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인문논총제62집 (2009), pp. 3~42 기록물관리 : 시민의권리와권력의균형 기록물관리 : 시민의권리와권력의균형 김정하 ( 대진대학교문헌정보학과 ) 1. 서론 역사적으로기록물은사회-정치적인투쟁이나혁명또는정권교체가있을때마다반복되는파괴의주요대상이었다. 이것은기록물이권력의상징이며동시에권리의수단이라는사실을반증한다. 또한기록물은생산주체의업무활동 ( 현용기록물 Current records) 을보여주는것은물론, 주변과의관계속에서도역사적인흔적과정체성확보를위한원천 ( 역사기록물 Historical archives) 에해당한다. 이러한논리에서볼때기록물은생산동기에해당하는본래의목적과는다른용도로활용될수있으며, 비밀의장막 의내부에서생산된경우에도공개대상으로전환되고사회적으로는탄압의수단에서권리회복의도구로 주제어 : 기록물관리, 시민의권리와권력, 행정의투명성, 정보자유법, 아키비스트, 현용기록물과역사기록물 Current records and Historical archive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rchival scienc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rchivist
4 인문논총제 62 집 (2009) 그쓰임새가전환되기도한다. 이처럼기록물을통해드러나는권력과시민의권리의관계는항상대립적인것은아니다. 사회적변화를부추기는정치-문화적인환경이조성될때기록물이권력과시민의권리의차원에서수행하는기능과역할그리고그가치의가변성은오히려자연스러운것이다. 기록물의가변성은궁극적으로가치의다양한용도를가리키며그대상은생산주체가기록한사실로부터인물들에이르기까지지극히다양하다. 즉, 그대상은법에서문화에이르는방대한영역에걸쳐개인과국가그리고궁극적으로는국제사회전반을포괄한다. 본논문에서는일상적인삶의기록된흔적인기록물이개인과집단의관계 ( 시민의권리와국가이성 ) 에서어떤의미를가지며 1) 역사발전의과정에서는어떤가변적인역할을수행하는지그래서궁극적으로는공동체와그구성원간의조화로운공존이어떻게모색될수있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연구자는기록물의가변성을크게두가지, 즉시민의권리를위한기록물의가치와활용그리고가시적인권력과의관계를분석하고이에합당한사례들을제시해보려고한다. 현대사회는신속하고복잡한구조와차원으로변화하고있다. 또한조직과기능이다변화되고비밀의정도가더욱증가하고있는만큼, 이러한공동체의콘텐츠에해당하는시민의권리와민주주의도보장되어야하는것이마땅하다. 과거그어느때보다기록물관리의중요성이강조되는대목이다. 1) 국가이성 (Ragion de Stato) 은마키아벨리 (N. Machiavalli) 가국가의최우선적인이해관계를설명하기위해가장먼저사용한것으로추정되는용어로서, 경제, 군사또는문화분야에서국가가추구하는목표와야망의모든것을가리키며, 대부분의경우국가의비밀차원에서구체화된다. 이것은국가와동맹국가들또는시민들의구체적인이해관계나이상과는반대되는것으로때로는폭력적인행동으로나타난다.
김정하 / 기록물관리 5 2. 기록물 : 분쟁과화합의여지 2.1. 전대미문의소박한진실 지난 2006년후반, 뉴욕의 5번가 (Fifth Avenue) 에위치한오스트리아박물관 Neue Galerie에서는구스타프클림트 (Gustav Klimt) 의작품들을위한특별전시회가열렸다. 전시품목에는회르디난드 (Ferdinand) 와아델레 (Adele) 의개인소장컬렉션이었던 -일명 황금여인 (Signora in oro) 으로도불리는- 아델레블러흐-바우어 1세 (Adele Bloch-Bauer I) 의초상 이포함되어있었다. 이전시회가특별했던이유는전시작품들의소유권이오스트리아정부에서개인들에게합법적으로이전된이후처음으로소장가들의자발적인의지에따라경매에붙여졌기때문이다. 지난 1998년에시작된오랜법정투쟁끝에이들은 1938~39년, 나치에게강탈당했던훼르디난드블러흐-바우어 (Ferdinand Bloch-Bauer) 의후손에게반환되었다. 오스트리아정부와후손간의기나긴법정투쟁은오스트리아의여러국립기록물보존소에서발견된문서들덕분에해결될수있었다. 특히연방유적관리사무소 (Agenzia federale per i monumenti) 는전쟁당시오스트리아의여러박물관에전시된많은작품들이유대인시민들로부터강탈되었다는사실을증명하는여러문서들을소장하고있었다. 지난 20세기말과 21세기초반, 빼앗긴기억을유대인들에게되돌려주고그동안얼마나많은경제적권리를침해당했는지를확인하기위한위원회가활동을시작하였다. 2) 2001년의한최종보고서에의하면, 공권력과개인들이유대인재산을구입했던모든과정을재구성하기위해이탈리아에서조직된한 위원회 는은행, 보험회사, 자치도시, 도그리고중앙부처는물 2) 유대인의명예와권리를회복시키기위한목적에따라이탈리아를포함한 21 개국가에서모두 24 개의위원회가열렸다. Linda Giuva, Stefano Vitali, Isabella Zanni Rosiello, Il potere degli archivi, Usi del passato e difesa dei diritti nella socientà contemporanea, Milano: Bruno Mondadori, 2007, p. 136.
6 인문논총제 62 집 (2009) 론국립기록물보존소와다른행정기관들의역사기록물로부터많은관련문건을찾아냈다. 진실을되찾기위한노력은문서들의일부만이잔존하는현실, 폐기, 무질서, 기록물보존에관한규정이없었던당시의현실, 이관의무의불이행등으로인해적지않은어려움에직면했지만, 그럼에도유대인탄압의피해를증명하기에는충분하였으며그결과영원히어둠속에묻힐수있었던 전대미문의소박한진실 이세상에알려지게되었다. 3) 그누구도예외가아니었다. 부자, 빈자, 상인, 산업가, 주식가그리고서민등도박해를피해가지못하였다. 몰수관련문건들에는모든상세한내용이기술되어있었다. 그리고은제품, 부동산, 토지, 예술작품과고가의양탄자, 살림도구, 심지어는낡은개인용품에이르기까지불법적으로몰수된물품들에대한정보가수록되어있었다. 개인의권리회복과이에대한사회의긍정적인인식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문서들덕분에가능하였다. 기록물이개인과민중을위한결정적인요인으로활용된순간이었다. 뿐만아니라기록물은이제는그기억이희미해진독재권력의이미지와도지속적으로연결되어있었다. 그리고이러한이미지는적절한역사적순간에하나의상징으로그구체적인모습을드러냈으며, 사회 정치적인투쟁과혁명그리고정권교체가반복될때마다화염에휩싸이기를반복하였다. 4) 토지대장과세금장부를파괴하면빈곤과경제적탄압을피할수있다는어리석은확신은때로는지난 20세기의몇몇사회운동에동반되기도하였으며 ( 제2차세계대전이후의영토점령과반환 ), 정치적열정은역사적분쟁이발생할때마다해방의탈출구를위한파괴의열정에매달렸다. 과거파시즘이몰락하였을당시, 이탈리아에서는동상과기념비의파괴와 3) F. Sanvitale, L ultima casa prima del bosco, Torino: Einaudi, 2003, p. 23. 4) F. Cavazzana Romanelli, Storia degli archivi e modelli: protagonisti e dibattiti dall Ottocento venenziano, Archivi e storia nell Europa del XIX secolo. Alle radici dell identità culturale europea, Firenze: Archivio di Stato di Firenze, 2002년 12월 4~7일.
김정하 / 기록물관리 7 더불어국민파시스트당의수많은기록물이볼속에던져졌다. 희생자에대한기록이담겨있는문서들뿐만아니라책임과범죄행위그리고정권에참여했던사람들에관한문서들이한줌의재로변해버린것이다. 기록물은권리의수단이며권력의장소이다. 이모든것은상호반목적인것처럼보이지만, 개인과조직의실제적인활동을기록으로남겨야할필요성에직결된것으로써한곳에서집중적으로관리된다는사실을고려한다면, 결코대립의관계로만국한되기보다는 기억-자동적인문서화 에도해당한다. 5) 문서들은, 실질적이고현용적인목적을위해생산되고공증과공리의성격을가지는만큼, 생산주체의그것과는다른의도나목적으로활용되기도한다. 생산의사회-역사적인배경은기록물이 -이들의사용가치를변화시키거나또는본래와는다른용도로대체되어- 전혀예상치못한새로운목적에활용되는결과를동반한다는것이다. 그결과기밀로생산되었다가공개문건으로전환하기도하며, 행정수단이었으나역사-문화적인가치의중심에서기도한다. 같은맥락에서탄압의음모를부추겼던문서들도때로는권리를옹호하기위한수단으로바뀌기도하며, 사회적통제의수단에서민주적참여로그용도가전환되기도한다. 이들은때로는진실을감추기도, 때로는드러내기도하면서승리자의역사는물론, 패배자의그것까지도영원한기억으로남긴다. 이처럼기록물의의미와용도의전환은결코우연한것이아니라사회적인요구와필요를결정하는정치-문화적인환경의영향을받는데, 기록물은바로이러한가변적인현실속에서스스로의다양한역할을유감없이발휘한다. 또한기록물은결코수동적인방관자의역할에머물지않으며기억의전승 ( 傳承 ) 은결코중립적인입장에안주하지않는다. 정보학의용어를빌리자면, 기록물은일종의인터페이스 (interface, 고유하고특별한기능으로질서 5) 기억 - 자동적인문서화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참조 : Zanni Rosiello, Archivi e memoria storica, Bologna: il Mulino 1987.
