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원가분석및견인정책 개선방안연구용역 2014. 12.

제출문 서울특별시장귀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뢰받은 견인원가분석및견인정책개선방안연 구용역 의최종보고서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2014. 12. 서울연구원 원장김수현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연구위원안기정 연구원강태석

< 제목차례 > 제 I 장과업의개요 1 1. 과업의배경및목적 1 가. 과업의배경 1 나. 과업의목적 2 2. 과업의범위 2 3. 내용적범위 3 4. 과업진행순서 4 제 II 장서울시현황 7 1. 일반현황 7 가. 위치및면적 7 나. 인구및가구수 8 다. 자동차등록현황 10 2. 교통및도로이용현황 12 가. 서울시교통량및통행속도 12 나. 서울시수단통행인구및분담률 14 3. 주차시설현황 16 - i -

제 III 장서울시불법주 정차현황 21 1. 불법주 정차 21 가. 정의 21 나. 위반요건및조치 21 2. 서울시불법주 정차현황 23 3. 견인요금현황 27 4. 보관요금현황 28 5. 해외견인및보관요금적용사례 29 6. 서울시견인업체현황 32 7. 서울시보관소현황 35 8. 보관소업무 36 가. 보관소업무내용 36 나. 피견인차량보관및반환절차 37 다. 장기보관차량처리 38 9. 서울시견인관련업무추진경위 39 제 IV 장견인업체및보관소실태분석 43 1. 조사개요 43 2. 견인업체근로자처우및근로현황 45 3. 견인실적현황 46 - ii -

가. 연도별견인실적 46 나. 월별견인실적 47 다. 일별견인실적 47 라. 시간대별견인실적 48 마. 지역별견인실적 48 바. 견인사유별견인실적 49 사. 수납방법 50 아. 견인차량운행거리및연비 51 4. 보관소근로자처우및근로현황 52 5. 피견인차량보관현황 53 제 V 장견인및보관원가산정 57 1. 견인운송원가요소별산정내역 57 2. 견인운송원가산정결과 60 3. 보관원가요소별산정내역 62 4. 보관원가산정결과 63 제 VI 장견인및보관요금개선방안 68 1. 현재견인및보관체계문제점 68 2. 견인요금개선방향 69 3. 견인요금개선방안 70 - iii -

가. 배기량별차등요금부과방식 70 나. 견인된지점에따른추가요금부과방식 80 4. 보관요금개선방안 81 제 VII 장정책제언 86 1. 불법주 정차단속기준객관화 일원화필요 86 2. 견인요금부과방법개선 87 3. 견인대상차량위치정보전송의무화 91 4. 견인업체평가및제재방안 92 5. 견인작업중차량소유자의사로작업중단시견인요금부과 94 6. 이륜차견인정책도입검토 95 부록 101 1. 견인업체조사표 101 2. 보관소실사표 104 3. 승용차배기량별등급표 106 - iv -

< 표차례 > [ 표 2-1] 서울시및수도권인구추이 8 [ 표 2-2] 서울시자치구별인구현황 9 [ 표 2-3]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10 [ 표 2-4] 서울시자동차배기량별등록대수 11 [ 표 2-5] 도시고속도로및남산권교통량추이 12 [ 표 2-6] 서울시도로유형별통행속도추이 13 [ 표 2-7] 서울시시간대별 요일별통행속도현황 14 [ 표 2-8] 서울시수단통행인구 15 [ 표 2-9] 서울시교통수단별분담률 15 [ 표 2-10] 서울시주차장현황 16 [ 표 2-11]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확보율추이 17 [ 표 2-12] 서울시주차장요금체계 18 [ 표 3-1] 단속주체별단속실적및견인현황 23 [ 표 3-2] 자치구별단속실적및견인현황 24 [ 표 3-3] 서울시단속실적및견인추이 (2012년 2014년 9월 ) 26 [ 표 3-4] 주요도시견인요금현황 27 [ 표 3-5] 보관요금한도적용방법별장단점 28 [ 표 3-6] 주요도시보관요금현황 28 [ 표 3-7] 영국캠브리지견인요금적용현황 29 [ 표 3-8] 미국시카고견인및보관요금적용현황 29 [ 표 3-9] 미국 LA 견인요금적용현황 30 - v -

