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와 Multistakeholde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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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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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융합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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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인터넷과관련한공공정책이슈를토론하고촉진하는글로벌멀티스테이크홀더 (multistakeholder) 의플랫폼입니다.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13.11 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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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시의에 적합한 정보격차 개념 정립 - 정보접근 및 이용능력 격차 뿐 아니라 정보 활용격차 혹은 교육학적 관점 에서의 학습격차와의 관련에 대한 개념 재정립 -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신종 정보격차 개념 발굴 - 정보기회(digital o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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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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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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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이우리삶에깊숙이자리잡을수있었던것은초창기인터넷개발당시엔지니어 FOCUS 와민간이해당사자들이지향했던사이버자유지상주의덕분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을대표하는개방성으로인해누구나의사소통에참여할수있었으며, 기존통신수단에비해혁신적으로낮아진통신비용덕택에일반인들도국제적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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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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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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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미래인터넷과 창조경제에 관한 제언 65 초록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루는 근간인 인터넷은 현재 새로운 혁신적 인터넷, 곧 미래인터넷으로 진화하는 길목에 있다. 창조와 창업 정신으로 무장하여 미래인터넷 실현에 범국가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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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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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_해킹방지워크샵_(이재석)

Transcription:

인터넷거버넌스들여다보기 인터넷관리, 조율, 거버넌스의흐름 제 4 회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영음

목차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II. 인터넷거버넌스의역사 III. 인터넷거버넌스의구도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Government Governance 다양한주체의참여 : 정부, 개인, 기업 다양한주체의권리존중 효율적관리원칙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Who Governs? What is Governed? How to Govern?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Who Governs? Governments 각국정부기관 국가간협의체 Private Sector 도메인관련기업 인터넷접속서비스기업 인터넷이용기업 국제기구 Civil Society 시민사회단체 개인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What is Governed? 콘텐츠 지적재산권 (WIPO), 핀테크 불법음란물,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논리및규칙 (IP address, Domain Name) IP: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도메인네임 : ICANN 물리적기반 (infrastructure) 접속표준 (IETF, W3C), 접속규칙 (IXP, ISP) 물리적망설치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What is Governed? 콘텐츠층 Content Layer Cybercri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논리층 Logical Layer Standards Domain Name System IP Allocation and Numbering 인프라층 Infrastructure Layer 상호접속 Universal Access Next Generation Pathways 참조 : Benkler, Yochai (2000)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 52: Iss. 3, Article 9.

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 물리층, 콘텐츠층의거버넌스 개별국가의법률, 윤리, 관습 음란물의정의, 명예훼손의책임 지역간협력에의한대응 사이버범죄, 핀테크 논리층의거버넌스 전세계어디서나손쉬운접속 글로벌표준 : interoperability 내용간섭없이전달만 : end-to-end design 한곳에서관리 전세계공통적인주소및기술 (IP, 도메인, 프로토콜 )

글로벌거버넌스의대상 논리층 (Domain Names) 의거버넌스 Root Server: 전세계인터넷최상위도메인관리 A root server의관리권한이가장중요 IANA가관리, ICANN이관련정책결정 Root server 내용변경시미국상무성 (DOC) 의최종승인필요

도메인네임관리구조 1. www.nic.or.kr 의 IP 주소는? 도메인네임서버 2. www.nic.or.kr 의 IP 주소는 123.234.56.7 이다 사용자컴퓨터 3. 123.234.56.7 의 IP 주소로통신 KRNIC 웹서버

도메인네임관리구조 ICANN/IANA root gtld cctld Verisign Afilias KISA Nominet..com.info.kr.uk google.com apple.com co.kr or.kr

주요 13 개 root server 위치 출처 : http://www.root-servers.org/

전세계 root server 및 mirror 위치 출처 : http://www.root-servers.org/

I. 인터넷거버넌스의개념 How to Govern? shared : 관련주체들의참여 Multistakeholder 협의의과정 각주체들의의견반영 합의의과정 각주체들의결정권한

How 사례 :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Shared 미국정부주도, 그러나다양한주체의참여 협의의과정 보조기구 (Supporting Organization) WG ICANN 의 Public Forum, Public Comment Multistakeholder 모델지향 합의의과정 이사회결정

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IP, 도메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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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투표권있음 이사추천위 IP, 도메인관리

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투표권있음 이사추천위 IP, 도메인관리

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투표권있음 이사추천위 IP, 도메인관리 일반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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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투표권있음 정부자문 이사추천위 IP, 도메인관리 일반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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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투표권있음 정부자문 이사추천위 IP, 도메인관리 일반이용자 기술자문

