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겨울 9 호

특집 자본조달, 한국생협의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좌담회 :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구속사건의쟁점과진실 14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2012 겨울 9 호

2012 겨울 9 호

2012 년 12 월호 ( 통권 9 호 ) 부터생협평론구독방법이바뀝니다. 1회구독료 : 3,000원 1년구독료 : 10,000원 구입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홈페이지의장보기메뉴또는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가능합니다. < 생협평론 > 편집위원회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펴낸이펴낸곳편집위원편집위원장 이정주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김아영이선옥이성선정설경염찬희 편집디자인이경원 ( 스튜디오보싸 ) 펴낸날 주소 2012 년 12 월 20 일 서울시구로구항동 1-1 성공회대학교일만관 2B 202 호 전화 02) 2060-1373 /4 본지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외부필자의기고는본지의편집방침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차례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조달이라는걸림돌 염찬희 ( 편집위원장 ) 4 특집자본조달, 한국생협의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 성공회대석좌교수 ) 7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조혜경 (( 사 ) 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 ) 16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정원각 (( 가 ) 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준비위원장 ) 28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장종익 ( 한신대학교글로벌협력대학 ) 42 좌담회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56 이슈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조금득 ( 청년연대은행추진위원장 ) 73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김남주 ( 변호사 ) 84 아이쿱생협만평이동수 ( 만화가 ) 95 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이혜정 ( 기록노동자 ) 96 돌발논문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김수민 ( 구미시의회의원 / 아이쿱구미생협조합원 ) 107 서평 화폐전쟁 이현숙 ( 한겨레경제연구소소장 ) 117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 ) 121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수기부문당선작 억척짠순이의 윤리적 소비입문기김소연 126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최선인 130 윤리적소비체험수기김서희 139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조달이라는걸림돌 염찬희 ( 편집위원장 ) 한국에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다섯사람이상이뜻을합치면협동조합을만들수있게되었다. 이제바야흐로이땅에서협동조합의시대가열릴수있다는기대를해보게한다. 유럽에서열렸던협동조합관련학회에참석했을때의일이다. 점심시간에우연히북구의활동가한사람과나란히앉게되었는데, 식사를하면서그녀와이런저런이야기를나누던중이었다. 나는그녀에게협동조합인으로서최근의고민이무엇이냐고물었다. 그녀는자신이얼마전부터협동조합을하나만들려고계획하고있는데, 자신의국가는법적으로두사람이상이모이면협동조합을만들수있기에법적요건에서는문제가없으나설립자금이모아지지않아서힘들다고대답했다. 그러면서그녀는그런어려움이자신에게만해당되는특별한상황이아니라는점을친절하게덧붙여설명해주었다. 한국이라고예외는아닐것이다. 소수의참여자가하나의협동조합을설립할때그참여자들이부담하기에는설립자금이적지않은액수라는것은누구나상상할수있는일이다. 자금조달은한국의협동조합들에게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앞으로도가장큰과제다. 그문제를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 가장쉽게할수있는상상은사회적자금이나공적자금이지원되어야하지않을까에가서닿는다. 자금조달의문제, 이것이협동조합을새로만드는일을저어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이라고현장협동조합인들은이구동성으로지적한다. 어찌어찌자금을모아서일단협동조합을설립하면그다음에는별탈없이자금문제가해결되어가는가? 한국의협동조합기본법은신용협동조합이나보험협동조합설립을금지시키고있다. 역사적으로일찍이협동조합이뿌리를내린유럽과북미에서금융협동조합은비금융협동조합과나란히 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성장해왔고, 금융협동조합은비금융협동조합의자금수요를충족하는자금중개기관으로서협동조합의사회적확산에결정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는조혜경의요약 (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 은, 한국에서협동조합을한다는것이앞으로도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녹록치는않을것이라는우려를갖게한다. 나는한국의협동조합진영이앞으로해야할숙제중의하나는바로금융사업을금지하고있는협동조합기본법의일부조항들을개정하기위해서힘을모으는것이라고생각한다. < 생협평론 > 9호는한국의생협운동이당면하고있는난제들중에서자금조달문제에주목한다. 생협이건강하게발전하려면사업자금이안정적으로확보되어야만한다. 조합원에게물류를공급하는기본적인사업을위한자금외에도, 조합원과지역사회에유익한다양한사업을벌이기위해서적지않은자금이필요하다. 기본적인물류공급을위한자금이야조합원들로부터조달받지만, 기타사업에필요한자금은조합원들한테모은자금에서얻은수익으로조달받아야한다. 그렇기때문에현재로서는물류공급과정에서가능하면수익을크게올리고자하는움직임이있을수있고, 또다른한편으로는가능하면조합원들에게많은경제적이익이돌아가도록하기위해서수익을줄이려는움직임이충돌할수밖에없다. 이러한충돌을중재하는것은협동조합의정신과원칙이다. 그래서이번 < 생협평론 > 9호는협동조합의정신과원칙을지키면서안정적인자금을조달하는방법으로금융협동조합이라는해외의대안에도눈을돌려보았고, 김수행, 조혜경, 장종익, 정원각네분으로부터자본, 자금조달, 금융과협동조합의관계에대한전문적인설명이담긴특집원고들을받았다. 협동조합진영은이귀중한원고들로부터한국의상황에서어떤금융협동조합모델이실천에적합한지귀띔을받고, 동시에협동조합기본법을금융협동조합을진흥시키고지원하는방향으로개정해야할이유를찾을수있기를바란다. 길잡이 5

특집 자본조달, 한국생협의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좌담회 :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 성공회대석좌교수 ) 협동조합은새로운사회의구성요소 새로운사회 는아무도모르는사이에하늘에서떨어지는것도아니고뛰어난사상가가머릿속에서만들어내는것도아니다. 지금존재하는자본주의사회가새로운사회의 태아 를잉태하고있으며, 이태아가자라서새로운사회의토대를이룰것이다. 물론이태아가자라서출산이가까워질때, 사회혁명의 주체 는출산의 진통 을단축시키거나경감하고모체에게힘을주어아이를낳게할것이다. 새로운사회의 태아 는자본주의사회의특징인 사적소유 를잠재적으로부정해야할것인데, 마르크스의 자본론 에서는새로운사회의대표적태아로 주식회사 와 협동조합 을들고있다. 자본주의사회가발전함에따라개인의자본규모로는경영할수없는거대한중화학공업이필요하게되는데, 이것의건설을위해서는 주식 을발행하여사회의각계각층으로부터 자본 을동원하지않을수없게된다. 이리하여주식회사의자본은 사적 자본이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되며, 주식회사자체는 개인 회사가아니라 사회 의회사가되는것이다. 물론현재의주식회사는대주주의이윤추구에봉사하고있지만, 사회 의회사이기때문에사회모두의이익을위해봉사함으로써 잠재적으로는 새로운사회의기업형태가될수있다는점이다. 더욱이주식회사는 자본가계급 이필요하지않다는것을실제로증명함으로써 자유로운생산자들의연합 이새로운사회의형태가될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소유 와 경영 이분리되어, 자본가계급은 주주 로서주식회사를소유하고있지만, 월급쟁이전문경영인이노동자들과함께주식회사를 경영 하고있다. 그런데주주들이아무런노동도하지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7

않고매년회사의이윤을배당으로받아가는 무위도식자 가되어버리므로, 이런주주들이없더라도주식회사의경영에는아무런문제가생기지않게된다. 다시말해자본가계급의불필요성이증명되는것이다. 이리하여고급노동자인월급쟁이전문경영인과일반노동자들이공장의주인이되어더욱과학적이고민주적으로공장을운영하여주민모두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려는운동이일어나지않을수없다. 자본가계급이없으면서모든사람이자유롭고평등하게안락한생활을누릴수가있게되는것이다. 이것이이른바 경제민주화 의핵심이다. 이제자본가들인주주들은일반노동자가되어이들과더불어기쁜생활을누리게될것이다. 그러나마르크스는주식회사보다는협동조합이새로운사회에더욱적합한태아라고평가하고있다. 왜냐하면협동조합공장에서는처음부터모두가노동자이므로자본가와노동자사이의대립이없으며, 따라서자본가가노동자를장시간저임금으로착취하는자본주의적제도가처음부터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마르크스는, 1864년 9월 28일 < 국제노동자협회 >( 이른바제1인터내셔널 ) 가창립되었을때, 이협회의 < 창립선언 > 에서영국과유럽대륙에서전개되고있는협동조합운동, 특히협동조합공장이다음과같은사실을 증명 했다고말하면서협동조합운동을크게찬양했다. 협동조합운동은 현대과학의지휘에따라대규모로운영되는생산은노동자계급을고용하는자본가계급이없더라도수행될수있다는것 을증명했고, 공장과기계등 노동수단이생산물을낳기위해서는자본가가노동수단을독점하여노동자를지배하고착취할필요가없다는것 을증명했으며, 끝으로 임금노동은노예노동이나농노노동과마찬가지로일시적이고저급한형태의노동에불과하며, 자발적손과임기응변적정신과즐거운마음으로자기의일을부지런히하는연합한노동 (associated labour) 앞에서사라질운명에있다는것 을증명했다는것이다. 결국노동자들이스스로자기들의돈으로건설한협동조합에서는자본가 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가없지만생산이능률적으로잘수행된다는점을증명함으로써, 모든사업장에서도노동자들을착취하고억압하는자본가들을내쫓아버리더라도사업의경영에는아무런곤란이생기지않을것이며, 따라서자본가가없는새로운사회를위해투쟁할수있다는것이다. 보통사람들은자본가들이사라지면과연의식주생활이라도제대로할수있을까를걱정하는데, 협동조합은분명히 자본가들이없어지면노동자들에대한착취가사라지기때문에노동자들의생활은훨씬더나아진다 는것을증명한셈이다. 더욱이마르크스가협동조합을찬양하는과정에서 임금노동은노예노동이나농노노동과마찬가지로일시적이고저급한형태의노동에불과하다 고지적한점은, 자본주의공장에서행해지는노동과협동조합에서행해지는노동을비교한결과이다. 자본주의공장에서는자본가계급이기계와원료및생활수단까지독차지하고있으며, 임금노동자계급은아무런재산이없어자기의육체적 정신적힘인노동력을자본가계급에게팔아임금을받지않고서는살아갈수가없다. 이런의미에서임금노동자계급은 임금노예 이다.( 지금과같은세계대공황에서일자리를잃거나찾지못한노동자들이빈곤에빠지거나자포자기하여자살하는것은자본주의의본질을분명히드러내고있다 ) 자본가계급은노동자계급의이런딱한사정을이용하여노동자가하루동안노동하여창조한가치중일부만을임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인잉여가치를자기의이윤으로취득함으로써자기의 자본 을증식시키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해자본가의배를부르게하지않으면임금을얻을수없는상태에서노동을해야하기때문에, 노동자가공장이나회사에출근하는것은 강제로끌려가는 것이기때문에, 누구도일하는것을좋아하지않는다. 더욱이노동자가힘껏일하더라도모든성과는자본가가독차지하기때문에노동자는노동하기를꺼려하게된다. 이것이이른바 노동의소외 이다. 자본주의사회의노동은 하지않아도좋다면하고싶지않은노동 이되어버렸다.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9

그러나협동조합에서는노동자들모두가공장의주인이고자기를위해노동하기때문에 자발적손과임기응변적정신과즐거운마음으로자기의일을부지런히 하게되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노동자계급이노동수단과생활수단으로부터완전히분리되어있는상태가사라지고, 노동자계급이노동수단과생활수단을자기의것으로대할수있기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는노동자들은노동하는것을싫어하지않고, 노동을 희생 으로생각하지도않으며, 노동은자기가원하는것을실현하는수단으로생각한다. 이것이바로새로운사회를지탱하고발달시킬노동에대한올바른관념이다. 능력에따라노동하는것 은새로운사회에서는노동하는개인들의의무이고윤리이다. 아무리자기의노동생산성이높다하더라도, 자기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킬정도로만일하지않고자기의능력에따라노동해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병자 실업자등모든사람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이상에서본것처럼, 자본주의이후의새로운사회에서는자본가계급이사라지고, 노동하는자유로운개인들이공동으로공장과기계와원료및생활수단을소유하면서, 이윤을얻기위해서가아니라노동하는개인들과기타의주민들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 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계획적으로사용하게될것이며, 따라서협동조합은분명히자본주의사회가잉태하고있는새로운사회의태아임에틀림없다. 협동조합은지금의세계대공황을극복하는방법 2007년이래의세계대공황은점점더깊은늪으로빠지고있다. 사기와약탈의방법으로저소득층에게대출한주택담보대출 ( 모기지 ) 을근거로발행된모기지관련증권의가격이, 저소득층이모기지의원금과이자를갚을수없게되자폭락함으로써현재의세계대공황이시작된것이다. 거의대부분의금융회사들이파산할위기에처해있었으므로, 각국정부와중앙은행은 공적자금 ( 즉세금 ) 으로금융회사들에게구제금융을제공해금융제도의 1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붕괴를막긴했지만, 정부의 국채 규모는크게증가했다. 구제금융을받은금융회사들은정부의값싼자금으로석유 곡물 금등에투기하여상당한이윤을얻었지만, 정부의재정적자는불황에따른세수부족과세출증가로계속늘어나게되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은재정적자가큰국가들에게는신용등급을낮추면서자금공급을축소하고있다. 특히그리스의경우에는유럽연합과유럽중앙은행및국제통화기금이라는트로이카가그리스의국채를보유한국제금융회사들을대신해이들의채권을추심하는업무를개시했다. 즉, 트로이카가그리스정부에게긴축내핍정책을강요하여그리스정부가재정흑자를낸다는조건아래에서일정한금액의구제금융을제공하여이자금으로채권금융회사에게채무를갚게하는것이다. 트로이카가그리스정부에게제공하는구제금융은그리스정부가경제회복을위해사용할수있는자금이아니라그리스채권금융회사에게채무를갚는것에만사용하는자금이다. 이에따라그리스는긴축내핍정책으로경기가더욱나빠져서실업자와빈민이크게증가하고 GDP는몇년동안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긴축내핍정책으로경제가회복될수는없는상황이다. 이런상태는유럽의거의모든나라에서나타나기때문에, 유럽의모든노동자와서민이공동으로파업을통해긴축내핍정책의철회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한줌도안되는 기생적 금융자본가들과그들의정치적동조세력이긴축내핍정책을강요함으로써, 유럽의온갖인적 물적자원의완전한이용을저해할뿐아니라유럽의모든시민을마치노예처럼수탈하여이들의집단적창조성을억압하거나낭비하고있다. 세계대공황이야기한이런상황이자본주의체제를변혁해야할충분한이유와기회를제공한다. 유럽의모든시민이단결하고연합하여거대한금융회사와산업기업을모든노동자와시민이소유하는 협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으로전환시켜민주주의적으로운영함으로써, 금융회사와산업기업이이윤획득을목적으로하지않고시민들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게해야할것이다.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11

협동조합이사용하는돈은 자본 이아니다자본 (capital) 은노동자를착취하여이윤을얻는데사용되는돈이다. 나의주머니에있는돈은친구들과막걸리를사먹는데지출되기때문에자본이아니다. 그러나자본가의주머니에있는돈은임금노동자를고용하여노동력을착취하는일에사용되어더많은돈을가져오기때문에자본이다. 자본이인간의탈을쓰고나타난것이자본가이므로, 재벌의총수가자본가일뿐아니라국영기업을영리적으로운영한소련의정부와관료도자본가였다. 마르크스는자본가를 흡혈귀 에비유하였다. 이리하여자본가는살아있는노동자의피를빨아야만살수있고, 많은피를빨수록더욱더원기가왕성해진다고묘사했다. 낮은임금으로긴시간동안일을시키며과로로말미암아생기는질병에는보상하기를거부하는자본가가더욱큰이윤을얻어대자본가로성장하는것을생각하면, 자본가 = 흡혈귀 공식은자본가의본질을가장잘지적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협동조합은자본가가아니다. 조합원들이공동으로제공한돈은노동하는조합원들을억압하고착취하려는 자본 이아니라, 조합원들과사회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 자금 이다. 협동조합공장에서도조합원은일정한보수를받는다. 그러나여기에서는개개인이노동력을상품으로협동조합에파는것이아니라, 협동조합이조합원개개인의노동력을협동조합전체의입장에서사용하는것을미리합의한결과이다. 물론협동조합의운영상태에따라이익이날수도있고손실이날수도있지만, 이모든것은조합원모두에의해민주적으로처리될것이다. 그리고협동조합에서도분업이실시되어각조합원이다른업무를맡을것이지만, 이직무의차이는서열을나타내는것이아니다. 가장평등한직무순환은추첨에따라일정한기간을어떤업무에종사하는것이다. 그러나이렇게유연한분업이실시되기위해서는조합원각자의능력이 전면적으로 발달하여야할것이므로조합자체에서교육과훈련을계속실시해야할것이다. 1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협동조합운동은국민의자금으로협동조합운동은자본주의의노자투쟁을제거하면서모든조합원들, 나아가서주민모두의생활안정을도모하는것이목적이다. 그러나자본주의사회에서는기업사이의경쟁에의해대기업이중소기업을인수하거나합병함으로써독점적지위를누릴수가있다. 이독점적대기업은새로운기계와생산방법을도입하여노동자를해고시키며노동조합을무시하고하청중소기업을수탈하며, 독점가격을통해상품가격을인상하고, 이리하여보통사람인민중의삶을불행하게할것이다. 이런상황의전개에대항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운동이전국규모로발전해야한다. 다시말해협동조합이개별노동자들의일시적노력이라는협소한범위에머문다면민중의불행을크게축소할수가없다는이야기이다. 협동조합운동을전국규모로확대하기위해서는 주식 을발행하여각계각층의여유자금을모집할수가있다. 이경우모든주주들이협동조합원이되어야할필요는없을것이다. 그러나협동조합의노동자는모두주주가되어야할것이다. 이주식발행으로얼마나큰자금이모일것인가하는문제와는별도로, 이렇게되면협동조합원이아니면서협동조합의이익을배당으로나누어가지는 무위도식자 가생기게된다는것이고, 이런현상은자본주의를개혁하는방법이아니라는점이다. 둘째로, 협동조합운동을전국규모로확대하기위해정부의 공적자금 을사용하는방법이다. 정부가독점적대기업의횡포를저지하고민중의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공적자금을지출하여협동조합운동을대규모로지원하는것이다. 이런지원은노동자집단에게협동조합을건설하는자금을제공하는것이고, 협동조합은이자금을이용해생산활동이나매매활동을수행함으로써한편으로는조합원들의복지를향상하고다른한편으로는조합원들의고용을보장하게될것이다. 이런지원은파산위기에처한금융회사들에게제공한 구제금융 이나평상시의 산업지원 과차이가없다. 그러나자본가계급이나자본주의이데올로기에사로잡힌시민들은협동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13

조합의확대에정부가자금을지원하는것을저지하려고노력할것이다. 왜냐하면실업자가많아야임금수준이낮아지고노동자들의착취가더욱쉬워지기때문이다. 이리하여협동조합운동가들과기득권층사이에갈등이생기고, 협동조합운동가들도국가권력을장악해야만협동조합을확대할수있다는신념을가지게될것이다. 마르크스가본협동조합끝으로, 마르크스가 1866년 8월국제노동자협회제1차대회 ( 제네바 ) 에참석하는임시일반평의회대의원에게보낸 < 지시 > 에서, 협동조합운동에관해다음과같이쓰고있다는점을알려드리면서글을마친다. 1) 우리는협동조합운동이계급적대에의거한현재의사회를변혁할세력들의하나라는것을인정한다. 이운동의큰장점은자본에대한 노동의종속 이라는, 궁핍을일으키는현재의독재적시스템을 자유롭고평등한생산자들의연합 이라는공화주의적이고복지창조적시스템에의해지양할수있다는것을실제로증명하고있다는점에있다. 2) 그러나협동조합제도가개별임금노예들의개인적노력에의해추진될정도로영세한형태에제한된다면, 이제도는결코자본주의사회를변혁할수없을것이다. 사회적생산을자유롭고협동조합적인노동이라는하나의거대한조화로운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 전반적인사회적변화들, 사회의전반적조건들의변화 가필요하다. 그런데이런변화는사회의조직된힘, 즉국가권력을자본가와지주로부터생산자들자신에게이전하지않고서는결코실현할수없다. 3) 우리는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상점 보다는 협동조합적생산 에종사 1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할것을권고한다. 전자는현재의경제시스템의표면을손댈뿐이지만, 후자 는그토대를공격한다. 4) 우리는모든협동조합에게, 실례와교훈에의해자기의원리를전파하 기위해그리고교육과설득에의해새로운협동조합공장의설립을촉진하 기위해, 자기의공동수입의일부로기금을만들것을권고한다. 5) 협동조합이보통의중간계급의주식회사로타락하는것을막기위해, 고용된모든노동자는, 주주이건아니건, 동등한주식몫을가지지않으면안된다. 오직일시적방편으로주주에게낮은율의이자를지급하는것을우리는허용할것이다.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15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조혜경 (( 사 ) 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 ) 2011년 12월 29일협동조합기본법 ( 이하기본법 )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후 1년여동안의시행령준비과정을거쳐 2012년 12월 1일발효된다. 앞으로는 5명이상이모이면다양한유형의협동조합을자유롭게설립할수있다. 기본법제정은그동안협동조합의성장을가로막았던개별법체제의구속에서벗어나 협동조합으로기업하기 ' 의다양한실험이가능해졌다는것을의미한다. 여야구분없이정치권전체가만장일치로통과시킨기본법이협동조합의시대를열어가는새로운동력으로작용할수있을지에관심이뜨겁다. 더구나협동조합이현재한국사회의가장큰화두로등장한경제민주화와사람중심의경제패러다임에가장걸맞은기업형태와기업경영방식이라는점에서기본법시행이협동조합의외연확장에어떤효과가있을지에대한사회적기대도그어느때보다높다. 기본법제정으로과거협동조합설립을제약했던개별법체제에내재한큰걸림돌이제거된것은사실이지만, 동시에기존 8개개별법의영토를침범하지않는다는약속이바탕에깔려있다. 기본법제13조제1항은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었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못을박았다. 기본법이이렇다할저항이나반대없이국회본회의에서만장일치로통과할수있던것은아마도이조항때문일것이다. 농수산업, 금융업영역에서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이미존재하는개별법의적용을받는다. 특히금융업과관련해서는과거개별법의영토를불가침의영역으로남겨둔것으로충분하지않았던지기본법에신용사업과공제사업은아예금지사항으로지정되었다. 이것이의미하는것은두가지다. 첫째, 기본법에의거해신용협동조합이나보험협동조합을설립하는것이불가능하고, 둘째, 기존의생협이나기본 1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법에의거해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의경우자금조달의문제는과거와마찬가지로앞으로도미해결과제로남게되었다. 기본법제정이한국의협동조합진영이이루어낸큰성과이자진전이라는사실에도불구하고결국반쪽짜리법안일수밖에없는이유가여기에있다. 협동조합을위한금융협동조합이필요하다역사적으로일찍이협동조합이뿌리를내린유럽과북미에서금융협동조합은비금융협동조합과나란히성장해왔으며협동조합운동과협동조합경제생태계의핵심구성요소를이루고있다. 금융협동조합이비금융협동조합의자금수요를충족하는자금중개기관으로서협동조합의사회적확산에결정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그뿐만아니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식회사와구별되는대안적소유지배구조의금융회사로서금융협동조합의의미가새롭게부각되고있다. 1 유럽의협동조합운동이탄생시점부터금융과경제사업의결합의중요성을강조해온것과는달리한국의협동조합운동진영은이유야어쨌든스스로를비금융산업분야로한정해한길노선을걸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기업에게자금은혈액과도같은것이다. 몸이아무리건강해도혈액이공급되지않으면생명을유지할수없듯이건강한기업이라도자금을제때제대로공급받지못하면흑자도산을하는수도있다. 협동조합도기업의한형태이기때문에기업을설립하고성장시키는데필요한자금을안정적으로, 그리고가능한쉽고저렴하게조달하는방법을찾아야한다. 즉, 국내협동조합진영이풀어야할어렵고도큰숙제가아직많이남아있다는뜻이다. 유럽의경험에서이미입증되었듯이협동조합경제생태계에는반드시금융협동조합이포함되어야한다. 협동조합경제를지탱하는자금공급역할 1 글로벌금융위기이전협동조합은행은구시대적인지배소유구조, 수익보다는안전을추구하는지루한은행 (boring banks) 이라는낙인과함께비웃음을받아왔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위기이후유럽의협동조합은행은새로운관심과주목의대상이되고있다.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17

뿐만아니라금융협동조합이금융업자체의속성과일치하는소유지배구조형태이기때문이다. 금융업은보통의기업과는근본적으로다른성격을갖는다. 금융회사도여느기업과마찬가지로주주가주인이다. 그러나금융회사를이용하는소비자의돈이없으면금융업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 주식회사형태의소유구조에서금융회사가예금자혹은투자자의돈을가지고대출이나투자를해서돈을벌어수익이나면, 금융회사의주인인주주가그수익을챙겨간다. 예금자와투자자가자신의돈을금융회사에게믿고맡겼기때문에금융회사가수익을낼수있는것인데, 금융회사의수익은예금자와투자자에게귀속되는것이아니라주주에게돌아가는것이다. 그러나금융업의속성상예금자와주인을나눌이유가굳이없다. 예금자의돈으로번금융회사의수익을주주가먼저챙겨가는것이아니라예금자에게되돌려주는것이훨씬바람직하다. 보험회사도마찬가지다. 주인을따로두지않는, 조합원에의한, 조합원을위한협동조합형태의기업소유구조와경영방식이금융업에최적인이유가바로그것이다. 또한조합원에의한, 조합원을위한기업경영은금융업의생명인위험관리측면에서도주식회사형태보다훨씬우월하다. 협동조합은조직원리상내부통제가작동할수있기때문이다. 물론현실의금융협동조합이반드시그렇다는것은아니다. 이론과실제사이에는늘큰간극이있기마련이고협동조합의정신과원칙을져버린금융협동조합은주식회사형태의금융회사와별차이가없는것도사실이다. 국내의논의현황개별협동조합의성장, 더나아가협동조합진영전체의확장을뒷받침하는금융을어떻게준비해나가야하는지, 그리고그숙제를풀어나가는방법에대한문제는아직국내에서논의가부족하다. 협동조합진영내부의문제제기는초보적인수준에머물고있는데, 일각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을개 1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정해금융업을허용해야하다는주장을내세우고있고, 금융업을허용해서는안된다는반대의시각도많다. 금융업은본질적으로매우위험한사업이기때문에섣불리건드려서는안된다는견해도있고, 금융업에손을대는순간꼬리가몸통을지배하는잘못된길을걸을수있다는우려도있다. 농협이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또한돈의자기증식을우선하는금융업자체가사람을중심에두는협동조합의정신과충돌한다는입장도있을수있다. 이러한우려에전혀근거가없는것은아니고신용질서가제대로정착하지못한한국사회에서는더욱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협동조합이야말로금융업의최적의기업형태라는사실과함께외부자금없이기업의성장이불가능하다는엄연한현실도인정해야한다. 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의성장을뒷받침하는금융을준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된다면답은이미나와있다. 협동조합정신을제대로구현하는금융협동조합을만들어나가는것이다. 그작업이현실적으로어떻게가능한지, 방법론에대한문제는한국협동조합진영이공동으로해답을찾아나가야한다. 거기까지아직갈길이한참멀다. 협동조합진영내부에서아직금융업에대한공감대조차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다. 더구나현재협동조합진영내부에서돈과관련된논의는정부의지원금을받을것인지의문제로모아지고있는듯하다. 관제협동조합의역사가긴한국사회에서정부자금이논란거리가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논의가순서가바뀌었다. 정부가주겠다는돈을마다할이유는없지만, 그이전에협동조합진영이제발로설수있도록, 자신의힘으로협동조합기업을성장시킬수있는금융의토대를고민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협동조합진영내부에서먼저자금의흐름을만들어낸다음에정부자금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고민하는것이바람직한순서다.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19

