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지도
스웨덴국기 십자는그리스도교국가임을나타내며, 십자가는스칸디나비아제국의공통디자인임. 스웨덴이 칼마르 동맹으로부터독립하여새로운왕조가시작된 1523 년부터사용되었다고전해지며, 1906 년국기의규격, 색상등이공식제정됨.
목 차 Ⅰ. 개 관 1. 개요 3 2. 지리 5 3. 기후 6 Ⅱ. 약 사 1. 선사시대 9 2. 바이킹시대 9 3. 초기중세시대 10 4. 후기중세시대 11 5. 바사(Vasa) 시대 11 6. 자유시대 12 7. 근대및현대 13 Ⅲ. 정 치 1. 정치제도 19 2. 정치정세 33 Ⅳ. 외 교 1. 대외정책기조 49 2. 주요외교정책 51 3. 최근주요외교정책 58 Ⅴ. Ⅵ. 국 방 1. 국방정책기조 67 2. 국방현안 67 3. 군병력현황 68 4. 주요방위산업 69 경 제 1. 개 요 73 2. 각산업별특징 77 3. 최근경제동향 81 Kingdom of Sweden
4. 스웨덴경제의국제적위상 86 5. 지속적경제발전의동인 87 6. 기업활동환경 89 7. 과학 에너지 환경분야 95 참고사항 103 Ⅶ. 사회 문화 1. 인종및국민성 113 2. 교 육 114 3. 사회복지제도 115 4. 노사관계 118 5. 문화 예술 119 6. 언 론 122 7. 노벨상 124 Kingdom of Sweden Ⅷ. 한 스웨덴관계 Ⅸ. Ⅹ. 1. 대한반도정책 129 2. 외교관계일지 130 3. 주요인사교류 132 4. 정례협의회 137 5. 통상 경제관계 138 6. 인적교류 141 7. 친한단체현황 141 8. 재외동포현황 142 9. 양자협정체결현황 143 북한과의관계 1. 외교관계 147 2. 양국관계 148 3. 경제 통상관계 149 부 록 1. 주요인사인적사항 153
Ⅰ. 개 관
Ⅰ. 개관 Ⅰ. 개 관 1. 개 요 국명 : 스웨덴왕국 (Kingdom of Sweden) 수도 : 스톡홀름 (Stockholm : 약 198 만명) * 1252년당대정치가인 Birger Jarl 이조성. Mälaren 호수와발트해에접한아름다운풍광으로인해 북유럽의베니스 로도알려진북유럽의중심지 (Capital of Scandinavia). stock 은목재, holm은섬을의미, 목재의집결지로서경제의중심지였음을시사 면적 : 449,964 km2 ( 한반도의약 2 배) 인구: 926.9 만명 (2009.3 월) - 평균수명 : 80.66 세 ( 남성78.59 세/ 여성83.26 세) - 인구증가율 : 0.158% - 출생률 : 10.13 명/1,000명당 - 이민율 : 1.66 명/1,000명당 인종 : 북구게르만족(95%), 랩(Lapp) 족(0.2%) 언어 : 스웨덴어 (Swedish) 종교 : 루터교 (Lutheran Church : 87%) 기타 (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등 : 13%) 교육 :9년제의무교육 정체 :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정부구성 : 총리, 12 개부처, 장관 21명 3
스웨덴개황 의회 : 단원제(349 석) - 의석분포(2006.9 월총선결과) 사회민주당(39.8%, 당수 : Mona Sahlin) 보수당(15.2%, 당수 : Fredrik Reinfeldt) 자유당(13.3%, 당수 : Lars Leijonborg) 기독민주당(9.1%, 당수 : Göran Hägglund) 좌파당(8.3%, 당수 : Lars Ohly) 중앙당(6.1%, 당수 : Maud Olofsson) 환경당(4.6%, 당수 : Peter Eriksson, Maria Wetterstrand) 국경일 : 6.6 (Swedish Flag Day) 행정구역 : 21 개주(län) 및 289 개코뮨(kommun) 으로구성 UN 가입일 : 1946.11.19 국가원수 : 칼구스타프 16 세(Carl XVI Gustaf) 국왕 총리 : 프레드릭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 보수당, 06.10.5 취임) 외교장관 : 칼빌트 (Carl Bildt) ( 보수당) 경제지표 (2008 년) - GDP : 3,486억미불 - 1인당GDP : 38,500미불 - GDP 성장률 : 0.7% - 물가인상률 : 1.6% - 실업률 : 6.2% - 대외무역 수출 : 약 1,452 억미불 (10,889 억크로나) 주요수출상품 : 기계류, 자동차, 제지, 펄프, 목재, 철강 주요수출국 : 독일,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영국 4
Ⅰ. 개관 화폐단위 수입 : 약 1,592 억미불 (11,947 억크로나) 주요수입상품 : 기계류,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주요수입국 :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 Swedish Krona ( 크로나, SEK) - 1 USD= 7.5 SEK (2009.5 현재) - 1 EUR= 10.46 SEK 주요산업 주요자원 : 철강, 정밀기기, 제지및펄프류, 가공식품, 자동차 : 철, 구리, 납, 아연, 금, 은, 텅스텐, 우라늄등 기후 : 북극권온대성( 여름은짧고일조시간이길고시원한편, 겨울은길고일조시간이짧고추운편 ) - 스톡홀름평균기온 : 여름(7 월) 17.2, 겨울(1 월) -2.8 - 스톡홀름평균낮길이 : 1일 18 시간(7 월), 1일 6 시간(1 월) 2. 지리 국토가남북으로길게뻗어있음( 북위 55.5 ~69 에위치). 높은산은주로북부국경부근에위치하고, 중 남부지역은대부분평지로이루어짐. 스칸디나비아산맥으로부터여러강이보트니아만(Gulf of Bothnia) 과발트해로흐르고있으며, 스톡홀름이북지역은삼림이무성한반면남부지역은비옥하지못한평야( 빙하의이동으로형성) 로일부곡물생산및낙농업이이루어지고있음. 국토는삼림 54%, 산지 16%, 경작지 8%, 호수와하천 9%, 기타구릉지 13% 로구성되어있으며, 전국에소재한 96,000여개의호수가강과함께수력발전과목재수송에이용되고있음. 5
스웨덴개황 3. 기 후 북부의노를란드(Norrland) 지방은겨울이길고매우춥고여름은짧고서늘하며, 1년중 6 개월동안눈으로덮혀있음. 하지(6 월하순) 를절정으로 6월과 7월에는수주일동안낮이 24시간계속되는백야현상이나타남. - 특히북위 68.3 에위치한최북단도시아비스코(Abisko) 에는 12월초부터이듬해 1.10 일경까지해가전혀뜨지않는반면, 5월말부터약50 일간해가지지않음. 남부지방은상대적으로겨울이짧고여름이긴편이며, 연중날씨가온화하고쾌적함. - 스코네(Skåne) 지방은연간약 40 일간눈이내리며, 최남단에위치한항구도시말뫼(Malmö) 는겨울철에도바다가얼지않고연중온화하고강수량도풍부함. 연간강수량은 500~700 mm, 발트해연안과내륙지방은 300~400 mm이나, 서남부노르웨이에접경한고산지대는약 2,000mm로연중고르게비와눈이내림. 6
Ⅱ. 약 사
Ⅱ. 약사 Ⅱ. 약 사 1. 선사시대 BC 11,000~8,500 년경 : 빙하기가끝나가는 BC 11,000년경부터남쪽에서인구가유입, BC 8,500 년경에는현중부지역(Svea 지방) 까지북상, 정착한것으로추정됨. 이시기는석기시대로서정착민들은유목생활을영위하였으며, 후기석기시대인 BC 2,500~1,800년경부터농경생활을시작한것으로추정됨. BC 1,800~500 년경( 청동기시대) : 유럽대륙및영국과교류하였으며, 문화도발달하기시작함. BC 500~AD 800 년경( 철기시대) : 로마제국과교류하였고, 유럽대륙으로부터인구가유입되어북부지방까지인구가확산되는한편여러부족국가가출현함. - 6 세기경스톡홀름주변맬라렌(Mälaren) 호수주위에정주하고있던스베아(Svear, Swede) 족이발흥하여, 발트해까지진출하는등왕성한대외활동을전개함 (Vendel Period). 2. 바이킹시대(AD 800~1050 년) 바이킹시대에는덴마크, 노르웨이바이킹과함께영국, 노르망디, 스페인등으로진출함. - 동쪽으로는발트해를거쳐러시아로진출, 식민교역활동을하였으며 ( 현러시아 Norgorod 지방등지에교역거점설치), 남쪽으로는콘스탄티노플에이르는해로를확보하여유럽대륙과아시아간중개무역을행함. * 바이킹이성공할수있었던이유중하나는수심이얕은해역을운항할수 9
스웨덴개황 있는선박을들수있음. 바이킹의어원과관련, 일설에따르면 Vik( 스웨덴어로 만 ) 에서유래된바, 만( 灣 ) 과같이얕은해역을운항하는사람들을의미 여타대륙과의교역, 식민도시개척, 농업발전등의영향으로바이킹시대에는경제적으로활력이넘쳤으며생활수준이향상됨. 스웨덴은서유럽과동양간무역의중심역할을하게됨. - 동양으로부터주로은, 보석등을수입하고, 모피, 꿀, 목재, 무기류 등을수출 유럽대륙국가들이전문적인군대를양성하기시작하고, 노르딕국가들간교역도증가함에따라바이킹시대는종말을맞이함. 3. 초기중세시대 (1050~1300 년) 법원( 스웨덴어로 tin) 이기독교를새로운종교로인정함에따라교회가스웨덴인의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게됨. 사회구성과관련, 바이킹시대에는자유인과농노등양대계층만이존재하였으나, 초기중세시대에들어서다수의자유농민, 농노및소수의귀족계층으로분화됨. * 농노( 노예) 제도는도시의확산과기독교영향으로인해 1335년법률로서폐지됨. 교회건립, 성직자에대한봉헌등증대되는재정부담을견디지못한농민들이반란을일으켜새로운국왕으로 Erik Jedvardsson 을추대함. - Erik 왕은로마교황으로부터스웨덴교회독립, 농민의권익보장등을위해노력했으나,1160 년암살됨( 이후 Erik 왕, 스웨덴의성인으로추대). 13 세기중엽에는최초의왕조창시자로알려진비르예르얄(Birger Jarl, 1250~1266) 이법률을정비, 왕국의기초를확립함. - 교회와의협력하에강력한중앙집권국가형성을도모하는한편스톡홀름을건설함. 10
Ⅱ. 약사 4. 후기중세시대 (1300~1500 년) 14세기초일부귀족층의지원으로왕위에오른 Albrekt Mecklenburg ( 독일계) 는외국인( 특히독일인) 에게많은혜택을부여하는등차별적인정책을실시, 다수스웨덴국민의불만을야기함. - 1389년스웨덴귀족들은덴마크 Margareta 여왕과연합하여 Albrekt 국왕을폐위시킴. 덴마크 Margareta 여왕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실질적으로지배하면서, Kalmar 동맹(1397~1521) 을결성함. - 독일한자동맹이발트해에서차지하는독점적지위를종식시키기위해서는노르딕국가간연합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결성 Margareta 여왕지배하에서는비교적평화가유지되었으나, 여왕사후 (1412) 후계자의실정과과중한세금, 스웨덴국민의독립에대한열망등의요인으로 Kalmar 동맹이붕괴됨(1523). -Kalmar 동맹의붕괴는스웨덴독립왕국건설의계기로작용 5. 바사(Vasa) 시대(1500~1700 년) 덴마크로부터의독립을위한수년간의전쟁을승리로이끈후, Gustav Vasa 가스웨덴국왕으로즉위함(1523.6.6). *6.6 일은국경일로지정됨. Vasa 국왕은전쟁기간중발생한국가채무를충당하기위해대외교역에대한과세, 은광개발등조치를단행하는한편교회가보유한과다한재산을농민에게환원하였으며, 신교( 루터교) 의채택을통해기존교회를개혁하고국가권력( 왕권) 강화의기초를마련함. *Vasa국왕은 덴마크로부터의독립 로마가톨릭으로부터의독립및 국가경제부흥측면에서스웨덴역사에기여한것으로평가 Vasa 국왕의손자인 Gustav Adolf 2 세의통치기간(1611~1632) 중스웨덴 11
스웨덴개황 군대의현대화와더불어광산개발및무기산업육성을통해경제발전을이루었으며스웨덴제2 의도시인예테보리(Göteborg) 가건설됨. - 스웨덴은유럽대륙에서발발한 30 년전쟁(1618~1648) 에 1630년신교측일원으로참전,Adolf 국왕의군대 26,000 명이독일에상륙함. 참전의결과, 스웨덴의영토는남부 Skåne 지역을비롯하여, 오늘날의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동프로이센및노르웨이일부를아우르게됨. - 17 세기는스웨덴역사상위대한시기(Sweden's Age of Greatness) 로알려짐. 6. 자유시대(1700~1800 년) Karl 12세가 1697년즉위한직후스웨덴은북유럽및동유럽에서치러진대( 大 ) 노르딕전쟁(1700~1721, Great Nordic War) 에참전함. - 스웨덴은남부 Skåne 지역회복을추구한덴마크, 발트해항구확보를추구한러시아및폴란드에대항하여전쟁을치름. - 1700년 Narva( 현에스토니아) 전투에서러시아군을격퇴시켰으나, 1719 년러시아 Poltava 지역에서의대패배로인해핀란드북서지역과발트해연안일부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영토를상실하면서국력이쇠퇴하기시작함. 대( 大 ) 노르딕전쟁이후 1718~1772 년간은자유시대로불림. - 건축디자인, 예술, 오페라등분야에서프랑스의영향을받았으며, 과학과문학도부흥함. * 생물학의아버지라고불리는 Carl Linne 와섭씨온도( ) 를개발한 Celsius 등이활동 - 1766 년제정된언론자유법은민주주의의토대를구축하는역할을함. - 장기간평화를구가하면서인구증가및세금감소현상이발생하였 으며, 감자가도입됨에따라식생활도개선됨. 12
Ⅱ. 약사 아울러자유시대기간중현의회(Riksdag) 의기초가형성됨. - 의회는귀족, 성직자, 시민및농민등 4 대계층대표로구성, 법률제정권을보유함으로써우월적인지위를차지하게되면서왕실은실질권력을상실케됨. 1771년프로이센프레드릭황제의조카인 Gustav 3 세가즉위함. - 귀족에대한과세권을강화하였으며, 1789년법률개정을통해절대왕정을복원함. Gustav 3세암살이후아들인 Gustav Adolf 4세가 1792 년즉위함. - 1805 년영국과공동으로나폴레옹전쟁에참전하였으나, 이후러시아가나폴레옹과연합, 스웨덴영토인핀란드를침공함에따라 1809년스웨덴은핀란드를상실하게됨. - 이에따라동년군부주도무혈쿠데타에의해서 Gustav 4세는왕위에서축출되었으며, 신헌법( 이후 1974 년개정시까지유효) 이채택되어근대적입헌군주제의토대가마련됨. 7. 근대및현대 1818년국왕으로즉위한프랑스계장군칼요한 14 세(Karl XIV Johan, 현국왕의 6 대조) 는러시아와군사동맹을체결하고, 1813년반나폴레옹연합진영에가담, 1814년덴마크로부터노르웨이를양도받아합병함 (Kiel 조약). * 스웨덴과의합병에대한노르웨이의불만을진압하기위한노르웨이공격 (1814) 이스웨덴역사상최후의전쟁이었으며이후대외적으로중립을유지해옴. * 노르웨이는 1905년스웨덴으로부터독립 1807 년대규모농업개혁이있었으며, 이후 19세기전반기 50년간인구가 230만명에서 350 만명으로증가함. 13
스웨덴개황 - 산업기술발달, 공장설립, 대량생산, 교역( 철, 목재등) 의확대, 철도건설등영향으로 20세기초반에는인구가 6백만명으로증가 1866 년의회제도가양원제( 귀족및평민을각각대표) 로개혁됨. * 1919 년에는여성에게참정권( 투표권) 을부여 19세기후반까지전인구의약 25% 가해외로이주할정도로유럽내최빈곤국가중하나였으나,1890년대부터산업화가시작되어제1차대전직후철강제지산업을중심으로한국내산업이급속히발전을보임에따라경제적부를축적하게됨. - 그러나급속한산업화과정으로인해 20세기에들어서극심한노사분쟁및민주화운동이일어났으며, 결국 1918~1920년간추진되어온헌법개정을통해의회주의에기초한민주주의제도가실시됨. 19세기후반이후유럽대륙에서발발한어떠한패권전쟁에도관여하지않는다는비동맹중립정책을채택, 제1차대전시북유럽 3국이상호공조하에중립유지에성공하여, 스웨덴의비동맹정책은동기간중성공적으로확립됨. - 제2 차대전에서도중립을견지하였으며, 1949년결성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에도가입하지않고전통적인중립정책을계속유지하는등약 200 년간전쟁에가담하지않음. 1920 년이래국내정치는사회주의계정당( 사민당및좌파당) 과보수계정당( 보수당, 중앙당및자유당) 으로구성된양대세력에의해주도되어옴. - 상대적으로안정적인국내정치를바탕으로지속적인경제발전과국민복지의향상을지속적으로추진해옴. * 1971 년의회양원제폐지, 1994년에는기존매 3년에서 4년으로선거실시주기변경, 1995 년유럽연합(EU) 가입 2006.9 월총선시보수당주도의중도우파연합(Alliance Sweden) 이 사민계연합에근소한차이로승리함으로써(48% 대 46%) 사민당의 장기간집권이중단됨. 14
Ⅱ. 약사 - 중도우파연합은총의회의석(349 석) 가운데 178 석을확보, 1994년이후 12 년만에정권교체에성공함. - 정부구성 : 총리, 12 개부처, 장관 21명 15
Ⅲ. 정 치
Ⅲ. 정치 Ⅲ. 정 치 1. 정치제도 가. 헌법 스웨덴헌법은절대왕정시대인 14 세기중반에제정되었는데, 제정당시에는절대왕권의수호및왕위승계를골자로하는비민주적헌법이었으나, 근대적의미의헌법은 1809 년에비로소제정됨. - 동헌법은 1968년및 1969 년에각각일부수정하였으며, 1973년및 1974년에정부조직법및의회법을개정하여 1975.1.1부로발효한이래현재까지유효함. 헌법은 정부조직법(Instrument of Government) 왕위계승법(Act of Succession) 언론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 표현의자유에관한기본법(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등 4 대기본법으로구성되어있음. - 헌법은주권재민, 국민의기본권과완전한자유보장, 대의제민주주의, 의회에대한우월한지위부여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 내각을통한민주적인권력행사명시 - 헌법을구성하는 4 대기본법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의회와관련된제반사항을규율하는의회법(Riksdag Act) 도헌법에준하는주요법률로서헌법과일반법의중간에위치 나. 국왕 국왕( 입헌군주) 은국가원수(Head of State) 이나정치에관여하지않으며, 국가를대표하는상징적인존재로서활동함. - 주요역할로는 의회개원및내각변경시특별각의주재 의회 19
스웨덴개황 외교자문위회의주재 3군최고사령관으로서대표 외교사절임명및접수 국빈방문및접수등의례적직무행사이며, 내각이나여타정치적성격을가진기구의심의에참여하지않고, 정부의결정사항에대한서명권도없음. - 여타입헌군주제국가와는달리총리후보자제안권은의회의장이행사함. 1979 년왕위계승법개정을통해장자( 長子 ) 는여자라도왕위를계승할수있도록하여, 1980 년의회결의로서장녀빅토리아(Victoria) 공주를왕위계승권자(Crown Princess) 로정함. - 빅토리아공주는사업가 Daniel Westling 과 2009.2 월약혼하였으며, 2010 년여름결혼예정 - 2010 년은현베르나도트(Bernadotte) 왕조수립 200주년이되는해 * 현국왕 : 칼구스타프 16 세(Carl XVI Gustaf, 73.9.15 즉위) 다. 의회(Riksdag) 1816 년이래양원제를유지해왔으나, 1968 년헌법( 의회법) 개정을통해 1971 년부터단원제를채택함. 구성 : 총349 명임기 ( 4 년) * 그간의원임기는 3 년이었으나, 95년 EU 가입이전헌법개정(94 년) 시 4년으로 1년연장 의원선출방법 - 선거일기준 18세이상으로스웨덴에거주하고있거나과거거주한적있는시민권자에게투표권부여( 비밀 보통 평등 직접선거) * 피선거권도 18세이상국민에게부여 * 해외거주국민은재외공관또는우편을통해투표가능 - 투표는원칙적으로개인이아닌정당에대한투표로서, 각정당이제출하는후보자명부상특정후보에대해투표 20
Ⅲ. 정치 -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1909 년이래비례대표제를실시, 전국 29개지역구에서 310 명, 전국구에서 39 명을각각선출( 정당별후보자명부상서열기준) 지역구별로평균 10~12 명이선출되나, 지역구의규모가예외적으로크거나작을경우에는선출인원수조정 * 06년총선시최대지역구인스톡홀름에서 42 명, 최소지역구인고트란드 (Gotland) 에서 2 명이선출된바있음. - 군소정당의난립을억제하기위해전국투표수의 4% 이상을획득한정당에한해전국구의석을배분받으며, 지역구투표의경우 12% 이상을획득한정당에한해동지역구의석을배분받도록하는득표하한선을설정함. 조직 - 의장(Speaker) 1 명및부의장(Deputy Speaker) 3명 [2009.5 월현재의장단구성] 의장 : Per Westerberg( 보수당) 제1 부의장 : Jan Björkman( 사민당) 제2 부의장 : Birgitta Sellén( 중앙당) 제3 부의장 : Liselott Hagberg( 자유당) - 의장(Speaker) 은스웨덴의선출직중최고위직으로서, 국가서열은국왕에이어제2 위( 다음으로총리順 ) 의장은의원중에서선출되며, 선출에관한규정 지침은없으나, 1982년부터집권여당에서선출하는관례확립 여타입헌군주제국가들과구별되는특징으로는의장은총리후보자 제안권을가지며, 또한의장으로선출된후의원직을상실한다는것임 ( 당적은보유하며, 동의석은소속정당의명부상후순위자가승계). 또한의회내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기위해상임위활동, 토론및 투표에는참여하지않음. - 부의장은총 3 명으로소속의원수에따른정당순으로정해지며, 의장과는달리투표권을행사함. 의장과 3 명의부의장은동일정당에서선출될수없음. 21
스웨덴개황 - 의회는본회의(Chamber), 15 개상임위원회, 12개 Working Group (IPU Nordic Council 유럽평의회 OSCE 대표위, 외교자문위등), EU 위원회, 사무처(Riksdagen Board) 로구성됨. - 원내교섭단체구성의석수는제한이없음. 권한및기능 - 총리임명권 의장이정치지도자와의협의를통해후보를제안하며, 과반수의찬성확보시의장에의해임명 재적의원 - 총리( 내각전체및개별각료) 에대한불신임권 단, 정부도의회해산권및특별선거실시권을보유하며, 이경우선출된의회( 의원) 의임기는 4 년중잔여기간임. -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세권, 정부및중앙행정기관감독권 - 본회의중심으로운영됨에따라, 상임위에서부결된안건이라도본회의에직접상정하여의결가능 본회의는공개원칙이나정부가요구할경우비공개가가능하며, 의결정족수는과반수의찬성임. 의원은소속정당정책에반드시지지투표할필요는없으나, 반대투표하는경우는매우예외적임( 출신지역구민에대한책임부담). 상임위원회 - 구성 : 위원장(Chairman), 부위원장(Deputy Chairman), 정위원(Member, 17 명), 교체위원(Deputy Member, 17명으로정위원참석불가시대리참석) 및사무국직원( 평균 6 명) 소속위원은정당별의원수에비례하여구성 - 위원장및부위원장은상호반대당출신을선출하는것이관례로정착 - 의원은복수상임위, Working Group, 기타의회기관에소속가능 단, 정위원은가급적 1개상임위소속으로제한 - 매주화요일업무관련정당간사회의개최 22
Ⅲ. 정치 - 담당의제에대해의견서작성후총회에회부 - 상임위회의는자유토론보장을위해비공개원칙 정당보조금 : 2008년 1.65 억크로나( 약 2,060 만불) - 정당보조법(Act on State support to political parties) 에의거, 의회예산으로의회내진출한정당지원 - 국민의정치적무관심경향이증가하는추세를감안, 정당활동강화를위해지원 - 사회단체, 기관, 기타일반기부금등의형식을통한별도지원도가능 라. 행정부(Regeringen) 정치권력은국가의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는정부( 내각) 와정부를대표하는정당에있으며, 정부는의회에대해책임을짐. 의회의장이총리후보를제안하여, 재적의원과반수가찬성할경우의장에의해임명되며, 내각임명권( 의회동의필요) 을보유하고있음. 내각은총리, 12개부처 21 명의각료( 복수장관제) 로구성되며, 각료는의회의원또는외부인사로구성됨( 부처각료의수는법률로서정하지는않았으며, 정부가필요성을판단하여결정). - 대체로총리및장관은의회의원출신이임명되며, 재임기간중이들의의석은소속정당별후보자명부상대체후보로충원 - 총리의사임또는사망시에는각료도사임 내각은의회에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대한시행규칙결정권, 의회지정예산에대한배분권,EU 집행위에서스웨덴대표권, 외국과조약체결권, 기타정부활동및산하행정기관감독권등을보유함. 23
