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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A Study on Government Grants for Micro Business Disaster Recovery

기본연구 17-01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A Study on Government Grants for Micro Business Disaster Recovery 남윤형

연구진 연구책임 남윤형연구위원

발간사 최근경북포항지역지진을포함해서태풍차바 (Chaba), 경주지진등그동안우리사회가경험하지못한대규모자연재해의발생빈도가높아지고있다. 이에시설이나장비등열악한환경의소상공인들은상대적으로피해가크게나타날수밖에없는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시소상공인지원기준을도출하고, 자연재해피해소상공인들의정책적지원방안을제시한것은절망적인상황에서소상공인의영업을정상적으로복귀시킬수있는신속하고효과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도라여겨진다. 연구자는자연재해피해소상공인들을지원해야하는타당성을제시하고, 법적으로그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과정책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는데, 이새로운시도가피해소상공인에게희망을줄수있는정책으로발전되기를기대한다. 끝으로본연구를수행한연구책임자인남윤형연구위원의노고에감사를표하며, 연구에참여하여귀한지식과정보를나누어주신오키나와대학교최민영교수와중소벤처기업부최명순사무관, 김현동사무관께깊은감사를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1 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김동열

요 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경주지진, 태풍차바등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하였고, 이에따라재해지역소상송인과전통시장의체감경기가절반이하로하락하는등상대적으로취약한영업환경의소상공인들의피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자연재난소상공인들을정책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對정부요구가커지고있으며, 2016년 12월국회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발의하여자연재난피해소상공인지원을추진하고있다. 본연구는재난에대응하는소상공인지원의타당성을확보하고, 개정법안시행시적용가능한정부의지원방안마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연구의체계 ] 요약 1

2. 재난피해소상공인복구지원타당성 재난피해소상공인의복구를지원해야하는타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헌법에따른국가의소상공인보호책무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23 조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육성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지원대상인농 어업과동일한수준에서규정하고있으며, 중소기업중경제약자인소상공인을보호 육성하는것은국가의당연한의무이다. 둘째, 전통시장등他소상공인지원과의형평성차원이다. 현재시행중인소상공인 전통시장의지원은영업활성화를통한고객 매출증대에초점을두고있는데, 불가항력적 인자연재난시소상공인 전통시장에대한피해복구지원은영업활성화보다더중요하고시급한정책이기때문이다. 셋째, 소상공인영업중단에따른생활및지역경제안정차원이다. 자연재난에따른영업중단은저소득소상공인들의생계를심각히위협하며, 영업중단은지역경제수요- 공급불균형을야기하여물가상승등지역경제에부정적영향이발생하므로피해소상공인들이신속히정상적으로영업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넷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지원하고있는농 어업에비해소상공인들이국가경제에크게기여하고있다는점이다. 소상공인은농 임 어업에비해사업체수 987배, 종사자수 162배, 매출액 65배, 영업이익 140배, 세금 공과금 145배등국가경제에기여하는바가크게나타난다.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토및복구비용부담기준도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에서는사유시설에대한복구지원을규정하고있는데, 농 임 어업 염생산업에대한시설의복구를지원하도록하고있으며, 금번개정안은여기에 소상공인의시설 을포함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지 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원기준을설정하고있는데, 현재농 임 어업 염생산업의토지, 시설, 제품, 장비등을구분하여지원하고있다. 소상공인시설이포함될경우첫째,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 둘째, 소상공인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이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 그리고소상공인의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가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등 ( 보유유형자산기준 1억원으로구분 ) 으로구분하여지원이필요하다.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 ( 안 )] 농 임 어업 염생산업 ( 현행 ) 소상공인적용 ( 개정시 ) 구분부담률구분부담률 농경지, 초지등유실 매몰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해당없음 - 농림시설, 수산물증식 양식시설, 축사, 잠실 ( 蠶室 ) 등파손 유실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파손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대파 ( 代播 ), 수산생물등의입식, 가축입식, 누에유실 폐사등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소상공인 제품 파 손 유실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농약대금지원 100% 해당없음 - 40톤미만어선, 6천만원미만어망 어구파손 유실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1억원미만소상공인설비및장비파손 유실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40톤이상어선, 6천만원이상어망 어구파손 유실 융자 70% 자부담 30% 1억원이상소상공인설비및장비파손 유실 융자 70% 자부담 30% 요약 3

자연재해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의재난지원금지급절차는다음과같다. [ 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급절차 ( 안 )] 4. 정책대안 : 풍수해보험가입대상확대 풍수해보험은보험가입자가부담하여야하는보험료의일부를국가및지자체에서보조함으로써저렴한보험료로예기치못한풍수해에대해스스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재난관리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 에따라현재주택과농업용 임업용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에만적용이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등 5개보험사업자를통해운영되고있다. 소상공인시설은풍수해보험의가입목적물로인정하고있지않은데, 소상공인의지원필요성및자연재해대응능력을고려하였을때소상공인또한풍수해보험의정책대상에포함되는것이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풍수해보험가입이가능해지면, 자연재난시피해규모에따라비례하여보험금이지급되는방식의상품개발, 동산에대한특약등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이경우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2조 ( 보험목적물 ) 의개정을통해 소상공인의생산 영업시설 을포함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 자연재해에대한소상공인의명확한피해와보상을지원하기위해서는소상공인의특성을잘파악하고있는손해평가인의양성도필요하다. 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5. 피해소상공인직접지원방안 재난지원금이나풍수해보험외에정부가피해소상공인들을직접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소상공인재난극복컨설팅이다. 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의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 소상공인재난극복상담센터 를임시적으로설치하고, 공무원, 소진공전문위원, 전문가등으로구성된상담인력을배치하여지원사업과의연계, 조기극복방안등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둘째, 빈점포를활용한임시점포제공이다. 지자체는건물주와협의를통해빈점포를활용 ( 재임대 ) 하여임시점포를제공하는것으로, 이방안은소상공인들의일시적영업중단을방지할뿐만아니라상권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상권내빈점포문제도같이해결할수있다. 셋째, 재고품등보관을위한창고공간의무상제공이다. 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공간을활용하여제품을보관해주거나사설창고이용비용지원을통해재고품이나원 부자재, 설비 장비등을보관해주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넷째, 재해피해차량에대한리스 (lease) 지원이다. 자연재해로인해파손 유실된영업용차량과동급의차량에대해소상공인이리스계약을체결하면, 리스비용에대한일정비율을정부가보조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설정이필요하다. 현재법에서의미하는소상공인 보호 개념은불공정거래, 대기업횡포등사회적강자로부터소상공인을보호한다는의미인데, 향후에는불가항력적자연재해로부터소상공인을 보호 해야하는개념도포함하여정책이설계될필요가있다. 요약 5

차 례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내용및방법 2 제2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 최근재난발생및피해현황 5 1) 재난및재해 5 2) 자연재해발생추이 6 3) 자연재난피해현황 8 2. 재난에따른소상공인피해현황 12 1) 지진피해지역소상공인 시장경영실태조사 12 2) 지진피해소상공인 전통시장애로사항 13 3. 재난피해소상공인지원필요성 15 1) 헌법에따른국가의책무 15 2) 전통시장등他소상공인지원과의형평성 17 3) 소상공인영업중단에따른생활및지역경제안정차원 20 4) 농업및어업과의비교 23 제3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검토 29 1) 자연재해복구에관한법적검토 29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34

3)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37 2. 일본재해대책기본법및방재대책 45 1) 일본의방재체제 45 2) 일본의재해관련법제및방재 복구대책 47 3) 일본의자연재해복구지원제도 63 4) 일본의자연재해복구사례 73 제4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81 1. 재난지원금지원방안 81 1) 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 81 2) 재난지원금지원방법 92 2. 정책대안 : 풍수해보험가입대상확대 94 3. 추가제안 : 재해소상공인지원사업마련 101 제 5 장결론 - 정책적시사점 107 1. 연구의주요결과 107 2. 정책적시사점 110 참고문헌 113

표차례 < 표 2-1> 월별태풍발생추이 (1904~2016) 8 < 표 2-2> 2016년태풍차바및경주지진피해현황 8 < 표 2-3> 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현황 (2016~2017.7) 9 < 표 2-4> 재난유형별피해단가 ANOVA 결과 11 < 표 2-5> 지진피해이후소상공인경기지수추이 (BSI) 12 < 표 2-6> 지진피해이후전통시장경기지수추이 (BSI) 13 < 표 2-7> 지진피해이후소상공인 전통시장애로사항 14 < 표 2-8> 대한민국헌법제123조규정 16 < 표 2-9> 2017년소상공인지원사업및예산 18 < 표 2-10> 2015년기준소상공인매출액및영업이익 21 < 표 2-11> 농 임 어업및소상공인사업체수추이 24 < 표 2-12> 농 임 어업및소상공인종사자수추이 25 < 표 2-13> 농 임 어업및소상공인의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26 < 표 2-14> 사업체 종사자당매출액및영업이익비교 27 < 표 3-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신 구조문대비표 36 < 표 3-2> 재난복구지원기준 - 농경지 ( 염전포함 ) 복구 38 < 표 3-3> 재난복구지원기준 -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39 < 표 3-4> 재난복구지원기준 -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41 < 표 3-5> 재난복구지원기준 -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42 < 표 3-6> 재난복구지원기준 -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44

< 표 4-1> 업종별소공인영업장및생산시설면적 83 < 표 4-2> 소상공인사업체당유형자산 (2015년연말기준 ) 88 < 표 4-3> 소상공인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설정 ( 안 ) 92 < 표 4-4> 보험료지원기준 - 일반가입자 ( 주택, 온실 ) 97 < 표 4-5> 보험료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택 ) 97 < 표 4-6> 전통시장점포현황 (2015년기준 ) 103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의체계 4 < 그림 2-1> 최근 40여년간지진발생추이 7 < 그림 2-2> 최근 10년간태풍발생추이 7 < 그림 3-1> 자연재해보고및복구계획수립절차 33 < 그림 4-1> 생산시설및사업장파손사례 85 < 그림 4-2> 제품등의파손및유실사례 86 < 그림 4-3> 설비및장비파손 유실사례 89 < 그림 4-4> 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급절차 ( 안 ) 93 < 그림 4-5> 풍수해보험사업운영체계 95 < 그림 4-6> 풍수해보험소상공인가입절차 ( 안 ) 99 < 그림 4-7> 빈점포활용피해소상공인지원절차 ( 안 ) 10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1 서 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태풍차바 (Chaba), 경주지진등그동안경험하지못한대형자연재해가우리나라를강타함에따라일부지역에많은피해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상대적으로영업환경이열악한소상공인들은이러한지진이나태풍등대규모자연재해발생시취약한시설에따라상대적으로피해가크게나타날수밖에없는현실이다. 행정안전부등정부에서는 2016년발생한태풍차바로인해 1,859억원의피해가발생하였으며, 경주지진으로인해 67.2억원의피해가발생한것으로발표되었다. 당시중소기업청 ( 현중소벤처기업부 ) 에서는위재해들로인해아케이드나입간판이파손되는등전통시장과소상공인들에게큰피해가발생하였다고발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자연재해로인한전통시장과소상공인의피해를복구할수있는방법은마땅치않은것이현실이다. 실제로전통시장 소상공인을담당하고있는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정책자금, 피해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 전통시장시설현대화의조기집행등과같은지원에그치고있어자연재해에의해피해를본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들에게직접적이고체 제 1 장서론 1

감될수있는정책은제공할수없었던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자연재해에대한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의정부의상시대응체계가필요하다는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 실제로도자연재해발생시시설및장비의복구등전통시장 소상공인피해를최소화시키고, 빠른시간내에영업에정상적으로복귀할수있도록도와주는정부의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16년 12월, 자연재해에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지원을추진하도록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재난발생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설복구비지원대상을소상공인까지확대하는규정이포함되었으며, 시설복구비지원대상을현행주거용건축물,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시설에서 소상공인시설 까지확대하도록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자연재해시소상공인을지원해야하는타당성을확보하고, 법의시행시소상공인재난의범위, 소상공인을지원할경우세부기준등의마련이필요한상황이되었다. 이에본연구의목적은국회에발의되어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시행에대한선제적대응이라고할수있겠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소상공인지원의타당성을검토하고,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등타시설의복구비지원기준과의비교분석, 외국의재난에대한소상공인지원사례등연구를통해합리적인소상공인피해복구를위한지원기준을마련하고자하였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지진 태풍등자연재해에따른전통시장및소상공인의정부의 지원타당성을확보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자연재해피해이후신속 한영업복귀를위한시설의복구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따른자연재해피해소상공인의지원기준을마련하는데그목적을가지고있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우선자연재해에따른피해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는데, 최근발생하고있는자연재해의현황, 발생한자연재해로인한주택,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등사유시설의피해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조사한경주지진에따른소상공인피해현황및이를회복하는데필요한기간등에대해살펴보았다. 또한, 자연재해에따른소상공인지원필요성을도출해보았는데, 소상공인의헌법적가치및국가의책무, 소상공인영업중단에따른생활안정차원, 소상공인몰락에따른지역경제안정차원에대해살펴보았으며, 농업 어업등과소상공인의경제적기여도등비교를통해지원의타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법적인측면도살펴보았다. 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대해살펴보았으며, 실제지원의근거가되고있는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을함께살펴보았다. 이를통해자연재해에따른소상공인복구비용부담기준을설정하고자하였으며, 일본등자연재해가빈번히일어나고있는국가들의해외사례를검토하여지원절차등을마련하였다. 또한정책적대안으로풍수해보험을검토하였고, 그외피해소상공인을지원할수있는방안들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연구결과의종합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주요연구방법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포함한관련법적자료, 자연재해피해복구관련정책자료, 자연재해대처에관한연구자료및언론자료등문헌연구를통해법과제고의이해및자연재해피해지원에대한기초자료를확보하였다. 또한, 자연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여이에대한대처방법이발달되어있는일본등해외선진사례연구를통해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재해대처방안을파악하고자하였다. 그리고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등담당자와의인터뷰를통해정책보험등직접지원외대안이될수있는방안 제 1 장서론 3

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으며, 전통시장및소상공인전문가등과의회의를통해효과적인전통시장 소상공인피해복구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크게 5개의장으로구분되어있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을밝히고, 연구의방법과내용을소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자연재난의발생및피해현황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으며, 자연재해피해를입은전통시장 소상공인에대한지원이왜필요한가에대한타당성확보과정이함께이루어졌다. 제3장에서는발의법안검토및해외의유사사례를소개하였는데, 지진 태풍피해가많은일본의법, 제도, 사례등을함께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에대한기준을도출하였는데, 지원시복구비용에대한정부와소상공인의부담기준을도출하였고, 이에따른지원절차를제안하였으며, 정책대안인풍수해보험과피해소상공인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한후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고, 이러한과정을통해연구의목적을달성하고자하였다. < 그림 1-1> 연구의체계 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2 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 최근재난발생및피해현황 1) 재난및재해 지난 2016년태풍차바나경주등경북지역의지진등최근자연재해에따른사회적 경제적피해가커지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상황을대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제정 1) 되어있는데, 이법에서 재난 을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법에서재난은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조류 ( 藻類 ) 대발생, 조수 ( 潮水 ),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등자연우주물체의추락 충돌,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로규정되어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 항공사고및해상사고를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통령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각종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를확립하고,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안전문화활동, 그밖에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5

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와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가축전염병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 로규정되어있다. 일반적으로재난과재해는구분없이사용되는데, 법률적으로구분이되어있다. 재난 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자연재난과사회재난을포함하여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을의미하며, 재해 는재난으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 2) 를의미하므로의미상차이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재난은 피해의원인이되는것 으로, 재해는 원인으로받은피해 로구분하여서술하였다. 2) 자연재해발생추이 2016년 9월발생한경주지역지진으로우리국민들도지진에대한심각성이인지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지난경주지진이체감적으로매우크게나타났을뿐지진은이전부터꾸준히우리나라지역에발생되고있었다. 문제는지진의규모와발생회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기상청을통해지난약 40년간지진의발생빈도를분석해보면, 1980년대연평균지진의발생건수는 15.7회였으나, 1990년대에는 25.5회, 2000년대는 43.6회로증가하였고, 2010년대에들어와서는무려 84.0회로크게증가하였다 3). 지진의규모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진도 3.0이상의지진발생건수를보면, 1980년대연평균 8.8회였으나, 1990년대에는 9.1회, 2000년대는 8.5회로약간감소하였고, 2010년대에들어와서는 13.3회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 2 조제 1 호에서정의됨 3) 2010 년대지진발생회수가급격히증가한것은경주지역지진이후 1 주일간많은여진이함께발생하였기때문이다. 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그림 2-1> 최근 40 여년간지진발생추이 * 자료 : 기상청 (www.kma.go.kr) 태풍의경우기상관측을시작한 1904년부터 2016년까지 113년간우리나라에총 347회발생하여연평균 3.1회의태풍이발생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태풍의발생빈도또한증가하고있는데, 최근 5년간총 18회의태풍이우리나라에영향을주어연평균 3.6회로태풍에도안전하지못한상황이다. < 그림 2-2> 최근 10 년간태풍발생추이 * 자료 : 기상청 (www.kma.go.kr), 국가태풍센터 (typ.kma.go.kr) 한편, 태풍은 1 년중여름 ~ 가을기간집중적으로발생하는데, 7 월, 8 월, 9 월 3 개월간내습한태풍수는전체의 9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7

