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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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28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김준 ( 환경노동팀장 )

4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내용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환경노동팀팀독회 2015 년 11 월 10 일 ( 화 ) 오후 2 시 - 실무위원 : 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유의정, 김유향, 이만우팀장 외부전문가자문 에자문을거침자문자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원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5 년 11 월 19 일 ( 목 ) 15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문병철정치행정조사실장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박출해기획관리관임동춘경제산업조사실장직무대리

5 요 약 우리나라에서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문제는지난 20년동안중요한정책적쟁점이되어왔음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문제에대해정부 경영계와노동계의의견이엇갈리고있지만, 전문가집단내에서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유연안정성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되어가야한다는광범위한합의가존재함 OECD와 EU의주요선진국은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높이는 유연안정성제고 를중요한정책목표로삼고있음 이는네덜란드 덴마크등의성공경험에바탕을두고있음 EU는각회원국들이자국의노동시장상황에따라유연안정성제고를위한다양한경로를선택할수있다고보고, 대표적으로 4가지발전경로를제안함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주요지표를중심으로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점이발견됨 우리나라노동시장은 평균적인의미 에서는경직되어있다고보기어려우며오히려상당히유연한편임 - 제도적인측면을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를통해서보면우리나라의고용보호의엄격성수준은대체로 OECD 평균수준이지만, 실태적인측면을노동이동률을통해서보면 OECD 국가가운데가장유연성이높은편임 한편우리나라의노동시장의안정성은제도의측면과직업안정성, 소득안정성의측면에서는매우낮은편이지만, 고용안정성측면에서는매우높아대체로 OECD 평균수준에근접하고있음

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상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노동시장의주요지표와부문별문제점을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점이발견됨 경제성장의고용창출능력이현저하게저하되고있음 청년층및고령층의고용문제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음 경제구조의이중화에따라노동시장의이중구조또한심화되고있음 따라서전반적인노동시장지표가비교적양호한편이라하여이에안주하여서는안되며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한노동시장구조개혁을모색할필요가있음 급속히변화하고있는세계경제, 심화되는국가간 기업간경쟁, 자동화기술에의한노동력대체등에대응하기위해서는보다유연하고안정적인노동시장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노동시장상황을보다미시적 다각적으로분석하여 - 단기적으로는필요한부분에적절한정도만큼만섬세하게입법 정책적개입을하고, - 장기적 구조적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노사정만이아니라우리나라의모든사회 경제 정치적주체들의합의를통해제도와행태를함께개선해나갈필요가있음 2015년 9월 15일이루어진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는부족하지만이러한노력의출발점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음 9.15 노사정합의는주요쟁점사항에대해서는후속논의로미루었고, 노동계일각에서여전히격렬히반발하고있다는점에서는 사회적대타협 으로서는한계가있음

7 합의내용에대해참가자모두가만족하지못하고있지만, 이는사회적대타협의본질적속성이자, 노사정대화의결렬을막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볼수있음 외국의사례를볼때노동시장개혁이한꺼번에이루어지지는않음 네덜란드의경우 1982년바세나르협약이후 2000년대까지수차례의사회적합의를통해노동시장을개혁하였으며, 독일의경우에도하르츠개혁 (Hartz Reform) 의청사진은 2002년에마련하였지만, 이후 10여년에걸쳐그것을단계적으로시행함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향후 10년, 그리고 20년을내다보는장기적인미래전망위에서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청사진을그릴필요가있음 특히거시적인인구구조의변화, 기술변동에따른노동수요의변화, 경제구조의변화등을면밀히고려하고, 치밀하게미래를예측 전망하여이를바탕으로중장기적인전략 ( 예 : 2025년을목표로한로드맵 ) 을세우고이를단계적으로집행해나갈필요가있음 장기적인구조개선과제논의는현안쟁점보다이해관계의대립이덜첨예할수도있다는것도기대할수있음 뿐만아니라, 노동시장구조개선과제가운데핵심적인쟁점들은입법이나정책을통해일거에해소할수있는문제라기보다는, 노사의인식과행태, 관행과문화의변화가동반되어야하는문제이기때문에더욱장기적인관점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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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 례 요약 Ⅰ. 문제제기 / 1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 4 1. 개념 4 2. 유연안정성개념의등장배경 : 네덜란드와덴마크사례 6 가. 네덜란드의사례 6 나. 덴마크의사례 9 3. EU 차원에서의유연안정성전략의확산 11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노동시장의유연성 안정성지표 14 가. 국내연구자들이사용한지표 14 나. 외국의연구자와기관이사용한지표 15 다. 소결 : 본보고서에서검토할지표들 지표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 22 가. OECD 고용보호지수 ( 투입요인 ) 22 나.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 투입요인 ) 37 다. 노동이동률 ( 산출요인 ) 38 라. 임시근로자 (temporary worker) 의비중 ( 산출요인 ) 41 마. 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우리나라노동시장경쟁력에대한평가 지표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안정성 44 가. 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 ( 투입요인 ) 44 나. 실업급여의관대함 ( 투입요인 ) 45

10 다. 근속년수 ( 산출요인 ) 47 라. 실업기간별실업자비중 ( 산출요인 )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관련주요지표의요약 우리나라노동시장의문제점 56 가. 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저하 56 나. 노동시장의이중구조 61 다. 청년층의취업애로 64 라. 중고령층의조기퇴직과비정규직화 66 마. 비정규직근로의질 68 바. 임시근로자의정규직으로의이동가능성 소결 71 Ⅳ. 유연성 안정성관련노사정의입장과사회적담론 / 정부의입장 경영계의입장 노동계의입장 75 가. 한국노총의입장 75 나. 민주노총의입장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의의의 78 가. 경과 78 나. 노사정합의의주요내용 80 다. 노사정합의의의의 82 라. 각계의평가 83 Ⅴ. 요약및결론 : 유연안정성제고를위한향후과제 / 89 참고문헌

11 표차례 [ 표 1]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의구성및가중치 ( 버전 3) 23 [ 표 2] 정규직근로자개별적 집단적해고의엄격성 : 버전 1 ( ) 24 [ 표 3] 정규직근로자개별적 집단적해고의엄격성 : 버전 3 (2008~2013) 26 [ 표 4] 정규직근로자개별적해고의엄격성 : 버전 3 (2008~2013) 28 [ 표 5] 정규직근로자집단적해고의엄격성 ( 추가적제약 )(2002~2013) 29 [ 표 6] 임시직근로자고용보호의엄격성 : 버전 1(1990~2013) 31 [ 표 7] 임시직근로자고용보호의엄격성 : 버전 3(2008~2013) 32 [ 표 8] 주요국의 OECD 고용보호엄격성지표 (2013년버전3 기준 ) 36 [ 표 9] OECD 주요국의노동이동률추이 (2006~2014) 39 [ 표 10] 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평가 42 [ 표 11] 우리나라노동시장유연성관련지표의종합 53 [ 표 12] 우리나라노동시장안정성관련지표의종합 54 [ 표 13] 산업별취업자수증가및증가율 (2004~2014년) 59 [ 표 14] OECD 주요국의취업자수증가및증가율 (2000~2014년) 60 [ 표 15]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2년직장유지율 61 [ 표 16] 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의분절에따른근로조건격차 62 [ 표 17]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시간당급여와변화 (2006년, 2014년 ) 63 [ 표 18] 청년인구및취업자, 임금근로자수변화 (2004~2014년) 65 [ 표 19] 청년층의졸업 중퇴후첫취업소요기간 (2015년 5월기준 ) 65 [ 표 20] 중고령근로자수와구성의변화 (2004년 8월 ~2014년 8월 ) 67 [ 표 21] OECD 주요국의임시직에서정규직으로의이동성비교 70 [ 표 22] 노동시장구조개선의 5대의제및 14개세부과제 79

12 그림차례 [ 그림 1] OECD주요국의정규직개별적고용보호의엄격성과임시직고용보호의엄격성 (2013년, 버전 3 기준 ) 34 [ 그림 2] OECD주요국의정규직개별적 집단적고용보호의엄격성과임시직고용보호의엄격성 (2013년, 버전 3 기준 ) 35 [ 그림 3] OECD 주요국의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2010년) 38 [ 그림 4] OECD 주요국의노동이동률평균 (2006~2014년) 40 [ 그림 5] OECD 회원국의임시근로자비중 (2014년) 41 [ 그림 6] OECD 주요국의노동의자유지수 (2015년) 43 [ 그림 7] OECD 국가의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2012년) 44 [ 그림 8] OECD 회원국의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 (2012년) 45 [ 그림 9] OECD 국가실업급여의순소득대체율 (2012년) 46 [ 그림 10] OECD 주요국의근로자평균근속년수 (2014년) 47 [ 그림 11] OECD 회원국의 5년이상근속자비중 (2014년) 48 [ 그림 12] OECD 회원국의 10년이상근속자비중 (2013년) 49 [ 그림 13] OECD 회원국의 1년미만근속자비중 (2014년) 50 [ 그림 14] OECD 회원국의 1개월미만실업자비중 (2014년) 51 [ 그림 15] OECD 회원국의 1년이상실업자비중 (2014년) 52 [ 그림 16] 전체산업의취업계수및고용계수의추이 (2005~2013년) 57 [ 그림 17] 우리나라고용탄력성의추이 (1987~2014년) 58 [ 그림 18] 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 62 [ 그림 19] 청년고용률의추이 (2000년 ~2014년 ) 64 [ 그림 20] OECD 주요국중고령층 (55~64세) 의고용률 66 [ 그림 21] OECD 주요국의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 (2014년) 68 [ 그림 22] OECD 주요국의비자발적임시직근로자비중 (2014년) 69

