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21. ( 제 390 호 ) 미국재정정책의딜레마 목차 FOCUS 1 1. 미국경제현황 2. 재정정책의딜레마 3. 향후전망주간금융지표 12 경제일지 13 경제통계 16 작성 : 박현수수석연구원 (hspark@seri.org) 02-3780-8251
1 1. 미국경제현황 성장활력이크게둔화 2012 년들어성장률이하락하고고용사정이악화되는등회복세가약화 - 2012년초반에는경기회복이본격화될것이라는기대가높았으나 2분기연속성장률이하락하면서오히려경기둔화에대한우려가증가ㆍ미국경제는 2011년 4/4분기에 4.1% 의높은성장률을보였으나, 2012년들어 1/4분기 2.0%, 2/4분기 1.5% 로성장률이하락ㆍ2011년중반이후회복세를보이던소비는 2012년 1/4분기 2.4% 에서 2/4분기 1.5% 로증가율이하락하고, 기업투자도 2011년 4/4분기이후증가세가둔화 -2011년 9월이후하락하던실업률은 2012년 5월부터다시상승세로돌아섰고, 일자리수증가폭도 2012년들어크게감소ㆍ실업률 : 9.1%(2011.8) 8.1%(2012.4) 8.3%(2012.7) ㆍ2012년 4~6월중일자리수증가폭은 10만개이하로축소 미국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실업률및비농업부문고용증가 자료 : BEA 자료 : BLS
2 대내외리스크증가로정책논란이확산 유럽경기침체의영향으로對유럽수출증가세가크게둔화되어제조업 경기전망이악화 - 미국의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對유럽수출이크게감소ㆍ對유럽수출은 2011년 15.1% 증가했으나 2012년 1~5월중에는전년동기대비 4.9% 증가에그침ㆍ유럽지역에대한수출은미국수출의 26.8%(GDP의 3.7%, 2011년기준 ) 를차지 - 제조업경기가하락하면서기업의이익전망도악화ㆍISM 제조업지수는 2012년 6월 49.7을기록하여 2009년 7월이후처음으로기준선미만으로하락했으며, 7월에도 49.8로횡보ㆍ10분기이상증가하던미국대기업의실적이악화되어 S&P 500 기업의 3/4분기이익은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할전망 1) 경기둔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대응의필요성과구체적방안등에대한 논란이확산 - 경기둔화에직면한상황에서재정긴축이초래할경기침체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긴축기조완화의필요성이제기ㆍIMF는미국의성장세부진과재정긴축에따른경제충격을우려하여긴축강도를완화하는정책대응을권고 2) - 한편으로는미국의재정수지악화및정부부채증가를우려하여재정긴축조치철회내지는축소에반대하는주장도제기 3) 1) U.S. Profit Streak Hit by Global Weakness. (2012.7.30.). The Wall Street Journal. 2) IMF (2012).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12 Article Ⅳ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 Stone, C. (2012). Misguided "Fiscal Cliff" Fears Pose challenges to Productive Budget Negotiation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3 2. 재정정책의딜레마 재정절벽 (Fiscal Cliff) 이대형리스크로부상 재정절벽은세금인상과재정지출축소등대규모재정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급락하는상황을의미 - 현행법령에의하면 2013년부터각종감세조치들이종료되고, 실업급여프로그램등재정지출도축소될예정ㆍ세수부문에서는부시행정부의 2001년감세조치, 오바마행정부의급여세감면조치, 투자세액공제조치등의시한이 2012년말로종료ㆍ지출부문에서는금융위기이후실업급여확대조치가종료되고, 2012년예산통제법에따른강제지출삭감조치도시행될예정 - 모든긴축조치가현행법령대로시행될경우 2013년중세금인상및재정지출축소규모는총 7,700억달러로 GDP의 5.1% 에이를전망 4) 세금인상 지출축소 2013년시행예정인주요재정긴축조치및규모 ( 단위 : 억달러, %) 항목 긴축규모 GDP 대비 부시행정부감세조치폐지 1,850 1.2 대체최저한세 (AMT) 대상확대 1,150 0.8 급여세감면종료 1,250 0.8 기타 1,050 0.7 강제재정지출삭감 (sequestration) 850 0.6 긴급실업급여프로그램종료 350 0.2 메디케어의사급여삭감 10 0.1 기타 1,050 0.7 합계 7,700 5.1 자료 : Marple, J. (2012). Searching for a Detour around the Fiscal Cliff. TD Economics. 4) 미국예산의회계연도는매년 10월 1일부터익년 9월 30일까지이며, 미의회예산국은 2013 회계연도 (2012.10.1~2013.9.30) 중재정긴축규모를 6,070억달러로추정했는데, 경제성장률하락으로인한피드백효과까지감안할경우 5,600억달러로추정
