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구조조정폐기! 박근혜체제퇴진! 지금, 필요한것은 조선산업노동자의생존과 권리확보!
조선산업구조조정폐기! 박근혜체제퇴진! 지금, 필요한것은조선산업노동자의생존과권리확보! 발행일 : 2016년 12월 1일발행처 : 사회변혁노동자당주소 : 서울영등포구당산로 38길 16 석청빌딩 501호전화 : 02-717-7999 홈페이지 : rp.jinbo.net 메일 : revolparty@gmail.com 2
세계공황, 해양플랜트그리고비정규직
1. 조선산업, 위기는어디서왔나 1970년, 영국의뒤를이어세계유조선수요를독점하며조선산업의지배자로떠오른일본은과잉설비문제에직면했다. 일본은과잉축적에대한대응으로두차례에걸쳐과잉설비를축소하고노동자를감원했다. 구조조정에따른건조능력축소로일본조선업은 1990년대중반이후조선업활황에발맞추지못했다. 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는일본조선업은표준화된중소형선박으로효율성을추구할수밖에없었고, 이런사업전략은대형화 특성화되어가는선박수요에긴밀히대응할수없었다. 결국설비를축소한구조조정은조선업주도권을한국에넘겨주는계기가된다. 바로이과정을통해, 2천년대이후한국은세계조선산업을지배하는강자로떠올랐다. 공황, 중소조선소몰락과해양플랜트로중심이동 2000년대이후세계조선산업은폭발적으로성장했고한국과중국해안에는조선소들이우후죽순처럼늘어났다. 그러던중 2008년공황이터졌다. 뒤늦게업계에뛰어든중소형조선업체들은사업장을가동하자마자위기에빠졌다. 그러나현대중공업을필두로대우조선해양과삼성중공업, 이른바빅3는고가선을수주할능력을가지고있었다. 이들조선3사는기존상선에서해양플랜트로무게중심을이동했다. 4
공황에도불구하고조선산업고용인구는지속적으로늘었다. 조선소하 청노동자가폭발적으로증가했는데, 어느새직영노동자대비 3.5 배에달 했다. 고유가와해양플랜트, 그리고조선소비정규직급증해양플랜트는석유, 천연가스등해양자원을발굴 시추 생산하는제반사업을의미한다. 조선산업빅3는치솟은원유가에기대어해양플랜트산업으로눈을돌렸다. 2008년공황의직격탄을맞은중소조선사가해고한인력을흡수한것이바로조선 3사의해양플랜트사업부였다. 조선소는비정규직으로가득찼다. 2014년기준기능직중정규직대비비정규직비율은 350% 에이르며, 해양부문정규직대비비정규직비율은무려 1:11 에이른다. 5
6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원사 (~2013:9 개, 2014:10 개 ) 직능별고용규모추이
2014 년말조선산업인력현황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자료집을바탕으로재가공 ) 위기증폭의촉매, 해양플랜트한국조선자본은해양플랜트산업에다분히투기적, 충동적으로뛰어들었을뿐, 설계등핵심기술을보유했던것은아니었다. 탐사 시추 설계 건조 운반 설치 운영 해체총 8단계로이루어진해양플랜트산업중한국조선산업이가진기술은건조, 곧조립뿐이었다. 한국해양플랜트산업은결국해양플랜트 조립사업 이었다. 이런조건에서조선산업의새로운금맥으로비춰졌던플랜트산업은유가하락과함께 효자 에서 애물단지 로급격하게변모할수밖에없었다. 결국, 상선에비해큰이윤폭으로한국조선업을지탱하는것으로보이던해양플랜트부문은한국조선업자체를뒤흔드는근원이된다. 이렇다할기술도없이거대한규모의비정규직으로조선소를채우며투기적으로해양플랜트에뛰어든한국조선산업은극심한후폭풍을맞고있다. 7
