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전거도로설치기본계획 수립연구 2006.12
제출문 건설교통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상자전거도로설치기본계획수립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강재홍 연구책임자 /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신희철연구수행자 /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조준행 /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김영호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조항영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이지영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황보희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김근정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조성희 / 한국교통연구원행정원김한경
목 차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3 1.2 연구의범위 3 2. 국내자전거도로현황 2.1 자전거도로의법령및정비기준 9 2.2 자전거이용시설및정비현황 18 2.3 자전거교통사고현황 27 3. 국내외자전거도로우수사례 3.1 선진국자전거관련제도및현황 33 3.2 국내자전거도로의설치사례 44 4. 자전거이용실태 4.1 자전거보급및이용현황 63 4.2 자전거이용실태 77 5. 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기준 5.1 자전거도로설치효과및타당성분석 107 5.2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설계기준 142 - i -
6. 자전거도로망기본계획 6.1 관련계획검토 219 6.2 전국자전거도로망구축계획 223 6.3 연차별사업계획 ( 안 ) 244 7. 결론및정책제언 7.1 결론 251 7.2 정책제언 251 참고문헌 참고문헌 255 부록부록 1-설문지양식 259 부록 2-이용명과이용구간 271 부록 3-이용의향명과이용의향구간 275 부록 4-공문양식 277 부록 5-지자체및지방청요구노선 281 부록 6-전문가자문결과 303 부록 7-HealthBenefit 산출예 304 부록 8-대안1구간별도로유형분류 306 - ii -
표목차 < 표 2-1> 자전거및자전거도로관련법률 9 < 표 2-2> 자전거이용활성화에따른법구분및검토사항 11 < 표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구분및검토사항 12 < 표 2-4> 자전거관련기타법구분및검토사항 13 < 표 2-5> 부처별자전거관련업무분담 15 < 표 2-6> 주요도시자전거도로현황 18 < 표 2-7> 주요도시의자전거관련시설현황 19 < 표 2-8> 주요도시별자전거이용현황 20 < 표 2-9> 국내자전거관련정책추진현황 21 < 표 2-10> 주요도시별자전거관련예산현황 21 < 표 2-11> 자전거교통사고연도별추이분석 27 < 표 2-12> 제 1당사자별교통사고발생건수 27 < 표 2-13> 제 1당사자별교통사고건수 28 < 표 2-14> 사고시상태별사상자 28 < 표 2-15> 자전거사고의연령층별사상자 29 < 표 3-1> 주요국가별자전거보유대수 33 < 표 3-2> 선진국의자전거수단분담율 34 < 표 3-3> 선진국의자전거평균이용현황 34 < 표 3-4> 일본의자전거도로관련일반현황 (2004 년 ) 36 < 표 3-5> 일본의자전거보유대수현황 36 < 표 3-6>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실적평가에서지역별자전거관련시설설치예 44 < 표 3-7> 상주시자전거이용자별통행목적및자전거수단분담율 45 < 표 3-8> 공주시자전거보유현항 49 < 표 3-9> 자전거이용실태현황 49 < 표 3-10> 전주시자전거도로망확충실적 51 < 표 3-11> 전주시자전거동호회활동실적 52 < 표 3-12> 제주구 12 호선자전거도로설치현황 58 < 표 3-13> 제주구 12 호선자전거도로공사현황 58 < 표 4-1> 조사설계 63 < 표 4-2> 조사내용 64 < 표 4-3> 주이용교통수단 65 - iii -
< 표 4-4> 조사설계 78 < 표 4-5> 지역별동호회비율과인구비율에따른표본할당수 79 < 표 4-6> 지역별동호회표본수 79 < 표 4-7> 자전거이용자의 UserType 85 < 표 4-8> 에서의자전거주이용이유 88 < 표 4-9> 에서의자전거이용시주동행자 89 < 표 4-10> 에서자전거이용을위한정보획득경로 90 < 표 4-11> 에서의자전거이용의향및비이용의향이유 92 < 표 4-12> 자전거이용을위한결정시주요고려사항 94 < 표 4-13> 자전거이용도중주휴식장소 95 < 표 4-14> 자전거이용도중휴식을취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96 < 표 4-15> 자전거여행도중주숙박장소 98 < 표 4-16> 자전거여행도중숙박을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99 < 표 4-17> 에서의자전거도로속성별평가 101 < 표 4-18> 에서의자전거이용시위험요소에대한속성별평가 102 < 표 5-1> 법률상자전거도로의구분 114 < 표 5-2> 자전거도로유형별설치방법및적용 115 < 표 5-3> 자전거도로의형태와기능 115 < 표 5-4>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기하구조 116 < 표 5-5> 일반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 119 < 표 5-6> 교량공사비기준단가산출예 ( 단위 : 천원 ) 120 < 표 5-7> 휴게소표준공사비기준단가 ( 단위 : 억원 / 개소 ) 121 < 표 5-8> 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 ( 공사비비율 :1% 적용의예 ) 121 < 표 5-9> 도로사업의용지비기준 ( 단위 : 억원 /km) 122 < 표 5-10> 예비타당성지침상의유지관리비용 ( 단위 : 억원 /km,4 차로기준 ) 123 < 표 5-11> 도로투자사업시편익항목 124 < 표 5-12> 속도별승용차운행비용 ( 예 ) 125 < 표 5-13> 자전거와승용차의비교 126 < 표 5-14>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 ( 예 ) 128 < 표 5-15> 교통사고비용 128 < 표 5-16>NCHRP 7-14 에서제안하는자전거도로건설에따른편익항목 130 < 표 5-17> 미국의지역별육체적활동에따른비용절감 132 < 표 5-18> 주요연구결과및접근방법 135 - iv -
< 표 5-19>CVM 설계를위한질문방법 137 < 표 5-20> 자전거도로유형구분 155 < 표 5-21> 자전거이용시설설계구성요소 156 < 표 5-22> 자전거도로유형별설계시고려사항 157 < 표 5-23> 일본, 독일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157 < 표 5-24> 호주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158 < 표 5-25> 미국의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158 < 표 5-26>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159 < 표 5-27>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159 < 표 5-28> 독일, 일본의자전거도로용량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160 < 표 5-29> 전용자전거도로 (Shared O f-streetpaths)(exclusivebicyclepaths) 161 < 표 5-30> 자전거도로의용량 161 < 표 5-31> 보행자수에따른보정계수 162 < 표 5-32> 자전거전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일방통행 162 < 표 5-33> 자전거전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양방통행 162 < 표 5-3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163 < 표 5-35> 노상자전거도로기본구간의서비스수준및용량 164 < 표 5-36> 자전거전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안 ) 164 < 표 5-3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안 ) 165 < 표 5-38>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안 ) 165 < 표 5-39>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서의설계속도 166 < 표 5-40> 일본, 독일, 미국의자전거도로설계속도 166 < 표 5-41> 호주의자전거도로설계속도 166 < 표 5-42> 미국의자전거도로설계속도 167 < 표 5-43> 자전거전용도의등급에따른설계속도 167 < 표 5-44> 자전거전용도의유형에따른설계속도 ( 안 ) 168 < 표 5-45> 자전거와자동차의분리기준 169 < 표 5-46> 일본, 독일, 미국의자전거도로폭 172 < 표 5-47> 독일자전거도로의폭원 173 < 표 5-48> 미국자전거도로의폭원 174 < 표 5-49> 호주자전거도로의폭원 175 < 표 5-50> 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176 < 표 5-51> 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 안 ) 177 - v -
< 표 5-52> 도시지역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 안 ) 178 < 표 5-53> 지방지역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 안 ) 178 < 표 5-54> 정지시거 179 < 표 5-55> 미국의정지시거 180 < 표 5-56> 자전거도로의정지시거 181 < 표 5-57> 정지시거 ( 안 ) 182 < 표 5-58> 곡선반경 182 < 표 5-59> 일본의자전거도로에따른곡선반경 183 < 표 5-60> 독일의곡선부속도에따른곡선반경 183 < 표 5-61> 미국의최소곡선반경 ( 편경사 15 ) 184 < 표 5-62> 미국의최소곡선반경 ( 편경사 20 ) 184 < 표 5-63> 시거에따른평면곡선반경 185 < 표 5-64> 호주의곡선반경 186 < 표 5-65> 호주의편경사 186 < 표 5-66> 설계속도에따른최소곡선반경 187 < 표 5-67> 지방지역곡선반경 188 < 표 5-68> 도시지역곡선반경 188 < 표 5-69> 자전거도로의종단경사 188 < 표 5-70>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경사별오르막길이 189 < 표 5-71> 호주의종단경사별오르막길이 189 < 표 5-72> 미국의종단경사별오르막길이 190 < 표 5-73> 극복이가능한종단경사와오르막구간길이 191 < 표 5-74> 자전거도로의오르막길이 ( 안 ) 191 < 표 5-75>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재료특징비교 204 < 표 5-76>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배수특징비교 205 < 표 5-77> 노상자전거보관대의제원및형태 207 < 표 5-78> 보관대종류의형태별장 단점 208 < 표 5-79> 방호울타리종류 214 < 표 5-80> 자전거도로관리대장 ( 정기점검용 ) 215 < 표 6-1>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5대추진전략 220 < 표 6-2> 도로정비기본계획의기본방향 221 < 표 6-3> 자전거도로유형별건설비단가 228 < 표 6-4> 도로사업의용지비기준 228 - vi -
< 표 6-5> 사업비단가요약 229 < 표 6-6> 설문조사결과이용자선호도로망 230 < 표 6-7> 이용자대상자문회의결과이용자선호도로구간 231 < 표 6-8> 대안 1노선의세부구간 236 < 표 6-9> 대안 1노선의구성 236 < 표 6-10> 대안 2노선의세부구간 238 < 표 6-11> 대안 2노선의구성 238 < 표 6-12> 대안 3노선의세부구간 240 < 표 6-13> 대안 3노선의구성 241 < 표 6-14> 대안별장 단점 242 < 표 6-15> 상자전거도로설치우선순위선정을위한결정요소와중요도 244 < 표 6-16> 우선순위선정결과 246 < 표 6-17> 연차별투자계획 ( 안 ) 248 - vii -
그림목차 < 그림 3-1> 상주시자전거도로현황도 46 < 그림 3-2> 제주도구자전거도로설치예 59 < 그림 4-1> 주이용교통수단 65 < 그림 4-2> 자전거보유여부 67 < 그림 4-3> 자전거보유대수 68 < 그림 4-4> 보유자전거실제이용자 68 < 그림 4-5> 자전거구입시기 69 < 그림 4-6> 최근 1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 70 < 그림 4-7> 자전거주이용수단 ( 목적 ) 70 < 그림 4-8> 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 (" 레져 " 응답자외한정 ) 71 < 그림 4-9> 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 (" 레져 " 응답자한정 ) 72 < 그림 4-10> 자전거주이용이유 73 < 그림 4-11> 자전거이용빈도 73 < 그림 4-12> 자전거 1회평균이용시간 74 < 그림 4-13> 자전거주이용장소 ( 길 ) 75 < 그림 4-14> 최근 1년이내자전거비이용이유 75 < 그림 4-15> 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 자전거이용자한정 ) 76 < 그림 4-16> 자전거이용을위한기대환경 ( 자전거비이용자한정 ) 77 < 그림 4-17> 자전거이용실태조사의주요과제 77 < 그림 4-18> 표본추출과정 (3 단계 ) 78 < 그림 4-19> 자전거이용자의 Profile 81 < 그림 4-20> 자전거이용빈도및이용이유 81 < 그림 4-21> 자전거보유대수 82 < 그림 4-22> 자전거구입시기 82 < 그림 4-23> 자전거이용수단 ( 목적 ) 83 < 그림 4-24> 주이용교통수단 83 < 그림 4-25> 자전거이용자의 UserType 84 < 그림 4-26> 에서의자전거이용빈도 86 < 그림 4-27> 에서의하루평균자전거이용시간 86 < 그림 4-28> 에서의하루평균자전거이용거리 87 - viii -
< 그림 4-29> 에서의자전거주이용이유 87 < 그림 4-30> 에서의보호장비착용여부및종류 90 < 그림 4-31> 에서의자전거이용의향율 91 < 그림 4-32> 자전거이용경험이있는명 92 < 그림 4-33> 자전거이용의향이있는명 93 < 그림 4-34> 에서의자전거이용을위한까지의이동수단 93 < 그림 4-35> 자전거이용을위한결정시주요고려사항 94 < 그림 4-36> 자전거이용도중주휴식장소 95 < 그림 4-37> 자전거이용도중휴식을취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96 < 그림 4-38> 자전거여행도중숙박경험 97 < 그림 4-39> 여행도중주숙박장소 97 < 그림 4-40> 자전거여행도중숙박을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98 < 그림 4-41> 에서의자전거도로속성별평가 100 < 그림 4-42> 에서의자전거이용시위험요소에대한속성별평가 101 < 그림 4-43> 에서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103 < 그림 4-44> 에서자전거이용시안전과관련된개선사항 103 < 그림 5-1> 전통적인수요예측예 (Ridgway 의통행수요예측흐름도 ) 109 < 그림 5-2> 전통적인수요예측과정 111 < 그림 5-3> 자전거도로분석영향권개념도 (NCHRP 7-14) 의예 112 < 그림 5-4> 비용및사업비추정흐름도 118 < 그림 5-5>CVM 적용절차흐름도 140 < 그림 5-6> 전용자전거길 (GreenCyclePath) 149 < 그림 5-7> 보행겸용자전거길 (BicyclePath) 150 < 그림 5-8> 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1) 151 < 그림 5-9> 평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2) 152 < 그림 5-10> 자전거전용차로 (BicycleLane) 152 < 그림 5-11> 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 153 < 그림 5-12> 비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 154 < 그림 5-13> 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154 < 그림 5-14> 비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155 < 그림 5-15> 호주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158 < 그림 5-16> 미국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159 < 그림 5-17>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159 < 그림 5-18> 프랑스의자전거도로의분리기준 170 < 그림 5-19> 자전거도로의분리기준 ( 안 ) 171 - ix -
< 그림 5-20> 호주의정지시거예시 179 < 그림 5-21> 호주의정지시거 180 < 그림 5-22> 미국의정지시거 180 < 그림 5-23> 호주의평면곡선 185 < 그림 5-24> 호주의오르막차로 190 < 그림 5-26> 교차로에서좌회전하려는자전거이용자의유도방법 196 < 그림 5-27> 본선도로를따라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1) 196 < 그림 5-28> 본선도로에서약간떨어져비스듬히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2) 197 < 그림 5-29> 본선도로에서많이떨어져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3) 197 < 그림 5-30> 대기의무가있고건널목표시가없는경우 199 < 그림 5-31> 신호등과자전거건널목이표시된경우 199 < 그림 5-32> 자전거도로에우선권이있는경우 200 < 그림 5-33>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분류 203 < 그림 5-34> 자전거주차장의종류와제원 206 < 그림 5-35> 자전거도로노면표시크기 210 < 그림 5-36> 자전거주의표시 211 < 그림 5-37> 자전거전용도로 211 < 그림 5-38>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212 < 그림 5-39> 자전거주차장지시표지 212 < 그림 5-40> 자전거횡단도지시표지 213 < 그림 6-1> 자전거도로망계획수립과정 219 < 그림 6-2> 자전거도로망계획수립과정 224 < 그림 6-3> 자전거도로망계획의단계별구상안 225 < 그림 6-4> 자전거전용도로횡단면예시 229 < 그림 6-5> 실제이용자선호노선 231 < 그림 6-6> 지자체및지방청에서제시한필요노선구간 232 < 그림 6-7> 지자체, 지방청제안노선 + 이용자제안노선 233 < 그림 6-8> 대안 1 노선 ( 안 ) 235 < 그림 6-9> 대안 2 노선 ( 안 ) 237 < 그림 6-10> 대안 3 노선 ( 안 ) 239 - x -
1 서 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
1.1 연구의배경및목적 92 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회의 ) 이후선진국을중심으로지속가능한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논의및제도정비가본격화되어, -교통수요자의이동성과접근성의향상뿐만아니라, 환경보호, 교통약자배려, 안전성증대등다양한요소가고려되고 -국민의삶의질향상에따른자전거도로등친환경 녹색교통체계로의전환필요성이제기됨 이와관련 05.11.2. 제69 회국정과제회의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보고된 지속가능한교통정책 이보고되어추진과제를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이행하도록통보됨 -동정책과제중세부이행과제로 기존자전거도로단계적설치확대 가포함됨 -이를위해자전거이용을효과적으로권장하기위해안전하고편리한자전거도로설치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상자전거이용자안전확보를위해상자전거도로설치및관리기준을마련하고, -설문및공문에의거자전거도로설치필요구간을조사하여사업우선순위를선정한후연차별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함 1.2 연구의범위 1.2.1 공간적범위 자전거는생활교통수단으로기능하는면과건강을위한레져로기능하는측면이동시에있음 이는조사를통해서도드러나는데, 본연구에서시행한설문조사에서도절반에해당하는이용자들이생활교통수단으로서자전거를이용하나, 나머지절반의이용자들은건강을위한수단으로서레져의일종으로자전거를이용하고있음 ( 조사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당장을참조 )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자전거는주로도시내에서이루어지며, 도로위계상시 군도나지방도상에서주로행해짐 - 3 -
자전거를생활교통수단으로서이용하도록권장하기위해서는출퇴근이나통학등도시내에서이용하도록할필요가있음 한편, 자전거는레져의수단으로서이용이가능한데, 주로도시내의고수부지나공원등에서이용되고있음 또한, 레져의일종으로자전거를이용하는자전거애호가들에게는도시간의이동수단인도로를주행하는것이또다른주이용패턴인상황임 도시간의이동시이용하는도로는주로지방도에해당하나많은경우도이용하고있음 는고속와함께도로위계상지역간이동에이용되는국가기간망으로자전거이용에적합하지않으나현재많은자전거이용자들이망을이용하여전국을이동하고있는것이현실임 그이유는망이전국을이동하는데있어이정표등이잘되어있기때문에계획을세우는데용이하기때문임 이러한는지방도와함께자전거이용에적합하며실제레져를목적으로자전거를이용하는많은사람들이이러한를이용하고있음 본과업은건설교통부의관할하에있는도로를주대상으로하므로를주대상으로하나, 레져목적으로도시간을이동하는자전거통행을본과업자전거도로정비사업의주목적으로하고전국을순환하는네트워크를수립하는데 1차적인목적이있으므로와함께지방도를동시에이용하도록하여전국순환네트워크를수립함 다만상의자전거도로가대상이므로설문이나지방청을대상으로하는수요조사시를공간적범위로하였으며지방도는노선연결이어려운구간만을대상으로일부혼용하는것으로함 이러한접근방법은당초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위 ) 에서제시한기존자전거도로단계적설치확대와전국을순환하는레져용네트워크를 1차적으로개발하는제안을포괄하는접근개념으로서당초지속위의과업목적에부합함 1.2.2 내용적범위 1) 자전거도로정비현황및이용현황파악 국내자전거도로관련제도, 설치기준검토 분석 - 4 -
국내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현황자료수집 -국내자전거도로및이용시설보급현황조사 -각지자체별자전거도로및이용시설설치계획, 추진현황조사 국내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현황검토및문제점분석 -자전거관련부처별업무분담및기능검토, 중앙정부또는지자체의시설설치지원현황조사 자전거관련교통사고자료수집및특성분석 2) 국내 외자전거도로우수사례조사 선진국의자전거관련제도및설치기준검토 -유럽및일본등선진국의자전거보급및이용현황분석 -각국별자전거관련제도및설치기준비교분석을통한국내도입가능여부검토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조사 국내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설치우수사례조사 -자전거도로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를조사하여추진성과발굴 3) 자전거이용실태 자전거이용현황및주요이용경로에대한설문조사 설문조사등을토대로한자전거이용자현황및특성분석 설문및공문, 자문등을통하여자전거이용자및전문가들의수요분석의견을수렴하여상자전거도로수요분석 4) 자전거도로시설기준 상자전거도로설치의안전성, 경제성등설치효과분석 -자전거도로건설에따른편익관련국내 외연구사례를검토하여교통편익, 레져등국민건강편익, 환경적편익, 경제적편익등자전거도로설치에따른기대효과제시 설치대상도로의도로 교통특성에따라유형별자전거도로형식과시설기준검토 정립 자전거이용자안전을위해자전거도로설치에따른관리방안마련 - 5 -
상자전거이용자안전성확보방안제시 -상자전거도로시설기준및안전시설연구를통하여자전거이용자안전성확보 자전거도로의구분에따라자전거이용자안전을위한도로시설기준작성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따라필요한안전시설항목설정및기준제시 자전거도로시설기준및관리지침마련 -자동차교통량, 기존 장래자전거교통량, 도로기하구조, 설계속도, 주위환경등을고려 -자전거도로설치기준항목으로는설계속도, 정지시거, 경사 ( 종단경사및편경사 ), 교차로설계등이있음 -이러한항목에대하여시설기준및관리지침마련 5)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계획 ( 안 ) 수립 도로신설및확장등관련사업계획검토 -교통정비기본계획등타계획에의한도로사업을조사하여연차별사업계획수립시중복을최소화함 자전거도로시설기준에따라상설치필요구간조사및우선순위선정 -상자전거도로수요분석결과를토대로현재이용도가높은도로, 앞으로이용도가높을것으로추정되는구간도출 -해당구간의물리적자전거도로설치여건등을검토하여자전거도로설치사업대상노선우선순위결정 전국자전거도로망구축계획수립 -상자전거도로설치필요구간분석에의거효과적으로전국을연결가능한자전거도로망구축계획제시 연차별사업계획 ( 안 ) 수립 -상자전거도로설치위치, 사업물량, 소요사업비를포함한연차별사업계획수립 - 6 -
2 국내자전거도로현황 1. 자전거도로의법령및정비기준 2. 자전거이용시설및정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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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전거도로의법령및정비기준 2.1.1 자전거관련법주요내용 국내자전거와관련한법률은크게 3 가지로구분되며해당하는법률은 < 표 2-1> 과같음 < 표 2-1> 자전거및자전거도로관련법률 구분법률내용비고 - 정의 (2 조 ):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횡단도, 기본법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 제정 951 개정 067)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자전거도로의구분 (3 조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의수립 ( 제5조 ) 및내용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및시설에관한기술적 -자전거도로구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기준규정 (9 조 ) 상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자전거도로설치및운영계획관련규정 - 지구단위계획 ( 제 52 조 ), 개발행위 ( 제 65 조 ), 용적률 ( 제 78 조 ), 인 허가 ( 제 92 조 ) 등 - - 도로법 - 95 년개정시자전거도로정의부분조항삭제 - - 정의 (2 조 ): 자전거도로 라함은안전표지, - 도로교통법 위험방지용울타리그밖의이와비슷한 - 자전거도로 ( 제정 84.8, 개정 05.5) 공작물로서그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의교통에 정의 사용하도록된도로의부분을말함 관련법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 제정 86,12 개정 02.1) - 도로교통정비기본계획의수립 (5 조 ): 자전거이용시설의확충계획포함 -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정 02.12) - 자전거전용도로구분 (9 조 ) - 자전거전용도로의결정기준 (20 조 ) - 자전거전용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21 조 ) - 자전거전용 도로개설 - 9 -
< 표계속 > 구분법률내용비고 -도로의구조 시설기준 -자전거도로에관한규칙 -자전거도로의시설및구조 (15 조 ) 설치 ( 제정 99.8) -자전거전용도로및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길 -농어촌도로정비법 -자전거의정어깨폭 (7 조 ) 및건축한계 (11 조 ), 횡단구배 (21 조 ), ( 제정 91.12, 개정 95.7) 의, 폭, 설치포장 (22 조 ) 관련법 -차량운전자등의의무 ( 법제8 조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기본계획 ( 제14 조 ) ( 제정 79.12, 개정 05.5) -교통안전에관한지식의보급 ( 제19 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정 05.1) -환경정책기본법 ( 제정 90.8, 개정05.5 ) -개발사업계획을수립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대중교통시설에관한사항을반영 ( 제9조제1항 ) -대중교통시설에의접근성제고를위해자전거보관대설치 ( 시행령제9조제1항 3호가목 ) -국가환경종합계획의내용중대기환경오염에관한사항 ( 제13 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속에환경개선사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 ( 제4조의 3) - 자전거 주차장 - 1) 기본법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 표 2-2> 와같이구분함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제정목적은자전거도로및자전거주차장등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 유지관리등에관한사항과자전거도로의이용방법을규정하여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995 년 1월 5일법률제 4870 호로제정되고같은해 7월 5일부터시행되고있으며그동안교육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등관련법개정에따라수차례에걸쳐용어변경등일부개정이있었으나자전거와직접관련된내용으로는 1999 년 1월 21 일 ( 법률제5685 호 ) 과 2001 년 1월 8일 ( 법률제6344 호 ) 두차례에불과함 이법은 자전거도로및자전거주차장등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 유지관리등에관한사항과자전거도로의이용방법을규정하여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 함을제정목적으로하고있으며자전거이용 - 10 -
시설정비는물론자전거관련정책전반에걸쳐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고있음 또한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횡단도등자전거관련용어의정의, 자전거도로에대한구분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구분 ),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리를도모하기위한시책강구와재정의확보및지원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의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에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반영,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을위한근거를규정, 자전거의통행방법과통행자에대한보호, 자전거도로의이용제한, 자전거의무단방치금지, 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자전거타기교육, 자전거등록제도등자전거이용과관련된다양한내용들을규정하고있음 < 표 2-2> 자전거이용활성화에따른법구분및검토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구분관련조항검토사항 -자전거도로구분 ( 제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4조 ) -자전거이용시설정비법 ( 제5조 -제 14 조 ) -자전거이용방법등 ( 제15 조-제 23 조 )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 제25-29 조 ) 시행령 시행 규칙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정의 ( 제2조 ) -이용시설정비 ( 제3조 -제 6조 ) -자전거주차장 ( 제7조 -제 9조 ) -무단방치자전거 ( 제11 조 ) -자전거도로노선 ( 제3조 ) -자전거도로대장 ( 제4조 ) -자전거등록 ( 제5조 ) - 자전거도로의통행용량 ( 제 2 조 ) - 자전거도로의설계속도 ( 제 3 조 ) - 자전거도로폭 ( 제 4 조 ) - 자전거경사로등 ( 제 12 조 - 제 14 조 ) - 포장및배수 ( 제 15 조 ) 제정목적 용어의정의 자전거도로 ( 구분, 제원, 통행방법, 이용제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자전거이용활성화확대, 조례에포함하여야할사항 ) 정비계획수립관련 자전거주차장 ( 의무설치대상확인, 의무설치대상의설치기준 ) 안전성확보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 자전거의이용방법 자전거의탑승제한 자전거이용활성화기금 자전거등록 자전거교육 자전거도로폭 자전거경사로 포장재질등 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9조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의기준 ) 의규정에따라 1995 년 7월 28 일행정자치부와건설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제정되었음 자전거인프라중가장중요한이용시설인자전거도로의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 11 -
설계속도, 자전거도로폭, 일반도로와구분하여별도로설치하는자전거도로의갓길설치, 포장및배수, 기타안전시설등의설치에따른기술적기준을규정하고있음 이규정에따르면, 자전거도로의폭을 1.1m 이상으로하거나육교 지하도에자전거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경사로폭을 15cm 이상으로규정하고있어현실에맞지않으나, 현재자전거이용시설정비의기준이되고있음 2) 상위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의규정에의해수립되는 도시계획 은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서수립되는다른법률에의한토지의이용, 개발및보전에관한계획의기본이됨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과 도시관리계획 으로구분 -자전거도로중자전거전용도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에서말하는기반시설의하나로서이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면도시계획시설로간주함 따라서자전거도로중자전거전용도로에관한계획의최상위계획은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에의해수립되는도시관리계획이라할수있음 < 표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구분및검토사항 구분관련조항검토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기반시설 ( 제 2 조 6 호 )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근거마련 ( 제 43 조 ) -기반시설중도로 자동차정류장및광장에 자전거전용도로포함 ( 제 2 조제 2 항 1 호라목 ) - 도로의구분에자전거전용도로규정 ( 제 2 조 1 호라목,3 호 마목 ) - 도로의일반적결정기준에자전거도로설치가능한폭 확보 ( 제 10 조 ) - - 자전거전용도로의결정기준 ( 제 20 조 ) - 자전거전용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 제 21 조 ) - 학교의결정기준에자전거전용도로연계고려 ( 제 89 조 ) - 도서관의결정기준에자전거전용도로연계고려 ( 제 103 조 ) 차와자전거와자동차에대한구분 - - 12 -
3) 자전거관련법 자전거와관련된기타법은 < 표 2-4> 와같음 < 표 2-4> 자전거관련기타법구분및검토사항 구분관련조항검토내용 교 통 안전법 법 - 차량운전자등의의무 ( 제 8 조 ) - 교통안전기본계획 ( 제 14 조 ) - 교통안전에관한지식의보급 ( 제 19 조 ) 차량에자전거포함을명문화 교통환경정비시 자전거이용자의보호 시행령 -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 제 3 조 ) - 자전거도로의정의 ( 제 2 조 8 호 ) - 자전거의정의 ( 제 2 조 16 호가목 (4) 항 ) 법 -어린이안전모착용 ( 제11 조제3항 ) -자전거도로우선이용 ( 제13 조제6항 ) -범칙행위자에대한처리 ( 제162 조 )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의구체적정의 통행구분 도로 교통법 시행령 -신호의시기및방법 ( 제21 조별표2) -범칙행위의범위와범칙금액 ( 제93 조별표7) 자전거전용차로 교차로의통행방법 자전거횡단도이용자보호 정차및주차금지 시행 -안전모 ( 헬멧 ) 의안전기준 ( 제32 조 ) -교통안전수칙과교통안전교육에관한지침 승차또는적재방법의제한 자전거의통행방법의특례 규칙 속에자전거를타는사람이지켜야하는사 항을포함하도록함 ( 제 135 조제 1 항 2 호 ) 자전거도로의법적지위를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정의 명확히규정 법 근거 ( 제 39 조 ) 자전거도로의법적지위부여에 따른조치 자전거전용도로에관한사항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자전거도로등의도로의부속물을노상시설로규정 ( 제2조 25 호 ) -자전거도로설치 ( 제15 조 ) -차도, 보도및자전거도로의시설한계 ( 제17 조 ) -자전거도로의횡단경사 ( 제27 조제2항 ) -자전거도로의포장 ( 제28 조제1항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과일관성유지 자전거도로의시설한계 포장재질 - 13 -
< 표계속 > 구분관련조항검토사항 환경정책 기본법 법 시행령 법 국가환경종합계획의내용중대기환경 오염에관한사항 ( 제 13 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속에 환경개선사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포함 ( 제4조의 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자전거이용시설 확충 ( 제 5 조제 2 항 5 호바목 ) - - 도시교통정비촉진시행령법 통행량의분산또는감소를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시설확충 ( 제 14 조 6 호 )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 재원확보 시행규칙 - 개발사업계획을수립하는경우대통령령이법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대중교통시설에대중교통관한사항을반영 ( 제9조제1항 ) 의육성및 대중교통시설에의접근성제고를위해시행령이용촉진자전거보관대설치 ( 제9조제1항 3호가목 ) 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을위한적극적방안으로대중교통기본계획에자전거이용관련시설정비포함 자전거의환승편의제고를위한기술개발 대중교통시책의평가시고려사항에자전거의접근성제고 법 - 시행령 - 농어촌 시행규칙 - 도로정비농어촌도 자전거도로에설치하는길어깨관련 ( 제7조 ) 법 로의구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축한계 ( 제11 조 ) 자전거도로의횡단구배 ( 제21 조 ) 자전거도로의길어깨포장 ( 제22 조 )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과일관성유지 길어깨관련 ( 폭, 포장 ) - 14 -
2.1.2 부처별업무분담 중앙정부의부처별자전거관련업무는 < 표 2-5> 과같음 < 표 2-5> 부처별자전거관련업무분담 부처별부서별관련업무분장업무관련법령비고 행정자치부 ( 경찰청 ) 지역균형발전 지원본부 ( 균형개발팀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의수립 지원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이용활 성화에관한 법률 - 경찰청 ( 교통관리관실 ) 도로교통관련업무 도로교통에관한훈령 예규정비및타부처관련법령검토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 신호등, 신호제어기, 노면표시, 안전표지 ), 교통안전교육, 도시교통정비촉진관련업무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 ( 자동차조선팀 ) 자동차 R&D, 자동차부품 연구원, 자동 차환경 / 안전 관련 기술기반구축사업, 인력양성, 자동차환경. 안전, 이륜차, 자전거정책 산업발전법 ( 산업발전기금 ) -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규격자전거관련규격국가표준 - ( 제품안전정책부, 생활용품안전팀 ) - 15 -
< 표계속 > 부처별 부서별 관련업무 분장업무 관련법령 비고 건 도로기획관 - 설 ( 도로정책팀 ) 도로정책 도로관계법령의입안 도로법 교 및연구 통 부 ( 도로건설팀 ) 도로건설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 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 및운영 관한규칙 도로용량편람 ( 도로환경팀 ) 도로안전 도로안전시설의설치및운영 - 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기 교통약자의이동편 교통약자의 - ( 도시교통팀 ) 본계획운영 의증진 도시교통정비구역지 이동편의증진법 정, 도시교통정비계 도시교통정 획수립관련업무 비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및이 용촉진에 관한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 조시설기준 ( 교통안전팀 ) 에관한규칙 교통안전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 종합대책 및시행계획 교통안전교 교통안전관리대책 육및교통 수립, 운영 문화개선 도시환경기 광역도시계획 살고싶은도시만 국토의계획및 - 획관 제도운영 들기 이용에관한법 ( 도시정책팀 ) 도시기본계 률 획제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관한규 칙 - 16 -
< 표계속 > 부처별부서별관련업무분장업무관련법령비고 문화관광부 체육국 ( 체육정책팀 ) 국민체육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조성및운용 경륜 경정사업에관한사항 경륜 경정관련업무, 경륜경정법 - 공익사업적립금 지 원및법령제 개정 ( 생활체육팀 ) 생활체육 생활체육관련단체의설립및육성 지원에관한사항 국민체육진흥법 -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기보전국 ( 교통환경관리과 ) 보건정책과 ( 보건정책팀 ) 대기질개선대책추진 건강도시에관한사항 건강증진종합계획에관한사항 건강증진사업관련제도개선 - - - 비만관리종합대책수 국민건강증진법 - 립및시행 건강증진및질병예 방조사연구사업 - 17 -
2.2 자전거이용시설및정비현황 2.2.1 주요도시의자전거이용시설현황 2006 년 7 월현재전국주요도시의자전거도로현황은 < 표 2-6> 와같음 < 표 2-6> 주요도시자전거도로현황 구분 자전거도로현황 전용 겸용 합계 노선수연장 (Km) 노선수연장 (Km) 노선수연장 (Km) 합 계 133 354.4 1,350 4746.9 1,483 5,101.3 서울특별시 19 46.1 184 357.2 203 403.3 부산광역시 3 16.3 73 298.7 76 315.0 대전광역시 1 1.8 146 529.0 147 530.8 대구광역시 7 35.8 154 440.3 161 476.1 인천광역시 - 0.0 138 282.8 138 282.8 광주광역시 5 32.0 145 262.0 150 294.0 울산광역시 5 13.5 0 158.5 55 172.0 청주시 1 11.2 77 384.4 78 395.6 전주시 구분없음 4 278.0 창원시 10 66.1 58 146.1 68 212.2 춘천시 2 4.0 53 192.0 55 196.0 부천시 1 5.2 35 206.5 36 211.7 고양시 12 31.6 71 143.1 81 174.8 성남시 구분없음 30.4 구분없음 125.3 59 155.7 상주시 15 81.5 30 45.2 45 126.7 이천시 4 4.5 11 26.5 15 31.0 나주시 1 6.0 20 90.0 21 96.0 진해시 - 0.0 27 71.1 27 71.1 제주시 - 0.0 114 764.7 114 764.7 여수시 - 0.0 31 88.6 81 88.6 구분없음 : 전용과겸용의구분이없는자료 주 :2006 년 7 월기준 국내도시의자전거도로는주로겸용도로가많고전용도로가적어실제이용에 불편이많으며, 전용도로도레져위주로건설되어있음 - 18 -
2006 년 7 월기준전국주요도시의자전거관련시설현황은 < 표 2-7> 과같음 < 표 2-7> 주요도시의자전거관련시설현황 자전거주차장자전거횡단도도시명실내노외 교차로 이면도로 조 대수 조 대수 합 계 190 99 325 5,626 6,381 167,574 서울특별시 54 35 6 183 1,168 35,162 부산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3-254 3,451 665 27,156 대구광역시 - - - - 410 22,865 인천광역시 - 7 2 98 147 3,921 광주광역시 - - - - 381 9,609 울산광역시 30 5 - - 43 2,545 청주시 - - - - 321 2,560 전주시 - - - - 579 19,673 창원시 - - - - 124 2,853 춘천시 - - - - 69 1,420 부천시 - - 1 20 232 5,698 고양시 - - - - 180 15,488 성남시 24 - - 323 10,741 상주시 51 17 61 1,867 1 105 이천시 - - - - 4 80 나주시 - - - - 81 1,778 진해시 27 35 1 7 1,055 9,446 제주시 - - - - 391 9,718 여수시 - - - - 387 2,244 주 :2006 년 7월기준 국내도시의자전거횡단도는매우적은편으로교차로내사고유발위험이높은실정임 자전거주차장은주로노외에건설되어실내주차장이적은형편임 - 19 -