4 재정긴축조치의주요내용 부시행정부감세조치 ( 소득세, 자본이득세, 배당세등 ) - 2001년과 2003년에도입되어 2010년말종료예정이었으나 2년간연장 - 감세조치가연장되지않을경우소득구간별한계세율은 25%, 28%, 33%, 35% 에서 28%, 31%, 36%, 39.6% 로인상 - 자본이득은 5~15% 에서 20% 로, 배당은 5~15% 에서소득세율 ( 최고 39.6%) 로과세 대체최저한세 (AMT: Alternative Minimum Tax) 대상확대 - 소득공제등으로납부세액이지나치게낮아지는것을막기위해정상적으로산출된소득세액과대체최저한세규정에따라산출된잠정소득세 (17만 5,000달러이하일경우 26%, 초과분은 28% 적용 ) 중많은금액을납부하도록하는제도 - 대체최저한세대상이 1인소득 4만 8,450달러이상에서 3만 3,750달러이상으로, 부부합산 7만 4,450달러이상에서 4만 5,000달러이상으로확대 급여세 (Payroll Tax) 인상 - 2010년경기부양조치로급여세를 1년간 2%p 인하했으며, 2차례연장 - 급여세율이임금소득자는 4.2% 에서 6.2% 로, 자영업자는 10.4% 에서 12.4% 로인상 강제지출삭감 (Sequestration) - 2011년제정된예산통제법에따라 2021년까지강제적으로총 1.2조달러의재정적자를감축 ( 예산감축 984억달러, 이자감소 216억달러 ) 매년 1,093억달러씩균등하게감축 - 예산감축액은국방예산과비국방예산에각각 547억달러씩균등하게배분 유럽경기침체의영향이가시화되는등성장이둔화되고있는상황에서 대규모재정긴축은취약한미국경제에심각한충격으로작용 - 재정절벽이현실화될경우미국은다시경기침체에빠질전망ㆍ의회예산국은재정긴축조치를모두시행할경우 2013년상반기경제성장률이 -1.3% 로급락하고연간으로는0.5% 성장에그칠것으로분석했으며, 5) 무디스는 2013년경제성장률을 0.2% 로더낮게전망 6) 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2).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5 대응책을둘러싼정치적대립으로리스크가증폭 11 월의대통령선거를앞두고재정긴축방안을둘러싼정치적대립이 심화되고있어더블딥회피를위한합의가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점증 - 예정된재정긴축을그대로실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점은공감 ㆍ재정건전화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경제펀더멘털이취약한상황이므로 대규모재정긴축은피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음 - 하지만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공화당과민주당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조속한합의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ㆍ댈러스 FRB 총재리처드피셔는경제회복을위해서는재정정책이필요한데, 의회라는벽에막혀있다고주장 7) 고소득층에대한감세연장여부가대표적인쟁점 - 오바마대통령은선거운동의핵심이슈로 ' 세금형평성 (tax fairness)' 을강조하면서부유층을제외한소득계층에대해서만감세연장을추진ㆍ부유층에대한감세폐지로인한약 4조달러규모의세수증가분을교육, 친환경에너지등에투자해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계획ㆍ2010년오바마대통령은부시행정부의소득세감세조치를고소득층을포함한모든소득계층에대해연장하면서고소득층에대해서는소득세감세조치를재연장하지않을것이라고수차례공언 - 롬니공화당대선후보는임시소득세감면조치를조건없이연장해야한다는입장ㆍ부유층을감세연장대상에서제외하면소기업소유주등일자리생산계층에대한세금을인상하게되어일자리가감소할것이라고주장 6) Zandi, M. (2012). Navigating the U.S. Fiscal Cliff: Four Options. Moody's Analytics. 7) Fed Officials Underscore Divisions Over Action. (2012.8.7.). The New York Times.