13 Ⅰ.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및안정성문제는지난 20년동안중요한입법적 정책적쟁점이되어왔음 정부와경영계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이낮다는 ( 다른말로표현하면노동시장의경직성이높다는 ) 입장을견지해왔음 반면에노동계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유연성은높은반면, 안정성은낮다는입장을견지해왔음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및안정성에대한학계의연구결과도엇갈리고있음 우리나라노동시장의안정성이낮다는데에대해서는학계의의견이대체로일치하고있지만, 노동시장의유연성 ( 또는경직성 ) 에대해서는의견이일치하지않고있음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및안정성에대한이러한입장과인식의격차는최근가장중요한정책적화두의하나가되고있는 노동시장개혁 의필요성이나방향에대한입장의차이를낳고있음 정부와여당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이낮다는입장을가지고있으며, 따라서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높이는방향으로노동시장개혁을추진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경영계는노동시장의유연성이낮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 노동시장유연성을높이는방향의노동시장개혁을촉구하고있음 1

1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노동계와야당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은높은반면안정성은낮다는 입장을가지고있으며, 따라서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입법 정책에대 해서는부정적이며, 안정성을높이는방향의정책개선을촉구하고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럽연합 (EU), 그리고유럽의주요국은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이동시에높은 유연안정성 을중요한정책목표로삼고있음 OECD는 2000년대중반이래각종보고서나회원국에대한정책권고를통해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을높이도록촉구해왔음 1) 우리나라에대해서도 2005년노동시장양극화해소와노동시장의유연성및안정성을높이도록권고한바있으며, 최근에도 2014년한국경제에대한보고서를통해서도이러한권고를반복함 2)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제포럼 (WEF) 등국 제경쟁력평가기관들도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이낮다는조사결과를 계속발표해왔음 3) 1) 대표적인보고서로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aris: OECD, 2004를참조. OECD의개별국가에대한정책권고의예로는 OECD, Back to Work: Japan Improving the Re-employment Prospects of Displaced Workers, Paris: OECD, 2015를참조 2) Jones, Randall S. The Labour Market in Korea: Enhancing Flexibility and Raising Particip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69, 2005;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4, Paris: OECD. 3)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2015 Korea, Rep., 12th edition, 2014; 기획재정부, 2015년 IMD 국가경쟁력평가결과, ; 기획재정부, 2015년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 등을참조. 한편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노동시장제도평가의문제점에대한분석으로는옥우석 강창희, 노동시장제도평가지표의의미-국제평가기관지수들을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6권 2호. 2009를참조 2

15 Ⅰ. 문제제기 이들기관의국가경쟁력평가에서노동시장유연성에대한평가는우리나라의경쟁력평가점수및순위를낮추는주요한요인으로지적되어왔음 우리나라노사정과여당및야당의노동시장유연성및안정성에대한입장차이는정치적 정책적견해의차이에서비롯되는점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노동시장상황에대한현실진단의차이에서비롯되는바도큼 따라서이글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및안정성현황을주요노동통계와지표를통해진단하고, 이를통해노동시장개혁방향과관련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이를위해노동시장의유연성, 안정성, 그리고유연안정성의개념을살펴보고, 해외사례를검토하며 (Ⅱ장), 노동통계와지표를통해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 (Ⅲ장), 우리나라노동시장유연성및안정성에대한노사정및전문가들의입장을살펴보고, 최근이루어진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에대해살펴본후 (Ⅳ장), 이러한검토에기초하여우리나라노동시장개혁의방향과관련된시사점을도출하는순서로논의를진행하고자함 (Ⅴ장) 3

1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이장에서는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 유연안정성의개념을소개하고, 네 덜란드 덴마크 유럽연합 (EU) 등에서의적용사례와정책방향을살펴봄 1. 개념 4) 노동시장의유연성 (labor market flexibility) 노동시장의유연성이란노동시장의환경이변할경우고용, 임금, 근로시간등을변화시켜새로운환경에적응하는능력을가리킴 - 달리표현하면, 노동시장이경제여건변화등환경변화에신속하고탄력적으로적응할수있는능력임 노동시장유연성의반대개념이노동시장경직성 (labor market rigidity) 임 - 즉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다는것은노동시장의경직성이낮다는것을의미하며, 그역도성립함 노동시장의안정성 (labor market security) 노동시장의안정성이란노동시장이근로자에게안정적인고용을보장하거나, 근로자가일자리를잃더라도새로운일자리로쉽게이동하여안정적으로소득을획득할수있게해주거나, 실직상태에있더라도일정수준의소득을 4) 노동시장의유연성, 안정성, 유연안정성의개념에대해서는정원호, 유럽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전략연구 : 직업훈련정책의발전방향모색을위한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와변양규 이진영, 고용선진국과한국의노동시장지표및유연안정성비교, 정책연구 14-15, 한국경제연구원, 2014 를참조함 4

17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보장받아안정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능력을가리킴 노동시장안정성은직업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으로분류될수있음 -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이란근로자에게현재의직업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게해주는능력을가리킴 - 고용안정성 (employment security) 이란근로자로하여금일생동안자신의근로조건을안정적으로개선할수있는능력을배양시켜주고, 실직할경우에는새로운일자리를쉽게찾을수있도록직업능력을키워주는능력을가리킴 - 소득안정성 (income security) 이란고용과실직, 직업이동에도불구하고일생동안소득을안정적으로유지 향상시켜갈수있도록해주는능력을가리킴 위세가지안정성을굳이비교하자면, 직업안정성보다는고용안정성과소득안정성이더중요하다고할수있음 따라서노동시장의안정성은노동시장제도만이아니라교육제도, 직업훈련제도, 사회보장제도등과긴민한관련을맺고있음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labor market flexicurity) 유연안정성이란유연성과안정성을종합한개념이며, 신조어 ( 新造語 ) 임 유연안정성이란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높임으로써보다효율적이면서도안정적인노동시장을만드는능력을가리킴 - 이개념은네덜란드에서처음제기되었으며, 네덜란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의여러나라들이이유형의노동시장정책을추구하고있으며, 최근유럽연합 (EU) 도이러한방향에서정책을추구하고있음 5) 5

18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2. 유연안정성개념의등장배경 : 네덜란드와덴마크사례 가. 네덜란드의사례 유연안정성개념은네덜란드에서탄생함 유연안정성이라는개념을 1995년에처음사용한사람은네덜란드의학자인아드리안센스 (Adriaansens) 이며, 1998년역시네덜란드의학자인빌트하겐 (Wilthagen) 이처음으로이를개념화함 6)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말 ~ 90년대초에경직적인고용보호제도를완화시키는대신취약한상태에있는비정규근로자에대한사회적보호를강화시킬필요성이대두되었음 네덜란드는매우독특하면서도엄격한해고규제제도가있었음 7) - 첫째, 사용자는근로자에게해고를예고하기전에지역노동사무소장의허가를받아야함 - 둘째, 지역노동사무소장의허가절차를피하고싶은사용자는 민법 상의고용계약해지허가규정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며, 이경우 중대한사유 가있어야하는것이요건임 - 이에따라 1980년대부터이러한엄격한해고규제가노동시장경직성의 5) 조돈문, 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모델 : 유연성과안정성의균형실험,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제20권제2호, ) 정원호, 유럽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전략연구 : 직업훈련정책의발전방향모색을위한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Gustav Heerma van Voss, The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Discussion Paper, October 26-27,

19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원인이라는비판이높아짐 8) 다른한편으로는 1980년대초이래시간제근로자가급증하였을뿐아니라, 유연한노동 이라고불리는그밖의비정규근로형태도꾸준히증가하였음 - 이에따라이들취약한상태에있는비정규근로자에대한노동법및사회보장제도를통한보호의필요성이높아짐 즉정규직근로자에대해서는경직적인해고보호제도를완화하는한편, 비정규근로자에대해서는노동법과사회보장제도를통한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혁을추진할필요가높아짐 이에네덜란드는 1990년대후반에노사정의사회적합의를거쳐유연안정성추구를위한노동개혁을단행함 1995년말네덜란드사회고용부장관은개혁과제를제시한 유연성과안정성 이라는제목의비망록을제출함 네덜란드노사정은사회적대화를통해 1997년사회적합의를도출하였으며, 9) 그결과 1997년말다음과같은두개의관련법이제정됨 8) 그러나실태상으로는지역사무소장의해고허가율이 90% 에이르고, 지역사무소장의허가를받은해고의경우에는해고무효소송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소규모기업은오히려이제도를선호하였으며, 법원의해고허가의경우에도법원이실용적인관점에서 중대한사유 를관대하게해석하는경향이있어서법제도의문언적의미만큼해고제도의경직성이높았던것은아니라는지적도있음. Gustav Heerma van Voss, 같은글. 9) 합의결과는 유연성과안정성 이라는제목의보고서로발표됨. 이합의는일종의선물꾸러미교환거래 (package-deal) 의형태를띠었음. 즉노조는정규직근로자해고제한완화에강하게반발하였으며, 이에사용자측은이를수용하는대신기간제근로의사용을더유연하게하고, 호출근로자와파견근로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되이들고용형태사용에대한규제를완화한다는양보를얻어냄. 이런이유로이에대해 한계적유연화 ( 정규직유노조부문의보호는유지하고, 비정규직무노조부문의 7

