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포지엄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대토론회 청소년성교육이대로좋은가? 2015 년 8 월 25 일 ( 화 ) 14:00 ~ 17:00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주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주최 유승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 후원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대토론회 - 청소년성교육이대로좋은가?- o 일시 : 2015년 8월 25일 ( 화 ) 오후 2:00 5:0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o 참가자 : 청소년성교육에관심이있는관계자 ( 청소년및여성단체 ) o 주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o 주최 : 유승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 o 후원 : 여성가족부 구분개회식 (14:00~ 14:20) 1부 (14:20~ 14:50) 14:50~ 15:00 내용사회 : 최광기 ( 전문MC) 환영사 : 유승희 ( 국회의원 / 국회여성가족위원장 ) 인사말 : 이명화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 축사 : 김희정 ( 여성가족부장관 ) 십대들의토크콘서트 학교내성폭력과성교육을말하다. 휴식시간 좌장 : 최영희 ( 사 ) 탁틴내일이사장 / 前국회의원 ) 기조강연 :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학교를위한성교육제언 - 윤가현 ( 전남대학교심리학과교수, 대한성학회회장 ) 주제발표 (15:00~ 16:30) 발제 1 : 한국사회성교육에대한내용적방향모색 자유주의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개념에대한비판적고찰 - 유진숙 ( 배재대학교정치언론안보학과교수 ) 발제2 : 학교내성교육현황과정책적지원과제 - 우옥영 (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이사장, 교육학박사 ) 발제3 : 성인지적성교육현황과정책적지원과제 - 이명화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 제안토론 (16:30~ 17:00) Ÿ 민혜영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연구관 ) Ÿ 양철수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과장 ) Ÿ 변혜정 ( 충청북도여성정책관 ) Ÿ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Ÿ 차인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 3 -
목 차 < 환영사 > 유승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 < 인사말 > 이명화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 축사 > 정의화국회의장 ------------------------------------------- 7 -------------------- 8 --------------------------------------------------------- 9 < 축사 > 김희정여성가족부장관 ----------------------------------------------- 10 < 기조강연 > 윤가현전남대학교심리학과교수, 대한성학회회장 < 발제 1> 유진숙배재대학교정치언론안보학과교수 < 발제 2> 우옥영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이사장 < 발제 3> 이명화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 제안토론 1> 변혜정충청북도여성정책관 < 제안토론 2>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입법심의관 < 제안토론 3> --------------- 11 ------------------------- 21 ----------------------------- 39 ---------------------- 65 ----------------------------------------- 97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제안토론 4> 민혜영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연구관 < 제안토론 5> 양철수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과장 ---------------------------- 105 ------------ 111 ------------------------------- 127 --------------------------- 133 부록 ------------------------------------------------------------------------ 139-5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이자, 성북갑국회의원유승희입니다. 먼저오늘 <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대토론회 >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이와더불어오늘토론회에서강연과토론을맡아주실윤가현교수님, 유진숙교수님, 우옥영이사장님, 이명화상임대표님그리고전국 16개시 도대표청소년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본행사에함께하시어자리를빛내주신김희정장관님께도인사드립니다. 얼마전한방송에서고등학생들에게 성 ( 性 ) 하면떠오르는첫이미지, 느낌을묻는것을보았습니다. 학생들의답변은 부끄럽다, 야동, 19금 등부정적인의견이많았습니다. 그리고이성교제시애정표현의정도를묻는질문에는 키스 와 성관계 가척도가되는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 지금교육현장에서청소년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은어떻습니까? 과거에비해청소년들의생각이나의식이많이변했는데, 현실은이를반영하고있지않습니다. 청소년들의성적호기심과수준은이미교실을뛰어넘었고, 인터넷에무분별하게널려있는잘못된정보로인한왜곡된성문화와잘못된성의식으로우리아이들이자칫혼란과갈등을겪진않을까걱정이앞섭니다. 이번토론회에서는청소년들이직접청소년들의성문화에대해이야기하고, 그들이생각하는성교육현실에대해이야기를하는토크콘서트시간이마련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의목소리를직접들음으로써, 현재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의문제점과실태를점검하여실제교육에아이들의목소리가반영되길기대합니다. 이어서각계성교육관련학계및전문가분들께서한국사회성교육에대한내용적방향을모색하고학교와사회의성교육현황과정책적지원과제와성인지적성교육현황과정책적지원과제에대해토론을해주실것입니다. 오늘이자리에함께하신모든분들께서도종합토론시간을통해소중한의견을나눌수있는자리가되길기대합니다. 이번토론회를통해다양한측면에서청소년성교육을바라보고, 전문성과실효성을갖춘청소년성교육구축되고교육현장을강화하기위한지원방안이논의되길바랍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오늘논의된내용을토대로더욱체계적으로청소년성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과제도를통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행사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많은노력을해주신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관계자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뜻깊은행사에함께해주신여러분께오늘이자리가의미있는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25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유승희 - 7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이명화입니다. 먼저오늘 <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대토론회 > 가열릴수있도록도움을주신국회여성가족위원회유승희원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행사를빛내시기위하여축사를해주시는정의화국회의장님감사합니다. 그리고언제나저희의든든한지원군이되어주시는여성가족부김희정장관님진심으로감사합니다. 오늘우리는왜이자리에모였을까요? 오늘의토론회주제가 청소년성교육이대로좋은가? 입니다. 이에대한대다수국민들의대답은당연히 아니오 일것입니다. 단적으로학교현장을보면여전히변화가보인다고느낄수가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지난 20여년청소년성교육에대한지역사회현장의실천은괄목할만큼성장을해왔습니다. 이는성폭력특별법제정을시작으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매방지법등이제정되면서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뿐만아니라예방교육에대해서도제도적뒷받침이마련되었기때문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학교에서제대로하지못하는성교육을우리라도해보자 라는민간에서의청소년 여성운동정신으로시작된사업입니다. 더이상한국사회의폭력적이고상업적인성문화의현실을우리아이들에게는물려주고싶지않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청소년을통해서우리사회성문화를바꾸어가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2007년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이국가사업으로정책화되고지난 8년열심히달려왔습니다. 전국곳곳에서불철주야성교육내용을만들고필요한곳에찾아갔습니다. 이제한단계더앞으로나아가야할시점입니다. 제대로된성교육 으로학교를지원하고지역사회에평등하고안전한문화를만들기위해더큰힘을모아야합니다. 오늘이자리는그런의미에서큰힘이되는자리가되리라믿습니다. 성교육에대한담론이보다더뜨거워지고실천이치열해지길바랍니다. 이를위한국가의정책적지원도보다확대되길간절히기원합니다. 오늘이토론회에좌장을맡아주신최영희전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님특별히감사드립니다. 강연과발제토론을맡아주실윤가현교수님, 유진숙교수님, 우옥영이사장님, 민혜영연구관님, 양철수과장님, 변혜정정책관님, 류민희변호사님, 차인순심의관님께감사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전국 16개시 도대표청소년여러분의목소리를내어주시는것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바쁘신중에도이정책대토론회에관심을가지고참여해주신전국각계각층의여러분들께도감사의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25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이명화 - 8 -
축사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이대로좋은가? 국회심포지엄이개최되는것을 뜻깊게생각합니다. 의미있는행사를마련해주신유승희여성가족위원장님 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대중매체와인터넷을통해성관련정보들이무분별하게확산되면서청소년들은가치관의혼란을경험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하나로도수많은성관련정보를얻을수있는요즘, 왜곡된정보에무차별적으로노출될가능성이높습니다. 특히청소년기는신체적발달에비해정서적인성숙은한발늦으므로올바른성교육은매우중요한일입니다. 지금의성교육은단편적인지식위주로이루어지는측면이있습니다. 성교육은포괄적인인성교육의맥락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생명의소중함, 자신과타인에대한존중, 책임의식등개인의인성을바로잡을수있는전인격적차원의교육이필요합니다. 윤리적측면보다생물학적이고기능적인성지식을가르치는데치우치다보면오히려성적탈선을부추기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 올바른인성교육과성지식에관한교육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청소년기는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성숙이이루어지는시기입니다. 올바른가치관확립이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한번잘못형성된가치관은재교육으로도쉽게 바뀌지않기때문입니다. 바른인성에바탕을둔바른성가치관의확립이꼭필요한이유입니다. 평소청소년문제에남다른관심과식견을갖고계신유승희여성가족위원장님과여러전문가들이함께 해주신만큼올바른청소년성교육에대한좋은방안들이많이도출되리라생각합니다. 모두들건승하십시오. 2015. 8. 25 국회의장정의화 - 9 -
축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희정입니다. 이번에국회에서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대토론회 를개최하게된것을축하드립니다. 먼저토론회를준비해주신여성가족위원회유승희위원장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이명화상임대표님과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오늘토론회에서좌장으로수고해주실최영희전위원장님, 기조강연을해주실대한성학회윤가현회장님을비롯하여발제와제안토론으로수고해주실여러분들과 십대들의토크콘서트 에참여하는전국 16 개시 도의청소년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새정부출범이후여성가족부에서는성폭력범죄근절을위한관계부처합동의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 을중점과제로정하고예방교육중심의대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한점에서아동청소년의성범죄예방을위한학교및지역사회에서의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활동은매우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07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와함께전국에 50개청소년성문화센터를설치운영하여아동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작년한해동안 171만명의아동과청소년이예방교육에참여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또한올해는아동청소년을위한성인권교육교재인유아용, 초등저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교재 4종을개발하였으며, 학교및청소년성문화센터등에보급하여성범죄예방을위한교재로활용할계획입니다. 아울러매년유치원및어린이집, 각급학교등의성폭력예방교육실적을점검하여부진한기관에대해서는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등강력한조치를통해실효성도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여성가족부와함께각계의전문가와여성계여러분들이함께지혜를모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에참석하신분들도오늘대토론회에서좋은의견많이제시해주셔서아동청소년을위한훌륭한성교육정책대안이많이나오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25 여성가족부장관김희정 - 10 -
기조강연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학교를위한 성교육제언 윤가현 ( 전남대학교심리학과교수, 대한성학회회장 ) - 11 -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학교를위한성교육제언 윤가현 ( 전남대학교심리학과교수, 대한성학회회장 ) 왜우리문화권에서는근래학교나군대를비롯하여여러조직에서성희롱이나성폭력, 성매매등성차별에관련된문제가자주발생하고있으며, 이문제를사회적인논쟁거리로부각시키고있는가? 왜 1994 년성폭력특별법그리고 2004년성매매특별법을제정했고, 현정부에서는성폭력을 4대악의하나로여기면서근절을강조하고있는가? 우선헌법에명시된평등의권리를생각해보자. 과거남성중심사회의부산물인성폭력이나성희롱, 성매매는대부분피해자가여성이라서인지그부산물을성차별에해당되는사회문제로간주할수있다. 곧이러한성차별관련문제는헌법에보장된교육의권리나근로의권리등에서여성이불이익을받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이와같이여성개개인의권리측면에서평등이보장되어야한다는해석은성폭력을비롯한성차별근절에대한미시적인당위성에불과하다. 여성에게교육이나근로의권리차원에서평등을보장하지못하는것은국가차원에서손실이막대하다. 여성에게교육이나근로의권리를보장하여여성의잠재능력을남성만큼발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어야우리나라는국제경쟁력에서뒤지지않게됨을직시해야한다. 이점이바로성폭력을비롯한성차별근절에대한거시적인당위성이며, 그배경을다음장에서서술해본다. 지난 20세기후반이래우리문화권을비롯하여대다수선진사회는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면서복잡다양해지고있다. 사회가복잡다양해지는만큼사회의제반영역에서는더많은지도자나전문인력을필요로하게된다. 예를들면, 우리문화권의 2000년대와 1980년대를비교해보자. 불과 20년의차이이지만, 1980년대는 2000년대에비해매우단조로운사회였다. 1980년대까지만해도우리문화권을이끌어가는지도자나전문인력은대부분남성들이었으며, 그들만으로도크게어려움이없었던시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더많은지도자나전문인력을필요로했으며, 그필요부분을여성들로충원하지않으면안되었던상황이었다. 여성이필요한이유는매우간단하다. 남성이든여성이든아무나사회를이끌어나갈수있는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인정받고역량을발휘하면서살아갈수있는것은아니다. 어느조직이나사회에서활동할수있는지도자또는전문인력의비율은항시제한되어있는데, 생산연령층의거의 10% 안팎에불과하다. 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이미 1980년대나 1990년대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역량을발휘하고있는남성들의비율은거의최대로활용되고있는상태이다. 생산연령층의 10% 정도의남성들이그시절의지도자나전문가의역할을했었다. 그렇다면더많은지도자나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 2000년대또는 2020, 2030년대에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바로여성의잠재능력을개발시켜여성이남성처럼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도록양성하는방법에의존해야한다. 그렇지못하면우리나라는국제경쟁력이약화되어도태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런맥락에서우리나라는 20세기말미에접어들면서부터여성의잠재능력개발에저해가되는환경개선에심혈을기울이기시작했다. 예를들면, 여성의근로권리를저해하는환경개선을위해 1999년도에성희롱조항을삽입하면서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했고, 여성의교육권리를저해하는학교등의조직환경개선을위해서 1999년도에남 - 13 -
녀차별금지법을제정했고, 2000년도에는교육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바꾸면서여성의잠재능력개발및교육의권리를보장하는교육환경을개선하려고했으며, 또 2000년에는이러한일을전반적으로조율하고이끌어나갈수있도록여성부를탄생시켰다. 이제 2000년대와 2020년대또는 2030년대와비교해보자. 지금으로부터 10년이나 20년후는당연히 10 년전보다더복잡한세상이된다. 더많은지도자나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대한민국의미래에대비해야한다. 즉자신의잠재능력을충분히발휘하여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서역량을발휘하는여성의비율이남성의비율만큼높아져야한다는것이다. 만약그렇게할수있다면우리나라는국내및국제사회에서도역량을발휘하면서전문성을인정받는인적자원이충분하여다른문화권과의경쟁에서도쉽게밀리지않는강국이될수있다. 만약그렇지못할경우, 국제경쟁력이약화되어대한민국의미래는불안정, 불투명해질수밖에없다. 결국성희롱이나성폭력, 성매매등성차별문제의해결은국가의미래를좌우할수있는사안이며, 그기초작업은여성의지위와역할이남성만큼보장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를위해서우리문화권에서는 1990년대말에접어들면서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이라는개념을부각시켰으며, 양성평등문화와사회를조속히정착시키기위해서, 다시말하면, 여성의역량발휘와지도자양성 (women s leadership and empowerment) 에초점을맞추면서여성부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를발족시켰다. 그렇기때문에우리나라의미래를위해서여성부처럼중요한기능을하고역할을담당하는부처가없다. 남성이든여성이든사회에서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인정받는일은쉽지않다. 그러나여성은결혼후임신과출산, 양육이라는문제때문에남성보다더불리한조건에서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인정받는길을걸어가야한다. 그런이유로도전의식이강한여성들의일부는지도자나전문인력으로인정받는길을밟는과정에서결혼후에도임신이나출산을꺼리거나아예결혼을하지않는선택을해버리기도한다. 결국저출산이나고령화등으로인하여가족 (family) 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는미래를맞이하게될어려움을예견하게되었다. 이런맥락에서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바꾸었다. 여성의역할이남성의역할과다름을간과한상태에서평등만을강조했을경우가족문제가등장하기때문이었다. 나중에다시언급하겠지만, 가정과사회에서여성과남성의역할에대한평등의관점 (egalitarian view) 이포함된교육이성교육의핵심부분이다. 역시성차별의식에기인한성희롱, 성폭력을근절시키는내용, 곧양성평등도성교육의핵심에해당된다. 그러나평등을강조할때그기본은여성과남성사이의평등실현이기때문에양성평등을강조했을뿐이지, 양성평등의실현자체가최종목표는아니다. 성교육의최종목표는인간평등으로, 모든사람을평등하게바라보는안목을키워주고, 이를살아나가면서실천하도록해주는것이다. 여기에서평등을바라보는일부정부부처의각도에대한제느낌을잠깐언급하고성폭력의해결방안을서술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평등의권리를다른부처에비해서좀더넓게바라보는편이다. 한편여성가족부는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양성평등의틀에서벗어나지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럽지는못하지만, 근래인간평등의쪽으로폭을약간더넓혀가려는의지가보이고있어서기대가된다. 교육부는 2000년대초반까지는양성평등의관점을비교적분명하게이해하고있었지만, 그뒤로는시대의흐름을전혀따라가지못하는인상이매우깊다. 아직도양성평등에만집착해서성교육을바라보고있는것같지만, 왜양성평등을강조했는지, 왜성교육을하는지, 또성교육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잘모르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나오해가생길정도이다. 성폭력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과거에는우리나라를비롯한대다수문화권에서성폭력예 방은가해방지보다도피해방지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 나중에는가해자처벌을기반으로하는예방 - 14 -
에도초점을맞추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접근방법은성폭력의근원을해결해주는방안들이아니라임시미봉책에불과하다. 일시적으로재범이나상습성, 또는초범의발생이감소되는듯하지만, 시간이지나면그러한가시적인효과는곧사라져버린다. 이를단기적인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대다수단기적해결책은성범죄등강력사건의잦은보도와함께대중의분노라는국민적감정에의해서정치적인결단을하면서마련되고있으며, 새로운방안일수록보다더강경한내용을담고있다. 역시대다수국민들은효과여부와상관없이그와같은강경한방안들에공감을하고, 지지를해주는편이다. 이제장기적인관점에서성폭력이발생하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모색에더관심을가져야한다. 가해자의특성에대한연구결과들을토대로근원적인해결이가능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왜어떤가해자들은사회에충격을가져다준성범죄를저지르고도죄의식이없는지, 왜그들은전자발찌를채워도다시범죄를저지르게되는지, 또그들이지닌기본적인특성은무엇인지등을밝히는연구결과들을토대로현재의아동이나청소년이나중에청소년이나성년으로자라서성범죄자가되지않도록방지할수있는방안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성폭력을비롯한학교폭력, 가정폭력등제반폭력행위의발생은모두그뿌리가같다. 폭력의가해자들이지닌다양한특성들중에서대표적인것이바로평등하고거리가먼사고방식에기인한힘 (power) 그리고조절 (control) 에대한관점이다. 대인관계에서자신보다힘이더약한자를지배하거나조절해도된다는사고방식과함께자신의사소한감정이나충동을조절하는능력이결여되어있는특성을보인다. 곧그들은힘을토대로타인을조절하려는특성때문에관계가꼬이게되고, 자신에대한조절을하지못하는특성때문에문제로비화하게된다. 예를들면, 그들은상대방의몸을허락이없는상태에서도함부로만지려고하며, 그과정에서상대방의방어행위로부터자존심이상하거나사소한분노감정이나욕구좌절이생기면이를스스로조절하지못하고터뜨려버린다. 왜그들은약자를힘으로조절하려고하며, 자기조절능력을제대로발달시키지못했는가? 그런성향을선천적으로타고난사람은아무도없다. 성장과정에서그렇게발달되었던것이다. 지금과같은교육환경이나사회체제에서는앞으로도그런성향을지닌자들이지속적으로나타나게될것이다. 이는현재의아동이나청소년들중에서일부를미래사회의잠재적가해자 ( 범죄자 ) 로발달시키고있는것을방치한다는뜻이다. 그러므로성폭력을비롯한각종폭력범죄의잠재적가해자들을감소시키는방안은바로가족 ( 가정, family) 의문제에관심을기울이는것부터시작되어야한다. 그예로, 뒤에다시보충설명을하지만, 역기능가정 (dysfunctional family) 에서아동이양육되고있는문제부터예방차원에서적극적인개입이가능해야한다. 여기에서역기능가정이란양육자가알코올이나도박등각종중독자이거나폭력이나학대를일삼거나이혼이나별거또는가출등으로아동에대한양육책임을저버리거나불안정한상태에서아동을양육하고있는가정을이른다. 현재수감생활중인성폭력가해자들의대다수는부모를잘못만나서자신의운명이이렇게결정되었다고느끼는피해의식이매우강하다. 어려서부터양육자로부터관심이나사랑을받아본적이없으며, 그대신 너같은놈은태어나지않았어야한다! 또는 아무쓸모가없는놈! 이라는소리만듣고어린시절을보냈기에자긍심이저하될대로저하된자가수두룩하다. 그들은어린시절기본적인요구나욕구는전혀충족되지못한스트레스상황에서살아왔기때문에, 또자신의생각을제대로표현하거나전달하는기회를거의갖지못했기때문에원만한대인관계또는의사소통을할수있는능력을전혀개발시키지못한자들이다. 그러한환경에서자란자들의일부는양육자로부터받지못한관심이나사랑을다행히학교나지역사회로부터어느정도보충할수있어서원만한대인관계기술을다소라도습득하면서큰문제가없이살아가게된다. 그렇지만양육자의관심이나사랑을받지못한상태에서학교나지역사회로부터도아무런관심을받지못하고오히려따돌림을받고살아가는자들이적지않다. 그들에게는삶의환경자체가어린시절부 - 15 -
터현재까지괴로움의연속이며, 미래도밝지못하기때문에고통스러운현실을도피하기위한수단으로비행에연루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항상피해의식에사로잡혀살아가고있어서특정한인물이나불특정다수에게해를끼치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곧성폭력등의문제를근절시키기위해서는이미범죄를저지른자들을대상으로상습성을보이지않도록돕는일이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그들의자긍심을향상시켜주어야하고대인관계에서힘이나조절문제에대한사고방식을바꾸어주는인지행동치료를출소전부터출소이후까지받도록해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와같은사후약방격의방안보다도더필수적인방안은미래에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생기지않도록아동이나청소년이살아가고있는가정이나학교환경에더신경을많이쓰는일이다. 힘든가정에서자라고있는아동이나청소년들이라도학교나지역사회 ( 예, 고령자자원봉사 mentor system) 가따뜻한눈길을보내줄때자신이소외되지않았다는느낌을얻게되며, 자신이가지고있는생각도외면하지않고경청해주고있다는느낌을얻었을때대인관계도별어려움없이살아갈수있게된다. 학교나지역사회는그들에게성년이될때까지스스로를소통이되고있는사회의한구성원이라고느낄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이러한도움이지속될때자긍심과함께타인에대한존중의식을고취시킬수있으며, 힘을토대로타인을조절하려는사고방식을버리는대신에스스로를조절하는역량도커질수있게된다. 이제성폭력을성교육으로예방하거나근절할수있는지를살펴보자. 결론적으로정리하면성교육만으로는충분하지않지만필수적이다. 또학교에서실시하는성교육이이론적으로아무리완벽하다고하더라도학교성교육만으로는성폭력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 학교이외의가정이나사회에서함께보조를맞추어주어야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장에서는학교차원의성교육에국한시켜예방이나근절에필요한부분이무엇인지를서술하며, 가정과사회에서의보조는마지막장에서서술한다. 대다수문화권에서의학교성교육관점은 1970년대까지만해도순결이나금욕위주의성교육이었다. 우리나라도학교차원의공식적인성교육을실시하지않았던 1980년대까지만하더라도그러한관점을지향하고있었다. 순결이나금욕위주의성교육은실천이가능하다면이론적으로가장효과적이고완벽한방법이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는여러연구에서거의일관성있게순결이나금욕위주의성교육은실패에가깝다는결과들을보고하고있으며, 성차별적관점의성교육이라는지적도있다. 그대안으로부각된성교육관점이바로통합적또는포괄적성교육 (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들어오자마자 CSE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하여 CSE접근을시도하였다. 예를들면, 2000년도에교육인적자원부에서평등과존중에초점을맞추어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라는틀을짰지만, 불과몇년이지나지않아서곧바로그의미에대한이해가불충분했는지흐름을타지못하고흐지부지된상태가되었다. 학교장면에서그와같은교육이이루어지지못한이유들이많겠지만, 짧게세가지만살펴보자. 첫째, 우선교육부나교육청에서무엇을어떻게누가하는것인지를제대로정리하지못하고있다. 그러다보니담당부서가수시로바뀌거나전문인력이부재한상태이다. 오늘의학술행사를계기로부디건설적인방향이정해질수있기를희망한다. 둘째, 일부학부모들이학교에서의성교육을시간낭비처럼여기고있는데, 학교가성교육에투자할에너지를입시등학업에전념해주기를바란다. 그분들의입장에서학교성교육은자녀들의입시성적향상이나진로결정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셋째, 학교성교육의효과가단기간에눈에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미래사회의안정된모습을염두하고마련한정책이나교육은손에잡히는효과를단기간에보여주기어려운법이지만, 당장가시적인효과를보여주지못하여다른사안들에비교할때우선순위에서밀리고있는실정이다. - 16 -
이제 CSE가무엇인지그특성을살펴보자. 성적성숙과발달에따른변화를이해시키는것부터사람이태어나서늙어서사망할때까지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를이해시키고있다. 곧 CSE는다른사람들하고관계를형성, 유지하면서함께살아가야하는이유나방법등을가르쳐준다. 대인관계에서의사소통의중요성, 가족의가치, 역사와문화를근간으로하는도덕과윤리적가치, 책임감있는행동, 자신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형성과타인에대한존중, 평등의식, 차별의식의타파등을비롯하여성적상호작용및그상호작용과정에서파생된성문제등사회생활에필요한요소들을가르치는것이다. 구체적인예를하나들면, 데이트행동을배울때데이트과정에서나타나는기본적인문제점부터폭넓게생각하고접근한다. 우선여자는남성의속마음을이해하지못하고남자는여성의속마음을이해하지못하는의사소통에서의불편함이왜생기는지, 어떻게해야오해가생기지않는지를역할놀이등을통하여역지사지의관점으로다가갈수있는기술을습득시킨다. 데이트경비지출에대한놀이를할때에도그경비를어떻게마련하고, 누가지출하는지를비롯하여부모와의관계가원만해야데이트경비등용돈마련도더수월해짐을이해하면서가족의가치나가족구성원들의소중함을깨닫고, 또래등가까운사람들과서로좋은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는기술은물론그들과불편하지않은관계를유지하는기술도습득시킨다. 역시데이트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신체적접촉에대해서도상대방의의사를존중하고배려하는상태에서이루어짐과동시에모든행동에는과정에서부터결과에이르기까지, 다시말하면, 현재는물론미래에파생되는결과에이르기까지책임감이수반됨을이해시킨다. 그책임감이란타인이나사회가아니라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을자신이지려고노력하는마음가짐이나실천의지를의미한다. 곧데이트과정만배워도의사소통능력이신장될수있고, 상대방에대한존중의식도고취시킬수있고, 책임감도증진시킬수있다. 또미래의배우자하고결혼생활을할때상대방 ( 배우자, 자녀등 ) 에대한배려와존중의식이얼마나중요한지도인식하도록해줄수있다. 근래서구에서는 CSE 위주의성교육을할때평등과존중의식보다도십대임신이나성전파성질환 (STDs) 감염을예방하는책임감에초점이더맞추어져있다. 그이유는우리문화권보다더오래전부터평등이나존중의식을강조했던탓에근래에는이부분은별다른문제가되지않기때문이다. 또서구에서는 CSE의장기적인효과를발표하기시작했는데, 대다수연구들이성교육을받지못했거나금욕위주의성교육을했던경우보다 CSE 위주의성교육을받았던경우에서십대임신이나질병감염비율이훨씬더낮아서자기책임감이나상대방에대한존중의식이더높은것으로해석하고있다. 미국의성정보교육위원회 (SIECUS) 가성인부모들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고교생을위한성교육에는 93% 가찬성하고, 중학생을위한성교육을 84% 가찬성하고있다. 성인들의절대다수가청소년성교육을찬성하지만, 이를역으로보면, 고교생성교육을반대하는성인이 7%, 중학생성교육을반대하는성인이 16% 에해당된다. 반대한비율은높지않지만, 반대한성인들의목소리가작은것은아니다. 학교장면에서는소수의목소리라도무시하지않고, 그분들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면서아동이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 CSE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럼왜반대를하는가? 그이유도다양하지만, 반대자들의대부분은종교적신념이나가치관에의해서순결을강조하거나성적정체성등을수용하지않는분들이다. 우리문화권에서도성인들의일부는아동이나청소년성교육에대해서매우민감한반응을보인다. 금욕과거리가먼성교육으로오해하시는분들은포르노등음란물부분을못마땅하게여기면서성교육이성적탈선으로이어지지않을까생각하기도하며, 일부반대자들은성적정체성부분에대한종교적가치와달라서반대하고있다. 그러나 CSE 관점의성교육이순결이나금욕을무시하는것은아니다. 그가치를최대로인정하는차원에 - 17 -