2.2.2 주요도시별자전거이용현황 2000 년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를중심으로살펴보면전국기준자전거수단분담율은 1.4% 정도임 지역별로보면서울 0.7%, 대구및울산 1.3%, 광주및대전 1.2% 인반면부산은 0.4% 로가장낮은실정임 최근자전거이용이증가하고있으나아직이에대한최신조사는없는상태임 < 표 2-8> 주요도시별자전거이용현황 구분 수단분담율버스지하철 / 전철택시승용차자전거보도기타 전국 30.0 6.8 0.8 28.9 1.4 27.4 4.7 서울 27.8 21.7 0.8 22.5 0.7 24.8 1.7 부산 44.0 5.5 0.9 24.5 0.4 22.3 2.4 대구 37.5 1.7 1.1 34.2 1.3 20.7 3.5 인천 31.3 8.6 0.7 34.2 0.9 21.6 2.7 광주 40.8 0.1 0.8 33.5 1.2 20.9 2.7 대전 33.1 0.4 1.2 38.5 1.2 23.0 2.6 울산 35.5 0.1 1.1 34.2 1.3 21.9 5.9 주 : 각수단별수단분담율은단일교통기준임 자료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2 2.2.3 국내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현황 국내에서는산업화와도시화가진행됨에따라, 국민의생활수준의향상, 통행수요의증가등으로인해신속하고안락한자동차에밀려, 교통수단으로서의의미를상실하였음 그러나, 정부에서는자동차위주의정책이한계에부딪혀대중교통중심의체계로전환하려는노력과함께, 대중교통연계수단, 교통소통측면, 환경및시민건강측면에서자전거교통의필요성이대두되었음 이에,93 년자전거타기운동기본계획을수립하고, 기존에불분명했던자전거이용관련법률을정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을공포하고지속적으로정비중에있음 - 20 -
< 표 2-9> 국내자전거관련정책추진현황 년도추진내용 93.4 자전거타기운동기본계획수립 93.7 '93 년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지침시달 ( 시도 ) 95.1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공포 ( 제4870 호 ) 95.6 시행령공포 ( 대통령령제14665 호 ) 97.5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계획수립 ( 장관지시사항 ) 97.7 자전거보험탄생 ( 삼성화재 )- 행자부장관보험 1호가입 97.7 국무회의에 '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 ' 상정보고 97.12 '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 마련, 전국지자체, 기관, 단체배포 99.1 제2건국과제로자전거타기생활화범국민운동적극추진 99.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및공포 01.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및공포 06.7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및공포 2.2.4 주요도시별자전거관련예산 중앙정부에서는국민들의건강증진및근검정략의사회적분위기조성의일환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를추진하였음 자전거이용활성화 를추진하기위해중앙정부는 2006 년 17,196 백만원을집행하는등각도시별로관련예산을 < 표 2-10> 과같이집행하였음 < 표 2-10> 주요도시별자전거관련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02 년까지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계 182,170 31,182 50,966 59,214 17,196 합 계 교부금 64,289 7,071 11,376 4,840 3,254 지방세 115,464 24,002 38,682 52,966 13,932 기 타 2,417 109 908 1,408 10 계 13,495 11,843 14,723 12,694 6,244 서울특별시 교부금 - 21-1,000 - 지방비 12,520 11,813 14,715 10,686 6,234 기 타 975 9 8 1,008 10 계 18,890 916 1,578-516 부산광역시 교부금 9,445 458 789-516 지방비 9,445 458 789 - - 계 17,886 1,159 758 105 526 대전광역시 교부금 6,247 428 79 - - 지방비 11,639 731 479 105 526-21 -
< 표계속 > 구분합계 02 년까지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전주시 창원시 춘천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상주시 이천시 나주시 진해시 제주시 여수시 계 12,710 1,592 1,849 1,047 1,320 교부금 3,799 435 511-645 지방비 7,469 1,057 1,338 647 675 기타 1,442 100-400 - 계 8,258 944 966 175 646 교부금 1,757 522 483 50 646 지방비 6,501 422 483 125 - 계 - - - 35,271 2,210 교부금 - - - - - 지방세 - - - 35,271 2,210 계 21,882 1,360 2,720 1,822 930 교부금 4,639-829 518 646 지방비 17,243 1,360 1,891 1,304 284 계 11,528 1,150 700 3,990 300 교부금 5,760 550 200 2,394 - 지방비 5,768 600 500 1,596 300 계 8,242 1,230 1,069 314 310 교부금 4,116 590 530 99 - 지방비 4,126 640 539 215 310 계 2,342 1,180 1,126 500 400 교부금 1,171 590 563 155 100 지방비 1,171 590 563 345 300 계 - 14 131 1,209 1,440 교부금 - - - 400 - 지방비 - 14 131 809 1,440 계 - - - - - 교부금 - - - - - 지방비 - - - - - 계 - - 8,205 400 730 교부금 - - 5,338 - - 지방비 - - 11,967 400 730 기타 - - 900 - - 계 8,273 1,860 704 - - 교부금 4,435 930 252 - - 지방비 3,838 930 452 - - 계 3,032 1,580 2,130 - - 교부금 1,025 - - - - 지방비 2,007 1,580 2,130 - - 계 9,671 2,304 1,102 - - 교부금 5,198 1,152 551 - - 지방비 4,473 1,152 551 - - 계 7,321 790 514 43 177 교부금 3,128 395 257 - - 지방비 4,193 395 257 43 177 계 25,701 1,260 1,104 200 500 교부금 7,895 - - - 80 지방비 17,806 1,260 1,104 200 420 계 7,178 1,600 785 924 300 교부금 2,127 800 393 - - 지방비 5,051 800 393 924 300-22 -
2.2.5 주요도시별자전거도로관련정비현황 1) 서울특별시가. 정비현황 1995 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공포에의해서자전거관련시설정비 송파구시범지구선정과더불어홍보및캠페인활동 나. 추진계획 기본방향 :2010 년까지자전거수단분담율 10% 까지제고 (1,030 만대보유 ) 추진계획 :2010 년까지자전거도로 10 천km, 보관대 100 만대, 횡단보도턱완전정비 1단계 (1998-2002): 국가시책으로추진, 기초여건조성 2단계 (2003-2007): 지자체자율추진, 자전거이용생활화정착 다. 목표 레져수단으로서의자전거 -수도권과의자전거도로연계 [ 하천중심 ] -한강교량자전거경사로설치계획 -한강 [ 江 ] 과남산 [ 山 ] 간연계추진계획 -한강 [ 江 ] 과청계산 [ 山 ] 자전거연결계획 통행수단으로서의자전거 -지하철역중심의자전거도로망구축 -뉴타운개발과의연계 -버스환승시설중심의자전거체계구축 -도심자전거도로연계체계구축방안 -자치구에시범지역운영 - 23 -
2) 제주도가. 자전거관련제도 조례제정추진 -내용 : 자전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효과 : 예산확보근거마련및각종사업의계획적추진 전담부서설치추진 -내용 : 자전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효과 : 자전거관련정책총괄, 외부와의협력추진 나. 지역마케팅홍보 자전거지방도로지정 -내용 : 일주도로및지방도로에자전거통행공간지정 -효과 : 관광상품개발, 제주도청정이미지부각 자전거자연생태체험코스개발 -내용 : 자연및생태우수지역연결루트등프로그램개발 -효과 : 제주자연보전상태홍보, 환경생태중요성인식확산및교육 다. 정보제공및프로그램개발 제주자전거이용정보홈페이지개설 -내용 : 전국에서접근가능한제주도내자전거이용정보제공 -효과 : 제주도관광수요확대및지역소득증대기대 여행지도등홍보물제작 -내용 : 자전거장비임대, 휴식처및코스안내등을담을제주자전거여행지도작성 -효과 : 제주도여행자의편의개선을통한관광수입증대 제주자전거여행프로그램개발 -내용 : 제주도고유의행사등과연계한자전거관광프로그램개발 -효과 : 제주도여행의장기화유도등을통한관광수입증대 - 24 -
라. 기타 자전거에대한시민인식전환 자전거지도자양성등의전문교육 3) 부천시가. 자전거이용시설정비및조성 자전거도로실태조사후정비 ( 06.1) 자전거도로확충및노면정비, 편의시설설치 자전거주차장설치및자전거이용안내표지판설치, 자전거도로상징물건립 나. 자전거이용활성화프로그램개발 자전거지도자양성프로그램개발 구민공영자전거운영 ( 총 200 여대, 평균 85 대 / 일이용 ) 자전거시범학교운영 ( 총 2개학교, 시설지원및제도정비 ) 다. 자전거이용확산 격월소식지 두바퀴사랑 발간및홈페이지운영 매년자전거대축제개최, 각종행사시행 ( 이벤트, 전시회, 공모전등 ) 자전거교실운영및자전거홍보대사위촉 4) 기타지역 가. 인천광역시 신도시와관광지등을중심으로레져및테마기능을가진자전거도로설치 나. 대전광역시 동구청 ~ 효동 4 가 7 곳을자전거시범도로로선정 - 25 -
연내 3 대하천 ( 갑천, 유등천, 대전천 ) 접근연결로 15 곳설치 다. 충북청주시 2004 년 5 월부터매주토요일을 자전거타는날 로지정 무심천변에길이 16.6km, 폭 4-4.5m 의자전거전용도로신설 라. 전북전주시 1997 년부터자전거타기를역점사업으로추진 2010 년까지수단분담율 10% 를목표로자전거이용시범학교지정, 자전거안전운전자격시험, 주말자전거여행등의시책추진 - 26 -
2.3 자전거교통사고현황 ㅇ자전거관련교통사고특성을분석하기위하여최근 5 년동안자전거교통사고통 계자료및유형을분석하였음 2.3.1 자전거교통사고연도별추이분석 ㅇ연도별로교통사고건수를살펴본결과, 총교통사고건수는 2001 년 260,579 건에 서 2005 년 214,171 건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자전거교통사고는 2001 년 5,804 건에서 2005 년 7,047 건으로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11> 자전거교통사고연도별추이분석 구분교통사고총발생건수자전거사고발생건수 년도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인 ) 부상자수 ( 인 ) 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인 ) 부상자수 ( 인 ) 2001 260,579 8,097 386,539 5,804 267 5,806 2002 230,953 7,090 348,184 5,231 216 5,238 2003 240,832 7,212 376,503 5,510 220 5,543 2004 220,755 6,563 346,987 6,108 220 6,168 2005 214,171 6,376 342,233 7,047 257 7,117 ㅇ자전거교통사고사망자는 2001 년 267 명에서 2005 년 257 명으로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는 5,806 명에서 7,117 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2.3.2 제 1 당사자별교통사고현황 ㅇ자전거교통사고의특성을살펴보면,2001 년자전거운전자가제 1 당사자인사고건수 는 431 건인데비해자전거사고총발생건수는 5,804 건에달해자전거운전자이외 의과실에의한교통사고가절대적으로많이나타남 < 표 2-12> 제 1 당사자별교통사고발생건수 년도 제 1당사자가자전거사고자전거인사고발생건수 ( 건 ) 총발생건수 ( 건 ) 2001 431 5,804 2002 329 5,231 2003 514 5,510 2004 645 6,108 2005 929 7,047-27 -
ㅇ교통사고건별로피해정도를살펴보면,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모두증가 하는추세로나타나자전거교통사고에대한개선대책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음 < 표 2-13> 제 1 당사자별교통사고건수 년도발생건수 ( 건,%) 사망자 ( 인,%) 부상자 ( 인,%) 구성비 증감수증감률 주 야 구성비 주 야 구성비 주 야 2001 431 0.2 15 3.6 318 113 32 0.4 25 7 434 0.1 312 122 2002 329 0.1-102 -23.7 246 83 33 0.5 24 9 315 0.1 232 83 2003 514 0.2 185 56.2 390 124 33 0.5 24 9 514 0.1 392 122 2004 645 0.3 131 25.5 504 141 40 0.6 34 6 644 0.2 501 143 2005 929 0.4 284 69.4 583 346 46 0.7 20 26 960 0.6 599 361 2.3.3 사고시사상자현황 ㅇ자전거승차중인경우의사망자수와부상자수는기타상태별사상자수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비율을보이고있음ㅇ그러나 1990 년부터 2004 년까지자전거승차중일경우당해사망자수의비율이부상자수의비율보다높은상태를보이고있으며, 이것은자전거사고가발생할경우그심각도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2-14> 사고시상태별사상자 ( 단위 : 건,(%) 년도 상태 계 자전거승차중 기타 1) 1990 사망 12,325(100.0) 560(4.5) 11,765(95.5) 부상 324,229(100.0) 12,895(4.0) 311,334(96.0) 1995 사망 10,323(100.0) 226(2.2) 10,097(97.8) 부상 331,747(100.0) 6,591(2.0) 325,156(98.0) 2000 사망 10,236(100.0) 317(3.1) 9,919(96.9) 부상 386,539(100.0) 5,903(1.3) 380,636(98.7) 2004 사망 6,563(100.0) 263(4.0) 6,300(96.0) 부상 346,987(100.0) 6,309(2.0) 340,597(98.0) 주 1: 자동차승차중, 이륜차승차중, 보행중, 기타가포함되어있음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5-28 -
2.3.4 연령층별사상자현황 ㅇ자전거를이용하는연령층중 61 세이상연령의사망자수는 1999 년 135 명 (51%), 2001 년 174 명 (60%),2003 년 149 명 (58%) 으로전체사망자의 50% 이상을차지하며, 14 세이하의연령대가전체부상자중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음ㅇ따라서자전거이용자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로나타날것이며, 현대사회가고령화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 자전거안전시설의확충이시급함 < 표 2-15> 자전거사고의연령층별사상자 ( 단위 : 건 (%) 상태 1999 2001 2003 연령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계 263 7,085 293 5,462 256 5,753 (100) (100) (100) (100) (100) (100) 14 세이하 22 1,928 30 1,508 13 1,536 (8) (27) (10) (26) (5) (27) 15~20 세 13 676 9 399 3 373 (5) (10) (3) (7) (1) (6) 21~30 세 8 617 4 489 7 455 (3) (9) (1) (8) (3) (8) 31~40 세 10 618 10 569 13 516 (4) (9) (3) (10) (5) (9) 41~50 세 24 727 17 712 24 626 (9) (10) (6) (12) (9) (11) 51 60 세 51 977 48 834 43 776 (19) (14) (16) (14) (17) (13) 61 세이상 135 1,542 175 1,395 149 1,381 (51) (22) (60) (23) (58) (24) 연령불명 0 4 0 6 4 90 (0) (0) (0) (0) (2) (2)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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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외자전거도로우수사례 1. 선진국자전거관련제도및현황 2. 국내자전거도로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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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진국자전거관련제도및현황 3.1.1 선진국의자전거이용현황 1) 주요국가별자전거보유대수 주요국가별로자전거의보유현황을살펴보면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순으로자동차문화가정착되지않는제 3 세계에서높은보유율을보이고있음 < 표 3-1> 주요국가별자전거보유대수 국가 연도 보유대수 ( 만대 ) 보유율 ( 인구 / 대,%) 일본 2004 8,632 1.5 중국 2004 47,191 2.7 한국 1996 650 6.9 인도네시아 1996 2,000 9.6 인도 1990 3,080 24.4 프랑스 2000 2,300 2.6 벨기에 1995 520 1.9 네덜란드 2002 1,780 0.9 독일 2002 6,500 1.3 이탈리아 1996 2,650 2.2 영국 2002 2,300 2.6 덴마크 2001 420 1.3 스페인 1995 695 5.7 노르웨이 1995 300 1.4 스웨덴 1995 600 1.4 핀란드 1995 325 1.5 스위스 2001 380 1.9 오스트리아 2002 330 2.4 러시아 1987 4,000 7.0 헝가리 1995 350 3.1 루마니아 1999 550 4.1 미국 1998 12,000 2.6 캐나다 1998 1,250 2.7 멕시코 1995 800 13.2 브라질 1996 4,000 4.0 자료 : 일본자전거산업진흥협회 (2004) 2) 선진국의자전거수단분담율 자동차문화가발달한선진국을중심으로자전거수단분담율을분석한결과네덜 란드 (27%), 덴마크 (18%), 일본 (14%), 스웨덴 (12.6%) 순으로높음 - 33 -
유럽의최근통계조사에의하면서유럽에서는평균 5~10% 의이동이자전거로이 루어지며, 동유럽은 1~5%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국가중네덜란드 (27%), 덴 마크 (18%) 가자전거이용비율이유난히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3-2> 선진국의자전거수단분담율 국가 이동거리 (km/ 인 / 일 ) 수단분담율 (%) 네덜란드 2.3 27 덴마크 2.6 18 일본 - 14 스웨덴 0.7 12.6 독일 0.8 10 벨기에 0.9 10 핀란드 0.7 7.4 아일랜드 0.5 5~6 오스트리아 0.4 5 이탈리아 0.4 4 프랑스 0.2 3 영국 0.2 2 룩셈부르크 0.1 1.5 그리스 0.2 1 포르투갈 0.1 1 스페인 0.1 0.7 노르웨이 - 6 스위스 - 9 미국 - 0.7 자료 :EU(2002),EU Energy&TransportinFigures-StatisticalPocketbook 3) 선진국의자전거평균이용현황 1990 년대자동차의이용현황은세계적으로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나고있으나 자전거의이용은정체또는약간의변화를보임 < 표 3-3> 선진국의자전거평균이용현황 도시평균통행 1990 년 2000 년 개인승용차 + 이륜차 1.41 1.57 대중교통 0.88 0.82 자전거 0.43 0.43 도보 0.82 0.77 합계 3.54 3.59 자료 :ECMT,Surveyofcities. - 34 -
3.1.2 국가별자전거정책사례 1) 덴마크 덴마크의대표적인자전거정책은 FreeCityBike 임 FreeCity Bike 는 1995 년부터도심에무료로자전거를비치 (120 개보관소,1,500 대보관공간, 도시자전거 2,000 대비치 ) 및운영함. 그러나자전거무료임대를소액유료임대로전환하고공급은증가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함 가. 정책연혁 1984 년 : 기존도로의노상주차공간에자전거차로설치 1989 년 : 자전거보유대수인구 1인당 1대 (5 백만대보유 ) 자전거수단분담율 20% 1995 년 : 자전거재단설립문화공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환경재단, 관광재단, 및기업의지원으로 ( 자전거 600 대및기금 10 억원 ) 시민에게무료로자전거대여사업시작 1997 년 : 미국클린턴대통령방문시 FreeCityBike1 호선물로기증 1999 년 : 덴마크설계지원재단으로부터최우수설계대상수상 현재 :2,300 대가내 외국인교통 / 관광수단으로운영중이며 3,000 대로확장계획자전거전용횡단신호운영및안내표지설치다양한목적으로자전거를이용 나. 도시사례 덴마크남부섬에위치한인구 16,000 명의낙스코프시는모범적인자전거교통도시로 CFC( 자전거교통정책을적극추진해나갈의지가있는유럽의도시들로구성된단체 ) 에서주도적인역할을했고, 처음 5개에불과했던회원도시는 1년정도가지나서 14 개로늘어났음 낙스코프시의자전거차로폭은평균 2m 로타도시보다넓으며, 로터리등에서는자전거전용차로로 2차로를할당하였으며,1984 년도시중심가를통과하는를우회시키고기존도로의노상주차공간에자전거차로를설치하였음 - 35 -
2) 일본 일본의대표적인자전거정책은 "Bikeand Ride" 정책임 "Bikeand Ride" 는 자전거로역까지, 철도로직장까지 라고알려진홍보캠페인에따라대중교통정류장및터미널에자전거주차시설을설치하였으며, 오늘날일본은총 280 만대의자전거를수용할수있는 8,735 여개의공공및사설주차공간이확보되어있음 일본의경우자전거는통근 통학 업무 쇼핑등실질적인교통수단으로사용하는경우가레져 / 스포츠목적보다훨씬많으며일본정부는각자치구별로등록번호를교부하여자전거분실예방이나자전거주차장관리에이용하도록하고, 야간에자전거가자전거보행자도로를이용함으로인해생기는보행자와의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라이트부착을법적으로의무화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특히, 적은시설로많은시민이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 자전거대여소 를설치하여자전거수량의 1.2~3 배에해당하는회원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 표 3-4> 일본의자전거도로관련일반현황 (2004 년 ) 자전거천대당자전거도로연장 (km) 총도로연장대비비율 (%) 국토면적대비연장 (m/ km2 ) 연장길이 (m/ 천대 ) 2,400 0.2 19 81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자료,2006 < 표 3-5> 일본의자전거보유대수현황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자료,2006 연도 자전거보유현황 1998 80,867 1999 82,780 2000 84,815 2001 85,170 2002 85,549 2003 85,933 2004 86,324 2005 86,647 ( 단위 : 천대 ) - 36 -
가. 정책연혁 1960 년 : 철도역에서원거리에거주하는사람들은교통체증으로운행속도가느린버스를이용하는것보다는자전거를많이이용 1964 년 : 동경올림픽후대중교통체계의완성과에너지난으로자전거에관심 1967 년 : 자전거도로건설추진위원회 발족입법추진 1970 년 : 자전거도로정비법 의원입법으로제정자전거도로정비법제정자전거보유대수 :2,900 만대수준 1인당자전거보유율 0.25 1980 년 : 자전거안전이용촉진및자전거주차장정비법 제정 1990 년 : 자전거보유대수 7,000 만대수준 1인당자전거보유율 0.56 대 1991 년 : 자전거도로약 70,000km 달성 1993 년 : 동경시의자전거보유대수 715 만대보유 ( 인구 1.6 명당자전거 1대보유 ) 1997 년 : 자전거보관대 9,761 개소설치완료로자전거 3,636,000 대를수용 1998 년 : 운수성은자전거의지하철승차승인 현재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추진중인사업 -2003 년까지시범도시선정하여 34km 의자전거도로설치추진중 -2005 년세계박람회를대비하여자전거도로망확충사업시행중 (330 억원의예산 ) -IC 카드를이용하여컴퓨터로제어하는시스템운영추진중 나. 도시사례 일본의자전거보유대수는 2005 년현재 86 백만대를넘고있음 지하철이용률은 80% 에달하며시민대부분이자전거를지하철과연계교통수단으로이용하여자전거수단분담율은총통행의 10~15% 정도를차지하고있음 동경도시생활권내에서통근, 통학, 쇼핑등다양한목적으로자전거교통의 98% 가보행자와같이보도를혼용하고있으며도시내의제방을자전거도로로건설하여하이킹및시민들의조깅코스로활용함 현재에도동경시교외의철도역부근이나공원, 하천변등지에일부자전거전용 - 37 -
도로가설치되어있으며지하철역, 환승센터, 쇼핑센터, 학교. 공원등지에자전거주차시설이마련되어있음또한동경시주차장의대부분이자전거주차시주차요금을부과하고있으며, 시정부예산으로자전거주차시설을건립하여민간에위탁관리하고있음 동경의경우자전거도로의설치는건설성도로국에서, 자전거주차는안전 관리부서에서담당하도록자전거담당부서가이원화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주로토목담당부서에서건설및주차를담당하고있음 3) 독일 독일의대표적인자전거정책은 CycleFriendlyCity" 정책임 독일인들은자전거를생활필수품으로여겨서대부분의가정에서가족수만큼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음. 독일최대의도시로서자전거이용여건이비교적열악한베를린에서도시민의 70% 정도가자전거를보유하고있음. 중소도시나지방에서는보통 1인당 1대의자전거를소유하고있다. 독일인들의자전거이용목적은주부들의시장보기, 학생들의등 하교등의목적으로주로이용되지만출 퇴근용교통수단으로도많이활용됨 한편, 평상시다른교통수단대신자전거를이용하는국민은전체의 10% 가량으로조사되었으나정부나시민단체가꾸준히추진하는자전거타기캠페인은환경운동의하나로국민들의삶의질을한차원올린다는관점에서가속화되고있음 독일에서일반적으로자전거타기가생활화될수있는가장큰이유는어디에서나자전거타기에큰불편함이없는도로여건에있음.2 차대전후부터자전거도로를도입하기시작하여현재는도시전역에걸쳐자전거도로망이구축되어있으며곳곳에자전거주차장이마련되어있고자전거를가지고지하철이나버스를탈수도있다. 또한관광객들을위하여호텔등지에서자전거도로를표시한지도를갖추고자전거를임대해주는체계가갖추어져있음 독일에서자전거관련업무는시, 주, 중앙정부의교통과내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전담부서에서담당함 자전거의주차를위해관공서, 지하철역, 백화점등대중이집합되는장소에는반드시자전거주차장이설치되어있으며주택가에도곳곳에자전거주차장이설치되어있음 자전거와대중교통수단이연계되지않고는자전거통행이제한되는문제가있으므로지하철역이나버스는출입문근처에자전거를위한일정한공간이마련되어 - 38 -
있고, 여기에유모차나자전거등을들여놓을수있도록되어있으며자전거트 레일러에싣고가기도함 가. 정책연혁 1976 년 : 프라이베르크시의경우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 18% 1979 년 : 시범사업이발표되었고, 구서독의 130 개도시가참여 1986 년 : 뮌스터시의경우매년 15 억을자전거이용시설에투자 1987 년 : 이산화탄소 25% 저감정책추진 1991 년 : 베를린의자전거주차장은 7650 개소 1992 년 : 프라이베르크시의경우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 28%(1976 년비교시 156%) 1996 년 : 하루평균자전거이용자수는 25,000 명 현재 : 도시가로의사회적기능을감안한보행자, 대중교통이용자, 장애자및어린이, 노인등에관심을갖으며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 나. 도시사례 베를린 -서베를린시의시가지도로는잘정비되고깨끗하며 6~10 차로의도로로넓으므로서베를린도로에는자전거전용도로가차로또는보도에보통설치되어있음. 자전거전용차로에사람이나차량이통행하면 60 마르크의벌금을물어야하는제도가있음 -지하철역, 학교, 쇼핑센터등공공장소에는대체로자전거주차장이설치되어있음 -시가지외곽도로에는보도와별도의자전거전용도로를차도밖에설치되어있으며시가지외곽도로에는보도와별도의자전거전용도로를차도밖에설치하고양측에녹지대를조성하여자전거운행을보호하는좋은시설을갖추고있음. 시가지도로의구조는 [ 차도-녹지 -자전거도로 -보도 ] 의형태이며, 외곽도로는 [ 차도 -녹지 -자전거도로 -녹지 -보도 ] 의형태로도로사이에녹지가형성되어있음 -모든시내도로 20% 구간에자전거도로가확보되어있고그연장은 790km( 자전거전용도로 130km) 에달함. 또한간선도로변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도로의경우 - 39 -
그폭은 1.2m~1.6m 정도이며교차로에는별도의자전거정용신호등이있다. 독일에서자전거도로는독립자전거도, 독립자전거보행자도, 차도변자전거도, 자전거차로등으로분류되어있다.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은일반도로의경우 12~25km/h, 경주용도로의경우 30~40km/h 로표준화되어있음 뮌스터 -독일연방정부의자전거시범도시로지정되어 1975 년부터자전거도로망공급을착수하여현재는세계에서가장잘정비된자전거도로를갖추도시의하나로서인구 27 만에자전거는 30 만대를보유하고있다. 시에서는자전거전용차로를제공하고있으며, 일부구간에대해서는인도공간을분리하여갈색블록으로포장하여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도모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신호연동화는자동차의속도에맞추는데비해뮌스터시는자전거의속도에신호연동화를맞추는정도로자전거교통을중시함 -교통혼잡지역인시내중심부에대중교통수단인버스, 택시와업무차량을제외한전차량을통행금지시키고있으므로시내중심부는주로자전거를이용하여통행을하고있다. 자전거교통의수단분담률은총통행의 50% 정도로서도로연장중 43% 에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으며시내곳곳에자전거정차대가설치되어있다. 프로메나아데거리의경우시간당 1200 대의자전거가통과할정도로자전거이용률이높음 에어랑겐 -77 년부터대중교통, 자전거및도보이용을장려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자전거가가장중요한교통수단이될수있도록정책적배려를함 -비용이많이드는정책보다최대한빨리효과가발생하는정책을선호하고안전및연결성문제와장거리이용활성화에주안점둠 -73 년부터 80 년까지매년 511,291 유로를자전거관련정책에배정하였으며현재는매년 25,564 유로배정함 -자전거도로넓이는일반적으로 1.5m 이며분리되어있으며보도 2.5m 와함께 4m 로구성되며붉은색으로구분함. 자전거이용자전용신호가있고일부교차로에서우선권을가짐 -이동거리단축과안전을위해자동차의일방통행인도로에서자전거는양방향통과를허용하고막다른골목으로의이동을보장하고버스전용차로이용을허용함 -보행자/ 자전거겸용도로에서신호체계를적용하여이동의편의를제공하였으며 - 40 -
속도가빠른이동에대해서는도로이용허용함 - 대중교통수단과근접한지역에자전거보관소설치를하였으며자전거임대제도 확대하였음 4) 네덜란드 네덜란드의대표적인자전거정책은 BicycleMasterPlan(BMP)" 정책임 네덜란드는자동차를자전거로전면대체시킨다는방향보다는자전거와대중교통수단및보도를국가교통정책의중심교통수단으로설정하여자전거와자동차교통이균형을이루도록노력해왔음 또한시, 주, 중앙정부의교통과내에자전거전담부서를설치하여자전거관련업무를담당하며관광객을위하여호텔등지에서자전거도로를표시한지도를마련해놓고자전거를임대해줌 특히다른교통수단에의하여간섭받지않는자전거전용도로를만들려고노력하고있으며자전거이용자에게자전거이용을권장만하는것보다는실제적으로자전거를타고다니기에편리하도록환경을만들어주는데에역점을두고있음 민간이자전거주차장을건설할경우에는사업비의약 20% 를시정부에서지원해주고있으며백화점, 철도역등대중집합장소에는이용객의편의를위하여시설자가자발적으로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고있음. 신규건축허가시에는의무화된규정은없으나자전거주차장을건설하도록허가조건을부여함으로서곳곳에많은자전거주차장이건설되어있음 가. 정책연혁 1950 년대 ~1960 년대 : 많은사람들이자동차를구입하게되어자전거의역할이다소줄어들기는했지만 1970 년에너지파동과생태계보호위주로상황이바뀌자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던자동차수요보다는자전거이용수요로전환 1976 년 : 연방정부가자전거도로건설에 50% 지원및자전거이용시설에 80% 보조하는방안채택 (120 억원 ) 1980 년 : 자전거를위한사업의투자가전체도로에투입되는재원의 10% 를초과자전거사업을자치단체위주의사업으로전환하기위하여중앙예산을삭감 1982 년 : 연방정부의보조방안증대 (260 억원집행 ) - 41 -
1993 년 : 자전거전용도로 17,000km 현재 : 자전거보유대수는인구 1인당 1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고, 자전거통행의선진국으로널리알려져있음나. 도시사례 암스텔담 -자전거이용률이높아자전거혼합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시는이의해소를위해매년 300 만길더 ( 약13.5 억원 ) 정도를시설보수및유지관리에투자하고있다. 또한자전거도로노선선정등은민간자전거협회와협의하며자전거를가지고지하철이나배를탈수있도록되어있고, 시내중심부는자동차의통행을금지시키고자전거와보행자만통행하도록규제하고있음 -암스텔담시는인구 80 만에자전거 50 만대를보유하고있는도시로자전거의교통수단분담률이 20% 이상이나되고전시민의 80% 이상이자전거를이용하고있으며, 시전체에자전거도로망이잘구축되어있고, 암스텔담시시청지하에는약 700~800 대규모의직원용자전거주차장이설치되어있어국립박물관은자전거만통행할수있도록하는등정부차원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적극 델프트 -자전거관련법규에는자전거가위험한교차로를횡단할때설치할수있는자전거육교, 자전거교통체계운영의개선에관한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그예로서흔히자동차만감지하여반응하는교통신호장치들이이제는자전거가다른교통수단의앞공간에설치하여자전거가편안히정지했다가먼저출발하도록공간을만들어놓고있다. 또한일방통행도로에서도자전거는양방향으로통행하도록하여자전거이용자의편의를도모 그로닝겐 -총통행의 50% 정도를자전거교통이차지하는등지방과도시모두통상총통행의 20%~50% 에이르며주교통수단으로많이이용 - 42 -
3.1.3 선진국자전거관련제도시사점 선진국들의자전거관련정책의공통점은자전거가차보다더많은권리를가지고있으며자전거선진국의도심에는자전거와보행자만이용할수있는거리가곳곳에있다는것임. 이는자전거이용자와보행자에게쾌적한거리환경을조성해줄뿐만아니라자전거를이용하는것이훨씬편리하다는인식을심어주는역할을담당함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자전거선진국에서는자전거이용에대한시민의인식변화를이끌어내는것과함께자전거이용자에대한인센티브정책들이다음과같은다양한형태로이루어져야함 -보행자와자전거만통행이가능한거리를조성 -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여자전거이용자에게편의를주기위하여버스전용차로를운영하고자전거도함께다닐수있게함 -자전거를주차하거나보관할수있는시설을도시곳곳에설치, 편의를제공함 -교차로에서자전거의통행우선권을부여하였으며일방통행로에서는자전거의양방향통행을허가함 자전거교통의인프라구축을하고자할때자전거선진국의사례는다음과같은교훈을줌 -첫째, 대부분의외시들이대도시임에도불구하고자전거이용증진정책이도시교통정책의일환으로추진 -둘째, 정부차원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자전거도로를정비해야하고자전거도로와관련된부대시설의정비는물론각종지원을위한제도의정비가이를뒷받침해야함 -셋째, 자전거를단순한레져, 스포츠등의목적뿐만아니라도시의생활교통수단으로서적극검토하고활용해야함 -넷째,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지역특성을고려한자전거도로의유형개발과통행목적에맞는노선이배정되어야함.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는것과같이전국이동일한목적과유형의도로를개설한다면예산의낭비만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도시별특성에맞는차별화된자전거이용정책과추진방법등이마련되어야함 - 43 -
3.2 국내자전거도로의설치사례 3.2.1 국내자전거도로의여건 과거국내에서도자가용보유가급증하기이전에는자전거가유용한교통수단으로활용되었으나, 생활수준의향상으로자가용승용차의보유율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면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차량정체해소에교통정책에초점을두고있음 최근환경운동의일환으로녹색교통즉, 무동력교통수단으로이용될수있는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등이부각되고있으나통행목적보다는레져 스포츠목적이훨씬큰비중을차지하고통행목적인경우에도직장인들의통근목적보다는학생들의통학목적이대부분임 자전거이용이활성화되지못하는원인에는다양한요인들이있으나, 가장큰이유는자전거를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기반시설이부족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하여중앙및지방정부의시설투자에대한지속적노력과민간단체와의협조, 홍보등이무엇보다도중요하며자전거이용이비교적활성화된도시의사례를검토할필요가있음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실적평가에서분석제시된결과를바탕으로우수도시로분류한자료임 < 표 3-6>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실적평가에서지역별자전거관련시설설치예구분대표도시 ( 예 ) 지역별자전거관련시설설치예 밀집화 도시화지역 ( 기존시가지지역 ) 천안 육교내자전거도로별도설치 동별자전거보관대설치및지속적인정비 새로이형성되는도시지역 ( 신도시및재개발지역 ) 안산 농어촌지역 ( 장기적개발가능성낮은지역 ) 남원 관광 휴양지역 ( 관광객의방문이많은지역 ) 속초, 목포, 제주 특수지역 ( 하천변, 공원등 ) 원주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실적평가 지하철환승역자전거보관대설치및정비 공원내자연친화적자전거도로정비 설치 시내 외곽지역자전거도로연계성확보 자전거와이용자간의친밀성에중점을둠 하향경사구간에화단을설치하여타교통류와분리하여안전성을향상 해안선을따라자전거도로설치및방호책설치로추락사고방지 원주시내천변도로와시가지내를연계하는자전거도로망형성 통근용, 통학용, 레크레리에이션용으로구분하여도로망구성 - 44 -
3.2.2 국내자전거도로의설치사례 국내에서상자전거도로는제주도 12 호선상에설치된예가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에따라상자전거도로는없는실정임 1) 상주시 경북상주시는국내에서자전거이용이가장활성화된지역으로꼽을수있으며, 통학 2만명의학생중약 70% 가자전거를이용하고있는바, 상주시의인구는 13 만명에자전거는 8만 5천여대로인구당 0.6 대이며, 가구당평균 2대를보유하 고있어선진국수준의보유율을보임 ( 국내평균 0.16 대 ) 시내전역이분지지형으로평균표고는 70m 내외이며, 상주시중심지역인시가지 지형이 5% 이하의완만한경사지로비교적넓게분포되고총자전거통행의 36.7% 의소요시간이 20 분이내로써자전거이용에적합함 < 표 3-7> 상주시자전거이용자별통행목적및자전거수단분담율 자전거통행목적 통행비율 (%) 통행수단 수단별통행분담비율 (%) 통 학 51.1 자전거 50.3 통 근 14.9 도보 16.5 쇼핑 가사 18.7 자가용 4.8 레포츠 14.2 버스 16.9 기 타 1.1 택시 12.5 가. 자전거도로망 재생고무칼라메트자전거도로설치 -사업기간 :2003.8.6~ 2003.11.14 -사업량 :L =6km,B = 4.0m( 서문로타리 ~ 라이온스탑 ) -사업비 :1,380 백만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전용도로개설 :64.8 km -횡단보도턱낮추기 :393 개소 -자전거보관대설치 :8,364 대 - 45 -
-2010 년까지 151.85 km자전거도로개설계획 < 그림 3-1> 상주시자전거도로현황도 산악자전거 (MTB) 코스개발 - 상주시만산동자산 :L=10 km - 상주시장배전국 MTB 대회 : 매년개최 남산공원자전거순환도로설치 -사업기간 :2003.4.17~ 2005.12.30 -사업량 :L =3.94km,B= 4.0m( 재생고무칼라매트 ) -사업비 :3,500 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 46 -
상주자전거박물관운영 -위치 : 상주시남장동 229-1 번지 -규모 :452 m2 -개관 :2002.10.26-1 일관람객 : 평균 600 명정도 -전시내용 : 최초자전거6, 이색자전거14, 자전거체험시설9, 오래된자전거8, 체험자전거200, 시가지축소모형등 상주자전거도시상징조형물설치 -위치 : 북천시민공원앞 -규모 :3.5m 11m 7m -사업비 :180 백만원 -준공 :2003.10.5. 낙동강자전거투어로드개발 ( 추진중 ) -사업기간 : 2003~2007 년도 (5 개년 ) -사업구간 : 상주시사벌면상풍교 중동면강창교 -사업비 : 8,280 백만원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 낙동강변양안 33.0km 모래섬생태탐방로 :5 만평, 수변식물탐방로 :1 만평산림욕장 :1 개소, 꽃군락지 :1 개소, 전망데크 :4 개소쉼터 ( 주차장 ):3 개소 - 47 -
나. 활성화대책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시설확보와함께각종활성화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여야그효과가극대화될수있으며, 다음과같은자전거활성화를위한매우다양한대책을시행하고있음 -중 고등학교자전거타고통학하기운동 -직원자가용안타고출근하기운동 -매월특정일시청전직원자전거타고출퇴근하기 -올바른자전거문화정착을위한캠페인시행 -자전거대회, 자전거축제등다양한자전거활성화행사시행 -각종행사에자전거로경품지급 -각종홍보매체를통한상주시자전거문화의홍보 -양심자전거운용 ( 97.9 부터터미널, 시청사, 역사에비치한 158 대무료이용 ) -자전거코스개발 ( 산악자전거코스마련 5km) -자전거이용자를위한편의시설제공 ( 쉼터표지판 2km 간격설치 ) -자전거타고소풍가기 -자전거표찰붙이기운동 ( 자전거불법주차와도난방지목적 ) 2) 공주시 공주시는시의중앙을관통하는금강과지류연안의평야가발달한지역이며백제의유적등관광자원이풍부하여자전거이용에적절한지형조건을갖추고있음. 공주시는 2001 년기준으로 1만 3천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전체인구의 10.3% 가자전거를보유하고있음 공주시의자전거수단분담율은약 3% 로써전국 1.3% 에비하면자전거이용률이높은편임. 자전거이용인구중이용목적별로는레포츠용이 32% 로가장많고, 통학, 기타순으로분석됨 - 48 -
< 표 3-8> 공주시자전거보유현항 구분가구수인구수자전거보유수 가구당 보유비율 (%) 인구당 계 44,837 134,503 13,000 3.4 10.3 동지역 20,478 63,808 7,500 2.8 8.8 읍지역 3,881 12,112 700 5.5 17.3 면지역 20,478 58,583 5,100 4 11.4 < 표 3-9> 자전거이용실태현황 자전거이용자의통행목적별비율 교통수단별수단분담율 분 류 대수 비율 (%) 분류 가구수 비율 (%) 계 13,000 100 계 44,838 100 통학용 3,500 27 도보 19,310 43 통근용 320 3 자전거 1,433 3 레포츠용 4,160 32 자가용 9,777 22 가사용 2,260 17 대중교통 13,818 31 기 타 2,760 21 택시 499 1 가. 자전거도로망 공주시의자전거도로는 13.6km 가개설되어있으며, 향후지속적으로확장 설치할계획 나. 활성화대책 공주시에서는자전거이용을장려하기위하여자전거도로시설확충과함께각종캠페인, 행사개최, 양심자전거운용등을시행하고있으며, 주요활성화대책은다음과같음 자전거타고출근하기운동실시 ( 매월1일, 근거리출근직장인대상 ) 자전거보관대확대설치 ( 공공기관, 학교, 터미널, 아파트, 상가등 ) 자전거연습장설치 -어린이와주부들이가족과함께여가를즐기며안전하게자전거를연습할수있 - 49 -
는장소제공 -금강시민공원, 공설운동장 자전거문화정착을위한홍보활동 사랑의자전거전달하기운동실시 -기증자 ( 단체 ) 가희망하는학생 ( 가정 ) 에게직접전달, 희망이나희망지역이없을경우알선 -각종자전거및관련용품, 간단한수리로사용가능한자전거 시민양심자전거운용 -장기간방치자전거를수거하여시민에게무료로대여 -시청, 동사무소, 시민공원등 8개소에서 120 대운영 각종행사경품자전거로유도 ( 대형건물입주및상가오픈등착공신고시협의 ) 3) 전주시가. 자전거도로망및관련시설현황 1997 년 5월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 2005 년도 12 월자전거 11 만 8천대보유 자전거보관대 19,673 대분설치 (579 개소 ) 1,809 개소횡단보도턱완전정비 전주천을중심으로바람쐬는길자전거도로를 3.6km 와완주공단근로자의교통편의를위해서진입로에자전거도로 3.4km 를개설함 전주시는자전거도로망을 2006 년기준으로 278km 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음 - 50 -
< 표 3-10> 전주시자전거도로망확충실적 구분자전거도로연장 (km) 2001 184 2006 278 나. 활성화대책 전주시에서는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이용시범학교를지정하여운영하며, 각종지원혜택을줌으로써올바른자전거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음 각종문화행사, 홍보행사, 교육행사를개최하여다양한경로에서의자전거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음 자전거이용시범학교운영 -자체안전교육, 자전거여행, 견학, 자전거대회시행 -시범학교 중학교 (18 개교 ): 해성중, 전라중, 기린중, 서신중, 동중, 서중, 남중, 우전중, 완산중, 효정중, 전주중, 솔빛중, 중앙중, 신흥중, 전일중, 서곡중, 우석중, 호성중 고등학교 (7 개교 ): 해성고, 동암고, 한일고, 전주고, 신흥고, 농림고, 제일고 -시범학교자전거이용학생수 :4,000 명정도 주말자전거테마여행 운영 -매주토, 일요일공휴일중 1회 -시민, 학생누구나참여 -향토, 환경, 역사, 체험, 새로운자전거문화만들기운영 -안전을위한교통지도차량과낙오자회수차량운영 -향토, 환경, 역사, 체험, 새로운자전거문화만들기운영 자전거문화, 교육, 홍보행사 ( 중, 고 63 개교 ) 온고을생활체육자전거대회개최 -전주종합경기장외천변도로유채꽃길, 벚꽃길 - 51 -