스웨덴개황 * 현행정부현황 조직 : 총리실(EU 담당, 국무조정, 법무/ 법제, 감사), 12 개부처, 행정청 (Office of Administrative Affairs) 인력 : 총리, 각료 21 명( 복수장관제), 중앙공무원총 4,639명규모 ( 남 42% : 여 58%) 재정 ( 단위 : 억크로나)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 6,617 6,944 7,458 8,103 8,637 지출 7,083 7,450 7,318 7,919 7,605-466 -505 141 184 1,032 * 2008 년도정부연감 주요지출분야및규모(2007 년) 분야지출액( 억크로나) 1. 질환자 장애인지원 1,195 2. 지방정부교부금 730 3. 가정 아동지원 616 4. 노동시장 580 5. 중앙정부채무이자상환 473 6. 보건 의료 사회복지 467 7. 국방 465 8. 교통 통신 443 9. 교육 연구 422 10. 사법행정 306 24
Ⅲ. 정치 예산관련연간주요일정 * 스웨덴의회계연도는서양력( 매년 1.1~12.31) 을따르며, 정부( 재무부) 는 4월중경제정책평가, 향후경제전망및익년도예산편성기본방침등을내용으로하는 Spring Fiscal Policy Bill 을발표하며, 9 월중의회에익년도예산안(Fall Budget Bill) 제출 1월 - 정부, 익년도세입세출전망수립( 특히, 재무부, 수입전망거시경제동향분석 ) 2월 - 공공기관, 정부에연례보고서및예산안제출 3월 - 국가회계원(Rivsrevisionen), 정부에회계보고서제출 4월 - 정부, 의회에익년도예산편성기본방침및추가경정예산안제출 - 의회, 정부의기본방침및추가경정예산안심의개시 6월 - 의회, 정부의기본방침및추가경정예산안의결 7월 - 정부( 재무부), EU 관련예산편성 9월 - 정부, 의회에익년도예산안제출 10월 - 의회, 정부예산안심의 - 야당, 정부예산안에대한수정안제출 11월 - 의회, 정부예산안의세출상한선의결 12월 - 의회, 정부예산안의세입의결 25
스웨덴개황 총리실 (2) Prime Minister's Office 현정부구성및각료현황 2009.5 월현재 부처명성명및담당업무소속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교육 연구부 (2)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기업 에너지 통신부 (2)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재무부 (2) Ministry of Finance 외교부 (3)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보건사회부 (3)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통합 양성평등부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법무부 (2) Ministry of Justice Fredrik Reinfeldt( 총리) 보수당 Cecilia Malmström(EU) 자유당 Eskil Erlandsson Lena Adelsohn Liljeroth Sten Tolgfors 중앙당 보수당 보수당 Jan Björklund( 교육) 자유당 Lars Leijonborg( 고등교육 연구 ) 자유당 Sven Otto Littorin 보수당 Maud Olofsson( 기업 에너지, 부총리) 중앙당 Åsa Torstensson( 통신) 중앙당 Andreas Carlgren 중앙당 Anders Borg( 재무) 보수당 Mats Odell( 지방정부 금융시장) 기민당 Carl Bildt( 외교) 보수당 Ewa Björling( 통상) 보수당 Gunilla Carlsson( 국제개발협력) 보수당 Göran Hägglund( 사회문제) 기민당 Maria Larsson( 노인복지 보건) 기민당 Cristian Husmark Pehrsson( 사회보장) 보수당 Nyamko Sabumi 자유당 Beatrice Ask( 법무) 보수당 Tobias Billström( 이민 난민정책) 보수당 26
Ⅲ. 정치 마. 사법부 스웨덴의법원은민 형사사건을다루는일반법원과행정법원으로분리되어있고, 각각고유의독립된관할권을가지고 3 심제를채택하고있으며, 기타특별법원도설치함. - 일반법원은대법원(Hogsta Domstolen), 고등법원(Hovratt, 6 개), 지방법원(Tingsratt, 53 개으로구성 ) - 행정법원은행정대법원(Regeringsrattem), 행정고등법원(Kammarratt, 4 개) 및행정지방법원(Lansratt, 23 개) 으로구성 - 현재설치되어있는특별법원( 총 7 개) 은다음과같음. 노동법원(Labour Court, 1929 년설치) 시장법원(Market Court, 공정거래 영업행위전담) 특허항소법원(Court of Patent Appeal, 행정대법원이최종심)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 1999 년설치, 전국 5 개소재) 해사법원(Maritime Law Court, 7 개지방법원을지정) 이민법원(Migration Court) 및이민고등법원(Higher Migration Court, 최종심 ) 부동산법원(Property Court, 전국 25 개지방법원을지정, 토지수용, 부동산관련분쟁전담 ) - 기타엄격한의미에서특별법원은아니나주택상업용 건물의임대차와관련된법적분쟁을관할하는임대법원(Rent Tribunal) 및임차법원 (Tenancies Tribunal) 도설치 대법원은정부가임명하는최소 14 명의대법관으로구성되며( 현재는 16 명), 재판및심리는 5 명의대법관으로구성되는합의재판부가담당하나, 사안에따라전체회의가소집되기도함. 행정대법원은 18 명의대법관으로구성되며, 운영은대법원과유사함. 27
스웨덴개황 스웨덴사법제도 스웨덴사법제도는법원을근간으로하여, 국립경찰청(Swedish Police Service) 범죄피해자보상지원청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 검찰청(Swedish Prosecution Authority) 국립경제사범국(Swedish National Economic Crime Bureau) 교도보호감찰국 (Swedish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및 법의학국(National Board of Forensic Medicine) 등으로구성 바. 지방행정제도 조직 - 21 개주(County, Län) 와290 개군(Municipality, Kommun) 으로구성 (1개주당평균13.8 개군) -주의회및군의회의원선거는매 4 년, 의회(Riksdag) 의원선거와동시실시 - 중앙정부가 6 년임기의주지사(County Governor) 임명 지방관할업무 -보건위생의료( 전체예산의 80% 차지), 사회보장, 문화, 도로, 교통, 상하수도, 소방, 초중고교교육등 주요기관 - 주의회 (County Council) 집행위원회(County Executive Committee) 를구성, 제반의회업무조정 - 주정부 (County Administrative Board) 중앙정부가임명한주지사를중심으로역내중앙정부의대표역할수행 지방행정업무전반관할 예산안편성( 주요재원은중앙정부교부금, 지방세등) 28
Ⅲ. 정치 - 군정부및군의회 (Municipal Council) 군내제반행정사항관할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 - 중앙정부는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및관련법령을근거로지방정부에대한지침부여및감독가능 - 주민은지방정부결정사항에대해행정법원에제소가능 지방주민투표제도 (Municipal Referendum) - 특정사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필요시주민투표를실시하며, 지역내유권자 5% 이상요구시의무적으로실시 사. 선거제도 헌법은중앙지방의회의원의임기를 4 년으로통일하고, 선거도매 4년 9 월중동일한날짜에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보통, 평등선거(1921 년채택) 와비례대표제(1906년및 1909 년채택) 가병존하며,18 세이상으로현재스웨덴에거주하고있거나, 과거거주한적있는시민권자에게선거권및피선거권을부여하고있음. - 정당별후보자명부에서선택하는선출방식을채택함에따라, 입후보자는반드시정당의지명(nomination) 을받아야함. 310명의지역구의석은각지역구의유권자수에따라각지역구에배분 (4 년마다조정가능) 되며, 각정당은지역구별로할당된의석수를놓고경쟁하게됨. 39명의비례대표의석은전국을 1 개의선거구로계산할경우, 각정당의예상의석확보수와지역구의석수(310 석) 중정당별실제당선자수를 비교, 의석수차이를보완하는방식으로각정당에배분됨. 29
스웨덴개황 아. 정당 1) 개요 스웨덴의정당은다당제에기초하고있으며, 근대적의미의정당은 19 세기말경산업화가시작되면서출현하기시작함. 가장오래된정당은 1889 년에창당된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임. 2006.9월총선결과의회에진출한정당은총 7 개이며, 이들정당은정치적이념에따라사민계와비사민계( 보수계) 로양분, 사민당 좌파당환경당등 3 개정당은사민계를, 보수당중앙당자유당 기독민주당등 4 개정당은비사민계를각각형성하고있음. 2) 정당별현황 가) 보수당(Moderate Party : M) 1904 년에창당, 강력한국방과스웨덴의전통적가치를중시, 자유시장경제에입각한사회경제발전추진등을주요강령으로표방함. 사유권및사기업활동을철저히옹호하고, 법과질서를중시하며, 기업가와고위공무원이주된지지층임. 1969년당명을 Conservative Party에서 Moderate Party로개칭하였으나, 여전히보수성향을유지함. * 당수 : Frederik Reinfeldt( 총리) 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 S) 1889 년에창당, 산업노동자를지지기반으로하며핵심지지세력은각급노동조합임. 1932~76년및 1982~91년등총 53 년간집권후, 1994.9월총선에서재집권하였으나,2006.9 월총선에서패배하여, 중도우파연합에정권을이양함. 30
Ⅲ. 정치 자유민주주의체제유지및시장경제하의경제적평등, 사회연대확립등을주요강령으로하며, 국민전체의이익을고려한생산분배를강조함. - 사민당은 1932~2006년간총 65 년을집권하면서, 현정치체제및스웨덴식복지모델(Swedish Model) 확립 * 당수 : Mona Sahlin( 여) 다) 자유당(Liberal Party : FP) 1902 년에창당, 자유주의원칙옹호, 경제체제의분권화, 개인의평등확대등을주요강령으로표방함. 사무직노동자및소규모기업가가주요지지층임. * 당수 : Lars Leijonborg( 고등교육 연구담당장관) 라) 중앙당(Centre Party : C) 1913년과 1915년에각각창설된 2 개군소정당이연합하여창당됨. 원래농촌을기반으로하였으나, 기반을전환함. 현재는대도시를중심으로지지 평등및권력분배지지, 환경적인본주의, 지방행정의민주화등을지지함. * 당수 : Maud Olofsson( 부총리겸기업에너지통신부장관) 마) 기독민주당(Swedish Christian Democrats : Kds) 1964 년에창당. 기독교윤리에입각한인간의존엄성, 개인의자유, 소외계층보호, 환경보존, 군축및대외원조확대등을주요강령으로표방함. * 당수 : Göran Hägglund( 현사회문제담당장관) 바) 좌파당(Left Party : V) 1917 년에창당, 주요지지기반은노동자및청년층임. 사회주의이념에기반하며자유, 평등, 건전한환경조성등을목표로 31
스웨덴개황 경제적민주화, 사유재산권제한등을옹호함. - 사민당과긴밀한협조관계유지 1990년초동구권자유화에영향으로 1991년구당명인 Left Communist Party에서 Communist 삭제함. * 당수 : Lars Ohly 사) 환경당(Green Party : MP) 1981년창당후 1988 년최초로의회에진출하였으나, 1991년총선에서 3.4% 의지지율을획득, 의회진출에실패. 1994년총선시 5.02% 의지지율을확보, 의회재진출에성공하였으며, 1998년총선이래의회에계속진출함. 지속적으로인간생활및환경보호를위한제반정책, 특히원자력발전소폐기, 주당 35 시간근무, 환경세징수등을주장하며, 주요지지기반은청년층임. * 당수(Spokesperson) : Peter Eriksson, Maria Wetterstrand 3) 최근정당별의석변화( 의석수) 계열정당별 1991 1994 1998 2002 2006 사민계 비사민계 ( 보수계) 사회민주당 (S) 좌파당 (V) 환경당 (MP) 138 16 0 161 22 18 131 43 16 144 30 17 130(37.2%) 22(6.3%) 19(5.4%) 소계 154 201 190 191 171(48.9%) 보수당 (M) 자유당 (FP) 중앙당 (C) 기독민주당 (Kds) 80 33 31 26 80 26 27 15 82 17 18 42 55 48 22 33 97(27.8%) 29(8.0%) 28(8.3%) 24(6.9%) 소계 170 148 159 158 178(51%) 기타신민주당 25 0 0 - - 총계 349 349 349 349 349 * 신민주당(New Democracy) 은 1991.2월창당된극우성향의정당으로 1991.9월총선 에서경제개혁, 기업가정신지지, 규제철폐및이민억제를주장, 최초로의회에 32
Ⅲ. 정치 진출하였으나, 1994.9월총선에서 1.23% 를득표한이래의회진출에계속실패. 2000.2 월파산선언으로청산됨.( 인기영합주의, 외국인혐오, 이민반대등인종 차별주의지지 ) 4) 정당별유럽의회진출현황( 총 19 석, 2004 년선거결과) 사민당(5), 보수당(4), 좌파당(2), 자유당(2), 기민당(1), 환경당(1), 중앙당(1), June List(3) 임. * June List(Junilistan) : 2004년결성된정당으로 EU 회의적입장및지역주의표방, 유럽의회내독립/ 민주그룹에소속, 06.9 월총선에참가하였으나, 0.45% 획득에그쳐의회진출에는실패 2. 정치정세 가. 개요 스웨덴의정치정세는북구제국중가장안정되어있으며, 이는군소정당의난립을제도적으로방지하고있는독특한정당정치에기인함. 스웨덴의정당은사민당과좌파당, 환경당의사민계와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의비사민계( 보수계) 로양분되며, 유일한이념정당인좌파당도과거과격한정책에서탈피, 사민당정책노선을추구하는사례가다수임. 아울러사민당과보수계정당간의상호수렴 타협현상이점차두드러지고있음. 각정당별국내산업, 경제체제, 국방, 사회보장제도, 대외정책의실제내용에있어서는현격한입장차이를보이지않으며, 다만정강상의이념또는특정사안에대한선거전략상표현내지뉘앙스의차이만을부분적으로나타내고있음. 33
스웨덴개황 나. 변천 1932~76 년총선시까지사민당이계속집권해왔으며, 1936~39 년, 1951~ 57 년간중앙당과의연립내각, 1939~45년거국내각으로집권한경우를제외하면사민당이다수또는소수단독내각을구성하여집권해옴. - 1976년총선까지 3 명의사민당출신총리가장기간집권(1932~46년 Per Albin Hansson, 1946~69년Tage Erlander 및1969~76년Olof Palme) 1976년총선에서 44 년만에집권에성공한중앙당, 자유당, 보수당등 3개중도우파내각은원자력발전소폐쇄문제로 2 년만에와해되었으며, 1978년총선결과소수당인자유당이단독으로내각을구성, 1979.9월총선까지집권함. 1979년총선에서는중도우파 3개정당이총의석 349석중과반수인 175 석을차지하고, 사민계인사민당및좌파당이 174석을차지함으로써 1석차이로중도우파 3개당이 Falldin 중앙당당수를총리로하는연립내각을구성하였으나, 동연립내각은부가가치세(VAT) 문제로인한정치적내분으로와해됨. - 이에따라의회의장은중앙당및자유당간소수중도내각구성안에 대한합의를도출하여, 5.8일 Falldin 중앙당당수를재지명, 신정부 내각을위촉하였으며, 5.19일의회는 Falldin 신내각을인준함으로써 1982.9 월선거까지집권함. 1982.9월총선에서그간집권해오던 Falldin 중앙당당수중심의중앙당- 자유당연정은경제상황의악화( 실업률 3.7%, 인플레 8.5%, 재정적자 128 억불) 상황에서사회보장정책의확대실시( 노동자를위한기금계획등) 를공약으로내건사민당등사회민주계에게패배함( 사민계 186 석, 보수계 163 석). - Olof Palme 사민당당수가 10.7일의회에서총리인준을득한후 18 명의각료를임명, 사민당단독내각이출범함. 34
Ⅲ. 정치 1985.9월총선에서사회민주계정당이보수계정당에근소한차이로 (178 대 171) 승리하고, 좌파당의협조하에 Palme 총리하의사민당단독내각이계속집권함. 1986.2.28 Palme 총리가암살되자 3.12일당시부총리인 Ingvar Carlsson 이사민당당수직과총리직을승계함으로써, 별다른정치적혼란없이안정을유지하는한편대내외정책도사민당의기존정책기조의큰변화없이시행함. 1988.9 월총선결과환경당이최초로원내진출, 6 대정당구도를형성함. 동총선에서좌파당의협조로재집권한 Carlsson 총리의사민당단독내각은지속적국내경제의호황에도불구, 노동력부족생산성 저하에따른물가상승, 임금인상압력, 국제수지악화등의요인과 1990년초부터본격화된파업이은행권, 기업, 교사, 대중교통분야로확대되는상황이발생하자 1990.2.8. 물가및임금인상동결, 불법쟁의금지, 임차료동결등을골자로하는긴급경제조치를발동함. - 그러나좌파당을위시한야당전체가이에반대함에따라동조치가의회에서부결되자동년 12.5일 Carlsson 정부총사퇴 1990.2.26일 Carlsson 사민당당수는당초경제조치를일부수정하여좌파당을비롯한일부야당인사들의협조를확보한후총리로서재신임을받아 2.27 일자로새내각( 부총리직신설및일부각료경질) 을출범시킴. 1991.9월총선에서는 1988 년총선과는달리환경문제, 원자력발전소존치여부, EC 가입문제가쟁점화되지못했으며, 대신국내경제불황, 국제수지악화등경제문제와소련과동구권의자유화등주변안보환경의변화에따른전통적인비동맹중립주의의재검토필요성등이주요사안으로대두됨. - 선거결과보수당을중심으로하는자유당, 중앙당, 기민당등 4대보수정당연합이과반수에는미달하였으나(170 석) 사민계(154 석) 에비해다수를차지, Carl Bildt 보수당당수를중심으로하는보수계연립내각이집권하게됨. 동선거에서 1990.12월창당한극우정당인 35
스웨덴개황 신민주당(New Democracy) 이 25 석을획득, 최초로의회에진출한반면환경당은의회진출에실패함. 1994.9 월총선에서사민당이승리하였으나, 단독과반수의석을확보하지 못함에따라(161 석) 일시적으로자유당, 좌파당, 환경당등과의연정을 고려하게됨. - 그러나 Ingvar Carlsson 사민당당수는실업과재정적자로대변되는경제난국의타개를위해서는사민당단독정부구성이바람직하다는결론하에소수단독내각을출범시킴. 동선거에서신민주당은의회재진출에실패하였으나, 환경당은 18 석을획득하여, 재기에성공함. 1996.6월 Carlsson 사민당당수는수년간의경제위기가회복세를보이자사임을선언, 사민당은경제위기극복에공헌해온 Göran Persson 재무장관을당수겸총리로선출하고, 새로운내각을구성함. 다. 최근정치정세 1998.9월총선에서 36% 를득표한사민당(131 석) 은좌파당과환경당의협력으로과반수지지를확보(190 석), Göran Persson 총리주도의사민당단독내각을구성하여, 국정을운영함. 동총선에서자유당과중앙당에대한지지는퇴조한반면기독민주당은지지도가상승, 보수당에이은보수계열의제2 정당으로등극함. 한편, 2002년선거에서사민계는 1998년선거와유사한지지율을획득하여재집권에성공하였고, 이로서 Persson 총리는 10년간장기집권하면서, 좌파당및환경당등 2개사민계정당들과의정책연합을통해독자적인대내외정책을추진함. - 대내적으로높은경제성장유지및실업률인하에성공하는한편, 대외적으로는 EU 와의협력강화, 인권및국제평화에의기여, 개발원조및인도적지원등의성과를거양한것으로평가받음. 36
Ⅲ. 정치 그러나 2006.9월총선에서 Fredrik Reinfeldt 가이끄는보수당중심의중도우파연합(Alliance Sweden) 이사민계에근소한차이로승리함 ( 사민계 48.9% 대보수계 51%) 으로써사민당장기집권을종식시킴. - 중도우파연합은 178 석을확보, 1994년이후 12년만에정권교체에성공하였는데, 유권자들의사민계내각에대한부정적인식에기인하기보다는 10년이상장기집권해온사민계여당에대한일종의주의환기적투표행태와사민계지지층의표결속력이보수계에비해다소뒤떨어진점이주된원인인것으로분석 라. 현정부동향및전망 2006.10월출범한 Reinfeldt 총리주도의중도우파연립내각은노동우선원칙을근간으로장기간의사민당집권하에운영되어온복지제도의개선보완을주창하면서, 불합리한병가및휴가제도, 실업수당등복지혜택을현실에맞게조정함으로써내실을강화하는한편, 근로의욕고취, 일자리창출, 고용시장신축성확대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옴. 아울러, 정부소유기업의민영화( 매각) 를통한공공재정의확충을도모해옴. - 일반국민의과거복지체제에대한향수및강력한정책추진에대한반작용으로초반에낮은지지율을기록함. - 또한, 2008.8월에는국제테러등국가안보에대한위해요소를사전에차단하기위해스웨덴국경을통과하는모든통신의감청을허용하는통신감청법(Signal Surveillance Act: 일명 FRA 법) 의의회통과를강행, 야당및인권단체들로부터개인의존엄성침해시비가강력히제기된적도있음. 그러나현정부가 2008년하반기본격화된글로벌금융위기에기민하고도효과적으로대처하면서, Reinfeldt 총리의리더십이부각됨에따라정부에대한국민인식도상당히개선됨. - 그결과최근여론조사결과사민계에비해높은지지도를획득, 2010년예정된차기총선에서재집권에성공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37
스웨덴개황 한편, 현정부는 2009년하반기스웨덴의 EU 의장국수임을계기로스웨덴이보유한환경, 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을기반으로 2009.12월예정된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의에서 EU를대표하여주도적인역할을수행, 기여하고자하는한편, EU내에서의스웨덴의위상을보다격상시키고자할것으로전망됨. 38
Ⅲ. 정치 현중도우파연합정부주요정책 1. 주요정책기조 중도우파연합은 2006년총선공약에서부터 100 만명에달하는소외계층( 실업자, 병가수당자, 조기퇴직자, 공공부조수급자) 의사회복귀를최우선과제로제시 했으며, 시정연설및정부예산안에서도신정부의최우선개혁정책으로이를실현 하기위한노동시장, 사회보험제도및조세제도개혁을천명 * 취업율제고및실업률감소를위해일자리창출, 근로의욕고취, 창업증진 및기업환경개선에초점 스웨덴사회의근간을이루는스웨덴복지모델의핵심요소는유지하되, 상황에부합되도록복지제도의효율성향상등체질개선에주력 * 스웨덴모델유지강조(We will safeguard the Swedish Model) 현경제 개혁정책추진의기본전략은단기적 일괄적추진이아닌건전한재정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주기적인점검을통해경제상황의변화에부합하는점진적개혁추진 * 전집권당( 사민당) 이수립한 GDP 2% 의재정흑자목표및지출상한선제도유지 사민당정책과의차별화 - 전집권당인사민당의주요정책목표는소외계층의권익보호및사회구성원의연대감강화로서, 이를위해실업수당등각종복지수당인상과고소득층에대한조세강화를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복지제도의남용및높은세율을회피하기위한고소득층의해외이주등부작용을초래, 경제성장의장애요소로지목됨에주목, 중도우파연합정부는해결방안으로복지수당인하및조세부담감소추진 2. 분야별주요정책내용 가. 노동시장정책 - 일자리창출, 기업의고용증대, 창업촉진, 기업환경개선 고용확대정책 - 근로의욕고취를위해근로소득에대해공제혜택부여 - 노동시장에서소외된복지수당장기수급자(1 년이상) 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 new start job 제도신설 * 채용기업에대해서는고용주세( 임금의 32% 수준) 면제 - 노령인구의근로기간연장진작을위해 65세이상근로자의고용기간을연장하거나신규채용하는기업에대해고용주세면제 39