2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년 7월 1일근로자파견에관한법률 : 이법률은그동안허가제로운영되어오던근로자파견사업을자유화함. 그대신파업시파견근로자를대체근로자로사용할수없다는원칙과파견근로자에게동일노동을하는사용사업체근로자와동일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원칙은과거와동일하게유지함 년 1월 1일유연성과안정성에관한법률 : 이법률은해고절차를보다간소화하기위하여, 해고예고기간을단축하고, 정리해고시근로자가더쉽게실업급여를받게하며, 해고당한근로자가해고를수용하고실업급여만을청구하는 해고수용 (no objection) 절차를도입함. 다만해고허가제도는노동조합의강력한반대로종전과동일하게유지됨 이법률들의입법영향에대해서는평가가엇갈렸지만, 대체로이법률들이네덜란드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을증대시킨것으로평가하는편임 네덜란드정부는 2001년과 2006년두차례이법률에대한입법영향분석을수행하였음 10) - 분석결과이법률들이네덜란드에서잘수용되고, 기대한효과를발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다만일부사용자들이비정규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을어기는경향이있고, 비정규근로자들은법적권리에대한무지또는불이익에대한두려움때문에권리주장을못하는경향이일부있는것으로나타남 유연화만가속화시킨다는의미 ) 라는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음. 이법의내용과입법영향에대해서는 Gustav Heerma van Voss, 앞의글을참조. 10) Eurofound, Positive Outcomes of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 es-of-flexibility-and-security-act) 8

21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 이법률들은사용자들에게비정규근로자사용과관련하여여러가지행정적부담을지우고있는바, 그에따라행정비용부담이약 25% 증가하였고, 파견업체의행정부담은약 2/3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럼에도불구하고비용보다는편익이큰것으로분석됨 각종노동시장지표도비교적뚜렷하게개선됨 1996년과 2006년을비교하면, 노동시장참가율은 64.5% 에서 76.7% 로증가하였고, 실업자수는 50만명에서 41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7.5% 에서 5.6% 로하락하였음 나. 덴마크의사례 상황은네덜란드와다소달랐지만덴마크도 1990년대초노동시장개혁의필요성에직면함 덴마크노동시장은네덜란드와달리, 해고가자유롭고노동력의이동성이매우높은상황이었기때문에노동시장을더유연화할필요는없었음 덴마크는또한매우관대한실업급여제도를가지고있어서, 안정성또한매우높은상황이었음 11) 따라서덴마크의정책적과제는실업급여제도의안정성을완화하여실업자들이실업상태에안주하지않고적극적으로노동시장에다시참여하게하는것이었음 11) 덴마크의실업급여의순소득대체율 ( 실업급여 / 실업전근로소득 ) 은평균적인생산직노동자의경우약 70%, 저소득근로자의경우약 90% 에달하였으며, 실업급여의수급기간도개혁전에는최장 9 년에달하였음. 정원호, 네덜란드와덴마크의유연안정성비교,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Vol.3 No.12,

22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이에덴마크는 1994년부터 활성화 (activation) 전략에입각하여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을단행함 활성화전략이란국가가실업자에게일자리알선이나직업훈련서비스를더욱적극적으로제공하되, 실업자가알선받은일자리나직업훈련기회를거부할경우실업수당의지급을중단하는이른바 촉진과강제 정책을통해실업자를다시노동시장에참가시키는전략을가리킴 이를위하여덴마크는최장 9년에달하던실업급여수급기간을 1994년부터 7년으로단축하고, 이와동시에실업급여의 이중수급기간제 (two period benefit system) 를도입함 12) - 이중수급기간 : 실업급여수급기간을아무런의무없이실업급여를지급하는 소극적기간 (passive period) 과일자리알선에응하거나직업훈련에참가해야실업급여를제공하는 활성화기간 (activation period) 으로구분한것임 년에는소극적기간이 4년, 활성화기간이 3년이었으나, 이후점점단축되어 1999년에는소극적기간 1년, 활성화기간 3년이됨 덴마크도노동시장개혁이후노동시장지표가뚜렷하게개선됨 1993년과 2006년을비교하면, 고용률은 72.1% 에서 77.4% 로증가하였고, 실업률은 9.6% 에서 3.9% 로감소하였으며, 장기실업률도 2.6% 에서 0.8% 로감소하였음 13) 12) 그밖에도육아휴가, 교육훈련휴가및안식휴가 (sabbatical) 등으로일시적으로공석이된재직근로자의일자리에해당기간만큼실업자를일시로채용하여현장훈련을시키는직장순환제 (Job Rotation), 6 개월이상의실업자와노동사무소가당사자의희망과시장상황등으로고려하여취업을향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단계를제시하는계약을체결하는 개인행동계획 (individual action plan) 등도도입됨. 정원호같은글 10

23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3. EU 차원에서의유연안정성전략의확산 14) 유럽연합은네덜란드 덴마크의성공사례에자극받아, 유사한문제를안고있는각국도유연안정성을증진하는정책방향을채택하도록권고함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2005년부터유연안정성전략을노동시장및사회정책의정책대안으로검토하기시작함 유럽연합은회원국및노사단체등이해관계자들과의폭넓은대화를거쳐 2007년 12월 6일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모델을수립하고, 회원국들에게이를정책적으로구현할것을요청함 유럽연합은유연안정성이다음과같은 4개요소로구성되어있다고봄 첫째, 사용자와근로자양자모두의관점에서유연하고신뢰할만한근로계약제도 (flexible and reliable contractual arrangements) 둘째, 근로자의지속적인적응능력을보장하고고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포괄적인평생학습전략 (comprehensive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셋째, 실업자나직업이동을원하는근로자를새로운일자리로신속히이동시켜주는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넷째, 근로자들이일자리를이동하는과정에서도적절한수준의소득을보장해주는현대적인사회보장체제 (modern social security systems) 유럽연합은회원국들에게각국의상황을고려하여이 4가지요소를적절히 13) al-contributions/denmark/denmark-flexicurity-and-industrial-relations 14) 보다자세한것은조돈문, 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모델 : 유연성과안정성의균형실험,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제20권제2호, 2014를참조 11

2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배합한정책적선택을하도록권고함 15)16) 같은맥락에서유럽연합은각국노동시장의상황에따라유연안정성으로향하는 4가지발전경로 (pathways) 를제시함 17) 첫번째경로 : 노동시장분절의해소 (tackling contractual segmentation) - EU는노동시장이장기적안정적으로고용되어있는정규직 (insiders) 과, 불안정하게고용되어있는비정규직이나실업자 (outsiders) 로분절되어있는나라에이경로를추천함 - 이런나라들은정규직과관련해서는규제를완화함으로써유연성을확대하고비정규직에대해서는보호를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참가자들사이에유연성과안정성을고루분배하는것이핵심적인전략임 - 이런개혁은노동시장에새로참가하는사람들에게는문호를더넓혀주고, 비정규직에게는보다나은고용계약제도를제공해줄것임 두번째경로 : 기업내부적인유연안정성개발및이동에대한안전성제공 (developing flexicurity within the enterprise and offering transition security) - EU는높은수준의고용안정성을보장하는대기업의비중이높아, 직업이동 (job-flows) 이낮은나라들에이경로를추천함 - 이런나라들은대규모고용조정이발생할경우낮은직업이동성으로인하여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근로자에대한평생교육훈련을통해 15) European Commission, Towards Common Principles of Flexicurity: More and better jobs through flexibility and security, ) 그밖에도유럽연합은유연안전성의 8대공통원칙 (Common Principles) 도제시하였음. 보다자세한것은 EU의각종문헌을참조. 국내문헌으로는조돈문, 앞의글을참조 17) European Commission, 앞의글. 특히 AnnexⅠ참조 12

25 Ⅱ.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의개념과해외사례 근로자들의기업내 외부의직업이동가능성을높여줄것을권고함 - 아울러실업급여제도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적절히결합하여원활한직업이동을지원하는체제를마련할것을권고함 세번째경로 : 노동력내부의기술및기회격차축소 (tackling skills and opportunity gaps among the workforce) - EU는고용계약이충분히유연하고고용률은높지만, 노동력내부의기술및기회격차가커서, 노동시장에서밀려날수있는취약집단 ( 여성, 외국인, 장애인, 청년, 고령자등 ) 이많은국가들에이경로를추천함 - 저숙련근로자에게직업교육 훈련을적극적으로제공하고, 이들의능력향상을지원하는방향으로노동시장정책이나사회보험제도도개선함으로써, 이들이노동시장내에서보다안정적이고근로조건이양호한직업으로이동할수있게돕는데초점을맞출것을권고함 네번째경로 : 사회보장급여수급자와비공식적으로고용된근로자의기회향상 (improving opportunities for benefit recipients and informally employed workers) - EU는최근에대규모경제구조조정을경험하여고용률이낮고, 실업급여등사회보장제도에장기간의존하고있는노동력이많은국가들에이경로를추천함 - 이런나라들에게는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구직자들의재고용을촉진하고, 적절한실업급여수준상향을통해노동력이비공식부문으로빠져나가는것을억제하며, 노사단체의대표성을강화하여노사정사회적대화와협력을촉진할것을권고함 13

2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1. 노동시장의유연성 안정성지표 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측정하는지표는분석시각이나방법론에따라달라질수있음 이절에서는국내연구자들과해외의주요기관들이사용하는지표를살펴보고, 본보고서에서사용할지표들을소개함 가. 국내연구자들이사용한지표 남성일 (1999) 의연구 18) 노동시장유연성에대한국내연구의효시라고할수있는이연구에서남성일은노동이동률 ( 입직률 + 이직률 ), 근로자의근속연수, 지역간노동이동,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등을지표로 고용유연성 을분석하였음 김유선 (2004) 의연구 19) 김유선은경제학적의미에서노동시장유연성은 경제가변동할때노동시장이얼마나유연하게 ( 탄력적으로, 빠른속도로 ) 조응하는가? 를의미한다고보고, 이러한관점에서노동시장, 고용, 임금의장단기탄력성, 조정속도를분석함 18) 남성일, 노동시장유연성의국제비교 : 고용유연성분석, 노동부연구용역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고용에관한여섯가지신화,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 93 호,

