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map Design Right 해외디자인분쟁 1 버드와이저 100 년전쟁 Anheuser-Busch vs. Budejovický Budvar [ 세계에서가장많이팔리는맥주 ] 인버드와이저. 당신이술을마셔도되는합법적인나이라면, 한번쯤은마셔봤을친숙한맥주이다. 그런데이버드와이저가 [ 세계에서가장많은상표분쟁에휘말려있는맥주 ] 라는타이틀도지니고있다는것을알고있는가? 이유명한맥주가무려 100 년동안이나상표전쟁을하고있다. [ 분쟁의역사 ] 체코에있는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 1265 년, 체코의프제미슬오타카르 2세 (Premysl Otakar Ⅱ) 가부데요비체 (Budějovice) 마을에맥주를만들수있는특권을주면서이지방의맥주주조방식이공인된다. 당시체코는독일의영향력아래있었는데, 부데요비체 (Budějovice) 를독일어로부드바이스 (Budweise) 라고하였다. 독일어를쓰는지역에서는도시이름끝에 -er 을붙여서원산지를표시했는데, 부드바이저 (Budweiser) 도독일어로 부드바이스 (Budwise) 에서생산된맥주 를의미했다. 즉, 부드바이스 (Budweise) 에서맥주를만드는사람들은맥주에부드바이저 (Budweiser) 라는명칭을붙이고판매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았던것이다. 이부드바이저 (Budweiser) 를영어식발음으로하면버드와이저 (Budweiser) 가된다. 1802 년, 체코의부드바이스양조장이시의회로부터부드바이저라는이름을사용할수있는허 가를받았다. 그리고부드바이저 (Budweiser) 라는로고가들어간맥주를생산하기시작한다. 1852 년, 미국세인트루이스에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의전신인조지슈나이더의양 조장이설립되었다. 미국세인트루이스에있는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 1878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버드와이저 (Budweiser) 를미국특허청에상표로 등록한다.
Designmap Design Right 해외디자인분쟁 2 1895 년, 소규모양조장중심으로맥주를생산하고소비하던체코부데요비체 (Budějovice) 지방 의부드바이스양조장으로부터현재의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설립된다. 1900 년대초반,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둘다동일한철자 (Budweiser) 의맥주를생산한다는것을알게된다. 1911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북미지역에서만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를사 용하는것으로하고,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유럽에서맥주를판매하기로 한다. 이당시만해도사실상다른대륙간판매가어려웠기때문이다. 1937 년,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미국에자체브랜드의상표등록을추 진한다. 1939 년, 체코가독일에합병되기직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부데요비츠키부 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에일시금을지불하고대신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북미에맥주를판매하지않기로합의한다. 1981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가포르투갈에버드와이저 (Budweiser) 에대한상표 를출원하고, 포르투갈법원이상표권을부여한다. 1990 년대초반,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와인수합병등을포함한논의를시작하였다. 1996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를인 수하기위해노력했으나결국어떤합의도이끌어내지못하고결렬된다. 이때부터세계각국 에서치열한상표권소송이시작되었다. 1996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 EU 전역에서통용되도록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를 EU 상표로출원신청한다. 그러나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이미독일과오스트리아에서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를등록하여사용하고있다고이의를제기한다. 유럽공동체상표청 (OHIM) 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의이의를받아들여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의상표등록신청을반려하였다. 1999 년, 스위스와중국에서는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상표권분쟁에서 승리한다. 2001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포르투갈에냈던상표권에대해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소송을제기한다. 결국포르투갈대법원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포르투갈내에서원산지의영어명칭인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를사용할수있도록판결한다. 이것은 1986 년체코와포르투갈의협정에따른것이었다.
