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연구책임 : 이혜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이상진 ( 평택대학교재활복지학과교수 ) 김경란 ( 한국장애인개발원연구원 ) 전주혜 ( 한국장애인개발원위촉연구원 ) 자문위원김형완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직업지원센터장 ) 박희찬 (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학과교수 ) 서인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 ) 윤정환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사무관 ) 이용기 ( 행복한일터원장 ) 임종혁 (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지원팀장 )
발간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2000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제정으로인해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협력하여수행했던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에서시작된것으로벌써 11년째를맞이하고있으며, 본원으로사업이이관된지도 4년째에접어들었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은기존직업재활정책이경증장애인에게맞추어져있던것을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의고용촉진기금을통해지역사회중심의직업재활서비스구축, 직업재활시설을통한직업적응훈련사업, 장애인복지단체를통한직업재활사업을강화하는데역점을두며시행되었다. 그러나고용촉진기금의불안정성, 이원화된관리체계로인한불합리성등의이유로보건복지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지원하게됨으로써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고, 본원이업무수행기관으로지정되어현재에까지이르고있다. 그러나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사업시행초기의틀에서벗어나지못한채, 동일한사업수행기관에서동일한서비스내용과예산지원방식으로진행되어오고있다. 때문에다른부처의직업재활사업이나지방자치단체의직업재활사업등과의중복성문제가제기되고 2009년이후사업예산의동결로어려움에처해있어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성에의해본연구가수행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지원을받지않는기관과의비교를통해효율성을증명하여동사업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발전되어야하며, 직업재활과정별, 기관유형별특성화된사업을확대함으로써타부처의직업재활사업과는차별성이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사업예산
동결로인한문제는지방자치단체에의한직업재활사업과의연계 협력을통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게지원해준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김덕중과장과윤정환사무관께감사를드린다. 그리고바쁘신가운데설문조사와포커스그룹인터뷰에응하여다양한의견을주신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기관장이하실무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또한, 공동연구원으로참여해주신평택대학교재활복지학과의이상진교수와연구의전반적과정에많은조언을해주신가톨릭대학교박희찬교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김형완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서인환사무총장, 행복한일터이용기원장, 본원의임종혁팀장께도감사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로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더욱안정적으로확대되고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며어려운환경속에서도연구에매진해주신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린다. 2011 년 12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변용찬
목차 목 차 Ⅰ. 서론 3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방법 4 1) 문헌연구 4 2) 설문조사 5 3) 포커스그룹인터뷰 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11 1. 직업재활사업의이념과목표 11 2. 외국의직업재활사업현황 12 1) 미국의직업재활사업 12 2) 호주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 21 3) 일본의장애인직업재활 28 4) 외국직업재활사업의시사점 39 3. 우리나라직업재활사업현황 41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41 2) 지방자치단체직업재활사업 52 3) 시사점 68 4. 직업재활사업의성과분석 69 1) 성과분석 69 2)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74 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Ⅲ. 조사결과 79 1. 기관설문조사개요 79 1) 조사대상및방법 79 2) 조사기간및과정 80 3) 조사내용 81 4) 조사분석 82 2. 기관설문조사결과 82 1) 일반현황 82 2)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94 3) 직업재활사업효율성분석 110 4)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131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의견 137 3. 현장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 164 1) 조사대상및방법 164 2) 조사내용 165 3) 분석방법 166 4) 조사결과 167 5) 소결 184 Ⅳ. 결론및제언 189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 189 1) 중증지원사업개선기본방향 190 2) 중증지원사업개선세부방향 192 2. 정책제언 205 1)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전문화 205 2) 일원화된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구축 206 3) 관련법의정비 207 ii
목차 참고문헌 208 부록 < 부록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실태조사지 213 < 부록2> 장애인직업재활사업운영실태조사지 225 < 부록3>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용자만족도조사지 236 i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표목차 < 표 1-1> 설문조사구성 5 < 표 2-1> 재활서비스국정책지침에따른재활서비스 17 < 표 2-2> 캘리포니아직업재활사무소에서제공되는근로티켓프로그램 21 < 표 2-3> CRS의주요프로그램내용 26 < 표 2-4> CRS 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 27 < 표 2-5> 후생노동성장애인관련예산 32 < 표 2-6> JEED의인력구성현황 34 < 표 2-7> JEED의기능 34 < 표 2-8> JEED의예산 35 < 표 2-9> JEED 운영기관현황 38 < 표 2-10> 유형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연도별현황 43 < 표 2-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지원규모추이 43 < 표 2-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평가체계 50 < 표 2-14> 장애인복지관현황 53 < 표 2-15> 장애인복지관사업예시 54 < 표 2-16> 2010년도장애인단체국고보조사업지원현황 57 < 표 2-17> 시도별장애인단체지원액 59 < 표 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60 < 표 2-19> 직업재활시설의훈련프로그램및내용 61 < 표 2-20> 장애인직업재활사업시행지자체수및예산현황 63 < 표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별예산현황 64 < 표 2-23> 중증지원사업과지방자치단체에의한직업재활사업비교 68 iv
목차 < 표 3-1> 조사대상기관 80 < 표 3-2> 조사참여현황 80 < 표 3-3> 조사지구성 81 < 표 3-4> 지원여부에따른기관유형 82 < 표 3-5> 기관유형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유형구분 83 < 표 3-6> 기관유형에따른소재지역 84 < 표 3-7> 지원여부에따른소재지역 85 < 표 3-8> 기관유형에따른운영법인 86 < 표 3-9> 기관유형에따른기관설립년도및직업재활실시년도 87 < 표 3-10> 지원여부에따른기관설립년도및직업재활실시년도 87 < 표 3-11> 기관유형에따른대상자주장애유형 88 < 표 3-12> 지원여부에따른대상자주장애유형 89 < 표 3-13> 이용자들의주장애유형 90 < 표 3-14> 기관유형에따른장애정도대상인원 91 < 표 3-15> 지원기관여부에따른장애정도대상인원 92 < 표 3-16> 이용자들의장애등급 92 < 표 3-17> 기관유형에따른이용자들의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 93 < 표 3-18> 지원여부에따른이용자들의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 94 < 표 3-19> 기관유형에따른 3년간기관전체및직업재활종사자현황 95 < 표 3-20> 지원여부에따른 3년간기관전체및직업재활종사자현황 96 < 표 3-21> 기관유형에따른종사자자격유형 97 < 표 3-22> 지원여부에따른종사자자격유형 97 < 표 3-23> 기관유형및지원여부에따른종사자들의근속년수 98 < 표 3-24>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수입및지출 99 < 표 3-25>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수입및지출 100 < 표 3-26> 기관유형에따른이용자들의서비스지불비용 101 < 표 3-27> 지원여부에따른이용자들의서비스지불비용 102 v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28> 기관유형에따른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1) 103 < 표 3-29> 기관유형에따른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2) 104 < 표 3-30> 기관유형에따른이용자들이이용하고있는직업재활서비스 106 < 표 3-31> 지원여부에따른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1) 107 < 표 3-32> 지원여부에따른지난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2) 108 < 표 3-33> 직업재활서비스영역별상관관계 110 < 표 3-34> 투입변수및산출변수구성 112 < 표 3-35> 투입변수와산출변수수준 113 < 표 3-36> 장애인복지관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115 < 표 3-37> 직업재활시설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117 < 표 3-38> 장애인단체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120 < 표 3-39> 기관유형별효율성수준및산출부족분, 투영점기술통계 122 < 표 3-40> 장애인복지관시계열평균생산성지수 123 < 표 3-41> 장애인복지관 DMU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124 < 표 3-42> 직업재활시설시계열평균생산성지수 126 < 표 3-43> 직업재활시설 DMU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127 < 표 3-44> 장애인단체시계열평균생산성지수 129 < 표 3-45> 장애인단체 DMU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130 < 표 3-46>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에대한애로사항 (3순위) 132 < 표 3-47>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에대한애로사항 (3순위) 133 < 표 3-48>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의우선목표 (3순위) 134 < 표 3-49>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의우선목표 (3순위) 135 < 표 3-50>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운영시가장필요한것 (3순위) 136 < 표 3-51>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운영시가장필요한것 (3순위) 137 < 표 3-52>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에대한인지여부 138 < 표 3-53>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운영시필요한것 139 < 표 3-54>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과미지원기관직업재활사업차이 140 vi
목차 < 표 3-55>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효율적운영 / 발전을위해필요한것 (3순위) 141 < 표 3-56> 이용자만족도영역에따른만족정도 142 < 표 3-57> 지원여부에따른이용자만족도영역별평균비교 142 < 표 3-58> 지원여부에따른기관환경만족도평균비교 143 < 표 3-59> 지원여부에따른참여정도및직원만족도평균비교 144 < 표 3-60> 지원여부에따른서비스내용만족도평균비교 145 < 표 3-61> 지원여부에따른서비스결과만족도평균비교 147 < 표 3-62> 설문응답자와이용자와의관계 148 < 표 3-63> 이용자들의성별및연령 148 < 표 3-64> 이용자들의고용상태 149 < 표 3-65>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개선방향평균비교 150 < 표 3-66> 기관유형에따른타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위한특성화방안 152 < 표 3-67> 미지원기관유형에따른타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위한특성화방안 152 < 표 3-68>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매칭펀드방식 153 < 표 3-69>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방식 154 < 표 3-70>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의자율성부여방식 155 < 표 3-71> 기관유형에따른평가시행이후필요한후속조치 (2순위) 156 < 표 3-72>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평가체계변화 157 < 표 3-73> 기관유형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 158 < 표 3-74> 지원여부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 160 < 표 3-75> 기관유형에따른타기관과연계시가장많이이루어지는영역 161 < 표 3-76> 기관유형에따른타기관과연계후사후관리방법 162 < 표 3-77> 기관유형에따른새로운기구의운영주체기관 162 < 표 3-78> 기관유형에따른운영주체의주요역할 (3순위) 163 < 표 3-79> 포커스그룹인터뷰대상 164 v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80> 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 165 < 표 3-81>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분석 166 < 표 4-1> 중증지원사업내용확대방안 195 < 표 4-2> 중증지원사업예산구분 196 < 표 4-3> 기관유형별연간총사업비 196 < 표 4-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각주체별주요기능 204 viii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흐름도 9 [ 그림 2-1] 미국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프로그램전달체계 13 [ 그림 2-2] 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요약도 23 [ 그림 2-3] 일본의직업재활사업흐름도 29 [ 그림 2-4] 후생노동성조직도 30 [ 그림 2-5] 공공직업안정소의업무흐름도 33 [ 그림 2-6] 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의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52 [ 그림 2-7] CCR모형과 BCC모형에서의기술적효율성 74 [ 그림 4-1]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별사업내용 193 [ 그림 4-2]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현황 197 [ 그림 4-3] 예산지원의개선방안 199 [ 그림 4-4] 중증지원사업평가체계개선 202 [ 그림 4-5]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204 ix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2000년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장애인고용공단에의해관리 운영되어오다, 2008년부터고용촉진기금의불안정과이원화된관리체계로인한불합리성등으로민간경상보조로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게되었고, 업무수행기관으로본원이지정되어사업을관리 운영하고있음. 