- 축제와병행추진, 시장기, 도지사기대회 자전거할인판매의날운영 ( 납품가격의판매 ) 자전거교육용교재회보제작보급 여성자전거배우기무료교실운영 ( 타기, 안전교육, 교통법규등 ) 청소년클럽대항자전거대회개최 ( 푸른들달리기, 자전거문화만들기 ) 자전거지도자교육및자격부여 ( 도내 60 세이하자전거교육봉사희망지도자 ) 살기좋은자전거도시실천대회 ( 모범시민상모범직장, 학교상, 시가퍼레이드, 공로상시상, 기타등 ) 자전거문화, 교육, 홍보행사 - 자전거도시연구발표토론회 -3 월,6 월 - 자전거도시제안, 수정, 채택 - 연중수시 - 자전거도시사업종합평가, 분석, 대안제시 - 연중수시 - 자전거문화세미나연중 2 회 전주시자전거동호회활성화추진 < 표 3-11> 전주시자전거동호회활동실적 연번 동호회명 창설연도 ( 년 ) 활동회원 ( 명 ) 1 각동자전거동호회 1999 1,000 2 3 4 자전거사랑연합회전주지부두바퀴여성회자전거교실 ( 덕진체련공원 ) 덕진자전거교실 ( 종합경기장 ) 2005 370 1998 매회 40 1998 매회 40 5 두바퀴여성회 2002 50 6 신성여객동호회 2006 30 7 전주대자전거동아리 2000 50 주요활동사항 매주자전거교실운영 매주또는격주로자전거하이킹실시 매주일요일산악도로등자전거타기실시 주부자전거교실운영 월, 화, 목, 금요일 10:00~12:00 -참여인원 50 명정도 주부자전거교실운영 매주일요일 06:30~08:00 -참여인원 :50 명정도 주부자전거교실운영 매주화, 목요일자전거타기 주말자전거여행안전지도 주1회자전거타기 주말자전거여행안전지도 월 1회자전거타기 연 1회국토대장정실시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지역단위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의성과와시사점 토론자료 4) 성남시 성남시는현재 2% 대인자전거수단분담율을 2010 년 10% 제고를목표로지속적인 - 52 -
자전거도로망확충사업과함께자전거이용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여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도모하고, 이를통하여도심교통정체를해소하고시민의건강증진과환경문제를해결을위해다양한시책을추진 성남시의현재자전거이용은탄천둔치, 공원등에설치된자전거도로망을중심으로주로레져 스포츠목적으로이용되고있으나, 지속적시설투자와활성화프로그램을추진하여통근, 통학, 쇼핑등교통수단으로써의역할을제고시키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있음 가. 자전거도로망 성남시의자전거도로는현재 48 개노선의 127km 로대대적인자전거길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향후 2010 년까지 153km 의자전거도로망을추가로확장하여총 90 개노선 278km 를건설할계획이고, 지역적으로성남대로일부지역을제외하면대부분이분당지역에집중되어있는실정임 나. 활성화대책 홍보엽서및자전거도로안내지도를제작하고해당구청 동사무소민원실을통하여시민들에게무료배포 공기주입기설치 -모란, 야탑, 서현, 초림, 백궁, 미금, 오리역등관내다중이용장소 16 개소에전국최초로공기압축기를내장한자전거공기주입기를설치시민등의큰호응을얻고있음 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운영 -초등학생대상면허증 2,000 여장을발급 자전거초보자 ( 주부 ) 무료강습회개최 -자전거배우기 : 브레이크조작, 중심잡기등기초연습 -자전거안전수칙 : 안전장구, 복장, 안전한주행방법등 자전거대행진개최 ( 경품으로자전거지급 ) - 53 -
5) 군포시 군포시의자전거도로대부분은산본신도시건설과함께설치되어있으며 97 년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수립후, 자전거도로설치가가능한보도일부와신설및확장도로에설치됨 2001 년도에들어와비로소기존도로 9.0km 의구간에자전거도로가설치되고있으며, 보도의폭이충분치못한구간에서는보행및자전거혼용개념의겸용도로가설치되었음 97 년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수립시조사된결과와 2001 년군포시행정지원과의전화설문조사, 군포YMCA 의면접설문결과를비교하면자전거보유가구율은 97 년 38.8% 에서 45.0% 로 6.2% 상승함 군포시는자전거보유율이높아짐을알수있으나자전거보유증가가자전거교통수단분담율을높이지는못하고있음. 근거리수송분단율이 97 년 2.6% 에서 2.8% 로거의변동이없으며, 자전거수요가레져용으로는다소확산되고있지만,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역할은증가하지않고있음 가. 자전거도로망 자전거도로개설 -계획 :30 개노선 111.7 km -실적 :47.9 km (42.9%) 3년간 (2003~2005) 자전거도로확충 :2.4 km 자전거하이킹코스개설 ( 공사중 ) -구간 : 대야미역 -반월저수지 (3.5 km ) 공정률 :40% 자전거동선체계개선 -계획 :3,780 개소 -실적 :3,650 개소 3년간 (2003-2005 년 ) 추진실적 :565 개소 자전거도로표지판설치 -계획 :102 개소 -실적 :57 개소 3년간 (2003-2005 년 ) 추진실적 :12 개소 자전거주차장설치 -계획 :5,300 대 - 54 -
-실적 :4,870 대 3년간 (2003-2005) 추진실적 :8 개소 477 대분 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 -설치수량및장소 :36 개소 3년 (2003-2005 년 ) 간추진실적 :36 개소 -주민자전거확대운영 :958 대 -카센터이용자전거공기주입 자동차부분정비업소 :108 개소 자전거관련시설물점검 -점검시기 : 정기및수시점검 3년간 (2003-2005 년 ) 추진실적 :33 회 ( 공기주입기 18 회, 자전거 15 회 ) 자전거주차장내방치자전거수거및폐기처분 -시기 : 분기 1회 3년간 (2003-2005 년 ) 추진실적 :14 회 나. 활성화대책 자전거안전운전교육및면허시험확대운영 -운영기간 :2003.4 월 ~ 지속 현재까지자전거운전면허증발급 :2,329 명 자전거무료교실운영 -운영기간 :2003.3 월 -지속 - 현재까지교육이수자 :850 명 -(2003 년 150 명,2004 년 400 명,2005 년 300 명 ) 자전거정비소운영 -시기 :2005.3 월부터 ( 월 1회 ) - 현재까지 10 회 300 대수리 ( 군포YMCA 에서 6회 200 대포함 ) 자전거대여소운영 -운영장소 :2 개소 ( 시립도서관, 대야동사무소 ) 자전거수리순회시스템운영 -2005.7 월부터아파트단지별순회 :6 회 200 대수리 자전거타기시범기관및직장지정운영 -지정현황 (2001 년지정 ): 시청, 세종A, 을지A, 군포고 - 55 -
주민자전거일제점검의날운영 -매년 11.1~ 11.30(1 개월간 ) 공직자자전거이용의날운영 -2005.9 월부터 : 관내거주공무원 자전거관련단체 업소육성지원 -예산지원및자전거구입시관내업체이용 자가용이용안하기운동전개 -1998 년부터지속적으로교통난완화 환경오염감소 에너지절약 시민건강증진을위하여민선 2기시장취임시부터자가용을이용안하고자전거와대중교통이용하기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자전거등록및관리서비스홈페이지제작 - 2005.8 월부터홈페이지를통한자전거등록및관리서비스개시 자전거대행진행사 -어린이세발자전거달리기대회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추진함 (3,000 명참가 ) -산본천을따라달리는두바퀴 :2003.10.12( 일 )10:00( 시청,300 명 ) -자전거대행진 자전거도로체험 :2004.11.7( 일 )10:00( 시청,300 명 )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 자전거도로체험 :2005.5.29( 일 )10:00( 시청,300 명 ) 자전거이용활성화표어 포스터공모대회 -공모 :2005.5.9-6.10(39 개교, 시상 23 명 ) 자전거이용시민협약 및협약업체운영 -자전거이용시민협약 : 시민협약증발급 (600 명 ) -자전거이용자협약업체운영 : 협약업체지정 (55 개소 ) 자전거홍보물제작 -자전거가이드북 :1,000 부 -홍보용스티커 :3 종 1,400 부 -자전거교육교재 :1,000 부 -자전거핸드북 :1,000 부 -자전거를타자 ( 팜플렛 ):1,000 부 - 56 -
자전거이용활성화민관합동토론회 -2004.10.18( 월 )17:00( 군포청소년수련원 ) 주민홍보및캠페인 -각종회의 모임시홍보 : 수시 -홈페이지이용홍보 : 수시 -이메일 큰통 이용홍보 ( 가입자 :66,000 명 ): 수시 -방송매체 (YTN 경기방송 안양방송등 ) 를이용홍보 : 수시 6) 제주도 제주시는천혜의자연환경과고유의민속, 지리등세계적인관광지로서지역발전을위해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추진 (2002~2011) 하고있음 2005 년에는세계평화의섬지정되었으며 2006 년 7월에는제주특별자치도를출범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는청정국제자유도시를지향하며이를위해서자전거의역할을제시하였음 제주도의인구는 557,235 명으로전체인구 47,041,434 명대비전국의 1.12% 임 자전거통학가능한중학교이상학생수는 68,359 명으로제주도인구530,636 명의 12.88% 임 연간관광객수는 4,932,512 명, 관광수입은 1,678,748 백만원으로도내총생산의 23.81% 에해당 가. 자전거도로망및시설현황 자전거도로는 114 개의노선에총연장 764.7km 이며자전거주차장은 391 개소 9,418 대임 제주도의자전거도로의전체노선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임 제주도과거자전거도로현황 -2006 년 7월이후제주특별자치도로승격되면서 2007 년 1월부터제주도의가지방도로바뀌었으나제주도는에자전거도로를설치했던우수한사례임 -제주도의구는총연장길이 176.1km 이며그중에자전거도로가 135.7km 로자 - 57 -
전거도로비율이 77% 임 < 표 3-12> 제주구 12 호선자전거도로설치현황 노선 총연장 ] (km) 자전거도로연장 (km) 운용구간 (km) 공사구간 (km) 미설치구간 (km) 자전거도로폭 (m) 12 호선 176.1 135.7(77%) 89.5 25.8 20.4 3 자료 : 구제주청시설과내부자료 < 표 3-13> 제주구 12 호선자전거도로공사현황 구간 사업비 ( 백만원 ) 사업량 (km) 공사기간 ( 년 ) 자전거도로설치여부 : 미설치 : 설치 계 593,955 135.7 제주 -애월 32,958 11.2 1992-1995 애월 -신창 50,181 19.5 1994-1999 제주 -함덕 24,884 11.5 1995-1999 함덕 -성산 46,316 18.0 1996-2001 평화교구간 7,070 2.5 1995-1997 서귀 -남원 64,317 9.6 1995-2001 안덕우회도로 122,38/ 2.5 1996-1999 성산 -표선 51,704 16.3 1997-2002 표선 -남원 51,204 9.6 2000-2004 안덕 -대정 89,239 14.3 2003-2010 공사중 신창 -대정 82,212 11.5 2004-2010 조천우회도로 81,632 9.2 - 설계완료 자료 : 구제주청시설과내부자료 - 58 -
< 그림 3-2> 제주도구자전거도로설치예 나. 활성화대책 2005 년자전거등록제를실시 -2006 년 10 월까지 6,250 대가등록 2005 년시민공용자전거대여사업 -19 개소 38 대대여 자전거교육실시 -연2 회 600 여명을대상으로실시 자전거지도자양성 -연2 회 100 명양성 건강한삶과생활환경보전에기여 -자전거통근통학프로그램개발 -자전거시범학교및직장지정 -자전거시범마을지정및지원 이미지제고를위한기반시설확충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즐길거리와체험거리창출 -자전거여행프로그램개발및시행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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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이용실태 1. 자전거보급및이용현황 2. 자전거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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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전거보급및이용현황 4.1.1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자전거보급및이용현황을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설계는 < 표 4-1> 과같음 < 표 4-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조사지역조사방법표집방법 만 15 세이상남녀 1,320 명 전국주요도시 -대도시형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중소도시형 : 청주, 전주, 창원, 춘천, 부천 -신도시형 : 고양, 성남 -농어촌형 : 이천, 나주, 상주, 진해 -관광도시형 : 여수, 제주 전화조사 (TelephoneSurvey) 인구비례에따른임의할당 총 1,320 명 (95% 신뢰수준에서표본오차 ±2.70) 구분대도시형중소도시형 신도시형농어촌형관광도시형 계 만 15 세 ~ 만 19 세 84 37 12 21 13 167 표본규모 만 20 세 ~ 만 29 세 115 41 15 37 15 223 만 30 세 ~ 만 39 세 142 55 23 38 22 280 만 40 세 ~ 만 49 세 144 57 24 46 21 292 만 50 세 ~ 만 59 세 102 37 17 34 14 204 만 60 세이상 69 28 11 30 16 154 계 656 255 102 206 101 1,320 조사기간 2006 년 8 월 18 일 ~2006 년 8 월 25 일 - 63 -
2) 조사내용 자전거보급및이용현황의조사내용은 < 표 4-2> 와같음 < 표 4-2> 조사내용 구분 항목 주이용교통수단및자전거보유실태자전거이용실태자전거비이용실태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 주이용교통수단자전거보유여부자전거보유대수보유자전거실제이용자수자전거구입시기최근 1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전거이용목적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자전거이용빈도자전거평균이용시간자전거주이용장소자전거이용이유최근 1년이내자전거비이용이유향후자전거이용의향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4.1.2 조사결과분석 1) 주이용교통수단및자전거보유실태 가. 주이용교통수단 전체 1,320 명응답자의주이용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 가 497 명 (37.7%) 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은 시내/ 시외버스 (393 명 (29.8% ), 도보 (152 명 (11.5% ), 전철/ 지하철 (150 명 (11.4% ) 순이며, 자전거 는전체응답자중 67 명 (5.1%) 이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자전거 를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하는응답자들을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6.1%) 가 여자 (4.2%) 보다주이용교통수단이자전거라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만60 세이상 (11.7%) 과 만15 세~만19 세 (6.6%) 가 만20 세~만49 세 (3.4% 이하 ) 에비해높으며, 도시유형별로는 농어촌형 (10.7%) 은이용률이높게나타났으나, 대도시형 (3.4%) 과 신도시형 (1.0%) 은상 - 64 -
대적로이용률이낮게나타남 전철/ 지하철 보유에따른주이용교통수단으로는 보유도시 의경우, 승용차 (239 명 (31.7% ), 시내 / 시외버스 (217 명 (28.8% ) 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 비보유도시 의경우, 승용차 (258 명 (45.5% ) 가과반수로가장높게나타남. 또한자전거의경우, 전철 / 지하철비보유지역이보유지역대비상대적으로주이용비중이다소높음 ( 단위 :%) 승용차 37.7 시내 / 시외버스 29.8 도보 전철 / 지하철 11.5 11.4 자전거 5.1 마을버스 택시 오토바이 2.0 1.4 1.2 전체응답자 (n=1,320) < 그림 4-1> 주이용교통수단 < 표 4-3> 주이용교통수단 성별 연령 도시 유형 ( 단위 :%) 구분 사례수승용차 시내 / 시외버도보전철 / 지하철자전거마을오토택시버스바이스 전체 1,320 37.7 29.8 11.5 11.4 5.1 2.0 1.4 1.2 남 588 41.8 25.0 12.4 11.2 6.1 0.3 0.7 2.4 여 732 34.3 33.6 10.8 11.5 4.2 3.4 1.9 0.3 만 15 세 ~ 만 19 세 167 2.4 43.7 37.1 6.0 6.6 4.2 0.0 0.0 만 20 세 ~ 만 29 세 223 25.6 40.4 8.5 18.4 3.1 1.8 2.2 0.0 만 30 세 ~ 만 39 세 280 59.6 20.0 5.7 7.9 3.2 1.4 2.1 0.0 만 40 세 ~ 만 49 세 292 55.1 20.5 8.6 8.6 3.4 1.0 1.4 1.4 만 50 세 ~ 만 59 세 204 39.2 27.0 7.8 14.2 5.9 1.5 1.0 3.4 만 60 세이상 154 18.2 38.3 9.1 14.9 11.7 3.9 0.6 3.2 대도시형 656 31.6 30.9 9.9 18.8 3.4 3.4 1.5 0.6 중소도시형 255 43.9 25.9 14.9 5.1 6.3 0.8 2.0 1.2 신도시형 102 38.2 28.4 13.7 13.7 1.0 2.9 1.0 1.0 농어촌형 206 46.6 27.2 11.7 0.0 10.7 0.0 1.0 2.9 관광도시형 101 42.6 38.6 10.9 0.0 5.9 0.0 0.0 2.0-65 -
< 표계속 > 지역전철지하철보유여부 구분 사례수승용차 시내 / 시외버 도보전철 / 지하철자전거 마을 버스 ( 단위 :%) 택시오토바이 스 서울시 260 23.1 20.8 10.8 32.7 4.6 6.5 1.2 0.4 부산시 100 22.0 46.0 8.0 19.0 1.0 0.0 2.0 2.0 대구시 70 38.6 31.4 10.0 14.3 4.3 0.0 0.0 1.4 광주시 70 48.6 37.1 8.6 0.0 2.9 0.0 2.9 0.0 대전시 51 49.0 29.4 13.7 2.0 3.9 2.0 0.0 0.0 울산시 55 34.5 49.1 9.1 0.0 1.8 3.6 1.8 0.0 인천시 50 40.0 26.0 8.0 16.0 2.0 4.0 4.0 0.0 청주시 50 46.0 20.0 22.0 0.0 8.0 0.0 2.0 2.0 전주시 50 52.0 34.0 4.0 0.0 8.0 0.0 0.0 2.0 창원시 55 45.5 29.1 12.7 0.0 7.3 0.0 5.5 0.0 춘천시 50 52.0 22.0 20.0 0.0 4.0 0.0 2.0 0.0 부천시 50 24.0 24.0 16.0 26.0 4.0 4.0 0.0 2.0 고양시 50 42.0 18.0 18.0 16.0 0.0 4.0 0.0 2.0 성남시 52 34.6 38.5 9.6 11.5 1.9 1.9 1.9 0.0 이천시 55 43.6 41.8 9.1 0.0 1.8 0.0 0.0 3.6 나주시 50 50.0 18.0 18.0 0.0 10.0 0.0 0.0 4.0 상주시 51 56.9 9.8 7.8 0.0 21.6 0.0 2.0 2.0 진해시 50 36.0 38.0 12.0 0.0 10.0 0.0 2.0 2.0 여수시 50 40.0 40.0 12.0 0.0 8.0 0.0 0.0 0.0 제주도 51 45.1 37.3 9.8 0.0 3.9 0.0 0.0 3.9 전철 / 지하철 보유도시전철 / 지하철 비보유도시 753 31.7 28.8 10.9 19.9 3.2 3.3 1.3 0.8 567 45.5 31.0 12.3 0.0 7.6 0.4 1.4 1.8 주 : 전철 / 지하철이있는도시와없는도시를구분하여분석함전철 / 지하철보유도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부천, 고양, 성남전철 / 지하철비보유도시 :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춘천, 이천, 나주, 상주, 진해, 여수, 제주 나. 자전거보유여부 전체응답자 1320 명중 696 명 (52.7%) 이자전거를 보유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자전거보유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만 15 세 ~ 만 19 세 가 62.3%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은 만 40 세 ~ 만 49 세 (61.0%), 만 30 세 ~ 만 39 세 (58.6%) 순으로나타남. 반면에, 만 60 세이상 은보유자가 39.6% 로낮게나타남 도시유형별로는 신도시형 이 60.8% 로가장높게나타나신도시에거주하는사랍들이자전거를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상주시 가 86.3% 로자전거보유율이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청주시 (72.0%), 전주시 (70.0%) 도높게나타남 - 66 -
( 단위 :%) 전체응답자 (n=1,320) < 그림 4-2> 자전거보유여부 다. 자전거보유대수 자전거를보유하고있는응답자들의자전거보유대수비율을살펴보면, 1대 가 439 명 (63.1%) 으로가장높았으며, 2대 와 3대 를보유하고있는응답자도각각 180 명 (25.9%),63 명 (9.1%) 으로나타나전체응답자의 36.9% 가자전거를 2대이상보유한것으로나타났음 한가구당평균자전거보유대수는 1.50 대로나타남 도시유형별로살펴보면 농어촌형 의자전거평균보유대수가 1.66 대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신도시형 (1.55 대 ), 중소도시형 (1.54 대 ) 순으로나타남반면, 관광도시형 은 1.38 대로상대적으로낮음 지역별로는 상주시 가 1.98 대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청주시 (1.81 대 ), 진해시 (1.61 대 ) 순으로나타난반면, 제주도 의경우는 1.26 대로자전거평균보유대수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67 -
( 단위 :%) 1 대 63.1 2 대 25.9 3 대 9.1 4 대 1.9 5 대 0.1 자전거보유자 (n=696) < 그림 4-3> 자전거보유대수 보유하고있는자전거의실제이용자수 ( 복수응답 ) 는총 1,037 명임 성별로는 남자 가 여자 보다 2배이상높은이용률을보이고있으며, 만15 세미만남자 (155 명 (14.9% ) 와 만15 세~만19 세남자 (152 명 (14.7% ) 의자전거실제이용률이타성 / 연령대비높게나타남 ( 단위 :%, 복수응답 ) 자전거보유자 (n=1,037; 보유자전거가 2 대이상인경우실제이용자도 2 명이상임 ) < 그림 4-4> 보유자전거실제이용자 - 68 -
라. 자전거구입시기 자전거구입시기는 2003 년 (3 년전 ) 이 125 명 (18.0%) 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2004 년 (2 년전 ) (124 명 (17.8% ), 2005 년 (1 년전 ) (115 명 (16.5% ), 2006 년 ( 올해 ) (91 명 (13.1% ) 순으로나타남 1996 년이전 (10 년이상됨 ) 도 42 명 (6.0%) 으로나타남 자전거교체시기는평균 3.03 년주임 ( 단위 :%) 2 0 0 6 년 ( 올해 ) 1 3. 1 2 0 0 5 년 ( 1 년전 ) 1 6.5 2 0 0 4 년 ( 2 년전 ) 2 0 0 3 년 ( 3 년전 ) 1 7.8 1 8. 0 2 0 0 2 년 ( 4 년전 ) 6.6 2 0 0 1 년 ( 5 년전 ) 1 2. 5 2 0 0 0 년 ( 6 년전 ) 3.0 1 9 9 9 년 ( 7 년전 ) 2.4 1 9 9 6 년이전 ( 1 0 년이상됨 ) 6.0 모름 / 무응답 4.0 자전거보유자 (n=696) 주 : 평균산출방법은 2006 년 =0 년,2005 년 =1 년,2004 년 =2 년,.,1999 년 =7 년,1996 년이전 =10 년 으로리코딩한후산술평균으로산출함. 모름 / 무응답 의경우는전체평균값으로대치함 2) 자전거이용실태 < 그림 4-5> 자전거구입시기 가. 최근 1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 자전거를보유하고있다고응답한 696 명중최근 1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399 명 (57.3%) 으로절반수준에머무는것으로나타남 성별로는 남자 (75.2%) 가 여자 (42.0%) 보다높게나타났으며, 도시유형별로는 농어촌형 이 69.2% 로매우높은반면, 관광도시형 은 48.9% 로매우낮게나타남 - 69 -
( 단위 :%) 자전거보유자 (n=696) < 그림 4-6>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 나. 자전거주이용수단 ( 목적 ) 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 최근 1년이내자전거를타본경험이있다고응답한 399 명에대한자전거주이용수단 ( 목적 ) 을살펴보면, 레져 용으로이용한다는응답이 192 명 (48.1%) 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쇼핑 (84 명 (21.1% ), 친교 ( 친구, 이웃등 ) (32 명 (8.0% ), 출퇴근( 통근 ) (24 명 (6.0% ) 순임 성별로살펴보면, 레져 용으로자전거를이용한다는응답이 남자 (47.9%) 와 여자 (48.4%) 가비슷한비율을나타내고있으나, 쇼핑 을위한자전거이용의경우는 여자 (29.3%) 가 남자 (15.7%) 보다매우높게나타남 도시유형별로는 신도시형 의경우 레져 가 72.7% 로매우높았으며, 대도시형 과 중소도시형 의경우 쇼핑 을위한자전거이용이각각 23.5%,23.2% 로타도시유형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단위 :%) 레져 4 8. 1 쇼핑 2 1. 1 친교 ( 친구, 이웃등 ) 8. 0 출퇴근 ( 통근 ) 6. 0 등하교 ( 통학 ) 4. 3 업무 ( 배달, 출장 ) 2. 8 스포츠 2. 8 농사일로들에나갈때 2. 8 학원 개인볼일 2. 3 2. 0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 (n=399) < 그림 4-7> 자전거주이용수단 ( 목적 ) - 70 -
다. 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 (" 레져 " 응답자외한정 ) 자전거를레져가아닌다른목적으로이용한다는응답자들중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시주로가는장소로는 도시내강 / 하천주변 ( 고수부지 ) 이 36 명 (17.4%) 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내공원 ( 명승지등 ) 이 30 명 (14.5%) 로나타남 레져를위해 도시내강 / 하천주변 ( 고수부지 ) 을이용한다는응답은 만30 세~ 만39 세 (24.1%), 농어촌형 (20.0%)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단위 :%) 레져용으로이용안함 5 7.0 도시내강 / 하천주변 ( 고수부지 ) 1 7.4 도시내공원 ( 명승지등 ) 1 4.5 운동장 4.3 동네주변 4.3 도시외부 1.4 도시내산 0.5 자전거도로 0.5 레져 가아닌다른목적을위해자전거를이용하는응답자 (n=207) < 그림 4-8> 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 (" 레져 " 응답자외한정 ) 라. 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 (" 레져 " 응답자한정 ) 자전거주이용목적이레져인응답자들중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시주로가는 장소로는 도시내강 / 하천주변 ( 고수부지 ) 이 69 명 (35.9%) 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내공원 ( 명승지등 ) 이 64 명 (33.3%) 으로나타남 - 71 -
( 단위 :%) 레져 를위해자전거를이용하는응답자 (n=192) < 그림 4-9> 레져를위한자전거이용장소 (" 레져 " 응답자한정 ) 마. 자전거주이용이유 자전거를타는주된이유로 건강증진을위하여 가 203 명 (50.9%) 으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 걷기보다편하므로 (104 명 (26.1% ), 시간이적게걸려서 (53 명 (13.3%) 순임 성별로는 건강증진을위하여 라는응답에 남자 가 51.2%, 여자 가 50.3% 로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연령별로살펴보면, 건강증진을위하여 라는응답률이 만15 세~만19 세 가 15.5%, 만50 세~만59 세 가 61.5% 로저연령대에서고연령대로갈수록건강증진을위해서자전거를이용한다는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도시유형별로는 건강증진을위하여 라는응답에 신도시형 이 63.6% 로가장높고, 걷기보다편하므로 라는응답에는 대도시형 이 29.5% 로타도시유형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72 -
( 단위 :%)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 (n=399) < 그림 4-10> 자전거주이용이유 바. 자전거이용빈도 최근 1년이내자전거를이용한경험이있는응답자들의자전거이용빈도는 한주에 2~3 번 이용한다는응답이 92 명 (23.1%)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의매일 (88 명 (22.1% ), 한달에한번 (64 명 (16.0% ) 순으로나타나실질적인자전저기용자는절반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남 자전거를 거의매일 이용한다는응답에 만60 세이상 은 54.5% 으로매우높은반면, 만30 세~만39 세 는 10.9% 로낮게나타남 ( 단위 :%) 거의매일 2 2.1 한주에 2~3 번 23.1 한주에한번 15.0 두주에한번 10.8 한달에한번 16.0 거의이용안함 13.0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 (n=399) < 그림 4-11> 자전거이용빈도 - 73 -
사. 자전거 1 회평균이용시간 최근 1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의 1회평균이용시간은약 50 분임 시간대별로응답비율을살펴보면, 30 분이상~1시간미만 이 137 명 (34.3%) 으로가장높으며, 그다음은 1시간이상~2시간미만 130 명 (32.6%), 30 분미만 89 명 (22.3%) 순으로나타나비교적단거리 중거리이동에자전거이용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성별로는 남자 ( 약 53 분 ) 가 여자 ( 약 47 분 ) 보다 1회평균이용시간이다소높으며, 연령별로는 만20 세~만29 세 가약 55 분, 도시유형별로는 관광도시형 이약 66 분으로높게나타남 ( 단위 :%) 30 분미만 22.3 30 분이상 ~1 시간미만 34.3 1 시간이상 ~2 시간미만 32.6 2 시간이상 10.8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 (n=399) < 그림 4-12> 자전거 1 회평균이용시간 아. 자전거주이용장소 ( 길 ) 자전거로주로다니는길은 보도( 인도 ) 가 150 명 (37.6%) 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113 명 (28.3% ), 차도( 이면도로 ) (73 명 (18.3% ) 순임 연령별로살펴보면, 만15 세~만19 세 는 67.2% 가 보도( 인도 ) 로주로다니고, 만60 세이상 은 42.4% 가 자전거도로 로주로다니는것으로나타남 도시유형별로는 대도시형 은 보도( 인도 ) (42.8%), 신도시형 은 자전거도로 (54.5%) 에서주로자전거이용을하는것으로나타남 - 74 -
( 단위 :%) 보도 ( 인도 ) 37.6 자전거도로 28.3 차도 ( 이면도로 ) 18.3 공원 10.5 자동차도로 ( / 지방도 ) 5.3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 (n=399) < 그림 4-13> 자전거주이용장소 ( 길 ) 자. 최근 1 년이내자전거비이용이유 최근 1년이내자전거를타지않은응답자들의자전거비이용이유로는 개인적인이유 ( 자전거를탈줄몰라서, 자전거가없어서등 ) 가 328 명 (35.6%) 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은 필요성을못느껴서 280 명 (30.4%), 자전거를탈수있는도로 / 공간이없어서 108 명 (11.7%) 순임 필요성을못느끼거나, 여건이좋지않아이용을하지못하는경우가 11.7% 로나타나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이용여건개선및정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 단위 :%) 개인적인이유 ( 자전거탈줄몰라서, 자전거없어서등 ) 3 5.6 필요성을못느껴서 3 0.4 자전거를탈수있는도로 / 공간이없어서 1 1.7 위험하기때문에 7. 5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편해서 자전기이용시자전거보관시설이마땅치않아서 3. 7 7.1 시간적인여유가없어서 2. 1 몸이불편해서 자전거를이용하여타교통수단으로환승시불편해서 자전거를자주잃어버려서 0. 5 0.1 1.3 최근 1 년이내자전거비이용자 (n=921) < 그림 4-14> 최근 1 년이내자전거비이용이유 - 75 -
3)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 가. 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 자전거이용자한정 ) 최근 1년이내자전거를이용한경험이있는응답자의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으로는 자전거와관련된시설개선 에대한응답이 292 명 (73.2%) 으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자전거이용시정부의혜택 (40 명 (10.0% ), 자전거를이용하는분위기조성 33 명 (8.3%) 순임 ( 단위 :%) 자전거와관련된시설개선 73.2 자전거이용시정부의혜택 10.0 자전거를이용하는분위기조성 자가용이용억제등정부의규제정책 6.8 8.3 없음 0.8 모름 / 무응답 1.0 최근 1 년이내자전거이용경험자 (n=399) < 그림 4-15> 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 자전거이용자한정 ) 나. 자전거이용을위한기대환경 ( 자전거비이용자한정 ) 최근 1년이내자전거를이용한경험이없는응답자의향후자전거이용을위한기대환경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생기면 에대한응답이 395 명 (42.9%) 으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필요성을느낀다면 59 명 (6.4%), 자전거보관시설이생기면 48 명 (5.2%) 순임 그밖의 기타 내용으로는 자전거타기운동을홍보한다면 5 명 (0.5%), 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시설이다양하다면 4 명 (0.4), 자전거도로정보를제공한다면 2 명 (0.2%), 직장과거리가가까워진다면 2 명 (0.2%), 여성전용자전거가있다면 1 명 (0.1%), 지대가낮은곳으로이사를간다면 1 명 (0.1%), 정유가격이많이인상되면 1 명 (0.1%), 자가용이용억제정책을한다면 1 명 (0.1%), 자전거도로안내표지판이있다면 1 명 (0.1%) 으로응답함 - 76 -
( 단위 :%) 자전거전용도로가생기면필요성을느낀다면자전거보관시설이생기면자전거도로확장시간적인여유가생기면위험하지않다면자전거구입을한다면자전거타는법을배운다면도로정비 6.4 5.2 3. 8 3. 7 2.9 2.7 2.4 2.1 4 2. 9 건강하다면자전거무료보급을한다면자전거가격이저렴하다면주변에서자전거를많이타면기타없음모름 / 무응답 1.8 1.2 1.2 1.0 2. 0 0. 8 2 5. 6 최근 1 년이내자전거비이용자 (n=921) < 그림 4-16> 자전거이용을위한기대환경 ( 자전거비이용자한정 ) 4.2 자전거이용실태 4.2.1 조사개요 1) 조사목적및주요과제 본조사는국내주요상자전거이용자를대상으로자전거이용및자전거관련이용시설등에대한조사를통해자전거이용자실태및특성을분석하여상자전거이용시설에대한안전시설확보와자전거도로설치필요구간의우선순위를선정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기획되어짐 본조사의주요과제는 < 그림4-17> 과같음 과제 1 자전거이용자는누구이고, 누가를많이이용하는가? 과제 2 에서의자전거이용실태는어떠한가? 과제 3 어떤부터자전거도로를설치해야하는가? 과제 4 향후자전거를타기위한의제반시설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과제 5 에서자전거이용시개선및안전사항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 그림 4-17> 자전거이용실태조사의주요과제 - 77 -
2) 조사설계 본조사의조사설계는 < 표 4-4> 와같음 < 표 4-4> 조사설계 구분조사대상조사지역조사방법표집방법표본규모조사기간 내용 만 15 세이상이면서최근 1년이내에서의자전거이용경험자 전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권 : 부산, 경남, 울산 -경북권 : 대구, 경북 -전라권 : 광주, 전라 -충청권 : 대전, 충청 개별면접조사 (FacetoFaceInterview) -동호회모임에참여한후동호회모임참석자들을대상으로 1:1 개별면접조사 인구비례 / 자전거동호회비율에따른할당 총 400 명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200 명 -경남권 ( 부산 / 경남 / 울산 ):70 명 -경북권 ( 대구 / 경북 ):50 명 -전라권 ( 광주 / 전라 ):40 명 -충청권 ( 대전 / 충청 ):40 명 2006 년 9월 6일 ~2006 년 9월 20 일 3) 표본추출방법 본조사는다음의 3 단계과정을통해표본을구성하였음 지역별동호회동호회비율비율 지역별인구인구비율비율 지역별동호회동호회 * 지역별인구수를고려한고려한표본할당할당 조사결과의객관성객관성및신뢰성확보확보차원에서차원에서지역별 1개동호회에서동호회에서 10 명의응답자를 Contact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그림 4-18> 표본추출과정 (3 단계 ) - 78 -
지역별동호회비율과인구비율을고려할때, 표본의비율은 < 표 4-5> 와같음 < 표 4-5> 지역별동호회비율과인구비율에따른표본할당수 동호회 / 인구 지역 동호회비율 인구비율 비율을고려한 표본수 최종표본할당수 1.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53.2% 51.8% 50.0% 200 2. 경남권 ( 부산 / 경남 / 울산 ) 16.1% 16.4% 17.5% 70 3. 경북권 ( 대구 / 경북 ) 12.9% 10.9% 12.5% 50 4. 전라권 ( 광주 / 대전 ) 10.6% 10.7% 10.0% 40 5. 충청권 ( 대전 / 충청 ) 7.1% 10.2% 10.0% 40 합계 100.0% 100.0% 100.0% 400 ( 출처 :Bicyclelife, 통계청 ) 본조사에서수집된동호회별표본수는 < 표 4-6> 과같음 < 표 4-6> 지역별동호회표본수 권역별 동호회명 표본수 지그재그 (x- 바이크 ) 10 명일 MTB 10 OD Bike( 영 MTB) 10 은평 MTB 10 고려 MTB 10 퀸사이클 10 메기바이크 10 MTB 캠프 10 혜성 MTB 10 안양자사모 10 수도권 수리산 MTB 8 KMB 케피코산악 MTB 10 OKTeam 10 고강본동자전거타기사랑동호회 10 부천강씨네 MTB 클럽 10 성주 MTB 클럽 6 엄지 MTB 10 인천바이칼 10 원주굴렁쇠 MTB 10 잔치나라 10 성남미금여성회 6-79 -
< 표계속 > 권역별 동호회명 표본수 삼성 MTB 10 부산 MTB 10 스타 MTB 클럽 10 경남권 Mr.MTB 10 경남 MTB 클럽 10 김해 MTB 10 BikeTop 10 구미바이크 (MTB) 클럽 10 구미유턴바이크 10 경북권 대구하이키즈 10 미래클럽 9 노턴엠티비클럽 6 대구한맥 MTB 5 노란자전거 10 빛고을 MTB 7 전라권 씨마운틴 MTB 3 목포코렉스 10 목포 MTB 10 패달파워 10 충청권 MSL 사이클 MTB 클럽 10 블루이글 MTB 10 무심 MTB 10 5대권역 43 개동호회합계 400 4.2.2 조사결과분석 1) 자전거이용자 Profile 본조사의조사대상자는자전거이용자임 자전거이용자의 Profile 은성별로는남자가 297 명 (74.3%) 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 대는 162 명 (40.5%),30 대는 101 명 (25.3%), 직업별로는자영업자 133 명 (33.3%) 으로나타남 가구월소득별로는 200-300 만원이 118 명 (29.7%), 거주형태로는아파트가 212 명 (53.0%), 향후이용의향은 70.3% 로높게나타남
여성 25.8 남성 74.3 기타 60세이상 6.8 10.8 50대 14.3 전업주부 18.3 경영 / 관리 5.5 40대자유 / 전문직사무 / 기술직 40.5 18.5 기능 / 작업직 5.8 판매 / 영업 / 8.0 30대서비스직 25.3 자영업 29세이하 33.3 13.3 상가건물 / 오피스텔 / 주상복합 3.3 연립 / 빌라 / 다세대주택 19.5 단독주택 24.3 아파트 53.0 500만원이상 7.6 400~500만원 16.4 300~400 만원 28.2 200~300 만원 29.7 200 만원미만 18.1 ( 단위 n=400,%) 70.3 보통 19.0 비이용 10.8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주형태별 가구월소득별 에서의 자전거향후 의향 < 그림 4-19> 자전거이용자의 Profile 이용 2) 자전거이용자의자전거관련특성가. 자전거이용빈도및이용이유 평소자전거이용빈도로는거의매일이 213 명 (53.3%) 으로높게나타났으며, 한주에 2-3 번이 140 명 (35.0%), 한주에한번이하가 47 명 (11.8%) 임 평소자전거이용이유로는 건강을위해서 (340 명 85.0%) 가매우높음 ( 단위 n=400,%) < 그림 4-20> 자전거이용빈도및이용이유 - 81 -
나. 자전거보유대수 자전거평균총보유대수는 2.50 대였으며, 유아용자전거를제외한총보유대수는 2.45 대임 자전거평균보유대수중스포츠 / 레져용자전거가 1.65 대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단위 n=400, 자전거보유대수 ) 2.50 2.45 1.65 0.70 0.11 0.05 자전거총보유대수 생활자전거자전거 스포츠 / 레저용아동용 < 그림 4-21> 자전거보유대수 유아용 유아용자전거를자전거를제외한총보유대수 다. 자전거구입시기 자전거구입시기로는 2006 년도가 116 명 (29.0%)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2005 년도가 113 명 (28.3%),2004 년도가 67 명 (16.8%) 으로구입시기가최근일수록구입율은높음 ( 단위 n=400,%) < 그림 4-22> 자전거구입시기 - 82 -
라. 자전거주이용수단 ( 목적 ) 자전거수단 ( 목적 ) 은레져가 207 명 (51.8%)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스포츠가 129 명 (32.3%), 출퇴근 ( 통근 ) 이 46 명 (11.5%), 등하교 ( 통학 ) 가 9 명 (2.3%) 의순임 51.8 ( 단위 n=400,%) 32.3 11.5 2.3 1.0 0.8 0.5 레져스포츠출퇴근 ( 통근 ) 등하교 ( 통학 ) 친교쇼핑업무 ( 배달 / 출장 ) < 그림 4-23> 자전거이용수단 ( 목적 ) 마. 주이용교통수단 자전거이용자의주이용교통수단으로는자전거가 190 명 (4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승용차가 135 명 (33.8%), 전철 / 지하철이 37 명 (9.3%) 의순임 ( 단위 n=400:%) < 그림 4-24> 주이용교통수단 - 83 -
3) 자전거이용자의 UserType 가. 자전거이용자의규정 자전거이용자의 UserType 은이용빈도를기준으로 Heavy User, Medium User,LightUser 로분류함 UserType 를자전거이용빈도로규정한이유는에서자전거를많이타는사람이결국은의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비율이높기때문임 Heavy User 는이용빈도가거의매일인 Rider 로,Medium User 는한주에 2-3 번에서 2주일에 1번이상인 Rider 로,LightUser 는한달에 1번이하인 Rider 로규정하였음 HeavyUser 의분포는전체응답자의 50 명 (12.5%) 으로나타났으며,Medium User 는 234 명 (58.5%),LightUser 는 116 명 (29.0%) 임 ( 단위 n=400,%) Ligth User 29.0% Medium User 58.5 % Heavy User 12.5 % < 그림 4-25> 자전거이용자의 UserType HeavyUser 의인구통계학적인특성으로는남성 86.0%, 사무기술직, 자영업이 24.0%, 200 만원 -300 만원이 42.0%, 아파트거주응답율이 62.0% 로타 User 대비높음 HeavyUser 의향후이용의향율은 72.0% 로높은편임 - 84 -