한국금융법제의특징과신용협동조합법제협동조합진영에걸맞은금융은어떤형태일까? 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한국의금융법제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우선금융업은이용자의돈이소위사업의 밑천 이기때문에국가의허가가없이는금융업을할수없고, 이용자의돈을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엄격한규제가있다. 만약협동조합기본법이금융업을허용했다하더라도금융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대한별도의법제가필요하고, 국내에는이미신용협동조합법제가존재한다. 현재국내협동조합법제가허용하고있는금융업은두가지조직형태로구분된다. 첫째는금융업을전문으로하는신용협동기구가있다. 신용협동조합 ( 이하신협 ), 새마을금고 ( 이하금고 ) 가이에해당된다. 둘째는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 이하수협 ) 과산림협동조합 ( 이하산림조합 ) 의신용사업이다. 경제사업과금융업을병행하는농협과수협은국내협동조합환경에서예외적인금산복합협동조합이자, 국내은행법의근간인금산분리규제의적용을받지않는특혜를누리고있다. 농협과수협의신용사업은이중체계를가지고있다. 농 수협중앙회와시도지부가운영하는금융사업체는각각의특별법에규정된특수법인의지위, 즉특수은행으로분류되어일반은행과동일한업무를수행할수있으며예금보호공사의보호대상에속한다. 반면농 수협지역조합, 즉단위조합의신용사업은신용협동기구로분류되어신협법의적용을받는다. 이상에서간단히살펴본국내신용협동기구의법제에서이글의주제와관련해다음의두가지함의를이끌어낼수있다. 첫째, 농수협이아닌협동조합은금융업을병행할수없다. 특별법을통해예외를인정한농수협을제외하면금산복합협동조합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기때문이다. 둘째, 새로금융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신협법이나금고법을따라야한다. 즉, 금고아니면신협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하고그에따라각각의중앙회지붕아래로들어가게된다. 금고와신협만을허용하는개별법체제의멍에를벗어날 2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수없다는뜻이다. 개별법체제를인정한상태에서그영업을침범하지않는 기본법이나란히존재하는상황에서는다른선택의여지가없다. 금융정책의장벽 : 신규시장진입금지앞에서제기한질문으로되돌아가보자. 협동조합경제의성장에필수적인금융형태를모색하는데현재의여건에서실현가능한선택지는그리많지않다. 앞서도언급했듯이금융업은정부의인가를필요로하는데, 1997/98년외환위기이후은행의신규설립이사실상금지되고있다. 금융당국이자의적으로은행의신규진입을막고있기때문이다. 정부의성격과상관없이한국의금융정책은신규진입을금지해경쟁을제한하는한편, 인수합병을통한대형화를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왔다. 한국의금융경쟁력이뒤처지는이유를소규모의금융회사들이난립하는데서찾았기때문이다. 이러한잘못된원인진단에서소수의대형금융복합그룹이지배하는금융생태계를만들어내겠다는위험한발상이나온것이다. 은행의신규시장진입금지방침은신용협동기구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새마을금고의경우외환위기이후 2003년에신설된 2개의금고를포함해 2009년까지총 8개의금고가신규설립되었다. 신협의경우금고보다훨씬뒤늦은 2006년부터신규진출이허용되었는데 2006년 2개사 ( 삼일회계법인, 동원그룹 ), 2007년 1개사 ( 롯데마트 ), 2008년 2개사 (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 등총 5개신협이신설되었다. 지난 5년간신규설립허가를받은신협은모두직장조합이다. 신협의설립인가권을가진금융위원회가원칙적으로소규모서민금융기관의난립을억제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도직장신협의신규설립을허용한배경에는우선공동유대의기준이직장으로한정되어있어다른조합과의과당경쟁의부작용과위험이적다는것, 그리고파산사태가지속되고있는지역조합과는달리직장조합의경우연체율이낮고수익성이높아신협의대외이미지와공신력을높이는데기여할수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21

있다는판단이작용했다. 지난몇년간소수의조합이시장진출에성공했으나이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 신용협동기구업계내부에서도소규모행정단위가공동유대의기준이되는영세지역조합의난립과그에따른출혈경쟁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고그로인해신규설립에대한부정적시각이지배적이다. 그에따라감독당국과금고 신협중앙회가공동으로소규모조합의통폐합을통한대형화를목표로업계전반의구조조정을유도하고있다. 그러나감독당국의강제가가능한부실조합정리이외에통폐합은현실적인장벽에부딪혀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다. 2 조합통폐합이지지부진한가운데 2000년대들어금고의신규진입사례가상대적으로많았던것은지방자치단체장이인가권을행사하고, 금융당국의직접적영향권에서벗어나있기때문이다. 무분별한설립인가가금고의동반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인식이업계전반에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신규설립인가를둘러싼잡음이끊이지않고있다. 일례로 2009년이미 4개의새마을금고가자리잡고있는대전유성지역에신규금고설립움직임이진행되자지역 4개금고이사장들이유성구청에신규설립인가거부를요구하고나서논란이되었고, 2011년초에는청주시에서지역금고설립인가신청이거부된경우가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더이상의신규금고인가를내지말아달라는의견을시에제출했고, 청주시는중앙회의의견을받아들여불허결정을내린것이다. 신규금고가설립될경우과열경쟁으로기존금고가부실해져서민경제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청주시의불허사유였다. 금고설립인가가거부되자신청인은청주시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고 2011년법원은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관내새마을금고의수가많다는이유로신규금고설립인가를거부하는것은위법이며, 금고설립제한사유는정관의내용또는설립절차가법령에위반되는경우에한정된다는것 2 통폐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0 년구조조정목표를 105 개소로설정했으나 목표달성율은 50.5% 인 53개소에머물렀다. 2011년에도 53개소에대한구조조정목표를세웠으나, 8월 31일현재까지 45.3% 의구조조정만이이루어진상태다. 2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이법원판결의요지다. 조합이든일반은행이든정부가신규설립을가로막고신용협동기구업계스스로도신규조합설립을거부하는희한한일이벌이지고있는데, 정부의금융정책기조가바뀌지않는한그제약을뛰어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금융정책방향을바꾸는것은결국현실정치의몫이다. 현실정치와금융정책의새로운방향설정의문제는이글의범위를벗어난주제이므로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협동조합정체성을잃어버린국내신용협동기구국내의신용협동기구인신협이나금고 3 의현실을잠깐들여다보자. 국내의신용협동기구인금고와신협의현실은법제에명시되어있는협동조합의원칙과정신과는거리가멀다. 관제조합의역사적유산과함께온갖불법과사기, 부실경영의불명예를안고있으며경영행태측면에서일반금융기업과큰차이가없어본래설립취지와목적은현실에서그흔적을찾아보기가힘든실정이다. 국내신용협동기구의문제점은법제의결함에서기인한것이라기보다는이를무시한경영행태에일차적인책임이있다. 더구나 1997/8년외환위기이후누적된금융정책실패와금융규제완화의폐해가신용협동기구의정체성상실에큰몫을담당해왔다. 돈벌이에만집중하고있는신용협동기구와이를부추기는정부정책이서로맞물려협동조합과는거리가더욱멀어진것이다. 이러한현실을극명하게보여주는단적인사례를하나소개한다. 2008년 9월초신협중앙회와하나금융그룹과전략적제휴를맺고새로운미래전략을발표했다. 신협중앙회가하나금융과체결한업무협약에는펀드, 파생상품과같은수익증권의공동판매채널을구축하고, 이창구를통해하나금융 3 신협과새마을금고는설립및운영, 사업내용등법제적측면에서큰차이가없다. 정책적측면에서도상호저 축은행과기타상호금융기관 ( 농 수협단위조합과산림조합 ) 과더불어서민금융기관으로분류되어서민금융지원시책이동일하게적용된다.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23

의상품을우선판매한다는내용과, 카드업을비롯해헤지펀드와파생상품을공동으로개발하고대규모투자에도공동참여한다는내용이들어가있다. 더이상지역과서민을기반으로한틈새시장에머물지않고 2009년 2월발효되는자본시장통합법에적극적으로부응해수익구조를다변화하고신협의규모를키워종합금융그룹으로도약하겠다는것이다. 소규모단위조합통폐합을통한대형화추세와더불어수익증권투자업무확대는 2000년대들어나타난신용협동기구의새로운변화에해당한다. 여유자금운용에서수익증권투자가허용되어조합원을위한자금중개기능보다자본시장진출을통해 돈벌이 에치중하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 금고와신협의자금조달및운영현황을보면신용협동기구의자금중개기능이현저히약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금고의자금조성에서예수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말 88.1% 를기록하고있다. 자금운영측면을보면총자산에서대출채권이차지하는비중이 49.5% 에불과하며현금과예치금 23.1%, 유가증권 22.5% 순이다. 현금및예치금비중이지나치게높고, 유가증권비중도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결과예대율은 4 56.2% 로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즉, 조합원에게받은절반에도못미치는금액이대출자금으로사용되고나머지는재무적용도의자금운용이차지하고있는것이다. 금고중앙회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2008년금고중앙회의자금조성구성을보면예탁금이 70.3%, 상환준비금이 23.3% 로단위조합의예탁금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자금운용에서는유가증권투자가 83.1% 를차지하고있으며대출금비중은 9.3% 에불과했다. 신협의경우 2010년자금조달에서예수금비중은 87.7%, 자산구성에서는대출자산 57.6%, 현금및예치금 27.2%, 유가증권 11.6% 를차지하고있으며예대율은 65.8% 에불과하다. 새마을금고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이지만낮은예대율은 4 은행의예금잔액에대한대출잔액의비율. 은행경영이나국민경제의중요한지표가된다.( 네이버국어사 전, 편집자주 ) 2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예수금으로조성된사업자금의상당부분이생산적인부문에투입되는것이아니라소위 ' 돈놀이 ' 에사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게다가종합금융그룹을미래비전으로내세운신협이최근들어조합원자격요건이성장의걸림돌이라는이유로비조합원에대한대출한도규제를풀어달라며금융당국을압박하고있다. 농협이조합원이아니라비조합원위주로신용사업덩치를키워나갔던것처럼신협도농협의뒤를쫓아가겠다는것이다. 5 비조합원의이용에제한이없어지면협동조합의정체성이무너지는것은시간문제다. 기존신용협동기구와의연대가능성금고와신협이협동조합의정체성과거리가멀어질수록협동조합경제생태계를뒷받침하는금융모델을찾는작업은더욱요원한과제가된다. 그과제를실현하는데가장손쉬운방안은현존하는금융협동조합과의연대와전략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금융협동조합을새로설립하는것이정치적장벽에가로막혀있는상황에서는사실상기존금융협동조합의전략적연대가유일한현실적대안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물론전제는금고와신협이스스로협동조합경제의성장을위한금융의역할을자처하고나서야한다. 그러나금융업을황금알을낳는거위로바라보고 돈벌이 자체를추구하고있는금고와신협은그럴의지가없어보인다. 오히려금고와신협만을허용하는금융협동조합의개별법체제에서특혜를누리면서도종합금융그룹으로변신하는데제약이되는금융협동조합법제를벗어나고싶은이중성을보이고있다. 정부정책과정부시책에흔들리는관제협동조합의관성을버리지못하고종합금융그룹을꿈꾸며협동조합진영의자금공급역할을 5 2000년대들어금융당국은서민금융기관활성화차원에서신용협동기구의비조합원사업이용을허용하고사업범위를은행수준으로점차적으로확대해왔다. 조합원가입자격제한규정은그대로유지한채수신영역에서비조합원의사업이용제한을폐지한것은신용협동기구의외형성장을가능하게했으나동시에무리한자산확대의결과부실위험이높아지고신용협동기구의본래적의미와정체성을약화시키는역효과를초래하고있다.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25

스스로포기하고있는기존의금융협동조합과협동조합진영이지향을공유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설사개별단위조합차원에서협동조합간연대와제휴가이루어진다하더라도개별법체제의보호를받는금융협동조합과관제협동조합외곽에위치한협동조합진영이서로엮이지못한다면개별조합차원의선택에의존하는연대는큰힘을갖지못할것이다. 금융협동조합을개별법체제의구속에서해방시키는방법 : 금융협동조합법제정마지막으로남은방법은개별법체제의구속을없애금융협동조합의진영을새로꾸리는일이다. 개별법체제의신용협동기구법제를깨트리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협동조합기본법에는담을수없는금융업에대한별도의규제와근거법안을새로만들어야한다. 즉, 금고법과신협법을하나로묶어금융협동조합법으로대체하는것이다. 협동조합방식의금융회사를규율하는일반법인금융협동조합법이아니면, 금융협동조합생태계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은불가능하다. 금융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다양한신용협동조합의설립이자유로워지고, 협동조합기본법이협동조합 3곳이모이면자신의연합회를설립할수있도록한것처럼소수의금융협동조합이모여자율적으로연합회를구성할수있다. 기존의신협법과금고법이폐지되었다고해서신협과금고가사라지는것은아니고다만다양한금융협동조합및그연합체가운데하나가된다. 신협법, 금고법을통폐합한금융협동조합법을제정하는것은협동조합진영에필요한금융모델의가장이상적인형태를실현하는길이다. 협동조합진영이협동조합경제의자금공급역할을담당할금융협동조합의필요성을공감한다면금융협동조합법제정을요구하는일부터시작해야한다. 지난 8월말국회에서열린 협동조합을통한서민금융대안찾기 토론회에참여한민주통합당국회의원들은서민금융활성화대책으로협동조합의유용 2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성이입증된다면협동조합기본법개정등필요한입법지원을약속했다. 그러나신용협동기구의개별법체제를그대로둔상태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을개정해금융업을허용한다하더라도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협동조합기본법으로는금융업을규율하지못한다. 금융업은소유지배구조와그유형에상관없이별도의법제가필요하다는사실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 장기적인전망을갖는다면금융협동조합법제정이전혀불가능한일도아니다. 현재한국경제의시한폭탄으로불리는가계부채문제가악화일로를걷고있는가운데신협과금고의부실위험에경고등이켜져있다. 신협과금고의덩치키우기를사전에막지못하면이미존립위기에처한저축은행업계의운명을피하기어렵다는시각이금융권에지배적이다. 지난 10여년동안신협과금고가전력투구해온위험한외형키우기가이제부메랑이되어되돌아오는것을피할수없다. 저축은행부실사태를계기로신협과금고를포함한제2금융권전반의개혁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으며, 앞서언급한국회토론회에서도신협의개혁방향이논의된바있다. 안타깝게도금융협동조합에대한정치권의관심은서민금융의실천주체라는정부시책의관점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신용협동기구를정부의서민금융정책의대행기관으로이해하는정치권의접근은위험하다. 서민금융기관은정부시책을집행하기위해편의적으로만들어진개념에불과하고금융협동조합을서민금융기관으로몰아가는것도정부의작품이다. 정부의논리에빠져들면제2, 제3의관제협동조합만양산될뿐이다. 협동조합경제생태계가번성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하는금융협동조합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을위한금융협동조합은금융업자체가목적이아니라협동조합경제를키우는동반자여야한다. 협동조합을위한금융을준비하는일은협동조합진영내부의연대와공동의정치적노력을필요로하는작업이다. 협동조합진영이힘을모아기본법시대를개척해냈던것처럼말이다. 향후협동조합을위한금융의동반자로서금융협동조합에논의가공론화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특집 협동조합을위한금융모델 27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정원각 (( 가 ) 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준비위원장 ) 1. 들어가면서아이쿱생협은한국의생협진영에서조합원들에게돈을잘걷는조직으로유명하다. 십수년전부터물류센터화재복구, 비수도권지역의물류센터건립, 우리밀사업, 공정무역, 북한돕기, 정신대할머니돕기사업, 지역생협매장건립, 생산자선수금사업, 우리밀라면공장건립등등여러사안으로조합원들에게돈을걷어왔기때문이다. 이사업들은대부분모금목표금액을초과달성해왔다. 그래서그런지조합원증가와사업성장이가장빠르다. 뿐만아니라사회적활동도매우활발하다고평가받는다. 협동조합은사업체이자결사체다. 사람이중심이면서도돈 ( 자금 ) 의결합이매우중요한조직이라는것이다. 즉, 협동조합에서자금 ( 또는출자금, 자본 ) 1 은사업을하기위해조합원 ( 또는사람 ) 다음으로필요한요소다. 단순히필요한물품을공동으로구매하기위해돈을일시적으로모아서공급하는방식이나, 국가나자치단체와같은외부조직이제공한생산수단을이용하여사업을하는경우가아니라면생산수단을소유하는자금이꼭필요하다. 한편협동조합은자본중심이아니라사람이중심인조직으로가입과탈퇴를자유롭게하였고탈퇴할때에는출자금을돌려주었다. 그러다보니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하는데다음은자금또는출자금과관련하여발생한몇가지사례를정리하였다. 그리고협동조합에서자금이가지는성격, 역할그리고자금조달의방식등을정리해보았다. 1 자금, 출자금, 자본은엄격히말하면서로다르다. 자금은필요한금액전체를말하고출자금은조합원이가입을할때조합에지불하는돈이다. 즉, 자금에는출자금, 조합원채권, 내부유보금, 외부은행차입등모두가포함된다. 여기에서는큰의미로자금으로사용하고때에따라출자금등의용어를사용하였다. 2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1-1. 로치데일과영국의위기 1844년 12월 21일 28명의조합원으로로치데일공정선구조합이출발하였다. 사업이잘되었는데주변자본가들의방해로큰위기를겪는다. 그위기는바로조합원들이출자금을빼내가는것이었다. 자본가들이로치데일이곧망한다는헛소문을내자불안해진조합원들이자신의출자금 1파운드를돌려받기위해줄줄이탈퇴하는소동이벌어진것이다. 지금 1파운드는 1,800 원이지만당시에는노동자한명이 2주일동안일했을때받는금액으로꽤큰액수였다. 이와비슷한소동이 1969년영국 BBC의보도로또일어났다. 밀롬협동조합의문제점이방송되자불안해진조합원들이협동조합에투자한자금을인출하여어려움을겪는사태가벌어진것이다. 1-2. 독일도르트문트생협의파산 1998년 96년의전통을가진독일의도르트문트-카셀생협은파산했다. 조합원 50만명, 슈퍼마켓 350개, 백화점 16개, 직원 15,000명, 매출 250억마르크였다. 많은협동조합전문가들은이렇게규모가크고역사가깊은협동조합이파산을한이유로투자자금을마련하는방법의오류를지적한다. 사업에투자하기위해투자자와조합원에게주식배당과같은고수익을보장하는형식을취한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방식은조합원을소극적인주주또는평범한고객으로만들기때문에조합과상호성을잃어버린다는것이다. 결국조합원들은일반주식회사와차이를느끼지못하고자기협동조합이라는생각이사라졌다. 1-3. 일본삿보로생협의위기 1990년대들어서면서일본홋카이도 ( 北海道 ) 의삿보로시에있는생협들은파산의위기속에서일생협연합회의지원을받는다. 이러한일이발생한핵심요인은그동안홋카이도에서독점적위치를유지하던생협이일본의거대유통자본이들어와서경쟁을하다수지가악화되고, 실무책임자들이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29

분식회계를통해이를감추다가누적되자채권자들에의해알려지게된것이다. 일본에서이런일이발생한데에는여러원인이있겠지만가장큰원인은외부은행과의거래다. 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합원에게구하지않고외부에서동원했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협동조합특성상은행에지불할수있을만큼수익이나는경우가많지않다는것이다. 1-4. 미국합판노동자협동조합의주식회사전환미국에서는 1960년대에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하던합판노동자협동조합조합원들이협동조합을주식회사로매각하는사건이일어난다. 그과정속에서노동자들은처음출자했던출자금보다몇배나많은돈을손에쥐게되었다. 그이유는사업을청산할때, 잔여재산을조합원이출자한비율로나누어줄수있게된정관, 법때문이다. 수십년동안사업을하게되면부동산을비롯하여유형, 무형의자산이생기고그자산은초기보다높은가치를갖게되는경우가많다. 자연스럽게초기출자한금액을빼고나면자산이남게된다. 유럽은대부분의경우남은자산을다른협동조합이나정부에환원하는데미국, 일본, 한국에서는출자비율에따라나눠주게되어있다. 그러므로미국의합판노동자들은남은자산을주식의가치로받게된것이다. 위의사례들은협동조합에서출자금과자금이갖는특성과역사적경험 그리고각나라의제도와깊은관계가있다. 이글에서는이와같은내용을 점검해보고우리에게필요한제도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2. 협동조합에서출자금이가지는성격앞에서이야기했듯협동조합에서자금은사업을하는데필요한요소인데그중에서도출자금이가지는성격은매우중요하다. 그이유는출자금의성격을알아야그성격에맞게출자금을올바로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출자금의성격에대해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다. 3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2-1. 출자금은협동조합의정의를이루는중요한구성요소 1995년 ICA 100주년을기념하는총회에서협동조합에대한정체성을선언하였는데그내용은 협동조합은공동으로소유하고... 로시작한다. 여기서공동으로소유한다는것은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유무형의자산을이야기하는데핵심은생산수단이다. 물론상품을생산하는협동조합이냐, 서비스나금융을제공하는협동조합이냐, 또는공동구매협동조합이냐에따라생산수단은다르다. 하지만어떤협동조합인가와관계없이생산수단을조합원스스로가져야하는데그생산수단을소유하기위해필수적인것인출자금이다. 즉, 출자금은협동조합을정의하는중요한구성요소다. 2-2. 인적구성체인협동조합의구성원이되기위한전제조건협동조합은결사체이기도하다. 하지만다른결사체와다른점은바로출자금이다. 일반적으로결사체는참여하는사람의의지를구두또는문서로확인하는것으로출발한다. 하지만협동조합에서는가입에대한자발적의지표현뿐만아니라조합원모두가납부하는출자금을내야조합원이된다. 즉, 다른결사체에서는출자금이없거나회원이된후의의무 ( 회비납부 ) 로주어지지만협동조합에서는출자금은회원이되기위한전제조건인것이다. 이는다른 NGO와구분짓는중요한요소이기도하다. 2-3. 사람의결합을강화해주는매개협동조합의출자금은주식회사의주식대금과는다르게사람의결합을강화해주는매개물이다. 주식회사의주식을구매한대금은초기주식을구입한사람이그주식회사와관계가없어지더라도주식회사에남아있다. 하지만협동조합의출자금은출자금을낸조합원이협동조합을떠나게되면같이빠져나가게된다. 그러므로협동조합은조합원과관계, 결합을잘유지하기위해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31

2-4. 협동조합에서출자금은목적이아니라수단주식회사와같은자본기업에서자본은그자체가목적이다. 즉, 초기투자한자본보다더큰자본이되는이윤증대, 추구가목적인것이다. 그러므로이윤추구를위해서사람인노동자는채용되기도하고해고되기도한다. 하지만협동조합에서출자금은사람인조합원의경제, 사회, 문화적필요, 요구를해결하기위한도구다. 그래서출자금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인간이행복하기위해필요한하인인것이다. 2-5. 부의집중을막고골고루분배하는성격자본기업에서는생산수단을소수자본가가소유하여거기서생산된부를다시자본이가져가게되므로부가집중되고독점된다. 하지만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모두가출자를골고루함으로써협동조합에서생산된부도함께나누게된다. 그러므로협동조합에서생산된부는자본기업과달리많은사람에게배분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 3. 출자금의역할 3-1. 경제적인역할먼저출자금은생산한부가외부로유출되지않게한다. 자본기업에서는노동자가생산한가치와소비자가지불한금액대부분이자본가에게집중된다. 하지만협동조합에서는출자금을낸조합원들이생산수단을소유하고있기때문에생산한가치가외부로유출되지않고내부에쌓이게된다. 다음으로는조합원들은경영과사업의결과가출자금 ( 자금 ) 의축소또는소멸에영향을주므로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소비자가대상화되는것을막을수있고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임노동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 마지막으로출자금의최소, 최대금액을규정함으로써조합원의의무와협동조합에대한 1인의경제적지배력독점을견제한다. 3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3-2. 정치적인역할첫번째, 협동조합에서는출자규모 ( 소유규모 ) 와의사결정권이분리됨으로인해 1인1표라는민주주의원칙을유지할수있다. 이와는달리주식회사는투자규모와의사결정권이비례하여민주주의원칙유지가불가능하다. 두번째, 민주주의의기본인권리와의무를알고훈련하게한다. 협동조합에서는출자금을출자함으로써조합원의자격이시작되므로무임승차를막을수있다. 3-3. 사회적인역할먼저출자금은개인의필요와요구를해결하기위해출자하지만많은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사회적과제해결력으로인해공공적성격을가진다. 다른표현으로하면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 제3섹터영역을강화시킨다. 다음으로출자금은자발성, 자유의지에의해내는것이므로보다성숙한시민사회를앞당긴다. 마지막으로출자금은지역사회의물리적자본 ( 건물, 병원, 학교, 상하수도등 ) 과경제적자본을강화시킨다. 4. 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의자금조달의어려움 4-1. 불안정한출자금- 언제든지빠져나가는한계협동조합의출자금이가지는한계중가장큰것은조합원의자유로운가입과탈퇴로인해자금의안정성을가질수없다는것이다. 이는초기협동조합에참여한가난한조합원들의생계를배려해서언제든지환급할수있도록한조치에서비롯된것으로알려져있다. 언제든지환급이가능하기때문에조합원들은협동조합에대한사소한소문에도민감하게반응하는경우가있고이는사업에서자금불안정으로이어진다.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33

4-2. 은행거래의불리함출자금의환급이언제든가능하기때문에일반은행과거래에서매우불리한대우를받고있다. 특히, 한국에서는일반은행뿐만아니라협동조합계통의금융계에서도출자금의이러한특성때문에자기자본으로인정하지않고부채로분류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은행대출이자가비싸고담보물을제시해도일반기업의경우보다낮게인정하고있다. 하지만유럽의협동조합금융은다르다. 프랑스에서는업종에따라다르지만대부분출자금의 50% 를자기자본으로인정해주고있다. 4-3. 조합원대상상호부조성격의저금과대출도금지유럽의소비자협동조합매장을잘관찰해보면작은창구에서조합원들이예금하고대출을받는업무를함께하는것을볼수있다. 이렇듯유럽에서는생협이조합원을대상으로간단한금융을할수있게되어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생협의금융이금지되어있을뿐만아니라기존의새마을금고, 신협에대한참여도실질적으로는막혀있다. 2010년생협법개정으로공제사업정도가가능하게되었다. 4-4. 내부유보금을통한자금조성의어려움앞에서기술한로치데일공정선구조합은꾸준한사업의성과와내부유보로 1864년에는자본금 62,105파운드, 조합원 4,747명이되며 1880년에는조합원 10,613명, 자본금 292,570파운드를갖게된다. 이는사업을통해얻어진잉여가내부유보로쌓인것으로봐야한다. 이와같이유럽의경우오랜역사속에서내부유보를통해자금을조성해왔다. 하지만한국에서는짧은역사와내부유보에대해유럽보다과세를많이하는등제도상의미비로인해내부유보금을통한자금조성에어려움이있다. 3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5. 필요한자금규모와환경의변화 5-1. 유통자본과경쟁초기영국에서소비자협동조합이만들어질때에는노동자조합원들이특정물품을공동으로구매하거나몇가지생필품을갖춘매장형태의단순중계업무였기때문에사업을시작하는데큰규모의출자금이필요하지않았다. 그러나현대와같이유통자본이규모화되고고도로발달한시점에서협동조합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많은자금이필요하다. 5-2. 한국농업의현실과규모한국생협이다루는물품의성격은큰규모의자금이필요하다. 한국은친환경농산물을중심으로생협을운영하고있다. 그런데농산물의개방으로인해한국농업은지금몰락하고있다. 그나마농업문제를해결할가능성은농민생산자가 1차농산물생산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가공과유통에참여하게하는것이다. 그러므로생협이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공동구매에만머무를수없이가공과유통을해야하는역할이있으므로그에맞는규모의사업자금이필요하다. 5-3. 생협의역할에따른자금규모자금의전체규모는어느정도가적정한가? 이에대한답은 생협, 협동조합이어디까지역할을할것인가? 에의해결정된다. 생협의역할을 참여하는조합원에게안전한친환경농산물을제공하는역할로볼것이냐?, 아니면 한국친환경농업의성장과확대를목표로할것이냐?, 또는 유럽의생협과같이대형유통자본과경쟁을하여노동자의일자리를지키고소비자물가를안정시키는역할까지할것이냐? 에따라서필요로하는자금규모가다르다. 참여하는조합원에게안전한먹을거리제공을목표로하는사업의자금규모는유통자본과경쟁하는규모에서필요로하는자금보다적을것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35

