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약식세법안내서 014 pwc Vietnam
PwC - Vietnam Pocket Tax Book 014 A summary of Vietnam taxation 당세법정보는 014 년 3 월 4 일현재유효한세법법령및실무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개정법인세법시행령 (Decree) 의적용을위한시행세칙 (Circular) 과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 Tax) 의 새로운시행세칙 (Circular) 은 014 년중발표될예정입니다. 당정보는베트남세법에대한범용안내서의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각경제주체의구체적거래에 대한세법설명을목적으로작성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세무처리는조세전문가의조언을구하시길 권합니다.
PwC - Vietnam Pocket Tax Book 014 CONTACTS PwC 베트남에서수행하고있는업무에대한상세한안내가필요하시다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요. 호치민시 : 하노이시 : Saigon Tower, Level 4 Floor 16,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9 Le Duan Boulevard 7 Building, Plot E6, Pham Hung Roa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u Liem District, Hanoi Tel: [+84] (0)8 383 0796 Tel: [+84] (0)4 3946 46 Fax: [+84] (0)8 385 1947 Fax: [+84] (0)4 3946 0705 Tax Mr. David Fitzgerald Mr. Richard Irwin Ms. Dinh Thi Quynh Van Ms. Nguyen Huong Giang Mr. Christoper Marjohram Mr. Nguyen Thanh Trung Mr. Nguyen Van Nam Ms. Brittany Chong Legal Ms. Phan Thi Thuy Duong Mr. Le Anh Tuan Ms. Veera Mäenpää Assurance Mr. Ian Lydall Ms. Nguyen Phi Lan Mr. Richard Peters Mr. Quach Thanh Chau 3
PwC - Vietnam Pocket Tax Book 014 Advisory Mr. Stephen Gaskill Ms. Dinh Hong Hanh Mr. Jonhnathan Ooi Mr. Tran Quoc Dung Japanese Business Mr. Futoshi Funamoto Mr. Hironori Yasuda Korean Business Mr. Seong Ryong Cho Mr. Man Jong Hong Taiwanese Business Mr. Bee Han Theng PwC 는베트남시장에대한개관을위하여정기적으로뉴스레터를발행하고웹사이트를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규제환경과세무의변화에대한 PwC 의뉴스레터를구독하려면세무및법률서비스담당 Ms. Nguyen Thi Cat Tien at nguyen.t.cat.tien@vn.pwc.com 에게연락주십시요. PwC 는법무사무소를운영하고있어베트남에서세무와법률자문을모두수행할수있습니다. 4
PwC -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목차 조세 (Taxation) 일반사항 (General overview) 7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8 세율 (Rates of tax) 세제혜택 (Tax incentives) 과세소득산정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항목 (Non-deductible expenses) 결손금 (Losses) 신고및납부 (Administration) 이익배당금의송금 (Profit remittance)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11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1 배당소득 (Dividends) 이자소득 (Interest) 사용료소득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및운송용역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게지급하는금액 (Payments to foreign contractors) 조세조약상관련규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16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7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부과대상제외재화및서비스 (Goods and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및서비스 (Exempt Goods and Services) 세율 (Tax Rates) 용역의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산출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할인및판매촉진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재화및서비스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신고및납부 (Administration) 부가세환급 (Refunds) 세금계산서 (Tax invoices)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가격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 세율 (Tax Rates) 5
PwC -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3 재산세 (PROPERTY TAXES) 4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5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6 세율 (Rates) 세액산정 (Calculations) 면세 (Exemptions) 환급 (Refunds) 수출관세 (Export duties)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8 거주지국 (Tax residency) 과세년도 (Tax year)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이외의개인소득 (Non-employment income) 비과세개인소득 (Non 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소득공제 (Tax deductions) 세율 (Personal income tax rates) 신고및납부업무 (Administration)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3 기타세금 (OTHER TAXES) 33 세무조사및가산세 (TAX