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연구보고서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김규판이형근김승현이정은

연구보고서 1 6-1 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연구보고서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25-6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서언 우리경제가일본의전철을밟아장기불황혹은저성장시대로접어들었다는시각이대두되고있는가운데, 일본아베내각의성장전략에대한관심이높습니다. 아베노믹스의첫번째화살과두번째화살로불리는양적완화와확대재정정책이한계에달했다는평가탓도있지만, 중장기적으로성장기반을확충하기위해서는정부가무엇을해야하는지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에대해서는말그대로아베내각의경제정책을총망라한것이어서초점이없고특별히내세울만한성과도없다는비판도거세지만, 디플레이션이지속되고인구가감소하는저성장시대에공급측면의구조개혁을핵심정책으로상정하고있다는점에서는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아베내각은 2000년대들어서면서부터일본의제조업경쟁력이약화되면서사양산업이나타나고한편에서는제4차산업혁명과함께신산업이등장함에따라, 기업의사업재편과신산업육성측면에서시장에적극개입하고있고, 기업의수익성제고측면에서는기업지배구조개혁도추진하고있습니다. 많은부분에서시행착오를겪고있지만노동시장의유연화나노동력공급확충문제도성장전략에서빼놓을수없는핵심의제로다루고있습니다. 이보고서는아베노믹스성장전략을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이해한다음,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신산업육성, 노동시장개혁등 4가지정책이슈를중심으로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를점검하되, 우리경제가직면하고있는민간투자확대, 구조조정, 제4차산업혁명추진, 노동시장개혁과같은정책과제를감안하여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우리에게주는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최종목적으로삼았습니다. 서언 3

이보고서는본원의일본팀김규판연구위원이연구책임을맡음과동시에제2장부터제4장에이르는성장전략프레임워크,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분야를집필하였고, 제5장신산업육성분야는이형근전문연구원, 그리고제6장노동시장개혁분야는김승현연구원이각각집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성장전략관련개혁논의는이정은연구원이정리하였습니다. 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자문과조언을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민상기과장, KDI 송영관연구위원에게도심심한감사의뜻을전합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의연구결과가향후우리정부의구조개혁은물론규제개혁과성장전략관련제반정책수립에많은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2016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국문요약 일본경제가저성장국면에돌입한시점은버블붕괴와저출산ㆍ고령화라는인구구조변화가기폭제가된 1990년대중반으로, 벌써 2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본격화된아베노믹스가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의동일본대지진을계기로극도로악화된일본경제를회복시켰다고는하나, 2015년일본의명목 GDP는 1997년정점이었던약 521조엔보다낮은약 500조엔에불과하다. 1980년대이후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를보더라도일본경제가저성장국면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그간의확대재정정책이나양적완화만으로는부족하고대대적인구조개혁이불가피함을시사한다. 일본내각부의추정에따르면, 일본의잠재성장률은 1980년대후반 4.9% 를정점으로버블붕괴직후인 1992년부터 2% 대로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 대, 1997년부터는 0% 대로각각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 에불과하다. 본보고서는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법제화를거쳐상당부분구조개혁을수반할것으로예상하면서, 지금까지아베내각이추진한성장전략전반을개관하였다. 그다음, 성장전략관련시책가운데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제4차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개혁등 4가지정책이슈를중심으로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를점검하되, 우리경제가직면하고있는민간투자확대, 노동시장개혁, 규제개혁, 제4차산업혁명추진과같은정책과제를감안하여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우리정부에주는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최종목적으로삼았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에서는아베내각이성장전략을추진한배경또는목적이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일본산업구조의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해결하고신산업을육성하는데있다 국문요약 5

는점을강조하였다. 즉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주요시책으로등장하는민간투자활성화, R&D 지원확대, 기업지배구조개혁등은 3과 중과소투자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등에너지, 농업분야의 덩어리규제 에대한개혁조치나국가전략특구설치와같은시책은과잉규제문제를, 그리고성장전략에서의사업재편시책은과당경쟁문제를각각해결하기위한것이다. 한편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제4차산업혁명관련시책이성장전략에등장하는것은신산업육성관점에서쉽게이해가가는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내용은지면의한계상구체적내용을전부설명할수는없고, 아베내각이 4차례에걸쳐각의결정한성장전략중 2015 년판성장전략 까지를제1단계성장전략, 그이후의성장전략인 2016년판성장전략 을제2단계성장전략으로구분한다음, 주요정책이슈를선별하여분석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제1단계성장전략이규제개혁과의료ㆍ농업ㆍ관광등전략시장육성, 사업재편이나기업지배구조개혁과같은 산업의신진대사촉진 에초점을맞추었다면, 제2단계성장전략은 제4차산업혁명 과 근로방식의개혁 에초점을맞추고있음을강조하였다. 그리고지금까지의성장전략관련시책중성과를내고있는전력소매시장자유화등의전력시스템개혁, 규제개혁을통한재생의료분야의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등 3개정책이슈도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은 2013년말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틀내에서일본의사업재편을다루었다. 먼저일본정부의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들어시장친화적으로바뀌었다고하나, 1999년특별법으로제정한 산업활력법 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 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으로확대ㆍ개편되는과정을들어정부가여전히사업재편과정에관여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들어일본에서 M&A를위시한사업재편이활발히전개되었던것은기업이스스로구조조정에나설수있도록정부가법제도적환경정비에나선결과라는점도빼놓지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은금융기관의엄격한자산평가를요구함으로써기업의구조조정을촉구하였다는점, 2006년 상법 을 회사법 으로체제개편함으로써분사화, 주식교환, M&A 등기업의사업재편을법적으로지원하였고, 합병시노동조합의거부권을취소하였던점, 그리고일련의파산법체계를정비한점을지적하였다. 본보고서의분석대상인사업재편의성과와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이규정하고있는정부의지원책을먼저분석하고, 정부의시장조사와산업혁신기구의출자를통해정부가직접시장에개입하고있는부분도추가분석하였다. 정부지원책중에서는세제조치가기업의자금유동성측면에서유용성이커서기업의호응도가높다는사실을지적하였다. 그럼에도기업들이선제적으로사업재편에나서기위해서는정부가사업재편과정에서의세제문제와노동력의배치전환등노동시장의유연화문제에적극대응해야하는과제도남아있음을지적하였다. 그리고일본정부가 시장조사 와 산업혁신기구의출자 를통해직접시장에개입하고있는몇개사례에서는정부의개입이기업간사업재편의시너지효과를제약할우려가있고, 산업혁신기구의출자자체가자칫 좀비기업 의시장퇴출을유예하여시장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비판을추가하였다. 제4장 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에서는일본의전통적인기업지배구조인메인뱅크 (Main Bank) 시스템의순기능과한계라는관점에서일본에 국문요약 7

서기업지배구조개혁이갖는의의를먼저밝히고, 일본정부가회사법등법제화를통해어떠한방향으로기업들의거버넌스구조를개혁하고자하였는지살펴보았다. 특히일본기업상호간주식보유가많고이사회는사외이사보다는거의사내인사나 OB로구성되어있어 CEO를포함한경영진이경영실적과상관없이결정되는것은물론임원들의보수체계역시경영실적과전혀상관없이결정되고있어, 이러한거버넌스체제로서는주주의경영진에대한감독이제대로작동할리없고, 이에따라주주가치가훼손되고일본기업들의 ROE( 자기자본이익률 ) 와같은기업실적이미국ㆍ유럽기업들보다낮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음을강조하였다. 주요쟁점별개혁추진현황에서는사내감사기구와독립사외이사선임등내부통제메커니즘강화와기관투자자의거버넌스기능강화와관련된이슈를분석하였다. 본보고서에서아베노믹스성장전략상기업지배구조개혁의성과로는 2014 년 2월에확정한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국회를통과한개정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도입 3가지를거론하고, 이로써일본기업의독립사외이사선임이급증하고있고 ROE도개선되고있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럼에도이러한기업지배구조개혁이일본기업의리스크회피경향을수정할수있을지, 나아가기관투자자중에서도일본의은행이나보험회사가과거의 안정주주 로서의역할을탈피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남는과제로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에서는대내적으로인구감소에따른구조적인성장제약과대외적으로독일과미국등서구에서급속하게진전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성장모델로의전환에직면한일본정부가생산성향상과유 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망성장시장의창출을위해전개한정책대응노력을살펴보았다. 먼저과거신산업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 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010 을통해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등의첨단산업, 문화산업등에중점을두었으나, 2011년동일본대지진발생과 2012년아베내각의출범과함께, 제4차산업혁명의기술기반인로봇,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등으로중점분야가변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아베내각의제4차산업혁명대응책으로는로봇, IoT, AI의각부문에대해협의회와같은추진체계를신속히갖추었다는점, 로봇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신비전 을발표하는등현재제도개선과규제개혁에서상당한성과를내고있다는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추진맵을통해일부성과를보이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특히아베내각하에서제4차산업혁명이성장전략에포함된시점이 2015년이라는점을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AI 등과관련한지침, 법률등의제도개선과규제개혁은주목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에서는아베내각이장기고용 ( 종신고용 ), 연공서열식임금제도등으로대표되는기존의 일본적고용관행 으로는더이상노동생산성하락및노동공급력저하문제에대처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인식하고, 노동시장개혁을위해어떤조치를실시하였는지, 성과는있었는지에초점을맞추었다. 특히본보고서에서는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을정규직해고완화와같은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등기존노동시장에서소외되었던노동력의활용방안, 즉노동공급력확충정책두분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유연화와관련해서는아베내각출범이전부터꾸준히 국문요약 9

제기되었던정규직해고규제완화나성과임금제, 부당해고금전보상제도도입등의문제가노사간갈등및야당반발로인해전혀진척을보지못하고있는점을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확충정책에서도여성, 외국인, 고령자등을노동시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고용실태파악이나관련법개정, 나아가사회보장제도확충을실시하였음에도아직뚜렷한효과가없고, 다만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나, 임금은비정규직수준이지만고용안정측면에서는정규직이라할수있는한정정규직의보급, 유연근무제확대측면에서는기업차원에서성과가나타나고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시사점 에서는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를염두에두고, 각정책이슈별로우리나라의정책추진현황을살펴본다음,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만우리나라도성장전략이라는타이틀로정책을발표하지않을뿐각부문별로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에준하는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경제의공급측면에서구조개혁을강조하고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등전략시장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제4차산업혁명과같은신산업육성은인구감소사회에서추구해야할핵심의제라는점을총론으로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전력시스템개혁, 규제개혁을통한재생의료분야의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등 3개분야에서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음을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관련해서우리정부는 기업활력법 과특정산업별구조조정을병행하고있는데, 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을정부가지원하는것에이의가있을수없지만, 사업재편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작업도중요함을지적 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하였다. 정부주도의산업구조조정에서는사업부문의통폐합이자칫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지못한채이해당사자들의고통분담내지는때늦은구조조정에지나지않을수도있음에유의할것을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재벌기업의대주주와경영진에대한거버넌스강화와기업내부통제시스템강화를주축으로진행된개혁흐름이 2010년이후방향성을상실한채표류하고있는점에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회사법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통해기업지배구조개혁에모멘텀을확보한점은참고할가치가충분하다고보았다. 특히현재국회에계류중이거나검토중인사외이사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권한강화등에관한논의는법률개정을통한제도개혁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육성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도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국가전략을민관협력하에수립할필요가있다는점과제4차산업혁명의신산업분야와관련된규제개혁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즉일본정부가 IoT, 빅데이터, AI 등제4차산업혁명분야에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 이분야에서의규제ㆍ제도개혁과관련한로드맵을준비하고있는점을주시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노동시장개혁과관련해서는일본과마찬가지로노동시장유연화와관련된개혁조치가전혀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가운데, 오히려노동시장의유연화를이끌어내기위한선제조건으로서일본에서다소성과를내고있는비정규직에관한실질적인처우개선, 다양한형태의근로방식도입과같은제도개선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국문요약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21 1. 연구목적 22 2. 연구범위및구성 25 3. 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의특징 31 제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33 1. 성장전략의목적 : 일본산업의 3과 문제해결과신산업육성 34 가. 3과 문제 34 나. 신산업육성 39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추진체계 40 가. 제1 단계성장전략추진체계 40 나. 제2 단계성장전략추진체계 42 3.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주요의제 44 가. 역대일본정부의성장전략 44 나. 아베노믹스의제1단계성장전략 : 규제개혁과전략시장육성, 산업의신진대사촉진 45 다. 아베노믹스의제2단계성장전략 : 제4차산업혁명과근로방식의개혁 49 4. 주요분야별추진현황 54 가. 전력시스템개혁 54 나. 전략시장육성 : 재생의료분야 57 1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다.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 61 제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67 1. 버블붕괴후일본에서의사업재편 68 가. 일본정부의산업조정정책 68 나. 기업구조조정 ( 좀비론 ) 과산업조직정책 69 2. 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71 가. 산업경쟁력강화법과사업재편 71 나. 정부의사업재편지원책 73 다. 정부의사업재편개입 81 3. 성과와과제 85 가. 성과 85 나. 과제 86 제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99 1. 1990 년대말금융위기이후일본의기업지배구조변화 100 가. 거버넌스메커니즘 : 일반론 100 나. 일본의전통적기업지배구조 : 메인뱅크시스템 101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과기업지배구조개혁 103 가. 일본기업의소유구조변화 : 외국인투자자비중의급증과상호주식보유급락 103 나. 성장전략과기업지배구조개혁 104 다. 주요쟁점별기업지배구조개혁 108 3. 성과와과제 117 가. 일본상장기업의독립사외이사선임급증 120 차례 13

나. 일본기업의 ROE 개선 122 다. 일본기업의리스크회피성향 123 라. 기관투자자의역할 124 제5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4차산업혁명에의대응 127 1. 과거일본정부의신산업육성정책 128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서의신산업육성 132 가. 추진배경 132 나. 신산업시장현황및전망 135 다. 중점추진분야 :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143 3. 성과와과제 154 가. 성과 154 나. 과제 158 제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61 1. 일본의노동시장 : 유연화및노동력공급부족 162 가. 일본형고용관행 162 나. 저출산ㆍ고령화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 : 노동력공급의부족 164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과노동시장개혁 166 가. 노동시장의유연화 : 정규직해고규제완화, 비정규직문제 166 나. 여성인력의활용 171 다. 외국인인력의활용 176 3. 성과와과제 180 가. 노동시장유연화 : 정규직해고규제완화및성과임금제도입 181 나. 노동공급력부족해소 183 1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제7 장정책적시사점 189 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성과 : 총론 190 2. 사업재편 193 가. 한국의사업재편 : 주요쟁점및추진현황 193 나. 정책적시사점 198 3. 기업지배구조개혁 202 가.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혁 : 주요쟁점및추진현황 202 나. 정책적시사점 206 4. 신산업육성 209 가. 한국의신산업육성 : 주요추진체계및국가전략 209 나. 정책적시사점 213 5. 노동시장개혁 215 가. 한국의노동시장개혁 : 주요쟁점및추진현황 215 나. 정책적시사점 221 참고문헌 223 Executive Summary 242 차례 15

표차례 표 2-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상규제개혁사항 37 표 2-2. 주요국ㆍ산업에서의글로벌기업분포 38 표 2-3. 제1단계성장전략의개요 : 2013~15년판성장전략 47 표 2-4. 제2 단계성장전략의개요 : 2016 년판성장전략 50 표 2-5. 일본의 4차산업혁명관련규제개혁방향 53 표 2-6. 재생의료제품의선구적심사지정제도적용사례 60 표 2-7. 재생의료분야에서일본및외국기업의주요동향 61 표 2-8.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성과 : 덩어리규제영역 63 표 2-9.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성과 : 미래신산업분야 65 표 3-1.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일본정부의지원체계 72 표 3-2. 일본정부의사업재편지원책 74 표 3-3. 조세특별조치법상의등록면허세경감조치내역 76 표 3-4. 주무장관과공정위간협의를요하는사업재편계획 80 표 3-5. 산업혁신기구의사업재편ㆍ통합지원실적 83 표 3-6. 일본의사업재편유형별고용문제 87 표 3-7. 일본의관민펀드현황 (2016년 3월말현재 ) 91 표 4-1. 일본의 Corporate Governance Code 113 표 4-2. 일본판 Stewardship Code 115 표 4-3. 일본공적연금운용기구의자산운용현황 116 표 4-4. 아베내각의기업지배구조개혁이행성과 119 표 5-1. 신산업창조전략 7대분야의현황과과제및중점정책 129 표 5-2. 산업구조비전 2010 의전략 5대분야에의한효과 131 표 5-3. 신산업구조부회 에서의주요검토사항 133 표 5-4. 제4 차산업혁명과관련된 4대기술기반 134 표 5-5. 일본의로봇분야시장전망 136 1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6. 로봇분야의 2020 년목표 137 표 5-7. 일본인공지능관련산업의시장규모전망 140 표 5-8. 제4 차산업혁명관련법ㆍ제도개선분야 157 표 5-9. IoT 및 AI 분야의향후과제예시 159 표 6-1. 기업규모별, 연령별근속연수 ( 남성, 2011 년기준 ) 162 표 6-2. 성장전략하의정규직해고완화관련방침 166 표 6-3. 성장전략하의비정규직처우개선방침 167 표 6-4. 개정근로자파견법의주요내용 169 표 6-5. 여성활약추진법의개요 173 표차례 17

그림차례 그림 1-1. 일본의명목 GDP 와잠재경제성장률추이 22 그림 2-1. 일본기업의설비투자및현금ㆍ예금보유추이 (1998년 1/4분기 ~2012년 4/4분기 ) 35 그림 2-2. 성장전략추진체계의개편 (2015 년 9월 ) 43 그림 2-3. 아베내각의전력시스템개혁일정 55 그림 2-4. 일본전력소매거래의자유화연혁 56 그림 2-5. 재생의료제품의조건ㆍ기한부승인절차 58 그림 2-6. 의약품ㆍ의료기기에대한선구적심사지정제도의절차 59 그림 3-1. 일본기업의 M&A 추이 71 그림 3-2. 사업재편세제특례 :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제도 75 그림 3-3. 지정금융기관의장기ㆍ저리자금융자제도 77 그림 3-4. 주무장관과공정위간협의절차 81 그림 3-5. 일본전자업계의사업재편구도 (2016 년 7월현재 ) 89 그림 4-1. 기업지배구조메커니즘 100 그림 4-2. 일본상장기업의주주구성추이 (1990~2014년) 103 그림 4-3. 일본기업의내부유보추이 106 그림 4-4. 일본의감사설치회사 / 집행임원제도하의내부통제메커니즘 108 그림 4-5. 도쿄증권거래시장 1부상장기업의사외이사선임추이 121 그림 4-6. ROE 국제비교 122 그림 5-1. 일본 IoT 시장 ( 기업투자액 ) 성장예측 138 그림 5-2. 일본 IoT 시장의기술그룹별비중추이 139 그림 5-3. 일본빅데이터기술및서비스시장성장예측 142 그림 5-4.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의조직도 144 그림 5-5. IoT 추진컨소시엄및 IoT 추진랩의이미지 148 그림 5-6. Lab Demonstration( 테스트베드실증 ) 사업이미지 150 1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5-7. 인공지능연구체계 152 그림 6-1. 기업규모별ㆍ연령별임금추이 ( 남성, 2011년기준 ) 163 그림 6-2.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비율추이 165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일본정부의전자ㆍ반도체분야사업재편개입사례 88 글상자 7-1. 일본석유정제업의사업재편약사 200 그림차례 19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및구성 3. 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의특징

1. 연구목적 일본경제가저성장국면에돌입한시점은버블붕괴와저출산ㆍ고령화라는인구구조변화가기폭제가된 1990년대중반으로벌써 2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본격화된아베노믹스가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의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극도로악화된일본경제를회복시켰다고는하나, 2015년일본의명목GDP는정점이었던 1997 년의약 521조엔보다낮은약 500조엔에불과하다. 1980년대이후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를보더라도일본경제가저성장국면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그간의확대재정정책이나양적완화만으로는부족하고대대적인구조개혁이불가피함을시사한다. 일본내각부 ( 内閣府 ) 의추정에따르면, 일본의잠재성장률은 1980년대후반 4.9% 를정점으로버블붕괴직후인 1992년부터 2% 대로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 대, 1997년부터는 0% 대로각각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 에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초반의버블붕괴와 1995년부터시작된 15~64세의생산가능인구, 즉노동력인구 그림 1-1. 일본의명목 GDP 와잠재경제성장률추이 명목 GDP( 조엔 ) 잠재성장률 ( 전년대비, %) 자료 : 内閣府, 国民経済計算 DB( 검색일 : 2016. 9. 20) 및 経済財政政策関係公表資料 : GDP ギャップ 潜在成長率の最新データ DB( 검색일 : 2016. 9. 20). 2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의감소여파로 1980년대말이후 10년사이에잠재성장률이 4%p 하락하였음은주목해야할부분이다 ( 그림 1-1 참고 ). 일본경제의구조개혁관점에서보면, 아베노믹스의 3개의화살 가운데첫번째와두번째화살인양적완화와재정정책의한계가분명해진가운데, 세번째화살인성장전략의귀추가일본경제의 부활 여부에매우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물론버블붕괴이후일본경제가그나마저력을유지할수있었던데는재정정책의역할이지대하였다. 그러나井堀 (2016) 가지적한바와같이, 저성장경제시스템하에서재정정책은경기대책용, 즉일시적인수요부족에대한경기대책이지잠재성장률을상향이동시키는성장전략용이될수없다. 일본의재정정책은경제시스템이저성장체제로진입하면서재정승수효과가거의사라졌고, 생산능력을확대시키는데한계가명확해졌기때문이다. 1992년부터 2002 년까지 11년간일본정부는경기대책용재정지출로서 135.4조엔 ( 총사업비 ), 그리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29.5조엔을투입하였지만경제성장률을구조적으로개선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일본정부는재정지출을늘리면고도경제성장기처럼 3~5% 의경제성장이가능한것처럼착각하고있다. 아베노믹스의첫번째화살인양적완화역시초반에는엔화약세, 주가급등등의효과로일시적으로경기가회복되는것처럼보였지만일본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상향이동시키지는못하였다 ( 井堀 2016). 아베내각은 2013년 6월성장전략 ( 日本再興戦略 : JAPAN is BACK) 을각의결정한이후매년 6월 200페이지가넘는개정판을각의결정하였다. 이로써 2016년말현재에는 2013년판성장전략, 2014년판성장전략, 2015년판성장전략, 2016년판성장전략 등 4개의성장전략이존재하는데, 2016 년 8월에단행된아베내각의 2차조각시점을기준으로그전의성장전략들은제1단계성장전략, 그이후의성장전략인 2016년판성장전략 은제2단계성장전략으로구분할수있다. 제1단계성장전략이규제개혁과의료ㆍ농업ㆍ관 제 1 장서론 23

광등전략시장육성, 사업재편이나기업지배구조개혁과같은 산업의신진대사촉진 에초점을맞추었다면, 제2단계성장전략에서는제4차산업혁명과근로방식의개혁으로초점을이동시킴과동시에, 추진체계도추진기구들의통폐합을통해간소화하였다. 본연구는아베노믹스성장전략이과거의경제정책과눈에띄게다르다는관점에서가아니라, 저성장시대의일본경제가직면하고있는제반과제를직시하고있고그것들을해결하기위해다양하고실현가능한정책수단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아베내각이첫번째성장전략을발표한 2013년 6월이후 3년이넘은현시점에서성장전략관련시책들은법제화기준으로성과를거두고있는부분도있고그렇지않은부분도존재한다. 예를들어전력소매시장의전면자유화등전력시스템개혁이나의료분야, 그중에서도재생의료의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을통한사업재편, 회사법 개정을통한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강화등기업지배구조개혁측면에서는아베내각이성장전략에추진계획을발표하고이것들을법제화하는데성공하였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그렇지만 2013년 6월아베노믹스성장전략이가동되면서아베내각이가장역점을두었던고용ㆍ노동시장개혁은부당해고금전보상제도도입을통한정규직의해고규제완화나성과연봉제, 노동자파견규제의완화와같은노동시장유연화시책은여야간대립으로관련법률의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고, 급기야 2단계성장전략에서는근로방식의개혁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였다. 한편제2단계성장전략에서핵심정책으로부상한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제4차산업혁명관련시책은정부가 산업비전 이나중장기로드맵을발표하고있는수준이지규제개혁등구체적인법제화움직임은아직찾아보기힘든시점이다. 본연구는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법제화를거쳐상당부분구조개혁을수반할것으로예상하면서, 지금까지아베내각이추진한성장전략전반을개관하였 2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다. 그다음, 성장전략관련시책가운데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제4차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개혁등 4가지정책이슈를중심으로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를점검하되, 우리경제가직면하고있는민간투자확대, 노동시장개혁, 규제개혁, 제4차산업혁명추진과같은정책과제를감안하여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우리정부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최종목적으로삼았다. 2. 연구범위및구성 아베내각이 2013년 6월각의결정한성장전략은산업부흥, 전략시장육성, 해외진출전략이라는 3대액션플랜 으로구성되어있는데, 본연구에서는인프라수출, TPP, RCEP, 한중일 FTA 등을명시한해외진출전략부분은제외하고산업부흥과전략시장육성에만초점을맞추었다. 1) 일본내에서 잃어버린 20년 과같은장기침체론이수그러들지않고, 다른한편에서는중국등신흥국의추격에따른일본의산업경쟁력저하가업계와정부의최대정책이슈로부상하고있음에비추어,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을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이해하는것이비교적정확한해석이라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다시말해, 본연구가이해하고있는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은정부가국제경쟁력강화및 산업의신진대사촉진 차원에서사양산업혹은기업의저수익사업부문에대한사업재편과구조조정을서두르는것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그다음의우선순위는 기술력은높지만수익력 (earning power) 은낮다 는일본기업들을대상으로수익력을높여기업가치를지속적으로창출하도록기업지배구조를개혁하는데있다.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은이와같은 산업의신진대사 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핵심정책수단은규제개혁이라할수있는데, 이에대해서는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를참고할것. 단, 국가전략특구를활용한규제개혁은가시적성과를거두고있다고판단하여별도로제2장 성장전략의프레임워크 에서다루었다. 제 1 장서론 25

촉진 을한축으로하고, 로봇을포함한 IoT, Big Data, AI 등제4차산업혁명을통한신산업육성을다른축에두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런데사업재편이나기업지배구조개혁, 신산업육성이원만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노동시장유연화를통한생산성향상과노동력공급확충이필수적인데, 이것이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의성패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요소임은물론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에서는성장전략을소개하기에앞서, 아베내각이성장전략을추진한배경또는목적이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일본산업의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해결하고신산업을육성하는데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즉,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주요시책으로등장하는민간투자활성화, R&D 지원확대, 기업지배구조개혁등은 3과 중과소투자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등에너지, 농업분야의 덩어리규제 에대한개혁조치나국가전략특구설치와같은시책은과잉규제문제를, 그리고성장전략에서의사업재편시책은과당경쟁문제를각각해결하기위한것이다. 한편로봇, IoT, Big Data, AI 등제4차산업혁명관련시책이성장전략에등장하는것은신산업육성관점에서쉽게이해가가는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내용은지면의한계상구체적인내용을전부설명할수는없고, 아베내각이 4차례에걸쳐각의결정한성장전략중 2015년판성장전략 까지를제1단계성장전략, 그이후의성장전략인 2016년판성장전략 을제2단계성장전략으로구분한다음, 주요정책이슈를선별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제1단계성장전략이규제개혁과의료ㆍ농업ㆍ관광등전략시장육성, 사업재편이나기업지배구조개혁과같은 산업의신진대사촉진 에초점을맞추었다면, 제2단계성장전략은 제4차산업혁명 과 근로방식의개혁 에초점을맞추고있음을강조하였다. 그리고지금까지의성장전략관련시책중성과를내고있는전력소매시장의자유화등의전력시스템개혁, 규제개혁 2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을통한재생의료분야의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등 3개정책이슈도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은 2013년말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틀내에서일본의사업재편을다루었다. 먼저일본정부의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들어시장친화적으로바뀌었다고하나, 1999년특별법으로제정한 산업활력법 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으로확대ㆍ개편되는과정을들어정부가여전히사업재편과정에관여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들어일본에서 M&A를위시한사업재편이활발히전개되었던것은기업이스스로구조조정에나설수있도록정부가법ㆍ제도적환경정비에나선결과라는점도빼놓지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은금융기관의엄격한자산평가를요구함으로써기업의구조조정을촉구하였다는점, 2006년 상법 을 회사법 으로체제개편함으로써분사화, 주식교환, M&A 등기업의사업재편을법적으로지원하였고, 합병시노동조합의거부권을취소한점, 그리고일련의파산법체계를정비한점을지적하였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인사업재편의성과와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이규정하고있는정부의지원책을먼저분석하고, 정부의시장조사와산업혁신기구의출자를통해정부가직접시장에개입하고있는부분도추가분석하였다. 정부지원책중에서는세제조치가기업의자금유동성측면에서유용성이커서기업의호응도가높다는사실을지적하였다. 그럼에도기업들이선제적으로사업재편에나서기위해서는정부가사업재편과정에서의세제문제와노동력의배치전환등노동시장의유연화문제에적극대응해야하는과제도남아있음을지적하였다. 그리고일본정부가 시장조사 와 산업혁신기구의출자 를통해직접시장에개입하고있는몇개사례에서는정부의개입이기업간사업재편의시너지효과를제약할우려가있고, 산업혁신기구의출자자체가자칫 좀비기업 의시장퇴출을유예하여시장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비판을추가하였다. 제 1 장서론 27

제4장 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에서는일본의전통적인기업지배구조인메인뱅크 (Main Bank) 시스템의순기능과한계라는관점에서일본에서기업지배구조개혁이갖는의의를먼저밝히고, 일본정부가회사법등법제화를통해어떠한방향으로기업들의거버넌스구조를개혁하고자하였는지살펴보았다. 특히일본기업상호간주식보유가많고이사회는사외이사보다는거의사내인사나 OB로구성되어있어 CEO를포함한경영진이경영실적과상관없이결정되는것은물론임원들의보수체계역시경영실적과전혀상관없이결정되고있어, 이러한거버넌스체제로서는주주의경영진에대한감독이제대로작동할리가없고, 이에따라주주가치가훼손되고일본기업들의 ROE( 자기자본이익률 ) 와같은기업실적이미국ㆍ유럽기업들보다낮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음을강조하였다. 주요쟁점별개혁추진현황에서는사내감사기구와독립사외이사선임등내부통제메커니즘강화와기관투자자의거버넌스기능강화와관련된이슈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아베노믹스성장전략상기업지배구조개혁의성과로는 2014년 2월에확정한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국회를통과한개정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도입 3가지를거론하고, 이로써일본기업의독립사외이사선임이급증하고있고 ROE도개선되고있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럼에도이러한기업지배구조개혁이일본기업의리스크회피경향을수정할수있을지, 나아가기관투자자중에서도일본의은행이나보험회사가과거의 안정주주 로서의역할을탈피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남겨진과제로서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에서는대내적으로인구감소에따른구조적인성장제약과대외적으로독일과미국등서구에서급속하게진전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성장모델로의전환에직면한일본정부가생산성향상과유망성장시장의창출을위해전개한정책대응노력을살펴보았다. 먼저과거신산업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 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2010 을통해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등의첨단산업, 문화산업등에중점을두었으나, 2011년동일본대지진발생과 2012년아베내각의출범과함께, 제4차산업혁명의기술기반인로봇,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등으로중점분야가변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아베내각의제4차산업혁명대응책으로는로봇, IoT, AI의각부문에대해협의회와같은추진체계를신속히갖추었다는점, 로봇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신비전 을발표하는등현재제도개선과규제개혁에서상당한성과를내고있다는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추진맵을통해일부성과를보이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특히아베내각하에서제4차산업혁명이성장전략에포함된시점이 2015년이라는점을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등과관련한지침, 법률등의제도개선과규제개혁은주목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에서는아베내각이장기고용 ( 종신고용 ), 연공서열식임금제도등으로대표되는기존의 일본적고용관행 으로는더이상노동생산성하락및노동공급력저하문제에대처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인식하고, 노동시장개혁을위해어떤조치를실시하였는지, 성과는있었는지에초점을맞추었다. 특히본연구에서는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을정규직해고완화와같은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등기존노동시장에서소외되었던노동력의활용방안, 즉노동공급력확충정책두분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유연화와관련해서는아베내각출범이전부터꾸준히제기되었던정규직해고규제완화나성과임금제, 부당해고금전보상제도도입등의문제가노사간갈등및야당반발로인해전혀진척을보지못하고있는점을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확충정책에서도여성, 외국인, 고령자등을노동시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고용실태파악이나관련법개정, 나아가사회보장제도확충을실시하였음에도아직뚜렷한효과가없고, 다만서비스업종을중 제 1 장서론 29

심으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나, 임금은비정규직수준이지만고용안정측면에서는정규직이라할수있는한정정규직의보급, 유연근무제확대측면에서는기업차원에서성과가나타나고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시사점 에서는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를염두에두고, 각정책이슈별로우리나라의정책추진현황을살펴본다음,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만우리나라도성장전략이라는타이틀로정책을발표하지않을뿐각부분별로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에준하는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경제의공급측면에서구조개혁을강조하고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등전략시장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제4차산업혁명과같은신산업육성은인구감소사회에서추구해야할핵심의제라는점을총론에서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전력시스템개혁, 규제개혁을통한재생의료분야의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등 3개분야에서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음을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관련해서우리정부는 기업활력법 과특정산업별구조조정을병행하고있는데, 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을정부가지원하는것에이의가있을수없지만, 사업재편관련법ㆍ제도를정비하는작업도중요함을지적하였다. 정부주도의산업구조조정에서는사업부문의통폐합이자칫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지못한채이해당사자들의고통분담내지는때늦은구조조정에지나지않을수도있음에유의할것을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재벌기업의대주주와경영진에대한거버넌스강화와기업내부통제시스템강화를주축으로진행된개혁흐름이 2010년이후방향성을상실한채표류하고있는점에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회사법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통해기업지배구조개혁에모멘텀을확보한점은참고할가치가충분하다고보았다. 특히현재국회에계류중이거나검토중인 3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사외이사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권한강화등에관한논의는법률개정을통한제도개혁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육성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도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국가전략을민관협력하에수립할필요가있다는점과제4차산업혁명의신산업분야와관련된규제개혁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IoT, Big Data, AI 등제4차산업혁명분야에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 이분야에서의규제ㆍ제도개혁과관련한로드맵을준비하고있는점을주시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노동시장개혁과관련해서는일본과마찬가지로노동시장유연화와관련된개혁조치가전혀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가운데, 오히려노동시장의유연화를이끌어내기위한선결조건으로서일본에서다소성과를내고있는비정규직에관한실질적인처우개선, 다양한형태의근로방식도입과같은제도개선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3. 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의특징 아베노믹스가 4년차로접어들면서국내에서도아베노믹스및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으나, 본연구와같이성장전략을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신산업육성, 그리고노동시장개혁으로나누어서각분야별로현황과성과및과제를분석한연구는거의없다. 우리나라에서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대한연구는주로아베내각이발표한성장전략및개정판의내용을소개한것이며, 내용구조역시대부분문건의구조를그대로따라가고있다. 대표적인것으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3) 을들수있다. 아베노믹스성장전략중사업재편과관련된선행연구는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과이에근거한사업재편사례를소개하는연구가주종을이루고있다. 제 1 장서론 31

한국무역협회 (2015) 는일본의산업경쟁력강화법시행과이를통한사업재편실적을살펴보고있고, 김윤경 (2015) 은우리정부의 기업활력법 제정관점에서일본의사업재편을검토하고있다. 기업지배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하영태 (2014) 가우리나라의기업지배구조개혁관점에서일본의사례를검토하고있을뿐, 대부분의연구가일본의버블붕괴이후메인뱅크시스템의변화를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관한연구는강철구 (2010), 권우현 (2009), 남기석, 정호성 (2009), 정호성, 구본관, 심정욱 (2008), 김환일 (2007) 을참고할수있다. 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측면에서는김민기, 정원희 (2013) 가아베내각의과학기술정책방향과특징을분석하고있고, 이정찬 (2014) 역시일본의과학기술혁신정책을다루고있을뿐제4차산업혁명과관련된연구는아직찾아보기힘들다. 마지막으로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분야에서는이영석, 이주현 (2010) 이인력부족등의문제해결을위한일본정부의노동정책을분석하고, 오학수 (2014) 는 2013년판성장전략 에나타난아베내각의노동정책을분석했다. 그리고변양규 (2015) 가진행한한국과일본노동시장의비교분석연구가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는성장전략을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신산업육성, 그리고노동시장개혁으로나누어서각분야별로추진현황과이행성과, 과제를분석하고우리정부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다만본연구는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에서표방한주요조치들이과연어떠한양식으로법제화내지는제도화되었는지를이행성과로보고, 이것에입각하여성과와과제를도출하였다. 다시말해, 본연구는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나특정산업에대한규제개혁이산업의생산성 (TPF) 이나고용등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정량적으로평가하는방법은취하지않고, 법ㆍ제도적접근을통해아베노믹스의주요성장전략을평가하고자하였다. 3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제 2 장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목적 : 일본산업의 3 과 문제해결과신산업육성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주요의제 4. 주요분야별추진현황

1. 성장전략의목적 : 일본산업의 3 과 문제해결과신산업육성 일본정부의성장전략은경제정책전반을총괄ㆍ나열하는것이어서매우복잡하고초점을잡기어려운것이사실이지만, 2000년대들어일본내에서 잃어버린 10년 과같은장기경기침체론이부상하고또다른편에서는중국등신흥국의추격에따른 산업경쟁력저하 혹은 제조업의갈라파고스화 론이관심을끌었던점을상기하면, 성장전략을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이해하는것이비교적정확한해석이라할수있다. 산업정책이란경쟁적시장기구가갖는결함, 즉시장실패로인해자원배분또는소득분배상문제가발생하였을때경제의후생수준을제고하기위해실시하는정책을말하는데, 정부가산업내지는부문간자원배분또는개별산업의산업조직에개입하여정책목표를달성하려는정책의총체라할수있다 ( 伊藤, 清野, 奥野, 鈴村 1988, p. 8). 그렇지만우리가관찰하는산업정책중에는 산업합리화 나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처럼특정산업내의이해대립문제를은폐한채추상적으로추진되는것들이많은것도사실이다. 물론 산업합리화 나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라는명분으로정부가추진하는정책들은특정산업의산업조직에개입한다는점에서산업정책으로간주할수있지만, 정부정책중어디까지를산업정책으로규정해야하는가의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고봐야할것이다. 가. 3 과 문제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은신산업육성에그치고있는것이아니라, 일본의산업구조가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 즉소위 3과 문제를안고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여, 산업구조의신진대사 를촉진하기위한정부의산업정책은무엇인가라는인식으로확대되었다. 이와같은인식은 2013년 12월제정된 3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산업경쟁력강화법 의입법취지에반영된것이기도하다. 첫째, 일본기업의과소투자문제란 1990년대초반의버블붕괴이후부실채권문제로시작된금융위기와중에기업들이과잉채무와과잉설비문제에직면하면서설비투자에소극적인자세를취하면서야기된것이다. 또한편으로는 1990년대말부터디플레이션이시작되자기업들의경기전망에대한비관론이확산되고설비투자에대한수요가감소된데따른측면도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는일본기업의국내설비투자에대한소극적인자세를다시부추기는계기가되었다 ( 柿沼, 中西 2013, p. 14 및그림 2-1 참고 ). 2012년일본의국내설비투자액은약 69조엔으로과거최고수준인 1997 년의약 78조엔에비해 9조엔정도낮고, 2013년판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에서는 2015년까지연간 70조엔의목표치를제시하기도하였다. 일본정부가성장전략을통해과소투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한시책으로는민간투자 그림 2-1. 일본기업의설비투자및현금ㆍ예금보유추이 (1998 년 1/4 분기 ~2012 년 4/4 분기 ) 민간설비투자추이 ( 기중 flow) ( 단위 : 조엔 ) 기업의현금ㆍ예금보유액 ( 기말 stock) 주 : 1) 분기별민간설비투자액은연간투자액으로환산한것임. 2) 현금ㆍ예금은현금, 유동성예금, 정기성예금, 양도성예금, 외화예금으로구성됨. 자료 : 内閣府 国民経済計算 DB( 검색일 : 2016. 6. 2); 日本銀行, 資金循環 DB( 검색일 : 2016. 6. 2).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35

활성화, R&D 지원확대, 기업지배구조개혁등이있다. 여기서과소투자문제해결책으로기업지배구조개혁을거론한이유는기업경영인들이주주이익에부합하게행동하도록하여현금ㆍ예금보유보다는설비투자쪽으로방향을선회하도록유도하는데있다. [ 그림 2-1] 을보면, 1990년대후반일본기업의현금ㆍ예금보유선호현상이 2000년대후반에재현되고있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이러한현상이기업의과소투자문제로직결되고있다고할수있다. 둘째, 2013년 10월 APECㆍCEO summit 기조연설에서아베총리가 이미암반처럼굳어진규제를타파하려면강력한드릴과칼날이필요하고, 내가그드릴의칼날이되겠다 고발언 ( 柿沼, 中西 2013, p. 15) 한것에서유추할수있듯이, 규제개혁은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서가장중요한정책수단이다. 규제의질 (regulatory quality) 이국민의생활수준을좌우한다는인식하에, 시장실패를보완하는규제는남겨놓되기업활동을필요이상으로억제하는규제는적극개선한다는방침을천명한것이다 ( 柿沼, 中西 2013, p. 15). 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서규제개혁이갖는또다른의의는새로운기술혁신의보급및상용화를저해하는기존기술을전제로한사회질서 ( 규제 ) 를개혁하는데있다. 예를들어 AI를결합한드론이라는새로운기술혁신이사회전체에보급되기위해서는기존항공기를전제로한항공법규제를개혁해야하고, 기존전파기술을전제로한전파법도개혁해야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에는운전자의의무를규정한도로교통법의개혁이필요하고, 로봇을활용한재활원격의료가보급되기위해서는의료행위의직접대면원칙을명시한의사법의개정이필요하다. 아베내각이성장전략에서제시한규제개혁사항은고용ㆍ노동시장개혁을필두로, 의료ㆍ보건분야, 전력등에너지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등사회ㆍ경제전반을아우르고있다 ( 표 2-1 참고 ). 그중에서도아베내각이중점적으로규제개혁을시도한것은근무형태의다양화, 정규직해고규제완화등노동시장의유연화, 국가전략특구를활용한지역단위의규제특례, 혼합진료허용, 의약품ㆍ의료기기ㆍ재생의료분야의승인심사기간단축등의료분야의규제개 3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상규제개혁사항 3 대액션플랜 1) 주요분야정책목표주요규제개혁사항 산업재생 2) 전략시장 육성 2) 산업의신진대사촉진 3) 민간투자의활성화 산업경쟁력강화법제정 ( 그레이존해소제도ㆍ기업실증특례제도도입 ) 노동시간법제개선 ( 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도입 ) ㆍ노동근무형태의다양화자파견제도개선ㆍ정규직의다양화 ( 한정정규직확산 ) 정규직해고규제완화노동분쟁해결시스템구축 ( 부당해고의금전보상제도도입 ) * 고용ㆍ노동 3) 고급외국인력에대한재류기간무기한의새로운재류자격도입ㆍ건설및조선분야의외국인력수용 * ㆍ외국인기능외국인력활용실습제도의확충 * ㆍ해외자회사의외국인력국내채용ㆍ간병분야국가자격증취득외국인유학생의재류자격확충 * 외국인간호사ㆍ간병복지사수용확대 ( 단, FTA 활용 ) 입지경쟁력 3) 입지경쟁력강화법인세개혁 ( 15 년 32.11% 16 년 31.33%)**, 국가전략특구법제정 의료ㆍ보건 3) 에너지ㆍ 환경 3) 건강사회구현 헬스케어산업육성 ( 규제그레이존해소 ) ㆍ일반의약품의인터넷판매 혼합진료확대 ( 최첨단의료신속평가제도ㆍ환자신청요의료산업육성양제도 * 도입 ) ㆍ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분야의규제ㆍ제도개혁 ( 승인심사기간단축 [1년 6 개월 ] * ) 의료서비스공급확충비영리지주회사형법인제도도입 * ㆍ의료법인에관한규제개혁 ( 분할, 부대업무확충, 사회의료법인의인증요건완화 ) * 대체에너지공급확충재생가능에너지도입을위한규제ㆍ제도개혁 전력산업의경쟁촉진 전력시스템개혁 ( 광역계통운용의확대, 소매분야진입완전자유화,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 소매요금규제철폐 쌀생산량조정정책폐지ㆍ농지집적ㆍ경작포기지해소ㆍ농업 3) 농업의 6차산업화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 농협개혁 * 관광 3) 관광산업의활성화비자발급요건완화ㆍ입국심사신속화 * 표시항목은 2014 년 6월의개정판에추가된사항이고, ** 표시항목은 2015 년 6월에추가된사항임. 주 : 1) 규제개혁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지않는국제전략분야는생략. 2) 산업재생분야의중소기업혁신과같이규제개혁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지않는정책목표는생략. 3) 규제개혁을주요정책수단으로사용하지않는정책목표들은생략. 예를들면, 산업의신진대사촉진분야에서는벤처투자활성화, 사업재편촉진, 기업의해외진출촉진등이해당함. 자료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 47. 혁, 전력소매분야의완전자유화등전력시스템개혁, 농업위원회ㆍ농업생산 법인ㆍ농협개혁등농업분야의규제개혁이었다. 2) 셋째, 일본정부의과당경쟁에대한인식은세계주요국의경쟁정책이 규모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37

표 2-2. 주요국ㆍ산업에서의글로벌기업분포 산업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액정TV Sony, Sharp, Toshiba, Samsung, Mitsubishi Electrics, Vizio Philips( 네 ) LGE Panasonic 화상진단기기 Toshiba Medical, Hitachi Medico, Hitachi Aloca Medical, Shimadzu GE Philips( 네 ) - 원자력자동차석유화학 Doosan Toshiba, Mitsubishi Heavy GE AREVA( 프 ) Heavy Industry, Hitachi Industry Toyota, Nissan, Honda, Suzuki, Matsuda, Mitsubishi Motors, Fuji Heavy Industry, Daihatsu Mitsubishi chemicals, Mitsui chemicals, Showa Denko, Tosho, Sumitomo chemicals, Asahikasei GM, Ford, Chrysler Dow Chemical, Exxon Mobil, Chevron VW, BMW,Daimler( 독 ) Hyundai PSA, Renaut( 프 ) Motors Fiat( 이 ) Ineos( 영 ) TotalAS( 프 ) - LANXESS( 독 ) LyondellBasell( 네 ) 철강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JFE Steel, Kobe Steel US. Steel ArcelorMittal( 룩 ) POSCO 자료 : 経済産業省,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13), 2013 年版ものづくり白書, p. 172, 재인용 : 柿沼, 中西 (2013), p. 16. 의경제 를살린사업재편으로글로벌메이저의육성에주력하고있는반면, 일본은과당경쟁으로인해기업의수익성이낮아이를해소할필요가있다는데기반을두고있다 ( 柿沼, 中西 2013, pp. 15~16). 일본정부는 [ 표 2-2] 에제시한바와같이대부분의동일업종내에기업수가외국에비해많고, 기업들이설비투자나연구개발투자를독자적으로하고있어중복투자가심하고투자규모역시외국글로벌기업에비해열세라고주장한다. 전자산업이대표사례인데, 2003년일본의 3대전자업체인 Panasonic, 2) 아베노믹스의규제개혁성과와한계에대해서는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를참고할것. 3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Sony, Sharp의평균 R&D 투자액은 4,108억엔으로삼성전자의 3,476억엔을능가하였으나, 2011년에는삼성전자의 7,173억엔에한참못미치는 3,695 억엔에그쳤고, 설비투자금액에서도삼성전자의설비투자액은 1조 5,788억엔인데반해일본 3사는합계 1조 136억엔에불과하였다는것이다 ( 経済産業省,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13. pp. 170~17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이표방하는과당경쟁해소차원의산업정책은사업재편의촉진에다름아닌데, 국내시장에서과당경쟁에따른가격경쟁을소모전으로인식한다음, 기업내에서는성장전망이불투명한사업을재편하거나통합하도록세제감면등의지원정책을실시하고, 어떠한산업이과당경쟁상태인지조사도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의지는 2013년말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에그대로반영되었다. 나. 신산업육성 일본경제산업성은 2004년 5월수립한 신산업창조전략 을통해연료전지, 로봇, IT가전, 환경ㆍ에너지 4대분야를기존의자동차, 가전중심의산업구조를전환하는 신산업 분야로지목한바있다. 경제산업성이 2006년수립한 신경제성장전략 에서도이들 4대신산업을중심으로일본이세계를주도하는신산업군을창출해야함을강조하였다 ( 経済産業省編 2006, pp. 65~82 참고 ). 일본의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정부가첨단산업을적극육성해야한다는취지였다. 경제산업성은 2001 년정부조직재편당시개별산업진흥정책에서철수ㆍ축소하겠다는방침을정했고, 1990년대이후통산성 ( 通商産業省 ) 의산업정책이개별산업의육성에서구조개혁정책으로서의산업정책으로무게중심을이동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이후에도특정산업을지목하여중점적으로육성하겠다는 Targeting Policy 를표방하는것을보면과거경제발전초기단계의노골적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39