서이루어진다. 포르노와같은음란물에노출되거나성에관련된지식이나정보가제공된다고해서성적충동을부추기거나배가되어성폭력을저지르거나성행위를가볍게생각하는가? 전혀그렇지않다. 그와같은논리는성범죄자가자신의행위에대한책임을사회로전가시키기위해서범행동기를음란물에자주노출되었기때문이라고변명했던태도에서비롯되었다. 물론 CSE 성교육을전혀받지못한자가음란물에만노출되었을경우에는그와같은책임전가가어느정도일리가있을수있지만, CSE 성교육에서는음란물에노출된이후반드시비판하는자세를갖추도록해주므로성범죄로이어질가능성은거의없다. 본인의의지와무관하게음란물에노출되었더라도, 노출되자마자곧바로또는차후에라도음란물내용을토대로폭력이정당화될수없음을비판하고, 생명존중의사고를약화시키지않도록비판하고, 아동이나부녀자등약자들에대한차별의식을비판하는기회가제공되었을경우에는청소년이더라도문제행동에연루되지않게된다. 예를들면, 성폭력관련음란물에노출된후에거기에등장한인물이자신과관련된사람이었을때받을수있는상처는어느정도인가등을토대로그와같은일이현실에서발생해서는안된다는의식을머릿속에담고살아가도록하면된다. 오히려성인이라도그와같은음란물에노출되었을때비판의자세를갖추지못함을더걱정해야한다. 성적정체성교육에대한민감성을잠깐거론해본다. 동성애정체성을바라보는각도가사람마다다를수있다. 서구에서는한때동성애가 AIDS와의관련성때문에오명을입기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아직그오명을벗어나지못할정도로 AIDS와의관련성이높은편이다. 역시동성애나양성애정체성을지닌자가성추행에연루된사건이대중매체에보도되면서또다른오명을입기도한다. 그러나이미 1980년대를기점으로동성애정체성은후천적인요인에의해결정되지않는다는학술적인결론이난상태이다. 그렇기때문에 CSE에서는그들을차별하지않아야한다고가르치고있다. 물론동성애정체성에관한교육에서는최소한다음의두가지를고려해야한다. 하나는생물학적요인에의해서결정된동성애를이해하는것과이를미화하는것이구별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성애이든동성애이든양성애이든정체성의조건은미화의대상이아니라수용이나이해의대상이다. 동성애를반대하는사람들의일부는동성애정체성을미화하는것으로오해하고있다. 다른하나는모든사람이신분이나성별, 출신배경등에상관없이존중받고살아가는존재임을인식시킬때동성애정체성을어느연령층에서부터이해시키는것이바람직할지에대한문제이다. 일부동성애인권단체에서는어린나이라도상관없이이해시켜야한다고주장하지만, 그러한주장은발달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주장에해당된다. 적어도성적으로성숙하면서생물학적결정에관한과학적연구내용을어느정도소화해낼수있는시점이어야성적정체성에대한설명을하더라도오해가생기지않게된다. 이런맥락에서본인은정체성을이해시키는교육은사춘기를맞이할무렵이적절한시기라고생각한다. 앞에서 CSE의핵심은아동이나청소년들에게존중이나배려, 평등의식을토대로대인관계의요령을습득시키는것임을강조했다. 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를가르치고, 왜그렇게살아가야하는가를가르치는것은연령에상관없이교과과정이나비교과과정으로지속되어야함을함축해서설명했다. 그렇지만동성애정체성을비롯한성매매, 성폭력등의내용은학령에맞추어체계적으로설명하더라도아동기에이해할수있는부분은매우제한적이다. 다시강조하지만, 발달의시점을고려하여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는시기에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성교육을누가, 어디서, 어떻게해야하는지를생각해보자. 근래성인들은물론청소년계층에서도성폭력이나각종비행등사회문제가부각되면서인성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매우고무적인일인데, 인성교육이성교육의핵심이다. 전장에서언급한 CES는그자체가인성이나가치관교육으로다른사람들과원만하게살아가도록해주는것이다. 이와같은인성교육은학교만이전담할수도없 - 18 -
고, 전담해서도안된다. 범국가적인차원에서 1) 가정, 2) 학교, 3) 사회 ( 지역사회, 매체, 국가등 ) 가함께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아동이나청소년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제도적인틀이함께움직이면서상호협력이잘이루어질때우리나라의미래는밝고안정될것이다. 이들을하나씩살펴보자. 첫째, 인성교육의기본은가정에서부터이루어진다. 대인관계를잘할수있는능력을비롯하여개인의성격이나태도, 행동등이모두어려서부터양육자하고의관계에서발달한다. 가정은아동이나청소년에게는물론성인가족에게안정된삶의기본이자안전한기지의역할을해주는데, 특히아동에게는어떻게살아가는지를보고배울수있는가장기본적인장이된다. 전술한바처럼청소년이나성인들이성폭력등의성범죄또는비행을저지르는배경도아동기의상처 ( 예, 각종유형의학대, 빈곤등 ) 와관련이깊듯이, 아동에게는안정된가정환경이중요하다. 그러나비교적안정된가정이라고하더라도아동 ( 자녀 ) 과성에관련된사안을스스럼없이이야기하는부모 ( 양육자 ) 가많지않다. 성문제를잘알지못해서이야기하기가어려울수도있고, 설령잘알더라도어색해서또는너무바빠서등의이유로하지못한다. 그러므로양육자는지역사회나학교에서하는성교육 ( 인성교육 ) 에관심을갖고, 협조를해주어야한다. 둘째, 학교의성교육이다. 학교에서도보건교사가인성이나가치관등에관련된성교육을전담할수가없다. 성교육이특정한교사에의해서학교의정규교과과정에포함시킬수있는교과목이될수있는것이아니다. 학교의모든교과목이성교육 ( 인성교육 ) 에관계되며, 학교의모든구성원이어떻게살아가는가를보여주는것이성교육의기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WHO에서는다른교과목의일환으로성교육을하는것보다독립된과목으로, 의무적으로실시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견해를보였다. 전체교과목에의한인성교육이든지, 성교육이라는특정한교과목이설정되어있든지교육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학부모가관여해주어야한다. 현재대부분의학교운영위원회 ( 학운위 ) 의기능이나역할은학생들의인성보다도학교경영의투명성이나입시위주성적향상에더초점이맞추어져있다. 학운위는미래를위해서인성교육 ( 인성교육 ) 에대한관심을가지고교육의내용이나방법, 방향등도협의할수있어야한다. 그런맥락에서모든학교가성교육을동일한내용으로또동일한방법으로실시하지않아도된다. 학교의특성에따라서학운위의결정을존중하여자율적으로실시하는방안도바람직하며, 말미에언급할지역사회의교육기관을활용하도록결정해주어도된다. 학교성교육에대한현재교육부의역할을바라볼때성교육이나인성교육을전담해주는부서 (control tower) 가없다는느낌이든다. 예를들면, 성폭력은어느부서에서맡고, 성교육은다른부서에서맡는등구심점을찾기가어렵다. 성폭력문제가성교육이나인성교육문제와다른것이아니다. 또성교육이나인성교육은교육부만관계해야하는사안이아니다. 다른부처, 특히여성가족부와의유기적인협력체제가필요하다. 물론나름대로유기적인관계를유지한다고주장할수있겠지만, 다른각도에서는전혀그런느낌을얻기가힘들다. 앞에서도잠깐언급했지만, 교육부는아직양성평등에초점을맞추는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하루빨리인간평등의틀로전환하여미래의주역들이보다큰안목을가지고살아갈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현재는지구화시대이다. 세상을보고읽는눈을학생들이커지도록하려면교육부가먼저커져야하는데, 지금은시야가너무좁다. 무엇을해라, 무엇을하지마라등의협소한문제에대한안내들담은가이드라인이아니라적어도 20년이나 30년을내다보고현재의학생들에게모든인간이함께잘살수있는시대의주역이될수있도록큰틀의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길바란다. 셋째, 아동이나청소년성교육에대한사회나국가의역할이다. 먼저국가적차원에서미래사회의국가의위상제고여부는여성가족부의역할에달려있다. 학교성교육도교육부만의관여사항이아니라여성가족부의적극적인협조또는개입을요하는사항이다. 아울러여성가족부는다른부처와의유기적인관계를보다더긴밀히유지하면서이해를구하고도움을받아야한다. 아무리중요한일을하더라도다른부처에 - 19 -
서이해를하지못하면존재의가치를찾기가어려워진다. 근래어떤사업에대한예산이기획재정부담당자로부터전액삭감될지도모른다는이야기가항간에파다할때다른부처구성원들이여성가족부의역할이나기능, 위상등을전혀이해하지못한다는생각이들면서서글퍼지기도했다. 부디여성가족부구성원들모두가미래의안정된대한민국을위해그동안약자로인식되었던여성의잠재능력개발에더욱심혈을기울이면서정진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이제매체의역할및기능에관해서간략하게언급하고자한다. 이미 20세기중반부터는매체는다른어떤제도보다아동이나청소년은물론성인에게영향을더많이미치고있다. 이는가정이나학교, 국가에서인성이나가치관형성을위한성교육을아무리잘해도대중매체의도움이없이는불가능하다는뜻이다. 학교나가정에서아무리인성위주로건전한사고를함양시켜도인기위주의프로그램하나가흩뜨려버릴수있을정도로힘이막강하다. 곧대중매체의역기능을줄이는대신에뉴스를전달하거나프로그램을제작할때인간존중의자세에서사회나국가, 학교등이제대로하지못하는점을비판함과동시에학교나가정, 국가를돕는프로그램제작및대안제시등의선도적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이제지역사회성교육기관으로청소년성문화센터 ( 이하센터 ) 를마지막으로언급하고자한다. 센터는 1990 년대말청소년보호법제정과함께청소년보호위원회 (1997-2002: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 활동의일환으로태동했으며, 2007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정부 ( 여성가족부 ) 가및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 2015년현재 50여개소가설치운영되고있다. 센터에서는주로아동이나청소년및지적장애인들을대상으로 CSE 차원의성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센터에서실시되고있는프로그램이수년전세계성학회 (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 로부터인정을받기도했다. 센터는가정이나학교에서여러가지사정으로시도하기어려운성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현재센터의종사자들이학교를직접방문하거나학생들이직접센터를방문하는식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만, 센터에접근하기어려운지역을위해서교육시설이나도구가갖추어진자동차를이동시켜서교육을실시하는것도가능한상태이다. 물론센터가운영된다고해서성교육이나성폭력문제들이쉽게해결되는것은아니지만, 센터의종사자들은아동이나청소년, 장애학생들에게성적성숙이나발달을비롯하여자신이나가족및타인의존재가치를평등과존중, 배려등의차원에서인식시키면서그들이미래사회의주역으로서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역량을키워줌과동시에다른사람들과원만하게살아나갈수있도록해주고있다. 이는바로 CSE 차원의성교육이며, 유감스럽게도그효과는앞에서지적한대로눈앞에곧바로드러나는것은아니다. 센터의종사자들은조금이라도질적으로수준이높은교육을실시하기위해자체적으로역량강화에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학교기관으로부터성교육을요청받는기회가시간이지날수록증대하고있다. 요즈음처럼인성교육을강조하는시점에서학교성교육을보조해주는청소년성문화센터가존재한다는것자체가천만다행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부디센터가학교와더가까운관계를유지하면서학교성교육을도와주는역할을다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와교육부의협력체제를기대해본다. 이는최소한의투자로최대한의효과를얻을수있는현실적인방책인지라센터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기를바란다. 아울러센터에서도아동이나청소년만을상대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주민 ( 성인 ) 들이센터에더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노력도게을리하지않기를희망한다. - 20 -
발제 1. 한국사회성교육에대한내용적방향모색 자유주의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개념에대한 비판적고찰 유진숙 ( 배재대학교정치언론안보학과교수 ) - 21 -
한국사회청소년성교육에대한내용적방향모색 - 자유주의적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개념에대한 비판적고찰 - 1) 유진숙 I. 서론 세계적으로청소년의성행동이증가하는가운데최초성행동연령은낮아지고있고더불어성범죄역시급증하고있다. 이에대한대응책으로서성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대부분의국가들이공교육의일환으로자유주의적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현재일반적으로시행되고있는자유주의적 (Libertarian) 성교육은성을개인의자연스러운발전과정이자권리로인정한다. 성, 특히여성의성을금기시했던전통적성교육의성차별성과성에관한부정적관점은자유주의적성교육의확산과더불어쇠퇴해갔고성은건강하고중요한삶의영역으로인정받기시작했다. 자유주의적성교육은개인의자유와자율성이라는기본관점에서출발한다. 즉, 자유롭고합리적인개인은자신의성행동여부를결정할수있는자기성결정권을보유 행사한다고전제하는것이다. 따라서자유주의적성교육은성행동을결정하는데필요한가치중립적이고생리학적성지식의전달에집중한다. 성행동의여부와대상및방법등은개인의자율적영역으로남겨지는것이다. 그러나급증하는청소년의성문제에당면하여이러한가치중립적이고정보중심적인성교육의유효성에대한비판적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과연청소년은합리적이고윤리적으로성행동을결정할능력이있는가? 청소년이필요한것은가치중립적인성지식뿐인가? 라는문제의식이다. 다수의연구들은자유주의적성교육에생리학적정보뿐만아니라성적가치관, 성심리와감정, 사회적관계등다양한요소를포괄함으로써실질적으로자기성결정권을강화해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다 (Corngold, 2012; Scheiwe, 2004; Stanger-Hall et al, 2011; Senn et al, 2011; Walcott et al, 2011; Mueller Gavin Kulkarni, 2008; Mauras Grolnick Friendly, 2012; 최미정 공미혜, 2007).. 본연구역시성교육을통해자기성결정권이강화되어야한다는데동의하고있으며어떻게자기성결정권을강화할수있는가라는문제제기를다루었다. 본연구가추가적으로새롭게제기하는문제는현재통용되고있는자기성결정권개념이자기성결정능력을측정하고강화하는데적합한가라는점이다. 본논문은크게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II장에서는자유주의적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의개념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으며 III장에서는자유주의적성교육및자기성결정권의한계와문제점에대한비판적고찰이이루어졌다. IV장에서는자기성결정권의강화를위한자유주의적성교육의보완방안이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V장은본논문의의미와한계및이론적 실천적함의등이논의되었다. 1) 본발표문은아시아여성연구 54 권 1 호 (2015 년 ) 에발표된저자의논문 자유주의적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에대한비판적고찰 에기반하여수정보완된원고이다. - 23 -
II. 자유주의적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 광범위하고급격한성의개방과성도덕의다원화, 그리고성의비범죄화물결은 70년대서구의성혁명 (Sex Revolution) 에서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성은더이상성인의영역이아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0년발표된연구에따르면한국청소년의 5.1%( 남학생 6.7%, 여학생 3.4%) 가성관계경험을갖고있고성관계시작연령은 14.2세 ( 남학생 14.0세, 여학생 14.5세 ) 로기록되고있다 ( 양정선, 2010, 3). 미국에서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의경우응답자의반이성경험이있으며그중 39% 는콘돔을사용하지않았으며, 77% 는피임약을복용하지않았다고답변하였다 (Mauras Grolnick Friendly, 2012, 459). 미국의경우공립학교의성교육시행에도불구하고매년약 7십 5만명의 10대미성년자임신과 9백만에달하는성병감염기록은개선되지않고있다 (Mueller Gavin Kulkarni, 2008, 89). 오스트레일리아의경우역시청소년의첫성경험연령은평균 16세로 30년전보다 2세낮아졌다 (Powell, 2007, 21). 영국이서유럽최고의 10대미성년자임신율을기록하였던당시한영국학자는이를 주류문화의성화 (Sexualization) 이라고표현하기도하였다 (McAvoy, 2013, 484). 특히 TV와인터넷등대중매체를통한무차별적인성지식의유포는청소년집단의성개방풍조에강한영향을미치고있다 (Sprecher Harris Meyers, 2008, 24). 성행동개시연령이점차적으로낮아짐에따라성행동이범죄로취급받게되는기준인미성년의연령역시전세계적으로하향조정되어가고있다. < 표1> 이보여주는바와같이특히미국의경우 2002년에서 2005년사이청소년임신율이평균 1000명당 72.2를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10대출산율이 1000명당 41.9명에달하였다. 이에따라성행동과낙태의권리, 성교육의필요성과방향성, 피임약판매방법과경로에이르기까지 10대후반부터 20대중반까지의청소년의성적권리는최근치열한논쟁의대상으로부각되고있다 (Scheiwe, 2004, 262). < 표 1> 10대임신율및출산율국제비교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임신율 (2002-2005) 72.2 25.7 18.8 11.8 29.2 41.3^^ 출산율 (2006) 41.9 7.8 10.1 3.8 13.3 26.7 *15세-19세여성청소년 1000명당수치 ^^ 15-18세여성청소년 1000명당수치출처 : Stanger-Hall, Kathrin F., Hall, David W. 2011. Abstinence-Only Education and Teen Pregnancy Rates: Why We Need Comprehensive Sex Education in the U.S.. PLoS ONE 6(10), 2. 이와같은청소년의성개방화는광범위한성적문제를수반하고있다. 성적경험의질과방식역시급격히변화하는가운데성인과청소년사이에장기적관계와는무관한가벼운성관계가확산되고있으며 (Walcott Chenneville Tarquini, 2011, 828) 성개방과함께성범죄의회색지대역시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다. 특히대다수의젊은임신여성들은 원하지않은 임신을했다고증언하고있으며임신과낙태등성행동에따라발생한문제는여전히여성의몫이다. 최근연구에따르면미국과캐나다여성중최소한 18% 가성폭행을당하거나당할위기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성폭행피해의절반은 18세이하에발생하였다 (Senn Gee Thake, 2011, 72). 한국에서도아동과청소년에대한성폭력은특히 2000년대중반부터급증하여 2010년에는하루평균 3.2건의아동성폭력이발생하였다 ( 김신정 이정은 김성희 강경아, 2012). 2004년밀양의성범죄사건, 2005년전북익산, 2006년서울용산, 2006년전남순천, 2007년경 - 24 -
기도, 2007년안양, 2009년부산덕천동, 2010년서울영등포사건등은심각한청소년성범죄의대표적사례들이다 ( 이수정, 2010, 288). 청소년성문제의예방과해결을위하여성교육을보완해야한다는문제의식은확산되어있으나그구체적인방향성과정책적대안은아직구체화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다음장에서는성교육의보완및발전방향성을논의하기위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자유주의적성교육과자기성결정권이라는두가지핵심적개념을고찰하고자한다. 1. 성교육의두가지조류 성교육의내용과방향성및목적은해당사회의성이념과성도덕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며한사회에서도시대적변화에따라변화하고있다. 현대성교육에영향을미치고있는성이념은일반적으로크게두가지조류로분류된다 (Archard, 1998, 438). 첫번째관점은제한적 (Restrictive) 또는전통적인기독교적 (Traditional Christian) 관점으로서성을결혼과사랑의맥락에서다루며청소년의성경험, 동성애나구강성교와같이비전통적인방식의성행동은자연적질서에위배되는것으로배격한다. 제한적관점은기본적으로가부장적맥락과연관되어있으며여성의순결을중시하는비기독교문명권에서의가부장적성교육역시이조류에속한다. 이관점에서볼때는결혼한남녀간의성관계만이유일하게사회적으로용인된것으로볼수있다 (Corngold, 2013, 461). 제한적성교육은청소년에게성지식을전달하는것은불필요할뿐만아니라위험한것으로간주하며성지식보다는성도덕을전달하는것을핵심적인목적으로한다. 청소년기에너무많은성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것은오히려무분별한성행동을조장하는부작용을갖는다는것이다. 특히급격한성개방풍조에대한반작용으로금욕운동이전사회적으로확산되고있는미국에서는혼전순결교육이다시강화되고있으며 (Williams, 2011, 417) 많은학부모가자녀의성교육참여를거부하기도하였다 (Scheiwe, 2004, 273). 그에부응하여미국정부는대부분의주에전통적인기독교적성교육을도입하였다 (Stanger-Hall Kathrin Hall, 2011). 86% 의미국공립학교는성교육에서첫성경험시기를늦출것을유도하고있는데그중 35% 공립학교에서는피임교육없이혼전순결만을교육하고있으며나머지 51% 는금욕을권장하는가운데피임교육도시행하고있다 (Hardinge, 2004). 그러나가부장적맥락에서등장한전통적인성교육은여러가지차원에서현대적성교육으로활용되기어렵다. 전통적인성교육은여성의순결을보다중시하는성차별적요소를내포하고있다는점, 성을긍정적이고자연스러운인간의권리영역으로인정하는현대적접근과조화되기어렵다는점에서한계를갖는다. 더욱이다수의연구결과는혼전순결교육의효과가미미함을보여준다. 한연구는순결교육만을시행하는미국주들에서 10대임신율과출산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Stanger-Hall et al, 2011, 3). 다른연구역시순결교육이성관계시작시점의지연이나성행동의자제, 성관계대상자수의축소등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을논증하고있다 (Corngold, 2013, 470). 순결이강조될수록오히려역설적으로 10대임신율과출산율은더높아진다는것이다. 두번째, 허용적 (Permissive), 또는자유주의적 (Libertarian) 관점은성을개인간의합의에근거한사적영역으로보며타인에위해가되지않는한광범위한자유가허용되는영역으로본다. 물론자신의성적욕망을실현할자유는서로의자율권에대한존중을전제하며어떤식으로든타인의성적자유를폭력적으로침해하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한다 (Steutel de Ruyter, 2011, 77). 이관점은청소년도성적주체로인정하며성적경험이청소년시기의심리적 성적안정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성인이된이후행복한성생활을영위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데도필요하다고본다 (Bay-Cheng, 2013, 133). 이관점에근거한자유주의적성교육은성을자연스러운인간의발달과정으로보며청소년에게가능한성행동및그에부수되는문제점등에대한풍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이자내용으로삼는다. 반면성도덕이나성적가치에대한교육은성교육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다. - 25 -
현재국제적으로성교육은청소년을성적주체로인정하고성을인간이갖고있는기본적권리중의하나로인정하는두번째방향, 즉자유주의적성교육으로전환되었다. 2002년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6) 는다양한성적영역에서의개인의권리를성권리로선포함으로써성적권리를모든개인에게보장되어야할인권의영역속에포괄하였다 ( 김혜원 임은숙 김남선,2010,69). 국제부모연방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2009) 이나세계보건기구에서도성권리를성적침해로부터자유로울뿐만아니라성적완전성을추구할수있는권리로인정한바있다. 그리고성적욕구의표현과성적쾌락의추구를포괄하는성권리는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의권리로도인정받고있다 (Bay-Cheng, 2013, 134). 한국역시성교육도입초창기인 60년대에는여성의순결교육에중점을둔전통적성교육이시행되었다. 그러나 80년대이후전통적성교육은성을인간의자연스러운발전과정으로수용하는자유주의적성교육으로대체되었다. 특히 90년대페미니즘의확산과더불어여성순결교육은약화되기시작하였고 ( 김석우외, 2005)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이후성교육에서공식적으로사라졌다 ( 변혜정, 2014, 16). 현재한국은국가주도하에자유주의적성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성발달단계와신체구조등에관련한생리학적인지식과성건강정보전달을위주로진행되고있다 (Shin, 2011, 328). 2. 자기성결정권 자유주의적성교육은자기성결정권이존재하고보장되어있다고암묵적으로전제한다. 자기성결정권개념은개인의인격권, 행복추구권등자유주의적맥락에서등장한개념으로성행위의여부나상대방의결정을포함한모든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로한다. 즉개인은성행위의여부, 그리고성행위의상대에대하여스스로자유롭게결정하고그결정에따라행동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아야하는것이다 ( 김용화, 2007, 328). 이때자기성결정권은원하지않는성관계, 성적학대와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소극적자유와자신이추구하는성적욕망을자유롭게실현할수있는적극적자유를동시에내포한다 (Graupner, 2005, 111). 최근교육학이론에서는성교육이어린이들의자율성배양을목표로해야하며자유주의적국가는이러한교육목표를적극적으로수용해야한다는입장이확산되고있다 (Corngold, 2012, 57). 자기성결정권은성적행동의결정권을물리적강제력행사여부를떠나보다포괄적으로확대하였다는측면에서상당히중요한법논리적, 사회적의미를갖고있으며성담론의지평을상당부분확대하였다. 자기성결정권개념의가장큰기여는물리적강제력여부를중심으로성폭력을판단하는법체계에설득력있는반론으로기능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한국의법체계는일반적으로폭행이나협박이수반되지않는지인간또는가족간에발생한성관계를범죄로인정하지않는다 ( 김용화, 2007, 326). 피해자가적극적이고필사적으로저항하지않는한묵시적으로동의한것으로간주하는것이다. 김용화는이러한한국의법체계는특히여성의자기성결정권을침해하는측면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남성중심적으로형성된이중적성문화는상이한섹슈얼리티를요구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여성은폭행이나위협에남성보다훨씬소극적으로반응하기때문이다. 피해자가가해자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지배 종속적관계에있을때도피해자는필사적으로저항하기힘든구조에처한다. 따라서자기성결정권개념에따르면성적욕망에대해상호공유되지않았다면물리적강제력이행사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자기성결정권은침해될수있다. 즉, 가시적인폭행이나협박이없었더라도피해자가적극적인동의를표현하지않는모든성적행위는강간으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 김용화, 2007, 326). 또한자기성결정권개념은여성의성적자율성과능동성의맥락속에서성범죄문제를해석함으로써그동안의여성주의적성담론이당면하였던딜레마를극복하는데일조하고있다. 여성주의내부에는여성에대한성적억압의실체를드러내고자하는입장과여성의성적쾌락에대해발언하고여성의성적 - 26 -
주체성을확보하고자하는두가지상반된노선이존재한다. 이두가지지향성은여성주의내부에성에대한치열한논쟁을야기하고있다 ( 유진숙, 2011, 195). 전자, 흔히 반포르노페미니스트, 도덕적교조주의자 로불리우는분파는포르노와성매매, 동성애, 성교육, 낙태와피임등을반여성적으로보며따라서규제되고억압되어야할것으로본다. 이들은성매매와포르노는여성신체의상품화이며여성에대한남성의성적억압의상징이라고비판한다. 이들은또한 70년대서구성해방을남성을위한것이라고비판한다. 즉, 남성이무제한적으로무책임한성적자유를추구하는과정에서여성은단순히대상으로동원되었을뿐이며여성의성적주체성이인정받은것은아니었다는것이다 ( 주유신, 2008, 199). 그리고다양한문화적 사회적 역사적맥락을고려하지않고성적쾌락과욕망을무조건적으로미화함으로써여성주의의다른중요한목표를손상시켰다고비판한다 (Rasmussen, 2012, 469). 이들반포르노페미니즘의보수적인금욕주의와도덕주의는때로기독교나우파와의반포르노연대의기반이되기도하였으며여성을희생자로설정한다는비판에직면하기도하였다. 반면후자는여성의성해방을주장하는 자유주의적다원주의자 들로서포르노와성매매, 성교육, 낙태와피임등을여성이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의영역으로본다 ( 주유신, 2008, 191). 이들은성적욕망과쾌락, 자유, 자율성등의개념을전통적인가부장적이데올로기에대립되는진보적이념으로적극적으로수용하였다. 특히성해방논리는성적으로수동적이고금욕적인여성상을거부하고여성을성적주체로부각시키는과정에서유용하게활용되었다. 이들은성적주체로서의여성의성적자유와쾌락을옹호하면서성매매여성과동성애자들의조직화운동을전개하기도하였다. 이들은최근아동성폭력의확산과신자유주의담론속에서여성은다시금보호되어야할대상으로부각되고성담론역시다시금급격히보수화되고있다고비판한다. 그리고그와더불어성평등이나여성의성정체성에대한논쟁은위축되었다고비판한다 ( 이재희, 2013, 47). 위와같은대립구도속에서여성주의는오랫동안내적딜레마에당면해왔다. 여성을성범죄의피해자로만부각시킬때흔히수반되는문제점은여성의성적자율성을부인하면서금욕주의적 보수주의적논리로빠질수있다는점이었다. 반면여성의성적능동성을부각시킬때포르노와성매매등광범위한성범죄의회색지대에무비판적으로되기쉽다는문제가발생한다. 자기성결정권은여성의성적주체성을인정하는가운데여성에대한성적억압의문제를다룰수있다는점에서여성주의적성담론의출구가되어줄수있다. 여성계는여성의성적능동성을전제하면서성적억압과착취를비판할수있는자기성결정권개념을환영한다 ( 박종선, 2011). 남성중심적이고폭력적인성문화에저항하기위해서는청소년, 특히여성청소년을성적주체로인정하고자기성결정권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이에속한다 ( 박혜림, 2007, 250). 남성중심적이고성폭력적인성문화를배격하기위해서는십대의성을금기시할것이아니라오히려십대의성을공론화하고청소년이자연스럽고건강하게자신의섹슈얼리티감수성을키워나가야한다는것이다. 이들은청소년을무성적존재로인식하거나청소년은무비판적이고충동적인성행동을할가능성이높다고보는기존의가부장적보호주의는오히려음성적이고일탈적인성행동을부추기는부작용을갖는다고비판한다. 그리고성적주체성이강할수록성매매나성폭력등이줄어들수있다는관점하에여성청소년의성적주체성을강화시키는성교육을시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 ( 최미정 공미혜, 2007, 130-131). III. 자유주의적성교육의한계와문제점 자유주의적성교육은전통적성교육의성차별성을극복하고인간의자연스럽고긍정적인삶의영역 으로서성을인정하였다는점에서성담론에중요한발전을가져왔다. 그러나성교육의확산과정착에도 불구하고여전히청소년의성문제는급증하고있으며따라서자유주의적성교육의실효성, 성교육의방향 - 27 -
성과내용등에대한치열한논쟁이진행되고있다 (Senn et al, 2011). 자유주의적성교육의문제는무엇인가? II장에서고찰한바와같이현재일반적으로시행되고있는자유주의적성교육은자기성결정권이이미보장되어있다고암묵적으로전제한다. 즉, 자유주의적성교육은자유롭고합리적인개인이자신의성행동을결정할수있는자기성결정권을갖고있다고암묵적으로전제하기때문에생리학적성지식만을가치중립적으로전달한다. 그러나자기성결정권은실제로이미확보되고보장되어있는가? 이장에서는자기성결정권개념을둘러싼최근논의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기성결정권이확보되어있는것으로전제되는것이타당한지, 자기성결정권개념의적용에있어서어떤한계와문제점을고려해야하는지분석하고자한다. 자유주의적성교육은청소년에게성지식정보를활용하고판단하고합리적으로행동할수있는능력과권리, 즉자기성결정권이있다고전제한다. 그리고성과성적재생산의메커니즘, 피임이나성병에대하여가능한한자세하고풍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율적이고건전한성행동을유도하는것이성교육의핵심기능이라고본다. 성에있어서의청소년의정서적, 심리적, 도덕적발전보다는인지적발전에집중하는것이다. 제공된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성행동을결정할수있는자율권은자유롭고합리적인개인이스스로책임져야하는영역으로남는다. 그러나현재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자기성결정권개념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문제점과한계를노정하고있다. 첫번째는여성의자기성결정권은다양한사회 심리적구조및성불평등구조에의하여직 간접적으로제약되어있다는점이다. 단순히 동의 의문제로환원할때남성중심적인사회적맥락속에서자기성결정권개념은오히려여성에게불리하게작동할수있다. 두번째는자기성결정권이가해자의성행동을합리화하는이론적도구로도사용될수있다는점이며보다명확한성적가치관의정립을요구한다는점이다. 1. 자기성결정권의사회 심리적제약 여성의자기성결정권은다양한사회 심리적요인및성불평등구조를통하여직 간접적으로제약되어있다. 단순히 동의 여부를둘러싸고자기성결정여부를해석한다면사회적성불평등구조속에서자기성결정권개념은여성에게보다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McAvoy, 2013, 483). 일례로최근급증하는성범죄는자주미성년여성의 자발적동의 를전제로발생하고있다. 인터넷을매개체로발생하는다양한성범죄에서미성년여성들은더이상일방적인피해자의모습으로등장하지않는다. 이들은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자신의나체를촬영하여인터넷에올리거나적극적으로성인남성의성적요구에응한다 ( 국민일보 2014. 10. 31; 서울신문 2013. 10. 31). 혹자는 13세미만의여성에대한성폭력특례법적용은성개방시대에부적합하며가혹하다고주장한다 ( 김상호, 2012). 형법제305조는 13세미만의부녀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한경우에피해자의동의여부와상관없이강간죄또는강제추행죄로처벌하고있으며성폭력특례법제7조에근거하여그행위자를특별히가중처벌하고있다. 그러나김상호는 11세또는 12세여성들도조숙하고개방된성문화에노출되어있으며따라서임신과피임에관한다양한성지식을충분히숙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원치않는키스나성관계를거부할수있을만큼성숙하다고주장한다. 11세또는 12세여성이강간으로임신한경우형법보다무거운성폭력특례법으로보호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그는 임신가능성이있는여성이라면자기성결정권을가지고있다고보는것이솔직한답변 ( 김상호, 2012, 408) 이라고주장하며성폭력특례법적용연령을 11세이하로낮춰야한다고주장한다. 실제로최근몇몇사례에서는수년간미성년자를성적으로학대한성인남성이미성년여성이자발적으로동의했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받거나감형받은바있다 ( 세계일보 2014. 10. 02; 여성조선 2015. 01. 11; 한겨레 2013. 05. 24). 위에언급한문제는궁극적으로 자발적동의 를중시하는자유주의적개념으로서의자기성결정권이 - 28 -