[ 표 3-10] 미국 LA 보관요금적용현황 30 [ 표 3-11] 일본오사카견인및보관요금적용현황 31 [ 표 3-12] 서울시견인대행업체현황 32 [ 표 3-13] 서울시민간견인업체현황 33 [ 표 3-14] 서울시구공단견인차량운영현황 34 [ 표 3-15] 서울시견인차량보관소현황 35 [ 표 4-1] 견인업체근로자근로현황 46 [ 표 4-2] 견인차량운행거리및연비 51 [ 표 4-3] 보관소근로자근로현황 52 [ 표 4-4] 조사기간내피견인차량보관기간현황 53 [ 표 5-1] 견인차량운행에따른건당유류비 57 [ 표 5-2] 견인차량감가상각비 57 [ 표 5-3] 견인업체인건비 58 [ 표 5-4] 견인업체근로자퇴직급여 58 [ 표 5-5] 견인업체복리후생비 59 [ 표 5-6] 견인운송원가산정결과 61 [ 표 5-7] 보관소보관실적 62 [ 표 5-8] 보관소인건비 63 [ 표 5-9] 보관원가산정결과 64 [ 표 6-1] 화물차견인요금변경안 70 [ 표 6-2] 승용차견인요금대안1 72 [ 표 6-3] 승용차견인요금대안1 장단점 72 [ 표 6-4] 승용차견인요금대안2 72 [ 표 6-5] 승용차견인요금대안2 장단점 73 [ 표 6-6] 승용차견인요금대안3 73 - vi -

[ 표 6-7] 승용차견인요금대안3 장단점 73 [ 표 6-8] 승용차견인요금대안4 74 [ 표 6-9] 승용차견인요금대안4 장단점 74 [ 표 6-10] 승용차견인요금대안5 74 [ 표 6-11] 승용차견인요금대안5 장단점 74 [ 표 6-12] 배기량별자동차세예시 75 [ 표 6-13] 승용차견인요금대안평가표 75 [ 표 6-14] 승용차견인요금대안별견인수입변화추정 76 [ 표 6-15] 승용차배기량등급별연평균등록대수증감률 77 [ 표 6-16] 향후승용차배기량별등록대수추정 77 [ 표 6-17] 향후견인실적추정 78 [ 표 6-18] 대안별향후견인수입및증가율 78 [ 표 6-19] 견인된지점에따른추가요금부과방식의견인요금체계 80 [ 표 6-20] 보관요금한도적용방법별장단점 81 [ 표 7-1] 이륜차와보행자간사고현황 95 [ 표 7-2] 서울시이륜차등록 ( 신고 ) 현황 (2014년) 95 - vii -

< 그림차례 > < 그림 1-1> 과업진행순서 4 < 그림 2-1> 서울시지역현황 7 < 그림 2-2> 서울시인구추이 8 < 그림 2-3>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10 < 그림 2-4> 서울시자동차배기량별등록비율 1 < 그림 2-5> 도시고속도로및남산권교통량추이 12 < 그림 2-6> 서울시주차장확보율추이 17 < 그림 3-1> 지자체별단속실적및견인율 25 < 그림 3-2> 지자체별견인율추이 26 < 그림 3-3> 서울시견인업체의견인차량운영대수 34 < 그림 3-4> 피견인차량보관및반환절차 37 < 그림 4-1> 원가조사표예시 43 < 그림 4-2> 견인업체실사표 4 < 그림 4-3> 견인차량입고대장예시 45 < 그림 4-4> 연도별견인실적추이 46 < 그림 4-5> 월별견인실적추이 (2011년 2013년) 47 < 그림 4-6> 일별견인실적추이 (2014 년 10월 20일 2014 년 11월 2일 ) 47 < 그림 4-7> 시간대별견인실적추이 (2014 년 10월 20일 2014 년 11월 2일 ) 48 < 그림 4-8> 지역별견인실적추이 (2014 년 10월 20일 2014 년 11월 2일 ) 49 < 그림 4-9> 견인사유별견인실적 (2014 년 10월 20일 2014 년 11월 2일 ) 50 < 그림 4-10> 지역별견인사유별견인실적 (2014 년 10월 20일 2014 년 11월 2일 ) 50 - viii -

