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과제 2014.8 연구자명 : 김경희 ( 이화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학센터객원연구위원 ) 신경아 ( 한림대학교사회학과교수 )
- 목차 - 1. 서론 3 가. 연구목적 3 나. 연구방법 6 다. 기대효과 10 2. 1990년대이후한국여성운동의성과와쟁점 12 가. 사회적구성물로서 성평등 과한국여성운동의위기론 12 나. 여성운동의제도화와위기 15 다. 생활정치와지역사회, 풀뿌리여성운동 25 라. 여성들의차이와다양성을존중하는여성운동의모색 34 마. 생활정치-지역사회-풀뿌리운동-여성주의-차이의정치 의공존과연대 40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현황과성과평가 43 가. 참여단체와수행사업의현황 43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평가 54 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우수사례소개 80 가. 우수사례의선정과정 80 나. 우수사례의주요내용 83 5. 여성운동의미래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과제 102 가. 성평등사회를향한여성운동의과제 102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과제 106 참고문헌 127 부록 131-1 -
- 표 그림목차 - < 표 1> 면접조사대상자의인적사항 7 < 표 2> 면접조사의주요내용 8 < 표 3> 여성관련법과제도의변화 (1983-2012) 17 < 표 4> 한국의생활정치운동유형 27 < 표 5> 연도별참여단체의수 43 < 표 6> 연도별지역별참여단체의수 44 < 표 7> 연도별지원금액별수행사업의수 45 < 표 8> 연도별참여단체의자부담규모 47 < 표 9> 연도별사업수행기간별사업의수 48 < 표 10> 연도별연속사업의수 49 < 표 11> 연속지원을받은사업 (2010-2013) 49 < 표 12> 연도별사업유형별사업수 51 < 표 13> 연도별사업대상별사업수 53 < 표 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성과평가지표 56 < 표 15> 2013년자유공모사업평가기준 80 < 표 16> 연도별성평등사회조성사업우수파트너단체 (2002-2013) 82 < 표 17> 당해연도단체운영예산파악을위한양식 ( 안 ) 112 < 표 18> 2013년자유공모사업과기획공모사업의주제 115 < 표 19> 연도별기획공모사업 (2011-2013) 116 < 표 20> 연구진이제안하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선안 117 < 표 21> 한국여성재단자유공모사업신청서변경안 119 < 표 22> 한국여성재단자유공모사업서류심사배점표변경안 120 < 표 2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수행절차 (2013년사업기준 ) 122 < 표 24> 자유공모사업평가기준변경안 124 < 그림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관리를위한분석틀 55 < 그림 2> 유형 1-사업담당자중심형 58 < 그림 3> 유형 2-회원참여형 58-2 -
1. 서론 가. 연구목적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을 2002년부터수행해왔으며, 이를통해여성단체의역량을강화하고한국의여성운동을성장시키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재단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지원했던단체의수는총 222개이며지원사업은연대사업을포함해서총 222개사업이다. 지원금은단체평균 1천만원선으로총지원금은 24억원에이른다. 이사업은 2009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과 여성복지사업 으로구분되었으나, 2010년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으로통합되었다. 이는성평등의제 (gender equality agenda) 와여성복지의제 (women s welfare agenda) 를통합하면서재단의핵심목적사업인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정체성을확고히하려는의도인것으로보인다. 알려진대로, 한국여성재단의비전은 성평등과돌봄의사회를만들어가는여성들의활동및리더십함양을지원하며, 이를위해적극적으로자원을확보하고투명하게운영하는데있다. 또한재단의핵심가치는평화와평등, 상생에두어져있어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재단의핵심가치인평등을실현하는장 ( 長 ) 이면서재단의비전을구체화하는공간이기도하다. 지금까지운영되어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의주요내용은, 지역여성활동촉진사업, 문화사업, 국제여성활동촉진사업, 조사연구정책개발사업등으로이것은한국여성재단이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통해서기관의비전을구현하는과정이기도하다. 이사업에참여한여성단체들은여성운동을실천하는단체들로, 국내연구자들에의해여성운동은다음과같이정의되어왔다. 한성에의해다른한성이일방적으로억압되어온것에대한저항과해방을지향하는운동 ( 장미경, 1996: 15), 사회 문화적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차별과불이익을당하고있다는 성불평등 적문제를인식하는데서출발해여성들이자신의권리를위하여문제를제기하고목표를설정하여집단적노력이나정치적행동으로표출하는것 ( 김영화 손지아, 2004: 84) 으로정의되어있다. 그러나실제로지역에뿌리를두고활동하는단체들중에는여성들이주도하고있더라도성차별해소, 여성주의이념을표방하고있지않으며가족복지를우선적가치로활동하는경우가적지않다. 또한남성들이다수참여하는시민단체들중에는성평등가치에공감하고여성주 - 3 -
의와연대하는단체들도존재하고있다. 이에여성운동에대한정의는시대변화를고려해서새롭게정의되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여성들이주도하고있더라도여성주의를표방하지않고여성들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들이있는가하면오히려가족주의가치를중시하면서반여성주의적인활동을표출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여성단체들의활동이성차별해소와성평등실현을목적으로하는젠더정체성을함의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시도되어야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여성단체들의활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90 년대이후여성운동의흐름을살펴보면서한국여성재단이지난 12년간지원해온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다각도로평가하고이사업의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은 2011년부터여성단체가필요로하는다양한사업을지원하는한편, 특정이슈에대해여성단체들이집중적인활동을벌여사업의효과를높이고자자유공모사업과기획공모사업을구분하여운영해왔다. 자유공모사업은참여여성단체들의고유목적사업을지원하는방식이고기획공모사업은해당시기한국사회에필요한과제를재단에서발굴하는방식이다. 그러나이러한사업의결과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의목적을제대로구현했는지그성과와사회적파급효과, 영향력을살피고사업의한계와문제점에대한엄밀한평가를시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검토와평가를기반으로하여앞으로한국의여성운동이성평등사회를실현하기위해수행해야할과제가무엇인지, 그방법은어떤것인지를모색하여향후이사업의전개방향을모색해나가야한다. 이러한목적에따라본연구에서는지난 12년간한국여성재단이수행한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이사업의미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한국사회의정치 경제 사회적현실의변화에따라여성운동의과제와방법이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보고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수행되는과정을중심으로그성과를평가해보고자한다. 이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의성과를평가하고관리하기위한분석틀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다음의세가지방향에서사업의성과와문제점을지적하고개선방안을제시할것이다. 첫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지원을받았던 222개여성단체들이어떻게사업을수행하였는지그현황을파악할것이다. 지원사업의주요내용을지역별 ( 수도 - 4 -
권, 충청권, 경상권등권역별 ), 지원규모액별, 사업유형별등으로구분하여현황과특징을파악할것이다. 이러한현황파악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여성운동의 지역적성장 과 성평등이슈의확산 에어떠한방식으로기여했는지를살펴보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둘째, 지난 10여년간수행해온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지표들을통해이사업본래의목표에어느정도접근했는지여부를점검할것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다음과같이진행되어왔다. 1다양한모금활동을통한기금모금, 2성평등사회조성을위한다양한주제의사업공모 3전문가의공정한심사를통한선정 4사업지원 5사업관리및평가를통해사업의목표달성을점검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성평등사회조성사업본연의목표를제대로달성하고있는지그성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별도의평가틀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성과평가를위한지표를만들고그지표에의해성과평가를수행하여개선할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셋째, 한국여성재단이수행하는여성단체지원을위한핵심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는정부가지원하는 여성단체지원사업 을비교하여, 시민운동의한영역으로서여성운동이실천해가야할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의정체성을짚어보려고한다. 지난 10여년간여성운동을둘러싼정치환경이크게달라졌고여성운동과국가와의관계에대한규정도재검토될필요가있다. 1980년대초결성된여성단체는군사독재정부에맞서반 ( 反 ) 정부를표방했으나, 1990년대말문민정부 (1998-2002) 와참여정부 (2003-2007) 에서는진보적성향의여성단체활동가들이제도권정치의핵심에들어가거나정치권력과상호긴밀한관계에있었다. 김대중정부의출범이후에나타난괄목할만한변화는진보적여성단체의인사들이정부의각위원회와정부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고, 단체출신의여성들이정부관료나국회의원으로진출하는사례들에서엿볼수있다. 또한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들이법령에따라서운영비와인건비의일부를지급받는것외에도많은여성단체들이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프로젝트사업비를지원받기시작하였다 ( 김기선미, 2004). 이러한진보적여성단체와국가와의관계는참여정부에서도지속되었으나 MB정부에서는그관계가변화되었다. 여성정책에서가족정책을중요시했던정부는여성주의를표방하는진보적여성단체를배제하였 - 5 -
고보수적인여성단체와파트너십을갖고자하였다. 이러한정치적상황변화는진보적여성단체의활동을위축시키는한편, 여성단체로하여금국가와의관계를재정립할수있는계기를만들수도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진보적인성향을가진정부가여성정책을수행할당시에는여성가족부가진보적여성단체를적극적으로지원하는분위기가형성되어있었다. 그러나여성주의내부에서는여성운동제도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높았고, 여성운동의정체성을살려가기위해서는시민사회내의여성운동을더욱활성화시켜나가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었다 ( 조순경, 2004; 오장미경, 2005). 이러한맥락에서민간재단인한국여성재단의역할이보다더중요해지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한국여성재단이 NGO로서여성운동의성장을도모하고여성단체의사업을지원하기위해운영하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특수성을밝히고이사업의미래방향을설정할것이다. 나. 연구방법 이연구는한국여성재단의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파악하고, 이사업의운영개선을위한과제를모색하는데있으며세부적인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1) 자료수집및문헌분석 2002년부터 2013년까지성평등사회조성사업총 222개사업의계획서및결과서등관련자료수집및분석, 한국여성운동에대한평가, 여성운동과국가와의관계에관한논문수집및분석, 관련자료에대한검토를토대로본연구의목적에맞게연구를설계한다. 2) 여성단체활동가심층면접실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여성단체들을권역별 (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 으로구분하고지역에소재한단체를포함하여여성단체활동가총 21인을면접조사하면서사업참여경험과해당사업에대한여성단체의요구및개선사항을중심으로파악하고자한다. 또한지난 2011년부터실시된기획공모주제및운영방식, 자유공모사업지원범주와운영방식에대 - 6 -
한여성단체활동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이사업의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조사대상자의인적사항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조사대상자들은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의활동가로사업책임자인단체의대표또는사무국장과사업담당자들이대부분이었다. 연령은 20대중반에서 50대초반까지였으며여성단체의활동년수는최소 1년간활동한경우에서부터 20년이상을활동한경우도있었다. 현단체에근무한연수는최소 1년에서 20년까지로한단체에서 20 년간활동한경우도있었다. 조사에참여한여성들은모두 21명이고여성이었다. 면접기간은 2014년 4월초부터 5월말까지이루어졌고, 면접의대부분은단체사무실, 스터디카페, 커피숍등에서이루어졌다. 1:1 대면면접을하거나 1:2 대면면접을하였고, 일부는전화면접을통해서추가답변을얻기도하면서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 표 1> 면접조사대상자의인적사항 사례번호 단체소재지역 연령역할 여성단체근무 ( 활동 ) 년수 현단체근무년수 면접일시 성평등사업참여년도 사례 1 수도권 46 세사업책임 20 년 3 년 2014.4.10 2012 사례 2 수도권 46 세사업책임 15 년 3 년 2014.4.10 2012 사례3 수도권 44세 사업책임 20년 20년 2014.4.8 2011, 2013 사례4 수도권 30세 사업담당 6년 6년 2014.4.8 2013 사례 5 수도권 44 세사업책임 14 년 14 년 2014.4.14 2013 사례 6 수도권 31 세사업담당 6 년 6 년 2014.4.14 2013 사례 7 수도권 51 세사업책임 18 12 2014.4.15 2013 사례 8 사례 9 수도권 40 세사업담당 16 16 2014.4.15 2013 수도권 32 세사업책임 4 년 4 년 2014.4.15 2013 사례 10 수도권 26 세사업담당 1 년 1 년 2014.4.15 2013 사례 11 수도권 45 세사업담당 14 년 14 년 2014.4.3 2012, 2013-7 -