8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와무질서, open-closs, 보존과폐기를위한통로이다 ) 로써 6), 정보의흐름과인식의수위에영향을미친다. 바로이때문에기록물은과거와현재의정부들모두가관련된복합적인게임에비유될수있는 분쟁과화합의여지 이다. 2.2. 권리보호를위한 무기고 법은그다양한형태와중요성을배경으로기록물의오랜역사를조명하는지속적인요인들중의하나이다. 이점은로마법이서구사회에끼친지대한영향, 특히공사 ( 公私 ) 영역의문서들에문화적가치를부여하였기에비로소가능하였다. 7) 로마시대의베르질리우스 (Virgilius) 는동시대삶의법적활동및기능과관련하여, 기록물보존소에한번도발을들여놓지않는사람이부러울따름이다 라고하였다. 이것은분쟁이나법적소송에휘말리지않았기에법원에제시할문서증거들을찾기위해기록물보존소에출입하지않아도되는사람이부럽다는의미로써, 당시로마사회에서는이상적인시민상의한조건이었다. 이처럼기록물은권리보호를위한무기고나다름없다. 독일의아키비스트 (Archivist) 아돌프브렌네커 (Adolf Brenneke) 가지적한 무기고 의비유는중세자치도시들이기록물을도구적인가치로인식하고있었음을지적하였다. 하지만이러한비유의한계는단순히권리보호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법적인비중과중요성까지도동반하는새로운상황으로확대되었다. 철저하게관리된문서들은제국과교황청의관계에있어법적지위를강화하고그리고관련있는권력들과의접점을지키기위한중요한수단들중의하나였다. 또한근대국가의성립시기, 즉기록물이법적인측면보다는정치적인측 6) M.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in Archival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n Recorded Information, II(2002), 1-2, pp. 21-43. 7) Cfr. V. Crescenzi, La rappresentazione dell evento giuridico. Origini e struttura della funzione documentaria, Roma: Carocci 2005.
김정하 / 기록물관리 9 면에서권위의출처로작용하였던당시에문서들은영토의확장과방어를위한외교전쟁의수단으로평가되었다. 하지만수정주의적인역사연구에도불구하고, 기록물의역사의한분수령인프랑스혁명을계기로, 기록물의관련영역은확대되었으며기록물보존소는자신들의권리를확인하기위해문서들을찾거나이용하려는시민들에게공개되었다. 권리의대상영역은재산권에서한층복합적인차원으로, 개인에서집단으로그리고시민의권리에서인류의존엄성차원으로점차확대되면서한층보편적인역사변천의궤적을추구하였다. 8) 하지만역사변천의궤적은직선적인발전이나권리영역의단순확대가아니라, 다양한계층이관계된복합적인구조로그대상을넓혀갔다. 형식민주주의에서근본적인민주주의로의이동, 평등보편주의와차이들의상호보완적인관계그리고극히반목적인권리들간의어려운균형이그것이었다. 기록물도이러한일련의문제들과병행하여마찬가지의다양한변화를경험하였다. 왜냐하면기록물은개인과국가의다양한관계들에서나타나는변화를반영하였는데, 이때국가에대한개인의우월함을입증하는성향이지배적으로드러나기때문이다. 권리확인은공식적인절차와긍정적인규정들의체계를따르며, 시민의권리에대한소급은기록물의사회적기능을사회구성원의요청을지지하는방향으로이동시킨다. 3. 기록물과 ( 가시적인 ) 권력 3.1. 법적공인과공적인식 아키비스트는기록물이국가민주주의의기능적메커니즘을실현하고개인과집단의권리를구현하기위해수행하는역할에대해잘알고있다. 미국국립기록청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은기 8) L. Ferrajoli, Garanzie, in Parolechiave, 1999, 19, p. 15.
10 인문논총제 62 집 (2009) 록물이가지는이러한권력의측면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국가의기록물은오래전의역사를위한증거들의쓸모없는더미가아니다. 이들은공적인신뢰의자산이며, 우리의민주정치는그위에기초한다. 또한기록물은시민에게정부의활동을감시하도록해주며, 공공기관과그관리들에게는기록물에반영된업무들을알수있게해준다. 또한시민을도와관리들과이들이근무하는기관의투명성을통제할수있게해준다. 그외에도기록물은미국시민의권리와연방관리들의정책을증거하는문서들에지속적으로접근할수있게해준다. 미국국립기록청 (NARA) 은시민, 공공관리, 미합중국대통령, 의회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증거를신속하게확보할수있도록해준다. 9) 이것은기록물의정치적차원이무엇인가를명확하게보여준다. 역사가는물론시민, 행정가등일반적으로시민사회와정치집단모두의구성원은기록물의수혜자이며동시에중재자이다. 그리고이들이활용할수있는대상에는역사기록물뿐만아니라업무의진행과정에서생산되어활용되고있는현용과준현용의문서들도포함된다. 그러므로기록물은문화와국가를위한봉사에서투명성을위한조건으로그리고효율적인행정을위한수단으로작용해야한다. 같은맥락에서기록물은권리를보호하고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보장책으로그리고통치자가충분한정보에근거하여책임있는결정을내리고요청받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원의의미를획득해야한다. 이러한사실들에근거할때, 비밀의논리와국가이성의우월함은합리성의한계를지날경우, 여론조작과속임수로전락할뿐만아니라통치자자신에게도피해를줄수있다. 은폐된실제와이를공식적으로대변하는기록물의거리감은스스로를속일수있으며잘못된정책결정에원인이될수 9) J. Carlin, Ready Access to Essential Evidence: The Strategic Plan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onistration 1997~2007(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strategic -plan/2000/index.htm/) 에게재.
김정하 / 기록물관리 11 있다. 지난 1971년 6월,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 에베트남전쟁에관한미국정부의기밀문건들이펜타곤보고서 (Pentagon Papers) 의제목으로보도되었다. 미국언론은이기사에서몇가지의중요한사실을주목하였다. 극비의보고서에실린내용은실제로는신문의논설이나평론등을주의깊게읽었거나또는텔레비전이나라디오를경청하였다면충분히알수있었을것들이었다. 그외에도정보기관들이작성한여러보고서에는미국에게전쟁의결과가어떻게될것인지를예상할수있는모든정보가기술되어있었다. 고의적으로언급하지않으려고했던것은아니지만미국정부의결정은실제의사실들을무시한채내려진것이었다. 관료사회는현실적인입장을완벽하게고수하였다. 그결과심각하거나적대적인사실이모두배제된결과였다. 이러한사실을분석한초기인물들중의한사람인한나아렌트 (Hannah Arendt) 는거짓과비밀의관계, 속임수와자신을속이는것간의상호관계를주목하였으며, 또한미국의정책과군사개입의참담한실패의원인이함정때문이아니라, 25년이상의기간동안모든역사적이고정치적이며지리적인사실들을전적으로무시한것에서비롯되었다는사실을지적하였다. 이모든실패는기밀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았기에발생한결과이며, 시민과그대표들이의견을모으고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정보들에접근할수없었던것이가장큰원인이었다. 뿐만아니라주요정치인들스스로도중요한정보들에자유롭게접근할권한을가지고있었음에도이를애써외면하였다. 10) 10) H. Arendt, La menzogna in politica. Riflessioni sui Pentagon Papers, Ead., Politica e menzogna, Milano, Sugarco 1985, pp. 108-109. Pentagon Papers 에대해서는세개의사본이존재한다 :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ated by the Department of Defenc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71: The Pentagon Papers: as Publisched by The New York Times, Bantam Books, New York 1971: The Pentagon Papers: The Defence Department History of United States Decisionmaking in Vietnam, Boston: Beacon Press 1971.
12 인문논총제 62 집 (2009) 기록물을한국가의민주정치를위한수단으로간주하는것 ( 미주와앵글로색슨전통의기록물관리에서보다분명하게드러난다 ) 은입법과기술 ( 技術 ) 적인규정들을통해확인되었다. 그결과특히행정기록물관리 (Records management) 와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도입에관한문제들이투명성문제, 정보에대한권리그리고알권리와함께제기되었다. 유럽의경우지난세기 70년대후반에제기된행정의투명성에관한논쟁은관련입법과더불어유럽민주주의의발전과정에서정보, 사생활, 배경, 자주성, 알권리와관련하여본격화되었다. ICT는사회발전을위한정보자원의역할을강조하면서막대한정보의축적, 신속한접근능력, 통합적활용, 교환과비교, 상호작용과같은현상들에대한관심을고조시켰다. 하지만기록물에대한접근방식은국가에따라다양하다. 기록물-정보에대한권리의이항식은관습법전통의국가들에서일찍부터각별한주목을받았는데, 그이유는미국입헌주의와법실증주의이론의영향이미약하였기때문이다. 이탈리아와같은로마법전통의국가들에서법질서는유스티니아누스법의전통과기록된문서들의효력그리고법실증주의를강하게표방하였다. 그리고이러한국가들에서기록물의역할은권리의확립과공식절차의정확성에근거하였다. 11) 다양한법전통은공공행정의문서들을조직하고보존하는것에있어, 이탈리아와영국의법규정을비교할때, 명확하게드러난다. 다양성의첫번째는이탈리아의경우, 공공행정의기록물관리및보존이법률과다양한의무규정에의해통제된반면, 앵글로색슨전통에서는이것이전문가협회또는표준화를위한제도들에폭넓게위임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표준들은몇가지의흥미로운측면을보여준다. 이들은한편으로는민간경제의생산성에관련된용어와주제들을반영하고 ( 품질, 관리통제, 11) G. Barrera, La nuova legge sul diritto di accesso ai documenti amministrativi,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LI(1991), 2-3, pp. 342-372; O. Bucci, La gestione dei documenti: un fattore del rendimento amministrativo, S. Pogliapoco 의서문, La gestione dei docuemti nelle pubbliche amministrazioni. Un modello informatizzato, Rimini: Maggioli 1996, pp. 15-28.