ICANN 의다자간협의체모델구성도 투표권있음 참관 정부자문 이사추천위 IP, 도메인관리 일반이용자 기술자문

ICANN 거버넌스모델 What? 인터넷도메인및주소관련기술및정책 Who? How? multistakeholder : 기업, 개인, 정부, 기술 국가결정권없지만논의과정에중요역할 하지만주로관련기업의목소리가큼 합의의과정 Governments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인터넷 Ecosystem: ISOC

2005 UN 주도의 WSIS 정의 Internet governance 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by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ir respective roles, of shared principles, norms, rules,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programmes that shape the evolution and use of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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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Who runs the Internet?

인터넷거버넌스현황 기술표준 IETF, W3C 자원관리 ICANN, IANA, RIR, Registries, Registrars. 인프라관리 DNS providers, network operators, IXPs 이용자 Individuals, Organizations 기타기능관리기구 multilateral organiz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al agencies

II. 인터넷거버넌스의역사

II. 인터넷거버넌스의역사 인터넷거버넌스의특징 독특한글로벌거버넌스문화형성 미국정부주도로시작했지만자율적발전 당사자간협의, 다자간합의등의관리체계 국가간조약의부재 이전의통신규약은 ITU 가주도함 1988 년국제통신규약 (ITR) 인터넷의규약에는 ITU 배재됨 1984 년네트워크표준으로 ISO 에서설정하여 ITU-T 에서채택되었던 OSI Layer 7 모델대신 TCP/IP 모델이전세계적으로채택되어네트워크접속표준으로자리잡음 인터넷은비국가단체들이주도 ICANN, IETF 등에서정책및기술표준설정

II. 인터넷거버넌스의역사 인터넷발전과함께거버넌스개념변화 초기는전문가들에의해관리 ICANN 의설립 각국정부가인터넷의중요성인지 ICANN 위주의체제에지속적도전 ICANN 체제내에서관리 : 유럽국가들 ITU 통한새로운조직 : 중국, 러시아 Multistakeholder 모델 Enhanced Cooperation 모델

인터넷거버넌스의역사개요 구분 주요내용 1 美정부관리체제 ( 69 ~ 97) 미국에서시험용네트워크 (ARPAnet) 로시작된인터넷이전세계에확산되면서, 90 년대중반인터넷주소관리체계마련필요성대두 2 3 4 5 ICANN 설립과美정부주도 ICANN 에대한반발 ( 98~ 05) ICANN 의체질개선을통한거버넌스논의휴지기 ( 06~ 11) 정부주도형거버넌스체계확립을위한논의재점화 ( 12~ 13) 美정부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 민간이양발표에따라, 완전한민간주도형거버넌스모델논의개시 ( 14~) 인터넷주소관련이해관계자 ( 정부, 사업자, 이용자등 ) 가참여하는 ICANN 이설립되었으나, 美정부관리체제에대한국가들의반발로인해인터넷거버넌스이슈가쟁점으로부상 美정부는 ICANN 과의계약형태를 ICANN 에자율성을부여하고각국정부의참여를강화하는형태의협약 (AoC) 으로전환하면서거버넌스논의일단락 ITU 가국제전기통신규칙 (ITR) 개정논의 (WCIT, '12.12 월 ) 을통해 ITU 관할영역을전기통신에서인터넷으로확장하려는움직임을보이면서인터넷거버넌스논의재점화 스노든사건이후미국이외교적돌파구로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 의민간이양을발표하면서, 완전한민간주도형미래인터넷주소거버넌스모델논의개시 자료출처 : 인터넷진흥원도메인팀내부자료

II-1. 미국정부관리시기 1969 미국국방성의연구로시작 1970 년대 TCP/IP 개발 네트워크들간의연결증가 1980 년대도메인네임체계개발 소수의초기개발자그룹 : IAB, IETF, IANA, ISOC 1990 년대상업화시작 1995 년 IAHC (IETF, IAB, IANA) 의독립노력

II-1. 미국정부관리시기 OSI vs TCP/IP OSI 1980년대초,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zation) 유럽, ITU 등다수의국제기구및정부의지지 하지만국제표준으로자리잡지못함 TCP/IP 미국에서개발, 미국에서주로이용 하지만네트워크간연결의효율성으로이용증가