인정부개입과는차원은다르지만그명맥은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아베노믹스성장전략도신산업육성이라는산업정책을명시하고있는데과거와유사하지만다소시대의흐름을반영하여집중육성산업이로봇을포함한 IoTㆍBig DataㆍAI 등제4차산업혁명분야로전환하였고, 기존산업중에서는의료ㆍ보건, 농업, 관광분야처럼일본고유의 덩어리규제 가작동하고있는분야를 전략시장 으로선정한점이특징이다.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추진체계 2013년 6월첫번째성장전략발표이후매년개정판성장전략을발표하고있는데, 2015년 9월향후 3년간을 일억총활약사회 3) 구축을위한 아베노믹스의제2단계 로천명하였고, 2016년 8월에는다시조각 (3차아베내각의 2차조각 ) 함에따라성장전략의추진체계도다소변경되었다. 가. 제 1 단계성장전략추진체계 2012년 12월아베 2차내각은성장전략을추진하기위한 사령탑 이자, 기획, 입안및조정역을수행하는 일본경제재생본부 를내각에설치하였다. 본부장은총리가맡고부총리를본부장대리, 부본부장으로서는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과내각관방장관을임명하였고, 본부원은 15명의국무위원으로정하였다. 4) 산업경쟁력회의 는일본경제재생본부가 2013년 1월설치한조사ㆍ심의기 3) 일억총활약사회 ( 一億総活躍社会 ) 란 2012년을기점으로일본의인구가약 1억 2,700 명을정점으로감소하는데, 50년후에도인구 1억명의인구를유지하고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특히여성과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를독려하기위해 2014년 12월아베내각이제창한용어이다. 4) 日本経済再生本部, 名簿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15) 참고. 4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구이다. 의장은총리, 의장대리는부총리, 부의장은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과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장관 3인, 그리고구성원은총리가지명하는국무장관및민간전문가이다. 산업경쟁력회의는 2013년 9월 고용ㆍ인재, 농업, 의료ㆍ간병등, 팔로우업 등 4개의분과회를설치하였다. 이들분과회의좌장은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이맡았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이들분과회를 고용ㆍ인재ㆍ교육, 신진대사ㆍ이노베이션, 국제전개, 개혁 2020 등 4개의워킹그룹으로재편하였다. 이들워킹그룹의의장은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이고, 구성원은산업경쟁력회의의장 ( 총리 ) 이지명하는전문가이다. 5) 규제개혁회의 는내각부본부조직령에의거하여 2013년 1월발족한총리자문기구이다. 2016년 7월말까지의한시기구여서, 2016년 9월에는 규제개혁추진회의 로명칭을바꾸었다. 의장은오타히로코 ( 大田弘子 )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수이고위원은기업인, 언론인, 변호사 14명으로구성되어있다. 산하에는 행정절차부회 와농업, 인재, 의료ㆍ간병ㆍ보육, 투자 4분야에워킹그룹을두고있다. 6)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는 2013년 12월국회를통과한 국가전략특구법 에의거한총리자문기구이다. 국가전략특구는규제특례가적용되는지역이라볼수있는데, 자문회의는특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사항들을검토하여총리에게요청하는역할을수행한다. 2016년 9월성장전략추진체계가대폭바뀌었음에도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는그대로유지되었다. 자문회의의장은총리이고, 위원은재무장관겸부총리, 내각부특명담당장관 ( 지방창생, 규제개혁 ), 내각관방장관, 내각부특명담당장관겸경제재생담당장관 4명의정부측인사와, 5명의민간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7) 5) 産業競争力強化会議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skkkaigi/kaisai. html, 검색일 : 2016. 10. 15) 참고. 6) 内閣府, 規制改革 웹사이트 (http://www8.cao.go.jp/kisei-kaikaku/suishin/meeting/meeting. html, 검색일 : 2016. 10. 15) 참고.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41

나. 제 2 단계성장전략추진체계 2015년 9월 2단계아베노믹스 추진과함께추진체계도대폭재정비하였는데, 2016년 5월아베총리가주재한산업경쟁력회의에서국가차원에서제4 차산업혁명을추진하기위한 사령탑 으로서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 를설치하기로의결하고, 6월에발표한 2016년판성장전략에도이내용을포함하였다.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 산하에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제4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로봇혁명실현회의 를두기로하였다. 8) 2016년 9월에는 산업경쟁력회의 와 미래투자를위한관민대화 를통합한 미래투자회의 를일본경제재생본부내에설치하였다. 의장은총리가맡고, 의장대리는부총리, 부의장은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과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장관 3인, 그리고구성원은총리가지명하는국무장관및민간전문가이다. 9) 미래투자를위한관민대화 는일본경제재생본부가 2015 년 10월설치한조사ㆍ심의기구이다. 관민대화는총리가주재하고, 부총리, 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 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장관, 일억총활약담당장관등정부측인사와민간업계대표와의회의기구이다. 10) 그러나 미래투자를위한관민대화 는 산업경쟁력회의 와함께 미래투자회의 에흡수하는형태로폐지되었다. 2016년판성장전략에서설치를명시한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 역시 미래투자회의 로대체하기로계획을수정하였다 ( 未来投資会議を創設 2016. 9. 7, 日本経済新聞, 그림 2-2 참고 ). 나아가 2016년 9월미래투자회의는그간 4차례에걸쳐발표한성장전략에 7)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別区域諮問会議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 jp/singi/tiiki/kokusentoc/shimonkaigi.html, 검색일 : 2016. 10. 15) 참고. 8) 首相官邸, 平成 28 年 5 月 19 日産業競争力会議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97_abe/ actions/201605/19sangyo_kyosoryoku_kaigi.html, 검색일 : 2016. 10. 15) 참고. 9) 首相官邸, 未来投資会議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miraitoshikaigi, 검색일 : 2016. 10. 16) 참고. 10) 首相官邸, 未来投資に向けた官民対話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 /kanmin_taiwa, 검색일 : 2016. 10. 16) 참고. 4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2-2. 성장전략추진체계의개편 (2015 년 9 월 ) 자료 : 未来投資会議を創設 (2016. 9. 7), 日本経済新聞. 의거한구조개혁을가속화하기위해조사ㆍ심의기구로서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 을설치하였다. 좌장은경제재생담당장관겸내각부특명담당장관이고, 좌장대리는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고부좌장은경제재생담당장관을보좌하는내각부차관및장관정무관, 구성원은좌장이지정하는전문가들이다.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은분야별로 제4차산업혁명 (Society 5.0) ㆍ이노베이션, 기업관련제도개혁ㆍ산업구조개혁 : 장기투자와대담한재편촉진, 의료ㆍ간병 : 국민의삶을풍족하게, 로컬아베노믹스 ( 농업ㆍ관광ㆍ스포츠ㆍ중소기업등 ) 의심화 라는 4개의회합으로구성된다. 11) 근로방식개혁실현추진실 은근로방식의개혁에관한기획, 입안및조정역을수행하기위해 2016년 9월설치한사무기구이다. 실장은내각관방차관이다. 이추진실은근로방식개혁에관한실행계획을책정하는것이주목적인데, 이를위해별도의심의기구로서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를설치ㆍ개최하고있다. 아베내각이 2015년 9월제2단계아베노믹스를천명하고나서, 2016년 6 월 일본일억총활약플랜 을각의결정하고 8월에는근로방식개혁담당장관직 11) 首相官邸, 未来投資会議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miraito shikaigi, 검색일 : 2016. 10. 16) 참고.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43

을신설하면서까지근로방식개혁을구조개혁의핵심축으로설정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의의장은총리이고, 근로방식개혁담당장관겸일억총활약담당장관과후생노동성장관, 경단련대표등 20여명이참여하고있는데, 노동계대표는연합 ( 連合 ) 대표가유일하다. 12) 3.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주요의제 가. 역대일본정부의성장전략 현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모태는 2006년 7월고이즈미 ( 小泉純一 ) 내각당시정부ㆍ여당정책협의기구인 재정ㆍ경제일체개혁회의 가작성한 경제성장전략대강 이라할수있다. 이것은당시경제산업성이자체적으로추진하였던 신경제성장전략 13) 과 글로벌전략 을정부차원의성장전략으로통합ㆍ승격시킴과동시에, 일본의산업경쟁력강화를핵심정책과제로삼은것이다. 이점에서 1997년하시모토 ( 橋本龍太郎 ) 내각이내걸었던 6개구조개혁과제 (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교육개혁 ) 와 2001년이후고이즈미내각이추진하였던구조개혁 ( 경제, 재정, 행정, 사회 ) 과는뚜렷이구별되는 21세기형신산업정책 이라할수있다 ( 小沢 2015, pp. 2~3). 일본경제산업성의 신경제성장전략 을보면, 당시일본정부의상황인식과대응방안을확인할수있다. 즉, 당시일본정부는향후 10년후에는일본이 GDP 규모면에서중국에추월당하고 20년후에는인도에추월당하는등 세계 2위 의경제대국이라는위상이언젠가는무너질것인데, 그근저에는노동 12) 首相官邸, 働き方改革実現会議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hatarakikata, 검색일 : 2016. 10. 16) 참고. 13) 더엄밀하게말하자면, 현아베노믹스성장전략모태는 2004년경제산업성이발표한 신산업창조전략 과이것을발전시킨 2006년의 신경제성장전략 으로까지소급된다 ( 小沢 2015, p. 2). 4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력인구및인구감소가자리잡고있어인재육성, 이노베이션, R&D 등을통해노동생산성을제고하는것이야말로인구감소하의새로운성장전략이라는점을천명하고있다 ( 経済産業省編 2006, pp. 2~10). 나아가신경제성장전략의 3대프레임워크가국제산업전략, 지역활성화전략, 횡단적시책 ( 인재육성, 산업ㆍ물류인프라정비, 자본시장육성, 이노베이션 ) 이라는점을감안하면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기본틀이여기에서형성되었음을짐작할수있다. 2006년 9월고이즈미내각이퇴각하고나서등장한제1차아베 ( 安倍晋三 ) 내각과후쿠다 ( 福田康夫 ) 내각, 아소 ( 麻生太郎 ) 내각은각각 성장전략가속프로그램, 경제성장전략, 미래개척전략 을책정하였고, 제1차아베내각과후쿠다내각은고이즈미내각의 경제성장전략대강 을개정하기도하였다 ( 小沢 2015, p. 5). 그러나 2009년 9월정권교체시점까지이들자민당내각은모두 1년정도의 단명 에끝남으로써성장전략은국가정책으로서별다른주목조차받을수없었다. 2009 년 9월정권교체로등장한민주당하토야마 ( 鳩山由紀夫 ) 내각과그뒤를이은칸 ( 管直人 ) 내각역시각각 2009년 12월과 2010년 6월 신성장전략 을각의결정하였다. 노다 ( 野田佳彦 ) 내각도이들 신성장전략 을계승한 일본재생전략 을 2012년 7월각의결정하였다 ( 小沢 2015, p. 6). 이들민주당내각의성장전략은재정건전화와사회보장강화를통한수요진작을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다는점에서과거자민당내각의성장전략과는궤를달리한것이다. 나. 아베노믹스의제1단계성장전략 : 규제개혁과전략시장육성, 산업의신진대사촉진 2013 년성장전략은일반의약품의인터넷판매허용, 국가전략특구창설, 전 력소매의전면자유화및전력관련투자활성화방침 ( 향후 10 년내 30 조엔규 모로확대 ) 등의방안을포함시켰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 2013 년성장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45

전략에서처음으로 3대액션플랜 의구조가발표됐는데, 산업재생, 전략시장육성, 국제전략으로이루어진이구조는이후 2014년개정판, 2015년개정판에서도동일하게유지ㆍ적용되었다 ( 首相官邸 2013a 및표 2-3 참고 ). 2014년개정판성장전략에는구체적인추진방향및단기목표등이추가되었다. 또한 2014년성장전략에서는구조개혁의중요성이조명됐는데, 경기부양이투자확대및임금상승으로이어지는경제의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서는기업의체질이나제도ㆍ관행을변화시키는등의구조적개혁이중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 首相官邸 2014. p. 2). 따라서일본판 Stewardship Code 제정,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 공적자금운용전략수정및법인세개혁등의시책을통해일본의수익력을제고시키려했으며, 고용ㆍ농업ㆍ의료등의 덩어리규제 개혁, 여성및외국인인력활용등의방안을추가했다 ( 표 2-3 참고 ). 2015년개정판성장전략은인구감소라는배경아래공급측면의제약해소와경제체질개선을추구한점이특징이다. 먼저기존의수요확대정책이디플레이션탈피, 기업수익률향상, 고용증가, 임금상승, 중소ㆍ소규모사업자의도산건수감소, 소비소폭회복등의효과를내고있다고보고경제의선순환이시작됐다고선언한다. 그러나저출산ㆍ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가꾸준히감소하는상황에서는소비를아무리확대해도성장의한계에부딪치게된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2015 년개정판에서는장기디플레이션탈피를목표로수요부족해소에주력하던기존전략에서공급제약해소를통해생산성을향상시켜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감소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을맞춘전략으로전환한다 ( 首相官邸 2015, pp. 1~3). 2015년개정판의부제는 미래투자및생산성혁명 으로, 생산성혁명을일으킬열쇠로서투자를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성장전략들과차별화된다. 즉,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 제4차산업혁명 분야에대한투자촉진과지역경제, 중소기업ㆍ소규모사업자에대한규제개혁및지원강화 ( 로컬아베노믹스 ) 로민간경제를활용하여생산성을제고시킨다는계획이다 ( 표 2-3 참고 ). 4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3. 제 1 단계성장전략의개요 : 2013~15 년판성장전략 3 대분야목표 (2020 년 ) 주요시책 사업재편촉진및기업단위의규제개혁 ( 기업실증 특례제도 ) 도입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기업지배구조강화 : Corporate Governance Code 의보급, 기업과투자자간대화촉진 (Stewardship Code 의보급 ) 공적연금운용기구 (GPIF) 의자산운용방향개편 산업재생 ( 일본산업부흥플랜 ) 산업의신진대사촉진 창업률ㆍ폐업률 : 5%(12 년 ) 10% 설비투자 : 연간 64.6 조엔 (12년 ) 70조엔 ㆍ지배구조강화 민간투자활성화 : R&D 지원확대 벤처지원 : 미국실리콘밸리와의공동프로젝트추진 리스크자금의공급촉진 : 투자형 Crowd Funding 활성화 서비스산업의활성화ㆍ생산성제고 : 서비스산업 Challenge Program 실행 IoT ㆍBig Data ㆍAI 등에의한산업구조ㆍ취업구조의변혁 고용ㆍ인력 어린이집ㆍ유치원대기아동해소 : 수용인원 40 만명증대 (17년) 여성취업률 : 68%(12 년 ) 73% 청년취업률 : 74%(12 년 ) 78% 고령자취업률 : 58%(12 년 ) 65% 노동시장의유연화 : 부당해고금전보상제도 도입 근무방식의개혁 : 과로방지를위한제도정비, 고도프로페셔널제도 ( 성과연봉제 ) 의조기도입 여성인력의활용확대 : 보육인력확보 ( 지역한정보육사제도 도입 ), 장시간근로시정, 여성의경제활동촉진제도정비 ( 세제, 사회보장제도, 배우자수당등 ) 외국인재의활용확대 : 고도외국인재수용촉진, ITㆍ관광등전문ㆍ기술직외국인재의활약촉진 대학개혁 : 국립대학간경쟁활성화 특정연구 대학 ( 가칭 ), 탁월대학원 ( 가칭 ), 탁월연구원 ( 가 칭 ) 제도의창설 산업재생 ( 일본산업부흥플랜 ) 과학기술ㆍIT 이노베이션세계순위 1위 (5년이내 )(12년 : 5위 ) 지역이노베이션추진 : 전국규모의산관학매칭사업, 지역중소기업의지식재산전략강화 로봇산업혁명 : 로봇신전략 추진 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실현 : Cyber Security 강화, My Number 제도의이용범위확대, 프로그래밍교육강화, Open Data 이용촉진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47

표 2-3. 계속 3 대분야목표 (2020 년 ) 주요시책 산업재생 ( 일본산업부흥플랜 ) 입지경쟁력강화 World Bank 의비즈니스환경평가순위 : 15위 (13 년 ) 세계 3위 PPP/PFI 의사업규모확대 12조엔 (13~20 년 ) (12년까지는 4.1조엔 )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 : 17.8 조엔 (12 년말 ) 35 조엔 법인세인하 :2012 년 38.5% 2015년 32.11% 2016년 31.33% 국가전략특구법 제정: 지역단위의규제개혁명시 PPP/PFI 활용확대 : 공공시설운영권방식의추진강화 전력시스템개혁 ( 송배전분리 ) 저비용고효율화력발전 : 석탄ㆍ LNG 도입확대 의료ㆍ보건전략산업육성 ( 전략시장창조플랜 ) 농업관광글로벌시장개척무역 ( 국제전개전략 ) 고용확대 : 73만명 (13년 ) 220만명 (30 년 ) 헬스케어분야시장확대 : 4조엔 (13년) 10조엔 의약품ㆍ의료기기ㆍ재생의료관련산업시장확대 : 12 조엔 (13년 ) 16 조엔 시장규모 : 1.9조엔 (12년 ) 10조엔 농수산물ㆍ식품수출액 : 4,500억엔 (12 년 ) 1 조엔 농업ㆍ농촌소득 : 2배 외국인관광객 : 연 836 만명 (12년 ) 3,000 만명 (30년 ) FTA 비율 : 18.9 70%(18년 ) 대내외국인직접투자 35조엔 (12년말,17.8 조엔 ) 인프라수출수주 약 30 조엔 (12년, 10조엔 ) 방송콘텐츠수출 3배 (18 년 ) (10년, 62.5조엔 ) 자료 : 首相官邸 (2013b, 2014, 2015) 를토대로작성. 의료분야의규제개혁추진 - 혼합진료확대 - 첨단의료의심사기간단축 ( 선구적팩키지전략 ) - 비영리지주회사허용 ( 의료법인ㆍ사회복지법인의지주회사화 ) - 일반의약품의인터넷판매허용 의료분야연구개발사령탑 ( 일본판 NIH) 창설 헬스케어산업육성, ICT 화, 의료의해외진출 농업분야의규제개혁추진 - 농업위원회ㆍ농업생산법인ㆍ농협개혁 낙농의유통채널다양화 농업의 6차산업화및수출확대 미곡정책개혁, 농지중간관리기구의기능강화 비자발급요건완화 일본판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tion) 확립 교통수단및숙박시설등공급확보 다국어대응환경정비 TPP, EUㆍ일본 FTA, 한중일 FTA, RCEP 등 FTA 체결 Cool Japan( 방송콘텐츠수출전략 ) 강화 해외인프라수출 (ADB 와의협력강화, JBIC 의기능강화 ) Top Sales 강화 : 매년 10건이상수주 4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다. 아베노믹스의제2단계성장전략 : 제4차산업혁명과근로방식의개혁 2016년판성장전략은아베내각출범이후엔화강세나높은법인세, TPP 가입등기업의국제경쟁력을저해하는요소들이대부분해소되었다는자체평가아래, 향후에는규제개혁강화 ( 국가전략특구 ), 제4차산업혁명추진, 인재육성 ( 노동인력확보 ), 그중에서도각의결정제목에서알수있듯이제4차산업혁명에초점을맞추겠다는목표를분명히밝히고있다. 2016년판성장전략에서표방한제4차산업혁명실현과관련해서는 제4차산업혁명민관회의 (2016년 9월, 미래투자회의 로대체 ) 주도하에정부가이노베이션과규제개혁을병행한다는방침이다. 일본정부가구상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은사회모든영역에이노베이션을실현함으로써생산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여고령화, 인구감소에따른잠재적경제성장률저하를만회하는데목적이있다. 제4차산업혁명의이노베이션에서는업계의 협조영역 과 경쟁영역 을구분하고, 기업ㆍ계열의영역을뛰어넘는공동플랫폼의구축등을강조하고있는점이눈에띈다. 14) 일본경제산업성이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산관학협력체제를구축한것으로는 IoT 추진컨소시엄,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Fintech 연구회 3개가대표적이다. 2015년 9월설립된 IoT 추진컨소시엄 은 IoT 관련기술개발, 시범사업, 표준화등을추진함과동시에규제개혁요구사항을정리하는역할을수행한다. 산하에는 기술개발워킹그룹 : Smart IoT 추진포럼, 선진적모델사업추진워킹그룹 : IoT 추진랩, IoT Security 워킹그룹, 데이터유통촉진워킹그룹 등 4개의워킹그룹을운영하고있고, 정부측카운터파트너는경제산업성과총무성이다. 2016년 10월현재회원기업은약 2,400개를넘는다. 15) 14) 首相官邸. 成長戦略の課題と今後の検討事項, p. 2,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10. 20).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49

표 2-4. 제 2 단계성장전략의개요 : 2016 년판성장전략 주요분야목표주요시책 GDP 600조엔실현을위한 관민전략프로젝트 10 규제ㆍ제도개혁을통한생산성향상 신성장ㆍ유망시장의창출로컬아베노믹스의심화국내소비심리의환기 - 1. 제4차산업혁명의실현 : IoTㆍBig Dataㆍ AIㆍ로봇부가가치창출 : 30조엔 - 중점분야선정, 중점분야별전략수립, 범정부차원의 (2020년) 시책 ( 규제개혁, 연구개발, 자금공급, 인재육성 ) 강구 2. 세계최고의 건강입국 실현시장규모 : 16조엔 (2011년) - 로봇ㆍ센서를활용한간병부담경감 26조엔 (2020년) - Big Data 등을활용한진단지원, 신약및의료기기개발 3. 환경ㆍ에너지제약의극복과투자확대에너지관련투자 : 18 조엔 - 에너지절약및재생에너지확대 : 산업 Top Runner (2014년) 28조엔 (2020년) 제도의보급확대 - 절전량거래시장 (NegaWatt 거래시장 ) 도입 (2017년) 시장규모 : 5.5 조엔 (2015년) 4. 스포츠의성장산업화 15 조엔 (2020년) - 스포츠와 ITㆍ건강ㆍ관광ㆍ패션ㆍ문화예술의융합시장규모 : 11조엔 (2013년) 5. 기존주택의유통ㆍ개량시장의활성화 20 조엔 (2025년) 6.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부가가치 : 343 조엔 (2014 년 ) - Challenge Program 7분야 ( 숙박, 운송 : 트럭, 외식ㆍ 410조엔 (2020 년 ) 간식, 의료, 간병, 보육, 도ㆍ소매 ) 의생산성향상을위한법제도정비, 고정자산세경감, 지역금융지원등 7. 중견ㆍ중소기업ㆍ소규모사업자혁신 - - 성장자금공급촉진, IT 활용촉진 8. 농림수산업혁신및수출증대 6차산업시장규모 : 5.1 조엔 - 농지집약, 생산자재비용절감, 유통구조개혁 (2014년) 10조엔 (2020년) - Smart 농업 (2020년원격감시ㆍ완전자율주행 ) 추진외국인여행소비액 : 3.5 조엔 9. 관광입국의실현 (2015년) 8 조엔 (2020년) - 지역관광경영추진, 관광경영인재육성등 - 10. 관민협력에의한소비심리환기책새로운규제ㆍ제도개혁메커니즘도입 - 중기목표를설정한다음역산하여개혁을추진하는 - 목표역산로드맵 방식도입 - 사업자관점에서규제ㆍ행정비용삭감국가전략특구의활용 - - 향후 2년간을 집중개혁강화기간 으로설정하고남은 덩어리규제 를개혁 15) 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웹사이트 (http://www.iotac.jp, 검색일 : 2016. 10. 18) 참고. 5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4. 계속 주요분야 목표 주요시책 기업지배구조개혁 규제ㆍ제도개혁을통한생산성 - - 이사회의실효성제고, 정보공개를통한투자자와의대화촉진 - 금융ㆍ자본시장의활성화를통한성장자금의원활한공급 향상 약 2.4조엔 (2013~14년 ) 21조엔 (2013~22년 ) PPP/PFI 등에의한공공서비스ㆍ자산의민간개방확대 - PPP/PFI 를적극추진 이노베이션및벤처창출력강화기업의대학ㆍ연구소벤처기 - AI 연구개발사령탑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 설치업에대한투자 3배확대 - 민간주도의 지역과세계의가교플랫폼 정비 (2025년) 이노베이션 - 정부기관합동으로벤처지원컨소시엄설치 창출과 인재육성 도전정신이 - - 초중등교육에서프로그래밍교육필수화 (2020년부터 ) - 충만한 - 일본판우수외국인그린카드 창설 인재육성 - 제4 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설치 고용ㆍ노동환경개선및여성ㆍ고령자의활약촉진 - - 장시간근로시정 - 여성 ( 대기아동해소 ) 및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확대 13.8 조엔 (2013 년 ) 25.2 조엔 (2020 년 ) TPP 협상타결을계기로중견ㆍ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 - 신수출대국컨소시엄 을통한종합지원 인프라시스템의수출확대 해외의성장시장확보 - 약 19조엔 (2014년) 약 30조엔 (2020년) - 양질의인프라수출확대이니셔티브 에의거하여향후 5년간약 2,000 억달러의자금공급실시 - 인재육성, 엔차관및해외투ㆍ융자신속화 24.4 조엔 (2015 년 ) 35조엔 (2020 년 )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치강화 - 지자체의유치활동강화, 중견ㆍ중소기업과외국기업과의자본제휴강화 - FTA, 투자협정ㆍ조세협정의체결및개정 개혁모멘텀의활용 - - 개혁 2020 프로젝트추진 - 2020년도쿄올림픽에맞춰자율주행, 분산형에너지, 첨단로봇개발프로젝트를추진 자료 : 首相官邸 (2016) 를토대로작성.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51

2015년 5월설립된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는 2016년 10월현재 274개기업, 104개의사업자단체, 14개연구기관, 52명의학자ㆍ기업인, 4개지자체가참여하고있고, 정부측카운터파트너는경제산업성이다. 산하에는 생산시스템개혁, 로봇이용ㆍ활용추진, 로봇ㆍ이노베이션추진 등 3개워킹그룹을운영하고있다. 일본은자동차제조공장의용접로봇이나도장로봇등산업로봇분야에서세계시장점유율이 70% 에달할정도로막강한경쟁력을자랑하고있으나, 향후에는일반제조업의가공조립, 중소기업용로봇, 서비스, 농업, 간병, 인프라관리등의분야로로봇활용범위를대폭확대해간다는전략이다. 일본경제재생본부는 2015년 2월민간단체인 로봇혁명실현회의 가제안한로봇신전략 (Japan s Robt Strategy) 을정부의공식방침으로채택한바있고, 여기서조직플랫폼으로서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설립이제안된것이다. 16) 경제산업성이주관하는 Fintech 연구회 : 산업ㆍ금융ㆍIT 융합에관한연구회 는 2015년 10월부터개최되었다. Fintech 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나대응책을검토하는모임이다. 민간금융기관이나기업, 연구기관, 일본은행등 10여개기관의관계자가참여하고있다. 17) 2016년 9월 12일개최된제1회미래투자회의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의생산성혁명의제1탄으로서건설업을선정하여, 2025년까지생산성을 20% 제고한다는목표아래, 3년이내에교량, 터널, 댐등의공사현장에서측량에드론등을투입하고, 시공ㆍ검사에이르는건설공정을 3차원데이터로연결하여새로운건설기법을도입하겠다는방침을결정하였다. 18) 두번째중점시책인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 2016년 9월자동차, 의료ㆍ간병, 제조 ( 모노즈쿠리 ), 생활 4개분야를중점규제개혁분야로선정하였고, 각각에대해 2030년까지의정책목표를설정한상태에서구체적일정을 2016년 16)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設立の趣意と経緯,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7. 19) 참고. 17) 経済産業省, 産業ㆍ金融ㆍ IT 融合に関する研究会 (FinTech 研究会 ),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10. 18) 참고. 18) 首相官邸, 総理の一日: 平成 28 年 9 月 12 日未来投資会議,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10. 20). 5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5. 일본의 4 차산업혁명관련규제개혁방향 전략분야규제개혁안 2030 년정책목표 자동차 의료ㆍ간병 제조 ( 모노즈쿠리 ) 완전자율주행에대응한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등관련법제의개정 드론비행에관한인허가완화 AI에의한진단보조를의사법에서인정 간병로봇을공적의료보험대상으로인정 로봇과의공동작업을전제로근로안전위생법을개정 Smart Factory 에맞는보안규제정비 개인의생활관련데이터를이용ㆍ활용할수있도생활록정보법제를정비 가정간전력융통을시야에둔전력시스템의개혁자료 : 新技術普及へ規制改革 (2016. 8. 20), 日本経済新聞.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으로교통약자와교통정체해소 건강수명을 10년연장하여간병의지역간격차를해소 Smart Factory( 스마트공장 ) 보급을통해소비자개인별수요에맞는맞춤형제조 한가정당 1대의 Service Robot 을보급하고, 수요맞춤형발전이나고령자의상시돌봄을실현 말까지작성한다는계획이다 ( 구체적내용은표 2-5 참고 ). 아베노믹스의제2단계성장전략에서양대축의다른하나인근로방식의개혁은아베내각이 2016년판성장전략의각의결정과함께, 별도로각의결정한 일억총활약사회플랜 에명시하였다. 특기할점은원래일본의노동정책은후생노동성산하노동정책심의회를거쳐실행되고있는데, 이심의회는노사합의를원칙으로하고있어의견수렴에지나치게많은시간이소요되어, 정치주도의노동개혁을위해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를설치하였다는것이다. 현재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의주요의제는동일노동ㆍ동일임금실현 (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해소 ), 장시간근로의시정, 고령자취업촉진, 유연한근로방식 ( 재택근무, 다양한취업형태확보, 부업허용 ),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한세제개혁 ( 배우자공제제도의폐지 ) 등다양한데, 이중에서도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실현, 장시간근로의시정 은고용ㆍ노동개혁의핵심의제이다. 19) 19) 働き方革命 2.0 2016. 10. 17, 日経ビジネス, p. 40. 일본정부는 2017년중에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을통한비정규직처우개선관점에서 파트타임노동법, 근로계약법, 노동파견법 3법을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53

4. 주요분야별추진현황 가. 전력시스템개혁 일본의전력시스템은도쿄전력등 10개의민간전력회사가지역을분할ㆍ독점한상태에서소위 총괄원가방식 이라는전기요금책정방식에따라전력회사의투자수익을정부가보장하는형태로운영되었다. 정부로서는전력이라는공공재를안정적으로확보ㆍ공급하여산업의발전과국민생활의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그렇지만 2011년 3월동일본대지진과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민간전력회사의독점공급시스템이전력공급부족에따른전기요금폭등에가세하고있다는비판이고조되기도하였다 ( 経済産業省 2014a, pp. 1~2 참고 ). 일본의전력시스템개혁은 1995년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는데, 당시일본정부는발전부문에경쟁시스템을도입하였고, 2000년부터는단계적으로발전소매사업에대한진입자유화를실시하였다. 그럼에도실제전력소매시장에서신규진입자의시장점유율은 2013년당시약 4.2% 에그칠정도로기존 10대민간전력회사의독점체제에는거의변화가없었다 ( 経済産業省 2014a, p. 1 참고 ). 아베내각은전력시스템개혁을 2013년성장전략에명시할정도로중요한국가어젠다로설정하였는데, 2020년을목표로 송전선운용의광역화 를제1단계개혁으로위치짓고, 제2단계개혁은 전력소매거래의완전자유화, 그리고 3단계개혁은 송ㆍ배전부문의법적분리 로설정하였다 ( 그림 2-3 참고 ). 개정하고, 장시간근로시정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36조를개정할방침이다. 근로기준법 36조, 소위 36협정( 사브로크협정 ) 은노사합의가있는경우잔업시간을사실상무제한으로연장할수있는규정이다. 일본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2010년 4월부터 1개월에 60시간을초과하는초과근무에대해서는사업주가할증임금을지급하고있다 ( 働き方革命 2.0 2016. 10. 17, 日経ビジネス, p. 40). 5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2-3. 아베내각의전력시스템개혁일정 자료 :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2015), p. 1. 제1단계개혁의 송전선운용의광역화 란지진등의재해로특정지역에전력이부족한경우다른지역의전력을융통하는것을의미하는데, 2011 년 3월의동일본대지진의경험을교훈삼아각지역의송배전사업자가주파수를조정하는것도포함하고있다. 2013년 11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광역화조치의토대를마련하였고, 2015년 4월에는개혁추진의사령탑으로서모든전기사업자가참여하는 광역적운영추진기관 을설치하였다. 이기관은일본전역에서전력수급을조정하고, 출력변동이큰태양광같은재생에너지를도입ㆍ확대하는역할을수행한다. 20) 제2단계개혁인 전력소매거래의완전자유화 는 2014년 6월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통과함으로써그발판을마련하였는데, 2016년 4월부터각지역의전력회사가일반가정이나소규모점포에대한전력판매 ( 소매 ) 를독점하던것을자유화하여다른기업도이소매거래사업에진입할수있게되었다. 21) 단, 자유화에따른전기요금폭등을막기위해소비자는요금체계변 20)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2015), p. 3. 21) 2016년 6월현재가스회사, 정유회사, 상사, 통신사업자등 300개이상의기업이전력소매사업자로등록하였으나, 법시행 2개월간약 95만건, 자유화대상자의 1% 만이전력회사를교체하였다. 전력소매자유화를실시한유럽국가들의 10~20% 에비해극히낮다는것이다. 그이유로는소비자들이교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55

그림 2-4. 일본전력소매거래의자유화연혁 자료 :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2015), p. 4. 경없이현행전력회사와의거래를계속할수있고, 요금의완전자유화는 2020년부터시행한다는계획이다. 22) 제3단계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 개혁은 2015년 6월 전기사업법 일부를개정함으로써그발판을마련하였다. 일본정부는전력시장에서의경쟁촉진을위해서는송배전네트워크부문을 중립화 하여누구든지자유롭고공정하게송배전네트워크를이용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보았다. 그중립화를위해서는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 즉기존전력회사의송배전부문의분사화가필 체에필요한 Smart Meter( 차세대전력계량기 ) 의설치에부담을느끼고있는점과전기요금절약분이월수백엔등소액에그친다는점을들수있다. 문제는신규진입한기업들중일부가스회사를제외하곤대부분대규모발전소를보유하고있지않아, 전력을기존전력회사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데있다. 전력소매시장에진입하고있는기업들이스스로조달할수있는전력량은그나마 Mega Solar ( 태양광 ) 중심이고, 전체공급량의 30% 에지나지않는다. 일본도매전력거래소 (JEPX) 로부터조달할수있는전력량역시전체소비전력의 2% 에지나지않는다. 電力自由化が盛り上がらない3つの理由 : 大山鳴動かして変更 1% (2016. 6. 6), 日経ビジネス, pp. 48~52 참고. 그럼에도일본정부의전력소매자유화는기업간경쟁효과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도쿄가스와쇼와쉘석유는 2016년 2월공동운영하는가스화력발전소출력을원자력발전소에필적하는 122만kW로확대하였고, JX에너지, 이데미쯔흥산 ( 出光興産 ), 신닛데츠스미토모금속 ( 新日鉄住金 ), JFE스틸도발전설비를증강할계획인데그규모는총 1,000만 kw를넘는다 ( 電力自由化: 早くも消耗戦, 2016. 2. 21, 日本経済新聞 ). 22)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2015), p. 4. 5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요한데, 일본정부는전력소매자유화 4 년후인 2020 년에이를시행한다는계 획이다. 23) 나. 전략시장육성 : 재생의료분야 첫째, 일본정부는 2014년 11월시행된 의약품의료기기법 ( 구약사법 ) 을통해, 기존의의약품, 의료기기와는별도의카테고리로서재생의료를설정하고, 재생의료제품에대해서는 조건ㆍ기한부승인제도 를도입하였다. 구 약사법 은의약품ㆍ의료기기에대해임상연구, 임상시험, 승인, 판매라는엄격한절차를규정한반면, 의약품의료기기법 은재생의료제품에한하여유효성이추정되고안전성이확인되면, 조건및기한부로제품의판매를승인할수있도록규제를개혁한것이다. 재생의료제품의특성상임상실험대상자가적고세포역시차이가커서일반의약품처럼유효성을증명하기에는한계가뚜렷하기때문이다 ( 佐藤 2014, pp. 3~6). 2014년말기준으로재생의료제품의승인건수는한국 19개품목, 미국 11 개품목, 독일 9개품목, 일본은 2개품목에불과하였는데, 법개정이후 2개품목이추가승인을받았다. Japan Tissue Engineering 의 자기표피유래세포시트 ( 화상치료 ) 와 자기연골유래조직 ( 무릎관절치료 ) 을각각 2007년, 2012 년에승인한데이어, 2015년 9월에는일본최대의의료기기ㆍ의약품제조업체인 Terumo의 자기골격유래세포시트 ( 중증심부전치료제, 제품명 : 하트시트 ) 24) 와 JCR Pharmaceuticals 의 골수유래간엽계줄기세포 ( 골절이식 23)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2015), p. 5. 24) 하트시트는 Terumo가오사카대학사와 ( 澤芳樹 ) 교수와공동연구를추진, 첨단의료개발특구 수퍼특구 의 세포시트에의한재생의료실현프로젝트 에참여하여, 2007년부터세포시트개발에착수하였다. 그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일본 3개의료기관에서 7차례의임상시험을실시한다음, 2014년 10월 30일후생노동성에재생의료제품으로서제조판매승인을신청하여 2015년 9월조건ㆍ기한부승인을받았다. 조건ㆍ기한부승인이란, 60차례에걸친치료의유효성에관한정보, 기존치료군 (120차례) 과의비교로생존률에서우위성확인 5년이내에승인신청을할것 이라는조건을말한다 ( 心不全治療用の再生医療製品ハートシートの条件及び期限付製造販売承認を取得-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57

그림 2-5. 재생의료제품의조건ㆍ기한부승인절차 자료 : 佐藤 (2014), p. 22. 시합병증치료제, 제품명 : 템셀 HS주 ) 25) 에대해 의약품의료기기법 의조건ㆍ기한부승인제도를적용하였다. 26) 둘째, 2015년 4월일본후생노동성은 2014년판성장전략에서명시한 선구적팩키지전략 의일환으로서조기임상시험단계에서제품의확실한유효성이예견되는의약품과의료기기를지정하여, 이들제품에대해서는제품의실용화 ( 시판 ) 까지의승인심사기간을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단축하는 선구적심사지정제도 를도입하였다 ( 그림 2-6 참고 ). 이제도에의거하여선구적심사대상으로지정된기업은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MDA) 와의우선상담특혜를부여받아, 승인에필요한자료제출에서임상시험까지의기간을통상 2 개월에서 1개월로단축할수있고, 제조ㆍ판매후에도재심사기간을통상 8년에서최대 10년까지연장하는혜택을받게된다. 27) テルモ 2015. 9. 25, QLifePro). 25) 템셀 HS주는 JCR Pharm이 2003년미국 Osiris Therapeutics 로부터기술을도입하여일본국내에서조혈줄기세포이식후에발생하는합병증인급성GVHD의치료제로개발한것으로, 타인에게서채취한골수액으로부터분리하여확대배양한 MSC( 사람간엽계줄기세포 ) 를정맥내에투여하여그세포자체가갖는능력을이용하여질병을치료하는제품이다 (JCR Pharmaceuticals 보도자료, 2015. 9. 18( 검색일 : 2016. 10. 2)). 26) 渡辺勉 (2016), p. 74. 5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2-6. 의약품ㆍ의료기기에대한선구적심사지정제도의절차 자료 : 厚生労働省 (2016c), p. 3. 재생의료분야에서는 2016 년 2월기준으로니프로와삿포로의대 ( 척수손상치료용줄기세포 ), 다이이치산쿄와도쿄대 ( 뇌종양치료용유전자조작 herpesvirus), 일본재생의료기구와오카야마대학 ( 소아선천성심질환의심장기능개선용줄기세포 ) 등 3건의공동개발이선구적심사대상으로지정되어승인심사절차를준비하고있다 ( 渡辺勉 2016, p. 74). 28) 셋째, 재생의료분야에대한각종규제개혁은타업종일본기업의재생의료분야진입과재생의료분야외국기업의일본진출을본격화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013년 12월미국의바이오벤처 SanBio 가본사를도쿄로이전함과동시에 27) 厚生労働省 (2016c), p. 2. 28) 의약품분야에서는 2015년 10월기준으로 Nobel Pharma, 일본신약, 시오노기제약, Integrated Development Associates, Astellas 製薬, MSD 등 6개기업이선구적심사대상으로지정되었고, 의료기기분야에서는 2016년 2월기준으로 Nobel Pharma, 오오츠카제약등 2개기업이지정되었다 ( 厚生労働省 2016c, pp. 6~7 참고 ).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59

표 2-6. 재생의료제품의선구적심사지정제도적용사례 제품 / 사업 / 기업 제품 / 사업개요 비고 삿포로의과대학과니프로 가공동개발 척수손상치료용 척수손상에다른신경증후나기능장애를개선할 2016년 2월사전심사제1호로 줄기세포 목적으로환자자신의골수에서채취한골수액에서분리, 배양한간엽계줄기세포 지정 도쿄의과대학과다이이치산쿄 ( 第一三共 ) 가공뇌종양치료용동개발 2016년 2월사전심사제2호로유전자조작 악성뇌종양에대한적응을목적으로제한증식형지정 herpesvirus 유전자조작 herpesvirus 1형 소아선천성 오카야마대학병원과 일본재생의료가공동 2016년 2월사전심사제3호로심질환의심장기능개발지정개선용줄기세포 자료 : 厚生労働省 (2016c), p. 7. 2015년 4월에는도쿄머더즈 (Mothers,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에상장하였고, 2016년 9월에는외상성뇌손상을대상으로한재생의료제품에대한 2단계임상시험을일본에서시작하였다. 2015년 12월에는이스라엘의바이오벤처 Pluristem Therapeutics 가일본에서중증허혈지 (CLI) 를대상으로한 PLX-PAD 세포 개발에착수하였고,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MDA) 와최종단계의임상시험실시에합의하였다. 29) 한편일본화장품업체인 Shiseido( 資生堂 ) 가 2014년 고베바이오메디칼창조센터 에모발재생의료연구소를개설한사례와, Fuji Film이미국의바이오벤처 Cellular Dynamics를인수하여 2015년 10월 Cellular Dynamics International Japan를설립함으로써 ips 세포개발분야에진입한사례, 카메라제조업체 Nikon이스위스 Lonza와제휴를맺고재생의료용세포생산사업에진입한사례는타업종일본기업이재생의료분야에진입을본격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 30) ( 표 2-7 참고 ) 29) 内閣官房日本経済再生総合事務局 (2016), p. 14. 30) 内閣官房日本経済再生総合事務局 (2016), p. 14. 6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7. 재생의료분야에서일본및외국기업의주요동향 구분기업개요비고 2013 년 12 월본사를샌프란시스코에 SanBio 는 2001 년창업이후, 미국 SanBio 서도쿄로이전 과일본에서외상성뇌손상을대상 ( 미국 ) 2015 년 4 월도쿄머더즈에상장 으로한 타인유래재생세포약 에 2015 년부터일본에서의임상개발착수 대한임상시험을실시중 외국기업의일본진출 RepliCel Life Science ( 캐나다 ) 2013년 5월 Shiseido( 資生堂 ) 와모발재생의료분야에서제휴 2016년 6월도쿄의과대학, 도호대학, Shiseido 와공동으로모발재생에관한임상연구개시 2014년 11월일본의약사법개정 ( 의약품의료기기법 으로개명 ) 으로민간기업도재생의료목적의세포배양이가능하게됨 Pluristem Therapeutics ( 이스라엘 ) 일본에서중증허혈지 (CLI) 를대상으로한재생의료제품의임상시험개시 임상시험은 2018 년조건ㆍ기한부승인을목표 Fuji Film 2015 년 5 월미국 ips 세포개발벤처기 2015 년 10 월 Cellular Dynamics 일본기업 ( 일본 ) 업 Cellular Dynamics 를인수ㆍ합병 International Japan 설립 의외국기업과의제휴협력 Nikon ( 일본 ) 2015년 5월스위스 Lonza 와일본내세포수탁생산에관한전략적제휴계약체결 니콘은 2015 년상반기중에 100% 자회사 (Nikon Cell Innovation) 를신설하고, 2017 년부터는 Lonza 로부터재생의료용세포를수탁생산 자료 : 内閣官房日本経済再生総合事務局 (2016), p. 14 을토대로작성. 다.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판성장전략 의 3대액션플랜중산업재생, 입지경쟁력강화항목에명시된것이고, 2013년 12월 국가전략특구법 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법적토대를갖추었다. 31) 일본내각부는 2014년 5월 1차특구로도쿄권, 칸사이권, 니이가타시, 야부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6곳을지정하였고, 2015 년 8월에는 2차로센보쿠시, 센다이시, 아이치현을지정하였다. 이들 3곳의 2차특구에는 근미래기술실증특구 혹은 지방창생특구 라는별칭을부여하였 31) 규제개혁관점에서국가전략특구의배경과의의에대해서는김규판 (2015) 을참고.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61

