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위기와 기업도산 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Crisis and Corporate Insolvency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연구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김용균,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보조원 ) 자문위원 권오규, 前부총리 연구관리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171-01 ISBN 978-89-93695-07-6 94320 ISBN 978-89-93695-06-9 ( 전40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171-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경제위기와기업도산
Preface 서문 1950년대전쟁의폐허와가난속에서원조를받던나라에서급속한경제발전을통해원조공여국이된한국의성공스토리는많은개발도상국들에게귀감이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서울 G20 회의의성공적개최등으로한국의경제발전모형에대한국제적관심이더욱고조되는가운데, 단기간내에경제발전을이루어낸한국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습니다. 그동안기획재정부는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개발도상국과공유하기위한정책자문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KDI와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총 22개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 200여개주제에대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이실시되었습니다. 또한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한국의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KSP 정책자문사업과병행추진하고있습니다. 즉, 한국의성공적인개발정책및제도운용사례연구를기초로정책 제도의도입배경, 정책결정 추진과정, 성과평가, 발전모형제시라는맞춤형콘텐츠를구축하고그결과물을정책자문사업의기초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궁금해하고, 필요로하며, 배울점을찾을수있는한국의독창적인발전경험성공사례들이체계적으로정리되어축적될수있다면, KSP 정책자문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 세계은행과 OECD 등국제기구와관련지식을공유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큰기여를할수있을것입니다. 2011년발전경험모듈화사업은 2010년도 20개사례연구과제추진에이어, KSP 추진협의회 를통하여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경제일반등경제 사회의각분야를망라하는 40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효율적진행및품질관리를위하여과제별로담당부처, 학계와국책 민간연구기관및공기업전문가로구성된집필진, 전직관료와원로전문가가포함된자문위원단으로 T/F를구성, 개발도상국의정책입안및실행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한국의발전경험을정책사례별로정리하고, 체계적인지식인프라를구축하였습니다.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발전경험모듈화사업전반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관계부처담당관과집필진, 그리고보고서의검토및보완에심혈을기울여준자문진과분과별 PM 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등 ) 책임연구위원, 익명의검토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모듈화사업의모든참여진의노력은개발도상국들의경제발전을도모함은물론한국과개도국간의경제협력과상호교류를통한상생관계를증진시키는밑거름이될것으로믿어마지않습니다. 아울러최선을다해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준경실장과박진교수, 이하구성원들의노력에감사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2012 년 5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
Contents 요약 10 제 1 장도입 13 제 2 장기업도산메커니즘의이슈와경제학 17 제 1 절기업도산메커니즘관련이슈 18 제 2 절기업도산메커니즘의경제학 20 제 3 장 1997 년외환위기이전한국의기업도산메커니즘 23 제 1 절공식적기업도산절차 24 제 2 절비공식적기업도산절차 26 제4장한국의 3대기업도산관련개혁 27 제1절첫번째축 : 기업도산관련법개혁 28 제2절두번째축 : 법정외기업정리절차도입 32 제3절세번째축 : 빅딜 35 06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5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39 제1절기업의워크아웃 40 제2절은행주도의기업구조조정계획 44 제3절기업구조조정촉진법 49 제4절중소기업의구조조정 60 제 6 장결론 67 참고문헌 70 목차 07
Contents 표목차 제 3 장 < 표 3-1> 도산관련법비교 24 < 표 3-2> 3 대도산관련법에의거한신청건수 25 제 4 장 < 표 4-1> 빅딜의결과 36 < 표 4-2> 죄수의딜레마 36 08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Contents 그림목차 제 2 장 [ 그림 2-1] 담보부채권자와무담보채권자간의비협력게임 21 [ 그림 2-2] 법정관리 vs. 법정외기업정리절차 22 제4장 [ 그림 4-1] 1997년도산기업군의이자보상비율 29 [ 그림 4-2] 1997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총부채 29 [ 그림 4-3] 1998년도산기업군의이자보상비율 30 [ 그림 4-4] 1998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총부채 30 [ 그림 4-5] 1998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운영순익 33 [ 그림 4-6] 1998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총차입 33 [ 그림 4-7] 1998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이자비용 34 목차 09
요약 1997년의금융위기는한국기업구조조정방법론에있어전기를마련해준계기였다. 그이전까지는정부가중심에서서자원배분과부실해소를직접지휘를하던상황이었다. 민간부문보다정보에우위를점하고있던정부당국은단기간내에경제발전을이루기위하여기업경영활동에관여하였다. 이는 40년가까이큰위기없이연간 7% 대의경제성장을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 1997년금융위기는그간의성장세에제동을건것뿐아니라한국경제의여러구조적문제점들을드러냈다. 90년대말의금융위기이전부터한국에는도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등세가지도산관련법률이있었다. 1962년도산관련법률이처음제정되었으나 1997년외환위기이전까지는활용도가매우낮았다. 주로민사소송법이개인채무변제에이용되었고대부분의경우채무자의자산이이미저당잡혀있었기때문에채무추심에대한집단적조치가그다지필요없었다. 도산관련법률이활용되지않은이유중가장중요한점은정부가개입하여금융기관을통제하였고직접기업구조조정에대한모든조치를취하였기때문에법정의기업도산절차의필요성을느끼지못했다는점이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로인해기업도산이속출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 화의법과회사정리법등의구체적인절차상의미비한점들이드러난것이다. 화의법과회사정리법등의허점을악용할유인이존재해이는부실기업의현직경영인들의도덕적해이를더욱조장하는상황이었다. 이런상황은채권자전체의이익의침해로이어져 1998년도산관련법이개정되기에이르렀다. 이런법적절차이외의비공식적기업도산메커니즘은사실상외환위기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다. 오히려정부통제하에있는상업은행이기업의채권자이기때문에정부가부실기업에대한주요구조조정패키지를주도하였다. 따라서재벌중심의기업환경및위기대처, 신용평가에미숙한금융환경등이조성되었고외환위기를맞아기업도산으로이어진것이다. 70년대초 8.3 긴급조치, 80년대초중화학공업구조조정, 80년대중반산업합리화조치등을통한정부의구조조정노력이있었다. 그러나부실기업에대한중앙은행으로부터의재정지원은일시적인구제금융에불과하여시장질서를더욱왜곡시키고기업의도덕적해이를야기하였고결국 1997년외환위기를맞아많은기업이도산하게된것이다. 010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이러한취약점을보완하고자한국의기업도산관련개혁은세가지국면으로진행되었다. 첫째, 법정관리프로그램의원리와절차를다루는도산관련법을점검하여경영인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줄이는동시에무담보채권자들의저항에대처하도록수정하였다. 이는모두기업구조조정과정을용이하게하여위기에처한기업이스스로회생할수있는기회를더욱빨리갖도록하는의도이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에대한 법원밖기업정리절차 가도입되었다. 기업의워크아웃제가가장잘알려진예로, 영국중앙은행이실제구조조정에서조정자로서역할을하는것에대해암묵적으로알고있는채권자들이자발적으로동의한다는런던방식 (London Approach) 을벤치마킹한것이다. 셋째, 빅딜 과같이정부개입의방법이나정도가정제된수정된전통적인방식이었다. 정부는민간부문의역할을대신하지않기위해거래설계자가아닌거래조정자로서역할하려고노력하였으나이는절반의성공에불과하였다. 이상의세가지개혁중 법원밖기업정리절차 가가장주목할만하다. 1997년외환위기로인한대부분의기업구조조정이이에해당될뿐만아니라한국이위기를극복함에있어많은창의성을보여준부분이기도하기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은기업구조조정은채무, 사업, 고용및지배구조의면에서다양한방법으로부실기업의재무및경영구조를재건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이러한기업구조조정의적극적인추진은국내금융시스템의조기안정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도평가된다. 그러나단기간내에대규모의기업구조조정작업이진행되다보니그충격또한적지않아서감독당국은채권금융기관에서기업구조조정시에활용할수있는상시평가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자율적인기업구조조정체계를조성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의자율협약에의한기업구조조정제도는실제운영의측면에서몇가지문제점에봉착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이주도하는자율적조정과정을거치는시장관행의부족과손실분담을감내하기보다는무임승차 (Free Riding) 하려는유인의존재는자율적기업구조조정체계의정착을저해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1년 7월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촉법 ) 이제정되어채권은행자율협약에의해신용위험평가및기업구조조정이추진될수있도록규정체계가정비된것이다. 한국의기업부문구조조정의경험에서얻을수있는교훈은다음과같다. 첫째, 만병통치약과같은대안은없다는것이다. 근본적인환경, 기업부실의원인및구조적복잡성등의차이로인하여한국가에서성공적으로적용되었던방법이다른나라에서도똑같이성과를낼것이라고기대할수없다. 그러므로경제발전단계와자본시장발달의정도에따라효과적인구조조정방법또한면밀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사적제도는그유효성에도불구하고강화된법적제도와동반되어야한다. 기업워크아웃제도활용에서한가지유의할점은정책입안자들이긴급구제책을대신선택할유인이존재한다는것이다. 최후의보루로서효과적인법적제도의존재는이해관계자들의사적제도에의자발적구속을유도할수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간의자발적합의에바탕을둔사적제도는법적근거없이는유의미한성과를내기힘들다. 한국을포함하여영국, 스웨덴, 말레이시아등의국가에서법적도산제도가적절히기능하지못하는경우기업워크아웃은매우효과적인대안으로활용이되었다. 비록기업워크아웃제도가본질적한계와절차상의타당성에제약이있을수있지만효과적으로비효율적법적구조조정제도를대신한것또한사실이다. 다만은행자산, 주식거래등에대한금융규제를통하여사적제도를보다보완할필요가있다. 요약 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1 장 도입
제 1 장 도입 기업생태계를결정짓는데있어수월하게기업을정리하는것은수월하게사업을개시하는것만큼이나중요하다. 이는전적으로기업도산관련제도가제대로기능하느냐에달려있다. 그러나기업부도등극적위기상황이일반적인것은아니므로평소도산관련제도의중요성을종종간과한다. 한국또한예외가아니다. 1997년외환위기전까지만해도기업도산에대해매우초보적으로인지하고있어, 도산관련제도를채권자를위한채무변제정도로이해하는경향이컸다. 1) 즉, 채권자들은도산위기에처한기업의채무불이행선언을기다리거나몇몇값어치있는물건을건지는것외에는적절한법적수단이없었다. 물론실패한경영인은회사에대한소유권을포기하는것뿐만아니라형사처벌대상이될수도있어그대가를혹독하게치른다. 이는얼핏인과응보인듯보이나경영인이도산직전까지도기업의위기상황을드러내지않도록조장할수있어건전한신용대출시장의발전을억제하는요소로작용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강력한정부영향력의범위에있는상업은행이나, 정보접근에특권을가졌거나담보에대해보장할수있는사람만이기업의대출기관일수있었던것은매우당연하다. 상업은행이기업대출의주요채권자라는사실은정부가위기에처한기업을다루는데있어선택의폭을넓혀주었다. 산업의생존자체를위협하는수준까지이르게되면대개정부는산업을구하기위해개입하였다. 그러나구제금융으로대표되는정부의개입은 대마불사 ( 大馬不死 ) 신화만더조장할뿐이다. 1997년외환위기로인하여한국은도산관련제도변화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수적으로나규모면으로나급속히증가하는기업도산에대처하기에는당시의제도가너무단순하고구식이었다. 도산제도가외환위기이전의원시적인부채수금형태로지속되었다면현재국제시장에서가공할만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많은한국기업이회생기회를얻지못했을것이고따라서전체한국경제에도크나큰손실을가져왔을것이다. 1) 실제로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는외환위기이후기업부채시장에서가장효과적인조정자로역할하였으나, 그이전에는 성업공사 ( 成業公社 ) 라는명칭그대로채권은행을대신하여부채를수금하는역할을하는것에불과하였다. 01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한국의기업도산관련개혁은세가지국면으로진행되었다. 첫째, 법정관리프로그램의원리와절차를다루는도산관련법을점검하여경영인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줄이는동시에무담보채권자들의저항에대처하도록수정하였다. 이는모두기업구조조정과정을용이하게하여위기에처한기업이스스로회생할수있는기회를더욱빨리갖도록하는의도이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에대한 법정외기업정리절차 가도입되었다. 기업의워크아웃제가가장잘알려진예로, 영국중앙은행이실제구조조정에서조정자로서역할을하는것에대해암묵적으로알고있는채권자들이자발적으로동의한다는런던방식 (London Approach) 을벤치마킹한것이다. 따라서이는법정관할을넘어서고, 도산관련법의지배를받지않는다. 그러나워크아웃제가제대로작동되지않는다고채권자가판단하면도산관련법에의거하여항상법정관리절차를따를수있으므로워크아웃제는도산관련법의변화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한국의경우당초영국방식보다금융감독기관의더욱적극적인역할을허용하는워크아웃제가기획되었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한국은특별한시법을제정하면서까지워크아웃제를합법화하였다. 셋째, 정부개입의방법이나정도가정제되기는하였으나전통적인방식이지속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인용되는예는빅딜이다. 역량부족으로위기를맞아고통받고있는산업에대해서정부가인수합병의거래조정자로서역할을하는것이다. 정부는초기부터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는국민들을만족시켜야하는정치적인압박으로인해사적인거래이어야하는것에개입하는낡은수법을쓸수밖에없는것이다. 정부는민간부문의역할을대신하지않기위해거래설계자가아닌거래조정자로서역할하려고노력하였으나기껏해야절반의성공에불과하였다. 위의세가지개혁중 법정외기업정리절차 가가장참고할만하다. 1997년외환위기로인한대부분의기업구조조정이이에해당될뿐만아니라 2) 한국이위기를극복함에있어많은창의성을보여준부분이기도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논문은다양한법정외기업정리절차를소개하는데많은분량을할애할것이나세가지개혁이상호연관되어있다. 기업도산메커니즘을설명하는것을시작으로 1997년외환위기전의기업도산관련제도에대해서다룬다. 2) 외환위기이전한국에서두번째규모의재벌이었던대우도워크아웃에의해구조조정되었다. 제 1 장도입 015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2 장 기업도산메커니즘의이슈와경제학 제 1 절 기업도산메커니즘관련이슈 제 2 절기업도산메커니즘의경제학