< 표 4-7> 자전거이용자의 UserType ( 단위 :%) 성별연령별지역별사례구분수남성여성 19 세 60 세수도경남경북전라충청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하이상권권권권권 HeavyUser (50) 86.0 14.0 2.0 16.0 26.0 40.0 14.0 2.0 50.0-20.0 16.0 14.0 User Medium User (234)78.6 21.4 1.3 9.8 26.1 42.7 14.1 6.0 50.0 18.8 14.1 8.1 9.0 Type LightUser (116)60.3 39.7 0.9 14.7 23.3 36.2 14.7 10.3 50.0 22.4 6.0 11.2 10.3 직업별향후이용의향판매 / 농 / 임기능 / 사무 / 경영 / 자유 / 구분자영영업 / / 어 / 전업작업기술관리전문학생무직기타이용보통비이용업서비축산주부직직직직스직업 HeavyUser24.0 4.0 20.0 24.0-8.0 2.0 8.0 4.0 2.0 4.0 72.0 16.0 12.0 User Medium User37.6 8.5 4.3 20.9 3.0 2.6-13.7 4.7 3.4 1.3 71.4 16.2 12.4 Type LightUser 28.4 8.6 2.6 11.2 0.9 3.4-31.9 4.3 4.3 4.3 67.2 25.9 6.9 가구월소득별거주형태별상가연립 /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건물 / 빌라 / 구분 100 만원 -200 만 -300 만 -400 만 -500 만 500 만모름 / 아파단독오피다세미만원원원원이상무응답트주택스텔 / 대미만미만미만미만주상주택복합 HeavyUser 4.0 16.0 42.0 12.0 16.0 10.0-62.0 16.0 20.0 2.0 User Medium User 3.0 13.7 26.9 32.5 17.9 5.6 0.4 51.3 25.6 19.7 3.4 Type LightUser 6.0 13.8 29.3 25.9 12.9 10.3 1.7 52.6 25.0 19.0 3.4 나. 에서의자전거이용빈도 에서의자전거이용빈도는거의매일이 50 명 (12.5%), 한주에 2-3 번은 74 명 (18.5%), 한주에한번은 87 명 (21.8%), 두주에한번은 73 명 (18.3%), 한달에한번은 97 명 (24.3%), 반년에한번은 19 명 (4.8%) 으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의자전거이용빈도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60 세이상의이용빈도는낮음 지역별로는경남권의자전거이용빈도가낮음 - 85 -
( 단위 :%) (n) 거의매일 한주에 2~3번 한주에한번 두주에한번 한달에한번 반년에한번 4.8 3.4 8.7 5.7 4.0 2.5 5.3 4.0 0.0 18.5 14.3 0.0 2.5 20.2 14.0 24.3 22.8 23.5 28.3 24.6 25.0 32.5 27.5 16.0 35.9 22.9 17.3 25.9 18.3 16.8 12.3 15.1 19.5 15.7 26.0 15.0 22.5 26.7 21.1 11.1 21.8 25.3 3.7 23.6 22.3 19.0 22.6 21.4 27.5 20.8 24.0 25.0 18.5 16.5 24.6 37.0 20.0 21.5 11.3 5.0 12.9 19.1 5.0 9.7 25.7 20.0 20.0 12.5 12.3 12.5 17.5 14.5 17.0 6.8 12.9 12.3 3.7 0.0 남성 여성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400) (297) (103) (53) (101) (162) (57) (27) (200) (70) (50) (40) (40)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 그림 4-26> 에서의자전거이용빈도 5) 에서의자전거이용시간및이용거리가. 에서의하루평균자전거이용시간 에서의자전거이용시간은평균약 4시간정도임 성별로는남성, 연령별로는 40 대, 지역별로는수도권이에서의자전거이용시간이많음 ( 단위 : 시간 ) 3.85 3.91 3.71 3.59 3.70 4.17 3.62 3.46 4.47 3.31 3.36 3.83 2.82 (n) 남성 여성 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이하 이상 (335) (239) (96) (44) (79) (142) (46) (24) (163) (61) (49) (30) (32) 전체 성별 연령별 < 그림 4-27> 에서의하루평균자전거이용시간 지역별 - 86 -
나. 에서의하루평균자전거이용거리 에서의평균자전거이용거리는약 70Km 이며, 자전거평균속도를 20Km 라고생각할때약 4시간정도임 91.76 ( 단위 :Km) 69.68 69.79 69.71 64.22 70.05 73.10 75.27 40.00 40.22 40.00 44.70 35.63 (n)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도권경남권경북권전라권충청권 (65) (58) (7) (9) (22) (20) (11) (3) (37) (9) (1) (10) (8)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 그림 4-28> 에서의하루평균자전거이용거리 6) 에서의자전거주이용이유 에서의자전거주이용이유로는 건강을위해서 164 명 (41.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동호인끼리어울릴수있어서 67 명 (16.8%), 자연과함께할수있어서 48 명 (12.0%), 속도감을느낄수있어서 35 명 (8.8% ) 등주로건강과취미생활 ( 사교, 자연, 속도감 ) 에관련된활동들임 ( 단위 n=400,%) 건강을위해서 41.0 동호인끼리어울릴수있어서 16.8 자연과함께할수있어서 12.0 속도감을느낄수있어서 8.8 색다른여행을위해서 7.3 목적지까지빨리갈수있어서 6.8 성취감을느낄수있어서 5.8 < 그림 4-29> 에서의자전거주이용이유 - 87 -
건강을위해서 라는응답은성별로는남성, 연령별로는 50 대, 지역별로는경북권,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동호인끼리어울릴수있어서 라는응답은연령별로는 29 세이하, 지역별로는충청권,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 표 4-8> 에서의자전거주이용이유 ( 단위 :%) 구분 사례수 자연과색다른목적지건강을동호인끼리속도감을성취감함께여행을까지어울릴수느낄수느낄수위해서할수즐길수빨리갈수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전체 (400) 41.0 16.8 12.0 8.8 7.3 6.8 5.8 성별 남성 (297) 42.8 17.5 10.1 9.1 6.1 6.7 5.7 여성 (103) 35.9 14.6 17.5 7.8 10.7 6.8 5.8 만29 세이하 (53) 24.5 26.4 5.7 15.1 17.0 3.8 5.7 만30 세 ~ 만39 세 (101) 34.7 20.8 13.9 8.9 4.0 8.9 7.9 연령만40 세 ~ 만49 세 (162) 45.7 13.0 14.8 9.3 6.8 4.3 5.6 만50 세 ~ 만59 세 (57) 50.9 10.5 8.8 3.5 3.5 14.0 3.5 만60 세이상 (27) 48.1 18.5 7.4 3.7 11.1 3.7 3.7 수도권 (200) 40.0 12.0 15.5 9.5 8.0 6.5 6.5 경남권 (70) 32.9 22.9 14.3 7.1 8.6 5.7 7.1 지역경북권 (50) 56.0 14.0 4.0 8.0 2.0 12.0 2.0 권전라권 (40) 42.5 20.0 10.0 5.0 10.0 5.0 7.5 충청권 (40) 40.0 30.0 2.5 12.5 5.0 5.0 2.5 HeavyUser (50) 44.0 24.0 12.0 2.0 4.0 8.0 4.0 User Medium User (234) 41.9 15.0 11.5 10.3 5.1 7.7 6.0 Typ e LightUser (116) 37.9 17.2 12.9 8.6 12.9 4.3 6.0-88 -
7) 에서의자전거이용시주동행자 에서의자전거이용시주동행자는 동호회 사람들과함께라는응답이 360 명 (90%) 으로매우높음 < 표 4-9> 에서의자전거이용시주동행자 ( 단위 :%) 구분 사례수 동호회 본인 ( 혼자 ) 친구 단체활동 / 행사참여 가족 전체 (400) 90.0 5.3 3.0 1.0 0.8 성 별 남성 (297) 89.6 5.7 3.0 1.0 0.7 여성 (103) 91.3 3.9 2.9 1.0 1.0 만 29 세이하 (53) 84.9 7.5 5.7 0.0 1.9 만 30 세 ~ 만 39 세 (101) 89.1 5.9 2.0 1.0 2.0 연만 40 세 ~ 만 49 세령 (162) 92.6 4.9 1.9 0.6 0.0 만 50 세 ~ 만 59 세 (57) 91.2 1.8 5.3 1.8 0.0 만 60 세이상 (27) 85.2 7.4 3.7 3.7 0.0 수도권 (200) 89.0 7.0 2.5 1.0 0.5 지역권 Us er Ty pe 경남권 (70) 92.9 0.0 5.7 0.0 1.4 경북권 (50) 92.0 4.0 2.0 2.0 0.0 전라권 (40) 92.5 5.0 2.5 0.0 0.0 충청권 (40) 85.0 7.5 2.5 2.5 2.5 HeavyUser (50) 84.0 10.0 4.0 0.0 2.0 Medium User (234) 92.7 3.0 2.6 1.3 0.4 LightUser (116) 87.1 7.8 3.4 0.9 0.9 8) 에서의자전거이용을위한보호장비 응답자모두가에서자전거이용시보호장비를착용함 보호장비중특히 헬멧, 장갑, 고글, 신발 의착용율이 80% 이상으로높게나타남 - 89 -
( 단위 n=400,%) 99.0 96.0 91.3 84.8 에서자전거자전거이용시보호보호장비장비착용율 100% 26.8 1.3 0.5 헬멧 장갑 고글 ( 선글라스 ) 신발 < 그림 4-30> 에서의보호장비착용여부및종류 무릎보호대 자전거전용의복 라이트 9) 에서자전거이용을위한정보획득경로 에서자전거이용을위한정보획득경로로는 자전거관련단체, 구전, 인터넷 등주로커뮤니티와인터넷매체가정보획득경로임 자전거관련단체 에대한응답은성별로는여성, 연령별로는고연령에서상대적으로높음 < 표 4-10> 에서자전거이용을위한정보획득경로 ( 단위 :%) 구분전체 자전거관련 단체 구전인터넷일반지도책자전거전문책자 전체 (400) 33.8 28.5 22.5 9.3 6.0 성별 남성 (297) 29.3 27.9 27.6 10.1 5.1 여성 (103) 46.6 30.1 7.8 6.8 8.7 만 29 세이하 (53) 18.9 24.5 39.6 11.3 5.7 만 30 세 ~ 만 39 세 (101) 28.7 27.7 31.7 5.9 5.9 연령만 40 세 ~ 만 49 세 (162) 34.0 31.5 16.7 12.3 5.6 만 50 세 ~ 만 59 세 (57) 42.1 26.3 15.8 7.0 8.8 만 60 세이상 (27) 63.0 25.9 3.7 3.7 3.7 수도권 (200) 35.0 32.0 18.0 10.5 4.5 경남권 (70) 35.7 34.3 17.1 7.1 5.7 지역경북권 (50) 36.0 22.0 34.0 4.0 4.0 권전라권 (40) 15.0 17.5 37.5 17.5 12.5 충청권 (40) 40.0 20.0 25.0 5.0 10.0 HeavyUser (50) 36.0 20.0 30.0 8.0 6.0 User Medium User (234) 32.1 30.8 23.1 9.0 5.1 Type LightUser (116) 36.2 27.6 18.1 10.3 7.8-90 -
10) 향후에서의자전거이용의향및평가이유가. 향후이용의향율 향후이용의향율은 281 명 (70.3%),5 점척도평균 3.96 점으로긍정적임 연령별로는 60 세이상, 지역별로는수도권, UserType 별로는 HeavyUser 에게서상대적으로높음 ( 단위 : 점,%) 3.96 3.95 3.99 3.99 3.96 3.93 3.72 5점척도평균 4.37 3.94 3.94 3.98 3.80 4.33 4.16 3.93 3.93 이용보통비이용 10.8 11.4 8.7 13.2 10.9 10.5 14.0 19.0 20.4 20.8 14.8 17.5 18.5 32.1 0.0 14.8 8.5 16.0 21.4 20.0 14.0 24.0 5.0 5.0 12.0 12.4 6.9 12.5 32.5 16.0 16.2 25.9 70.3 70.0 70.9 74.7 68.4 68.3 54.7 85.2 75.5 58.6 62.0 62.5 82.5 72.0 71.4 67.2 (n)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도권 경남권경북권전라권충청권 Heavy User Medium User (400) (297) (103) (53) (101) (162) (57) (27) (200) (70) (50) (40) (40) (50) (234) (116) Light User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User Type < 그림 4-31> 에서의자전거이용의향율 나. 향후이용의향및비의향이유 향후이용의향이유로는 건강을위해서 94 명 (33.5%), 경치를볼수있어서 61 명 (21.7%), 속도감을느낄수있어서 44 명 (15.7%) 가언급되었으며, 비이용의향이유로는 위험해서, 매연이심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없어서, 길이나빠서, 차량과의충돌가능성이있어서 때문임 - 91 -
< 표 4-11> 에서의자전거이용의향및비이용의향이유 이용의향이유 ( 단위 n=281: 중복응답 %) 비이용의향이유 ( 단위 n=43: 중복응답 %) 건강을위해서 33.5 위험해서 65.1 경치를볼수있어서 21.7 매연이심해서 14.0 속도감을느낄수있어서 15.7 자전거전용도로가없어서 9.3 달리탈곳이없어서 10.3 길이나빠서 7.0 성취감을느낄수있어서 7.1 차량과의충돌가능성이있어서 7.0 동호인끼리어울릴수있어서 6.0 자전거도로가연결되어있지않아서 4.7 안전해서 5.3 불법주 / 정차하는차량이많아서 4.7 색다른여행을위해서 4.3 보행자와충돌가능성때문에 2.3 공기가좋아서 3.9 자전거도로상태가좋지않아서 2.3 목적지까지빨리갈수있어서 2.8 자전거도로폭이좁아서 2.3 전용도로가인도의조경을위한 자전거타기에편리해서 2.5 2.3 도구로느껴져서 도로상태가좋아서 2.5 과속차량이많아서 2.3 11) 자전거도로설치가우선적으로검토되는및구간가. 자전거이용경험이있는명 자전거이용경험이있는로는 44 번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25 번,77 번,1 번,43 번,2 번,4 번,46 번,5 번,6 번의순임 자세한사항은부록2참조 ( 단위 :n=400, 중복응답 %) 32.0 30.8 23.0 22.3 19.3 18.5 17.8 16.3 13.0 13.0 11.5 9.3 9.0 9.0 8.3 7.8 44 번 25 번 77 번 1 번 43 번 2 번 4 번 46 번 5 번 6 번 13 번 14 번 33 번 36 번 42 번 48 번 < 그림 4-32> 자전거이용경험이있는명 - 92 -
나. 향후자전거이용의향이있는명 향후자전거이용의향이있는로는 1번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44 번,25 번,77 번,2 번,7 번,6 번의순임 자세한사항은부록3참조 ( 단위 :n=281, 중복응답 %) 23.5 21.0 15.3 13.9 10.0 8.9 8.5 1 번 44 번 25 번 77 번 2 번 7 번 6 번주 : 응답자에서향후자전거이용의향이있는응답자 < 그림 4-33> 자전거이용의향이있는명 12) 향후에서자전거를타기위한제반시설가. 에서의자전거이용을위한까지의이동수단 까지의이동수단으로는 자전거를직접타고이동 이 333 명 (83.3%) 으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자동차에싣고이동 54 명 (13.5%), 대중교통으로환승하여이동 13 명 (3.3%) 의순임 여성,60 세이상, 경남권,LigthUser 들은 자전거를직접타고이동 하기보다는 자동차에싣고이동 하거나, 대중교통으로환승하여이동 하는경우가높게나타남 ( 단위 :n=400,%) 3.3 13.5 1.0 10.4 자전거를직접타고이동자동차에싣고이동대중교통으로환승하여이동 0.0 0.0 0.0 0.0 3.8 1.0 1.9 9.7 5.3 2.5 0.4 11.4 6.0 10.0 6.0 9.4 12.9 11.5 12.3 10.0 14.8 17.5 17.5 11.4 22.3 22.2 10.3 20.7 83.3 88.6 86.8 86.1 85.8 77.2 80.0 77.1 68.0 63.0 94.0 90.0 90.0 94.0 88.0 69.0 남성 여성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도권경남권 경북권전라권 충청권 Heavy User Medium User Ligth User (400) (297) (103) (53) (101) (162) (57) (27) (200) (70) (50) (40) (40) (50) (234) (116)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User Type < 그림 4-34> 에서의자전거이용을위한까지의이동수단 - 93 -
나. 자전거이용을위한결정시주요고려사항 자전거이용을위한결정시주요고려사항으로는 안전한길 218 명 (54.5 %)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쾌적한길 62 명 (15.5%), 풍경이좋은길 62 명 (15.5%) 의순임 ( 단위 :n=400,%) 54.5 15.5 15.5 8.3 6.0 안전한길 쾌적한길 풍경이좋은길 가까운곳에 있는 < 그림 4-35> 자전거이용을위한결정시주요고려사항 빠른길 안전한길 에응답은연령별로는 60 세이상, 지역별로는수도권, User Type 별로는 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 표 4-12> 자전거이용을위한결정시주요고려사항 ( 단위 :%) 구분사례수안전한길쾌적한길풍경이좋은길 가까운곳에 있는 빠른길 성별 남성여성 (297) (103) 54.5 54.4 15.5 15.5 14.5 18.4 7.7 9.7 7.4 1.9 만 29 세이하 (53) 49.1 3.8 15.1 15.1 17.0 연령 만 30 세 ~ 만 39 세만 40 세 ~ 만 49 세 (101) (162) 49.5 58.0 20.8 17.9 17.8 13.6 5.9 6.8 5.0 3.7 만 50 세 ~ 만 59 세 (57) 50.9 12.3 19.3 10.5 7.0 만 60 세이상수도권 (27) (200) 70.4 61.0 11.1 14.5 11.1 14.0 7.4 7.0 0.0 3.5 경남권 (70) 32.9 18.6 24.3 17.1 5.7 지역권 경북권전라권 (50) (40) 60.0 55.0 16.0 7.5 10.0 10.0 6.0 5.0 8.0 22.5 충청권 (40) 52.5 22.5 20.0 5.0 0.0 HeavyUser (50) 68.0 6.0 10.0 6.0 10.0 User Medium User (234) 56.4 17.9 12.8 6.0 6.4 Type LightUser (116) 44.8 14.7 23.3 13.8 3.4-94 -
다. 자전거이용도중주휴식장소 이용시주휴식장소로는 도로주변, 휴게소, 가로공원 이각각 117 명 (29.3%),107 명 (26.8%),102 명 (25.5%) 로높게나타남. 그밖에편의점은 62 명 (15.5%) 의응답율을보임 ( 단위 :n=400,%) 29.3 26.8 25.5 15.5 1.8 1.3 도로주변휴게소가로공원편의점 / 가게정류장주유소 < 그림 4-36> 자전거이용도중주휴식장소 도로주변 에대한응답은성별로는남성, 연령별로는 40 대, 지역별로는경북권, UserType 별로는 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휴게소 에대한응답은성별로는여성, 연령별로는 60 세이상, 지역별로는수도권, UserType 별로는 LightUser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가로공원 에대한응답은성별로는연령별로는 60 세이상에서높음 편의점/ 가게 에대한응답은충청권에서상대적으로높은 < 표 4-13> 자전거이용도중주휴식장소 ( 단위 :%) 성별연령지역권 User Type 구분사례수도로주변휴게소가로공원편의점 / 정류장주유소가게남성 (297) 31.0 24.6 25.9 16.8 0.3 1.3 여성 (103) 24.3 33.0 24.3 11.7 5.8 1.0 만 29 세이하 (53) 26.4 24.5 24.5 17.0 1.9 5.7 만 30 세 ~ 만 (101) 25.7 25.7 26.7 17.8 3.0 1.0 39 세만 40 세 ~ 만 (162) 34.0 27.8 22.8 14.2 1.2 0.0 49 세 만 50 세 ~ 만 59 세 (57) 33.3 24.6 24.6 15.8 1.8 0.0 만 60 세이상수도권 (27) (200) 11.1 28.0 33.3 33.5 40.7 25.5 11.1 10.5 0.0 2.0 3.7 0.5 경남권 (70) 30.0 22.9 28.6 15.7 2.9 0.0 경북권전라권 (50) (40) 44.0 25.0 10.0 22.5 24.0 25.0 20.0 17.5 0.0 2.5 2.0 7.5 충청권 (40) 20.0 25.0 22.5 32.5 0.0 0.0 HeavyUser (50) 36.0 14.0 24.0 22.0 2.0 2.0 Medium User (234) 30.3 20.1 27.8 19.7 0.9 1.3 LightUser (116) 24.1 45.7 21.6 4.3 3.4 0.9-95 -
라. 자전거이용도중휴식을취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에서의휴식을취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로는 가로공원 (177 명 4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휴게소 (141 명 35.3%) 의순임 ( 단위 :n=400,%) < 그림 4-37> 자전거이용도중휴식을취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가로공원 에대한응답은남성,30 대, 경북권,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 게나타남 휴게소 에대한응답은여성,29 세이하, 수도권,Light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 표 4-14> 자전거이용도중휴식을취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 단위 :%) 성별 연령 지역 권 User Type 구분사례수가로공원휴게소도로주변편의점 / 가게 주유소 정류장 남성 (297) 46.5 32.7 8.4 10.4 1.7 0.3 여성 (103) 37.9 42.7 10.7 4.9 1.0 2.9 만 29 세이하 (53) 34.0 43.4 3.8 13.2 3.8 1.9 만 30 세 ~ 만 39 세 (101) 50.5 29.7 7.9 10.9 0.0 1.0 만 40 세 ~ 만 (162) 46.3 34.6 9.3 8.6 0.6 0.6 49 세만 50 세 ~ 만 (57) 36.8 38.6 15.8 5.3 1.8 1.8 59 세만 60 세이상 (27) 44.4 37.0 7.4 3.7 7.4 0.0 수도권 (200) 40.0 41.0 12.0 4.0 2.0 1.0 경남권경북권 (70) (50) 47.1 76.0 32.9 14.0 10.0 2.0 8.6 8.0 0.0 0.0 1.4 0.0 전라권 (40) 30.0 40.0 5.0 17.5 5.0 2.5 충청권 (40) 35.0 32.5 5.0 27.5 0.0 0.0 HeavyUser (50) 60.0 20.0 8.0 10.0 0.0 2.0 Medium User (234) 47.0 30.8 9.4 9.8 2.6 0.4 LightUser (116) 31.9 50.9 8.6 6.9 0.0 1.7-96 -
마. 자전거여행도중숙박경험 에서의자전거여행도중숙박경험율은 236 명 (59.0%) 으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 연령별로는 40 대,50 대, 지역별로는수도권, UserType 별로는 HeavyUser 에서숙박경험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 단위 :%) 59.0 61.6 51.5 58.5 숙박경험없음 47.5 66.0 64.9 48.1 65.5 55.7 54.0 42.5 55.0 66.0 62.4 49.1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Heavy User Medium User (400) (297) (103) (53) (101) (162) (57) (27) (200) (70) (50) (40) (40) (50) (234) (116) Light User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User Type < 그림 4-38> 자전거여행도중숙박경험 바. 자전거여행도중주숙박장소 자전거여행도중주숙박장소로는 여관 / 모텔 90 명 (38.1%)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민박 66 명 (28.0%), 콘도 44 명 (18.6%) 의순임 ( 단위 :n=236,%) 38.1 28.0 18.6 9.7 2.1 여관 / 모텔민박콘도펜션찜질방 주 : 응답자자전거여행도중숙박경험자 < 그림 4-39> 여행도중주숙박장소 여관 / 모텔 에대한응답은성별로는여성, 연령별로는 30 대, 지역별로는 권, UserType 별로는 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경북 - 97 -
민박 에대한응답은성별로는남성, 지역별로는수도권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4-15> 자전거여행도중주숙박장소 성별 연령 지역권 User Type ( 단위 :%) 구분 사례수 여관 / 모텔 민박 콘도 펜션 찜질방 남성 (183) 36.1 30.6 18.6 8.7 2.7 여성 (53) 45.3 18.9 18.9 13.2 0.0 만 29 세이하 (31) 35.5 29.0 12.9 0.0 6.5 만 30 세 ~ 만 39 세 (48) 52.1 18.8 12.5 14.6 2.1 만 40 세 ~ 만 49 세 (107) 34.6 32.7 20.6 11.2 0.0 만 50 세 ~ 만 59 세 (37) 32.4 24.3 27.0 10.8 2.7 만 60 세이상 (13) 38.5 30.8 15.4 0.0 7.7 수도권 (131) 29.0 36.6 26.0 7.6 0.8 경남권 (39) 56.4 7.7 10.3 20.5 0.0 경북권 (27) 59.3 14.8 11.1 0.0 7.4 전라권 (17) 41.2 29.4 0.0 5.9 0.0 충청권 (22) 31.8 27.3 13.6 18.2 9.1 HeavyUser (33) 48.5 30.3 6.1 15.2 0.0 Medium User (146) 34.9 30.8 20.5 8.2 3.4 LightUser (57) 40.4 19.3 21.1 10.5 0.0 사. 자전거여행도중숙박을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에서의숙박을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로는 콘도 92 명 (23.0%), 민박 89 명 (22.3%), 펜션 87 명 (21.8%), 여관 / 모텔 82 명 (20.5%) 의순으로나타남 ( 단위 :n=400,%) 23.0 22.3 21.8 20.5 8.0 2.3 콘도민박펜션여관 / 모텔찜질방호텔 < 그림 4-40> 자전거여행도중숙박을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콘도 의응답은여성,50 대, 수도권,Medium User 에서상대적으로나타남 민박 의응답은 29 세이하, 전라권,HeavyUser 층에서상대적으로높음 펜션 의응답은여성,30 대, 충청권에서상대적으로높은편임 여관/ 모텔 의응답은남성,29 세이하, 경북권,HeavyUser 에서상대적으로높음 - 98 -
< 표 4-16> 자전거여행도중숙박을하기위해가장적합한장소 구분사례수콘도민박펜션여관 / 모텔찜질방호텔 ( 단위 :%) 성별 남성 (297) 20.5 22.9 19.9 23.6 8.1 2.0 여성 (103) 30.1 20.4 27.2 11.7 7.8 2.9 만 29 세이하 (53) 7.5 30.2 15.1 28.3 11.3 3.8 만 30 세 ~ 만 39 세 (101) 17.8 23.8 27.7 21.8 3.0 2.0 연령 만 40 세 ~ 만 49 세 (162) 30.2 19.8 24.7 16.7 6.2 0.6 만 50 세 ~ 만 59 세 (57) 31.6 19.3 19.3 19.3 10.5 0.0 만 60 세이상 (27) 11.1 22.2 0.0 25.9 25.9 14.8 수도권 (200) 35.0 18.0 22.5 13.0 7.5 3.0 지역 권 경남권 (70) 17.1 24.3 22.9 24.3 5.7 2.9 경북권 (50) 8.0 14.0 14.0 42.0 14.0 2.0 전라권 (40) 2.5 37.5 17.5 32.5 7.5 0.0 충청권 (40) 12.5 35.0 30.0 12.5 7.5 0.0 User Type HeavyUser (50) 2.0 36.0 28.0 28.0 6.0 0.0 Medium User (234) 29.5 17.9 17.5 20.9 9.4 2.6 LightUser (116) 19.0 25.0 27.6 16.4 6.0 2.6 13) 이용시개선및안전사항 가. 에서의자전거도로속성별평가 에서의자전거도로속성별평가에서는모든항목에서평가가매우부정적임 특히 도로분기점에서나들목진출입차량과충돌위험이있다 는항목은매우 부정적임 - 99 -
( 단위 :n=400,%, 점 ) 4.24 4.19 4.19 5 점척도평균 3.99 4.36 동의 보통 비동의 5.5 7.8 3.5 5.8 11.5 15.5 13.8 20.0 1.8 9.5 83.0 78.5 81.0 74.3 88.8 자전거도로가연결되어있지않고끊어져있다 자전거도로폭이좁아위험하다 자전거도로에장애물이나굴곡이있다 자전거도로에요철이있다 도로분기점에서나들목진출입차량과충돌위험이있다 < 그림 4-41> 에서의자전거도로속성별평가 자전거도로끊어짐 의항목은남성,30 대, 경북권,Medium User 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도로폭좁음 의항목은남성,30 대, 전라권,Heavy User 들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도로에장애물이나굴곡있음 의항목은남성,30 대, 경북권,Medium User 들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도로에요철이있음 의항목은남성,29 세이하, 충청권,Heavy User 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나들목진출입차량과충돌위험이있음 의항목은남성,30 대이하, 충청권, HeavyUser 에서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 100 -
< 표 4-17> 에서의자전거도로속성별평가 ( 단위 : 점 ) 구분 나들목도로에도로에사례자전거도로도로폭진출입장애물이나요철이수끊어짐좁음차량과충돌굴곡있음있음위험이있음 성별 남성 (297) 4.31 4.28 4.28 4.03 4.43 여성 (103) 4.05 3.92 3.93 3.87 4.15 만 29 세이하 (53) 4.23 4.23 4.26 4.23 4.51 만 30 세 ~ 만 39 세 (101) 4.37 4.39 4.38 4.04 4.50 연령 만 40 세 ~ 만 49 세 (162) 4.21 4.12 4.11 3.96 4.25 만 50 세 ~ 만 59 세 (57) 4.19 4.05 4.05 3.77 4.26 만 60 세이상 (27) 4.11 4.04 4.11 3.93 4.37 수도권 (200) 4.00 3.99 4.01 3.87 4.22 경남권 (70) 4.34 4.36 4.39 4.09 4.37 지역권 경북권 (50) 4.70 4.38 4.40 4.06 4.56 전라권 (40) 4.50 4.53 4.33 4.03 4.50 충청권 (40) 4.47 4.33 4.35 4.30 4.63 HeavyUser (50) 4.14 4.54 4.22 4.34 4.50 User Medium User (234) 4.35 4.21 4.28 3.96 4.44 Type LightUser (116) 4.07 4.00 3.99 3.89 4.13 나. 에서의자전거이용시위험요소에대한속성별평가 응답자들은이용시위험요소에노출되어있다는반응임 특히차량 ( 불법주정차, 교차로, 갓길및인도가없는도로 ) 과의충돌위험 에서는 5 점척도평균 4 점이상으로위험하다는반응임 평가 ( 단위 :n=400,%, 점 ) 4.30 4.29 4.34 5 점척도평균 3.86 4.00 3.73 동의 보통 비동의 4.0 2.3 1.0 8.0 12.3 13.5 11.8 9.5 14.3 18.8 15.0 20.8 88.0 85.5 85.5 69.5 76.3 64.3 불법주정차차량과의충돌위험이있다 교차로에서차량과의충돌위험이있다 갓길및인도가없는도로주행시자동차와의충돌위험이있다 를걷고있는보행자와의충돌위험이있다 버스정류장승하차승객과의충돌위험이있다 < 그림 4-42> 에서의자전거이용시위험요소에대한속성별평가 자전거도로고장시수리센터가없어안전운행에위험이있다 - 101 -
불법주정차차량과의충돌위험 의항목은남성,30 대이하,Heavy User 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교차로에서차량과의충돌위험 의항목은남성,30 대이하, 전라권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갓길및인도가없는도로주행시충돌위험 의항목은남성,29 세이하, 경북권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를걷고있는보행자와충돌위험 의항목은충청권,HeavyUser 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버스정류장승하차승객과의충돌위험 의항목은남성, 충청권, Heavy User 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자전거수리센터가없어안전운행에위험 의항목은여성, 60 세이상, 충청권,Medium User 의평가점수가높아부정적임 < 표 4-18> 에서의자전거이용시위험요소에대한속성별평가 ( 단위 : 점 ) 구분 사례수 자전거를불법갓길및버스정류장승고장시교차로에서걷고주정차인도가없는하차수리센터가차량과의있는차량과의도로주행시승객과의없어충돌위험보행자와충돌위험충돌위험충돌위험안전운행에충돌위험위험 성별 남성 (297) 4.36 4.33 4.38 3.85 4.03 3.71 여성 (103) 4.14 4.16 4.20 3.87 3.89 3.80 만 29 세이하 (53) 4.58 4.38 4.42 3.94 4.04 3.26 만 30 세 ~ 만 39 세 (101) 4.49 4.45 4.34 3.83 4.04 3.63 연령 만 40 세 ~ 만 49 세 (162) 4.17 4.21 4.34 3.90 4.01 3.88 만 50 세 ~ 만 59 세 (57) 4.23 4.19 4.30 3.67 3.96 3.81 만 60 세이상 (27) 4.04 4.15 4.26 3.93 3.74 3.93 수도권 (200) 4.10 4.23 4.18 3.79 3.93 3.87 경남권 (70) 4.54 4.21 4.46 3.77 4.09 3.70 지역권 경북권 (50) 4.48 4.42 4.64 3.90 4.18 3.20 전라권 (40) 4.55 4.47 4.43 3.75 3.68 3.28 충청권 (40) 4.45 4.33 4.43 4.38 4.25 4.20 HeavyUser (50) 4.50 4.38 4.38 3.98 4.20 3.68 User Type Medium User (234) 4.33 4.38 4.41 3.92 4.03 3.80 LightUser (116) 4.16 4.06 4.17 3.66 3.84 3.60-102 -
다. 에서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에서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설치 가 304 명 (76.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자전거도로의장애물제거 43 명 (10.8%) 의순임 ( 단위 :n=400,%) 76.0 10.8 3.8 3.3 2.3 1.3 1.3 1.0 0.5 자전거도로설치 자전거도로의자전거장애물횡단시설 ( 지하도, 고가 ) 명확한안내표지판 / 방향표지 대중교통과자전거연결시설구축 변휴식장소확대 사고발생시적절한응급조치를취할수있는시설 자전거주차장확대 자전거수리센터확대 < 그림 4-43> 에서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 라. 에서자전거이용시안전과관련된개선사항 에서자전거이용시안전과관련된개선사항으로는 전용도로설치확충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자전거도로의장애물 의순임 ( 단위 :n=400, 중복응답 %) 45.8 9.3 6.8 6.0 5.3 4.3 4.0 3.5 3.5 전용도로설치확충 갓길확보 차량운전자의안전의식필요 장애물제거 도로폭확장 정확한안내표지판설치 파인곳등의도로보수 갓길청소 연결된도로시설 < 그림 4-44> 에서자전거이용시안전과관련된개선사항 - 103 -
에서자전거이용관련개선사항에서도나타나고, 안전과관련된개선사항 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이 자전거도로의설치 로서본과업의필요성이 수요자에의해서도나타남 - 104 -
5 자전거이용시설의설치기준 1. 자전거도로의설치효과 2.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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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전거도로설치효과및타당성분석 5.1.1 개요 상자전거도로설치계획을보다효율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및그와관련된시설을설치하는데따른효과및타당성분석이선행되어야함 이러한효과및타당성분석은자전거도로건설에따라이용하게될수요를예측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하며, 그다음으로자전거도로건설에따른비용을각항목별로검토해야하고, 그에따라발생하게될편익등의효과평가지표들을종합적으로분석해야가능함 이에본절에서는향후자전거도로설치효과를분석하는데보다효율적인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기존분석방법과함께비용및편익항목을검토하여실용가능성을파악함 아울러, 자전거도로성격상정량적평가수행이어려울경우정성적평가방안및편익추정을정량화하여분석할수있는방안등을검토하고적용가능성및시사점등을도출하고자함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것을고려하여, 자전거도로설치효과및타당성분석 에대한세부검토내용을아래와같이설정 -자전거도로수요예측분석방법론검토 -자전거도로설치에따른비용항목검토 -효과분석시평가지표검토 -정성적인항목의정량화분석방안검토 - 107 -
5.1.2 자전거도로수요예측분석방법론검토 자전거도로및시설등을설치함으로써발생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를이용하게될이용자별수요특성을검토하고, 실제이용하는자전거이용자와새롭게유발되는자전거이용자를산출하는것이중요함 이에국내외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 자전거도로수요를예측하는방법은전통적인교통수요예측기법을적용하여분석하는방법과 NCHRP 7-14 1) 등에서제안하고있는 SketchPlaning 기법등이있음 1) 전통적인교통수요예측방법가. 분석방법론 전통적교통수요예측 4단계기법을중심으로한자전거도로의교통수요예측방법은자전거통행특성에맞게수요예측단계별로모형과알고리즘을일반화하여적용해야함 또한, 일반교통수단과자전거간의수단선택행태를정확하게예측하기위해서는사업지주변거주자및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광범위한통행행태및교통수단선호도조사를바탕으로비집계 (Disaggregate) 수요모형을구축하여야함 하지만대상노선의범위와제약등으로인하여필요한자료수집의애로사항이있는경우, 비집계모형구축에필요한자료수집이어려우므로, 통계청등에서제공하는전국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파악된자전거통행행태자료를활용한집계 (Aggregate) 수요모형을적용할수있음 아울러, 자전거도로의경우에는인구주택총조사 (Census 자료 ) 와사회경제지표를활용하여자전거통행발생량을직접산출하는방식을채택하므로, 교통수요예측은수단분담이제외된 통행발생 통행분포 통행배정 의 3단계로분석이가능함 또한, 경우에따라서는기존의도로에자전거도로노선 (Network) 이명확히설정되어있는상태인경우와분석목표연도별자전거통행 (O/D) 에대한자료가있을경우에는수단분담을포함하여 4단계예측기법을적용할수도있음 1) Guidelines for Analysis of Investments in Bicycle Facilities, NCHRP 7-14, TRB, 2005-108 -
< 그림 5-1> 전통적인수요예측예 (Ridgway 2) 의통행수요예측흐름도 ) 2) Bicycle and Pedestrian Travel Demand Forecasting : Literature Review, TTI, FHWA/TX-98, 1997-109 -
< 그림 5-1> 은전통적인수요예측과정중에서수단분담을제외하고자전거이용수요를산출하는방법의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음 통행발생단계에서는가정기반통행 (Home-Based-Work) 을중심으로센서스자료등을이용하여통행유입및유출량을죤별로구성하고, 검증단계를거쳐통행분포단계에서는이를토대로자전거통행유입및유출량에대해서매트릭스 (O/D) 를산출 여기에, 별도로구축한자전거도로네트워크 ( 고속도로제외 ) 와통행분포에서산출한 O/D 를통해통행배정을실시함 배정된자전거링크교통량이정확한지에대한판단은공학적판단과함께현장조사를실시하여실제자전거교통량을토대로검증가능함 나. 분석시고려사항 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통행수요를분석할때에는이용자별수요특성 ( 통근통학수요, 레져수요, 기타관광및여가수요, 유발수요등 ) 에따라고려하여검토해야함 또한, 자전거도로가건설됨으로인해유발되는자전거통행수요 (Induced Bicycle Demand) 가존재할수있으나, 이는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통행이라기보다는비정기적인통행의성격이강하고, 규모또한크지않으므로분석에서제외시킬수도있음 기존연구결과 3) 를살펴보면자전거시설로부터 3.2~4.8km(2~3mile) 떨어진지점내에서자전거통행이시작되거나종료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또한자전거통행거리별자료를살펴보면통근 통학의경우 2~4km, 레져통행의경우 2~12km 정도에서대부분분포하며통행거리가 20km 이상인경우는매우드문것으로파악되고있음 이에자전거도로가갖는특수성과이용자별수요특성등을면밀히고려하여수요예측수행시필요함 다. 수요예측방법론적용 앞서살펴본수요예측방법론에의거하여, 전통적인수요예측과정 ( 수단선택제외 ) 을적용할수있는하나의예를다시한번요약하면다음 < 그림 5-2> 와같은흐름을보임 3) Bicycle and Pedestrian Travel Demand Forecasting(Literature Review) ; Shawn Turner, Aaron Hottenstein, and Gordon Shunk(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 1997-110 -
통행발생 자전거 O/D 만을고려하여적용 사회경제지표, 센서스자료활용 추계비율및장래년도의수송분담율등을적용 통행목적별통행거리분포를활용함. 대표적으로중력모형, 엔트로피모형등활용 = 죤 와죤 간자전거통행량, = 죤 의자전거통행발생량 = 죤 의자전거통행도착량, = 매개변수 통행분포 통행배정 UserEquilibrium Asignment 적용 자전거이용이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이용하여자전거도로유형에따른새로운링크지체비용함수 (VDF) 를적용함 이때자전거도로를이용할때와일반도로이용시의자전거통행의질적차이를반영하기위하여도로별로구분하여적용해야함 < 그림 5-2> 전통적인수요예측과정 - 111 -
2)NCHRP7-14 의 SketchPlaning 기법활용가. 분석방법론 전통적인자전거이용수요를산출하는것이외에,NCHRP 7-14 Guidelines for AnalysisofInvestmentsinBicycleFacilities 에서는보통의자전거도로의수요특성분석에대한영향권을 3가지 ( 예 :400,800,1,200m) 로구분하여통행수요를산출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음 이러한방법에는다음과같은 2가지가정이전제되고있음 -기존자전거이용자들은새로운자전거도로및시설등이설치될경우, 다른도로및시설등에서이동하여새로운자전거도로및시설을이용할것임 -새로운자전거도로및시설을이용하는자전거이용자수요는기존자전거이용자수의함수형태로표현할수있음 1,200m 800m 400m 자전거도로 / 시설 자전거도로 / 시설 400m 800m 1,200m 400m 800m 1,200m < 그림 5-3> 자전거도로분석영향권개념도 (NCHRP7-14) 의예 나. 수요추정방법 새로운자전거이용수요를추정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존의자전거이용수요를명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함 NCHRP 7-14 에서는기존자전거이용수요산출을크게 3가지로구분하여일일자전거통근자수, 총일일성인자전거이용자수, 일일아동자전거수를산출하는방식을제시함 - 112 -
일일기존자전거통근자수의경우에는지역주민수와비례하며, 그지역내자전거통근비율과전국적인성인자전거이용통근비율의값이필요함. 통근비율의경우에는기존센서스자료를토대로실제조사수행을통한데이터값을활용할수있음 이에산출식은 ( 식 5-1) 과같이나타날수있으며,NCHRP7-14 에서는 W의경우, 미국센서스자료 (2001NHTS:NationalHousehold Transportation Survey) 를토대로또한총일일기존자전거통근자수는거주자의 80% 가성인인구로가정하고, 그중의 50% 가통근자라고가정하여, 총량적평균치인 0.4 를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Dailyexistingbicyclecommuters=R C W ( 식 5-1) 여기서,R: 지역주민수,C : 자전거통근비율,W : 전국성인자전거이용통근비율 또한 2001NHTS 에서는통근자비율이높은지역과중간지역, 낮은지역 3가지로구분하여, 아래식의 T라는계수값을달리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이에통근비율이높은곳은낮은곳에비해약 3배의통근수가더발생하고각각의비중은높은곳이 60%, 중간이 40% 로적용하고있음 -Totaldailyexistingadultcyclists=R T 0.8 ( 식 5-2) T(high)=0.6+3C T(moderate)=0.4+1.2C T(low)=C 여기서,T: 성인자전거이용비율 아울러, 일일아동자전거수는위의거주자중성인인구비율 80% 를제외한 20% 가아동인구이며, 그중에서 2001NHTS 조사결과자전거를이용하는비율은약 5% 로분석됨 이에일일아동자전거수는 ( 식 5-2) 를토대로,( 식 5-3) 과같이표현될수있음 -Dailychildcyclists=R 0.2 0.05 ( 식 5-3) 위에서산출된기존통근자수및성인, 아동의수요를토대로새로운자전거도로및시설등이설치될경우각영향권범위에따라새롭게유발되는자전거수요는아래의 ( 식 5-4) 에서 ( 식 5-6) 과같음 -New Commuters= existingcommuters (L(d)-1) ( 식 5-4) -New adultcyclists= existingadultcyclists (L(d)-1) ( 식 5-5) -New childcyclists= existingchildcyclists (L(d)-1) ( 식 5-6) 여기서,L(400m)=2.04,L(800m)=1.54,L(1,200m)=1.21-113 -