27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이인재 (2004) 의연구 20) 이인재는 OECD의고용보호법제지수와 Djankov 등 21) 의노동규제지수등을토대로국가횡단면분석을시도하는한편, 이자료를고용과산출물에대한국가별산업부문별패널자료인 UNIDO(UN Industrial Statistics Dataset 2004) 와결합하여새로운데이터를구축한다음노동시장규제와미시적유연성사이의관계를분석함 변양규 (2010, 2014) 의연구 22) 변양규는유연성 안정성에관한기존연구가일부개별자료에국한된분석, 또는인위적가중치를사용한가중평균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고비판함 그는이러한기존연구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사이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22개국노동시장의유연성및안정성을측정함 나. 외국의연구자와기관이사용한지표 Djankov 등 (2003) 의연구 Djankov 등은 1997 년을기준으로세계 85 개국의고용법제, 노사관계법제, 사 회보장법제를비교할수있는자료를구성함 20) 이인재, 노동시장유연성의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Djankov, S. et al. The Regulation of Lab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Vol. 119, No.4, ) 변양규, 주성분분석을통한노동시장유연성및안정성국제비교,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제10권제4호, 2010.; 변양규 이진영, 고용선진국과한국의노동시장지표및유연안정성비교, 정책연구 14-15, 한국경제연구원,

28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이연구에의해작성된지표는다음세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음 - 고용관계법지수 : 이지수는대체적형태의고용계약 ( 파트타임, 기간제근로, 가사노동 ), 근로조건, 고용보장이라는하위지수로구성됨 - 노사관계법지수 : 이지수는단체협상, 근로자의경영참여, 분쟁해결 ( 파업과공장폐쇄 ) 이라는하위지수로구성됨 - 사회보장법지수 : 이지수는노령 장애 사망의위험보장, 노령 장애 사망에따른급여, 질병 의료급여, 실업의위험보장, 실업급여라는하위지수로구성됨 세계은행 세계은행 (World Bank) 은매년 Doing Business라는보고서를발간하여각국의기업활동관련규제를평가하고있음 그일환으로세계은행은고용관련규제를매년조사해오고있는데각항목과항목별주요지표는다음과같음 23) - 고용의어려움 (difficulty of hiring): 기간제근로자사용에대한규제, 최저임금의절대적 상대적수준 - 근로시간의경직성 (rigidity of hours): 근로시간의한도, 연장근로에대한임금할증률, 야간노동에대한규제, 휴일 휴가제도 - 정리해고의어려움 (difficulty of redundancy): 시용기간의길이, 정리해고에대한규제, 재고용제도여부, 해고시우선순위규제 23) World Bank, Labor market regulation data, in Doing Business 2015: Going Beyond Efficiency, Washington D.C.:World Bank, ( global-reports/~/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annual-reports/englis h/db15-chapters/db15-labor-market-regulation-data.pdf) 16

29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정리해고비용 (redundancy cost): 정리해고시예고기간, 정리해고수당 ) 한편 2015년에는기타항목을추가로조사하였음 - 실업보험제도, 정규직근로자에대한건강보험제도, 노동법원제도유무등이포함됨 국제경영연구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스위스에있는경영대학원인국제경영연구원은매년각국의경쟁력을평가한보고서인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을발표하고있음 경쟁력평가의한요소인경제적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의하부항목으로노동시장 (Labor Market) 이있음. 세부항목과주요지표는다음과같음 24) - 비용 (cost): 제조업시간당총임금, 단위노동비용등 - 관계 (relations): 노동시간, 노사관계, 근로자들의동기부여, 노사분규, 도제제도, 직업훈련등 - 기술의가용성 (availability of skills): 주요노동력지표, 시간제고용, 여성노동력, 외국인노동력, 숙련노동력, 기업이숙련근로자를유치 유지할수있는능력, 외국인숙련근로자, 두뇌유출, 국제경험등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은매년세계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를공표하고있음 세계경제포럼은 12개항목 (pillars) 을분석하여국가별경쟁력을평가하는데, 그항목의하나로노동시장의효율성 (Labor Market Efficiency) 이있음. 그세부항목과 24) 17

3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주요지표는다음과같음 25) - 유연성 (flexibility): 노사협력, 임금결정의유연성, 채용 해고관행, 정리해고비용, 조세제도가노동유인에미치는영향등 - 재능의효율적활용 (efficient use of talent): 임금과생산성, 전문경영인에대한의존도, 재능있는사람을유인 유지할수있는국가의능력, 여성의노동참가등 해리티지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미국의보수성향싱크탱크 (think tank) 인해리티지재단은매년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를발표하고있는데, 하위범주의하나로노동자유 (Labor Freedom) 를포함하고있음 노동자유지수는다음과같은 6개의지표로구성됨 - 최저임금의평균임금대비비율, 근로자를추가로고용하는것의장애요인, 근로시간의경직성, 정리해고의어려움, 해고예고기간, 의무적해고수당 EU EU는유연안정성의지표를크게 4개범주로나누고, 각범주마다구체적인지표를제시하고있음 - 유연한고용계약제도 (flexible contractual arrangement): OECD의고용보호법제지수, 유럽통계청 (Eurostat) 의고용계약및근로의다양성과이유 - 포괄적인평생학습전략 (comprehensive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25~64세성인의교육훈련참가율, 45~54세집단과 25~34세집단의학력 25) World Economic Forum, Appendix B: Computation and Structure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in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31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 (effectiv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적극적 소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재정지출의 GDP 대비비율및실업자 1인당지출액, 적극적노동시장정책참가자수, 최근 6개월또는 12개월동안활성화조치에따른직업알선을받지못한실업자의비중 - 근대적사회보장제도 (modern social security systems): 연금의순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 실업급여수준 다. 소결 : 본보고서에서검토할지표들 지표선택의기준 첫째, 유연성관련지표만이아니라안정성관련지표도함께살펴볼것임 - 변양규 (2010, 2014) 와 Djankov(2003), EU를제외한나머지연구나지수들은안정성은포함하지않고유연성만을측정대상으로하고있음 - 그러나유연성과안정성을균형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우리나라노동시장개혁의화두일뿐아니라, 유럽연합의선진국들이지향하고있는방향임 - 따라서본보고서는유연성만이아니라안정성도함께다룰것임 둘째, 중립적인관점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는지표위주로살펴볼것임 - 앞서살펴본연구자나기관들가운데는노동시장유연화를선호하는특정한이념적입장을반영하여지표를선정한사례들이있음 - 그러나이런경우에는지수나지표의타당성이나중립성에대한의심과논란이제기되기도함 - 따라서본보고서는 OECD나 EU같은국제기구가보편적으로사용하는 19

32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지표나지수를중심으로유연성과안정성을살펴볼것임 셋째, 국가기관이생산한공식노동통계와수량화된객관적지표위주로살펴보지만, 부분적으로는국제경쟁력을평가하는일부기관이발표한지표도살펴볼것임 - 다만, 국제경쟁력을평가하는일부기관들은경영자나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를사용하기도하는데, 이는해당지표의객관성에대한논란을야기하는경향이있음 - 따라서주관적평가에기초한지표에대해서는이에유의하여신중히해석할것임 본보고서는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다음과같은범주와그것을구성하는지표들의체계로살펴볼것임 노동시장의유연성 - 고용보호법제의엄격성 :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 노동이동률 : 연간노동이동률 ( 입직률 + 이직률 ) - 비정규고용의활용정도 : 비정규직근로자가전체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율 노동시장의안정성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공공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 실업급여의관대함 : 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 - 근로자의직업안정성 : 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 근속연수 1년미만근로 20

33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자비율, 근속연수 10 년이상근로자비율 - 근로자의고용안정성 : 실업률, 실업기간별 ( 실업기간 1 개월미만, 실업기 간 1 년이상 ) 실업자비중 이상의지표는투입 (input) 과산출 (output) 으로구분하여분석함 26) 투입은노동시장을규정하는제도적요인을가리킴 - 노동시장유연성관련투입요인 : 고용보호법제,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 노동시장안정성관련투입요인 : 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공공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 실업급여관대성등 산출은결과로서나타난노동시장성과를가리킴 - 노동시장유연성관련산출요인 : 노동이동률, 비정규직근로자비중 - 노동시장안정성관련산출요인 : 평균근속연수, 근속연수별근로자비중, 실업률, 실업기간별 ( 실업기간 1개월미만, 실업기간 1년이상 ) 실업자비중 26) 지표를투입과산출로나누어보는것은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평가방식을참조한것임. 유럽연합은투입, 과정 (process), 산출이라는 3 단계로나누고있음. 유럽연합의이러한접근방법은지표를단순히평면적으로나열하는것에비하여보다인과적 입체적으로살펴보기위한것임. 다만이경우에도투입과산출사이에자동적인인과관계가상정되는것은아님. EMCO, Monitoring and analysis of Flexicurity policies, EMCO Reports, Issue 2, July 참고로 EMCO(Employment Committee) 는유럽연합회원국고용 사회문제장관회의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Council : EPSCO) 에대한자문위원회임. 그러나가용한통계가우리나라와차이가있기때문에, 본보고서에서는투입, 산출이라는 2 단계접근법을사용함 21