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생협, 협동조합에서필요로하는자금규모는그조 직이꿈꾸는내용에따라달라진다. 6. 협동조합에자금조달의방법과한계그리고대안 2 현대협동조합은시장에서자본기업과경쟁하여살아남기위해많은자금이필요하다. 그리고협동조합에서자금을조달하는방법은크게총자산에서부채를제외한자기자본과외부에서차입한타인자본 ( 부채 ) 으로구분한다. 여기에서는협동조합의다양한자본조달방법에대해살펴본다. 6-1. 전통적인협동조합의자금조달방식 6-1-1. 자기자본 협동조합이자금을조달하는전통적인방법조합원의직접출자, 배당금 의내부유보, 공동자본등이다. 6-1-1-1. 조합원의직접출자조합원이협동조합에직접출자하는이방식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1좌당금액을적정하게정한다. 협동조합에따라서누구나가입을쉽게하기위해 1좌금액을아주적게하는방식도있고무임승차를방지하고조합원의책임을강조하기위해 1좌금액을높게정하는방식도있는데자율적으로판단한다. 둘째, 조합원의출자최고한도를제한하는것인데이는출자를많이한조합원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다. 출자금액과의결권은분리되어있지만 가입과탈퇴의자유 로인해출자규모가큰조합원이탈퇴하면협동조합의사업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데이를방지하기위해서 2 농협중앙회편, 협동조합론, 2005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고일부보완함. 3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다. 셋째, 출자금에대한이자배당을제한하는데그이유는협동조합의출자 금에서주식회사의자본과같은성격을최대한배제하기위해서다. 6-1-1-2. 배당금의내부유보 (Retained Patronage Refunds) 배당금의내부유보란협동조합이사업을하여발생한순이익가운데일부를조합원들에게할당은하되지급하지않고협동조합이보유하여사업자금으로사용하는것이다. 대신조합원에게는할당한만큼의출자증권이제공된다. 몬드라곤의노동자협동조합이주로사용하는방식인데, 몬드라곤에서는노동자조합원들에게사업의성과를배당하되현금으로주지않고다시출자금으로넣게한다. 대신그금액의이자만을현금으로지급한다. 6-1-1-3. 공동자본 (unallocated equity) 의형성공동자본은비분할자본 ( 非分割資本 ) 또는불분할자본 ( 不分割資本 ) 이라고도하는데그의미는협동조합의순이익중조합원에게배당되지않고협동조합내부에축적되는자본을말한다. 이는조합원이직접이용하여발생한수익이아닌경우에주로발생하지만때에따라서는조합원전체가합의하여새로운사업을위해공동자본으로결의하기도한다. 생협에서는적립금이공동자본의역할을한다. 6-1-2. 타인자본협동조합의전통적인자본조달에서타인자본은예수금과차입금을들수있다. 예수금은조합원한테받은예금이다. 그리고차입금은사업에필요한자금을대출이나채권발행등의형태로빌려오는부채성격의자금이다. 이차입금에는조합원에게빌려오는내부차입금과비조합원에게빌려오는외부차입금이있다. 한편협동조합은일반은행으로부터차입을하는데주식회사와같은상법상의기업에비해어려움이많다. 출자금을자기자본으로인정받지못함으로인해차입을할수있는자금규모나이자율에서불리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37

한대우를받기때문이다. 한편협동조합은외부의지배를받는것을경계하 기위해서외부차입금에대해서는매우신중하게접근한다. 6-2. 전통적인자금조달방식의한계주식회사는발행한주식이주는자기자본의안정성을통해많은차입을할수있다. 그리고주주배당을무기로새로운증자를이용해자본을원활히동원할수있다. 하지만협동조합은출자금을자기자본으로인정받지못하는등자금조달에어려움이많다. 그것을정리해보자. 6-2-1. 자본조달원천의제한주식회사는주식시장을통해일반투자자로부터자본을자유롭게조달하고있는반면, 협동조합은이용자인조합원이조합의재정을부담해야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다. 따라서비조합원을통한자본조달이극히제한되어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가입을확대하거나조합원당출자액을늘려자본금을확충해야하지만, 조합원은투자에비례한의사결정권과자본이득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다른조합원이상으로투자하려는동기를갖지못한다. 전통적인협동조합은은행이나공공기관에서자금을조달할수밖에없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의자금조달은쉽지않다고볼수있다. 6-2-2. 이익의내부유보한계협동조합도경쟁이심화되는경제환경에대응하기위해자본을축적하지않을수없으며, 자본시장을통한자본조달이원활하지않았기때문에이익의일정부분을적립금으로유보하여공동재산을확대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이와같은이익의내부유보도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다. 조합원은미래의이익을위한공동재산의확대보다는당장이익을현금으로배당해주길바라고있으며, 경영진은조합원의이탈을우려하여배당을줄이지못하는경우가있다. 3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6-2-3. 무임승차의문제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공동으로소유되기때문에재산권이명확히분할되지않아무임승차자 (Free Rider) 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상황은출자금이적거나조합원의가입이자유로운생협등에서자주발생하게된다. 즉, 이용자들이자원을이용한만큼충분한비용을지불하거나이익창출에기여한만큼충분한대가를받도록재산권제도가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발생한다. 무임승차자문제는내부무임승차자 ( 조합원무임승차 ) 문제와외부무임승차자 ( 비조합원무임승차 ) 문제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한국생협은비조합원이용금지가되어있으므로내부무임승차자문제만다루면다음과같다. 내부무임승차자문제는신규조합원들이기존조합원들과같은금액으로가입을하거나똑같이이용액배당을하는것, 그리고파산시잔여재산을얻게되는문제다. 이를막기위해유럽의많은협동조합들은출자금만돌려주고잔여재산은다른협동조합이나사회에환원하는제도를가지고있다. 6-3. 새로운대안이러한전통적인자금조달방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는데그중의하나는협동조합이자회사로주식회사를두는방법이다. 물론 51% 이상또는 100% 를협동조합이소유하여경영권을유지하면서추가출자또는외부투자와차입이가능하도록하는방법이다. 다음으로는조합원내부에서동원하는방법으로이용을많이하는조합원에게추가로출자를하도록하는방법이다. 세번째는조합원에게출자에대한인센티브 ( 투자이익 ) 를제공하여자본을확충하기위한방안으로, 출자배당강화, 지분의재평가, 보너스지분 (Bonus Share) 제공, 지분거래허용등의방법이다. 마지막으로외부투자자의투자를위해우선주 ( 의결권은없이최우선배당 ), 투자자참여증권 ( 의결권과배당이주어지는증권일종의투자조합원 ) 등의발행이다.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39

7. 마무리아이쿱생협은지금까지새로운사업을할때에조합원들이적극나서서증자하고내부차입을하는방법으로자금을조달해왔다. 지역 7개의물류센터, 8개의배송센터와지역생협이운영하는약 100개의매장이그런경우다. 더구나 2009년에는전조합원이참여하는증자운동을통해약 14억원을모을수있었다. 물론이과정에서약 3천명의휴면조합원이탈퇴하는일이발생했다. 하지만그과정에서자금만모은것이아니라조합원들과조합의상호성이강화되었고조합을이용하는진성조합원만남는성과를이루었다. 그리고농산물가격안정을위해가격안정기금도운영하고있는데 2010년배추값파동때배추값을안정시키는큰위력을발휘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수매선수금이라는자금동원운동을하고있다. 종자를구입하고씨를뿌릴때부터은행빚또는사채를빌려야하는농민생산자들에게아이쿱생협이계약금을먼저지불하기위한것이다. 이수매선수금은한국뿐만아니라 200년역사인유럽에서도그유래를찾기쉽지않다. 소비자와생산자가어떻게상생해야하는지를보여주는희망이다. 자본기업에서는자본을중심으로사람이모이므로돈이주인이고사람이하인이다. 하지만협동조합에서는사람이먼저모이고그사람들의필요에의해자금을모은다. 그렇기때문에사람이주인이고돈이하인의역할을해왔다. 한편그돈은주인이주인의역할을제대로할때에는인간을지배하는돈이되지않고활력을주는돈이된다. 그러므로협동조합에서자금은단순히돈에머물지않는다. 조합과조합원, 생산자와소비자그리고사업과활동을연결시켜주는핏줄이자상호신뢰의열매이다. 4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협동조합과주식회사의자본조달관련제도비교 구분협동조합주식회사 투표권 조합원 : 투자자이며이용자 일반주주 : 투자자 통제 (control) 자격 조합원자격기준 : 가입자유 주식소유자 투표권 1인1표의민주적관리 다수의공평한지배 주식수에비례 소수에의한지배 경영 조합원에의해선출된이사회 이사회가선발한최고경영자 주주에의해선출된이사회 이사회가선발한최고경영자 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의소유한도제한 주주 개인의소유제한이없음 소유권 (ownership) 최소의소유자격 자격제한 : 가입비, 최소출자, 이용액에비례한출자등 자격제한없음 소유권이전 극히제한적임 (2 차시장이없음 ) 지분거래가능 (2 차시장 ) 출자상환 상환책임있음 상환책임없음 처분원칙 이용액배당 주주에대한투자수익제공 수익및배당 (benefit) 출자배당 이용액배당 법적제한 일부미실시 협동조합의독특한특성 법적규정, 매우일반적임 투자에비례하여실시 제한없음 거의없음 공동지분 제한적허용 ( 비조합원사업수익 ) 상대적으로적음 매우광범위하게허용 수익을공동지분과배당으로분할 차입규모차입에대한제한으로어려움차입에대한제한이거의없음 기타 파산시책임유한책임 유한책임 - 차입과배당에는제한이없고책임은유한책임으로많은문제발생시킴. 차입에대해제한하고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많음 * 출처 : 협동조합론 2005 년판 ( 농협중앙회편 ) * 기타는필자가별도로정리하여추가함 특집 협동조합에서자금의문제 41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장종익 ( 한신대학교글로벌협력대학 ) 각분야에서고루발전해온퀘벡주협동조합인구 8백만명의캐나다퀘벡주는다양한협동조합이잘발전되어있고, 북미에서는처음으로 1997년에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s) 을도입한지역이다. 이러한협동조합의발전과혁신에크게기여한조직이바로데잘댕신협이다. 우선퀘벡협동조합의현황부터살펴보기로한다. 퀘벡주의협동조합은 2009년말현재, 모두 3,200개가있으며, 여기에가입되어있는조합원수는 752만1천명에달한다.(< 표 1> 참조 ) 협동조합에종사하는직원의수는 79,222명이며, 데잘댕연합회의추정에따르면, 퀘벡주의 GDP 중에서협동조합의비중은최소약 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수의비중은약 4% 에달한다. < 표 1> 퀘벡협동조합현황 (2009 년 ) 분류데잘댕신협상호보험회사 비금융협동조합 합계 조합수 ( 개 ) 671 39 2,500 3,210 조합원수 / 보험가입자수 ( 천명 ) 5,162 1,410 950 7,521 직원 ( 명 ) 37,320 3,902 38,000 79,222 매출액 ( 백만달러 ) 자산총액 ( 백만달러 ) ( 출처 : Conseil de la coopération du Québec) 6,937 1,985 7,000 15,922 85,343 4,597 4,000 93,940 협동조합은금융협동조합뿐만아니라다양한종류가발전해왔다. 공동구 매소비자협동조합, 농업및임업생산협동조합등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 4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등이분포되어있다.(< 표 2> 참조 ) 이러한협동조합들은다양한산업분야에서발전해왔다. 농업, 임업등 1차산업, 식료품의유통, 운송, 의료보건및사회서비스, 학교의매점과서점, 전문및기술서비스분야, 제조업분야, 장례와레크리에이션분야등에서협동조합이발전해왔다. (< 표 3> 참조 ) < 표 2> 비금융협동조합의종류별현황 : 조합수기준 (2008 년 ) 분류조합수비중 (%) 소비자협동조합 1,514 65.3 생산자협동조합 295 12.7 연대협동조합 253 10.9 노동자협동조합 183 8.0 종업원지주제기업 54 2.3 기타 19 0.8 ( 출처 : Ministére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 Innovation et de l Exportation, Perspective: Economic Analysis Review, Vol. 21 Desjardins Economic Studies, 2011.) < 표 3> 비금융협동조합의산업분야별현황 : 직원수기준 (2008 년 ) 분류직원수 ( 명 ) 비중 (%) 농업과식품가공업 21,945 50.0 임업 4,213 9.6 의료보건및사회서비스 4,170 9.5 식료품 3,204 7.3 학교 2,326 5.3 전문및기술서비스 1,843 4.2 제조업 1,536 3.5 운송 1,535 3.5 장례 1,534 3.5 레크리에이션 1,404 3.2 기타 176 0.4 합계 43,891 100.0 ( 출처 : Ministére du Déveoppement économique, de l Innovation et de l Exportation, Perspective: Economic Analysis Review, Vol. 21 Desjardins Economic Studies, 2011.)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43

퀘벡협동조합의중추, 데잘댕신협캐나다신협의뿌리는 20세기초반에퀘벡주에서알폰세데잘댕이주도한인민금고 (caisses populaires) 운동에서찾을수있다. 이운동은정부의법적지원과서민들의자발적인노력으로지난 100년동안퀘벡주뿐만아니라캐나다전역으로확산되었다. 특히불어권지역인퀘벡주, 온타리오주외에매니토바와뉴브런스위크주에서는인민금고이름하의신협들이강한조직적결합을형성하여 2009년말현재 481개신협, 조합원수 5백80만명, 1천2백억달러의자산규모, 42,200명의직원규모로발전했다. 퀘벡지역에서는신협의점포수가일반은행의점포보다많으며, 신협은지역예수금의 3분의 1 이상, 소비자대출의 3분의 1, 상업대출의 4분의 1, 모든농업대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데잘댕신협그룹은퀘벡에서가장큰금융기관이며, 북미에서가장큰신용협동조합이다. 자기자본금은 112억달러이고자기자본비율이 15.8% 에달하여이는캐나다의일반상업은행보다높은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2009년말데잘댕신협그룹에 AA-를, 무디스는 Aa1의높은신용등급을매기고있다. 데잘댕신협그룹의지속적인성장은경제및금융환경의변화에맞춰조직및경영혁신을꾸준히이루어낸결과라고할수있다. 첫째, 캐나다신협들은 1980년대이후부터합병을통한규모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경영기반의안정성을높이고새로운금융기술과활동들을도입하였다. 이러한합병을통하여캐나다신협의수는 1975년 4,117개에서 1991년에 2,664 개, 2001년에 1,595개로감소하였다. 데잘댕신협그룹도합병을추진해왔다. 1996년에 1,205개였던인민금고 ( 단위신협 ) 가합병을통하여 2009년에 481개로줄어들었으며, 1999년에는 11개의지역연합회와퀘벡주총연합회를통합하였다. 데잘댕신협그룹은경쟁의격화로인하여영업마진이감소하는환경속에서이러한조직통합을기반으로기술적인인프라를구축하여경상비용을감축하고조합원들에대한서비스의질을높이려는목표를분명히설정하였다. 데잘댕신협연합회 (Federation des caisses Desjardins du 4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Quebec) 는 20개의자회사를운영하여다양한기능을제공하고있다. 중앙금고 (Caisse Centrale) 는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 연합회가소유한회사들은보안, 플라스틱카드, 정보기술서비스를제공하며, 자회사들은화재및재난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신탁및투자관리, 기업금융서비스, 벤처캐피탈을제공하고있다. 둘째, 캐나다신협은일반은행들이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지점을폐쇄해온소규모농촌지역에서지속적으로사업을해왔다. 캐나다재무성에따르면, 2000년과 2001년에브리티시콜럼비아, 매니토바, 사스캐치완, 알버타, 뉴브런스윅, 노바스코시아등 6개주에서몬트리올은행과같은대형은행들이인구가적은농촌지역소재 72개의지점을철수하였는데, 신협이이들을인수하였다. 농촌지역에소재한은행지점들은그지역에서유일한은행들이었는데, 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상업은행들이철수하고신협이이를인수하자인구과소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신협의노력이돋보이게되었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하여캐나다신협의조합원수는 1975년에 520만명에서 2001년에 1천80만명으로증가하였고, 자산규모도확대되어왔다. 위의두가지는선진국의신협활동에서대체로예상되는것들이다. 그러나퀘벡주신협이특수한점은지역공동체에 1차적초점을맞추고신협의윤리적정체성을발현시키는능력이탁월하다는점이다. 1 데잘댕신협그룹의지역개발및협동조합설립지원활동데잘댕신협그룹은다음과같은미션을설정하여활동해오고있다. 데잘댕신협그룹은사람들과지역의경제 사회적복지를향상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활동을전개한다 ; i) 조합원들에의하여소유되고관리되며, 통제되 1 캐나다신협중앙회 (CUCC) 의가장최근보고서에의하면, 2009년기준으로 98% 의신협이영업구역내에위치한조직들에게기부를하고후원자가되어주며, 71% 가근로자원봉사를하고, 경제발전을위해 310만달러를기부했고, 750만달러의지역자선기금을모금했고, 기부금과후원금으로 1,810만달러를냈다.(Ian MacPherson, 2011)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45

는통합된금융서비스협동조합네트워크와경쟁력있는수익성을확보하는보완적조직들을끊임없이발전시킨다 ; ii) 사람들, 특히조합원과임직원에게민주주의, 경제, 연대, 그리고개인및집단의책임에관한교육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이러한미션하에서데잘댕신협그룹은지역투자기금을조성하고, 지역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며, 퀘벡에서소유해야만한다고생각되는대규모기업에대한투자등을담당하는자회사를설립하여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였다. 데잘댕투자회사는지역기업들의파트너가될만한외국자본을찾고있으며, 국제개발협회는 50여개의개발도상국에서신협설립및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몬드라곤카자노동은행처럼, 지역이소유하고있는은행시스템이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추진할때얼마나강력한힘을발휘하는지를잘보여준다. 데잘댕신협그룹은 1900년대설립이후부터협동조합과비영리조직의발전에큰기여를해왔다. 2 지역의모든인민금고가사회적기업을직접지원하는것은아니지만퀘벡주의대부분의비영리조직의계정은인민금고에서관리하고있으며, 일부인민금고들은조합원배당외의잉여금일부를사회적, 혹은지역공동체기금을설립해왔다. 데잘댕신협그룹의이러한노력을통하여퀘벡주에는소비자협동조합과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뿐만아니라최근에는연대협동조합이발전해왔다. 퀘벡주는전지구적차원의세계화와도시화의결과로농촌의과소화와도시빈곤의진전등여러가지문제에직면하였는데, 1980년대중반이후퀘벡주정부와민간단체차원에서다음과같은다섯가지주요이슈를논의하여왔다. 첫째, 지역개발, 둘째, 마을의공동화와주민편의시설의폐쇄문제, 셋째, 보육활동의사회화문제, 넷째, 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의문제 (1993 2 이안맥퍼슨 (2011) 도이점을명확히지적하였다. 미국신협운동과의또다른차이점은많은영어권캐나다신협지도자들은다른종류의협동조합과깊은유대관계를맺는것을장려했다는점이다. 사실, 이들은신협을협동조합운동의 금융자회사 (financial arm) 로보았다. 신협이일반적인협동조합운동과밀접한관계를갖지않았던미국의상황과크게차이가나는점이라고할수있다. 4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년에실질실업률은 22.8%(87만3천명 ), 사회복지서비스의수혜자는전체인구의 10% 인 80만명에달함 ), 다섯째, 노인을위한홈케어서비스의문제등이다. 퀘벡정부는 1996년에 경제및사회정상회의 를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기업주,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단체, 지방단체등의대표적인사들이참여하였다. 여기에참여한사회경제조직들 ( 지역개발회사와지역경제개발회사, 여성조직, 노동조합, 데잘댕협동조합, 퀘벡협동조합협의회등 ) 이홈케어서비스를중심과제로설정하고협동조합법의개정을추진해서 1997년에협동조합법이개정된것이다. 이법은 2005년에개정되었는데, 개정된법에따르면연대협동조합은이용자, 종업원, 후원자조합원중 2종류이상의조합원으로구성될수있으며, 개인은한종류이상의조합원이될수없다. 캐나다퀘벡에서논의되어온연대협동조합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등유럽에서추진되어온사회적기업과크게다르지않다. i) 연대협동조합은지역의주민들에의해서추진된다 ; ii) 연대협동조합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자발적인참여를통하여설립되고운영된다 ; iii) 연대협동조합의자본은분할될수없고, 거래될수없으며, 해당지역외로빠져나갈수없다 ; iv) 연대협동조합이활동하는공간적범위는협동조합이기반하고있는지역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다 ; v) 연대협동조합의운영은조합원들의책임하에있으며, 1인1표의원칙을고수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479개의연대협동조합이설립되었고, 이중실제로운영되고있는조합수는 2008년현재 328개였다. 이기간동안에설립된협동조합총수가 1,702개였음에비추어볼때, 연대협동조합이큰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다. 연대협동조합은사회서비스, 레저, 개인서비스또는홈케어서비스등에사업이집중되어있다.(< 표 4> 참조 ) 연대협동조합은퀘벡주전역에걸쳐퍼져있지만, 준도시및농촌지역에집중되어있다. 몬트리올과퀘벡시에는상대적으로드문편이라고할수있다. 헬스케어서비스협동조합은여러지역의의사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해설립되었는데, 2008년현재 30여개가있으며, 이를통해의사들을지역으로유치하는데기여하고있다.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47

2005년현재퀘벡주정부의지원을받아정부에주요통계가보고된 145개연대협동조합이창출한일자리는 2,124개이며, 조합원수는 5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이들이조달한자본금은 16백만달러이며, 매출액은 56백만달러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퀘벡주의연대협동조합중대표적인사례를간략히정리한것이 < 표 5> 이다. < 표 4> 활동영역으로구분한연대협동조합 부문설립활동중 농림수산업 블루베리농장농업어업임업 2 18 3 9 2 10 1 6 제조및건설업 의류컴퓨팅건설주택제조인쇄및편집 4 12 1 15 5 11 0 6 0 13 3 8 유통, 운송, 교육, 레저, 문화, 의료, 사업, 사회서비스등서비스업 운송청소등숙박및음식서비스예술및공방예술및엔터테이먼트케이블소매업상업교육학교협동조합식료품점레저공동구매그룹재활용비즈니스서비스개인서비스사회서비스기타서비스 8 3 29 4 33 2 20 10 2 24 60 2 15 31 44 50 29 2 3 18 3 21 2 16 7 0 13 45 1 9 21 37 37 24 4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컨설팅및사회서비스 마을그룹컨설팅서비스육아서비스센터경제개발 1 9 11 12 0 7 5 6 합계 479 327 주 : 2007 년 7 월 31 일현재 ( 출처 : Direction des coopératives, MDEIE) 기업명 ( 설립연도 ) Co-opérative de solidarité enaide domestique Domaine-du-Roy (1997) Co-op de solidarité en soins et services de Saint-Camille (1999) < 표 5> 퀘벡연대협동조합의대표적사례요약 위치, 인구, 소속지역 St-Félicien, 10,622 명, Lake St. John St-Camille, 440 명, Eastern Township 취급서비스및제품 - 재택돌봄서비스 - 장애인에대한돌봄서비스 - 고립된농촌지역의노인들을대상으로한의료및문화예술서비스 조합원수 ( 최소가입출자금액 ) '03 년현재 1,182 명의이용자조합원 ($10), 99 명의노동자조합원 ($50), 18 명의후원조합원 ($100) '05 년현재 45 명의이용자조합원 ($250), 2 명의노동자조합원 ($250), 15 명의후원조합원 ($250) Co-opérative de solidarité récréotouristique du Mont Adstock (1998) Adstock, 2,399 명, Chaudiére- Appalaches - 파산한개인소유스키리조트의협동조합적운영 '03 년현재 405 명의이용자조합원중 371 명은레저조합원 ($50) 이며, 34 명은비즈니스조합원 (5 천달러이상 ), 1 명의노동자조합원 (1 천달러 ), 5 명의후원조합원 (1 만달러 ) Co-opérative de solidarité en alimentation sain L'Églantier du Kamouraska (1999) Saint-Pascal, 3,643 명, Lower St. Lawrence - 유기농식품가게, 커피숍, 서점운영 - 유기농텃밭가꾸기교육등 2003 년현재 272 명의이용자조합원 ($50), 6 명의노동자조합원 ($100), 12 명의후원조합원 ($100) ( 자료 : Girard, 2009)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49

퀘벡주의연대협동조합이캐나다의다른주에비해매우발전해온배경에는정부의지원체계확립과사회적금융의활성에기인한바가크다. 우선정부의지원체계를살펴보면, 연대협동조합은퀘벡주정부의경제적및사회적발전어젠다의한부분으로명확히설정되어있고연대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재정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조직들의설립과성장을돕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퀘벡주정부는사회적경제를대표하는조직과협력을통하여연대협동조합의자금조달의다양한방안을강구해오고있으며, 연대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는지원기관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또한퀘벡정부는지역공동체기업을포함하여비영리기업을위한대출보증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할사회적경제의투자기관을허용하는법률을마련하였다. 이일환으로새로운펀딩프로그램이마련되었다. Investissement Québec은협동조합적기업가정신프로그램 (Collective Entrepreneurship Program) 과사회적경제기업의자본조달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관리하고있다. Regime d'investissement cooperative는노동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투자자협동조합의노동자들이자신의협동조합들의자본형성을위하여투자할경우세금감면혜택을부여하는재무적수단이다. 퀘벡은집단적기업, 면단위와군단위개발조직, 그리고사회운동조직들을결합시키는비영리조직인사회적경제회의소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에대하여정치적으로인정하고재정지원을하고있다. 예를들면, 1997년에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RISQ) 가사회적경제회의소에의해서설립되었는데, RISQ는협동조합적기업에대하여신용대출, 대출보증혹은참여적대출을 5만달러까지제공하고추가로 5천달러까지소규모기술적지원을받기위한대출을제공하고있다. 5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연대협동조합과비영리조직을위한금융지원을선도해온데잘댕신협연대협동조합과비영리조직은사회적금융체제의발전이없이는지속적인성장에어려움이적지않은데데잘댕신협그룹은이러한사회적금융체제의형성을주도하고있다. 역사적으로퀘벡의사회적경제부문의비영리조직들은기부, 기탁금, 정부보조, 프로그램펀딩, 채무보증, 자체자금조달등을통하여활동을전개해왔다. 이러한자금조달방식으로는시장활동을통하여사회 경제 환경적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기업들의필요자금을조달하는데한계가있다. 퀘벡에서는지난 10여년동안사회적금융이라고하는새로운금융기관이형성되었고, 이러한금융기관을매개로새로운주체와네트워크가형성되었으며, 혁신적인투자상품과기술적지원이고안되고이행되었는데, 데잘댕신협이이러한과정에서중심적역할을수행하였다. 사회적경제부문내의기업들은수익률극대화만을목표로투자처를찾는일반금융시장에서는자금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사회적금융기관 (social finance institutions) 이절실히필요하다. 사회적금융은수익률과안전성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목적을동시에고려하는데, 퀘벡주의사회적금융은개발자본 (Development Capital), 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정부금융등세가지로나뉜다. 데잘댕신협그룹은개발자본과연대금융을각각운영하고있다. 개발자본은벤처자본 (unsecured equity or quasi-equity) 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여재무적수익률과사회적 경제적 환경적목적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것이다. 개발자본은지역공동체발전,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환경보호등사회적투자기준을설정하고있다. 개발자본은전통적방식의대출뿐만아니라집단적인대출이나지분투자등의방식으로기업들에투자하고있다. 이러한개발자본으로는 3개의펀드가있는데, 데잘댕신협이주도하여만든 Capital regional et cooperatif Desjardins(CRCD) 이포함되어있다. CRCD는 2001년에설립되었는데, 일반시민들이연간 2,500달러한도내에서 CRCD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51

