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브라질에콰도르수리남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토바고여당의지지율도떨어지고있으나야당의분열로인해여당후보모레노의승리가점쳐지고있음그러나차투표에서승리하지못하면결선투표에서의승리를장담할수는없음이상득표혹은이상득표하고위후보와의차이이상이면차투표에서당선이확정됨 월 칠레대선 현재중도좌파의미첼

년중남미정치경제전망및주요이슈 좌파정권의위기는지속될것인가 년의주요선거대통령선거월에콰도르월바하마월칠레온두라스그외선거중반연기됨베네수엘라지방자치선거월아르헨티나국회의원선거 월 에콰도르대선 여당인중도좌파 는현재의석의분의 이상장악 년부터대통령임기제한철폐 군의국내치안통제허용등 의내용이담긴개헌안 년말통과시킴총 명중 명 이찬성 현대통령코레아는 년대선불출마선언 푸틴처럼후계자 에게한번넘기고다시집권후영구집권을노리는음모라는 비판을받고있음참고로라틴아메리카에서대통령임기가무제한 인나라는베네수엘라니카라과에이어에콰도르가세번째임 코레아의지지도는 년까지 이상을유지했으나 최근유 가하락과지진등으로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지지도가 대로 하락했음 여당의대선후보로는코레아대통령아래에서부통령을지냈고 년에는장애인복지프로그램등으로노벨평화상후보에까 지지명되었던레닌모레노 가유력함 현재그의 지지율은 수준임 가장앞서가는야당후보는우파은행가인기예르모라소 로서지지율은약 정도임 경제상황이점차악화됨에따라 년마이너스성장예상국가 - 1 -

아르헨티나브라질에콰도르수리남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토바고여당의지지율도떨어지고있으나야당의분열로인해여당후보모레노의승리가점쳐지고있음그러나차투표에서승리하지못하면결선투표에서의승리를장담할수는없음이상득표혹은이상득표하고위후보와의차이이상이면차투표에서당선이확정됨 월 칠레대선 현재중도좌파의미첼바첼레트대통령은부패스캔들과경기침 체등으로지지율이 대로정치적위기를맞고있음 그러나야당인중도우파연합에대한지지율도야당연합의정치 자금과세금포탈에대한스캔들로인해높지않음 야당연합인 에대한지지는반대는에머무르고있음 야당연합의후보로는전대통령세바스티안피네라가유력함 여당인중도좌파연합인 에대한지지는 반대는로야당연합에비해좀더높은편임야당연합의 후보로는역시전대통령리카르도라고스후보가출마의사를 표시했으며 뜻을비치고있음 진보당소속의마르코엔리케스오미나미도출마할 수준을보이고있음 이들야당후보에대한지지는각각 현중도좌파대통령바첼렛의지지율이많이떨어졌으나그로인 해다음대선에서우파연합후보의당선을쉽게예상할수있 는상황은아님아직선거가년정도남았고따라서트럼프의 등장으로인해구리가격의변동과달러표시채무의비율이높 은칠레의경제상황이어떻게전개될것인가에따라대선의향 방이결정될것으로보임 - 2 -

월온두라스대선 현재중도우파 의후안오를란도에르난데스대 통령지지율이 로높은편 그에따라재선출마의지밝힘 그가다시당선되면 당은세번에걸쳐대통령선거에서승리 하게됨 온두라스의경제성장률이나쁘지않음온두라스를비롯해중미 국가들의경제는낮은유가와미국경제의성장세로인해라틴아 메리카에서가장양호한성장세를보여주고있음 온두라스 년성장률 로예상됨 하지만범죄와폭력등의문제는심각함 야당인 의경우뚜렷한후보가없고 좌파후보로는 년대통령에당선되었다가쿠데타로물러난셀라야와 년 대선에서오를란도헤르난데스에게패배한그의부인시오마라카 스트로가다시대선에도전할것으로예상됨 아직선거가년정도남았으나경제상황이극단적으로악화되 지않는이상현대통령의재선이예상됨 년중반베네수엘라지방선거선거개월전에선관위의선거일공포가있어야하나아직까지미루고있는상황임선거일을미루는이유는공식적으로경제전쟁때문이라고하지만실제로는조기에선거가이루어질경우집권여당인좌파가년말총선대패에이어지방선거에서도대패가점쳐지기때문임따라서석유생산국들의공급제한등의협약을통해유가상승을시도한후에그로인해경제상황이다소호전되면그때선거를실시하려고의도적으로미루고있다고함총선이나지방선거에서야당의승리가베네수엘라정치에큰변화를기대하기는쉽지않음대중들사이에아직확고한차 - 3 -