2. 구조조정을위한사전작업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입법지난 2월 4일, 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기활법, 이른바원샷법 ) 은구조조정과정에있어기업이고려해야하는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채무자회생법등을 원샷 으로건너뛰고정부승인만으로사업재편과구조조정, 정부지원을가능케하는법안이다. 즉, 기활법은정상기업이위기상황이오기전에대응할수있는구조조정의도구다. 기활법은과잉공급업종을그대상으로하고있으며, 기업분할, 사업부자회사전환, 공장폐쇄, 인수합병등기업구조조정에대한특례로가득차있다. 이또한박근혜정부가재벌의돈을받고탄생시킨법이다. 기활법은사업재편과정에서해고가필연적임을말한다. 곧, 과잉공급업종에서시행되는전환배치와유 무급휴가의본질은이른바 사업주의해고회피노력 이며, 알량한해고회피노력의뒤를잇는것은사업부폐쇄와매각등의구조조정, 그리고가장취약한노동자들로부터시작되는해고다. 물론과잉공급이전면화한현재상황에서교육을통한전직, 재취업은불가능에가깝다. 기활법적용은정부의승인에근거한다. 국가와자본의공조로대노동구조조정을진행하기위한법안이바로기활법이며, 박근혜는이법안의통 8
과를위해몸소서명운동을벌이기까지했다. 그리고 2016 년 2 월 4 일, 여 야는기활법을합의처리했다. 이는이후구조조정국면에서야당이보일 태도를미리드러낸사건이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설립 ( 유암코 ) 정부는 2015년 10월 22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설립 운영방안 을발표했다. 정부가기업구조조정의일익을담당할기관으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유암코를설립한것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시장자율적인구조조정에대한정부의기대에근거해 2015년말 3조2,500억원을재원으로출범했으며, 그작동방식은통상적사모펀드의동학과다르지않다. 즉, 유암코가채권은행및민간자본과함께구성한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 (PEF) 가특정기업의채권 주식을사들여구조조정을진행하고, 이를다시시장에매각하는방식이다. 금융당국이사모펀드시장의확대를통한상시적구조조정의활성화를의도하고있다는점을주시할필요가있다. 9
조선산업구조조정, 노동자를향한공세일뿐
3. 정부주도조선업구조조정의전개 1) 2015년 ~2016년초 - 이른바 시장주도구조조정 이드러내는국가의무능정부는자신이직접나서는대신채권단과민간금융시장, 그리고구조조정대상기업이구조조정을주도한다는기조를유지해왔다. 그러나구조조정대상기업들의가장큰채권단은국책은행들이며, 그소유주는정부다. 대우조선해양은물론, 현대중공업역시가장큰채권자가바로수출입은행이고두번째채권자가산업은행이다. 이런상황에서 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 을기조로설정했다는것은눈가리고아웅에지나지않는다. 곧시장주도구조조정기조는과잉생산위기에대해정부의무능과대처방안부재를뜻한다. 대우조선해양이기록한 5조5천억이라는손실은기아차부도사태를제외하면대한민국이존재한이래가장큰단일기업손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우조선해양채권은여전히 정상 여신으로분류된다. 이를손실로처리할경우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이흔들리기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에투입된국책은행여신만해도수출입은행 (12조6천억원), 산업은행 (6조3천억원), 농협은행 (1조4천억원) 으로 20조원을초과한다. 11
대우조선을파산처리한다면국책은행이소유한대우조선해양채권은당 연히추정손실로처리되며, 이경우더큰규모의자본확충없다면국책 은행이파산위기에부딪힌다. 이렇듯 시장주도구조조정 은한마디로국가자체가구조조정대상기업들에물려있는상황에서총자본으로서갈피조차잡지못하고있던상황의반영이었다. 정부의애초바람과다르게그폭과범위를시장스스로결정하는구조조정따위는없다. 시장메커니즘으로가능했다면 구조조정 이라는시장개입도없었을것이다. 불이더번지기전에대응하라는자본의요구에, 국가개입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 그리고정부가 4월 26일발표한구조조정방안은이기조의변화를수면위로드러냈다. 12