에투자할수있으며, 이투자액의 50% 까지소득세가면제된다. 그러나소득세면제조건으로투자지분은최소한 7년간보유하여야한다. CRCD는이러한투자활동을통하여자본, 전문가, 그리고퀘벡내의기업체및협동조합의네트워크에대한접근을제공하고있다.(< 표 6> 참조 ) < 표 6> 퀘벡주의 3 대개발자본 (Development Capital) 기금명 Fonds de Solidarite Fond Action CRCD( 데잘댕신협 ) 기금목적 전략적투자를통하여노동자의은퇴소득을보호하고퀘벡경제를증진 노동자의은퇴소득을보호하고퀘벡에서일자리를유지하고창출하는기업에대한투자 퀘벡의경제발전 총자산 73 억달러 6 억 36 백만달러 7 억 33 백만달러 자금조달원 노동자의투자, 민간의투자 노동자들의저축, 민간의투자 민간의투자 수요처 / 고객 소매업을제외한모든부문에서의기업 환경친화적이고노동자경영참여형사회적기업과소규모기업 퀘벡주에소재하는협동조합혹은기업 자금제공방식 보통주, 우선주, 지분소유, 참여형대부, 보증대부, 무보증대부 보통주, 우선주, 대부, 무보증대부, 채무인수, 전환혹은비전환회사채 보통주, 우선주, 전환혹은비전환회사채, 무보증대부, 준 - 지분투자 자금제공규모 기업당 5 천 -5 만달러이나 2 백만달러한도가능 10 만 -25 만달러와 50 만 -5 백만달러 20 백만달러한도 총투자액 41 억달러 3 억 85 백만달러 4 억 70 백만달러 효과 126,135 개의일자리창출 8 천개이상의일자리창출 3 만개의일자리창출 웹사이트 www.fondsftq.com www.fondaction.com capitalregional.com ( 자료 : Elson 외, 2009) 연대금융은지역공동체의경제개발과사회적기업들에대하여자금을직 접적으로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는기관으로서해당산업부문의주체들이 5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운영하는것이일반적이다. 주로협동조합과취약계층에대한금융을담당한다. 퀘벡에는 4개의연대금융기관이있는데, 데잘댕신협이주도하여만든데잘댕연대경제기금 (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 이여기에포함된다. 데잘댕연대경제기금은 1971년에설립된것으로오랫동안퀘벡지역에서사회적경제부문을지원하는유일한금융기관이었다. 데잘댕연대경제기금은주로지역의진흥과사회적주택의설립을추진하는협동조합과비영리조직에대한금융지원을담당하였다.(< 표 7> 참조 ) 이러한민관합동의자금지원및컨설팅지원체제로연대협동조합의생존율은다른기업들의 2 배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7> 퀘벡주의 3 대연대금융기금 (Solidarity Finance Fund) 기금명 Caisse d'economie solidaire( 데잘댕신협 ) RQCC RISQ 기금목적 퀘벡에서의사회적 연대경제의발전을지원 마이크로크레딧제공 사회적경제부문에의자금제공 총자산 4 억 22 백만달러 320 만달러 1,030 백만달러 자금조달원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비영리조직, 민간투자펀드, 정부등 정부, 민간투자펀드 수요처 / 고객협동조합, 비영리조직지역공동체대부서클등사회적경제부문의기업 자금제공방식개인혹은기업대출무보증대부 대부, 채무보증, 신용마진보증, 비회원지분투자 자금제공규모 - 2 만달러 5 만달러한도 투자건수 927 개기업 (2005 년 ) 235 명 180 건의투자, 188 건의기술지원 (2005 년 ) 총투자액 5 억달러 ('94-'04) 5 백만달러 830 만달러 효과 - 2,330 개의일자리창출혹은유지 4,412 개의일자창출혹은유지 웹사이트 caissesolidare.coop rqcc.qc.ca fonds-risq.qc.ca ( 자료 : Elson 외, 2009)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53

이외에도데잘댕금융협동조합은데잘댕금융보증기관 (Desjardins Financial Security) 을통해홈케어서비스를담당하는협동조합의설립에대하여그서비스의공공성을인정하여보조금을제공하고있다. 데잘댕그룹은또한 1975년에 Development International Desjardins(DID) 를설립하여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동유럽 20여개나라의지역공동체금융에대해투자와기술적지원을수행해왔다. DID는현재 7억5천만달러의자산을보유하고세계은행, 캐나다국제개발청등과협력하여저개발국의마이크로크레딧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마지막으로언급해야할퀘벡협동조합발전의중요한요소중하나는협동조합인큐베이팅기능을담당하는중간지원조직이다. 퀘벡정부는 1984년에협동조합을통한고용창출과지역활성화를목표로협동조합의설립을지원하는조직, CDR(Coopérative de développement régional) 을시민활동가들에게위탁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다. 퀘벡주는 17개지자체로되어있는데현재 11개의 CDR이있으며, CDR의연합회 (Fédération des coopérative de développement régional) 가운영되고있다. CDR은 협동조합모델전파, 협동조합설립지원, 5개분야협동조합에대한제반지원, 협동조합을통한지역개발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퀘벡주정부의경제개발부 ( 투자국 ) 와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이조직은협동조합방식으로지역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 설립시정관만들기부터조직운영, 교육, 컨설팅등을지원한다. 한국신협도지역활성화를위한협동조합투자자의역할을시작해야이상에서소개한캐나다데잘댕신협의지역및협동조합에대한투자활동은매우시사적이라고할수있다. 미국신협이나한국신협등이주로경제적약자의상호금융에초점을맞추어온반면, 데잘댕신협은이러한역할뿐만아니라협동조합기업의금융지원기관역할도수행해왔기때문이다. 우리나 5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라의신협도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즈음하여과거에해온가난극복을위한경제적약자에대한금융제공기능에더해, 다양한협동조합기업과사회적기업을통하여지역을활성화시키는데기여하는지역투자자의역할을개척해야할것이다. 특집 협동조합지원금융역할을수행해온캐나다데잘댕신협 55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때 / 곳 : 2012년 11월 13일 ( 화 ) / 성공회대미가엘관참석 : 기노채 ( 주택협동조합준비위원회대표위원 ) 김대훈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장 ) 민앵 ( 살림의료생협이사장 ) 조향숙 ( 아이쿱울산시민생협이사장 ) 사회 / 정리 : 김아영 ( 생협평론편집위원 ) 사회 : 안녕하세요. 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이채한달도남지않은상황에서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대한관심이특히증가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중에서도오늘은협동조합의자본조달에대한이야기를나눠보려고합니다. 협동조합운동중자본조달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분들을모셨습니다. 먼저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 이하살림의료생협 ) 의민앵이사장님말씀을들어보겠습니다. 살림의료생협은 100% 조합원의출자금으로생협사업을시작해서많은관심을받았습니다. 출자금만으로생협사업을시작한다는게쉽지않았을텐데요. 조합원의출자금만으로사업을시작한살림의료생협민앵 ( 살림의료생협이하민앵 ): 살림의료생협은올해 2월에창립을하고, 8 월에서울은평구구산역사거리에병원을개원했습니다. 많은분들이조합원의출자금으로사업을시작한저희생협을좋게봐주셔서부담도되고, 앞으로도원칙을지켜나가는탄탄한협동조합이되어야겠다는생각을합니다. 간단하게소개를드리자면, 살림의료생협은 2009년에 2명으로시작해서꾸준히조직활동을해왔습니다. 창립이전에이미 12개의소모임활동이이루어지고있었고, 2011년에은평구청과민관협력사업으로 마이닥터크리닉 이라는사업을진행하면서기반을닦았습니다. 2월창립당시자본조달 5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목표총액이 4억3천만원정도였고그절반이라도모아보자그랬는데, 6주동안출자금모금모범사업을진행해서절반조금넘게모았습니다. 출자는기본한구좌가만원인데약 600명이상이자동이체방식으로지속적으로출자하고있습니다. 현재약천명정도의조합원이참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아쉬운것은일단의원만개원하고조합원들의공간을마련하지못한것입니다. 서울의집값이만만치않더라구요.( 웃음 ) 앞으로조합원공간을만들어내는게또하나의큰과제입니다. 사회 : 편안하게말씀해주셨지만그과정이결코쉽지는않았을것같습니다.( 웃음 ) 살림의료생협은생협사업초기에자본을조달한경우라면아이쿱울산시민생협은새로운직영매장사업을위해자본을조달한경우입니다. 현재조합원의참여를바탕으로매장직영사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조합원의출자와차입으로새로운직영매장사업을시작한아이쿱울산시민생협조향숙 ( 아이쿱울산시민생협, 이하조향숙 ): 아이쿱울산시민생협은현재규모가 30평, 54평, 100평인직영매장사업을하고있고, 매장주변에조합원들을위한공간을마련해가고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매장사업을시작했는데요. 처음 1년간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와사업연합회, 생산자가공동으로출자하여만든 ( 주 ) 쿱스토어에경영을위탁하는형식이었습니다. 매장직영사업을시작하기전까지는온라인공급사업만했기때문에 조향숙 ( 아이쿱울산시민생협이사장 ) 57

새로운형식의직영매장사업을위해조합원의출자나차입을유도하는데어려움이많았습니다. 위탁경영을 1년간진행한이후지역조합이직접매장을인수할계획이었으나사업초기에모았던자금들이많이빠져나간상황이라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했습니다. 그래서조금단순하게자금조달을모색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우리조합원들이 800여명정도였고, 직영매장사업을위해필요한자본이 2억5천만원이니, 조합원한명이 30만원씩참여하자는방식으로접근했습니다. 조합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다양한핸드폰문자안내와꼼꼼한전화모니터를집중적으로진행하였는데, 그과정에서한구좌를 30만원으로하고개인이최대 3구좌까지출자하도록유도하면서안정적인자본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먼저출자금에대한안내를충분히한이후나머지는조합원에게차입을받았습니다. 이때약 250여명의조합원이참여를했고그과정에서활동가들은사업을위한자본조달에대해자신감을갖게됐습니다. 매장사업을시작하고운영의안정화를위해서는약 1년반정도의시간이필요했습니다. 이후조합원의적극적인이용과참여로매장사업이안정화되면서제2매장, 제3매장사업도진행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매장은조합원들도새로운매장직영사업을이해했기때문에굳이설명하지않아도차입을많이해주셨고또제1매장을통해마련한내부유보금들이바탕이되서조금빠르게진행이될수있었습니다. 올해저희가조합원차입금을모두갚았는데, 어떤분들은일정정도조합원의차입금을유지하는것도자본조달의방식이라고하셨지만경영주체가주부들이다보니안정성에대한요구가높아서일단차입금을다해결했습니다. 지금은총조합원이약 7,000명이넘고매월조합비를내는조합원이 5,600여명정도되는상황이라이제는어떻게내부의힘을축적해서이후의새로운사업들을진행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 5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사회 : 협동조합을준비하거나새로운사업을준비하는기존의협동조합관계자분들은두분의말씀이예사롭게들리지않을것같습니다. 편안하게말씀해주셨지만사업을위한자본조달이결코편안하게진행될수있는게아니기때문이죠. 이제는조금다른규모의자본조달에관해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인데요, 궁금해하는많은분들을대신해서제가직접여쭤보겠습니다.( 웃음 ) 서민들이주택협동조합을통해집을가지는게가능할까요? 주택협동조합에서가지고있는자본조달의방법과계획등에대해말씀부탁드립니다. 추진방식과주체에따라자본조달의방식이다양한주택협동조합기노채 ( 주택건설협동조합포럼대표, 이하기노채 ): 우선주택협동조합을통해주택을마련하는것이가능한가라는질문에는결론적으로가능하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왜냐하면주택협동조합을추진하는목적이수익사업추구라는측면보다는서민층과중산층주택문제에대한새로운대안제시, 공급자위주의주택시장을소비자중심의시장으로변환시키는것을통한소비자편익의증대, 하드웨어중심의주택문화를인간관계와커뮤니티중심의주택문화로변화시키는데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주택협동조합은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과협력이매우중요합니다. 주택협동조합은사업추진주체별로공공주도의주택협동조합, 민간주도의주택협동조합그리고공공의도움을받아민간이주도하는주택협동조합으로나눌수있습니다. 물론이중공공주도의주택협동조합주택은민간에서의자금조달이없어도추진이가능합니다. 먼저공공주도의주택협동조합을살펴보면, 역사적으로서구의주택협동조합은산업화, 도시화그리고전쟁으로인한주택파괴로인한저소득층의심각한주택부족을해결하는방안으로시작되었기때문에많은경우공공의지원또는주도로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그동안많이부족하긴하지만공공에서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등을공급하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59

여왔습니다. 따라서공공주도로새로운협동조합주택을공급하거나향후공급예정임대주택을임대협동조합주택으로공급하는것은가능합니다. 이미서울시에서는현행법으로실행가능한임대협동조합주택공급을검토하여강서구가양동에협동조합형임대주택공급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저도이프로젝트에정책자문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 민간이주도하는주택협동조합은현재부동산경기가침체되었기때문에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주택협동조합이대도시에서토지를구매하여주택을공급하는것은많은사업추진자금이필요하고소비자입장에서도단순히주택만공급받은것에는가격측면에서큰장점이없기때문에사업추진이쉽지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서울양천구목 3동에서일반적인크기인 200m2의대지를구매하여용적률 200% 로 400m2의주택을건설한다고할때대략적으로토지가격 9억원, 건물가격 5억원, 설계비용, 인입공사비용, 취등록세, 추진경비등 1억원정도가들어총 15억원의자금이필요합니다. 자금규모도무척크지만원가구성에서토지가격의비중이너무크기때문에공사전체금액을절감할수있는여력이별로없어서소비자입장에서는가격에대한매력을가질수가없을것입니다. 다만분양리스크가감소하여마케팅비용이절감되고본인이살주택을직접건설하기때문에좀더좋은주택을건설할수있다는장점은있겠지요. 따라서주택협동조합에서공급하는주택에는기존의주택에없는새로운가치가담겨있어야합니다. 그것이바로공동체또는 기노채 ( 주택협동조합준비위원회대표위원 )

커뮤니티가주는무형의가치인것이죠. 비록협동조합주택은아니지만서울마포구성산동에건설된소행주주택 1 이나서울인근에지어지는동호인주택이이와유사한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 민간주도의주택협동조합추진에있어또하나의현실적인문제는사업초기자금조달에대한문제입니다. 앞에서말한사례에서처럼 200m2의토지를구입하려면조합원의기본출자금을백만원으로할때약 900명의조합원이필요합니다. 결국가입조합원수가부족하면사업추진자금이부족하게되어사업초기에는지주공동사업이나예비입주자와의공동사업등을추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마지막으로공공의도움을받아민간이주도하는주택협동조합이있습니다. 토지임대부협동조합주택이나사회복지결합형협동조합주택등이그것인데요, 먼저토지임대부협동조합주택이란민간주택협동조합이공공이보유한토지를저렴하게빌려서주택을건설하는것을말합니다. 최근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는공동체토지신탁 2 (Community Land Trust) 이라는방식으로이를실현하기도합니다. 이런방식으로주택을공급하면토지구입비용이들지않아서주택구입가격을크게낮출수있습니다. 앞서언급한 400 m2의건설원가 15억원주택에 6가구가거주한다고할때, 일반주택의경우 1가구평균원가가 2억5천만원인데비해토지임대부협동조합에서주택을공급할경우에는주택가격이 1억원에불과해주거가격을대폭낮출수있습니다. 1 공유집합주택 (Collective housing) 의입주자모집, 토지계약, 설계, 시공및입주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는마포구소재마을기업인 ( 주 ) 소통이있어서행복한주택만들기 가공급한주택을말한다. 공유집합주택이란거주자간의원활한소통과공동체문화활성화를위해, 단위입주가족의독립적인공간외에공동식당, 공동세탁실, 공동창고, 놀이방, 공동육아시설등과같이모든거주자들이함께사용하는공유공간과시설을갖춘공동주택을말하며, 지역에따라서코하우징 (Cohousing) 또는커뮤널주택 (Communal housing) 등으로도불린다. 2 공동체토지신탁 (Community Land Trust): 개인이소득범위내에서부담할수있는가격으로주택을구입할수있게하기위해서, 일정한지역내의토지 (Land) 를신뢰 (Trust) 를바탕으로공동체가공유하고이를개인에게저렴하게임대하는제도를말한다. 이를통해토지가치는개인이아닌공동체가갖게되고, 결과적으로토지가치가상승해도주택구입에대한개인부담이크게늘지않게되어주거공동체가파괴되지않고지속가능하게된다. 최근공동체토지신탁에대한재정지출의효율성, 안정성, 지속성이입증되어미국과영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다.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61

다음으로공공이제공하는사회복지시설과민간의주택을결합시킨사회복지결합형협동조합주택이있습니다. 공동육아주택협동조합이그러한사례가될수있습니다. 이럴경우영유아를가진신혼부부들이주택협동조합을만들어자신들의자금으로공동주택을짓고, 공공은 1층에사회복지시설인공동육아시설을지어매우낮은가격으로주택협동조합에임대하는것입니다. 그리고주택협동조합은공동육아시설을매우저렴한가격으로관리운영하여입주자와인근주민에게혜택을주는것이죠. 이런형태의주택협동조합은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주거문제와사회복지를해결할수있으며지역커뮤니티를활성화하는장점도가지고있습니다. 공공의도움을받아민간이주도하는주택협동조합방식의사업은사업비도줄고입주민의주택구입부담이낮아져서조합원의거주만족도와편익이커지고커뮤니티프리미엄이생기기때문에비교적쉽게조합원들에게자금을모아사업추진을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사회 : 세분의말씀에따르면협동조합의자본조달방법은사업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같습니다. 상대적으로적은출자금을조금씩쌓아가는방법도있고, 협동조합사업을위한초기자본을출자금으로조성할수도있구요. 방법은다양할수있지만협동조합의자본조달방법이일반기업의자본조달방법과어떤점에서달라야하는가에대한관점은비슷할수있다고봅니다. 협동조합이자본조달방법에대해가져야할원칙이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김아영 ( 생협평론편집위원 )

조향숙 : 저는자본을모으는과정에서특히차입금의경우한사람에게많은금액을차입받는것이매우위험하다는것을절감했습니다. 사업체를운영하면서갑자기개인적인이유로차입금을찾아가면감당하기어려운부분들이있더라구요. 협동조합의자본이가지는불완전성을피부로느꼈다고할수있는데요. 그러면서울산시민생협은내부적으로 1인당차입금한도를정하고, 내부유보를통해자본을확보해서약정기간이끝난차입금은되도록연장하지않고반환하는정책을실행했습니다. 지역조합과조합원모두에게이익이되는자본조달방법김대훈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장, 이하김대훈 ): 현재아이쿱의지역생협들은직영매장사업을위해시중은행의금리수준보다조금높은약 5% 의이율로조합원들에게차입을받고있습니다. 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 우선조합원과지역생협모두에게이익이되기때문입니다. 먼저조합원의경우, 시중은행에예금을하더라도이율이 4% 미만이기때문에지역생협에차입을하는게더유리합니다. 지역생협의경우는직영매장사업을위해시중은행에서대출을받는다면제1금융권의경우거의 10% 에가까운이자를내야합니다. 사실더큰문제는 10% 가넘는이자를지급해도자본을대출받을수없다는데있습니다. 현재일반적으로시중금융권에서는협동조합에게대출을해주는것을꺼려합니다. 조합원이주인이다보니주인이너무많아서불안하다고보는거죠. 이런상황에서현실적으로조합원의차입을통해자본을조달하는것은조합원과지역생협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봅니다. 하지만현재하고있는방식은일종의사금융형태입니다. 조합원의생협에대한신뢰가있어서지금은별문제없이운영되고있지만, 예금자보호등의장치가없는문제도있고자본이안정적이지않은문제도있습니다. 보통생협은출자금의규모와조합원개개인의부담이적습니다. 그래서조합원을위한사업의충분한토대를만들어내기어렵죠. 차입금이이자부담이있는대신어느정도규모가있는자금을만들수있는방법중의하나이긴하지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63

만, 생협을탈퇴하거나반환을요구할때언제든지돌려줘야하기때문에불 안정합니다. 민앵 : 저희살림의료생협은출자금으로사업을시작했습니다. 사실앞으로도조합원출자만으로사업을다하겠다는것은아니고, 출자금만으로사업을시작하는것은생협의정체성에대한확인이라고생각합니다. 하고싶은목적이있어서모이는단체라는사실을확인하는거죠. 그런데이때의료생협조합원의경제적이득이무엇인가는일반적인이해와는다릅니다. 사실의료생협에게는건강의개념을무엇으로정의하느냐가매우중요합니다. 의료생협에서건강을지킨다고이야기하는것은질병이없는상태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거든요. 건강하고행복한삶을살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고그외에도다양한방식을고민합니다. 의료서비스의제공도그내용이조금다르죠. 의료생협이운영하는병원은아파야만가는곳이아니라질병을예방하기위해가는곳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뿐만아니라관심있는분야의소모임에참석을해서즐겁게살다보면건강하게살게됩니다. 결국일상적인관리와함께더불어사는삶을통해큰병에걸리지않고살수있다는것은경제적으로환산할수없는이익이됩니다. 저희가처음에는조합원의출자금으로사업을시작했지만앞으로는다른방법으로자본을모을수도있습니다. 가장좋은것은경영을잘해서내부유보를통해자본을확보하는것인데막상해보면어려움이있죠. 예를들면병원개원을앞두고의료서비스에대한조합원할인혜택을얼마나할것인가에대해여러차례토론을했는데요. 처음에는예방접종, 내시경, 초음파등비보험진료에대해할인혜택을많이주면좋을것같았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그건소비자의마음이고경영자의마음으로다시생각을해보면결론이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11월말에그간의경영에대한분석을하고그걸바탕으로다시전체운영에대한세팅을할계획입니다. 결국소비자와생산자가융합되는것이어서각자의마인드가하나로되는거죠. 6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기노채 : 민간이주도하는주택협동조합이자본조달에대해서가져야할가장중요한원칙은자금집행의투명성과출자금의안정성이라고봅니다. 왜냐하면다른생활협동조합과달리주택협동조합이공급하는상품은가격이매우고가여서출자금의규모가크기때문입니다. 특히주택협동조합사업초기에는은행을통한운영자금조달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조합원의출자금확보가사업추진의관건이되는만큼이런원칙이가장중요합니다. 자본조달의투명성과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조합원의민주적토론과합의를통해주택협동조합자금운영원칙을마련하여시행하고, 기존의신용협동조합이나대규모소비자협동조합과의업무협약을통해자금관리를위탁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주택협동조합을비롯한협동조합을지원하는전문금융기관이만들어진다면더욱좋겠지요. 사회 : 결국협동조합의자본조달은조합원의경제적인참여와민주적인운영등협동조합으로서의관점을가지는것이매우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러나자본조달방법은각자다르기때문에방법에대한여러가지쟁점이생길수있습니다. 먼저사업규모에따라필요한자본이달라지기때문에자본조달의규모에대해서다른의견이있을수있고요. 또먼미래의경제적이익보다는당장의이익을원하는조합원에게는내부유보를통한자본조성방법은그리좋은방법이아닐수도있습니다. 내부가아닌외부에서자본을조달하는방식에대한이견도있을수있습니다. 가령민관이협력하여협동조합사업을시작한다면협동조합의자율성에대한우려가생길수있죠. 민앵 ( 살림의료생협이사장 ) 65

기노채 : 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주택협동조합은다른협동조합과는달리공공과의긴밀한협력과지원을통해활성화될수있습니다. 주택가격이너무높아서중 저소득층의경우자력으로주택문제를해결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공공의개입으로민간의자율성을해치게되는것을우려하기보다는어떠한방식의주택을공급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고다수에게혜택을줄수있는지를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공공과민간이긴밀하게협력하여지속가능하고커뮤니티를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민간의경우어느정도조합원이확보되면출자금의규모가크기때문에외부금융기관의차입이나조합원의차입이크게필요하지않습니다. 토지구매후공사기간중금융기관차입도가능하고규모와용도별로다양한형태의국민주택기금대출을활용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차입을최소화하여주택을공급한다면금융비용이절감되어조합원에게이득이될수있을것입니다. 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자면주택협동조합사업의핵심은조합원을위해서무조건저렴한주택을짓는것이아니라좋은주택을짓는것입니다. 즉, 주택협동조합의목적은합리적인가격으로조합원이원하는주택, 즉, 유지비가적게들고건강하며안전한주택을함께짓고, 어울려서살기좋은커뮤니티를만들어나가는것입니다. 자본조달에서중요한것은협동조합의주체적인역량 민앵 : 살림의료생협이있는서울시은평구에서는이번 김대훈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장 )

달말에은평두레생협과은평신협이참여하는은평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꾸려질예정입니다. 특히은평신협은지난 9월이사회에서지역의다른협동조합에게는 5% 이자로대출할수있도록결정했습니다. 이제는이렇게협의회틀안에서자본조달과관련하여금융협동조합의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러한모형이지역에서협동조합간의협동을만들어나가는첫걸음이라고생각합니다. 민관협력사업에서협동조합자율성에대한문제는자본의규모보다는지역에서건강한마을을만들기위해자원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하는기본적인입장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역의다양한자원들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하는문제는우리의주체적역량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대훈 : 그런생각은생협의규모와상관없이늘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규모가큰협동조합이경영상황이좋지않을때정부의공적자금을받게되면스스로자기조합의운영을결정하지못하고정부가간섭을받게됩니다. 또이렇게외부에의해협동조합의자율권을침해받는다면협동조합의주인인조합원들이나서서문제를해결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결국조합원이그협동조합의주인이되지못한다면자본조달방법이무엇이든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 유럽의협동조합이실패한사례를보면대체로경영이악화되고외부자본으로이를해결하려다가협동조합의소유권을조합원이아니라외부채권자에게송두리째넘겨줘야하는상황이발생하는것이죠. 저는민과관이협력하는것도자본조달을위한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공공의이익을위해서일해야하는사회적사명이있기때문에그런일을할때는공공영역의지원을받을수있다고봅니다. 이때중요한것이생협에대한조합원의신뢰입니다. 자금지원을빌미로외부의간섭을받을때그것을방어하는힘은다시조합원에게서나오는것이죠.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67

사회 : 세분모두조합원의주인의식이분명하다면외부에서자본을조달하는것이협동조합의자율성을해치는것은아니라고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한국의생협들이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수있는구조가마련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김대훈 : 우리나라에서는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등개별협동조합이각각금융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각자자신들의협동조합에대해서만금융기관역할을하고있어서전체적으로볼때는생협사업을위한자본조달이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10년생협법이개정되면서내년부터는생협이공제사업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러한변화가생협의새로운사업분야개발과자본조성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가되지만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발효되는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이금융이나보험사업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자본조달과관련해서여러가지어려움이예상됩니다. 저희아이쿱생협은현재자체적인금융기능을수행하기위해직장새마을금고를설립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는데관련단체나기관의협조가원활하지않아늦어지고있습니다. 사회 : 중요한말씀입니다. 큰틀의협력도고민해봐야하지만살림의료생협처럼협동조합간의협동에대한지역의모범사례를만들어가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마도협동조합사업을위한자본조달과정에서주체적역량이중요하다는민앵이사장님의말씀에공감하는사람들이많을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생협의자본조달에대한각자의생각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사업초기에자본조달에대해고민했던것과사업이어느정도성장한지금의고민이서로다를수도있을것같은데요. 울산시민생협의조향숙이사장님은어떠신가요? 6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조합원의경제적참여를위한훈련이필요조향숙 : 저희는사업이빠르게성장하면서사업을위한자본조달은어느정도안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늘어나는조합원들이생협을이해하고참여할수있도록만드는조직활동이아쉽습니다. 현재울산지역에는아이쿱울산시민생협과아이쿱울산생협이있는데, 두개의지역조합이운영하는매장 5곳과개인점 2곳까지더해자연드림매장이총 7개가있습니다. 매장사업이확대되면지역생협이사들의경영에대한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현재전체적으로하나의전문단위에서매장을경영하는방식을모색하고있는중입니다. 이렇게되면경영에대한부담이줄어지역생협활동가들은자회사를통해만들어진자본을가지고다양한활동을시도하고집중할수있을거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하나의지역조합에서직접운영할수있는사업의규모는어느정도한정적이라고생각합니다. 지역생협의새로운사업이성공해서조합원이많아질수록오히려조합원에게미치는지역생협의손길은줄어들수있거든요. 결국협동조합의조합원이지만그저이용자로만남아있는조합원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방법이필요합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생협의조직활동이더욱더활발하게진행되어야합니다. 저는일정정도규모가되면지역조합을분리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즉, 조직의분화를통해조합원들과의활동을밀착시키고, 지역조합을책임지는활동가들을발굴하고확대하는노력들이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까지저희조합원들은출자금이나차입금등다양한방법으로협동조합사업을위해경제적으로참여하는훈련을해왔습니다. 이렇게길러진힘은저희생협이새로운사업을모색할때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기노채 : 공공이주도하거나공공과함께하는주택협동조합의경우는자본 보다중요한것이토지입니다. 토지가격이너무높아서민에게부담이되기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69

