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안건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제 호 제 회 보고 사항 년중소기업옴부즈만 상반기규제개혁추진실적보고 제출자 제출연월일 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
목 차. 추진개요 1. 2011 년중소기업옴부즈만규제개선추진계획 2 상반기중소기업옴부즈만주요활동내역 4 1. 기업인의목소리를통한소통강화 4 2. MOU체결기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강화 4 3. 현장방문으로기업인과의친밀도제고 4. 규제애로개선활동 5 1. 업무효율성을위한추진체계개선및운영내실화 5 2. 규제애로발굴 개선실적 5 3. 규제개선추진현황 6 4. 기획과제추진 8. 향후추진일정 9 < 첨부 > - 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 추진개요 중소기업의입장에서기업현장을현미경처럼들여다보며 각종 규제개선을추진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를운영 국무총리가중소기업옴부즈만을위촉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인력예산등의사무지원을담당하여중소기업규제애로처리 제대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숭실대교수의위촉으로 년상반기활동을시작 기업간담회 기업현장방문 유관기관과의협력증진활동등을통해현장목소리듣기에주력하고 실효성있는기업규제발굴및규제개선을위한노력을활발하게펼치기시작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방중기청및중소기업진흥공단등유관기관의지역조직등을통해현장중심의규제개선과제를발굴하고 규제발굴대상기업을확대개중소기업조합및협회하여규제해소의사각지대에놓인기업을최소화 업계및전문가의견청취를통해개선필요성이높은과제를선정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통해규제개선추진 이와같은규제개선실적및향후계획등제도운영에관한전반의 사항을중소기업기본법제 22 조에따라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 - 1 -
2011 년중소기업옴부즈만규제개선추진계획 주요목표및추진방향 주요목표 추진방향 주요목표 규제환경을선진화하여중소기업의변화적응능력과자생력을제고하고강건한중소기업으로서의성장을촉진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동반성장에파급효과가높은규제개선중점과제를발굴하여추진 규제개선체감도제고 대추진방향 기술 환경변화제도반영 과학기술발전및산업구조변화에대응 기술 환경변화를규제 제도에반영하기위하여 규제입안후 년이경과된장기존속기업규제를대상으로 규제필요여부 목적과수단의정합성 비용편익등을검토하여해당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 - 2 -
융복합 신기술신사업관련규제제도를검토하여변화된기술환경에부합하도록개선 거래 투자규제선진화 투명성제고 투자활성화 지속성장촉진 기업설문조사를통하여 거래투자활동현황및주요규제사항을파악하여 기업성장단계별로자율경쟁을저해하는거래규제와투자유인을저해하는규제를발굴개선 성장단계별주요규제분야 진입자격요건합리화 창업촉진 시장활력제고 자금인력 시설기준및조합의무가입등사전규제형태의각종진입 자격규제를업종간비교및해외사례연구등을통해개선 부당한차별사항등불합리한규제제도개선으로 해당규제 제도의수혜범위를확대하여자율경쟁촉진및공정사회이바지 소상공인맞춤형규제개선 부담경감및자생력 규제체감도신장 소상공인제안사항집중접수및간담회등을통해소상공인의니즈 를파악하여주요업종분야별로맞춤형친서민규제개선 소상공인에대한과도한규제준수비용을야기하는각종부담을완화하고 영업권범위를확대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을제고 - 3 -
상반기중소기업옴부즈만주요활동내역 1 기업인의목소리를통한소통강화 기업인간담회를수시로개최 총 회 개사 하여실효성있는규제개선과규제개선체감도를높이기위해현장감있는규제발굴에집중 각지역별간담회 총 회 개최를통해지역별로당면한규제애로및납품단가문제등고질적중소기업문제를청취 사회적기업 인창조기업 여성기업등분야별간담회 총 회 개최를통해각분야의중소기업의성장을위해필요한규제개선사항에대한의견수렴 2 MOU 체결기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강화 효과적인규제애로발굴및해소를위해중소기업유관기관과업무협약 을통해협력네트워크를구성 업무협약을체결한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기업은행등 여개기관등을규제애로를발굴하는창구로운영 취임이후 기존의업무협약이지속될수있도록유관기관장등과협의를진행 회 하고 중소기업규제관계자들과원활한업무협조체계구축 3 현장방문으로기업인과의친밀도제고 하이테크기업현장방문 회 을통해성장을위해도약하는중소기업현장을체험하고 업계의현실을반영한규제건의접수 특히 중소기업을대변하는역할전달을통해공식적인자리에서나오지않는현실적인애로나규제문제에대한소통을강화 - 4 -
