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료시장의최근동향과정책방향 글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실장 지난 2002년 11월중국북경인민대회당에서는중국공산당제 16차전국대표대회가열렸다. 매 5년마다개최되는당대회에서는 70대인 3세대지도층에서 50~60대가주류인 4세대지도층으로세대교체가이루어졌다 1). 중국의 16차정당대회에서는장쩌민이제기한공산당헌장에 3대대표론 ' 를삽입하였다. 3 대대표론에서중국공산당은그역할을첫째중국의선진적인사회생산력발전을주도하며, 둘째선진문화를창달하고, 셋째중국의광범위 한인민대중의근본적이익을대표한다는것이다. 이는그동안중국공산당이특정계급의이익을대표해온기존노선을탈피하여국가경제발전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즉, 중국이국가거시경제부문의통제를우선시하면서도시장경제를중시하는실사구시 ( 求 ) 적입장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 체제를표방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중국식사회주의는덩소평노선의표방이후지속적인시장기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 1999년도에개인사유재산을법적으로보장하였고, 2002년도
이후부터는계급투쟁노선을버리고국가경제발전을최우선목표로하고있는것이다. 금번당대회에서는향후중국의경제발전방향과비젼을논의하였는데, 이비젼에의하면중국은국가목표를향후 20년간연평균 7% 이상의경제성장을목표로현재국가GDP의 4배수준인 4조 4,000억불달성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그리고국가경제수준에맞추어사회발전단계를원바오 ( ) 단계, 샤오캉 ( 康 ) 단계, 따통 ( ) 단계로제시하고있다. 원바오단계는기본적인의식주를해결하는단계이며, 샤오캉은의식주의해결이후다소간의여유로운생활수준에서국민 1인당 GDP 3,000불수준으로 2020년도를목표로하고있다. 즉, 1인당 GDP 3,000불수준의전면적샤오캉사회의달성은동부연해지역등중국일부지역에집중적으로전개되어온발전전략을내륙지방과농촌등중국전지역으로확대하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으로평가된다 2). 그리고따통단계에서는서구적인복지사회수준의발전단계로서중국은 2050년도를달성목표로하고있다. 1978년개혁개방이후 20여년, 그리고 1992년사회주의시장경제를명문화한지 10년이경과하는동안중국경제는소외계층의증가, 정치적욕구등의불만증대등크고작은문제점을극 복하면서 중국식사회주의 ' 를통해서발전해가고있다. 중국지도자들은이러한사회적인문제점을체제의모순으로평가하지않고, 求 입장에서해석하고운용하고있으며, 중국의일반국민들도이체제를인정하고있는입장이다 3). 중국의의료제도는공산당집권초기에는국가보장의료체계를유지했으나 1978년이후시장경제제도의도입과함께사회보험으로바뀌었다. 즉, 과거공무원과국유기업근로자 1억 4천만명에게제공하던무료의료복지제도를없애고일정금액이하는자신이부담하고고액은소속기관이부담토록했다. 즉, 중국은공무원과노동자는국가가주도하는의료보험제도의대상이되지만정부와기업의부담이급증하면서공무원 노동자도 10~20% 의보험부담금을지불하도록제도를개편하였다. 또한, 과거일원화돼있던의료시스템을공공의료와민간의료로나누었으며, 민간의료를활성화하기위해법령도정비했다. 이와함께외국자본이중국에합자병원을세우도록했고대주주가되는것도허용했으며, 외국의료면허소지자가정부의허가를받아의료활동을할수있도록허용했다. 그러나지역별로외국병의원
의수를제한할수있도록하여합자병원의료진의대부분을중국인으로채우도록해실익을꾀하고있다. 의료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 농촌을지원하는도시의료기구를조직하여빈곤지역에서순회의료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또한전체인구의 70% 이상을차지하는농민은개혁과함께정부의지원이끊기면서의료비를모두스스로부담해야형편에놓이게되면서일부계층의농민만도시의병원에서제대로진료를받을수있으나대다수는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다 4). 