AUDITS AND PENALTIES) 33 회계처리및회계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33 별첨 1- 조세조약 (APPENDIX I - DOUBLE TAXATION AGREEMENTS) 34 PwC Services in Vietnam 36 6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조세 (Taxation) 일반사항 베트남에거래및투자가있는외국인이나외국법인은주로다음조세규정을적용받아과세대상에포함됩니다 : 법인세외국인계약자세지분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수입관세베트남인및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세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간헐적으로적용되는조세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특별소비세천연자원세재산세수출관세환경보호세 베트남의조세는국가차원에서과세되는국세이며, 지방세는과세되지않습니다. PwC 7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 세율 (Tax Rates) 법인세납세의무자는법인세법에의거한세율의적용을받습니다. 표준법인세율은 014 년부터 5% 에서 % 로감소하였고 016 년부터는 0% 법인세율이적용될예정입니다. 전년도매출이 00 억 VND 미만인기업의경우 013 년 7 월 1 일부터 0% 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일부석유및천연가스사업의경우각사업별로법인세율은 3% 부터 50% 까지다양한세율이적용되기도하며광물자원 ( 예컨대 : 은, 금, 보석등 ) 의탐사, 개발, 채굴사업을영위하는기업의경우사업장소에따라 40% 에서 50% 까지세율이적용될수있습니다. 세제혜택 (Tax Incentives) 세제혜택은법으로정하여진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지역및투자규모를만족하는신규투자프로젝트에대해허용됩니다. 014 년 1 월 1 일부터특정조건을만족하는사업확장프로젝트도법인세면제및감면대상에해당됩니다. 신규투자프로젝트및사업확장프로젝트에는기존의자산인수나기업구조변경으로인하여설립된프로젝트는해당하지않습니다. - 베트남정부에의하여투자가장려되는분야는교육, 건강, 스포츠 / 문화, 하이테크놀로지, 환경보호, 과학적연구, 기반시설개발, 소프트웨어개발및재생에너지등임 - 투자가장려되는지역은적격한경제지구및하이테크지구, 특정한산업단지및사회-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등이해당됨 - 총투자자본이 6 조 VND 를초과하는대형제조업프로젝트의경우, 설립후 3 년내에자본금이완납된경우 ( 특별소비세대상이되는제품의제조및광물자원개발관련프로젝트제외 ) 아래의조건을만족하면법인세조세감면의대상이될수있음 i. 영업후적어도 3 년내에최소연간매출 조 VND 달성 ii. 영업후적어도 3 년내에최소고용인원 3,000 명달성 우대세율에는최초우대세율대상사업에서수익이창출된이후 년간 % 가적용되는경우와수익창출이후 년간 0% 가적용되는경우가해당조건에부합하는경우주어집니다. 016 년 1 월 1 일부터우대세율 0% 를적용받은기업의경우 016 년정상세율인하의영향으로 17% 의세율이적용될것입니다. 우대세율기간이종료되는이후사업연도부터는정상세율이적용됩니다. 특정사업업종 ( 예컨대, 교육사업, 의료사업 ) 은사업종료시까지 % 의우대세율이적용됩니다. 우대세율외에도해당조건에부합하는사업자는조세면제와조세감면혜택이주어집니다. 해당하는사업자는감면사업으로부터과세소득 (other income 은제외한과세소득 ) 이발생하는연도부터일정기간동안 0% 세액이면제되고, 해당기간경과후에는해당세율의 50% 감면혜택을향유할수있습니다. 만일면제혜택을누리는사업자가사업개시후 3 년간과세소득이발생하지않으면, 익연도부터는과세소득발생여부와무관하게강제적으로조세면제기간이개시됩니다. 조세감면에해당하는조건은법인세법에규정됩니다. 이외에도, 제조, 건설및운송사업에서일정인원이상의여성직원을채용하거나또는, 소수민족을채용하는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이주어집니다. 법인세세제혜택은혜택이주어지는해당사업영역밖의 other income 에는그적용이배제됩니다. PwC 8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과세소득의산정 과세소득은다음과같이산정됩니다. 과세소득 = 과세되는수익 - 손금인정되는비용 +Other income. 사업자는연말법인세신고서에회계상이익과과세소득의차이를조정하는별도의과세소득금액조정사항을소명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항목 사업자의비용항목중수익창출과연관되고적합한증빙서류 ( 구입대가가 천만 VND 이상거래시은행계좌이체의무 신설됨.) 를갖춘비용으로법인세법상손금불산입으로규정되지않은비용은손금으로인정됩니다. 손금불산입으로규정된 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세법규정에위배된고정자산감가상각비 개별노동계약서나단체노사협약서에기술되지않거나, 실재지불되지않은직원급여 적정한규정에맞지않는 R&D 관련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실업보험의무가입대상이아닌법인제외 ) 및노동법상규정을초과하여지급된퇴직급여. 해외기업의국내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에게배부된본사간접비용중법에정해진기준을초과하는부분 ( 매출액비율로배분액적용 ) Charter capital 의출자기간미준수액에해당하는대출금의이자비용 베트남중앙은행고시이자율의 1.5 배를넘는비금융기관에게지급하는이자비용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제품보증비용, 건설중인자산평가충당금으로서세법규정을위배한계상비용 광고, 판매촉진, 회의비, 중개수수료 ( 매출할인, 시장조사비, 상품박람회비, 보험중개료, 다단계판매수수료비용은대상비용에서제외됨 ) 로서손금인정비용의 % 를초과하는비용 외화표시부채에서기인하지않은외화환산손실 교육, 보건, 자연재해, 빈민자선사업용주택건설을목적으로하지않는자선비용 행정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가산금 종업원을위한자발적인연금기금에대한기여금이나자발적연금납입액및생명보험납입으로종업원당월간 1 백만 VND 를초과하는금액 주식의발행, 구입및판매와직접적으로연관된특정비용 환급또는공제신청가능한매입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한개인소득세 보험, 증권매매업, 복권업에대해규정된 MoF 규정에위배된비용 사업자는세전과세소득금액의 % 한도에서 R&D Fund 를설정할수있으며동 R&D 펀드는지정한목적으로 일정기간내에비용집행을수행하여야합니다. PwC 9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결손금 납세의무자는이월결손금액을향후최장 5 개년도동안이월공제할수있습니다. 감면 / 면세혜택이주어지는영업활동에서발생한손익은면세혜택이주어지지않는영업활동에서발생한손익과상계처리될수있습니다 ( 사업부문간통산허용 ). 014 년부터는부동산및투자프로젝트의처분으로인한손실도다른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한이익과상계가능합니다. 결손금의소급공제적용은허용되지않으며, 연결납세의무나동일기업그룹사내손실의공제혜택은적용되지않습니다. 