제 2 장 기업도산메커니즘의이슈와경제학 제 1 절기업도산메커니즘관련이슈 기업은채무를제때변제할수없을때도산한다. 이때채권자들은기업이도산하도록두어잔존가치를회수하거나, 부채삭감을통해부실기업이회생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중선택할수있다. 전자의경우, 이해당사자가오직채권자에제한되므로채권자들, 특히담보권자와무담보채권자간에남은파이를어떻게배분할것인지가유일한이슈이다. 그러나일단기업이도산하게되면나눌파이자체가거의많지않다. 후자의경우, 관련된이해당사자가더욱많아지고이에따라갈등이유발될공산이더크기때문에문제가더욱복잡해진다. 채권자와주주, 특히지배주주경영인간긴장이발생한다. 기업사정에누구보다도밝은현경영인이계속해서경영할수있다면부실기업의회생가능성이더클수도있다. 따라서채권자들에게더많은파이배분을제공할수도있어결과적으로더나을수도있다. 그러나채권자들은채무자의입장에서도덕적해이의위험성을인지해야만한다 ( 결국가장중요한것은부실기업의도산책임이현경영인에있다는점이다. 한번실패한경영인을어떻게다시신뢰할수있느냐말이다 ). 또한채권자들의이해가다르다. 대개담보부채권자가대부분인데도산위기에처한기업이 계속기업 상태를유지한다면이들의이익을더잘보호할수있다. 이들은부채상환에우선권을가지므로무담보채권자보다느긋한상황이다. 반면, 무담보채권자들은지불기한에이르자마자부채를회수하고자한다. 그러나부채규모가클수록담보부채권자가아무리기업회생을원한다할지라도부실기업이회생할가능성이적다. 채권자들이기업회생계획에대한협의를시작하게되면담보부채권자와무담보채권자간의갈등이더욱표면적으로드러난다. 무담보채권자가도산위기의기업에회생기회를주어회수금액을높이는것에동의했다할지라도협상이지체될수록담보부채권자에불리하지만자신들에게유리할것이라는것을알기때문에버티기 (Holding-Out) 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있다. 018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다양한이해당사자간의복잡한갈등국면을고려할때이들스스로시기적절한회생계획에대한타협안을찾기란쉽지않다. 그러므로우선적으로신뢰할만한기업도산메커니즘이필요한것이다. 실제로도산기업의가치는급속하게하락하므로일단회생기회를주기로결정하였다면 계속기업 으로서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더떨어지기전에가능한빨리조치하는것이효율적인것이다. 적절한도산메커니즘을통한제삼자에의한어느정도의개입없이이러한조치가이루어지기는매우어렵다. 그러나효율성을추구하면소액채권자의이익을해칠수있어공정성에역행할수있다. 그러므로적절한기업도산메커니즘을기획하는데있어효율성과공정성사이에서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널리적용가능한방법 (One-Size-Fit-All) 이라는것은없다. 다만다음과같은유의사항을고려할수는있을것이다. 1. 채무자 (Debtor-in-Possession) 현임원으로재직중인채무자들은현기업상태에대해서가장잘파악하고있어기업도산절차의효율성을가장높일수있다. 그러나이해갈등및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와지대추구 (rent-seeking) 등의가능성이있으므로오히려추가적인비용이발생될수도있다. 그러므로이에대한균형점을찾는것이필요하다. 2.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3) 채무자가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는경우보전처분, 중지명령등법원의별도결정없이도도산절차시작전에채권자가채무자에게변제를받거나강제집행을강행하는것을자동적으로금지하는제도이다. 3. 절대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민법상채권의우선순위에따라담보부채권자등선순위채권자에게우선적으로변제하도록하는제도로서기업도산절차시사용한다. 4. 크램다운및양자요구도 (Quantum Requirement) 4) 크램다운은기업회생절차시종종채택하는것으로법원이투자자로하여금투자에불리한상황을억지로수용하게하는제도이다. 그러나실제로법원은크램다운보다국가마다양상과내용이다양한양자요구도를사용하기를권장하고있다. 도산절차의편리성을높이기위해양자요구도를완화하고있는추세이다. 3) 미국은도산절차에서자동중지제도를도입했는데한국은이에비해조심스러운입장이다. 자동중지제도는공공워크아웃제도와마찬가지로비공식적도산메커니즘에포함되는반면공식적도산메커니즘에서는허용되지않는다. 4) 일반적으로양자요구도가쉬울수록회생절차가빨라진다고하나, 한국의경우크램다운이엄격한요건에도불구하고회생절차를앞당기는역할을할수있다. 제 2 장기업도산메커니즘의이슈와경제학 019
제 2 장 5. 절차단순화및기한제한다수의도산관련법이단일법으로통합될경우 5), 불필요한절차중복을피하고처리시간을단축하는등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따라서각국은도산절차단계별로기한제한을두고있다. 예를들어인도네시아정부는도산법을개정하여회생신청 2달내임시처리계획을확정하고 270일내에시행하도록제한하고있다. 6.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 부실기업의법정관리절차를간소화한구조조정관련제도로서채권단과부실기업이합의한회생계획안을법원에제출하면절차가시작되기전이라도공식적인회생신청절차로인정하는것이다. 이를통하여절차를가속화할수있어효율성이제고되나소액채권자의권위를약화시킬여지가있다. 제 2 절기업도산메커니즘의경제학 왜공식적인도산메커니즘이필요한가? 이해당사자들이개별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집단적으로해결할때더욱유익한결과를도출할수있기때문이다. 도산메커니즘은단순한채권추심메커니즘과는구별되며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도산가치보다더큰가치를가져다주는것을목표로한다. 이와관련하여두명의채권자가있는비협력게임을생각해보자. 한명은담보부채권자이고다른한명은무담보채권자이다. 6) 담보부채권자가무담보채권자보다더많은금액의대출 ( 담보부채권자의대출금액 : A, 무담보채권자의대출금액 : B) 을제공한다는것과부실기업의경제가치가시간이지날수록하락한다는것을가정한다. 또한청산가치는담보부채권자의대출금액인 A보다떨어진다. 즉기업청산시절대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에따른다할지라도담보부채권자가채권을전부회복할수는없다는것이다. 기업의경제가치가채무액 (A+B: T I ) 보다낮으면기업은도산하게되고 ( 순자산이마이너스 ), 청산가치 (T L ) 보다도낮게되면기업은정리되어야하는것이다. 담보부채권자는 T L 시점에서청산가치만큼회수할수있고무담보채권자와기업회생계획에대해합의를이루었을때신용가치를높일수있다는것도알고있다. 반면무담보채권자는기업이도산하면아무것도건질수없다는것을알고있고다른채권자가채무액을먼저빼내기전에본인이인출해야전액모두회수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 7) 즉무담보채권자는도산위기의기업으로부터채무액을빼내려고하고이는기업의도산및정리를가속화하는것이다. 5) 인도네시아와태국처럼동아시아국가에서는단일법으로통합하는것이최근의경향이다. 한국도 2006 년도산관련법을채무자회생및도산에관한법률로통합하였다. 6) 이와같은단순한가정이가능한데이해관계를달리하는채권자간의조화롭게해결점을찾는것이회사정리절차에서가장중요한점이기때문이다. 7) 채무액인출전략은보통장기적전략을쓰는담보부채권자에게매우비현실적인옵션이다. 020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이러한상황에서양채권자모두에게있어우월한전략은기업을정리하는것이다. 제대로설계된기업도산메커니즘은죄수의딜레마와같은상황을타파할수있다. 두채권자가서로에게유익한결과를위해교섭하는환경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만약이러한옵션이채택되지않는다면, 기업은두채권자에게모두채무를갚을수밖에없고이는기업이청산되는것을의미한다. 채권자들은서로진심으로신속하게협의할때더나은결과를도출할수있다는점과도산제도를통해다른채권자의배신에대해서도보호받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 그림 2-1 담보부채권자와무담보채권자간의비협력게임 [ 그림 2-1] 에서 T R 시점은협력의결과를나타낸다. 공식적도산제도의설계에따라 T I 와 T L 사이의모든시점에서협력의성과를보여준다. 8) 사회가공정성보다효율성을더욱강조한다면기업도산제도기획시해결점이 T I 시점에더욱가까워질것이다. 이전장에서논의한유의사항이기업도산제도를기획하는데고려해야할매우중요한요소일수있다. [ 그림 5-1] 에서 X점이나타내듯이채권자들은 T R 시점에서도산기업의회생에대한위험분담에동의한다. X점에서는어떤채권자도전액을회수할수는없으나 T L 시점에서의 X점보다는양쪽모두에게더나은결과를가져다준다. 9) 8) T I 이전에해결점을찾는것이쉽지않은데채무기업이도산을선언하는것을꺼리기때문이다. 무담보채권자는조기해결에동의하지않을것이다. 대신무담보채권자들은채무액전액을변제받을수있는기회가있다면언제든지부실기업으로부터돈을빼내려고할것이다. 9) 예를들어, DIP 를허용하고양자요구도를완화하면도산처리절차에도움이되나우선순위에서하위권에있는채권자들의이익을감소시킬여지가있다. 그러므로도산제도를기획하는데효율성과공정성사이의균형점을찾는데있어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제 2 장기업도산메커니즘의이슈와경제학 021
제 2 장 공식적인기업도산메커니즘은 법정외도산절차 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워크아웃과같은비공식적기업도산메커니즘의약점중하나가채무자간합의가있다고하더라도합의이행에대한보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해줄수없다는것이다 (Lack of Unenforceability). 공식적메커니즘을통해이러한약점을개선하고더욱조기에해결점을찾을수있다. 이것이어떻게가능한가? 공식적인도산메커니즘이이미제대로작동하여양채권자가 T R 에서분쟁을해결하도록되어있다고가정하자 ( 그림 2-2). 또한양채권자가법정외회생계획에대해교섭하는상황을가정한다. 양쪽모두법원후원하협상결과 (X점) 는항상가능하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 T R 보다이전시점, 예를들어 T V 에서도합의에도달할수있다. T V 에서합의된결과 (Z점) 는 T R 에서의 X점보다양쪽모두에게더욱큰이익을줄수있다 (a V a R and b V b R ). 즉담보부채권자는무담보채권자와교섭할때공식적도산메커니즘을신뢰할만한위협 (Credible Threat) 으로사용할수있다. 공식적도산메커니즘이사전조정제도 (Prepackage Bankruptcy) 를포함하면담보부채권자의위협이더욱신뢰되어질수있을것이다. 10) 그런데사실공식적인메커니즘이사용되었는지아닌지는중요하지않다. 메커니즘의존재자체만으로도많은비공식적조정이효율적으로작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기때문이다. 그림 2-2 법정관리 vs. 법정외기업정리절차 10) SK 글로벌이대표적인경우이며, 국내채권자들이외국채권자들과바이아웃거래가있었다 (4 장참고 ). 02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3 장 1997 년외환위기이전한국의기업도산메커니즘 제 1 절 공식적기업도산절차 제 2 절비공식적기업도산절차
제 3 장 1997 년외환위기이전한국의기업도산메커니즘 제 1 절공식적기업도산절차 한국에는도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등세가지도산관련법이있다. 도산법은기업청산에관한것이고화의법과회사정리법은기업회생에대한것이다. 화의법의경우, 오직현직경영인만법원에회생신청을할수있으며기업회생계획을세우는등중추적인역할을하도록허용한다. 화의법은주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 11) 반면회사정리법의경우, 현직경영인은일반적으로기업회생과정에참여할수없으며 12) 회사정리법의대상이되는기업은주식회사나대기업이다. 표 3-1 도산관련법비교 도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대상모든법인및개인 모든법인및개인 ( 주로중소기업 ) 주식합병회사 ( 주로대기업 ) 절차도산회생회생 현임원의절차참여가능여부 - 가능불가 1962년도산관련법률이처음제정되었으나 1997년외환위기이전까지는거의활용되는경우가없었다. 13) 주로민사소송법이개인채무변제에이용되었고대부분의경우채무자의자산이이미저당잡혔기때문에채무추심에대한집단적조치가필요없었다. 담보부채권자는우선순위에따라채무를변제받았으나무담보채권자들은거의아무것도되돌려받지못했다. 11) 기업규모에대해서명확히할필요가있다. 회사정리법은기업규모에의거한것은아니었다. 이것이사실상큰허점이다. 02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또한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가상업은행을대신하여채무를회수하는역할을하여청산자산에대한우선권을차지하는데유리한위치에있었다. 즉, KAMCO의사전허가없이는어떠한법정도산절차도시작할수없었던것이다. 1990년대법원은이조항에대해위헌으로판결하였다. 도산관련법률이활용되지않은이유중가장중요한점은정부가개입하여금융기관을통제하였고직접기업구조조정에대한모든조치를취하였기때문에법정의기업도산절차의필요성을느끼지못했다는점이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로인해기업도산이속출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 주로현직경영인을화의과정과회사정리과정에서어떠한방식으로다루어야하는지에대해가장뚜렷한차이를보였으므로이를중심으로도산관련법률의허점이드러나기시작했다. 표 3-2 3 대도산관련법에의거한신청건수 연도도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1983 U/A U/A 47 1984 U/A 2 52 1985 12 2 40 1986 11-26 1987 26-30 1988 20-26 1989 37 2 27 1990 27-15 1991 16-64 1992 14-89 1993 26-45 1994 18-68 1995 12 13 79 1996 18 9 81 1997 38 322 151 1998 467 728 65 1999 733 140 37 자료 : 법원행정처 (1999), 한국은행 12) 현직경영인에게매우혹독한것처럼보이나이에연유가있다. 1996 년대형의류업체인 논노 의 CEO 가법정감독의회사정리절차가시작하기도전에부도수표를남발한후도망을쳤다. 그리하여국민적인격렬한항의를이끌어내어결국현직경영인을더욱엄중하게처리하는방향으로법을개정하게되었다. 13) 외환위기이후도산관련사건을맡은판사의말을인용하면, 외환위기이전에는도산관련사건을맡은경우가딱한번있었다고한다. 제 3 장 1997 년외환위기이전한국의기업도산메커니즘 025
