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8 년 10 월 15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옵션형환변동보험지원연장 2. 대만산등스테인리스스틸바잠정덤핑관세 3. 대형선박수리 개조산업 4. 전동기최저효율기준상향 5. 17년실시한에너지총조사결과 6. ADB, 아시아역내경제전망수정 7. 가계부채상황 8. 신혼부부등청년대상대출제도개선 9. 1인가구의현황및특성 10. 2018 고령자통계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베트남수입사절단단원모집 - 방문국가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 - 방문일정 : 2018. 11. 11( 일 ) ~ 16( 금 ) / 5박6일 - 주요활동 : 무역세미나및 1:1 무역상담회, Food Expo 참관및시장조사, 문화탐방등 - 문의 : 국제협력실 T. 02-792-4834, 02-6677-3669 2019 수입상품전시회참가업체모집 - 일시 : 2019. 6. 27( 목 ) ~ 29( 토 ) - 장소 : 코엑스 B홀 - 품목 : 식품 음료, 농수산품, 생활용품, 인테리어소품, 가전제품, 화장품, 패션잡화, 수공예품등 - 회원혜택 : KOIMA 회원사부스비 30% 할인 - 참가문의 : 총무기획실 T. 02-790-6946 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모집 - 주한외국공관과해외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회원사의사업기회확대에보탬이되고자국가별통상전문위원회운영 - 불가리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트비아 벨라루스 파키스탄등통상전문위원위촉 - 현재천연자원이풍부한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위촉추진인도네시아신규상품및거래처발굴등회원사의사업기회확보지원예정 - 문의 : 국제협력실 T. 02-792-4834, 02-6677-3669-2 -
Weekly review 1. 옵션형환변동보험지원연장 시행기간ㅇ원 / 달러환율변동성확대에따라작년 11월 20일부터올 9월 30일까지한시적으로시행하기로했던옵션형환변동보험지원이 11월 9일까지연장됨 - 원 / 달러평균 : ( 18.6 월 )1,095.96 (7월)1,123.05 (8월)1,120.96 (9.1~28 일 ) 1,120.19 지원사항 ㅇ환율상승시기업들에게환수금부담이없는옵션형환변 동보험한도를 1 백만달러 3 백만달러로 3 배확대 향후계획ㅇ미 중무역분쟁장기화와미국연준의기준금리인상신호로신흥국통화등원달러환율의내재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어ㅇ 11월초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결과와시장상황에따라추가조치여부를검토할예정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9-28) - 1 -
2. 대만산등스테인리스스틸바잠정덤핑관세 신청인 : 세아창원특수강등 3 개기업 부과대상물품 : 스테인리스스틸바ㅇ HSK 7222.11.0000, 19.0000, 20.0000, 30.0000 ㅇ용도 :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건축물내외장재, 첨단정밀산업부품, 기타산업설비등 잠정덤핑방지관세율ㅇ대만산 9.68~18.56% - 일부공급자가반덤핑조사에응하지않아고율부과ㅇ이탈리아산 11.02~ 13.08% 국내시장규모는 17 년기준 3,700 억원 (10 만톤 ) 이고 ㅇ대만 이탈리아산의시장점유율은 16.5% 향후일정ㅇ향후 3개월간 (2개월연장가능 ) 국내외현지실사ㅇ공청회 ( 18. 11월 ) 등ㅇ이후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최종판정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9-20) - 2 -