사례번호 단체소재지역 연령역할 여성단체근무 ( 활동 ) 년수 현단체근무년수 면접일시 성평등사업참여년도 사례 12 수도권 43 세사업책임 14 년 10 년 2014.4.17 2013 사례 13 수도권 29 세사업담당 3 년 3 년 2014.4.3 2013 사례 14 중부권 53 세사업책임 17 년 7 년 2014.4.2 2009 사례 15 중부권 49 세사업담당 20 년 20 년 2014.5.20 2012 사례 16 호남권 34 세사업담당 6 년 5 년 2014.5.23 2011 사례 17 영남권 52 세사업책임 15 년 15 년 2014.5.23 2013 사례 18 수도권 40 세사업책임 10 년 10 년 2014.5.7 2013 사례 19 수도권 40 세사업담당 5 년 5 년 2014.5.7 2013 사례20 수도권 45세 사업담당 3년 3년 2014.5.7 2012 사례21 수도권 32세 사업담당 7년 6년 2014.5.28 2011, 2012 면접한내용은녹음하였고그내용을자료로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크게두가지였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해서활동한경험과이사업의개선방향에관한의견이었다. < 표 2> 면접조사의주요내용 구분조사내용질문내용 인적사항 성평등사회조성사업참여경험 1) 단체명 2) 성별 3) 연령 4) 직위 5) 단체활동기간 1) 사업의계획 ( 목표설정 ) 2) 사업의수행 ( 목표달성방법 ) - 귀하의소속단체명 / 지역은? - 귀하의성별은? - 귀하의연령은? - 귀하의직위는? - 귀하가현단체에서활동한기간은? - 귀하가여성단체에서활동한기간은? - 사업에참여하게된동기는? - 사업을기획할때젠더이슈를고려했는지? - 사업의목표를누가설정했는지? - 사업계획서를어떤과정을거쳐작성했는지? - 사업을수행하면서젠더이슈를어떻게발굴하고접목시켰는지? - 사업을수행하면서자체예산을어느정도투입시켰는지? 그예산은어떻게조달했는지? - 사업수행하면서인력을어느정도투입했는지, 그인력은어떻게모집했는지? - 사업수행하면서지역의타여성단체, 시민단체와어떠한네트워킹 - 8 -
구분조사내용질문내용 을했는지? - 사업수행하면서지역주민들과어떠한방식으로소통했는지? - 사업수행하면서어떠한애로점이있었는지? 어려움을어떻게극복했는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선에관한의견 3) 사업의평가 ( 목표달성정도 ) 1) 재단의성평등사업의기획및공모 2) 재단의성평등사업의수행 3) 재단의성평등사업의평가 - 단체가제기한젠더이슈가법제화, 정책에반영되었는지? 또는지역사회에영향을미쳤는지? - 사업수행하면서회원들의활동역량과단체의역량이어떻게달라졌는지? - 사업수행결과지역의타여성단체, 시민단체와의관계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 -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후단체가개별적으로수행한후속작업이있었는지? - 기획공모사업과자유공모사업이원화방식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 매년기획공모사업을선정할때, 선정기준또는선정시고려할사항이있는지? - 사업공모, 홍보방식에대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 ( 공문, 인터넷등 ) - 사업계획서 ( 신청서 ) 양식에대해서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 - 성평등사업을수행하면서재단에서는어떤지원이있었는지? 있었던지원방식에대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 - 성평등사업을수행하면서 재원조달 을어떻게했는지? 재단과단체가어느정도의재원분담으로사업을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 - 재단의사업평가방식 ( 우수단체선정, 우수단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 ) 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 재단의사업평가기준을알고있는지? 알고있다면평가기준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3) 전문가자문회의운영본연구를진행하면서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관여한여성단체활동가, 교수, 연구자로부터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개선방향과여성운동의전망에관해자문을받아연구에활용하였다. 2차례회의가있었고회의명과참석자들은다음과같다. - 9 -
1차자문회의 -주제 : 지역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와과제 -일시 : 2014. 5. 23( 금 ) 13:00 -장소 : 한국여성재단 4층회의실 -참석자 : 김경영 ( 경남여성회회장 ), 남궁미 ( 광주언니네 ), 박기남 ( 한국여성재단사무총장 ), 이해리 ( 한국여성재단팀장 ), 연구진 2차자문회의 -주제 : 한국여성운동의미래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개선방향 -일시 : 2014. 6. 14( 토 ) 10:00 -장소 : KTX 서울역내회의실 -참석자 : 조홍식 ( 서울대교수 ), 박영미 ( 부산여성회회장 ), 김고연주 ( 중앙대강사 ), 연구진 다. 기대효과이사업은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수행된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연구목적을두고있으며, 이에따른연구결과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했던 222개단체가수행한사업을연도별, 사업유형별, 사업대상별로파악하여이사업의전체적인경향성을파악할수있었다. 둘째, 한국여성재단과파트너관계를이루면서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수행해온여성단체들의참여과정을사업의계획과정, 수행과정, 평가과정별로분석함으로써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과정에서나타난성과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하였다. 이사업의성과를보여주는내용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의의를홍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셋째, 지난 12년간수행되었던성평등사회조성사업중우수사례로선정된사업의목적과내용, 성과등을소개함으로써이사업에관심을갖고참여하고자하는여성단체들에게이사업을구체적으로알리고자하였다. 각사업의의의를 - 10 -
한줄의제목으로표현하고자한것은한국여성재단의기부자들또는이사업에관심있는일반인이쉽게이사업의의의를알수있도록하는데도움을줄것이며, 아울러우수사례를홍보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넷째, 이연구에서제시한성과평가를위한지표는이후에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관리하고자할때일부활용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해온여성단체들이 1,000만원수준의적은예산으로이루어냈던수많은성과들을보여주고자했다. 이연구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바탕으로한국의여성단체들이미래여성운동을전망하면서사업의향후방향과방법을설계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11 -
2. 1990 년대이후한국여성운동의성과와쟁점 가. 사회적구성물로서 성평등 과한국여성운동의위기론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목적은여성과남성이실질적인평등을누릴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다양한활동을지원하는데있다. 여기서 성평등이란무엇인가? 어떤활동이성평등을증진시키는가? 하는질문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방향과내용을규정함으로써사업의성패를가를수있는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성평등이란무엇인가? 어떤사회를성평등한사회라고할수있는가? 라는성평등 (Gender Equality) 의정의에관한질문은단일하고고정된답변으로충족될수없다. 현재까지한국사회에서이루어진논의의결과는 성평등개념역시사회적맥락속에서구성되는것 이며시대적조건속에서규정되고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는 성평등이란무엇인가? 라는질문과 우리사회에서어떻게성평등을증진시킬수있는가? 라는질문을동시에그리고지속적으로제기해야하며사회적맥락속에서재규정해가야한다. 성평등의정의가무엇이든그것의실현은다차원적인실천을요구한다. 법과제도의개선과실효성향상노력은물론, 일상생활에서의차별과억압, 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행동, 그리고집단과개인의의식과조직의문화를바꾸어나가려는고민도필요할것이다. 이같은다차원적이고다양한변화의계기를만들고사람들을모아사회적이슈를던지는실천의핵심은여성단체의활동, 정확히는여성운동 (Women's Movement) 이라고할수있다. 여성운동은성평등사회를향한사회적실천의동력으로서성차별과성별불평등의피해자로서여성이주체가되어그들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사회적 정치적실천을가리킨다. 그러나여성들이경험하는사회적문제는매우광범위하고다차원에걸쳐있기때문에여성들이주체가된다고해서모두여성운동이라고할수는없다. 여성운동은여성이주체가되어여성을억압하는사회질서에대항하여남녀평등사회의구현이라는궁극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조직적인활동을전개하는사회운동으로서가부장적사회체계에대한도전의식을집단적정체성으로갖는다 ( 조형, 1984). 따라서그것은여성주의운동 (Feminist Movement) 과같은목적을가지고있지만, 좀더포괄적인의미를지닌다. 명백한여성주의적의식 (Feminist - 12 -
consciousness) 을바탕으로가부장적사회의젠더체계에대한비판과전복을추구하는하는정치적실천이여성주의운동이라면, 여성운동은스스로페미니스트라는자기정체성 (self-identity) 을갖고있지않더라도성차별과성별불평등에저항하는여성들의실천까지포함한다. 그러나궁극적으로여성운동이여성과남성사이의실질적인평등을달성하려면여성주의적문제의식을공유하는것이필수적이다. 불평등한젠더체계의해체없이여성과남성이형식적평등을넘어실질적인평등을누리기는어렵기때문이다. 한국의여성운동은그동안법과제도상에존재하는차별들을시정하기위해싸워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기회구조에서여성은남성보다불리한위치에놓여있었고국가는이를 법 의이름아래정당화했다. 그러나 1980년대이래강렬하고지속적인투쟁을통해여성들은법과제도상의모순을찾아수정해왔고, 2014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개정함으로써성평등사회를향한법 제도의개혁을일단락지었다. 그러나기회구조의평등은여성과남성이노동시장과가족, 정치적영역에서직면한격차를줄이는데필수조건이기는하지만충분조건은아니다. 오히려지난 20여년간노동시장내고용율과임금, 승진체계, 퇴직체계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는거의좁혀지지않았고, 2014년현재비정규직노동자의 2/3가여성이며, 여성의임금수준은남성임금의 60% 를조금웃도는수준에머물러왔다. 가정폭력과성폭력등여성을대상으로한폭력의발생이나피해정도에서도상황이크게호전된증거는찾아볼수없다. 따라서이제는 법과제도상의개혁이라는형식적평등의달성이실제로여성들에게가져다준것이무엇인가? 형식적평등을넘어여성과남성의삶의조건이실질적으로평등해질수있기위해서는어떤노력이필요한가? 하는질문을던져야할시점이다. 그동안한국사회에서이루어진다양한갈래의여성운동은무엇이성평등인지, 성평등사회를실현하기위한방법과전략은어떤것인지에대해토론해왔다. 때로는날카로운비판으로때로는치열한자기성찰로이루어진이러한논쟁은성평등에대한구조적 상황적정의 (structural and situational definitions) 를도출하고실천적전략을찾는데목적이있다. 한국사회의성별불평등을지속시키는사회구조로서젠더체계의해체 ( 구조적정의 ) 와, 각시대적조건속에서요청되는성평등의요건 ( 상황적정의 ) 을규명하고방법을모색하려는것이다. - 13 -
이러한맥락에서최근한국의여성운동이위기에처해있다는주장이대두되고있다. 이같은위기의식은 1990년대말에시작되어 200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었는데, 윤정숙 (2004) 은 1990년대이래여성운동은 수많은경험과성과, 영향력의확장에도불구하고, 풍부한실천, 빈곤한운동이론을크게넘어서지못했으며, 담론부재 이론없는실천 속에서활동가들은 시급히쳐내야할수많은일 에묻혀있다 고당시의상황을진단했다. 이는김경희 (2007) 의 한국여성운동의제도화와위기론 으로명명되었으며, 여성운동의새로운지형에대한논의와고민이필요하다는주장과탈근대적이질적공공영역의모색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 조주현, 2006; 황정미, 2006). 또한 1990년대말이후심화된신자유주의경제체제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불안정성은젠더거버넌스의성격을협력적파트너십에서서비스대행체제로왜곡시켰다는지적도나타났다 ( 신상숙, 2011). 그결과 2013년현재강이수는 페미니즘에대한반격과안티페미니즘의분위기가확산되면서여성운동은정체되어왔고, 신자유주의의소비자본주의경향과합작한모호한포스트페미니즘의징후가만연하다 는진단을내리기에이른다 ( 강이수, 2013). 1990년대이래한국의시민운동중가장성공적인운동의하나로평가되는여성운동이 20여년이흐른지금왜이러한위기론에직면하게되었는가? 그리고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이런위기를극복하는데어떻게기여해왔고앞으로기여해가야하는가?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이장에서는 1990년대이후현재까지한국의여성운동이거두어온성과와문제, 향후방향을살펴볼것이다. 한국의여성운동은흔히진보적여성운동과보수적여성운동, 또는시민권 ( 사회권 ) 을포함한광범위한사회개혁적 급진적운동과자유주의적권리향상운동으로구분된다. 또여성운동과여성주의운동을구분하자는주장도있다 ( 오김숙이, 2011). 이글은여성운동의갈래구분보다는여성단체들이 함께또따로 싸워온운동의목표와전략을프레임으로설정하고그동안의흐름을살펴보고자한다. 1) 성 1) 1987 년이후한국여성운동의지형은진보적여성운동과자유주의적여성운동으로나뉘어있었다. 진보적여성운동세력은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소속단체들로이루어졌으며, 자유주의적여성운동세력은한국여성단체협의회소속회원인직능단체로구성되었다. 두진영은대립적이라기보다는사안에따라일시적연대구조를형성해왔고, 호주제폐지, 군가산점제폐지, 모성보호제도개선, 할당제, 여성의정치참여등에서연대와공조를형성하여성과를거두어왔다 ( 김경희, 2005). 그러나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두흐름의여성운동사이의거리가넓어지게되었고, 보수주의정부는자유 - 14 -