2) 2016 년 4 월 26 일구조조정방안발표 공세의가시화 총선이후 4 월 26 일, 정부는세경로의구조조정방안을발표했다. 첫째조선 해운업등 경기민감업종 에대한정부주도구조조정 둘째개별기업의금감원신용위험평가에근거한채권단주도 상시구조조정 셋째철강 화학등 공급과잉업종 에속한기업자율의 선제적구조조정 결국, 정부는조선업과해운업에한해정부주도구조조정을실시하며 ( 경로1) 금감원신용평가 C등급 ( 워크아웃대상 ) 과 D등급 ( 법정관리대상 ) 기업에대해 7월이후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근거한구조조정을실시하며 ( 경로2) 철강과화학업종은일단 경기민감업종 에서제외하고 8월이후발효되는기업활력제고법 ( 원샷법 ) 에근거해인수합병, 사업부매각등방식으로구조조정을진행한다는입장을내놓았다 ( 경로3). 3) 빅딜은없다? - 과잉생산수렁에빠진국가의진퇴양난 4월 26일구조조정방침발표와함께, 정부는 빅딜 은없다고못박았다. 이는정부가빅딜을원하지않아서가아니라, 빅딜이불가능했기때문이다. 애초정부는대우조선해양의국책은행소유지분을모두매각하는것이목표였다. 13
2015년 10월, 정부가산업은행을통해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지원하며밝힌 대우조선해양경영정상화방안 역시 대우조선해양조기민영화 를표명하고있다. 과잉생산위기속에정부는대우조선해양을보유하고싶어서보유하고있는것이아니다. 정부는대우조선해양에단단히 물려 있으며이를인수할주체를물색할수밖에없다. 그리고대우조선해양규모의회사를인수할주체는당연히재벌일수밖에없다. 그러나유가는여전히오르지않고있고조선산업업황이반전할조짐역시보이지않고조선업공급과잉이지속되는지금. 심지어정부가텅빈대우조선해양의금고를채워삼성중공업에건넨다고해도삼성이이를자의로수용할가능성은없다. 곧정부가 빅딜은없다 고밝힌것은시장에의도를관철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대한허세에불과하다. 다른한편, 정부가대우조선해양을폐쇄해고철덩어리로만들고자한다면, 국책은행이소유한대우조선해양채권을떼인셈치고고정이하여신으로처리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책은행자본을대규모로확충해야한다. 결국정부가할수있는것이란그저업황이호전되기를기다리며해고로노동자들에게위기를전가하는것뿐이다. 이들은이를 개별기업의자구노력 이라고부른다. 이공세의전면화를알리는것이바로 6월 8 일구조조정방안발표였다. 14
4) 6 월 8 일구조조정방안 공세의전면화 총체화 6월 8일정부는 산업 기업구조조정추진계획및국책은행자본확충등보완방안 을발표했다. 정부는조선업고용인원의 30% 이상을 2018년까지감축한다고한다. 곧, 20만명을고용하고있는조선업에서최소 6만이상의원 하청노동자를해고하겠다는것이다. 정부발표구조조정계획에담긴조선3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자구안은인력감축, 급여반납, 복리후생축소, 성과급제추진등노동에대한총체적공세를시작했다. 6월 8일구조조정방안에서는분사 외주화를통한구조조정이두드러진다. 분사 외주화는해당사업부에서일하던노동자를한순간에하청 재하청으로전락시키는것은물론, 노동조합조직범위자체를축소시키며부서매각을통해한순간에정리할수도있다. 그동안기활법을매개로한분사 외주화 사업통폐합등의구조조정은주로철강 석유화학등 구조조정경로3 부문에주로예고됐다. 그러나 6월 8일정부가제출한계획은기활법을매개로한분사, 부분매각, 외주화등의구조조정이산업전반으로확산하는흐름을드러낸다. 4월 26일구조조정방안까지만해도생산설비축소는큰가능성으로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 6월 8일방안에서는대형조선사설비규모를 2018년까지 20% 감축, 도크수역시 23% 감축할것이라고밝혔다. 정부와자본은 6월 8일구조조정방안발표를기점으로, 생산설비축소를동반한전면 15