때문이죠. 따라서공공이직접임대주택협동조합주택을공급하는방식이나공공에서보유한토지를저렴하게민간주택협동조합에게저소득층을위한주택건설용으로빌려주는토지임대부협동조합주택공급방식등이주택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토지임대부협동조합주택의경우는주택의매매가격에대해서일정한제한을두어조합원은주택가격상승으로인한자본이득의일정부분만을갖게하는게중요하죠. 그렇게되면실제거주하는조합원이혜택을받을수있는제한자산주택협동조합의추진도가능해지고결국다음세대까지지속가능한주거복지시스템을구축할수있습니다. 민간이추진하는주택협동조합의경우는일정수준의조합원이모여지면자본조달에큰문제가없습니다. 왜냐하면일반주택개발업체의경우대규모자금을들여서주택시행사업을하기때문에많은금융비용과마케팅비용그리고미분양으로인한리스크비용이들어갑니다. 하지만주택협동조합의경우주택을구입할사람을먼저정해놓고사업을추진하고또출자금과입주조합원의분양대금으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사업추진자금부담과사업리스크가매우작습니다. 다만단위사업의규모가다른소비자협동조합에비해크기때문에앞에서말씀드렸듯이자금운영의투명성과안정성제고, 그리고효율적인자금운용과관리를위하여신용협동조합등과같은금융기관과의밀접한협력관계설정이필요한것입니다. 김대훈 : 저는새로운자본조달방법을고민하기에앞서서현재협동조합들이놓치고있는돈을잡아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현재아이쿱생협들이운영하는매장에서발생하는카드수수료가매우많습니다. 그돈을다른곳에활용할수있다면조합원과지역생협모두에게큰이익이될것입니다. 그래서아이쿱에서는수매선수금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수매선수금제도는조합원이일정금액을예치해놓고물품을구입할때마다거기에서차감하는방식인데요. 이러한제도를통해아이쿱의지역생협들이약 10% 정도의카드수수료를줄일수있었다고합니다. 다른나라 7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의사례를살펴보면덴마크나스웨덴의협동조합들은소액결제를할수있 는카드사업을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방식은아이쿱의수매선수금제 도와비슷합니다. 사회 : 네분말씀을들으니협동조합에서자본은주인이아니라하인이라는말이생각납니다. 결국자본은협동조합이조합원을위한사업을하기위해필요한자원중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문제는필요한자원을어떤순서로활용할것인가하는것인데, 이는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에입각해서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오늘의결론인것같습니다. 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좌담회 한국생협의자본조달현실 71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구속사건의쟁점과진실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조금득 ( 청년연대은행추진위원장 ) 청년세대금융생활협동조합? 그게가능한일일까? 청년연대은행을처음접한사람들은대부분생소하다는표정과함께가능한일인지모르겠다며고개를갸우뚱거린다. 보통협동조합은지역을기반으로하는데다저임금의불안정한일로생활이어려운청년들이출자금을모아협동한다는것이가능한일일지그림이안그려진다는것이다. 충분히이해가가는반응이다. 오랜시간신협과공제협동조합을만들어온전문가들도청년연대은행이만들어진다면어디에서도보지못한세계첫세대별노동조합이탄생하는거라고말씀하시니까. 그러나우리가처음청년연대은행을만들고자했을때이일이가능한일인지아닌지는그리중요한문제가아니었다. 중요한건우리가사회안전망은커녕부모님께조차위로받을수없는세상을살아가는청년들이라는것이었고, 그래서당장몸이아프고생활비가없어도마땅히기댈곳이없어막막한고립감과외로움을느끼고있다는것이었다. 우리에겐그고립감과외로움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안전망, 즉, 든든한 믿을구석 이절실히필요했다. 청년들이스스로만드는대안적인사회안전망청년연대은행은청년들이서로도우며스스로자립할수있는 청년협동조합 이자대안적인 사회안전망 이다. 여기서말하는 은행 이란, 긴급하게필요한생활자금을빌릴수있는금융상호부조의의미와함께, 청년들의다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73

양한꿈과재능이모여있어생활적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생활 재능상호부조의의미도담고있다. 처음청년연대은행을고민하기시작한것은국내첫세대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이었다. 저임금의불안정노동을하며살아가는청년들을위한사회안전망이절실히필요하다고느낀청년유니온은 함께일하는재단 과함께 2011년한해동안청년들을위한상호부조사업연구를했고, 그과정에서 15~34세청년 300여명을대상으로 불안정노동청년과사회안전망실태 를조사했다. 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79.7% 는취업상태이지만정규직은 19.1% 뿐이었다. 취업자들의월평균임금은 121만8천원이며, 48.5% 는평균 1,000만원의빚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9% 는최근 1년사이현금이없어급하게돈을빌린적이있다고답했다. 생활비 (51.0%), 학자금 (21.0%), 주거관련비 (12.0%) 를마련하기위함이었다. 이는경제적이유로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다는이른바 삼포세대 의모습이었다. 현재청년들대부분은단기, 계약직과같은불안정노동을하며최저임금수준의낮은임금을받고생활하고있다. 게다가학자금대출상환에고시원월세, 교통비, 전화비까지내고나면한달평균 10만원이상의빚을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상황이이렇다보니많은청년들이일을해도계속가난할수밖에없는 워킹푸어 (Working Poor) 로전락했다. 미래를꿈꾸고미래를위해투자한다는것은사치가되어버린지오래다. 그러나이런청년세대를위한사회안전망은어디에도없었다. 나는당시청년유니온사무국장이었는데연구결과에서뿐만아니라청년들을위한상호부조시스템이절실하다고느낀결정적사건이있었다. 바로고최고은작가의죽음이었다. 사람들은그녀의죽음을 아사 라고표현하며 얼마나바보같았으면굶어죽어. 주변에아는사람도없었나. 친구도없었어? 라는말을서슴없이내뱉었다. 그러나많은청년들은그녀의죽음이 아사 가아닌 고독사 임을잘알고있었다. 그래서그녀가느꼈을고립감과외로움에가슴아파했다. 나또한그녀의죽음이남일같지않았다. 7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그리고얼마후청년유니온페이스북그룹에한조합원이쌀이떨어져서굶고있다는글이올라왔다. 순간덜컥했다. 사무국장을하면서많은청년들이겪고있는생활의어려움과고민을듣고있었기에그가슴아픈사연들은잘알고있었지만, 이조합원은특히극작과출신에예술가를꿈꾸던친구여서그녀의죽음을자신의일처럼여기며깊은슬픔에빠져있던터였다. 이친구에게무슨일이일어나는건아닐까, 혹시나나쁜마음을먹는건아니겠지걱정이됐다. 그런데나를놀라게한건그글이올라오자마자앞다투어달린청년들의댓글이었다. 우리집에쌀이있다. 어디로가져다주면되나, 나도라면이있다., 우리계좌를열어모금을하자. 본인들도넉넉한사정은아니었지만쌀을주고생활비를보태겠다는댓글이쏟아졌다. 그런데더놀라운것은모금운동을하자는의견에대한청년들의반응이었다. 이친구의의견을들어봐야한다. 우리가무조건모금을하는것은자칫이친구의자존심을상하게할수도있다. 순간뭉클했다. 일방적인도움이아니라친구의입장에서생각해보고도움을주어야한다는것은같은청년으로서그마음을잘알고있었기에가능한이야기였다. 그때생각했다. 이게바로연대의힘이구나. 서로돕고함께한다는것이이렇게따뜻하고다행스러운것이구나. 청년들이서로도우면서공감과위로를주고받을수있는상호부조시스템을만들어보자. 답은청년안에있다청년유니온사무국장의임기를마친올해 3월, 청년연대은행설립을위한준비에돌입했다. 청년연대은행을만들고자하는마음만은누구보다강했지만금융사업에전문성이취약한나로서는어떤것부터시작해야할지몰라고민이많았다. 그래서처음엔전문가들을만나자문을구하고어떤시스템을만드는것이좋을지에몰두했다. 그러나시간이지날수록고독감이밀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75

려왔고결국답은청년들을직접만나그들의욕구를제대로파악하는것에있다는결론을냈다. 그렇게 4월부터창립멤버들을모아포커스그룹인터뷰를진행했고이를통해청년들을만나기시작했다. 포커스그룹을통해만난청년들의공통적인고민은 외로움 이었다. 주거, 먹을거리, 건강, 의료등의문제도심각하지만본인들을두렵게하는것은외로움이라고했다. 고시원에서생활한다는한여성참가자는요즘일어나고있는성범죄도무섭고고시원이고립되어있기때문에본인이언제어떻게위험에처할지몰라걱정이된다고한다. 그래서어릴때학급에서진행했던비상연락망처럼취업과학업때문에고향을떠나생활하는동네청년들이비상연락망을만들었으면좋겠다고했다. 그렇게청년들이모여안전망을만들고서로를공감하고위로할수있는청년공동체가있었으면, 그리고청년연대은행이그런역할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이야기였다. 구직자, 비정규직, 월세를내면서혼자사는청년, 부모님과살면서자립을엄두도못내는청년등을만나면서청년유니온사무국장의자리에있을때많은청년들을만났다고자부했던것이부끄러웠다. 그리고내가미처알지못했던청년들의생활과고민을듣게되면서청년들과함께해야할것도하고싶은것도많아졌다. 또금융권을비롯한사회여러곳에서소외되는청년들의상황을보면서 소외되는청년들없이누구나함께할수있는상호부조조직 을만드는것을원칙으로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러기위해서청년들의요구를좀더자세하게조사했고그에맞는프로그램들을개발하며청년이라면누구나함께할수있는상호부조시스템을만들기위한준비를해왔다. 청년들의자립을돕는다양한시스템 청년연대은행에서고민하는금융상호부조시스템은긴급한생활비를빌 려주는소액대출사업에그치지않는다. 그것이청년들의자립에근본적인 7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해결책이된다고생각하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소액대출과함께자신의재무상태를돌아보고지금의재무상태에맞게살림할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는재무상담과교육을함께진행할예정이다. 현재사회적기업 에듀머니 와함께 청년재무상담사양성과정 을진행하고있으며이과정을통해청년연대은행소속청년재무상담사들이양성될예정이다. 뿐만아니라이사를돕는다거나생활물품등을나눌수있는생활상호부조와자신이갖고있는외국어나자격증공부, 정서, 직업상담등다양한재능을나눌수있는재능상호부조시스템을함께두어청년당사자들이서로도우며함께자립할수있는 청년금융생활협동조합 으로만들어갈계획이다. 청년연대은행워크샵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77

만날수록깊어지는협동과상생의가능성 청년금융생활협동조합 을만들기위해서는많은청년들과함께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처음엔다양한자기고민을가지고있는청년들이어떻게함께할수있을까고민이었다. 그런데최근에다양한청년팀들을만나보니그건기우였다. 청년들이모이니하고싶은것과할수있는일이더많아졌다. 주거, 먹을거리, 의료, 생활등청년들에게필요한영역은참다양하다. 청년연대은행이이모든문제를다해결할수는없겠지만청년들의네트워크를통해서라면적어도든든하고믿을만한정보망을만들수있지않을까. 그리고이런정보망을통해생활과재능을나눌수있는통로가마련될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그래서앞으로청년네트워크를통해다양한정보들을모아청년들이활용할수있는청년네트워크정보망을만들어보려고한다. 조금더저렴하고건강하게식사를해결할수있고, 조금더안전하게구직활동을할수있고, 조금더즐겁게문화생활을즐길수있도록, 다양한청년들이모이면가능할것같다. 이렇게조금씩청년들간의협동과상생의가능성을확인해가는과정이가슴설렌다. 마음든든한세대간연대의가능성얼마전한중년신사분이 베이비부머세대협동조합 을고민하고있다고조언을부탁한다며사무실을방문했다. 우리도아직준비단계라어떤말씀을드릴수있을까걱정했는데함께이야기를나누다보니우린같은꿈을꾸는사람들이었다. 지금우리가고민하는세대별협동조합이단순히자기세대의고민과이익을넘어사회적으로연대하고협동과상생의가능성을보여줄수있었으면하는마음이그것이다. 또베이비부머세대는취업, 사회정보에청년보다많은정보력을가지고있고청년들은인터넷과매체에대한정보력이있으니서로를위한멘토역 7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할을할수있지않을까기대할수있는부분도있어서즐거웠다. 청년세대의문제가청년들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문제임을생각할때베이비부머세대뿐아니라다양한세대와연대하고함께할수있는것들을찾아가는것은청년세대의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키워드가될것이라기대해본다. 준비하면서가장많이받는질문두가지청년연대은행에관심을가진분들이가장많이하는질문두가지가있다. 하나는청년연대은행은어떤조직형태를가지고갈것인가와, 또하나는조직이튼튼하려면출자금이많이모여야할텐데기업이나단체등과연계해시드머니 (Seed-Money) 를만들어야하지않느냐는것이다. 우선개인적으로는조직형태를협동조합이나법인등의법적테두리조직을만들고민은없다. 물론조합원총회를통해결정할사항이지만청년들에게맞는상호부조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다양한시도를해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공제협동조합과같이법적규제없이자체의규칙만으로운영되는임의단체로갈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출자금확대를위한시드머니에대한고민은, 처음청년유니온에서청년연대은행을설계했을때는 5천만원의시드머니를모을계획이었다. 그래야안정적인운영이가능할것이라는판단에서였다. 그러나청년연대은행을준비하는과정에서청년연대은행이지속가능한조직이되기위해서는구성원간의협동과상생의원칙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깨달았고, 그러기위해서는어렵지만적은돈으로시작해차근차근규모를늘려가는것이좋겠다고판단했다. 이와관련한유명한사례로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조합 의이야기가있다.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조합 은기초수급자가대부분인동자동쪽방촌의주민들이어려울때서로돕고도움을받기위해만든지역협동조합이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79

다. 이곳에서도설립초기외부자금을지원받아서출자금을늘리는것이어떻겠냐는의견이있었다고한다. 그러나그마을에가장고령자인할머님이 외부에서큰돈이들어온다는데누가협동하려고하겠느냐. 그러면공동체가깨지는것 이라고말씀하셨다한다. 물론청년연대은행은동자동과규모도다르고상황도많이다르지만 협동과상생 의원칙만은같이지키고가야할가치라생각한다. 하지만이또한창립총회에서조합원들의의견을듣고결정해야하는문제라창립후에구체적으로정리할것같다. 청년들의동자동쪽방촌추석봉사 8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캔맥영화제 계획과바람현재내년인 2013년 2월 23일설립을목표로 30명의추진위원들이정관제작팀, 기획팀, 홍보팀으로나누어설립준비를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엔청년연대은행설립 D-100일행사를진행해, 청년들이함께청년연대은행을잘만들어보자는다짐에서설립전까지각자의공약을만들어출자금을저축해보자는결심도했다. 지금까지진행한주요사업으로는지난 8월, 총 4강에걸쳐청년들에게필요한재무교육과협동조합을주제로 여름기획 강좌를진행했고, 10월에는누구나참여할수있는 캔맥영화제 를오픈했다. 그리고오는 11월 27일부터 청년재무상담사양성과정 이시작될예정이고, 12월엔조합원송년행사, 2013년 1월에는청년연대은행설립을위한후원의밤, 2월에는청년연대은행창립총회를진행할예정이다. 앞으로바람이있다면청년연대은행이꿈꾸고싶은청년들에게하고싶은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81

것과나누고싶은것을마음껏펼칠수있는 장 이되었으면하는것이다. 그래서각지역에청년연대은행을세우고싶어하는청년들을지원하고장기적으로는청년들을위한대안사회안전망의모델을제시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다. 그리고무엇보다청년연대은행을통해청년들스스로가서로도우며자립할수있다는확신과자신의미래를위해다시꿈꾸기시작할수있는용기가생긴다면정말더할나위없이감동적인일이아닐까생각한다. 이렇게청년들이다시꿈꾸게됐을때그꿈은청년세대를넘어모두가 함께꾸는꿈 이될것이라확신한다. 그렇게된다면이사회도두근두근미래가기대되는사회로변할수있지않을까. 청년연대은행과함께하고싶다면현재조합원과후원출자자, 후원회원으로함께할분들을모집하고있다. 조합원은만 15세부터 39세까지청년이면누구나가입할수있다. 조합원의출자금은탈퇴시전액돌려받을수있으며 ( 저축기능 ), 조합원상호부조 ( 긴급소액대출 ) 의용도로만사용된다. 후원출자는조합가입기준 ( 만15세 ~39 세 ) 이되지않는분들에게도출자의창구를열어둔것이다. 후원출자금은조합원출자금과동일하게청년들을위한긴급소액대출로사용되나, 후원출자자에게는긴급소액대출서비스는제공되지않는다. 단, 출자금은탈퇴시전액돌려받을수있으며, 출자해주신다면청년들에게큰힘이될것이다. 그리고출자이외의후원도받고있다. 후원금은청년연대은행인건비와사무실운영을위한자금으로사용하며, 후원금사용내역은매달소식지를통해투명하게공개한다. 청년연대은행회원이되면재무교육및상담, 다양한분야의기획강좌및교육참여, 소모임, 세미나등청년공동체활동참여, 구직, 금융등각종정부지원정보공유, 봉사등사회참여활동정보공유등의활동을함께할수있다. 8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한일교류사업 - 청년연대은행다음카페 http://cafe.daum.net/ybank1030 - 청년연대은행페이스북페이지 http://www.facebook.com/100daystogo 이슈 다시꿈꾸고싶은청년들이만드는아름다운연대, 청년연대은행 ( 준 ) 83

이슈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구속사건의쟁점과진실 김남주 ( 변호사 ) 날이추워졌다. 그는추위를많이탄단다. 그래보였다. 10월중순여주교도소를찾아가보니추위에떨고있었다. 한사코 난괜찮아. 여기서밍크이불이고뭐고, 다살수있어. 아무걱정마! 단호하게안심시키려했지만, 전혀괜찮아보이지않았다. 근데, 여긴강원도래, 새벽 2시에추워서잠이깨더라. 조금솔직하게말했다. 여보! 교도소와서처음미사를갔어. 성가 400번알지 주님과나는 을부르는데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대목에서막눈물이나는거야. 맞은편에앉은그의아내는조용히눈물을흘렸다. 헌법소원에대한대책등주로사무적인대화를끝으로면회시간은끝나고, 나올때가되어서야그는그제야아내에게안부를물으며, 정이넘치는눈빛으로어깨를안아주었다. 그가천국의영광을보았는지는알지못하지만현재로선세상의꿈이모두사라진건맞는것같다. 교육감지위도잃었고, 징역 1년실형을살고있고, 선거비용보전금약 35억원도반환해야하는처지다. 무엇이그에게서세상의꿈을모두사라지게만들었을까? 그에게서모든것을빼앗아갈만큼그는준엄한심판을받아야하나? 요즘메말랐던감수성이다시살아난다. 안타깝지만한편으로감사하다. 신문을읽을때마다억제할수없는슬픔에흐느끼기도한다. 비단곽노현때문만은아니다. 인혁당이그렇고, 쌍용차가그렇고, 세상만사가다그렇다. 어디힘들지않은사람이있으랴. 나도이글을통해곽노현교육감의변호인으로서그재판과정과현재상황을살펴보려한다. 곽노현의이야기를듣고감성이더충만하길바라며글을시작한다. 8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공직선거법에는돈으로표를사는행위를엄하게처벌하고있다. 그래서심지어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선거기간이아닌어느때라도기부행위를할수없게했다. 작은기부라도받는사람에게호감을생기게해유권자의의사가왜곡될수있다는이유다. 조금경직된것같지만, 재력이당락에영향을미치지않게하기위해서, 오로지정책과인물로만경쟁하게하도록필요한규정이다. 이렇듯선거법은선거공정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엄격하게대응하고있는데, 구체적인제재로형사처벌을할뿐만아니라, 후보자의경우벌금 100만원이상으로처벌되면당선을무효시키고, 국가가대신지불해준선거비용보전비를다시환급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이어마어마한제재를위한전제는선거의공정성을침해하였는가이다. 선거의공정성을침해하지않았다면이런칼을빼들필요가없다. 그럼곽노현교육감은선거의공정성을침해했을까? 더구체적으로질문을바꿔보면, 곽노현교육감은박명기후보를돈으로매수해서사퇴시킨것인가? 결론적으로말하면, 아니올시다. 1심부터대법원까지법원도인정한사실은 곽노현후보의회계책임자와박명기후보측선대본부장은선거비용보전을위해금전을지급하기로약속하고, 곽노현후보측선대본부장이이를보증했다 ( 이사건을 5.19 합의라한다 ). 하지만곽노현교육감은이합의에관여하지않았다 였다. 곽노현교육감이이돈거래에대해관여한사실이없기때문에박명기후보의사퇴의사결정과정에돈으로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것이다. 상식적으로선대본부장과회계책임자가돈을주기로약속했는데, 후보가이를모를수있는가? 하는부분이국민들이납득하지못하는대목인것같다. 곽노현교육감이관여되었다는것을밝히기위해검찰은지독하게매달렸다. 1 진실이최선의변호라는곽노현교육감의주문이있었기에변호인들 1 이사건을하면서한가지의문점이있다. 검찰은기소전에사건관련자들의진술이크게다른데, 왜대질신문 을하지않았을까? 선거법의공소시효가 6 개월이라시간이급해서인가? 이다. 검찰은본격적으로수사개시한지 이슈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85

도적극적으로임했다. 법원도공판중심주의를충실하게실천했다. 공판중심주의란검찰의수사서류에의한재판이아니라공개된재판정에서한증언과증거조사를바탕으로판결이이뤄져야한다는형사소송법상대원칙이다. 그래서 1심에서 4개월간 20여차례가넘는재판이열렸다. 대부분재판은오전 10시부터심야까지이어졌다. 특히, 합의당사자 3인의진술이엇갈리자대질신문까지했다. 그대질신문에서는통상적인증인신문과같이증인들이질문에대답만한것이아니라다른증인과피고인에게묻는가하면, 피고인상호간에도묻기도했다. 마치 100분토론과같이모든참여자가공격과방어를치열하게했다. 1심마지막재판날은마치고나니다음날새벽 3시였는데, 그런 1박2일재판은다반사였다. 또특이한점은재판장이로드뷰를좋아한다는거다. 재판중간에모임장소가인사동에있는한정식집 향정 이라고하니즉석에서로드뷰로찾아보고프로젝터로보여주며증인에게확인해갔다. 향정, 마젤토프, 여자만, 오설록, 퍼시픽호텔커피숍, 달개비, 이렇게모든장소를다법정에서찾아보면서그진술의진위를확인했다. 이런지독하고엄밀한수사와재판과정을통해서낸결론이곽노현교육감은 5. 19합의와관련이없다는것이니의구심은내려놓으셔도될것이다. 그런데, 이런재판과정을통해밝힌 5.19합의과정은어떤것인지설명이필요할것같다. 곽노현후보는선거운동기간내내단일화에돈문제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고분명히여러차례밝혔다. 진보교육감인지라당선되어도사정기관이철저하게뒤져꼬투리를잡을것이라는이유때문이다. 불법이조금이라도있으면선거사범이되어당선되지않은것만못했던것이다. 그런데, 곽노 20일만에전격기소했다. 하지만공소시효만료일은그로부터도 20여일후인 10월 7일인데, 기소는 9월중순에했다. 진술이엇갈려사실이무엇인지확정할수없는상태라면수사를더하고그결론에따라기소해야정상일거다. 무상급식찬반투표무산, 서울시장재보궐선거등정치일정과관계가있는것인가? 법조인의한사람으로서검찰의전격기소에그런정치공학이숨어있으리라고믿고싶지않다. 8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현캠프관련자들중에는곽노현교육감생각과지시와다르게박명기후보에게선거비용을보상해주고서라도꼭이겨야한다는의지가있는사람도있었다. 도저히그를설득할수없으니모르게일을해치우려했던것같다. 박명기후보선대본부장도박명기후보가사퇴하지않으면진영의역적이될위험을피하기위해서는어떻게든후보사퇴를시켜야한다고생각한것같다. 그이해가맞아떨어졌다. 그리고돈지급약속을한당사자들은동서지간으로선거나정치경험이전혀없던손위동서가그들의각본에휘둘렸던것같다. 손위동서인곽노현후보측회계책임자는 5.19합의에대한증인신문에서 박명기후보측선대본부장은정계에경험이많고책사같은사람인데, 나오라고해서가봤더니하는말이, 자기가다알아서할테니형님은당사자만되주시면된다고하면서, 모금을하던출판기념회를하던돈을모을방법이다있고, 진영에서책임지고할것인데, 형식적으로당사자만되주시면된다 고하기에그러자고했다. 합의후에곽노현 ( 대학동기사이 ) 에게전화해단일화됐으니기자회견준비하라고만전하고, 돈이야기는하지않았다. 손아래동서가알아서한다고했고, 진영이할일이라고하니곽노현이알필요도없다고생각해서알리지않았다 는취지로진술했다. 곽노현후보측선대본부장은증인신문에서 꼭되어야한다고생각했고, 그래서제가무리를했던것같습니다., 선거한참후에곽노현교육감이식사하자고나가보니, 박명기교수가왔고, 곽교육감이저에게, 교수가약속했어? 그럼당신이책임져! 하며언성을높였다 는취지로진술했다. 결론적으로 5.19합의당사자들의생각은민주진보진영교육감후보의당선을위해후보단일화가필요한상태에서, 박명기후보는단일화를위해그간사용한선거비용을보전받는것을조건을내걸었지만, 곽노현교육감은단일화를위해돈이지급되는것을단호히반대하고있었기때문에, 이난관을풀방법은실질적으로는후에출판기념회나모금운동을통해박명기후보에게선거운동비용을모아주는것이지만, 박명기후보자존심등을고려해곽노현후보가마치돈지급하는합의를한것처럼형식을만든것이었다. 이슈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87

그랬기때문에곽노현교육감은돈을지급한다는약속을통해박명기후보가사퇴하는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다시말해곽노현교육감본인이직접 5.19 합의를통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지않았다. 따라서 후보매수죄 를범하지않았다. 연대책임을물어야하는게아니냐는반론이있겠으나, 형사책임은개인책임이라서지휘책임을묻지못한다. 선거운동본부관련자들에대한지휘책임은재선과정에서정치적으로물을문제이지이를이유로곽노현교육감을형사처벌할문제는아닌것이다. 여기서잠깐왜박명기후보는후보사퇴에돈을요구했을까그이유를알아보자. 선거에돈이야기가나오니우선부정한의미가강하게느껴질것이다. 나도사건초기부터다시서울교육감단일후보경선후사정을알고날때까지박명기후보를매우도덕적으로저열한분으로생각했다. 가슴속으로반성하고, 그분께진심어린사과를해야겠다. 선거에는돈이들어간다. 그것도꽤많이들어간다. 그래서돈없는정치인도당선될수있도록국가가일정득표수를넘기면선거비용을전액또는반액보전해준다. 그런데후보등록을하지않거나, 후보등록을했더라도일정득표수미만인경우에는국가로부터선거비용을지원받지못한다. 예를들어문-안단일화에서패한후보는선거비용을국가에게지원받지못한다. 만약지원받을가능성이충분한후보가중도에포기하게되면비용면에서더억울할것이다. 억울한것을넘어경제적으로파산하게될수도있다. 이런위험때문에단일화필요성은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이유로완주를고집할수도있다. 단일화세력은보통기득권세력이아닌데, 우리나라의경우에는특히그런현실속에서사퇴한후보의선거비용문제로인해선거연합또는연합정치 ( 단일화 ) 에제약을가하는꼴이되고그반대로단일화반대세력에게이득을주는꼴이된다. 더욱이교육감선거에는더심각한문제가있다. 만약안철수후보가사퇴한다면국민들이모금을해서라도수십억원의선거비용을해결해줄수있 8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다. 그런데, 교육감후보였다가사퇴한사람은국민들이도와줄수없고, 오로지후보자가다책임을져야한다. 후원금은정치자금이라후원회를통해받아야하는데, 후보등록을하지않은상태에서는후원회를할수없고, 후보사퇴를한상태에서도후원회를할수없기때문이다. 당선가능성이있는유력후보라서선거비용을많이지출한후보자라면더단일화에참여하기어려운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이다. 박명기후보가딱그런후보였다. 이미지출한비용과후보사퇴하면발생할위약금을합하면 7억 +@ 가된다고했다. 완주하면충분히 15% 이상득표할후보였다. 전액선거비용보전을받을수있었던것이다. 그상태에서박명기후보는민주진보진영의교육감을당선시키기위해서, 낙선될경우 역적 이되지않기위해서경제적파산을감수하며사퇴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인것이다. 이문제를곽노현후보에게공감해주고해결해줄것을요청했지만, 그는충분히공감하는문제이지만현금으로돕는것은법상허용되지않기때문에단호하게거절했다. 그럼곽노현은약속도하지않았다면서왜선거후에돈을주었나? 또다시의문이들것이다. 곽노현교육감은선의라고하고, 검찰은매수의이행이라고하며, 법원은사퇴한데대한대가라고한다. 누구말이맞는것일까? 우선곽노현교육감이이문제가언론에나자첫기자회견에서 선의의부조로 2억원을주었다 고말했다. 나로서는이제이사건을충분히숙지하고, 곽노현개인도알고, 가족도알게되어충분히 선의 일수있겠구나생각하지만, 그렇지않은일반인들이어떻게 2억이라는그큰돈을선의로줬다는말을쉽게믿을수있을까? 그래서나는이제돌이켜생각해보면 선의 대 매수 프레임은실패한전략이라고생각한다. 선의 의말속에 잘난척, 착한척 한다는인상을준다. 선의 에선뜻동의할사람은많지않다. 하지만 매수인가, 매수가아닌가 라고했다면, 선거가끝난다음에후보사퇴시키기위해서돈을줄이유가없어졌고, 아무리약속했다하더라도발뺌하면그만인약속을지킬정치인은없다고생각하는시민들이더많았을것이다. 이슈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89

