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홍민박영자오경섭홍제환
KINU Insight 18-0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홍민북한연구실장박영자북한연구실연구위원오경섭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홍제환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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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전반적특징과정책방향 1 Ⅱ. 부문별내용과특징 5 1. 정치 5 2. 경제 8 3. 사회 문화 11 4. 대남 13 5. 대외 16 Ⅲ. 향후전망및정책적함의 18 1. 전략적의도와향후전망 18 2. 정책적대응방향 24 부록. 2018 년북한신년사원문 27
차례 표차례 < 표 Ⅰ-1> 김정은집권이후신년사제시구호 3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Ⅰ 전반적특징과정책방향 평창동계올림픽과남북관계를활용한국면전환과정세관리모색 - 북한정권수립 70돌과평창동계올림픽을 민족적대사 로표현하며성공적개최를위한 군사적긴장상태완화와평화적환경조성 의필요성제기 - 남측의화해 협력메시지에화답하듯 1 평창동계올림픽대표단파견, 2 다방면의남북교류협력실현, 3 남북관계개선위한논의등을제시, 적극적남북당국간회담개최시사 - 한편한미연합훈련및전략자산전개중단, 다방면교류협력을위한 법적 제도적장치 철회등을제기, 이후대화과정에서 5.24 조치 및대북제재에대해문제제기가능성시사 공세적인핵 미사일고도화언급자제속억제력및실전화중심의군사활동시사 - 추가적도발 고도화보다는 전쟁억제력 이라는방어적성격에초점을맞춰언급, 전략도발은당분간자제가능성 - 미국본토전역의 핵타격사정권 과 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위 에있다는언급, 미국과대등한 균형 을갖춰 전략국가 가되었다는것과향후 핵군축 을주장하기위한수사 - 다만, 핵 미사일대량생산및실전배치사업과 핵반격작전태세 (2차공격능력 ) 를강조함에따라향후실전화와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ed Reentry Vehicle, 다탄두 www.kinu.or.kr 1
KINU 각개진입탄도미사일 ), 지대함 대공미사일등의한 미전략자산의틈새를노리는무기시험가능성 - 전략도발보다는유엔안보리결의안을피하면서실전화와은밀성을효과적으로과시하는차원의군사적활동예상 대북제재자원제약속에서자구적인정권 70주년경제성과내기주력예상 - 핵무력완성대업 을모든부문으로확산시키는 혁명적총공세 강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통한경제활성화촉구 - 제재 압박에대응한장기전체제를준비하기위한내부정비시간을확보하고정권 70주년에맞춘경제성과내기에초점 - 대규모건설보다는대형공장 기업소나산업부문생산성과, 효율성제고, 자원절약, 국산화등을강조하는경제전략구사예상 대북제재대응한장기전체제와주민결속차원의 혁명적총공세 를전투적구호로제시 - 올해는 혁명적인총공세로사회주의강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승리를쟁취하자! 를혁명적구호로채택 - 김정은집권이후신년사를통해제시했던 전투적구호 나 대남구호 명칭없이 혁명적구호 란이름으로제시 - 표면적으로는핵무력완성의성과를전부문으로확산시키는데초점이있어보이지만, 전반적으로방어적성격의구호제시 2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 표 Ⅰ-1> 김정은집권이후신년사제시구호 연도전투적구호대남구호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 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우주를정복한그정신, 그기백으로경제강국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자! 승리의신심드높이강성국가건설의모든전선에서비약의불바람을세차게일으켜나가자! 모두다백두의혁명정신으로최후승리를앞당기기위한총공격전에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가열리는올해에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열어나가자! 자력자강의위대한동력으로사회주의승리적전진을다그치자! ( 혁명적구호 ) 혁명적인총공세로사회주의강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승리를쟁취하자! - - - 조국해방 70 돐이되는올해에온민족의힘을합쳐자주통일의대통로를열어나가자! 내외반통일세력의도전을짓부시고자주통일의새시대를열어나가자! - 비사회주의현상근절명분, 내부적인인적쇄신과정풍운동가능성 - 당의조직사상적단결과 혁명적당풍 의철저한확립을강조 - 제7차당대회 (2016), 제7기제2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7), 당세포위원장대회 (2017) 등을통해당중심의권력체계를정비한것의후속작업으로당조직및국가기구, 군대등에대한조직정비및규율강화를보다적극적으로펼칠것임을시사 - 2017년제7기제2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당내규율과사상투쟁강화를강조한만큼대대적인인적쇄신과혁명적당풍 www.kinu.or.kr 3
KINU 을강화하는데주력할가능성 - 특히 당의사상과어긋나는잡사상과이중규율, 당세도와관료주의 근절을강조, 대북제재장기화에동요하지않도록내부단속차원에서대대적인 정풍운동 가능성 - 정풍운동은비사회주의현상및남한사조의유입을차단하기위한차원과도연계할가능성 총괄평가 - 국가핵무력완성 을명분삼아남북관계에많은비중을할애하며적극적인화해제스처로국면전환과 평화를사랑하는책임있는핵강국 이미지를전달하는데주력 - 미국에대한직접언급을자제하여대북정책의변화를관망하는한편, 한국에대해서는적극적인화해제스처를보임으로써남북관계를국면전환의교두보로삼을것임을시사 - 정권창건 70주년과평창올림픽을 민족적대사 로표현하며, 이를계기로한국면전환의지를강력하게표명 4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Ⅱ 부문별내용과특징 1. 정치 가. 2017 년평가 2017년은대북제재고조상황에서당의지도력성과및김정은절대권력강화했다고평가 - 2017년은자력자강의동력으로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불멸의이정표를세운영웅적투쟁과위대한승리의해 였다며당주도정책지도성과자평 - 핵단추가 내사무실책상위에 있다며김정은절대권력과시 2017년 국가핵무력완성 성취로평화체제환경조성했다고과시성평가 - 미국본토전역이북한의 핵타격사정권 안에있기에미국의대북선제공격이불가능하다고주장 - 북핵은국가자주권확보위한 평화수호의강력한보검 이지공격용이아님을강조 2017년당의병진노선과과학중시사상의정당성및생활력이입증되었다고자평 - 북한의생존을위협하는제재와봉쇄의난관속에서 당의병진노선과과학중시사상의정당성과생활력 이입증되었다고주장 - 김정은과당의지도를따르고지지해준국방과학자와군수공업종사자치하 www.kinu.or.kr 5