갖고있는문제점을보여준다. 강간과자발적인성관계간의차이를단순히 동의 의문제로만놓고본다면여성과남성간의상이한섹슈얼리티의문제와권력의문제를간과하게되는것이다 ( 변혜정, 2004). 여성들이일반적으로경험했다고언급하는성폭력은직접적인물리적폭력이나강제성과는무관한애매한경우를광범위하게포괄한다. 대부분의성폭력은완전히모르는사람보다는남편, 남자친구또는지인에게서 (Powell, 2007, 22), 성폭행인지성관계인지표면적으로는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상태에서발생한다 (Senn et al, 2011). 아는사람과모르는사람이 80:20의비율로발생하며그중즉각적인신고나상담의대상이되는경우는대부분모르는사람에게서발생한 20% 에제한된다 ( 변혜정, 2004, 55). 대다수의성폭력은아내강간이나데이트강간과같이지속적인관계속에서발생하며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거부하기어려운모호한상황에서발생하는것이다. 다수의연구결과는특히교육수준이낮고가족의경제적환경이열악한, 그리고직업을갖지않은젊은여성들이쉽게성적강요의대상이된다는점을보여준다 (Powell, 2007, 22). 미국의한연구는두가지사례를통하여왜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지않는성행동을하는지분석한다 (McAvoy, 2013, 486). 첫번째사례는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중매결혼에합의하는아시아계이민 3세소녀다. 두번째사례는섹시포즈대회에서만취하여남성들의열렬한환호성속에스트립쇼를하는백인소녀들의사례이다. 이두사례에서이들은표면적으로는어떤외적 물리적억압없이자발적으로자신의행동을선택한다. 그리고성 (Sexuality) 은중립적이고평등한것으로표현된다. 그러나이들의행동은사실상가부장적질서의압박또는여성을대상화하는성문화의압박에수동적으로적응한것으로볼수있다. 이들의동기는좋은딸로서또는섹시한여성으로서공동체에서환영받고자하는심리적요인으로설명된다 (McAvoy, 2013, 490). 즉, 성적강요는물리적이고외적인압력뿐만아니라사회 문화적맥락속에서무의식적, 자발적으로순응할때도발생하며따라서이구조하에서진정한자기성결정권의관철은불가능하다. 자율적결정은정확한정보, 다양한행동가능성에대한지식및그행동의결과에대한확신뿐만아니라모든직 간접적인외적압력으로부터의자유, 그리고내적인가치등다양한요소가결합되었을때가능하다 (McAvoy, 2013, 485). 2. 적극적자유와소극적자유의내적충돌 자기성결정권은성적강요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소극적자유뿐만아니라자신의성적욕구를실현할수있는적극적자유를포괄하는개념이다. 그러나자기성결정권을자신의완전히독자적인성적가치에따라스스로상대방을선택하고성관계의여부를결정할수있다는자유주의적이고개인주의적인개념으로해석할경우이는가해자의성행동을합리화하는논리로도활용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자유주의적이고개인주의적인논리는권리와통제간의이분법, 그리고가해자와피해자간의권리의충돌이라는딜레마를초래하게된다. 피해자가강간과성희롱을주장하면가해자는반대로친밀감의표현이나합의된성관계를주장한다 ( 박혜진, 2009, 236). 즉, 소극적자기성결정권과적극적자기성결정권은내적으로상호충돌할수있는것이다. 적극적성행동권리의적용범위를어디까지볼것이며어떤경우에소극적자기성결정권이보호되었다고볼수있는가? 라는문제는쉽게답변하기어렵다. 지금까지적극적자기성결정권은실제로는다양한법을통하여제한되어왔다. 간통죄를통하여성관계의대상은배우자로제한되었으며공연음란죄를통하여성관계의공간은제한되었고성매매특별법을통하여성관계의방식은제한되었다 ( 박성민, 2013, 132). 13세미만의아동이나일부청소년및장애인들의자기성결정권은인정되지않고있다. 그러나성적가치관의급격한변화와이완속에서적극적자기성결정권의적용범위확대를둘러싼논쟁은지속되고있다. - 29 -
자기성결정권을개인의신체적, 정신적정체성이나성의완전성으로이해하게될경우, 그리고적극적자유로서의자기성결정권의보호를형법의목적으로설정하게될경우다양한법적제한은도전에직면하는것이다. 간통죄나성매매는자기성결정권의맥락속에서지속적인논쟁의대상이되어왔으며간통죄는 2015년 2월위헌판결됨으로써혼외성관계에대한형법적제한은사라졌다. 소아애나스와핑등다양한성범죄의비범죄화논리속에서도자기성결정권은자주활용된다. 또한자기성결정권은낙태, 성매매, 원조교제나다이어트처럼여성이자기몸을자신의마음대로처분하고투자 처벌하고학대의대상으로삼는권리로주장될수도있다 ( 박혜진, 2009, 243). 자기성결정권은때로는공동체적성도덕이나성질서를위배하는다양한성적일탈을옹호하는논리로악용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자기성결정권의사회적 법적해석은보다명료한성적가치관과성도덕의수립을요구한다. 특히현재와같이다양한성적규범이상호충돌하는시기에성행동의결정을청소년개인의선택과책임의영역으로돌리는것은상당히위험한일일것이다. IV. 자유주의적성교육의보완 : 자기성결정권의강화 1. 성적가치관의강화 자기성결정권은다양한사회 심리적요건을통하여직 간접적으로제약되어있으며자기성결정권이이미확보되어있다고전제하는것은문제가있다. 현재의성교육은가치중립적인견해와해석의전달에치중함으로써궁극적으로최종적결정을청소년개인의선택과책임의문제로돌리고있다 ( 문상희, 2010, 281). 자기성결정권이암묵적으로전제될때임신, 성매매, 낙태, 성폭력등성행동의선택과결정및그로인한책임은전적으로청소년개인의문제가되며학교나사회는그들을속수무책으로방치하고있다는것이다. 자기성결정권을이미존재하는것으로전제해서는안되며성교육을통하여자기성결정권을강화시키는데주력해야한다. 그렇다면자유주의적성교육은어떻게보완되어야실질적으로청소년의자기성결정권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는가? 자기결정 (Self Determination) 또는자율성 (Autonomy) 은타인에게위해가되지않는한자신의행동을외부의압력이나강제없이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은자신의삶에대해결정할수있는능력과기회, 그리고자신감을요구하며선택, 결정, 문제해결, 목표설정, 자기점검, 자기변호, 리더십과융통성등다양한구체적행동능력으로표출된다 (Travers Tincani Schaefer Boutot, 2014, 233). 일반적으로자기결정권은신체또는정신적장애, 요구되는지식이나정보의부재로인해제약된다 (Bruess Greenberg, 2008, 313). 특히특정행동의의미나예측가능한결과에관한적절하고포괄적인정보의확보는자율적행동의결정과이행에있어서지극히중요한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다. 적절한정보가충분히확보되지못했을때자율적인결정과행동은불가능하다. 이때정보는생리학적성지식뿐아니라성에대한가치관, 감정, 태도등을포괄해야한다 (Walcott, 2011). 단순히생리나임신등생물학적지식이나콘돔사용법에대한정보만으로는자율적결정은불가능하다. 많은연구들은청소년이성지식과성행동을적절하게연계하지못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임신이나피임또는성병에관한성지식을더많이갖는다고해서더적극적으로임신을예방하거나무책임한성관계를자제하게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Walcott et al, 2011, 838). 다수의설문결과는청소년이그의미를명확하게이해하거나적극적으로원하기도전에우발적이고충동적으로성행동에진입하고있으며특히젊은여성들은성적조종과착취에취약하다는것을보여준다 (Corngold, 2012, 67). 일례로콘돔사용법을비롯한성지식과그지식을실질적으로활용하기까지의과정에서보다중요하게작 - 30 -
용하는것은관계속에서형성되는심리적요소와가치관또는감정등이다. 성관계중콘돔을사용하지않는경우는대부분콘돔사용으로인해성적쾌감이저하되는것을원치않는남성의무책임에서발생한다. 남성들은성적쾌락을위해콘돔사용을기피하는경향이있으며여성은임신의위험에도불구하고상대남성에게콘돔사용을강하게요구하지못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여성들은상대방과의사소통이어려울때 No 라고표현하는것을어려워하는경향을보여준다 ( 박종선, 2011, 75). 혹자는여성에게강하게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법을교육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해방성교육 (Emancipatory Sexuality Education) 프로그램은여성에게전통적인소극적여성상을극복하고자유로운결정능력을획득함으로써성적억압에저항하도록돕는것을목표로한다 (Senn et al, 2011, 72). 즉, 남성의성적충동은 통제불가능한것 으로간주되며여성은명확하게거절하는법또는자신을효과적으로방어하는법을배워야한다는것이다 (Powell, 2007, 23). 그러나문제는다양한외부적압력과영향에의해여성자신이실제로무엇을원하는지명확하게이해하지못하거나또는상대방의의도에대하여정확하게이해하고판단하기어렵다는점이다 (Corngold, 2012, 64). 여성들은명확하게거절하는기술적방법을모르기보다는심리적으로명확하게거절하기어려운상태에놓이면서성적조종에쉽게노출되는것이다. 즉, 성행동이외부의직 간접적인압력이나죄책감또는왜그관계에연루되었는지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는상태에서이루어졌을때그성행동은자기결정권을갖고이루어졌다고볼수없다 (Brunell et al, 2013, 57). 따라서자기성결정권을강화하기위해서는단순히강하게거절하는기술적능력을키우는것보다는명확한성도덕의수립과성적가치관의강화가요구된다. 성교육은자기성결정능력을향상하는데주안점을두어야하며자기성결정능력의향상은다시금명료한성도덕과성적가치의확립을통해서만가능하다는것이다. 이때성도덕과성적가치의확립은무엇보다도성의상호성과책임성에두어져야할것이다 (McAvoy, 2013, 495). 자유로운성적욕구의표출뿐만아니라그에수반되는개인적 사회적책임, 그리고상호적책임의중요성과의미를성교육에포괄하는것이중요하다. 자신의성적행동이자신과상대방에게어떤사회적결과를가져올수있는지정확하게이해하고그에대한책임을질수있을때비로소자기성결정권은완전하게행사될수있다고본다. 특히여성청소년은쉽게성적으로조종당하고이용당할수있는취약한심리적 정서적상태에있기때문에성교육은인지적발전뿐아니라심리적 감정적발전을유도하는내용을담고있어야한다 (Corngold, 2012, 68). 2. 성인지적성심리교육의보완 자기성결정권의강화를위해서는성적가치관외에도남녀의상이한성심리에대한이해가요구된다. 여성을성적주체로인정하기시작하였던초창기, 여성주의적관심은남녀간성적욕구의동질성의발굴이었으며남녀의생물학적차이에관한대부분의가설들은거부되었다. 남녀의차이에주목했던전통적인사회생물학적접근은여성의성적욕구와주체성을거부하는가부장적편견과동일시되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등장한다수의진화생물학, 행동과학과사회심리학실험결과들은성담론의새로운장을열고있다. 거의 500페이지에걸쳐약 1000여건의다양한진화생물학연구들과사회심리학연구성과를집대성한오가스와가담은여성의성적욕망을극명하게보여주는동시에남녀의성적관심사와욕망및표현방식의명료한차이역시설득력있게보여주고있다 ( 오가스 가담, 2011). 이연구들을관통하는핵심적논증은남성의성적욕구가감정적 심리적요소와는무관하게즉각적이고충동적으로발생하는반면여성의성적욕구는감정적 심리적요소와긴밀하게결합되어있다는점이다. 여성의성적자유와쾌락은결국남성을위한자유였다 ( 변혜정, 2004, 53) 는지적은이러한성찰에서비롯된다고보인다. 여성의성적욕구가그자체보다는관계에대한가치나심리적 감정적요인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는 - 31 -
증거는다양한형태로표출된다. 1998년한국의전국 10개대학대학생 1763명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서는여대생이성관계를갖는경우 36.8% 가성관계를거절할수없어서성관계를했다고응답하였다 ( 신윤희 전영경 조성미 조예령, 2005, 1305). 한국의또다른한연구에따르면여성응답자의약 60% 가상대방이원하거나취해서성관계를가졌다고응답하였으며 30% 만이사랑해서성관계를가졌다고답변하였다 (Shin Park Cha, 2011, 13). 이러한상황은국제적으로도유사하다. 2006-2008년사이에미국의 18세이상 24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에서여성응답자중 7% 는강제로, 10% 는 원하지않았음에도, 그리고 47% 는 애매한기분으로 첫경험을가졌다고응답하였다. 거의 64% 의여성이직 간접적인강요에의하여수동적으로성관계에응했다는것이다 (Corngold, 2012, 67). 2003년미국에서 15-17세청소년을대상으로진행되었던전국설문조사에서도 31% 의여성은 관계가성적으로너무빨리진행되었다, 31% 는 원하지않는성적행위를해야했다, 그리고 33% 는 직접적인성관계를회피하기위해구강성교를했다 고답변하였다 (Kaiser Family Foundation, 2003). 그렇다면왜여성은원하지않는성관계에응하는가? 2003년오스트리아의청소년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원하지않는성관계에응한여성들은대부분그들의행동에대해 사랑하기때문에원하는데로해주고싶어서 또는 성관계요구에응하지않으면상대방이자신을사랑하지않게되거나사랑하지않는다고생각할까봐두려워서 라고답변한다 (Powell, 2007, 24). 또한 28.1% 의젊은여성들은 상대남성이화를내거나관계가끝나게될까봐두려워서 원하지않는성관계를가졌다고답변하였다. 한국대학생을대상으로한장순복의연구역시대체로여학생의성교이유는사랑인반면남학생의성교이유는충동으로나타난다고지적한다 ( 장순복, 2002, 107). 여학생의 36.8% 는성관계를거절할수없어서성교를했다고답변하였다. 남학생들은충동, 쾌락, 호기심의이유로자기조절이안되는상태에서성교를하는반면여학생은사랑하는이유또는거절하지못하는이유로성교를하는경향이크다는것이다. 2010년에파푸아뉴기니의청소년을대상으로진행된질적연구에따르면남성은성적관계에서쾌락의요소를강조하는반면여성은성적관계를통하여형성되는감정적연대와관계성을주로강조한다 (Kellya, 2010, 221). 이때남성에게있어서쾌락을위한섹스는서로에대한개인적또는사회적책임없이단순히성적욕구만을충족시키는것을의미한다. 이일련의연구들은인종, 문화, 사회경제적격차를불문하고여성들은일반적으로관계의친밀도를높이거나유지하려는목적으로성관계를맺는다는것을보여준다. 여성의성적욕구는남성과는다르게자극되며다르게표현된다는점역시다양한연구들에서입증되고있다. 한연구에의하면남중생의 12.9% 만이성적욕구를느껴본적이없다고답변한반면여중생의경우거의네배, 즉 45.5% 가성적욕구를느껴본적이없다고답변하였다 ( 김석우 한홍련, 2005, 132). 성적음란물에대한인식에서도여학생의 51% 가성적호기심과충동이거의일어나지않거나전혀일어나지않는다고답변하였다. 음란물을접해도성적호기심과충동이일어나지않는다고답변한남중생 (23.2%) 의거의두배가넘는비율이다. 또한남중생들이성충동문제해결을보다중시한다면여중생들은성문제해결에더관심이높다. 중학생을대상으로또다른연구에따르면여중생응답자중 61.8% 가성교육에서다른어떤항목보다이성교제에대한교육을가장중요하게여겼다 ( 윤인경 박정윤 이수정, 2009, 131). 위연구결과들역시여성에게있어서성은목적그자체이기보다는관계를유지하거나강화하는매개체나수단으로기능한다는점을보여준다. 반면남성의성은일반적으로관계나감정과는비교적무관하게자기중심적으로그리고유희적, 충동적으로작동한다 ( 장순복, 2002, 107). 이러한성심리의차이는남성에게있어호감, 사랑, 성행동이상호단절적으로분리되어작동하는반면여성의경우순차적으로연계되어있다는방식으로설명되기도한다 ( 김민수 권다미, 2012, 166-167). 즉, 남성의경우성적욕구는사랑의감정이나특별한관계와는무관하게단절적, 일시적으로발생하지만여성은장기적인관계를통하여호감에서사랑의감정이발전할때비로소성심리가가동하며성행동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문제는여성과남성이상대방역시자신과유사한동기와메커니즘에근거하여성행동으로진입한다 - 32 -
고착각하는데서발생한다. 즉, 여성은남성의성적욕구를자신에대한사랑으로오인하며남성은여성 의사랑의감정을성적욕구로오인한다. 대학생을대상으로한심층인터뷰과정에서한남학생은특별한 감정적유대와는무관한남성의성심리, 그리고그에대해오해하는여성에대해이렇게언급하였다. 2) 여자들은남자들이사랑해서관계를갖고, 같이잠을자고이러는줄아는데남자들은사랑하지않아도어느정도호감만있어도충분히관계를갖는데여자들은그것을망각하는것같아요... 남자들이이성에호감을사고자하는행위인데여자들은사랑을받고있다고느끼고있는것이죠. ( 인터뷰 2014. 12. 10) 따라서관계성을중시하는여성과는달리남성의성심리는전적으로자신의성적욕구를중심으로가동된다는것을보다정확하게인식하는것이여성들의자기성결정권강화에중요한지점이될수있다. 상대방의성적욕구가사랑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자신이의도치않게성적욕구의해소를위해이용당할수있다는점을정확하게이해할때여성은비로소명확하게거절할수있는심리적힘을갖게될것이다. 특히자발적으로성인남성의성적조종과착취에순응하는여성미성년자들의문제를예방하는데위와같은남녀간상이한성심리의이해는중요한열쇠가될수있다고보인다. V. 결론 자유주의적성교육은전통적인성교육이내포하고있는가부장적이며성차별적인맥락에서벗어나성 의긍정적기능을수용하였다는측면에서성담론의진보를가져왔다. 그러나현재의자유주의적성교육은 급증하는청소년의성문제를예방하기에는한계를노정하고있다. 본논문은자기성결정권개념을중심으 로자유주의적성교육의한계와문제점을비판적으로고찰하고자유주의적성교육의보완방향성을모색 하고자하였다. 자유주의적성교육은자유롭고합리적인개인이중립적인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성행동 여부및상대를결정할수있는자기성결정권이이미전제되고보장되어있다고전제한다. 따라서자유주 의적성교육은성적가치나성적감정에대해서보다는기능적이고생리학적인성지식의전달에치중하고 있다. 자유롭고합리적인개인은가치중립적이고생리학적인성지식만전달되면스스로자신의성행동을 결정할수있다고전제하는것이다. 그러나성교육의확산에도불구하고청소년성문제가급증하고있다는 점을고려할때이전제는다시검토될필요가있다. 청소년은자신의성행동에대해합리적으로판단하고 결정할능력을보유하고있는가? 다수의연구들은성교육에가치중립적인성지식뿐만아니라윤리적, 심리 적, 사회적접근등다양한요소를포괄함으로써자기성결정권을강화해야한다는데동의하고있다. 본논문은성교육을통하여자기성결정권이강화되어야한다는주장에동의하는가운데자기성결정권 개념이몇가지측면에서문제점과한계를내포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첫번째, 여성의자기성결정권은 다양한사회적 심리적구조를통하여직 간접적으로제약당하고있다. 다양하고직 간접적인사회적 심리적 제약요소들을사상한채단순히 동의 의문제로자기성결정여부를환원할때자기성결정권은여성에게 상당히불리하게적용될수있다. 특히다양한회색지대의성적강요가성폭력인지성관계인지애매한상 황에서지인에의해발생한다는점, 여성들이관계의유지와강화를위하여원하지않아도성행동요구를 수용하는경향성이있다는점, 최근많은미성년대상성범죄가미성년여성의동의를동반하고있다는점 등을고려할때자기성결정권의해석과적용에는훨씬복잡하고섬세한심리적 사회적관점이포함되어야 2) 성인지적성심리교육의효과를측정하는다른연구에서필자는 2014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 8 명의대학생을대상으로반구조화된인터뷰를시행하였다. - 33 -
한다. 두번째, 자기성결정권개념은성적강요로부터자유로운소극적자유뿐만아니라자신의성적욕구를표현할수있는적극적자유를포괄하고있으며이는가해자의논리로활용되기도한다. 성적가치관의혼란과변화속에서자기성결정권의사회적해석은보다명확한성도덕과성적가치관의확립을요구한다. 결론적으로본논문은자기성결정권이이미보장되고전제되어있는것으로간주해서는안되며성교육을통하여자기성결정권을강화시켜야한다고본다. 이때자기성결정권은단순한 동의 의차원을넘어서사회적인성적가치관과복합적인심리적 사회적맥락을반영한개념으로해석 적용되어야할것이다. 특히실질적으로자기성결정권을강화하기위해서는성적가치관의수립과더불어남녀의상이한성심리에대한정확한이해가요구된다. 최근다수의진화생물학과사회심리학연구성과가보여주는바와같이남녀의성적욕망의성격과작동방식은지극히상이하다. 여성의성욕은관계중심적으로, 감정적 심리적요인과긴밀히연계되어작동하는반면남성의성욕은사랑의감정이나관계와는무관하게자기중심적 유희적 충동적으로작동한다. 남녀의성적욕망의표현과의미가상이함을서로정확하게이해하는것은청소년, 특히성적조종과강요에취약한여성미성년자의성문제예방과해결에중요한기여가될것으로기대된다. - 34 -
참고문헌 Archard, David. 1998. How Should We Teach Sex?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2(3), 437-449. Bay-Cheng, Laina Y. 2013. Ethical Parenting of Sexually Active Youth: Ensuring Safety while Enabling Development. Sex Education, 13(2), 133-145. Bruess, Clint E. and Greenberg, Jerrold S. 2008. Resolving Ethical Issues When Conducting Sexuality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exuality Education, 3(4), 313-322. Brunell, Amy B. & Webster, Gregory D. 2013. Self-Determination and Sexual Experi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7), 970-987. Corngold, Josh. 2012. Autonomy-Facilitation or Autonomy-Promotion? The Case of Sex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0(1), 57-70. Corngold, Josh. 2013. Moral Pluralism and Sex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63(5), 461-482. Graupner, Helmut. 2005. Sexuality and Human Rights in Europe. Journal of Homosexuality, 48(3-4), 107-139. Hardinge, Tara. 2004. Beliefs About Childhood And Attitudes Toward Sex Education. Conference Paper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20. Kaiser Family Foundation. 2003.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xu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s. ( 재인용 : Corngold, Josh. 2012. Autonomy-Facilitation or Autonomy-Promotion? The Case of Sex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0(1), 67.) Mauras, Carrie P., Grolnick, Wendy S. and Friendly, Rachel W. 2012. Time for The Talk. Now What?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in Mother-Daughter Conversations About Sex.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3(4) 458 481. McAvoy, Paula. 2013. The Aims of Sex Education: Demoting Autonomy and Promoting Mutuality. Educational Theory, 63(5), 483-496. Mueller, Trisha E. Gavin, Lorrie E. and Kulkarni, Aniket. 2008. The Association Between Sex Education and Youth s Engagement in Sexual Intercourse, Age at First Intercourse, and Birth Control Use at First Sex.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2, 89-96. Ogas, Ogi, Gaddam, Sai. 2011. 포르노보는남자, 로맨스읽는여자. 왕수민역. 2011.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Powell, Anastasia. 2007. Youth at Risk? Young People, Sexual Health and Consent. Youth Studies Australia, 26(4), 21-28. Rasmussen, Mary Louise. 2012. Pleasure/Desire, Sexularism and Sexuality Education. Sex Education, 12(4), 469-481. Scheiwe, Kirsten. 2004. Between Autonomy and Dependency: Minors Rights to Decide on Matters of Sexuality, Reproduction, Marriage and Parenthood. Problems and the State of Debate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8, 262-282. Senn, Charlene Y., Gee, Stephanie S. and Thake, Jennifer. 2011. Emancipatory Sexuality - 35 -
Education and Sexual Assault Resistance: Does the Former Enhance the Latt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1), 72-91. Shin, Kyung Rim, Park, Hyojung and Cha, Chiyoung. 2011. Sex Education during the School-Aged Years Influence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ealth in College: A Comparative Study from Korean.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3, 328-334 ( 재인용 : Kim H, and Lee H. 2000. Suggestions for Adolescents Sex Education. Korean J. Woman Psychol, 5, 29 45.) Sprecher, Susan, Harris, Gardenia and Meyers, Adena. 2008. Perceptions of Sources of Sex Education and Targets of Sex Communication: Sociodemographic and Cohort Effects. Journal of Sex Research, 45(1), 17 26. Stanger-Hall, Kathrin F. and Hall, David W. 2011. Abstinence-Only Education and Teen Pregnancy Rates: Why We Need Comprehensive Sex Education in the U.S.. PLoS ONE, 6(10), 1-11. Steutel, Jan and de Ruyter, Doret J. 2011. What Should be the Moral Aims of Compulsory Sex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9(1), 75-86. Travers, Jason, Tincani, Matt, Schaefer, Peggy and Boutot, E. Amanda. 2014. Alignment of Sexuality Education with Self 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A Revie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9(2), 232-247. Walcott, Christy M., Chenneville, Tiffany, Tarquini, Sarah. 2011. Relationship between Recall of Sex Education and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sychology in the Schools, 48(8), 828-842. Williams, Jean Calterone. Battling a Sex-Saturated Society : The Abstinence Movement and the Politics of Sex Education. Sexualities, 14(4), 416 443. 김민수 권다미. 2012. 본능심리이론 지식과감성. 김상호. 2012. 성폭력특례법제7조에대한비판적고찰. 동아법학 54, 387-416. 김석우 한홍련. 2005. 중학생의성교육인식조사및성별에따른요구차이분석. 교육과학연구 36(1), 125-141. 김신정 이정은 김성희 강경아. 2012. 성교육이고등학생의성지식과성태도에미치는효과. 일개구고등학생을상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 26(3), 389 403. 김용화. 2007. 강간개념의재정립 : 폭행, 협박에서자기결정으로. 성균관법학 19(2), 325-339. 김혜원 임은숙 김남선. 2010. 성인여성대상성권리인식도구개발및적용.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1), 69-77. 문상희. 2010. 학교성교육에서순결가치관교육의제안. 종교교육학연구 33, 277-298. 박성민. 2013. 개정형법상성적자기결정권의의미와보호의실제. 성균관법학 25(3), 129-150. 박종선. 2011. 여성의자기성결정권에한형법적담론 : 피해자의승낙을중심으로.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6(2), 67-95. 박혜림. 2007. 1990년대중반이후성교육담론에나타난십대여성의섹슈얼리티-성적주체의추상화와피해자화를넘어서. 페미니즘연구 7(1), 239-272. 박혜진. 2009. 형법상성적자기결정권개념에대한성찰. 형사법연구 21(3), 229-252. - 36 -
변혜정. 2004. 성폭력개념에대한비판적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성정치학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41-74. 변혜정. 2014. 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성교육정책의방향, 청소년의성적실천과제도화사이에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60-74. 신윤희 전영경 조성미 조예령. 2005. 건강신념모델에근거한성교육프로그램이대학생의성병관련지식과성적자율성에미치는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5(7), 1304-1313. 양정선. 2010. 청소년들의성경험연령저하와대응방안 - 자궁경부암백신예방접종지원을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브리프 21. 유진숙. 2011. 여성과성정책. 김민정편. 젠더정치학. 175-198. 서울 : 도서출판한울. 윤인경 박정윤 이수정. 2009. 중학생을위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프로그램효과성에관한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127-144. 이수정. 2010. 초 중등학교교과서에나타난성교육관련내용분석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4), 287-307. 이재희. 2013. 여성단체성교육현장에서퀴어공간 - 부산성폭력상담소성교육을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3(3), 45-70. 주유신. 2008. 서구의페미니스트성정치학 : 그지형과쟁점들. 여성학논집 25(1), 179-208. 최미정 공미혜. 2007. 청소년의성적주체성향상을위한성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연구논집 18, 129-185. 국민일보 2014. 10. 31 서울신문 2013. 10. 31 세계일보 2014. 10. 02 여성조선 2015. 01. 11 한겨레 2013. 05. 24-37 -
발제 2. 학교내청소년성교육현황과 정책적지원과제 우옥영 (( 사 ) 보건교육포럼이사장 ) - 39 -
학교내청소년성교육현황과정책적지원과제 ( 사 ) 보건교육포럼이사장우옥영 3) Ⅰ. 들어가며 비록정도의차이는있지만, 이제학교에서성교육이확실히필요하다는데에는널리사회적공감대가있어보인다. 이전과는달리성교육은교과의단원, 재량시간만이아니라법률에따라보건교과의대영역으로서의위상을갖게되었고, 강력한성교육지침에따라모든학교에서최소한의성교육을하게되었다. 최근에는교육부가나서서각학교에성교육표준안을제시하기에이르렀다. 비록법적근거, 내용, 실효성에이르기까지논란의여지가있지만, 성교육이교육부정책에서관심사가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는반가운일이다. 이는청소년의성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어온한편에여성단체, 보건교육단체, 청소년성문화센터를비롯한각계각층이학교의성교육을위해기울여온오랜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특히 2007년, 학교보건법 ( 이주호의원대표발의 ) 이통과되어각학교에서모든학생에대한성교육 ( 보건교육 ) 의실시의무가법적으로명문화되고, 2009년부터모든학교에서보건교사가그성교육을담당하도록한것은매우획기적인일이었다. 오랫동안교육계는학교교육계획의근간이되는국가교육과정에대해기존의 10개교과의틀유지를전제로, 일체의교과신설을금기시해왔기때문이다. 법률에따라보건과목이개설되고의무수업시수가규정되면서, 공식적으로체계적인성교육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고있다는기대가적지않았다. 그러나새로운변화에대한시도는대부분오랫동안이전의방식으로존재해왔던다른영역 ( 다른교과 ) 에비해사회적인식이나인적물적자원측면에서매우취약한상태에놓이기쉽다 (Majone, 1998). 즉, 새로운정책을현실에정착시키고자할때는필연적으로여러가지어려움에처하게되는것이다. 학교보건법이통과된지 10년이가까워오는현시점에서과연법대로학교보건성교육이제자리를잡아가고있는가할때, 여러측면에서제약과안타까운점들이적지않다. 일각에서는이처럼교육과정에새영역이진입하게될때겪게되는어려움을객관적으로검토하지못하고과거로의회귀를주장하기도한다. 한편국회입법으로보건성교육이도입되면서, 학교교육은법률이아닌시행령과고시로정해야하는데국회를개입시켜 교육을정치화했다 는비난도쏟아졌다. 시행령과고시로교육과정을개정한다는것은현행교과교사출신들로구성된교육부의담당관료들과교대, 사범대교수들, 교육학자들이그과정을주도하는것을의미한다, 즉, 급별, 교과별이해당사자가교육과정개정을주도하게되는것이다. 그결과새로운영역의진입도, 교육과정의변화도어려워질수밖에없다. 핀란드등 OECD국가들이오래전부터 3) 2003~2004, 2011~2012 교육부교육과정심의회위원 poemhope@hanmail.net, 02)723-7274 - 41 -