아무튼위질문에대한대답은매수의이행은확실히아니고, 선의일수있겠다는것이다. 곽노현교육감이직접매수약속을안했고, 참모들이했다고해도지킬이유가없기때문에, 그리고지키면법적으로더문제가커지기때문에매수의이행은확실히아닌것이다. 그럼선의인가살펴보겠다. 위에서살펴본것처럼박명기교수는후보사퇴로상당한경제적손실을봤다. 거기다가앞서여러번의선거로인해경제적으로곤궁했는데, 이번후보사퇴로인해치명적으로어려워졌다고한다. 박명기교수가법정에서이대목이나오면극도로민감하게반응했던것을고려하여경제적곤궁의정도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겠다. 경제적으로곤궁한데다가곽노현교육감이그문제를해결해주겠다고약속해놓고, 당선된이후에약속을지키지않는다고오해한박명기교수는곽노현교육감과그측근들에게약속을지키라고압박을가했다. 그결과곽노현교육감은후보사퇴일로부터약 5개월이지난시점에야후보사퇴에어떤약속이있었다는이야기를모국회의원에게전해듣고지인과선거운동관계자에게박명기교수를만나진상을파악하고문제를해결해줄것을부탁했다. 그임무를맡은사람은교육감직인수위원회비서실장과그의절친한친구이자정신적멘토인강경선교수였다. 그들은박명기교수를찾아가 5.19 합의의구체적인과정을듣고곽노현교육감이관련이없다는것을납득시켰다. 그리고박교수가경제적으로곤궁해매우곤란한지경에처해있다는사실을듣고곽노현교육감에게이를전했다. 여러차례만남을통해진정으로그들은화해했다. 박명기교수는법정에서그화해의순간을설명하면서그순간자신이읊었던시를멋들어지게다시읊었다. 그런과정에서강경선교수는곽노현교육감에게수차례에걸쳐박명기교수의경제적곤궁을해결해주지않으면진정한화해가될수없고, 경제적곤궁으로극단적행동을하게되면교육감직유지도어렵게된다고설득했다. 곽노현교육감은후보매수로오해받을수있기때문에처음엔반대했다. 그러나경제적곤궁을외면할수없었고, 사고가우주까지닿아있다 고믿는강경선의끈질긴설득에, 만약법이자신들의선의를오해하고용납하지 9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않으면그것은법이아니니끝까지싸우겠다는마음을먹고 2억원을주었다. 결국곽노현교육감은오해를받아법정에섰고, 선의는용납받지못해감옥에갔다. 그리고그악법과끝까지싸우기위해옥중에서헌법소원을진행중이다. 강경선교수도같이기소되어재판부에게자신이주범이라는주장을하고있다. 참으로아름다운이야기가어찌범죄사실로뒤바뀌었는지내상식으로는알지못할일이다. 곽노현교육감과우리변호인들의법정주장은간단했다. 곽노현교육감은돈으로후보사퇴를매수하지않았고, 매수하지않았는데도사퇴한후보에게돈을줬다는이유로처벌한다면이는위헌이라는것이다. 즉, 후보사퇴전에돈을주겠다는약속이없는상태에서사퇴를했고, 그후에경제적곤궁으로극단적인선택을할것을우려해사람을살리기위해돈을준것인데, 이미사퇴한후보를그후에준돈으로어떻게매수할수있냐는것이고, 2 법조문에 목적 이필요하다고규정되어있으므로목적범 3 으로해석해야하는데, 곽노현교육감에게는매수할목적이아니라부조할목적이있었다는것이다. 다음으로, 만약곽노현교육감사건을처벌한다면선거의공정을해치지않아처벌할가치가없는사안까지처벌하게되어처벌이지나치게되고, 후보를사퇴한데대한대가를목적으로 라는법규정이어법에도맞지않고의미도불명확해명확성의원칙에반하며, 4 만약유죄라하더라도그처벌이최하 5백만원이상의벌금이라 1백만원이상벌금형을선고받을경우규정 2 타임머신이있다면가능하겠지만... 3 목적범이란범죄가성립하기위해반드시목적이있어야하는죄를말한다. 예를들어통화위조죄는단순히화폐를위조한다고성립하는것이아니라 행사할목적, 즉사용할목적이있어야한다. 목적범은범죄성립에더엄격한요건을두어처벌이무한히넓어지는것을막기위한입법기술이다. 그런데, 1심과 2심재판부는사후매수죄는목적범이아니라고판단해서매수할목적이필요없다고해결국곽노현, 강경선두피고인모두유죄가선고된것이다. 4 일본법을그대로베껴와어법에맞지않아형법학자들사이에서도그의미를정확히알수없다는지적이있다. 이슈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91

에따라당선무효가될수밖에없는데, 이는당선에영향없는행위로당선을무효시킬필요가없으며, 범죄행위와처벌의정도가비례하지않는다는이유로위헌이라는것이다. 대법원은판결문의상당부분을위헌성여부에대해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합헌이라는것이다. 조만간헌법재판소에서이사건법률조항이위헌인지에대해선고가있을예정이므로그에대한평가는하지않겠다. 다만대법원이같은사안으로헌법재판중인법률에대해먼저판단한점과판결문의상당부분을위헌성판단에할애한점을볼때헌법재판소에부당한압력을가하려는의도로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이아닌가심각하게우려된다. 만약그런의도라면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중정도가약한한정위헌결정 5 이나오더라도대법원은합헌이라는판단을바꾸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최악의상황에서는헌법재판소에서는한정위헌결정이나왔지만곽노현교육감의유죄판결이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6 즉, 대법원은곽노현교육감의재심신청에대해한정위헌결정은위헌결정이아니므로이를따를필요가없다는이유로기각할수있다는것이다. 한정위헌에대한이런대법원의태도는여러사례가있다. 헌법재판소와가장첨예하게갈등하는부분인데, 헌법재판소는그런대법원의판결을직접취소해버리는강수를두고있다. 7 만약헌법재판소가곽노현교육감사건을한정위헌으로결정한다면, 재심기각, 대법원판결취소, 고등법원이재심심리부진행의사법파동이예견된다. 5 법률또는공권력행사가헌법에위반된다는위헌결정의일종으로, 심판대상이위헌적인부분과합헌적인부분이섞여있을때합헌적인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위헌이라는취지의결정이다. 6 형이확정된자는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있으면, 당연히무죄가되는것이아니라, 이를이유로법원에다시재심개시결정을받아재심재판에서무죄선고를받아야한다. 7 대법원재심기각결정이헌법재판소에의해취소되더라도곽노현교육감이바로무죄가되는것은아니다. 법원에서무죄재판을받아야하는것이다. 즉, 대법원판결이취소되더라도재심개시결정이없었던것으로되지만재심개시결정이있었던것으로되지않아재심재판을개시할수도없고, 개시결정이있는것과같다고하더라도법원은재심재판을진행하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다. 9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두번째로대법원판결의문제점은공범인곽노현교육감과강경선교수에대한결론이다르다는것이다. 이론적으로공범사이에결론이다를수있다. 하지만부조를하도록제안하고, 설득하고, 돈을전달하는등주도적인역할을한강경선교수와그제안에설득당한곽노현교육감은결론이다를수없다. 대법원은앞에서본것과같이법리적으로목적범이라하면서, 이두사람사이에다른잣대를들이대한사람에게는목적이있고, 다른사람에게는없다고했다. 많은법조인과지식인들은이런모순은법리에따라논리적인판결에이른것이아니라결론을내려놓고거기에법리를짜맞추었다고생각한다. 세번째문제점은, 고등법원판결을파기하고다시고등법원에돌려보내재판을하도록했어야함에도, 대법원스스로법률절차에도맞지않게판단을내렸다는것이다. 법률용어로하면파기환송을해야하는데, 형식적으로는항소기각을하고실질적으로는파기자판을했다는말이다. 이는법을준수해야할대법원이형사소송법을위반한것이다. 네번째문제점은전원합의체에서판단하지않았다는것이다. 우리법원조직법은대법원재판방법에대해원칙적으로 14명대법관전원으로구성된전원합의체에서심판하되, 중요사건이아니고대법관 4명으로구성된부에서의견이일치한사건에한해전원합의체가아닌부에서재판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이재판을한대법원 2부는 100쪽짜리보고서를만들어대법관전원에게배포한다음전원이모인간이평의 8 에서결론을내려다시 2부에서재판했다고한다. 만약 2부에서대법관사이에의견이달라간이평의에갔다면이는 부 대법관전원의의견이일치할때만부에서재판하도 8 간이평의는법적으로근거가없는평의로서관행으로설치되어운영된다고한다. 그운영이유는대법원에서처리해야할사건의양은방대한데재판관 14명이해야하고, 원칙적으로전원으로구성된전원합의체에서해야하기때문에위법적관행이발생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대법원의심판범위, 즉권한을축소하거나, 대법관수를늘리는방법이제시되고있으나, 대법원은이에강력히저항하고있다. 이슈 이세상꿈이모두사라질때천국의영광보게되리라 93

록한법원조직법을정면으로위반한것으로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이 문제를밝혀대법원개혁의시작이되도록해야한다. 지면관계상많은이야기를하지못했다. 9 마지막으로현재헌법재판소에서이법률조항에대한위헌성을심리하고있고조만간결론이날것이다. 일본외에다른나라에는없는조항이다. 우리나라에서사후매수죄규정은제정된후 60년만에곽노현교육감에게첫적용되었다. 당연히위헌이다. 위에서설명한것처럼후보자매수죄조항은모든단일화를위태롭게한다. 정치연합의방편으로공직을배분하는것도죄가되기때문에 DJP연합뿐만아니라지방공동정부를구성한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등야권의모든선거는이미이법을위반한것이다. 다만이들이힘있는정당소속이라쉽게못건드릴뿐이다. 다행히국회에서개정안을내논의를하고있다고하니관심을갖고힘을모아야겠다. 곽노현교육감만의문제가아님을인식해주시기바란다. 9 1 심판결문만 200 쪽에달하고, 재판기록은 1 만쪽이넘을것이다. 9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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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장기투쟁사업장노동자들의겨울 이혜정 ( 기록노동자 ) 2009년정리해고에반대해벌인 77일간의쌍용자동차옥쇄파업. 굳게닫힌공장밖에서마음을졸이던아내는 3년이지난 2012년 11월 20일새벽, 철탑앞에주저앉는다. 타들어가는그이의마음도모르고바람은점점매서워진다. 손발이얼어붙는다. 좁은공간에장시간있어서다리에마비가온다. 추락할것같다 는한상균쌍용자동차전지부장의문자를전해들은이들은애가끓는다. 세사람을고공으로다시올려보내야만하는현실이원망스러워진다. 이토록사람목숨에무심할수있는가. 철탑에서붉은현수막두줄이내려온다. 해고자복직. 국정조사실시. 국정조사를통해정리해고의진실을규명하자는것이그토록무리한요구인걸까. 수십년을일해온일터로돌아가겠다는것이이렇게나어려운일인가. 쌍용차해고자들은 41일단식으로사람이혼절해나가도꿈쩍않는것이이세상이라는것을이제안다. 야속하다. 어느해고자는트위터에, 혹은무심한세상에또박또박외친다. 김정우지부장, 그가혼절할때까지정부는어디있었느냐고. 국회는어디있었으며, 당신들의국민은도대체어디에있는것이냐고. 진실을규명하자는우리의절규는결코당신들에게가닿을수없는것이냐고. 그의목소리가가슴을텅, 텅울린다. 벌써스물세명의아까운목숨들을보냈다. 정부는재벌뒤꽁무니를쫓기바빠노동자들의죽음에관심이없고, 정치인들은노동자들의목숨을두고 9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대선판에서주판알을튕기기바쁘다. 반듯한옷차림으로당선만되면해결하도록노력해보겠으니표를달라는이들의방문은선거일을앞두고하나둘이어진다. 그러나그들이말하는 노력 속에 해고자전원복직 이나 정리해고금지법 이없는이상희망은없다는것또한노동자들은잘알고있다. 자본을비호하는정부, 정리해고를용인하는이나라에서이제더어떻게해야하나. 결국극한으로내몰린해고자들은얼음장같은철탑을붙들고오른다. 남은방법은이것밖에없다. 어느해고자는그래서, 슬프다 라고말하고있다. 해고된지 8년, 이제어떻게더싸워야할지 정리해고된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또한번의겨울을맞고있다. 철탑에서, 도심의길바닥에주저앉아, 혹은텅빈공장에서, 다시친천막속에서하얗게피어오르는입김을보며또한번의겨울이온것을실감하는사람들. 이제담요의계절이왔다고농을치지만또한해가갔구나싶고, 이제또어떤투쟁을해야하나. 마음이답답해진다. 올해 5월 11일, 과천코오롱본사앞에서다시천막농성을시작한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 이하정투위 ) 최일배위원장의탄식이다. 3보1배, 크레인농성, 한강다리기습시위, 구미공장송전철탑농성, 단식, 본사로비점거, 이웅렬코오롱회장집담을넘어만나달라고요구하다구속되기까지치열했던 2년이지나고올해로복직투쟁 8년째다. 정말 죽는것빼고는다해봤기 때문에이제 어떻게싸우는게잘싸우는건지잘모르겠다 고그런다. 극단적인투쟁이아니면뉴스거리가되지않는세상에서다시그처절했던순간으로돌아가야할것같다는예감. 입김이하얗게피어오르는텐트안의공기는차다. 어깨를잔뜩웅크리고앉아서그는서슴없이 필요하다면주저하거나망설일이유가없어요. 해야죠 라고한다. 세상의관심에서멀어진지금, 투쟁의수위를얼마만큼높여야할지에대해그는다시고민하고있었다. 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97

2004년회사는경영상의위기를이유로노동자들에게구조조정협박을하기시작했다. 2004년 8월 구조조정을안하겠다 는약속을담보로노조는실질임금을 20% 삭감했다. 처음엔 1,400명구미공장조합원중 300여명을구조조정한다고했는데당시 430명이희망퇴직을하고나갔다. 목표치가넘었음에도회사는구조조정협박을멈추지않았다. 노조집행부는임금을 15% 더삭감했다. 노동자들은회사의경영위기를해소하기위한할수있는한의노력은다한셈이었다. 그러다보니회사가정리해고를감행할것이라고는꿈에도생각지못했다고했다. 그러나 5월 21일해고통보를받았고, 78명중 50명이모여정투위를꾸렸다. 당시는중앙노동위원회까지가더라도길어도 6개월정도면판결이날거라고생각했어요. 그때되면우리의억울한정리해고가법적으로판결이날거라고. 그중한명이 나는 1년반싸울준비했다 는거예요. 우리가다그랬어요. 돌았나. 혼자싸워라 ( 웃음 ) 그렇게출발했었어요. 그렇게그들은시작했다. 봄바람이채가시지않은어느날이었다. 과천본사앞코오롱정투위농성장 9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무슨시위하시는거예요? 면담요구요그렇게시작된싸움이 1년을향해가던어느날이었다. 2006년 3월 17일코오롱본사로비에서였다. 조합원들이경찰과용역경비들에게두들겨맞고연행되는것을지켜보면서최일배위원장은커터칼을꺼내들었다. ( 조합원들에게 ) 손대지마! 손대지마! 그날자해를하려던그를구급차에실으면서 119 구급대원이뒤따라온조합원한명에게물어보았다. 지금무슨시위하시는거예요, 선생님? 아, 면담요구요. 지난 11월 10일제20회전태일문학상시상식에서하종강성공회대노동대학장은동영상으로인사말을하던중눈물로말을잇지못했다. 코오롱의본사점거투쟁상황을이야기하면서였다. ( 코오롱해고자들이 ) 본사에찾아갔다는겁니다. 그몇년을싸우면서도사장한번만나기가거의불가능하잖아요. 본사의화려하고으리으리한건물에서에스컬레이터를타고올라가는데그용역경비, 구사대들, 경비들이본사에들어오지못하도록얼마나막았겠어요. 위원장이에스컬레이터를타고올라가면서내려다보니까조합원들이위원장을에스컬레이터태워주기위해서, 자기를올려보내기위해서격렬하게용역경비들과싸우고있더랍니다. 그렇게에스컬레이터를타고혼자올라가는동안그조합원들을, 그장면을평생잊을수가없더랍니다. 단지 면담요구 가그들의목적이었다. 만나달라는것. 얼굴보고이야기하자는것. 사회주의노동자네트워크 ( 사노넷 ) 의 현장디카 코너에기록된당시상황은처절하기이를데없었다. 에스컬레이터위에서용역경비들과경찰들에게새까맣게둘러싸여최일배위원장은울며외쳤다. 내가이렇게까지해야하나! 우리가몽둥이를들었나? 맨몸으로교섭하 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99

자는데경찰이왜지랄이야! 조합원들이위원장의팔목을붙잡고이야기했다. 죽지말고투쟁하자. 그도울고조합원들도울었다. 열흘뒤 3월 27일코오롱해고자들은이웅렬회장집을찾아갔다. 단지회장과이야기를하기위해서였다. 유서를써두고나선길이었다. 그는유서에서 제가선택할수있는것은 죽음 뿐 이라고했다. 마지막남은방법이이것밖에없다면결코피하지않겠습니다 이투쟁의모든책임은저하나로끝나게해주십시오. 더이상동지들의희생이담보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 최일배위원장의유서중에서 ) 죽음을각오하고나선그순간에그의심정은어떠했을까. 철탑위에동지들을올려놓고무엇이라도해야겠다는생각밖에없었단다. 그는손목을그었고, 경찰은피범벅이된그를수갑을채워연행했다. 노래방도우미와잘놀지못하는것이합법적해고사유? 2006년 9월, 그가집행유예로석방되고, 해고자들은컨테이너위에서전체회의를열었다. 다음해 4월코오롱 50주년까지만투쟁해보자고했다. 생계때문에버티기힘든사람들은생계투쟁을보내기로했고, 이들은그렇게번돈가운데투쟁기금으로 50만원씩을내놓았다. 그러나회사는꿈쩍도하지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민사소송등모든재판에서도다졌다. 회사는법망을피하기위해관련서류들을철저하게갖춰놓은상태였다. 절망적이었다. 노동부나구미시청에서중재를서보려고몇번시도를했지만, 회사는 우리는코오롱해고자들과법적인관계가끝났으니저들은우리하고는아무런상관이없는자들 이라고했다. 지친해고자들이알아서그만둘테니아예나서지말라고도했다. 회사는법적으로정당하게노동자들을해고했다는것이다. 노래방도우미와잘놀지못하는것이합법적해고사 10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유라는것이다. 최위원장은울분을터뜨렸다. 동력팀에서근무했던동지가한사람있어요. 이동지는일을좀더잘하려고업무가끝나면자비를들여서동력자격증을더취득하려고노력할정도로일을열심히하는동지였거든요. 그런데해고통보를받은거야. 너무억울하고, 아무리생각해도이유를모르겠어서부서장을찾아갔어요. 부서장이그러더라는거야. 너일잘하는거는인정한다. 공장사람들도다안다. 그런데너노래방가면도우미랑잘못놀지않냐. 그게이유다. 그렇게툭던지듯이뱉더라는거예요. 얼토당토않은해고사유는곧해고의기준이없었음을의미했다. 노조전, 현직간부와현장에서바른소리를하던사람들은모두 78명해고자명단에포함되었다. 정리해고는명백하게노조를무력화하려는수단이었다. 다른이야기다집어치우고, 2005년당시코오롱이재계순위 23위였어요. 그런대기업이 78명정리해고하면경영위기가해소되느냐는거죠. 이제는공식이되어버렸잖아요. 정리해고해서노동조합무력화시키고어용노조가들어서는. 코오롱도그런목적이었어요. 8년, 가슴을훑고지나간상처, 상처들 2009년에만해도함께하는동지들이스물아홉이었는데, 그나마도세월이다앗아갔다. 지금은열여섯이남았다. 위원장이 이제열여섯남았어요. 그러는데갑자기가슴이아려온다. 그이가잠시말을잇지못하는동안 스물아홉, 열여섯 하고차례로가만히발음해본다. 그짧은음절, 음절을헤아리는동안언뜻그사이에머물렀던사람들이들어왔다사라진다. 그가떠나보낸동지이야기를꺼낸다. 투쟁을시작할때그형님딸이아빠투쟁지지한다고편지까지쓰고그랬었다고. 아빠가정리해고에맞서싸우는것들이정의로운일이라고생각한다고. 그딸이편지에그렇게썼더란다. 아빠, 힘내세요 라고. 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101

그런데투쟁이 3년째접어들때그딸이아빠에게욕을해요. 최위원장은그말을꺼내면서울컥목이멘다. 떠날수밖에없었던동지의이야기를하는동안보낼수밖에없었던이는목이멘다. 엄마를고생시키는무능력한아빠. 아빠가정말원망스럽다고. 그렇게바뀌어요. 결국그형님이투쟁을포기했어요. 투쟁 2년차일적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아들내미이야기도꺼낸다. 과천본사맞은편에천막치고있었을때였어요. 집사람은일을하러나가니까. 한저녁 8시쯤되었는데아들내미한테전화가와서는그러는거야. 아빠, 배고파. 그럴때는정말이지. 내가왜이러고있지? 그런회의감이들었어요. 그런고비들을많이넘겼죠. 복직투쟁이뭐야, 아빠? 올해 2월비정규직과정리해고철폐를위해걸어나가는 희망뚜벅이 행진때열린 뚜벅이백일장 에서최일배위원장의 < 복직투쟁이뭐야 > 라는시가당선되었다. 초등학교입학한딸이 / 설문지를갖고왔다 / 직업과생활내역조사하라는내용이다 / ( 줄임 ) 직업. 뭐라고하지. 그냥대충속일까. 잠시고민하다가 / 정리해고복직투쟁중 이라고말했다 / 눈을동그랗게뜨고 복직투쟁이뭐야? 라고묻는다 / ( 줄임 )/ 옆에서한참지켜보던아내가말한다 / 됐거든, 그냥무직이라고쓰지 란다 / ( 줄임 )/ 슬프다. 한번도무직자라고생각하지않았는데 / 하지만결국은 노동자 라고썼다 / 딸이고개를갸웃거리든아내가면박을주든 / 나는자랑스러운노동자이니까 / ( 줄임 )/ 이제부터딸에게도노동자라는말이얼마나아름다운지 / 세뇌 를시켜야겠다 / 아내가없을때 그에게딸이야기를좀해달라고했다. 딸이야기는할게너무많다고너스 레를떤다. 10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2006 년구속되었을때, 딸애가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애가받을충격때문에석달만에아이에게편지를썼어요. 아빠가와있는곳은죄를짓는사람들이오는곳이다. 그런데아빠처럼이런일을하다가오는사람들도있다. 여기서는그런사람들을양심수라고부른다. 아빠는여기있는것에대해우리딸한테조금도부끄럽지않다. 우리딸도아빠가여기있는것에대해서부끄럽게생각하지않았으면좋겠다. 딸한테답장이왔어요. 아빠가자랑스럽다 고요. 그렇게한다섯달만에딸아이가면회를왔어요. 여름이었거든요. 토요일아침 10시에면회예약을했는데차가밀렸던모양이에요. 날은더운데주차장에서뛰어온딸이그러는거예요. 아빠본다는생각에며칠전부터가슴이뛰어서잠도안왔는데, 면회시간이늦어서뛰었더니심장이터지는줄알았다고요. 얼마전생일날에는딸이 아빠, 사랑한다. 고폭풍문자를보냈더란다. 가족들이싸움을오래할수있는원동력이되는것같다면서웃는다. 얼마전에는아내가그러더란다. 당신이이일을보람있어하는것같아서더말리지못하겠다고. 그의아내는 12시간일을하고있다. 하루 8시간만일하고, 일요일만큼은쉬고싶다는아내에게그는늘미안하단다. 쌍용차송전탑농성현장 ( 출처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103

기나긴투쟁의목적그럼에도불구하고싸움을그만둘수없는이유는더이상의정리해고를막기위해서라고이야기한다. 정리해고했더니저것들정말징글징글하게포기도안하고싸우더라. 최소한정리해고를하려고할때그런고민정도는할수있게끔만들자. 그것이우리싸움의목적이자의미라고생각했는데, 우리이후에도정리해고가굉장히쉽게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런것들을보면서우리가좀더치열하게싸우지못한잘못이아닌가, 그런자괴감이많이들어요. 그렇게 8년이라는시간을, 이제세월이라고불러도될그긴시간들을보낸이들은이제 내싸움 이아닌, 우리싸움 을이야기한다. 이제승리해서복직하셔야죠. 하는말에그는쌍용자동차해고자들이먼저복직되어야하지않겠느냐고되묻는다. 그래도코오롱이제일형이니까.( 웃음 ) 5월에천막치면서도고민한것이그거였어요. 쌍차나재능에서나힘들게투쟁하고있는데우리가여기천막을치면서거점이분산되면어떡하지. 가능하면더힘들고어려운데가먼저해결되어야지싶은마음들이먼저들어요. 재능교육지부농성장 ( 출처 : 참세상 ) 10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이미이것은코오롱만의문제가아니다. 정리해고를용인하는이사회가문제다. 죽어가는노동자들을모른척하는이정부가, 이나라가문제다. 최일배위원장은그런이야기들을하고있다. 노동자들은단지 대화 를하기위해목숨을건다. 지금도이나라곳곳에서굶고, 기어오르고, 목에밧줄을걸면서외친다. 만나달라고, 대화하자고. 맨몸의노동자들이할수있는것들은그런것들이다. 법도정치권에서도해결해주지않는다. 그들이주판알을튕기는동안지금도곳곳에서더잃을것도없는노동자들이목숨하나내놓고싸우고있다. 말라가는김정우지부장을지켜보면서쌍용차의고동민조합원은트위터에이런글을올렸다. 쉰살이넘도록이렇게어려운투쟁은없었다고, 단식투쟁이제일어려운것같다면서도싸움을멈추지않는김정우지부장을잊지말아주세요. 그의싸움을두렵지만지지해주세요. 잊지말아달라고한다. 아직우리는여기서싸우고있다고, 우리의정당한투쟁들을기억해달라고이야기한다. 지금도인천의빈공장에서콜트콜텍노동자들이정리해고철회를외치며 11월 20일현재 2,120일째투쟁을이어가고있다. 뿐만아니라시청광장건너편환구단앞농성장에서는학습지노조재능교육지부가 11월 23일로투쟁 1,800일을맞는다. 대선을앞두고수많은정치인들이그들을찾지만, 또한대선정국속에그들의요구는다시묻히고잊혀지고있다. 조세희소설가의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 에는다음과같은구절이있다. 그들은거짓말쟁이였다. 많은사람들이이미많은계획을내놓았다. 그런데도달라진것은없었다. 정리해고금지를, 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인정을, 비정규직노동자차별금지에대해구체적인법안들을내놓지못한다면누가대통령이되든그들은이미거짓말쟁이다. 그것없이그들이말하는 진심 이희망이될수는없다. 말장난들속에서더많은이가죽어가기전에지금그들을기억하자. 르뽀 아직, 거기그들이있다 105