평등사회를실현하기위해지난 20여년간여성운동이추구해온과제에초점을맞추어여성운동의성과와한계가무엇인지를분석함으로써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과제를도출하기위한분석틀을설정할수있을것이다. 나. 여성운동의제도화와위기 1) 참여의정치와법 제도적개혁 1990년대이래한국의여성운동은 영향의정치 에서 참여의정치 로이동해왔다 ( 오장미경, 2003; 김경희, 2006). 1980년대권위주의정권에저항했던민주화운동에적극적으로동참한진보적여성운동세력은시민사회운동의일원으로서강력한조직을바탕으로민주화이후각종법의제 개정에영향력을미쳤다. 이들은사안에따라자유주의여성운동과의연대를구축하며전근대적인법체계를수정해갔다. 이후 1990년대에이르러시민운동이국가와시장, 시민사회의관계를재구성하고공공성 (the public) 의영역을재구조화해가자여성운동도참여의정치 (politics of engagement) 를선언하고여성을위한법과정책의수립을목적으로정책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해갔다. 1990년대초김영삼정부에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하여연 ) 은여성관련의제를법제화하기위한시도를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당시계기는김부남사건 (1991) 과김보은 김진관사건 (1992) 으로 1992년여연은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를설치하고성폭력처벌법안의제정을위해노력했다. 그결과 1993년보수여당이제출한안이었기는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이국회를통과했다. 이후여연과여협 ( 여성단체협의회 ) 등여성단체들은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과남녀고용평등법개정,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제정등여성에대한폭력의예방과처벌, 피해자구제를위한정책을비롯해, 여성의권익향상과성차별시정을위한법제도적기반을정비해나갔다 (< 표 1> 참고 ). 주의여성운동단체를협력의대상으로삼는경향을보였다. 따라서이글에서는이두흐름을구분하기보다는각시대별여성운동의프레임을중심으로서술하였다. - 15 -
이어김대중정부에이르면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8), 여성정책담당관 (1998) 의설치를거쳐여성부를신설 (2001) 하기에이른다. 노무현정부에서는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확대 개편하고 (2005) 성매매방지법 (2004) 를제정하였으며호주제를폐지하는등여성운동과정부 여당사이에매우밀착된협력관계를형성했다. 이시기 17대국회에제출된 231건의여성관련법안중 45건 (19.5%) 이정부가발의한법안이었다는사실은관련증거의하나라고할수있다 ( 권수현, 2011). 이같은긴밀한협력관계를토대로 1995년북경여성대회의의제인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추진할법 제도적기반을구축해나간것도이시기이다. 성주류화란성평등의가치와실천은여성전담기구의경계를넘어정부의모든부서와정책의모든영역에서수용되고추진되어야한다는이념으로서성평등실현이여성전담부서만의목적이아니라정부정책전반의목표임을천명한것이다. 이에따라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가도입되었으며, 여성단체들은연대와협력을통해이러한변화를주도해나갔다. 법의제 개정, 제도적기반의구축이라는하드웨어적변화를넘어정부의의사결정과정에직접참여하고정책집행에도동반하려는인적참여를위한노력도병행되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의석중 50% 여성할당, 지역구의석중 30% 여성할당제를요구하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를구성해여성후보추천운동을벌여나갔다. 그결과 17대국회에서처음으로여성의원비율이 10% 를넘었고 (14.4%), 여연등여성단체의대표들이국회의원과장관등정부부서와정책기구의책임자로발탁되었다. 이같은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뿐만아니라정책집행과정에서도여성단체들은적극적으로통합되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시기김대중정부의공공근로사업등실업극복대책의집행과정에서여성단체들은사업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참여자로활동하였다. 또성폭력 가정폭력상담과고용차별상담등여성피해자를위한상담활동과피해자지원을위한복지서비스에서도여성단체들은주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정책의기획과정에서자기목소리를내기위한활동도활발해졌는데, 정부의각종위원회에참여하여여성의지위향상과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요구와대안을제시했다. 또다양한포럼과토론회, 공청회, 연구프로젝트등을통해여성의요구를정책으로제안하고사회적담론으로확산시키는작업도수행했다. - 16 -
호주제폐지는이같은총체적여성운동이낳은결실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참여정부시대가막을내리면서여성운동의상황도달라졌다. 2007년이명박정부가집권하면서현재에이르기까지법 제도적영역에서의여성운동은급격히위축되었다. 정부정책의파트너로서진보적여성단체를중심으로맺어왔던협력관계는보수주의권력의통치속에서무너졌고정부는보수적여성단체와의협력사업을계속하고는있지만, 대등한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보조적지원자의역할에그치고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서이명박정부의출산장려정책에보수적여성단체가적극호응하고나선것이대표적인사례가될것이다. 여성운동이반드시진보적인정치체제아래서더욱쉽게성장하는것은아니다. 진보적정권이여성친화적정책을확대할가능성이크긴하지만, 여성운동과정부사이의관계는사안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지금까지연구된결과이다 ( 권수현, 2011). 그러나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은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가장큰정치력영향력을행사할수있었던데비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일부보수적여성단체를제외하고는참여는물론영향력조차크게축소되어왔다. 2008 년후반부터는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진보적여성운동단체들이배제되는현상이나타났으며, 정책수행과정에서도여성단체의역할은축소되고있다 ( 오은진, 2014). 그결과여성정책은성평등사회의구현이라는본래의방향에서벗어나여성특화정책으로이해되고주변화되었다. < 표 3> 여성관련법과제도의변화 (1983-2012) 연도여성관련법안여성정책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운동전략 1983 국무총리산하여성정책심의위원회설치 한국여성개발원설립 1985 UN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 1987 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88 여성정책을담당하는국무위원최초임명 정무제 2 장관실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문화등의업무포함 ) - 17 -
연도여성관련법안여성정책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운동전략 1989 남녀고용평등법 1 차개정 1990 민법제 4 편 ( 친족 ), 제 5 편 ( 상속 ) 의여성차별조항개정 정무제 2 장관실 ( 여성관련업무만전담 ) 1991 영유아보호법제정 1993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근로여성기본계획수립 서울시내 9 개공고여학생입학허용 1995 여성발전기본법제정 남녀고용평등법 2 차개정 세계화추진위원회여성의사회참여를위한 10 대과제발표 정무제 2 장관실세계화추진위내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6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시행 WID 199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1998 직장내성희롱처벌을위한법적기준마련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정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및이행 대통력직속여성특별위원회 6 개부처여성정책담당관실설치 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 제대군인가산점부여제폐지 남녀고용평등법 3 차개정 GAD 2000 국회의원비례직여성할당 30% 도입 청소년보호법제정 2001 여성부설치 - 18 -
연도여성관련법안여성정책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운동전략 2002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여성정책조정회의및여성책임관제 200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 2005 호주제폐지를중심으로하는가족법개정 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확대 성주류화 2008 여성부로축소 2012 여성가족부로개편 자료 : 조현옥 (2002) 을중심으로구성. 2) 여성운동의제도화에대한평가 1990년대이후 2000년대중반까지한국의여성단체는법 제도적개혁에주력했고이는여성운동의제도화로규정되었다. 김경희 (2005) 는 Kriesi의정의를빌어사회운동이조직에서필요로하는자원의유입이안정되고운동조직의목적이온건화되며정책적인행동양식이관습화되고이익중재를위한기존의제도정치에편입되는것을제도화라고규정했다. 오장미경은이러한제도화의특징을다음과같이파악했다 ( 오장미경, 2005). 첫째, 합법적이고제도화된활동방식의증대로서여성운동이현행법적경계안에서펼치는활동이늘어났다. 여성단체들이사단법인의자격을취득했고활동방식도과거의집회와시위형태위주에서서명, 청원서, 성명서발표와법안발의를위한공청회와로비활동으로바뀌었다. 둘째, 여성운동이슈에서법과정책등제도관련쟁점이늘었다.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 19 -
성매매방지법등법제정과남녀고용평등법등의개정, 그리고호주제폐지등여성의지위를개선하기위한법과정책도입, 차별적인제도의폐지가여성운동의주요사안이되었다. 또부녀행정을여성정책으로바꾸고여성부신설등여성정책전담기구를확대 개편해나갔으며성주류화를위한젠더가버넌스체계도구축해갔다. 김경희 (2001) 는이러한여성운동을통해정부정책에친여성적성향이강화되는현상을두고국가페미니즘의단초로해석하기도했다. 셋째, 정책비판을넘어정책대안제시를위한여성단체들의활동이증가했다. 국가정책에대한비판과저항에그치지않고직접정책대안을마련하고정부가채택하도록하는전반적과정에여성운동은깊이개입했다. 2000년대중반까지정부조직내여성정책기구나여성주의적훈련을받은관료와전문가가부족했기때문에여성단체의정책제안은정부에의해대체로수용되는상황이었다. 이후여성단체들은사단법인화를통해정부용역사업의수행자자격을취득하고정부발주프로젝트를수행했다. 넷째, 이처럼여성단체의정책제안기능이확대되면서여성단체활동가의역할도변모했다. 1990년대중반이후여성운동가출신이여성부관료나정부부서여성정책담당자로진출하고국회와지방의회의원으로활동하게되었다. 또여성단체임원이정부위원회에참여하는비중도크게늘었다. 아울러여성단체가정부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면서활동가들의일상업무도프로젝트실무자의성격을띠어갔다. 다섯째, 여성단체가정부의상담과서비스사업을맡아수행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여성단체업무중사회복지서비스제공업무가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프로젝트수주나사업보조금지원, 시설위탁등다양한방식을통해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위임받은여성단체들은여성대중의조직화나운동적이슈파이팅보다서비스제공과행정실무처리에더많은시간을보내게되었다. 또정부가여성단체업무를관리 감독함으로써여성단체의자율성이훼손되는현상도나타났다 ( 오장미경, 2005). 이같은제도화가여성운동에끼친영향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가지배적이지만, 양면적인시각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오장미경은제도화의결과는정치적기회구조에따라달라진다고보고사회구조가더가부장적이고사회운동의제도화수준이낮을때긍정적효과를가져온다고보았다 ( 오장미경, 2005: 26-28). 여성운동의제도화는가부장적관행이보편적인한국사회에서운동의대중화와세력화에기여했다는판단이다. 여성운동이여성친화적법과정책을 - 20 -
마련하고여성관련행정기구를수립하는등제도화과정을통해성평등이슈를빠른시간안에전국적으로확산하고정치세력화를이룰수있었기때문이다. 한국은정치적기회구조가중앙집권화되어있고강한국가의전통을가지고있으므로여성운동의제도화전략은적절한것이었으며여성단체의대표가관료나의원으로진출한것도각현장에서여성주의를확대시키고여성운동을강화시키는데기여했다는해석이다. 2000년대중반까지제도화는정치적기회구조의측면이나제도화수준에서볼때운동이제도에포섭되기보다는제도내에서운동을확장시키고강화시키는작용을함으로써운동의자율성을견지한채여성운동의목표를달성하는긍정적효과를거두었다는것이오장미경의주장이다. 조현옥 (2002) 도제도화는시민들이다양한방식을통해제도정치에참여하고운동의이슈를정부와정당의정책에반영할수있게했다고본다. 여성운동의이같은제도화전략의결과 1990년대이래여성의제를사회적이슈로부각시킬수있었고정부내여성정책전담기구의설치와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시킬수있었다는것이다. 이혜숙 (2013) 도여성운동의제도화와자율성이서로모순된것만은아니라고해석한다. 지역여성운동의경험을살펴볼때운동의제도화는여성의조직화에긍정적이었다는평가를내릴수있다는것이다. 2) 그러나여성운동의제도화에대한평가는 2000년대중반이후시간이흐를수록부정적인방향으로기울어져왔다. 제도화의문제를처음지적한것은조순경 (2004) 과윤정숙 (2004) 이다. 조순경은 2004년총선여성연대가국회의원여성할당제와여성후보추천운동을전개한것에대해이런운동은숫자상의증가에불과한끼어들기식의운동방식으로여성운동의새판짜기와는무관하며여성단체장의정치진출은여성운동의비판과감시기능을떨어뜨려단체의자율성과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다고비판했다. 여성운동이합법적인국가기구나제도안에한정될경우운동의급진성과진정성은약화될수밖에없다고보았기때문이다. 윤정숙은제도화전략의결과여성운동의언어와제도정치의언어가유사해졌고활동가들은자신이운동가인지지도감독을받는정부의하급직원인지정체 2) 경남여성회의경우 2005 년부터지자체와민간재단으로부터협력사업지원신청을통해여성정치교육, 여성리더십강화, 쉼프로그램까지다양한회원교육과활동가의식강화를지원해왔다. 프로젝트사업은원하는사업을추진하기위한경비를충당할수있으며정부나민간재단의지원하에이루어지는사업의이미지로일반인에게서공신력를얻을수있었다는것이다 ( 이혜숙, 2013: 76). - 21 -
