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제도 시 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 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우리는겨레의엄숙한소명앞에솔선헌신함으로써조국의번영을이룩하는민족의선봉이된다. 우리는창의적노력으로최대의능력을발휘함으로써민주한국을건설하는국가의역군이된다. 우리는불의를물리치고언제나바른길만을걸음으로써정의사회를구현하는국민의귀감이된다. 우리는공익우선의정신으로국리민복을추구함으로써복지국가를실현하는겨레의기수가된다. 공무원의신조 1. 국가에는헌신과충성을 1. 국민에겐정직과봉사를 1. 직무에는창의와책임을 1. 직장에선경애와신의를 1. 생활에는청렴과질서를
목차 C ONTENTS 제 1 장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1. 지방공무원의개념 3 2.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5 3. 직위분류제와계급제 8 제 2 장 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17 2. 소청심사위원회 20 제 3 장 공무원임용 1. 임용개요 25 2. 신규임용 29 3. 균형인사 34 제 4 장 승진및평정 1. 승진 ( 昇進 ) 임용 39 2. 근무성적평정 46 3. 경력평정 59 4. 가점평정 70 5. 승진후보자명부작성 73 6. 다면평가 78 - i -
제 5 장 공무원인사관리 1. 보직관리 83 2. 전직 ( 轉職 ) 85 3. 겸임 ( 兼任 ) 86 4. 직무대리 87 5. 파견 88 6. 대우공무원 90 7. 업무대행공무원 91 8. 인사교류 92 9. 재직공무원의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확인 94 제 6 장 공무원능력발전 1. 교육훈련 97 2. 실무수습제도 102 3. 제안제도 103 4. 상훈제도 105 제 7 장 보수및후생복지 1. 보수제도 111 2. 수당제도 118 3. 실비보상제도 121 4. 연금제도 122 5. 공제제도 124 제 8 장 복무 1. 근무 129 2. 휴가 130 - ii -
3. 겸직허가 134 4. 공무원노동조합 134 제 9 장 공무원의의무와책임 1. 공무원의의무 139 2. 공무원의책임 147 제 10 장 신분및권익보장 1. 당연퇴직및면직제도 159 2. 휴직제도 163 3. 직위해제 174 4. 정년제도 176 5. 소청및고충처리 179 제 11 장 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1. 계약직공무원제도 185 2.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200 참고자료 1.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207 2. 지방공무원법 213 3. 지방공무원임용령 255 - iii -
제 1 장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1. 지방공무원의개념 가. 공무원의개념 1) 최광의 ( 最廣義 ) 의공무원공무 ( 公務 ) 를수행하는모든자로서, 사법 ( 私法 ) 상의계약, 특허 사무위탁등에의하여공무에종사하는사인 ( 私人 ) 도포함한다. ( 예 ) 국 공립학교시간강사, 특허기업자, 공공조합이나공기업체의직원, 조세징수의무자, 지방인사위원회위촉위원등 < 통장을국가배상법상의공무원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 > 국가배상법제2조소정의공무원이라함은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로국한하지않고널리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사하고있는일체의자를가리키는것이라고봄이상당한바통장이전입신고서에확인인을찍는행위는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를수행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위통장을국가배상법제2조소정의공무원으로본판단은정당하다 ( 대법원판례 91. 7. 9). 2) 광의 ( 廣義 ) 의공무원국가또는공공단체와특별한공법상의근무관계를유지하면서공무를담당하는기관의구성자로서이는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을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3) 협의 ( 狹義 ) 의공무원근무관계가법률에의하여규율되고특별권력적구속을가장많이받는공무원, 즉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는직업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의공무원중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공무원이이에해당된다. - 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나. 지방공무원의개념최광의, 광의, 협의의공무원개념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그사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지방공무원이라할수있으나다음과같이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1) 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공무원광의의공무원개념에속하는지방공무원중에서특수경력직인정무직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등 ), 별정직, 계약직및고용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5장보수, 제6장복무, 제10장능률에관한규정을제외하고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에서배제하고있으므로, 사실상의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은경력직공무원인일반직, 특정직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자치경찰 ) 및기능직공무원이다 ( 지방공무원법제3조 ). 다만, 제6장복무에관한규정중제57조 ( 정치운동의금지 ) 의적용을배제하여정치운동을허용하는공무원의범위는대통령령 1) 으로규정하고있다. 2) 국가공무원과의구분임용주체, 보수부담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기준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장과임용권을위임받은자 대통령 ( 소속장관 ) 과임용권을위임받은자 보수부담 지 방 비 국 비 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담당사무 지방자치사무 국가사무 적용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 8 조에서정하는공무원은선거에의해취임하는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이다. - 4 -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2.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지방공무원법제 2 조에서지방공무원을크게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구분하면서그종류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지방공무원의분류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가. 경력직공무원 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되고, 그신분이보장되며, 평생토록공무원으로 근무할것이예상되는직업공무원이다. 1) 일반직공무원기술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의직급을갖는공무원 - 직분류 : 2개직군, 21개직렬, 78개직류 2) - 계급분류 : 1급 ~9급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의직급을갖는공무원 - 연구직 : 2개직군, 11개직렬, 40개직류 - 지도직 : 1개직군, 3개직렬, 12개직류 - 계급구분 : 연구직은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은지도관 지도사 2) 창의적디자인강국구현 의국정과제추진과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등공공디자인에대한관심제고를통해국가브랜드가치향상및자치단체공공디자인정책확산하고디자인전문인력을공직에유치할수있도록시설직렬에디자인직류신설 ( 08. 9.21) - 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특정직공무원공립의대학및전문대학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 ( 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 이라한다 ), 자치경찰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과기타특수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이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은소방공무원법,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등개별법 ( 지방공무원법의특별법 ) 에의하여운영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경찰의경우에도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분류됨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3)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업무를담당하며, 기능별로분류되는공무원으로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인사관계규정을적용받는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2> 의직급을갖는공무원 - 직분류 : 9개직군, 22개직렬, 37개직류 3) - 계급구분 : 기능5급 4) ~ 기능10급나.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서그종류는다음과같다. 1) 정무직공무원선거에의하여취임하거나임명에있어서지방의회의동의를요하는공무원또는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3) 첫째, 녹색성장업무를지원할화공 환경직렬 ( 기후환경직류 ) 신설하고업무특성, 임용요건등을고려조리직렬을분리 신설하는등행정환경변화에맞게직렬체계신설 변경둘째, 일관성있는직급별명칭부여로계급간구분명확화와직급명칭을통일성있게정비하기위하여기능 5 급이상은 기장, 기능 6 7 급은 장, 기능 8 급이하는 원으로개선하였다.( 09. 9. 21) 4) 일반직은 1 급 9 급까지직급을부여하고있으나, 기능직은 6 급부터 10 급까지로구분되어, 업무성과나역량이뛰어나도상위직급이없어 6 급으로퇴직하게되어사기저하와업무에대한동기부여요인이없어성과가우수한공무원이상위직급으로승진할수있도록기능직인사제도를개선하였다.( 09. 9. 21) - 6 -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 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장 법령또는조례에서지정하는공무원 - 서울특별시행정 1 2부시장및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법제110조및동법시행령제73조제3항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및행정시장 2인 ( 도지사가후보등록시행정시장으로예고한경우에한함 ) 서울시를제외한 15개시 도정무부지사는별정직공무원 (1급상당) 2) 별정직공무원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유사하게계급분류는하고있으나 (1~9급상당 ) 지방공무원법상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등실적주의에의한인사관리나휴직, 직위해제, 소청등신분보장등의제도는적용되지않는다. 3)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의채용계약에의하여일정한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있어서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하여채용되는공무원으로직종은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따라 5년 (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계약직공무원의경우 5년 ) 의범위내에서당해업무수행에필요한기간과적정보수에대하여계약하고, 그계약에의하여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이다. 보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정하는연봉액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책정한다 ( 가족수당, 자녀학 - 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지급 ) 4) 고용직공무원 5) 단순한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직종은지도원 (1종) 과사환 ( 경노무 ) 이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지방공무원중에는고용직공무원은없다. 3. 직위분류제와계급제공직을분류함에있어서 직무 또는 직위 (job or position) 에기초를두어직무의종류 곤란도 책임도및자격요건의차이에따라일정한분류원칙과방법에의하여공직을분류 정리하는것이직위분류제이고 사람 에기초를두고사람들의상대적인 ( 비교적인 ) 지위, 자격, 학력및능력을기준으로계급을구분하는것이계급제이다.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계급제의근간위에직위분류제적요소를가미하여왔으나 1990년대후반부터국가제도에서본격적으로정부기능분석작업과직무분석을병행추진해왔으며, 06. 7. 1. 도입된고위공무원단제도에활용하기위해중앙부처실 국장급이상직위를대상으로직무분석을실시함으로써직위분류제적요소가더가미되어가고있다. 이러한제도변화에맞추어지방제도에도 직무등급 개념을도입하여, 직무분석 의법적근거신설등직위분류제의실시기반을마련 ( 07. 4. 27.) 하였다. 5) 고용직을폐지하는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 10. 7.14 일국회제출 심의중 - 8 -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 지방공무원법상용어의정의 > 직위 ( 職位 ) : 1인의공무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함 직급 ( 職級 ) : 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 群 ) 을말하며, 동일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 기타인사행정에있어동일한취급을받음 ( 계급과직렬을합친개념 ) 예 )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등 정급 ( 定級 ) : 직위를직급에배정 ( 配定 ) 시키는것 강임 ( 降任 ) : 동일한직렬내에서의하위의직급에임명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으로임명하는것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또는지방세무주사보 전직 ( 轉職 ) : 직렬을달리하는임명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전보 ( 轉補 ) : 동일한직급안에서의보직의변경예 ) 총무과 시민과 직군 ( 職群 ) : 직무의성질이유사한직렬의군 ( 群 ) 예 ) 1~9급일반직의직군 : 행정, 기술 직렬 ( 職列 ) : 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 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다른직급의군 ( 群 ) 예 ) 행정직군의직렬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직류 ( 職類 ) : 동일한직렬내에서의담당분야가동일한직무의군 ( 群 ) 예 ) 행정직렬의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직군, 직렬및직류는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 별표 2>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참조 직무등급 ( 職務等級 ) :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 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참고 1~9 급까지의공무원직급표 직군직렬 1. 행 정 2. 기 술 직류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노동행정문화홍보감사통계기업행정운수세무지방세 전산전산교육행정교육행정사회복지사회복지 사서사 서 일반기계농업기계기계운전조선일반전기전자공업원자력금속야금섬유일반화공가스자원일반농업잠업식물검역농업농화학축산생명유전 계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서기보 지방세무주사지방세무주사보지방세무서기지방세무서기보지방전산주사지방전산주사보지방전산서기지방전산서기보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주사지방교육행정주사보지방교육행정서기지방교육행정서기보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보지방사회복지서기지방사회복지서기보지방사서사무관지방사서주사지방사서주사보지방사서서기지방사서서기보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지방농업서기 지방농업서기보 - 10 -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직군직렬 직류 산림자원산림보호녹지산림이용조경수의수의 일반해양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해양어로수산수산물검사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해양교통시설 보건보 건 식품위생식품위생 계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 지방수의주사지방수의주사보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보건주사지방보건주사보 지방식품위생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지방해양수산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보 지방보건서기지방보건서기보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보 2. 기 술 의료기술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의무일반의무지방의무치무사무관약무약무지방약무약제사무관간호간호지방간호사무관일반환경수질환경지방환경대기사무관폐기물일반항공항공조종지방항공사무관정비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수도토목 시설 통신 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디자인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통신사무관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약무주사지방약무주사보 지방간호주사지방간호주사보 지방환경주사지방환경주사보 지방항공주사지방항공주사보 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 지방통신주사지방통신주사보 지방의료기술서기 지방간호서기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지방환경서기지방환경서기보 지방항공서기지방항공서기보 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지방통신서기지방통신서기보 - 1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참고기능직공무원의직급표 ( 제 3 조제 3 항관련 ) 직군직렬직류토목토목 토건건축건축배관 계급기능1급 4급기능5급기능6급기능7급기능8 급기능9 급기능10 급 지방토목기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지방건축기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통신통신 지방통신기장 지방통신장지방통신장지방통신원지방통신원지방통신원 전신전화상담전화상담 지방전화상담기장 지방전화상담장 지방전화상담장 지방전화상담원 지방전화상담원 지방전화상담원 전기전기 지방전기기장 지방전기장지방전기장지방전기원지방전기원지방전기원 기 기계영 계 사 지방기계기장 지방기계장지방기계장지방기계원지방기계원지방기계원 기계열관리열관리 지방열관리기장 지방열관리장 지방열관리장 지방열관리원 지방열관리원 지방열관리원 운 전운 전 화 공화 공 화공가 스가 스 지방운전기장지방화공기장 지방가스기장 지방운전장지방운전장지방운전원지방운전원지방운전원 지방화공장지방화공장지방화공원지방화공원지방화공원 지방가스장지방가스장지방가스원지방가스원지방가스원 기후환경기후환경 지방기후환경기장 지방기후환경장 지방기후환경장 지방기후환경원 지방기후환경원 지방기후환경원 선박항해선박항해 선박선박기관선박기관 지방선박항해기장 지방선박기관기장 지방선박항해장 지방선박기관장 지방선박항해장 지방선박기관장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선박기관원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선박기관원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선박기관원 영림농림원예농림사육사육 지방농림기장 지방사육기장 지방농림장지방농림장지방농림원지방농림원지방농림원 지방사육장지방사육장지방사육원지방사육원지방사육원 - 12 -
제 1 장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요 직군직렬직류 계 기능 1 급 4 급기능 5 급기능 6 급기능 7 급기능 8 급기능 9 급기능 10 급 급 보건보건 지방보건기장 지방보건장지방보건장지방보건원지방보건원지방보건원 간호조무간호조무 보건위생 위 생 위 생 사 역 지방간호조무기장 지방간호조무장 지방간호조무장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지방위생장지방위생장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위생기장 조리조리 지방조리기장 지 방 조 리 장 지 방 조 리 장 지방조리실무원 지방조리실무원 지방조리실무원 워 드 필 기 사 무계 리 지방사무실무장 지방사무실무장 지방사무실무원 지방사무실무원 지방사무실무원 사 서 전 산 사무 조 사 검 무 송 침 조 무지 도 지방조무기장 지방조무장지방조무장지방조무원지방조무원지방조무원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방 방호경 호 비 지방방호기장 지방방호장지방방호장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 - 13 -
제 2 장 지방인사기관
제 2 장지방인사기관 제 2 장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가. 설치지방자치단체별로인사위원회를설치하되, 특별시 광역시및도에는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 시의구 ( 자치구가아닌구 ) 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속기관에도설치할수있으나, 그외임용권을위임받은보조기관등에는임의로설치할수없다. < 지방의회사무처에인사위원회설치여부 > 지방인사위원회는임용권자별로설치하되,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는설치하지못함 ( 단, 일반구청장과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속기관의장에는설치가능 ) 지방의회사무처 ( 국, 과 ) 장은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이며, 지방자치법및기구정원규정상소속기관이아니므로지방인사위원회설치가불가함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71, 지방자치법 832, 기구정원규정 2 나. 위원회구성인사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한위원 7 9명 6) 으로구성하며, 사무직원으로간사및서기를둔다. 위원장 7) 은시 도의경우부시장 부지사 ( 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할경우제2인사위원회는인사담당국장 ) 가당연직이며, 시 도교육청의경우는부교육감이당연직이고, 시 군 자치구의경우는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당연직이다. 그리고임용권을위임받은시의구 ( 자치구가아닌구 ) 및소속기관에설치하는인사위원회의경우에는위원회에서호선한다. 6) 인사위원회의실질심사를강화하기위하여인사위원수를 11 15 명으로확대하고개의요건을완화 ( 출석위원과반수 ) 하기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008 년말국회에제출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징계위원회를겸하고있어개의요건완화가곤란하다는국회의견을존중하여현행대로존치키로함 7)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특별법에의거위원장은위촉위원중에서호선함 - 1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에의승진임용을위한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외부위촉위원중에서호선되는위원이된다. 부위원장은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위원은다음의자중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을 2분의 1이상, 여성위원을 2명이상임명하여야한다. 8) - 당해자치단체소속공무원 -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을가진자 - 대학의조교수이상및초 중 고등학교교장또는교감 -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활동하고있는지역단위조직의장 - 상장법인의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 조에따라지정된공기업의지역단위조직의장으로근무하고있는자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정당법에의한당원및지방의회의원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음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위원장의명을받아인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 간사 와간사를보조하는 서기 는기관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다. 기능 1) 인사위원회의법정고유기능은다음과같으며, 기타개별법령에서부여하는기능이있다.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의실시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사전심의 8) 여성위원은전체위원의 16.7% 에불과하여여성공무원전체비율 (29.3%, 08 년 ) 에비해낮은수준으로여성공무원의대표성을높일수있도록, 민간또는공무원중에서임명되는여성인사위원수를 2 명이상으로확대 ( 09. 9. 21) - 18 -
제 2 장지방인사기관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공무원의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공무원의임용 교육훈련 보수등인사와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의사전심의 임용권자의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 그밖에법령또는조례에따라인사위원회관장에속하는사항 인사위원회는임용권자에게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징계의결사무처리를위하여사실조사를하거나증인의증언을요구할수있음 2) 시 도에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각인사위원회의기능및사무분장은다음과같다. 제1인사위원회 -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의실시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공무원의인사와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의사전심의 - 5급이상공무원및연구관 지도관과관련된인사사항 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사전심의 (5급 연구관 지도관에의승진및일부특별승진임용시사전의결 ) 기타관련사항 제2인사위원회 -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과관련된인사사항 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사전심의 ( 행정발전유공에의한특별승진임용시에는사전의결 ) 기타관련사항 - 1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라. 결정 위원장이필요할때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마. 위원의신분보장및책임 인사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금고이상의형벌이나장기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인사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그직무상행위와관련하여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2. 소청심사위원회 가. 설치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 시 도교육청에설치한다. 나. 위원회구성소청심사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위원 7인으로구성하며, 간사및서기를둔다. 위원장은심사위원회에서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장사고시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직무를대리한다. 위원은다음자중시 도지사 ( 교육감 ) 가임명또는위촉한다. 단,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을 4인이상위촉해야한다. - 법관 검사 변호사직에있는자 - 대학에서법률학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자 - 소속국장급이상의공무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의한당원및지방의회의원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음 - 20 -
제 2 장지방인사기관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 간사 와간사를보조하 는 서기 는시 도지사 ( 교육감 ) 가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다. 기능징계, 공무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소청을심사 결정한다. 5급이상지방공무원의소청은 1994년까지는구총무처에설치된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하였으나, 1995년부터는시 도에설치된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라. 결정재적위원 2/3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 9) 로결정되며, 그결정은 1 각하, 2 기각, 3 처분의취소또는변경, 4 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명령, 5 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확인이있다.(4장-2-가소청분야참조 ) 마. 결정의재심지방공무원의경우는관할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재심제도를두고있지아니하다. 국가공무원의경우는행정안전부장관등이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사항이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재심요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바. 행정소송과의관계 ( 소청전치주의 ) 지방공무원의인사상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이를제기할수없다.( 법제20조의2) 9) 종전의 재적위원 2/3 이상출석과재적과반수합의에의한결정방식 은소청심사결정방식의특수성으로인해소수의의견이다수의견을배제하고최종결정이되는불합리한면이있어 08.12 월지방공무원법개정을통해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에의해결정하도록변경 - 2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위 원 구분인사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정수 자격 지방자치단체에설치 시 도에는복수의인사위원회설치가능 7~9 인 (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 2 분의 1 이상 ) 인사행정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당해자치단체의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이있는자 대학의조교수이상또는초 중 고교장또는교감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지역단위조직의장 상장법인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지역단위조직의장 «제외»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시 도에설치 7 인 ( 소속공무원이아닌자 4 인이상 )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담당부교수이상 소속국장급이상공무원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시 도지사 임기 3년 (1차에한하여연임가능 ) 2년 ( 연임가능 ) 기능 기관및사무직원 < 지방인사위원회와소청심사위원회의비교 >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실시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심의 승진임용의사전심의 5급에의승진, 특별승진임용은사전의결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공무원징계의결 인사상담, 고충심사 징계면직자의후임자보충발령금지의예외의결 직권면직에대한의견제시및동의 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자의직위해제에대한의견제시 공무원인사와관련된조례안, 규칙안심의 인사권자의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 인사위원회기능수행에필요한관계서류의제출요구 위원장 1( 부시장, 부구청장, 소속기관은호선 ), 부위원장 1( 호선 ) / 간사, 서기 «제외»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징계에대한소청심사 (5 급이상포함 ) 의사에반하는불이익처분 ( 휴직, 강임, 면직처분 ) 에대한소청심사 부작위에대한소청심사 위원장 1( 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 ) / 간사, 서기 - 22 -
제 3 장공무원임용
제 3 장공무원임용 제 3 장공무원임용 1. 임용개요 가. 의의 임용 ( 任用 ) 이란지방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에대한행정적처분으로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발생변경 소멸 처분의종류 신규임용 ( 공개경쟁신규임용, 특별임용 ) 승진, 강임, 강등,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휴직 직위해제자등의직위복귀 ), 추서 ( 사망자를상위직급으로임용 ) 면직 ( 의원면직, 직권면직 ), 해임및파면 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정년이도래되어퇴직하는것은 당연퇴직 으로서이는임용의개념에포함되지않으며, 당연퇴직발령통지는사실의통지행위이다. 나. 임용권자임용권자라함은그소속공무원의임용 휴직 면직과징계를행하는권한 ( 임용권 ) 을가진자를말한다. 고유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의장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및시 도교육감 위임임용권자 : 임용권자는그권한의일부를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1 보조기관 ( 국장 실장 과장등 ), 2 소속기관의장 ( 출장소장등 ), 3 지방의회의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또는교육위원회의사국장등에게임용권의일부를위임할수있는바이에의하여임용권의일부를위임받은자 - 2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임용의원칙 1) 실적주의원칙지방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하도록그기준을정함 ( 법제25조 ) 으로써실적주의인사관리를표방하고있다. < 예외 > 장애인 이공계전공자등에대한임용 승진 전보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실질적양성평등추진 2) 임용 ( 효력발생 ) 시기공무원은임용장또는임용통지서에기재된일자에임용된것으로보며, 임용일까지임용장또는임용통지서가임용될자에게도달할수있도록발령하여야한다. 다만, 사망으로인한면직은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아울러, 다음의경우에는임용일자를소급할수있다. 첫째, 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사람이공무로사망한때, 사망전일을임용일자로하여추서할경우둘째, 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공무원이직무를감당할수없거나 30일이내에복직하지아니하여 ( 법제62조제1항제2호 ) 당해공무원을휴직기간만료일또는휴직사유소멸일자로직권면직하는경우 ( 임용령제6조 ) 3) 결원의적기보충 ( 법제 26 조및영제 8 조 ) 임용권자는당해기관에결원이생긴때에는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 직또는전보의방법으로지체없이그보충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26 -
제 3 장공무원임용 라. 응시자격 1) 학력공무원임용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학력제한 10) 은없다. 다만,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에있어예외적으로학력제한을하는예가있으나이는학력에의한제한이라기보다는특별한학력요건을갖춘자를특별임용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2) 응시연령지방공무원의채용시험에있어응시연령제한 11) 은다음과같다. 일반직채용시험 - 7급이상 : 20세이상 - 8급이하 : 18세이상 기능직채용시험 : 18세이상 신규임용시험의응시연령계산기준일은최종시험예정일이속한연도에다음의응시하한연령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3) 공무원임용결격 ( 缺格 ) 사유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이될수없으며, 재직공무원이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퇴직된다. 1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10) 연구직 지도직신규임용시학력제한을하던종전의규정을삭제함 (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 9 조, 08.5) 11) 공직의개방화 다양화를통한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 사회전반의연령차별해소를위해국가및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응시연령의상한을폐지함 ( 08.10.14,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 - 2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공직선거법제266조에의한선거법위반자 병역법제76조에의한병역회피자 치료감호법제47조에의거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 판례당연무효인임용결격자의임용행위에대한판례 ( 대법원판례, 1987.4.14.) 공무원으로임용당시결격자가공무원으로임용되어사실상근무해왔다하더라도사후에결격사유를발견하고임용행위를취소하는것은당사자에게원래의임용행위가당초부터당연무효라는것을통지하여확인시켜주는것에지나지않고, 그당연무효의임용행위임을확인시켜주는의미에서당초의임용처분을취소하는데있어서는신의성실원칙이나신뢰보호원칙을적용할수없고, 그런의미의취소권은시효로소멸되는것도아님 12) 공무원의금품관련비리를근절 예방하기위하여공무원으로재직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상의횡령죄등으로일정한형벌을받은경우를공무원의임용결격사유로지방공무원법에추가 ( 10. 3.22) 하였고, 국회심의과정에서당초뇌물 횡령죄이외배임죄가추가됨 - 28 -
제 3 장공무원임용 2. 신규임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임용계급구분 5 급 7 급 9 급기능직 시험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 당해인사위원회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인사위원회 시 도인사위원회위탁가능 1 차선택형 ( 기입형가미 ) 필기시험 시험방법 2 차논문형필기시험 논술형 ( 단답형가미 ), 필기시험원칙 선택형과기입형으로갈음할수있음 ( 실제운영 ) 면접또는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없음 직무내용에따라시 도지사 ( 교육감 ) 가결정 시험과목 * 지방고시의행정고시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정하는시험과목 - 담당직무관련통합이후지방공무원준용과목 1과목이상의 5급공채는미실시 - 일반교양과목 1과목이상 정책의기획및관리 행정업무수행에 행정업무수행에필 출제수준 에필요한능력 지식 필요한전문적능력 지식 요한기본적능력 지식 직무수행기능 2) 신규임용절차 임용후보자의등록 : 5급및 7급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시 도지사 ( 교육감 ) 에게, 8급이하및기능직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등록한다. 등록하지않은자는임용될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됨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 직급별로시험성적순에의하여작성하되, 필요한경우에는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구분작성할수있으며, 명부의유효기간은 5급의경우 5년, 7급이하및기능직 - 2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의경우 2년이나시험실시기관장이필요에따라 1년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임용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이내의자중에서임용한다. 7 9급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별도정원간주임용 - 결원이없는경우에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록후 2년도래시점에서별도정원으로간주하여임용할수있던사항을신규임용후보자의임용대기기간단축을위해시험합격일부터 1년경과후로개정 ( 09.2.6. 및 09.9.21.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하였다. 임용후보자자격상실 ( 임용령제14조 ) - 임용후보자가추천받은기관의임용에불응한때, 임용후보자로서받아야하는교육훈련에불응한때, 임용후보자로서받은교육훈련성적이수료점수에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불가피한사유 ( 질병 병역복무등 ) 가아닌사유로퇴학처분을받은때에는임용후보자자격을상실한다. 나. 특별임용공무원의신규임용은국민의공무담임권보장차원에서공개경쟁시험에의하는것이원칙이나특별임용제도는임용권자가조직관리상또는행정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해당직무수행능력을갖춘적임자를약식절차에의하여선발 임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법제27조2, 임용령제17조1, 인사규칙제14조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를의무화하는특별임용 - 임용예정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 ( 법제27조제2항제2호 ) - 특수한직무분야 환경또는도서 벽지등특수한지역에근무할자 ( 법동조동항제6호 ) - 30 -
제 3 장공무원임용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특별임용요건 자격 직권면직자의 3 년이내원직급재임용 다른종류의공무원이되기위해퇴직한경력직공무원을 30 일이내원직급재임용 임용예정직급에관련된자격증소지자 - 공채에의한임용이부적당한경우에한함 - 가급적필기시험을실시하여능력 자격의엄정한검증및특채로인한오해소지불식 일반직및기능직 : 인사규칙 [ 별표 5]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 인사규칙 [ 별표 6] 근무경력또는연구경력자특별채용 1 동일직급근무경력 2 년이상인자 2 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근무또는연구경력 3 년이상인자 (1, 2 모두시험요구일현재퇴직후 3 년이내의자 ) 응시자격요건 : 인사규칙 [ 별표 8] 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상당계급의봉급을받는별정직공무원의임용예정계급은봉급기준에의함 [ 별표 8] 에규정되지아니한경우는직무의내용, 곤란성, 책임도등을고려하여임용권자가정함 특수목적을위하여설립된학교 ( 대학원포함 ) 졸업자로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실무수습을마친자 시험방법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1 동일직급퇴직자 > 서류전형 ( 필수 ) 면접시험 <2 임용예정직급 >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제 5 호 1 급공무원임용 서류전형 ( 필수 ) 제 6 호 - 실업계 예능계및사학계의학과졸업자로서당해학교장의추천을받은 자 ( 법동조동항제 8 호 ) - 임용예정직에관련된과학기술및이에준하는특수전문분야의연구또 는근무경력이있는자 ( 법동조동항제 9 호 ) - 외국어에능통하고국제적소양과전문지식을지닌자 ( 법동조동항제 11 호 ) - 연고지등거주자 ( 법동조동항제 12 호 ) < 지방공무원특별임용요건및시험방법등 >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등에근무할자 - 일반직 8 급이하또는기능직 8 급이하에한함 기능직의경우는필기시험면제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 기능직 > 면접시험 ( 필수 ) 실기또는서류전형 - 3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 7 호 국가직 지방직 특별임용요건 자격 시험방법 서류전형 ( 필수 ) 면접시험 ( 행정부소속 : 시험면제 ) 제 8 호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학교졸업자 시험요구일전인사규칙 [ 별표 2] 및 [ 별표 3] 에규정된학과졸업자로서교육감또는학교장으로부터추천된자 임용예정직렬은인사규칙 [ 별표 2] 및 [ 별표 3] 에규정된당해출신학과와관련된직렬이어야함 < 임용예정직급 ( 인사규칙제 14 조제 5 항제 3 호 )> 필기시험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졸자 6 7급 연구사 기능6 7급 전문대졸 7 8급 지도사 기능7 8급 고 졸 9급 기능9급이하 제 9 호 과학기술분야등학위소지자 박사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 [ 별표 10] 에의한임용계급별소요경력연수가경과한자 석사학위소지자의임용예정계급은 6 급이하에한함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제 10 호 제 11 호 지방비장학생 - 본인의귀책사유로장학금지급이중단되지아니한자 외국어능통자로전문지식과국제적소양을가진자 - 임용예정직급은 4급이하로함 서류전형 ( 필수 ) 면접또는실기시험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제 12 호 ( 영 10 호 ) 연고지및일정지역거주자의임용 ( 한지채용 ) - 본인또는직계존속이 5 년이상거주 - 임용예정직급은일반직 8 급이하, 기능직 8 급이하 - 임용예정기관은시 군에소재하는각급기관 필기시험 ( 필수 )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2 호 6 호 8 호 9 호 11 호및 12 호의경우의무적으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여야함 - 32 -
제 3 장공무원임용 다. 시보 ( 試補 ) 임용시보제도는시험방법으로는검증이곤란한공무원으로서의적격성을일정기간관찰하여적격성을보여준시보공무원만정규공무원으로임명하는제도이다. 1) 시보임용대상및기간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으로신규임용되는자는 5급의경우 1년, 6급이하및기능직의경우 6개월간시보로임용한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의한정직또는감봉처분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되지아니한다. 2) 시보임용기간중의공무원신분시보공무원은근무성적이불량하거나또는교육훈련성적이불량한경우신분보장의원칙 ( 법제60조 ) 및직권면직절차 ( 법제62조 ) 를거치지않고직권면직할수있다. 3)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면제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재직하고, 승진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승진예정직급에해당하는신규임용에합격하여임용되는경우와정규의일반직또는기능직의지방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당시의계급이나그이하의계급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시보임용이면제된다. 면제또는단축대상 : 국가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특별임용 ( 법제27조제2항제7호 ) 된경우동일계급의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과시보공무원이될자가받은교육훈련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된다. 4) 시보공무원제도의엄정운영 한편, 형식적으로운영되는시보임용제도를실질화하여, 공무원의자질부족으로판단된경우임용을배제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13) 13) 공무원의자질부족으로판단될경우인사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를거쳐임용을배제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추진중.(2010. 11 월입법예고 ) - 3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균형인사가. 개방형직위제도운영우리나라의공무원제도는직업공무원제를근간으로한폐쇄적인운영으로외부의유능한전문가들이공직에들어올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공직의전문성과경쟁력향상에한계가있어왔다. 이에공직사회의전문성제고와경쟁력강화를위하여공직내외의경쟁을통해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 운영토록하였다.( 01. 7월 ) 이에따라, 자치단체의장이시 도 5급이상, 시 군 구는 6급이상직위중 10% 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지정하고, 해당직위별직무수행요건설정, 공모및선발시험을거쳐 5년범위내에서임용토록하였다. 최초도입시시 도 4급이상 ( 01. 6. 30.) 에서시 도 5급이상 ( 05. 1. 27.) 및시 군 구 6급이상 ( 07. 4.27) 으로단계적으로범위를확대하였다. 한편, 보수는일반직공무원계급에상응하여 1호 ~6호로구분하고, 연봉액은하한액의 130% 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자율적으로결정한다. 나. 양성평등임용목표제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있어서남성또는여성중어느한성의합격률이목표비율에미치지못할경우해당성의응시자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하는제도이다. 1) 도입배경 여성채용목표제실시 : 96년에도입하여목표비율을직급별, 연도별로상향조정 - 7급 10%( 96년 ) 20%( 00년 ) 30%( 02년 ) - 8급 30%( 09년 ) - 9급 20%( 00년 ) 30%( 02년 ) 99년군제대자에대한가산점폐지가 여성채용목표제 와상승효과를일으켜여성합격률이 30% 를크게상회 - 34 -
제 3 장공무원임용 2) 목적 남성수험생의역차별시비해소 공직내성비균형달성및성숙한양성평등문화구현 3)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 5명이상 ) 지방 7급 9급공채시험 지방연구사 지도사공채시험 4) 임용목표인원 : 합격예정인원의 30% 5) 합격자결정방법 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 - 평균득점이합격선 -3점이상인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고득점자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만큼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다. 장애인고용의무제 1)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 내용 지방자치단체및국가는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3이상고용하여야함 다만,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등특수경력직공무원과일부특수직급공무원등은고용의무대상에서제외함라. 국가유공자등취업보호제 1)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2)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독립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 - 3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유증환자와그가족 3) 내용 공무원등채용시험에응시하는때에는각과목별만점의 4할이상득점시과목별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함 지방및국가기능직공무원의 20% 의범위안에서국가유공자등을우선채용해야함 국가기관등은기능직공무원정원이 5인이상일경우정원의 10% 를국가유공자등취업보호대상자를우선채용해야함마. 저소득층공직채용우대 1)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 임용령제51조의4 2)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를의미 3) 우대방법 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신규채용시 1% 를저소득층에할당바. 외국인의임용외국인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에의거하여지방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1) 요건 : 국가안보및보안 기밀에관련되는분야외의직에채용가능 2) 채용가능범위 : 특수경력직공무원 14) 14) 08.9.30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을통해종전의계약직공무원에한해외국인을채용하던것을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해외국인을채용할수있도록채용범위를확대함 - 36 -
제 4 장승진및평정
제 4 장승진및평정 제 4 장승진및평정 1. 승진 ( 昇進 ) 임용 승진이란하위계급에재직중인공무원이상위계급으로임용되는것으로이는책임이증가하고보수가높아지며, 보다큰명예나지위를갖는효과가있어재직공무원들의최대관심사항중하나이다. 계급간의승진임용은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등능력의실증에의한다. 가. 승진기준 1급내지 3급공무원에의승진은바로하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하고, 4급공무원에의승진은동일직군 ( 職群 ) 내의바로하급의공무원중에서각각임용하며, 5급 6급 7급 8급에의승진은동일직렬 ( 職列 ) 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한다. 다만, 직렬통합에따라, 행정5급으로의승진은행정 전산 세무직렬에서할수있다 나. 승진임용의종류및방법 1) 일반승진 4급공무원의 3급승진은전문분야, 능력, 인품, 적성, 건강상태, 가정생활, 생활태도및업무목표달성등에의한결과를기준으로심사 선발하여임용한다. 5급 7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 2~4배수해당자중에서심사 선발하여임용한다. <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순위가다음에포함되는자 1~5 결원 1인당 4배수 6~10 결원 5인을초과하는매 1인당 3배수 +20인 11이상결원 10인을초과하는매 1인당 2배수 +35인 - 3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6급공무원의 5급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로 2~5배수범위내의자중에서일반승진시험방법, 2~4배수범위내의자중에서인사위원회의의결방법또는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의병행방법에의하여선발 임용한다. 연구사 지도사의연구관 지도관승진은 6급공무원의 5급승진임용방법과같다. 다만, 연구사의연구관에의승진임용은승진시험요구일전 2년이내에연구실적심사 ( 연구 지도직규정제13조참조 ) 에서부결된사실이없는자라야한다. 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또는의결을거쳐야한다. 이경우승진임용배수범위가정해져있지않은 3급이상에의승진시인사위원회심의대상범위는임용권자가정한다. <6 급공무원의 5급일반승진제도개선경과 > 95년까지는 6급공무원의 5급승진은반드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였으나, 94. 12. 22. 관련규정을개정하여 96. 1. 1. 부터는승진시험방법외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98. 2. 20. 부터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진의결을병행하는방법을추가함. 04. 1. 1. 부터는 인사위원회승진의결 방법을삭제, 승진시험과심사승진을 5:5 병행토록의무화 시험승진의무화에따른시험준비등부작용을해소하고승진임용방법선택에있어서의지방자치단체의인사자율권을확대하기위하여 06. 1. 12.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여인사위원회승진의결에의한승진임용을인정하고승진시험과심사승진을병행하는경우그비율을각 5할로하던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결정토록함 2) 공개경쟁승진 ( 공개경쟁승진시험에의한승진 ) 5 급승진시험대상은승진소요최저연수 (4 년 ) 를경과한 6 급공무원이며, 시험방 법은 1 차 ( 선택형필기 ), 2 차 ( 논문형필기 ), 3 차 ( 면접또는실기 ) 로구분실시한다. - 40 -
제 4 장승진및평정 3) 특별승진 특별승진은특별한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에대해서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순위등에불구하고승진할수있는제도로서그대상및요건은 다음과같다. 특별승진의대상은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15),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안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및공무로사망한자등이며, 특별승진의요건은 임용령제 34 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이어야하고,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안채택자는승진 소요최저연수도달 ( 다만,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 수자에대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 1 년단축가 능 ) 하여야하며, 명예퇴직자는명예퇴직일전일까지당해계급에서 1 년이상재 직자등의요건을갖춰야한다. 종류대상요건승진절차 1.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2. 직무수행능력우수자 3. 제안채택시행자 4. 명예퇴직자 4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창안등급동상이상의 5 급이하및기능직 3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5. 공무로사망한자전계급 임용령제 34 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 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자 ( 다만,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는각각 1 년단축가능 ) 임용령제34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 명예퇴직일전일까지당해계급에서 1년이상재직자 임용령제34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을받지아니하는자 5 급및 7 급이하, 기능직공무원 - 승진심사 ( 명부순위불문 ) 6 급공무원 - 승진심사 ( 명부순위불문 ) 또는일반승진시험우선응시가능 승진심사등의절차없이승진다만, 6 급이상의경우, 인사위원회의결절차필요 15) 특별승진대상인포상이 청백리포상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포상 으로개정 ( 임용령제 38 조의 4 제 1 항제 1 호 ) 됨에따라, 행정안전부와언론기관이협의 제정한 청백봉사상규약 ('77. 7. 1 제정, 중앙일보사 ) 및 민원봉사대상규약 ('96.11.16 제정, SBS) 에따른 청백봉사상 과 민원봉사대상 으로포상기준을명확히하였다 ( 인사분야통합지침개정 시행, 10. 7.19) - 4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한편, 특별승진요건 ( 제1 2 3호 ) 을갖춘지방공무원에대하여특별승진제도의취지를고려하여인사상우대조치를적극시행하되, 특별승진대상자는결원배수범위에포함하여심사한다는의미로서결원이없어도되거나반드시해당자를승진임용해야한다는것이아니므로, 상위직급의결원발생시인사관계법령에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인사위원회심사를거쳐엄격히특별승진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4) 근속승진 16) 하위직공무원중법령상승진소요최저연수를상당히초과하여장기간근무한자에대하여승진기회를확대함으로써사기를진작시키고아울러, 직무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상위직급의정원에관계없이승진임용하는제도로서그대상및요건은다음과같다. 근속승진우대승진대상계급재직기간대상계급재직기간 일반직 8급 8년이상 4년이상재직자로서기능 8급 일반직 9급 7년이상 일반직 9급 읍 면 동에서 6월이상기능 9급계속근무하고있는자 기능 10급 6년이상 한편, 근속승진시해당계급에서의승진소요최저연수적용여부, 승진심사가능일에대한명확한내용이없어제도운영상혼선이발생함에따라, 근속승진시해당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근무를명문화하여제도운영의명확성을높이고, 근속승진기간도달일 5일전부터승진심사가능하도록보완하였고, 기존승진임용제한조문 ( 임용령제34조 ) 에포함되어있는근속승진관련조문을별도조문으로분리 보완하였다.( 08. 9월 ) 16) 7 급까지만허용하던근속승진을 6 급까지확대하되지방자치단체 6 급직위의특성, 역할등을고려하여 7 급 12 년차이상중근무성적상위 20% 자중 6 급정원의 15% 에서인사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근속승진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중 (2010, 11 월입법예고 ) - 42 -
제 4 장승진및평정 다.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소요최저연수는공무원이승진함에있어당해계급에서일정기간재직할것을요구하는법정기간으로이는승진임용에필요한최소한의자격요건이라할수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자로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1) 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연구 지도직기능직 -3 급이상 : 3 년이상 -4 5 급 : 5 년이상 -6 급 : 4 년이상 -7 8 급 : 3 년이상 -9 급 : 2 년이상 - 연구사 : 5 년이상 - 지도사 : 5 년이상 - 기능 6 급이상 : 3 년이상 - 기능 7 8 급 : 2 년이상 - 기능 9 10 급 : 1 년 6 월이상 2) 승진소요최저연수의계산 승진소요최저연수의계산은당해계급에서계속하여재직한기간을대상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무상휴직, 병역의무수행등법률에의한의무수행, 국제기구 ( 외국기관 국내외대학또는국내외연구기관 ) 에임시고용으로인한휴직기간, 자녀양육을위한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당최초 1년 ) 과해외유학을위한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하고있으나, 그외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및승진임용제한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밖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제2항내지제10항의규정에의하여예외적으로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할수있는기간이있다. - 강임되었던공무원이원계급으로승진될경우에는강임전의기간은현계급의재직연수로통산한다. - 4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퇴직하였던지방또는국가공무원이퇴직당시의계급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에는퇴직전의재직기간중현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현계급의재직연수로통산한다. 한편, 시간제근무활성화로적극적인일자리창출을할수있도록승진소요연수를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하던것을계급별최초 1년범위에서는 100% 인정하도록임용령이개정 ( 제33조제11항, 10. 6.15) 하였고, - 재직기간인정시해당계급에서 1년범위에서는 100% 를인정하고, 1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인정하고 - 시간제근무허용기간에대해최소제한기간 (1개월) 만정하고최대허용기간 (3년) 은폐지하였다. 라. 승진임용의제한공무원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서열이빨라모든승진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다음의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승진할수없다. 1) 승진임용제한자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또는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강등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금품 향응수수등으로인한징계의경우에는 3개월을가산함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지방공무원임용령에의한공무원으로된경우종전의신분에서징계처분을받고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강등처분 : 그처분의종료일로부터 24월 - 근신 ( 謹愼 ) 영창( 營倉 ), 기타이와유사한징계처분 : 그처분의종료일로부터 6월 - 44 -
제 4 장승진및평정 한편, 공직비리예방, 징계처분요구의실효성확보및국가제도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 징계처분요구 가있는경우에도승진제한사유포함 ( 임용령제34조제1항 ) 토록개정 ( 10. 6.15) 하였고, - 징계처분요구 란감사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등에따라감사 감독기관등이징계의결을요구할수없는공무원에대하여징계사유가발생될경우징계의결권이있는기관의장에게징계의결을요구하는행정절차로서 - 징계처분요구에따른승진임용제한 : 감사 감독기관으로부터징계의결권이있는기관 ( 감사부서등 ) 에 징계처분요구 를통보받은 ( 접수 ) 시점부터해당공무원의승진임용제한 17) 되며, - 수사기관및다른기관의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또는징계혐의사실통보서등은제외된다. 2) 승진임용제한기간의단축징계처분후당해계급에서훈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표창또는제안의채택시행에따른포상을받은경우에는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단축할수있다. 징계처분이중복된경우 (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또다시징계처분을받은경우 ) 에는전의처분에대한제한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기산한다. 징계처분을받은자가휴직하는경우에는휴직기간에도승진제한기간이진행되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가개정됨에 (2009. 4. 1.) 따라, 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휴직할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은복직일부터계산한다. 17) 징계처분요구시부터징계의결일전까지의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반영 (11.10 입법예고 ) - 4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연구 지도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근무성적은 6개월단위로평정하는데당해공무원의 6개월간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한요소를계량화하여평가한후기관단위 ( 또는부서단위 ) 의직급별로서열순위를확정하고근무성적평정점을부여하는것이다. 가. 평정기준일근무성적은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나누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 일을기준으로하여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기평정기준일을달리정할수있고, 정기평정을연 1회실시할수도있다. 이경우평정대상기간은정기평정을연 2회실시하는때에는 6개월로하고연 1회실시하는때에는 1년으로하여야한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10. 5. 7 개정 ). 한편, 수시평정은정기평정후조정사유 ( 예외평정 ) 가발생한경우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현재를기준으로평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지방자치단체의인사시기등을고려하여평정시기를달리정할수있으며, 근무성적평정시기를달리정하더라도각각의평정대상기간은 6개월단위로동일하게설정하여야한다. 나. 평정자및확인자 1) 평정자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직근상급 직근상위감독자또는차상급 차상위감독자중에서지정하며, 임용권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평정대상공무원의상급자또는상위자중에서따로지정할수있다. 2) 확인자확인자는평정자의직근상급 직근상위감독자또는차상급 차상위감독자중임용권자가지정하며, 임용권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평정자의상급자또는상위자중에서따로지정할수있다. - 46 -
제 4 장승진및평정 3) 확인자지정의예외평정자의직근상급 직근상위감독자가없는경우에는확인자를지정하지아니할수있으며, 임용권자인자치단체의장은확인자가될수없다. 다. 근무성적평정절차 평정절차 성과목표설정및성과계획서작성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서열결정 전체서열조정 최종서열 평정등급평정점결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평정대상자 평정자 평정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임용권자 1) 성과목표설정및성과계획서작성 ( 평정규칙제8조 ) 매년초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은본인의 1년간업무목표에관한성과계획을작성하여평정자및확인자와의면담을통해합의된성과목표를선정한다. 다만, 순수지원업무, 신청등을받아처리하는단순 반복적인업무등을수행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성과목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등성과계획수립을생략할수있다. 실적과능력중심의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평정항목을 근무실적 과 직무수행능력 을기본적인평정항목으로하며, 평정항목의총점은 100점으로한다. 필요시임용권자는직무수행태도를함께평정할수있다. 근무성적평정서에서규정한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에대한평정요소및요소별배점을기관의특성에따라변경이가능하다. 다만, 자치단체간통일성및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활용운영등을위하여평정요소수를근무실적은최대 4개, 직무수행능력은최대 8개 ( 직무수행태도를포함할경우도동일 ) 로제한한다. - 4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근무성적평정실시 ( 가 ) 근무실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서 ( 근무실적 ) 작성 - 피평정자는본인의성과계획서등을참고하여근무성적평정서에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의주요실적을기재한다. - 추가업무 란을별도로설정하여, 연초의성과계획수립이후피평정자에게새로이맡겨진성과목표를기입하도록한다. 근무실적에대한평정 - 평정요소평정요소정의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당해직위에있는자가수행하기로기대되는업무내용이달성하기쉽거나어려운정도를의미 요구되는지식, 경험, 투입된노력등을측정하는기준으로사용됨 수행한업무의내용이얼마나정확하고풍부하게달성되었는가를나타냄 처리한일의품질 (Quality) 을확인하는측정기준으로사용될수있음 일정기한을얼마나잘지켰는가를나타냄 신속하게또는필요한시점까지일이이루어졌는지를확인하는측정기준으로사용될수있음 - 평정기준및방법 각평정요소별로다음기준에의거 1불량 2미흡 3보통 4우수 5탁월의 5단계중하나의등급으로평정한다. ( 나 ) 직무수행능력 평정 평정자는피평정자의행태에서특정평정요소가보여지는빈도수를관찰하여평정요소별로 전혀그렇지않다 (1)-거의그렇지않다 (2)-가끔그렇다 (3)-자주그렇다 (4)-항상그렇다 (5) 의 5단계로평정한다. ( 다 ) 직무수행태도 평정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직무수행태도 를 직무수행능 - 48 -
제 4 장승진및평정 력 에포함하여 10점범위내에서평정할수있다. - 무단조퇴나지각등과같은 직무수행태도 에대한평정은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같은평정요소에포함시켜서평정을하거나 - 직무수행능력 내에 직무수행태도 를별도평정요소로만들어평정할수있음. 이경우, 임용권자가정한감점기준을적용하여평정을하되, 임용권자는평정대상기간이전에감점사유및기준을정하여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별도항목을만들어평정할경우근무성적평정서식일부조정할수있다. 3) 평정등급 ( 점수 ) 결정및평정자의견작성 평정자는평정실시이전에평정의방향에대해확인자와협의한후평정을실시하며, 평정자는협의된평가방향에따라평정하되, 소관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평정은독자적으로한다. 평정대상공무원이평정대상기간내에전보된경우, 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전보전부서의업무실적과전보후부서의업무실적등을함께고려하여평정해야한다. 평정자는평정의견을반드시작성하여야한다. 4) 평정단위의서열명부작성 서열명부작성 제출 - 확인자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 (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등 ) 이완료되면, 평정한등급 ( 점수 ) 을확인하고, 평정자와함께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작성하여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제출한다. - 평정등급및평정점은부여하지않고단순히서열만정하되, 평정대상자가많은경우종합평정등급과함께비고란에종합평정점을기재하여활용할수있다. 서열결정절차 방법 - 실적 능력등평정결과 ( 총평정점 ) 를합하여산출한종합평정점에의하 - 4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여 1차서열을정한다. - 평정자가 2인이상인경우확인자는평정자와협의하여평정자상호간에발생하게되는평정점편차를감안하여평정대상공무원의순위를조정하여최종서열을결정한다. - 확인자는평정담당공무원이담당하는직위의조직내비중, 평정대상공무원들간성과의상대적인차이, 조직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조정한다. - 확인자는평정자가같은한평정대상공무원군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을조정할수없다. 5)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임용령제31조의4) 설치단위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설치한다. 위원회의구성등 - 위원회는평정대상공무원의상위계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위계급의공무원이부족한경우에는 2인이상으로구성할수있다. - 위원장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 ( 부기관장이없는기관은임용권자가지정하는자 ) 이되고, 위원은평정대상공무원의상위계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권자가지정한다. - 다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으로지정할대상공무원이없어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구성할수없는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점을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이정한다. - 기타, 위원장의선임방법기타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임용권자가따로정한다. - 위원회의운영결과에대한회의록등을기록으로유지하여위원회의평정결과를명확히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 50 -
