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호 2018.11.9( 금) ( 사) 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k, 연락처 : 02-771-7936 주소 : (121-916) 서울마포구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업계동향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 개관 SK 건설, 실시간 시공관리 모바일 앱 개발 포스코건설, 협력사 위한 ' 모바일구매포탈 앱 ' 개발 롯데건설, 여성 간부 사원 리더십 교육 실시 한진중공업, 해모로 아파트에 음성인식 AI 기술 도입 건설경제일반동향 빈약한 인프라에도 SOC 예산은 축소 CERIK, 2019 년 국내수주 135.5 조원 전망 건설제도 정책동향 노사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선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원 입법발의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2018.11.3.( 토)~2018.11.9( 금)> 제557호 2018.11.9( 금) < 업계동향>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개관 11월7일현대건설은서울영등 포구대림동기술교육원에서나 영돈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이 충호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지 역본부장, 박향원한국아동청소 년안전교육협회장, 현대건설 박두일경영지원본부장, 기술교육원장, 실장등관계자 채병석 곽모원안전지원 30여명이참 석한가운데안전문화체험관개 관식을가졌음 안전문화체험관은현대건설전 임직원의안전리더십함양과교육을희망하는외부인원의건전한안전의식고취를 위해조성된시설로올해 7 월착공해최근완공되었으며, 총 660 m2규모로추락 화 재 낙하 감전 붕괴 응급등대형현장에서발생하는 11가지재해와관련한개구부추 락 흙막이붕괴 가상현실안전 심폐소생술 화재발화 소화기사용실습 사다리전도추락 등 19개체험시설을설치하였음 체험관은기존주입식안전교육에서탈피해스토리텔링방식으로체험동선을연결 하고체험장치와가상현실을결합해마치실제상황을경험하는것처럼현장감을극 대화하고, 이를통해체험대상자들은현장곳곳에숨어있는실제발생가능한위험 요인과작업안전수칙을인지하고위기상황에대비할수있는능력을키우게됨 SK 건설, 실시간시공관리모바일앱개발 11월5일 SK 건설은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실시간시공관리를할수있는모바 일어플리케이션( 앱) 을개발했다고밝힘 현대건설안전문화체험관에서설명을듣고있는관계자들 이앱은현장모니터링강화, 주 52시간근무제도입등대내외근무환경변화에적 극적으로대처하고현장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개발되었음 현장관리자들은이앱을통해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 사내매뉴얼 기술자료 한건협 Review 11-1
열람 작업일보작성 작업 지시 현장검측 선행공정 체크등의업무를모바일로실 시간처리할수있으며, 지금까 지별도로설치해사용했던 PDF(Potable Document Fomat) 형태의문서파일이나, CAD(Compute Design) Aided 도면관리도이앱을 통해통합적으로관리가가능하 고협력사에도앱을활용할수 있는계정과권한을부여해쌍 방향으로소통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였음 이모바일앱은루원시티 SK 리더스뷰, 성수 SK V1 센터등시공중이거나착공예 정인국내건축주택현장 22 곳에적용되며, 향후건축주택현장뿐아니라인프라, 플랜트등국내외모든현장에도확대적용할계획임 포스코건설, 협력사위한 ' 모바일구매포탈앱' 개발 11월5일포스코건설은협력사의업무편의를높이기위 해모바일구매포탈애플리케이션을개발해운영중이라 고밝힘 이에따라협력사직원들은컴퓨터로진행하던입찰, 계 약, 대금지급등의업무를시간과장소에제약없이실 시간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게되었음 모바일구매포탈앱에는 입찰지명통지확인 입찰 결과확인 기성신청 승인현황 협력사등록절차 계약정보조회등다양한기능이담겨있음 포스코건설은협력사용모바일구매포탈앱은국내건 설사최초로지원하는것으로협력사직원들의업무편 의와효율성을높일것으로기대한다며, 포스코건설협 력사직원이면누구나사용가능하며, 전용다운로드페 이지를통해설치할수있다고설명하였음 실시간시공관리앱나기사를통해현장모니터링을하고 있는 SK건설현장직원들 롯데건설, 여성간부사원리더십교육실시 11월2일롯데건설은최근서울서초구갤러리L에서간부급이상의여성인재 22명을 한건협 Review 11-2