KINU 나. 2018 년과업과정책 사업특징 2018년북한의총과업 ( 혁명적구호 ) 으로 혁명적인총공세로사회주의강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승리를쟁취하자! 제시 - 전인민적총공세 로 공화국의전반적국력을새로운발전단계에올려세워야 한다며, 연초부터국가창건 70돌 (9.9) 계기성과도출을위해당주도대중조직사업전면화할전망 - 국가핵무력건설 선언에기초하여조직관리및경제적성과도출사업을강화할전망 2018년총과업관철위해모든사업에서당의전투력과영도적역할강화과업제시 - 당조직들은해당부문, 단위들의사업이언제나당의사상과의도, 당정책적요구에맞게진행되도록당적지도를강화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나서는문제 들을주도적으로해결하라는과업제시 - 2017년 10월노동당제7기제2차전원회의및 12월당제5차세포위원장대회결정인 당주도국가발전전략사업지도 관철의후속사업전망 당의말단단위인당세포로부터규율과사상투쟁강화과업수행과정에서, 국가기구 군대 사회단체의지역및하부단위조직정비하며인적쇄신할전망 - 모든당조직들이당의사상과어긋나는온갖잡사상과이중규율을절대로허용하지말고당중앙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 6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일심단결을백방으로강화 해야한다는과업제시로조직통제사업강화암시 - 전당적으로당세도와관료주의를비롯한낡은사업방법과작풍을뿌리빼는데모를박고혁명적당풍을확립하기위한투쟁 과업제시로, 지역및하부단위조직정비와인적쇄신을전개할전망 북한정규군인조선인민군창립 70돌 (2.8) 계기로선대와다른 김정은시대군의위상 을재설정하며당의지도가관철되는 혁명적당군 구축 - 군대에서는창립 70돌계기로인민군실전대비전투훈련강화과업 - 사회에서는예비군력인노농적위군및붉은청년근위대의전투정치훈련강화하여사회감시와통제강화과업 당주도대중조직활동강화사업과함께대북제재강화로동요할수있는민심의향방을대적 ( 對敵 ) 의식강화로전환시키는사업 - 당주도근로단체가앞장서민족주의이데올로기강화, 자력갱생의혁명정신과과학기술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 주도과업제시 - 체육활동및북한식예술사업강화하여대중들의 불안과동요가대적 ( 對敵 ) 에너지로전환 되게유도할전망 대중정치차원에서 비사회주의현상 근절위한통제 규율강화및보위성 보안성 검찰기관들의활동강화 - 기층당세포단위로부터각단위의생활총화강화하여 비사회주 www.kinu.or.kr 7
KINU 의적현상 과의투쟁및억압정책고도화전망 - 근로단체및보위 보안조직들내당조직들이주도하여 비사회주의현상과의투쟁 과업수행과정에서지시복종준수사업및일심단결강화과업 -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조선민주여성동맹 ( 여맹 ) 주도근로단체및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의활동강화전망 2. 경제 경제분야에서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커다란전진을이루었다고자평 - 아울러 수많은공장, 기업소들이연간인민경제계획을앞당겨수행하고최고생산년도수준을돌파 하였다고언급 산업부문별로는자력갱생을위한노력및그에따른성과강조 - 금속공업의주체화를실현하기위한투쟁, 경공업부문의많은공장들에서주체화의기치를높이들고 등자력갱생을위한노력강조 - 구체적인성과로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우리식산소열법용광로, 새형의뜨락또르 ( 트랙터 ) 와화물자동차생산목표달성, 여명거리와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 산림복구전투 1단계의과업수행등제시 - 불리한기후조건에서도 예년에보기드문과일풍작 을거두었음이강조되고있는것으로보아농사작황은평년수준혹은그이하일듯 8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예년과달리제재와관련해 생존을위협하는제재와봉쇄의어려운생활 속에서도 라고언급하고있는것으로보아제재로인한경제적타격이나타 나고있는것으로판단 2018년도경제분야과업으로는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강화하고인민생활을개선, 향상시키는것 을제시 -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강화를내세운것은대북제재하에서국산화에초점을맞추어온정책기조를유지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 - 대북제재강화로인해올해에는수출뿐만아니라수입에도지장이초래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 북한입장에서이는불가피한선택 - 인민생활향상을강조한것은창건 70돌을맞아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경제성과를내놓아야한다는점, 대북제재강화에따른주민불만을누그러뜨릴필요가있다는점이작용한것으로판단 산업부문별과업내용을보면, 전력공업부문을가장먼저언급함으로써전력문제해결이최우선과제임을강조 - 전력생산증대와함께전력손실및낭비를줄이는등전력을효과적으로이용해야함도강조 - 전력사정이예년에비해다소개선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그럼에도여전히전력문제가경제부문성과를높이는데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을시사 www.kinu.or.kr 9
KINU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등중화학공업분야의과업에서는자립성과주체성강조 - 금속공업부문에서는주체적인제철, 제강기술을완성하고철강재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 다른부분에앞세워계획대로어김없이보장 할것을지시 - 화학공업부문에서는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인비료공장건설등을,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계제품들을우리식으로개발, 생산하여야 함을강조 경공업분야에서는인민생활향상측면강조 - 설비및생산공정을 노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개조 하고다양하고질좋은소비품을더많이생산, 공급할것을강조 - 경제분야과업으로인민생활의개선, 향상을강조하고있는만큼, 올해에도북한당국이경공업분야에서성과를내기위해힘을기울일것으로전망 건설부문과업으로는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등거론 - 창건 70돌을맞아성과를과시하기위해 2016년과같이노력동원을늘려신년사에서소개되지않은건설사업을시작할가능성도존재 - 김정은은신년사에서 혁명적인총공세 를전개해나갈것을예고하고있어노력동원을강화할가능성존재 10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개혁 개방과관련해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가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국가적으로대책을세워야한다고언급 - 보다구체적인사항은언급하지않고원론적인내용만언급하고있다는점에서, 올해에도경제측면에서적극적인변화를모색할가능성은크지않을전망 지방경제의자립성에대해서도강조 - 전력생산과관련해서 도들에서자기지방의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들을일떠세우며, 지방공업부문의전력을자체로보장 할것을요구 - 경공업부문과업과관련해서도 도 시 군들에서자체의원료원천에의거하여지방경제를특색있게발전시켜야 함을강조 - 이러한지방경제의자립성에대한강조는지방경제에자율성을보장한다는의미보다는제재로인한경제적어려움속에서지방이자력갱생할것을요구한다는의미가강하다고판단 3. 사회 문화 2017년도평가관련교육 의료및예술 체육부문등에대해짧게언급 - 전년도성과와관련 사회주의교육체계 의완비와교육환경일신, 의료봉사조건개선, 예술공연활동본보기창조, 국제경기우승쟁취 등을짧게언급 - 2017년에이어사회 문화부문언급이생략되거나극히짧게언급되는것은대북제재및중요정치행사등정치상황이악화되면서성과제시가어려운부분반영 www.kinu.or.kr 11