제 4 장승진및평정 ( 나 )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정점결정 ( 임용령제 31 조의 2) 위원회는각평정단위별서열명부, 평정단위별업무비중등을감안하여 전평정대상공무원을상대평정하여아래비율에맞추어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을결정, 근무성적평정표 ( 붙임 5-5-3 호서식 ) 작성한다. 수 (64 점이상 70 점이하 ) 2 할우 (53 점이상 64 점미만 ) 4 할양 (32 점이상 53 점미만 ) 3 할가 (32 점미만 ) 1 할 가 에해당하는자가없을경우에는이를 양 의비율에가산함 인사담당관이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제출하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한 제반평정심사자료는각평정단위의확인자또는확인자가지정하는 자의확인을거쳐야한다. 서열결정시각평정단위에서제출한서열은조정할수없다. 근무성적평정점결정 ( 개인별점수배분 ) - 근무성적평정점은소숫점첫째자리까지평정하여부여한다. - 같은평정등급내에서는평정점간간격과평정점별인원수가균등하도 록평정하여야하고 ( 단, 양 및 가 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 같은 평정등급안에서직근평정점간의점수차이도균등하여야한다. - 같은평정등급내에서평정된인원수가가장많은평정점과인원수가 가장적은평정점간의인원수차이가 2 인이상이되어서는아니되며, 평정점이평정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야 한다. - 같은평정단위에속하는평정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서열 을변경하여평정할수없다. ( 다 ) 목표달성도평정을받는 5 급이하공무원에대한평정 평정자는목표달성도평정결과를고려하여근무성적을해야한다. - 평정대상공무원은상급자또는상위자와성과계약을체결하게되므로 별도의성과계획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 - 5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다만, 근무성적평정서는반드시작성하여평정자의평정을받아야한다. ( 라 ) 근무성적평정결과의보고및재결정요구 ( 평정규칙제10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평정후 10일이내에평정서및평정표를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명부작성권자는제출된평정점결정결과가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에이의재결정을요구할수있다. 6) 근무성적의예외평정 ( 임용령제31조의3 각항 ) 근무성적은임용령제31조의2의규정에의하여평정함이원칙이나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평정을인정한다. 1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휴직 직위해제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실제근무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한다. * 휴직 에는육아휴직도포함되며, 기타의사유 로는해외교육훈련파견, 해외교육훈련이수후대기, 공무상병가, 휴가 ( 연가, 특별휴가, 공가등포함 ) 등이있다. 유의사항 휴직등으로정기평가기준일현재실제근무하고있지않더라도당해평가대상기간중실근무기간이 1 월이상인경우에는근무성적평가를실시함. 단, 연 1 회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 2 월이상인경우실시함 실제근무한기간 이라는의미는 실제직위에서근무하여성과를내는기간 이라는의미이므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반영되는기간일지라도실제근무하지않은기간인경우 ( 육아휴직, 공무상질병휴직등 ) 에는포함되지않음 예시 5 급공무원이 08. 8. 1 부터 09. 6. 10 까지휴직한경우 - 08. 12 월말 : 평정일현재근무중에있지아니하지만, 정기평정을실시하여야함 - 09. 6 월말 : 평정하지아니함 - 09. 12 월말 : 정기평정을해야함 - 52 -
제 4 장승진및평정 2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교육훈련이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이아닌기관에파견되어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을때에는파견종료후최초의정기평정이있을때까지파견전 2회의근무성적평정점의평균을당해공무원의평정점으로본다. 파견종료후최초의정기평정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파견기간중의평정 ( 파견전 2회의평균점 ) 은없는것으로보며, 평정규칙제27 조제3항및제4항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근무성적이없는평정단위연도및단위기간의근무성적평정점산출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 3 공무원이 2월이상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다른직위를겸임하거나교육훈련외의사유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겸임기관또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임용령제31조의2의규정에따라평정한다. 4 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때에는당해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을지체없이그기관에이관하여야함.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정기평정을실시하게될경우에는전보일이전까지의근무성적을평정하여전보되는기관으로송부해야하며, 당해기관에서는송부된평정을참작하여정기평정일에평정한다. 예시 5급공무원이 08. 5. 1 A시에서 B시로전보되어 B시에서 08. 6월말정기평정을하게되는경우 - A시에서는 08. 1. 1부터 08. 4. 30까지의근무성적을평정 ( 절대평정 ) 하여그결과를 B시로송부 - B시에서는이를참작하여소속 5급공무원과같이정기평정실시 ( 상대평정 ) 5 신규임용 승진임용된공무원에대하여는 2 월이경과한후의최초의정 기평정일에근무성적을평정하고, 강임된공무원이승진임용된경우 - 5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에는강임되기전의직급에있어서의평정을기준으로하여즉시평정한다. 6 공무원이전직한경우에는원직급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당해평정으로한다. 7 국가공무원이법제27조제2항제7호에의하여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국가공무원재직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한다. 7) 별정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 별정직공무원에대하여도일반직공무원에준하여근무성적평정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산출하지아니할수있다. 라. 성과면담제 1) 성과면담제도의도입취지 성과면담은평정자와평정대상자간에성과목표의설정, 성과목표의수행과정및평정결과와평정결과의환류등에관하여상호의견을나누는행위이다. 또한, 성과평가과정에서의공정성을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주요활동에대한관찰과기록유지를통해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높이며, 업무수행전반에대한피드백을제공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제도입과관련, 상호대화 면담을통하여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을제고하여이의신청을최소화하는등근무성적평정의공정성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핵심적인프로세스이다. 2) 성과면담의운영 ( 가 ) 성과면담의종류및절차 연도초에실시하는 성과계획면담, 연도중성과점검을위한 중간면 - 54 -
제 4 장승진및평정 담, 평정전달성된성과에대한평정을위한 최종면담 으로구분한다. ( 나 ) 단계별성과면담방법 1 성과계획 면담 성과계획서및성과목표는평정자와피평정자가함께면담을통하여작성한다. 평정대상공무원은매년초 (2월말까지) 에본인의 1년간의업무목표에관한성과계획을작성한다. 평정자와의면담을통해평정자인상급자와피평정자인하급자간에충분한대화와토론을거친후상호공감대가형성된상태에서합의된성과목표를선정한다. 2 중간면담 평정자는평정대상자가연초에수립한성과계획의달성정도및성과목표의수행과정을수시로점검하고기록하여, 이를최종근무성적평정시반영함으로써객관적이고공정한평정이될수있도록한다. - 평정자는주기적 ( 분기별 ) 으로평정대상자의업무수행상태를점검하여미흡한부분을코칭하고애로사항을해결해줄수있다. 주기적으로성과내용을붙임 [5-3-4호서식 ] 또는임용권자가정하는서식에따라기록한다. - 평정자의견 은분기별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기간내피평정자의업무수행에있어결정적으로우수한점이나미흡한점과그근거등을기록하고 - 6월말기준이나 12월말기준의근무성적평정시에성과면담의자료로활용하도록한다. 3 최종면담 최종면담은 6월 30일또는 12월 31일기준의평정을앞두고실시한다. 평정자는붙임 [5-3-5호서식 ] 또는임용권자가정하는서식의성과면담결과서에성과면담결과를기록하여야하며, - 5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또한, 평정자는피평정자와의최종면담결과를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의견 란에기재하여야한다. 마. 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 ( 평정규칙제11조 ) 1) 평정결과공개 ( 가 ) 평정결과공개취지 평정자에대해서는책임성을높여평정절차의투명성을확보하고, 평정결과에대한수용성제고한다. 피평정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평정결과를확인하고, 그결과를피드백하여피평정자개인의능력발전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 나 ) 근무성적평정결과의공개 평정자는근무성적평정완료이후평정대상공무원의요청 18) 이있는경우에는당해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해야한다. - 최종평정실시이전 : 성과면담내용에대해상호의견교환을통해공개 - 최종평정실시이후 : 근무성적평정서 ( 최종등급및점수, 종합평정의견등 ) 평정결과의공개대상은 평정대상기간내평정자의평정결과 로한정되며, 평정대상공무원이요청하는경우에공개한다. 모든평정단위에서의근무성적평정이완료된후, 인사담당부서는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요청가능기간 ( 예 :2일) 을고지해야한다. 근무성적평정완료 시점은기관내모든평정단위별평정자및확인자의평정이종료된시점을말한다. 2)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및결정 ( 가 )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 평정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평정대상공무원은확인자 18) 평가절차의투명성확보를위해본인의신청여부에상관없이당해평정대상기간에한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절차개선 (12.7 입법예고 ) - 56 -
제 4 장승진및평정 에게 이의신청및결정서 ( 붙임 5-3-6호서식 ) 을작성하여이의를제기한다. 단, 평정규칙제5조단서규정에의하여임용권자가확인자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평정자에게이의신청한다. 모든평정단위에서의평정결과공개가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확인자에대한이의신청제기기간 ( 예 :2일) 과이의신청에대한확인자의결정기한 ( 예 :2일) 을고지해야한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근무성적평정의단계별추진일정을소속공무원들에게미리공지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을기한내에할수있도록하고, 평정일정을인지하지못해해당공무원이이의신청기한을도과함으로써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의신청의모든절차를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등의다음일정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함 ( 나 ) 이의신청에대한결정 이의신청을받은확인자 ( 또는평정자 ) 는평정자와협의하여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이타당하다고판단될시이를받아들여 ( 인용 ) 신청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 ( 평정등급 점수, 평정의견등 ) 와평정단위별평정결과를조정할수있다. 확인자 ( 또는평정자 ) 는이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는경우 ( 기각 ) 에도그사유를당해공무원에게설명하여야한다. ( 다 ) 이의신청결과에대한불복및결정 확인자의결정내용에불복하는평정대상공무원은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모든확인자에대한이의신청절차가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대한이의신청제기기간 ( 예 :2일) 과이의신청에대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결정기한 ( 예 :2일) 을고지해야한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이의신청내용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청공무원의평정결과를조정하도록확인자에게통보하며, 확인 - 5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자는평정자와협의하여해당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서상의평정결과및평정단위별평정결과를조정한다. 성과계약평가대상자는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지않으며, 이에따라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개최하지않으므로이의신청은확인자까지만가능 3)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설치 운영 ( 평정규칙제11조의2) 설치단위 : 실국단위 - 근무성적평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처리의객관성, 공정성제고를위하여평정단위별로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 다만, 실 국이없는자치단체등하나의평정단위로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고있는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으며, 이경우임용령제31조의4의규정에의한근무평정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수행한다. 명칭 : 실국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위원구성 - 평정대상공무원소속실국의상위또는상급공무원중에서실국장이지정하는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위또는상급공무원이부족한경우 2인이상으로구성할수있다. - 위원장은평정단위의장 ( 실 국장등 ) 이되고, 위원장공석인경우위원장선임방법, 기타근무평정소위원회운영과관련한사항은임용권자가따로정한기준을적용한다. 위원회임무및역할 ( 평정규칙제11조제4항 ) - 평정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한내용에대하여확인자가결정 ( 인용또는조정, 기각등 ) 한결과에불복하여다시이의신청한경우에대하여조정 결정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심사 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 ( 임용권자 ) 에게제출및반영한다. - 58 -
제 4 장승진및평정 3. 경력평정가. 경력평정개요 (1) 경력평정대상자 ( 평정규칙제14조 ) 정기평정기준일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이다. 당해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에의하여실시하되필요한경우기재사항을조회 확인후평정한다. (2) 경력평정기준일 ( 평정규칙제3조 ) 정기평정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이다. 다만, 임용권자가평정대상기간을달리정할경우그에따른다. 수시평정 : 평정규칙제31조제1항의규정에해당되는자가있어수시평정하는경우에도직전정기평정기준일현재를기준으로하여평정한다. (3) 경력평정만점 : 30점 (4) 경력평정의확인자및평정자 ( 평정규칙제12조 ) 평정자 : 확인자소속인사담당관 확인자 : 임용권자또는임용권자가지정하는자이다. (5) 경력평정가능기간 ( 임용령제31조의6 및연구 지도직규정제19조 ) 경력평정가능기간은임용권자가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의범위에서해당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계급별평균승진소요연수를참작하여각기관의특성에맞게정한다. - 5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 기능직 5급 5년이상 - 6급 4년이상 기능6급이상 3년이상 7급및 8급 3년이상 기능7급및기능8급 2년이상 9급 2년이상 기능9급및기능10급 1년6월이상 연구 지도사 : 5 년 ( 관련분야석사이상학위소지 3 년이상 ) 08. 7. 23 관련규정개정으로연구사와지도사의승진최저소요연수단 일화 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시참고사항 -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등도평정가능기간계산에포함되므로동기간을 제외하고그이전경력으로보충할수없다. - 임용령 < 별표 3> 및연구 지도직규정 < 별표 4> 의 그밖의경력 도위 평정가능기간내에해당되는경우에한한다. (6) 경력평정대상기간 ( 임용령제31조의6 및연구 지도직규정제19조 ) 경력평정은임용권자가정하는경력평정가능기간중실제직무에종사한기간을대상으로한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등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은경력평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기간은실제직무에는종사하지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여경력평정에산입 ( 임용령제31조의6제2항및연구 지도직규정제19조제2항 ) - 60 -
제 4 장승진및평정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중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기간의경력평정대상기간인정범위 휴직 직위해제기간의 10 할을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경우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 병역의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어휴직한기간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또는자녀양육를하거나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으로직무를이탈하게되므로인하여휴직한기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연구기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민간기업에임시로채용될때 파면 해임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에의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의하여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이거나인사위원회가징계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형사사건으로기소되므로인하여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의경우에그처분의사유가된형사사건이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로확정된경우의그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의 50 퍼센트를직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경우 해외유학으로인하여휴직한기간 임용권자는임용령제31조의6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경력평정기간을조정 ( 변경 ) 할경우에는소속공무원들이알수있도록예고하여야하며, 변경된기준은그변경일 1년후부터적용 ( 영제31조의6제4항 ) 나. 경력평정방법 (1) 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설정 임용권자는경력평정가능기간과는별도로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을설정하여경력평정가능기간내에만점에도달할수있도록월경력평정점수를정할수있음 만점도달기간별월경력평정점은평정규칙 < 별표 2> 의 계급별월경력평정점점수표 를참조 ( 예시 ) 실제경력평정가능기간은 12년이나만점도달기간을 10년으로설정하여당해계급에서근무경력이 10년이되면경력평정점이만점에도달하도록월경력평정점을정함 - 6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임용권자가동일한기관소속직원에대해서는계급별로동일한기준 (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 이적용되어야함 (2) 환산경력기간계산 환산경력기간은공무원의실제근무기간에경력환산율표에의한환산율을각각곱하여 경력별환산경력기간 을산출후, - 경력별환산경력기간을합하여 총환산경력기간 을산출 환산경력기간은경력평정대상이되는기간의연 월 일에해당환산율을곱하여산출하되, 1월을 30일로계산하고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함 환산경력월수는총환산경력기간을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함 경력별환산율 ( 임용령별표 3 또는연구 지도직규정별표 4) 공무원경력구분갑경력을경력병경력정경력환산율 100퍼센트 80퍼센트 60퍼센트 30퍼센트기타경력 구분 환산율 5 급 80퍼센트 박사학위소지경력 6 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자격증소지경력 당해직급의바로상위직급의특별임용기준초과경력 당해직급의특별임용기준초과경력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등의경력 100 퍼센트 100 퍼센트 80 퍼센트 60 퍼센트 (3) 경력평정점수의산출방법 경력평정을산정하기위해서먼저해당공무원의근무경력에대하여경력평정가능기간중제외기간을구별하여경력평정대상기간을산정한다. 경력평정점은각경력기간에대하여환산율을적용하여산출한 환산경력기간 ( 월단위 ) 에 월경력평정점수 를곱하여산출한다. - 62 -
제 4 장승진및평정 다. 임용령 < 별표 3> 의경력구분및환산율 (1) 공무원경력가 ) 갑경력 ( 환산율 :100퍼센트) 1 같은직렬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연구 지도직은같은직급의국가및지방연구 지도직경력 2 법제27조제2항제1호의규정의의하여일반직또는기능공무원이동질적업무를담당하는특정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한자를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재임용한경우그특정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다. 퇴직사유가반드시확인되어야하며, 이경우상위직급상당경력도평정대상이된다. 3 같은계급이상의행정직렬및세무직렬상호간의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렬이분리 신설되거나통합되는경우분리되기전의원직렬또는통합되기전의폐합되는직렬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5 시보공무원이될자 ( 시보임용이면제되는자를포함한다 ) 가받은교육훈련기간 - 동기간은임용예정직급에임용된경우에한하여 갑 경력으로평정 - 임용예정직급에승진된후다시승진된경우에도하위직급의경력으로보아평정해야함 6 법원조직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사법연수생으로수습한기간나 ) 을경력 ( 환산율 :80퍼센트) 1 가목3 및 4의경우를제외한같은직군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제외되는경력 - 가목 3) 및 4) 갑경력 해당경력 - 가목3 : 행정직렬 세무직렬상호간의경력 - 가목4 : 법령에의거직렬이분리 신설 통합되는경우전직렬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 6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연구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제6호의규정에의하여전직시험이면제되는일반직군의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 그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 연구직공무원의기술직렬전직시전직시험면제기준및연구직 지도직과직무내용이유사한기술직렬기준표 (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11) 3 행정직군의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외교직또는외무행정직공무원의경력 4 기술직군의통신직렬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외신직공무원의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교육공무원의경력 6 특정직위에보하는공무원의종류가별정직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의복수직으로되어있거나기구개편 직제또는정원의변경으로인하여특정직위에보하는공무원의종류가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변경되거나일반직공무원과복수직으로된경우당해별정직공무원 ( 직무내용이같은한상위계급상당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을직무내용의변경없이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는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직군의분리 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의변경이있는경우분리 통합되기전또는변경전의원직군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8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재후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 제외되는경력 - 의무복무를마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승진임용된경우는제외 9 기능직 10급공무원의경우직무내용이같은한고용직공무원의경력다 ) 병경력 ( 환산율 :60퍼센트) - 64 -
제 4 장승진및평정 구분 1 직군이다른같은계급이상의경력 직군이다른같은계급이상의경력 이라함은법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 의한일반직공무원상호간, 기능직공무원상호간의경력에한함 2 나목 3 부터 5 까지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특정직공무 원의경력 제외되는경력 [ 제 2 호가목 ] : 박사학위소지경력으로 5 급 80 퍼센트, 6 급이하 100 퍼센트인정 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상당계급표 ( 제 15 조관련 ) 상당계급 일반직 5 급연구관지도관 5 급연구관지도관 6 급기능직 6 급이상 연구사지도사 6 급 7 급 연구사지도사 7급기능직 7급 8급기능직기능8급 9 급기능직기능 9 급이하 8 급 9 급 기능직기능 6 급이상기능 7 급기능 8 급기능 9 급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정 소방령지방소방령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군인대위중위 경사경장순경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위준위 소방교 지방소방교 원사상사중사 소방사 지방소방사 하사 군무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국가정보원직원 5 급 6 급기능직기능 6 급이상 7 급기능직기능 7 급 8 급기능직기능 8 급 9 급기능직기능 9 급이하 별정직공무원 5 급상당 6 급상당 7 급상당 8 급상당 9 급상당 계약직공무원계약직가급계약직나급계약직다급계약직라급계약직마급 비고 : 연구 지도직규정별표 4 의제 1 호다목및라목에따른연구사및지도사의바 로하위계급상당계급은 8 급및 9 급을말한다. - 6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6급이하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기능직공무원의경력 ( 기능직공무원의경우는같은계급상당이상의일반직공무원의경력 ) 4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그밖의법률에의한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평정대상제외기간 사관생도 준사관후보생및지원에의하여입영한하사관후보생기간 현역복무기간을특정직공무원경력으로평정한기간이이항에의한평정기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항에평정을하지않음. 5 같은직군의바로하위계급의경력 6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유사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 제외되는경력나목 2: 을경력 해당경력 연구직공무원이제29조제6호에따라전직시험이면제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그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직군의분리 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의변경이있는경우분리 통합되기전의원직군에서근무한바로하위계급의경력 8 가목 2 및나목 6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별정직공무원경력이있는자가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인사관계법령에따른해당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에한함 제외되는경력 : 가목 2 및나목 6 해당경력 - 가목 2 : 법제27조제2항제1호에따라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인자가동질적업무를담당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한자를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그별정직공무원의경력 - 66 -
제 4 장승진및평정 - 나목 6 : 별정직과일반직의복수직인경우또는, 기구 직제또는정원의변경으로별정직에서직무의변경없이일반직으로특별임용된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9 같은계급상당이상의계약직공무원의경력 계약직공무원경력이있는자가일반직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인사관계법령에따른해당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에한함 별정직및계약직경력계산방법 6급상당별정직공무원 ( 또는계약직공무원 ) 경력이 10년인자가일반직 6급으로임용된경우, 관계법령 ( 영제33조제9항 ) 규정에의거, 상기별정직공무원 ( 또는계약직공무원 ) 의 10 년경력에서 3년을제외한 7년중 6급의승진소요최저연수 (4년) 의 1/2범위내에서인정되므로최종적으로 2년에서 60퍼센트 (14개월) 을인정 라 ) 정경력 ( 환산율 :30퍼센트) 1 직군이다른바로하위계급의경력. 다만,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유사한현직급의바로하위계급에상당하는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을포함 연구직또는지도직경력은직군명칭이같은한바로하위계급상당의경력임 2 기능직 10급공무원의경우나목 9) 를제외한고용직공무원의경력 제외되는경력 - 나목 9) 해당경력 : 직무내용이같은한고용직공무원의경력 (2) 그밖의경력가 ) 박사학위소지경력 1 경력인정범위 당해직급의직무와관련되는분야의학위취득후 - 6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대학 ( 외국의대학포함 ) 에서해당분야의전임강사이상으로근무한경력 대학 :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및이에준하는학교 - 교육 연구기관 ( 외국의해당기관포함, 대학제외 ) 또는대학부설연구기관의정규연구직원으로해당분야의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 교육 연구기관 : 석사급이상의정규직원이 10인이상인기관에한함 2 경력인정방법 경력환산율은임용계급에따라차등적용 5 급공무원 :80 퍼센트 6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100 퍼센트 최초임용계급에한하여경력평정에반영 박사학위의종류는임용권자가직렬별로미리정함 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은해당기관에서상근하여종사한경력만을대상으로함 경력평정대상이되는교육 연구기관 ( 대학제외 ) 의석사급이상정규연구직원의수는당해기관퇴직당시를기준으로함 해당경력의확인은당사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에의함나 ) 자격증소지경력 1 경력인정범위 당해직급의직무와관련되는분야의자격증 ( 특별임용대상자격증 ) 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상근하여종사한경력 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의특별임용에필요한자격증 : 인사규칙별표 5 참조 2 경력인정방법 경력환산율은자격증의종류및임용계급에따라차등적용 - 68 -
제 4 장승진및평정 상위직급의특별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100 퍼센트 당해직급의특별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80 퍼센트 임용권자는영제17조제1항제2호에따라인사규칙별표 5의특별임용대상자격증중평정대상자격증의범위를미리정함 임용권자는담당업무와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경력평정에반영될수있는자격증의범위를제한할수있음 해당분야종사경력의당사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에의함다 )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근무경력 ( 경력환산율 :60퍼센트) 경력인정범위 - 법제27조제2항제3호에따라인사규칙제14조제4항에서규정하고있는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경력경력평정시참고사항 제1호및제2호의공무원경력에는그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의경력을포함 제2호 ( 그밖의경력 ) 의각목의경력평정은 - 최초로임용된계급에재직하는동안에한하여평정하고 - 이에해당하는경력이 2개이상인경우에는이를각각평정하되, 경력기간이중복되는경우에는이중본인에게유리한것 1개만평정함 경력평정관련용어정리 경력평정가능기간 - 임용권자가계급별로경력평정일을기준으로경력평정이가능한범위를정한기간 경력평정제외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되지않는기간 ) - 직위해제 정직기간등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중경력평정제외기간을뺀나머지기간 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월경력평정점을곱하여경력평정만점 (30 점 ) 에도달하는기간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산정한경력평정대상기간을경력환산율표의경력의유사성 ( 갑 / 을 / 병 / 정 ) 에의하여재산정한기간 - 6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4. 가점평정 가. 가점개요 가점항목부여기준비고 직무관련자격증 ( 평정규칙제23조1제2호 ) 외국어가점 ( 평정규칙제23조1제5호 ) 특수지근무경력 ( 평정규칙제24조제1항 ) 인사교류가점 ( 평정규칙제24조제2항 ) 실적가점 ( 평정규칙제25조의2) 당해계급이상 : 0.5점 하위계급 : 0.25점 최고0.25점 특 갑지 : 월 0.025점 을지 : 월 0.018점 병지 : 월 0.013점 월 0.05점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달리정할수있음 5점내 1개만인정 만점 (0.25점) 범위내에서차등부여가능 최대 0.63점 최대 1.8점 장기교육가점, 사무관리 정보처리및통신분야가점폐지 ( 09. 1. 1 이후 ) 나. 가점의종류및부여방법 (1) 자격증가점 ( 평정규칙제23조 ) 대상공무원및자격증의종류 - 인사규칙 ( 표준안 ) 별표 15에규정된자격증중당해직무와밀접한관련 이있다고임용권자가인정하여지정하는자격증이다. 또한, 외국에서 취득한자격증중위와동 ( 일 ) 등하다고임용권자가인정하여지정하는자격증과자격기본법에의하여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중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해직급의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자격증이포함된다. 2007.1.5 직렬통 폐합으로종전과같이직급 ( 렬 ) 을기준으로기타자격증 ( 직무관련자격증 ) 가점을부여할경우그범위가지나치게확대 - 70 -
제 4 장승진및평정 되어직무관련자격증으로서의의미가상실됨에따라직무 ( 류 ) 단위로축소, 자격증과담당업무와의관련성을강화한것임자격증별가산점수 ( 평정규칙별표 5) 구분평정점당해직렬의당해계급또는상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 0.5 당해직렬의바로하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 0.25 바로하위계급 이란당해계급의차하위계급을의미함 (ex, 6급의경우 8 9 급의소지자격증으로가점을부여받을수없음 ) 자격증가점의제한 - 공무원으로재직함으로써취득한자격증은가점평정하지못하며, 기타자격증 ( 직무관련 ) 이 2이상인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가점평정한다. (2) 외국어가점 ( 평정규칙제23조 ) 가점평정대상자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 가점부여기준 - 개인별 1개언어만인정하고, 외국어시험성적확인서의유효기간내에서인정하고, 임용권자는가점만점 (0.25점) 범위에서시험성적에따라점수를차등부여할수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 외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평정점 영어 기타외국어 토플 530점 (CBT197점), 토익 700점, TEPS 625점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0.25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어학능력검정 60 점이상 0.25 (3) 특수지근무경력가점 ( 평정규칙제 24 조제 1 항 ) 가점평정대상자 :5 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 - 7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가점평정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수당규정 제12조의규정에의한특수지에서근무한경력 국가공무원재직중특수지근무경력에따라가점을부여받은경우인정한다. 특수지별가점평정점 : 가점총점이 0.63점을초과할수없다. 특수지별가점 특지 갑지 ( 국가공무원, 가 지 나 지 ) 근무경력 을지 ( 국가공무원 다 지 ) 근무경력 병지 ( 국가공무원 라 지 ) 근무경력 1월마다 0.025 1월마다 0.018 1월마다 0.013 경력월수계산 ( 평정규칙제24조제4항 ) - 정기평정기준일현재까지의근무경력을기준으로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한다. - 휴직 직위해제및정직기간은평정대상에서제외한다. 특수지근무경력의인사기록유지 - 가점평정대상이되는특수지근무경력은해당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 34 경력 의 부서및직위 란에주서로 특수지갑지역, 특수지을지역 등을표기한다. (4) 인사교류가점 ( 평정규칙제24조제2항 ) 가점평정대상자 : 자치단체간인사교류계획에따라인사교류한공무원 가점평정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다른자치단체에서근무한경력 가점평정점 : 매월 0.05점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부여하며, 최대 1.80점을초과할수없음 (5) 실적가점 ( 평정규칙제 25 조 ) 실적가점은승진후보자명부에 5 점범위에서직접반영한다. - 72 -
제 4 장승진및평정 가점부여요건, 기준등은임용권자가정하여사전에소속공무원에게공개한다. 실적가점부여기준마련을위하여필요한경우실적심사위원회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등 ) 를구성운영할수있다. 실적가점부여기준 불필요한행정규제철폐, 적극적민원업무처리, 창의적업무개선, 예산절감등으로주민편의증진에크게기여한공무원 녹색성장등국정과제, 지방역점과제적극추진으로경제위기극복및행정발전에크게기여한공무원 읍 면 동사회복지업무담당직원등주민수요급증업무의적극적 능동적수행으로우수한실적을거둔공무원 실적가점부여요건설정시유의사항 근무실적이탁월한경우에부여하며, 직무수행능력및직무수행태도관련사항을가점사유로설정할수없다 ( 예, 직무분야, 학위취득, 자격증취득등 ) 당해자치단체소재지에주소지를둔것에대하여실적가점을부여할수없음 자격증소지및특수지근무등법령상가점사유로인정되는경우에는실적가점으로중복하여가점부여할수없다. 부여방법은근무성적평가반영비율방식준용 ( 평정규칙제27조제6항 ) -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평가비율에따라실적가점을부여 - 가점계산방식 ( 행정6급의경우승진후보자명부에최근 2년간근무성적평가점수를반영할때 ) 5.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가. 명부작성일반 (1) 작성대상 ( 임용령제 32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평정규칙제 27 조 ) - 7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중승진요건을갖춘자이다. 승진후보자명부 ( 이하명부라한다 ) 작성대상제외되는자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지아니한자 승진임용이제한중인자 6급 연구사 지도사중일반승진시험에합격하거나인사위원회의승진심사에의거승진대상자로확정되어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자 일반승진시험자격이정지중인자 강임된자 ( 명단별도관리 ) 강임된직급에서도근무성적평정은실시함. (2) 작성권자 ( 임용령제 32 조 ) 원칙 : 임용권자 기술직렬 6 급 ( 법제 39 조제 4 항단서의경우 ): 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이된다. (3) 작성기준 작성기준일 ( 평정규칙제28조 ):1월 31일과 7월 31일 - 임용권자가평정시기를달리정할경우, 정기평정기준일다음달말일을기준으로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기준작성단위 ( 임용령제32조제1항및연구 지도직규정제14조제3항 ) - 5급이하및기능직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 연구사및지도사 :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의분할작성 ( 임용령제32조제1항 ) -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판단한때당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분할하여작성할수있다. - 사유 소속기관별 직류별 : 승진예정직급을직렬별로운영하는경우 직렬별 : 승진예정직급을직군별또는수개의직렬을통합하여운영하는경우 - 74 -
제 4 장승진및평정 다만, 명부작성기준을변경할경우, 그변경일 1년후부터적용할수있음 ( 임용령제32조제8항 ) (4) 효력발생일 ( 평정규칙제29조 ) 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 명부를조정하거나삭제한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나. 근무성적평정점의명부반영점수산출 (1) 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평정점수의반영기간및반영비율 근무성적평정점수를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기간은각계급별로설정된기준연수 ( 반영기간 ) 이상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수반영비율은반영기간별로동일한비율로반영해야함. 다만, 임용권자는비율의균등비율이특히곤란하다고판단될때일정부분조정이가능하다. 반영기간및반영비율 구분 5 급최근 3 년 6, 7급, 연구사, 지도사및기능 7급이상공무원 최근2년 8급, 기능 8급이하공무원 최근1년 반영기간 (2) 승진후보자명부의평정점수및구성비율 반영비율 종전개정종전개정 최근 3년이상최근 2년이상최근 1년이상 20~50% 40~60% 100% * 기간별로동일하게반영해야함 구분 계 근무성적평정점 ( 반영비율 ) 경력평정점 ( 반영비율 ) 평정점수 100 점 70 점 30 점 반영비율 100% 70~80% 20~30% 가점 7.18점 (2010. 5. 7부터 ) - 7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근무성적평정점은승진후보자명부평정점수 100점중 70~80% 의비율이될수있도록반영하며, 경력평정점수는승진후보자명부평정점수중 20~30% 가될수있도록반영하여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각평정점수는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둘째자리까지부여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및평정단위기간의평정점수산출방법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기간이있는경우 - 당해평정단위연도의다른평정단위기간의평정점수를그평정단위연도의평균평정점수로한다. 평정단위연도의평정점수가없는경우 - 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가있을때에는그평정단위연도의전 후에평정한평정점수의평균을그평정단위연도의평균평정점수로한다. - 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연도의전또는후에같은직급에서의평정점수가없을때에는그평정단위연도의전또는후의평정점은만점의 6 할로한다. 공무원이근무중휴직 직위해제 파견기타사유로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한경우와공무원으로근무하다일정기간퇴직한후같은직급으로임용되거나다른종류의공무원으로임용되어근무하다다시원직급으로재임용된관계로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수가없는평정단위연도가있을경우의근무성적평정점수의산정방법에따른다. (4) 명부상동점자의선순위결정 ( 평정규칙제30조 ) 1 근무성적평정점및실적가점을합산한점수가우수한자 2 당해직급에서장기근무한자 3 당해계급에서장기근무한자 4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서계속장기근무한자 - 76 -
제 4 장승진및평정 위에의하여도순위가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명부작성권자가사전 에정한선순위결정기준을정하여결정한다. 다. 명부의조정및삭제 ( 평정규칙제 31 조 ) (1) 명부의조정및시기 조정사유비고 공무원이전입한경우 ( 신규임용포함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경우 승진임용제한사유또는일반승진시험의응시자격정지사유가해제된경우 영제31조의 3의규정에의하여근무성적을예외평정한경우 제23조의규정에의한자격증을취득한경우 조정사유발생후에하는승진임용에적용 (2) 명부의삭제및시기 명부의삭제사유 - 승진 전직또는승진후보자명부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 ( 임용령제34조 ) - 6급 연구사및지도사가일반승진시험에응시자격이정지된경우 ( 임용령제36조 ) - 연구사및지도사가일반승진시험에 5회불합격하고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미경과자 - 6급 연구사및지도사가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경우 명부삭제일 : 사유발생일 (3) 명부의조정및삭제방법 명부를조정또는삭제하고자할때에는작성권자의결재를받은후시행결재문서와명부간및명부각장사이에는작성권자간인후면표시한다. 명부조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에따라조정하되, 명부의끝순 - 7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위다음에등재하고비고란에조정사유를기재한다. 명부삭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명부의해당란을주서로삭제하고비고란에삭제사유및삭제일자를기재하고인사담당관이서명 날인한다. 5급승진인사위원회승진의결시승진후보자명부를인사위원회개최일전 3일현재를기준으로명부를확정한다. (4) 명부제출 ( 임용령제32조제7항 ) 행정안전부장관의요구가있을경우 ( 시 군 구에서는시 도지사가경유 ) 4 급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부본을제출한다. 6. 다면평가승진대상자를결정하거나성과상여금지급또는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에있어서부하직원에대한상사의일방적인평가가아니라, 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집단을구성하여상사 동료 부하등다방면으로평가를실시하여그평가결과를반영하는것을말한다. 19) 한편, 자치단체의불합리한다면평가운영에대한개선을위해특정단체교섭 개입방지, 다면평가활용분야제한등공정성 객관성확보를위하여 1 자치단체와공무원단체간다면평가에대한교섭행위불허명시하고, 2 다면평가단구성시공정성객관성담보하기위하여특정집단 ( 공무원단체 학연 지연 ) 의이해관계및영향력이배제될수있도록자체인사위원회의검증을거쳐평가단 Pool을구성토록하였고, 3 다면평가결과의활용을역량개발, 교육훈련등에제한하고, 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보직관리등에는참조토록하였다. ( 지방공무원다면평가운영지침 ( 예규제289호 ) 제정 통보 ( 지방공무원과-4143, 09.12.31.) 19) 1999 년 7 월부터지방공무원인사제도에다면평가제가도입 ( 99. 6.30) 되었고, 2003 년부터는반드시실시해야하는강행규정이었으나, 자치단체별특성에맞게다면평가실시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개정 ( 08. 9. 30) - 78 -
제 4 장승진및평정 참고 평정관련최근법령개정내용요약 관련규정기본적준수사항자율적결정사항시행일 성과계약평가도입 ( 영제 31 조의 2) 성과목표선정 ( 규칙제 6 조 ) 4 급이상목표관리제또는성과계약에의한목표달성도평가실시 성과목표 ( 단위과제 ) 선정및성과계획서작성 5 급이하공무원중목표달성도평정대상결정 08.1.1 단순, 반복업무는예외적으로생략 08.1.1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항목 ( 규칙제 8 조 ) 근무성적평정점및등급간비율 ( 영제 32 조의 2, 규정제 15 조 ) 근무실적과직무수행능력으로평정항목설정 성과평가서상의평정자의종합평가의견작성 근무성적평정점만점 (70 점 ) 및등급간비율 평정항목의구성비율및직무수행태도의포함여부 평정항목별평정요소선정및요소별배점 08.1.1 08.1.1 평정결과공개및이의신청등 ( 규칙제 11 조및제 11 조의 2) 본인의요청이있을경우평정자가평정한평정에한하여공개및이의신청 근평소위원회설치 운영 이의신청처리기간, 소위원회위원장선임및세부운영방법등 09.1.1 성과면담제도입 ( 규칙제 8 조의 2) 성과계획면담, 중간면담, 최종면담 성과면담기록서식, 세부운영방법등 08.1.1 경력평정 경력평정대상기간 ( 영제 31 조의 6, 규정제 19 조 ) 경력환산율 ( 영별표 3, 규정별표 4)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갑 (10 할 ), 을 (8 할 ), 병 (6 할 ), 정 (3 할 ) 정부투자기관등 (6 할 ) 기준범위이상에서선정 09.1.1 별정직및계약직경력인정범위 ( 영제 33 조제 9 항관련 ) 09.1.1 가점평정 가점평정 ( 규칙제 23 조, 25 조, 제 27 조 ) 가점상한점수 : 6.38 점 사무관리및장기교육가점폐지 직무관련자격증 외국어가점 (0.25 점 ) 직무관련자격증의직무관련성판단 외국어가점만점범위내에서점수대별로가점차등부여 09.1.1 승진후보자명부 명부반영 ( 규정제 14 조 ) 명부상근평점수반영기간및비율 ( 규칙제 27 조 ) 100 점만점 ( 근무성적 70%, 경력평정 30%) 직급별최근 1~3 년이상반영 근무성적평정점을매년동일한비율로반영 근무성적 1 할가산, 경력평정 1 할감산적용여부 08.1.1 직급별최소반영기간이상에서자율결정 09.1.1-79 -
제 5 장 공무원인사관리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1. 보직관리 1인의공무원을하나의직급이나직위에임용하는것을 보직 ( 補職 ) 이라하며, 이는행정기관의장이나보조기관등직제에나타나는직위에배치하는행위뿐만아니라보조기관내에서일정한업무를분장받는행위도포함하는개념으로서공무원개인의전문화 능력발전은물론조직의활성화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인사관리방법의하나이다. 가. 보직관리의원칙임용권자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의직급 ( 職級 ) 과직종 ( 職種 ) 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 ( 職位 ) 를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인사관계법령에서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첫째, 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이보충된 1 휴직자의복직, 2 파견된자의복귀또는, 3 파면 해임 면직된자의복귀시당해기관에해당직급의결원이없는경우, 해당직급의정원에최초로결원이발생할때까지둘째, 결원보충이승인된파견자중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 1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의한 1년이상의장기국외훈련을위한 2월이내의파견준비기간셋째,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이나직제의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기관신설준비기간또한, 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공무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등을고려하여적격한직위에임용하되, 다음과같이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하여야한다. - 8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직위의직무요건 1 직무의종류및전문성 2 직무에필요한능력수준 3 직무에필요한인격특성 4 직무의조직상의비중 5 기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요건 공무원의인적요건 1 직류 2 경력 학력및전공분야 3 훈련실적 4 정책판단또는업무추진능력 5 통솔능력 6 성품및신망도, 청렴도, 건강 7 기타특기사항 특히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국외교육훈련을받았거나 6 월이상의교육훈련을받았거나특수한자격증을소지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 이없는한해당교육내용및소지한자격증과관련된직위에보직하여야한다. 나. 특수전문직위 1) 국제전문직위 당해기관의직위중대외적인협상 교류 협력또는외국정부나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주로담당하는직위를국제전문직위로지정한다. 국제전문직위에는외국어능력과국제관계전문지식을가진공무원을국제전문관으로선발보직한다. 국제전문직위에근무하고있는국제전문관에대하여는경력평정에서우대할수있고, 예산의범위안에서별도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 전보및전출의제한 1) 전보제한의일반원칙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그직위에임용된날로부터 1년이내에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다 ( 원칙 ).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 사회복지업무 20) 및민원담당공무원은 1년 6개월이내, 감사 법무및공시지가, 20)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잦은전보로주민서비스질저하가나타나지않도록전보제한기간강화필요성제기됨에따라, 민원업무공무원에준하여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전보제한기간을현행 1 년에서 1 년 6 개월로연장 ( 09. 9.21) - 84 -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공장설립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및연구직공무원은 2 년이내, 국제전문관은 3 년이내에전보할수없다. 2) 전보및전출제한의특례 직제상의최저단위보조기관내에서전보하는경우등임용령제27조제 1항각호의경우는전보제한을받지아니한다. 특별임용된공무원, 근무예정지역 21) 또는근무예정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합격되어임용된자, 개방형전문직위에임용된공무원등의전보및전출은특별히엄격하게제한된다. < 전보제한을받는 당해기관 의의미 > 법제27조제5항에서는같은조제2항제6호 제 11호또는제12호의규정에의하여특별임용된자는 5년간은전직및당해기관외의기관으로전보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의 당해기관 을최초발령받은기관으로보아야하는지? 특별임용된후특정기관의수요에따라배치된공무원은그기관에서특별임용된자만이수행할수있는고유한업무를일정기간동안그기관에서계속수행하여야하는자라할것이므로, 법제27조제5항에따라 5년간은최초임용된후근무하고있는기관외의기관으로의전보는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임. 따라서, 법제27조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 당해기관 은특별임용된자가최초발령받은기관이라할것임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1637, 2008.10.02.) 2. 전직 ( 轉職 ) 전직 이란 직렬 ( 職列 ) 을달리하는임용 이다. 이제도는공무원개인의능력향상이나전문화는물론결원에대한원활한충원을위하여운영되는제도로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운영하게하거나반드시시험절차를거치도록하는등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극히제한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21) 근무예정지역 ( 기관 ) 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개경쟁시험에합격되어임용된경우 3 년이내전보및전출제한하고있으나, 일부에서다른자치단체로의전출은가능한것으로오해 운영함에따라신규채용자유출문제제기됨에따라, 지역제한모집의취지등을고려하여전출제한을명확화 ( 09. 9.21) - 8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가. 전직의요건공무원이다음요건에해당되면전직시험을거쳐전직될수있다. 1 전직예정직관련 1년이상의근무또는 6월이상의교육훈련경력이있는자, 전문적인관련분야학교교육을받은자, 관련자격증소지자의경우 2 직제또는정원의개폐로인한인원조정의경우 3 부단체장으로임용하는경우와기관내동일직렬의상위직급의직위가없는직위에있는자의승진임용시 4 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 5 기능직공무원을특수직무분야또는환경에근무할직렬로전직하는경우나. 전직의제한일정요건 ( 법제27조제2항제2호내지제4호, 제8호내지제10호 ) 으로특별임용된공무원은최초임용일로부터 3년간전직할수없으며, 5년간 4급이하의행정직렬로전직할수없다. 또한, 연구 지도직공무원은연구 기술직렬로는 5년간, 기타다른직렬로는 7년간전직이제한된다. 다. 전직시험방법 5급이상 연구관및지도관의전직시험은 1차 ( 객관식 ) 시험, 2차 ( 논문식 ) 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 6급이하 연구사및지도사의전직시험은 1 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며, 기능직공무원의전직시험은선택형의필기시험또는실기시험의방법으로실시한다. 라. 전직시험의면제지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치지아니하고전직시킬수있다. 3. 겸임 ( 兼任 ) 겸임이란한사람의공무원에게본직기관의직위외에다른기관의직위를부 - 86 -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여하여 2 개이상직위의직무를수행하게하는제도이다. 가. 겸임의요건및범위공무원은임용예정직에관련되는전문인력의확보가필요한경우나각급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을임용하는경우본직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겸임할수있다.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임용령제7조의5, 인사규칙제26조, 인사규칙별표14,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참조나. 겸임기간및절차겸임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2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으며, 겸임은겸임기관의장이보직기관의장의동의를얻어임용한다. 다. 겸임공무원의복무및보수겸임자의기본적인복무는본직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되, 겸임업무와관련된복무는겸임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아야하며, 겸임복무중징계사유가발생하면겸임기관의장은본직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보수는본직기관에서본직의보수를지급하며, 겸임기관에서는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다. 4. 직무대리 가. 의의공무원이사고가있을때사고가생긴직위의업무를대신하여수행토록하여직무상공백이생기지않도록하고행정책임을명확화하고자하는것으로서법정대리와직무대리로구분한다. 나. 직무대리방법 법정대리는직제상상급자가사고가생긴경우직제상차하위계급자가당연히 - 8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대리업무를수행하는것이고, 지정대리는법정대리에의해대리할자가확정되지않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단체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직급순위에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승진임용배수범위내에있는공무원중에서지정하며, 이경우직무대리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다. 직무대리의책임과권한직무대리자는본인의업무를수행하면서직무대리의업무를수행한다. 즉자리를옮겨직무대리만의업무를수행하여서는안되므로, 과장이국장의직무대리를하는경우과장의자리에서본래업무를수행하면서국장의직무를수행해야한다. 다만직무대리하고있는직위가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승진심사를통과하여승진이예정된때에한하여직무대리자가본인의업무를떠나직무대리직위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예를들어, 6급인공무원이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을통과하고 5급승진자기본교육을이수하여승진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 5 급직위의직무대리자로동업무만을할수있다. 직무대리자는직무대리하고있는직위의업무에대하여모든책임과권한을가진다. 직무대리자는자신의이름으로업무를수행하며, 직무대리하고있는직위의업무를수행하는데따른업무추진비등예산을사용할수있고, 직무대리하는직위에상당하는월정직책급을받는다. 5. 파견가. 공무원의파견공무원이원소속의변경없이일정기간다른기관에서근무하거나교육훈련을받은후원소속기관으로복귀하는파견제도는전문인력의활용, 공무원의자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활용된다. 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공무원을지자체의다른기관, 다른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교육 연구기관등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다. - 88 -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1) 파견사유및대상기관임용권자는그업무수행과관련된행정지원이나연수기타능력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공무원을지자체의다른기관, 다른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교육 연구기관등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다. 2) 파견절차공무원을파견함에있어서는교육훈련이나국제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에서의업무수행및능력개발, 국내의연구기관 민간기관및단체에서의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정책수립과관련된자료의수집을위한파견을제외하고는미리파견받을기관의요청이있어야가능하다. 파견발령은당해공무원의전보권을갖는기관의장이발령한다. 3) 파견으로인한결원보충파견은제도상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기간이장기에걸치는경우가많으므로원소속기관의업무공백이나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다음의경우에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파견기간이 1년이상으로인하여미리행정안전부 ( 교과부 ) 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 단, 5급이하의직무파견시결원보충의승인권한은시 도지사에게위임 22) )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있는자로서 1년미만의사회적응능력배양을위하여연수하고자파견된경우 ( 공로연수파견 ) 행정안전부 ( 교과부 ) 장관이수립한교육훈련계획에따라 6개월이상국내위탁교육훈련파견을한경우및시 도시자의승인을받은 6개월이상국외훈련을위한교육훈련파견의경우 22) 지방자치단체인사자율성확대를위해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08.9.30) - 8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4) 파견자의복무및보수파견된공무원은파견받은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으며, 파견기간중징계사유가발생할때에는파견받은기관장은원소속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파견된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원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나. 민간전문가의공직파견지방행정에서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민간전문가를공직에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제도는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방행정이여건변화에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활용된다. 파견대상은모든민간기관 단체에근무하고있는임직원이된다. 파견된자에대하여는공무원의신분은부여하지않되, 복무는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으며, 직무상행위는공무원에의한행위로보아처리함으로써행정의실효성을확보하고비밀누설 수뢰 직무유기시에는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의적용을받게된다.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였으며, 파견및파견기간연장시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절차를거쳐야한다. 6. 대우공무원가. 목적승진적체현상으로승진을하지못한성실, 유능한공무원에대하여상위계급에상응하는대우를함으로써공무원의근무의욕고취, 사기진작및조직의활성화를도모하는데있다. - 90 -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나. 선발대상및요건임용령제33조에서정한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한자로해당계급에서다음기간이상근무한공무원으로서, 임용령제34조의규정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는근무실적이우수한공무원이해당한다. 구분 대상계급 근무기간 비고 2급 ~5급 7년이상 일반직 6급 ~9급 5년이상 근무기간은대우공무원 연구 지도사 10년이상 발령일기준으로계산 기능직 기능5급 ~ 기능10급 5년이상 다. 선발절차 매분기말 5 일전까지대우공무원발령일을기준으로하여대우공무원선발 요건을충족하는대상자를결정한다. 7. 업무대행공무원 가. 정의 지방공무원임용령제 38 조의 15 에의하여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업무를 대행하는공무원을말한다. 나.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또는그밖의법률에의한공무원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업무와직 간접으로관련되는업무를담당하고있거나업무를대행할수있는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다. 업무대행공무원의지정및해제 지정방법 - 임용권자 ( 임용권을위임받은자포함 ) 는당해기관내직원중출산휴가자 - 9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또는육아휴직자의직무내용, 자격요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휴직자의직무수행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자중에서업무대행자를지정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 1인당해당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1인을지정함. 다만, 업무특성상다수인을지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최소한의인원으로하되 5인을초과할수없음 업무대행명령서교부 - 임용권자는업무대행공무원으로지정된자에게별지서식에따라업무대행명령서를교부 8. 인사교류지방자치단체상호간, 지방과국가간공무원의횡적이동이라할수있는인사교류는임용권자를달리하는기관간의이동이라는점에서임용권자단위기관내의이동인전보와구별된다.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2) 을비롯한관계법령에서제도화하고있는지방공무원의인사교류제도는다음과같다. 가. 계획에의한인사교류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발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인사교류의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인사교류협의회가정한인사교류기준에따라인사교류안을작성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실시를권고할수있다. 이때해당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권고를받아들여야한다. 나. 공무원개인별인사교류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의규정에의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를얻어그소속공무원을전입할수있다. 이때소속공무원에대한전출동의를요구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 15일이내에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 92 -
제 5 장공무원인사관리 판례 법 제 3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전출하는것은임명권자를달리하는지방자치단체로의이동인점에비추어반드시당해공무원본인의동의를전제로하는것이고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 두 182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 헌바 101, 99 헌바 8 결정등참조 ), 따라서위법규정의위임에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 조의 5 제 1 항도본인의동의를배제하는취지의규정은아니라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 인사교류의일환으로, 그소속공무원에대하여동의를받지아니한채임명권자를달리하는구로구로의전출명령은원고의동의없이이루어진위법한처분으로서취소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 두 5759 판결 ) 다. 자치단체간인사교류활성화추진인사교류는우수지역인재를균형있게활용하고, 공무원개인의능력발전과역량향상의기회를제공하며,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은지방공무원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를위해인사교류활성화를중요과제로추진하는등인사교류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지방공무원대부분은같은지역에서장기근무하는인사운영이관행화되어있다. 따라서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간협력증대, 지방우수인재를선제적으로육성할필요성이증가, 광역경제권개발등으로자치단체간상호협력과이해관계가증대되고있는등행정환경의변화에신속히대처하기위해개인의사를반영한기존의 희망교류방식 위주에서교류직위를지정 운영하는 계획교류방식 으로전환하여자치단체별 4 6급직위의일정비율을 1:1 교류직위로지정 운영토록하고, 인사교류자에대해서는인사 보수상우대할수있도록하는관계법령을일괄개정하고인사교류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 9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9. 재직공무원의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확인가. 대상자및확인시기 ( 인사기록규칙제12조의2) 경력직 (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 ) 공무원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 : 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날부터 1개월이내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비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도과한날부터 1개월이내 특수경력직 ( 별정직ㆍ계약직 ) 공무원 - 승진제도가없는공무원은해당계급임용일부터매 5년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당연퇴직사유의확인시기를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필요시수시로확인할수있다나. 확인절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등록기준지 ( 시 구 읍 면 ) 에신원조회하되, 보안업무규정 에따라국가정보원에서신원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이를신원조회에갈음한다. 법제73조제3항에따라감사원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또는수사통보를받은경우, 당해사건이종료되는즉시당연퇴직사유를확인하여야한다. - 94 -