6 재정지출삭감규모및방안에대해서도양당의의견이대립 - 공화당은예산통제법에따른강제적지출삭감규모이상의재정지출축소를주장하는동시에국방비삭감비중은축소할것을요구ㆍ예산통제법의지출삭감규모는하한선을정한것이라는입장ㆍ예산통제법에따르면국방예산은 7.5% 감축해야하지만, 인건비등은감축대상에서제외되므로그외분야에서는15% 까지감축할필요 8) - 민주당은사회보장프로그램예산에서합의된수준을초과하는감축을수용하지않겠다는입장ㆍ오바마대통령은 2011년 8월의지출감축합의를수정하려는어떤시도에대해서도거부권을행사하겠다는입장 재정절벽회피와재정건전성회복의딜레마에직면 재정긴축에는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이공존하므로재정긴축규모를 축소하는것이능사는아님 - 단기적으로성장률하락등경기회복에부정적영향이불가피ㆍ연방정부의소비지출및투자는 GDP의구성요소로서재정지출감축은직접적으로성장률하락요인으로작용하며, 저성장시기에는재정지출감소가민간부문의투자증가로상쇄될가능성이희박ㆍ세금인상은가계의처분가능소득을감소시켜민간소비가위축 - 하지만재정긴축은재정건전성회복을앞당기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함으로써경제의장기적안정성강화에기여ㆍ지속가능한재정이란정부부채가경제성장률과비슷한속도로증가하여 GDP대비정부부채비율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는상태 8) Bipartisan Policy Center (2012). Indefensible: The Sequester's Mechanics and Adverse Effects on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7 금융위기이후급속히악화된재정건전성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서는 재정긴축의필요성이매우높은상황 - 일부조치를제외하고현재의세율과정부지출을그대로유지할경우지속가능한수준의재정건전성달성은요원ㆍ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율은 2018년 4.7% 까지감소한이후다시상승하여 2022년에는 5.9% 에이를것으로전망되어, 일반적으로지속가능한수준이라고판단되는재정적자비율 3% 수준을크게초과 - 반면, 현행법령에따른조치가모두실행되어재정정책기조가고강도긴축으로전환할경우재정적자는급격히감소ㆍ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은 2014년부터 3% 미만으로하락하며장기적으로 1% 전후수준에서안정 재정정책기조에따른재정수지전망 주 : 재정절벽은현행법령에따른긴축조치가모두실행되는경우를, 현재정정책기조유지는일부조치 ( 급여세, 대체최저한세, 강제재정지출삭감등 ) 를제외하고는현재의정책기조가유예되는경우를가정자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2). Updated Budget Projections: Fiscal Years 2012 to 2022.
8 미국경제는재정절벽회피와재정건전성확보라는상충된목표를동시에추구해야하는딜레마에봉착 - 재정절벽의효과가현실화될경우미국경제는단기침체를겪은후성장세를회복할전망ㆍ재정긴축에따른충격이불가피하겠지만재정건전화의효과로인해장기적으로는비교적양호한성장이가능 - 모든재정긴축조치를유예할경우단기적으로는양호한성장을달성할가능성이높지만재정악화로인해장기적으로저성장이고착화될우려ㆍ무디스의분석에따르면, 재정긴축조치를유예할경우에는예정된재정긴축조치를모두시행한경우보다 2016년이후부터성장률이더낮아지고 2022년에는 GDP가 3.7% 감소 9) ㆍ재정악화로인해장기적으로재정정책의여유가소진되는것이주원인 재정정책에따른경제성장률및 GDP 전망 주 : GDP 차이는긴축조치를모두유예할경우의 GDP 전망치에서재정절벽이발생할경우의 GDP 전망치를차감한값 (2005 년실질가치기준 ) 자료 : Zandi, M. (2012). Navigating the U.S. Fiscal Cliff: Four Options. Moody's Analytics. 9) 2012~2022 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은재정절벽이발생할경우 2.6%, 긴축조치를유예할경우 2.2% 로 재정긴축이없을경우장기성장률은하락