KINU 2018년과제로사회주의문화전면적발전제시 - 올해과제로 교원진영강화, 교수내용과방법혁신, 의료봉사사업에서인민성구현, 우리설비와기구, 여러가지의약품생산증대 제시 - 2016년및 2017년에이어주로교육과의료봉사등에국한하여주민복지및생활전반에대한과제제시미흡 대중체육 및 부르주아반동문화 막는문학예술역할강조 - 김정은집권이후문학예술부문의외부사조를막는문화적기능을강조, 올해도연속선상에서문학예술역할강조 - 주민들사이에확산된외부사조에대한체제내부의방어기제가뚜렷하게없어 문학예술 을통한혁명성강조 - 최근몇년동안 사회주의문명화 의일환으로 대중체육활동 을강조, 지방도시곳곳에체육관건립을추진중 - 젊은지도자의역동성과가시적으로보일수있는성과로체육분야성과를강조 비사회주의적현상 에대한대대적인투쟁시사 - 올해신년사에서는당운영부문과별도로사회부문언급에서 전사회적도덕기강 확립, 온갖비사회주의적현상 근절을강조 - 당조직이외에전사회적으로 비사회주의 를명분으로한사회정화차원의단속 처벌 규율화가진행될것임을시사 12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4. 대남 조국통일추진에엄중한난관과장애조성 - 신년사에서는 2017년에미국과그추종세력들이북한핵개발을막기위해서악랄한제재 압박과전쟁도발책동을감행했다고진단 - 올해 핵탄두들과탄도로케트들을대량생산하여실전배치하는사업에박차를가해 나가면서미국의대북제재 압박과군사적위협에서벗어나는것이중대한과제라는입장표명 - 올해중요과제는핵개발을완성하는동안미국의군사공격을막고대북제재를완화하는것으로설정 한국의정권교체이후남북관계의경색국면지속 - 남한에서 보수정권이무너지고집권세력이바뀌었으나북남관계에서달라진것이란아무것도 없는상황이라고주장하면서한국정부의대북정책전환을촉구 - 남한당국은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추종 함으로써 북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더욱격화시켰으며북남관계는풀기어려운경색국면 에처했다고비판 - 북한은남북관계동결책임을한국정부에게떠넘기고남북관계에서주도권을잡아한국정부의대북정책전환을이끌어냄으로써대북제재를완화하려는의도표출 남북관계개선위한대책수립 - 정권수립 70돌기념행사와평창동계올림픽을성대하게치르기위해서남북관계를개선해야한다고주장 www.kinu.or.kr 13
KINU - 지금처럼전쟁도아니고평화도아닌불안정한정세가지속되는북과남이예정된행사를성과적으로보장 할수없고, 서로마주앉아관계개선문제를진지하게논의할수 없다고주장 - 2018년에는북한에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가나타나고, 미국의군사적위협이더높아진상황이기때문에국면전환을시도해서대북제재 압박을약화시키려는전략실행 - 북한은대북제재 압박국면을전환하기위한수단으로남북관계를활용하기위해서평창동계올림픽참가의사를표명 남북사이의군사적긴장완화와한반도평화적환경마련 - 신년사에서는남북관계개선을위한전제조건으로한미합동군사훈련과미국전략자산한반도전개를중단하라고요구 - 올해핵무기실전배치 대량생산을추진하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미국의군사적위협에서벗어나기위해대대적인대화 평화공세를통한남북관계개선을전술적으로활용 - 평창동계올림픽이후군사회담이개최된다면, 북한은비핵화에대한대화는거부하고한미연합훈련중단과미국전략자산한반도전개중단을요구할것으로예상 민족화해와통일지향분위기조성 - 북남관계개선은당국만이아니라누구나바라는초미의관심사이며온민족이힘을합쳐풀어나가야할중대사 라고주장 - 민족의화해와단합을원한다면 남조선의집권여당은물론야당들, 각계각층단체들과개별적인사들을포함하여그누구에게도대화와접촉내왕의길을열어놓을것 이라는입장표명 14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 민족자주의기치를들고남북한사이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를 우리민족끼리원칙 에서해결함으로써민족의단합된힘으로내외반통일세력의책동격파하자고호소 - 북한이대남대화 평화공세를통해핵폐기없는남북관계개선을추진함으로써남남갈등이더악화될수있는가능성존재 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위한남북대화제안 - 평창동계올림픽은 민족의위상을과시하는좋은계기 이므로대회의성과적개최를기대한다는입장 - 북한대표단파견포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용의가있으며이를위해남북당국간대화필요하다고제안 - 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계기로남북대화를진행하고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한고위급대화와군사당국회담추진 남북대화와관계개선전망 - 남북한이남북관계를전면적으로개선하려면북핵문제라는중대한장애물을넘어야하는상황 - 북한은남북관계개선을위한전제조건으로북핵묵인, 한미연합훈련중단, 미국의전략자산한반도전개중단등을요구할가능성이높은상황 - 정부는남북관계발전을위해서북핵문제로인해서무너진남북한간기본적인신뢰를구축하기위해, 대북제재를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화와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 - 남북대화는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서북한체제안전보장, 평화 www.kinu.or.kr 15
KINU 체제구축, 북한발전지원등에대한구체적논의를통해서북한비핵화를이끌어내도록노력 5. 대외 2017년대외부문은 유례없는엄혹한도전 으로평가 - 지난해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극도에달하였으며우리혁명은유례없는엄혹한도전 에있었다고평가 - 조성된정세와전진도상에가로놓인최악의난관 속에서도눈부신성과를이룩하였다고평가 - 전체적으로대외부문의평가부분은짧게환경만을묘사하는데그치고대부분 국가핵무력완성 이갖는전쟁억제력강조에방점 평화를사랑하는책임있는핵강국 이란이미지를심어주기위한이례적으로짧은대외부문관련언급 - 예년과달리미국에대한직접적언급을자제하고앞서대남부문에서의 평화공세 에맞춰대외부문도평화이미지를심어주는데초점 - 우리는평화를사랑하는책임있는핵강국, 정의롭고평화로운새세계를건설하기위해적극노력 등의수사를동원, 자신들의핵무기가평화적수단임을강조 모호한 선제핵不공격 (No first use) 교리언급 - 침략적인적대세력이우리국가의자주권과이익을침해하지않는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그어떤나라도지역도핵 16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으로위협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 - 적대국가의군사적공격에대응한핵무기사용이아니라 자주권과이익의침해 시에핵무기를사용할수있음을밝혀매우자의적이고모호하게핵무기사용정황을정의 - 2016년제7차당대회에서밝힌핵교리에비해더모호해진측면이있어향후북한핵교리변화에주목이필요 www.kinu.or.kr 17
