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Contents Ⅰ. IP 학술정보분석개요 02 Ⅱ. IP 학술정보 DB구축통계 08 Ⅲ. IP 학술정보키워드통계 22 Ⅳ. IP 학술정보네트워크분석 34 Ⅴ. IP RESEARCH MAP 종합검토 58
Ⅰ. IP 학술정보분석개요 01 IP 학술정보분석목적 1. 필요성및목적 글로벌경제의저성장과생산성하락으로신성장동력이필요한가운데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으로 4차산업혁명 이대두되고있다. 기술혁명을동반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지속성장을위한새로운전략과혁신적인아이디어의중요성이더욱강화될것이다. 이에지식재산의가치와중요성도날로커질것으로보이며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을통해축적된지식재산경쟁력은기업및국가경쟁력확보의원천이될것이다.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 의핵심인지식재산의트렌드를보다과학적으로분석하고자사회네트워크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이용해지식재산학술정보를분석하였다. 이러한트렌드분석은지식재산연구자들의주요연구동향을파악하여관련정보를제공하고, 창조경제시대의핵심으로자리잡은지식재산과관련된주요이슈가무엇인지파악할수있다는관점에서그의미가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이라고도불리는 SNA 분석기법은개인, 집단, 사회의관계를네트워크로파악하는개념이다. 즉개인또는집단이네트워크의하나의노드 (node) 이며, 사회연결망은이각노드들간의상호의존적인관계 (tie) 에의해만들어지는사회적관계구조를말한다. 현재인문, 경제, 공학, 웹사이언스등다양한분야에서 SNA 분석기법을이용한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지식재산관련학술정보의분석을위해 2015 년기준한국 일본 영미의 14개학술DB를대상으로지식재산과관련된 57개키워드를적용하여총 4,878 건의학술DB를추출하였으며, 지식재산학술분류표를적용하여지식재산권별학술동향통계및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등핵심연구주제에대한학술정보네트워크를분석하였다. 본연구를통해구축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는지식재산분야의특정연구주제가어떤연구주제와융합되고있으며해당네트워크에서어느정도의비중을가지는지에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분야의연구현황을보다객관적 효율적으로파악할수있는참고자료가될것이다. 또한이를통해학제간연구동향분석, 전략적학술진흥및효과적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한지표를제공하고, 지식재산과관련된연구방향설정및인적교류증진을위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2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02 IP 학술정보분석개요 1. IP 학술정보분석체계 IP 학술정보분석은국내외 IP 관련학술정보를수집하여핵심키워드를도출하는것으로시작된다. 도출된핵심키워드의체계적인분석을위해지식재산학술분류표를적용하여 IP 학술정보키워드를분류하고, IP 학술정보분류에따른핵심키워드를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도출된핵심키워드를바탕으로권리유형별, 대상국가별네트워크를도출하였고지식재산관련학술동향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의분석을시도하였다. < 그림 1-1> IP 학술정보분석체계 2. 학술 DB 구축 (1) 검색키워드선정 본연구에서는지식재산관련학술데이터수집을위해 57개의검색키워드를선정하여국내 외지식재산관련학술DB를구축하였다. 선정된검색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1-1> IP 학술DB 검색키워드 분류 한국DB 영미DB 일본DB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知的財産 산업재산 Industrial Property 産業財産 특허 Patent 特許 Utility Patent 실용신안実用新案특허 Utility Model Invention 발명 inventor 發明 3
분류 한국DB 영미DB 일본DB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技術移転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기술사업화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技術事業化 기술금융 Technology Financing 技術金融 Trademark 상표 상표 Trade Dress 商標 디자인 디자인권 Design Right 意匠権意匠 디자인보호 Design Protection デザイン保護 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著作権 신지식재산 New Intellectual Property 新知識財産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地理的表示 신지식재산 퍼블리시티권 Publicity Right パブリシティ権유전자원 Genetic Resource 遺伝資源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伝統知識 영업비밀 Trade Secret 営業秘密 (2) DB 선정검색키워드를바탕으로한국 일본 영미의총 14개의학술DB를선정하여발행연도 (2015 년 ) 를기준으로학술정보 ( 학술지 / 논문 / 보고서등 ) 를수집하였다. 검색대상학술DB는다음과같다. < 표 1-2> 검색대상학술 DB 현황 구분한국일본영미 DB명 DBpia, KISS, NDSL, PRISM, RISS, 국회도서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CiNii, J-STAGE Westlaw, Scopus, BSC, Wiley Online Library (3) 지식재산학술DB 구축결과검색대상 14개의학술DB에서지식재산관련 57개검색키워드를적용하여지식재산관련학술데이터를도출하였으며, 수집후중복제거등정제작업을거쳐최종적으로총 4,878건의지식재산관련학술DB를구축하였다. < 표 1-3> 지식재산학술 DB 구축결과 구분한국일본영미합계 결과 1,128건 1,438건 2,312건 4,878건 4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3. IP 학술정보분류체계 IP 학술정보에대한다양한관점의접근을위해지식재산학술분류표를작성하여학술DB를분류하였으며, 본연구에서적용한지식재산학술분류표는다음과같다. 대분류소분류세부내용 지식재산 (A) 특허 / 실용신안 (B) 상표 (C) 디자인 (D) 일반정보 / 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보호관리국제 일반정보 / 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권리화보호관리국제 일반정보 / 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권리화보호관리국제 일반정보 / 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권리화보호관리국제 < 표 1-4> 지식재산학술분류표 일반 / 교육지식재산정보 / 통계정책 / 제도법률 / 조약 / 협정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일반 / 교육특허정보 / 통계분석 / 기술동향정책 / 제도법률 / 조약 / 협정출원 / 등록 / 심사 / 절차 / 권리화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일반 / 교육동향정보 / 통계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 / 협정출원 / 등록 / 심사 / 절차 / 권리화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일반 / 교육동향정보 / 통계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 / 협정출원 / 등록 / 심사 / 절차 / 권리화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5
대분류소분류세부내용 저작권 (E) 신지식재산 (F) 일반정보 / 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권리화보호관리국제 기술정보영업비밀 / 기술유출개인정보인터넷 / 도메인퍼블리시티권의료 / 의학생물다양성 / 유전적다양성동물 / 식물생명공학유전자원나노기술반도체배치설계전통문화 / 품종 / 무형자산지리적표시 / 지역브랜드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2015 년 IP Research Map 보고서. 일반 / 교육동향정보 / 통계분석정책 / 제도법률 / 조약 / 협정등록 / 권리화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기술정보영업비밀 / 기술유출개인정보인터넷 / 도메인퍼블리시티권의료 / 의학생물다양성 / 유전적다양성동물 / 식물생명공학유전자원나노기술반도체배치설계전통지식 / 전통문화 / 식물신품종 / 무형자산지리적표시 / 지역브랜드 6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4. 관계추출및네트워크분석 SNA 분석을위해서는키워드들간의관계추출이필요하며, 관계추출을위해학술DB에서추출된키워드의상관관계를이용해가중치계산을하였다. 가중치계산원리는아래 < 표 1-5> 의예제를통해설명하기로한다. < 표 1-5> 가중치계산을위한예제 DB 학술정보 키워드 P1 A B C P2 B D P3 D E < 표 1-5> 에서보듯이학술정보 P1은 {A,B,C}, P2는 {B,D}, P3은 {D,E} 의키워드를갖고있다. 하나의학술정보에서나타난키워드간에는상관관계가있으며이를전체행렬로나타나면아래 < 표 1-6> 와같다. < 표 1-6> 예제 DB의 Matrix Diagram( 행렬계산 ) 키워드 A B C D E 합계 A 1 1 2 B 1 1 1 3 C 1 1 2 D 1 1 2 E 1 1 합계 2 3 2 2 1 10 행렬값계산결과를바탕으로키워드별 Ego Network 를도출하게되면아래 < 그림 1-2> 와같으며, < 그림 1-2> 에서보듯이키워드 D는 B, E와연결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키워드 B는키워드 A, C를 D와연결시켜주는 HUB 역할을하고있음을분석할수있다. < 그림 1-2> 예제 DB 의 Ego Network 현황 7
Ⅱ. IP 학술정보 DB 구축통계 01 IP 학술정보구축현황 1. 연도별 IP 학술정보구축현황 2006년부터 2015 년까지 10년간구축된 IP 학술정보구축현황을살펴보면영미학술DB 28,396건, 일본학술DB 14,221 건, 한국학술DB 9,084 건으로총 51,701 의학술DB가구축되었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영미 2,017 2,927 2,905 3,081 3,037 3,688 3,465 2,487 2,477 2,312 28,396 일본 1,957 1,612 1,384 1,404 1,407 1,088 1,516 1,205 1,210 1,438 14,221 한국 896 888 904 851 596 754 1,118 905 1,044 1,128 9,084 합계 4,870 5,427 5,193 5,336 5,040 5,530 6,099 4,597 4,731 4,878 51,701 < 그림 2-1> 연도별 IP 학술정보구축현황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구축된총 51,701 건의학술DB를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로구분해보면지식재산학술DB비중은 19.0 %, 특허 / 실용신안 34.6 %, 상표 7.1 %, 디자인 2.5 %, 저작권 22.7 %, 신지식재산 14.0 % 로특허 / 실용신안과관련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전년도와비교하였을때지식재산분야의학술DB비중은 33.6 % 에서 34.6 % 로소폭증가하였으나, 다른분류는전년과비슷하거나소폭감소하였다. 국가별로보았을때영미, 일본한국모두특허 / 실용신안비중이각각 33.5 %, 35.5 %, 33.9 % 로가장연구가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8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구분 지식재산 특허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신지식재산 총합계 영미 5,229 9,503 2,183 442 5,537 5,506 28,399 일본 3,276 5,058 1,060 4,442 2,853 1,457 14,226 한국 1,422 3,171 546 216 2,598 1,131 9,084 총합계 9,927 17,732 3,789 5,100 10,988 8,094 51,709 < 그림 2-2> 분야별 IP 학술정보구축현황 2. 주제별 IP 학술정보구축현황 (1) 지식재산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2006년부터 2015년까지구축된총 51,701 건의학술DB 가운데지식재산과관련된학술정보는총 9,925 건으로나타났으며, 영미학술DB 5,228 건, 일본학술DB 3,275건, 한국학술DB 1,422건이구축되었다. < 표 2-1> 지식재산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 정보 / 분석 정책 / 제도 법률 / 조약 보호 관리 국제 총계 영미 1,191 125 297 1,113 778 1,283 441 5,228 일본 777 136 253 486 606 718 299 3,275 한국 236 62 219 200 261 371 73 1,422 합계 2,204 323 769 1,799 1,645 2,372 813 9,925 9
