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약칭 : 방사능방재법 ) [ 시행 2017.12.19.] [ 법률제15280호 ] 방사능방재법시행령 [ 시행 2017.7.26.] [ 대통령령제28211호 ] 방사능방재법시행규칙 [ 시행 2016.11.28.] [ 총리령제1249호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핵물질과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관리 운영하기위하여물리적방호체제및방사능재난예방체제를수립하고, 국내외에서방사능재난이발생한경우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관리체계를확립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1. " 핵물질 " 이란우라늄, 토륨등원자력을발생할수있는물질과우라늄광, 토륨광, 그밖의핵연료물질의원료가되는물질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3조 ( 핵물질 )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의물질을말한다. 1. 우라늄 233 및그화합물 2. 우라늄 235 및그화합물 3. 토륨및그화합물 4. 플루토늄 ( 플루토늄 238의농축도가 80퍼센트초과한것을제외한플루토늄을말한다 ) 및그화합물 - 1 -
5. 제 1 호내지제 4 호의물질이 1 이상함유된물질 6. 우라늄및그화합물또는토륨및그화합물이함유된물질로서제 1 호내지제 5 호의물질외의물질 2. " 원자력시설 " 이란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의저장 처리 처분시설, 핵물질사용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자력이 용과관련된시설을말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4조 ( 원자력이용과관련된시설 ) "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원자력이용과관련된시설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발전용또는연구용원자로의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이상인교육용원자로및그관계시설 3. 대한민국의항구에입항또는출항하는외국원자력선 (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는선박으로서원자로를설치한선박을말하며, 군함을제외한다 ) 4. 18.5 페타베크렐이상의방사성동위원소를생산 판매또는사용하는시설 3. " 물리적방호 " 란핵물질과원자력시설에대한안팎의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 위 협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탐지하여적절한대응조치를하며, 사고로인한피해 를최소화하기위한모든조치를말한다. 4. " 불법이전 " 이란정당한권한없이핵물질을수수 ( 授受 )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 조 처분또는분산하는것을말한다. 5. " 사보타주 " 란정당한권한없이방사성물질을배출하거나방사선을노출하여사 - 2 -
람의건강 안전및재산또는환경을위태롭게할수있는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핵물질또는원자력시설을파괴 손상하거나그원인을제공하는행위 나. 원자력시설의정상적인운전을방해하거나방해를시도하는행위 5 의 2. "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 " 이란원자력시설의전자적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 정보통신망을말한다. 5의3. " 전자적침해행위 " 란사용 저장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과원자력시설및핵물질의사보타주를야기하기위하여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또는고출력전자기파등의방법으로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을공격하는행위를말한다. 6. " 위협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사보타주나. 전자적침해행위다. 사람의생명 신체를해치거나재산 환경에손해를끼치기위하여핵물질을사용하는것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또는국가에대하여어떤행위를강요하기위하여핵물질을취득하는것 7. " 방사선비상 " 이란방사성물질또는방사선이누출되거나누출될우려가있어긴 - 3 -
급한대응조치가필요한상황을말한다. 8. " 방사능재난 " 이란방사선비상이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에피해를줄수있 는상황으로확대되어국가적차원의대처가필요한재난을말한다. 9.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이란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또는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주민보호등을위하여비상대책을집중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어제20조의 2에따라설정된구역으로서다음각목의구역을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사전에주민을소개 ( 疏開 ) 하는등예방적으로주민보호조치를실시하기위하여정하는구역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또는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방사능영향평가또는환경감시결과를기반으로하여구호와대피등주민에대한긴급보호조치를위하여정하는구역 10. " 원자력사업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따라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를받은자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따라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허가를받은자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따라연구용또는교육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은자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따라대한민국의항구에입항 ( 入港 ) 또는출항 ( 出港 ) 의신고를한외국원자력선운항자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따라핵원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의정련사업 ( 精鍊事業 ) 또는가공사업의허가를받은자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따라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받은자사.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따라핵연료물질의사용또는소지허가를받은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원자력안 - 4 -