신고및납부 분기별중간예납의신고및납부는익분기 30 일내에수행되어야하며연도별법인세확정신고는익연도 90 일내에신고및 납부되어야합니다. 타 Province 에종속적지점을가진납세의무자는지점을합산하여법인세신고서를신고납부하여야하며제조회사들은제조용시설을둔경우, 지점소재지지방세무서와법인세를분할납부하여야합니다. 이경우본점과지점은실재발생한지점의비용이총본지점합산비용에차지하는비율을적용하여법인세를분할납부합니다. 역력에근거한 1 월말결산일을채택하는것이일반적이나, MoF 승인하에선 1 월말결산일을채택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익배당금의송금 외국투자자들은매년 1 회에한해 ( 베트남투자를종결한시점에회수하는것은무방함 ) 이익잉여금을모회사에송금할수 있습니다. 단, 이월결손금상태에서이익배당은불가합니다. 모회사나자회사는이익배당금의송금전최소 7 일전에관할세무서에송금계획을통지하여야합니다. PwC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베트남은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정의와동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규정을명시한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고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광범위정의상, 관계사간지배율이타국의일반관행보다높은 0% 이상이거나, 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지만 주요공급자, 주요소비자, 금융제공자도특수관계자에해당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합니다. 베트남의이전가격세제는 베트남국내의특수관계자간거래로도확대되어적용되고있습니다. 정상가격산출방식에는 OECD 에의하여일반적으로인정되는비교가능한독립적가격방법 (CUP), 원가가산마진방법 (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 (RP), 비교가능한이익분할방식 (PSM), 거래순이익율방식 (CPM or TNMM) 이허용되고 있습니다. TP 세무신고내용은연도별특수관계자간거래내용및정상가격산출방식의신고이며, 연도별법인세신고서와동시에 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거래가있는납세의무자는매년마다이전가격산정증빙자료 (TP Documentation) 를준비하여야하며 과세당국요청후 30 일이내에베트남어로제출되어야합니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 (Advanced Pricing Agreement) 체계가최근도입되었으며이를적용할경우과세당국과납세자 간에이전가격에대한사전합의가이루어지게됩니다. PwC 11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 FCT 는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의사용료, 각종사용권의대가, 외국계약자에지급하는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 / 재보험의대가, 항공및국제운송서비스, 증권의매매및특정 incoterms 조건으로베트남내에수입된재화, 공급받은재화와관련서비스의제공이동시에수행된공급대가에적용됩니다. 또한, 외국개인들에지급된대가에대한개인소득세를규정하고도있습니다. 배당소득 외국법인의배당결정액에대한해외송금시원천징수세금은없습니다. 이자소득 해외에설립된외국법인으로부터의차입금에발생하는이자수입에대해선 5% 의원천징수의무가베트남소재 이자비용부담자에게부과되며. 외국정부나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이자수입은관련조세조약의적용이가능한경우에 면제가가능합니다. 회사채나양도성예금증서 ( 면세증권제외 ) 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도 5% 원천징수율이적용됩니다. 동회사채나 양도성예금증서의매각시발생하는매각금액에는 0.1% 의원천징수율이적용됩니다. 사용료소득 사용권이나지적재산권, 기술의이전에대한로열티수입에대해선 % 의원천징수율이적용됩니다. 외국계약자에지급하는금액 베트남내법인 ( 수요자 ) 과계약하는해외소재외국인계약자에게지급하는금액에대해서는 FCT 가과세됩니다. FCT 는베트남내외로부터제공된서비스에대한지급금액이베트남에기인하여발생한경우에적용되므로단순한재화의수입공급 ( 재화의소유권이베트남국경에서인도되고재화와연관된서비스가베트남내에서수행된것이없는경우 ), 베트남국경밖에서수행되고소비된서비스, 베트남국경밖에서수행된다음서비스 ( 수리, 교육, 광고, 판촉활동등 ) 은 FCT 면세대상입니다. 외국인계약자는다음세가지방법중하나를택일하여 FCT 세금납부방식을선택할수있습니다. 방법 1 공제법 (Deduction Method) 외국인계약자는다음요구사항을준수하면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이며매입부가세공제를신청할수있으며그 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 고정사업장을가지거나베트남의거주자임 베트남에서수행하는프로젝트가 18 일초과소요됨 베트남회계시스템 (VAS) 을채택하고준수하며납세자등록절차를마치고 Tax Code 발급을승인받아야함 PwC 1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베트남발주처는계약체결후 0 일이내에외국인계약자가공제법에근거한 FCT 를납부할것임을관할세무서에 통지하여야합니다. 외국인계약자가다수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한프로젝트에서공제법을적용하여 FCT 를납부하는경우엔이외의 프로젝트에도동일하게공제법을채택하여야합니다. 외국인계약자는공제법하에서법인세법상과세표준에 % 의법인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방법 직접법 (Direct Method) 직접법을채택한외국인계약자는부가세법상납세의무자로등록되지않으며법인세및부가세관련신고를수행할필요가없습니다. 부가세와법인세는베트남발주처에의해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액은과세표준에인정세율을적용하여산정하게됩니다. 제공된서비스의내용에따라다양한인정세율이적용되며베트남발주처가원천징수하는외국인계약자에게과세된부가세는기본적으로베트남발주처의매입부가세공제대상이됩니다. 석유및가스의탐사, 개발, 및생산과관련된수요자에게용역및재화를제공하는외국인계약자가직접법적용시에는 FCT 신고납부방식에대한별도의요구사항이존재합니다. 방법 3 혼합법 (Hybrid Method) 혼합법을적용한외국인계약자는부가세상매출부가세및매입부가세를신고납부해야하는납세의무자이나, 법인세부분은직접법하에서의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총매출에인정세율을적용하여산정하게됩니다. 제공된서비스의 내용에따라다양한인정세율이적용됩니다. 