중증지원사업은기금사업때부터의예산지원방식과서비스내용을그대로이어가고있어, 10년이상의고착화된방식으로사업을관리 운영해오면서, 여러다른직업재활사업지원과의중복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2009년이후예산동결로중증장애인들의서비스수요충족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초기의기금사업은장애인복지관과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직업재활사업을강화하고일종의시너지효과를기대하며시작한사업이었으나, 직업재활사업이지방이양되고정부부처에서장애인일자리를위한여러정책들이생기면서운영체계나예산지원에있어중복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때문에예산집행의효율화를확보하고, 중증지원사업의지속성과예산집행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중증지원사업만의차별성을가져야함. 본연구에서는중증지원사업의효율성을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간의재정 및사업실적을비교 분석하고중증지원사업의차별성과예산집행운영개 선방안등중증지원사업의개선방안에대해제시하고, 중증장애인들의직 x
요약 업재활과고용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중증지원사업의새로운변화방안을 모색하고자함.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호주, 일본의직업재활서비스대상및내용, 직업재활사업의현황및전달체계, 서비스기관등에대한조사및선행연구를분석함.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을위해효율성분석과관련된선행연구를검토함. 2) 설문조사 중증지원사업 180여개소와미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중증지원사업효율성분석을위해각기관의최근 3년간사업실적을비교하며, 더불어사업과기관에대한이용자만족도조사를병행함. 3)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 미지원기관의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 인단체의종사자를대상으로중증지원사업문제점, 개선방안에대한포커 스그룹인터뷰실시함. 4) 세미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실무자를대상으로중증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x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결과를소개하고현장의의견을수렴함.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1. 직업재활사업의이념과목표 직업재활이라함은장애인이직업에종사하고또그것을유지시킬수있게하는직업상의제원조과정으로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포함하는계속적이고종합적인재활과정이라할수있으며, 장애인들의가용능력을최대한으로찾고길러줌으로써소득이있는직업을가질수있게하여일할권리와일할의무를비장애인들과똑같이갖게하는것이라할수있음. 장애인고용의이념중정상화실현과진정한근로의실현은장애인직업재활의근간이되는이념으로, 고용을통한삶의유지를넘어고용을통한사회에의참여및노력에대한대가를받음으로써장애인자신의가치를증명하고사회적자아를실현하기위한고용의전제로서장애인직업훈련은필수적인것임 ( 이국주외, 2008). 2. 외국의직업재활사업현황 1) 미국의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서비스대상및내용 - 미국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받기위한기본충족조건으로는신체와정신장애로인해스스로취업을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는자와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받음으로써취업이가능하리라고예측되는자가이에해당됨. xii
요약 -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면, 궁극적목표인취업을달성하기위하여직업평가, 상담과지도, 신체적정신적회복, 직업을가지는데필요한교육및훈련, 보조공학과직업개발및직업배치등의종합적이고다양한서비스들을제공받고있음. 직업재활사업현황및전달체계 - 미국의장애인관련교육, 직업재활, 고용의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면서지원, 평가, 감독하는부서는크게교육부의 특수교육및재활서비스국 (OSERS) 과노동부의 장애고용정책국 (ODEP)' 으로볼수있음. - 미국의재활서비스국 (RSA) 는재활법에의해설립되어, 다양한서비스에대한훈련및경제적지원을통하여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직업재활, 지원고용, 독립생활을증진시키는데기여하고있음. 직업재활서비스기관 - 직업재활사무소는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을위해재활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재활관련연구조사, 고용관련사업에대한지원등실질적인재활프로그램을담당하는기관임. - 직업재활사무소에서미국의대표적인직업재활프로그램은근로티켓프로그램 (Ticket to Work Program) 으로다양한서비스기관들을포괄하는고용네트워크를구성하여중증장애인또는실제로근로가능성이높은수급자들에게도일터로가거나고용목표를성취하는데도움이되는서비스기관을선택하여자발적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바우처형태의서비스임. 2) 호주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사업대상및내용 - 호주의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기준은 WAT(Work Ability Tables) 로, 기준의목적은일반고용서비스가아닌직업재활대상자를선정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며장애인이고용서비스를받을수있는원칙적기준은 장애가어느정도고용에영향을미치는가? 에기초하고있음. xi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직업재활사업현황및전달체계 - 호주는장애인관련교육, 직업재활, 고용의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는부서로 FaHCSIA(Department of Family,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와 DEEWR(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로볼수있음. 직업재활서비스기관 - 호주의센터링크 (Centrelink) 는국민들이정부각개별부처가제공하는각각의공공서비스를받기위해서단한곳만찾아가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도입하여, 취업알선, 자영업의창업, 직업훈련, 실업부조, 공적부조, 보육, 별거또는이혼, 질병 부상 장애, 간호, 장례, 은퇴후생활, 이민등국민의일상생활과관련이있는대부분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지역사회직업재활서비스 (CRS) 는구직또는현재직업을유지하려는 14에서 65세미만의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재활영역전문가들에의해직업재활및고용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3) 일본의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사업대상및내용 - 직업재활의대상이되는장애인을파악하여, 이들에대하여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타다른법률이정한조치를강구하고직업재활에있어서의자립을도모하는것으로보고있음. 직업재활사업현황및전달체계 - 고용문제를관장하는중앙부처는후생노동성으로장애인의고용정책집행은고용안정국의고령 장애인대책부에서담당하고있음. 일본의장애인고용서비스의전달체계는취업전프로그램인직업상담 평가, 직업준비훈련을진행하는기관과직접취업알선을수행하는기관이명확히구분되어있고, 기관간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 xiv
요약 직업재활서비스기관 - 공공직업안정소 (Hello Work) 는공공고용서비스및행정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장애인의경우, 대부분심층상담및취업지원서비스의대상이되어취업희망장애인의구직등록이나채용에대한전문적인상담이이루어지고있으며, 장애인의취업알선및직업상담과평가, 취업을위한원조, 취직후의사후지도에이르기까지일관된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 고령 장애인고용촉진기구 (JEED) 는장애인고용촉진과직업안정도모를위해설립되어, 장애인직업종합센터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의중심적인기관으로고도의직업재활기술의연구 개발, 기술정보제공, 전문직원의양성 연수등을종합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광역장애인직업센터는광범위한지역에걸쳐장애인에대한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련등직업재활을실시하고있고, 지역장애인직업센터는지역의직업재활의중심으로공공직업안정소와긴밀하게연계하여장애에따른지원및사업주에대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음. 4) 외국직업재활사업의시사점 미국은직업재활서비스국 (RSA) 을통해모든직업재활관련사업을감독 지도하며, 조정 연계업무를담당하고있듯이, 직업재활서비스의일원화된전달체계구축이필요함. 미국의근로티켓프로그램 (Ticket to Work Program) 처럼수급자들이서비스기관을직접선택하여자발적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형태의직업재활서비스제공과같은새로운변화필요함. 호주의센터링크 (Centrelink) 처럼장애인을위한원스톱기관으로써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단일화된창구가필요함. 일본의고령 장애인고용촉진기구 (JEED) 처럼정부와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간의원활한업무연계및조정기구가필요함. xv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우리나라직업재활사업현황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현황 -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은 7개의수행기관유형으로분류되어, 2011년현재총 186개소, 346명의직업재활전문인력을통해직업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음. - 중증지원사업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예산규모는매년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현재까지 3년간예산지원동결상태로총 166억원규모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서비스내용 - 중증지원사업운영매뉴얼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에의하면, 수행기관에서의지원서비스내용은크게접수를비롯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적응지원, 종결에이르기까지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과정전반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고볼수있음. - 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는수행기관유형에따라기능및역할의차이가나타나며, 수행기관유형에따라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고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예산지원방식 - 현행예산지원방식은사업별로정해진인원의전문인력인건비와월사업비가책정되어있어기관유형에따라일률적으로지원되고있음. 한편, 최근 3년간지원사업총예산은큰변화가없으나, 수행기관지원금은매년증가추세에있어정해진예산내에서직업재활정책및현장의흐름에맞춘새로운사업을개발하고지원하는등의탄력적인운영에어려움이나타나고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평가체계 - 현재평가체계는 3년에 1회실시하는방안으로년차별로유형별 3개그룹으로분리하여정기평가가이루어지며, 정기평가대상이아닌기관은매년 xvi
요약 사업실적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음. 정기평가결과를통해인건비및사업비차등지급이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낮은기관에한해재평가의기회가주어지는등평가결과에대한후속조치가이루어지고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 - 장애인의고용및직업재활등에관한제반업무는보건복지부의장애인복지관을중심으로하여고용노동부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의해서도실시되고있음. 이원화된전달체계로인해각부처간의협력의제한, 예산의이중적구조, 일선수행기관의혼란등과같은문제점들이나타나게됨. 2) 지방자치단체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실시기관및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은장애인의경제적안정과자립촉진을도모하기위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며,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 취업후지도등의사업을실시할수있으나중점사업으로는직업상담, 훈련및취업지도등으로볼수있음. - 장애인단체는지역사회의장애인이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일선전달창구이기때문에직업상담, 직무개발및배치, 취업알선, 사후지도, 효율적연계망구축을통해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할수있으나, 직업재활사업의경우, 중증지원사업외에특별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지않고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함으로, 직업을통해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하는데있음. 직업재활사업예산지원방식 - 보건복지부일반회계상직업재활예산은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음. xv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지방이양사업중직업재활사업과관련하여서는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자치단체의자율성에기초하여인건비및사업비명목의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직업재활사업평가체계 - 직업재활사업은기존의장애인복지시설전반에서이루어지는사업일환으로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사회복지설평가단의사회복지시설평가를통해사업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2005년이후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 서울시에서는자체평가지표개발을통해 2007년부터서울복지재단에서평가를위탁받아실시하고있음. 직업재활사업전달체계 - 우리나라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는공적전달체계와민간전달체계의협조로제공되고있으며, 공적전달체계는보건보지부에서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수직적체계로구축되어현금급여등을중심으로기초보장에중점을두고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개별민간전달체계가중심이되어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 장애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충분하고도적절하게제공받기위해서민간전달체계에주로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이며 ( 이승기, 2010), 민간전달체계는민간에의해운영되는사회복지시설과장애인의권익보호및회원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장애인단체가중심이되어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정일교외, 2010). 3) 시사점 우리나라직업재활사업은크게정부직접지원에의한사업인중증지원사업과지방자치단체지원에의한사업두가지큰체계로나누어져있고, 사업내용이나서비스대상에있어다소중복이되어, 이문제에어떤해결책을제시하느냐가중요하다고보여짐. xviii