3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2. 지표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 가. OECD 고용보호지수 ( 투입요인 ) 노동시장유연성을국제적으로비교하는지표로가장많이사용되는것이 OECD의고용보호지수 (OECD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 임 이지수는 OECD가각국고용보호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의엄격성 (strictness) 을비교하기위하여개발한것으로, 3개주요영역 1정규직근로자의개별적해고에대한보호, 2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에대한규제, 3집단적해고의추가적 (additional) 이고특별한 (specific) 요건 의 21개기본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3가지주요영역별로계산한뒤, 이를종합한지수 (synthetic indicators) 를만드는데, 3가지버전 (three version) 이있음. 각버전은해당지표에들어가는정보의변화에따라적용할수있는시기가달라짐 - ( 버전 1): [ 표 1] 의 9번항목과 16번 ~21번항목이제외됨. 즉정규직의개별적해고와관련된항목은한개를제외하고는현재와동일하지만, 임시고용과관련된항목은 7개항목중 2개가제외되고, 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규제는모두제외됨. 1985년부터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대해지표가발표되고있음 - ( 버전 2): 9번항목과 16번, 17번항목만제외됨. 1998년부터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대해지표가발표되고있음 - ( 버전 3): 21개모든항목이포함됨. 버전 3은 2008년부터발표되기시작했으며, 현재고용보호지표와관련된 OECD의주요지표임 22

35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버전 1 과버전 2 에서는정규고용보호지수와임시고용보호지수를통합 하여종합지수를발표하였으나, 2008 년부터는두지수를통합하지않 고개별적으로발표하고있음 [ 표 1]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의구성및가중치 ( 버전 3)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해고절차의불편함 (1/3) 1. 통보절차 2. 통보전필요기간 (1/2) (1/2) 정규고용보호지수 (EPRC) 개별해고보호지수 (EPR) (5/7) 해고예고, 해고수당 (1/3) 해고의어려움 (1/3) 3. 통보기간 4. 해고수당 5. 부당해고의정의 6. 시험고용기간 7. 부당해고에대한보상 8. 부당해고시복직가능성 9. 부당해고시제소허용기간 (3/7) (4/7) (1/5) (1/5) (1/5) (1/5) (1/5) 집단해고보호지수 (EPC) (2/7) 18. 집단해고의정의 19. 추가통보조건 20. 개별해고보다추가되는기간 21. 고용주의추가부담비용 (1/4) (1/4) (1/4) (1/4) 기간제고용 (EPFTC) (1/2) 10. 기간제고용허용범위 11. 기간제고용최대허용횟수 12. 기간제고용최장누적허용기간 (1/2) (1/4) (1/4) 임시고용보호지수 (EPT) 파견고용 (EPTWA) (1/2) 13. 파견고용허용범위 14. 파견고용계약반복의제한 15. 파견고용최장누적허용기간 16. 파견고용허가및보고필요성 17. 정규직과의동등대우보장 (1/3) (1/6) (1/6) (1/6) (1/6) 주 : ( ) 의숫자는 Version 3에적용되는가중치이며, 각각차상위 level의지수를산출할때적용된다. 예를들어통보절차의점수가 3이고통보전필요기간의점수가 4라면, 해고절차의불편함은 (3 1/2)+(4 1/2)=3.5 가된다. 자료 : OECD, Calculating Summary Indicators of EPL Strictness: Methodology, June

3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표 2] 정규직근로자개별적 집단적해고의엄격성 : 버전 1 ( ) 국가 / 연도 1990년 (A) 2000년 2010년 2013년 (B) B-A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아일랜드 헝가리 스위스 호주 아이슬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이스라엘 OECD평균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칠레 네덜란드 독일 체코 포르투갈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24

37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이하에서는각지표별로버전 1과버전 3을살펴봄 버전1 은 1990년대이후고용보호의변화를살펴보는데유리하고, 버전3 은 2008년이후의현황을살펴보는데유리한지표라고할수있음 [ 표 2] 는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엄격성 ( 개별적 집단적해고에대한법률적규제의정도 ) 을보여주는지수버전 1임 이지수에의하면우리나라의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엄격성은 1990~2013년사이에 0.67만큼완화 ( 유연화 ) 되었지만, 2013년기준으로 2.37 로서 OECD평균 (2013년기준 2.04) 보다다소높은 ( 경직적인 ) 편임 - 우리나라는 1990~2013년기간에포르투갈 (-1.65), 스페인 (-1.50), 그리스 (-0.68), 핀란드 (-0.62) 등과더불어가장고용보호법제가유연화가많이된나라에속함 - [ 표 2] 에서는나타나지않지만, 원자료를보면우리나라의정규직고용보호지수는 1997년 3.04에서 1998년 2.37로크게낮아진이후로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27) 2013년기준으로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등이정규직고용보호의수준이매우낮은나라들이며, 포르투갈 체코 독일 네덜란드 칠레 스웨덴등은매우엄격성이높은나라들임 전체적으로보면 1990~2013년기간에 OECD 회원국의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정도는낮아지는 ( 즉유연화되는 ) 경향을보였지만, 호주나독일처럼다소높아진나라도있음 27) 1998 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정리해고제도가도입된것이이와같은변화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25

38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표 3] 정규직근로자개별적 집단적해고의엄격성 : 버전 3 (2008~2013) 국가 / 연도 2008년 (A) 2010년 2013년 (B) B-A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칠레 호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일본 스위스 핀란드 한국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스페인 OECD평균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터키 스웨덴 멕시코 체코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26

39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표 3] 은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엄격성 ( 개별적 집단적해고에대한법률적규제의정도 ) 을보여주는지수버전 3임 이지수에의하면우리나라의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엄격성은 2013년기준 2.17로서 OECD평균 (2.29) 보다약간낮은 ( 유연한 ) 편임 [ 표 2]( 버전 1) 와 [ 표 3]( 버전 3) 을비교하면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엄격성지수의 OECD 평균은 2013년기준으로 2.04에서 2.29로상승한반면, 우리나라의지수는 2.37에서 2.17로하락함 - 이는버전 3에는버전 1에없던정규직근로자의집단적해고관련항목들이추가되었고, 2013년기준우리나라의정규직근로자집단적해고의엄격성지수 (1.88) 가 OECD 평균 (2.91) 에비하여현저히낮기때문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칠레등이정규직고용보호수준이가장낮은나라들이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등은가장높은나라임 다음으로는버전 3을기준으로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엄격성을개별적해고와집단적해고로나누어살펴보기로함 [ 표 4] 를보면 2013년기준우리나라의정규직근로자에대한개별적해고엄격성지수는 2.29로 OECD 평균 (2.04) 보다약간높은편임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등이정규직에대한개별적해고엄격성지수가가장낮은나라들이며,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칠레등은가장높은나라들임 2008~2013년기간의변화를보면,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에서는개별적해고에대한보호가강화되었지만, 대부분의국가는변화가없거나보호가완화되어, OECD 평균도약간 (- 0.11) 보호가완화되는방향으로변화함 27

4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표 4] 정규직근로자개별적해고의엄격성 : 버전 3 (2008~2013) 국가 / 연도 2008년 (A) 2010년 2013년 (B) B-A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일본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페인 OECD평균 아이슬란드 그리스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한국 이스라엘 핀란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웨덴 칠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체코 포르투갈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28

41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표 5] 정규직근로자집단적해고의엄격성 ( 추가적제약 )(2002~2013) 국가 / 연도 2002년 (A) 2007년 2013년 (B) B-A 칠레 0.00 뉴질랜드 핀란드 이스라엘 1.88 한국 포르투갈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 2.88 폴란드 영국 미국 OECD평균 2.91 캐나다 스페인 터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일본 프랑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3.38 아이슬란드 3.50 아일랜드 독일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3.88 멕시코 벨기에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29

42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표 5] 는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제약관련고용보호엄격성지수임 이지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제약은 2013년기준 1.88로, OECD 평균 (2.91) 에비해상당히낮은 ( 유연한 ) 편임 칠레와뉴질랜드는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제약이 0으로, 집단적해고에대한제약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남 한편벨기에 멕시코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등은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제약이높은나라들임 이지표가발표되기시작한 2002년이후 2013년까지의변화를보면, 우리나라를포함한대다수의나라는거의변화가없는반면,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슬로바키아등은비교적큰폭으로유연화한반면, 터키와아일랜드는비교적큰폭으로경직화한것으로나타남 다음쪽의 [ 표 6] 은임시직근로자고용보호엄격성지수버전 1임 이지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임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수준은 2.13으로 OECD 평균 (1.72) 에비해다소높은 ( 경직적인 ) 편임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등은임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수준이매우낮은반면, 터키 룩셈부르크 프랑스등은매우높은편임 1990~2013년사이의변화를보면,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독일등은임시직근로자고용보호를매우완화하는방향으로움직였고, 헝가리 뉴질랜드 프랑스등은고용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음 같은기간에우리나라는임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수준지수가 1.0 감소 ( ) 하여비교적큰폭으로유연화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 1998년근로자파견사업이허용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30

43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표 6] 임시직근로자고용보호의엄격성 : 버전 1(1990~2013) 국가 / 연도 1990(A) (B) B-A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호주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핀란드 OECD평균 폴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멕시코 한국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칠레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터키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31

4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표 7] 임시직근로자고용보호의엄격성 : 버전 3(2008~2013) 국가 / 연도 2008년 (A) 2010년 2013년 (B) B-A 캐나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독일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OECD평균 체코 오스트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터키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32