대상으로여성리더육성을 위한교육인 'W Leadeship Pogam' 을시행했다고밝힘 W Leadeship Pogam 은 여성간부사원의자긍심제고 와당사의여성인재육성에 대한의지를전파하기위해 마련된교육프로그램으로롯 데건설은내년부터이번교육 과정을정례화하고대리이하 의여성인재까지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하였음 롯데건설은국내건설사중에대표적인여성친화기업으로회사차원에서여성인재 의채용과육성에심혈을기울여왔다고밝히고, 그룹의여성인재정책을기반으로, 지속적인노력을통해여성이일하기좋고다양성이인정받는조직문화를만들어가 고있다고설명하였음 한진중공업, 해모로아파트에음성인식 AI 기술도입 한진중공업은지난 11월1일 KT와 서울 KT 광화문사옥에서 AI 아파 트서비스제공을위한업무제휴 (MOU) 협약 을체결하고, ' 해모로' 아파트에음성인식인공지능(AI) 기 술을도입하고, 입주민을위한차별 화된서비스제공에나섰음 한진중공업은지난 8 월분양한 ' 남 양주다산해모로' 와한진중공업이 시공하거나분양하는약 2000가구 에향후 3년간 AI 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입주민은조명과난방등홈네트워크제 어를가구내월패드와연동해 이용가능함 한진중공업은 AI W Leadeship Pogam 에참여한롯데건설여성간부사원들과 관계들 KT 의인공지능플랫폼인 ' 기가지니' 를통해편리하게 서비스제공을통해해모로아파트의입주민들은한층더업그레이 드된주거생활을누릴수있을것이라고설명하고앞으로해모로만의자체홈네트 워크를구축하고통합한 ' 해모로스마트홈' 을운영해나갈예정이라고밝힘 한건협 Review 11-3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2018.11.3.( 토)~2018.11.9( 금)> 제557호 2018.11.9( 금) < 건설경제일반동향> 빈약한인프라에도 SOC 예산은축소 11월6 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가작성한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 고 에따르면정부가 SOC 예산을지속적으로줄이고있는가운데국내철도와도로 인프라수준이주요선진국보다여전히부족하다고분석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소관 SOC예산검토 - 최근 10년간국토교통부소관 SOC 예산은점차줄어드는추세 - 2010년 292.8조원이었던정부예산은 2019년 470.5조원으로 177.7 조원(60.7%) 증 가한반면, 2010년 21.1조원이었던국토교통부소관 SOC 예산은 2015년 23조원까 지증가한후, 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9년 14.7 조원(2015년대비 63.9% 수준) 으 로감소하였으며, 전체예산에서국토교통부 SOC예산이차지하는비율은 2010년 7.2% 이었으나, 2019년에는 3.1% 로감소 최근 10년간국토교통부소관 SOC 예산추이 자료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2019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2018.11.6.) 한건협 Review 11-4
- 최근 10년간 SOC 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도로 철도 수자원의부문별예산현 황을살펴보면, 도로 철도부문의경우 2015년까지증가추세에있다가이후지속적 으로감소하여 2019년에는 2015년과비교하여철도는 57.5%, 도로는 60.8% 수준 의예산이편성되었음. 