그것이어느대통령도만들어낼수없는그들의, 아니우리의희망이될테 니까. 잊지말자. 아직거기, 그들이있다. < 장기투쟁농성장들 >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농성장 : 대한문앞 쌍용자동차고공철탑농성장 : 경기평택시칠괴동쌍용자동차평택공장정문건너편송전탑 학습지노조재능교육지부 : 시청광장환구단앞 콜트콜텍농성장 : 인천부평구갈산동콜트악기부평공장 ( 갈산역 1번출구앞에서부평소방서방향으로직진후부평IC사거리에서횡단보도를건넌뒤오른쪽으로길을따라 20m 정도내려오시면왼편에콜트공장위치 )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농성장 : 과천정부종합청사역 4번출구앞 골든브릿지증권노동조합농성장 : 충정로골든브릿지본사앞 한국쓰리엠해고자농성장 : 여의도금융감독원앞 전북고속버스노동조합농성장 : 전주종합경기장야구장조명탑위 (2012.12.12. 잠정합의로고공농성중단 ) 현대자동차비정규직해고자최병승, 천의봉 : 울산명촌송전탑위 유성기업해고자농성장 : 충남아산유성기업공장앞굴다리위 10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돌발논문 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김수민 ( 구미시의회의원 / 아이쿱구미생협조합원 ) 2012년 9월 27일오후 3시 43분, 경북구미시산동면구미국가산업단지 4 단지 (4공단) 의 ( 주 ) 휴브글로벌업체노동자들이탱크로리에서불산을옮기는과정에서가스누출사고가발생했다. 현장에있던이회사직원 4명과펌프수리외주업체 1명등모두 5명이사망했다. 추석연휴불과며칠전에벌어진이사고는 사고 를넘어 사태 로명명되었고이내전국의이목이집중되었다. 급기야누출된 불산 이라는물질은인터넷주요검색어로등극하며공공의경계를받기에이르렀다. 불산 ( 플로우르화수소산 ) 이란무엇인가? 불산은플루오르화수소산이라고도일컬으며이는플루오르화수소의수용액이다.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는분자식으로 HF 라고표현된다. 불산의구성원소중하나인플루오린 ( 불소 ) 은반응성이매우높기때문에다양한다른원소와결합한화합물로존재하곤한다. 플루오르화수소는색깔이없으며액체상태에서도투명하고냄새가자극적이다. 물에도잘녹지만섭씨 19.5도에서도쉽게기화된다는특징이있는데, 이점이바로이번에불산가스가누출되어퍼진결정적요인이었다. 불산자체는황산, 염산과같은강한산성의물질은아니다. 대신농도가높아질수록급속도로산성이높아질뿐이다. 불산은산성이높아서가아니라높지않은탓에오히려문제가된다. 불화수소가불소이온 (F-) 이되면세포막을통과하기힘들지만, 산성이강하지않은불화수소는조직에침투하기가쉽다. 돌발논문 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107

플루오르화수소는유리나금속같은것들을잘녹이는등강한부식성을지니고있어서유리의표면가공, 전자부품이나통신장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등에서널리쓰인다. 첨단산업과동떨어진이미지가있지만, 쓰임새를따지자면첨단산업과떨어져서존재하지않는존재임이분명하다. 반도체표면처리제등으로도사용된다는사실은최근직업병발생으로물의를일으키고있는삼성등반도체사업장의안전문제를연상케하기도한다. 플루오르화수소는불소에오염된물이나음식을통해인체로유입될수있다. 들어온불소는갑상선이나동맥, 신장등에서고농도로분포해있다가소변을통해배출되지만, 뼈나치아로흡수된불소는그대로포함되어침착되어버린다. 소량이라면플루오르화물이충치를예방할수있으며이러한이유로일각에서 수돗물불소화 를주장하기도했지만, 과도한플루오르화물은뼈를허약하게만들고골절의위험을높인다. 사고현장부근마을입구에선나무부터특산물멜론까지식물들이거의말라죽었다. 불산이생명체에끼칠악영향이보인다. 10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기체로변해버린불산가스를접촉할경우는눈, 코, 목안이자극되며, 호흡기로흡입하면폐렴이나폐수종, 기관지염, 출혈성궤양등을일으킬수있다. 물론먼거리에서저농도로노출되었으나그직후증상이없다면나중에후유증이나타날가능성이희박하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 불산노출에따른영향이그만큼즉각적이라는뜻이기도하다. 그러나고농도또는근거리노출은상당히위험하며, 저농도일지라도불산가스에장기간노출되면뼈가상하고운동장해가생길수있다. 무대책과대피없는대책에희생된주민과노동자불산을다루는공장은주거지에서멀찍이떨어져있고산세로둘러싸인곳에건설되는것이마땅하다. 하지만사고공장바로지척에농촌마을인산동면봉산리 임천리가있었다. 그렇지만주민누구도그런사실을몰랐다. 화학공장설립업체는공장안전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는데이것이 5 인이상공장에만적용되는바람에 2008년설립당시종업원수가네명이었던 ( 주 ) 휴브글로벌은여기서예외가되었다. 불산이누출된탱크로리는인증을받지않은설비였다. 규제의시야에서이공장이제외된탓이었다. 게다가종업원 30인미만이라는이유로환경부의정보공개대상에도포함되지않았다. 불산원액을희석시키는위험강도높은공정을소화하는 ( 주 ) 휴브글로벌과같은업체말고도불산을취급하는공장은숱하다. 경북구미국가산업단지에입주한 1,662개의업체가운데 10.3% 인 172곳이석유화학업체고, 그밖에도숱한공장에서불산처럼위험한물질을취급한다. 그러나어떤물질을어디서다루고있는지시민들이관련정보를공유하지못하고있다. 사고이후에도제대로공개되지않고있으며, 앞으로도공단자본의압력앞에시민의알권리는위태로울전망이다. 돌발논문 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109

인근주민들은소가침을흘리는등의징후를통해단순화재가아님을간파하고사고직후피신을선택했다. 하지만이튿날인 9월 28일구미시는환경당국의 안전하다 는발표를근거로주민들을마을로되돌려놓았다. 마을의말라죽은농작물들은 여기서사람이살기힘들다 고웅변하고있었고, 주민들에게각종증세가나타났는데도말이다. 다시논란이인끝에 10월 6 일주민들은재대피를결정했고, 10월 7일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환경운동연합은피해지역의환경오염도를측정하기시작했다. ( 그림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http://report.safedu.org) 조사결과수질내불소농도는환경부에서발표한농도와유사하였고, 토양내불소농도는수용성불소농도만을분석했기에별도의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발표됐다. 문제는식물내불소농도였다. EU에서수립한가축먹이기준 ( 통상적인기준 : 150ppm, 가장엄격한기준 30ppm) 을수백배내지수 11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십배초과하였다. 불소농도는토양및수질에비해식물에안정적으로잔류한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사고당시불소농도는심각한수준이었다. 식물에잔류한불소농도를근거로사고당시의공기중불산농도를계산한결과는최고 15ppm이었다. 이는실제노출시간보다더긴 24시간을노출시간으로설정했기때문에보수적으로측정된값이라할수있다. 15ppm은생명이나건강에즉각적으로위험을끼치는수치인 30ppm의절반에이른다. 반면, 환경부에서공식발표하여구미시가피해주민을마을로복귀시키는근거로쓴불산농도는 1ppm이다. 검지관 1 을사용한간이측정답게지극히부정확하고부실한발표였을공산이높다. 민주노총이붙인펼침막. 누군가이를철거하기도했다. ( 사진제공 : 민주노총금속노조구미지부배태선사무국장 ) 1 가스속에들어있는미량의성분을검사하거나그양을재는데쓰는기구. 공기속의유독물질이나유해가스 를알아내고분석하는데쓴다.( 네이버사전, 편집자주 ) 돌발논문 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111

환경당국이인근마을주민들을우롱하였다면, 고용노동부와공단경영자들은노동자들을내팽개쳤다. 불산노출로인해그어느곳보다위험해진공간은 ( 주 ) 휴브글로벌곁에있는 4공단지역의업체들이다. 그럼에도추석연휴에하루이틀쉰것외에대부분의공장은일본자본이경영하는대기업부터, 대기업에납품하는수량과기간을맞춰야하는중소기업까지비정상적으로정상가동했다. 휴업한업체도있었지만얼마가지못했다. 노동자들에게주어진조치는건강검진뿐이었다. 휴업조치없는공장에서일해야만했던한노동자의증언이다. 사고지점 300m정도떨어진곳에 라는업체가있는데, 그안의인력공급업체에서일한다. 사고당일 5시께현장관리자에게 " 우리도집에가야하는거아니냐?" 고물었다. 알아본다는현장관리자들은자기들끼리승용차타고사라졌다. 뒤늦게일하는아줌마들이뛰어나가다른업체직원들의차를얻어타고인근옥계로나왔다. ' 이렇게죽을수도있구나 ' 하는공포를느꼈다. 다음날아침출근하라는통보를받고가니마스크만주면서일하라고했다. 추석이후로몸이이상해서오후에퇴근 ( 반차휴가 ) 하여순천향병원에서 4시간기다려검사받았다. 지금도몸이아픈데어중간하게아프다. 아예많이아프면차라리쉬기라도할텐데. 직원들대다수가어중간하게아프다. 그래도밤10시까지근무한다. 이사태에서노동자들을보호할근거가되어야했을산업안전보건법은무력화되었다. 이법에따르면,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할위험이있을때또는중대재해가발생했을때는즉시작업을중지시키고노동자를대피시켜야한다. 노동자는급박한위험으로작업을중지하고대피했을때상급자에게보고하면된다. 상급자는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고, 사업주는대피한직원에게해고등불리한처우를가해선안된다. 노동자에게주어진작업중지에대한권리는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이라해도관계없다. 노조존 11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재유무와무관하게한명의노동자라도행사할수있는권리다. 하지만불산 사태와중에이법이설자리는없었다. 민주노동조합의존재가부재하며비 정규직의비중이높은 4 공단이다. 고용노동부도움직이지않았다. 보상논란속후유증은언제까지? 10월 22일민관합동조사단은본격적으로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 10월 31일 영향이미미하다 고판단하였다. 하지만합동조사단의주민대표와주민추천민간전문가위원은사퇴를결단했다. 조사단이환경청의의도에기울어지도록불투명하게구성되었고, 사고지역하천유출수의최고불소농도가음용수기준치의약 3배인 4.7mg/L로측정되었지만이같은사실이가볍게취급되었다는이유를들었다. 그리고주민대표와민간위원들이현장의참혹함을알려주는증거로꼽은농산물및식생에대해환경청이 조속제거 방침을발표한것도비판했다. 수확기가얼마남지않은시기에불산으로말라죽은벼. 지역주민과농민들의앞날에먹구름이드리워졌다. 돌발논문 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113

보상문제도난항이다. 10월 8일정부는사고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 그에따라특별재난지역피해보상비의 70% 가량을중앙정부가보상하게된다. 또시민들의건강검진비용도전액지원하겠다고밝혔다. 그렇지만보상규모에대해구미시와주민들의관점이다르며, 주민들은앞으로농사를짓지못한다고판단하고있다. 정부당국은일정한기간이지나면회복된다고말하지만, 농민들과소비자들의심리가불안한이상이지역에서농업행위는이어질수없다. 2 본디봉산리와임천리는구미경제자유구역을건설하는부지로지정되어있었다. 하지만사업주체인수자원공사는토지보상을하지않은채시간만보내고있다. 4대강공사에따른자금난이그원인으로지목되곤한다. 토지를소유한주민들은토지보상도받지못하고재산권행사도불가능한데따른고통을받고있다. 따라서수자원공사가토지를매입한다면주민들의보상및이주문제가풀리기쉽다는의견이지역사회에서는지배적이다. 물론뒤집어말하자면, 수자원공사가나서기전까지주민들과구미시는상당히지난한과정을밟을수밖에없다는뜻도된다. < 표 1> 불산사고피해규모 ( 구미시집계, 2012. 11.18) 계농작물피해가축피해차량피해 기타피해 ( 기업피해포함 ) 건수 ( 농가수 ) 내역 (ha) 건수 ( 호수 ) 내역 ( 두수 ) 건수내역건수내역 3,944 2,144 429 212 141 ( 한우 951, 말 8, 염소 230, 닭 588, 거위 4, 개 1,739, 오리 17, 토끼 86, 양봉 321) 1,283 1,962 ( 개인 184, 기업 1,778) 291 기업피해 : 148 개사 2 산동면봉산리 임천리뿐만아니라구미전지역의농민들이소비자들의불안감이나과장된소문에따라스트레스를받고있다. 구미시의면적은서울특별시보다조금넓고사고지역은시가운데서동쪽으로치우쳐져있음에도불구하고, 별근거없이구미산농산물전체가기피대상이되고있기때문이다. 11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일단도마에오른건 < 구미시주식회사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안 > 의보상심의위원회구성조항이었다. 피해주민들은불안감과분노를표출했고, 해당지역구의시의회의원들은피해주민에게유리한수정안을역설했다. 이것이상임위 ( 기획행정위원회 ) 를통과하였으며, 상임위결정을존중한다는관행에힘입어그대로본회의를통과했다. 후폭풍이있었다. 시민의혈세로부담할보상금액인데피해주민들에게지나치게유리하도록위원회를구성한다는비판이일었다. 노동자대표가빠졌다 는중요한지적도있었다. 이비판에관한반론도있다. 구성상의문제점이나타나면그때가서수정하면될일이며우선은피해주민의정서를고려해야할때라는것이다. 또보상기준액수는이미정해져있으므로위원회심사가보상규모를크게좌우하지않는데도과도하게위원회구성에골몰한다는일각의목소리도있다. 11 월 14 일구미시도리사에서사고로희생된노동자들의사십구재가열렸다. 돌발논문 구미불산가스유출사태, 무엇이문제고얼마나심각한가? 115

남아있는가장큰문제는시민의건강권이다. 실제증세가있어서든막연한불안감때문이든병원을찾은시민이 1만2천여명을넘었다. 건강피해가사고이래한동안지속되었다고보기는어렵지만, 이미피해를보았던주민, 노동자들과사고직후현장에출동한소방관등공무원들에대한조치와배려가절실하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건강역학조사단도포함되어있는데, 정부당국의의도대로운영되고있다는의구심으로인해파행으로치닫거나, 공단노동자들을배제한다거나, 조사의범위와기간을애써축소해서는안될것이다. 피해주민들은 10월 8일다시대피한이래지금까지산동면환경자원화시설과해평면청소년수련원에서생활하는중이다. 그리고노인들이대다수를차지하는그들앞에, 겨울이다가오고있다. 차라리최초의대피를한동안유지하였다면주민들도 10월말발표된환경오염도조사를신뢰하거나마을로되돌아갈엄두가나지않았을까. 아직까지구미시와환경부는경솔하게주민들을마을로되돌린잘못을시인하지않고있다. 노동자들을피해상황에노출시키고공장가동에만골몰했던고용노동부와자본도마찬가지다. 11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서평 금융권력에지친당신, 떠나자, 협동의세계로 화폐전쟁 을읽고 이현숙 ( 한겨레경제연구소소장 ) 2007년 6월출간된 < 화폐전쟁 > 은중국에서만 100만부가넘게팔리는대성공을거뒀다. 미국의중국계금융전문가쑹훙빙은이책에서 18세기이후세계사를바꾼굵직한사건들뒤에도사린로스차일드등금융재벌의음모를폭로했다. 대도무형 ( 大道無形 ), 즉형태도없는초슈퍼급부호들로이뤄진국제금융재벌이세상을지배하고있다는것이다. 이책을읽다보면미국대통령은세상에서가장위험한자리로보인다. 연방중앙은행설립에반대한 9대해리슨, 12대테일러등군인출신의건장한두대통령이대수롭지않은질병으로사망했다. 1865년링컨, 1881년가필드, 1963년케네디등세대통령은금융권력에반대해의문으로가득한총격으로피살됐다. 저자는이모든것의배후에는세계를실제로지배하는금융권력의음모가있다고주장한다. 금융권력은일찍이미국정부와치열하게힘겨루기를해왔다. 그리고대부분의경우금융권력이이겼다. 놀라운사실은연방준비은행이한국은행처럼정부기관이아닌민간은행이라는것이다. 세계기축통화인달러를찍어내는권한을손아귀에쥐고세계경제를휘두르는연방준비은행의속내를들춰보면연방도없고, 준비금도없고, 은행이라고할수도없다. 로스차일드라는소수의금융재벌이주주이고, 연방준비은행은이들의이익을위 서평 화폐전쟁 117

해일한다. 국지전으로끝날수도있었던 1차대전은미국연방준비은행이마련해준돈으로수천만명의생명을앗아가는세계전쟁으로확전되었다. 2차대전을일으킨히틀러도월가의뒷돈으로정권을잡고전쟁을준비했다. 하지만은행가들은연이은전쟁으로횡재를했다. 화폐를찍어내는권한을가진연방준비은행덕택이었다. 세계제일의부호인빌게이츠의재산은 500억달러다. 그러나형태도잘드러나지않는로스차일드가의재산은어림잡아 50조달러에이른다고저자는주장한다. 상상조차가지않는엄청난규모의돈으로세계를지배하는국제금융재벌은누구이며이들은어떻게그많은돈을모았을까? 흥미진진한이야기는 1815년워털루전쟁이벌어지는당시의런던증권거래소에서시작한다. 세계의지배권을두고영국과프랑스가일대격돌을벌인전쟁의포성이멈추자, 거래소에서는또다른전쟁이시작됐다. 남들보다한발앞서전쟁의결과를알아낸로스차일드가는전쟁의또다른승자가된다. 그이후로스차일드가는세계에서일어난중대사건을배후에서좌지우지하는국제금융재벌이된다. 로스차일드와흡사하게정보를독점하고권력과결탁한국제금융가들은전쟁과공황을거듭하면서거대한부를축적한다. 저자는미국의크고작은공황의원인을국제금융재벌의음모에서찾는다. 국제금융재벌이의도적으로화폐유통량을줄여공황을일으켰다는것이다. 1837년공황은연방중앙은행의설립을반대하는미국대통령을곤경에빠뜨리기위해로스차일드가가만든것이며그후의공황들역시국제금융권력이화폐공급을줄여생긴것이라고주장한다. 1929년대공황은금리를내려사람들이앞다퉈돈을빌려투자를하도록만든다음, 갑자기돈줄을죄어서온것이라는설명이다. 대규모긴축이있을것이라는사실을미리귀띔받았던극소수의부자들은공황의과정에서엄청난돈을벌었다. 반면, 은행에서돈을빌려농경지를늘린농민들은갑자기오른금리때문에돈을 11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갚지못해농지가경매에넘어가는등커다란피해를입었다. 이과정에서금융재벌은채권등을적정가치보다훨씬싼가격으로사서큰이익을얻는다. 저자는이를양털깎기라고부른다. 우리가겪은가장생생한양털깎기는바로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다. 20세기후반, 경제발전을통해착실하게부를축적한아시아각국에대해국제금융재벌은작전을벌인다. 대규모외화대출을통해아시아각국에자산버블을만들고난후, 금융위기를조장해단기차입금을회수하는통에외환위기가왔다는것이다. 눈에띠는부분은한국이유일하게양털깎기에서살아남았다고, 이는정부의과감한개입과금모으기운동과같은국민의적극적인참여덕분이라는것이다. 저자는 21세기세계를지배할결정권은 화폐 라고주장한다. 핵무기보다더중요한화폐에대한올바른이해는다가올 피없는전쟁 에대비하는길이라고말한다. 그리고국제금융재벌의다음목표는중국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 그래서주권국가의영역에영토 영해 영공등물리적공간외에금융이추가돼야한다는 금융하이프런티어 라는개념을제시한다. 이 금융하이프런티어 를장악하는자가결국화폐전쟁에서승리한다는것이다. 아울러 은 을쥐고있는것이중국이금융패권을쥘수있는방법이라고주장한다. 과거중국의은본위제와서방의금본위제싸움에서중국이패했다며그동안값비싼은을수출하고값싼미국달러를대금으로받은중국의과오를지적한다. 중국은세계최대의은생산국이다. 국제금융권력의엄청난음모론을접하면서독자들은허무감마저느끼게된다. 우리를둘러싼일에대해스스로는아무런힘을쓰지못하는무력감이들기때문이다. 탐욕스런금융권력이우리의삶을송두리째망치는일이없게하기위해서는우리는어떻게해야하나? 저자는숱하게많은전란과경제위기를통해서민들이깨달은진리가있다고말한다. 그것은바로경제적자유가없을때정치적자유는공허한메아리일뿐이며, 경제평등이이루어지지않는한민주제도역시뿌리를잃고돈의농간에놀아나는도구에불과 서평 화폐전쟁 119

하다는사실이다. 이제우리는경제적자유를위한대안을찾아야한다. 여기에협동조합의역할이있다. 2012년 12월에우리나라에는협동조합기본법이시작된다. 협동조합을만들기가쉬워지고협동조합을통해할수있는일의문이넓어진다. 화살대하나하나는쉽게부러지지만, 화살대가합쳐있을때는쉽게부러지지않는다. 한사람, 한사람의힘은크지않지만힘이합쳐지면큰힘을낸다. 협동조합은개인의힘을합치는참좋은방법이다. 12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 (The Co 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 ) 아이쿱생협대표단 4인 ( 오미예소비자활동연합회회장, 신성식생산법인경영대표, 김태연무역팀장, 이주희대외협력팀원 ) 이지난 10월 31일부터 11 월 2일까지영국맨체스터컨벤션센터에서열린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행사에참가했다. 총 88개국 734개협동조합, 그리고 11,800명의참가자들이모인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는 2012년 UN이정한세계협동조합의해를마무리하는대규모행사이다. 2012년뜻깊은해에영국에서이행사가개최된이유는영국이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탄생한협동조합의발생지이기때문이다. 10월마지막주일주일동안 3개의전시 (ICA엑스포, 코퍼라티브리빙, 협동조합거리 ), 150개의워크숍, 10개의관련회의와 ICA특별총회도함께진행됐다. 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는 ICA와영국최대의생협코퍼라티브그룹 (Cooperative Group) 과영국협동조합연합회인코퍼라티브 UK(Co-operatives UK) 가함께주최했다. 10월 31일첫날열린개막식에서는폴린그린 (Pauline Green) ICA회장을비롯하여, 찰스굴드 (Charles Gould) ICA사무총장, 렌워들 (Ren Wardle) 코퍼라티브그룹회장, 데이비드버튼 (David Button) 코퍼라티브 UK 회장등의인사말이있었다. 폴린그린회장은 "' 더나은세상을만드는협동조합 ' 로고와슬로건으로전세계협동조합이하나가되었다. 그러나 2012년은우리에게훌륭한한해였다고끝낼것이아니라이기세를계속하여이어나가야한다 " 고말했다. 북미최대의금융협동조합인데잘댕 (Desjardins) 그룹의 CEO 모니크르루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121

(Monique Leroux) 는지난달퀘벡에서열린국제협동조합정상회의에서발표된선언문을폴린그린회장에게선사하는시간을가졌다. 이선언문은현재의취약한경제속에서협동조합이경쟁력을유지하고조합원들과성장을계속해나가면서혁신적이고앞으로나타날요구에유의미한주체가되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세계식량의날 (10월 16일 ) 주제로 ' 농협-세계를먹여살리는주체 ' 가된것을계기로, 기조연설로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의호세그라지아노다실바 (Jose Graziano da Silva) 사무총장이연설하였는데, 식량안보와기아문제해결에대한전세계농협의공헌을높이사면서협동조합운동이노벨평화상수상의자격을가지고있다고강조했다. ICA특별총회의주요의제는 ICA본부사무실이전문제 ( 스위스에서벨기에로이전할때법체제정비 ), 제7원칙환경조항추가의건 ( 중요한사안이니만큼상설위원회를설치하여충분한논의가필요 ) 등이있었다. 그러나이번총회에서가장중요한점은 ICA가발표한 ' 협동조합 10년을위한청사진 ' 이었다. 청사진은지난 1년간전세계협동조합인들의의견을모아폴린그린회장을대표로하는실무그룹이작성하였고, 2020년까지가장빠르게성장하는협동조합기업체를목표로하고있다. 청사진초안은 1) 참여 ( 조합원참여와거버넌스변화 ), 2)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의구축자로서의협동조합 ), 3) 정체성 ( 협동조합메시지구축과협동조합정체성확보 ), 4) 법체제 ( 협동조합의성장을지지하는법체제확립 ), 5) 자본 ( 안정적인협동조합자본확보 ) 으로한 5가지주제로, 2020년까지경제, 사회그리고환경의지속가능성에서인정받는리더로서협동조합이자리매김하기위한목표가담겨있다. 올해로세번째를맞이하는 ICA 엑스포는협동조합사업활성화를위한협 동조합무역교류이며, 35 개국의 100 여개협동조합이참가했다. 커피, 초콜 12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릿, 메이플시럽, 캐슈넛, 수공예품등물품외에도영국의협동조합연구대학및교육프로그램, 은행, 관광등다양한분야의세계협동조합부스가마련되었다. 물품홍보부스중에서도특히공정무역품을소개하는별도부스가가장활발한모습이었고, 대부분의부스는세계협동조합의홍보관으로이용되는느낌이라구성및내용면에서좀더보완이필요해보였다. ICA가협동조합간무역부문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하는만큼물품거래상담및계약등이실제로이루어지도록공간을기획하고, 부스별전담담당자배치와설명, 보다풍성한물품전시등좀더충실한내용을담아야할필요가있었다. 코퍼라티브리빙 (Co-operative living) 은다양한생활속에 ( 학교, 주택, 교통, 레스토랑, 펍, 매장등 ) 자리잡고있는협동조합을체험할수있는전시였다. 전시뿐만아니라요리강습을비롯한아이스크림시식회도함께진행되어더많은관람객을끌어모았다. 협동조합거리 (Co-operation Street) 는아이들을위한보육협동조합, 장례협동조합, 핸드폰사업협동조합등영국에서활동하고있는흥미로운협동조합전시도참가자들에게영국협동조합운동의다양한활동, 사업을엿볼수있는시간을제공하였다. 이번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는무엇보다전세계협동조합인이함께모여세계협동조합의해의성과와이성과를지속적으로이끌협동조합의미래에대하여이야기하는기회가되었으며, 차기총회는 ICA총회사상최초로아프리카케이프타운에서 2013년 11월개최된다. *** 이번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에서는본행사이외에도맨체스터주변의다양한협동조합이나매장을방문하는견학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11월 1일대표단은현재공사중인코퍼라티브그룹본사와로치데일공정선구자박물관을방문했다. 맨체스터대규모복합개발프로젝트인 NOMA (North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123