스웨덴개황 - 청년층의고용증대를위해 19~24세청년을채용하는기업에대해고용주세의 50% 감면 - 25세이하청년실업자대상직업교육및인턴십제공등취업보장제도신설 - 불법고용인력의합법화를유도하고, 맞벌이부부의가사노동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가사도우미서비스( 보모, 가정부등) 에대한고용주세감면 - 근로의욕고취를위한실업수당및병가수당인하, 산출소득기준및지급기준강화와지급상한 - 병가수당자의경우 4 주이내에건강상태및재활검사를보장하고, 재활프로그램확대를통해직장으로의복귀유도 기업환경개선 - 창업촉진및중소기업육성을위해 2007년부유세율 1.5% 에서 0.75% 로 인하후임기내부유세의완전폐지추진(07년 1 월전면폐지) - 중소기업의조세부담감소를위해금융소득이연제도및벤처캐피탈에 - 대한공제혜택실시복지서비스부문의경쟁력 효율성향상을위해민간기업의참여를대폭 확대하고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도다양화 - 여성기업가의창업촉진을위한금융지원 - 임기중기업의행정비용 25% 감소를목표로규제철폐 행정절차간소화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가자발적으로재취업교육을받도록장려및유도 - 안식년제도(2년이상근무한자에대해 1년간유급휴직허용-임금의 60% 지급), 보너스채용제도( 정부보조금으로공공부문에서실업자채용방식) 폐지 - 방만한노동시장행정청을대폭축소하고, 구인구직서비스, 직업교육직업훈련분야에민간기업진출을허용함으로써효율성및경쟁력제고 - 구직자 1 명당개인코치(mentor) 가전담, 개인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나. 사회보험 - 장기적관점에서재원확보를우선시하는사회보험제도개혁 실업및병가수당은사회안전망을제공, 소외계층의최저생활수준보장과노동시장의유연화를도모한다는장점이있으나, 사민당정부의시스템은복지제도남용이라는부작용을초래, 직장복귀를위한근로의욕고취를목표로사회보험제도대폭수정 실업보험료를월최대크로나약미불인상하고실업보험가입을의무화 300 ( 40 ), 함으로써조세감면에따른세수감소보충 40
Ⅲ. 정치 실업수당은최대 300 일간지급하되, 초기 200일간은이전월급의 80%, 이후 100일간은 70% 선지급 * 단, 일지급상한선은 680 크로나( 약 90 미불) 실업수당의산출기준인이전근로기간을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확대 병가수당을산출하는이전임금의상한선을기존의기준금액(2006년기준 39,700 크로나) 의 10배에서 7.5배로인하 병가수당을현인플레이션및임금상승률을고려한미래소득의손실보전에서이전임금의 0.989배로인하 병가수당에대한기업의공동부담제도폐지 교통사고에의한병가수당지급은교통보험에서지급하도록함으로써교통보험료부담인상 기업은병가신청근로자에게병가첫날부터의사진단서제출요구가능 * 현정부이전에는병가이틀째부터제출요구가능 탈세및각종복지수당부당수령방지를위해 20 억크로나 ( 약 2.6 억미불) 투자 다. 조세정책 - 노동시장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조세개혁 2007년부유세율 50% 인하및임기중완전폐지(2007.1 월전면폐지) 2007년조세산출기준인부동산의시가를 2006년수준으로동결하고임기중완전폐지 항공세도입폐지 * 사민당전정부는환경세의일종으로항공세도입추진 실업보험료및노조가입비에대한공제혜택폐지 주세( 酒稅 ) 동결및담배세인상 출퇴근시교통비, 직장에서컴퓨터대여료등근로의욕고취효과가미미한각종공제혜택축소를통해조세감면에따른세수보충 라. 가족복지정책 - 가정내양성평등및자녀양육에대한선택권확대 부모중소득이높은부또는모가육아휴가(parental leave) 를실시하며, 소득이낮은부모가직장생활을할경우근로공제혜택을부여하는양성평등보너스제도도입 공공탁아소에보내는대신가정에서자녀를돌보는경우보육지원금지급 취학전아동을위한보육학원의다양화 41
스웨덴개황 마. 의료보건정책 - 의료서비스에대한개인선택권및의료서비스부문의민간참여확대 90일내치료를보장하는의료보장제도강화및현재거주지역에한정하여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며, 해당지역에서의대기시간이길어질경우여타지역에서동일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권리도입 모든의료 보건기관및노인간호기관은의무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현황에관한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이들기관의서비스질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독립평가기관설치 장기적으로환자 1 명당평생의료서비스전담자를지정, 동전담자가특정환자와관련된모든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관리하는제도도입 의료보건서비스부문에민간기업의참여확대 현재절대적으로공급부족상태인노인전용주택을추가건설하고, 노인전용주택의입주여부, 시기등을본인이직접결정토록하는주택보장제도입 노인간호를책임지는가족에대한재정지원확대및독거노인에대한간호를보장하는품위보장제도입 치과분야개혁조치로서고비용보상제( 환자의비용부담상한선도입) 및치과치료쿠폰제( 전국민에게격년으로쿠폰제공) 도입 바. 교육정책 - 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교육의질향상 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업형독립학교유지 성적평가방식을현행 3단계에서 7 단계로변경하고, 성적공개도현행고등학교 1학년 1회방식에서초등학교 6학년부터실시하는방식으로평가시기조기화 경쟁력을갖춘교사양성을위한사범대학확대및교원자격강화 성적이낮은학생들에게특별과외서비스제공 고등학교의정규교과목및직업프로그램을학생각자의특성에맞게보다구체화및전문화 교사채용조건강화, 교사재량권강화및학교재량권의확대를명시하는신교육법제정 사. 법제도정책 - 법질서확립을위한경찰력증강및처벌제도강화 2010년까지경찰인원 2만명달성을목표로경찰력확충 42
Ⅲ. 정치 부모는청소년자녀의올바른성장을위한책임과의무가있으며, 청소년범죄에서발생하는손실에대한책임부과 수감자에대한재활및사회적응교육강화 성범죄자, 살인, 강도등중범죄자에대한형량강화등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을위한처벌체제강화 효율적인범죄수사를위해용의자를대상으로한도청허용 테러방지를위한 EU와의협력강화 위기관리조직개혁(2004 년동남아쓰나미사태발생시대응미숙감안) 아. 환경정책 - 지속가능한발전을감안한에너지정책수립 환경정책의목표를에너지효율성향상을통해에너지및자원의소비증가가경제성장을주도하는상관관계단절을설정 스웨덴이세계적으로경쟁력을보유한환경관련기술을집중육성, 수출증대및경제발전에기여 교통, 주택및산업부문에서의환경규제강화 원자력발전소폐쇄정책중단및현원자력발전소의생산능력향상 친환경자동차의보급촉진을위한세금감면등인센티브제공 EU 차원의배출가스거래프로그램(ETS) 지지및교토의정서이행촉구 43
스웨덴개황 1900년이후역대주요집권정당및내각구성 기간성명내각구성정당특기사항 1900.9.12-1917.10.19 1917.10.19-1920.3.10 1920.3.10-1920.10.27 1921.10.13-1923.4.19 1923.4.19-1924.10.18 1924.10.18-1925.1.24 1925.1.24-1926.6.7 1928.10.2-1930.6.7 1932.9.24-1936.6.19 1936.9.28-1939.12.13 1939.12.13-1945.7.31 1945.7.31-1951.10.1 1951.10.1-1957.10.31 1957.10.31-1969.10.14 1969.10.14-1976.10.8 1976.10.8-1978.10.18 보수및과도정부집권기 Nils Edén 연립내각자유당및사민당 Hjalmar Branting Hjalmar Branting Ernst Trygger Hjalmar Branting Rickard Sandler Arvid Lindman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보수당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보수당 최초로사민당단독내각결성 Per Albin Hansson 사회민주당농업당지원 Per Albin Hansson 사회민주당농업당지원 Per Albin Hansson 거국연립내각 Per Albin Hansson Tage Erlander 사회민주당 사민당, 농업당, 자유당, 보수당( 여야포괄) Tage Erlander 사회민주당농업당지원 Tage Erlander Olof Palme Thorbjörn Falldin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비사민계연립내각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44
Ⅲ. 정치 기간성명내각구성정당특기사항 1982.10.8-1986.2.28 1986.2.28-1991.10.4 1991.10.4-1994.10.7 1994.10.7-1996.3.22 1996.3.22-2006.10.6 Olof Palme 사회민주당사민당단독재집권 Ingvar Carlsson Carl Bildt Ingvar Carlsson 사회민주당 비사민계연립내각 사회민주당 중앙당, 자유당, 보수당, 기독민주당 Göran Persson 사회민주당동총리,10년간집권 2006.10.6- Fredrik Reinfeldt 비사민계연립내각 중앙당자유당보수당,,, 기독민주당 45
Ⅳ. 외 교
Ⅳ. 외교 Ⅳ. 외 교 1. 대외정책기조 가. 기본원칙 21 세기스웨덴대외정책의기본원칙은인권보호 개인의존엄성및안보 나. 외교안보정책의 5대목표 인권과민주주의(Human Rights and Democracy) 옹호 경제적사회적정의(Economic and Social Justice) 구현 국제자유무역(International Free Trade) 추구 건전한환경(Sound Environment) 을위한주도적역할 군비축소(Disarmament) 노력경주 다. 중립주의(Neutrality) 전통 스웨덴중립의개념은전쟁발생시중립을유지하기위해평시에도어떠한군사동맹에도가담하지않는다 (non-participation in all alliances in peacetime, aiming at neutrality in the event of war) 는능동적 적극적중립주의를표방해옴. - 19세기초반나폴레옹전쟁가담을마지막으로스웨덴은 1814년이래 평화시비동맹 전시중립 원칙을채택하여, 제12 차세계대전시에도중립을견지하였으며, 이후냉전기에도중립정책전통을고수해옴. 스웨덴의중립주의는제3 세계국가들의비동맹운동에속하지도않고, 국제조약에근거하거나강대국보장하의중립도아니며헌법이나국시에명문화된것도아님. 49
스웨덴개황 스웨덴은능동적중립주의를유지하겠다는단호한의지와국제적인공신력확보를통해대내외적으로철저한중립정책원칙을견지해옴. - 대내적으로는강력한자위력을유지 - 대외적으로는정치 군사적으로구속력있는협정에참여하지않으면서, 反식민주의, 인권, 민주주의등인류보편적공통가치를적극추구, 세계평화를위한협력지원 냉전이후동서진영의와해, 1994년 NATO의 PfP(Partnership for Peace) 가입및 1995년 EU 가입등으로전통적인중립주의의성격이차츰변모하고있으며, EU 회원국으로서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에, NATO의파트너국가로서 NATO 주도의군사작전에도참여하나, 군사적성격의동맹에는정식가입하지않는다는원칙은여전히고수하고있음. 아울러스웨덴의안보는유럽전체의안보와직결되어있다는개념을강조하고있으며, 대내적으로는방위산업육성을통해자주국방을추진해옴. - 1999.1 월방위개혁보고서는 인접지역내전쟁발생시중립을보장하기위해군사동맹에는가담하지않으나, NATO와의안보협력과는양립할수있다고명시 - 1994 년부터외국군과의합동훈련에참여, 1996년 NATO 주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평화유지활동에참여, 1997년스웨덴내 NATO PfP 훈련장이개장되어, PfP 합동군사훈련실시 - 한편, 2000년대들어역내안보환경이상당히개선되고있다는판단에 따라침략에대비한전수국방에서임무수행중심의국방체제로전환, 전반적군사력규모를대폭감축하는대신 UN 및 NATO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여강화 한편최근들어중도우파여당중하나인자유당(Liberal Party) 을중심으로스웨덴의전통적중립주의고수에대한비판과함께 NATO 가입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자유당은 그간 NATO의외연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2004년발틱 3 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2009년차기 NATO 사무총장으로 Anders Rasmussen 덴마크 50
Ⅳ. 외교 총리가선출되는한편 2009 년출범한오바마미행정부의 NATO 중시태도등국제정세의변화에도불구, 고립주의를견지하고있다면서, NATO 에정식가입하여야할것이라고주장. 한편, 2008년러시아의그루지야침공사태로인해역내안보환경의부정적인변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우려도제기됨. - 이와관련,2009년상반기스웨덴여론조사전문기관의조사에따르면 NATO 가입에대한스웨덴국민의인식이개선되고있으며, 국민상당수가가입에반대하거나유보적인입장임에도불구, 과거에비해지지층비율이점진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2004년 29% 2009년 33%). 2. 주요외교정책 가. 개 요 스웨덴외교정책의특징은 북구의중심국가로서역내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가장중시하는점 사회문화적으로유럽의일원이라는점 스웨덴의대외공약(commitment) 이범세계적보편성을지니고있다는점등을들수있음. 나. 북구지역내협력 스웨덴은북구차원(The Northern Dimension) 에서의역내협력을중시하고있으며, 이에는노르딕지역협력, 발트해협력, 바렌츠해역협력, 북극권협력등으로구분됨. 전통적으로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등북구 5개국협의체인북구이사회(Nordic Council) 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며, 국제무대에서도이들국가와긴밀히공조하고있음. 발트 3국지원 - 발트 3 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은구소련으로부터독립후 51
스웨덴개황 러시아의위협에서벗어나고자 EU 가입및 NATO 가입등을추진하였고, 스웨덴은역사적, 지리적으로발트지역이안보상완충지대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점을고려, 이들국가의안보확보에상당한관심을가지고, 대서구편입을적극지원 - 발트해연안국이사회활동도적극주도, 북구이사회와공동회의개최등을통해북구지역전체의일체성강화주도 다. 대 EU 외교 1995.1월 EU에가입한이래대내외적으로 EU내긴밀한정책조화에대외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음. 2000년에이어서 2009년하반기 EU 의장국을수임하게되며, 스웨덴이국제경쟁력을보유한환경,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 EU 를선도하는한편, EU의확대도적극주도할것으로전망됨. * 2008.11.20 스웨덴의회(Riksdag),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을비준함으로써총 27개회원국중 25번째로국내절차완료 - 주요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EU 집행위및주요회원국들과긴밀한협의를거치는한편, 주요국제현안에대해 EU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의틀내에서여타회원국과공조 - 그러나, 인권보호, 국제평화에대한기여, 민주주의지원, 개발원조등사안에따라서는확고한도덕적원칙에따라독자적인입장을취하는사례도다수있음. 1999년터키의 EU 가입협상국논의시터키의인권및소수민족문제강력제기 2008.8월러시아의그루지야침공직후 Bildt 외교장관이그루지야수도 Tbilisi 를전격방문, 그루지야대통령및외교장관과해결방안에관해논의하는한편러시아를강력규탄 - 한편,EU 외연의확대도지지하는입장으로, 동유럽국가의 EU가입에적극적인입장을표명(2008 년폴란드와공동으로 Eastern Partnership을발표, EU-동유럽국가들간협력확대를통한향후가입기반구축 52
Ⅳ. 외교 도모 ) EU 의경제적통합과관련, 2003.9월유로화가입에관한국민투표에서부결( 반대 56%, 찬성 42%) 된이래현재까지가입논의가중단된상태임. - 그러나, 2008년하반기본격화된세계경제위기의여파및 EU 경제통합의공고화등을반영, 일반국민의유로화도입에대한인식도점차긍정적인변화를보이고있음. 유로화가입에대한국민인식 조사시기찬성반대무응답 2007.11월 35.0% 50.8% 14.2% 2008.11월 37.5% 47.5% 15.0% 2009.5월 47.0% 44.0% 9.0% * 스웨덴통계청및여론조사전문기관 Novus 라. 인권외교 스웨덴은 UN 헌장에명시된인권보장, 소수민족보호, 여성, 아동등약자에대한보호를가장중요한외교목표로설정하고이를위한지원에적극매진해옴. 특히인권보장관련, 스웨덴은고문, 사형제도, 정치범억류, 약식조사재판, 반정부인사탄압등에대해매우비판적입장을취하고있으며, 이러한맥락에서중남미, 중 동구, 터키및아랍제국등의정치범을다수수용하고있음. 아울러, 인도적차원에서분쟁으로발생한난민을국내수용하고있으며, 주로이라크, 코소보, 쿠르드, 소말리아등분쟁지역출신이다수를차지함. - 스웨덴은핀란드에이어서 EU 회원국중이라크출신난민수용제2위국가로서, 2006년 8,950 명, 2007년 18,559 명을각각수용( 전년대비약 2 배증가) 하였으며, 스웨덴내이라크인규모는약 6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 53
스웨덴개황 * 2008 년도난민신청현황 : (1) 이라크(6,080 명), (2) 소말리아(3,354 명), (3) 코소보(1,037 명), (4) 러시아(938 명), (5) 세르비아(936 명), (6) 에리트리아(847 명), (7) 이란(799 명), (8) 몽골(787 명), (9) 아프가니스탄(784 명), ( 10) 우즈베키스탄(735 명) 마. 개발원조정책 스웨덴은 1962년채택된개발원조법에따라빈곤개도국의생활수준향상을원조의기본목표로설정하여, 그간국제사회에서주도적인원조국가로평가받고있음. 이를위해, GNI 대비 1% 를 ODA 형식으로빈곤국에게지원한다는목표를지속적으로추구해왔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에의하면 2006년 1.3% 를달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을선도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음. * 02년 0.74%, 03년 0.81%, 04년 0.86%, 05년 0.93%, 06년 1.3%, 07년 1%( 약 43 억불) 정책측면에서는 2003.5월대외원조정책을기존의재정지원일변도에서과감히탈피, 통상환경안보등관련대외정책들과통합연계를통해원조의일관성과효과성을제고한다는취지하에글로벌개발정책 (global development policy) 을채택함. - 정부는 2000년 UN 의 'Millenium Summit' 에의거, 총체적접근법 (holistic approach) 에입각하여평화증진, 안보, 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및민주주의등에기반을둔세계최초의정책적시도임을강조 2005년 OECD/DAC 의동료평가(peer review) 이후상기정책을지속적으로재정비해오고있으며, 성과중심의개발관리정책을도입하고, 수원국중심정책을수립하는한편, 실제정책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제도도입 또한, 선택과집중을통한수원국역량강화에최대역점을두고공여국간 54
Ⅳ. 외교 분업(division of labor) 과조화(harmonization) 를실현하고자대상분야별비교우위판단기준을수립하는한편동개념을적용한원조사업시범시행등원조사업효과의제고를위해다각도로노력중 최근주요지원대상분야는다음과같음. 아프리카에대한집중 - 사하라사막이남이세계최대빈곤지역임을감안, 동지역에대한지원에집중 동유럽국가개혁지원 - 동유럽지역의민주주의강화, 형평에맞고지속가능한개발, EU 및 EU 근본가치와의결속강화에주안점을두고, EU로의통합및개혁노력지원 분쟁지역에대한지원강화 - 분쟁국가및주민에대한지원과민주주의, 인권, 평화, 안보회복지원강화 수원국의수요(demand) 에근거한지원 - 수원국의자발적인빈곤퇴치전략수립이중요하기때문에, 동전략에기초한수요에최대한부합되는방식으로지원 다자원조체제관련전략 - 스웨덴은 UN, 세계은행, EU 등다자체제를통한원조의주요공여국중하나로, 범세계적인빈곤퇴치와개발을위한다자원조체제의구축강화를위해다자기구와의협력및조정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 보다결과지향적인관리 - 개발지원의결과가보다명확하도록하기위해결과지향적관리를강화하는한편, 체계적인후속조치(follow-up) 를시행하고자노력하며, 이는 OECD 파리선언에도부합 중점지원분야 - 스웨덴정부는 민주주의인권 양성평등, 개발에있어서의여성의역할 기후 환경등 3대분야에최우선순위를부여하여 55
스웨덴개황 개발지원정책을수립 시행 외교부국제개발협력장관의총괄하에다자개발협력국, 개발협력관리국, 개발정책국등 3 개국( 局 ) 이정부의개발협력정책수립업무를관장하며, 집행은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SIDA) 이담당함. - 국제개발협력청은 2008년기능강화를위해대대적인조직개편을단행, 정책(policy), 집행(operation), 관리(management) 등 3개축을중심으로, 과거지역- 기능별로구분된단순한업무방식에서탈피, 대상국별로관련업무를통합, 총체적으로운영(holistic operation) 하는방식으로전환 - 스웨덴정부는 2009년도전체예산중개발지원분야에총 33조 8,630 억크로나( 약 4.5 조미불) 를배정하고있으며, 이는 GNI 대비 1% 에해당 스웨덴, 2008 년도세계개발센터개발공헌지수(CDI) 제2위기록 스웨덴은미국워싱턴 DC 소재세계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가발표한 2008 년도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 평가에서제위를차지 2 - 동센터는 2003년부터세계 22 개부국 ( 富國 ) 의빈곤국에대한원조, 교역, 투자규모, 이민수용, 환경보호, 국제안보에의기여도, 기술전파등 7개분야를평가한개발공헌지수를평가한지수발표 - 스웨덴은상기 7개부분에서노르웨이에이어 2 위를차지하였으며, 동센터는스웨덴의국가규모를감안시대외원조사업의질적 양적측면에서공히세계최고수준이며, 스웨덴정부가인도적차원에서대규모난민을수용하는한편, 연구개발(R&D) 분야도적극지원하고있다고평가 바. 군축외교 스웨덴은범세계적인군축핵확산방지를추구하는한편유럽에서의핵무기철수또는감축을주장해옴. 56
Ⅳ. 외교 - 1984.5 월핵무기폐기, 군비경쟁종식, 세계평화유지촉진을위한 6 개국구상(Six Nation Initiative) 창설주도 - 인도, 스웨덴, 그리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탄자니아등 6개국 2000년스톡홀름개최비확산회의에서 1998년새로발표된신의제구상 (New Agenda Initiative) 에대한합의를도출하고참여국들이핵보유국가들과협상을벌이는한편, 동년 10월에는동구상에대한 UN 총회의지지를확보( 핵보유국중미영중은찬성, 불러는기권, 인도 이스라엘파키스탄은반대 ) - 동구상에는현재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스웨덴( 현의장국) 등 7개국참여 - 구상의핵심은핵무기감축을위한핵보유국간협상강화 1999 년채택 Stockholm Agenda for Arms Control 은 군비통제관련대화, 군비통제정책이행활성화 강대국간전쟁소지축소 미국의공동참여 무력사용관련규칙제정등으로구성 2003.6월당시 Anna Lindh 스웨덴외교장관은 Jayantha Dhanapala UN 군축담당사무차장의제안에따라, WMD 관련문제를다룰국제적인독립기관의설치를주도, 동년 12월 Weapon of Mass Destruction Commission(WMDC) 이발족됨. - 동위원회는 WMD 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국제협력방안을연구하여, 해결책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 - 전 IAEA 사무총장인 Hans Blix( 스웨덴) 를위원장으로하여, William Perry 전미국방장관포함총 14명으로구성 57