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다시 3차특구로히로시마현및에히메현이마바리시, 치바시, 기타큐슈시 3곳을추가하였는데, 치바시는기존의도쿄권특구를확대한것이고, 기타큐슈시는후쿠오카시특구를확대한것이다. 32) 2016년 10월현재특구에속하는기업들이활용하고있는규제특례메뉴는총 38개에달하고추진사업역시 207개에달한다. 33) 규제특례메뉴는아베내각이 덩어리규제 영역으로지목한도시재생, 창업, 외국인재, 관광, 의료, 간병, 보육, 고용, 교육, 농업분야와, 2차특구를염두에둔미래신산업분야에집중되어있다. 도시재생분야에서는용적률ㆍ용도등토지이용에관한규제완화, 창업분야에서는 start-up 기업의창업신청창구를단일화한 one-stop 센터설치, 외국인재분야에서는창업외국인인력에대한재류자격기준완화, 관광분야에서는특구민박에대한여관업법적용완화, 의료분야에서는혼합진료확대와병상규제완화, 보육분야에서는도심공원내어린이집설치허용, 농업분야에서는농지매매ㆍ임대에대한허가권한의기초단체로의이양, 그리고근미래기술분야에서는드론운행과관련한전파법특례조치가규제개혁의성과라할수있다. 34) 아베내각의성장전략에서표방한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은 덩어리규제 영역에서는의료분야와농업분야에서사업성과를내고있고, 미래신산업분야에서는드론, 자율주행, 원격의료의시범사업및규제개혁측면에서다소진전을보고있다. 의료분야에서는칸사이권 ( 関西圏 ) 특구에서 혼합진료특례, 35) 병상규 32)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区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 /kokusentoc, 검색일 : 2016. 7. 18) 참고. 33) 일본내각부는특구에속하는기업들이활용할수있는규제특례메뉴를 국가전략특구법 에명시하고있는데, 2013년법제정이후 2015년 7월의 1차개정과 2016년 5월의 2차개정을통해메뉴를확대하고있다. 국가전략특구법 이명시하고있는규제특례사항과이것을활용한각특구의사업내용에대해서는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p. 104~105를참고. 34)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認定事業 웹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 kokusentoc/ninteijigyou.html, 검색일 : 2016. 10. 28) 참고. 35) 혼합진료규제란의료기관이공적의료보험이적용되는의료서비스와그렇지않은의료서비스를혼합하여제공할경우, 그것에수반하는모든비용에대해공적보험을적용하지않는것을말한다. 그간 6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8.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성과 : 덩어리규제영역 영역규제특례사업 의료 농업 혼합진료특례병상규제특례안전한혈액제제의안전공급의확보에관한법률특례농지매매ㆍ임대권한의기초단체로의이양 오사카대학부속병원 ( 난소암치료약등 )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 피하이식형 Defibrillator, 수술지원로봇 da Vinci 에의한심장수술등 ) 교토대학부속병원 ( 인후두암에대한경구 ( 經口 ) 로봇지원수술등 ) 첨단의료진흥재단의고베 Eye-Center( 가칭 ) 내 30병상의안과병원신설 ips 포탈이혈액을사용하여 ips 세포로부터시험용세포등을제조 니이가타시특구의농업생산법인설립 : Lawson, Kubota, Itoyokado 등 야부시특구의농업생산법인설립 Orix real estate, Yoshii construction, Yanmar, Kinki Kubota 등 자료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 111, p. 115, p. 117. 제특례, 36) 안전한혈액제제의안전공급의확보에관한법률특례 를활용한사업 5건을진행중이다 ( 표 2-8 참고 ). 이중 첨단의료진흥재단 이고베 Eye-Center( 가칭 ) 내에 30병상의안과병원을신설하여망막재생치료, 유전성망막질환에대한유전자치료, 구강점막을활용한각막재생등 ips세포를활용한임상시험에들어간사례와, 교토소재벤처기업인 ips 포탈이혈액을사용하여 ips 세포로부터시험용세포등을제조하는사례는재생의료와관련된사업으로서특기할만하다. 37) 농업분야에서는농업위원회 38) 의농지매매ㆍ임대허가권한을기초단체로 혼합진료규제는일본의의료기관이첨단의약품이주종을이루는국내미승인의약품을도입하는것을가로막는가장큰제약요인으로지적되었다. 아베내각은 2013년 8월 규제개혁회의 에서혼합진료허용을의료분야의최우선과제로거론하였는데, 2015년 5월 지속가능한의료보험제도를구축하기위한국민건강보험법등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이국회를통과하였다. 이로써환자의신청을전제로국내미승인의약품등에대해서도혼합진료를허용하는환자신청요양 ( 患者申出療養 ) 제도를도입하였다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p. 58~61 참고 ). 36) 병상규제특례는국가전략특구가첨단의료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병원을신설하는경우에는, 그동안병원신설을허용하지않았던병상규제를완화하는제도이다. 37)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p. 110~113. 38) 농업위원회는기초단체에설치하는행정위원회로서농업종사자중선거로선출하는선거위원과, 농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63

이양하도록한규제특례조치를활용하여, Lawson, Kubota, Itoyokado, Orix 등유통및제조업관련대기업들이농업경영에참여하고있는사례들이눈에띈다. 특히인구가 3만도안되는중소산간의야부시특구의경우는과거 10년간 4개에불과하였던농업생산법인설립건수가국가전략특구법시행후 1년사이에 10개로늘어난점은특기할만하다. 39) 미래신산업중드론분야는일본정부가 2019년까지드론배송의상용화를실현하겠다고공언할정도로의욕을보이고있는분야이다. 국가전략특구중에서는 2016년 1월특구로지정된도쿄권치바시특구가드론을활용하여의약품과생활필수품을배송하는 드론택배 를실용화하기로방침을정하였다. 특히치바시특구에서아마존 (Amazon.com) 이드론을이용하여인터넷통신판매상품을주문후 30분이내에배송하는프로젝트를계획중이고, 이것이실현되면세계최초의실용화사례로기록될것으로보인다. 40) 라쿠텐 ( 楽天 ) 역시치바대학의벤처기업인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와드론을사용한실증실험을개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인터넷통신판매상품을고층건물로배송한다는계획이다. 41) 치바특구회의가설치한 드론택배분과회 에는 AEON, NTT Dokomo, Sagawa Express( 佐川急便 ), 일본전기, 라쿠텐등 10개기업이참여하고있다. 아이치현특구와센보쿠시특구에서도드론운행에관한실증실험이진행중이다 ( 표 2-9 참고 ). 자율주행분야에서는아이치현특구내나고야시와센다이시특구에서실증 업단체ㆍ기초의회의추천후기초단체장이선임하는선임의원으로구성된다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 86 참고 ). 39)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2015), pp. 113~116 참고. 40) ドローン宅配千葉で (2016. 12. 15), 日本経済新聞. 41) 일본기업과대학의드론관련기술개발도활기를띠고있는데, 예를들어파나소닉 (Panasonic) 은 2017년실용화를목표로고속도로등의교량을점검하는산업용드론을벤처기업과공동개발한다고발표하였고, 자동차부품업체인덴소 (Denso) 도인프라시설의점검에사용하는드론기체를개발하였다. 도쿄공업대학 ( 東京工業大学 ) 은드론이 AI( 인공지능 ) 를사용하여스스로비행방법을습득하는기술을개발하였고, 대성건설 ( 大成建設 ) 과국제항업 ( 国際航業 ) 은드론으로촬영한화상으로부터 3 차원데이터를작성하는클라우드서비스 3차원공간해석클라우드 를개발하였다 ( 進化するドローン実用化急ピッチ 2016. 4. 25, 日本経済新聞 ). 6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2-9.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성과 : 미래신산업분야 분야규제특례사업 드론자율주행원격의료 전파법특례 Wi-Fi 등의주파수대도가능. 주위에영향이없는범위에서전파출력 1W 이상도가능. 전파실험에필요한면허취득절차완화 원칙상당일취득가능 ( 통상 6개월소요 ) 항공법특례 ( 검토중 ): 고도제한완화 완전자율주행 (Level 4) 은도로교통법제70조 ( 운전자의의무 ) 개정이필요 후생노동성이의사법제20조 ( 의료행위의직접대면원칙 ) 가원격의료가금지하는것은아니라고해석 아이치현 : 현 ( 県 ) 부지를실증필드로제공. 2015년 4월이후총 3곳에서 12개기업이실증실험 센보쿠시 : FPV Robotics 주식회사 (2016 년 7월시범경기실시 ) 도쿄권치바시 : 드론택배에활용. 특구내 드론택배분과회 에 AEON, NTT Dokomo, 佐川急便, 日本電気, 楽天등 10개기업이참여 아이치현나고야시 : 2015 년 11월대학ㆍ민간기업이신호를자동판단하여엑셀, 브레이크, 핸들을자동제어하는직진주행을버스우선구간에서실시 센다이시 : 로봇택시주식회사 동일본대지진재해위험구역의일반도로및초등학교교정에서레벨4( 완전자율주행 ) 를염두에둔실증실험 가나가와현후지사와등쇼난 Area: 약 3km 구간의간선도로에서주민들을 2인 1조로로봇택시로쇼핑지로이송 (2016 년 3월 ). 사업주체인로봇택시주식회사가 2020년상용화한다는계획 아이치현 : 2016 년도신규사업으로재활원격의료ㆍ로봇실증실험실시 자료 :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 : 愛知県提出資料 ( 資料 7) (http://www.kantei.go.jp/ singi/tiiki/kokusentoc/160324goudoukuikikaigi.html, 검색일 : 2016. 10. 31) 및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 : 千葉市ドローン宅配等分科会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tokyoken/chibashi.html, 검색일 : 2016. 10. 31);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6) p. 2 참고. 실험이진행중인데, 특히센다이시특구에서로봇택시주식회사가레벨4의완전자율주행을염두에둔실증실험을실시한것은여론의높은관심을끌었다. 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 Level 3까지의준자율주행은도로교통법이나도로운송차량법등에저촉되지않으나, Level 4의완전자율주행단계에서는운전자의승차없이도자동차주행이가능하도록도로교통법제70조를개정해야하는문제가남아있다. 42) 42)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 愛知県提出資料 ( 資料 7), p. 7 참고 (http: //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160324goudoukuikikaigi.html, 검색일 : 2016. 10. 31). 제 2 장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프레임워크 65

끝으로원격의료분야에서는의료행위의직접대면원칙을규정한의사법제 20조규정을놓고후생노동성이 2015년 8월이것이원격의료를금지하는규정은아니라고해석함으로써일본에서원격의료가보급될여지는발생하였다. 43) 국가전략특구중에서는아이치현이대학과기업이재활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공동개발하거나, 재활지원로봇실증실험을실시하고있다. 44) 43)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6), p. 3 참고. 44)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 愛知県提出資料 ( 資料 7), p. 8 참고 (http: //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160324goudoukuikikaigi.html, 검색일 : 2016. 10. 31). 6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제 3 장 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1. 버블붕괴후일본에서의사업재편 2. 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3. 성과와과제

1. 버블붕괴후일본에서의사업재편 가. 일본정부의산업조정정책 1950~60년대의섬유ㆍ철강산업, 1970~80 년대의소재산업 ( 석유화학ㆍ알루미늄제련 ) ㆍ조선업,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초반에걸친소재산업 ( 시멘트산업 ) 에대한일본정부의기업구조조정은불황산업에서의과잉생산ㆍ과잉투자문제를해소하기위해조업단축, 과잉설비폐기, 합병ㆍ재편등수급조정에초점을맞춘산업조정정책이었다 ( 渡辺純子 2016, p. 1). 당시일본정부의산업조정정책은 1978년특정산업안정임시조치법 ( 特安法 ), 1983년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 ( 産構法 ), 1987년산업구조전환원활화임시조치법 ( 円滑化法 : ~1996년 ) 에서알수있듯이, 특정산업을구조조정대상으로삼았다는점과일종의시장실패 (market failure) 를시정ㆍ보완하는측면에서정당화되었다는점을특징으로한다 ( 河村, 武田 2014, pp. 4~8). 45) 1990년대이후 전통적 인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이종적을감추고정부정책은시장친화적으로전환한것은사실이지만, 일본정부의산업ㆍ기업에대한정책개입은모습을바꿔가면서지속되고있다 ( 渡辺純子 2016, p. 3). 즉, 1995년사업혁신법 ( 事業革新法 ), 46) 1999년산업활력특별법 (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 ), 47) 2009년산활법, 2013년 12월산업경쟁력강화법 ( 産業競争力強化法 ) 은사업재편을주도하는주체는기업이지만, 기업의사업재편계획을심사하여세제ㆍ금융지원을제공한다든지, 글로벌메이저기업을배출해 45) 岡崎 (2012, pp. 70~73) 는 1987년제정된산업구조전환원활화임시조치법이구조조정대상으로지정한시멘트산업이해당지역에결과적으로고용과생산을확대시켰다고당시산업정책을고평가하였다. 46) 국제경쟁력관점에서기업의선제적인사업혁신 ( 사업재편 ) 을정부가지원하는방식을채택. 즉지원업종을특정산업으로국한하지않고, 대내외경제환경변화로생산ㆍ고용이감소하였거나감소할우려가있는광업ㆍ제조업, 도ㆍ소매업으로확대하였다. 지원대상기업은 886개에달했다 ( 河村, 武田 2014, p. 8). 47) 1999년산업활력특별법은 2003년과 2007년두차례에걸쳐기간연장되었고, 2009년에는산활법 (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으로개정하였다. 6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야한다는명분하에특정산업을지정하여기업및사업통폐합을유도하고있 다는점에서는과거의산업정책을답습하고있다고할수있다. 나. 기업구조조정 ( 좀비론 ) 과산업조직정책 1990년대이전에는은행, 그중에서도 Main Bank( 이하, 메인뱅크 ) 가기업구조조정을주도함에따라대부분의기업구제 (bail-outs) 는비공식적이었고법원은대부분개입하지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말부터전개된금융자유화로인해기업-은행간관계가소원해지는현상 (dis-intermediation) 이나타나고 1998년일본판금융빅뱅을전후로한금융위기와대형은행의합병은메인뱅크주도의기업구조조정이더이상어렵게되었음을의미한다 (Hoshi, Koibuchi, and Schaede 2011). 48)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 에서촉발된일본기업의 좀비론 은 1990년대메인뱅크들이재무상태가열악한좀비기업에계속해서대출 (evergreening, 追い貸し ) 을하거나금융지원을함으로써좀비기업을연명시켰다는가설인데, 메인뱅크가기업의구조조정은고사하고경제전체의창조적파괴혹은산업활동의신진대사를저해하여경제전체의생산성을크게떨어뜨린주범이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그러나中村 (2015) 는 2000년대들어, 특히중반이후세계경제호황에힘입어많은좀비기업들이회생하였거나퇴장하였음을실증함으로써 좀비론 가설이 2000년대이후에는들어맞지않음을시사하였다. 49) 48) Joe Peek(2011) 는버블붕괴이후메인뱅크에의한기업구조조정은경제적효과가거의없었음을실증하였다. 49) 中村 (2014) 는일본기업의 좀비론 이타당하지않다고해서일본기업이투자를확대하고생산성을높였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기업이투자에소극적일수밖에없는이유를제시하였다. 즉일본기업들은 1990년대초반의버블붕괴와후반의금융위기를거치면서과다채무 (debt overhang) 의심각성을인식한데다, 1990년대후반들어정부역시각종제도개혁을통해구조조정을압박함에따라채무상환을우선하고구조조정을일상화하였다는것이다.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69

요컨대 1998년금융빅뱅이후기업구조조정은기업스스로추진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 정부는아래와같은법ㆍ제도적환경정비에나섰다 (Hoshi, Koibuchi, and Schaede 2011 참고 ). 첫째, 1998년 Big Bang은연결재무제표작성과보유주식의시가평가를의무화하였고, 2001년에는은행의주식보유를 Tier 1(own) capital로제한하였다. 이로써기업과은행들이주식상호보유를해소하기시작하였고, 그틈을이용하여외국인과기관투자자가새로운대주주로등장하게되었다. 둘째, 다케나카 ( 竹中 ) 플랜으로불리는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은금융기관으로하여금엄격한자산평가를하도록요구하였는데, 이것은기업구조조정을촉구함과동시에금융기관의 too big to fail 신념을타파함으로써금융기관의무분별한대기업구제관행에쐐기를박은것으로평가된다. 이것은메인뱅크에의한사업재편이동력을상실한결정적계기이자, 대기업들이자율적으로사업재편 (corporate reorganization) 에나설수있도록정부에법ㆍ제도정비를요청한계기가되었다. 셋째, 1997년부터매년상법을개정하였고 2006년에는상법을회사법으로개정한점이다. 2006년회사법개정은분사화 (spin-offs, spin-outs), 주식교환 (stock swap), M&A 등을통한사업재편을지원하였고, 합병시노동조합의거부권을취소하였다. 특히노조의거부권취소는기업의사업재편과정에서노동자의목소리를크게낮추었다. 위와같은일련의개혁조치들은일본기업들의 M&A를크게증가시켰고, 대기업들은핵심사업에집중하는한편비핵심사업은분사화 (spin-offs) 하였으며, 금융산업역시재편이불가피하였다. 그리고 2004년 1월부터시행된개정노동기준법은해고기준을제시함으로써기업이사업재편시고용조정에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여지를부여하였다. 넷째, 일련의파산법체계를정비하였다. 기존법체계는파산절차의복잡성등으로기업들이거의활용하지않았고, 그대신메인뱅크와의비공식적워크 7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3-1. 일본기업의 M&A 추이 [ 일본기업간 M&A] [ 일본기업의외국기업 M&A: outbound] 자료 : Thomson One DB( 검색일 : 2016. 7. 15). 아웃을선호하였다. 이에따라 2000년화의법을민사재생법으로개정하고, 2003년에는회사갱생법을개정하여미국의 Chapter 11 유형의재건형파산절차를도입하였다. 2004년파산법개정에서는파산절차를간소화하였다. 2001년금융계와산업계대표자가채택한사적정리에관한가이드라인 (Guideline for Out-of-Court Workouts) 은채권은행간채무삭감원칙에대해합의하였다. 2. 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가. 산업경쟁력강화법과사업재편 일본정부는현재자국기업과산업이직면하고있는가장큰과제를과소투 자, 과잉규제, 과당경쟁 3 가지로인식 50) 하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통해이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71

표 3-1.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일본정부의지원체계 대상지원책내용 중소기업 지역에서의창업지원체제강화창업지원사업자지원사업 ( 국가보조 ) 국립대학벤처캐피탈에대한출자특정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 출자 ) 창업기 벤처자금공급자 기업의벤처투자촉진세제 정부가승인한벤처펀드를통해벤처기업에출자한기업에게손실준비금의손실처리허용 산업혁신기구의벤처지원강화 정부가 Risk Money 공급 생산성향상설비투자촉진세제 특별상각 50% 또는최대 4% 의세액공제 성장기 기업의설비투자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 개인사업자, 자본금 3,000 만엔이하법인 )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또는 7% 의세액공제 리스를활용한첨단설비도입촉진보 리스회사에대한손실보상 ( 민관기금 상제 조성 ) 규제개혁요구기업 기업단위의규제개혁 : 기업실증특례제도 / 그레이존해소제도 규제특례적용및규제조회서비스제공 사업재편의촉진 : 사업재편 / 특정사업 세제ㆍ금융지원, 회사법특례, 민법 성숙기 사업재편기업 재편계획의승인 특례등 산업혁신기구의출자 Risk Money 공급 사업재생기업 사업재생지원 정체기 사업재생중소기업 중소기업재생지원 사업재생기업 사업재생 ADR 확충 자료 : 経済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に係る支援措置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6. 20) 및 産業競争力強化法 을토대로작성. 것들을해소하여말그대로산업경쟁력을강화하겠다고 2013년판성장전략에서표방하였다. 사업재편과관련해서는일본대기업들은많은저수익사업들을안고있어미국ㆍ유럽에비해영업이익률이낮아, 5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이표방한기업의수익력제고를위해서는사업재편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 50) 국내산업의과당경쟁, 즉과잉공급구조문제는 2003년그리고 2011년산업활력법개정당시에도초미의관심사로부상하였다. 芹澤 (2011) 참고. 51) 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 (2015), p. 4 참고. 7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2013 년 12월국회를통과한산업경쟁력강화법은 1995 년사업혁신법, 1999 년산업활력특별법, 2009년산활법을모태로하지만, 정부지원관점에서보면, 기업의사업발전단계, 즉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정체기에대응한맞춤형풀셋지원책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 표 3-1 참고 ). 일본정부의사업재편지원은엄밀히구분하자면세제ㆍ금융지원, 회사법ㆍ민법독과점법특례와같은지원책과, 시장조사명목의구조조정업종지정, 산업혁신기구를경유한출자지원과같은개입책 2가지로나눌수있다. 나. 정부의사업재편지원책 일본정부가규정하고있는사업재편이란사업자가사업의축소, 전환또는통합등을통해경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려는사업활동을의미하고, 정부의각종지원 ( 후술 ) 을받기위해서는사업자가단지합병이나회사분할과같은사업구조를변경하였다고해서지원대상이되는것이아니고, 이러한사업구조변경이새로운제품개발이나설비도입을수반하여야한다. 52) 일본정부는산업경쟁력강화법에근거하여사업재편계획과특정사업재편계획 53) 을승인받은기업에대해 [ 표 3-2] 와같은각종지원책을시행하고있다. 52) 産業競争力強化法, 제2조제11항참고. 53) 특정사업재편이란사업재편중에서, 둘이상의사업자가각각의경영자원을통합하여해당사업자들의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생산성을현저히향상시키고자하는것을말한다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 조제12항 ). 기업이사내특정사업부문을떼어내어다른기업과재편ㆍ통합하여합작투자회사 (joint venture) 를설립하는경우가가장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는 1) 완전자회사간합병, 2) 공동신설ㆍ분할, 3) 상대사업자의사업일부를흡수ㆍ분할후완전자회사에통합, 4) 완전자회사의다른사업자로부터의출자수용, 5) 복수사업자의완전자회사발행주식전부를취득하여회사설립등 5가지를들고있다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5,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부록 1 참고 ).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73

표 3-2. 일본정부의사업재편지원책 구분지원조치 ( 근거법령 ) 세제특례 금융지원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사업재편촉진세제 :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 조세특별조치법제55조 3항, 제68조 43의 3항 ) 해당무 등록면허세경감 ( 조세특별조치법제80조 1항 ) 채권포기시자산평가손의손실처리 2) ( 법인세법제33조 2항 ) 계획추진에필요한자금융자 : 지정금융기관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9조 ) 중소기업의계획추진에필요한자금의차입ㆍ회사채에관한채무보증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8조 ) 약식조직재편 : 조직재편의원활화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2조 ) 해당무 현물출자시검사역의조사면제등 : 현물출자의원활화 ( 산업경쟁력강화법제29조, 제30조 ) 회사법특례감자와주식병합의동시추진 ( 주주총회생략 ): 주식병합의원활화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3조 ) 자사주를대가로하는공개매수 (TOB) 특례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4 조 ) 해당무 완전자회사절차에관한특례 : 완전자회사화의원활화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5조 ) 해당무 민법특례 사업양도시채권자동의간주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6조 ) 연구조합법특례 연구조합의조직변경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6조 ) LPS법 1) 특례외국주식등의취득규제면제 ( 산업경쟁력강화법제37조 ) 독점금지법특례 기업결합시주무장관과공정위와의협의 ( 산업경쟁력강화법제28조 ) 주 : 1) LPS 법이란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관한법률을말하고, LPS 는벤처캐피탈 (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을의미함. 2) 사업재편과정에서채무면제를받은사업자는채무면제에따른이익에대해법인세를납부해야하나, 사업재편계획의승인후자산재평가를실시하는경우, 자산평가손에대해서는손실처리를인정하는방법으로납세부담을경감하는조치임.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7(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1) 세제특례 가 )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제도 일본정부는특정사업재편요건 54) 을충족하는사업자에게 특정사업재편투 54) 정부의각종지원을받기위해필요한사업재편계획과특정사업재편계획의승인요건에대해서는 < 부록 2> 를참고할것. 7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3-2. 사업재편세제특례 :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제도 주 : 1) 사업자가회사분할이나금전출자등의방식으로특정사업재편을실시하고, 3 년째에특정회사에 3 년째에대출을하고, 7 년째에는증자를실시하는경우, 사업자는출자액의 70% 이내, 대출액의 70% 이내, 증자액의 70% 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준비금으로적립하여손실처리함. 그후예를들어 9 년째에특정회사가해산하면투자손실적립금을일괄적으로이익으로계상 ( 일괄처리 ) 하고, 그렇지않으면 11 년째부터 5 년에걸쳐균등하게이익으로계상 ( 균등처리 ) 하는것을의미함.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8(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자손실준비금 제도라불리는세제특례를부여하고있다. 이것은사업재편을계획하고있는사업자가특정사업재편계획에의거하여새로설립한회사 ( 특정회사 ) 에납입한출자액등의취득가액을준비금으로적립할경우, 해당사업연도의소득산정시손실처리를인정하여법인세부담을줄여주겠다는제도이다 ( 그림 3-2 참고 ). 이제도를이용하는사업자는 특정회사 에대한출자금과대출금의최대 70% 를손실준비금으로적립하여이를과세소득산정시손실처리하고향후에그준비금을몇년에걸쳐이익으로처리하면된다. 예를들어사업자가합병회사를설립한 1년째에 10억엔을출자하고, 2년째에그합병회사에 5억엔의대출을시행하고, 3년째에 3억엔을증자한경우, 사업자가각각에대해 70% 의금액을적립한다면총 12.6억엔을손실처리할수있고, 그 12.6억엔의적립금은합병회사설립 11년째부터 15년째까지 5년에걸쳐 2.52억엔씩이익으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75

로계상하면된다. 이때적립기간은승인날짜로부터최대 10년이고, 준비금은적립기간종료일의차기사업연도부터 5년간매년균등하게나누어이익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특정회사가설립후 3년연속영업이익을올리면적립기간은종료되고, 적립금은그때부터적립기간과동일기간 ( 최대 5 년 ) 에걸쳐균등하게나누어이익처리한다. 55) 이제도는정부가합병등사업재편을계획하고있는사업자가사업재편직후발생할수있는주가폭락이나채무불이행과같은리스크에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자금 (risk money) 을공급하는효과를갖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나 ) 등록면허세경감 일본정부는조세특별조치법을개정하여 2014 년 1 월산업경쟁력강화법시 표 3-3. 조세특별조치법상의등록면허세경감조치내역 제80조 1항 지원대상 일반세율 특례 경감율 1호 회사설립, 증자 0.7% 0.35% 0.35% 2 호합병 0.15% 0.1% 0.05% ( ) 부분 ( 증자를수반하는합병 ) 0.7% 0.35% 0.35% 3 호분할에의한설립또는증자 0.7% 0.5% 0.2% 4 호 ( 매매 ) 부동산소유권 토지 1.5% 1) 1.6% 없음 취득 건물 2.0% 1.6% 0.4% 선박소유권취득 2.8% 2.3% 0.5% 5 호합병시 부동산 0.4% 0.2% 0.2% 선박 0.4% 0.3% 0.1% 부동산 2.0% 0.4% 1.6% 6호분할시선박 2.8% 2.3% 0.5% 주 : 1) 2017년 3월까지의경감조치 ( 조세특별조치법제72조 ) 기준.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9(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55) 経済産業省, 事業再編促進税制チラシ, p. 2(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6. 20) 참고. 7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행이후부터 2018 년 3 월말까지사업재편계획과특정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 은사업자에대해 [ 표 3-3] 과같이, 회사설립ㆍ증자ㆍ합병이나사업재편에수 반하는부동산취득시납부하는등록면허세를경감해주고있다. 2) 금융지원가 ) 지정금융기관의장기ㆍ저리자금융자일본정부는산업경쟁력강화법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또는그관계사업자, 그리고특정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또는그특정회사가사업재편을실시하는경우필요장기자금을융자해주고있다. 융자대상은융자기간이 5년이상이고조달규모가 50억엔이상또는과거 3년간투자총액을초과하는경우이다 ( 그림 3-3 참고 ). 56) 그림 3-3. 지정금융기관의장기ㆍ저리자금융자제도 주 : 지정금융기관으로는일본정책투자은행을지정.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11(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56)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11(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참고.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77

나 ) 중소기업의사업재편에대한채무보증산업경쟁력강화법에의거하여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또는그관계사업자, 그리고특정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또는그특정회사가해당사업재편에필요한자금을차입하는경우,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채무보증을실시하고있다. 다만보증한도는 25억엔이고보증비율은 50%, 보증기간은설비자금 10년이내, 운전자금 5년이내이다. 57) 3) 회사법특례 58) 가 ) 현물출자의원활화산업경쟁력강화법에의거하여사업재편계획과특정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에대해서는회사설립이나신주발행, 신주예약권 (stock option) 행사시현물출자하는경우회계감사 ( 検査役 ) 의재산액조사를면제한다. 사업자의공동자회사설립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나 ) 약식조직재편산업경쟁력강화법에의거하여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와특정관계사업자 ( 사업자의 100% 자회사가 2/3 이상의의결권을보유하고있는기업 ) 가서로조직을재편하거나특정관계사업자들이서로조직을재편하는경우주주총회의특별의결을거치지않아도된다. 기업그룹내사업재편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다 ) 주식병합의원활화 산업경쟁력강화법에의거하여사업재편계획과특정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 은사업자가감자와주식병합을동시추진하고자할때, 주식병합과동시에단 57)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12(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참고. 58)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p. 13~1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참고. 7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원주식수를축소ㆍ폐지하고각주주가보유하는단원수가병합전의단원수를밑도는경우는주주총회의특별의결을생략한다. 일반적으로기업이주식병합을추진하는경우주주총회의특별의결이필요하나, 산업경쟁력강화법의사업재편승인을받게되면, 단원을조정하여이사회의결만으로도사업재생이가능하도록하는특례다. 단, 주식병합과단원의주식수감소 ( 감자 ) 를동시에추진하는경우각주주가보유하는의결권에는변화가없어야한다. 라 ) 자사주를대가로하는공개매수 (TOB) 특례산업경쟁력강화법에의거하여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가다른회사 ( 대상회사 ) 주식을취득하기위해자사주를대가 ( 代價 ) 로공개매수하는경우, 그자사주를발행할때자사주와대상회사주식간교환비율을정할수가있고현물출자규제나유리발행규제 ( 有利発行規制 ) 도적용하지않는다. 자사주를대가로하는공개매수를촉진시키고, 거액의금전을교부하지않고공개매수를추진할수있게지원하는특례다. 마 ) 완전자회사화절차에관한특례산업경쟁력강화법에의거하여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사업자가회사법상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 ) 을이용하여완전자회사절차를밟을경우, 1 공개매수 (TOB) 로대상회사의총의결권의 90% 이상을보유하고있고, 2 대상회사의소액주주에게공개매수가격에해당하는현금을교부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의결에의거한정관변경이나소액주주에대한현금교부에관한법원의허가절차를생략하는특례다. 4) 독점금지법특례 산업경쟁력강화법 ( 제 28 조 ) 은사업재편계획또는특정사업재편계획을승인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79

받고자하는사업자가국내시장에서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을행사하고있는경우, 사업자가속하는업종의주무장관이그계획에대해공정위와협의하도록규정하였다. 주무장관은협의결과를바탕으로사업재편계획의승인여부를최종판단하는데, 굳이공정위와의협의를의무화하고있는것은사업재편계획이적정한경쟁조건을확보하고있는가를놓고주무부처와공정위의판단이서로정합성을확보하도록, 즉서로다른판단을내리지않도록하려는조치이다 ( 그림 3-4 참고 ). 다만주무장관과공정위의협의가필요한경우는 [ 표 3-4] 와같다. 59) 표 3-4. 주무장관과공정위간협의를요하는사업재편계획 사업재편유형합병ㆍ공동주식이전 1) 공동신설분할 1) 흡수분할 1) 주식취득 1) 사업등양도 1) 기타 기업규모한쪽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2) 200억엔초과다른쪽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50억엔초과한쪽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200억엔초과다른쪽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50억엔초과등분할측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200억엔초과승계측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50억엔초과등취득측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200억엔초과발행측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3) 30억엔초과등인수측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200억엔초과양도측회사 : 인수대상부분의국내매출액 30억엔초과등한쪽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2) 200억엔초과다른쪽회사 : 국내매출액합계액 50억엔초과 주 : 1) 독점금지법상신고가필요한경우, 협의를진행함. 2) 국내매출액합계액은당사자의모회사, 자회사, 형제회사등지배관계를갖는회사의국내매출액을포함. 3) 주식취득의경우, 발행측회사의의결권을 20% 초과혹은 50% 초과하여취득하는경우에만협의대상이고, 발행측회사의국내매출액합계액은당사자와그자회사의국내매출액합계임.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1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59)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1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8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3-4. 주무장관과공정위간협의절차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1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다. 정부의사업재편개입 1) 시장조사 : 사업재편의예고조치산업경쟁력강화법에근거한시장조사란정부가사업자의사업재편이원활하게추진될필요가있다고판단할때상품ㆍ서비스의수급동향내지는각사업분야가과잉공급구조에있는지여부등시장구조에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는것을말한다. 60) 2013년 12월산업경쟁력강화법제정이후일본정부 ( 경제산업성 ) 가공표한시장조사는 2014년 6월석유정제업이유일하나, 사실상정부주도의사업재편을예고하는것이어서업계의압박감은상당한것으로보인다. 2016년 3월에는일본농림수산성이배합사료업에과잉공급ㆍ과당경쟁이존재한다고지적하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가규정한시장조사를실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일본농림수산성은자국의사료업계는 65개의대기업ㆍ중소기업으로구성되어있고공장은 115군데존재하는데, 한국처럼 1일평균 16시 60) 産業競争力強化法 제 50 조참고.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81

간가동하는 2교대제를전제로하면 50% 이상의생산설비가 과잉 상태라고지적하였다. 게다가일본에서유통되는사료브랜드는 15,800개로한국보다 10배많고, 이와같은 소량다품종 생산이공장의조업률을낮추는원인이며, 이와같은비효율적인생산체제로말미암아일본의사료가격은한국보다평균 10~20% 높아농가에게부담을안겨주고있다고지적하였다. 61) 일부기업들은기업이스스로판단하여추진해야할사업재편을정부가압박하는것이라고반발하면서, 정부의역할은어디까지나기업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이지시장조사는과도한시장개입이라고비판하기도한다. 예를들어, 2015년 6월경제산업성은일종의시장조사인 철강산업을포함한금속소재경쟁력강화플랜 을발표하였다. 이플랜은일본국내전로 ( 電爐 ) 업종에는연간철강매출액이 2,500억엔미만인 32개의종소업체가난립하고있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건설수요부진과전기요금인상으로평균가동률이 50% 대에불과하여사업재편이불가피하다는결론을내렸다. 경제산업성주장대로전로업계의사업재편이실현되면생산설비집약으로제조원가가절감되고기업규모확대로원재료인고철구입이나전기요금계약시교섭력을키울수있지만, 전로업체들이생산하는제품들은봉강, 선재, 후판, 코일등으로다양한데다업체간중복생산이적어통합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는지적이많다. 게다가전로업체들은 가업 의식이뿌리깊어다른기업과의사업재편ㆍ협력필요성에공감하지않는등정부주도의사업재편에뿌리깊은불신을표시하고있다. 62) 2) 산업혁신기구의출자 2009 년 7 월출범한산업혁신기구는약 2 조엔의자본금을바탕으로한출자 로민간기업의사업재편을지원하고있다. 2016 년 10 월현재민간기업의사업 61) 農業分野に競争力強化法 : 農水省, 飼料会社の再編促す (2016. 3. 10), 日本経済新聞. 62) 김규판 (2016b), p. 27 참고. 8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3-5. 산업혁신기구의사업재편ㆍ통합지원실적 (2016 년 10 월현재 ) 투자대상기업 지원결정일시 출자금액 비고 스미토모화학세키스이필름 2016년 3월 16.5억엔 ( 상한 ) 스미토모화학과세키스이화학의폴리올레핀 (polyolefin) 자회사를통합한기업에대한출자및경영지원 2016 년 7월사업개시 유기 EL Display Panel 의개발, 양산기술의개발및사업화 JOLED 2014년 7월 지분율 : 75% JOLED 는산업혁신기구 ( 지분율 : 75%), JDI(Japan Display Inc.)( 지분율 : 15%), SONY( 지분율 : 5%), Panasonic( 지분율 : 5%) 의공동출자로설립 요시무라푸드 2014 년 9 억엔 중소식품관련기업의경영개선 홀딩즈 2 월 ( 상한 ) NVCC(Nippon Venture Capital Co.) 와공동출자 MCU, 아날로그및파워반도체, SoC 개발ㆍ제조ㆍ판매 Renasas 2012 년 1,383.5 억 컨소시엄 8 사도공동출자 (116.5 억엔 ) Electronics 12 월 엔 - Toyota, Nissan, Keihin, Denso, Canon, Nikon, Panasonic, Yaskawa Kureha Battery Materials Japan 2012년 7월 100억엔 ( 상한 ) 리튬이온전지용음극재제조ㆍ판매및리튬이온전지용바인터판매 지분율 : 산업혁신기구 9.9%, Kureha 50.1%, Kuraray 20%, Itochu 20% 지게차사업 UniCarriers 2011년 11월 300억엔 ( 상한 ) 히타치건설기계의자회사인 TCM 과닛산자동차의자회사인닛산포크리프트의지게차사업을통합 산업혁신기구는과반수의결권을확보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 Japan Display 2011년 8월 2,000억엔 ( 상한 ) Sony Mobile Display, Toshiba Mobile Display, Hitachi Displays 3사를통합하여 Japan Display를설립 산업혁신기구가 Japan Display 의지분 70% 를보유. Sony, Toshiba, Hitachi 는각각 10% 씩보유 衆智達汽車國際集團有限公司 2011년 6월 30억엔 ( 상한 ) 13 개자동차부품가공중소기업이출자하여설립하는衆智達汽車國際集團有限公司에대해산업혁신기구가출자 13 개중소기업은출자와기술지원, 산업혁신기구는출자와경영지원을담당 Nihon 2010 년 40 억엔 파워반도체업체에대한지원 Inter(NIEC) 11 월 ( 상한 ) 2016 년 8 월쿄세라가인수ㆍ합병 국제원자력개발 2010년 10월 2,000만엔 ( 상한 ) 해외원자력발전수주를목적으로민관기업설립 산업혁신기구, 9개전력회사, Toshiba, Hitachi, Mitsubishi 3사가공동출자하여국제원자력개발설립 자료 : 産業革新機構, 投資活動について : 投資先情報 : 事業化ステージ ( 事業の再編ㆍ統合 )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29).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83

재편ㆍ통합에지원건수는 10개에달한다 ( 표 3-5 참고 ). 이중비교적규모가크고언론의주목을받았던것은 Japan Display, Renasas Electronics, JOLED 3건이다. 산업혁신기구의저팬디스플레이 (Japan Display) 투자안건은상장에따른일부주식매각으로수익을창출한첫번째사례로지적된다. 저팬디스플레이는 2012년소니, 도시바, 히타치 3사의중소형액정패널 ( 모바일디스플레이 ) 사업부문을통합하여신설한기업으로서, 산업혁신기구의지분율은 70% 였다. 2014년 3월산업혁신기구는 Japan Display의도쿄증권거래소상장에맞춰보유주식의절반가까이를매각하였다. 63) 한편 Renesas Electronics는 2010년 4월 NEC, 미쯔비시전기, 히다치제작소의반도체부분이사실상통합되어탄생했지만구조개혁에미온적이었던데다엔화강세와 2010년동일본대지진에따른공장피해가겹치면서 2012년까지 3년간총 3,451억엔의경상이익적자가발생하였다. 산업혁신기구는 2013년 9월일본의반도체산업의국제경쟁력을회복시킬목적으로 1,383억엔을출자하였다. 64) 63) 産業革新機構, 投資活動について: 投資先情報 : 投資先情報 : 株式会社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 (http://www.incj.co.jp/investment/deal_023.html, 검색일 : 2016. 10. 29) 참고. 64) 電機再編最終章 (2016. 1. 30), 週刊東洋経済, p. 79 참고. Renesas Electronics는 2011년 3 월동일본대지진으로주력나카 ( 那珂 ) 공장이재해를입고경영이악화되자 2012년에미국의 PE(Private Equity) KKR(Kohlberg Kravis Roberts) 에출자를요청한적이있다. 이에대해 Renesas Electronics 의거래처인일본자동차관련업체들이 Renesas Electronics 가외국자본의손에들어가면기술유출과부품공급불안문제가야기될것이라는우려를표명하자, 일본정부가 Renesas Electronics를지원도하고하청기업을외국자본으로부터보호할목적으로고안한것이경제산업성의감독을받는산업혁신기구의출자였다. Toyota, Nissan, Keihin, Denso와같은자동차관련업체들이산업혁신기구와공동출자한것도같은맥락이다 ( 電機再編最終章 2016. 1. 30, 週刊東洋経済, pp. 80~81 참고 ). 8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3. 성과와과제 가. 성과 기업의사업재편이원활히수행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책과개입못지않게사업재편관련법ㆍ제도의정비가중요하다. 일본에서는그간공정위의기업결합심사완화나, 회사분할이나주식교환과같은각종제도의도입, 지주회사설립허용등으로기업이자발적으로사업재편을추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65) < 부록 3> 과 < 부록 4> 는일본기업들이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지원제도를활용하여사업재편을추진하고있는사례들을정리한것인데, 정부의사업재편지원제도가미국 GE나독일 Siemens 처럼흑자를시현하더라도비핵심사업이면과감하게매각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하게하고있고, 기업실적이악화되고나서야사업재편을서두르게하는한계도지니고있다 ( 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 2015, p. 22). 산업경쟁력강화법상특정사업재편계획승인 1호는미쯔비시중공업과히타치제작소가각각화력발전사업부문을떼어내어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 (MHPS) 이라는새로운회사를설립한사례다. 미국 GE와독일 Siemens 가양강구도를형성하고있는세계화력발전분야에서사업통합을통해도약의발판을마련하겠다는의도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대형가스터빈사업과동남아와중동지역에서의판로가최대강점이고, 히타치제작소는중소형가스터빈사업과유럽, 미국에서의판로가최대강점인것으로알려져있다. 사업재편을통해제품라인업과글로벌거점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 산업경쟁력강화법상정부 65) 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 (2015, p. 31) 은일본의독점금지법자체가사업재편에장벽이되는경우는거의없고, 공정위와기업결합심사전부터면밀히대응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는일본기업들의인터뷰결과를소개하고있다. 감독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에대해서는사전견해제시등예측가능성제고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으나대체적으로큰문제는없다는인식이다.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85

의사업재편지원제도중에서가장효과적인것은사업재편촉진세제인법인세이월조치와등록면허세경감조치라할수있다. 신회사가기술개발이나글로벌진출과같은자금이필요한시점에이들제도는당장자금에여유를확보해준다는것이다. 66) 다만기업그룹의사업재편을원활하게하기위해도입한회사법특례조치들이어느정도사업재편원활화에유용한지는검토가요구된다. 나. 과제 1) 사업재편원활화관련법ㆍ제도의정비 67) 첫째, 일관성있는법정비이다. 사업재편에관한회계제도와세제에일관성이없어실무적으로어려움을겪는다는지적인데, 사업재편관련법제, 회계ㆍ세제의개정ㆍ신설시일관된제도설계와적절한시점에서의주지가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세제문제이다. 사업재편시발생하는 배당간주 나이월결손금취급, 사업재편의대가로서의자기주식의취급에대해기업측으로부터불만이제기되었다. 세제에관해서는적자사업의양도에드는결손금취급, 사업재편시의배당간주과세의재고등에관해외국과의동등한대우를요구하였고, 재편에따른조세관련검토는시간을요하기때문에재편의사결정을늦추게하는요인이라지적하였다. 사업재편의대가로서자기주식을사용하기어려운점에대한개선요구이다. 자기주식을대가로사용하면 증자간주 규정이적용되어적시개시의대상이되지만재편절차에끼치는영향이커서실제로는사용할수없다는것이다. 연결납세를채용하고있는경우사업재편시과세관계의취급이나이월결손금취급이개선되면사업재편이더욱용이해질것으로기대하고 66) 経済産業省 (2014b), pp. 8~9 참고. 67) 아래 3가지요구사항은일본 Deloitte Consulting 이히타치제작소, 도시바, 파나소닉, 소니, 아사히카세이, 후지필림홀딩스 6개사를대상으로한인터뷰결과임. デロイトト-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 (2015), pp. 31~33 참고. 8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있다. 셋째, 노동법제ㆍ배치전환문제이다. 일본의노동법제가엄격하다는인식과는달리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 (2015) 의인터뷰기업들은큰불편을호소하지않고있다. 그러나그기업들은사업재편에따른종업원의배치전환등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에대한지원을호소하고있다. 즉고용규제가사업재편의결정적인장애요인은아니고, 사업재편후배치전환을원활히할수하는보조금이나사내재교육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기업이기동적으로사업재편을수행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제고할필요도있는데, 이를위해서는국내경제성장을통해고용기회를창출하는것이무엇보다유효하다는인식을내비쳤다. 표 3-6. 일본의사업재편유형별고용문제 사업재편형태 승계방법고용승계노동자의거부권근조조건의악화 합병 [ 포괄승계 ] 흡수합병과신설합병모두모든권리의무를존속회사혹은신설회사가승계 고용은존속회사혹은신설회사에모두승계 상정되어있지 않음. 합병전후에근로조건을통일하기때문에근로조건의악화문제가발생 사업양도 [ 특정승계 ] 양도측과양수측간합의범위에서권리의무가승계됨 양도측과양수측간합의범위의노동자만이동. 다만, 전적에는노동자동의가필요 ( 민법 625조 ). 노동자는거부가능 양수측에서의근로조건악화문제가발생하기쉬움 회사분할 [ 부분적포괄승계 ] 분할계약서 ( 분할계획서 ) 에기재한권리의무가모두승계됨. 기재되지않은권리의무는승계되지않음. 흡수분할과신설분할이존재 분할계약서 ( 분할계획서 ) 에기재된노동자는승계됨. 승계사업에주로종사하면서도기재되지않은노동자는이의를신청하면옮길수있음. 승계사업에주로종사하지않는노동자는분할계약서 ( 분할계획서 ) 에기재되더라도이의를신청하면원래회사에남게됨. 근로조건은그대로인계됨. 근로조건의일방적악화는불가. 단, 분할후시간이경과함에따라근로조건의악화문제가발생할수있음. 주식취득 단순한경영자교대 고용관계에변화는없을것같지만새로운경영진이인원감축이나근로조건악화를단행할우려가있음. 고용승계문제는발생하지않고거부권도상정되어있지않음. 자료 : 運輸労連, 企業組織再編と労働組合の対応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4).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87

그럼에도일본에서기업들이다양한형태의사업재편을실시하면서고용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대부분법원판결을통해해결하고있으나, 사업재편의원활화를위해서는노사협의와같은단서를없애는것이바람직할지모르지만, 사업재편과정에서사용자의권리남용을통제한것역시중요할것이다. [ 표 3-6] 은 4가지사업재편유형별고용승계방법과노조거부권여부, 근로조건변화에관해정리한것이다. 2) 일본정부의 Global M&A에대한저항감 : 기업간사업재편의시너지효과를제약산업혁신기구의설립취지는민간이리스크를떠안을수없는, 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혁신성있는사업을정부가지원하는데있는데, 실제일본경제산업성 글상자 3-1. 일본정부의전자ㆍ반도체분야사업재편개입사례 - 일본의전자산업을구성하는 8 대업체는소니, 파나소닉,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NEC, 후지츠, 샤프 - 일본전자ㆍ반도체업계는최근도시바의분식회계, 샤프의실적악화에따른대량감원사태가발생 도시바의 2015 년영업이익을보면전력ㆍ사회인프라부문 107 억엔적자, 백색가전분야 207 억엔적자, 반도체등전자기기부문만유일하게 356 억엔흑자를기록. 사업재편이불가피하다는여론인데, 도시바가현재사업재편을검토중인것은원자력발전사업과백색가전사업. 원자력발전사업의경우미국자회사 Westinghouse 의가압수형경수로 (PWR), 비등수형경수로 (BWR) 사업중세계주류인 PWR 에경영자원을집중하고후쿠시마원전사고를일으킨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과같은유형인 BWR 은다른일본기업과의제휴를검토중. 경제산업성이원자로기술의해외유출을막기위해일본기업과의사업재편을고수하고있다는보도도흘러나오고있음. 도시바의백색가전분야사업재편은샤프와의통합으로귀결될전망. 산업혁신기구는 2016 년 2 월도시바와샤프가냉장고, 세탁기등백색가전사업을통합하여신설하는회사에 3,000 억엔을출자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 그러나도시바와달리샤프의백색가전사업은그룹내에서흔치않은안정사업중하나이지만, 두기업모두내수중심이어서사업통합에따른규모의경제효과는의문시되고있음. 2009 년파나소닉이산요전기 ( 三洋電機 ) 를흡수하고나서, 기업문화차이로결국산요전기의가전부문을매각한전례가있음. 샤프의사업재편은중소형액정사업에서정점에달할전망. 산업혁신기구는채권은행들에게약 3,5000 억엔의채권포기등금융지원을독려하여 2018 년중에샤프의중소형액정사업을분리하여 Japan Display(JDI) 와통합한다는계획을발표함 ( 그림 3-5 참고 ). 8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글상자 3-1. 계속 그림 3-5. 일본전자업계의사업재편구도 (2016 년 7 월현재 ) 주 : JAPAN DISPLAY(JDI): 산업혁신기구가소니, 도시바, 히타치제작소의중소형액정디스플레이사업을통합하여 2012 년 4 월출범. JOLED: 산업혁신기구가소니와파나소닉의유기 EL 디스플레이패널개발부문을통합하여 JDI 의자회사로편입하여 2015 년 1 월출범. 자료 : 産業革新機構のシャープ支援 (2016. 2. 9), 週刊エコノミスト, p.11, 재인용 : 김규판 (2016b), p. 29. 그러나중국中華映菅 (CPT), 龍騰光電 (IVO) 의적극투자에의한공급과잉과가격하락의여파를일본업체들이사업통합으로극복할수있을지의문. LG전자가최근거액의설비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는유기 EL 패널분야에서도 JDI 는자회사 JOLED 와연구ㆍ개발을서두르고있으나다른기업이진출하지않은노트북용사이즈에지나지않는한계를지니고있음. - 산업혁신기구는샤프에대한출자계획을발표하는한편사업통합상대를물색하는과정에깊숙이관여. 산업혁신기구의출자에대해서는기업구제라는비판여론이있었고, 결국은대만홍하이정밀공업 ( 鴻海精密工業 ) 의 3,888 억엔출자계획을수용함으로써논란은종식되었지만한국, 중국은물론대만기업에대해서도자국기술을넘길수없다는일본정부의 방침 은큰논란을불러일으킴. 자료 : 김규판 (2016b), pp. 27~29.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89