45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표 7] 은임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엄격성지수버전 3임 이지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임시직근로자의고용보호수준은 2013년기준 2.54로서 OECD평균 (2.08) 보다다소높은 ( 경직적인 ) 편임 캐나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등이임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수준이가장낮은 ( 유연한 ) 나라들이며, 터키, 룩셈부르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등은가장높은 ( 경직적인 ) 나라임 2008~2013년사이의변화를보면, 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의국가들의지수에큰변화가없는가운데, 멕시코가임시직근로자에대한보호수준을대폭낮추었고, 스페인 그리스는약간낮춘반면, 에스토니아가임시직근로자에대한보호수준을비교적크게높였고,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호주 영국등이보호수준을소폭높인것으로나타남 - 그결과이기간에 OECD 평균은미세하게임시직에대한고용보호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이동한것으로나타남 개별적해고보호와임시고용의교차분석 ([ 그림 1]) 이그림에서 OECD 국가는몇개의집단으로구분됨 - 정규직의개별적고용보호와임시직고용보호모두현저히낮은나라 : 미국 영국 캐나다 - 정규직의개별적고용보호와임시적고용보호가모두약간낮은나라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등 - 정규직의개별적고용보호는높지만임시직고용보호는낮은나라 :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등 - 정규직의개별적고용보호와임시직고용보호가모두높은나라 : 터키 33

4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등 - 우리나라를포함한나머지대다수나라는두지표모두 OECD 평균근 처에모여있음 [ 그림 1] OECD 주요국의정규직개별적고용보호의엄격성과임시직고용보호의엄격성 (2013 년, 버전 3 기준 ) 5.00 터키 칠레 일본 헝가리스위스 룩셈부르크프랑스노르웨이스페인그리스 벨기에멕시코 아이슬랜드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OECD 이탈리아한국오스트리아체코 핀란드덴마크독일스웨덴네덜란드 0.50 미국 영국 캐나다 주 : x 축은정규직의개별적고용보호보호의엄격성, y 축은임시직고용보호의엄격성임자료 : [ 표 4], [ 표 7] 34

47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그림 2] OECD 주요국의정규직개별적 집단적고용보호의엄격성과임시직고용보호의엄격성 (2013 년, 버전 3 기준 ) 5.00 터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룩셈부르크프랑스 그리스이탈리아한국포르투갈칠레벨기에폴란드멕시코오스트리아 OECD 헝가리핀란드체코덴마크독일이스라엘스위스일본아이슬랜드아일랜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주 : x 축은정규직개별적 집단적고용보호의엄격성, y 축은임시직고용보호의엄격성임자료 : [ 표 2], [ 표 7] 정규직의개별적 집단적고용보호와임시직고용보호의교차분석 ([ 그림 2]) 이그림에서도 OECD 국가는몇개의집단으로구분됨 - 정규직고용보호와임시직고용보호가모두현저히낮은나라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 정규직고용보호와임시직고용보호가모두약간낮은나라 : 일본 호주 스위스 아일랜드등 35

48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정규직에대한보호는높지만, 임시직에대한보호는낮은나라 :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등 - 정규직에대한보호는약간높은편이지만, 임시직에대한보호수준은현저히높은나라 : 터키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등 - 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의나라는두지수모두 OECD 평균근처에모여있음 [ 표 8] 주요국의 OECD 고용보호엄격성지표 (2013 년버전 3 기준 ) 구분 한국 OECD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네덜란드 일본 개별적 집단적해고 ( 정규 ) 개별적해고 ( 정규 ) 임시고용 집단적해고 ( 추가적제약 ) 자료 : 앞의 [ 표 2], [ 표 4], [ 표 5], [ 표 7] OECD 주요국과의선별적비교 ([ 표 8]) 정규직에대한개별적 집단적해고보호의엄격성 : 독일 > 네덜란드 > 프랑스 >OECD> 한국 > 일본 > 영국 > 미국순서임 정규직에대한개별적해고보호의엄격성 :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한국 >OECD> 일본 > 영국 > 미국순서임 정규직의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제약 : 독일 > 프랑스 > 일본 > 네덜란드 >OECD> 미국 > 영국 > 한국순서임 임시고용에대한보호의엄격성 : 프랑스 > 한국 >OECD> 독일 > 일본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순서임 36

49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이비교에의하면우리나라의경우정규직에대한개별적해고보호의측면이나, 임시고용에대한보호의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약간상회하지만, 개별적 집단적해고보호의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약간하회하고, 집단적해고에대한추가적제약의측면에서는 OECD 평균보다매우낮고, 비교대상국가가운데서는가장낮은편임 이상과같은분석의결과를종합하면, 고용보호법제 의측면에서는우리나라의정규직근로자에대한개별적 집단적해고로부터의보호의수준이나, 노동시장의경직성수준이 OECD 회원국내에서과도하게높은수준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수있음 나.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 투입요인 ) 노동조합과단체협약은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제도적요인임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노동조합이노동시장에미치는규제력이강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노동시장의유연성이낮을가능성이높음 - 다만노동조합이유연안정성제고에적극적일경우에는노동조합조직률이나단체협약적용률이반드시노동시장유연성을낮춘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고려할필요는있음 2010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은 10% 로 OECD 국가가운데멕시코다음으로낮음 - 멕시코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는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모두낮은국가이며,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벨기 37

5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에는모두높은나라임 - 한편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등은노동조합 조직률은그다지높지않지만, 단체협약적용률이높은나라임 [ 그림 3] OECD 주요국의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2010 년 ) ( 단위 : %) 단체협약적용률 노조조직률 자료 :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Paris, OECD, 다. 노동이동률 ( 산출요인 ) 노동이동률 (labor mobility) 이란근로자의입직률 ( 入職率 accession rate) 과이직률 ( 離職率, separation rate) 을합한지표임 28) 노동이동률은사업장에서근로자의바뀜 (turn over) 이얼마나많이발생하는지보여주며, 노동시장의유연성을보여주는지표로도활용됨 28) 입직률은기준시점으로부터 1 년이내에입직한근로자수가전체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하며, 이직률은기준시점으로부터 1 년이내에이직한근로자수가전체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함 38

51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우리나라의노동이동률은 2006 년 77.3% 로 OECD 의비교대상국가가운데 가장높았으나, 이후급속히감소하여 2014 에는 61.7% 로터키에이어두 번째로높음 [ 표 9] OECD 주요국의노동이동률추이 (2006~2014) ( 단위 :%) 연도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스위스 미국 46.7 n.a n.a n.a n.a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한국 터키 n.a 주 : 미국의경우관련자료가 2년단위로산출됨. 일본의경우에는국가별정의에따른 통계를사용함 자료 : 한국 : 통계청, 유럽국가 : Eurostat, 미국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일본 : 總務省 39

52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그림 4] OECD 주요국의노동이동률평균 (2006~2014 년 ) ( 단위 : %) 자료 : [ 표 9] 와동일 2006~2014 년기간의노동이동률을평균하면우리나라는 70.0% 로 OECD 주요국가가운데가장높음 노동이동률이높다는것은노동시장이매우유연하다는증거가될수있음 그러나노동이동률이높다는것이반드시바람직한것만은아님 노동이동률이높으면사업주입장에서는신규채용비용이많이들고, 근로자교육 훈련에투입된비용의손실이커지는문제가있기때문임 또한높은노동이동률은임시직근로자의비중이높거나, 근로자의근속기간이짧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기때문에, 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지표로해석될수도있음 40

53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라. 임시근로자 (temporary worker) 의비중 ( 산출요인 ) 우리나라의임시근로자비중 ( 임시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100) 은 2014년기준으로 21.7% 로서 OECD 회원국가운데이비중이매우높은편에속함 OECD 평균은 11.1% 로우리나라의절반수준이며, 칠레 폴란드 스페인등이우리나라보다임시근로자높은나라임 임시근로자비중이낮은나라는에스토니아, 영국, 일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벨기에등임 29) 임시직근로자비중이높다는것은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다는것을의미 하지만, 노동시장의불안정성이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도있음 [ 그림 5] OECD 회원국의임시근로자비중 (2014 년 ) ( 단위 :%)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29) 미국은필자가계산한바에의하면, 2013 년기준 8.1% 로, 임시직근로자비중이낮은편에속함. ASA( dustry-data/staffing-employment-sales-survey/) 자료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 s) 자료를기초로계산함 41

5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마. 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우리나라노동시장경쟁력에대한평가 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제포럼 (WEF), 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등은세계각국의경쟁력을평가하여매년발표하고있는데, 그평가지표가운데는노동분야도포함되어있음 이에의하면우리나라노동시장의국제경쟁력은매우낮은편임 년국제경영개발원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쟁력을 61개국중 35 위로평가하였음 년세계경제포럼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효율성을 140개국중 83위로평가하였음 - 해리티지재단은우리나라 노동의자유 를 135위로평가하였음 보고서명 주관기관국제경영개발원세계경제포럼해리티지재단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ndex of Economic Freedom 평가대상 기업의경쟁력 국가의성장경쟁력 경제적자유의정도 평가대상국수 개국 노동분야지표수 노동분야한국순위 [ 표 10] 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평가 비정규직보호 노동시장 노사관계 해고비용 해고관행 노동자유 자료 : IMD: 기획재정부, 2015 년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국가경쟁력평가결과, ; WEF: 기획재정부, 2015 년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 ; Heritage Foundation: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 최종검색일 : ) < 42

55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참고로헤리티지재단의 노동의자유 (Labor Freedom) 지수를, OECD 국가 들사이에서비교하면, 우리나라는중하위권에속함 30) [ 그림 6] OECD 주요국의노동의자유지수 (2015 년 ) 자료 : 헤리티지재단, 2015 Index of the Economic Freedom, Explore the Data( 최종검색일 : ) < 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노동시장유연성평가의의의와한계 ( 의의 ) 국제경쟁력평가기관의우리나라의경쟁력및기업환경에대한평가는외국인투자자들의국내투자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임 ( 한계 ) 이들기관의노동시장평가지표가운데는각국의공무원이나기업인, 외국인투자자들의주관적인평가 ( 설문조사에대한응답 ) 에기초한것이많아객관성에한계가있음 31) 30) 해리티지재단의노동의자유지수는세계은행이조사하여 Doing Business 의부록 (Annex) 으로발표하는노동시장규제지수 (Labor Market Regulation Indicators) 를구성하는 28 개의지표가운데노동시장규제에해당하는 6 가지요소 (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추가고용시의장애, 노동시간의경직성, 잉여노동력해고의어려움, 해고예고기간, 의무적해고수당 ) 를뽑아이를지수화한것임. 한편세계은행은국가별로항목별지표만을발표할뿐이를지수화하거나순위를정하지않고있음 31) 옥우석 강창희, 앞의글 43