현재중국정부는농촌지역에예방사업과병원시설관리및의료요원교육에필요한재원만을지원하고있지만, 병원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도록하여병원간경쟁을유도함으로써서비스경쟁을유도하고있는실정이어서경제적인사정이여의치않는농촌주민에게오히려진료의문턱을높이는결과를초래하였다. 따라서이러한농촌사회의의료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중국정부는농촌의보건서비스를개선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그예로서향 ( ), 진 ( ) 지역병원의예방, 보건, 기초 중국의료보험은국가간부, 교사등공무원에게외래진료와병원식대비를제외한모든의료비용을무료로제공하는정부의료보험을운영하고있으며, 이는전체인구의 2% 가수혜를받고있다. 그리고중국에서대도시와진 ( 도시의말단조직 ) 의노동자들을대상으로의료보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정부는노동자의료보험제도인 공비 ( 公 ) 의료제도 ' 를실시하고있다. 이 공비의료제도 ' 의특징은의료비용을채용업체에서지불하고개인부담금은미미한수준이었다. 이제도의가입자는기관사업단위, 국유기업과집체기업에서일하는종업원들로서 1 억4천만명정도였다. 그러나최근중국의사회, 경제발전과더불어공비의료제도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드러내기시작했다. Classification Total Life expectancy at birth population (000) male Female China 1 273 640 68.1 71.3 Japan 126 505 77.6 84.3 Korea 46 480 69.2 76.3
첫째, 우선공비의료제도의보급은제한성을갖고있었다. 즉, 1980년도이후중국의도시와진에서는많은민영기업체와 삼자기업체 " 들이출현했는데이런기업체들에서일하는종업원들은국가에서제정한의료보장체계에들어있지않았기때문에의료보장을받을수없었다. 둘째, 가입자개인이의료비용을거의부담하지않는공비의료제도하에서가입자들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와절약의식의결핍이의료비용을지나치게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예를들면 1979년부터 1997년까지중국도시와진종업원들의의료비지출은 27억위안에서 770억위안으로늘어 28배나증가하여채용기업체에경제적부담을안겨주었다. 즉, 공비의료제도는공무원과국유기업근로자에게제공하던의료복지제도로서가입자가의료비용을거의부담하지않는의료제도임으로서, 의료보험의수혜대상인구가제한되었고, 중국정부재정과기업체에매우큰경제적부담을안겨주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중국정부는새로운보급가능한기본의료보험제도의제정을검토하기시작하여 1999년부터중국에서는새로운의료보험제도로서노동의료보험제도를전국적으로보급하기시작하였다. 현재노동의료보험은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도시와진의모든인력채용단위, 기관을포함한사업단위와 기업체종업원들을이새로운보험제도에참여토록유도하고있다. 이제도의기본적인특징은채용업체 ( 단위 ) 와개인이공동으로의료보험기금을납부한다는것이다. 즉, 현재우리나라의기업체처럼중국기업체 ( 단위 ) 는노임총액의 6% 수준을보험료로지불하며종업원은근로소득의 2% 를지불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새보험제도에서단위혹은기업체직원들의의료비는의료보험기금에서지출되며, 외래진료비는최고제한금액은본인 1년노임총액의 3.8% 를초과하지못하도록하였고, 매년입원치료의최고제한금액은연평균노임총액의 4배를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만약의료비가규정액수를초과하면초과부분은본인이부담하도록규제하고있으며, 중증환자이거나년의료비용이규정한보험기금지불액수를훨씬초월할가능성이있는환자의경우에는국가보조금으로진료비보조금을지불하도록하고있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의의료제도개혁은현재특별히기존국가의료보장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던민영기업과 3자기업" 종업원들의환영을받고있다. 비공식적인통계에의하면현재기본의료보험에참가한중국도시와진종업원들의인원수는 2003년도 8천5백만명으로추계되며, 이새로운제도의최종목표는 2억에달하는도시와진지역의종사자가기본의료보장의혜택을받는것으로추진하고있다 5).