이산업혁신기구를통해사업재편과정에개입하는과정을보면, 외국기업이자국기업을인수하는데대해극도의저항감을표시하고메가뱅크와같은금융기관들을동원하여정부의의도대로기업간 짝짓기 를강행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이것은기업스스로의사업재편을가로막음으로써사업재편이가져오는시너지효과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비효율적개입이라할수있다 ( 글상자 3-1 참고 ). 3) 산업혁신기구의사업재생지원 : 정부의기업지배기능약화산업혁신기구는일본의대표적인관민펀드, 즉정부와민간기업이공동출자하여투자하는펀드이다. 2016년 3월현재일본에는 14개의관민펀드가존재하는데정부출자금액이나지원결정금액을보더라도산업혁신기구는독보적인존재이다 ( 표 3-7 참고 ). 그러나리스크는큰데수익성은낮은사업에민간기업이진입하지못한다고해서, 즉시장실패 (market failure) 가발생한다해서정부가개입하는것이어느정도까지정당화될것인가의문제가여전히남는다. 田中 (2016) 는 2016년초샤프의재건을둘러싸고산업혁신기구가대만홍하이정밀공업 ( 鴻海精密工業 ) 의출자를반대한사례를예로들며, 정부가산업혁신기구를매개로시장에개입하는것은정부가시장실패를구실로부실기업을계속시장에존치시키는것이며, 이것은시장 (market) 의건전한발전을지연시키는것이라비판한다. 일본재무성은산업혁신기구와같은관민펀드의운영상투명성에문제가있다고보고, 2016 년 5월정부가보유하는주식의의결권행사에관한구체적인방침을처음으로공표하였다. 재무성은일본우편 (Japan Post Holdings), 일본담배산업 (JT) 등 28개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으나주주로서구체적인의결권행사기준을마련하지않았다. 이번에공표한방침은첫째이사와감사의선임, 둘째임원보수와퇴직금, 셋째자본정책과조직개편, 넷째배당정책에대한구체적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고, 이에입각하여각각의공기업에대해의결권행사결과를공표하였다. 68) 9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3-7. 일본의관민펀드현황 (2016 년 3 월말현재 ) ( 단위 : 억엔 ) 명칭 정부출자액 민간출자액 지원결정액 산업혁신기구 2,860 140 8,305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157-3,255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160 101 735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300 18 390 관민이노베이션프로그램 100 100 281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 1,000-320 환경부동산보급촉진기구 : 내진ㆍ환경부동산형성촉진사업 416 107 387 일본정책투자은행 : 경쟁력강화펀드 1,000 일본정책투자은행 : 특정투자업무 650 500 ( 은행자기자본 ) 650 ( 은행자기자본 ) 1,290 1,039 해외교통ㆍ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 150 59 117 과학기술진흥기구 25-7 해외통신ㆍ방송ㆍ우편사업지원기구 19 19 - 그린파이낸스추진기구 : 지역저탄소투자촉진펀드사업 93-78 합계 7,230 544 16,291 자료 : 田中 (2016). 4) 산업혁신기구의사업재생지원 : 경쟁정책과의충돌 2016년 3월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적재생지원에관한경쟁정책가이드라인 을공표하였다. 69) 이로써공정위원회는산업혁신기구처럼정부가출자하여설립한법인이경영위기에처한기업에대해사업재생지원을행하는것에대해, 비효율적인기업이시장에존속함으로써효율적인기존기업내지는신규진입기업으로의효율적인자원배분을방해하는것일뿐만아니라, 경영위 68) 政府保有株式の議決権行使に判断基準: 財務省 (2016. 5. 17), 日本経済新聞 및財務省 (2016) 참고. 69) 公正取引委員会, 公的再生支援に関する競争政策上の考え方の公表について (http://www.jftc.go. jp/houdou/pressrelease/ h28/mar/160331.html, 검색일 : 2016. 10. 4).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91

기에처한기업으로하여금사업을효율화하려는인센티브를약화시킴으로써모럴해저드 ( 도덕적해이 ) 를야기한다는원칙을확인하였다. 따라서정부의사업재편개입은경쟁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여야하고, 이를위해서는첫째민간부문만으로는원활한사업재편이불가능한경우에한해민간의기능을보완하는목적으로개입하여야하고, 둘째정책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정책수단은최소한으로제한하여야하며, 셋째지원기준이나지원절차, 개별사업에대한정보를공개함으로써투명성의원칙을지켜야할것을주문하였다. 그렇지만이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이없고, 가이드라인의대상을놓고도산업혁신기구는기업재생은자신들의업무가아니고샤프에대한출자는어디까지나성장투자 ( 벤처캐피탈처럼성장기업에대한투자 ) 라고주장함으로써공정위원회와이견을보이고있다. 70) 70) 企業再生の公的支援 最低限に: 公取委が指針 (2016. 1. 27), 日本経済新聞 참고. 2010년 1 월일본항공 (JAL) 이 회사갱생법 에의거한기업재생을신청하였는데당시부채규모는일본기업중에서는최고인 2조 3,000억엔에달하였다. 당시일본정부는기업재생기구를통해일본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JAL Capital 3사에 800억엔의융자와 3,500억엔의출자를단행하였다. 2012년 9 월에는일본항공이재상장에성공하는등경영실적은개선되고있으나, 자민당이일본항공에적용한 이월결손금제도, 즉경영재건후경상이익이흑자가나더라도과거의적자를감안하여법인세를삭감해주는데에불만을표시함으로써공정거래위원회가이번지침을준비하게되었다. 9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부록 1. 산업경쟁력강화법상특정사업재편유형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5(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93

부록 2. 산업경쟁력강화법상사업재편계획의승인요건 주요요건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1. 계획기간 3년이내 10년 2. 생산성제고 ( 사업부문단위 ) 계획개시부터 3년이내에아래조건중어느하나라도달성할것으로예상될것. 1수정 ROA 2%p 향상 2유형고정자산회전율 5%p 향상 3종업원 1인당부가가치 6% 향상 계획개시부터 3년이내에아래조건중어느하나라도달성할것으로예상될것. 1수정 ROA 3%p 향상 2유형고정잔산회전율 10%p 향상 3종업원 1인당부가가치 12% 향상 3. 재무건전화 ( 기업단위 ) 4. 고용에대한배려 계획개시부터 3년이내에아래조건모두를달성할것으로예상될것. 1이자부부채 /Cash Flow 10 2경상수입 경상지출 관련사업소의노조등과협의하고계획추진시고용안정을유념할것 5. 사업구조의변경 아래사항중하나를시행할것. 1합병 2회사분할 3주식교환, 주식이전 4사업또는자산의인수, 양도 5출자수용 6타회사주식ㆍ지분의취득 7회사설립 8유한책임사업조합 ( 벤처캐피탈 ) 에대한출자 9시설ㆍ설비의상당정도폐기 아래사항중하나를시행할것. 1완전자회사간합병 2공동신설분할 3다른사업자가완전자회사에흡수분할 4완전자회사의다른사업자로부터의출자수용 5복수사업자의완전자회사발행주식전부를취득하여회사설립 6. 전향적조치 계획개시부터 3년이내에아래조건중어느하나라도달성할것으로예상될것. 1신상품, 신서비스의개발ㆍ생산ㆍ제공 기업의총매출액중신상품, 신서비스의비중이 1% 이상 2상품의새로운생산방식도입, 설비의능률향상 상품 1단위당제조원가를 5% 이상삭감 3상품의새로운판매방식도입, 서비스의새로운제공방식도입 상품 1단위당판매비를 5% 이상삭감 4새로운원재료ㆍ부품ㆍ반제품사용, 원재료ㆍ부품ㆍ반제품의새로운구입방식도입 상품 1단위당제조원가를 5% 이상삭감 7. 새로운수요의창출 해당사항없음. 계획개시부터 3년이내에아래조건중어느하나라도달성할것으로예상될것. 1외국에서새로운수요를상당정도개척할것 2국내에서새로운수요를상당정도개척할것 매출액증가율 과거 3년간동종업종의매출액증가율 +5%p 8. 경영지원해당사항없음. 모든신청사업자는다음과같은방법혹은그것에준하는방법으로특정회사에대해경영지원을할것. 1사업에전문적인임직원파견, 2기술지원, 3 판로개척협력, 4자재조달협력, 5제조ㆍ연구개발ㆍ관리업무등의수탁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 p. 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9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부록 3. 사업재편계획의승인현황 (2016 년 10 월현재 ) 사업자명 1 TV 아사히 /BS 아사히 2 Table Mark/T.M 3 비제이 Holdings 4 VJ Holdings 5 유니치카 6 Laguna Ten Bosch 7 Japan 3D Devices 토사전기철도 / 토사전기 8 드림서비스 / 고치현교통주식회사 9 자오관광개발도쿄도민은행 / 야치요 10 은행 11 소시오넥스트 12 세가 13 긴끼일본철도시나넨, 미라이프, 미라이 14 프도후쿠, 미라이프칸사이 15 샤프 승인부처 ( 승인일자 ) 총무성 (14.3.12일) 농림수산성 (14.3.19일) 총무성 (14.3.25일) 경제산업성 (14.6.25일) 경제산업성 (14.6.27일) 경제산업성 (14.7.25일) 경제산업성 (14.9.24일) 국토교통성 (14.9.26일) 국토교통성 (14.9.26일) 금융청 (14.9.29일) 경제산업업 (15.2.27일) 경제산업성 (15.3.26일) 국토교통성 (15.3.26일) 경제산업성 (15.3.26일) 경제산업성 (15.6.23일) 사업재편계획의개요 지원조치 1) 그룹재편 ( 방송지주회사제도이용 ) 등록면허세경감 지주회사체제로의이행 NEC BIGLOBE(NEC ビッグローブ株式会社 ) 와합병 등록면허세경감사업인수에의한경영자원의최적화채무보증 ( 중소기 (Sony 의국내 PC 사업부문을인수 ) 업기반정비기구 ) 출자수용에의한사업성장 등록면허세경감 사업의분할승계에의한사업가치의개선 출자수용에의한사업성장 등록면허세경감 ( 미네베아주식회사에대한제3자할당 채무보증 ( 중소기 증자 ) 업기반정비기구 ) 사업통합에의한효율화와재무기반의안 정화 ( 신청기업 3사의공동신설분할에의한신회사설립 : 지자체가출자하는토사 등록면허세경감 덴교통주식회사에사업을양도 ) 야마코 ( 株式会社ヤマコー ) 와로프웨이ㆍ리프트사업통합 지주회사설립을통한경영자원의최적화 경영자원집약을통한기업가치향상 성장영역으로의선택과집중을통한수익률개선 지주회사화및각사업의분사화에의한기업가치향상 경영자원의최적배치에의한기업가치향상 출자수용에의한고부가가치사업포트폴리오구축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95

사업자명 16 마루큐 17 Wakuwaku Japan 승인부처 ( 승인일자 ) 농림수산성 (15.6.24일) 총무성 (15.7.6일) 18 나가타니엔분할준비회사농림수산성 (15.9.17일) MHI 先海엔지니어링국토교통성 19 /MHI 船體 (15.9.25일) 20 日本梱包運輸倉庫 21 히고은행 / 가고시마은행 22 Ain Pharmaciez 23 아사히음료 24 Seiko Instruments 25 日新総合建材 26 第一生命保険 27 Nippon Conveyor 28 Zero Corporation 29 Selmesta 30 新東海製紙 국토교통성 (15.9.25일) 금융청 (15.9.30일) 경제산업성 (15.10.28 일 ) 농림수산성 (15.12.21 일 ) 경제산업성 (15.12.24 일 ) 경제산업성 (16.3.23일) 금융청 (16.3.25일)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16.3.28일) 국토교통성 (16.3.25일) 경제산업성 (16.9.14일) 경제산업성 (16.9.23일) 사업재편계획의개요지원조치 1) 경영통합및지주회사로의전환에의한경영기반강화 사업양수에의한경영자원의최적화 지주회사로의전환 나가사키지구상선사업의경영자원최적배치에의한생산효율화및확대 지주회사화및그룹사업재편에의한기업가치제고 지주회사설립을통한경영자원의최적화 지주회사화에의한경영관리와업무집행의분리 그룹내음료사업통합에의한효율화추진체계구축 출자수용과회사분할에의한원활한경영및사업체제의확립 사업분할승계및제조에서판매까지의일체경영에의한기업가치제고 회사분할에의한지주회사화 지주회사설립을통한경영자원의최적화와기업가치제고 분사형회사분할에의한경영효율화및원활화, 생산성제고 등록면허세감면현물출자실시및제3자할당증자수용에현물출자의조사의한생산성제고에관한특례 흡수분할과출자수용에의한생산성제고등록면허세감면 Digital Advertizing 경제산업성지주회사화및그룹사업재편에의한기업 31 consortium (16.9.23일) 가치제고주 : 1) 회사법특례등기타지원조치는명시되어있지않음.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計画及び特定事業再編計画の認定実績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9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부록 4. 특정사업재편계획의승인현황 (2016년 10월현재 ) 1 사업자명 미쓰비시중공업 / 히타치제작소 2 신닛테츠스미토모금속 / 토호티타늄 3 미쓰비시머티어리얼 / 히타치금속 승인주무부처 ( 승인일자 ) 경제산업성 ( 14.1.30일) 경제산업성 (3.28일) 경제산업성 (6.27일) 4 우라베산업 / 타케쇼농림수산성 (7.9 일 ) 5 미쓰비시중공업 / IHI 경제산업성 (9.25일) 사업재편계획의개요지원조치 * 화력발전관련사업부문의통합 2사의기술활용에의한소재제조기반의구축 ( 신닛테츠스미토모금속의자회사인닛테츠스미토모나오에츠티타늄이신닛테츠스미토모금속으로부터흡수분할방식으로 EB 爐사업을계승한후, 토호티타늄으로부터출자를받는사업재편 ) 2사의자원활용에의한항공기ㆍ에너지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강화 ( 히타치금속이미쓰비시머티어리얼의자회사인 MMC 수퍼알로이에출자 ) 2사의기술력, 영업ㆍ서비스등의통합에의한냉동굴찜의제조기술향상과해외시장개척 ( 우라베산업이냉동굴찜사업부문을분사화하여자회사를설립한후, 다케쇼로부터제3자할당증자를받는사업재편 ) 2사의자원활용에의한항공기엔진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강화 ( 미쓰비시중공업이민간항공엔진사업부문을분사화하여자회사 ( 미쓰비시중공항공엔진 ) 를설립한후, IHI 와일본정책투자은행 (DBJ) 로부터제3자할당증자를받아사업재편 ) 투자손실준비금등록면허세경감 투자손실준비금등록면허세경감 투자손실준비금등록면허세경감 투자손실준비금ㆍ등록면허세경감 투자손실준비금ㆍ등록면허세경감지정금융기관의장기ㆍ저리융자 주 : * 회사법특례등기타지원조치는명시되어있지않음. 자료 : 経済産業省, 事業再編計画及び特定事業再編計画の認定実績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제 3 장아베노믹스의사업재편 97

제 4 장 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 1990 년대말금융위기이후일본의기업지배구조변화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과기업지배구조개혁 3. 성과와과제

1. 1990 년대말금융위기이후일본의기업지배구조변화 가. 거버넌스메커니즘 : 일반론 일반적으로기업지배구조란소유와경영이분리된기업에서발생할수있는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를해결할수있는기제 (mechanism) 를말한다. 이러한기제가효율적으로작동하는지여부와는별개로각국에는기업환경이나기업문화, 기업역사등을반영하여독특한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 가존재하기마련이다. [ 그림 4-1] 은기업지배메커니즘을거버넌스주체를중심으로도식화한것이다. 첫째, 주주가 CEO( 경영진 ) 를모니터링하기위해사내에이사회와감사를설치하는기제 (internal control) 가있을수있고, 둘째로는주주가 CEO와인센티브계약 (incentive contract) 을체결할수있는데, 대표적인것으로는스톡옵션 (stock option), 성과급연봉제및해고, 자사주부여를들수있다. 세번째기제로는투자자들이 CEO에게규율 (discipline) 을가하는것으로서 그림 4-1. 기업지배구조메커니즘 자료 : 花崎 (2014), pp. 20~4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0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주주총회에서의위임장쟁탈전 (proxy fight), M&A, 71) Spin-off 등이있다. 네번째기제는은행이채권자로서기업의경영상태를모니터링하는것이고, 다섯번째기제는궁극적으로기업 CEO의대리인문제를해결하는데유용한시장 (market) 에서의경쟁을들수있다. 나. 일본의전통적기업지배구조 : 메인뱅크시스템 일본의전통적기업지배구조는계열 (keiretsu, 혹은기업집단 ) 의유형, 즉수직적계열과수평적계열에따라다른특성을보이는데, 그중에서도은행을중심으로한수평적계열, 즉메인뱅크시스템 (Main Bank System) 72) 에초점을맞춰논의되었다. 메인뱅크가대리인문제를해결하는데매우효과적인기능을수행하였고, 이러한제도야말로일본의고도경제성장을견인한 일등공신 중의하나라는논조였다. 일본의메인뱅크가수행한기업지배구조기능이란채권자로서은행이수행한기업모니터링기능을의미하는데, Aoki(1994, pp. 111-113) 는그기능을 3단계로나누어설명하였다. 즉일본의메인뱅크는대출심사 (screening) 라는사전적 (ex ante) 모니터링을통해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하였고, 대출이이행된다음에는기업의자금운영등경영ㆍ재무상태를중간 (interim) 모니터링하여기업경영진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71) 일본에서의 M&A는 1985년 260건, 1999년 1,169건, 2006년 2,775건, 2013년 2,048건으로증가추세이다. 일본기업이관여한것중매수금액이 1조엔을넘은사례로는일본담배산업 ( 日本たばこ産業 ) 의영국 Gallagher 인수 (2006년), Softbank의영국 Vodafone 인수 (2006년), 다케다약품공업 ( 武田薬品工業 ) 의영국 Nycomed 인수 (2011년), Softbank의미국 Sprint Nextel 인수 (2012년), Suntory의미국 Beam 인수 (2014년) 건이있다. 그러나일본기업이관여하는 M&A는거의우호적 M&A이고, 일본기업을표적으로한적대적매수 (hostile takeover) 가성공한사례는없다 ( 花崎 2014, pp. 39~40 참고 ). 72) 일본의 Main Bank System은얼핏한국의주거래은행제도와유사한것처럼보이나은행이직접거래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유사시거래기업에게임원을파견하기도한다는점에서전혀다른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주거래은행이라는표현대신메인뱅크라는표현을그대로사용한다.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01

를완화하였고, 대출만기가도래하면기업구제여부결정과같은사후적 (ex post) 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이와같은메인뱅크시스템은장기고용관행과맞물려일본기업들이 R&D 투자와이노베이션에집중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 73) Hoshi, Kashyap, and Scharfstein(1990) 은특정계열에속하면서메인뱅크로부터차입금이많은기업일수록재무위기후설비투자와매출액이늘어난다는실증결과를토대로메인뱅크에의한기업구제의효율성을지적하였다. 그러나일본의메인뱅크가지닌거버넌스기능은그것을가능케한정부의금융규제가완화되거나철폐되면무위로돌아갈수있다는점에서취약하다고할수있다. 즉, 고도의경제성장기간동안일본의은행들은금융당국의저리예금이자규제와신규진입제한등의금융규제덕으로거래기업에대한모니터링여지가충분하였으나, 1980년대들어금융자유화가실행되면서부터는대기업이은행대출보다는회사채발행을선호함에따라, 은행간경쟁격화에따른수익률혹은프랜차이즈밸류 (franchise value: 장래수익의할인현재가치 ) 하락으로메인뱅크의기능이저하될수밖에없었다 (Hoshi and Kashyap 2001, pp. 197-198; 花崎 2014, pp. 63~64). 게다가 1990년대버블붕괴이후일본의은행시스템이경험한부실채권문제가주로부동산담보위주의대출관행에서기인한점을고려하면앞에서지적한메인뱅크의모니터링기능은의심을받을수없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 花崎 2014, pp. 64~65). 74) 73) 일본의메인뱅크시스템이기업의 R&D 활동과이노베이션에효과적이었다는평가에대해서는 Goto(1982), Odagiri(1992), Odagiri and Goto(1996) 를참고할수있다. 74) 花崎 (2014, pp. 65~77) 는메인뱅크가거래기업들의생산성증가에어느정도기여하였는가를실증분석한결과, 제조업과비제조업기업모두유의한결과를얻지못하였다. 그대신수출입비중이높은업종일수록생산성증가효과가크다는분석결과를토대로 2000년이전일본의거버넌스기능을주도한것은메인뱅크가아니라최종재시장 (product market) 이었다고결론짓고있다. 단, 여기서메인뱅크관계를갖고있는기업이란 1960년부터 1998년까지동일한금융계열을유지하고있는기업으로정의하고있다. 10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과기업지배구조개혁 가. 일본기업의소유구조변화 : 외국인투자자비중의급증과상호주식보유급락 일본의기업지배구조에관한논의에서채권자로서메인뱅크가수행한기능에관한논의가거의자취를감춘결정적인이유는 2000년이후외국법인등해외투자자가일본기업의새로운소유주체로부상한데서찾을수있다. [ 그림 4-2] 는일본상장기업의주주구성추이를보여주고있다. 우선외국인투자자의일본상장기업주식보유비율은 1990년 4.2%, 그리고 1998년까지는 10% 이하였으나 2000년부터급증하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20.5%, 그리고 2014 년에는 28.0% 로상승하였다. 반면시중은행과지방은행을합한은행부문의주식보유비율은 1985년 21.6% 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1990년 12월 그림 4-2. 일본상장기업의주주구성추이 (1990~2014 년 ) 주 : 1) 일본의 4 개증권거래소 (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 상장기업 (2014 년 : 3,565 개 ) 대상. 2) 금융기관중신탁은행의경우, 국내기관투자자의예탁분포함. 자료 : 日本取引所グループ, 所有者別持株比率及び持株数の推移 ( 長期統計 ).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6).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03

이른바 5% 룰 75) 을도입하고나서는 1991년 16.3%, 2001년 9.4%, 그리고 2004년 2.7% 로하락하였고 2014년에도 3.0% 의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계열관계에서은행등금융기관이나기업 ( 사업법인 ) 이상호주식보유 (cross-shareholdings) 를해소하면서나타난결과이기도하다. 은행등금융기관이전후재벌해체이후 30~40년간에걸쳐형성ㆍ유지한상호주식보유관계에서이탈할수밖에없는이유는버블붕괴직후의주가급락이장기에걸쳐지속되고금융기관자신도재무위기와사업재편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상호주식보유가가져다준 안정적경영 이라는이점 (benefits) 이주가하락에따른 자산가치하락 이라는비용 (costs) 을더이상감당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나. 성장전략과기업지배구조개혁 아베내각이추진중인기업지배구조개혁은주주, 특히기관투자자의역할을강화하고기업 ( 경영진 ) 의주주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고도경제성장기에형성된전통적인일본의기업지배구조는은행 (Main Bank) 이계열사등을동원한기업간직접적상호주식보유를매개로기업경영자를통제하는것인데, 이는기업경영의안정화라는장점이있지만주주역할의무력화에따른기업가치의손실이라는문제를안고있었다는비판에서비롯된것이다. 그렇다면일본정부가인식하고있는기업지배구조와관련해서구체적으로어떠한문제를안고있는것일까? 이에대해서는논의가매우다양하게전개되고있고각론에들어가면이견도있을수있지만, 다음과같은 5가지문제가집 75) 일본정부가 1990년 12월은행법개정을통해은행의의결권보유비율의상한선을 5% 로규제한것으로서, 은행과그자회사가다른국내회사의의결권을총 5% 이상취득ㆍ보유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것을말한다. 다만다른은행, 유가증권관련업무를전문으로영위하는금융상품거래업자, 보험회사에대한의결권보유는대상에서제외한다 ( 横山 2013, p. 3). 10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중적으로거론되고있다. 첫째, 일본기업들은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 ROE(Return on Equity=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수준이낮다는점이다. 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서기업지배구조개혁을이슈화한 이토레포트 ( 伊藤レポート ) 에따르면, 2012년기준일본 TOPIX 500, 미국 S&P 500, 유럽 Bloomberg European 500 기업들의 ROE를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 레버리지 (= 총자산 / 주식자본 ) 등구성요소로분해한결과, 일본 3.7%, 미국 11.6%, 유럽 9.2% 등으로일본기업들의매출이익률이낮다 ( 伊藤 2014, p. 37). 다시한단계내려가서왜일본기업들의매출이익률이낮은가에대해서는과도한저가경쟁, 사업재편부진즉저수익사업부문퇴출난항, 법인실효세율ㆍ에너지가격ㆍ경직적노동규제등고비용구조, 서플라이체인에서자사만이높은이익률을요구하는것에대한거부감이라든지장기적거래관계에서장기적으로이익률을균등화하려는경향과같은기업들의거래관행을들고있다 ( 伊藤 2014, p. 38). 더나아가伊藤 (2014, pp. 39~40) 는일본기업의 ROE가낮다는사실보다는오히려경영진이왜 ROE를중시해야하는지납득하지않고있고, 납득하더라도구체적으로어떻게구현할것인지방법론이부족하다고지적한다. 이러한문제는주로대표이사중에은행출신이많아기업이기업가치최대화관점에서투자를실행하기어렵다는점, 간접금융에익숙한나머지 Equity Finance의필요성을별로느끼지않고있다는점에서기인하고있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伊藤 (2014, p. 42) 는일본기업들이 ROE를높이면성장재원을마련할수있고, 이것이기업가치를창출하는것이므로, ROE수준을높이는것이야말로아베노믹스성장전략그자체라고강조한다. 둘째, 일본기업들이과다하게내부유보를선호한다는점이다. 2000년대들어일본기업들은국제경쟁력을유지ㆍ강화하기위해임금억제등비용절감과구조조정에전력을다했고, 1990년대말의금융위기를경험하고나서부터과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05

잉채무의문제를매우심각하게인식하여채무를없애거나줄이는대신, 내부유보를늘리는방향으로재무체질을개선하였다.1998년일본기업의내부유보합계는약 131조엔이었으나, 2010년에는그것의 2배를넘는 293조엔대로급증하였고, 2014년말에는다시약 354조엔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4-3 참고 ). 기업의내부유보는자금조달방법중의하나이다. 즉, [ 그림 4-3] 에서처럼 2000년이후일본기업의내부유보가급증하고있다는점만을들어기업들이투자를하지않고현금ㆍ예금을기업내부에축적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게다가내부유보를통한조달한자금을어느자산항목에투입하였는가를하나하나연결하여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에따라岩瀬, 佐藤 (2014) 는자금조달원천인내부유보가어느자산에투입되었는가를추론하기위해, 기업의대차대조표상부채ㆍ순자산, 총자산을구성하는항목들이부채ㆍ순자산, 총자산의증가율에어느정도기여했는가를추계하였다. 비교시점은 1998년대비 2008년, 2009년대비 2012년 2개로하였다. 그결과일본기업 그림 4-3. 일본기업의내부유보추이 ( 단위 : 조엔 ) 주 : 1) 금융ㆍ보험업을제외한전산업의모든기업대상. 2) 내부유보 = 이익준비금 + 적립금 + 이월이익준비금. 자료 : 総務省統計局, 法人企業統計調査 : 時系列データ DB( 검색일 : 2016. 8. 1). 10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들은내부유보를현금ㆍ예금으로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장기보유를목적으로하는투자유가증권으로운용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하였다. 특히투자유가증권은국내외자회사주식인지관계회사주식인지여부를확인할수없지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해외현지법인수가증가하고있는점과국내투자가저조한점을들어내부유보의상당액이해외자회사등해외기업에대한투자로운용되고있는것으로추론하였다 ( 岩瀬, 佐藤 2014, p. 90). 다시말해글로벌금융위기급증하고있는일본기업의내부유보는현금ㆍ예금보유및 M&A 자금으로활용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셋째, 기업경영을감독할수있는사외이사제도가유명무실 ( 후술 ) 하며, 넷째, 기업경영진의보수체계에서성과연동비율이낮고임기는성과와상관없이 4~6년의단기로고정되어있다는점이다 ( デロイト, 役員報酬サーベイ 201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6. 24). 다섯째, 기관투자자의거버넌스기능이매우취약하다는점이다. 투자자의단기지향주의 (short termism) 에관해서는미국과유럽에서많이논의되었던사안인데, 일본에서도기업의주주구성에서기관투자자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유사한논의가진행중이다. 그러나일본국내외투자자의단기지향주의가기업경영에도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서는입장이나뉘고있다. 즉, 자본시장의포트폴리오재편은단기적으로가능하지만기업의사업포트폴리오재편은그렇지않아영향이없다는주장과, 기업이단기이익을조정하기위해 R&D 투자등대규모투자안건을실행보류하거나투자자를의식하여단기이익감소와배당축소를초래할수있는투자를지연시키는등경영의단기주의현상도나타나고있다는주장이공존한다 ( 伊藤 2014, pp. 75~77).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07

그림 4-4. 일본의감사설치회사 / 집행임원제도하의내부통제메커니즘 자료 : 日本監査役協会, 日本の監査役制度 ( 図解 ) (http://www.kansa.or.jp/system/post-1.html, 검색일 : 2016. 7. 27). 다. 주요쟁점별기업지배구조개혁 1) 내부통제메커니즘개혁가 ) 감사설치회사 : 일본기업의전형적인내부통제메커니즘일본의전통적인이사회는업무집행의의사결정및감독은물론이고직접업무를집행하였다. 2002년상법개정에서는이중에서집행과감독기능을분리하려고 집행임원제도 ( 太田 2015, p. 5) 를도입하였다. 감사설치회사제도란이사회와는별도로, 자본금 5억엔이상또는부채총액 200억엔이상의약 12,000개대기업중상장기업에대해감사회설치를의무화한제도를말한다. 감사회 76) 는 3명이상의감사로구성해야하며, 이중 1명은상근이어야하고과반수는사외감사여야한다 ( 神田 2007,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7). 76) 일본의회사법상, 감사는상장기업이자대기업인주식회사가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상설기관이다. 감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하고, 이사의업무집행을감사하고회계감사도수행한다. 임기는이사 (2년) 와달리 4년이다 ( 神田 2007,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7). 10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나 ) 위원회등설치회사 ( 委員会等設置会社 ) 77) 위원회설치회사 란지명위원회 ( 이사선임 / 해임의결 ), 보수위원회 ( 집행임원및이사의보수결정 ), 감사위원회 ( 집행임원및이사등의업무집행감사 ) 등 3개의위원회를설치한주식회사를의미한다. 2003년 4월 상법특례법 시행으로도입된 위원회등설치회사 를 2006년 5월시행된회사법에서 위원회설치회사 로명칭을변경한것이다. 회사규모와상관없이 감사설치회사 를 위원회설치회사 로전환할수있도록하였고, 위원회설치회사는경영감독과업무집행을명확히분리하고경영감독기능을강화하고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도입한것이다. 다만모든회사가위원회설치회사로전환해야하는것은아니고, 이사회와집행임원, 회계감사인을둔상태에서, 이사회내부에사외이사가과반수를차지하는 3개위원회 (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 를설치하면된다. 78) 위원회설치회사의대표자는대표이사가아니라대표집행임원이고, 집행임원이업무집행의사결정도수행하도록함으로써앞에서설명한위원회설치회사의이사회는감사설치회사이사회의 3가지기능중업무집행의감독기능만을수행하도록기능을분리하였고, 이사임기를 선임후 1년이내의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총회종결시점 까지로단축하였다. 79) 花崎 (2014, pp. 154~156) 는 2003년 4월상법특례법시행이후 70개기업이감사설치회사에서위원회설치회사로전환하였으나, 그중일부는다시감 77) 위원회설치회사의경우 3개위원회의과반수를사외이사가차지하게되므로전통적인일본기업의내부인사로서는그만큼승진기회가줄어들고, 보수위원회가집행임원및이사의보수를결정하나그보수위원회의과반을사외이사가차지하고있어 외부인사 가임원의보수를결정하는것에대해저항이있을수있다. 게다가특히승진기회축소에따라내부인사의반발감이클것이며, 미국과달리일본의경영자들은노동시간이고정되어있어경영을감독할수있는자질을갖춘사외이사도확보하는것이어려울것이다. 이사및집행임원의임기가 1년정도로단축되기때문에이들이주주의신임을확보하기위해눈앞의주주이익만을추구한나머지중장기적안목의경영은어렵게될우려가있다 ( ひとりでできるもん, 委員会設置会社とは, https://www.hitodeki.com/touki/committee.php, 검색일 : 2016. 7. 27). 78) ひとりでできるもん, 委員会設置会社とは,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7. 27). 79) ひとりでできるもん, 委員会設置会社とは,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7. 27).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09

사설치회사로회귀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고보고하였다. 특히 2014년 8 월시점에서일본의전체상장기업중위원회설치회사로전환한기업은 59개회사에불과하며, 이들전환회사의기업성과 (ROA, ROE, 평균주가, 시가총액으로평가 ) 역시미전환회사에비해별로개선된것이없다는실증분석결과도제시하였다. 다 ) 감사위원회설치회사 감사위원회설치회사 제도는 2014년 6월회사법개정으로새로도입된조직형태이다. 이제도를도입하는회사는기존의감사회는폐지하고새로설치하는 감사위원회 가감사를수행한다. 이때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인이사 3 명이상으로구성하되그과반수는사외이사여야한다. 다만 지명위원회설치회사 와는다르게집행임원은두지않고업무집행이사가업무를집행한다. 감사위원회설치회사제도는사외이사를활용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된조직형태이고, 지명위원회설치회사와감사설치회사의중간으로볼수있다 ( 奥山 2015, p. 32). 2) 독립사외이사선임가 ) 회사법개정 2002년상법개정으로 감사설치회사 에 집행임원제도 가도입되었지만이사회구성에대해서는전혀논의가없었다. 小島 (2003, pp. 1~3) 는당시일본기업의사외이사기능이유명무실하다고비판하였다. 즉, 일본기업에서사업단위의경영에대한의사결정은전무회나상무회와같은상급이사회가수행하고, 이사회는그결정을추인하는장으로변질되었는데, 이사회에사외이사를도입하는개혁조치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제시된것이다. 그러나실제사외이사를도입한경우그역할은경영판단의합리성을확보하거나개별사업판단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지, 업무의효율성이나적법 1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성에대해감사를수행하는것이아니다. 나아가사외이사는경영판단에필요한내부정보를충분히확보하지못하고있어적절한판단을기대하기도어렵고, 사외이사를이미도입하고있는기업중일부는경영진이사외이사를자문으로취급함으로써처음부터실질적역할이나기능을기대하지않고있다는문제점도지적하였다. 위와같은사외이사의실질적역할과기능에대한비판은 2005년상법과유한회사법등을회사법으로통합ㆍ개편하는과정에반영되었다. 80) 2010년 2 월당시민주당내각에설치된 법제심의회 는 3년에걸쳐 회사법제재편에관한요망 이라는최종보고서를작성하였다. 여기서핵심쟁점은기업에사외이사선임을의무화할것인지여부였다. 증권거래소나학자들은이에찬성하는입장이었으나재계는회사법에기업의무규정을삽입하는것에반대한다는입장이었다. 결국 법제심의회 의최종보고서는회사법에사외이사선임의무화규정삽입을보류하였다. 그대신상장회사는독립사외이사를 1명이상확보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내용을증권거래소의상장규칙에반영하도록부대결의했다. 그러나그후재집권에성공한자민당은사외이사의선임의무화논의를재개한결과, 회사법에사외이사선임을의무화하는규정은넣지않되사외이사가한명도없는회사는주주총회에서그이유를설명하도록하는방향으로정리하였다. 2013년 11월일본정부는이러한내용을담은 회사법 개정안을발의하였고 2014년 6월국회에서정식으로통과하여, 2015년 5월시행에이르렀다 ( 奥山 2015, p. 31). 2014년 6월국회를통과한개정회사법에서사외이사선임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되었다. 첫째, 사외이사선임의무는보류하되, 사외이사를선임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주주총회에서그합리적이유를설명해야하는 80) 2005년회사법개정이후일본에서는사외이사선임, 지주회사를중심으로한기업집단에대한거버넌스체제 ( 기업결합법제. 특히모회사와자회사간관계에대한규율 ) 문제를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의개선ㆍ강화방안을둘러싼논의가활발하였다. 그배경에대해서는岩原 (2012) 를참고할것.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11

Comply or Explain 원칙을도입하였다. 즉, 감사설치회사중유기증권보고서제출의무가있는회사는사업연도말일기준으로이사회에사외이사가없는경우정기주주총회에서사외이사를선임하는것이합당하지않는이유를설명하도록규정하였다 ( 奥山 2015, p. 31; 横山 2014, pp. 2~3). 둘째, 사외이사요건과관련해서는자사의이사나주요사용인등친족, 모회사 ( 지배기업포함 ) 관계인, 자회사 ( 지배기업포함 ) 관계인, 형제회사의업무집행이사등은사외이사로인정하지않는다. 모회사또는자회사출신자에대해서는퇴직후 10년이경과하면사외이사로인정한다. 이러한사외이사요건은사외감사에도해당된다. 2014년 6월의회사법개정이전에는사외이사요건을자사또는자회사의이사ㆍ사용인이어서는안된다고만규정하였던점에비추면요건이매우강화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회사법개정으로모회사와자회사간사외이사나사외감사의겸임의경우사외이사로인정하지않는점도특기할만하다 ( 奥山 2015, p. 32; 横山 2014, p. 2). 나 )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일본정부는 2014 년판성장전략 을통해도쿄증권거래소가새로운 Corporate Governance Code( 이하, CG Code) 를책정하도록지원하겠다는방침을표명하였다. 도쿄증권거래소가공지한 CG Code 81) 는기업경영진이준수해야할 5개의기본원칙 ( 주주의권리ㆍ공평성확보, 주주이외이해당사자와의협력, 정보공개와투명성확보, 이사회의책임, 주주와의대화 ), 30개의원칙, 38 개의보충원칙등총 73개의원칙으로구성되어있다. 다만 CG Code는어디까지나원칙을제시하고있지특정수단이나행동을강요하고있는것은아니다. 즉, 기업에법적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다. [ 표 4-1] 은 CG Code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편의상네번째기본원 81) 東京証券取引所 (2015),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ㆍコード ~ 会社の持続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のた引に ~. 11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4-1. 일본의 Corporate Governance Code 기본원칙 원칙 보충원칙 1. 주주의권리ㆍ공평성확보 ( 생략 ) 2. 주주이외이해당사자와의협력 ( 생략 ) 3. 정보공개와투명성확보 ( 생략 ) 1. 회사의경영이념을확립하고전략적방향설정 1. 경영진에대한업무위임범위의명시 1. 경영진보수를중장기경영실적과연동하도 2. 경영진의적절한 Risk-taking 환경정비록설정 1. 경영실적에기초한경영진간부의선임ㆍ해임 3. 경영진ㆍ이사에대한실효성있는감독기능 수행 2. compliance 나재무보고관련내부통제, 리스크관리체제에대한감독 5. 이사ㆍ감사ㆍ경영진의주주에대한수탁자책임인식 6. 경영의감독과집행기능의분리 : 이사회는감독기능에집중 7. 독립사외이사의역할ㆍ책임 : 경영방침이나경영개선에대한조언, 경영진간부의선임ㆍ해 4. 이사회의책임 임을통한경영감독, 회사와경영진ㆍ지배주주와의이해상충감독, 소액주주를비롯한 이해당사자의의견을이사회에반영 8. 독립사외이사의적절한활용 : 상장회사는 1. 독립사외이사만의회합등정보교환ㆍ인식 독립사외이사를최소한 2명이상선임 공유 최소한 1/3 이상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 2. 대표독립사외이사 를선임하여경연진과 경우에는조치방침공개 의연락ㆍ조정업무부여 9. 독립사외이사의독립성판단기준책정 : 금융상품거래소의판단기준참조 10. 회사법이정한내부통제기구 ( 감사회설치회사, 감사위원회설치회사등 ) 이외의별도기구설치 1. 별도의내부통제기구활용 : 이사회산하에독립사외이사를주요구성원으로하는자문위원회설치 5. 주주와의대화 - ( 생략 ) 자료 : 東京証券取引所 (2015) 중일부를저자가발췌ㆍ정리. 칙인이사회의책임부분중일부를발췌ㆍ정리한것이다. CG Code는 Stewardship Code 와달리의무조항이어서, 상장기업은 Comply or Explain 원칙에따라 Code에서명시하는원칙에따를것인지, 그렇지않을경우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東京証券取引所 (2016, pp. 2~3) 에따르면 2015년말까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13

지도쿄증권거래소의 1,858개상장기업중 comply하고있는원칙이 90% 를넘는기업은 1,233개 (66.4%) 로비교적높은수준의 compliance를보여주었다. [ 표 4-1] 에제시한기본원칙중 4. 이사회의책임 의경우, 다섯번째원칙인 이사ㆍ감사ㆍ경영진의주주에대한수탁자책임인식 에대해서는모든공개기업이 comply하고있으나, 예를들어 경영진보수를중장기경영실적과연동하도록설정 해야한다는보충원칙에대해서는 compliance 비율이 90% 미만으로비교적이행이어려운원칙임을알수있다. 일본의 CG Code는첫째주주에대한수탁자책임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기업경영진은주주나다른이해당사자로부터기업경영을위임받은자임을강조하는것인데, 지속적인기업성장과중장기적기업가치향상을위해특히중장기보유의주주에대한책임의식을강조하고있다. 둘째, CG Code를책정한목적이 2015년판성장전략 에서명시하고있는 공격적 거버넌스실현에있다는점에비추어, 예를들어경영진보수를중장기경영실적과연동하여설정하도록유도함으로써경영진이과감하게리스크를취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는점도특징이라할수있다 ( 東京証券取引所 2015, pp. 27~28). 3) 기관투자자의거버넌스기능제고가 ) 일본판 Stewardship Code의도입일본은 Stewardship Code( 이하, S Code) 를성장전략일환으로 2014년 2 월부터시행에들어갔다. S Code는상장기업에투자하는기관투자자의 7가지행동규범을규정한것으로서, 기관투자자의단기주의 (short termism) 가기업가치를훼손시킬수있다는우려에서, 기업경영진과의대화를통해수탁자의이익을실현함과동시에기업의중장기적성장을도모하려는목적에서도입되었다. 이로써일본정부는그간주주총회에서뚜렷한목소리를내지않았던은행, 보험회사, 투자운용회사, 연금기금등일본계기관투자자의적극적인의결 11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원칙 1. stewardship 책임에관한명확한방침을정하고, 공표할것. 2. stewardship 책임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s) 문제에대한명확한방침을정하고, 공표할것. 3. stewardship 책임을수행하기위해해당기업의상황을정확하게파악할것. 4. 목적있는대화 를통해인식을공유하고문제를개선하기위해노력할것. 5. 의결권행사와행사결과의공표에대해명확한방침을세울것. 6. 의결권행사를포함하여 stewardship 책임을어떻게수행하고있는지원칙상, 고객ㆍ수익자에게정기적으로보고할것. 7. 해당기업과의대화나판단에필요한실력을겸비할것. 표 4-2. 일본판 Stewardship Code 지침 1-1. 기업과의 목적있는대화 (engagement) 1) 를통해해당기업의기업가치향상과지속적성장을독려하여고객ㆍ수익자의중장기투자수익을확대할것. 1-2. stewardship 책임에관한방침을어떻게실천하고, 투자자금의흐름 (investment chain) 속에서자신의역할을어떻게수행할것인지명확한방침을정하고, 공표할것. 2-1. 고객ㆍ수익자의이익을제일로삼을것. 수익자뿐만아니라자신이속한기업그룹에게도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의결권을행사할경우, 이러한이해상충을적절히관리하는것이중요. 2-2. 미리상정할수있는이해상충유형들을어떻게관리할것인지명확한방침을정하고, 공표할것. 3-1. 해당기업의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 3-2. 해당기업의상황을실효성있게파악하고있는지확인할것. 3-3. 해당기업의어떠한내용 ( 거버넌스, 전략, 자본구조, 리스크등 ) 을파악할것인지스스로판단. 4-1. 해당기업의기업가치가훼손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충분한설명을요구할것. 4-2. 실제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해어떻게대화할것인지명확한방침을세울것. 4-3. 해당기업의공표정보를바탕으로 목적있는대화 를수행할것. 5-1. 모든보유주식에대해의결권을행사하도록최선을다하고, 해당기업의상황이나대화내용을참고로의제에대한찬성여부를판단할것. 5-2. 의결권행사에관해, 단순한형식적판단기준에그치지말고명확한방침을세우고공표할것. 5-3. 의결권행사결과를의제별로정리ㆍ집계하여공표할것. 5-4. 의결권행사조언회사를활용하는경우에도기계적으로의존하는것이아니라해당기업의상황이나대화내용을참고로의제에대한찬성여부를판단할것. 6-1. 자산운용기관인기관투자자는직접고객에게, 원칙상정기적으로보고할것. 6-2. 자산보유자인기관투자자는수익자에게원칙상최소한연 1 회보고할것. 6-3. 보고시구체적양식이나내용은고객ㆍ수익자와의합의나고객ㆍ수익자의편익ㆍ비용을고려하여결정할것. 6-4. 적절한 stewardship 활동범위를기록에남길것. 7-1. 기업과의건설적인대화와기업의지속적성장관점에서해당기업과의대화나판단에필요한실력을겸비할것. 7-2. 대화나판단에필요한체제를정비할것. 주 : 1) 목적있는대화 란중장기시야에서기업가치및자본효율을제고하고, 기업의지속적성장을목적으로하는대화를의미함. 자료 : 金融庁 (2014) 을토대로저자작성.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15