3. 대형선박수리 개조산업 시장침체로구조조정중인신조시장과다르게선복량 증가와환경규제로대형선박의수리 개조산업에대한 관심증대 < 주요선종별세계선박수리시장규모 > 구분선복량 ( 척 ) 척당 After Market 규모 ( 만불 ) 수리조선비중 (%) 척당수리조선규모 ( 만불 ) 수리조선규모 ( 억불 ) 벌크선 11,226 49 34 16.7 18.7 탱커 6,634 67 32 21.4 14.2 컨테이너선 5,230 56 29 16.2 8.5 LNG 운반선 531 103 37 38.1 2.0 합계 23,621 43.4 기술적우위, 공기, 수리 개조를위한이동시간등을 고려하여중국, 싱가포르와차별화된경쟁력확보필요 조선산업구조조정에서발생한유휴설비와기술력높은 인력을최대한활용한다면품질및가격경쟁력확보가능 선박수리 개조뿐만아니라선용품및연관관광산업에서생산증가와고용창출을위한중대형선박의수리개조클러스터조성필요자료 : 산업연구원보도자료 (2018-09-07) - 3 -
4. 전동기최저효율기준상향 전동기는국가전력소비량의약 54% 를차지하여, 전동기 효율은산업분야의에너지효율향상으로직결됨 10월 1일부터전동기의최저효율기준이전용량대에걸쳐프리미엄급 (IE3) 으로상향의무화됨ㅇ올해 10월 1일부터제조, 수입되는전동기는상향된기준을적용받게되고, ㅇ기준에미달되면제조, 수입과유통이전면금지됨 < 용량대별최저효율적용시기 > 구분 0.75~15kW 15~37kW 37~200kW 200~375kW IE2 급 10.7~18.9 월 10.1~18.9 월 08.7~15.9 월해당없음효율 : 87.5% 효율 : 93% 효율 : 95% IE3 급 18.10월부터 18.10월부터 15.10월부터 16.10월부터 효율 : 89.5% 효율 : 94.1% 효율 : 95.8% 효율 : 96.2% 정부는 6월부터 프리미엄전동기확산센터 를한국에너지공단내개설하였고, 제조 판매사에대한점검을수시로진행하여유통관리를강화할계획ㅇ 1차점검결과 (8.20~9.7) : 80개제조 수입 유통업체를점검하여 13건을적발, 고발및행정처분예정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9-30) - 4 -
5. 17 년실시한에너지총조사결과 에너지총조사란? ㅇ산업부는업종 용도별에너지소비구조의특성과변화등을조사하기위해 81년이후매 3년마다실시ㅇ이번조사결과는약 40,000개의부문별최종소비자표본을대상으로 16년에너지소비현황을조사 16 년전체에너지소비는 215,419 천 toe 으로 13 년이후 연평균 2.4% 증가 ㅇ수송이가장높은 3.6% 증가, 가정은오히려 2.0% 감소 < 부문별에너지소비구조변화추이 > ( 단위 : 천toe) 2013 년 2016 년 '13~'16 년 수요부문 구성비 구성비 (%) (%) 연평균 증가율 (%) 산업 118,991 59.4 130,010 60.4 3.0 수송 40,281 20.1 44,802 20.8 3.6 상업 공공 18,965 9.5 19,828 9.2 1.5 가정 22,110 11.0 20,780 9.6-2.0 합계 200,347 100 215,419 100 2.4 * toe( 석유환산톤 ) : 원유 1 톤이갖는열량 (1toe = 107 kcal)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9-20) - 5 -
6. ADB, 아시아역내경제전망수정 4 월전망과비교시아시아 45 개회원국의올성장률은 6% 로유지하고, 내년성장률은 5.8% 로 0.1%p 하향조정 ㅇ한국성장률 : ( 18) 3.0% 2.9%, ( 19) 2.9% 2.8% GDP 성장률 구 분 17 18 19 당초 (4월) 수정 (9월) 당초 (4월) 수정 (9월) 아시아개발도상국 6.1 6.0 6.0 5.9 5.8 중앙아시아 4.3 4.0 4.1 4.2 4.2 카자흐스탄 4.1 3.2 3.7 3.5 3.9 동아시아 6.3 6.0 6.0 5.8 5.7 중국 6.9 6.6 6.6 6.4 6.3 홍콩 3.8 3.2 3.7 3.0 3.0 한국 3.1 3.0 2.9 2.9 2.8 대만 2.9 2.9 3.0 2.8 2.8 남아시아 6.5 7.0 7.0 7.2 7.2 인도 6.7 7.3 7.3 7.6 7.6 동남아시아 5.2 5.2 5.1 5.2 5.2 인도네시아 5.1 5.3 5.2 5.3 5.3 말레이시아 5.9 5.3 5.0 5.0 4.8 필리핀 6.7 6.8 6.4 6.9 6.7 싱가포르 3.6 3.1 3.1 2.9 2.9 태국 3.9 4.0 4.5 4.1 4.3 베트남 6.8 7.1 6.9 6.8 6.8 태평양제도 2.4 2.2 1.1 3.0 3.1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8-09-28) - 6 -