요약 중증지원사업예산이동결되는문제가제기되었지만, 반대로사업예산이계속확대된다면, 대상기관수가많아지게되고결국지자체사업과도중복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에중증지원사업의제한된예산내에서다양한방면으로의검토가이루어져야할시점으로보여짐. 4. 직업재활사업의성과분석 1) 성과분석 어느사업이나예산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효율성평가는목표를성취하는데얼마만큼의비용이발생했으며, 그러한비용을대안적인방법등과비교해서얼마나비효율적인가를평가하는것으로 ( 김태성, 1994), 다수의투입요소와다수의산출요소가있거나규모의경제나비경제가존재하는등의한계점을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자료포락분석 (DEA) 을본연구에서활용하고자함. 2)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직업재활사업과관련한성과평가또는효율성분석은국내에서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비용-편익분석을통해사업의효과에대해진단해보는차원의선행연구 ( 김규환, 2006) 가진행된바있음. 그러나성과평가또는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른비교차원의연구는거의전무한상태이므로, 본연구에서중증지원사업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사업성과에대해재진단하며, 효과성을점검해보고사업의효율적개선방향을살펴보고자함. xix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Ⅲ. 조사결과 1. 기관설문조사개요 1) 조사대상및방법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 180개소전체와미지원기관 111개소의직업재활실무담당자또는관리자, 대상기관의이용자각 3명씩 831명을조사대상으로함. 조사지회수율을높이기위해본원의직업재활지원팀의협조를얻어조사참여를독려하였으며, 우편조사와함께팩스, 전자우편 (E-mail) 조사를병행함. 2) 조사기간및과정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조사지우편발송을통하여 1차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후 10월 15일까지추가조사를진행함. 지원기관 180개소중 148개소 (82.2%), 이용자 82.2% 가설문에참여하였으며, 미지원기관 111개소중 61개소 (55.0%), 이용자 70.8% 가설문에참여함. 3) 조사내용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라비교분석하기위해특성을고려하여두가지유형의조사지를개발함. - 조사지는기관일반현황,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중증지원사업에대한의견으로살펴볼수있으며, 기관이용자의만족도를분석하기위해기관이용자들의일반적현황을비롯하여기관환경, 이용자참여정도, 서비스내용, 서비스결과만족도로구성되었음. xx
요약 4) 조사분석 조사대상기관 291개소중총 209개소 (71.8%) 가회수되었으나, 응답이부실한설문을제외하여지원기관 142개소, 미지원기관 58개소총 200개소가최종분석에활용되었으며, 이용자만족도조사의경우지원여부에따라각각 410명, 178명으로총 588부가최종분석에활용되었음.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활용하였으며, 기관들의직업재활사업효율성분석은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 를이용하여분석함. 2. 기관설문조사결과 1) 일반현황 조사대상기관의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라지원기관이 142개소 (71.0%), 미지원기관이 58개소 (29.0%) 로나타났으며, 기관유형에따라서는직업재활시설이 109개소 (54.5%) 로가장많았으며, 장애인복지관은 54개소 (27.0%), 장애인단체는 37개소 (18.5%) 로나타남. 지역별로는서울이 51개소 (25.5%), 경기도가 21개소 (10.5%) 로높게나타났으며, 기관의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의주장애유형은지적장애가 166개소 (19.1%), 지체장애가 104개소 (11.9%), 뇌병변장애와자폐성장애가각각 81 개소 (9.3%) 씩동일하게나타남.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들의장애정도는상대적으로중증장애인의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음. 2)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지난 3 년간직업재활사업총수입및지출역시, 연도가증가할수록계속 적으로증가하지만기관유형에따라차이가나타남. 장애인단체와직업재 xx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활시설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장애인복지관은줄었다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임. 또한이용자들의직업재활서비스비용은직업재활시설이가장높았고, 장애인복지관이가장낮음. 미지원기관의경우, 직업재활서비스이용료는지원기과보다 60% 정도비싼것으로나타남. 지난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은전반적으로기관유형에따라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 기관유형에따라제공되는주된직업재활서비스에따라실적은최소 2~3배에서최대 20배까지차이를보임. 지원여부에따라서는전반적으로지원기관이미지원기관에비해 3~4배이상훨씬높게나타나고있음. 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영역간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정적상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취업확정과취업후적응지도가취업이전까지의서비스영역과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3) 직업재활사업효율성분석 직업재활사업기관의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 - 직업재활사업기관의효율성분석은자료포락분석 (DEA) 방법으로기술적효율성을위해규모수익가변 (VRS) 의가정을적용하는 BCC 모형의산출지향적분석을실시함. - DEA 모형에서 DMU는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장애인복지관 47개소, 장애인단체 36개소, 직업재활시설 89개소로선정됨. 투입요소인재정은 1년간의직업재활사업지출예산으로보고, 인력은직업재활사업종사자수로보았음. 산출변수로는직업재활사업실적으로연인원을기준으로산정함. -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DMU 47개소중 21개소의장애인복지관이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기관이 17개소, 미지원기관이 4개소로나타남. 직업재활시설분석결과 DMU 89 xxii
요약 개소중 25개소직업재활시설이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기관이 20개소, 미지원기관이 5개소로나타남. 장애인단체의경우 DMU 36개소중 13개소가효율적인것으로나타남. - 순수기술효율성수준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에비해직업재활시설수준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각기관마다산출부족분만큼의각사업실적이더늘어나야효율적인기관으로변화할수있으며, 전체적으로효율적인기관이되기위한각기관유형별목표조합실적은직업재활사업의주기능들과일치하는것으로나타남. 직업재활사업기관의 Malmquist 생산성지수분석 - 효율성분석의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직업재활사업기관의생산성지수를측정하기위해 Malmquist 생산성지수분석을실시하였으며, 투입요소로재정은 3년간의직업재활사업지출예산이, 인력은연도별직업재활종사자수가투입되었으며, 산출요소역시각연도별직업재활사업실적으로보았음. - 지난 3년간의부실한응답자료를제외한후,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 37개소, 직업재활시설 81개소, 장애인단체 31개소로총 149개소가최종분석으로활용됨. - 시계열에따라평균생산성은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모두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장애인단체의경우전년도와대비하여 2010년에는오히려생산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평균생산성지수결과, 장애인복지관 29개소는지난 3년간시계열에따라생산성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지원기관이 9개소, 미지원기관이 3개소로나타남. 직업재활시설역시생산성이증가한곳은 50개소로지원기관이 36개소, 미지원기관이 14개소로나타남. 반면, 장애인단체의경우 31개소중 14개소만생산성이증가하였고, 17개소는생산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xxi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4)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직업재활사업을수행함에있어애로사항 - 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의경우, 실적중심의평가로인한제한적서비스제공의어려움과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에대한의견이높은비율로나타남. 직업재활시설은업무과다로인한질높은서비스제공의어려움,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에대한의견이높았음. - 중증지원사업을실시하지않는기관에서는지역적특성및장애유형에따른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의어려움과수요자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이어려움으로나타나기관유형과중증지원사업실시여부에따라의견에차이가있음. 직업재활사업의우선목표 - 장애인복지관에서는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을우선목표로삼고있는곳이가장많았으며, 장애인단체나직업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사회통합과삶의질향상에기관의우선목표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외에도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이나교육과연수를통한직업재활업무담당자의자질및능력향상을우선목표로하는기관들도있는것으로나타남. 이를통해장애인의직업재활을위해다양한전문가들을참여시켜타부서와의협력을하고있으며, 담당자들의자질향상을위한노력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직업재활사업운영을위해가장필요한것 - 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모든기관에서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음. 이외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에서는전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에대한욕구가높은반면, 직업재활시설에서는지역별특화사업 ( 또는프로그램 ) 개발및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음. xxiv
요약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의견 중증지원사업미지원기관에서중증지원사업에대해인지하고있으나,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공모제에대해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으며, 향후공모제나사업참여의사는높게나타났으며, 사업수행기관운영시인건비, 사업운영비에대한충분한예산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음. 직업재활사업의발전에대한의견으로직업재활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 발전되기위해서예산지원확대에대한의견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제공자의입장과달리각기관이용자들의만족도는지원기관이용자들이미지원기관이용자들보다전반적인만족도가훨씬더높게나타났음. 중증지원사업개선에대한의견으로, 중증지원사업의특성화방안에대해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서비스, 과정상특성화된서비스에대한의견이높았으며, 무엇보다현재중증지원사업의평가체계변화에대한의견이높았음. 평가체계변화필요성과함께평가지표개발및평가후속조치의욕구가높게나타났음. 중증지원사업의전달체계와관련하여타부처및지역내관련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필요성이높게나타났으며, 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새로설립되는기구에대해운영주체는공공기관이되어야하며, 그기구의역할로예산지원이나기관관리및서비스연계조정업무, 사업홍보및컨설팅사업등이적절하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음. 3. 현장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 1) 조사대상및방법 각기관유형에따라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을포함하여장 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실무자및관리자등을 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진행함. xxv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앞서조사결과를토대로좀더심층적인의견을이끌어내기위해반구조 화된질문에대해각자의견해를자유롭게제시하고의견을공유하는방식 으로진행됨. 2) 조사내용 중증지원사업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을중점으로사업운영, 예산현황을 비롯한예산지원측면, 사업내용측면, 평가측면, 전달체계측면등의논의가 이루어짐. 3) 분석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내용들을개념화하고범주화하여, 중증지원사업의지원여부에따라사업수행기관현황, 사업운영상현황및문제점, 중증지원사업내용측면, 예산측면, 평가측면, 전달체계측면의여섯개의범주로구분하고 13개의하위범주로재구조함. 4) 조사결과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른사업수행현황 -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라두기관의예산이나인력투입정도는비슷하나사업실적부분은최소 2배에서 10배이상의차이가나타나는것을오히려중증지원사업의효과성으로보았음. 사업운영상현황및문제점 - 대체적으로복지관이나시설의입장에서는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어려움이있어도중증지원사업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으나, 장애인단체에서는단체장의마인드가직업재활사업에있어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각기관에서타기관과의연계, 지역협의체운영등 xxvi