제 3 장 부실기업의현직경영인들은대기업도화의법에의거하여법원에회생신청을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 1997년외환위기발생이후이를악용하는경우가속출하였다. 실제로기아자동차와같은부실대기업조차도채권자로부터법적보호혜택시한을연장하기위하여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화의법에의거한회생신청을하였다. 도산절차개시조건이주관적이라는점도회사정리법의허점이다. 회사정리법의도산처리개시조건은 1) 회생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높은사회적비용이발생하는지, 2) 채무자가자금압박에시달리는지, 3) 회생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등이다. 그러나회사정리법의도산처리개시조건은계량화가불가능하여채무자들이법적보호혜택을받기위해악용되기쉽다. 또한각도산처리단계마다기한제한이없다는것과화의과정과회사정리과정사이의장벽이없다는점도허점이다. 그래서채무자들이자신들에게유리하도록도산처리절차를자유롭게연장하고절차를뛰어넘기도한다. 이러한허점때문에부실기업의현직경영인들의도덕적해이가더욱조장되어채권자전체의이익을감소시켰고이에따라 1998년도산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다. 제 2 절비공식적기업도산절차 비공식적기업도산메커니즘은외환위기이전에는사실상존재하지않았다. 오히려정부통제하에있는상업은행이기업의채권자이기때문에정부가부실기업에대한주요구조조정패키지를주도하였다. 1960년대초부터수출및중화학공업분야에산업정책의일환으로재정지원을하여산업화가가속화되었고, 특히 1970년대중화학공업육성에는총예금은행대출액의 63% 까지정책자금이투입되었다. 1980년대초대부분의은행이민영화되었으나외환위기이전까지는간접적으로나마정부의영향력이미쳤다. 따라서재벌기업환경및위기대처, 신용평가에미숙한금융환경이조성되었고외환위기를맞아기업도산으로이어진것이다. 70년대초 8.3 긴급조치, 80년대초중화학공업구조조정, 80년대중반산업합리화조치등을통한정부의구조조정노력이있었다. 그러나부실기업에대한중앙은행으로부터의재정지원은일시적인구제금융에불과하여시장질서를더욱왜곡시키고기업의도덕적해이를야기하였고결국 1997년외환위기를맞아많은기업이도산하게된것이다. 정부의암묵적인위험부담 (Risk-Sharing) 에따른기업의과도한차입을통한투자는 대마불사 ( 大馬不死 ) 를초래하였고, 정부의무분별한대출지원으로인해은행은대출대상기업의자격을면밀히감독하는데소홀하게되었다. 026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4 장 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제1절첫번째축 : 기업도산관련법개혁제2절두번째축 : 법정외기업정리절차도입제3절세번째축 : 빅딜
제 4 장 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제 1 절첫번째축 : 기업도산관련법개혁 기존도산법메커니즘에대한개혁은두단계로진행되었다. 첫단계는기본적으로외환위기발생직후드러난기존도산법메커니즘의허점을수정하는것이다. 14) 이를통하여복잡한자본구조를가진대기업들이화의법에의거하여회생을신청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였다. 또한도산처리개시에대한계량적기준을도입하였다. 즉, 회생절차는기업의청산가치보다계속기업으로서의가치가클경우에만적용될수있도록 15) 한것이나반대로청산가치가더큰것으로판단될경우, 법원은회생신청을승인하지않을뿐만아니라동기업에대한청산개시를명령한다. 더불어도산처리과정신속화작업도진행되었다. 청산기간중주요단계에대한시한을마련하였다. 예를들어, 임시보호명령이신청후 14일내로내려진다. 중소중견기업을위한구조조정절차는신청후 3개월이내이루어져야한다. 회생계획안은도산신청마지막날로부터 4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하며동절차개시로부터 1년이내에승인되어야한다. 화의신청에있어서는, 법원이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절차개시일을정한다. 이러한변화만으로도훨씬신속한결과를도출할수있게되었다. 1998년법률개정이후에이루어진도산케이스는개정이전보다신속하게종결되었다. 1998년관련법률개정이전에도산절차에들어간기업 (1997년도도산집단 ) 과이후에들어간기업 (1998년도도산집단 ) 의도산관련성과를비교한 Kim(2003) 에따르면, 채무자의도덕적해이역시크게줄어들었다. Kim은법률개정이전화의법에의거하여회생신청을한기업의경제적이 14) 도산법은 1998 년 2 월에개정된후 1999 년에재개정하였다. 15) 동법은기업가치계산법에대한제한을규정해놓지않고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의회사정리법에관한명령에따르면, 청산가치계산은재무상태표상각자산의할인가격의총합이고계속기업의가치는비영업자산과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합하여계산해야함을알수있다. 028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득및레버리지측면에서회사정리법에의거하여도산절차를개시한기업보다훨씬열등한성과를보였음을증명하였다. 그러나법률개정이후부터는비록대기업을주대상으로하는회사정리의경우초반레버리지도가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회사정리의경우와화의의경우모두 4~5년의회생과정이후원상회복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4-1 1997 년도산기업군의이자보상비율 그림 4-2 1997 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총부채 제 4 장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029
제 4 장 그림 4-3 1998 년도산기업군의이자보상비율 그림 4-4 1998 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총부채 기업도산메커니즘에대한개혁의두번째단계는더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약 3년간의논의끝에국회는결국 채무자회생및도산에관한법률 ( 이른바, 통합도산법 ) 이통과되어 2006년 4 월 1일자로발효되었다. 법인및개인의도산절차를규제하는동신규법안은회사정리법, 화의법, 도산법, 그리고개인채무자회생법의네개의개별법을통합, 대체한다. 16) 16) 또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5 년말폐지되었다. 동법은 워크아웃 이라고일반적으로불리는법정외기업정리절차를규제하였다. 030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이새로운법은제 2장에서논의되었던원칙들을대부분수용함으로써기존도산시스템이지닌효율성과공정성간균형에서탈피하여효율성을추구하였다. 계속기업으로서의가치가청산가치보다작을경우도산절차가회생과정중에서도시작될수있게되었다. 새로운법안에서기업회생절차는회사정리법이규정한회사정리절차에기반하였고, 화의법은폐지되었다. ( 채무자제도 ) 신규법안은미국도산법의채무자제도 ( 법정관리신청시경영자가중대한과실이있지않은한기존경영자를관리자로선임하는제도 ) 와유사한메커니즘을도입하였다. 새로운도산법체계에서는예외적경우가아니라면법원이채무기업의기존경영자중관리자 ( 법원의감독하에회생절차를관리하는자 ) 를지정한다. 17) 이새로운체계는현경영자가제삼자로교체되어야하는기존회사정리법하의관행과대조를이룬다. ( 자동중지제도 ) 새로운도산법은자동중지제도대신여전히중지명령의주체는법원이가지면서도그요건을명확히함으로써법원의재량을줄이는형식 (Comprehensive Order System) 을도입하였다. 이는부실기업이회생신청을한이후공식적회생절차를개시하기전까지유담보및무담보채권자의추심행위를법원이금지명령을내릴수있도록한다. 회사정리법하에서는채무자가각각의채권자에대한별도의금지명령신청을해야한다. ( 사전조정제도 ) 새도산법이사전조정제도를허용하지는않으나, 사전조정제도효과를내는여러장치를마련해놓았다. 예를들면, 법원의승인과기타관련법적절차요건 ( 즉, 주주의승인및반대하는주주들에대한평가권리부여 ) 을갖출경우채무기업이법원의회생안확정전기업의전부또는일부분을매각할수있게하였다. 게다가부채가치가자산가치보다큰채무기업의경우, 법원이기업의소유권이전을승인한다면회생계획확정이전기업소유권이전을위하여상기두가지절차적요건 ( 주주의승인및평가권리부여 ) 을갖추지않아도된다. 또한새로운도산법은기업도산메커니즘의공정성원칙도지켰다. 주목할만한예로, 채권자의최상이익 원칙을채택하여반대하는채권자의이익도보호하였다. 그리하여기업회생계획이법원의승인을득하기위해서는동계획이각채권자가채무기업이청산될경우받을수있는가치를득할수있는권리를주어야한다. 동법은소액채권자의소송제기와관련하여기존회사정리법보다관대한기준을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서는채권자들이특정시일내로상환권리를신청하여야하고, 해당시한을지키지못한경우동소송은무효가된다. 이러한엄격한기준을완화하기위하여, 새로운법률에서는관리자가채권자명단을준비하여제출하도록하며, 실제로상환권리제기와상관없이명단에등재된채권자들은상환권리를제기한것으로간주한다. 17) 예외는기존경영진의부실경영및기업자산유용으로인하여재무적곤경에처한경우, 채권단의외부관리인요청에대한합당한근거가있을경우등을포함한다. 제 4 장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031
제 4 장 제 2 절두번째축 : 법정외기업정리절차도입 18) 법정외기업정리절차메커니즘은공식적인도산절차가아닌채권자와채무자간의비공식적협상을의미한다. 이제도는부실기업이도산절차에도입하기전회생기회를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동제도는처음부터도산절차를배제한다. 법정외합의메커니즘은여러측면에서공식도산절차와유사하나, 법정내시스템처럼권한을지닌집행자가없이운영된다는사실때문에공식도산절차와여러차이점도보인다. 공식회생절차와의주요차이점은상환권리청구의범위차이에서비롯된다. 금융기관, 비금융기관상관없이모든채무기업은일단공식절차가개시되면영향을받으나, 비공식적메커니즘은금융기관의권리청구를주요대상으로한다. 비공식메커니즘이금융기관채권자를대상으로한다는사실은공식적메커니즘과비교할때장단점이있다. 가장주목할만한장점은효율성확보가용이하다는점이다. 법정외기업정리절차는유사한채권자들간협상을촉진하기위하여만들어졌기때문에공정성보다는회생절차의효율성확보를위한주요요소들을반영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실제로한국의외환위기동안만들어진모든법정외기업정리절차가채무자제도, 자동중지제도, 공식메커니즘보다더욱엄격한시한및양자요구도를허용한다. 그러나비공식메커니즘은비공식적이라는속성그자체로인한내재적단점이있다. 19) 이를극복하기위하여동메커니즘은금융감독당국의감독하에운영된다. 신사협정만으로운영될수도있으나감독당국의존재가동제도의집행력을보완하는것이다. 동시스템은채권자의수및다양성이적거나낮을수록더효율적으로운영된다. 대부분의차입이상업은행을통하여이루어지는중소중견기업문제해결에있어서도, 동체계는앞으로 5장에서논의될사항과같이효과적으로운영되었다. 그러나채권자의구성이복잡해지면금융기관채권자끼리의협상일지라도그협상이점점어려워진다. 이러한현상은채무금액이높을수록더욱심해진다. 이는채권자들이점점채무조정가능성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취하여만족스럽지못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러한현상은한국의워크아웃제도에서나타났다. 1998년 6월시작되었으나, 자본부족에대한금융기관들의우려때문에시행초기 2~3년간의성과는저조하였다. 세가지회생시스템을연구한 Kim(2004) 에따르면, 워크아웃제는 1998년 ~2000년간더많은운영이익을창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회사정리의경우보다성과가나빴다 ( 그림 4-5). 이는금융기관채권자들이채무탕감에대한거부감에주로기인한다 ( 그림 4-6, 4-7). 18) 이절의목적은해당사안에대한개관을보여주는것이므로범위가다소개략적일수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제 5 장에서법정외각절차에대하여논의될것이다. 19) 런던방식의경우, 감독기능이중앙은행에부여된다. 한국의기업워크아웃제도에서는금융감독위원회가영국중앙은행보다적극적인역할을맡는다. 03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그림 4-5 1998 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운영순익 그림 4-6 1998 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총차입 제 4 장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033
제 4 장 그림 4-7 1998 년도산기업군의총자산대비이자비용 한국정부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취한방법은두가지로대변된다. 하나는금융권구조조정을위한공공기금규모를확대하여금융기관에대한안정망을확충하였음은물론, 이를통하여구조조정에대한당국의동현안에대한심각한인식을시장에분명히보여주었다. 실제로기업구조조정이지지부진하자정부는 2차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하여공적기금을확충하기로결정하였다. 2000년말국회가승인한최대 40조원의추가자금과기존자금 64조원으로정부는자본부족이우려되어채무탕감용자금제공을꺼려하던채권자금융기관에 BIS 비율최대 12% 까지자본확충자금을제공하였다. 20) 이러한노력의성과는구체적인결과로나타났다. [ 그림 5-5] 에서보듯이워크아웃기업들의성과가일반기업의성과에도달한것이었다. 또한다른방안이비공식메커니즘으로남았을지도모르는시스템을공식화하였다. 2001년, 한국정부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제정하여워크아웃제를공식화하였다. 헌법에위배될수도있다 21) 는비판에도불구하고그효과는복잡한채권자구조, 특히외국인채권자가있는경우효과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22) 위두가지조치는공식적청산메커니즘의개선과더불어런던방식과같이전통적접근법과다른법정외기업정리절차부분에서의경험을쌓게하였고, 이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자세히다룰것이다. 20) 실제로부실채권을면제하는데있어정부의요구는더구체적이었다. 정부는당시 12% 였던부실채권비율을 2 년내에 5% 로감소시킬것을요구했다. 21) 위헌의소지가있어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5 년간임시법으로제정되어통합도산법이효력을발생한 2006 년에폐지되었다. 22) 이사항은기업구조정촉진법의첫사례인 SK 글로벌의경우에서잘드러난다. SK 글로벌에는대우그룹과마찬가지로다양한외국인채권자가있었으나대우의사례와달리훨씬신속하게외국인채권자들과기업매각에관한합의에이를수있었다. 03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3 절세번째축 : 빅딜 세번째메커니즘은정부가보다빠른문제해결을기대하며정부개입도가더욱높은방안을채택했다는측면에서다른메커니즘과차이가있다. 1998년 9월, 당시대통령이었던김대중대통령과의회의이후상위재벌총수들은 1998년 10월 1일까지 7대주력사업영역 23) 의경영권문제를해결하고연말까지동협상을마무리하겠다고공식적으로약속하였다. 1998년 10월 7일에발표된 빅딜 계획은 1980년대초정부주도의중화학공업구조조정과비슷하게재벌총수간 대타협 을필요로하는것이어서, 언론으로부터빅딜이라는별칭을얻게되었다. 비록동빅딜에대한정부의개입이있었다는것을부인할수는없으나, 빅딜은이전의정부주도협상과달랐다. 정부는이번에는동협상을위하여 1) 각기업은주력사업에집중하고, 2) 구조조정시단일임원회로통합해야한다등과같은가이드라인만제시하였고산업범위등과같은세부사항은각기업이자율적으로협상하도록두었다. 24) 정부는동협상결과의시행과정에서세제및재정지원을약속하기도하였다. 게다가빅딜은기본적으로과도한생산시설과중의문제를안고있었던산업의 M&A를의미한다. 사실 M&A는오랜기간동안특히경기침체기에증명된 free lunch 문제 25) 를극복하면서과도한생산시설을처리할수있는방법이다. 26) 실제로법정의감독을받는구조조정및워크아웃제하에서많은회생케이스들이회생마지막단계에서 M&A를통한정상화를달성하였다. 27) 그러므로빅딜에는시장원리에어긋나는요소가없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빅딜은대통령의주재로협상구조가합의되었기때문에다른방법보다더신속한결과를보여주었다. 각기업경영진들은협상내용불이행에대한금전적처벌을받는다는것을동의하였다. 그러나기대와달리, 빅딜의최종결과는기껏해야절반의성공을거두지못했다. 삼성자동차와대우전자간빅딜시도는이루어지지않았다. 28) M&A와같이시장친화적으로보이는케이스조차도문제가되었다. 발표된대로이루어진건들은빅딜발표이전에이미결정되었던사안 ( 정유산업 ) 이었거나공기업관련분야 ( 우주산업, 발전설비, 선박엔진 ) 였다. 가장논란이많았던 M&A 건은반도체산업과관련된것으로, 이는정부의거듭된중재끝이성사되었으나그결과탄생한회사 ( 하이닉스 ) 는이후재정적인어려움에처하게된다. 29) 23) 해당 7 대산업은우주산업, 정유, 석유화학, 발전설비, 철도차량, 선박엔진, 반도체등이다. 막바지에자동차산업, 소비자가전제품에대한스왑딜도포함되었다. 24) 정부가해당딜에대한산업목록을제안하였으나, 오직절반만이정부의최종제안목록과일치하였다. 25) 기업들은매각이익을독점할수있을때만과중한생산시설을기꺼이매각하려고할것이다. M&A 는인수자에게독점적이득을확실히보장하는방법중하나다. 26) M&A 에관한텍스트에서 M&A 는창조적파괴 ( 공장폐쇄, 해고등 ) 를위한과정이다 라고말하고있다. 또한 1894 년 ~1904 년간 1800 개의기업이 93 개의통합된기업으로재탄생하여각산업에서높은점유율을차지하는주요기업이되었다 (Applied Mergers & Acquisition, Robert F. Brunner). 27) 처벌의첫단계는채권은행이여신을중지하고이후채무기업에대하여기존채무에대한상환촉구하는것이다. 28) 삼성자동차는 1999 년 6 월르노자동차의인수과정중도산신청을하였고, 대우는워크아웃을신청하였다. 29) 하이닉스사의재무상태악화의원인은 LG 반도체에게과도한매입대가를지불했기때문이라는설도있다. 제 4 장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035