KINU Ⅲ 향후전망및정책적함의 1. 전략적의도와향후전망 가. 북한의전략적의도 올해신년사는북미관계의대결국면을우회하는남북관계의공간을확보하 기위한 평화 공세차원으로해석가능 2017년말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이후관련국기대심리를이용하여극적인국면전환시도 - 북한의 핵무력완성 선언이후한 미를비롯한관련국들은북한의태도변화나도발중단을한편으로기대한측면 - 이런기대를활용, 신년사를통해이를충족시켜주는듯한태도를보임으로써대북제재 압박의국면을극적으로전환하고정세를주도하는효과를내고자했을가능성 - 특히국면전환명분으로성공적이고평화적인올림픽개최를앞세움으로써 평화를사랑하는책임있는핵강국 이라는프레임전달의도 평창모멘텀 을통한 시간벌기 및북미대화모색 - 2018년상반기올림픽참가와성공적개최를명분으로도발을자제하면서북미대화의조건을자연스럽게충족시킨후중 하반기북미당국간대화를모색할가능성 18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평화협정-핵군축 로드맵으로가기위한남북관계활용 - 남북대화경로를선택한이유는 핵군축 로드맵으로가기위한전략적행보의일환일가능성 - 신년사이후남북관계개선을가로막는 핵전쟁연습 의중단을계속요구하고있는데, 핵전쟁연습 은곧미국의 확장억제력 을의미 - 결국미국의확장억제력과자신의핵보유를동일한것으로올려놓고이둘을줄이기위한 핵군축 을제기하려는포석으로해석가능 - 핵무력완성이후의신년사를통해 전략국가 를주장하고있는것도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보다강화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또는포석으로도해석가능 대북제재 압박국면을약화시키는대외관계행보가능성 - 평창동계올림픽참여와남북관계개선성과를발판삼아대북압박 제재국면을우회적으로약화시키는대외관계행보로이어질가능성 - 중국의대북제재의지를약화시키기위한차원에서경색된북중관계개선을위해올해 3월중국의양회이후 당대당 외교복원시도가능성 결론적으로 2018 년신년사는핵 미사일고도화의지를일정수준보이면 서도일련의유화적행보를강조함으로써대북제재 압박국면을관리하는 데전술적목표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고해석가능 www.kinu.or.kr 19
KINU 나. 향후전망 1) 대남정책과남북관계 북한은신년사이후평창올림픽전후남북관계개선을보여주는적극적행보에나설가능성 - 올림픽대표단파견과관련한남북고위급회담및올림픽기간군사적충돌방지를위한실무적안전보장등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 - 올림픽이후에는남북관계전반의의제를논의하는고위급회담및군사회담에응해남북대화가일정한속도를낼가능성 평창올림픽직후 3월말부터 5월까지한미연합훈련연기 축소 중단을놓고남북및미국사이의갈등가능성 - 평창모멘텀 으로일정기간유화및대화국면이유지되겠으나, 한미연합훈련중단을요구하는북한의공세여부에남북관계상황은매우가변적 - 한 미당국의 2018년키리졸브 (Key Resolve: KR) 및독수리 (Foal Eagle: FE) 훈련연기방침에북한은기존 중단 주장을원론적으로제기하는수준에서넘어갈가능성이있으나, 8월예정된을지프리덤가디언 (Ulchi-Freedom Guardian: UFG) 의중단이나 2019년한미연합훈련일정의중단을요구할가능성 - 올림픽의평화적개최에자신들이기여한것을명분삼아 9월 9일정권수립 70돌에앞서진행되는 UFG의중단을요구할가능성 20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평창올림픽직후남북대화의북미대화로의연결가능성은두가지시나리오가가능 - 첫째, 남북대화과정에서북핵문제의제화를거부하며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의우선적철회를주장하며남북대화와북미대화의연결을차단하려고할가능성 - 다만, 평창올림픽이후일정기간북한이핵 미사일관련위협적활동을중단할경우, 북미당국사이의접촉과대화가남북대화와별도로진행될가능성 - 둘째, 평창올림픽이후남북대화과정에서한국의주도적인제안과견인을통해 한반도평화 문제를논의하는 4자또는 6자의대화틀에북한이응해초보적이지만북핵문제를논의할수있는다자의논의공간이만들어질가능성 한 미를자극하는전략도발보다는한 미의전략자산과확장억제력의틈새를공략할수있는능력을과시하고핵 미사일의실전화를보여주는수준에서군사적활동가능성 -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나추가핵실험은대북제재 압박에대한부담감으로자제를하고대신 SLBM, MIRV, 지대함 대공미사일등한 미전략자산의틈새를노리는무기의시험장면을공개할가능성 - 핵 미사일의대량생산이나실전화과시위해중요군수공장현지지도및미사일운용교리를보여주는훈련공개가능성 www.kinu.or.kr 21
KINU 정권수립 70주년에한국의축하단또는고위급인사방북을요청할가능성 - 평창올림픽에대규모대표단, 예술단, 기자단, 응원단등을파견한것을명분으로이에상응하는답례차원의고위인사나축하단파견을요구할가능성 - 신년사에서평창올림픽과북한의정권수립 70주년을동일선상에서 민족적대사 로표현한만큼축하단파견요구를통해남북관계주도권을잡으려고할가능성 남북관계개선및경제성과를정권수립 70주년의성과로제시할가능성 - 김정은국무위원장의결단에따라남북관계가획기적으로개선되었음을선전하기위해올해 9월 9일까지남북관계에서모종의이정표를만들려고할가능성 - 경제성과로는대형공장 기업소개건 신축등을통해상징적인차원에서선전할가능성 남북대화및접촉이일정수준빈번해지고 비사회주의현상 에대한근절을강조한만큼주민들에대한사상학습, 단속 처벌, 규율강조 - 시장의확대, 대북제재의지속, 국가의시장의존도증대등에따라외부사조의유입및 비사회주의현상 에대한지도부의우려증가 - 당풍강화 와 비사회주의현상 근절을명분으로한당조직및사회의중하층을상대로한대대적인쇄신운동가능성 22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2) 북한내부정세 2017년까지중앙당조직정비에주력했다면 2018년은중앙당조직정비결과에기초하여후속사업과정에서각기구체제정비할전망 - 2016~2017년기간진행한중앙당조직중심체제정비를일단락짓고, 2018년은기층당조직 국가기구 군대 사회단체정비가능성 - 기층당조직사업강화하며지역당간부및조직정비를단행할전망 - 통상적으로매년 4월개최하는최고인민회의시국가기구조직정비양상이드러날전망 - 정규군인조선인민군창립일인 1948년 2월 8일을공식화하면서이시기전후로군대내조직을정비할가능성 - 대중동원사업성과에기초하여사회단체조직정비 보강할전망 당주도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성과도출과업에서 당의경제행정대행문제 심화가능성 - 2017년 12월 19~26일진행된제5차당세포위원회회의와사업과정에서제시된, 당세포의핵심과업인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성과도출과정에서대행문제심화전망 - 2017년 12월 28~29일진행된북한의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일군연석회의시당이제시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사업총화결과에기초한, 2018년 3년차성과도출본격화과정에서경제문제를정치 사상문제로해결하려는과정에서갈등및부작용심화가능 - 2016년제7차당대회및 2017년 10월제7기제2차전원회의 www.kinu.or.kr 23