김정하 / 기록물관리 13 효율성그리고생산성 ), 다른한편으로는기관의법적필요성과설명책임성 (accountability) 원칙의이름으로투명성과정확성의필요에부응한다. 이과정에있어중요한것은기록물에대한부실한관리 (mismanagement) 로인한스캔들로인해여러문제점이발생한다는사실이다. 행정기록물관리 (Records management) 에관한호주의표준 ( 현용-준현용문서들의관리를위한 ISO 표준의근거로채택되었다 ) 이 -지난 1996년관련문서들의파괴로인해더이상진행되지못한- 하이너 (Heiner) 청문회를계기로제정된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두번째는특히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조직에대한법규정에서찾아볼수있다. 이탈리아에서문서관리규정은지난 2000년행정문서에관한단일텍스트로마련되었으며그내용에는전자문서의활용과단순화를위한규칙들이포함되었다. 입법과정에서전문가들은투명성과정확성에대한요구와개혁추진의필요성이 12) 올바른균형을이룰수있는시스템을모색하려고노력하였다. 13) 반면영국의기록물관리법은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으로실현되었다. 특히제46조는공권력이정보의필요성과문서들에대한시민의접근에대처하기위해자신들의기록물을조직하는데개입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정보자유법은 정보의자유에관한입법의수위는규정에따라문서들에대한접근을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가의차원에서결정된다. 이러한권리는문서들을신뢰할수없는경우, 필요할때찾을수없는경우또는문서들의보존과폐기에관한규정들이적절하지않은경우결코행사될수없다 고규정하였다. 14) 권리의확립이외에정보에대한권리도국가의다양한개념뿐만아니라, 12) A. Arena, Certezze pubbliche e semplificazione amministrativa. Certezze, semplificazione e informatizzazione nel d.p.r. 28 dicembre 2000, n. 445, Rimini: Maggioli 2001. 13) L. Giuva, Il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legislative e regolamenti in materia di documentazione amministrativa, in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LX(2000), 3, pp. 620-631. 14)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2002년재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효력발생 ): <http://www. dca.gov.uk/foi/reference/imprep/codemanrec.htm> 참조, 2009년 8월 31일.
14 인문논총제 62 집 (2009) 국가와시민의관계에대한다양한개념과도밀접한관계에있다. 첫째로국가에대한다양한개념은내용적으로이해관계와이에상충되는권리들의조화를추구하는맥락에서시민의권리를보장하는국가의존재를말한다. 반면, 둘째는개인중심의개념과더불어, 모든침해를방지하고시민과개인의권리그리고자유보장에필요한최소한의국가를추구하는앵글로색슨전통의개념을동반한다. 실제로오늘날이러한다양한접근이경직된것처럼보이는것은초국가적인통합의현상에따른결과지만그정도는급속하게완화되고있는데, 여기에는기술발전도한몫하였다. 법과기록물문화의영역에서드러나는이같은차이에도불구하고, 두전통의비교를통해서는기록물이한국가의민주정치에서차지하는근본적인역할이공통적이라는사실을알수있다. 이상의지적은적어도입법의범위내에서유효하다. 왜냐하면여론은이러한논지의주장과항상일치하는방향으로형성되지는않기때문이다. 시민들사이에서그리고매스미디어에서역사와사회기억에대한요구가증가하는긍정적인성향, 아키비스트가문서생산의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그리고기록물의용어에부여된상징적인의미들이더욱확대되고있다는긍정적인현상들에도불구하고, 기록물에대한전통적인이미지는상주한다. 지난 2001년가을, 프랑스일간지르몽드 (Le Monde) 는기록물의역할이국가가수행하는민주주의기능의투명성을보장하는것인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결과를보면, 단지응답자의 1/3 가량이이러한질문에긍정적으로답하였다. 같은맥락에서기록물은권력에대한아래로부터의통제라는차원에서고려된것이아니라, 책임자처벌과범법자색출에관련한경우에만문서들이유용하다는탄압의의미로이해되었다. 15) 이것은기록물의사회적기능에대한이해가지극히제한적이라는것을확인시 15) A. Prost, Les Français et les archives: le sondage du journal Le Monde, in Actes de la XXXVIè me Conférence internazionale de la Table ronde des Archives(CITRA), Marseille, France 12-15 novembre 2002, in Comma, 2003, 2-3, pp. 51-56.
김정하 / 기록물관리 15 켜주는것이며, 이후미국에서실시된두번의조사 (2002년 11월, 2005년 11월 ) 에서도재확인되었다. 두번의조사는행정기록물관리의특별하고전문적인이용자들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는자신들의경험에비추어볼때관리와일반이용자가기록물에어떤가치를부여하는지를물어보았다. 답변에서응답자들은 문서들의가장중요한사회적가치로문화 -역사적가치와가계학연구를위한가치를지적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정보와연구의내용을그리고세번째가치로는전문가들이시민사회를위해특별하고중요하다고믿는가치, 즉인권보호, 행정의적법성원칙에있어정부관료를공적으로신뢰하고이를유지하기위한근거, 관료들의공적인설명책임성을통한민주주의의증진을지적하였다. 16) 이탈리아에서는이와같은조사가추진된적이없었다. 하지만종종신문에서볼수있는기사와사진을참조할때, 공공행정이지금까지기록물의별로긍정적이지못한역할을조장하였다는사실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사실긍정적이지못하다는표현은방치, 무관심, 망각, 미결상태와같은현상을기술하는데동원되는단골메뉴이다. 한가지대표적인사례를살펴보자 : 2007년 1월 11 일, 일간지마니페스토 (Manifesto) 는최고법원 (Corte di cassazione) 의최종판결문을전하면서, 81명이희생된우스티카 (Ustica) 사건에서피고들이모두무죄판결을받았다는사실을대서특필하였다. 17) 제1면에는이타비아 (Itavia) 항공소속 DC9 여객기의잔해에대한사진이 국립기록물보존소 (Archivi di Stato) 의타이틀과함께실렸다. 이제목은독자들에게상당한의미로이해되었다. 수많은문서들이잠자고있는채, 결코현실의세계로환원되지않음을지적하였고, 진실규명과책임자색출을독촉하는또한번 16) R. Barry, Report on the Survey on Society and Archives, gennaio 2003. 17) 우스티카사건은지난 1980년 6월 27일금요일우스티카섬과폰차 (Ponza) 의중간지점상공에서 81명의승객을태운비행기가폭파된참사였다. 당시이탈리아이탈비아 (Itavia) 항공소속의 DC-9 항공기는아무런이상징후도보이지않은상태에서급작스럽게바다로사라졌다. 이사건의진실은 20여년의조사에도불구하고밝혀지지않았는데, 누군가는이탈리아공군의증거조직및훼손이있었다고주장하였다. http://it.wikipedia.org/wiki/strage_di_ustica 참조.
16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의외침으로이해되었다. 이것은스테파노비탈리 (Stefano Vitali) 가말하는 기록물 - 무덤 의현실에대한저항이었다. 3.2. ( 기록물에대한 ) 접근, 사생활그리고비밀 : 적절함과한계 문서들에대한접근, 진본문서와신뢰성을갖춘정보의생산그리고안전한기록물관리시스템의운영은정보학의관점에서볼때에도, 형식적인권리를실질적인권리로만들기위한중요한조건이다. 알권리를행사하는데특별히중요한것은문서들에접근할수있는자유이다. 이러한원리는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역사기록물경우에도그리고행정부서들의현용기록물경우에도마찬가지로유효하다. 대표적인사례는과거독재를경험한국가들이정치경찰과정보기관의기록물을공개한것을통해알수있다. 지난 2005년 12월브라질의룰라 (Lula) 대통령은 1964~ 85년의독재치하에서활동했던정치조직의문서들에대한열람을허용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 즉독일 (1991), 루마니아 (1999), 세르비아-크로아티아 (2001), 체코공화국과헝가리 (2003), 슬로바키아 (2004), 폴란드와불가리아 (2006) 에서는많은비밀기록물이재분류되었다. 18) 이후러시아의경우, 우리는최근수십년동안기록물관리를위한정책의차원에서이나라가민주화를향한험난한여정에서보여준여러차례의자성 ( 自省 ) 을정확하게기록한것을알고있다. 1992년러시아는공산주의정권에관련된역사기록물의활용과공개를결정하였다. 이에대해이탈리아학자인안드레아그라치오시 (Andrea Graziosi) 는다음과같이기술하였다 : 처음보면놀라운느낌을받는다. 기록물의엄청난양에놀라게되는데, 이들은소비에트체제의방대함과수많은관련분야를반영한다. 이것뿐만 18) 소비에트붕괴이후의정치기록물에대해서는 BBC 방송의 <http://www.news.bbc. co.uk/2.hi/europe/6243765> 참조.