교육과정을교육계인사들위주의 교육계의합의 에제한하지않고, 널리사회적여론과이해관계를조정 하여별도의기구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 등을통해 사회적합의 의절차를거치고있는이유를짚어보아야 할것이다. 그동안학교성교육을적극추진해온단체들중에도성교육에대한논의를교육문제와분리하여논의하려는경향이없지않았다. 교육문제가너무복잡하고답이쉽지않기때문에, 이에대해엄두를내기가쉽지않다는것은이해할만하다. 언뜻보기에학교는관리자 ( 교장, 교감 ), 교사, 학생으로구성된자율적인기관처럼보일수있고, 당사자들이잘하기만하면성교육은얼마든지잘될수있을거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이렇게문제를피상적으로보게될때성교육의문제는교사들의문제 ( 교사들의인식과관점 ), 프로그램의문제로국한된다. 당연히대안도교사교육이나별도의전문교사양성, 새로운프로그램개발에두게된다. 학교와교사에대한불신, 갈등, 비난과함께위 ( 혹은밖 ) 로부터의통제도강화될수있다. 그러나학교교육은정치적변화와법률, 고시에따라 5년단위로개정되는국가교육과정과, 이를토대로 1년혹은학기별로미리틀지워진계획에따라시간표를정하여운영되고있다. 창의체험활동으로활용할수있는시간은전체시간의 5% 에도미치지못하며이시간에수많은정부의지침이제시하는교육을해내야한다. 이때필수교과의현행유지는당연시되며, 사회적요구 ( 교육적요구 ) 에대한판단은교육부 ( 청 ) 가지정연구단체나기관의연구를토대로결정한다. 교육과정연구및고시의과정에는교육관료와교과간의역학구도가크게작용하고, 새로운영역에배타적임은이미지적한바와같다. 교사, 학생, 학부모등학교구성원이나교과외의전문가들이목소리를내기는쉽지않다. 사실아이들의요구를가장잘알수있는전문가가교사들일수있지만현실에서는이야기가다르다. 보건성교육역시이러한조건에서시간확보부터쉽지않았다. 한편성교육을한교과에서맡는것보다는여러교과에서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주장도있다. 논리적으로타당하고이상적이다. 국회입법과정에서도교육부가거듭강조했고, 지금성교육표준안의기조도그렇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각교과교사들은가르쳐야할내용이너무많고, 과도한업무, 입시교육등으로여유가없다. 의지가있다해도관점과역량의문제가제기된다. 학교보건법의취지도보건에서만하자는것이아니라보건에서라도제대로할수있게하자는것이고최소한의조건을만들자는것이다. 실제로지난수십년간, 그리고지금도각학교에서는보건교사를성교육담당자로지정하고있으며 (2000년당시전체성교육담당자의 80.2% 가보건교사로지정됨, 김화중국회의원국정감사자료 ). 여러제약에도불구하고성교육을실천하며경험을축적해오고있다. 여성청소년단체와연수, 모임등으로가장오래소통해왔음도주지의사실이다. 학교성교육의전망또한이러한구조와전체 교육문제 로부터자유롭기어렵다. 교사의역량강화를위한교사연수, 프로그램개발도중요하지만, 보다더구조적인접근이필요하다. 제약과한계가어디에서오는지, 앞으로무엇이어떻게정비되고지원되어야하는지답을찾아야한다. 그렇지못할때자칫우리의선택은그동안어렵게만들어온법적토대와자원을스스로무너트릴수있다. 특히학교가지역사회와원활하게소통하지못하고, 국가교육과정의결정절차및작동구조에대한이해가취약한상태에서는그럴듯한여러주장의홍수속에서길을찾기가더어려워질수있다. 이에여기에서는이를염두에두고현시점의학교성교육현황과문제점에대해간략하게분석해보고, - 42 -
이를토대로성교육의향후변화를위한개선방향과정책지원과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Ⅱ. 학교내청소년성교육현황 1. 현장스케치 아이들, 학교성교육 인터넷을통해주로성정보에접촉 2010년, 한기관에서학생들에게성정보가유입되는경로에대한학생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중학생의경우학교성교육 (64%)> 인터넷 (32.2%)> 친구 (19.3%), 초등학생의경우학교성교육 (64.0%)> 책 (10.1%)> 인터넷, 부모, 고등학생의경우인터넷 (47.8%)> 학교성교육 (24.7%)> 친구 (18.1%) 순으로답했다. 4) 즉, 학교청소년들이성정보를습득함에있어학교성교육의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또, 학년이올라갈수록인터넷을통해서성정보를얻는비율이높아지고있는데, 이또한무분별한성정보의홍수속에서올바른성정보를구분할능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학교성교육의필요성을더욱생각하게한다. 교사들, 아이들과접촉하며성교육의필요성, 방법평가 교사들은아이들과생활속에서접촉하고관찰하며성교육의필요성 ( 요구 ) 을느끼고방법을고민하며평가하게된다. 아이들이자신의몸에대해걱정한다든지 ( 특히생식기, 가슴등 ), 다른사람들의몸이나특성에대해함부로평가하고놀린다든지 ( 못생겼다거나, 돼지같다거나, 게이같다거나 ), 이성교제로상처를입거나폭력으로이어진다든지 ( 스토킹, 음해, 또래모임간의집단폭력등 ), 인터넷을매개로문제상황에처하거나협박을당하는등 ( 화상채팅, 조건만남 ) 의다양한사례를들수있다. 특히보건교사나상담교사들의경우, 업무의특성상학생들과개인적으로친밀하게접촉할수있는계기가많고, 성관계, 성폭력, 임신과낙태등내밀한고민에접하기쉬워서, 자연스레성교육에대한동기와효과적인교육에도움이될만한팁들이생길수있다. 관리자, 교육할게너무많아서... 시간배정곤혹 현장관리자나교무부장등학교에서교육시간을배정하는관리자들을면담해보면, 성교육참중요하다고생각해요. 하지만당장교과에서배워야하는시간이너무많고, 창의체험활동시간에도해야할교육이진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등너무많아서, 성 ( 보건 ) 교육에시간을배정하기힘듭니다. 라고말한다. 즉필수교과는조정할수없고, 창의체험활동에경합하는영역이많은것이다. 같은조건이지만관리자는아래와같이몇가지유형이있을수있다. -협력형 : 교육부지침도있고, 아이들에게도성교육이필요하니어떻게든시간을확보할방법을찾아봅시다. 그런데참만만치가않네요. -순응형 : 교실수업시간을만들기는어렵지만성교육실시여부를보고해야하니다른교과시간이나 4) 인구보건복지협회, 학생 3,323 명 ( 초 812 명 / 중 1,290 명 / 고 1,290 명 ) 대상성정보유입경로설문조사. 2010-43 -
방송교육을활용하고, 담임선생님들에게교육자료를배부해서교실훈화를하도록하세요, 대충문제가되지않게하면되잖아요. -부정형 : 성교육그런거꼭해야되나요? 사실그거한다고해서뭐애들이얼마나달라지겠어요? 할일도많고하니대충했다고보고만잘하면되잖아요. 교사들, 수업에담임업무에, 학적에... 지금도포화상태 교사들은 성교육, 아이들한테매우필요하긴해요. 하지만저는교과수업에담임업무에, 업무분장까지맡고있어 ( 교무, 고사, 연구, 상담, 생활지도, 학적, 정보, 창의체험활동등등 ) 너무힘들고시간이없어요. 내능력으로는지금도넘치게포화상태예요. 여기서절대로더이상무엇을더할수없어요. 라고말한다. 이에비추어더러성교육에관심을가지고연수도받고교육도잘하려고하는교사들은매우능력이있고체력도좋은분들임에틀림없다. 성교육은전문가인보건선생님이하면되잖아요. 전공도그렇고수업도적고하니... 하는말속에는매우복잡한감정과편견이섞여있다. 보건교사, 법적직무지만... 시간확보나여건이... 성폭력업무까지떠맡는건무리 보건교사들은학교규모나보조인력유무에따라성교육에대한생각에큰차이가있다. 30학급이상큰학교에보조인력도없는경우, 대개부정적인태도를보인다. 성교육정말필요하죠, 법적직무니까해야하고... 보람을느낄때도있죠. 하지만수업시간얻기가너무어렵고, 응급처치나업무가많아힘들어요. 쉬는시간에보건실을찾는아이들이많은데, 다해결못한채로수업시작종이울리면괴롭죠. 수업시간에응급환자가생기면더하죠. 보조인력이있는경우는할만하더군요. 이런의견도있다. 특히괴로운건성교육을하고있으니이방면의전문가가아니냐며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관련업무를몽땅저에게떠맡기려해요. 교직원대상성폭력예방교육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제가해야하고, 성폭력사안이발생해도다제가책임져야해요. 부장도없이혼자일해야하는제가... 마음고생이얼마나심한지말도못해요. a( 열성형 ), 그래도늘성교육은열심히해야한다고생각해요. 교육을하면문제가있는아이들이상담하러오는경우도많구요. 다만여건이힘드니주변의협조가아쉬워요. 수업시간이확실히정해져있고, 수업전후나수업중에너무쫓기거나문제가되지않게보건실을지킬사람이있었으면좋겠어요. b( 순응형, 피로형 ), 위에서성교육을해야한다고하니, 문제가안될수준에서성폭력위주로교육계획을짜고시간은형편되는대로해요. 열심히하려고한적도있는데알아주는사람도없고힘만들고... 너무지치더라구요. c.( 불만형 ), 수업시간도제대로안주고생기는것도없는데, 왜우리가구걸하다시피해서무한희생을해야하지요? 응급처치만맡아서하고, 성교육을안하면성폭력대응까지떠넘기는일이없을것아닌가생각해요. 아이들, 너무좋아요 ~ 별로배운게없어요. a 적극형, 성교육너무좋아요. 알고싶은게너무많은데지금보다성교육을더많이하면안되요? b 소심형, 성교육이도움이되긴하는데, 다른애들눈치도보이고신경도쓰여서관심없는척할때가많아요. c 불만형, 공부할것도많은데, 이런거꼭학교에서해야해요? 별로입시에도움될것도없는데... - 44 -
교사들, 성폭력예방교육... 이건폭력아닌가요? 방법이없나요? 해마다똑같은성폭력예방교육을이렇게그냥무기력하게듣고있어야하다니... 우리가마치무슨잠재적범죄자처럼취급받는것같아요. 처음엔그나마들을만했는데, 전문가라고와서해마다똑같은얘기를반복하니... 법으로하라고했다니앉아있기는하지만할일도많은우리에게이건폭력이고돈과시간낭비아닌가요? 무슨방법이없나요? 2. 성교육지침, 교육과정, 표준안의불일치와혼선 가. 교육과정상의성교육학교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은 1980년대이후교육과정에내용과시간을확보하는방안에대한논의로이어져왔다. 그결과 1995년부터는체육, 가정등관련교과와특별활동시간에, 2000 년부터는관련교과와특별활동에더하여재량시간 (18개주제영역중하나 ) 에성교육을실시할수있게되었다. 2007년, 모든학교에성교육을포함한보건교육의의무를담은학교보건법이통과되면서, 2009년부터는보건과교육의한영역으로성교육이다루어지기시작했다. 2007년개정된학교보건법에는제 9조보건 ( 성 ) 성교육의의무, 제 9조및 15조보건 ( 성 ) 교육을실시해야하는학교장의책무, 이를담당해야하는보건교사의책무, 시수및도서등운영에관한사항을정해야하는교육부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 표1>. 이에따라 2008년, 교육부 ( 교육과정정책과 ) 에서는성교육을포함한보건교육과정을국가교육과정으로고시했고, 보건교사는법적직무로교육과정에제시된성교육을담당하게되었다 ( 시간표와교과서가생김 ). < 표 5> 학교보건법 제9조 ( 학생의보건관리 ) 제9조의 2( 보건교육 ) 제15 조 ( 학교의사, 학교약사및보건교사 ) 학교의장은학생의신체발달과체력증진, 질병의치료및예방, 음주 흡연, 약물남용의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등을위하여보건교육을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교육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서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포함한보건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보건교육의실시시간, 도서등그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모든학교에제9조의 2에따른보건교육과학생들의건강관리를담당하는보건교사를둔다.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하의학교에는순회보건교사를둘수있다. 그결과, 비록보건이필수교과로고시되지않아서, 수업시수, 교사배치등에제한이있긴했지만각학교에서는 ( 특히초등학교 ) 최소기준시간인 17시간을이용하여이전보다활발하게성교육을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1년후 2009교육과정에서는이보다훨씬추상적인내용으로교육과정이고시되어수업시간확보가다시어려워지고있으며, 이에 2015보건교육과정개정공청회등에서논란이된바있다.( 참고자료참조 ) 5) 5) 현재 2015 교육과정개정연구 ( 안 ) 이전문가협의회, 공청회를거쳐곧교육과정심의회에회부될단계에있다. - 45 -
나. 성교육지침 2001년학교성교육지침은학년당연간 10시간이상의성교육실시를의무화하고, 그결과를보고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성교육에대한공감대가미약하고교육과정도없었던당시이지침은전시성교육을초래하기도했지만, 성교육을하고자하는교사들에게는교육할근거를제공해주기도하였다. 현 2015년성교육지침은여성가족부지침, 교육부의지침이모두각학교에시달되고있다. 교육부의성교육지침은 학교보건법및교육부초중등교육과정고시 등을근거로,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에 연간학급당성교육 15시간이상실시 를정하고있으며, 이때성폭력 (3시간)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은반드시포함하도록하고있다. 또한성교육업무담당교사를지정하고, 학교구성원에대한성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한후보고하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여성가족부의성교육지침은훨씬복잡하고세부적이다. 양성평등기본법 및동법시행령등의여러법령, 여성가족부고시인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등에근거하여다음내용을담고있다. 여성가족부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지침 (2014) -성교육계획수립 -성교육의영역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방지교육 ) -시간 ( 의무교육각영역 1시간씩 1회이상, 권장교육각각 2시간씩 4시간이상 ) -내용( 법령, 예방, 위기대응및상담, 구제절차, 징계등 ), 대상 ( 기관장, 직원, 비정규직, 학부모, 학생등 ) -방법( 전문강사에의한집합교육 ( 가점 ), 내부강사, 만족도평가등 ) -기구구성및상담원지정, 상담창구운영 ( 성희롱 ) -보고( 성교육계획수립여부및실시현황, 담당교사지정및직무연수이수, 계획서및결과증빙자료첨부하여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등에연 2회이상 ) -평가( 감점, 가점, 부진기관기준 ( 기준인원 )) 등 현장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몇몇교사들을면담해보면, - 학생대상교육의경우, 대개교육과정을통해교과서에제시된내용을모아보고하거나 ( 즉, 이것을성교육으로친다면늘하고있는데별도의지침을내릴필요가없음 ), 방송교육등으로시간을채우게된다. - 외부강사교육의경우, 학교전체에강의할시간을조율하고, 돈계산하고, 뒤처리할일들이많다, 강사가잘못하면내가이상한사람이되고눈치보인다 고하고외부강사든내부강사든 거의똑같은내용의교육이반복되니거의듣지않고, 시간과능력이너무낭비되는것같다., 성교육을꼭해야하고평소주의가필요하다는것을환기하는의미는있지만매년하는건무리다. 고지적했다. 이협의회, 공청회에서초등교육과정고시, 2008 고시처럼학년, 시수규정, 중고필수교과고시등이지적되었다. - 46 -
다. 성교육표준안 2015년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에서는경기도교육청위탁연구 ( 연구책임자정00교수, 산업보건 ) 를통해성교육표준안을마련하고, 각교육청및학교에공문을발송하여교사연수를실시했다. 성교육의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학교급별로성교육의준거를마련하고, 내용의위계화와계열화를시도하고자한것이라고한다. 성교육이각교과의목적에따라각각내용이배치되어전체적으로체계적이지못하므로, 통합적체계화를시도하는그자체는논리적 당위적의미를갖는다. 미흡한부분이있어도시안으로서장기적으로체계화를촉진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실제체계화는문서로되는것이아니라각교과의실천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현장성교육에대한연구를토대로서로다른시각의차이와교과간의역학을고려한고도의정치적조정과정이요구된다. 최소한통합의이유와목표가공유되어야하며, 학교급별 연령별 교과별로주제와내용선정의근거가명료하게제시되어야하고, 시각차이와교과간의이해를합리적으로조율할수있어야한다. 교사의역량에대한고려도필요하며, 언제까지어떻게체계화할것인지합의된계획과노력도뒷받침되어야한다. ( 사실교육과정체제를개편하기전에는거의불가능한일이라고본다.) 성교육에대한내용체계가전혀없다거나 ( 부분이지만보건에성교육내용체계가있다 ), 초등학교의 < 보건 > 성교육을창의체험활동으로상쇄하고있는것도이해하기어렵다. 실제성교육을거의하지않는경우에도이에대한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체계적인교육을담당할교사의역량의문제도제대로짚고있지못하다. 즉, 성교육의현주소를제대로진단했다면, 시안수준의연구로성교육표준안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적절해보이지않는다. 그리고 표준 은시대적요구나창의적교육과정을핵심으로하는 2015교육과정과도거리가있다. 교사용연수자료, 연구보고서등에제시된청소년들의 금욕, 성소수자및자위삭제 는사회적시각차이도합리적으로조율되지못했음을짐작하게된다. 더구나이는이전에교육부가지침으로연수로현장교육을권장하여, 현행보건과교육과정에반영되고고시 ( 법령 ) 된내용과상충되는부분이다. 이처럼법률과교육과정 ( 고시 ) 에따른성교육이학교에서현재진행중인상태에서갑자기법적근거도없이성교육표준안이등장하면교사들은혼란스럽다. 관점에문제가있다. 거나 교육권침해 라는주장부터, 성교육이지금도이렇게많이, 잘되고있다는 현행교육과정의포장용으로급조된것은아닌가하는비판에어떻게답해야할까고민스럽다. 더구나 9월에는 2018년부터 5년간적용될 2015 교육과정고시가막바지에와있다. 라. 불일치와혼선이처럼현장에서는교육부의성교육지침, 여성가족부의성교육지침, 교육과정, 성교육표준안이서로얽혀불일치하고복잡하며, 법률을뛰어넘어학교교육을규정하는혼선까지빚어지고있다. 본래교육과정외에별도의지침이생겨난것은성교육에대한사회적요구를교육과정에제대로반영하기어려웠던상황의산물이라할수있다. 교육과정에서미흡하면지침으로라도교육을반드시하도록했던것이다. 그러나성교육지침이든성교육표준안이든교육과정에확실하게위상을잡지않는한거의형식적이고보여주기식교육이되기쉽다. 이를위해행정력이낭비되고, 교육과정이파행적으로운영되기도한다. 법률간에, 정부의고시간에개념이다르거나중복되는부분도없지않다. 성교육지침이나성교육표준안이혹교사들을교육의주체가아닌행정통제의대상으로전락시킬우려가없는지도검토할일이다. 불합리한통제는불합리한대처방식 (?) 을발전시키기도한다. 학교에서교사들이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교과간, 교육부부서간, 정부부처간소통과조정이절실하다. 국무총리실의조정이필요할수도있다. - 47 -
나. 성교육관련주요교과내용체계, 교육과정의실행평가및피드백의실종 성교육은형식상으로는여러교과에서다루고있다. 분석틀의적정성여부는논란이있지만 2015 성교육표준안연구보고서에는중학교성교육내용체계를 5개주요교과의내용을중심으로아래와같이정리하고있다. 그러나이내용중어디까지를성교육으로보아야하는가여부도논란의여지가있으며, 교육과정상내용체계가있다해서실제학교현장에서그대로성교육이되고있는것이아니라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6) 교과의교육과정에대한평가는대개약 5년마다교육과정개정연구를할때, 각교과의정책연구자들을중심으로교육과정개정을위한설문조사를하는정도로이루어진다. 하지만주로각교과의내용, 시간등을정당화하는데활용될뿐, 실질적인교육실시현황, 특히성교육현황을파악하는것과는거리가있다. 다만보건과목의경우, ( 사 ) 보건교육포럼등관련단체에서간헐적으로조사된연구자료나국회국정감사자료 ( 교육부제출자료 ) 등을통해일정한범위내에서성교육현황을유추해볼수있다. 사실이러한평가는각교과의당사자들만이아닌보다객관적인단위에서중립적인연구자들에의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그외에도학교의학생들과교사들의반응을통해, 또한최근일부학교에서문제가되고있는것처럼성과관련된교사와학생들의삶의모습, 학칙, 학부모와지역사회의풍토등을통해교육효과를추정해볼수있다. 다만우리나라에서이러한평가는바로교육과정으로연결되기가어렵다. 학생들이, 국민들이문제가있다는것을다알고있다해도이를바로잡기위해아무것도할수없는시스템이가동중인것이다. 6) 2007 년국회학교보건법입법과정에서국회의원들은 00 교과에기술된성교육, 보건교육등이 실제로는학교에서거의교육이되지않았다 는연구조사결과를확인하게되면서, 00 교과와는별도로보건교육에서성교육을다루도록법안을통과시켰던바있다. - 48 -
출처 : 교육부성교육표준안연구보고서, 2015 3. 법률은의무교육, 교육과정은필수아닌선택인보건성교육 - 지침과교육과정불일치, 초등보건교육과정부재, 5% 창체에사활, 빈약한지원 가. 보건과의내용체계교육부가법률에따라보건과목에서가르쳐야하는성교육의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고시한내용체계 ( 중학교 ) 는아래 < 표 2> 와같다. 이를근거로 2009년에는최초의보건교과서가제작되어각학교에배포되기시작했다. 7) ( 초등학교의경우에는교과가아니라는이유로내용체계가고시되지않아서, 교과서구입여부에논란이적지않았다,) 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11 년이후 YBM), 생활속의보건 ( 대표저자우옥영외 ), 2009-49 -
2008 2009 영역내용영역내용 일상생활과건강 질병예방과관리 약물오 남용및흡연 음주예방 성과건강 정신건강 사회와건강 사고예방과응급처치 < 표 2> 2008 년 (2009 년시작 ), 2009 년 (2012 년시작 ) 중학교보건과목내용체계 건강의이해 생애주기와건강 청소년과건강 비만예방과건강한습관 식품선택과건강 건강정보의선택 질병의발생과예방 신체기관별건강관리 생활습관병예방 전염성질환예방 약물의이해 의약품의올바른사용 니코틴중독과흡연예방 알코올중독예방 신체변화와성욕구조절 성심리의차이와이성교제 건강한성역할 건강한임신과피임 성폭력과성매매예방 에이즈와성인성 ( 性因性 ) 질환 정신건강의이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관리 학교폭력, 분노와갈등조절 행위중독예방 의사소통과건강한삶 또래집단과건강 소수자 사회적약자와건강 의료기관이용과의료소비자의권리 건강과환경 응급처치의의미와일반원칙 간단한응급처치 복부밀쳐올리기법 ( 하임리히법 ) 구조호흡과심폐소생술 건강의이해와질병예방 생활속의건강한선택 건강자원의활용과대처기술 건강과사회 문화 건강의기본개념과영향요인 청소년기성장발달과건강의조화 질병예방과관리 약물오 남용및흡연 음주예방 성과건강 정서와정신건강 안전과응급처치 건강자원의활용 대처기술 건강및안전에대한권리와책임 문화와건강 건강증진과질병예방의개념 건강위험요인관찰 평가와건강목표수립 성장발달과대처 수면, 식습관, 신체활동등건강한생활주기관리 질병발생과예방 신체기관별건강관리 Ⅰ 만성질병예방과생활습관관리 감염병예방과관리 의약품의안전한선택 흡연 음주의위험, 또래압력대처 성적발달의이해와대처 이성교제와성역할, 임신, 피임등성과개인적 사회적관계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등성적위험으로부터의안전 화스트레스등감정이해와조절 건강한관계맺기와학대등정신적위험으로부터의안전 폭력예방및게임중독, SNS 안전등생활안전 재난및위험예측과안전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건강및안전정보매체의창의적이용 생활속에서건강 안전자원탐색및활용 보건의료서비스와의료보장 건강을위한의사결정 목표설정 효과적인의사소통 건강증진을위한참여와옹호 위기관리와회복 청소년건강및안전에대한권리 건강및안전에대한개인과사회, 국가, 국제적인책임 문화가건강에미치는영향 문화적다양성과건강 보건과목을통해이루어지는성교육에서는전체적으로건강이강조되며, 몸과마음의발달, 정신건강, 대 처기술, 건강정보및건강자원 ( 성문화센터, 성상담소등 ), 사회문화등과함께다루게된다. 이는성교육 의목적달성에필요한여러측면을보완하기도하는데예를들면몸과마음의발달에서는자신과타인의 - 50 -
욕구와감정에대한존중을배우며, 성적주체로서의자신과타인을긍정적으로볼수있도록하며, 대처기술에서배우는자기주장훈련, 의사소통기술등은청소년이성적주체로서 관계의성 측면을다루는데유용하다. 건강자원은성문제로고민이있을때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소등지역사회의자원들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가를배울수있게하고사회문화에서는청소년의권리와의무, 소수자에대한배려, 고정관념에대한비판적이해를통해사회적인식과제도에접근하도록하고있다. 나. 보건교육시간 (17 시간 + 선택 ) 중성교육시간및성교육현황 17 시간의보건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중성교육시간은얼마나되는지조사한결과 8) 평균 5.29 시간 으로나타났다 (4 시간이상 80.8% > 3 시간 12.1% > 2 시간 6.3%). < 표 6>. < 표 3> 2012 년보건교육중성교육시간 구분 전체 N 1 시간이상 1 시 2 시간이상 2 3 시간이상 3 시 4 시간이상상평균 % N % N % N % N 시 전체 520 0.8 4 6.3 33 12.1 63 80.8 420 5.29 < 출처 >( 사 )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실태조사자료 위의결과를근거로 17시간이상보건교육을실시하는학교들이성교육도 5시간이상체계적으로실시한다고가정하고 ( 그러나 17시간의보건교육을하지않아도성폭력예방교육등의성교육은최소시간이상반드시실시하고보고해야하므로, 그부분은자료보다더많은대부분의학교에서성교육을하고있다.) 성교육학교현황을살펴보면 초등학교의경우 2009년 ~2011년에약 80~100% 였으나 2014년에 60% 대로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 < 표5>. 이는교육부가초등교육과정을고시하지않았을뿐아니라, 2008 년에고시된교육과정을 2009 년에재개 정 (2012 년부터적용 ) 하면서, 초등학교보건수업의학년, 시수조항을삭제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교육대 상학년도 2012 년부터는이전의 5,6 학년 2 개학년에서 1 개학년으로줄어든경우가많았다. 8) 2012 년 10 월, ( 사 )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실태조사, 전국의초중고학생 673 명을대상으로자기기입식설문조사, 베스트사이트사설문분석의뢰, - 51 -
< 표 4> 초등학교보건교육 17 시간이상실시학교현황 초등학교보건교육실시학교비율 (%) 시도 2009 2010 2011 2014 서울 98.9 98.5 98.4 64.2 경기 93.3 86.6 83.4 74.5 강원 100.0 100.0 100.0 92.8 전남 97.7 98.6 99.8 88.7 전북 99.6 100.0 100.0 73.7 광주 95.0 99.0 98.0 63.3 충남 95.3 99.0 99.5 86.5 대전 86.2 84.1 82.3 82.9 * 참고 5,6학년 2개학년 5,6학년중 1개학년일수있음 < 출처 > 2011 박보환국회의원, 2014 박혜자국회의원국정감사자료 ( 교육부제출 ) 중고등학교의경우 2009 년 ~2011 년까지 17 시간이상보건교육을실시하는학교비율이중학교약 77% 에서 63.3% 로, 고등학교약 76% 에서 45% 로급감하고있어성교육을하는학교비율도감소된것 으로추정해볼수있다.< 표 5>. < 표 5> 2009~2011 년초 중 고등학교 17 시간이상보건교육실시비율 연도별급별 2009 2010 2011 초등학교 94.9% 92.0% 91.7% 중학교 77.2% 69.3% 63.3% 고등학교 76.0% 60.4% 45.9% < 출처 > 2011 박보환의원국정감사자료 그러나연간 34~68차시 ( 주당 1~2시간 1~2년, 즉 2~4학기 ) 의보건교육을할수있는선택과목채택률은 2011년에전체중학교의 10~12%, 전체고등학교의약 5%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중학교의경우전체의 18.4% 로높아졌다. 고등학교의경우전체의 5.5~6.4% 수준이지만특수목적고의경우 24.5% 로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선택과목의경우전체시간이 2배이상늘어나기때문에성교육시간도 10~20시간정도를확보할수있다. 즉, 보건을과목으로채택한학교에서는성교육이비교적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보건교사의배치율이기간제를포함하여 70% 수준이고, 학교규모가 3~82 학급까지있어서, 미 배치교와거대학교의경우성교육에차별을받고있다. - 52 -
구분 총학교수 2012 3,151 2013 3,128 2014 3,186 중학교 선택학교수 401 (12.7%) 509 (16.3%) 585 (18.4%) 총학교수 1,5 45 1,5 41 1,5 18 < 표 4> 중고등학교보건과목선택현황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선택학교수 66 (4.3%) 65 (4.2%) 100 (6.6%) 총학교수 514 519 501 선택학교수 35 (6.8%) 28 (5.4%) 32 (6.4%) < 출처 > 2015 유승희국회의원요구자료 ( 교육부제출 ) 총학교수 131 137 164 선택학교수 3 (2.3%) 11 (8.0%) 9 (5.5%) 총학교수 113 113 143 선택학교수 2 (1.8%) 10 (8.9%) 35 (24.5%) 총학교수 5,47 2 5,48 6 5,51 2 계 선택학교수 507 (9.3%) 623 (11.4%) 761 (13.8%) 다. 보건교육중성교육에대한반응 학교급별로보건교육중흥미있는단원에대한질문에대해, 중학생과고등학생들 ( 특히전문계고등학생 들 ) 이성교육단원인 성과건강 에대해흥미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9) < 표 7> 보건수업단원중가장흥미있는단원 단위 : 명 (%) 보건수업단원중가장흥미있는단원 응답자특성 일상생활과 질병예방과 사고예방과 *** ** ***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약물오남용및음주, 흡연예방 ** 성과건강 *** 정신건강 *** 사회와건강 *** 초등학교 287(21.9) 128(9.8) 468(35.7) 187(14.3) 98(7.5) 86(6.6) 48(3.7) 학 교 급 중학교 131(22.3) 51(8.7) 144(24.5) 81(13.8) 173(29.4) 40(26.0) 27(4.6) 인문계고교 76(22.0) 27(7.8) 88(25.5) 34(9.9) 83(24.1) 24(7.0) 6(1.7) 전문계고교 30(25.2) 7(5.9) 23(19.3) 15(12.6) 37(31.1) 4(3.4) 0(0.0) 합계 524(22.2) 213(9.0) 723(30.6) 317(13.4) 391(16.6) 154(6.5) 81(3.4) ** p<0.01, ***p<0.001, 카이제곱분석실시 < 출처 >( 사 )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실태조사 응답비율 (%) 은 1~7 단원에대해우선순위를매긴것중 1 순위의응답비율을표시 다. 보건교육의감소이유 이처럼 2009 년이후보건교육이감소되고있는이유로는법률의취지대로교육부의교육과정이고시되지 못하고정책적지원이부재한점, 보건실방문자증가등이이유로분석되고있다. 2008 교육과정과달리 9) 2010 년 12 월, ( 사 )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평가연구, 전국의초중고학생 2436 명대상자기기입식설문조사 - 53 -
2009 교육과정에서수업시간, 학년조항을삭제한점 ( 참고자료참조 ), 초등교육과정을고시하지않고있는 점, 중고등학교에서선택외필수교육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는점,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보건교사 자격, 배치, 보조인력등의정책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등이다. 4. 서로다른생각, 소통이힘든학교와학교밖성교육학교성교육은교육부관할이며, 법적으로나관행적으로주로보건교사가담당자가되고있다. 10) 보건교사는학생들의응급처치와건강관리, 상담, 보건교육, 성교육, 성상담, 성고충처리, 행정업무와기타당해에부과된각종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학교규모에따라비교적여유로운학교가있는가하면수천명에이르는학생들로분주한학교가있다. 11) 그러나보건교육, 성교육, 학생건강관리, 응급상황외에는대개행정이나간단한처치의비중이높아서, 43학급이상의대규모학교에는추가로보건보조인력을배치하기도한다. 보건교사들은 보건성교육은시간확보부터쉽지않지만, ( 교육이 ) 마음을열고다가오는아이들을대하며보람을느낀다. 이교육은 1회적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후성상담이나더많은이야기를하는토대가된다. 고한다. 하지만제약조건이많고, 이를헤쳐가기에는학교내외의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기가쉽지않다. 학교밖의성교육기관이나전문기관을활용하기도한다. 학생체험활동 ( 청소년성문화센터등 ) 에대해서는비교적반응이좋은편이지만외부의강사를활용하는경우에는 조금편하기는하지만아이들의눈높이에잘맞지않고지속성이없어맥락상별로효과적이지않다. 는입장이다. 특히학교밖성교육기관과여성가족부가성폭력예방교육 ( 성인지적인권교육 ) 지침등으로성교육보고를강제하며외부전문가활용을권장하는데대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가인력도안주고필요한지원은안하면서, 성교육이안되는게마치우리의잘못처럼몰아가며통제하려는것같다. 더구나학교밖강사들은 전문가 라며교육을하도록하고, 교사인나에게는그준비와뒷치닥거리행정잡무를하도록내몰고있으니교사인나로서는세상이거꾸로가는듯기가막힌다., 학교에서오랫동안성교육을하고아이들과소통하면서쌓인전문성을너무가볍게본다, 편협하다., 마치우리를신체성밖에모르는사람으로왜곡하니억울하다. 고곱지않은입장을드러내기도한다. 예전에는학교밖성교육기관들에서하는연수도많이받고, 교류를하는교사들도적지않았지만, 지금은예전처럼활발하지않다. 학교성교육외에도저소득층학생, 성과관련된특별한경험이있는학생등보다심화된교육이필요한아이들이많지만함께할방안을마련하지는못하고있다. 최근양성평등진흥원을중심으로추진중인성인지인권교육의교과화시범사업에대해서는널리알려져있지않지만. 보건교사들이보건교과를만들기위해걸어온길을걷게될것으로보고있으며, 향후보건의성교육과중복될수있다고보기도한다. 마. 약자의부담이되고있는학교성정책 ( 성폭력, 성고충위원회등 ) 과성교육 학교에서는수업외에도성정책을통해잠재적교육과정으로서교육이이루어지기도한다. 학칙에서학생들의이성교제에관련된규칙을정하는경우, 학생들의의견이반영되지못하는경우도많 고, 교사와학부모가정한과거의기준으로유지되는경우가많다. 학생및교사사이에발생하는성폭력사건이발생하는경우, 권력관계등복잡해지면대개원만한해결 이쉽지않다. 특히교사간성폭력의경우, 권력관계가개입되기도쉽고, 같은학교의교사로서대처하기 10) 2007 년교육부통계상보건교사가 61.8%, 체육 기술교과교사가 38.2% 였고, 보건교사배치율이약 65% 수준이기는하지만소규모학교의경우인근의보건교사가순회성교육을하고있기때문이다. 11) 메르스나신종플루처럼감염병이유행하는경우, 업무하중이급증할수있다. - 54 -
곤란한경우가많다. 최근서울의한고등학교성추행사건에서처럼은폐되거나복잡해지고장기화될수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경우대체로학교관리자들이위원장을맡아의사결정을하고담당교사가실질적인업무를맡게되는데, 보통성교육을담당하는교사라는이유로보건교사에게이업무를떠넘기는경향이있다. 이때학교권력구도에서약자의위치로여러가지압력이나부당한보복조치에시달린사례들이보고되고있어대책이필요하다. 이에보건교사일각에서는보건실업무증가를이유로성교육을기피하려는움직임도생겨나고있다. Ⅲ. 학교성교육개선방향과정책적지원과제 1. 개선방향 가. 성교육에대한법률, 교육과정, 지침, 성교육표준안의위상을정리해야한다. : 법률에따른교육과정을기본으로하고, 성교육지침, 성교육가이드라인은이를보완하도록해야한다. 성교육에대한법률과교육과정, 지침, 성교육표준안등의위상을명확하게정리해야한다. 법령의체계와학교교육과정을고려할때, 성교육에대한법률에따라시행령과고시로성교육을교육과정에명확하게반영하고 ( 내용, 시수, 도서등 ), 이를기본으로하여나머지는보완하거나안내하는역할을해야한다. 성교육지침은교육과정의토대위에특별히방향이나방법, 변동사항에대한안내가필요할경우로최소화하고, 학교의행정업무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성교육표준안역시각교과교육과정의교육현황에대한평가를토대로, 법률과교육과정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 체계화를위한연구를보완하며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2) 단, 이개선방향의전제는교육과정의실행평가및교육과정개정절차의투명성을보장하는법적, 제도적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며 ( 교육과정의법제화, 국가교육위원회등 ), 법률을토대로각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어야한다. 나. 성교육을국가교육과정에체계적으로반영함과동시에동맥경화처럼굳어진국가교육과정 을전체적으로재조정해야한다. : 성교육을국가교육과정에책임있게체계적으로배치해야한다. 동시에 10 개의필수교과를 현행대로 12) 일반적이고평균적인기준을지칭하는 표준안 보다는정부가어떤부문에대한정책을뒷받침하기위하여설정한안내나규제의범위를의미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더적합하다. - 55 -