지식재산과관련된총 9,925 건의학술DB를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따라연구주제별로구분해보면영미, 일본및한국학술DB 모두지식재산관리 ( 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 ) 와관련된학술DB 비중이각각 24.8%, 23.8%, 26.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지식재산과관련전체학술DB의평균비중은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일반, 법률 / 조약, 지식재산보호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3> 지식재산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2) 특허 / 실용신안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특허 / 실용신안과관련된 IP 학술정보는총 17,726건으로나타났으며, 영미학술DB 9,501건, 일본학술DB 5,054건, 한국학술DB 3,171건이구축되었다. < 표 2-2> 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 DB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 정보 / 분석 정책 / 제도 법률 / 조약 권리화 보호 관리 국제 총계 영미 1,233 1,026 446 799 1,449 1,865 2,435 248 9,501 일본 620 475 340 446 1,054 1,057 849 213 5,054 한국 363 550 199 232 407 568 771 81 3,171 합계 2,216 2,051 985 1,477 2,910 3,490 4,055 542 17,726 특허 / 실용신안과관련된총 17,726 건의학술 DB 를연구주제별로구분해보면영미에서는특허 / 실용 10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신안관리와관련된학술DB비중이 25.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일본의경우특허 / 실용신안권리화와특허 / 실용신안보호비중이 20.9%, 한국은미국과마찬가지로특허 / 실용신안관리와관련된학술 DB비중이 2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DB의평균비중은특허 / 실용신안관리, 보호, 권리화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4> 특허 / 실용신안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3) 상표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상표와관련된 IP 학술정보는총 3,789건으로나타났으며, 영미학술DB 2,183건, 일본학술DB 1,060건, 한국학술DB 546건이구축되었다. < 표 2-3> 상표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 정보 / 분석 정책 / 제도 법률 / 조약 권리화 보호 관리 국제 총계 영미 302 18 29 146 398 921 325 44 2,183 일본 105 30 78 188 252 290 73 44 1,060 한국 52 7 29 126 107 152 64 9 546 합계 459 55 136 460 757 1,363 462 97 3,789 상표와관련된총 3,789 건의학술 DB 를연구주제별로구분해보면영미, 일본, 한국모두상표보호와 11
관련된학술DB 비중이각각 42.2%, 27.4%, 27.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구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DB의평균비중은상표보호, 상표권리화, 상표법률 / 조약, 상표관리및일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5> 상표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4) 디자인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디자인과관련된 IP 학술정보는총 1,180건으로나타났으며, 영미학술DB 442건, 일본학술DB 522건, 한국학술DB 216건이구축되었다. < 표 2-4> 디자인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 정보 / 분석 정책 / 제도 법률 / 조약 권리화 보호 관리 국제 총계 영미 46 4 11 17 291 49 22 2 442 일본 91 8 42 88 42 194 23 34 522 한국 21 2 15 59 43 44 30 2 216 합계 158 14 68 164 376 287 75 38 1,180 디자인과관련된총 1,180건의학술DB를연구주제별로구분해보면영미에서는디자인권리화와관련된학술DB비중이 65.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일본의경우디자인보호비중이 37.2%, 한국은디자인법률 / 조약과관련된학술DB비중이 27.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디자인관련학술DB의평균비중은디자인권리화, 디자인보호, 법률 / 조약및디자인일반순으로나타났다. 12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 그림 2-6> 디자인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5) 저작권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저작권과관련된 IP 학술정보는총 10,988 건으로나타났으며, 영미학술DB 5,537 건, 일본학술DB 2,853건, 한국학술DB 2,598 건이구축되었다. < 표 2-5> 저작권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 정보 / 분석 정책 / 제도 법률 / 조약 권리화 보호 관리 국제 총계 영미 514 45 128 542 140 3,261 860 47 5,537 일본 613 25 117 427 79 1,242 283 67 2,853 한국 209 62 137 447 38 1,329 331 45 2,598 합계 1,336 132 382 1,416 257 5,832 1,474 159 10,988 저작권과관련된총 10,988 건의학술DB를연구주제별로구분해보면영미, 일본및한국학술DB 모두저작권보호와관련된학술DB비중이각각 58.9%, 43.5%, 51.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저작권관련학술DB의평균비중은저작권보호가독보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그뒤를이어법률 / 조약, 저작권일반및저작권관리순으로나타났다. 13
< 그림 2-7> 저작권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6) 신지식재산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신지식재산과관련된 IP 학술정보는총 8,093건으로나타났으며, 영미학술DB 5,505 건, 일본학술DB 1,457건, 한국학술DB 1,131건이구축되었다. < 표 2-6> 신지식재산관련학술 DB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기술정보 영업비밀 / 인터넷 / 생물다양성 / 개인정보퍼블리시티권의료 / 의학기술유출도메인유전적다양성 영미 708 446 70 340 117 1,100 370 일본 240 296 29 65 80 200 49 한국 101 293 25 49 125 119 32 합계 1,049 1,035 124 454 322 1,419 451 구분동물 / 식물생명공학유전자원나노기술 반도체배치설계 전통문화 / 품종 / 무형자산 지리적표시 / 지역브랜드 영미 124 768 363 98 9 739 253 일본 29 106 154 2 3 37 167 한국 31 41 105 8 11 87 104 합계 184 915 622 108 23 863 524 14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신지식재산과관련된총 8,093건의학술DB를연구주제별로구분해보면영미에서는의료 / 의학과관련된학술DB 비중이 20.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일본과한국은영업비밀 / 기술유출관련연구가 20.3 %, 25.9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신지식재산관련학술DB의평균비중은영업비밀 / 기술유출, 의료 / 의학, 기술정보, 유전자원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8> 신지식재산관련 IP 학술정보구축현황 15
02 2015 년 IP 학술정보구축현황 2015년기준총 14개의학술DB에서데이터수집후중복제거등 DB정제작업을거쳐최종적으로총 4,878건의 2015년 IP학술정보 DB가구축되었다. 이는전년도 IP 학술정보 DB보다 720건증가한것으로지식재산에대한학계의지속적인관심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 표 2-7> 2015년분야별학술DB 현황 구분 영미 일본 한국 합계 지식재산 318 318 194 830 특허 / 실용신안 965 608 512 2,085 상표 173 86 54 313 디자인 17 86 17 120 저작권 343 219 243 805 신지식재산 496 121 108 725 소계 2,312 1,438 1,128 4,878 1. 지식재산학술정보구축현황 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에의한지식재산관련학술DB는총 830건이며, 전체학술DB 중지식재산관련학술DB의비중은 17.0 % 로나타났다. 지식재산관련학술DB를기준으로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중분류에따라세부주제를구분하면지식재산일반과관련된학술DB비중이 43.9 %(364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식재산관리15.2 %(126건 ), 지식재산보호 13.7 %(114 건 ) 및국제 12.4 %(103 건 )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지식재산과관련된일반 ( 일반 / 교육 ), 관리 ( 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 ), 보호 ( 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 ), 국제 ( 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 등의세부연구주제에대한연구자들의관심이높고, 해당분야에대한학술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 전년도 ( 14년, 33건 ) 와비교하였을때국제지식재산에대한연구가증가하였는데이는지식재산권관련국제분쟁과 FTA체결에따른대외여건변화에따른지식재산에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16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 표 2-8> 지식재산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일반 146 190 28 364 43.9% 정보 / 분석 5 19 8 32 3.9% 정책 / 제도 14 15 29 58 7.0% 지식재산 법률 / 조약 9 4 20 33 4.0% 보호 30 50 34 114 13.7% 관리 66 15 45 126 15.2% 국제 48 25 30 103 12.4% 합계 318 318 194 830 100.0% 2. 특허 / 실용신안학술정보구축현황 2015 년기준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 DB는총 2,085 건이도출되었으며, 전체학술 DB 중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DB 의비중은 42.7 % 로나타났다. 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DB를기준으로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중분류에따라세부주제를구분하면특허 / 실용신안일반학술DB비중이 29.9 %(623건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허 / 실용신안관리 24.5 %(510건 ) 특허 / 실용신안보호 15.4 %(321건 ), 특허 / 실용실안정보 / 분석 15.1 %(314건) 순으로나타났다. 