적인정규직구조조정에나섰다. 5) 10 월 31 일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 방안발표 - 정규직 32% 축소, 설비감축, 임금삭감등 10월 31일, 정부는제6차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열어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했다. 어두운조선산업전망에근거해대우조선해양청산을제안했다고알려진맥킨지보고서이후두달가량의시간이지난후다. 정부는조선업과잉생산에도불구하고대우조선해양을청산하지못함을다시한번밝혔다. 빅3 체제는유지된다. 빅 3 조선소구조조정발표내용 회사경영이어려우니... 인력줄이고인건비감축하고성과급제도입... 16
조선업의전방산업인해운업시황은물동량감소로여전히바닥수준이며, 폭락한유가흐름상해양플랜트발주가살아날조짐역시현재는없다. 국제적으로도다르지않다. 진행형인중국의위기와국제적보호무역발호속에물동량회복은결코쉽지않다. 겉으로는자유무역전도사를자처하던미국부터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고있다. 새로운시장을개척할수도과잉생산을해소할수도없는진퇴양난의정부는 개별기업자구노력 이라는이름의대량해고기조를일관되게유지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무능은그모든발버둥에도여전히 2008년이후의위기를탈출하지못하고있는자본주의, 그자체에기인한다. 이번구조조정방안은 2018년까지조선산업정규직 6만2천명에서 4만2 천명으로 32% 감축, 도크 31개에서 24개로 23% 감축이라는목표를명시했다. 그런데하청노동자들에대해서는어떤말도없다. 말없이구조조정을이미진행하고있다. 자본이확대해온 다단계하청구조 때문에말할필요가없는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구조조정의최전방에있지만, 구조조정을당하는대상으로거론되지않는다. 조선소하청노동자들은해고가일상인존재들로치부되어왔으며, 그것이자본이생각하는 하청노동자 의존재이유이기때문이다. 결국, 정부는구조조정을얘기한순간부터 10월 31일방안에이르기까지조선업자본을위한계획만을내놓았을뿐이다. 17
6) 구조조정의현재 조선소현장에서는원하청할것없이노동자를향한공세가가속화되고있다. 정규직에게는희망퇴직 분사 무급휴직과연월차강제소진 초과근무폐지라는공격이, 비정규직에게는계약해지 임금체불 기본급및상여금삭감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업체폐업이라는공격이가해진다. 현대중공업에서분사 외주화공세는물밀듯밀려오고있다. 사측계획대로조선 해양플랜트 엔진을제외한전사업부가분사되었을때그대상자는전체조합원의 40% 에달한다. 현재현대중공업자본은 6개의사업부로분사한다는계획을밀어붙이고있다. 2017년 1월까지정규직 4,300명을구조조정한다는방침의사전단계로무급순환휴직도실시할전망이다. 2014년말이후현대중공업이해고한노동자만정규직 4,934명, 비정규직 12,109명도합 17,043명에달한다. 삼성중공업은올상반기 1,400여명을퇴직시켰으며 2018년까지인력의 30%~40% 를감축한다는방침이다. 2016년 4월 30일 39,797명이던원하청노동자는 9월 30일현재 35,943명이되었다. 5개월사이 3,854명이해고된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역시하청업체상여금을 150% 삭감하고사무직과현장직에게연월차강제사용조치를내렸다. 이미지난해정규직 1,300명을퇴직시켰고비정규직 6천여명을해고했다. 그와함께성과연봉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고 2016년 10월한달동안 1,200명의현장노동자에게희망 18