전위원회 ( 이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한다 ) 가정하여고시하는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 63 조에따라방사성폐기물의저장 처리 처분시설및그부속시 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은자 --------------------- 이하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 2 조 ( 정의 )------------------- 1. " 방호구역 " 이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이하 " 법 " 이라한 다 ) 제 2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핵물질및원자력시설 ( 이하 " 원자력시설등 " 이라한다 ) 을방호하기위하여물리적방벽으로둘러싸여있는구역을말한다. 2. " 핵심구역 " 이라함은방호구역중사보타주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회복 할수없는방사선영향을발생시킬수있는원자력시설등을방호하기위하여설정 된구역을말한다. 3. " 물리적방벽 " 이라함은침입을방지하거나지연시키고접근에대한통제를보완 하여주는울타리 장벽또는이와유사한장애물을말한다. ---------------------------------- 제 2 조 ( 정의 ) 끝 ---------------------------------- 제 2 장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 제 3 조 ( 물리적방호시책의마련 ) 1 정부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 ( 이하 " 원자력시설등 " 이라한다 ) 에대한물리적방호 - 5 -
를위한시책 ( 이하 " 물리적방호시책 "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야한다. 2 물리적방호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 2. 분실되거나도난당한핵물질을찾아내고회수하기위한대책 3.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의방지 3의2. 전자적침해행위의방지 4.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에따른방사선영향에대한대책 5. 전자적침해행위에따른방사선영향에대한대책 제 8 조 ( 물리적방호대상핵물질의분류등 ) 1 물리적방호의대상이되는핵물질은잠재적위험의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등급 Ⅰ, 등급 Ⅱ 및등급 Ⅲ 으로분류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조 ( 핵물질의등급별분류 ) 법제8조제1항에따른물리적방호의대상이되는핵물질의등급별분류는별표 1과같다. [ 별표 1] < 개정 2014.11.19.> 핵물질의등급별분류 ( 제15조관련 ) 핵물질 등급 물질 형태 등급Ⅰ 등급Ⅱ 등급Ⅲ 1. 플루미조사 ( 未照射 ) 2킬로그램 500그램초과 2킬 15그램초과 500 토늄 이상 로그램미만 그램이하 2. 우라우라늄 235의농축도 5킬로그램 1킬로그램초과 5 15그램초과 1킬 늄235 가 20퍼센트이상인이상미조사우라늄 킬로그램미만 로그램이하 우라늄 235의농축도 10킬로그램이상 1킬로그램 초과 - 6 -
가 10퍼센트이상 20 10킬로그램미만퍼센트미만인미조사우라늄우라늄 235의농축도 10킬로그램이상가천연우라늄의농축도초과 10퍼센트미만인미조사우라늄 3. 우라미조사 2킬로그램 500그램초과 2킬 15그램초과 500 늄이상로그램미만그램이하 233 4. 조사핵분열성물질 10 ( 照퍼센트미만의감射 ) 된손우라늄, 천연우연료라늄, 토륨또는저농축연료비고 1. 이표에서 플루토늄 이라함은플루토늄 238의농축도가 80퍼센트를초과한것을제외한플루토늄을말한다. 2. 이표에서 미조사 ( 未照射 ) 라함은원자로내에서조사 ( 照射 ) 되지아니한물질또는 1미터떨어진지점에서차폐없이시간당 1그레이미만의방사선준위를가진원자로안에서조사된물질을말한다. 3. 당초핵분열성물질을함유함에따라조사전에등급Ⅰ 또는등급Ⅱ로분류된조사된연료는 1미터떨어진지점에서차폐없이시간당 1그레이를초과하는방사선준위를가지는경우 1등급을감할수있다. 2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관한다음각호의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 2. 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 3. 전자적침해행위에대한방호요건 원자력안전법시행령 - 7 -
제16조 ( 원자력시설등의방호요건 ) 법제8조제2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관한요건 ( 이하 " 방호요건 " 이라한다 ) 은별표 2와같다. [ 별표 2] < 개정 2016. 5. 31.> 원자력시설등의방호요건 ( 제16조관련 ) 1. 사용ㆍ저장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가. 등급Ⅲ 핵물질 1) 등급Ⅲ 핵물질의사용및저장을위한구역 ( 이하 " 등급Ⅲ 방호구역 " 이라한다 ) 에의접근을통제할것 2) 해당방호구역의접근통제를위한수단과절차는임의조작이나위조등으로부터보호할것 3) 해당방호구역의불법침입에대한탐지ㆍ경비체계및대응조치를수립할것 4)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 해당시설의물리적방호업무를수행하는자 ( 이하 " 방호종사자 " 라한다 ) 에대하여방호비상훈련을실시할것 5) 방호종사자에대하여매년물리적방호교육을실시하고, 교육한내용의이행에대한훈련을실시할것 6) 제17조제1항에따른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반영할것 7) 핵물질의인수인계및작업보고절차를마련하여핵물질의관리를철저히할것 8) 해당방호구역내에서핵물질을이동시킬때원자력시설등의설계기준위협에따라잠금, 봉인등의필요한물리적방호조치를적용할것 9) 제6호의방호요건을적용하여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체계를수립할것나. 등급Ⅱ 핵물질 1) 가목2) 부터 9) 까지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 2) 등급Ⅱ 핵물질의사용및저장을해당방호구역 ( 이하 " 등급Ⅱ 방호구역 " 이라한다 ) 내로제한할것 3) 등급Ⅱ 방호구역은등급Ⅲ 방호구역내에위치할것 4) 해당방호구역주변에는불법침입을탐지할수있도록할것 - 8 -