II-1. 미국정부관리시기 IAB 설립 Internet Activities Board 기술개발 TF 구성 스스로임명 ( 친분있는소수인원 ) Jon Postel 이 IAB 의장, 개인의영향력 IETF 설립 1986년부터 1년에 4회회의개최 인터넷이용확산에따른기술개발필요성시급 IANA 설립 1988 년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SOC 설립 1992 년 IETF 의자문역할

II-1. 미국정부관리시기

II-1. 미국정부관리시기 1970,80 년대는소수전문가그룹이주도 초기기술개발부터참여한친분관계인물들로구성 도메인관리는미국국방부, 기술개발은자발적 1990 년대초 InterNIC 도메인관리의민간이양 유럽의 IP 주소할당은 RIPE Network Solutions 에게관리위임 도메인네임이용비용징수문제 초기참여전문가들의별도도메인체계구성

II-1. 미국정부관리시기 ICANN 의설립 1998 년 1 월 Green Paper 미국상무성산하의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 도메인네임관리의최종권한은미국정부에게 실제관리는국제적인조직에게위임 1997 년 12 월 root server 변경시도 Jon Postel 이 13 개의 root server 운영자에게메일보내 IANA 의서버에서목록다운받도록함 13 개 root server 중 8 개가호응. 미국 NASA 와 Network Solution 의 A 서버는불응 1998 년 6 월 White Paper 사단법인설립 국제사회의참여보장

II-2. ICANN 설립및반발 국제무대에서 ITU 의역할감소 통신관련영역에서의막강한권한 인터넷등장이후글로벌표준역할감소 IETF, ICANN 등의조직에서관리 미국중심의 ICANN 에대한불만 최종권한은미국정부에있음 초기에유럽국가들문제제기 ICANN의다자간협의체존중모델강화 ITU의참여의지에대항, 정부역할등강화

II-2. ICANN 설립및반발 ITU 의관심 2003 ITU-T Hualin Zao 의편지 ITU-T and ICANN Reform, 1998 년전권회의에서언급시작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2003 년 Geneva 거버넌스이슈가가장큰논란의대상. 정부의역할강조 WGIG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2005 년 Tunis Agenda 인터넷거버넌스개념정의 (34) 기존질서인정 2006년부터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개최 (72-78)

II-3. 거버넌스논의휴지기 IGF (Internet Governance Forum) 개최 2006 년이후. 다양한인터넷거버넌스관련논의전개됨 하지만 IGF 에서는의견취합및의사결정구조가없다는비판 ICANN 에서의노력 신규 gtld 공간의전격개방논의 2014 년에 500 개신규 gtld 개방 정부자문기구 (GAC) 의실질적위상강화 WSIS 이후각국정부의입장을더욱중요시함 2009 년 9 월 ICANN 과상무성의 JPA Joint Project Agreement 정기적으로커뮤니티구성원으로조직된검토팀이 ICANN 의성과평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의 ICANN 의역할확인

II-4. ITU 중심의정부역할강화노력 ITU 의역할강화노력본격화 2012년 12월 WCIT 회의를시작으로 2013 UN CSTD의 Enhanced Cooperation WG 2013 WTPF 2014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ICANN 의글로벌화노력 2012 년 5 개년계획발표 Cyberspace 컨퍼런스 2011 년런던, 2012 년부다페스트, 2013 년서울

II-4. ITU 중심의정부역할강화노력 스노덴사태 2013. 6. 미국의광범위한정보감시망프리즘폭로 미국에대한국제적신뢰추락 UN 에서브라질의성토 i* 조직들의 Montevideo Statement ICANN 의노력 2013 스노덴사태이후 Netmundial 주도 1 Net Panel on Global Internet Cooperation andgovernance (High Level panel) 출범

II-5. IANA 이양시기 Netmundial 2014 년 4 월 IANA 이양 2014년 3월미국정부발표 2014-2015 ICANN 내에서진행중 UN 의 WSIS+10 2015 년최고위회의

II-5. IANA 이양시기 IANA 이양준비 ICANN 에서진행 Names, Numbers, Protocol의이양제안서 ICANN의책임성담보가문제 2016년완성예정 WSIS+10 HL review 2013년부터 review 준비 2014년평가문서발간 2015년 12월최고위회의에서 정부의승인 intergovernmentally agreed outcome document

III. 인터넷거버넌스의구도

III. 인터넷거버넌스구도 Private-led, 미국정부주도 기술커뮤니티, 업계중심발전 ICANN, IETF, W3C, RIR 기술발전에따른자율적발전 IETF 시민사회의등장 ISOC 정부의역할미미, ICANN 내의 GAC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영향력약간증대