KINU 결정인 당정책관철사업 을수행하면서기층단위로부터 당의경제행정대행문제 고조될가능성 지역도 시중심자력갱생강화및생존체계구축과정에서지역균열과갈등심화가능성 - 대북제재로전력조달이더어려워질것이므로각도단위중심으로자체전력보장과경제자립체계구축지시 - 당주도자력경생사업중심인도 시당위원회의업무하중및지역상황에따른격차심화되고중앙-지역간갈등심화될가능성 2. 정책적대응방향 평창올림픽이전과이후전략을구분하여예상시나리오와정세대응안마련필요 - 평창 이전전략으로북한과예상되는남북대화의운용및관리에초점, 평창 이후전략으로예상되는시나리오를미리유형화하여준비필요 - 평창 모멘텀을살려도발중단및대화분위기를유지하기위한전략적아이템으로 평화구상 과북한예상반응을세부적으로준비할필요 - 한반도정세에주요변곡점이될수있는남북한포함주변국 2018년주요정치 외교 군사일정세부적으로체크필요 북한의 평화공세 속대화의제분리전략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 - 북한은한국과의대화의제와미국과의대화의제를분리, 한 미의 24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혼선을전략적으로유도하여궁극적으로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관철하려고할가능성 - 핵 평화협정문제 북미 핵군축 협상을통한접근 - 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 평화적환경조성 남북한 군비통제 관련군사회담을통한접근 - 북한의남북관계개선의도와의제분리전략은상호긴밀하게연동되어한 미사이의오해와갈등을불러올가능성 평창 전후남북대화시북한이제기할가능성이높은요구사항에대한대응전략수립필요 - 북한은당국자회담및군사회담등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요구조건으로언급할가능성 - 1 대북제재 압박해제, 2 한미연합훈련중단, 3 5.24 조치 해제, 4 개성공단가동재개, 5 경제지원등 - 이외에 SLBM MIRV 전술미사일도발시대응강구도필요 - 위의내용들이평창전후로제기되었을때어떻게대응할것인지전략과매뉴얼을준비할필요 비핵화 평화협정 군비통제를포괄하는 평화로드맵 준비및가동필요 - 미국의 선 ( 先 ) 비핵화 와북한의 선 ( 先 ) 대북적대시정책철회및평화협정체결 이갖는현실적한계를돌파하기위한평화구상구체화필요 - 평화로드맵에따라우선미국의설득 협력을끌어낼수있는전술적행보가정교하게마련될필요 www.kinu.or.kr 25
KINU - 북한에게는대북특사를파견하여한반도평화로드맵의취지를전달하고비핵화결단에상응하는체제안전보장을제시하여비핵화회담으로견인할필요 - 이런미국과북한에대한설득전략이일정하게관철된다면 4자또는 6자구도의한반도 평화선언 추진을고려할필요 대북제재고도화상황에서북한내부균열의복잡성이초래할북한변화촉진및대북정보력증대필요 - 김정은의정세관리에대한불안감, 당및국가조직정비의안정성, 권력기관들의자원재분배및통치자금상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균열 등에대한정보력증대및분석필요 - 비사회주의 근절투쟁, 정권수립 70주년생산성과에대한당의과도한개입과행정대행현상, 지역갈등심화등과맞물려발생할수있는사회적균열에주목하여시장화및정보화정책구체화필요 - 권력정치차원에서는김정은의불안과조바심 조직정비 권력기관들의국가자원활용과통치자금마련과정에서정권엘리트내부우발적사건발생가능 - 이러한정치균열시나리오관련다양한경우의수에착목하여, 대북정보력증대와함께북한권력정치변화의 정치적기회구조창출 정책구체화필요 - 대중정치차원에서는 비사회주의 투쟁 당의경제행정대행 지역갈등심화가맞물려사회균열이심화될전망 - 따라서계층균열, 세대균열, 지역균열의복합성및복잡성에주목하여, 대북정보력을증대시키며북한주민변화를위한시장화및정보화정책고도화필요 26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부록 2018 년북한신년사원문 사랑하는온나라인민들과영용한인민군장병들! 동포형제여러분! 오늘우리모두는근면하고보람찬로동으로, 성실한땀과노력으로지나간한해에자신들이이루어놓은자랑스러운일들을커다란기쁨과자부심속에감회깊이추억하며새로운희망과기대를안고새해 2018년을맞이합니다. 나는희망의새해를맞이하면서온나라가정의건강과행복, 성과와번영을축원하며우리어린이들의새해의소원과우리인민모두가지향하는아름다운꿈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동지들! 겹쌓이는난관과시련속에서도언제나변함없이당을믿고따르는강의한인민의진정어린모습에서큰힘과지혜를얻으며조국번영의진군길을힘차게달려온지난한해를돌이켜보면서나는얼마나위대한인민과함께혁명을하고있는가하는생각으로가슴이뜨거워집니다. 나는간고하고도영광스러운투쟁의나날에뜻과마음을같이하며당의결심을지지하고받들어반만년민족사에특기할기적적승리를안아온전체인민들과인민군장병들에게조선로동당과공화국정부의이름으로충심으로되는감사와새해의인사를삼가드립니다. 나는조국의통일을위하여투쟁하고있는남녘의겨레들과해외동포들, 침략전쟁을반대하고우리의정의의위업에굳은련대성을보내준세계진보적인민들과벗들에게새해인사를보냅니다. www.kinu.or.kr 27
KINU 동지들! 2017년은자력자강의동력으로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불멸의리정표를세운영웅적투쟁과위대한승리의해였습니다. 지난해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극도에달하였으며우리혁명은류례없는엄혹한도전에부닥치게되였습니다. 조성된정세와전진도상에가로놓인최악의난관속에서우리당은인민을믿고인민은당을결사옹위하여역경을순경으로, 화를복으로전환시키며사회주의강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눈부신성과를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지난해의장엄한투쟁을통하여위대한수령님과위대한장군님께서열어주신주체의사회주의한길을따라끝까지나아가려는절대불변의신념과의지, 전체인민이당의두리에굳게뭉친사회주의조선의일심단결을내외에힘있게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우리당과국가와인민이쟁취한특출한성과는국가핵무력완성의력사적대업을성취한것입니다. 바로 1년전나는이자리에서당과정부를대표하여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서추진되고있다는것을공표하였으며지난한해동안그리행을위한여러차의시험발사들을안전하고투명하게진행하여확고한성공을온세상에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우리는각종핵운반수단과함께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단행함으로써우리의총적지향과전략적목표를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달성하였으며우리공화국은마침내그어떤힘으로도, 그무엇으로써도되돌릴수없는강력하고믿음직한전쟁억제력을보유하게되였습니다. 28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우리국가의핵무력은미국의그어떤핵위협도분쇄하고대응할수있으며미국이모험적인불장난을할수없게제압하는강력한억제력으로됩니다. 미국은결코나와우리국가를상대로전쟁을걸어오지못합니다. 미국본토전역이우리의핵타격사정권안에있으며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우에항상놓여있다는것이는결코위협이아닌현실임을똑바로알아야합니다. 우리는나라의자주권을믿음직하게지켜낼수있는최강의국가방위력을마련하기위하여한평생을다바치신위대한수령님과위대한장군님의념원을풀어드리였으며전체인민이장구한세월허리띠를조이며바라던평화수호의강력한보검을틀어쥐였습니다. 이위대한승리는당의병진로선과과학중시사상의정당성과생활력의뚜렷한증시이며부강조국건설의확고한전망을열어놓고우리군대와인민에게필승의신심을안겨준력사적장거입니다. 나는생존을위협하는제재와봉쇄의어려운생활속에서도우리당의병진로선을굳게믿고절대적으로지지해주고힘있게떠밀어준영웅적조선인민에게숭고한경의를드립니다. 나는또한당중앙의구상과결심은과학이고진리이며실천이라는것을세계앞에증명하기위하여온한해헌신분투한우리국방과학자들과군수로동계급에게뜨거운동지적인사를보냅니다. 지난해에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커다란전진을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주체화를실현하기위한투쟁을힘있게벌려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우리식의산소열법용광로가일떠서무연탄으로선철생 www.kinu.or.kr 29