제 4 장 표 4-1 빅딜의결과 - 완결 항공산업 - 한국산업은행 (30%), 삼성 (20%), 현대자동차 (20%), 두산 (20%), 록히드마틴 (10%) - 두산은대우중공업인수를통하여동지분소유 정유 - 완결 - 빅딜이전부터관련협상이이미결정되어있었음 석유화학 - 실패 - 전략적외국인투자자물색 발전설비 - 완결 - 한국중공업이두산중공업으로매각되어민영화됨 철도차량 - 합작회사를통하여완결 ( 현대자동차 41%, 대우 39%, 한진 20%) - 현대자동차가지배주주로, 모건스탠리가주요투자자로참여하여 한국로템 으로개명 선박엔진 - 계획대로완결 - 한국중공업이두산중공업으로매각되어민영화됨 반도체 - 현대전기가 LG반도체를인수 ( 지분이각각 7:3으로, 비합작회사 ) 자동차및전기기기 - 실패 - 삼성자동차가법정관리하에르노자동차에매각됨 - 워크아웃제를통한출자전환후대우전자의주요주주가은행이되었음 이론적으로는합리적으로보이는데실패한이유는무엇인가? 그해답은절차적결함에서기인한협상참가자들에대한왜곡된인센티브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게임이론에서죄수의딜레마, 즉 A와같이참가자들이서로협력할수있는경우로상황이종결 < 표 4-1> 되는것을통하여직관적으로설명해보고자한다. 이러한유형의죄수의딜레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참가자간협력을허용하여야하며, 이는시장에서 M&A 파트너간서로협동할수있는상황에적용된다. 그러나정부의강력한압력하에상대방도협력해야하는것을인지하고있다고가정하면각참가자들은더높은이득을기대하며협조를하지않을유인을갖게된다. 이는결국협력게임이될수있었던상황을죄수의딜레마상황으로이끌가능성이있다. 표 4-2 죄수의딜레마 Player 1 협력게임 비협력게임 Player 2 협력게임 A (5,5) B (7,0) 비협력게임 C (0,7) D (1,1) 036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이를통하여반도체산업의상황을설명할수있다. 1998년 10월, LG반도체와현대전자는반도체사업부문을자문회사가우수하다고판단하는측에매각하기로결정하였다. 2개월후, 자문회사는경영진의경쟁력을이유로현대전자가더우위에있다고결론을내렸다. LG전자는처음에는동결론을강력히부정하였으나현금지급조건을내세우며동협상을받아들이기로하였다. 그러나이조건은또다른트로이의목마로밝혀졌다. 해당거래는원래가격협상에서의교착상태를방지하기위하여매각사측이합병후기업에대한소수지분을가지는방식으로계획되었다. 30) 비록 LG측이제시한현급지급조건이원래의방침에명백히어긋나는것이라할지라도당시여론은 LG측에유리하게형성되었다. 정부의고의적인무시로인하여현대전자는그후매우비싼값을치르며 LG가제시한조건을받아들여야했다. 31) 그렇다면빅딜사례의교훈은무엇인가? 정부의개입은일견유익한것으로보이나민간영역의인센티브를왜곡하여의도한바와전혀다른결과를초래할수있다. 부실대기업에대한접근법은채권자들이채무의일부를포기하는대신기업의주주를보유하는워크아웃제도다. 정부가이방법을선택했다면빅딜정책의대상대기업의채권자들이신규소유주가되었을것이며, 그들이자율적으로합병및합병조건을결정할수있었을것이다. 30) 이러한과정이없다면매각기업은합병기업의가치를유지해야할인센티브를잃게되고그에따라합병기업의가치는매각기업에지불되는금액에의하여결정된다. 31) 당시시장에서 1 조원으로평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 LG 반도체는 8 조원이라는천문학적금액을요구하였다. 정부의중재로결정된최종가격은 2 조 6 천억원이었고많은사람들이이로인하여하이닉스가다음해재무적곤경에처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제 4 장한국의 3 대기업도산관련개혁 037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5 장 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제1절기업의워크아웃제2절은행주도의기업구조조정계획제3절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4절중소기업의구조조정
제 5 장 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제 1 절기업의워크아웃 1. 실행배경 1997년의금융위기로한국의기업부문은대규모의부실에직면하였고, 이어진자본부실로인한금융시장의붕괴위험과더불어이는도산위기시활용가능한기업금융수단들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 금융위기가개별기업의생존만이아니라금융시스템전체를위협하는사건이었기에법적해결수단에만기대거나일반적인법원에의도산신청만으로는기업의부실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가어려웠다. 부실기업의수와막대한연체부채의규모는법원의처리능력의한계와전문성부족에더해져경제위기를더악화시킬수있는여지가있었다. 법적도산절차는이에대처하기에충분하지않았으며효과적이지도못했다. 세계은행 (1999) 에의하면 80% 의경제위기시의기업구조조정은법원의판단에따르기보다는이해관계자들간의사적합의에따르는것으로나타났다. 부실기업의채무연체가금융기관에게위협이되는상황에서기업과금융기관모두를구제하기위하여 1998년에기업워크아웃제도가신설이됐다. 주요상업은행을포함하여자본부실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은행들은채무기업들에대한도산절차를밟기에는시간과자원이부족하였다. 정부의입장에서모든부실기업에대하여시장원칙과법적구조조정절차를적용하기에는그피해가너무막대했다. 경영자와기업주들은경영권보존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큰기업워크아웃절차를선호했다. 해당기업의종업원들도워크아웃절차를밟는경우직업을유지할가능성이더컸다. 이에정부는기업워크아웃제도를제안하였고이해관계자들도제도의실시에합의하였다. 040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2. 기업워크아웃의개요 가. 워크아웃의역사금융위기발발직전인 1997년초부터몇몇대기업의도산과유동성제약으로인한다수의기업그룹의재정난은채권금융기관, 특히종합금융회사들의대규모채권회수를촉발하였다. 경제전반에걸쳐시스템위기의확산에대한우려가증대하자채권은행들은 1997년 4월 18일 부도유예협약 에합의하고부실기업구제에있어주도적역할을맡게되었다. 부도유예협약이부실기업의도산으로인한시장실패는유보하였지만그효과는일시적이었다. 1997년말까지부도유예협약은 33개사에적용되어그중 6개사는법정관리를신청하였고, 25개사는화의절차를신청하였다. 불참하는금융기관들뿐아니라채권자간이견을중재해줄기관의부재는부도유예협약의실효성을심각하게제약하였다. 경영권상실을우려한경영자혹은기업주들또한부도유예협약하에금융지원을받는것에적극적이지않았다. 이러한한계로인하여각주체들스스로의생존이위협받는위기하에서부도유예협약은기업구조조정의모범적인관례를정착시키는데있어효과적이지못했다. 금융위기당시부실기업의대규모도산위기는우량기업뿐아니라금융기관들에게있어서도큰위협이었다. 금융시장은이미심각한신용경색을겪고있었고, 법적구조조정절차는기업부문의자금흐름을더옥죄는형국이었다. 이는경제위기상황을더욱악화시킬위험이있었다. 더욱이대부분의금융기관은법적구조조정절차로인한손실을감내할정도의여력이없었다. 이에 1998 년 6월 25일, 210개금융기관은부도유예협약에대한후속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 ( 이하 협약 ) 에합의하여워크아웃제도를실행하였다. 나. 특징워크아웃이란, 도산절차외의채무자와채권자간합의를말한다. 워크아웃하에서채무자는채권자에게법적도산절차를따르는것보다사적협의를따르는것이더이익임을설득해야한다. 워크아웃의주요이점은비용절감및탄력성이다. 그러나이러한이점에대한위험또한있다. 가장큰위험은이해관계자들의이기주의이다. 스스로의이익만을우선시하는위험을피하거나통제하지못한다면워크아웃은이전의법적도산신청보다수단으로전락할수도있다. 한국의기업워크아웃제도는여타의워크아웃과유사하지만그목적과절차에있어상이한점들이존재한다. 원래재계자산규모 6~64 위부실재벌기업들에대한구조조정을위해준비된제도였다. 이는기업부문의구조조정뿐아니라부수적으로금융부문의구조조정도병행하기위한제도였다. 한국의워크아웃제도는온전히사적구조를보이고있지는않다. 공식적으로채무재조정을결정하는주체는채권자협의회이며새로운계약을준비하는데에있어서는협상과정의중재자역할을하는기업구조조정위원회 ( 위원회 ) 가주요한역할을맡았다. 위원회는민간구성원으로이루어져있지만기업및금융부문구조조정에있어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금융감독위원회 ( 금감위 ) 와긴밀한관계를갖는다. 기업및금융부문의부실규모와심각성이이러한정부의개입을필요로하였다. 한국의기업워크아웃제도는본질적으로정부가주도하나, 동시에시장주도의형식을띠며실질적절차에있어서는은행이주도한다는특징이있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41
제 5 장 다. 워크아웃기업 1998년 7월 6일, 고합그룹의주채권은행이 4개고합계열사에대하여워크아웃을실시한이후총 104개사가협약에의거하여철저한조사를받았다. 총지원사중워크아웃이거부된 8개사를제외한나머지 96개사에대하여 17개는각각의모기업과합병이추진되고 4개사는 ( 주 ) 대우와대우중공업으로부터분할이추진된결과총 83개사에대하여워크아웃이진행이되었다. 83개사중 1998년에 55개사가워크아웃절차를개시하였다. 한국재계 2위였던대우그룹이채무지불유예를선언하면서 12개대우계열사들에대한워크아웃이개시되었다. 워크아웃기업중대우계열의수는그 1/5을차지했지만신고된채무의비중은무려 2/3에달했다. 2002년말워크아웃의결과 40개사는졸업을하였고 15개사는자체구조조정과정중에있었다. 이들기업은경영정상화에성공할것으로여겨졌으나 16개사에대한워크아웃은중단됐고나머지 12개사에대한워크아웃은진행중이었다. 라. 워크아웃기업의초기금융상황 워크아웃을진행함에있어그성과를좌우하는몇가지요소들이존재한다. 그중워크아웃절차를밟는기업들의초기금융상황이그결과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 3. 구조조정방법 기업구조조정은다양한방법으로부실기업의재무및경영구조를재건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이때, 기업구조조정은채무, 사업, 고용및지배구조의면으로구분할수있다. 가. 채무재조정기업의부실은주로부채상환능력대비과도한외부차입에서직접적으로비롯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채무재조정은기업워크아웃에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다. 이자감면및채무통합은채무재조정의전형적인방법이다. 이자감면에는만기연장이나조건의조정, 부채에대한이자할인등과같은방법이있다. 채무통합은원금에대한할인을수용하는것을말한다. 채권자가채무자의원금상환을유예해줄때, 향후기업회복에따른상승잠재력을최대한수용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채무자의감자를행하고채무를자본이나전환사채로전환한다. 워크아웃절차중채권자가금리를조정할때, 미래잉여현금흐름의기대치에의거하여지속가능부채규모를산정한다. 상환능력을초과하는부채는자본이나전환사채로전환되고잔여부채에대해서는할인된이자율이적용된다. 워크아웃중주로활용된방법은이자율할인이었다. 총부채 98.7 조원의 67% 에해당하는 66.1조원에대하여이자율이할인되거나만기가연장되었다. 또한무담보채권에대한부채의자본이나전환사채에로의전환도널리활용되었다. 자본으로전환된부채규모는 15조원에이르고, 전환사채로전환된부채규모는 3.3조원에이른다. 04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1998부터 2002년까지경기회복과물가의안정에힘입어기업대출금리의하락추세가유지되었다. 이와더불어부실대출로인한손실을감내할금융기관의여력이증가하면서 2001년에는워크아웃기업에적용된이자율또한하락하였다. 그러나부채의자본으로의전환이대규모로이루어지면서 2002년에는대우계열사들을비롯하여워크아웃기업에적용된이자율이증가하였다. 나. 사업구조조정일반적으로채무재조정에대한반대급부로채권자들은채무기업으로하여금장기적인수익성개선을위한사업구조조정을요구한다. 또한, 채무재조정만으로는어려움에서벗어나기힘든기업들은사업구조조정의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 사업구조조정의예로는부동산, 주식혹은사업과같은자산의매각이나외부의지분참여와같은방법을통한자본재편이있을수있다. 이러한자체구조조정을통한자구노력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는법적규제들을개선하였다. 상법의개정을통하여포괄적영업양도를위한기업의분할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는사업의매각비용을줄임으로써기업구조조저의비용전체를줄일수있도록하였다. 또한인수합병 (M&A) 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워크아웃기업의투자자들은증권거래법에명시된주식공개매수조항으로부터면제되었다. 외국투자자들유치를위하여외국투자자의투자액총액제한규제를제하였다. 몇차례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통하여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금혜택을통한유인도제공하였다. 다. 고용조정고용조정은자체구조조정의일부분으로여겨지는과정이지만사실그사안의민감성을고려하여따로논의되는것이바람직하다. 위기하의기업구조조정시정책입안자들은평상시의사적워크아웃과는달리실업에특히유의할필요가있다. 효과적제도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할때, 몇몇의희생을요구하기보다는이를전체의협력의과정으로인식하는것이위기를보다효과적으로극복할수있는동력이될수있다. 미시적관점에서볼때, 가혹한인력감축은기업구조조정의성공에있어매우중요한이해관계당사자인근로자들의협조를구하지못한채반감만사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라. 지배구조구조조정부실한기업지배구조는한국의금융위기의주요원인중하나로계속적으로지목되었다. 부실기업의지배구조에대한구조조정은단지현재의경영자와기업주에게책임을묻는것만이아니라재활을위한동력을부여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지배구조의개선은공정성과효율성을추구하는데에있어필요한부분이다. 2002년말 83개워크아웃기업중 56개기업의최고경영자층이퇴진하였다. 자체적구조조정노력과영업활동개선으로워크아웃을졸업할수있었던나머지 27개기업의경우기존의기업주들의경우에는경영권이유지되었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43
제 5 장 4. 성과한국의기업워크아웃제도의 5년간의경험은채권자주도의사적, 혹은사적구조조정에준하는절차에대한다양한실험을가능하게하였다. 이는상당히독특한상황으로실증적분석이가능할정도로기업재활수단이나구조조정의성공과실패에대한자료가잘수집되어있다. 기업구조조정은일련의비공개협상과계약을통하여이루어지므로매우단편적인정보만이일반에공개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한국의경우에는채권자와채무자의구조조정노력은정부당국에의해기록되어자료로남아있다. 한국의기업워크아웃제도와자금지원구조는비록일반에게는공개도지않았지만, 자료의수집을가능하게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통하여한국의기업워크아웃제도에대한몇가지특징들을볼수있었다. 초기상황변수는기업워크아웃의성패에있어주요한요소인것으로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의관점에서주요총신용공여액대비주요 5개채권기관의신용공여액의비율이기업의재활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총신용공여액대비주요채권기관의신용공여액의비율이클수록부실기업의경영정상화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채무재조정수단으로는부채의자본으로의전환이가장효과적인방법인것으로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로는부채의전환사채에로의전환은오히려부실기업의채무상환능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채권기관에서정상화가능성이가장높은기업들에대하여부채를자본으로전환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은행주도의기업구조조정계획 1. 금융위기이전의기업구조조정 1960년대초기부터시작하여 1997년의위기때까지한국경제는연간평균 7% 의실질성장률을보였다. 중화학산업에우선적으로투자하고, 이후전자산업에투자하는 선택과집중전략 을취한이후정부는재벌과같은대형기업그룹을육성함으로경제를발전시켰다. 이러한기업들에대한정부의지원은특별대출과경우에따라서는부채감면등의수단을동원하여다방면에서이루어졌다. 호경기하의금융지원뿐아니라불경기하의기업구조조정또한정부주도하에이루어졌다. 정부주도의기업구조조정은적정수준을넘는과도한투자를지양하는동시에제한된중첩없는자원의효과적할당이라는논리에의거한것이었다. 이러한산업합리화는민간의시장이심각한수준에서실패할경우정부의개입이정당화될수있는계획경제이론에그근간을두고있는것이었다. 이러한산업합리화절차는세번개시되었는데, 그첫째는 1969년과 1971년의 기업합리화조치 이다. 한국기업이스스로의신용만으로외국자본의차입이어려웠던 1960년대에정부는외국원조나정부차입금으로써기업들에게자금원조를행하였다. 이러한자금원조를지원받은기업이방 04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만한경영으로인하여부실징후를보이게되면정부는재무구조조정을조건으로경영진을개편하고자산의매각을통하여채권을회수하였다. 