제 6 장 공무원능력발전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공무원의능력발전이란직무수행능력을유지 향상시키고창조적이고발전 지향적인가치관이나태도를확립시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공무원의능력 발전을위하여활용되는제도로는 1 교육훈련, 2 제안제도, 3 상훈등이있다. 1. 교육훈련공무원의교육훈련이란그들의직무수행상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시키고그들의가치관과태도를발전적으로향상시키고자하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가. 교육훈련의종류 1) 교육훈련의내용별구분 구분개념실시방법 ( 실시기관 )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신규임용후보자또는신규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 승진시험합격자와승진심사통과자를말함 ) 또는승진된자에대하여공무원으로서필요한능력과자질을배양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 담당하고있거나담당할직무분야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 기본교육및전문교육에속하지아니하는교육훈련으로서소속기관의장의명에의하여또는공무원스스로행하는직무관련학습 연구활동을포함한교육 교육훈련기관교육직장교육민 관교육기관교육국내 외위탁교육직장교육민 관교육기관교육개인학습 - 9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교육훈련의실시형태별구분 구분 개념 교육내용 기본교육교육기관지방행정연수원및각시 도지사소속공무원전문교육교육교육원에서실시하는교육기타교육 직장교육 소속공무원의직무수행능력향상, 소양함양등을위하여각기관별로실시하는교육 * 자자체주관전문교육포함 소속공무원전문교육지자체주관전문교육정신교육등 위탁교육 국내외교육기관등에위탁하여실시하는교육 국내위탁교육국외위탁교육 나. 교육훈련체계 행정안전부 ( 기본방향정립 ) 지방행정연수원 ( 교육 지도 지원 ) 시 도 ( 시 군 구 ) 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 ( 교육실시기관 ) 교육원교육직장교육특별교육 ( 교육방법 ) 소방공무원은중앙소방학교외지방 5개소방학교에서별도교육 지방행정연수원과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지방공무원의교육훈련에관한역할을분담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5급승진자기본교육, 5급이상장기교육및기타전국적으로통합교육을실시할필요성이있는전문과정의교육을실시하고 6급이하의공무원에대한기본교육, 전문교육 ( 직무, 정보화 ), 외국어, 장기교육, 기타교육은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담당한다. - 98 -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다. 교육훈련기관교육 1) 기본교육훈련과정 지방행정연수원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기간 5 급승진 - 21C 지방행정을선도할수있 5 급승진시험합격자 4 주이상 ( 시험 심사 ) 는관리자로서갖추어야할바 5 급승진심사대상자 과정 람직한공직자세확립 - 새로운환경에대처할실용적 인직무수행능력제고 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과정명교육목적교육대상교육기간 기본교육 ( 신규채용자과정 ) - 공직사회적용능력배양과지방자치행정에대한이해습득 - 기초적행정실무및기술의함양 7~9 급, 기능직 2 주이상 기능직신규채용자과정은교육수요등을고려하여교육기간을신축적으로운영함 2) 전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은담당하고있거나담당할직무분야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실시한다. 교육훈련기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등제한없음 라. 장기교육훈련과정 지방행정에애착을갖고평생봉사할수있는공직자를양성하고, 전인적인 인격도야및직무전문지식을습득할목적으로다음과같이운영된다. 1)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1 년 ) : 지방 3 4 급 ( 시 도국장, 시 군 구부단체장 ) - 9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고급간부과정 (1년) : 지방 4급 ( 시 도과장, 시 구국장 ) 중견관리자과정 (6개월) : 지방 5급공무원 ( 시 도담당, 시 군 구과장급 ) 여성간부양성과정 (6개월) : 지방 6급여성공무원 2) 시 도지방공무원교육원 지역특유의교육수요를반영한 6급이하대상의장기교육과정 (6개월또는 1년 ) 운영 6개월미만의 6 7급대상초급간부과정은자율운영 3) 직장교육훈련직장별로여건과특성에적합한정신교육, 자체전문교육, 직장실무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직기강확립및행정서비스제고를도모한다. 4) 위탁교육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에대응하기위하여특수전문분야의위탁교육을활성화하고, 전문가를양성하기위하여특수전문분야국내위탁교육과해외훈련을확대하며, 민 관간의지식 기술 경험의교류와상호협력체제를확립할목적으로현재실시하고있는위탁교육훈련은다음과같다. - 100 -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 주요국내 외특별교육훈련현황 > 구분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분야훈련대상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1 년 ( 주간 ) 고위관리직의정책관리능력및혁신 사회통합능력배양 2~3 급 ( 국장급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1 년 ( 주간 ) 안보정책, 국방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 2~4 급 세종연구소 국정과제연수과정 1 년 ( 주간 ) 국제정세및대외전략, 국정현안과제해결능력향상과정 3~4 급 ( 국장급 ) 외교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1 년 ( 주간 ) 국제관계이론, 국제관계정책역량향상 3~4 급 ( 국장급 )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1 년 ( 주간 ) 통일대비안보관확립민족공동체의식확립 3~4 급 ( 과장급 ) K D I MPP ( 정책학 ) MPP/ED ( 경제개발정책학 ) 2 년 (1 년국내 ) 2 년 (1 년국내 ) 정부부문의정책수립, 분석및집행능력제고정책학 (GMP 연계과정 ) 경제사회발전모델학습 (GMP 연계과정 ) 4~7 급 마. 교육훈련이수제운영 2급이하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은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을충복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등에서제외하더라도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하는것은아님승진에필요한구체적의무이수시간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별표1에규정된최저이수시간을준수하여연단위로자치단체장이결정, 고시토록한다. 교육훈련의인정범위는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모두교육훈련실적으로인정가능하며, 모든교육훈련에대해실제교육시간을인정하되교육유형별인정시간기준은자치단체장이설정고시한다. - 10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실무수습제도가. 실무수습운영 1) 용어의정의 실무수습 이란지방자치단체의 7 9급공개경쟁시험에합격한자가신규임용전에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행정기관에서일정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지식을습득 ( 교육훈련과정을포함한다 ) 하고행정업무를수행 ( 보조 ) 하는것을말한다. 2) 실무수습직원의지위실무수습직원의신분은해당직급의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된임용후보자로서원칙적으로공무원에준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 공무원에준하는실무수습직원증 ( 출입증 ) 을발급 패용하도록한다. 복무에있어서실무수습직원은법령을준수하고, 실무수습부서장의직무상명령에따라성실히실무수습에임하여야한다. 또한실무수습직원의근무시간, 휴가, 출장등의복무사항은일반직공무원에준하여실시하고, 그외복무사항은정규공무원임용후승계 처리한다. 3) 보수등실무수습직원에대하여는영제25조제1항에따라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해당하는봉급과시간외근무수당 ( 정액분 ) 을지급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예산의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 ( 실적분 ) 실비변상적인정액급식비 ( 기존교통보조비는기본급으로포함 ) 를지급할수있다. 아울러실무수습직원의여비등직무수행경비는임용예정직급에준하여소속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한다. 나. 실무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1) 임용시기해당직급에결원을보충함에있어서는법제30조에따라공개경쟁시험합격자를 - 102 -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우선하여임용하며, 임용령제 13 조제 3 항에따라최종합격일부터 1 년이경과한 경우별도정원으로보고임용할수있다. 2) 실무수습경력인정 임용령제24조에따라실무수습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시보면제, 6 개월이하인경우시보기간의단축가능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에따라호봉산정시 10할인정 임용령제31조의6제2항및별표3에따라경력평정시 10할인정 다만, 실무수습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따른재직기간및영제33조에따른승진소요연수에미포함한다. 3. 제안제도 제안제도 (suggestion system) 는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장려하고그제안을정부시책에반영함으로써행정의능률화와예산절감을도모하며, 우수창안자에대한포상및인사상의특전을부여함으로써공무원의자진참여의식을제고하고, 사기를앙양시키기위하여도입 운영하는제도이다. 가. 제안의종류 자유제안 : 과제신청을자유로행하는제안을말한다. 지정제안 : 지방자치단체가과제를지정하여모집하는제안을말한다.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창의성을발휘하여현저한개선효과를거둔경우에그공로를인정하여소속기관의장이추천한제안을말한다. 나. 제안대상제안의대상은 1 행정운영의능률화방안, 2 경비절감방안이있으나다음과같은의견이나고안은제안으로보지아니한다. 일반적으로공지되었거나사용또는이용되고있는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 에 - 10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의하여보상이확정된것 이미채택된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이와유사한것 일반통념상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도실제로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그내용이단순한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불과한것다. 제안자의자격및제안제도관장기관공무원은누구든지단독또는공동으로제안을제출할수있다. 제안제도의개선, 이에관한기본계획과세부시행계획의수립, 집행, 제안의운영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장한다. 라. 제안의제출및접수자유제안과지정제안은제안자가, 직무제안은그소속기관의장이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안을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한다. 동일한내용의제안이접수된때에는먼저접수된것이우선한다. 마. 제안의심사 결정제출된제안은 1 창의성, 2 경제성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등을기준으로심사하며, 제안심사결과동점이있을때에는 1 노력도, 2 완성도를참작하여그순위를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으로부터제안서를접수한때에는제안모집을완료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심사결정하여야한다. 다만조사, 실험, 분석등으로인하여심사기간내에심사할수없는제안은다음모집기간에포함시켜심사처리할수있다. 제안의채택은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경비절감의추정금액및현저한행정능력의향상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 104 -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바. 시상채택된창안은종합득점순위등을고려하여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및창의상등으로구분한다. 창안자에대하여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및모범공무원규정, 자랑스런공무원표창계획, 청백봉사상시상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서훈또는표창하거나모범공무원으로선발할수있다. 채택된창안에대하여는일정금액의포상금을수여한다. 사. 인사상의특전창안자에대하여는인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특별승진 특별승급등인사상의특전을부여한다. 아. 창안의실시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안을채택한때에는지체없이그창안을관계기관에이첩하여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창안이직접실시하기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이있을때에는시험연구관, 전문학술기관및관계기관등에위탁하여그내용을수정 보완하여실시할수있다. 4. 상훈제도가. 재직공무원포상 1) 포상대상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투철한공무원중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한공무원, 성실 창의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업무발전에기여한공무원, 불의를배격하고친절 봉사행정을실천하고남다른선행등으로타의귀감이되는공무원등을대상으로포상한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특수경력직공무원중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은추천에서제외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특별한공적이있는경우 - 10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에는그소속기관에단체표창을수여할수있다. 2) 포상시기재직공무원에대한포상은매년정기적으로행하는우수 모범공무원포상으로일원화하여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우수공무원 : 연 1회 (12월말 ) 모범공무원 : 연 2회 (6월말과 12월말 ) 다만특정한사업을추진하거나각종감사, 정책평가등에있어뚜렷한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등에대해서는사업이나평가가완료된후수시포상을할수있다. 3) 포상훈격재직공무원에대한포상훈격은공적의정도, 직급이나직위, 재직기간등의제반사정을고려하여퇴직공무원의직급 ( 위 ) 별훈격결정기준에준하여정하되다만특별공적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퇴직공무원포상 1) 포상대상재직중공사생활에흠결없이직무에정려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퇴직하는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을대상으로실시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특수경력직공무원중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 2) 포상시기 정년퇴직공무원 : 퇴직일인 6월 12월말 명예퇴직 의원면직등기타퇴직공무원 : 전년도 10월 3월중퇴직자는 6월말, 4월 9월중퇴직자는 12월말 - 106 -
제 6 장공무원능력발전 3) 추천기한퇴직공무원에대한포상추천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한날로부터 1년이내에추천하여야한다. 4) 포상훈격 훈장 :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자에게수여 포장 :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퇴직공무원에게수여 - 107 -
제 7 장 보수및후생복지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1. 보수제도보수란지방공무원이소속지방자치단체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금전적인보상으로이는봉급과각종수당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보수는공무원의근무와직무수행에대한반대급부인동시에공무원과그가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생활보장적급부라는이중적인성질을지니고있다. 가. 공무원의보수결정원칙공무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 민간의임금기타사정을고려하여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상응하도록계급별로정한다. 나. 보수규정상용어의정의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연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 ( 직위를포함 ) 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기타법령의규정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직책과계급을반영하여일정액으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 111 -
6666 6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지방공무원보수체계 봉급 ( 기본급 ) : 직종별 8개봉급표 *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2종), 소방, 대학교원 보수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상여수당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및 (4종) 정근수당가산금 (5~13만원, 가산금포함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의 0~230%, 연1회이상 ) 창안상여금 ( 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일정액 ) 수당 (32종) 가계보전수당 (3종) 특수지근무수당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 만원, 기타가족 : 월 2 만원 (4 명까지 ), 셋째자녀부터 3 만원가산자녀학비보조수당 ( 중 고생자녀의학비 )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 하한 50 만원 )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 월 3~6 만원 ) 수당등 (36종) 초과근무수당등 (4종) 특수근무수당 (20종)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월봉급액의 9%) 위험근무수당 (9개부문, 월 4~5만원 )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등 ) 업무대행수당 ( 월 5만원 ) 실비보상등 (4종)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설날 추석 ) 연가보상비 (1급이하, 20일이내 ) 직급보조비 ( 월 7~124만원 ) - 112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라. 지방공무원봉급제도 1) 봉급표지방공무원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제외 ) 의봉급표는직종별로공무원보수규정에서정하고있는국가공무원의봉급표중해당봉급표를준용하고있다. 2) 호봉의획정연봉제적용공무원이외의공무원의봉급표적용을위한호봉획정으로는 1 공무원으로신규임용되었을때획정하는 초임호봉획정, 2 승진되었을때획정하는 승진시호봉획정, 3 강임되었을때획정하는 강임시호봉획정, 4 재직중재획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획정하는 재획정 등이있다. 각호봉획정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획정 ), 제9조 ( 호봉의재획정 ), 제10조 ( 승진시호봉획정 ) 및제11조 ( 강임시호봉획정 ) 참조 3) 호봉승급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한다. 승급에관한권한이법령의규정에의하여위임또는위탁된경우에는위임또는위탁받은자가시행한다. 공무원의호봉은 1년을단위 ( 승급기간 ) 로 1호봉씩정기적으로승급하되, 승급일은매월 1일에발령한다. 그러나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할수없다.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 ( 강등의경우에는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이끝난날을말한다 ) 로부터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기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개월을가산한기간 ) 이경과되지아니한자 근무성적평정점이최하등급에해당되는자 ( 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의경우에는상급감독자가근무성적이불량하다고인정하는자 ) 로서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 11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승급심사에합격되지못한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승급제한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할수없으나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조각호에서정하는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퇴직처분등의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하나, 영리업무금지의무를위반하여복직명령을받아복직된경우의휴직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승급기간의특례 ). 업무실적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크게기여한자와제안의채택 시행에따른인사상의특전으로서특별승급이확정된자는특별승급이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특별승급할수있다. 다만, 특별승진된자는동일한사유로특별승급시킬수없다. 재직중인공무원에게새로운경력을합산할사유가발생하거나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등에는호봉을재획정한다. 호봉의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때에는현재의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가그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호봉을정정한다. 마. 보수지급 1) 보수지급의방법보수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본인에게직접지급하되, 출장 항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한다. 2)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의보수지급일은매월 20일로하되, 교육감이임용권을가지는공무원의보수지급일은교육공무원의보수지급일 ( 매월 17일 ) 로한다. 보수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3) 보수지급기관보수는당해공무원의소속기관에서지급하되, 보수의지급기간중에전보등 - 114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의사유로소속기관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보수지급일현재의소속기관에서지급하며, 파견된공무원의보수는원소속기관에서, 겸임공무원의본직의보수는본직기관에서지급한다. 다만, 겸임기관의장이정하는겸임수당은겸임기관에서지급한다. 4) 보수의계산공무원의보수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다음과같은예외가있다. 1년이상국외파견공무원에대하여는부임전에 3월분의범위에서봉급을선급할수있으며, 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국외의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기관에파견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파견을제외한다 ) 되거나국가적사업의수행을위하여특히필요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등의국외지사에파견된공무원에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하여보수를지급한다. 2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면직 (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와그달 1일자로면직되는경우를제외한다 ) 된때또는 병역법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된때에는면직또는휴직된날이속하는달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이경우징계처분기타의사유로봉급이감액 ( 결근에의한봉급의감액은제외한다 ) 중인공무원에대하여는감액된봉급을계산하여당해월봉급전액을지급한다. - 이경우봉급을지급받은공무원이그면직된달에다시임용된때에는그달분의봉급은지급하지아니하되, 새로이임용된계급의봉급액이면직당시의봉급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면직일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는면직통지수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11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휴직 파견 직위해제중인자의봉급지급 휴직중인공무원은봉급을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질병휴직의경우는봉급의 7할을, 결핵성질환으로휴직한경우는봉급의 8할을, 공무상질병휴직의경우는봉급전액을지급한다. 외국유학또는 1년이상국외연수를위한휴직 : 봉급의 5할지급 ( 지급기간 : 3년이내 ) 파견중인공무원의보수는원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직위해제중인공무원은봉급의 8할을지급하나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기소로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월이경과한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5할을지급한다. 공무원에게행한징계처분 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 ( 징계의결의요구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제외한다 )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원래의정기승급일을기준으로한당시의보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6) 보수의부정수령시추가징수 ( 법제45조제3항 ) 보수를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 2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다. 7) 원천징수시본인동의 법령에따라원천징수등을하여야하는경우및본인이회계관계공무원에게서면제출을통하여동의한경우등에만공무원보수에서의원천징수를허용토록하였다. - 이에따라보수에서원천징수되고있던각종상조회비, 자체공제회회비등은본인이 1년의범위에서서면제출을통하여회계관계공무원에게동의를해야원천징수가가능하다.(2009. 12월 ) - 116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바. 지방공무원연봉제 1) 연봉제구분과적용대상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은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등정무직공무원이다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은 1 1급 ~4급 ( 상당 ) 지방공무원, 2 개방형직위가아닌직위에임용되는계약직공무원, 3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계약직공무원, 4시간제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근무공무원등이다. 그러나연구직과지도직, 기능직과고용직, 소방직, 교원은연봉제대상에서제외한다. 2) 성과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은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구성되며, 기본연봉은봉급, 정근수당 ( 가산금포함 ),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연액등연간급여를합산한금액이다. 성과연봉은전년도 12월 31일현재해당기관에소속되어있는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인 1~4급 ( 상당 ) 과장급이상공무원및계약직공무원을대상으로지급하며, 실제근무한기간이 2개월미만인자에게는성과연봉을지급하지아니한다. 3) 연봉의지급 연봉은기관별보수지급일에연봉월액으로지급하며, 연봉에포함되지않는급여는보수관련법령등에의하여별도지급한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결근등의경우연봉을감액지급하며,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또는 3호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단체장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할경우권한대행기간중감액하여지급한다. - 이경우공소제기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되지않은경우, 권한대행기간이 3월까지연봉월액 - 11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7 할을지급하고, 3 월경과후에는 4 할을지급한다. 연봉은매년 1 월 1 일기준으로 2 월급여지급일까지조정하게된다. 2. 수당제도 현행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수당에는 1 상여수당, 2 가계보전수당, 3 특수 지근무수당, 4 초과근무수당, 5 특수근무수당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그종 류는다음과같다. 가.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선발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공무원월봉급액의 4.1%(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4.8%) 를대우공무원수당으로지급할수있다 2 정근수당 : 수당지급월 (1월과 7월 ) 의 1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 그한달이전부터봉급이지급되는공무원에게매년 2회근무연수에따라월봉급액의 0%( 근무연수 1년미만인자 ) ~ 50%( 근무연수 10년이상인자 )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정근수당가산금 : 장기근속공무원에대하여근무년수 (5년이상 10년미만, 10 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에따라월 40,000원 ~130, 000원을구분지급한다. 3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기타업무실적이우수한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열심히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공직의경쟁력과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로서 4급이하에지급한다. 나.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 공무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자에게배우자는월 4만원을, 나머지가족은월 2만원을지급하되, 부양가족의수는 4인이내로한다. 다만, 자녀의경우부양가족의수가 4인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한다 ( 부양가족에포함되는셋째자녀부터월 30,000원추가지급 ) - 118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여기서부양가족이라함은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당해공무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자를말한다. 이에는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공무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공무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 ( 배우자및자녀에한함 ) 및배우자와주소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을포함한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 ( 재외공무원에한함 ) 중 고교에자녀가취학중인공무원 ( 자녀의학비가면제되거나무상인학교에취학중인경우제외 ) 에게지급한다. 3 육아휴직수당 : 만 6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기위한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남 녀공무원에게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를지급하되, 수당의 15% 에해당하는금액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6개월이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한다 ( 다만, 지급기간은휴직일로부터최초 1년이내로함 ) 다. 특수지근무수당교통이불편하고문화 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이나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대하여지급한다. 특지 갑지 을지 병지로구분하며각각월 6만원 3만원씩지급한다. 라. 초과근무수당등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하공무원에게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으로분류되어지급되며, 관리업무수당은수당규정별표12에해당되는공무원에게지급된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은사전초과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경우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고, 초과근무수당부정수령자에게는고의성에따라 3개월에서 12월간초과근무명령이금지되며, 부정수령한자에게는부당수령액환수는물론및부당수령액의 2배의가산금을추가징수한다 ( 시행일 2009. 3. 1). - 11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매시간에대하여당해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59% 의 1/226의 150%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되, 1일 1시간공제후 4시간이내, 월 67시간이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야간근무수당 : 야간에한하여근무하는공무원과주 야교체근무자로서야간근무 (22:00~ 익일 06:00) 를하는자에대하여는 1일 8시간을기준으로매시간에대하여봉급기준액의 1/226의 5할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3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는 1일에대하여봉급기준액의 1/30의 15할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4 관리업무수당 : 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는 4급및 4급상당공무원에게는월봉급액의 9%( 연구, 지도, 교육직은 7 8%)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며,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연봉액산정시연봉액에포함되어지급하므로별도의관리업무수당은지급하지아니한다. 마.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위험등급갑종은월 5만원, 을종은월 4만원을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의등급별구분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별표 8] 참조 2 특수업무수당 (10종) : 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의종류및지급액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별표 9] 참조 3 업무대행수당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중인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 5만원의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다만동일한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이다수인인경우에는각각월 3만원의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 120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3. 실비보상제도 현행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수당과실비보상에는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 3 연가보상비 4 직급보조비등으로구분되며그종류는다음과같다. 가. 정액급식비 ( 수당규정제18조 ) 모든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 13만원의정액급식비를지급한다. 다만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3조의규정을적용받는국외파견공무원, 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한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 ( 소속기관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자를제외한다 ) 및부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그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외한다. 나. 명절휴가비 ( 수당규정제18조의3)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공무원에게월봉급액의 60% 를지급한다. 다. 연가보상비 ( 수당규정제18조의5) 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 [ 다만교육공무원 ( 방학이없는기관에근무하는자제외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단서에해당되는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외 ] 에게는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 퇴직일전일 ) 현재의월봉급액의 86%(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100%) 1/30 연가보상일수 (20일이내 ) 라. 직급보조비 ( 수당규정제18조의6) 모든공무원 [ 다만권한대행기간중의지방자치단체장은제외 ] 에게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4의지급구분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월 7만원 124만원을지급하되, 전용승용차량을제공받는공무원과재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국외파견공무원은일정액 (13 20만원) 을감액하여지급한다. - 12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마. 기타참고사항 부부중 1명은공무원이고배우자는국고 ( 지방비 ) 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동일한부양가족에대해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이국고 ( 지방비 ) 에서이중으로지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현재예규로규정되어있는사항을수당규정에명시 가족수당과오지급사례를사전예방하기위해가족수당지급대상인부양가족변경사항을각급행정기관에서자동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공무원급여시스템과주민등록시스템을연계하여주민등록정보를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통폐합하는등일부수당을조정 2011년부터는가계지원비및교통보조비를기본급에통합 4. 연금제도공무원의퇴직, 사망, 공무로인한질병 부상 폐질, 불의의재산상의피해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실시함으로써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토록하는제도로서 1960년부터시행해오고있다. 연금청구권은원칙적으로양도 압류 담보의대상이될수없으며, 일정한경우에감액지급되는경우가있다. 가. 연금운영주체및적용대상공무원 1) 운영주체행정안전부장관은공무원연금제도를운영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급여의지급, 기여금 부담금등비용의징수, 연금기금의증식사업,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기타행정안전부장관이위탁하는사업을집행한다. 연금취급기관은기여금의징수 급여사유의확인등소속공무원에대한연금업무를수행한다. - 122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2) 적용대상공무원연급법의적용대상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원 ( 정규공무원 ) 과기타다른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직원 ( 정규공무원외의직원 ) 으로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의상임위원과전임직원으로서매월정액의보수를받는자등이있다. 나. 급여의종류 단기급여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4 종 ) 공무상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기급여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13 종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퇴직수당 1) 단기급여 공무상요양비 : 공무원이공무로인하여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을받은경우실제요양을받은 2년까지의요양소요비용지급 공무상요양일시금 : 공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 2년이내에완치되지아니한때 1년의범위안에서요양에소요될비용지급 재해부조금 : 재해로인하여공무원또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소유의주택이입은피해에대한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본인사망시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직계존속사망시보수월액상당액지급 - 12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장기급여 퇴직급여 - 퇴직연금 :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때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해당자가총재직기간중일부를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 퇴직일시금 : 20년미만재직하고퇴직한때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폐질상태가되어퇴직한때, 재직중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하여폐질상태가된때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해당자가장해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유족급여 : 재직중사망하거나연금개시후 3년이내에사망하는경우등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재직하고퇴직또는사망한때 5. 공제제도지방공무원에대한공제제도를국가가법적으로보호육성하여, 모든지방공무원들이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공무원으로서국가와사회에봉사했다는보람과긍지를갖고평안한노후의삶을누릴수있도록생활안정과복리증진을위해특별법 ( 법률제4276호 ) 으로설립된지방행정공무원의공익복지기관이다. 가. 운영주체및회원가입자격 공제회는대의원회의선출을거쳐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은이사장이대의원회의와운영위원회의결의에따라공제회를운영하고있다. 공제회는퇴직급여를비롯한각종급여사업 ( 무상급여포함 ), 대여사업, 각종수익사업및후생복지사업을수행한다. - 124 -
제 7 장보수및후생복지 나. 공제회기본사업및기능 1) 기본사업회원에대한급여사업, 대여사업, 회원을위한각종후생복지사업및복지시설건립운영과기금조성을위한수익사업등이있다. 2) 기능지방행정공제회의공제제도는저축성및보장성기능이외에도복리후생기능까지포함하고있어시중은행의금융상품과는다르다. 가 ) 저축기능퇴직후의생활안정과재직중에필요한목돈마련을위한제도이다. 장기저축 한아름목돈예탁급여 재직및퇴직후의생활대비 목돈저축 퇴직급여 나 ) 보장기능재직중본인의사망 재해등의생활사고에대하여회비불입금액에따라무상으로차등보상하는제도이다. 사망급여사망 요양 생활사고대비 요양급여 화재 재해사고 재해급여금 다 ) 대여기능 회원의생활안정및긴급자금지원을위해저리의대여제도를연중상시운영 하고있으며, 필요시특별대여를실시하고있다. - 12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라 ) 복리후생기능호텔스파피아 ( 유성공제회관 ) 운영, 지정의료기관및지정숙박업소할인지정, 회원복지몰및자동차보험할인제휴, 생활안정자금대여시보증보험증권발급대행업무등이다. 공제회홈페이지 (www.poba.or.kr) 회원이되시면 회원서비스소개 에게재다. 급여금의종류공제회에서는회원들이퇴직하거나사망, 요양, 재해등을당하였을때이에상응하는적절한급여를받을수있도록장기급여인퇴직급여금 ( 적립식 ), 목돈저축인한아름목돈예탁급여 ( 예치식 ), 무상급여인사망 요양 재해급여금을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지급하고있다. 1) 장기급여퇴직급여와퇴직금중간급여가있다. 회원가입금액은구좌당 1만원이며, 최저 1구좌 (10,000원) 부터 70구좌 (700,000원) 까지 1구좌단위로자유롭게구좌를증 감할수있다. 2) 한아름목돈예탁급여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회원들의여유자금이나목돈관리를통해재산증식에도움을주거나노후의생활안정에기여하기위하여마련한제도이다. 가입대상은공제회회원 ( 퇴직회원포함 ) 에한정하며, 100만원부터 100 만원단위로최고 5억원까지일시납입이가능하다. 3) 무상급여 무상급여의종류와자격및금액은다음표와같다. 구분종류별재해급여요양위로금사망급여 자격 불의의재해로가옥이 ( 차가포함 ) 50% 이상소 유실된회원사고또는질병으로연속하여 14 일이상입원한회원 사망으로퇴직하는회원 금액 회비불입액에따라 50 만원부터 200 만원까지지급 200,000 원정액지급 회비불입액에따라 20 만원부터 120 만원까지지급 순직시 1/2 가산지급 - 126 -
제 8 장복무
제 8 장복무 제 8 장복무 1. 근무가. 당직및비상근무공휴일, 토요휴무일또는근무시간외화재 도난그외사고의경계와문서의수발 인계또는관리및업무연락, 전자민원의응대를하기위한일직 숙직 방호원그이외의당직근무자 (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 ) 는모든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하며, 사고가발생한때에는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발생또는이를대비하기위한훈련의경우기관장은근무상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나. 출장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공무원 (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 은당해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별도의지시를받아야한다. 출장공무원이그출장용무를마치고귀청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구술또는문서로복명하여야한다. 다. 겸임및파견근무겸임근무하는자는복무에관하여본직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다만겸임업무와관련한복무에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다른기관에서파견근무하는자는복무에관하여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 12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라. 근무시간공무원의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한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 마. 시간외근무및공휴일근무소속기관의장은사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공휴일에근무를할경우소속기관의장은그다음의정상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다. 2. 휴가 지방공무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하며, 그내용은다 음과같다. 가. 연가 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다음과같다. 재직기간연가일수재직기간연가일수 3 월이상 6 월미만 3 일 3 년이상 4 년미만 14 일 6 월이상 1 년미만 6 일 4 년이상 5 년미만 17 일 1 년이상 2 년미만 9 일 5 년이상 6 년미만 20 일 2 년이상 3 년미만 12 일 6 년이상 21 일 * 재직기간 2 년미만의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 별정 계약직공무원 ) 의경우민간경력 등에따라 2 일을추가할수있음 재직기간에는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 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임신 출산또는자녀를양육 - 130 -
제 8 장복무 하기위해휴직하거나,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은재직기간에산입된다.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연가계획을수립함에있어 97년부터경로효친사상을고양하기위하여개인의연가일수를 2~3일연장한점을고려하여본인및배우자의부모생신일또는기일이포함되도록하여야하며, 국외여행등특별한사유가있는공무원을제외하고는연가일수가 7일을초과하는자에대하여는연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 소속공무원으로부터연가원의제출이있을때에는공무수행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하며, 연가를허가할수없을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봉급액을지급하고연가에갈음할수있다. 연가보상금지급액산출예 : (12월 31일현재월봉급액 30) 연가보상일수 (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의거산정된연가일수 - 연가사용일수 결근일수 휴직일수 ( 법령에의한의무수행또는공무상의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은제외 ) 직위해제일수 정직일수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연가일수에서이를공제한다. 지참 조퇴 외출및반일연가1회 ( 반일연가 2회는연가 1일 ) 의경우는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 누계 8시간은 1일로계산하여연가일수에서이를공제한다. 한편, 공무원휴가활용을촉진함으로써관광및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확충등국민경제의활성화하고, 일과휴식, 직장과가정의균형을통해공무원개개인의자기계발 건강증진및활기차고생산적인공직사회조성하기위하여 월례휴가제 활성화방안 ( 지방공무원과 -94( 10.1.12) 을마련하였고, 소속공무원의연가사용실적을부서장의성과평가결과에반영토록하였다 ( 지방공무원과-4143, 09.12.31.) 나. 병가병가는일반병가와공무상병가로구분하며병가일수를계산함에있어서도각각구분하여계산한다. 다음의경우연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병가일수계산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단위로계산한다. - 13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 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 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누계 8시간은병가 1일로처리한다. - 공무상병가는공무원연금법에의한공무상요양승인결정에따라연 180 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 공가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필요한기간에왕복소요일수를가산하여공가를허가하여야하며, 본인의신청이없는경우에도허가하여야한다.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하려할때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국가기관에소환될때 법률에따라투표에참가할때 승진 전직시험에응시할때 산업안전보건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진단 건강검진을할때 혈액관리법에따른헌혈에참가할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에의한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 천재지변 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올림픽, 전국체전등지방또는국가단위중요행사에참가할때 공무원노조법에따른교섭위원으로선임되어단체교섭 협약에참석할때라. 특별휴가지방공무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에따른경조사휴가를받을수있다. - 132 -
제 8 장복무 < 경조사휴가일수표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일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일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일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 입양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정하며, 입양외의경 조사휴가를실시할때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 있다. 임신중인공무원에대해서는그출산전후에 9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일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산한경우에그공무원이신청하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1. 유 사산한공무원의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4.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5. 28주이상인경우 : 유 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 13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마. 공휴일의휴가기간산입 휴가기간중의공휴일은원칙적으로휴가일수에산입되지아니아니하되, 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포함한다. 3. 겸직허가공무원이법제56조의규정에의한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겸직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하며, 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허가한다. 4.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직장협의회와공무원노동조합은노동기본권의보장을통하여공무원의복무상권익을보호하고, 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자긍심을높여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고자하는단체이다. 1998년 2월 6일제1기노사정위원회합의에따라같은해 2월 24일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이제정되면서 ' 공무원직장협의회 ' 가합법적으로설립 운영되게되었다. 이법은지휘 감독의직책이나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또는자동차운전기타이와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협의회에가입할수없도록명시함으로써가입대상을제한하고있고, 연합단체설립을불허하였다. 그러나연합회설립을금지하고있는제약속에서도공무원노동조합이결성되어운영되었고, 결국 2004년 12월단결권과제한적인단체교섭권은허용하고단체행동권은금지하는내용의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시행됐다. 이법의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 134 -
제 8 장복무 가. 단결권보장 1) 공무원노동조합은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 및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시 도교육청 ) 를최소단위로설립된다. 2) 공무원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는공무원은 6급이하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이며, 특정직, 정무직, 지휘 감독직, 인사등공무원노조와의관계에서행정기관의입장에서는공무원, 교정 수사및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등은가입이제한된다. 나. 단체교섭권보장 1) 보수 복지기타근무조건에관한사항에대하여교섭할수있으며, 근무조건과관련없는정책결정사항, 관리 운영사항은교섭대상이아니다. 2) 각헌법기관행정대표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안전부장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과각급지방자치단체장이각각소관사항에대하여교섭하며, 공동교섭도가능하다. 3) 교섭절차는정부교섭대표에게서면으로교섭을요구하며, 복수노조가교섭을요구할때는교섭창구를단일화한다. 4) 단체교섭결과합의사항을단체협약으로체결한다. 단, 법령 예산 조례등과관련되는사항은법적효력이제한되며정부가성실이행을위해노력한다. 다. 노동조합활동의보장과한계 1) 공무원노동조합의정당한조합활동은보장되며, 쟁의행위와정치활동은금지된다. 2) 조합원의노조활동전임을인정하되, 무급휴직으로한다. - 135 -
제 9 장 공무원의의무와책임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1. 공무원의의무지방공무원은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라는근본적지위로부터여러가지특별한의무를진다. 공무원의의무에대한분류는학자에따라서서로다르므로여기서는기본적의무인성실의무와여기서파생되어나오는여타의의무로구분하고, 이에해당하는의무를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공무원의의무 기본적의무 : 성실의의무 파생적의무 ( 구체적의무 ) : 선서의무, 성실의의무, 복종의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 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예등의제한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가. 선서의무공무원은취임시소속기관장앞에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복무선서를하여야한다. 선서의의무는임용절차상의의무로서자치단체의공무원복무조례상의선서문안을보면공무원으로서의핵심적의무사항을발췌해놓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성실의의무성실의의무란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전인격과양심을바쳐서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하도록충실히근무할의무를말한다. 다. 복종의의무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소속상사의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공무원이상사의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는것은행정목표를효율적으로 - 13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달성하기위한조직관리차원의문제이다. 그러나공무원은조직내에서의보조자이기에앞서서근본적으로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므로주민의뜻에따라주민을위해서일해야한다. 그런데법을 민의 로파악할때위법한명령은주민의뜻에배치된다. 따라서복종의의무외에보다기본적의무인성실의의무와법령준수의무가있는공무원은위법한상사의명령에복종해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다. 라. 직장이탈금지의무 공무원은소속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직장이탈금지의무를규정한목적은지방자치단체의기능을저해하는것을방 지함으로써주민에게피해를야기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이다. 다만공무 원의복무규율보다훨씬중요한가치 ( 예 : 헌정질서 ) 의수호를위하여부득이한 경우에직장이탈은정당한행위로볼수있을것이다. 23) < 연가신청에대한허가전에근무지를이탈한행위 > 공무원이그법정연가일수의범위내에서연가를신청하였다고할지라도그에대한소속행정기관의장의허가가있기이전에근무지를이탈한행위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직장이탈금지의무에위반되는행위로서징계사유가된다.( 대판 1996.6.14. 96누2521) 마. 친절공정의의무 공무원은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친절하고공정하게집무하여야한다. 1) 법적의무 친절공정의의무는단순한도덕상의의무가아니라, 지방공무원법제 51 조에서 23) 1993.12.30 서울고법은이지문씨가제기한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중위가민주주의를살리고선거부정을막기위해투서나투고의방법보다는당시합법적으로선거부정을감시고발하던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사무실에서양심선언을한것은군인복무규율보다훨씬중요한헌법상의의회제도와선거제도를수호하기위한행위이므로정당한것 이라고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이씨는 92.3.23 14 대국회의원총선하루전에공선협사무실에서자신의소속부대중대장등상급자들이여당후보지지와공개투표를강요하는등부정선거행위를했다고폭로했다가같은해 4 월징계위에회부돼군무이탈및명예회손등의혐의로파면처분을받고이등병으로제대한뒤 93 년 8 월서울고법에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했었다. 대법원도원심판결을수긍했다 ( 대판 95.2.3. 94 누 1531). - 140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규정하고있는법적의무이다. 2) 친절친절봉사라는말도있듯이, 친절은봉사자인공무원이기본적으로갖춰야할덕목이다. 공무원이주민을사랑하는마음이부족하거나봉사자라는본분을망각할때에불친절하게되기쉽다. 따라서시비곡직과주민의태도여하를불문하고참고겸손해야친절할수있다. 3) 공정공정은행정이념적차원의개념으로서정의롭게일을처리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 똑같은법률요건을갖춘사안의경우에는똑같은법률효과가발생하도록업무를처리할뿐만아니라, 형평에맞게처리해야한다. 예컨대실질과세의원칙, 능력의정도에상응한승진, 정상을참작한징계양정등과같이개별적구체적인경우에그특성에맞게취급해야한다. 바. 종교중립의의무공무원은종교에따른차별없이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소속상관이중립적인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를하는경우이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 1) 관련규정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종교등에따른차별없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공무원행동강령 ). 2) 공직자종교편향 ( 차별 ) 관련행위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종교차별방지업무처리지침 ) 가 ) 공직인사관련유형공직자의임면이나징계시인사권자나인사대상자의종교에따라인사상이 - 14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익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 나 ) 정책결정및행정집행관련유형 법제도적인근거가없거나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특정종교단체에예산을지원하거나특혜를주는행위 정당한사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공공시설을특정종교인 ( 또는단체 ) 에게대여하는행위 공익적목적등으로일반인에게특정종교시설을사용하게할 경우 해당종교의종교적행위를강요하는행위 정책 ( 공공 ) 자료제작시특정종교편중홍보성내용포함 공공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서의특정종교에게특혜를주거나제외하는행위 특히,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제공하는정보나자료의경우종교차별시비가일어나지않도록유의할필요있음사.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직무상지득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지켜야할의무이다. 비밀엄수는공정한행정작용을보장하는것이목적이며, 비밀을누설하는원인은대부분청렴하지못한데있다. 1) 직무상 직무상지득 ( 知得 ) 한비밀 이라함은 직무집행상알게된비밀 을말하며, 타인의직무에관한비밀도포함된다. 2) 비밀 비밀 은비밀로분류된것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알려지지않은사항으로서그것이알려짐으로써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상당한불이익을초래하는사항을포함한다. 다만실질적인비밀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면서단지행정기관내부에서처리과정중인중간문서라는사유만으로는법령상의비밀로볼수없다. 24) 24) 대판 96.10.11 94 누 7171 대법원은재벌계열사의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와업계로비에의한감사중 - 142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직무상비밀을지나치게확장해석하면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게된다. 3) 의무위반비밀누설의예로는시험정리원이그직무상지득한시험문제를수험생에게알린행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공개되기전에특정인에게알리는행위, 종합소득세신고와관련된전산자료를기업체임원에게유출한행위, 위생업소에일제단속정보를미리알려주는행위등을들수있다. 비밀을누설한경우에는징계사유가될뿐만아니라, 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를구성한다. 아. 청렴의의무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 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또는향응을수수할수없으며, 직무상의관계여하를불문하고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형법상뇌물죄로처벌된다. 뇌물은정당하지않은이익을말하며, 금전이나물품또는재산적이익에한정하지않고효용가치가있는일체의유형무형의이익을포함한다 ( 예, 시가가액면가이상인주식을액면가로양도하는행위, 무기한무이자차용, 채무변제, 정교, 취업알선, 연예감상등 ). 또한뇌물은액수의다과를불문한다. 현행지방공무원법은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경우에징계시효를일반징계시효 2년보다 3년연장된 5년으로규정함으로써공무원의청렴의의무를보다강하게요구하고있다. 단사실을모신문에공개해직무상비밀누설죄로기소된전감사원감사관이문옥씨사건의상고심판결에서 공무원법상직무상비밀이라함은공무의민주적, 능률적운영을확보하여야한다는이념에비추어볼때당해사실이일반에알려질경우그러한행정의목적을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구체적으로는행정기관이비밀이라고형식적으로정한것에따를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는지, 즉그것이통상의지식과경험을가진다수인에게알려지지아니한비밀성을가졌는지, 또한정부나국민의이익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서보호할필요성이있는지등이객관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고하면서, 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에관한감사원의감사보고서의내용은 직무상비밀 '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 - 14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자. 영예등의제한공무원이외국정부로부터영예또는증여를받을경우에는대통령의허가를받아야한다. 자국의이익에전념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차. 품위유지의무공무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25) 1) 품위품위라함은공무원이주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직책을다함에손색이없는몸가짐을말한다. 2) 품위손상행위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대표적인사례로는축첩, 도박, 아편흡식, 알콜중독등의사회문제를들수있다. 구체적인행위가품위를손상했는지여부는사회통념에따라서판단되며, 품위손상행위를한때에는형사상책임유무를떠나서징계사유가된다. 26) 카. 영리업무및겸직금지공무원은공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영리업무및겸직을금지하는취지는업무능률의저해를방지하고,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을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에불이익이나불명예가초래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주민의신뢰를확보하고주민에게최대한으로봉사하려는데있다. 구체적인경우에어떤행위가영리업무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공무원이취급하는업무의성질, 영업에관여하는정도와방법, 그영업으로인하여취득 25) 일본지방공무원법제 33 조 ( 신용실추행위금지 ) : 공무원은공직의신용을손상하거나, 공직전체에불명예스런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6) 대판 1985.4.9. 84 누 654-144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하는이익의정도및취득의방법등을구체적상황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타. 정치운동금지공무원은정당기타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또는가입할수없으며, 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이나특정인을지지, 반대하기위한일정한정치적행위를해서는아니되며다른공무원에게이러한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 그에대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해서는아니된다. 정치운동을금지하는취지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함으로써행정의독자성 전문성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우리의경우정당과선거에관한한공무원에게엄격한제한을가하고있으나, 나라에따라서는정치활동을제한하는범위가다르다. 행정의독자성과정치의자율성이확립되면공무원의정치적중립은발전적으로검토될수있을것이다. 27) 정치적중립성은정치적무관심과는구별되는개념이다. 파. 집단행위금지공무원은노동운동기타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현행법에서는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는집단행위를허용하는것으로하면서그범위는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현재해당조례는제정운영되지않고있으므로지방공무원중집단행위가허용되는공무원은없다. 다만공무원단체를인정하는경우의이점으로는하의상달의촉진, 대내행정의민주화및부패방지를들수있다. 한편, 2009년 12월에는공무원의근무기강확립을위해 공무원, 집단적인정책반대및근무기강해치는복장착용금지 토록복무규정이개정되었다. 공무원이집단 연명으로또는단체의명의를사용하여국가의정책을반대하거나국가정책의수립 집행을방해하는행위와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근무기강을해치는정치적주장을표시또는상징하는복장을하거나관련물품을착용하는 27) 안병만, 한국정부론, (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p341-14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것을금지토록하였다. 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에대한정의 - 공무원으로서직무에관한기강을저해하거나기타그본분에배치되는등공무의본질을해치는특정목적을위한다수인의행위 ( 98.5.12. 대법 98도662) - 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 ( 04.10.15. 대법 2004도5035) 특정정당을반대하는시국선언문의배부 게시관련 - 특정정당을반대하는시국선언문의배부및게시와관련한일련의행위들은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로서국가공무원법에서금지하고있는집단행위에해당 ( 06.5.12. 대법 2005도4513) 리본, 배지, 조끼등의패용 착용행위관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교원들이 족벌재단퇴진 등과같은내용의리본, 배지, 조끼를패용 착용한행위는단순히노동조합의내부적단결을위한행위가아니라학교운영자들에게유형적위력을보이는외부적인집단행동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설령위와같은리본등의패용 착용행위가 단결권 에관한것이라하더라도근로조건의향상과별다른관계가없는내용이므로이를금지하는것은근로자나노동조합의적법한단결권행사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고판시 ( 06.5.26. 대법 2004다62597) - 146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2. 공무원의책임 공무원의책임은공무원이의무를위반함으로써법률상제재나불리한처분 을감수해야하는것을말한다. 행정상책임 : 징계책임, 변상책임공무원의책임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 가. 징계책임공무원의의무위반에대하여공무원관계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과하는제재를징계벌이라고하고, 공무원이징계벌을받는것을징계책임이라고하며, 징계벌을과하는행위를징계처분이라고한다. 이러한징계는공무원관계의내부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마지막으로발동되는인사행정활동이므로징계절차를발동하기전에공무원의사기를진작시키고그들의자율규제를통하여위반행위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예방에주력하여야할것이다. 1) 징계사유공무원이다음 1부터 3에해당하는때에는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그의결결과에따라징계처분하여야한다. 1 지방공무원법또는동법에의한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에위반한때 2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 에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하였을때 3 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징계사유의승계 : 징계에관하여다른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임용이전의다른법에의한징계사유는그때부터지방공무원법에의한징계사유로보며, 특수경력직공무원 - 14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또는경력직공무원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임용전신분에서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임용후신분에서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시보공무원의징계 : 시보임용기간중인공무원이징계사유에해당될경우에도정규공무원과동일하게징계처분할수있으며, 징계에의한정직또는감봉처분의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되지아니한다. 징계사유의소멸시효 ( 時效 ) :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 년 28) ) 을경과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 검찰 경찰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으로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징계시효가경과하거나그잔여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그징계시효기간은조사나수사의종료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1월이경과한날에만료되는것으로본다. 2) 재징계의결요구 법령의적용, 증거및사실조사에명백한흠이있거나인사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기타절차상의하자, 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결정이나판결을한때또는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할것을명하는결정을한때에는심사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며, 관할인사위원회에서는다른징계사건에우선하여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29) 3) 징계대상공무원 지방공무원법령에서정하는징계대상공무원은일반직 특정직 ( 소방직 ) 기능직 등경력직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중별정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및계약 28) 금품및향응수수등의공직비리척결을위해징계시효연장 (3 년 5 년 ) 29) 한편, 지방공무원법개정 ( 08.12.31) 으로재징계의결요구근거규정이마련 ( 법제 69 조의 2 신설 ) 되어, 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무효또는취소 ( 취소명령포함 ) 된감봉 견책처분에대해서는징계의결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여, 비위에상응하는징계처분을통해징계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 148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 ( 제 69 조제 1 항 ) 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권면 직또는계약해지외에일반직공무원의징계절차에의하여징계처분할수있다. 4) 징계의종류와효력 구분 종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성격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 좌동 1계급강등 3월정직 신분은보유, 직무종사불가보수감액훈계하고회개하게함 처분기간 3 월 1~3 월 1~3 월 재임용제한 5 년 3 년 신 분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불산입 경력평정기간제외 처분기간 3 월 + 18 월 처분기간 처분기간 + 18 월 처분기간 처분기간 + 12 월 6 월 보수 퇴직급여 퇴직급여감액 보수감액 ¼ 감 (5 년미만 ) ½ 감 (5 년이상 ) 일할계산, 기말수당불지급 좌동 정직기간의 ½ 을재직기간에서감 2/3 감액 ( 연봉적용자는 3 할 ) 정직기간의 ½ 을재직기간에서감 2/3 감액 ( 연봉적용자는 3 할 ) 1 ⅓ 감액 2( 연봉월액의 6 할지급 ) 정근수당미지급미지급미지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⅔ 감액 ⅔ 감액 ⅓ 감액 * 강등은 09. 4. 1 일부터징계사유가발생한경우적용 - 14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징계부가금 금품 향응수수및공금횡령 유용의경우해당징계외에금품및향응수수액, 공금의횡령액ㆍ유용액의 5 배내의징계부가금을부과할수있다. 6) 징계의관할가 ) 시 도인사위원회관할 1 5급이상공무원, 2 5급이상공무원과관련된실무직공무원의징계, 3 소속기관 ( 시 군 자치구 ) 을달리하는동일사건에관련된자의징계 4 시 군 구소속실무직공무원의중징계및이와관련된기능직공무원의징계는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로행한다. 나 ) 시 군 구인사위원회관할 1 시 도인사위원회관할징계사건을제외한시 군 구소속공무원의경징계, 2 시 군 구소속기관의실무직공무원의중징계및이와관련된기능직공무원의징계는시 군 구인사위원회의의결로행한다. 다 ) 시 도, 시 군 구소속기관인사위원회관할시 도인사위원회및시 군 구인사위원회의관할을제외한임용권범위안의실무직공무원의징계는소속기관의인사위원회의의결로행한다. 7) 징계의결요구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외의임용권자는 6급이하공무원 ) 이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될때에는지체없이당해징계사건을관할하는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인사위원회를둔기관의장은그의관할하에있는인사위원회에회부될징계사건의내용이중대하거나공정한의결을기대할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상급자치단체또는그기관이소속한자치단체에설치된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 150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행정기관의장은징계의결을요구할수없는공무원 ( 파견자등 ) 에대하여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징계의결요구권이있는기관의장에게그징계사유를입증할만한내용과사실을적시하여통보하여야하며, 징계사유를통보받은기관의장은상당한이유가없는한 1월이내에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감사원이나각행정기관의감사기구에서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검찰 경찰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수사개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8) 징계의결 의결기한 : 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의결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 30일에한하여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진술기회부여 : 징계혐의자에게는인사위원회개최 3일전까지징계혐의자에게출석통지서가도달되도록하여충분한진술기회를부여해야한다 ( 유효요건 ). 의결정족수 : 징계의결은재적위원 2/3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의결방식 ( 형식적유효요건 ) : 이유를명시한징계의결서로해야한다. 9) 징계의재심사징계요구를한기관의장은인사위원회의의결이경 ( 輕 )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처분을하기전 ( 징계의결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 에직근 ( 直近 ) 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 ( 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은당해인사위원회 ) 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소속공무원을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재심사의청구를받은인사위원회의징계의결절차에의하여재심사를하여야한다. - 15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0) 징계양정기준인사위원회는징계혐의자의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정상등을참작하여다음표의징계양정기준에따라의결하여야한다. < 징계양정기준 > 비위의정도및 비위정도가심하고 비위정도가심하고 비위정도가심하고 비위정도가약하고 과실여부 고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 비위정도가약하고 비위의유형 고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타인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문란 라.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위반 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업무추진에중대한 차질을준경우 나.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가. 집단행위를위한직장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이탈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공정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 152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비위의정도및 비위정도가심하고 비위정도가심하고 비위정도가심하고 비위정도가약하고 과실여부 고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 비위정도가약하고 비위의유형 고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인경우 5. 비밀엄수의무위반 가. 비밀의누설 유출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또는해킹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등에의한비밀침해및 비밀유기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무단조회 열람및관리 소홀등 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위반 6. 청렴의무위반파면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7. 품위유지의의무위반 가. 성폭력 ( 미성년자 )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다. 성희롱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 금지의무위반 9. 정치운동금지위반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금지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비고 : 제 7 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 15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1) 징계처분권자징계는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권자가행한다. 12) 징계의집행징계는임용권자가집행한다. 징계는징계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집행하여야한다. 징계권자가징계를집행한때에는피징계자 ( 공무원 ) 에게징계의결서사본을첨부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13) 징계의구제 - 소청 ( 제4장-2-가참조 ) 나. 변상 ( 辨償 ) 책임공무원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그공무원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데이를변상책임이라고한다. 변상책임은이를국가배상법에의한변상책임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의한회계관계직원등의변상책임으로나눌수있다. 1) 국가배상법상의변상책임공무원은국가배상법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자치단체에대하여변상책임을진다. 공무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법령에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하였을때에는국가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나, 이경우에당해공무원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다고인정될경우국가또는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또한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발생한손해를국가가배상한경우공무원에게그원인에대한책임이있을때에는국가또는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 154 -