유지 하기위해, 전체수업시간수의 5% 에도미치지못하는창의체험활동 ( 주로자율활동 ) 에성교육 등숱한교육지침을배치하여형식화되고마는관행을탈피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을전체적으로재조정 해야한다. 해방이후지금까지, 교련과도덕이외에는사회적요구에도불구하고지금도배워야할학습량이많고교원정책에혼란이초래된다는이유로교과신설 ( 특히필수교과 ) 이금기시되어왔다 ( 국회교육위원회회의록, 2005~2007). 이러한주장속에는현재의 10개교과의학습량은앞으로도이대로유지되어야한다는전제, 즉, 교과의이해관계 ( 기득권 ) 가숨어있다. 그러나다양성, 창의성, 전문성에대한사회적요구 ( 새로운영역 ) 와학생들의학습권을생각한다면변화가필요하다. 기존교과를지금처럼고정변수로보지않고조정할수있는유동변수로본다면학생들이배워야할학습량을늘리지않고도교과신설이가능하다. 미국, 핀란드등의학점제, 코스이수제등에서처럼, 학생들의선택권을늘릴수있다면교과목신설은불가능하지않다. 필수과목도지금처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모두가다똑같이배우는것이아니라최소필수단계만누구나배우고, 그이상의단계는관심이나적성, 진로에대한의지에따라선택하도록할수있다. 그렇게할때여유가생긴시간들을시민, 보건, 진로, 상담, 연극, 미디어등다양한교과목을설치할수있으며, 학생들이스스로원하는과목들을선택하게할수있다. 정보화세계화시대, 다양화및다변화시대에모두가다똑같이 10개교과를배워야한다는전제를바꾸지못하는것은상식적이지않을뿐아니라학생들에게폭력이될수있다. ( 그림1,2) 우옥영, 교육과정결정구조연구 2012-56 -
그러므로지금처럼사회적요구가절실한새로운영역을교육과정에제대로담지못하고, 전체학습량의 5% 에도미치지못하는창의체험활동에서성교육, 진로교육, 보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등온갖지침으로형식적교육을하도록해서는안될것이다. 학점제, 코스이수제도입, 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는합의기구 ( 가칭국가교육위원회 ) 설치를모색할필요가있다. 총수업시간, 학습량중교과와창체 ( 창의체험활동 ) 의비중 교과 (10 개 ) 교과 ( 사회 / 도덕, 과학 / 기술 8 개 ) 90%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창체 5~10% 진로활동 다. 교육과정에편성된성교육은물론각교과의실행평가및피드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 교육과정에편성된성교육에대해, 실제로성교육이실시된시간, 방법, 학생들의반응, 태도, 행동등을평가하도록해야한다. 각교과의경우도역시마찬가지다. 그리고이러한평가가차기교육과정개정및교육활동에반영할수있게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교육부는각교과의교육과정에성교육과관련된영역이이미모두체계적으로존재한다고주장해왔고, 최근에는성교육표준안이정리되어제시되었다. 그런데가장 1차적으로중요한것은실제로학교현장에서그내용에대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나아가시간, 방법, 그리고학생들의반응, 변화된태도, 행동을평가하고, 왜그런결과가나왔는지분석할수있어야한다. 그결과는차기교육과정개정및교육활동에반영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물론통제방식이아닌연구를통해서해야할것이다. 그래야단지교육과정이나교과서에내용이들어있다는이유만으로실제교육과무관하게성교육에문제가없다, 다제대로되고있다고하는잘못된관행을바로잡을수있다. 또한그이면에서필수교과라는입지를이용하여, 교육현장에서땀흘려성교육을일구며노력해온교사들, 전문가들의성과를그냥필수교과의내용체계로흡수해버리는교육적이지못한관행도불식할수있다. 그런방식으로는내용과문서를가져갈수는있으나열정과역량까지가져갈수없고성교육의발전도있을수없다. 한편이러한 - 57 -
평가는결과에따라교육성취의요인을평가하고대안을세우는데도도움이될수있다. 교사의역량이문제라면교사양성혹은연수의정비를, 시수부족이문제이면시수를늘리거나학습량을감소시키는등합리적인피드백과정책지원을할수있을것이다. 교육과정의투명성보장과파행적인운영을최소화하기위해, 교사의역량강화와성교육등교육력의발전을위해서도필수적이다. 라. 학교안과밖의성교육이서로소통하고협력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학교안의성교육자원은매우부족하고학교밖에는자원이있으나학생들에대한접근성에한계가있으므로학교안과밖이서로소통하고협력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만학교에서교사가해야할성교육을강사에게전담하도록한다거나, 학교밖에서활동가들이해야할일을교사에게부과하는방식은바람직하지않으며, 각각의위상과장단점을고려하여협력과지원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예를들어학교안에서는하는일반적인성교육은교과담당교사의역할이므로, 이를전제로일정한범위내에서체험활동이나외부강사의협력을도모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일반적인학생들보다더특별하게성교육이요구되는학생들의경우, 서로소통하여학교밖에이들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학교에서실시한교육을체험이나특별한활동을통해강화시킬필요가있을때, 혹은청소년의성향, 조건, 상태에따라보다특별한정보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이들에대해 2차, 3차심화과정을운영할수있다. 자유학기제프로그램과공간을구상하여협력하는모델을생각해볼수도있다. 다만행정적인통제를최대한가볍게해야한다. 여성가족부의성교육지침도, 지금처럼교직원교육에대한모든행정적준비를교사에게전가시키는방식을지양해야하며, 교육연수원이나청소년성교육센터등에프로그램을설치하여, 일정기간내에교사가이수하도록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마. 행정부담및통제를줄이고, 권력구도를고려한학교성정책이필요하다.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권력구도를고려하는한편, 성교육과통합적으로운영하여예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학교내담당교사들의대처역량을강화하고의사결정권등의위상을법적으로보장하는한편, 학교성교육에대처할수있는전문가들을교육하여인력풀을구성하고, 학교와접점을높일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리하여평소에는사전예방교육및조치에힘쓰고사안이발생할경우에는함께대처하고지원을강화하도록하는것이다. 특히성폭력등문제사안에대처함에있어최종결정권을업무담당자나외부인과공통으로내리도록법제화할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학칙을제정함에있어서도학생들의의견과시대적인흐름을반영할필요가있다. - 58 -
2. 정책지원과제 가. 보건교과필수화및지원정책수립, 자유학기제운영 1) 보건교과필수화 -취지 : 사회적요구와법률에따라보건성교육이모든학교에서의무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함 -방안 : 학교보건법제 9조의 2를개정하여, 보건교과설치를명시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 23조를개정하여필수교과를법률로법제화하도록함 -입법예시 : 가 ) 학교보건법제 9조 2 ( 보건교육등 ) 의 1 에 보건교과를도입하여 를추가한다. 나 ) 초중등교육법제 23조 ( 교육과정등 ) 의 2와 3을 학교의교과는다음과같다. 국어, 영어, 수학, 보건... 으로한다 로개정한다. 2) 보건교사 보건 표시과목부여 -취지 : 법률이정한보건 ( 성 ) 교육담당공식화, 자격정비필요 -방안 : 보건교사를정교사로전환하거나모든교사를교사로일원화, 보건교사에게보건표시과목부여 -입법예시 : 초중등교육법제21조별표 1 에보건교사정교사추가등 -시행규칙예시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별표 1] 에보건추가 ( 그림 ) - 59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별표 1] < 개정 2014.9.2.> 중등학교 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제 2 조제 2 항관련 ) 학교명자격별표시과목 중등학교 초등학교 정교사 (1급및 2급 ) 준교사정교사 (1급및 2급 ) 국어,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 윤리, 상담, 보건 ( 추가 ),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기술, 가정, 기술ㆍ가정, 무용, 식물자원 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 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금속, 화공 섬유, 자원 환경, 건설, 요업, 인쇄, 상업정보, 수산 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보건 ( 추가 ) 3) 보건교사확대배치및인력지원 -취지 : 법률과고시에따른학교보건성교육에필요한인력확충 -방안 : 30학급이상 (~82 학급 ) 보건교사 2인이상배치, 미배치교의무배치, 필요시보건보조인력및성교육협력강사 ( 산학겸임교사 ) 지원 -입법예시 : 학교보건법제 15조 ( 학교에두는의료인 약사및보건교사 ) 2의 모든학교에제9조의2에따른보건교육과학생들의건강관리를담당하는보건교사를둔다... 를 모든학교에제9조의2에따른보건교육과학생들의건강관리를담당하는보건교사를두되, 30학급이상에는 2인이상을둔다... 로개정함. 4) 현직연수확대 : 대학원보건교육전공지원, 연수대체인력지원 -취지 : 보건교사현직연수강화, 보건성교육역량확대 -방안 : 대학원지원시인력지원 ( 1시간연수 ), 교육대학원 ( 보건교육전공 ) 에성교육단계별 ( 초급, 중급, 고급 ) 과정운영지원, 성교육집중연수기간중대체인력지원 5) 자유학기제보건교육및성교육포함인력지원 -취지 : 보건교육성교육시간확보, 다양한수업및체험활동의기회마련 -방안 : 자유학기제프로그램으로보건교육, 성교육포함 ( 교육부공교육진흥과 ) - 60 -
나. 교원양성과정에성교육연수의무화, 행정업무경감 1) 교원양성과정, 현직연수에성교육연수의무화 -취지 : 교원의성가치관및관점재정립, 성과관련된정서적, 사회적태도점검, 성교육역량강화 -방안 :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등교원양성과정에성교육과목설치 -교원자격연수 ( 정교사, 교장, 교감 ) 에의무시수규정 2) 성교육지침재구조화, 교원연수원에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설 -취지 : 형식적교육탈피, 성교육의질 효과제고, 행정업무경감, 학교교육여건조성 -방안 : 성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 지침의간단화, 재구조화, 교원연수원에 15시간교직원직무연수과정개설, 3년에 1회이상의무적이수, 학생교육은 15시간이상의무교육을실질적인국가교육과정으로의무화 다. 학점제도입등교육과정틀재조정 1) 학점제 ( 또는코스이수제 ) 도입 -취지 : 사회적요구에따라교과목의다양화등교육과정을창의적이고유연하게운영하고, 학생의선택권을보장함 -방안 : 현행필수과목을학생수준과사회적요구에따라수준별로세분화하고정리하여, 필수적으로이수해야할영역을최소로정하고기준학점을제시하는한편학생들이수준과적성, 취향에따라선택할수있는영역을제시함 -입법예시 : 초중등교육법제 23조 ( 교육과정등 ) 의 1, 학교는학생이교육과정을잘알수있도록 ( 기 일 ) 내에고지하여야한다. 를추가하고 3 을 학교의교과는국어, 영어, 수학... 로하되, 필수학점은 국어 ( ) 학점수학 ( ) 학점..., 등총 ( ) 시간이상을이수해야하며, 그외선택학점은 ( ) 범위내에 서학생이정한다. - 61 -
핀란드고교의과목별, 단계별, 필수, 전문심화선택, 자유선택운영예 핀란드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언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B1-언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B2-언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고급수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기본수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물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화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생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지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종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심리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철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역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사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음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예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체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보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컴퓨터과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드라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생상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필수, 전문심화자유선택 2) 국가교육위원회 -취지 : 교과및교육과정에대한사회적요구와교육의전문성을통합하고, 국민적참여와공개적논의를통하여합리적으로이해관계를드러내고조정함 -방안 : 현행교육계논의로제한되고있는교육과정개정절차를국민적으로확대하고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및교원노조, 직능별단체등 ), 예산및인적구성에서독립성을행사할수있는법적기구를구성하도록함 -입법예시 : 초중등교육법제 23조 ( 교육과정등 ) 을 ( 교육과정및국가교육위원회 ) 로개정하거나별도의조항을신설하여, 교육과정은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국가교육위원회가국회에제출한다. 로하고구성, 및예산을독립적으로운용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한다. -기타: 학년제, 대학입시, 평가제등을연동하여개정하도록한다. - 62 -
라. 성고충위원회및담당자권한법제화, 학교밖특별프로그램운영 1) 성고충위원회및담당자에법적권한부여 -취지 : 학교내권력형성폭력이사회문제가되고있는상황에서, 성폭력예방을강화하고, 사안발생시담당자가법령에따라전문가와협력하여신속대응할수있는체제를갖추도록함 -방안 : 학교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성고충위원회로개정하여법제화, 구성및운영방안, 외부전문가참여및역할규정, 담당자권한부여, 분기별회의정례화담당자에법적권한 ( 위상 ) -입법예시 : 초중등교육법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기능에학생들의성항목을추가, 동법시행령제 60조 2 소위원회에성고충위원회를두도록함 2) 학교밖특별프로그램운영 -취지 : 특별한성교육요구가있는학생및학부모에대한지원필요 -방안 : 학생의요구가있거나교사 학부모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쉽게접근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분류하여운영 ( 법률로지정할수도있음 ) 참고 : 보건교육과정고시 2008 교육부보건교육과정 ( 보건과목등 ) 총론고시 (2009 년부터시행 ) - 63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8-148 호대한민국정부관보제 16833 호 2008. 9. 11.( 목 ) 42 쪽 3. 초 중 고등학교에서보건교육은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가. 2009 년 3 월 1 일부터초등학교 5,6 학년에서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연간각각 17 시간이상의보건교육을실시합니다. 나. 2010 년 3 월 1 일부터중학교에서재량활동선택과목으로보건교육을실시합니다다. 2010 년 3 월 1 일부터고등학교에서체계적인보건교육을실시하기위해선택과목교양과목군 ) 에보건과목을포함하여적용합니다. 라. 2009 년 3 월 1 일부터 2010 년 2 월 28 일까지는중학교 1~3 학년중 1 개학년, 고등학교 1 학년에서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연간 17 시간이상의보건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의성격이교육과정은초 중등교육법제 23 조제 2 항에의거하여고시한것으로, 초 중등학교의교육목적과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가수준의교육과정이며, 초 중등학교에서편성, 운영하여야할학교교육과정의공통적, 일반적인기준을제시한것이다. 2009 교육부보건교육과정총론고시 ( 2012 년부터시행 ) 초등학교다. 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의중점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등은관련교과 ( 군 ) 과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하여체계적인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중학교나. 편제와시간배당기준 (1) 편제 ( 가 ) 중학교교육과정은교과 ( 군 ) 와창의적체험활동으로편성한다 1 교과 ( 군 ) 는국어, 사회 ( 역사포함 )/ 도덕, 수학, 과학 / 기술 가정, 체육, 예술 ( 음악 / 미술 ), 영어, 선택으로한다. 선택은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 보건, 진로와직업등선택과목으로한다. 2 창의적체험활동은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한다. 고등학교 (3) 보통교과교과영역교과 ( 군 ) 과목 생활 교양 기술 가정 / 제 2 외국어 / 한문 / 교양 기술 가정, 농업생명과학, 공학기술, 가정과학, 창업과경영, 해양과학, 정보 /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한문 I, 한문 II/ 생활과철학, 생활과논리, 생활과심리, 생활과교육, 생활과종교, 생활경제, 안전과건강, 진로와직업, 보건, 환경과녹색성장 - 64 -
발제 3. 성인지적청소년성교육현황과 정책적지원과제 이명화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 박은하 ( 용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 65 -
성인지적청소년성교육 13) 현황과정책적지원과제 이명화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 박은하 ( 용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Ⅰ. 서론 최근서울서대문구의한공립고등학교에서교장과교사 6명이지난 3년동안여교사와여고생들을지속적으로성추행해왔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공분이일고있다 14). 교육청감사결과, 본사건의추행피해자는여학생최소 20명, 여교사최소 8명이며추행과별도로가해교사들로부터평소수시로언어적성희롱을당했다는피해학생이 100명을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본사건의경우, 여느성추행사건들에비해피해규모가크다는사실이우선놀랍지만, 위험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해야할책임이그누구보다도무거운교사가, 청소년을보호해야할책임이그어디보다높은학교에서, 상당기간동안상습적으로성추행이일어났다는사실에충격이더크다. 교육부는성폭력예방교육을포함하여연간 15시간의성교육을의무화하고있는데학생들은학교라는지극히안전해야만하는공간에서속수무책으로성폭력에노출되었고게다가성폭력상황에제대로대처하지도못했다. 학생들이그동안받은성교육은무용지물이었는가? 청소년의건강과행복을누릴수있는청소년성장환경조성에성교육이기여할방법은없을까? 나아가청소년들의주체적인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성교육은없는가? 물론이렇게라도드러나는것은그동안우리사회가성폭력에대한인식의전환이이루어졌다는반증이라고볼수도있다. 이미오래전부터학교라는공간에서교사의우월적지위에의한적잖은성폭력행위들이있었고많은수가드러나지않았으며드러낸다하더라도피해자만더힘들어지는상황으로결론지어지는사례들이많았다. 피해당사자로서뿐만아니라가해자가되지않기위하여또는폭력상황에서방관자가되지않기위해서보다더적극적으로평등하고안전한환경을만드는주체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 13) 본발제에서사용하는성인지적성교육의개념은 성별에대한사회적차별이나성별에따라다른경험을중요한변수로전제하는성교육으로, 남녀간의차별적경험이나권력의불평등으로인해발생하는의사소통왜곡등을예방해주는교육 ( 이명선외, 2012) 을차용하였으며, 이는전통적인성교육과차이를드러내기위한대안적개념으로사용된것이다. 즉성에대한본질론적입장으로남녀차이와생물학적지식위주로구성되는성교육의체계에서사회구성론적입장에근거해성에대한사회적관계에의한맥락과차이를이해할수있도록성교육의체계를구성하는보다폭넓은포괄적의미에서의성교육이라할수있다. 법률에서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47 조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가치관조성과성범죄예방을위한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 타인에대한배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예방, 양성평등기본법제 31 조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희롱예방, 타인을배려하는직장문화조성등으로예방교육의목적을적시하고있다. 각각의법률에공통적으로들어가있는 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 을위한성교육은어떠한관점과내용으로구성되어야하는지, 성에대한전통적인개념과의차이를드러내기위하여, 또는정책적필요에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교육 성인지인권통합교육 성인권교육 등으로혼재되어사용되어오고있다. 14) 2015 년 7 월 30 일자연합뉴스 - 67 -
성교육은과연어떻게해야가능한것일까? 김현미 (1997) 는한국성교육담론이두가지차원에서이용될수있다고보았다. 그중하나는제도적기제로서, 성에대한객관적접근이라는이름으로과학적으로입증된성에대한생물학적지식을유포하거나특정사회가지향하는성에대한규범을주입시킴으로써성적일탈행위를가능한억제하는교육의장으로성교육을이용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기존성규범에저항하는새로운성의식을생산해내는실천적담론의장으로성교육을활용하는것이다. 2015년한국사회청소년성교육현실은어떠한가? 성교육을위한객관적인환경조차미진한 ( 특히학교의경우더욱그렇다 ) 상황에서내용적인논의를한다는것이한편공허하게느껴지기도하지만적어도지난 20년성폭력특별법제정을기점으로김현미 (1997) 가말한두가지의담론은유의미하게성교육현장에작동되어왔다고할수있다. 즉성교육현장에서청소년의성을보는관점은미묘하게혼재되고경합하고있다. 여전히제도권 ( 학교 ) 내성교육에서는청소년에게성은위험한것, 금지해야하는것으로다룬다. 청소년들의성적자기결정권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성적주체로존재할수없다. 어른이될때까지금욕해야하며성적위험상황에노출되지않도록경계하고조심해야한다. 청소년들의성적일탈을가능한억제하는방향으로성교육을해오고있다.(2015년교육부성교육표준안에의하면확실하다 ) 반면성폭력예방교육의필요성으로제기되어진지역사회의성교육은새로운성의식을생산해내는실천적담론의장을확대해가는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인기존의성규범에저항 15) 하며성적자기결정권의개념을생산해내고, 성적자기결정능력을키우기위해나의성의식을점검하며사회적인맥락을이해하고, 관계의구성원간의의사소통과차이를드러내고이해하며, 성적위험상황에노출되지않토록하는것만이아닌위험상황에노출되었다하더라도극복할수있는힘을기르는내용, 인간의성이개인적인것과더불어사회적으로구성되어지는것이라는점을중심에두고성별, 연령, 정체성, 지위등의차이감수성을향상시키는방향의내용으로실천되어왔다. 특히청소년위기경험에대한기존연구들은청소년들의성적위험이성별에따라다르게경험되며특히성역할고정관념이여자청소년비행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성인지적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 이효희, 1998; 정익중, 2005; 변혜정 민가영, 2007; 정해숙외, 2010). 서구의연구에서도성별화된섹슈얼리티의사회화가여성과남성이평등한성적주체로행동하거나의사소통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며 (Tolman, 2002), 특히성별화된문화환경은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에게더위험하다고보고되고있다 (LeCroy & Daley, 2006). 여자청소년은자신의신체에대한불만족, 음주 흡연의증가, 학업성적저조, 성병, 임신, 우울감과불행감등에서남자청소년보다위험 (Hankin & Abramson, 2001; Marcotte, Fortin, Potvin, & Papillon, 2002) 하기때문에, 여자청소년이직면하고있는특징적문제에맞는새로운접근방식필요하다 (Denmark, 1999; Hawkins, Catalano, Kosterman, Abbot, & Hill, 1999; Tanenbaum, 1999; LeCroy & Daley, 2006에서재인용 ). 이들연구는공통적으로성인지적관점에서청소년성교육의필요성을뒷받침하고있다. 이에본발제에서는지역사회중심으로사회적인요구와흐름을반영하여여성과청소년운동의일환으 로전개되어진 성인지적성교육 을드러내보고자한다. 학교밖에서는상당수의여성 청소년민간단체 15) 학교나지역사회청소년현장에서종종드러나는현상이다. 수업시간에남성중심적인성규범으로성에관한이야기를하거나엄벌위주로성폭력예방교육을하면서피해자조심을강조하는교사들에게여학생들의불편감호소, 반발현상등의사례가있다. - 68 -
와연구자들이본교육의내용을생산하고이론화작업을실천해왔다고본다. 그러나본고에서는학교밖지역사회기관으로는유일하게 성교육전문기관 으로법적근거를가지고국가의자원이투입되고있는청소년성문화센터사례검토를통해성인지적성교육의필요성과현황그리고발전적방향을위한정책적개선방향에대해논하고자한다. Ⅱ. 본론 1. 한국성교육의역사와현황 한국의성교육은 1966년문교부가성교육에대한방침을발표하면서학교교육안에포함되었다 ( 양원정, 2002). 당시문교부의성교육은순결교육을토대로하고있었고이런경향은 여성발전기본법(1995) 이제정되기전까지크게달라지지않았다. 1982년문교부가공식발표를통해 성교육 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사용하면서 1983년초 중 고등학교별로개발된성교육자료및교사용지도서를바탕으로관련교과를통해성교육이이루어졌지만이때까지의성교육역시순결교육에생물학적지식전달을추가한수준에그쳤다 ( 황은자, 1993). 그러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이제정되면서내용면에서는공식적으로여성을대상으로하는순결교육이사라지게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을 성교육원년의해 로지정하고, 학교성교육활성화지침 (2001) 을내렸다, 지침은 1교 1명담당교사지정및업무분장표명시, 연간 10시간의성교육실시권장, 성교육예산확보, 담당교사연수및연구학교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방안강구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었다. 이후 2004년교육인적자원부가전국초 중 고를대상으로학교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성을알아보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고이연구에서학교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으로학생들의성적주체성형성과의식변화를위한교육내용필요, 효과적인성교육시행을위한다양한시청각자료의보완, 성교육시간의실제적확보, 성교육담당교사의전문성확보를위한교육및연수프로그램활성화, 학교성교육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홍보와필요성등이제안되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럼에도불구하고교과과정중심으로운영되는학교의교육시스템은정규교과로자리매김을하지못한성교육은정책당국, 학교장또는담당교사의의지에따라큰편차를보여왔다. 2007년학교보건법의개정으로학교에서의성교육은보건교육에편입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보건교과역시필수가아닌선택교과이고보건교사역시성교육만을전담하는담당자가아니다보니이마저도제대로시행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으로성폭력예방과성교육의필요성은더욱강하게요구되었고교육부는연간학급당 15 시간이상의성교육을실시할것을지침으로하고있다. 한편 1994 년성폭력특별법제정과 2000 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정등성폭력과성매매에대한사회적문 제가공론화되면서성폭력예방교육과청소년성교육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요구를기반으로 2007 년국가청소년위원회 16) 는전국 16 개시 도에민간기관위탁을통해청소년성문화센터 17) 를설치하게 16) 그간문화관광부산하 청소년국 과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로이분화되어있던국가의청소년집행기구가 2005 년국무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 로통합되었다. 이후 청소년위원회 는 2006 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였다. 17) 청소년성문화센터는청소년성교육및성상담전문기관으로정부가표준운영매뉴얼 운영지침및예산을지원하고, 수탁받은기관이센터운영을위한조직관리와행정시스템을지원하는정부 - 민간협력기관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 - 69 -
되었다. 정부의지원으로성교육 성상담전문기관인청소년성문화센터가설립되었지만이들기관이설립되기이전부터학교밖성교육및관련활동들은꾸준히있었다. 그시작은 1980년대중반 YMCA 성교육상담실과대한가족계획협회상담실이성교육및성교육자양성교육, 캠페인등관련활동들을진행한것이었다. 이후 1994년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면서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등여성단체가성교육을시작했고동시에여성학자들을중심으로성담론이논의되었다. 1995년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현재탁틴내일 ) 가상담소운동, 탁틴맘운동등으로성교육을실시하였고, 1999년에는서울시가청소년특별정책으로청소년의성교육과성상담을전문으로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를설치하면서전시형 체험형성교육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 현재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2002년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성교육장을마련하였으며, 탁틴내일이국내최초성교육교구를갖춘성교육전용버스를마련하여이동형성교육을운영하는등다양한성교육프로그램들이활성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이르기까지수행된한국의성교육을검토해보면, 성교육유형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 변혜정, 2014; 김신현경, 2015). 첫번째유형은청소년을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교육으로, 중앙부처나교육자치단체의여성정책일부로진행되는예방교육이다. 이유형은폭력과위험의성을강조하고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성교육을진행한다. 따라서이경우청소년은성교육에서수동적객체로기능한다. 이와달리두번째유형은성을청소년의권리로인정하는교육으로, 청소년운동단체및여성운동단체, 그리고몇몇지자체가가지는입장이다. 이들은청소년의성적결정권을중시하며청소년의몸과성에대한관심을촉구하는교육을수행한다. 이들이선택하는교육방법은다양한체험교육으로, 이유형의성교육에서청소년들은적극적주체로기능한다. 그런데안타까운사실은교육주체인청소년들에게체감되는대부분의학교성교육의내용은성을폭력적인성으로가정하고희생담론과금지적담론 18) 으로만전달된다는것이다. 그리고가장최근에는, 과거에이미철회된바있던도덕적성담론을강화하려는입장까지도나타나고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이청소년특히학교성교육을어떻게감싸고있는가? 이러한교육이진정목표한바성폭력예방의효과를거둘수있으며청소년의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인가? 이것이야기할수있는문제는없을까? 2. 성교육과폭력예방교육의교집합과간극 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은같은것일까? 다른것일까? 성폭력예방을위해서다루어야할성교육의내용은무엇이어야할까? 성폭력예방교육에서성에대한내용은다루면안되는것인가? 다룬다면어디까지다뤄야하는가? 성교육을하지말고성폭력예방교육을하라는말의의미는무엇인가? 우습게도지금성교육의현장에서는이러한질문과언설들이나돌고있다. 즉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목적과내용방법을구분짓고자하는현상이다. 이는성에대한개념을여전히현대적개념이아닌전통적인개념 19) 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뒷부분에서다룬다. 18) 서울시청소년성문화실태조사 (2013) 똑같은소리를매년안했으면좋겠어요. 싫어요! 안돼요! 어딜만져! 저희들사이에유행어예요. 매년성교육철만되면복도에서화장실에서떠든다니까요.( 중2여 ) 남자애들은양성평등얘기할때, 여자쪽으로얘기해주시는선생님들계시잖아요. 그러면남자애들이엄청욕을하면서듣기싫어서자기도하고그래요. 여성부에서나왔다고. 왜여자편만드느냐고우리도성폭행당할수도있잖아그러면서선생님지나가잖아요. 그러면뭐던지고욕하고그래요.( 중2여 ) 성에대해생각하는것부터알려주면좋겠어요. 기본부터배우고나서그다음에하면좋겠어요. ( 중략 ) 좀더럽다? 그런의식이박혀있기때문에성교육을하면애들이부끄러워하기도하고소리를지르기도하고그런거같아요.( 중2남 ) - 70 -