스웨덴개황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는스웨덴의 150 년간평화유지를기념하여, 1966 년설립된독립된연구기관으로, 평화분쟁, 군비통제군축, 비확산등을전문분야로하며, 세계적으로권위를인정받는 Think Tank 임. 특히, 매년무기수출, 군사비규모등관련연례발표는세계적무기유통및군사력규모파악에유용하고신뢰할만한자료로평가받고있음. 동연구소는주로스웨덴의회로부터재정지원을받으며, 이사, 연구원및직원들은다양한국적보유 [ 이사장 Rolf Ekeus 대사( 스웨덴), 소장 Bates Gill( 미국)] 3. 최근주요외교정책 Carl Bildt 외교장관은 2009.2.18 의회에서 Sweden and Europe-towards sustainable globalization 제하의 2009년도외교정책발표 가. 핵심요지 2009년중리스본조약에대한전회원국의비준확보가능성을염두에 두고, 하반기 EU 의장국수임에초점을맞추어, 의장국으로서 EU 차원 뿐아니라국제적차원의협력을확보, 현재당면한범세계적도전요소에 적극대응함으로써지속가능한세계화에기여하는한편, 협력, 개방및 자유무역원칙증진 이러한기조하에 범세계적인기후정책수립 국제법, 민주주의, 인권신장 글로벌행위자로서 EU 위상제고 대서양양안협력강화를중점과제로선정, 국가적차원뿐아니라 EU 차원에서도보다거시적으로접근하면서, 적극추진하겠다는입장천명 - 아울러, 개발원조정책의실효성및일관성제고, UN 개혁지원, 대량 살상무기(WMD) 에대한국제공조강화, 북구 5개국간국방안보협력 확대에도주안점을둘예정 58
Ⅳ. 외교 나. 상세정책방향 기본목표 : 성공적이고결과지향적인 EU 의장국임무수행 금년하반기성공적이고도결과지향적인 EU 의장국임무수행을목표로설정, 확고한신념하에당면한중대한정치경제적도전을극복하여야하는책무를수용 세계금융위기극복노력 현재세계금융위기의정치경제사회적영향을정확히평가하기어려우나, 급격한경제하강이전세계적인긴장고조를야기하며, 역사적으로세계경제위기에대한보호주의적 민족주의적대응이매우위험하다는것은자명하므로, 국제금융기구의개선이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자유무역, 보다확대된개방및경제협력의중요성강조 EU 의장국수임기간중 DDA 협상타결을위한노력을지속하는한편, EU 와인도, 우크라이나, 걸프협력이사회(GCC) 등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추진및 4대자유원칙에입각한 EU 역내시장의효율성과개방성제고를위해노력 기후변화문제에적극대처 현세계금융위기로인해기후문제에대한관심도저하를방지하기 위해최우선순위를부여하는한편, 금년 12월코펜하겐 UN 기후 회의에대비하여철저히준비할예정 - 또한, 동회의에서기후변화억제와보다강력하고광범위한국제 협력에필요한장기적이고도강제적조치에관한포괄적합의를 도출한다는목표설정 또한, 개도국들이기후변화로인한도전에적절히대처하고, 순조롭게적응할수있도록향후 3년간 40 억크로나(5 억미불상당) 를개발원조형식으로제공 - 특히, EU 와아프리카지역간관계의중요성을인식, 양자교역, 경제개발확대및 EU-아프리카간공동전략의이행적극지지 59
스웨덴개황 개발협력정책의개선 원조내용의질(quality) 및효과제고, 여타정책과의일관성확보에중점을둔개발협력정책을수행, 공평하고, 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 - 빈곤타파, 경제성장을위한조건개선, 민주주의, 인권( 특히, 여성의권리) 신장, 건강한시민사회와선정확보를위한노력배가 국제법, 인권, 민주주의및다자주의강화 국제체제의안정은국제법존중에기초한다는확고한인식하에 2008년러시아의그루지야침공시국제법원칙에심각한침해를가한점을감안, 국제법의보호를외교정책의근간으로설정 - 인권보호도중요시하며, 2008년의회에제출한 2 건의정책(Human Rights in Swedish Foreign Policy, Freedom from Oppression) 이행지속 -EU의장국으로서 EU가인권분야에서보다가시적으로모범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적극노력 실효성있는다자주의가긴요하다는인식하에 UN에대한보다강력한지지와관심을가지고 UN 기능강화및개선노력에적극동참 현재진행중이거나, 예상치않은위기발생대응및대비 금년의외교정책은여느때와비교시예상가능한중장기적측면외에도예상치못한위기의발생가능성이다대하다는점도고려해야하며, 금년이위기관리의해가될것으로전망 - 이러한측면에서 EU 의장국활동도예기치못한사건의대처및관리에전념해야할형국이될가능성도감안필요 한편, 현재진행중인위기적상황및도전에도적절히대응해야하며, 이- 팔관계를위시한중동문제, 테러리즘, 이란핵문제, 핵무기감축, 대량살상무기, 이라크및아프간, 인- 파관계, 콩고, 소말리아, 수단등산적한국제문제에관심을가지고적극대응 국제/ 지역안보기구및협력체와의관계강화 그간 EU의공동외교안보정책및방위정책이대체로성공적이었다는 60
Ⅳ. 외교 평가를토대로의장국활동기간중평화정책(Peace Policy) 수립추진 - 이를위해 UN, NATO, OSCE 등주요국제/ 지역기구와의관계및민간-군사작전간관계강화추진과 EU의안보-개발-인권등 3대정책간연계확보를병행 긴급사태관리분야와관련, NATO와의긴밀한협력관계중시 노르딕 5개국간외교국방분야에서의협력증진 EU 차원의발트해전략수립 EU 의장국수임기간중 EU의대발트해지역전략중시 EU 확대정책의지속추진 EU 확대는유럽의안보, 민주주의및성장을확보하는중요한수단이므로, 의장국수임기간중특히크로아티아및터키와의가입협상진전과 EU-서부발칸지역국가간관계긴밀화에주력 - 아울러, EU의동부및남부인근국가들의시장및사법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고, 안정적이고개방적인민주주의를발전시켜나가도록지원(Eastern Partnership 적극추진및지중해연합과의관계강화 ) 대서양양안및여타주요지역과의관계강화 미국은지속가능한세계화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대서양양안관계강화에주력 - 오바마행정부출범에따른보다발전되고격상된관계기대 신속한경제성장세를시현하고있는아시아및중남미지역과의관계도중시 61
스웨덴개황 지역협력체현황 1. 북구협력 (Nordic Cooperation) 가. 개요 북구협력은북구지역국가간정치경제통상문화환경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증진을위해창설된지역협력체로서, 스웨덴, 덴마크( 그린란드및 Faroe 군도포함), 핀란드(Aland 포함), 노르웨이및아이슬란드등지역내 5개국이참여중 북구협력은 1952 년북구이사회(Nordic Council) 창설을계기로공식개시되었으나, 공동의관심사에대한긴밀한협조를공식적체제로서수용한것은 1962 년헬싱키조약(The Treaty of Cooperation Between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체결이후부터이며, 주요기구로는북구이사회(Nordic Council) 및북구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가있음. 나. 북구이사회(Nordic Council) 1952 년발족, 각구성국의회에서 1년단위로선출되는 87명의대표와투표권이없는약 80 명의정부대표로구성됨. 북구각료이사회에각종협력에관한권고를행하고있으며, 동 Council의권고는회원국의회와정부에상당한영향력을줌. 주요기구로는최고결정기관인총회(Plenary Assembly), 의장단(Presidium), 5 개상임위원회( 경제, 법사, 통신, 문화및사회, 환경분야) 및상설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로서예산통제위원회와사무국( 스톡홀름소재) 이있음. 62
Ⅳ. 외교 다. 북구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1971 년헬싱키조약개정으로창설( 매년 2 회개최) 북구이사회의제반결정및권고사항을집행하는정부간협력기구로서그간외교, 국방문제를제외한비정치분야에있어서회원국정부간협력을시행( 의결은회원국의회의비준사항을제외하고는만장일치제에의함 ) 주요산하기구로교육, 문화, 에너지, 환경, 법률등분야별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고위급위원회(Committees of Senior Officials) 및사무국( 코펜하겐소재) 이있음. 라. 기타고위급회의 상기북구협력의공식기구와는별도로북구 5 개국은정상회의( 연 2 회), 외교장관회의( 수시) 및국방장관회의( 수시) 를통해외교, 안보및국방분야에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고있음. 2. 발트해협력 가. 개요 발트해협력은구소련에서독립한발트 3국을정치경제안보면에서유럽국가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스웨덴주도로 1992년설립된발트해국가위원회(The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에서본격화함. 나. 회원국(11 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독일 63
스웨덴개황 다. 활동 매년협력국간정상회의및외교장관회의개최 - 북구위원회와긴밀한협조 협력관계유지 발틱기금창설, 식량, 에너지, 환경, 인프라건설등에우선순위부여 - 세계은행, 유럽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등과협력프로젝트추진 발트지역내동질성확보, 민주주의, 인권등에도높은관심 - 발트 3 국및러시아, 폴란드등의 OECD, EU 가입지지 64
Ⅴ. 국 방
Ⅴ. 국방 Ⅴ. 국 방 1. 국방정책기조 국가안보목표는스웨덴의평화독립의유지이며, EU의일원으로서유럽대륙에서의전쟁을억제및방지하고, 범세계적위기방지와위기관리에기여하며 UN 평화유지활동을적극지지및참여한다는기본입장을견지하고있음. - 북구지역내안보협력과 UN, EU, NATO, OSCE 등국제및지역기구와의협력천명( 전통적인비동맹 중립주의입장에서점진적인변화) 1995년 EU 에가입한이래공동외교안보정책(CFSP) 과안보방위정책 (ESDP) 에적극참여하고있음. 2. 국방현안 획기적인국방개혁강력추진 - 과감한국방개혁추진으로소수정예화및전부대의 1/3을 1년이내해외파병이가능한수준으로준비되도록기동성과실전능력부여 - 방위산업유지를위한방산물자의수출증진및미국 EU와의방산협력지속추진및확대 안보외교주력 - EU 회원국이자 NATO의파트너국가로서양자간긴밀한협력관계발전에기여코자적극역할 - 북구 5개국과의국방정책협력강화 - 발트해연안국간협력, 대러시아및우크라이나협력강화 67
스웨덴개황 미래국방정책추진 - 중립주의견지전통을유지하면서도, 국제군사협력및평화유지활동에는적극참여하고있음. - 집단안보체제내에서국가안보를보장받는방향으로점진적인정책전환에따라향후 NATO 정식가입가능성증대 - 기존의 외부로부터적의침입에대비한방위체제 를대체하는네트워크중심의미래방위체제확립추진 모든제대장병및장교들이전장의상황을컴퓨터네트워크와우수한통신설비를활용하여파악, 적과의전투에서우위를확보할수있는국방체제로전환 위기관리능력제고 - 국제평화유지활동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유럽및전세계적위기방지에기여 - 국제평화유지활동을통해습득한경험과축적된방위능력을결합한시너지효과를활용, 주변안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능력함양 -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일제정비, 모든기능이위기관리시스템에따라작동되도록정비(2009.1.1 부) 3. 군병력현황 병력: 총62,700만명 -현역: 26,200명 - 향토군(Home Guard) : 36,500명 가용병력(16 세~49 세) : 4,033,440 명( 남 1,980,550 명/ 여 2,052,890 명) 예비군 : 321,500명 68
Ⅴ. 국방 병역제도 : 현재는국민징병제이나, 2009년부터모병제로전환중 - 징병제를중단하는대신계약군인과직업군인으로구분, 운영 국방예산(2008 년) : 433 억크로나( 약 66.6 억미불) -정부재정대비5.5%, GDP 대비1.7% 수준 - 2007년대비 7% 감소 4. 주요방위산업 주요생산방산장비 CV90 BV-206 AWV ( 보병용장갑차) ( 다목적궤도운반차량) ( 차륜형장갑차) FH 77BD NH-90 Gotland급 JAS39 Gripen (155mm 자주포) ( 다목적헬기) ( 잠수함) ( 전투기) 주요방산업체 : BAE, KCKUMS, Saab 등 11개주요회사및 FLIR, Aqeri 등약 200여개중소기업 방산수출실적(2008 년) : 약 12.6 억크로나( 약 2 억미불) - 전체수출액의 1.06% 69
Ⅵ. 경 제
Ⅵ. 경제 Ⅵ. 경 제 1. 개 요 스웨덴은 19 세기말경후발주자로서본격적인산업화를시작하였으나, 제 1 2 차세계대전시중립주의유지를통해전화( 戰禍 ) 를피하면서, 유럽제국의전후( 戰後 ) 수요에힘입어제조업위주의수출주도형경제로발전함. - 특히 1960년대에는 EC 및 NATO 주요국들이주도한무역자유화정책, 안정적인노사관계유지, 국내정국의안정등으로평균 6.5% 수준의고도경제성장을시현, 세계최고의부국중하나로성장하는동시에모범적인사회복지국가로발전함. 스웨덴이보유한풍부한삼림자원은초기산업화과정의핵심산업인제지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하였으며, 북부지역에매장된철등광물자원은철강산업과기계제작등중공업분야의획기적인발전에원동력으로작용함. 1960년대이후산업구조가고도화됨에따라목재와철강을이용한소비재및 1차산업의비중은점차감소된반면고급기술과고부가가치기계산업이제조업의주종을차지하면서 23 차산업의비중이증대됨. - 내수시장이협소하여, 산업화초기부터수출에의존할수밖에없는경제여건이오히려기업의국제화를촉진시키는동인으로작용함. - 주요공산품으로는기계류, 차량, 전자제품, 통신자재및선박등이며, 가구, 도자기및유리제품도세계적인평판을받음. 1970년이후 1990년대초까지고임금및구조적인문제로경제성장이저조하였으며, 1990 년대초심각한금융위기를겪었으나, 정부의경기안정화정책및기업의효율성제고를통해 1994년이후경제가회복세로전환함. 73
스웨덴개황 스웨덴은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의창설회원국으로 1994.1월 EC 12 개국및 EFTA 6 개국간광역경제권인유럽경제지역(EEA) 출범에적극참여하였으며, 1995.1월 EU 에가입함. 한편, 스웨덴은 EMU 가입요건을충족시킴에도불구, 국내의반대여론과자율적인경제정책유지를이유로 1999.1월출범한유럽단일통화체제 ( 유로화) 에는참여하지않았음. - 2000.3 월사민당정부가유로화가입에관한국민투표실시를결정, 동년 9.14 일국민투표를실시한결과부결됨. 74
Ⅵ. 경제 스웨덴경제개요 1. 성장배경 스웨덴은 1850 년대중반까지유럽주변부의가난한농업국가였으나, 이후급속한경제성장을달성, 1970년스웨덴의 1인당 GDP는세계 3위를기록하였고이러한배경은아래와같음. - 풍부한부존자원철목재류의대유럽수출 ( ) - 교육에대한대규모투자(1842 년공립학교제도도입) - 자유로운기업설립을위한안전망확보(20 세기초유한회사제도도입) - 인프라확장( 외국자본을활용, 특히철도분야등기반시설확충) - 기업활동의자유화조치(1846 년길드제도완전폐지) - 민주주의정착(1866 년의회내귀족, 성직자, 상인, 농민등 4 대신분제구성폐지) - 효율적이고투명한관료제 2. 분야별발전 스웨덴은전통적으로제조업분야에기반을두고있으며,19세기말비약적기술발전으로인해급속히성장, 경제의토대를구축 또한, 빠른경제성장, 강력한공공재정, 점증하는복지수준및2차대전후정부의재분배정책추진의욕으로인해 1960 년대중반부터공공분야(public sector) 성장 3. 제조업의특징 스웨덴의제조업은발전초기단계부터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되어, 일찍이 1차산품( 철, 목재류) 의수출에주력하였으며, 협소한국내시장으로인해주요기업들도해외영업에중점을두었고 Ericsson사의경우이미 1차대전이전전직원의 50% 이상이해외에서활동 - 제2 차국제화 : 2차세계대전이후유럽재건과정에서스웨덴제품의수요증가및국제교역의자유화 - 제3 차국제화 : 그간축적된자본을바탕으로스웨덴기업들은 1970-80년대미국및유럽을대상으로광범위한직접투자(DI) 활동전개 - 제차국제화 4 : 금융서비스및건설업의해외진출 * 상기와같이기업들이적극적인국제화를추진한결과,1990년대까지스웨덴의높은해외투자와낮은수준의외국인투자유치간상당한불균형이발생 4. 80년대성장률하락및 90년대초금융위기발생 스웨덴경제는 1970년대중반부터여타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성장률이하락하기시작하였는데, 이는 국제경쟁심화 임금구조(wage formation) 의기능장애에따른인플레압력 고율의세금및 반기업적정서등에기인. 75
스웨덴개황 - 한편, 고비용과경쟁력하락은 1970~80년대스웨덴크로나화의평가절하를유도하여, 기업의단기경쟁력회복에는도움이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인플레문제를야기 스웨덴정부는 1980년대경제기능개선을위해 금융 운송 전기분야에대한규제철폐를시행하였으며, 교육및보건등공공분야에대한민간참여를허용 - 경쟁조건강화, 공공분야의지출상한설정, 중앙은행의독립등구조개혁도추진 1980 년대중반수출주도로경제성장이회복세로접어들었으나, 1985년자본시장의규제철폐조치로인해대출증가및은행 금융서비스분야의거품발생등부정적현상이발생하였으며, 1990년초국제경제하강및 1991년조세개혁에따른대출제한으로인해결국금융위기발생 스웨덴정부는부실은행국유화및부실자산의정리, 개혁및긴축재정, 대학교육등미래에대한투자를통해경제회복에주력하였으며, 국제경제환경의개선및 IT 분야의급성장등대내외여건의호전으로금융위기를극복하여, 1993년이후 OECD 국가평균성장률을기록 5. 2000년대초반 IT 버블붕괴현상 1990년대 IT 분야의급성장은스웨덴의금융위기극복에상당히기여하였으나, 주식시장에서의 IT 관련주의비현실적( 과대) 평가는결국버블붕괴현상을야기, 2000년초반경기둔화및IT, 이동통신, 금융관련고용저하등부정적결과를초래 - 90년대초금융위기와비교시동 IT버블붕괴로인한파급효과는상대적으로낮음. 2002 년이후스웨덴경제는다시수출주도의성장세를회복, 평균 2.5% 를시현하였고,2005년의경우 2.7% 를기록 - 또한, 2004 년제조업의이윤및자본생산능력(capacity utilization) 증가로인해자본지출(capital spending) 이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담당하였으며, 2005년에는노동시장도개선되어, 가계수입및소비증가를유도 6. 최근스웨덴경제발전평가 1990년초반금융위기및 2000년초반 IT 버블붕괴극복을통해스웨덴경제는지난 15~20년간근본적인변화를경험 - 사회전분야에서새로운기초과학(IT) 침착 - 불필요한규제가제거된새로운글로벌시장의도래 - 경쟁력분야에서지식지적자산 / (intellectual capital) 의역할확대 - 기업내새로운조직구조정착, 스웨덴경제내외국인소유증가, 스웨덴생산력감소 - 안정적인중앙정부의재정및낮은인플레율유지에초점을맞춘경제정책 76
Ⅵ. 경제 특히스웨덴경제에서차지하는외국인소유기업의증가는특기할만한데, 1990 년대초반외국인소유기업근로자는전체근로자의 10% 였으나, 2004년에는 23% 로증가 - 또한산업전반에걸쳐외국인보유주식은 30% 에달하며, 부동산, 건설업등과거외국인에게폐쇄되었던분야에서도외국인소유비중은급격히증가하는추세 한편, 특히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경제의구조조정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 전통적생산방식은점차감소하는반면기계화의확대로인한생산력향상은대폭증가하고있음. 전체근로자들에게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65년 30% 에서 2004년 16% 로약 50% 하락 - 대신, 지식집약적서비스의비중은괄목할만한신장세기록 7. 사회복지및조세 스웨덴은여타국가들과비교시소득및부의분배가공평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높은수준의조세부담률과대규모의공공분야에기인 - 2005 년세금을재원으로한소비(tax-financed consumption) 는 GDP의 28%, 자본지출(capital spending) 의 3% 수준이며, 공공분야는 GDP의 22% 를다양한이전지출(transfer payment) 방식을통해재분배 스웨덴의조세부담률은 GDP의 51% 수준으로덴마크와더불어세계최고수준 2. 각산업별특징 가.1 차산업( 농림수산업, 광업) 전국토( 총 45 만km2, 한반도의약 2 배) 의 52% 가삼림으로덮여있으며경작지 10%, 하천및호수 9% 등으로구성됨. - 총 96,000여개의호수가하천과더불어수력발전과목재수송에활용 - 스톡홀름이북지역은삼림이풍부한반면이남지역은비옥하지못한평야( 빙하의이동으로형성) 로일부곡물생산및낙농업이발전 소규모자영농의규모는최근수십년간상당히감소되었으나, 여전히가족단위로운영되고있으며, 특황작물재배, 영농기계화로농가의선진화를도모함. 77
스웨덴개황 삼림업도풍부한삼림자원을바탕으로목재류가공, 펄프, 제지등이발달하였으며, 생산품의약 85% 를수출하고있음. 대표기업으로는스웨덴 -핀란드합작회사인 Stora Enso 가있음. * 스웨덴의 Stora사와핀란드의 Enso사가 1998 년합병, Stora Enso로출범 (08년매출액 110 억유로) 풍부한광물자원( 금, 은, 구리, 아연, 납, 철광석등) 을바탕으로광산업도발전됨. - 과거정부가광물탐사개발작업을담당하였으나, 1992년민간주도로전환( 소요비용은연간 9,200 만미불수준) 나. 제조업 20세기동안스웨덴은목재및철광석등원자재의단순가공업에서고도의기술및공정을요하는제조업국가로발전함. 제조업분야생산의약 2/3 는해외로수출되며, 엔지니어링분야가총 수출의약 50% 차지 1990년대중반부터는 IT, 의약등연구개발을수반한기술집약적산업이경제성장의중심분야로성장 - 특히, IT 분야는비약적발전을거듭한결과스웨덴은정보통신기술 (ICT) 투자, PC 보유, 인터넷망및휴대전화사용등관련부문에서세계적선도국가중하나로발전 - 반면, 상기과정을통해섬유, 철강업등전통적산업은사양산업으로전환하였으며, 조선업은완전히자취를감춤. 스웨덴의대표적글로벌기업 - 엔지니어링 : Volvo, Saab, Scania, Electrolux, SKF, ABB ( 스위스합작회사) * Volvo사는중장비제조업체 Scania 인수( 지분 45% 매입) 에이어서 2001 년에는프랑스르노의트럭분야를인수, 유럽최대및세계제2 위의중장비생산업체로발전 78
Ⅵ. 경제 스웨덴은전세계중장비시장의약 1/5 차지 - 의약 : Pharmacia(2003년독일 Pfizer 사와합병), Astra Zeneca(1999년영국Zeneca 와합병) - 통신 IT : Ericsson( 단말기분야, Sony 사합작) - 자동차 : Volvo, Saab * 1989년미국 GM사가 Saab 자동차지분의 50% 를매입한후 2000년에인수하였으나, 이후판매실적저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 GM 사의경영난심화로소유권포기를결정하고, 현재인수자물색중 (2010.1.1부로 GM 과의관계단절예정) * Volvo 자동차분야는 1999년미국 Ford 사가인수하였으며, Saab와마찬가지로 Ford사의경영난악화로인해외부지원확보를위해노력중 IT 분야는최근가장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분야 - 통신장비생산은 1990년대 8 배이상증가, 2001~03년 ICT 분야의세계적경기후퇴로생산이감소되었으나, 2004년부터성장세회복 * 에릭슨사(1876년 Lars Magnus Ericsson 이설립한통신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이동통신전문회사로서,175개국에약 1 천개의통신네트워크설치, 07년도매출액은 1,878 억크로나) - Telia(2000년핀란드 Sonera 사와합병) 는 Ericsson에이어제2의 통신회사 다. 건설업 스웨덴의건설경기는그간용이한대출, 정부보조금및 1980년대하반기경제발전에힘입어 1990 년초최고조에달하였으나, 1990년대금융위기와 1991 년조세개혁에따른정부보조금중단으로인해어려움을겪음. 이후 2000년대들어경기가점차회복되는추세를시현하던중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위축되어있는상황이며, 최근에는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추진중인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사업에도적극참여중임. - 주요기업으로는 Skanska 및 NCC(Nordic Construction Co) 가활동하고 있으며, Skanska(1887 년설립, 1897 년부터해외진출) 는스웨덴 79