< 표 2-1> 월별태풍발생추이 (1904~201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횟수 - - - - 2 23 105 125 82 10 - - 347 3.1 * 자료 : 기상청 (www.kma.go.kr), 국가태풍센터 (typ.kma.go.kr) 합계 평균 이렇듯최근의자연재해발생현황을보면, 이제우리나라도지진이나태풍에안전한지역이라고볼수없게되었다. 특히지난 2016년에는초대형태풍인차바와경주지역지진이크게발생하여많은인명및사유시설에대한피해가발생하였다. 태풍차바의경우사망 6명, 부상 3명등인명피해와함께 8500억원에가까운사유시설피해가나타났으며, 경주지진의경우약 204억원의사유시설피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2016년태풍차바및경주지진피해현황 인명피해 공공시설피해 사유시설피해액 태풍차바 사망 6명, 부상 3명 - 847,457,398 천원 경주지진 - - 20,373,172 천원 * 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3) 자연재난피해현황 행정안전부는대국민재난정보를일관되고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기존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통합하여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을운영하고있는데, 이포털에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우리나라는자연재난에의해총 39건의사유시설이피해를본것으로나타났다. 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2-3> 자연재난사유시설피해현황 (2016.1~2017.7) ( 단위 : 천원, 개 ) No 재해유형 재해기간 피해액 피해물량 피해단가 1 호우 2017.07.31 ~ 2017.08.01 63,469 708,368 0.1 2 호우 2017.07.28 ~ 2017.07.30 4,780 338,050 0.0 3 호우 2017.07.24 ~ 2017.07.25 71,092 14,147 5.0 4 호우 2017.07.22 ~ 2017.07.23 7,069,773 711,175 9.9 5 호우 2017.07.17 ~ 2017.07.18 20,386 27,986 0.7 6 호우 2017.07.14 ~ 2017.07.16 106,017,945 57,998,627 1.8 7 호우 2017.07.06 ~ 2017.07.06 600 1 600.0 8 호우 2017.07.02 ~ 2017.07.11 6,410,841 11,860,407 0.5 9 호우 2017.06.28 ~ 2017.06.29 7 553 0.0 10 호우 2017.06.26 ~ 2017.06.27 21,733 270,543 0.1 11 풍랑강풍 2017.04.09 ~ 2017.04.10 29,812 11,004 2.7 12 호우 2017.04.05 ~ 2017.04.05 35,000 270 129.6 13 풍랑강풍 2017.04.05 ~ 2017.04.06 1,200 102 11.8 14 풍랑강풍 2017.02.18 ~ 2017.02.19 6,704 22 304.7 15 대설 2017.01.19 ~ 2017.01.22 10,380 600 17.3 16 호우 2016.12.21 ~ 2016.12.22 29,200 628 46.5 17 강풍 2016.12.21 ~ 2016.12.24 15,000 3,411 4.4 18 풍랑강풍 2016.12.21 ~ 2016.12.24 337,451 5,353 63.0 19 대설 2016.12.13 ~ 2016.12.14 15,952 2 7,976.0 20 풍랑강풍 2016.11.21 ~ 2016.11.22 928 350 2.7 21 풍랑강풍 2016.10.22 ~ 2016.10.24 15,000 1 15,000.0 22 풍랑강풍 2016.10.03 ~ 2016.10.06 847,457,398 504,558,018 1.7 23 호우 2016.09.17 ~ 2016.09.17 107,023 593,493 0.2 24 지진 2016.09.12 ~ 2016.09.12 20,373,172 524,415 38.8 25 풍랑강풍 2016.09.09 ~ 2016.09.10 56,350 1 56,350.0 26 호우 2016.09.01 ~ 2016.09.04 829,389 6,046,246 0.1 27 풍랑강풍 2016.08.26 ~ 2016.09.01 2,713,520 3,705,280 0.7 28 호우 2016.08.02 ~ 2016.08.02 141,800 1,767 80.2 29 호우 2016.08.01 ~ 2016.07.31 16,200 3 5,400.0 30 호우 2016.07.29 ~ 2016.07.29 75,116 183,375 0.4 31 호우 2016.07.24 ~ 2016.07.25 2,400 4 600.0 32 호우 2016.07.12 ~ 2016.07.12 3,707 208,704 0.0 33 호우 2016.07.01 ~ 2016.07.07 2,488,121 12,511,730 0.2 34 호우 2016.05.30 ~ 2016.05.31 2,135,505 693,059 3.1 35 호우 2016.05.02 ~ 2016.05.05 21,442,642 9,433,071 2.3 36 호우 2016.04.16 ~ 2016.04.18 9,819,174 3,089,207 3.2 37 대설 2016.02.27 ~ 2016.03.01 243,096 56,544 4.3 38 대설 2016.02.23 ~ 2016.02.24 98,010 594 165.0 39 대설 2016.01.17 ~ 2016.01.25 17,414,969 26,071,004 0.7 합계 1,045,594,845 639,628,115 1.6 * 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9

사유시설 4) 에피해를준자연재난은강풍, 대설, 지진, 풍랑 강풍, 호우등 5개유형으로나타나는데, 이기간중가장많이발생한자연재난은호우로 23건이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풍랑 강풍 5건, 강풍과지진이각 1건씩발생하였다. 이기간동안피해물량기준총 639,628,115건의사유시설이피해를보았으며, 이로인한총피해액은 1조원이넘게 (1,045,594,845천원) 나타나고있어피해사유시설당 1.6천원의피해가발생하였다 5). 피해물량당피해단가는크지않은수준이지만, 총피해물량과피해금액의규모는자연재해로인한사회적피해가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각재난별피해의규모는각기다르게나타나는데, 호우의경우피해물량당피해금액이최대 5,400천원에서최소 0원의규모까지나타나며, 풍량강풍의경우최대 56,350천원에서최소 0.7천원의규모까지분포된다. 또한대설의경우최대 7,976천원에서최소 0.7천원이, 강풍의경우 4.4천원, 지진의경우 38.8천원의피해가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재난의유형에따른피해의차이가발생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는데, 2016.1~2017.7 사이발생한재난별유형을기준으로피해물량별피해액 ( 이하피해단가 ) 의차이가통계적으로의미가있는지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 을실시하였다. 그러나분석결과유의확률 0.349로재난의유형에따른피해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재난유형에따라피해의정도가달라지지않는것을알수있었다. 4) 사유시설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등 5) 사유시설당피해규모가크지않은이유는크게복구가필요하지않은매우작은피해와재난에따른피해물량을건별로구분하여사유시설의피해로본것이기때문이다. 1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2-4> 재난유형별피해단가 ANOVA 결과 제곱합 자유도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94E+08 4 98,471,085 1.152 0.349* 집단-내 2.91E+09 34 85,493,422 합계 3.3E+09 38 * Not significant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도재난의유형에따라서는피해복구등지원의내용이나수준이달라지지않는다는점과연결되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도주택, 사유시설등 피해를받은대상 에초점을두고지원이이루어지며, 태풍, 지진, 호우등 피해를준대상 에대해서는지원시고려하지않고있다. 따라서, 재난유형별피해단가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는점, 법에서도재난유형을구분하여지원하고있지않는다는점등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도재난의유형을구부하기보다는 자연재해에따른피해의정도에따라 지원하는데초점을두기로한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1

2. 재난에따른소상공인피해현황 1) 지진피해지역소상공인 시장경영실태조사 2016년 9월 12일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점에서규모 5.8의대규모지진이발생하였는데, 1978년기상청이계기지진관측을시작한이후한반도에서발생한역대최대규모의지진이었다. 1주일동안 400회가넘는여진이발생되었고, 지붕 담장 차량등파손과건물균열, 수도배관파열등피해가나타났다. 이에소상공인및전통시장또한피해를보았을것으로판단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지진발생이후 3개월간 (2016.9~12) 지진피해지역에대한 소상공인 시장경영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우선, 소상공인의경우전국에비해지진피해를입은경주지역은경기지수 (BSI) 가절반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 9월, 전국의소상공인경기지수 ( 체감경기 ) 는 78.5, 10월은 76.6을나타냈는데반해, 경북경주시는 9월 37.5, 10월 39.2 등절반수준에머무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지진피해이후소상공인경기지수추이 (BSI) 16.9 월 16.10 월 16.11 월 16.12 월 17.1 월 전국 경북경주시 체감 78.5 76.6 67.7 62.0 - 전망 - 106.9 94.8 89.6 81.5 체감 37.5 39.2 68.3 62.5 - 전망 - 76.7 75.0 80.8 69.2 *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영실태조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9~12) 전통시장의경우전국에비해지진피해를입은경주지역은경기지수 (BSI) 가절반이하의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나일반소상공인보다좀더지진 1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의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016년 9월, 전국의전통시장경기지수 ( 체감경기 ) 는 91.0, 10월은 75.0을나타냈는데반해, 경북경주시는 9월 15.0, 10월 40.0 등절반이하의수준에머무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진이발생한 9월의경북경주시체감경기지수는전국의 16.5% 수준으로하락하였는데, 이시기는추석연휴 (9.14~16) 를앞두고발생한지진 (9.12) 으로인해매우심각한타격을받은것으로보인다. < 표 2-6> 지진피해이후전통시장경기지수추이 (BSI) 16.9 월 16.10 월 16.11 월 16.12 월 17.1 월 전국 경북경주시 체감 91.0 75.0 77.5 62.0 - 전망 - 103.9 107.0 94.0 94.4 체감 15.0 40.0 75.0 40.0 - 전망 - 72.5 87.5 95.0 75.0 *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영실태조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9~12) 한편, 소상공인과전통시장은지진이후경기가회복되는데약 2개월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소상공인의경우지진발생이후 2개월시점 (11월) 에서체감경기지수가전국 67.7, 경북경주시 68.3으로나타나전국수준으로회복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통시장또한 11월전국 77.5, 경북경주시 75.0 등체감경기지수가전국수준으로회복되었다. 2) 지진피해소상공인 전통시장애로사항 소상공인 시장경영실태조사 에서는또한지진피해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의애로사항을함께조사하였다. 조사결과소상공인의경우지진이발생한 2016년 9월에는경기침체, 지진피해순으로어려움을호소하였으며, 1개월이지난 10월에는지진피해, 경기침체순으로어려움을호소하였다. 2개월이지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3

난 11월에는경기침체, 지진피해순으로나타났고, 12월에는지진피해, 세금, 경기침체순으로어려움이나타났다. 즉, 지진피해의경우 9월 20.0% 10월 46.7% 11월 11.7% 12월 18.3% 로어려운비중이나타나 1개월이지난시점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3개월이지난이후에도그영향이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통시장의경우지진이발생한 2016년 9월에는경기침체, 지진피해순으로어려움을호소하였으며, 1개월이지난 10월에는지진피해, 경기침체순으로소상공인과같이어려움을호소하였다. 2개월이지난 11월에는관광객감소, 기타순으로나타났고, 12월에는관광객감소, 지진피해, 시설낙후순으로어려움이나타났다. 즉, 전통시장의경우지진피해에따라 9월 30.0% 10월 40.0% 12월 10.0% 로어려운비중이나타나역시 1개월이지난시점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점차감소는하나 3개월이지난시점에서도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선경기지수에서는 2개월이지난시점에체감경기가전국수준으로복귀가되는것으로파악되었으나, 애로사항에서는 3개월이지난시점에도여전히지진에대한영향이남아있는것으로나타나정상적인영업복귀가보다신속히이루어질수있는정책적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표 2-7> 지진피해이후소상공인 전통시장애로사항 구분 ( 경주지역 ) 소상공인 전통시장 16.9 월 16.10 월 16.11 월 16.12 월 경기침체 (30%) 지진피해 (20%) 경기침체 (35%) 지진피해 (30%) 지진피해 (46.7%) 경기침체 (11.7%) 지진피해 (40%) 경기침체 (15%) 경기침체 (21.7%) 지진피해 (11.7%) 관광객감소 (25%) 기타 (20%) 지진피해 (18.3%) 세금 (11.7%) 경기침체 (10%) 관광객감소 (20%) 지진피해 (10%) 시설낙후 (10%) *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영실태조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9~12) 1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3. 재난피해소상공인지원필요성 본연구는재난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에대한적정한지원방안을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재난피해소상공인을지원해야하는타당성이확보되어야한다. 따라서본절에서는헌법에따른국가의책무적인측면, 전통시장등他소상공인지원사업과의형평성차원, 소상공인영업중단에따른생활및지역경제안정차원등과현재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농업 어업등과의비교를통해재난피해소상공인들을정부가지원해야하는이유를찾아보았다. 1) 헌법에따른국가의책무 현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자연재난의경우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을통해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 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본농경지 ( 염전포함 ) 복구,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처럼농업 ( 축산업, 임업포함 ), 어업등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이처럼농업, 어업등 1차산업은국가가자연재난으로부터보호해야하는대상으로인식하고, 자연재난에따른피해시정부의노력으로복구를해야하는지원대상으로취급하고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에서도농업과임업을중요시여기는차원에서규정하고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1항에서 국가는농업및어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하여농 어촌종합개발과그지원등필요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4항에서는 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하여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 어민의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5

이익을보호한다 라고하고있으며, 또한제5항에서는 국가는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육성하여야하며, 그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한다 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같은조제2항에서 국가는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지역경제를육성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항에서는 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2-8> 대한민국헌법제 123 조규정 법명장조항 1 국가는농업및어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하여농 어촌종합개발과그지원등필요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는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지역경제를육성할의무를진다. 대한민국헌법 제9장경제 제 123 조 3 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여야한다. 4 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하여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 어민의이익을보호한다. 5 국가는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육성하여야하며, 그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한다. 즉, 대한민국헌법 에서는 지역경제 와 중소기업 을국가가보호하고육성해야하는의무대상으로서 농업 임업 과동일한수준에서취급하고있다. 따라서헌법에서규정하고있듯이농업과임업, 지역경제와중소기업의동일한수준의취급은자연재난에대한국가의책무에서도예외가될수는없다. 더욱이소상공인은중소기업사업체의 86.5% 를차지하고, 종사자의 43.1% 를차지하고있는매우중요한구성원이며, 전통시장은지역마다중소유통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인정된다. 그러나소상공 1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인과전통시장은상대적으로사업장 ( 점포 ) 의규모가작고, 영세하기때문에중소기업중에서도특별한보호 육성이필요한대상으로볼수있으며, 이는자연재난에따른지원에서도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할수있겠다. 또한, 우리나라기업들이수도권과대도시에집중되어있고, 생산 물류기지들의해외진출이확대되는상황에서소상공인 전통시장의지역경제내에서의역할을감안할때헌법에서보장되어있는보호 육성, 자연재난피해에대한지원의대상에포함되는것이타당하다. 2) 전통시장등他소상공인지원과의형평성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6년태풍차바나경주지진등대규모자연재난이발생하였을때소상공인 전통시장에대한대응은소상공인정책자금과전통시장시설현대화의조기집행등의지원에한정되었다. 이중전통시장시설현대화는이미당해연도예산이편성되어있던것을조기에집행하는것이기때문에자연재난으로인해추가로지원된것은아니며, 실질적으로소상공인정책자금이 재해자금특별융자 로집행된것이지원의전부라할수있다 6). 한편, 2017년소상공인지원사업에대한정부예산은총 2조 25백억원에달하는데, 이중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이차보전등융자관련사업과소진기금운영비, 공자기금예수이자등운영비성격의예산을제외한소상공인 전통시장의직접지원성격보조사업은 46백억원에달하고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보조지원사업은전통시장시설현대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등이다. 6) 태풍차바및경주지진등으로인해 2016 년 475 개의소상공인사업체가소상공인정책자금의수혜를받았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7

< 표 2-9> 2017년소상공인지원사업및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년예산 비고 전통시장시설현대화 75,353 보조사업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1,000 보조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8,700 융자사업 소상공인창업지원 13,130 보조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 50,790 보조사업 소공인특화지원 32,045 보조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 10,000 보조사업 소상공인지원인프라 7,807 보조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 1,625,000 융자사업 소상공인이차보전 8,960 융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170,081 보조사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99,808 보조사업 소진기금운영비 ( 인건비, 기본경비 ) 32,648 운영비 공자기금예수이자 84,017 운영비 계 2,249,339 - * 자료 :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영계획사업설명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이와같은보조사업들의목적은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 영업활성화 에초점을두고있다. 우선, 전통시장시설현대화의경우 전통시장및상점가의노후시설및고객편의시설등의개선을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한다 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은 유통 물류구조개선및비용절감을통해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을제고한다 는목적을가지고있다. 소상공인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및소상공인에게국내 외창업교육, 신사업아이템제공, 상권정보제공을통해준비된창업을유도하여창 1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업성공률을제고시킨다 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 소상공인성장지원은 소상공인이경영환경변화에대처하고경영능력을갖춰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경영교육, 컨설팅, 협동조합, 나들가게, 중소유통지원, 프랜차이즈육성, 업종별경쟁력강화등의지원을실시한다 는목적을가지고있다. 또한, 소공인특화지원은 소공인이집적한지역에특화지원센터를설치하여지역 업종별맞춤형교육, 컨설팅, 정책안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 열악한작업장과미비한협업환경을개선하여조직화 협업화를도모하고집적지중심으로경쟁력을제고하며, 성장잠재력을보유한소공인을선정하여성장전략을수립하고, 홍보, 전시회참가등의판로개척과, 작업환경개선, 숙련기술전수활용등을지원하고, 소공인이보유한숙련기술과수제명품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전문가진단, 디자인 공정등의개선비용, 공장스마트화등을지원한다 는목적을가지고있다. 소상공인재기지원은 국내자영업포화구조하에서폐업예정소상공인이신속 안정적으로폐업하고, 특화및비생계형업종으로재창업하고자하는소상공인의재도전여건을마련한다 는목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소상공인지원인프라는소상공인지원정보제공, 현한조사연구, 소상공인융자지원업체사전진단및사후관리, 소상공인네트워크구축등소상공인정책효과성을제고한다 는목적으로, 시장경영혁신지원은 전통시장및상점가에대한마케팅지원, 온누리상품권발행, 특성화시장및청년상인육성을통해전통시장활성화를촉진한다 는목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마지막으로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은 전통시장이나상점가이용시고객이가장불편함을느끼는주차문제를완화함으로써고객과매출을증대시킨다 는목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렇듯소상공인 전통시장보조사업들은소상공인 전통시장을지원함으로써매출을증가시키고, 이를통해보다나은기업 ( 사업체 ) 으로서경제활동을하도록하는데있는것이다. 즉, 소상공인 전통시장의현재상태를기준으로하여지원을통해보다개선된상태로바꾸어주는것이다. 반면, 자연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19

재난에대한피해의복구지원은자연재해와같은불가항력적인원인으로인해악화된상황을정상적인수준으로바꾸어준다는점에서차이가있는데, 현재 개선 지원과 불가항력악화 정상 지원을비교해보았을때지원의중요성, 국가의의무차원에서당연히 불가항력악화 정상 등한시되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에따른영업활성화 를위해지원하는他소상공인지원과 불가항력적으로피해를입은자연재난에따른소상공인 전통시장에대한피해복구 를위한지원은형평성차원에서보다우선시되거나동일한차원에서중요하게취급되는것이타당하다. 3) 소상공인영업중단에따른생활및지역경제안정차원 잘알려져있는것처럼소상공인들은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이다. 2015년기준경제총조사 ( 통계청 ) 자료에따르면, 소상공인의연매출액은사업체당평균 2.2억원수준이며, 영업이익은 25백만원수준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5% 로나타난다. 소상공인에있어영업이익은 실질소득 이라고볼수있는데, 연 25백만원은직장인의월급개념으로환산하였을때 209만원수준에불과하다. 특히다수의소상공인을차지하고있는도 소매업의경우연매출액 3.4억원, 영업이익 25백만원 ( 영업이익률 7.5%, 월소득 209만원 ) 으로나타나며,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연매출액 92백만원, 영업이익 19백만원 ( 영업이익률 20.5%, 월소득 157만원 ) 으로나타나고, 개인서비스업의경우연매출액 58백만원, 영업이익 14백만원 ( 영업이익률 24.3%, 월소득 118만원 ) 으로나타나는등매우낮은수준의소득을얻고있다. 반면,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경우매출액 37.5억원, 영업이익 1.8억원으로월소득이 1,516만원으로매우높게나타나며, 제조업의경우에도매출액 4.5억원, 영업이익 44백만원으로월소득 369만원으로나타나소상공인들이많이분포되어있는서비스업종들보다는높고안정적인소득을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2-10> 2015 년기준소상공인매출액및영업이익 업종 사업체당매출액 사업체당영업이익 영업이익률 ( 단위 : 백만원 ) 월소득 전산업 219.2 25.1 11.5 2.09 농업, 임업및어업 531.2 40.7 7.7 3.39 광업 442.3 43.3 9.8 3.61 제조업 447.0 44.3 9.9 3.6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748.9 181.9 4.9 15.16 하수 폐기물, 원료재생환경복원업 429.8 31.4 7.3 2.62 건설업 536.8 40.2 7.5 3.35 도매및소매업 336.6 25.1 7.5 2.09 운수업 99.5 20.4 20.5 1.70 숙박및음식점업 91.7 18.8 20.5 1.57 출판, 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242.5 13.6 5.6 1.13 금융및보험업 677.7 50.5 7.5 4.21 부동산업및임대업 143.5 31.1 21.7 2.5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93.7 28.8 14.9 2.4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74.0 17.0 9.8 1.4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64.8 0.0 0.0 0.00 교육서비스업 61.5 16.3 26.5 1.3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0.5 67.2 30.5 5.6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8.7 16.8 24.5 1.40 협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7.7 14.1 24.4 1.18 * 자료 :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 통계청 ), 가공 문제는이렇게소득상황이좋지않은소상공인들이태풍이나지진등자연재난으로인해일정기간영업이중단되거나영업을축소해야할경우, 소상공인들의정상적인생활자체가매우어려워진다는점이다. 소상공인들의소득수준을고려하였을때영업이중단되면소득또한중단되며, 영업을축소할경우최저임금수준보다낮아지기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최저임금은월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21