성혼란을느끼게되었다고지적했다 ( 윤정숙, 2004). 또한여성운동으로서상담활동은사회복지기능으로축소되고여성관련법이제정되었지만남성중심적해석과운영으로여성인권은특수한것으로고립되었다. 점차여성운동은법과제도상의개념, 언어, 정책실행메커니즘을따르게되었고법의제 개정에만몰입함으로써운동의협소화를초래했다. 그결과여성운동의제는탈정치화되었고로비활동의비중이커졌으며, 제도의메커니즘에익숙해져서 알아서조율 하고 스스로온건해지게 되었다. 자원과권력을가진정부가여성부등제도화를통해운동을포섭해감으로써여성운동은무력화되어왔다는것이다. 김경희 (2007) 는두시각을종합하여운동의제도화가가져온성과와한계, 미래과제를제시하였다. 그녀는운동의제도화와국가페미니즘의부상으로인해여성운동의급진성이약화되었지만, 1990년대이후한국여성운동의법제화운동은시대적의의를갖는것이었다고평가한다. 제도화를통해여성운동은한국사회에서보편적여성권리를선언했지만, 그결실이모든여성에게돌아간것은아니었으므로여전히미완의과제라는것이다. 성폭력과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 모성보호관련입법과적극적조치시행등의성과를낳았지만, 이런권리와평등이전체여성들에게주어진것이아니었다. 주로공공부문, 정규직여성들이수혜자가된반면, 비정규직여성과주변적위치에있는여성들은배제되거나소외됨으로써여성들사이의격차는오히려확대되어왔다 ( 김경희, 2007: 122). 따라서여성운동의제도화가이룬법과정책이현실에서얼마나효과를거두고있는지, 정책적실효성을감시하고평가하며강화하는운동이필요하다고보았다. 또정치 경제 사회적환경변화속에서그동안보편적권리개념이담아내지못했던계급성과여성들사이의차이를운동에서어떻게풀어가야할지고민할것을주문했다 ( 김경희, 2007: 133-134). 이성애와동성애, 성매매와성노동, 낙태, 대리모문제, 난자매매와불임시술, 기혼여성과비혼여성, 전업주부와취업주부, 노동자계급과중산층여성, 이주여성등다양한여성의제를다루어가야하며, 이것은새로운조직구성과연대방식에대한논의를요청한다고보았다. 비정규직과빈곤등계급적차이와, 동성애, 낙태, 이주, 지역, 장애등새로운불평등패러다임을정의하면서여성운동의다양한과제들을찾아가야한다는것이다. - 22 -
3) 신자유주의시대제도적선택성과젠더거버넌스의위기이명박정부를지나박근혜정부에들어오면서여성운동의제도화에대한비판은한층더날카로워지고있다. 2000년대를젠더거버넌스의시대로규정한신상숙 (2011) 은이명박정부이후여성단체들은배제의위협과영향력의한계에봉착해있다고평가했다. 사정이이렇게된데에는신자유주의시대가부장적국가의제도적선택성 (institutional selectivity) 이작용한것에그이유가있다. 정치제도의구조는기본적으로제도에친화적인운동을수용하고기성제도와어긋나는운동을배제하는제도적선택성을지닌다. 위슬러와기우니가제시한이개념은해당제도에부합하지않는운동의요구는법적권한을지닌정부의입장에유리한방향으로정리되고그운동은억압에직면한다는것이다. 신상숙은이개념을통해한국사회에서발전주의와신자유주의체제속의관료적행정조직은제도적선택성에의해여성운동의제도화를부정적인방향으로제한해왔다고분석했다 ( 신상숙, 2011). 거버넌스체제자체는여성친화적인것이아니므로거버넌스의조정양식이성평등실현에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경합하는해석틀중에서성불평등을해소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식을선택해야한다. 그러나남성중심적정치권력의제도적선택성으로인해 2000년대한국의정부는여성운동의요구와문제제기를축소하고기존의가족주의와피해여성의구제라는여성특화된정책에집중해왔다. 노무현정부에서제정된건강가정기본법이나남녀차별금지법폐지와여성부의차별금지업무포기, 여성가족부로의전환은진보정치의프레임을내세우는정부에서조차가부장적사회의제도적관성과성차별적선택성이작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이다. 따라서노무현정부하에서여성정책기구는젠더이슈를주류화함으로써전통적인행정조직을혁신하는주체가아니라, 오히려혁신의대상으로간주되었으며, 차별을잊은평등과젠더의의미를숙고하지않는성주류화가전제되는상황에서여성정책의패러다임은시간이흐를수록모호해졌다는것이다 ( 신상숙, 2011: 175). 그결과여성운동은정부정책의동반자에서협력적대행자로그위상이추락했으며운동단체는국가의재정지원에의존하는서비스기구로, 활동가는서비스실무자로전락했다. 운동의정체성자체가흔들리는위기가발생했다는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들어서면서여성운동은정체성위기, 성평등과관련한진보 - 23 -
적프레임의실종, 운동가충원과재생산의어려움등여러가지위기적징후에직면하고있다 ( 이재경 김경희, 2012). 성주류화가페미니즘이나성평등이라는여성운동의전망을제시하기보다는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과같은도구와절차로축소되어온것처럼 ( 마경희, 2007), 성별권력관계를변화시키고성평등을쟁취하기위한여성운동의목표와정체성도도구적이고상징적인절차와과정속에서흔들리고있다는것이다 ( 강이수, 2013). 또한 2000년대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여성의돌봄노동을사회화하고여성노동력을새로운동력으로형성하고자하는시도도중고령저임금여성노동자를양산하는여성노동력동원전략에그쳤다 ( 이재경 김경희, 2012). 결국 2000년대여성정책은성별불평등의원인규명은간과한채여성특화정책을통해여성내취약집단을사회적약자로서보호하고지원하는복지정책에머물렀다. 아울러젠더거버넌스도여성정책의제의개발과집행과정에서여성운동가들이배제되고전문가 관료주의모델이그자리를차지하는변화를겪었다. 이재경과김경희 (2012) 는이러한현상에대해 한국의여성정책은퇴보하고있다 는진단을내리고있다. 여성운동과여성정책이각자다른길을걷게된것이다 ( 오은진, 2014). 여성운동의위기는여성운동과정부의관계에서만나타난것은아니다. 2000 년대들어한국사회전반에서페미니즘에대한여러가지반격 (backlash) 이나타났고안티페미니즘의분위기가확산되었다. 강이수는이를포스트페미니즘의징후로해석하고있는데, 대략세가지근거를들수있다. 첫째, 1970-80년대여성운동이가부장적차별을가시화하고 약하고차별받는 여성을위한운동을전개하면서사회적공감을얻었다면, 21세기한국사회에서여성은더이상약자가아니라는인식의확산이다 ( 장해성, 2011; 강이수, 2013에서재인용 ). 따라서여성의권리요구나평등에대한문제제기는여성들의이기적인욕심으로폄하되어페미니즘에대한사회적반격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된다 ( 이명호, 2011; 오은진, 2014). 여성가족부폐지주장이계속되고있는것은그한예이다. 둘째, 경제위기와정치적보수주의가지속되면서여성운동은신가부장적가치로무장한남성들, 사회적약자로전화한청년세대들, 그리고페미니즘을혐오하거나관심없는여성들, 새로부상하는견고한보수주의와여성집단들과의대치국면에놓이게되었다 ( 장해성, 2011; 강이수, 2013에서재인용 ). 군가산점제도에대한남성들의저항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젊은남성세대의취업률이떨어진시대에 - 24 -
군복무에대한가산점을되찾아야한다는주장은젊은세대들이내면화해온경제적불안정성과피해의식, 여성혐오가복합된현상이다. 셋째, 2000년대중반이후나타나는페미니즘에대한반격중신자유주의의소비자본주의적경향과결합한페미니즘에대한비난이늘어나고있다. 된장녀 담론에서나타나는것처럼, 여성의소비성향을과도하게풍자한여성비하적언설들이확산되면서이제여성은더이상가부장적사회의피해자가아니라는인식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현상에대해이명호는신자유주의적소비대중문화가부여하는신판여성성의이데올로기이자자본과성차별주의가결합한구조적폭력이라고규정한다 ( 이명호, 2011). 따라서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과페미니즘은이제자율성과독립성, 정치적급진성, 대중성을상실하고이익집단화하거나사회복지서비스대행기구로전락하고있다는우려가확산되고있다. 이것은여성운동의제도화가낳은의도하지않은결과 ( 서두원, 2012) 이지만, 여성운동은이제젠더이슈를정부기관에뺏기고정치적중립성을의심받으며대중과의소통기능이약화된채무기력해지고있다는것이다. 그결과페미니즘은죽음에임박해있고 ( 임옥희, 2010), 여성운동은변화된운동의지형속에서새로운방향을모색해야하는과제에직면하게되었다. 다. 생활정치와지역사회, 풀뿌리여성운동 1) 제도정치에서생활정치로젠더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해여성단체들은정책의제를개발하고그것의설계와집행에까지관여해왔지만운동의자율성과대중성이약화되는결과에직면했다. 또보수정당이집권하면서위계적인정책집행체계속의대리인역할에머물게되었다는반성과함께여성운동내부에서는다른방향을모색하려는노력들이이루어졌다. 그중가장큰확산성을가진흐름이생활정치운동이다. 생활정치 (Life politics) 란, 제도정치와대비혹은이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며, 가정 지역사회 직장등일상적인생활영역의문제를지역주민이토론과 - 25 -
합의를통해스스로문제해결의방향을결정하여정책 관행및제도를바꾸는모든실천행위를가리킨다 ( 한국여성민우회생강모임, 2001). 생활정치개념은서구사회에서하버마스 (Habermas), 기든스 (Giddens), 벡 (Beck) 등이제시한, 국가와대비되는영역으로서시민사회와생활세계, 공론장의가치를중요시하는이론적논의에서시작되었다. 그러나한국의사회운동에서는이개념을지역사회라는공간으로옮겨와일상생활의의제를공공의의제로전환시키는과정에초점을두고지방자치제도와생활정치의연관성에주목한다 ( 하승우, 2011). 3) 생활정치란단순히교육이나보건, 주거같은생활의문제를정치적인의제로만드는것을뜻하지않는다. 생활정치는내삶의경험이나의식과분리되지않은정치구조를만드는것이고삶자체를정치적으로재구성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 하승우, 2011: 17). 여성주의시각에서생활정치란생활세계에서새로운민주정치의비전을찾으려는시도로돌봄과협력을기반으로살림경제를담당해왔던여성들이지역사회기반의생활밀착적이슈를개발하고이를제도정치와연결시키려는운동을가리킨다 ( 김영옥, 2009). 생활정치는기존의남성중심적제도정치의위계적인권력관계에대한도전이라는점에서진보적이며일상생활의전영역에대한정치화를추구하기때문에대중성을담지하고있다 ( 김경희, 2004, 2011). 생활정치는사적인문제라고여겨졌던문제들을국가혹은지방정부의책임으로드러내며쟁점화시키는 사회적인것 (the social)' 의구성과정이다. 장미경은 1991년지방자치단체가실시되면서생활정치에대한관심이나타났다고보고생활정치는어떤정치이념보다도페미니즘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고해석한다. 생활정치는사적인것, 일상적인것, 개인적인것을정치로본다는점에서케이트밀레트가지적한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 이라는여성해방의슬로건과같은관점을공유하며, 아래로부터의참여를강조하고, 생태주의, 탈물질주의적삶의양식, 돌봄의가치를중요시하며, 공공성의지향, 공 / 사이분법의해체와 3) 하승우는사회운동의전략으로서생활정치운동에접근하는네개의관점이있다고보았다. 첫번째관점은하버마스나기든스, 벡등서구학자들의견해를수용해서시민사회와공론장의중요성을강조한다. 두번째관점은일본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생활자정치에서시사점을얻어정치의개념을정치적인것 (the political) 으로재구성하고아래로부터새로운정치주체가등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세번째관점은미국산쇠고기수입을반대했던 2008 년촛불집회를생활정치의관점에서해석하며건강과생명, 먹거리등을주요의제로다룬다. 네번째관점은한국의민주당이생활정치를기치로내세운뒤정당정치와생활정치의접점을찾으려했던입장이다 ( 하승우, 2009). - 26 -
재구성을시도한다는점에서여성주의와매우가까이있다는것이다 ( 장미경, 2002). 하승우 (2009) 는한국에서의생활정치운동을네가지흐름으로정리했다. 첫째, 1991년지방선거실시와더불어여성의정치세력화를모색했던여성운동, 둘째, 일본의생활자운동을본받아생활정치운동을벌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셋째, 시민정치교육이나시민정치참여의한방안으로생활정치를주장했던한국 YMCA나기타시민운동, 넷째, 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려는주민운동이그것들이다. 이네흐름은운동의목표에서유사한부분이적지않고실제로공통의제를가지고연대한경우가많았기때문에명확히구분하기는어렵다 ( 하승우, 2009: 41-42). 그러나네가지운동모두여성단체나개별여성들이각시민단체에서적극적으로활동한결과임을알수있다. 여성의정치세력화와생협운동은말할것도없고, 시민교육과문화운동, 풀뿌리주민자치와마을만들기운동에서여성은중심적으로활동했다. 따라서한국의생활정치운동은여성들이키우고가꿔왔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 표 4> 한국의생활정치운동유형 유형 지방선거와여성의정치세력화 생협과생활정치 사례 한국여성단체연합 20% 지방의회여성참여특별사업본부및후원회결성 (1994) 지방자치특별위원회구성및지방의회여성의원진출지원 지방의회 10 대여성정책과제발표 (1995) 한국여성민우회 바른의정을위한여성시민모임 (1993) 여성후보 6 인지방선거당선. (1995), 여성생활정치아카데미, 성인지예산분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지자체여성후보지원 (2002), 주민의정감시활동등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자체대책위원회, 기초의회의원여성후보자지원 (1991)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한살림 >, < 아이쿱생협연합회 >, < 민우회생협 >, <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 두레생협연합회 > 생산자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안성, 원주, 인천등 신용협동조합 원주의 < 밝음신협 >, 서울 < 논골신협 > 등 - 27 -