제 9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국가배상법의변상책임행사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사법상의채권행사방법에의하여국가나자치단체가당해공무원에게청구하여공무원이그에응하면그것으로종결될것이며, 불응하면민사소송의방법에의하여청구하여야한다. 2) 회계관계직원의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 ( 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자는제외 ) 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에위반한행위를함으로써국가또는공공단체등의재산에대하여손해를끼친때에는그에대한변상책임을지며, 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그보관에속하는현금또는물품을망실 훼손하였을경우에는변상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회계관계직원의과실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당해과실이손해발생에미친정도, 회계관계직원이평소회계질서의확립에기여한정도, 손해의발생및확대를방지하지못한데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임의정도등을감안하여변상금액을감면할수있다. 또한회계관계직원이상사로서위법한회계관계행위를명령하였을때에는당해상급자도연대하여변상책임을진다. 상급자의위법한지시에대하여회계관계직원이소속기관의장에게그이유를명시하여당해지시를거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상급자가다시지시를한경우상급자는단독책임을진다. 물품사용공무원이고의또는중과실로사용중인물품을망실하거나훼손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에손해를끼친때에도변상책임을진다. 이러한변상책임은출납보관의무나기타회계상의무의위반또는그러한위반행위의명령에대한책임인까닭에민사상책임이아니라일종의공법상책임이고변상징수에있어서도행정권의자력강제가인정되고있다. - 15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형사상책임공무원의일정한행위가공무원관계의의무위반에그치지않고, 형사법상의범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은일반법익의보호를위하여형사상의책임을지게된다. 공무원의형사책임에관한일반적인것으로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가있다. 공무원의범죄는직무범과준직무범으로나눌수있는데, 전자즉직무범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거나직무를태만히하는등직무행위와직결되는범죄로서예컨대,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등이있다. 준직무범은직무행위그자체가범죄를이루는것이아니라일정한행위가그행위자가공무원인신분을가졌기때문에또는그행위가직무와관련되기때문에범죄를구성하는것으로서, 예컨대수뢰죄등이그것이다. 또한공무원의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일정한형사범죄는가중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라. 민사상책임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의사경제적행위를수행하면서공무원이고의또는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민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사용자로서책임을지고당해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공무원이직무상불법행위로국민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지방자치단체가구상할수있게한것은피해자개인에대한공무원의직접책임을인정하지아니한취지로볼것이지만판례는공무원의직접책임을인정하고있다. - 156 -
제 10 장 신분및권익보장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헌법제7조제2항은공무원의신분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형의선고, 징계또는지방공무원법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신분상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할권리를갖는다 고공무원의신분보장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법제60조 ) 지방공무원의신분및권익보장제도는직업공무원제도의요건으로서지방공무원의신분상안정과사기진작을통하여지방행정의일관성 전문성 능률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신분보장제도로는 1 당연퇴직, 2 직권면직, 3 휴직, 4 직위해제, 5 강임, 6 정년, 7 명예퇴직등의제도가도입 운영되고있으며, 권익보장제도로는 1 소청제도, 2 고충처리제도가있다. 1. 당연퇴직및면직제도가. 당연퇴직 ( 當然退職 ) 공무원이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될때에는당연퇴직하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이될수없으며, 재직공무원이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퇴직한다고정하고있다. 다만, 제5호에의한당연퇴직은재직중뇌물수수, 횡령또는배임죄로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된다. 1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 15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임용결격사유 ( 법제31조 ) 해당자인사처리 공무원으로임용전에결격사유가있는경우 - 당연무효로서당초임용행위를소급하여취소 ( 당연무효의통지 확인성격 ) - 이미퇴직한자에대해서도당초임용일자로소급하여임용취소 공무원으로재직중에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 - 형확정일자로당연퇴직발령조치 - 이미퇴직한자에대해서도당연퇴직발령조치 근무기간중기지급된보수는환수하지아니함 ( 보수규정제25조 ) 판결의확정시기 1. 상소할수없는판결의경우, 판결선고시확정 - 제권판결의경우, 불복소송의제기기간이도과한때 ( 판결선고전불항소의합의가있는때, 판결선고후불항소의합의를한때 ) 2. 상소기간만료시, 판결선고확정 - 상소기간내에상소를제기하지않고도과시킨때 - 상소를제기하였으나취하한때 - 상소를제기하였으나상소각하판결이나거나상소각하명령이있는때 3. 상소기간도과전에상소권을가진당사자가상소포기한때 4. 상소기각판결은그것이확정된때, 원판결로확정 나. 강임 ( 降任 ) 동일한직렬내에서하위직급에임용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 위직급으로임용하는이제도는결원보충방법의하나로활용되나본인의의사 - 160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에반한강임을엄격히제한한다거나조직관리상의필요에의하여불가피하 게강임하게된경우는우선승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무원의신분을보장 하는신분보장제도의하나라고할수있다. < 운영사례 > 형확정으로인한당연퇴직일지방공무원법제 61 조의규정에의한당연퇴직은동법제 31 조에규정된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확정적으로발생한날로부터하여야할것이므로만일제 1 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중에있던자가항소를취하하였다면, 동항소를취하한날에형이확정되므로동일자를당연퇴직일로하여야할것임 지방공무원결격사유가신규임용후에발견된경우의인사처리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근무중임용전에발생한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법제 31 조해당사유 ) 가발견되었을경우동임용행위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는자에대하여행한것이므로당연무효이며, 이를확인하는행위로서당초의임용행위를소급하여취소하여야함 당연퇴직의통보는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퇴직의효과를공적으로확인하여알려주는사실행위에불과하고, 파면등과같은형성적행위가아니므로항고소송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님 1) 강임의요건강임의요건으로는 1 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직위가폐직되거나강등되어과원이된때또는 2 본인이동의 ( 同意 ) 한경우두가지가있다. 2) 강임자우선 ( 優先 ) 승진 직제또는정원의변경과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되거나강등되어임용된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제한등승진의일반원칙에도불구하고우선승진한다. 본인의동의에의하여강임된경우에는본인의경력과당해기관의인력사정을고려하여다른승진대상자와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우선승진할수있다. 이때동일직급에강임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강임일자순으로, 강 - 16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임일자도같은경우는강임되기전의직급의임용일자순으로우선승진의 순위를가린다. < 강임된공무원이징계처분된경우의우선승진원칙적용사례 > 강임된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동법제 38 조제 3 항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 34 조 ( 승진임용의제한 ) 의규정에불구하고우선승진되므로 강임된직급에서징계를받았다할지라도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정직 ( 停職 ) 기간을제외하고는원직급에의우선승진에영향이없다고보아야할것임 다만, 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은원직급으로승진한후에도징계처분을받은때로부터기산하여계속진행됨 다. 면직 ( 免職 ) 공무원이그직을면하는면직제도는공무원본인이제출하는사직서에의한처분인 의원면직 과임용권자의직권에의한처분인 직권면직 두종류가있다. 1) 의원면직공무원본인의의사표시 ( 사직원 ) 에의하여공무원관계를소멸시키는처분으로법령에의한처분이아니라의사표시의일반법리에따라행하는처분이다. 2) 직권 ( 職權 ) 면직공무원이다음의사유에해당할경우는임용권자가공무원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직권으로면직시키는제도로서이는공무원의신분보장차원에서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할제도이다. 직권면직의요건 ( 지방공무원법제62조 ) -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및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때 -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한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 - 162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인정된때 -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재영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 - 직위해제처분으로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 당해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3) 직권면직절차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직권면직할경우에는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하여직권면직하는경우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하며, 시 군 구의 5급이상공무원을직권면직하는경우에는시 도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및직제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초과현원을직권면직시킬경우에는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고려하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직권면직기준을정하고, 이기준에따라면직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도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않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어직권면직시키는경우그직권면직일은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로한다. 2. 휴직제도휴직이라함은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그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것이다. 휴직에는행정기관이직권으로행하는직권휴직과공무원본인의원에의하여휴직하게되는청원휴직두가지가있다. - 16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가. 직권휴직 1) 제도개요 종류질병휴직병역휴직행방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 근거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5 호제 4 호 요건기간재직경력인정결원보충보수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1 년이내 ( 공상의경우 3 년 ) - 승진연수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경력평정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승급제한 : 공무상질병인경우예외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30) - 호봉제적용대상 : 봉급 7 할지급 ( 결핵은 8 할 ) - 연봉제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 할지급 ( 결핵은 7 할지급 ) -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 소집되었을때 천재 지변 전시 사변기타사유로생사 소재가불명한때 기타법률상의무수행을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 복무기간 3 월이내복무기간전임기간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제한 결원보충불가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수당 일부감액지급 (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비고 의사의진단서첨부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30) 08.12 지방공무원법개정, 개정법시행당시질병휴직자중휴직잔여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결원보충가능 - 164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2) 질병휴직 ( 법제63조제1항제1호 ) 휴직사유 :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휴직요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제1항각호의의료기관 보건소장및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지정된공무원요양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나휴직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근거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여장기요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임용권자가휴직여부를결정함 불임치료를위한경우에도의료기관진단서를첨부하여질병휴직가능 휴직기간 : 1년이내 ( 단, 공무상질병휴직의경우 3년이내 ) - 일반적으로질병휴직은휴직발령시그기간을명시하지아니하므로휴직기간은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또는요양에실제필요한기간이됨다만, 6개월이상의휴직에따른결원보충을하고자하는경우시작일부터 6개월에상당하는기간동안휴직명령하여야함 - 따라서휴직자본인이추가진단서내지요양이더필요함을입증하는증빙서류등을제출할경우 1년의범위에서계속적인휴직또는연장가능 - 휴직기간이만료된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경우법제62 조제1항제2호에의하여직권면직 휴직횟수 : 제한이없으나동일질병으로 1년을초과할수없음 - 휴직기간 (1년) 이만료되어복직후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된경우에는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부여할수있음 3) 병역휴직 ( 법제63조제1항제2호 ) 휴직사유 :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 현역의장교, 하사관또는병으로복무하게된때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 - 16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설경비교도포함 ) 다만, 사관생도 (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및국군간호사관학교의무관후보생 ) 및지원에의하여하사관후보생이된때는제외 - 제1국민역이아닌사관후보생및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한하사관후보생이된때 다만, 제1국민역인사관후보생 (ROTC), 하사관후보생 (RNTC) 이된때제외 - 상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하게된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사람이군복무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직권면직가능 ( 법제62조제1항4호 ) 4) 행방불명에따른휴직 ( 법제63조제1항제3호 ) 휴직사유 : 천재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3월이내 휴직기간이만료된후에도복귀를하지아니할경우에는법제62조제1항제2호에따라직권면직가능 5) 노동조합전임자휴직 ( 법제63조제1항제4호 ) 휴직사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노동조합전임기간 6) 법정의무수행 ( 법제63조제1항제5호 ) 휴직사유 : 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166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나. 청원휴직 1) 제도개요 종류고용휴직유학휴직연수휴직육아휴직가사휴직해외동반휴직 근거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4 호제 5 호제 6 호 요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연구기관또는민간기업에임시로고용된때 - 해외유학을하게된때 - 학위취득을목적으로외국의대학 ( 원 ) 에유학을하게된때 - 외국대학등공인기관이개설한교육과정에서풀타임으로어학연수를할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 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6 세이하 ( 신청당시 ) 인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 친생자, 양자포함 ),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기위한때 기간 채용기간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2 년이내자녀 1 인당 1 년이내 ( 여자의 경우 3 년 ) 1 년이내 ( 총 3 년 )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승진연수 : 5할산입 - 경력평정 : 5할산입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출산휴가와병행시 3 월이상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보수 지급안함 - 호봉제적용 : 봉급 5할지급 (3년이내 ) - 연봉제적용 : 연봉월액 4할지급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 16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종류고용휴직유학휴직연수휴직육아휴직가사휴직해외동반휴직 수당 비고 지급안함 복직일에휴직기간승급기간에산입 5 할지급 (3 년이내 ) 복직일에휴직기간승급기간에산입 지급안함월 50 만원지급안함지급안함 * 출산휴가별도신청가능 -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 휴직신청서 -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기본증명 * 휴직신청서 - 배우자소속기관의인사발령서사본또는유학관련서류 -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연수휴직대상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한교육 연구기관의범위 1. 고등교육법 에의하여설치된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 대학원을포함함 ) 및동부설연구소. 단,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은제외 2.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3. 사법연수원 4.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해외봉사단으로선발되는경우에한함 ) 5. 기타위의기관에상당하는민간기업체및단체로서임용권자가개별적으로지정하는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에는파견근무가가능 2) 고용휴직 ( 법제63조제2항제1호 ) 휴직사유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시로임용될때 외국기관 에는사기업은불포함되며, 연구기관 이임용령제38조의6에서정한 민간기업등 에해당되는경우에는민간근무휴직의요건및절차등에따라휴직가능예 ) 민간기업부설또는설치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등 고용의의미 : 용역계약에의한과제연구나시간제근무등은불포함하며, 고용계약서에따라정상근무하는경우만해당 휴직기간 : 임용기간. 단, 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용되는경우는 3년이내 ( 법제64조제2호 ) - 168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3) 유학휴직 ( 법제63조제2항제2호 )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하게된때 휴직의요건 - 공무원의능력향상과행정발전을위하여학위취득을목적으로외국의대학 ( 원 ) 에유학을하게된때 - 외국대학등공인기관이개설한교육과정에서풀타임 (Full-Time) 으로어학연수를할경우 ( 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등을통한어학연수과정은제외 ) 유학휴직은휴직기간중보수의 50% 를지급하고승진소요최저연수와경력평정에 5할을산입하며, 휴직중또는휴직직후사직하더라도휴직기간중지급한보수를반납받을수없는점등을감안하여휴직요건을엄격히적용하고, 학기별로등록금납입여부확인및성적증명서제출요구등국외훈련파견에준하여특별관리토록함 휴직기간 : 3년 (2년범위내연장가능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등 휴직에따른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5할산입 - 보수 :5할지급 (3년이내 ) 4) 연수휴직 ( 법제63조제2항제3호 ) 휴직사유 :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함으로써직무의계속적인수행이불가능한경우에한함 - 16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연수휴직대상연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에의하여설치된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 대학원을포함함 ) 및동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해외봉사단으로선발되는경우에한함 ) 기타위의기관에상당하는민간기업체및단체로서임용권자가개별적으로지정하는기관 2009 년부터국가브랜드위원회추진과제로외교통상부가한국국제협력단법제 7 조 에따라추진하는해외봉사단사업 ( 한국국제협력단 ) 을휴직범위에포함 ( 인사관리 및운영지침, 2009.4.14 행정안전부예규제 238 호 ) 휴직기간 : 2 년이내 5) 육아휴직 ( 법제 63 조제 2 항제 4 호 ) 휴직대상 : 일반직, 특수경력직공무원 일반적으로휴직은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적용제외되나, 육아휴직은특 수경력직공무원의경우에도적용됨 ( 법제65조의2) 다만, 계약직공무원의경우에는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로부터잔여계약기간이 1년을초과하는 자에한하여휴직을허용할수있음 휴직사유 - 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임용권자는육아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이익처우를하여서는안됨 대상자녀의경우 만 7 세미만 과 초등학교취학전 이라는요건을모 두충족해야하며, 어느한요건이라도충족하지못하면휴직사유소 멸로당연히휴직기간이만료됨 휴직기간중인자의자녀가만 7 세이상이되거나, 초등학교에취학하게 되면휴직사유가소멸됨 휴직만료시점까지동요건 (7 세미만이면서취학전자녀양육 ) 을충 족하는지여부를확인후휴직을승인하여야함 - 170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자녀의범위 자녀의범위 : 친생자는물론양자도포함함 - 이혼한공무원의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에한함 - 재혼한공무원의경우배우자에게양육권이있는자녀도포함함 휴직기간 - 자녀 1인에대하여 1년, 여자공무원의경우 3년이내 분할사용가능 ( 단, 분할사용시에도휴직요건을충족하여야함 ) 부부가공무원인경우동일자녀에대하여각각사용가능 쌍생아의경우각각의자녀에대해별도로휴직사용가능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본인의자녀여부, 출생일명시 ) 이혼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임신또는출산의경우에는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의사의진단서또는출산확인서등 )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출산휴가 와의관계 - 여자공무원의경우 90일이내의출산휴가 ( 복무조례제23조제2항 ) 와는별도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출산휴가 90일을사용한후에도 3년이내의육아휴직가능 기타휴직에따른인사처리 - 휴직기간에대한재직기간의인정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산입 승급기간 : 최초 1년에대하여 10할전부인정 연가일수산정을위한재직기간 : 최초 1년산입 정근수당지급을위한근무연수에도최초 1년에대하여 10할산입 - 17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휴직기간중보수 인사상의처우 승진제한 : 휴직기간중승진할수없음 보수 : 봉급미지급, 최초 1년에대하여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지급 - 휴직에따른결원보충 6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휴직일로부터결원보충가능 단, 출산휴가와연계하여 3월이상휴직한경우, 그휴직기간시작일부터결원보충가능 ( 출산휴가기간중에는결원보충불가 ) 6) 가사휴직 ( 법제63조제2항제5호 ) 휴직사유 -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 정신적 신체적장애로병원 수용소기타의료시설에입원진료가필요하거나, 다른사람에의한계속적인간호가필요한경우 - 부모등이연로하여다른사람의간호가필요한경우등 휴직대상자 : 경력직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대하여공무원이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중 1인만휴직하도록운영 간호대상자 : 부모, 배우자, 자녀 - 부모의경우양부모및배우자의부모포함되며, 자녀의경우친생자녀 양자녀모두포함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에한함 - 이혼한공무원의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가포함되고, 재혼한공무원의경우, 배우자가양육권을가진자녀포함 - 간호대상자가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인경우에부모에게해당공무원이외의다른자녀등이있는경우에도휴직할수있음 -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재혼한경우에는부또는모의배우자를포함함 - 172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휴직기간 : 1년 ( 총재직기간중 3년을초과할수없음 ) - 매회 1년범위에서실제간호에필요한기간 ( 매휴직시마다 1년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휴직을명함 ) - 휴직기간이 1년을초과하게될경우에는 1년만료와동시에복직후다시새로운휴직을하여야함 - 휴직횟수는제한을두지아니하나, 공무원으로재직중총휴직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음 공무원으로재직중 에는퇴직후재임용되거나공무원의종류를달리하여임용된경우등을불문하고공무원재직시사용한간병휴직기간을모두합산함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진단서발급이가능한경우에한함 )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간호대상자임이나타나야함 ) 기타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사유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육아휴직과의관계 - 육아휴직사유와간병휴직사유가동시에있는경우에는각각별개로운영 동일한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후다시간병휴직이가능함 간병휴직후육아휴직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육아휴직일현재자녀가만 7세미만의초등학교취학전이어야함 휴직자의인사관리 -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제외 - 승급 : 제한 7) 배우자동반휴직 ( 법제63조제2항제6호 ) 휴직사유 :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게된때 - 17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휴직기간 : 3년 (2년범위내연장가능 ) 8) 민간근무휴직제도 ( 제38조의6~ 제38조의13) 공무원이민간의업무수행방법및경영기법을습득하고, 민간에서는공무원의경험을활용하여민 관간상호이해및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2002년 12월부터민간근무휴직제도를도입하였다. 휴직가능한대상기관은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등 ) 를제외한민간기업으로한정되며, 휴직대상은 50세이하의일반직 4~6급공무원 ( 예외적으로 7급공무원도가능 ) 으로재직기간이 3년이상인자로선발하며, 휴직기간은 3년이내이다. 9) 복직휴직중인공무원은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임용권자에게복직신고를하여야하며, 이때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이만료된공무원이 30일이내복직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된다. 3. 직위해제직위해제는공무원으로서의신분은보유하면서직위 ( 직무담임 ) 를해제하는행위로서이는공무원본인의무능력등으로인한제재적의미를가지는보직의해제라는점과복직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에서휴직과다르다. 한편이제도는기관장에게소속직원에대한지휘 감독권을강화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동제도의남용은공무원의신분보장에미치는영향이너무커제도운영에있어상당한주의와배려가요구된다고하겠다. 1) 직위해제의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불량한자 2 파면 해임 정직에해당하는중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종전에는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에도반드시직위해제토록하였으나 95년 - 174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부터는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다하더라도그사건의구체적인사안에따라처분할수있게됨 2) 직위해제절차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등의사유로직위해제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 3월이내기간으로직위해제를명하되, 대기명령을받은자에대해서는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를부여하는등능력회복을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또한, 대기명령을받은자가직위해제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임용권자는당해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해당공무원을직권면직시킬수있다. 임용권자는직위해제사유가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3) 직위해제의효력 직위해제된공무원은봉급의 8 할을지급한다.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형사 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공무원이직위해제일로부터 3 월이경과하여도 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 월이경과한후의직위해제기간중에는봉급의 5 할을지급한다. 직위해제기간중에는승진임용이제한되며, 직위해제기간은승진소요최저 연수와경력평정대상기간에산입할수없다. 다만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 징계처분또는형사사건이무효 취소또는무죄로확정된경우에는이를산입 한다. < 운영사례 > 직위해제처분을받은공무원의소속은처분당시의소속기관임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법원에서자격정지 1년의선고유예판결을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을경우직위를부여할수있는지여부 : 직위를부여하여야함 공무중사고로공상휴직중인자가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의인사처리 : 휴직중인상태에서기소일자로직위해제함 직위해제중에있는자가직위해제기간중에정년이도래하였을경우정년퇴직조치여하 : 직위해제기간에관계없이정년퇴직조치함 - 17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4. 정년제도 가. 정년퇴직공무원이일정연령에도달한시점에서본인의근무능력이나의사의고려없이당연퇴직하게하는제도로서, 이는공무원신분보장에반하는제도로서이해할것이아니라, 정년에도달시까지는공무원이본인의의사의반하여면직되지않는다는측면에서공무원의신분보장제도로이해하여야할제도이다. 1) 직종별정년지방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60세이다 31).( 단 6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 방호직제외 ) 의경우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하며, 기능직공무원중방호직의경우는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한다.) 5급이상일반직공무원 연구관및지도관의정년은 60세이고, 6급이하일반직공무원 연구사및지도사의정년은 57세이며, 기능직공무원의정년도 57세 ( 방호직렬은 59세 ) 이다. 별정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정년에상응하는 근무상한연령 적용계약직공무원 : 근무상한연령적용하지않음 2) 정년퇴직 ( 당연퇴직 ) 일공무원은정년도래일 ( 생일 ) 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된다. 나. 명예퇴직명예퇴직제도는 20년이상장기근속한공무원이정년전에퇴직하여야할본인의귀책사유가전혀없음에도, 자진하여명예롭게퇴직하는경우, 정년까지의잔여기간에대한보상차원에서수당을지급하는제도이다. 한편으로는다른공무원들의승진및신규임용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공직조직내신진대사를촉진하는측면이있다. 31) 종전에는 5 급이상은 60 세, 6 급이하는 57 세로직종및직급간정년이달리규정되었으나직종 직급간차별폐지를위해지방공무원법개정 ('08.12. 31) - 176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1) 명예퇴직대상명예퇴직제도적용대상은경력직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전기간중자진퇴직하는공무원이다. 다만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현재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자는수당지급대상에서이를제외한다. 징계의결요구중인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국가공무원이나또는다른종류의지방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경우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임용전에명예퇴직수당또는이에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자 기타수당지급신청후승진등으로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2)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산정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일경우 :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이 5년초과 10년이내일경우 :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월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기간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정년잔여기간이 10년초과자의경우도 10 년인자의금액과동일한금액임 ) 정년잔여기간의계산은명예퇴직자등은퇴직일, 사망자는사망익일을기준으로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 17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운영사례 > 징계처분자및휴직자의명예퇴직가능여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확정되어사직원을제출한자가견책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명예퇴직을할수있음 ( 파면또는해임된경우는불가능 ) 휴직중에있는자도명예퇴직요건에해당되면명예퇴직을할수있음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의정년잔여기간계산 명예퇴직신청요건상의정년잔여기간과는달리명예퇴직자로결정된공무원이제출한사직원에따라임용장에기재되는실제명예퇴직일로부터당해공무원의정년퇴직일전일까지의기간을계산함 다. 조기퇴직조기퇴직제도는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공무원이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로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1년이내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조기퇴직수당을지급토록하는제도이다. 20년이상근속한자는명예퇴직수당을받을수있는반면, 20년미만근속한자는구조조정과정에서자진퇴직하는경우에도별도의수당이없어명예퇴직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민간실직자에대한구직급여액수준의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제도이다. 이는강제퇴직으로인한소송등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을감안하여, 보상금지급으로자진퇴직을유도하여직제및정원변경등급격한조직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는제도이다. 1) 조기퇴직대상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1년이내에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하고자진퇴직하는자이다. 근속기간은실제공무원으로계속하여근무한기간을말하며,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수당지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제외자와같다. - 178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2) 지급액퇴직당시봉급표상의월봉급액의 6월분상당액을조기퇴직수당으로지급한다. 라. 자진퇴직고용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에대하여는경력직공무원의조기퇴직수당에갈음하여그에준한자진퇴직수당제도를 2000. 12. 29부터지방공무원법에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5. 소청및고충처리가. 소청 ( 訴請 ) 소청심사제도는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이나그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 (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등 ) 을받고불복하는자의재심청구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처분을구하는청구를받아심사 결정하는행정심판제도로서, 이는소송구조상으로볼때행정소송을제기하기에앞서반드시거쳐야하는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행정의자기통제또는자기감독의효과를도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나직접적으로는사법보완적기능을통하여임용권자의부당한인사상의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여줌으로써공무원의권익을보다강하게보장하려는데있다고하겠다. 1) 소청제기권이있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중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으로서징계, 기타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을받았을때 ( 처분사유설명서를받았을때 ) 그처분에불복하거나부작위로인한불이익을받은자이다. 이와같은불리한처분등에대해, 별정직및계약직등특수경력직공무원의경우는행정심판제도를이용할수있다. - 17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소청심사청구기간및관할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대하여는처분사유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그외의처분은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시 도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3) 심사및결정 결정기간 : 소청심사위원회는파면또는해임이나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자의직권면직에대한소청으로후임자보충발령유예에대한가결정을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청심사청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의결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30일을연장할수있다. 심사범위 : 소청심사위원회는징계또는소청의요인이된사실이외의사실에대하여는심사하지못한다. 소청인의진술권 : 소청심사위원회는소청인또는그대리인에게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진술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결정은무효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 소청심사위원회가징계처분에대한소청을심사하는경우에는원징계처분에서과한징계보다더중한징계를과하는결정을하지못한다. 결정의종류 :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의종류는다음과같다. - 각하 ( 却下 ) : 심사청구가지방공무원법또는다른법률에적합하지아니한것인때에는그청구를각하한다. - 기각 ( 棄却 ) : 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할때에는그청구를기각한다. - 취소또는변경 : 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할것을명한다. - 무효확인 : 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에대한확인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 - 180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를확인한다. - 의무이행명령 : 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한의무수행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청구에따른처분을하거나이를할것을명한다. 결정의방식 : 이유를명시한결정서로하여야한다. 4) 소청결정의효력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행정청을기속한다. 파면, 해임또는면직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서그처분의무효나취소의결정을한때에는결원보충이인정 ( 별도정원인정 ) 되므로 (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3항 ) 즉시신분복귀조치가가능하며, 파면 면직및직위해제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서그처분을취소결정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을기준으로보수의전액또는차액을소급지급한다. 5) 불복 - 행정소송제기결정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관할법원에소장제출한다. 나. 고충 ( 苦衷 ) 처리고충처리제도는근무조건이나인사운영에불만이있는공무원의고충에대한심사와인사상담을통하여공무원이겪고있는애로사항에대한적절한해결책을강구하게하는절차로서소청제도와병행운영함으로써공무원의권익과신분을보다더다양하게보장하여사기를진작하고직무의능률을향상시키고자함에그의의가있다. 1) 고충심사의청구범위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및별정직 고용직공무원은임용권자에게인사 조직 처우등각종근무조건과기타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다. - 18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고충의심사및처리임용권자가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청구를받은경우에는그청구를인사위원회에부의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상담하게한다. 인사위원회가고충심사청구를접수한때에는 30일이내에심사 결정하고 ( 부득이한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결로 30일연장가능 ), 그결과를임용권자에게보고또는통지하여야한다. 고충심사에대한결과를통보받은임용권자는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통보하고, 스스로고충의해소를위한조치를하거나관계기관의장에게시정요청을할수있다. 시정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소청사항을이행하고, 그결과를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유로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 182 -
제 10 장신분및권익보장 제 11 장 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 183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1. 지방계약직공무원제도가. 의의지방자치단체와채용계약에의하여일정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있어서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의미한다.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구분 (1) 전임계약직공무원 직제등법령에규정된경력직공무원의정원을대체하여채용되는계약직공무원이다. 조직관계법령이나조례 규칙의규정에따른직위가있는경우개방형직위로지정 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의범위내에서업무의특성이나기관의사정을고려하여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신축적으로적용하여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계약직공무원이다. 다.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1) 채용분야 ( 가 ) 전임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채용분야 - 법제29조의4 및개방형규정에따라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에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한다. - 18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정원대체채용분야 - 기구정원규정제22조제1항제5호에따라경력직공무원의정원을대체하여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한다. ( 나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기관의사정이나당해직위의업무특성에따라행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 전문인력의활용을극대화할수있는다음과같은업무분야에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한다. - 고도의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업무로서시간제근무가가능한업무분야 - 자문및보조등의직무를수행하는업무로서시간제근무가가능한업무분야 - 공무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또는근무일이외에동질적인행정서비스의제공이계속적으로요구되는업무분야 - 일정한자격요건을구비한자는누구나업무수행이가능한정형화된업무로서하나의직위를두사람이상이담당하더라도공무수행에지장이없는업무분야 - 행정수요및업무량이특정근무시간 근무일에집중되어탄력적인인력운영이필요한업무분야등 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시특정근무시간과근무일에행정수요및업무량이급증하는업무, 비교적정형화된업무, 전일근무가요구되지아니하는업무분야등에적합한능력과자격을갖춘여성 장애인및고령자를우선적으로채용할수있다. (2) 채용자격기준 ( 가 ) 전임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은법제29조의4제2항에따른직무수행요건에해당하여야한다. 개방형직위이외에임용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은계약직규정제3조제1-186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항관련별표 1의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기준을적용한다. ( 나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계약직규정제3조제1항관련별표 1의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적용한다. 비상근또는비상근직경력인정방법 근무기간과시간이불분명할경우에는당해직무분야의외부전문가과반수를포함하여 5인이상으로구성한전문가심의회 ( 당해직무분야의외부전문가를과반수이상포함 ) 또는당해선발시험 ( 면접 ) 위원회에서경력인정범위를결정 - 외부전문가위촉시에는응시자와출신학교, 근무경험등의관계가없는자를선정예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등의경우당해직위와관련된일정규모 수준이상의연구 활동실적이있는경우경력일부인정 (3) 인사위원회의의결 임용권자는채용공고이전에아래의 첨부서류 를갖추어채용공고전까지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다만, 이전에이미채용계획에대하여의결되었던주요내용 ( 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및채용조건등 ) 이변경되지아니한경우 ( 예 : 전임자의잔여기간채용등 ) 생략가능하다. 인사위원회상정시첨부서류 : 채용계획서 사업의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채용예정직위의업무내용 책임도 난이도,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및채용방법등채용요건을구체적으로기재 (4) 채용절차 ( 가 ) 채용공고 임용권자는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하는때에는일간신문, 공보, 홈페이지와정보통신망등을활용하여사전에채용예정직위의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직무수행요건 ( 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등 ) 을설정하여 1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 18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만, 임용권자는계약직규정제5조제3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은경우에는 공고생략사유서 를작성하여공고하지아니할수있다. - 전임계약직공무원중비서관및비서를채용하는경우 - 외국인을전임또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로서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 기구의신설, 신속한결원보충의필요성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해당인사위원회에서의결한경우 특히, 외국인을채용할경우최종합격후국내입국하여신체검사를실시한후신체검사에불합격하여합격이취소되면체류허가및고용계약이취소되고 - 동시에본국으로귀국하여야하며, 건강진단비용을포함하여입출국및체류에따른모든경비는본인이부담하여야한다는내용을포함토록한다. ( 나 ) 재공고및변경공고 임용권자는응시자가선발예정인원과같을경우 ( 응시자가없을경우포함 ) 에는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등을다시정하여가능한 1회이상재공고한다. 공고한내용을변경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시험실시일 7일전까지변경공고를하여야한다. ( 다 ) 원서교부및접수 공고문에는응시원서를교부또는접수할기간과장소를구체적으로명시한다. 응시원서는자치단체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지원자가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도록한다. 응시원서는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이메일등 ) 등의방법으로접수할수있다. 접수기간은응시자격을갖춘응시자가접수할수있도록가능한한충분한기간 (3일이상 ) 을부여하여야한다. - 188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 라 ) 서류전형 서류전형은당해직무수행에관련되는응시자의자격 경력등이소정의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하며, 적격또는부적격여부를판단한다. 국외거주외국인에대해서는자기건강확인서를원서접수시제출받아, 서류전형에서업무수행에건강상문제가없는지를사전검토한다. 임용권자는선발심사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응시자의동의를얻어응시자의경력, 실적, 주변인평판등을조회 확인할수있다. 계약직공무원의채용을위한시험절차중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방법, 추가합격자결정, 공고내용, 재공고및변경공고, 원서교부및접수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 특별임용시험 절차를준용할수있다. ( 마 ) 면접시험및방법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함에있어서는채용자격기준을서면으로심사하고, 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능력및적격성등을필기, 실기시험또는면접을통하여검정하여야함. 이때실기시험위원또는면접위원구성시위원 (3인이상) 의 1/3 이상은외부전문가 ( 교수, 다른자치단체소속공무원등 ) 로위촉하여야한다. 면접시험은면대면면접을원칙으로함. 다만, 응시자가해외에거주하는등불가피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화상면접또는전화면접도가능하다. 면접시험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하며, 각평정요소마다각각상 ( 우수 ), 중 ( 보통 ), 하 ( 미흡 ) 로평정한다. ( 바 ) 합격자결정 위원의과반수가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대하여 하 ( 미흡 ) 로평정한때에는불합격으로처리한다. 시험실시전에면접위원에게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따른불합격 - 18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인원,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등면접시행에필요한사전면접교육등을반드시실시하여야한다.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중에서평정성적이우수한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한다. - 상 중 하 로평정하여합격자를결정한경우에는면접위원의전체평정성적 ( 상, 중, 하 의개수 ) 을집계하여, 중, 하 의개수와관계없이 상 의개수가많은경우 1순위이고, - 상 의개수가동일한경우 중 의개수가많은경우 1순위가된다. 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합격자를결정한경우에는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순위자발생시에는동순위자를대상으로재시험실시 (5) 연봉협의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의연봉은보수규정제35조제3항및 지방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에의하여채용된직위에해당하는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급여를합산한금액의 120퍼센트 (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 ) 이내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임용권자가책정한다. 다만, 그금액이보수규정별표 13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하한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인력의확보에지장이없는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연봉한계액의하한액이하의금액으로도책정할수있다. 임용권자는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의하여전임계약직공무원의연봉을책정할수없거나같은항의규정에의하여책정한연봉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한경우기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동제5항에따라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 ( 시 군 구는시 도인사위원회 ) 을거쳐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 190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연봉액협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의연봉액협의에준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책정할수있다. (6) 연봉조정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계약기간이 1년이상경과하여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거나, 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계약기간연장의경우에는보수지침이정한범위내에서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연봉액을조정할수있음. 다만, 보수지침에서정한범위를초과하여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조정할수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연봉조정은전임계약직공무원의각연봉조정방법에따라계약으로정한근무시간에비례하도록책정한다. (7) 채용계약 채용계약서 ( 성과계획서포함 ) 는 2통을작성하여계약당사자가각각 1통씩보관하여야하며, 채용계약서의각매간에는계약당사자의간인을날인해야한다. (8) 채용기간연장 계약직규정제6조제2항에의하여이미채용중인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는이미근무한기간을포함하여총 5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계약직규정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고절차를생략하고채용기간을연장할수있다. - 다만, 총채용기간이 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5조제3항규정에따라신규채용해야한다. 예 ) 연장횟수에관계없이총5년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음. 총 5년 = ( 기채용기간 1년 ) + ( 연장 2년 ) + ( 추가연장 2년 ) 총 5년 = ( 기채용기간 2년 ) + ( 연장 3년 ) - 19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만, 채용기간의연장은계약기간이기채용기간과연속됨을원칙으로함. 계약기간이만료된자가공개모집등을거쳐신규채용에의하여재채용된경우에는재채용후새로이총 5년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다. (9) 계약해지통보등 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계약기간만료전에채용계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적어도 1월이전에임용권자에게계약해지신청을하여야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상시근무하는 (full time) 공무원신분을보유하게될경우계약을해지함. 다만, 1주당근무시간이통상적인공무원의근무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는다른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이중채용될수있음. 이경우양쪽채용기관의장의허가를받아채용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10) 채용시구비서류 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최초채용시의구비서류는인사기록규칙에의한공무원신규채용구비서류를준용한다. 라. 근무실적평가 (1) 평가시기 임용권자는매년말일 (12월 31일 ) 을기준으로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달성한전년도근무실적에대하여정기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계약기간이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경과한시점에종료하는경우에는계약의종료또는연장을하기전에최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계약내용을변경하는등근무실적에대한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시평가를실시할수있다. 임용후 2월이경과하지않았거나계약기간 ( 채용기간연장시연장전채용기간포함 ) 이 1년미만인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경우에는정기평가등을생략할수있다. - 192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2) 성과계획서작성 임용권자는채용예정자선발후채용계약서작성시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과협의하여채용계약기간동안수행하여야할업무성과목표를설정하여성과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업무성과목표는계약체결후에는성격상변경할수없으나, 채용계약의변경등부득이한경우에는임용권자의승인을얻어변경할수있다. (3) 평가대상및평가방법 ( 가 ) 원칙 전임계약직공무원 ( 연봉등급 4호이상 ) 은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 ( 연봉등급 5호이하및전임계약직공무원가 ~ 마등급 ) 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아래절차에따라평가한다. ( 나 ) 성과목표평가서의작성과본인평가 평가대상이되는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평가시기가도래하면계약체결시작성한성과계획서를토대로전년도근무실적에대하여성과목표평가서를작성하고단위목표별목표달성도 (0~100%) 를본인이평가하여직근업무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다 ) 직근업무감독자평가 직근업무감독자는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성과목표평가서를작성 제출하면단위목표별목표달성도 (0~100%) 를평가하고, 임용권자가부여한실적가감점과함께성과목표평가서에평가결과를기재한후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직근업무감독자는근무실적평가가공정하고타당성있게실시될수있도록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과성과면담을실시하여야한다. 직근업무감독자는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의소관업무추진상황및환경변화에대한대응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평가대상기간중에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의성과목표수행과정등을점검하고, 점검결 - 19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과를정기또는수시로기록 관리하여성과면담시에활용하여야한다. 