혼합법을신청하기위한외국인계약자는다음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고정사업장을가지거나베트남의거주자임 베트남에서수행하는프로젝트가 18 일초과소요됨 MoF 에서승인받은회계처리규정과회계지침에근거한간편화된회계기록을유지해야함 FCT 상적용되는인정세율로서적용되는업종별법인세율과부가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PwC 13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인정세율 (Rates) 업종 유효부가세율 인정법인세율 베트남으로의각종재화의공급및재화공급시 1% (*) 1% 유관서비스제공 (DDP,DAT 혹은 DAP 조건에따른수입및국내에서만재화가이동하는수출 / 수입거래포함 ) 용역 5% 5% 기계장치및장비와함께제공되는용역 (**) 3% % 식당, 호텔및카지노운영 5% % 자재나기계장치및장비의공급이없는건설이나 5% % 설치용역 자재나기계장치및장비의공급과함께제공되는 3% % 건설이나설치용역 기계장치및장비의임대서비스 5% 5% 항공기, 선박, 굴착장비 ( 부품포함 ) 의임대 면제 % 운송 3% (***) % 이자 면제 5% 로열티 Exempt % 보험 면제 /5% 5% (****) 재보험료및재보험중개수수료 면제 0.1% 증권매매 면제 0.1% 파생상품 면제 % 생산및기타비즈니스활동 3% % * 부가세면세재화이거나수입부가세가납부된경우부가세납부의무가없습니다. ** 재화와용역이분리될수없는경우 *** 국제운송의경우 0% 부가세적용대상임 **** 생명보험등의경우부가세면제대상임. ( 면제보험서비스는부가세부분참조 ) PwC 14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조세조약상관련규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 상기원천징수세율은조세조약에의한영향을고려해야합니다. 조세조약에근거하여일부법인세인정세율을감면받거나면제받을수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인계약자에의해제공된서비스대가는조세조약에의거외국인계약자가베트남내에고정사업장을통하여베트남내에서사업을경영하고동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이윤의경우에만베트남내에서 FCT 의인정법인세율로과세됩니다. 베트남정부는한국을포함한 65 개이상의국가와조세조약을체결하였고, 타국가들과협상중입니다. 주요국가들과의 조세조약상원천징수제한세율은 Appendix 1 을참조하십시요. 주요국가중미국은베트남과조세조약을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의베트남내적용에대한새로운지침이발표되었으며 014 년부터발효되었습니다. 관련한가장주목할만한개정사항은수익의소유자와관련된내용과조세회피방지 (Anti-avoidance) 조항과관련된내용입니다. 조세조약상베트남과세당국의조세면제 / 감면은타방국과체결한사업계약의존재목적이단순히조세조약상조세감면 / 면제만을 ( 즉, 조세회피 ) 적용받기위한것이거나, 타방국에거주한소득의수령자가수익의소유자가아닌경우에는베트남과타방국이체결한조세조약적용은배제됩니다. 당지침은계약의형식보다실질에대한분석을통하여계약의수익적소유자에대한판단및다음과같은요소들을고려하도록하고있습니다 : - 베트남에서발생한소득중 50% 를초과한소득을타방국거주한수령자가제 3 국에주재하는회사또는개인에게 1 개월이내에지급 - 수령자가실재적인경제활동이거의없거나전무할경우 - 수령자가수령한소득과관련하여영향력을가지거나위험에관여되지않을경우 - Back to back 계약 ( 원계약과대응하는재하청계약 ) - 수령자거주지국의소득세율이 % 미만인경우 - 수령자가타방국에서실재경제활동에관여하지않는명목상의대리인혹은중개인역할만을수행 PwC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CAPT ) 베트남에소재한회사의지분 ( 주식이아님 ) 을양도시발생한이득은 % 의법인세가부과됩니다. 이는일반적으로지분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로불리나법인세와별도로부과되는세금은아닙니다. 과세표준은매각가액에서취득가액 ( 최초매각의경우엔최초법정자본금출자액 ) 과매각부대비용을차감하여산출됩니다. 매각자가외국법인인경우엔베트남매수자는매도자에게지급할매각가에서지분양도세를원천징수하여세무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매수자도외국법인인경우엔, 매각대상회사가지분양도세를원천징수후납부해야하며지분양도세의신고및납부는양도거래승인후 일이내에수행되어야합니다. 해외법인에의한증권양도 ( 채권, 베트내공개된주식회사의주식등 ) 의경우매각가의 0.1% 의인정세율로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매각자가거주자인베트남내국법인일경우나비거주자인외국법인의지분 ( 증권으로취급되지않는주식이나 지분인경우 ) 매각으로인한이득은 % 법인세가부과됩니다. PwC 16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는생산, 판매또는베트남내에서소비를위해사용된재화및용역에부과됩니다. ( 비거주자로부터구입한 재화나용역을포함 ) 국내사업자는공급한재화와용역의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야합니다. 부가세는수입된재화의관세부과과세표준가액에도부과됩니다. 수입자는관세를지불하는동시에부가세를관세청에 지불하여야하며해외로부터제공받은용역에대한부가세는 FCT( 외국인계약자세 ) 를통해부과됩니다. 부가세납부액은공급받는자에게부과된매출부가세에서구매한재화나용역에부과된매입부가세를차감하여산출되며매입부가세의공제를위해부가세법상납세의무자는적합한세금계산서 ( VAT Invoice ) 를공급하는자로부터수취하여야합니다. 수입시지급된부가세의적합한증빙은세금납부영수증 (Tax payment voucher) 이며 FCT 를통해납부한부가세의증빙은 FCT 신고서입니다. 부가세의부과대상제외재화및서비스 아래제시된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해서는매출부가세가과세되지않으나관련매입부가세는공제될수있습니다. 마케팅 / 홍보용역의대가가아닌급여, 상여, 보조금 탄소배출권판매및기타금융수익 베트남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의하여베트남외부에서제공된용역 ( 예컨대, 운송수단, 장비및기계장치의수리, 해외투자및무역거래의판촉활동, 광고, 마케팅, 해외용역및재화판매를위한중개활동, 교육훈련용역, 특정국제통신용역등 ) 부가세사업자로등록되지않은비영리조직이나개인이매각한자산거래 투자프로젝트의매각 아직다른제품으로가공되지않았거나기초가공만거친농산물의판매 현물출자 모회사와자회사간, 혹은같은모회사를가진자회사간의특정한조건하의자산이전 보험회사가제 3 자로부터받은보상 / 배상금수령액 재화나용역의거래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고다른이해관계자를위한대금회수만수행할경우 ( 예 : A 사가 B 사로부터용역및재화를공급받고대금은 C 사에납부함. 이후 C 사가 B 사에게대금을지급할때 C 사가 B 사에지급액은부가세부과대상이아님.) 아래사례에해당하는사업자가받는중개수수료 : - 우편, 통신, 복권, 항공 / 버스 / 선박 / 기차티켓등을원소유자가결정한가격에판매하는대리인 - 0% 부가세를적용받는국제운송, 항공및해운사업을위한대리인 - 보험대리점 부가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을판매하고받는중개수수료 PwC 17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면세재화및서비스 아래제시된항목은예시로서규정된부가세면세대상입니다. 특정농산품 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고, 수입또는임차한굴착장비, 비행기및선박류의장비 제한조건하의토지사용권의이전 파생상품, 대출여신서비스 ( 신용카드발행, 금융리스업, 팩토링업포함 ), 부가세과세대상인담보부자산 (Mortgaged assets) 의매각및신용정보의제공업 펀드운용을포함한다양한증권업관련업무 지분양도 외환거래 채권매매업 특정보험서비스 (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관련보험및재보험포함 ) 의료서비스 교육및훈련 신문, 잡지및특정서적의인쇄및출판 특정문화, 예술, 스포츠관련용역 / 제품 공공버스에의한승객운송용역 기술및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서비스의이전. 