유형 시민교육과지방선거참여 사례 YMCA 시민정치교육센터와시민정치운동본부설치 (2005) 생활정치아카데미 (2005)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 녹색후보당선등 풀뿌리민주주의와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녹색마을사람들, 성미산주민들의동네만들기, 주민들에의한 동네문화 만들기 ( 서울은평구갈현동의놀이터만들기, 오이도유적보존운동, 원주한지문화제, 부산금샘마을의아파트공동체운동 ) 등 주민참여를통한자치입법운동 안양시의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청주시방과후조례제정운동, 부천시어린이놀이터관리조례제정운동, 과천의보육조례개정운동등 지역정치감시운동 고양시백석동의주민투표, 고양시러브호텔반대운동, 성남시주민소환운동, 민우회참여예산운동등 자료 : 하승우 (2009) 와각단체홈페이지를토대로구성. 한국여성민우회 ( 이하민우회 ) 는생활정치운동을주도해온대표적단체이다. 민우회가전개한대표적인운동으로는정치세력화활동, 생협활동, 지방정부성인지예산모니터링활동등이있다. 민우회는지역사회의여성들이가족, 노동, 육아, 건강, 돌봄, 교육, 미디어등일상생활전반에서경험하는가부장적관행, 성차별, 성폭력과관련된문제를제기하고법 제도적방안이필요할경우제도정치권의실행을, 의식과문화의개선이필요할경우사회적캠페인과실천운동을통해해결해왔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에대한분석과모니터링, 여성들의정책요구조사, 성인지예산분석을실시하고, 지방정부및지방의회와여성주민들의소통채널을확대해왔다. 이런활동들을통해민우회는일상의문제를공공의영역에서제기하고제도정치와대중의현실사이의간극을좁히는한편, 여성대중들의정치적역량도키울수있었다. 1989년설립된민우회생협은지역사회에서주부를조직하여 사회주부 로서여성운동의주체로성장해나간다는목적아래설립되었다. 민우회생협은 5인이상의공동체가대표를뽑고공동체대표들이공동체협의회를만들며이것들이모여지역별협의회를만들고지부를두어아래로부터의조직화를실천했다. 따라서여성들의참여가활발했고공동체공급을개별공급으로전환하면서부터는 - 28 -
생협매장이지역사회운동의공간이되었다. 이같은활동력을기반으로 < 민우회생협 > 의지부인 < 동북여성민우회 > 나 < 남서여성민우회 >, < 고양여성민우회 >, < 남부지역모임 > 등은노원구소각장문제, 초안산골프연습장반대운동, 북한산관통도로반대운동, 목동소각장다이옥신과다배출사건, 고양시러브호텔반대운동, 예산감시네트워크등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 여성민우회생협 15주년기념사업위원회 2005; 하승우 2009에서재인용 ). 여성들의실천으로시작되었던생활정치는 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를계기로확대된촛불집회때전국적인대중들의참여를가능하게했던요인으로지적되면서사회운동전반의주목을받았다. 참가자의 70% 가여성으로추정될정도로세대와계층의경계를넘어폭넓은여성집단의호응을얻은촛불집회는인터넷동호회공간에서전자적관계맺기와소비자로서숙련된경험을가진여성들이주체가되었다고평가된다 ( 김영옥, 2009). 그리고생태주의와생명주의등탈자본주의적, 평화주의적이념과결합하여새로운대안적가치운동으로나아가고있다. < 한국여성민우회의생활정치운동사례 > 생활속에서함께하는여성운동 성 ( 性 ) 인지적관점에서본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과예산분석 각지역별로회원들이주축이된생강모임 ( 생활정치를건강하게만드는여성모임 ) 을구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예. 결산서, 지역통계등자료수집에서부터예산과정책분석까지, 그결과로지역여성운동을펼쳐나갑니다. 지역여성과제를개발 지역별여성정책및예산분석을실행합니다. 지자체여성정책욕구설문조사를실시합니다. 지자체홈페이지여성관련모니터작업을합니다. 지역별로여성정책과예산분석토론회를개최합니다. 지방자치여성정책과예산확대를위한의회방청,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장간담회, 제안서보내기등의대응활동을합니다. 생활속에뿌리를둔다양하고활기찬여성운동 [ 참여하는여성이아름답다 ], [ 내몸의주인은나 ], [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 [ 성교육 / 성폭력추방 ], [ 지역여성을위한건강축제 ] 캠페인등우리생활속의가부장적이고성차별적인의식과관행을바꾸어성평등한사회를만들어갑니다. - 29 -
평등한명절과의만남 웃어라, 명절 캠페인 명절문화와명절노동에서의여성차별과소외, 극복방안을생활지침으로제시하고온가족이함께웃을수있고이웃과함께할수있는대안적인명절문화형성을위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홈페이지주요사업소개 반성차별 ) http://www.womenlink.or.kr/about_03_07.php 2) 지역여성운동의모색생활정치가이루어지는시공간은지역사회이다. 여성운동의제도화에대한반성이심화되면서지역은여성운동이생활정치를실현할수있는새로운공간으로서의미를얻게되었다. 여기서지역이란단순히지리적인의미에한정되지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측면에서권력과자원의불균등구조로고통받는공간으로서의지역이며, 이것은여성운동에서도예외는아니다. 서울에서이뤄지고있는여성운동이한국여성운동으로이해되고있는현실 ( 강인순, 2007) 에서, 국가차원의법과제도는개선되었지만구체적인삶의현장인지역사회의여성들은여전히가부장적관습에얽매여있고성차별은지속되고있다는자성 ( 自省 ) 이지역여성운동연구자들사이에서확대되어왔다. 중앙 수도권이라는독점적인권력과대비되는공간으로서지역은총체적인불평등을경험하고있으며, 그것은다시비중앙 주변부 풀뿌리일상의삶의터전을의미한다 ( 허성우, 2006). 이처럼지역에대한관심은한국사회의수도권중심주의에대한저항의의미를가지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글로컬액티비즘의영역이될수있다. 지역은한국가의하부단위로의장소와위치가아니라그자체독자적이고부분적으로독립된정체성을갖는장소나위치이자전지구적세계화에맞서는지점이될수있다는것이다 ( 고정갑희, 2007; 이혜숙, 2013). 따라서지역운동이지구화의부정적인영향에저항하고이에개입하여성평등민주주의를실현하는아래로부터의지구화의주체가되기위해서는현재의국가중심적젠더정치학이지역 국가 지구적수준의다층적정치공간을포함하는것으로구성되어야한다고이들은주장한다 ( 허성우, 2006). 지역여성운동은수도권과비수도권의위계구조, 전지구적불평등체계에대한비판적의식을한축으로하는동시에, 중앙중심의하향식여성운동에대한도 - 30 -
전을다른축으로삼는다. 안진 (2013) 은 1990년대이후전개된독자적인여성운동은성폭력, 가정폭력, 모성보호와고용평등, 호주제폐지를둘러싼가족법개정운동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 법적, 제도적개혁에집중되어중앙에서쟁점화한운동의제들이하향적으로지역으로확산되는경로를밟아왔다. 따라서지역여성운동에대한연구는거의없다 " 고비판한다. 사실상지역여성운동단체들의역량에비해중앙의여성단체들이주도해온제도화전략은지방여성단체들에게는부담스러운것이었다. 광주지역의여성운동에대한연구에서안진은중앙에서여연이합법적인참여전략으로전환하면서광주지역에서여연은지방정부에파트너로참여하고많은일을해왔지만, 지방정부나중앙정부가집행하는정책사업을수행하거나정책집행과정에결합할수는있어도정책수립과정에대한적극적인개입은제대로할수없었다고본다 ( 안진, 2013: 126-128). 또이슈파이팅에치중하고여성정책의집행에깊이개입하는운동방식으로인해지역여성운동은과잉정치화의위험에직면해왔다. 그러므로제도화의폐해는지역여성운동에서가장심각하게나타났다는것이그녀의평가이다. 따라서전국적차원의여성운동단체들이전개해온사업을지역의회원단체나지부에서도보편적으로추진하면서지역특성에맞는지역여성정책을개발하고지역여성운동의정체성을확립하는문제는본격적으로논의되지못했다 ( 안진, 2013). 여성운동단체는지역사회의시민들의눈에 NGO라기보다는준정부기구로보였고여성주의이념에입각한대중적호소력과운동성을상실해가는것처럼보였다. 90년대한국의여성운동은법과정책의정비라는측면에서는혁명적인성과를거두었지만, 일상생활속에서여성주의의확산은미미하며, 의식과제도의괴리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여성운동이변모해야한다는것이안진의주장이다 ( 안진, 2013: 128). 이러한문제의식에서전개되는지역여성운동은 여성에대한차별과억압, 착취등의제반문제점들을지역여성들이주체가되어극복하고해결하는지속적이고조직적인지역사회운동 이다 ( 강인순, 2007: 182). 지역사회에서살고있는여성들의실제욕구와지역실정에맞는여성운동의의제를개발하며, 지역여성들의의식화와조직화, 정치세력화를추구해나가는운동이다 ( 안진, 2013: 130). 지역여성운동단체들은생활정치의이념아래일상생활의요구는물론, 여성인권, 노동, 보육, 여성주의상담, 성교육과성폭력대응, 가족상담과가족폭력대 - 31 -
응, 장애여성지원, 지방의정관련활동, 양성평등문화조성운동, 결혼이주여성지원및기타지역사회의특수한여성과제에대한해결을추구해왔다 ( 이송희, 2009). 생활정치운동과함께지역여성운동도성장해왔지만, 연구자들은아직지역여성운동에대한논의가매우초보적인수준에머물고있으며지역에따라여러가지문제에직면해있다고본다. 부산지역의여성운동에관한연구에서이송희 (2009) 는부산지역에서 1990년간호사성폭행사건을계기로부산여성회를조직했고 2009년 8개단체가모여부산여성단체연합을창립했지만, 진보여성운동이더이상진보성을갖지못하고영향력도줄어들고있다고진단한다. 여성주의운동으로서의자기정체성이약하고빈곤여성, 미혼모, 여성가장, 여성노인등소외여성층의입장이잘반영되지않으며대중성을확보하지못한채명망가중심의조직으로남아있는곳이상당수라는것이다. 또여성운동단체사이의연대가부족하며여성운동세대교체도남은과제라고할수있다. 광주지역여성운동을연구한안진 (2013) 은지역여성운동은정부의성주류화정책, 선거대응, 반성폭력운동에만적극적일것이아니라지역여성운동의중장기비전과조직강화방안에대해논의하고실천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주문한다. 또지역내여성운동조직간의연대가매우부족한상태여서시급히개선되어야할과제라는점도지적한다. 경남지역의여성운동을연구해온이혜숙 (2013) 은지역은토착지배세력의영향력이강하고이들이지방정부와친밀한관계에있어변화가어렵다고보고, 토착지배세력과지방정부사이의제도적선택성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가중요한과제라고보았다. 또그녀역시지역내정치적사회적성향이다른여성단체들사이의연대를강화하는문제도시급한과제라고강조한다. 이에비해마산창원지역의여성운동을연구한강인순 (2009) 은이지역여성운동단체중공단지역으로서의특수성을고려한여성노동문제를설정하고있는곳은한곳에불과하며, 여성주의운동성은강했지만, 지역운동으로서의정체성은약하다는사실을지적한다. 이러한평가는지역여성운동이여성주의의일반과제와함께지역사회의특수과제를발굴해지역운동과여성운동의두가지목표를적절히통합시킬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는사실을알려준다. 아울러정치적사회적성향이다른지역여성운동단체사이의협력도매우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음을알수있다. - 32 -
3) 풀뿌리여성운동풀뿌리여성운동은소수엘리트중심의여성운동과대비하여대다수평범한여성들이여성운동의주체로참여하며여성들이일상의삶속에서겪는문제들을여성운동의주요한의제로삼는다 ( 이혜숙, 2013). 풀뿌리여성조직은소모임활동과다양한일상활동을통해조직을키우고분화하며물적자원의동원과제도화, 조직화과정을통해지역여성운동으로세력화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풀뿌리여성운동을세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첫째, 회원들이여성운동단체의주체로참여하는여성운동, 둘째, 개별여성문제의일차적당사자인여성들이해당문제해결의중심주체로참여하는여성운동, 셋째, 평범한지역여성들이주체로참여하여지역사회를여성의관점에서변화시켜가는여성운동이다 ( 강경란, 2013). 여기서이세요소는풀뿌리여성운동의공통요소가아니라각기다른유형으로, 풀뿌리여성운동은그합 ( 교집합 ) 으로정의된다. 풀뿌리여성운동을매우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실제로이세요소 여성주체, 당사자여성참여, 지역사회변화운동 은지역사회여성운동의경우공통적으로나타나기도한다. 대전여민회사례를연구한김영남 (2012) 에따르면, 여성들은풀뿌리여성운동에참여하면서여성주의시민적주체로서자기를인식하며, 서로간의관계성을기반으로한여성들의상호보살핌공동체를지향하고돌봄과나눔의가치를추구하는경험을할수있었다. 이런과정을통해변화한여성들은마을을변화시키는여성리더가되며자신의생활세계와정치의문제를연결하는생활정치의주체로성장할수있는가능성을얻는다. 그러나풀뿌리여성운동은여성들이주도하는운동이지만여성주의정체성이늘명확한것은아니다. 오히려풀뿌리여성운동활동가중에는여성운동이반드시여성주의운동이되어야하는가에대해의문을가진사람들이많다 ( 풀뿌리여성센터바람, 2013). 그들은여성들이주체가되어스스로의문제를해결하는여성운동은자연스럽지만, 반드시독립적인여성주의의제를끌어내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여성들이일상에서겪고있는문제의대부분은빈곤, 불안정한고용, 한부모, 장애와같이사회구조적인불평등체계와얽혀있기때문에여성운동은사회운동과분리불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풀뿌리활동가들에게여성운동이란 노동, 폭력, 차별등일상의삶속에서여성문제를안고사는평범한여 - 33 -
성들이, 주체적으로살고자하는마음을갖고스스로나서서힘을모으고문제를함께해결하면서자신의삶을둘러싼사회를변화시키고자신의삶과사회의주인으로살아가고자하는지향 으로이해된다 ( 풀뿌리여성센터바람, 2013). 그래서성평등의제보다는다른사회적의제에대한관심이큰경우가적지않다. 끝없이터지는지역현안들은여성들이여성주의의제를만들어낼수있는여유를빼앗고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오랫동안풀뿌리여성운동을이끌어온박영미는풀뿌리여성주의란 여성들이자기삶의주인, 사회의주인, 세상의주인으로살아가고자하는지향이며, 여성자신의눈으로삶과세상을읽고, 여성들의활동과힘으로자기의삶과지역사회, 세상을변화시키려는관점과태도이자, 성불평등을포함하여여성들이주인답게살아가는것을방해하는모든사회의식과구조를없애고자하는의지와결심 이라고정의한다 ( 풀뿌리여성센터바람, 2013). 따라서지역사회여성들의현실에서출발하면서도가부장적관습과성역할, 성차별적문화를해체해가려는지향을견지해야하며, 특정사안에내재되어있는성별불평등의요소를구별하고여성주의적으로해석해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본다. 라. 여성들의차이와다양성을존중하는여성운동의모색 1) 운동사회의가부장성비판과새로운여성주의운동 1990년대후반등장한젊은세대의페미니스트들은진보적사회운동내부의가부장성과성차별적문화를지적하며여성운동은 진보 라는이름아래가부장적태도를되풀이하는사회운동세력을비판하고급진성을회복해야한다고주장했다. 1999년사회운동세력내부의성폭력을드러내고추방하기위한목적으로조직된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 이하 100인위 ) 는비교적이전세대에비해젊은여성활동가들이중심이되었다고해서 영페미니스트 라는이름이붙여지기도했다. 2000년 12월 100인위 는 16건의성폭력사례를가해자실명공개형식으로발표했으며그반향은매우컸다. 사회적으로좀더윤리적이기를요구받는 운동권 의도덕성문제에대한질문이제기되었고, 진보진영에서성별차이가가시화되면서 단일한신념신화 에균열이발생하기시작했다. 여 - 34 -
성운동안에서는성폭력개념의확장이나성폭력공론화의방식 ( 가해자실명공개 ) 등에대한각종난제들이극적으로제기되면서본격적인논쟁이시작되었다 ( 엄혜진, 2009). 100인위운동의주체들에게 성폭력 은단순히개인의성적자율권침해를의미하지않았다. 그것은오히려, 운동사회안에서여성활동가들이겪어온역사적이고폭력적인차별의경험을의미화하고정치화하기위한전략적언어자원에가까웠다. 100인위의반성폭력운동은젠더위계로고통받았던운동사회내 여성 들의집합적정체성을제기하는데초점을둔것이지만, 이운동은다른한편으론남성중심적사회운동과의연대를주장하는기존여성운동에대한반성을요구했다. 따라서 2000년대들어젊은여성페미니스트들은기존의여성운동을 여성운동 으로, 2000년대들어새롭게전개된자신들의운동을 여성주의운동 으로차별화하려고시도했다. 오김숙이 (2010) 는여성의지위향상과관련된다양한활동을광의의여성운동이라고보고, 여성주의를자기정체성으로내세우는운동을그로부터분리한다. 그리고한국사회에서여성주의를자기정체성으로표방한집단이나타난것은 1980년대말이지만독립된조직의형태를갖추기시작한것은 2000 년대이후라고본다. 2000년대이후새로운여성주의운동의공통된맥락은 소수자와연대하는여성주의운동 이다. 이단체들은구체적인운동방식과실천전략에서는서로다르지만지향과활동에서 여성주의 ( 운동 ) 과 소수자와의연대 라는수사를적극적으로제기하며실천하는점에서공통된특징을보였다. 오장미경 (2004) 은이러한흐름이나타나게된사회적배경으로 1980년대후반사회주의국가의몰락과더불어민주화분위기의확산, 포스트모더니즘의유입, 섹슈얼리티라는새로운문제영역의부상을지적한다. 1990년대초반까지여성운동에서중요하게여겨졌던분야와주제는여전히정치경제적문제였다. 민주화운동과여성노동, 여성빈민의문제등이중요문제로다루어졌고, 이러한분위기속에서학생운동출신의여성운동그룹이여성운동의주류를형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을넘어서면서탈근대론적주제가중요한사회문제이자화두로떠오르기시작했고, 성폭력이나섹슈얼리티, 가족문제등문화적쟁점이여성운동에서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었다. 이런문화적쟁점들이주목받게되면서기존의여성운동그룹과의제상의차이가더욱뚜렷해졌다 ( 오장미경, 2004). 4) 4) 오장미경은또한여성운동내부의차이가표면화되는이유가여성운동의양적, 질적확산에 - 35 -