5) 해당방호구역으로의출입구를최소화할것 6) 해당방호구역내의차량출입을최소화하고, 주차는지정한장소로제한할것 7) 해당방호구역내출입의허용및허용된자의출입을최대한제한하고, 단독출입이허용되지않은사람은단독출입이허용된사람과동행할것 8) 해당방호구역에출입하는사람, 차량및반입ㆍ반출되는물품을검색할것 9) 해당방호구역의주변에대하여충분한조명및시야를확보할것 10) 중앙통제실은감시, 경비체계및군ㆍ경찰등외부대응인력과의통신체계를유기적으로유지할것 11) 중앙통제실은등급Ⅱ 방호구역내에위치해야하며, 중앙통제실의출입을최소화하고엄격히통제할것 12) 탐지관련설비및중앙통제실은비상시물리적방호를위하여독립적인전원을갖출것 13) 핵물질의저장과격납을위한열쇠와잠금장치의관리및기록유지를철저히할것 14)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방호종사자와군ㆍ경찰등외부대응인력간의비상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할것 15) 해당방호구역은 24시간경계근무를유지하고, 상시및불시순찰을실시할것다. 등급Ⅰ 핵물질 1) 나목1) 및같은목3) 부터 15) 까지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 2) 등급Ⅰ 핵물질의사용및저장을해당방호구역 ( 이하 " 등급I 방호구역 " 이라한다 ) 내로제한할것 3) 등급I 방호구역은등급Ⅱ 방호구역내에위치해야하며, 불법이전에대한추가적인물리적방호조치를적용할것 4) 해당방호구역내에개인차량의출입을금지할것 5) 해당방호구역에의출입은 2명이동행, 감시하는체계를유지할것 6) 해당방호구역은일반통행로와격리시킬것 7) 방호비상시에도중앙통제실의기능이유지되도록할것라. 분실ㆍ도난핵물질의위치추적및회수조치 1) 핵물질의분실ㆍ도난을적시에감지하고신속히확인할수있는수단 - 9 -
을갖출것 2) 분실ㆍ도난핵물질을추적하고신속히회수할수있는수단을갖출 것 2.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가. 공통적인방호요건 1) 핵물질의운반시간, 횟수및기간을최소화할것 2) 핵물질의운반시간과경로등이운반할때마다다르게되도록다양한방법으로운반계획을수립할것 3) 운반종사자는신원이확실한사람으로제한할것 4) 운반중임시저장을하거나예상하지못한정차가있을경우등급별방호요건에준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 5) 운반수단이변경될경우에도핵물질의등급별분류에준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 6) 운반과관련된정보의공유를최소화하고기밀성을유지할것 7) 핵물질을운반할경우외부대응인력과의연락체계를유지할것나. 등급Ⅲ 핵물질 1) 인계자는인수자에게운반방법및운반계획을사전에통보할것 2) 운반차량에대한검색, 잠금및봉인을철저히할것 3) 인계자와인수자는운반중지연상황을상호간에통보할것 4) 운반차량은 1명이상의경찰관이동승한두대이상의차량으로호위할것 5) 운반차량에는무장한 1명의방호종사자를동승시킬것다. 등급Ⅰ 및등급Ⅱ 핵물질 1) 나목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 2) 운반대상핵물질은자물쇠가채워진차량또는화물용컨테이너로운반할것 3) 핵물질의운반계획을수립하고운반할때의물리적방호를총괄하는방호종사자 ( 이하 " 운반방호책임자 " 라한다 ) 는운반지침서를소지할것 4) 운반방호책임자는호위차량, 운반차량및운반통제소간에상호통신체계를유지할것 5) 운반차량에는무장한 2명의방호종사자를동승시킬것 6) 핵물질을국제운반하는경우에는인계자와인수자간에계약및협정 - 10 -
에따라물리적방호의책임소재를명확히할것 7)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비상훈련을실시할것 8)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비하여군ㆍ경찰등외부대응인력과의통신체계를유지할것라. 분실ㆍ도난핵물질의위치추적및회수조치 : 제1호라목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 3. 핵물질을사용ㆍ저장하는원자력시설및사용ㆍ저장중인핵물질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가. 방호구역및핵심구역의불법침입에대하여탐지체계, 경보기능및방호설비를갖출것나. 방호구역및핵심구역내의접근및출입구는최소한으로유지할것다. 방호구역및핵심구역으로의출입은최소화하고, 단독출입이승인되지않은사람에대해서는단독출입이승인된사람이동행할것라. 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하여방호구역및핵심구역에출입하는사람, 차량및반출입되는물품을검색할것마. 핵심구역은일반통행로와격리시키고추가적인물리적방호조치를적용할것바. 핵심구역내에개인차량의출입을금지할것사. 방호구역에대하여지속적인탐지및 24시간경계근무를유지하고, 상시및불시순찰을실시할것아. 방호구역의주변에대하여충분한조명및시야를확보할것자. 방호구역및핵심구역내에사보타주방지를위하여운전정지및유지보수기간중에방호조치를철저히할것차. 핵물질의저장과격납을위한열쇠와잠금장치의관리및기록유지를철저히할것카. 중앙통제실은감시, 경비체계및군ㆍ경찰등외부대응인력과의통신체계를유기적으로유지할것타. 중앙통제실에대한출입을최소화하고엄격히통제할것파. 방호비상시에중앙통제실의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할것하. 탐지관련설비및중앙통제실은비상시물리적방호를위하여독립적인전원을갖출것거. 제6호의방호요건을적용하여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 - 11 -
한보안체계를수립할것너. 방호종사자에대하여매년물리적방호교육을실시하고, 교육한내용의이행에대한훈련을실시할것더. 원자력시설등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 방호종사자와군ㆍ경찰등외부대응인력간의비상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할것러. 가목부터더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보타주의잠재적방사선영향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고시하는수용할수없는방사선영향보다낮을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적용할것 1) 방호구역에대한접근을통제할것 2) 방호구역접근통제를위한수단과절차는임의조작이나위조등이되지않도록보호할것 3) 방호구역불법침입에대한탐지ㆍ경비체계및대응조치를수립할것 4) 방호구역의사보타주에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해당시설의방호종사자를대상으로방호비상훈련을실시할것 5) 방호종사자에대하여매년물리적방호교육을하고, 교육한내용에관한훈련을실시할것 6) 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원자력시설등의방호체제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 그평가결과에따라방호체제에대한보완조치를취할것 7) 제6호의방호요건을적용하여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체계를수립할것 4. 운반중인핵물질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가. 공통적인방호요건 : 제2호가목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나. 등급Ⅲ 핵물질 1) 제2호나목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 2) 인계자는운반차량에대한사보타주의방지를위하여검색을철저히할것다. 등급Ⅰ 및등급Ⅱ 핵물질 : 제2호다목및제4호나목2) 의방호요건을충족할것 5. 핵물질을사용ㆍ저장하지않는원자력시설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가. 원자력시설에의접근을통제할것나. 원자력시설에의접근통제를위한수단과절차는임의조작이나위조 - 12 -