135만원수준이며, 최저생계비의경우 4인가족기준월 268만원이기때문에현재에도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을올리고있는소상공인들의영업중단또는축소는생활에심각한타격을주게된다. 결국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은대출등을통해생계를해결해야하는데, 소상공인들은이미대출수준이높기때문에이마저도쉽지가않다. 2017년 10월정부가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 에따르면, 2016년자영업자의대출규모는 521조원규모이며, 이중가계대출이 192조원에달한다. 자영업자 1인당평균대출금액은 3.2억원으로소득대비대출비율 (LTI) 이매우높은상황이며, 특히소득 상환능력이낮고금리상승에취약한생계형자영업자가 30.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이일반적인영업상태에서도매우어려운경제활동을하고있는상황에서지진이나태풍과같은자연재해로인해영업활동이어려워질경우정상적인생활이어려워지기때문에그들의생활안정을위해서는자연재난후신속한정상영업으로의복귀노력이필요하다. 한편, 자연재난으로소상공인이나전통시장이피해를볼경우지역경제에도악영향을미치게된다. 소상공인이나전통시장이정상적으로영업을하지못하게될경우그기간동안지역내공급의수가감소하고, 타지역으로부터제품을이동시키는물류비용이증가하게되면결국해당지역에물가상승이나타나게된다. 이는곧지역소비자들에게피해가전이되는것으로, 물가상승으로인해단위당지출이늘어난소비자들의소비량이감소하게되면지역경제전체로보았을때악순환이반복되게된다. 특히대형마트 SSM 등이익이수도권으로집중되는대형유통과달리소상공인은소득과소비를지역내에서발생시킴으로써지역재화를지역내에서선순환시키는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자연재난에의한이들의몰락은지역경제에보다크게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이렇듯, 자연재해로인한소상공인 전통시장의생활안정차원, 소상공인 2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영업중단에따른물가상승억제를통한지역경제안정차원, 지역경제의생태 계를유지시킨다는차원에서자연재해피해소상공인들의신속한영업복귀를 위한정부의복구지원이필요한것이다. 4) 농업및어업과의비교 앞서설명한바와같이자연재난이발생하였을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을통해사업체중에서는농업 ( 축산포함 ) 과임업, 어업등에대해복구등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농 임 어업과소상공인의국민경제등에대한비교를실시하였다. 첫째, 산업의기초가되는사업체수를비교해보았다.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 에따르면, 사업체수의경우 2015년기준농 임 어업사업체수는 3,288 개인것으로나타나고, 소상공인사업체수는 3,244,440개로나타나소상공인분야에 987배의많은사업체가영업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농 임 어업중에서도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 73.4% 로가장높았으며, 임업 (14.7%) 과어업 (11.8%) 은차지하는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소상공인과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과비교하였을때농 임 어업사업체수는 2,445개에서 2015년 3,288개로 843개가증가하였고, 소상공인의경우같은기간 276,332개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농 임 어업보다는소상공인분야에서보다활발한창업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23

< 표 2-11> 농 임 어업및소상공인사업체수추이 ( 단위 :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임어업계 2,445 2,451 2,708 3,184 3,288 농업 1,720 1,721 1,884 2,255 2,415 임업 382 381 450 490 484 어업 343 349 374 439 389 소상공인 7) 2,968,108 3,061,669 3,109,607 3,215,368 3,244,440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각년도 ) 둘째, 고용적인측면을비교해보았다. 전국사업체조사에따르면, 종사자수의경우 2015년기준농 임 어업종사자수는 39,488명인것으로나타나고, 소상공인사업체수는 6,387,558명인것으로나타나소상공인분야에 162배의많은종사자가근무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농 임 어업중에서도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 66.1% 로가장높았으며, 임업 (19.0%) 과어업 (14.9%) 은차지하는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소상공인과보다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과비교하였을때농 임 어업종사자수는 32,152명에서 2015년 39,488명으로 7,336명이증가하였고, 소상공인의경우같은기간 582,949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농 임 어업보다는소상공인분야에서보다활발한일자리창출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7)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소상공인의정의기준이아닌, 통계 ( 전국사업체조사 ) 적으로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 인미만, 기타업종은 5 인미만등상시종사자수만을기준으로한사업체수를산정한것이기때문에실제중소벤처기업부등에서발표하고있는소상공인수와차이가있을수있음 2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2-12> 농 임 어업및소상공인종사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임어업계 32,152 31,448 34,527 36,474 39,488 농업 21,412 20,488 23,004 25,245 26,082 임업 5,000 5,513 6,287 5,754 7,514 어업 5,740 5,447 5,236 5,475 5,892 소상공인 5,804,609 5,951,620 6,060,595 6,343,867 6,387,558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각년도 ) 셋째, 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비교해보았다. 2015년기준농 임 어업의총매출액은약 11조원으로, 전산업매출액 (5,311조원) 의 0.2% 에불과하나, 소상공인의경우총매출액 711조원으로전산업의 13.4% 를차지하고있는등매출액의경우농 임 어업에비해소상공인분야에서약 65배나많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영업이익의경우농 임 어업의총영업이익은약 5,812억원으로, 전산업영업이익 (349조원) 의 0.2% 에불과하나, 소상공인의경우총영업이익 81.5조원으로전산업의 23.3% 를차지하고있는등영업이익의경우농 임 어업에비해소상공인분야에서약 140배나많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가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세금과공과부문또한소상공인이농 임 어업에비해매우높게나타난다. 세금과공과부문의경우 2015년농 임 어업은총 370억원을납부 ( 전산업의 0.1%) 하였고, 소상공인의경우 5,383억원을납부 ( 전산업의 19.2%) 하여약 145배높은세금과공과금을납부하여보다많은국가경제에기여를했다고볼수있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25

< 표 2-13> 농 임 어업및소상공인의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세금과공과 전산업 5,311,197,341 349,422,073 28,059,179 농임어업계 10,933,818 581,190 37,043 농업 8,699,598 517,138 26,613 임업 886,961 50,850 4,558 어업 1,347,259 13,202 5,872 소상공인 711,099,142 81,548,140 5,382,779 농임어업비중 (%) 0.21 0.17 0.13 소상공인비중 (%) 13.39 23.34 19.18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마지막으로, 사업체및종사자당매출액및영업이익을비교하였다. 2015년기준사업체당매출액의경우농 임 어업이 33.3억원, 소상공인이 2.2억원으로농 임 어업의사업체가 15.2배의높은매출을기록하고있으며, 사업체당영업이익의경우에도농 임 어업이 1.8억원, 소상공인이 25백만원으로 7.0배의높은영업이익을기록하고있다. 또한, 종사자당매출액의경우농 임 어업이 2.3억원, 소상공인이 1.1억원으로농 임 어업의사업체가 2.5배의높은매출을기록하고있으며, 종사자당영업이익의경우에도농 임 어업이 15백만원, 소상공인이 13백만원으로 1.2배의높은영업이익을기록하고있다. 이렇듯, 사업체나종사자당매출액과영업이익을비교해보면, 농 임 어업에비해소상공인사업체가보다영세한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자연재해등이발생하였을경우스스로복구하거나정상적인생활을유지하는능력은소상공인들이현저히낮기때문에자연재난등긴급하고특별한상황에서는소상공인들이국가의도움을더욱필요로하게된다. 2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2-14> 사업체 종사자당매출액및영업이익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체당종사자당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률 농임어업계 3,325 177 227 15 5.3 농업 3,602 214 334 20 5.9 임업 1,833 105 118 7 5.7 어업 3,463 34 229 2 1.0 소상공인 219 25 111 13 11.5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이와같이농 임 어업과소상공인을비교해보면, 소상공인이사업체수의경우 987배, 종사자수 162배, 매출액 65배, 영업이익 140배, 세금및공과금 145배등국가경제에보다기여를많이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체당 종사자당매출액과영업이익을비교하면소상공인들이매우영세하기때문에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때자연재난피해에대한복구지원필요성은농 임 어업에비해소상공인이결코적지않다. 제 2 장재난피해현황및지원필요성 27

3 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검토 1) 자연재해복구에관한법적검토 앞서설명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자연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를대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제정되어있다. 이법은 각종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를확립하고, 재난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안전문화활동, 그밖에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가. 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기능 이법에서는자연재해복구와관련하여안전관리기구들의설치및기능에관해규정되어있다. 첫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에관한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 재난및안전관리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및예산요구서에관한사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29

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 시행하는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등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조정에관한사항, 안전기준관리에관한사항, 재난사태및특별재난지역의선포에관한사항,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이를수습하기위한관계기관간협력에관한중요사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이시행하는재난및사고의예방사업추진에관한사항등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들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다. 둘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중앙위원회에상정될안건을사전에검토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 시행하는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등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조정에관한사항, 안전기준관리에관한사항,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이를수습하기위한관계기관간협력에관한중요사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이시행하는재난및사고의예방사업추진에관한사항등에대한사전조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소관업무에관한집행계획의심의, 국가기반체계를보호하기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국가기반시설의지정에관한사항의심의, 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과학기술의진흥을위하여 5년마다작성하는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의심의등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중앙위원회산하에설치된다. 셋째, 시 도안전관리위원회는해당지역에대한재난및안전관리정책에관한사항, 안전관리계획에관한사항, 해당지역을관할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추진에관한사항,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이를수습하기위한관계기관간협력에관한사항등지역별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으로설치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소속으로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를둔다. 3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넷째, 재난에관한예보 경보 통지나응급조치및재난관리를위한재난방송이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중앙위원회에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둘수있고, 지역차원에서재난에대한예보 경보 통지나응급조치및재난방송이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역위원회에시 도또는시 군 구재난방송협의회를둘수있다. 다섯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설치될수있는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민관협력관계를원활히하기위하여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둘수있고, 시 도및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는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지역차원의민관협력관계를원활히하기위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둘수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재난및안전관리민관협력활동에관한협의, 재난및안전관리민관협력활동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의협의, 평상시재난및안전관리위험요소및취약시설의모니터링 제보, 재난발생시인적 물적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활동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제공등에관한협의등의역할을수행하며, 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대응활동참여등을지원하기위하여재난긴급대응단을둘수있다. 여섯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재난중인명또는재산의피해정도가매우크거나재난의영향이사회적 경제적으로광범위한대규모재난의대응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 조정하고, 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에설치한다. 국내또는해외에서발생한대규모재난의수습을지원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재난관리에관한전문가등으로수습지원단을구성하여현지에파견할수있으며, 구조 구급 수색등의활동을신속하게지원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 소방청또는해양경찰청소속의전문인력으로구성된특수기동구조대를편성하여재난현장에파견할수있다. 일곱째, 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는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31

는경우재난상황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재난을수습하기위한중앙사고수습본부를두고, 산하에지역사고수습본부를운영할수있다. 여덟째, 해당관할구역에서재난의수습등에관한사항을총괄 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시 도지사는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둔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초동조치및지휘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 도별및시 군 구별재난안전상황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나. 재해복구의기본구조 재해복구의기본구조와관련된내용은제7장 재난의복구 에서규정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은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에따른국고지원대상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초과하는피해가발생한재난, 사회재난의재난중재난이발생한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능력이나재정능력으로는재난의수습이곤란하여국가적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그밖에재난발생으로인한생활기반상실등극심한피해의효과적인수습및복구를위하여국가적차원의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등이발생하여국가의안녕및사회질서의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피해를효과적으로수습하기위하여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것을대통령에게건의할수있다. 특별재난지역의선포건의를받은대통령은해당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수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이선포되면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 3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난복구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특별재난지역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응급대책및재난구화와복구에필요한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특별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 이와관련하여같은법시행령에서는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한지역에대한특별지원으로서재난구호및국고의추가지원, 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 의료, 방역, 방제 ( 防除 ) 및쓰레기수거활동등에대한지원, 의연금품의특별지원, 농어업인의영농 영어 시설 운전자금및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시설 운전자금의우선융자, 상환유예, 상환기한연기및이자감면과중소기업에대한특례보증등의지원을할수있다. < 그림 3-1> 자연재해보고및복구계획수립절차 다. 재해복구의지원내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재해복구를위한국고보조와관련하여국가는재난의복구를원활하게실시하기위하여필요에따라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 그밖의재난관리책임자에게보조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경우재난복구사업의재원은 재난의구호및재난의복구비용부담기준 에따라국고의부담금또는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의연금등으로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사정에따라달리하고있다. 시 군 구의최근 3년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33

간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경우에는시 도가 50퍼센트, 시 군 구가 50퍼센트를부담하며,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경우에는시 도가 40퍼센트, 시 군 구가 60퍼센트를부담한다. 또한, 평균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경우에는시 도가 30퍼센트, 시 군 구가 70퍼센트를부담하도록하고있다. 한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등피해주민에대한구호, 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 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자금융자, 농업 임업 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또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융자,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鹽生産業 ) 에피해를입은경우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 공공시설피해에대한복구사업비등의지원을할수있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서론에서언급하였듯이태풍차바, 경주지진등대규모자연재해가빈번히발생하자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발의되었다 8). 제안이유를살펴보면, 태풍 차바 로창원 울산등에막대한피해가발생하였으며, 피해를효과적으로수습하기위하여특별재난지역의지정을할수있으나, 현행법상사업규모가영세한소상공인의경우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되어도별다른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는점이었다. 또한, 현행법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되면주거용건축물과농업 어업 임업등의시설에 8) 박완수의원 ( 자유한국당, 창원시의창구 ) 이대표발의하였다. 3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대한피해는복구가지원되고,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은자금융자, 상환기한연기및이자의감면등여러가지혜택을받을수있으나, 소상공인은자금융자, 상환기한연기등간접적지원만받을수있고, 피해의복구와관련한직접적지원은받을수없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라는것이었다. 제안의주요내용으로는농업 어업 임업등과마찬가지로재난피해를입은소상공인에대하여시설복구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 그피해가피해금액산정에반영되도록함으로써사업규모가영세한소상공인의재난피해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는것이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등피해주민에대한구호, 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 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자금융자, 농업 임업 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또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융자,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鹽生産業 ) 에피해를입은경우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 공공시설피해에대한복구사업비등의지원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지원또는제16조제2항에따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지원등을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개정안은지원내용중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경우에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에서 소상공인의시설 을포함하고자하였다.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35

< 표 3-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신 구조문대비표 현행제66조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해당하는재난으로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같은종류의보상금을지급하거나, 피해를유발한원인자가보험금등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보상금또는보험금등에상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66조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3 ( 좌동 )---------------------- ---------------------------- ---------------------------- ---------------------------- -----------.---------------- ---------------------------- ---------------------------- ---------------------------- ---------------------------- ---------------------------- ---------------------------- ---------------------------- ------------------. 1. 6. ( 생략 ) 1. 6. ( 현행과같음 ) 7.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鹽生産業 ) 에피해를입은경우에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 7.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鹽生産業 ) 및소상공인의시설에피해를입은경우에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 8. 9. ( 생략 ) 8. 9. ( 현행과같음 ) 3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3)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따라재난복구사업의재원등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과재난지원금의부담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이다. 이규정에서는재난복구사업을위한주택복구, 농경지및염전복구,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의복구,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 入殖 ),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수산물의증식및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공공시설의복구등을대상으로국고나지방비등을통해재난복구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이규정 [ 별표1] 에 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 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부담기준중금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반영시참고해야하는기준은 1농경지 ( 염전포함 ) 복구, 2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3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4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5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등으로볼수있다. 가. 농경지 ( 염전포함 ) 복구 농경지 ( 염전포함 ) 복구와관련하여자연재해로인해농경지가유실 매몰된경우와농경지를매입해야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농경지가유실 매몰된경우는재난으로농경지가유실또는매몰되거나유류 ( 油類 ) 의유입으로인한토양오염피해또는해수의침수로인한염해 ( 鹽害 ) 를입었을경우를의미하며, 이경우유실 매몰은평균심도 ( 深度 ) 가 10cm 이상인경우로한다. 이경우부담액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37

60%, 융자 30%, 자부담 10% 로지원된다. 농경지를매입해야하는경우는농경지를복구하는것이비경제적이어서지방자치단체가매입하는경우를의미한다. 이경우부담액은농경지의매입가격이며, 부담률은국고 50%, 지방비 50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표 3-2> 재난복구지원기준 - 농경지 ( 염전포함 ) 복구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재난으로농경지가유실또 는매몰되거나유류 ( 油類 ) 의 1) 농경지유실 매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60% 나 ) 융자 30% 다 ) 자부담 10% 유입으로인한토양오염피 해또는해수의침수로인 한염해 ( 鹽害 ) 를입었을때 에지원한다. 이경우유실 매몰은 평균 심도 ( 深度 ) 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매입 매입가격 가 ) 국고 50% 나 ) 지방비 50% 농경지를복구하는것이비경제적이어서지방자치단체가매입하는경우에지원한다. * 자료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나.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와관련하여농림시설이파손 유실되는경우와농작물및산림작물의복구가필요한경우를규정하고있다. 농림시설이파손 유실되는경우농림시설이란농업 ( 원예 인삼경작을포함한다 ) 을위한비닐하우스등의재배시설과산림부산물재배를위한시설을말하며, 부담액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5%, 3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융자 55%, 자부담 1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표 3-3> 재난복구지원기준 -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1) 농림시설파손 유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나 ) 융자 55% 다 ) 자부담 10% 농림시설은농업 ( 원예 인삼경작을포함한다 ) 을위한비닐하우스등의재배시설과산림부산물재배를위한시설을말한다. 2) 농작물 및산림 작물복구 ( 가 ) 농경지의유실 매몰 침 수또는가뭄피해로대파 할필요가있는경우에지 가 ) 대파 ( 代播 ) 대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1) 지원 50% (2) 융자 30% (3) 자부담 20% 원한다. ( 나 ) 인삼 화훼 과수 조경수 분재 야생화 산림작물또는버섯의경우에는유실 매몰 침수피해를입은경우에만각각묘삼대 ( 苗蔘代 ) 종묘대 묘목대또는종균대 ( 種菌代 ) 를지원한다. 나 ) 농약대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 지원 100% 농작물의침수 관수 ( 冠水 ) 나풍수해에의한농작물의쓰러짐, 낙과 ( 落果 ) 또는가뭄피해로인하여농약살포가필요한경우에지원한다. * 자료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39

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는대파 ( 代播 ) 대금과농약대금으로다시구분된다. 대파대금의경우농경지의유실 매몰 침수또는가뭄피해로대파할필요가있는경우를의미하며, 인삼 화훼 과수 조경수 분재 야생화 산림작물또는버섯의경우에는유실 매몰 침수피해를입은경우에만각각묘삼대 ( 苗蔘代 ) 종묘대 묘목대또는종균대 ( 種菌代 ) 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부담액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0%, 융자 50%, 자부담 2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농약대금은농작물의침수 관수 ( 冠水 ) 나풍수해에의한농작물의쓰러짐, 낙과 ( 落果 ) 또는가뭄피해로인하여농약살포가필요한경우에지원하는것으로, 부담액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하는금액이며, 100% 지원이이루어진다. 다.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과관련하여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파손 유실되는경우와수산생물등의입식의경우에지원이이루어진다.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파손 유실되는경우의복구비는피해액과동일하며, 부담액은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수산생물등의입식의경우어류의입식비는치어 ( 稚魚 ) 의가격을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이정한성어 ( 成魚 ) 이상의어류가피해를입은경우에는중앙대책본부장이확정한성어의 2분의 1 크기의어류가격을지원하며, 패류와해조류등의입식비는종묘대금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부담액은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4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3-4> 재난복구지원기준 -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1) 수산물증식 양식시설의파손 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나 ) 융자 55% 다 ) 자부담 10% 수산생물의입식비지원은 다음의구분에따른다. (1) 어류의입식비는치어 ( 稚魚 ) 의가격을지원하는 2) 수산생물등의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50% 나 ) 융자 30% 다 ) 자부담 20% 것을원칙으로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이정한성어 ( 成魚 ) 이상의어류가피해를입은경우에는중앙대책본부장이확정한성어의 2분의 1 크기의어류가격을지원할수있다. (2) 패류와해조류등의입식비는종묘대금을지원한다. * 자료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라.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과관련하여축사가파손 유실되는경우, 초지가유실 매몰되는경우, 잠실 ( 蠶室 ) 이파손 유실되는경우, 가축을입식하는경우, 누에가유실 폐사되는경우등에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축사가파손 유실되는경우부담액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 초지가유실 매몰되는경우부담액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41