소프트웨어해외수출은 0% 세율적용대상으로분류됨. 보석으로가공되기전상태인금괴상태로수입된금 원유, 광석, 모래, 희토류 (rare soil), 희석류 (rare stones) 등의수출 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고 R&D 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기계, 장비및원재료의수입. 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고석유및천연가스의탐사, 개발, 채굴에이용되는장비, 기계, 스페어부품및특수한운송장비와필요재료의수입 제한조건하에서무상공여된국제원조금 (ODA 자금이나정부기관이나개인에대한외국원조금도포함함 ) 세율 부가세에는다음세가지세율이적용됩니다. 0% 외국및무관세지역에대한수출재화및수출용역으로베트남밖 / 무관세지역에서소비된것, 조건을충족하는 해외수출용으로가공용역처리된재화, 또는국내에서이동한재화의수출, 면세점으로판매되는재화, 특정수출 용역, 수출가공기업 (EPE) 을위하여제공된건설및설치용역, 항공 해운 국제운송용역. 5% 이세율은일반적으로생필품재화나용역의제공에적용됨. 상수도공급, 비료공급,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식재료, 의약품및의료장비, 사료, 다양한농산품및농업서비스, 기술 / 과학용역, 고무라텍스, 설탕및그부산품공급, 특정문화예술스포츠서비스 / 제품및복지주택의공급이해당됨. % 표준세율로위에 부과세부과대상제외, 면세, 0%, 5% 등으로열거되지않은모든영업활동에적용함. 회사의특정영업활동이조세조항에열거된대로분류되기어려울경우, 회사가공급하는재화범주에적용되는가장높은 부가세율을적용하도록하여야합니다. PwC 18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수출재화및용역 무관세지역 (non-tariff area) 에소재한회사를포함한해외법인에게재공된재화및용역은베트남밖이나무관세지역 내에서소비된경우 0% 세율을적용하여야합니다. 국제운송용역을제외한수출재화및용역에 0% 세율을적용하기위해서는다양한증빙서류들이요구됩니다. ( 예 : 계약서, 해외수금증빙서류, 통관신고서 ( 수출재화에만필요 ) 베트남내에서외국인구매자에게제공되는광고, 호텔서비스, 교육훈련, 오락, 관광처럼, 부가세규정상 0% 세율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용역의수출이특정되어있으며, 무관세지역 (non-tariff area) 에서도지역내회사에게제공되는주택임대, 통근운송, 특정한외주만찬용역및베트남내에서재화의판매와유통을위한용역등이 0% 세율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부가세산출방법 부가세산출방법에는공제방식과직접계산방식의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방법 1 공제법 (Deduction method) 이방법은규정에맞게모든거래에대한장부기장을유지하고청구서와증빙서류들을보관하는사업자중공제방식을 적용하기로등록한사업자에한해적용되며이에대한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 - 부가세과세대상매출이연간 억 VND 이상인사업장 - 공제방식으로자진적용신고한특정사업장 부가세납부세액의산출 부가세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의산출 매출부가세는과세표준에적합한세율을곱하여산출합니다. 수입재화의경우관세부과과세표준에수입관세와특별소비세 ( 해당할경우 ), 환경보호세 ( 해당할경우 ) 를가산한가격을과세표준으로산정후수입부가세를부과합니다. 부동산거래를제외하고분할대금기준으로판매되는재화의경우실제수령한할부금액총액에서이자를제외한총판매가격을과세표준으로부가세를산출하여야합니다. 매입부가세의공제 국내매입의경우세금계산서기준으로매입부가세를처리합니다. 수입부가세의경우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으므로관세납부일기준으로수입부가세의공제금액이결정됩니다. 매입부가세는대금이 천만 VND 미만이거나대금지급이인정될만한대금의상계같은특정상황이아닌한계좌이체를통해서지급되었을경우에만환급 / 공제될수있습니다. 공급받는자가해외판매자에대한대금지급에서원천징수한매입부가세도공제대상에해당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로원천징수된부가세금액 ). PwC 19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사업자가면세재화나용역을공급할경우매입부가세는환급 / 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이는매입부가세를공제받을수 있는영세율적용사업자나부가세과세대상제외사업자와비교되는사항입니다. 면세및과세를겸영하는겸영사업자의 경우과세사업부분에대한매입부가세만공제받을수있습니다. 방법 직접법 (Direct method ) 이방식은아래와같은대상자에게해당됩니다 : - 부가세과세대상매출이 억 VND 미만인사업장 - 개인및가내사업자 - 적합한장부기장을유지하지않고있는사업자및해외기관이나외국인으로서투자법 (Law on Investment) 에규정되어있지않은투자형태로영업활동을수행하는자, - 금, 은, 보석을매매하는사업자 부가세납부세액의산출 부가세납부세액 = 판매된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 x 부가세율 금, 은, 보석의매매에서발생한음 (-) 의부가가치는동기간에발생한양 (+) 의부가가치와상계될수있습니다. 또한잔여음 (- ) 의부가가치는동일역년내에이월되어상계될수있으나차년도까지이월할수없습니다. 한번선택한부가세신고방식은연속된 년간은유지되어야합니다. 할인및판매촉진 (Discounts and Promotions) 가격할인은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과세표준자체를일반적으로감소시키지만특정종류의할인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의감소로처리되지않을수있으며, 다양한규정및조건이적용될수있습니다. 자가사용재화및서비스 내부적으로소비된재화와용역의경우정상판매가격이과세표준으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자가소비재화 및용역이매출부가세과세활동에이용되는한, 매입부가세는공제도가능합니다. 신고및납부 베트남에서부가세과세대상재화및용역을공급하는모든기관및개인은부가세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지점도별도로사업자등록을진행하고각지점의영업행위에대해별도로부가세신고를수행해야할 수있습니다. 부가세사업자는부가세신고서를매익월 0 일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PwC 0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부가세환급 사업자의매월의매입부가세가매출부가세를초과할경우해당초과액을 1 개월간이월하여야합니다. 그이후과세당국에부가세환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특정경우 ( 예 : 환급액이 3 억 VND 를초과하는수출업자등 ) 환급신청은월 / 분기단위 ( 납세의무자의부가세신고주기에따라 ) 로도청구할수있습니다. 신설법인의개업전비용에대한부가세환급액은환급대상금액이 3 억 VND 를초과할경우즉시, 혹은연단위로매입부가세환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신설법인이나영업개시전인특정투자프로젝트의경우조건에따라서일반적인경우보다더빠른기일내에매입부가세 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베트남의기업들은세무서에서사전인쇄된계산서, 납세의무자가직접인쇄한계산서, 혹은전자세금계산서를이용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필수항목이기재되어야하고지역과세당국에등록되어야합니다. PwC 1