9 3. 향후전망 2013 년까지불확실성이지속 2012 년말까지재정절벽을회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는어려울전망 - 경제적충격을최소화하면서장기적으로재정건전화가가능한중장기재정계획을초당적합의로도출하는최선의결과는기대하기어려움ㆍ협상의복잡성과민감성으로인해 2012년말까지의협상시한이촉박ㆍ롬니공화당대선후보는하원예산위원장으로강경파인폴라이언의원을부통령후보로지명하여재정정책이대통령선거의최대이슈가될전망 - 하원은공화당이, 상원은민주당이다수인현재의의석구도가문제의해결을더어렵게하는요인ㆍ일방의주장쪽으로기울어진방안은상원과하원을모두통과하기어려움ㆍ대통령선거이후인 11~12월중의소위 ' 레임덕세션 ' 에서도현재의의석구도가유지되기때문에의미있는합의를도출하기는어려울전망 2013 년초까지재정긴축을둘러싼불확실성이지속될소지 - 재정정책수정을위한협상은 11월대통령선거이후로미루어져, 연방정부채무한도증액이필요한 2013년초까지지속될가능성ㆍ2012년 1월 16.4조달러로증액된연방정부의채무한도는 2012년말거의소진될것으로예상되며, 비상수단등을사용하더라도 2013년초에는채무한도를증액해야하므로양당의협상이진행될예정 - 재정절벽을회피하기위해 6개월정도의단기유예에합의할가능성이있지만, 이경우불확실성이더욱장기화될것으로예상ㆍ불확실성지속에따른투자및소비위축등의부작용이장기화될위험성
10 전면적재정긴축가능성은낮지만부정적파급효과는불가피 전면적재정긴축또는긴축유예등극단적상황이발생할개연성은낮음 - 예정된재정긴축조치들중에는비교적쉽게합의를도출할수있는사안도있기때문에총체적재정절벽상황은피할수있을전망ㆍ물가상승률을감안한대체최저한세대상소득조정 10) 등은매년시한종료를앞두고1년단위로연장되어왔기때문에합의가용이 - 그러나모든재정긴축조치를1~2년간유예하는것도쉽지않을전망ㆍ재정긴축을주장하는공화당이재정긴축조치유예에반대ㆍ재정건전화에대한구체적계획과의지가미흡하다는이유로주요신용평가회사들이미국의신용등급을강등할경우외국자본유입감소와국채금리상승등으로금융시장에혼란이발생할소지 하지만재정긴축으로인한성장률하락은불가피할전망 - 재정건전성제고는성장률단기급락억제못지않게중요하고시급한 과제이기때문에재정긴축을무조건유예하는것은불가 - 따라서공화당과민주당의이견이크지않은항목을중심으로재정긴축의규모를줄이는것이가장현실적이고가능성높은대안ㆍ예를들어, 공화당과민주당은연소득 25만달러이하의가구에대해부시행정부감세조치를연장한다는방침에는의견일치 - 하지만긴축규모를줄이더라도재정긴축에따른경제성장률하락은피할수없는결과ㆍ긴축규모가예정의약 50% 로축소될경우성장률은 1.5%p 하락 10) 대체최저한세제도가도입된이후동제도의적용대상이되는소득기준을물가상승에연동시키지않음에따라지속적으로대상이확대되는문제가발생하자 2001년부터대체최저한세적용면제의기준이되는소득을매년임시적으로상향조정하는방식으로대응
11 부분적재정긴축가정에따른경제효과 ( 단위 : 십억달러, %, %p) 세금 지출 항목 긴축효과금액 GDP 대비 재정승수 경제효과 고소득층세금인상 50 0.3 0.4-0.1 급여세인상 125 0.8 0.5-0.4 기타세금인상 105 0.7 0.4-0.3 합계 280 1.8 0.4-0.8 실업급여축소 35 0.2 0.8-0.2 기타지출축소 65 0.4 1.2-0.5 합계 100 0.7 1.1-0.7 총계 380 0.7 0.6-1.5 주 : 경제효과는각긴축조치에따른경제성장률하락효과 (%p) 자료 : Marple, J. (2012). Searching for a Detour around the Fiscal Cliff. TD Economics. 재정긴축의불확실성증가로 2012 년중에도경제활동이위축될우려 - 재정절벽이슈를둘러싼불확실성이쉽게해소되지않을것이기때문에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ㆍ일반적으로변동성은대통령선거이전에높아졌다가선거이후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낮아지는경향이있으나, 2012년에는오히려재정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해변동성이더욱증가할우려ㆍ또한자본이득세율상승에대응하여연말에증권을매각하려는움직임이강하게나타날가능성 - 세금인상에대한우려등으로투자와소비가선제적으로감소하여 2012년경제성장률도소폭하락할전망ㆍ재정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해 2012년하반기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고, 약 40만개의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분석 11) < 以上 > 11) Marple, J. (2012). Searching for a Detour around the Fiscal Cliff. TD Economics.