직근업무감독자가정기평가를실시하는때에는평정대상기간동안의성과목표추진결과등에관하여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과상호의견을교환하여야한다. ( 라 ) 실적가감점부여 임용권자는월별또는분기별등수시로업무추진상황을점검하고, 점검결과특기할만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실적가감점 (±5점범위 ) 을부여할수있으며, 실적가감점을부여할때에는반드시일시및가감사유등그근거를기록하여야한다. ( 마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평가 임용권자는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근무실적을평가하고, 근무실적평가결과의이의신청등에관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소속부서의장 직근업무감독자 인사담당관등 3~5인이내의위원으로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직근업무감독자가제출한평가대상자별실적평가를참고하여단위목표별목표달성도 (0~100%) 를최종평가한다. ( 바 ) 최종평정점산출 임용권자는 최종평정점 = 단위목표별업무비중 단위목표별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목표달성도평가 + 실적가감점 의방식에의하여업무성과목표의최종평정점을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기재하여야한다. ( 사 ) 근무실적평가결과의공개및이의신청등 직근업무감독자는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공무원에대한근무실적평가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근무실적평가대상공무원은직근업무감독자의근무실적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직근업무감독자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의신청을받은직근업무감독자는신청한내용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당해공무원에대한근무실적평가결과를조정할수있으 - 194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며, 이의신청을받아들이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당해공무원에게설명하여야한다. 이의신청결과에불복하는공무원은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근무실적평가결과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 아 ) 기타 임용권자는기관의특성과해당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전임계약직공무원 ( 연봉등급 5호이하및전임계약직공무원가 ~ 마등급 ) 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성과목표평가방법및서식을자율적으로정하여평가를실시할수있다. - 전임계약직공무원 ( 연봉등급 5호이하및전임계약직공무원가 ~ 마등급 ) 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평가시근무성적평가또는성과계약평가를실시할수있다. 동일점수자에대한서열결정은자치단체별로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정하도록한다. 임용권자는근무실적평가결과를성과연봉지급, 계약기간연장또는계약해지등해당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대한인사운영에반영하여야한다. 마. 국외훈련및국외출장 임용권자는업무수행에필요한경우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계약직규정제9조3 항에따라국외훈련후 1년이상근무할것이예정되는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에의하여자치단체장의승인을얻어 6월의범위안에서국외훈련을허가할수있음. 다만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특성상필요한능력과자격을갖춘적격자를채용하는것이므로교육훈련대상에서제외한다. 임용권자는전임계약직공무원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계약업무수행상필요한때에는자치단체장의승인을얻어국외출장을허가할수있음.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경우에는본인의동의가있어야한다. - 19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바. 징계 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법제69조제1항각호의징계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징계및소청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는외에징계처분을할수있다. 이경우징계위원회의관할과징계의집행에있어서는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의징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제2호나목에규정된그에상응하는계급의일반직공무원의징계관할에의하고, 그밖의전임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징계는소속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관할로한다.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복무등 (1) 영리업무및겸직허용 임용권자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다음의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고자하는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근무시간및담당업무와의관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직무상의능률의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영리업무를허용할수있으며, 채용기관에서는당해사항에대한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 -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기타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현저한업무 -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기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기타의임원이되는것 - 그의직무와관련이있는타인의기업에투자하는행위 -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의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행하는것 자치단체의장은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위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하는경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1조에따라이를허용할수있다. - 196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2) 복무관리 1주당근무시간은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안에서계약에의하여정하되, 점심시간은근무시간에서제외한다. 기관의업무형편에따라근무시간과근무유형을자유로이정하여다양한근무시간과근무형태로활용할수있음. 다만근무시간은시간단위로정하고, 1일근무시간은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최소 3시간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예 ) 매일특정시간대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근무시간을달리정하는방법등 격주제또는격월제근무는인정하지아니함 재직기간 ( 계약직규정 별표 2 제2호가목 ) 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재직기간 ( 연금합산신청또는기여금불입여부에관계없이산입 ) 을적용하며휴직기간, 정직기간및직위해제기간은재직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다만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은재직기간에산입하고, 08.7.23 이전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도재직기간에합산하여산정함 상시근무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의복무등에관하여는경력직공무원과동일 병가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허가함 기타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휴가산정기준이되는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한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대한당직및비상근무는근무시간과담당업무를고려하여면제할수있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는지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아니하도록하되, 출장등부득이한사유로부서장의승인을거친경우 - 19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에는초과하여근무할수있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3조의가입범위대상이아니므로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할수없다. - 6급이하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경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음 ( 다만, 동법제6조제2항에해당하는공무원은노동조합에가입할수없음 ) (3) 퇴직금지급등 ( 가 ) 공무원연금적용제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퇴직금, 장해급여등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재해보상보험금충당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나 ) 퇴직금지급 임용권자는퇴직금지급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채용계약해지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임용권자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공무상재해발생에대비하여보험료충당을위한예산을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라 ) 건강보험및연금 건강보험 -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10조제2호의규정에의거하여 1월간의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국민건강보험에 - 198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가입하여야한다. 국민연금 -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및동법시행령제2조 제19조의규정에의하여 18세이상 60세미만의자로서 1월간의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는경우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함아. 외국인의계약직공무원채용 (1) 채용절차 ( 가 ) 채용공고 외국인을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고자할경우에도원칙적으로 계약직규정 제5조제3항에따라공고절차를거쳐야한다. - 다만, 외국인을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로서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고하지아니할수있다 ( 예 : 초빙하는경우등 ) ( 나 ) 채용절차등 (2) 선발절차 외국인을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에도채용자격기준을서면으로심사하고, 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능력및적격성등을필기, 실기시험또는면접을통하여검정하여야함. 이때실기시험위원또는면접위원구성시위원의 1/2 이상은외부전문가 ( 교수, 다른자치단체소속공무원등 ) 로위촉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선발심사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응시자의동의를얻어응시자의경력, 실적, 주변인평판등을조회 확인할수있다. (3) 채용기간 임용권자는 5년의범위안에서필요한기간으로계약또는재계약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체류기간을고려하여채용기간을정하여야한다. - 19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4) 채용자격등 채용자격, 채용방법, 채용협의, 연봉액협의, 채용계약및해지, 근무실적평가및복무등은외국인을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내국인의절차를준용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가. 개념 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되는공무 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나. 별정직의종류 시 도정무부지사 ( 서울시제외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표준안 ) 에서지정하는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상인사제도적용범위 법제31조결격사유, 제5장보수, 제6장복무, 제10장능률및제61조당연퇴직 예외적으로고충처리 ( 법 76조의3) 및징계제도 ( 법 83조의3) 적용가능 별정직공무원에적용되지않는인사제도 휴직제도 - 다만, 병역법에의한군입대휴직및육아휴직은가능 직위해제, 소청제도 - 소청은제기할수없으나행정심판청구는가능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상위계급대우선발, 시보임용제도등 정년제도, 명예퇴직및조기퇴직제도 - 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자진퇴직수당지급 ( 비서 비서관제외 ) - 200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라. 임용자격 임용자격기준 ( 별정직조례제4조 ) - 직무분야별및상당직위 상당계급별로임용권자가아래의임용자격기준을참고하여정한다. 외국인의별정직채용 ( 별정직조례제4조의2) - 법제25조2의규정에따라국가보안및기밀에관계되는분야를제외하고다른분야에외국인을별정직으로채용이가능하다. 예 ) 외국어의통 번역, 해외홍보, 국제통상분야자문등마. 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채용은채용예정직위의업무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여공고에의해경쟁의방법으로채용한다. - 다만, 비서관및비서의경우공고생략가능하다. 1급내지 9급상당의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채용시임용자격기준을서면으로심사하고, 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능력및적격성등을필기, 실기시험또는면접을통하여검정한다 ( 다만, 선발심사 ( 면접 ) 위원회구성시최소 3인이상으로구성하며, 위원의 1/2 이상은외부전문가를참여토록하여야함 ) - 시험실시기관장은선발심사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응시자의동의를얻어응시자의경력, 실적, 주변인평판등을조회 확인할수있다. - 시험의절차등은일반직공무원의특별임용절차등을준용할수있음 신규채용연령 ( 별정직조례제6조 ) - 임용일현재 18세이상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및인사기록에관하여는일반직지방공무원에관한규정준용한다. - 20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바. 인사관리 근무상한연령 ( 별정직조례제8조 ) - 상당계급에해당하는일반직공무원의정년에준하는연령 근무상한연령이달한날이 1 6월에있는경우 6월 30일에, 7 12월에있는경우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한다. - 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정년이단계적으로연장 ( 08.12.31) 됨에따라, 6급상당이하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도 2년에 1세씩단계적으로연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8세 59세 60세 근무성적평정 ( 별정직조례제12조 ) - 일반직에준하여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며, 그결과를보수 임용등에반영한다. 4급상당이상은일반직고위공무원및 4급이상공무원의성과계약등평가를준용하고 5급상당이하는일반직 5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가를준용한다. 휴직 ( 별정직조례제11조 ) - 별정직공무원은휴직중병역휴직및육아휴직만인정된다. - 이경우 6월이상휴직자 ( 출산휴가와연계한육아휴직은 3개월이상 ) 의결원보충을위해임용하는별정직공무원의임용기간은당해휴직자의휴직기간으로하며, 육아휴직은횟수구분없이분할하여실시할수있다. 징계 ( 법제73조의3, 징계및소청규정제13조 ) - 법제69조제1항 ( 법령위반, 직무상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 위신손상행위 ) 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직권면직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징계위원회의관할과징계의집행등은일반직에준하여처리한다. - 202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자진퇴직 ( 법제46조의2, 수당규정제11 12조 제17조의3) - 1년이상근속한별정직 ( 비서관 비서제외 ) 이직제와정원개폐또는예산감소등에의해폐직또는과원이된날로부터별도로정원을인정하는기간내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자진퇴직수당을지급함 퇴직당시월봉급액의 6월분을지급하되, 근무상한연령까지의잔여기간이 6월미만인경우그잔여기간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직권면직 ( 별정직조례제10조 ) - 신체 정신상의장애로복무조례제17조내지제24조의규정에의한휴가기간이상근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지장이있을때 - 직제 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감원이된때 -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 기타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상위상당계급으로의임용 - 별정직에대하여는승진임용제도가없으므로경력직과같은승진임용절차에따라임용되는것이아니며, 임용자격기준 직무수행능력및성실성등을심사하여신규채용의절차와방법에따라상위직위에신규임용하여야한다. 일반직으로의특별채용 ( 별정직조례제14조 ) - 별정직을일반직으로임용함에있어서어떠한우선권도인정되지아니한다. 별정직은대부분일반직의상당계급의보수를받는직위명칭을부여하고, 일반직임용절차에따르거나이에준하여처리되는경우가많음을이유로일반직으로임용하기위한전단계로활용되어서는아니된다. - 203 -
제 11 장특수경력직공무원제도 참고자료 - 205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1. 지방공무원제도의법원 ( 法源 ) 가. 헌법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나. 지방자치법제103조지방자치단체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써부담하는지방공무원을두되, 그정원은대통령령이정한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 ( 제1항 ) 로정하고, 지방공무원의임용과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등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2항 ) 2. 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가. 법률 1)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써부담하는지방공무원에게적용할인사행정의근본기준을확립하여지방자치행정의민주적이며능률적인운영을도모할목적으로제정시행되고있다.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계급구분, 용어정의,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및벌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 20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연혁 > 1949. 7. 4. 법률제 32 호로지방자치법제정 1949. 8. 13. 대통령령제 158 호로지방자치법시행령제정 1950. 2. 10. 대통령령제 276 호로 지방공무원령 제정 1963. 11. 1. 법률제 1427 호로 지방공무원법 제정 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995. 1. 5. 법률제4871호로제정 ) 지방공무원이주민의봉사자로서지녀야할바람직한공직윤리와맡은바직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술과능력을함양시키기위한교육훈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3) 기타관련법률 1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 질병 폐질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할수있도록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설립 운영, 재직기간, 급여의종류및지급방법, 비용부담, 공무원연금기금, 이의신청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설립 운영, 효율적인공제제도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나.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에서위임한사항과지방공무원법의효율적시행을위하여대통령령이제정 운영되고있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직과기능직공무원의임용 시험등에관한사항규정 2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일반직공무원중 1급내지 9급의계급을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계급구분 임용및시험등에관한사항을특례로규정 3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계약직공무원의채용조건 임용절차등규정 - 20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4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지방공무원의징계및소청의절차등규정 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의봉급표, 호봉획정, 보수지급방법등규정 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지방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의종류, 지급액, 지급방법등규정 7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규정 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우수인력확보를위하여각급학교재학생에게지급할장학금의지급범위, 지급대상, 의무복무기간등에관한사항규정 9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10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 개방형직위의운영절차및대상, 요건등규정 1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의복무에관한전반사항규정 12 기타관련법령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을신규로채용함에있어직무를담당할수있는신체상의능력을판정하기위하여실시하는채용신체검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의경우는국가공무원에게적용되는동규정을준용토록하고있음. 나공무원임용시험령 : 지방일반직공무원의경우는국가공무원에게적용하는규정중시험과목 (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목에대해서만규정 ) 에관한동규정을준용토록하고있음 - 20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행정안전부령지방공무원관계법령 ( 법률및대통령령 ) 상의위임사항과각종제도의세부시행사항을규정하는행정안전부령이제정 운영되고있다.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서식, 절차등규정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지방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인사평정서작성등에관한사항규정 3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의규정에의한인사교류협의회의구성 운영및인사교류절차등에관한사항규정 4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 도서, 벽지, 접적지 ) 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사항규정라. 조례 ( 시 도, 시 군 자치구 ) 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상의위임사항이나각종제도의운영에있어지방의회의통제하에서자치단체별조례로제정 운영하고있다. 1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조건 절차및근무상한연령등에관한사항규정. 2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퇴직, 면직, 휴직및징계등에관한사항규정 3 광역시부시장 ( 도부지사 ) 자격기준에관한조례 : 지방자치법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보하는부시장 ( 부지사 ) 의자격기준에관한사항규정 4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조례로위임한수당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규정 의료업무수당, 방범수당, 지하철근무수당, 장려수당등 5 지방공무원여비조례 : 지방공무원이공무로국내여행또는국외여행 - 21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할때지급하는여비지급에관한사항규정 6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지방공무원의근무, 복무관리, 휴가등복무에관한사항규정 7 포상조례 : 모범공무원포상등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포상의절차등을규정마. 규칙 ( 표준안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공무원제도관계법령및조례에서위임하는사항이나각종제도의세부시행사항을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제정 운영하고있다. 1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지방공무원의임용, 시험및정년연장등법령의세부시행에관한사항규정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지방계약직공무원의채용계약, 계약기간의연장및해지, 근무실적평가, 보수계약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규정 3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의기준과가중 감경사유등에관한사항규정 4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대통령령 ) 의세부시행에관한사항규정 5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지급대상자의선정과심사방법, 수당지급절차등세부시행에관한사항규정 6 지방공무원근무규칙 : 휴가, 출장, 외출, 출 퇴근등근무상황기록및사무의인계 인수절차등에관한사항규정 7 지방자치단체직무대리규칙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그보조기관이결원 출장 기타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그직무를대리 ( 법정대리, 지정대리 ) 하는자와절차에관한사항규정 8 지방공무원제안규칙 : 제안의종류, 제출 접수, 심사절차, 시상등지방공무원의제안제도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규정 - 21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9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포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한모범공무원의포상추천, 선발, 인사상특혜, 상여금지급등세부운영에관한사항규정 10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 ( 표준안 ) : 재직중비위를행한공무원이형사벌또는징계처분을받기전에의원면직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관련사항규정 - 21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지방공무원법 법률제1427호, 1963.11. 1. 제정법률제10147호, 2010. 3.22. 일부개정법률제1034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 1 장총칙 < 개정 2008.12.31> 제1조 ( 목적 ) 이법은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에게적용할인사행정의근본기준을확립하여지방자치행정의민주적이며능률적인운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경비를부담하는지방공무원을말하며,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은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한다. " 경력직공무원 " 이란실적과자격에따라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는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직군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대학및전문대학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과그밖에특수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에서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업무를담당하며그기능별로분류되는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이란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취임하거나임명할때지방의회의동의가필요한공무원나. 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정무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 21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따라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의채용계약에따라전문지식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일정기간종사하는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제3항에따른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및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또는조례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 ( 적용범위 ) 이법의규정은제31조, 제44조부터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제59조까지, 제61조및제74조부터제79조까지의규정외에는이법과그밖의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31조및제61조는정무직공무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25조의2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에게만적용한다. 제57조및제58조는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적용하지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 삭제 <1981.4.20> 제4조 ( 일반직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계급구분등 )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계급으로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기능1급부터기능10급까지의계급으로구분한다. <2010.6.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또는특수기술직렬공무원에대하여는제1항에따른계급구분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기능직공무원의계급구분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각계급의직무의종류별명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6.8.> [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직위 ( 직위 )" 란 1명의공무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 21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2. " 직급 ( 직급 )" 이란직무의종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 군 ) 을말하며, 같은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임용자격시험, 그밖의인사행정에서동일한취급을한다. 3. " 정급 ( 정급 )" 이란직위를직급에배정하는것을말한다. 4. " 강임 ( 강임 )" 이란같은직렬내에서하위직급에임명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5. " 전직 ( 전직 )" 이란직렬을달리하여임명하는것을말한다. 6. " 전보 ( 전보 )" 란같은직급내에서의보직변경을말한다. 7. " 직군 ( 직군 )" 이란직무의성질이유사한직렬의군을말한다. 8. " 직렬 ( 직렬 )" 이란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 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다른직급의군을말한다. 9. " 직류 ( 직류 )" 란같은직렬내에서담당분야가같은직무의군을말한다. 10. " 직무등급 " 이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2 장인사기관 < 개정 2008.12.31> 제6조 ( 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의장 ( 특별시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공무원의임명휴직면직과징계를하는권한 ( 이하 " 임용권 " 이라한다 ) 을가진다. 제1항에따라임용권을가지는자는그권한의일부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기관, 그소속기관의장, 지방의회의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또는교육위원회의의사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임용권자 ( 임용권의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의인사기록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2 ( 인사관리의전자화 ) 행정안전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무원의인사관리를과학화하기위하여공무원의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 - 21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하여관리하고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 운영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 ( 인사위원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에임용권자 ( 임용권을위임받은자 는제외하되, 그중시의구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별로인사위원회를두되, 특별시 광역시 도또 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에는필요하면제1인사위원회와제2인사 위원회를둘수있다. 인사위원회는위원 7명이상 9명이하로구성하되, 제3항각호에따라위 촉되는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하고, 그밖에위원회의구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원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및다음각 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인사행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 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 위원의자격요건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따 로위촉할수있다. 1. 법관 검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 2. 대학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거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 장또는교감으로재직하는사람 3. 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서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활동 하고있는지역단위조직의장 5. 상장법인의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 지정된공기업의지역단위조직의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다. 1. 제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정당법 에따른정당의당원 - 21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3. 지방의회의원제3항에따라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한번만연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에게실비보상을할수있다. 위원은그직무에관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그직무상행위와관련하여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 인사위원회의기능등 ) 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 개정 2010.3.22> 1.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의실시 2. 임용권자의요구에따른보직관리기준및승진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요구에따른공무원의징계의결또는제69조의2에따른징계부가금 ( 이하 " 징계부가금 " 이라한다 ) 부과의결 ( 이하 " 징계의결등 " 이라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공무원의임용교육훈련보수등인사와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의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 7. 그밖에법령또는조례에따라인사위원회관장에속하는사항인사위원회는제1항의기능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임용권자에게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제1항제4호의사무처리를위하여사실조사를하거나증인의증언을요구할수있다. 제1항제2호에따른사전의결대상및제7조제1항에따라복수의인사위원회가설치된경우각인사위원회의사무분장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인사위원회의징계의결등에관한절차는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 ( 인사위원회의기관 ) 인사위원회에위원장부위원장각 1명을두며, - 21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위원장은시도의국가공무원으로임명하는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해당인사위원회에서호선 ( 호선 ) 한다. 다만,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두는인사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해당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제7조제1항에따라시도에복수의인사위원회를두는경우제1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제1항본문에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부시장부지사 ( 지방자치법제110조제6항후단에따라특정지역의사무를담당하는부시장부지사를말한다 ) 또는인사를담당하는국장이된다. 위원장은인사위원회를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의2 ( 위원의신분보장 ) 인사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 ( 공무원인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제7조제3항각호에따른자격요건이상실되거나제7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직을당연히퇴직한다. 인사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은장기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외에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그직에서면직되지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 ( 인사위원회의회의 ) 인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하고위원장은그의장이된다. 인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위원은그친족의징계의결등에관여하지못한다.< 개정 2010.3.22.> 그밖에인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 ( 인사위원회의사무직원 ) 인사위원회에간사와서기를둔다. 간사와서기는해당기관의장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 21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인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며서기는간사를보조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삭제 <1991.5.31> 제13조 ( 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 공무원의징계, 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 ( 부작위 ) 에대한소청을심사결정하기위하여시도에제6조에따른임용권자별로 ( 임용권을위임받은자는제외한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및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 ( 심사위원회의위원 ) 심사위원회는위원 7명으로구성하되, 제2항제1 호및제2호에따라위촉되는위원이 4명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도지사 " 라한다 ) 또는교육감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따른당원, 지방의회의원및제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심사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1. 법관검사또는변호사로재직하는사람 2. 대학에서법률학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으로재직하는사람 3. 소속국장급이상의공무원제2항에따라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위원에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실비보상을할수있다. 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그직무상행위와관련하여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심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 ( 심사위원회의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위원장 1명을두며, 위원장은심사위원회에서제14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심사위원회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 21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위원장은심사위원회를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의2 ( 위원의신분보장 ) 심사위원회의위촉위원은금고이상의형벌이나장기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외에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그직에서면직되지아니한다. 심사위원회의위원이제14조제2항단서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직을당연히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6조 ( 심사위원회의사무직원 ) 심사위원회에간사및서기를둔다. 간사와서기는시도지사또는교육감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심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 ( 심사위원회의심사 ) 심사위원회는이법에따른소청을접수하면지체없이심사하여야한다. 심사위원회는제1항의심사를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실조사를하거나증인을소환하여질문을하거나관계서류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심사위원회가소청사건을심사하기위하여징계요구기관이나관계기관의소속공무원을증인으로소환하면해당기관의장은이에따라야한다. 심사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특별한학식경험이있는자에게검증 ( 검증 ) 이나감정 ( 감정 ) 을의뢰할수있다. 심사위원회가공무원이아닌사람을증인으로소환하여질문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비보상을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 ( 소청인의진술권 ) 심사위원회가소청사건을심사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청인또는그대리인에게진술기회를주어야한다. 제1항의진술기회를주지아니한결정은무효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 ( 심사위원회의결정 ) 심사위원회의결정은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에따르되, 의견이나뉜경우에는출석위원과반수에이를때까지소청인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 - 22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더하여그중에서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본다. 심사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에계류 ( 계류 ) 된소청사건의증인이될수없으며, 다음사항에관한소청사건에관여하지못한다. 1. 위원본인과관계있는사항 2. 위원본인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사람과관계있는사항심사위원회의결정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심사청구가이법또는다른법률에적합하지아니하면그청구를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면그청구를기각한다. 3. 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처분행정청에취소또는변경할것을명한다. 4. 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에대한확인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한다. 5. 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의무이행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청구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명한다. 심사위원회의취소명령또는변경명령결정은그에따른징계나그밖의처분이있을때까지는종전에행한징계처분또는징계부가금부과처분 ( 이하 " 징계처분등 " 이라한다 ) 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개정 2010.3.22> 심사위원회가징계처분등을받은자의청구에따라소청을심사할경우에는원징계처분보다무거운징계또는원징계부가금부과처분보다무거운징계부가금을부과하는결정을하지못한다. < 개정 2010.3.22> 심사위원회의결정은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결정서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 ( 결정의효력 ) 제19조에따른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행정청을기속 ( 기속 )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의2 ( 행정소송과의관계 ) 제67조에따른처분,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은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을 - 22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거치지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21 조 ( 소청절차 ) 소청의제기, 심사및결정, 그밖에소청절차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3 장직위분류제 < 개정 2008.12.31> 제22조 ( 직위분류제의확립 ) 직위분류제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항의직위분류제에서는모든대상직위를직무의종류와곤란성및책임도에따라직군직렬직급또는직무등급별로분류하되, 같은직급이나같은직무등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같은자격요건을필요로하고동일하거나유사한보수가지급되도록분류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의2 ( 직무분석 ) 임용권자는합리적인인사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직무분석을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직무분석및그결과의활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 ( 직위의정급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위분류제의적용을받는모든직위를어느하나의직급또는직무등급에배정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규정된정급 ( 정급 ) 을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를개정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 ( 직위분류제의실시 ) 일반직을대상으로하는직위분류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기쉬운것부터단계적으로실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22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제 4 장임용과시험 < 개정 2008.12.31> 제25조 ( 임용의기준 ) 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밖의능력의실증 ( 실증 ) 에따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등에대한임용승진전보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실질적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을실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의2 ( 외국인의임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가안보및보안기밀에관계되는분야를제외한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의3 ( 근무시간의단축임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업무의특성또는기관의사정등을고려하여신규임용되는공무원또는소속공무원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 ( 결원보충방법 ) 임용권자는공무원의결원을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또는전보의방법으로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 ( 신규임용 ) 공무원의신규임용은공개경쟁시험으로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임용시험으로임용할수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사유로퇴직하거나제63조제1항제1호의휴직기간만료로퇴직한경력직공무원을퇴직한날부터 3년 ( 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의경우는 5년 ) 이내에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경우또는경력직공무원으로재직하던중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한사람을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임용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에임용예정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임용하는경우 - 22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임용예정직급과같은직급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및임용예정직급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실적이 3 년이상인사람을임용하는경우 4. 임용예정직에관련된특수목적을위하여설립된학교 ( 대학원을포함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교의졸업자로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실무수습을마친사람을임용하는경우 5. 1급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 6. 공개경쟁시험으로결원을보충하기곤란한특수한직무분야나직무환경또는섬, 외딴곳등특수한지역에근무할사람을임용하는경우 7. 국가공무원을그직급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경우해당직위와곤란성및책임도가유사한직위를말한다 ) 에해당하는지방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8. 임용예정직에관련된실업계예능계및사학계 ( 사학계 ) 의고등학교전문대학및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의학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과졸업자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학교장의추천을받은사람을연구또는기술직렬공무원이나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9.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용예정직에관련된과학기술분야및이에준하는특수전문분야의연구경력이나근무경력이있는사람을임용하는경우 10. 제41조의4에따라재학중장학금을받고졸업한사람을임용하는경우 11. 외국어에능통하고국제적소양과전문지식을지닌사람을임용하는경우 12. 연고지나그밖에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일정한지역에거주하는사람을그지역에소재하는기관에임용하는경우제2항에따른특별임용의경우에는같은사유에해당하는여러사람을대상으로경쟁의방법으로임용 ( 이하 " 제한경쟁특별임용 " 이라한다 ) 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한경쟁특별임용을하여야한다. 제2항에따른특별임용의경우에는제62조제1항제1호의사유로퇴직한사람을우선하여임용하여야하며, 특별임용할수있는공무원의직급, 직급별 - 22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응시자격및시험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항제6호제11호또는제12호에따라특별임용된사람은 5년간전직및해당기관외의기관으로전보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될수없고, 5 년이내에퇴직하면그근무경력은제2항제3호의특별임용에필요한근무또는연구실적에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위가없어지거나과원 ( 과원 ) 이되어전직전보또는전출되거나제62조제1항제1호에따라직권면직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친경우 2. 직제와정원이개정되거나폐지된경우 3. 예산이감소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2항제7호에따라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국가공무원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려면제29조의3을준용하여동의를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 ( 시보임용 ) 5급공무원을신규임용하는경우에는 1년, 6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을신규임용하는경우에는 6개월간시보로임용하고, 그기간에근무성적이좋으면정규공무원으로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시보임용을면제하거나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징계에따른정직또는감봉처분을받은기간은제1항의시보임용기간에산입 ( 산입 ) 하지아니한다. 시보임용기간중의공무원이근무성적또는교육훈련성적이나쁜경우에는제60조와제62조에도불구하고면직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삭제 <1981.4.20> 제29조의2 ( 전직 ) 공무원이전직할때에는전직시험을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직의경우는예외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의3 ( 전입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를받아그소속공무원을전입하도록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의4 ( 개방형직위 ) 임용권자는해당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어공직내부나외 - 22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부에서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법등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계법령이나조례규칙에따라시도는 5급이상, 시군구는 6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중계약직공무원으로도임명할수있는직위는개방형직위로본다.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른개방형직위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위별로직무의내용특성등을고려하여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고그요건을갖춘사람을임용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개방형직위를지정변경하거나직위별직무수행요건을설정변경하려면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 개방형직위의임용후보자선발시험은제32조제3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사위원회에서실시한다. 그밖에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의5 ( 공모직위 ) 임용권자는해당기관의직위중업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해당기관내부또는외부의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중에서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를공모직위 ( 공모직위 ) 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른공모직위에대하여는직위별로직무의내용특성등을고려하여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고그요건을갖춘사람을임용하여야한다. 공모직위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 (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우선임용및결원보충의조정 ) 결원을보충할때에는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와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우선하여임용하여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공무원의결원을보충할때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및일반승진시험합격자의보충임용이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조정할수 - 22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의2 ( 인사교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발전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또는행정안전부와지방자치단체간에인사교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교육과학기술부또는행정안전부에두는인사교류협의회가정한인사교류기준에따라인사교류안을작성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인사교류를권고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인사교류를하여야한다. 시도지사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관할구역의지방자치단체간에인사교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해당시도에두는인사교류협의회에서정한인사교류기준에따라인사교류안을작성하여관할구역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인사교류를권고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인사교류를하여야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사교류의대상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구성및운영, 인사교류의절차, 그밖에인사교류에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 행정안전부령또는시도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의3 ( 겸임 ) 직위와직무내용이유사하고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반직공무원을특정직공무원, 특수전문분야의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등교육공무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교육연구기관이나그밖의기관단체의임직원과겸임하게할수있다. 또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교육연구기관이나그밖의기관단체의임직원은특수전문분야의별정직공무원으로겸임하게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의4 ( 파견근무 ) 임용권자는그업무수행관련된행정지원이나연수, 그밖에능력개발등을위하여필요하면소속공무원을지방자치단체의다른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 (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직영 - 22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을포함한다 ), 국내외의교육기관연구기관, 그밖의기관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으며, 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수행등을위하여필요하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할수있다. 파견권자는파견사유가소멸되거나파견목적이달성될가망이없으면그공무원을지체없이원래의소속기관에복귀시켜야한다. 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에서파견된임직원은직무상행위를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도또한같다. 공무원을파견근무하게하거나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경우파견사유기간절차와파견기간중의복무,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의5 ( 보직관리의원칙 ) 임용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하는경우외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종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소속공무원을보직할때에는해당공무원의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적격한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 이경우보직관리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무원이될수없다. <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 22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전문개정 2008.12.31] 제32조 ( 시험의실시 ) 6급및 7급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은시도단위로해당시도인사위원회에서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종사하는연구및지도직공무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서실시한다. 8급및 9급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과 6 7 8급공무원에의승진시험, 6 7 8 9급공무원의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신규임용승진및전직시험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사위원회에서실시한다. 5급이상공무원의각종임용시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서실시한다. 임용예정직과관련이있는자격증소지자의특별임용시험은제3항에도불구하고시도인사위원회에서실시한다. 임용권자는제36조및제39조에따른신규임용후보자또는승진후보자가없거나인사행정운영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직위의신규임용또는승진시험에상응하는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시험에합격한사람을그직위의신규임용및승진시험에합격한사람으로보아임용할수있다. 시장군수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우수인력의확보또는시험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2항에도불구하고시도인사위원회에시험의실시를위탁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3조 ( 평등의원칙 ) 공개경쟁에따른임용시험은같은자격을가진모든국민에게평등하게공개하여야하며, 시험의시기와장소는응시자의편의를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4조 ( 수험자격 ) 각종시험의수험자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22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34조의2 ( 신규임용시험의가점 ) 국가기술자격법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자격을취득한사람이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응시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점수를가산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5조 ( 시험의공고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또는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실시할때에는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방법시기장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결원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하면근무예정지역또는근무예정기관을미리정하여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그시험에따라임용된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해당근무지역또는근무기관에근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6조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사위원회에서실시한신규임용시험에합격한사람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 ( 등재 ) 하여야한다. 제32조제3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 5급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을실시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지사및교육감은그합격자를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하여야한다.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다.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합격한사람의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은 5년으로하고, 그밖의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은 2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장은필요하면 1년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임용후보자등록을마친후그명부의유효기간내에병역법에따른병역복무를위하여군에입대한경우 ( 대학생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포함한다 ) 의의무복무기간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임용되지못한기간은제4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4항단서에따라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체없이이를공고하여야한다. - 23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되어실무수습중인사람은그직무상행위를하거나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 신설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제37조 ( 신규임용방법 ) 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작성한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명부에등재된자중에서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에는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범위에서임명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및제6조제2항에따라임용권의위임을받은자가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에는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작성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임용후보자의추천을요청하여야한다. 제2항에따른요청을받은자는지체없이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된사람중에서그순위에따라직위별로 3배수의범위에해당하는임용후보자를추천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제3항에따라임용후보자를추천받으면요청한인원을선택하여임용하고, 그결과를임명후보자의추천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추천을한자에게알려야한다. 임용후보자가임용또는훈련에응하지아니하거나훈련성적이규칙으로정하는기준이하일때에는임용후보자로서의자격을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 ( 승진 ) 계급간의승진임용은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능력의실증에따라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은능력과경력등을고려하여임용하며,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은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할수있다. 6급이하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의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진시험을병용 ( 병용 ) 할수있다. 승진에필요한계급별최저근무연수, 승진의제한, 그밖에승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23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39조 ( 승진임용의방법 ) 1급공무원으로의승진은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 2급및 3급공무원으로의승진은같은직군내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각각임용한다. 승진시험에따른승진은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승진임용순위에따라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또는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실시한기술직렬 5급공무원및제4조제2항에따른연구또는특수기술직렬의공무원중 5급공무원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에합격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사람의임용방법에관하여는제37조제1 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항및제2항외의승진은같은직렬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하되, 임용하려는결원에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의높은순위에있는사람부터차례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임용하여야한다. 