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융자 70%, 자부담 3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또한, 잠실 ( 蠶室 ) 이파손 유실되는경우부담액은역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표 3-5> 재난복구지원기준 -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1) 축사파손 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나 ) 융자 55% 다 ) 자부담 10% 2) 초지유실 매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융자 70% 나 ) 자부담 30% 3) 잠실 ( 蠶室 ) 파손 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나 ) 융자 55% 다 ) 자부담 10% 4) 가축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50% 나 ) 융자 30% 다 ) 자부담 20% 가축입식비는새끼가축가격을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육성가축기준이상의가축이피해를입어입식한경우에는육성가축가격을지원할수있다. 5) 누에유실 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50% 나 ) 융자 30% 다 ) 자부담 20% * 자료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4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가축을입식하는경우가축입식비는새끼가축가격을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육성가축기준이상의가축이피해를입어입식한경우에는육성가축가격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부담액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누에가유실 폐사되는경우부담액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마.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와관련하여어선의경우 40톤미만어선이파손 유실되는경우와 40톤미만어선이파손 유실되는경우로구분되며, 어망 어구의경우 6천만원미만의어망 어구가파손 유실되는경우와 6천만원이상의어망 어구가파손 유실되는경우로구분하여지원이이루어진다. 어선의경우보험에가입한어선은지원에서제외되며, 40톤미만어선이파손 유실되는경우부담액은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 40 톤이상어선이파손 유실되는경우부담액은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융자 70%, 자부담 3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어망 어구의경우지원대상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도록하는데, 6천만원미만의어망 어구가파손 유실되는경우부담액은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 6천만원이상의어망 어구가파손 유실되는경우부담액은역시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며, 부담률은융자 70%, 자부담 30% 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43

< 표 3-6> 재난복구지원기준 -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1)40 톤미만어선의파손 유실 2)40 톤이상어선의파손 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나 ) 융자 55% 다 ) 자부담 10% 가 ) 융자 70% 나 ) 자부담 30% 보험에가입한어선은제외한다. 3)6천만원미만어망 어구의파손 유실 4)6천만원이상어망 어구의파손 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나 ) 융자 55% 다 ) 자부담 10% 가 ) 융자 70% 나 ) 자부담 30% 어망 어구의지원대상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 자료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4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2. 일본재해대책기본법및방재대책 1) 일본의방재체제 일본은지진, 화산활동이활발한환태평양지진대에위치하고있어지진발생의횟수나활화산분포수가세계에서도가장높은지역에속한다. 또한지리적, 지형적조건이지진이나쓰나미를비롯한태풍, 호우등자연재해가빈번한국토로되어있다. 이러한이유로일본은매년자연재해로인해많은인명피해와재산손실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 일본은자연재해및재난발생으로인한피해와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사전대비, 예방, 대응, 복구등일련의재난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고, 효율적인재난관리를위해서는관련법령정비및관 민협력체계를중요하게여기고있다. 이에따라빈번히발생하는자연재해에대한대응을위해법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발전시켜오고있다. 가. 방재조직 우선, 내각부의방재체제를보면, 2001년중앙성청개편에따라방재에관한행정각부의시책통일을도모하는특명담당대신으로 방재담당대신 이신설되었다. 또한, 광범위한분야에있어서범정부차원으로관련행정기관의연계확보를위하여내각부에 정책총괄관 ( 방재담당 ) 이방재에관한기본적인정책, 대규모재해발생시대처를위한기획입안및총괄조정을담당하고있다. 평시에있어서내각총리대신이의장으로서전각료등을구성원으로하는중앙방재회의등에있어서정부의방재대책을결정하고, 각부성청에서관계시책을실시 추진하고있는데, 대규모재해발생시에는정확한정보를신속하게수집, 전파하고총리대신에게보고 정부재해대책본부설치등긴급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45

대책활동체제의확립, 광역적재해긴급대책실시와관련종합조정을실시한다. 중앙방재회의는내각의중요정책에관한회의의하나로 재해대책기본법 에의거하여내각부에설치되어있다. 중앙방재회의는내각총리대신이의장으로전각료, 주요공공기관의장및학식경헙자로구성되어있으며, 방재기본계획의작성, 방재기본방칙책정등을작성하는동시에내각총리대신, 방재담당대신의자문에응해방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등종합적인재해대책을추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나. 방재계획의체계 일본의방재계획은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지방방재계획, 지역방재계획등으로구분된다. 방재기본계획은일본의재해대책의근간이되는방재분야의최상위계획으로 재해대책기본법 에따라중앙방재회의가작성하는계획이며, 방재업무계획은방재기본계획에따라지정행정기관및지정공공기관이작성하는계획을말한다. 또한, 지방방재계획은방재기본계획에따라도도부현및시정촌방재회의가지역실정에맞게작성하는방재계획이며, 지역방재계획은시정촌내의지구내거주자및사업자가자발적으로공동으로커뮤니티차원에서작성하는계획을말한다. 방재기본계획은방재대책의종합적 장기적계획으로방재체제의확립, 방재사업촉진, 재해복구의신속적절화, 방재에관한과학기술연구의추진등을정하고있다. 특히, 한신 아와지대지진의경험으로 1995년전면적수정을거쳐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등이실시하는시책에대해서각각의책무를명확히정하는동시에재해종류별로예방, 응급, 복구 재건등각단계별로강구대책을기술하고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교훈을바탕으로 2011년 12월쓰나미재해대책편을신설하는동시에 2012년 9월, 2014년 1월에 4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는 재해대책기본법 개정과원자력규제위원회의검토를거쳐수정이되었 다. 그리고 2014 년 11 월에는방치차량대책강화에관한수정, 2015 년 3 월에는 원자력방재체제의충실 강화에관한수정이이루어졌다. 2) 일본의재해관련법제및방재 복구대책 가. 재해대책기본법개요와주요내용 재해대책기본법 을근거로한일본의제해대책법제에는재해발생전의 재해예방, 재해발생직후의긴급사태대응및응급대책에관한 재해응급, 그리고재해발생이후복구를위한 재해복구 재건 이라는재해의모든측면에따라국가, 지방공공단체등의권한과책임이명확화되어있으며, 관민 ( 官民 ) 관계의주체가연대하여대책에대처하도록되어있다. 재해대책기본법 이제정된이후에도대규모재해를겪으며여러번수정되었으며, 최근 2011년동일본대지진을교훈을삼아지방공공단체간의대응에관한조치등을확대하였고, 또한주민의원활하고안전한피난확보, 피해자보호대책등개선하는등의조치를하며발전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긴급차량통행루트를신속히확보하기위해서방치차량대책강화를조치하였다. 재해대책기본법 은총 11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제1장총칙, 제2 장방재에관한조직, 제3장방재계획, 제4장재해예방, 제5장재해응급대책, 제6장재해복구, 제7장피해자원호를도모를위한조치, 제8장재정금융조치, 제9장재해긴급사태, 제10장잡칙, 그리고제11장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재해대책기본법 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 방재에관한책무의명확화라고할수있다. 방재에관한책무의명확화에대해서는제1장총칙에서우선재해대책에대한기본이념에규정되어있으며, 이후국가, 도도부현, 시정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47

촌, 지정공공기관및지정지방공공기관, 주민등의책무가규정되어있다. 또 한국가및지방공공단체시책에있어방재상의배려 9), 방재에관한정부의 조치및이에대한국회 10) 에대한보고에대해서도규정되어있다. 둘째, 종합적방재행정의정비라고볼수있다. 종합적방재행정의정비에 대해서는제 2 장방재에관한조직에있어서방재활동의조직화, 계획화를도 모하기위한종합조정기관으로서국가에있어서는내각총리대신을장으로하 고, 방재담당대신을시작으로국무대신을위원으로하는중앙방재회의를내 각부에설치하도록규정 11) 되어있는동시에지방에있어서도도도부현지사 를회장으로하는도도부현, 국가선출기관 ( 지정지방행정기관 ), 시정촌, 소방 기관및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의장또는직원, 자주방재조직을구 성하는자또는학식경험이있는자등을위원으로하는도도부현방재회의를 설치하여시정촌에도동일한시정촌방재회의를설치하도록되어있다 12). 또 한, 재해가발생하였을때이를종합적이고유효한재해응급대책등실시를 위해국가는비상재해대책본부및긴급재해대책본부 13), 도도부현및시정촌 에는재해대책본부 14) 제도를두도록규정되어있다. 이는재해대책기본법제 정전에이미재해시사실상규정되어있는것을법률상제도화한것이며, 긴 급재해대책본부에대해서는한신 아와지대지진의교훈을삼아설치요건을 완화하여재해긴급사태선포가내려지지않을때도내각총리대신이각의에 설치할수있도록제 2 장에규정한것이다 15). 나아가, 재해시전문기술 직원 의부족에대처하기위해도도부현및시정촌에대해직원의파견규정을두었 다 16). 9) 災害対策基本法 第 8 条. 10) 災害対策基本法 第 9 条. 11) 災害対策基本法 第 2 章第 1 節 ( 中央防災会議 ) 第 11 条 ~ 第 13 条. 12) 第 2 章第 2 節 ( 地方防災会議 ) 第 14 条 ~ 第 23 条. 13) 第 2 章第 3 節 ( 非常災害対策本部及び緊急災害対策本部 ) 14) 第 23 条及び第 23 条の 2. 15) 防災行政研究会編集 災害対策基本法 2017.7 p.60. 16) 第 4 節第 29 条 ~ 第 33 条. 4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셋째, 계획적방재행정의정비이다. 계획적방재행정의정비에대해서는제 3장방재계획에있어서중앙방재회의는방재기본계획을작성하고방재에관한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을정하는동시에방재업무계획및지역방재계획에있어중점을두어야할사항등을명확히하고있다 17). 또한지정행정기관및지정공공기관은방재기본계획에따라해당사무또는업무에관한방재업무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8). 도도부현방재회의는당해도도부현의지역에관한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을작성하여야하며, 또한그계획은방재기본계획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 방재업무계획에저촉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동계획을작성하거나수정할시에는신속하게내각총리대신에보고해야한다 19). 시정촌방재회의도동일하게당해시정촌의지역에관한시정촌지역방재계획을작성하여야하며, 이러한계획은방재기본계획에따라작성되어야하고, 방재업무계획및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에저촉되어서는아니된다. 또한동계획을작성하거나수정할시에는신속하게도도부현지사에게이를보고해야한다 20). 이렇듯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을통한종합적, 유기적인방재행정이계획적으로추진되도록규정되어있다. 넷째, 재해대책의추진에대해서도규정되어있다. 재해대책추진에대해서는방재활동을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및재해복구라고하는단계로나눠각각제4장, 제5장및제6장에서국가, 지방공공단체등의권한과책임이규정되어있다. 제4장에서는방재조직의정비, 방재계획의책정, 방재훈련의실시, 시설 설비의정비, 물자 자재의비축 관계자와의연대가재해대책예방통칙으로규정되어있다 21). 시정촌장에대해서는지정긴급피난장소및지정피난 17) 防災対策基本法 第 34 条及び第 35 条. 18) 防災対策基本法 第 36 条及び第 39 条. 19) 防災対策基本法 第 40 条. 20) 防災対策基本法 第 42 条. 21) 災害対策基本法 第 4 章第 1 節第 46 条 第 49 条の 3.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49

소의지정 22) 등, 피난행동요지원자명부작성등의의무가부여된다 23). 제5장에서는재해응급대책의실시책임자, 정보수집 전달, 국민에대한주지, 피해상황등의보고가통칙으로서정해져있으며 24), 발견자통보의무, 도도부현지사의통지의무, 시정촌장의경보전달 경고 25), 시정촌장등의출동명령과사전조치, 피난지시 26), 경계구역의설정, 재해파견 구조요구, 도로재개, 응급공용부담, 피난소 의료시설 매장및화장 폐기물처리특례등응급조치 27), 생활환경의정비, 일시적체제, 피난자이송, 안부정보제공등재해피해자보호 28), 물자등공급및운송 29) 이각각규정되어있다. 제6장및제7장에서는재해복구대책으로서재해복구사업의실시 30), 재해복구사업비결정 31), 국가부담금또는보조금의조기교부 32) 가규정되어있으며, 재해피해자의원호를도모하기위해이재증명서교부에관한사무 33), 피해자수첩에관한사무 34) 등이시정촌장의의무임을규정하고있다. 다섯째, 극심한재해에대처하는재정원조가포함되어있다. 제8장재정금융조치에있어서는방재에관한비용부담등에관하여규정으로, 원칙적으로실시책임자가부담하도록하면서도별도법령에정해진바에따라국가부담및보조등의예외규정을두고있다. 특히, 현저하고극심한재해 ( 극심재해 ) 에대해서는별도의별률에정해진바에따라재해복구를행하는지방공공단 22) 災害対策基本法 第 4 章第 49 条の 4 第 49 条の 9. 23) 災害対策基本法 第 4 章第 49 条の 10 第 49 条の 13. 24) 災害対策基本法 第 5 章第 1 節第 50~ 第 53 条. 25) 災害対策基本法 第 5 章第 2 節第 54~ 第 57 条. 26) 災害対策基本法 第 5 章第 3 節第 58~ 第 61 条. 27) 災害対策基本法 第 5 章第 4 節第 62~ 第 86 条の 5. 28) 災害対策基本法 第 5 章第 5 節第 65 条の 6~ 第 86 条の 15. 29) 災害対策基本法 第 5 章第 6 節第 86 の 16~ 第 86 の 18. 30) 災害対策基本法 第 87 条. 31) 災害対策基本法 第 88 条 第 89 条. 32) 災害対策基本法 第 90 条. 33) 災害対策基本法 第 90 条の 2. 34) 災害対策基本法 第 90 条の 3. 5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체에대하여국가특별재정원조, 재해피해자에대한조성등을하도록되어있다 35). 이규정에따라극심재해에대처하기위한특별재정원조등에관한법률 (1962년9 월6일법률제150호 ) 이정해졌고, 이법에의해재해때마다특별입법이이루어지던폐해가개선되었다 36). 마지막으로, 재해긴급사태에대한조치가포함되었다. 재해긴급사태에대한조치에대해서는제9장재해긴급사태에있어국가경제및사회질서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극심한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내각총리대신은재해긴급사태선포를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37), 이러한선포가내려졌을때정부는대처기본방침을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38). 국가경제및사회질서를유지하거나공공복지확보를위해긴급히필요가있는경우에는국회가폐회중또는중의원이해산중, 임시회소집을결정하고참의원긴급소집을요구하고그조치를기다릴여유가없을때에는내각은금전채무지불연기등에대하여정령으로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39). 또한, 재해긴급사태시법률규정에의해서재해피해자원조에대해해외로부터의지원을긴급하고원활하게받아들일수없을경우에는국회가폐회중또는중의원해산중으로임시회소집을결정하여참의원의긴급소집을구해그러한조치를기다릴겨를이없을시에는내각은당해지원에대해정령에의해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40). 나. 재해시긴급대책 재해시긴급대책으로는첫째, 피난소를설치하는것이다. 피난소개설은 재해구조법에의해원래도도부현이실시하는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시정 35) 災害対策基本法 第 97 条及び第 99 条. 36) 防災行政研究会編集 p.62. 37) 災害対策基本法 第 105 条. 38) 災害対策基本法 第 108 条. 39) 災害対策基本法 第 109 条. 40) 災害対策基本法 第 109 条の 2.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51

촌에위탁하여시정촌이개설하는것으로되어있다. 기존에 방재대책기본법 제49조 7의규정에의해미리시정촌장은피난소를지정하여야만하고, 같은법제86조의 6에피난소의생활환경정비노력의무규정을추가함으로써거대자연재해발생시보다원활하고쾌적한환경의피난소개설이설치되도록하였다. 피난소는 재해구조법사무취급요령 에의하면원칙적으로공공시설로되어있지만, 내각총리대신과의연락조정하에민간의여관, 호텔등을빌려설치하는것도가능하다. 또한피난소의장애인을위한가설공사나간이화장실등설치, 가설전화, 가설욕실, 가설세탁장등프라이버시확보를위한간이시설설비등보조대상으로포함되어있다. 복지피난소에대해서법령상에는없지만, 재해구조법사무취급요령 에의하면특별요양노인홈이나노인단기입소시설등의입소대상자는당해시설의긴급입소등대응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피난소는원래고령자, 장애자외에임산부, 유아, 병약자등피난소의생활에지장이있는특별배려를필요로하는자를대상으로되어있다. 둘째, 시정촌 도도부현을넘어선광역피난을실시해야하는경우의대책이다. 동일도도부현내에서다른시정촌과의협의는 재해대채기본법 제 86 조 8의규정에의해시정촌장은상호협의하여동일한재해를입는등정당한이유가없는한, 이재민을받아야하며, 도도부현의범위를넘어선경우는재해대책기본법제86조 9에의거해지사간협의를하여동일한재해를입는등정당한이유가없는한협의를받아들여이재민을받아들여야만한다. 한편, 시정촌이광역피난의협의를하지못하는상황일경우에는 재해대채기본법 제 86조 11 및제86조 12에의거하여도도부현지사가협의를대행하거나, 시정촌및도도부현이재해를입어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 재해대채기본법 제 86조 13에의거하여내각총리대신이광역피난대행을하여야한다. 이러한협의를거대자연재해응급대책으로원활하게시행하기위해서는재해가예상되는시정촌및도도부현은상호사전협의를통해이재민보호체제 5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및이재민보호시설및준비를해두는것이중요하다. 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개개의시정촌장은자신의행정구역에서만이재민을수용하려고하기때문에피해규모에따라내각방재는광역피난을적극적으로시행되도록지원하여야한다. 또한, 이전부터각시정촌과협정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협정에따라광역피난을지원하여야하며, 사전협의가없는경우에내각방재는소방청과같이연대하여다른도도부현등에광역피난을유도하여야한다. 광역피난을위한이재민이송을위해버스회사는국가차원에서는지정공공기관, 도도부현차원에서는지정지방공공기관에지정되어있다. 즉, 도도부현지사는이재민이송을위해버스회사에이를요청을할수있으며, 문서로이재민이송을지시할수있다 41). 또한, 버스회사및그종업원에대해이재민이송에종사하도록명령할수있다 42). 버스회사등운송업자의이재민이송에따른경비는재해구조법의보조대상이되며, 국가와도도부현이이를부담한다. 그러나, 자위대나소방, 경찰등에의한이재민이송은각각의고유업무에해당되기때문에재해구조법의보조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원칙이다. 셋째, 재해피해지물자등공급및운송대책이다. 동일본대지진시물류망도타격을입어재해피해지에가솔린, 식료등의물자가부족한사태가발생하였다. 이를위해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은비축하고있던물자, 자재를공급하였고, 이러한물자공급을위해택배사업자와의연대등임기응변적대응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물자등운송에대해서각대신, 지방지부국장, 도도부현지사는트럭사업자등운송업자에대해운송을요청하고, 지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43). 국가는재해발생에대비하여필요한물자나자재를비축하고, 가솔린등연료공급에대해서는석유연맹이나지방석유공급업자와의협정을맺어재해발생시연료확보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규정되 41) 災害対策基本法 第 86 条第 1 項及び第 2 項. 42) 災害救助法 第 7 条第 1 項. 43) 災害対策基本法 第 86 条の 18.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53