둘째는 1972년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이른바 8.3 조치이다. 이조치의주된내용은비금융기관에대한일시적지불유예와채무재조정을통한정부의기업구제에대한것이었다. 장외시장으로부터의모든기업대출은장기대출로전환되었다. 이때, 장외시장의금리는연 40% 를넘는상황이었지만장기대출로전환된채무에대해적용된금리는최대 16.6% 였다. 은행으로부터의단기대출중 30% 정도가할인된금리가적용된장기대출로전환되었다. 이러한전환은상업은행들이발행한특별채무증서를인수한중앙은행이최종적으로보증하에이루어졌다. 과도한레버리지로인한기업부문의높은채무불이행위험에직면한상황에서이러한조치는불가피한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이미크게약화된시장규율을더약화시키고심각한도덕적해이를야기하였다. 정부의암묵적위험분담에기댄기업의과도한부채비율은 대마불사론 이대두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은행대출에대한정부의암묵적보증은은행이기업의투자결정에대한감시를게을리할유인을제공하였다. 셋째이자가장큰산업합리화조치는 1984년과 1988년의부실기업정리였다. 1984-85년, 합리화조치는해운및해외건설사를주대상으로하였다. 1986-87 년에는 57개의재정난에처한기업이재건되었다. 재건절차중에있던기업중 21개기업은최종적으로는청산되었다. 이러한합리화조치는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주도되었으며대부분의경우법적근거나적절한법적절차가부재하였다. 기업의청산, 구조조정절차의개시나구조조정의조건과같은중요한결정은전부정부에의해서만판단되었다. 합리화조치를정당화할합법적원칙이나가이드라인이부재한채절차상의투명성은무시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상황은일견은행들이모든손실을감내하는것을비칠수있으나실상은행은마치정부기관처럼운영되었다. 은행이떠안은손실은모두공적자금으로보상이되었기때문에손실에따른비용은결국국민의몫이었다. 합리화조치의대상이된기업에게대규모의부채탕감을해줌으로심각한재무불건전성을떠안게된은행들에게중앙은행은유리한조건의특별대출을제공하였다. 위기이후 1998년과 2000년의 빅딜 또한산업합리화적요소를포함하고있었다. 아시아금융위기의최절정에정부는몇개의산업에걸쳐대기업의합병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이론적으로정부의공식적개입없는기업들의자발적합의에의한것이었다. 통상적으로정부는시장에서의경쟁을저해할수있는합병은반대하게되는데대기업간의 빅딜 은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고양을위한산업정책적의도에의거한것으로풀이된다. 재무적관점에서는이들대기업간의합병은참여한기업들의막중한부채에기인한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주요은행의대주주로서정부는성실한채무상환을유도함으로손실을최소화한것이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45
제 5 장 2. 금융위기이후의기업구조조정 1997년의금융위기는기업구조조정에있어분수령이되는사건이었다. 위기이전에는대규모의기업부실해결을위한방편으로정부주도의, 혹은정부감독의구조조정이유일하였다. 이해관계자로은행은구조조정과정에참여는하였지만그역할은정부가정한정책을지원하는정도에그쳤다. 1997년의금융위기는정부를포함하여그어떤경제주체도홀로그로비롯되는구조조정의비용을감당하기에는너무큰사건이었다. 위기로인한손실의규모가워낙막대하였고, 이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수도너무많았다. 다양한불안요소가존재하여그어느누구도위험을최소화하기위하여신중한태도를취하였다. 이러한상황하에서모든관련자들이과거와미래의선택에책임을져야한다는경제적민주주의를반영하는시장논리만이최후의보루로남아있었다. 정부는시장이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그기반을보강하는것이최선이었다. 또한, 이러한상황하에서의구조조정에필요한내용을준비하는것이민간경제주체의역할이었다. 가.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정책변화부실징후기업의처한상황에따라기업구조조정계획은다양한재활방법을따르고있었다. 재무적으로위기에처한기업을구제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부채탕감, 채무재조정, 부채의자본전환등과같은조치들이우선적으로필요하였다. 그러나금융규제는금융기관이비금융기업에대한주식투자한도와동일채무자에대한신용공여액한도와같은준수규칙을엄수할것을요구하고있었다. 이러한규제는채권금융기관들의채무재조정을실시하는데있어큰제약으로작용하였다. 따라서기업재활계획자체가해당기업을구제하기에효과적으로적용되지못할우려가있었다. 이에재정경제부와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은행법과그대통령을개정하여은행들의다양한채무재조정조치가가능하도록하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하여신설된예외조항들과더불어 2001년 9월발효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제약없이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부채의자본으로의전환이나채무재조정에대해의결할수있도록하였다. 부실기업들중에는유동성제약이심각하여부채구제만으로는충분한기업정상화가이루어지지못하는기업들도있었다. 이러한기업들은추가적인경영이나고용구조조정을위해서는신규자금의지원이필요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은신규자금지원에소극적인태도를보일뿐아니라법적규제에의해서도제약을받고있었다. 이에법적구조조정이나기업워크아웃제도하의구조조정대상기업의경우동일채무자에대한신용한도규제를받지않도록하였다. 부실징후기업이재활하기위해서재무구조조정은필요조건이지만사업전망에어려움이예상되는기업들의경우에이는충분조건은되지못한다. 건설과조선두산업에걸쳐경영을하는기업이있다고가정할때, 국내외경기침체로현재두업종모두고전하고있으나향후국내건설경기의침체는장기화될것으로전망되는것에반해해외선박수주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면건설업은청산하는대신조선업에집중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전략은기업분할혹은영업양도및인수를통하여행해질수있다. 기존의기업분리방법은영업양도및인수혹은개별자산과부채가양도되는실질자본투자에의한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그비용이크고많 046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은시간이소요된다. 이에정부는 1998년 12월 28일상법의개정을통하여기업분할제도를신설하여분리된기업소유의자산과부채가포괄적으로양도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법적근거와더불어세금혜택도부여되었다. 은행들이계획대로구체적인재활조치를취한다고는하지만기본적으로주업무는신용심사에의한대출제공에있었기에기업구조조정에대한전문성은부족하였다. 이에보다효과적으로부실징후기업들의구제를위하여은행은시장에서의전문성과자금을활용할필요가있었다. 시장이기업구조조정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하도록하기위하여인수합병이추진되었다. 기존의각종법적규제와문화적저항은채권자들이채무기업을투자자들, 특히외국투자자들에게매각하는것을막는요인이었다. 이에정부는인수합병을용이하게하기위한정책지원에나서게되었다. 나. 은행의내부행태변화재무적으로어려움에처한기업에대한효과적인관리와구제를위하여한국의상업은행들의큰내적변화가있었다. 대출의신청시점에서부터은행은대출자의신용도에대한체계적인심사를행하고대출이이루어진이후에는조기경보시스템을활용하여대출자들의신용도전이를철저하게추적하게되었다. 동일대출자에대한여러한도를두어부실채권의발생및규모를제한하고있다. 대출에대한정기적인신용심사를통하여도산의가능성정도를파악하고있다. 도산의가능성이증가하기시작하면, 은행들은해당대출을주의여신으로분류하고예비무수익여신관리를가동한다. 경우에따라서는내부규정에의거하여부실징후대출자에대한워크아웃도실시한다. 일단은행이채무자의부실징후를포착하게되는경우 1개월이내에정리계획을수립하고 2개월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게된다. 예를들어무수익여신은발생후 10일이내에지점에서본점의여신회수부서로이관된다. 본점에서는기업구조조정전문가에의하여동무수익여신에대한가치산정작업을실시하는데, 공시가격, 과거데이터, 경매, 실사등의자료를이용하여다양한가격을산출한다. 이러한계량적평가와법적문제를검토하여실무팀 ( 기업부실실무협의회 ) 이기업구조조정안을마련하고최고경영진이참여하는 기업부실정리위원회 가동안을승인하거나개정한다. 위기극복과정에서우리나라은행이취득한핵심전문성이부실채권에대한가격산정기법이다. 금융위기이전우리나라에는부실기업에대한투명한회계기준이부재하였다. 부실기업의재무제표는허위사실이나분식이포함된경우가많았는데, 이는경영진이나지배대주주의범죄행위와연관이있기도하였지만, 근본적으로부실기업에대한회계원칙 (GAAP) 이부내한데기인하였다. 그런데워크아웃을실시하면서은행을비롯한금융기관은부실기업의가치산정시평가기준에대하여합의하였다. 수많은실사를통하여자료가축적되고부실기업의회생가능성및투자수익률에대한정보가시장에유통되면서이해당사자들은부실기업의가치및가격에대하여이견을좁힐수있게된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 은행은그목적에따라부실채권에대하여다양한가격을부여하고있다. 우선 내부가격 은은행이부실채권에부여하는최초의가격으로서지점에서본점으로무수익여신을이전할때적용된다. 내부가격은과거부실기업을청산하였을때평균회수율을기준으로산출된다. 또한은행의 배드뱅크 (Bad Bank) 역할을수행하였던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가매입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47
제 5 장 하는부실채권의인수가격을기준으로하기도한다. 다음으로실사결과를바탕으로부실기업의계속기업가치를감안하여 평가가격 을산출한다. 동가격은금융기관이부실채권을매각할때참고하는최저기준가격으로사용된다. 또한, 개별부실채권을통합하여풀 (Pool) 을구성하고이를기초자산으로하여자산유동화증권 (ABS) 을발행한후경매를할경우낙찰되는금액에서개별부실채권이차지하는비중을곱한 도매가격 이있다. 마지막으로자산유동화증권을통하여부실채권의풀을인수한투자자가채권의회수를위하여개별채권별로최종매입자에게매각하는부실채권의 소매가격 이있다. 금융위기이전에는부실채권시장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이러한가격체계개념자체가정립되지못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대부분의금융기관이각가격의개념뿐아니라경험에근거한가치산정도시도하고있을만큼기법이발달하였다. 부실자산에대한회계원칙마련과가격산정기법의발달과함께조직과인력배치의관점에서매우큰변화가있었다. 금융위기이전에는성공적인부실채권정리의은행수익에대한지대한기여에도불구하고담당부서나인력은경영진으로부터주목을받지못하는한직에불과하였다. 그러나위기상황으로무수익여신의정리가중요해지면서상황은급변하였다. 부실채권의정리성과에따라은행의수익성이결정적으로영향을받게되면서은행의내부와외부에서유능하고전문성이있는직원이동부서에배치되었다. 부실채권정리는여전히환경미화법에비교되기도하지만이에사용되는금융및법적지식, 자료처리기법, 협상기법등은최첨단의전문성을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부실채권시장이발전하면서이러한인력은전문인력으로성장하였고향후잠재부실채권의효율적정리를위한중요한자산이되었다. 한편기업구조조정은최초의채권자나은행단독으로처리할수없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업구조조정과연관된네트워크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였다. 부실기업의효율적구조조정을위해서는시장의전문성과자금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다. 투자은행, 금융및경영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등다양한시장참여자와의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성공적기업구조조정의핵심요건인것이다. 그러나시장과의네트워크는단시간내에구축되는것이아니다. 금융위기이후여러부실기업에대한꾸준한구조조정과부실채권의거래를통하여국내은행은점차국제적시장참여자와의의사소통채널을확보하게되었다. 기업구조조정및부실채권시장에대한이해와상호존중을경험하면서부실채권정리의효율성을증진시킬수있는국제적분업체계가형성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기업구조조정의기반은평상시상시구조조정체제를이루게된다. 마지막으로기업부실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은행의내부규정이나기준에변화가있었다. 금융위기이전은물론, 2000년까지도우리나라대부분의금융기관에서는내규상법원의판결없이부실기업에대하여채무를탕감해주기가쉽지않았다. 실질적으로채무기업이회생을위한노력을기울일충분한유인으로작용할수있음에도은행의직원들은책임및문책에대한우려로인하여원금탕감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이에재경부와산업은행은필요시부실여신의원금및이자를경감해줄수있도록업무방법서를개정하였고일반은행들도기업구조조정의기준과과정을명시하는자체지침서를마련하였다. 048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3 절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 가.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도입 1997년외환위기에대한부실기업의정리와기업구조조정의적극적인추진과같은신속한대응은국내금융시스템의조기안정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단기간내에대규모의기업구조조정작업이진행되다보니대상기업이확정되는기간동안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는등그충격또한적지않았다. 이에감독당국은채권금융기관에서기업구조조정시에활용할수있는상시평가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이에각금융기관들은금감원이제시한운용예시기준에입각하여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시스템을구축하였다. 2001년 4월에는동시스템에의거하여 6개월에걸쳐 250개사에대한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였고, 이중 141개사에대해서는정리절차가진행되었고 66개사에대해서는구조조정이추진되었다. 자율적인기업구조조정체계를조성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의자율협약에의한기업구조조정제도는실제운영면에서몇가지문제점에봉착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이주도하는자율적조정과정을거치는시장관행의부족과손실분담을감내하기보다는무임승차 (freeriding) 하려는유인의존재는자율적기업구조조정체계의정착을저해하였다. 채권금융회사들은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의필요성은인지하고있었으나, 구조조정을위한금융회사자율협약시스템의강제력의부재는적극적조치이행에있어큰걸림돌이었다. 이로인한금융기관주도의비효율적구조조정은금융시장의불안정만증대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1년 7월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촉법 ) 이제정되어 2001년 9월 15일부로발효되었다. 채권금융회사신용공여합계 500억원이상인기업은기촉법에의거, 채권금융회사신용공여합계 500억원미만인기업은책원은행자율협약에의해신용위험평가및기업구조조정이추진되도록규정체계가정비되었다. 나. 위헌가능성에대한논란 1) 사유재산권침해소지기촉법초안에의하면법원의개입없이주채권은행의협의회소집통보만으로도모든금융회사는채권행사를유예하도록되어있었다. 채권단협의회의다수결결의에대해서는반대하는금융회사도따라야만하였다. 신고기한내에신용공여액을신고하지않은채권금융회사는그의결권이박탈당하였다. 채권행사유예는부실징후기업의발생시자기채권을먼저회수하려는유인으로인해회생가능한기업의구조조정마저늦어져, 결국전체금융회사차원의손실을방지하기위한방편이었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49