요약 에대해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으며, 오히려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었음. 중증지원사업내용측면 - 중증지원사업과지자체직업재활사업은분명차이가있으며, 중증지원사업특성화를위해오히려사업본래취지와목적을최대한살리고명확히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고있음. 또한, 직업재활사업전체를두고중증지원사업의방향성을정하고지원기관, 미지원기관의차이을줄여나가는것이중증지원사업이나아가야할방향성이라고생각하고있었음. 중증지원사업예산측면 - 조사결과에서는서비스수가에따른지원이나기관에따른차등지원의의견이높게나타났으나, 매칭펀드등의기관부담에대해서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자체재정자립도에따라지방간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는현실에서가능하지않는방식이라고생각하고있었음. 중증지원사업평가측면 - 평가의필요성은인정하나, 현평가체계에다소불만들이있었으며, 기관유형별사업특성을살려평가지표나체계를달리하고성과중심의사업실적보다사업본래목적을잘살릴수있고질적인부분까지반영할수있는평가지표항목들이개발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았음. - 평가활용부분으로각기관에서는자가진단의효과를위해평가결과의공개를원하고있었으며, 평가결과비공개와평가를통해후속조치가전혀되지않는점에대해문제점이지적되었음. 중증지원사업전달체계측면 - 미지원기관및직업재활사업전반으로확대해서타기관및협회들과협력하고연계할수있는방안들이필요하며, 전달체계개선을위한방안들은오히려비효율적인서비스전달체계가될것임. 또한기존의기관들을활용하는방안으로수행기관중권역별평가센터에새로운역할을부여해주는방안이더효율적이고실현가능하다고보았음. xxv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5) 소결 중증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을위해서꼭필요한것으로, 장애인공단의직업재활사업과지방자치단체의직업재활사업과는내용과질적인부분에있어차이가있다고확신하고있었음. 즉, 중증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의고용뿐아니라상담과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사례관리등직업재활전반의과정을전문적으로제공하고, 과정별로세분화하고확대하여, 기존사업과는확실한차별성을갖도록함. 중증지원사업의평가지표에불만이높았으며, 고용환경및사업수행을위한환경에질적인측면을포함시킨평가지표개선이반드시필요함. 평가결과활용측면에서도적절한후속조치와분기별지도점검을통해사업지침을충실히따를수있는가이드역할이필요함. 미지원기관에대한지원도점차확대시켜야하며, 이를위한직업재활전달체계개선이필요함. 부처간합리적인논의를통한직업재활사업을총괄할수있는매개기관이반드시필요하며, 여러예산을한데모으고연계하여통합적서비스가이루어지면, 주요고객인중증장애인의서비스만족도가향상되고삶의질향상이될수있을것임. Ⅳ. 결론및제언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 1) 중증지원사업개선기본방향 직업재활과정별, 장애유형별서비스제공의타이틀에맞추는선택과집중 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강화 xxviii
요약 사업비와인건비로나누어져있는예산지원방식의개선 중증지원사업서비스개선및확대, 수행기관역할재정립, 예산지원방식에따른적절한평가체계도입필요 중증지원사업의종합적인지원체제확립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확립 2) 중증지원사업개선세부방향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강화 - 중증장애인들의생애주기별특성과기관환경을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를선정하여수요자인중증장애인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함.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로구분되어있는기관별업무내용을재설정하는것이필요하며, 서비스대상을중증장애청소년, 중증장애노인등연령별로나누어서비스대상을확대 세분화하는방안도필요함.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방식개선 - 지역적특성과기관의환경을고려하여예산지원의기준선을정해놓고사업실적, 수급자수등을고려하여 10% 내에서차등적으로지원하도록함으로써한정된재원으로써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임. - 기관마다거의동일하고획일화된기준으로지원하는방식에서공모제를통해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고, 제공할수있는기관들에게기회를주어예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의개선이필요함. - 직업재활서비스별원가를분석하여실제소요된비용만큼을해당기관에지원하는방안으로사업내용에대한표준화작업과더불어투입시간, 투입인력, 단위비용등에대한산출이선행되어야함. 중증지원사업평가체계의개선 - 평가체계에서는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의세가지측면에서개선이필요함. xxix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우선적으로질적인부분을평가할수있는지표들이개발되어반영되어야하며, 평가방법에서도상대평가방식에서절대평가방식으로의개선이필요함. 또한평가결과에따른후속조치로우수한기관의사례홍보및인센티브제공과상대적으로평가결과가낮은기관에대해서는사업관련컨설팅과네거티브적피드백을통해서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함. - 장기적인관점에서중증지원사업의효과성과지속성을염두해두고인증제도입을할것인지평가를지속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확립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있어종합적인지원체계의확립이필요함. 장애인직업재활을위한서비스연계및조정기구가반드시필요하며, 이러한기구는직업재활을위한총괄적인지원, 사업홍보와컨설팅등의매크로한기능을수행하여야함. 이를통해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을위한총괄적인지원이가능하고서비스의질을관리하며, 사업의효과를담보할수있게될것임. 2. 정책제언 1)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전문화 중증지원사업의수행기관별기능과역할이확대 개선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과정별서비스에대한정의를새로이하고, 각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정립하여각서비스를전문화, 구체화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함. 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이고용뿐만이아니라사회에적응할수있고독립적인사회인으로서자립하는데필요한모든서비스가요구된다는것에초점을두어다양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 xxx
요약 2) 일원화된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구축 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만큼은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여일원화된체계속에서장애인들이원스톱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지방으로이양되어있는직업재활사업을중앙으로환원시켜보건복지부산하의서비스관리 조정기구에서통합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도록함. 서비스관리 조정기구는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평가하여적정기준을충족하는기관과서비스를수행할수있도록지정할수있는기능도갖게하여장애인이원하는기관을선택하여원하는서비스를동등하게받을수있도록하는직업재활의일원화된전달체계를확립하여야함. 3) 관련법의정비 중증지원사업의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직업 ) 이며, 이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거하여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를정의하고중증지원사업규정과사업매뉴얼에의거하여제공되고있음. 그러나직업재활법주관부처가고용노동부임을감안할때중증지원사업의확대와발전을위해서는법의정비가우선적으로요구됨. 현재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고용촉진법과직업재활법으로분리하는것도고려해야함. 직업재활서비스와관련된세부내용은직업재활법으로분리하여최소한의직업재활서비스기준을마련하고중증지원사업이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xxxi
Ⅰ. 서론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과고용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보건복지부의예산으로수행되고있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이하 중증지원사업 ) 의효율성을분석하고새로운변화방안을모색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 우리나라의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주로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2005년지방으로사업이이양되어각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지원받아운영되고있다. 지방이양된직업재활사업 (2010년기준 ) 은장애인복지관 (196개소) 운영, 직업재활시설 (418개소) 운영등이있으며, 이들사업의예산액은직업재활시설지원예산액만총 83,540,189,970원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중증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이하 고용촉진법 ) 에의해 2000년 10월부터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 이하 기금사업 ) 으로출발하여장애인고용공단에의해관리 운영되어왔다. 2008년부터는고용촉진기금의불안정성과이원화된관리체계로인한불합리성등으로민간경상보조로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게되었고, 업무수행기관으로본원이지정되어사업을관리 운영하고있다. 그러나중증지원사업은기금사업때부터의예산지원방식과서비스내용을그대로이어가고있다. 때문에 10년이상고착화된방식으로예산을지원하고사업을관리 운영해오면서, 여러다른직업재활사업지원과의중복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2009년이후예산의동결로중증장애인들의서비스수요충족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초기의기금사업은장애인복지관과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직업재활사업을강화하고지역사회를거점으로재가장애인들에게보다많은일자리를제공하게함으로써일종의시너지효과를기대하며시작한사업이다. 그러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나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지방이양되고정부부처에서장애인일자리를위한여러정책들이생기면서운영체계나예산지원에있어중복성의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예를들어직업재활시설의경우중증지원사업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시설지원, 사회적기업지정을통한고용노동부의지원, 그리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기타사업지원등과같은예산중복의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때문에예산집행의효율화를확보하기위해서, 그리고중증지원사업의지속성과예산집행의타당성확보를위해서는중증지원사업만이가질수있는부분을찾아내차별성을가져야한다. 이에현재중증지원사업의현황과실태에대한고찰이필요하며, 다른직업재활사업과의관계성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 중증지원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동사업의효율성을제시함으로써근거를찾아야하며, 이를위해서는중증지원사업의수혜기관이아닌기관들의현황과실태를함께비교 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증지원사업의효율성을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간의재정및사업실적을비교 분석하고중증지원사업의차별성과예산집행운영개선방안등중증지원사업의개선방안에대하여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직업재활사업을정부지원에의한중증지원사업과지방이양된직업재활사업으로나누고, 각사업의이념과목표, 주요사업내용, 예산, 평가체계, 전달체계등에대한현황을비교 분석하였다. 또한미국, 호주, 일본의직업재활사업현황, 주요내용, 평가및전달체계등에대한분석을통해중증지원사업에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4
Ⅰ. 서론 또한중증지원사업의효율성을분석하기위하여성과분석관련문헌들을통 해직업재활사업의효율성분석을위한조사방법을선정하고, 분석내용, 조사 범위, 지표들을도출하였다. 2) 설문조사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180여개소와미지원기관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중증지원사업의효율성분석을위해서는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의최근 3년간사업실적을비교하였다. 또한중증지원사업발전및개선을위한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실적및성과에대한조사와더불어각기관의고객인장애인들을대상으로사업과기관, 직원에대한만족도조사를함께병행하였다. 이러한조사를위한설문지의구성과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1-1> 설문조사구성 영역 기관일반현황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중증지원사업에대한의견 이용자만족도 설문내용 기관유형, 소재지역, 운영법인,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장애유형, 장애정도, 기관설립년도, 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등 종사자현황, 자격유형및근무경력, 직업재활사업수입및지출현황, 직업재활서비스별사업실적 직업재활사업수행의애로사항, 우선목표, 가장필요한점등 지원 : 개선방향, 특성화방안, 예산지원방식, 평가체계방안, 전달체계등 미지원 : 중증지원사업에대한인지및참여의사여부, 중증지원사업기관과의차이, 특성화방안, 전달체계등 기관환경, 이용자참여정도, 서비스내용, 서비스결과만족도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고용상태, 자격증보유여부등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포커스그룹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는연구자료를수집하는질적연구방법의하나로특정주제에대하여참여자가함께논의함으로써참여자의인식을찾아낼수있는방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뿐아니라미지원기관의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유형별종사자를대상으로중증지원사업의문제점, 개선방안등에대한주제에대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4) 세미나 직업재활사업수행주체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및관련 기관, 그리고학계등의실무자와전문가들을대상으로세미나를개최함으로써 중증지원사업의개선방안연구결과를소개하고현장의의견을수렴하였다. 3. 연구수행체계 본연구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로 연구흐름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6
Ⅰ. 서론 1 차자문회의연구방향검토 문헌고찰및선행연구분석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사업실적및성과분석 확대를위한기본방향설정 2 차자문회의 중증지원사업현황및성과분석등설문조사 대상 :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이용자 ( 장애인 ) 방법 : 설문조사 ( 우편 ) 내용 : 시설운영현황, 사업효율성분석, 문제점확인, 개선의견등조사 중간평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등현장전문가, 학계등 10 명이내 방법 : 집단토론 내용 : 중증지원사업운영및개선방안모색 3 차자문회의 조사결과분석 설문조사분석 포커스그룹분석 : 사업운영및개선방안등집단토론결과분석 최종평가 세미나 대상 : 관련기관, 공무원등 방법 : 연구결과발표및의견수렴 중증지원사업개선방안도출 [ 그림 Ⅰ-1] 연구수행흐름도 7