KINU 산을정상화할수있게되였으며화학공업의자립적토대를강화하고 5개년전략의화학고지를점령할수있는전망을열어놓았습니다. 방직공업, 신발과편직, 식료공업을비롯한경공업부문의많은공장들에서주체화의기치를높이들고우리의기술, 우리의설비로여러생산공정의현대화를힘있게벌려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를실현하고제품의질을높일수있는담보를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자력갱생의기치를높이들고과학기술에의거하여당이제시한새형의뜨락또르와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성과적으로점령함으로써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와농촌경리의종합적기계화를더욱힘있게다그쳐나갈수있는튼튼한기초를마련하였으며농업부문에서과학농법을적극받아들여불리한기후조건에서도다수확농장과작업반대렬을늘이고례년에보기드문과일풍작을안아왔습니다. 우리군대와인민은웅장화려한려명거리와대규모의세포지구축산기지를일떠세우고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을수행함으로써군민대단결의위력과사회주의자립경제의잠재력을과시하였습니다. 만리마속도창조를위한벅찬투쟁속에서새로운전형단위들이련이어태여났으며수많은공장, 기업소들이년간인민경제계획을앞당겨수행하고최고생산년도수준을돌파하는자랑을떨치였습니다. 지난해에과학문화전선에서도성과를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나서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해결하고첨단분야의연구과제들을완성하여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체계가더욱완비되고교육환경이보다일신되였으며의료봉사조건이개선되였습니다. 온나라를혁명적랑만과전투적기백으로들끓게하는예술공연활동의본보기가 30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창조되고우리의체육인들이여러국제경기들에서우승을쟁취하였습니다. 지난해에이룩한모든성과들은조선로동당의주체적인혁명로선의승리이며당의두리에굳게뭉친군대와인민의영웅적투쟁이안아온고귀한결실입니다. 공화국의자주권과생존권, 발전권을말살하려는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제재봉쇄책동이그어느때보다도악랄하게감행되는속에서자체의힘으로남들이엄두도내지못할빛나는승리를달성한바로여기에우리당과인민의존엄이있고커다란긍지와자부심이있습니다. 나는지난해의사변적인나날들에언제나당과운명을함께하고부닥치는시련과난관을헤치며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승리적으로전진시켜온전체인민들과인민군장병들에게다시한번뜨거운감사를드립니다. 동지들! 올해에우리는영광스러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흔돐을맞이하게됩니다. 위대한수령님과위대한장군님의최대의애국유산인사회주의우리국가를세계가공인하는전략국가의지위에당당히올려세운위대한인민이자기국가의창건일흔돐을성대히기념하게되는것은참으로의의깊은일입니다. 우리는주체조선의건국과발전행로에빛나는영웅적투쟁과집단적혁신의전통을이어혁명의최후승리를이룩할때까지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합니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이룩한력사적승리를새로운발전의도약대로삼고사회주의강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 www.kinu.or.kr 31
KINU 운승리를쟁취하기위한혁명적인총공세를벌려나가야합니다. 혁명적인총공세로사회주의강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승리를쟁취하자! 이것이우리가들고나가야할혁명적구호입니다. 모든일군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은전후천리마대고조로난국을뚫고사회주의건설에서일대앙양을일으킨것처럼전인민적인총공세를벌려최후발악하는적대세력들의도전을짓부시고공화국의전반적국력을새로운발전단계에올려세워야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세번째해인올해에경제전선전반에서활성화의돌파구를열어제껴야하겠습니다. 올해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나서는중심과업은당중앙위원회제7 기제2차전원회의가제시한혁명적대응전략의요구대로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강화하고인민생활을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강화하는데총력을집중하여야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자립적동력기지들을정비보강하고새로운동력자원개발에큰힘을넣어야합니다. 화력에의한전력생산을결정적으로늘이며불비한발전설비들을정비보강하여전력손실을줄이고최대한증산하기위한투쟁을힘있게벌려야합니다. 도들에서자기지방의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들을일떠세우며이미건설된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전력생산을정상화하여지방공업부문의전력을자체로보장하도록하여야합니다. 전국가적인교차생산조직을짜고들며전력랑비현상과의투쟁을힘있게벌려생산된전력을효과적으로리용하기위한된바람을일으키도록하여야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주체적인제철, 제강기술을더욱완성하고철 32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생산능력을확장하며금속재료의질을결정적으로높여인민경제의철강재수요를충족시켜야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필요한전력, 철정광, 무연탄, 갈탄, 화차와기관차, 자금을다른부문에앞세워계획대로어김없이보장하여다음해철강재생산목표를무조건수행하며금속공업의주체화를기어이완성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다그치고촉매생산기지와린비료공장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며회망초를출발원료로하는탄산소다생산공정을개건완비하여야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금성뜨락또르공장과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비롯한기계공장들을현대화하고세계적수준의기계제품들을우리식으로개발생산하여야합니다. 나라의자립적경제토대가은을낼수있게석탄과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련대적혁신을일으켜야합니다. 특히철도운수부문에서수송조직과지휘를과학화, 합리화하여현존수송능력을최대한효과있게리용하며철도에군대와같은강한규률과질서를세워렬차의무사고정시운행을보장하도록하여야합니다. 올해에인민생활향상에서전환을가져와야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설비와생산공정을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개조하고국내원료와자재로다양하고질좋은소비품들을더많이생산공급하며도, 시, 군들에서자체의원료원천에의거하여지방경제를특색있게발전시켜야합니다. 농업과수산전선에서앙양을일으켜야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다수확농법, 능률적인농기계들을대대적으로받아들이고농사를과학기술적으로지어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점령하며축산물과과일, 온 www.kinu.or.kr 33