어있다. 넷째, 안부정보의제공인데, 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많은피난 자가발생하여그생사여부를확인하는데있어서이재민의성명그밖의개 인정보취급에대한제한때문에원활한생사확인정보를제공할수없는상 황이발생하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으로도도부현지사및시정촌장은개인 정보보호조례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 이재민의안부정보제공을위해이재 민의성명, 성별, 재해에따른부상정도등이재민안부와관련된정보를수 집할수있다. 또한, 이러한이재민의안부에관한정보제공을관련도부현 지사나시정촌장, 소방기관, 경찰등에게필요한정보를요청할수있다 44). 대 규모자연재해가발생하였을때, 피해자의친척등관계자로부터안부확인전 화등이쇄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사전훈련에있어서도 NHK 나구글 의사람찾기등민간사업주체에의한안부확인체제 45) 와연계를도모하고, 생존자구출이나피해자생명유지, 생활환경확보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 필요한역할분담을해두는노력을하고있다. 다섯째, 재해시도로교통규제및자동차이동대책이다. 한신 아와지대 지진시에적절한교통통제가이루어지지않아, 긴급차량의통행에지장이 발생하여재해시교통통제규정이제정되었다. 또한자동차의이동에대해 서는당시는경찰관에게만권한이있었지만, 이후폭설등에있어도로관리자 등이자동차를이동해야할필요가생긴경우에도로관리자및항만관리자가 자동차를이동할수있는권한도추가되었다. 이에따라도도부현공안위원회 는재해가발생하였을때나발생하려고하는때에는긴급통행차량을제외한 44) 災害対策基本法 第 86 条の 15. 45) 대규모재해발생시 NHK 는동경과오사카에전용전화창구를설치하여안보정보를데이터방송 (E 테레 ) 으로검색이될수있도록하고있으며 (http://www3.nhk.or.jp/anpi), NTT 그룹은재해용전신다이얼 171 로안부정보제공을가능하도록하고있다 (http://www.ntt.co.jp/saitai/sumi_htm103.html). 또한, 동일본대지진에있어서 Google person finder 가 Google 의우수한검색기술과이재민으로부터피난자정보입력대응결과, 안부제공확인에공헌하였다 (https://www.google.org/personfinder/japan). 5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차량통행을금지할수있다. 또한경찰관및도로관리자등은스스로차량을이동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일정범위에한하여차량을파손할수있다 46). 재해시교통규제에있어서긴급통행차량으로취급되어지는차량을도도부현지사또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정하도록되어있다 47). 특히, 도도부현지사는미리긴급통행차량으로지정할차량을지역방재계획에정해두도록하는동시에동일본대지진시연료부족에대응한탱크로리차량등피해상황에맞게적절하게긴급통행차량의추가를할수있다. 여섯째, 이재증명서의교부이다. 시정촌장은재해가발생한경우에지체없이이재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48). 이이재증명서에의거하여주택피해상황 49) 은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이나재해구조법에의거해응급수선이나응급가설주택입주등의요건이된다. 이재증명서의주된내용인주택의피해상황인정기준은국가가제시한 재해피해인정기준 및 재해에관한주택피해인정기준운용지침 에의해이루어진다. 주요내용으로주택의전파는 주택의손괴, 화재또는유실된부분의면적이주거면적의 70% 이상달하고, 주택의주요한구성요소의경제적피해가주거주택전체차지하는비율을표시하고, 그손해비율이 50% 이상에달할것 에해당되며, 반파는위의구분에의해각각 20% 이상 70% 미만, 20% 이상 50% 미만에해당된다. 또한이재증명서에기재되는주택의피해상황조사결과는이재민지원에큰영향을주기때문에이재민이시정촌에재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이경우이재민에대해충분한설명과주지가필요하다. 일곱째, 응급가설주택의건설및제공대책이다. 대규모자연재해에의해 46) 災害対策基本法 第 76 条 ~ 第 76 조条の 8. 47) 災害対策基本法 施行令第 33 条. 48) 災害対策基本法 第 90 条の 2. 49) 건출물의응급위험도판정과관련하여긴급하고잠정적인 2 차피해 ( 주택에돌아와여진으로피해를입는등 ) 를방지하기위하여행정직원및민간건축사등중, 응급위험도판정사로등록이되어있는자가행한다. 판정후에는적색위험이나황색요주의등의종이를건물에표시하도록되어있다.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55

많은주택을이재민이일시적으로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도도부현의지사또는시장은응급가설주택을건설한다. 또한응급가설주택건설에는토지확보및건설기간 (2~3주간) 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기존의민간임대주택을임대하여제공할수있다 50). 재해구조법 의기준에의거해주택이전파또는전반파 ( 특례에의해반파도포함 ) 되고, 스스로자력으로는주택을지을수없는자에대해도도부현지사또는시장은가설주택을건설한다. 응급가설주택의기준은내각총리대신고시에서 재해구조법에의해구조정도, 방법및기간과실비변상기준 에정하고있지만, 그기분에따라재해규모나재해정도에따라유연하게운영되고있다. 예를들어, 동일본대지진의경우한가옥당 550만엔에서부터 650만엔정도, 규모도 20m2부터 40m2정도로되어있다. 또한보온재및단열재등도보조대상으로되어있다. 각도도부현및정령지정도시관계자는사전에재해발생시응급가설주택건설예정지를확보하는동시에재해공영주택과의토지분쟁이발생하지않기위해사전복구계획책정을촉진해야한다. 여덟째, 급대책과관련된법령상특례, 규제완화조치이다. 대규모자연재해발생하였을때정부는그러한재해를정령으로지정한경우에는피난소에관한소방법특례, 임시의료시설에관한의료법 소방법특례, 매장및화장특례, 폐기물처리특례를강구할수있다 51). 즉, 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할경우에는피난소나의료시설에대해통상소방법이나의료시설기준에미치지않는경우에도설치를필요로한다. 또한사망자가다수발생하였을경우매장기준이나대량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특례조치도필요로한다. 이를위해전쟁사태를상정한 무력공격사태등에있어국민을보호하기위한조치에관한법률 을모방하여미리관계법률의특례를정하고있다. 특례의내용으로피난소에대해서는소방설비설치의무를적용제외로하거나, 의료시 50) 災害救助法 第 4 条第 1 項第 1 号. 51) 災害対策基本法 第 86 条の 2 第 86 条の 5. 5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설개설에대해서는의료법절차를불필요와동시에소방설비설치의무를적 용제외시킨다. 또한매장에대해서는사망등신고서를받지아니하고시정 촌장이허가를할수있으며, 폐기물처리기준에대해서도환경대신이지정한 구역을완화하는동시에폐기물사업자이외의자도폐기물처리를할수있 도록하고있다 52). 마지막으로, 국가, 도도부현에의한응급대책의대행조치이다. 응급대책을 실시하는데있어시정촌이대응할수없을경우에는원칙으로도도부현지사 가대행하며, 도도부현지사가대응을할수없을경우에는원칙으로지정행 정기관의장 ( 대신 ) 또는지정지방행정기관의장 ( 지방지부국장 ) 이대행한다 53). 피난지시및안전확보조치지시의경우시정촌장이지시할수없을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지시를하여야한다 54). 또한시정촌장의권한을행사하는데 시정촌직원이없을경우또는시정촌장의의뢰가있는경우에는경찰관또는 해상보안관도지시를할수있다. 또한, 시정촌장이경계구역을설정할수없 는경우에는도도부현지사가대행한다 55). 시정촌장의권한을행사하는데시 정촌직원이없는경우에는경찰관및해상보안관또는자위관이그직무를 집행한다 56). 또한소관사무에관한응급조치와관련하여도도부현지사는재 해가발생하거나또는발생하려고할때에는법령또는지역방재계획에정하 여진바에따라응급조치를신속하게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 57). 국가지정 행정기관또는지정지방행정기관의장은재해가발생하거나또는발생하려고 할때에는법령또는방재계획에따라그소관사무에관한응급조치를신속하 게강구하여야한다 58). 52) 2015년 災害対策基本法 의개정으로환경대신이폐기물처리의대행을할수 있도록하고있다. 53) 災害対策基本法 第 60 条 第 63 条 第 73 条 第 77 条. 54) 災害対策基本法 第 60 条. 55) 災害対策基本法 第 73 条. 56) 災害対策基本法 第 63 条. 57) 災害対策基本法 第 70 条. 58) 災害対策基本法 第 77 条.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57

다. 복구및재건대책 복구및재건대책으로는우선, 생활재건지원을들수있다. 생활재건지원을위해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 과 재해조의금 및 재해장해위로금 등이있는데,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은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 에따라자연재해로인해생활의기반을잃은이재민에대해도도부현의기금을활용하여지원금을지급한다 59). 지원금의대상은자연재해로 10세대이상가옥이전파된시정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소규모재해는도도부현또는시정촌이독자적으로지원한다는명분에서일정규모이상의자연재해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다. 지원금혜택의대상이되는이재민으로는주택이전파된세대, 주택이반파, 또는주택부지에피해가발생하여주택을해체해야만하는세대, 재해에의해위험한상태가지속되고, 주택에거주불능의상태가장기적으로지속되고있는세대, 주택이반파되어대규모보수를하지않으면거주가곤란한세대등이다. 지원금의지원액은주택의피해정도에따라지급하는지원금의경우전괴 해체 장기피난의경우 100만엔, 대규모반괴의경우 50만엔이지급된다. 또한주택재건방법에따라지급하는지원금의경우건설 구입의경우 200만엔, 보수 100만엔, 임대의경우 50만엔이지급된다. 비용분담은국가가원칙으로 2/1( 동일본대지진시에는 5/4) 을부담, 나머지는도도부현이부담한다. 재해조의금의경우일정규모이상의자연재해의인해사망한생계유지자, 중도장해를입은생계유지자에대해시정촌이지급한다 60). 당초재해조의금은일정규모재해에의해사망한생계유지자에대해 50만엔을지급한다는내용으로 1972년제정되어, 이후지급액이확대되어운젠후겐산분화재해로인해 1991년에 500만엔까지인상되었다. 이후 1982년재해장해위로금제도도 59) 被災者生活再建支援法 第 3 条. 60) 災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第 3 条 第 8 条. 5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생겼다. 지원대상이되는자연재해는한시정촌에있어주거가 5세대이상멸실된시정촌등이그대상이된다. 지원금의수급자로조의금의경우에는배우자, 자식,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등이며, 장해위로금의경우에는중도장해 ( 양눈실명, 상시개호를요하는자, 양팔꿈치이상절단등 ) 를입은자등에게지원된다. 지급액은장의금의경우생계유지자가사망한경우 500만엔, 그밖의자가사망한경우에는 250만엔을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의경우생계유지자의경우 250만엔, 그밖의자에경우에는 125만엔을지급한다. 비용분담에있어서는국가가 2/1, 도도부현 4/1, 시정촌 4/1 등으로부담한다. 국가의재건조직과관련하여재해발생직후 재해대책기본법 제 28조2 제1항에규정된긴급재해대책본부가설치된재해에대해내각총리대신은각의에내각부재건대책본부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61). 재해발생직후, 긴급대책에대해서는 재해대책기본법 에의해긴급재해대책본부등의조직이명기되어있으나, 재건대책과관련해서는동일본대지진단계에서는조직체제가정해지지않았다. 그러이유로대규모재해재건법에서는재건대책조직에대해미리법정화하였다. 내각부특별조직을설치하기위해서는평시에는법률제정이필요하지만특정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재해시마다법령에의하지아니하고, 각의결정에의해내각부에 재건대책본부 를설치할수있다. 또한국가지방분국을설치하기위해서는사전에국회의승인이필요하지만, 재해시에는사후국회보고로재건현지대책본부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재건대책본부를내각부에설치한경우에는재건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심의하기위해서재건대책위원회를설치하도록되어있다. 재건대책본부의본부장으로서내각총리대신은관계대신, 관계지방지국장, 관계도도부현지사, 시정촌초장에대해서한단계높은입장에서종합조정을하는권한을가진다 62). 이러한배경으로동일본대지진시재건대책추진조 61) 大規模災害復興法 第 2 条第 1 号 第 4 条 第 7 条.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59

직이제도화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당연히재건대책에대한관계대신이나지방공공단체의장에대한권한도정리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동권한을제정하게되었다. 이에따라내각총리대신을본부장으로한재건대책본부는도도부현의재건방침과시정촌의재건계획의전제가되는 재건기본방침 을정한다. 또한관계대신,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에대해서는한단계높은위치에서종합조정을하며, 재건실시를위한정책을추진한다. 특정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에정부는인구현황및장래예측과토지이용의기본방침을정한재건기본방침을정함과동시에이에근거한도도부현지사도동일한내용의도도부현재건방침을정한다 63). 이방침은특정대규모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정부가재건의의의및목표, 재건을위한시책, 인구현황및장래예측등을내용으로하는재건기본방침을공개한다. 특히, 인구의향후예측에대해서는사회보장제도가전제로하는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시정촌별인구추측을참고로한다. 나아가, 도도부현지사도도도부현재건방침을정하는데있어서국가와동일하게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시정촌별인구추측을참고로하여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 특정비상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재건계획의책정주체가되는시정촌의행정능력저하가예상되기때문에동일본대지진의경우와같이국가가재건지원을위한직할조사를실시한다 64). 동일본대지진에있어서타카다시등행정기능이마비된시정촌이다수발생하여, 국토교통성도식국이중심으로된재해지현황조사, 재해지재건계획책정지원을내용으로하는직할조사를실시하였다. 주택의재건과관련하여한신 아와지대진시 이재도시법( 罹災都市法 ) 이적용되었지만, 이전임차인이우선적으로임차권을취득하는등임차권을너무보호한다는지적이있었고, 이후, 동일본대지진에서는이재도시법은적 62) 大規模災害復興法 第 6 条. 63) 大規模災害復興法 第 8 条 第 9 条. 64) 직할조사와관련하여서는법령상근거가없다. 6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용되지않았고, 법은폐지되었다. 한편, 이재민용재해재건공영주택의건설또는임대에대해서는보조율을높이거나임대보조가실시된다 65). 이재민의생활재건차원에서도도부현또는시정촌이건설한공영주택에대해서는공영주택법제8조등에의해항구적인제도로서보조율을높이는조치가강구되고있다. 또한이재민의소득요건이완화되어일정의재건사업에의해이전이필요하게된경우에는 재해시가지재건특별조치법( 被災市街地復興特別措置法 ) 제21조의규정에따라수입기준요건이 3년간폐지되었다. 또한동일본대지진시에는토지취득비의보조가인정되는동시에, 재해공영주택을용도폐지및처분할수있는기간을단축하였다. 재해공영주택건설비및임대공영주택의개량비등에대해서는 3분의 2까지보조율을높이고, 특별히지정된경우에는 4분의 3까지보조율을높게책정하였다. 재해재건주택융자도실시하고있는데, 주택금융지원기구는이재민의주택재건에대하여장기저리로융자를실시한다고규정하고있다 66). 주택이재해를입은경우,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을지급하고, 또한주택재건에자금이부족한경우에항구적제도로서주택금융지원기구의장기저리융자제도를활용할수있다. 주택이전파된경우 ( 또는전반파또는반파로보수로는대응이곤란한경우 ) 에는이재증명서발급을받은후에주택금융지원기구의장기 ( 최대 35년 ) 로저리주택의건설또는취득융자를받을수있다. 금리수준은해당시점마다다르지만, 낮은이자로국가보조를받기때문에통상시장의금리보다는낮게책정된다. 라. 시가지정비 시가지정비는토지구획정리사업과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으로구분된다. 65) 公営住宅法 第 8 条 第 10 条. 66) 独立行政法人住宅金融支援機構法 第 13 条第 1 項第 5 号.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61

우선, 재해시가지재건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환지특례로정산금에대신하여주택의급부가될수있는특례가설정되어있다. 또한특정대규모재해시에재건계획에의해조합시행토지구획정리사업은시가지조정구획에서도시행이가능하게되어있다 67). 토지구획정리사업은관동대지진이나전쟁복구사업으로실시되어한신 아와지대지진복구사업이나동일본대지진복구사업에서도중심이되는사업중에하나였다. 제도면에서도한신 아와지대지진에서는재해시가지재건특별조치법이제정되어특례 68) 가적용되었으며, 동일본대지진이후대규모재해복구법에서특례 69) 가추가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지진화재의복구사업에서구획도로, 방재공원등을정비하는기반적인사업으로중요하며, 쓰나미피해지에서는동일본대지진시복구교부금과같은성토비용이보조대상이됨으로써토지구획정리사업의의의가있었다.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은주민의생명등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 주민의거주가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구역내에있는주거를위험이적은고지대로이전하여등재해로부터주민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동사업은재해예방및재해복구단계에서모두활용이가능하다 70). 동사업은 방재를위한집단이전촉진에관한국가재정상조치등에관한법률 에의해실시되며, 동일본대지진시쓰나미피해지인저지대로부터고지대로주택단지를이전할때활용되었다. 이전촉진구역은주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주거의집단이전을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되는구역을말한다 71). 이러한주택단지는 10호이상의규모를필요로하고있다. 67) 被災市街地復興特別措置法 第 15 条 大規模災害復興法 第 15 条. 68) 복구공동주택지환지특례, 청산금대신주택을지급하는특례, 공영주택등을위한동의보류지특례등 69) 조합시행토지구획정리사업이시가지조정구획에서시행가능한특례, 복구주택등건설지역의환지특례등 70) 防災集団移転促進事業法 第 6 条. 71) 사업구역을건설기준법 제 39 조의재해위험구역으로지정하여건축금지를조례로정하고있다. 6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3) 일본의자연재해복구지원제도 가. 재난피해중소기업부흥지원리스보조사업 ( 일본상공회의소 ) 재난피해중소기업부흥지원리스보조사업은, 재난피해로인해설비를유실하는등으로인해채무를가진중소기업자를대상으로설비를재도입할때에신규릐리스료의일부를보조하는것이다. 재난피해로설비를잃어지원을받고자할때에사용된다. 지원대상은동일본대지진으로재난피해를입은중소기업자와중소기업자가포함되어있는조합 ( 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업종이해당된다 ) 이다. 지원내용은, 보조율의경우, 리스료총액의 10% 또는 3,000만엔중적은쪽이해당된다. 한도액은리스물건에따라달라지는데, 리스물건이자동차이외의경우는 100만엔이상이고, 리스물건이정원 5명이하의보통자동차의경우에는 400만엔이하가된다. 리스물건이보통자동차이외의자동차의경우는금액의제한이없다. 보조대상은, 2016년 4월 1일이후에체결된리스계약에있어서는새로운사업과사업확충등에필요하다고인정된리스계약이며, 동시에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각현의전역에서이용되는리스물건의계약이다. 원자력발전소사고시, 경계구역등에사무소를가지고있어피난을해야만했던경우에한하여피난처가위 3개의현이아닐경우에도지원대상이된다. 나. 산업부흥상담센터 / 산업부흥기구 ( 재난발생현청 )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해이중으로대출을가지고있는등에대한대응으로, 산업부흥상담센터및산업부흥기구를재난피해의현에설립하여, 상담부터 사업계획의책정, 대출금의매수나반환조건의완화까지체계적으로지원하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63