스웨덴개황 최대의대표적글로벌건설회사(2008년매출액 1,436 억크로나) 로서유럽, 미국및중남미에서활동하고있고, NCC는제2의건설회사로서주로북구지역에서활동(2008년매출액 580 억크로나) 라. 금융업 1990년대초반발생한금융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한이후강도높은금융산업구조개편이추진되었으며, 현재국내총 123 개은행이영업중임. - 금융권구조 : 은행(44%), 보험(19%), 신용담보(13%), 상호기금(12%) - 은행권구성 : 상업은행(31), 외국계은행(33), 저축은행(57), 조합은행 (2) 대표적인상업은행으로 Nordea, SEB, Svenska Handelsbanken 등 4 개은행으로서, 총금융자산의약 75% 소유 및 Swedbank <4 대주요은행현황> 인원( 명) 총수입 (SEK) 총이익 (SEK) Nordea 31,867 3조 6,790억 3,480억북구최대은행 SEB 21,523 2조 3,440억 1,700억스웨덴제2위은행 Handelsbanken 10,209 1조 8,590억 1,470억 Swedbank 21,955 1조 6,070억 1,560 억발틱지역진출주력 * 스웨덴금융감독청 마. 기타서비스업 유통분야의대표적기업들은다음과같음. - 식품유통업 : ICA, Coop - 의류도매업 : H&M, Kappahl, Lindex - 가구업에서는 IKEA가대표적이며 Europa Möbler, Mio 및 Svenska Hem 이있음. 관광산업도 1995 년이후점차성장분야로발전, 2002년부터방문객수가덴마크를능가, 북구 4 개국중최다관광객이방문함. 80
Ⅵ. 경제 * 북구지역방문객( 수, 지출액) 및시장비중비교 : 스웨덴(33.6%), 덴마크 (28.1%), 노르웨이(22.3%), 핀란드(16.3%) - 주로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등인접국관광객이다수를점하고있으며, 최근에는전국각지에산재한풍부한자연자원과지구온난화로인한기온상승추세등을활용, 친환경적관광(eco-tourism) 을적극육성및홍보중 * 관광산업은 GDP의 2.9% 를차지( 스페인 11%, 오스트리아 6.5%, 프랑스 6.4%, 노르웨이, 4.7%, 덴마크 2.8%, 핀란드 2.4%) 3. 최근경제동향 가. 경제활동개요 2004 년말~2005년초짧은경기후퇴를보인후수출및내수전반에걸쳐 2007 년까지회복세를보였으나, 2008 년하반기부터는미국發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세계경제의하강국면심화의영향을받고있는상황임. - 스웨덴국립경제연구소(NIER) 는 2009년 GDP 성장률이 3.9% 하락, 2010년 0.9% 상승하는한편, 실업률은 2009년 8.7%, 2010년 10.7% 로상승( 총 25 만개의일자리상실) 노동인구(16~64 세) 의취업률은 2009년 -3.1%, 2010년 -2.8% 로 1990년대경제위기이래최저치를기록할것이라는전망을제시 < 거시경제지표 > 주요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 전망) ( 전망) 1인당 GDP( 미불) 34,902 36,336 36,371 35,136 35,062 실질성장률 (%) 4.3 2.6-0.2-3.9 0.9 물가상승률 (%) 1.9 2.2 3.4-0.3 0.8 실업률 (%) 7.1 6.2 6.1 8.7 10.7 수출( 십억미불, FOB) 148 169 182 120 127 수입( 십억미불, FOB) 127 151 165 112 119 연평균환율미불대비 ( ) 7.37 6.76 6.58 8.36 7.85 * EIU, 스웨덴국립경제연구소(NIER) 81
스웨덴개황 나. 2009년도주요경제전망 마이너스경제성장 (-3.9%) 글로벌경기침체로수출에타격 - 전년대비수출 34% 감소전망 - OECD 의경기침체가가장큰요소( 수출비중 80%) OECD 국가의경제회복에힘입어 2011년부터경기회복전망 구분/ 미불 2007 2008 2009 2010 GDP 4,535억 4,788억 3,477억 3,786억 1인당 GDP 36,336 36,371 35,136 35,062 대외교역감소 *EIU 2008년대비수출 34%, 수입은 32% 가각각감소할것으로전망됨. - 글로벌수요감소및시장점유율축소로대외수출약세지속 - 대외수출감소는수출산업의구조조정유발 2011 년부터세계경제회복세로교역량증가예상 구분/ 억미불 2007 2008 2009 2010 수출 1,473 1,690 1,816 1,206 수입 1,251 1,510 1,647 1,121 무역수지 222 180 169 85 소비및투자위축 소비및투자전망 * 스웨덴통계청, EIU 구분/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가계소비 3.1-0.4-2.9 0.8 고정투자 7.7 3.7-6.0-4.2 내수 4.2-0.1-2.9 0.6 *EIU 82
Ⅵ. 경제 2008년말부터시작된민간부문의가계소비감소세가 2009년에도지속될전망임. - 고용불안및가계자산감소, 경기침체전망등으로가계소비가대폭위축되는한편저축률은증가 소비성향의변화 - 식료품, 의류, 신발, 휴대전화등일반소비재 : 저가제품선호 -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등내구재는구매자제 스웨덴크로나화, 약세로반전 스웨덴크로나화(SEK) 는 2007년및 2008년상반기까지강세를보였으나,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도래이후달러화및유로화에대해평가절하됨. 연말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크로나/ 미불 6.84 6.47 8 8.20 7.33 크로나/ 유로 9.04 9.42 10.72 10.56 9.60 * 스웨덴중앙은행, 국립경제연구소전망치 크로나화약세는스웨덴주력산업의경쟁력회복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 특히대미수출규모가큰기업(Volvo, ABB, Ericsson 등) 의수출채산성회복에긍정적으로작용 한편, 스웨덴은수출의존형국가이기는하나대부분의수출기업이국내보다는해외에생산라인을운영중임. - 따라서, 크로나화약세에도불구, 국내생산물량보다는해외생산물량의수출비중이높은교역구조상수출기업의채산성회복은제한적 실업률증가 노동시장위축 - 경기위축및시장불확실성으로인해신규고용현저히감소 - 2010년까지 25 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전망되며, 이중절반은산업계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 83
스웨덴개황 - 조기은퇴 신규인력의노동시장진입지연예상( 자연실업률증가) - 정부지출확대로인한공공부문의고용유지가노동시장을지탱하는역할을수행할것으로전망 구조조정확산 - 수출비중이큰스웨덴전산업계에구조조정확산추세 - Volvo 자동차를시발로트럭, 철강, 광업, 화학, 건설, 제약등전분야로확산 다. 정부의경기활성화대책 콜금리인하 경기활성화를위해콜금리단기간대폭인하 - 생산과고용감소, 수출급감등으로인한경기침체심화 - 내수및해외수요감소로인플레이션억제에유리 - 2008.10 월이후지속적인인하조치단행 재정확대및금융권안정화지원 금융권정부보증지원 - 보증규모 : 1조 5 천억크로나(1,838 억미불상당) - 보증기간 : 2009.10.31 한(1회에한해 6 개월연장가능) 안정화펀드조성예정 - 은행의잠재적지불불능(default) 대비목적 - 초기 150억크로나에서 15년간 1,500억크로나로확대계획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스웨덴금융권손실내역 중동부유럽 발트3국대출규모는 1,110 억미불( 이중 870 억미불, 발트3국에대출 ) 상기지역내경제위기로주로대출은행의영업실적급락 - Swedbank의경우 2008년 4 분기실적, 전년동기대비 41% 감소 84
Ⅵ. 경제 경기활성화를위한추경예산편성 - 2009년 57 억미불(350 억크로나), 2010년 49 억미불(300 억크로나) - 2010 년지방정부( 주, 군) 에대한교부금 21억미불추가배정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등세율인하를통한감세추진 라. 무역동향 수출동향 ( 단위 : 백만크로나)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년대비증감율 (%) 총수출액 904,532 977,280 1,089,095 1,140,032 1,194,256 5 식품 30,731 34,606 38,838 41,004 47,285 15 원자재( 목재, 펄프원광등 ) 85,926 107,439 128,123 133,503 165,418 24 화학제품 103,580 109,128 125,183 126,014 130,659 4 반가공제품 162,922 173,888 189,924 206,782 209,029 1 산업장비류 468,223 496,636 542,479 565,934 568,733 0 기타( 가구, 의류) 53,149 55,583 64,549 66,795 73,131 9 수입동향 * Swedish Trade Council ( 단위 : 백만크로나)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년대비증감율 (%) 총수입액 739,203 833,757 939,730 1,030,100 1,087,330 6 식품 57,143 62,791 71,229 77,319 87,321 13 원자재( 목재, 펄프원광등 ) 25,424 26,714 30,951 36,754 34,513-6 연료 71,880 98,110 117,475 114,560 158,079 38 화학제품 79,295 89,007 98,202 110,310 121,982 11 반가공제품 91,767 103,457 117,702 142,453 133,943-6 산업장비류 343,996 378,453 421,812 460,865 457,944-1 기타( 가구, 의류) 69,698 75,225 82,358 87,839 93,547 6 * Swedish Trade Council 85
스웨덴개황 주요교역상대지역/ 국가 수출(%) : EU(58.8), 기타유럽(14.8), 미주(9.9), 아시아(8.9), 중근동 (2.6), 아프리카(3.5), 대양주(1.2) * 주요수출국(%) : 노르웨이(10.2), 독일(10.1), 덴마크(7.8), 미국(6.8), 핀란드(6.7), 영국(6.6), 프랑스(5.9), 네덜란드(4.6), 벨기에(4), 이태리 (3.1), 중국(2.7), 폴란드(2.4), 스페인(2.1), 터키(1.4), 러시아(1.3), 인도 (1.3), 일본(1.3). 한국은 0.5% 로 30위 수입(%) : EU(67.6), 기타유럽(13.5), 아시아(11.3), 미주(6.0), 중근동 (0.3), 아프리카(1.0), 대양주(0.3) * 주요수입국(%) : 독일(16.9), 노르웨이(8.7), 덴마크(8.7), 네덜란드(6.5), 영국 (5.6), 프랑스(5.1), 핀란드(5), 중국(4.7), 미국 (4), 벨기에(3.8), 이태리 (3.3), 폴란드(3.1), 러시아(2.8), 일본 (1.7), 체크(1.3). 한국은 0.7% 로 22위 4. 스웨덴경제의국제적위상 국가경쟁력세계 3위 - 2006.9 월세계경제포럼(WEF) 이전세계 125개국을대상으로조사한국가경쟁력순위에서스위스, 핀란드에이어세계 3위차지 - 기술혁신, 건전한국가재정, 잘정비된사회간접자본, 부패없는투명한정부행정및기업경영, 양질의고등교육및직업훈련이높은국가경쟁력을유지하는핵심요소로분석 < 스웨덴투자청(ISA) 발표국가종합경쟁력지표 > 종합순위 국가 국가경쟁력 FDI 유입잠재력 기업경쟁력 1 미 국 1 1 1 2 스웨덴 4 8 4 3 싱가포르 7 2 9 4 핀란드 6 14 3 5 덴마크 3 19 5 6 스위스 2 21 6 7 캐나다 13 4 14 8 노르웨이 16 7 13 9 영 국 9 3 11 10 네덜란드 10 12 7 86
Ⅵ. 경제 국가혁신도 EU내 1위 - 2006.1월 EU 집행위가 EU 25개회원국을대상으로한유럽혁신평가를실시하였는데, 스웨덴은국가혁신순위에서 1위를기록 EU 내연구개발(R&D) 투자 3 위( 첨단기술연구개발선도) - 미래국가경쟁력을유지하는데필수요소인연구개발투자비부문에서 EU 회원국중덴마크, 독일다음으로높은수준 - 세계적우량기업인 Ericsson, AstraZeneca, ABB 등이 IT, 제약및중장비분야에서연구개발주도 5. 지속적경제발전의동인 기업이윤을복지에필요한재원으로활용한다는친기업적정서정착 - 경쟁력이높은수출산업을중심으로성장능력이있는대기업을국가차원에서적극지원 육성함으로써신속한경제성장추구 * OECD 자료에의하면, 스웨덴은대기업의존도가세계에서가장높은나라로상위 10대기업이차지하는고용비율이 58.6% 에이름. - 대기업에유리한각종조세감면정책을도입, 대기업의비용감소및재투자유도 * 스웨덴의대표적기업인 Volvo 그룹의경우, 실효법인세율은 3~7% 수준 - 국적기업의경쟁력을최우선시하는산업정책에의거, 외국기업의적대적인수시도로부터대기업의경영권및소유권보호철저 * 정부와노조는대주주소유주식에대한차등의결권( 일반주식의 10~ 1000 배) 인정 - 발렌베리(Wallenberg, 스웨덴최대재벌가문) 가죽으면스웨덴도죽는다는의식하에재벌그룹의사회적공헌도를인정하며, 대기업을 소유한재벌그룹에대해긍정적인식( 친기업적정서정착) 87
스웨덴개황 발렌베리가문 (Wallenberg Family) - 1856년 Oscar Wallenberg(1816~1886) 가스웨덴의대표적은행인 SEB를설립한이후현재까지 150년이상5세대에걸친가문내세습경영체제유지 - 1919년투자회사인 Investor 사를설립, Atlas Copco( 산업장비생산) 및 Scania ( 중장비, 트럭제작) 의핵심지주회사로성장 - 현재발렌베리그룹은 11 개상장회사로구성되어있으며, 스웨덴전체상장기업시가총액의 40% 이상점유 - 주요소유기업으로 Ericsson, Saab, WM Date( 자동차통신), Astra Zeneca, Gambro( 제약의료), Atlas Copco, ABB, Scania, Electrolux( 전자엔지니어링), SEB, OMX( 금융주식), Grand Hotel( 서비스) 가대표적 우수한산학연계시스템 - 각지방정부는지역내대학 기업 정부연구기관간의긴밀한산학협동을추진, 산업 지역별로특화된클러스터(cluster) 를발전시켜옴. * 현재총 32개의산업클러스터가 IT 산업, 자동차 기계산업, 의료 BT산업분야별로활발하게운영되고있음. - 대부분기업이방학중학생인턴제도및기업현안이나연구개발주제와연결된공동논문작성등을지도하여, 대학졸업전대부분의학생들이산업체연수경험획득 무료공교육으로양질의근로자육성 - 1980년대까지최저학력근로자와최고학력근로자의임금간격차가 1:4 로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세계화와 EU 통합에따른근로자의자유로운이동(free movement) 의영향으로 1:6 정도로다소상승 - 스웨덴근로자의임금은다른선진국들에비해낮은수준이며, 저임금 - 고학력근로자의공급으로기업의국제경쟁력배가 - 노사간합의에따른연대임금정책실시로높은수준의임금상승억제효과 - 평생교육제도가완비됨에따라근로자의수시재교육및최신기술 습득가능. 대학과정까지무상교육실시및학생생활비보조 88
Ⅵ. 경제 살쮀바덴협약 (Saltsjöbaden Agreement) 1938 년살쮀바덴( 스톡홀름근교에위치, 재벌기업인발렌베리가휴양지로개발) 에서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과사용자연합(Swedish Employers Association: SAF) 간협약을체결, 자율적인협상을통해노사관계에대한국가개입을가능한한배제함으로써, 노사간자율적으로분쟁을해결하기로합의하는사회민주적인계급간대타협의대표적사례로평가받고있으며, 이후살쮀바덴정신 (Saltsjöbaden spirit) 으로발전되어, 스웨덴경제및노동시장과관련하여, 노사간계급구분없이공동책임하에협력, 사회및경제전체의이익확대추구 6. 기업활동환경 가. 창업절차의간소화 세계은행의 2007 년국가별창업용이성(ease of starting business) 에 관한조사( 종업원 50 명이하기업창업에수반되는법적 행정장애수준 평가) 에따르면, 스웨덴은창업관련절차수가 3건으로 2 위를차지함. ( 호주 캐나다가 2건으로공동 1 위) 1) 비용 2) 스웨덴에서주식회사창업시요구되는최소자본금은 10 만크로나( 약 1만7 천미불) 이며, 지점(branch) 설립의경우에는자본금이요구되지않음. 기업등록청(Bolasverket) 에대한등록비용은주식회사및지사공히 2 천크로나( 약 333 미불) 임. 임금수준 직위/ 직종남성여성 ( 단위 : 크로나) 대기업최고경영인 762,739 - 중소기업최고경영인 462,411 395,671 재무 관리책임자 683,287 597,479 인사책임자 683,287 597,479 89
스웨덴개황 직위/ 직종남성여성 기획책임자 600,657 470,356 연구개발책임자/ 전문가 683,287 597,470 경리책임자 600,657 470,356 생산책임자 557,753 475,123 채용 선발책임자 600,657 470,356 회계사 600,657 470,356 의학박사소지자( 연구직) 611,780 521,205 생산엔지니어 493,397 402,027 구매담당직원 498,959 411,561 비서 352,767 322,575 보수담당직원 354,356 336,876 회계담당직원 354,356 336,876 안내원 306,685 298,740 * 25~39 세남녀의직위/ 직종별연간총보수로서, 사회분담금( 고용주부담, 총보수의 32.42%) 이포함된금액( 출처 : 2007 년스웨덴통계청) 나. 조세정책 스웨덴의조세정책은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대한접근이용이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 법인세] 스웨덴소재기업은연간소득을기준으로국가적차원의법인세 (national corporate tax) 만을납부하며, 지방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영업허가세는납부하지않음. 스웨덴의법인세율은 28% 로서 OECD 회원국가운데낮은수준임. * 일본 40.7%, 미국 40%, 프랑스 34.4%, 독일 30%, 영국 28%, 핀란드 26%, 네덜란드 20/23.5/25.5%( 이익규모에따라차등적용), 덴마크 25%, 아일랜드 12.5% 수준 한편, 스웨덴에상주하는외국기업도영업활동을기준으로법인세를납부하여야함. 90
Ⅵ. 경제 [ 배당금] 통상스웨덴기업이외국인주주에게지급하는배당금(dividend) 에대해서는 30% 의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 를적용함. [ 사용료] 스웨덴관련법상사용료(royalties) 에대해서는원천과세가적용되지않음. 다만, 스웨덴내비거주자에대한사용료지급에관해서는순사용료이익 (net royalty income, 총사용료에서사용료관련지출을제한금액) 에대해일반적인법인이익세(28%) 를부과함. [ 부가가치세] 스웨덴의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은부가가치세관련 EU 지침을준수하고있으며, 통상 20% 의부가세를부과함. 예외적으로식료품, 호텔숙박비등의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잡지및도서류, 상업적체육시설문화공연이용료등의경우에는 6% 의인하된부가세가적용됨. 한편, 의료치과치료, 복지, 은행 금융서비스등특정분야에대해서는부가세가면제됨.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주로거주지지자체(Municipality) 가징수하며, 세율은 29~35% 수준임. 개인세부과를위한최저소득은연 327,600 크로나 ( 약 5.5 만미불) 임. 또한, 이와는별도로 20~25% 수준의국가차원의소득세도납부함. 한편, 자본이자(capital interest), 자본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따른순소득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30% 의개인소득세가부과됨. 다. 경쟁정책 스웨덴의경쟁정책은 1993 년제정경쟁법(Competition Act) 을근거로기업들의반경쟁적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지배적지위악용 (abuse of dominant position) 을금지하는한편, 경제통상행위간집중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 을규율함. 91
스웨덴개황 원활히작동하는시장을통한복지 (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 를목표로하는스웨덴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은 1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통한조사 2 위법여부결정및벌금부과권한을행사하며, 경쟁청이요청하거나, 직권으로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스톡홀름시법원이반경쟁행위의중지를명령하거나, 벌금을부과할수있음. 한편, 2007 년판스웨덴경쟁백서에따르면, 1995~2005년간스웨덴과 15개 EU 회원국간소비재상품서비스가격의비교결과, 가격격차가감소되는추세를시현하고있으며, 이는스웨덴경제의국제화추세, EU 역내시장의통합가속및비 EU 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등경쟁의심화에기인한다고분석함. 라. 공공조달 스웨덴조달시장의규모는연간총 4 천억크로나( 약 667 억미불) 수준으로, 공공조달관련업무는조달청(Public Procurement Board) 에서 2007.9.1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으로이관됨. - 2008.1.1 발효된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이모든공공조달( 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등계약체결주체의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구입, 공공토목공사등) 을규율함. 마. 부동산취득 스웨덴은외국인투자자의스웨덴내부동산자산취득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으며, 외국인의스웨덴내부동산소유와토지개발사업참여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음. 2007년도스웨덴의부동산거래규모는약 1,400 억크로나( 약 210 억미불) 규모로서, 영국, 독일, 프랑스에이어유럽내제4위의투자시장으로기록되었으며, 이중외국인투자는부동산취득의약 50% 를차지하고있음. 또한, 동년말현재외국인투자자들의스웨덴내부동산자산보유규모는 92