Designmap Design Right 해외디자인분쟁 3 2002 년,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미국과캐나다시장에진출하면서, 상표 분쟁으로인해체크바르 (Czechvar) 라는이름으로맥주를수출하게된다.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상표권을가진국가에서판매하는버드와이저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미국및캐나다에체크바르라는이름으로판매하는버드와이저 2004 년 5월, 체코가 EU 에가입함으로써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 EU 가채택하고있는 원산지 ( 진품 ) 표시규정 을적용할수있게된다.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를비롯하여부데요비체 (Budějovice) 의여타맥주회사들은 EU 내에서판매되는자사맥주에 Budejovicke pivo 및 Ceskobudejovicke pivo 라는지리적표시 (GI : Geographical Indications) 를부착할수있는권리를획득한다. 더불어이것의영어식표기인버드와이저 (Budweiser) 표기여부를놓고 EU 의 GI 규정에대해미국이제소한다. 한편,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를대외적으로적극적으로사용하겠다고나섰다. 2004 년 5 월, 대한민국대법원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한국내에서 Budejovicky Budvar 라는체코회사명과함께영문으로는 Budweiser Budvar N.C 를사 용할수있도록판결한다. 2004 년 6월, EU 시장정책사무국은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가체코의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프랑스와오스트리아에이미등록해놓은상표와동일하므로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종전에유지해온국가별상표를사용해야한다고결정한다. 그리고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 1996 년에냈던상표등록신청서를기각한다. EU 법원이각국법원에서판단하라는결정을내렸기때문에상표권에대한혼란은가중된다. 2005 년, 오스트리아법원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버드 (Bud) 라는이름을사용할수없다고결정했으나, 반대로캄보디아에서는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사용권을얻었다. 한편영국법원은두가지맥주를소비자가구별할수있다며양사모두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를사용할수있도록결정했다. 2005 년 10 월, 프랑스의스트라스부르에소재한유럽인권재판소는앤호이저부시 (Anheuser- Busch) 社가포르투갈에서버드와이저 (Budweiser) 상표의맥주를판매할수없다고판결한다.
Designmap Design Right 해외디자인분쟁 4 2006 년,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독일월드컵의공식스폰서였으나, 상표권분쟁으로인해독일에서버드와이저 (Budweiser) 라는이름을사용할수없었다. 버드와이저 (Budweiser) 의약칭인버드 (Bud) 역시독일최고의인기맥주인비트부르거 (Bitburger) 가비트로불리고있어독일법원이비트와버드가비슷하다며버드라는이름을사용하지말라고판결한다. 그리하여버드와이저도, 버드라는이름도사용할수없게된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당시월드컵의공식스폰서였음에도불구하고앤호이저부시버드 (Anheuser-Busch Bud) 라는이름으로맥주를출시하게된다. 2006 년독일월드컵의앤호이저부시버드 (Anheuser-Busch Bud) 2008 년 12 월, EU 1심재판소가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의버드 (Bud) 상표등록과관련해서도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의손을들어준다.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가버드 (Bud) 라는상표를프랑스, 오스트리아그리고옛체코슬로바키아에등록한상태여서체코의 EU 가입으로개별회원국에등록된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의상표권은모든회원국에서인정돼야한다는것이었다. 이에따라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버드 (Bud) 브랜드의맥주를판매할수없게되었다. 2009 년 3월, 룩셈부르크소재 EU 1심재판소는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가개별국이아닌 EU 전역에서맥주등음료에버드와이저 (Budweiser) 를사용할수있도록상표등록을신청한데대해유럽공동체상표청 (OHIM) 이거절한것은정당한조치였다고판시한다. 즉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 27 개 EU 회원국을포괄하는단일상표를등록할수없으며, 대신개별회원국에서자사의상표를등록하여사용은가능하게되었다.
Designmap Design Right 해외디자인분쟁 5 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의버드와이저를파는상점간판 버드와이저상표에대한권리는누구에게있는것일까. 가장먼저상표를등록한미국의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에게있는것일까? 아니면, 수백년간버드와이즈지방에서맥주를만들어온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에게권리가있는것일까. 100 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보자. 이미오랜시간자연스럽게체코의부드바이즈 (Budwise) 에서생산되는맥주인부드바이저 (Budweiser) 를판매해온회사로서는, 태평양건너미국의회사에서이미상표권을출원했다는것을알았을때너무나놀랐을것이다. 당시체코는공산국이었고, 상표권에대한개념도희박했다. 이른바 원조 격인것은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라고할수있지만, 상표출원을먼저하지않음으로써겪은혼란은무려 100 년동안이어지고있는것이다. 2007 년기준으로, 그간두회사는 86 건의상표권분쟁을벌여왔다. 그리고부데요비츠키부드바르 (Budějovický Budvar) 社는 69 번,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는 12 번승소했다. 5번은무승부였으며아직도 40 여건의소송이세계각국에서진행되고있다. 이맥주전쟁의최종승자가누가될것인지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앤호이저부시 (Anheuser-Busch) 社의버드와이저를파는상점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