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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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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4 권 6 호 CGS Report 주요국의상장기업대상이사회구조법제현황 안상아연구원 (sanga@cgs.or.kr) OECD 기업지배구조팩트북에따르면조사대상 41 개국중 20 개국은일원적이사회구조를갖도록규정하는반면, 18 개국은이원적구조만을규정하거나일원적 / 이원적구조중택일하게함.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의경우, 독자적하이브리드형구조를통해자국나름의이사회구조를규정하고있음 이원적이사회의대표적사례인독일의경우, 노사공동결정제를통해근로자대표가감독이사회의일부를구성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OECD 회원국 34개국 13) 과금융안전위원회 (FSB) 회원국자격으로이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 7개국 14) 대상으로, 아래 4개주제에대한상호검토 (peer review) 를담은 기업지배구조팩트북 을올해 2월발간함 이팩트북은기업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프레임워크 ( 법 규제, 집행기관등 ), 이사회 ( 구조, 독립성판단기준, 이사회내위원회, 경영진보상등 ), 주주권리및이해관계자와의거래 ( 주주총회소집과관련정보공시, 주주제안,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공개매수등 ) 순의목차로구성되어있음 본고에서는이팩트북을근거로하여, 다수국가가택한일원적이사회형태를취하지않는사례를다루고자함 - 그중에서도하이브리드형이사회를취하는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의사례와이원적이사회및노사공동결정제로대표되는독일의사례를중점적으로소개하고자함 팩트북조사대상국가들이자국법에규정하고있는상장기업의이사회구조는대략다음두가지로나누어설명할수있음. 이사회가경영기관 (administrative organ) 으로서업무를집행하고그에대한감독도담당하는 일원적이사회, 업무집행기관 (management organ) 과감독기관 (supervisory organ) 이분리된 이원적이사회 가그것임 (< 표 7> 참조 ) 13)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14)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 홍콩포함 ),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17

2 동향 반면유럽연합규정 (EU Regulation) 15) 에따르면, 유럽주식회사 (European Public LLC 또는 Societas Europaea[SE] 로불림 ) 는일원적또는이원적이사회중한방식을정관에서정할수있음. 이에프랑스, 덴마크등일부 EU 회원국은아예자국법상으로상장기업들이양자택일할수있도록함 일원적구조 이원적구조 일원적 / 이원적구조중선택가능 < 표 7> 주요국의이사회형태 16) 호주 그리스 대한민국 스웨덴 벨기에 홍콩, 중국 멕시코 스위스 브라질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체코독일폴란드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인도네시아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유럽주식회사 (European Public LLC) *1 하이브리드형구조이탈리아일본포르투갈 *1 국가가아닌법인형태지만각주 15) 에근거하여추가함 이밖에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과같이상기두구조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하이브리드형구조를취하는경우도있음 (< 표 8> 참조 ) 이탈리아의경우, 민법 (The Civil Code) 2409 조를통해상장기업들이택할수있는세가지이사회구조를규정하고있음. 이탈리아증권거래소 MTA 시장전체상장기업의 92.4%(243 社 ) 가전통적구조를띄는반면, 이원적구조는 7.5%(6 社 ), 일원적구조는 0.1%(2 社 ) 만을차지함 (2012년말기준 ) 17) 일본상장기업의경우, 회사법제326조 2항에따라회사규모에상관없이정관으로위원회설치회사가될수있지만도쿄증권거래소전체상장기업 (2,275 社 ) 의 97.8% 가감사역설치회사이며, 나머지 2.2% 만이위원회설치회사임 (2012년 9월기준 ) 18) 포르투갈의경우, 회사법제262조에따라상장기업들이세가지구조중선택할수있는데, 리스본증권거래소 (Euronext Lisbon) 전체상장기업 50 社중 2 社만이이원적구조이고대부분이라틴형 15)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Article 