김정하 / 기록물관리 17 이아니다. 정부의범죄도방대한양의문서에기록되어있다. 하지만이들에대한높은수준의관리체계그리고이곳에근무하는관리들의높은전문성에더욱놀라게된다. 끝으로비밀의수많은등급, 기록물관리에종사하는자들조차처음에는잘알수없을정도로방대한공공기록물이존재하는것에가장큰충격을받는다. 19) 러시아와과거소비에트시대에대한역사연구를촉진하고수준을높이는데크게기여한기록물공개결정이후, 초기에는역사연구를비롯한활용의다양한현상들이외에도국제암시장에서의은밀한밀거래와같은부작용도발생하였다. 결국 90년대후반부터는비밀문서해제가주춤해지면서, 이미열람가능했던기록물에대한자유로운접근마저도금지하는조치들이단행되었다. 기록물을둘러싼이같은변화의분위기는특별히국제관계의기록물에대한연구를어렵게만들면서 20) 다원주의의축소, 여론과정보에대한통제, 역사교과서에대한개입을유발하였는데푸틴시대러시아가대표적인현상이었다. 21) 기록물에대한접근의폭, 열람을위한평등과무차별원칙보장, 열람의정확하고투명한절차그리고열람제한의철패는한국가가유지하는민주주의의수준을가늠하는데필수적인요인들이다. 역사가와시민단체들은행정의투명성과역사기록물의열람에관한규정에입각하여, 접근자유의원칙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지만완전하게허용된적은없었다. 예외와제한, 그늘의구석은언제나존재하였으며비밀은결코제거되지않았다. 이에대해노르베르토봅비오 (Norberto Bobbio) 는자신을숨기거나비밀과가면으로위장한채피통치자들의시선에서벗어나려는지배의모든형태는결코 19) A. Graziosi, Rivoluzione archivistica e storiografia sovietica, Contemporanea, VII(2005), 1, pp. 60-61. 20) S. Pons, Gli archivi dell Est e la storia della guerra fredda, in A Giocvagnoli e G. Del Zanna( 감수 ), Il mondo visto dall Italia, Milano: Guerini 2004, pp. 365-371. 21) M Ferrati, L identità ritrovata. La nuova storia ufficiale della Russia di Putin, in Passato e presente, XXII(2004), 63, pp. 49-62.
18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사라지지않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 22) 국가의권력을비롯한다양한형태의권력은비밀을권력의수단으로활용하였으며이를위한비밀의항목도결코적지않았다. 즉, 국가를국민에우선시하는성향과정치비밀, 기관의은밀한활동을암시하는관료정치나금융기관의비밀이그것이다. 막스베버도공권력의문서들에접근하는것은아직도요원하다고말한바있다. 23) 그이외에도기술 ( 技術 ) 적인지식의비밀과기술정치 ( 技術政治또는기술만능주의 ) 로대변되는기술의권력화가출현하고있다. 기술정치는시민의대부분을배제하면서, 이미봅비오가경고하였듯이, 민주주의에대한새로운위험의형태로전환되고있다. 기술정치는민주정치의실패보다는아이러니로이해되는데, 그이유는이권력이대중이접근할수없는지식의축적에근거하기때문이다. 기록물의공개를제한하는것에는두가지의유형이존재한다. 첫째는비밀정보의공개로인해위험에노출될수있는국가안전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고, 둘째는시민의사생활을보장해야할필요성이다. 24) 두요인은매우유동적이다. 때문에예외적인규정을통해그한계를설정하는것이항상쉬운것만은아니다. 노력은반목관계에있는권리들의균형을모색하는것이기에매우복합적이어야한다. 다시말해한편에는정보와연구의자유에대한권리, 공공분야의행정문서들에대한접근의권리그리고인물과그이미지보호에대한권리가있고, 다른한편에는구체적인행위와조치를취하는국가의권리가위치한다. 이모두는, 비록국가의법전통에따라그형태는다양하지만, 모두헌법에의해보장된것들이다. 사생활보호는 -현용기록물과준현용기록물과같은- 최근의문서들에대 22) N. Bobbio, Il futuro della democratica, Torino: Einaudi 1984, cit., p. 104. 23) M. Weber, Economia e società, Edizioni di Comunità, Milano 1961, vol. II, p. 296. 24) C. Pavone, Stato e istituzioni nella formazione degli archivi, Il mondo contemporaneo, X, Gli strumenti della ricerca, II, Questioni di metodo, Firenze: La Nuova Italia 1983; I. Zanni Rosiello(a c. di), Intorno agli archivi e alle istituzioni. Scritti di Claudio Pavone,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Diplartimento per i beni archivistici e librari, Direzione generale per gli archivi, Roma 2004, p. 190.
김정하 / 기록물관리 19 한접근을통제하는정책에있어중요한명분에해당한다. 역사기록물에대한자유열람의예외는모든국가의기록물관리법에항상존재하였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새로운세대의권리에관한많은문제들과공사관계의복잡하고반목적인절차들로인해비밀의개념은새로운의미를추가로획득하였으며한층복합적이고초국가적인통제와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보호되어야할분야 ( 영역 ) 와사생활보호의한계를구체적으로지적하는것은, 국가와공사기관들이개인의삶에과도하게개입하는경우, 민주주의를위한필요한조치에해당한다. 국가의과도한개입은전체주의에대한경험과복지발전과같은다양한형태로드러나며, 그리고정보통신기술이제공한자료들의축적, 보존, 조작그리고전달이발휘하는막강한능력덕분에매우우려할만한정도로확대되었다. 25) 개인적인차원에서사생활보호를위한비밀의개념은, 미국에서처럼, 인종과소수문화또는소수운동 ( 동성애그룹 ) 의보호로까지확대되었는데, 그이유는모두를위한자유롭고평등한접근이문화적이고성적 ( 性的 ) 이며종교적인전통과변화그리고대립관계로발전할수있었기때문이다. 문서들의비밀은이를 통치수단 으로여기던전통과는다른성격을가질수있다. 군주의행위에관련한비밀은그의도가퇴색될경우, 군주와다른새로운권력으로부터시민을보호한다는명분에따라시민에게이전된다. 그리고개인의자유를보호하는기능적인가치를획득하며개인의사생활을지나치게통제하는사람과상황, 제도나기술의팽창은물론, 수집되고보존된정보들이불법적으로사용되는것을막아주는역할을한다. 언제그리고어떻게이러한문서들을열람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데는어려움이따른다. 또한열람의주체가복수 ( 複數 ) 이면이들의열람이모두합법적일지라도상호간의분쟁이야기될수있다. 종종기록물의공개와비공개의딜레마는보존과파괴의한층극적인갈등을 25) M. Ferraris, Voglio una vita documentata, in Il Sole 24 Ore, 2006 년 7 월 9 일, S. Rodatà 의저서에대한서평 (La vita e le regole(feltrinelli, MIlano 2006). 같은주제에대해서는다음의저술도참조 : Id., Dove sei? Ontologia del telefonino, Milano: Bompiani 2005.
20 인문논총제 62 집 (2009) 동반한다. 이러한상황에서개인에대한비간섭을보장하려는노력은문서의모든흔적을완전무결하게삭제해야할필요성까지도제기한다. 사기록물에있어망각의권리와진실의권리를중재하는것이지극히어렵다는사실에대한사례로는동독의강력한정치경찰조직이었던국가안전부 (STASI: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가수십년의활동으로축적한길이 180km 분량의 -개인들에대한- 파일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를둘러싸고벌어진열띤논쟁을지적할수있다. 논쟁에서는중재가거의불가능한의견들이제기되었는데, 이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자신에관련된문서들이파괴되기를바라는개인의바람, 역사연구에대한보편적인이해관계, 정치적통제를위한기구들에의해생산되었지만새로운국가의재건에활용하려는정치적인목적, 반목과어려움에도불구하고논쟁의말미에서도출된기록물관리법의재정에대한합의. 당시열람에대한총체적이고폭넓은허용을지지하던녹색당은동독시민들을의식하여 STASI의기록물을파괴할것을제안하였다. 26) 이탈리아에서도비밀정보기관들의불법적인활동으로생산된 -공인( 公人 ) 과평범한시민에관한- 파일들이계속적으로발견되었다. 이는문서들의신속한폐기를주장한것은아니지만- 1974년군정보기관인 SIFAR(Servizio Informazioni Forze Armate) 가생산한 150,000개이상의파일들처럼- 비합법적으로생산된기록물을보존하는것이적절한조치인지에대한열띤논쟁을불러일으켰다. 1999년에는비밀기관들이불법적으로작성한대략 20,000개이상의파일들이발견되었다. 또한 2006년여름에는이탈리아텔레콤 (Telecom) 의직원들, 국내외적으로활동하는비밀기관의요원들그리고이들과공모한한개인단체가불법적으로작성하여데이터베이스로활용한수천장의문서들이발견된사건을통해반복되었다. 두경우사이에중요한차이가있기는하지만, 첫번째사례 (SIFAR) 는국가기관의탈선에, 두번째사례 (Telecom) 는공사영역의기관들이작당한위험천만한음모에해당 26) D. Krüger, Storiografia e diritto alla riservatezza. La legislazione archivistica tedesca dal 1987,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LVII(1997), 2-3, pp. 371-398.