II.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1. 직업재활사업의이념과목표 장애인에게있어직업은생계의보장뿐아니라장애인의사회통합의장을열어주고일을통한삶의의미와즐거움, 보람을찾는일이다. 그러므로직업은그직업적능력의경 중의차이에도불구하고모든인간의삶에반드시필요한것이며따라서사회는모든구성원의고용유지를위해노력해야한다 ( 나운환외 2005). 신체적 정신적손상으로인해장애인은안정된고용을확보, 유지할가능성이감소하여직업을가지고살아가는데있어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장애인들의안정된고용을확보하고이를유지하기위한방편으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국제노동기구 (ILO, 1995) 는 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권고 에서직업재활을 장애인이적절한직업을얻고또그것을계속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직업에대한제반서비스, 예를들면직업지도, 직업훈련및직업의선택과소개를포함한계속적이고종합적인재활과정의일부분 이라고정의하였으며, McGowan(1969) 은직업재활에관해 심신에결함이있는장애인들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능력을최대한으로찾고길러줌으로써일할권리와의무를비장애인과동일하게갖게하는것으로, 장애인재활사업중가장중요하고핵심이되는것 으로정의내리고있다 ( 강위영외, 2009). 이와같은직업재활의개념정의를살펴볼때, 직업재활이라함은장애인이직업에종사하고또그것을유지시킬수있게하는직업상의제원조과정으로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포함하는계속적이고종합적인재활과정이라할수있으며장애인들의기용능력을최대한으로찾고길러줌으로써소득이있는직업을가질수있게하여일할권리와일할의무를비장애인들과똑같이갖게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한편장애인고용의이념은기본적인권의보장, 사회적책임의공동실현, 정 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상화실현, 고용의평등추구, 진정한근로의실현으로정리할수있으며이중정상화실현과진정한근로의실현은장애인직업재활의근간이되는이념이다. 따라서고용을통한삶의유지를넘어고용을통한사회에의참여및노력에대한대가를받음으로써장애인자신의가치를증명하고사회적자아를실현하기위한고용의전제로서장애인직업훈련은필수적인것이다. 2. 외국의직업재활사업현황 1) 미국의직업재활사업 (1) 직업재활사업현황및전달체계 미국의장애인정책은 1990년대이후장애인의노동시장유입방법을적극적이면서다각적으로강구하기시작하면서, 1998년장애인고용을교육, 훈련그리고취업으로이어지는원스톱체계로구축하였고, 1999년기초생활수급대상의노동시장유인방법들을제시하였다. 2001년부시정부의 New Freedom Initiative' 에서일을통한복지이념을강조함과동시에장애인의고용정책이재활중심에서고용중심으로그무게가옮겨지면서장애인고용의새로운전환을마련하게되었다. 장애인관련교육, 직업재활, 고용의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면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원, 평가, 감독하는부서로크게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와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가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및재활서비스국 (Office of Special Educational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OSERS)' 이라는별도부서를가지고운용되고있으며, 노동부역시 장애고용정책국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 ODEP)' 이라는부서를가지고운용되고있다. 1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교육부의특수교육및재활서비스국 (OSERS) 는서비스대상과역할의명확화를위해다음의세부서로구성되어있다. 특수교육사업을지원하는특수교육프로그램국 (Office of Speical Education Program : OSEP) 은장애아동및청소년을위한공교육에관한프로그램과프로젝트들을관리 지원하는부서이며, 직업재활사업을지원하는재활서비스국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 RSA) 은신체적, 정신적그리고심리적장애를가진개인들을상담하고, 지역사회장애인들의고용가능성, 독립생활, 사회통합의극대화를위한서비스, 훈련, 경제적지원등을포함한직업재활사업을지원하는부서이다. 연구사업을지원하는국립장애및재활연구소 (National Institution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NIDRR) 는장애인의재활과관련된종합적인연구프로그램에대한리더십과지원을제공하는연구기관이다 ( 나운환외, 2004; 황수정, 2006). 교육부 노동부 특수교육및재활서비스국 (OSERS) 장애고용정책국 (ODEP) 특수교육프로그램국 재활서비스국 (RSA) 국립장애및재활연구소 [ 그림 2-1] 미국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프로그램전달체계 미국의재활서비스국 (RSA) 은우리나라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및서비스운용방식을이야기할때주로비교대상이되는부서로, 1973년재활법 (Rehabilitaion Act) 에의하여설립되었고, 다양한서비스에대한훈련및경제적지원을통하여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직업재활, 지원고용, 독립생활을증진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또한각각의프로그램들에대한규제, 정책, 지침 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을발전하고증진시키는책임을가지고있으며, 연방 주 지역정부의서비스제공자들을위한지원및정보센터의역할을하고있다 ( 신현욱외, 2010). 주정부에대한보조금프로그램, 서비스프로젝트, 재활훈련보조금프로그램, Randolph-Sheppard 판매시설운영, 헬렌켈러센터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평가하며, 또한각종직업재활프로그램과지원고용그리고자립생활과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조정하는업무를하고있다. 즉, 미국의장애인고용을위한연방직업재활프로그램들은주로이곳의감독하에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재활서비스국 (RSA) 의예산운용은일정한방식의보조금 (Formula Grant), 자유재량적보조금 (Discretionary Grant), 기타보조금및기금으로살펴볼수있다. 먼저, 2008년교육부에서주정부의직업재활기관으로배정된기금즉, 연방정부에서제공한기금은 28억달러로 1973년재활법개정에의해법적으로명시된일정한방식의수식보조금이다. 개정된재활법에는직업재활프로그램운용을위해연방정부차원과주정부차원의기금수준과배당비율을명시화하였으며,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직업재활프로그램에배정된연방정부차원의기금배당비율은전체예산중 78.7% 를넘지않도록하였으며, 주정부차원의기금배당은전체예산중적어도 21.3% 이상이되도록명시하였다. 이는연방정부에서제공되는보조금의주별차이를어느정도규제하기위함이다. 또한, 주정부에의해제공되는기금의배부비율의최소수준을규정해놓고, 그어떤주도 3백만달러이상의기금을받을수없으며, 연방정부에서받은기금의 0.33% 에해당하는금액을주정부차원에서직업재활프로그램에책정하도록설계해놓았다. 자유재량적보조금은국회에서법률이제정되고예산이책정되면, 재활서비스국 (RSA) 는제정된법률에근거해프로그램이어떻게운영되어야하는지기술한프로그램규정에관한지침및기준을작성한후, 신청자를받아경쟁절차에의해보조금을지급하게된다. 이는임의적보조금으로각주별경쟁적절차에의해기금이수여되며, 프로그램단위별지원을위해마련된자유 1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재량적형태의보조금이라고볼수있다. 그외기타보조금과기금이재활법에의해조성되어있어, 재활서비스국 (RSA) 에서수행하는기술적보조와평가활동, 시각및청각장애인을위한특별프로그램의집행을위한기금등으로볼수있다. 이외에도국립헬렌켈러센터프로그램과랜돌프세퍼드프로그램등의기금도여기에해당된다. 이처럼재활서비스국은예산을지원하고프로그램운영을지도및감독하며, 프로그램을실현시키는데유용한정책적규제등의해석및시행을하고있다. 즉, 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조정하는업무로장애인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 재활정책을수립하고각주에예산을지원하여, 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대상및내용 미국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기본충족조건으로는신체와정신장애로인해스스로취업을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는자와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받음으로써취업이가능하리라고예측되는자가이에해당된다.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근로능력판정을받게되는데, 이는사회보장행정국지사또는주정부장애판정서비스를담당하는곳에신청을하면, 담당직원은신청자료들과의료적정보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 1 차적격성심사를통해적격성여부를결정하게된다. 직업재활계획수립을위한직업능력판정은주정부직업재활국에신청을하며재활상담사에의해적격성심사를하게되며, 이때의료평가외에심리평가및필요한평가들을실시하여신청자의적격성, 직업적관점의장애정도, 직업재활욕구에대한평가를실시하게되며, 최종적으로적격성여부를판단하게된다. 이때적격자는직업재활계획이수립되어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어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 변경회외, 2007). 주정부직업재활기관의직업재활서비스적격대상은고용에심각한지장을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주는신체적또는정신적손상이있고, 고용에대해직업재활서비스로혜택을받을수있고직업재활서비스에고용을위한준비, 고용의시작, 계약, 고용유지를요구하는사람이다. 주정부직업재활기관은지역사업체들과의밀접한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여장애인이고용되는것을돕는다. 또한이들은개인이세금내는시민이되고, 정부지원프로그램에의존하는것을줄이는데도움을준다. 미취업장애인인구가노동력에합류하는것을돕기위해주정부직업재활기관들은정기적직업훈련프로그램이상의종합적재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직업평가서비스, 신체적또는감각장애가있는사람을위한맞춤컴퓨터인터페이스와같이보조공학을위한평가와제공, 직업상담서비스, 의료 치료서비스가포함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의대상은일하고싶은장애인에게광범위한서비스와직업훈련을제공하고있는데현재직업재활시스템에는 120만이상의적격대상자가있고이중 80% 는중증장애 (significant disabilities) 를가지고있다. 우선권은최중증장애인 (people with the most significant disabilities) 에게주어진다.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로선정되면, 궁극적목표인취업을달성하기위하여직업평가 (vocational evaluation), 상담과지도 (counseling and guidance), 신체적정신적회복 (physical and mental restoration), 직업을가지는데필요한교육및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과직업개발및직업배치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등의종합적이고다양한서비스들을제공받고있다. 미국의재활서비스는정부가계약을통해민간기관에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탁하므로민간기관이먼저대상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음정부로부터비용을지급받는시스템을채택하고있다. 즉, 대상자들은다양한종류의서비스제공을받을수있으며, 그기관수도다양하여소비자의선택이가능한구조로운용되고있다. 재활서비스국정책지침에따라다양한종류의직업재활관련기관으로부터 1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제공되는재활서비스는크게 25 가지로구분할수있으며, 이는다음표와같 다. < 표 2-1> 재활서비스국정책지침에따른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 평가 (Assessment) 장애의진단과치료 (Diagnosis and Treatment of Impairments) 직업재활상담및지도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ing and Guidance) 훈련 (Training) 대학교육 (College/University Training) 직업훈련 (Occupational/Vocational Training) 현장훈련 (On-the-job Training) 기본학습및문맹퇴치교육 (Basic Academic Remedial or Literacy Training): 직업준비교육 (Job Readiness Training) 장애관련보완기술훈련 (Disability Related Augmentative Skills Training) 기타훈련 (Miscellaneous Training) 직업관련서비스 (Job-Related Services) 내용 직업재활서비스의성격과범위를결정하기위해대상자의직업재활자격 (eligibility) 을결정하기위해필요한서비스 고용에방해가되는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를치료하거나수정하기위한의학적및의료관련서비스 개인적응상담 (personal adjustment counseling) 으로장애를가진개인이고용을달성하기위해필요로하는의료적, 가족적, 사회적, 직업적이슈들을포함한상담 개인의성장을돕기위해장애인의기능적한계에적응하도록교육적, 직업적으로디자인된서비스 고등학교이상의학문적훈련을뜻하며상근 (full-time) 혹은비상근 (part-time) 대학교육을뜻함. 2 년제대학이나기업혹은기술학교에서직업을얻기위한직업능력훈련을뜻함. 미래의고용주에의해제공된구체적인직업능력훈련으로일반적으로개인은이기간동안임금을받으며, 훈련이후비슷하거나혹은훈련과같은직업에서일하게됨. 훈련은경쟁적인노동시장에있는직장에서필요한기본적인학업능력을증진시키기위한훈련. 개인을직업의세계에준비시키기위한훈련으로적절한직업행동, 시간지키기, 적절한복장, 차림새등을포함하는훈련. 오리엔테이션과이동성을위한훈련, 재활교육훈련, 저시력보조기구의사용을위한훈련, 점자의훈련, 음성읽기의훈련, 수화훈련및인지훈련등이포함되는모든종류의장애관련보완기술훈련. 훈련은위에나온훈련범주에속하지않은모든훈련을포함함. 서비스는구직지원, 직업배치 ( 취업알선, 취업지원 ), 현장지원서비스 1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재활서비스 구직지원 (Job Search Assistance) 직업배치지원 (Job Placement Assistance) 현장지원 (On-the-job Supports) 교통수단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유지비용 (Maintenance) 재활기술 (Rehabilitation Technology) 개인지원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읽어주는서비스 (Reader Services) 해석서비스 (Interpreter Services) 개인수행서비스 (Personal Attendant Services) 기술지원서비스 (Technical Assistance Services 정보와추천서비스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그외서비스 (Other Services) 내용 구직지원은채용정보검색지원과같은활동으로적절한일자리를찾도록도와주는활동을뜻함. 직업배치지원은인터뷰를통한특정직업의추천을뜻함. 직업의안정화및직업을유지하기위해직업을가지게된개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 교통수단이란대중교통차량및시스템의사용을위한적절한훈련을포함함. 유지비용은개인의음식, 주거지, 의류등의정상적인지출을위한금전적인지원을의미하고, 고용개별화계획 (IPE) 아래에서서비스를받고있는동안이나직업재활을위한대상선정의적격성판정위한평가를위해필요로하는비용을포함함. 재활기술은장애를가진개인이교육, 재활, 고용, 교통, 독립생활, 그리고레크레이션을포함한영역에서직면하고있는환경적장벽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기술, 엔지니어링방법또는과학적원리들의체계적인적용을의미함. 개인이장애를갖고있지않았다면일반적으로도움없이수행하는일상생활활동들을돕기위해고안된한명혹은그이상의사람들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 시각장애나기타다른장애로인하여글을읽을수없는개인을위하여, 점자를작성해준다든지책을녹음하는서비스 이서비스는청각장애나시청각장애인을위해수화로통역해주거나음성으로해석해주는서비스 장애를가진개인이목욕하거나, 옷을입거나, 먹을때이러한활동들을수행하기위해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서비스 시장을분석하고, 사업계획을개발하고, 개인사업이나중소기업혹은재택근무를위해개인에게제공되는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대상이필요로하는서비스이지만, 직업재활프로그램에의해제공되지않아다른기관으로부터제공받는서비스 다른직업재활서비스에해당되지않는서비스는이에해당됨. 직업재활기간동안갑작스럽게발생되거나, 고용을달성하는데에방해가되는의료관리가이에해당됨. 출처 : 재활서비스국정책지침 (RSA-Policy Directive, 2009). 