오김숙이는 2000년대의새로운여성운동이맑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아나키즘등다양한사상적조류에기반하고있다고본다. 대표적인사례로언니네트워크 (2000), WAW(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omen Against War, 2001), 여성해방연대 (2002), 연분홍치마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2004), 피자매연대 (2003) 등을들수있으며, 이들은여성주의를단체활동의기본적인지향으로표방하면서기존의여성운동과는다른독자적인여성운동을전개해왔다. 이들은여성공통의이해에의문을제기하고여성들사이의다양성과차이, 소수자여성에대한식민화에주목하며단일범주로서여성을해체하고이성애중심,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넘어선여성의권리와, 소수자여성의관점에선반전평화담론을제기했다. 소수자여성 이라는입장을전제로페미니스트정치학을전개하면서소수자운동, 문화운동, 평화운동등다중적정체성을띤운동을추구해온것이다. 이운동의구성원중에는비혼이고불안정한직업을가진고학력의 20 30대젊은여성들이많다. 이들은기존사회운동과일정한수준으로스스로를분리하면서이성애적결혼, 모성, 가족등으로획득되는시민권과정상성을거부한다. 나아가비제도적이고자율적인정치기획을통해소수자위치에있는여성들과연대하고감수성의정치에중점을둔여성운동의또다른비전과전략을제시하고있다 ( 오김숙이, 2010). 새로운여성주의운동의주요한기반은인터넷이다. 정보화사회에서성장한세대답게이들은인터넷을기반으로사이버커뮤니티나웹진에서여성주의공간을만들어성평등이슈와의제, 사고와실천의양식에대해토론해왔다. 카페와게시판등온라인활동과오프라인미팅을병행하면서이들은다양한소그룹을형성하였고여러가지여성주의이슈들을생산했다. 그결과디지털시대와더불어탄생된새로운여성운동을가리키는용어로 사이버페미니즘 (Cyber-feminism) 이탄생했다. 이는가상공간에서여성과남성이다른대우를받고있고생산되는디지털담화내에성별권력차이가존재한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여성의권리를향상시키기위한여성간의대화를촉진하고힘을결집시키는공간으로서 서찾을수있다고보았다. 새로운세대의등장으로나타난여성운동의주체외에도한국사회에존재하고있는여성주체들사이의차이들은최근여성운동의관점차이를확대하는요인이되고있다는것이다. 여성들내부에도상류층 / 하류층, 장애인 / 비장애인, 이성애자 / 동성애자, 노인 / 젊은세대, 도시민 / 농민등다양한계층이있는데, 이러한주체의차이들이결국여성운동의입장차이를만들어낸다는것이다 ( 오장미경, 2004). - 36 -
인터넷을중요한매체로활용하려는전략을가리킨다 ( 신희선, 2005). 고학력의젊은여성운동가들에게인터넷은운동의진지를쉽게구축할수있는접근수단을제공하였다. 전자메일보내기, 전자엽서보내기, 배너달기, 전자우편을통한서명활동, 온라인투표, 플래시전파하기등과같은방법을통해시공간을초월하여여성회원들은물론여론을형성할수있었다. 5) 온라인여성운동과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일들은사이버공간이단지기술적인공간만이아니라문화적이고정치적인공간이라는것을보여준다 ( 김경례, 2007). 사이버공간은그자체가여성친화적이거나가부장적자본주의의지배질서를무화시키는것이아니라사이보그들의정치적 문화적투쟁의장이며, 이러한투쟁의효과로사이버공간에서뿐만아니라현실세계의지배적인권력관계가끊임없이재구성된다. 사이버페미니즘의정치성은가부장적자본주의에균열을가하는주체들의역동적활동성에있다. 온라인을매개로하거나주요거점으로하는주체들은생물학적여성이라기보다는정치적여성이며여성주의적정치를실천한다. 이러한실천은이슈나사안에따라유연하게연대하면서도단일한정치적이념및입장을제시하거나여성들을동질화하기보다여성간의적대와 차이 를무화시키지않는소통의장을통해오히려여성운동을확장해가려고한다. 2) 차이의정치기존여성운동이여성운동들사이의차이를드러내기보다동일화전략을취한다면, 신생여성주의단체들은기존여성운동과의차이를적극적으로드러내는구별짓기전략을취한다 ( 오김숙이, 2010). 이들은기존의여성운동이제시한안이비록혁신적이라할지라도이성애중심성과정상성이라는통념을따르는가족정책이라면동성애, 비혼, 장애여성등에대한차별을지속시킨다고본다. 또다양한사회운동에서제시되는인권, 민주주의, 평화, 통일등의가치들을페미니즘이라는관점으로재사유할것과각사회운동영역에서페미니즘시각을담보할것을요구했다. 소수자와연대하는여성주의운동은소수자담론을통해여성 5) 신희선은인터넷상에서진행되는여성들간의대화는딱딱하고논리적인주장이강한언어적표현을보여주는남성들과는다르다고본다. 마치친구들끼리모여편안하게수대를떨듯이친밀감을드러내고정서를교감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여성들의글쓰기방식은또다른해방을지향하는것일수있다 ( 신희선, 2005). - 37 -
들사이의차이와권력의문제를제기하고운동의주체로서소수자여성을호명한다. 소수자여성의입장은젠더범주에따른여성정체성과함께다른사회관계에따른정체성을동시에지닌다중적주체를의미한다. 따라서 2000년대여성운동은 정체성의정치 에서벗어나 차이의정치 로나아가야한다고이들은주장한다 ( 임국희, 2011). 차이의정치는정체성의정치에대한비판에서시작되었는데, 정체성의정치가동일한정체성이가정되는집단들내부의차이를억압하고차이를위계적인대립으로제한한다는것이다. 따라서영 (Young) 은 차이들을다르게다루는 (to deal with differences differently) 정치학을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Young, 1990; 임국희, 2011에서재인용 ). 근대의보편주의적인시민권의이상이동일시의논리에기대고있는이상, 이는특정한집단들을배제하는것을통해작동할수밖에없고, 따라서허구적인동질성의개념에기대고있기때문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전까지비가시화되어왔던피억압집단들의특수성 (particularity) 을적극적으로인정하고, 이를현재의민주주의제도속으로포함시켜야한다. 대표적인예가섹슈얼리티영역에서의여성운동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특별법에서여성은 피해자 로서자기존재를증명해야한다 ( 문은미, 2008). 때문에여성의피해자화는늘쟁점이되었으며피해자로서정체성이여성운동의출발점이었다. 여성들이사회구조적, 역사적수준에서혹은일상적수준에서자신을 피해자 로서인식하고정체화하는것은여성운동에서중요한 계기들 이되었다. 그러나피해자로서의집단적정체성은필연적으로본질주의에대한비판과차이의문제들에직면하게되고, 법 제도의현실적용과정에서피해자화라는문제를등장시켰다. 그리고이것은여성의저항을침묵시키는역사로이어졌다 ( 변혜정, 2004). 남성의공격으로서폭력을강조하기위해서는폭력의대상을무력하게만들수록그효과가커진다. 반성폭력운동이전제한여성은동질적인피해자여성으로서여성은주로보호의대상, 복지서비스의대상, 피해자로구성되었다. 그리고이러한피해를부각시키기위해여성들사이의차이는억압되었다. 따라서변혜정 (2005) 은이제여성주의는남녀관계를설명하는것이아니라 여성임과여성됨 을설명해야한다고주장한다. 어떠한물질적기반을갖고여성이라는범주가구성되어왔는지그역사를다양한지점에서분석하고문제삼아야 - 38 -
한다는것이다. 남성성과여성성에대한지배적규범을뒤흔드는다양한실천들, 현재의성적가치체계에대한계보학적분석, 그리고다양한섹슈얼리티를상상하고말하기등등의급진적인실천을통해여성으로구성되는지점들을비판적으로드러낼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여성주의 / 여성운동은이성애적, 성별화된, 계급화된맥락아래서새로운정체성을고안하고창조해야했던각각의행위성을설명해야하며, 담론적주체로서, 그리고변화하는, 진행중인주체로서동성애정체성과여성됨의정체성을설명해야한다. 여성주의자들, 성폭력피해생존자들, 성노동자들, 우리사회의새로운여성들의이야기들을통해꽃뱀, 화냥년, 첩, 동성애, 성매매, 성폭력등의의미를다시구성해야하며, 궁극적으로성별화되고계급화되고이성애적으로만들어진사회에서낯선새로운정체성들을구성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문은미 (2005) 는성노동자운동을위해서는성매매여성들의피해자화담론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 성매매특별법은성매매를불법이라고전제하기때문에성매매여성들을 구조 하기위해서는이들은반드시 피해자 가되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맥락에서 자발적 이라는표현은의미를가질수없으며, 당사자운동은불가능하다. 피해자로서의의식역시외부에서주어지는것이아니라자신이현실의모순을접하고바꾸려는노력이시작될때가능하고변화를만들어낼수있다. 성매매여성들이처한특수한상황에대한고려와함께어떻게가능할것인가라는논의로나아가야지, 불가능하다는전제하에 구조 되어야하는 피해자 로만인식해서는변화를만들어낼수없다. 따라서성노동자운동은 낯설지만인정해야할현실 로규정해야한다는것이다. 3) 차이와연대의필요성이러한차이의정치학에근거한새로운여성주의에대한페미니스트들의입장도다양하다. 대부분긍정적으로수용하고있지만, 그것이여성운동을한단계더발전시키기위해서는더많은고민과모색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오장미경은일부특정영역이나분야에한해서는 차이 보다는 연대 를강조해야할필요가있지만, 이제여성운동대부분의영역에서는입장차이가나타난다고해서여성운동전체의힘의약화로귀결되지는않는다고보았다 ( 오장미경, 2004). 오히려대립적인견해가특정쟁점이지닌본질과해결책에대해서풍부하고깊이 - 39 -
있게사고하고논의할수있는토양을마련해줄수있다는것이다. 김영희 (2000) 도차이는여성집단의복합적구성에대한인식의출발점은될지언정종착점은아니며, 차이들사이의차이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본다. 다양한차이들에대해경중을가려서, 가령성별과계급, 인종 / 민족등구조적모순에따른차이와그렇지않은것을구별해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여성들사이의차이점뿐아니라공통점을배려함으로써여성간연대를지속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홍찬숙 (1999) 은가족과직업의양부문사이에걸쳐있는여성의생애과정은생애주기의영향에크게노출되어있기때문에대체로동질성이나이질성이과장되기쉽다고본다. 결혼여부, 출산여부, 양육여부등에의해여성의생애사는경력의축적보다는단절과회귀에쉽게노출되어있으며남성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역동적이다. 따라서여성의생애에대한보다과학적인분석에기반하여여성간차이를규명하고연대의틀을모색해가야한다고주장한다. 황정미 (2006) 는한국의여성운동이민주화운동의성과를흡수하면서성평등을확장하기위한제도개선과정책참여에서상당한진전을거두었다는점은정당하게평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성과에대해여성운동이나페미니즘내부로부터비판이제기되는것은여성운동의제에관한성찰성이깊어졌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로해석되어야한다고본다. 또한차이와다양성이인정받아야한다는요구가제기되고있지만그차이의내용을채우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여성내부의계급적차이, 세대차이, 섹슈얼리티, 지역적차이가어떻게표출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지식이축적되어야한다는것이다. 차이에대한문제의식이새로운인식틀을구성해가려면세대간의차이, 성적지향성의차이, 성경험의차이, 남성과의연대의차이, 계급적차이, 취업여성과전업주부의차이등다양한차이가내실있게규명되어야한다. 이러한노력을기초로인정의정치를통해억압되고부인되어온소수자집단의정체성을재평가하고그들을포괄하는새로운집합적정체성을형성해가야한다는것이다. 마. 생활정치 - 지역사회 - 풀뿌리운동 - 여성주의 - 차이의정치 의공존과연대 지금까지지난 20여년간한국의여성운동이거두어온성과와문제점을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지난 20년의여성운동은운동의제도화와법 제도의정비를 - 40 -
통한형식적평등의가능성을열어왔다고할수있다. 이제제도적으로주어진기회를현실화하기위한노력이전개되어야할것이다. 제도화의경로가가져온가장큰폐해는운동의자율성과독립성, 대중성의약화였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0년대여성운동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생활정치운동을시도하고일반여성들이주체가되는상향식풀뿌리운동을전개했다. 또젊은여성들을중심으로온라인이나소그룹활동을통해여성주의적정체성을명확히하고소수자의관점에서운동의이슈를제기하는차이의정치를추구했다. 이런새로운시도가아직명백한결실을거두고있는것은아니다. 또각각의전략이모두동질적인목표나방법론을갖는것도아니다. 오히려이들운동세력사이에는서로이질적인요소가적지않고때로대립이나갈등의여지도존재한다. 전형적인사례가풀뿌리운동에서나타나는여성주의와의갈등이다. 일상의문제에대해서는민감하고적극적이지만, 이것을여성주의적으로해석해가는역량은아직부족하다. 이런문제는지역운동에서도나타난다. 상당수의공동체운동들이가부장적인성역할고정관념에기대는사례가적지않다. 이런문제를인식하고공동체운동이갖는성차별적, 이성애중심적, 가족주의적요소에반대하며독자적인조직을꾸리려는시도가최근새롭게이루어지고있다. 전희경 (2014) 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체 성을질문하다 에서서울시마포 은평지역의비혼 / 퀴어페미니스트들의사례를분석하고있다. 그녀는 마을에대한많은논의들은공 / 사분리, 성별분업, 정상가족 을중심으로한젠더질서를당연시하는경향이있으며, 여성을가족의일원이자관계중심적본성을가진존재로전제한다. 그러나이런상황은지역공동체운동에참여하는여성들을 동원의대상 으로제한하고성차별적젠더질서를고착화시킬위험이있다. 이런인식을바탕으로 비혼 퀴어 페미니스트 라는위치에서지역공동체운동을시도하려는노력은기존의공동체운동을여성주의적으로해석하고새로운공동체성을탐색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지역뿐만아니라노동조합운동이나농민운동에서도여성들은여성주의적주체 (feminist subjects) 로참여하기보다는여전히동원의대상에머물러있거나전통적인여성의역할을수행하는여성주체 (feminine subjects) 로남아있다 ( 김원정, 2008; 박신규 정은정, 2010). 당사자운동이라고해서그안에서참여하는여성들이자연스럽게성차별적젠더체계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것은아니다. - 41 -