제1항및제3항에따라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이경우시군구의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승진임용하기위한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를할때에는제9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인사위원회위원장의직무는위촉위원중에서호선하는사람이수행한다. 임용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능력의실증에의한순위에따라직급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한다. 다만, 우수인력의확보와승진기회의균형유지를위하여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은해당특별시광역시및군구소속기술직렬 6급공무원및제4조제2항에따른연구또는특수기술직렬의공무원중 6급공무원에상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군수구청장이작성한승진후보자명부를기초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5급공무원공개경쟁승진시험에합격한사람의승진후보자명부는시도지사및교육감이작성하고, 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실시한기술직렬 5급공무원및제4조제2항에따른연구또는특수기술직렬의공무원중 5급공무원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에합격한사람의승진후보자명부 - 23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는특별시장광역시장및교육감이작성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9조의2 ( 승진시험의방법 ) 승진시험은일반승진시험과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구분한다. 일반승진시험은승진후보자명부 ( 제39조제5항단서에따른특별시광역시및군구소속기술직렬 6급공무원의일반승진시험의경우에는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높은순위에있는사람부터차례로임용하려는결원또는결원과예상결원을합한총결원의 2배수이상 5배수이하범위의사람에대하여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와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평정점수를합산한종합성적으로합격자를결정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에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간승진기회의균형을유지하고유능한공무원을발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실시하며, 시험성적으로합격자를결정한다. 제2항및제3항에따른승진시험의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결정방법, 합격의효력, 그밖에승진시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9조의3 ( 우수공무원등의특별승진 )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제38조및제3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승진임용할수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대하여는승진시험에우선응시하게하거나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대상자로할수있다. 1. 청렴하고투철한봉사정신으로직무에모든힘을다하여공무집행의공정성을유지하고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하는데에다른공무원의귀감이되는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큰공헌을한사람 3. 제78조에따른제안을채택하고시행함으로써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예산을절감하는등행정운영발전에뚜렷한실적이있는사람 4. 재직중공적이특히뚜렷한사람이제66조의2에따라명예퇴직할때 5. 재직중공적이특히뚜렷한사람이공무로사망하였을때특별승진임용의요건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 - 23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개정 2008.12.31] 제40조 ( 국가유공자의우선임용 ) 공무원을임용할때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가유공자를우선임용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 ( 휴직자ㆍ장기훈련자등의결원보충 ) 공무원이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또는제65조의2에따라 6개월이상휴직한경우에는휴직일부터그휴직자의직급또는상당계급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따라휴직할때에는대통령령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 3 개월이상휴직하더라도결원을보충할수있다. 공무원이제30조의4에따라파견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견기간중그파견자의직급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하거나파견된사람의승진임용을할수있다. 다만, 남은파견기간이 2개월이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무원에게한파면처분해임처분또는면직처분에대하여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무효나취소의결정또는판결을한경우에는그파면처분해임처분또는면직처분에의하여결원을보충하였던때부터파면처분해임처분또는면직처분을받은사람의직급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이후해당직급에최초로결원이발생한때에각각소멸된것으로본다. 다만, 제1항에따른특수경력직공무원의정원은제1호의사유가발생한때에소멸된것으로본다. 1. 휴직자의복직 2. 파견된사람의복귀 3. 파면해임또는면직된사람의복귀 [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의2 삭제 <1981.4.20> 제41조의3 삭제 <1981.4.20> 제41조의4 ( 장학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우수한공무원을확보하기위 - 23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하여필요하면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 기능대학과학위과정이설치된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의재학생으로서공무원으로임용되기를원하는사람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졸업후일정한의무복무기간을부과하여공무원으로근무하게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장학금을받은사람이본인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장학금지급이중단되거나공무원으로임용되지아니한경우또는의무복무기간을마치지아니하고퇴직한경우에는본인이나연대보증인에게지급한장학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납을명할수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장학금으로지급될학비의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기간, 의무불이행시환수할금액,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의무복무기간은장학금을받은기간의 2배이내에서정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의5 삭제 <1981.4.20> 제42조 ( 시험또는임용방해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시험또는임용에관하여고의로방해하거나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3조 ( 인사에관한부정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임용시험승진임용, 그밖에인사기록에관하여거짓이나부정하게진술기재증명채점또는보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5 장보수 < 개정 2008.12.31> 제44조 ( 보수결정의원칙 ) 공무원의보수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맞도록계급별직위별또는직무등급별로정한다. 다만, 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가매우특수하거나결원을보충하기어려운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및제4조제2항의연구또는특수기술직렬의공무원의보수는따로정할 - 23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수있다. 공무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정하되, 민간부문의임금수준과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경력직공무원간, 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간에보수의균형을도모하여야한다. 이법이나그밖의법령에서정한보수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이나유가물 ( 유가물 ) 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될수없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5조 ( 보수에관한규정 ) 공무원의보수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봉급호봉및승급에관한사항 2. 수당에관한사항 3. 보수지급방법, 보수계산, 그밖에보수지급에관한사항제1항에도불구하고특수수당과제76조제2항에따른상여금의지급또는특별승급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항에따른보수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수령한금액의 2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다. 제3항에따른보수의종류, 가산금액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 ( 실비보상등 ) 공무원은보수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다. 공무원은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받아본래의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담당직무외의특수한연구과제를위탁받아처리한경우에는그보상을받을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의2 ( 고용직공무원등의자진퇴직에따른수당 ) 고용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는제외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위가없어지거나과원이되어근무상한연령에도달하기 1년전에스스로퇴직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가아니면대 - 23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친경우 2. 직제와정원이개정되거나폐지된경우 3. 예산이감소된경우 [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의3 ( 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등에서파견된사람의보수 ) 제30조의4제1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에서파견된임직원의보수는파견한기관에서지급하며파견받은기관은제46조를준용하여실비보상등을할수있다. 다만, 특히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견받은기관은파견기관과협의하여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6 장복무 < 개정 2008.12.31> 제47조 ( 복무선서 ) 공무원은취임할때에소속기관장앞에서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선서를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에는취임후에선서하게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 ( 성실의의무 )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9조 ( 복종의의무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사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다만, 이에대한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0조 ( 직장이탈금지 ) 공무원은소속상사의허가없이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수사기관이공무원을구속하려면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 ( 친절ㆍ공정의의무 ) 공무원은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친절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의2 ( 종교중립의의무 ) 공무원은종교에따른차별없이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공무원은소속상관이제1항에위배되는직무상명령을한경우에는이에 - 23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따르지아니할수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52조 ( 비밀엄수의의무 ) 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53조 ( 청렴의의무 )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 ( 사례 ) 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다. 공무원은직무상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사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4조 ( 외국정부의영예등을받을경우 ) 공무원은외국정부로부터영예또는증여를받을경우에는대통령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5조 ( 품위유지의의무 ) 공무원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6조 (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공무원은공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 소속기관의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제1항에따른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의한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57조 ( 정치운동의금지 )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투표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 2. 서명운동을기획주재하거나권유하는것 3. 문서또는도화 ( 도화 ) 를공공시설등에게시하거나게시하게하는것 4. 기부금품을모집하거나모집하게하는행위또는공공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것 5. 타인에게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제1항과제2항에위배되는행위를하도록요구 - 23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하거나정치적행위에대한보상또는보복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8조 ( 집단행위의금지 )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예외로한다. 제1항단서에규정된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범위는조례로정한다. 제1항단서에규정된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으로서노동조합에가입한사람이조합업무를전임 ( 전임 ) 으로하려면소속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항에따른허가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9조 ( 위임규정 ) 공무원의복무에필요한사항은이법에서규정하는것외에는대통령령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7 장신분보장 < 개정 2008.12.31> 제60조 ( 신분보장의원칙 ) 공무원은형의선고징계또는이법에서정하는사유가아니면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1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제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다만, 같은조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및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 개정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제62조 ( 직권면직 ) 임용권자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위가없어지거나과원이된때 - 23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가. 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친경우나. 직제와정원이개정되거나폐지된경우다. 예산이감소된경우 2.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3.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한사람으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될때 4. 징병검사입영또는소집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사람이군복무중군무 ( 군무 ) 를이탈하였을때 5. 제65조의3제3항에따라대기명령을받은사람이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 6. 해당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없어지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되었을때임용권자는제1항에따라면직시킬경우에는미리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따라면직시킬경우에는해당인사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하며, 시군구의 5급이상공무원은시도인사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임용권자는제1항제1호에따라소속공무원을면직시킬때에는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고려하여면직기준을정하여야한다. 제3항의면직기준을정하거나제1항제1호에따라면직대상자를결정할때에는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1항제2호에따른직권면직일은휴직기간이끝난날또는휴직사유가소멸한날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3조 ( 휴직 )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도불구하고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이필요할때 - 24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2.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되거나소집되었을때 3. 천재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그밖의사유로생사 ( 생사 ) 또는소재 ( 소 재 ) 가불명확하게되었을때 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노동 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되었을때 5. 그밖에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면임용 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제4호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 별한사정이없으면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대통 령령으로정하는민간기업, 그밖의기관에임시로채용될때 2. 해외유학을하게되었을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 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되었을때 4.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 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되었을때 5. 사고나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이필요한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 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할때 6.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할때 제1항과제2항의휴직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임용권자는제2항제4호에따른휴직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 니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64조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따른휴직기간은 1년 (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 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 3년 ) 이내로한다. 2. 제63조제1항제2호및제5호에따른휴직기간은복무기간이끝날때까지 로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따른휴직기간은 3개월이내로한다. - 24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4. 제63조제1항제4호에따른휴직기간은그전임기간으로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따른휴직기간은그채용기간으로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그밖의기관에채용되는경우에는 3년이내로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및제6호에따른휴직기간은 3년이내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 2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따른휴직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따른휴직기간은자녀 1명에대하여 1년 ( 여자공무원은 3년 ) 이내로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따른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재직기간중총 3 년을초과할수없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5조 ( 휴직의효력 ) 휴직중인공무원은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휴직중인공무원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되면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이끝난공무원이 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하면당연히복직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65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의휴직 )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하여도제63조제1항제2호, 같은조제2항제4호, 같은조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및제65조를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경우에휴직을시작하려는날부터남은계약기간이 1년을초과하는사람에대하여는제63조제2항제4호를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5조의3 ( 직위해제 )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0.3.22>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사람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되고있는사람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사람 ( 약식명령이청구된사람은제외한다 )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라직위를주지아니한경우에그사유가소멸되면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 24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임용권자는제1항제1호에따라직위를주지아니할때에는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 직위해제된사람에게는 3개월의범위에서대기를명한다. 임용권자는제3항에따라대기명령을받은사람에게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공무원에대하여제1항제1호와제2호또는제3호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 ( 경합 ) 할때에는같은항제2호또는제3호의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65조의4 ( 강임 ) 임용권자는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직위가없어지거나하위의직위로변경되어과원이되었을때또는본인이동의한경우에는소속공무원을강임할수있다. < 개정 2010.3.22> 제1항에따라강임된공무원은상위직급에결원이생기면제38조, 제39조및제39조의2에도불구하고우선임용된다. 다만, 본인이동의하여강임된공무원은본인의경력과해당기관의인력사정등을고려하여우선임용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6조 ( 정년 ) 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60세로한다. 제1항에따른정년을적용할때공무원은그정년에이른날이 1월에서 6 월사이에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에각각당연히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6 조의2 ( 명예퇴직등 ) 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속 ( 근속 ) 한사람이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직위가없어지거나과원이되었을때 20년미만근속한사람이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친경우 2. 직제와정원이개정되거나폐지된경우 - 24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3. 예산이감소된경우제1항에따라명예퇴직수당을받은사람이제1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명예퇴직수당을환수하고, 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임용한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명예퇴직수당을환수하여야한다. 이경우환수금을내야할사람이기한이내에내지아니하면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1.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여받거나그밖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지급받은경우제1항의명예퇴직수당및제2항의수당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제3항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환수액, 환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8 장권익의보장 < 개정 2008.12.31> 제67조 ( 처분사유설명서의교부및심사의청구 ) 임용권자가공무원에대하여징계처분등을할때와강임휴직직위해제또는면직처분을할때에는그공무원에게처분의사유를적은설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원 ( 원 ) 에따른강임휴직또는면직처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0.3.22> 제1항에따른설명서를받은공무원이그처분에불복할때에는설명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또는공무원이제1항에서정한처분외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이익처분을받았을때에는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심사위원회에그처분에대한심사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또는해임이나제62조제1항제5호에따른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그처분을한날부터 40일이내에는후임자를보충발령 - 24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하지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후임자를보충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 제4항에따른임시결정을한경우는제외한다 ) 에는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후임자를보충발령할수있다. 제2항에따른심사청구가파면또는해임이나제62조제1항제5호에따른면직처분으로인한경우에는심사위원회는그청구를접수한날부터 5일이내에해당사건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의보충발령을유예하게하는임시결정을할수있다. 제4항에따라심사위원회가임시결정을한경우에는임시결정을한날부터 20일이내에최종결정을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그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한다. 심사위원회는제4항에따른임시결정을한경우외에는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이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심사위원회의의결로 30일을연장할수있다. 공무원은제2항의심사청구를이유로불이익한처분이나대우를받지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7조의2 ( 고충처리 ) 공무원은누구나인사조직처우등각종근무조건과그밖의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으며, 임용권자는이를이유로불이익을주는처분이나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항에따라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청구를받은임용권자는이를인사위원회회의에부쳐심사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과상담하게하고그결과에따라고충의해소등공정한처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는임용권자로부터인사상담이나고충심사의요구를받으면지체없이이를심사하고임용권자에게보고하거나알려야한다. 제3항에따라인사상담이나고충심사결과에대한보고또는통지를받은임용권자는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알릴뿐아니라직접고충해소를위한조치를하거나관계기관의장에게시정요청을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이행하고그처리결과를임용권 - 24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그사유를알려야한다. 인사상담이나고충심사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7조의3 ( 특수경력직공무원의고충처리 )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하여도제 67조의2를준용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8조 ( 사회보장 ) 공무원이질병부상장애분만퇴직사망또는재해를입은경우에는본인이나유족에게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절한급여를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의복지와이익을적절공정하게보호하기위하여그대책을수립실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9 장징계 < 개정 2008.12.31> 제69조 ( 징계사유 )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1.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을위반하였을때 2.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 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하였을때 3. 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였을때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이이법에따른징계에관한규정을적용받은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이전의다른법률에따른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이법에따른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다만, 같은사유로이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24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전의해당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이장의규정에따른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경력직공무원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임용전의해당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사유가발생한것으로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 제69조에따라공무원의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그징계사유가금품및향응수수 ( 授受 ), 공금의횡령 ( 橫領 ) 유용 ( 流用 ) 인경우에는해당징계외에금품및향응수수액, 공금의횡령액 유용액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인사위원회에요구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에서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하기전에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한경우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인사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된범위에서징계부가금부과를의결하여야하며, 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한후에형사처벌을받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한경우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인사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계부가금의감면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처분을받은사람이납부기간내에그부가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처분권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3.22] [ 종전제69조의2는제69조의3으로이동 <2010.3.22.>] 제69조의3 ( 재징계의결등의요구 ) 처분권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취소 ( 취소명령포함 ) 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경우에는다시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사유로무효또는취소 ( 취소명령포함 ) 의결정이나판결을받은감봉 견책처분에대하여는징계의결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4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010.3.22> 1. 법령의적용, 증거및사실조사에명백한흠이있는경우 2. 인사위원회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는경우 3. 징계양정또는징계부가금이과다 ( ) 한경우처분권자는제1항에따른징계의결등을요구하는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하며, 관할인사위원회에서는다른징계사건에우선하여징계의결등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0.3.22> [ 본조신설 2008.12.31] [ 제목개정 2010.3.22] [ 제69조의2에서이동 <2010.3.22>] 제70조 ( 징계의종류 ) 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및견책으로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1조 ( 징계의효력 ) 강등은 1계급아래로직급을내리고 ( 연구관및지도관은연구사및지도사로한다 )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의 3분의 2를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에해당하는교원및조교에대하여는강등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 정직처분을받은사람은그기간중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의 3분의 2를삭감한다.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보수의 3분의 1을삭감한다. 견책은전과 ( 전과 ) 에대하여훈계하고뉘우치게한다. 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은그처분을받은날또는그집행이끝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승진임용또는승급을할수없다. 다만, 징계처분을받은후직무수행의공적으로포상등을받은공무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진임용이나승급의제한기간을단축하거나면제할수있다.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이법의징계에관한규 - 24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정을적용받는공무원이된경우에는다른법률에따라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부터이법에따른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제70조에서정한징계의종류외의징계처분의효력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해당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에따라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부터이법에따른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제70조에서정한징계의종류외의징계처분의효력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경력직공무원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해당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에따라받은징계처분은그처분일부터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규율하는법령상의징계처분을받은것으로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2조 ( 징계등절차 ) 징계처분등은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권자가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또는이와관련된하위직공무원의징계처분등과소속기관 ( 시 도와구 시 군, 구 시 군 ) 을달리하는동일사건에관련된사람의징계처분등은시 도의인사위원회의의결로한다. < 개정 2010.3.22> 징계의결등을요구한기관의장은인사위원회의의결이가볍다고인정하면그처분을하기전에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 ( 시 도인사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그인사위원회, 시 도에복수의인사위원회를두는경우제1인사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그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제1인사위원회 ) 에심사또는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소속공무원을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0.3.22] 제73조 ( 징계의관리 ) 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이나각행정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제3항에따른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 개정 2010.3.22> 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제3항에따 - 24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른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감사원과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및제1항에따른행정기관은조사나수사를시작하였을때와마쳤을때에는 10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해당사실을알려야한다. < 개정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제73조의2 ( 징계및징계부가금부과사유의시효 ) 징계의결등의요구는징계등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2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년 ) 이지나면하지못한다. < 개정 2010.3.22> 제7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제1항의기간은제73조제3항에따른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 ( 조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제기된경우에는이의를제기한사람이이의에대한결정을통보받은날을말한다 ) 부터 1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 < 개정 2010.3.22> 인사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등, 그밖의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및징계부가금의과다를이유로심사위원회또는법원에서징계처분등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한경우에는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 3개월미만이더라도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는다시징계의결등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0.3.22] 제73조의3 ( 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 )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하여도이장의규정을준용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10 장능률 < 개정 2008.12.31> 제 74 조 ( 훈련 ) 모든공무원과시보공무원이될사람은담당직무와관련된 - 25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학식기술및응용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훈련을받아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공무원훈련에관한종합적인기획조정및감독을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과감독직위에있는공무원은일상업무를통하여계속적으로부하직원을훈련시킬책임을진다. 훈련성적은인사관리에반영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5조 ( 훈련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지방자치단체에공무원의훈련기관을둘수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6조 ( 근무성적의평정 ) 임용권자는정기또는수시로소속공무원의근무성적을객관적이고엄정하게평정하여인사관리에반영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성적이우수한사람에대하여는상여금을지급하거나특별승급시킬수있다. 제1항의근무성적평정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7조 ( 능률증진을위한사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한기준을설정하고, 이를실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8조 ( 제안제도 ) 행정운영의능률화와경제화를위한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이나고안을계발하고이를채택하여행정운영개선에반영하기위하여제안제도를둔다. 제안이채택되고시행되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예산을절약하는등행정운영발전에뚜렷한실적이있는사람에게는상여금을지급할수있으며특별승진또는특별승급시킬수있다. 제2항에따른상여금, 특별승진또는특별승급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그밖에제안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9조 ( 표창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무원으로서직무에특히성실하거나사회 - 25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에공헌한공적이뚜렷한사람에게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표창을행한 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장보칙 < 개정 2008.12.31> 제80조 ( 국가공무원과의교류 ) 이법에따라임용된공무원은그직에상응 한국가공무원에임용될수있다. 제1항에따라공무원을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특별채용시험을거쳐야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따라신규임용및승 진시험을거친 5급이상공무원에대하여는이를면제한다. 공무원이국가공무원에임용될경우경력계산을할때공무원으로재직한 기간은국가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으로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1조 ( 지방자치단체의인사행정에관한지도ㆍ감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시 도의인사행정이이법에따라운영되도록지도 감독 하고, 시 도지사는해당시 도의관할구역시 군 구의인사행정이이법 에따라운영되도록지도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장벌칙 < 개정 2008.12.31> 제82조 ( 벌칙 ) 제42조제43조제57조또는제58조를위반한자는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된경우외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0.3.22.> [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 제9301호,2008.12.31>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개정규정은 2009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 제45조제3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2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며, 제19조제4항,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제1항및제73조의2 제1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심사위원회의결정에관한적용례 ) 제19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 - 25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후최초로접수되는소청사건부터적용한다. 제3조 ( 휴직등으로인한결원보충에관한적용례 ) 제41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휴직되는경우부터적용하되, 이법시행당시휴직중인경우에는그남은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 제4조 ( 보수부정수령자에대한가산징수에관한적용례 ) 제45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보수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하는사람부터적용한다. 제5조 ( 징계종류의변경에관한적용례 ) 제70조및제71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징계사유가발생하는때부터적용한다. 제6조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의확대에관한경과조치 ) 제64 조제1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휴직하였거나이법시행당시휴직중에있는공무원에게도적용한다. 제7조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의정년연장에관한경과조치 ) 6급이하일반직공무원,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의정년은제66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 세로, 2013년부터 60세로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중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한다. 제8조 ( 가결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소청심사위원회가행한가결정은제67조제4항의개정규정에따른임시결정으로본다. 제9조 ( 징계시효연장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징계사유가발생한자에대하여는제7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420 호, 2009.2.6> 부칙 < 법률제 10147 호, 2010.3.22>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임용결격및당연퇴직에관한적용례 ) 제 31 조및제 61 조의개정규정은이 - 25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법시행후발생한범죄행위로형벌을받은사람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징계부가금에관한적용례 ) 제 69 조의 2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 로징계사유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법률제 10343 호, 2010.6.8>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5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지방공무원임용령 각령제1674호, 1963.12.12. 제정대통령령제22107호, 2010. 4. 7, 일부개정대통령령제22203호, 2010. 6.15, 일부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중경력직공무원의임용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공무원중특수경력직공무원의임용에관하여는제3조의2 제5조제6조제8조및제38조의16에한정하여이영을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중정무직공무원에대해서는제38조의16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영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9.3.31> 1. " 임용 " 이란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 轉職 ), 전보, 겸임, 파견, 강임 ( 降任 ),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을말한다. 2. " 복직 " 이란휴직, 직위해제, 정직중이거나강등으로직무에종사하지못한공무원을직위에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 3. " 추서 " 란사망한사람을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에임용하는것을말한다. 4. " 연구직렬 " 이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이하 " 연구및지도직규정 " 이라한다 ) 별표 1 제1호의각직렬을말하며, " 기술직렬 " 이란이영별표 1의기술직군의각직렬과연구및지도직규정별표 1 제2호의각직렬을말한다. - 25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5. " 민간근무휴직 " 이란공무원이민간부문의업무수행방법과경영기법등을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공무원의전문지식과경험을활용함으로써민관간이해증진및상호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공무원이제 38조의6에따른민간기업등에임시로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것을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 ( 공무원의직급구분등 ) 1급부터 9급까지의계급으로구분하는일반직공무원의직군직렬직류및직급의명칭은별표 1과같다. 법제4조제2항에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계급구분을적용하지않을수있는연구또는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직군직렬직류및직급의명칭과임용등에관하여는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기능직공무원의계급은기능 1급부터기능 10급까지로구분하며, 그직군직렬및직급의명칭은별표 2와같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의2 ( 외국인의임용 ) 임용권자는법제25조의2에따라외국인을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본조신설 2008.9.30] 제4조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장 ( 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법령에서위임된사항이나이영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 ( 교육규칙을포함하며,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으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규칙을정할때에는국가공무원에게적용하는관계규정과가급적균형을유지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 ( 임용시기 ) 공무원은임용장에적힌날짜에임용된것으로본다. 다만, 특수한사정으로말미암아임용장에적힌날짜까지임용장을받지못하였을때에는임용장을실제받은날에임용된것으로본다. 임용장에적을날짜는그임용장이임용된사람에게송달되는기간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사망으로인하여면직되는경우에는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 ( 임용일자소급의금지 ) 공무원의임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 25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임용날짜를소급해서는아니된다. 1. 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사람이공무로사망하였을때그사망일의전날을임용일자로하여추서할경우 2. 법제62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여직권면직할때휴직기간이끝난날이나휴직사유가소멸된날을임용일자로하여면직하는경우 [ 전문개정 2009.2.6] 제7조 ( 보직관리의기준 ) 임용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한경우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이나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 1. 법제4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정원 ( 定員 ) 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이보충되는휴직자가복직하거나파견된사람이복귀하거나파면해임또는면직된사람이복귀하였을때그기관에그에해당하는직급의결원이없어서그직급의정원에최초로결원이발생할때까지그직급에해당하는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 이경우 " 그기관 " 이란해당공무원에대한신규임용권을가지는임용권자를장으로하는기관과그소속기관을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따른 1년이상의국외파견근무나법제63조제2 항제1호에따른 1년이상의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임시채용으로휴직하는소속공무원을업무인수인계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 2 주이내에서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 3. 제27조의3에따라결원보충이승인된파견자인소속공무원을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1조및제14조에따른 1년이상의교육훈련이나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따른 1년이상의장기국외훈련을받기위한파견근무를준비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 2개월이내에서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친경우또는직제가신설되거나개정되거나폐지된경우에 2개월이내에서소속공무원을기관의신설준비등을위하여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 - 25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소속공무원을적재적소에임용하여야한다. 이경우직위의직무요건을평가하기위한직무평가서를작성하여활용할수있다. 1. 직위의직무요건가. 직무의종류및전문성나. 직무에필요한능력수준다. 직무에필요한인격특성라. 직무가조직에서차지하는비중마. 그밖에해당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요건 2. 공무원의인적요건가. 직류나. 경력, 학력및전공분야다. 훈련실적라. 정책판단또는업무추진능력마. 통솔능력바. 성품및신망도사. 청렴도아. 건강자. 그밖의특기사항임용권자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에따라직위를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경력과실적등에따라능력을적절히발전시킬수있도록보직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4조에따라국외교육훈련을받았거나 6개월이상의교육훈련을받은공무원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교육훈련내용과관련되는직위에보직하여야한다. 특수한자격증이있는공무원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자격증과관련되는직위에보직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법제30조의5와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에대 - 25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한보직관리기준을제정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의2 ( 분야별보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4급이하공무원 ( 시군및자치구의경우에는 5급이하공무원 ) 을전문분야별로양성관리하기위하여그기관의조직을관련업무분야별로구분하여공무원의전보등인사관리를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해당기관의실국이나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이 2개이하인경우 2. 해당기관공무원의총정원이 100명이하인경우 3. 그밖에해당기관의업무를분야별로구분하기곤란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공무원에대해서는제1항에따른분야별보직관리를하지않을수있다. 1. 해당기관의직제에서소수직렬에해당하는경우 2. 그밖에담당직무의내용이특수하거나일정한보직을계속유지할경우공직부패가우려되어분야별보직관리를실시하기곤란한경우제1항에따른전문분야의구분기준및보직관리방법등분야별보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의3 ( 전문직위의지정등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전문직위에대해서는일정한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고해당직위의직무수행요건을갖춘사람을전문관으로선발하여임용하여야하며, 전문직위에임용된공무원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임용된날부터 3년간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같은직위간에는전보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전문직위에근무한경력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력평정에서우대할수있으며, 전문직위중수당지급이필요한직위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 - 25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당등에관한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전문직위의지정, 전문관의선발등전문직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의4 삭제 <2002.12.31> 제7조의5 ( 겸임 )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0조의3에따라겸임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0.6.15> 1. 임용예정직에관련되는전문인력의확보가필요한경우 2. 각급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을임용하는경우제1항에따른겸임은본직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할수있다. 1. 고등학교이상의각급학교의교육공무원과직무내용이비슷한일반직공무원간 2. 연구직렬공무원과직무내용이비슷한다른일반직공무원간 3. 일반직공무원과직무내용이비슷한사립의전문대학대학대학원및그부설연구소의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포함한다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의임직원간겸임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특히필요한경우에는 2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겸임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겸임하게할때본직기관의장의동의를받아서임용하여야하며, 이경우겸임하는직급은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 ( 결원의신속보충 ) 임용권자는해당기관에결원이생기면지체없이결원보충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2 ( 승진임용기준등의사전의결대상등 ) 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인사위원회의사전의결의대상이되는보직관리기준및승진전보임용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26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1. 승진임용기준의사전의결대상 : 모든공무원 2. 보직관리기준및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대상 :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경우는 5급이상공무원, 시 군및자치구의경우는 6급이상공무원 임용권자는제1항의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을소속공무원 이알수있게인터넷홈페이지에올리는등의방법으로반드시예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을변경하는경우변경된 기준은그변경일의 1년이후부터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3 ( 교육훈련실적의인사관리반영 ) 지방공무원의교육훈련시간은 지 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의5에따라승진임용등인사관리에반 영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4( 다면평가실시및활용 )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능력개발 등을위하여해당공무원의상급또는상위공무원, 동료, 하급또는하위공 무원및민원인등에의한다면평가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다면평가의결 과 ( 총점및분야별평가점수에한정한다 ) 는해당공무원에게공개할수있다.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른다면평가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사 항을직무의특성등을고려하여설계 운영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다면평가의평가자집단은다면평가대상공무원의실적 능 력등을잘아는업무관련자로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의인적구성을고려하 여공정하게대표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평가의방법, 절차및평가결과의활 용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0.4.7.] 제 2 장인사기관 < 개정 2009.2.6> 제 9 조 ( 인사위원회 ) 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의록을작성 - 26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위원장은인사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 ( 인사위원회의구성 ) 법제7조제2항에따라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위원을포함하여구성하여야한다. 1. 여성위원 : 2명이상 2. 해당지방의회에서추천한위촉위원 : 1명법제7조제3항제3호에따라퇴직한공무원을위원으로위촉하는경우에는 2명이하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9조의3 ( 인사위원회의사무분장 ) 법제7조제1항에따라시도에제1인사위원회와제2인사위원회를두는경우법제8조제3항에따른각인사위원회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제8조제1항제1호및제5호의사무와 5급이상공무원과관련되는법제8조제1항제2호제3호및제6호의사무 2. 제2인사위원회 : 6급이하공무원과관련되는법제8조제1항제2호제3호및제6호의사무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9조제2항에따라부시장부지사가제2인사위원회위원장인경우법제8조제3항에따른각인사위원회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및제6호의사무.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사무는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 지방자치법제110조제6항후단에따라특정지역의사무를관장하는부시장부지사소속 6급이하공무원과관련되는법제8조제1항제2호제3호및제6호의사무 [ 전문개정 2009.2.6] 제10조 ( 인사기록 )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의인사기록을작성하여갖춰놓아야한다. 제1항의인사기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 - 26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술부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의2 ( 통계보고 )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도의교육감으로부터, 시도지사는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으로부터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의인사및시험에관한통계보고를받을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 3 장신규임용 제 1 절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등록 < 개정 2009.2.6>)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합격자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지사또는교육감에게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8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삭제 <2003.11.27> 규칙으로정하는기간내에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하지않은사람은임용될의사가없는것으로본다. < 개정 2009.2.6> 제12조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직급별로시험성적순위에따라작성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및근무희망지역별로구분하여작성할수있다.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의2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 )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합격한사람에대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은 2년으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 ( 신규임용방법 ) 임용권자또는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신규임용후보 - 26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자를임용또는임용추천하려는경우에는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순위가높은사람부터임용예정된인원또는임용추천요구된인원의 3배수이내에서임용또는임용추천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명부의순위에상관없이임용또는임용추천을할수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근무하고있는경우 2. 6개월이상의근무경력이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관련된특별한자격이있는경우 3. 임용예정지역이도서벽지등특수지역인경우 4. 임용후보자를그가부양할의무가있는가족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배치하는경우 5. 규칙으로정하는학력, 경력및특수자격요건에해당하는임용후보자를추천하도록임용권자가요구하는경우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각기관의결원수와예상결원수를고려하여임용후보자를각기관에배분하여추천할수있다. 임용권자나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 7급이하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올라있는사람중최종합격일부터 1년이지난사람은임용의유예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기관에그직급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임용할수있다. 이경우따로있는것으로보는정원은그신규임용후보자가임용된후그직급에상응하는결원이발생하면없어지는것으로본다. < 개정 2009.9.21, 2010.6.15> [ 전문개정 2009.2.6] 제13조의2 ( 임용및임용추천의유예 ) 임용권자나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신규임용후보자가다음각호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내에서기간을정하여임용이나임용추천을미룰수있다. 다만, 그사유가소멸하면유예기간중에도임용또는임용추천을해야한다. 1. 학업의계속 2. 6개월이상의장기요양이필요한질병이있는경우 - 26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3. 임신하거나출산한경우 4. 그밖에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1항에따라임용이나임용추천을미루고싶은사람은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임용권자또는임용후보자추천권자가정하는기간내에유예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원하는유예기간을신청서에분명하게적어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 ( 신규임용후보자의자격상실 ) 신규임용후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용후보자로서의자격을상실한다. 1. 임용후보자가제13조에따라추천받은기관의임용에불응한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받아야하는교육훈련에불응한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받은교육훈련성적이수료점수에미달된경우 4. 교육훈련중신병 ( 身柄 ), 병역복무, 그밖에교육훈련을계속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아닌사유로퇴학처분을받은경우 [ 전문개정 2009.2.6]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전직 )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할경우신규임용후보자를본인의동의를받아미리전직시험을거쳐다른직렬에임용또는임용추천을할수있다. 이경우에는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응시한과목에대해서는전직시험을면제한다. 제1항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9조제4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면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 2 절특별임용 제16조 ( 특별임용의제한 ) 특별임용은해당직위에그임용예정자를보직하지않으면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특별한경우에만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 ( 특별임용의요건 ) 법제27조제2항에따라특별임용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1. 퇴직한공무원을법제27조제2항제1호에따라재임용할때에는그퇴직 - 26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전의재직기관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력 ( 前歷 ) 을조회하여그퇴직사유가확인되어야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한사람을법제27조제2항제1호에따라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재임용할때에는그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에서퇴직한지 30일이지나지않아야한다. 3. 