Vietnam Pocket Tax Book 014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SST ) 특별소비세는특정재화의생산이나수입, 특정용역의수행과관련하여부과되는소비세입니다. 특별소비세의과세 대상이되는재화나용역은부가세의과세대상에도또한해당됩니다. 과세기준가격 특별소비세의최소과세기준가격을특정하기위한다양한회피방지규정들이존재합니다. 예를들어특별소비세대상인 재화를생산하는사업자가대리인을통해해당재화를판매할경우특별소비세의계산을위해이용하는가격은해당 대리인이판매하는평균가격의 90% 입니다. 특별소비세공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원자재를이용해특별소비세과세대상재화를생산하는사업자의경우수입시, 혹은국내 생산자로부터매입시부과된특별소비세를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습니다. 세율 특별소비세법은과세대상을다음두가지그룹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1. 공산품 담배, 술, 맥주, 4 인승미만의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보트, 석유, 소비전력 90,000 BTU 이하의에어컨, 카드놀이용카드, 부적등. 용역제공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클럽및베팅요소가포함된오락 특별소비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제품 / 서비스 세율 (%) 시가 / 담배 65 스피릿 ( 증류주 )/ 와인 5-50 맥주 50 4 인승미만자동차 - 60 배기량 cc 초과의오토바이 0 비행기 30 보트 30 석유 에이컨 (90,000BTU 이내 ) 카드놀이용카드 40 부적 70 디스코텍 40 마사지, 가라오케 30 카지노, 슬롯머신등 30 베팅요소가포함된오락 30 골프 0 복권 PwC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천연자원세는석유, 광물, 임산물, 해산물및생수등베트남의천연자원을활용하여영업을수행하고있는산업군에 부과됩니다. 천연자원의종류에따라다양한세율이적용되며과세단위당특정과세가격을적용합니다. 자원의과세가격의산출을 위해자원의상업적가치를확정하지못한사례를포함하여여러가지방법이적용됩니다. 석유, 천연가스및석탄가스등은일평균생산량에따른누진세율로과세됩니다. PwC 3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재산세 (Property Taxes) 해외투자자의토지사용권 ( 자본으로현물출자되지않은경우에한함 ) 임차료가재산세역할을합니다. 임차료의경우 위치와기반시설, 영업이수행되는산업군에따라다양하게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과아파트의소유자는법에의해농업외토지사용에대한세법에따른토지세를지불하여야하며이 세금은특정토지구역에따라사전고시된평방미터당가격에따라부과됩니다. 0.03% 에서 0.% 사이의누진세가 적용됩니다. PwC 4
Vietnam Pocket Tax Book 014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환경보호세는환경에해로운영향을미치는석유, 석탄등의생산과수입에부과되는간접세입니다. 적용되는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번호재화단위세율 (VND) 1. 석유, 디젤, 그리스등. litre/kg 300-1,000. 석탄 ton,000-0,000 3.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 kg 4,000 4. 플라스틱백 (*) kg 40,000 5. 사용이제한된화합물등 kg 500-1,000 * 포장에사용되거나, 환경친화적 (Environmentally friendly) 인소재인경우제외 PwC 5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수출입관세의세율은빈번하게변경되며가장최근의세율을확인하여신중하게적용해야합니다. 수입관세는다음 3 가지로분류됩니다 : 일반세율, 특혜관세율 (Preferential rates), 특별우대관세율 (Special 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은베트남에최혜국지위 (Most Favoured Nation, MFN ) 를인정받고있는국가로부터수입된제품에 적용됩니다. MFN 세율은베트남의 WTO 가입조항에따르며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의수입품에적용됩니다. 특별우대관세율은베트남과특별우대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에한하여적용되며해당국가로는 ASEAN 회원국, 일본, 중국, 인도, 대한민국, 호주및뉴질랜드가있습니다. 특혜관세율이나특별우대관세율을적용받기위해수입재화는적절한원산지증명서가첨부되어야하며 특혜관세율처리나특혜관세율적용대상이아닌국가의경우일반관세율 ( 특혜관세율에 50% 가산 ) 이적용됩니다. 세액의산출 원칙적으로베트남은 WTO 의관세평가협정을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따르고있습니다. 수입재화의관세부과가치는 일반적으로거래가치에의거하여책정됩니다.( 즉, 관세부과대상요소에따라적절히조정된수입재화의지급된대가 ) 거래가치가적용될수없을경우대체적인방법을이용하여관세과세가격이산출됩니다. 특정제품의경우관세를가산한후특별소비세가부가되며, 부가세법상면제대상을제외한모든수입재화및용역에대해 관세가산후에수입부가세가부과됩니다. 면세 수입관세의면세는장려분야로열거된프로젝트에이용되거나특정상황에서수입된재화에적용됩니다. 수입관세의 면세는 0 가지카테고리로분류될수있으며그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 : 특정프로젝트의고정자산을구성하게될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및장비또는특정용도의운송수단및건설자재 수출용재화의가공을위해수입한원자재, 재고부품, 부속물, 기타부자재, 견본, 기계및장비. 또는가공용역에투입될목적으로수입된완성품현재수출목적으로재화를생산하는업체는그원자재에대한관세의납부를면제받고있으나수입후 75 일이내에완성품을수출하지못하는경우세관은원자재에대한임시관세를부과할것입니다. 이경우납부지연가산금이부과될것이며회사가향후완제품을수출할경우해당원자재가완제품에포함된부분만큼수입관세가환급됩니다. 석유와가스개발에이용되며, 베트남내부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 장비, 특정운송수단, 자재또는, 건강및사무용품. PwC 6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관세의환급 관세의환급이가능한경우는여러가지가있으며아래예시도그중하나입니다. 