이는특허 / 실용신안과관련된일반 ( 일반 / 교육 ), 관리 ( 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 ), 보호 ( 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 ), 정보 / 분석 ( 특허정보 / 통계분석 / 기술동향 ) 등의세부연구주제에대한연구자들의관심이높고, 해당분야에대한학술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 전년도 ( 14년, 338건 ) 와비교하여특허 / 실용신안관리에대한학술연구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로인한기업및연구기관의특허 / 실용신안관리필요성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 표 2-9> 특허 / 실용신안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일반 177 317 129 623 29.9% 특허 / 실용신안 정보 / 분석 151 68 95 314 15.1% 정책 / 제도 43 34 26 103 4.9% 17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법률 / 조약 21 3 29 53 2.5% 권리화 38 46 22 106 5.1% 보호 149 92 80 321 15.4% 관리 357 39 114 510 24.5% 국제 29 9 17 55 2.6% 합계 965 608 512 2,085 100.0% 3. 상표학술정보구축현황 2015년기준상표관련학술DB는총 313건이도출되었으며, 전체학술DB 중상표관련학술DB의비중은 6.4% 로나타났다. 상표관련학술DB를기준으로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중분류에따라세부주제를구분하면상표와관련된일반학술DB비중이 35.8 %(112건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상표보호 26.5 %(83건), 상표권리화 12.8 %(40건) 및상표관리 10.9 %(34건)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상표와관련된일반 ( 일반 / 교육 ), 보호 ( 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 ), 권리화 ( 출원 / 등록 / 심사 / 절차 / 권리화 ), 관리 ( 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 ) 등의세부연구주제에대한연구자들의관심이높음을알수있다. 특히, 상표권침해에대한형사규제와손해배상책임에대한연구가다수진행되고있었다. < 표 2-10> 상표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일반 58 45 9 112 35.8% 정보 / 분석 2 4 4 10 3.2% 정책 / 제도 1 1 2 4 1.3% 상표 법률 / 조약 3 0 18 21 6.7% 권리화 26 13 1 40 12.8% 보호 46 21 16 83 26.5% 관리 30 2 2 34 10.9% 국제 7 0 2 9 2.9% 합계 173 86 54 313 100.0% 18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4. 디자인학술정보구축현황 2015 년기준디자인관련학술DB 는총 120건이도출되었으며, 전체학술DB 중상표관련학술DB의비중은 2.5 % 로나타났다. 디자인관련학술DB를기준으로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중분류에따라세부주제를구분하면디자인관련일반및디자인보호와관련된학술DB비중이각 30.0 %(36건) 으로월등히높게나타났으며, 국제디자인 20.0 %(24건), 디자인관리 6.7 %(8건) 및정책 / 제도 5.8 %(7건)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국제디자인에대한학술DB건수는작년 1건에서 24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디자인과관련된일반 ( 일반 / 교육 ), 보호 ( 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 ), 국제 ( 국제협력 / 국제단체 / 국제표준 ), 관리 ( 권리활용 / 경영전략 / 실시계약 / 사업화 ) 등의세부연구주제에대한연구자들의관심이높고, 해당분야에대한학술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 < 표 2-11> 디자인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일반 10 20 6 36 30.0% 정보 / 분석 1 2 0 3 2.5% 정책 / 제도 2 4 1 7 5.8% 디자인 법률 / 조약 1 1 3 5 4.2% 권리화 0 1 0 1 0.8% 보호 2 28 6 36 30.0% 관리 1 7 0 8 6.7% 국제 0 23 1 24 20.0% 합계 17 86 17 120 100.0% 19
5. 저작권학술정보구축현황 2015년기준저작권관련학술DB는총 805건이도출되었으며, 전체학술DB 중저작권관련학술DB의비중은 16.5 % 로나타났다. 저작권관련학술DB를기준으로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중분류에따라세부주제를구분하면저작권관련일반학술DB비중이 41.1% (331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저작권보호 30.7 %(247 건 ), 저작권법률 / 조약 8.1 %(65건 ) 및관리 7.1%(57건 )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저작권관련일반 ( 일반 / 교육 ), 저작권보호 ( 심판 / 판례 / 소송 / 분쟁 / 모방품 / 침해 ), 법률 / 조약 ( 법률 / 조약 / 협정 ) 등의세부연구주제에대한연구자들의관심이높고, 해당분야에대한학술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 < 표 2-12> 저작권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일반 176 104 51 331 41.1% 정보 / 분석 3 6 11 20 2.5% 정책 / 제도 26 7 14 47 5.8% 저작권 법률 / 조약 13 3 49 65 8.1% 권리화 2 0 2 4 0.5% 보호 86 65 96 247 30.7% 관리 30 16 11 57 7.1% 국제 7 18 9 34 4.2% 합계 343 219 243 805 100.0% 20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6. 신지식재산학술정보구축현황 2015년기준신지식재산관련학술DB는총 725건이도출되었으며, 전체학술DB 중신지식재산관련학술DB의비중은 14.9% 로나타났다. 신지식재산관련학술DB는영업비밀 / 기술유출이 23.3 %(169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의료 / 의학 19.7% %(143건), 유전자원 13.1 %(95 건 ), 지리적표시 / 지역브랜드 10.2%(74건 ) 순으로나타났다. 전년도와비교해볼때 2015 년학술정보중신지식재산관련연구가차지하는비중은 8.7% 에서 14.9% 로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특히, 의학 / 의료관련연구는전년도대비약 18배이상, 유전자원관련연구는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지리적표시 / 지역브랜드, 퍼블리시티권, 생물다양성 / 유전적다양성에대한연구는대폭감소하였다. < 표 2-13> 신지식재산관련학술DB 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 중분류 영미 일본 한국 합계 비중 기술정보 2 0 1 3 0.4% 영업비밀 / 기술유출 83 55 31 169 23.3% 개인정보 12 0 6 18 2.5% 인터넷 / 도메인 40 0 6 46 6.3% 퍼블리시티권 23 6 16 45 6.2% 의료 / 의학 135 0 8 143 19.7% 신지식재산 생물다양성 / 유전적다양성 9 0 0 9 1.2% 동물 / 식물 5 0 1 6 0.8% 생명공학 46 0 2 48 6.6% 유전자원 48 32 15 95 13.1% 나노기술 14 0 0 14 1.9% 반도체 / 배치설계 1 0 0 1 0.1% 전통문화 / 품종 / 무형자산 43 2 9 54 7.4% 지리적표시 / 지역브랜드 35 26 13 74 10.2% 합계 496 121 108 725 100.0% 21
Ⅲ. IP 학술정보키워드통계 01 전체 IP 학술정보키워드현황 본연구에사용된 2015년기준총 4,878 건의학술DB에서도출된키워드는총 16,398개로논문당평균 3.36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16,398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9,760개 ( 중복율 65.9%)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6,638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기술이전 ( 노출빈도 158회 ) 키워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혁신 ( 노출빈도 137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133회 ), 미국 ( 노출빈도 117), 중국 ( 노출빈도 112회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IP 학술정보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10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1> 학술정보키워드노출빈도상위 100개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술이전 158 51 손해배상 34 2 기술혁신 137 52 TRIPs협정 33 3 지식재산보호 133 53 브랜드 33 4 미국 117 54 상표 32 5 중국 112 55 지식재산정책 32 6 저작권침해 109 56 권리남용 31 7 저작권법 103 57 영업비밀보호 31 8 라이선스 99 58 지리적표시 31 9 R&D 96 59 경제적효과 30 10 저작권보호 93 60 상표보호 29 11 특허법 91 61 특허괴물 29 12 특허소송 91 62 유럽 28 13 특허분석 86 63 유전자원 28 14 개발도상국 81 64 일본 28 15 특허정보 79 65 지식재산활용 28 16 발명 74 66 대법원 27 17 특허권침해 68 67 부정경쟁방지법 27 18 특허권보호 64 68 특허인용 26 22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9 지식재산권법 61 69 퍼블리시티권 26 20 특허동향 60 70 발명가 25 21 의약품특허 59 71 전통지식 25 22 특허출원 57 72 특허정책 25 23 특허전략 56 73 기술동향 24 24 지식재산전략 55 74 독점금지법 24 25 영업비밀 52 75 지식재산권침해 24 26 기술사업화 48 76 지식재산동향 24 27 지식재산경영 48 77 특허가치 24 28 소프트웨어 47 78 경영성과 23 29 특허권 46 79 저작권법개정 23 30 상표법 45 80 지식재산교육 23 31 저작권자 45 81 지식재산권 23 32 제약산업 44 82 도서관 22 33 공정이용 43 83 산학협력 22 34 대학 42 84 생명공학 22 35 불법복제 40 85 소유권 22 36 인터넷 40 86 영국 22 37 특허적격성 40 87 음악저작권 22 38 표준특허 39 88 의약품 22 39 한국 39 89 저작권판례 22 40 유사성판단 38 90 제네릭의약품 22 41 중소기업 38 91 텍스트마이닝 22 42 상표권침해 37 92 특허권행사 22 43 상표등록 37 93 특허포트폴리오 22 44 지식재산관리 37 94 3D프린터 21 45 특허제도 37 95 유럽연합 21 46 인도 36 96 유전자특허 21 47 특허법개정 36 97 지식재산고등법원 21 48 저작권 35 98 지식재산판례 21 49 직무발명제도 35 99 독점규제 20 50 특허판례 35 100 발명교육 20 23