법제27조제2항제2호에따라임용예정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특별임용할때에는그자격증이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따른자격증이거나규칙으로정하는자격증이어야한다. 이경우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구분및경력기준은규칙으로정한다. 4. 법제27조제2항제3호에따라임용예정직급과같은직급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임용할때에는그직급에서 2년이상근무한사람이어야하며, 임용예정직급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경력이있는사람을특별임용하려는경우에는임용예정직과관련되는직무분야에서그직급에해당하는근무경력또는연구경력이 3년이상인사람으로서규칙으로정하는임용예정계급에상당하는경력기준에상응하는사람이어야한다. 이경우에도시험요구일현재퇴직후 3년이지나지않은사람이어야한다. 5. 법제27조제2항제4호에따라특별임용할때에는법령에따라공무원또는전문적인특수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설립된각종교육기관을졸업한사람이어야한다. 이경우각종교육기관의종류와임용예정직급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6. 법제27조제2항제6호에따라특별임용할때에는임용예정계급을일반직 8급이하또는기능직기능 8급이하로한정한다. 이경우임용기준은규칙으로정한다. 7. 법제27조제2항제8호에따른특별임용을할때에는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라설치된고등학교와전문대학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에서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 - 26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시계획계통의학문또는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물리화학생물계통의학문, 음악미술계통의학문,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학문또는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민속학계통의학문을전공하고졸업한사람 ( 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을포함한다 ) 이어야한다. 이경우선발기준, 추천절차와임용예정직급은규칙으로정한다. 8. 법제27조제2항제9호에따라임용예정직에관련된과학기술분야또는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그밖에규칙으로정하는특수전문분야에서근무또는연구한경력이있는사람을특별임용할때에는박사학위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규칙으로정하는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한다. 이경우석사학위소지자의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로한정한다. 9. 법제27조제2항제10호에따라재학중장학금을받고졸업한사람을특별임용할때에는본인의귀책사유로장학금의지급이중단되지않은사람이어야한다. 이경우임용예정직급은규칙으로정한다. 10. 법제27조제2항제11호에따라외국어에능통한사람을특별임용할때에는임용예정계급을일반직 4급이하로한정한다. 11. 법제27조제2항제12호에따라일정한지역의거주자를특별임용할때에는임용시험일을기준으로하여그이전에해당시 ( 구가설치된시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군지역에본인또는그직계존속이 5년이상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있는사람이어야한다. 이경우임용예정계급은일반직 8급이하또는기능직기능 8급이하로한정하며, 임용예정기관은시군에소재하는각급기관으로한정한다. 삭제 <2002.12.31> 제1항제4호의경우경력직지방공무원또는경력직국가공무원이었던사람에대해서는임용예정직급의바로아래직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에서승진에필요한최저연수 ( 이하 " 승진소요최저연수 " 라한다 ) 를초과하여근무한경우그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범위에서임용예정직급에해당하는근무실적에합산할수있다. < 개정 2009.2.6>[ 전문개정 1973.5.17] - 26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17조의2 ( 기구개편등에따른시험면제등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및제36조또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2조에따른기구축소또는정원감축으로인하여남는현원 ( 現員 ) 을재배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제28조제1항또는제18조및제 55조에도불구하고전직시험또는특별임용시험 ( 제17조제1항제4호에따른특별임용중경력직공무원상호간에특별임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을면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 ( 특별임용시험의요구 ) 임용권자는특별임용시험으로공무원을임용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특별임용시험의실시를요구하여야한다. 1. 특별임용예정직급 2. 특별임용이불가피한사유 3. 특별임용예정자가갖춰야할학력경력연구실적 4. 그밖에필요한사항제1항의요구를받은시험실시기관의장은특별임용시험으로임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임용시험을실시한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법제27조제2항제10호에따른특별임용의경우에는제1항에따른임용권자의요구가없어도직접특별임용시험을실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의2 (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제한 ) 같은요건에의한같은직급의특별임용시험 { 법제27조제3항에따른제한경쟁의방법으로특별임용하기위한임용시험 ( 이하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이라한다 ) 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응시자격은 3회로제한한다. 특별임용시험의제1차시험또는제2차시험 (5급이상공무원의경우는제 1차시험만해당한다 ) 에서 40퍼센트미만득점한과목이 1과목이상이되어불합격한경우에는그제1차시험응시일부터 6개월이내에는그시험과같은요건에의한같은직급의특별임용시험에다시응시할수없다.[ 전문개정 - 26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2009.2.6] 제19조삭제 <1980.2.6> 제20조 ( 특별임용시험합격자의임용 ) 임용권자는특별임용시험을실시할당시의임용예정직위외의직위에그특별임용시험의합격자를임용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9.2.6] 제21조 ( 특별임용시험합격의유효기간 ) 특별임용시험합격의유효기간은 6 개월로한다. 다만, 법제27조제2항제10호에따른특별임용시험및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합격유효기간은각각 2년으로하되, 병역법에따른병역복무를하기위하여군에입대한경우그의무복무기간은포함시키지아니한다. 제1항단서에해당하는특별임용시험합격자에대해서는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제14조를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 3 절시보임용 < 개정 1973.5.17> 제22조 ( 시보공무원 ) 임용권자는시보임용기간중인공무원의근무상황을항상지도감독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삭제 <1973.5.17> 제24조 (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 다음각호의기간은시보로임용되어근무한것으로보아시보임용을면제하거나시보임용기간을줄일수있다. 1. 법제27조제2항제7호에따라임용되는경우같은계급의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 2. 제25조에따라시보공무원이될사람이받은교육훈련기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보임용을면제한다. 1. 제33조의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재직하고제34조의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은사람이승진예정계급에해당하는신규임용시험에합격하여임용되는경우 2. 정규의일반직또는기능직의지방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이었던사람이퇴직당시의계급이나그이하의계급으로임용되는경우 [ 전문개정 - 26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009.2.6] 제25조 ( 시보공무원이나시보공무원이될사람에대한훈련 ) 임용권자또는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시보공무원이나시보공무원이될사람을각급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그밖의행정기관에위탁하여일정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 ( 실무수습을포함한다 ) 을시킬수있다. 이경우시보공무원이될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해당하는보수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다. 임용권자는시보공무원의훈련및실무수습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다만, 5급시보공무원의훈련및실무수습에관하여는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수립한기본계획에따라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 4 장전보및전직등 < 개정 2009.2.6> 제26조 ( 전보임용의원칙 ) 임용권자는가급적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전보를실시한다. 1. 같은직위에서장기간근무했을때발생할수있는침체를방지하여소속공무원이창의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게한다. 2. 잦은전보에따른능률저하를방지하여소속공무원이안정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게한다. 3. 특별한사정이없으면공무원의생활연고지를고려하여정기적으로전보를실시한다. 제7조제6항에따른보직관리의기준에는전보에관한기준이포함되어야한다. 임용권자는 5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이특수지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에따른지역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 2년이상계속근무하였으면본인의희망을고려하여그공무원을특수지가아닌지역으로전보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이다른곳으로전보되기를희망하지않거나그 - 27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밖의특별한사유가있으면전보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09.9.21> 삭제 <2009.9.21> 제3항단서에따라전보하지아니할수있는사유와특수지에근무하는공무원의교류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2009.9.21>[ 전문개정 2009.2.6] 제27조 ( 전보ㆍ전출의제한 )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해당직위에임용한날부터 1년 (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그밖에민원창구에서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 1년 6개월로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나공장설립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 2년으로한다 ) 이내에는다른직위로전보할수없다. < 개정 2009.3.31, 2009.9.21> 1. 직제상최저단위의보조기관내에서전보, 강등, 강임또는승진된경우 2. 시보공무원이정규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3.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정원변경에따라소속직위또는직급의명칭만변경하고담당직무는그대로유지한상태로재발령된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의전보제한기간이지나기전에도다른직위로전보할수있다. 이경우제5호제7호및제10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라전보제한기간이지나기전에전보하려면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시도에서각실, 국또는이에상응하는보조기관보좌기관내 ( 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괄호안의공무원은직제에서최저단위의보조기관내를말한다 ) 에서만전보하는경우 2. 시군및자치구에서직제상최저단위의보조기관내에서만전보하는경우 3.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정원변경에따라해당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 4. 해당공무원의승진또는강임으로인하여전보하는경우 5. 임용예정직위와관련된 2개월이상의특수훈련경력이있는사람이나임 - 27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용예정직위에상응하는전보제한기간이상의근무경력또는 6개월이상의연구실적이있는사람을해당직위에보직하는경우 6. 징계처분을받은사람을전보하는경우 7. 형사사건에관련되어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고있는사람을전보하는경우 8.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거쳐시보임용중인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 9. 임용권자가다른기관에전보하는경우 10. 감사담당공무원중에서부적격자로인정되는사람을전보하는경우 11. 5급이하일반직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을그가출생한시 ( 구가설치된시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군지역이나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속이거주하는시군지역에있는기관으로전보하는경우 12. 그밖에기관장이보직관리를위하여전보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하는경우임용권자는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별임용된공무원에대해서는그최초의직위에특별임용된날부터 3년이내에는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으며, 4년이내에는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할수없다. 다만, 법제27조제2 항제1 호제2호 ( 기능직공무원만해당한다 ) 제4호제5호또는제7호에따라특별임용된공무원의전보를제한할때에는제1항및제2항을따르고, 법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및제12호에따라특별임용된공무원의전보및전출을제한할때에는법제27조제5항을따른다. 법제35조제2항에따라근무예정지역이나근무예정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합격하여임용된사람은임용된날부터 3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정직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 이내에최초임용된지역외의지역으로전출되거나최초임용된기관외의기관으로전보될수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변경또는정원변경으로그직책이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된경우에는다른지역으로전출되거나다른기관으로전보될수있다. < 개정 2009.9.21> 임용권자는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있는소속공무원을승진후보자명부 - 27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의작성단위가다른기관에전보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2 ( 파견근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0조의4에따라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1. 해당지방자치단체가아닌다른기관이나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 2. 업무폭주상태인다른지방자치단체나국가기관에행정지원을하는경우 3. 사무의소관이명백하지않거나관련기관간의긴밀한협조가필요한특수업무를공동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따른소속공무원의교육훈련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따른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으로선발된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나외국연구기관에서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국내연구기관, 국내민간기관과국내단체에서관련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하거나지방정책수립과관련된자료수집등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제1항의파견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0.6.15>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7호에따른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총파견기간이 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제1항제4호및제6호에따른파견기간은교육훈련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위하여필요한기간으로한다. 3. 제1항제5호에따른파견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총파견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5호에따라소속공무원을파견하려면파견받을기관의장이파견을미리요청하여야한다. - 27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파견의발령은해당공무원의전보권을갖고있는기관의장이발령한다.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임용권자는제25조제2항에따른실무수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보공무원을각급기관에파견하여근무하게할수있다. 이경우임용권자는파견받을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3 ( 파견등으로인한결원보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41조제2항에따라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 ( 교육감은제외한다 ) 은제1호에해당하여결원을보충할때에는미리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되, 5 급이하공무원의보충에대한승인권은해당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1.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2. 정년이될때까지남은근무기간이 1년이내인사람이퇴직후의사회적응능력을기르기위하여연수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훈련기간동안그인원에해당하는정원이해당기관에따로있는것으로본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4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 ( 교육감은제외한다 ) 이수립한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중훈련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로결원보충이필요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은경우 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4조제2항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수립하는 6개월이상 (14일이내의교육준비기간을포함한다 ) 인교육훈련계획에따라교육훈련대상자의직급및인원이기관별로결정된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21조에따른행정고등고시합격자를공무원임용령제24조에따른교육훈련이끝나는즉시법제27조제2항제7호에따라지방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이로인하여현원이정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직급에최초로결원이발생할때까지그초과인원에해당하는정원이해당기관에따로있는것으로본다. 제7조의3 에따라전문관으로선발되거나선발될사람 ( 대외적인협상교류 - 27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협력이나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관련업무를주로담당하는전문관만해당한다 ) 에대하여국제화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교육훈련기간이 6개월이상이면법제41조제2항에따라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출산휴가와연계하여법제63조제2항제4호에따라 3개월이상휴직하는경우에는법제41조제1항단서에따라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4 (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30조의4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단체 ( 이하이조에서 " 민간기관 " 이라한다 ) 의임직원을파견받아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게할때에는그민간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파견되는자가수행할업무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민간기관의경우그임직원은지방자치단체에파견될수없다. 민간기관의임직원의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민간기관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거나제3항에따라파견기간을연장할때에는미리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민간기관의임직원을파견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파견된임직원을해당민간기관에복귀시킬수있다. 이경우파견된사람이소속된민간기관의장에게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1. 파견사유가소멸한경우 2. 파견목적이달성될가망이없는경우 3. 파견된임직원이파견목적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지방자치단체에파견된민간기관의임직원은복무에관하여그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5 ( 인사교류 ) 법제30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인사교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27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 지방자치단체간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지방행정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 5급이상공무원이나 6급기술직렬공무원을교류하는경우 2. 행정기관상호간의협조체제증진과공무원의종합적능력발전을위하여이웃한지방자치단체간에교류하는경우 3. 5급이하공무원의연고지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법제30조의2제3항에따른인사교류대상의선정및인사교류의활성화를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인사교류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인사교류계획에따라인사교류를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따라재정상조직상우대할수있다. < 개정 2010.4.7> 1. 4급부터 6급까지일반직공무원의인사교류에관한사항 2. 제1호에따른인사교류대상자의규모 ( 계급별소속일반직공무원수에대한교류공무원수의비율을포함한다 ) 및교류직위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제2항에따른인사교류계획의수립에필요한계급별교류비율을정하는경우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야하며, 계급별교류비율이소속일반직공무원계급별총수의 100분의 20이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0.4.7> 제2항에따라인사교류를하는경우 ( 파견의경우는제외한다 ) 본인의동의나신청이있어야하고, 인사교류계획에따라교류임용된공무원에대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령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사상우대할수있으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 신설 2010.4.7> 제2항및제3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사교류계획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 신설 2010.4.7>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0.4.7] 제27조의6 ( 전출동의의통보 ) 법제29조의3에따라소속공무원의전출에대한 - 27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동의를요구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요구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9.9.21>[ 전문개정 2009.2.6] 제28조 ( 전직의요건 )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쳐소속공무원을전직시킬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그현재의계급과같은계급의직위에전직시키려는경우가. 전직예정직관련직무에 1년이상근무한사람나. 전직예정직관련교육훈련을 6개월이상받은사람다. 전직예정과관련된전문적인학교교육을받은사람라. 국가에서인정하는자격증을가진사람 2. 직제또는정원이개정되거나폐지되어해당직위의인원을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 ( 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을말한다 ) 또는부구청장으로임용하는경우 4. 그기관의같은직렬에는상위직급의직위가없는직위에근무하고있는사람을다른직렬 (6급이하공무원의경우에는같은직군의직렬에한정한다 ) 의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하는경우 5. 전에재직한직렬 ( 제15조에따라전직된신규임용후보자의경우에는임용예정직렬을포함한다 ) 로전직하는경우 6. 기능직공무원중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시험의방법으로특별임용될수있는직렬로전직하는경우제1항의경우규칙으로정하는특수직급에전직시킬때에는그특수직급에해당하는자격증이있는사람을전직시켜야한다. 법제27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임용된공무원은최초로임용된날부터 3년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정직기간은포함시키지아니한다 ) 해당직렬이아닌직렬로전직될수없으며, 법제27조제2항제3호또는제4호에따라특별임용된공무원으로서행정직렬이아닌공무원과같은항제2호, 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 - 27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별임용된공무원은 5년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정직기간은포함시키지아니한다 ) 4급이하행정직렬의공무원으로전직될수없다. 다만, 직제또는정원이변경된경우에는전직제한기간에도전직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 ( 전직시험의면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치지않고전직시킬수있다. 1. 전에재직한직렬 ( 공무원의신분이중단되지않은사람이어야하며, 제15 조에따라전직된신규임용후보자의경우에는임용예정직렬을포함한다 ) 로전직시키는경우. 다만, 6급이하공무원이 5급이상의공무원연구관또는지도관으로임용된후전직하는경우는전직시험을거쳐야한다. 2. 임용권자가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기능직공무원을같은직군내의직무가비슷한다른직렬로전직시키는경우와제28조제1항제6호에따라전직시키는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전직중같은직군내에서직무내용의변경없이직급명칭만변경되는경우 4. 규칙으로정하는자격증소지자를그자격증에상응하는직급으로전직시키는경우 5. 규칙으로정하는직무내용이비슷한연구직렬공무원을기술직렬공무원으로전직시키는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 ( 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을말한다 ) 또는부구청장으로전보시키는경우 [ 전문개정 2009.2.6] 제 5 장승진임용 제30조 (5급ㆍ7 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의승진임용 ) 5급공무원, 7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할때에는해당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가높은사람순으로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하여별표 4의승진임용범위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임용하여야한다. 다만, 승진소요최 - 27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저연수에달한사람이그가재직하는같은직렬의상위직급에관하여법제 27조제2항제2호에따라특별임용시험에의한임용이인정되는자격증이있는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도불구하고승진임용할수있다. 제1항에따라 7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할때에는필기시험이나실기시험을거치게할수있다. 이경우시험방법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 (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의선발ㆍ지정등 ) 임용권자는소속일반직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중해당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하고승진임용의제한사유가없으며근무실적이우수한사람을바로위직급의대우공무원 ( 이하 " 대우공무원 " 이라한다 ) 으로선발할수있다. 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인대우공무원중해당직급에서계속하여업무수행하기를희망하고실무수행능력이우수하여기관운영에특히필요하다고소속기관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필수실무요원으로지정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대우공무원과제2항에따른필수실무요원을선발지정하는데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제1항에따른대우공무원과제2항에따른필수실무요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2 ( 근무성적평정 ) 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정기또는수시로근무성적을평정하여야하며, 근무성적평정의결과는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등각종인사관리에반영하여야한다. 4급이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4조및제7조의2를준용하여성과계약에의한목표달성도의평가, 부서운영에대한평가나그밖에직무수행과관련된평가 ( 이하 " 성과계약등의평가 " 라한다 ) 에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이하공무원중그소관업무가성과계약등의평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제4항에따른평가뿐만아니라성과계약등의평가를할수있다. 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에대하여성과계약등의평가를할경우성과계약 - 27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체결및평가방법등에관하여는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3조, 제9조부터제1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공무원 " 은 " 지방공무원 " 으로, " 평가자 " 는 " 평정자 " 로, " 소속장관 " 은 " 임용권자 " 로본다. 5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은평정대상기간의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을구분하여평가하되,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무수행태도를평가항목에추가할수있다. 제4항의평가항목에따른평정결과를고려하여정하는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점은직급별로또는제32조제8항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방법에따라분할하거나통합하여다음의분포비율에맞게정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 가 " 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 " 가 " 로평가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 " 가 " 의비율을 " 양 " 의비율에더한다. < 개정 2009.9.21> 수 (64점이상 70점이하 ) 20퍼센트우 (53점이상 64점미만 ) 40퍼센트양 (32점이상 53점미만 ) 30퍼센트가 (32점미만 ) 10퍼센트제31조의3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공무원이직무에복귀한후 2개월이내에최초의정기평정을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직전의근무성적평정을고려하여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평정하여야한다. 근무성적평정의시기, 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3 ( 근무성적평정의예외 ) 공무원이휴직, 직위해제나그밖의사유로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실제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한다. 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에교육훈련이나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및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단체가아닌기관단체에파견되어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는경우에는직무에복귀한후첫번째정기평정을하기전까지는파견당시의전 2회의근무성적평정의평균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본다. - 28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공무원이 2개월이상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기관의다른직위를겸임하거나교육훈련외의사유로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단체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겸임기관또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제31조의2에따라평정을하여야한다. 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가다른기관으로전보된경우에는해당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을지체없이그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다만, 전보후 2개월이내에정기평정을하게될경우에는전에근무한기관에서전보일이전까지의기간의근무성적을평정하여송부하여야하며, 해당기관에서는송부된평정을고려하여제31조의2에따라평정하여야한다. 공무원이신규임용되거나승진임용된경우에는 2개월이지난후최초의정기평정일에평정하여야한다. 다만, 강임된공무원이승진임용된경우에는강임되기전의직급에서의평정을기준으로하여즉시평정하여야한다. 공무원이전직한경우에는원래의직급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해당평정으로한다. 국가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국가공무원으로재직하였을때의평정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한다. 다만, 지방 5급공무원으로재직중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 5급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이다시지방 5급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 5급공무원으로임용될당시의지방 5급공무원에서의평정을해당공무원의평정으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4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설치 ) 제31조의2제5항에따라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점을정하기위하여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단위기관별로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둔다.<2010.6.15> 제1항의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 상위계급의공무원이부족한경우에는 2명이상 )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 ( 부기관장이없는기관은임용권자가지정하는사람 ) 이되고, 위원은평정대상공무원의상위계급의공무원 - 28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중에서임용권자가지정하며, 그밖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에서정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단위기관내에제2항에따른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위원으로지정할대상공무원이없어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구성할수없는경우에는제31조의2제3항에따른근무성적평정점은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단위기관의부기관장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5 삭제 <1999.6.30> 제31조의6 ( 경력평정 ) 제33조의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그경력을평정하여승진에반영하여야한다. 경력평정은평정기준일부터경력평정대상공무원의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계급별평균승진소요연수를고려하여임용권자가정하는기간중각각실제로직무에종사한기간에대하여별표 3의환산율을적용하여산정한환산경력기간에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평정점을곱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따른기간은각각휴직또는직위해제당시의직급에서직무에종사한것으로보아평정한다. 1. 법제63조에따른휴직중다음각목의기간가. 법제63조제1항제1호에따른휴직중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과법제63조제1항제2호제4호제 5호또는같은조제2항제1호에따른휴직은그휴직기간나. 법제63조제2항제2호에따른휴직은그휴직기간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기간다. 법제63조제2항제4호에따른휴직은그휴직기간 (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 ) 2. 법제65조의3제1항제2호에따라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의경우에는그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이나법원의판결에따라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 ( 징계의결요구에대하여관할인사위원회가징계하지않기로의결한경우를포함한다 ) 와법제65조의3-28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제1항제3호에따라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의경우에는그처분의사유가된형사사건이법원의판결에따라무죄로확정된경우그직위해제기간임용권자는제2항의경력평정기간을소속공무원들이알수있도록예고하여야하며, 그기간을변경하는경우변경된기준은그변경일의 1년후부터적용한다. 경력평정의시기, 방법, 기간계산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7 ( 기구개편등에따른경력평정의특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및제36조또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2조에따른기구축소또는정원감축으로인하여발생하는남는현원의해소를위하여전직하여재배치된공무원에대한경력을평정할때에는전직전의직급및그바로아래직급의경력은전직후의직급및그바로아래직급의경력으로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 (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 ) 임용권자는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갖춘 5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제31조의2부터제31조의4까지의규정에따른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하고, 제31조의6에따른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한비율에따라승진후보자명부를승진예정직급별로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기관및직무의특성을반영하여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범위에서가산하여조정할수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범위에서감하여조정할수있으며, 조정한내용은그조정일부터 1년이지난날부터적용한다. 제1항에따른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위한평정에서공무원이자격증이있거나도서벽지등특수한지역또는교류직위등특정한직위에근무한경력이있거나탁월한근무실적이있는경우에는가점을줄수있고, 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감점을할수있다. < 개정 2009.9.21> 제1항의가점및감점평정기준과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 28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법제39조제5항단서에따른기술직렬 6급공무원의특별시광역시단위별승진후보자명부는제1항에따라임용권자별로작성한승진후보자명부의총평정점순위에따라작성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에의한승진후보자명부는시험성적순위에따라작성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구분하여작성할수있다. 제4항의승진후보자명부에관하여는법제36조제5항의유효기간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2010.6.15> 임용권자는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요구하면 4급공무원으로의승진후보자명부의복사본을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임용권자가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면시도지사를거쳐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소속기관별, 지역별또는직무의종류별로분할하여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할수있고, 직무내용이비슷하고인원수가적절한균형을유지하고있는직렬을통합하여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할수있다. 이경우변경한내용은그변경일부터 1년이지난날부터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적용시기를앞당길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개정 2009.2.6>) 공무원이승진하려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해당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3년이상나. 4급및 5급 5년이상다. 6급 4년이상라. 7급및 8급 3년이상마. 9급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 6급이상 3년이상 - 28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나. 기능 7급및기능 8급 2년이상다. 기능 9급및기능 10급 1년 6개월이상제1항의기간에는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제34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은포함시키지아니한다. 다만, 시보임용기간과제31조의6 제2항각호에따른기간은제1항의기간에포함시킨다. < 개정 2009.2.6> 삭제 <1984.12.31> 6급이하공무원이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공무원으로특별임용되었다가다시원래의직급으로특별임용된경우에해당공무원의원래의직급에상응한기능직공무원또는 6급이하공무원의재직기간은제1항의기간에포함시킨다. < 개정 2009.2.6> 강등또는강임되었던공무원이원래의계급으로승진된경우에는강등또는강임전의재직기간은현재계급의재직연수에포함시킨다. < 개정 2009.2.6, 2009.3.31> 퇴직한지방공무원또는국가공무원이퇴직당시의계급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에는퇴직전의재직기간중현재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현재계급의재직연수에포함시키되, 4급이상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임용하려는날부터, 5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부터 10년이내의재직기간에한정한다. < 개정 2009.2.6> 법제27조제2항제1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인사람이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한후에다시퇴직당시재직한직급의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는재임용되기전에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특수한업무에특수경력직공무원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은제1항의기간에포함시킨다. 이경우재임용된계급보다상위계급에해당하는계급으로근무한특수경력직공무원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의경력은재임용된계급의재직기간에만포함시킨다. < 개정 2009.2.6> 연구및지도직규정별표 1의각직렬의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은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의기간에포함시킬수있다. < 개정 2009.2.6> - 28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퇴직후에일반직공무원이나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급상당이상의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초과하여재직한기간은제1항에따른기간에포함시킬수있다. < 개정 2009.2.6> 법원조직법제72조에따라사법연수원의연수생으로수습한기간은제1항에따른 4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시킨다. < 개정 2009.2.6> 법제25조의3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 ( 이하 " 시간제근무공무원 " 이라한다 ) 의근무기간중해당계급에서 1년이하인근무기간은제1항의기간에전부포함하고, 그근무기간이해당계급에서 1년을넘는경우에는그넘는근무기간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제1항의기간에포함시킨다. < 개정 2009.2.6, 2010.6.15> 강등또는강임된공무원이강등또는강임된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강등또는강임된계급의재직연수에포함시킨다. < 신설 2009.3.31>[ 전문개정 1981.6.24] 제33조의2 ( 우대승진및근속승진임용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6조에따라일반직 8급공무원과 9급공무원의정원을통합운영하는경우의승진임용대상자는읍면동에서 6개월이상계속근무하고있어야하며, 4년이상 ( 이하 " 우대승진기간 " 이라한다 ) 일반직 9급공무원으로재직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6조에따라공무원의정원을통합운영하는경우의승진임용대상자는제33조에따른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 ( 이하 " 근속승진기간 " 이라한다 ) 동안해당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음각목의기간가. 8급 : 8년이상 - 28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 다음각목의기간가. 기능 8급 : 8년이상나. 기능 9급 : 7년이상다. 기능 10급 : 6년이상우대승진기간및근속승진기간에는제33조에따른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되는기간이포함한다. 이경우일반직 8급이상과기능직기능 8급이상의경력및일반직 9급이상과기능직기능 10급이상의경력은서로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경우에는같은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부터 10년전의재직기간도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따른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시켜그최저연수를전부채우고도남는기간이있으면그남는기간의 3분의 1에해당하는재직기간도추가로합산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진임용의방법및인사운영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34조 ( 승진임용의제한 )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진임용될수없다. <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1. 징계의결요구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징계처분요구가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 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자가제38조의4제1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경우 2.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다음각목의기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유용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개월을가산한기간 ) 이지나지않은경우가. 강등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이영에따른공무원과는다른법률을적용받는공무원이이영에따른공무원으로된경우종전의신분에서강등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처분종료일 - 28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부터 18개월간승진임용될수없으며, 근신영창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처분종료일부터 6개월간승진임용될수없다. < 개정 2009.2.6, 2009.3.3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승진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이다시징계처분을받았을경우승진제한기간은직전처분에대한제한기간이끝난날부터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승진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이휴직하는경우징계처분에따른남은승진제한기간은복직일부터계산한다. < 개정 2009.2.6, 2009.3.31> 삭제 <1996.3.23> 공무원이징계처분을받은이후해당계급에서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거나제안의채택시행으로포상을받은경우에는최근에받은가장무거운징계처분의경우에만제1항제2호및제2항에서규정한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줄일수있다. < 개정 2009.2.6> 삭제 <2009.9.21> 삭제 <2009.9.21> 삭제 <2009.9.21> 제35조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 )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에서임용권자 ( 법제39조제5항단서및이영제32조제4항에따라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기술직렬 6급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는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는시험요구일현재해당기관의 5급으로의승진후보자명부 ( 법제39조제5항단서및이영제32조제4항에따라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기술직렬 6급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는그승진후보자명부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제34조및제 36조에따라승진임용이제한되거나응시자격이정지중에있는사람을제외한순위가높은사람부터결원과예상결원을합한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이상 5배수이하에해당하는인원에대하여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정한기한까지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시험의실시를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2009.9.21> - 28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제1항에따른승진예정인원은해당지방자치단체 ( 법제39조제5항단서및이영제32조제4항에따라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기술직렬 6급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는특별시또는광역시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 5급이상공무원의연간퇴직률, 증원예상인원등을고려하여산정하여야한다. < 개정 2009.9.21> 법제39조의3제1항및이영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 5급으로의일반승진시험요구는대상자별로 4회로한정한다. 이경우제 1항에도불구하고시험실시를요구할수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및제 2호의사유로인한일반승진시험에서는해당자만을대상으로하여시험실시를요구할수있다. 승진예정인원에대하여실시하는일반승진시험은지방자치단체별로연 1 회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승진예정인원에미달하거나증원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추가시험을실시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시험실시를요구받은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시험실시가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지체없이실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 ( 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의정지 ) 5급으로의일반승진시험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도에실시하는추가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격이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에서 40퍼센트미만으로득점하여불합격한경우 2. 시험에응시하지않은경우 ( 질병이나법령에따른의무수행등정당한사유를갖추어미리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삭제 <1981.6.24> 제38조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 )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려는경우에는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또는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을거쳐임용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제1항에따른 6급공무원의승진임 - 28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용방법을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다음각호의방법중에서하나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변경할수있다. 이경우임용권자는지정또는변경된사항을 15일이내에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 ( 시장군수및구청장은시도지사경유 ) 하여야하며, 변경된승진임용방법은그변경일 1년이후부터적용한다.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진의결의병행제1항에따라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을거치려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개최일전 3일현재 5급으로의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가높은사람부터승진예정인원에대하여별표 4에해당하는사람을승진의결대상으로하되, 승진예정인원의산정방법승진의결의실시횟수등에대해서는제35조제2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2항제3호에따라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진의결의방법을병행하는경우해당연도의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전에일반승진시험을실시하여그최종합격자가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미달된경우에는그미달된인원수를인사위원회승진의결에따른승진임용예정인원에가산할수있다. 임용권자는일반승진시험합격자또는인사위원회의의결결과승진대상자로결정된사람에대해서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진후보자명부상의성적과시험성적 ( 일반승진시험에의한경우만해당한다 ) 및승진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을합산하여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하고, 해당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결원이생긴경우에승진임용순위명부의순위에따라임용하여야한다. 제5항에따라승진임용할경우제34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사유가있는사람에대해서는그제한사유가소멸된후에임용하여야한다.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법제30조제2항에따라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또는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임용할때적절한균 - 29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면임용권자에게제5항에따라임용을미룰것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임용권자는그권고에따라야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또는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실시한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에따라승진임용할경우에는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및제14조를준용한다. 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진의결방법을병행하는경우그임용방법별승진임용인원의비율을변경한경우에는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2 ( 승진시험합격등의효력 ) 승진시험의합격및제38조에따른인사위원회의승진대상자결정의효력은승진임용시까지로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퇴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일반승진시험에합격된사람과제38조에따라인사위원회의의결결과승진대상자로결정된사람이승진임용되기전에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가다른기관에전보 ( 제27조제2항제3호에따른전보는제외한다 ) 된경우에는제1 항에도불구하고일반승진시험의합격과인사위원회의승진대상자결정의효력을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3 (2급부터 4급까지의공무원의승진임용 ) 2급부터 4급까지의공무원을승진임용할때에는임용권자가승진후보자중에서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적성등을고려하여임용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4 ( 특별승진임용 ) 법제39조의3에따라특별승진임용 ( 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중에서승진임용하여야한다. < 개정 2010.6.15> 1. 법제39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포상을받은 4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2. 법제39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경우에는임용권자가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대하여규칙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공이있다고인정하는 4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이경우미리해당인사위원회 - 29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의의결을거쳐야한다. 3. 법제39조의3제1항제3호에따른경우에는창안등급 ( 創案等級 ) 동상이상을받는 5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 4. 법제39조의3제1항제4호에따른경우에는명예퇴직하는사람으로서재직중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 2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이경우 6급이상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5. 법제39조의3제1항제5호에따른경우에는임용권자가재직중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하는공무원제1항에따라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이제34조의승진임용의제한을받지아니하는사람이어야하며,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되어야하고, 제1항제4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이명예퇴직일전날까지해당계급에서 1년이상재직하여야한다. 다만, 제1 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줄일수있다.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을할때에는 5급공무원및 7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도불구하고승진심사를거쳐바로위직급으로승진임용을할수있으며, 6급공무원에대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도불구하고승진심사를하거나제35조제1항에따른승진후보자명부순위및응시배수에도불구하고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하게할수있다. 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라특별승진임용할때에는제30조제38조및제 38조의3에도불구하고승진임용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5 삭제 <2010.4.7> - 29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제 5 장의 2 휴직및시간제근무 < 개정 2007.12.31> 제38조의6 ( 민간기업등의범위 ) 법제63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기업, 그밖의기관 " 이란다음각호의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2009.9.21> 1. 상법에따라설립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등영리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상법제614조에따른외국회사를포함한다 ) 으로서국내에소재하는법인 2. 상법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 협회등으로서국내에소재하는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는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7 ( 휴직의절차등 ) 임용권자는제38조의6에따라민간기업과그밖의기관 ( 이하 " 민간기업등 " 이라한다 ) 의수요를파악하여민간근무휴직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포함하여민간근무휴직의기본계획을수립하고공보와정보통신망또는일간신문등에공고하여야한다. 1. 민간기업등의범위, 자격요건과신청방법 2. 휴직대상공무원의인원, 자격요건과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기준과절차 4. 그밖에민간근무휴직의운영에필요한사항제1항의기본계획에서정하는자격기준에적합한민간기업등의장이공무원을임시로채용하려는경우에는채용에필요한사항을첨부하여임용권자에게신청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된공무원 ( 이하 " 휴직예정공무원 " 이라한다 ) 과민간기업등에관한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휴직예정공무원은민간기업등과보수및근로조건등에관하여채용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임용권자는채용계약이휴직기준등에적합한경우해당공무원의휴직을명한다. - 29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민간근무휴직의기본계획의수립및공고, 민간기업등의공무원채용신청, 공무원의휴직신청, 채용계약의체결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8 ( 인사위원회의심의 ) 인사위원회에서는민간근무휴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공무원과민간기업등의선정에관한사항 3. 그밖에민간근무휴직의운영등에관하여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인사위원회에서는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공무원과민간기업등의임직원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그들에게자료또는서류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9 ( 휴직의제한 ) 공무원은휴직예정일전 3년이내에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민간기업등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할수없다. 이경우소속하였던부서의범위와밀접한관련성의유무에관하여는각각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2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민간기업등이제38조의11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위반사실이발생한때부터 5년간휴직대상민간기업등에서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0 ( 휴직공무원등의준수사항 ) 휴직예정공무원은휴직일전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공직윤리서약서를작성하여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8조의7제4항에따라휴직하고민간기업등에채용된공무원 ( 이하 " 휴직공무원 " 이라한다 ) 은지방공무원법등법령및조례상의무를준수하고, 아울러해당민간기업등과의채용계약에서정한의무, 민간기업등이정한복무규율과그밖의근무명령등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휴직공무원은민간기업등에서업무를수행할때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 공직자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등을해서는아니된다. - 29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휴직공무원은민간기업등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및이에준하는임원이될수없으며, 해당민간기업등으로부터주식매수청구권등의특별한혜택을받아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1 ( 민간기업등의준수사항 ) 민간기업등의장은채용계약에서정한적정한보수의지급및근로조건의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과그밖에복리후생의제공등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민간기업등의장은휴직공무원에대하여보수, 지위와그밖의처우등에서다른직원보다특별한우대를해서는아니된다. 민간기업등의장은휴직공무원의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가허가등의업무를해당공무원에게부여해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2 ( 임용권자의준수사항등 ) 임용권자는휴직공무원에대하여민간기업등에서의근무실태를점검하는등민간근무휴직제도가적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복직한공무원에게휴직을이유로보직관리와승진등인사운영에불이익한처우를해서는아니된다. 임용권자는복직한공무원에대하여복직후 2년이내에휴직하였던민간기업등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서에배치해서는아니된다. 이경우밀접한관련성의유무에관하여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2조제2항을준용한다. 임용권자는민간기업등에서의경험과지식을공유하기위하여복직한공무원에게민간기업등에서의근무활동에대한결과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3 ( 복직의요청및명령 ) 민간기업등의장은휴직공무원의근무태만, 채용계약위반, 복무규율위반등으로인하여휴직공무원을계속하여채용할수없는경우에는임용권자에게해당공무원의복직을요청할수있다. 임용권자는민간기업등의장으로부터제1항에따라휴직공무원의복직을요청받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대하여복직을명할수있다. - 29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1. 휴직공무원이제38조의10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 2. 민간기업등의장이제38조의11을위반하는경우 3. 휴직공무원이심신 ( 心身 ) 이상 ( 異狀 ) 이나채용계약위반등으로계속하여근무할수없거나, 법제69조에따라징계의결이요구되거나그밖에형사사건으로기소 ( 약식명령이청구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된경우 [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4 ( 육아휴직 ) 법제63조제2항제4호의사유로인한휴직명령은그공무원이원하는경우분할하여할수있다. <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4.11.11] 제38조의15 ( 시간제근무 ) 임용권자는공무원이원하는경우에는법제25조의 3에따라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에도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정한다.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라시간제근무공무원을지정한경우에는그공무원의남은근무시간의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따라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시간제근무공무원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6 ( 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자등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 임용권자는공무원이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을하거나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는그공무원의업무 ( 시간제근무공무원의경우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만해당한다 ) 를소속공무원에게대행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해당공무원의육아휴직으로인하여법제41조제1항에따라결원을보충하거나시간제근무로인하여제38조의15제3항에따라계약직공무원을채용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항에따라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중인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및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 - 29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예산의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7( 휴직자복무관리등 ) 임용권자는법제63조에따라휴직중인공무원이휴직기간중휴직사유와달리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에따른영리업무금지의무에위반하는등휴직의목적달성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를하는경우복직을명할수있다. 제1항의경우에는제33조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휴직기간은제33조제 1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0.6.15] 제 6 장신분보장 < 개정 1981.6.24> 제39조삭제 <1979.2.22> 제40조 ( 강임의범위 ) 공무원을강임할때에는바로아래계급의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 ( 강임자의우선승진임용방법 ) 같은직급에강임된사람 ( 본인이동의하여강임된사람은제외한다 ) 이 2명이상일때승진임용순위는강임일자순으로하되, 강임일자가같은경우에는강임되기전의직급에임용된일자순으로한다. 