규제애로개선활동 1 업무효율성을위한추진체계개선및운영내실화 규제검토의질과양을높이기위해조직의전문성과안정성확보를보장하는업무지원체계구축 규제애로검토담당자를위한업무매뉴얼제공및교육프로그램개설 운영으로규제애로검토전문성을조기확보 전문적인규제검토및개선대안을추진하고 검토인력부족에따른처리지연예방을위해전담인력인전문위원 명추가확충 옴부즈만실운영강화를위해지원조직운영체계를개선 옴부즈만지원조직 ( 옴부즈만실, 지역별 분야별자문위원 ) 의효율적 체계적운영을위해세부규정 정비 2 규제애로발굴 개선실적 규제애로발굴및접수건수 월 총 건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및업종별단체 지역 분야별전문가로부터총 건의규제 애로해소건의과제를접수 - 5 -
처리현황 종결 건 진행중 건 그간접수한건의과제 건중 건을종결하고 건에대해검토분석및협의를진행 년종결비율은 년말비율에비해 향상 월 건의건의과제를접수해지속적으로검토협의추진 발굴채널 유관협력기관건 지역분야별간담회건 개별중소기업건 정부부처건 3 규제개선추진현황 년접수된건의과제중단순민원성건의 기수용과제 유사중복건의등을제외한불편과제로서 법령및정책집행에있어개선이요구되는 개과제에대하여 소관부처등과개선협의 법령개정이요구되는규제중에서는 기술건 판로건 기타 건 인력 건 과제의빈도가높았으며 사업지침이나정책집행과관련된애로중에서는인력건 과제가상대적으로높은편 - 6 -
외국인등인력분야의경영활동애로가다수이며 제도적으로는 기술 인증규제의보완이요구 현재 월 부처건의과제 건 중협의가완료된과제는 건이며 수용 일부수용포함 및장기검토과제는 건 소관부처별로는노동부 건 국토부 건 환경부건 복지부건 조달청건 등이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총 개기관과서면협의진행 년옴부즈만실은개선건의과제 건 중중소기업의애로호소가 집중되고규제 제도개선시 투자및고용창출등파급효과가기대 되는 중점과제 대분야 개과제 를선정하여우선추진 중점과제에대해서는개선필요성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실무 대면협의를진행하여부처간이견을조율 중점과제현황을살펴보면 기술건 판로건 금융 건 기타건 순서 이는기술인증제도 우선구매 판로조달시장진입확대 금융카드수수료등 관련규제애로가주로제기되었다는점을반증 - 7 -
중점과제 5대분야 창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 창업위험요인비용을낮추고기회요인성공가능성 영업범위을증대시키는제도개선과제 소상공인의영업행정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친서민맞춤형규제개선으로 서민경기활성화와관련된규제제도개선 입지인력의효율적활용 투자유인제고 기술개발및자금지원등기업경영환경을개선하여투자촉진을유도하는과제 중소기업의자생력을강화하고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 국내외판로다변화와수출을활성화하는규제제도개선 신기술인증제도및우선구매제도합리화를통하여기술개발을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성장동력을강화할수있는규제개선과제 4 기획과제추진 장기존속기업규제타당성분석연구용역 진행중 기술수준 산업구조등의변화에따라 규제수준에대한환경 변화적합성검토필요 규제입안 개정후 년이상경과된장기존속기업규제를 대상으로목적 수단간정합성 비용편익분석등을통해시의적절한 규제수준검토 또한신기술분야등기술발전속도가규제발전속도보다빠른 경우에도적합한규제정비를도모할필요 - 8 -
기업규제와관련성이높은 개부처의행정규제현황 월 거래 투자규제개선과제설문조사 진행중 무역 조달러시대중소기업의자생력을제고하고성장을촉진하기위해규제환경선진화필요 총체적인관점에서중소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규제에대한거시적조사를실시하여특히거래규제와투자규제부문의규제현황파악 중소기업의지속성장과일자리창출등파급효과가높은규제개선중점과제를발굴하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 향후추진일정 제 차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 추진 월 과제별관계부처개선협의및추진상황점검 상시 연구용역및설문조사결과취합및발표 월 - 9 -
< 첨부 > : 중소기업옴부즈만실개요 추진배경 정부의규제완화시책에맞추어중소기업의경영활동을제약하는각종불합리한법령규정등의개선을추진하기위해 미국제도를벤치마킹하여규제발굴및정비를상시적체계적으로전담추진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 를도입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조 주요내용 설치 중소기업청소속인력및예산지원 위촉 중소기업청장추천 규제개혁위원회심의 국무총리위촉 임기 년회연임가능 자격 중소기업대표임원 정무직공무원 교수및연구원등 직무 불합리한규제에따른중소기업고충처리및관계행정기관에대한제도개선건의를수행하며규개위에실적보고 권한 규제정비활동보고서작성및규개위등보고 직무수행관련행정기관자료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결과공표등 - 10 -
업무처리체계 1 중소기업관련규제의발굴및처리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방중기청및중소기업진흥공단등유관기관의지역조직등을통해현장중심의규제개선과제를발굴 업계및전문가의견청취를통해개선필요성이높은과제를선정하고 관계부처협의등을통해개선추진 2 업무추진실적보고 옴부즈만은규제개선실적및향후계획등제도운영에관한전반의사항을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반기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