Ⅵ. 경제 취득가격기준 2,100 억크로나( 약 315 억미불) 로서증가추세임. - 주요대상과비율은사무용(34%), 사무 상업혼용(25%), 쇼핑센터등소매상가(14%), 주거용(12%), 산업용(11%), 호텔(2%) 및기타(2%) 순 주요외국인투자자의국적은노르웨이(16%), 영국(15%), 덴마크(5%), 미국(4%), 아일랜드(3%), 기타 8 개국(10%) 순이며, 유형으로는상장회사(41%), 비상장회사(24%), 비상장자산회사(10%), 기관투자자(9%), 개인(9%), 정부(2%) 순임. 바. 노동조합및근로관계 스웨덴은노사관계의매개체로서오래된노조(trade union) 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 현재도대다수근로자들은노조에가입. 노동직근로자의 85% 가스웨덴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에가입하고있으며, 사무직근로자의 75% 는스웨덴전문직근로자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TCO) 및스웨덴전문직협회총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SACO) 에가입함. 산업별노조는고용주단체와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 을체결하고, 동협약은개별기업과지역노조간계약체결의지침역할을하며, 주로임금및직무관련규칙을포함하고있으며, 여타사항은노동법이규율함. 사. 환경보호의무 스웨덴은민관이함께환경보호및새로운청정기술개발노력에활발한국가이며, 최근에는 2020년까지석유에대한의존없이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위한법률을제정하였음. 스웨덴에서활동하는기업은환경법에의거하여, 배출감소, 독성화학물질사용최소화, 보다효율적인에너지사용및폐기물관리개선을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사전예방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 93
스웨덴개황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및제품선택의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 생산시기존의재료나공정보다덜위해한대체자재나공정이 존재할경우, 이로대체해야한다는원칙) 등환경법상제원칙을준수 하여야함. - 또한, 기업이환경침해가능성이있는사업을추진하는경우, 필히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승인을득해야함. - 따라서, 기업들은가급적초기단계에서환경관련기관들과접촉하여, 환경법위반가능성등에관한자문을받는것이바람직 관련정부기관및단체웹사이트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 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årdsverket.se) Swedish Trade Council (Exportrådet, 무역위원회, www.swedishtrade.se) 1972년설립되어스웨덴기업의해외시장진출및수출에필요한제반서비스를제공하며,5백명이상의직원이 50 개국이상에현지사무소를설치하여활동중이며, 사무소가설치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대사관또는영사관에서근무 Invest in Sweden Agency (ISA, 투자청, www.isa.se) 스웨덴투자청은정부기관으로서외국인투자자들에게스웨덴의기업활동및유망투자분야추천등투자전반에관한정보제공을주된업무로수행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 스웨덴상공회의소, www.cci.se/en/start) 상공회의소는 1902 년에창설, 약 11,000개의회원사를보유하고있는독립적성격의비영리단체로서, 회원사간네트워킹구축역할을수행하며, 다양한정보를회원사에제공하는한편, 국제중재및디지털인증등업무수행 94
Ⅵ. 경제 Swedish Trade Federation ( 스웨덴도소매상연합, www.svenskhandel.se) Open Trade Gate Sweden (OTGS, www.opentradegate.se) 개발도상국의스웨덴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2005년 3월국립무역위원회(National Board of Trade) 소속기관으로동기관은개도국수출업자들을위한 one-stop 정보센터의역할을수행하며, 관련서비스를무료로제공 7. 과학에너지환경분야 가. 생명공학분야 1) 스웨덴바이오테크산업의강점 기초연구부터치료제개발까지기업의적극적참여와생명과학분야의연구결과상용화에용이한벤처캐피탈시장이발달 산업계, 학교, 공중보건관리기관간긴밀한협력과신약에대한임상실험, 양질의데이터베이스및바이오뱅크의결합등체계적인일련의연구과정도특징 2) 스웨덴건강관리시스템의특징 건강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스웨덴특유의데이터베이스활용 - 입원환자관리등록정보 - 세대별등록정보 - 쌍둥이(twins) 유전자등록정보 - 정신분열증환자 DB - 암등록정보 - 세포데이터뱅크 - 제약품의부작용등록정보 3) 전국 5 개지역별바이오클러스터(bio cluster) 구성 스웨덴의바이오클러스터는지난 10년간스톡홀름- 웁살라, 말뫼- 95
스웨덴개황 룬드(Lund) 를중심으로형성되어왔으며, 최근에는남서부지역요테보리, 남동부지역린쉐핑, 북부지역우메오를중심으로한지역별클러스터가추가형성중 스톡홀름/ 웁살라 말뫼/ 룬드 요테보리 스웨덴최대의바이오클러스터로서, 의학분야에서가장저명한카롤린스카연구소를비롯하여, 다수의바이오테크기업이소재 스웨덴남부에위치한 메디컬벨리 로서룬드대학교및이데온사이언스파크소재 임상실험이유명하며, 북유럽최대병원인샬그렌스카대학병원및찰머스공과대학교가소재 린쉐핑린쉐핑대학교를중심으로 Sensor 관련과학이발달 우메오 세계최고의바이오뱅크(bio bank) 가소재한지역으로서, 우메오대학교가보유한우수한연구인력활용가능 4) 스웨덴바이오산업전망 스웨덴바이오산업의최대장점은우수한연구인력, 산학간협동및개발한기술의상업화에전문성을보유한다양한벤처기업을들수있으며, 이러한연구개발실적과국가차원의지원에힘입어서각각의클러스터를토대로앞으로도지속적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 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 스웨덴 ICT 산업의특징및장점 무선(wireless) 및브로드밴드네트워크분야에서세계최강국 - 500개이상의 wireless 기업들과 330개이상의브로드밴드관련 회사보유 북유럽시장의허브로서의전략적위치확보 - 민감하고신속한시장변화에적응이뛰어난기반시설보유 신상품/ 서비스의기술개발 테스트시장 출시에이르는고급시장으로서의역할수행 96
Ⅵ. 경제 ICT 클러스터들을중심으로한긴밀한산학협력 우수한연구기술및 ICT 클러스터등양질의기업환경보유 2) 세계의 e-ready 국가및유럽의 ICT 선도국가순위 [ 세계 e-ready 국가] [ 유럽내 ICT 선도국가] [ 기술테스트마켓] 1 덴마크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2 미국 2 스웨덴 2 일본 3 스위스 3 네덜란드 3 스웨덴 4 스웨덴 4 영국 4 미국 5 영국 5 핀란드 5 홍콩 6 네덜란드 6 독일 6 핀란드 7 핀란드 7 오스트리아 7 뉴질랜드 8 호주 8 벨기에 8 호주 9 캐나다 9 아일랜드 9 대만 10 홍콩 10 룩셈부르크 10 한국 3) 6개의 ICT 클러스터 스웨덴의 ICT 산업은주로 wireless/broad band 클러스터등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 ICT 클러스터를중심으로발전 < 산업클러스터의특징 > 클러스터 Mobile Valley - 무선기술, 이동응용및서비스 Telematics Valley -Vehicular telematics HomeCom - 홈커뮤니케이션 TelecomCity - 통신, 모바일서비스 특징 수도스톡홀름을중심으로하며, 스웨덴의대규모 ICT 회사및주요연구기관들의본거지 요테보리지역에위치,Volvo 본사가위치해있으며,Ford Motor Group, HP 등의대규모연구센터가입지해있어 Telematics 산업에적지( 適地 ) 린쉐핑, 노르쉐핑지역의중점산업인통신기술및시스템개발이활발, 마이크로전자분야또한강세 와지역은등다수의통신 Karlskrona Ronneby Vodafone 회사연구개발활동본거지 97
스웨덴개황 클러스터 InternetBay -원거리 applications 특징북부의배스테르보텐과노르보텐지역을포함, 및모바일 applications에초점 원거리기술 Öresund IT - 휴먼테크 Anoto, Decuma, Sony Ericsson과같은기업연구개발활동의본거지이며, 생명과학분야에속하는 bio-informatics, 응용 ICT 분야등에서도강점보유 4) 스웨덴 ICT 분야연구기관및대학현황 ICT 핵심연구기관 ICT 관련대학 SICS Acreo CDT Interactive Institute St. Anna IT Research Institute Viktoria Institute Wireless@KTH 찰머스공과대학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린쉐핑공과대학 (Linköping Institute of Technology) 룰레오공과대학 (Luleå Institute of Technology) 룬드공과대학 (Lund Institute of Technology) 왕립공과대학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웁살라대학교 (Uppsala University) 다. 바이오에너지분야 1) 개관 스웨덴에서바이오에너지는전통적인에너지공급원중하나로서최근중요성이더욱증대되는추세 - 1990년총 1차에너지공급원의 12% 수준에서 2006년에는 18% 로증가추세 스웨덴의바이오에너지산업은 풍부한산림자원에따른방대한바이오매스원료보유 바이오에너지를이용한난방시장의성장및안정성확보 목재가공산업의발전 장기적인화석연료대체정책 투자보조금, 조세감면혜택, 연구개발에대한투자인센티브제공등으로성장잠재력다대 98
Ⅵ. 경제 2) 공급측면 바이오에너지의비중증가는특히, 1990년도입된화석연료를대상 으로한이산화탄소세 (CO 2 taxation) 등정부정책이상당히기여한 것으로평가 아울러, 목재가공산업의성장도기여한것으로평가되며, 2005년통계에따르면, 총바이오매스(biomass) 생산량 8.5 Mtoe( 석유환산백만톤) 중목재바이오매스 93%, 유기성폐기물 3.5%, 농업부산물바이오매스 2.8%, 바이오가스 0.4% 차지 * 스웨덴의재생에너지는총 1차에너지공급원의 28% 를차지하며, 바이오 매스 18%, 수력발전 10%, 기타( 풍력, 태양, 유기성폐기물등) 0.2% 로 구성 특히, 2000~06년간산업및가정난방에사용된목재가공부산물의사용량이 2 배로증가하였음. 스웨덴에너지청(Swesidh Energy Agency: SEA) 은 2025 년까지바이오매스의생산량이현 8.5Mtoe에서 11Mtoe로증산될것으로전망 - 한편, 에너지작물의생산도증가될것으로예상 * 주요작물 : 밀( 에탄올), 귀리( 난방), 짚( 난방) 등 라. 원자력에너지분야 1) 요지 2009.2.5 스웨덴정부는지난 30여년간유지해온원전의단계적인폐쇄(phase-out) 입장을포기하는대신향후기존원전의수명이다할경우이를신규원전으로대체한다는입장을발표 2) 경위 스웨덴은 1964년부터원전을난방및발전용도로가동을개시한이래총 12 기의원전을보유해왔으며, 1999년과 2005년각각 1기의원전을영구폐쇄, 현재는10기가동중 * 원자력발전은전체전력생산량의 44% 차지( 수력발전 46%, 화석연료 9%, 풍력 1%) 99
스웨덴개황 1979년미국의 Three Mile Island 및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발생을계기로의회에서신규원자로건설금지및원전의단계적폐쇄결정 - 동결정에대해산업계와노조는천문학적수준의폐쇄비용 2천억크로나( 현재환율적용시 34 조원규모) 및전력가격상승등을이유로강한반대입장표명 산업계및노조입장을감안, 정부는현재가동중인원전을최대한가동한후단계적으로폐쇄한다는입장견지 2006.9월출범한현중도보수연합정부는임기내기존원전의폐쇄또는신규원전승인에관한어떠한결정도내리지않을것이라는입장천명 마. 풍력발전분야 1) 스웨덴의풍력발전현황및목표 스웨덴이보유한약 800기의풍력발전기에서생산되는총발전량은 1TWh 로서, 이는스웨덴전체전력생산( 약 140TWh) 의약 0.7% 차지 또한, 스웨덴은 2015년까지풍력발전을 10TWh( 스웨덴전체일일전력소비의 7% 에해당) 까지증산하겠다는풍력발전목표를수립, 연구및투자에매진 * 2010년까지설비용량을 2,300~2,500MW 로증가계획 2) 풍력에너지주요연구기관및회사현황 스웨덴풍력에너지협회 (Svensk Vindkraftforening) - 비영리기구로서, 기술개발촉진, 관련당국및기관간협력체제구축등을통한전국적인풍력에너지발전촉진 스웨덴전력주식회사 (Vattenfall AB) - 원자력, 수력, 풍력발전소를보유한스웨덴최대의전력회사 고틀란드대학풍력에너지정보센터 (CVI) - 풍력에너지관련기술 계획 경제 위치선정, 환경에미치는영향등 100
Ⅵ. 경제 풍력에너지관련전분야의정보수집 제공 3) 향후전망 스웨덴의경우풍력발전에있어주변주요국가인덴마크및독일에비해발전이늦은편이나, 이는스웨덴이 10기의원자력발전과풍부한수력발전으로부터에너지를공급받아온데기인 그러나, 스웨덴은긴해안선과풍부한해풍등풍력발전에있어천혜의요건을구비하고있으며, 또한정부가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향후풍력발전설비의생산량에있어서상당한발전예상 바. 환경분야 1) 스웨덴의환경정책 정부의지속개발정책관련, 주요과제의하나로서현재직면한주요환경문제들을현세대중에해결하여살기좋은환경을차세대에게넘겨주고자하는것이근본적인목적 이를실행하기위한구체계획으로 2020 년까지는일반적인환경문제, 2050 년까지는기후변화문제를해결해나가고, 장기계획으로는현재의환경수준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설정, 추진 2) 국가환경개선을위한 16개목표설정 스웨덴은지속가능한사회발전의도모를위해현세대중에해결해야할일반적인환경문제로서국가환경개선을위한 16개목표를설정하고, 실천중 스웨덴의모든환경정책 연구는아래 16개목표를토대로수립 101
스웨덴개황 목표담당기관 1) 기후영향력완화 2) 청정공기 3) 자연적인산성화만허용 4) 무독성환경 5) 오존층보호 6) 안전한방사선환경 7) 부영양화방지 8) 풍부하고깨끗한호수및강 9) 양질의지하수 10) 해양환경, 청정해변지역및군도의균형유지 11) 습지대확대 12) 산림보호 13) 다양한경작지조성 14) 울창한산림조성 15) 잘조성된환경 16) 동식물의풍부한다양성확보 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화학청환경보호청방사보호국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지질측량부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산림청농업회환경보호청주택 건설 계획청환경보호청 3) 환경모니터링및연구실시 스웨덴의환경모니터링및연구는환경에대한지식정보제공과환경문제해결개선을위한행동방향제시를기본방향으로설정함. 스웨덴환경보호청은국가환경모니터링을담당하는기관으로서, 정부는환경보호청과연계하여환경목표위원회를설립, 상기 16개국가실천목표에대한평가와모니터링을하도록함. 102
Ⅵ. 경제 참고사항 1. 미국금융위기의스웨덴에대한영향 가. 현황 2007년발생한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세계적여파로인해 2008년이후주가하락및미달러화에대한크로나(SEK) 약세현상지속 아울러, 스웨덴중앙은행은국제유가및곡물가급등현상에따른인플레압박으로인해 2008.9월말까지 3 회에걸쳐금리(repo rate) 를인상한바있음. * 07.10.31 4.00% 08.2.20 4.25% 08.7.9 4.50% 08.9.10 4.75% 2008.10.8일 국제에너지및기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인플레압력의완화및 최근경제위기심화현상을감안, 금리를인하 (0.5%) 키로결정한이래금리계속인하(09.2.11 1% 로인하) 한편, 리먼브러더스의파산으로인해 Swedbank, Nordea, SEB, Handelsbanken 등주요은행을중심으로전반적인주가가상당폭하락하는등증시불안정현상도시현 * 리먼브러더스에투자, 보증또는대출한스웨덴은행 투자기관의피해규모는 Swedbank(87억 SEK), Handelsbanken(8.5억 SEK), SEB(6.1억 SEK),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 1.8억 SEK) 로알려짐. 상기와같이미국발금융위기의영향에도불구, 스웨덴정부는풍부한공공재정(public finance) 을보유하고있으며, 은행들도자금력이양호하며, 대출손실도제한적임에따라, 정부는세계금융위기파장을최소화할수있다는자신감을피력해왔음. * 스웨덴정부는 90년대금융위기를교훈삼아향후발생가능한대량실업이나은행부도상황에대비, 예산흑자원칙(budget surplus rule) 수립 * 스웨덴은행들도금융위기극복이후보다엄격한대출조건을부과하는등건전하고보수적인자금운영추구 103
스웨덴개황 시간이갈수록미국금융위기의여파가보다심화됨에따라중앙은행은 미국의금융위기가스웨덴에도명백히영향을미치고있다고인정하는 한편, 불확실성과신뢰상실에대해우려를공개적으로표명 - 특히, 장기신용시장의문제가은행 기업 가계에미칠영향에대해 경고 나.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본격화이후주요대응조치 정부, 은행위기법제정추진 2008.9.30 금융상어려움에처한은행에대한정부의관리시점및방식에관한법률을 2010년발효를목표로제정할예정이라고발표 * 동법은 1990년대초부실은행처리시법적토대없이추진한점에대한보완책으로서, 당시관련규정을제정하기로결정하였으며, 2000년은행법위원회가관련제안을당시사민당정부에제출하였음. 중앙은행, lending facility 추가확보 2008.9.30 경색된신용시장의완화를위해 6백억크로나를추가로확보할예정이라고발표 정부, deposit guarantee 증액 2008.10.6 deposit guarantee를 25만크로나에서 50만크로나로증액발표 중앙은행, 시중은행에대한대출증액 2008.10.6 시중은행에대해 1,400억크로나를추가로대출한다고발표 정부, 금리인하 국제에너지및기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인플레압력의완화및최근경제위기심화현상을감안, 금리인하(2009.2월 1%) 중앙은행, 아이슬란드 Kaupthing 은행에 50억크로나대출 2008.10.8 금융위기확산방지차원에서동은행에 50억크로나를 104
Ⅵ. 경제 대출할예정이라고발표 EU 집행위, 스웨덴정부의은행권지원안승인 2009.2.11 EU 집행위, 스웨덴정부의은행권지원안(600 억크로나) 승인 다. 중기전망 세계경제의하강국면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 GDP 성장률은금년도 3.9% 하락및 2010년 0.9% 상승 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금년도 8.7% 및 2010년 10.7% 상승( 총 25 만개일자리상실) 할것으로예상 라. 2009년도 1분기경기동향 경제동향지수 : 2009.1 월(73.2), 2 월(73.3), 3 월(70.1) 산업신뢰지수 : 2009.1 월(-17.5), 2 월(-14.6), 3 월(-16.5) 소비자신뢰지수 : 2009.1 월(-25), 2 월(-27), 3 월(-30) 마. 대응책 스웨덴국립경제연구소는현경제후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양호한재정수준을감안, 2009~2010년간통화및재정정책을확대할필요가있다며, 현재시행중인조치에추가로금년도 80억크로나 (10 억미불상당) 및 2010년 500 억크로나(63 억미불상당) 의조세감면및정부지출확대조치의시행을제안하고있음. 2. 1990 년대초반금융위기극복사례 가. 개요 스웨덴은 1990 년대초심각한금융위기를경험하였는데, 이는 금융분야 105
스웨덴개황 규제철폐 (deregulation) 고정환율제유지 신용확대 (credit expansion) 저리의주택구입및대학생학자금융자등 1980년대실시한경제정책에기인 - 상기정책효과의상호연계 상승작용을통해부작용이발생하여, GDP는 1990~93년간연속하락했으며실업률또한 1980년대후반 2% 에서 1990년대중반 10% 로급격히증가 - GDP 성장률하락과실업률증가로인해공공재정도급격히악화, 1994년정부의재정적자는 GDP의 15% 를초과 * 1인당 GDP 기준 1970년세계 3위에서 1990년 9 위를기록하였으며, 상기금융위기로인해 16위로하락 자산가격의폭락과재무상황의악화로인해 2 개시중은행(Gotabanken 및 Nordbanken) 이지불불능상태에직면하자, 정부는이들은행을국유화하여소유권확보후엄격히관리 통제하는한편, 부실자산은별도독립기관(Securum) 을설치, 동기관이관리토록하여금융위기극복 < 주요경제지표변동추이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가계소비지출 1.3-0.4 0.9-1.3-3.6 2.1 1.0 정부소비지출 3.0 2.5 3.4 2.1 0.1-0.6-0.4 총고정자본형성 12.1 0.2-8.6-11.3-14.6 6.6 10.0 수 출 3.5 2.1-1.9 2.0 8.2 13.5 11.3 수 입 7.9 1.1-4.9 1.5-2.0 12.8 7.2 GDP 2.8 1.0-1.1-1.2-2.1 4.0 4.0 1인당 GDP 2.1 0.2-1.8-2.8-2.6 3.2 3.4 실업률 1.9 2.1 3.8 6.7 10.9 11.3 10.6 예산균형 12.9-25.4-75.3-150 -241.7-184.9-138.6 CPI( 연평균) 6.4 10.4 9.4 2.4 4.7 2.2 2.5 경상수지 -1.7-2.7-1.8-2.8-0.8 1.5 4.0 이자율(10 년만기국채) 12.6 12.3 10.0 8.8 7.3 10.8 8.6 * 스웨덴통계청(SCB), 국립경제연구소(NIER) 106
Ⅵ. 경제 기준연도 < 부동산가격지수 > : 1981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전년대비증감율 6.0 6.3 10.1 9.7 2.0 4.8 2.3 * 스웨덴통계청(SCB) 나. 발생요인분석 1) 1980 년대중반정부의규제철폐(deregulation) 정책 1980 년대중반규제철폐전경제상황 정부가금융권을상당한수준으로규제하여, 은행, 보험회사등금융기관의대출한도(lending ceiling) 를설정하였으며, 자산의 50% 이상을정부나융자기관(mortgage institution) 이발행한장기 저리의채권(bond) 형식으로보유하도록요구함. 한편, 중앙은행이은행권에대한감독을엄격히실시, 은행들이특히, 부동산대출과관련된어음에대한위험분석(risk analysis) 능력을구비할필요성을절감하지못함. - 또한, 주택구입및대학생학자금융자시신용평가절차가수반되지않음. 정부가 1985 년자본시장에대한규제를일제히철폐하자, 금융시장계정(money market account) 의성장및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와정부재정적자충당을위한공채발행이증가하여, 국내신용시장의경쟁도점차치열 - 주로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과차용(borrowing) 이급격히증가, 신용공급과잉(credit glut) 현상이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인플레기대심리상승, 크로나화의과대평가동반 * 대출을장려하는조세제도도상기현상발생에영향을줌. 2) 부채율(debt ratio) 폭증 상기규제철폐이후 1986~88 년간시중은행으로부터의대출이급격히 증가함. 또한, 높은수준의주택가격이신용확대과정에서담보역할을함. 107