법제65조의4제2항단서에따라본인이동의하여강임된공무원을우선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본인의경력과해당기관의인력사정을고려하여다른승진예정공무원과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같은직급에강임된사람이 2명이상일때에는우선승진임용순위는강임일자순으로하되, 강임일자가같은경우에는강임되기전의직급에임용된일자순으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의2 삭제 <1998.10.10> 제41조의3 삭제 <2009.2.6> - 29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 7 장임용시험 제42조 ( 시험실시의원칙 ) 공무원의임용을위한시험 ( 이하 " 임용시험 " 이라한다 ) 은직급별로실시하되, 특수한직렬에대해서는직류별로분리하여실시할수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에규정된시험과목이같은경우에는직렬직류를통합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결원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근무예정지역별, 근무예정기관별이나거주지별로분리하여임용시험을실시할수있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 호에따른장애인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 (2년이상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임용시험의선발예정인원의일부분은장애인또는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만응시할수있도록분리하여실시할수있다. 제3항에따른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의기간계산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의2 ( 임용시험의실시기관과실시절차 < 개정 2009.2.6>) 삭제 <2003.11.27> 5급이상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및전직시험은임용권자의요구 ( 임용권자가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인경우에는시도지사를거쳐요구한다 ) 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한다. 다만,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및임용예정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의특별임용시험은임용권자가요구하여시도인사위원회가실시할수있다. < 개정 2009.2.6> 6급공무원및 7급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은임용권자의요구에따라시도인사위원회가실시한다. < 개정 2009.2.6> 8급공무원및 9급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 7급이하공무원의승진시험, 6 급이하공무원의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임용권자의요구에 - 29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가실시한다. 다만, 기능 9급이하의기능직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은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설치된인사위원회가실시한다. < 개정 2009.2.6, 2009.9.21> 공개경쟁시험을요구할때에는필요한인원을정하여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과 6급이하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을실시할경우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시험실시기관의장의요구에따라시험시행에필요한시험문제를출제하여배부할수있다. < 개정 2009.2.6> 시험실시기관의장은합격결정에필요한경우관계자료를출신학교의장등으로부터수집하여활용할수있다. < 개정 2009.2.6> 제42조의3 ( 임용시험의공동실시및위탁실시 )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임용시험의일부또는전부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공동으로실시하거나그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이경우임용후보자의등록, 임용추천과시험의공동실시및위탁실시를위한비용부담등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기관의장이협의하여정한다. 1. 다른시험실시기관의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장 3. 민간기관 [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삭제 <1985.12.31> 제44조 ( 임용시험의방법 ) 임용시험은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을거쳐최종합격을결정한다. 필기시험은일반교양정도와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및그응용능력을검정 ( 檢定 ) 한다. 면접시험은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한다. 실기시험은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실험, 실습이나실기의방법으로검정한다. 서류전형은해당직무수행에관련되는자격및경력등을서면으로심사한 - 29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 ( 임용시험의단계 ) 임용시험을제1차시험, 제2차시험과제3차시험등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제1차시험에합격해야만제2차시험에응시할수있고, 제2차시험에합격해야만제3차시험에응시할수있다. 다만, 업무내용이특수한직급의임용시험에서는시험실시기관이시험실시단계의순서를변경하여실시할수있되, 전 ( 前 ) 단계시험에합격해야만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있다.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일반승진시험을제1항에따라단계별로실시할때시험실시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 ( 前 ) 단계시험의합격을결정하기전에다음단계의시험을실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6조 ( 시험과목 ) 임용시험의과목은국가공무원에적용되는공무원임용시험령에규정된시험과목을준용하되, 수도토목직류에대해서는일반토목직류의시험과목을준용하고, 녹지직렬중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각각임업직렬의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시험과목을준용하고, 녹지직렬중조경직류와공업직렬중가스직류의임용시험과목은별표 8과같으며, 행정직렬중일반행정직류및기업행정직류와세무직렬중지방세직류의임용시험과목은별표 9와같고, 4급이상공무원의특별임용은해당공무원의임용예정직위에부합된 5급직렬의채용기준을준용한다. < 개정 2009.2.6> 기능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과기능직간의전직을위한시험과목은담당직무의내용에따라시도지사또는교육감이정한다. 이경우시험과목은담당직무와관련된시험과목을포함하여 2개과목이상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및제12호에따른특별임용을위한시험과목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이경우제2호각목의과목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시험요구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한다. < 개정 2009.2.6> - 30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1. 제1차시험과목 : 국사 2. 제2차시험과목가. 법제27조제2항제6호및제12호에따른특별임용의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의임용예정직급에대한특별채용시험과목의제2 차시험과목중에서 1개과목나. 법제27조제2항제11호에따른특별임용의경우 : 외국어및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의임용예정직급에대한특별채용시험과목의제2 차시험과목중에서각각 1개과목시험실시기관의장은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경우와직무의특수성또는직무와시험과목과의관련성을고려하여제1항및제3항의시험과목에의한시험을실시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험과목을변경축소또는확대조정할수있다. 다만, 전직시험의경우시험과목을변경축소또는확대조정할수없고, 특별임용시험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제외한다 ) 의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에서정한임용예정직급별시험과목중필수과목을변경축소또는확대조정할수없다. < 개정 2009.2.6> 삭제 <1996.3.23> 제4항본문에따라변경축소또는확대조정된시험과목은제62조에따라공고하거나응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시험실시기관의장은직무의특수성이나직무와시험과목과의관련성을고려하여제1항의시험과목중선택과목에서특정과목을지정하여시험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시험요구기관의장과협의하여특정과목을지정할수있다. < 개정 2009.2.6> 시험실시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1항제3항및제4항의시험과목의출제범위를제한할수있다. < 개정 2009.2.6> 일반승진시험의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은제7항에따라특정과목을시험과목으로지정하려면시험요구일 1년전에시험요구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시험실시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54조제55조제57조제58-30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조및제60조에도불구하고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시험과목의시험을실시할때시험요구기관의장과협의하여실기시험을함께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별개의시험과목으로추가할수있다. 이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은실기시험을함께실시하는시험과목의만점과별개의시험과목이추가된실기시험과목의만점을다른시험과목과다르게정할수있다. < 개정 2009.2.6> 시험실시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에규정된일부시험과목의만점을다른시험과목의만점과다르게정할수있다. < 개정 2009.2.6> 제47조 ( 출제수준 ) 임용시험의출제수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검정할수있는정도로한다. 1. 5급이상공무원의임용시험 : 정책의기획및관리에필요한능력지식 2. 6급공무원및 7급공무원의임용시험 :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능력지식 3. 8급공무원및 9급공무원의임용시험 :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기본적능력지식 4.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 : 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기능 [ 전문개정 2009.2.6] 제48조 ( 시험위원등 ) 시험실시기관의장은법제7조제3항단서에따라시험에관한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그밖에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을담당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시험위원으로임명하거나위촉할수있다. 1. 해당직무분야의전문적인학식또는능력을가진사람 2. 시험출제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대한실무에정통한사람제1항에따라시험위원으로임명되거나위촉된사람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요구하는시험문제작성상의유의사항및서약서등에따른준수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제2항을위반함으로써시험의신뢰도를크게떨어뜨 - 30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리는행위를한시험위원이있을경우에는그명단을모든시험실시기관의장과해당시험위원이소속하고있는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시험위원이소속하고있는기관의장에게그시험위원에대한징계등적절한조치를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제3항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그사실이있은날부터 5년간그사람을이영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지방공무원또는국가공무원의임용을위한시험의시험위원으로임명하거나위촉할수없다. 시험위원시험관리관및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시행하는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및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는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예산의범위에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9조 ( 신체검사 ) 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준용하여신체검사를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 ( 시험의합격결정 ) 5급으로의공개경쟁승진시험의제1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각과목의만점을모두합한전 ( ) 과목총점 ( 이하 " 총점 " 이라한다 ) 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범위에서시험성적을고려하여각과목의득점을모두합한전 ( ) 과목총득점 ( 이하 " 총득점 " 이라한다 ) 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고, 제2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과충원사정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 5급으로의일반승진시험의제1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을모두합격자로결정하고, 제2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시험성적 70퍼센트와승진후보자명부상의평정점수 30퍼센트의비율로합산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요구인원수가될때까지합격자를결정한다. 6급이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제1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 - 30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상득점한사람중에서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범위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며, 제2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 ( 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 2명을합한인원을범위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해당되는사람에대하여총득점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 다만, 제54 조제1항단서에따라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에대하여총득점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제1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에대하여시험성적및제2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 제3항에도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제2차시험 (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그병합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은제2차시험합격자가제3차시험응시를포기하는등의사정으로제3차시험응시자수가선발예정인원에미달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제3항에따른제2차시험합격인원의범위에서추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다.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의제1차시험에제5항을준용한다. 이경우 6급이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 제2차시험 " 및 " 제3차시험 " 은각각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 제1차시험 " 및 " 제2차시험 " 으로본다. 특별임용시험은다음각호에따라합격자를결정한다. 1. 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은각각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따라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각과 - 30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2. 법제27조제3항에따른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경우에는제1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범위에서시험성적을고려하여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며, 제2차시험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에대하여시험성적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따라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에대하여시험성적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한다. 3. 제2호에도불구하고제5항및제6항은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제2차시험 (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그병합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 에준용한다. 4.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경우최종합격자가임용되는것을포기하는등의사정으로결원을보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이내에추가합격자를결정할수있다. 전직시험의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은각각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따라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을합격자로한다. 제3차시험은면접시험의경우에는합격불합격만을결정하며, 실기시험과면접시험을모두실시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 - 30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정에도불구하고제2차시험 ( 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경우에는제1차시험을말하고, 6급이하신규임용시험에서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그병합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 에서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범위에서합격자를결정할수있으며, 실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시험을실시한다. 실기시험과면접시험을모두실시하는경우에실기시험합격자를결정하는방법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면접시험의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않은사람중에서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다. 제1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득점의계산은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 ( 동점자의합격결정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일반승진시험에서합격여부를결정할때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으면그동점자를모두합격자로한다. 이경우동점자의계산은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로하되, 일반승진시험의경우에는소수점이하셋째자리까지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의2 ( 여성또는남성의선발예정인원초과합격 ) 시험실시기관의장은여성과남성의평등한공무원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50조제1항제3항제4항및제7항에도불구하고한시적으로여성또는남성이시험실시단계별로선발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될수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여성또는남성을합격시킬수있다. 제1항에따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여성또는남성을합격시킬경우에그실시대상시험의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과그밖에시험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의3 ( 중증장애인의임용기회확대 ) 법제27조제2항에따라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따른중증장애인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공무원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필요하면중증장애인만해당특별임용시험에응시하게할수있다. - 30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제1항에따라특별임용시험을실시할경우에그실시대상직무의종류, 각직무의종류별로응시할수있는장애의종류,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정한다. 임용권자는중증장애인의공무원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중증장애인이담당하기에적합한직무의종류를발굴하는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8.9.30] 제51조의4 ( 저소득층의채용 ) 시험실시기관의장은 9급일반직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을실시할때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이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채용될수있도록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기능직공무원을채용할때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을적극채용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52조 ( 임용시험의응시자격 ) 공무원임용을위한각종시험의응시자격은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3조삭제 <2003.11.27> 제54조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방법 ) 6급이하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제1차시험, 제2차시험및제3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할수있다. 이경우의시험방법은선택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기능직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이경우에제2차시험은제58조제4항의시험방법에따른다. 제1항의시험에는제58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고, 제2항의제1차시험에는제58조제2항을준용한다. 다만, 제1항본문의제2차시험은시험실시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선택형과기입형으로갈음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5조 ( 특별임용시험의방법 ) 특별임용시험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필기시험과면접시험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의 - 30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방법으로실시한다. 다만, 2급공무원, 3급공무원이나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퇴직과동시에 1급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는경우와일반직공무원이나기능직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나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한사람을퇴직시에재직한직급의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경우에는시험을면제한다. < 개정 2009.9.21> 1. 법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및제10호에해당하는사람 ( 같은항제4호의경우에는공무원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육기관으로서규칙으로정하는교육기관의졸업자또는수료자로한다 ) 에대해서는서류전형과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의방법으로실시한다. 2. 법제27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중퇴직한공무원이 3년이내에퇴직시재직한직급으로재임용하는경우에는서류전형과면접시험의방법으로실시한다. 3. 법제27조제2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서류전형의방법으로실시한다. 4. 법제27조제2항제6호에따라특수한직무분야또는특수한환경에근무할기능직공무원을특별임용하는경우에는면접시험과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의방법으로실시한다. 법제27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제11호및제12호의특별임용은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 그밖의특별임용의경우에도시험실시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실시할수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제1 항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필기시험을추가할수있다. 제1항의시험방법은 5급이상공무원의시험에관하여는제58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고,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시험에관하여는제54조중의관계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따른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는 5급이상공무원의시험에대해서도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선택형으로실시할수있다. - 30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임용권자는법제27조제3항에따른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필기시험을실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인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의범위에서서류전형합격자를결정할수있다. < 신설 2009.9.21>[ 전문개정 2009.2.6] 제55조의2 ( 국가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방법 ) 법제27조제2항제7호에따라국가공무원을지방공무원으로특별임용할때에는법제27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는방법으로하되, 해당직급에대한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와시험과목이같으면그같은과목에대한필기시험은면제한다. 다만, 행정부소속일반직국가공무원및기능직국가공무원을해당직급에해당하는일반직지방공무원및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특별임용할경우에는특별임용을위한시험을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5조의3 (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소지자가 6 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의경우에는필기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은제외한다 ) 에응시하는경우에는법제34조의2에따라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그시험과목의만점의 3퍼센트이내의비율에의한점수를가산한다. 이경우둘이상의자격증이중복되는경우에는본인에게유리한것하나만을가산한다. 국가기술자격법및그밖의법령에따른자격증 ( 제1항에따른자격증은제외한다 ) 을소지한사람이 6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의경우에는필기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 자격증을소지한사람만임용되는특수직류와법제27조제2항제2호에따른특별임용시험의경우는제외한다 ) 에응시하는경우에는법제34조의2에따라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그시험과목의만점의 5퍼센트이내의비율에의한점수를가산한다. 이경우둘이상의자격증이중복되는경우에는본인에게유리한것하나만을가산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가산점은각과목에서 40퍼센트이상득점한사람에게만적용하되, 가산대상자격증및가산비율방법절차등은규칙으로정 - 30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6조삭제 <1973.3.21> 제57조 ( 전직시험의방법 ) 5급이상공무원의전직시험에대해서는제60조제 1항본문을준용하고, 6급이하공무원의전직시험은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선택형으로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행정직군 5급이상공무원의제2차시험은논문형으로실시하되, 주관식단답형을포함할수있다. < 개정 2009.2.6> 삭제 <1981.6.24> 기능직내에서의전직시험은선택형의필기시험또는실기시험의방법으로실시한다. < 개정 2009.2.6> 제58조 (5급공무원으로의공개경쟁승진시험의방법 ) 5급공무원으로의공개경쟁승진시험은제1차시험, 제2차시험및제3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제1차시험은선택형으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필기시험으로하되, 기입형을포함할수있다. 제2차시험은논문형으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필기시험으로하되, 과목별로주관식단답형을포함할수있다. 제3차시험은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의방법으로실시한다. 다만, 직무의특수성으로시험실시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면접시험과실기시험을모두실시할수있다. 제1차시험에합격한사람에대해서는다음회의시험의경우에만제1차시험을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면제받으려는해당시험의응시자격요건을갖춘경우만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9조 (5급공무원으로의공개경쟁승진시험의대상 ) 5급공무원으로의공개경쟁승진시험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간의승진기회의균형을도모하거나유능한공무원을발탁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33조에따른승진소요최저연수가지난사람으로서제34조및제36조에따라승진임용이제한되거나응시자격이정지중에있지않은 6 급공무원을대상으로하여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2.6] - 31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제60조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의방법 )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은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구분하여선택형 ( 기입형을포함할수있다 ) 으로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을실시할수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임용권자가요구한경우에는해당소속기관의제2차시험을논문형 ( 주관식단답형을포함할수있다 ) 으로실시할수있다. 임용권자는제1항의시험방법을변경할때에는시험요구일 1년전에요구하여야한다. 제1차시험에합격한사람에대해서는본인이응시요건을갖추어응시하는다음회시험 ( 질병이나법령에따른의무수행등정당한사유를갖추어사전에허가를받아시험에응시하지않은경우에는그다음회의시험 ) 의경우에만제1차시험을면제한다. 법제27조제2항제2호및제9호와이영제55조제1항에따라 5급특별임용시험에서필기시험이면제되는박사학위또는자격증 ( 또는면허증 ) 소지자가그박사학위또는자격증 ( 또는면허증 ) 에해당하는직렬의 5급공무원으로의일반승진시험에응시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서류전형과면접시험의방법으로시험을실시할수있다. 다만, 경쟁으로시험요구를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60조의2 ( 시험의일부면제 ) 사법시험에합격한사람을행정직군공무원으로임용하거나임용한경우의특별임용시험, 일반승진시험및전직시험은면접시험과서류전형의방법으로실시한다. 공무원이해당직급에서다른직급으로전직할때에는각직급의전직시험과목중서로중복되는시험과목은면제한다. 제28조제1항에따른전직시험에서시험실시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1차시험을면제할수있다. 직제및정원의변경으로인하여특정직위에임용하는공무원의종류가변경되거나복수직으로된경우에는해당직위에보직되어있는사람을변경된공무원의종류나복수직으로추가된공무원의종류로특별임용하는경우 - 31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시험실시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차시험을면제할수있다. 다만, 담당직무의변경이없는경우에만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 ( 시험실시의지체금지 ) 시험실시기관은시험의실시를요구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시험을실시하여그결과를시험실시요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의2 삭제 <1995.1.28> 제62조 ( 시험의공고 ) 시험실시기관이신규임용또는승진을위한공개경쟁시험을실시할경우에는응시원서접수시작일의 20일전에응시자격을가진사람이잘알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신문,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밖에효과적인방법으로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관한공고의기일과방법은따로규칙으로정할수있다. 1. 담당할직무의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및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시험장소 6. 합격자발표의시기및장소 7. 응시원서의교부장소및교부기간 8. 합격자에대한각종특전및수혜에관한사항 9.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시험실시기관이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려면시험실시일 10일전에제1항각호의사항을응시자격을가진사람이알수있도록시험실시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불가피한사유로공고된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시험실시일 7일전까지그변경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3조삭제 <1995.7.1> 제64조 ( 응시수수료 )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응시하는사람은응시수수료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를응시원서또는 - 31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시험요구서류에붙여야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나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수수료를내게할수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하는 5급이상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은각각행정안전부령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금액의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실시하는공무원의신규임용시험은규칙으로정하는금액의수입증지 [ 전문개정 2009.2.6] 제65조 ( 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 임용시험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처분이있은날부터 5년간이영에따른시험과그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한다. 1. 다른수험생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보여주는행위 2. 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로시험에응시하는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관하여다른사람과의사소통을하는행위 4.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성적에관한사항등시험에관한증명서류에거짓사실을적거나그서류를위조변조하여시험결과에부당한영향을주는행위 6. 그밖에부정한수단으로본인또는다른사람의시험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임용시험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그시험을정지하거나무효로한다. 1. 시험시작전에시험문제를열람하는행위 2. 시험시작전이나시험종료후에답안을작성하는행위 3. 허용되지않은통신기기또는전자계산기기를가지고있는행위 4. 그밖에시험의공정한관리에영향을미치는행위로서시험실시기관의 - 31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장이시험의정지또는무효처리기준으로정하여공고한행위이영에의하지않은공무원의임용시험또는국가공무원의임용시험에서부정한행위를하여응시자격이정지중에있는사람은그기간중이영에따른시험에응시할수없다. 부정행위를한사람이공무원인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거나, 그소속기관의장에게이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이통보를받은기관의장은관할징계의결기관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이유를붙여처분을받은사람에게통지하고그명단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의2 삭제 <2002.12.31> 제65조의3 ( 합격증명서등의발급 )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임용시험합격자에게본인의신청에따라합격증명서등을발급한다. 합격증명서등을발급받으려는사람은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정부수입인지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를발급신청서에붙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 8 장인사상담및고충처리 < 신설 1981.6.24> 제66조 ( 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의청구 ) 법제67조의2 및제67조의3에따라공무원이인사상담또는고충심사 ( 이하 " 고충심사 " 라한다 ) 를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인사상담및고충심사청구서 ( 이하 " 청구서 " 라한다 ) 를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소, 성명및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및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고충심사의청구를받은임용권자는지체없이해당인사위원회에이를올 - 31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려서심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내용이경미하거나고충심사를청구한공무원이상담을희망하는경우에는소속인사담당과장급이상의공무원으로하여금심사또는상담하게하고, 그결과를보고하게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 ( 보완요구 ) 인사위원회는청구서에흠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적당한보완기간을정하여청구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청구인은그보완기간내에그흠을보완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8조 ( 회피및기피 ) 인사위원회의위원중청구인의친족이거나청구사유와밀접한관계가있는위원은그고충심사를회피할수있다. 인사위원회의위원에게고충심사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청구인은그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으며, 인사위원회는의결로그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9조 ( 고충심사절차 ) 인사위원회는청구서를접수한경우에는 30일이내에고충심사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결로그기간을 30일연장할수있다. 인사위원회는고충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구인, 임용권자또는그대리인을출석하게하여진술하게하거나관계기관에변명서나심사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검정감정을의뢰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실조사를하게할수있다. 인사위원회는고충심사당사자또는관계인의진술을들은경우에는청취서를작성하여야하고, 고충심사당사자나관계인과말로묻고답한경우에는문답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0조 ( 심사기일의지정통지 ) 인사위원회는고충심사시에제69조제2항에따라당사자가출석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심사일시및장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항의기일통지는심사일 5일전까지당사자에게도달되게하여야하며, 출석기일통지를받은당사자가심사일에상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 - 315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은경우에는인사위원회는그진술없이심사결정을할수있다. 다만, 서면으로진술한경우에는결정서에서면진술의요지를기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1조 ( 증거제출권 ) 고충심사당사자는참고인의환문 ( 喚問 ) 또는증거물과그밖의심사자료의제출요구를신청하거나증거물과그밖의심사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 ( 고충심사의결정 ) 고충심사의결정은재적위원과반수의합의로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73조 ( 결정서작성및송부 ) 인사위원회가고충심사청구에대하여결정을한경우에는결정서를작성하고, 위원장과출석한위원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인사위원회는결정서가작성된경우에는지체없이임용권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2.6] 제74조 ( 고충심사결과처리 ) 제73조제2항에따라결정서를송부받은임용권자는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통보할뿐만아니라스스로고충의해소등공정한처리를위한조치를하거나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5조삭제 <1991.6.27> 제76조 ( 준용규정 ) 이영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으로서고충심사에필요한사항은소청절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 제21735호,2009.9.21>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인사위원회구성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구성된인사위원회는이영에따라구성된것으로본다. 다만, 위원을신규로임명하거나위촉하는경우에는제9조의2의개정규정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3조 ( 기능직공무원직렬및직급명칭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별표 2에따른다음표의왼쪽란에기재된직군, 직렬, 계급및직급에재직하고있는공무원은별표 2의개정규정에따른다음표의오른 - 31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쪽란에기재된직군, 직렬, 계급및직급의공무원으로임용된것으로본다. 이경우왼쪽란의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의기능6급이하공무원중조리업무에종사하면서조리사자격증을소지한공무원은본인이희망하는경우에오른쪽란에기재된보건위생직군의조리직렬의기능6급이하공무원으로임용된것으로본다. 전신직군통신직렬기능7급지방통신원전신직군교환직렬기능6급지방교환원전신직군교환직렬기능7급지방교환원전신직군교환직렬기능8급지방교환원전신직군교환직렬기능9급지방교환원전신직군교환직렬기능10급지방교환원기계직군난방직렬기능6급지방난방원기계직군난방직렬기능7급지방난방원기계직군난방직렬기능8급지방난방원기계직군난방직렬기능9급지방난방원기계직군난방직렬기능10급지방난방원기계직군운전직렬기능6급지방운전원기계직군운전직렬기능7급지방운전원화공직군화공직렬기능6급지방화공원화공직군화공직렬기능7급지방화공원화공직군가스직렬기능6급지방가스원화공직군가스직렬기능7급지방가스원선박직군선박직렬기능6급지방선장선박직군선박직렬기능7급지방선장선박직군선박직렬기능8급지방선장및선원선박직군선박직렬기능9급지방선원선박직군선박직렬기능10급지방선원선박직군선박기관직렬기능6급지방기관장선박직군선박기관직렬기능7급지방기관장선박직군선박기관직렬기능8급선박직군선박기관직렬기능9급선박직군선박기관직렬기능10급농림직군농림직렬기능6급지방농림원농림직군농림직렬기능7급지방농림원농림직군사육직렬기능6급지방사육원 전신직군통신직렬기능7급지방통신장전신직군전화상담직렬기능6급지방전화상담장전신직군전화상담직렬기능7급지방전화상담장전신직군전화상담직렬기능8급지방전화상담원전신직군전화상담직렬기능9급지방전화상담원전신직군전화상담직렬기능10급지방전화상담원기계직군열관리직렬기능6급지방열관리장기계직군열관리직렬기능7급지방열관리장기계직군열관리직렬기능8급지방열관리원기계직군열관리직렬기능9급지방열관리원기계직군열관리직렬기능10급지방열관리원기계직군운전직렬기능6급지방운전장기계직군운전직렬기능7급지방운전장화공직군화공직렬기능6급지방화공장화공직군화공직렬기능7급지방화공장화공직군가스직렬기능6급지방가스장화공직군가스직렬기능7급지방가스장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6급지방선박항해장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7급지방선박항해장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8급지방선박항해원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9급지방선박항해원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10급지방선박항해원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6급지방선박기관장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7급지방선박기관장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8급지방선박기관원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9급지방선박기관원선박직군선박항해직렬기능10급지방선박기관원농림직군농림직렬기능6급지방농림장농림직군농림직렬기능7급지방농림장농림직군사육직렬기능6급지방사육장 - 31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농림직군사육직렬기능7급지방사육원보건위생직군보건직렬기능6급지방보건원보건위생직군보건직렬기능7급지방보건원보건위생직군간호조무직렬기능6급지방간호조무원보건위생직군간호조무직렬기능7급지방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 6 급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 7 급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 8 급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 9 급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 10 급지방위생원 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6급지방사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7급지방사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8급지방사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9급지방사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10급지방사무원사무직군조무직렬기능6급지방조무원사무직군조무직렬기능7급지방조무원방호직군방호직렬기능6급지방방호원방호직군방호직렬기능7급지방방호원 농림직군사육직렬기능7급지방사육장보건위생직군보건직렬기능6급지방보건장보건위생직군보건직렬기능7급지방보건장 보건위생직군간호조무직렬기능 6 급지방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간호조무직렬기능 7 급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 6 급지방위생장또는보건위생직군조리직렬기능 6 급지방조리장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7급지방위생장또는보건위생직군조리직렬기능7급지방조리장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8급지방위생원또는보건위생직군조리직렬기능8급지방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9급지방위생원또는보건위생직군조리직렬기능9급지방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위생직렬기능10급지방위생원또는보건위생직군조리직렬기능10급지방조리실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6급지방사무실무장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7급지방사무실무장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8급지방사무실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9급지방사무실무원사무직군사무직렬기능10급지방사무실무원사무직군조무직렬기능6급지방조무장사무직군조무직렬기능7급지방조무장방호직군방호직렬기능6급지방방호장방호직군방호직렬기능7급지방방호장 이영시행당시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정원을규정하는조례에서정하고있는기능직공무원중제1항의표의왼쪽란에기재된직급별정원은같은표의오른쪽란에기재된직급별정원으로본다.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된각직렬별기능7급이하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중제1항의표의왼쪽란에기재된직렬별직급의승진후보자명부는같은표의오른쪽란에기재된직렬별직급의승진후보자명부로본다.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1항의표의왼쪽란에기재된공무원의해당직급으로임용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이영시행일에같은표 - 31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의오른쪽란에기재된공무원의직급으로임용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본다. 다만,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위생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절차가진행중이고조리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임용예정분야가조리업무인경우이영시행일에별표 2의개정규정에따른조리직렬의해당직급으로임용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본다.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제1항의표의왼쪽란에기재된공무원의직급을인용하는경우에는같은표의오른쪽란에기재된공무원의직급을각각인용한것으로본다. 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지난사람 ( 임용령제13조의2의규정에의하여그때까지임용또는임용추천이유예된자를제외한다 ) 에대하여는 " 을 "1년이지난사람은임용의유예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 으로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22107호, 2010.4.7>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면평가운영에관한적용특례 ) 제8조의4 및제38조의5의개정규정에따른다면평가관련변경기준은제8조의2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후처음으로실시하는보직관리, 승진및전보임용부터적용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22203호, 2010.6.15>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정원외임용에관한적용례 ) 제13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되어있는임용후보자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3조 ( 파견기간운영에관한적용례 ) 제27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파견중에있는공무원에대해서도적용한다. - 31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4조 ( 시간제근무공무원의승진소요연수인정에관한적용례 ) 제33조제11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근무중인공무원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5조 ( 징계처분요구가있는경우승진제한에관한적용례 ) 징계처분요구가있는경우승진제한에관한제3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최초로징계처분요구를받은공무원부터적용한다. 제6조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자의특별승진임용에관한적용례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자의특별승진임용에관한제34조제1 항제1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휴직하고있는공무원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7조 ( 휴직자의복무관리에관한적용례 ) 제38조의17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휴직중에있는공무원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8조 ( 직렬명칭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통신직렬의공무원은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른해당직급의공무원으로본다.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통신직렬공무원으로임용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이영시행일에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른방송통신직렬공무원으로임용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본다.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된통신직렬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는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른방송통신직렬해당직급의승진후보자명부로본다. 이영시행당시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정원을규정하는법령등에서통신직렬을인용한경우에는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른방송통신직렬을인용한것으로본다. - 320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 별표 1] < 개정 2009.9.21> 직군직렬직류 1. 행정 행정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일반행정 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노동문화홍보감사통계기업행정운수 지방세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1 급부터 9 급까지의공무원직급표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 지방이사 지방부이 지방 관리관 관 사관 서기관 2. 기술공업일반기계지방기술농업기계서기관기계운전조선일반전기 전자 원자력금속야금 섬유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보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서기보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서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서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서서기 지방공업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지방전산서기보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지방사서서기보 지방공업서기보 - 321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일반화공가스자원농업일반농업지방지방농잠업농업업주사식물검역사무관농화학축산생명유전녹지산림자원산림보호지방지방녹녹지산림이용지주사사무관조경 수의 해양수산 수의 일반해양 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해양교통시설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녹지주사보 지방지방수지방수수의의주사의주사사무관보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농업서기 지방녹지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 지방농업서기보 지방녹지서기보 지방해양수산서기보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일반의무치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의료기술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지방식품위생서기보 지방의료기술서기보 - 322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약무 간호 환경 약무약제간호일반환경수질대기폐기물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약지방약무주사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간지방간호주사호서기보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항공 일반항공 지방 조종 항공 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정비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수도토목건축지방지방시지방시지방시지방시지적시설설주사설서기설주사설서기측지사무관보보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디자인방송통신통신사통신기술지방지방방지방방지방방지방방방송전송기술송통신송통신송통신송통신통신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사무관 전자통신기술 - 323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별표 2] < 개정 2009.9.21> 기능직공무원의직급표 ( 제 3 조제 3 항관련 ) 직군 직렬 직류 토목 토목 토건건축건축배관 통신 통신 전신 전화전화상담상담 전기 전기 기계 기계영사 기계 열관리 열관리 운전 운전 화공 화공 화공 가스 가스 기후 기후 환경 환경 선박 선박 선박 항해항해선박선박 기관 기관 영림농림원예농림 사육 사육 보건 보건 보건 위생 간호 간호 기능 1 급 기능 4 급 계급 기능 5 급기능 6 급기능 7 급기능 8 급기능 9 급기능 10 급 지방토목기장 지방건축기장 지방통신기장지방전화상담기장 지방전기기장 지방기계기장 지방열관리기장 지방운전기장 지방화공기장지방가스기장 지방기후환경기장 지방선박항해기장 지방선박기관기장 지방농림기장지방사육기장 지방보건기장지방간호조무기장 지방토목장 지방건축장 지방통신장 지방전화상담장 지방전기장 지방기계장 지방열관리장 지방운전장 지방화공장 지방가스장 지방기후환경장 지방선박항해장 지방선박기관장 지방농림장 지방사육장 지방보건장 지방간호조무장 지방토목장 지방건축장 지방통신장 지방전화상담장 지방전기장 지방기계장 지방열관리장 지방운전장 지방화공장 지방가스장 지방기후환경장 지방선박항해장 지방선박기관장 지방농림장 지방사육장 지방보건장 지방간호조무장 지방토목원 지방건축원 지방통신원 지방전화상담원 지방전기원 지방기계원 지방열관리원 지방운전원 지방화공원 지방가스원 지방기후환경원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선박기관원 지방농림원 지방사육원 지방보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토목원 지방건축원 지방통신원 지방전화상담원 지방전기원 지방기계원 지방열관리원 지방운전원 지방화공원 지방가스원 지방기후환경원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선박기관원 지방농림원 지방사육원 지방보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토목원 지방건축원 지방통신원 지방전화상담원 지방전기원 지방기계원 지방열관리원 지방운전원 지방화공원 지방가스원 지방기후환경원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선박기관원 지방농림원 지방사육원 지방보건원지방간호조무원 - 324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 325 - 조무조무위생위생지방위생기장지방위생장지방위생장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사역조리조리지방조리기장지방조리장지방조리장지방조리실무원지방조리실무원지방조리실무원사무사무워드지방사무실무장지방사무실무장지방사무실무원지방사무실무원지방사무실무원필기계리사서전산조무조무지방조무기장지방조무장지방조무장지방조무원지방조무원지방조무원사송검침지도검수표주차단속교통지도방호방호방호지방방호기장지방방호장지방방호장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경비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별표 3] < 개정 2009.9.21> 경력환산율표 ( 제 31 조의 6 제 2 항관련 ) 1. 공무원경력 경력 가. 갑경력 1) 같은직렬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2) 법제 27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동질적업무를담당하는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되려고퇴직한사람을퇴직시재직한직급의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경우에그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3) 같은계급이상의행정직렬및세무직렬상호간의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렬이분리 신설되거나통합되는경우분리되기전의원직렬또는통합되기전의폐합되는직렬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5) 시보공무원이될사람 ( 시보임용이면제되는사람을포함한다 ) 이받은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 72 조에따라사법연수생으로수습한기간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 의경우를제외한같은직군의같은계급이상의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제 29 조제 5 호에따라전직시험이면제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그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 3) 행정직군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 ( 상당한계급을포함한다 ) 이상의외교통상직렬또는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경력 4) 기술직군통신직렬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 ( 상당한계급을포함한다 ) 이상의외교정보기술직렬공무원의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일반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교육공무원의경력 6) 특정직위에보하는공무원의종류가별정직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의복수직으로되어있거나기구개편, 직제변경또는정원변경으로특정직위에보하는공무원의종류가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변경되거나일반직공무원과복수직으로된경우해당별정직공무원 ( 직무내용이같은상위계급상당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을직무내용의변경없이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는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직군이분리 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이변경된경우분리 통합되기전또는변경전의원래직군에서근무한같은계급이상의경력 8)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재후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 ( 의무복무를마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승진임용된사람은제외한다 ) 9) 기능직기능 10 급공무원의경우직무내용이같은고용직공무원의경력 환산율 100퍼센트 80 퍼센트 - 326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다. 병경력 1) 직군이다른같은계급이상의경력 2) 나목 3) 부터 5) 까지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특정직공무원의경력 ( 제 2 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6 급이하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기능직공무원의경력 ( 기능직공무원의경우같은계급상당이상의일반직공무원의경력 ) 4)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 병역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 ( 의무복무를마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승진임용된자는제외한다 ) 5) 같은직군의바로아래계급의경력 6) 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비슷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 [ 나목 2)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군이분리 신설또는통합되거나소속직군이변경된경우분리 통합되기전의원래직군에서근무한바로아래계급의경력 8) 가목 2) 및나목 6) 의경우를제외한같은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의경력 ( 별정직공무원경력이있는자가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에필요한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으로한정함 ) 9) 같은계급상당이상의계약직공무원의경력 ( 계약직공무원경력이있는사람이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서승진에필요한최저연수로인정하는기간으로한정함 ) 라. 정경력 1) 직군이다른바로아래계급의경력. 다만기술직군의경우임용권자가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비슷한현직급의바로아래계급에상당하는연구직또는지도직공무원의경력을포함한다. 2) 기능직기능 10 급공무원의경우나목 9) 의경우를제외한고용직공무원의경력 60 퍼센트 30 퍼센트 2. 그밖의경력 경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5급공무원임용권자가인정하는해당직급의직무와직접관련되는분야의박사학위를 : 80퍼센트취득한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에서해당분야의전임강사이상 6급이하및기능직으로근무한경력과교육기관, 연구기관 ( 석사급이상의정규연구직원이 10 공무원 : 100퍼센트명이상인기관만해당한다 ) 또는대학부설연구기관의정규연구직원으로해당분야의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나. 자격증소지경력 해당직급의바로제17조제1 항제3 호에따라규칙으로정하는해당직급의직무와직접관련되위직급의특별임는분야의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종사한경력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 100퍼센트 - 327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해당직급의특별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 : 80퍼센트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에따른공공기관과민간기업등 60퍼센트의근무경력법제27조제2 항제3 호에따라특별임용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는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경력 비고 1. 이표의공무원경력에는그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의경력을포함한다. 2. 이표제 2 호각목의경력은최초로임용된계급에재직하는동안으로한정하여평정하며, 이에해당하는경력이둘이상인경우에는이를각각평정하되, 경력기간이중복되는경우에는이중본인에게유리한것한가지만을평정한다. 3. 이표제 2 호가목중대학은외국의대학을포함하며, 교육기관과연구기관은외국의해당기관을포함한다. [ 별표 4] < 개정 2009.2.6> 임용하려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 제 30 조제 1 항및제 38 조제 3 항관련 ) 임용하려는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따른순위가다음에포함되는사람 1 명 ~ 5 명결원 1 명당 4 배수 6 명 ~ 10 명결원 5 명을초과하는각 1 명당 3 배수 + 20 명 11 명이상결원 10 명을초과하는각 1 명당 2 배수 + 35 명 [ 별표 5] 삭제 <2007. 5. 2.> [ 별표 6] 삭제 <2009. 9.21> [ 별표 7] 삭제 <2003.11.27> - 328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 별표 8] < 개정 2009.2.6> 공업직렬중가스직렬및녹지직렬중조경직류의각종임용시험과목표 ( 제 46 조제 1 항관련 ) 계급 5 급 이상 6 급 및 7 급 8 급및 9 급 특별채용 전직 승진 공개승진 공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공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시험과목 제 1 차 제 2 차 직렬공업녹지 직류 가스 조경 필수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조경학, 행정법총론 필수 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조경계획및설계 선택 조경사및이론, 공원녹지, 조경재료및시공, 생태계관리및식물, 경관계획및관리중 1 과목 제 1 차필수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조경학, 행정법, 영어 제 2 차필수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제 1 차필수 제 2 차 제 1 차 제 2 차 필수 선택 화학공학개론, 국어 ( 한문포함 ), 국사 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공업화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공정제어설계중 1 과목 조경사및이론, 조경계획및설계, 생태계관리및식물 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및설계, 조경사및이론, 조경재료및시공, 생태계관리및식물 필수 화학공학개론 조경학 필수 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조경계획및설계 선택 조경재료및시공, 조경사및이론, 공원녹지, 경관계획및관리, 생태계관리및식물중 1 과목 제 1 차필수화학, 국어, 국사국어, 영어, 한국사 제 2 차필수 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전관리 제 1 차필수화학조경학 제 2 차필수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조경학,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조경계획및설계, 조경재료 ( 식물포함 ) 및시공 - 329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 별표 9] < 신설 2007.12.13> 행정및세무직렬의각종임용시험과목표 ( 제 46 조제 1 항관련 ) 계급 시험과목 직렬행정세무 직류일반행정또는기업행정지방세 5 급 이상 특별채용 전직 승진 공개승진 제1차제2차제1차제2차 필수헌법, 행정법 선택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 ( 통계분석제외 ),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 (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또는일어 ) 중 2 과목 필수헌법, 경제학, 영어 필수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6급및 7급 8급및 9급 공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공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제 1 차필수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제 2 차 필수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1 과목 제 1 차필수행정학행정법 제 2 차 필수행정법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1 과목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중 1 과목 지방세법, 회계학 제 1 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 제 2 차 필수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포함 ) 제 1 차필수사회사회 제 2 차필수행정학개론 ( 지방행정포함 ) 상업부기 지방세법, 회계학 ( 회계원리및원가회계는반드시포함 )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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