김정하 / 기록물관리 21 한다. 반면두경우모두다음과같은동일한의문을제기한다 : 권리에도여러단계가존재하는가? 사생활보호의명분은문서들의폐기를정당화할수있는가? 개인들의권리는역사연구에우선하는가? 문서들의파괴가정보의불법적사용과정보의확산에따른위험을방지한다는것을누가그리고무엇이보장하는가? 마지막질문에대한해답은리치오젤리 (LIcio Gelli) 가언급한우루과이기록물보존소에대한에피소드에서찾을수있다. 지난 1981 년우루과이경찰은몬테비데오 (Montevideo) 에서군사안보정보부 SISMI (Military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소속인 P2의책임자가소유하고있던여러문건을발견하였다. 경찰은이들을분석한결과이들의일부가 -이미몇년전에폐기되었던 SIFAR의- 불법파일들에서유래되었다는잠정적인결론에도달하였다. 하지만문서들의형식과내용에근거한경찰의추측은비웃음을받았는데, 그이유는발견된파일들이모두파괴되어철저한수사가이루어지지못하였기때문이다. 이탈리아의역사가들은비밀이역사연구를위한기록물의자유로운활용에방해가되는것과관련하여, 관련법에사생활에대한규정을포함시키는것에대해열띤논쟁을벌였으며, 열람이금지된문서들이있다고해서이것이자동적으로각기관의처리과에있는행정문서들에대한접근의원칙이약화되거나또는불투명해진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하였다. 이것은스테파노로다타 (Stefano Rodata) 가정의한 사생활의괴변 들중의하나이다. 27) 비밀의원칙은사생활보호의명분에따라, 지난세기말에비로소실질적인이유들을확보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법치국가에서당위성의근거를확보하였다. 반면, 기록물의자유열람을제한하는또다른이유는국가의안전과보호에직결된비밀과그형태가존재한다는사실에서찾을수있는데, 국가기관들의기록물생산과보존에관한정책은이러한사실에근거한다. 28) 국가의비밀과투명한권력의난해한관계는기록물에서비교와대립, 27) S. Rodatà, Repertorio di fine secolo, Roma-Bari: Laterza 1992, p. 197. 28) S. Vitali, Abbondanza o scarsità? Le fonti per la storia contemporanea e la loro selezione,
22 인문논총제 62 집 (2009) 협상과타협의여지를발견한다. 하지만이러한여지는민감한여론과정치여건의변화에따라달라지는만큼, 구체적인균형에이르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비밀을폐기하는것보다는필요할때마다비밀과공개의유동적인경계를규정하는절차가더큰설득력을얻고있는데, 이는비밀이새로운정당성과설득력을다시금확보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29) 지난 20세기에있었던특별한위기상황들때문에 -국가들간의관계와사회통제에있어단골메뉴로취해진- 비상 ( 非常 ) 상황과예외의개념들이정치-심리적으로확산된것은이러한균형의성격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냉전과, 탈식민지시대에몇몇의유럽국가들이경험한그극적인과정은비밀의문화와비밀정치가살아남아민주주의의정상적인기능을위협했던순간을말해준다. 지난 9.11사태직후, 개인과집단의권리 ( 사생활과문서에대한접근의자유 ) 에는상당한변화가나타났다. 테러리즘은전쟁을만성적인것으로만들면서시민의일상생활에도많은변화를강요하였고이들의재산과노동그리고평범한삶에심각한피해를주었다. 또한테러리즘은모든사람에게의심의확산을가져왔으며모두를사악한테러리스트로의심받게만들었다. 안전의이유는지난 19세기이후정치-군사적이고경제적인삶의여러측면에서비밀을정당한것으로만들었으며, 우리의관심을아득하고추상적인실체로써오직위기의순간에만인식될수있었던국가로부터, 한편에서는권리와자유의수호를다른한편에서는안전보장의전통적인딜레마를극적으로부활시키면서, 시민각자의삶으로옮겨가게하였다. 테러리즘의공포가지배하는최근에는비밀과이를강조하려는성향이노골화되었다. 이것은더이상국가의안전을명분으로내세우는것이아니 in Istituto nazionale per la storia del movimento di liberazione in Italia, Storia del ventunesimo secolo. Strumenti e fonti, C. Pavone 감수, 1, Elementi strutturali,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Dipartimento per i beni archivistici e librari, Direnzione generale per gli archivi, Roma 2006, p. 33. 29) A. Dewerpe, Espion. Une antropologie historique du secret d État contemporain, Paris: Gallimard 1994, p. 90.
김정하 / 기록물관리 23 라, 시민생활과가정그리고여행의안전을확보한다는명분을우선적으로강조하였다. 서구사회의시민은비밀을자신의권리로간주하였다. 그러므로여론은국가와시민의합의를바탕으로 ( 좁은의미에서의 ) 투명성과비밀의균형을요구하였다. 9.11사태가일어난지 4개월이지난후, 뉴욕타임즈는한사설에서테러리스트들이원하는생화학무기를제조하는데유익한정보들을포함하는많은문서들이잘분류된채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상태에놓여있다는사실을꼬집었다. 이러한지적은강압정책을부활시키는계기가되었으며그최고의정점은 Card Memorandum이공포된 2002년 3 월이었다. 이조치로인해연방기관과비밀조직들은무기에관련된문서들의분류기준을재검토할수있었다. 결과적으로개인의자유와권리의영역은급속하게축소되었다. 수백만미국시민에대한전화도청과 e-mail을통제한사실이드러났으며, 민주주의의확산을위해파괴적인전쟁을벌인미국이이라크와콴타나모포로수용소에서고문을자행한것도사실로드러났다. 언론은이러한소식에대해크게우려하면서, 회색지역 즉법치국가의규정을파괴한다는우려에대해서는아랑곳없이, 어디까지합법성과비합법성의경계를확대할것인지를심각하게제기하였다. 연방기관들의기록물에대한접근을제한한것은미국민주주의기능의총체적인장애로간주되었다. 역사가와아키비스트들은미국정부가규정에근거하지않고비밀의영역을확대한다고비난하였다. 이러한정부정책에대한비판의근거는, 민감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분류되지않은대량의문서들이공공기관의기록물보존소에적지않게존재한다는것이었다. 이들은보존되어있기는하지만국가안전분류시스템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System, Executive Order 13292, 2003) 의대상에포함되거나분류되지도않았기때문에비밀기록물의목록에서배제시킬대상도아니었으며따라서보존기간의제한이없고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의규정에도위배되지않았다. 이미비밀이해제된상태로워싱턴국립기록물보존소 (Washington National Archives) 의열람실을통해학자들에게자유롭게열람되고있던문서
24 인문논총제 62 집 (2009) 들을재분류하려는조치도열람을더욱어렵게만든요인들중의하나였다. 1995년클린턴대통령은집행명령서 (executive order) 에따라, 생산된지 25 년이지난모든문서들을비밀에서제외하려고하였다. 하지만이러한조치는이미 1999년부터기준을재조정하고문서들을재분류하기시작한공공행정의반대에직면하였으며결국에는이미열람되고있던 25,000장의문서들이오히려자유열람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 30) 시민과국가의안전과같은숭고한동기의이면에불법행위, 의도적인보호의명분, 책임성회피, 진실은폐, 조작과거짓, 과거청산을회피하려는경향이도사리고있다는의심은결코적지않았다. 프랑스에서도상당한논란을불러일으킨 Archives interdites의저자꼼브 (S. Combe) 는 1979년프랑스기록물관리법의열람제한규정으로인해나치의점령과비씨 (Vichy) 괴뢰정부, 유대인에대한태도, 알제리식민정책과같이국가양심에특별히민감한주제들에대한연구가얼마나큰타격을받았는지를명확하게지적하였다. 31) 이경우에문서열람을제한한것은 -프랑스의지식인과지도계층이프랑스공화국의통일과근본을위한기준이라고지적하였던- 프랑스역사의중요한순간들과그여정에대한조사를불가능하게만들었다. 3.3. 투명성의아이러니 투명성의실현과정보그리고연구의자유를구현하는데있어장애는문서들의생산에서보존에이르는긴여정의곳곳에서발생될뿐만아니라, 역사적이고증거적인목적을위해신빙성있는자료를확보하는데상당히 30) 결국이조치덕분에 2007년 1월부터는냉전과공산주의에가담했을것으로의심받은미국시민들에대한조사에관련된수많은비밀문서들이연구자들에게제공되었다. A. Weinstein, Strictly Unclassified. Some Thoughts on Secrexy and Openness, in Prologue, 2006년여름, vol. 38, 3. 바인스타인은문서들의대부분이재분류를정당화하는정보들을포함하고있지않았다고지적하였다. 31) cfr. S. Combe, Archives interdites. Les paurs françaises face à l histoire contemporaine, Paris: Albin Michel 1994.