스웨덴개황 한편, 1989년정부의외환시장에대한규제철폐조치에따라외국으로부터자본수입도가속화됨. 상기와같은일련의상황으로인해부채율(debt ratio) 이증가했음. 이는결국자산가격의상승을초래함에따라 1989년에는경기과열현상이발생함. 3) 경기하강 1980년대말경제과열현상은 1990년대에접어들어변화를보이기시작하여, 1991년조세개혁으로인한대출제한 독일통일등으로인한해외실질이자율상승 EC 공동화폐(ecu) 에대한환율고정등의요인으로보다엄격한통화정책실시유도 해외실질이자율상승에따른자본유출은결국중앙은행으로하여금고정환율제를방어하기위해이자율을인상토록함. - 결과적으로자산가격폭락과금융기관의재무상황악화를초래하였으며, 자산의헐값매각은금융권의 deleveraging 을야기함. - 이에따라 신용의수요 공급하락 주택투자감소 실업률증가및 조세수입감소와예산적자증가현상연쇄발생 1992.11 월정부가고정환율제를포기하자, 실질이자율은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 환율이큰폭으로하락함에따라, 크로나화의급격한평가절하가발생함. - 민간분야대출의상당부분이부실화 (non-performing) 되어, 스웨덴경제는최악의상황에직면 4) 은행권에대한영향 상기와같은자산가격폭락및대규모의신용손실, 재무상황악화로인해스웨덴은행들은자금조달상어려움에직면 - 스웨덴은행권의총자산손실규모는 1,790 억크로나( 현재환율로약 224 억미불) 에달하며, 1991년말손실규모는전체대출의 3.5% 수준에달함. 한편, Nordbanken 및 Första Sparbanken 등 2개은행이공동설립한 108
Ⅵ. 경제 Nyckeln( 상업용부동산의파이낸싱전문회사로서, 상기은행이보증하는신규어음인 marknadsbevis 발행) 이 1991 년부도처리됨. 다. 정부의위기관리대책 1) 초기대응조치 1991년가을 Nordbanken 및 Första Sparbanken 등 2개은행이유동성위기에직면하고, 1992 년봄에는 Gotabanken도동일한상황에처하자동년 9월 Carl Bildt 총리(1991~1994 년) 의정부는이를은행권의구조적문제로인식하고, 은행권실사와지원조치를본격단행 - 정부는우선모든은행예치금에대한광범위한지급보증 (universal deposit guarantee) 과전국 114개은행의예금주에대한보증을선언하고,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 이필요한은행을위한긴급상황실(Bankakuten) 설치 - 또한, 정부는은행들로하여금자본재구성을위해정부의지원을요청코자할경우보유하고있는모든손실을정부에공개할것을조건으로부과 2) 부실은행국유화 정부는지원을희망하는은행에대해국유화수용조건을부과하였고, 5대은행중 Gotabanken 및 Nordbanken 등 2개은행이동조건을수락, 정부가이들은행을인수 * Föreningsbanken, Handelsbanken, SE-banken, Första Sparbanken은여타은행들은정부에국유화되지않고위기를극복 3) 부실자산관리기관(Securum) 설치 정부는상기와같이부실은행에대한관리 통제권을확보한후 Nordbanken 이보유한부실자산( 총자산의 1/4 규모) 을분리하여, 부실자산관리를위해설치한특수회사인 Securum 으로하여금관리토록조치 - 여타자산( 건전자산) 은재구성하여민간분야에매각 * Securum 은매각불능상태에도달하여이익이발생하지않고, 매각할 109
스웨덴개황 경우주택시장을교란할가능성이있는부실자산을관리하며, 지급불능상태에놓인기업의재구성에적극참여하기위한수단으로설치되어, 당초정부는동기관이문제되는부실자산을장기간( 약 10~15 년간) 관리토록할의도 1995.9월주택시장및자산시장이안정화되자정부는 1997년에동회사(Securum) 를해체키로결정하고, 해체이전모든보유자산을매각 라. 평가및시사점 금융위기발생후정부는은행권구제조치를시행함에있어서 절차의투명성확보 정부의금융권지원조건으로해당금융기관의소유권확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을견지하면서, 은행으로하여금도덕적해이(moral hazard) 에대한책임을부담토록한점및 부실자산을분리하여, 담당기관(Securum) 에게관리토록하고동기관에게정치적재정적독립성을부여한점등이특징임. - 또한, 정부의지원이은행의주주가아닌납세자에게이익이되도록하여금융권회복뿐아니라국가재정의강화에도긍정적으로작용, win-win 효과거양 * 현재 Nordea 은행의지분 19.9% 를국가가보유하고있으며, 현정부의정부소유기업지분축소/ 매각정책에의거, 향후매각추진예정 110
Ⅶ. 사회 문화
Ⅶ. 사회 문화 Ⅶ. 사회 문화 1. 인종및국민성 가. 인종 스웨덴인이약 94% 를차지하며, 우랄계에속하는랩(Lapp) 족약 2만명이북부국경지대에거주하고있음. 스웨덴인은게르만족의한갈래로다른인종과의혼혈정도가적은순수한북유럽인임. 인구(2009.3 월기준) : 9,269,986 명전년동기대비 ( 0.8% 증가) - 인구구성비율 : 스웨덴인 94.3%, 북구계(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아이슬란드등) 1.8%, 유럽계 1.9%, 아시아계 1.1% - 인구 1,000명당이민자비율은 1.66 명(2008) 로최근이라크, 소말리아등지에서의난민유입이증가하고있으며, 2007년스웨덴으로의이주인구(99,485 명) 중난민이 36% 차지 나. 국민성 스웨덴인은깊이사고하고매사에성실하고부지런한반면남부유럽인과같은정열은적음. 스웨덴국민의대표적특징으로는러곰(Lasgom) 과트뤼겟(Trygget) 을들수있는데, 러곰은 적당히, 트뤼겟은 안정또는안전 을각각의미하며, 이들단어는중도를지향한정책과복지제도의근본철학을가장정확히반영하고있음. 생활태도는매우적극적이고합리적이며고도의준법정신을지니고있어, 불법부정과는타협하지아니함. 113
스웨덴개황 - 자주정신이충만하여공공의이익에대해서는단결하고협력하나, 개인생활에있어서는타인을간섭하거나타인으로부터간섭받는것을싫어하고다소내성적임. 2. 교육 가. 유아교육 생후 9 개월후부터취학전아동에대한유아교육을실시함. 정부가교육비, 놀이시설, 간식비, 유아용품등을부담하며, 주로신체발달, 사물인식능력, 자연학습, 협동심함양등을교육함. 나. 초등학교 1962년부터실시된 9년제초등학교는 6세또는 7세아동이전원취학 하는의무교육제임. 스웨덴의교육비는완전무상으로수업료, 교과서, 학용품일체를무료로제공하며, 학교의료제도및급식제도가잘구비되어있음. 다. 고등학교 9 년제초등학교를졸업한학생들이진학함. 교육내용은크게 3 분야( 인문사회분야, 경제분야, 기술과학분야) 로 나누어교육을하고있음. 라. 대학교 고등학교졸업자중약 40% 가대학에진학함 종합대학과전문대학이있으며, 대학과정은첫학기부터전공과부전공을시작함. 114
Ⅶ. 사회 문화 마. 대학원 대학원과정과박사과정이있으며, 보통이론과논문작성과정으로구분함. 보통 4 년으로정해져있으나통상이보다오랜기간이소요됨. 바. 성인교육 노동인력확보및고급화, 생산성향상이라는국가경제적목표, 민주주의창달, 문화생활향상을위한대중의교양수준을높이는차원의교육임. * 직업교육, 언어교육, 문화취미활동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운용 3. 사회복지제도 가. 개관 스웨덴은사회보장제도의대명사로서요람에서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 라는표현대로세계제1 의복지국가임을자처하였으나, 1980년대말~1990 년대초경제침체를겪으면서복지수준이다소낮아짐. - 기본목표 : 국내에거주하는모든사람에게식량, 주택, 기본생필품등에서최저생활수준을보장하고질병, 실업등의어려움에처할경우재정적지원제공 - 높은누진과세와각종보조금제도를통해각계층의수입을재분배함으로써빈부의격차를좁히고공평한행복권부여 1990년대초심각한경제위기로인해복지수준이다소축소되었으나 2000 년대경기호황으로과거복지수준으로점차회복되는추세 - 1991년경제위기이후실업병가수당을급여의 90% 수준에서 75~80% 로축소, 연금보험료인상, 각종연금혜택이축소된적있음. 115
스웨덴개황 연혁 - 1891년제정된국민건강보호법을시초로 1901 년직업상해보험, 1913년보통연금, 1931년병가수당도입 - 1932년이래수년간을제외하고계속집권해온사민당은전체인구를대상으로한보편적인사회복지체제확립 - 1947년국민기본연금법및아동수당법제정이후 1950년대및 1960 년대에소득에따른차등연금제및병가혜택의확대와이후출산보험, 탁아시설, 사회구호제도로급속히발전 복지재정 - 총국가예산중약 1/3을사회복지비로지출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보조비등 연금제도 -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18 세미만아동의부모사망시), 적응연금( 배우자사망시), 미망인연금등 - 1999년도입된신연금제도의주요특징 평생소득개념에기초한소득연동차등연금제 근로소득이없거나낮은사람에게는최소소득보장 자신이선택하여가입할수있는프리미엄연금제도입 조기퇴직연령인하(61 세부터가능) 나. 가족정책 개개가정의기본적인생활안정보장 16세이하의자녀를가진부모에게자녀수당지급 자녀가 16세에도달하면학비보조금을자녀에게직접지급 116
Ⅶ. 사회 문화 다. 주택정책 무주택자또는부양가족에따른주택보조비지급및내집마련기회부여 라. 노인복지정책 노령인구는증가추세에있으며, 전체인구의약1/5 이노령층임. 연금제도와노인보건시설운영으로노인에대한복지정책시행 - 노인복지를위한정부예산은 GDP의약 16% - 노령층수입원비중 : 연금 85%, 기타연금보험, 자산수익등 거주지역의사와간호사가노인을위한보건상담을하고있으며, 정부는노인환자를위한노인병동입원비를부담 지방 마. 행정기관 정부부처 - 보건사회부 : 사회복지관련입법및예산담당 - 고용부 : 실업보험담당 사회보험청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 2005.1월부로기존의 21 개주(county) 사회보험청과사회보험위원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를통합하여설립 보건복지청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지역단위사회보험사무소에대한감독업무 117
스웨덴개황 4. 노사관계 가. 개관 중앙집권화된강력한노동조합(LO) 과사용자단체(SAF) 가상호자율적협상을통해노사문제를해결하고, 정부의개입은최대한배제한다는관행확립 - 1938년노사양측은노사분쟁의근본적해결을위해살쮀바덴협약을체결, 교섭을통한분쟁해결관례정착 노동쟁의절차및해고문제관련규칙을상세규정하고, 노사양측중앙기구가사회기능을저해하는노동쟁의를직접해결 노조는실업보험기금을직접관리, 노동자에대한실질적영향력행사 - 스웨덴노동자 420만명중 380만명이실업보험기금에가입 스웨덴 3 대노조별회원현황( 전체노동자의 93% 가노조가입) - LO( 현장노동자중심) : 220여만명 - TCO( 사무직근로자중심) : 130여만명 - SACO( 대학졸업이상전문직중심) : 40여만명 나. 주요정책 정부는 연대임금정책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을통해고용및복지증진모색 * * 연대임금정책 - 전체노동자의평등 연대지향( 일정수준의기본임금및임금의안정성확보, 산업별임금격차최소화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완전고용및생활안정을위한새로운일자리창출및국가차원의직업교육, 무상의료등복지강화 118
Ⅶ. 사회 문화 5. 문화예술 가. 문화정책기조 스웨덴정부는복지국가추구를목표로하여사회보장제도마련과함께높은수준의문화적환경조성에주력해옴. - 표현의자유, 문화시설의특정지역및계층편중을방지하기위한지방분산을문화정책목표의우선과제로설정 그러나대다수문화관련활동은민간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정부는문화생활의다양성과질적수준을유지하기위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나. 주요목표 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 환경조성 이러한자유를모든사람이향유하는여건과 개인들이문화행사를경험하도록함과동시에창의력을개발하도록모든사람들이문화생활에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문화유산의보존및이용 문화교육증진 국제문화교류및다양한문화간접촉증진 다. 문화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으로문화부가있으며문화부산하기관으로는우리나라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비슷한국립문화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가설치됨 - 국립문화위원회는기본문화정책을수립하며문화예술단체, 개인들의문화활동을지원하는정부의보조금관리 119
스웨덴개황 Swedish Institute는스웨덴관련자료및정보를생산 제공하는기관으로서국제문화교류업무의상당부분을담당함. 기타문화관련기관으로스웨덴의문화유산보호업무를담당하는국립문화재위원회(Central Board of National Antiquities), 국립기록보존소, 영화연구소(Film Institute) 등이있음. 라. 문화활동현황 문학 - 스웨덴문학의뿌리는중세까지거슬러올라가나 1800년대에비로소세계적으로인정을받는작가들이나타나기시작함. August Strindberg 는소설과연극을통해 1800년대말과 1900년대초스웨덴문학사에서가장영향력있는작가로추대됨. Strindberg의연극은초현실적인내용과대담한주제로현대드라마혁신에기여 - 1900 년대다수의작가들이노벨문학상을수상하였으며, 스웨덴최초의노벨문학상수상자인 Selma Lagerlof(1909 년수상, 닐슨의모험으로유명) 는고향인 Vamland 에서의생활을그린소설로널리알려짐. - 정부는국내소설창작, 외국소설의번역, 고전, 논픽션, 청소년작품출간의활성화를위해문학작품출판보조금지원 미술건축 - 대표적조각가로서는 1900년대초반에활동한 Carl Mille가있으며 (Lidingö에 550 평규모의밀레조각공원소재), 대표적화가로서는 Carl Larsson, Anders Zorn 등이있음. - 건축분야에서는스톡홀름시청을설계한 Ragner Ostberg가이후스칸디나비아의현대건축양식에다대한영향을미쳤음. * 스톡홀름콘서트홀을설계한 Ivar Tengbom, 스톡홀름시립도서관을설계한 Gunnar Asplund 등도유명 120
Ⅶ. 사회 문화 도서관지원 - 스웨덴에는 4 개의주요연구도서관이있는데왕립도서관(1600년대설립), 요테보리, 룬드, 웁살라대학의도서관임. 이외에 400여개의공공도서관이설치됨. - 1997.1월발효한도서관법은모든행정기관에공공도서관을설치하고주민들이도서를무료로대출받을수있도록보장하고있음. 한편, 도서관은전시회, 연주회, 강의, 토론등을위한시설로도활용되고있음. 박물관 - 현재약 300 개의박물관과지방문화센터가있으며, 이중 45개는중앙정부가운영함. - 국립박물관으로는역사박물관, 북구박물관, 민속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동아시아박물관등이있으며,26 개의지역박물관도있음. 음악 - 11 개관현악단과실내악단, 25 개의소규모연주단체가있으며, 관현악단은정부의재정지원으로운영되고, 연중 1만 8 천회의공연이개최됨. - 왕립오페라극장, 왕립연극장등 29 개의공연장이있으며, 연간 2 만여회의공연이개최되어 3 백만관객이관람함. - 스웨덴의대표적성악가로는 1900년대활동한테너 Jussi Bjorling과소프라노 Birgit Nilsson 이있음. 영화 - 스웨덴에서상영되는영화대부분은미국에서제작된것임. 이러한이유로정부의영화정책상주요기능은스웨덴영화제작및상영을지원하는것임. - 정부와업계는주 5회이상상영되는영화의입장료수입중 1% 를스웨덴영화연구소(Film Institute) 에지급, 영화제작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음. 121
스웨덴개황 예술가지원 - 정부는문화기관을확대하고문화단체를지원하는한편공공건물에게시할예술작품을구입하는방식으로예술가들을지원하고있음. - 예술작품을공공목적으로사용할경우보상금을지원함. - 1934년의회는건물건축비의 1% 를당해건물의예술작품구입에할당하도록결정하였음. 문화적환경보전 - 문화적환경보전의목적은문화유산을보호하고활성화하는데있음. 이러한책임은정부당국이나개인들모두에게해당됨. - 최근에는급속한물리적환경의변화로인해문화적중요성이있는전체적조경, 마을등환경전반에걸친보전노력이행해지고있음. 6. 언 론 가. 신문및잡지 국제적기준으로볼때스웨덴은다수의신문과잡지를발행하는국가로분류됨. - 약 170개의일간지및 3,000 종의정기간행물이발간되고있음. 스웨덴은일간지에광범위한보조를하고있으며, 문화예산의상당부분을차지함. 이러한보조는정부 - 일간지를보조하는정부의목적은광범위한여론을표출하는다양한매체들이존재하도록보장하는데있음. 문화관련정기간행물들은사회 역할을수행하며, 정부로부터보조를받고있음. 문화이슈에관한논의와관련하여중요한 122
Ⅶ. 사회 문화 주요일간지및발행부수현황 - Dagens Nyheter( 약 36 만부) Svenska Dagbladet 와함께양대조간지로서진보적, 독자적성향의여론을대변하는매체임. - Svenska Dagbladet( 약 18 만부) 보수층을주요독자로하며 Dagens Nyheter와함께최고권위있는일간지임. - Expressen( 약 32 만부) Dagens Nyheter와함께언론출판전문그룹인 Bonnier 그룹이발행하는타블로이드판으로서 Aftonbladet 와더불어스웨덴최대석간지임. - Aftonbladet( 약 43 만부) 스웨덴최초의신문(1830 년창간) 으로서노조의기관지이며사민당과협조적인관계유지 - Dagens Industri( 약 11 만부) 스웨덴유일의타블로이드판경제일간지로서발행부수가계속증가하고있음. 나. 방송 1980 년대중반위성방송의출현으로방송분야에많은변화를가져왔음. 상업방송이스웨덴가정으로직접침투함에따라종전의상업방송에대한 저항이소멸됨. 런던에서송출되는스칸디나비아위성채널(TV3) 이 1987년 스웨덴에방송되었으며스웨덴최초의민간TV인 TV4는 1992년부터 방송을개시했음.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아직스웨덴에서는공영방송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공영방송은아래와같음. - Sweden Television(SVT : TV1, TV2) - Sweden Radio(SR) 및산하 25개지방방송 - 교육방송( 라디오및 TV) 123
스웨덴개황 스웨덴국민은 80% 이상이매일라디오를청취하며, 75% 는 TV 를시청함. 또한스웨덴국민의 60% 는위성TV 를시청함. 다. 언론의자유와표현의자유 스웨덴은세계최초로언론의자유를법으로규정한국가임. - 1766년스웨덴의회는헌법의일부분으로언론의자유채택 또한 1992 년에는표현의자유가헌법의일부로규정되었음. 라. Press Council 및Press Ombudsman Press Council의설치목적은헌법에보장된언론자유의남용을방지하는데있음. 1923 년에는언론인윤리규범을채택했으며, 현재의언론인윤리규범은 1997 년에개정되었음. 1969년에 Press Ombudsman 을설치함. Press Council, 언론인윤리규범, Press Ombudsman은언론자체의재정지원과제재를받는자율적인비정부기관임. 7. 노벨상 가. 설립배경 19 세기스웨덴공업가알프레드노벨(1833~96) 의유언에의거, 제정 - 다이나마이트발명으로전세계산업발전에기여 - 노벨의유언에따라인류에공헌한인물에게수여 - 스톡홀름소재노벨재단(1900 년설립) 이노벨의재산을관리하며, 매년이익금을상금으로사용 124
Ⅶ. 사회 문화 나. 노벨상수상부문및수상기관 수상부문수여기관비고 물리학상스웨덴왕립과학원 1901년시작 화학상스웨덴왕립과학원 1901년시작 생리학및의학상카롤린스카의학연구소 1901년시작 문학상스웨덴학술원 1901년시작 평화상노르웨이노벨평화상위원회 1901년시작 경제학상스웨덴중앙은행 1969년시작 다. 수여식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 매년 12.10( 노벨추모일) 스톡홀름콘서트홀에서스웨덴국왕이수여 평화상 : 매년 12월10일노르웨이오슬로시청에서거행 * 노벨상이스웨덴과노르웨이양국에서각각시상되는이유는노벨이 1895년유서를작성하고노벨재단이 1900년설립될당시양국은 1국으로합병되어있었기때문임. 동연합국가는 1905 년분리되었으나, 노벨관련기관간내부적인관계는변경되지않고유지 125
Ⅷ. 한 스웨덴관계
Ⅷ. 한 스웨덴관계 Ⅷ. 한스웨덴관계 1. 대한반도정책 가. 대한국정책의기조 우리나라와는 1959 년, 북한과는 1973년외교관계를수립한이래대외적으로는남북한등거리외교정책표방 - 남북한상주공관유지 그러나한스웨덴양국간관계가점진적으로확대되고, 특히 2000년대들어서는포괄적인실질관계로성장하는한편, 북한핵문제및대스웨덴채무상환불이행으로과거형식적인남북한균형입장에서대한국중시정책으로변화 남북한간대화를통한관계개선및평화적인통일지지 범세계적인군축및핵확산방지를선도하는입장에서북한핵개발반대, IAEA 등 UN 차원및 EU 차원에서의해결노력에적극참여 나. 외교관계 한국전당시야전병원단파견(1950.7~1957.4) 을통해지원하였고휴전 후에는스위스와함께중립국감독위(NNSC) 우리측이익대표로활동해 오고있으며, 현재도 5명의군고위인사를대표로판문점에파견하고 있음. 1999년수교 40 주년계기통상장관교환방문, 제5차정책협의회및원조정책협의회등을개최하였으며, 2000.3월에는스웨덴주도로남북한과북구제국간신뢰구축관련세미나가각각개최됨. 2000.12 월김대중대통령스웨덴방문, 2001.5월페르손스웨덴총리 129
스웨덴개황 방한( 남북한동시방문), 2007.9 월한덕수총리방문, 2008.4월구스타프국왕방한, 2009년양국수교 50주년을맞이하여 2월 Carl Bildt 외교장관방한, 5월권종락외교부제1차관방문등고위급인사교류가활발히이루어지면서양국관계가보다실질적이며긴밀화되어가는추세 2. 외교관계일지 1950.7.20 한국전당시적십자야전병원단파견( 휴전후스웨덴, 체코, 폴란드와중립국감독위원회의일원으로참가 ) 1959.3.11 외교관계수립( 공사급) 1959 Tage Gronwall 주일대사주한공사( 비상주) 로신임장제정 1959.5.6 김유택주영대사, 초대공사( 비상주) 로신임장제정 1960.10.15 대사급승격합의 1960.11.5 Tage Gronwall 초대겸임대사( 비상주) 신임장제정 1963.6.14 Karl Fredrick Almqvist 2 대겸임대사( 비상주) 신임장제정 1963.7.18 주스웨덴대사관설치 * 동일자로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주영국 대사로부터주스웨덴대사관할로이관 1963.9.9 유재홍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1967.11.23 강문봉 2대대사신임장제정 1968.11 주한스웨덴상무관실개설 1971.1.26 Gunnar Heckscher 3 대겸임대사( 비상주) 신임장제정 1971.11.17 방희 3대대사신임장제정 1972.12.13 채명신 4대대사신임장제정 1973.7.27 Lars Gisongberg 초대상주대사대리부임 1973.11.22 장상문 5대대사신임장제정 1975.9.9 김세원 6대대사신임장제정 1975.10.11 Bengt Odevall 주일대사 4 대겸임대사( 비상주) 신임장제정 1978.9.7 윤하정 7대대사신임장제정 1979.4.2 Karl Warnberg 초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1980.6.12 강영규 8대대사신임장제정 130
Ⅷ. 한 스웨덴관계 1983.2.2 John Wingstrand 2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1983.4.13 이창수 9대대사신임장제정 1986.6.11 이정빈 10대대사신임장제정 1987.6.5 Christer Sylven 3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1989.4.28 최필립 11대대사신임장제정 1990.4.26 최동진 12대대사신임장제정 1992.11.25 Hans Gronwall 4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1993.2.10 이시용 13대대사신임장제정 1993.5.26 채의석 14대대사신임장제정 1996.4.11 이창범 15대대사신임장제정 1996.7 Sture Stiernlof 5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1998.10.15 손명현 16대대사신임장제정 2000.10.11 Bo Lundberg 6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2001.2.16 금정호 17대대사신임장제정 2003.9.4 정영조 18대대사신임장제정 2003.12.2 Herald Sandberg 7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2006.2.17 Lars Vargo 8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2006.2.1 이준희 19대대사신임장제정 2008.9.4 조희용 20대대사신임장제정 스웨덴과한국간구한말이래교류 - 1895년간호교육을받은스웨덴선교사아만다가델린이조선에체류하는동안태자비간호( 고종으로부터육각은다관을하사받음) - 1912 년스웨덴기자빌헬름그렙스트, 한국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스웨덴에서처음으로 In Korea' 라는저서출판 - 1926년구스타프아돌프 6 세전스웨덴국왕( 현국왕의조부) 은경주고분 ( 서봉총 : 스웨덴을의미하는한자어서( 瑞 ) 사용) 발굴에참여 131