권행사를기대하고있다. 82) [ 표 4-2] 는일본판 S Code가규정하고있는기관투자자의 7가지행동규범을요약한것인데, 그중에서도 5번째즉, 의결권행사나행사결과의공표방침책정원칙은기관투자자의거버넌스강화에유용할것이라는기대가높다. 나 ) GPIF( 연금적립금관리운용 ) 개혁일본의기관투자자는고도경제성장기에형성된수평적계열관계의일원으로서투자기업에대해적극적인거버넌스기능을수행하였다기보다는 안정주주 로서일정한투자수익확보에만족하는투자자라는인상이짙다. 이러한리스크회피적인투자행태는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등의민간기관투자자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니고, [ 표 4-3] 에서추론할수있듯이연금적립금관리운용 (GPIF) 과같은공적연금운용기구에도그대로해당되는것이다. 표 4-3. 일본공적연금운용기구의자산운용현황 기본포트폴리오 구분 연금적립금관리운용 (GPIF)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KKR)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 일본사립학교진흥ㆍ공제사업단 투자규모 * 120.5 조엔 7.8 조엔 17.5 조엔 3.6 조엔 국내채권 60%(±8%) 80%(±12%) 64%(±5%) 65%(±9%) 국내주식 12%(±6%) 5%(±3%) 14%(±5%) 10%(±3%) 외국채권 11%(±5%) 0%(+1.5%) 10%(±5%) 10%(±3%) 외국주식 12%(±5%) 5%(±3%) 11%(±5%) 10%(±3%) 기타단기자산 5% 단기자산 4%(±4%) 부동산 2%(±2%) 대출금 4%(±4%) 단기자산 1% (+3%, -1%) 단기자산 5% 주 : * 2013 년 3 월말현재. 자료 : 内閣官房 (2013), 公的ㆍ準公的資金の運用ㆍリスク管理等の高度化に関する有識者会議報告書 ( 平成 25 年 11 月 20 日公表 ), 재인용 : 伊藤 (2014), p. 61. 82) 金融庁 (2014), pp. 2~3. 11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GPIF는 2013년 3월말현재보유자금의 60% 정도를국내채권으로운용하였고, 투자기업에대한거버넌스기능을기대할수있는국내주식은전체운용자산의 12% 에불과한데다, 의결권행사등의관점에서투자기업에게적극적인거버넌스역할은수행하지않은것으로지적되었다 ( 伊藤 2014, p. 61). 2014년 10월아베내각이발표한 GPIF 개혁조치는 GPIF의포트폴리오재구성, 분산투자확대, 거버넌스개혁이주를이루었다. 포트폴리오재구성과관련하여주식비율을 24% 에서 50% 대폭상향조정하는대신, 국내채권비중을 60% 에서 35% 로대폭낮추겠다는것이다. 83) 3. 성과와과제 아베내각은 2013년 6월성장전략에서기업지배구조개혁을핵심구조개혁과제로명시하고, 그이후의성장전략에서도그기조를유지하였다. 기업의수익성개선이최대목표였다. 구체적개혁조치는 2014년 1월 JPX Nikkei INDEX 400 을산출하는것부터시작되었다. 이지수는일본거래소그룹 (JPX) 산하의도쿄증권거래소와일본경제신문 (Nikkei) 이공동개발한주가지수로서, 도쿄증권거래소와 Mothers, JASDAQ 상장기업중에서 400개기업을선정한것인데, 선정기준에독립사외이사선임여부, IFRS 채용여부, 결산정보의영문개시여부를반영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2014년 2월에는 2013년판성장전략 지침에의거하여일본금융청주관으로 일본판 Stewardship Code 를확정하였다. 이 Code는상장기업에투자하는기관투자자의 7가지행동규범을규정한것으로서, 기관투자자의단기주의 (short termism) 가기업가치를훼손시킬수있다는우려에서, 기업경영 83) 年金積極運用に転換 GPIF, 株で 5 割に (2014. 11. 1), 日本経済新聞.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17

진과의대화를통해수탁자의이익을실현함과동시에기업의중장기적성장을도모하려는목적에서도입되었다. 이로써일본정부는그간주주총회에서뚜렷한목소리를내지않았던은행, 보험회사, 투자운용회사, 연금기금등일본계기관투자자의적극적인의결권행사를기대하고있다. 일본판 Stewardship Code는 임의조항 이지만, 2016년 7월현재신탁은행 7개, 투자신탁투자고문회사 150 개, 생명보험회사 18개, 손해보험회사 4개, 연금기금 26개 ( 미쓰비시도쿄 UFJ 은행기업연금기금,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CalPERS), GPIF 등 ), 의결권행사조언회사 7개 (Glass Lewis & Co., 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 등 ) 등총 212개의기관투자자가일본판 S Code를수용하였다. 84) 그중에서도일본의공적연금을운용하는 GPIF의수용은거버넌스관점에서큰기대를불러모으고있다. 2014년 6월의 회사법 개정은일본의기업지배구조논의에서사외이사선임의무는보류하되 Comply or Explain 원칙을도입한점, 사외이사와외부감사의 사외 요건을강화한점,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도 와 감사위원회설치회사제도 를도입한점에서각별한의의를갖는다 ( 표 4-4 참고 ). 기업의사외이사선임과관련하여 Comply or Explain 원칙은국내증권거래소상장기업중사외이사를선임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주주총회에서그합리적이유를설명하도록하고있는점에서사실상 의무조항 이다. 일본금융청과도쿄증권거래소는 Corporate Governance Code를별도의유가증권상장규정으로공식채택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적용에들어갔다. 85) 84) 金融庁,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ㆍコード の受入れを表明した機関投資家のリストの公表について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8. 2). 85) 2015년 6월부터상장기업들이 Corporate Governance Code를도입하면서부터기업간상호주식보유 ( 정책주식보유 ) 해소도상당부분진척되고있다. 아직많은기업들이안정주주확보에집착한나머지상호주식보유를유지하고있는기업이많지만, Corporate Governance Code가명시하고있는 상거래관계의유지나매수방어목적의정책주식보유에대한해명 조항이상호주식보유를해소하도록압박하고있다는것이다. 일본경제신문이 2,194개기업을대상으로자회사나관계회사주식을제외한 기타유가증권 중주식을상호주식보유로간주하여그금액을추정한결과, 2014년말 54 조 4,900억엔에서 2015년말에는 46조 5,000억엔으로 8조엔정도감소하였는데, 이중주가하락에의한감소분을제외하면순수상호주식보유해소분은 1조 6,000억엔이라고추정하였다. 2016년 11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4-4. 아베내각의기업지배구조개혁이행성과 개혁조치 이행성과 [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 2013년판성장전략 회사법개정 : 1인이상의사외이사확보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원칙도입 : 기업과건설적인대화유도 주가지수 : 수익성높은종목중심으로투자인덱스설정 개정 회사법 국회통과 (2014년 6월 ): 사외이사를두는것이합당하지않는이유 에대한설명의무화규정도입 일본판 Stewardship Code 확정 (2014년 2월 ) JPX Nikkei INDEX 400 산출개시 (2014년 1월 ) [ 새롭게강구해야할시책 ] 2014년판성장전략 Corporate Governance Code 책정 Corporate Governance Code 적용개시 (2015년 6월 ) 기업과투자자간대화촉진 경영인ㆍ투자자포럼개최 (2015 년 6 월 ) [ 개정성장전략의핵심시책 ] 2015년판성장전략 공격적거버넌스체제의강화 기업과투자자간대화촉진 회사법해석지침마련 : 이사회가경영진에위임할수있는업무결정범위와사외이사의활동범위명시 (2015년 7월 ) 기업의정보공개원칙수정 자료 : EY 総合研究所 (2016), p. 4. 사외이사와외부감사의 사외 요건강화란자사의이사나주요사용인등친족, 모회사 ( 지배기업포함 ) 관계자, 자회사 ( 지배기업포함 ) 관계자, 형제회사의업무집행이사등은사외이사와외부감사로인정하지않겠다는것이다. 다만, 모회사또는자회사출신자에대해서는퇴직후 10년이경과하면사외이사나외부감사로인정한다. 2014년 6월의 회사법 개정이전에는사외이사요건을자사또는자회사의이사ㆍ사용인이어서는안된다고만규정하였던점에비추면요건을매우강화한것이다. 특히회사법개정으로모회사와자회사간사외이사나사외감사의겸임의경우사외이사로인정하지않는점도특기할만하다. 6월이후에는기업그룹중에서는미쯔비시계열기업간상호주식보유해소가두드러졌다 ( 持ち合い解消 1 兆円超す 2016. 8. 19, 日本経済新聞 참고 ).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19

다중대표소송제도 는모회사의주주가 100% 완전자회사의이사등경영진의임무태만에대해주주대표소송방식으로책임을물을수있도록한제도이다. 다만주주는직접혹은간접적으로 1% 이상의주식을 6개월이상보유하고있어야하고, 자회사주식의장부가액이모회사자산의 1/5 이상이어야한다. 주주가자신의회사의경영진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있는기존 주주대표소송제도 보다주주의권한을더강화한조치이다. 86) 감사위원회설치회사 제도는기존감사회를폐지하고새로설치하는감사위원회의감사위원구성을사외이사가과반수를차지하도록정한것으로서, 감사위원회가사외이사를활용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한조직형태이다. 가. 일본상장기업의독립사외이사선임급증 [ 그림 4-5] 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도쿄증권거래소 1부에상장한기업중에서사외이사를선임한기업의비율을도표화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사외이사를 1명이상선임한기업의비율, 독립사외이사를 1명이상선임한기업의비율, 2명이상의독립사외이사를선임한기업의비율추이를보여주고있다. 다만 2014년까지의수치는상장기업이제출한기업지배구조에관한보고서와일본이사협회의조사를토대로도쿄증권거래소가산출한것이고, 2015 년과 2016년수치는각각 6월에상장기업이제출한기업지배구조에관한보고서와독립임원신고서데이터를토대로도쿄증권거래소가산출한것이다 ( 日本政策投資銀行設備投資研究所 2016, p. 11). 주지한바와같이, 일본은 2002년 상법 개정을통해사외이사라는개념을도입하였으나 2013년 6월당시도쿄증권거래소 1부의상장기업중 46.9% 만이독립사외이사를도입하였고당시독립사외이사의요건역시 느슨한 상황 86) 中島成総合法律事務所, 会社法: 改正会社法 ( 平成 26 年 6 月 20 日成立 ) の主な内容および企業経営に与える影響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참고. 12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4-5. 도쿄증권거래시장 1 부상장기업의사외이사선임추이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設備投資研究所 (2016), pp. 11~13. 이어서독립사외이사제도가정착했다고볼수없는상황이었다. 그러나 2015 년 6월상장기업들에대한사외이사선임이사실상의무화됨에따라 2016년 6 월에는 98.5% 의상장기업이 1명이상의사외이사를선임하였고, 96.2% 의상장기업은 1명이상의독립사외이사를선임하였으며 2명이상의독립사외이사를선임한기업비율도 77.9% 에이르렀다 ( 日本政策投資銀行設備投資研究所 2016, p. 11~13). 그럼에도伊藤 (2014, p. 50) 가지적한것처럼, 일본기업들역시사외이사선임문제에서독립성과실효성간 trade-off 관계에서자유롭지못할것인데, 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독립사외이사들이과연자신이속한기업과산업의고유식견을초월하여사업전략측면에서기업경영에공헌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별도의검증이필요할것이다. 다만齋藤 (2011) 는 1997년부터 2008년사이에기업이사외이사제를도입하면 ROE로평가한기업실적이개선되었음을회귀분석방법으로입증하고있는것으로보아, 독립사외이사도입이기업실적개선에유용한방법중의하나일것으로추론할수있다.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21

나. 일본기업의 ROE 개선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기업지배구조개혁은기업의수익성개선관점에서도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처럼보인다. [ 그림 4-6] 은일본의 TOPIX 종목, 미국의 S&P 종목, 영국의 FTSE100 종목, 중국의上海綜合종목등주요국증권거래소상장기업의평균 ROE(=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를비교한것으로서, 日本政策投資銀行設備投資研究所 (2016) 가작성한것이다. 이에따르면일본기업의 ROE는미국이나영국, 중국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긴하나, 2011년 11월 3.3%, 2012년 12월 5.7%, 2013년 12월 8.5%, 2014년 12 월 8.5% 로 2013년아베노믹스시행이후일본기업의 ROE가급상승하였다. 물론大和総研 (2015, pp. 7~9) 이주장하는것처럼 ROE가개선되는것을기업실적개선이아닌다른이유에서찾을수도있다. 즉, 기업이차입한자금으로자사주를매입하면 ROE의분모인자기자본이감소하여기업실적 ( 당기순이익 ) 개선없이도 ROE는개선될수있고, 회계기준, 즉일본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IFRS) 에따라무형자산, 주식매각ㆍ평가손익등에대 그림 4-6. ROE 국제비교 주 : 일본은 TOPIX 종목, 미국은 S&P 종목, 영국은 FTSE100 종목, 중국은上海綜合종목, 세계평균은 MSCI World 종목기준임.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設備投資研究所 (2016), p. 7. 12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한처리기준이달라어떠한회계기준을선택하느냐에따라다를수도있다. 그러나 2013년아베노믹스이후일본기업의 ROE 수준이개선되었던이유를엔화약세와주가상승에따른당기순이익개선에서찾는것은매우자연스러운해석처럼보인다. 문제는 ROE 개선을伊藤 (2014) 가지적한것처럼, ROE를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 레버리지 (= 총자산 / 주식자본 ) 등구성요소로분해했을때, 그간일본기업이특히취약하였던매출이익률분야가구조적으로개선되었는지여부에있다. 다시말해伊藤 (2014) 는일본기업의매출이익률이낮은이유를과도한저가경쟁, 사업재편부진, 법인실효세율ㆍ에너지가격ㆍ경직적노동규제등고비용구조, 거래관행에서찾고있는데, [ 그림 4-7] 에서확인할수있는 2013년이후일본기업의 ROE 개선을이들요인의개선효과로받아들일수있는지별도의검증이필요하다는것이다. 87) 다. 일본기업의리스크회피성향 아베노믹스의 2015년판성장전략 은기업지배구조개혁목표로서 공격적 거버넌스실현을제시하고, 이를위해 2015년 6월부터상장기업을대상으로 Corporate Governance Code를적용하고있다. 일본기업의경영자들은 Risk-taking 의사와능력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책임추궁에대한우려로그렇지못하기때문에, 의사결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전제로신속하면서도과감한의사결정을독려하여야한다는취지다. 물론여기서말하는 공격적 거버넌스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애 87) 大和総研 (2015, pp. 11~12) 은일본기업들이장기불황속에서제품이나서비스판매가격을낮추어판매수량을확보함으로써이익을확보해왔다는점에서伊藤 (2014) 가지적한과도한저가경쟁에따른낮은판매가격이매출이익률을압박했다는점과, 일본의고비용구조요인중에서도일본기업의높은사회보험료부담과전력요금부담은인정하지만, 이와같은고비용구조가전체적으로일본기업의 ROE 수준을압박할정도로영향력을갖고있다는데는동의하지않는다.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23

매하지만, 과연 성장전략 이나 Corporate Governance Code가일본기업의경영진이리스크회피적인이유를제대로간파하지있는지는의문이다. 즉, 일본기업의경영진은입사해서 CEO에오르는것이목표이고전문경영자시장 (market) 도발달하지않아리스크를취할인센티브가없다는것이다. 다시말해, 일본정부가성장전략에제시한목표대로기업이공격적거버넌스체제를갖추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일본기업의경영진들이기업가정신을발휘하고과감하게 Risk-taking 를할수있는인센티브구조를확립하고, 나아가과감한 Risk-taking 의사나능력을갖추고있지못하는경영진은교체할수있는기제가필요하다 ( 落合 2010, p. 94 및横山 2015, p. 5 참고 ). 라. 기관투자자의역할 아베내각이추진중인기업지배구조개혁은주주, 특히기관투자자의역할을강화하고기업경영진의주주 ( 투자자 ) 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013년판성장전략 에명시한 GPIF의기업지배역할강화나일본판 Stewardship Code 확정이그증거다. 이와같은기관투자자의역할강화는외국인투자자를포함한기관투자자의주식보유가증가하면이들의배당에대한선호로인해기업의 R&D 투자를포함한장기투자가감소할것이라는우려와는전혀배치되는것이다. 오히려蟻川, 河西, 宮島 (2011) 가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일본기업데이터를활용한회귀분석을통해보여준바와같이, 외국인투자자의주식보유가증가한다하더라도기업의 R&D 투자가줄어드는것은아니라는판단이다. 일본정부가기업지배구조와관련하여외국인투자자를포함한기관투자자의역할에기대하고있는것은宮島 (2016) 에서도확인할수있다. 즉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일본의상장기업을대상으로한실증분석에따르면, 기관투자자는투자기업을선택할때이사회규모는작지만독립사외이사비율이높고, 총 12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자산에서차지하는정책주식보유, 즉주식상호보유비율이낮은기업을선호한다. 게다가기관투자자의주식보유비율은주가에도영향을미치는데, 그만큼기관투자자가경영진에대한모니터링과같은기업지배구조기능에순기능을수행한다는것이다. 宮島 (2016) 는 Corporate Governance Code가실질적으로기업지배구조, 나아가기업가치제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지, 그실효성은기관투자자의주식보유정도가열쇠를쥐고있다고까지주장한다. 宮島, 保田 (2015) 도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일본기업데이터를활용한회귀분석을통해기관투자자의주식보유증가는기업의투자수익률 (ROA) 을높여준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다만국내기관투자자중은행과보험회사의주식보유증가는기업가치 (Tobin s q) 와기업실적 (ROA) 에마이너스영향을미치고있음도실증하였다. 일본의은행이나보험회사는과거고도경제성장기에형성된수평적계열관계의일원으로서여전히기업에대해적극적인거버넌스기능을수행하기보다는 안정주주 로서일정한투자수익확보에만족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다시말해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으로많은기관투자자들이일본판 Stewardship Code를수용하고있음에도은행이나보험회사와같은일본국내기관투자자들의거버넌스기능이본질적으로변화할수있을지의문이다. 제 4 장아베노믹스의기업지배구조개혁 125

제 5 장 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 과거일본정부의신산업육성정책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서의신산업육성 3. 성과와과제

1. 과거일본정부의신산업육성정책 일본정부의신산업육성정책의원류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 까지거슬러올라간다. 당시고이즈미정부는이노베이션과투자ㆍ소비등수요의호순환구조를확고히하고중장기적으로안정된경제성장을실현해갈필요성이있다는인식하에, 향후집중적으로육성해야할 7대신산업분야를설정하였다. 신산업의구체적인분야로서 1 연료전지, 2 정보가전, 3 로봇, 4 콘텐츠, 5 건강복지기기ㆍ서비스, 6 환경ㆍ에너지기기ㆍ서비스, 7 비즈니스지원서비스를선정하였다. 88) 일본정부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 에서신산업의선정기준으로첫째, 일본경제의장래발전을지탱하는전략분야, 둘째국민의수요가크고, 내수주도의성장에공헌하는분야, 셋째최종재에서소재에이르기까지, 또한대기업에서중견ㆍ중소기업에이르기까지, 그리고대도시에서지방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며, 산업집적의강점을살릴수있는분야, 넷째시장메커니즘만으로는발전하기어려운장벽과제약이존재해민관이하나가되어종합적정책전개가필요한분야의네가지를고려하였다. 89) 신산업창조전략 은 7대신산업분야별로현황과과제를제시하고, 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정책을정리하였다. 또한구체적인시장규모와목표연한 ( 전망 ) 을명시하였다. 90) 이전략은일본의산업정책이공격적으로전환한점, 이노베이션촉진에초점을맞춘점, 장래일본을견인하는신산업ㆍ신기술의구체적인이미지를제시한점, 첨단부품소재산업집적 을활용해최종제품에 88) 経済産業省 (2004), 新産業創造戦略, pp. 1~3. 경제산업성은이듬해인 2005년에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 을구체화하기위해정책측면에서진전된 新産業創造戦略 2005[ 案 ] (2005년 6월 ) 을발표하였다. 89) 위의자료, p. 9. 90) 이 7대전략분야의시장은당시 207.1조엔에서 2010년 296.8조엔규모로 1.5배정도성장하고, 타산업에의파급효과까지감안하면 323.9조엔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다. 経済産業省 (2004), 新産業創造戦略のポイント, p. 21. 12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1. 신산업창조전략 7 대분야의현황과과제및중점정책 7 대분야현황과과제중점정책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건강복지기기ㆍ서비스 환경ㆍ에너지기기ㆍ서비스 비즈니스지원서비스 자동차와가정용등에서큰시장기대 환경대책을위한비장의카드 시장창출을위한내구성ㆍ비용측면에서과제 전망 : 2010 년 1 조엔 2020 년 8 조엔 일본이강한산업 첨단기술과시장의지속창출 수직연계, 기술개발, 인재, 지식재산보호가과제 전망 : 2003 년 10 조엔 2010 년 18 조엔 간병지원, 재해대책, 경비등인간을지원ㆍ대체 기술력에서일본의강점보유 시장창출, 기술개발, 규제개혁이과제 전망 : 2003 년 5 천억엔 2010 년 1.8 조엔 6.2 조엔 정보가전과함께큰성장이기대 일본의콘텐츠확대가세계의문화와시장에대해미칠긍정적파급효과기대 유통, 인재, 자금조달등에과제 전망 : 2001 년 11 조엔 2010 년 15 조엔 건강한장수사회구축 고령자의사회참가 재정부담이적은복지 건강산업의국제전개 제도개혁, IT 화, 바이오기술등에서과제 전망 : 2002 년 56 조엔 2010 년 75 조엔 깨끗한물, 공기, 토양의회복 우수한환경ㆍ에너지기술에의한기기ㆍ서비스개발 환경규제, 기술개발, 정보공개등의과제 전망 : 2001 년 52 조엔 2010 년 78 조엔 사업재편에수반하는비핵심업무분리및외주화 IT 를중심으로새로운서비스가확대 고용창출이큰분야로서기대 인재육성, 품질ㆍ생산성에과제 전망 : 2000 년 76 조엔 2010 년 107 조엔 새로운개발ㆍ도입시나리오에기초한연구개발가속화 수소충전소정비등조기실용화를위한도입촉진 실용화ㆍ상용화에필요한규제완화충실실시 국제적인협력구축 사업화시나리오에기초한산업의수직연계강화 표준화과제정리와국제표준화주도권확보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개발을담당하는고도인재육성 사업재편ㆍ재구축촉진 관공서수요를포함한선행적모델용도개발 기반적인요소기술과공통기반기술개발 안전성확보, PL 법취급, 각종보험제도등의제도정비 콘텐츠산업의국제전개촉진을통한프론티어확대 디지털시네마보급촉진 유통사업자 - 제작사업자간공정한거래환경확립 제작사업자에의한자금조달환경정비 건강한시니어입국 을목표로건강서비스산업의종합적육성 e-japan 중점계획을감안한전자의무기록의보급등의료정보화 바이오테크놀로지를활용한테일러메이드의료와예방의료, 재생의료의실현ㆍ보급 일본의우수한제조기술을활용한의료ㆍ복지기기의개발ㆍ보급 환경ㆍ에너지분야기술혁신의가속화 규정정비, 정보공개, 정부조달등에의한시장창출ㆍ확대 국제적인비즈니스전개ㆍ시장확대를위한환경정비 직종별기술표준의정비등에의한인재육성의강화등 공적부문에서의외부위탁의추진에의한새로운시장창출 자료 : 経済産業省 (2004), 新産業創造戦略のポイント, pp. 9~16 및 p. 19 를토대로작성.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29

서소재ㆍ원재료에이르기까지의연계를일본제조업의강점으로명시한점등의측면에서는높은평가를받았다. 그러나서비스업과지역재생전략의미흡, 인재육성전략의취약등에대한지적도있었다 ( 増田 2004, p. 1). 민주당정권의간 ( 菅 ) 정부는출범직후인 2010년 6월에 산업구조비전 2010 을발표하였다. 이비전은 2009년 12월발표된 신성장전략기본방침 을바탕으로새로설치된산업경쟁력부회에서 향후일본의먹거리와고용창출 에대해검토하고, 부처간에다양한분야에서정책검토ㆍ입안을거쳐마련되었다. 또한이비전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서비롯된경제위기로부터벗어나면서새로운경제성장엔진을모색하고자수립된것이다. 일본정부는이비전에서일본경제의성장을견인할 5대전략산업으로서 1 인프라 ( 원자력ㆍ물ㆍ철도등 ) 2 환경ㆍ에너지과제해결산업 ( 스마트커뮤니티, 차세대자동차등 ) 3 문화산업 ( 패션, 콘텐츠등 ) 4 의료ㆍ간병ㆍ보건ㆍ양육서비스 5 첨단분야 ( 로봇, 우주등 ) 를예시하였다. 91) 간정부의비전은자동차산업에크게의존하고있는일본의산업구조를이 5 대전략분야로전환함으로써산업구조의편중성을시정하고자한점에서높이평가할수있다. 92) 자동차산업은 2000~07 년간일본의생산액전체에서약 40% 를차지했는데, 향후 (2007~2020년) 에는 5대전략분야가전체의 50% 를차지하도록산업구조의전환을도모하였다. 또한세계의성장분야가환경ㆍ에너지와같은사회과제해결형산업으로변화된점에주목하여정부의역할도재정비함으로써시장기능을최대한활용한새로운민관연계를구축하고자한점도이비전이갖는주요특징중의하나이다. 93) 마지막으로이비전의수립당시로부터 2020년까지 5대전략분야가어느정도성장할수있는지에대해시장규모와취업자규모측면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여정책에대한목표성과이해성을제고한점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5-2 참고 ). 94) 91) 経済産業省, 産業構造ビジョン 2010 骨子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5). 92) 위의자료, p. 3. 93) 経済産業省, 産業構造ビジョン 2010, p. 4(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5). 13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2. 산업구조비전 2010 의전략 5 대분야에의한효과 생산액 ( 시장규모 ) 취업자수구분 2020년 2007 년대비증가 2020년 2007 년대비증가전략 5대분야약 179.3조엔 +83.2조엔약 865.8만명약 257.9만명 인프라관련시스템수출 ( 원자력ㆍ물ㆍ철도등 ) 환경ㆍ에너지과제해결산업 ( 스마트커뮤니티, 차세대자동차등 ) 의료ㆍ간병ㆍ건강ㆍ양육서비스 문화산업 ( 패션, 콘텐츠, 음식, 관광등 ) 약 13.4 조엔 ( 해외분포함하면 19.7조엔 ) +12.3조엔 ( 해외분포함하면 약 28.5만명 +18.7만명 18.2조엔 ) 약 30.6조엔 +23.7조엔 약 66.1만명 +36.2만명 약 30.5조엔 +12.9조엔 약 325.2만명 +113.4만명 약 56.6조엔 +6.9 조엔 약 326.1만명 +26.4만명 첨단분야 ( 로봇, 우주등 ) 약 48.2조엔 +27.4조엔 약 119.9만명 +63.2만명 타분야에대한파급효과 +65.8 조엔 합계 +149.0 조엔 자료 : 経済産業省, 産業構造ビジョン 2010 骨子, p. 3(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5) 을바탕으로작성. 상기두가지의신산업정책을비교해보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부문, 로봇과같은첨단산업, 문화콘텐츠등은중요한신성장분야로서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산업구조비전2010 에인프라관련시스템수출이포함된것은당시아시아, 아프리카등개도국시장확보를위한한ㆍ중ㆍ일의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해필요한측면이있었다. 이와관련한일본정부의노력은 2010년 10월에베트남원전 2기건설및희토류개발파트너로서선정등의성과로나타났다 ( 経済産業省, 2011. p. 4). 또한 산업구조비전2010 의주요정책은 2011년에도이어져의약품ㆍ의료기기승인심사신속화, 인프라해외수출을위한 56개해외공관에의 인프라프로젝트전담관 지 94) 간정부는이비전과거의같은시기에 신성장전략 을발표했는데, 바람직한장래사회의모습과수치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목표실현계획과일정표를책정하고있다. 이를백캐스팅 (backcasting) 방식이라고한다. 矢口 (2011) p. 78.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31

정, 차세대자동차보급촉진등이추진되었다. 그러나 2011 년 3 월동일본대지 진발생및 2012 년말자민당의아베정부출범등으로새로운신산업정책으로 변모하게되었다.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에서의신산업육성 가. 추진배경 아베정부하에서성장전략은 2013년에시작됐지만, 제4차산업혁명 이성장전략에포함된것은 2015년부터이다. 일본정부는 日本再興戦略 改訂 2015 에서제4차산업혁명이라는대변혁시대에의도전을가속화하기위해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이일본의산업구조와취업구조에미치는영향및민관의대응에대해 2016년봄까지검토하기로하였다 ( 首相官邸 2015, p. 31). 일본은인구감소가진행되어 2010년 1억 2,806만명에서 2030년에는 1억 1,662만명, 2060년에는 8,674만명으로될전망이다. 또한인구고령화의진행에따라 65세이상인구비율인고령화율은 2010년 23.0%(2,948 만명 ) 에서 2060년에는 39.9%(3,464 만명 ) 로상승하고,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비율은같은기간에 63.8%(8,173 만명 ) 에서 50.9%(4,418 만명 ) 로하락할전망이다. 95) 이러한인구감소는소비감소와노동공급제약이라는수요ㆍ공급의측면에서의구조적인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따라서일본정부는이러한성장제약의타파를위해근본적인저출산대책의수립이외에도사물인터 9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p. 11( 통계자료, 검색일 : 2016. 7. 14). 13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3. 신산업구조부회 에서의주요검토사항 번호검토대상주요내용 1 제 4 차산업혁명의영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새로운기술은경제ㆍ사회에어떤변화를초래할것인가? 일본경제의구조적ㆍ사회적과제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개개인의생활은어떻게변화될것인가? 2 3 게임의변혁을감안한일본의전략 2030년대를향한주요분야의장래상ㆍ산업구조의모습 해외의선두주자 (main player) 는어떠한글로벌전략을갖고있는가? 제4차산업혁명 으로무엇이 ( 누가 ) 부가가치를획득하는가? 경쟁우위의열쇠는누가쥐고있는가? 일본의강점과약점에대한분석을토대로일본정부와기업은어떤전략을세워야하는가? 그중에서중견ㆍ중소기업, 벤처, 개인은각각어떠한역할을담당하는가? 주요분야에서의장래모습은어떻게되는가? 제4차산업혁명 의결과로산업구조는어떻게전환될것인가? 4 2030년대취업구조의모습 어떤분야에서어떤인재가요구되는가? 5 2030년대기술발전 로드맵설정 6 민관대응방안 단기ㆍ중장기및실행촉진을위한대응방안 자료 : 経済産業省 (2015a), p. 10 참고. 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신산업을통한효율성의비약적인향상과혁신적인새로운서비스ㆍ제품에의한시장확대를도모하고자한다. 96)97)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일본정부는 2015년 8월산업구조심의회에 신산업구조부회 를설치하여민관이함께비전을수립하기로했으며, 제4차산업혁명의영향, 2030년대의미래모습과산업구조등에대해검토하였다 ( 표 5-3 참고 ). 98) 신산업구조부회 는 7차에걸친논의후 2016년 4월에 신산업구조비전중간정리 를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제4차산업혁명하에서데이터의이용및 96) 経済産業省 (2015a), p. 12. 97) 일본의제4차산업혁명에의대응에는이러한대내적요인이외에도대외적으로독일과미국에서급속하게진전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성장모델로의전환이큰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経済産業省 (2015a), pp. 18~19. 98) 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 ( 第 1 回 ) 配布資料 資料 2 및資料 6(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2).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33

표 5-4. 제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 4 대기술기반 번호 4 대기술기반주요내용 1 사물인터넷 2 빅데이터 실제사회의모든사업ㆍ정보가데이터화되고네트워크로연결됨에따라자유로운교환이가능수집된대량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형태로이용이가능 3 인공지능기계가스스로학습하고인간을뛰어넘는고도의판단이가능 4 로봇다양하고복잡한작업에대해서도자동화가가능 자료 : 経済産業省 (2016a), p. 2 를정리. 활용이부가가치의원천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즉급속한기술혁신에따라새롭게대량의데이터를취득ㆍ분석ㆍ실행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는데, 그기반에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이있다는것이다. 이핵심기술은모든산업에서의혁신을위한공통의기반기술인바, 다양한각분야에서의기술혁신ㆍ비즈니스모델과결합하여전혀새로운요구의충족을가능하게한다 ( 経済産業省 2016a, p. 2). 한편 2016년성장전략 ( 日本再興戦略 2016 ) 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를보다명시적으로표현하면서그대응책을강구하고있다. 여기에서는아베노믹스제1단계 (2013~14 년 ) 를통해전력, 농업, 의료분야의덩어리규제대응, 법인세인하, TPP 서명, 기업지배구조강화등불가능하다고생각되었던부문의개혁단행이이루어지면서기업의사업환경을둘러싼애로요인이개선됐으나, 민간기업의투자부진지속, 인구감소사회진입, 세계경제의부진등향후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고평가한다. 따라서 2015년부터시작된아베노믹스제2 단계의새로운과제로서 1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의전략적창출 2 인구감소에수반하는공급제약과인력부족을극복하는 생산성혁명 3 새로운산업구조를뒷받침하는 인재강화 의세가지를제시하고이에대한지속적인개혁의필요성을강조한다 ( 首相官邸 2016, p. 1 및 p. 3). 제4차산업혁명의추진은종합과학 13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에서의 Society5.0 기본방침의검토와연계해진행할계획이다. 99) 또한규제ㆍ제도개혁은기한을정해목표로하는장래비즈니스의모습을민관이공유하고, 이를바탕으로역산하여로드맵을그리는 목표역산로드맵방식 과 규제개혁, 행정절차의간소화, IT화의종합적추진 을통해실시하고자한다. 100) 나. 신산업시장현황및전망 일본정부의적극적인제4차산업혁명의추진에따라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야는향후 5년사이에 2~6배규모로급속하게성장할전망이다. 101) 이하에서는각분야의구체적인시장전망에대해일본정부및민간전문조사업체의자료를바탕으로살펴본다. 1) 로봇経済産業省 (2013a, p. 19) 에따르면, 일본의로봇시장규모는 2015년 1.6 조엔, 2025년 5.3조엔, 2035년 9.7조엔으로, 향후 20년간 6배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로봇시장이가장큰부문은제조분야로 2015년 1조엔규모에서 2035년에 2.7조엔규모로확대될것으로예측되었다. 성장속도면에서는서비스분야가가장현저하여같은기간에 3,733억엔에서 5조엔규 99) Society5.0 은 초스마트사회 를지칭하며,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뒤이은새로운사회를의미한다 ( 首相官邸 2016, p. 6). 100) 위의자료, pp. 31~32. 한편일본경제신문은일본정부가이러한새로운방식의규제개혁을추진하려는이유는지금까지의개혁이제대로이루어지않고있고, 급속하게진행되는기술혁신에대해제도정비가뒤따르지못하고있다는위기감이저류에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목표역산방식은적절한목표설정이핵심이라고평가하였다. 成長戦略に新手法導入へ (2016. 5. 24), 日本経済新聞. 101) 현재일본의주요기업에서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의활용률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 (DBJ) 은 2015년 6월에약 1,200여개의대기업 ( 자본금 10억엔이상 ) 을대상으로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의활용현황을조사하였다. 그결과전산업 6.1%( 제조업 6.2%, 비제조업 6.0%) 로나타났다. 日本政策投資銀行 (2015), p. 20 참고.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35

표 5-5. 일본의로봇분야시장전망 ( 단위 : 억엔 ) 구분 2012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5년 합계 8,600 15,990 28,533 52,580 97,080 서비스분야 600 3,733 10,241 26,462 49,568 농림수산분야 10 467 1,212 2,255 4,663 로보테크 (RT) 제품 1,400 1,771 4,516 8,057 15,555 제조분야 6,600 10,018 12,564 15,807 27,294 자료 : 経済産業省 (2013a), p. 19. 모로 13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다. 다음으로는농업이 10배, 로보테크가 9배정도성장할것으로예측되었다 ( 표 5-5 참고 ). 2015년발표한 로봇신전략 에서는로봇시장규모를 2012년의약 8천억엔에서 2020년에는 2.4조엔규모로성장시키고자한다. 그내용으로는 2020년에제조및서비스분야모두에서각각 1.2조엔규모로확대시킬계획이다. 102) 경제산업성 (2013) 과비교하면 2020년전망치 ( 목표치 ) 를약간낮게산정했음을알수있다. 일본은로봇대국으로서세계중의로봇이노베이션거점, 세계제일의로봇이용및활용사회, IT융합을통한로봇으로전세계선도등의세가지를통해로봇혁명을주도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창설, 차세대를향한기술개발, 표준화및실증구역정비, 로봇관련규제개혁실행등을통해 2020년에는제조 / 서비스, 간병ㆍ의료, 인프라ㆍ건설 / 농림수산업ㆍ식품산업등의주요분야에서상당한발전을이룩하고자한다. 103) 102) 経済産業省 (2015b), p. 54, p. 60. 103) 経済産業省 (2015c), pp. 6~8. 13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6. 로봇분야의 2020 년목표 분야 2020년목표 제조 ( 모노즈쿠리 ) - 조립공정의로봇화비율향상 : 대기업 25%, 중소기업 10% * 2010년자동차조립로봇화비율 : 7% - 차세대의로봇활용모범사례 (best practice): 30건 - 상호운용가능한하드웨어 : 1,000 제품이상제조ㆍ - 시스템통합사업자 (system integrator) 와관련된시장규모확대 ( 로봇시장이상의증가율서비스기대 ) 서비스 - 선별 (picking), 분류ㆍ검사에관련된로봇보급률 : 약 30% - 물류,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등에서의물품분류와청소등이면작업을중심으로모범사례를수집 : 100건정도 간병 - 간병로봇의국내시장규모 : 500억엔으로확대 - 간병대상자의이동에로봇을이용함으로써간병인의요통발생위험을제로 (0) 으로간병ㆍ의료하는것을목표 - 최신의로봇기술을활용한새로운간병방법등의의식개혁 의료 - 로봇기술을활용한의료관련기기의실용화지원 : 2015~19 년의 5년간 100건이상 인프라ㆍ재해대응ㆍ건설 - 생산성향상과에너지절약화에기여하는정보화시공기술의보급률 : 30% - 국내중요ㆍ노후화인프라의 20% 는센서, 로봇, 비파괴검사기술등을활용하여점검ㆍ보인프라ㆍ수를고효율화함. 재해대응ㆍ - 토사붕괴와화산등의재해현장에서도유인 ( 有人 ) 시공에비해손색이없는시공효율을건설 / 실현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ㆍ식품산업ㆍ식품산업 - 2020년까지자율주행트랙터의현장실용화를실현 - 농림수산업ㆍ식품산업분야에서에너지절약등에기여하는새로운로봇을 20기종이상도입자료 : 経済産業省 (2015c), pp. 6~8 참고. 2) 사물인터넷 (IoT) IT 전문조사회사인 IDC Japan 에따르면, 일본의 IoT시장규모는 2014 년 5.4 조엔 (2015년 6.2조엔 ) 에서 2020년에는 13.8조엔으로, 5년사이에 2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2014~2020년연평균성장률은 16.9% 를기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37

그림 5-1. 일본 IoT 시장 ( 기업투자액 ) 성장예측 주 : 2014 년은실적치, 2015 년은전망치, 2016~2020 년은예측치. 자료 : IDC Japan(2016), 国内 IoT 市場ユースケース ( 用途 ) 別 / 産業分野別予測を発表 (2 月 23 日 ),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7. 20). 록하게된다. 이러한성장전망의배경에는 2020년도쿄올림픽개최에따른경기상승기대, 기업의 IT투자확대, IoT 관련기술및비용장벽의저하, 법규제개선및정책지원확대등의긍정적인측면이작용하였다. 향후산업분야별로는제조업, 운수업, 공공ㆍ공익등의부문이 IoT시장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제조업에서는제조ㆍ운영및설비자산관리, 운송업에서는수송화물및차량관리등의부문에서 IoT를통해합리화 / 효율화를실현해갈것으로전망된다. 조립제조, 프로세스제조, 운수업, 공공ㆍ공익, 관공서의 5개산업분야에서 2020년까지각각 1조엔이상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예측되었다. 104) 또한 IDC Japan 은 IoT시장을용도 (use case) 측면에서 4대기술그룹으로구분했는데, 1 하드웨어 ( 센서 / 모듈, 서버, 스토리지, 보안하드웨어, 기타 ), 2 연결성 (connectivity), 3 소프트웨어 (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분석소프트웨어, IoT 플랫폼 ), 4 서비스 ( 도입및운용서비스 ) 가여기에해당된다. IDC 는향후소프트웨어및서비스의두분야에서성장이두드러져전체의 60% 104) IDC Japan(2016), 国内 IoT 市場ユースケース ( 用途 ) 別 / 産業分野別予測を発表 (2 月 23 日 ),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7. 20). 13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5-2. 일본 IoT 시장의기술그룹별비중추이 자료 : IDC Japan(2016), 国内 IoT 市場テクノロジー別予測を発表 (5 月 18 日 ),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7. 2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2015년에는하드웨어와연결성 (connectivity) 이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데, 이는 10~20년전부터제조업공장에서설비의가동상황을감시하는기초적인기술시스템을구축해왔기때문이다. 향후에는기술및비용장벽을대폭적으로완화하는 IoT 클라우드플랫폼, 네트워크로연결된기기의고장을예측하는분석소프트웨어, 관련소프트웨어의도입ㆍ운용서비스와같은기술요소 (technical element) 등에대한지출이급증하면서소프트웨어및서비스의비중이크게확대될전망이다. 105)106) 3) 인공지능 (AI) Ernst&Young(EY) Institute 에따르면, 일본의 AI 시장규모는 2015 년 3.7 조 엔에서 2030 년에 87 조엔으로 23 배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AI 시장의연평균 105) IDC Japan(2016), 国内 IoT 市場テクノロジー別予測を発表 (5 月 18 日 ),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7. 20). 106) 한편일본에서 IoT 관련기업간협력의최신사례로는소니와도쿄전력의 IoT 기술활용에관한업무제휴가있다. 양사는이르면 2017년부터가전에대한원격조작과어린이ㆍ고령자에대한 안부확인 서비스를일원화하여제공할예정이다. 통신과센서기술에강한소니 (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 와전력계약의고객망을가진도쿄전력이협력하여 IoT를활용해산업뿐만가정용의서비스기반을구축할계획이다. ソニーㆍ東電 IoT 提携 (2016. 8. 23), 日本経済新聞.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39

표 5-7. 일본인공지능관련산업의시장규모전망 ( 단위 : 억엔, %) 연평균증가율 부문 2015 2020 2030 2015~20 2020~30 2015~30 농림수산 28 316 3,842 62.4 28.4 38.8 제조 1,129 29,658 121,752 92.3 15.2 36.6 건설ㆍ토목 791 12,157 59,229 72.7 17.2 33.3 전력ㆍ가스ㆍ통신 300 5,217 18,810 77.0 13.7 31.8 정보서비스 1,825 8,245 23,731 35.2 11.2 18.7 도소매 14,537 46,844 151,733 26.4 12.5 16.9 금융ㆍ보험 5,964 22,611 47,318 30.5 7.7 14.8 부동산 49 2,426 4,853 118.2 7.2 35.8 운수 1 46,075 304,897 756.4 20.8 132.1 물류 465 1,443 5,035 25.4 13.3 17.2 전문ㆍ기술서비스 90 2,440 6,149 93.5 9.7 32.5 광고 6,331 19,305 36,047 25.0 6.4 12.3 엔터테인먼트 2,260 5,990 15,104 21.5 9.7 13.5 교육ㆍ학습지원 2,030 5,039 9,285 19.9 6.3 10.7 의료ㆍ복지 343 5,761 21,821 75.8 14.2 31.9 생활관련 1,308 17,111 40,015 67.2 8.9 25.6 합계 37,450 230,638 869,620 43.8 14.2 23.3 자료 : EY Institute(2015), p. 6을토대로작성. 성장률은 2015~20 년 43.8%, 2020~30 년 14.2%, 2015~30 년 23.3% 로, 특히초기시점 (2015~20년) 에급속한성장이진행될것으로예측되었다. AI는현재전자상거래등 IT 영역을중심으로한도소매분야에서의활용이크지만, 향후에는기술및안정성향상, 비용절감등에따라운수, 제조분야에서의시장규모가대폭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EY Institute 2015, p. 6 및 p. 8). 주요산업부문별전망을보자면, 먼저운수분야는시장확대의여지가가장큰부문이다. 이분야는 2030년에 30조엔규모로성장하여 2015~30 년연평균성장률이 132.1% 을기록하고, 전체 AI 관련시장의 1/3을차지할것으로예측되었다. AI를핵심으로하는자율주행이실용화되면서인력이부족한트 14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럭수송에서의이용이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이다. 다음으로도소매업분야는운수에이어두번째로큰시장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분야는 2030년에는 15조엔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되어 2015~30 년연평균성장률은 16.9% 를기록할전망이다. 일본에서최근전자상거래가확산되고는있지만, 2015년 BtoC( 기업-소비자 ) 의 EC화율 (=[ 전자상거래시장규모 / 전체상거래시장규모 ]*100) 은 4.75% 에불과하다 ( 経済産業省 2016b, p. 25). 향후 AI를활용한전자상거래시장규모가대폭적으로확대되고, 얼굴인식접수, 점포감시, 고객행동관찰시스템등의시장이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제조분야는생산공장에서의정보화ㆍ지능화가진행됨에따라 2030년에는 12조엔규모로성장하여, 2015~30 년연평균성장률이 36.6% 를기록할것으로예측되었다. 향후 AI의접목에따라유연성을가진산업용로봇및생산기계, 자율주행차량제조시장이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공장내에서의 AI 적용에따라라인자동화및기기간협조제어관련고도화기술이크게보급될전망이다. 107)108) 4) 빅데이터빅데이터 (Big Data) 관련기술및서비스시장규모는 2015년 948억엔에서 2020년 2,889억엔으로 5년사이에 3배이상확대되면서, 연평균 25.0%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제4차산업혁명과관련 4대기반기술중에서빅데이터의시장규모는가장작지만성장률은인공지능에이어두번째로높다. 신규의프로젝트는공공클라우드서비스의이용이급속하게성장하고있으며, 향후에도이부분의성장세는지속될전망이다. 109) 107) 앞의자료 (EY Institute 2015), pp. 8~9. 108) 한편 AI기술산관학협력의최신사례로는이화학연구소 (RIKEN) 의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가주도한 AI연구거점개소가있다. 여기에는도요타, NEC, 소니CSL, NTT, 도쿄대, 교토대, 방재과학기술연구소등의기업과연구기관이참가하여, 일본이직면한고령화와생산성하락의과제해결에도움 ( 과제해결형 ) 이되는 AI 관련공통의기간기술을공동으로개발할예정이다. AI 技術官民連合で (2016. 8. 19), 日本経済新聞.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41

그림 5-3. 일본빅데이터기술및서비스시장성장예측 주 : 2014~15 년은실적, 2016 년이후는예측치. 자료 : IDC Japan(2016), 国内ビッグデータテクノロジー / サービス市場予測を発表 (6 月 13 日 ),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7. 20). IDC Japan은빅데이터의기술및서비스시장을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3개시장으로구분했는데, 최근흐름은인프라에서소프트웨어부문으로성장세가전환되는중이다. 현재빅데이터관련시장은통신사업자나 Web 서비스프로바이더등선행사업자의스토리지를중심으로한인프라에대한지출이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신규프로젝트에서는공공클라우드서비스의이용이급속히확산되면서, 빅데이터용 PaaS(Platform as a Service) 를포함한소프트웨어부문이 2015년에전년대비 40.8% 로가장높은성장세를보였다. 일본에서빅데이터기술에의대응은이미테크놀로지기업뿐만아니라일반엔터프라이즈로확대되고있다. 빅데이터분석이 IoT나인지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을이용한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DX) 의기반으로인식되어기업투자의확대가가속화될전망이다. 110) 109) IDC Japan(2016), 国内ビッグデータテクノロジー/ サービス市場予測を発表 (6 月 13 日 ),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7. 20). 110) 위의자료. 14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다. 중점추진분야 :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일본정부는자국이강점을가진로봇분야에서먼저전략을수립 ( 로봇신전략 (2015년 1월 )) 111) 했으며, 이어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을추진하기위해 신산업구조비전 (2016년 4 월 ) 112) 을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이두가지의전략과비전을바탕으로아베정부의신산업육성정책에서중점분야인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세부문에대한추진상황을검토한다. 1) 로봇가 ) 추진체계아베정부는 로봇신전략 의추진을위해최상위기구인 로봇혁명실현회의 113) 를 2014 년 9월에설치하고, 전략의구체적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실행조직으로서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RRI: Robot Revolution Initiative) 를 2015 년 5월에설치하였다. 로봇신전략 을주도하는 RRI는다양한로봇관계자의요구를반영하고신기술의매칭및해결방안을도출할뿐만아니라국제표준의전략적인입안ㆍ활용등을도모하는역할을한다. 이 RRI 에는일본기계공업연합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전기공업회, 일본로봇공업회등의관련사업자 111) 로봇신전략 (2015년 1월 ) 은 로봇혁명실현회의 가마련했으며, 2015년 2월에 일본경제재생본부 에서정부방침으로서결정하였다. 首相官邸,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8). 112) 신산업구조비전 은경제산업성내의 산업구조심의회신산업구조부회 (2015년 8월설치 ) 에서마련했는데, 이기구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에의한변혁에정확하게대응하기위해민관이공유할수있는비전을수립하는것과함께민관에게요구되는대응에대해검토하는것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신산업구조부회의위원은대학교수, 민간기업ㆍ금융기관대표등 15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도쿄대경제학과의伊藤元重교수가회장직을맡고있다. 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 - 概要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6). 113) 이 회의 는로봇을저출산ㆍ고령화에따른인력부족과서비스부문의생산성향상이라는일본의과제를해결하기위한강력한수단으로삼고, 동시에세계시장을개척하는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기위해설치되었다. 멤버는총리주도로구성되는데, 연구기관ㆍ민간기업대표, 지자체장, 대학교수등의전문가중에서좌장을임명한다. 首相官邸,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43