02 주제별 IP 학술정보키워드현황 1. 지식재산 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에의해지식재산으로분류된총 830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2,417 개로논문당평균 2.91 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2,417 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1,008 개 ( 중복율 41.7%)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1,409 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75회 ) 키워드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식재산권법 ( 노출빈도 42회 ), 지식재산전략 ( 노출빈도 40회 ), 지식재산경영 ( 노출빈도 30회 ), 지식재산관리 ( 노출빈도 27회 ) 등의키워드들이노출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관련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2> 지식재산관련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지식재산보호 75 26 지식재산금융 10 2 지식재산권법 42 27 지식재산소송 10 3 지식재산전략 40 28 특허법 10 4 지식재산경영 30 29 부정경쟁방지법 9 5 지식재산관리 27 30 인도 9 6 개발도상국 22 31 지식재산정보 9 7 지식재산정책 21 32 불법복제 8 8 지식재산활용 21 33 아시아 8 9 라이선스 20 34 인권 8 10 R&D 19 35 WTO 7 11 지식재산동향 19 36 국제심포지엄 7 12 기술혁신 18 37 권리남용 7 13 중국 17 38 다양성 7 14 지식재산고등법원 17 39 소유권 7 15 미국 16 40 지식재산가치 7 16 지식재산교육 16 41 지식재산무역 7 17 지식재산권침해 16 42 지식재산창출 7 18 지식재산권 14 43 개방형혁신 6 19 중소기업 13 44 경영성과 6 20 지식재산분쟁 12 45 산학협력 6 21 지식재산활동 12 46 영업비밀 6 22 경제적효과 11 47 유럽 6 23 지식재산판례 11 48 일본 6 24 TRIPs협정 10 49 자동차산업 6 25 소프트웨어 10 50 특허권보호 6 24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2. 특허 / 실용신안 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에의해특허 / 실용신안으로분류된총 2,085 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6,856개로논문당평균 3.28 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6,856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3,678개 ( 중복율 53.6%)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3,180 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기술이전 ( 노출빈도 140회 ) 키워드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혁신 ( 노출빈도 89회 ), 특허정보 ( 노출빈도 67회 ), R&D( 노출빈도 63회 ) 및특허소송 ( 노출빈도 63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특허 / 실용신안관련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3> 특허 / 실용신안관련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술이전 140 26 특허정책 24 2 기술혁신 89 27 텍스트마이닝 23 3 특허정보 67 28 특허인용 23 4 R&D 63 29 특허법개정 22 5 특허소송 63 30 기술동향 21 6 특허분석 62 31 중소기업 21 7 발명 58 32 발명가 20 8 특허출원 54 33 소프트웨어 20 9 특허권침해 52 34 특허포트폴리오 20 10 특허동향 52 35 기업가정신 19 11 개발도상국 51 36 특허권행사 19 12 미국 51 37 특허검색 18 13 특허법 50 38 한국 18 14 특허권보호 49 39 IPC 17 15 특허전략 49 40 유사성판단 17 16 라이선스 45 41 권리남용 16 17 기술사업화 43 42 발명교육 16 18 특허권 35 43 산학협력 16 19 중국 34 44 손해배상 16 20 특허제도 33 45 특허가치 16 21 특허판례 31 46 특허기술 16 22 표준특허 31 47 경영성과 15 23 대학 29 48 기술상용화 15 24 특허적격성 28 49 미국특허상표청 15 25 직무발명제도 25 50 삼성 15 25
3. 상표 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에의해상표로분류된총 313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692개로논문당평균 2.21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692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210개 ( 중복율 30.3%)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482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브랜드 ( 노출빈도 18회 ) 키워드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상표권침해 ( 노출빈도 17회 ), 상표등록 ( 노출빈도 15회 ) 및상표법 ( 노출빈도 15회 ), 상표보호 ( 노출빈도 10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상표관련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4> 상표관련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브랜드 18 26 상표권 3 2 상표권침해 17 27 상표법개정 3 3 상표등록 15 28 상표분쟁 3 4 상표법 15 29 식별력 3 5 상표보호 10 30 영국 3 6 미국 7 31 유사상표 3 7 상표소송 7 32 주지성 3 8 라이선스 6 33 중국 3 9 유사성판단 6 34 지식재산보호 3 10 개발도상국 5 35 채무자 3 11 상표 5 36 가치평가 2 12 상표법판례 5 37 경쟁법 2 13 상표사용 5 38 권리남용 2 14 소리상표 5 39 권리소진 2 15 입체상표 5 40 냄새상표 2 16 상표전략 4 41 오픈마켓 2 17 상표출원 4 42 뉴스 2 18 색채상표 4 43 도메인 2 19 위치상표 4 44 등록출원 2 20 표현의자유 4 45 랜햄법 2 21 대응방안 3 46 마케팅전략 2 22 동작상표 3 47 미국파산법원 2 23 등록거절 3 48 브랜드제품 2 24 등록취소 3 49 상표가치 2 25 모욕적상표 3 50 새로운상표 2 26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4. 디자인 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에의해디자인으로분류된총 120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376개로논문당평균 3.13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376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109개 ( 중복율 28.9%)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267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디자인권제도 ( 노출빈도 16회 ) 키워드의노출빈도와디자인권 ( 노출빈도 13회 ) 이높게나타났으며, 디자인보호 ( 노출빈도 12회 ), 디자인특허 ( 노출빈도 5회 ), 제네바개정협정 ( 노출빈도 5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5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디자인관련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5> 디자인관련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디자인권제도 16 26 국제등록제도 2 2 디자인권 13 27 국제출원 2 3 디자인보호 12 28 뉴스 2 4 디자인특허 5 29 등록출원 2 5 제네바개정협정 5 30 디자이너 2 6 지식재산보호 5 31 디자인곡면 2 7 디자인권등록 4 32 디자인권보호 2 8 미국 4 33 디자인활용 2 9 제품디자인 4 34 보호대상 2 10 중국 4 35 상징 2 11 헤이그협정 4 36 상표 2 12 GUI 3 37 상표보호 2 13 디자인권침해 3 38 신규성 2 14 디자인진흥 3 39 실용신안 2 15 보호활동 3 40 유럽공동체상표청 2 16 부분디자인 3 41 유럽연합 2 17 산업디자인 3 42 저작권보호 2 18 유럽 3 43 지식재산경영 2 19 유사성판단 3 44 지식재산권 2 20 디자인권보호법 3 45 지식재산권법 2 21 패션산업 3 46 지식재산권침해 2 22 한국 3 47 지식재산활용 2 23 R&D 2 48 특허권 2 24 개발도상국 2 49 강한디자인권 1 25 고화질화 2 50 WIPO 1 27
5. 저작권 지식재산학술분류표의대분류에의해저작권으로분류된총 805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2,829 개로논문당평균 3.51 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2,829 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1,419 개 ( 중복율 50.2%)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1,410 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저작권침해 ( 노출빈도 99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저작권법 ( 노출빈도 94회 ), 저작권보호 ( 노출빈도 84회 ), 저작권자 ( 노출빈도 41회 ), 공정이용 ( 노출빈도 36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관련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6> 저작권관련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저작권침해 99 26 방송 11 2 저작권법 94 27 저작물 11 3 저작권보호 84 28 저작물성 11 4 저작권자 41 29 Aereo판결 10 5 공정이용 36 30 디지털시대 10 6 불법복제 32 31 손해배상 10 7 저작권 27 32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0 8 인터넷 22 33 저작권행사 10 9 음악저작권 19 34 표현의자유 10 10 저작권관리 19 35 영상저작물 9 11 저작권법개정 19 36 일본 9 12 저작권판례 19 37 저작권사용료 9 13 라이선스 18 38 저작권제도 9 14 음악저작물 18 39 저작물이용 9 15 저작권소송 17 40 중국 9 16 저작권제한 17 41 법제비교 8 17 콘텐츠산업 17 42 저작권인식 8 18 미국 15 43 최초판매원칙 8 19 디지털저작물 14 44 한국 8 20 저작권교육 14 45 개발도상국 7 21 도서관 12 46 저작인접권 7 22 소프트웨어 12 47 출판권 7 23 3D프린터 11 48 2차적저작물 6 24 디지털저작권 11 49 대법원 6 25 미술저작물 11 50 사적복제 6 28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6. 신지식재산 신지식재산으로분류된총 725건의학술DB에서분류된키워드는총 2,592 개로논문당평균 3.57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3,592개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1,256개 ( 중복율 48.4%)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1,336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의약품특허 ( 노출빈도 44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영업비밀 ( 노출빈도 37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36회 ), 제약산업 ( 노출빈도 35회 ), 지리적표시 ( 노출빈도 30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신지식재산관련전체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7> 신지식재산관련노출빈도상위 50위키워드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의약품특허 44 26 영업비밀보호법 10 2 영업비밀 37 27 인도 10 3 지식재산보호 36 28 중국 10 4 제약산업 35 29 R&D 9 5 지리적표시 30 30 나고야의정서 9 6 개발도상국 28 31 무형자산 9 7 기술혁신 27 32 Myriad판결 8 8 유전자원 26 33 상표 8 9 전통지식 25 34 생물다양성협약 8 10 영업비밀보호 24 35 원산지 8 11 미국 21 36 유럽연합 8 12 퍼블리시티권 20 37 지식재산권법 8 13 유전자특허 18 38 특허권침해 8 14 제네릭의약품 18 39 특허동향 8 15 의약품 16 40 DNA 7 16 TRIPs협정 15 41 WTO 7 17 생명공학 15 42 공중보건 7 18 약물 15 43 나노기술 7 19 특허법 14 44 도메인 7 20 농림수산물 12 45 부정경쟁방지법 7 21 발명 12 46 스포츠 7 22 인터넷 12 47 영업비밀소송 7 23 특허적격성 12 48 지리적표시법 7 24 특허분석 11 49 FTC 6 25 개인정보보호 10 50 라이선스 6 29