제 5 장 이때, 최대한공정성과합리성을보장하기위하여협의회소집후협의회가개최되기까지의 7일이내기간동안만유예를요청하도록하였다. 채권단협의회의다수결결의에대해반대하는금융회사의경우, 기촉법에의해반대매수청구권이보장되어부당한사유재산권침해가발생한다고보기어려웠다. 채권신고는기한경과후에도신고할수있도록바뀌었고신고후에는의결권이다시부여되었다. 단지, 의결권이박탈당했던시기의결정에대해서는소급적으로적용이되지않았다. 또한채권단협의회의결의내용에반대하는채권자들에게보장된매수청구권이행사될경우, 시장가격보다높게거래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찬성채권자의재산권침해소지에대한지적도있었다. 이에반대채권자의채권은잠정가격에의해매수하고, 일정기간경과후공평한손실분담원칙에따라정산하는방안도입으로문제점을보완하였다. 2) 사적자치의원칙위배소지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가개시된경우, 대상기업은주요업무집행에있어협의회선임의자금관리인의승인을구해야했다. 그러나이러한자금흐름감독은채권단과대상기업간의자율계약에의한것이며대상기업은언제든다른방법을통한구조조정을추진할수있는선택권을갖고있었다. 3) 사법적구제수단불충분논란부실징후기업에대한협의회의결의에대하여대상기업이불복하거나의견을제시할수있는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 주채권은행이부실징후기업에대하여채권단공동관리또는주채권은행관리를통해구조조정을개시하도록한것에대해서는해당기업이불복할수있는사법적구제수단이충분히보장되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조정한결과에대해서는불복할수있는재판청구권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 이에대하여법안심의과정에서기업경영인에게사전에구두또는서면으로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조항을마련하였다. 주채권은행의판정에대해서는해당기업은채권단권리를거부할수있는권리가보장됐었고, 채권단권리이외의구조조정방법을다양화하는내용으로법안또한보완되었다. 조정위원회의조정결과에불복하는경우는법원에변경결정을청구할수있도록명문화되었다. 4) 평등권침해소지일반상거래채권자및해외금융회사는제외되고국내채권금융회사에대해서만채권행사유예등의조치가적용되는것은채권자간평등권의침해라는지적이있었다. 그러나국채채권금융회사의경우에도구조조정에반대하는채권자는반대매수청구권을통하여채권재조정에참여하지않을수있었다. 050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주요특징 1)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기업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회계장부관리에관한내부회계관리제도를법제화하였다. 기업은회계장부의작성 보고및변경에관한내부회계관리규정을마련하고이를관리 운용하고관련사항을공시해야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기업에대한감사보고서감리결과및조치내용을금융회사에통보하였다. 2)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채권은행은자율적으로매년 2회 (4월및 9월 )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인기업중금융감독위원회가정한요건들을감안하여부실화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기업을선정하여그신용위험을평가하였다. 채권은행은평가대상기업으로선정된기업명단을주채권은행으로통보하고, 주채권은행은자행이주채권은행으로있는평가대상기업에대한평가계획을수립하여이를다른채권은행들에게통보하였다. 채권은행은금감원이정한기준을감안하여반기또는결산보고서를토대로세부기준을마련하여평가대상기업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라신용위험을평가하였다. 또한, 거래기업의급격한신용도악화등긴급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시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정상적인영업이가능한기업 (A등급), 부실징후기업될가능성이큰기업 (B 등급 ), 부실징후기업 (C등급) 그리고경영정상화가능성이없는기업 (D등급) 의 4단계로분류하였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운영주채권은행은신용위험평가결과부실징후기업으로판정된기업에대해서는경영정상화가능서여부를파악하여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은행관리 ( 단독또는공동 ) 혹은회사정리또는화의절차를추진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은공동관리의원활한수행을위해채권금융기관협의회 ( 협의회 ) 를구성 운영하였다. 협의회는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을추진하는데필요한주요한의사결정기구로기능하였다. 자율합의가어려운채권금융회사간이견을조정하기위해서는민간전문가 (7인 ) 으로구성된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설치하였다. 4) 부실징후기업에대한구조조정추진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공동관리절차가개시된부실징후기업이제출한경영정상화계획의원활한이행을위하여해당기업과약정 (MOU) 을체결하여해당계획에따라경영정상화를추진하였다. 주채권은행은 MOU이행실적을분기별로점검하고점검결과를기초로공동관리지속여부및경영정상화가능성을평가하여협의회에보고하도록하였다. 라. 2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5년말까지유효한한시법으로 2001년 9월 15일발효되었다. 이는구조조정체제가시장관행으로정착된후에는시장자율에온전히그주도권을맡기려는의도였다. 그러나유효기간만료시점에이르러서도채권금융기관의자율적인합의를통한기업구조조정의관행이정착되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이에따라기촉법의연장법안이제안되었으나국회통과는무산되었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51
제 5 장 그러나채권금융기관간합의에이르지못해기업구조조정추진이실패하는사례들이발생하면서기촉법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이에 2007년 7월새로운기촉법 (2기기촉법 ) 이국회에서통과되고 2010년말을기한으로 2007년 11월 4일부터발효되었다. 1기기촉법운영과정에서드러난일부미비점이 2기기촉법시행으로보완 개선되었다. 2기기촉법에서는채권은행의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를금감원의기준을따르는대신자율적으로시행하도록하였다.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전의추가신용공여금지조항도삭제되었으며채권금융기관보유출자전환주식의매각제한은완화되었다. 또한출자및재산운용제한에대한특례의적용기간을분명하게밝혔다. 마. 3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 2기기촉법이만료된시점에서또다시법안연장에대한토론이있었으나연장되지는않았다. 그러나 2013 말까지의시한으로 2011년 5월 19일 3기기촉법이발효되었다. 2기기촉법은 1기기촉법의큰틀은유지한채몇가지미비점을보완한것이었다면 3기기촉법에는보다근본적인변화가있었다. 3기기촉법은대상기업의권한을보호를보다강화하고소수채권금융기관들의권리를보장하였다. 기존의기촉법하에서는 C등급판정을받은기업은자동적으로부실징후기업으로지정되어주채권은행주도로협의회소집후공동관리개시결의를통하여워크아웃절차가시작되었다. 그러나 3기기촉법은부실기업으로분류되었음을대상기업으로통보하도록하였고대상기업의신청이있을때주채권이협의회를소집하여워크아웃개시여부를결의하도록하였다. 또한 3기기촉법에서는자금관리인제도가폐지되었다. 자금관리인의선임은사적자치의원칙을위배하고있다는논란이있었으나 3기기촉법하에서는경영과자산의운용에관하여대상기업과협의회의자율적합의에의거하여집행하도록하였다. 이전에는협의회만이구조조정절차를중단할권한이있었으나 3기기촉법에서는기업도워크아웃중단을요청할수있는근거규정이신설되었다. 또한, 대상기업에조정신청권을부여하여협의회에서채권재조정방안이나신용공여계획에대하여협의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 직접주채권은행에게이에대하여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도록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소수채권금융기관의권리보호도이전에비하여강화되었다. 워크아웃을개시하면서채권재조정안또는신규신용공여에반대하는채권금융기관이반대매수청구권을행사할경우, 6개월내에매수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소액의신용공여액을보유한소액채권금융기관에관하여서도채권금융기관총신용공여액의 5% 를넘을수없도록그배제범위를제한하였다. 이상 3기기촉법에서는명시적으로근본적인변화가있었지만, 실상실무차원에서는어느정도실행되고있던사항들이었다. 05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바. 다른나라의기업구조조정영국, 호주, 일본및미국등은법적구조조정절차와사적구조조정절차를모두운용하고있다. 법적구조조정은주로법원의감독하에이루어지고사적구조조정은대상기업과대상기업간약정과일반준칙에의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이들국가들은채권금융기관주도의구조조정을추진하기위하여기촉법과같은법제화된절차를운영하고있지않다. 단지, 미국과일본에서특정기업이나산업부문의구조조정지원을위하여한시적인특별법이제정되어시행된사례는있다. 1) 영국의기업구조조정가 ) 법적구조조정 1 수탁관리제도 (Administrative Receivership) 수탁관리제도는관행적으로행해오던영국은행들의부실채권의처리방법을도산법 (Insolvency Act 1986) 을통하여법률적으로인정한제도이다. 이는담보채권자가선임한수탁관리인 (Administrative Receiver) 의주도하에재산처분등을통하여채권자의원활한채권회수를도모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2 법정관리제도 (Administration) 회사의회생을기본목적으로하는제도로도산법 (Insolvency Act 1986) 에서최초로도입되었다. 채무불이행위험에처한회사에대하여법정관리인 (Administrato) 의주도하에재산관리또는구조조정을추진하는제도이다. 3 임의적채무재조조정제도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s: CVA) 구조조정기업과채권자간합의에의해채무상환을유예하는계약제도로서법정관리제도등과함께 1986년도산법개정시도입되었으며, 주로중소기업을대상으로적용되고있다. 다른도산제도와달리회사의경영권이유지된채회사의회생을추진하는제도이다. 4 화해또는채무조정도산법상법정관리절차가도입되기이전에회사법에의해운영된제도로현재는법정관리절차의일부분으로, 혹은별개로운영가능한제도이다. 채권자종류가복잡 다양한경우에적합한제도이다. 나 ) 사적구조조정 1 런던방식 (London Approach) 런던박식은금융부실우려가있는채무자기업의경우, 해당기업의회생및채권금융기관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켜야할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다. 채권금융기관간자율적합의를통해채권행사를일시동결하고, 외부전문기관을통해적절한구조조정방안을마련하도록유도하는방식이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53
제 5 장 2 런던방식에의한구조조정절차부실기업발생시채권금융기관들은법적절차를추진하기에앞서런던방식에의한사적구조조정절차를통하여기업을회생시킬지여부를결정한다. 사적구조조정추진을결의할경우채권금융기관간논의를거쳐경영정상화방안을수립, 이에의거하여구조조정을시행하게된다. 2) 호주의기업구조조정가 ) 법적구조조정 1 법원주도의기업구조조정제도 (Scheme of Arrangement) 회사법 (Corporation Act) 을근거로하고있으며모든절차가법원의승인을거쳐진행되는점에서우리나라의구회사정리절차또는회생절차와유사한제도이다. 법원의명령을통해당해부실기업에대한채권자집회를소집함으로써절차가개시된다. 채권자집회에서결의된처리계획안이법원에서승인되면모든채권자에게해당처리계획의이행의무가부과된다. 2 임의관리제도 (Voluntary Administration) 93년도산제도개혁을통해도입되었으며호주의대표적인법적기업구조조정제도로이용되고있다. 임의관리제도는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법원개입없이채권자간자율적합의에의해구조조정이추진되어업무처리가상대적으로신속하다. 해당회사혹은담보채권자등에의해기업구조조정을주도할독립적인제3의임의관리인이선임됨으로절차가개시된다. 3 수탁제도 (Receivership) 수탁제도는채권자주도의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회사법을근거로하고있다. 원활한채권회수를위하여마련된제도로, 독립적인제3의수탁관리인이선임됨으로개시된다. 청산제도, 임의관리제도등다른구조조정절차진행과정에서도별도의수탁관리인임명을통해추진이가능하다. 나 ) 사적구조조정호주의사적기업구조조정제도는영국의런던방식, 우리나라의워크아웃제도와같이별도의법적근거가없으며채권자, 해당기업등이해관계자간자발적협의에의하여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는방식을의미한다. 채권자의입장에서는사적구조조정제도가법적제도에비해상대적으로신속하고효율적일뿐만아니라채권회수율도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3) 일본의기업구조조정가 ) 법적구조조정 1 회사갱생절차미국법의영향을받아강력한기업재건조치를취할수있는특별법으로서 회사갱생법 을제정 ( 52년) 하였다. 회사갱생절차는본래대규모주식회사를상정하여만든제도로적용대상을주식회사로만한정하고있다. 이는모든이해관계자간이해를조정하는복잡한절차로소요기간및비 05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용이상당하다. 이에 02년에회사갱생절차를보다신속하게진행할수있도록 회사갱생법 을전면개정하였다. 2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절차는지급불능이나채무초과의염려가있는주식회사에대하여법원의감독하에회사와채권자와의화해적절차에의해재건을도모하는 성법 상의제도이다.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상규정에따라운용된다. 회사정리절차는채권자수가적고채권자와의개별적인절충이가능한중소기업에적합한제도이다. 3 민사재생절차 민사재생법 은 99년기존의 화의법 을대체하여제정된법으로 00년 4월부터시행되었다. 이는구화의절차의간소한구조를유지하면서동시에그결점을보완하고회사갱생절차의장점을도입하여중소기업갱생에적합한제도로창설되었다. 민사재생절차는적용대상에재한이없으므로모든종류의회사는물론특수한형태의법이나개인사업자도이용할수있다. 다 ) 사적구조조정사적정리는채권자와채무자간임의적 개별적인합의에의해채권 채무관계를정리하는것을의미하는데이때법적구속력은부여되지않는다. 이에보다공평하고용이한사적정리수행을위하여전국은행협회에서 사적정리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시하고있다. 가이드라인에따른사적정리절차는대상채권자전원의서면동의로성립된재건계획에따라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며기업을재건하게된다. 4) 미국의기업구조조정가 ) 법적구조조정 1 회사재건절차 연방파산법 11장에따라채무자또는채권자의신청에의하여회사재건계획을마련하고수행함으로써부실기업의재건을추진하는일련의절차이다. 이해관계인의조정을통하여경제적으로생존가능한기업의유지 갱생을도모하고, 비효율적인청산을방지하려는목적을갖는다. 채무자와채권자위원회의협의에의하여이해관계자주도로구조조정이진행된다. 2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Bankruptcy) 사전조정제도란법적구조조정에효율성을더하기위하여사적워크아웃절차를가미한제도이다. 법원밖에서채권자와채무자가재건계획안을마련하여어느정도합의를이룬후에재건절차를신청하여법원의인가를받는절차이다. 재건절차신청이전에법원밖에서사적조정등을통해채권자들과채무자간에어느정도변제조건에대해합의하였으나일부채권자들이반대하는경우에적용된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55