퇴직이라는해고를단행했다. 뒤이어 2천명의지원부서노동자들에대한분사 외주화를추진하고있다. 대우조선해양사측은 2018년까지직영인력의 41% 인 5천5백명을구조조정하고인건비의 45% 를감축한다는계획을제출했다. 12,000명의대우조선해양정규직노동자들중구조조정이진행된후에는 7천여명만이살아남아있게된다. 하청노동자문제는더심각하다. 2016년 4월 30일에서 9월 30일사이대우조선해양에서는정규직 521명이사라질때하청노동자 7,712명이사라졌다. 현재대우조선해양에는대략 2만8천명의하청노동자가있다. 그중 2017년상반기에여전히대우조선해양에서일하고있을노동자가될확률은정규직노동자들보다훨씬적다. 정부와채권단은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을지원하면서전제조건을내걸었다. 노동자들의무더기해고, 분사 아웃소싱으로분할, 임금삭감, 노동조합의쟁의행위금지가조건이었다. 정부는대우조선해양의최종목표는민간에게매각하는것이라고밝혔다. 대우조선해양으로지원되는 4조2 천억원은온전히자본에게좋은상품을만들기위한자금으로쓰일것이다. 조선산업노동자들은구조조정과노동개악의총체적공세에직면해있다. 성과연봉제는공공부문만의문제가아니며, 조선업구조조정과함께제조 업의현실이되고있다. 정부는이미대우조선해양에성과연봉제도입을 19
밀어붙이고있으며, 현대중공업에서저성과자해고자가발생하여논란이되고있다. 이것은일반해고제도입으로가는수순이다. 이미 5만명의노동자가조선소를떠난지금, 정부와자본의대량해고기조가그대로관철된다면조선소는더욱힘들고위험하며불안한곳이될것이다.
싸움은끝나지않았다정권퇴진! 구조조정폐기!
4. 산업살리기가아니라노동자살리기다 1) 산업살리기는자본의이해에봉사한다 정부구조조정에대한대안으로 [ 조선산업육성을위한산업정책 조선산업협의체구성 직업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을요구하는흐름이있다. 1 한국조선산업구조조정은이미 2010년이후충분히진행되었고 2 최고의경쟁력을갖춘한국조선산업은사양산업이아니기에앞으로더많은이윤을벌어들일수있음에도 3 정부는사람이곧자산인조선업의산업특성을간과한채숙련인력을정리하고있다는논리틀이다. 격돌을앞둔진영에서자본의산업경쟁력논리를사용하고있다는것은그자체로문제다. 불법파견비정규직과물량팀을마음껏사용하고있는한국조선업체들이과연열악한대외환경속에서악전고투하고있는가? 비정규직과물량팀고용을지양해야하는이유가간접고용및불법파견철폐가아닌조선산업숙련유지를위해서인가? 산업경쟁력논리는그자체로문제이고, 정세적으로는더욱큰문제를야기한다. 22
2) 자본의이윤축적을전제로하는대안 - 일방적구조조정저지 구호의함정 조선업살리기를위한정부 산업정책, 노사정논의기구설치 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은조선업구조조정에대한주요한토론회마다빠지지않고거론된다. 이는현시기구조조정에대한사회적조합주의-사민주의대안의틀을이루는축이다. 그러나앞서보았듯과잉생산이전면화한상황에서해고노동자가전직할일자리가나올리만무하다. 몰아치는공세앞에산업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요구하는것은피할수없는격돌에대해빤히보이는퇴로를열어놓는것에지나지않으며, 코앞에닥친적앞에서퇴로를여는것은더큰공세를부를뿐이다. 이를표현하는구호가바로 일방적구조조정저지 다. 주지하듯여기서 일방적 이라는단서는괜히붙는것이아니다. 오히려핵심은바로 일방적 이라는단서조항에있다. 2016년 4월 27일정의당조선산업구조조정긴급현안간담회에서심상정정의당대표의다음발언역시이와일맥상통한다. " 구조조정은불가피하다고보지만, 그렇다고해서정부와경영진이주도하는구조조정의칼춤을그대로맞아야한다는건아니다." 이들의대응은과잉생산위기에대응하는사민주의-사회적조합주의대안의본질과한계를여실히드러내고있다. 본질적으로, 이들의대안은자본의이윤축적을전제로존재한다. 이른바적극적노동시장정책, 즉이윤율이떨어진산업부문에서타산업부문으로노동자들을이동시키며그동 23