김정하 / 기록물관리 25 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이러한장애들중의하나는문서들에담긴정보들의빈곤이었다. 문서들의양적인폭증은현대기록물관리의상징적인특징이지만, 그렇다고이것이정보의질적이고양적인풍부함을전제하는것은아니었다. 관료기구가확장되고행정관례와기록물문화가확산되는상황에서도, 문서들의정보가빈약해지는역현상이발생하였다. 이러한현상은다양한통신수단의도입으로더욱촉진되었다. 예를들어전화의경우신속한전달의장점때문에가장중요한정보전달수단으로애용되었으며이로인해역사연구자와시민모두에게결정과정을재구성하고행위의책임을규명하는일은더욱어려운과제로남게되었다. 도청 ( 盜聽 ) 의관행은항상합법적인것이아니었음에도통화내용을가장안정적으로기억시킬수있는계기를제공하였다. 반면사생활보호를위한규정과행정문서들의투명성그리고접근 ( 또는열람 ) 을위한규정은, 행정의경우, 기록물의정보적이고증거적인가치를약화시킬수있는자기방어적인태도를강화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개인정보의경우, 공공기관과사기관은 -도주나불법확산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상황에서는- 법규정에명시된몇가지경우에국한하여, 이러한파괴적인관행에더욱의존하였다. 접근과투명성에관한법률은 파일들을조작까지는아닐지라도내부에포함된정보를정상적인경우보다덜솔직하고빈곤한상태로전락시킨다. 32) 행정은물론시민들도 -특히행정절차에있어- 생략, 거짓말, 최소화, 부분적인진실로만일관할수있다. 인구조사에서는후손에게자신의삶의여러측면을너무일찍알게하지않으려는심리로인해일부내용을거짓으로진술하는경우가있는데, 이때응답자의태도는조사결과의신빙성에보다직접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준다. 인구조사의조작된문서들이역사기록물의대대적인공개를주장하는 32) C. Vivoli, L accesso agli archivi: a proposito di un recente convegno internazionale, M. Borgioli e F. Klein(ac. di), Democrazia in rete o Grande fratello?, cit., p. 37.
26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역사가, 가계학연구자에게그가치가극히적을수있다는사실은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공개를더욱확대하는조치가궁극적으로는 -정부가자신의발전정책을위해좀더세밀한자료를필요로할순간부터- 정부의투명성과역사기록물에대한신뢰성을궁극적으로약화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아이러니하다. 33) 행정비밀, 부서의비밀그리고, 국가의비밀을축소하고접근을아무런제한없이폭넓게허용하는조치는기록물이축적되는형태와기록물자체의성격에변화를줄수있다. 자발적이고비의도적인성격의변화는 다른사람의기억을위해서가아니라, 자신의기억을위해 그리고 후대의사람들이아니라, 동시대의사람들을위해 그리고 교육을위한다거나즐기기위해서가아니라, 업무의결과로 생산되고보존된기록물의구체적인성격을대변한다. 이러한특징적인관행의덕분으로기록물은다른사람과미래의활용을위한정보의무의식적인축적과비의도적인흔적으로규정된다. 기록물이자연스럽게생산된다는특징 (Naturalness) 은얼마전부터해체주의적인경향의비판을받고있다. 34) 게다가기록물과기억의순환적인결합관계도, 미래를위한유적 ( 遺跡 ) 으로인식된개인기록물도스테파노비탈리 (Stefano Vitali) 의말처럼, 의도성과주관성이도입되는계기가될것이며아울러기록물의비의도적인측면을약화시키고있다. 이미오래전에정보자유법을제정한국가들에서도알수있듯이, 이러한변화의조짐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이 1983년부터실행되고있는캐나다에서, 제이질버트 (Jay Gilbert) 의분석에따르면, 행정은기록물의과도한공개로인해빚어질수있는결과를제한하기위한전 33) J. M. Dirks, Accountability, History, and Archives: Conflicting Priorities or Synthesized Stands?, Archivaria, XXX(2004), 57, p. 46. 34) 푸코 (Foucault) 와데리다 (Derrida) 는해체주의이론의주요인물들이다. 기록물과기록물보존소에대한비평의주요쟁점들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참조 : M. Foucault, trad. it by Giovanni Bagliolo, L archeologia del sapere. Una metodologia per la storia della cultura, Rizzoli, Milano 1971; Derrida, trad. it by G. Berto Mal d archivio. Un impressione freudiana, Napoli: Filema 1996.
김정하 / 기록물관리 27 략들을개발하는데노력하였다. 고전적인파괴의관행과답변을늦추거나기록물관리법이적용되지않는기관들의수를확대하는것과같은고전적인관료정치의전략들이외에도, - 관료정치를옹호하는것으로인해 기록물의생산과정에상당한정도의의도성이도입된 순간부터- 생산자가기록물을인간의무의식적인생산품으로간주하는것이아직도가능한지에대한의문을제기할정도로동일한문서의형식과내용을수정하려는움직임이포착되었다. 35) 문서의생산과정에서비밀의영역을축소하는것은기밀문서들의중요성을누구보다잘알고있는역사가에게기록물의중요성을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다줄것이다. 36) 물론이러한논리는역사가에게만해당되는것은아니다. 이점에있어, 미국의사법부와여론은지난세기 80년대중반의이란게이트 (Iran-Contras) 스캔들에대해국민이어떤반응을보였는지를잘보여준다. 당시 CIA와백악관이관련되었다는소식이흘러나오고있을때, 이사건과관련이있는국가안전보장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와같은기관들은문서들의흔적을남기지않기위한방법을동원하였으며, 덕분에소속직원들의개인통신은 NSC의기록물관리시스템에의해통제되거나등록되지도않았다. 이들은전자우편을애용함으로써, 물리적인접촉과전화통화를최소한으로줄이고민감한정보가담겨있는문서들의양을최소화할수있었다. 37) 아키비스트는기록물에대한접근을억제하려는조치가비밀의필요성을 35) J. Gilbert, Access Denied: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and its Effects in Public Records Creators, Archivaria, XXVI(2000), 49, p. 113. 36) C. Pavone, Stato e istituzioni nella formazione degli archivi, cit., p. 190. 37) D. A. Wallace, Implausibile Denialbility: The Politics of Documents in the Iran-Contras Affair and its Investigations, in R. J., Cox and D. A. Wallace 감수, Archives and the Public Good, Accountability and Records in Modern Society, Westport: Quorum Books 2002, pp. 91-114, 특히 pp. 104-106. 이에피소드는 e-mail 이기록물로서가지는성격을설정하고그리고기록물관리시스템의내부에등록시킬필요성을확인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계기가되었다. Iran-Contas에관련된재분류된문서들은 National Security Archive (http://www.nsarchive.org) 에서열람할수있다.
28 인문논총제 62 집 (2009) 보장하고이것이속임수, 파괴또는은폐에의해희생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건에해당한다는사실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 이와관련하여파올라카루치 (Paola Carucci) 는다음과같이기술하였다. 국가안전과개인의권리를보호한다는명분에따라 -비밀에관한법률의차원에서- 마련된보호조치는기록물의보호를위한기본적인보장책들중의하나이다. 기록물에대한즉각적인접근에제한이없는곳에서는문서들에대한정당하고정당하지않은파괴행위가불가피할것이다 [...] 따라서문서들의정당한생산과보존, 기록물에대한접근과활용을보장하기위한균형점을모색하는것은 -민주주의에대한열망에따라, 개인들의권리와연구에대한권리와관련하여행정행위의투명성을추구하는- 모든국가들의경우민감한문제이다. 38) 위의인용문에서알수있는것은접근에대한무제한적인자유가아니라, 공권력의문서들에내포된비밀을예외적이고일시적인수단으로간주하는법규정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이다. 이러한주장은어쩌면아이러니하게들리겠지만, 비밀이투명성을담보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정치인들의관심은문서열람의자유를얼마나확대할것인가에집중되는반면, 현용기록물의비효율적인관리에따른부정적인결과에는별다른관심이보이지않았던것이사실이었다. 아키비스트는오래전부터기록물관리를소홀히할경우, 민주주의의위기가초래될수있다는사실을지적해왔다. 이와관련하여파올라카루치 (Paola Carucci) 는다음과같이기술하였다 : 공공기관의현용기록물관리를경험한사람이라면기록물관리를위한조직의열악함이관료적이고사법적이며정치적인통제를받지않는권력 ( 기 38) P. Carucci, La salvaguardia delle fonti e il diritto di accesso, in SISSCO, Segreti personali e segreto di Stato. Privacy, archivi e ricerca storica, cit.
김정하 / 기록물관리 29 관 ) 에의해운영된결과라는사실을알게된다. 현용기록물의조직은기술적인문제에앞서, 정치적이고행정문화적인성격의사안이다. 39) 지난세기말기술 ( 技術 ) 과제도의혁신은, 유럽이정보화사회로발전하는데많은재원과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주장을배경으로, 당시의입법가들이문서시스템의근대화계획을입법안에포함시키는계기를제공하였다. 역사적으로기록물관리의효율성과공공시스템의긴밀한관계는과거정치와행정의분야에서이미여러차례제기된바있으며 ( 행정개혁의차원에서기록물관리에개입하였던인물로는황제칼 5세, 교황시스토 5세, 오스트리아의마리아테레사그리고나폴레옹을지적할수있다 ), 20세기에들어서도민주정권과독재정권모두의공통된관심사에머물고있다. 3.4. 법규정에서윤리규정으로 최근 2007년을전후한기간에기록물관리법에서는권력의투명성을위해기록물에주목하려는성향이강화되었다. 사회의정보에대한의존도역시한층심화되었다. 정보및전신의기술이발전하는것과비례하여한층높아진위험성에대한경고는, 신뢰성과진본성을갖춘문서들의생산과디지털메모리의장기보존이라는주제와관련하여, 기록물관리에대한관심의집중을가져왔다. 하지만좋은입법은필수불가결한조건이기는하지만그자체만으로는기록물의사회적인역할을보장하는데충분하지않으며정치적인선택과변화에따라그효과가상실될가능성은여전하다. 관점들을제조정하거나평가절하하거나또는제외시키는것등은미국과같이개인의권리, 설명책임성, 투명성의문제에민감한국가들에서는현실적이고지속적인위험을수반한다. 미국의아키비스트들은 9.11사태직후경제위기와군사비용의확 39) P. Carucci, Le norme sulla trasparenza del procedimento amministrativo nel quadro dell archivistica contemporanea, O. Bucci(ac. di), Gestione dei documenti e trasparanza amministrativa, cit., pp. 66-67.