위의 ( 식 5-4)~( 식 5-6) 의 L(d) 는영향권범위 (400,800,1,200m) 에따른가중치임 5.1.3 자전거도로설치에따른비용항목검토 자전거도로의비용을추정하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에대한유형과규격이우선정해져야하며, 이러한자전거도로의유형및형태에따라단위비용을산출하여비용을추정하게되는데, 자전거도로의유형및형태에대한정의는일반적으로법 제도적인측면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이그기준이되고있음 이에본절에서는자전거도로설치에따른자전거도로의형태및종류를먼저살펴보고, 그에따른단위비용산출방법계산에대하여 예비타당성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2004 에서제시하고있는방법론을토대로검토하고자함 1) 자전거도로의형태및종류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자전거이용시설에대한정의와함께자전거도로를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등 3 가지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음 이를종합하여자전거도로에대한주요설명내용을요약하면다음 < 표 5-1> 과같으며, 유형별설치방법및적용에대해서는 < 표 5-2> 와같이요약할수있음 < 표 5-1> 법률상자전거도로의구분 유형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 주요내용 하천변에조성하는하천형과공원에조성하는공원형이있음 하천형을조성되는위치에따라수변형 ( 하천에인접하여조성,BWW) 과제방형 ( 하천변제방에조성,BWE) 으로나눔 보행자가점유하는공간과자전거가점유하는공간을분리하는형태가있고분리하지않는형태가있음. -분리형 : 분리하는형식에따라경계석형, 고압블럭형, 노면표시형이있음 -비분리형 : 보도에자전거와보행자가분리됨이없이표지판으로자전거와보행자가동일공간을이용하는형태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는자전거의통행이차도에서일어나는형태. -분리형 : 연석 / 가드레일등공작물로자전거와자동차를물리적으로분리하는공작물형 (CDG) 과단순히노면표시로분리하는노면표시형 (CDM) 이있음 -비분리형 : 차도상에공작물 / 노면표시로자전거와자동차의통행로를구분하지않고자전거와자동차가동일한공간을공용 자료 : 교통정책, 이건영, 원제무,1997-114 -
< 표 5-2> 자전거도로유형별설치방법및적용 유형설치방법적용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하천, 고수부지등에설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연석또는노면표시 자전거와보행자가부분적으로 혼용 하천, 공원등에설치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노면표시 / 경계석 / 가드레일 주로자전거통행에이용 분리대 자전거만의통행에이용 자료 : 교통정책, 이건영, 원제무,1997 자전거도로및시설이도로망형태에따라수행하는기능을요약하면다음 < 표 5-3> 과같이표현될수있음 < 표 5-3> 자전거도로의형태와기능 구분시가지내자전거도로망지역간자전거도로 도로망형태혼합형 ( 격자형 + 선형 ) 선형 (linear) 기 능 도심자동차교통흡수 통근, 통학, 쇼핑, 가사, 레져 스포츠등 생활권간연계 관광, 레져용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행정자치부,2000. - 115 -
2) 자전거도로의설계속도및기하구조 현재, 자전거도로의설계속도및기하구조등에대한설계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9 에따르고있음 이에자전거도로유형별설계속도및각기하구조에대한시설기준을요약하면다음 < 표 5-4> 와같이표현할수있음 < 표 5-4>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기하구조 구분 시설기준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비고 설계속도 (km/h) 30 20 20 제 3 조 평면선형종단선형기타시설기준 최소평면곡선반경 (m) 24 이상 17 이상 10 이상제 7 조 편경사 (%) 표준 1.5~2.0 제7조특별치투수성자재를사용하는경우편경사생략 정지시거 (m) 30 15 10 제 6 조 완화곡선파라미터 R/3 A <R - - - 종단경사 (%) 종단경 사제한 길이 (m) 평면 교차 표준 3 3 3 제 9 조 최대 6 8 9 제 16 조 경사 (%) 3 4 5 6 7 연장 (m) 제한없음 220 160 120 90 최소종단 곡선길이 도로의폭 (m) 종단경사가계속될경우제 1 항의규정에의한제한길이에이를 때마다 3 퍼센트미만의종단경사를가진구간을 100 미터이상설치 자전거도로의폭은 1.1 미터이상. 다만, 연장 100 미터미만의터널 교량등의경우 0.9 미터이상확 보 제 9 조 제 4 조 갓길 (m) 양측에 0.2 미터이상의갓길을설치제 5 조 시설한계 (m) 도로와교차 철도와교차 육교 지하도의자전거경사로설치시 : 자전거경사로의폭은 15 센 치미터이상 계단의높이가 3 미터이상일경우에는매 3 미터마다 1.2 미터이상의 평면구간확보 교차각은 45 도이상으로하고교차점으로부터자전거도로각양 측의 10 미터이상구간은시야의장애가없어야함 교차각은 45 도이상, 건널목양측 ( 철도받침대끝을말함 ) 에서각 각 10 미터이내의구간에는직선으로하며그구간내의종단경사 는 3 퍼센트이하로함 제 10,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 116 -
3) 자전거도로의비용추정 자전거도로의비용추정은앞서살펴본자전거도로유형에따라단위비용을산출하여종합하게되며, 이를토대로각항목별로비용을추정하게되는데, 본절에서는 예비타당성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2004 에서제시하고있는일반를기준으로하여자전거도로설치에따른비용추정의적용가능성등을검토하고자함 가. 비용추정방법 비용의추정방법은사업의성격및내용에따라상당한차이가발생할수있는데, 일반적으로사업의비용은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크게구분되며, 사업비는다시공사비와용지보상비로구분할수있음 이중공사비는해당사업의초기에투자되는건설비및이에수반되는설계비, 감리비, 예비비등을포함하며, 용지및지장물보상비는사업지역의토지매입및지장물의보상비를말함. 그리고유지관리비는사업의초기투자비용뿐만아니라생애주기비용 (lifecyclecost) 까지고려하기위해추가하는경상운영비를말함 나. 일반사항 ( 가정등 ) 우선, 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용및예비비로구성될수있으며, 공사비산출은구조물설치구간과일반구간 ( 토공구간 ) 으로구분하여수행되며, 평지, 구릉지, 산지등도로의지형적인특성은평균공사비에반영되었다고가정할수있음 -공사비 : 토공비 ( 토공, 배수공, 포장공공사비등 ), 구조물공비 ( 교량설치비, 터널설치비등 ) -부대비 : 도로의조사 설계비, 감리비등 -용지보상비 : 도로건설을위한토지소유권의취득으로도로사업에실질적으로지출되는비용 -유지관리비 : 도로가그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제반보수비용을말하며, 도로관리의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구조물보수비,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및노면청소비용등을포함 비용추정시, 터널공사비추정의경우에는국내자전거도로가터널을경유하여통과하기란시설기준상불가하고, 수치지도등을이용하여추정사업비를산출하므로광범위한지형파악곤란및신빙성이결여될여지가있으므로배제할수있음 - 117 -
추정방법론정립 공사비용지보상비유지관리비 공종분류및기준단가추정 지목분류및기준단가추정 년간유지관리추정 실적단가산출 용지보상비기준정립 Km 당유지관리비산정 세전및세후공사비산정 용지보상비산출 총유지관리비 사업비산출 비용산출 < 그림 5-4> 비용및사업비추정흐름도 다. 공사비추정 1 토공부공사비기준단가 자전거도로건설에따른토공구간공사비는 예비타당성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2004 에서제시하고있는일반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를사용하여산출할수있으며, 제시되지않은항목에대하여는별도의토공구간공사비로추정할수있음 각항목별 (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제잡비등 ) 기타의경우에는일정비율을적용할수있으며,< 표 5-7> 은 5% 적용의예를보여주고있음 - 118 -
< 표 5-5> 일반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 1. 토공 2. 배수공 3. 포장공 구분단위단가 ( 천원 ) 비고 토사 m3 0.81 깎기 리핑 m3 1.56 발파 m3 9.37 토사 불도우져m3 0.75 덤프트럭m3 3.43 흙운반 리핑 불도우져m3 1.38 덤프트럭m3 5.42 발파 불도우져m3 2.49 덤프트럭m3 7.84 순성토 토사 m3 m3 9.57 사 토 발파 m3 m3 9.02 쌓기 노상m3m3 1.50 노체m3m3 1.12 기 타 토공의 10~15% 식 1 자전거도로 :5% 적용 V형측구 형식-1 m m 65.13 산마루측구 형식 -1 m m 95.20 형식 -1 m m 22.54 L 형측구형식 -2 m m 57.52 성토부다이크 m m 22.54 배수관 수로암거 원심력철근 콘크리트 보강원심력 Φ 1000 m 233.65 Φ 1200 m 326.7 Φ 1000 m 260.76 Φ 1200 m 357.59 2.5x2.5 m 1,690.16 3.0x3.0 m 2,059.00 통로암거 4.5x4.5 m 3,506.00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암거날개벽 H=3.0m 개소 3794.00 H=3.5m 개소 5424.00 H=4.0m 개소 6954.00 H=4.5m 개소 7251.00 배수공의 20~25 기타식 1 자전거도로 :5% 적용 % 프라임코팅m2 0.45 택코팅m2 0.25 모래 T=5cm m2 1.68 아스콘표층 ( 투수콘 + 보도 )/2 T=7cm m2 14.40 보조기층 T=15cm m3 16.70 선택층 T=13cm m3 16.80 포장공의기타식 1 자전거도로 :5% 적용 10~15% 4. 부대공 (1+2+3) 요율식 1 자전거도로 :5% 적용 - 119 -
5. 제잡비 (1+2+3+4) 식 1 자전거도로 :5% 적용요율계 (1+2+3+4+5) 식 1 2 교량구간공사비기준단가 교량은설치연장과높이, 장대교, 소교량여부, 교량형식및가설공법에따라공사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므로, 공사비적용의혼란을방지하고보다단순화된기준을적용하기위하여아래의 < 표 5-6> 과같이 예비타당성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2004 에서제시하고있는방식에따라, 기존에시공된교량형식및공법의기준단가등을적용할수있음 < 표 5-6> 교량공사비기준단가산출예 ( 단위 : 천원 ) 구 분 왕복 2 차로 왕복 4 차로 m 당m2당 m 당m2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PC 20,680 1,466 35,081 1,378 교량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ILM 28,706 2,036 38,704 1,574 PC-BOX FCM 44,500 3,156 68,552 3,105 ST.Box 20,421 1,723 41,271 1,681 자료 :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주 : 상기값은고속도로를기준으로한금액으로자전거도로폭원에비례하여적용하였음 3 휴게시설공사비기준단가 휴게시설은휴식공간, 화장실, 샤워실등의시설을구비하여장시간의연속주행으로인한운전자의생리적욕구및피로를해소시키고동시에자전거정비, 기타서비스등자전거이용자를위해제공되는공간으로자전거편의시설확충및신규시설설치시반드시필요한시설임 그러나아직까지명확한휴게시설기준이없으므로본연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일반차량이용객휴게시설중간이휴게소건설비의일정비율을적용하여산출할수있음 - 120 -
< 표 5-7> 휴게소표준공사비기준단가 ( 단위 : 억원 / 개소 ) 구분단위표준공사비 5% 적용의경우용지보상비 정규휴게소개소 115 5.75 간이휴게소개소 80 4.00 용지보상비 선정방안참조 라. 부대비용추정 부대비는설계용역비 ( 기본, 실시 ) 감리비, 그리고측량비등을포함하는부대비용이므로, 설계비는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에서제시된바와같이공사비비율에의한방식을사용하여산출한금액에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산출함 또한설계용역비산정의기준이되는공사비에는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등을제외할수있으며, 감리비산정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정한바에따라책임감리규정을반영하여감리비를현실성있게반영하여산출할수있음. 또한, 측량비및조사비는공사비의일정비율을적용하여산출할수있음 < 표 5-8> 공사비비율에의한설계용역비 ( 공사비비율 :1% 적용의예 ) 구 분 건설부분의요율 (%) 통신부분의요율 (%)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계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계 500 억원까지 1.19 2.39 1.33 4.91 0.94 2.81 1.18 4.93 1,000 억원까지 1.18 2.35 1.30 4.83 0.92 2.77 1.16 4.85 2,000 억원까지 1.16 2.32 1.28 4.76 0.91 2.72 1.14 4.77 3,000 억원까지 1.15 2.29 1.25 4.69 0.90 2.67 1.13 4.70 5,000 억원까지 1.13 2.27 1.23 4.63 0.89 2.64 1.11 4.64 자료 1: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한국개발연구원,2004.09.) 자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집 2002.12 마. 용지보상비및예비비추정 용지비의보상은쌓기부와깎기부로나누고실거래가를추정하여산출해야하지 만, 기본구상단계에서는이를산출하는것이기술적으로어려우므로 km 당단가를 - 121 -
적용함 사업대상구간이전국토 ( ) 를대상으로한다는점을고려하여, 한국감정원협회에서발표한최근전국토지평균지가를이용할수있으며, 기타보상비도제외할수있음 적용식 :( 용도별공시지가 용도별면적 ) 용도별총면적 평균지가여기서, 용도별은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경지, 기타총 6개용도지구를말함 < 표 5-9> 도로사업의용지비기준 ( 단위 : 억원 /km) 구분차로수도시부지방부 일반 신설 2 12 4 25 확장 2 4 17 자료 :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수정 보완 ( 한국개발연구원,2004.07) 또한사업비산출의오차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산출된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에대한일정비율로예비비로적용할수있음 ( 일반적으로약 10% 적용 ) 바. 유지관리비추정 도로유지관리비는표준유지관리비로적용하고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이개통후시간이경과함에따라증가한다는점을고려하여개통년도별표준유지관리비를제시하고있음 이에예비타당성표준지침에서는및지방도등두간선급무료도로의경우, 상기한고속도로기준지방부는 25%, 도시부는 35% 를유지관리비로산정한다고제시하고있음 아울러, 고속도로의 25% 수준을적용하고있는및지방도기준에서횡단폭원을고려하여아래식과같이적용할수있음 -적용식 : 고속도로 4차로기준유지관리비 25% ( 4차로폭원 자전거도로폭원 ) - 122 -
< 표 5-10> 예비타당성지침상의유지관리비용 ( 단위 : 억원 /km,4 차로기준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 년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4. 09) 5.1.4 효과분석을위한편익항목 ( 평가지표등 ) 검토 자전거도로및시설등의건설에대한효과에대한편익항목 ( 평가지표등 ) 에관해서는이미상당수의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아직까지완전히정립된이론이존재하지않고있으며, 특히국내에서는이에대한연구가많이부족하며연구여건등이어려운상황에있음 그이유는첫째, 자전거이용자체가그목적이다양함에있는데, 자전거는통행수단으로이용될수도있지만, 레져용이나혹은건강목적의운동혹은스포츠목적으로이용되며, 이들의편익은상호커다란차이가있기때문임. 또한정책적인방향 ( 중앙정부와지자체등 ) 이자전거이용목적에따라명확히구분되어있지않음도같은맥락이라하겠음 둘째로는자전거의이용에따라친환경적인활동에흔히수반되는편익이다양한외부효과 ( 쾌적성, 이동성제고, 거주성등 ) 를수반하게되는데, 이를계측하는방법론과기준등이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기때문임 아울러, 자전거이용의편익은다음과같은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음 -지리적범위 : 일정구간의자전거도로를대상으로할것인가혹은전국적인범위 ( 혹은광역구간 ) 를대상으로할것인가에따라편익분석의접근방법이나결과가달라질수있음 -편익의대상 : 대상을어느정도로할것인가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는데, 이는지리적범위와도상당한관계를가짐즉, 지역주민의이익에관심을둘것인가, 혹은전국적인범위를대상으로할것인가하는문제와함께, 자전거생산업체나대체교통수단의이해당사자들의 - 123 -
입장을반영할것인가, 또는자전거이외의통행자 ( 자동차나오토바이, 보행자, 우마차, 트랙터이용자들 ) 의간접적인불편이나이해관계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음 -혜택의범위 : 어느정도까지혜택의범위를고려할것인가하는문제임. 이점은앞서지적한바와같이자전거와같은친환경적인교통수단이갖는광범위한외부효과와도관련이큼 이에본절에서는자전거도로및시설의건설시비용효과분석과더불어고려될수있는평가지표, 특히편익항목에대하여검토하고자함 1) 기존도로투자사업시편익항목검토 일반적으로도로및교통시설투자사업시행시발생하는편익은직접편익과교통개선으로인한사회적편익인간접편익으로구분하여분석되며, 도로사업시행시교통시설을이용자들에게발생시키는편익의종류는아래의 < 표 5-11> 과같음 < 표 5-11> 도로투자사업시편익항목 구분 직접편익 간접편익 편익항목 -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감소 -쾌적성증가, 정시성향상, 안정성향상등 * -환경비용절감 -지역개발효과 * -시장권의확대 * -지역산업구조개편 * 주 )* 는실제경제성분석편익에는계량화하여반영하지못한항목임 가.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은사업미시행시도로구간을주행하는차량의운행비용과사업시행시도로구간을주행하는차량의운행비용과의차이를의미함 차량운행비용은비용의성격에따라고정비와변동비로구분되며, 고정비는차량의감가상각비, 운전원및보조원의임금, 보험료및차량검사료로세분되며, 변동비는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차량유지수선비등으로구분됨 또한보통의도로투자에따른경제적인타당성을분석할때에는차량의운행비용 - 124 -
으로변동비인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고정비인감가상각비항목을고려하며, 차량운행비용은통행배정의결과로산출된링크의주행속도, 링크길이와교통량을이용하여주행속도와속도 차종별총차량운행비용관계식을이용하여산출하게됨 이에따라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VOCS) 계산식은다음과같이표현됨 여기서, VOC = 3 VOCS = 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k= 1 (D k VT k 365) D k : 차종별대 km VT k : 해당속도에따른차종별차량운행비용 k: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 표 5-12> 는속도별차량운행비용원단위를나타낸것으로서,2004 년도예비타당성 조사표준지침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제시한속도별승용차의예를나타내고있음 < 표 5-12> 속도별승용차운행비용 ( 예 ) 속도 (km/ 시 ) 비용 ( 원 /km) 속도 (km/ 시 ) 비용 ( 원 /km) 10 256.12 70 130.54 20 208.8 80 124.46 30 181.16 90 122.59 40 157.37 100 122.92 50 142.61 110 121.66 60 135.23 120 127.65 그러나위의식을자전거도로건설에따른편익항목으로적용하기에는큰무리가있는데, 그이유는현재연구된바에의하면차량운행비용에대한명확한개념이없을뿐아니라, 자전거도로별로통행속도의차이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바, 자전거도로건설에따라발생되는차량운행비용절감의기대효과가높지않을수있기때문임 - 125 -
< 표 5-13> 는자전거와승용차의차량운행비용을포함하여속도와공간이용효율성등을비교한표인데, 보시는바와같이자전거에대한차량운행비용은승용차에비해상대적으로너무적은수치이며, 이를산출한명확한근거도미약한상태임 < 표 5-13> 자전거와승용차의비교비교항목 승용차 자전거 자전거 / 승용차 승용차 / 자전거 차량운행비용 ( 원 / km ) 1001) 10 0.1 10 도심통행속도 ( km /h) 15~20 12~15 0.8 1.3 에너지소모량 ( 칼로리 / 인 km ) 1,860 35 0.02 53 공간이용효 율성 최소주행면적 ( m2 / 대 ) 18 2.2 0.1 8 주차면적 ( m2 / 대 ) 30 1.5 0.05 20 대기오염, 소음, 분진다량배출없음 1) 속도별차이에따라달리적용됨. 자료 : 자전거시범도시조성과광주광역시도로및교통여건분석, 최동호, 1988 나. 통행시간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은사업의시행으로인해절약되는통행시간의양을해당사업의편익으로보는것으로, 편익의항목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항목임 통행자의통행시간절약에의한편익은한계임금율법을이용하여시간가치를분석하며, 시간가치에따른편익은교통량자료와시간단축크기를도출하여나온대-시결과를이용하여사업미시행시와사업시행시의차이를이용하여산출함 통행시간절감편익을산출하는계산식 (VOTS) 은다음과같음 VOTS = 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여기서, VOT = 3 (T k P k 365) k= 1 T k : 차종별대 시 P k : 차종별시간가치 k: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 126 -
통행시간절감편익은차량속도가변화하는경우운전자는물론차량에승차하고있는승객에게도통행시간이달라지는결과를가져오게되는데차량속도가향상되면운전자및승객의통행시간은절감되어다른목적에시간을사용할수있게되고이러한시간의잉여를화폐가치로계량화하여통행시간절감편익을산정하게됨 그러나자전거도로성격상도로네트워크마다자전거도로가구현되어있으며, 링크속성별타입구분이명확한상태라면교통량전환에따른통행시간절감에대한편익을기대할수있겠으나, 각링크별타입에대한명확한구분이될수없는관계로통행시간절감편익을크게기대할수없을뿐아니라, 분석에따라 (-) 효과의편익이발생될여지도있음 다. 교통사고감소편익 새로운도로의신설과확장사업은기존도로의차량을흡수하여, 기존도로의교통량을줄이는효과를가져오며, 신설도로의경우에는기존의교통량을흡수함으로인해억대-km 당교통사고건수가증가하지만, 기존도로의억대-km 당사고건수는상대적으로많이감소할것이므로편익의발생여부에정밀한검증이수반하고있음 교통사고비용은기준년도에따라달리적용하고있으며, 도로유형별발생건수는도로유형별 1억대 km 당교통사고발생건수를기준으로함 교통사고감소편익 (VICS) 계산식은다음과같음 VICS =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k= 1 2 l= 1 (A kl P l VL k ) 365 A kl : 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 1억대- km 당교통사고사상자수 P l : 사고유형별사고비용 VL k : 도로유형별억대- km k: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3: 지방도 ) l: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 - 127 -
< 표 5-14> 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 ( 예 ) 구분 km 당사고건수 1 억대 km 당사망자수 1 억대 km 당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건설교통부, 2004 년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5 < 표 5-15> 교통사고비용 ( 단위 : 만원 ) 구분사망부상 사고 1 건당 사상자 1 명당 PGS 포함 44,122 5,233 PGS 제외 31,972 2,897 PGS 포함 38,702 3,253 PGS 제외 28,605 1,80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2006 년의한국개발연구원의지침변경사항자료를인용 1.064 를곱하여보정함 이렇게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비용은현재계량화하여검증할여지가있음에도, 자 전거도로건설에따른사고비용은아직까지명확한지침이없어적용하기에한계 가있음 라. 환경비용절감편익 도로노선의신설이나확장은기존도로의통행량을흡수하여, 기존도로의교통량을줄이는효과를가져오며, 따라서교통량감소로인한대기오염및소음감소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자동차교통량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계산식으로대기오염및소음피해비용을추정함 - 대기오염비용계산식 EVA = 3 (D k EV k 365) k= 1-128 -
여기서, D k : 차종별대 km EV k : 해당속도에따른차종별대기오염비용 k: 차종 (1: 승용차,2: 버스,3: 화물차 ) -소음피해비용계산식 EVN = EVN 0 - EVN C 여기서, EVN : 소음비용 ( 편익 ) EVN 0 : 사업시행전소음비용 ( 편익 ) EVN C : 사업시행후소음비용 ( 편익 ) 그러나자전거도로의경우에는자전거가친환경적교통수단으로서대기오염및소음피해에대한비용추정이필요한항목이될것인지가의문시되며, 실제로자전거도로건설의미시행시와시행시의환경비용절감편익발생여지가크지않을것으로사료됨 또한, 대기오염의경우에는해당속도에다른차종별대기오염을계산하고있는데, 자전거의경우에는대기오염발생원이없을뿐아니라, 소음의경우에도사업시행전과시행후의비용을측정하기에는큰무리가있을수있음 - 129 -
2)NCHRP7-14 에서제안하는편익항목 NCHRP7-14 에서제안하는편익의항목은앞서 2) 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자전거도로이용자에대한수를명확히파악하여, 새로운자전거이용자수요를산출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 자전거도로가생기므로인하여발생될수있는편익항목을 NCHRP7-14 에서는크게 5가지로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음 < 표 5-16>NCHRP7-14 에서제안하는자전거도로건설에따른편익항목 구분 계산식및세부내용 1 Mobility -Annualmobilitybenefit=M V/60(existingcommuters+new commuters) 50 5 2 여기서,M = 기꺼이소비할수있는시간 ( 단위 : 분 ), V= 한시간당시간가치 50 주,5 일,2 회 ( 왕복 ) 기준 2 Health -Annualhealthbenefit=totalnew cyclists $128 여기서,$128 은실제조사한지역의 $19 에서 $1,175 달러의 Medianvalue 적용 3 Recreation -Annaualrecreationbenefit=D 365 여기서,D 는전체자전거활동에대한시간가치로서, 새로운자전거이용자 - 새로운통근자수와관계있음 4 -Communitylivabilitybenefit= (De-Dn)/De) β/100 P(-1) 여기서,De: 자전거도로를중심으로미치는영향권 Community Dn:BuferSize( 대표적으로 200,400,600m) LivabilityBenefit β :regresioncoeficient P:metromedianhomesaleprice 5 Externalities Benefit -AnnualExternalitiesbenefit=new commuters L S 50 5 여기서,L:AverageRoundTripLength( 단위 :mile) S:CongestionSavingpermile (urban:13cents,suburban:8cents,smalandrural:1cents) - 130 -
가.MobilityBenefit Mobility 편익의경우에는우선자전거라는교통수단 (mode) 이다른교통수단과마찬가지로명백하게수단분담을가지고있다는출발선상에서고려되어져야하며, 이에맞는각도로시설 ( 링크속성및기하구조설정등 ) 이필요함 이는자전거도로에대한명확한등급설정 ( 예 : 자전거전용 (Of-Road), 자전거도로차선이있고가로상에주차시설이있거나없는도로, 자전거도로차선이있거나없는상태에서주차시설이있거나없는도로등 ) 이필요하며, 그에다른분석용네트워크가필요하게됨 MobilityBenefit 을산출하기위한함수식에는아래와같이, 시설적인측면의조건이외에통행시간, 계절적요인, 각독립변수들이포함될수있겠으며, 그에따라각지역특성에따른설문조사와통계적검증등이포함될수있겠음 U = f(facility,traveltime,season, dividualvariables) U ia = V ia + ε ia V ia = β 0 + β 1 W ia + β 2 O ia + β 3 B ia + β 4 P ia + β 5 T ia + β 6 S ia + β 7 A ia + β 8 I ia + β 9 H ia + β 10 C ia 여기서,W : 기후 ( 겨울 =1, 여름 = 0) O :of-road( 자전거전용도로?)( 예 =1, 아니오 = 0) B: 자전거차선 ( 예 =1, 아니오 =0) P: 노상주차장시설여부 ( 없음 =1, 있음 =0) T: 자전거시설까지의예상주행시간 S: 성별 ( 남자 =1, 여자 =0) A : 나이 I: 가구수입 ( 수입 /1,000) H : 가구인원 (>2=1, 기타 =0) C : 여름기간에이용여부 ( 예 =1, 아니오 = 0) 이에결과적으로는 < 표 5-16> 과같은간단한식으로표현되어, 연간기꺼이소비할 수있는시간과그에따른시간가치를구하게되면, 기존자전거이용자와새로유발 - 131 -
된자전거이용자수와관계하여편익을산출할수있음 그러나이는실제권역에이용하는수요와자전거도로로인하여발생된 New BicycleUser 를산출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자전거도로네트워크가소규모지역에있는경우적용할수있겠으나, 노선연장이너무광범위하거나지역간도로건설등에는적용하는데무리가있을수있음 나.HealthBenefit Health Benefit 의경우에는지역별육체적활동에따른비용절감효과 ( 연간 ) 를토대로편익을산출할수있음 NCHRP 7-14 에서는 10 개의지역에대한육체적활동에따른연간비용절감을소득의증가개념으로하여조사한결과, 약 $19 에서 $1,175 달러까지로나타났으며,< 표 5-17> 에서는조사된값의중앙값 (Median) 인 $128 을적용하여계산토록제시하고있음 < 표 5-17> 미국의지역별육체적활동에따른비용절감 Study/Agency 연간비용절감 ($) WashingtonStateDepartmentofHealth 19 Garetetal. 57 SouthCarolinaDepartmentofHealth 78 GeorgiaDepartmentofHumanResources 79 Colditz(1999) 92 MinnesotaDepartmentofHealth >100 Goetzetal. 172 Pronketal. 176 Prat 330 MichiganFitnessFoundation 1,175 만약, 국내에서육체적활동에따른연간비용의절감편익만산출이가능하다면, 이 것은새로운자전거이용자수만큼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판단하여연간편익을 쉽게산출할수있음 또한,Health Benefit 의경우에는권역특성및자전거도로노선연장등여러변수 - 132 -
항목에대한영향이적고, 모든사람들이동의할수있는항목이라판단되며, 육체적활동에따른비용절감효과만을고려하면된다는장점도가지고있음 아울러, 운동부족으로인한순환기계질환 ( 성인병 ) 이전체사망원인의 30% 를차지 ( 통계청,1995) 하고있고, 특히우리나라통학인구의대부분인학생들의경우, 체격은커지나체력은저하현상초래되고있는상황과도밀접한관계에있음. 이는직접적인결과로의료비증가, 수명단축, 건강상실로인한생산활동의차질되고있으며, 캐나다의조사에따르면신체활동에참여하지않음으로써매년 21 억불의직접적건강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미국보건성에서는체육활동에참여한자가미참여자에비해연간 330 불의의료비절감효과가있음을보고한바있으며, 이러한체육활동에대하여, UNESCO, 1999" 는체육활동에투자된 1불은 3.2 불의의료비절감을나타내는것으로보고하고있음 이에 Health 편익과같은항목에대한적용은향후 1인당소득 1만불수준이후급증하는여가수요에대처하고, 창조적이고생산적인여가생활로개인의자기실현유도와가정, 지역, 직장및각종동호회등의소속감회복연대감을조성시키는것에자전거이용활성화는큰몫을담당하고있다고판단됨 다. 기타 (Recreation,Community,ExternalitiesBenefit) 그외 Recreation,Community,Externalities 편익의경우에는자전거도로가발생하게됨에따른 2차적 (Secondary) 편익의특성이강한항목으로서,Recreation 편익은특정한날에발생하게되는시간당가치가필요하므로, 국내자전거도로건설에대한편익으로바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음 또한,Community,Externalities 편익의경우에는새로운자전거이용수요를산출하기위한각각의영향권 ( 예 :400,800,1,200m) 에따라거주하는평균가구크기의계수와각지역별토지지가등의고려등도함께고려해야하는어려움이있으며, 혼잡비용에대한지역별 ( 도시, 도시외곽, 지방지역등 ) 가치등의산출이선행되어야함 라. 요약 이에 NCHRP 7-14 에서적용하고있는편익을국내에적용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기존자전거이용자수와새롭게유발되는자전거수의산출이필요하며, 자전거도로및시설에대한영향권설정과더불어, 각각의적용계수 (Factor) 들의국내현실화가필요한실정임 - 133 -
또한, 산출된편익값에대한검증및모니터링등의단계가함께고려되어져야할 것임 3) 기존연구결과의편익항목검토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자전거편익분석의방법론은교통의대체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와레져및스포츠용도로이용되는경우등이전혀다른방법론이적용됨 시내교통대체수단 ( 혹은친환경적인교통수단 :greenway) 의경우, 일반적인교통수요및편익분석과유사한방법론이적용됨. 레져및스포츠의경우에는여행비용여행비용접근방법 (TCM) 이나조건부가치측정법 (CVM) 과같은환경재의가치측정수단방법이이용되는경우도있으나, 이밖에도상황이나조건, 그리고대상지역이나분석대상이되는편익의범위를고려하여, 다양한방법이동원될수있음 아울러, 기존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 일반적으로자전거도로를건설함으로써발생되는편익을대기오염 (AirPolution), 혼잡 (Congestion), 수입 (Earnings), 생태 환경측면 (Ecological/Environmental), 경제적인분석 (Economic Benefits), 직업 (Jobs), 소음 (Noise), 주차 (Parking), 도로유지보수 (Road Maintenance), 도로안전도 (Road Safety), 유발수요 (DerivedDemand), 이용자비용절감 (Usersavings) 등의항목으로추정하고있음 ( 참고로현재까지이분야의주요연구결과와접근방법등을간추리면 < 표 5-18> 과같음 ) 그러나이러한방법들은분석대상에따라분석지역적 공간적범위, 연구의내용과깊이, 분석목적등이상이하고, 방법론에있어서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음 또한,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자전거도로건설에대한편익항목추정은기존도로건설에따른편익항목으로편익을산출하는방법과 NCHRP 7-14 에서적용하는방법에도아직까지는국내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큰한계가있으며, 정성적인평가항목 ( 이용활성화도모, 환경친화, 쾌적성, 건강증진등 ) 이고려될수있는여지가있음 이에다음절에서는정량적평가이외에정성적인편익을정량화할수있는방안등을검토하고자함 - 134 -
< 표 5-18> 주요연구결과및접근방법 연구자 지역적범위 요약 1.Argys, 콜로라도지역의자전거이용의효과및자전거이용자들의주 ( 미국 ) Mocan(2000) 행태및이에대한주민들의반응에관한통계 2.Buis(2000) 시 암스테르담, 보고타, 델리, 모로고로지역의자전거자용에관한 B/C 분석 3.Everet(1976) 대학캠퍼스 노종집약적교통수단이용에따른운동효과, 특히운동량의증가로인한심장질환의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4.Everet, 자전거및보행자중심의교통시스템이가져다주는경제적대학캠퍼스 Dorman(1976) 편익 5.Fix,Loomis 유타주모아브 여행비용방법 (TCM) 과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에 기초한 (1997) 지역의 MTB MTB 이용활동의가치 6.Fix,Loomis 유타州여행비용방법 (TCM) 에기초한 MTB 이용활동의가치추정 (1998) 모아브지역의 MTB 공원내의자전거, 8.Lindsey,Knaap 미국인디애나州의인디애나폴리시市의공원내오솔길의보행자전용도로 (2003) 실태와지속가능성 (greenway) 공원내의자전거, 9.Lindsey 외공원내오솔길이용에따른수익의구분및그측정방법에보행자전용도로 (2003) 관한논의 (greenway) 10.Litman(2002) 자전거도로일반 보행에수반되는수익의추정 ( 이방법론은자전거와같은비동력교통수단에적용가능 ) 비동력교통수단 ( 도보포함 ) 이교통수요관리 (TDM) 목적에 11.Litman(1999) 12.MaineDOT (2001) 자전거도로일반 메인州내의 3 개 부합하는정도의측정 ( 혼잡비용, 혹은도로및주차시설비 용절감, 소비자들의교통비용절감등 ) 메인州의자전거여행시장및자전거여행이지역경제에 전용도로 미치는영향 13.Moore(1994) 3개의공원오솔길 미국아이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등 3개지역의공원오솔길이용의경제적영향 14.PKF Consulting(1994) 州 ( 매릴랜드 ) 공원오솔길의경제적가치측정 15.Przybylski, 인디애나주내의 2개의장거리오솔길의경제적가치와그주 Lindsy(1998) 이용에따른지역경제의영향 16.Saelensminde 도보및자전거이용의편익비용 (B/C) 분석및관련도로의시 (2002) 네트워크의형성에주는시사점 17.Schut(1998) 오솔길 온타리오주의 BruceTrail 의이용및경제적효과 18.Sharples 자전거이용을위한인프라가누구에게, 그리고어떻게경제일반 (1995) 적영향을가져다주는가? 19.Sharples 위의방법론을영국맨체스타지역의 Wilmslow Road 도로 (1995) Coridor 에적용한연구 20.Siderlis, 복수의州에걸친 미국의서로다른지역내의오솔길에대한경제적가치추정 Moore(1995) 오솔길 (TCM 의적용 ) 21.Sumathi, Berard(1997) 오솔길 북부위스콘신州의 Chequrmegon 지역의 MTB 이용특성 - 135 -
5.1.5 정성적인편익항목의정량화분석방안검토 1) 편익추정방법의대안 자전거도로사업에대한편익은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도로사업에서산출되는편익방식과기타국외문헌에서검토된사례를적용함에는많은가정과한계가있음을알수있음 자전거도로의경우에는일반적인재화가치로편익추정의어려움이있을수있는바, 본절에서는정성적인편익항목에해당하는비시장재화의경제적가치추정방법으로정량화하는분석방안을검토하였음 일반적으로비시장재화에대한추정방법은크게조건부가치측정법 (CVM :Contigent Valuation Method), 여행비용접근법 (TCM :TravelCostMethod), 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AnalysisMethod) 등으로구분되며, 이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음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ContigentValuationMethod) : 비시장재화에부여하고있는가치를직접적으로이끌어내는방법으로서, 사람들이갖고있는비시장재화에대한가치를설문을통하여파악하는방식임 -여행비용접근법 (TCM :TravelCostMethod) : 여가지역혹은휴양지역에서특정시설이나유물등속성의질이개선되었을때, 발생하는편익을추정하는데유용한방법임 -컨조인트분석법 (ConjointAnalysisMethod) : 사냥과낚시, 휴양지역의선택, 국립공원의가시거리, 기름악취, 다양한에너지계획선정, 수질개선등에사용되는방법임 이에본연구에서는경제학의범주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실험설계, 마케팅,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학, 조사연구등의다른영역과결합되어유연성있게시용되며, 특히, 자전거도로와같은관광및레크리에이션, 대기질, 수질등다양한분야의가치측정에널리이용되고있는조건부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ValuationMethod ; 이하 CVM) 에대하여검토하고, 이를통한사례연구로편익을추정코자함 - 136 -
2)CVM 추정방법 가. 기본개념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은사람들이어떤공공재에부여하고있는가치를직접적으로이끌어내는방법으로,CVM 은개인대개인, 우편혹은전화인터뷰를통해사람들이갖고있는공공재에대한가치를설문하는방식을사용함 특별히고안된설문지는공공재변화에대한가상적인상황을설정하고여러조건들을달아사람들을가상적인상황에결합되도록함 이런조건하에서응답자들은공공재공급수준의가상적인변화에대해서어느정도지불의사 (WTP:WilingtoPay) 가있는지를대답하게됨 CVM 은이론적근거에기반을두고있고, 간접적방법을적용할수있는대상에는물론, 간접적방법을사용할수없는대상에도다양하게사용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CVM 은선호를나타내려는응답자의의사와능력에크게의존함 이러한관점에서볼때,CVM 이성공적으로편익추정에사용되려면, 설문지작성, 설문과정등적용과정에서 CVM 의배경상논쟁이되었던전략적행위, 가상성, 의향과행동의상관관계등을충분히살펴보아야함. 또한설문방식을편익측정의수단으로사용하기에지불의사유도방법이나설문방법등도 CVM 에서는중요한부분이됨 나.CVM 질문방법 CVM 을수행하기위하여질문하는방법에는크게 4 가지가있으며그에대한요 약은다음 < 표 5-19> 과같음 < 표 5-19>CVM 설계를위한질문방법 방법개방형질문법경매법지불카드법양분선택형질문법 내용 -응답자가직접 WTP 를대답하도록개방형으로질문함 -임의의 WTP 에대한지불의사를질문하는과정을되풀이하여일정금액에수렴하면질문을중지함 -다른항목의가구당평균적인지출목록을함께제시하면서, 연구대상환경재에대한지출액을답하도록함 -일정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묻고, 예 / 아니로로대답하도록함 개방형질문법은질문방법이단순하지만무응답이나극단치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 - 137 -
며, 경매법은여러번질문을반복하여 WTP 에접근할가능성이높으나, 초기 WTP 값에설문자가강하게의존하는단점이있음 지불카드법은만일연구대상환경재와비슷한성질의정보가타항목으로주어졌을경우, 그와비슷한수준의값으로지불액을답할가능성이있으므로, 평가대상과무관한정보를제시해야한다는주의점이있으며, 양분선택형질문법은응답이비교적쉽고, 극빈치의발생확률이작다는장점이있으나, 추정이어렵다는한계점도안고있음 한편양분선택형질문법은 Hanemann(1984) 에의하여알려진후, 최근의 CVM 연구에서널리사용되어, 양분선택형질문법은응답자에게연구대상재화에대해특정금액에서의지불의사를 예 / 아니로 로물음으로써실제시장의상황을모방한다는측면에서상당히유인-일치적 (incentive-compatible) 이며, 이때 WTP 질문에서응답자에게제시되는금액은본설문이전의사전조사 (Pre-test) 를통하여결정함 다. 기본모형 본연구에서는 Hanemann 이제안한효용격차모형 (utilitydiferencemodel) 을사용하여양분선택형 4) 조건부가치측정데이터로부터가치를이끌어내고자함 응답자가자신의효용함수를정확하게알고, 주어진화폐소득과개인의특성들에근거하여공공재의수준변화에대해느끼는효용은간접효용함수 (v(j,y;s), y : 소득,s: 개인의관찰가능한특성들 ) 로표현됨. 그러나연구자에게는응답자가공공재공급수준의변화를선택또는거부하는데있어관찰될수없는부분이존재하기때문에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확률적성분을갖게됨 u(j,y;s)= v(j,y;s)+ ε j, j= 0.1 ( 식 5-7) 만약, 응답자가 자전거도로사업을위해 B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해 예 라고응답하는경우, 효용함수는 u(1,y- B;s) u(0,y;s) 임. 즉, 사업시행이전에누렸던효용보다소득의감소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으로얻는효용이더커짐을의미함. 이는다시 v(1,y-b;s)+ ε 1 v(0,y;s)+ ε 0 로나타낼수있고, 변형하면 ( 식 5-8) 과같은효용격차함수로나타남 Δv= v(1,y-b;s)-v(0,y;s) ε 0 -ε 1 = η ( 식 5-8) 여기서,1 과 0은각각사업이시행된상태와시행되기이전의상태를나타내며,η는 4) 양분선택형질문법 (DC, Dichotomous Choice Question) 의유형은단일경계양분선택형 (SDBC : Single-bounded choice question) 과이중경계양분선택형 (DBDC : Double-bounded choice question) 으로나뉨. - 138 -
ε 0 - ε 1 이며효용격차의분포를정형화하기위한확률변수 (stochasticvariable) 임. 각응답자는사업시행을통해얻을수있는간접효용의증가분 (Δv) 이양 (+) 이면 예 라고답하고제시금액의지불에대해동의하는것으로개인의효용을증가시킬것임. 따라서응답자가 예 응답을할확률은 ( 식 5-9) 와같음 Pr(Yes)= Pr(Δv η)= F η (Δv) ( 식 5-9) 여기서,F η( ) 는확률변수 η의누적분포함수이다. 그런데응답자가실제로지불의사질문에대해 예 라는응답을하였다면확률변수인지불의사액 C에대하여 Pr(Yes)= Pr(B C)= 1- G C (B) 임을의미함. 따라서 η의누적분포함수는 ( 식 5-10) 와같이나타낼수있으며,G c ( ) 는확률변수 C의누적분포함수이고 B 는제시된금액임 F η(δ v)= 1-G C (B) ( 식 5-10) 또한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응답자 N명의표본을가정할경우 i번째응답자가제시금액 (B i ) 에 예 라고응답할때와 i번째응답자가제시금액 (B i ) 에 아니오 라고응답할때로구별하면, 로그-우도함수는 ( 식 5-11) 과같은형태로나타낼수있음 lnl= N i= 1 [IY iln(1-g C (B i ))+ I N ilng C (B i )] ( 식 5-11) 만약, Δv는 B에대해선형함수 (Δv= α- βb) 이고, 선행연구들의사례에따라 G C (B i ) 가로지스틱분포를따른다면,( 식 5-12) 와같은단일경계양분선택형 (SBDC) 모형의로그-우도함수를얻을수있음 lnl= N 1 1 i= 1 [IY iln 1+ exp-(α-βb i ) +IN iln 1+ exp(α-βb i ) ] ( 식 5-12) Hanemann(1984) 에의하면, 근거한개인이사업시행에대한 WTP 가 0보다크거나같다고가정할경우 (WTP 가 0의값은갖는경우에는제시금액인 β의값이 0인경우임.), 평균 WTP 는 ( 식 5-13) 과같이계산되며이를절단된평균 WTP(truncated mean ++ WTP; C ) 라고함 C ++ = β 1 ln[1+ exp( α)] ( 식 5-13) 한편, 일부응답자들이사업시행을통해공공재의공급수준을현재보다높이는것보다는공급수준을현재보다더낮추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면응답자들의 WTP 는영 ( 零 ) 보다작을수있으며, 이는사업시행에대해도리어보상받아야한 - 139 -