으로서한정지음으로서빚어지는인식의오류내지혼선또는현실적인한계 ( 제한된시간으로성폭력예방효과를기대하는조급함 ) 를반영하는논의라보여진다. 국제적인성교육가이드라인뿐만아니라미국이나유럽등에서주류를이루고있는성교육의목적과내용그리고방법은통합적관점에서의포괄적성교육을의미한다.(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이런측면에서볼때성폭력예방교육은성교육의일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의현실은오히려성교육이성폭력예방교육으로대치되면서포괄적인성교육의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데많은한계를노정시키고있다. Trudell(1993) 에의하면, 성교육담론은폭력, 희생, 도덕성, 욕망등네가지의담론으로유형화된다. 첫번째유형인 폭력으로서섹슈얼리티 (sexuality as violence) 는학교성교육보다가족의역할을강조하는교육으로청소년기의성적비행을최소화하는것을목표로진행되는성교육이다. 두번째유형인 희생으로서섹슈얼리티 (sexuality as victimization)' 는성을피해로연결시키는접근법으로, 주로남성을잠재적가해자, 여성을피해자로설정한다. 이때성교육의목표는성행위의결과와위험성을경고하고여성들에게 안돼 (Saying No) 라도말하는법을가르치는것을주안점으로삼는다. 세번째유형인 도덕성으로서섹슈얼리티 (sexuality as individual morality)' 는성을개인의도덕성과연결시키는접근법으로결혼의영역에서만성행위가허용되며그외모든성적관계는자제해야한다는교육을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욕망으로서섹슈얼리티 (sexuality as desire) 는청소년이그들의경험, 필요성, 한계에근거해성적욕망을추구할수있음을인정하는교육이다. Trudell(1993) 의분류에따르면, 한국의학교성교육담론은초기 도덕성으로서의섹슈얼리티 중심에서 폭력으로서의섹슈얼리티 로극적전환을이루었는데, 최근몇년사이 희생으로서의섹슈얼리티 를도구삼아 폭력으로서의섹슈얼리티 를강화하는형국을보이고있다. 심지어올해교육부가각학교에배포한 학교성교육표준안 (2015) 에서는다시 도덕성으로서의섹슈얼리티 로회귀하려는움직임까지도보인다 20). 사실성교육담론이도덕성담론에서폭력담론으로전환하게된데에는여성주의적반성폭력운동이결정적이었다. 이전까지의무사항이아니었던학교성교육이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의무규정화되었는데, 이법률의제정은 1980, 90년대한국여성주의반성폭력운동이있었기에가능했다. 성폭력예방차원에서성교육이의무로강화되었던것이다. 그런데아쉽게도당시성폭력담론에서여성의다양한성적욕망은고려되지못했다. 즉성별화된섹슈얼리티너머에있는여성들의다양한욕망과삶의맥락속에서젠더와섹슈얼리티구성을문제화해성폭력개념을구성하는대신성별화된섹슈얼리티문제를중심으로여성에대한남성폭력을일괄해구성하는데그친것이다 ( 변혜정, 2004). 물론당시여성주의반성폭력운동이가졌던성폭력개념은단순히성별관계에서폭력적으로구성되는성에대한문제제기나남성성기삽입중심의법적해석차원에머문것은아니었고, 일상과문화에서구성되는관계속에서의남성권력을문제삼는데서시작했지만, 이런인식수준이결국성별화된폭력적섹슈얼리티개념을넘어서지는못했다 ( 김신현경, 2015: 37-39). 19) Clint E,Bruess Jerrold S,Greenberg, 성교육의이론과실제 (2011) p19 20) 2015 년교육부가배포한 학교성교육표준안 이학교보건교사및성교육 / 성폭력상담기관 성인권단체 교육운동단체관련전문가들로부터비판을받고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에따르면, 학교성교육은결혼 임신 출산을강조하는생물학적성지식을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청소년의금욕을강조하고다양한가족관계를배제하며이성애를강조하고성역할고정관념을강화하며성소수자내용은포함하지않았다. 이는 1990 년대중반이후약 20 여년간여성단체, 청소년단체및인권단체의지속적노력으로성인지적관점및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이강화된성교육현장의오늘을읽지못하고오히려문제적과거로회귀시키는결정이라할수있다.( 여성신문 2015.7.1.) - 71 -
그러다보니현재성폭력예방교육은생물학적남성과여성간권력관계에기반해발생하는성폭력에대한엄벌주의맥락을반영한다. 이는크게두가지차원에서문제점을낳았는데, 첫째, 성인지적관점이성별관계에대한이해로한정되다보니 21) 생물학적남성과여성사이의위계적권력관계에기반하지않거나다른차별과의교차적이해를필요로하는성권력의문제들, 예를들어성정체성, 장애와성, 10대임신, 원조교제와같은이슈들은다루어지기어려워졌다 ( 김신현경, 2015). 둘째, 성폭력으로부터보호해야할것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이 법감정 의문제로대체되어성폭력피해자에대한병리화와낙인, 보호해야할피해자에대한선별과피해의진정성에대한의심강화, 전문가의지식 개인책임 효율성을강조하는정책패러다임을통해성폭력을상황과기회통제의문제로만들었다 ( 추지현, 2014). 이러한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 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의간극을줄이고교집합의영역을확대하는방안은무엇이겠는가? 현장에서는언제나답을찾아온방식이있다. 교육이던사업이던주체즉당사자를소외시키지않고참여시키는방식이다. 교육은원래사회계몽적이기도하지만보다본질적으로는인간내면의능력을끌어내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교육의대상이자주체인 청소년 을중심에두고자기주도적체험학습이라는방법론에입각하여성인지적성교육으로성폭력예방의효과를달성하고자하는청소년성문화센터의사례를드러내보고자한다. 3. 성인지적성교육 현황 : 청소년성문화센터를중심으로 1) 청소년성문화센터설립목적 청소년성문화센터는 " 청소년스스로자기주도적실천적체험학습을통해올바른성지식을습득하고성문화에대한비판적인안목을갖추어건강한성정체성을지닌개인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는것 " 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a). 보다구체적으로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22) 는청소년성문화센터가 " 청소년들에게발달단계별로정확한성지식을습득하고성평등 (gender equality) 의식을고취함으로써민주적인성적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켜성적위험에대한대처능력과다양한성적지향및인권, 생명에대한존중감을고취시키기위해 23) " 설립되었다고밝히고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설립목적에서제시되고있는성교육의주요개념과관점은첫째, 성교육이 체험학습을통한성지식의습득 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표현하고있다. 여기서 체험학습 이란성교육교구나교재등을몸으로직접체험하고만져본다는의미와더불어스스로비판적문제제기나인식변화를주도하도록 21) 여성가족부 (2010) 의통합적폭력예방교육교안에서성인지적관점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통합적폭력예방교육은 폭력 행위를단순히개인차원에서일탈성향이나심리장애또는부적절한사회화나부적응문제로처리하지않고관계에서의평화와인권에초점을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 폭력에호의적인신념체계의변화, 갈등해결기술및대인관계효능감강화라는목표를설정하여통합적으로접근하는것이보다실질적이고바람직한인지행동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성인지적관점 이란여성과남성이지닌생물학적, 사회문화적경험의차이에의해서로다른이해나요구를가지고있다고보면서, 특정개념이나정책등이특정성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성역할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를검토하는관점을의미한다 ( 여성가족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11). 22) 2009 년 3 월발족한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전국의 54 청소년성문화센터연합체로서, 각지역의청소년성문화센터의사업이충실히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설립되었다. 23)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홈페이지의소개 www.wesay.or.kr - 72 -
하는자기주도적참여학습의교육방법론을의미한다. 즉 성지식 은 일방적강의를통해전달되는지식 이아니라스스로의성찰과인식변화를통해습득된지식혹은 비판적안목 을의미한다. 둘째, 성교육을통해청소년들이 성적의사결정능력, 다양한성적지향, 인권, 생명에대한존중감을가진개인의성장 을목적으로하며, 이는센터의성교육이 ' 성숙한개인시민의성장 ' 이라는통합적, 전인적교육목적을갖는 섹슈얼리티교육 임을의미한다. 셋째, 성평등 (gender equality) 의식 고취및지향을성교육의중요한전제로제시하고있다. 즉성교육을통해기존의성차별적성문화에대한비판적의식과성평등의식을고양하고민주적인성적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고전제한다. 이는센터의성교육이성평등관점혹은성인지적관점에서계획된 성인지적성교육 이라는지향성을보여주며, 성교육이개인의가치와태도를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실천교육으로서의미를갖고있음을보여준다. 넷째, 성교육은 성적자기결정능력 을향상시킴으로써 성적위험에대한대처능력 을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이는성교육이청소년위기경험을예방할수있는 예방정책 의하나로보는정책인식을반영한다. 또한청소년을 성적주체 로전제함으로써, 청소년에대한정책관점이보호주의가아닌개인의자율성을존중하는자유주의관점에기반하고있음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 그림 1> 청소년성문화센터설립목적 (2007) 이와같이볼때청소년성문화센터의설립목적은 성교육을통한성평등 (gender equality) 인식고취및성적의사결정능력향상을통한위험예방과성적주체로서청소년의성장지원 으로요약된다. 이런점에서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은성평등 (gender equality) 을지향하는여성정책이자, 청소년역량강화및지원을목적으로하는청소년정책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 이명선외, 2012) 2) 설립현황 < 표1> 연도별성문화센터개설현황 * 단위 : 개소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고정형 21 8 6 3 3-2 1 2 46 이동형 - - - - 1 3 3 1-8 합계 21 8 6 3 4 3 5 2 2 54-73 -
< 표 2> 시 도별성문화센터개설현황 (2015 년현재 ) * 단위 : 개소수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제주 합계 고정형 8 6 2 3 2 1 1 4 4 2 3 2 2 1 3 2 46 이동형. 2. 1 1 1.... 1. 1. 1. 8 합계 8 8 2 4 3 2 1 4 4 2 4 2 3 1 4 2 54 < 표3> 센터당청소년인구분포수 (2015년현재 ) * 단위 : 개소, 천명 구분서울경기인강충충대전전광경대경울부제세천원북남전북남주북구남산산주종합계 센터 8 8 2 4 3 2 1 4 4 2 4 2 3 1 4 2-54 수 전체청소 1,434 2,163 473 243 260 335 271 311 299 282 400 413 560 204 496 111 27 8,286 년수 ( 가 ) 179 270 237 61 87 167 271 78 75 141 100 207 187 204 124 56-153 * 청소년인구포함연령 (5세-19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기존의민간단체와지자체 ( 서울시, 인천시 ) 에서운영하고있던청소년성문화센터를중앙정부의정책사업으로수렴하는형식으로전국화를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5년현재까지전국에 54개소가분포하고있으며성문화체험교육을중심으로하는체험관공간을가지고있는고정형 46개소와버스를개조해성문화교육을하고있는이동형 8개소이다. 특이사항으로전라권에는현재한개의이동형이없는것이특이사항이다. 전체적으로청소년인구수에비춰볼때청소년성문화센터한개소당평균청소년인구는 153천명이다. 지역별로는대전지역이 271천명으로가장많고그다음이경기도 (270천명 ) 그다음이인천 (237천명) 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청소년인구는성교육의주요대상이되는연령만을다뤘으며아동청소년성보호법 19세미만, 청소년기본법 (9세-24세) 과는차이가있다. 3) 전문인력의구성 (1) 전문인력의일반적특성 - 74 -
< 표 4> 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2015. 8 월현재 ) ( 단위 : 명 (%)) 연령 (N=259) 직위 (N=259) 최종학력 (N=259) 20대 30대 40대 50대여성남성성별 78 64 91 26 (N=259) 239 20 (30.1) (24.7) (35.1) (10.0) (92.3) (7.7) 센터장 팀장 팀원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43 57 159 (N=259) 117 142 (16.6) (22.0) (61.4) (45.2) (54.8)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3 26 164 59 7 (1.2) (10.0) (63.3) (22.8) (2.7) (2) 인력의전문적특성 < 표 5> 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가보유한자격증 (2015. 8 월현재 ) ( 단위 : 명, %) 자격증 복수응답복수응답자격증빈도비율빈도비율 사회복지사 201 77.9 정교사 ( 유치, 중등 ) 32 12.4 보육교사 81 31.4 성폭력상담사 93 36.0 성교육강사 103 39.9 심리상담사 ( 아동, 전인적 ) 44 17.1 평생교육사 29 11.2 레크레이션지도사 65 25.2 복지사 ( 케어, 가정 ) 17 6.6 청소년지도사 95 36.8 가정폭력상담사 58 22.5 청소년상담사 18 7 간호 ( 조무 ) 사 11 4.3 미술치료사 40 15.5 기타 43 16.7-75 -
< 그림 2> 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의보유자격증 청소년성문화센터전문인력은고정형은센터당 5명으로센터장, 팀장, 팀원3명으로구성되고이동형은 4명으로팀장, 팀원2, 기사로구성되어있다. 전체성별분포는여성 239명 (92.4), 남성 20명 (7.7%) 이며연령분포를보면 40대가 91명 (35%) 20대가 78명 (30.1%) 30대가 64명 (24.7%) 50대이상이 26명 (10.0%) 순이다. 고용형태는비정규직이 142명 (54.8%) 정규직이 117명 (45.2%) 으로비정규직이많았으며학력은대졸이 164명으로 (63.3%) 다음으로대학원졸 ( 석사 ) 가 59명 (22.8%) 로나타났고전문대졸이 26명 (10%) 이고박사는 7명으로 (2.7%) 오구성되어있다. 전문자격사항으로는사회복지사가 201명으로전체구성원의 77.9% 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성교육강사, 성폭력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가정폭력상담사, 정교사 ( 유치, 중등 ) 자격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예산현황 (2015 년여가부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지침 ) (1)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 50% 이상매칭 (2) 예산규모 : 국비 4,860백만원 기존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 3,993백만원 (54개소 147,900천원 50%) 신규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 626백만원 (4개소 313백만원 50%) 안전점검및관련장비구입 : 81백만원 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 : 60백만원 - 교육프로그램개발 : 100백만원 < 표 6> 전년대비예산변동내용 ( 기존시설기준 ) - 76 -
구분 고정형이동형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계 143,640 천원 150,900 천원 143,640 천원 150,900 천원 인건비 103,921 천원급여 107,438 천원 93,973 천원급여 97,192 천원 8,661 천원퇴직금 8,921 천원 7,832 천원퇴직금 8,067 천원 4대보험 10,185 천원 4대보험 10,185 천원 9,210 천원 4대보험 9,210 천원 경상비 18,873 천원 경상비 19,356 천원 31,625 천원 경상비 31,432 천원 운영비 교육훈련비 2,000 천원 교육훈련비안전점검및관련장비구입비 2,000 천원 3,000 천원 2,000 천원 교육훈련비안전점검및관련장비구입비 2,000 천원 3,000 천원 청소년성문화센터의예산은국비와지방비로구성되며지방비 50% 이상을매칭할것을제시하고있다. 한센터당연간예산은 150,900천원이며고정형의경우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 77% 이고종사자의경력에관계없이평균급여는 21,487천원이다. ( 이외의어떠한수당도없음 ) 극히일부의지자체에서 50% 이상지방비를지원하고있으나대부분의청소년성문화센터는국비만으로운영이되고있고본지침에의해인건비도지급된다. 5) 사업운영및내용 (1) 사업운영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등대상별로특화된창의적체험활동을활용한성교육프로그램을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실시 공통사업가. 체험관및이동형교육장을활용한아동 청소년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나. 학교에서의창의적체험활동을활용한성교육다. 관내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등지역사회내홍보활동라. 상담서비스기관과의유기적연계마. 학교관리자및성교육담당교사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바. 농 산 어촌지역아동청소년및지역주민에게찾아가는성교육실시사. 청소년성문화센터홈페이지 (www.wesay.or.kr) 참여및실적입력아. 그밖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위해여성가족부가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 지역특성화사업 가. 주말 / 방학캠프등특별기획프로그램운영 - 77 -
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성교육 성문화프로그램운영다.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시범실시라. 청소년성문화동아리및참여프로그램운영마. 장애아동 청소년등특수학교아동 청소년성보호교육실시바. 성폭력가 피해학생상담및교육사.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및취업제한제도교육실시아. 자유학기제도입에따른연계프로그램실시자. 그밖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위해시 도 ( 시 군 구 ) 가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 (2) 사업내용및특성 청소년성문화센터가수행하는사업은위에서제시하였다시피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을병행하여실시하는것으로되어있다. 주요사업으로는청소년성문화체험관을이용한교육과찾아가는교육, 지역내평등하고안전한성문화조성을위한네트워크구축으로구성된다. 청소년성문화체험관운영에는 SAY 운영과찾아가는성교육이있으며, 지역내네트워크인프라구축사업에는지역내교육청및유관기관과의네트워킹, 전문가자문회의, 자원활동가양성등이있다. 이밖에성교육캠프, 성문화축제, 교사연수등의일반사업이있으며이는각센터의역량과특성에따라다양한방식과내용으로이루어지고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주교육대상은설립당시에는중학생에해당하는 청소년 이지만, 실제로는유치원부터중 고등학교학생, 특수집단청소년으로성폭력가 피해, 장애아동 청소년과교사및학교교사 관리자, 양육자, 지역주민대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다양한대상특성에맞는맞춤형성교육을수행하고있다. 교육청및학교와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교육을연계하여성교육서비스범위를확대하고있으며, 보호시설성교육지원과상담연계를통해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성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대표적인성교육프로그램인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와출장형태로성교육을진행하는 ' 찾아가는성교육 ', 그리고 ' 일반사업 ' 의내용및특성을간략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SAY는 Sexuality About the Youth의약자로성교육체험관에서이루어지는체험형성문화교육프로그램이다. 주대상은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의청소년이다 24). 학교단체교육의경우, 학교에서센터로교육신청을하고, 창의적체험활동시간또는보건교육시간등을활용하여방문, 교육을받게된다. 20명내외의인원으로한팀을이루어두시간정도교육이이루어지며, 보통한반단위로교육을받게되기때문에두명의성교육전문인력이교육을담당한다. 학교단체교육외에도성적피해, 가해청소년과성과관련된범죄로사회봉사명령을받은청소년의교육도진행한다. 가해자성교육을통해 2차피해나범죄를예방하고자함이다. 또한청소년의성문화이해와원활한소통을목적으로양육자나교사교육이진행된다. SAY는 컨버전스시대를맞아 Education + Entertainment 개념의 Edutainment로변화하는추세를반영, 신개념의성교육방식을도입하여섹슈얼리티를재미와감동이함께하는놀이터로이미지화한성교육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a) 으로설명된다. 즉 놀이터 라는공간개념에기반한성교육공간을구성하고, 그룹역동성과 체험 학습을통해일방적강의중심형태의기존성교육대신청소년들스스로흥미를느끼고필요한교육내용들을오감으로직접느끼게하는성교육이다. 특히학교교실과같이청소년들이익 24) SAY 는중학교 2 학년대상으로만들어졌으나, 지역의현실적인요구와전문지도력의역량에따라유치원생 ~ 고등학생까지의다양한대상을포괄한다. - 78 -
숙한공간이아니라공간적으로이동이자유로운분위기를만들어청소년들의흥미를유발하고, 사진이나영상자료, 성교육관련교구등눈으로보고손으로만져볼수있는다양한성교육 체험거리 를비치함으로써자기주도적실천학습을수행하는효과를기대한다. 자기주도적학습은단순히지식을알려주는것보다훨씬중요하고효과적이라고평가되는데, 이를통해성적위험을포함하여앞으로생길수있는다양한성적의사결정의상황들에서스스로생각하고판단할수있는힘을기르게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SAY는 50평내외의주제별로몇개의구역 (section) 으로구성되어있으며성교육체험관에서각구역을순회하면서체험교육을받을수있게개발되었다. 각구역은섹슈얼리티, 사춘기의성, 임신출산피임, 사회속의성문화, 십대연애문화, 성적의사결정훈련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교육참여자들은이코너들을통해기존의생물학지식중심의일방적, 텍스트기반의성교육과는다른쌍방적, 체험형성교육을받게된다. 교육은자발성과의사소통이가능한범위를고려해 20명내의소규모집단을대상으로하며약두시간동안진행된다. < 그림 4> 성교육체험관시설배치도예시 위의시설배치도예시를통해표준운영매뉴얼 (2007) 에서소개하고있는 SAY의흐름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청소년들이성교육관에들어오면가장먼저성에대한포괄적이해를돕기위한내용의교육을받게된다. 교육참여자들은 1자궁방탐험과 2섹슈얼리티코너를통해섹슈얼리티의다양한느낌과영역을체험할수있게된다. 특히 ' 자궁방 ' 은부드러운천이나둥근공간등자궁을형상화한설치물을통해섹슈얼리티의다양한느낌 ( 포근함, 편안함, 신비함등 ) 을체험할수있도록함으로써청소년들로하여금성에대한기존의부정적이미지를바꾸고, 진행될성교육에대해편안한감정을가질수있도록의도되었다. 3바디이미지코너에서는사춘기몸과마음의변화를다룬다. 사춘기의대표적성적변화인발기와월경을통해십대들의성장경험을공유하고긍정적인성인식을높이고자기획되었다. 또한외모꾸미기, 다이어트등에대한토론을통해청소년들의긍정적몸이미지를형성하는목적을갖는다. 4임신과출산코너에서는임신과출산에대한정확한지식을제공하고임산부체험벨트, 태아모형, 콘돔씌우기실습등을통해생명존중과책임있는성관계에대해교육한다. 특히임산부체험벨트와태 - 79 -
아모형을통해서는생명탄생의과정을간접경험하게되며, 콘돔사용등의피임실습을통해보다정확한피임의원리를교육한다. 5성폭력, 성매매바로알기와 6십대발언대는사회속의성이라는큰배경에서성폭력과성매매를다루고있다. 우선 5성폭력, 성매매바로알기에서는성폭력및청소년성매매의유입을발생시키는사회적요인과법적처벌내용등을이해함으로써성관련범죄에심각성을일깨우는체험프로그램이다. 성폭력, 성매매의법적처벌과관련된 ox퀴즈를풀며자기주도적으로답을생각함으로써성폭력과성매매는심각한폭력임을인지하도록한다. 6십대발언대코너는십대또래사이의성폭력을청소년의주체적인시각으로읽어내고이를공론화시켜장난으로만치부되던성폭력행위들에대한민감성을키울수있도록하는등청소년스스로사회적문제에대한비판적안목과성찰을할수있도록훈련한다. 7역할극코너는다른코너들에비해보다시의성있는청소년들의성문화분석을통해청소년들스스로자신들의성문화를돌아보도록하며, 십대연애문화읽기와성적의사결정훈련이이루어진다. 십대연애문화읽기는십대연애담혹은데이트와스킨십등에대해다루고있다. 십대의연애이야기를통해또래성문화담론을형성하고십대들이다양한소통방식을익히고성숙한관계를만들어갈수있도록생각해보는체험프로그램이다. 데이트와스킨십에서는이성교제시신체접촉에대한다양한입장이나생각을나눔으로써내가감당할수있는스킨십의정도를알고성적갈등상황에서주체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의도된프로그램이다. 또한구체적인상황설정속에서성적의사결정훈련을통해서파트너와의관계에서자기표현이나자기주장을잘할수있는방법을인식한다. 찾아가는성교육찾아가는성교육은, 말그대로, 물리적환경이나시간상의이유로센터로방문하여교육을받기어려운대상을직접찾아가는출장형태의성교육이다. 찾아가는성교육은중학교와고등학교뿐아니라유치원, 초등학교와부모집단, 장애청소년, 학교밖탈학교청소년성매매및성폭력가해자, 학교교사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집단을대상으로한다. 이는학교성교육등의제도에서배제되어있는집단에대한성교육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것으로분석된다. 찾아가는성교육에서다루고있는성교육내용은, 성폭력예방및성매매예방교육외에도연애, 스킨십, 성적자기결정권, 성평등, 임신및출산과피임사춘기의성등으로, 주로 SAY에서다루고있는코너들을각각하나의프로그램화하여진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특히학교에서진행하는성교육의대부분은성폭력및성매매예방프로그램중심이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의찾아가는성교육에서는학교를포함한교육대상기관과연계하여연령, 대상별특징에맞는주제의성교육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 각종미디어콘텐츠와센터종사자들이직접기획, 제작한교구등을사용하여성교육대상자들의참여를이끄는체험형성교육을지향한다. 이러한특성이기존의학교성교육과차별화되는지점으로학교와청소년기관등에서의호응도가높게평가되는배경이기도하다. 또한찾아가는성교육프로그램은지역내에성교육전문성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 청소년성문화센터를홍보하고입지를강화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찾아가는성교육의방법으로는대표적으로버스를개조해접근이용이하지않은도서산간지대를찾아가 는이동형버스성교육이대표적이다. - 80 -
일반사업 일반사업은 SAY나찾아가는성교육외에성교육캠프, 성교육축제, 성문화캠페인, 워크숍등각센터별특화사업을의미한다. 각센터는일반사업을통해지역내평등하고안전한성문화환경을조성하고, 사회적으로제기된성문제에대응하며, 지역자원과의연계등을구축함과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를홍보하는역할을한다. 특히일반사업은지역적특성을배경으로센터의전문성을살린사업으로, 비단청소년뿐아니라청소년과연계되어있는양육자, 교사, 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는지역내에서의성에대한전반적이해와인식수준을높이고청소년의성을 문제 가아닌청소년문화의일환으로인식하게하는의식변화를목적으로한다. 일반사업의대표적인사례로청소년성교육캠프는초등학생이나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며칠간의일정으로진행되는캠프로, 청소년성문화속에서주체적인의식과태도를가질수있는교육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캠프는교육대상들에게성을좀더친근하고일상적인것으로인식할수있도록운영된다. 특히몇몇센터에서는캠프의후속작업이나학교와의연계를통해청소년들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청소년성문화동아리를지원하고있기도하다. - 81 -
성교육축제와성문화캠페인의경우특정다수를직접만나는방법으로지역내평등하고안전한성문화정착및청소년성문화센터를홍보하는역할을한다. 워크숍은성교육담당교사나자원활동가, 성교육전문강사등이성적주체로서청소년을보는시각을기르고청소년의성문화를이해하여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이사업은지역내성교육전문인력양성과성교육자원봉사자대상교육및운영으로성교육자원을확대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일반사업들은각센터의역량이나여건, 인력, 재정, 지역적특성과문화등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기획, 운영되고있으며, 각센터의개성과특징을보여준다. 6) 사업실적 < 표 7> 프로그램참여대상별실적 (2014 년기준 ) 구분합계유아초등중등고등 기타 청소년 장애인아동성인청소년 성인 체험관 331,623 104,767 59,635 53,733 14,080 35,987 30,828 5,968 26,625 고 정 형 찾아가는성교육 1,198,813 20,549 386,941 300,191 204,777 129,469 17,451 7,081 132,354 일반사업 * 301,392 5,162 37,480 59,448 44,597 8,049 24,325 105 122,226 이동형 158,123 9,463 63,798 43,726 14,230 12,795 2,056 288 11,767 합계 1,989,951 139,941 547,854 457,098 277,684 186,300 74,660 13,442 292,972 * 일반사업으로는각지역별특성을반영한주말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캠프등특별사업이나당해연도정책목적을전국이공동으로수행하기위한캠페인, 워크숍, 연수, 조직운영을위한자문회의, 동아리운영및홍보활동등이다. < 표 8> 분류별사업실적총괄표 구분 세부항목 건수 실적 인원 총합계 70,652 1,989,951 체험형 21,691 333,137 찾아가는 34,656 1,241,117 교육 이동형 4,740 103,974 워크숍 교사연수 745 22,238 기타 1,483 18,194-82 -
합계 63,315 1,718,660 캠프 1,172 51 캠페인 아웃리치 102,547 484 문화 축제 118,369 475 기타 3,187 55 합계 225,275 1,065 자문회의 간담회 2,267 164 자원활동가양성 17,058 1,498 조직 성교육 상담 대외활동 6,028 524 청소년동아리 8,225 780 기타 4,830 635 합계 38,408 3,601 성교육상담 7,448 2,558 성상담연계 148 101 기타 12 12 합계 7,608 2,671 < 표 9> 교육활동실적 유형 인원 남여합계남여 건수 남녀통합 체험형성교육 166,180 166,957 333,137 4,190 3,743 13,758 21,691 찾아가는성교육 635,507 605,610 1,241,117 4,992 3,553 26,111 34,656 이동형성교육 51,804 52,170 103,974 690 718 3,332 4,740 워크숍 교사연수 2,039 20,199 22,238 2 284 459 745 기타 5,140 13,054 18,194 230 778 475 1,483 합계 860,670 857,990 1,718,660 10,104 9,076 44,135 63,315 합계 < 표10> 문화활동실적 유형 인원건수남여합계남여통합합계 캠프 492 680 1,172 4 15 32 51 캠페인 48,758 53,789 102,547 24 47 413 484-83 -
아웃리치축제 57,333 61,036 118,369 27 30 418 475 기타 1,544 1,643 3,187 2 14 39 55 합계 108,127 117,148 225,275 57 106 902 1,065 < 표11> 조직활동실적 인원 건수 유형남녀남여합계남여통합 합계 자문회의간담회 396 1871 2,267 11 51 102 164 자원활동가양성 1,064 15,994 17,058 12 946 540 1,498 대외활동 1499 4529 6,028 2 344 178 524 청소년동아리 2523 5702 8,225 53 292 435 780 기타 584 4246 4,830 32 435 168 635 합계 6,066 32,342 38,408 110 2,068 1,423 3,601 < 표 12> 성교육상담실적 유형 인원 남여합계남여 건수 남녀통합 성교육상담 4,650 2,798 7,448 1580 861 117 2,558 성상담연계 63 85 148 58 42 1 101 기타 4 8 12 4 8 0 12 합계 4,717 2,891 7,608 1,642 911 118 2,671 합계 4. 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의의의와성과 1) 지역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자리매김 청소년성문화센터는설립당시청소년과학교대상의성교육수행을주목적으로출발하였지만, 센터이외에성교육을수행하는공적기관이별달리없는현실속에서다양한성교육에대한요구가지속되고있고이에대하여열악한환경임에도불구하고헌신적으로사업을수용하고추진해왔다. 특히폭력예방교육정책이본격적으로가시화됨에따라지역에서성교육및폭력예방교육의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을요구받고있다. 이에센터는유아나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경찰 군인 아동안전지킴이등다양한대상으 - 84 -