< 그림 4-11> 견인요금수납방법 (2014 년 10월 20일 2014 년 11월 2일 ) 51 < 그림 4-12> 견인요금수납및견인업체지급과정 51 < 그림 6-1> 견인방법예시 71 < 그림 7-1> 과태료부과및견인대상차스티커 86 < 그림 7-2> 불법주 정차단속스마트폰앱화면 88 < 그림 7-3> 보도위불법주차차량단속사진 91 < 그림 7-4> 이륜차전용주차장완공전 후사진 96 < 그림 7-5> 이륜차불법주 정차사례 97 < 그림 7-6> 이륜차견인및오사카의이륜차전용주차장 9 - ix -

제 Ⅰ 장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2. 과업의범위 3. 내용적범위 4. 과업진행순서

제 I 장 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가. 과업의배경 1

나. 과업의목적 2. 과업의범위 2

3. 내용적범위 3

4. 과업진행순서 < 그림 1-1> 과업진행순서 4

제 Ⅱ 장서울시현황 1. 일반현황 2. 교통및도로이용현황 3. 주차시설현황

제 II 장 서울시현황 1. 일반현황 가. 위치및면적 < 그림 2-1> 서울시지역현황 7

나. 인구및가구수 < 그림 2-2> 서울시인구추이 [ 표 2-1] 서울시및수도권인구추이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8

[ 표 2-2] 서울시자치구별인구현황 자치구 총인구가구수가구당인구수인구밀도면적 명 가구 명 가구 명 9

다. 자동차등록현황 < 그림 2-3>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 표 2-3]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0

< 그림 2-4> 서울시자동차배기량별등록비율 [ 표 2-4] 서울시자동차배기량별등록대수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전기 전체 11

2. 교통및도로이용현황 가. 서울시교통량및통행속도 1) 주요도로교통량추이 < 그림 2-5> 도시고속도로및남산권교통량추이 [ 표 2-5] 도시고속도로및남산권교통량추이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년대비 12

2) 도로유형별통행속도추이 [ 표 2-6] 서울시도로유형별통행속도추이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 시간대별 요일별통행속도 13

[ 표 2-7] 서울시시간대별 요일별통행속도현황 구분시간대월화수목금토일평일주말 나. 서울시수단통행인구및분담률 1) 수단통행인구현황 14

[ 표 2-8] 서울시수단통행인구 구분 총계 승용차 대중교통계버스지하철 철도 택시 기타 2) 서울시교통수단분담률현황 [ 표 2-9] 서울시교통수단별분담률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5

3. 주차시설현황 [ 표 2-10] 서울시주차장현황 구분계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16

< 그림 2-6> 서울시주차장확보율추이 [ 표 2-11]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확보율추이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7

[ 표 2-12] 서울시주차장요금체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회주차시 일주차권월정기권 회주차시월정기권 분당 야간한정 주간 야간 분당 주간 야간 18

제 Ⅲ 장서울시불법주 정차현황 1. 불법주 정차 2. 서울시불법주 정차현황 3. 견인요금현황 4. 보관요금현황 5. 해외견인및보관요금적용사례 6. 서울시견인업체현황 7. 서울시보관소현황 8. 보관소업무 9. 서울시견인관련업무추진경위

제 III 장서울시불법주 정차현황 1. 불법주 정차 가. 정의 나. 위반요건및조치 21

22

2. 서울시불법주 정차현황 [ 표 3-1] 단속주체별단속실적및견인현황 구분 단속실적 건 건수 건 견인현황 견인율 23

[ 표 3-2] 자치구별단속실적및견인현황 자치구 단속실적 건 건수 건 견인현황 견인율 24

< 그림 3-1> 지자체별단속실적및견인율 25

[ 표 3-3] 서울시단속실적및견인추이 (2012 년 2014 년 9 월 ) 기준연도 단속실적 건 건수 건 견인현황 견인율 < 그림 3-2> 지자체별견인율추이 26

3. 견인요금현황 [ 표 3-4] 주요도시견인요금현황 도시 톤미만 톤 톤 톤 톤 톤이상 27

4. 보관요금현황 [ 표 3-5] 보관요금한도적용방법별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 표 3-6] 주요도시보관요금현황 도시 톤미만 톤 톤 톤 톤 톤이상 28

5. 해외견인및보관요금적용사례 [ 표 3-7] 영국캠브리지견인요금적용현황 차량구분 견인요금 [ 표 3-8] 미국시카고견인및보관요금적용현황 차량구분 견인요금 보관요금 29