38(b), 영어원문은아래링크의 12p 참조바람 16) OECD, ,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p.33 Table 5.1 를번역함 17) CONSOB( 伊증권거래위원회 ), , 2013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of Italian listed companies, p.20 18) Japan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s Association(JASBA), , Explanatory Memorandum on the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s, p.1 18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3 2014 년 4 권 6 호 CGS Report 혹은앵글로색슨형의일원적구조를취함 (2011 년기준 ) 19) < 표 8>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상장기업의이사회구조분류 20)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분류지배구조비고 전통적모델 이원적모델 (dualistico) 일원적모델 (monistico) 감사역 *1 설치회사 모델 위원회설치회사 모델 라틴계모델 앵글로색슨계모델이원적모델 (Dualist model) - 법정감사이사회 (Board of statutory auditors) - 주주총회결의로선임됨 - 감독 (Supervisory) 이사회 - 주주총회결의로선임됨 - 경영 (Management) 이사회 - 경영관리위원회 (Management control cmt.) - 정관에서주주총회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감독이사회에서선임됨 - 비상임사외 (non-executive independent) 이사로구성됨 - 감사역은주주총회결의로최소 3인이상선임됨. 구성원 - 감사역회 (Statutory Auditors) *1 전체의절반혹은그이상은외부인 (external member) 이고, 1명이상은상임직 (full-time member) 이어야함 -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 감사이사회 (Audit Board) - 감사위원회 (Audit cmt.) - 상임이사회 (Executive BOD) - 감독이사회 (Supervisory board) - 지명 감사 보수각위원회는이사회 (BOD) 결의로선임된 3 인이상의이사로구성되며과반수가사외이사 (external director) 여야함 - 일원적모델과흡사하며, 감사이사회는전원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s), 과반수독립이사여야함 - 일원적모델과흡사하며, 감사위원회는전원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s), 과반수독립이사여야함 - 감독이사회는전원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s), 과반수독립이사여야함 *1 日원어는監査役 [Kansayaku] 이며, 감사역전원으로구성된회의체가監査役會임 ( 日회사법제 328 조참조 ) *2 분류 열에서볼드체처리한모델은해당국가내가장흔한구조임을나타냄 이원적이사회와노사공동결정제 독일사례를중심으로 독일상장기업 (Aktiengesellschaft, AG) 의지배구조는주주총회와더불어, 업무집행기관인경영이사회 (management board) 와감독기관인감독이사회 (supervisory board) 라는이원적이사회로구성됨 경영이사회는전원상임이사 (executive board members) 로구성되며, 기업의운영에관한사항을결정함 감독이사회는대주주인은행이나보험사와더불어, 채권자, 근로자대표, 경영에직접적으로참여하지않는해당기업의前 CEO나창업가문후손등비상임이사 (non-executive board members) 로만구성됨 - 일례로 BMW는최대주주인 Quandt 가문은전체지분의 46.7% 21) 나보유하고있지만 Stefan 19) OECD, 2011, Board Practices : Incentives and Governing Risks, p.77 20) 앞의책 ( 각주 16), p.33 Table 5.4 를참조함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19