KINU 실남새와버섯생산을늘여야합니다. 배무이와배수리능력을높이고과학적인어로전을전개하며양어와양식을활성화하여야하겠습니다. 올해에군민이힘을합쳐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최단기간내에완공하고삼지연군꾸리기와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비롯한중요대상건설을다그치며살림집건설에계속힘을넣어야합니다. 산림복구전투성과를더욱확대하면서이미조성된산림에대한보호관리를잘하는것과함께도로의기술상태를개선하고강하천정리를정상화하며환경보호사업을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하여야합니다. 인민경제모든부문과단위들에서자체의기술력량과경제적잠재력을총동원하고증산절약투쟁을힘있게벌려더많은물질적재부를창조하여야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지름길은과학기술을앞세우고경제작전과지휘를혁신하는데있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우리식의주체적인생산공정들을확립하고원료와자재, 설비를국산화하며자립적경제구조를완비하는데서제기되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우선적으로풀어나가야합니다. 인민경제모든부문과단위들에서과학기술보급사업을강화하며기술혁신운동을활발히벌려생산장성에이바지하여야하겠습니다. 내각을비롯한경제지도기관들은올해인민경제계획을수행하기위한작전안을현실성있게세우며그집행을위한사업을책임적으로완강하게내밀어야합니다. 국가적으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실지은을낼수있도록적극적인대책을세워야합니다. 34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사회주의문화를전면적으로발전시켜야하겠습니다. 교원진영을강화하고현대교육발전추세에맞게교수내용과방법을혁신하며의료봉사사업에서인민성을철저히구현하고의료설비와기구, 여러가지의약품생산을늘여야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활발히벌리고우리식의체육기술과경기전법을창조하며만리마시대우리군대와인민의영웅적투쟁과생활, 아름답고숭고한인간미를진실하게반영한명작들을창작창조하여혁명적인사회주의문학예술의힘으로부르죠아반동문화를짓눌러버려야하겠습니다. 전사회적으로도덕기강을바로세우고사회주의생활양식을확립하며온갖비사회주의적현상을뿌리뽑기위한투쟁을드세게벌려모든사람들이고상한정신도덕적풍모를지니고혁명적으로문명하게생활해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을더욱튼튼히다져야하겠습니다. 위대한수령님께서조선인민혁명군을정규적혁명무력으로강화발전시키신일흔돐이되는올해에인민군대는혁명적당군으로서의면모를더욱완벽하게갖추어야하며전투훈련을실전환경에접근시켜강도높이조직진행하여모든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일당백의전투대오로만들어야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계급투쟁의날을예리하게세우고불순적대분자들의준동을제때에적발분쇄하며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전투정치훈련을힘있게벌려전투력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제8차군수공업대회에서당이제시한전략적방침대로병진로선을일관하게틀어쥐고우리식의위력한전략무기 www.kinu.or.kr 35
KINU 들과무장장비들을개발생산하며군수공업의주체적인생산구조를완비하고첨단과학기술에기초하여생산공정들을현대화하여야합니다. 핵무기연구부문과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이미그위력과신뢰성이확고히담보된핵탄두들과탄도로케트들을대량생산하여실전배치하는사업에박차를가해나가야합니다. 또한적들의핵전쟁책동에대처한즉시적인핵반격작전태세를항상유지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정치사상적위력은우리국가의제일국력이며사회주의강국건설의활로를열어나가는위대한추동력입니다. 우리앞에나선투쟁과업들을성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서는전당을조직사상적으로더욱굳게단결시키고혁명적당풍을철저히확립하여혁명과건설사업전반에서당의전투력과령도적역할을끊임없이높여나가야합니다. 모든당조직들이당의사상과어긋나는온갖잡사상과이중규률을절대로허용하지말고당중앙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일심단결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합니다. 전당적으로당세도와관료주의를비롯한낡은사업방법과작풍을뿌리빼는데모를박고혁명적당풍을확립하기위한투쟁을강도높이벌려당과인민대중과의혈연적련계를반석같이다져나가야합니다. 당조직들은해당부문, 단위들의사업이언제나당의사상과의도, 당정책적요구에맞게진행되도록당적지도를강화하며정치사업을확고히앞세우고사상을발동하는방법으로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나서는문제들을성과적으로풀어나가야합니다. 전체군대와인민을당의두리에사상의지적으로굳게묶어세워모 36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두가그어떤역경속에서도당과생사운명을함께하며사회주의위업의승리를위하여한몸바쳐싸워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정권기관들은모든사업을일심단결을강화하는데지향시키고복종시켜나가야합니다. 인민들의요구와리익을기준으로사업을설계하고전개하며인민들속에깊이들어가고락을같이하면서인민들의마음속고충과생활상애로를풀어주어야합니다. 모든것이부족한때일수록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서로돕고진심으로위해주는미풍이높이발양되도록하여야합니다. 오늘의만리마대진군에서영웅적조선인민의불굴의정신력을남김없이폭발시켜야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은모든근로자들이애국주의를심장에새기고자력갱생의혁명정신과과학기술을원동력으로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끊임없는집단적혁신을일으켜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일군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이천리마의대진군으로세기적인변혁을이룩한전세대들의투쟁정신을이어누구나시대의앞장에서힘차게내달리는만리마선구자가되도록하여야합니다. 동지들! 지난해에도우리인민은민족의지향과요구에맞게나라의평화를지키고조국통일을앞당기기위하여적극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러나우리공화국의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막아보려고감행되는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악랄한제재압박소동과광란적인전쟁도발책동으로하여조선반도의정세는류례없이악화되고조국통일의앞길에는보다엄중한난관과장애가조성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분노한각계각층인민들의대중적항쟁에의하여파쑈통 www.kinu.or.kr 37