는체제를구축하는제도이며, 이중대출이나사업의복구및부흥에대해서상담하고자할경우에이용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자이며여기에는개인사업자, 소규모사업자, 농업협동조합법이규정하는농업조합법인, 의료법이규정하는의료법인및사회복지법이규정하는사회복지법인등이포함된다. 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각현에설치된산업부흥상담센터에서는사업자와의면담이나사업자로부터제시된제출서류를통해서, 재난피해의상황이나경영상의문제점, 구체적인과제를파악한다. 그리고그러한문제점의해결을위하여전문가의세밀한지원을실시하고경영지원과재생지원등을행한다. 또산업부흥기구가행하는금융기관등의채권매수를지원하다. 산업부흥지원센터의주요지원내용은 (1) 산업부흥기구에의한재난피해전의대출금의매수및신규자금조달지원, (2) 사업계획의책정지원, (3) 기존대출금의반환조건완화등의금융기관조정, (4) 외부전문가나관계지원기관의소개, (5) 신용보증제도나제도융자등의지원시책에대한안내등이다. 다.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중소기업인재확보지원 ( 중소기업청 )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중소기업인재확보지원등사업은, 재난피해의영향을받고있는중소기업이인재를확보할수있도록경영자의의식개혁과노무환경의재정비를돕고, 정보발신력향상등으로인재확보를지원하는사업으로, 착실한복구와부흥을하기위해인재를확보하고자할때이용가능한제도이다. 대상이되는기업은, 동일본대지진으로피해를입은동북지역의중소기업과소규모사업자이며, 지원내용은,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에있어동북지역의중소기업이인력을확보하고인력이활약할수있는기업이될수있도록, 세미나를개최하거나전문가의개별지도등을실시하는것이다. 또한, 근로환 6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경의재정비나기업의매력향상등을지원한다. 도시부의인재에대해서재난 피해를입은중소기업의매력을발신하고서로간의매칭을지원하는사업을 시행하고있다. 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 재난발생현청, 공공직업안정소 )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의지원내용은재난피해이직자나재난피해구직자의노동자를공공직업안정소등의소개로인해1 년이상고용할가능성이있을경우그고용한사업자에대해서조성금을지급하는제도로, 재난피해와관련한고용에관한지원을필요로할때에이용한다. 고용되는대상노동자는다음과같다. 재난발생시에원자력발전소사고로경게구역등 ( 계확적피난구역, 긴급피난준비구역도포함 ) 에거주하고있었던사람으로 (1) 재난피해이직자로서재난발생시에재난지역에취업하고있었던사람이거나, 재난발생후에이직하여그후로안정적인직업을갖지못한사람, 또는재난으로인해어쩔수없이이직을해야하는사람, (2) 재난피해구직자로서재난발생후안정된직업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다. 지원금은중소기업의경우 60만엔이며, 대기업인경우 50만엔이다. 중소기업의단기간노동자는 40만엔이며, 대기업의단기간노동자는30만엔이다. 단기간노동자란일주일의노동시간이 20에서 30시간미만인사람을말한다. 또이러한지원금의대상노동자를 10명이상고용하고계속해서 1년이상고용한경우, 1사업자당 1회지원금이추가로지급된다. 마. 사업부흥형고용확보사업 ( 재난발생현청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부흥에관한보조금이나융자의대상이된사업 자가, 재난피해구직자를고용하는경우조성금을지급한다. 지원대상은다음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65

의요건을모두만족시키는사업소가그대상이된다. (1) 재난피해지역 ( 이와태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 에위치하여야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이규정하는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사업소등이어야한다 ( 다만후쿠시마현내의15개행정구역에소재하는사업소는제외한다 ). (3) 현이정하는재난으로부터의부흥에관한보조금및융자등의산업정책의대상이어야한다. (4) 상기의산업정책의대상이된후, 재난피해구직자등을기간을정하지않거나정하더라도 1년이상의계약이며갱신이가능한계약으로고용한사무소이어야한다. 본제도는위와같은사업자를대상으로최대 3년간다음과같은지원을한다. 다음의두가지지원은병행도가능하다. (1) 고용비조성으로, 재난피해구직자를고용한경우, 고용경비로써 1인당 120만엔을조성한다. 단후쿠시마현내의 15개행정구역에소재하는사업소의경우는 1인당최대 225만엔을조성한다. 단기간노동자는위금액의반액을지원한다. (2) 주택지원비조성으로, 구직자 ( 재난피해구직자이외도포함 ) 를고용하기위해주택지원의도입등의직장환경의개선에노력하고고용의확보와유지를달성하고있는경우, 사용한경비의 4분의 3을조성한다. 바. 중소기업등그룹시설등복구보조사업 : 쿠마모토지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등그룹시설등복구보조사업은, 재난피해지역의중소기업등의그룹이부흥사업계획을작성하여지역과경제와고용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을보조하는것으로, 해당현에서인정을받았을경우에는시설과설비의복구와정비에대해서국가가 2분의 1을보조하고현이 4분의 1 또는 6분의 1을보조한다. 또한기존의시설등의복구의경우, 사업재개나사업계속을지원하고, 매출의회복이곤란한경우에는, 신분야의수요개척등을포함한새로운사업활 6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동을지원한다. 새로운사업활동은신제품재조라인으로의전환, 생상효율향상, 종업원확보를위한기숙사정비등이포함된다. 쿠마모토지진의교부실적은, 쿠마모토현총 11회 353그룹에대해서 619억엔 ( 이중국가교부금 413억엔 ) 이며, 오오이타현의경우총 9회의 16그룹에대해 28억엔 ( 이중국가교부금19억엔 ) 이었다. 사. 중소기업등그룹시설등복구보조사업 : 동일본대지진 ( 중소기업청 ) 경제산업성의중소기업청은 2015년 9월 1일동일본대지진의부흥을목적으로한 중소기업등그룹시설등복구보조사업 ( 그룹보조금 ) 의제14차공모와피난지시지구대상공모로이와테현과미야기현과후쿠시마현등 3개현의 30개그룹을선정하였다. 총보조금액은 120.8억엔이며이중국고부담은 80.5 억엔이었다. 그룹보조금은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부흥에있어서리더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역경제의중추를형성하는중소기업그룹이대상이다. 중소기업그룹은부흥사업계획을작성한다. 해당현의인정을받은경우, 대상중소기업그룹은시설과설비의복구와정비에대해서보조를받는다. 보조율은국가와현의보조를합쳐서전체의 4분의 3까지이다. 지금까지이루어진 13차의공모에서는,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토치기현, 이바라키현, 치바현의총 605그룹에 4,546억엔 ( 이중국가부담은3,031억엔 ) 의교부를결정하였다. 이번의제14회공모는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이와테현과미야기현과후쿠시마현등 3개현이대상이다. 후쿠시마현의원자력발전소사고로인해설정된피난지시구역을대상으로한제9차공모에서는, 30개그룹이채택되었다. 2015년도의기존시설등의복구사업에서는, 매출회복이곤란한경우의신분야수요개척등의사업도지원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67

대상으로포함하고있어 17 개그룹을선정하였다. 아. 대규모재해복구대출제도 ( 일본정책금융공고 ) 대규모재해복구대출제도는갑작스런자연재해의피해로부터사업을복구하고자할때에이용하는것으로, 재해복구대출제도는재해로인한영향을받은중소기업이사업복구를위한융자를받을수있게하는것이다. 지원내용으로대출한도액은일본정책금융공고의중소기업사업담당인경우 1억 5,000만엔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의국민생활사업담당인경우는각대출제도의한도액에추가하여 3,000만엔이다. 대출이율은기준금리가적용된다. 대출기간은설비와운용자금모두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2년이내이다. 일본정책금융공고의중소기업사업과국민생활사업모두마찬가지이며, 담보와보증조건은피해상황에따라서탄력적으로적용한다. 자.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대출 ( 일본정책금융공고 )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해직접또는간접피해를입은중소기업과소규모사업자을대상으로사업의복구에필요한설비자금과운용자금을장기간저금리로융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직접피해자의경우, 지진이나쓰나미등으로직접피해를입은자와원자력발전소사고로인한경계구역, 계획적피난구역, 긴급시피난준비구역의공시때해당구역에사업소를가진사람이다. 간접피해자의경우, 직접피해자의사업활동에상당한부분의존해있었던등의조건을만족시키는자이다. 그외의경우에는재난피해의영항으로사업의상황이악화된자를말한다. 대출한도액은직접피해자와간접피해자의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중소기 6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업사업과상공조합중앙금고는 3억엔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국민생활사업은추가로 6,000만엔이지원된다. 그외의지원대상자에포함되는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중소기업사업과상공조합중앙금고는 7억 2,000만엔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국민생활사업은추가로 4,800만엔이지원된다. 대출기간과거치기간은직접피해자의경우, 설비자금이 20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5년이내 ) 이며운용자금이 15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5년이내 ) 이다. 간접피해자의경우, 설비자금이 20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며운용자금이 15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다. 그외의대상자의경우, 설비자금이 15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며운용자금이 8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다. 대출금리는직접피해자의경우, 대출후 3년간 1억엔을상한으로기준금리에서 1.4% 인하한금리를적용한다. 간접피해자의경우, 대출후 3년간 3,000 만엔을상한으로기준금리에서 0.9% 인하한금리를적용한다. 그외의대상자의경우, 기준이율에서매출이감소한경우는 0.3% 인하, 고용의유지와확대를하는경우는 0.2% 인하된금리를적용한다. 차. 2016 년쿠마모토지진특별대출 ( 일본정책금융공고 ) 쿠마모토지진으로인해직접또는간접피해를입은중소기업과소규모사업자을대상으로사업의복구에필요한설비자금과운용자금을장기간저금리로융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직접피해자의경우, 지진에의한격진재해지정을받은지역에사업소를가지고지진에의한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이다. 간접피해자의경우, 직접피해자의사업활동에상당한부분의존해있었던등의조건을만족시키는자이다. 그외의경우, 재난피해의영항으로사업의상황이악화된자이다.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69

대출한도액은직접피해자와간접피해자의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중소기업사업과상공조합중앙금고는 3억엔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국민생활사업은추가로 6,000만엔이지원된다. 그외의지원대상자에포함되는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중소기업사업과상공조합중앙금고는 7억 2,000만엔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국민생활사업은추가로 4,800만엔이지원된다. 대출기간과거치기간은직접피해자의경우, 설비자금이 20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5년이내 ) 이며운용자금이 15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5년이내 ) 이다. 간접피해자의경우, 설비자금이 20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며운용자금이 15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다. 그외의대상자의경우, 설비자금이 15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며운용자금이 8년이내 ( 이중거치기간은 3년이내 ) 이다. 대출금리는직접피해자의경우, 대출후 3년간 1억엔을상한으로기준금리에서 0.9% 인하한금리를적용한다. 간접피해자의경우, 대출후 3년간 3,000 만엔을상한으로기준금리에서 0.5% 인하한금리를적용한다. 그외의대상자의경우, 기준이율에서 0.3% 인하된금리를적용한다. 카. 고도화사업 : 재난피해대책 ( 재난피해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등 ) 동일본대지진및쿠마모토지진으로재난피해를입은중소기업등의그룹, 사업협동조합등이시설및설비의복구와정비를할경우, 설비자금을대출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동일본대지진과쿠마모토지진어느쪽도공통으로적용되는경우로, (1) 중소기업등의그룹이부흥사업계획의인정을받고시설과설비의복구정비를할경우, (2) 상공회및상공회의소가시설및설비의복구정비를할경우, (3) 사업협동조합등이기존의고도화자금의대출을받은사업용시설의복구를할경우, 또는새로운고도화사업을실시하여복구를할경우 7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이다. 동일본대지진에만적용되는경우는 (1)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정비하는가설점포와가설공장에입주하는중소기업이설비의복구정비를하는경우, (2) 쓰나미와원자력재난피해지역고용창출기업입지보조사업 ( 상업시설등부흥정비보조사업 ) 의보조사업자가대상시설과설비의정비를하는경우이다. 지원내용은다음과같은데, 대출한도은없으며, 자기부담은대출대상경비의 1% 또는 10만엔중낮은쪽이적용된다. 대출대상은설비자금이며이자는무이자이다. 대출기간은 20년이내이며이중거치기간은 5년이내이다. 경우에따라서담보와보증인이필요할때가있다. 타. 쿠마모토지진사업재생펀드및미래창생펀드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2016년 9월 30일, 2016년쿠마모토지진으로피해를입을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 쿠마모토지진사업재생지원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사업재생펀드 ) 와쿠마모토미래창생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미래창생펀드 ) 의두개의편드의조성에대해서합의하고조합계약을체결하였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2개의펀드를합쳐 44.3억엔을출자하였다. 사업재생펀드는재난피해를입은쿠마모토현내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 소위말하는이중대출문제를포함한과잉채무등으로경영상황이악화되었으나본업에서는적절한수익력을가지고있고, 재무개선과사업재분석을통하여재생가능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채무의매수나주식출자등으로채무삭감과중장기적인경영지원을행한다. 펀드의총액은 49.6억엔으로이중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24.3억엔을출자하고나머지는쿠마모토현내의금융기관과쿠마모토현신용보증협회가출자하였다. 펀드의운영은 REVIC 캐피탈 ( 동경도치요다쿠소재 ) 와히긴캐피탈 ( 쿠마모토시소재 ), 쿠마모토리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71

바이탈 ( 쿠마모토시소재 ) 의 3사가맡았다. 투자대상은재난피해를입은중소기업으로서지역의경제활력과고용유지에큰역할을하고, 쿠마모토현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 경제산업성위탁사업 ) 의재생계획지원을받은기업등이다. 미래창생펀드는, 주로자본성대출, 우선주식등의자본성자금투자를통해, 재난피해를입은중소기업의복구와부흥에필요한설비자금과운영자금을제공한다. 또한투자대상사업자의사업계획책정을지원하는등의중장기적인경영지원을행한다. 펀드의총액은 50억엔이며, 이중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20억엔을출자하였다. 나머지는히고은행과가고시마은행이출자하였다. 펀드의운영은쿠마모토미래창생펀드 ( 쿠마모토시소재 ) 가맡았다. 파. 가설점포및공장정비사업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가설점포등 ( 가설점포, 가설공장, 가설사무소 ) 은, 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시행하는사업이다. 동일본대지진의가설점포정비사업으로정비한가설점포와공장의실적은아오모리현 18건, 이와테현 337건, 미야기현 133건, 후쿠시마현 48건, 이바라키현 1건, 나가노현 1건등합계 538건이다. 가설점포의실적을살펴보면, 완성된가설점포중피해가제일컸던동북 3현이전체의 96% 로집중되어있으면, 그중에서도 63% 가이와테현내에설치되어, 재난피해의복구와부흥의시기에일정의역할을수행하였다고볼수있다. 가설점포사업은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의요청을받은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가설시설을정비하고, 지자체에무상으로대여한다. 그후 1년이내에지자체에무상양도한다. 재난피해를입은지역사업자는지방공공단체 ( 행정기관 ) 에요망서와함께사업실시계획서를제출하고, 건설된가설점포는지방공공단체로부터대여받는형태로입주하게된다. 단건설용지의확보등은 7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지방공공단체가행한다. 가설점포등은가설시가지의일부를형성하고상공업등의산업시설을갖는것으로, 재난피해지에있어서의산업부흥의거점이되기도한다. 가설시가지와의병설등연계해서설치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기설시가지의계획과맞추어서관리및운영이된다. 가설점포등에는사람과재화와정보가모인다. 그렇기때문에부흥기는부흥지원자들의만남의장소가되고이장소를기점으로자원봉사활동이전개된다. 또한 부흥마을만들기센터 가설치되는경우도있어행정기관으로부터의유용한정보를보내고받는장소로도기능을수행한다. 4) 일본의자연재해복구사례 가. 쿠마모토지진 : 켄군상점가 ( 쿠마모토시동구 ) 켄군상점가는쿠마모토현쿠마모토시동구에위치한상점가로, 쿠마모토시가운영하는시전철의출발점으로쿠마모토시의동부지역의중심에위치하고있는지역밀착형상점가이다. 2016년 4월 14일에발생한쿠마모토지진은가옥붕괴등의피해를광범위하게미쳤다. 쿠마모토현내의각지역에서는라이프라인이단절되어각상점가도큰피햬를입었다. 지진의진원지부터 5km 떨어져있는켄군상점가애서는각각의점포가무너지고상점이밀집해있는아케이드역시큰손상을입었다. 켄군상점가는지진의피햬를극복하기위하여서둘러복구위원회를만들고바로복구작업에들어갔다. 지진이일어난후바로, 동부지역에서는대규모점포와식료품판매점이문을닫게되어서지역의고령자들이곤란한상황에놓였다. 이와관련하여관계자는 매일매일얼마되지않는식료품을구입하기위하여그들은몇천엔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73

이나하는택시비를지불하지않으면안되었다. 하루라도빨리상점가의가게를열지않으면안되겠다고생각하고가게주인들에게이와같은뜻을전하였다 고한다. 자택이피해를입어서피난소나차량내에서생활을하고있었던가게주인들도많았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건물의파손과아케이드의통행금지로가게를열수없었던점포를제외한 25개정도의가게는지진이일어난후일주일이내에영업을다시시작하였다. 상점가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전부파손되어버린수퍼마켓의해체공사와폐기물철거등의작업을되도록빨리시작할필요가있었다. 이때쿠마모토시청의임기응변의빠른대응으로해체와철거작업은순조롭게이루어지었고, 이와함께복구작업에있어서도큰진전을이룰수있었다. 국가와현으로부터의지원도 6월중순에는그체계를잡기시작하였다. 지진에의한피해금액은이시점에서, 아케이드등의시설의경우는 2억 4천만엔, 조합의사무소건물이 6천 5백만엔으로집계되었다. 복구에대한계획도점점확실해지면서, 7월복구위원회의위원들은보조금의신청수속을전력으로진행시켰다. 보조금등의도움이되는정보는언제나 SNS를통해서타지역의상점가와공유하고있었습니다. 그외에도의원금과지원물자그리고중요한정보가쿠마모토와전국의지원자들로부터계속해서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이러한정보공유작업을계속확산시킬수가있었습니다 이카와청년부부장은위와같이말하면서, 이번의지진피해로정보수집과정보발신의중요성과상점가간의연계의소중함을배웠다고언급하였다. 북구위원회가신청하였던보조금은 9월 2일에채택되었다. 14일부터아케이드의공사가시작하였는데, 완성은 12월초로예정되었다. 조합의사무소건물도그다음해말에새로운건물로재건될예정이다. 중심적인역할을하였던점포였던수퍼마켓 산리브켄군 의재건도결정되었다. 상점가의현재이 7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용자는지진피해전과비교하면이전의 40% 정도로저조하지만, 산리브켄군수퍼마켓이영업을다시시작하면활기를되찾을수있을것이라보여진다. 상점가의건강및복지시설인 마치나카도서관요테칸네 는지역의택시회사로부터운영면의협력을받아 7월 19일부터운영을재개하고예전처럼고령자들의쉼터로활약하고있다. 켄군상점가를이러한과정을거쳐착실히복구를이루어내고있다. 켄군상점가의발자취는앞으로의재해피해를준비하는전국의상점가의하나의로드맵이될수있을것이다. 나. 동일본대지진 : 오우기마치비지니스파크 ( 미야기현센다이시 ) 동북지구의제1의도시로중심도시의기능을하고있는센다이시는시내가전체적으로평야로되어있기때문에, 미야기노구와와카바야시구등동일본대지진의피해를광범위하게입었다. 센다이시내의동쪽지역부터해안부근까지의광대한평야지대에는공업단지와유통단지등이건설되어있어건설업과유통업과서비스업등산업이집적되어있다. 이에많은기업들이재난의피해를입게되었다. 센다이시는재해로부터크나큰피해를입은중소기업자의사업재개와사업계승을지원하기위해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공동으로산업의중심지인미야기노구오우기마치에가설사무소와가설공장의건설을추진하였다. 경량철근구조의 1층건물 5개동, 15구획, 979평방미터의가설비지니스파크는재난피해후서둘러건설되어 2011년 10월에완성되고제공되기시작하였다. 시설내에는쓰나미의피해를입은미야노구 7사, 와카바야시구 7사, 타이하쿠구 1사등총 15개사가입주하였다. 업종으로보면서비스업과제조업이며가설사무소와가설공장을무상대여로이용하게되었다. 이비지니스파크에입주하게되면센다이시로부터다양한지원을받을수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75