4 동향 Quandt 만이감독이사회 ( 총 20 명 ) 일원일뿐임 ( 경영이사회는총 8 명 ) 감독이사회는경영이사회구성원에대한임면권을가지고있으며, 경영이사회에서결정한기업의장기적전략, M&A 등중요한의사결정에대한사전승인또는사후보고를받음으로써노동자대표가경영에참여하는공동결정법 (Mitbestimmungsgesetz) 이 1976년제정됨 공동결정제는경영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에서정하는사업장단위의경영협의회 (Betriebsrat) 나우리나라의노사협의회와는달리, 기업전체단위의최고의사결정과정에근로자대표를참여시키기위한목적임 기업의소유주는근로자를포함한여러이해관계자들이라는의식이반영되어있으며, 주주만이기업의유일한소유주이고이사회는주주의소유권을대리하는기구라는미국형관점과대조됨 - 직원이 500명 ~2,000명인상장기업은감독이사회의최소 1/3 이상최대 1/2 이하를근로자직접 / 대표선거로선출되거나노조추천을받은근로자대표로구성하며, 나머지는주주총회에서선출된주주대표로구성함 - 직원이 2,000명을초과하는기업은주주대표와근로자대표각각을동수로구성해야하는데, 감독이사회의장은법적으로주주대표가맡으며가부동수인경우결정투표 (casting vote) 를가짐 - 공동결정법적용대상이아니어서근로자대표를두지않는기업역시, 비상임이사전원으로구성된감독이사회를두어야하며대개 3인으로구성됨 또한, 노조경영참여를통해경영투명성과근로자의신뢰를향상시키고노사분규를미연에방지한다는장점이있지만, 경영이사회의신속하고유연한경영판단이방해받을수있다는점이단점으로지적됨 - DAX 30 기업중알리안츠그룹, 바스프그룹, 이온 (E.ON) 3개기업은이점을의식하여국적을포기하고유럽주식회사 (European Public LLC) 로전환해, 감독위원회내근로자대표의석비중을줄인바있음 근로자대표의이사회구성을법제화한이러한 근로자이사제도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는공동결정법 (1976) 의모태가된 1951년몬탄-공동결정법 (MontanMitbestG) 제정을통해독일석탄, 철광, 광산업에국한해시행되었던것이시초임 독일과마찬가지로이원적이사회를규정하고있는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역시나름의근로자수요건에따라근로자대표의감독이사회구성을법제화하고있음 일원적 / 이원적이사회중택일하도록한국가중에서는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 21) 2012 년말기준, 故 Herbert Quandt 의아들 Stefan Quandt 가 17.4%, 부인 Johanna Quandt 가 16.7%, 딸 Susanne Klatten 이 12.6% 지분을보유하고있음 20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5 2014 년 4 권 6 호 CGS Report 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사례를찾아볼수있음 일원적이사회만을규정하는스웨덴의경우, 근로자수가 25명이상 1,000명미만인경우에는최소 2인, 최대이사회구성원의절반을근로자대표로구성해야하며, 1,000명이상인경우에는최소 3인, 최대이사회구성원의절반을근로자대표로구성해야함 Tier1= 일원적이사회 Tier2= 이원적이사회 Tier1+2= 일원적혹은이원적이사회중택일 < 표 9> 국가별상장기업의이사회규모와임기관련법적규제 22) ( 감독 ) 이사회 - 감독이사회에대한설명일경우는, 이원적이사회일경우에한함규모 ( 명 ) 최대임기 경영이사회 - 이칸은이원적이사회에만해당됨 규모선임국가 Tier 최소최대최소최대최대임기선임주체 1 아르헨티나 제한없음 - 2 호주 1 제한없음 3 오스트리아 2 제한없음 5 제한없음감독이사회 4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1 5 or 7( 대기업 ) 체코 덴마크 1+2 제한없음 - 제한없음감독이사회 10 에스토니아 2 제한없음 감독이사회 11 핀란드 1+2 제한없음 - 12 프랑스 독일 ~2 - 감독이사회 14 그리스 홍콩, 중국 1 제한없음 3 16 헝가리 아이슬란드 1 제한없음 - 18 인도 인도네시아 2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주주총회 20 아일란드 1 제한없음 - 21 이스라엘 이탈리아 T+2+1 *1 3-3 감사역 * 일본위원회 * 대한민국 1 3 *2 3 22) 앞의책 ( 각주 16), p.35 Table 5.5 를참조함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21

6 동향 ( 앞페이지에서계속 ) Tier1= 일원적이사회 Tier2= 이원적이사회 Tier1+2= 일원적혹은이원적 ( 감독 ) 이사회 경영이사회 이사회중택일 규모 ( 명 ) 최대 규모 선임 국가 Tier 최소 최대 임기 최소 최대 최대임기 선임주체 25 룩셈부르크 1+2 제한없음 - 26 멕시코 네덜란드 1+2 제한없음 - 제한없음주주총회 28 뉴질랜드 1 제한없음 - 29 노르웨이 감독이사회 30 폴란드 포르투갈 L+A+D *1 제한없음 4 제한없음 32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1 제한없음 - 34 슬로바키아 1+2 제한없음 - 제한없음 35 슬로베니아 감독이사회 36 스페인 1 제한없음 5 제한없음 37 스웨덴 1 제한없음 - 38 스위스 1 제한없음 1 39 터키 영국 미국 1 제한없음 3 *1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칸의알파벳과숫자는각각 < 표 8> 내분류를순서대로 ( 위 > 아래 ) 약어처리한것임 *2 상법제 383 조에따르면, 자본금총액이 10 억원미만인회사에한해이사수를 1 명또는 2 명으로할수있음 22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