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리포트 루마니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11.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2 Ⅲ. 정치 사회동향.6 Ⅳ. 국제신인도.8 Ⅴ. 종합의견.10
Ⅰ. 일반개황 면 적 238 천km2 ( 한반도의 1.1 배 ) G D P 1,780 억달러 (2015 년 ) 인 구 19.5 백만명 (2015 년 ) 1 인 당 GDP 8,956 달러 (2015 년 ) 정치체제 대통령제 (5 년 ), 양원제 통 화 단 위 Leu( 레우, 복수형 Lei) 국가원수 KlausIohannis 대통령 환 율 ( 달러당 ) 4.01(2015 년평균 ) 루마니아는중부유럽의남동쪽흑해연안에위치하고있으며, 서쪽으로 헝가리와세르비아, 남쪽으로불가리아, 북동쪽으로는몰도바와우크라이나를 접하고있음. 수도는남부의부쿠레슈티 (Bucharest, 인구약 2 백만명 ) 임. 기원전 1세기다치아 (Dacian) 민족이제국을형성하고있었으나, 기원후 105 년로마에정복당한후 150 년간통치되었음. 국가명 Romania 는 로마인의땅 이라는뜻으로, 루마니아인들은다치안과로마인의후예라는인식이있음. 로마통치후에도루마니아는게르만, 몽골, 헝가리, 오스만투르크, 소련등의잦은외침과지배를당하였음. 인종은루마니아계 (90%), 헝가리계 (7%), 집시 (3%) 등임. 공용어는루마니아어 ( 라틴알파벳사용 ) 이며, 영어 독일어 불어 헝가리어등이상용어임. 종교는 9세기불가리아제국의지배를받을때전파된그리스정교회가 87% 를차지하며, 로마카톨릭 (5%), 프로테스탄트 (5%) 등임. 1차세계대전승전국으로 1918 년 12 월 1일트란실바니아등을통일하여국토를크게넓힌바있으며, 국경일로지정되어있음.2 차세계대전후인민공화국이선포되었으나,1989 년 12 월시민민주혁명에의해차우세스쿠가장기집권하던공산정권이무너짐.2004 년에는 NATO,2007 년에는 EU 가입국이됨. 대통령은 2014 년 11 월당선된클라우스요하니스 (KlausIohannis) 임. 내각은 2015 년 11 월빅토르폰타총리가부정부패등으로물러나면서,2016 년 12 월예정된총선전까지과도기정부인기술관료내각이구성되었고, 전 EU 집행위원인다치안치올로슈 (DacianCiolos) 가새총리로임명됨. - 1 -
Ⅱ. 경제동향 루마니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f 2017 f 경 제 성 장 률 3.5 3.0 3.8 5.0 3.8 재정수지 /G D P -2.5-1.9-1.5-2.8-2.8 소비자물가상승률 4.0 1.1-0.6-1.5 1.7 자료 :IMF. 민간소비증가로 2016 년 5.0% 의경제성장률전망 임금상승, 해외로부터의송금증가등가계가처분소득증가로인한민간소비의성장 ( 전년대비 10%) 에힘입어 2016 년경제성장률은 5.0% 로전망됨. 분야별로는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음. -2016 년상반기성장률 ( 전년대비 )5.2% 중 4% 가서비스분야에의한것임. 특히무역, 자동차수리, 호텔 레스토랑, 운송, 정보통신분야의성장률이 10% 이상을기록함. < 표 2> 2016 년상반기섹터별 GDP 성장률 구 분 - 2 - 전년대비성장률 단위 :% GDP 비중 GDP 성장률기여분 농림수산업 10.1 2.1 0.2 제조업 1.7 22.6 0.4 건설업 4.8 4.5 0.2 무역, 자동차수리, 호텔 레스토랑, 운송 12.5 18.8 2.1 정보통신 13.0 6.8 0.8 금융 1.5 3.9 0.1 부동산 1.2 8.5 0.1 과학기술서비스 4.6 7.1 0.3 공공서비스 3.3 11.8 0.4 문화, 엔터테인먼트 7.0 3.0 0.2 자료 : 루마니아통계청 (NationalInstituteofStatistics)
부가가치세하락으로 2016 년 -1.5% 등일시적디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은 2015 년 -0.6% 에이어 2016 년 -1.5% 로디플레이션을기록한바, 이는 2015 년 6월식품에대한부가세율이 24% 에서 9% 로하락한것에주로기인함. 2017 년에는부가가치세하락효과가희석되고, 국제물가회복에따른수입물가상승과함께, 국내민간소비와투자활성화에힘입어 1.7% 의인플레이션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최저임금상향, 부가가치세감소등재정적자확대 2016 년 12 월의회선거를앞두고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을확대하고있음. 