등으로부터보호될것다. 원자력시설의불법침입에대한탐지ㆍ경비체계및대응조치를수립할것라. 원자력시설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해당시설의방호종사자에대하여방호비상훈련을실시할것마. 방호종사자에대하여매년물리적방호교육을실시하고교육한내용의이행에대한훈련을실시할것바. 제17조제1항에따른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반영할것사. 제6호의방호요건을적용하여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체계를수립할것 6. 전자적침해행위에대한방호요건가.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접근이다음의방식으로통제될것 1)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상의정보가허용된대상에게만허용된방법으로제공ㆍ사용ㆍ변경되도록할것 2)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을구성하는하드웨어가허용된대상에게만허용된방법으로설치ㆍ변경되도록할것나.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물리적ㆍ전자적접근에필요한수단과절차는임의조작이나위조등이되지않도록보호하고통제할것다.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물리적ㆍ전자적불법접근의예방ㆍ탐지및대응체계를수립할것 7.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방호요건에관한세부사항은원자 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 9 조 ( 물리적방호에대한원자력사업자의책임 ) 1 원자력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원 - 13 -
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1. 제3조제2항각호의사항을위한물리적방호시설 설비및그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 ( 이하 " 물리적방호규정 " 이라한다 ) 3.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계획 ( 이하 " 방호비상계획 " 이라한다 ) 4. 전자적침해행위에대한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보안규정 ( 이하 " 정보시스템보안규정 " 이라한다 )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17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 ) 1 법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같은항각호에따른물리적방호시설 설비및그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및정보시스템보안규정 ( 이하 " 물리적방호규정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승인을받으려는원자력사업자는이에관한승인신청서를원자력시설등의사용개시 5개월전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원자력사업자는법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물리적방호규정등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변경할사항과이유를적은변경승인신청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규칙제4조 ( 경미한사항의변경신고 ) 1 법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승인을받은자의성명또는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2. 사업소의명칭및소재지 2 법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해당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4호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 - 14 -
류를첨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중변경되기전과변경된후의비교표 2 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2 제 1 항각호의사항에대한작성지침등세부기준은총리령 ( 시행규칙별표 1 참 조 ) 으로정한다. 제 9 조의 2( 물리적방호교육 ) 1 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및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 ( 물리적방호교육및훈련에관한규정 ) 하는물리적방호와관련된단체또는기관의직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실시하는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 (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보안교육을포함한다 ) 을받아야한다. 3 제1항에따른물리적방호교육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별표 1의2] < 개정 2016. 11. 28.> 물리적방호교육시간및내용 ( 제5조의2 관련 ) 1. 교육시간 교육시간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원자력사업자의종물리적방호 업무를물리적방호업무를담매년 4시간이상 업원 담당하는종업원 당하는종업원으로지정된날부터 6개월이내에 8시간이상 물리적방호 업무를종업원으로임용된날부매년 2시간이상 담당하지않는종터 1년이내에 2시간이 업원 상 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 업무를물리적방호업무를담매년 4시간이상 가정하여고시하는담당하는직원 당하는직원으로지정 - 15 -