단체, 개별기업, 학회, 연구기관등이참여하고있다. 114) 또한 RRI는국제협력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데, 2015년 12월 2015 국제로봇전 참가, 2016년 2월 로봇혁명국제심포지엄 개최, 4월독일 Plattform Industrie 4.0( 독일 Industry 4.0의추진모체 ) 과 IoT/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의협력합의, 5월 제4차산업혁명을향한미ㆍ독ㆍ일워크숍 2016 개최등을실시하였다. 115) RRI에는과제수행에필요한작업반 (WG: Working Group) 으로, IoT에의한제조비즈니스변혁 WG, 로봇이ㆍ활용추진 WG, 로봇이노베이션 WG, 인재육성ㆍ확보 WG 을두고있다. 첫번째작업반인 IoT에의한제조 그림 5-4.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의조직도 자료 : 経済産業省,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16), p. 42. 114)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設立の趣意と経緯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115)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新着情報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14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비즈니스변혁 WG 에는제어기기ㆍ네트워크관련기업, ITㆍ소프트웨어벤더관련기업, 각종제조기업, 사업자단체, 학회, 연구기관등이참여하고있다. 116) 로봇이ㆍ활용추진 WG 에는로봇서플라이어및유저기업, 관련사업자단체, 학회, 연구기관등이참여하고있다. 옵저버로지자체도여기에참여한다. 로봇이노베이션 WG 에는하위에플랫폼SWG, 로봇활용관련안전기준ㆍ규정SWG, 로봇올림픽SWG 등 3개의서브그룹이있다. 인재육성ㆍ확보 WG 에는기업, 대학등관련단체와기관이참여한다. 117) 나 ) 규제개혁 2015년 1월에수립된 로봇신전략 에서로봇의활용을전제로진행된규제개혁에대한논의는다음과같다. 118) 규제개혁의대상법ㆍ제도는전파법, 의료품의료기기법, 간병보험제도, 도로교통법ㆍ도로운송차량법, 항공법, 고압가스보안법등이다. 첫째, 로봇의이용및활용을지원하기위해전파이용시스템을새롭게정비하고자하였다. 이와관련된법률은전파법이다. 이것의대상은원격조작과무인구동로봇에서사용하는전파의취급 ( 기존무선시스템과의주파수공용도모등절차간소화 ) 이다. 이를위해 2016년까지요구조건의정리및기술적검토를실시한다음이후필요한조치를순차적으로실시하기로했다. 119) 둘째, 새로운의료기기에대한승인심사를신속히추진할수있게하였다. 이와관련된법률은의약품의료기기등법 120) 이다. 이것의대상은수술지원로봇 116) IoT에의한제조비즈니스변혁 WG 은제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국제경쟁환경하에서 2030 년일본제조업의모습과산관학협력분야를검토한중간정리자료를 2015년말에발표하였다.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2015) 참고. 117)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平成 27 年度事業計画書. pp. 3~5(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118) 이에대한논의는 2015년성장전략 (2015년 6월 ) 에서도이어지고있다. 首相官邸 (2015), pp. 91~92 참고. 119) 経済産業省 (2015b), p. 42 및経済産業省 (2015c), p. 5. 로봇신전략의포인트 에는 로봇신전략 을바탕으로업데이트된내용이부분적으로추가되어있다. 120) 이법률의정확한명칭은 의약품, 의료기기등의품질, 유효성및안전성의확보등에관한법률 이다.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45

등로봇기술을활용한새로운의료기기의취급이다.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서의승인심사를신속화하기위해새로운의료기기의신청에서승인까지의표준적인전체심사기간 ( 일반심사품목은 14개월, 우선심사품목은 10개월 ) 으로처리할수있는비율을 2018년까지 80% 로높이기로했다. 121) 셋째, 간병보험제도를개선하였다. 일본에서는로봇기술을활용한간병기기의수요가확대되는가운데개발기업과간병종사자에대한적절한지원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현재 3년에 1회실시하는간병보험제도의종목검토에대해신청접수ㆍ검토등의체제를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기술혁신에신속하게대응하고자하였다. 2015년부터간병보험의급부대상에관한신청의수시접수와새로운대상기기의추가를수시결정하기로하였다. 122) 넷째, 도로교통법과도로운송차량법의개정이다. 이것은탑승형이동지원로봇 123) 의공공도로 ( 公道 ) 주행에관한것이다. 탑승형이동지원로봇의취급에대한검토는지금까지의도로운송차량법에근거한기준완화제도의활용, 2015 년 3월에실시한 구조개혁특구평가ㆍ조사위원회 의평가결과, 2014년에창설된 기업실증특례제도 의활용이라는세가지를참고하기로하였다. 또한자동차의자율운전에대해서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에서결정 (2014년 6월 ) 한민관 ITS( 지능형교통체계 ) 구상ㆍ로드맵에기초해제네바조약등과의정합성을감안하면서대응을추진하고, 무인트랙터등무인농기계의공공도로주행과관련해서는국제조약과의정합성을정리한후안전성의검증을실시하면서검토해나가기로하였다. 124) 다섯째, 재해현장에활용될수있는무인비행형로봇 (UAV) 을위한규정의마련이다. 이와관련된법률은항공법등이다. 대형무인기에대해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 2019년이후로상정하고있는국제기준개정에참여하면서 121) 위의자료 ( 経済産業省 2015c, p. 5 및経済産業省 2015b, pp. 42~43). 122) 위의자료 ( 経済産業省 2015c, p. 5 및経済産業省 2015b, p. 43). 123) 탑승형이동지원로봇 은세그웨이 (Segway) 등개인형이동수단을의미한다. 124) 위의자료 ( 経済産業省 2015c, p. 5 및経済産業省 2015b, pp. 43~44). 14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이를국내규정화하며, 소형무인기에대해서는운용실태를파악하고관련법령등의정비를검토하기로하였다. 125) 여섯째, 공공인프라의유지ㆍ보수에서로봇을효과적ㆍ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관련된법령을개정하는것이다. 2016년도까지각종로봇의현장점검ㆍ시행, 평가를통해로봇의유효활용방안을검토하고, 그결과에기초해로봇을활용하는분야에서순차적으로적용하기로하였다. 126) 일곱째, 고압가스보안법의개정이다. 앞서의공공인프라에추가해공장설비 (plant) 등의산업인프라분야에서도로봇에의한점검에관련된제도에대해검토하기로하였다. 127) 이와관련해 2016년 3월에 고압가스보안의스마트화검토 ( 안 ) 가발표됐으며, 128) 여기에는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등을활용해수준높은자율보안을실시하는사업소에대해서는 슈퍼인정사업소 로지정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에대한논의를포함하고있다. 129) 2) 사물인터넷 (IoT) 가 ) 추진체계앞서의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가제조업에서의 IoT활용을추진해가는것이라면, IoT추진컨소시엄 은제조업뿐만아니라광범위한업종ㆍ분야에서 IoT에의한변혁을진행시키고자 2015년 10월에경제산업성과총무성 125) 위의자료 ( 経済産業省 2015c, p. 5). 126) 위의자료 ( 経済産業省 2015c, p. 5). 127) 위의자료 ( 経済産業省 2015b, p. 44). 128) 일본기업의공장설비는대다수가고도성장기에건설되어노후화됐으며 (2022년에는절반이상이가동연수가 50년이상 ), 보수ㆍ안전관리실무를담당해온숙련종업원이은퇴시기를앞두고있어, 이에대한대응차원에서 산업보안의스마트화 를추진하고있다. 그일환으로고압가스보안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보안법, 화약류단속법, 전기사업법등의기술기준을전면적으로개선하고, IoT, Big Data, AI 등을활용한고도의자율보안을구축하고자한다. 経済産業省,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16), pp. 48~49 참고. 129) 経済産業省홈페이지에는 2015년 6월에발표된 高圧ガス保安規制のスマート化に係る中間整理 ( 案 ) 이등재되어있다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이후経済産業省의산업구조심의회 ( 보안분과회고압가스소위원회 ) 에서는 2016년 3월에 高圧ガス保安のスマート化の検討について ( 案 )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을발표했으나, 아직제도화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47

이함께설립하였다. 130) 이것은 IoT 추진에관한기술개발ㆍ실증과새로운사업모델창출을추진하기위한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이컨소시엄의산하에는 IoT에관련된선진적인모델사업을추진하는 IoT 추진랩 (Lab) 이있는데, 이기구는기업협력추진과함께자금과규제개혁의양측면을집중지원하고있다. 이조직의주요한지원활동으로는 Solution Matching (IoT 추진랩의회원기업에의한주제별기업협력및프로젝트조성 ) 과 Big Data Analysis Contest( 관련된빅데이터의알고리즘개발과인재발굴을위한빅데이터분석경연 ) 의두가지가있다. 131) IoT추진랩 의주관은경제산업성의 2016년위탁과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활용한혁신적인산업모델등조사 ) 를수행하는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 (JIPDEC) 가맡고있다. 지원위원회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에관한각종프로젝트에대한조언과해당프로젝트의실시에필요한규제개혁등을제언한다. 일본국내기업ㆍ연구자뿐만아니라애플ㆍ구글ㆍ GE 등외국기업도참가하고있는점이특징적이다. 이랩에는 2016년 10월말 그림 5-5. IoT 추진컨소시엄및 IoT 추진랩의이미지 자료 : IoT 推進ラボ, IoT 推進ラボとは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7). 130) 経済産業省,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16), p. 45. 131) IoT 推進ラボ, 企業連携ㆍ案件組成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7). 14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현재특별회원 31곳 ( 중앙부처및전국시 / 현급지자체 ), 법인회원 2,123업체등총 2,154개기관및기업이참여하고있다. 2015년 10월에설치 ( 규약성립 ) 된이래 2016년 10월말까지 IoT지원위원회 2회, IoT Lab Connection 2회 ( 회원기업간매칭실시 ), IoT Lab Selection 2회 (IoT Lab Connection 에채택된기업에자금과환경정비를지원 ) 등이개최되었다. 132) 나 ) 규제개혁 IoT추진랩 은 IoT Lab Selection 을통해민관합동으로자금ㆍ규제등을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 IoT 등을활용한선진적인프로젝트전반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ㆍ개인등을불문한다. 평가항목은성장성ㆍ선도성, 파급성 ( 오픈성 ), 사회성, 실현가능성의네가지를기준으로평가ㆍ선발한다. 선정된기업에대해서는자금지원, 멘토 (mentor) 를통한일대일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등에관한지원의세가지중에서선택가능 ( 복수가능 ) 하다. 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등의활용에대한절차를지원하고규제개혁ㆍ표준화등에위한조사ㆍ실증에대해지원해준다. 133) 실제적용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제1차 IoT Lab Selection( 제1차선진적 IoT 프로젝트선발회의 ) 이개최되어최우수상 ( 그랑프리 ) 에는주식회사 Liquid가선정되었다. 지문에의해방일관광객의개인인증을가능하게하는생체인증시스템을개발한이회사는 방일관광객의체재쾌적성향상환대프로젝트 를제출하였다. 2위 ( 준그랑프리 ) 에는주식회사 aba( 필요한때에필요한간병, 배설감지시트 Lifi ) 와주식회사루트렉네트웍스 ( 농업에휴일을 Grow with IoT ) 가선정되었다. 134) aba 132) IoT 推進ラボ, IoT 推進ラボとは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7), 支援委員会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7), 総会員数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1. 15). 133) IoT 推進ラボ, 資金ㆍ規制支援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8. 23). 134) IoT 推進ラボ (2016), IoT Lab Selection( 第 1 回先進的 IoTプロジェクト選考会議 ) 受賞プロジェクトㆍFinalist 決定,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8. 23).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49

는간병부담을경감시키는배설감지시트를, 그리고루트렉네트웍스는천적재배의물과액비를최적으로제어하는농업시스템을개발하였다. Liquid는자금지원과함께규제개혁에관한지원을받았다. Liquid의사업실시에는 여관업법 에근거한통지 ( 호텔등에서방일외국인의본인확인을위해여권의제시가필요한점 ) 가제약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 Liquid 프로젝트가 IoT Lab Selection 에서우수프로젝트에선정되면서이러한문제점은해소되었다. 즉, 이회사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에근거한 그레이존해소제도 를활용하는것이가능하게된것이다. 이회사가개발한지문인증시스템에이용자의지문과여권 (IC칩) 의정보를사전에등록하고, 이등록된정보를체크인할 그림 5-6. Lab Demonstration( 테스트베드실증 ) 사업이미지 주 : IPA( 정보처리추진기구 ), NEDO(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는정부산하기관임. 자료 : IoT 推進ラボ, Lab Demonstration( テストベッド実証 )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8. 23). 15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때확인하는것은 여관업법 의통지에서요구하는 여권제시 와같은것으로간주되었다. 준그랑프리상을수상한나머지 2개사도규제개혁의지원을받고있다. 135) 또한 IoT 추진랩 은 2016년 5월부터 Lab Demonstration ( 테스트베드실증 ) 사업도새롭게추진하고있다. Lab Selection 이개별기업에대한단기적이고즉각적인지원이라면, Lab Demonstration 은복수기업이제휴하여추진하는중장기적인실용화를위한실증사업을지원하고기존규정의개선및새로운규정의마련에도움을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136) 이 Lab Demonstration은규제로인해제약을받는스타트업이활용할여지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3) 인공지능 (AI) 가 ) 추진체계인공지능 (AI) 분야의기술전략수립과실행을지휘하는사령탑의역할은 2016년 4월에설치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가담당하고있다. 이전략회의는인공지능의연구개발목표와산업화의로드맵을수립하고, 연구개발에서사회구현 ( 실용화 ) 에이르기까지를총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로드맵은 2016 년도중에수립할예정이다. 137)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의창설은 신산업구조비전 의 7대대응방침중세번째인이노베이션ㆍ기술개발의가속화 ( Society5.0 ) 를추진하기위한두번째과제인글로벌톱수준의이노베이션거점정비의대응책과관련된것이다. 138) 이기구는총무성ㆍ문부과학성ㆍ경 135) 規制改革に関する支援も生まれたIoT 推進ラボがさらに活動を強化 (2016. 5. 11), The Bridge ( 언론보도자료 ). 136) IoT 推進ラボ, Lab Demonstration( テストベッド実証 )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8. 23). 137) NEDO, AIポータル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한편 NEDO( 국립연구개발법인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는 1970년대두차례의오일쇼크이후에너지의다양화가요구되는가운데새로운에너지개발을선도하는담당자로서 1980년에창설되었다. 이후산업기술에관한연구개발업무가추가되어일본최대의공적연구개발관리기관이되었다. NEDO, NEDOについて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51

그림 5-7. 인공지능연구체계 주 : CSTI 는내각부에설치된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를의미함. 자료 : NEDO, AI ポータル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제산업성의 3개부처의협력ㆍ합동으로운영되며, 관계기관으로는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이화학연구소 (RIKEN), 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의 5개가있다. 139) 또한이기구하에연구연계회의와산업연계회의를설치하고인공지능기술의연구개발과성과의사회실현 ( 산업화 ) 을도모하고있다. 연구연계회의에서는연구개발목표의책정 ( 연구중점방침, 연구계획, 협력주제 ), 국내외의연구동향파악ㆍ분석, 연구인프라정비, 연구진척정리등의과제를수행한다. 산업연계회의에서는산업화로드맵수립, 인재육성, 데이터정비ㆍ제공과 AI 범용 138) 経済産業省 (2016a), p. 39. 139) NEDO, AI ポータル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15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오픈툴 (Open Tools) 정비및제공, 벤처육성ㆍ금융매칭, 표준화, 규제개혁분석등의과제를검토한다. 전략회의는 4개월에 1회정도개최할계획이다. 140) 한편 NEDO는 2016년 4월 21일에 차세대인공지능기술사회구현비전 을발표하였다. 이비전은인공지능과관련해기술적관점에서검토한것으로서산업화분야의대상은제조 ( 모노즈쿠리 ), 자율주행 ( 모빌리티 ), 의료ㆍ건강ㆍ간병, 유통ㆍ소매ㆍ물류의네가지이며, 시간축은현재 ~2020년, 2020~30년, 2030년이후의세가지이다. 141) 나 ) 규제개혁인공지능 (AI) 과관련된규제개혁은앞에서살펴본산업연계회의에서다룬다. 이것은인공지능의연구개발목표및산업화의로드맵의수립과함께다루어지게되는데,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는 2016년도내에그수립을위해 2016년 9월까지 인공지능기술전략회 3회, 연구연계회의 2회, 산업연계회의 1회를각각개최하였다. 142) 즉인공지능 (AI) 과관련된구체적인규제개혁의내용은아직발표되지않고있다. 한편제3차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2016년 9 월개최 ) 에따르면, 인공지능의연구개발목표와산업화의로드맵 ( 원안 ) 은사회적과제의해결, 경제적파급효과에의공헌, AI에의한공헌기대의세가지관점에서, 생산성, 건강ㆍ의료ㆍ간병, 공간의이동, 보안의네가지를주제를다루고있다. 또한산업연계회의에서는산업화의로드맵수립, 인재육성, 데이터정비ㆍ제공 / 오픈툴, 벤처육성ㆍ금융연계, 표준화, 규제개혁분석등을검토하고있다. 특히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인공지능의산업화를위해필요한규제ㆍ제도항목을정리할계획이다. 143) 다른한편 NEDO의 차세대인공지능기 140) NEDO, 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について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141) NEDO, 次世代人工知能技術社会実装ビジョン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또한 2016 년 7월에는 인공지능기술에관련된산업화의로드맵책정등에관한조사 의공모 ( 사업기간 : 2016 년 8월 ~ 2017년 3월 ) 를추진하고있다. NEDO, 人工知能技術に係る産業化ロードマップ策定等に関する調査 に係る公募について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142) NEDO, AIポータル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53

술사회구현비전 (2016 년 4 월발표 ) 은인공지능과관련해기술적관점에서 검토한것이기때문에규제개혁을포함하고있지는않다. 3. 성과와과제 가. 성과 일본정부는제4차산업혁명에의대응을위해국가차원및로봇, IoT, AI 등의각부문별에서의추진체계를성공적으로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먼저제4 차산업혁명에의대응에특화된국가차원의기구를두고있다. 아베정부는미래투자의확대를위한성장전략과구조개혁을가속화하기위해과거의산업경쟁력회의와미래투자를향한민관대화를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 를 2016년 9월에설치하였다. 국가차원의기구에서논의된사항은앞서살펴본것처럼로봇, IoT, AI 등각부문별로설치된민관협의체에서구체적으로진행된다. 예컨대, 로봇과관련된이슈인경우에는실행조직인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에서담당하며, 하위조직인작업반 (WG) 에서실제적인과제수행을담당하게된다. 즉, 이협의회의산하에있는 IoT에의한제조비즈니스변혁작업반 (WG) 은담당역할에따라일본제조업의미래상과산관학협력분야에대해검토한결과를중간정리자료로서발표하였다. 다음으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제4차산업혁명분야의대응을위해일련의제도적개선이추진되었다. 개선된법ㆍ제도는도로운송차량법ㆍ지침 ( 로봇, 무인자율주행관련 ), 항공법 ( 드론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 빅데이터관련 ), 의료기기프로그램지침 ( 인공지능관련 ) 등의분야이다. 143) NEDO, 人工知能の研究開発目標と産業化のロードマップの策定について, pp. 1~3(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15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첫째, 탑승형이동지원로봇 의공공도로주행에대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실제로 탑승형이동지원로봇 은과거제도에서는도로운송차량법에따라자동차또는원동기부착자전거의보안기준이적용되었고, 이것을충족하지못하면공공도로에서운행용으로사용할수가없었다. 그러나이바라키현츠쿠바시에서는 2011년 6월부터구조개혁특별구역법 (2002년법률제189호 ) 의특구제도를활용해일정한요건을갖춘 탑승형이동지원로봇 에대해 3년간공공도로실증실험사업을실시하였다. 2015년 3월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평가ㆍ조사위원회에서는이특례조치의실시에따른폐해가없었기때문에이를전국적으로확대할것을제안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 7월에는도로운송차량의보안기준 (1951년운수성령제67호 ) 의일부개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51년운수성령제74호 ) 의일부개정등을통해츠쿠바시의 탑승형이동지원로봇 의공공도로실증실험사업을같은내용과요건인경우에는전국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144) 둘째, 2016년 5월경찰청은공공도로에서자율주행시스템을이용해자동차를주행시키는실증실험에도움을주기위한지침을마련하였다. 이지침은관련된제도, 실증실험실시주체의기본적인책무, 공공도로실증실험관련안전확보조치, 운전자 ( 테스트드라이버 ) 의요건, 운전자와관련된자율주행시스템의요건, 실험차량관련각종데이터의기록ㆍ보존, 교통사고시조치, 배상능력확보, 관계기관에대한사전연락등으로구성되어있다. 145) 144) 国土交通省, 搭乗型移動支援ロボットに係る特例措置( 保安基準等第 67 条関係 )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145) 警察庁 (2016), p. 1. 아베총리는 2015년 11월 미래투자를향한민관대화 ( 제2회 ) 에서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이열리는 2020년에는무인자율주행에의한이동서비스와고속도로에서의자율운전이가능하도록 2017년까지필요한실증을가능하게하고, 제도와인프라를정비하라고지시하였다. 首相官邸, 総理の一日: 平成 27 年 11 月 5 日未来投資に向けた官民対話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2). 한편도요타, 닛산, 혼다등일본자동차 6개사와덴소, 파나소닉등자동차부품 6개사는정밀한 3차원지도등자동차의자율운전에필요한지도, 통신기술, 인체공학등 8개분야에서공동연구에착수하였다. 2020년일반도로에서의자율주행을목표로연구개발을추진하되, 우선적으로지도의규격, 사용방법을공동연구하기로하고 2016년중에구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할방침이다. トヨタなど措社 自動運転で共同研究欧米に対抗 (2016. 3. 23), 日本経済新聞電子版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55

셋째, 무인비행형로봇 (UAV) 과관련해항공법이개정되었다. 국토교통성은 2015년 12월부터시행된 항공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2015년법률제 67호 ) 에의거하여무인항공기의비행에관한기본규정 ( 무인항공기( 드론, 무선조종기계등 ) 의안전한비행을위한가이드라인 ) 을도입하였다. 여기에서는무인항공기의비행허가가필요한구역 ( 空域 ), 무인항공기의비행방법, 기타등의내용을정하고있다. 146)147) 넷째, 빅데이터의이용및활용을위한환경정비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의개정안이 2015 년 9월중의원에서가결ㆍ성립되어 2017 년 9월이내에전면시행될예정이다. 이번에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법목적에 새로운산업의창출 등을추가했으며, 개인식별부호 ( 생체데이터와특정이용자를식별할수있는부호 ), 배려가필요한개인정보 ( 인종, 신조등 ), 포괄적인감독기관으로서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규정되었다. 둘째, 개인의동의없이이ㆍ활용할수있는 익명가공정보 와그취급에관한규정을포함하는한편제3자제공에관계된본인비동의 (opt-out) ㆍ공표등의절차, 데이터거래 ( 授受 ) 기록의무, 공시등의청구권화, 개인정보DB 등제공죄, 국제적인데이터유통에대응한외국의제3자제공에관한규정이정비되었다. 셋째, 자율규제로서인정개인정보보호 ニュース. 146) 国土交通省, 無人航空機( ドローン, ラジコン機等 ) の安全な飛行のた引のガイドライン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19). 이에따르면, 무인항공기는비행기, 회전날개항공기등에서사람이탈수없는것 ( 드론, 무선조종기계등 ) 중에서원격조작또는자율조종으로비행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서 200g 미만의것은모형항공기로분류해제외한다. 147) 2016년 4월 소형무인기에관계된환경정비를향한민관협의회 는소형무인기의이ㆍ활용과기술개발로드맵을수립하였다. 이로드맵은소형무인기의장래이용형태 ( 외딴섬ㆍ산간벽지등무인지대에서의시야밖 (3단계), 도시내등유인지대에서의시야밖 (4단계)) 의본격화를향해필요한기술개발과환경정비에관한사항을정리하였다. 2018년까지수하물배송을가능 (3단계) 하게하고, 2020년대에는도시에서의수하물배송을실현 (4단계) 할수있도록관련기술개발및환경정비를실시할방침이다. 또한이협의회에서는로드맵의수립과함께안전확보를위한제도설계의논점을정리하고향후검토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제도설계의기본방향, 기체ㆍ조종자ㆍ운항관리체제분야, 항공기ㆍ소형무인기상호간의안전확보, 기타 ( 보험, 사생활보호 ) 등이다. 2016년여름까지안전확보를위한제도설계의방침을마련할계획이다. 소형무인기의이용형태와관련해현재는 1단계 ( 시야내에서조종비행 ) 와 2단계 ( 시야내에서자율비행 ) 에도달해있기때문에향후에는시야밖의 3~4단계를목표로하고있다. 首相官邸, 小型無人機に係る環境整備に向けた官民協議会 ( 第推回 ) ( 배포자료중개요와별지참고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2). 15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8. 제 4 차산업혁명관련법ㆍ제도개선분야 분야관련법ㆍ제도신산업부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 시행규칙 ) 항공법 탑승형이동지원로봇 ( 개인형이동수단 ), 무인자동차 드론, 무선조종기계 개인정보보호법빅데이터활용 ( 정보산업 ) 지침 자율주행시스템에관한공공도로실증실험을위한가이드라인 ( 지침 ) 무인자동차 의료기기프로그램의승인신청에관한지침인공지능활용 ( 의료소프트웨어 ) 자료 : 본문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단체 148) 와다수이해관계자 (multi stakeholders) 의개입이규정되었다 ( 関 2015, p. 6). 다섯째, 2016년 3월인공지능에의한의료진단지원시스템을활용하기위한새로운지침 ( 의료기기프로그램의승인신청에관한지침 ) 이발표되었다. 이것은 2015년 11월 미래투자를향한제2차민관대회 ( 제2회 ) 에서 3년이내에인공지능에의한의료진단지원시스템을의료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 2016년봄까지의료진단지원소프트웨어의심사에공통으로이용할수있는새로운지침을공표하라는아베총리의지시에따른것이다. 149) 이지침은질병진단용프로그램이나질병치료용프로그램등의제조ㆍ판매에대한승인신청서를작성할때참고할수있도록마련된것이다. 주요내용은의료기기프로그램의적합성판단시고려요인, 등급분류및일반적명칭부여여부확인, 심사시논점 ( 의료기기프로그 148) 개인정보보호법의기본이념을실현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각각의실정에맞는자발적인대응이필요한데, 이러한노력을지원하는민간단체를담당부처에서인정하고이단체를지원하는것이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제도이다. 経済産業省, 個人情報保護法における認定個人情報保護団体制度の概要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2). 이와관련해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 의지정ㆍ운영에대한제도 ( 행정자치부소관 ) 를 2016년 5월에도입했다. 사업자스스로개인정보를안전하게보호 개인정보자율규제단체지정 (2016. 5. 25), 전자신문 ( 검색일 : 2016. 10. 25). 149) 首相官邸, 総理の一日: 平成 27 年 11 月 5 日未来投資に向けた官民対話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2).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57

램의컨셉, 기능에관한사항, 의료기기프로그램의평가에관한사항, 승인후 의료기기프로그램의변경에관한사항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150) 나. 과제 일본정부는제4차산업혁명에의대응을성장전략의가장중요한과제의하나로설정하고, 2015년이후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의각부문별로추진체계를신속히구축하고관련자금지원및규제개혁등의환경정비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작업은아직은시작단계에있다고볼수있으며, 향후진전을위해서는여전히많은과제가남아있다. 향후검토해야할과제로서는크게전체적인것과개별주제와관련된것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전체에관계된것으로는로드맵의수립이있다. 日本再興戦略 (2016) 에서는규제ㆍ제도개혁과관련해기한을정해놓고목표로하는장래의비즈니스상을민관이공유한다음이를역산하여로드맵을만들고, 구체적인개혁을실시하는새로운규제개혁등의실행메커니즘인 목표역산로드맵 을 2016년도내에도입할계획임을밝혔다. 151) 또한사물인터넷및인공지능분야도 2016년도중에각각로드맵을책정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개별주제의측면에서는표준화ㆍ보안, 인재육성, 중소기업에대한제4차산업혁명의파급등이있다. 우선표준화는관련기술을특정하고이를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현재경제산업성에서는스마트매뉴팩처링표준화대응 TF를설치하고이를검토하고있다. 152) 일본정부는자국이강점을 150) 厚生労働省医薬 生活衛生局医療機器 再生医療等製品担当参事官室, 医療機器プログラムの承認申請に関するガイダンスの公表について, pp. 1~6(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2). 151) 首相官邸 (2016), pp. 31~32. 152) IoT의경우최종적으로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단말기 (device), 네트워크, 플랫폼, 앱등복수의계층 (layer) 이관련되어있으며, 또한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대상으로되는시장도다양하다. 이에따라관련표준화기관과단체가 난립 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다수존재한다. 野村総合研究所 (2016), p. 93 참고. 15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5-9. IoT 및 AI 분야의향후과제예시 사물인터넷 (IoT) 로드맵책정 제조프로세스의표준화와기업내외의연계 표준화ㆍ보안 중소기업이 IoT 를활용하기위한기초인프라의정비 일본제조업의강점을유지ㆍ강화 실증과시범사례의공유 인공지능 (AI) 산업화로드맵의책정 인재육성 데이터정비ㆍ제공과오픈툴 벤처육성ㆍ금융연계 표준화 규제개혁분석 자료 :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2015), pp. 14~15; NEDO, 人工知能の研究開発目標と産業化のロードマップの策定について, p. 3(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7. 21). 가진로봇, 공작기계및주변기술의국제표준화에관심이높다. 153) IoT, AI 등은네트워크 ( 인터넷 ) 를통해개인-기업, 기업-기업시스템에연결되는것이므로특히보안이중요하다. 현재 IoT추진컨소시엄을중심으로업종횡단적인 IoT보안가이드라인이책정되고있다. 인재육성과관련해서는새로운수요에대한교육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에서인재육성ㆍ교육관련정책을구체화할계획이다. 중소기업에대한 IT, IoT의침투도중요한과제이다. 제품의설계ㆍ개발에서그생산프로세스, 판매후의가동관리, 공급망간의거래형태와생산이력제 (traceability) 방안등제조에관한다양한프로세스가변화하는가운데, 공급망을구성하는모든현장에서 IT, IoT를활용한새로운생산시스템에대응해가는것이필요하다. 154) 153)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 (2015), p. 10 참고. 154) 위의자료, p. 7. 제 5 장아베노믹스의신산업육성 : 제 4 차산업혁명에의대응 159

제 6 장 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 일본의노동시장 : 유연화및노동력공급부족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과노동시장개혁 3. 성과와과제

1. 일본의노동시장 : 유연화및노동력공급부족 가. 일본형고용관행 일본에서는전후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종신고용이라는고용관행이정착하였다. 기업들이숙련된근로자를확보하기위해종신고용을채용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종신고용제의정착은평균근속연수의증가를통해알수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은 2011년기준으로일본의 35~54세남성평균근속연수가전세계에서가장길다고보고한바있는데 ( 厚生労働省 2013, p. 156), 실제로일본남성의근속연수를연령대별로살펴본결과 35~39세 11.0년, 40~44 세 14.5년, 45~49세 18.3년, 50~54세 21.0년으로나타났다 ( 표 6-1 참고 ). 이와같은결과는일본의장기고용관행이장기적인추세로이어져왔으며, 어느정도의차이는있으나기업규모에관계없이일관적이라는八代 (2015, p. 표 6-1. 기업규모별, 연령별근속연수 ( 남성, 2011 년기준 ) 기업규모 연령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령전체 13.3 15.9 12.7 11.3 20-24세 2.5 2.6 2.4 2.4 25-29세 4.5 4.5 4.6 4.4 30-34세 7.5 8.2 7.3 6.9 35-39세 11.0 12.8 11.0 9.3 40-44세 14.5 17.3 14.4 11.4 45-49세 18.3 22.2 17.7 14.0 50-54세 21.0 26.1 20.5 16.0 55-59세 23.1 29.8 22.6 17.5 60-64세 17.2 21.4 16.4 15.7 65-69세 15.0 14.0 12.8 16.7 주 : 숫자는각연령대별평균근속연수를의미함. 자료 : 厚生労働省, 平成 23 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 全国 ) 結果の概況 : 統計表. 16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6-1. 기업규모별ㆍ연령별임금추이 ( 남성, 2011 년기준 ) 자료 : 厚生労働省, 平成 23 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 全国 ) 結果の概況 : 統計表. 29) 의주장을뒷받침한다. 기업들이우수한인재를영입하기위해실시한또다른방안은연공서열형임금체계의도입이다. 이것은근속연수와연령에비례하여평균임금이인상되는제도를의미한다. 후생노동성에따르면, 2011년기준일본남성근로자의평균임금은 30~34세를기점으로증가하기시작하여 50~54세에정점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임금증가분에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 이러한경향은기업의규모에관계없이거의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6-1 참고 ). 이처럼장기고용과연공서열식임금구조를중심으로한일본식고용관행은전후일본의고도성장기와함께오랫동안이어져왔다. 155) 그러나버블붕괴이후경기침체및저성장시대에접어듦과동시에저출산, 고령화가진전되었는데, 이에따라점차일본식고용관행이한계에직면하게되었다. 155) 八代 (2015, p. 35) 에의하면, 일본식고용관행은 1장기고용 ( 종신고용 ) 2연공서열형임금 3사원의기업출자등과같은요소들을지니고있다. 그러나본절에서는성정전략하의노동개혁의주된근간을이루는정규직해고규제완화, 성과임금제도입등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장기고용과연공서열식임금에초점을맞추고논의를전개하였다.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63

나. 저출산ㆍ고령화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 : 노동력공급의부족 일본의출생인구는 1970년대후반부터감소하는경향을보이기시작하였다. 일본내각부에따르면여성 1명이생애에걸쳐출산하는자녀의평균수를의미하는합계특수출생률이전후직후인제1차베이비붐시기에는 4.3을초과하였으나그후감소하기시작하여 1989년 1.57(1.57 쇼크 ) 로낮아졌으며, 2005년에는역대최저수준인 1.26으로나타났다. 2011년에는합계특수출생률이 2005년보다조금개선된 1.39를기록하였으나, 여전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内閣府 2013, p. 1). 이에따라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 2011 에따르면, 일본의총인구는 2010년 1억 2,806만명에서감소추세로전환하여, 2030년에는 1억 1,662만명, 2048년에는 9,915만명으로 1억명을밑돌것으로전망된다.( 内閣府 2011, p. 26.) 또한총무성 人口推計 에따르면, 일본의생산가능연령인구 (15~64세) 는 2011년기준 8,134만명으로 1995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 2011년 0~14세인구비중이 13.1% 에불과한반면,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은 23.5% 에달하였다 ( 그림 6-2 참고 ). 저출산 고령화는기업에게인건비상승등의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 일본기업들은연공서열형임금제도로인해사내장기근속자가늘어날수록인건비상승에직면하고있다. 또한불황가운데인건비상승압력으로신규로젊은인력을채용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기업은주로비정규직고용을늘리는방향등으로대응하였다. 버블붕괴후취업빙하기가발생한것은기업의고용이위축되었기때문으로, 같은시기에정규직일자리를구하지못해비정규직으로어쩔수없이취직하는근로자의수가크게증가하였다. 156) 156) 阿部 (2010), p. 453. 16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그림 6-2.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비율추이 주 : 노인인구는 65 세이상인구를의미함. 자료 : 総務省統計局, 人口推計 ( 平成 23 年 10 月 1 日現在 ): 人口の動向, p. 5, http://www.stat.go.jp/data/jinsui /2011np/( 검색일 : 2016. 10. 9). 1999년일본정부는기업의부담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일부산업에한해제한적으로파견근로자를허용하는노동자파견법을제정 실시하였고, 2003 년에는거의모든업종에파견근로자를허용하도록법을개정하였다. 이는결국비정규직증가의주요한원인이되었으며, 일본노동시장에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의이중구조가고착화되는결과를야기하였다. 157) 즉, 경기가호황이던 1970~80 년대에는일본식고용관행이일본의고도성장을뒷받침하는역할을하였지만, 그이후에는기업의인건비상승부담및비정규직증대등의요인이되었던것이다. 그에더해저출산 고령화의진전은일본의노동력공급감소로이어지게되었다고할수있다. 157) 阿部 (2010), p. 460.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65

2. 아베노믹스성장전략과노동시장개혁 가. 노동시장의유연화 : 정규직해고규제완화, 비정규직문제 1) 정규직해고규제완화 : 부당해고의금전보상제도및명확한부당해고기준의모색아베내각은 2014년판성장전략 을통해예측가능성이높은분쟁해결시스템구축을통한정규직해고기준완화방침을밝힌바있고, 2015년판성장전략 에서는 부당해고의금전보상 제도를도입할것임을밝혔다 ( 표 6-2 참고 ). 158) 표 6-2. 성장전략하의정규직해고완화관련방침 2014 년성장전략 2015 년성장전략 예측가능성이높은분쟁해결시스템의구축 불투명한일본의고용관행문제의해소, 중소기업노동자의보호, 일본으로의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해예측가능성이높은시스템의구축을도모 1 알선, 노동심판, 조정사례의분석 2 투명하면서객관적인분쟁해결시스템의구축 예측가능성이높은분쟁해결시스템의구축 투명하면서도공정, 객관적이면서국제적으로도통용될수있는분쟁해결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해고무효시금전보상제도의방식 ( 고용종료의원인, 보상금의성질, 수준등 ) 과그필요성을포함, 예측가능성이높은분쟁해결시스템의구체화를위해논의의장을마련, 검토를진행한후에노동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 자료 : 首相官邸 (2014, 2015) 를토대로저자작성. 158) 물론기존에도부당해고에관한금전보상제도는존재하였다. 일본근로기준법제8조에서는정당한사유가없이실시하는해고는무효라고규정하고있다. 부당해고를당한근로자는민사재판을통해부당해고라고판결을받을경우복직이가능하나, 복직이곤란한경우는퇴직의대가로해고를실시한사용자에게소정의보상금을청구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해고에관한규정이명확하게명시되어있지않고, 보상금역시어디까지나해고를당한근로자가민사재판으로소송을하고, 동해고가무효라는판결이날경우에만받을수있다는한계가있다. 또한복직판결을받아도근로자가회사와의신뢰관계를잃은상황에서복직하여근무를지속하기에도어렵기때문에실질적으로근로자의권익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는효력이강하다고보기어렵다. (NHK 解説委員室. くらし解説: 解雇をお金で解決?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31). 16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2) 비정규직문제아베내각이성장전략에서명시한비정규직처우개선관련정책은다양한형태의정규직, 노동자파견제도의검토, 기업의정규직전환, 고용관리개선강화,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해소등이다. 즉, 아베내각이추진한비정규직대책은 1 다양한형태의정규직도입 2 근로자파견법개정 3 정규직전환 4 비정규직처우개선등 4가지로요약된다. 159) 표 6-3. 성장전략하의비정규직처우개선방침 2013 년성장전략 2015 년성장전략 2016 년성장전략 다원적이면서안심할수있는근무방식 직무등에주목한 다양한정규직 모델의보급및촉진을도모하기위해성공사례를수집, 계발을실시하여신속히도입 근로자파견제도의검토 등록형파견ㆍ제조업무파견방식에대한재검토를실시, 노동정책심의회의논의를거쳐필요한법률상의조치를실시 기업의정규직전환ㆍ고용관리개선의강화 정규직전환및고용관리개선을위한노력을실시하는 정규직전환ㆍ고용관리개선프로젝트 를 2016 년 3월안까지책정, 비정규직고용자의정규직전환등을가속화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실현 1 비정규직과의대우차이가어느정도수준이합리적인지, 아니면불합리한지의여부를사례를통해알수있는가이드라인을책정 2 가이드라인을통해불합리한처우의시정을촉진하고, 관련법안을국회에제출 자료 : 首相官邸 (2013a, 2015, 2016) 를토대로저자작성. 가 ) 다양한형태의정규직도입아베내각은 2013년 한정정규직 이라는새로운형태의무기계약정규직을도입하였다. 한정정규직 이란성장전략에명시된 다양한정규직 의일환이다. 한정정규직 을도입하기전정부는간담회등을통해근무지한정정규직, 직무한정정규직, 근무시간한정정규직등다양한형태의정규직방안을제시하였다. 160) 검토결과를토대로정부가최종제시한방안은고용계약기간 ( 무기 159) 首相官邸 (2013a), p. 32; 首相官邸 (2015), p. 8; 首相官邸 (2016), p. 198.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67

계약 ) 및급여수준은정규직과동일하게하되, 직무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는한정되어있는형태이다. 그외에도후생노동성에서는 근무지등을한정시킨다양한정규직의원활한도입및운영을위해 라는사례집을발간하여, 기업이새로운근무형태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사례집은 1 다양한형태의정규직의예와이점 2 다양한형태의정규직을활용하는면에있어서고용관리상의유의사항 3 사례로본다양한정규직사원의활용을위한주요포인트 4 다양한형태의정규직활용의예등 4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사례는주요업종별로소개하고있다. 161) 나 ) 근로자파견법개정파견근로자의처우개선등을목적으로한개정근로자파견법이 2015년 9 월시행되었다. 개정법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모두허가제로일원화하고 2 근로자파견기간제한을사업장단위와근로자개인단위로이원화하여적용하며 3 파견근로자의커리어향상을위한단계적 체계적훈련 4균등대우의추진등을골자로하고있다 ( 표 6-4 참고 ). 이개정법에서는파견사업을승인받기위해서는해당사업장에파견근로자의커리어형성제도가있어야하며, 고용계약만료를이유로해고하는사내조항이없어야하는등파견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한실질적인방안도마련되었다. 또한해당사업주로하여금고용된파견근로자의직무향상능력을위한제도를마련할것을요구하고있다 160) 근무지한정정규직은육아, 간병등의사정으로타지역으로의전근이어려운근로자에게적용하는정규직방식으로, 유기계약근로자가많은업종에서개정노동계약법 ( 무기계약으로의전환의무화 ) 에근거하여무기계약으로전환시주로사용하는방법으로검토된방안이다. 직무한정정규직은금융, IT 등에서고도의전문적인커리어형성이필요한직무의경우 프로페셔널 로하여커리어를전개해나갈수있는근로방식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고안된방식이다. 특정자격이요구되는직무, 동일기업내에서타직무와명확하게구분할필요가있는직무에서적용할수있다. 근무시간한정정규직은육아, 가사등의사정으로장시간근로가어려운근로자에게적용하는근로방식이다. 따라서직장내의적절한업무분담및장시간근로를강요하지않는사내분위기조성이요구되는방식이다. 厚生労働省 (2014). 多様な正社員の普及ㆍ拡大のた引の有識者懇談会報告書をとりまと引ました : 報告書 ( 概要 ). p. 2, 언론보도자료 ( 검색일 : 2016. 10. 21). 161)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 (2014) 참고. 16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표 6-4. 개정근로자파견법의주요내용 항목대책의내용 모든근로자파견사업은허가제로일원화근로자 새로운허가기준의추가파견사업의 1 파견근로자의커리어형성제도가사내에있을것. 허가제로의 2 유기, 무기고용파견근로자를고용자파견계약의종료만을이유로해고하는사내규정이일원화없을것등 개정된근로자파견법시행이후에체결된근로자파견계약에근거한근로자파견은모든업무에대해 3년기준으로규정적용 1 파견된사업소단위의기간제한 : 동일사업소에대한파견기간은원칙 3년임. 단, 파견처기업이 3년을초과하여파견근로자를받아들이고자하는경우, 파견처기업의근로자파견노동조합 ( 과반이상 ) 의의견청취가필요함. 이경우, 3년을계속고용한파견근로자를기간제한의동일조직단위에다시파견고용할수없음 ( 타인력으로대체 ). 검토 2 파견근로자개인단위의기간제한 : 동일파견근로자를파견처사업소의동일조직단위에파견고용하는기간은원칙 3년임. 동일근로자를계속파견고용하기를원하는경우, 3년을한도로고용배치하는조직단위를변경해야함. 파견처에무기고용된근로자, 60세이상파견근로자등은예외커리어업 사업주는고용한파견근로자의커리어업을도모하기위해단계적ㆍ체계적인교육훈련, 조치커리어컨설팅을실시할필요 파견사업장사업주가실시해야할조치균등대우의 파견처사업주와실시한노동교섭과관련된사항 ( 임금, 교육훈련의실시, 복리후생의추진실시 ) 에대해파견근로자가요구할경우, 이를설명해주어야할의무를추가적으로부과자료 : 厚生労働省 (2015a) 을토대로저자작성. ( 厚生労働省 2015a, p.2). 다 ) 정규직전환일본후생노동성은 2016년 1월 정규직전환ㆍ대우개선실현플랜 을책정하였다. 이플랜의특징은형태별비정규직의현황에맞추어추진대책들을다르게책정하였다는점에있다. 청년, 파견근로자, 유기계약노동자, 단시간근로자등으로나누어각각의추진대책들을책정하였는데, 1 개정법률의원활한시행촉진 2 지역사회및학교등과협력한능력개발및취업지원프로그램등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69

으로구성된다. 특히지역사회에서고용촉진세제를활용, 무기계약ㆍ풀타임등질높은고용의창출을촉진하도록요구하였으며, 각지역별로책정한플랜을후생노동성홈페이지에서열람할수있도록하였다. 동플랜은 2016년 4 월 ~2021년 3월까지실시하며, 정책이실질적인효과를볼수있도록매년추진현황이공개될예정이다. 아베내각은플랜의실현을통해 1 의도하지않은비정규직근로자 ( 원래비정규직취업을희망하지않았으나어쩔수없이비정규직으로취업한근로자 ) 의비율을 10% 이하로줄이고 2 고졸, 대졸신규정규직취업률을 95% 이상달성하며 3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축소를도모할의지를밝혔다 ( 厚生労働省 2016a 참고 ). 라 ) 비정규직처우개선 : 동일노동ㆍ동일임금동일노동ㆍ동일임금이란정규직, 비정규직구분없이 직무내용이동일하다면, 동일한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 는원리에입각한것으로, 유럽에서는이미법제화된바있다. 일본의파트타임노동법제9조에서도통상근로자와직무내용이동일한파트타임근로자에게차별적대우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파트타임노동법제8조와노동계약법제20조에서도통상근로자와직무내용등을고려하였을때대우차이가불합리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여사실상비정규직을정규직과차별해서대우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 厚生労働省 2016b, p.3). 그러나일본후생노동성에의하면, 정규직임금을 100으로놓고보았을때비정규직임금은약 56.8% 로, 60% 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사실상두법률의구속력이약함을알수있다 ( 厚生労働省 2016b, p.20). 2016년 3월부터성장전략에서명시된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을실천하기위해후생노동성은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실현을위한검토회 를설치하였다. 2016년 9월말까지총 8회에걸쳐진행된검토회에서는 1 일본의현임금제도 2 유럽국가들의법ㆍ제도및운용, 고용관행 3 노사단체로부터청취조 17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사 4 재판사례등의검토가실시되었다. 검토된방안은정규직, 비정규직의대우차이가어느정도가합리적인지여부를사례를통해알수있는가이드라인을책정하는것이다. 아베총리는해당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안으로책정하겠다는의지를밝혔는데, 총리가약속한기한보다빠른 2016년 12월 20일 동일노동ㆍ동일임금지침 ( 안 ) 이제시되었다. 동가이드라인안은기본금, 상여, 직급수당, 시간외수당, 통근수당ㆍ출장여비, 복리후생, 교육훈련등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대우차이가문제시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사례를통해구분할수있도록하였다. 162) 나. 여성인력의활용 1) 여성근로자를둘러싼기존의노동환경일본여성들의사회진출을저해하는요인으로는첫째, 장시간근로의보편화를들수있다. 일본에서장시간근로가오랜관행으로정착된데에는 할증임금제도 와 36협정 ( 근로기준법제36조 ) 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 八代 2015, pp. 63-70 참고 ). 할증임금제도 163) 의경우원래도입취지는장시간근로를방지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오히려동제도가회사에서요구하지않는경우에도근로자로하여금장시간근무를하도록유도하는역할을하게되었다. 또한 36 협정에서는노사간근로계약에따른법정외근무시간을규정하고있는데, 동협정에서는기업에특별한사정이존재하는경우노동시간을연장할수있도록특별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사실상기업은원하는수준까지근로자의근무시간을늘릴수있다. 이처럼장시간노동은자발적ㆍ제도적유인이맞물려일본사회에고착화되었으며, 여성이회사일과육아등을병행하기가쉽지않은환경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162) 首相官邸. 同一労働ㆍ同一賃金ガイドライン案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2. 22) 참고. 163) 할증임금이란근로자가시간외근무, 휴일근무등을한경우지급되는임금을뜻한다.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71