12 주간금융지표 금리 : 외국인국채선물순매도및증시강세등의영향으로상승 8.13 8.14 8.15 8.16 8.17 회사채 (AA-) 3.41 3.46 3.54 3.52 회사채 (BBB-) 8.80 8.83 8.88 8.84 휴장 국고채 (3년물) 2.82 2.87 2.95 2.93 콜금리 2.96 2.97 2.97 2.97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원화및엔화대비강세, 유로화대비약세 8.13 8.14 8.15 8.16 8.17 원 / 달러 1,131.1 1,129.6 휴장 1,134.0 1,134.3 엔 / 달러 78.32 78.74 79.00 79.35 79.57 달러 / 유로 1.2332 1.2322 1.2289 1.2356 1.2334 원 /100엔 1,444.20 1,434.69 휴장 1,429.20 1,425.63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주요국경기부양가능성및외국인순매수등으로상승 거래소 구분 8.13 8.14 8.15 8.16 8.17 KOSPI(p) 1,932.44 1,956.96 1,957.91 1,946.54 거래량 ( 만주 ) 35,265 34,111 43,051 37,245 시가총액 ( 조원 ) 1,114 1,128 휴장 1,129 1,122 외국인순매수 ( 억원 ) 2,650 4,296 3,513 3,155 코스닥지수 (P) 478.40 480.74 485.32 487.26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3 주간경제일지 (8. 20 8. 24) 08. 20. ( 월 ) ㆍ국내보도자료 : 2012 년 6 월말퇴직연금적립금현황분석결과 ( 금감원 ) 08. 21. ( 화 ) ㆍ국내보도자료 : ㆍ해외보도자료 : 최근외채동향및평가 ( 기획재정부 ) 2012 년 6 월말보험회사대출채권현황 ( 금감원 ) 2012 년 6 월말국제투자대조표 ( 잠정 )( 한국은행 ) 일본, 6 월전산업활동지수 ( 경제산업성 ) 08. 22. ( 수 ) ㆍ해외보도자료 : 미국, 7 월기존주택판매 ( 부동산중개인협회 ) 일본, 7 월무역수지 ( 재무성 ) 08. 23. ( 목 ) ㆍ국내보도자료 ㆍ해외보도자료 : 2011 년출생통계 ( 통계청 ) 2012 년 7 월중기업의직접금융조달현황 ( 금감원 ) 2012 년 2/4 분기중가계신용 ( 한국은행 ) 2012 년 2/4 분기중외국환은행의외환거래동향 ( 한국은행 ) 미국, 7 월신축주택판매 ( 상무부 ) 독일, 2/4 분기 GDP 성장률 ( 독일통계청 ) 08. 24. ( 금 ) ㆍ국내보도자료최근의지방경제동향 ( 한국은행 )
14 주간해외경제일지 (8. 13 8. 17) 미 주 8. 13. ( 월 ) ㆍ미국 : 7월생산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0.5% 상승, 노동부 8. 14. ( 화 ) ㆍ미국 : 7월소매판매액전월대비 0.8% 증가, 상무부 8. 15. ( 수 ) ㆍ미국 : 7월산업생산지수전월대비 0.6% 상승, 연방준비제도 8. 16. ( 목 ) ㆍ미국 : 7월신규주택착공건수전월대비 1.1% 감소한 74만 6000호, 상무부 8. 17. ( 금 ) ㆍ미국 : 7월경기선행지수전월대비 0.4% 상승, 컨퍼런스보드 유 럽 8. 13. ( 월 ) ㆍ프랑스 : 6월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3% 감소, 통계청 8. 14. ( 화 ) ㆍ독일 : 7월도매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2.0% 상승, 통계청 8. 15. ( 수 ) ㆍ그리스 : 2/4분기국내총생산전년동기대비 6.2% 감소, 통계청 8. 16. ( 목 ) ㆍ영국 : 7월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2.6% 상승, 통계청 8. 17. ( 금 ) ㆍ유로지역 : 6월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1% 감소, Eurostat
15 일 본 8. 13. ( 월 ) ㆍ일본 : 6월가동률지수전월대비 2.3% 하락, 중앙은행 8. 14. ( 화 ) ㆍ일본 : 6월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1.5% 감소, 경제산업성 8. 15. ( 수 ) ㆍ일본 : 2/4분기국내총생산전년동기대비 1.4% 증가, 내각부 8. 16. ( 목 ) ㆍ일본 : 6월 3차산업활동지수전월대비 0.1% 상승, 경제산업성 8. 17. ( 금 ) ㆍ일본 : 7월도쿄콘도미니엄매매전년동월대비 1.0% 감소, 통계청 아시아 8. 13. ( 월 ) ㆍ인도 : 7월도매물가전년동월대비 6.9% 상승, 상무부 8. 14. ( 화 ) ㆍ싱가포르 : 6월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0.9% 감소, 통계청 8. 15. ( 수 ) ㆍ필리핀 : 6월해외송금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한 18억1100만달러, 통계청 8. 16. ( 목 ) ㆍ말레이시아 : 6월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1.4% 상승, 통계청 8. 17. ( 금 ) ㆍ중국 : 7월해외직접투자유입전년동월대비 8.7% 감소, 상무부