제 5 장 나 ) 사적구조조정미국의경우채권금융기관의자율적인기업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한별도의법률이나중재기관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문제기업이발생하면채권자와채무자간의사적합의에의해개별약정을체결하여재무구조개선을추진한다. 주채권은행주도로구조조정이진행되는우리나라와달리구조조정과정에서금융기관의역할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편이다. 채권자와채무자간원활하게협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회계사, 법률가, 산용평가전문가등관련전문가의서비스를이용하기도한다. 사. 기업구조조정사례 1) 건설 조선업구조조정금감원장은 2008년 12월 23일기자간담회를통해기업부실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시장의불안심리와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하여경기침체의영향을가장크게받아유동성애로를겪고있는건설업및중소조선업부터우선적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겠다고발표하였다. 기촉법에따라매년 4월 ~6월중실시하는기업신용위험정기평가를통해이들업종의구조조정을추진할수도있었으나, 조기에구조조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이들업종의연쇄부도가우려되는상황으로 2009년 1월부터선제적으로실시하기로한것이다. 가 ) 신용위험평가지침 TF 운영은행연합회는 2008년 12월 23일부터건설업및조선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지침마련을위한 TF를운영하였다. 이는그동안채권은행이기촉법과 채권은행의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운영협약 에따라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던신용위험평가기준은은행별로상이하고건설업과조선업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어건설업및조선업의특성을반영한은행권공통의평가기준을마련하기위함이었다. TF는신용위험평가지침을객관적인시각에서마련하기위해은행의건설 조선업담당심사역뿐아니라회계사, 신용평가회사직원등총 18명으로구성, 건설업실무반과조선업실무반으로운영되었다. 나 ) 신용위험평가 1 1차신용위험평가건설업 1차신용위험평가는우선적으로시공능력순위 100위이내건설사중주채권은행신용공여액이 50억원미만인건설사등 8개사를제외한 92개사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조선업 1차평가는 26개개중소조선사중주채권은행신용공여액이 50억원미만인조선사, 외부감사를받은재무제표가없는신설조선사등 7개사를제외하고, 조선소가중국에위치하고있으나국내에서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및여신거래가이루어지는 1개사를추가하여총 20개사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1차평가를통해 C등급 14개, D등급 2개등총 16개건설 조선사를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선정하였고, 은행연합회간사은행인국민은행장이 2009년 1월 20일구조조정대상기업명단을발표하였다. 056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2 후속조치신용위험평가결과구조조정대상기업명단이공개됨으로써해당기업이워크아웃을개시하기전에채권회수압력이우려되었기에채권금융기관협의회소집통보일로부터워크아웃개시시점까지채권행사유예조치를취하였다. 또한일부은행영업점에서워크아웃대상기업에대해예금지급정지또는대출과담보예금상계등금융제한을하는사례들이발생하여이를해제하도록지시하였다. 조속한신규자금또는보증서발급을위해주채권은행들은조기에경영정상화계획을확정하였다. 3 2차신용위험평가 1차신용위험평가에이어 2차평가는결산재무제표활용이가능한 3월에실시되었다. 건설업평가는 101위부터 300위이내건설사를대상으로, 주채권은행신용공여액이 50억원미만인기업등 130개사를제외한 70개사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조선업의경우에는 1차평가에서제외된 7 개사중주채권은행신용공여액이 50억원미만인기업 3개사를뺀 4 개사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평가결과 C등급 15개, D등급 5개로총 20개건설 조선사가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선정되었다. 2009년 3월 27일대상기업명단이발표되었다. 4 후속조치 2차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이전에기업재무개선지원단 ( 기재단 ) 은금융기관에대상기업에대한금융제한을하지않도록요청하였다. 아울러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 주 ), 건설공제조합및서울보증보험 ( 주 ) 등에대해서도보증서발급에최대한협조하도록요청하여워크아웃기업이금융거래에있어불이익을받지않도록사전조치를취하였다. 2차신용위험평가결과기존경영권유지를목적으로회생절차신청을남용하는의심사례들이발생하여이를방지하는대책도강구되었다. 조선업에관하여는부실조선사에대한구조조정과우량조선사에대한유동성지원을연계하여추진하도록하였다. 다 ) 구조조정채권금융기관이 2009년중건설업에대한 1 2 차신용위험평가를통해선정한구조조정대상은 C 등급 24개, D등급 5개등총 20개사였다. 2010 년 12월말현재 C등급업체중워크아웃졸업 6개, 워크아웃중단 7개를제외한 11개사가경영정상화계획에따라워크아웃을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다. 2) 금호아시아나그룹구조조정가 ) 부실발생원인금호아시아나그룹 ( 그룹 ) 은 ( 주 ) 대우건설및대한통운 ( 주 ) 를인수등외형을확대하는과정에서과중한외부차입금으로인한금융비용부담의증가, 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경영실적의악화를겪었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57
제 5 장 나 ) 주력 4개사의영업실적악화금호산업 ( 주 ) 는 2006년말 ( 주 ) 대우건설인수이후금융부담의증가및 2007년부터시작된건설경기침체등으로당기순이익이크게감소하였다. 금호타이어 ( 주 ) 의경우중국등해외현지공장신설과 ( 주 ) 대우건설인수참여에따른자금조달비용부담등으로지속적으로당기순손실을기록하였고원자재가격급등, 노사분규의영향으로수익성이크게악화되었다. 아시아나항공 ( 주 ) 는환율및유가급등으로영업손실을기록하고글로벌경기침체및신종플루여파로영업손실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금호석유화학 ( 주 ) 은금호산업 ( 주 ), 금호타이어 ( 주 ) 및아시아나항공 ( 주 ) 등자회사실적부진의영향으로대규모지분법손실이발생하여당기순손실을기록하였다. 다 ) 구조조정금호산업 ( 주 ) 와금호타이어 ( 주 ) 는 2010년 1월 6일부터워크아웃이, 아시아나항공 ( 주 ) 와금호석유화학 ( 주 ) 는 2010년 1월 18일부터채권은행자율협약이개시되어본격적인구조조정에돌입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은외부전문기관의자산 부채실사를거쳐 2010년 5월까지계열사별구조조정계획을확정하고채권행사유예, 신규자금 1조 5,502 억원지원, 출자전환 2조 6,323 억원등을통해그룹을정상화하기로하였다. 1 금호산업 ( 주 ) 외부전문기관의실사결과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높게나타나채권단은금호산업 ( 주 ) 의정상적인영업활동을위해필요한신규자금 2,800억원을지원하고경영정상화계획을확정하였다. 2 금호타이어 ( 주 ) 외부전문기관의실사결과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높게나타나채권단은금호타이어 ( 주 ) 의유동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운영자금 1,000억원및유산스 (usance) L/C 한도 3,000만달러증액을결의하고경영정상화계획을확정하였다. 3 아시아나항공 ( 주 ) 채권단은아시아나항공 ( 주 ) 에대한신규자금 1,200억원지원을가결하였으나경영실적개선과 ABS의성공적발행으로신규자금은집행되지않았다. 외부전문기관의실사결과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높게나타나채권은행은경영정상화계획을확정하였다. 4 금호석유화학 ( 주 ) 외부전문기관의실사결과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높게나타나채권은행협의회는신규자금 600억원과 L/C3,500만달러지원안을가결하고경영정상화계획을확정하였다. 3) 중소기업구조조정 2008년하반기에접어들면서국내중소기업은원자재가격상승, 수출부진, 내수침체및환율병동에따른손실등의어려움에직면하였으며, 국내외금융불안에따른국내은행의리스크관리강화등으로자금애로가가중되고있었다. 이런와중에글로벌금융위기가본격화되자중소기업의자금사정은더욱악화되었다. 058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가 ) 2009년구조조정중소기업에대한유동성지원이확대되면서한계 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지연되어우리경제에부담으로작용하게되었다. 이에기재단은 2009년 6월 23일발표한 중소기업구조조정추진계획 을통해 3차에걸쳐중소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기로하였다. 1차신용위험평가는신용공여액 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외감법인중이자보상배율, 영업활동현금흐름, 건전성분류등재무적요인을기준으로선정된 861개사를대상으로진행되었다. 평가결과 C등급 77개, D등급 36개등모두 113개사가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선정되었다. 2차신용위험평가는신용공여액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외감법인과 1차평가대상중연체 부도등질적요인미적용기업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재무적요인과함께질적요인도동시에적용됨에따라대상기업수는 1,461 개사로증가하였다. 평가결과 C등급 108개, D등급 66개로총 174 개사가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되었다. 3차신용위험평가는신용공여액 10~30 억원의외감법인과 30억원이상비외감법인 1,842개사를대상으로진행되었다. 결과 C등급 106개, D등급 119개등총 225개사가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되었다. 2010년 12월말현재구조조정대상 (C등급) 으로선정된 291개사중워크아웃이진행중인업체는 134개사이며, 나머지 157개사는졸업또는중단되었다. 나 ) 2010년구조조정채권은행들은새로마련된중소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기준을통해신용공여액 3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인기업을대상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였다. 정기평가는세부평가대상기업을확정하고 1차 ( 외감기업 ) 과 2차 ( 비외감기업 ) 로구분하여실시하기로하였다. 채권은행들은싱용공여액 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인 13,303 개업체에대해기본평가를실시하여이자보상배율, 영어활동현금흐름등재무적요인기준에따라 1,290 개사를세부평가대상으로확정하였다. 세부평가는외감기업 946개사와비외감기업 344개사에대하여구분하여실시되었다. 평가결과 C등급 49개, D등급 72개등모두 121개사가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선정되었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 59개, 도소매업 10개사, 부동산 임대업 10개사, 건설업 8개사등이선정되었다. 2분기수시평가의경우신용공여액 30억원이상 500억원미만기업에대해기본평가를실시하여연체 부도등질적요인기준으로 504개사를세부평가대상으로확정하였다. 결과 C등급 40 개, D등급 74개등모두 114개사가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선정되었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 55개사, 부동산 임대업 14개사, 건설업 12개사, 도소매업 9개사등이선정되었다. 2010 년중중소기업에대한신용위험정기및수시평가결과 C등급 89개사가워크아웃대상에포함되었으며, D등급 146개사는금융기관의추가지원없이회생절차또는정리절차등을밟게되었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59
제 5 장 제 4 절중소기업의구조조정 1. 배경 2002년말현재한국에는 3백만개에육박하는중소기업체가영업활동을펴고있으며이들업체들은 1억 4백만명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다. 대기업은 160만명정도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기때문에중소기업은국내총고용인구의 86.7% 를소화하고있는것이다. 총중소기업체중에서종업원수 50인미만인소기업은 286만개에이른다. 이중종업원수 10인미만인소상공인기업은 262만개존재한다. 그러므로한국의중소기업은평균적으로너무 작다 고할수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의중소기업은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업, 교육서비스업그리고운송업종에속해있다. 비중은상대적으로적지만 (11.2%), 제조업은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종업원을고용하고 (25.6%) 있음을볼수있다. 특히, 중기업제조업체들은평균적으로 100명의종업원을두고있다. 이에반해중소기업의평균고용인원은 3.5명에불과하다. 대만이나일본의중소기업평균고용인원은각각 6.7 명과 6.4 명으로우리나라의수치는매우적은것임을알수있다. 종업원수를기준으로기업규모의소형화추세는 1997-98 위기이후금융및기업구조조정의과정을거치면서더욱뚜렷해졌다. 금융기관과대기업에대한대규모구조조정은인원감축으로이어졌고이중많은수가중소기업에서새직장을구하거나자영업을시작하게되었다. 비용절감을위하여대기업들도기업분리를행하였다. 이들분리된기업들은매출규모나종업원수기준으로중소기업으로분류되었다. 그결과중소기업업체수와종업원수는크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중소기업은 2004-05년에큰전기를맞았다. 평균적으로중소기업은재무건전성과경영수익성악화를경험하고있었다. 경기순환적관점에서현재중소기업들이직면한어려움들은어느정도이해할수있는면이있다. 2003년초기부터부진한내수소비와더불어최근의원자재가격의급등은매출과비용면에서중소기업들을 사면초가 의상황으로밀어넣고있었다. 더큰문제는중소기업부문이구조적문제점을안고있다는사실이었다. 첫째, 중소기업은혁신역량의부재로인하여생산성과수익성에있어대기업에비해저조한성적을보이고있었다. 둘째, 1997-98 금융위기이후의구조조정으로인하여요소활용의비효율성을경험하고있었다. 셋째, 중국의강력한경쟁업체들의등장으로어려움을겪고있었다. 경제발전의관점에서혜택을받지못하는것으로여겨졌던중소기업부문에대한정부의금융지원은일시적구제를제공할뿐이었다. 이러한지원은서서히피지원기업의경쟁력, 자립성그리고생존능력을잠식하여장기적으로는오히려크나큰폐해를발생시켰다. 한국중소기업계의이러한구조적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금융위기이후의대규모기업체질개선작업의와중에도중소기업부문에대한구조조정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중소기업간연쇄도산을막기위하여정부는신용보증및보험, 구조화금융상품등의긴급구제책을제공하였다. 대기업의채무재조정으로인하여중소기업에게유리한금융환경이조성되었고, 그결과금융기관들은이전보다많은자금을제공하려하였다. 060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2. 중소기업부실의이유중소기업부문의금융부실은지난 10년에걸쳐지속적으로악화되었다. 최근의소비자신용거품의붕괴로인한소비위축과국내외시장에서국내중소기업과직접적인경쟁을펼치는중국기업들의부상으로인하여이러한추세는더욱심화되었다. 이러한현상의효과는즉각적으로나타났다. 많은중소기업업체들은시장점유율을상실하였다. 시장점유율의상실은설문조사결과기업부실의주된이유로지적되는부분이었다. 실상매출의감소는기업의경영난의가장큰이유이다. 또한외상매출채권의회수의어려움이나거래업체의도산등이중소기업부실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설문결과는경영성과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피상적이고즉각적인요소만을다루고근본적인원인에는접근하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기업경영은전방위적불확실성에직면하게되고, 이러한위험의관리능력이기업의핵심경쟁력이된다. 설문결과, 중소기업부실의이유는갑작스럽게발생하기는하지만충분히예상할수있었던사건들에대한중소기업의대처능력부재인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중소기업의순이익에영향을미치는문제는경영기술과경쟁력의부족인것으로판단된다. 이에더하여, 중소기업이위험관리에활용할수있는금융상품이나기관들이부재하다는것은상황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거래업체의도산, 외상매출채권의회수, 자산가격변동등과연계된위험을중소기업이적절히관리하기위해서는신용보증, 외주채권추심서비스그리고파생금융시장등이제공될필요가있다. 자체적으로위험을관리할전문성이나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일수록이러한서비스에대한절대적인필요성이있다. 그러나한국에서는이러한금융서비스와상품에대한시장은아직발달되지못하였다. 이러한시장이발달하지못한데에는크게두가지이유가있다. 첫째, 한국의금융시장은위험관리의다양한수요를수용할만큼성숙하지못하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금융시장에서차익거래기회에대한경쟁이촉발되면쉽게해결될수있다. 둘째이유는정부의중소기업금융에의개입으로이는보다심각한문제를내포하고있다. 정부의중소기업재정난해소를위한개입은보다시장중심의금융서비스의발달을크게저해하였다. 가령, 공적으로신용보증을통해시장에서보다낮은금융비용으로자금을지원받을수있었다. 또한중소기업의경영자들은혜택과지원을당연시하는경향이생겼다. 결과적으로정부의과도한개입이순기능적금융시장의발달을저해하고중소기업부문의정부정책의존성을지나치게증가시켰다. 보다근본적으로중소기업의생산성개선이대기업의생산성개선정도에미치지못한다는문제가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3년보고서에의하면중소기업의부실은구조적문제, 부진한생산성개선과수익성의악화에기인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보고서에의하면생산시설규모에따라현격한생산성의차이가관찰된다. 1985년부터 2001년사이생산시설의규모가클수록보다높은생산성을보이고, 규모가큰생산시설과작은생산시설간의차이는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었다. 노동생산성의성장률에대한분석또한유사한결과를보였다. 생산규모가클수록노동생산성성장률또한컸다. 그러나관찰기간을세시기로나눠서보면,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기간동안은규모가작은생산시설에서생산성성장률이보다큰것을볼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추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61