둘째, 고령화의진전이다. 내각부 고령사회백서 ( 高齢社会白書 ) 에의하면, 일본의 65세이상인구비율인고령화율은 2015년기준 26.7% 로나타났다 ( 内閣府 2016, p. 2). 1950년에는인구 12.1명당고령자는 1명이었으나, 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 2015년에는인구 2.3명당 1명의비율로고령인구가늘어난것이다. 이와같은고령화의진전은현재일하고있는직장인들의간병부담을크게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총무성이 5년마다발표하는 취업구조기본조사( 就業構造基本調査 ) 에따르면 2007년 10월 ~2012년 9월기간동안간병을이유로취업상태에서이탈한근로자는 48만 7천명이었는데, 이중여성은 38만 9천명으로약 80% 를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 総務省統計局 2013, p.72). 향후고령화의진전으로일하는여성의간병부담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취업이탈역시우려되는상황이다. 셋째, 세제문제이다. 일본에서는배우자의연간소득이 103만엔이하이면남편의소득세를감면해주는배우자공제제도가존재한다. 65만엔의급여소득공제후배우자의소득이 38만엔이하이면납세자인남편은배우자공제적용대상이되어연간소득세액을 38만엔감면받을수있다. 그런데배우자공제제도가여성의취업기피경향을조장하였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었으며, 이에 2014년 3월개최된재정경제자문회의ㆍ산업경쟁력회의에서도 능력이있음에도일하지않는여성의사회참여를도모하기위해배우자공제제도등의검토가필요하다 는의견이제시되었다. 164) 2) 여성인력활성화정책가 ) 여성활약추진법아베내각은 2013년판성장전략 에서출산ㆍ육아등으로인한취업이탈을감소시키고, 지도적지위를점하는여성의비율증가를도모하여, 여성의잠재적능력을발휘하도록하는것을성장전략의핵심이라고강조하였다. 이에 164) 首相 配偶者控除見直し指示 (2014. 3. 19), 日本経済新聞. 17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여성이활약할수있는환경정비를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성장전략에서언급된여성활약추진방향은 1 여성의활약촉진및일과육아의양립지원에힘쓰는기업에인센티브지급 2 여성의라이프스테이지에대응한활약지원 3 남녀가공동으로일과육아등을양립할수있는환경정비 4 공무원채용시여성채용및등용의확대등이다 ( 首相官邸 2013a, pp. 29~30). 2014년판성장전략에서는기업이임원의여성비율, 여성의등용방침등을적극적으로공개하도록하는방안을명시하여, 2020년에관리직여성비율 30% 달성을위한법안의제출을목표로하였다 ( 首相官邸 2014, p.8). 여성의직업생활시활약추진에관한법률 ( 이하 여성활약추진법 ) 은두차례의성장전략에서제시된여성활약추진방안을토대로 2015년 8월 10년간의한시법으로제정ㆍ공포되었다. 동법률은국가및지방공공단체, 상시근로자 301명이상의대기업은 1 자사의여성활약에관한상황을파악하고이에따라여성활약추진을위한과제를분석하고 2 해당과제를해결하기위해적절한목표수치및정책을포함한행동계획의책정, 제출, 주지, 공표등을실시해야하며, 그다음으로 3 자사의여성활약에관한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하 표 6-5. 여성활약추진법의개요 1단계 : 자사의여성활약상황을파악, 당면한과제를분석 기초항목 1~4에대해파악하고, 과제분석을실시 1 채용된전체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 2 근속연수의남녀격차 3 노동시간의현황 4 관리직에서차지하는여성의비율 2단계 : 행동계획의책정, 사내주지및공표 1단계의결과를감안, 여성의활약추진을위한 1 행동계획의책정 2 근로자에게주지 3 외부에공표 4 도도부현노동국에통지 행동계획에는계획기간, 목표수치, 정책내용, 정책의실시시기를포함시켜야함. 3단계 : 정보공개 자사의여성활약에관한정보를외부에공개 여기서의정보는여성의활약동향에관한정보를일괄적으로집약한데이터베이스를의미하며, 후생노동성의 여성의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 에서공개 자료 : 厚生労働省. 女性活躍推進法が成立しました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16).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73

고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 인이하의중소기업은노력의무로대체하였다 ( 표 6-5 참고 ). 165) 나 ) 육아및간병관련법률정비 육아ㆍ간병휴직법 은육아및간병과업무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기존의일부대책들이강화되는형태로 2016년 3월개정되었다. 동개정법은임신ㆍ출산ㆍ육아시기및가족의간병이필요한시기에남녀모두직장을그만두는일없이계속근무가가능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시행시기는 2017년 1월부터이다. 개정법은첫째, 간병으로인한퇴사등을방지하고자하였다. 이에간병휴직의분할취득, 휴직급여의수령율인상등기존의간병휴직관련개정을실시하였다. 개정법에서는간병종료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노동면제를사업주에게청구할수있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 간병중인근로자가단시간으로도업무를수행할수없는상황에놓일수있음을배려하였다. 또한현재동거ㆍ부양을하고있지않은직계가족, 친족도간병휴직가족범위에포함시켰다 ( 厚生労働省 2016d, p. 1 참고 ). 둘째, 다양한고용형태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근로자의자녀양육과회사업무의양립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1 연간 5일의자녀간호휴가취득을 1일단위에서반일로유연화하였고 2 유기계약근로자의육아휴직취득요건을근로기간연속 1년이상에서과거 1년이상으로완화하였다 ( 厚生労働省 2016d, p. 3 참고 ). 다 ) 배우자공제제도의재검토 일본소득세법에서규정하는 배우자공제제도 는배우자의급여소득공제 후소득이 38 만엔이하이면납세자인남편의소득세를경감해주는제도이다. 165) 厚生労働省. 女性活躍推進法が成立しました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16). 17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세법에서는 65만엔을최저임금으로급여소득공제를실시하는데, 이는근로소득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배우자의연간소득이 103 만엔이하이면남편의소득세가연간 38만엔공제가된다. 또한일차적으로는배우자공제혜택의수혜대상은아니지만, 납세자 ( 남편 ) 의연간소득이 1,000만엔이하이며배우자의연간소득이 104만엔 ~140만엔일경우, 배우자특별공제 라하여최대 38만엔의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166) 이와같은배우자공제제도가여성의사회진출을억제하여 103만엔의벽 이라고도불리게되었다. 배우자공제제도의대안으로제시되었던것은 부부공제 제도이다. 부부공제는배우자의취업상태여부에관계없이부부공동으로적용되는세액공제제도이다. 이제도를통해 1 103만엔의벽 을해소하고 2 부부가공동으로동세제를이용하여형평성을확보하며 3 고소득세대우대 ( 기존에는남편이고소득자여도배우자의연간소득이 103만엔미만이면남편의소득세감면이가능하였음 ) 해소를도모하는것이일본정부의입장이다 ( 柵山 2016, pp.1~2 참고 ). 내각부산하세제조사회에서검토를거쳐 2017년도세제개정에포함시킬예정이었다. 그러나세제개정에포함되는것이연기된상황이다. 일본정부는타협안으로공제액의연간한도를 103만엔이하에서 150만엔정도로인상하는방침을검토하고있다. 부부공제를취소한이유는부부공제제도를도입할경우, 해당자가급격하게늘어나세수가줄어들것을우려하였기때문이라고일본정부는설명하고있다. 단, 배우자공제의검토는아베내각이주창한 일하는방식의개혁 의중추이기때문에현배우자공제제도는유지하되, 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금액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조기에인상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 167)168) 166) 国税庁, 配偶者控除 웹사이트내용참고 ( 검색일 : 2016. 10. 20). 167) 夫婦控除導入 先送りも103 万円の壁引き上げを検討 (2016. 10. 4). 朝日新聞. 168) 그러나 150만엔으로연간수입한도액을인상하는것역시새로운 150만엔의벽 을만들게될것이라고우려하는견해도있어, 2017년도세제개정에서 150만엔으로인상하는방안역시연기되었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75

다. 외국인인력의활용 일본정부는여성의사회참여확대, 비정규직ㆍ고령자등국내인력을최대한으로동원한다하더라도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라는점을인식하였다. 이에따라 외국인기능실습제도 등을통해외국인인력을유치하고자하였다. 그러나아베노믹스도입이전인 2012 년기준으로신규입국자 (754만 9,998명 ) 전체중기능실습제도를목적으로일본에입국한외국인 (6만 6,252명 ) 의비중은 0.88% 로신규입국자전체의 1% 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었다. 169) 2014년 4월개최된내각부산하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외국인재의활용을성장전략의일환으로책정하고, 중장기적인관점에서우수외국인재를포함한외국인력활용에대해종합적인전략을수립, 국민적논의를거쳐실행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고도의능력, 자질, 경험등을보유하고있는외국인재의수용확대 2 외국인기능실습제도등에대한검토등이제시되었다. 2014년판성장전략의외국인인재활용방안은고도외국인재수용환경의정비,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근본적검토, 해외자회사등종업원의국내유입 ( 제조업 ) 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산업경쟁력회의의논의내용이보다구체화된것이다. 이를통해일본정부가 1 우수외국인재의유치확대 2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재검토 3 국가전략특구내의인력유치등크게세가지형태로외국인인력을유치하고자함이구체적으로제시되었다. 170) 1) 우수외국인재의유입촉진 : 고도인재포인트제도개정 우수외국인인재유치와관련하여일본정부가시행한정책은 고도인재포 다 ( ニュースを突く- 税制 - 無理筋だった配偶者控除の廃止 (2016. 10. 24), 日経ビジネス ). 169) 総務省統計局. 出入国管理統計: 国籍 地域別新規入国外国人の在留資格 ( 통계DB, 검색일 : 2016. 10. 17). 170) 内閣府 (2014), pp. 1~2 참고. 17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인트제도 의개정이다. 고도인재포인트제도 란 2012년도입된것으로고도의기술, 지식을지닌외국인인재의일본국내활동을 고도학술ㆍ연구활동, 고도전문ㆍ기술활동, 고도경영ㆍ관리활동 의 3가지로나누어학력, 경력, 연간수입등의항목에포인트를부여한뒤포인트의합계가일정수준이상 (70 점 ) 에달하는경우, 출입국관리상의우대조치를적용받게하는제도이다. 출입국관리상의우대조치란 1 다양한일본내활동허용 ( 통상 1개만가능 ) 2 체류자격 5년부여 3 영주권신청자격완화 ( 체류기간 10 5년으로단축 ) 4 배우자의취업등인데, 이러한특혜조치부여를통해우수인재의국내유치를도모하고있다. 171) 그러나포인트요건을충족하여고도인재로인증받은외국인인력이매우적은실정이었다. 2013년 5월개최된제6차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외국인수용문제검토분과회 에서는전문적ㆍ기술적분야로의취업을희망하는입국자중연간수입, 학력, 경력등모든요건에서종합적으로합격기준을충족한사람은 1% 미만이라는점이지적되었다. 이는 연간수입 항목에서합격최저기준이높다는점에주로기인하였다 ( 経済産業省 2013b, p. 7). 이로인해고도인재로인증된외국인전문인력에대한각종우대조치가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던실정이었다. 이에일본법무성에서는최저연간수입기준철폐 ( 고도학술ㆍ연구활동 ), 연간수입기준인하 ( 고도전문ㆍ기술활동 ) 등최저연간수입기준의재검토를포함한인정요건의완화를 2013년 12월실시하였다 ( 法務省入国管理局 2013 참고 ). 2) 유학생및해외학생의활약지원강화유학생을대상으로한활약지원강화대책으로는첫째, 2015년 5월성립된 외국인재활약추진프로그램 이있다. 동프로그램은일본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고, 국제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유학생등의일본국내취업확대를위해 171) 法務省入国管理局, 高度人材ポイント制とは?, 웹사이트참고 ( 검색일 : 2016. 10. 21).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77

관계부처, 단체와의연대하에 2015년부터실시되고있는정책이다. 세미나및각종이벤트등을통해일본기업등으로의취직을희망하는유학생, 외국인과외국인채용에관심을가지고있는기업의매칭을강화하는프로그램이다. 또한내각부는프로그램수료자에게체류자격변경수속과관련된우대조치를검토하고있다. 172) 둘째, 각대학별입학허가정책과관련된가이드라인을 2016년 3월책정, 공표하였다. 이는 유학생 30만명계획 의실현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 해외유학생유치를가속화하기위해각대학등의입학허가정책에서유학생수용방침을명확히할것을요구하고있다. 가이드라인에포함된방안은인턴십, 커리어교육등을포함한특별프로그램을설치하기위한추진정책의책정및지역사회, 국제사회ㆍ산업계등의사회와의접촉등을통한커리큘럼등이다 ( 文部科学省 2016a, pp. 7~14 참고 ). 3)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재검토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일본이선진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국제사회와의조화를이루기위해기능, 기술또는지식을개발도상국등에이전하고, 이전상대국의경제발전을담당할 인력양성 에협력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1993년제정 ). 최장 3년동안기능실습생은일본기업과의고용관계하에일본의산업ㆍ직업상의기능등을습득하게되며, 기업단독형과단체감독형 2가지방식으로기업에고용된다. 여기서단체감독형의경우, 기능실습생은입국후일본어교육, 기능실습생의법적보호에필요한강의등사전교육을받은후, 실습실시기관과의고용관계하에기능획득을도모하는방식이다. 173) 172) 内閣府, 新たに 外国人材活躍推進プログラム を実施します~ 留学生をはじ引とした外国人の方の就職を関係機関が連携して支援します~, 웹사이트참고 ( 검색일 : 2016. 10. 17). 173) 国際研修協力機構 (JITCO), 外国人技能実習制度のあらまし, 웹사이트참고 ( 검색일 : 2016. 10. 18). 17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기능실습제도의도입이후기술이전등긍정적인효과외에도, 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였다. 첫째, 외국인기능실습생을수용한일부기업이연수생및기능실습생을실질적으로저임금노동자로대우하거나임금체불등노동관계법을위반하는행위도발생하였다. 둘째, 수용기업이기능실습제도의취지를이해하고이를제대로실시하고있는지지도ㆍ감독할단체가존재하지않아감시가어렵다는점이다. 셋째, 부당한이익획득을목적으로연수생을알선하는기관및브로커의존재이다 174). 이러한실태를감안, 2014년성장전략에서는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관리ㆍ감독을강화하는방안이외국인인력활성화정책내에포함되었고 ( 首相官邸 2014, p22), 2015년 3월 외국인기능실습의적정한실시및기능실습생의보호에관한법률안 이국회에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중의원에서가결되었다. 가결된법률안의주요내용은기능실습계획의인가제, 기능실습생의보호등에관한조치, 지역별협의체신설등기능실습제도의적정화를도모하는것등이다 175). 4) 국가전략특구내외국인인력유입일본정부는심각한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산업분야에외국인인력을투입하는방안을실시하고있다. 대규모의규제완화를실시하는국가전략특구내에서외국인인력을수용하는방안이그것이다. 제일먼저외국인이진출할수있도록허용된분야는가사지원서비스이다. 176) 2016년 10월중의원본회의에서간병현장에있어전문자격을보유한외국인인력확대를골자로하는출입국관리ㆍ난민인정법개정안이가결되었다. 개정법안은일본의간병복지사국가자격증을보유한외국인을대상으로일본 174) 法務省, 研修 技能実習制度の問題点と今後の措置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15). 175) 介護職に外国人材拡大, 関連 2 法案が衆院通過 (2016. 10. 25), 日本経済新聞 참고. 176)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外国人家事支援人材の活用について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15).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79

체류자격을인정한다. 법개정전에는간병ㆍ간호분야에외국인은 FTA 체결국출신외국인만해당되었으나, 개정후에는다른국가출신들도국가자격증을취득한후취업비자를발급받아일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177) 농업분야에서도국가전략특구내외국인유입확대방안도논의중에있다. 2014년기준으로일본의농업종사자는 300만명수준인데, 이중 47% 가 65 세이상고령자로농업에서의인력난이가중되는상황이다. 이에본국에서어느정도농업에종사한경험이있으며, 일본어를기본수준에서구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국가전략특구내에서만한정적으로외국인농업인력유치를추진할예정이다. 178) 3. 성과와과제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하에추진된노동개혁정책들은앞서살펴본것처럼크게노동시장유연화와노동공급력강화로구분된다. 이들정책은아베노믹스이후새롭게등장한정책이라기보다는기존부터논의되었으나합의에실패한것들, 혹은보완이필요한대책들이집약된것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 그럼에도아베노믹스하의노동정책추진상황및성과등을살펴보는것은아베내각이일본의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에대해어떤문제의식을가지고접근하였으며, 정부가의도한바대로정책이입법ㆍ시행되었는지의여부를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177) 法務省,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16). 178) 農業でも外国人労働者政府 特区で解禁検討 (2016. 10. 25), 日本経済新聞. 18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가. 노동시장유연화 : 정규직해고규제완화및성과임금제도입 1) 정규직해고규제완화기존의부당해고구제절차는해고당한근로자가부당해고여부를심판해줄것을제기하고, 부당해고라는판결이나면근로자는복직을요구하거나보상금을요청할수있는방식이다. 일본정부는판례에의해부당해고판결기준을정립하고, 이를법률체계로명확히정립하고자하였다. 즉, 기존의정규직해고규제절차가명문화된법규정에의한것이아니라, 해고가발생할경우재판소가각각의사례에대해부당해고여부를판단하고있어서, 판례를통해부당해고기준을확립하려한것이다. 그러나해고당사자가직접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점, 대기업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중소기업근로자의구제가어렵다는점 ( 노조등으로부터의지원등이상대적으로대기업에비해열악한상황 ) 등의이유로진전되지못하였다. 2) 부당해고금전보상내각부산하규제개혁회의에서는 2015년 3월부당해고의금전보상제도도입을제안하였다. 부당해고의금전보상제도는선진국가운데우리나라와일본만이유일하게도입하지않고있는제도이다. 기존의금전보상제도의경우해고당한근로자가부당해고여부를심판해줄것을요청, 부당해고라는판결이나면근로자는복직을요구하거나보상금을요청할수있는방식이다. 그러나적정한보상금을받지못하거나, 보상금을지급받더라도소액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부당해고에관한명확한기준확립및보상금체계설정이필요한상황이었다. 부당해고의금전보상제도를법제화하기위해후생노동성이설치한 투명하면서도공정한분쟁해결시스템의설립에관한검토회 는 2015년 10월부터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81

2016년 11월까지총 10차례에걸쳐논의를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1 노동분야의재판외분쟁해결절차 2 노동심판제도 3 외국의노동분쟁해결시스템 4 해고사안에관한민사소송 5 계량분석을통한적정보상금도출 6 행정절차에의한개별노사관계분쟁해결등이다. 179) 그런데가장쟁점이되는보상금체계및분쟁해결절차에대한진행이더딘편이다. 노조측에서부당해고의금전보상제도를 돈으로해결하면된다 라는풍토를조장하게될것이라며반대하고있는점, 그리고애초에 노사모두납득할수있는분쟁해결시스템의확립 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등이논의의진전을어렵게하고있다. 3) 성과임금제 2015년 4월 3일후생노동성이국회에제출한개정근로기준법안의중심이되는것은 특정고도전문업무ㆍ성과형노동제 를도입하는것이다.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라고도불리는이제도는연간수입 1,000만엔이상의고소득전문직종사자의임금을책정할때, 업무시간이아니라오로지성과를토대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180) 제도도입과관련하여, 2014년판성장전략 에서는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적용대상자로 1 최소한연간수입이 1,000만엔이상인자 2 직무의범위가명확하고고도의직업능력을보유한근로자로언급하였다. 181) 이를구체화하여후생노동성이제출한법안에서는대상이되는근로자를금융상품의개발및딜링업무, 애널리스트업무 ( 기업, 시장등의고도분석업무 ), 컨설턴트업무, 연구개발업무등고도전문직에종사하는자로써, 연간수입이최소 1,075 만엔이상인자로규정하였다. 또한일본정부는법안성립후노동조건심의회 179) 厚生労働省, 透明かつ公正な労働紛争解決システム等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웹사이트참고 ( 검색일 : 2016. 11. 10). 180) 厚生労働省, 労働基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0. 20). 181) 首相官邸 (2014), p. 22. 18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에서검토한뒤후생노동성령으로연간수입기준등을적절하게규제할방침이었다 ( 厚生労働省 2015b, pp. 8~11 참고 ). 그러나야당등의반대로인해법률안은 2016년말현재에도계류중이다. 일본의현노동기준법에서는사업주가고용자로하여금시간외근무, 심야근무 ( 오후 10시 ~ 오전 5시 ) 또는휴일근무를하도록할경우, 할증임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일례로심야근무를하도록할경우 25% 이상, 휴일근무를하도록하는경우에는 35% 이상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182) 그러나고도프로페셔널제도에서는시간이아니라 100% 성과로평가, 임금이지급되는방식이기때문에사실상잔업수당제로라는비판을받고있다. 즉, 야당및노조와같이반대하는입장에서는장시간근로를막고효율적인업무를위한취지로도입하고자하는동제도가오히려성과압력으로인해고소득근로자로하여금이전보다더강한업무에시달리게한다는것이다. 한편으로는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대상이되는업무가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아, 법안이최종적으로입법된이후에대상업무가유동적이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183) 이와같은반대로인해 2016년 9월임시국회에서도고도프로페셔널제도방안이포함된개정근로기준법안이상정조차되지못하였다. 나. 노동공급력부족해소 1) 여성인력의활용 2015년 8월부터실시되고있는 여성활약추진법 은공공기관및상시근로자 301명이상의기업으로하여금자사의여성근로자활약상을점검하고, 여성활약을촉진하기위한중점과제를선정, 이를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 182) 厚生労働省, 賃金 웹사이트참고 ( 검색일 : 2016. 10. 22). 183) 労基法改正案 : 裁量労働拡大見送り政府ㆍ与党 (2016. 4. 21), 毎日新聞.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83

에 2016년 11월기준으로자사의여성활약추진을위한행동계획을책정, 이를 여성의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공개한기업은 7,374개에이른다. 184) 여성관리직및임원의비율과관련하여, 아베내각은성장전략하에서여성관리직의비중을 2020년까지 20% 로향상시키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 그러나내각부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전체산업에서여성이관리직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장급 17.0%, 과장급 9.8%, 부장급 6.2% 로아베내각이의도한수치에는아직한참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또한아베내각은상장기업내여성임원의비율을 2020년까지 5% 로설정, 조기에달성할계획을세웠으나 2015년기준동비율은 2.8% 로정부의목표보다는낮은실정이다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16, pp. 201~205 참고 ). 한편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가로막는주요원인중하나로지적되었던 배우자공제제도 는한차례부부공제로전환하는방법이검토되었다. 그러나이후논의의진전을보이지못하자일본정부는배우자공제체계는유지하되, 납세자가소득세감면을받을수있는배우자의최소연간수입기준액을기존의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올리는타협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타협안마저 2017년세제개정안에누락되어사실상법개정여부가불투명해진상황이다. 185) 2) 비정규직처우개선비정규직의처우개선을위해일본정부가추진한대책은 1 정규직전환 2 임금제도개편과같은실질적인처우개선방안마련등을들수있다. 일본정부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촉진하기위해한정정규직을도입하여엄밀한의미의정규직은아니지만근로자가회사로부터정규직에준하는대우를받 184) 厚生労働省, 女性の活躍推進企業データベース, 웹사이트참고 ( 검색일 : 2016. 11. 2). 185) ニュースを突く - 税制 - 無理筋だった配偶者控除の廃止 (2016. 10. 24), 日経ビジネス. 18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을수있도록하였다. 한정정규직은기업들로하여금자사에서 5년이상근속한근로자가신청한경우해당근로자를무기계약으로전환시키도록규정한노동계약법 ( 労働契約法 ) 이 2012년 8월개정ㆍ실시되면서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보급되고있다. 특히근로자의축적된경험이중요시되는금융서비스업종의한정정규직이증가하고있는데,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닛세이,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등은유기계약근로자를한정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였다. 186) 아베내각은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가동일하면정규직, 비정규직구분없이같은임금을받아야한다는취지의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의실현을목표로함을성장전략에서밝힌바있다. 이미일부기업이자발적으로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실현하고있는데, 이케아재팬의경우전직원을정사원으로대우하여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실현하고있으며, 리소나홀딩스산하의리소나은행은 2008년 일본형동일노동ㆍ동일임금제도 라고불리는임금체계를확립한바있다. 187) 또한근로방식개혁의일환으로일본기업들이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 를도입하고있다. 유니클로는 2015년 10월부터주 4일근무제를도입하였으며, 도요타자동차는입사한지종합직등 2만 5천명을대상으로한재택근무제도를 2016년 8월부터도입하였다. 또한야후는전직원을대상으로주 3일선택하여쉴수있는근무제도의도입을검토하고있다. 188) 그러나이것은아베내각의개혁자체의결과물이라기보다는우수한젊은인력들이육아, 간병등으로이탈하는것을막기위해기업들이자발적으로실시하고정부가이를뒷받침하고있는것에가깝다고할수있다. 186) 厚生労働省, 無期転換制度導入企業, 웹사이트내용참고 ( 검색일 : 2016. 10. 23). 187) 賃金ㆍ時間ㆍ契約控つの破壊が始まった (2016. 10. 17), 日経ビジネス. 188) ユニクロ社員, 週休控日 10 月から選択制, 土日は勤務 (2015. 8. 20), 朝日新聞 ; トヨタ, 総合職に在宅勤務 8 月引ど2 万 5000 人対象 (2016. 6. 9), 日本経済新聞 ; 週休控日制, ヤフーが導入検討働き方を多様に (2016. 9. 24). 日本経済新聞.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85

3) 외국인인력확보아베내각은우수인재유치를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도 를개정, 우수인재로인정받을수있는요건을완화하였다. 일본법무성이공개한체류자격별비자발급현황에따르면, 2015년기준출입국심사에서고도전문직인재로인정받은외국인의수는 2,308명 ( 신규입국자 136명, 재입국자 2,172명 ) 으로전체입국자 19,688,247 명의약 0.0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189) 고도전문직인재중재입국자가많다는점은제도개정전에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개정후자격을취득한사람이많다는것으로이해할수도있다. 그러나법무성이공개한통계데이터가 2015년부터존재하여제도개정의효과를입증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또한아베내각은유학생의유치및이들의일본내취업촉진을위해 외국인재활약추진프로그램 및 대학별입학허가정책가이드라인 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을통해우수한유학생들을일본내에유치하고, 이들이일본내기업으로의취업을희망하는경우적극적으로기업과매칭하여궁극적으로일본내외국인인재의활약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일본문부과학성에따르면, 취업을목적으로국내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은유학생수는 2011년 8,586명에서 2014년 12,958명으로약 50% 가까이증가하였다. 그러나일본내취업을희망하는유학생중약 50% 정도만취업한것으로드러났다. 2014년기준으로체류자격을 유학 에서 취업 으로변경을신청, 허가를받은인원수는 12,958명이었으나실제 2014년기준일본취업희망자수는약 25,800명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 文部科学省 2016b, p. 2). 외국인유학생의취업촉진이일본정부의의도만큼이루어지지않는가장큰이유로는정부정책과기업수요간미스매치를들수있다. 예를들어, 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기위해영어로수업을듣고학위를취득할수있는커리큘 189) 総務省統計局, 出入国管理統計: 国籍 地域別入国外国人の在留資格 ( 통계 DB, 검색일 : 2016. 10. 27). 18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럼을보유하고있는대학교는 50개이상으로확대되었으나, 실제로일본기업들은외국인인재를고용할때일정수준이상의일본어능력을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정부정책이기업현장의요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190) 아베내각은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관리, 감독의강화를도모하였다. 2015 년 3월발의된 외국인기능실습의적정한실시및기능실습생의보호에관한법률안 에서는 1 기능실습계획의인가제도입 2 기능실습생에대한인권침해행위등을규제하는금지규정설정 ( 기능실습생에관한보호조치 ) 3 지역협의체설립등을골자로하고있다. 이법안은 2016년 10월중의원에서가결, 시행되고있는데, 외국인기능실습생의실질적인처우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지의여부는시행초기인만큼아직판단하기어렵다. 190) NHK, なぜ進まない外国人留学生の就職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1. 2). 제 6 장아베노믹스의노동시장개혁 187

제 7 장 정책적시사점 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성과 : 총론 2. 사업재편 3. 기업지배구조개혁 4. 신산업육성 5. 노동시장개혁

1.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성과 : 총론 일본국내일각에서는아베노믹스의 3개화살, 즉양적완화, 확장적재정정책, 성장전략모두에대해정책효과가없다는극단적인비판론을제기하고있다. 양적완화와재정정책의효과는차치하더라도, 경제성장의주역은민간부문이지정부는아니라는시각에서성장전략자체를부정하는기류도만만치않다. 이러한시각에따르면정부의역할은민간부문이할수없는규제개혁이나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과같이기업과개인의경제활동환경을정비하는수준에머물러야하는데, 규제개혁만보더라도집권여당인자민당이나재계, 관료의벽을넘지못한채이렇다할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은말그대로아베내각의경제정책을총망라한것이어서범위도넓고과거경제정책을 재탕 하고있는부분도존재한다. 그럼에도저성장, 디플레이션을극복하기위해잠재경제성장률을규정하는요소들, 즉노동및자본투입을늘리고생산성을제고하려는중장기경제정책이라는점에서주목할만한가치가충분하다. 단, 일본경제의잠재성장률을제고시키는방법론은이와같은공급측면 (supply side) 의구조개혁이전부일수는없다. 일본내각부처럼매크로생산함수를추정하여잠재성장률을추정하는한, 잠재성장률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생산함수의주요변수인노동력, 자본스톡, 생산성이라는공급측면의 3가지요소를늘리는수밖에없다. 櫨 (2016) 가지적하듯이, 예를들어사회보장제도를더욱강화하여젊은세대의현재소비를늘릴수도있고, 소득세나상속세의누진제를강화하여소득격차를완화하는방법도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의소비증대를유도하여경제성장률을증대시킬수있다. 그럼에도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이와같은수요측면 (demand side) 의구조개혁보다는공급측면의구조개혁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일본은 1995년과 2010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와인구규모가감소하 19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고있고자본스톡증가율역시 1980년대의 6% 이상에서 2000년대에는 1.5% 전후로둔화한상황에서성장전략이갖는의의는지대하다. 인구감소의사회에서경제성장이란설령인구가늘지않는다하더라도사양산업에서성장산업으로노동력을이동시켜생산성을높이는방법으로가능하다.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이표방한규제개혁, 고용ㆍ노동시장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등전략시장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제4차산업혁명과같은신산업육성은모두인구감소사회에서추구해야할성장전략의핵심의제라할수있을것이다.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정책의제중현재성과를거두고있는분야는전력시스템개혁, 규제개혁을통한재생의료분야의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개혁등 3개분야로요약할수있다. 아베내각의전력시스템개혁이란 2016년 4월부터전력소매시장에서신규진입업체가기존 10대전력회사와대등한조건으로경쟁할수있도록자유화한것을말한다. 그결과 2016년 6월현재가스회사, 정유회사, 상사, 통신사업자등 300개이상의기업이전력소매사업자로등록하였다. 비록시행 2개월간소비자의 1% 만이전력회사를교체하였지만, 전력소매자유화는기업간경쟁효과를예고하고있다. 예를들어도쿄가스와쇼와쉘석유는 2016년 2월공동운영하는가스화력발전소출력을원자력발전소에필적하는 122만 kw로확대하였고, JX에너지, 이데미쯔흥산 ( 出光興産 ), 신닛데츠스미토모금속 ( 新日鉄住金 ), JFE스틸도발전설비를증강할계획인데그규모는총 1,000만 kw를넘는다. 이와같은이종 ( 異種 ) 업체의전력시장진입은 2020년발전ㆍ송전분리를앞두고국가전체적으로전력공급비용을크게낮출것이라는기대를낳고있다. 아베내각의재생의료분야육성정책은그간한국, 미국, 독일에비해제품화실적이매우저조하였던일본의재생의료산업에활기를불어넣고있다. 일본정부는 2012년교토대학야마나카 ( 山中伸弥 ) 교수의노벨생리의학상수상을계기로 ips 세포를중심으로한재생의료기술의사업화에심혈을기울이고 제 7 장정책적시사점 191

있다. 아베내각은 2014년 11월 약사법 을 의약품의료기기법 으로확대개편하였고, 재생의료제품에한해서는유효성이추정되고안전성이확인되면, 조건및기한부로제품의판매를승인할수있도록규제를개혁하였다. 2015년 4월에는조기임상시험단계에서제품의확실한유효성이예견되는의약품과의료기기를지정하여, 이들제품에대해서는승인심사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단축하는 선구적심사지정제도 도도입하였다. 그결과 2016년 2월에는니프로와삿포로의대등 3건의재생의료제품산학공동개발이선구적심사대상으로지정되었고, 미국과이스라엘의벤처재생의료기업들이일본에서임상시험을개시하는가하면일본내이종 ( 異種 ) 업체인시세이도와후지필름, 니콘등이재생의료분야에진입하였다. 국가전략특구전략을통한규제개혁은 2016년 11월현재국가전략특구로지정된총 10곳에서규제특례를활용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는점에서성과라할수있다. 특히아베내각이국가전략특구를 사회실험적 내지는 지역한정적 규제개혁의장으로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간이해상충이나기득권문제로규제개혁이거의불가능에가깝다는 덩어리규제 영역과, 신기술의안전성미확보문제로선뜻규제개혁에나설수없는미래신산업혹은제4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서다소성과를거두고있는점은주목할가치가크다. 191) 예를들어, 일본의대표적 덩어리규제 영역인의료분야에서는혼합진료특례, 병상규제특례, ips세포를활용한시험용세포제조허용을활용한첨단의료기술개발이활기를띠고있고, 농업분야에서도농지매매ㆍ임대허가권한을기초단체로이양하도록한규제특례를활용하여로손, 쿠보타, 이토요카도, 오릭스등유통및제조업관련기업들이농업경영에참여하고있는점에눈에띈다. 미래신산업혹은제4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서는드론, 자율주행, 원격의료의실증실험및규제개혁측면에서다소진전을보고있는데, 그중에서도도쿄권치바시특구가드론을활용하여의약품과생활필수품을배송하는 191) 일본의국가전략특구의성과에대해서는김규판 (2016a) 을참고할것. 19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드론택배시험사업을전개하고있는사례와센다이시특구가레벨4의완전자율주행을염두에둔실증실험을실시한사례는눈여겨볼만하다. 우리나라의경우지역경제활성화관점에서규제개혁을활용한사례는 2004년 3월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이대표적이다. 그러나이제도는지자체들이새로운규제특례발굴에한계를느낌과동시에, 기발굴한규제특례사항을보아도국가적으로의미가있는 덩어리규제 개혁이나신산업육성과는거리가멀어유명무실한제도로전락하였다. 이에대한반성으로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를참조하여정부가 2016년 3월국회에제출한법안이 규제프리존특별법 (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 192) 이다. 물론일각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의규제특례대상이공익적가치를저해할소지가있다는점에서반대하고있지만, 규제와기술혁신 간의 trade-off 관계를특정지역을대상으로시험적으로실증하겠다는일본의국가전략특구와우리나라의규제프리존의기본이념에비춰보면, 법률을다소보강한다음조속히제정할필요가있다. 2. 사업재편 가. 한국의사업재편 : 주요쟁점및추진현황 2016 년 11 월현재한국정부가주도하고있는사업재편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특별법 ( 이하, 기업활력법 ) 을활용한사업재편과조선ㆍ해운ㆍ철강ㆍ 석유화학 4 개산업에대한구조조정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고있다. 192) 법제처,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주요내용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1. 28). 제 7 장정책적시사점 193

1) 기업활력법 과사업재편한국정부는 2016년 8월시행된 기업활력법 에근거하여기업의사업재편을다각도로지원하고있다. 기업혹은그룹의경영위기이전에선제적으로기업의구조조정을유도하여국민경제가떠안을부담을절감하고, 국가경제차원에서는개별산업의과잉공급문제를해소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하는데큰목적이있다. 한국정부가 기업활력법 을활용하여사업재편을추진하는기업에게제공하는지원책은세제혜택, 금융지원, 공정거래법특례 3가지가핵심이라할수있다. 세제혜택은사업재편초기에필요한현금소요관점에서기업들이가장선호하는지원책이라할수있는데, 적격합병기준을완화하여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를부여하거나, 계열사간주식교환에도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를부여하는지원책을사용하고있다. 기업들이수익성이낮거나사양화된사업부문을매각하여확보한대금을신사업에투자할수있는여력을확보해주겠다는의도이다. 금융지원은 M&A, 설비증설ㆍ운영, 연구개발에대한산업은행의사업재편전용자금지원, 기업은행의 M&A 지원프로그램을통한인수자금지원, 그리고산업은행과기업은행을통한신규투자지원프로그램이주종을이루고있다. 마지막으로공정거래법특례중에서는공정위의기업결합심사시주무부처의의견고려, 계열사간상호ㆍ순환출자해소기간을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하는상호ㆍ순환출자제한규제에관한특례, 계열사간채무보증을금지한규제를 3년간유예하는채무보증제한규제에관한특례등이눈에띈다. 193) 2016년 11월현재한국정부가 기업활력법 을활용한사업재편계획을승인한기업은한화케미컬-유니드 ( 석유화학 ),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 농기계생산 ), 하이스틸 ( 철강 ), 리진 ( 조선기자재 ), 보광 ( 섬유 ), 신성솔라에너지 ( 태양 193) 산업통상자원부 (2016),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설명자료 (2 월 ) 참고. 19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광셀 ) 등 8 개이다. 194) 2)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ㆍ해운 4개산업에대한구조조정방안가 ) 철강 2016년 9월 30일제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에서결정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은 2015년이후중국을비롯한글로벌공급과잉과조선ㆍ에너지개발등수요유발산업의침체로특히후판과강관분야에서공급과잉이우려된다고지적하면서, 이들분야에서업계스스로의사업재편과함께 기업활력법 을활용한사업재편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후판의경우후판설비감축, 매각, 후판사업분할등을통해단기적으로현재생산능력 1,459만톤에서업계스스로감축방안을마련하고, 강관의경우는 130여개에이르는경쟁열위의중소사업자가난립하고있어, 기업활력법 을활용한인수ㆍ합병이필요하다는것이다. 195) 나 ) 석유화학 2016년 9월 30일제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에서결정한 석유화학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은저유가상황에서도폴리에스터섬유원료인 TPA( 테레프탈산 ), 폴리스티렌 (PS), 타이어소재인합성고무 (BR, SBR), 폴리염화비닐 (PVC) 과같은범용품목은신흥국설비증설로공급과잉이현실화되었다고판단하면서, 선제적설비감축과고부가가치분야로의사업전환을촉구하였다. 이들분야에서의사업재편을원활화하기위해서는기업들이 기업활력법 을적극활용하는것도중요하다고역설하였다. 196) 194) 구체적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기업활력법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탄생 (2016. 9. 8) 및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철강, 조선기자재업종기활법승인첫사례나와 (2016. 10. 19) 를참고할것. 195) 산업통상자원부보도참고자료, 철강산업과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 참고자료 ) 철강화학과, 경쟁력강화방안 (2016. 9. 30), pp. 4~5. 구체적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철강산업과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 붙임1)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방안 (2016. 9. 30) 을참고할것. 제 7 장정책적시사점 195

다 ) 조선 2016년 10월 31일제6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는 2015년세계조선산업은건조량대비 1,210만 CGT의공급과잉상태임에도불구하고 2011년부터 5년간한국의공급능력감축률은중국과일본의 71~78% 수준에그치고있어추가감축이불가피하고국가경제관점에서경쟁력강화방안이시급하다는인식에서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였다. 197) 한국정부는조선산업의경쟁력을검토한결과, 대형컨테이너선및대형탱커, LNG선, LPG선등대형ㆍ고급상선은비교적경쟁우위를유지하고있으나, 해양플랜트분야는과당경쟁에따른저가수주등으로대규모손실이발생하고있는데다추가손실가능성도있으며, 중소형탱커및컨테이너선, 벌커, 해양플랜트지원선, 특수선분야는원가경쟁력부족등으로경쟁열위에있다고보았다. 한국정부의경쟁력강화방안은이와같은분석에기초하여, 단기적으로는정부가직접선박을발주하여수요를창출하되기업에게고강도의구조조정을요구하고, 중기적으로는조선산업 (ship building industry) 을선박서비스를포함하는고부가가치선박산업 (ship industry) 으로전환ㆍ육성하기위해선박수리ㆍ개조시장이나해양플랜트유지ㆍ보수시장등신산업을창출하겠다는방안으로요약할수있다. 2016년 11월현재우리나라조선산업구조조정의최대논점은정부가각종지원책을발표하였음에도조선 3사인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자산매각등구조조정계획을놓고기업간, 그리고기업내이해관계자간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어떻게해결될것인가이다. 먼저조선 3사중대우조선해양은완전자본잠식상태이지만삼성중공업은정상기업인데도 3사모두에대해설비와인력을비슷하게감축하라는건문제라는비판이 196)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철강산업과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 붙임2) 석유화학산업경쟁력강화방안 (2016. 9. 30), pp. 16~20 참고. 197) 이하정부의경쟁력강화방안과관련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마련 (2016. 10. 31) 을참고. 19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제기된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의기업내이해관계자인주주, 채권자, 사측, 노조의손실분담원칙을놓고서도합의에이르는과정은순탄치않았다. 즉, 최대주주인산업은행은일부주식을소각하고일반주주역시차등감자형태로손실을분담하고, 채권단은 2.8조원의자본확충을실시하며, 사측은자산매각을실시하며, 노조는구조조정에반대하지않겠다는노사확약서를제출하겠다는합의가실제이행되기까지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198) 라 ) 해운 2016년 10월 31일제6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가결정한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선복량 ( 공급 ) 증가세가해상물동량 ( 수요 ) 증가세를 2배초과하는공급과잉현상이지속됨에따라, 2016년 9월한진해운이법정관리절차에들어가는등국내해운산업이위기국면에있다고인식하면서, 해운의 3요소인선박, 화물, 선원및지원인프라측면에서경쟁력확보를위한세부대책을발표하였다. 199) 특히한국해운산업의컨테이너부문은원양항로분야에서한진해운과현대상선의양대선사체제가글로벌선사간경쟁격화속에경영수지악화로구조조정및회생절차진행이라는사태에직면하였는데, 세계 5위권컨테이너선사인 Maersk, MSC, CMA-CGM, COSCO, Evergreen 이 1.33만 TEU 이상선박을 124척운영중이나국내선사는그렇지못하는등국내선사가초대형선미확보로규모의경제측면에서글로벌선사에비해열위에있음이근본이유임을내비쳤다. 벌크부문에서도 2008년이후 80여개소규모업체가도산하고 20여개업체가회생절차를신청하는등중소벌크선사의경영기반은취약한반면, 대형벌크선사는안정적이라는점에비춰대형선사의출현이필요하다는 198) 알맹이빠진조선구조조정 : 뜬구름잡는대책 (2016. 10. 31), 아시아경제. 199) 구체적내용은해양수산부보도자료, 제6차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개최 : ( 보도참고 )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 ( 해운정책과 ) (2016. 10. 31) 를참고할것. 제 7 장정책적시사점 197

인식이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의토대가되고있다. 200)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이제시하고있는해운산업의구조조정목표는세계 5위권초대형글로벌원양선사를육성하는데에있다고할수있다. 정책방안중에서는선사의선대경쟁력확충과원가절감ㆍ재무개선추진방안이여론의주목을받고있다. 즉, 정부가선박건조지원프로그램을확대하여선사의대형ㆍ고효율신규선박확보와중고선매입을지원하고, 시중자금이선박건조에활용될수있도록민간선박펀드도활성화하며, 원가절감및재무개선측면에서는관민출자회사인한국선박회사 ( 가칭 ) 를 2017년상반기중에설립하여해운사로부터고비용사선을인수하고장기적으로는선박의안정공급등한국형선주기업역할을수행한다는방침이다. 201) 나. 정책적시사점 2015년들어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하고중국의경제성장률이둔화함과동시에, 우리나라가전통적으로국제경쟁력을자랑했던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등의분야에서중국을위시한경쟁국간설비확장경쟁이결국은국내산업의과잉공급문제로귀결되었다. 이에우리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을제정하여기업의선제적인사업재편을유도하고있고, 조선ㆍ해운업을중심으로정부의구조조정작업이본격화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본문제3장에서살펴본일본의사업재편은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첫째, 기업활력법 은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과마찬가지로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과신산업분야로의진출을적극유도함으로써산업의공급과잉문제를해소하고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입법취지에비춰, 기업들이적극활용할여지 200) 해양수산부보도자료, 제6차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개최 : ( 안건자료 )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 ( 해운정책과 ) (2016. 10. 31), pp. 10~13 참고. 201) 해양수산부, 위의자료, pp. 16~18 참고. 19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가크다. 특히 기업활력법 은세제혜택은물론금융지원, 나아가공정거래법특례등제반측면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 에비해정부의지원폭이매우넓다. 다만공정거래법상상호ㆍ순환출자제한규제에관한특례와같은일부특례조항은악용의소지를없애는방향으로제도운용에각별히유념해야한다. 즉, 기업활력법 은자산총액 5조원이상의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사가사업재편을하는경우계열사재편에따른상호ㆍ순환출자해소기간을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해주는특례조치를부여함으로써, 재벌오너가사업재편을빌미로기업그룹을 3,4세에게편법승계할수있는여지를제공했다는비판은계속유효할것이다. 202) 둘째, 기업활력법 은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을유도하는데목적이있지만, 말그대로기업이선제적으로사업재편에나서기위해서는정부의각종지원책못지않게사업재편관련법ㆍ제도를정비하는것이중요하다. 2000년이후일본의사업재편경험을보면, 공정위의기업결합심사완화나, 회사분할및주식교환과같은각종 M&A 관련법ㆍ제도의도입, 지주회사설립허용등이기업의사전적사업재편에크게유용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중에서도 M&A 관련법ㆍ제도를정비하는작업을서두를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현재우리정부가구조조정대상업종을선정하는과정을보면, 일본경제산업성이 산업경쟁력강화법 에의거하여실시하고있는시장조사와마찬 202) 예를들어, 현대중공업그룹은 2016년 5월주채권은행에구조조정, 사업재편, 비핵심자산매각등을포함한 자구계획안 을제출하였는데, 현행공정거래법상으로는순환출자구조가강화되지않으면문제가없지만, 순환출자를금지하게되면순환출자를해소해야한다. 이상황에서경영권을직접재벌 3세혹은 4세에게승계하기에는상속세, 증여세가부담스럽기때문에, 그룹오너입장에서는그룹을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그런데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활력법 을활용하면순환출자해소기간을 1년확보하는셈이어서사업재편을지주회사화, 즉경영권승계에이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 사업재편맞물려 승계설 솔솔 : 원샷법시행지주사전환적기 2016. 10. 17, 이투데이, 검색일 : 2016. 10. 25).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기업의사업재편계획을승인하는과정에서이를막을수있다고주장하였다. 즉, 기업활력법 은과잉공급분야기업에한정되고, 민관합동심의위원회 를통해특혜시비를최소화하고공정성을확보할수있으며, 사업재편의목적이경영권승계등인경우승인을거부할것이며, 승인이후경영권승계등이판명될경우사후승인취소및과태료를지원액의 3배로중과하겠다는방침을발표하였다 ( 산업부기활법, 대기업악용가능성없다 2015. 12. 9, 이데일리 ). 제 7 장정책적시사점 199