또한수자원부문의예산은최근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 고있음 국토교통부소관도로 철도 수자원예산추이 ( 단위 : 억원) 부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로 77,281 72,033 75,675 89,344 83,912 92,864 82,803 73,534 59,269 53,395 철도 53,512 54,056 61,129 69,141 68,032 81,578 74,646 72,105 52,079 49,610 항공공항 666 679 698 830 1,008 1,360 1,642 1,436 1,486 1,433 물류등 11,025 10,978 11,540 12,159 12,683 12,436 13,240 13,459 13,818 14,170 수자원 51,076 50,182 29,020 27,694 23,830 24,655 21,496 18,129 11,205 10,885 지역도시 8,973 8,571 8,824 8,034 7,978 7,899 7,526 7,772 11,544 14,470 산업단지 8,893 9,811 10,305 9,742 8,991 9,254 6,280 4,978 2,628 2,999 자료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2019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2018.11.6.) 주) 2018 년 물관리일원화 로수자원의일부예산이환경부로이관되었음 도로 철도부문 SOC 스톡양적비교 - 우리나라의도로 철도부문의스톡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 선진국에비교해 서는여전히낮은수준 - 우리나라의국토면적당도로연장은 1.1 km/ km2로, 미국 일본보다높으나영국 프랑스 한건협 Review 11-5
등에비해낮고, 인구 차량당도로연장은각각 2.13 km/ 천명, 4.89 km/ 천대로선진국에비하여가장낮은수준 - 특히국토면적과인구를종합적으로고려한계수로, 국가간도로보급률비교에있어주로활용되는 국토계수당도로연장 은 1.53으로비교대상국중가장낮음 선진국대비도로연장 국가도로연장 ( km) 국토면적당도로연장 ( km/ km2) 인구당도로연장 ( km/ 천명) 차량당도로연장 ( km/ 천대) 국토계수당 * 도로연장 한국 110,091 1.10 2.13 4.89 1.53 미국 6,641,440 0.68 20.90 26.04 3.76 일본 348,086 0.92 2.72 4.52 1.58 영국 421,261 1.73 6.48 11.78 3.35 프랑스 1,072,447 1.95 16.71 27.75 5.71 독일 642,577 1.80 7.89 12.83 3.77 스페인 667,056 1.32 14.34 23.56 4.35 주 : 국토계수는 국토면적 km2 인구 천명 으로계산되며, 국토면적과인구를동시에고려한지표자료 :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의국토면적당철도연장은 36.68 km/ 천km2로, 미국 스페인에비해서는높으 나독일 영국등에비해서는낮고, 인구 국토계수당철도연장역시각각 0.07 km/ 천 명과 0.05로비교대상국중가장낮음 국가철도연장 ( km) 선진국대비철도연장 국토면적당철도연장 ( km/ 천km2) 인구당철도연장 ( km/ 천명) 국토계수당 * 철도연장 한국 3,668 36.68 0.07 0.05 미국 228,218 23.21 0.71 0.13 일본 19,200 50.79 0.15 0.09 영국 14,620 59.92 0.23 0.13 프랑스 29,921 54.50 0.45 0.16 독일 33,331 93.36 0.41 0.20 스페인 16,109 31.84 0.35 0.10 주 : 국토계수는 국토면적 km2 인구 천명 으로계산되며, 국토면적과인구를동시에고려한지표 자료 : 국토교통부 한건협 Review 11-6
- 한편, 우리나라와국토면적이유사한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과비교해도 도로 철도스톡은높다고볼수없음 - 도로의경우, 우리나라의도로연장 면적당도로연장은 4 개국평균수준이지만, 인구 를함께고려한국토계수당도로연장은 4 개국평균의절반수준에불과하고, 철도의 경우에도철도연장 면적당철도연장이 4 개국평균보다낮은수준이며, 국토계수당 철도연장은 4개국평균의 1/3 수준에불과 국토면적이유사한국가와도로 철도연장비교 도로 철도 국가 국토면적 ( 천km2) 도로연장 ( km) 면적당도로연장 ( km/ km2) 국토계수당도로연장 철도연장 ( km) 면적당철도연장 ( km/ 천km2) 국토계수당철도연장 한국 100.36 110,091 1.10 1.53 3,668 36.68 0.05 그리스 131.96 117,422 0.89 3.05 2,239 16.96 0.07 오스트리아 83.88 133,597 1.59 4.96 4,937 58.77 0.22 체코 78.87 130,657 1.66 4.52 9,466 119.82 0.33 포르투갈 92.21 22,161 0.24 0.71 2,598 28.24 0.09 4개국평균 96.73 100,959 1.09 3.31 4,810 55.95 0.15 자료 : 국토교통부 CERIK, 2019년국내수주 135.5조원전망 11월7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서울논현동건설회관에서 2019년건설ㆍ부동산경기 전망세미나 를열어국내건설수주가 3 년(2015~201년7) 호황을마치고향후건설경 기경착륙이가시화될것이라며내년국내건설수주가올해보다 조원에그칠것이라고전망하였음 < 주요내용> 2019 년국내건설수주전망 6.2% 감소한 135.5-2017년하반기이후시작된국내건설수주감소세가 2019년에도지속되어 2018년 3 년간의호황이종료되고, 2019년에는최근 5년내최저치인 133조원으로전망 - 건설수주하락세의핵심원인은민간주택수주급감과 SOC 예산급감에따른공공 수주부문의완충역할미흡 한건협 Review 11-7