[ 표 3-9] 미국 LA 견인요금적용현황 차량구분 견인요금 [ 표 3-10] 미국 LA 보관요금적용현황 차량구분 보관요금 30

[ 표 3-11] 일본오사카견인및보관요금적용현황 차량구분견인요금보관요금 31

6. 서울시견인업체현황 [ 표 3-12] 서울시견인대행업체현황 구분업체수인원수 견인차량보유대수 일반리프트계휴지현재 1) 서울시 (2007 년 4 월 ), 주 정차위반차량견인료및보관료원가분석연구용역. p.53 32

[ 표 3-13] 서울시민간견인업체현황 담당지역상호인원 차량보유대수 일반리프트계휴지현재 33

[ 표 3-14] 서울시구공단견인차량운영현황 관리공단 인원 차량보유대수 일반리프트계휴지현재 < 그림 3-3> 서울시견인업체의견인차량운영대수 34

7. 서울시보관소현황 [ 표 3-15] 서울시견인차량보관소현황 보관소명 소재지 면적 보관규모 대 일평균 보관차량 대 운영주체 35

8. 보관소업무 가. 보관소업무내용 36

나. 피견인차량보관및반환절차 < 그림 3-4> 피견인차량보관및반환절차 37

다. 장기보관차량처리 38

9. 서울시견인관련업무추진경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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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견인업체및보관소실태분석 1. 조사개요 2. 견인업체근로자처우및근로현황 3. 견인실적현황 4. 보관소근로자처우및근로현황 5. 피견인차량보관현황

제 IV 장견인업체및보관소실태분석 1. 조사개요 < 그림 4-1> 원가조사표예시 43

< 그림 4-2> 견인업체실사표 44

< 그림 4-3> 견인차량입고대장예시 2. 견인업체근로자처우및근로현황 45

[ 표 4-1] 견인업체근로자근로현황 구분 근로자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월평균급여 운행차량대수 3. 견인실적현황 가. 연도별견인실적 < 그림 4-4> 연도별견인실적추이 46

나. 월별견인실적 < 그림 4-5> 월별견인실적추이 (2011 년 2013 년 ) 다. 일별견인실적 < 그림 4-6> 일별견인실적추이 (2014 년 10 월 20 일 2014 년 11 월 2 일 ) 47

라. 시간대별견인실적 < 그림 4-7> 시간대별견인실적추이 (2014 년 10 월 20 일 2014 년 11 월 2 일 ) 마. 지역별견인실적 48

< 그림 4-8> 지역별견인실적추이 (2014 년 10 월 20 일 2014 년 11 월 2 일 ) 바. 견인사유별견인실적 49

< 그림 4-9> 견인사유별견인실적 (2014 년 10 월 20 일 2014 년 11 월 2 일 ) < 그림 4-10> 지역별견인사유별견인실적 (2014 년 10 월 20 일 2014 년 11 월 2 일 ) 사. 수납방법 50

< 그림 4-11> 견인요금수납방법 (2014 년 10 월 20 일 2014 년 11 월 2 일 ) < 그림 4-12> 견인요금수납및견인업체지급과정 아. 견인차량운행거리및연비 [ 표 4-2] 견인차량운행거리및연비 건당운행거리 연비 유류단가 건당유류비 원 원 건 51

4. 보관소근로자처우및근로현황 [ 표 4-3] 보관소근로자근로현황 구분 근로자수 월평균일평균근무일수근무시간 월평균급여 52

5. 피견인차량보관현황 [ 표 4-4] 조사기간내피견인차량보관기간현황 보관일 일 보관건수 건 비율 53

제 Ⅴ 장견인및보관원가산정 1. 견인운송원가요소별산정내역 2. 견인운송원가산정결과 3. 보관원가요소별산정내역 4. 보관원가산정결과

제 V 장 견인및보관원가산정 1. 견인운송원가요소별산정내역 [ 표 5-1] 견인차량운행에따른건당유류비 운행거리 해당차량 건당운행거리 연비 유류단가 건당유류비 견인건수 건 원 원 건 [ 표 5-2] 견인차량감가상각비 차량 취득가액 원 내용년수실차량가동률잔존가치 원 일견인횟수 회 건당견인원가 원 57