30 인문논총제 62 집 (2009) 대를위한명분에눌려기록물관리를위한연방예산이삭감되었을때이러한요인들을기꺼이포기하였다. 사실좋은기록물관리법을확보하는데는어려움이따른다. 더구나좋은원칙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 -전문가의직업윤리를위한규정을국제기록물관리조직의활동을통해마련하는데있어서도- 아직은불투명성과자유재량의여지가과도하게남아있는것이사실이다. 우리의민주주의체제는정부가공적인차원의모든조사를허용한다는사실에근거한다. 국가기록물관리프로그램은 -정부의모든행위가기록된- 필수적인증거들을열람할수있도록해준다. 정부의기록물이없으면, 국가의관료들은자신들의행동에대해알수없게된다. 또한이러한문서들이없다면시민들은자신들의권리를행사할수없다. 이들을유지하지않고약화시키는결정은공신력의균열을초래한다. 국가기록물관리프로그램을위한예산을과도하게삭감하는것은민주주의의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 40) 아키비스트국제윤리헌장은 1996년북경에서열린국제기록평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에서승인되었다. 이전의사례로는 1955년미국의윤리규정이유일하였지만당시에는전문활동의중심적인역할이배제되어있었다. 아키비스트의직업윤리를위한법규정의근거는 1992년몬트리올 ICA 회의에서이미승인된바있었다. 지난세기 90년대의변화는아키비스트의역할수행에따른마찰과어려움그리고책임성에관한사항들과연계되어있었다. 소련연방의몰락, 사회주의국가들의연속적인해체, 남아프리카독재정권과남미독재정권의종말은한편으로는혐오스런독재에의해탄압받고감시받던수백만의시민을해방시켰지만, 다른한편으로는기록물을피해회복과정의확립그리고 40) Statement on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State Archival Programs, approvato dal Consiglio dell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nell aprile 2003, on line, <http://www.archivist.org/ statements/statearchives.asp>.
김정하 / 기록물관리 31 죽은자와생존자의고통을기억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인으로간주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해주었다. 기억, 역사그리고민주정치에대한의식은처음으로분명하고확실하게확대되었으며시민의식을고취시키는데큰역할을하였다. 국제윤리헌장의제정은기록물에대한정치적관심이형성되어있었기에비로소가능하였다. 하지만과거의정치적관심은전통적인규정들이충분하지못했던근본적인이유이기도하였으며, 국가별특성과차이가무시되는결과를초래한바있었다. 이러한현실과관련하여, 아키비스트의의무는적은조항수에비해결코실현이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아키비스트의첫번째의무는자신의감독과보호하에맡겨진기록물을 문서들전체 ( 즉, 유기적관계의전체 ) 로유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아키비스트는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에있어일자리제공자, 문서들의소유권자, 문서에언급된인물, 이용자의권리와합법적인이해관계에주목해야한다. 아키비스트의객관성과공정성은스스로갖추어야할전문성의수준을결정한다. 아키비스트는증언을은폐하고왜곡하려는모든압력에저항해야할것이다. 41) 윤리헌장의조항들은단지직업윤리를위한가이드로서, 특히공공기관에종사하는아키비스트의의무중에는국내법을준수하는데따른어려움이포함된다. 왜냐하면국내의여러법규정들간에는불협화음과마찰의가능성이상주하기때문이다. 이것은윤리규정과실정법간의괴리가극히적다고하는민주주의체제에서도마찬가지인데, 두경우모두가권력의투명성과권리행사로대변되는공통된가치체계를추구하는것이그이유이다. 이러한마찰의대표적인사례는북경의아키비스트국제윤리헌장과기록물관리의독자성확립에있어말그대로 엄격한시험 이었다고할수있는 에이나우디 - 파퐁의사건 에서찾을수있다. 1998 년 5 월, 역사가장 - 루에 41) 기록물관리전문가국제윤리규정제 1 항. <http://www.anai.org/politica/deontologia.htm> 참조.
32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이나우디 (Jean-Luc Einaudi) 는일간지르몽드 (Le Monde) 에기사를게재하였는데, 그내용은파리에서알제리독립을위한데모가있었을때, 공권력이도지사인파퐁의지시하에시위자들에대한학살을자행하였다는것이었다. 이기사로인해에이나우디는명예훼손죄로고발되었다. 1999년 2월에열린재판에서역사가에이나우디는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는문서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다. 그는 1979년의프랑스기록물관리법에근거하여파리의국립기록물보존소에있는경찰및사법부관련기록물을열람하기위해청원서를제출하였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그럼에도관련문서들은분명히존재하였다. 이사실은당시관련기록물의이관과재정리작업에참여하였던아키비스트인필립그랑 (Philippe Grand) 와브리지드레네 (Brigitte Lainé) 가누구보다잘알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청의문서들은열람할수없었는데, 그이유는이들에게접근이거부되었기때문이었다. 42) 윤리규정과국가입법의반목적인관계는이러한상황에서빚어지는수많은단면들중의하나에불과하다. 가장열띤논쟁의주제는그랑과레네에대한아키비스트협회와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Direzione nazionale degli archivi) 의지지가없었다는사실이었다. 아키비스트협회는공식지를통해, 공공기록물에대한접근이공공기관에대한자유로운평가나근무자들의사적인신념에관계된문제는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공적인자유와사생활을, 다른한편으로는공공기관의이해관계를최대한세심하게보호하는법률에의해조율되었다 는공식입장을피력하였다. 이것은단지연대책임의문제만은아니었다. 그랑과레네의입장과아키비스트협회의입장모두는윤리규정의필요성을지적하는것이었지만, 그원칙에대한해석에있어서는지극히상반되었다. 아키비스트협회는제7항 ( 아키비스트는현행입법의차원에서정보에대한권리와비밀존중의균형감에노력해야할것이다 라는사실을지적하였던반면, 두아키비스트는자신들의의견을제8항 42) 피고와원고의증언등외의재판에관한다른사실들은 <http://www.perso.orange. fr./felina/doc/arch/> 에서볼수있다.
김정하 / 기록물관리 33 ( 아키비스트는자신의직업적중립과그리고형평성을해칠수있는활동을멀리해야한다 ) 에근거하였다. 파리의아키비스트들에따르면, 에이나우디가증거로사용하려고했던문서들의존재를생략한채윤리규정을지적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었다. 이러한반목상태는어쩌면텍스트를지나치게일반화시킨결과이었을지모른다. 하지만이것이직업의독립성과자치적인운영을확보해가는과정에서발생된어려움과반목이었다는사실은분명하였다. 이와유사한어려움은기록물을생산하는행정조직과의관계에있어 ( 기록물 ) 보존기관의자치성을확립하는것에서도찾을수있다. 보존기관은단지충분한권한을가질때비로소기록물의올바른생산과자유롭고민주적인활용을조율하고보장할수있다. 기록물의생산주체와보존기관의차별화에대한인식은분명히프랑스혁명을계기로형성되었다. 혁명은생산-활용-보존으로이어지는메커니즘의파괴를가져왔다. 43) 즉, 혁명이전에생산기관은메커니즘의연속성에근거하는기록물관리 ( 생산에서영구보존에이르는전과정 ) 의유일한관리주체였다. 연속성의폐지에따른결과는많았다 : 새로운조직모델, 문서들의행정적활용이외에문화적활용가치의확립, 새롭고달라진요구에대처하는아키비스트. 지난두세기동안유럽의기록물관리기관들의특징을결정지었던이러한상황에서기록물관리를위한행정과기록물생산주체의관계는결코쉽지않았다. 어느부처에속하든지 ( 이탈리아의경우국가기록물관리는 1975년이후내무부에, 이후에는문화환경유산부에속한다 ), 보존기관 ( 직접적인보존뿐만아니라, 다른기록물에대한감찰 ) 은문서생산주체인행정이 기록물의법적기능과문화적기능의 ( 어려운 ) 균형 을모색하는과정에서제기하였던, 때로는객관적이었고때로는의도적이었던수많은방해에지속적으로직면해야만하였다. 44) 하지만최근수십년동안기록물관리의자치성을강화하려는경향은, 국내외적으로혁신적인역할을수행하는새로운 ( 기록물관리 ) 조직들의등장과더불어, 43) I. Zanni Rosiello, Archivi e memoria storica, Bologna: il Mulino 1987, cit., p. 24. 44) C. Pavone, Stato e istituzioni nella formazione degli archivi, Gli strumenti della ricerca. Questioni di Metodo, Firenze: 1983, cit., p. 185.