03 DB 별 IP 학술정보키워드현황 1. 영미 (DB : Westlaw, Scopus, BSC(Business Source Complete), Wiley Online Library) 영미권학술DB에서수집된총 2,312 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8,735 개로논문당평균 3.77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8,735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5,212개 ( 중복율 58.5%)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3,523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기술이전 ( 노출빈도 125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혁신 ( 노출빈도 120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103회 ), 개발도상국 ( 노출빈도 81회 ), 라이선스 ( 노출빈도 75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영미권학술 DB 에서추출된최종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8> 영미권학술DB 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술이전 125 26 영업비밀 32 2 기술혁신 120 27 불법복제 29 3 지식재산보호 103 28 소프트웨어 29 4 개발도상국 81 29 특허전략 29 5 라이선스 75 30 특허판례 29 6 미국 69 31 인도 28 7 발명 53 32 특허적격성 28 8 R&D 51 33 상표 27 9 저작권보호 50 34 특허제도 27 10 저작권법 47 35 상표권침해 26 11 저작권침해 47 36 발명가 25 12 의약품특허 45 37 브랜드 25 13 특허법 45 38 상표등록 25 14 특허소송 44 39 지리적표시 25 15 특허분석 43 40 경제적효과 24 16 특허권보호 40 41 대법원 24 17 지식재산권법 39 42 인터넷 24 18 제약산업 38 43 상표법 23 30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9 특허정보 38 44 특허출원 22 20 특허권침해 36 45 저작권 21 21 저작권자 35 46 지식재산관리 21 22 TRIPs협정 33 47 기업가정신 20 23 공정이용 33 48 상표보호 20 24 대학 33 49 중소기업 20 25 중국 33 50 특허인용 20 2. 일본 (DB : CiNii, J-STAGE) 일본학술DB에서수집된총 1,438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3,963개로논문당평균 2.75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3,963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1,623개 ( 중복율 40.9%)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2,340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개발도상국 ( 노출빈도 34회 ) 과지식재산전략 ( 노출빈도 34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중국 ( 노출빈도 27회 ) 과특허정보 ( 노출빈도 27회 ), 미국 ( 노출빈도 25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일본학술 DB 에서추출된최종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9> 일본학술DB 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개발도상국 34 26 특허권 13 2 지식재산전략 34 27 3D프린터 12 3 중국 27 28 R&D 12 4 특허정보 27 29 영업비밀보호 12 5 미국 25 30 지식재산권법 12 6 특허출원 24 31 특허전략 12 7 특허법 22 32 표준특허 12 8 특허소송 22 33 손해배상 11 9 저작권법 21 34 저작물성 11 10 직무발명제도 20 35 중소기업 11 11 지식재산경영 19 36 지식재산보호 11 12 지식재산고등법원 18 37 지식재산활동 11 31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3 라이선스 17 38 브랜드 10 14 부정경쟁방지법 17 39 영국 10 15 특허권침해 17 40 지식재산활용 10 16 특허권행사 17 41 특허권보호 10 17 유럽 16 42 권리남용 9 18 한국 16 43 대응방안 9 19 디자인권제도 16 44 산학협력 9 20 특허법개정 15 45 존속기간연장 9 21 일본 14 46 지식재산교육 9 22 저작권침해 14 47 지식재산정책 9 23 지식재산관리 14 48 지식재산판례 9 24 상표법 13 49 콘텐츠산업 9 25 유사성판단 13 50 특허적격성 9 3. 한국 (DB : DBpia, KISS, NDSL, PRISM, RISS, 국회도서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학술DB에서수집된총 1,128건의학술정보에서추출된키워드는총 36.9개로논문당평균 3.19개의키워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전체 3,609개의키워드에서중복되는키워드 1,679개 ( 중복율 46.5%) 를제외한최종키워드는 1,930개로나타났다. 해당키워드를노출된빈도순으로정리한결과, 저작권침해 ( 노출빈도 51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저작권보호 ( 노출빈도 42회 ), 특허동향 ( 노출빈도 40회 ), 저작권법 ( 노출빈도 38회 ), 기술사업화 ( 노출빈도 32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한국학술 DB 에서추출된최종키워드중노출빈도상위 50 개키워드는다음과같다. < 표 3-10> 한국학술DB 키워드노출빈도상위 50위현황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저작권침해 51 26 특허출원 14 2 저작권보호 42 27 유전자원 13 3 특허동향 40 28 일본 13 4 저작권법 38 29 저작권 13 32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5 기술사업화 32 30 특허권보호 13 6 R&D 31 31 특허권침해 13 7 특허분석 29 32 표준특허 13 8 미국 24 33 기술혁신 12 9 기술이전 23 34 인터넷 12 10 발명 21 35 특허법 12 11 중국 21 36 특허소송 12 12 한국 21 37 기술동향 11 13 지식재산보호 20 38 특허정보 11 14 발명교육 19 39 소프트웨어 10 15 특허권 19 40 전통지식 10 16 손해배상 18 41 지식재산권침해 10 17 경영성과 17 42 지식재산금융 10 18 영업비밀 17 43 개인정보보호 9 19 유사성판단 17 44 디자인보호 9 20 지식재산경영 17 45 불법복제 9 21 특허전략 17 46 자동차산업 9 22 법제비교 16 47 지식재산권법 9 23 권리남용 14 48 지식재산정책 9 24 특허분쟁 14 49 권리범위확인심판 8 25 NPE 18 50 저작권관리 8 33
Ⅳ. IP 학술정보네트워크분석 01 네트워크분석개요 1. 네트워크분석개요 본연구에서는글로벌 IP 학술동향흐름을보다명확하게파악하고, 지식재산과관련된연구주제들이어떻게연결되는지살펴보기위해 IP 학술BD 를통해도출된키워드를중심으로사회네트워크 (Social Network Analysis, SNA) 분석을수행하였다. SNA 분석과관련해서관계추출및네트워크분석의목적에따라다음의 3가지사회네트워크분석방법이적용가능하며, 본고에서는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키워드간의관계를단순화시켜주요한글로벌 IP 학술동향을파악하고자 1-Mode Ego Network 분석방법을적용하여 IP 학술정보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 표 4-1> SNA 분석방법에따른특징 순번분석방법상관관계내용 1 1-Mode Degree Centrality # of links Sum of weight 키워드 - 키워드 키워드와키워드들간의연결정도분석 키워드자체의가중치 (Weight) 분석 2 2-Mode Degree Analyze 주체기관 - 키워드주체기관과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 3 1-Mode Ego Network 키워드 - 키워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 2. IP 학술정보네트워크핵심연구주제도출 본분석에서는권리유형별 6개연구주제와연구대상지역별 5개연구주제를선정하여총 11개의핵심연구주제에대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출하였다. 권리유형별네트워크는지식재산, 특허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신지식재산으로구분된주제별학술정보네트워크를분석하였고, 지역별네트워크의경우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개발도상국키워드를중심으로해당국가명과연계된지역별학술정보네트워크를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해당키워드를중심으로연구주제별임계치 (Threshold) 값을적용하여네트워크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키워드는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연구주제별네트워크분석에포함된키워드수는다음과같다. 34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 표 4-2> 네트워크적용키워드현황 구분 주제구분 최종키워드 1 지식재산 50개 2 특허 / 실용신안 50개 3 연구대상 상표 50개 4 권리유형 디자인 50개 5 저작권 50개 6 신지식재산 50개 7 미국 50개 8 유럽 50개 9 연구대상지역구분 일본 28개 10 중국 50개 11 개발도상국 50개 02 주제별 IP 학술정보네트워크분석 1. 지식재산 본분석에서는지식재산과관련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을위해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의해지식재산으로분류된학술DB에서도출된키워드를중심으로핵심키워드 50개를도출하여지식재산권관련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지식재산과관련해서지식재산권법 ( 상대적중요도 42) 과지식재산보호 ( 상대적중요도 41) 의상대적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중국 ( 상대적중요도 29), 지식재산경영 ( 상대적중요도 8) 이그뒤를이었으며지식재산관리및 R&D( 상대적중요도 15) 가동일한상대적중요도를가지고그뒤를이었다. 이는지식재산과관련된학술연구에서해당연구주제또는해당연구주제와연계해서다양한학술연구가수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4-3> 지식재산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지식재산권법 42 26 TRIPs협정 6 2 지식재산보호 41 27 지식재산고등법원 6 35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3 중국 29 28 베이징시 6 4 지식재산경영 20 29 라이선스 6 5 지식재산관리 15 30 지식재산가치 6 6 R&D 15 31 지식재산활동 6 7 지식재산교육 15 32 지식재산금융 6 8 개발도상국 14 33 지식재산분쟁 6 9 지식재산판례 13 34 불법행위 6 10 지식재산전략 13 35 일본 6 11 지식재산활용 11 36 최고인민법원 5 12 지식재산동향 10 37 지식재산정보 5 13 기술혁신 10 38 경제적효과 5 14 지식재산정책 10 39 소프트웨어 5 15 아시아 10 40 WTO 5 16 중소기업 9 41 특허법 4 17 지식재산권 9 42 인권 4 18 한국 8 43 국제심포지엄 4 19 인도 8 44 AIPPI 4 20 지식재산권침해 8 45 경영성과 4 21 지식재산소송 7 46 지식재산제도 4 22 미국 7 47 스타트업 4 23 지식재산무역 7 4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4 24 FTA 7 49 저작권침해 4 25 유럽 7 50 산학협력 4 지식재산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경영,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교육을핵심키워드로하여지식재산전반에걸쳐다양한연구가진행중인것을알수있다. 지식재산권법이라는큰범주안에서특허법, 저작권법, 상표권법등개별지식재산권법에대한연구와다양한판례사례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었으며지식재산보호는중국, 개발도상국등의국가키워드와특허권보호, 라이선스, 불법복제등의키워드로세부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었다. 지식재산경영과지식재산관리에관한연구는중소기업을주축으로하여기술혁신및지식재산전략에대해논의가진행중이며, 지식재산보호교육과발명교육을핵심키워드로하여지식재산교육에관한연구는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1) 상대적중요도는네트워크에서해당키워드가다른키워드에비해가지는상대적인값으로키워드간상관관계가가장적은키워드중요도값인 1 을기준으로네트워크에서연결관계가높은키워드일수록상대적중요도값이높게나타남. 36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지식재산과관련된 50 개키워드를중심으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1> 지식재산관련 IP 학술정보네트워크 2. 특허 / 실용신안 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통해특허 / 실용신안으로분류된학술DB에서도출한키워드중핵심키워드 50개를중심으로특허 / 실용신안관련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특허 / 실용신안과관련해서기술이전 ( 상대적중요도 27) 의상대적중요도값이독보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특허정보 ( 상대적중요도 14), 발명 ( 상대적중요도 37