18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3) 직업재활서비스기관 미국의직업재활서비스기관으로직업재활사무소 (Off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는주마다명칭이다르며, Off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Rehabilitative Services',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등으로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을위해직업재활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재활관련연구조사, 고용관련사업에대한지원등실질적인재활프로그램을담당하는기관이다. 주정부에의해운영되는재활관련서비스의내용은장애인의의학적진단및평가, 직업상담및안내, 직업훈련증진에필요한보장구지급, 직업훈련및직업전적응교육및훈련, 직장알선, 그리고사후관리서비스등이있다. 미국은직업재활평가, 상담및훈련등직업재활관련서비스와의학적 교육적재활이함께이루어지고있는데, 직접적인실시기관은전국각지의 80개의주직업재활기관이며, 약 2만명의재활상담사가고용되어있다. 그중캘리포니아주정부의직업재활사무소를통해미국의직업재활사무소의특징을살펴볼수있는데, 캘리포니아의직업재활사무소의명칭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DOR) 로서, 보건및휴먼서비스소속부서로연방정부와캘리포니아주정부기금으로운영되고있다. 이곳의 3가지미션은장애를가진사람들이살아가고일하는것에있어, 지역사회내에서동등함을지니고, 고용되어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원조해주기위해서비스와지지를제공해주는것이다. 즉, 컨설턴트, 상담, 직업재활을제공하며, 이곳에서제공하는서비스들을소비자들에게원조하기위해지역사회파트너들과함께일하고있다. DOR은캘리포니아주내에총 17개지부에 105개의지역사무소를운영하고있으며, 총직원수는 1,975명이다. 서비스대상자는 2005년기준으로약 117,000명이고, DOR의서비스를받은대상자들의취업률은약 55~65% 수준이다. 1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직업재활사무소에서는미국의대표적인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Ticket to Work Program 이실시되고있으며, 이는 2001년 13개주에서시작하여, 2004 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중이며, 고용에관심있는 18~64세가대상이된다. 근로티켓및근로유인증진법에근거한근로티켓프로그램 (Ticket to Work Program) 에서는다양한서비스기관들을포괄하는고용네트워크 (Employment Network: EN) 를구성하여, 중증장애인은물론실제로근로가능성이높은수급자들에게도일터로가거나고용목표를성취하는데도움이되는서비스기관을선택하여자발적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바우처형태의근로티켓 (work ticket) 을제공하고있다. 근로티켓프로그램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은공립서비스기관, 민간서비스기관, 비영리서비스기관들로구성된고용네트워크와주립직업재활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및직업훈련, 기타고용과관련된다양한내용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수급자들은한번에하나의고용네트워크참여기관이나주립직업재활기관에티켓을사용할수있다. 일단티켓보유자가서비스를제공받을고용네트워크혹은직업재활기관을정하면, 티켓보유자는고용네트워크와문서화된개별근로계획을작성하거나혹은주립직업재활기관과개별화된고용계획을작성하여희망하는고용목표에함께동의하도록함으로써, 책임감을가지고서비스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만약서비스에만족하지못하면, 서비스기관변경사유를근로티켓프로그램운영기관의담당자에게서면으로알리고서비스기관을변경할수있다. 장애연금수급자들에게좀더이용가능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에서 100% 비용을부담하고있다. 캘리포니아직업재활사무소 (DOR) 에서제공되고있는근로티켓프로그램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 표 2-2> 캘리포니아직업재활사무소에서제공되는근로티켓프로그램 사업체 / 고용주멘토링프로그램 / 인턴쉽 직업자문 ( 포트폴리오준비, 이력서작성, 인터뷰기술 ) 직업전략 ( 기술사정및개발, 직무지도 ) 사례관리 고용 ( 고용네트워크를위한수급자고용 ) 지원고용 훈련서비스 ( 자립생활훈련, 근로지원원조 ) Job Accomodations 직업배치 / 고용서비스 ( 직무탐색, 배치원조 ) 직무서비스바우처 직무훈련 동료멘토링서비스 개인간병지원서비스 고용사후지원 ( 직무 / 고용유지서비스 ) 심리사회재활서비스 지역정신장애또는발달장애서비스제공자로부터서비스 / 지원의뢰 학교에서일자리로의전환서비스 창업지원 노동력투자위원회 (WIB) 또는원스톱기관과함께공식적합의하의서비스 상황평가 특수언어능력 과도기적고용프로그램 교통지원 근로인센티브상담 출처 : 캘리포니아직업재활사무소 (http://www.yourtickettowork.com) 2) 호주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 (1) 직업재활사업현황및전달체계 1974년연방정부는 장애인지원법 을제정하여보조금의수준을증대시켰고, 1980년대에장애인의정책방향을재검토하기시작하면서지역사회내의장애인사회통합이가능하도록권고하였다. 이를계기로 1986년 장애인서비스법 (Disability services Act) 을제정하여장애인의사회통합뿐아니라장 2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애인고용지원서비스와관련하여장애인의일반고용효과를강조하였다. 최근 2000년이후장애인의재활을통해노동력을노동시장으로유인하기위한정책의평가및새로운방향들을제시하고있다. 연방정부는장애인의고용및소득보장에대한국가적책임을인식하고, 장애인의고용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그리고현금급여와같은서비스는연방정부가담당하고, 주거, 복지및기타사회서비스를주정부가담당하도록명시하였다 ( 황수정, 2006). 호주의장애인관련교육, 직업재활, 고용의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는부서로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 는호주의장애인복지에대한총괄적인업무, 예를들어, 장애인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그리고수당등과관련된업무를맡으며, 이러한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연방정부차원의기금과보조금을제공하고있다. 한편,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DEEWR) 는노동시장정책을총괄하는부서로고용지원과구직등일반노동시장속에서장애인의고용및고용을위한서비스및재정적지원을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호주전지역에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역사회직업재활서비스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CRS) 에재정적지원과더불어프로그램의관리및감독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장애인의고용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장애고용서비스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의재정적지원및관리, 감독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2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장애인 CentreLink 담당부처 FaHCSIA 담당부처 DEEWR 장애인고용창출 [ 그림 2-2] 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요약도 주 1) FaHCSIA(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주 2) DEEWR(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 직업재활서비스대상 호주의장애인은장애인서비스법에의해, 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기능장애또는이러한기능장애의원인에의한장애, 장애가영구적이거나또는지속될가능성이있는것, 이러한결과에의해언어능력, 학습능력또는이동하는능력이상당히저하되고, 지속적인지원서비스가필요한경우의자로규정하고있다. 호주의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기준은 WAT(Work Ability Tables) 로, 기준의목적은일반고용서비스가아닌직업재활대상자를선정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며장애인이고용서비스를받을수있는원칙적기준은 장애가어느정도고용에영향을미치는가? 에기초하고있다. 장애인의경우, 장애담당관에의해장애판정이이루어지며, 장애판정은신청자의직업평가보고서와의료보고서를장애판정관이종합적으로사정하여사회보장급여에대한적격성을결정하며, 지속적인직업재활이나고용계획이필요한신청자는센터링크가지역의관련기관에의뢰하여확대평가를실시하며, 2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이결과와직업능력평가를토대로고용및직업재활계획을수립하게된다. (3) 직업재활서비스기관 1 센터링크 (Centrelink) 호주정부는 1997년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노인, 실업자등과같은대상에게정부에서제공하는다양한지원금과프로그램을편리하고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통합복지행정을전담하는기구를신설하였다. 즉, 국민들이정부각개별부처가제공하는각각의공공서비스를받기위해서여러관련기관을찾아다닐필요없이단한곳만찾아가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도입한것이다. 이것이바로센터링크 (Centrelink) 이다. 센터링크의목적은, 1) 이용자들을위하여정부프로그램의복잡성을제거하고, 2) 시민들을위한원스탑기관 (one-stop shop) 을창조하며, 3) 가장효율적으로서비스및급여가제공되며, 4) 정부와일반대중에게책무성을유지하는데목적이있다. 2009년센터링크를통해약 868억정도의호주달러가지출되었는데, 이는규모면에서호주 100대기업에속하는정도로, 총 2만 7천여명의센터링크직원들이 1,000여곳의지역거점센터에서근무하고있고, 684만명의호주인이센터링크의혜택을받고있다 (Centrelink, 2010). 연방정부 10개부처를포함해서 25개정부기관이제공하는약 140가지복지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한다. 즉, 호주연방정부의복지및재활관련사업을하나의창구로일원화하여정부와대상자연결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사회복지관련장애연금및서비스에대한안내뿐아니라직업재활서비스대상적격성을심사하고, 직업재활관련상담기능가지고있다. 특히수당을제외한서비스의경우, 직접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 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관으로의연결기능을강조하고있다. 센터링크에서제공하는서비스로는취업알선, 자영업의창업, 직업훈련, 실 2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업부조, 공적부조, 보육, 별거또는이혼, 질병 부상 장애, 간호, 장례, 은퇴후생활, 이민등국민의일상생활과관련이있는기존의행정기관에서제공하던대부분의행정서비스가포함된다. 센터링크예산지원방식은정부로부터직접예산을받는것이외에구매및공급연계 (purchase-provider arrangements) 에기초하여서비스를제공받는기관에서비용을징수하는형태가추가되어, 93% 는정부예산을직접받고, 7% 정도는다른정부부처에서받고있다. 센터링크의예산은 10개중앙부처와기타정부기관들이서비스전달을의뢰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센터링크에지불한것으로구성된다. 센터링크에서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민간기관과계약을맺고, 센터링크가관련된민간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구매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즉, 정부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직접예산지원을받는것이아니라센터링크로부터서비스를구매하고자하는 25개정부기관과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맺고서비스제공을대행해주는대신수수료를받는방식으로사업비를조달하고있다. 2 지역사회직업재활서비스 (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 : CRS) 지역사회직업재활서비스는정부차원의유일한직업재활서비스기관으로, 1940년대전쟁부상자의치료와재활및병약자연금을받고있는대상자를노동시장에복귀시키기위해설립되었다. 이기관에서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구직또는현재직업을유지하려는 14 에서 65세미만의호주시민또는영주권자, 그리고신체적 감각적 정신지체또는정신장애를갖고있어야하며, 이기관은장애서비스법의제3장에근거하여, 2010년현재 2,053명의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언어병리학자, 재활상담사, 고용서비스전문가등의재활영역전문가들이전국 185개소의지역사무소와 140개의아웃리치서비스기관으로부터 57,000여명의장애인에게직업재활및고용관련서비스를제공하였다. 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이기관은정부로부터직접적으로받고있는기금은없으나, 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정부에수수료를요청하는형태로운용되고있다. 2007년 7 월까지호주정부로부터기금을받는유일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었으나, 호주정부가시장에서의민간부분과의경쟁을강조하는체제로전환함에따라 2010년현재 DEEWR을대신해장애고용서비스시장의 55% 만지역사회직업재활서비스기관 (CRS) 에서담당하고, 나머지는민간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0년현재, 총 1억9천7백만달러의매출을올렸으며, 이중 1억5 천4백만달러는 DEEWR과의서비스전달협정에근거하여장애인에게장애고용서비스중장애관리서비스 (Disability Management Service: DES-DMS) 를제공하여받은수입이다 (Department of Human Service, 2010). CRS프로그램의목적은장애인에게직장을얻거나직장에다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 프로그램은재활상담, 고용과직업훈련, 이동및자립생활훈련, 교육, 코스등이개설되어있다. 구체적으로직업적어려움을파악하기위한사정 (assessment) 서비스, 그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개인중심의재활프로그램제공, 전문화된잡매칭과배치, 직업상담등이다. 또한사업주에대해서는사업체보건및안전에관한상담컨설팅등을제공한다. < 표 2-3> CRS 의주요프로그램내용 프로그램명 상담서비스 (Counselling Service) 신체조절프로그램 (Psysical Conditioning Program) 직장복귀프로그램 (Return to work Programs) 근로훈련 (Work Training) 직업상담 (Vocational Counseling) 내용 상담을통하여개인이경험하고있는어려움을조절할수있도록지원 근로적용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 장애의영향을극복하여직장으로복귀할수있도록고안된프로그램 개인의직업적목표설정을지원하고, 사업체를소개하여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직업적선택과직업목표설정을지원하는상담 2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CRS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중직업재활관련해서는크게직장지원프로그램과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직장지원프로그램은장애인의구직기술향상지원, 정규적인개인의구직계획검토, 개인의장애에대한논의, 적절한직업에대한조언및필요한의료적조치를취하는것으로, 직업준비, 구직탐색, 직업배치프로그램으로살펴볼수있다. 반면, CRS를통해제공되는직업재활프로그램은장애인관리에서부터, 직업능력평가, 전문가평가, 고용주서비스직장복귀프로그램과직업재활, 부상예방서비스등으로살펴볼수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2-4> CRS 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 직장지원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구분직업준비구직탐색직업배치장애인관리직업능력평가전문가평가고용주서비스직장복귀프로그램과직업재활부상예방서비스 내용개인의직업탐색을준비하는것으로인터뷰기술, 이력서작성등을준비함. 직업준비에사용되는방법들은구직탐색계획과직업준비체크리스트를포함함. 목적은기술을갖고있는사람에게직장신청을통하여개인의능력과흥미에기초하여지원하는데있음. 구직탐색활동에는구직신청서작성, 이력서작성, 인터뷰훈련등다양함. 목적은개인의능력과근로와관련한어려움을고려하여적절한고용배치를하는데있음. 직업배치활동에는작업장평가, 근로훈련배치조정및배치지원등이포함됨. 