따라서지역사회의다양한공간에서진행되는풀뿌리운동의여성구성원들이여성주의의관점에서세계를해석하는역량을키워나가고, 여성내부의차이를충분히인지하면서소통하고연대할수있는기회를확대해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여성단체지원은이지점에초점을두어야한다. - 42 -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현황과성과평가 가. 참여단체와수행사업의현황 1) 연도별참여단체의수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에 30개단체가참여한이후에 2003년에 28개, 2004년에 26개, 2005년에 22개로 20개이상의단체가참여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7개, 2008년에 14개, 2009년에 12개로단체수가줄어들다가 2010년에 14개, 2011년에 15개, 2012년에 14개, 2013년에 14개로 2년연속적으로 14개단체가참여하고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수는총 222개이다. < 표 5> 연도별참여단체의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 ( 비율 ) 30 (13.5) 28 (12.6) 26 (11.7) 22 (9.9) 17 (7.7) 16 (7.2) 14 (6.3) 12 (5.4) 14 (6.3) 15 (6.8) 14 (6.3) 14 (6.3) 222 (100.0) 35 30 25 20 15 10 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 연도별지역별참여단체의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들이소재한지역을크게 5가지권역별로나누고연도별지역별로참여단체의현황을살펴보면, 수도권에소재한여성단 - 43 -
체들의참여가절대적으로많다. 2002년에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소재한단체들은 22개로전체의 73.3% 를차지하고있으며영남권에소재한단체는 3개, 호남권에소재한단체는 2개로영남권과호남권에소재한단체는전체의 10%, 6.7% 를각각차지하고있다. 그런데이후에는호남과제주권에소재한단체의참여가줄어들어서 2012년과 2013년에는하나도없다. 이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지원단체의수가전체적으로줄어들면서호남과제주권에소재한단체들의참가신청이낮아졌기때문이다 6). < 표 6> 연도별지역별참여단체의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22 (73.3) 20 (71.4) 18 (69.2) 14 (63.6) 11 (64.6) 11 (68.75) 8 (57.1) 10 (83.3) 8 (57.2) 10 (66.7) 9 (64.3) 10 (71.4) 151 (68) 중부권 ( 충남충북강원 ) 2 (6.7) 2 (7.1) 2 (7.7) 2 (9.1) 2 (11.8) 1 (6.25) 2 (14.3) 1 (8.35) 3 (21.5) 1 (6.7) 1 (7.1) 0 (0.0) 19 (8.5) 영남권 ( 경남, 경북 ) 3 (10) 1 (3.6) 4 (15.4) 2 (9.1) 2 (11.8) 3 (18.75) 4 (28.6) 1 (8.35) 1 (7.1) 2 (13.3) 4 (28.6) 4 (28.6) 31 (14) 호남권 ( 전남, 전북 ) 2 (6.7) 4 (14.3) 1 (3.8) 3 (13.6) 1 (5.9) 0 (0.0) 0 (0.0) 0 (0.0) 1 (7.1) 2 (13.3) 0 (0.0) 0 (0.0) 14 (6.3) 제주 1 (3.3) 1 (3.6) 1 (3.9) 1 (4.6) 1 (5.9) 1 (6.25)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7 (3.2) 합계 30 (100.0) 28 (100.0) 26 (100.0) 22 (100.0) 17 (100.0) 16 (100.0) 14 (100.0) 12 (100.0) 14 (100.0) 15 (100.0) 14 (100.0) 14 (100.0) 222 (100.0) 6) 호남권의경우여성단체의수가타지역보다적은편이고광주시의경우정부가여성단체를적극지원하는편이어서한국여성재단에신청하는단체수가적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 44 -
35 30 25 20 15 10 제주호남권영남권중부권수도권 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 연도별지원금액별수행사업의수연도별지원금액별현황을살펴보면, 초기에는 500만원~1,000만원미만의지원금액이 24개로전체의 8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지원사업의예산규모가 1,000만원이상인사업이 1개에서 20개로크게늘었다. 이후에는 1,000만원이상의예산규모가되는사업의비중이커져서 2008년과 2009년에는지원한사업모두가 1,000만원이상이되는사업이었다. 2010년부터 500만원미만의소액지원사업이 1개수준으로유지되고 500만원-1,000만원미만이되는사업이 2011년에는 4개, 2012년에는 5개로늘어나면서 2012년에는지원금액이 1,000만원미만인사업이전체의 42.9% 를차지하였다. 2013년에는지원금액이 1,000만원이상이되는사업이 11개로늘어나서전체의 78.5%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신청한단체들이 1,000만원이상의예산이소요되는사업을선호하고있고해당사업을계획해서신청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7> 연도별지원금액별수행사업의수 연도 / 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00 만원미만 5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1 (7.2) 1 (7.2) 8 (3.6) 500-1000 만원미만 24 (80) 8 (28.6) 5 (19.2) 4 (18.2) 3 (17.6) 6 (37.5) 0 (0.0) 0 (0.0) 0 (0.0) 4 (26.7) 5 (35.7) 2 (14.3) 61 (27.5) - 45 -
연도 / 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000 만원이상 1 (3.3) 20 (71.4) 21 (80.8) 18 (81.8) 14 (82.4) 10 (62.5) 14 (100.0) 12 (100.0) 13 (92.9) 11 (73.3) 8 (57.1) 11 (78.5) 153 (68.9) 합계 30 (100.0) 28 (100.0) 26 (100.0) 22 (100.0) 17 (100.0) 16 (100.0) 14 (100.0) 12 (100.0) 14 (100.0) 15 (100.0) 14 (100.0) 14 (100.0) 222 (100.0) 35 30 25 20 15 10 1000 만원이상 500 1000 만원미만 500 만원미만 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 연도별자부담규모별수행사업의수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들이사업을수행하면서자부담한규모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4년에는 300만원이상금액으로자부담한단체가 9개로 47.3% 였으나 2012년에는 0%, 2013년에는 28.6% 로자부담하는단체의수가적어지고금액이줄어드는추세이다. 2013년에는사업을수행하면서자부담을전혀하지않은단체가 6개로전체의 42.6% 에해당한다. 활동가들과의면접내용에의하면, 단체들중에는예산이부족해서자부담하기에어려운경우도있지만자부담할능력이있더라도회계처리가번거롭다고생각해서자부담하지않은경우도있다 7). 7) 면접조사에의하면, 사업을수행하면서단체가자부담하는경우한국여성재단에사업계획서를제출할때, 자부담을하는것으로작성하면영수증제출을포함해서여러회계처리를해야하기때문에부담스럽다고한다. - 46 -
< 표 8> 연도별참여단체의자부담규모 연도 / 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액 1 1 3 1 0 0 2 3 5 6 22 0원 - - (5.3) (6.25) (17.6) (6.25) (0.0) (0.0) (14.3) (20) (35.7) (42.8) (14.6) 100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만원이상 - - - - - - - - 합계 - - 3 (15.8) 1 (5.3) 5 (26.3) 9 (47.3) 19 (100.0) 4 (25) 4 (25) 2 (12.5) 5 (31.25) 16 (100.0) 2 (11.8) 4 (23.5) 3 (17.6) 5 (29.5) 17 (100.0) 5 (31.25) 5 (31.25) 3 (18.75) 2 (12.5) 16 (100.0) 주 : 2002 년과 2003 년도는자부담규모를파악할수없음, 2004 년과 2005 년은누락된보고서제외하였음. (2004 년 (7), 2005 년 (6)) 5 (35.7) 4 (28.6) 1 (7.1) 4 (28.6) 14 (100.0) 5 (41.7) 5 (41.7) 2 (16.6) 0 (0.0) 12 (100.0) 3 (21.4) 2 (14.3) 3 (21.4) 4 (28.6) 14 (100.0) 3 (20) 2 (13.3) 4 (26.7) 3 (20) 15 (100.0) 5 (35.7) 3 (21.4) 1 (7.2) 0 (0.0) 14 (100.0) 2 (14.3) 2 (14.3) 0 (0.0) 4 (28.6) 14 (100.0) 37 (24.5) 32 (21.2) 24 (15.9) 36 (23.8) 151 (100.0) 20 18 16 14 12 10 8 6 4 2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00만원이상 200 300만원미만 100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0원 5) 연도별사업수행기간별사업의수연도별로참여단체들이사업을수행한기간을살펴보면, 초기에는사업수행기간이 3개월미만인단기사업이다수있었으나점차 6개월이상의사업으로늘어나는경향을보인다. 2002년에는 3개월미만사업이 7개 (23.3%), 3-6개월미만사업이 6개 (20%), 6개월이상사업이 17개 (56.7%) 로사업수행기간이다양했던반면에 2009년에는 6개월이상의수행기간을가진사업이 100% 이다. 2010년에는 3-6개월미만인사업이 1개있었고 2011년이후에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 - 47 -
한단체들이수행한사업모두가 6개월이상의기간동안사업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신청한단체들이단기간보다는 6개월이상의기간을가진사업수행을선호해서신청했기때문이라고본다. 연도 / 기간 3개월미만 3 개월 -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합계 < 표 9> 연도별사업수행기간별사업의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7 (23.3) 6 (20) 17 (56.7) 30 (100.0) 1 (3.6) 6 (21.4) 21 (75) 28 (100.0) 0 (0.0) 2 (10.5) 17 (89.5) 19 (100.0) 1 (6.25) 4 (25) 11 (68.75) 16 (100.0) 1 (5.9) 2 (11.8) 14 (82.3) 17 (100.0) 0 (0.0) 2 (12.5) 14 (87.5) 16 (100.0) 1 (7.1) 2 (14.3) 11 (78.6) 14 (100.0) 주 : 누락된보고서는제외하였음 (2004 년 (7), 2005 년 (6)) 0 (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 (7.1) 13 (92,9) 14 (100.0) 0 (0.0) 0 (0.0) 15 (100.0) 15 (100.0) 0 (0.0) 0 (0.0) 14 (100.0) 14 (100.0) 0 (0.0) 0 (0.0) 14 (100.0) 14 (100.0) 11 (5.3) 25 (12) 173 (82.8) 209 (100.0) 35 30 25 20 15 10 6 개월이상 3 개월 6 개월미만 3 개월미만 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연도별연속사업의수성평등사회조성사업중연속사업은지난 12년간총 50건이있었다. 이사업초기에는연속사업이 3개에서 9개로비교적많았던반면에최근 2012년과 2013년에는 1개에불과해서연속사업의비중이줄어들고있다. 참고로, 2010년부터수행되었던연속사업을살펴보면, 성매매와성폭력, 가정폭력관련사업에대해 2-48 -
년연속지원한것으로나타나있다. 연속사업을받은단체의특징을보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소재하고있으며지원금액이 500만원미만인경우도있지만 1,000만원이상인사업이많다. 사업수행기간은모두 6개월이상이고자부담하지않은사업이있는반면에참여단체가 300만원이상자부담한경우도있다. < 표 10> 연도별연속사업의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 / 비율 5 (10.4) 7 (14.6) 4 (8.3) 6 (12.5) 9 (18.8) 2 (4.2) 3 (6.3) 3 (6.3) 5 (10.4) 2 (4.2) 1 (2.1) 1 (2.1) 50 (100.0) 주 : 누락된보고서제외 : 2004 년 (7), 2005 년 (6) 연속사업수 10 9 8 7 6 5 4 3 2 1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표 11> 연속지원을받은사업 (2010-2013) 연도단체명사업명예산규모지역자부담사업기간 2013 2012 20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진주지부부설진주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진주지부부설진주가정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엄마힘내세요. 우리함께가요 엄마힘내세요. 우리함께가요 가출청소년날다 - I 성 인 임 Project" ( 성적자기결정권과인턴쉽훈련을통한임파워먼트 ) 500 만원미만 500 만원미만 1,000 만원이상 영남권 0 6 개월이상 영남권 0 6 개월이상 호남권 300만원이상 6 개월이상 - 49 -
연도단체명사업명예산규모지역자부담사업기간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가해자상담과여성주의상담의접점찾기 ": 제 2 회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위한역량강화워크샵 1,000 만원이상 수도권 200-300 만원미만 6개월이상 2010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가출청소년의휴게소 "1318 뽀송아지트 " 1,000 만원이상 호남권 100-200 만원미만 6개월이상 2010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위한역량강화워크샵 성폭력가해자와공동체의관계를다시질문하다! 1,000 만원이상 수도권 300만원이상 6 개월이상 7) 연도별사업유형별사업수 2002년부터수행되었던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들의사업을유형별로살펴보고자할때, 조사연구및정책개발, 성평등문화, 여성인력개발, 고용 노동, 지역공동체, 여성운동활성화, 인권및복지, 정치, 글로벌분야로구분해볼수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수행되었던사업유형을보면, 성평등문화 (29%) 가가장많고, 인권복지 (15%), 여성운동활성화 (13%) 순으로많다. 사업유형별사업수 10% 7% 2% 9% 29% 15% 13% 9% 6% 조사연구문화노동고용인력개발여성운동 인권복지정치지역공동체글로벌 - 50 -