16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소비자태도지수 물가고용금융동향 생산자소비자실업률 전년동기대비 (%)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 기간중평균 (%) 임금 ( 제조업, 실질 ) 전년동기대비 (%) 통화 ( 평잔기준 ) 회사채수익률어음부도율 M2 M3 ( 평균 ) 전국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 % % 기말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5.1 2.3 0.3 6.3 3.6 49.4 43.8 49.1 52.2 47.3 1.4 8.6-0.2 3.8 6.1 2.5 4.7 2.8 3.0 4.0 3.2 3.2 3.6 3.7 3.4 6.6 2.2 9.1 1.6 11.2 14.3 10.3 8.7 4.2 10.2 11.9 7.9 8.2 5.3 5.7 7.0 5.8 4.7 4.4 0.02 0.03 0.03 0.03 0.02 0.02 0.02 0.03 0.02 1,897.1 1,124.5 1,682.8 2,051.0 1,825.7 2011. 8 9 10 11 12 2012. 1 2 3 4 5 6 7 8 3.6 3.3 2.8 2.4 47.5 45.4 44.2 46.6 43.6 6.6 5.7 5.6 5.1 4.3 3.4 3.5 2.8 2.4 1.9 0.8-0.1 4.7 3.8 3.6 4.2 4.2 3.4 3.1 2.6 2.5 2.5 2.2 1.5 3.0 3.0 2.9 2.9 3.5 3.5 4.2 3.7 3.5 3.1 3.2 3.1 1.6 1.7 10.5 4.0 4.2 4.4 4.4 4.4 4.8 5.3 5.7 5.5 5.5 5.9 5.6 5.7 6.1 6.2 6.2 6.5 7.2 8.7 8.6 8.4 8.5 4.29 4.24 4.29 4.24 4.24 4.24 4.25 4.36 4.25 4.01 3.87 3.60 0.02 0.02 0.02 0.02 0.02 0.02 1,880.1 1,769.7 1,909.0 1,847.5 1,825.7 1,955.8 2,030.3 2,014.4 1,981.9 1,843.8 1,854.0 1,882.0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및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임금 ( 제조업, 실질 ) 은 2008년이후추정방법변경및산업분류개편 (KSIC-9차개정) 에따라 2008~2010년자료를소급적용
17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동행순환선행지수변동치 소매액지수 총지수백화점할인점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평균가동률 산업활동 제조업생산 전체반도체자동차선박 2005=100 ( 평균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007 112.8 101.5 5.2 0.7 8.7 20.6 23.6 80.3 7.1 19.8 6.1 8.8 2008 114.1 101.2 1.1 1.2 2.5-14.1-7.6 77.6 3.4 15.7-3.1 22.1 2009 123.4 97.6 2.7 4.3-2.2-10.4 5.0 74.4-0.2 7.5-9.2 13.0 2010 132.4 100.5 6.7 8.8 4.5 8.3-17.7 80.9 16.8 38.1 19.8-7.7 2011 135.81 100.5 4.3 8.1 3.9 11.0 4.0 80.0 7.0 35.2 11.0 8.5 2011. 6 135.7 100.6 5.8 7.4 3.5 21.4 14.1 80.5 6.3 29.7 15.3 16.1 7 136.4 100.8 5.5 7.8 3.5-1.7-32.8 79.9 3.6 23.5 10.1 8.1 8 136.6 100.9 5.6 8.4 3.5 6.8 72.8 79.8 4.9 18.7 21.8 9.3 9 136.6 100.4 2.9 6.3 0.3 6.1-3.9 79.0 7.4 30.0 12.0 8.2 10 136.8 100.3 2.4 4.8 7.6 18.0 61.4 78.8 6.7 57.9 8.3-3.0 11 137.1 99.8 1.2-0.6 1.1 33.9 14.1 78.4 6.3 53.1 10.6-0.8 12 137.7 99.8 2.0 8.1 3.9-9.6 15.0 76.9 2.9 32.0 6.2-6.6 2012. 1 138.7 99.6 0.8-3.7-0.7 0.1 42.8 80.5-1.9 20.7-14.3-16.4 2 140.1 100.0 5.4 5.0-0.3 21.8 100.4 81.0 15.2 21.8 33.7 15.0 3 140.6 99.6 0.1 2.5 3.4-25.1-3.5 78.1 0.7 13.9 4.3-4.9 4 141.2 99.4 0.3-0.2-1.3-6.9-4.4 79.2 0.1 8.8-0.4-8.1 5 141.3 98.9 2.2 2.3-2.6-10.9 2.9 79.4 2.9 11.9 8.4 2.0 6 142.7 98.9 0.6 1.3-4.0-33.5 2.6 78.2 1.6 17.4-0.6-6.5 주 : 2008 년 1 월부터현행 2000 년기준지수를 2005 년기준으로변경