[ 표 5-3] 견인업체인건비 구분 인건비 인 월 기본급상여견인수당계 월평균 근무일수 일견인 건수 견인건당 인건비 [ 표 5-4] 견인업체근로자퇴직급여 구분견인건당인건비퇴직급여산정비율건당퇴직급여 58

[ 표 5-5] 견인업체복리후생비 구분 급여대비비율 비고 59

2. 견인운송원가산정결과 60

[ 표 5-6] 견인운송원가산정결과 항목 회계결산기준 기준원가 수정원가 산출내역 61

3. 보관원가요소별산정내역 [ 표 5-7] 보관소보관실적 구분 개전체평균비고 62

[ 표 5-8] 보관소인건비 구분 인평균월인건비 원 기본급수당합계 평균인원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4. 보관원가산정결과 63

[ 표 5-9] 보관원가산정결과 항목총원가 천원 평균원가 천원 일평균 원 보관면당시간 원가 원 시 64

제 Ⅵ 장견인및보관요금개선방안 1. 현재견인및보관체계문제점 2. 견인요금개선방향 3. 견인요금개선방안 4. 보관요금개선방안

제 VI 장견인및보관요금개선방안 1. 현재견인및보관체계문제점 67

2. 견인요금개선방향 68

3. 견인요금개선방안 가. 배기량별차등요금부과방식 1) 화물차견인요금 [ 표 6-1] 화물차견인요금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2) 승용차및승합차견인요금 69

언더리프트장착 바퀴견인 소형보조바퀴장착 바퀴견인 < 그림 6-1> 견인방법예시 70

[ 표 6-2] 승용차견인요금대안 1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 표 6-3] 승용차견인요금대안 1 장단점 장점 단점 [ 표 6-4] 승용차견인요금대안 2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71

[ 표 6-5] 승용차견인요금대안 2 장단점 장점 단점 [ 표 6-6] 승용차견인요금대안 3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 표 6-7] 승용차견인요금대안 3 장단점 장점 단점 72

[ 표 6-8] 승용차견인요금대안 4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 표 6-9] 승용차견인요금대안 4 장단점 장점 단점 [ 표 6-10] 승용차견인요금대안 5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 표 6-11] 승용차견인요금대안 5 장단점 장점 단점 73

[ 표 6-12] 배기량별자동차세예시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 표 6-13] 승용차견인요금대안평가표 구분요금적용방법형평성요금의단순성 현수납시스템 적용가능성 배기량조회시스템구축시 74

[ 표 6-14] 승용차견인요금대안별견인수입변화추정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승합 전체 증감률 75

[ 표 6-15] 승용차배기량등급별연평균등록대수증감률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승합 [ 표 6-16] 향후승용차배기량별등록대수추정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승합 전체 76

[ 표 6-17] 향후견인실적추정 구분 경형 미만 소형 미만 중형 미만 대형 미만 고급형 이상 승합 전체 [ 표 6-18] 대안별향후견인수입및증가율 구분대안 대안 대안 대안 대안 77

78

나. 견인된지점에따른추가요금부과방식 [ 표 6-19] 견인된지점에따른추가요금부과방식의견인요금체계 구분 톤미만 톤 톤 톤 톤 톤이상 79

4. 보관요금개선방안 [ 표 6-20] 보관요금한도적용방법별장단점 구분장점단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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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Ⅶ 장정책제언 1. 불법주 정차단속기준객관화 일원화필요 2. 견인요금부과방법개선 3. 견인대상차량위치정보전송의무화 4. 견인업체평가및제재방안 5. 견인작업중차량소유자의사로작업 중단시견인요금부과 6. 이륜차견인정책도입검토

제 VII 장정책제언 1. 불법주 정차단속기준객관화 일원화필요 < 그림 7-1> 과태료부과및견인대상차스티커 85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 2 조 ( 차량의이동및보관 ) 정차 주차위반차량의이동및보관은구청장이직접행하거나 도로교통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법인등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도로교통법 제36조 ( 차의견인및보관업무등의대행 ) 1 경찰서장이나시장등은제35조에따라견인하도록한차의견인ㆍ보관및반환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그에필요한인력ㆍ시설ㆍ장비등자격요건을갖춘법인ㆍ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대한조치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32조ㆍ제33조또는제34조를위반하여주차하고있는차가교통에위험을일으키게하거나방해될우려가있을때에는차의운전자또는관리책임이있는사람에게주차방법을변경하거나그곳으로부터이동할것을명할수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 ( 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명하는공무원 ( 이하 " 시ㆍ군공무원 " 이라한다 ) 2. 견인요금부과방법개선 86