이러한의료보험개혁으로중국에서는도시지역의국공및민영기업체종업원들의의료보장문제는더이상채용단위업체의일만이아닌사회적인강제보험으로변화하게된전환기를맞고있는것이다. 현재중국 13억의인구중 8억이농민이지만,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중국은인구의절대다수가농촌지역에거주하였다. 이기간동안중국은농촌지역에서 합작의료제도 ' 를실시하여수억에달하는농민의진료문제를해결한경험이있다. 그러나최근시장경제제도의구축에따라협력의료체제에대한투자가부족해져점차마비상태가되었고, 절대다수의농민이의료보호를받지못하게되자, 새로운 협력의료제도 를시범사업으로시행하게된것이다 6). 이협력의료제도는중증질병을위주로의료보험제도로서농민의개인비용부담, 단체지원및정부보조의원칙에따라자금을조달한다. 협력의료제도의보험대상이되는기준은농촌거주주민이질병으로인해입원한경우에한하며, 이제도는시법사업을거쳐서 2010 년에전국적으로시행될것으로계획하고있다 7). 이제도는중앙중부의재정적인보조금은협력의료에참가하는농민에게매년 1인당 10위안의협력의료보조금을지원하며, 지방정부는매년 1인당 10위안이하의보조금을지원함으로써농민들을협력의료에참여하도록유도하며, 농민개인이연간의료부담금을 10위안을부담할경우 2만위안까지입원진료비를지급받을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8). 즉, 중국정부는도시지역과차별화가심화되는농촌지역의의료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새로운 협력의료제도 ' 도입키로하고 2003년도부터각 별 2-3개 을농촌협력의료제도를확립할시범장소를개설하여농촌보건사업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3년도중국은 8.5% 의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기록했다. 중국은향후미국을능가하는세계최대경제대국이될것으로점쳐지고있는데, 골드만삭스는중국이 2041년 GDP 규모에서미국을추월할것이라고내다봤다 9). 골드만삭스는이와함께 2050년에는중국이선진 7
개국 (G7) 에포함될것으로전망했으며, 현재의 GDP 증가율에따르면 2050년엔세계최대경제대국이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10). 그리고중국의의료시장규모는 2000년도를기준으로 4,800억위안 ( 한화 72조원 ) 으로추계되고있으며, 제약시장규모는 150억불, 그리고 1인당의료지불비용은 45불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11). 그리고의료서비스에대한평가는의사인력수는 200만으로추산되며, 이는인구 1,000명당 1.3명으로낮은수준이다. 그리고의료서비스는치료중심의진료시스템으로기술과서비스는낙후되어있으며, 장기간의대기가문제가되고있다. (unit:$) Classification Per capita total Per capita government Health system expenditure on health expenditure on health 2 Performance 1 2000 2001 2000 2001 China 144 45 49 17 18 Japan 10 2890 2627 2245 2046 Korea 58 577 532 256 236 하지만, 2000년도부터시작된의료보험개혁으로의료보험적용대상인구수가매년늘고있으며 2004년도에는보험적용인구수가 3억명수준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의료보험적용 인구확대를통한의료시장의확대및의약품시장의급격한성장이예상되며, 특히차별화된영리의료기관 ( 주로해외의료기관합작기관 ) 에선호도가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구분 현황 (2000년기준) 향후예측치 의료시장규모 4,800억위안 2025년 : ( 중국위생부 ) (72조원) 6조위안 (900조) 제약시장 150억달러 2006년도 : ( 미국제약협회 ) (18조원) 600억달러 (72조원) 또한, 중국의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고에의하면향후 5년내중국건강보험시장규모는 1500억위안 (180억불) 을초과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중국위생부가발표한통계수치에의하면 2002년도의료보험비용총지출은 5,300억위안으로서주로개인지출을위주로하고있다. 이와함께중국의민간의료보험업도비교적빠른발전을하고있는데, 연간총보험비를기준으로 30% 씩증가하고있다 12). 중국정부는중국민의생활수준향상으로인한고급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증대와중국내 15,000여개국가의료기관의의료질향상효과를감안하여해외의료기관의문호를개방하였다. 중국정부는 2002년초부터자본합작을조건 으로외국계병원설립과이익금의해외송금을허용했다 13). 이에따라미국, 캐나다, 일본등외국병원의활발한진출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베이징, 상하이등지에서최첨단시설을자랑하는 30개이상의합자병원이성업중이며, 2003년 12월말중국의중외합자병원수는 200여개로잠정적으로추산되고있다. 상하이시의경우현재영리의료기관 (private hospital) 은 79개소로서상하이시전체병원수 (430개소) 의 18.4% 를차지하고있지만, 영리병원들의병상수가평균 20~100병상의중소규모이기때문에공급병상비율은상하이시공급병상수 70,000병상의 5.7%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상하이시의경우현재의료보험혜택자 (social medical insurance) 는 600백만명으로전체상하이시인구 1,600만명의 37.5% 수준인데, 현재는소수의영리의료기관만계약을통해서의