제 5 장 세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두번째기간에서역전되기시작하여생산성성장률이주로대기업에의해주도되었던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세번째기간중그차이가크게벌어졌다. 현재의중소기업부실은이러한저조한생산성과그로인한수익성악화에기인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3. 부실중소기업구조조정 가. 부실중소기업의구조조정방법기업의재활을위한구조조정방법에는주로채무재조정, 인원감축, 사업구조조정과경영및지배구조개편등이있다. 문제의원인에따라특정방법이나방법들의조합이활용되게된다. 기업들이채무상환이곤란해질때부실징후가표면화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모든구조조정과정에서채무재조정은필수적인요소이다. 따라서기업회생절차에서채무재조정은우선적으로진행된다. 기업재활을위한구조조정이기는하지만, 구조적이고경영상의원인으로인한부실의경우구조조정만으로는부실기업의수익성이회복되기힘들수도있다. 현재의한국중소기업들이이러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들의생산성과수익성은지난 10년간하향하는추세였다. 더욱이중국경쟁업체들의급부상과국내경제의성장잠재력의구조적침체또한중소기업의상황을압박하고있었다. 현재로서는전례없는낮은금리로인하여금융비용에대한부담을덜수있지만이후금리가정상화된다면큰위험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동시에, 이는채무탕감및만기연장만으로는부실중소기업의성공적재활을기대하기힘들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한계기업들이필요로하는것은부채의자본으로의전환이나기업재편등과적극적인채무재조정을통한전면적인구조조정과정이다. 나. 중소기업과대기업구조조정의차이중소기업들의부실은보다근본적인원인들에기인하는것이기때문에단지기업의표면적재무구조개선에그치는것이아닌주요사업에대한신속한구조조정이필요하였다. 그러나전면적구조조정은간단한문제가아니다. 장기적경제적이익에도불구하고기업구조조정은단기적으로는이해관계자들의손실분담을요구하기도한다. 또한부의재분배가따르는것을피할수없다. 이해관계자들모두가워크아웃에참여하도록충분한유인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런관점에서중소기업의경영자, 기업주와더불어채권금융기관들또한적극적으로개선작업에동참하기보다는부실징후를숨기려하는동기를파악해보는것이중요하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구조조정의유사한부분이많지만중소기업에적용되는특징들이존재한다. 일반적으로부실중소기업의성공적인재활가능성은희박한편이다. 다양한이유가존재하지만우선중소기업의경우무형자산을많이보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대기업의경우연구개발이나마케팅에투자함으로써영업권, 특허권및유통망등과같은무형자산의가치를더한다. 중소기업의이러한무형자산을거의보유하고있지못함은구조조정으론인한편익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둘째, 중소기업은규모자체가작기때문에사업과고용조정시어려움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은소수의종업원으로몇개의사업에특화되어있기때문 06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에대규모의사업이나인원의감축이불가능할수가있다. 셋째, 중소기업의구조조정은비용효율이좋지않기때문이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규모가작기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참여로구조조정절차가개시되면매몰비용이발생하게된다. 또한부실중소기업은부실대기업에비하여보다큰불확실성에노출되게된다. 넷째, 중소기업은평판에보다민감하기때문이다. 소기업이재정적어려움에처해서구조조정절차를밟고있다는것이알려지면거래처의신용거래를중지하고채권자들은신용한도를동결하거나축소하려할것이다. 반대로대기업의경우재정저거어려움에처하게되더라도정상적인영업활동이가능할가능성이크다. 대기업의경우는구조조정과정중에도매출을호전시킬수있는가능성이보다큰것이다. 내재된여러약점과더불어부실중소기업의구조조정시기업의재활을지연시키는요소로외부조건과유인구조가있다. 중소기업의부실이연쇄도산으로번질위험이없는한시스템위험을내재하고있을가능성은크지않다. 그렇기에정책입안의관점에서경제효율성을고려하여중소기업부문의구조조정이추진되기는쉽지않다. 중소기업부문의구조조정은사회안정과개인후생에초점을맞추어진행이되는경우가많다. 중소기업의경영자와기업주의경우청산직전까지상황이악화되지않는한구조조정에임할유인이존재하지않는다. 사업의재개가보장되지않을경우기업의실패는개인의실패로간주되기때문에, 경영자와기업주의입장에서는기업의부실여부에상관없이외부간섭을꺼리게된다. 순기능을하는감시체계의부재하기때문에이해관계자들로서는경영자와기업주의이러한행태를견제하고통제할수단이없다. 다. 기업규모에따른구조조정방법선택중소기업은부문은매우이질적인기업들의집합체이다. 규모, 위치, 업종및경쟁력등의면에서매우다양한기업들이존재한다. 그렇기에주조조정의전략선택시에는기업의특징에적합한방법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중소기업은그규모를기준으로크게세분류로나눠볼수있다. 금융기관총신용공여액이 300 억원이상인대형기업, 총신용공여액이 20억원에서 300억원정도인중형기업및총신용공여액이 20억원미만인소형기업으로분류해볼수있다. 구조조정시잠재적유보비용을제약할수있기때문에신용공여액의규모는매우중요하다. 어떤구조조정방법이선택되든관리비용은발생하기마련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출규모가클수록구조조정으로인한편익이클수있다. 대형중소기업의구조조정은재무적, 전략적투자자들의관심을사기도한다. 한국의경우산업발전법에의거하여설립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 (CRC) 이이러한구조조정을사업기회로삼고있다. CRC의구조조정방식을살펴보기위해 400억원자산규모의부실대형중소기업이 400% 라는높은부채비율로인해서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음에도추가적인대출에어려움이있는경우를가정해볼수있다. 해당기업은초기투자비용회수를위한기술상품화에필요한자금이절실한상황이다. 이때, CRC는 100억원의자본을투입과함께기업경영에참여하게된다. 기업이정상화되면, CRC는소유지분을기업측에되팔아초기투자비용을회수하게된다. 이는기업경쟁력은있으나재정적어려움에처한대형중소기업에대한시장원칙에의한재건과정을상정한예이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63
제 5 장 기대투자수익이낮아구조조정과정에투자자들의참여가저조할것으로예상되는중형중소기업의구조조정은이와는다를수있다. 이경우는원채권자들이덜적극적인구조조정방법을활용하여부실기업의경쟁력있는부문만을재건하려고시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채권금융기관에게있어이러한방법의이점은외부투자자에비하여보다많은정보와채무재조정수단이활용가능하다는것이다. 주로은행이이러한채권금융기관인경우가많은데, 일반적으로채무자와오랜기간거래를해왔기때문에관리비용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다. 지원의효과가증명되면기업의필요에따라채무감면이나추가신용공여도가능할수있다. 그러나은행주도의기업구조조정은실패에대한우려로사업전망과신용이좋은대출자에게대출을꺼림으로최선의결과를내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 더욱이, 대출담당자에게는기업의부실상태를지속적으로유지하려는유인도존재한다.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은행주도의구조조정은중형중소기업에게있어가장활용도가높은방법이다. 부실소형중소기업의경우에는구조조정의비용이그로인한편익을넘어서기때문에효과적인방법을찾아보기어렵다. 본질적으로소형중소기업의대출은소비자대출에비유할수있다. 이에, 부채탕감과만기연장과같은소극적인구조조정방법이주로활용된다. 채무재조정이실패할경우에는기업청산의방법만이남게된다. 4. 중소기업재활재정적어려움에처한중기업의구조조정방법으로금융위기이후대기업에게매우효과적으로적용됐던워크아웃제도가거론되고있다. 기본적으로기업워크아웃은주채권은행주도로채권자금융기관간협력하여채무기업의채무부담을덜고기업을정상화시키는절차이다. 이러한절차가효과적일뿐아니라법원주도의구조조정은전반적인경제성과를고려하지않기때문에시스템위험에직면했을때워크아웃절차는불가피하다. 이러한이유로 대마불사 사례들이계속관찰이된다. 워크아웃절차는단기에는채권자간형평성을저해할소지가있지만장기적으로는각자의이익을도모하고사회와금융안정성에이바지한다. 부실중소기업에워크아웃제도를적용하는데에는두가지동기가있다. 두동기는비용효율성으로인한편익과경험에서비롯된깊은이해도이다. 금융위기이후기업구조조정을실시한결과대부분의은행은구조조정실시를위한전문성과역량을갖추게되었다. 은행은부실자산관리와관련이해관계자들의협의를이끌어내는데익숙해졌다. 무엇보다자체의재무부실을해소함으로워크아웃제도의효과를맛보았다. 그러하므로결과적으로중소기업의재활에있어서도기업워크아웃제도가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판단된다. 중소기업의성공적인재활을위해서는가능한한많은금융기관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중소기업을위한매우큰규모의신용보증기금을운영하고있다. 2004년 7월현재, 한국신용보증기금 ( 신보 ) 과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 ) 의미불잔고는연명목GDP의 7% 에해당하는 48.5조원에이른다. 이는성공적인워크아웃을위하여서는신보와기보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것을시사하고있다. 두기금의손실분담없이는참여금융기관이지게될부담은워크아웃으로인한편익을넘어설것이다. 06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담보대출자를대신하여대위변제이후보상권한을득하기이전에는신보와기보는법적채권자가아니므로, 두기금의워크아웃참여에대해서는논란의소지가있다. 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들이이자를상환할수있는한두기관은손실분담에참여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러한부실기업들은지원없이는정상화가능성이없고도산할경우두기금에의피해도확대될것이다. 두기금이사전적으로기업의재활에대한책임이없지만협력적워크아웃절차에참여하는것이유리하다. 2004년 6월두기금의워크아웃참여가허용되면서논란은해소되었다. 중소기업에대한워크아웃제도는중소기업의특징을반영하여몇가지세부사항의수정이있었던것을제외하면대기업의경우와유사하다. 워크아웃은채무자나채권자에의해개시될수있다. 재정적어려움에처한기업은주채권은행에워크아웃을신청할수있다. 또한해당기업의총신용공여액중그대출총액이 25% 를넘는은행이나채권금융기관들은워크아웃을개시할수있다. 중소기업에의해워크아웃신청이접수되면대기업의워크아웃이나법적구조조정과정보다신속하게절차가진행된다. 7일이내에채권자들은채권회수의중지에대한결의를한다. 일반적으로채무상환은한달간유예되고실사가필요할경우두달간유예된다. 총신용공여액중대출총액이 75% 를넘는채권자들의합의에의해이기간은한달간연장될수도있다. 이기간동안주채권은행들은채무탕감, 부채의자본전환, 추가대출, 사업구조조정및고용조정등의방법을포함한구조조정계획을준비한다. 채무자와채권자협의회간합의가이루어지면주채권은행들은계획대로구조조정을실시하고그진행과정을정기적으로모니터한다. 중소기업구조조정의가장큰특징은기존경영자와기업주에대한논의이다. 일반적으로도산의위험에직면해서도경영자나기업주는채권자주도의구조조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려고하지는않는다. 중소기업의경우이러한면은더더욱두드러진다. 채권자의입자에서경영진의교체는상당한비용을발생시킨다. 적절한유인제공과수요에응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워크아웃합의는기존의경영자의경영권유지를보장하고원기업주의전환된자본에대한환매권한을보장한다. 제 5 장한국의사적구조조정제도 065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경제위기와기업도산 제 6 장 결론
제 6 장 결론 이론에의하면경쟁적환경조성은효율적경제체제를구성하기위한주요요소이다. 이러한경쟁력은시장진입과퇴출의장벽을낮춤으로얻을수있다. 구조조정은시장퇴출장벽을낮추는과정과밀접한관련이있다. 1997년의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한국은기업부실해소를위한외형적, 내용적대응방법을구축할수있었다. 그러므로도산제도설계에있어그간의변화와기업구조조정에있어서의적합성에대하여면밀히살펴보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본고에서는 1997년의금융위기사적구조조정제도를중심으로이후국내시장에서활용된다양한기업도산제도를살펴보았다. 한국의경험으로부터얻을수있는교훈은다음과같다. 첫째, 만병통치약과같은대안은없다는것이다. 근본적인환경, 기업부실의원인및구조적복잡성등의차이로인하여한국가에서성공적으로적용되었던방법이다른나라에서도똑같이성과를낼것이라고기대할수없다. 그러므로경제발전단계와자본시장발달의정도에따라효과적인구조조정방법또한면밀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사적제도는그유효성에도불구하고강화된법적제도와동반되어야한다. 기업워크아웃제도활용에서한가지유의할점은정책입안자들이긴급구제책을대신선택할유인이존재한다는것이다. 구조조정과정은언제나저항에직면하기때문에강한반발을사는정책입안자들은보다손쉬운합의방안을강구할유인이있다. 죄수의딜레마게임과같은이유로사적제도하에서금융기관들은최선의해결책에이르지못한다. 그러나그어떤신뢰할만하고지속가능한도산제도도부실기업과관련주체들에손실을끼치지않을수없다. 이에모든기업워크아웃과정에는신중하지않은위험한선택에대한효과적통제로서엄격한시장원칙적용되어야하지만실상그러하지못하다. 최후의보루로서효과적인법적제도의존재는이해관계자들의사적제도에의자발적구속을유도할수있다. 068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경제위기와기업도산
셋째, 이해관계자들간의자발적합의에바탕을둔사적제도는법적근거없이는유의미한성과를내기힘들다. 한국을포함하여영국, 스웨덴, 말레이시아등의국가에서법적도산제도가적절히기능하지못하는경우기업워크아웃은매우효과적인대안으로활용이되었다. 비록기업워크아웃제도가본질적한계와절차상의타당성에제약이있을수있지만효과적으로비효율적법적구조조정제도를대신한것또한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성과는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서는안된다. 보다실질적인성과를위해서사적제도는법적으로보완될필요가있다. 은행자산, 주식거래등에대한금융규제를통하여사적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제 6 장결론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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