가지로해당업종의과잉공급여부등을검토한후대상업종에서는기업내설비축소나기업간합병을통해글로벌메이저기업을육성하겠다는목표를표방하고있다. 그런데이와같은 picking winners 정책은국가경제관점에서는쉽게동의할수있는정책목표일지모르지만, 일본의 3차례에걸친석유정제업재편경험 ( 글상자 7-1 참고 ) 을보면, 정부주도의기업통폐합이사업부문간포트폴리오보완이나적절한가격결정력 (price-setting power) 확보를통한매출확대, 나아가비용절감과같은시너지효과를전혀발휘하지못한채, 이해당사자들의고통분담내지는때늦은구조조정에지나지않을수도있음에유의해야한다. 大村 (2016, p. 33) 는미국ㆍ유럽기업의 M&A에의한시너지효과가합산매출액의 3~5% 인데반해, 일본기업의경우는그것에한참미치지못한다 글상자 7-1. 일본석유정제업의사업재편약사 - 일본석유정제업계의사업재편은 1980년대중반규제완화에따른공급과잉과경쟁격화, 2000년전후의규제완화와미국ㆍ유럽메이저들의사업재편, 2013년말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을계기로 3번에걸쳐진행됨. 1980년대의사업재편 : 1962년제정된 석유법 에근거한시장진입규제, 수급통제, 가격규제등이 1970년대의오일쇼크를계기로작동하지않게되고석유정제업체들의경영상태가악화된데서비롯. 당시통상산업성이과잉설비폐기, 기업통폐합을추진. 쇼와쉘석유와코스모석유, 닛코쿄세키 ( 저팬에너지 ) 가이때합병으로탄생 2000년전후의기업통폐합 : 석유제품의수출입자유화, 신규진입자유화등으로일본국내경쟁이격화되고외국에서도미국ㆍ유럽메이저들이탄생하자다시기업통폐합. 닛세키미쯔비시 ( 신일본석유 ), 토넨제너랄석유가이때합병으로탄생. 그럼에도석유제품에대한수요감소로공급과잉문제는지속. *1999 년제정된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은정부가기업에게설비능력삭감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 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장조사조항 : 2014 년 7월일본정부는이에의거하여석유정제업이과잉공급상태임을공표함과동시에,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에의거하여석유정체업체들에게 2017 년 3월말까지설비삭감등을통해석유처리능력을약 10% 씩줄이도록요구. 또한 2015 년 11월에는정부요구로 JX( 업계 1위 ) 와토넨제너랄석유 ( 東燃 )( 업계 3위 ), 이데미쯔 ( 出光 )( 업계 2위 ) 와쇼와쉘 ( 업계 5위 ) 이각각통합계획을발표함. 자료 : 大村 (2016) 및 石油元売り再編に冷水 (2016. 6. 28), 毎日新聞. 20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고지적한다. 넷째, 일본의조선산업사업재편경험에서유추할수있듯이, 기업은공급과잉등글로벌환경의악화에따라사양화되는사업부문은폐지하고고부가가치의동종사업부문이나이종사업부문으로다각화하는것이시장에순응하는사업재편이라할수있다. 단, 사업재편에따른고용문제는정부와기업이적극대처하지않으면안되는것은물론이다. 일본의조선산업은석유정제업처럼 1980년대중반엔화강세와선가하락, 조선업체간경쟁격화등을배경으로사업재편에몰렸는데, 일본정부는당시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조선, 가와사키중공업등 7대조선업체에건조능력 50% 삭감을요구하였다. 일본의조선산업은 2000년대들어한국에세계 1위의자리를내주면서다시한번사업재편의격랑에휩싸였는데, 우리가주목해야할업체는미쓰비시중공업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제1차세계대전이후부터조선, 중장비기계, 항공기등의사업부문을두고있었는데, 화력발전시스템부문은 2014년 2월해외수주를목적으로히타치제작소와통합하였고, 제철기계부문은 2015년 1월히타치제작소, IHI, 독일지멘스와통합하였다. 조선부문에서는고비용체질로매년적자가누적되어 2010년부터 bulk carrier 등범용상선분야에서철수하는대신여객선과 LNG 운반선등고부가가치분야에특화하였다. 2015년 10월에는아예조선사업중상선부문을 LNG 운반선등선박건조부문과선체블록제조부문으로분사화하여각각미쓰비시중공선박해양과미쓰비시중공선체라는자회사를설립하였다. 이로써미쓰비시중공업은여객선제조부문만담당하고있다 ( 김규판 2016b, pp. 28~29 참고 ).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01

3. 기업지배구조개혁 가.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혁 : 주요쟁점및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의기업지배구조개혁논의는외환위기의주요원인중하나로낙후된지배구조가지적되면서본격화하였다. 외환위기당시재벌기업의경영부실은이사회가대주주와경영진에대해거버넌스역할을수행하지못한데서비롯되었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 이에따라외환위기이후에는대주주및경영진에대한견제력회복, 소액주주권리보장ㆍ강화, 이사회의업무감독기능제고에초점을맞춰논의가급진전되었다 ( 조성빈 2005, p. 9). 1998년에는상법및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집중투표제, 1999년에는감사위원회제도, 1998년에는사외이사제도, 2009년에는전자투표제, 2011년에는집행임원제도가도입되는등기업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다양한정책제도가시행되었다. 그러나 2013년 7월기업지배구조관련일련의제도를의무화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입법예고되었으나기업의반발로국회에계류중이다 ( 정찬형 2015, p. 9). 다만 20대국회개원이후야당의원들중심으로다중대표소송제, 대규모내부자거래시주주총회승인, 감사위원분리선출및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대한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의무화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법률안을제출한상태이다. 1) 사외이사제도우리나라에서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2월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대하여사외이사선임을의무화하면서처음공식적으로도입되었다 ( 윤계섭 2011, p. 5). 이에따라당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은이사총수의 1/4 이상 ( 최소 1인 ) 을사외이사로선임하도록의무화했고, 2000년과 2001년에개정된 증권거래법 을통해확대 도입되었다. 그후 상법특례규 20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자본시장법 ), 은행법 등을통해업권별 자산규모별사외이사관련규정이도입되었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해실제상장회사의사외이사비율은지속적으로상승했는데, 2014년말우리나라상장회사의이사회내사외이사비중은평균 39.1% 로 10년전보다약 5.6%p 증가했다 ( 방문옥 2015, p. 16). 그러나사외이사비중확대와는별개로사외이사의독립성및전문성에대한의문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독립성이의문시되는사외이사들이선임되는경우도적지않다. 203) 이를시정하기위해 2016년김종인의원, 채이배의원이발의한상법개정안은사외이사결격사유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독립성강화, 소액주주등에의한사외이사선임등의조항을포함했다. 204) 즉, 상장회사및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던자등을사외이사에서제외하도록하였고, 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도록하며, 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하는사외이사각 1인또는복수의후보자를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추천할수있도록한것이다. 그밖에도전직임직원의사외이사취임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확대하고, 기존사외이사재직연수를 6년으로제한하는등사외이사제한강화규정을두고있다. 2) 내부통제메커니즘 : 집행과감사의분리우리나라에서는내부통제메커니즘개혁의일환인 집행임원제도 와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의도입여부가최대쟁점이다. 1999년개정상법과 2000 년개정증권거래법으로주식회사에 감사위원회 가처음도입되었지만, 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있는회사의이사회는이사인감사위원들이업무감독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이사회가이사회를감독하는자기감독의모순 203) 안수현 (2015), pp. 16~17 및 5명중 1명 CEO 동문유명무실사외이사제도 (2015. 11. 23), 주간동아 참고. 204) 김종인의원대표발의 (201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및채이배의원대표발의 (201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참고.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03

이발생하였다 ( 하영태 2014, p. 3). 2011년에는상법개정으로 집행임원제도 를도입하여독립성이확보된이사회가업무감독을수행할수있도록하였음에도의무조항이아니라는점에서실효성있는운영이이루어지지못한다는비판을받았다 ( 권종호 2011, p. 21). 2013년발의된상법개정안은집행임원설치회사의집행임원이이사회의장겸직을할수없고, 대규모상장회사에한하여 집행임원제도 의도입을의무화한것이다. 205) 현행상법상대규모상장회사감사위원회의감사위원선임및해임은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결정하고, 이때주주총회에서이사를선임하고이중에서감사위원을선임하는 2단계결의절차를거친다. 206) 다만감사위원의독립성확보를위하여감사위원선임시감사선임과마찬가지로대주주의의결권을 3% 로제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문제는위 2단계절차중처음이사선임단계에서는 3% 의결권제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는데있다. 2016년발의된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를도입하여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는이사선임단계에서부터따로분리하여선출하도록하자는것이다. 207) 3) 주주권리보호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따르면, 우리나라기업들이도입한기업지배구조관련제도는주주권리보호, 감사기구, 공시, 경영과실배분, 이사회순이다. 특히주주권리보호는대주주에대한견제력강화와소액주주권리강화로나눌수있는데, 소액주주보다대주주가경영자나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훨씬더크고, 대주주들의사적이익극대화가소액주주의이익과상충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하는데정책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 ( 안 205) 법제처, 상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1. 28). 206)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참고. 207) 김종인의원대표발의 (201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및채이배의원대표발의 (201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참고 20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수현 2015, pp. 14~15 참고 ). 우리나라상법및증권거래법에는회계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등과같이소액주주가능동적으로행사할수있는권리부터감사선임결의와같은수동적인장치까지소액주주권리보호를위한다양한제도가존재한다. 1998년도입된집중투표제와 2009년도입된전자투표제, 그리고앞서다룬감사위원분리선출방안역시대주주의이사선임및감사위원독점현상을방지하고소액주주의주주총회참여권을보장해주는대표적인제도들이다. 그러나이런제도적장치가실제로대주주의전횡을방지하거나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해주지못한다는실효성에대한비판이꾸준히제기되었다 ( 최영익 2016, p. 70 참고 ). 최근도입여부를놓고쟁점으로부상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전자투표제및서면투표제 의단계적의무화는소액주주권리보호제도의실효성을높이려는의도로발의된것이다. 먼저 집중투표제 는 2명이상의이사를선임할때각각의이사에대해서하나의결의로선임을하면서 1주 ( 株 ) 마다선임하는이사수만큼의복수의결권을부여하는것이지만, 현행상법상강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회사정관에집중투표제를배제하는조항을둘수있다. 실제로도 2016년 4월 1일기준상장회사중정관에집중투표제를배제하는규정을둔회사가 93.5% 에육박한다 ( 최영익 2016, p. 72). 다중대표소송제 는자회사의부정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모회사의주주가자회사이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현행법상으로대표소송은주주가해당회사의이사를대상으로만제기할수있는데, 이대상범위를해당회사뿐아니라자회사까지로확대한것이다중대표소송제도이다. 다만일각에서는현행 대표소송제 만으로도자회사에대한감시를충분히할수있고, 다중대표소송제 를도입하면모회사와자회사소액주주간의이해충돌이발생할수있으며, 피소가능성확대로자회사경영진의적극적인기업경영이어려울수있다는이유로도입을반대하고있다 ( 안수현 2015, pp.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05

44~53 참고 ). 전자투표제및서면투표제 의단계적의무화역시쟁점중하나인데, 현행전자투표제와서면투표제는특히소액주주가주주총회에출석이어려울경우각각전자투표와서면투표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회사가도입여부를선택하도록하고있어실제활용도가높지않다는문제를안고있다.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및서면투표제 를의무화하여야한다는주장은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한것이다. 208) 나. 정책적시사점 일반적으로한국가의기업지배구조는기업의성장역사와맥을같이하는것이어서한국과일본의기업지배구조를단순비교해서어느한쪽의것이더우수하다고평하거나일본에서의기업지배구조개혁이슈를곧바로한국에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그러한기업의역사를무시하는발상일것이다. 그럼에도 1997년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에서전개된기업지배구조개혁과 2013년이후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추구한기업지배구조개혁의초점과방향을비교하면일본에서의기업지배구조개혁이앞으로예상되는우리나라에서의기업지배구조개혁에도상당한시사점을지닌다. 즉, 우리나라에서의기업지배구조개혁은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재벌기업의오너, 즉대주주와경영진에대한거버넌스구조를확보하여소액주주의권한을보호하고, 다른한편으로는기업내부통제시스템을강화하여경영의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는일종의시대적명제가여론의공감을얻었으나, 2010년이후방향성을상실한채표류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반면일본에서는 2014년 2월일본판 Stewardship Code( 임의조항 ) 도입, 2014년 6월회사법개정, 그리고 2015 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의무조항 ) 의도입으로기업지배구조 208) 주주총회전자투표도입늘었다지만실제시행기업불과 60% (2016), 조선비즈 참고. 20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개혁에모멘텀을확보하였다. 첫째, 상장회사의이사회중사외이사구성및요건에관한논쟁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상법개정을계기로이사회중사외이사구성을어떻게할것인가를둘러싼논쟁이시작되었지만, 그간의논쟁에종지부를찍은것은 2014년 6 월회사법개정이다. 즉, 일본의현행회사법은상장회사가사외이사를두지않는경우주주총회에서그이유를설명하도록하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을도입하였고, 사외이사배제요건도자사와자회사의이사나사용인은물론, 친족등관계인으로확대함과동시에, 자사또는자회사출신자는퇴직후 10년이경과해야사외이사로인정하도록하였다. 독립사외이사에관한 comply or explain 원칙은 2015년 6월금융청이주도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에도그대로반영되어, 일본의상장회사는사실상독립사외이사를최소한 2명이상선임하도록의무화하였다. 그결과, 2016년 6월기준으로 96.2% 의상장기업이 1명이상의독립사외이사를선임하였고, 2명이상의독립사외이사를선임한기업도 77.9% 에달한다. 반면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상장법인에대해이사회의 1/4 이상, 최소 1 인은사외이사로선임하도록의무화하고, 1999년에는사외이사의비율을늘리도록권고한결과 2014년말현재상장회사의이사회중사외이사비중이약 40% 까지늘었지만, 사외이사의독립성요건은매우취약한게사실이다. 물론사외이사의독립성만확보하면이사회의순기능이강화될것이라고확언할수는없지만, 현재진행중인사외이사결격사유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독립성강화, 소액주주등에의한사외이사선임등의이슈는기업지배구조강화측면에서적극검토해야할과제임은분명하다. 둘째, 기업의내부통제메커니즘과관련하여한일양국모두이사가감사위원역할을겸임하는데서비롯되는모순을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현안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는현재 집행임원 제도도입의의무화와 감사위원분리선출 제도의도입을둘러싸고논쟁이지속되고있고, 일본역시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07

2002년상법을개정한이래, 어떻게이사회의집행과감독기능을분리할것인가를두고시행착오를거듭하였다. 경영감독과업무집행을명확히분리할목적으로 2006년 5월 위원회설치회사 제도를도입했지만실제기업들의도입실적은지지부진했고, 2014년 6월회사법개정으로도입한 감사위원회설치회사 제도역시제도의실효성은아직검증을받지못한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의경우현재 집행임원 제도도입의의무화와 감사위원분리선출 제도의도입을명시한상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된상태여서논의를본격적으로전개할필요성은커보인다. 셋째, 소액주주의권한보호및강화측면에서현재우리나라에서논의중인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및서면투표제 의단계적의무화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과제이다. 여전히경제구조가재벌기업과같은대기업중심인상황에서대주주들의사적이익극대화가소액주주의이익을침해할개연성이높다는점에서도입필요성이충분한과제이기도하다. 특히한국처럼계열구조가뿌리깊은일본의경우 2014년 6월회사법개정으로기존 주주대표소송제도 보다주주의권한을더강화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를도입했다는점은재벌기업에대한기업지배구조강화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한국의현실을고려할때검토가치가높다고할수있다. 넷째, 기관투자자의역할이다. 아직우리나라에서는기업지배구조에서기관투자자의역할을둘러싼논쟁이본격화하지않고있으나, 2014년 2월일본이 Stewardship Code를도입한목적을보면, 검토의여지가남는다. 다만일본의경우과거경제성장과정에서은행이나생명보험과같은금융기관이적극적인투자자역할을수행했다기보다는주식상호보유를통해안정주주로서의역할에머물렀다는비판에서 Stewardship Code를활용하고있지만, 그렇다고해서기관투자자의단기주의 (short termism) 가시정될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라고할수있다. 20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4. 신산업육성 가. 한국의신산업육성 : 주요추진체계및국가전략 세계각국이규제완화등을통해신산업분야의육성에힘을쏟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역시이흐름에뒤처지지않고제4차산업혁명의신패러다임을선도하기위하여중장기대응전략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의제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 특히국가차원에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2017년정부예산안의 R&D 중점투자분야중제4차산업혁명분야는 AI-로봇융합 ( 신규 ), 인공지능기술, 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등을포함하는 ICT 융합을포함하여총 4,379억원으로, 2016년대비 39.1% 나증가하였다. 209) 박근혜정부의제4차산업혁명관련추진체계로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산업민관협의회,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이존재하며, 대표적인신산업육성전략으로는 2014년 6월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표한 제조업혁신 3.0 전략 과 2016년 8월대통령주재전략회의인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발표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이존재한다. 산업전분야에걸쳐 ICT 융합및지능정보사회로의움직임이나타남에따라정부는새로운성장동력인혁신산업을육성하기위한추진체계를잇달아발표했다. 2016년 4월에는주력산업의성장정체와제4차산업혁명의파급이라는배경아래 5~10년후의중장기적인시각에서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 신산업민관협의회 가민관공동논의의장으로서발족했다. 2016년 5월에는대통령주재의민관합동회의체인 과학기술전략회의 ( 이하전략회의 ) 가처음개최되고그사무국이미래창조과학부산하과학기술전략본부에신설되었다. 전략회의의목표는제4차산업혁명의도래를포함한경제패 209)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 년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 온라인자료, 검색일 : 2016. 11. 2).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09

러다임의전환기에대응하여국가 R&D 사업및과학기술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는것이었다. 제1차전략회의에서는정부가국가전략프로젝트를수립하고개방형 R&D 시스템을추진할것을발표했다. 즉, 앞으로는국가적으로필수적인전략분야의중장기혁신과제만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접근하고나머지는철저히수요자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접근하는개방형 R&D를추진한다는것이다. 동시에연구환경개선을위한불필요한규제를근절하고정부간섭, 행정부담등을최소화하는등의방안도제시했다. 210) 이에동년 8월에개최된제2차전략회의에서는국가차원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 9대국가전략프로젝트를선정하여발표했다. 한편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규제개혁역시추진중에있다. 정부는주요경제단체및규제개혁민간전문가, 관계부처등과의협의를거쳐 2016 년 3월새로운규제개혁패러다임을담은 실천과성과중심의 2016년규제정비종합계획 을확정ㆍ발표했다. 2016년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는 1 네거티브방식규제개혁 2 사전허용, 사후규제본격도입 3 관 ( 官 ) 이아닌민 ( 民 ) 이결정하는시스템확립등을토대로한규제개혁 3대전략과 10대과제를선정하여신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를이루려고한다. 211) 이같은규제개혁은특히신산업분야의민간투자활성화에도움을줄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기업의신산업분야투자와관련하여입지ㆍ환경등사전진입규제, 제도부재로인한신제품출시지연, 정부지원부족등크게세가지측면에서의애로사항이제기되었었다. 신산업투자와관련된규제는신산업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원칙적으로모두개선하는 신산업분야네거티브우선적용 규칙등이도입되면이런애로사항이해소되어신산업분야의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212) 신산업투자관련규제사항을심의하는신산업투자위원회는 210) 청와대보도자료 (2016. 5. 12), 과학기술전략회의를과학기술의컨트롤타워이자해결사로산ㆍ학ㆍ연차별화된 R&D로연구생산성제고. 211) 한국행정연구원 (2016), pp. 10~13 참고. 212)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 2. 17), 새로운수출동력창출을위한기업의신산업투자지원방 2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2016년 3월신설되었는데, 모두민간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며, 생명ㆍ안전분야를제외한규제는폐지및개선을원칙으로운영된다. 213)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해우리나라는 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혁신 3.0 전략 과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의국가전략을발표하였다. 2014년 6월처음발표된 제조업혁신 3.0 전략 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실시하고있으며, 2016년 8월발표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는미래창조과학부에서주도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조업의중요성이재조명되면서독일, 미국, 일본등선진국과중국에서제조업르네상스를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그동안은양적투입과선진국추격전략으로제조중심국으로올라섰으나이제과거의성장방식은더이상유효하지않음에주목하여 제조업혁신 3.0 전략 인스마트산업혁명을새롭게추진하였다. 214) 여기서스마트산업혁명이란산업혁명 ( 제조업 1.0), 정보화혁명 ( 제조업 2.0) 에이은혁명을말한다. 제조업과 ITㆍ서비스를융합하여신산업을창출하여부가가치를창조하는데, 이과정에서생산방식, 제품ㆍ서비스의성격, 비즈니스등가치사슬전단계가근본적으로변한다. 즉, IT 및스마트기술로기존의소품종ㆍ대량생산제조방식이소비자맞춤형유연생산방식으로, 제품의고유기능에충실하던기존제품ㆍ서비스가 IT 융합제품및스마트디바이스로, 대형시장및양산설비에의존했던기존비즈니스가틈새시장과온라인유통등공장없이도충분히가능한형태로변모하게되는것이다. 우리정부의 제조업혁신 3.0 전략 은스마트공장등융합형신제조업창출, 주력산업핵심역량강화, 그리고인력ㆍ입지ㆍR&D 등제조혁신기반의고도화등 4대전략과 8대과제를중심으로추진한다. 215) 2015년 3 안발표. 213)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6. 3. 17), 2016년규제정비종합계획확정. 214)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5. 3. 19), 제조업혁신 3.0 전략으로 2024년제조업 4강도약. 215)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4. 7. 29), 제조업혁신 3.0을구현할제조혁신드림팀발족-민관합동제조혁신위원회발족및제1차회의개최.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11

월에는이전략의보다구체적인실행대책이발표되었는데, 3년이내가시적성과창출을목표로 2017년까지민관공동 24조원 ( 민 22조원, 관 2조원 ) 투자와스마트생산방식확산, 창조경제대표신산업창출, 지역제조업스마트혁신, 사업재편촉진및혁신기반조성등 4대추진방향과세부적인과제등이발표되었다. 216) 산업통상부가 2016년 8월발표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는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한신성장동력확보를목적으로, 성장동력확보를위한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VR, AR),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5개와국민행복과삶의질제고를위한정밀의료, 탄소자원화, ( 초 ) 미세먼지, 바이오신약 4개프로젝트로이루어져있다. 217) 9대국가전략프로젝트는무엇보다조선, 철강, 석유화학등기존산업이한계를보이는상황에서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을창출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이중자율주행자동차와포스트철강경량소재개발은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및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바이오신약은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시티개발은국토교통부, 그리고정밀의료는보건복지부가주관부처로서집중지원하기로했다. 218)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중산업통상부는자율주행차상용화기반구축을위해 2017년부터 2년간대구자율주행차규제프리존에서시범운행을시행할계획이다. 또, 미래자동차, 항공기, 로봇등미래주력산업에사용되는경량소재개발을위해타이타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알루미늄등 4대경량소재산업을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인공지능산업육성을위해민관협력의 AI 공통플랫폼, 차세대 AI 기술, 공공분야우선으로민간 AI 창출등의방안을마련했다. 가상증강현실에서도역시민관협력을강화하여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또,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등의 4대중증질환에대한신약개발과미세먼지예보의정확도를높이고미세먼지배출량을 2023년까지현재의반 216)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5. 3. 19), 제조업혁신 3.0 전략으로 2024 년제조업 4 강도약. 217)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 8. 10), 정부, 대한민국미래책임질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218) 1 조 6,000 억원규모 국가전략프로젝트 주먹구구예산편성 (2016. 10. 26), 동아경제. 21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으로줄이는기술을개발하는목표를수립했다. 219) 나. 정책적시사점 일본은 2015 년부터성장전략을통해제4차산업혁명의신산업분야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집중육성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전세계적인제4차산업혁명의거센바람에동참하기위해 제조업혁신 3.0 전략, 대한민국미래책임질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등제4차산업혁명과관련된신산업육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일본의사례가우리에게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제4차산업혁명에따라사회ㆍ기술ㆍ산업ㆍ고용등의미래경제사회시스템에급속한변화가예상되므로국가차원의체계적인대응이필요하다. 이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국가차원의추진체계에대한것이다. 일본에는제4차산업혁명에의대응에특화된국가차원의회의체로서 미래투자회의 가있다. 2016년 9월에아베총리는제4차산업혁명분야에대한투자확대를민관연계로진행하고이와관련한성장전략과구조개혁의가속화를도모하기위해, 기존의산업경쟁력회의및미래투자를향한민관대화를통합하여이기구를설치하고컨트롤타워의기능을하도록했다. 이러한국가차원의기구에서논의된내용은제4차산업혁명의신산업분야인로봇, IoT, AI의각부문별로설치된민관협의체로이관되어구체화된다. 예컨대 IoT 분야의경우, IoT 추진컨소시엄 산하에있는선진모델사업추진작업반 (WG) 인 IoT 추진랩 은우수프로젝트에대해자금ㆍ멘토ㆍ규제특례등을지원함으로써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고해당산업의발전을유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제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국가차원의회의체인과학기술전략회의와신산업민관협의회등이존재한다. 앞에서서술했듯이, 과학기술전략회의는대통령주재협의체로제1차회의에서는 R&D 혁신, 제2차회의에 219)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 8. 10), 정부, 대한민국미래책임질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13

서는신산업과관련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가확정되기도했다. 그러나과학기술전략회의는회의주제에서알수있듯이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한지속성을갖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산업부의신산업민관협의회는신산업을포괄하는통합성을갖고있기때문에일본처럼 IoT, 인공지능등각부문에대한구체적인진전이쉽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둘째,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국가전략을민관협력하에수립할필요가있다. 일본정부는 IoT, 빅데이터, AI 등제4차산업혁명에의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민관의참여하에 신산업구조비전 (2016년 4월 ) 을마련하고 7대국가전략을선정하였다. 이비전은제4차산업혁명에따른데이터이용ㆍ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산업ㆍ고용구조전환가속화뿐만아니라파이넌스기능강화, 제4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및지역경제의파급, 제4 차산업혁명을향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까지망라하고있다. 나아가일본정부는 2016년도말까지규제ㆍ제도개혁과관련한 목표역산로드맵 뿐만아니라민간과연계해 IoT, AI 등부문별로드맵도마련할예정이다. 현재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해우리나라가추진하고있는산업부주도의 제조업혁신 3.0 전략 과미래부주도의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을보면부처별ㆍ분야별정책으로서범정부적차원의거시적이고체계적인대응책이라고보기에는한계가있다. 제4차산업혁명이라는대변혁의시대에직면하여우리나라경제사회시스템의전반에대한미래전망과대응방향을포함하는국가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신산업분야와관련된규제개혁의추진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예측하기가어려운기술혁신이빠르고다양한형태로전개될것이다. 따라서규제가신산업을제약하는상황이발생해서는안될것이다.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상에기초하여설정된중기목표로부터역산하여구체적인규제ㆍ제도개혁을추진하는 목표역산로드맵 을 2016년도내에수립할예정이다. 또한규제특례가적용되는국가전략특 21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구와관련해규제개혁사항추가, 지정구역의추가등이특구제도를더욱확대해갈방침이다. 일본은이미국가전략특구를활용하여아이치현, 치바시, 카가와현등의지역에서자율주행, 드론, 원격의료등신산업의실증실험을거쳐관련규제개혁을추진하는성과를보이고있다. 나아가최근에는선진적인 IoT 프로젝트에대해규제특례를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의조속한제정이필요하다. 정부는저성장시대에직면하여국가차원의새로운먹거리로서미래성장동력의확보에고심하고있다. 일본의국가전략특구제도를벤치마킹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은드론, 자율주행, 원격의료등각지역의전략산업에대해재정ㆍ세제지원및각종규제완화를지원해주고자하는정책이다. 이법의조속한제정을통해신성장산업기반의마련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해야할것이다. 5. 노동시장개혁 가. 한국의노동시장개혁 : 주요쟁점및추진현황 1) 노동시장유연화 : 일반해고와임금체계개혁 IMF와세계은행, OECD 등국제기구는과도한규제로인한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노동시장의효율성및한국경제의경쟁력이저하되고있다고주장한다 ( 김기선 2012, p. 18). 정부역시노동시장유연화를목표로일련의정책적조치들을꾸준히추진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등이른바 5대노동입법안 과기간제법을제외한 4대노동입법안 이대표사례이다. 5대법안중먼저근로기준법개정안은통상임금정의명확화및근로시간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15

단축을골자로한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등을산정하는데기초가되는임금기준을뜻하는통상임금을둘러싸고갈등이존재해왔는데, 현재의불명확한통상임금정의를 소정근로에대해정기적ㆍ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한임금 으로규정하고, 개인사정, 업적, 성과등에따라지급여부와금액이달라지는금품은시행령에위임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또, 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는현재주당최대 62시간으로산정되고있는법정근로시간을주당최대 60시간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 으로규정한다. 220) 기간제근로자법개정안과파견근로자법개정안은노사및여야간갈등이가장두드러지는부분으로, 기간제법에서는기존기간제근로자의고용기한 (2 년 ) 을 35세이상근로자가직접신청하는경우 4년으로연장하고, 계약반복갱신횟수를 2년내 3회를초과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것이골자이다. 221) 파견법은기존의근로자파견허용업종및업무범위를확대ㆍ완화하는것이주내용인데, 금형, 주조, 용접등 6개 뿌리산업 에대한파견을허용하고, 근로자파견허용업무범위를고령자, 전문직으로까지확대했다. 222) 고용보험법개정안은실질급여지급수준및지급기간을확대하고, 적용대상에 65세이상용역근로자도포함하도록확대하는것이골자이다. 223) 마지막으로산재보험법개정안은업무상재해에통상적출퇴근재해보상제도를포함시켜산재의적용범위를확대하는것이골자이다. 224) 정부여당은 5대법안개정안을청년일자리창출, 양극화개선, 비정규직축소등을위한주요과제라고밝히며, 노동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야권및노동계측의거센반발로이에대한합의도출이어려운실정이다. 노동 5법은 2014년 9월여당이당론발의했으나, 여야및노사간의견불 220) 김무성의원대표발의 (2015),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참고. 221) 이인제의원대표발의 (201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고. 222) 이인제의원대표발의 (201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고. 223) 원유철의원대표발의 (201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고. 224) 원유철의원대표발의 (2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고. 21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일치로 19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이어서 20대국회가여소야대구조를보이면서입법안개정은더욱어려워졌다. 20대국회개원첫날기간제법을제외한노동 4법이국회에계류중이다. 2016년 1월야당과노동계의거센반발로입법안이답보상태에빠지자정부여당은근로계약해지및취업규칙변경을골자로하는 노동개혁실천을위한 2대지침 을발표했다. 먼저공정인사지침에따라 일반해고 가가능해지면, 기업이저성과자나근무태도가불량한직원등을해고하는것이가능해진다. 현행근로기준법제23 조의 해고등의제한 에서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을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따라서현행법상기업이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방법은 정리해고 와 징계해고 두가지로제한되어있다 ( 노광표 2016, p. 12). 정부의공정인사지침은이제한을완화시키고직무능력과성과중심의인력운영을위한법ㆍ제도를개선하여기업의인력운영과근로관계에서예측가능성과공정성을높이고노동시장을활성ㆍ안정화시키기위한방안이다 ( 고용노동부 2016a, pp. 3~10 참고 ). 다음으로취업규칙변경지침은취업규칙의변경요건을완화하여사용자로하여금특정한상황에서근로자의동의없이취업규칙을변경할수있게해준다. 치열한글로벌경쟁과 IT 등기술발전으로기업의경쟁이심화되는한편, 노동시장역시빠르게변화되고있기에이에맞춰취업규칙을신속하게개편할수있도록하는것이취업규칙지침의요지이다 ( 고용노동부 2016b, p. 3). 특히취업규칙변경지침에서는 2013년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으로정년 60세가의무화되어사업자의부담을덜기위해사업장여건에맞게임금체계등취업규칙을변경할필요가존재한다고그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6b, pp. 49~50). 현행근로기준법 94조 1항에서는사용자가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근로자의집단적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취업규칙지침은판례에서 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17

는경우에는근로자의동의를얻지못한불이익한취업규칙변경의경우에도예외적으로그효력을인정 하고있다는점에집중하여, 취업규칙변경이근로자에게불리하고집단적동의를얻지못한상황에서도사용자측의취업규칙변경필요성, 근로자의불이익의정도, 변경내용의상당성등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취업규칙변경의효력이인정된다고말한다 ( 고용노동부 2016b, p. 57~58). 이에따라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직무급ㆍ성과급체계로의개편등의현안은근로자의동의를얻지못한상황에서도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된다고결론짓고있다. 2) 비정규직문제한국은 1997년외환위기때높은강도의구조조정을거치면서비정규직비율이대규모로증가했다. 최근에는 2013~15 년사이 3년연속으로비정규직증가폭이크게확대되고정규직의증가폭은감소했으나, 2016년 3월기준으로비정규직증가율이크게감소하였다. 2015년우리나라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 22.3% 로, OECD 평균치 11.4% 보다 2배가까이높다. 225) 2007년 7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기간제법 ) 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으로이뤄진비정규직보호법이시행되었다. 이로인해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최소한의제도적보호장치가마련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의총사용기간이 2년으로제한되었으며, 파견근로가합법화되고그범위및기간과관련된보호및제약조건이규정됐다. 226) 비정규직보호법제정이후에도법안의실효성에대한비판이계속제기되었고, 이후몇차례개정안이발의ㆍ통과되었으며, 2011년고용노동부가 225)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 DB, 검색일 : 2016. 10. 18); OECD,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온라인자료 ( 검색일 : 2016. 10. 23) 을참고. 226)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참고. 218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차별시정강화, 근로조건보호등을골자로한 비정규직종합대책 을발표하고, 2013년차별금지조항을명시한개정법안이국회를통과하는등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이어졌다. 현정부의비정규직문제에대한대책으로는기간제근로계약반복갱신횟수제한및근로기간연장 ( 기간제법개정안 ) 및파견업종및대상확대 ( 파견법개정안 ) 가대표적이다. 기간제법관련주요쟁점은비정규직의기간제계약연장이과연효력이있냐는점인데, 정부여당이기간연장으로 35세이상근로자의실업이대폭하락할것이라주장하는반면야당및노동계는비정규직의고용불안만높아지고, 4년짜리비정규직만대폭증가하는효과를가져올것이라주장한다. 실제로이런방법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으로이어지지못하여비정규직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기에부족한면이있다. 227) 파견근로자관련법률역시현재개정추진중에있다. 파견법은 1998년 26 개업무에한정하여파견근로를허용하고파견기간 ( 총2년 ) 초과시사용사업주의직접고용으로간주하는내용으로처음제정ㆍ실시됐다. 이후 2007년개정안으로 32개업무로확대되었고, 차별금지및차별시정절차가도입되었다. 또, 파견기간초과시직접고용간주를직접고용의무로전환했다. 최근에는정부여당이 55살이상고령자와전문직종사고소득자에대해서파견허용범위를확대하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등 뿌리산업 파견을허용하는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 228) 3) 여성및청년층참여활성화 2015 년우리나라고용률은 59.9% 에불과한데, 이는주로청년층과여성층의 227) 기간제계약기간 2년 4년연장安놓고전문가들엇갈린반응 (2014. 12. 25), Chosun.com ( 검색일 : 2016. 10. 25) 및 기간제 2년 4 년늘리면정규직전환잘된다고? (2015. 11. 25), 한겨례신문 참고. 228) 이인제의원대표발의 (201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19

낮은고용률에기인하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 2016년 9월고용률은남자 71.5%, 여자 50.9% 인데, 모든연령대에서여성이남성보다비정규직비중이높고, 특히 40대에서여성 (60.1%) 이남성 (39.9%) 보다비정규직비율이 20.2%p 나높게나타났다. 한편 15세에서 29세까지의청년층실업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인데, 2016년 9월에는 9.4% 로, 전체실업률 3.6% 에비해 2.5 배이상높았다. 229) 현정부는출범초부터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내걸고여성ㆍ청년층일자리확대를국정운영핵심과제로추진했다. 230) 2014년 1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시행령 을발표하여이에따라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애로층청년고용지원,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에대한미취업청년의무고용 (2014~2016 년까지 3년간한시적으로 3% 유지 ), 해외취업및해외봉사지원등의사업을진행했다. 그러나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은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제재할수단이없는등, 실효성의문제가여전히존재하다는비판을받았다. 2015년에는 청년고용절벽종합대책 을수립하여교원명예퇴직, 포괄간호서비스확대, 시간선택제등공공부문채용확대등의대책을발표했으나, 명예퇴직및시간선택제확대로의미있는고용창출이가능할것인지에대해의문이남는다. 231) 정부의여성ㆍ청년층고용정책에대한가장큰비판은통계상으로봤을때여성과청년층고용은여전히중장년및남성에비해부진한상황인만큼정부일자리정책의실효성및체감도가저조하다는것이다. 여성고용정책의경우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직장복귀지원에치중되어있기때문에이제막고용시장에진입하는사회초년생은정책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비판이존재한다. 232) 229) 통계청보도자료 (2016. 10. 12), 2016년 9월고용동향 참고. 230)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6. 4. 27), 청년ㆍ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발표및관계기관협업토론회개최 참고. 231) 청년고용절벽대책도재탕. 실효성의문 (2015. 7. 27), 세계일보 참고. 232) 박근혜정부 4년 : 청년여성고용정책 0 (2016. 10. 21), 머니투데이 및 정부, 고용확대에올인 : 청년ㆍ여성일자리늘린다 (2016 2. 28), 연합뉴스 참고. 22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나. 정책적시사점 현재아베내각이추진중인노동시장개혁과우리정부가추진중인노동시장개혁중주요쟁점이되는분야는비정규직처우개선, 정규직해고유연화문제로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쟁점이되는분야는저성과자등을중심으로한일반해고규제완화, 기간제및파견근로자기간연장등인데, 이는일본의정규직해고규제완화, 파견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처우개선등과연관된다. 일본의경험및정책추진동향을통해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를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파견근로자의경력관리등비정규직에관한실질적인처우개선이다. 2015년개정된일본의파견근로자법은파견근로자에대한고용규제완화와이들에대한실질적인처우개선방안이혼재한다. 파견근로자를원칙적으로는 3년을한도로고용하도록규정하였으나, 기업이파견근로자를계속고용하기를원하는경우동일근로자를다른부서로재배치하여최대 3년을연장하거나, 다른파견근로자로대체하도록하여사실상기업의입장에서는파견근로자의고용기한에대해서는어느정도유연화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러나동법에서는파견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기업으로하여금먼저파견근로자의경력개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직원을파견하는사업주에게는근로자가원할경우근로협상관련사항을설명하도록하여처우개선도함께도모하고있다. 이는고용유연화를실시할경우, 근로자의처우에대한실질적개선이병행혹은선행되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둘째, 일본처럼다양한형태의근로방식을도입하고, 정부는제반제도개선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본정부는 근로방식의개혁 을통해근로방식에영향을받지않고중립적인사회보장제도및세제구축을꾀함으로써제도적차원에서기업들이추진하는유연근무를뒷받침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일본의변화가인상적인것은선진국에비해업무시간이상대적 제 7 장정책적시사점 221

으로긴일본의특성을감안할때유연근무제의도입및확대는지금까지의근로문화와는전혀다른것이기때문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는기존의구분방식에서벗어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근로방식을모색하고, 또이를제도적으로지원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기위한일본의개혁은참고할만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15년합계출산율이 1.24명 233) 으로세계최저수준이며, 고령화의진행속도역시가파르게나타나향후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근로자들의상황에맞는다양한근로방식의도입은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하나의대안이될수도있을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유연화, 특히정규직해고와관련해서는우리나라와일본모두정규직이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확립된종신고용혹은연공서열의산물이라는점을고려하여신중하게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1990 년대말부터노동시장유연화에필요성이제기되었음에도, 아베내각이중점추진했던 부당해고의금전보상 과 고도프로페셔널제도 가국회에서통과하지못하는등전혀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도상황은마찬가지여서 2016년 1월정부가저성과자해고관련행정지침을마련하였으나노동계의반발로전혀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233) 통계청보도자료 (2016. 8. 24), 2015 년출생통계 ( 확정 ). 22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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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Abenomics Growth Strategy in Japan KIM Gyu-Pan, LEE Hyong-Kun, KIM Seung-Hyun, and LEE JungEun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Japan entered a recession in the mid-1990s, with the bubble burst an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cting as catalysts. It is true that Abenomics did manage to stimulate some growth in the Japanese economy, which had continued on a downward trend especiall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1 Tōhoku earthquake; however, Japan s nominal GDP in 2015 is still a meager 500 trillion yen, significantly lower than its GDP of 521 trillion yen in 1997, demonstrating the necessity for large-scale structural reform. Japan s potential growth rate also illustrates something along the same line. Japan s potential growth rate reached 4.9% in the late 1980s, and then plummeted to around 2% in 1992 after the bubble burst. In 1994, the figure halved to around 1%, and in 1997, to around 0%. In 2015, it was a mere 0.3%, showing that indeed something more than the hitherto practiced expansive fiscal policy and quantitative easing (QE) is required. 242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Thus, this research presumes that the Abenomics growth strategy will accompany structural reform, using legalization as the tool. We first present a general overview of the Abe administration s growth strategy, then examine its results and challenges, focusing on the four policy issues of business restructuring, corporate governance reform,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mployment/labor market reform. This research s final aim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the policy agendas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facing, such as expanding the private investment, labor market reform, structural reform,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etc. Chapter 2, titled The Framework of Abenomics Growth Strategy, covers the background and goal of the Abe administration s growth strategy. Here we emphasize that Abe s growth strategy ultimately aims at solving the so-called three excessives of the Japanese economy excessively little investment, excessive regulations, and excessive competition and fostering new industries. This research divides the Abenomics growth strategy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which consists of the four growth strategies up to the year 2015, focused on promoting the metabolism of industries through regulatory reforms, strategic markets creation, busines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stage, consisting of the 2016 growth strategy, focuses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eform of working patterns. Chapter 3,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Abenomics, deals with Japan s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framework of the Act 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t) that was enacted in 2013.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s Executive Summary 243

restructuring policy shifted to a more market-friendly direction in the 1990s, government still does play a role in business restructuring, as is apparent in its expanding and reorganizing of the 1999 Industrial Revitalization Act in 2009 and in 2013, into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t. This research also notes that the active business restructuring in the 2000s, such as M&A, was a result of the government s various efforts at improving the legal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Chapter 4, Corporate Governance Reform under Abenomics,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from Japan s traditional main bank system, and observ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 is approaching the reform. We analyze the government s efforts to strengthen the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s, through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l audit systems or requesting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an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function. In Chapter 5, Nurturing the New Industries in Abenomics,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Japanese government s policy action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create markets with high growth potential. Internally, Japan faces structural constraints to growth due to its decreasing population, while externall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are actively promo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new growth model. Facing such challenges, Japan has been promoting strategies to create new industries, but following the 2011 earthquake and inauguration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2012, the focus is being placed on robots, Internet of Things (IoT), AI, etc. the technological pillars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Chapter 6, Abenomics labor market reform, covers Japan s policy 244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measures to reform the labor market and examines whether or not they are effective. We focus on the fact that the Abe administration has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Japan s employment customs which include long-term (or lifetime)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etc. can no longer properly respond to Japan s decreasing labor productivity and labor supply. This chapter divides labor reforms under Abenomics into two categories: policies to improve labor market flexibility, such as relaxing the dismissal standards of regular workers, and policies to increase labor supply by utilizing the labor powers of hitherto neglected sectors of the population, such as women, foreigners, and the elderly. Finally, in Chapter 7, Policy Implications, the outcomes and challenges of the Abenomics growth strategy are compared with Korea s policy situations. It must be noted that although Korea has not announced a holistic growth strategy under such a name, it is promoting a series of policies that are comparable to each section of the Abenomics growth strategy. First, key agendas that are being promoted under Abenomics, which include regulatory reform, labor market reform, strategic markets creation, business restructuring,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new industries creation, are all critical to a country like Japan with its decreasing population. Second, although there is no denying that some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to assist companies preemptive restructuring, it may be preferable to place more of an emphasis on modify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rd, in promoting corporate governance reform, Korea could very well refer to Japan s case, and especially how it secured momentum of Executive Summary 245

its corporate governance reform by amending the Companies Act in June 2014 and introducing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June 2015. Fourth, Korea, like Japan, needs to establish a government-wide national strategy with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promote regulatory reforms to foster new industries under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Fifth, in relations to the labor market reform, both Korea and Japan are failing to show progress in improv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n this situation, it will be beneficial to try some measures that essentially are preconditions for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which are showing some positive results in Japan. Policies to improve labor conditions for irregular workers and allowing various forms of working are examples of this. 246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6 년 16-01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16-04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16-06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지영 최유정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16-0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16-11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16-12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16-13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16-16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16-18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6-21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16-2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15-01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15-0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15-06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15-12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15-13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5-22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5-23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금융시장의변화와국내금융회사의아세안진출전략 / 서은숙 빈기범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효과분석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 이순철 김완중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연구 : 칠레와페루를중심으로 /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한 쿠바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 정치, 경제, 문화부문을중심으로 /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산업정책및산업구조분석과한 이집트산업협력전략 / 박복영 김용복 박철형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對아프리카 ( 포어권국가 ) 진출전략과시사점 / 윤택동 이성준 이재훈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모바일금융시장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가나와우간다를중심으로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15-36 중국 베트남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함의 /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해외재원조달 : 주요이슈와정책방안 /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베트남의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북경제협력과북한의경제발전전망 ( 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 찐저 쉬원지 위즈쌴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한국에서의인프라정비와일본의역할 ( 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 이누이토모히코 권혁욱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경제체제전환과정의주요특징과문제점 : 북한에대한정치적시사점과교훈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2014 년 14-01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김병연 14-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 양다영 김수빈 이동은 14-0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14-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14-06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14-07 TPP 주요국투자및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 강준구 엄준현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 김혁황 이준원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선주연 14-10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이성희 14-11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이신애 14-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이장규 박민숙 14-15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이형근 최지원 張博 14-16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14-1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 이웅 김유미 박나리 신민금 14-18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14-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4-21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 한민수 김종혁 이성희 고희채 14-22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4-2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 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14-25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 김예진 장종문 권유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통일이미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놀랜드 (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통일이중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 진징이 ( 金景一 ) 진창이 ( 金强一 ) 삐야오인쩌 ( 朴恩哲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통일이일본에미칠편익비용분석 ( 韓国統一と日本経済 ) / 후카오쿄지 ( 深尾京司 ) 이누이토모히코 ( 乾友彦 ) 권혁욱 ( 権赫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미칠편익비용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제빈 (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스베틀라나수슬리나 (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 성한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통일과정에서의동북아경제협력과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 전재성 김성배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선주연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최유정

김규판 ( 金奎坂 ) 연세대학교경제학과및동대학원졸업 ( 경제학석사 ) 일본게이오대학 ( 慶應義塾大学 ) 경제학연구과 ( 경제학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일본팀연구위원 ( 現, E-mail: keiokim@kiep.go.kr) 저서및논문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공저, 20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공저, 2015) 외 이형근 ( 李炯根 ) 인하대학교경제학과졸업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학박사과정수료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IDE) 방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일본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hklee@kiep.go.kr) 저서및논문 일본전자상거래시장현황분석및정책시사점 (2015)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공저, 2015) 외

김승현 ( 金承炫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졸업서강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일본팀연구원 ( 現, E-mail: shkim@kiep.go.kr) 이정은 ( 李正銀 ) 연세대학교국제학과졸업연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일본팀연구원 ( 現, E-mail: leeje@kiep.go.kr) 저서및논문 Asia for Asians: On the Evolution of China s Approach to East Asian Regionalism ( 석사논문, 2015)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A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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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16-10 A Study on Abenomics Growth Strategy in Japan KIM Gyu-Pan, LEE Hyong-Kun, KIM Seung-Hyun, and LEE JungEun 본연구는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이법제화를거쳐상당부분구조개혁을수반할것으로예상되면서, 지금까지아베내각이추진한성장전략전반을개관한다음, 성장전략관련시책가운데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개혁, 제 4 차산업혁명, 노동시장개혁등 4 가지정책이슈를중심으로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를점검하였다. 94320 9 788932 216256 ISBN 978-89-322-1625-6 978-89-322-1072-8( 세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