초기재활평가, 기능적교육, 기능적능력평가, 신체적조건평가 ( 프로그램 ), 직업평가, 직업상담, 사업장평가, 노동시장분석, 현장훈련, 직업검색및취업알선, 청소년과학교중퇴자직업능력평가운동범위평가, 기능적검진평가, 인지적평가현장훈련, 은퇴 초기조정서비스, 직장평가, 직업계획재수립, 직장수정 ( 직업재조정 ), 기능적능력평가,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업검색과취업알선인체공학평가, 위험평가, 직업평가, 취업전기능적검사평가, 거주지에근거한인체공학평가, 수동과업훈련, 사무실인체공학훈련, 고용인을위한인체공학워크스테이션, 슈퍼바이저를위한인체공학워크스테이션, 고용인원조프로그램, 심리서비스 ( 직업적스트레스 ) 2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직업재활서비스의제공절차를살펴보면, 우선센터링크에구직등록시 JCA(Job Capacity Assessment) 에의해의뢰되거나또는직접서비스를희망하는장애인의방문을통해이루어지고, 이후상담진행및사례관리자가선정된다. 그리고나서장애에따른관리, 잔존능력, 인지, 직업, 의사소통, 일상생활, 학습능력등을사정 ( 평균 9개월 ~2년소요 ) 하고, 관련전문가들과협의를통해재활계획수립하게된다. 고객의변화또는진척정도에따라재활계획을검토하여수정하고, 관계전문가들의협의에따라종결처리한다. 모든참여자들에게종결을알리고최종보고서기록으로남긴다. 3) 일본의장애인직업재활 (1) 직업재활사업현황및전달체계 일본은 1987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개정에따라법의적용대상을모든장애유형으로확대하였고, 직업재활원칙의규정화및특례자회사제도를도입하였다. 이후, 계속적인법률개정에의해시대상황의변화에따라고용촉진정책을추진하였으며, 2003년 장애인기본계획 과 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 을기획하여법정고용률이달성될수있도록장애인고용의장소를확보하고, 새로운직업영역의확대를도모함과동시에기업조직의변화등에맞추어장애인을고용하기쉬운조건을정비하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 2006년자립지원법을시행하면서장애인복지분야의보호작업시설인수산시설, 작업소를기능별로재편성함으로써복지적취로에서일반고용으로이행을촉진하는개혁을실시하였다. 장애인지원기관의체계도를살펴보면, 기관간상호연계성을갖도록전달체계를형성하고있으며, 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와보호작업장인수산시설은복지와고용의두가지성격을동시에갖고있는대표적인기관으로, 장애인을일정기간훈련이후에일반고용으로전이시키는취로이행지원사업소이다. 28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 그림 2-3] 일본의직업재활사업흐름도 일본의장애인고용서비스의전달체계는취업전프로그램인직업상담 평가, 직업준비훈련을진행하는기관과직접취업알선을수행하는기관이명확히구분되어있고, 기관간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고용문제를관장하는중앙부처는후생노동성으로장애인고용정책집행은고용안정국의고령 장애인대책부에서담당하고있다. 장애인고용률의달성지도업무, 사업주에대한원조 지도, 장애인고용의유지및해고의방지와재취업대책마련등의업무, 중도장애인의고용 취업처의확보추진과정신장애인의고용대책수립, 다양한고용 취업형태개발, 장애인고용에관한홍보및연구개발업무를담당하고있다. 2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그림 2-4] 후생노동성조직도 (2) 직업재활사업대상및내용 일본의중증장애인의경우를보면, 1, 2급의신체장애인이전체의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으며, 중증 최중증인지적장애인의경우도비슷한경향을보인다. 즉, 일본의중증장애인들은일반고용이매우어려운상황이므로이들이직업재활사업의대상이된다. 일반고용으로의이행을위해의욕을갖고있는장애인을포함하여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등직장적응에문제를내포하는구직자및재직자장애인도포함된다. 일본의장애인고용촉진법상직업재활이란장애인에대하여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타다른법률이정한조치를강구하고직업생활에있어서의자립을도모하는것이다. 법에의한직업재활조치는직업재활의대상이되는장애인의파악및장애인에관한정보의수집,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준비훈련, 적응훈련, 직업소개, 취업후장애인의직장적응에관한조언과지도, 사업주에대한직장적응, 직장정착지도등이있다. 30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일본의직업재활사업대상및내용은위와같이포괄적으로살펴볼수있으 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에따라장애인대상및서비스내용은각기 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3) 직업재활서비스기관 1 공공직업안정소 (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는공공고용서비스및행정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 2009 년기준으로대도시부터지방의촌단위까지 557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사무소가 461개소, 출장소 96개소로되어있다. 장애인취업문제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취직촉진지도관이배치되어있으며, 2006년기준으로전국헬로워크장애인취업상담원 154명, 장애인구인개척담당자 251명, 정신장애인잡컨설턴트 47명, 장애인전문지도원 217명이배치되어있어, 공공작업소 1개소당장애인담당자가한명이상은배치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홍자영, 2009). 공공직업안정소의운영예산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나누어운영하며, 후생노동성전체예산중장애인관련사업예산 ( 예산집행기관은상이함 ) 을위주로살펴볼때, 장애인자립지원추진을위한총예산은 7,586억엔이며, 세부항목중장애인복지서비스가 5,072억엔 (66.9%) 으로가장많으며, 고용관련예산은취로지원과 5개년계획추진으로 201억엔 (2.6%) 정도를차지하고있다. 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2-5> 후생노동성장애인관련예산 ( 단위 : 억엔 ) 항목주요사항예산 합계 7,586 장애인자립지원추진 양질의장애인복지서비스확보지역생활지원사업실시장애인양질의적절한의료제공장애인취로지원추진심신상실자의료관찰법의의료제공체계충실및강화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체제정비정신장애인지역이행지원을위한시책추진발달장애인지원시책충실복지에서고용으로추진 5 개년계획추진 5,072 440 1,477 17 220 128 37 11 184 자료 : 후생노동성 (2009). 공공작업소에서는구직희망장애인의구직등록과기능, 직업적성, 지식등상황에기초로한 case-work 방식에의한직업상담및알선을하고있으며, 장애인에대한지식과경험을소유한지원자등을배치하여장애인상담의한계성을극복하고있다. 즉, 장애인의경우대부분심층상담및취업지원서비스의대상이되며, 주요공공직업안정소에는신체장애인, 정신지체인및정신장애인담당상담원과수화통역사가배치되어취업희망장애인의구직등록이나채용에대한전문적인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취업알선및직업상담과평가, 취업을위한원조, 취업후의사후지도에이르기까지일관된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3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 그림 2-5] 공공직업안정소의업무흐름도 2 고령 장애인고용촉진기구 (JEED) 고령 장애인고용촉진기구 (JEED) 는후생노동성의업무위탁을통해장애인및고령자의사업주지원과고용지원관련부분을중점적으로실시하는국가행정기관이다. 독립행정법인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에의해일본장해자고용촉진협회의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및고용관련업무와 ( 재 )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의고령자고용에대한사업주장려급지금및고용관련기술직지원상담업무를통합함으로써 2002년에설립되었다. 후생노동성산하기관으로장애인고용촉진과직업안정도모를위해재설립되었으며, 인력현황은 2007년말상시직원은 714명, 비상근은 764명으로총인원은 1,478명이다. 2008년 JEED의사업보고서월급지급현황을통한인원구성을살펴보면, 전체상시근로자중 536명은사무, 기술직, 연구직, 직업훈련직, 장 3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애인직업카운슬러직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6> JEED의인력구성현황 구성 인원 백분율 (%) 사무, 기술직 203명 37.9% 연구직 18명 3.4% 직업훈련직 27명 5% 장애인직업카운슬러직 288명 53.7% JEED 의법령에서정한업무는고령자고용지원및장애인고용지원업무로 나누어볼수있으며,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2-7> JEED 의기능 구분고령자고용지원장애인고용지원 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장려금지급 기능 고령자고용에관한사업주상담및원조 고령자직업생활계획에관한필요한조언, 지도 장애인직업센터설치및운영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운영 장애인부담금관계업무 ( 부담금징수, 조성금지급,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장애인에관한연구, 강습, 개발등 ) JEED의재원은장애인고용납부금징수로인한재원, 국비수입인일반회계, 노동보험특별회계 ( 고용보험계정 ) 등에서조성되고, 1976년납부금재도가설치되기전부터장애인고용촉진관련사업에대한지원은특별회계에서이루어져왔다. 납부금은장애인고용에따르는사업체의경제적부담의차이발생을줄인다는취지에의거하여전액사업체를위해활용되고있으며, 국가의책무인장애인고용및직업생활관련하여사업체에게만책임을전가하지않기위해 3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매년사업의증감에따라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내에서지원범위를조정하고있다. JEED의 2009년예산구성을살펴보면, 전체 666억엔예산중기업의부담금수입금은약 230억엔으로전체예산의약 35%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이외의일반회계가약 8억엔으로 2%, 고용보험특별회계가약 425억엔으로 63% 를차지하고있어공단의부담금의의존비율에비해낮은편이다. < 표 2-8> JEED 의예산 일본재원사업명예산액 ( 백만엔 ) 총액 - 66,656 일반회계 노동보험특별회계 ( 고용계정 ) 납부금사업부담금특별계정 인건비일반관리비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운영경비 513 173 191 소계 877 인건비일반관리비고연령자보상금지급경비고연령자고용상담원조경비고연령자직업생활설계원조경비장애인직업센터운영경비시설경비비 5,070 668 36,729 26,240 4,555 4,743 61 소계 42,528 인건비일반관리장애인고용납부금관계경비 1,063 298 21,890 소계 23,251 JEED 의운영기관은모두총칭하여장애인직업센터로불리며, 업무성격에 따라서지역장애인센터 47 개소, 종합장애인센터 1 개소, 광역장애인센터 3 가지 로구분하며주재사무소 5 곳이있다. 3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장애인직업종합센터는장애인직업재활의중심적인기관으로, 고도의직업재활기술의연구 개발, 기술정보제공, 전문직원의양성 연수등을종합적으로실시하고있다. 연구부분은크게 4가지유형으로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고차적뇌기능장애인및난질병자등에대한연구, 직업재활현장업무에활용하기위한연구, 지역취로지원기관에서활용가능한도구개발연구, 국가정책입안을위한연구로구분된다. 또한장애인직업종합센터내직업센터가있는데, 이는직업개발을위해실제장애인에게지원방법을연구하기위한파일럿연구센터로연구부분과연계하여장애인에대한새로운지원방법을개발하여그성과를지역장애인지역센터에제공한다. 연구부문으로잡코치양성연수, 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직업양성연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취로지원담당자연수, 취로이행지원사업자인재양성등직업재활의선구적인전문기관으로연계기관의인력양성을위한주축역할을수행하며, 복지시설기간과연계가강화됨에따라서연수부문은취업지원자양성을위한핵심기관으로탈바꿈하고있다. JEED에서잡코치를지원하던방식에서, 사회복지시설및기업체내에서잡코치를배치하는게가능한방식으로제도가확대됨에따라잡코치양성을위해실제기업내에서현장연수를병행하며인재를양성하고있다. 광역장애인직업센터는장애인직업능력개발기관, 의료기관등과밀접하게연계하여광범위한지역에걸쳐장애인에대한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련등직업재활을실시하고있다. 의료와연계한직업훈련이외에재직자향상프로그램, 직종전환단기프로그램, 맞춤훈련등을실시하고있으며, 다양한훈련기법을개발하여국가및지자체에서운영하는 19개의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에전수하는역할도하고있다. 지역장애인직업센터는지역의직업재활의중심으로공공직업안정소와긴밀하게연계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장애인에대한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준비훈련, OA 강습, 직업저항원조, 정신지체인 중증정신치제인판정등장애에따른지원및사업주에대한상담및고용관리지원업무를하고있다. 주요업무중무엇보다잡코치지원및인정사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3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2002년부터실시된잡코치지원사업은취업전 후장애인의취업안정을위해지원하는제도로, 지원기간은 1~7개월 ( 표준은 2~4개월 ) 이다. 2005년에잡코치가사회복지법인및기업으로인정대상자가확대되었으며, 2009년 3월말전국의잡코치는총 970명으로지역장애인센터 304명, 사회복지시설배치 614 명, 사업소 52명으로잡코치가되기위해서는종합장애인직업센터 (NIVR) 의연수를받아야한다. 또한한개센터당약 5-6명의직업카운셀러가근무하고있으며, 취업 생활지원센터, 취로이행사업소가의뢰한장애인의직업평가및고용상지적장애인의직업적중증판단평가를실시하고있다. 2009년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에기술적 전문적지원업무가추가되어의뢰받은장애인의직업평가및직업재활계획작성등을실시하고있으며, 사업주관련업무로는장애인고용관리법, 고용계획, 배치, 보조공학기구및작업환경에대한기술적사항에대한조언을하고있다. 3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2-9> JEED 운영기관현황 인적구성 조직 총 714 명 (2007 년말 ) 본부 - 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 장해자사업본부 (6 부 ) - 고령자사업본부 (3 부 ) 지역장애인직업센터 (47 개소 )+ 지소 (5 개소 ) -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준비훈련, 직업강습 - 직업영역개발지원사업 - 지역고용지원네트워크에의한정신장애인직업자립지원사업 - 직장적응지도 - 정신지체인및중증정신지체인판정 - 사업주지원 - 시험고용 - 잡코치양성배치 - 실시기관이용자전체직업평가 장해자직업종합센터 (NIVR: 기구본부소속 ) - 이사 :1 부 (3 과 ) - 연구주간 1 개지원부서 3 연구 section 직업센터 ( 직업영역개발, 직업준비훈련 ) 광역직업재활센터 (3 개선터 ) - 국립직업재활센터 - 국립길비고원직업센터 - 척수손상자직업센터 장애인고용정보센터 (5 개소 ) - 보조도구임대사업, 전시및상담 ( 사업주, 장애인 ) 주재사무소 (7 개소 ) - 납부금및지원관련조사 도도부현장애인고용촉진협회 (47 개소 ) - 부담금, 징수업무담당 ( 지역사업주단체, 위탁업무 ) 조직도 38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JEED와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과의연계업무는법률에서명시하고있다. 우선공공직업안정서와의업무연계는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4 조에따라장애인이적응훈련이필요한경우관할지역지역장애인센터에알선하며, 취업후조언및지도를연계할수있다. 제18조에따라사업주에대한조언및지도의업무를위임하고있으며, 구체적인사업주지도는고용계획, 작업보조도구, 작업설비, 환경등장애인고용에관한기술적사항이다. JEED의타기관간의업무연계는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5항을신설하여 2009년 4월부터 JEED의지사에해당되는지역장애인직업센터와취업, 생활지원센터등타장애인관련기관에기술지원을하도록명시하고있다. 또한제25조에서장애인직업센터는정신장애인에대해서의료관계자와연계하도록명시하고있으며, 공공안정소의직업소개업무, 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의업무,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및공공직업훈련시설의훈련업무등에관하여협력및연계하도록명시하고있다. 4) 외국직업재활사업의시사점 본장에서외국의직업재활서비스와내용, 대상전달체계현황등에대해 고찰하였다. 