부가세감소로인해재정수입이감소하고, 공공임금상승으로인해재정지출이증가함에따라 GDP 대비재정적자는 2015 년 -1.5% 에서 2016 년 -2.8% 로확대될전망임. -2015 년 6 월식품에대한부가가치세율하락 (24% 9%),2016 년 1 월표준 부가가치세율하락 (24% 20%),2016 년 5 월최저임금 19% 상승등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유럽주요국에대한높은수출및투자의존도로유럽경기에민감한구조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등에대한수출및 FDI 의존도가높음 -2015 년기준최대수출대상국인독일 (19.7%), 이탈리아 (12.2%), 프랑스 (6.8%) 등에대한의존도가 40% 에달하며,10 대수출대상국중非 EU 회원국은터키 (3.9%, 제6위 ) 가유일함. -FDI 유입실적또한네덜란드 (22%), 오스트리아 (18%) 및독일 (11%) 등 EU 국가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3 -
나. 성장잠재력 노동력부족상황개선필요 루마니아가경제성장지속을위해서는민간소비증가등현재와같은수요증가뿐아니라, 이에부응할수있는공급측면의성장이뒷받침되어야함. 이를위해노동생산성향상, 인프라투자등이필요할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루마니아는전문인력의고임금 EU 국가로의이주증가 *, 노령화등으로 몇몇산업분야 ( 특히자동차산업 ) 는심각한노동력부족을겪고있어 이에대한개선책이시급한것으로보임. * 2007 년 EU 가입당시루마니아, 불가리아근로자의 EU 국가로의이주에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등일부국가는 7 년간제한조치를취한바있으며, 2015 년 1 월동이민제한조치가해제되면서이주노동자가증가추세 다. 정책성과 재정건전성및통화정책체계개선 루마니아는최근몇년간정부재정건전성이가시적으로개선됨에따라, 정부부채가 GDP 의 40% 미만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으며, 재정수지 /GDP 도 2009 년 -9.5% 에서현재 -2% 내외로축소됨. -최근임금상승등경기부양정책으로재정적자비중이다소증가하고있으나, 현재의정부부채수준등을고려할때관리가능한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됨. 또한루마니아는 IMF 와 EU 의관리를받으면서통화정책체계가개선되었음. 현재저유가등에기인한낮은인플레이션을바탕으로저금리기조를유지하여양호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기준금리는 2013 년 7월이후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인하되기시작한후 2015 년 5월에는 1.75% 의기준금리를기록하여,2013 년 7월대비총 3.25%p 하락함.2015 년 5월이후현재까지 1.75% 의기준금리를유지 - 4 -
EU 구조기금흡수율은저조 루마니아는부족한인프라개발등을위해 2014-20 년기간동안약225 억유로상당의 EU 구조기금 (StrucuaralFund) 을배정받음. 그러나배정된지원금을실제로받는흡수율 (Absorptionrate) 이행정적비효율성등으로미흡한수준임. - 루마니아는 2007-13 년기간동안배정받은 EU 구조기금 ( 약 191 억유로 ) 에 대한흡수율이 52.2% 로 EU 국가중최저수준을기록한바있으며, 현재 2014-20 년배정자금에대해서도흡수율이미미한것으로알려짐. 3. 대외거래 < 표 3>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f 2017 f 경 상 수 지 -2,043-910 -2,032-3,733-5,539 경상수지 /GD P -1.1-0.5-1.1-2.0-2.8 상 품 수 지 -7,733-8,340-8,605-11,706-13,872 수 출 58,315 62,159 54,517 56,340 60,695 수 입 -66,048-70,499-63,122-68,046-74,567 외 환 보 유 액 48,820 43,164 38,709 41,078 42,910 총 외 채 잔 액 132,529 114,493 102,725 105,611 107,374 총외채잔액 /GDP 66.6 62.7 57.1 55.6 53.2 D S R 56.5 49.7 24.2 19.5 19.4 자료 :IMF.EIU.OECD. 소비증가로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되고있으나, 관리가능한수준 민간소비등국내수요가강세를보임에따라, 상품수입도함께증가하여 상품수지적자는전년 86 억달러에서 2016 년 117 억달러로,GDP 대비 경상수지적자비중도전년 1.1% 에서 2.0%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 5 -