료보험적용이되고있지만, 향후지속적으로증가가예상되는의료보험적용인구의확대는영리의료기관들에게는새로운시장기회요소로되고있다 14). 이러한추세와함께지정학적으로인접해있는국내의료기관의중국시장진출은 2003년 도이전에는한중클리닉, 한성의원, 서울치과등 3곳에불과했지만, 최근국내전문병의원들의중국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현재진출지역은북경, 상해, 심양등중국대도시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데, 지난 2003년한해동안에국내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은다음과같다. 진출형태 진출일자 국내진출병원 진출지역 의료법인마리아병원, 예치과, 클린업피부과 2003.6 동방기술합작파랑새의원, 조이비뇨기과 심 양 상해융화의원합작 2003.9 염낙천성형외과 상 해 영리법인설립새빛성모안과, 예치과, 초이스피부과, ( 홍콩법인 SK 2003.11 탑성형외과, 유니온이비인후과 China합작 ) 베이징 중국의압구정동성형외과 ( 압구정동성형외과 2003.12 원내병원형태북경 Korea) 베이징 이밖에척추전문병원, 피부과의원, 성형외과등전문화된병의원들이중국측투자파트너와함께중국의대도시지역에병의원설립을추진하고있다. 한국에서도 SKㄜ와 SK텔레콤이최근국내병의원과연계해베이징에중국정부와의합자 로아이캉 ( 康 ) 병원을설립한것을비롯해수십개의병의원이진출했다. 의료에대한중국의정책은비영리의료기관에대해서는재정보조, 의료서비스가격책정및세금우대정책을시행하고, 영리의료기관은의료서비스가격자율과자율경영이가능하지만납세강화정책을도입하고있다.
현재중국내외국인독자투자형태의병원설립은불허하고있으며, 외국인과내국인의합자형태법인설립만허용하고있다. 합자및합작의비율은중국 30%, 외국 70% 형태로서 병원면적은 309평이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허용되는투자방식과형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투자 구분합자방식 (Equity Joint Venture) 합작방식 (Contract Joint Venture) 원내원방식 (Clinics in Hospital) 계약고용방식 방법 - 한중쌍방현금직접투자방식 - 소유지분투자비율동등 - 합자쌍반간의역할동등 - 계약조건에따라투자방식 - 계약조건에따라자산지분 - 계약성립조건에따라역할 - 중국병원내한국인의사집단의클리닉개원형태 - 중국병원에한국의료진의고용계약형태로클리닉개원형태 중국정부의해외의료기관의구체적인투자조건은 2000년7월시행된에규정하고있다 15). 동법에의하면중국합작의료기구의설립은중국과외국의양측투자법인만허용하고, 다음과같은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법률제8조 ). (1) 설립된중외합자, 합작병원은반드시독립적인법인이어야한다 (2) 투자총금액은 2000만위안 ( 한화 30억 ) 보다낮아서는안된다 (3) 합자, 합작하는중국측이중외합자, 합작병원에서차지하는비율혹은권익은 30% 보다낮아서는안된다 (4) 합자, 합작기한은 20년을초과하지못하며, 기타성 ( ) 급이상위생행정관리부문에서규정한기타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동안중국에진출한병원전문가에의하면대부분 < 법률 8조 > 의객관적허가조건을충족하면병원설립허가를득할것같지만, 중국의특수성으로인해서 < 법률제7조 > 의추상적인허가조건이설립을결정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즉,
(1) 국제적으로선진적인의료기구관리경험, 관리패턴과서비스패턴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2) 국제적으로앞선수준의의학기술과설비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3) 현지의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의료설비방면의부족한점을보충하거나개선할수있어야한다등이다. 그리고중국은전문병원의설립을한개의성 ( ) 에 2개만허가하며, 외자계병원은기존의전문과목의운영권을보유하고있는병원과합작해야만설립이가능하다는점등눈에보이지않은진입장벽이있다는것이다. 현재중국의의료수준은한국에 5~10년뒤떨어져있는것으로평가되지만, 지금처럼외국자본과기술이물밀듯이들어가면서경쟁력이급속히향상되고있다. 따라서 10년후면중국이한국과일본을제치고아시아의의료중심국이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 또한, 중국은자국의의료시장개방을바탕으로상호주의원칙에따라한국에대해서도시장개방을요청하고있어한국으로서도거부할명분이약한실정이다. 최근상공회의소주관으로 국내기업의해외 공장이전에대한의식조사 ' 결과 68.0% 가해외로공장이전계획을가지고있으며, 이전대상국가로 65.2% 가중국을지목하였다. 그리고최근국내의료전문지의 Cover Story를보면의료계차이니즈드림를타이틀로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의료시장의급속한성장은우리의료계에기회와위협의양면이동시에부각될것같다. 먼저그기회는잠재적인중국의료시장에대해지형적으로인접한우리의료의진출의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특히일본에서몇년전에 중국위협론 ' 이제기되었을때미국의투자자문회사모건스탠리는 중국의경제성장을위협으로보는일본보다이시장을이용하려는한국이전망이더밝다 ' 고평가한바있다. 그러나한국보건정책결정에핵심역할을하는보건복지부의상당수공무원과일부학자들은한국의의료실정이중국과달라의료시장을개방하고규제를철폐했을때공공의료분야가급격히몰락한다며섣부른개방에반대하고있다. 즉, 공공의료가활성화될때까지의료의상업적측면을제한해야한다는논리이다 16). 그러나우리가시장기능이작동치않는국가주도형의의료제도를향후 5~10년간고수한다면, 중국은이기간동안선진외국의첨단의료기술과경영기법으로무장하여국내의료시장진