34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중요한차원으로부상하였다. 오늘날에는행정기록물의형성과역사기록물관리에밀접하게연관된여러사안들이추진중에있다. 예를들면문서시스템의정보화, 역사기록물관리를위한공사기관들의수적증가, 자치적으로운영되는기록물보존소의증가 [ 필립벨라발 (Philippe Bélaval) 에의해기록물관리의발칸화로정의되었다 ] 45), 현대의문서화에관련된 -접근( 열람 ) 이나선별과같은 - 주제들의출현이그것이다. 물론이것이전부는아니다. 좋지못한기록물관리의여러현상들은 -예를들어아키비스트가정부의요청에따라그리고현행규정에근거하여여러민감한사안에관련된문서들의폐기를허용하는사건이발생하였던호주의하이너사건 (the case of Heiner) 처럼- 정치권력으로부터상당히자유로운행정조직의필요성을심각하게고려하게한다. 46) 물론, 윤리헌장의그것과마찬가지로, 기록물관리기관들의지위와역할의경우에도국내법규정과의관계라는문제가여전히존재한다. 기록물관리기관들을민주주의체제의가장중요한부분으로만들수있을것인가의문제가정치권이이러한기관들에어느정도의권한을부여할것인가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지적은아이러니하지않을수없다. 다시말하면기록물관리기관의역할과상징성이이를자신들의통제하에두기를바라는통치자들의의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한편입법이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을가능하게해주고행정기관들과의관계를설정하는과정을통해기록물의권력을강화하기위한근본적인수단이라면, 이는새로운관계를부과하는것보다는, 정부의통치체제내에서기록물이행사하는영향력을반영하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 리멕도날드 (Lee McDonald) 의말처럼, 기록물관리법은통치의중심에서기록물이차지하는지위를개선하기위한최고의전략일것이다. 47) 아울러유리한법규정이제정된경우에도이 45) P. Bélaval, Archives et République, Le débet, 2001, 115, pp. 101-117. 46) K. Lindeberg, The Rule of Law: Model Archival Legislation in the Wake of the Heiner Affair, Archives and manuscripts, 31(2003), 2, pp. 91-105. 47) L. McDonald, Legal Matters, in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nterdependence of Archives. Proceedings of the Twenty Ninth, Thirtieth and Thirt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ound
김정하 / 기록물관리 35 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다른필수적인조건들도충족되어야한다. 다시말해재정지원과아키비스트그리고적절한제도와같은실질적인요건들이뒷받침되지않는다면기록물관리제도의행정이현실에안착할가능성은기대하기힘들것이다. 4. 결론 문서의생산은반드시그목적에해당하는구체적인업무의사안을전제한다. 이러한기록물의활용범위는영구보존을위해선별된이후역사 문화적인가치로확대된다. 이때에도생산목적에근거하는가치의구조는변하지않는다. 또한정치-사회적인측면의활동에있어서도기록물이보유하는가치의영역은결코생산동기에서벗어나지않는다. 하지만활용의영역은생산목적의범주에머물지않고때로는새로운현실에서새로운용도로활용된다. 이처럼기록물은생산의사용가치와용도가사회-역사적인환경에따라연출하는다양한변화의중심에위치한다. 기록물활용의가능성은가변적인환경, 즉역사발전의복합적인궤적과그흔적의양태에따라결정된다. 기록물은삶의전영역에대한기록된증거인만큼, 직-간접적으로관련된모든것의다양한변화를반영한다는차원에서때로는 개인들의권리를위한무기고, 때로는 국가이성을위한무기고 의역할을수행한다. 기록물은개인과국가의관계에서두실체의견제와균형을모색하기위한민주주의의중요한수단이다. 따라서이들모두의역할, 즉수혜와중재의역할과결실은올바른기록물관리를통해서도확보되어야한다. 역사적으로견제와균형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기록물의역할은객관적인효력과가치를유지하기위한관련법으로보장되었다. 기록물에대한접근 ( 열람과활용 ) 을제한하는이유는크게국가의안전과 table on Archives. XXIX Mexico 1993, XXX Thesalonici 1994, XXXI Washington 1995, Dordrecht 1998, p. 23.
36 인문논총제 62 집 (2009) 시민의사생활보호로나누어진다. 두요인은모두헌법에의해보장된것이지만, 독단과임의적인행동그리고불법적인예외로인해불균형이언제든발생할수있으며따라서둘사이의관계는매우유동적이다. 두사례의복잡한실타래를풀기위한핵심적인키워드는 비밀 이다. 비밀은사생활보호를위한경우, 대중사회의모든구성원에서소수인종그리고심지어동성애그룹에이르기까지이른바보편의영역에서가장멀리위치한세세한부분에까지보호의명분, 즉망각과진실의균형점에위치한다. 자유민주주의와법치국가의개념이사생활보호를위한터전이라면국가의안전을위한비밀의합법성은국민의관점에서볼때, 권력의투명성에대한문제로인식된다. 투명성의논리는지난시대의냉전이나 9.11사태또는테러리즘에대한공포에서보듯이, 여론과정치상황에따라그모습이쉽게변형되는만큼, 비밀과공개의경계를설정한다는차원에서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 현대의기록물관리가당면한심각한문제는문서들의폭증이항상정보의수와질의증가에비례하는것이아니라, 정보의빈곤화현상 을동반할수있다는사실이다. 더구나최근에는이러한현상이줄어들기보다는여러통신수단의발전을계기로더욱증거하고있다. 한국의경우처럼행정기록물 ( 현용및준현용기록물 ) 에대한정보공개의요구가급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현상은파괴와은폐그리고답변을고의적으로늦추는전통적인전략이외에도기록물의생산과정에개입하여정보의질을떨어뜨리거나축소하려는고의성으로이어지고그결과문화적활용의가능성을크게제약할수있다. 결론적으로기록물의공개는시민의권리를보장하지만반대로문서들에대한합법적이거나또는불법적인개입을증가시킬수있다. 이것은기록물관리가비밀의투명성을담보하고과거정치인들이소홀히하였던현용기록물에대한관리에도많은관심을집중해야하는명분에해당한다. 최근기록물관리법의영역에서는권력의투명성을견지하려는조항들의수가증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정보, 통신의발전은문서의생산과디지
김정하 / 기록물관리 37 털메모리의장기보존에관한노력을적극적으로반영한다. 하지만입법의문제는그자체만으로는충분한보장이될수없고, 정치적인선택에따라쉽게변질될가능성을가지고있으며무엇보다불투명한기록물경영과자유재량에따른피해를증가시킬것이확실하다. 이러한관점에서불충분의논리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는아키비스트윤리규정그것도국가들간의특성과다양성을충분히반영하고, 단순한직업윤리가이드의수준에서벗어나각국의국내법과상충되지않는국제적인차원의윤리헌장이시급하다. 보편적이면서도각국의고유한사정을충분히반영하는윤리헌장의제정을배경으로기록물관리가 균형의아이러니 로인한심각성을최소화하면서안정된현실에안착하기위해서는다음의몇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생산의주체 ( 기록물경영 ) 와보존의주체 ( 기록물관리 ) 가분리되어야한다. 둘째, 기록물관리는국가권력, 특히생산기관의간섭에서가능한자유로워야한다. 셋째, 기록물관리기관은입법 ( 즉, 재정, 인력의수와전문성, 적절한제도를보장하는기록물관리법 ) 과행정 ( 활동 ) 의차원에서, 이를자신의영향권하에두려는통치자들의간섭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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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 기록물관리 41 ABSTRACT L archivistica: l equilibrio tra il diritto civile e il potere politico Kim, Jung-Ha I documenti vengono posti in essere da un ufficio od ente, od anche da una persona fisica o da una famiglia, nel corso dello svolgimento della propria attivita istituzionale. E successivamente essi attraversano un certo periodo in cui vengono utilizzati per gli affari simili e finalmente vengono selezionati(o giudicati) per la loro conservazione permanente. Mentre gli archivi, storicamente, sono il simbolo del potere posseduto dai produttori e vengono usati per gli altri scopi. Questa caratteristica degli archivi significa che queste prove scritte degli individui o dei gruppi sociali, abbiano un ruolo specifico qualvolta come lo strumento dei diritti civili, qualvolta come lo strumento per Ragion de Stato. Come una delle conseguenze della Rivoluzione francese(1789) gli archivi vengono considerati come uno strumento utile per ricercare l equilibrio tra l individuo e lo Stato. Ma il significato di questo evento storico non e sempre rispettato neanche nelle societa democratiche. Il ruolo che gli storici prendono nel ricercare tale l equilibrio si realizza attraverso la consultazione degli archivi. Tuttavia, il servizio eccessivo per la loro consultazione possa diminuire la credibilita delle informazioni che vengono
42 인문논총제 62 집 (2009) prodotte durante lo svolgimento degli affari. Mentre le consultazioni ben limitate possano rafforzare ironicamente l intervento dello Stato nella vita civile e aumentare numericamente i segreti dello Stato. In conclusione, l archivistica delle nazioni democratiche costituita in base sul al concetto dell equilibrio puo essere un criterio una misura per giudicare il livello della coscienza democratica. Ma anche e uno strumento utile per mantenere l equilibrio fra i componenti della societa. Per superare l'ironia della trasparenza e per mantenere trasparente il rapporto tra la vita privata e il segreto e necessario accordarci nello sforzare a trovare una comune etica internazionale. E per prepararla ci vogliono i seguent: 1) separare il soggetto produttore da quello della conservazione. 2) liberarsi dall intervento dei loro produttori. 3) sorvegliare l eccessiva ingerenza dello Stato nell legislazione archivistica. e nella sua amministrazi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