그러나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액, 수출증가세, 환율등을감안시현재의 경상수지적자규모는관리가능한수준으로평가됨. - 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액은 5.1 개월분으로양호한수준임. -최대수출시장인독일 ( 15 년기준 19.7% 차지 ) 등의양호한산업경기를바탕으로총수출증가율이 5% 대이상을기록하고있으며, 총수출 /GDP 도 40% 이상으로양호한수준을유지할전망임. -유로화대비레이환율은 4.44 수준에서유지되고있으며, 미달러대비레이환율은 2015 년중전년대비 16% 절하되었으나, 이후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음. 미달러대비레이화 ( 연평균 ):3.35( 14) 4.01( 15) 4.01( 16f) 유로화대비레이화 ( 연평균 ):4.44( 14) 4.44( 15) 4.45( 16f) 외채규모는다소과중한수준 외채규모는추세적으로는다소하락하고있으나,2016 년총외채잔액 / 총수출은 126%, 총외채잔액 /GDP 55.6%,D.S.R.19.5% 등여전히부담스러운수준을기록할전망임 -총외채잔액 ( 억달러 ):1,325( 13) 1,145( 14) 1,027( 15) 1,056( 16f) -총외채잔액 /GDP(%):74.4( 13) 66.6( 14) 62.7( 15) 57.1( 16f)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2016 년말의회총선예정, 정치적불확실성증가 2014 년 11 월대통령선거에서부패척결및사법부독립강화등을공약 으로내세운중도우파 NLP(NationalLiberalParty) 의클라우스요하니스 (KlausIohannis) 후보가당선됨. - 6 -
2015 년 11 월전정권여당인 SDP(SocialDemocraticParty) 의빅토르폰타총리가부정부패등으로물러나면서, 요하니스대통령은 2016 년 12 월총선전까지다치안치올로슈 (DacianCiolos) 를현총리로임명하는한편, 기술관료들로이루어진과도정부를구성함. 2016 년 6월지방선거에서는 SDP 가 NLP 에압승함에따라,2016 년말예정된총선전후정치적불확실성이높아질전망임. -2016 년 6월지방선거결과는 SDP 당에서시행했던경기부양정책에의한현재의경제개선상황이지지도에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되며, 빅토르폰타총리의부패문제등에도불구하고 SDP 당에대한지지는여전한것으로보임 부정부패, 사법개혁미흡으로 EU 의관찰대상국으로지정 루마니아는 2007 년 EU 에가입했지만, 부정부패만연과사법, 인권분야에개선점이많아 EU 로부터 협력검증메커니즘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관찰대상국으로지정되어매년두차례관찰평가를받고있음. * EU는 2016년에도루마니아에대한 CVM 대상국조치를연장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빈곤계층과부정부패등이불안요인이나, 전반적인사회안정성은 양호한편 루마니아에는저임금노동자, 생계형농민, 무급으로일하는가족근로자등이많아빈곤계층이 EU 국가중가장높은수준임. 그러나최근최저임금및연금상승정책등을시행하여민간소비가증가하는등저임금노동자문제는다소완화되고있는것으로보임. 2015.11 월부정부패척결과빅토르폰타총리의사퇴를요구하는대규모 반정부시위가일어나기도하였으나, 내각이사퇴하고현총리임명및 기술관료중심의과도정부체제가수립되면서마무리됨. - 7 -
난민문제는잠재적불안요인 요하니스대통령은 1,785 명의난민만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힌반면,EU 는 당초보다난민유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루마니아에추가로 난민 4,650 명을수용할것을요구하고있음. 2. 국제관계 미국및서방에우호적관계, 러시아와는긴장관계지속 2014 년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 우크라이나에인접한자국의안전확보를 위해미국및 NATO 와관계를강화함. 