입을시도할가능성이높다. 중국이해외의료기관과합작을허용하면서 국제적으로앞선수준의의학기술과설비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 는조항은국내의료계와한국정부가주목할만한대목이라하겠다. 참 / 고 / 문 / 헌 구본민, 중국진출 : 이것만은알고하자, 삼성경제연구소, 2004. 2 삼성경제연구소, 제16차전국공산당대회와중국의미래, 2002. 11. 28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중국위협론, issue paper, 2002. 9. 16 병원경영연구원, 병원서비스시장개방대응방안연구 (2차), 2003. 2 비즈 & 이슈제33호, 의료계차이니즈드림, 2003. 7. 3일자 월간중앙, 중국한반도대공습, 2004년 3월호, 2004. 3 HU YAN, Shanghai wants more private capital in healthcare sector," China Daily. (North American ed.). New York, N.Y.: Nov 6, 2003. p.3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www.who.int)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3 (www.who.int) www.korean.cri.com.cn {www.oecd.org 개혁개방의수요에더적응하며, 중외합자및합작의료기관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 우리나라의료위생사업의건강한발전을촉진하고자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 < 의료기관관리법규 > 등국가관련법률, 법규에근거하여본법규를제정한다. 본법규에서이르는중외합자및합작의료기관이란외국의료기관, 회사기업과기타경제조직 ( 이하합자, 합작 이라칭함 ) 이평등호조의원칙에따라중국정부주관부문의비준을거쳐중국국경내 ( 홍콩, 마카오및대만지역은제외함 ) 에서중국의의료기관, 회사, 기업과기타경제조직 ( 이하합자, 합작, 라칭함 ) 과합자혹은합자의형식으로설립한의료기관을말한다. 중국국경내에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설립신청에본법규를적용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반드시국가관련법률, 법규와규정을준수해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정당한경영활동및합자, 합작쌍방의합법적권익은중국법률의보호를받는다. 위생부와대외무역경제합작부 ( 이하 經라칭함 ) 는각자의직책범위내에서전국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대하여책임지고관리한다. 현 ( ) 급이상지방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 ( 한의 / 한약주관부문포함 ) 과대외무역경제행정부문은각자의직책범위내에서본행정구역내의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일상감독관리를책임진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설립과발전은반드시현지구역위생기획과의료기관설치기획에부합되어야하며아울러위생부에서제정한 < 의료기관기본표준 > 을집행해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설립을신청한중외쌍방은독자적으로민사책임을질수있는법인이어야한다. 합자, 합작중외쌍방은직접혹은간 접적으로의료위생투자와관리에종사한경험이있어야하며아울러아래요구사항중하나에부합되어야한다. (1) 국제선진수준의의료기관관리경험, 관리모델과서비스모델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2) 국제선두직지위를차지하는의학기술과설비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3) 현지의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의료시설방면의부족을보충하거나혹은개선할수있어야한다. 설립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반드시아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1) 반드시독립적인법인이어야한다. (2) 투자총액이 2,000만원 ( 인민폐 ) 보다적어서는안된다. (3) 합자, 합작 이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서차지하는주식소유량혹은주주권리가전체의 30% 보다낮아서는안된다. (4) 합자, 합작기한은 20년을초과하지않는다. (5) 성 ( ) 급 ( 한국의도에해당함 ) 이상의위생행정부문에서규정한기타조건. 합자, 합작 은국유자산으로투자에참여하되 ( 가치평가출자를포함