5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3. 지표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안정성 가. 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 ( 투입요인 ) 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 (public expenditure) 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국노동시장정책의적극성을비교할수있는지표임 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에는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취업 ( 고용 ) 인센티브 고용지원 직업재활등에사용되는비용과직접적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실업급여 조기퇴직등에사용되는비용들이포함됨 32) 2012년기준으로우리나라는멕시코 칠레 체코 미국 일본 영국등과더불어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국가임 다만우리나라는이비중이 2004년 0.27% 에서 2012년 0.57% 로증가하여 OECD 회원국가운데서매우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7] OECD 국가의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2012 년 ) ( 단위 : %) 주 : 영국은 2011 년자료임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32) 44

57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나. 실업급여의관대함 ( 투입요인 ) 실업급여의관대함 (generosity) 은노동시장안정성의중요한지표임 실업급여지급기간이길고, 실업급여의수준이높을수록근로자가설령실직을하더라도, 안정적으로생활을영위하고다른직업으로이동하기위한충분한준비를할수있기때문임 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 (maximum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ECD는국가간표준화된비교를위하여 18세부터 22년간계속실업보험료를내온 40세근로자가실직했을경우의실업급여최장지급기간 ( 단위 : 개월 ) 을기준으로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을측정하고있음 우리나라의실업급여지급기간상한은 2012년기준 7개월로 OECD 회원국중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 이스라엘등과더불어가장낮은국가군에속하며, 실업급여지급기간상한이가장긴나라는호주 뉴질랜드 벨기에로 60개월에달함 [ 그림 8] OECD 회원국의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 (2012 년 ) ( 단위 : 개월 ) 자료 : OECD Tax Benefit Models( 45

58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실업급여의순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s of unemployment benefits) OECD는국가간표준화된비교를위하여순소득대체율 (= 실업상태의순소득 취업상태의순소득 100) 을계산할때, 오랫동안계속취업상태에있었던 40세근로자를기준으로삼아계산하며, 실업후 1년평균과실업후 5년평균으로구분하여산출함 우리나라는실업후 1년평균순소득대체율이약 29% 로헝가리 체코등과더불어가장낮은국가군에속하며, 실업후 5년평균순소득대체율도약 6% 로 OECD 국가중가장낮음 OECD 평균은실업후 1년평균이약 55%, 실업후 5년평균이약 30% 이며, 실업후 1년평균이가장높은나라들은룩셈부르크 스위스 포르투갈등으로 75% 를상회하며, 실업후 5년평균이가장높은나라들은벨기에 아일랜드로 60% 를상회함 [ 그림 9] OECD 국가실업급여의순소득대체율 (2012 년 ) ( 단위 : %) 실업후 1 년평균 실업후 5 년평균 자료 : OECD Tax Benefit Models( 46

59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다. 근속년수 ( 산출요인 ) (1) 평균근속년수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을보여주는지표로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 (average job tenure) 를살펴봄 우리나라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는 2014년기준 5.6년으로미국을제외하고는비교대상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낮은편임 33) - 다만, 2003년 4.4년에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10] OECD 주요국의근로자평균근속년수 (2014 년 ) ( 단위 : 년 )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단미국은미국으로 2014 년기준 4.6 년임. BLS, Employee Tenure in 2014, News Release, 18 Sep ) 참고로우리나라의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에기초한것임. 이조사는가구대상조사이며, 따라서 1 인이상규모가모두포함됨. 5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의하면 2013 년기준으로전체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는 6.4 년이며, 규모별로보면 5~9 인규모의 4.6 년에서 500 인이상규모의 10.4 년까지증가하지만, 여전히다른나라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47

6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2) 근속기간별근로자비중 각국의직업안정성 (job security) 을보여주는지표로 5년이상근속자비중 (5년이상근속자수 / 전체근로자수 100) 을살펴봄 이비중이높다는것은근로자가한직장에서오래일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함 2014년기준으로우리나라는이비중이 34.3% 로 OECD 국가가운데두번째로낮음 OECD 평균은 54.1% 이며, 이비중이높은나라 (65% 이상 ) 로는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등이있으며, 이비중이낮은나라 (45% 미만 ) 로는칠레 한국 멕시코 호주 캐나다 덴마크등이있음 [ 그림 11] OECD 회원국의 5년이상근속자비중 (2014년) ( 단위 : %) 주 : 호주는 2013 년자료임. 한편터키는자료가없어제외함자료 : OECD ilibrary( 최종검색일 : ) < 일본은厚生労働省 '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 에근거함 (10 이상기업대상조사 ). 労働統計データ検索システム ( 최종검색일 : ) < 48

61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장기근속자비중을보여주는지표로 10년이상근속자비중 (10년이상근속자수 / 전체근로자수 100) 을살펴봄 2014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중은 20% 로 OECD 국가중칠레에이어두번째로낮으며, OECD 평균 33% 에비해서도매우낮은편임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중이매우높은나라는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일본등이며, 매우낮은나라는칠레 한국등임 우리나라의 10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이매우낮다는것은, 근로자가운데직업안정성이높은집단의비중이매우낮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동시에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다는반증이기도함 [ 그림 12] OECD 회원국의 10 년이상근속자비중 (2013 년 ) 단위 :% 주 : 일본과미국은 2014 년자료임자료 : [ 그림 11] 과동일 49

62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1년미만근속자비중 직업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지표로 1년미만근속자비중 (1년미만근속자수 / 전체근로자수 100) 을살펴봄 2014년기준으로 OECD 평균은 18.1% 임, 이비중이높은나라 (25% 이상 ) 로는터키 한국 칠레 멕시코등이있으며, 이비중이낮은나라 (12% 미만 ) 로는일본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벨기에등이있음 우리나라는이비중이 31.9% 로비교대상국가가운데두번째로높음 우리나라의 1년미만근속자의비중이 30% 를넘고, OECD에서두번째로높다는사실은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근로자의수가매우많다는점과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이매우높다는점을보여줌 [ 그림 13] OECD 회원국의 1 년미만근속자비중 (2014 년 ) ( 단위 : %) 주 : 호주는 2013 년자료임자료 : [ 그림 11] 과동일 50

63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라. 실업기간별실업자비중 ( 산출요인 ) OECD 회원국의고용안정성 (employment security) 을보여주는지표로실업기간별실업자비중을살펴봄 우리나라의실업자가운데 1개월미만실업자비중은 2014년기준 63.4% 로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높음 이것은우리나라실업자들이대부분 1개월전후의짧은실업기간을거쳐취업상태또는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옮겨간다는것을의미함 OECD 평균은 14.4% 로우리나라와차이가매우큼 1개월미만실업자비중이높은나라는한국 멕시코 이스라엘등이며, 낮은나라는슬로베니아,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등임 [ 그림 14] OECD 회원국의 1 개월미만실업자비중 (2014 년 )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51

6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1년이상실업자가전체실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기준 0.0% 로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낮음 34) 이는우리나라에서는거의모든실업자가 1년이내에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상태로이행하지실업상태로머무르지않는다는것을의미함 OECD 평균은 2014년기준 35.2% 이며, 회원국가운데이지표가낮은나라는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캐나다등이며, 높은나라는그리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등임 [ 그림 15] OECD 회원국의 1 년이상실업자비중 (2014 년 )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34) 2015 년 10 월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의 12 개월이상장기실업자는 2 천명으로전체실업자 839 천명의 0.2% 임. 한편방하남은이통계의한계를지적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가운데 1 년이전취업유경험실업자 를사실상 1 년이상장기실업자로볼수있다고주장함 ( 방하남, 한국의실업 : 구조와동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09 년도제 3 차정책포럼 ( ) 발표자료 ) 년 10 월기준으로이지표는 28.4% 임. 그러나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은이지표가장기실업자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밝히고있음. 52

65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4. 노동시장유연성 안정성관련주요지표의요약 노동시장유연성관련주요지표를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음 종합적으로보면, 우리나라노동시장유연성은투입 ( 제도 ) 측면에서는약간높은편이며, 산출 ( 노동시장현황 ) 측면에서는매우높은편임 즉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 평균적인의미 에서는과도하게경직적이라고보기어려우며, 오히려상당히유연한편임 따라서이지표들을기준으로보면유연성측면에서는특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고말하기어려움 정규직에대한개별적보호와임시직에대한보호의측면에서우리나라의유연성이 OECD 평균에비해다소낮은편이지만, 이미노동이동률이나임시근로자비중이매우높다는점에서볼때제도적인 ( 투입 ) 측면에서의추가적유연화는산출의측면에서노동시장을과도하게유연화할우려가있다는반론이제기될수있음 [ 표 11] 우리나라노동시장유연성관련지표의종합 투입 ( 제도 ) 산출 ( 노동시장현황 ) 정규직개별적보호 약간낮음 정규직집단적보호 약간높음 노동이동률 매우높음 정규직개별 집단적보호 약간높음 임시직보호 약간낮음 노조조직률 매우높음 임시근로자비중 매우높음 단체협약적용률 매우높음 종합 약간높음 종합 매우높음 주 : 정규직및임시직에대한보호수준이나,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은유연성관점에서보아실제지표와반대방향으로표시함 53