물리적방호와관련된단체또는기관의 된날부터 6개월이내에 8시간이상 직원 물리적방호 업무를직원으로임용된날부매년 2시간이상 담당하지않는직터 1년이내에 2시간이 원 상 2.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원자력사업자의종물리적방호업무를담당하 1. 물리적방호일반사항 업원 는종업원 2. 물리적방호에관한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관한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및동향 5. 위협평가에관한사항 6. 방호문화 7. 물리적방호시스템설계 8. 물리적방호시설및장비시험ㆍ실습 9. 기타사항 물리적방호업무를담당하 1. 물리적방호일반사항 지않는종업원 2. 물리적방호에관한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관한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업무를담당하 1. 물리적방호일반사항 가정하여고시하는는직원물리적방호와관련된단체또는기관의직원 2. 물리적방호에관한법령 3. 방호비상대응에관한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및동향 5. 위협평가에관한사항 6. 방호문화 7. 물리적방호시스템설계 8. 물리적방호시설및장비시험ㆍ실습 9. 기타사항 - 16 -
물리적방호업무를담당하 1. 물리적방호일반사항지않는직원 2. 물리적방호에관한법령 3. 전자적침해행위방지에관한사항 제 9 조의 3( 물리적방호훈련 ) 1 원자력사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물리적방호훈련계획을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이를시행하여야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규칙제5조의4( 물리적방호훈련계획의수립 ) 1 원자력사업자는법제9조의3제1항에따라물리적방호훈련계획을수립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물리적방호훈련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훈련의기본방향 2. 훈련의종류 3. 훈련종류별물리적방호훈련의목적 대상 내용 방법및일정 4. 훈련종류별물리적방호훈련의통제및평가에관한사항 5. 그밖에원자력사업자가물리적방호훈련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물리적방호훈련계획에포함되는원자력사업자별물리적방호훈련의종류및방법등물리적방호훈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2 원자력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물리적방호훈련을실시한후그결과를원자력안 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 물리적방호훈련에대하여평가할수있다. - 17 -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2항후단에따른평가결과필요하다고인정하면원자력사업자에게물리적방호규정의보완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원자력사업자는이에대한이행계획및조치결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0 조 ( 군부대등의지원요청 ) 1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이있거나그러한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그원자력시설등의방호또는분실되거나도난당한핵물질의회수를위하여관할군부대, 경찰관서또는그밖의행정기관의장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지원요청을받은군부대, 경찰관서또는그밖의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 11 조 ( 보고등 )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등에대하여위협을받았을때또는제10조제1항에따라관할군부대, 경찰관서또는그밖의행정기관의장에게지원을요청하였을때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고, 관할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를알려야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규칙제6조 ( 보고 ) 원자력사업자는법제11조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고, 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알려야한다. 1. 위협을받은일시, 장소및그원인과상황 2. 위협에대한대응조치에관한사항 3. 법제10조제1항에따라관할군부대 경찰관서또는그밖의행정기관의장에게지원을요청한경우그취지와내용 - 18 -
제 12 조 ( 검사등 ) 1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검사를받아야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18조 ( 검사 ) 1법제12조제1항에따라원자력사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검사를받아야한다. 1. 최초검사 : 핵물질, 방사성물질또는방사성폐기물을원자력시설에반입하기전에해당원자력시설에대한방호에관한검사. 다만, 해당시설본래의이용목적이아닌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비파괴검사등을위하여방사성물질을반입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정기검사 : 사업소또는부지별로 2년마다해당원자력시설등에대한방호에관한검사 3. 운반검사 : 핵물질을해당사업소외의장소로부터해당사업소로운반하거나외국으로부터국내에반입하여해당사업소로운반하고자하는경우해당핵물질에대한방호에관한검사 4. 특별검사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당해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에관한검사가. 원자력시설등에물리적방호와관련한사고가발생한경우나. 법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규정에따라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한변경승인을얻은경우 3 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최초검사또는운반검사는해당물질의반입또는 운반개시 14 일전까지신청하여야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검사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 - 19 -