다고생각할것임 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Hanemann(1989) 은응답자의 WTP 가음 (-) 의값을포함하는모든실수영역에존재하도록하는대안적인평균 WTP(mean WTP :C + ) 를제안하였으며,( 식 5-14) 와같음 C + = α/β ( 식 5-14) 라.CVM 적용과정 통상 CVM 의적용과정은다음과같이 4단계를거치게됨 -1단계 : 그가치를측정하고자하는연구대상재화를설정하고대상재화의특성및제반정보를정확히전달하면서응답자가이해하기쉽도록묘사하는가상시나리오를작성함 -2 단계 :1 단계에서작성된가상시나리오를바탕으로정해진기준들을준수하면서설문지를작성하고보완하는단계임 -3 단계 : 현장설문조사를실행하여응답자로부터의미있는자료를수집함 -4 단계 : 얻어진자료를취합, 분석하여필요한정보를도출하는단계임 < 그림 5-5>CVM 적용절차흐름도 - 140 -
마.CVM 에대한평가 Kenneth A row, Rober Solow 등으로구성된미국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패널은 1993 년 1월 11 일보고서를제출하여, CVM 이비사용가치를포함하여피해를법적으로평가하는출발점이되기에충분히믿을만한추정치를제공할수있다 는결론을내렸음 이에이러한 CVM 기법은기존경제성분석을활용한편익산출로는한계가있는도로건설분야중교량건설에따른경관평가, 관광지와같은특수성을지닌도로건설, 환경개선에따른편익, 삶의질향상등에널리활용될수있으리라판단되며, 유사정책관련사업의비용편익분석에 CVM 의응용및확대할필요성이있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음 - 141 -
5.2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설계기준 5.2.1 총론 1) 개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설계기준연구는자전거도로에설치하는노상시설관련이용시설에대한설계기준을검토하여자전거이용자들이자전거관련시설을더욱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함 지침 ( 안 ) 제1장은지침의목적및적용범위, 그리고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들의정의및해설로구성되어있음 본연구로작성될지침은자전거이용자들의안전및편리성을확보하기위한자전거도로, 자전거관련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일반적인기술을정한것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설치되는자전거의다양한시설에대한종합적, 체계적인설치및관리에적용됨 자전거도로는기본적으로지역 ( 지방지역이나도시지역 ) 에따라변하지않지만도시지역에서는지방지역에비해서자전거, 자동차, 보행자등의통행수요가많고도로주변의출입이나차량대기행렬이길게이어지는특성이있음 도시지역에는또한교차점이많고일반적으로건설비가많이소요되므로폭구성등지방지역과도시지역은도로구조가달라지므로자전거도로의구조설계기준을달리제시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본기준에서는지역에따라다른기준을제시하는경우가있으나별도의표기가없을경우지역에관계없이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도시계획법제 3조에서는인가가없더라도도시지역으로고시된지역은도시지역으로정의하고있으므로도시와지방지역의구분에대해서는발주자의지침이나설계자의판단에재량이주어지며, 그지역의조건이나도로의연계성등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함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설계기준에관련하여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검토한주요국내 외기준은다음과같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제정 95.1 개정 06.7)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제정 95.7 개정 06.5)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정 02.12) - 142 -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제정 99.8) -농어촌도로정비법 ( 제정 91.12, 개정 95.7) -도로교통법 ( 제정 84.8, 개정 05.5) -도로설계편람,2000 -과천시,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199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자전거이용활성방안연구,1994 -박병호외 1인,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1995 -내무부,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1997 -경기도, 그린웨이기본계획,2005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AmericanAssociationofStateHighwayand TransportationO ficials,guidefor The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TransportationResearchBoard,AmericanHighwayCapacityManual,2000 2) 용어의정의 자전거의정의는 브리테니커백과사전 에서인용하였음 자전거 자전거는사람의힘으로바퀴를회전시켜움직이는차로정의됨 이하용어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해설및지침 에서인용한 용어정의임 설계기준제원 도로설계시기초가되는자전거의제원을말함 설계서비스수준 자전거도로를계획하거나설계하는때의기준으로서자전거도로의통행속도, 교통량 과도로용량의비율, 교통밀도와교통량등에따른도로운행상태의질을해당설 - 143 -
계수준에따라정한것을말함 도로교통용량 주어진도로조건, 교통조건및교통관제특성하에서한시간동안동일한특성을갖는한도로구간을무리없이통과할것으로기대되는최대교통량 ( 자전거이용자수 ) 을말함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설계의기초가되는자전거의속도를말함. 설계속도는실제운행의기능이충분히발휘될수있는조건하에서자전거가안전하게달릴수있는최고속도임 시설한계 자동차나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등의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일정한폭과높이. 안쪽에는시설물을설치하지못하게하는공간확보의한계를말함 정지시거 운전자가같은차로상에고장차등의장애물을인지하고안전하게정지하기위하여필요한거리로서자전거도로의중심선상 1m 높이에서그자전거도로의중심선에있는높이 0.15m 의물체의맨윗부분을볼수있는거리를그자전거도로의중심선에따라측정한길이를말함 곡선반경 평면곡선부를주행하는자동차에작용하는힘의요소들에대하여주행의안전과쾌적을확보할수있도록횡방향미끄럼계수와편경사값으로산정되는평면선형의반경을말함 입체교차 도로가상호교차하거나접속할경우전부또는일부교통이동일평면에서교차하 지않도록설치한도로의부분을말함 - 144 -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이라함은도로의안전도를높이고, 운전자를보호하기위하여설치하 는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등을말함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람함은시가지를형성하고있는지역이나그지역의발전추세로보아 시가지로형성될가능성이높은지역을말함 지방지역 지방지역이라함은도시지역외의지역을말함 - 145 -
5.2.2 설계기본사항 1) 개요 설계기본사항으로는자전거도로설계에있어서최상의활용또는개선을위한기준으로적용되는설계제원, 자전거도로 환경및교통특성을논의하고있음 2) 자전거도로의정의및분류가. 자전거도로의정의 자전거도로의정의를살펴보면크게자전거도로및자전거이용시설의정의로구분할수있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 " 자전거이용시설 " 이라함은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기타자전거 ( 원동기를장치한것및장애자용의자차를제외함. 이하같음 ) 의이용과관련되는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으로규정되었음 도로교통법 에서 " 자전거도로 " 라함은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의교통에사용하도록된도로로규정되었음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의자전거도로는폭 1.1 미터 ( 길이가 100 미터미만인터널및교량의경우에는 0.9 미터 ) 이상의도로로서자전거의통행을위하여설치하는도로로규정되었음 자전거도로의정의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는자전거도로제원에관한내용에한정되어있으며, 이를제외한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을종합하여다음과같이정의하였음 자전거도로는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공작물로써경계를표시하여보행자, 차량과함께또는독립적으로자전거의통행을위해설치하는도로를말함 나. 자전거도로유형분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995) 에서자전거도로를유형별로규정한내 용은아래와같음 - 146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연석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및보도와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외에보행자도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연석, 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와구분하거나별도로설치된자전거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자전거외에자동차도일시통행할수있도록차도에노면표시로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 서울시자전거이용활성방안연구 (1994) 에서일본의자전거도로구분의규정은아래와같음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의통행용으로만제공되는도로또는도로의부분 ( 해당도로의다른부분과구조적으로분리되어있는도로로제한 ) -자전거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및보행자의통행용으로만제공되는도로의부분 ( 해당도로의다른부분과구조적으로분리되어있는도로로제한 ) -자전거도로 자전거의통행용으로만제공하기위해서연석선, 방호책또는기타유사한시설물로구분해서설치하는도로의부분 -자전거 보행자도로 자전거및보행자의통행용으로만제공하기위해서연석선, 방호책또는기타유사한시설물로구분해서설치하는도로의부분을말하며대부분차도의측면에설치함 -자전거도로를목적별로교통의안전을주목적으로하는통근, 통학, 쇼핑등의안전을주목적으로하는통근, 통학, 쇼핑등의일상생활에서이용되는자전거도로 (A 종 ) 와공원, 명승지, 관광지등에서레크리에이션을목적으로이용되는자전거도로 (B 종 ) 로구분 - 147 -
서울시자전거이용활성방안연구 (1994) 에서미국의자전거도로의구분은아래와같음 -BikePathOrTrail 자전거통행만을위해타교통과분리설치된자전거도로 -BikeLane 노상에마킹과사인표시가되어있는자전거도로 -BikeRout 선으로표시된자전거도로로자전거와차량이공존하는도로 -MountainBikeTrail 산악지역에설치된비포장도로로일반적으로여러용도즉, 산악사이클링하이킹승마로이용됨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2005) 에서는자전거도로를아래와같이구분하였음 -그린웨이 ( 자전거 ) 전용도로 녹색교통수단만통행할수있도록차도및보도와분리하여설치하거나, 수림대, 연석, 기타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분리된녹색교통수단전용도로 -자동차겸용도로 차도상에설치된도로로써, 수림대, 연석 가드레일, 노면표시를이용하여녹색교통수단과자동차의통행권을분리하는겸용도로 -보행자겸용도로 보도상에설치된도로이며, 녹색교통수단과보행자가통행권을공유혹은분리하는겸용도로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자전거도로를아래와같이구분하였음 -자전거전용도 기본적으로자전거의전용통행을위해분리대, 연석, 노면표시등이와유사한법적시설물에의해차도및보도와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 - 148 -
-자전거보행자도 지시표지에의해자전거와보행자가동시에통행이가능하면서차도와구분또는별도로설치된자전거도로 -자전거차도 자전거와차량의통행에공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되, 자전거의우선통행을위해노면표시로구분하여설치된농어촌도로 월간자전거저널 에서의오수보 (2005) 는자전거도로의유형을다음과같이정의하였음 -자전거전용도로 (Cycletrack) 연석등으로일반차도또는보행자도로와분리된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 (Cyclelane) 차도와차선에의해서구분된자전거전용통행구간 -그린자전거도로 (GreenCyclepath) 자전거통행을위해일반도로와분리된자전거도로 다. 자전거도로유형정립 ( 안 ) 1 자전거길 (BikeWay) 전용자전거길 (GreenCyclePath) 전용자전거길 (Green CyclePath) 은현재법률상분류할수없는자전거도로유형임 전용자전거길 (Green Cycle Path) 은자전거통행만을위해일반도로와물리적으로분리될뿐만아니라위치상분리된자전거도로를말함 < 그림 5-6> 전용자전거길 (GreenCyclePath) - 149 -
자전거전용의도로중이동성기능이중요한도로로서자전거이용자들만이진 출입가능한도로로보행자통행이제한되고자전거에우선권이있는도로임 전용자전거길은레져, 관광을목적으로하기도하지만통학등을전용으로하는자전거이용자들에게적합하며, 쾌적성, 이동성, 안전성이강조되는자전거만의전용도로임 전용자전거길은편도, 또는왕복으로설치가가능하며, 왕복노선분리시연석, 방호책, 노면표시및이와유사한시설물로구분가능함 유럽에서통학전용으로이용되기도하며, 차도와는일정거리이상분리하여운영됨 보행자를위한보도는연석등으로분리설치하거나물리적으로분리시켜별개의위치에설치하여운영함 현실적으로우리나라에서전면적으로실시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며일부통학용이나레져용으로시범실시하며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필요함 설계등급은자전거도로중가장상위등급인 1등급에속하며, 식수대, 휴식공간등의부대시설을겸비하여운영하는것이보다효율적임 보행겸용자전거길 (BicyclePath) 보행겸용자전거길 (BicyclePath) 은보행자진입이가능한자전거길로보행자와길 을혼용하여통행하는위치상분리된자전거전용의길을말함 < 그림 5-7> 보행겸용자전거길 (BicyclePath) 기능은전용자전거길과유사하나, 보행자진출입이가능하다는것이다름 고수부지등에서운영하고있는자전거도로가여기에속하며보행자에게우선권을주는것이타당함 주변에하천, 유원지등의관광 휴식시설의인근에설치하는것이적합하며, 차도와의일정거리이상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보행자와도로를공유한다는점에서자전거겸용보도와유사하나위치상별개의자전거도로가존재하며보도보다이동성이강조되는도로임 - 150 -
2 자전거전용도로 (BicycleTrack) 5) 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1) 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1) 은일반도로옆에위치하나자전거통행만을위해일반도로와구조적으로분리된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임 입체시설물로구분 < 그림 5-8> 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1) 기존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의자전거전용도로는 과천시,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에서제시된 1등급에해당하며이동성을강조한도로라할수있으며, 자전거이용자들만이진 출입가능한도로임 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는생활교통을목적으로하는자전거이용자들에게최선의여건을제공하며, 쾌적성, 이동성, 안전성이강조되는자전거전용도로임 입체분리형자전거도로는편도, 또는왕복으로설치가가능하며, 왕복노선분리시연석, 방호책, 노면표시및이와유사한시설물로구분가능함 차도와는방호책이나덤불등에의해입체적으로분리되므로차도와일정폭이상의물리적시설물거리만큼떨어뜨려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평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2) 평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2) 은일반차도와연석등으로완전분 리되었으나동일평면상의차로를이용하는자전거전용도로임 5) 현법률에서자전거전용도로에해당 - 151 -
연석등으로구분 < 그림 5-9> 평면분리형자전거도로 (BicycleTrack-Type2) 기존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의자전거전용도로는 과천시,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에서제시된 2등급에해당하며입체분리형보다는이동성이떨어지나자전거전용차로보다는자전거통행권을보다강화한형태의도로라할수있으며자전거이용자들만이진 출입가능한도로임 생활교통을목적으로하는자전거이용자들에게적합한도로의형태로적은비용으로자전거이용자들에게큰효과를줄수있음 편도, 또는왕복으로설치가가능하나편도설치가더바람직함 자전거전용차로 (BicycleLane) 자전거전용차로 (BicycleLane) 은자전거의통행용으로만제공하기위해서노면마 킹으로구분해서설치하는도로의부분인자전거전용의차로임 노면표시로구분 < 그림 5-10> 자전거전용차로 (BicycleLane)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의자전거전용도로를말하며, 과천시,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에서제시된 3등급에해당하고이동성이가장떨어지고안전성도가장낮은유형임 시내 ( 지방 ) 도로중도로폭이넓은지역에우선적용가능한유형으로현실적인면에서적은비용으로설치하기쉬워넓게확산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안전성은떨어짐 - 152 -
3 자전거겸용보도 6) 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 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는보도상에자전거와보행자가분리되어이동할수있는보도로서자전거입장에서는자전거도로로볼수있음 노면표시로구분 보도 < 그림 5-11> 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의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기능중자전거와보행자가별도의공간을이용할수있는도로로한정됨 비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에비해자전거의이동성을강화할수있으며, 보행자들또한보다안전한통행이이루어질수있음 법적으로는보행자가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없으나, 현실적으로자전거통행공간에보행자가이용하는것은불가피하며, 보행자공간에는자전거가침입할수없도록제한할필요가있음 보도의폭이좁고방해물이많은현재인도의여건상바람직하지않은형태로서서히줄이는것이바람직함 비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 비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는보도상에자전거와보행자가함께이동할수있는보도 로서자전거도로입장에서는자전거도로이나실제보도에자전거가통행하는형태임 6) 현법률에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해당 - 153 -
보도 < 그림 5-12> 비분리형자전거겸용보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의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해당하나, 보행자와자전거가보도를공유하는형태이며, 우리나라에서가장흔하게존재하는유형의자전거도로이나실제로자전거도로라할수없음 안전상보행자에게우선통행권을주어야하며인도를사용하는자전거도로이므로가급적빨리없애는것이바람직하므로이연구에서는자전거도로의유형에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함 설계등급이라할것도없으며, 설치비가저렴하나효율이떨어지고안전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많음 4 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7) 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는차로와노면표시에의해서구분된자전거용차로로서자동차통행이부분적으로가능한차로의부분인자전거도로를말함 노면표시로구분 < 그림 5-13> 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의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말함 버스 택시정류장등차량이자전거도로를부분적으로이용이가능한지역에가능한유형이며자전거이용자들에게우선권이주어지나자전거진입이가능함 유럽에서는일부예가있으나현실적으로통제가어려워우리나라에서는설치가 7) 현법률에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해당 - 154 -
바람직하지않으므로실제유형으로는채택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비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비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는자전거와자동차가동일한공간에서이동할수있는도로로서자전거입장에서는자전거도로이나실제로는차로임 차로 < 그림 5-14> 비분리형자동차겸용자전거차로 실제로는자전거도로라할수없으며, 자동차도로를자전거가이용하는형태로, 교통수단발달이상대적으로더딘후진국등에서많이볼수있는유형임 한정된도로공간내에서자전거와자동차의통행을공유해야한다는점에서, 자동차이용자들에게는이동성이, 자전거이용자들에게는안전성부분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며따라서자전거도로의유형분류에서는삭제함 3) 자전거도로유형별설계시고려사항 자전거도로의유형구분은 < 표 5-20> 과같음 < 표 5-20> 자전거도로유형구분 유형 1 자전거길 2 자전거전용도로 3 자전거겸용보도 4 자동차겸용차도 세부유형 ⑴ 전용자전거길 ⑵ 보행자겸용자전거길 ⑴ 입체분리형 ⑵ 평면분리형 ⑶ 자전거전용차로 ⑴ 분리형자전거보도 ⑵ 비분리형자전거보도 ⑴ 분리형자전거차도 ⑵ 비분리형자전거차도 - 155 -
자전거이용시설설계구성요소는 < 표 5-21> 과같음 < 표 5-21> 자전거이용시설설계구성요소 구성요소세부구성요소 1 설계기준제원 2 용량 Ⅰ. 설계기본사항 3 설계속도 4 시설한계 5 자전거도로의분리 Ⅱ. 횡단구성 1 폭원 1 정지시거 Ⅲ. 도로선형 2 곡선반경 3 오르막차로 Ⅳ. 교차로의설계 Ⅴ. 포장및배수 Ⅵ. 자전거주차 Ⅶ. 기타안전시설 자전거유형의특징에따라서 2-⑵,2-3,3-⑴,3-⑵,4-⑴,4-⑵ 는기존의도로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설계되거나계획되기때문에설계시 Ⅱ-5,Ⅲ-1, Ⅴ,Ⅵ,Ⅶ,Ⅷ 만을고려하면됨 하지만 1-⑴,1-⑵,2-⑴ 은자전거도로를독립적으로설계및계획하기때문에설계구성요소를모두고려해야함 도시지역과지방지역의서로다른교통특성때문에구조설계기준에영향을준다고판단되는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분리, 폭원, 곡선반경은지역에따라각각다른값을제시하며그이외의요소들은지역에관계없이공통으로적용됨 자전거도로의분리는보통의경우에는지역에관계없이공통으로적용하되지방지역의도로여건에따라제한범위를제시하였음 - 156 -
< 표 5-22> 자전거도로유형별설계시고려사항 구성요소 세부구성요소 자전거도로유형별설계시고려사항 자전거전용도로 -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 입체분리형 평면분리형및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도시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지방지역 1 설계기준제원 2 용량 Ⅰ. 설계기본사항 3 설계속도 4 시설한계 5 자전거도로의분리 Ⅱ. 횡단구성 1 폭원 1 정지시거 Ⅲ. 도로선형 2 곡선반경 3 오르막차로 Ⅳ. 교차로부의설계 Ⅴ. 포장및배수 Ⅵ. 자전거주차 Ⅶ. 기타안전시설 : 고려함 : 고려하지않음 : 도시지역과지방지역을구분하여적용함 4) 설계기준제원 본연구에서는자전거도로를설계함에있어서자전거운전자가안전하고원활하게 통행할수있도록하여야하므로자전거의종류중일반자전거를설계기준자전 거로해서자전거도로를설계하고자함 현재우리나라자전거관련법에는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에대한아무런규정이 없음 박병호의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에서제시한일본과독일의자전거도로 설기준제원은 < 표 5-23> 와같음 < 표 5-23> 일본, 독일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구분 길이 (m) 핸들폭 (m) 전장 (m) 일본 1.9 0.6 1.86 독일 1.85 2인 :2.5m 수레 :3.2 0.6~0.7 - 자료 : 박병호의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Austroads,Guideto TraficEngineering Practice(1999) 은호주의자전거도로 - 157 -
설계기준제원은 < 표 5-24>,< 그림 5-15> 과같음 < 표 5-24> 호주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구분 길이 (m) 핸들폭 (m) 최소회전반경 (m) 전장 (m) 호주 - 1.0-2.2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 그림 5-15> 호주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American Association ofstatehighway and Transportation O ficials,guide forthe DevelopmentofBicycle Facilities(1999) 은미국의기준을 < 표 5-27>, < 그림 5-25> 와같이제시함 < 표 5-25> 미국의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구분 길이 (m) 핸들폭 (m) 최소회전반경 (m) 전장 (m) 미국 - 0.75~1.0-2.5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 158 -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 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 그림 5-16> 미국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제원 박병호,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는설계기준자전거의제원을 < 표 5-26>,< 그림 5-17> 과같이제시하였음 < 표 5-26>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길이 (m) 핸들폭 (m) 측방여유폭 (m) 2.25 0.6 0.4 자료 : 박병호,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자료 : 박병호,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 그림 5-17>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은설계기준자전거의제원을 < 표 5-27> 과같이제시하였음 < 표 5-27> 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중량 (kg) 길이 (m) 핸들폭 (m) 최소회전반경 (m) 24 1.9 0.7 3 자료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국가표준종합센터에서는일반자전거의규격중에서길이 1.9m 이하, 폭 0.35m~0.7m 로규정하고있음 (www.standard.go.kr) 자전거도로폭을산정하는데자전거의핸들폭은매우중요한요소이므로핸들폭 - 159 -
을검토하여적합한규격이필요함 따라서국내외의설계기준자전거제원을검토하여우리나라기술표준원의기준등을고려하였을때자전거도로의설계기준제원 ( 안 ) 은 0.7m 로규정하며, 합리적인자전거도로의폭산정을위해서핸들폭만을규정하도록함 5) 자전거도로용량 본연구에서용량을분석하는목적은도로의운행상태를평가하여기존도로의개 선방안을세우거나, 도로계획시에도로시설의적정규모를결정하는데있음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00) 에서는도로의용량은도로의한 지점을주어진상황하에서일정시간동안실제적으로통과할것으로기대되는 차량이나사람의최대통과양으로시간단위는 1 시간으로제시하였음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의제 2 조에서자전거 도로의통행용량은자전거의주행속도및자전거통행장애요소등을감안하여 산정한다고제시하였음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의일본, 독일의자전거도로의용량은 다음과같이요약함일본의경우 1 차로당폭을 1m 로하여 2 차로에서의교통량 을자전거도로용도에따라 1300~1600 대 / 시로규정하고있음레크리에이션자 전거도로용량은일상생활용자전거도로용량의 80% 를적용하고있으며또한자 전거도로가일방통행인경우에는 < 표 5-28> 에서제시한교통용량값에 1.3 배를곱 해서적용함독일의경우에는일방통행과양방통행을구분하여양방향통행을일 방통행시교통용량의 70~75% 를적용함 < 표 5-28> 독일, 일본의자전거도로용량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독일 일본 구분차로수용량 2 2000 일방 3 3500 2 1500 양방 3 2500 4 4000 2 1600 일상용 3 2400 2 1300 레크리에이션용 3 2000 4 2600 자료 : 김경철, 최창호일본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 독일의자전거설계기준, 시정개발연구원,1994 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 160 -
Austroads,Guideto TraficEngineering Practice(1999) 의자전거도로용량 은자전거폭 1.5m 를기준으로 150 자전거대수 / 시로정하고있음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Highway Capacity Manual(2000) 의자전거 도로용량은 < 표 5-29> 과같음 < 표 5-29> 전용자전거도로 (SharedOf-StreetPaths)(ExclusiveBicyclePaths) 서비스수준 양방향 2차로 ( 폭 2.4m) 양방향 3차로 ( 폭3.0m) ( 자전거대수 / 시 ) ( 자전거대수 / 시 ) A 40 90 B >40-60 >90-140 C >60-100 >140-210 D >100-150 >210-300 E >150-195 >300-375 F >195 `>375 자료 : American,HighwayCapacityManual(2000)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 < 식 5-15> 식을이용하여자전거의속도 15km/h 자전거차두간격 7m 정도로가정하여산정하면왕복 4000 대 / 시가되지만, 자전거의주행은연속적으로있는것이아니고, 일반자전거전용도는이상적인도로조건이아니기때문에상기수치의절반인 2000 대 / 시를용량으로설정된다고제시하였음 C=V/H < 식 5-15> C= 2 차선설계서비스교통량 ( 대 / 시 ) V= 자전거주행속도 (m/ 시 ) H= 자전거차두간격 (m) < 표 5-30> 자전거도로의용량 등급 왕복차로수 ( 차로 ) 설계서비스교통량 ( 대 ) 자전거전용도로 2 1,600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차도 2 2,000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박병호,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은자전거전용도의등급에따라설계서비스교통량은설계수준및차도조건에따라보정계소를적용하여산출한다고제시되어있음.1 급의자전거전용도가 2-3 급의자전거전용도보다쾌적성이크게요구됨. 그러므로자전거전용도의등급에따른보정계수를 1급자전거전용도의경우는 0.8,2-3 급자전거전용도의경우는 1.0 으로하여설계서비스교통량을산정한 - 161 -
다고 < 표 5-31> 와같이제안하였음 < 표 5-31> 보행자수에따른보정계수 보정계수 ( 명 / 시 ) 0~50 50~200 200~400 400 이상 보정계수 1.0 0.9 0.8 0.7 자료 :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 충북대학교박병호,1995 년 )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2005) 에서는 도로용량편람, 건설교통부 (2004) 를 인용하여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상자전거기본구간, 신호교 차로의자전거이용자의서비스수준을 < 표 5-32>,< 표 5-33>,< 표 5-34>,< 표 5-35> 와같이제시하였음 < 표 5-32> 자전거전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일방통행 일방통행서비스폭 2m 폭 3m 수준상충횟수교통량상충횟수교통량 A B C D E F 25 50 100 180 240 >240 100 200 400 720 960 >960 150 295 590 1,030 1,470 >1,470 600 1180 2,360 4,120 5,880 >5,880 자료 :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 경기도,2005 년 ) 도로용량편람 ( 대한교통학회,2004 년 ) < 표 5-33> 자전거전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양방통행 서비스수준 A B 진행방향교통량 / 대향방향교통량비율 3:7 4:6 5:5 6:4 7:3 3:7 4:6 5:5 6:4 7:3 상충횟수 ( 회 /h) 40 60 폭 2m 양방교통량 (vph) 52 57 64 73 84 77 86 96 109 126 상충횟수 ( 회 /h) 90 140 폭 3m 양방교통량 (vph) 116 129 144 164 190 185 200 224 255 280-162 -
< 표계속 > 폭 2m 폭 3m 서비스진행방향교통량 / 상충횟수양방교통량상충횟수양방교통량수준대향방향교통량비율 ( 회 /h) (vph) ( 회 /h) (vph) C 3:7 4:6 5:5 6:4 7:3 100 129 143 160 182 211 210 271 300 336 382 442 D 3:7 4:6 5:5 6:4 7:3 150 194 214 240 273 316 300 387 429 480 545 632 E 3:7 4:6 5:5 6:4 7:3 195 252 279 312 355 411 375 484 536 620 682 790 F 3:7 4:6 5:5 6:4 7:3 >195 >252 >279 >312 >355 >411 >375 >484 >536 >620 >682 >789 주 : 서비스수준별교통량은자전거속도의평균값 13.5kph, 표준편차 3kph 를가정하여구한상충횟 수에해당되는교통량임 자료 :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 경기도,2005 년 ), 도로용량편람 ( 건설교통부,2004 년 ) < 표 5-3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서비스 수 준 폭 2m 폭 3m 상충횟수 ( 회 /h) 양방교통량 (vph) 상충횟수 ( 회 /h) 양방교통량 (vph) A 40 60 90 135 B 60 90 140 210 C 100 150 210 315 D 150 225 300 450 E 195 295 375 565 F >195 >295 >375 >565 주 : 서비스수준별교통량은자전거속도의평균값 13.5kph, 표준편차 3kph 를가정하여구한상충횟 수에해당되는교통량임 - 163 -
< 표 5-35> 노상자전거도로기본구간의서비스수준및용량 서비스수준 폭 2m 폭 3m 상충횟수 ( 회 /h) 교통량 (vph) 상충횟수 ( 회 /h) 교통량 (vph) A 25 100 150 600 B 50 200 295 1180 C 100 400 590 2360 D 180 720 1030 4120 E 240 960 1470 5880 F >240 >960 >1470 >5880 주 : 서비스수준별교통량은자전거속도의평균값 13.5kph, 표준편차 3kph 를가정하여구한상충횟 수에해당되는교통량임 국내 외자전거도로의용량을검토한결과자전거이용자들이적은현재우리나라의실정으로는자전거도로의용량및서비스수준을나눈다는것이현실적으로다소무리가있음. 그러나자전거의활성화로자전거도로의이용률이높아질것을대비해향후자전거도로의용량및서비스수준의검토가필요함 또한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2005), 일본 의사례를검토해보았을때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그중에서도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2005) 은건설교통부의도로용량편람을전용하였음 건설교통부도로용량편람에서의자전거도로의용량및서비스수준이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값으로판단되며향후자전거이용률이높아질때에는자전거도로의용량과서비스수준이필요하기때문에 < 표 5-36>,< 표 5-37>,< 표 5-38> 과같이적용함. 건설교통부도로용량편람에서제시한노상자전거도로는도로교통차로에근접하여차도에노면표시로구분하여설치된자전거도로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의미함 < 표 5-36> 자전거전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안 ) 서비스수준 A B C D E F 일방통행 폭 2m 폭 3m 상충횟수 교통량 상충횟수 교통량 25 100 150 600 50 200 295 1180 100 400 590 2,360 180 720 1,030 4,120 240 960 1,470 5,880 >240 >960 >1,470 >5,880-164 -
< 표 5-3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안 ) 서비스 수 준 폭 2m 폭 3m 상충횟수 ( 회 /h) 양방교통량 (vph) 상충횟수 ( 회 /h) 양방교통량 (vph) A 40 60 90 135 B 60 90 140 210 C 100 150 210 315 D 150 225 300 450 E 195 295 375 565 F >195 >295 >375 >565 < 표 5-38>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서비스수준및용량 ( 안 ) 서비스수준 폭 2m 폭 3m 상충횟수 ( 회 /h) 교통량 (vph) 상충횟수 ( 회 /h) 교통량 (vph) A 25 100 150 600 B 50 200 295 1180 C 100 400 590 2360 D 180 720 1030 4120 E 240 960 1470 5880 F >240 >960 >1470 >5880 6) 설계속도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00) 에서설계속도란차량의주행에영향을미치는도로의물리적형상을상호관련시키기위해정해진속도라고규정하고있음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의하면설계속도는자전거도로의구분에따라다음표의속도이상으로함다만, 지역상황등에따라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표 5-39> 의속도에서 10km 를뺀속도이상을설계속도로할수있음 - 165 -
< 표 5-39>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서의설계속도 구 분 설계속도 (km/h) 자전거전용도로 (1 급 ) 30 이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 급 ) 20 이상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3 급 ) 20 이상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박병호,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에서제시된일본, 독일, 미국의설 계속도는 < 표 5-40> 과같음 < 표 5-40> 일본, 독일, 미국의자전거도로설계속도 국가일본독일미국 설계속도 (km/h) 종류별구분 일반도로 특수여건도로 일상생활용 15 10 레크리에이션용 30 10 자유주행 12~25 경주용 30~40 최소 ( 비포장구간 ) 25 일반적인경우 30 최대 40 자료 :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Austroads,Guideto TraficEngineering Practice(1999) 에서의호주의설계속 도는 < 표 5-41> 와같음 < 표 5-41> 호주의자전거도로설계속도 국가 호주 설계속도 (km/h) 종류별구분일반도로특수여건도로일반적인경우 35 최대 50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 166 -
AmericanAssociationofStateHighwayandTransportationOficials,Guidefor the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에서의설계속도는 < 표 5-42> 과같음 < 표 5-42> 미국의자전거도로설계속도 국가 종류별구분 일반도로 설계속도 (km/h) 특수여건도로 미국 일반적인경우 30-35 최대 50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자전거의속도는자전거의종류, 여행목적, 자전거도로의도로의조건과위치, 바람의방향및속도, 자전거운전자등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제시하였음. 그러므로 1급자전거전용도의경우는자전거가차량및보행자로부터완전히분리되어쾌적한주행이가능하므로설계속도를 30km/h 로하고,2-3 급자전거전용도의경우는차량과보행자와의측방여유를유지해야되기때문에그속도가제한을받게됨으로설계속도를 20km/h 로함. 단, 지형등기타부득이한경우는 10km/h 로축소할수있다고제시함. 자전거전용도로의설계속도는등급에따라 < 표 5-43> 과같음 < 표 5-43> 자전거전용도의등급에따른설계속도 등급 1 급 2-3 급 설계속도 (km/h) 30 20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자전거설계속도의국내 외연구를검토한결과호주및미국에서최대설계속도가다른나라들에비해서높게설계되었음을알수있음. 호주와미국은자전거도로폭이넓고기반시설이우수하여자전거이용자들이고속으로자전거를주행하기때문에설계속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반면우리나라에서는호주나미국에비해주행여건이좋지않아이보다하향조정된설계속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따라서 < 표5-44> 과같이자전거길 -전용자전거길 A-1(2.3 자전거도로분류에따른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설계구분 ) 은미국과호주에비해 10km/h 낮은속도 - 167 -
인 40km/h 로정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 5) 의자전거전용도로유형 B-1 과자전거길 -보행자겸용자전거길 A-2 는설계속도 30km/h 로함 < 표 5-44> 자전거전용도의유형에따른설계속도 ( 안 ) 유형 구분 세부유형 설계속도 (km/h) A. 자전거길 1 전용자전거길 40 2 보행자겸용자전거길 30 B. 자전거전용도로 1 입체분리형 30 단, 도시지역은지방지역에비해자전거, 자동차, 보행자등통행이더많은것을 고려하여설계속도를 20km/h 이상으로함 7) 시설한계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서자전거도로시설한계는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7 조의규정에의한다고규정되었음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시설한계라함은도로위에서차량이나보행자의교통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어느일정한폭, 일정한높이범위내에서는장애가될만한시설물을설치하지못하게하는공간확보의한계임. 따라서시설한계에서는교각이나교대는물론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등의시설을설치할수없음폭구성을결정할경우에는각종시설의설치계획에대해서도충분히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그러므로자전거운전자의통행공간으로는위쪽과양쪽측면의공간은고정적인장애물로부터영향을받지않아야함자전거도로를구분하는연석의높이는자전거의페달이닿을위험이있으므로 0.05m 를넘지않아야함 시설한계는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7 조의규정에따름 8) 자전거도로의분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독일의자전거와자동차의분리기준을 < 표 - 168 -