[ 메인화면 1] [ 메인화면 2] [ 입력화면 1] [ 입력화면 2] < 그림 7-2> 불법주 정차단속스마트폰앱화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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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 소요비용의징수등 ) 1 경찰서장, 도지사또는시장등은견인하여보관한차를반환할때에는법제35조제6항에따라그차의사용자또는운전자로부터그차의견인ㆍ보관또는공고등에든비용 ( 이하 " 소요비용 " 이라한다 ) 을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또는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급한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인수증을받고차를반환하여야한다. 2 경찰서장, 도지사또는시장등은제1항에따라소요비용을징수하려는경우에는납부금액, 납부기한및납부장소를적은문서로그차의사용자또는운전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3 소요비용의산정기준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 ( 소요비용의부과 징수 ) 1 제3조의규정에의한견인료및보관료는별지제1호및제2호서식의납부고지서에의하여차량의사용자또는운전자에게고지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견인료는자치구의수입으로하고보관료는제2조의규정에의한보관자의수입으로한다.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 ( 대행법인의업무대행 )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차량의이동 보관및반환업무중대행하고자하는업무의범위와구역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8.07.30) 2 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차량의이동 보관및반환업무중이동업무를대행하는법인등에게는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견인료를대행비용으로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2008.07.30) 3 제2항의규정에의한대행비용은대행법인등의청구에의하여구청장이월 2회지급한다. 89

3. 견인대상차량위치정보전송의무화 [ 보도와차도주차 ] [ 보도위주차적발 ] < 그림 7-3> 보도위불법주차차량단속사진 90

견인대상차량위치제공대상 1. 교통장애유발이예상되는불법주 정차차량 ( 왕복 4차선이상도로 ) 2.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 좌 우회전모서리에주차하여교통사고위험이큰불법주 정차차량 3.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버스전용차로에불법주 정차한차량 4. 보도 ( 인도 ) 를 2/3 이상점유하여보행불편을야기하는불법주 정차차량 5.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불법주 정차차량 4. 견인업체평가및제재방안 9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 ( 견인등대행법인등의지정절차등 ) 정차 주차위반차량의이동및보관은구청장이직접행하거나 도로교통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법인등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1 경찰서장또는시장등은제16조에따른요건을갖춘자중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을받아대행법인등을지정한다. 2 경찰서장또는시장등은제1항에따라대행법인등을지정하였을때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3 대행법인등은차의견인ㆍ보관중에발생하는손해의배상을위하여 1억원의범위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험에가입하거나보험가입에상응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경찰서장또는시장등은대행법인등이법제36조제3항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하였을때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대행업무를정지시킬수있다. 도로교통법 제 36 조 ( 차의견인및보관업무등의대행 ) 3 경찰서장이나시장등은제 1 항에따라차의견인ㆍ보관및반환업무를대행하게하는경 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필요한조치와교육을명할수있다. 92

5. 견인작업중차량소유자의사로작업중단시견인요금 부과 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대한조치 ) 6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주차위반차의이동 보관 공고 매각또는폐차등에들어간비용은그차의사용자가부담한다. 이경우그비용의징수에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및제6조를적용한다. 93

6. 이륜차견인정책도입검토 [ 표 7-1] 이륜차와보행자간사고현황 구분횡단중보도통행중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전체 [ 표 7-2] 서울시이륜차등록 ( 신고 ) 현황 (2014 년 ) 구분 경형 미만 소형 이하 중형 이하 대형 초과 전체 94

이륜자동차주차관리대상구역지정등 ( 주차장법제6조의2)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이륜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따른이륜자동차및같은법제2조제19호에따른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주차관리가필요한지역을이륜자동차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이륜자동차주차관리대상구역을지정할때해당지역주차장의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일정비율이상정하여야한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주차관리대상구역을지정한때에는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완공전 ] [ 완공후 ] < 그림 7-4> 이륜차전용주차장완공전 후사진 95

< 그림 7-5> 이륜차불법주 정차사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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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 이륜차견인및오사카의이륜차전용주차장 98