혹은합작조건으로 ) 해당주관부문의허가를받아야하며국유자산가치평가관리관련규정에따라국유자산관리부문의인정을받은평가기관에서투자하고자하는국유자산에대하여가치평가를진행한다. 성급이상의국유자산관리부문에서확인한가치평가결과는투자하고자하는국유자산의가치평가근거로사용될수있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설립은우선먼저현지시급위생행정부문에신청해야하며다음서류들을제출해야한다. (1) 의료기관설립신청서. (2) 합자, 합작쌍방법인대표가서명한의향제안서및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설립가능성 (feasibility) 연구보고서. (3) 합자, 합작쌍방각자의사업자등록 ( 사본 ), 법인대표의신분증명 ( 복사본 ) 과은행에서발급한자금신용증명. (4) 투자하고자하는국유자산의가치평가보고서에대하여국유자산관리부문에서인정발급한확인서류. 현지시급위생행정부문에서는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대하여일차심사 를진행한후지역위생기획과의료기관설립기획에근거하여일차심사결과를발표하며, 아울러신청서류, 혀지위생기획안과의료기관설립기획안과함께현지성급위생행정부문에올려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성급위생행정부문은신청서류및시급위생행정부문의일차심사결과에대하여심사확인을한후위생부에올려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심사비준을받고자할때, 반드시성급위생행정부문에서아래서류들을위생부에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설립신청자료 (2) 설립지역의시급인민정부에서비준발포및실시하는 < 의료기관설립기획 > 및시급과성급위생행정부문에서발표한설립하고자하는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이현지지역위생기획과의료기관설립기획부합여부에대한심사결과. (3) 성급위생행정부문에서발표한해당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설립에대한심사결과, 그중에는설립하고자하는해당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명칭, 주소, 규모 ( 병상, 치과용의자의수량 ), 진료과목과경영기한등에대한의견도포함되어야함. (4) 법률, 법규와위생부에서규정한기타자료. 위생부에서는접수한날로
부터 45일 ( 근무일기준 ) 내에비준혹은기각의서면결정을내려야한다. 중외합자, 합작한의의료기관 ( 중외합자, 합작한의서의종합의료기관과중외합자, 합작민족의료기관을포함 ) 의설립을신청한자는본법규제10조와제11조의요구에따라현지시급위생행정부문의일차심사와성급위생행정부문의심사를거친후국가한의약관리국에올려심사를받는다. 그리고나서다시위생부에올려심사부준을받아야한다. 신청인은위생부의설립허가를획득한후관련법률, 법규에따라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신청해야하는데다음서류들을제출하여야한다. (1) 설립신청에관련된심사받아야할자료들과비준허가문건. (2) 중외합자, 합작 과 의법인대표혹은그권한을위탁받은대표가서명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계약과장정. (3) 설립하고자하는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이사회회원리스트및합자, 합작 과 의이사위임서. (4)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발급한의료기관명칭심사하거통지서. (5) 법률, 법규와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규정한기타자료. 대외무역경 제합작부에서는접수한날로부터 45 일 ( 근무일기준 ) 내에비준혹은기각의서면결정을내려야한다. 비준된자에한하여 < 외국인투자기업허가증서 > 를발급한다. 설립허가를획득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발급한 < 외국인투자기업허가증서 > 를받은날로부터한달이내에해당증서를국가공상행정관리부문에제시하여등록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우리나라중서부지역혹은낙후지역에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설립을신청했거나혹은, 설립을신청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범위와내용이국가에서지원하고격려하는범위에속하는것일때에는제7조와제8조에서규정한조건을적당히완화할수있다. 설립허가를받은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 < 의료기관관리조례 > 와 < 의료기관관리조례실행세부규칙 > 에서규정한의료기관업무실행에관한절차와요구사항에따라현지성급위생행정부문에서정한위생행정부문에등록을신청하여 < 의료기관영업허가증 > 을발급받아야한다. 성급위생행정부문은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유형과규모에근거하여
성급위생행정부문혹은해당지역의시급위생행정부문을정하여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사업자등록신청을접수처리토록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명칭은반드시위생부에서발포한 < 의료기관관리조례실행세부규칙 > 의규정에따라명명되어져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명칭은현지지명, 식별명과통용명의순서로구성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분사기구를설립하지못한다. 이미설립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이기구의규모 ( 병상, 치과용의자의수량 ), 진료과목, 합자, 합작기한등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본규정의제3장에서규정한심사절차에따라원심사비준기관의심사비준을거쳐원등록기관에가서상용한변경등록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계약, 장정의조항에관련된변경은현지의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서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올려비준을받아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합자, 합작기한 20년이만료될시점에특수한상황으로인하여확실히합자, 합작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을때에는쌍방이기한연장을신청할수있다. 