수입관세가지급되었지만실재물리적으로수입이되지않은경우생산과정에서투입되지않은채반송재수출되는수입원자재국내시장에판매할제품을생산할목적으로수입하였지만해외고객과의임가공용역계약을통해수출품임가공에사용한수입원자재 수출관세 수출관세는기본적으로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및고철등천연자원과같은일부항목에만 부과됩니다. 관세율은최소 0% 에서최대 40% 까지적용되며수출관세의산출은 FOB/DAF( 국경인도가격 ) 을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도착지인도조건의경우운송비와보험료를제외한가격이기준이됩니다. PwC 7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 거주지국 베트남개인소득세법상 1 역년기간중 183 이상을베트남내거주하거나, 입국일이후 1 개월의기간동안 183 일이상을체재하거나, 또는항구적주거를베트남내에가진경우 ( 외국인의거주증에기재된주거지를포함함 ) 는베트남의거주자로인정됩니다. 아울러, 183 일이상의임차한주거지를가지나, 그개인이타국가거주인임을소명하지못하면베트남의거주자로간주됩니다. 거주자는베트남내외에서지급된모든개인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납세의무를부담합니다. 근로소득은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단일세율로과세됩니다. 거주자의조건에해당되지않는비거주자는베트남에서근무하여벌어들인근로소득에한해서 0% 단일세율로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다양한단일세율로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과세여부는조세조약의해당규정에영향을받을수 있으므로해당규정을고려해야합니다. 과세연도 베트남의과세연도는 1 역년기준이나, 입국첫해에한해서는개인의과세연도는입국일이속하는첫 1 개월이 과세연도이며, 이후연도부터는과세년도는 1 역년기준이됩니다. 근로소득 개인소득세과세대상소득은금전적급여외에도복리후생적급여도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출장경비지급 ( 일정한도내 ) 통신료지급 ( 일정한도내 ) 직원근무복지급 / 사무용품비 ( 일정한도내 ) 시간외근무수당중할증수당지급액 외국인거주자의 1 회의이주비용 외국인거주자 / 해외근무베트남인의매년 1 회의본국출입국항공료 베트남내에소재한초등학교이상고등학교이하자녀학비나해외근무베트남인의해외에서지급한자녀학비 직원교육훈련비 중식대현물지급비 ( 현금보상액은일정한도내 ) 직원전원을대상으로한복리후생비 ( 예컨대, 시설회원권사용료, 단체의료보험, 직원출퇴근차량지원 ) 석유및자원채굴등산업군에서주기적교대근무식으로근무하는직원들의업무용항공료 상기비과세를적용하는데는충족하여야할여러가지조건및제약이존재합니다. PwC 8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근로외소득 근로소득외의과세되는개인소득은다음사항들을포함합니다. 개인사업소득 ( 임대소득포함 ) 투자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등 ) 주식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천만 VND 이상의상속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개인소득은다음과같습니다. 금융기관과생명보험사로부터수취한이자소득보험증권으로부터수취한보험보상소득사회보험제도하에서수령한퇴직연금친족간에양도한부동산에서기인한소득친족간에수령한상속소득 / 증여소득자발적으로가입한보험계약에따라개인에게지급되는월퇴직연금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해외개인소득이있는베트남의개인거주자가해외에서납부한개인소득세는해외법상적법하게납부하였고이에대해 증명할수있을경우이에대해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소득공제 다음과같은소득공제가적용됩니다 : 1. 필수보장보험인사회, 건강및실업보험개인납부액. 자발적으로가입한보험계약에대한개인납부액 ( 일정한도내이며, 013 년 7 월 1 일부터시행 ) 3. 세법에서인정한지정기부금 4. 인적공제 본인인적공제 : 월 9 백만 VND 부양가족공제 : 월 3.6 백만 VND/ 인, 부양가족공제는자동적으로허용되지않으며그들의법상공제대상부양자 ( 장애가없는아내는제외 ) 를등록하여야하며관련증빙서류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함 PwC 9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소득세율 거주자의근로소득및사업소득적용개인소득세율 연간과세가능소득 (million VND) 월간과세가능소득 (million VND) 세율 0 60 0 5 5% 60 10 5 % 10 16 18 % 16 384 18 3 0% 384 64 3 5 5% 64 960 5 80 30% More than 960 More than 80 35% 거주자의비근로소득적용개인소득세율 과세가능소득종류 세율 이자 / 배당 (Interest/ dividends) 5% 유가증권매각관련 (Sale of securities): 판매순이익 (Net gain) 또는, 매각대금 (Sales proceed) 0% 0.1% 유한회사지분양도 (Capital assignment) 순이익 (Net gain) 0% 부동산매각 (Sale of real estate:) 순이익 (Net gain) 또는, 매각대금 (Sales proceeds) 5% % 저작권소득 5% 프랜차이즈 / 로열티소득 5% 상금소득 % 상속 / 증여소득 % PwC 30
Vietnam Pocket Tax Book 014 비거주자인개인에게적용되는단일세율 과세가능소득종류 세율 근로소득 사업소득 0% 1% - 5% ( 사업소득업종에따라다른세율적용 ) 이자 / 배당소득 5% 유가증권및유한회사지분의양도 0.1% ( 매각대금기준 ) 부동산의양도 % ( 매각대금기준 ) 프랜차이즈 / 로열티소득 5% 상속 / 증여소득 % 신고및납부업무 개인소득세신고코드 과세되는소득을가지는개인들은각각의신고코드를가져야합니다. 단, 근로소득을가지는개인들은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통해개인신고코드등록절차를거쳐야하며근로소득외의개인소득보유개인들은각자의거주지역의관할 세무서에개인소득세신고코드를등록해야합니다. 소득세신고및납부 근로소득은월별신고의경우근로소득의수령일익월 0 일까지, 분기신고의경우보고분기이후 30 일이내에예납신고를수행해야하며, 연기준의연말정산을수행하여근로소득세의년기준납부액을익년도 90 일이내에최종정산해야합니다. 베트남을출국하는외국인근로자들은출국전에근로소득연말정산을수행해야하며연말정산시과다납부한개인소득세는개인소득세신고코드가존재하는개인에한해환급될수있습니다. 비근로소득은개인별로각자소득유형에따른개인소득세를신고해야하며, 종종실재소득을수령한시점에비근로소득을납부하게됩니다. PwC 31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사회, 건강및실업보험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SI ) 및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UI ) 은베트남국적을가진개인에게만해당되며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HI ) 의기여금납부는베트남에서체결한근로계약에따라고용된베트남인과외국인에게 모두해당됩니다. SI/HI/UI 기여금납부율은다음과같습니다.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5% 고용인 18% 3% 1% % SI/HI/UI 의기부금책정에적용되는급여는근로계약서상명시된급여로하되, 법에규정된최저임금의 0 배를 최고한도로정하고있습니다. ( 현재최저임금은 5 만동으로매년변경될수있음 ) 법으로정해진고용인의기부금은근로자를위한복리후생비로개인소득세과세대상소득이아닙니다. 근로자의 SI/HI/UI 기부금은근로소득세신고시근로소득의비용공제사항입니다. PwC 3