18 대외거래 전체수출입 ( 통관기준 ) 주요지역별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 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증감률 ) 백만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13.8 2009 363,534-13.9 323,085-25.8 37,650-18.8 190,761-10.9 86,703-5.1 46,608-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0.3 2011 556,514 19.3 524,375 23.3 56,208 12.8 314,006 23.1 134,185 14.8 55,727 4.1-8.3 2011. 6 46,737 11.1 44,825 27.1 4,969 11.3 25,664 19.4 11,126 16.5 5,115-10.1 7 48,950 21.1 44,296 25.1 4,651 2.4 28,332 30.3 11,829 19.7 4,214-15.4-7.7 8 45,792 25.5 45,382 28.7 4,322 6.7 26,986 29.4 11,616 20.8 4,200 12.0-8.1 9 46,511 18.0 45,279 29.4 4,795 15.6 26,792 25.6 11,665 20.1 4,577 9.7-9.8 10 46,613 7.6 42,710 15.4 4,605-3.6 26,756 15.1 11,842 14.4 3,945-20.3-11.7 11 46,013 11.5 43,010 11.2 5,402 21.4 26,445 13.3 11,194 5.7 4,030-5.1-10.9 12 47,744 8.2 45,488 13.6 4,600 5.7 27,340 13.2 11,685 5.6 4,145-19.9-7.4 2012. 1 41,220-7.3 43,425 3.4 4,125-0.4 23,757 0.5 9,797-2.3 3,892-38.0-9.4 2 46,330 20.4 44,988 23.6 5,619 47.4 25,871 16.1 10,500 9.6 4,563 19.8-6.9 3 47,335-1.5 45,024-1.2 5,938 27.9 27,030 0.2 11,030-4.2 4,352-20.5-6.4 4 46,123-5.0 44,030-0.4 5,309 4.2 24,854-5.9 10,469-3.1 4,221-20.8-6.5 5 46,960-0.8 44,743-1.2 4,738-8.4 26,417 0.1 10,731-5.0 4,567-0.9-7.0 6 47,250 1.1 42,341-5.5 4,954-0.3 26,609 3.7 10,863-2.4 4,105-19.7
19 국제수지및외환 경상수지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수지 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 자본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환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원 / 달러원 / 엔총외채순채권 백만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억달러 ( 기말기준 ) 2007 21,770 37,129-11,967 135-2,388-17,935-26,058 262,224 938.2 833.33 3,334.3 836.5 2008 3,198 5,170-5,734 4,435 109-16,941-2,40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1 37,866-6,641 2,277 290-14,948 49,728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4 40,083-8,626 1,016-218 -22,184 42,480 291,571 1,138.9 1,397.08 3,594.3 916.1 2011 27,655 32,100-4,377 2,456 150-15,694 10,312 306,402 1,153.3 1,485.16 3,983.9 979.9 2011. 7 3,773.6 4,728.0-690.9 72.3 13.8 327.1 9,258.3 311,031 1,052.6 1,353.22 8 292.6 371.5-577.9 699.6 41.5-1,036.4-2,923.0 312,195 1,071.7 1,396.81 9 2,829.8 2,098.2 70.6 543.0 180.2-2,098.3 1,773.1 303,384 1,179.5 1,536.61 3,956.2 981.7 10 4,132.9 3,547.2 2.8 643.5 109.7-1,132.2 3,919.1 310,976 1,104.5 1,457.99 11 4,564.6 3,997.2 357.2 445.6 98.1-2,077.1 39.8 308,631 1,150.3 1,475.69 12 2,809.3 2,704.5-205.2 488.7 0.0-842.7-2,411.4 306,403 1,150.3 1,485.16 3,983.9 979.9 2012. 1-968.8-1,624.0-128.8 1,191.7-1.7-2,013.3 7,737.0 311,341 1,125.0 1,473.09 2 557.3 1,310.1-1,219.3 613.4 36.0-3,572.6 6,115.2 315,804 1,126.5 1,399.21 3 2,971.4 2,926.3 699.7-317.5 100.0-1,617.4 1,303.9 315,952 1,137.8 1,380.74 4,113.6 995.5 4 1,734.0 1,750.8 549.7-422.0 102.3-940.4-2,213.3 316,837 1,134.2 1,412.01 5 3,574.9 1,715.9 1,593.0 341.6 144.2-1,382.0-937.1 310,872 1,177.8 1,489.10 6 5,835.8 5,011.0 170.1 901.8 37.8-692.8-2,330.9 312,378 1,153.8 1,453.79 7 314,348 1,136.2 1,453.59
