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통한 공직의지역대표성강화방안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통한 공직의지역대표성강화방안

< 지역인재 7 급추천채용제도의정책효과와이론적연계 > 지역인재 7 급추천채용제도 추천지역 교육부장관이 학사학위과정을두고당해과정을이수한자에인가한국내설대하여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는 고등교육법 치분교는독립제2조각호및특별법에의한각종학교된대학으로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천가능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및각종학교일부와 방송통신대학은전공심화과정 ( 학과 ) 이개설된전문대학등수강지역대학이 육 해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고추천상한인원등특수목적대학은제외은 8명임 각대학의현재주소지가소속된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를추천지역으로함. 사이버대학의경우는등록주소지가소속된광역자치단체로추천

위 추천할수있는학교 의졸업자또는졸업 예정자로서학과성적이상위 10% 이내이고, 1995.12.31 이전출생자 졸업예정자의경우, 추천일현재추천받을대학 에재적 ( 在籍 ) 중이어야하며, 수습시작시 (2016. 2 월 ) 까지졸업이가능하여수습근무에 차질이없어야함. 졸업자는졸업석차비율이각학과 ( 전공 ) 의상 위 10% 이내에해당하여야하며졸업학점의 3/4 을취득한자 영어능력시험기준점수이상인자 시험종 류 기준점수 TOEFL PBT CBT 530 점 197 점 IBT 71 점 TOEIC TEPS G-TELP FLEX 700 점 625 점 65 점 (Level 2) 625 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2 급이상 응시가능연령 : 20 세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 동일인은 1 개의학교에서만, 그리고 1 개의분야 에만추천될수있음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 결격사유 ) 의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관계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정지된자는추천될수없음 입학정원 추천인원 1~500 명 501~10 00 명 1,001~ 2,000 명 2,001~ 3,000 명 3,001 명 이상 4 명 5 명 6 명 7 명 8 명 해당자격요건 중 한가지라도 불충족시서류전 형탈락 학과 ( 전공 ) 인원 10 명미만인경 우각학과 ( 전 공 ) 단위로성적 산출 영어능력시험의 경우 2013 년 1 월 1 일이후국 내에서 시험 신입학기준 실시된 2015 년도입학 정원을기준으로 추천하되, 상한인원을 과할수없음 추천 초 학교는자체선발계획을수립하여학생들에게 널리알리고, 추천대상자를 선발할때공정한절차를거쳐적임자가추천 될수있도록 추천심사회의 를 개최하여추천기준 추천절차등추천에필요한 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추천 대상자를결정하여야함 균형추천 : 전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 과양성의균형이이루어지도록추천인원을 적절히안배하여야함 수습직원의신분및 소속 수습직원의보수 수습근무직무교육 < 지역인재추천채용공무원의수습근무프로세스 > 수습직원은아직공무원으로임용되지않은상태에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공무원은아님. 직무상행위를함에있어서는공무원으로간주되며, 수습근무 기간중에는인사혁신처소속으로근무하게됨수습직원에게는임용예정직급인일반직 7급 1호봉에해당 하는보수 (2014 년기준, 월약 190 만원정도 ) 가지급됨. 수습근무기간을마치고공무원으로임용된이후에는수습근 무기간이호봉에반영됨수습직원은중앙행정기관에서고유업무를부여받아 1년간의 수습근무를하게되며, 각부처에배치되기전에약 4 주정도 공직적응을위한기본소양및직무수행관련실무교육을받게됨 수습직원의능력발전을위하여지방현장수습등필요시교육이수

수습근무기관지정수습근무및평가수습유예 정지수습직원의자격취소 기본교육을마친수습직원들에대해각중앙행정기관등의결원 ( 예상결원을포함한다 ), 인력운영사정과수요및수습직원의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기본교육성적등을종합고려하여중앙행정기관등에수습직원을적절히배정수습직원은수습기관에배치된이후소속장관으로부터담당할고유업무와수행할과제를부여받음소속장관은수습직원이담당할고유업무와수행할과제를명확하게부여하여실무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여야함수습직원은업무수행결과에대하여수습종료 40일전에평가를받게되며, 이때의평가결과는 1년간의수습기간종료후공무원으로의임용여부를결정할때에중요한심사기준이됨수습근무시작전또는기간중이라도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가병역의무의수행, 질병의치료등불가피한사유로수습근무를시작하거나계속하기어려운경우에는수습근무를유예하거나정지할수있음진학이나학업을계속하기위한목적등으로수습근무를유예하거나정지하는것은인정되지않음수습근무중소속장관은수습근무기간중이라도수습직원에게공직적격성이없다고판단되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수습근무를그만두게할수있음수습근무를종료시키기위하여는수습직원이신체 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불가능하거나수습근무성적평가결과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수습직원이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등수습직원에게수습근무를계속하기어려운사유가있어야함 수습기간종료후의무적으로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는것이아니라수습근무성적평가결과에따라임용여부가최종결정되는것임 정규공무원으로임용이결정된수습직원은일반직 7급공무원으로경력경쟁채용되며, 채용시험및시보임용은면제됨 < 지역인재 7급추천채용제선발및예정인원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 명 ) 50 50 50 50 50 60 70 80 90 100 105 110 120 130 정규공무원임용 소속장관은수습근무기간이만료되기 1개월전까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수습직원을정규공무원으로임용할것인지의여부를결정하게됨.