베스주의자들이존재하고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정부재정감사관 검찰총장등핵심기관들을차베스주의자 들이여전히장악하고있음 대통령은비상사태를선포함으로써 의회통과없이포고령을통해광범위한권한을행사할수있 음 마두로대통령을의회에서탄핵하는것은야당의원한명이라도 반대하면안되기때문에다양한스펙트럼을가진야당연합이탄 핵을밀어붙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 제헌의회소집 이나헌법개정등도모두그러한이유로쉽지않음 현재마두로정부를끌어내리기위해야당이할수있는가능한 방법은대통령탄핵을위한국민소환투표를실시하는것임 그 러나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우선등록된유권자 지지서명 을받는것이필요함 이는선거인단수증가로약 만명에해 당함 총선에서야권에대한총지지표가 만표였던것을기억 한다면결코쉽지않은일임 설사탄핵이된다하더라도부통 령이잔여임기를채우기때문에여전히차베스주의자가통치하 게됨 국민의 이상이마두로정부가물러나기를원한다는일부여 론조사에도불구하고차베스주의정부가임기전에물러날것 을기대하기는어려움 마두로정부는어쨌든 년임기까지 유지될가능성이매우높음대선은 년 월 현재야당과정 치협상을벌이고있음 월아르헨티나상하원선거상원의원분의과하원의원반을새로뽑는의회선거가실시됨최근아르헨티나의정세는여당연합인동맹과야당인페론주의로크게양분되어있음페론주의는또전대통령크 - 4 -

리스티나페르난데스를중심으로한페론좌파의와년에서년사이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정부의내각총리를지내고현재부에노스아이레스주하원의원인세르히오메사가이끄는로나뉘어져있음우파인마크리정부는어려운경제상황으로인해우파적경제정책을강력히추진하지못하고있음경제개방문제에있어서도경제가다시성장하면개방하겠다고하나일단은보호무역주의를오히려강화하고있음월상하원선거는임기가년이지난시점의우파정부에대한중간평가의성격을띠게됨으로써흥미로운선거가될것임 트럼프시대의라틴아메리카경제는어디로갈것인가 년경제전망년도라틴아메리카전체성장률은 년 년 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한경우는 년외채위 기이후처음있는일에이어플러스성장률 을회복될것 으로전망됨 석유수출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베네수엘라와특히대선 을앞둔에콰도르는각각 로여전히마이너스성장 이예상됨 이들경제는현재진행되고있는유가상승을위한석 유생산국들의합의에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생각됨 유가상 승이일정수준이루어지면미국의셰일가스생산이다시재가동 됨으로유가의급격한상승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트럼프와멕시코 무엇보다 년정치경제전망에있어서가장중요한변수는무 - 5 -

엇보다트럼프정부의출범이될것임트럼프정부의정책에따라가장큰영향을받을나라는멕시코임멕시코경제는트럼프정부의정책에따라세가지시나리오를가정할수있음첫째트럼프가기업인으로서선거에서언급한급진적정책이아니라기업인들의이익을고려한실용주의정책을채택할경우이때는나프타협정에큰변화가없다면금년과같이약대의약하지만꾸준한성장세를지속할수있을것임둘째트럼프가급진적어젠다를추구하되제도적으로일정수준견제와균형을통해서정책이적용될경우로서이때멕시코경제는이하의성장률을기록하며경기후퇴가시작될것임셋째트럼프가선거캠페인에서공약했던것처럼나프타재협상멕시코의대미수출에높은관세부과히스패닉들의멕시코송금제한불법이민자대량추방등의정책을그대로적용한다면멕시코경제는마이너스성장과같은급속한경기후퇴를맞이하게될것임문제는이러한충격이단순히경제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도매우크게나타날수있다는점임세번째의시나리오가실제로발생할경우멕시코에서는과거멕시코혁명과같은수준의정치적변동이일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이경우멕시코의민족주의가다시분출될것으로보임멕시코의정치적혼란은미국으로서결코바람직한상황이아님 쿠바트럼프의등장과피델카스트로의사망트럼프의등장으로가장큰영향을받을또다른나라는쿠바임쿠바와미국과의관계개선은트럼프의등장으로새로운위험에처하게됨오바마정부가추진한대쿠바관계개선조치들이과거헬름스 - 6 -