13), 미국 ( 상대적중요도 13), 표준특허와특허법 ( 상대적중요도 12) 등의키워드가상대적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허 / 실용신안과관련된 50 개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4> 특허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기술이전 27 26 중소기업 4 2 특허정보 14 27 특허동향 4 3 발명 13 28 소프트웨어특허 3 4 미국 13 29 직무발명제도개정 3 5 표준특허 12 30 애플 3 6 특허법 12 31 삼성 3 7 중국 11 32 기업가정신 3 8 기술혁신 10 33 최신정보 3 9 특허분석 10 34 특허기초 3 10 특허권침해 9 35 공공연구기관 3 11 특허소송 9 36 금지청구권 3 12 특허권보호 9 37 특허인용 3 13 라이선스 9 38 특허권 3 14 대학 8 39 특허판례 3 15 R&D 7 40 인도 2 16 특허괴물 7 41 특허권행사 2 17 개발도상국 6 42 텍스트마이닝 2 18 기술사업화 6 43 특허비실시기관 2 19 특허법개정 6 44 기술이전전담조직 2 20 특허적격성 6 45 특허전략 2 21 직무발명제도 4 46 IPC 2 22 FRAND 4 47 손해배상 2 23 특허트롤 4 48 권리남용 2 24 소프트웨어 4 49 기술상용화 2 25 특허가치 4 50 손해배상액 2 특허 / 실용신안을중심으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기술이전, 특허정보, 발명, 미국, 표준특허등의핵심키워드를중심으로다양한주제가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술이전을중심으로살펴보면개발도상국으로의기술이전, 대학과기업간산학협력을통한기술사업화및기술이전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기술이전에따른각기관의기술이전전략과기술이전전담조직에대한연구도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38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특허정보와관련된연구는빅데이터에서특허검색을통해도출된특허정보를바탕으로특허분석및특허동향분석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미국을중심으로살펴보면표준특허, 특허소송, 특허권침해, 특허법을핵심키워드로특허괴물, 삼성과애플의특허소송, 특허판례등을세부키워드로구성하고있다. 특히표준특허의경우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선언과함께금지청구권의행사와제한및독점금지법, 권리남용에대해서도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허 / 실용신안과관련된 50 개키워드를중심으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2> 특허관련 IP 학술정보네트워크 39
3. 상표 본분석에서는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의해상표로분류된학술DB에서도출된키워드를중심으로핵심키워드 50개를도출하여상표관련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상표와관련해서상표에대한개념을다룬상표일반 ( 상대적중요도 31), 상표법 ( 상대적중요도 28), 상표등록 ( 상대적중요도 24), 브랜드 ( 상대적중요도 21), 상표권침해 ( 상대적중요도 20) 등의상대적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상표와관련된 50 개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5> 상표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상표 31 26 모욕적상표 3 2 상표법 28 27 주지성 3 3 상표등록 24 28 식별력 3 4 브랜드 21 29 오픈마켓 3 5 상표권침해 20 30 비도덕성 3 6 상표소송 12 31 클라이언트 3 7 상표보호 11 32 지식재산보호 3 8 라이선스 10 33 캐나다 3 9 새로운상표 9 34 채무자 3 10 소리상표 9 35 채권자 3 11 입체상표 9 36 대응방안 3 12 중국 8 37 상표권보호 3 13 색채상표 8 38 논리 3 14 동작상표 8 39 대법원 3 15 미국 8 40 유사성판단 2 16 위치상표 8 41 상표법판례 2 17 브랜드전략 7 42 브랜드제품 2 18 상표법개정 6 43 등록취소 2 19 상표권 5 44 상표전략 2 20 패러디 5 45 트레이드드레스 2 21 상표출원 4 46 중국상표법 2 22 개발도상국 4 47 제3차개정 2 23 LEXMARK판결 4 48 영국 2 24 표현의자유 3 49 미풍양속 2 25 등록거절 3 50 손해배상 2 40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상표를중심으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다양한상표와상표법과상표등록, 브랜드, 상표권침해의네트워크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상표소송, 상표보호, 라이선스등도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상표에대한연구는새로운상표와비전형상표인소리상표, 위치상표, 동작상표, 입체상표, 색체상표에대한연구가다수진행되고있었다. 이는일본의개정상표법이시행됨에따라문자나도형뿐만아니라소리, 색채, 입체, 위치, 동작의비정형상표에대한기업의출원등록현상을반영한연구라고볼수있겠다. 또한주지성과패러디에대한연구도소수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표법을중심으로상표등록, 브랜드, 상표법개정과연계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표등록과관련해서는 Red Skins 사례와같이모욕적이나비도덕적인상표와관련된등록거절및등록취소에대한연구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브랜드에대한연구는상표보호, 라이선스, 상표권침해등을세부키워드로하여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상표법개정과미국과중국의상표법에대한연구도함께진행되고있다. < 그림 4-3> 상표관련 IP 학술정보네트워크 41
4. 디자인 본분석에서는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의해디자인으로분류된학술DB에서도출된키워드를중심으로핵심키워드 50개를도출하여디자인관련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디자인과관련해서디자인권 ( 상대적중요도 39), 디자인보호 ( 상대적중요도 17), 디자인권제도 ( 상대적중요도 14), 디자인보호법 ( 상대적중요도 8) 의상대적중요도가높게나타났으며뒤를이어헤이그협정, 제네바개정협정, 지식재산경영 ( 각상대적중요도 6) 등의상대적중요도값도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디자인과관련된 50 개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6> 디자인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디자인권 39 26 고화질화 3 2 디자인보호 17 27 디자인진흥 2 3 디자인권제도 14 28 보호활동 2 4 디자인보호법 8 29 한국 2 5 헤이그협정 6 30 지식재산보호 2 6 제네바개정협정 6 31 미국 2 7 지식재산경영 6 32 디자인특허 2 8 산업구조심의회 6 33 상표보호 2 9 의장심사기준 6 34 R&D 2 10 워킹그룹 6 35 디자인행정 1 11 의장제도소위원회 6 36 디자인현장 1 12 부분디자인 5 37 유럽 1 13 해외정보 4 38 지식재산권 1 14 인터넷시대 4 39 디자이너 1 15 상표 4 40 개발도상국 1 16 부정경쟁방지법 4 41 지식재산활용 1 17 보호대상 4 42 국제등록제도 1 18 GUI 4 43 국제출원 1 19 뉴스 3 44 상징 1 20 유럽공동체상표청 3 45 실용신안 1 21 디자인활용 3 46 유럽연합 1 22 디자인권 3 47 디자인권보호 1 23 패션산업 3 48 유사성판단 1 24 중국 3 49 디자인권침해 1 25 디자인권등록 3 50 제품디자인 1 42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디자인권을중심으로구성된네트워크를살펴보면크게디자인보호와디자인보호법 제도 2가지가핵심키워드로자리잡고있다. 먼저디자인보호와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헤이그협정과제네바개정협정으로인한디자인보호방안에대한연구가꾸준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디자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변화로인해패션산업에서디자인보호에대한연구와중국에서의디자인보호에대한연구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디자인권제도와관련하여디자인보호법, 의장심사기준이높은지수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독립적으로거래대상이되지않은물품의부분디자인에대한디자인권보호와관련해서도연구가다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디자인과관련된 50 개키워드를중심으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4> 디자인관련 IP 학술정보네트워크 43
5. 저작권 본분석에서는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의해저작권으로분류된학술DB에서도출된키워드를중심으로핵심키워드 50개를도출하여저작권관련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저작권과관련해서저작권법 ( 상대적중요도 37), 저작권침해 ( 상대적중요도 21), 저작권보호 ( 상대적중요도 20), 저작권자 ( 상대적중요도 11), 공정이용 ( 상대적중요도 8) 등의상대적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저작권과관련된 50 개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7> 저작권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저작권법 37 26 소프트웨어저작권 2 2 저작권침해 21 27 Aereo판결 2 3 저작권보호 20 28 표현의자유 2 4 저작권자 11 29 방송 2 5 공정이용 8 30 도서관 2 6 불법복제 6 31 콘텐츠산업 2 7 소프트웨어 6 32 저작물성 2 8 음악저작권 6 33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2 9 저작권관리 6 34 DMCA 2 10 일본 5 35 유사성판단 2 11 저작물 5 36 한국 2 12 음악저작물 5 37 법제비교 2 13 디지털시대 4 38 출판권 2 14 미국 4 39 저작권보호기술 2 15 인터넷 4 40 저작권제도 2 16 디지털저작물 4 41 워터마킹 1 17 저작권 4 42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18 중국 3 43 미국저작권법 1 19 저작권법개정 3 44 손해배상 1 20 3D프린터 3 45 최초판매원칙 1 21 저작권제한 3 46 디지털저작권 1 22 라이선스 3 47 오픈소스 1 23 미술저작물 3 48 저작권사용료 1 24 저작권판례 2 49 저작권분쟁 1 25 저작권소송 2 50 저작권교육 1 44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저작권에대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저작권법을중심으로저작권침해, 저작권보호와연계된네트워크비중이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디지털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와저작권보호에대한다양한연구주제가논의되고있다. 구체적으로저작권침해는음악, 소프트웨어, 디지털저작물, 불법복제에대한키워드와 Aereo 사의판례를비롯하여저작권판례키워드가연계되어나타났다. 이는과학기술의발전으로인한새로운형태의저작권침해행위와관련소송및판례에대한학계의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저작권보호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와마찬가지로 3D 프린터, 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등정보통신산업의발달로인해나타난저작물에대한키워드가높게나타났다. 또한일본, 미국, 중국등국가키워드에대한네트워크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도음악, 영상등의저작물이인터넷을통해쉽게전달되고무단이용이가능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저작권과관련된 50 개키워드를중심으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5> 저작권관련 IP 학술정보네트워크 45