구분 2016 2017 2018 2019(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가격) 공공 18.7 28.7 47.4 22.0 25.2 47.3 17.2 24.2 41.4 45.2 민간 50.3 67.1 117.5 56.7 56.5 113.1 54.2 48.8 103.0 90.3 토목 16.3 21.9 38.2 23.3 18.9 42.2 21.4 21.9 43.3 46.3 건축 52.8 73.9 126.7 55.4 62.8 118.2 50.0 51.1 101.1 89.2 주거 31.1 44.9 75.9 31.7 37.0 68.8 25.5 27.0 52.6 43.7 비주거 21.7 29.0 50.7 23.7 25.8 49.5 24.5 24.0 48.5 45.5 계 69.0 95.8 164.9 78.7 81.7 160.4 71.4 73.0 144.4 135.5 증감률(%, 전년동기비) 공공 -20.2 34.8 6.0 17.7-12.1-0.3-21.7-4.2-12.3 9.2 민간 -0.3 6.9 3.7 12.6-15.9-3.7-4.4-13.6-9.0-12.3 토목 -26.1-6.6-16.0 43.2-13.9 10.4-8.2 16.1 2.7 6.9 건축 1.7 22.0 12.6 5.0-15.0-6.7-9.7-18.7-14.5-11.8 주거 1.2 21.3 12.2 2.2-17.5-9.4-19.6-27.0-23.6-16.9 비주거 2.3 23.1 13.2 8.9-11.0-2.5 3.7-6.9-1.8-6.2 계 -6.6 14.0 4.4 14.0-14.7-2.7-9.2-10.7-10.0-6.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의시사점 - 국내건설경기는 2017 년하반기부터후퇴국면에진입하였으며, 2018년하반기불 황국면에진입해 2019 년까지불황국면을지속할전망이며, 건설경기하강속도도 과거대비 2배이상빨라경착륙이가시화되고있음 - 건설경기경착륙이가시화되고있는점을감안해 10 24 경기 고용대책, 생활형 SOC 사업및도시재생사업, 공약사업의신속한추진등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 이필요 - 아울러연말국회에서 SOC 예산대폭증액과 9 13 대책의후속조치에대한조절, 지방주택시장지원책등을통해주택투자의급락세조절이필요함 한건협 Review 11-8
주간건설 REVIEW < 기간 : 2018.11.3.( 토)~2018.11.9( 금)> 제557호 2018.11.9( 금) < 건설산업제도 정책동향> 노사정,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로드맵합의 11월7 일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건설산업혁신위원장 `은여의도글래드호 텔에서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노사정선언식 을갖고, 을짜는 건설생산구조혁신로드맵 에합의함 건설산업생산구조의큰틀 이에따라, 국토부는금년말까지업역규제폐지를위해건설산업기본법을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이완료되는대로업종과등록기준개선방안을하위법령에담을 예정 < 주요내용> - 업역규제폐지 업역규제를단계적으로폐지 - 종합공사 의경우해당업종을등록한전문업체와전문업체간컨소시엄도도급받 을수있도록하고( 도급절차등을정하여 24 년부터허용), 전문공사 도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수있도록하는등종합 전문간상호시장진출허용 - 전문기업의복합공사수주, 종합기업의전문공사수주시직접시공의무부과 - 입찰~시공중에는상대업역등록기준( 기술자, 장비등) 을충족 - 2년간의유예기간을거쳐단계적시행 ( 21 년공공공사우선적용 22 년민간공사) - 영세기업에대한충분한보호를위해, 10 억원미만공사의종합간하도급금지, 종합업체의 2 억원미만전문공사원도급은 24년부터허용 업종체계개편 - ( 19 년) 시설물유지관리업등타업종과의분쟁이잦거나전문성이낮은업종을중 심으로현행체계내에서단기개편방안마련 - ( 20 년) 현행 29 개로세분된전문업종을유사업종별로통합 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골자로중장기건설업종개편 - ( 21 년) 소비자가기술력이높고시공경험이풍부한우량기업을편리하게선택할 수있도록건설업체의세부실적, 기술자정보, 처분이력등을공개하는 주력분 야공시제 도입 한건협 Review 11-9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시설 장비등) 조정 - 부실업체난립등부작용이없도록업체수추이등면밀한모니터링을거쳐 2020 년까지자본금요건을 50% 수준으로단계적하향 * ( 현행) 2~12억원 vs ( 미국캘리포니아) 1,500 만원, ( 일본) 5천만원 - 전문인력요건은자격등급중심에서현장경험중심으로개편하기위해건설현장( 기 업) 근무이력등을추가( 20 년) 시중노임단가산정체계개선추진 최근국토교통부는 시중노임단가산정체계 개선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짐 이는현재시중노임단가의경우평균값을사용하다보니대표값산정의적정성에문 제가있고조사주체에대한편향논란이있을뿐만아니라, 적정임금제 의인프라 구축을위해서도시중노임단가산정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데따른것 국토부는 2019 년까지 시중노임단가산정체계 개선안이나오면시뮬레이션등을통 해적정성을분석하고지정통계로서요건을충족하는검토한후, 공청회등을거쳐여 론을수렴하고산정체계정비를완료할예정 한편, 시중노임단가는건설현장에투입되는 123개기능의직종에대해 5월과 9월에 걸쳐연 2 회대한건설협회가조사하는데, 직종별총인원과기본급 8시간기준으로현 장에서실지급하는총지급금액의평균방식으로산정함 < 시중노임단가산정체계 개선검토내용> 대표값산정방식및통계분석방식마련 - 통계학적분석을바탕으로평균값, 최빈값등대푯값산정방식과가중치조정, 이상 치처리등통계분석방식을마련키로함 시중노임단가산정절차및세분화방안마련 - 조사주기와시기, 모집단설정, 표본설계, 조사방식등을포함한시중노임단가산정 절차를마련하고, 직종별단일임금또는근로자의경력 자격에따라세분화하는방 안을검토할계획이며, 경력 자격에따른세분화는숙련도별로일정비율을더하거 나빼는방식이될것으로알려짐 시중노임단가조사주체조정방안검토 - 노임단가의객관성과중립성을담보하기위해건협대신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등제3의전문기관에맡기거나노사정공동조사위원회심의등을거쳐확 정하는것이선택지로거론되고있음 한건협 Review 11-10
근로기준법개정안의원입법발의 최근이은권자유한국당의원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건설업계의어려움해소를위 해 근로기준법개정안 을대표발의함 < 개정안주요내용> 주당 52 시간 특례업종 포함 - 현행법에서는 1주간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일에 12 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업무특성등을 고려해보건업, 육상 수상운송업등은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면 주 12시간을초과해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규정하 고있는데, 이런특례업종에건설업을포함하자는것 탄력근로제단위변경 - 현행법상취업규칙에서정하는경우 2 주단위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 - 우 3 개월단위로적용할수있도록한 탄력근로제 의단위를각각 3개월과 1년으 로변경토록함 이는건설업등시기적요인이강하게작용하여업무량의변화주기가긴경우탄 력적근로시간제의활용도가떨어지는문제가있음에따른것 7월1일이전공사에는미적용 - 18.7.1 이전입찰공고하였거나계약을체결한공사의경우, 종전과같이 1주최대 68 시간의근로시간규정을적용토록함 해외공사는근로시간단축제외 - 해외공사는현지국가의제도나공사여건에따라야하고, 외국업체와협업을해야 해서근로시간을유동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을뿐만아니라, 해외파견근로자에 게도일률적으로근로시간단축을적용하고있어문제라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 해외공사에는근로시간단축을적용하지않도록함 한건협 Review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