Vietnam Pocket Tax Book 014 기타세금 (Other Taxes) 베트남에서는다양한기타공과금및세금이적용될수있습니다. 예컨대, 사업허가세 (Business licence tax), 등록가능한 자산의이전시발생하는등록세 ( 인지세와유사 ) 등이있습니다. 세무조사및가산세 (Tax Audits and Penalties) 세무조사는정기적으로행해지며수년의과세기간을대상으로할수있습니다. 세무조사에앞서과세당국은납세자에게 서면으로세무조사의시기와대상범위를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 다양한세법위반 (tax offences) 과관련하여적용되는가산세가존재합니다, 이에는상대적으로중요성이떨어지는행정벌로서의소액의가산세로부터추가납부할세액에따라다양한배율을적용하여계산하는가산세가있을수있습니다. 과세당국에의하여적발된 ( 예 : 세무조사등 ) 미납부세액에대해서는미납세액총액의 0% 의가산세가부과되며해당미납부세액의최초법정납부기한 ( 세무조사대상기간중세무조사대상세목의애초의법정납부기한 ) 부터개시하여 90 일이내에납부할경우까지는일당 0.05%, 90 일초과부터는일당 0.07% 의연체이자가부과됩니다. 국세및가산금에대한국세부과권의제척기간은 년이며 (013 년 7 월 1 일부터적용 ) 가산세에대해서는 5 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세무등록을하지않았거나, 형사처벌의대상인조세포탈의경우는과세당국은 제척기간적용없이언제나해당세금과가산세를징수할수있습니다. 회계처리와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회계기록은 VND 로기록되어야하며외국인투자법인은모든법정요건을충족하였을경우외국통화로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작성할수있습니다. 회계기록은베트남어로작성되어야하나일반적으로사용되는외국어와함께작성될수 있습니다. 회계기간말에회사는고정자산과현금, 재고자산에대한실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베트남에서영업중인회사들은베트남회계기준 (Vietnam Accounting System, VAS ) 을준수하여야합니다. 표준 VAS 와다른기준을적용하는것은가능하나이경우재무부 (MoF) 의승인을득하여야합니다. 과세당국은 VAS 위반을세액의재산정, 가산세의부과, 법인세감면혜택의철회, 법인세의손금인정부인및매입부가세의공제 / 환급부인의근거로처리하고있습니다. 모든외국인투자기업의 1 년기준재무제표는베트남에서영업중인독립적인감사인에게감사받아야하며감사받은 1 년 기준재무제표의작성은회계연도말기준으로 90 일이내에완료되어야합니다. 이러한재무제표는담당인허가당국, 재무부, 지방세무서, 지방통계청및법으로요구되는기타관련부처에제공되어야합니다. 베트남은국제회계기준을기반으로일부수정을가한 6 개의회계기준서및 37 개의감사기준을발행하고있습니다. PwC 33
Vietnam Pocket Tax Book 014 Appendix I 조세조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각국가간적용되는주요원천징수세율은아래제시된바와같습니다 : 체결국 이자 사용료 주석참고 % % 1. Algeria 1,. Australia - 3. Austria 7.5/ 4. Bangladesh 5. Belarus 6. Belgium 5// 7. Brunei Darussalam 8. Bulgaria 9. Canada 7.5/. China 11. Cuba - 1. Czech Republic 13. Denmark 5/ 14. Egypt 1. Finland Nil - 16. France 17. Germany 7.5/ 18. Hong Kong 7/ 19. Hungary - 0. Iceland 1. India. Indonesia 3. Ireland 5/7.5/ 4. Israel 7.5/ 5. Italy 5// 6. Japan 7. Kazakhstan 1, 8. Korea (South) 5/ 9. Korea (North) 30. Kuwait 0 31. Laos - 3. Luxembourg - 33. Malaysia 34. Mongolia 35. Morocco 36. Mozambique 1 37. Myanmar 38. Netherlands 5// 39. New Zealand 1 PwC 34
Vietnam Pocket Tax Book 014 체결국 이자 사용료 주석참고 % % 40. Norway 41. Oman 4. Pakistan 43. Palestine 1 44. Philippines 45. Poland / - 46. Qatar 5/ 47. Romania 48. Russia - 49. San Marino / / 1 50. Saudi Arabia 7.5/ 51. Serbia 1 5. Seychelles 53. Singapore 5/ 54. Slovakia 5// 55. Spain 56. Sri Lanka 57. Sweden 5/ 58. Switzerland - 59. Taiwan - 60. Thailand / 61. Tunisia 6. UAE 63. Ukraine 64. United Kingdom 65. Uzbekistan 66. Venezuela Notes: 1. 아직발효되지않음 (Not in force yet). 정부기관발생이자수익은원천세대상에서제외됨 대부분의경우조세조약에서설정된한도는현재적용되는국내법상세율보다높으며이에따라낮은국내법상세율이 적용될수있습니다. PwC 35
Vietnam Pocket Tax Book 014 PwC 베트남이제공중인서비스 (PwC Services in Vietnam) PwC베트남은하노이와호치민에 1994년사무소를개설하였습니다. 현재약 700명의 PwC 직원들은근무하는지역의변화하는경제환경에대해빈틈없이파악하고있으며베트남의투자, 법률, 세무, 회계및컨설팅과관련된정책과절차에대해다양한지식을보유하고있습니다. PwC 베트남은주요부처, 금융기관, 국영기업, 개인기업, 상업기구및 ODA 관계기관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습니다. PwC 베트남은베트남에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허가를득한법률사무소를 000 년설립하였습니다. 본점은호치민에 있으며하노이에지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 PwC 베트남이제공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세무서비스 (Tax Services 세무법규준수사항및세무구조자문 정부협상자문, 세무리스크관리및세무분쟁해결 이전가격 세무실사 법률서비스 (Legal Services) ( 로펌자회사인 PwC Legal 을통해제공 ): 국내투자 / 창업관련법률서비스 법무실사 일반기업및상사관련자문서비스 고용및인사관련서비스 법률위험진단서비스 (Legal health check service) 컨설팅 (Advisory Services 회계실사및기업간 M&A 거래자문서비스 기업금융서비스 Performance Improvement 전략및기업가치평가자문 기반시설, 정부및공공사업 Assurance Services: 재무제표감사 재무정보검토 합의된절차에근거한재무정보검증업무 IFRS 전환 회계관련자문 지역및해외 IPO 지원 급여업무아웃소싱 관세및국제무역거래자문 PwC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