때에는원자력사업자에게그시정을명할수있다. 1. 제8조제2항에따른방호요건을위반한사실이있을때 2.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물리적방호를위한시설 설비또는그운영체제가총리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할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위반하였을때 4. 방호비상계획에따른조치가미흡할때 4의2. 정보시스템보안규정을위반하였을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및정보시스템보안규정의보완이필요할때 6. 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을받지아니하였을때 7. 제9조의3제1항에따른물리적방호훈련을승인된계획에따라실시하지아니하였거나같은조제3항에따른이행계획에따라보완조치를하지아니하였을때 제 13 조 ( 핵물질의국제운송방호 )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의요건에따라국제운송중인핵물질이방호될것이라는보장을관련국가로부터받지아니한자는핵물질을수출하거나수입할수없다. 제 14 조 ( 기록과비치 )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하여그사업소마다갖추어두어야한다. [ 별표 2] < 개정 2016. 11. 28.> 기록ㆍ비치하여야할사항 ( 제9조관련 ) 기록사항기록시기보존기간 - 20 -
1. 방호구역에출입하는사람과차량, 반입또는반출되는물품의검색기록 2. 방호구역에대한탐지및순찰기록 3. 물리적방호교육및훈련실시기록 4.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등의설치ㆍ점검및보수기록 5.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의설치에관한설계기록 6.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대응조치에관한기록 7.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물리적ㆍ전자적으로접근하는사람과기기에대한접근기록 8.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의설치ㆍ점검및보수기록 9.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전자적침해행위발생여부점검기록 10. 원자력시설컴퓨터및정보시스템에대한전자적침해행위발생에따른대응조치에관한기록 검색한때마다탐지및순찰한때마다교육및훈련을실시한때마다설치ㆍ점검및보수한때마다설계한때마다대응조치한때마다접근한때마다설치ㆍ점검및보수한때마다점검한때마다대응조치한때마다 10년 10년 10년 10년 30년 30년 10년 10년 10년 30년 제 16 조 ( 적용범위 ) - 21 -
이장의규정은평화적목적에사용되는국내의원자력시설등과대한민국으로부 터또는대한민국으로국제운송중인핵물질에적용한다. 제 3 장방사능방재대책 제 1 절방사능재난관리및대응체제 제 17 조 ( 방사선비상의종류 ) 1 원자력시설등의방사선비상의종류는사고의정도와상황에따라백색비상, 청색비상및적색비상으로구분한다. 2 제1항의방사선비상의종류에대한기준, 각종류별대응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별표 3] < 개정 2011.10.25> 방사선비상의종류에대한기준및방사선비상별대응절차 ( 제19조관련 ) 1. 방사선비상의종류에대한기준구분기준백색비상방사성물질의밀봉상태의손상또는원자력시설의안전상태유지를위한전원공급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로서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의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청색비상백색비상에서안전상태로의복구기능의저하로원자력시설의주요안전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로서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적색비상노심의손상또는용융등으로원자력시설의최후방벽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로서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 - 22 -
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밖으로미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2. 방사선비상별대응절차 구분 대응절차 ( 대응조치 ) 백색비상청색비상적색비상 원자력사 1. 법제21조제1항제1호 1. 백색비상란제1호내지청색비상란 제1 업자 의규정에의한원자력 제4호에규정되어있는호내지제4호에 안전위원회등에의보 대응조치 규정되어 있는 고 2. 법제21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방사능비상에관한정보의공개 2. 법제20조제1항의규대응조치정에의한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계획에따른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의설치 운영 3. 법제21조제1항제4호 3. 법제21조제1항제5호 의규정에의한방사선 의규정에의한방재요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원의파견, 기술적사항 응급조치및응급조치요원등의방사선피폭 의자문, 방사선측정장비등의대여등지원 을저감하기위하여필 4. 제24조의규정에의한 요한방사선방호조치 원자력시설부지내에서 4. 법제35조제1항제5호 방사능비상으로부터 방 의규정에의한비상대응시설의운영 5. 제24조의규정에의한원자력시설건물내에서방사능비상으로부터 사능에오염되거나방사선에피폭된자와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중방사능에오염되거나방사선에피폭된자에대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한응급조치 방사선에피폭된자와 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 중방사능에오염되거 나방사선에피폭된자 에대한응급조치 원자력안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1. 법제21조제1항제1호청색비상란 제1 전위원회 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 의규정에의한보고를호 및 제2호에 경우에국가방사능방재계 받은경우에국가방사능규정되어 있는 - 23 -