각사업유형에속한사업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1조사연구및정책개발분야는성평등인식및실태조사, 성인지예산및성별영향평가관련내용등을포함한다. 2성평등문화분야는성평등의식향상을위한캠페인, 가정폭력과성폭력예방교육등을포함한다. 3여성인력개발분야는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상담원양성, 여성인력개발관련사업등을포함한다. 4지역공동체분야는아파트단지및지역에기반을둔여성들의활동, 지역주민자치활동의활성화등이다. 5여성운동활성화분야에는여성운동의미래, 여성운동가양성관련사업등을포함한다. 6인권및복지분야는장애인여성, 결혼이주여성, 가출청소녀, 성소수자여성,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여성, 성매매여성, 북한이주여성, 미혼모지원사업등이다. 7정치참여분야는지방자치선거여성후보양성프로그램개발, 여성의정치참여촉진관련사업등을포함한다. 8글로벌분야는 UN협약관련국제연대사업, 국제여성단체회의관련사업등이다. 9고용 노동분야는비정규직여성차별, 고용상의성차별개선을위한사업등이다. 연도 / 분야조사연구및정책개발 < 표 12> 연도별사업유형별사업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 3 2 1 1 1 0 1 2 0 2 3 성평등문화 8 9 6 8 4 3 5 1 5 3 3 5 노동고용 2 1 1 0 0 2 1 1 0 2 1 1 인력개발 5 4 1 0 3 2 3 0 1 0 0 1 여성운동활성화 5 3 3 0 3 3 1 3 1 3 1 1 인권및복지 3 1 2 3 3 3 2 3 3 4 3 1 정치 1 4 1 3 3 2 1 1 1 1 1 1 지역공동체 2 3 2 1 0 0 1 2 1 2 1 0 글로벌 1 0 1 0 0 0 0 0 0 0 2 1 합계 30 28 19 16 17 16 14 12 14 15 14 14 주 : 2005 년과 2004 년은누락된보고서제외 : 2005 년 (6), 2004(9) 19 (9.1) 60 (28.7) 12 (5.7) 20 (9.6) 27 (12.9) 31 (14.8) 20 (9.6) 15 (7.2) 5 (2.4) 209 (100.0) - 51 -
사업유형별로사업수의연도별경향성을보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초기인 2002년과 2003년에는성평등문화, 인력개발, 여성운동활성화, 정치참여관련사업이많았던반면에 2012년과 2013년에는성평등문화, 조사연구및정책개발관련사업이많은것으로나타나있다. 특히여성인력개발분야의경우사업초기에는그비중이컸던반면에최근에는 1개수준으로비중이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대초에여성단체들이성폭력및가정폭력상담원교육, 국회여성보좌진양성교육등을통해여성상담원을양성하고여성의정치참여를위한교육에많은관심을갖고사업을활발하게하면서한국여성재단에해당사업을신청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0 9 연도별사업유형별사업수 8 7 6 5 4 3 2 1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사연구문화노동고용인력개발여성운동 인권복지정치지역공동체글로벌 8) 연도별사업대상별사업수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했던여성단체들은취약계층여성뿐아니라일반여성, 청소년과성인남성을포함한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사업을수행한것으로나타나있다. 사업의주요대상을일반여성, 취약계층여성, 개도국여성등몇가지범주로나누어보았다. 1성인여성은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을포함한성인일반여성을지칭하며, 2취약계층여성은빈곤여성, 모자가족여성,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가출청소녀, 성소수자여성,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여성, 성매매여성, 북한이주여성, 미혼모등을포함한다. 3청소녀는유치원, 초중고여학생을 - 52 -
포함하며 4여성활동가는국내뿐아니라외국의여성단체및여성활동가를지칭한다. 5일반시민에는청소년과성인남성을포함하며여성과남성이함께참여한사업이이범주에포함된다. 연도 / 대상 취약계층여성 < 표 13> 연도별사업대상별사업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6 3 2 3 2 6 4 3 2 3 3 3 청소녀 2 4 0 1 3 2 1 0 3 1 0 0 일반여성 7 7 5 5 7 3 5 6 1 7 0 6 일반시민 9 9 8 7 3 2 3 0 7 1 7 1 여성활동가 6 5 4 0 2 3 1 3 1 3 4 4 합계 30 28 19 16 17 16 14 12 14 15 14 14 주 : 2005 년과 2004 년은누락된보고서제외 : 2005 년 (6), 2004(9) 40 (19.1) 17 (8.1) 59 (28.2) 57 (27.3) 36 (17.2) 209 (100.0) 20002년부터 2013년까지수행한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대상을유형별로살펴보면, 취약계층여성을대상으로한사업은 19.1%, 청소녀는 8.1%, 일반여성은 28.2%, 일반시민은 27.3%, 여성활동가는 17.2% 이다. 일반여성을대상으로한사업의비중이가장크고일반시민, 취약계층여성을대상으로한사업의비중이큰편이다. 이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여성단체들로하여금일반여성을대상으로한사업뿐아니라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사업, 여성단체가기획한상담원교육및성평등의식향상교육에남성이참여하도록열어두면서사업대상을넓혀왔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13년에경남여성회가주관한사업 ( 색깔있는 청춘도 ( 都 ) 시 ( 時 ) 락 ( 樂 )) 사업은여자대학생들의참여가많은가운데소수의남자대학생들도참여함으로써지역에거주하는남녀가함께이사업에참여한것으로나타나있다. 연도별로사업대상을살펴보면, 성평등사업초기에는일반시민과일반여성, 청소녀를대상으로한사업이비교적활발했던반면에최근에는일반여성과여성활동가를대상으로한사업이상대적으로활발하고청소녀를대상으로한사 - 53 -
업이거의없는편이다. 이는여성운동과여성정책의사업대상이성인여성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미래의여성운동과여성정책을짊어질청소녀에관한여성계의관심이미약해졌다는사실을보여준다. 사업대상 17% 19% 27% 8% 취약계층여성청소녀일반여성일반시민여성활동가 28% 10 9 8 7 6 5 4 연도별사업대상 3 2 1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취약계층여성청소녀일반여성일반시민여성활동가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평가 1) 성과관리를위한분석틀이연구는한국여성재단이 2002년부터운영해온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이사업의미래과제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여기에서제시되는성과관리를위한분석틀은지난 12년간의성평등사회조성사업결과물의성과를평가하는데활용될뿐아니라이후에도계속될이사업결과물의성과를관리하 - 54 -
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라는의도에서제시된것이다. 성과평가라는의미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파트너단체들이수행한사업을개별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이사업을수행하는과정전체에서발견되는성과들을단계별로질적평가를함으로써성과를관리한다는것이다. 이에성과관리는지속성과순환성을전제하고있으며아래의그림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관리를 3단계로구분하고있다. 첫번째단계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의계획과정을검토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가수행한사업을평가하는것이다. 세번째단계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수행한후참여단체들이사업결과를평가하면서이사업이어떠한방식으로젠더이슈를확산시키고여성운동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었는지평가해보는것이다. 이와같은논의에기초하여제시한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를관리하기위한분석틀은다음과같다. 분석과정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계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수행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평가 분석내용 - 성평등이슈발굴 - 사업방법설정 - 단체의조직역량 - 네트워크활용 - 지역사회와의소통 - 후속작업계획 - 네트워크확대 < 그림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관리를위한분석틀 이러한분석틀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제시했던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평가지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을계획하는단계에서는성평등이슈발굴, 예산과인력의투입, 신청과정등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들이사업을수행하는단계로, 여기에서는단체들이사업을수 - 55 -
행하기위해어떠한방법을활용했고네트워크를활용했는지등을살펴보고평가할것이다. 셋째, 사업을평가하는단계로, 여기에서는참여단체들이해당사업을하면서어떠한방식으로성평등의효과를널리알리고홍보하려고했는지그성과를평가하고자한다. 아울러후속사업에대한계획을통해성과를어떻게표출하고있는지도평가할것이다. < 표 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성과평가지표 단계평가지표점검포인트 - 젠더이슈발굴 - 사업목표에서성평등, 젠더이슈를어느정도발굴했는가? 사업계획 - 사업방법설정 - 사업목표에맞게사업방법을개발했는가? - 사업담당팀이회원참여를포함해서구성되었는가? - 단체의조직역량 - 사업수행시단체의역량을어느정도강화하였는가? 사업수행 - 네트워크활용 - 유관단체의네트워크를어느정도활용하였는가? - 지역사회와의소통, 홍보 - 사업수행시지역사회와어느정도소통하고홍보를했는가? 사업평가 - 후속사업 - 후속작업은여성운동을성장시키는방향으로이루어졌는가? - 네트워크확대등 - 사업이후단체의네트워크가확대되었는가? - 사업이후해당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는가? 2)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성과평가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여성을비롯해우리사회의모든사회적약자들이더이상성, 인종, 계급, 나이등으로차별받지않는사회를만들기위해, 더나아가돌봄의사회를만들어가는여성들의활동을지원하기위한한국여성재단의고유핵심목적사업이다 ( 한국여성재단, 2013: 2). 또한이사업은아직도우리사회에서정착하지못한양성평등사회를실현하고 ( 한국여성재단, 2012: 2), - 56 -
여성운동이필요없는그날 까지여성운동을지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여기에는여성운동의성장을기대하는개인기부자들의바램이포함되어있다. 2011년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기금은 2010년 100인기부릴레이를통해서 4,436 명의기부자들과정기후원, 모금방송, 포인트기부, 동전나눔, 일터나눔등한국여성재단일반개인모금을통해조성된것으로, 소액의다수의기부자들에의해이루어진 개미기부 에해당된다 (2012:2). 이에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대한성과분석의내용은개미기부자들에게이사업의성과를알릴뿐아니라앞으로이사업이어떤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지개선방향을가늠하는잣대가되기도한다. 그러한관점에서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활동가들과의면접내용은성과를분석하는데귀중한자료로활용될수있었기에이절에서는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단체들이해당사업을진행했던과정을 3 단계로나누어서살펴보려고한다. 즉, 단체들이사업을계획하고수행하는과정과사업을마무리하면서했던평가과정측면에서이루어졌던활동성과들을파악하고자한다. 가 ) 사업의계획과정 (1) 사업계획서의작성 : 성평등이슈의발굴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한여성단체들이한국여성재단에프로젝트신청을하고자할때, 성평등이슈를발굴하고그내용을포함해서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과정을보면크게두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첫째는단체회원의참여없이사업담당자중심으로사업계획서가작성되는경우이다. 면접조사에의하면, 단체의대표가아이디어를내고사무총장 ( 팀장 ) 과상근자가의견을모으고사업계획서를상근자가작성하는경우이다. 대표님이외부회의에참석한이후에우리단체가국제사회에서이슈가되고있는반면에한국사회에서는아직까지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지않은사업을새롭게만들어보자고제안하셨어요. 대표님과제가사업계획서초안을만들었고그초안이운영위원회에서검토되었어요. 수정한보고서를여성재단에제출하였고요 ( 사례 13). - 57 -
< 그림 2> 유형 1- 사업담당자중심형 두번째는단체회원들이참여한상태에서아이디어가모아지고사업계획서가작성되는경우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참여했던한단체는다음년도에발굴할사업에관한아이디어를모으기위해서단체활동을적극적으로하는회원들과모임을했고, 상근자들은단체회원들과면접을하면서회원들이바라는성평등, 젠더이슈를발굴하고자했다. 이와같이단체회원들이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계획과정에참여하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여성운동에관심이있어단체회원으로가입한경우회원들은단체활동가 ( 상근자, 핵심적인활동가 ) 들과의지속적인교류를통해서소속감을갖고젠더관점에서사회문제를해석하는인식의훈련을경험하게된다. 또한그러한활동을통해서여성주의를이해하게되고성차별적인사회변화를향한실천활동을생각하게될것이다. 이러한이유로사업의계획과정에서회원들이참여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 따라서 회원참여형 으로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3> 유형 2- 회원참여형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