있게된다. 센다이시는비지니스파크입주자를대상으로재난피해부흥긴급판로개척지원조성금을제공하여 30만엔이내의지원을한다. 전시회의출점과자사의팜플렛작성등의다양한판촉활동에활용하게된다. 비지니스파크내에는국가와시로부터의조성금에관한풍부한정보가있기에이러한지원정책을신청하여이용하기편하게되어있다. 비지니스파크의위치도알기쉽고이용하기편한위치에있으며, 비지니스파크내에호조회가조직되어있어입주해있는다른회사와의교류도가능하며, 이러한정보교환을통해새로운비지니스기회를얻을수도있다. 실제로한두회사가이러한기회를가지게되는등비지니스파크는산업의재집적의역할을수행하였다. 이외에도외부의조직으로부터도다양한지원을받았다. 예를들면, 일본상공회의소가주최하는 상공회의소재난피해사무소부흥지원프로젝트 의 재생 PC프로젝트 를들수있는데, 이프로젝트는약 50개대학에서사용이완료된 PC를회수하고, 일본바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윈도우XP와오피스2007 을무상으로제공받아, 컴퓨터를재생시키고이를재난피해사무소에기증하는프로젝트이다. 비지니스파크내에서는 10개의사무소에 10대의컴퓨터를기증받았다. 제공받은컴퓨터는컬러시뮬레이션과 CAD와사무관리등에유용하게이용되었다. 오우기마치비지니스파크는입지와편의성이좋고, 행정지원도충분하여, 센터내에서의정보교류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또한외부단체로부터의지원을받으면서재해부흥을추진해오고있다. 그성과로조만간이비지니스파크를졸업하는기업이나올전망이다. 다. 동일본대지진 : 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 ( 이와테현리쿠젠타카타시 ) 이와테현의동남부의태평양연안에위치하고있는리쿠젠타카타시는지 진과쓰나미의영향으로인구약 23,000 명의마을이해안부부터내륙부를향 7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하여약 10km의피해를입었다. 지역의상징이었던약 7만그루의타카타마츠바라소나무는쓰나미에유실되고, 기적적으로단한그루의소나무가남아, 이를 기적의한그루의소나무 라고부르며부흥의상징이되었다. 중심시가지도거의파멸적인상황이었으나, 재해후바로음식점점주가리더가되어리쿠젠타카타의상업시설부흥의활동을시작하였다. 경량철근구조의 1층건물 1개동과 2층건물 1개동의 16구획, 건평1,122평방미터의리쿠젠타카타시최대의가설상점가는이와테현과리쿠젠타카타시와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포함한공적지원기간의지원제도를활용하여 2012 년 4월에완성되었고 2012년 6월에오픈하였다. 점포의대부분은재난피해전부터시가지에서영업을하던상점의점주이며, 음식점을시작으로아동지원시설, 학원, 운전대행업자, 에스테살롱, 화장품점등다양한 11개의점포가입주하였다. 그외에 NPO단체인리쿠젠타카타마을만들기협의회와일반사단법인인 Save Takata가입주하여총 13사업자가되었다. 상점가의이름은, 지역의아이들로부터의견을들어, 어린이와어른과고령자들모두가모여서만남과교류를할수있는장소라는의미와, 이상점가가활력에넘치고리쿠젠타카타의부흥의중심이되기를하는소망을담아서 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 라고지었다. 츠도이노오카란만남의언덕이라는뜻이다. 가설상점가의부지는필요이상으로넓게조성되었는데, 이는각종야외이벤트와아이들이놀수있는스페이스를확보하기위해서였다. 이곳저곳으로흩어져버린지역주민들이다시한곳에모일수있는다채로운이벤트를제공함으로써활기찬장소로다시태어날수있도록만남의언덕을만들었다. 상점가의중심에놓여있는미니아카리의나무는리쿠젠타카타시의어린이들의아이디어와마음이가득담겨진모뉴멘트 (monument) 이다. 지금은이곳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의상징적존재로되어있다. 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의특징은이벤트이다. 오픈 1주년기념이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77

벤트와강습회등의단발성이벤트도있지만, 이상점가의대표적인이벤트는 마을의날 이벤트이다. 이는 2013년 3월부터매월 5일과 15일, 25일에열리는아침시장이다. 이날은 마을의사람들이일찍일어나서모두모인다 라고할수있을정도로정착된이벤트이다. 이벤트를계속유지해나감으로써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는지역에있어서없어서는안될존재가되었다. 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의다른특징은인터넷의활용이다. 오픈당시부터홈페이지를만들고페이스북페이지를만들었다. 여기에각각의점포의소개와이벤트의정보를제공하는 상점가의지금 을올린다. 이로인해지역내 외의자원봉사자와기부자들이모이고이들이오오스미츠도이노오카상점가를더욱활기차게해줄지원자가되었다. 라. 동일본대지진 : 사토우선어점 ( 미야기현시오가마시 ) 사토우선어점은미야기현의시오가마시의부엌이라고할수있는 야미이치시장 의오래된생선가게이며, 선어와해산물가공품의판매하고있다. 사토우선어점은시오가마항구로부터몇분안걸리는곳에위치하고있으며, 신선한해산물을저렴한가격에판매하고있어, 지역으로부터높을인기를얻고있었다. 그러나쓰나미로인해점포가매우큰피해를입었으며, 점포의해체작업도못하고있는상황이었다. 복구의첫번째움직임으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준비한가설점포에서의영업을다시시작하기로결심하였다. 가설점포에는입주를할수있었으나, 점포내의설비와이에필요한공사비용은입주자의부담이었다. 점포의건설비용과점포의임대료부담이없는것은큰도움이되었지만, 설비와공사비용의초기비용은결코가벼운지출이아니었다. 자택과파손된점포도별도로본인이복구해야할필요가있어이렇게겹친지출부담은매우컸다. 가설점포이외에도외부에서의들어오는이벤트도참가하고있다. 미나미 7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산리쿠마을과농협이만든이벤트에도참가하였다. 홈페이지와블로그도만들어정보를발신하였으며, 전화주문에도적절하게대응하였다. 가설점포의영업재개로지역의고정고객들이찾아와주고있는데, 앞으로는시오가마를찾아오는관광객을다시올수있도록하는것이과제이다. 하나의가게의노력만으로는어렵기에행정기관과관광협회와함께노력할필요가있다. 시오가마신사와마츠시마의유람선등관광자원이풍요롭기때문에관광객의증가는시오가마전체의활성화에있어서도불가피한것이다. 시오가마의가설점포는미야기현에서제1호로 8월중순에개점하였다. 점포의구조가먼저정해지고입주자가선정되었기에배수구도정비되어있지않아서생선취급점으로는이용이쉽지않았다. 이용이어려웠다는점으로인해 2011년 10월이되어도전점포가영업을시작하지는못하였다. 뒤늦게입주한가설점포중에서는입주자의요구를들어배관정비를한곳도있다. 앞으로의가설점포와공장의건설은이러한입주자에대한유연한대응이필요하다. 가설점포에입주하면, 그후의보조금, 중소기업등그룹시설등복구정비보조사업의보조금을중복하여신청할수없었다. 원래의점포의영업을재개하려면많은자금이필요하며, 그자금을위해서도가설점포의사업확대가필요하다. 이러한기업의사업확대를지원하기위해서도보조금지원의제도를재고할필요가있다. 사토우선어점은진취적인경영자세를가지고있으며, 적극적으로정보를발신하여지역의고정고객들을다시불러오는데에성공하였다. 타가설점포의경우, 점포를이전하였던것을적절하게알리지못하여고객을모으는데에큰어려움을겪곤하였다. 사토우선어점의경우, 상품의진열방법이나고객들과의커뮤니케이션방법등이후개설된가설점포들이참고로하고있다. 제 3 장발의법안검토및해외사례 79

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1. 재난지원금지원방안 1) 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 앞서소개한바와같이현재국회에서는자연재해에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지원을추진하도록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발의되어있는데, 결국발의된내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지원하는보조금지원대상중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과함께 소상공인 을포함하여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을한다는것이다. 이내용은결국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받아 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 에서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본소상공인시설에대한복구비용기준을포함해야한다.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 의현재대상은재난복구사업을위한주택복구, 농경지및염전복구,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의복구,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 入殖 ),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수산물의증식및양식시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81

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공공시설의복구등이며, 여기서소상공인기준에참고가가능한것은발의된법안과같이주택복구와공공시설을제외한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등이라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의복구비용부담기준을참고하여이를소상공인사업장시설등에적용할수있는기준을도출하였다.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에대한복구비용부담기준은크게 생산 영업등에필요한장소 72), 생산 영업에필요한재료및생산 영업의산출물 73), 생산 영업등에필요한시설및장비 74) 등에대한복구를지원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피해를보는소상공인시설또한크게 3가지로구분해볼수있겠다. 이는동일한법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동일한조문 ( 제 66조제3항 ) 내에서피해를받은시설등에대한지원대상간형평성을유지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즉, 자연재해에의해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 소상공인이생산하거나취급하는제품및재고품, 원재료등이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 소상공인의생산및유통등에필요한설비나장비가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등크게 3가지경우로나누어복구비용부담기준도출이가능하다. 가.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 생산시설은제조업소상공인인소공인이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시설을의미한다. 소공인생산시설의경우소규모공장형태로운영되거나, 영업장소에서생산하는경우가다수로, 지진 태풍등자연재해에취약한상황이다. 소공인중영업장소와공장이별도의공간으로분리되어있는소공인 72)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초지, 잠실 ( 蠶室 ), 수산물증식 양식시설등 73) 농작물및산림작물, 농약, 가축, 누에, 수산생물등 74) 어선, 어망, 어구등 8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업체는약 57.5% 이며, 공장을 임대 하여생산하고있는소공인비율은 70.4% 로나타나 75) 임차인인소공인들이시설에대한자발적보수나자연재해에대 한대비를하기에는한계가있는현실이다. < 표 4-1> 업종별소공인영업장및생산시설면적 구 분 영업장전용면적공장 ( 생산시설 ) 전용면적사례수평균 ( m2 ) 사례수평균 ( m2 ) 전 체 (4605) 41.8 (7652) 315.0 식 음 료 (249) 37.7 (830) 212.9 섬 유 제 품 (339) 46.7 (490) 311.0 의복 / 가죽 / 가방 / 신발 (138) 46.8 (685) 71.0 목재 / 펄프 / 종이 (193) 38.1 (276) 793.3 인쇄 / 기록매체 (175) 47.9 (457) 75.1 화학제품 / 의약품 (167) 63.3 (193) 705.1 고무 / 플라스틱 (178) 42.4 (284) 364.0 비 금 속 광 물 (149) 67.6 (250) 1,117.1 1차금속 / 금속가공제품 (1536) 30.7 (2020) 247.1 전자부품 / 광학기기 (252) 57.3 (345) 312.7 전 기 장 비 (218) 61.5 (345) 377.1 기타기계및장비 (497) 44.6 (701) 354.8 자동차 / 기타운송장비 (72) 70.7 (99) 779.5 가 구 (190) 33.6 (226) 604.8 기 타 제 품 (252) 33.9 (451) 146.6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2년전국소공인실태조사 한편, 소공인의사업장면적은평균 41.8 m2로, 이중과반가량인 48.0% 는 사무실면적이 20 m2미만 인것으로나타났으며, 공장 ( 생산시설 ) 은평균 315.0 75) 2012 년전국소공인실태조사 ( 소상공인진흥원 )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83

m2규모로, 공장면적의경우 200m2이상 인사업체가 34.3%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20~50m2미만 이 22.2%, 100~200 m2미만 이 17.8%, 50~100m2미만 이 17.1%, 200m2미만 이 7.9% 로나타나매우영세한규모를유지하고있다. 이를다시업종별로보면, 사무실전용면적 은자동차및기타운송장비제조업 (70.7 m2 ) 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공장 ( 작업장 ) 전용면적 은비금속광물제조업 (1,117.1 m2 ) 에서평균면적이가장크게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의대표업종인도매및소매업의경우사업체당매장면적이소공인의생산시설보다작은것으로나타나재해에보다취약한상황으로보인다. 2015년기준경제총조사에따르면, 도매및소매업의사업체당매장면적은 104.8 m2로, 이중도매및상품중개업의경우사업체당매장면적이 136.3 m2,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의사업체당매장면적은 86.8 m2로나타나제조업에비해매우작은규모로사업장이운영되고있다. 더욱이이면적은도매및소매업사업체전체의매장면적으로, 이중소상공인의경우작은규모로매장이운영되기때문에면적또한훨씬작을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 2014년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에따르면, 전통시장내점포의면적은평균 30.9 m2, 상점가내점포의평균면적은 53.4 m2, 지하도상가의평균점포면적은가장작은 22.8 m2로나타나서비스업소상공인의영업장면적은제조업에비해매우작은것으로볼수있으며, 그만큼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클수밖에없는현실이다.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의복구지원대상은자연재해로인해파손된소상공인의생산시설및사업장을특성별로구분하여지원기준을도출할수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 생산시설및사업장의외벽및내벽, 지붕, 주차장등의파손, 2 생산시설및사업장의전기, 수도, 가스등의공급시설파손, 3 생산시설및사업장의창문, 바닥, 조명, 간판, 비가림막등의파손등으로구분이가능하다. 세가지복구지원대상모두소상공인들이영업을하는데반드시필요한것으로, 비용이발생한다하더라도빠른시간내 8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에복구가필요한시설들이다. < 그림 4-1> 생산시설및사업장파손사례 생산시설및사업장파손사례 생산시설및사업장파손사례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의복구기준은 생산 영업등에필요한장소 를참고로할수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비닐하우스와같은농림시설및산림부산물재배시설, 수산물증식 양식시설, 축사및잠실 ( 蠶室 ) 등의파손 유실시지원하는기준과동일하게설정을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즉,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의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부담률을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하는것을제안한다. 나. 소상공인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이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 앞서언급한바와같이소상공인들의사업장은매우협소하기때문에보유하고있는제품등의보관시설이부족하고, 보관에대한안전성이낮아생산이나취급하는제품등이자연재해피해에노출되어있다. 특히보다열악한전통시장의경우명절등제수용품, 과일 수산물등계절성제품을취급하는경우가많아자연재해로인한파손 유실이발생할경우막대한피해가발생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85

하여재정적복구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또한, 소상공인은先판매 後지불등외상거래가빈번하여판매하지못한제품의파손 유실은소상공인의막대한부채로남게된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이자연재난이발생할경우소상공인 전통시장은매우심각한피해를입게되므로, 정부의복구지원을통해신속한영업재개를도와줄필요가있다. 소상공인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이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의복구지원대상은자연재해로인해파손 유실된유통 생산등취급하는제품을구분하여지원기준을도출할수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 생산 유통된진열및판매용완제품의파손및유실, 2 보관시설에보관중인재고품의파손및유실, 3 생산및가공, 유통및판매를위한원자재 ( 음식점의식자재등포함 ) 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부가적으로사용되는부자재등 ( 미용실의염색약등 ) 으로구분이가능하다. 생산 취급하는제품은복구지원대상으로서소상공인들이판매를하는데반드시필요하므로, 비용이발생한다하더라도빠른시간내에복구가필요하다. < 그림 4-2> 제품등의파손및유실사례 제품등의파손및유실사례 제품등의파손및유실사례 소상공인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이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의복구기 준은 생산 영업에필요한재료및생산 영업의산출물 을참고로할수 8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농작물및산림작물복구중대파 ( 代播 ) 대금, 수산생물등의입식 ( 入殖 ), 가축의입식, 누에의유실 폐사등을지원하는기준과동일하게설정을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즉, 소상공인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의파손 유실된경우의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부담률을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로하는것을제안한다. 다. 소상공인의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가파손되 거나유실된경우 소상공인들이자연재해로인해설비 장비를사용할수없을경우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을재개하는데매우큰부담을갖게된다. 특히제조업을영위하고있는소공인의경우생산시소수의중요설비에의존하는경향이있어파손 유실시생산을중단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게된다. 2012년전국소공인실태조사에따르면, 소공인생산설비의경우 83.0% 가 자가 로보유하고있으며, 임대 하여사용하고있는사업체가 13.4%, 위탁기업의무상지원 으로사용하고있는사업체가 1.2% 인것으로나타나보유하고있는자가장비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다. 이러한소공인들이자연재해로피해를보았을경우임대및무상지원의경우파손등에따른배상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게되며, 장비의자가보유경우에도신규로구매할재정여력이부족하여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한편, 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와관련하여소상공인들은평균 19.2백만원수준의유형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76). 업종별로는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73개기업체 ) 이 877.2백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농업, 임업및어업 (1,081개기업체, 488.0백만원 ), 광업 (1,580개기업체, 163.1백만원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76) 2015 년경제총조사 ( 통계청 )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87

및환경복원업 (3,458개기업체, 149.4백만원 ) 순으로나타난다 77). 소상공인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제조업 (337,802개기업체 ) 의경우 66.4백만원의유형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 도매및소매업 (864,440개기업체 ) 은 6.7백만원, 숙박및음식점업 (610,901개사업체 ) 의경우 1.5백만원,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59,596개기업체 ) 는 4.1백만원의유형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4-2> 소상공인사업체당유형자산 (2015 년연말기준 )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기업체수 유형자산 기업체당유형자산 전산업 3,160,997 60,748,314 19.2 농업, 임업및어업 1,081 527,524 488.0 광업 1,580 257,681 163.1 제조업 337,802 22,445,859 66.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73 502,615 877.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458 516,712 149.4 건설업 106,167 5,623,886 53.0 도매및소매업 864,440 5,781,762 6.7 운수업 360,541 4,381,807 12.2 숙박및음식점업 610,901 896,783 1.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3,376 596,838 25.5 금융및보험업 6,724 327,351 48.7 부동산업및임대업 117,035 14,166,576 121.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2,122 1,173,588 18.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9,179 807,084 27.7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774 0 0.0 교육서비스업 128,731 197,781 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7,077 325,044 5.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8,840 744,985 8.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59,596 1,474,438 4.1 * 자료 : 통계청,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 77) 상기업종들은기업체수가많지않아기준으로활용하기엔한계가있다. 8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따라서, 소상공인들은고가유형자산을보유하고있는소수의사업체와저가의유형자산을보유하고있는다수의사업체로구분할수있으며, 이를자연재해에따른피해복구지원기준마련시고려할필요가있다. 소상공인의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가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의복구지원대상은자연재해로인해파손 유실된설비나장비를구분하여지원기준을도출할수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 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기계및장비 78) 의파손및유실, 2 생산및유통, 판매등에필요한전기 전자제품등 79) 의파손및유실, 3 PC, 책상, 사무가구등사업체운영에필요한사무용품의파손및유실등으로구분이가능하다. 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는복구지원대상으로서소상공인들이영업활동및사업체운영에반드시필요하므로, 지원을통해빠른시간내복구가필요하다. < 그림 4-3> 설비및장비파손 유실사례 설비및장비파손 유실사례 설비및장비파손 유실사례 소상공인의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가파손되거나 유실된경우의복구기준은 생산 영업등에필요한시설및장비 을참고로 78) 식탁 의자, 가판대, 진열대, 제품및서비스제공을위한도구등 79) 냉장 냉동고, 가스 전자레인지, 세척 세탁기등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89