획에따라이를관련기 관에통보 방재계획에따라이를관련기관에통보 2. 방사선비상의사고정도와그상황이방사능재난의선포기준에해당하여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사능재난발생을선포한경우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의하여이를관련기관에통보나. 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에게방사능재난상황의개요등을보고다.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여금방사선영향을받을우려가있는지역안의주민에게방사능재난의발생상황을알리게하고필요한대응을하게함라. 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중앙본부부의설치 운영마. 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장의지명바. 법제28조의규정에의한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장에대한지휘 대응조치 - 24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장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또는일부를관할하는시 도 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법제 27 조제 1 항의규정 에의한지역본부의설 치 운영 사. 법제32조의규정에의한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및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장에대한지휘 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청색비상란제1 의운영호내지제3호에 2. 법제28조제3항의규규정되어있는정에의한연합정보센터대응조치의설치 운영 3. 법제29조제1항각호에규정되어있는권한의행사 1. 법제27조제1항의규청색비상란제1 정에의한지역본부의호및제2호에설치 운영규정되어있는 2. 방사선비상의사고정대응조치도와그상황이방사능재난의선포기준에해당하여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사능재난발생을선포한경우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장이법제29조제1 항제3호 제4호및제7호의사항을결정한경우이의시행 제 20 조 (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계획 ) 1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등에방사능재난등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사선비상계획 ( 이하 " 방사선비상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 25 -
하여원자력시설등의사용을시작하기전에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 고,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22조 ( 방사선비상계획의승인신청 ) 1원자력사업자는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방사선비상계획 ( 이하 " 방사선비상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이에대한승인신청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당해원자력시설의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관한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대비하기위한조직및임무에관한사항 3. 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의확보에관한사항 4. 당해원자력시설을고려한방사선비상의종류별세부기준에관한사항 5. 사고초기의대응조치에관한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대응활동에관한사항 7. 방사능재난등의복구에관한사항 8.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 9. 그밖에원자력시설등에방사능재난등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기위하여원자력사업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원자력사업자는법제 20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방사선비상계획을변경하 고자하는경우에는그변경할사항과이유를기재한변경승인신청서를원자력안 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원자력사업자는방사선비상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그내용을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또는일부를관할하는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해당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정기관의장은해당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계획에대한의견을원자력안 - 26 -
전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1항단서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4 방사선비상계획의수립에관한세부기준은총리령 ( 시행규칙별표3 참조 ) 으로정한다. 제 20 조의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등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별로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의기초가되는지역 ( 이하 " 기초지역 "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 (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제3조 ) 하여야한다. 2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고시한기초지역을기준으로해당기초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와협의를거쳐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여야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및지형등그지역의고유한특성 2. 해당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또는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주민보호등을위한비상대책의실효성 3 원자력사업자가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려는경우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또는해제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4 원자력사업자는제 2 항에따라설정된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제 20 조에따른방사 선비상계획의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 27 -