스웨덴개황 3. 주요인사교류 ( 방 문) 1971.8.28 북구사절단( 윤석헌외무부차관) 1972.8.4 북구사절단( 장상문외무부차관보) 1972.11.6 박동진특사 1973.2.6 북구사절단( 장상문외무부차관보) 1973.8.16 함병춘특사 1973.9.25 정일영주프랑스대사(Gustaf 6 세국왕장례식참석) 1974.6.10 국회사절단( 백두진의장) 1974.10.30 최규하특사 1975.9.16 최규하특사 1976.9.17 김경원특사 1977.3.20~25 국회의원단( 문태준상공위원장) 1977.8.31~9.2 한국구매사절단 ( 장예준상공부장관 : 각료급으로서는 최초방문 ) 1979.6.3~6 최각규상공부장관 1981.8.31~9.3 남덕우국무총리 1982.4.1~5 고정훈한 스웨덴의원친선협회의원일행 1982.5.10~13 천영성국회과기위원장등 5명 1982.8.3~5 최영철국회보사위원장등 5명 1984.2.5~5 정동성국회문체위원장등 5명 1984.4.22~25 이찬혁국회보사위원장등 5명 1984.5.26~29 이호, 윤치영, 김정열국정자문위원 1984.6.6~9 금진호상공부장관 1984.9 한우석외무부정무차관보( 정책협의회참석) 1986.3.14~18 정재철정무장관(Palme 총리장례식조문사절로참석) 1986.6.27~28 박동진통일원장관 1988.8.26~28 국회외무통일위원단( 단장 : 김현욱위원장) 1988.8.21~24 국회노동위원단( 단장 : 김영배위원장) 1989.2.1~4 김대중평민당총재일행 132
Ⅷ. 한 스웨덴관계 1989.4.8~11 국회내무위원단( 단장 : 정동성위원장) 1989.5.11~13 최영철체신부장관 1989.6.16~22 평민당 S.I 대표단( 단장 : 박영숙부총재) 1989.6.17~19 국회국방위원단( 단장 : 유학성위원장) 1989.8.29~31 한승수상공부장관 1989.12.13~16 한 스웨덴공동위대표단( 단장 : 김재섭구주국심의관) 1990.5.14~17 김정수보사부장관 1990.11 이계순정무제2장관 1991.3 김진현과기처장관 1992.9.5~14 국회 IPU 대표단( 단장 : 박정수의원) 1993.1.12~14 국회행정위원단( 단장 : 윤영탁위원장) 1993.3 이성호의원등국회운영위원단 1993.7 조영장의원등의원친선사절단 1994.3 김병오의원등국회예결위사절단 1994.2 김대중아태평화재단이사장 1994.4 강영훈대한적십자사총재 1994.8 신기하의원등국회원내총무단 1994.8 한승주외무장관 1995.5.23~26 김문환감사위원외 2명감사원방문단 1995.6.11~19 월드컵유치위대표단( 단장 : 정몽준대한축구협회장) 1995.7.27~30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원( 단장 : 심정구의원외 4 명) ( 제18 회세계잼버리참석) 1995.8.27~28 월드컵유치위원회( 단장 : 신동원부위원장) 1996.4.22~23 이홍구대통령특사 1996.4.23~26 박익순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1996.5.9~12 국회의원친선협회의원단( 단장 : 서정화의원외 4 명) 1997.4 변정일국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1997.6 이철승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1997.7 김운용 IOC 위원 1997.12 이현제학술원장겸호암문화재단이사장 1997.8 국회예결위원회대표단 4 명( 단장 : 이강두의원) 133
스웨덴개황 1997.8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장 1997.11 이홍구비전그룹위원( 전총리) 1998.9 사공일 ASEM 비젼그룹의장 1999.5 국회행정자치위원회대표단( 단장 : 이원범의원) 1999.7 신상우국회부의장일행 1999.9 문희갑대구시장 1999.10 한덕수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1999.10 송선기대전시장 2000.5 국회재경위원회대표단( 단장 : 김동욱위원장) 2000.8 오기평아태평화재단이사장 2000.12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 2002.5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 2002.10 이근식행정자치부장관 2003.5 공노명평창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위원장 2005.5 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 2006.3 유명환외교통상부제1차관 2006.5 김우식과학기술부총리 2006.8 유명환외교통상부제1차관 2007.9 한덕수총리 2008.5 권종락외교통상부제1차관 2009.3 국회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대표단 4명 ( 단장 : 김우남의원) 2009.5 권종락외교통상부제1차관 2009.5 국회운영위원회대표단 3 명( 단장 : 조정식의원) ( 방한) 1973.2.28 Almgren 참모총장 1976.9.5 Leifland 외무부정무차관보 1976.10.30~11.6 의회의원단( 단장 : Thorsten Bengtson 제1 부의장) 1977.4.17~22 통상사절단( 단장 : John Nordenfalk 상공차관) 1977.5.8~18 한 스웨덴친선협회장 Ake J.Ek( 향군의날행사참석) 1977.6.9~15 의회의원단 5 명( 단장 : Rolf Clarksson 의원) 134
Ⅷ. 한 스웨덴관계 1977.9.18~10.3 한 스웨덴친선협회장 Ake J.Ek( 국군의날행사참석) 1977.10.12~13 군총사령관 G. E. Synnergren 대장 ( 북경방문계기판문점시찰차비공식방한) 1978.9.20~25 경제사절단( 단장 : Linder 상무장관) 1978.9.27~10.4 Ake J. Ek 한 스웨덴친선협회장및 Gunnar-Fagraus 한국협회장( 국제한국참전향군회연맹창립총회및 국군의날행사참석 ) 1979.2.26~3.2 Leif Leifland 외무차관 1980.4.12~13 Leif Leifland 외무차관( 월맹억류한국외교관 3 명인솔) 1981.3.23~24 제2 차한 스웨덴경제협력위원회대표단(30 명) 1981.7.13~18 의회의원단( 단장 : Erik Hovhammar 외 3 명) 1983.2.7~9 Curt Bodstrom 교통 체신장관( 비공식) 1983.10.10~16 Thage Peterson 산업장관 1983.9.30~10.12 제70차 IPU 총회대표단(Ericsson 의원등 4 명) 1983.11.7~12 국왕숙부 Bertil공부처 ( 제4 차한 스웨덴민간경협위대표단인솔) 1984.9.2~7 의회산업분규위원단(Waag 위원장외 14 명) 1984.9.2~7 의회 Kurt Hugosson 교체위원장일행 1984.10.31~11.3 총리실 Ulf Dahlsten 차관( 비공식) 1985.4.19~22 Lennart Bodstrom 외무장관부처( 공식) 1985.4.1~4 Mats Hellstrom 대외무역장관 1987.9.2~4 Carl Gustaf 16 세국왕( 비공식 : 세계보이스카우트 행사지원재단이사회회의참석 ) 1988.6.12~17 Thage G. Petersson 산업장관 1988.9.12~16 Carl Gustaf 16 세국왕( 비공식 : IOC 총회참석) 1988.10.14~18 Sten Andersson 외무장관( 비공식 : 장애자올림픽참관) 1989.5.16~18 Kjell Larsson 총리실차관 1989.8.25~30 의회교체위원단 1989.9.6~10 Georg Andersson 교통체신장관 1990.8.7~10 Anita Gradin 무역장관 1990.10.9~13 Lena Hjelm-Wallen 국제개발협력장관 135
스웨덴개황 1991.5.25~26 Roine Calsson 국방장관( 비공식) 1991.8.13~18 Carl Gustaf 16 세국왕( 비공식 : 세계잼보리대회참석) 1991.9.13~15 Bengt Gustafsson 군참모총장( 비공식) 1992.9.24~26 의회산업분과위의원단( 단장 : A. Gradin 부위원장) 1993.2.2~4 Anders Bjorck 국방장관( 공식) 1993.2.2~4 Lars Nilsson 외무차관( 비공식) 1993.3.12~13 Margaretha af Ugglas 외무장관( 비공식) 1993.4 Carl Bildt 총리 1993.10 Dinkelspiel 유럽및대외통상장관 1994.11 Carl Gustaf 16 세국왕( 왕립공업과학원사절단인솔, 대전대덕연구단지시찰 ) 1995.9 외무장관회의( 뉴욕) 1996.1.8~19 의회노동시장상임위의원일행 ( 단장 : Elver Jonsson 부위원장외 7 명) - 한국경제( 성장정책과노동시장등) 파악 1997.4 Viola Furubjelke 의회외교상임위원장외의원 10명 (IPU 서울총회참석) 1997.4 Owe Wiktorin 군총사령관 1997.6 Mans Lonnroth 환경차관( 세계환경의날행사참석) 1997.7 Mats Karlsson 개발협력차관 ( 제1 차한 스웨덴원조정책협의회참석) 1998.3 Sohlman 노벨재단사무총장(ASEM 비전그룹위원) 1998.10 S. Petersson 외무부정무차관보 1999.4 L. Pagrotsky 통상장관 2000.8 의회민법위일행( 단장 : Roft Abjornsson 부위원장) 2000.8 Jan Eliasson 외교차관방한 2000.9 Birgitta Dahl 의회의장방한 2000.10 Persson 총리, Lindh 외무장관방한(ASEM 정상회의 참석 ) 2001.5 Persson 총리, EU 의장국자격으로남북한동시방문 2003.5 Hällhag 총리보좌관방한 136
Ⅷ. 한 스웨덴관계 2003.11 Lidén 외무부차관보남북한방문 2004.3 Persson 총리 2006.4 Von Sydow 국회의장 2007.7 Sten Tolfors 통상장관 2008.4 Carl Gustaf 16세국왕 2008.11 Jan Bjorklund 교육부장관 2009.2 Carl Bildt 외교장관 4. 정례협의회 한 스웨덴정책협의회(Korea-Sweden Policy Consultative Meeting) - 1984.9 제1 차회의스웨덴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무부제1차관보 - 스웨덴외무부정무차관보) - 1994.4 제2 차회의스웨덴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무부최동진제1차관보-스웨덴외무부 Skala 정무차관보) - 1995.8 제3 차회의스웨덴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무부한태규구주국장- 스웨덴외무부정무차관보) - 1998.10 제4 차회의서울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교부구주국장- 스웨덴외교부 Petersson 정무차관보) - 1999.11 제5 차회의스웨덴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교부구주국장 -스웨덴외교부 Petersson 정무차관보) - 2003.11 제6 차회의서울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교부이수혁차관보-스웨덴외교부 A. Lidén 정무차관보) - 2009.5 제7 차회의스웨덴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교부권종락제1차관-스웨덴외교부 Belfrage 정무차관및 Wieslander 통상차관 ) 한 스웨덴원조정책협의회 - 1997.7 제1 차회의서울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무부국제경제 137
스웨덴개황 국장-Mats Karlsson 스웨덴외무부개발협력차관) - 1999.11 제2 차회의스웨덴개최( 수석대표 : 한국외교부국제경제국장-스웨덴외교부 Gun-Britt Andersson 개발협력차관) 5. 통상 경제관계 가. 무역및투자동향 1) 교역 양국간총교역규모는연 20억미불수준 ( 단위 : 백만미불)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 수출 425 732 904 857 950 935 808 수입 558 762 976 987 1,192 1,299 1,056 총계 983 1,494 1,880 1,844 2,142 2,234 1,864 무역수지 -133-30 -72-130 -242-364 -248 * 한국무역협회(KITA), EIU 승용차,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부품등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은 2008년하반기본격화된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스웨덴경기위축에도불구, 비교적지속적인수출신장세시현 < 대스웨덴 5 대수출입품목(2008 년도) > 순위 1 2 3 4 5 수출수입 ( 단위 : 백만미불, %) 품목명금액증가율품목명금액증가율 선박무선전화기승용차아연도강판유선전송장치 250 98 84 57 39 68-7 -52 19 60 중후판의약품원동기화학기계기타철강제품 84 64 56 42 41 203 9 4 9 19 138
Ⅷ. 한 스웨덴관계 2) 투자 우리나라의대스웨덴투자및진출현황 - 우리나라의대스웨덴투자규모(2008 년누적치) : 4,852만불 - 삼성전자, LG 전자,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린쉐핑에북구거점물류창고운영), 대한항공( 화물지점) 등이지역거점으로스웨덴에상주하며, 북구 3개국관할 스웨덴의대한국투자및진출현황 - Volvo, ABB, Electrolux, Sandvik, SKF 등 85개기업진출 * 한국은스웨덴에게중국, 일본, 인도에이어아시아의제4대시장 - 스웨덴의대한국투자(2008 년누적치) : 10.6억불 * 최근주요투자사례 2002 년 : 스웨덴과노르웨이의합작선사인 Wallenius Wilhelmsen Lines 사의현대상선자동차사업부문인수(1.3 억불) 2007.7 월 : 스칸디나비아바이오가스, 울산시와울산시남구용연하수처리장내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립(18 백만불) 을위한 MOU 체결 2008.4 월 : Wallenius Waters, 충남도청과충남아산시에대규모살균정수시설설립(3 천만불) 을위한 MOU 체결 Volvo 건설기계, Ericsson, Stena, Gambro 등 139
스웨덴개황 양국간유망협력분야 조선산업 - 스웨덴은 1970~80 년대세계최대의조선능력과기술력을보유했으나, 1990년초반유럽내조선업이사양화되면서, 조선기자재등분야전반에걸쳐한국에대한의존도가점차증대되고있는실정 부품산업 - 효율성추구를위해제조업의부품을해외에서조달하는추세는점차강화될전망이며, 스웨덴의주요제조기업또한해외조달에적극적인입장 - IT(Ericsson 등), 자동차산업(Volvo 트럭, Scania 등) 분야에서한국으로부터의공급이점차확대되는추세 실버산업 - 스웨덴은이미약 40년전고령사회에진입함에따라복지시스템및관련실버산업이발달하였을뿐아니라세계적경쟁력도보유 - 스웨덴관련기업의한국관련전시회( 광주실버전등) 의참가가점차증가하는추세 * 08.4.3~5 Gustaf 국왕내외비공식방한시 Silvia 왕비, 경기도부천소재다니엘종합병원내스웨덴노인센터개소식참석 환경 에너지산업 - 유럽내선진기술보유국들의한국시장진출이점차가시화되고있으며, 스웨덴관련기업들도한국지자체와구체적협력사업추진중 나. 과학기술분야 1) 경협위원회 한스웨덴경제기술과학협력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for Economic,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경제산업과학기술협정에의거설립 - 제1 차회의(1988.6, 서울), 제2 차회의(1989.12, 스웨덴), 제3차회의(1991.12, 서울), 제4 차회의(1994.4, 스웨덴) 개최 한스웨덴 민간경협위원회 (Korea-Swede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140
Ⅷ. 한 스웨덴관계 - 1979.6 월설립( 양국전경련주관) 2) 과학기술한림원간교류협력 2000.3 월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과스웨덴왕립과학한림원 (RAST) 간에체결된양해각서에의거, 양국에서매년 1회교대로공동심포지엄개최(2001년이후현재까지총 7 회) 3) 과학연구지원기관간기초과학분야협력사업추진 한국과학재단및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스웨덴연구협의회(VR), 연구 고등교육국제협력재단(STINT), 기술혁신청(VINNOVA) 간협력사업진행중 2009 년도과학기술관련행사 2월제7회한- 스웨덴과학한림원공동심포지엄( 스톡홀름) 5월제회한스웨덴의료분야심포지엄한림의대웁살라의대 2 - ( -, 웁살라) 6월제2회 IT/BT 과학기술포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STINT, VINNOVA, 서울) 9월제회기후변화공동심포지엄한국과학재단 1 ( -VR, 룬드) 6. 인적교류 스웨덴방문우리국민규모(2008 년) : 25,000명 우리나라방문스웨덴국민규모(2008 년) : 12,931명 * 출처 : 출입국통계연보(2007년의경우 11,028 명) 7. 친한단체현황 한- 서협회(Korean Association in Sweden) -결성: 1961년 - 회장 :KurtBlixt( 전중립국감독위대표) 141
스웨덴개황 - 회원 : 1,600 여명( 한국전당시야전병원근무의료요원, 한국입양아, 양부모, 중립국감독위파견고위군인사등으로구성) - 회지 : Yoboseyo ( 계간지) 스웨덴야전병원협회 (Association of Swedish Field Hospital for Korea) - 결성 : 1951 년( 야전병원근무의료진이한국에서결성) - 회장 :ÅkeJ.Ek -회원: 현재약100 명대부분 ( 80 세이상고령) * 한편, 동년야전병원의료진의가족들로구성된서한협회(Swedish-Korean Society) 가스웨덴내에서별도로결성되었으나, 1961년설립된한-서협회가실질적인구심역할을담당하게됨에따라, 활동이점차축소되어현재는별무 8. 재외동포현황 동포수 : 1,434 명 (2008 년현재, 체류자포함) 재스웨덴한인회 - 창립년도 : 1962년 -회원: 300여가구 - 회장 : 이봉철( 제33 대) 입양한인 : 약 10,000명 입양한인협회(AKF) 현황 - 창립년도 :1986년 - 회원수 : 약 200여명 - 회장 : Per Sung-ho Branevig 142
Ⅷ. 한 스웨덴관계 9. 양자협정체결현황 1965.8 사증수수료면제협정 1967.4 무역관계의정서 1968.7 가족관계에관한기술협정 1969.10 사증면제협정 1978.2 섬유쿼터협정 1982.2 재입국사증면제협정 1982.9 이중과세방지협정 1985.1 경제 산업 과학기술협정 1997.6 투자보장협정 143
스웨덴개황 한국전참전스웨덴야전병원단약사 1. 야전병원단(Field Hospital) 파견경위 한국전발발직후 1950.9.23부터 1953.7.27 간야전병원단(160 명규모) 이파견 되어연인원총 1,124명이교대로근무하면서 25,000명의 UN군및포로를 치료 - 160명은의사 10 명, 간호사 30 명및기술요원으로구성( 병상수 450) 북구 3 국의료활동 : 스웨덴( 부산구부산상고자리에야전병원운영), 덴마크 ( 인천, 부산병원선지원), 노르웨이( 일선지구에서이동외과병원지원) 2. 현국립의료원의전신 1953 년본대는철수하였으나, 민간인의료진은잔류하면서지원 - 스칸디나비아 3 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한국정부와중앙의료원건립 계획에합의 - 1958년스칸디나비아 3국은 Medical Center( 현국립의료원) 개원 3. 스웨덴참전비( 의료지원기념비) 건립 1957 년스웨덴의료진영구귀국함에따라, 1971.10.1 스웨덴야전병원협회와스웨덴한국협회가주관하여구부산상고( 현재부전동롯데백화점) 교정에기념비( 높이 2.4m) 를건립 - 비문 1950년 9월23 일. 이곳부산상업고등학교에설치되었던 UN군사령부산하의스웨덴야전병원은대한민국의자유수호를위해 1950~1953 년(3 년간) 한국전쟁에참가했다. 이를기념하고스웨덴과대한민국양국국가간의영원한친선을위하여기념비를바치노라 144
Ⅸ. 북한과의관계
Ⅸ. 북한과의관계 Ⅸ. 북한과의관계 1. 외교관계 가. 1973.4월외교관계수립후상주공관설치운영 나. 주북한스웨덴대사관 1975.3 월서방국가중유일하게대사대리급상주공관설치( 대사는북경주재중국대사가겸임 ) 공관유지에실익이없다고판단, 1993.4월대사대리도철수하고 1995. 7월공관폐쇄를결정하였으나 1995.9월미국이이익대표부역할을요청함으로써이후상주공관을계속유지하면서, 상주대사파견( 현 Mats Foyer 대사) 다. 주스웨덴북한대사관 1973.6 개설후주소련대사가겸임, 1974.3 초대길재경상주대사부임 1976.10 공관원밀수사건으로길재경대사가자진귀국하였으며, 1997.7 공관원의밀수사건( 에스토니아) 이재발, 김흥림대사가자진출국함. 1998.2 주핀란드및덴마크북한대사관폐쇄후, 주스웨덴북한대사관에서양지역을겸임 2009 현재북구 5 개국, 발트 2 개국, 네덜란드등 8개국을관할하는거점공관으로운영( 현리희철대사, 2008.5.23 신임장제정) 147
스웨덴개황 2. 양국관계 가. 개관 1973 년수교후양국은정치, 경제, 문화분야교류를다소활발히전개하였으나북한의폐쇄성및취약한경제사정등으로관계발전에한계를보임. 특히북한의대스웨덴채무불이행, 국제테러활동연계, 공관원밀수사건, 핵개발및미사일발사, 남북한관계에서경직적태도, 인권협약 B 규약탈퇴등으로양국관계는비교적냉각상태를보임. 1994년이후북한의식량난및기아가심각해지자스웨덴은인도적차원에서대북지원을추진하기시작함. 나. 스웨덴의대한반도및남북한정책 스웨덴은한반도의평화가동북아안정에중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으며,1953년휴전후중립국감독위등의활동으로한반도평화유지의일익을담당하게된데자부심을가지고있음. 한국의대북한정책을지지하고, 남북한관계개선을위해나름대로노력하고있으며,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중립국감독위활동강화방안등새로운역할을모색하고있음. 1995.1월이래 EU 회원국으로서이슈별대북한정책은 EU 회원국전체의협의결과에따른다는공동외교안보정책상의원칙을취하고있음. - 북한에상주공관을설치 운영하고있다는이점을활용,EU회원국들과북한과의정보교환및교섭창구역할도담당 * 북한내미국의이익대표부역할도담당 148
Ⅸ. 북한과의관계 3. 경제통상관계 가. 교역규모( 스웨덴기준) ( 단위 : 크로나) 연도수출수입교역액 1997 년 1999 년 2000 년 2002 년 2003 년 2008 년 3,150 만 700 만 3,300 만 4,000 만 3,400 만 502 만 50 만 180 만 190 만 - 300 만 13 만 3,200만 880만 5,200만 4,000만 3,700만 515만 ( 약 69 만미불) (2009.5월현재 1 미불 = 7.5 크로나) 나. 경제관계주요협정 1973.11.20 1996.1.17 스웨덴- 북한무역협정 공업소유권협력협정 149
Ⅹ.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