7. 가계부채상황 가계부채는 2/4분기말현재 1,493조원으로전년동기비 7.6% 증가하여, 가계부채증가율이소득증가율을상회하면서가계부채비율은상승 o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17년말 159.8% 18.2/4분기말 161.1% o 명목GDP 대비가계부채비율 : 17년말 83.8% 18.2/4분기말 84.8% 또한가계부채증가속도와비율이주요국을크게상회하는상황이지속 o 가계부채증가속도 ( 부채증가율-소득증가율 ) 는금융위기이후 OECD 평균을크게상회, 이러한추세가이어질전망 - 연평균 : 한국 +3.1%p, OECD 평균 +0.4%p 취약차주부채규모 o 다중채무자이면서저소득 ( 하위 30%) 또는저신용 (7~10 등급 ) 인취약차주의대출규모는 2/4분기말현재 85조원 - 전체가계대출 1,409.9조원의 6.0% - 차주수는 150만명으로가계대출자 1,895만명의 7.9%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8-09-20) - 7 -
8. 신혼부부등청년대상대출제도개선 9 월 28 일부터신혼부부 有자녀가구, 청년가구, 한부모 가구를대상으로주택도시기금구입및전세대출제도를 개선 구입자금 ㅇ신혼부부합산소득을 6 천만원 7 천만원으로상향 ㅇ대출한도 2 억원 2.2~2.4 억원으로확대 전세자금 ㅇ신혼부부의경우대출한도를수도권 1.7 억원 2.0 억원, 수도권외 1.3 억원 1.6 억원으로확대 청년가구 ( 만 25세미만단독세대주 ) ㅇ보증금 3천만원및 60m2이하주택에연 2.3~2.7% 로 2천만원까지지원 보증금 5천만원및 60m2이하주택에연 1.8~2.7% 로 3천 5백만원까지지원확대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확인서를발급받은가구 ) ㅇ연소득 4 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로확대 자료 : 국토부보도자료 (2018-09-27) - 8 -
9. 1 인가구의현황및특성 1 인가구가 2015 년 27.2% 로주된가구형태가되었고, 계속증가하여 2017 년에는 28.6% 를차지함 2017 년일반가구원대비 1 인가구비율이가장높은 연령이남자는 30 세 (22.5%), 여자는 27 세 (16%) 와 83 세 (34.4%) 로나타남 1인가구중남자는 45세이상에서증가, 여자는 65~74세연령대에서감소ㅇ남자는 25~34세비율이 00년 37.9% 17년 23.8% 로감소하고, 45세이상의연령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함ㅇ여자는 45세이상의비율은계속증가하였으나, 65~74세비중은 00년 23.7% 17 년 16.0% 로감소함 1인가구의주된거처는단독주택이나, 그거주비율은계속감소하고, 아파트와연립 다세대거주비율은증가ㅇ단독주택거주비율 00년 70.2% 17 년 49.2% 로감소ㅇ아파트거주비율 00년 18.1% 17 년 28.6% 로증가ㅇ연립 다세대거주비율 00년 5.3% 17 년 10.6% 로증가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8-09-27) - 9 -
10. 2018 고령자통계 2018년 65세이상인구는 738만명으로 14.3% 를차지함ㅇ고령인구비율은전남 (21.8%) 이최고, 세종 (9.0%) 이최저ㅇ노년부양비는 18년 19.6명 60 년 82.6명으로증가전망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5 64세인구 ) 100명당 65세이상인구 2017 년 65 세이상고령자의이혼건수는남녀모두증가함 ㅇ 2017 년전체이혼건수는전년에비해 1.2% 감소한 반면, 65 세이상의경우남 12.8%, 여 17.8% 증가 2017 년 65 세이상고령자사망원인 1 위는암 ㅇ고령자는암으로 10 만명당 784.4 명사망 ㅇ고령자 1 인당진료비는 398 만원으로전년보다 4.6% 증가 2018 년일하기원하는 55~79 세고령자는 64.1% 로증가추세 2017 년고령자의생활비는주로본인이나배우자가직접마련ㅇ고령자의생활비는 본인및배우자부담 이 61.8% 로가장많으며, 증가추세임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8-09-2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