안국가주도로이들의생존을보장한다는것은그야말로자본주의호황기 에일부복지국가에한해작동할수있었던일상적구조조정방식에지나 지않는다. 2008년이후공황이지속되고있는지금, 한국에서, 구조조정에직면한조선산업에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주장한다는것의의미는노동자들의희생으로자본을살리겠다는말에지나지않는다. 한국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결국대량해고일뿐이다. 3) 책임은자본에있음을명확히하자 조선산업이실제로사양산업이건아니건간에중요한것은과잉생산에있어노동자가책임질것은없다는계급의식과그의식에근거한투쟁이다. 물론, 때로 산업의측면에서마저도 라는단서를달아총고용보장의논리적설득력을더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미산업경쟁력을중심에둔논리는오히려총고용보장을부차적인것으로밀어낸다. 이런논리구조속에서, 다단계하도급폐지 ( 물량팀금지 ) 라는요구의실천적의미는해당사업부정규직화가아니라물량팀정리, 곧전체가망하지않기위해 나갈사람은나가야한다 는것으로귀결한다. 이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희생에눈을감겠다는주장에지나지않는다. 총고용보장과산업경쟁력강화논리는양립할수없다. 자본은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오늘도해고를자행하고있다. 24
5. 무엇을요구하고싸울것인가? 조선산업불황은일시적인것이아니다. 과잉생산해소는결코쉽지않다. 그렇다면조선산업노동자는생존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조선산업 위기의원인이정부와자본에있다는것은너무도명백하다. 우리는다음의요구를쟁취해야한다. 조선노동자총고용을보장하라 -노동시간을단축하여일자리를유지하자 -하청노동자( 물량팀포함 ) 를직접고용하라 -노동자만잘라내는구조조정중단하라 지금당장해결하라 -임금체불사업주를즉각구속하라 -정부가책임지고체불임금해결하라 -조선산업부실책임자를구속하라 25
대안생산구조를확립하자 -대주주경영권을박탈하고사재를출연하라 -재벌사내유보금을고용보장재원으로사용하라 -구조조정대상기업을공기업으로전환하고아래로부터통제하자 -다단계하청구조, 물량팀을철폐하라 무엇보다총고용보장쟁취를위한원 하청연대를시작해야한다. 현실적으로도그럴수밖에없다. 이미정규직대비비정규직비율이 350% 에이르는조선산업에서, 정규직노동자가비정규직과함께하지않고자본에맞설현실적방법은없다. 조선소에비정규직이압도적으로많은상황에서정규직이파업을한다해도공장은돌아간다. 희망버스운동을탄생시킨한진중공업정리해고저지투쟁시기에도공장은멈추지않았다. 한진중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이조직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다. 둘째, 총고용보장을위해노동시간을단축해야한다. 총고용과총노동시간을연동하고부족한임금에대해정부와자본의책임을요구해야한다. 이는이미 <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 > 와울산지역대책위그리고민주노총역시요구하고있다. 문제는이투쟁을정치투쟁으로전사회적투쟁으로만드는것이다. 임금과노동조건삭감없는노동시간단축투쟁은계급의투쟁이다. 물량이떨어지면노동자가나가야한다는 자본주의적상식 과대결해야한다. 26