로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 성폭력등의성범죄청소년가해자성교육및상담, 위기청소년관련시설교육, 장애청소년및부모교육, 다문화가족성교육등다양한욕구집단을대상으로사업을확대해왔다. 이는센터가비단학교성교육연계뿐아니라지역사회의전문성교육기관으로서공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여성가족부가청소년성문화센터고유사업이외의별도의정책사업으로수행하고있는 아동청소년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신고의무자교육 (2009년부터현재까지 )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 전국 5개센터 ) 장애성인권교육 ( 전국 11개센터 )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지역거점기관 ( 전국 5개시도 ) 등의사업도주관또는위탁법인과의협력으로수행하고있다. 2) 학교연계성교육의지원과확대실현 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은일차적으로청소년, 특히중 고등학교대상성교육연계사업으로기획되었다. 이는센터의사업을통해기존의학교성교육이갖고있는한계를보완하고, 지원하여학교성교육을활성화하여청소년들의성교육권 25) 을확대시키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그러나실제운영과정에서중 고등학교뿐만아니라초등학교로교육대상이확대되었다. 이는성교육필요연령에대한사회적인요구가저연령화되었고학교교육과정에서의창의적재량활동으로서보건교육의무실시등으로학교와의연계에있어서용이했음을보여준다. 실제로 2014년기준연간센터사업이용자중초등학생의경우 547,854명, 중학생 457,098명, 고등학생 277,684명으로총 1,282,636명으로집계된다. 특히센터는현실적으로지리적요건등의이유로많은학교들이체험관방문이어려운여건을고려하여 찾아가는성교육 을수행하고있으며, 학교등으로찾아가는성교육의경우 2014년기준연간 891,909명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학교성교육은체험형부스를설치하거나학급별교구를이용한강의를진행하는형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방식은많은사전준비와인력의투입, 교구제작및현장교육등을포함하는어려운작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학교에서이루어지는성교육과차별성으로요구가증가하고있는편이다. 체험관교육이든찾아가는성교육모두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사업으로학교와의연계가능성은현실적으로확인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업의성과는학교성교육의내용과교육방법면에서도실질적인지원정책으로서기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업의성과를바탕으로 2011년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충남도교육청이협약을맺고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는사 ) 탁틴내일이성교육버스를이용해각학교에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였고, 성교육담당교사및학교관리자교육등을지원하게되는 학교에서의성인지인권통합교육 시범사업이실시되었고그후로지속하여 2015년현재 7개시도 26) 에서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이시범으로시행되고있으며이중 6개시도는청소년성문화센터가운영또는공동협력하고있다. 3) 성인지적성교육패러다임의도입과실천 센터의성교육사업은기본적으로 성평등 (gender equality) 에기반을둔섹슈얼리티교육, 즉성인지적 25) IPPF 성권리선언제 8 조 : 교육과정보의권리 ( Right to Education and Information) 모든사람들은사적, 공적, 정치적영역에서시민권의완전한행사에도움이되는성교육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을받을권리가있다. 26) 서울부산경기경남경북전북충남 - 85 -
성교육의패러다임을도입하고적용한사업이라는특성을갖는다. 이는기존의성교육이안고있는있던생물학적패러다임과성차별적관점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 또한섹슈얼리티개념에기반을둔성교육은성을단순히성적욕망이나쾌락, 위험등의단편적측면에서접근하기보다사회구성론적인관점으로인권이나성적자기결정권등의개념을중시하는보다전인적 통합적성교육 (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패러다임으로수행해내고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의를갖는다. 이러한성교육패러다임은성적주체인청소년들의성적자기결정권과의사소통력을향상시키고, 성적가치관이나행동의 변화 를추구함으로써보다성숙한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나아가성교육을통해사회적변화와성평등을추구한다는점에서사회적실천의의미를갖는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설립초기부터이러한성교육패러다임의도입및정착을기획, 실행해내고있는점은여성가족부의정책목표 (gender equality) 와더불어청소년정책의목표 (youth empowerment) 를이루는데기여하는중요한정책요인으로평가할수있다. 4) 체험형 참여형성교육방법론의확산 센터의성교육사업은소규모집단의참여형성교육방법론을기본으로한다. 대표적으로 SAY는참가자를 20여명이내로제한하며, 강사의일방적강의가아닌질의와토론, 다양한교구의활용및참가자의직접적인체험등교육대상자의적극적 참여 와 상호작용, 체험 을중심으로교육대상자스스로성찰과인식변화, 태도변화를이끌어내도록하는교육방법론을활용하고있다. 특히센터의성교육은 체험관 이라는공간을통해교육대상자들이직접눈으로, 귀로, 몸으로경험할수있도록하며, 강사와학생들의질의응답이가능한공간구조로기획되었다. 즉기존의강의중심 단편적인지식전달의성교육에서벗어나청소년들에게친숙한멀티미디어와다양한설치물을활용하는성교육체험관을통해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참여형성교육을전개하고자하였다는점은성교육방법론상의새로운시도의실천이다. 이러한실천모형은국내적으로뿐만아니라국외적으로도아시아성학회사례발표 (2000년), 세계성학회 (WAS) 에서도성교육우수및혁신상수상 (2011,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KOICA 사업으로도미니카에성생식건강센터설립등좋은결과로평가되고보급되고있다. 5) 다양한성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센터의성교육은설립당시기획된 성교육매뉴얼 에기반한다. 성교육매뉴얼은참여형성교육을수행하던기존몇몇기관들의성교육프로그램을원형으로하였지만, 센터의사업과목적을최대한반영하여새롭게개발, 구성된프로그램이기도하다. 이성교육프로그램은현재까지도성교육교안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학교나다른관련기관의성교육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기도하다. 더구나각개별기관에서는이매뉴얼을토대로각지역의특수성이나문화, 이용자의요구등을반영하여부분적으로수정하고발전시킴으로써보다다양한버전의성교육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왔다. 특히지역사회의다양한성교육요구를반영해인형극등유아대상의성교육, 장애인대상의성교육프로그램, 성폭력예방및성매매예방프로그램등을자체적으로개발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성교육프로그램의다양한요구와현황을반영해, 2010년에는 < 한성협 > 에서여성가족부지원으로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지적장애인대상의프로그램, 십대임신예방프로그램등총 4개분야의특화된성교육프로그램 ( 운영매뉴얼, 교구및교구제작법, 동영상포함 ) 을개발하여보급하였고이를기반으로각지역과대상특성에따라체험관및찾아가는성교육 - 86 -
프로그램을개발활용하고있다. 6) 성교육전문인력양성및네트워크구축 청소년성문화센터는성교육사업뿐아니라자원활동가및성교육강사양성교육, 학교교사성교육워크샵등을통해지역사회의성교육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다. 성교육에대한전문인력자원이부족한현실에서이러한활동은향후성교육자원확대및인력양성이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또한학교의성교육담당교사연수및보수교육등은학교성교육의질을향상시키는데직접적으로기여하고있다. 이와더불어자원활동가나자문위원회구성, 지역네트워크구축등의활동은성교육자원확대및연계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학교와지역교육청, 지자체등과의협력과연계는학교교육의활성화를위한운영체계강화뿐아니라지역사회내정책오피니언리더그룹의성교육인식을제고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7) 지역사회성문화변화및성평등인식확산 센터의주요사업인성교육은개인의성평등인식과성의식변화를목표로하며, 이러한실천은궁극적으로우리사회전반의성문화개선과성평등확산을지향한다. 이를위하여지역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마을만들기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등의활동에유기적인연계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청소년성문화동아리모임, 청소년운영위원회, 부모모임등지역사회에서이주제에대한관심을제고하기위한주체역량을키워내는기능도수행하고있다. 전국캠페인이나지역캠페인, 사업홍보활동, 성교육워크샵, 컨퍼런스, 청소년캠프, 각종문화사업등을통해지역사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이는지역내센터의입지를다지고사업을홍보하는효과뿐아니라성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을변화시키고성평등가치를확산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Ⅲ. 결론 : 정책적개선및지원과제 성교육현장을튼튼하게!! 포괄적인종합대책마련해야 청소년을위한성교육은폭력적이고상업적인성문화를개선하는것과더불어청소년의건강권과행복권 을누릴수있도록하는것이다. 청소년을객체로소외시키지않고주체로자기결정능력을키울수있도 록하는일은중단할수없고지체할수없는성평등 (gender equality) 정책이자청소년정책이다. 지난 20 여년우리사회에서성인지적성교육이실천되어온현장의자산과성과가이제는보다폭넓게공공정 책으로확대되어보다많은아동과청소년의성교육권확보를위한정책적인혜택 27) 을누려야한다. 이를 27) 2007 년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이중앙정부의정책으로받아들여진계기도서울에만있었던성문화센터를방문한지역청소년들의요구에의해지역으로확산할것이제안된것이다. 청소년은성교육및 Sexuality 관련정책에자신들의정보와의견을제공할권리를갖는다. 모든사람들은보다건강하고공정한관계형성을위한협상기술을개발할권리를가진다. 청소년들은 Sexuality 와성권리, 성건강을향상시키는정보에접근할권리를가져야한다. 모든사람들은언제, 어떻게, 누구와성행위를할것이며언제임신이이루어지는가등에관해쉽게설명된 - 87 -
위해당장 2016 년부터반영되어야할정책적지원과제와중장기적지원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1. 2016 년학교 - 지역사회협력방안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확대해야 청소년을위한성교육의공적인프라는학교에서는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는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학교에서나지역사회에서나전체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을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역량과자원을가지고있다. ( 보건교사배치율 65%, 청소년성문화센터한센터당청소년수 175천명 ) 부족한역량과자원은협업을해야한다. 학교라는교육계의높은담벼락을허물고지역사회자원과협력하여실질적으로청소년에게교육의혜택이갈수있는방안인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한다. 우선최소한청소년성문화센터가개설되어있는지역에서만이라도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체계적인연간교육계획하에학교에서의성교육과자기주도적체험형성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해야한다. 어찌된연유에서인지본사업은이런확대계획을가지고제안되었는데최근 2-3년답보상태다. 본사업에대한효과성에대해서는이미매년현장에서우수사례가발표되고있다. 이사업을통한학교성교육담당교사 ( 보건교사 ) 와성교육전문가네트워크도지역별로구축되는성과를보이고있다. 보다적극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가만나야한다. 지역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지역교육청이만나야한다. 그리고현장에서는성교육담당교사 ( 보건교사 ) 와지역사회성교육전문가가만나야한다. 이를위하여중앙정부는중장기계획을가지고예산을확보해야하고지자체와교육청은일년단위로쓰여지는분절적인캠페인성예산등을검토하고조정해야한다. 일년단위의사업이아니라고정사업으로지자체와교육청단위의대상범위를계획하고교육자원수급계획을세우고교육을실시하며교육결과에대해서평가하고평가결과는환류되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성폭력예방과성교육촉진을조례 를제정할수도있다 ) 2. 지역사회청소년성교육전달체계보다촘촘히확대해야 2007년청소년성문화센터의개설이후여성가족부는매년지역별신규기관을확대해왔다 ( 표1) 이는성교육이현행우리사회에서문제가되는성문제를예방할수있는중요한정책이라는점과더불어지역에서성교육에대한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는현상이반영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2007년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당시향후 10년간 90개소로확대하기로계획을했었다.( 이는지극히소극적이계획이었다 ) 그럼에도불구하고 8년이지난현재전국에는 54개 ( 이동형 8개포함 ) 센터가설치되어있다. 그런데문제는청소년성문화센터의신규설치지역선정과예산배분은합리적인정책의근거에의해서이루어지지않는다는사실이다. 법적으로설치를해야하는지역의범위를규정하는근거가없다보니중앙부처의예산이확보되는수준에서결정이된다. 그렇기때문에중앙차원에서전국적분포로봤을때설치되었으면하는지역은지자체장의정책우선순위에서밀려지방비확보가어려워불발이되기도하고상대적으로특정한지역에쏠리는현상도생기고있다. 이는청소년성문화센터의법적근거가되고있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7 조 : 국가와 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자신의성건강과관련된결정을자유롭게, 충분한정보에기반하여내릴수있도록모든사람들은교육과정보를받을권리를갖는다 (IPPF: 성적권리중성에대한교육을받을권리 ) - 88 -
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가치관조성과성범죄예방을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 ( 이하 성교육전문기관 이라한다 ) 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전문단체에위탁할수있다 라는단한조항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이조항을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라는명칭도명문화되어있지않다. 뿐만아니라업무내용에대한근거도없고어느정도의단위에설치해야하는지지역의범위도정하고있지않다. 여타청소년관련시설및여성권익증진시설과같이정부의정책전달체계로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구체화할필요가있다. 에피소드처럼현장에서벌어지는일이기도하지만최근에도신규설치지역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라는이름을꼭써야하는지이에대한법적근거가무엇인지를묻는경우가있고지자체에서성문화센터관련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관렵법적근거에혼선을빚는경우도있었다. 뿐만아니라청소년성문화센터의업무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지자체에따라요구되는업무의범위도상이한편이다. ( 예-노인대상및성인대상성교육요구 ) 이에청소년성문화센터를정부의여성정책과청소년정책의전달체계로서위상정립하고시군구단위로 확대할수있는법적근거를정비할필요가있다. 그방안으로우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47 조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명기하고설치, 업무, 예산지원등을명문화해야한다. 3. 포괄적인 폭력예방및성교육정책 종합계획수립해야 2013년 6월국가정책조정회의에의한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의하면 성폭력예방교육실효성확보 가주요추진과제로들어가있다. 2015년국정과제로서도주요하게 폭력예방교육의체감도 를제고하는것으로되어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폭력예방교육의통합적인근거법률도마련하였고집행부서로폭력예방교육과도신설하였다. 관련하여예방교육부실기관적극적조치및교육방안개선지도등조정업무와함께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및교재개발, 찾아가는예방교육확대등의사업을하고있다. 실질적으로다양한컨텐츠가마련되고강사역시훈련되어지고폭력예방교육의인프라가확대되고있다. 그런데과연중앙부처에서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것이폭력예방교육의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체감도를높여주는데충분조건일까? 즉여성가족부만의사업으로과연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는것인지, 단적으로아동청소년을주대상으로하는교육부의정책을보면알수있다. 교육부의성교육정책은적어도여성가족부의정책과내용적인면에서일부분엇박자가나는것은틀림없다. 이는어느한부처의담당자의문제를넘어서는일이다. 2013년위의종합대책에의하면관계부처합동의 ( 가칭 ) 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하여관계부처 (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등 ) 소관성폭력예방교육교재개발관리, 부처별추진현황점검및공동전문가인력구축을하기로되어있고, 교육부와여가부는공동으로성인권교과서개발 보급등학교교육내실화를하기로되어있다. 분명이러한대책은여성가족부만의대책이아니었을텐데마치여성가족부만의사업으로보이는이유는왜일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나온대책임에도불구하고정책적인협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부처의정체성에걸맞게폭력예방과성교육정책에서내용적으로조정할수있는기능을보다강력하게할수있도록권한이부여되어야한다. 지금처럼여성가족부가예산도적은데자체의예산을들여가면서교육을시키는방식이아닌각부처의폭력예방과성교육을위한정책과예산을심의하고조정하는기능을부여하면어떨까? 이와더불어폭력예방교육의통합적실시를위한법률적근거를마련기는했지만각법에흩어져있는것은그대로존치시킨채산술적인시간의통합은웬지허전하다. 그야말로모든법에서예방교육의목적으로포함되어있는 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 을위한정책목표를구체화하고이를추진해 - 89 -
나갈수있는추진체계를포괄하며보다장기적으로정책의효과를이루기위한정책생산의기능을내올 수있도록포괄적인종합계획을수립해야한다. ( 이를위해가칭 ) 폭력예방및성교육촉진법 28) 을연구해 볼필요가있다 ) 4. 청소년성문화센터발전을위한개선과제 미션성인지적성교육을통해성적주체로서청소년의역량강화를지원하며평등한성문화를조성함 비전 성교육서비스체계구축을통한지역성교육허브시스템 전략 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지원 인적자원의전문화 핵심사업설정및관리 지역적특성에맞는사업운영 실행키워드 법적제도마련및부처간협력 종사자처우개선강사양성및교육확대 수요조사및서비스질관리 지역환경분석네트워크구축 실행주체여성가족부지역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체계인력프로그램 영역별추진과제 법적제도적보완 학교및성교육, 성상담관련기관과의협업 사업의효율적관리 인건비현실화및처우개선 직무분석및업무개선 전문성강화교육및슈퍼비전 전문강사양성및지역차위한지원 개선을 수요 욕구조사및이용자참여 핵심사업중심의선택과집중 성교육매뉴얼보완및환경개선 슈퍼비전및모니터링체계마련 < 그림 3> 청소년성문화센터발전적운영을위한정책방향및과제 29) 28) 폭력예방및성교육의효과성증대를위한시스템의안정화와전달체계를구축한다는차원에서교육관련통합법은필요하다고보여지고여타교육관련법 ( 환경교육, 인성교육등..) 의경우진흥법이라는표현을쓰고있으나보다현실적인급박함의표현으로촉진법 ( 어떤일을재촉하여더잘진행되도록하기위한법률예 - 자원순환자원사회촉진법, 고령자노동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 으로표현했다. 29) 이명선외,2010, 청소년성문화센터평가컨설팅보고서에의한것임. 2015 여성가족부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지침에의하면비젼은 성교육을통한아동청소년건전성가치관향상과성범죄예방 이고미션은 지역아동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 으로명시되어있음. - 90 -
< 표 13> 세부영역별추진과제및내용 영역정책과제추진내용추진체계 운영체계 (1) 법적제도적보완 (3) 운영지침보완과효율적사업관리 - 근거법률정비, 시행령개정, 조례마련 - 부처간연계구축및학교성교육공동수행 - 효율적인운영비지원및표준운영매뉴얼보완 - 지자체및위탁단체의자원공유 여성가족부 / 교육부 / 지자체 여성가족부 / 지자체 (1) 인건비현실화및종사자처우개선 - 인건비현실화및고용안정 - 종사자처우개선 여성가족부 인력관리 (2) 직무분석및업무개선 (3) 전문역량및성인지감수성훈련강화 - 직무분석도입및업무분장조정 - 실적관리일원화및홍보사업지원 - 교육및업무수행적정공간의무화 - 종사자교육강화및제도화 - 성평등교육및성인지감수성훈련강화 여성가족부 / 한성협 여성가족부 / 한성협 (4) 전문강사양성및지역차개선 - 성교육전문강사진인력풀구성 - 지역자원과연계한강사양성시스템구축및권역별강사풀확보 여성가족부 / 한성협 / 지역센터 (1) 수요 욕구조사및이용자참여 - 수요조사별 / 지역별목표설정 - 이용자요구반영활성화 : 청소년모니터링단 지역별센터 / 지역교육청 / 보호시설 (2) 핵심사업중심의선택과집중 - 아동청소년대상사업강화 - 수요공급조사를통한적정사업범위설정 지역별센터 프로그램 (3) 성교육프로그램운영방식개선 - 체험관교육운영방식의개선 - 찾아가는성교육운영방식개선 - 일반사업효율화 : 1 지역 1 특화사업 지역별센터 / 성교육수요처 (4) 성교육매뉴얼보완및환경개선 - 성교육매뉴얼보완및다양화 - 성교육체험관업그레이드및교구개발 여성가족부지역별센터 (5) 슈퍼비전및모니터링체계마련 - 슈퍼비전및모니터링을통한교육의전문성강화 여성가족부지역별센터 (1) 통합홍보강화 - 성문화센터브랜드통합홍보추진 - 성교육사업일반국민대상접촉력확대 여성가족부 / 한성협 지원체계 (2) 종사자권익증진 - 종사자고용안정을위한연대활동 - 관련법연계 ( 사회복지법, 평생교육법 ) 여성가족부 / 한성협 (3) 대외협력네트, 워크구축 - 여성단체, 청소년단체협력네트워크구축한성협 (4) 공동협력사업발굴 - 공동캠페인및토론회추진한성협 (5) 사업의안정화를위한연구기능마련 - 현장의연구화, 연구의현장화 - 성교육사례과정및효과평가 정부산하연구소및대학 - 91 -
(1) 지역성교육허브기관으로서의기능정립 청소년성문화센터사업은현재학교성교육및지역내성교육수행등 성교육수행기관 으로서의특성을갖는다. 일차적으로지역내성교육전문기관이충분하지않고부재한상황에서이러한센터의기능과역할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앞서서도거론했듯이중장기적으로센터의기능과역할, 즉비전에대한재구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한전망으로는 2010년청소년성문화센터평가컨설팅에서제안된 지역성교육허브기관 의개념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지역성교육허브기관이란센터의기능을 1차적인직접성교육수행기관에서점차지역내성교육관련기관및인력을양성하고 (Trainer for Trainer 혹은 Teacher for Teacher), 프로그램을개발지원하며, 네트워크를구축하고연계하는핵심적, 전문적역할을수행하는기관 (Herb) 으로기능확대이다. 현재와같은성문화센터를전국시군구단위까지확대한다하더라도 전국의학교대상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전수교육 을시행하는데는한계가있다. 즉단순한교육기능을수행하는것만으로는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성교육이 2시간체험 만으로완성되거나종료되는개념이아니라청소년의발달단계에따라지속적반복적으로학습해야하는것임을고려할때센터의양적확대만으로는일정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이보다는센터가지역내성교육전문인력을양성하고, 성교육을활성화시키는거점역할을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인방안이다. 이러한위상과비전을명확히하게되면학교성교육이나지역내다른연령층이나대상에대한성교육역시재구성될수있다. 가령센터는학교와의연계속에서각학교에맞는성교육계획및교안을구성하거나지원하고, 학교의담당교사들에대한교육을지원함으로써학교성교육을내용적으로지원하는방식이보다근본적이고효율적이다. 이때체험관공간활용교육은교육시연을위한현장, 성교육오리엔테이션의장으로활용될수있다. 또한학교대상의성교육에대한투여를지역내성교육을필요로하는특수한대상에대한성교육프로그램강화및전문화에배치함으로써 ( 예- 장애통합성교육전문기관인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센터는명실상부한 지역의성교육확대및전문화거점 의기능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물론이러한성장과발전은센터인력의전문화를전제할때가능하며이에대한중장기적인계획과예산배분등의정책지원을요구한다. (2) 인건비현실화및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호봉제도입시급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에서가장우선적으로, 그리고시급히해결되어야할부분은종사자의인건비현실화이다. 종사자의자격기준은사회복지및청소년사업영역에준할뿐만아니라성교육경력등을포함하여성교육을수행할전문성을보유한인력이라는점때문에매우까다로운기준을갖고있다. 하지만전문인력이라는자격기준에비해현재센터전문종사자의 54.8% 가비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고, 전문종사자의평균임금이연 2,150만원 ( 세전 ) 으로경력과관계없이책정되는불합리한상태이기때문에, 고용상태의안정화및최소한타영역과의형평성에맞춘인건비 ( 법정수당을포함한 ) 조정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전문종사자들의자격요건에비해임금은여가부의기준에의해경력에관계없이일괄적으로적용되는경우가많고법적근무시간을초과한업무를수행하더라도관련수당이지급되지않고, 법적휴가및복리후생체계도미흡한실정이다. 이는과도한업무로인해종사자들의소진, 사기저하, 높은이직률 (2015년 8월기준 29.8%), 전문인력확보의어려움등여러가지문제들을야기하고있다. 따라서종사자들의처우역시인건비확보와함께해결되어야하는주요과제이다. ( 예- 청소년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쉼터등여가부지침에의해호봉표마련되어있음 ) 이의개선을위해여가부운영지침에는종사자 - 92 -
의인건비를사회복지사가이드라인에준하도록명시되어있다. 그러나청소년성문화센터관련근거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이사회복지사업법 2 조에포함되어있지않아성문화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 은관련수당조차받지못하고있다. (3) 노후시설보수및성교육컨텐츠업그레이드를위한정기적인예산편성필요 성교육에관한한최고의시설과최신의교구를!!! 청소년성문화센터가자부하는주장이다. 수많은정보와미디어매체에익숙한청소년들이단지정보의소비자로서가아닌정보를해석하고생산해내는문화적역량을키우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학교의교실에서는경험할수없는공간형체험교육프로그램이브랜드인성문화센터는지역적으로가능하면청소년들이접근용이한곳에자리를하도록정책적으로기획되었었다. 그러나청소년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시발점에서많은수의청소년성문화센터가청소년수련관내일부로자리를잡았고운영인력편재또한수련관내의일부팀제로편성된곳도많다. 행정적으로는독립된기관으로서위상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기를권고하고있으나이미구조화된운영방식은그자체로서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문화체험관의시설과교구들은전문종사자들의손길로업그레이드되고보완되어오고있다. 그러나시설보수를위한기능보강성격의예산이편성되지못하다보니 8년이되어가는시설들중일부는단순히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하는수준으로는해결되지않는상황이있다. 이에여타청소년시설과같이정기적으로예산을노후시설보수및컨텐츠업그레이드비로확보하여집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4) 현장중심의전문종사자보수교육체계정비해야 사회복지사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자격을가지고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근무를하고있다면일년에보수교육과정은몇시간을들어야할까? 청소년성문화센터는사회복지현장인가아닌가? 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는청소년지도사와청소년상담사보수교육을받아야하는가아닌가? 청소년성문화센터실무자는교사와부모들을대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하기위해양평원의일년 80시간과정의전문강사자격을취득해야하는가아닌가? 최소한현장에서일하고있는전문가들은현장성을반영한보수교육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자격증을유지하기위한보수교육이아니라그자격증을가진자의전문성은그사람의현장에서축적되고성과를낼수있도록해야한다. 예를들어청소년지도사의경우왜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짜여진커리큘럼에의한교육만을받아야하는가? 필수와선택으로구분해서선택의경우현장의특성을반영한보수교육이인정되는방식은없는가? 양평원폭력예방교육강사보수교육도마찬가지이다. ( 의사의경우연수학점이수처럼관련분야를폭넓게인정하고연간몇시간이상이수한증명을보이는것으로대체할수는없을까?) 청소년성문화센터는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를통하여종사자맞춤형직급별실무교육을실시하고있다. SAY매뉴얼교육과성인지적성교육의이해와훈련, 성관련사회적이슈지평넓히기, 청소년친화적교육방법론익히기, 대상별강의기법, 성교육자로서자기점검하기등단계별로 100시간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성교육현장에절실하게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교육과정이각급자격증의보수과정으로인정되어야한다. - 93 -
* 참고자료 > 2013 년여성폭력관련시설평가 - 청소년성문화센터평가제언 - 청소년성문화센터는센터는 2007년에설립된이후 2010년각센터별컨설팅을통해운영개선을시도한이래, 올해처음으로시설평가가실시되었다. 전체적으로각청소년성문화센터의실태를파악하고향후보완할부분을발굴하는것이본평가의일차적인목적이다. 초창기에설립된청소년성문화센터의경우체험관리뉴얼등노후된교육설비를보수하고, 교구, 교육기자재등의보완이필요함이확인되었다. 지역사회청소년성문화센터란곳에대해인식시킬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센터안내표시가필요함도확인하였다. 운영내용면에서는예산, 공간 ( 사무실 ), 위상 ( 조직체계상의위치 ), 사업내용등에있어서운영기관으로부터독립되어청소년성문화센터독자성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 향후이번평가에서발견된취약점에대한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첫째, 시설평가결과를토대로청소년성문화센터의운영개선및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추진을검토해볼수있다. 시설평가결과를토대로청소년성문화센터의전체적인운영개선을도모하는것과별도로, 취약한센터에대해보다집중적인운영개선을지원하는데컨설팅의의의가있다고하겠다. 컨설팅대상기관은시설평가결과와평가자의정성평가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하도록한다. 컨설팅위원들은시설평가를통해확인된문제를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해논의하고센터는자체개선계획을수립하고이행계획을제시한다. 둘째, 시설평가결과를토대로청소년성문화센터기능및역량강화를위한종합적인대책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번평가결과를토대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고, 센터별운영관리나인력관리차원에서어떠한개선이있었는지, 어떠한질적, 양적성과를도출했는지등을 3년후평가에서점검해야한다. 특히센터별특성화와표준화를동시에겨냥하는정책적지원방안마련이필요한데, 전자인특성화는그간축적된노하우를극대화하면서질적제고를도모하는것이고, 후자인표준화는센터간의격차를줄이고일정수준이상의역량을갖추도록하는것이다. 셋째, 청소년성문화센터의지향성 ( 정체성 ) 에대한검토와재설정도검토해볼수있겠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청소년성문화에초점을두는것을넘어서서성인지적감수성을결합해야한다고본다. 보건적차원의성교육이아닌, 성인지적인관점에서의의식과문화로확장하여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4대악척결이라는정책기조에따라과거에비해사후조치보다교육등의사전조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청소년성문화센터가지역사회에서성문제와관련된예방활동을주도하는거점으로서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센터의내부역량강화와함께다양한기관들과의네트워크를활성화해야하는데, 우선은각지역의청소년성문화센터간연대와협력이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센터간멘토링활동이나기관방문, 센터라운딩등을통해상호이해증진, 실천경험의공유하도록하고, 권역별로소규모워크숍이나공동사업을추진하는등실질적네트워킹이이뤄지도록해야한다. - 94 -