단, 만료 90일전에연장신청을해야하다. 성급위생행정부문과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의심사동의를거친수위생부와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올려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심사비준기관은접수한날로부터 45일 ( 근무일기준 ) 내에비준혹은기각의서면결정을내려야한다. 심사비준을거쳐설립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심사비준기관이규정한기한내에관련등록수속절차를미쳐야하며, 기한이지나도록등록수속절차를마치지못한경우에는심사비준기관의심사를거쳐해당합자, 합작항목을취소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독자법인실체로서손익을자부담하고독립적으로경영하며, 아울러독립적신분으로민사책임을진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반드시
< 의료기관관리조례 > 와 < 의료기관관리조례실행세부규칙 > 의업무실행에관한규정을집행해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의료비용가격결정은국가관련규정에따라책정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반드시의료기술준입 ( ) 규범과임상진료기술규범을집행해야하며, 신기술, 신설비및대형의료설비임상응용에따른관련규정을준수해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대한과세정책은국가관련규정을따른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서의료사고가발생하면국가관련법률, 법규에따라처리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서외국국정의의사, 간호사를고용하고자할때에는 < 중화인민공화국의사법 > 과 < 중화인민공화국간호사관리법규 > 등관련규정을따라야한다. 중대한재해, 사고, 질병유행혹은기타예측치못한상황이발생했을때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및그에소속된위생기술인원은위생행정부문의파견에복종해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서자신의의료광고를내보낼때에는 <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 < 의료광고관리법규 > 를따라야한다. 현급이상지방의각급위생행정부문은본행정구역내의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대하여일상감독관리를진행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 < 의료기관영업허가증 > 은해마다한번씩검사를받아야하며이검사는의료기관영업등록관리기관에서행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은반드시국가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관련규정에따라국가관련부문의감독을받아야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이국가관련법률, 법규와제도를위반하였을때관련주관부문에서법에따라처리한다. 본법규를위반한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에대하여서는현급이상의위생행정부문과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서관련법률, 법규와
제도에따라처벌을가할수있다. 지방위생행정부문과지방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서본법규의규정에어긋나게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의설립과변경을마음대로심사비준하였을경우법에따라관련책임자의책임을추궁한다. 과 이위생부와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비준을거치지않고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을설립하여의료활동을전개하거나혹은계약방식으로진료항목을경영할경우불법의료행위로간주하여 < 의료기관관리조례 > 와 < 의료기관관리조례실행세부규칙 > 및관련규정에따라처벌한다. 역경제합작행정부문은본법규에근거를두고현지실제상황과결부시켜구체적인규정을제정할수있다. 본법규에대한해석권한은위생부와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있다. 본법규는 2000년 7월 1일부터실시한다. 1989년 2월 10일에발포한위생부의료 89 제 3 호문건과 1997년 4월 30일에발포한 1997 대외무역경제합작부발제292호문건은동시에폐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우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투자자가중국대륙엣합자, 합작의료기관을투자설립할경우본법규를참조하여집행한다. 중국국경내의외국인독자의료기관설립신청에한하여서는비준허가를하지않는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위생, 대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