20 미국 주요국통계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7 1.9 2.7 2.9 4.6 11,640 19,828-8,189 4.25 13,264.8 2008-0.3-3.7 3.8 5.8 13,075 21,376-8,301 0.25 8,776.4 2009-3.5-11.2-0.3 9.3 10,695 15,754-5,059 0.25 10,428.1 2010 3.0 5.3 1.7 9.6 12,887 19,346-6,459 0.25 11,577.5 2011 1.7 4.1 3.1 9.0 14,993 22,405-7,412 0.25 12,271.0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7 2.2 2.9 0.1 3.8 7,974 6,739 1,235 0.50 1,475.6 2008-1.1-3.4 1.4 4.0 7,743 7,329 414 0.10 859.2 2009-5.5-21.8-1.3 5.1 5,080 4,678 402 0.10 907.5 2010 4.5 16.6-0.7 5.1 6,388 5,595 794 0.10 898.8 2011-0.9-3.4-0.3 4.6 6,274 6,433-158 0.10 728.6 주 :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21 유로지역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7 3.2 3.1 2.3 7.5 51,393 52,923-1,530 4.00 4,399.7 2008 0.3-2.0 3.5 7.4 56,507 59,044-2,536 2.50 2,447.6 2009-4.2-13.2 0.7 9.4 43,890 44,511-621 1.00 2,964.9 2010 1.9 5.8 1.9 10.0 49,318 50,360-1,041 1.00 2,792.8 2011 1.6 2.6 3.0 10.0 57,617 58,884 1,266 1.00 2,316.5 주 :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 ( 기말 ),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7 3.4 5.9 2.3 9.0 9,909 8,041 1,868 4.684 8,067.3 2008 0.8 0.0 2.6 7.8 10,164 85,839 1,625 2.928 4,810.2 2009-5.1-15.5 0.3 8.2 8,308 7,048 1,261 0.7 5,957.4 2010 3.6 10.0 1.2 7.7 9,779 8,373 1,406 1.006 6,714.2 2011 3.1 8.0 2.3 7.1 10,866 9,641 1,225 1.369 5,898.4 주 :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 (1987.12.30=1,000)
22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7 3.5 0.5 2.3 5.4 2,203 3,110-906 5.50 6,456.9 2008-1.0-2.8 3.6 5.7 2,520 3,462-942 2.00 4,434.2 2009-4.4-9.0 2.2 7.7 2,281 3,110-829 0.50 4,412.9 2010 2.1 1.9 3.3 7.8 2,657 3,642-985 0.50 5,899.9 2011 0.9-1.0 4.5 8.1 2,994 4,022-1029 0.50 5,572.3 주 :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7 2.2 1.2 1.5 8.4 4,023 4,431-409 3.95 5,614.1 2008-0.2-2.9 2.8 7.8 4,128 4,716-588 1.87 3,218.0 2009-2.6-12.6 0.1 9.5 3,419 3,846-427 0.37 3,936.3 2010 1.4 4.7 1.5 9.8 3,869 4,404-535 0.38 3,804.8 2011 1.7 2.4 2.1 9.7 4,157 4,865-709 3,159.8 주 :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23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7 14.2 17.9 4.8 4.0 12,200 9,046 3,154 7.47 5,261.6 2008 9.6 12.5 5.9 4.2 14,346 10,739 3,607 5.31 1,820.8 2009 8.2 11.6-0.7 4.3 12,038 9,543 2,495 5.31 3,277.1 2010 10.5 15.3 3.3 4.1 15,814 13,272 2,542 5.56 2,808.1 2011 9.2 13.6 5.4 4.1 19,030 16,572 2,458 6.56 2,199.4 주 :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대출금리, 3) 상해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7 6.0 5.7 1.8 3.9 2,465 2,161 304 3.38 8,506.3 2008 0.7-1.8 3.5 4.1 2,549 2,364 185 2.00 4,591.2 2009-1.8-8.1-0.9 5.9 2,034 1,728 306 1.25 8,188.1 2010 10.7 26.9 1.4 5.2 2,738 2,473 265 1.63 8,972.5 2011 4.0 4.6 1.4 4.4 3,072 2,797 274 1.88 7,072.1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