버튼법이나토리첼리법과달리대통령행정명령차원에서이루어진것들이라트럼프가마음먹기에따라쉽게되돌릴수도있음트럼프는유세기간동안피델카스트로를잔인한독재자라고부르면서사상과종교의자유정치범석방등쿠바의민주화조치가없으면현재의외교적관계를과거로되돌릴수도있음을시사함따라서그의수사만을본다면미국과쿠바와의관계가다시악화될우려도있다고생각됨그러나미국에는쿠바와의관계개선이지속되기를바라는세력들이존재함특히상공회의소를중심으로하는제조업계나농산물을주로수출하는주의정치인들은쿠바와의관계개선을바라고있음특히관계개선을믿고이미투자한미국기업이나항로를재개한비행사들은관계가다시단절된다면큰피해를볼수도있음따라서강경한수사에도불구하고트럼프가쿠바와의관계를다시단절하기에는경제적외교적비용부담이큼따라서시장은트럼프의강경수사에도불구하고오히려관계개선을기대해쿠바관련테마펀드의가격이트럼프당선후에도꾸준히오르고있음경제적실익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트럼프의경우이러한현실을무시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됨미국선거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플로리다주의경우쿠바계의이해관계가다양해져관계개선에반대하는입장만을취하지않음또한대통령후보로나왔던쿠바계정치인들과트럼프는경쟁관계에있었기때문에이들의입장을고려해야할부담도크지않음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과쿠바와의관계전망에있어서쿠바내부의변화는가장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생각됨특히피델카스트로의사망으로미국과쿠바와의관계에있어서또쿠바내부의개혁에있어서심리적장벽과한계가사라짐에따라 - 7 -

새로운변화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음피델보다실용적이라고알려진라울정부에서피델의사망은개혁의강화를가져올가능성이큼 트럼프의경제발전전략과라틴아메리카트럼프의경제발전전략은기업들에게세금을감해주고낙후한인프라에대대적으로투자함으로써경기를활성화시키는것임감세로인한세수부족으로인프라투자는결국채권의발행을통해이루어질수밖에없음채권발행의급증은채권가격의상승즉이자율의상승과달러화가치의상승을불러옴그에따라달러표시채권을많이보유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경우심각한금융위기외환위기에직면할수도있음현재달러표시채권이의를넘는나라는라틴아메리카에서칠레와페루가있고를넘는나라로는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등이있음한편인프라투자의확대로인한미국경제의활성화로일부원자재가격의상승은라틴아메리카경제에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최근구리가격은금년월톤당달러에서트럼프당선이후최근급상승해달러에곧도달할것으로예상됨다른원자재가격도전반적으로상승세를타고있음천연가스는단위열량당달러에서달러금년초최저가대비현재가격로아연은톤당달러에서달러로니켈은톤당달러에서만달러로상승함커피를제외한농산물가격도상승세에있음옥수수는부셀당센트에서센트로대두는부셀당센트에서센트로상승했음금년초최저가대비현재가격 - 8 -

결론 년라틴아메리카정치경제에있어서가장큰변수는트럼프임트럼프의정책은원자재가격상승과같이라틴아메리카경제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요소도있지만이자율상승보호무역주의강화강한달러로인한달러유출등의부정적요인이더클것으로보임 특히멕시코와쿠바같이트럼프정책의직접적영향을받는국가 들은트럼프의유세과정에서의공약이어느정도수준에서실제정 책으로실현되는지에따라경제가크게좌우될것으로보임 정치적으로는년처럼에콰도르와칠레에서도좌파정권이무너지고우파후보가승리한다면라틴아메리카에서좌파정권의위기와우파정부의부상은대세로굳어질것으로보임 그러나우파정부의경우에도갈길이결코순탄치만은않음브라질의테메르정부나페루의쿠친스키정부가현재처한어려움을보면현재와같이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우파정부의어려움을잘알수있음아르헨티나의마크리정부가급진적인우파정책으로나아가지못하는것도이러한사정때문임즉불평등과빈곤이만연한라틴아메리카에서우파정부의정책은외채위기와같은특수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제한적일수밖에없음특히트럼프의등장으로라틴아메리카민족주의의고조와좌파의재등장이예상되기도함따라서라틴아메리카좌파정권의위기와우파의부상은주요대선이몰려있는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파라과이베네수엘라년에가서야판가름날것으로보임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