66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한편국제경영연구원 세계경제포럼 헤리티지재단등국제경쟁력평가기관 의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및효율성에대한평가는매우낮은편임 이기관들의평가는노동시장에대한규제가강한편인 OECD 국가만이아 니라전세계를대상으로한것이며, 통계나법령상의규정과같은경성자료 (hard data) 만이아니라기업가 관료 법률전문가의주관적의견을조사한연 성자료 (soft data) 도사용한것이라는점에서해석상유의할필요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기관이평가한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및효 율성이매우낮고, 이것이우리나라의전체적인경쟁력지수를낮추는요인 이되고있다는점은유의할필요가있음 왜냐하면경성자료가포착하지못하는점을연성자료가포착할수있을뿐 아니라, 이러한국제경쟁력평가기관들의평가가해외자본의국내투자등에 미치는영향이적지않기때문임 노동시장안정성관련주요지표를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음 종합적으로보면, 우리나라노동시장안정성은투입 ( 제도 ) 측면에서는매우 낮은편이지만, 산출 ( 노동시장현황 ) 측면에서는직업안정성측면에서는매 우낮지만, 고용안정성측면에서는매우높아평균수준을보이고있음 [ 표 12] 우리나라노동시장안정성관련지표의종합 투입 ( 제도 ) 산출 ( 노동시장현황 ) 노동시장공공지출 매우낮음 평균근속연수매우낮음근속연수별근로자비중매우낮음 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 매우낮음 실업률 매우높음 실업급여소득대체율 매우낮음 장기실업률 매우높음 종합 매우낮음 종합 평균수준 주 : 실업률과장기실업자비중등은매우낮지만, 이를안정성관점에서보아매우높음으로표시 54

67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따라서유연안정성제고를추구한다면노동시장안정성을높일필요성이있음 투입측면에서는, 이미빠른속도로증가하고는있지만노동시장에대한공공지출의비중을지속적으로높여갈필요가있으며, 실업급여의관대성 ( 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및소득대체율 ) 도높여갈필요성이있음 - 참고로 노사정합의를통해실업급여지급기간의상한을기존의 210일 (7개월) 에서 270일 (9개월) 로늘리고, 실업급여지급액도실직전급여의 50% 에서 60% 로상향조정하기로함 산출측면에서는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증가될필요가있음 - 평균근속연수가매우짧은이유는단기고용을반복하는비정규직의비중이높은데원인이있으므로, 상시적인일자리에대해서는비정규직사용을자제할수있도록입법 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그러나이상의지표를통한검토는국제비교를위하여전체노동시장의평균을살펴본것이기때문에이것만으로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체적인상황을진단하기에는한계가있음 특히노동시장이양극화되어부문간격차가심할경우에는평균을보여주는지표가상황을왜곡하거나착시효과를낳을수있음 35) 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이대기업 / 중소기업, 정규직 / 비정규직, 유노조 / 무노조라는 3가지요인에따라, 양극화되어있다는지적이있음 ( 노동시장이중구조론 ) 35) OECD 통계가운데임금통계등금액으로계산되는통계는평균값만이아니라중앙값 (median) 을함께제공하기도하지만, 고용관련통계는대부분평균값만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분석상의한계가발생함 55

68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뿐만아니라전체적인노동시장지표는양호하더라도, 청년이나고령자, 비 정규직과같은노동시장내일부집단의경우에는고용가능성이나일자리의 질, 고용안정성등에서취약성을보이고있을가능성이있음 따라서다음절에서는우리나라노동시장양극화의실태와청년, 고령자, 비정규직과관련한문제를주요지표중심으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 로함 5. 우리나라노동시장의문제점 가. 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저하 우리나라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이장기적으로저하하고있음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의취업계수와고용계수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2005~2013년기간에취업계수는 8.5에서 6.4로감소하였으며, 고용계수는 6.0에서 4.5로감소함 취업계수란전체산업의생산액 10억원당취업자수를의미하며, 고용계수란전체산업의생산액 10억원당피고용자수를의미함 취업계수가 1995년 14.8, 2000년 10.9였으며, 고용계수는 1995년 9.8, 2000년 7.0이었음을고려하면, 두지수의하락이장기적인추세임을알수있음 - 다만취업계수및고용계수는노동생산성의역수 ( 逆數 ) 개념이기때문에, 이는동시에노동생산성이향상되고있다는의미이기도함 36) 36) 한국은행경제통계국, 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 2005 년산업연관표부속고용표 기준,

69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그림 16] 전체산업의취업계수및고용계수의추이 (2005~2013 년 ) 취업계수 고용계수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최종검색일 : ) < 한편고용탄력성은 2000년 ~2010년에는하향추세를보여왔으나, 2011년이후로는상승추세를보이고있음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of growth) 은경제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을나타내는지표로, 고용탄성치 라고도함. 일반적으로해당연도의취업자수증가율을해당연도의 GDP 성장률로나누어계산함 우리나라의고용탄력성은 1990~2000년에는 0.24로 OECD 30개국가운데 18위였으며, 2000~2008년에는 0.31로 23위였음 ~2000년 OECD 평균은 0.41, 2000~2008년 OECD 평균은 4.4로우리나라보다높았음 - 고용탄력성이높은국가는이탈리아등일부예외를제외하면대부분고용률성과가높은국가들임 37) 37) 고용탄력성국제비교자료는이규용외, 고용성과의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1 에의거함 57

70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 그림 17] 우리나라고용탄력성의추이 (1987~2014 년 ) 주 : 가는실선은추세선 (2년이동평균 ) 임자료 : 국가통계포털 2004~2014년에우리나라취업자수는 304만명 (13.5%p) 증가함 이기간의취업자수연평균증가율은 1.3% 임 산업별로는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에서취업자수가증가함 - 그가운데서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증가율이가장높음 (2004년대비 186.9%p, 연평균증가율 11.1%) - 다음으로는하수 폐기물처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등의고용증가율이높음 한편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등에서취업자수가감소함 제조업부문은미미한증가에그침 우리나라경제의고용창출능력저하의주요한원인으로는다음과같은것 들이지목되고있음 38) 38) 유병규, 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정책방향, 한국경제학회세미나발표자료,

71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자본집약화에따른노동절약적경제시스템의심화발전 - 특히 1997~98년외환위기이후급속히진행된공정자동화등합리화투자의증가 세계적인국제분업의확산속에서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일자리의해외유출현상이발생함 고용흡수력이상대적으로높은서비스산업이국내에서생산된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함 [ 표 13] 산업별취업자수증가및증가율 (2004~2014 년 ) 산업별 2004 년대비증가 ( 천명 ) 2004 년대비증가율 (%) 연평균증가율 (%) 계 3,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D~U) 3,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F 건설업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G,I)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E,L~U) 2,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D,H,J,K)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고용활동및기타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59

72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다만, 2000~2014년우리나라의취업자수연평균증가율 (1.4%) 은 OECD 평균 (1.0%) 보다높고, OECD 내에서중상위권임 우리나라보다취업자수연평균증가율이높은나라는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등임 [ 표 14] OECD 주요국의취업자수증가및증가율 (2000~2014 년 ) 국가 2000년대비증가 ( 천명 ) 2000 년대비증가률 (%) 연평균증가율 (%) 그리스 포르투갈 일본 덴마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1,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미국 9, 폴란드 1, 독일 3,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1,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3,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OECD평균 73,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4, 캐나다 3, 한국 4, 뉴질랜드 호주 2, 멕시코 11, 이스라엘 1, 칠레 2, 주 :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2000 년대초의취업자수자료가비현실적이어서제외함자료 : OECD Statistics ( 최종검색일 : ), < 60

73 Ⅲ.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나. 노동시장의이중구조 우리나라노동시장은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에따른격차가두드러진이중구조를가지고있으며, 두부문사이의격차가지난 10년간완화되지않고있다는것이노동경제학계의일반적인진단임 부문간임금격차가확대되고있음 39) -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상대임금 : 58.7%(2003년 ) 54.4%(2014년 )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 : 71.5%(2003년 ) 65.5%(2014년 ) 부문간고용안정성격차가지속되고있음 - 근로자가 2년이상직장을유지하는비율이 2005~2007년에비하여, 2010~2012년에개선되었지만, 기업규모간 고용형태별의격차는여전히유지되고있음 [ 표 15]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2 년직장유지율 ( 단위 : %) 연도 부문 기업규모 고용형태 대기업중소기업정규비정규 2005~2007 년 ~2012 년 자료 : 이인재, 노동개혁의적실성과효과적추진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발표문, ) 이인재, 노동개혁의적실성과효과적추진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발표문,

7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이라는세조건을모두갖춘집단 (D) 과이세조건을 모두갖추지못한집단 (E) 사이에현격한격차가존재함 40) [ 그림 18] 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 주 : 전체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률은 12.5% 이지만, 여기서는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는사업장에소속되어있는근로자의비중으로계산함자료 :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한분석 [ 표 16] 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의분절에따른근로조건격차 구분 300 인이상 & 유노조 & 정규직 (D) 300인미만 & 무노조 & 비정규직 (E) 전체임금근로자 - (D + E) 전체임금근로자 근로자수 ( 천명 ) 1,427 4,885 12,486 18,799 월평균임금 ( 만원 ) 근속년수 ( 년 ) 년미만근속자비율 (%) 국민 ( 공적 ) 연금 ( 직장 ) 가입 (%) 건강보험 ( 직장 ) 가입 (%) 퇴직금적용 (%) 상여금적용 (%) 자료 : 2015 년 3 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한분석 40) 법령에따른대기업및중소기업의범주는통계적으로산출하기매우어렵기때문에편의상상시근로자수 300 인이상을대기업, 300 인미만을중소기업으로분류함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