부 록 1. 견인업체조사표 2. 보관소실사표 3. 승용차배기량별등급표

1. 견인업체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견인원가분석및견인정책개선방안연구용역 의일환으로견인업체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결과는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로만활용될것이며, 그이외의목적으로는결코사용되지않습니다. 현실성있는원가산정을위하여 14일동안의실제견인현황을운영차량별로항목에맞게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담당연구원 : 교통시스템연구실 1. 견인원가조사표 차량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수입 구분 세부내역 연간발생원가 ( 단위 : 천원 ) 비고 연료비 평균소요량 단가 연료종류구분 유지보수비 정비및유지비용 감가상각비주차비 차량보험료소계 자가일경우별도표시 운전직 인원 평균급여 연간급여, 퇴직급여포함 기타인원 소계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수도광열비 사무실임차료기타경비 소계기타비용 계 (A) 견인수입 기타수입계 (B) 연간수지 (C = B A) 전직원 4 대보험및식대등 납부영수증첨부 항목구분 101

2. 근로자근로현황및견인차량운영현황조사표 구분 기입내용 운전직 근로자 근로자수 ( ) 명 월평균근무일수 ( ) 일 일평균근무시간 ( ) 시간 기본급 : ( 임금 제수당상여금 : ( ) 원 / 월 / 인 ) 원 / 월 / 인 관리직 근로자 견인한건당수당 ( ) 원 근로자수 ( ) 명 월평균근무일수 ( ) 일 일평균근무시간 ( ) 시간 기본급 : ( 임금 제수당상여금 : ( ) 원 / 월 / 인 ) 원 / 월 / 인 1( ) 5( ) 운행차량 차량번호 2( ) 6( ) 3( ) 7( ) 견인차량 운영현황 4( ) 8( ) 1( ) 5( ) 휴지차량 차량번호 2( ) 6( ) 3( ) 7( ) 4( ) 8( ) 102

조사 1일차 - 2014년 10월 20일월요일차량번호 ( ) [2페이지의운행차량번호기입 (1, 2, )] 영업시작시주행거리영업종료시주행거리일일주유비일일견인건수 ( )km ( )km ( ) 만원 ( ) 건 본조사에서는피견인차량의등급을다음과같이구분하며, 견인시에해당하는등급을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2.5 톤미만 ) / 2 (2.5 ~ 6.5 톤 ) / 3 (6.5 ~ 10 톤 ) / 4 (10 톤이상 ) 5 ( 경형차 ) / 6 ( 소형차 ) / 7 (4 천만원이상고급차 ) / 8 ( 수입자동차 ) 1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2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3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4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5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6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7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8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9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0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1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2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3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4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5 회피견인차량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03

2. 보관소실사표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견인원가분석및견인정책개선방안연구용역 의일환으로보관소운영현황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결과는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로만활용될것이며, 그이외의목적으로는결코사용되지않습니다. 보관소의운영현황에대한내용을항목에맞게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담당연구원 : 교통시스템연구실 1. 보관원가조사표 구분 세부내역 연간발생원가 ( 단위 : 천원 ) 비고 인건비 정규직인원 평균급여연간급여, 퇴직급여포함 기타인원 소계 일반관리비 수입 복리후생비사무관리비수도광열비사무실임차료기타경비소계기타비용계 (A) 보관수입기타수입계 (B) 전직원 4 대보험및식대등 납부영수증첨부 항목구분 연간수지 (C = B A) 104

2. 근로자근로현황및피견인차량보관현황조사표 구분 기입내용 회사명 ( ) 근로자수 ( ) 명 월평균근무일수 ( ) 일 정규직 근로자 일평균근무시간 ( ) 시간 임금 기본급 : ( 제수당상여금 : ( ) 원 / 월 / 인 ) 원 / 월 / 인 근로자수 ( ) 명 월평균근무일수 ( ) 일 비정규직 근로자 일평균근무시간 ( ) 시간 임금 기본급 : ( 제수당상여금 : ( ) 원 / 월 / 인 ) 원 / 월 / 인 피견인차량 보관현황 일평균차량보관대수 ( ) 대 차량평균보관시간 ( ) 시간 월임대료 ( ) 만원 / 월 105

3. 승용차배기량별등급표 차종 배기량등급 제조사이름 배기량 106

차종 배기량등급 제조사이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