6. 신지식재산 본분석에서는지식재산학술분류표에의해신지식재산으로분류된학술DB에서도출된키워드를중심으로핵심키워드 50개를도출하여신지식재산관련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신지식재산과관련해서제약산업 ( 상대적중요도 18), 의약품특허 ( 상대적중요도 18), 영업비밀 ( 상대적중요도 16), 지리적표시 ( 상대적중요도 15), 유전자원 ( 상대적중요도 14) 등의상대적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신지식재산과관련된 50 개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8> 신지식재산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제약산업 18 26 부정경쟁방지법 3 2 의약품특허 18 27 지리적표시법 3 3 영업비밀 16 28 부정경쟁방지법개정 3 4 지리적표시 15 29 Myriad판결 3 5 유전자원 14 30 식품표시법 3 6 개발도상국 9 31 재래종보전 3 7 TRIPs협정 9 32 미국 3 8 지식재산보호 8 33 의약품 3 9 생명공학 8 34 의약품산업 3 10 전통지식 7 35 ABS 3 11 유전자특허 6 36 재래종 3 12 제네릭의약품 6 37 협동생산보전 3 13 중국 6 38 대학운동선수 3 14 퍼블리시티권 6 39 기능성표시식품제도 3 15 영업비밀보호 5 40 DNA 3 16 인도 5 41 전미대학경기협회 3 17 나고야의정서 5 42 농림수산물 2 18 약물 5 43 지리적표시보호제도 2 19 스포츠 4 44 수정헌법제1조 2 20 생물다양성협약 4 45 영업비밀보호법 2 21 특허적격성 4 46 브라질 2 22 FTC 4 47 지역브랜드 2 23 특허법 4 48 개인정보보호 2 24 인터넷 4 49 기술혁신 2 25 특허분석 4 50 특허권보호 2 46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신지식재산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제약산업, 의약품특허, 생명공학등의료 / 의학과연계된네트워크비중과영업비밀, 지리적표시, 유전자원에대한네트워크비중이높게나타난다. 먼저제약산업은의약품특허, 제네릭의약품, 약물, 생명공학, 유전자특허, 개발도상국등의세부네트워크가형성되었다. 또한 TRIPs협정하의의약품특허강제실시권의주요쟁점에대한연구도많이이루어진것으로분석된다. 영업비밀에대한연구는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관리지침등으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며, 지리적표시와관련해서는농림수산물의지리적표시를통한지역브랜드활성화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었다. 유전자원은나고야의정서와생물다양성협약, 전통지식, ABS( 이익공유 ) 과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며, 유전자원및전통지식의보호에대한논의와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동향에관한연구도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신지식재산과관련된 50개키워드를중심으로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6> 신지식재산관련 IP 학술정보네트워크 47
03 국가별 IP 학술정보네트워크분석 1. 미국 본분석에서는주요국가별핵심연구주제도출을위해해당국가명을기준으로연관된키워드들간의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미국을중심으로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특허소송 ( 상대적중요도 13), 특허법 ( 상대적중요도 13), 저작권법 ( 상대적중요도 13), 미국발명법 ( 상대적중요도 12) 등의키워드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미국과관련된학술연구에서지식재산권에연관된법제에대한다양한학술연구가수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미국과관련된네트워크분석에포함된 50 개핵심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9> 미국관련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미국 41 26 저작권침해 5 2 특허소송 13 27 특허괴물 5 3 특허법 13 28 특허권침해 5 4 저작권법 13 29 일본 5 5 미국발명법 12 30 IPR 5 6 한국 11 31 미국식품의약국 5 7 미국특허상표청 11 32 국제무역협정 5 8 라이선스 9 33 특허연계 5 9 중국 8 34 AIA 4 10 특허권보호 8 35 영업비밀 4 11 음악저작권 8 36 특허판례 4 12 FTA 7 37 생명공학 4 13 특허적격성 7 38 산업법 4 14 당사자계무효심판 7 39 특허권자 4 15 영국 6 40 저작권자 4 16 대법원판결 6 41 상표보호 4 17 표준특허 6 42 유전자특허 4 18 미국저작권법 6 43 의약품 4 19 한미FTA 6 44 유럽 3 20 저작권판례 6 45 발명 3 21 방송 6 46 특허가치 3 48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22 공정이용 6 47 법제비교 3 23 저작권사용료 6 48 영업규제 3 24 FPFPA 6 49 대법원 3 25 보통법 6 50 미국특허심판원 3 미국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특허소송을중심으로특허침해와특허법, 중국이핵심키워드를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특허소송에중국과연계되어있는것은중국의스마트폰제조업체인샤오미가미국진출을앞두고미국에특허침해소송을당하였는데이러한상황이반영된연구가진행되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특허권보호는특허괴물과소프트웨어특허, 특허적격성, 미국특허상표청을세부키워드로하여네트워크로연결되었다. 미국과관련된 50 개의키워드를중심으로미국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7> 미국 IP 학술정보네트워크 49
2. 유럽연합 본분석에서는유럽연합을중심으로핵심연구주제도출을위해연관된키워드들간의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유럽연합을중심으로도출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미국 ( 상대적중요도 8), 디자인권 ( 상대적중요도 6), 지리적표시 ( 상대적중요도 6) 및표준특허 ( 상대적중요도 6) 등의키워드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유럽연합과관련된네트워크분석에포함된 50 개핵심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10> 유럽관련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유럽 27 26 삼성 3 2 유럽연합 12 27 뉴스 2 3 미국 8 28 특허권보호 2 4 디자인권 6 29 EPO( 유럽특허청 ) 2 5 지리적표시 6 30 심리판결 2 6 표준특허 6 31 독일 2 7 기술혁신 4 32 지식재산권법 2 8 특허법 4 33 대학 2 9 단일특허 4 34 지식이전 2 10 발명 4 35 개발도상국 2 11 화웨이 4 36 지식재산고등법원 2 12 유럽특허청 4 37 특허정보 2 13 EU-Singapore FTA 4 38 특허제도 2 14 싱가포르 4 39 경쟁법 2 15 FTA 4 40 통합특허법원 2 16 유럽공동체상표청 3 41 금지명령 2 17 기술이전 3 42 해외정보 1 18 특허소송 3 43 유럽통합특허법원 1 19 국제심포지엄 3 44 브라질 1 20 저작권동향 3 45 저작권침해 1 21 저작권법개정 3 46 지식재산권침해 1 22 라이선스 3 47 중국 1 23 한국 3 48 지식재산권 1 24 유럽특허 3 49 일본특허청 1 25 모토로라 3 50 특허출원 1 50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유럽연합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디자인권을중심으로발명, 특허권등다양한지식재산권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미국, 한국등각국의기업간의소송및침해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디자인권을중심으로유럽공동체상표청, 미국, 한국, 유럽연합의국가들이네트워크로연결되는것으로나왔다. 이는유럽상표디자인청에디자인권등록출원을통해유럽에서진출하는기업들의디자인권보호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표준특허를중심으로삼성, 화웨이, 모토로라의기업네트워크가형성되어이와관련된사례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유럽단일특허제도와같은유럽특유의지식재산제도에대해서도꾸준히연구되고있다. 유럽연합과관련된 50개연관키워드를중심으로유럽연합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8> 유럽연합 IP 학술정보네트워크 51
3. 일본 본분석에서는일본을중심으로핵심연구주제도출을위해연관된키워드들간의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일본을중심으로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한국 ( 상대적중요도 5), 미국 ( 상대적중요도 5), 콘텐츠제작자 ( 상대적중요도 4), 음악프로듀서 ( 상대적중요도 5), 스타트업 ( 상대적중요도 4) 콘텐츠산업 ( 상대적중요도 4) 등의키워드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일본과관련된네트워크분석에포함된 28 개핵심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11> 일본관련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일본 26 15 특허법 2 2 한국 5 16 특허소송 2 3 미국 5 17 캠페인 2 4 콘텐츠제작자 4 18 기술이전 1 5 음악프로듀서 4 19 JASRAC 1 6 스타트업 4 20 지식재산정책 1 7 콘텐츠산업 4 21 독일 1 8 저작권침해 3 22 음악저작물 1 9 법제비교 3 23 대책 1 10 중국 3 24 지리적표시 1 11 저작권법 3 25 지식재산고등법원 1 12 실질적유사성 3 26 특허출원 1 13 유사성판단 3 27 지식재산관리 1 14 저작권보호 2 28 상표법 1 일본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한국, 미국, 중국등 IP5 국가에관한연구가비교적높은중요도를보이며연구가진행되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일본과상대적인중요도를보인한국은저작권법을키워드로하여연결되어있고미국은특허법을키워드로하여연결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과는저작권법법제비교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미국을대상으로하여서는특허소송과관련된특허법판례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밖에도콘텐츠산업과관련하여음악프로듀서, 콘텐츠제작다증저작권자에대한연구도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52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일본과관련된연구는전년도와비교하여소수의연구가진행되어연구네트워크흐름을보는데다소한계점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4-9> 일본 IP 학술정보네트워크 4. 중국 본분석에서는중국을중심으로핵심연구주제도출을위해연관된키워드들간의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중국을중심으로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지식재산권법 ( 상대적중요도 9), 미국 ( 상대적중요도 8), 지식재산판례 ( 상대적중요도 7) 및유전자원 ( 상대적중요도 7) 등의키워드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53