인터넷거버넌스관련주요그룹 그룹그룹명주요내용 미국 i* 조직들, 시민사회등 유럽중심의 ' 민주주의 ' 강조국가들 ITU 등기존거버넌스구조제외기관들 Brazil India 미국상무성의 NTIA ICANN, IETF, IAB, W3C, RIR (ARIN, RIPE, APNIC, AFNIC, LACNIC), 시민사회등 UK, Germany, France, EC 중국, 러시아, 아랍국가, 기타 G77 WSIS 이후멀티스테이크홀더에서도정부의역할인정최근글로벌커뮤니티에 IANA oversight 권할을이양하겠다는발표를함으로써자칫고립될수도있었던입장에서아래의 i* 조직들과동조 현재인터넷과관련된다양한기술적, 정책적글로벌거버넌스를실질적으로행사하고있는단체들 미국상무성의역할에반감 (2013. 10, Montevideo 선언 ) 브라질과의동조 (i* 조직들위주의 1Net이브라질회의대표단공동구성 ) 기존의시민사회, Private Sector 포함됨 미국중심의거버넌스모델에반감 WSIS 이후 ICANN 내에 GAC의역할강화에기여 i* 조직들과반목하는것은아니지만 IGF의역할강화강조 i* 조직이외의인터넷거버넌스에관심있는국가들또는단체들간의협의체들조직 사례 1) 2014 년 GCIG (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 구성, 2 년간인터넷거버넌스논의진행할예정 사례 2) 2011 년조직된 Freedom Online Coalition 도이러한노력의일부 (http://www.freedomonline.ee/) WCIT 통해많은 ' 정부 ' 의동조얻어냄 주된동력은중국, 러시아, 아랍국가들 ( 인터넷자유경계 ) 2014 년 ITU 전권회의에서국가간조약통한동력위한노력 2015 년 WSIS +10 이나그이후의활동을통해지속적권한강화노력예상됨 참조 : Mueller, M. & Wagner, B. (2014, 01). Finding a Formula for Brazil: Representation and Legitimacy in Internet governance

인터넷거버넌스구도별입장차이 그룹별강조용어차이 이슈 I* 그룹등서구유럽등 multistakeholderism role of governments security IANA Globalization equal status one stakeholder protect rights of individuals cooperation, collaboration existing organizations respective roles (Tunis Agenda) meaningful participation protect citizens, representing citizens protect freedom, individual rights protect individual rights surveillance problem government responsibility IGF in cooperation with existing organizations 중국, 러시아, 아랍국가등 special role for governments sovereign right authority to make polic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body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body

1998 ~ 2015 주요회의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1998. 9 ICANN created ITU / UN ICANN IGF WSIS 2003. 12 Geneva Cyberspace WGEC CSTD WSIS 2005. 11 Tunis 2006. 11 IGF Athens 2007. 11 IGF Rio 2009. 11 IGF SharmES 2008. 12 IGF Hyderabad 2010. 9 IGF Vilnius 2011. 9 IGF Nairobi 2011. 11 Cyberspace London 2012. 12 ITU WCIT 2014. 9 IGF Istanbul 2012. 11 IGF 2013. 10 Baku IGF 2015. 11 Bali IGF Joao 2012. 10 Cyberspace Budapest 2013. 10 Cyberspace London 2013. 05 ITU WTPF 인터넷거버넌스관련회의개최주체, 시기별분포 Pessoa 2014. 10 ITU Plenipot 2014. 10 Hague 2015. 12 WSIS+10 HL 2014. 4 NetMundial Sao Paulo IANA 이양

미국, 유럽, ITU 중심회의분류 미국 ICANN, IETF ISOC, RIR, IAB 서구유럽 : EC, 영국, 독일, 프랑스, Estonia ITU / G77 중국, 러시아, 아랍 ICANN 1998 ~ WSIS 2003, 2005 IETF/ ISOC / RIR IGF 2006 ~ Cybeerspace Conference 2011 ~ WCIT 2012 Freedom Online 2011~ WTPF 2013 Snowden. 2013. 5. 1Net 2013. 11 WGEC UN CSTD 2013. High Level Panel 2013.11. 2013. 10. Brazilian President UN Speech. 2013. 9. Montevideo Statement. GCIG 2014. 01 NetMundial 2014. 4 ITU PP 2014. 10 IANA 이양 2015~26 WSIS+10 HL 2015. 12 인터넷거버넌스관련주요회의주체, 시기별분포

III. 인터넷거버넌스구도 미래글로벌거버넌스의중심 기술적효율성 Multi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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