Manchester) 프로젝트의첫번째단계인코퍼라티브그룹 (The Co-operative Group) 의 15층높이 ( 지하주차장포함 ) 본부원엔젤스퀘어 (One Angel Square) 는 2013년 1월부터총 3,500명의직원들이근무할예정이며, 독특한모양때문에 ' 잘린달걀 ' 이라는별명을가지고있다. 이빌딩은유럽에서가장지속가능한건물중하나로평가받고있으며, 유채유를이용한바이오디젤발전소를통하여전기와난방을제공한다. 태양열시스템등의천연자원을사용하여현재에너지사용량의반을절감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무엇보다건물외부의큰어스튜브 (earth tube) 3개가공기를빨아들여빌딩공기순환, 온도유지역할을하고있으며독특한모양으로건축물로도감상할수있다. 환경적인면뿐만아니라, 건설과정에서지역사람들에게일자리제공, 지역건설업체들과의계약등지역사회활성화에도기여하고있다. NOMA프로젝트는거대한도심재생프로젝트로 2029년까지코퍼라티브본사뿐만아니라상가, 거주시설, 호텔등이새워져맨체스터지역활성화를꾀할것이다. 두번째로는세계협동조합의해를맞이하여새롭게단장한로치데일박물관을방문했다. 배고픈 40년대로불렸던 1844년 28명의로치데일지역의직조공들이출자하여 31 Toad Lane에오픈한매장이 1931년박물관으로오픈하였으며, 이번세계협동조합의해를기점으로새롭게개장하여코퍼라티브유나이티드에참여한많은협동조합인들이방문했다. 박물관에는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의역사, 사진자료및현재협동조합에대한이야기가전시되어있어많은협동조합인들에게협동조합선구자들의의지와신념을다시금느낄수있는귀중한공간으로재탄생하였다.*** 12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수기부문당선작 일반부문 - 억척짠순이의 윤리적 소비입문기 -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 청소년부문 - 윤리적소비체험수기 125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 일반부문 억척짠순이의 윤리적 소비입문기 김소연 내별명은 짠순이 다. 어릴때부터용돈을차곡차곡모아피아노, 컴퓨터와같은굵직한물건들을사는데재미를붙였다. 유럽여행은물론결혼준비, 출산준비에이르기까지늘철저히계획을세우고정확하게계산하는습관은알뜰살뜰하게살림을꾸려나가는원동력이되었다. 그런나에게 윤리적소비 는어울리지않는조합이었다. 비용대비최고의효율을찾는 합리적소비 를지향했기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장을본카트에는 1+1 기획상품, 땡처리재고상품, 단위가격이제일싼물건들이대부분이었다. 더불어마일리지할인카드와쿠폰도꼼꼼히챙겼다. 무조건싸고양많은것을찾아발품을파는억척아줌마의전형이었다. 그런내가 윤리적소비 를알게된것은둘째백일선물로받은신발한켤레때문이었다. 국제구호단체월드비전에정기적후원을하고있는여동생은나와는사뭇다르다. 합리적인계산보다는의미와가치를소중히여기는골드미스이다. 그런동생은외식비를아껴월 3만원씩후원을하고있었다. 동생의후원을받고있는꼬마아이는후원자를만나기전까지학교가아닌커피농장으로출근했다고한다. 우리가아무생각없이브랜드의이미지와분위기에취해커피한잔의여유를즐기고있는사이, 열살어린아이의고사리손은종일커피열매를따고있었다. 그리고받는하루대가는 1달러어치의묵은밀가루였다. 이것이가족다섯명의일용할양식이다. 뛰어놀기에도바쁜나이에꿈도미래도없이살기위해노동현장으로내몰리는사연이안타까워후원을시작한이후아이는학교에다닐수있게되었다고한다. 그런동생의선물은아기키우느라고생한엄마를위한 탐스 신발이었다. 다리수술한이력도있고원체힐은못신는체질이라굽없고편안한운동화가딱필요했는데센스있는동생의마음이담겨있었다. 그런데가격이 69,000원이란다. 너무예쁘고편하긴한데캔버스화치고는좀비싸다 며바람을넣었다. 그 12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러자이름조차생소했던 탐스 신발에대해알려주었다. 아르헨티나와남아프리카공화국등지에서아이들이맨발로걸어다니는것을보고그들을도울수있는방법을 1 : 1 기부공식에대입한것이라고했다. 한켤레를구입할때마다똑같이한켤레가맨발의어린이들에게신발로기증된다고했다. 이미젊은층과아기엄마들사이에서는심플한캔버스이미지의편안한착용감으로인기가높은데나만뒷북이었던것이다. 싼값에많은양을쇼핑한하루는만족스러웠다. 그러나지구반대편누군가는그싼값의희생양이되고있었다. 그리고그착취된노동력의대부분이어린아이라는사실은내가 엄마 라는이름으로살고있다는것이부끄러워졌다. 불합리한현실과권력층의횡포에화가났고그들의희생에마음이아팠다. 그러나당장떨어지는잔돈푼의이익을포기하기란좀처럼쉽게다가오지않았다. 그날부터 짠순이 억척아줌마가좀더부담없이 윤리적소비 에가까워질수있는방법이없을까고민하기시작했다. 나의장점인알뜰함에 윤리적 인소비를어떻게접목시킬것인지가관건이었다. 먼저 윤리적소비 란상품이나서비스를선택할때윤리적가치를고려하여선택하는것을말한다. 그선택에는환경과인권, 공동체등의도덕적인의미가담겨있다. 물건을고를때가격과품질만을따지는것이아니다. 만드는과정가운데부당한강요와억압으로인한노동이있었는지확인한다. 그리고환경을파괴하는유해물질이발생되지는않았는지, 동식물이불필요하게희생되지는않았는지살펴본다. 제품의유통경로를탐색해내가살고있는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것인지를탐색하며보다능동적인소비의 주체 가되는것이다. 아하! 이제야비로소감이잡히기시작했다. 윤리적소비 란바로 책임질수있는소비 라는것을말이다. 그래서찾은 윤리적소비 의첫번째방법은 아름다운가게 를비롯한중고시장의적극적인활용이었다. 30개월인큰아이와백일이갓지난두아이를키우는육아맘에게안성맞춤이었다. 저출산국가라는오명뒤에는아이한명키우는데드는돈때문에출산을미루거나포기하는부모들의한숨이서려있다. 임신이라는기쁨도잠시, 천차만별의가격대를자랑하는출산용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억척짠순이의 윤리적 소비입문기 127

품에혀를내두르게된다. 하나뿐인내자식에게내돈으로원하는것을해주겠다는엄마들의욕심을나무랄수만은없다. 그러나돌도지나지않은아기가 200만원대의유모차를사달라고졸랐을리없다. 한글도깨치지못한꼬마가유명수입브랜드의티셔츠만을고집하지는않았을것이다. 결국이런소비흐름의주동자는엄마, 즉소비자본인의허영과자기만족을위한것일뿐이다. 남들이알아주는브랜드를입고사용함으로체면을세우는사이소비의주체는 나 가아닌 남 이되고만것이다. 이렇게상대적인비교의식에갇혀아이를키우다보니한숨만늘어나게된다. 그래서시작한 윤리적소비 의첫출발은둘째아이의바운서였다. 친구네큰딸이쓴것을우리큰딸이이어받은중고품이다. 다시친구네둘째가그리고석달전다시우리둘째까지네명이신나게돌려쓰고도아직까지멀쩡하다. 두집모두셋째계획은없기에아마도다음달이면 아름다운가게 의기부천사날개를달게될것같다. 단돈 2만원에구입한중고아기침대를시작으로카시트, 쏘서, 보행기, 동화책전집등에이르기까지 아름다운가게 에서만난인연으로아이의방이채워지고있다. 처음에는남이쓰던것을물려준다는게미안했다. 그리고조금찝찝하기도했다. 그러나한철만지났을뿐인양호한상태의물건을저렴한값에들여오는재미에빠지다보니돈과더불어공간까지절약되어좋았다. 물건하나를만드는데필요한수많은자원과이동경로, 환경을파괴하는갖가지유해작업들과공정들그리고포장, 유통과관련된물건의탄생과종말에이르는삶을추적해보면우리가얼마나과잉생산된물건공화국에살고있는지를실감할수있다. 쌓여가는아이들장난감과책, 물건들속에서어느새창고처럼변해버린아이방에정리할엄두를못낸경험이있을것이다. 엄마의욕심으로채운방안에있는철지난전집과장난감들로스트레스까지쌓여간다면가까운중고시장에들려보는것은어떨까. 떨어지는잔돈푼과는비교할수없는 윤리적소비 의뿌듯함이마음속깊이남게될것이다. 남이사니까나도따라사고, 남이있는데없으면불안한마음. 그소비를통해스트레스를해소하고마음의위안을얻는것은소비에종속되는것 12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이다. 상대적인것에연연하지않고소비의주체로서올바로서는것. 그것이바로 윤리적 소비의첫걸음이아닐까생각한다. 그주체가환경과인권, 공동체, 지역까지생각하는책임있는소비의식을가지고나아간다면 윤리적소비 는더이상어려운발걸음이아닐것이다. 아름다운가게 를이용하며절약된돈을가치있게사용하는것으로두번째 윤리적소비 를시작했다. 바로제3세계아이들의정기적후원이었다. 중고시장을통한단순한절약을넘어강대국기업의횡포에착취당하고있는어린아이들을실질적으로돕고싶었다. 생계를이어갈대안이노동뿐인제 3세계의아이들이정당한대가를받지못하는현실이안타까웠다. 대기업의유통경로에서오는부당한이윤에희생되지않도록작은후원을통해그들이노동현장이아닌학교에갈수있도록후원금을모았다. 그래서만나게된일곱살티샤의손에는이제쓰레기더미에서주운고철이아닌예쁜색연필이쥐어져있다. 티샤가학교공부를통해노동의신성함과진정성을알게되고꿈을가지도록돕는것이나의작은소망이다. 그래도아직갈길은멀다. 환경과사회, 인권, 공정무역모두그뜻과취지에는공감한다. 그러나빠듯한살림을꾸려나가는가정주부들에게가격비교는순간순간유혹이된다. 윤리적소비 에대한개념과인식의변화를적극홍보해개인의소비자보다더강력한힘을가진기업의참여로까지이끌필요가있다. 그렇게형성된기업의이미지는소비자들로부터긍정적으로각인이돼윈윈의효과를얻게될것이다. 기업이보다적극적으로공정무역의뜻을이해하고나선다면공정무역제품들의가격이보다낮아질수있다. 그렇게된다면지금보다더많은소비자들이 윤리적소비 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게될것이다. 그리고공정무역상품에대한다양한아이템개발과세련된디자인으로소비자들의구미를당길수있는대안도필요한때이다. 오늘도어김없이억척 짠순이 의장보기는시작된다. 치솟는물가와얇은지갑은여전하지만언제나잊지않는것이있다. 소비의주체는 나 이고작은 나 가모여지갑의두툼함보다도더든든하게함께살아가는삶을누릴수있다는것을....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억척짠순이의 윤리적 소비입문기 129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 일반부문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 금귀걸이, 다이아몬드반지그리고... 최선인 우와, 예쁘다 주변을둘러본다. 아무도없다. 골목길맞은편, 오늘아주머니와만나자고 약속한사람은나밖에없으니까, 고로저렇게반갑게인사를건넬사람은나 밖에없다는것을알면서도어리둥절하다. 뮤리얼아주머니와알게된지도벌써 2개월. 어느날아침골목길, 영어단어장을뚫어져라쳐다보며걸어가는동양인소녀가신기하고측은하셨던지, 그날이후부터이흑인아주머니는나의든든한케이프타운엄마이자첫현지인친구가되어주셨다. 언제나아주머니는아프리카의따뜻한햇살같은얼굴로나에게먼저인사를건네셨다. 안녕, 반갑구나, 오랜만이다. 잘지냈니? 어제는왜안왔니? 오늘은어땠 13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어? 등등. 짧으면짧고, 길면길수도있는두달이라는시간동안, 일주일에적어도두세번은만났으니함께나눈인사말만해도 20번은넘었는데... 그런데도오늘받은인사말은아주머니께처음듣는말이라은근히낯설다. 주변을한번더둘러보곤멋쩍은마음에괜스레머리를긁적이며수줍음반, 놀라운반으로여쭙는다. 저요? 저말이에요?? 아주머니의커다란눈망울이사랑스러운눈빛으로바라본다. 그럼이골목에우리아가씨말고다른분이또있나? 오늘따라유난히예뻐보이네. 특히그귀여운곰돌이귀걸이. 콕찍어 곰돌이귀걸이 를말씀하시자, 문득 아. 귀걸이를했었지. 생각이났다. 내귀를절대스스로는볼수없다는걸알면서도무의식적으로두눈이최대한귀쪽을향한다. 역시나귀가보이지않으니괜히무안해서손으로귀걸이를만지작거리며웃었다. 아, 이거요? 제가아끼는귀걸이라서하고있어요. 선물받은거라맨날끼고있었는데요? 그렇구나. 오늘처음봤어. 너랑참잘어울리는것같다. 이곰돌이, 금인가보다. 네, 제가아프리카간다고하니까오랫동안못보겠다고아는분이선물해주셨어요. 예쁜액세서리를마주할때나타나는여자들의표정을유심히본사람은알지도모른다. 유난히마음에드는귀걸이를발견했을때보이는두가지반응. 반짝이는큐빅처럼얼굴에예쁜미소가피어오르거나, 너무나원하지만가질수없는것에대한아쉬움, 체념하는표정. 한국에서가끔쇼핑할때볼수있던친구들의표정을가만히떠올려보니, 지금뮤리얼아주머니얼굴에도그두가지의의미가뒤섞여있는건아닌지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 131

싶다. 그런데딱한가지, 내가처음보는, 절대읽히지않는아주머니의묘한 표정이마음에걸린다. 그렇구나. 예쁘네. 그런데나는금귀걸이는안해, 못해... 응? 지금까지예쁘다고하시고선... 귀뚫는게무서우신건가? 귀걸이알레르기가있으신걸까? 아니면금이너무비싼걸까? 한국에서귀걸이를하지않는사람들이말했던다양한이유들을떠올려보았다. 왜요?? 왜못하세요, 아주머니?? 왜못하는데? 안하는데? 또래친구에게말하듯그냥궁금한마음에물어본질문. 당연히예상한답들이튀어나올줄알았다. 귀에매달린귀여운곰돌이를바라보던아주머니의눈빛이내눈동자를바라본다. 이렇게아름다운금귀걸이를만들기위해얼마나많은흑인들이아프고 다쳤는지알고있으니까... 심장한켠이뻥뚫린것같았다. 그리곤남아공에오기전봤던영화, 블러드다이아몬드가떠올랐다. 내가가게될아프리카가나온다는것은물론, 90 년대소녀들의영원한로망인레오나르도디카프리오가나온다기에무조건찾아갔던영화관. 하지만영화가끝나고, 내마음한쪽에남은건케이프타운도, 디카프리오도아닌, 전혀생각지도못했던아프리카의광산과반짝이는다이아몬드그리고잘려버린까만손이었다. 아주머니의예상치못한답변에좋아하는사람에게받은내사랑스런곰돌이귀걸이가갑자기블러드다이아몬드와겹쳐진다. 방금전까지만해도귀걸이를했는지안했는지도모르겠던귀가괜히간지럽고시렵다. 정말요? 그래서정말금귀걸이는안하시는거예요? 정말모기만한목소리가나와여쭤봤다. 누군가이야기를했으니그에대 한무의식적인반응으로여쭤본건지, 아주머니께서정말귀걸이를하지않 132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으시는지궁금해서였는지아님정말블러드다이아몬드의내용이사실인 건지... 질문은하나였지만아마그세가지의미가담겨있던것같다. 응. 금은물론, 은이나다이아몬드도하지않아. 물론유럽이나미국사람들, 어쩌면너마저도우리흑인들은가난하고못살아서보석을안하는게아니라못한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 사실이야. 안하는것보다는못하는경우가많지. 금귀걸이, 다이아몬드반지, 우리에겐평생일해도손에넣을수없는가격의것들이지. 알아... 그런데단지비싸기때문에하지않는것은아니야. 오히려나는너무비싸지않다고생각해... 조그마한귀걸이와반지에는단지보석만들어있는게아니야. 누군가에게는그보석보다더반짝이고소중한가족들이들어있을수도있고친구들, 아프리카사람들의눈물과아픔도들어있어. 보석은단지예쁘고비싼것이상의의미가있는것같아. 우리에게보여지는것보다... 아무리사실을다룬영화라도우리가직접겪지않은내용을담은영화라면현실은하나의이미지로전락하기쉽다. 블러드다이아몬드라는영화를보고우리는국제사회가다이아몬드의공정한거래를위해원산지추적감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 133

시체제인킴벌리프로세스를만들었다는것을안다. 하지만직접보진않았고현실과의거리도멀게느껴지기에우리는공정무역을설파하면서도한편으로는반짝이는다이아몬드반지에열광한다. 하지만영화보다현실이가까운아프리카사람들은다르다. 빛나는보석을얻기위해아프리카에서는여전히보석과관련된인권유린과밀수출이이뤄지고있다. 삶의터전이파괴되는것을알면서도먹고살기위해그리고우리들이가지고있는다이아몬드에대한환상을팔기위해, 자신들의삶을보석에팔수밖에없는지독한현실이반복되는아프리카의단면. 아프리카땅에서, 아프리카사람에게, 블러드다이아몬드와보석이야기를듣는다는것은분명한국에서책과영화로접한공정무역과는느낌이다르다. 금을채취하는동안수은에중독되어살이녹아버린자극적인사진과동영상을보여주지않아도담담하게우리도너와똑같은사람이라서그런모든과정들이힘들고아프다고말해주는흑인. 피부색이나언어와문화는물론선진국과개발도상국, 소비자와공급자의관계등모든것이다르지만그럼에도우리모두는인간으로서같다. 다이아몬드를캐는사람도, 보석을사는사람도반지에담긴아름다운사랑을공감할수있는소중한사람들이며, 우리모두는누군가에겐사랑하는사람이고, 가족이고, 친구이다. 그래서인지아주순수하고단순하게궁금한질문이생겼다. 그런데요솔직히예쁘긴하잖아요. 다이아몬드반지도, 제귀걸이도요. 그러면아예아무것도안해요? 예쁜것도하기싫으세요? 그래도진짜가끔씩은꾸미고싶고, 예뻐보이고싶은날, 그런날들이있잖아요. 가끔씩은... 갑자기단순해진질문에아주머니의웃음보가빵터졌다. 큭큭큭. 당연히나도예쁜거좋아하지! 금귀걸이를하지않는다곤했지만너의곰돌이귀걸이는여전히사랑스럽구나. 네가아프리카에온지얼마되지않아서잘모를수도있지만아프리카여성들도꾸미는거엄청좋아한단다. 예쁘고싶다는건나같은흑인뿐만아니라, 너와같은동양인, 그리고전세계여성들의공통관심사겠지? 물론너의곰돌이금귀걸이도귀엽고, 134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타이타닉에나온파란다이아몬드도매력적이지만사람이꼭값비싼보석으로만아름다워지는건아니라고생각해. 우리가아름다워지는방법은수많은사람들의생각, 생김새, 피부색만큼다양할수있단다. 예를하나들자면우리아프리카여인들이특히좋아하는방법이하나있지. 갑자기팔목을내미시는아주머니. 까만팔목에는남아공의다양성을나 타내는무지개처럼알록달록각각의색깔들이모여만들어진화려한비즈 팔지가채워져있었다. 우리는어린아이들과흑인들의눈물과피가담긴보석보다는누군가의 어머니또는딸로써정성과사랑을담아한구슬, 두구슬엮어만든비즈공 예물건을더좋아해. 가만히생각해보니그랬다. 휘황찬란한다이아몬드, 금목걸이, 명품하나걸치지않았어도남아공길거리에서만난아프리카여인들은화려하고아름다웠다. 케이프타운의햇살처럼밝은사람들의환한미소때문이기도했지만웬만한귀금속귀걸이, 목걸이, 반지세트못지않게반짝이며조화를이루는비즈액세서리덕분인것도같았다.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 135

흙과물을반죽해서빚은비즈를정성스레화덕에구워, 구슬마다자연의색깔을입히면완성되는비즈. 만들어지는모든과정하나하나에는아프리카여인들의정성스런손길이담겨있다. 비즈공예는아프리카의전통을유지시키는동시에최근에는사회적인측면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는아프리카여성들의경제적자립수단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다. 또한현지인에게직접도움이되고그들스스로지속가능하게이어갈수있는활동들을지원 136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하는몇몇서구의단체들은비즈공예를공정무역의아이템으로활용하기도 한다. 뮤리얼아주머니도내곰돌이귀걸이가귀엽다고하셨듯이보석은누가뭐래도눈부시고아름답긴하다. 하지만이젠단지광고속매력적인연예인들과함께나오는귀금속만이예뻐지는방법이아니라는것도알게되었다. 아주머니가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아름다워질수있는방법은다양할수있다. 예를들면보석이라고해서모두블러드다이아몬드와같은것은아니다. 열악한노동환경을개선하고힘든노동을하는만큼그에합당한보상을주어공정하게생산되고유통하는보석도있다. 직접아프리카에갈수는없더라도소비자들은사랑하는사람을위해구매한보석이지구별반대편흑인아이들의눈물로만들어진것은아닌지보다쉽게인터넷으로확인할수있다. 우리는공정한방식으로생산유통된반지를구매할수있으며그렇지않은경우관련상품을구매하지않거나소비자로서회사에부당한과정에대한개선을촉구할수있다. 또한해외여행을가는경우, 면세점의보석을사기보다우리가방문하는지역의사람들이만들고애용하고사랑하는물건을사는것도아름다움을나누는작은방법이될수있다. 예를들면남아공에서는그곳의흙과물과자연이담긴비즈목걸이, 인도의다람살라에서는티벳난민들의독립염원이담긴비즈팔지, 이집트의어느골목가판대에서는고대이집트사람들의숨결이담긴비즈귀걸이를구매하면서현지인들과함께미소를나누는것. 나와지구별친구들모두가아름다워지는길은꼭수백만원의거액이들어가야만시작되는것은아닌것같다. 어쩌면똑같은인간으로서구매자와판매자모두각자가가진아름다운미소와예쁜액세서리를주고받을수있는작은구매에서부터시작될수있지않을까? 남아공에서가져온비즈팔지를보며작지만아름다웠던아주머니와의추억을떠올려본다.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아름다움을구매하는작은방법 137

-사진출처- Lisa Kristine (http://www.lisakristine.com/modern-day-slavery/) The Fair Trader (http://www.thefairtraderchicago.com) SOMO beads (http://www.somobeads.com/) African Conflict Diamond (http://adsoftheworld.com/forum/exhibition/african_conflict_diamonds) 한진관광 (http://blog.naver.com/ekaltour?redirect=log&logno=150136665533) 138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 학생부문 윤리적소비체험수기 김서희 ( 진명여자고등학교 ) 윤리적소비를처음접한것은아주어릴적이었습니다. 저는어릴적아토피가아주심했고, 부모님은이때문에시골로이사할지를고민하실정도였어요. 친환경먹을거리로음식조절을하면아토피가나아지지않을까하는기대감에부모님은생협조합원이되셨다고합니다. 그후로조합원과가족들을위한다양한생협행사에자주참여하게되었습니다. 그중기억에남는것은초등학교들어가기전의농촌나들이인데요, 다른생협조합원가족들과함께원주에서오리입식체험에참여했습니다. 오빠는오리를안고신이나서논에뛰어든반면에푸드득거리는날개에겁을먹고발만동동굴렀던것이생각납니다. 오리는논에서자라면서해충들을모조리잡아먹어병충해를막기때문에몸에해로운농약을뿌리지않아도벼가잘자란다는설명을들었습니다. 또가을에는고구마를캐는체험을했습니다. 오빠와누가더고구마를많이캐나내기도하고생전처음으로메뚜기도잡아보았어요. 농약을많이치는논밭에서는메뚜기를보기힘든데, 친환경농법으로농사를짓는고구마밭이어서그랬는지메뚜기들이참많았던것같습니다. 오빠와함께유리병에가득메뚜기를모았습니다. 메뚜기볶음이술안주로는그만이라고어른들께서말씀하셨지만잡은메뚜기들을어떻게했었는지는잘기억이나지않습니다. 비록이때는윤리적소비가어떤것이고, 공정무역이무언지알지못했지만어릴적의경험이지금의제가또래아이들에비해건강하고자연친화적인의식을가질수있게해주었던것같아요. 더자라초등학생, 중학생이되어서는친환경농법체험과는조금다른윤리적소비를경험했습니다. 역사기행을하는한사회적기업을알게되었는데요, 그곳에서운영하는또래기행프로그램에정기적으로참여했습니다.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윤리적소비체험수기 139

유적지를돌며설명을듣고, 역사공부를하는것도좋았지만그회사의수익금이공부방아이들의역사공부를위해쓰인다고하니무엇보다뜻깊은경험이었습니다. 강사선생님들께서도공부방아이들에게역사수업을하는것이보람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영향으로저는중학교 3학년때부터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아이들에게영어와수학을가르치는봉사활동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 봉사활동을하다보니강사선생님들의말씀이깊이공감이됩니다. 저도매주아이들을만나러가면장난도많지만공부할때만큼은누구보다진지한아이들을볼때마다어디에도비할수없는큰보람을느끼거든요. 그사회적기업이많이성장했으면좋겠습니다. 그만큼그혜택이어려운환경에서도공부를포기하지않는아이들에게돌아갈테니까요. 해마다 5월첫째주토요일에는공정무역의날행사가열립니다. 작년저는친구와함께덕수궁돌담길에서열린공정무역의날행사에참여했습니다. 행사는공정무역과관련있는시민사회단체들과사회적기업들이각자부스를설치하고여러이벤트를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습니다. 커피를시음하는곳, 아프리카특징을캐릭터화해서그림을그려주는곳, 대학생들이전통놀이를하는곳, 제3세계여성들이만든옷을파는곳, 무거운짐을메고히말라야트래킹을돕는포터사진전시등다양한전시와체험등이있었습니다. 이날공정무역의날행사를통해어렴풋이알고있던공정무역을보다깊이이해할수있었습니다. 공정무역은제3세계생산자들을착취하는다국적기업과는달리생산자들에게적정한보상을해주고생산과정에서근로조건을보장하는등의공정함을지켜주는무역입니다. 특히제3세계여성이만든옷마다생산자표시가되어있던것이인상적이었습니다. 윤리적소비란소비자들이윤리의식을가지고바른선택을함으로써건 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것입니다. 이제까지윤리적소비와관련되었던경 험을정리해보면서다시금윤리적소비의중요성을되새기게되었습니다. 140 생협평론 2012 겨울 (9 호 )

친환경먹을거리를사먹음으로써소비자들의건강뿐아니라환경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또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힘쓰는사회적기업이많은사람들에게알려지고사회적기업제품이판매될수있다면저소득빈곤계층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겠지요. 공정무역이널리퍼지면국내를넘어제3세계노동자들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게될것입니다. 윤리적소비가늘어날수록세계는평화롭고, 평등해집니다. 이제부터는저개인의윤리적소비뿐만아니라가족들, 친구들에게도윤리적소비를권장하고홍보해야겠습니다. 2012 윤리적소비공모전당선작 윤리적소비체험수기 141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책 꺼지지않는협동조합의불꽃 시장만능주의와신자유주의의폐해가큰오늘날, 협동조합이이상으로삼아온 서로함께돕는, 호혜 의의미를되돌아보면서협동의사회시스템으로서지금의협동조합운동을더욱널리펼쳐나가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와카츠키타케유키저, 이은선옮김 (2012) 그물코 184쪽 신국판 10,000원 출판사서평 시장만능주의와신자유주의경쟁사회속에서 한사람은모두를위해, 모두는한사람을위해 라는이념으로더불어살아가는세상을열어간선구자들이있고, 지금도그길을걸어가는크고작은친구들이있습니다. 바로협동조합이라는깃발아래모인사람들입니다. 평생협동조합교육과홍보일을해온지은이와카츠키타케유키는협동조합의불씨를지핀 1844년영국의로치데일조합과세계협동조합운동의선구자로일컫는독일의라이파이젠, 일본에도시대말기상호부조의이념으로어려운농촌을살리고자했던니노미야손토쿠와오하라유가쿠등을시작으로지금까지활발히활동하고있는협동조합의역사를짚어나갑니다. 일본의크고작은협동조합들이 서로돕는호혜 의이상을어떻게실천해왔는지, 어떤어려움을겪으며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지지은이가직접가보고협동조합사람들을인터뷰한이야기들을담았습니다. 협동의이념을다양한분야의협동조합으로펼치고, 환경운동을비롯한사회운동으로담아내는협동조합의모습을살펴볼수있습니다.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스템은협동에기초할수밖에없습니다. 협동의시스템으로움직이는협동조합은 상호부조 ( 호혜 ) 의가치로더불어살고자하는사람들의사업체이면서사회를변화시킬수있는운동조직이기도합니다. 이러한협동조합이꺼지지않는불꽃으로계속타오르기위해서는무엇보다교육이중요함을지은이는강조합니다. 협동조합에몸담고있는사람들은물론,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다양한분야에서관심을쏟고있는많은사람들에게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협동조합그아름다운구상협동조합에관한책가운데실용성면에서타의추종을불허하는이책은역사속에서협동조합이어떤모습으로움직였는지를조직의구조로접근하면서, 실제협동조합을운영할때겪게되는구체적인어려움들을주로조직내부에초접을맞추어구체적인사례들을가지고설명한다. 에드가파넬저, 염찬희옮김 (2012) 그물코 352쪽 153 x 224 9,000원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기원과전개이책은우리나라에서소비자, 노동자, 도시빈민, 지역주민등이스스로가필요하여생협과협동조합을만들고자주적으로운영해온역사를정리하는시도중하나이다 김형미외,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엮음 (2012) 푸른나무 352쪽 신국판 15,000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1879년일본최초의생협쿄리츠쇼사로부터일본현대사를가로지르는생활협동조합운동의역사를한권으로읽다 사이토요시아키저, 다나카히로시옮김 (2012) 그물코 220쪽 신국판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