중국과관련된네트워크분석에포함된 50 개핵심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12> 중국관련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중국 21 26 디자인보호 4 2 지식재산권법 9 27 GUI 4 3 미국 8 28 품질리스크관리 4 4 지식재산판례 7 29 우수의약품제조관리제도 4 5 유전자원 7 30 아시아 4 6 저작권침해 6 31 후베이성 4 7 한국 6 32 대법원 4 8 베이징시 6 33 침해주장 4 9 표준특허 6 34 법제비교 3 10 특허정보 5 35 특허소송 3 11 특허기초 5 36 상표권침해 3 12 최고인민법원 5 37 일본 3 13 특허권침해 5 38 한중FTA 3 14 기술혁신 5 39 특허동향 3 15 R&D 5 40 발명 3 16 기술이전 4 41 손해배상 3 17 특허법 4 42 상표법개정 3 18 전통지식 4 43 나고야의정서 3 19 라이선스 4 44 FTA 3 20 특허법개정 4 45 퀄컴 3 21 지식재산경영 4 46 생물다양성협약 3 22 의약품특허 4 47 기술추격 3 23 ABS 4 48 균등론 3 24 전통의학 4 49 지식재산보호 2 25 산둥성 4 50 상표법 2 중국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지식재산권법과지식재산판례등지식재산권관련연구와저작권침해및상표권침해등지식재산침해연구그외유전자원, 기술이전등다양한분야에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지식재산권법과지식재산판례를중심으로중국의주요도시명이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었다. 즉, 각지방법원에서이루어진다양한중국지식재산판례에대한연구가다수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디지털저작권을중심으로한저작권침해연구와상표권침해, 특허권침해및보호등지식재산 54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침해및보호에대한연구도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특허과관련해서는전통의학을바탕으로한의약품특허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 2014년발효된나고야의정서의주요내용인유전자원, 전통지식에대한연구도전년도에이어꾸준히연구되고있었다. 중국과관련된 50 개연관키워드를중심으로중국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10> 중국 IP 학술정보네트워크 5. 개발도상국 본분석에서는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핵심연구주제도출을위해연관된키워드들간의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55
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한키워드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인도 ( 상대적중요도 29), 기술이전 ( 상대적중요도 11), TRIPs협정 ( 상대적중요도 8), 특허법 ( 상대적중요도 7) 등의키워드중요도값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과관련된네트워크분석에포함된 50 개핵심키워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 표 4-13> 개발도상국관련네트워크키워드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중요도 1 개발도상국 45 26 당사자계무효심판 3 2 인도 29 27 청구항보정 3 3 기술이전 11 28 농림수산물 3 4 TRIPs협정 8 29 대학 3 5 특허법 7 30 글로벌화 2 6 브라질 6 31 지식재산가치 2 7 제약산업 6 32 WTO 2 8 저작권법 6 33 영업비밀 2 9 인도네시아 4 34 지식재산정책 2 10 기술혁신 4 35 R&D 2 11 의약품특허 4 36 특허소송 2 12 강제실시권 4 37 태국 2 13 현지조사 4 38 남아프리카 2 14 지식재산인터넷합동조사 4 39 특허제도 2 15 지식재산제도 4 40 전통지식 2 16 멕시코 3 41 생명공학 2 17 지식재산보호 3 42 연구기관 2 18 지리적표시 3 43 공정이용 2 19 특허심사 3 44 불법복제 2 20 제네릭의약품 3 45 네팔 2 21 특허권보호 3 46 특허동향 2 22 지식재산소송 3 47 특허정책 2 23 지식재산판례 3 48 말레이시아 1 24 기술협력 3 49 상표 1 25 캄보디아 3 50 지식재산동향 1 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의특징을살펴보면인도를중심으로기술이전, TRIPs협정, 의약산업의핵심키워드가연결되어있고, 기술이전을중심으로네팔, 멕시코, 브라질, 인도등의개발도상국이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도의경우먼저 WTO, TRIPs 협정, 제약산업, 의약품특허, 제네릭의약품, 강제실시등의 56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키워드와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WTO협정과 TRIPs 협정의특허제도에대한연구가꾸준히진행중이며특히제네릭의약품및강제실시권에대한논의도계속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술이전을중심으로여러개발도상국들과기술협력, 기술혁신등의키워드로네트워크를구성되어있는것으로보아기술협력및기술혁신을통한국가간특허기술이전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밖에도전통지식, 농림수산물의지리적표시등과같은신지식재산에대한연구와상표법, 특허법, 지식재산권법등지식재산권법규에관한연구가주요연구주제로나타났다. 개발도상국과관련된 50개연관키워드를중심으로개발도상국 IP 학술정보네트워크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4-11> 개발도상국 IP 학술정보네트워크 57
Ⅴ. IP RESEARCH MAP 종합검토 본연구는지식재산관련학술키워드를중심으로사회네트워크분석을통해 IP 학술트랜드를과학적으로파악해보고자시도되었으며, 2015 년기준으로 14개의학술DB에서수집된 4,878 건의학술데이터에서추출한 6,638개의키워드가분석에사용되었다. 키워드분석결과, 최근 1년간 IP 학술데이터에서가장빈번하게노출된키워드는 기술이전 ( 노출빈도 158회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혁신 ( 노출빈도 137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133회 ), 미국 ( 노출빈도 117), 중국 ( 노출빈도 112 회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보호와더불어재식재산활용과관련된키워드인라이선스, 기술이전등이학술정보키워드노출빈도상위권에포진되어있었다. 또한지식재산창출을위한연구개발의키워드노출량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식재산연구와관련해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전반에걸친연구가균형있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주제별키워드분석결과를살펴보면, 지식재산의경우총 1,409개의키워드중가장빈번하게노출된키워드는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75회 ) 키워드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식재산권법 ( 노출빈도 42회 ), 지식재산전략 ( 노출빈도 40회 ) 이뒤를이었다. 지식재산관련키워드간의네트워크분석결과지식재산법을중심으로특허권법, 저작권법, 상표법등개별지식재산권법을바탕으로다양한판례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년도와마찬가지로지식재산보호라는큰범주안에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개별지식재산권의보호에대한논의가꾸준히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특허 / 실용신안의경우총 3,180개의키워드중기술이전 ( 노출빈도 140회 ) 키워드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혁신 ( 노출빈도 89회 ), 특허정보 ( 노출빈도 67회 ), R&D( 노출빈도 63회 ), 특허소송 ( 노출빈도 63회 ) 이그뒤를이었다. 특허 / 실용신안관련키워드간의네트워크분석결과기술이전키워드를중심으로산학협력,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술사업화간의키워드상관관계가높게나타났으며, 특히미국을중심으로특허소송, 표준특허, FRAND가주요세부키워드로하여지식재산활용관점에서활발하게연구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상표의경우총 482개의키워드중브랜드 ( 노출빈도 18회 ) 키워드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상표권침해 ( 노출빈도 17회 ), 상표등록 ( 노출빈도 15회 ), 상표법 ( 노출빈도 15회 ) 이그뒤를이었다. 상표관련키워드간네트워크분석결과브랜드와상표권침해네트워크비중이높았고, 소리상표, 위치상표, 동작상표등비전형상표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과미국의국가키워드를중심으로상표법에대한논의도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58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디자인의경우총 267개의키워드중디자인권제도 ( 노출빈도 16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디자인권 ( 노출빈도 13회 ), 디자인권보호 ( 노출빈도 12회 ), 디자인특허 ( 노출빈도 5회 ), 제네바개정협정 ( 노출빈도 5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5회 ) 등이그뒤를이었다. 디자인관련키워드간의네트워크를분석한결과디자인권제도를중심으로디자인권보호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헤이그협정과제네바개정협정등법 제도에대한연구가꾸준히진행중인것으로보이며중국을중심으로패션산업분야에서의디자인보호와부분디자인에대한디자인보호관련연구가이루어지고있었다. 저작권의경우총 1,410개의키워드중저작권침해 ( 노출빈도 99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저작권법 ( 노출빈도 94회 ), 저작권보호 ( 노출빈도 84회 ) 순으로나타났다. 저작권관련키워드간의네트워크를분석한결과저작권보호와침해를중심으로음악저작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디지털저작물등의키워드가높은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온라인상에서무단이용이가능한새로운형태의디지털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와이를보호하기위한방안에대한학계의관심이높은것으로보인다. 신지식재산의경우총 1,336개의키워드중의약품특허 ( 노출빈도 44회 ) 키워드의노출빈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영업비밀 ( 노출빈도 37회 ), 지식재산보호 ( 노출빈도 36회 ), 제약산업 ( 노출빈도 35회 ), 지리적표시 ( 노출빈도 30회 ) 등의키워드들이상위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신지식재산에대한연구는의약품특허, 제네릭의약품, 약물등제약산업분야에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영업비밀을중심으로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가세부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었다. 또한유전자원을중심으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라전통지식및유전자원보호에대한논의도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2015년 IP 학술트랜드는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전반에걸쳐다양한주제들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기술이전과기술혁신, 라이선스지식재산활용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중국 IP5 국가간지식재산관련법 제도및정책연구에대한연구도핵심을이루고있으며, 의료 / 의학및영업비밀, 유전자원등신지식재산에대한연구는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지식재산강국인 IP5를중심으로국가의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식재산의양적성장뿐만아니라질적성장을위한지식재산활용에대한연구는계속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59
2016 년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발행인안대진편집인곽현전문위원강경남팀장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발행일 2016 년 11 월 주소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전화 02-2189-2660 본지에게재된내용은무단전재를금하며, 수록된내용은본원의공식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