5 제 1 항에따른원자력안전위원회의고시및제 2 항에따른협의절차등에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22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협의절차등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법제20조의2제1항에따라원자력시설별로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의기초가되는지역 ( 이하 " 기초지역 " 이라한다 ) 을고시하는경우열출력크기등원자력시설의특성에따라구분하여고시할수있다. 2 원자력사업자는법제20조의2제2항에따라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기위하여해당기초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와협의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료를해당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원자력시설이설치된지점으로부터해당기초지역최대반지름까지의인구분포가. 해당원자력시설이설치된지점에서정북방 ( 正北方 ) 을기준으로 16방위 ( 方位 ) 로구분한후해당원자력시설이설치된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단위로분할한각각의구역별인구수 [ 해당분할구역에포함되는행정구역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따른동 리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별인구수를합산하여산정하되, 하나의행정구역이여러분할구역에포함되는경우에는분할구역별면적비율에따라인구수를산정한다 ] 나. 행정구역별인구수 2. 해당원자력시설이설치된지점으로부터해당기초지역최대반지름이내지역의행정구역및도로망, 산 하천등의지형이표시된상세지도 3. 해당원자력시설의설치목적및열출력크기등시설특성 3 제2항에도불구하고해당원자력시설의기초지역전부가해당원자력시설부지에포함되는경우에는원자력사업자는해당시 도지사에게이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함으로써제2항에따른자료제출을갈음할수있다. 4 원자력사업자가법제20조의2제3항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에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승인을받으려는경우에는제2항에따라해당시 도지사에게제출한자료와협의결과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28 -
제 21 조 ( 원자력사업자의의무등 ) 1 원자력사업자는방사능재난등의예방, 그확산방지및수습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규모원자력사업자에게는제2호와제6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23조 ( 소규모원자력사업자 ) 법제2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법제35조제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소규모원자력사업자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법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해당하는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이하의연구용원자로및관계시설과교육용원자로및그관계시설의건설또는운영허가를받은자 2. 법제2조제1항제10호마목에해당하는원자력사업자로서천연우라늄의정련사업의허가를받은자및우라늄 235의농축도가 5퍼센트미만인핵연료물질의가공사업의허가를받은자 3. 법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해당하는원자력사업자로서연구또는시험목적으로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받은자 4. 법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해당하는원자력사업자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핵연료물질의사용또는소지허가를받은자가. 우라늄 235의농축도가 5퍼센트이상이고, 그무게가 700그램이하인핵연료물질나. 우라늄 235의농축도가 5퍼센트이하이고, 그무게가 1200그램이하인핵연료물질 5. 법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해당하는원자력사업자로서사용후핵연료의저장 처리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은자를제외한방사성폐기물의저장 처리 처분시설및그부속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은자 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따라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허가등을받은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이하의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허가등을받은자 - 29 -
1. 방사선비상이발생한경우해당방사선비상계획으로정한절차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2. 방사능재난등에대비하기위한기구의설치 운영 3. 발생한방사능재난등에관한정보의공개 4. 방사선사고확대방지를위한응급조치및응급조치요원등의방사선피폭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방사선방호조치 5. 제27조에따른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장과지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방재요원의파견, 기술적사항의자문, 방사선측정장비등의대여등지원 6. 방사능재난등에대비한업무를전담하기위한인원과조직의확보 7. 그밖에방사능재난등의대처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24조 ( 원자력사업자의의무 ) 법제21조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원자력시설의부지내에서방사능재난등으로인하여방사능에오염되거나방사선에피폭된자와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중방사능에오염되거나방사선에피폭된자에대한응급조치를말한다 2 제 1 항각호의사항을시행하기위한기술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 령으로정한다. 방사능방재법시행규칙제14조 ( 응급조치등 ) 1 원자력사업자는법제21조제1항제4호에따라방사선사고확대방지를위한응급조치를하는경우에는영제22조제1항제5호및이규칙별표 3 제5호 (= 사고초기대응조치에관한사항 ) 에따른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