5-45> 과같이제시하였음 < 표 5-45> 자전거와자동차의분리기준 국가일본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노르웨이미국독일 분리기준 700 대 / 일의자전거와자전거인접차선의자동차가 200 대 / 일이상인경우간선도로 : 자전거교통량이 300 대 / 일이상 기타도로 :500 대 / 일의자전거와 300 대 / 일의자동차가있응경우 400 대 / 일의자전거와 170 대 / 일의자동차가있는경우 700 대 / 일의자동차의소수자전거 400~700 대 / 일의자동차와 50 대이상의자전거소수의자동차와 500 대 / 일이상의자전거 500 대 / 일의자전거와 300 대 / 일의자동차가있는경우자동차교통량이 1000 대 / 일이상인경우자동차누적주행속도의 85% 가 65km/h 이상인경우대형차혼입율이 5% 이상인경우 500 대 / 일의자전거또는 100 대 / 시의자전거 자료 : 김경철, 최창호일본의자전거도로설계기준, 독일의자전거설계기준, 시정개발연구원,1994 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프랑스의 Recommandationspourlesitinerairescyclables(2005) 에서는자전거도로분리기준을 < 그림 5-18> 과같이제시하였음 자동차교통량 ( 대 ) 자전거전용도로 / 입체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 / 입체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자동차겸용차도 / 비분리형자전거전용도로 / 입체분리형자동차속도 (km/h) 자료 :Recommandationspourlesitinerairescyclables,certu,2005-169 -
자동차교통량 ( 대 ) 자동차겸용차도 / 비분리형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전용도로 / 입체분리형 자동차속도 ( km / h) 자동차속도 ( km / h) 자료 :Recommandationspourlesitinerairescyclables,certu,2005 < 그림 5-18> 프랑스의자전거도로의분리기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00) 에의하면자전거도로분리는자전거의교통량, 자동차의교통량, 주행속도이세가지에의해서판단됨. 일반적으로자동차와자전거의주행속도차이가자전거교통을분리할필요가있음. 자전거주행속도가 15~30km/h 범위에서평균 17~18km/h 로고려함자동차의주행속도가 50km/h 초과하는도로에서는비교적적은자전거교통량에대해서자전거교통을분리할수있으며이경우독일에서는자동차교통량이 3,000 대 / 일이상이고자전거교통량이 200 대 / 일이상또는자동차교통량이 2000 대 / 일이상이며자전거교통량이 500 대 / 일이상일경우를기준으로하고있음 또자동차의주행시운전자의눈에항상자전거가보이는상태에서는분명히자동차교통에장애를준다고하면자전거의주행속도를 20km/h, 자전거의평균차두간격을 500m 로설정하여편측 1시간당자전거교통량 (N) 을다음과같이산출하고있음 N=1000V/L=1000 20/500=40 대 / 시 이경우양측자전거교통량은 80 대 / 시 (500 대 / 일 ) 가되며이이상이면자동차주행에장애를두고자전거교통도위험한상태로판단하여이를자전거와자동차의분리기준으로설정하여자전거교통량이 200( 대 / 일 ) 이상인경우자전거와자동차의분리하도록하고있음이러한점을고려하면 500~700 대 / 일을분리의판단기준으로함또한조사지역의자전거도로계획시단순히한구간자전거교통처리만이아니고자전거통행경로전체에대해서안전성을도모할수있도록자전거교통의동선을배려하여자전거도로망이형성되도록유의할필요가있음이경우자전거교통을최단경로로택하게될경향이있으나가설도로에서자 - 170 -
전거통행이적합하지못한구간이될경우에는자전거를다른도로로우회시키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내 외사례를검토한결과자전거교통량이적고자동차속도가낮은지역은자전거도로를설치하지않아도자전거의이용이가능하며자전거교통량이많고자동차속도가낮은지역이거나자동차속도가높고자전거교통량이적은지역은자전거전용차로를설치함그러나자전거교통량이많다거나자동차의속도가높을경우에는자전거전용도로를분리시키도록함따라서 < 그림 5-19> 를기준으로분리하도록함 < 그림 5-19> 에서나타내는속도는자동차의속도로 < 표 2-1> 에서제시된자전거길은이에해당하지않음 < 그림 5-19> 에서나타내는분리의기준은분리의기준은자동차교통량이 8,000 대 / 일이상인경우이거나자동차의누적중행속도의 85% 가 70km/h 이상인자전거전용도로입체분리형을설치하여분리함. 자동차교통량이 8,000 대 / 일이하이며자동차누적주행속도의 85% 가 70km/h 이하인경우자전거전용도로중자전거전용차로를설치함 지방지역에서는도시지역에비해서자동차의속도가높으므로편도 2차로이상의도로에서는자전거전용도로중입체분리형을설치를권하나교통량이적고속도가낮은편도 1차로도로에서는자전거도로를분리하지않아도됨 < 그림 5-19> 자전거도로의분리기준 ( 안 ) - 171 -
5.2.3 자전거도로횡단구성 1) 개요 도로의횡단면이란자전거의진행방향에직각이되도록절단했을때나타나는절단면으로서기하구조에서고려해야할요소로차로, 길어깨및중앙분리대등다양한요소가포함됨 자전거도로의횡단면구성요소중자전거차로폭이가장중요한부문으로해외사례및기존연구사례를중심으로검토보완하였다. 차로폭을제외한나머지부문에서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 (2000) 을전용함 2) 자전거도로의폭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서자전거도로의폭은 1.1m 이상으로함다만, 연장 100m 미만의터널 교량등의경우에는 0.9m 이상으로규정함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2005) 에서일본, 독일, 미국의자전거도로폭원은 < 표5-46> 과같음 < 표 5-46> 일본, 독일, 미국의자전거도로폭 구분일본독일미국 자전거도로폭 (m) 0.6 0.6 0.9 측방여유폭 ( 양측,m) 0.4 0.4 0.6 도로폭 (m) 1 차선 1.0 1.0 1.5 2 차선 2.0 2.0 3.0 부득이한경우 자전거도로폭 0.75 1.0 1.2 자료 :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2005) - 172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독일자전거도로의폭원은자전거도로의유형별로다음과같이매우다양하게구분하고있음자전거이용자한사람에게필요한운동공간은각측면에서 0.2m 로위쪽과양측면의 0.25m 안전공간은고정적인장애물로부터영향을받지않아야함자전거변바로옆의측면경계는높이가 0.05m( 페달을밝는공간 ) 를넘지않아야하며교통표지판과교통시설은통행공간을침범하지않음자전거교통시설에필요한최소폭은자전거이용자에게필요한통행공간에서산출되며관습적의미에서연석자전거도로는 1.3m 의최소폭은보유해야함 (< 표 5-47> 참조 ) < 표 5-47> 독일자전거도로의폭원 자전거도로의종류 도로폭 (m) 일반도로와독립해서설치된자전거도로 3.0 분리선으로분리된일반도로와독립해서설치된자전거도로 4.0 차도변자전거도로 1 일방통행 2.0 2 도로양쪽에있는자전거도로에서의양방통행 2.0 3 도로한쪽에만있는자전거도로에서의양방통행 2.5 4 벨로루트에서의양방통행 4.0 자전거차로 1.6 자전거건널목 2.0 길이 15m 이하의지하차도 ( 보행자공용 ) 5.0 길이 15m 이상의지하차도 ( 보행자공용 ) 6.0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American Association ofstatehighway and Transportation O ficials,guide forthe DevelopmentofBicycle Facilities(1999) 에서미국의자전거도로폭은 1.5m 로규정되며, 최소폭원은 1.2m 로규정되어있음 (< 표 5-48> 참조 ) - 173 -
< 표 5-48> 미국자전거도로의폭원 1. 연석이있고노상주차장이있는경우 : 최소자전거폭은 1.5m 임만약주차장이많으면안전한자전거통행을위하여 0.3~0.6m 의여유폭을줌 2. 연석이없는노상주자장이있는경우 : 자전거도로와주차장의전체길이를 3.3~3.9m 로설정함 3. 주차장이없는연석도로 : 최소차선폭은연석면으로부터 1.5m 임도로면과하수면사이가평평하지못할경우최소차선폭은 1.2m 임 4. 도로주변에식수대및가드레일등이있는경우 : 최소측방여유폭은 0.6m 로약간구배를주어길양쪽에설치하되도로주변에나무벽가드레일등이있을경우 0.9m 로함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 174 -
Austroads,Guideto TraficEngineering Practice(1999) 에서호주의자전거도 로폭원은 < 표 5-49> 와같음 < 표 5-49> 호주자전거도로의폭원 구분 60km/h 자전거차로 80km/h 100km/h 60km/h 평행자전 80km/h 거노상주차장이차로 45 도있는경우각도 60 도 90 도 60km/h 연석이있는경우 80km/h 시내전용교외레져용일방겸용양방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폭원 ( 허용범위 ) 1.5m (1.2~2.5) 2.0m (1.8~2.7) 2.5m (2.0~3.0) 4.0m (3.7~4.5) 4.5m (4.0~4.7) 7.3m (7.1~7.8) 7.6m (7.4~8.1) 8.0m (7.8~8.5) 4.2m (3.7~4.5) 4.5m (4.3~4.5) 2.5m (2.0~2.5) 3.0m (2.0~3.5) 3.5m (3.0~4.0) 1.5m (1.2~2.0) 2.5m (2.0~3.0) 주 : 폭원에서의가로안의범위는허용범위의최소와최대를의미함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자전거전용도의경우, 편도일차로에서는핸들폭 0.7m 와좌우여유폭 0.4m 를더해서최소도로폭을 1.1m 로하고, 편도 2차선은항상자전거가나란히주행하는것이아니므로 2.0m 를최소도로폭으로함자전거차도의경우는편도일차선만가능한도로이고, - 175 -
차량과함께주행해야하므로충분한도로폭을확보해야함그러므로좌우여유폭을자전거전용도보다많은 0.8m 로하여자전거차도의최소도로폭은 1.5m 로한다고제시하였음 (< 표 5-50> 참조 ) < 표 5-50> 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자전거전용도로구분자전거차도 1차선 2차선최소폭원 (m) 1.1 2.0 1.5 자료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보고서에서는자전거도로의폭을늘릴것을제시하였으나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다음과같은현실적인문제를제기하였음 -현실적으로차도에서 3m 이상을자전거도로에제공할공간이없음 -보도에설치시에는식수대폭 1m 건축물유효공간 0.5m 2인기준보행자폭 1.5m 를고려시원칙적으로 6m 이상의보도에만설치가능하여사실상보도에는자전거도로를설치할수없음 -자전거도로를 3m 이상으로설치시에는차도와물리적으로분리되지않는경우주차공간으로쉽게변형이용됨 -시종점에는차량의진입을예방할수있는진입장애물시설을설치해야하는문제점을갖고있음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이러한현실적인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일본의경우에는 1차선자전거도로의폭은 1m 로하되지형의상황이나기타이유로인해부득이한경우에는 0.75m 까지축소할수있도록하고있음다만자전거도로는 2차로로구성하도록하였으며차도에자전거도로를공작물의분리없이설치하는경우에는자전거의안전성을확보하기도어려운관계로보도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방향에서자전거최소폭이재검토되었음 자전거도로폭의국내 외연구자료검토결과중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는현실적으로자전거최소폭이수정되어야함을제안하였으나자전거도로폭을줄이는것은자전거이용자들의안전과편리를악화시키므로자전거도로의폭을줄여서설계하는것은권장하지않음 - 176 -
현실적으로보도의폭이좁아서자전거도로폭이확보되지않는경우의자전거도로설치는불가함향후도로의보수시에도로의폭을줄여서자전거도로를확보하도록권함 자전거도로폭의국내 외연구를검토한결과, 현재의자전거폭은이용자가불안감을조성하며주행성을떨어지게하므로안전성과편리성을줄수있는자전거도로폭을 < 표 5-51> 와같이제안하며도로폭원의허용범위는여건에따라선택하도록함 < 표 5-51> 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 안 ) 유형세부유형도로폭 ( 허용범위 )m A. 자전거길 B. 자전거전용도로 C. 자전거겸용보도 1 전용자전거길 2 보행자겸용자전거길 1 입체분리형 2 평면분리형 3 자전거전용차로 시내 2.5(2.0~2.5) 교외 3.0(2.0~3.5) 레저용 3.5(3.0~4.0) 일방 1.5(1.1~2.0) 양방 2.5(2.0~3.0) 시내 2.5(2.0~2.5) 교외 3.0(2.0~3.5) 레져용 3.5(3.0~4.0) 시내 2.5(2.0~2.5) 교외 3.0(2.0~3.5) 레져용 3.5(3.0~4.0) 자동차평균속도 60km/h 미만 1.5(1.1~2.5) 자동차평균속도 80km/h 미만 2.0(1.8~2.7) 자동차평균속도 100km/h 미만 2.5(2.0~3.0) 일방 1.5(1.1~2.0) 양방 2.5(2.0~3.0) D. 자동차겸용차도 자동차평균속도 60km/h 미만자동차평균속도 80km/h 미만자동차평균속도 100km/h 미만 1.5(1.1~2.5) 2.0(1.8~2.7) 2.5(2.0~3.0) - 177 -
이를지침화할때법적용어로정리하여각지역 ( 도시지역과지방지역 ) 의특성에맞는 최소폭원을제시하며, 도시지역의자전거전용도로중자전거전용차로및자전거자동 차겸용도로는자동차속도가 60km/h 미만일때적용하는값을기준으로제시함 < 표 5-52> 도시지역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 안 ) 유형 세부유형 도로폭 ( 허용범위 )m 1 입체분리형 생활 2.5(2.0~2.5) 여가 3.5(3.0~4.0) A. 자전거전용도로생활 2.5(2.0~2.5) 2 평면분리형여가 3.5(3.0~4.0) 3 자전거전용차로 1.5(1.1~2.5) B.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일방 1.5(1.1~2.0) 양방 2.5(2.0~3.0) C.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1.5(1.1~2.5) < 표 5-53> 지방지역자전거도로의유형별최소폭원 ( 안 ) 유형 세부유형 도로폭 ( 허용범위 )m 1 입체분리형 생활 3.0(2.0~3.5) 여가 3.5(3.0~4.0) 2 평면분리형 생활 3.0(2.0~3.5) 여가 3.5(3.0~4.0) A. 자전거전용도로자동차평균속도 60km/h 미만 1.5(1.1~2.5) 3자전거전용차로 자동차평균속도 80km/h 미만 2.0(1.8~2.7) 자동차평균속도 100km/h 미만 2.5(2.0~3.0) B.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일방 1.5(1.1~2.0) 양방 2.5(2.0~3.0) 자동차평균속도 60km/h 미만 1.5(1.1~2.5) C.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자동차평균속도 80km/h 미만 2.0(1.8~2.7) 자동차평균속도 100km/h 미만 2.5(2.0~3.0) - 178 -
5.2.4 도로선형 1) 정지시거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서는자전거도로에는당해자전거도로의설계속도에따라정지시거가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고 < 표 5-54> 과같이제시하였음 < 표 5-54> 정지시거설계속도 (km/h) 정지시거 (m) 3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자전거의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의제 6 조에서는 " 정 지시거 " 라함은자전거도로의중심선상 1m 높이에서당해자전거도로의중심선 상에있는높이 0.15m 의물체정점을볼수있는거리를말함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일본은 A 종의자전거도 로의경우 7m,B 종의자전거도로인경우는 15m 이상으로정지시거를사용하한다 고규정하였음 Austroads,Guideto traficengineering practice,1999 에서는호주의정지시 거는 < 그림 5-20> 과같음 < 그림 5-20> 호주의정지시거예시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179 -
구배 정지시거 < 그림 5-21> 호주의정지시거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American Association ofstatehighway and Transportation O ficials,guide forthedevelopmentofbicycle Facilities(1999) 에서는미국의정지시거는 < 그림 5-21>,< 표5-55> 과같음 s= v2 254(f+g) + v ( 식 5-16) 1.4 s= 정지시거 (m), v= 속도 (km/h) f=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g= 종단구배 (%) < 그림 5-22> 미국의정지시거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 표 5-55> 미국의정지시거 구배 설계속도 10km/h 20km/h 30km/h 40km/h 5% 8 20 33 50 10% 8 19 32 47 15% 8 18 30 44 20% 8 18 29 43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 180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제시된정지시거는자전거이용자가예기치않은상황에서는장애물을인지한경우에제동을걸어서정지하기위해필요한길이이며, 그길이이상의시거를확보하지않으면안됨따라서구배에따른정지시거는 ( 식 5-17) 에의해서결정됨 ± ( 식 5-17) 여기서, S : 정지사거 (m), V : 설계속도 (Km/h) f :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G : 종단구배 (%) t : 인지반응시간 ( 초 ) -속도 자전거주행시안전성을높이기위해주행속도와설계속도가동일한값을갖는것으로보고계산함 -반응시간 자전거운전자가장애물을발견한후브레이크를밟을것인가를판단하는시간과판단하고나서브레이크를밟을때까지의동작시간으로, 이에대해서는각종의실험이실시되고있지만그결과는매우다양함여기서는 AASHTO 와마찬가지로설계상의안전성을고려하여반응시간을 2.5 초로계산함 -미끄럼마찰계수 미끄럼마찰계수 (f) 는속도가증가함에따라그값이감소하며, 계산식에서는미끄럼마찰계수값이일정한것으로간주하여계산함여기서중방향미끄럼마찰계수는맑은날습기가없는도로에서의마찰계수를의미하고그값은 0.25 로함설계속도에따른평지에서의정지시거는 < 표 5-56> 과같음 < 표 5-56> 자전거도로의정지시거설계속도 (km/h) 10 20 30 정지시거 (m) 10 20 35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현재자전거의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자전 거도로의정지시거는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전용한 값으로이는자동차의정지시거를구하는식에해당함. 그러나미국은자전거의 - 181 -
제동길이를새로이도입하였으므로이를이용하여 ( 식 5-16) 으로 < 표 5-57> 과같 이정지시거를제안 s= v2 254(f+g) + v ( 식 5-16) 1.4 s= 정지시거 (m), v= 속도 (km/h) f=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g= 종단구배 (%) < 표 5-57> 정지시거 ( 안 ) 구배 설계속도 10km/h 20km/h 30km/h 40km/h 5% 8 20 33 50 10% 8 19 32 47 15% 8 18 30 44 20% 8 18 29 43 2) 곡선반경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의제 7 조에의한자전 거도로의곡선반경은설계속도에따라다음 < 표 5-58> 의거리이상으로하여야 한다고제시되었음 < 표 5-58> 곡선반경 설계속도 (km/h) 곡선반경 (m) 30 이상 24 이상 20 이상 17 이상 10 이상 10 이상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의제8조로자전거도로의곡선부에는설계속도등을참작하여편경사를두어야함다만, 곡선반경의길이또는지형상황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다고정하는경우에는사용하지않음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제시된일본의자전거도로는용도와목적에따라기능적으로분류함 B종의자전거도로는레크리에이션을목적으로하는자전거도로로 A종의자전거도로는 B종이외의도로등을말하며굴곡부는곡선형으로곡선반경은다음표의곡선반경수치이상으로설치함곡선부중심선의길이는 A종자전거도로에대하여는 5m,B 종의자전거도로에대하여는 10m 이상을표준으로사용함다만, 아래표의곡선반경의특별한사유로부득이한경우에는아래표값을사용함곡선부에서필요한부위에는 5% 이하의적절한편경사를주며곡선 - 182 -
부에서필요한구간, 종단구배 5% 이상의구간및기타필요한부위에서는 1차로당 0.25m 이상확폭함일본의경우굴곡부는곡선형으로하고, 굴곡부중심선의곡선반경은 A종자전거도로는 10m( 부득이한경우 3m),B 종의자전거도로는 30m( 부득이한경우 3m) 이상으로함곡선부중심선의길이는 A종자전거도로에대하여는 5m,B 종의자전거도로에대하여는 10m 이상을표준으로함곡선부에서필요한부위에는 5% 이하의적절한편경사를주는것으로함다만지형상황, 기타특별한이유로부득이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제시되어있음 (< 표 5-59> 참조 ) < 표 5-59> 일본의자전거도로에따른곡선반경 종별 일반의경우 곡선반경 (m) 특별한사유로부득이한경우 A 종자전거도로 10 3 B 종자전거도로 30 3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제시된독일의경우자전거이용자들이속도변화에특히민감하고구배구간의커브길에는넘어질위험이커지기때문에특히도로와상관없이독립적으로설치되어있는자전거도로에는가능한반경을크게잡고최소반경이 10m 를밑돌지않도록해야한다고 < 표 5-60> 와같이제시되었음 < 표 5-60> 독일의곡선부속도에따른곡선반경 곡선반경 (km) 2.5 5 10 15 20 25 속도 (km/h) 10 16 24 28 32 40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American Association ofstatehighway and Transportation O ficials,guide forthe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에서는제시된곡선반경은설계속도, 경사도, 타이어와도로의마찰계수에의해서영향을받음그러므로 ( 식 5-18),( 식 5-19) 로최소설계곡선반경을 < 표 5-61>,< 표 5-62> 와같이구함 V R i ( 식5-18) R f tan ( 식5-19) - 183 -
i = 편경사 (%/100) = tan θ f =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V = 자전거의속도 (km/h) R = 곡선반경 < 표 5-61> 미국의최소곡선반경 ( 편경사 15 ) 설계속도 (km) 최소곡선반경 (m) 20 12 30 27 40 47 50 74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주 : 편경사가 15 일때 < 표 5-62> 미국의최소곡선반경 ( 편경사 20 ) 설계속도 (km) 최소곡선반경 (m)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20 10 0.31 30 24 0.28 40 47 0.25 50 86 0.21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 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주 :Superelevation2% 일때 American Association ofstatehighway and Transportation O ficials,guide forthe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에서는제시된시거에따른평면 곡선의길이는 < 표 5-63> 과같음 - 184 -
< 표 5-63> 시거에따른평면곡선반경 구분 정지시거 (m) 반경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m) 10 1.2 2.7 4.6 6.8 9.3 15 0.8 1.8 3.2 4.9 6.9 9.1 11 14 20 0.6 1.4 2.4 3.8 5.4 7.2 9.2 11 14 16 19 25 0.5 1.1 2 3.1 4.4 5.9 7.6 9.5 11 14 16 18 21 23 50 0.3 0.6 1 1.6 2.2 3 3.9 5 6.1 7.4 8.7 10 12 13 15 17 19 21 23 75 0.1 0.4 0.7 1 1.5 2 2.7 3.4 4.1 5 5.9 6.9 8 9.2 10 12 13 15 16 100 0.1 0.3 0.5 0.8 1.1 1.5 2 2.5 3.1 3.8 4.5 5.2 6.1 7 7.9 8.9 10 11 12 125 0.1 0.2 0.4 0.6 0.9 1.2 1.6 2 2.5 3 3.6 4.2 4.9 5.6 6.3 7.2 8 8.9 9.9 150 0.2 0.3 0.5 0.7 1 1.3 1.7 2.1 2.5 3 3.5 4.1 4.7 5.3 6 6.7 7.5 8.3 175 0.2 0.3 0.4 0.6 0.9 1.1 1.4 1.8 2.2 2.6 3 3.5 4. 1.6 5.1 5.8 6.4 7.1 200 0.1 0.3 0.4 0.6 0.8 1 1.3 1.6 1.9 2.2 2.6 3.1 3.5 4 4.5 5 5.6 6.2 225 0.1 0.2 0.3 0.5 0.7 0.9 1.1 1.4 1.7 2 2.3 2.7 3.1 3.5 4 4.5 5 5.5 250 0.1 0.2 0.3 0.5 0.6 0.8 1 1.2 1.5 1.8 2.1 2.4 2.8 3.2 3.6 4 4.5 5 275 0.1 0.2 0.3 0.4 0.6 0.7 0.9 1.1 1.4 1.6 1.9 2.2 2.6 2.9 3.3 3.7 4.1 4.5 300 0.2 0.3 0.4 0.5 0.7 0.8 1 1.3 1.5 1.8 2 2.3 2.7 3 3.4 3.8 4.2 자료 : American A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icials, 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Facilities(1999) Austroads,Guideto TraficEngineering Practice(1999) 에서는호주의평면곡 선반경은 < 그림 5-23> 과 < 표 5-64> 과같음 < 그림 5-23> 호주의평면곡선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185 -
< 표 5-64> 호주의곡선반경 설계속도 (km) 최소곡선반경 (m) 20 10 30 25 40 50 50 94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에서는호주의편구배는 < 표 5-65> 과같음 < 표 5-65> 호주의편경사구분편경사 (%) speed(km/h) 2 3 4 5 6 곡선반경 (m) 20 10 9 9 9 9 30 24 23 22 21 21 40 47 45 43 42 41 50 82 82 79 76 73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곡선반경은자전거운전자들은속도변화에특히민감하고구배구간의커브길에서는넘어질위험이커지기때문에교차로이외의도로에서는최소반경이 10m 를밑돌지않도록해야함횡단경사의경우는배수를위하여최소 2% 가요구되며속도가낮은자전거가주행할것을대비해서 5% 를초과하지않도록제시하고있음그이외의경우는 ( 식 5-20) 에서구할수있음 ( 식5-20) 여기서, R : 곡선반경, V : 설계속도 - 186 -
( 식 5-20) 에설계속도를대입하여구한최소곡선반경은 < 표 5-66> 와같음 < 표 5-66> 설계속도에따른최소곡선반경 설계속도 (km/h) 10 20 30 최소곡선반경 (m) 9 17 24 자료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에서는곡선부의경우설계속 도가 30km/h 인구간에서는자전거운전자의안전을고려해서 0.3m 이상의여유 폭을더해줌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 내무부,1997 년 ) 에서는독립되어설치된자전거 도로로서레져스포츠목적으로설치된자전거전용도로의곡선부에는설계속도, 지형상황등을참작하여편경사를두도록제시하고있음 국내외의사례를검토한결과미국의곡선반경및편경사를구하는식은기존도로에서곡선반경을구하는식으로서자전거도로의설계시실정및기존도로와호환될것으로판단되며다음의 ( 식5-21),( 식5-22) 과같은식으로구함 도로구조시설기준 (2000) 에의하면설계속도 20~40km/h 일때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는 0.16 이므로이를적용하여서 < 표 5-66> 과같이곡선반경과편경사를정하였음 R= V 2 127(i+f) ( 식5-21) R= 0.0079V2 ( 식5-22) tanθ i = 편경사 (%/100) = tan θ f =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V = 자전거의속도 (km/h) R = 곡선반경 (m) 자전거도로의설계시지방지역의곡선반경은 < 표 5-67> 과같이제안함 도시지역의경우도시지역과지방지역의다른교통특성을고려하여자전거속도 20km/h 를기준으로산정하고부득이한경우곡선반경은 3m 로산정이가능하며이를 < 표 5-68> 과같이제안함 - 187 -
< 표 5-67> 지방지역곡선반경 구분 편경사 (%) 자전거속도 2 3 4 5 6 곡선반경 (m) 20km/h 17 17 16 15 14 30km/h 39 37 35 34 32 40km/h 70 66 63 60 57 < 표 5-68> 도시지역곡선반경 구분편경사 (%) 자전거속도 일반적인경우 (20km/h) 2 3 4 5 6 곡선반경 (m) 17 17 16 15 14 부득이한경우 3 3) 오르막차로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의제9조에서는종단경사에따른제한길이는 < 표 5-69> 와같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 표 5-69> 자전거도로의종단경사 종단경사 (%) 제한길이 (m) 7 이상 90 이하 6 이상 120 이하 5 이상 160 이하 4 이상 220 이하 3 이상제한없음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 188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의제9조에서는종단경사가계속될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제한길이에이를때마다 3% 미만의종단경사를가진구간을 100m 이상설치하여야함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년 ) 에서는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오르막종단경사별자전거도로제한길이를 < 표 5-70> 와같이제시함 < 표 5-70>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경사별오르막길이 경사 (%) 오르막길이 (m) 미국독일일본영국 3 - - 300-4 121 250 200-5 90 120 100 100 6-65 - - 7 - - - 30 자료 : 송창용, 장명순, 하동익, 자전거도로의경사설계기준에관한연구, 대한교통학회지제12 권제4 호 1994.12.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년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 에서의호주의편경사 는 < 표 5-71> 과같음 < 표 5-71> 호주의종단경사별오르막길이 경사 (%) 오르막길이 5 110m 6 80m 7 60m 8 42m 9 35m 10 22m 11+ 18m 자료 : Austroads,GuidetoTraficEngineeringPractice,1999-189 -
< 그림 5-24> 호주의오르막차로 Guide for the DevelopmentofBicycle Facilities,American Association of StateHighwayand Transportation Oficials,1999 에서의미국의오르막길이는 < 표 5-72> 와같음 < 표 5-72> 미국의종단경사별오르막길이 경사 (%) 오르막길이 6 240m 7 120m 8 90m 9 60m 10 30m 11+ 15m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에서는자전거도로설계시실제문제가되는것은경사라고지적함오늘날레져용 (Recreation) 으로서일반화된변속장치가부착된자전거를대상으로한경우는상향경사에대해서는어느정도급경사가되어도문제가되지않지만, 하향경사는급경사인경우가속으로속도가빨라지므로위험해지는문제가발생함. 자전거운전자들은경사에매우민감하므로대개자전거도로를설계할때는 3% 보다경사가적게설계를해야함. 만약, 부득이한경우다음과같은구간의길이는극복이가능함극복이가능한종단경사와제한길이는 < 표 5-73> 과같음여기서, 제한길이란그경사에서최대로허용되는자전거도로구간의길이를말함 - 190 -
< 표 5-73> 극복이가능한종단경사와오르막구간길이 종단경사 12% 10% 6% 5% 4% 3% 제한길이 8m 20m 65m 100m 200m 500m 자료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는오르막경사가자전거의오르막능력에영향을주며과도한상향경사를갖는자전거도로의경우는이용자로하여금많은운동에너지의소모를요구함으로인해이용률의저하를초래한다고함. 급격한하향경사에서는주행속도의증가로제동장치가미비한자전거의안전성의문제로사고유발가능성이높아지므로이러한지형에서의자전거도로의설치는다양한검토가필요함따라서자전거운전자들은경사에따라민감한반응을나타내게됨일반적으로자전거도로의경사는 3% 보다작은경사로설계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국내 외종단경사를검토한결과전체적으로비슷한경향의종단경사를가지고있으며자전거의특징으로인해 3% 이상의구배는이용이불편함으로기준규칙이 3% 이하로설계되는것을원칙으로함. 하지만경사가있는지역적인상황에따라제한길이를유지해야만하므로 < 표 5-74> 와같이자전거도로의오르막길이를제안하며이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를전용함 < 표 5-74> 자전거도로의오르막길이 ( 안 ) 종단경사 (%) 제한길이 ( 미터 ) 7 90 이하 6 120 이하 5 160 이하 4 220 이하 3 제한없음 - 191 -
5.2.5 교차로의설계 1) 개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00) 에서는교차로 (intersection) 는 2개이상의도로가교차, 접속되는공간및그내부의교통시설물로, 교차로의기하구조, 운영방법등에따라운전자가경로를선정하는의사결정지점이라고정의하였음 따라서교차로는정상적인교통의진행뿐만아니라횡단, 회전등이발생하므로도로의다른부분보다복잡한운행으로사고및교통정체가일어나기쉬움 그러므로교통류를안전하고원활하게처리하기위해서는교차로를어떻게적절히계획, 설계, 운영할것인가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임 특히, 평면교차로의경우기존도로에새로운도로가접속되어자연발생적으로형성되는경우가많으며정형화된설계방법이있는것이아니므로기본요소와기본원칙에최대한충실하면서주변여건을고려하여설계함 흔히교차로문제를교차로자체만의문제로파악하는경우가많으나, 파급효과는연계노선전체의도로및교통여건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됨 도로의안전성, 효율성, 운행비용, 용량등은교차로의계획, 설계및운영에의해지배되므로교차로의양부 ( 良否 ) 는해당도로와가로망전체에커다란영향을미치게됨. 그러므로계획, 설계및운영에특히유의해야함 일반적으로교차로는교차, 접속되는공간과시설에따라평면교차 (at-grade intersections) 와입체교차 (gradeseparations& interchanges) 로구분됨 2) 교차로의설계원칙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9) 에서는자전거도로가일반도로와평면교차할경우교차각은 45 이상으로하고교차점으로부터자전거도로각양측의 10m 이상구간은장애가없도록해야하며,10m 이상의구간에대한시야확보가불가하거나자전거도로의종단경사가 3% 이상인경우교차시작전 3m 지점에과속방지용안전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함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에서의교차로의설계원칙을제시하였음 -가능하면자전거는공간적으로나시간적으로자동차와분리되어야함 -분리가불가능하다면, 자전거와자동차가동시에움직일수있는적절한공간이 - 192 -
제공되어야함 -자전거이용자들이위험에노출될시간을최소화해야함 -자전거이용자들이운행중잠시쉬고자할경우물리적보호시설은공간이허용되는한제공되어야함 -자전거가차량의교통류를횡단해야하는지점은가능한멀리떨어져있어야함 -자전거이용자들과자동차운전자들이교차로에서대기하거나진행중에서로명확하게볼수있어야함 -자전거이용자들은교차로에진입하기전안전한장소에서대기할수있어야함 -목적지를명확하게나타내주는표지판이설치되어야함필요할경우자전거이용자들이이러한목적지에도달하기위해교차로를어떻게통과해야하는지를지시해주어야함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의교차로의설계원칙은다음과같이제시함 -자전거이용자와타교통운전자들을위한자전거통행의유도를명확히설정함 -자전거이용자와타교통운전자들간의통행우선권관계를명확히명시함 -자전거도로가일반도로와교차될경우에는교차되는부분에는자전거노면표시를설치하고일반차도와구별하기위하여포장색을달리하도록함이바람직함 -교차각은가능한 45 도이상으로하고교차점으로부터자전거도로각양측의 10m 구간은시거의장애가없도록해야함만약시거가확보되지못하는경우에는자전거통행의안전을위하여자전거의과속방지용안전시설을설치함이요구됨 본연구에서교차로원칙을검토한결과상자와같은지침 ( 안 ) 을설정함 자전거이용자와타교통운전자들간의통행우선권관계를명시하며자전거통행을유도함 가능하면자전거는공간적으로나시간적으로자동차와분리되어야함 분리가불가능하다면, 자전거와자동차가동시에움직일수있는적절한공간이제공되어야하며자전거이용자들이위험에노출될시간을최소화해야함 자전거가차량의교통류를횡단해야하는지점은가능한멀리떨어져있어야하며자전거도로가일반도로와교차될경우에는교차되는부분에는자전거노면표시를설치하고일반차도와구별하기위하여포장색을달리하도록함이바람직함 - 193 -
2) 평면교차로설계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는평면교차로의설계를다음과같이규정하였음 -제 13 조 ( 도로와의평면교차 ) 1 자전거도로가일반도로와평면교차할경우에는교차각은 45 도이상으로하고교차점으로부터자전거도로각양측의 10m 이상구간은시야의장애가없도록하여야함 2 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교차점으로부터 10m 이상구간의시야를확보하지못하거나자전거도로의종단경사가 3% 이상인경우에는교차가시작되기전 3m 이상의지점에자전거의과속방지용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함 3 자동차의횡단을허용하는자전거도로구간에는자전거도로의양측가장자리에가로 30cm 세로 30cm 의야광백색점선을설치하여야함 -제 14 조 ( 철도와의평면교차 ) 1 자전거도로가철도와평면교차할경우에는교차각은 45 도이상으로하고, 건널목양측 ( 철도받침대끝을말함이하같음 ) 에서각각 10m 이내의구간에는직선으로하며그구간내의종단경사는 3% 이하로하여야함 2 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건널목양측으로부터 10m 구간을직선으로확보하지못하거나종단구배 3% 이상의자전거도로가철도와교차하는경우에는교차가시작되기전의 3m 이상의지점에과속방지용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함 본연구에서평면교차로설계원칙을검토한결과상자와같은지침 ( 안 ) 을설정함 평면교차로를설계할때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의 13 조와 14 조를따름 교통표지판으로우선권규정이되어있는교차로에서의자전거횡단도는자동차의대기공간을충분히확보도록하며자전거의우선권을안전표지및시설을설치하도록함 자동차와의충돌없이안전한교차를위해필요한경우에신호등을설치할 수있으며신호교차로의계획시세부설계원칙은다음과같음 우회전하려는자동차운전자가자전거도로와자전거도로가접속된자전거횡단도를 - 194 -
잘알아볼수있게하기위하여, 자전거도로를횡단보도가시작되기전지점에서부터자전거도로의높이를차도의높이로맞춤횡단보도를이용하려는보행자자들의대기공간은자전거도로의우측에위치함 자전거도로의높이조정이끝난지점부터자전거횡단도표시가시작됨이표시는필요한경우횡단보다위에서도계속됨 보도도로쪽으로들어가게자전거횡단도를설치함이렇게함으로써좌회전자전거를위한대기공간을확보할수있음 자전거운전자들이자전거횡단도에정지하고있는차량을지나통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횡단보도가지난지점까지자전거도로를차도와같은높이로함 자전거운전자는자전거도로를가로지르는횡단보도전에자체정지선을갖음신호는일반적으로자동차교통신호를같이이용하는데따로전용신호등을갖는것이더좋음자전거교통을위한정지선은자동차정지선보다진행방향앞에와야함 좌회전자전거를위해차도위의자전거건널목이끝나는지점에는건널목의왼쪽에설치공간이있으며대기정지공간이표시됨건널목의오른쪽에는대기공간이설정되지않는데그이유는정지의무를갖는차량들에의해공간이점유될수있기때문임 평면교차로를설계할때좌회전유도, 교통표지판으로우선권규정이되어있는교차로에서의자전거횡단도, 교차로에서설치된자전거도로, 특별한자전거교통시설이없는교차로, 교차로외의지역에서자전거교통시설의평면교차등은 ( 가, 나, 다, 라, 마 ) 와같이권장하나연구결과가정립된바없어지침화하지않음가. 평면교차로에서의죄회전유도의방법 1 간접유도 간접유도란자전거이용자가먼저교차로의자전거횡단도를직진하는자동차의우측에서횡단한뒤자기가가고자하는좌측도로를다시횡단하는것임. 이는자전거도로와자동차도로가교차하는횡단도에서간접유도를함 2 직접유도 직접유도는자전거운전자가자동차교통에합류한뒤, 좌회전을위해좌회전자동차 의우측에서좌회전자전거를위해특별히표시된좌회전차로을이용하는것임직 - 195 -
접유도가이루어지는경우는, 교차로가시작되기이전구간에구조적으로분리된자전거도로가없을경우, 또는원래있던자전거도로가교차로지점앞에서자전거차도로바뀌거나어쩔수없이끝나야하는경우에사용됨직접유도는안전상자전거운전자가쉽게차선에합류할수있게 ( 작은교통량, 허용최고속도가 40km/h 이하, 직진차선이하나만있을경우 ) 신호로제어되는교차로에서만이용되어야함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직접유도는자전거운전자의안전을위해사용하지않도록함 < 그림 5-26> 교차로에서좌회전하려는자전거이용자의유도방법 나. 교통표지판으로우선권규정이되어있는교차로에서의자전거횡단도 자전거도로의설계와이해 (1995) 에서교통표지판으로우선권규정이되어있는교차로에서의자전거횡단도는 < 그림 5-2> 과같이제시하였음 1 유형 : 본선도로를따라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본선도로를따라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1) 는앞의그림과같이본선도로의가장자리선을따라설치함이렇게함으로써, 본선도로에합류하는도로에서는자동차운전자는자전거도로를따라달리는자전거운전자가본선도로에속한다는것을분명히알게되어자전거운전자의진행방향에대한불확실성, 특히직진할것인지, 우회전할것인지에관한불확실성에대한혼란을피할수있음 < 그림 5-27> 본선도로를따라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 1) - 196 -
2 유형 : 본선도로에서약간떨어져비스듬히설치하며, 좌회전자전거를위한대기 정지공간을갖는자전거횡단도 좌회전하려는자전거운전자를간접유도하기위해횡단도가진입로의안쪽으로약간들어가비스듬히설치되면횡단도가끝나는지점왼쪽에좌회전자전거를위한대기 정지공간이생기게됨이렇게약간떨어진건널목이전에회전하려는차량을위한공간이있을경우에매우바람직함 < 그림 5-28> 본선도로에서약간떨어져비스듬히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 2) 3 유형 : 본선도로로부터많이떨어져설치된자전거횡단도 이러한유형의자전거횡단도는주거밀집지역내의신호교차로에서우회전차선이없어직진교통에심각한방해를끼칠경우설치함자전거횡단도가진입도로안쪽으로들어가서설치된경우는차량 1대정도가들어가대기할수있게설계를함그러나이유형의경우에는대기 정지의무가있는자동차가자전거횡단도를직진도로에속하지않은것으로생각하여자전거운전자의우선권을무시해위험을초래할수있음 < 그림 5-29> 본선도로에서많이떨어져설치하는자전거횡단도 ( 유형 3) - 197 -
다. 교차로에서설치된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평면교차로상의자전거횡단도는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자전거횡단도와보행자횡단도의설치는 2가지가있음하나는자전거횡단도를교차로중심에서멀게설치하고보행자횡단도를가깝게설치하는방법이며다른하나는자전거횡단도를교차로중심에서가깝게설치하고보행자횡단도를멀게설치하는방법임자전거도로의위치와교차로의기하구조형태를고려하여두개의형태중어느하나를선택할수도있고또는 2개를혼용할수도있음 자전거도로와자전거도로가교차하는신호교차로에서자전거횡단도를설계할때에는다음과같은원칙들을권장함 -우회전하려는자동차운전자가자전거도로와자전거도로가접속된자전거횡단도를잘알아볼수있게하기위하여, 자전거도로를횡단보도가시작되기전지점에서부터자전거도로의높이를차도의높이로맞춤횡단보도를이용하려는보행자자들의대기공간은자전거도로의우측에위치함 -자전거도로의높이조정이끝난지점부터자전거횡단도표시가시작됨이표시는필요한경우횡단보다위에서도계속됨 -보도도로쪽으로들어가게자전거횡단도를설치함이렇게함으로써좌회전자전거를위한대기공간을확보할수있음 -자전거운전자들이자전거횡단도에정지하고있는차량을지나통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횡단보도가지난지점까지자전거도로를차도와같은높이고함 -자전거운전자는자전거도로를가로지르는횡단보도전에자체정지선을가정함신호는일반적으로자동차교통신호를같이이용하는데따로전용신호등을갖는것이더좋음자전거교통을위한정지선은자동차정지선보다진행방향앞에와야함 -좌회전자전거를위해차도위의자전거건널목이끝나는지점에는건널목의왼쪽에설치공간이있으며대기정지공간이표시됨건널목의오른쪽에는대기공간이설정되지않는데그이유는정지의무를갖는차량들에의해공간이점유될수있기때문임 라. 특별한자전거교통시설이없는교차로 주거지역이나농촌, 산간지역에있는도로들처럼자전거교통전용시설이필요 없는도로에서는교차로지역에서도특별한자전거유도시설이필요없음경우에 - 198 -
따라서대기의무를확실히표시해줄것을권장함 마. 교차로외의지역에서자전거교통시설의평면교차 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 과천시,1994 년 ) 에서는교차로외의지역에서 자전거교통시설의평면교차는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1 대기의무가있고건널목표시가없는경우 교차로외의지역에서자전거교통시설이평면교차하는경우는독립된자전거도로가차도를가로지를때임이러한경우는자전거운전자에게대기의무가주어지게되고, 자전거횡단도는표시되지않음 < 그림 5-30> 대기의무가있고건널목표시가없는경우 2 신호등과자전거건널목이표시된경우 건너게되는차도가 2 차선이상이거나주택및상가밀집지역에서차량의허용속도 가 40km/h 이상일경우교차지점에서는신호등을설치하여안전을기하는것이좋음 < 그림 5-31> 신호등과자전거건널목이표시된경우 - 199 -