2016 년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운영등러시아와의긴장관계지속 -2016 년 3월부터미국은루마니아의데베셀루 (Deveselu) 공군기지에서미사일방어 (MD) 체계를공식적으로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대해러시아는자국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라며반발함. Ⅳ.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2015 년 OECD 등급상향조정 OECD 는 2015 년 1 월, 루마니아신용등급을 4 등급에서 3 등급으로한단계 상향조정한이후현재까지유지함. S&P 도 2015 년 5 월루마니아의재정안정등을이유로 BB+ 에서투자적 격등급인 BBB- 로상향조정한이후현재까지유지함. - 8 -
< 표 4>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수출입은행 C1,Positive (2016.11) C1 (2015.6) OECD 3등급 (2016.1) 3등급 (2015.1) S&P BBB- (2016.4) BBB- (2014.5) Moody's Baa3 (2016.6) Baa3 (2015.12) Fitch BBB- (2016.7) BBB- (2016.1) 2.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1990.3.30( 북한과는 1948.11.3) 주요협정 : 투자보장협정 ('90), 문화협정 ('91), 이중과세방지협정 ('93), 항공운송 협정 ('94), 원자력협력협정 ('04), 경제과학기술협정 ( 개정,'05), 사회보장협정 ('08) 교역규모는연간 11 억달러, 대루마니아수출은 5 억달러수준 2010 년양국간교역규모가 7 억달러수준에서 2014 년에는 12.4 억달러까 지증가했음. 그러나 2015 년에는전년대비다소감소한 11.5 억달러를 기록함.( 우리나라수출대상국중 70 위, 교역대상국중 66 위 ) - 대루마니아무역규모추이 :7 억달러 ('10) 8.3 억달러 ('11) 11 억달러 ('12) 11.8 억달러 ('13) 12.4 억달러 ('14) 11.5 억달러 ('15) 2015 년기준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목은철강판, 합성수지, 음향기기 이며, 주요수입품목은자동차부품, 식물성물질, 기계요소임. < 표 5> 한ㆍ루마니아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3 2015 2015 2016.8 주요품목 수 출 439 598 539 397 철강판,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수 입 745 642 615 366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의류 합 계 1,184 1,240 1,154 76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9 -
대루마니아직접투자규모는누적잔액 7.6 억달러수준 2016 년 6월말기준대루마니아직접투자규모 ( 누적 ) 는 7.6 억달러 ( 투자잔액 ), 총 36 건 ( 신규법인수 ) 를기록하고있으며, 업종별신고건수는제조업 22 건, 도소매업 7건, 건설업 3건등임. -연도별직접투자 ( 천만달러 ):5.1('12) 없음 ('13) 5.4('14) 7.8('15) Ⅴ. 종합의견 루마니아는낮은물가상승률을바탕으로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을실시한결과, 민간소비활성화등에힘입어전반적으로양호한경제지표를시현하고있음. 그러나장기적인성장세유지를위해서는노동생산성향상과인프라개발을위한 EU 구조기금흡수율제고등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재정적자와경상적자가다소확대되고있으나, 낮은수준의정부부채와양호한수출증가세등을감안시, 관리가능한수준에머무를것으로예상됨. 다만, 외채수준은다소과중하여외부충격에취약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정치적으로는 2016 년말예정된총선으로불확실성이커진상황임. 또한고위급부정부패가만연해있고, 법률 행정효율성등이미흡한편이나, EU 와 IMF 등의관리를받으면서재정건정성과통화정책체계는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책임조사역고영애 ( 02-6255-5720) E-mail:kya321@koreaexim.go.kr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