단순계산으로현재조선업노동시간을주40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한다면, 25% 의노동자를추가로고용할수있다. 조선산업노동자를대략 20만명이라고잡으면 5만명의고용을추가로유지할수있다. 책임은정부와자본에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또한정부와자본이부담해야한다. 정몽준개인이조선산업호황기인지난 10년간챙긴배당만 3천억원이넘는다. 이돈이면 1인년임금을 4천만원으로잡으면노동자 7,500명의고용을 1년간유지할수있다. 셋째, 대우조선및파산위기의중소조선사를공기업화 ( 국유화 ) 하고노동자민중이통제해야한다. 특히구조조정의중핵인대우조선해양의지분중산업은행소유지분은 49.7%, 정부금융위원회가소유한지분은 8.5% 로전체주식의과반을훌쩍넘는다. 그러나대우조선해양은그형식상사기업이다. 27
국가소유사기업 이라는기괴한형태의기업이바로대우조선해양이다. 바로이런기이한소유 경영구조가대우조선해양에서벌어진수조원대분식회계와수백억대횡령, 온갖밀실의사결정의근원이다. 국책은행자금이곧막대한세금이투입된기업임에도대우조선해양은현재사기업이며공적통제를받지않는다. 그저정부가관료적으로경영진을임명할뿐이다. 그간대우조선해양사장단은 연임 을위해눈에보이는성과를쌓고자출혈적저가수주를거듭했고분식으로수조원단위손실을감추기까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을공기업으로전환하고그운영을공적으로통제해야한다. 지난 11월 18일대우조선해양의주주총회에서노조의동의서가제출되었다. 대우조선노조는정부, 채권단의압박에 경영정상화를위한추가노사확인서 를채권단에제출했다. 추가지원금은입금되겠지만그돈만큼노동자들은해고되어야할처지다. 그래도아직싸움은끝나지않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아직희망퇴직과분사 아웃소싱이완료되지않았다. 싸움의기회는아직있다. 더밀리지말아야한다. 현대중공업노조는아직분사 아웃소싱에대응하여투쟁하고있다. 28
그리고하청노동자들이주체로설수있어야한다. 하청노동자들의결집을지지지원하자 -노동자들이자신의요구를드러낼수있도록하자 -집단화하자, 노동조합으로시작하지않아도좋다, 지역으로묶어내자 -사업장에서지역에서정규직활동가들의공동활동이필요하다 -현장에서정규직노동자들이 함께살자 는인식을가지게하자 노동조합은당연한권리이다 - 노동조합은노동자의마땅한권리라는사회적인식을만들자 - 노동조합건설에힘을싣고, 파괴에맞서연대하자 조선소하청노동자들도싸우고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조합원이있는업체를폐업하면서해고시키는것에맞서싸우고있고전남서남지역지회는지역의미조직노동자를노동조합의깃발아래모이도록하고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자지회준비위원회는이동이잦은하청노동자들의노동구조에맞춰지역을대상으로하는조직과투쟁을준비하고있다. 29
자본이돈으로정치권력을자신의것으로했음이드러났다. 정권퇴진과재벌해체가외쳐지고있다. 박근혜체제를뒤엎자는이야기들이나오고있다. 정권퇴진의정국이다. 정부의조선산업구조조정은노동자만죽이고있다. 산업의경쟁력을살리기위해서라고주장하지만현실적으로돌파구도방안도없이일단노동자를해고하여덩치를줄이고당분간유지해보자는의미일뿐이다. 다시경제가좋아질때를기다리며버텨야하는데정부와자본은손해볼수없으니노동자니들이나가줘야겠다는것이다. 조선산업구조조정은, 돈의힘으로자신들이원하는사회를만들었던자본과정권의합작품이다. 정권퇴진의함성이울려퍼지는촛불투쟁의현장에서외치자. 조선산업말아먹은박근혜정권퇴진하라! 자본만살리는조선산업구조조정폐기하라! 원청이책임지고총고용보장하라! 원청이책임져라! 진짜사장책임져라! 박근혜는퇴진하고전경련은해체하라! 박근혜는즉각퇴진하라! 박근혜와재벌총수구속하라! 정부와자본은한몸이다구조조정박살내자! 정부도다단계, 조선소도다단계, 하청구조철폐하자! 노동자만죽이는구조조정중단하고공적통제강화하자! 30
하청노동자가다단계하청구조폐지와직접고용을위해싸우고정규직노동자가희망퇴직과분사아웃소싱에맞서싸우고모두가총고용보장을내걸고아래로부터의통제권을쟁취하기위해연대하자. 조선산업구조조정을정권퇴진과함께철폐시키자.
조선산업구조조정폐기! 박근혜체제퇴진! 지금, 필요한것은조선산업노동자의생존과권리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