참고문헌 교육부. 2015. 학교성교육표준안.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2004. 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여성교육정책연구과제보고서 2004-03.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원회. 2007. 청소년성문화센터표준매뉴얼,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신현경. 2015. 다시, 여성주의적성 ( 폭력 ) 교육을고민하다. 한국여성학회제1차학술포럼 폭력예방교육 을말하다 : 현장으로부터, 새로운모색을위하여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33-53. 김정옥. 2001. 청년성교육, 양서원. 변혜정. 2004. 성폭력개념에대한비판적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성정치학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2014. 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한성교육정책의방향-청소년의성적실천과제도화사이에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60-74. 변혜정 민가영. 2007. 청소녀의가출의미에대한연구 : 계급정체성에따른성역할과성경험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5-37. 양원정. 2002. 학교성교육에대한여성주의적접근 : 십대의성교육경험과십대성문화분석을바탕으로. 동덕여자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여성가족부. 2013. 2013년성폭력예방교육지침. 여성가족부. 이명선 백재희 배화정 최자은 김애라. 2012. < 청소년성문화센터 > 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4): 105-117. 이효희. 1998. 십대여성의성적서비스경험에관한여성주의접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정익중. 2005. 성역할고정관념과청소년비행의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정해숙 문유경 박성정 이명선 김승연. 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대한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추지현. 2014. 성폭력을엄벌하다 : 2000년대성폭력정책담론의구조와효과. 한국여성학, 30(3). 45-84. 황은자. 1993. 성교육지침서분석을통해본성이중성, 한국여성학, 9, 147-194 Denmark, F. L. (1999).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girls. In N. G. Johnson, M. C. Roberts, & J. Worell (Eds.), Beyond Appearance: A new look at adolescent girl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77-404.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 773-776. Hawkins, J. D., Catalano, R. F., Kosterman, R., Abbott, R., & Hill, K. G. (1999). Preventing adolescent health-risk behavior by strengthening protection during childhood.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3, 226-234. LeCroy, Craig W. & Janice Daley. 2006. Empowering Adolescent Girls: The Go Grrrls program. 십대여성의통합적임파워먼트프로그램개발.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국제심포지엄 (2006.11.2.~ 3) 자료집. Marcotte, D., Fortin, L., Potvin, P., & Papillon, M. (200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symptoms during adolescence: Role of gender-typed characteristics, self-esteem, body - 95 -
im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pubertal statu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 29-42. Tanenbaum, L. (1999). Slut! Growing up female with a bad reputation.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Tolman, Deborah L. 2002. Dilemmas of Desire: Teenage Girls Talk about Sex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Trudell, Bonnie Nelson. 1993. Doing Sex Educ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 96 -
제안토론 1. 성 에관한청소년의권익증진이란무엇인가? - 성교육 / 폭력예방정책을위한제언 변혜정 ( 충청북도여성정책관 ) - 97 -
성 에관한청소년의권익증진이란무엇인가? - 성교육 / 폭력예방정책을위한제언 변혜정 ( 충북여성정책관 ) 왜성교육을하는가? 왜폭력예방교육을하는가? 성에관한청소년문제를해결한다는것의의미는무엇인가? 결론부터시작하면이는 문제 해결에서부터문제적사안을 문제가아닌것 으로만드는것이다. 따라서새로운사회를위한장치중하나인새로운의미의성교육 ( 폭력예방교육 ) 정책은한국사회의청소년과성문화, 그리고평등한미래사회에대한비젼과연관된다. 1. 청소년을바라보는관점 청소년은젠더, 연령. 지역성을고려한사회문화, 역사적개념이자범주 ----> 한국정책대상으로의청소년은 9세부터 24까지의 ( 생물학적 ) 연령을중심으로한범주로법에따라연령의차이 30) 존재 ----> 청소년은어른 ( 성인 ) 이아닌 아이들 이다 30) 법령상연령별명칭 구분 연령기준 관계법령 비고 영아 0세 ~3세 사전적정의 유아 3세 ~ 취학전 유아교육법 영유아 0세 ~6세 영유아보육법 아동 청소년 청년 18세미만 아동복지법 만 12세이하 아이돌봄지원법 9세 ~24세 청소년기본법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5세 ~2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세 ~34세 지방공기업법 - 99 -
----> 지금현실과함께이현실이갖는문제점그리고청소년이라는범주가변화할수있다는것을직면 하기 2. 청소년성문화 / 성 / 섹슈얼리티를바라보는관점 위험, 피해의보호대상에서권리와욕망의주체로이전할수없는분열적주체청소년의성은모호한회색지대단지성문제에대한사후해결과예방만이어른이할일? ( 예 : 성비행이라는범주가생활습관이나태도가범죄성을가진다는가정아래교정의대상인것처럼청소년의성행동은 비행 으로문제화된다. : 비행을줄이는것이목표?) -----> 아이들의걱정되는성문제 ( 비행, delinquency), 나의아이가아닌다른사람들의아이들 (others' children) 의문제 3. 청소년성교육 / 폭력예방 / 성문화센터의법 / 제도적지위에대해 - 교과부와여성가족부와의협업 - 여성가족부의권익증진국 / 청소년정책관실의협업 2015 년권익증진국은 여성아동폭력에적극대처및여성아동인권보호지원체계구축 이라는전략목표아래 청소년의연령별주요법적권리 구분주요법적권리비고 만 14 세미만 형사상처벌을받지않음 만 15 세 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제한적으로취업가능 만 16 세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취득가능 만 17 세 만 18 세 만 19 세 주민등록증발급, 법적효력이있는유언가능 부모의동의없이혼인가능, 자동차운전면허취득가능 민법상성년, 선거권주민투표권, 청소년출입제한업소출입가능 - 100 -
아동청소년성보호강화 라는성과목표를갖는다. 이를위한사업으로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사업등이있다. 관련 법으로아동성보호법과성 / 가정폭력관련법 ( 아래표참고 ) 등이있다. 따라서청소년성교육 / 예방교육 / 성문화센터는 2015 년청소년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 의업무지침으로볼때 청소년정책관실업무 31) 는아니다. 4. 청소년성교육을위한성인지 (gender sensitivity) 관점에대한성찰 -이사회에서의 나, 나의위치 에대한감수성 -젠더( 여성과남성의역사적, 사회 / 문화 / 심리적, 생물학적 ) 관계, 너 / 타자에대한감수성 -약자/ 소수자 ( 사회문화심리신체적차이 ) 에대한감수성 -지금현실 / 변화가능성에대한감수성 ( 자유주의관점의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비판적성찰로프로그램개발 ) 5. 성폭력예방교육을포함한성교육시고려할것 < 청소년성교육 / 폭력예방교육의관점과내용 > 1) 성 ( 젠더 / 섹슈얼리티 ) 에대한다양한토론을통해청소년의언어로 성 의미를전달할것 -청소년의눈높이에서지금의관습과관행을문제화하는 정치적교육 을통해사유와성찰의능력을고양하고자신을문제화하는것이성교육의목적 -근대사회에서성은누군가를설명할수있는특별한지위를갖는다. 변태, 비행, 문제적행동이라는언술에서보는것처럼성은식사나수면등의삶의전반을관리하는양생술이아니라독특한사회적실천으로특화됨 -성이라는범주체제의역사성과그것의통제효과를지적하고강화하려는국가적장치를문제화 (problematization) 할것 ( 역량강화의토대 ) -폭력, 피해, 윤리, 욕망 / 인성, 관계성, 시민성에대한청소년의단계별스토리텔링 2) 성적자기결정권의의미를만들어나가는것이라는교육효과를위해서는성의역사적구성과성별관계 ( 젠 더 ) 등나와타자에대한다양한감수성을키울것 3) 관계에대한감수성을키울것 : 지금여기 ( 現場 ) 에서발생하는다양한감정과행동에대한역할극 < 청소년성교육 / 폭력예방교육을위한제도적장치 > 31) 청소년정책관실의소관법률은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이며소관업무는청소년정책활동진흥, 자립지원보호, 매체환경, 보호중앙점검단으로구성되어있다 (2015 년도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안내 ) - 101 -
1) 각업무의비젼및성과목표를구체화하여청소년성관련사업의사각지대를지원 -충북의경우중앙부처와달리청소년을중심으로업무통합 : 청소년종합진흥원안에청소년상담지원, 활동지원, 성문화센터를배치 / 지원하고있으나한계점이노정되고있다 ( 지침에따른차이점으로종사자들의혼란과관리의어려움 ). 칸막이행정과소극적행정등의정책현장특성과청소년업무담당자들과권익업무담당자들의차이에기인한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의업무조정 : 여성가족부의권익증진국은성에관한권익증진이다. 그런데성에관한여성과아동의권익증진이란무엇인가? 권익증진국의전략목표를보면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등여성아동에대한폭력및인권침해에대해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 ( 자활기반조성 ), 아동청소년성보호강화, 취약계층여성에대한보호와지원강화이다. 일차적으로성에관한폭력피해를근절하고보호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전략목표로볼때폭력예방을포함한성 ( 인권 ) 교육등은 < 피해자중심의지원서비스 > 업무가아니라 < 예방 > 이라는사업명을가진업무로정리될수있다. 권익증진국총예산 2015년 92,922백만원중예방 / 교육이라는사업명을가진관련사업은여성아동안전교육문화사업 3,243백만원, 대안교육위탁사업비, 성문화센터 4,860백만원등으로약 10% 가되지않는다. 32) 또상담소를포함한권익증진국의시설은총 15개로예방 / 교육관련청소년성관련시설은청소년성매매피해자등을교육하는대안교육위탁기관과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따라서청소년성관련사업의구심점은권익증진국에서는성문화센터로, 폭력예방과성교육을위한아주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발제자들이지적한것처럼그역할과예산은미비하다. 특히성교육의중요한부분이폭력예방으로발현될수있지만성교육이폭력예방은아니다. 성교육은폭력예방이상으로, 자기정체성에대한성찰을근거로건강한관계를지속할수있게하는인성, 관계성, 시민성에대한내용을함축한다. 따라서성교육을총괄하는정책현장 ( 비젼, 예산, 법, 사업, 종사자지위, 프로그램, 평가등 ) 을점검해야한다. - 청소년정책관실의상담지원업무와성교육과의접점찾기 : 청소년성상담 / 성교육에대한지원체계구체화 상담복지지원사업 (CYS-Net유입청소년에대한사례관리 ) 중성관련상담과사후조치를살펴보자. 청소년들은어디서성상담을하는가? 성상담은성관련폭력상담에서부터 1388를통한성상담그리고위기지원상담사업중에서노출되지만청소년성상담은사각지대 ( 권익국의성문화센터, 청소년정책관실의상담복지지원사업의주요업무가아니며폭력피해관련상담소등은청소년의성상담을특화하지않는다 ) 2) 운영인프라, 종사자지위및교육프로그램체계화 -관련업무를하는종사자간의지위역할보상비교등을통한운영체계확립 -성교육표준안에대한지속적인점검 / 평가로인한구체화 ( 교육전문가, 행정가, 시민, 청소년당사자, 학부모등으로구성된성교육심의위원회발족 ) -관련업무를하는기관, 학교, 정부부처간의협업과조정 3) 법규정을갖는폭력예방교육처럼성교육의법 / 제도적위치를확정관리 청소년성 ( 인권 ) 교육컨트롤허브기구마련 ( 가칭 : 청소년성인권교육진흥원이나조정위원회등 ) 32) 예방사업은피해자지원사업에도포함될수있으나일단사업명에서예방으로명기된것만분류한것임 - 102 -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법적근거 구분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실시 도 입 확 대 교 육 대 상 주체 시기 대상기 관 시기 * 국가기관등의장 1999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2003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대상기관공공단체 ** 확대 현행 근거법 필수 양성평등기본법제 31 조 ( 구, 여성발전기본법제 17 조의 2) 국가기관등에소속된사람 시행령에명문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 유치원, 보육시설의장 2004 년 2010 년 ( 11.1 월시행 ) 2006 년 초 중 고교초 중 고교초 중 고교 2008 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해당기관또는단체에소속된사람 중 고등학생 시행령에명문화 2011 년, 2012 년 ( 13.6 월시행 ) 2011년 : 보육시설, 유치원확대 ( 11.10월시행 ) 2012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 13.6 월시행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해당기관또는단체에소속된사람 학생등 시행령에명문화 기관장기관장기관장기관장 고위직고위직고위직고위직 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 - 학생, 보육아동, 원생학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초 중 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 2014 년 (1.31 일시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확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조의3 해당기관또는단체에소속된사람 학생등 시행령에명문화 선택 - - 학부모 학부모 ( 예정 )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이상연 1회, 1시간이상연 1회, 1시간이상연 1회, 1시간이상 시행령에명문화 시행령에명문화 시행령에명문화 시행령에명문화 교육목적 성에대한건전한가 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예 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희롱예가정내학대를방지하방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고, 가정폭력에대한우 성에대한올바른인방 타인을배려하는직리사회인식개선식강화를통해성매 타인에대한배려장문화조성매근절문화조성 - 103 -
교육실적 성희롱방지조치의실시결과를다음연도 2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결과를다음연도 2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결과를다음연도 2월말 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결과를다음연도 2월 보고 월말까지여성가족부장 월말까지여성가족부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 말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 관에게제출 장관에게제출 게제출 게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각급학교, 인사혁신처장이관보에고시한공직유관단체 ) ** 1) 초중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 3) 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학교또는대학 4)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 3 조의 2 제 2 항에따라인사혁신처장이관보에고시한공직유관단체 - 104 -
제안토론 2.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 대토론회제안토론 차인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입법심의관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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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옥영님발제에대해 성교육의체계성, 보편성을갖추기위한제도정비필요. 교원연수과정, 국가교육과정에포괄적성교육을체계적으로포함하여, 사각지대가없도록정비하는것이근본과제라는데동의함. 다만그것이보건교육의틀이바람직한지인권교육의틀이바람직한지는논의가더진전될필요가있음. 여성가족부와교육부의성교육지침통일필요 보건교사와성문화센터교육자모두청소년성교육에중요한자산임. 이중지침은현장의혼란을고려할때반드시정리되어야할사안으로보이며, 두부처가협의하여성교육의효과를보다높일수있는방향으로단일하게정리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성고충처리위원회 기능강화와용어부적절 교내성폭력및성희롱발생시외부상담사등전문가개입구조만들어야할필요가있음. 고충처리 라는용어가공무원관련법, 근로자관련법에서다수쓰이고있기는하나, 주로직무조건 이나신상문제등과관련되어이해됨. 성폭력이나성희롱같은등성적침해와관련하여서는부적절하 므로용어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임. 2. 유진숙님발제에대해 성적자기결정권 해석의오해 발제자는성적자기결정권의정의를 성적학대와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소극적자유와자신이추구하는성적욕망을자유롭게실현할수있는적극적자유를동시에내포 하는것으로인용하면서, 이두자유가내적으로충돌할수밖에없는것으로보고있는데, 이는다소불충분한주장으로보임. 권리의실현은관계속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타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행사될수 있다는점을전제할때두속성은충돌한다고볼수없으며, 우리사회에서권리에대한기본적인 이해가더숙성되어야할과제가있음. 성심리적접근의한계 여성과남성간의상이한성심리의이해가기본적으로필요하다고보이지만, 이러한심리가형성되어온사회문화적문제의이해, 그리고여성간그리고남성간의차이에대한이해가배제되고, 성정체성에대한청소년들의고민을해결해줄수없는한계도있음. 3. 이명화 박은하님발제에대하여 성문화센터교육방식의장점 전인적, 통합적성교육을지향하고, 교육방식에서도 20명기준으로참여방식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점, 그리고성적대상화와성의상품화가심화되고있는우리의사회상황을고려할때, 적절한성 - 107 -
정보를제공함으로서가치관이나행동의올바른정립혹은변화를추구하는성적주체로서청소년을 보는관점은청소년의피해를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청소년성문화센터법적근거마련필요성검토 현행아청법제 47 조는아동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 운영을규정하고있고, 이법에근거 하여청소년성문화센터가지원을받고있음. 제 47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가치관조성과성범죄예방을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 ( 이하 성교육전문기관 이라한다 ) 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전문단체에위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위탁관련사항, 성교육전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및설치기준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명칭과기능이해당법에서명확히규정되어있어지역사회 에서혼란이없는것처럼, 청소년성문화센터도정확한명칭으로변경하고또그주요기능을명시할 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다만, 그기능에있어서지역성교육허브기관으로서기능을정립하는문제는교육부, 여성가족부의 관련교육기능들과함께논의될필요가있음. - 108 -
입법례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7 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설치등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해당지역의청소년활동을진흥하기위하여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지역청소년활동의요구에관한조사 2.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지원 4. 인증받은청소년수련활동의홍보와지원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 청소년활동에대한교육과홍보 7. 제 9 조의 2 에따른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에대한지원 8. 제 9 조의 4 에따른정보공개에대한지원 9. 그밖에청소년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제 2 항에따른사업을수행하는경우활동진흥원과연계 협력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4.1.21] 입법례 2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하거나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를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8 호의청소년단체 3. 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또는단체 2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 8 조부터제 11 조까지의학교밖청소년지원 2.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의발굴및연계 협력 3.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4.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및홍보 5. 학교밖청소년지원우수사례의발굴및확산 6. 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7. 그밖에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지원센터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을가진전문인력을두어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각호의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5 제 1 항의지원센터의설치기준및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 3 항의전문인력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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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토론 3. 대한민국청소년성교육정책바로세우기 대토론회제안토론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111 -
아동 청소년의권리와공중보건정책으로서의성교육 - 국제인권규범과좋은관행 (good practice) 을중심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2. 성교육의정당화 - 당면한문제에대한정책적 / 권리적접근 - HIV를비롯한성매개감염, 원치않는 10대임신, 성범죄의증가를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정책적수단 - 공적인성교육없이는청소년은또래집단, 미디어, 인터넷등으로부터부정확한정보와혼선을주는메시지를받게됨. - 충분한정보에기반한자기결정권을행사하지못하고좋지않은보건적결과를맞이하기도함. 아동청소년의정보권, 건강권, 교육권의문제 - 이과정에서 결혼까지금욕 ' 성교육 (AOUM, Abstinence Only Until Marriage) 은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판명됨. 33) Abstinence-only programs threaten fundamental human rights to health, information, and life. - 금욕과함께피임에대한정보제공안전한섹스권장등 ( 다만정보제공위주의교육은금욕 + 교육으로분류하는견해도존재 ) 포괄적으로접근하는포괄적성교육 CSE(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은 AOUM이이루고자했던결과인첫번째섹스의지연, 피임기구사용등을이루어냄. 성교육이 성행동 을촉진한다는미신은깨짐. 3. 어떠한성교육이어야하는가 - 국제인권규범과포괄적성교육 (CSE) 가. 포괄적성교육 (CSE) 의개념 유엔인구기금 (UNFRA) 의정의 학교안에서든밖에서든, 권리에기반하고젠더중심적인접근의성교육. 아동과청년들에게그들의감정적 사회적발전의맥락에서섹슈얼리티에대한긍정적관점을가질수있는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갖추게 하도록목표를삼는커리큘럼중심의교육. 원치않는임신과성매개감염 (STIs) 의예방중심을넘어서 33) Santelli, J., Ott, M. A., Lyon, M., Rogers, J., Summers, D., & Schleifer, R. (2006). Abstinence and abstinence-only education: a review of US policies and progra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1), 72-81. - 113 -
섹슈얼리티와성적행동에대한전체론적인비전을포용함으로써 CSE 는 1 정확한정보를얻게함 2 긍정적가치와태도를탐색하고배양함 3 삶의기술을개발시킴 유네스코의정의 an age-appropriate, culturally relevant approach to teaching about sex and relationships by providing scientifically accurate, realistic, non-judgemental information. 나. 최근의경향 - 단순한정보의전달을넘어 젠더와권리 를포함한통합적접근 - 젠더관점의포함 : 전통적인젠더규범, 성적관계에있어서불평등한권력,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에 대해대응할수있게해줌 -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예방 : 2015 년 Population Council 연구 34) 에 34) Haberland, N. A. (2015). The Case for Addressing Gender and Power in Sexuality and HIV Education: - 114 -
의하면젠더혹은권력의문제를다룬성교육프로그램을받은집단은그렇지않은집단보다원치않은 임신혹은성병의발생비율이현저하게낮은것으로드러났다. 따라서효율적인성교육에서는필수적인 특성으로다뤄져야한다고봄 - 다학제간접근 : 성교육은많은경우학교에서이뤄지고교사는보건전공인경우가다수일수있음. 전달자의전공은교육의내용과방식에큰영향을끼치는것으로알려짐. 보건적, 사회정의적접근, 사회과학적, 인권적등다학제간접근필요. 다양한교사들이번갈아가며커리큘럼을수행하는것도권장됨. It s All One Curriculum: Guidelines and Activities for a Unified Approach to Sexuality, Gender, HIV, and Human Rights Education 하나의커리큘럼 : 섹슈얼리티, 젠더, HIV, 인권교육에대한통합적접근을위한가이드라인과활동 4. 성소수자포함적 (LGBT-inclusive) 성교육의필요성및국가의의무 가. 성소수자 (LGBT) 고려대학교보건과학대학김승섭교수 - 소수자스트레스 (minority stress) " 차별에대한두려움, 거절에대한두려움, 호모포비아로인한배제는사람에게상처를준다. 하지만세사람중두사람이한사람에대해일종의왕따를시키는상황을만드는실험에서차별당하는사람의뇌를분석하면신체적고통을느낄때활성화되는뇌의부위가활성화되는모습을볼수있다고했다. 그렇게차별로인한상처는물리적상처와다르지않다. 성소수자들의건강과삶의질을악화시키는사회적차별은일상생활에서 A Comprehensive Review of Evaluation Stud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1(1), 31-42. - 115 -
만나게되는개개인들과의관계에서주로발생하지만, ' 동성결혼불인정 ' 과같이그자체로차별일뿐아니라개개인이일상에서경험하는차별을강화시키는왜곡된사회적 / 제도적장치에의해서도발생한다. 그리고그러한차별은성소수자본인의삶에한정된것이아니라그들과함께하는가족, 동료모두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으로주며, 성소수자를전체인구중최소 2% 정도로잡더라도 100만의인구이고, 이들의가족과친구와동료들의숫자는어마어마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사회전체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 한국의성소수자인권지수 - 12.15% 35) - 국내유일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반년만에상담사례 108건 - 기댈곳없는청소년성소수자들... 위기상담지속적인증가추세 36) - 2005년한국청소년개발원의청소년성소수자의생활실태조사 37) 에따르면성정체성으로인한고민으로 자살을생각해본적있다 는응답자비율은 77.4%, 자살을시도해봤다 는응답자비율은 47.4% 였다. 이는비슷한시기에전국중고교생 1,201명을대상으로실시한다른조사에서자해및자살시도경험이 10% 로나왔던것과비교하면매우높은수준. - 학교에서의집단괴롭힘으로자살한성소수자학생사건 38) 나. 각국의관련정책 < 소수자집단과아동의보건권의관점에서 > 3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 (2015), ' 한국 LGBT 인권현황 2014. 2014 년한국의 ' 무지개지수 ' 는 12.15% 로 2013 년보다 3% 포인트하락했다. 36) http://www.ddingdong.kr/xe/notice/2665 37) 강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성소수자의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보고서,1-159. 38) 장서연 (2014) 집단괴롭힘으로자살한성소수자학생을변론하며, 공감블로그 39) 인터넷 http://www.cdc.gov/lgbthealth/youth.htm - 116 -
미국의질병관리센터 (CDC) 홈페이지의성소수자페이지의하위페이지인성소수자청소년 (LGBT Youth) 페이지 39) < 교육당국의정책 > 성적소수자학생에배려를 日문부과학성, 전국초중고에통지해 ( 아사히신문 2015 년 5 월 1 일 ) 일본문부과학성은지난 4월 30일, 동성애나성동일성장애등을포함한성적소수자학생에배려를요청하는통지를전국국 공 사립초 중 고등학교등에보냈다. 지금까지는법률상으로정의된성동일성장애를가진학생에한정했으나, 그외의성적소수자에대해서도정부차원에서각학교에대응을요청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성동일성장애에대해철저하게대응하도록 2010 년각학교에 사무연락 의형식으로전 달했다. 그러나문부과학성담당자에따르면동성애나양성애등도 이지메 ( 집단괴롭힘 ) 피해나등교 거부, 자살로도이어질수 있어이번에는그범위를확대했다. 이번통지에는아이들이상담하기쉬운환경을만들기위해교원이성적소수자에대해무심한언동을 - 117 -
삼갈것, 아이들의복장이나머리모양에대해옳지않다고하거나조롱하지않도록명기했다. 그전제로이지메나차별을용납하지않는 인권교육 의추진을촉구했다. 성적소수자에대한이지메근절을위해도덕등의수업시간에성적소수자에대한차별에대해생각하도록한수업사례를교원연수등을통해알린다고한다. 성동일성장애를가진학생에대한배려사항도구체적으로담았다. 학교에서의지원책으로 학생들이스스로인정하는성별의교복착용을인정한다, 수학여행시입욕하는시간을겹치지않게한다 등을예시로들었다. 졸업후에호적상의성별을바꾸는사례도있으므로졸업증명서에변경후의성별을기입하거나, 학생과보호자가상담할수있는전문가로구성된 서포트팀 을만드는것도제시했다. 이때성별에관한위화감이사람에따라다른것을고려해의사의진단이없는경우도포함해학생과보호자의의향을물으면서유연하게지원한다는내용도포함시켰다. < 각급학교의보건교육현장에서 > 청소년신문사인 < 소년사진신문사 > 서제공한성적소수자 (LGBT) 에대한고교보건뉴스포스터가각급 학교보건실앞에게시된모습 교원 5,979 명의 LGBT 인식조사보고서발표 - 2014 년도후생노동성과학연구비보조금에이즈대책정부연구사업 - 개별시책단체의인터넷모니터링조사와교원, 검사, 임상현장에서의예방, 지원에대한연구 - 118 -
< 법무부가인권과공중보건의차원에서 > 일본법무성유투브채널의인권계발비디오 당신이당신답게살기위한성적소수자와인권 중 트랜스젠더를설명하는장면 같은비디오중성소수자에대한차별이공중보건에미치는영향에대해다카라즈카대학간호학부 교수야스하루히다카가설명하는장면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