KINU 치와동족대결에매달리던보수 정권 이무너지고집권세력이바뀌였으나북남관계에서달라진것이란아무것도없습니다. 오히려남조선당국은온겨레의통일지향에역행하여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추종함으로써정세를험악한지경에몰아넣고북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더욱격화시켰으며북남관계는풀기어려운경색국면에처하게되였습니다. 이러한비정상적인상태를끝장내지않고서는나라의통일은고사하고외세가강요하는핵전쟁의참화를면할수없습니다. 조성된정세는지금이야말로북과남이과거에얽매이지말고북남관계를개선하며자주통일의돌파구를열기위한결정적인대책을세워나갈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절박한시대적요구를외면한다면어느누구도민족앞에떳떳한모습으로나설수없을것입니다. 새해는우리인민이공화국창건일흔돐을대경사로기념하게되고남조선에서는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열리는것으로하여북과남에다같이의의있는해입니다. 우리는민족적대사들을성대히치르고민족의존엄과기상을내외에떨치기위해서도동결상태에있는북남관계를개선하여뜻깊은올해를민족사에특기할사변적인해로빛내여야합니다. 무엇보다북남사이의첨예한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조선반도의평화적환경부터마련하여야합니다. 지금처럼전쟁도아니고평화도아닌불안정한정세가지속되는속에서는북과남이예정된행사들을성과적으로보장할수없는것은물론서로마주앉아관계개선문제를진지하게론의할수도, 통일을향해곧바로나아갈수도없습니다. 북과남은정세를격화시키는일을더이상하지말아야하며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평화적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여 38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야합니다. 남조선당국은온겨레의운명과이땅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미국의무모한북침핵전쟁책동에가담하여정세격화를부추길것이아니라긴장완화를위한우리의성의있는노력에화답해나서야합니다. 이땅에화염을피우며신성한강토를피로물들일외세와의모든핵전쟁연습을그만두어야하며미국의핵장비들과침략무력을끌어들이는일체행위들을걷어치워야합니다. 미국이아무리핵을휘두르며전쟁도발책동에광분해도이제는우리에게강력한전쟁억제력이있는한어쩌지못할것이며북과남이마음만먹으면능히조선반도에서전쟁을막고긴장을완화시켜나갈수있습니다. 민족적화해와통일을지향해나가는분위기를적극조성하여야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당국만이아니라누구나가바라는초미의관심사이며온민족이힘을합쳐풀어나가야할중대사입니다. 북과남사이의접촉과래왕, 협력과교류를폭넓게실현하여서로의오해와불신을풀고통일의주체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해야할것입니다. 우리는진정으로민족적화해와단합을원한다면남조선의집권여당은물론야당들, 각계각층단체들과개별적인사들을포함하여그누구에게도대화와접촉, 래왕의길을열어놓을것입니다. 상대방을자극하면서동족간의불화와반목을격화시키는행위들은결정적으로종식되여야합니다. 남조선당국은지난보수 정권 시기와다름없이부당한구실과법적, 제도적장치들을내세워각계층인민들의접촉과래왕을가로막고련북통일기운을억누를것이아니라민족 www.kinu.or.kr 39
KINU 적화해와단합을도모하는데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합니다. 북남관계를하루빨리개선하기위해서는북과남의당국이그어느때보다민족자주의기치를높이들고시대와민족앞에지닌자기의책임과역할을다하여야합니다. 북남관계는어디까지나우리민족내부문제이며북과남이주인이되여해결하여야할문제입니다. 그러므로북남사이에제기되는모든문제는우리민족끼리의원칙에서풀어나가려는확고한립장과관점을가져야합니다. 남조선당국은북남관계문제를외부에들고다니며청탁하여야얻을것은아무것도없으며오히려불순한목적을추구하는외세에게간섭의구실을주고문제해결에복잡성만조성한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지금은서로등을돌려대고자기립장이나밝힐때가아니며북과남이마주앉아우리민족끼리북남관계개선문제를진지하게론의하고그출로를과감하게열어나가야할때입니다. 남조선에서머지않아열리는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대해말한다면그것은민족의위상을과시하는좋은계기로될것이며우리는대회가성과적으로개최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이러한견지에서우리는대표단파견을포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용의가있으며이를위해북남당국이시급히만날수도있을것입니다. 한피줄을나눈겨레로서동족의경사를같이기뻐하고서로도와주는것은응당한일입니다. 우리는앞으로도민족자주의기치를높이들고모든문제를우리민족끼리해결해나갈것이며민족의단합된힘으로내외반통일세력의책동을짓부시고조국통일의새력사를써나갈것입니다. 40 2018. No.1
2018 년김정은신년사분석과정세전망 나는이기회에해내외의전체조선동포들에게다시한번따뜻한새해인사를보내면서의의깊은올해에북과남에서모든일이잘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동지들! 지난해국제정세는세계의평화와안전을파괴하고인류에게핵참화를들씌우려는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오직정의의힘으로맞서야한다는우리당과국가의전략적판단과결단이천만번옳았다는것을뚜렷이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평화를사랑하는책임있는핵강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우리국가의자주권과리익을침해하지않는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그어떤나라나지역도핵으로위협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을파괴하는행위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입니다. 우리당과공화국정부는우리나라의자주권을존중하고우리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의선린우호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이며정의롭고평화로운새세계를건설하기위하여적극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2018년은우리인민에게있어서또하나의승리의해로될것입니다. 새해의장엄한진군길이시작되는이시각인민의지지를받고있기에우리의위업은필승불패이라는확신으로나는마음이든든하며전력을다하여인민의기대에기어이보답할의지를더욱굳게가다듬게됩니다. 조선로동당과공화국정부는인민의믿음과힘에의거하여주체혁명 www.kinu.or.kr 41
KINU 위업의최후승리를이룩할때까지투쟁과전진을멈추지않을것이며전체인민이존엄높고행복한생활을누리는사회주의강국의미래를반드시앞당겨올것입니다. 모두다조선로동당의령도따라영웅조선의강용한기상을떨치며혁명의새승리를향하여힘차게앞으로나아갑시다. ( 끝 ) 42 20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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