3 자전거도로에우선권이있는경우 신호등시설이없는경우에는보통자전거운전가가대기의무를가짐물론통행량이많은자전거도로가별로중요하지않은차도를가로지르고있을경우는자전거교통에우선권이주어지게됨이경우교차지점은차량의대기의무를확실히하기위해차도의구조를변형함 < 그림 5-32> 자전거도로에우선권이있는경우 3) 입체교차로설계 입체교차시설은구조물을설치하여 2개이상의도로간교통류흐름을각기다른층에서교차시켜원활한소통을위해설치하는도로의시설물로, 입체교차전후구간에걸쳐교통처리에대한종합적인검토후설치여부와구조를결정함이때계획지점주변의토지이용관계등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하여야함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서는입체교차로를육교, 지하차도의자전거설치로다음과같이규정함 -제 12 조 ( 육교 지하차도의자전거경사로설치 ) 1 육교나지하차도를설치할경우에는계단양측또는중앙에자전거를끌고올라가거나내려갈수있도록자전거경사로를설치하여야함 2 제 1항의규정에의한자전거경사로의폭은 15cm 이상으로하고계단의높이가 3미터이상일경우에는매 3m 마다 1.2m 이상의평면구간을두어야함 본연구에서입체교차로설계원칙을검토한결과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의제 12 조규정을따름 - 200 -
5.2.6 포장및배수 1) 개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서포장과배수는다음과같이규정되었음 -제 15 조 ( 포장및배수 ) 1 자전거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제외함이하이조에서같다 ) 의포장면은평탄성이유지되고다른도로부분과구별이쉽도록색깔을달리하여포장을하여야함다만, 지형상황등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2 자전거도로의포장면에서는물이고이지아니하도록 1.5 내지 2.0% 의횡단경사를설치하여야함다만, 투수성자재를사용하는경우에는설치하지않음 3 자동차의횡단을허용하는자전거도로의포장구조는자동차의중량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함 본연구에서포장및배수의설계원칙을검토한결과상자와같이지침 ( 안 ) 을제시함 자전거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제외함.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포장면은평탄성이유지되고다른도로부분과구별이쉽도록색깔을달리하여포장을하여야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자전거도로의이용률향상을위해포장의색을녹색으로통일하여시행함이바람직함 자전거도로의포장면에서는물이고이지아니하도록 1.5 내지 2.0% 의횡단경사를설치하여야함. 다만, 투수성자재를사용하는경우에는설치하지않음 자동차의횡단을허용하는자전거도로의포장구조는자동차의중량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하며자전거도로의포장시자전거도로의특성및여건에맞는적절한포장종류를택함 자전거도로의노면은안전하고쾌적한주행성을위해서충분히내구성이확보되도록설계되어야함 자전거도로의배수는포장설계시함께고려해야함 포장및배수에관한설계원칙을제외한아래의부분들은지침 ( 안 ) 을제시하지 않음 - 201 -
2) 포장 가. 포장에요구되는기능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에서포장에요구되는기능으로다음과같이제안하였음 자전거도로의노면은안전하고쾌적한주행성이요구됨노면요철이나포트홀등은주행의쾌속성을저해하며안전상의문제도초래할수있으며자전거도로포장은충분히내구성이확보되도록설계되어야함또한자전거도로는보도와겸용할경우가많은데이때보행서경관, 주변환경과의조화등과함께시공성, 가로수의보호육성, 치수등도충분히고려되어야함 1 내구성 시공성 일반도로와마찬가지로자전거도로포장도마찬가지로내구성및시공성이좋고보수가용이하도록설계및시공되어야함자전거도로의경우일반도로보다소규모공사일경우가많으므로품질관리에특히유의해야함자전거도로의내구성은교통하중에견디는저항력보다온도변화나강우로인한세굴및재료분리동결융해등에대한저항력이중요시됨또유지보수시소규모시공이용이한포장재료및공법을채택할필요가있음 2 주행성 보행성 자전거도로의주행성이나보행성의측면에서는평탄성, 배수성, 미끄럼저항성, 시인성, 보행의쾌적성등이요구됨노면요철이나변형또는배수불량으로인해강우시물이고여있으며자전거주행에방해가될뿐아니라안전에도위협요소가될수있음보행자가보행중발로느낄수있는감촉, 적당한부드러움등은보행자에게 안전하게다닐수있는길 에더해 걷는것이즐거운길 로서의기능을추가할수있음우천시미끄러지기쉬운노면은이용자의안전을손상하므로습윤시어느이상의노면마찰력을확보할필요가있음 3 경관및주변환경과의조화 자전거도로나보도는이용자의즐거움을위해색채나노면의재질주변가로수나상점등과의조화등이중요한사항으로고려될필요가있음특히보행노면의색체재질투수성여부등은시각적인쾌적함과종합적으로연관되어경관기능의주요요소가됨 4 가로수의육성과치수 일반적으로표층재료를불투수층으로할경우가로수에충분한수분공급이어려 - 202 -
워지하생태계의파괴를초래할수있음또한도시의경우대지의대부분이포장또는건물등으로덮여있기때문에강우시유출량을증대시키며유출수의배수시설까지의도달시간을단축시켜결과적으로홍수나범람을초래할수도있음이러한문제점이예상되는경우투수성포장을이용을고려할수있음 나. 포장시도로의색상 자전거도로의이용률향상을위해녹색으로통일하여시행함이바람직함 녹색은양호한시인성을제공하고장기적인색상유지성이뛰어나며과천시의사례로 그린웨이 로통일되어시행되고있음다. 자전거도로의포장재료 자전거도로포장에는여러가지재료나시공방법이사용될수있으나아래그림과같이표층의재료에따라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블록포장및기타포장등으로나눌수있음 시멘트콘크리트및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표층의투수가능성여부에따라일반포장및투수성포장으로나뉨기타포장으로는수지계혼합물포장, 석조포장, 형틀식콘크리트포장등다양하게사용될수있음 투수성을고려한자전거도로의포장재료는투수콘크리트와투수아스팔트, 블록이주로사용되고있음 투수콘크리트는색상의선명도가투수아스팔트보다높아도시미관상의장점을갖고있어미관이고려되는도시지역이나하천 / 공원지역에적절한것으로판단됨 투수아스팔트는아스팔트계통이므로색상이비교적짙은색으로써중후한느낌을줌블록은필요시해체가용이하며재사용이가능하여장래건축물이입지될지역에적절함 콘크리트계포장 일반콘크리트포장투수성또는배수성콘크리트포장 자전거도로포장의종류 아스팔트계포장블럭포장및기타 일반아스팔트포장투수성또는배수성아스팔트포장 < 그림 5-33>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분류 - 203 -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특징은다음과같음 < 표 5-75>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재료특징비교구분투수콘크리트포장투수아스팔트포장블록포장우레탄칩포장 시공간편및조기개방용 교통하중이작은경우 투수성이좋음 내마모성, 내유동우수이두께를얇게할수있 시공속도가빠름 야간시인성우수 야간시인성우수장점어경제적 소량생산이용이 착색비용저렴 해체가용이하며, 조기개방용이 기존보도시설물및도 부분적보수간편블록재사용가능로포장위시공가능 혼합물의냉각속도 노반다짐정도에에따라박리가능성 시공후통행시까지부 양생기간이길다따라블록일부침하가능단점이큼분적교통제한 줄눈설치 도로의평탄성유지 부분보수시제조의번 타재료에비해고가관리필요거로움 선명하고화려한색상특성가능 비교적짙은색 필요시해체용이 - 색상장기간유지 미관을고려하여도시 중후한분위기를필용도 건축물입지지역 - / 하천 / 공원설치요로하는지역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 경기도,2005 년 ) 3) 배수 자전거도로의포장설계시배수경로를함께고려해야하며, 이때지형조사및측구, 배수구의위치조사등을통해우수또는인근지역으로부터의유입수와유말처리에대해관찰하고경사및포장재료를선택할것을권장함 배수성표장의경우표층으로스며들은물이어떤경로로유출될것인지, 투수성또는배수성포장의경우구멍막힘으로인한투수기능상실시의배수경로도설계시고려해야함 배수를위한횡단경사는 0.5~2.0% 로하며, 일반포장, 투수성포장및배수성포장의특성은다음과같음 - 204 -
< 표 5-76> 자전거도로의포장종류별배수특징비교 구분특징 일반포장투수성포장배수성포장 표층재료 : 불투수성재료 표층재료 : 개립도아스팔트혼합 투수성포장의우수유입으로인한 우수가노면을따라흘러배수구물, 투수콘크리트노상및노반약화세굴문제를로유출 표층으로유입된물을노반및해결하기위한포장형식노상을통해지하수로유입하거나포장체내의물을표층을통해증발산 장 점 시공간편 내구성우수 우수가고이지않아물튀김이 포장체의하중에대한지지력을없음높임으로인해차량통과가예상 지하수및생태계보호, 수목발육되는구간에적합등자연환경보존 단 점 표층의공극막힘, 시공시골재 빗물을노반아래로침투시키지 우천시노면에물이고일경우분리의가능성으로인해우수않아지하생태계보존및홍수통행시물튀김발생가능유입가능방지효과없음 우수 우수 우수 표면유출 개 념 도 표층 ( 불투수 ) 노반 표층 ( 투수 ) 노반및필터층 ( 투수 ) 투수 표층 ( 투수 ) 노반 ( 불투수 ) 투수 배수 노상 노상 지하수로유입 노상 유공관또는 잡석으로처리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 경기도,2005 년 ) - 205 -
5.2.7 자전거주차 1) 개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서자전거주장의설치에대해서다음과같이규정하였음 -제 16 조 ( 자전거주차장의설치 ) 자전거주차장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1. 자전거이용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장소에설치하고자전거주차장표지판을설치하여야하며통행인에게장애가없도록할것 2. 자전거주차의편의를위하여자전거주차장치및눈 비등을가리기위한천막등을설치할것 3. 자전거의도난방지를위한장치의설치를용이하게할것 4. 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간에이용하는경우에불편이없도록할것 본연구에서자전거주차장의설계원칙을검토한결과상자와같이지침으로설정함 자전거주차장의설계원칙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 칙 의제 16 조를따름 자전거주차장의노상 노외주차장의크기및형태는지침 ( 안 ) 으로작성하지는않음 도로에인접한자전거주차장 차도위보도위역광장 노상자전거주차장 공원녹지부설고가도로및 노 외 하천부지 자전거주차장 상업시설부설 < 그림 5-34> 자전거주차장의종류와제원 - 206 -
2) 노상자전거주차장 노상자전거주차시설은신호등이설치된교차로및중로 1류이상의자전거도로에는교차로에근접한식수대사이의공간에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도록권장함특히자전거와대중교통수단간의연계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버스 / 택시정류장인근에는반드시자전거노상주차장을설치할수있음 가. 보관대의크기 노상자전거보관대의형태로는기본주차, 중복주차, 사각주차가있으며각각의제원및형태는다음과같음조상자전거보관대를설치할때에는자전거주차장의크기를 < 표 5-77> 에서와같이권함 < 표 5-77> 노상자전거보관대의제원및형태구분기본주차중복주차사각주차 1.9m 1.9m 형태 0.7m P P 0.7m 1.9m 45 도 제원 핸들폭 (b)=0.7m, 자전거길이 (L)=1.9m, 점유면적 (a) =0.7 0.9=1.33 m2, N대의경우점유면적 (A)=N a=n b L =1.33N( m2 ) 중심간격 (p)=0.4m 점유면적 (a)=p L =0.4 1.9 =0.76 m2 N대의경우점유면적 (A)=0.76(N-1)+1.33( m2 )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1.35m 점유면적 (a)=1.35 1.35=1.9 m2 N대의경우점유면적 (A)=(N-1) p b+a =0.54N+1.9( m2 )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 경기도,2005 년 ) 나. 보관대종류및특성 보관대종류별형태및장 단점은다음의표와같음 - 207 -
< 표 5-78> 보관대종류의형태별장 단점 종류형태장 단점 원형주차식 - 시각적인효과가좋고, 장시간주차에적합 앞바퀴고정식경사선반식프레임고정식다층주차식 -앞바퀴의이중고정장치를이용하여자전거를길이방향으로묶는방법으로단시간주차에적합 -자전거가위로비스듬히올라가게되어있어좁은공간에많은자전거를주차할수있으므로대규모주차장에적합 -자전거프레임을고정하게되어있는주차시설로단 장기자전거주차에적합 -2 층주차로좁은공간에많은자전거를주차할수있고, 장기주차에적합. 즉, 교통수단의환승지점에적합 자료 : 과천시자전거도로연구및기본계획 (1994)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준 (1997) 경기도그린웨이기본계획 ( 경기도,2005 년 ) 3) 노외자전거주차장 노외자전거주차장의형식에는자주식과기계식이있으며, 기계식에는평면식과입체식 ( 계층식 ) 이있음 자주식은평면또는 2층구조로하는경우가많으나최근에는반지하나옥상을포함하여 4층구조로하는경우도있으며, 기계식은용지의효율적이용을목적으로한입체식으로다양한기종이발달되어있음한편,2 단식은자전거를지탱하는기구에의해동일단층에서상하로자전거를수용하여주차효율을높이는방식임 - 208 -
5.2.8 기타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에서안전시설은다음과같이규정됨 -제17 조 ( 안전시설등 ) 1 급커브 낭떠러지등에는자전거도로와연접하여자전거의이탈이나추락을방지하기위한자전거, 방호울타리등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함 2 돌출시설물등자전거통행에대한위험이있는지역에서는자전거도로에적당한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낙석 붕괴 파랑등으로인하여자전거도로에손상을줄우려가있는곳에는방호옹벽 울타리등적당한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함 자전거관련안전시설을지침 ( 안 ) 으로작성하지않음 가. 자전거노면표시 도로교통법의규정에의하여교통규제및지시에따른안전표지및노면표시는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으며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교통규제또는지시에따른안전표지와노면표시양쪽이모두규정되어있는경우와안전표지또는노면표시한쪽만규정되어있는경우가있음 안전표지와노면표시양쪽이모두규정되어있는경우는원칙적으로어느한쪽만설치되어있으면됨한쪽만설치하면되는경우는원칙적으로어느한쪽만설치되어있으면교통규제또는지시의효력이충족됨다만횡단보도를설치할경우 ( 횡단보도를설치하려고하는장소에신호기가설치되어있을때및비포장도로, 적설등때문에설치및관리가곤란한경우에는제외 ) 및교통섬과같이노면보다높은시설이없는곳에서안전지대를설치할때에는안전표지와노면표시를같이설치함 노면표시는노면상에기호, 문자및선으로표시하며실선 ( 연속선 ) 은제한,2 중실선은최대의제한, 점선은유도및융통성있는제한을뜻함 차도및보도에자전거도로를노면표시로분리설치할경우색채는백색, 청색등을사용할수있음도로교통법상백색은동일한방향의교통류분리및경계표시, 황색은반대방향의교통류분리, 제한및지시표시, 청색은지정차량 ( 버스전용차로 ) 의교통류분리표시로사용함 도로구간의매블록마다시점과종점에는아래와같은자전거노면표시를하며구간내에는 100m 마다자전거노면표시를하며자전거도로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는경우에는교차하는도로상에도자전거도로노면표시가연계되도록하며자전거노면표시를추가함 - 209 -
< 그림 5-35> 자전거도로노면표시크기 나. 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는노면표시및신호기등과유기적또는보완적으로설치되는교통안전시설로서, 도로이용자에게일정하게양식화된방법으로각종필요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도모하고도로구조를보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임 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녹색교통수단의교통안전을위하여주의 규제 지시 안내등을표시하는교통안전표지는자전거안전표지의규정을적용하도록함 도로를이용자들에게정확한정보가전달되고시인성이확보되도록표지선정및설치위치가결정되어야함 1 표지설치장소및유의사항 교통안전표지의설치장소를선정할때에는설치위치의타당성이확보되도록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함 도로이용자의행동특성을고려할것 표지의시인성이방해되지않도록할것 교차로부근에설치할필요가없는표지는교차로부근을피할것 보도등의유효폭을필요이상으로침범하여보도를좁히지말것 기설치된표지및신호기의시인성을방해하지않도록할것 기타표지가손상을받을우려가없고도로관리상지장이없을것 교통안전표지의설치장소를선정할때에는사전에표지의시인성이확보될수있어야하고도로구조, 교통상황, 연도상황등을검토하여운전자가표지내용에따라안전하고원활하게따르도록안전표지의종류도적절하게설치장소를선정함 - 210 -
2 자전거관련안전표지 -자전거주의표지 녹색교통수단의통행이빈번한지역에서통행인을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에통행이빈번한지점및구역전방 50~200m 의도로우측에설치함 < 그림 5-36> 자전거주의표시 - 전용도로지시표지 자전거도로전용도로의구간의입구와출구우측에설치하며입구에는거리의보 조표지를, 출구에는해제의보조표지를함께사용함 < 그림 5-37>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겸용도로지시표지 보행자겸용도로의구간및장소내의필요한지점양측에설치하며또한구간의시작및끝에보조표지를부착하여설치하며구간내에교차하는도로가있을경우에는교차로부근의도로우측에설치함 - 211 -
< 그림 5-38>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주차장지시표지 자전거주차장이있음을알리는표지로서자전거가주차할수있는장소및필요한지점또는구간의도로우측에설치한다. 구간의시작및끝또는시간의보조표지를부착설치 < 그림 5-39> 자전거주차장지시표지 - 자전거횡단도지시표지 자전거횡단도를설치한장소의필요한지점도로양측에설치. 횡단보도와같이 설치되었을때에는횡단보도설치장소와같음 - 212 -
< 그림 5-40> 자전거횡단도지시표지 다. 신호등 도로상의교통신호등은교통관제시설로서차마, 보행자등의교통류에대하여지정된행동을취하도록지시하거나경고하는장치 자전거신호등은자전거가교차로, 또는한쪽도로에서건너편으로이동할지점등에기타차량이나보행자와의상충및사고를예방하고안전하고원활한방향전환및횡단을유도하기위하여차량과분리된통행권을부여하는데필요한장치임 자전거가도로를횡단할경우차량및보행자와의통행을분리하여자전거운전자가안전하고신속하게횡단할수있도록자전거횡단도를설치하고자전거횡단도를설치하는경우에는자전거신호등을설치할수있음 라.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는주행중진행방향을잘못잡은자전거가길밖, 차도등으로이탈하는것을방지하며운전자의시선을유도하고보행자의무단횡단을억제하는등의목적을갖추고있는시설임 차도와보도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이용자는주행중자동차, 장애물또는보행자등과의충돌및사고에따른심리적불안감은매우크므로노선이용자를자동차로부터보호하며안전하고쾌적한주행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방호울타리등적절한안전시설을제공 방호울타리에는차량의차로이탈방지를위하여차도부에설치하는노측용과보행자, 자전거등의보호를위하여보도에설치하는보도용등으로분리가능 노측에설치하는경우에는노측이위험한지점 ( 비탈면, 바다, 수로, 늪지등에인 - 213 -
접한구간 ), 도로에철도가인접한지점, 차도폭이급격히좁아진지점, 곡선반경이아주작은지점등이있음. 방호울타리의종류는 < 표 5-79> 와같이이동식화단, 가드체인, 경계석등이있음 < 표 5-79> 방호울타리종류 종류 형태 이동식화단 30 25 90 가드체인 120 20 경계석 10 100 20 5.2.9 유지관리 현재우리나라자전거관련법에는자전거도로의유지관리부분에대한아무런규정이없음 자전거이용자가자전거도로를안전하게통과하도록하기위해서자전거도로의유효폭이내에는어떠한장애물도없어야하므로자전거도로내에장애물을정비하여안전한자전거주행공간을확보하도록함 지친 ( 안 ) 에서는자전거도로가제기능을항상유지할수있도록관리주체는정기적으로도로상태를유지관리를시행하도록제안함 1) 정기점검 자전거도로가제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 < 표 5-73> 에의한자전거도로관리대장에정기적으로점검및보수한내용을유지관리함가. 시설파손점검 자전거도로의파손등은정기점검이필요하며, 파손시신속하게보수함자전거도로뿐만아니라일반도로와의연결부분도안전에매우중요하므로자전거통행에지장이있다고 - 214 -
판단되면신속하게보수함또한자전거안전시설등도파손시신속히보수함 나. 장애물제거 노상장애물이자전거도로에방치되지않도록정기적으로점검하며자전거보행자겸 용도로상의불법광고시설등은자전거이용자의통행을방해할뿐만아니라도로 경관을해치므로제거함. 자전거도로위의잡풀등이물질도신속하게제거함 2) 기록 자전거도로설치장소, 설치일자, 시설특징등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관리대 장에기록하며자전거도로가파손되었을때에는파손형태및원인등을기록하 여개선대안수립에활용함 < 표 5-80> 자전거도로관리대장 ( 정기점검용 ) 노선번호설치위치 ( 거리표기준 ) 보도관리대장 ( 정기점검용 ) 관리기관 설치 ( 년 / 월 ) 관리번호 시설의종류 -자전거도로유형 -도로폭 -갓길여부 -종단구배 -편구배 -교차로 -포장 -배수시설 -자전거신호등 -자전거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방호벽 -자동차진입방지시설 -자전거주차장 -기타안전시설보수이력일시내용파손원인 설치장소위치도 ( 시종점 ) 현황사진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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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전거도로망기본계획 1. 관련계획검토 2. 전국자전거도로망구축계획 3. 연차별사업계획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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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련계획검토 6.1.1 제 4 차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건설교통부 )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및목표 제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국토개발과관련된최상위계획으로서지구촌으로열린 21 세기통합국토를목표로하고있음 지역간의통합 더불어사는균형국토 개발과환경의통합 자연속의녹색국토동북아지역과의통합 경쟁력있는개방국토 지구촌으로열린 21 세기 통합국토 남북한의통합 역동적인통일국토 < 그림 6-1> 자전거도로망계획수립과정 2)5 대추진전략 제 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 5 대추진전 략을제시하고있음 - 219 -
< 표 6-1> 제 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5 대추진전략 전략내용 개방형통합국토축형성 지역별경쟁력고도화 건강하고쾌적한국토환경조성 고속교통 정보망구축 남북한교류협력기반조성 교류중심국으로도약할수있는개방형국토골격을구축 국토의균형발전을통한통합된국토골격을조성 수도권기능의지방분산추진및수도권내지역의체계적정비 지역의잠재력을살려국토균형발전의거점으로육성 농 산 어촌의도시연계, 낙후지역의자연 문화자원을신자원으로활용 지속가능한개발개념으로환경과개발의통합된국토환경관리체계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구축방안추진 난개발방지및친환경적인토지이용을도모 동북아의관문역할수행을위한국제교통인프라의체계적구축 전국을하나의생활권으로묶고물류비용을지속적으로절감 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첨단지식사회의정보향유권리보장 남북한교류협력거점및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 추진 단절된남북연계교통망을단계적으로복원 3) 자전거관련목표및계획 환경친화적교통체계구축을위해단거리통행을위한자전거전용도로등녹색교통인프라확충과정비를위한투자확대 대중교통위주의도시공간구조개편의일환으로역사, 버스정류장등대중교통시설로연결되는편리하고안전한자전거 보행자도로를건설 자전거중심의녹색교통을강화하여교통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대기오염물질배출을저감시키는국토공간구조를형성 주요국가하천과지방하천의제방과둔치를도보 자전거도로로활용하여마라톤, 국토순례등체험의장으로활용 소통이원활한환경친화형교통체계와세계적정보도시구축을위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을정비 확충 6.1.2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2011, 건설교통부 ) 1) 기본방향 전설교통부에서제시한도로정비기본계획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 220 -
< 표 6-2> 도로정비기본계획의기본방향 고속 국토개발중심축과교통애로구간을최우선적으로정비 지역균형개발촉진을위한낙후지역, 동서축개발을중점추진 고속도로간연결노선및대도시권순환망 ( 지자체와공동부담 ) 구축 통일대비남북연결도로망구축 일반 국토간선도로망과연계하여노선을기능중심으로개편 간선축도로는자동차전용도로로건설 순환ㆍ우회도로확충으로도시지역교통난완화 운영관리의과학화및환경ㆍ주민친화적도로개발 2) 확충계획 고속확충계획 -2002 년까지 931km,2011 년까지 2,930km 의고속를신설 -2011 년까지 97 년고속도로연장 1,889km 의 2.6 배수준인 4,820km 로확충 일반확충계획 -2011 년까지 2,863km 를확충 도시우회도로확충계획 -2020 년까지총연장 137km 의대체우회도로확충 국가지원지방도확충계획 -총 185km 의국가지원지방도를확충 3) 자전거관련목표및계획 도로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자전거도로정비 도로이용의활성화를위해시가지도로에자전거도로확보 지방도로정비계획수립지침에계획시지역여건에맞추어자전거도로병행설치확대 - 221 -
6.1.3 제 2 차수도권광역교통 5 개년계획 1) 기본방향 교통수요저감형개발계획지원 순환방사형광역교통망구축 다극분산형공간체계에적합한교통체계구축 광역적교통문제의사전조정기능강화 2) 추진전략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개편및지원 저비용고효율의투자전력지원 교통유발억제형수요관리정책확대추진 합리적인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3) 자전거도로부문관련계획 지속가능한교통의추진방안으로자전거도로확대 - 222 -
6.2 전국자전거도로망구축계획 6.2.1 전국자전거도로망설치계획의배경 전국적인자전거도로망을건설하여자전거이용자들에게안전및편의를제공하 여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체계적인노선망구축필요 6.2.2 전국자전거도로망계획의구상 1) 자전거도로망계획의원칙 전국상에설치가능한자전거도로계획을원칙으로하나, 이는현실적으로재원의한계가예상됨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이나간선기능이약한편도 1차로상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하였으며, 설치가불가능할경우엔편도 2차로이상에설치하도록하거나지방도 시, 군도에설치하도록계획함 신설되는자전거도로간의연계체계구축 설문조사에의하면를이용하는자전거통행은중 장거리통행이대부분일것이므로타도로망, 수단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접근성제고필요함 2) 자전거도로망계획수립과정 본연구에서의자전거도로망계획수립과정은 < 그림 6-2> 와같음 - 223 -
Network 기본방향설정 ( 단계별 ) 자전거도로노선에대한교통수요예측 설치가능한노선구분 (GIS 프로그램 ) 노선간연결이불가능할시지방도및시군도연결 기본설정방향 지자체, 지방청의견사항 설문조사결과 전문가자문회의결과 계획노선에대한공사비산출및투자계획수집 KDI 기준및기존연구사례인용 NO 수용가능 Yes 단계별투자계획및투자우선순위산출 자전거도로 Network 계획안수립 < 그림 6-2> 자전거도로망계획수립과정 - 224 -
3) 자전거도로망계획의기본구상안 상자전거도로망계획의기본구상은계획의실효성을감안하여, 단계별로 나누어검토하였음 1 단계 : 전국기본네트워크형성 2 단계 : 지자체별활성화 3 단계 : 각노선별연계체계구축 < 그림 6-3> 자전거도로망계획의단계별구상안 각단계별특성을살펴보면, -1 단계 ( 전국기본네트워크형성 ): 수요조사에의하면수요가높을것으로추정되는해안도로 ( 관광, 레져목적 ) 를중심으로전국을연결시켜주는노선망우선건설 -2 단계 ( 지자체별네트워크형성 ): 지자체자체적으로건설해온자전거도로를활성화하여출 퇴근등의생활통행과비교적근거리의레져통행을활성화시킬수있는소규모노선망건설 -3단계 ( 전국네트워크형성 ): 전단계노선망을연결하여전국적인자전거도로망을연결하는네트워크건설 4) 노선선정의원칙및우선순위 노선선정은를위주로하여실시되었는데그이유는본연구가상자전 거도록설치기본계획연구로서상의자전거도로설치를우선고려하도록되 - 225 -
어있기때문임 상자전거도로는왕복 2차로를우선적으로고려하였는데의특성상기간도로만으로서기능차는왕복 4차로이상은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것이효과가상대적으로적으면서위험하기때문임 상자전거도로노선선정시전국을현장답사하여각각의특성을파악하고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나예산과시간의제약으로인해한계가있으므로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해당지자체및지방청의공문으로자전거이용수요를파악하였으며수요가많은노선을우선적으로선정 지방도로수요가있거나연결노선인경우혹은상대적으로안전한경우, 경관이뛰어난경우우선적으로선정 대도시에자전거이용수요가많으므로, 대도시를연결하는노선을우선적으로선정하며, 대도시연결의우선순위에따라대안조정 대안설정시이용자의수요를감안하였는데, 이용자의수요는안전성과경관을고려하여응답되었으므로대안노선들은안전성과경관에있어상대적으로우수한노선들임 5) 자전거도로연계노선설치계획의고려사항 상자전거도로망계획은단일노선또는인접한도로망과의연결로인해, 자전거통행자의활동범위는한정적일수밖에없음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인접한자전거도로를다른또는이외의도로에설치필요함 이는자전거이용자들의활동범위및자전거통행의활성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자전거도로연계노선설치계획은상자전거도로망계획과마찬가지로해당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에부합하는자전거도로설치필요구간을선정함 - 226 -
6.2.3 비용추정 가. 비용추정방법 일반적으로사업의비용은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크게구분되며, 사업비는다시공사비와용지보상비로구분됨 이중공사비는해당사업의초기에투자되는건설비및이에수반되는설계비, 감리비, 예비비등을포함하며, 용지및지장물보상비는사업지역의토지매입및지장물의보상비를말함 그리고유지관리비는사업의초기투자비용뿐만아니라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까지고려하기위해추가하는경상운영비를말함 1) 일반사항 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용및예비비로구성됨공사비산출은구조물설치구간과일반구간 ( 토공구간 ) 으로구분할수있으나, -일반적인구간및구조물설치에관련된비용은평균공사비에반영되었다고가정하였음 -지형적인특성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 (2000) 에서규정하는오르막 ( 내리막 ) 차로설치기준에부합하는 5% 이상일경우평균공사비에가중치 ( 공사비의 2배 ) 를반영하였음 공사비 -토공비 : 토공, 배수공, 포장공공사비 -구조물공비 : 교량설치비, 터널설치비 부대비 : 도로의조사 설계비, 감리비등 용지보상비 : 도로건설을위한토지소유권의취득으로도로사업에실질적으로지출되는비용 유지관리비 : 도로가그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제반보수비용을말하며, 도로관리의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구조물보수비,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및노면청소비용등이이에해당됨. 실제자전거도로에서는유지비용이거의소요되지않는바, 유지관리비는사업비에서제외하였음 - 227 -
2) 사업비산정방법 공사비는 대구광역시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 대구광역시,1999) 에서제시한자전거도로유형별건설비단가에서자전거전용도로를기준으로본연구에서제시한기준 ( 설계속도 80km/h 에는자전거도로폭 2m 이상으로설계 ) 및물가상승률 (1999 년대비 1.17% 상승 ) 을고려하여산출하였으며, 용지비는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수정 보완 ( 한국개발연구원,2004) 에서도로사업의용지비를기준으로자전거도로를확보하는데필요한폭 (2.0m) 의비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음 부대비용및예비비는사업비단가에포함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건설비단가는유형별도다를뿐와지방도는다르지않음 < 표 6-3> 자전거도로유형별건설비단가 구분 1m2당사업비 ( 원 ) 비고 자전거전용도로 53,000 도로부지구입비제외 분리형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75,000 연석설치비용포함 비분리형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16,000 표지판등최소한의개선조치 분리형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97,000 갓길포장비용포함 자료 : 대구광역시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 대구광역시,1999) 따라서 53,000( 원 ) 1000(1km/1000m) 2.0m( 폭 ) 1.17(99 년대비물가상승율 )= 1.24 억원 자전거도로의용지비역시일반도로사업의용지비기준과동일하게적용이가능하므로한국개발연구원의기준을이용하여산정함 < 표 6-4> 도로사업의용지비기준 구분차로수도시부지방부일반확장 2 4 17 자료 : 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수정 보완 ( 한국개발연구원, 2004.07) ( 단위 : 억원 /km) 따라서 17( 억원 )/2( 편도 )/(3.5( 차로폭 )/2.0( 자전거차로폭 )= 4.86 억원 자전거도로의건설에는건설비와용지비를합하여총사업비를산정하게됨 총사업비 = 1.24 억원 /km +4.86 억원 /km = 6.1 억원 /km 결론적으로상에자전거전용도로를건설하는데 1km 당약 6.1 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228 -
< 표 6-5> 사업비단가요약 구분 사업비용 6.1 억원 /km 본연구의적용범위상상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으며상적용가능한자전거도로유형은크게자전거전용도로와비분리형자동차 자전거겸용도로가있음 자전거전용도로횡단면의일반적인형태는 < 그림 6-4> 와같으며자전거도로의반대편은기존도로와동일함 자동차도로 자전거전용도로 2m 확폭 배수로 < 그림 6-4> 자전거전용도로횡단면예시 < 그림 6-4> 에서와같이자전거전용도로는자동차도로와독립적으로설치하여자전거만이통행할수있는도로를뜻하며, 기존연구에서적용한건설비를토대로적용하였음 비분리형자동차 자전거겸용도로는자동차도로상에자동차와자전거가혼용할수있는도로를뜻하며기존도로에서자동차와자전거가혼용되어이용되므로별도의건설비는들지않는것으로가정하였음 - 229 -
6.2.4 전국자전거도로망기본계획 1단계 ( 안 ) 전술하였듯이, 전국자전거도로망기본계획 1단계노선은이용자설문조사결과와지자체 지방청공문결과, 전문가자문회의결과를반영하여전국노선망을계획하였음 1) 이용자설문조사결과 실제이용자들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서선호하는노선은다음과같 음 < 표 6-6> 설문조사결과이용자선호도로망 노선명 세부구간 44 번 서울 ~ 속초 서울 ~ 양평 서울 ~ 강릉 원주 ~ 속초 25 번 청주 ~ 보은 대구 ~ 청도 구미 ~ 상주 대구 ~ 팔공산 77 번 부산 ~ 진해 목포 ~ 진도 부천 ~ 월곶 안양 ~ 대부도 안양 ~ 제부도 1번 목포 ~ 무안 광주 ~ 목포 목포 ~ 나주 광주 ~ 무안 광주 ~ 정읍 43 번 서울 ~ 산정호수 서울 ~ 양평 서울 ~ 하남시 서울 ~ 남한산성 2번 목포 ~ 영암 부산 ~ 진해 목포 ~ 강진 창원 ~ 완도 4번 구미 ~ 직지사 구미 ~ 김천 경주 ~ 대구 구미 ~ 추풍령 46 번 서울 ~ 강촌 원주 ~ 속초 서울 ~ 춘천 인천 ~ 춘천 서울 ~ 남이섬 고성 ~ 인천 인천 ~ 속초 5번 원주 ~ 신림 원주 ~ 귀래 구미 ~ 안동 대구 ~ 고령 대구 ~ 비슬산 6번 서울 ~ 속초 안양 ~ 속초 서울 ~ 부산 서울 ~ 오대산 13 번 목포 ~ 영암 광주 ~ 장흥 광주 ~ 무안 목포 ~ 해남 14 번 부산 ~ 기장 간절곳 ~ 부산 부산 ~ 장안사 진성 ~ 고성 33 번 구미 ~ 선산 구미 ~ 해평 구미 ~ 상주 36 번 청주 ~ 증평 청주 ~ 충주 공주 ~ 청양 42 번 원주 ~ 안흥 원주 ~ 여주 원주 ~ 구룡사 원주 ~ 평창 48 번 김포 ~ 강화 인천 ~ 강화 성남 ~ 강화 김포 ~ 인천 1번 서울 ~ 부산 대전 ~ 천안 서울 ~ 목포 44 번 서울 ~ 속초 안양 ~ 속초 서울 ~ 강릉 25 번 청주 ~ 보은 서울 ~ 부산 대구 ~ 청도 대구 ~ 팔공산 77 번 목포 ~ 진도 부산 ~ 진해 서울 ~ 완도 서울 ~ 목포 2번 서울 ~ 부산 광주 ~ 속초 목포 ~ 영암 목포 ~ 부산 7번 서울 ~ 부산 광주 ~ 속초 경주 ~ 부산 6번 서울 ~ 속초 서울 ~ 부산 일산 ~ 강릉 - 230 -
자문회의결과선호하는노선은다음과같음 < 표 6-7> 이용자대상자문회의결과이용자선호도로구간 노선명 세부구간 44 번 서울 ~ 속초 서울 ~ 양평 서울 ~ 강릉 원주 ~ 속초 46 번 서울 ~ 속초 서울 ~ 춘천 서울 ~ 남이섬 서울 ~ 강촌 이러한결과를도시하면실제이용자선호노선은 < 그림 6-5> 와같이나타남 < 그림 6-5> 실제이용자선호노선 - 231 -
2) 지자체및지방청제안노선 공문에의해지자체및지방청에서제안한노선 ( 안 ) 은 < 그림 6-6> 과같으며, 해당 구간은부록에수록하였음 < 그림 6-6> 지자체및지방청에서제시한필요노선구간 - 232 -
3) 설문조사결과와지자체및지방청제안노선중첩 이용자들이선호하는노선과지자체및지방청이제안한노선은 < 그림 6-7> 과같음 < 그림 6-7> 에서와같이지자체및지방청에서제안한노선과실제이용자들이많이이용하는노선은일부구간을제외하고대부분상이한것으로나타났음 지자체, 지방청제안노선 ( ) 지자체, 지방청제안노선 ( 지방도 ) 이용자많은노선 ( ) < 그림 6-7> 지자체, 지방청제안노선 + 이용자제안노선 - 233 -
4) 기본계획노선 (1 단계 ) 이상의결과를이용하고앞서서술한노선선정시기본원칙을적용하여선정한 대안들은다음과같음 가. 대안 1 대안 1의특징은실제이용자들이선호하는노선을위주로계획하되해당관할유지사무소의의견을반영하여기술적, 구조적으로설치가불가능한구간에대해해당청이제안하는노선으로우회하여전국을연결하는계획임 대안 1의또다른특징은전국노선망을위주로연결하되레져뿐만아니라관광, 생활교통의기능까지확보가능한해안선에근접한노선위주로작성됨 또한해당관할유지사무소의의견을반영하여현실적으로계획가능한노선을연결하는노선임 총연장은 1,513km 임 대안 1의노선계획은이용자, 지자체 지방청의제시안을수용함과동시에, 자전거도로설치가어려운구간을우회하는노선으로현실적으로설치가가장용이한계획이라할수있음 - 234 -
대안 1 노선을도식화한그림은다음과같음 < 그림 6-8> 대안 1 노선 ( 안 ) - 235 -
< 그림 6-8> 의노선을구간별로나타내면 < 표 6-8> 와같음 < 표 6-8> 대안 1 노선의세부구간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노선 번호 특별 시도 6 39 34 32 29 4 1 13 2 7 14 31 7 44 46 6 특별 시도 출발지 서울시양천구목동한강시민공원입구 ( 시민공원내자전거전용로진입로 ) 서울강서구내발산동발산역사거리 (6 접경지 ) 경기부천시오정구오정동 (39 접경지 ) 충남아산시인주면 (34 접경지 ) 도착지 서울강서구내발산동발산역사거리 (6 접경지 ) 경기부천시오정구오정동 (39 접경지 ) 충남아산시인주면 (34 접경지 ) 노선 산정 근거 기존 도로 연장 (km) 편도 1 차로 편도 2 차로 이상 기타 (km) 9.6 0.0 0.0 9.6 연결 5.1 0.0 0.0 5.1 공문 85.0 4.8 62.2 18.0 충남당진군신평면 32 접경지공문 17.8 1.8 16.0 0.0 충남당진군신평면 32 접경지충남서산시석림동 29 접경지공문 37.1 20.0 17.1 0.0 충남서산시석림동 29 접경지 충남부여군규암면 4 접경지 충남논산시강산동 1 접경지 ( 강산사거리 ) 광주시광산구비아동비아초교앞교차로 (13 접경지 ) 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 IC 2 접경지 ( 월평 IC 앞 ) 부산남포동앞 7 접경지 부산동래구안락동안락 R (14 접경지 ) 울산남구상개동두왕교차로 (31 접경지 ) 울산북구북정동북정교차로 (7 접경지 ) 강원양양군양양읍 7 접경지 ( 청곡삼거리 ) 강원인제군남면 46 접경지 ( 신남사거리 ) 경기남양주시지금동 6 접경지 ( 도농분기점 ) 서울중랑구상봉동중랑천 ( 시민공원내자전거전용로진입로 ) 충남부여군규암면 4 접경지 충남논산시강산동 1 접경지 ( 강산사거리 ) 광주시광산구비아동비아초교앞교차로 (13 접경지 ) 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 IC 2 접경지 ( 월평 IC 앞 ) 수요, 공문 86.8 52.1 34.7 0.0 국토청 25.5 11.8 13.7 0.0 수요 152.1 35.4 71.7 45.0 수요, 공문 68.2 0.4 55.6 12.2 부산남포동앞 7 접경지수요 328.8 74.3 245.2 9.3 부산동래구안락동안락 R (14 접경지 ) 울산남구상개동두왕교차로 (31 접경지 ) 울산북구북정동북정교차로 (7 접경지 ) 강원양양군양양읍 7 접경지 ( 청곡삼거리 ) 강원인제군남면 46 접경지 ( 신남사거리 ) 경기남양주시지금동 6 접경지 ( 도농분기점 ) 서울중랑구상봉동중랑천 ( 시민공원내자전거전용로진입로 ) 서울시양천구목동한강시민공원입구 ( 시민공원내자전거전용로진입로 ) 수요 3.7 0.0 3.3 0.4 연결 46.9 0.0 46.9 0.0 연결 27.1 0.0 13.7 13.4 수요 338.9 122.6 88.0 128.3 수요 73.7 36.0 0.0 37.7 수요 168.5 84.8 64.8 18.9 수요 9.5 0.0 9.5 0.0 기존 도로 29.0 0.0 0.0 29.0 대안 1 의노선을와지방도로나누어총연장으로나타내면 < 표 6-9> 와같으 며총연장 1,513km 에는 1,186km, 기타도로 (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 는 327km 로나타남 < 표 6-9> 대안 1 노선의구성 (km) 총연장 2차로기타도로 1) (km) (km) 1차로이상 1,513 444.0 742.4 326.9 주 1) : 기타도로중특별시도는 40.0km, 광역시도는 99.8km, 지방도는 187.1km 이며구간별도로유형을분류한세부사항은부록 8 에수록하였음 - 236 -
나. 대안 2 앞에서살펴본검토내용을바탕으로이용자및지자체 지방청의견을반영하여계획한노선은 < 그림 6-9> 와같음 대안 2의특징은이용자와지자체의요구를반영하였다는것이나무엇보다를위주로하여선정하였다는것임 총연장은 1,376km 이며, 가대부분 ( 구포함할시 ) 이고편도 1차로비율이전체의 3분의 1수준임 이대안은이용자의견을중심으로반영된안으로서현재공사중 ( 확장공사및자동차전용도로화공사 ) 인세부노선을반영하지못하여그에대한별도의대안이필요하다는단점이있음 < 그림 6-9> 대안 2 노선 ( 안 ) - 237 -
< 그림 6-9> 의대안 2 노선을세부구간으로나누어상세하게나타내면 < 표 6-10> 과같음 < 표 6-10> 대안 2 노선의세부구간 연번 1 2 노선 번호 48 307 지방도 3 지방도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39 34 32 29 36 32 1 1 13 2 5 6 46 44 19 특별시도 출발지 경기강화군하점면 (17 번지방도접경지 _ 경기김포시사우동 307 번지방도접경지 인천계양구작전동 까치말사거리 경기부천시원미구춘의동춘의사거리 충남아산시인주면 (34 접경지 ) 도착지 경기김포시사우동 (307 번지방도접경지 ) 인천계양구작전동 까치말사거리 경기부천시원미구춘의동 춘의사거리 충남아산시인주면 (34 번접경지 ) 노선 선정근거 연장 (km) 편도 1 차로 (km) 편도 2 차로 이상 기타 (km) 수요 50.5 13.7 8.8 28.0 연결 10.0 0.0 0.0 10.0 연결 10.0 0.0 0.0 10.0 공문 100.7 11.6 61.7 27.4 충남당진군신평면 32 접경지공문 17.7 0.3 10.5 6.9 충남당진군신평면 32 접경지충남서산시석림동 29 접경지공문 37.1 10.7 10.9 15.5 충남서산시석림동 29 접경지 충남청양군청양읍 36 번접경지 충남공주시우성면 36 번접경지 충남공주시반포면 32 번접경지 전북전주시완산구용복동시계 (1 번상 ) 전남나주시산정동 1 번접경지 ( 나주성당앞삼거리 ) 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 IC 13 번접경지 ( 월평 IC 앞 ) 경남마산시서성동 2 번접경지 ( 파출소앞 R.A) 경기남양주시지금동 6 접경지 ( 도농분기점 ) 강원인제군남면 46 접경지 ( 신남사거리 ) 강원양양군양양읍 7 접경지 ( 청곡삼거리 ) 서울중랑구상봉동중랑천 ( 시민공원내자전거전용로진입로 ) 충남청양군청양읍 36 번접경지 충남공주시우성면 32 번접경지 충남공주시반포면 1 번접경지 전북전주시완산구용복동시계 (1 번상 ) 전남나주시산정동 13 번접경지 ( 나주성당앞삼거리 ) 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 IC 2 번접경지 ( 월평 IC 앞 ) 경남마산시서성동 5 번접경지 ( 파출소앞 R.A) 강원춘천시동내면 46 번접경지 ( 학곡사거리 ) 서울중랑구상봉동중랑천 ( 시민공원내자전거전용로진입로 ) 경기남양주시지금동 6 접경지 ( 도농분기점 ) 강원인제군남면 46 접경지 ( 신남사거리 ) 경기김포시사우동 (307 번지방도접경지 ) 수요, 공문 63.8 25.7 2.7 35.4 수요 29.5 18.3 6.4 4.8 수요 70.4 15.0 18.4 37.0 공문 85.7 0.0 1.7 84.0 수요 156.2 39.5 22.9 93.8 수요 43.0 1.3 28.6 13.1 수요 249.4 35.3 58.5 155.6 수요 424.9 68.3 213.6 143.0 수요 27.3 6.0 2.3 19.0 수요 172.0 0.5 162.6 8.9 수요 73.7 13.1 27.2 33.4 기존도로 48.0 0.0 0.0 48.0 대안 2 의노선을와기타도로로나누어나타내면 < 표 6-11> 과같으며, 총연장 1,376km 로대안 1 보다는짧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6-11> 대안 2 노선의구성 (km) 총연장 2차로기타도로 (km) (km) 1차로이상 1,376 245.7 447.0 683.5-238 -
다. 대안 3 대안 2보다지방도의비율을증가시켜대안 3을작성하였음 대안 3의특징은대안2보다지방도의비율이증가하였다는것인데이는이용자의요구 ( 에한정하여질문 ) 보다는안전성과기능의유지를위하여지방도의비율을상향시킨것임 총연장은 1,759km 로 1안이나 2안보다길며의비율은전체노선의절반수준이며, 총연장의증가로인한사업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대안 3의노선은 < 그림 6-10> 과같음 < 그림 6-10> 대안 3 노선 ( 안 )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