할수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를지원하는기준과동일하게설정을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한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어선과어망 어구등설비 장비등에대한복구의지원을설비 장비의규모및금액에따라구분하여기준을달리하고있기때문에 80), 영업시다양한설비와장비를보유하고있는소상공인의설비 장비등에대해서도구분할수있는기준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설비 장비등의특성, 피해규모의측정가능성등을고려하여유형자산을기준으로삼고자하였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소상공인들은업종에따라평균유형자산보유액이 1억원을초과하는업종 81) 과 1억원을초과하지않는업종으로구분됨에따라설비 장비의금액기준을 1억원으로설정할수있다. 한편, 설비나장비는사용연수에따라가치가하락하기때문에감가상각의개념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설비 장비의감가상각된금액이 1억원미만일경우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부담률을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로하고, 설비 장비의감가상각된금액이 1억원이상일경우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부담률을융자 70%, 자부담 30% 로하는것을제안한다. 단, 소상공인들이보유하고있는설비 장비의경우종류와소유권등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지원의대상에대한판단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피해조사과정을통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원대상을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80) 어선의경우 40 톤을기준으로미만이나이상으로구분하고있으며, 어망 어구의경우 6 천만원을기준으로미만이나이상으로구분하고있다. 81) 광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농업, 임업및어업등 9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라.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의적용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는 [ 별표1] 을통해재난복구비용등에대한부담기준을설정하고있는데, 이중 2. 재난복구사업을위한지원 에적용이가능하다. 앞선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이파손된경우, 소상공인이생산 취급하는제품등이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 소상공인의생산및유통등영업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비가파손되거나유실된경우등의복구사업을위한지원기준적용은위와같이할수있다.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는재난복구사업을위한지원시추가적인고려사항을 비고 로서적시하고있다. 그내용으로는첫째, 각시설의반파시지원기준은전파시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하며, 둘째, 각시설의반파기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여중앙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 셋째, 지원대상복구에대한부담액산출단가와가격기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및중앙대책본부장과협의하여고시한가격으로하며, 마지막으로지원은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합산한것을말한다는것이다. 소상공인의시설 사업장, 제품, 설비 장비등또한지원대상으로서위기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기때문에추가적인고려사항을적용하면될것으로보인다.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91

< 표 4-3> 소상공인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설정 ( 안 ) 구분부담액부담률그밖의세부기준 1) 소상공인생산시설및사업장파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퍼센트나 ) 융자 55 퍼센트다 ) 자부담 10 퍼센트 재난으로생산시설및사업장의외벽및내벽, 지붕, 주차장등이파손되거나전기, 수도, 가스등의공급시설의파손, 창문, 바닥, 조명, 간판, 비가림막등이파손되는경우로한다. 2) 소상공인제품파손 유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50 퍼센트나 ) 융자 30 퍼센트다 ) 자부담 20 퍼센트 재난으로생산 유통된진열및판매용완제품, 보관시설에보관중인재고품, 생산및가공, 유통및판매를위한원자재,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부가적으로사용되는부자재가파손또는유실되는경우로한다. 가. 소상공인설비및장비복구 1)1억원미만소상공인설비및장비파손 유실 2)1억원이상소상공인설비및장비파손 유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가 ) 지원 35 퍼센트나 ) 융자 55 퍼센트다 ) 자부담 10 퍼센트 가 ) 융자 70 퍼센트나 ) 자부담 30 퍼센트 소상공인설비및장비의지원대상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한다. 2) 재난지원금지원방법 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입은소상공인이재난지원금을지원받기위해서 9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는기본적으로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와방식을준용하는것이필요하다. 자연재해로인해피해가발생하면, 피해를입은소상공인이해당읍 면 동에재난종료 10일내에피해신고를해야한다. 피해의신고내용은사업장, 재난지원금지급계좌, 연락처등피해자정보와피해발생위치, 사업장면적 ( 소유, 임차 ), 피해물량, 피해구분, 피해원인, 융자신청등피해내용에대한설명이이루어져야한다. 피해신고가접수되면읍 면 동사무소또는시 군 구청에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에피해신고내용을입력하게되며,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소관부서에서피해상황에대한시설별현장확인이이루어지게된다. 현장을확인한부서에서재난지원금을확정하게되는데, 이에대해 NDMS 의확인관이금액을확정하게되면이를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심의를통해최종확정하게된다. 재난지원금이최종적으로확정되면, 재난지원금지급이이루어지는데, 선지급비율에따라방재부서에서선지급이이루어지게되며, 후지급대상은소관부서에서개별적으로관리하여지급하게된다. 방재부서에서는재난지원금이지급되면입금결과를확인하게되는데, 입금결과확인을위해금융기관입금내역을확인하고이를보관하게된다. < 그림 4-4> 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급절차 ( 안 )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93

2. 정책대안 : 풍수해보험가입대상확대 본연구에서는재난지원금을통한피해복구지원외에자연재해가발생하 였을경우소상공인들이막대한피해를스스로예방할수있는정책적대안으 로풍수해보험의소상공인가입허용을제안하고자한다. 1) 풍수해보험개요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관장하고민영보험사가운영하는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부담하여야하는보험료의일부를국가및지자체에서보조함으로써저렴한보험료로예기치못한풍수해에대해스스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에근거하고있는데, 이법은 2006년 3월제정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이법은 풍수해로발생하는재산피해에따른손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기위한풍수해보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법에서는풍수해의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따른자연재해중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지진 ( 지진해일을포함한다 ) 등으로하고있으며, 보험의목적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과피해의가능성과보험의효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로규정하고있는데, 현재는농업용 임업용온실 ( 비닐하우스를포함한다 ) 에국한하고있다. 따라서, 보험목적물의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재난지원금에비해그지원범위는작다고할수있다. 보험료는총보험료의 55~92% 를정부가지원하고있는데, 차상위계층은 76~92% 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92를지원하고있다. 사업운영은행정안전 9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부와풍수해보험사업운영약정을맺은보험사업자가상품을판매하는방식 으로운영하는데, 2017 년현재는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보, NH 농협손보등 5 개보험사업자를통해운영이되고있다. < 그림 4-5> 풍수해보험사업운영체계 풍수해보험의보험기간은 1년이며, 동일보험목적물을동일보험사에계속계약또는장기계약 (2~3년 ) 하는경우보험료를할인해주는데, 계속계약의경우해당계약연요율의 5% 를할인해주고있다. 상품은총 4가지종류로판매되고있다. 상품 Ⅰ은주택 ( 동산포함 ), 온실대상정액보상형상품이다. 기준보험가입금액대비 70%, 80%, 90% 보상형으로구분판매되는상품으로, 주택 온실의경우보험료분납특약 ( 주민부담 30만원이상 ), 지진재해不보장특약등이있으며, 주택의경우소파손해不보장특약, 동산특약, 침수손해不보장특약, 침수보험금확장특약, 단체계약특약등을자유선택할수있도록운영된다. 온실의경우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강풍 대설만의보장특약, 단순비닐파손특약등이운영되고있다. 이상품은기업체 ( 종업원 ) 등을통한단체가입이가능하다. 상품 Ⅱ는주택 ( 동산, 세입자동산포함 ) 대상지자체통한단체가입형상품이다. 이상품은지자체를통한단체가입시주민부담보험료 10% 를할인해주는상품으로, 기준보험가입금액대비 70%, 80%, 90% 보상형으로구분되어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95

판매가이루어진다. 상품Ⅲ은공동주택 ( 동산제외 ) 대상실손비례보상형상품이다. 여기서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이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의한특수건물 ( 16층이상의아파트 ) 은풍수해보험에가입할수있으나 풍수해보험법 제 7조에따른보험료지원은하지않고있다. 자기부담금특약, 보험료분납특약, 지진재해不보장특약등을자유선택으로운영되고있다. 상품 Ⅴ는온실대상실손보상형상품이다. 2017년전북임실, 전남화순, 경남진주, 경남밀양, 제주제주시등지역에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상품은재난시피해규모에비례하여보험금이지급되며, 기존정액형상품에서보장되지않던경미한손해까지보장이가능하다. 온실의시공연도를고려하여매년감가상각을적용 ( 약 8%) 하고있으며, 기존정액형상품대비최대 70% 까지보험료를인하하는것이가능하다. 보험가격의 10% 또는 30만원중적은금액을자기부담금으로하고있다. 풍수해보험의손해평가는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실시하는데, 주택의경우침수피해까지실시하고공동주택 ( 상품 Ⅲ) 의경우에는실제손해에대해보상하는침수를포함하여실손비례보상이가능하다. 보험료는보험가입대상물에따라다르지만, 기준금액 90% 형 ( 풍수해보험 Ⅰ Ⅱ), 실손형 (Ⅲ), 주택 80m2, 온실 500m2을기준으로하였을때 2017년현재평균적으로주택 ( 정액형 ) 의경우 39,000원, 주택 ( 공동주택실속형 ) 의경우 122,400원, 온실의경우 290,000원의보험료를납부하고있다. 보험료는위험보험료와부가보험료로구분되는데, 위험보험료는향후보험금및장래손해조사비지급의재원이되는보험료를의미하며, 부가보험료는보험사업자의사업운영비와사업수수료개념의보험료를말한다. 보험료지원기준은일반가입자와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을구분하여지원된다. 일반가입자의경우다시최대보상금액이보험가입금액 96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의 70%, 80%, 90% 등으로구분되는보험상품에따라정부 ( 행정안전부 ) 와지 방자치단체, 개인의부담이달라진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개인부담 < 표 4-4> 보험료지원기준 - 일반가입자 ( 주택, 온실 ) 구분 * 자료 : 행정안전부 보험가입금액의 70% 보험가입금액의 80% 보험가입금액의 90% 위험보험료 35% 35% 28% 부가보험료 90% 90% 90% 위험보험료 15% 15% 12% 부가보험료 - - - 위험보험료 50% 50% 60% 부가보험료 10% 10%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의보험료지원기준은최대보상금액이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등에관계없이동일하게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에따라위험보험료에대해차등하여지원을하고있다. < 표 4-5> 보험료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택 ) 구분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위험보험료 59.5% 49% 부가보험료 90% 지자체 위험보험료 25.5% 21% 부가보험료 - 개인부담 위험보험료 15% 30% 부가보험료 10% * 자료 : 행정안전부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97

한편, 풍수해보험법 에서는풍수해보험사고발생시피해조사및손해평가를할수있는자를손해사정사와손해평가인으로한정하고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에서보상하는손해가발생한경우피해사실의확인, 보험금산정등현지조사를실시하여손해평가의결과를보고하는업무를담당하는손해평가인제도를두고있다. 손해평가인의역할은피해사실확인, 보험목적물확인, 손해의구분, 피해면적확정, 손해액및보험금의산정, 현지조사표작성, 기타손해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이다. 2) 소상공인으로의가입확대 풍수해보험에소상공인이가입하기위해서는우선보험목적물에 소상공인생산및영업시설 이포함되어야한다. 앞서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볼수있는소상공인의대상은 생산및영업시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의제품, 소상공인의설비 장비 등도포함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풍수해보험의현재보험가입대상이주택과온실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소상공인의가입대상또한 시설 에한정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82). 풍수해보험법 제 4조제2호에서는보험목적물을 피해의가능성과보험의효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로규정하고있는데,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 2조에서는이시설물을 농업용 임업용온실 ( 비닐하우스를포함한다 )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소상공인의생산및영업시설이보험목적물에포함되기위해서는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 2조에서규정되는것이필요하다. 현재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 2조는 농업용 임업용온실 ( 비닐하우스를포함한다 ) 로되어있으나, 최초이법이제정될당시에는 축사 가포함되어 82) 현재풍수해보험에서는주택에한해서는동산에대한특약의가입이가능한데, 소상공인의경우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 판매를위한재고품등이자연재해로인해피해가심각할우려가있으므로동산에대한특약이개발될필요도있다. 98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있었다. 그러나 2010년 5월 31일시행령이개정되면서축사가제외되었는데, 당시풍수해보험의보험목적물중축사는농어업관련재해보험의통합ㆍ일원화를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에따른농어업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에포함하게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 과같이다른법률에의해자연재해에대한피해를보상받을수없기때문에 풍수해보험법 을통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상품은소상공인들이가입할수있는새로운상품의개발이필요한데, 자연재난시피해규모에따라비례하여보험금이지급되는방식이바람직해보인다. 다만, 소상공인의경우시설에대한임차비율이높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보험계약자, 보험료산정, 특약등보험사의세밀한설계가필요하다. 보험가입기간은다른대상과마찬가지로 1년으로하며, 소상공인의가입은보험설계사등이가입을원하는소상공인을개별접촉하여청약서작성, 보험료징수, 약관등을전달하는일반적인판매방식과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의장이보험계약자가되고보험가입을원하는다수의관내소상공인들을피보험자로하여하나의계약으로체결하는방법중선택해야하는데, 소상공인들의생존율등을감안하였을때전자의일반적판매방식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83). < 그림 4-6> 풍수해보험소상공인가입절차 ( 안 ) 83) 소상공인의특성을고려하였을때가입률을높이는데에는단체가입이유리할것으로보인다.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99

최대보상금액등보험상품설계시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등으로운영되고있는현행방식을준용하여소상공인들의가입 ( 판매 ) 이가능해보이며, 소상공인또한일반가입자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구분하여지원의차등화가필요해보인다. 풍수해보험은현재손해사정인과손해평가인으로하여금피해사실확인, 보험목적물확인, 손해의구분, 피해면적확정, 손해액및보험금의산정, 현지조사표작성, 기타손해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을파학하기위한현지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소상공인피해사실을평가하기위한손해평가인에대해현재농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 손해평가인양성대상자자격요건 을달리하는것이필요하다. 100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3. 추가제안 : 재해소상공인지원사업마련 본연구에서는소상공인정책자금등금융지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조기 집행등기존지원사업외에자연재난을당한소상공인 전통시장에적용가 능한지원사업들을도출해보았다. 1) 소상공인재난극복컨설팅 이제도는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본소상공인들에게정부지원등소개및상담을통해재난을극복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이다. 재난피해를심각하게입은소상공인들은일시적으로영업이중단되는것은사업재개를위한시간과비용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 정보가부족하여정부의지원제도를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지원방법은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의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 소상공인재난극복상담센터 를임시적으로설치하고, 소상공인상담을위한상담사를배치한다. 상담사는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기업청공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상공회의소담당자등으로하여금정부지원정책에대한상담을실시하게하고, 분야별전문가를추가적으로배치하여소상공인이영업적으로신속하게복귀할수있도록상담을실시한다. 상담내용은재난지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례보증, 풍수해보험, 고용지원센터등관련지원제도와의연계등정책지원사업을소개하고, 이를원활히지원받을수있도록필요제출서류작성등행정적도움을주는상담을실시한다. 또한, 전문가로하여금재난피해상황이나경영상의문제점, 조기극복방안등에대한상담을실시하는데, 전문가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속컨설턴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101

트, 성공하여은퇴한소상공인등을활용하며, 활동하는기간인건비를정부 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여지급하도록한다. 2) 빈점포를활용한임시점포제공 태풍이나지진등자연재해로인해전파나반파된소상공인사업장 ( 점포 ) 은정상적인영업재개에상당한시간이요구된다. 이기간영업을하지못하여소득을얻을수없는소상공인들이임차료까지지불해야하면 2중으로부담이커지게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 년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에따르면, 전국전통시장의빈점포비율은 9.1% 에달하고있으며, 특히태풍차바, 경주지진등최근자연재해피해를입은영남지역의경우부산 12.8%, 대구 16.4%, 경북 10.3%, 경남 10.7% 등으로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난다 84). 따라서, 재난피해를본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들에게지역내빈점포를제공, 기존사업장이정상적으로복귀될기간동안영업을가능하게하도록하고, 상권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빈점포의문제도같이해결하도록할수있다. 지원방법은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가피해지역관내빈점포를소유하고있는건물주와저렴한임대료계약을맺고, 이를자연재해피해소상공인에게임시로제공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다. 임시점포임대기한은 1년으로하고, 만약임대기간만료후소상공인들이지속적으로점포를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건물주와개별적으로계약을하도록한다. 임시점포가운영되는기간임차료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여지급하도록한다. 84) 울산지역의경우빈점포비율 7.4% 로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남 102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

< 표 4-6> 전통시장점포현황 (2015 년기준 ) ( 단위 : 개, %) 지역 전체점포 영업점포 빈점포 기타점포 빈점포비율 전체 207,083 186,620 18,821 1642 9.1 서울 50,146 46,284 3,499 363 7.0 부산 29,094 25,195 3,721 178 12.8 대구 14,290 11,784 2,348 158 16.4 인천 10,555 10,172 357 26 3.4 광주 3,411 3,236 150 25 4.4 대전 3,413 3,035 285 93 8.4 울산 3,722 3,385 277 60 7.4 경기 18,977 17,635 1,233 109 6.5 강원 6,811 6,137 541 133 7.9 충북 7,156 6,286 809 61 11.3 충남 7,657 6,930 725 2 9.5 전북 5,139 4,644 492 3 9.6 전남 7,248 6,501 714 33 9.9 경북 16,582 14,678 1,711 193 10.3 경남 18,156 16,041 1,945 170 10.7 제주 4,181 4,142 6 33 0.1 세종 545 535 8 2 1.5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년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피해소상공인에게는소득활동이가능하게되고, 빈점포로인해임대소득이없었던건물주는소득이발생하게되며, 빈점포로인해침체되어있던상권은활성화가능성이높아지게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게된다. 지원절차는피해가발생하게되면시 군 구청은우선관내건물주로부터빈점포제공신청서를접수받아 DB화시켜피해소상공인들에게정보를제공한다. 피해소상공인들은원하는상권 점포를검색하여빈점포활용신청을하며, 조건이성사되면지자체가건물주와임시점포임대차계약을체결 제 4 장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 103

한다. 소상공인들은빈점포에서영업활동을재개하고, 정부로부터보조를받은지자체는매칭하여건물주에게임차료를지불한다. 단, 임시점포의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규정하고있는임대인과임차인의권리가무리하게작동되지않도록장치마련 85) 이필요하며, 또한, 불필요한권리금이발생하지않도록지자체의현장관리가필요하다. < 그림 4-7> 빈점포활용피해소상공인지원절차 ( 안 ) 3) 재고품등보관을위한창고공간무상제공 태풍, 지진등으로소상공인의영업점포가심하게파손되면복구되는기간소상공인들이영업을위해구매한재고품, 원 부자재, 설비 장비등의보관이어렵게된다. 이들의보관을위해사설창고를이용할경우피해소상공인들에게경제적부담이가중된다. 이러한소상공인들에게영업에정상적으로복귀할때까지재고품이나원 부자재, 설비 장비등을보관해주는지원이필요한데, 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유휴공간이있다면이를임시창고로무상제공하여소상공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 한편, 지자체가창고로활용할수있는공간을보유하고있지못한경우나, 재고품, 원 부자재등을보관하는데특별한설비가요구되어비용이크게발 85)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 (5 년 ), 임대료증액청구기준 (9%) 등 104 재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