기관명 지역인재 (10기포함 ) 지역인재 (10기제외 ) 개인정보위 1 0.2 1 0.2 고용노동부 1 0.2 1 0.2 공정위 4 0.6 4 0.8 교육부 30 4.8 30 5.7 국무조정실 11 1.8 10 1.9 국민안전처 12 1.9 8 1.5 국방부 24 3.9 23 4.4 국토부 25 4.0 19 3.6 권익위 18 2.9 17 3.2 금융위 18 2.9 17 3.2 기상청 4 0.6 4 0.8 기획재정부 9 1.5 8 1.5 농식품부 13 2.1 9 1.7 농진청 7 1.1 7 1.3 문화재청 11 1.8 7 1.3 문화체육관광부 30 4.8 25 4.8 미래부 14 2.3 9 1.7 방사청 33 5.3 28 5.3 방통위 14 2.3 11 2.1 법무부 5 0.8 5 1.0 기관 지역인재 (10기포함 ) 지역인재 (10기제외 ) 법제처 9 1.5 7 1.3 병무청 1 0.2 1 0.2 보건복지부 28 4.5 26 5.0 보훈처 10 1.6 7 1.3 산림청 11 1.8 8 1.5 산업자원부 62 10.0 57 10.9 새만금 1 0.2 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8 1.3 4 0.8 여성가족부 9 1.5 7 1.3 외교부 3 0.5 3 0.6 원안위 3 0.5 2 0.4 인권위 5 0.8 5 1.0 인사혁신처 5 0.8 2 0.4 조달청 21 3.4 18 3.4 중소기업청 23 3.7 20 3.8 통계청 5 0.8 2 0.4 통일부 16 2.6 15 2.9 특허청 35 5.6 29 5.5 해수부 12 1.9 9 1.7 행복청 10 1.6 8 1.5 행정자치부 42 6.8 39 7.4 환경부 17 2.7 12 2.3

기수 성별총합계남성비율여성비율전체비율 1기 20 6.7 26 8.2 46 7.5 2기 25 8.4 18 5.7 43 7.0 3기 23 7.7 24 7.5 47 7.6 4기 30 10.1 19 6.0 49 8.0 5기 25 8.4 22 6.9 47 7.6 6기 29 9.7 30 9.4 59 9.6 7기 27 9.1 41 12.9 68 11.0 8기 39 13.1 39 12.3 78 12.7 9기 41 13.8 46 14.5 87 14.1 10기 39 13.1 53 16.7 92 14.9 총합계 298 100.0 318 100.0 616 100.0 <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인식경로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대학차원의홍보 70 36.6 교수 / 선배등지인 82 42.9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1 5.8 시험관련커뮤니티등인터넷 22 11.5 공무원준비학원 2 1.0 기타 4 2.1 총계 191 100.0

< 지역인재 7급수습직원의추천대상범위 > 구분 빈도 페센트 당해연도졸업예정자만 19 9.9 졸업예정자 + 졸업후 3년까지 91 47.6 졸업예정자 + 졸업후 5년까지 40 20.9 졸업예정자 + 졸업후 10년까지 5 2.6 졸업예정자 + 졸업자전체 36 18.8 합계 191 100.0 < 지역인재 7급수습직원의추천분야와전공학과와의관련성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부적절 7 3.7 부적절 33 17.3 보통 67 35.1 적절 74 38.7 매우적절 10 5.2 합계 191 100.0 < 학교내의추천자선발과정의적절성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부적절 3 1.6 부적절 4 2.1 보통 43 22.5 적절 99 51.8 매우적절 42 22.0 합계 191 100.0 < 수습직원선발도구로써의 PSAT의적절성및준비부담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부적절 1.5 부적절 2 1.0 선발도구로써의 보통 24 12.6 적절성 적절 114 59.7 매우적절 50 26.2 계 191 100.0 매우낮음 9 4.7 PSAT의 낮음 98 51.3 준비부담 동등함 69 36.1 (7급공채대비 ) 높음 15 7.9 계 191 100.0

직렬과 학과전공과의관련성직렬과수습부서와의관련성 < 수습과정에서의직렬, 부서, 전공과의관련성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낮음 14 7.3 낮음 17 8.9 보통 46 24.1 높음 74 38.7 매우높음 40 20.9 계 191 100.0 매우낮음 20 10.5 낮음 22 11.5 보통 53 27.7 높음 67 35.1 매우높음 29 15.2 계 191 100.0 ( 단위 : 명, %) < 수습부처결정과정의적절성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부적절 11 5.8 부적절 25 13.1 보통 59 30.9 적절 74 38.7 매우적절 22 11.5 계 191 100.0 < 수습기간중근무성적평가방식 ( 절대평가, 상하반기연2회등 ) 의적절성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부적절 2 1.0 부적절 3 1.6 보통 58 30.4 적절 99 51.8 매우적절 29 15.2 계 191 100.0 < 전공학과또는직렬과임용후보직경로와의관련성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낮음 17 8.9 낮음 31 16.2 보통 56 29.3 높음 61 31.9 매우높음 26 13.6 계 191 100.0

< 수습직원에대한조직내불이익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많음 8 4.2 많음 17 8.9 보통 51 26.7 거의없음 68 35.6 전혀없음 47 24.6 계 191 100.0

전공 직렬과업무연관성 조직내불이익 선발과정의적절성 교과과정과직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