이에우리나라직업재활사업의시사점이될수있는부분들을정 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의일원화된전달체계구축이다. 미국의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별도의직업재활서비스국 (RSA) 을통해예산을지원받고, 각종직업재활관련사업을감독및지도를하고있으며, 직업재활프로그램과지원고용, 다양한자립생활과관련된프로그램을개발하고조정하고연계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 그리고다른부처들로다원화된전달체계구조로되어있을뿐만아니라서비스대상도중증과경증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어미국의직업 3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재활사업의 RSA 와같은일원화된전달체계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둘째, 바우처형태의직업재활서비스의제공이다. 미국의대표적인직업재활프로그램인 Ticket to Work Program은중증장애인은물론근로가능성이높은수급자들에게도고용으로연결될수있도록서비스기관을직접선택하여자발적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형태의근로티켓 (work ticket) 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형태의서비스제공방식은현재우리나라에서도중증장애인을위한활동보조서비스와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만이이에해당된다할수있다. 결국우리나라에서는사회서비스에만국한시켜바우처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향후직업재활관련서비스도바우처형태로전환하여좀더장애인들이서비스결정과정에서직접참여하여자발적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구조로바뀌어야할것이다. 셋째,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단일화된창구가필요하다. 호주의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해당장애관련부에서관장하고있으며, 센터링크 (Centrelink) 라는단일화된창구를통해서장애인및비장애인모두를위한사회서비스및직업재활서비스를신청하고이용하도록하고있다. 물론센터링크는장애인뿐만아니라전체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상대로서비스를연계해주는에이전시기능을담당하고있어, 장애인을위한원스톱기관으로써장애인들의접근성을확보하여한기관만방문하면모든문제들이해결될수있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현재우리나라는장애인들이직접직업재활서비스와관련하여다양한기관을방문해야만하는번거로움이있어호주의이러한시스템을도입하여활용하는방안도고려되어져야할것이다. 넷째, 정부와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간의원활한업무연계및조정기구 가필요하다. 일본의고령 장애인고용촉진기구 (JEED) 는후생노동성의업무위 탁을통해장애인및고령자의사업주지원과고용지원관련부분을중점적으 40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로실시하는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공단과유사한기구이다. 이기구의역할은장애인의직업재활의중심기관으로서, 직업재활기술의연구 개발, 기술정보제공, 전문직원의양성 연수등을실시하며, 광역지역센터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직업재활관련기관들과연계하여장애인에대한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련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유사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기관이본원과장애인고용공단으로이원화된구조로되어있어정부와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간의원활한업무의연계및조정을할수있는중개기관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3. 우리나라직업재활사업현황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우리나라직업재활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및직업안정을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되었다. 장애인의의무고용제는장애인의직업재활에큰도움을주었으나, 주된수혜자는경증장애인에게국한되었으며중증장애인의고용증대에는큰효과를미치지못하였다. 이에따라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을더활성화하기위해,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개정하였고, 중증장애인 에대한정의를제시하였다. 한편, 동법률제53조에의해전년도고용부담금중 1/3은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과취업촉진에사용하게되었는데이를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이라한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은지역사회중심의직업재활서비스구축, 직업재활시설을통한직업적응훈련사업, 장애인복지단체를통한직업재활사업을강화 4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하는데역점을두고보건복지부에서사업계획에서부터기관선정과관리에이르는사업의전반을관리하는주체가되어노동부에서내려오는기금을예산으로사업을진행하였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그후, 법의일부개정을통하여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에의해공동으로운영되어오던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로전환되었으며 2008년부터한국장애인개발원이직업재활수행기관의예산및관리업무를담당하면서사업의명칭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으로바뀌게되었다.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현황 중증지원사업은크게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를큰축으로하여, 기존의직업재활프로그램을수행하던기관에중증지원사업의지원을추가하여, 기존인프라를활용하여직업재활사업에대한더큰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운영하는것을기본으로하였다.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은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직업적응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으로분류된다. 직업재활시설의경우다시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3가지유형이었으나, 2010년유형개편이후보호작업장 1개유형으로분류되었다. 2011년 9월현재, 총 186개소의수행기관에서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총 346명의직업재활전문인력이종사하고있다. 수행기관연도별현황을살펴보면, 2001년 116개소에서 10여년이지난현재 186개소로개소수는증가하였으며, 전문인력역시 2001년에비해현재 38.4% 증가하였다. 이것은기존의시각장애인안마수련원과같은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공과중심의직업적응훈련사업수행기관이공단의기금사업에서중증지원사업으로전환될때지원기관으로편입된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또한 2009년부터본원에서직업재활프로그램기관을추가로선정 지원함에따른것이다. 4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 표 2-10> 유형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연도별현황 구분 계 장애인복지관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사업수행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기관 2001 142 (250) 35 (140) 4 (16) 30 (30) 73 (64) - - - 2005 168 (365) 37 (141) 6 (24) 37 (74) 88 (126) - - - 2008 173 (350) 34 (129) 6 (24) 33 (66) 80 (117) 10 (14) 10 ( - ) - 2009 182 (347) 34 (129) 6 (24) 32 (64) 80 (117) 10 (13) 12 ( - ) 8 ( - ) 2010 184 (348) 34 (131) 6 (24) 32 (64) 80 (117) 10 (12) 12 ( - ) 10 ( - ) 2011 186 (346) 34 (131) 6 (24) 32 (64) 79 (115) 10 (12) 15 ( - ) 10 ( -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a). 내부자료. 한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규모의추이를살펴보면, 총지원규모는 2001년초기기금사업때 132억원이었던것이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05년에 172억원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이후 2009년부터현재 2011년까지 3년간예산지원동결상태로총 166억원을지원하고있다. 그결과사업초기에는사업비가인건비보다더많았지만, 점차사업비비중은줄어들고인건비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 표 2-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지원규모추이 구분 2001 2005 2008 2009 2010 2011 예산액 ( 단위 : 백만원 ) 13,271 17,294 16,288 16,664 16,664 16,664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a). 내부자료. 4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서비스내용 중증지원사업은일을통한중증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여, 중증장애인의직업능력을개발하고, 관련사업수행기관을지원함으로써직업재활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기존에수행하던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사업을전국에산재한장애인복지시설에확대실시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접근성을제고하고전문성을활용한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이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즉, 지역의다양한장애인복지인프라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를활용하여중증장애인에대한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통하여취업및안정적직업생활유지를목표로시행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0). 중증지원사업운영매뉴얼에의하면, 수행기관에서의지원서비스내용은크게접수를비롯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적응지원, 종결에이르기까지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과정전반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직업재활서비스과정도에따라, 우선접수후직업상담으로이어지는데, 직업상담은초기면접에서종결까지직업재활과정에서내담자에대한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등을위해실시하는전반적인상담활동으로장애인의직업선택과직업유지를지원하게된다. 직업평가는장애인의직업적흥미, 적성, 강점및제한점, 잠재능력을파악 분석하기위해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및현장평가등을실시하는직업재활서비스로, 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재활방향을설정하고효과적으로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이결과를바탕으로장애인이해당기관의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로의적격성결정을거친후, 직업재활계획수립에따라향후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4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취업후적응지원등의전문적인서비스가이루어진다. 직업적응훈련은장애인이실제적인작업환경에서적절한행동, 가치, 태도를발전시킬수있도록일상생활, 대인관계, 출퇴근기술등개인 사회생활, 직업인식과탐색, 작업습관형성, 직업환경적응등의직업준비 직업수행, 신체능력, 작업수행력등장애인의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등에대한훈련을통하여도달가능한직업능력을최대한향상시킬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한다. 이후구직장애인의흥미, 직업적욕구, 직업능력과사업체의직무등을고려하여, 직장을알선하여배치함으로써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등이이루어지도록취업알선을지원한다. 취업알선을위해수행기관에서는사업체개발및직무분석, 현장훈련등을지원하고있으며, 장애인이취업된이후에도장애인, 사업주나동료, 가족등을대상으로자조모임, 간담회등의취업장애인의고용안정및만족스러운직장생활유지를도모하기위한취업후적응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는수행기관유형에따라기능및역할의차이가나타나며, 수행기관유형에따라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고있다. 직업재활센터는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과정전반에대한기능을가지고있으나, 장애인단체의경우는직업상담, 취업알선을중점사업으로하며, 직업재활시설의경우에는직업적응훈련을중점사업으로두고있다. 직업평가센터의경우직업상담, 적성평가등직업지도를주로하는전문기관으로볼수있다. 4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2-12> 사업수행기관별직업재활서비스기능 구분 직업지도 ( 상담, 평가 )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O O O O 장애인단체 O O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O O O 직업능력개발훈련 O 한편, 현행수행기관별사업체계는지역적특성을반영하거나수행기관의특화사업을수행하는데한계점이있어, 지역및기관특성에따른사업을자유롭게실시할수있도록기존수행기관과사업체계및예산지원방식, 지원기간등을달리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을선정하여 2009년부터지원하고있다. 이러한방식으로중증지원사업의대상과내용을다양하게확대할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한방안은본연구를통해얻고자한다.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예산지원방식 중증지원사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에의해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출발하였으며, 고용촉진법에의해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장애인고용부담금, 정부또는정부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또는기부금, 기금운영에따라생기는수익금과그밖의장애인고용공단수입금을재원으로하고있다.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의전면개정이후, 전년도고용부담금중 1/3은보건복지부의일반회계 ( 민간경상보조 ) 사업으로전환되어장애인의직업재활과취업촉진을위해사용하게되었다. 중증지원사업수행기관에는직업재활전문인력의인건비와사업비가지원되 4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고있다. 그러나지원예산의시초는기존의사업수행기관인프라를활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사업을집중수행토록하여중증장애인직업재활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되는예산으로보았다. 수행기관에서동사업비만으로모든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국비, 지방비및보건복지부에서지원되는직업재활관련사업비를활용하되추가적으로직업재활기금을활용하여사업을더활성화하고자하였던것에목적이있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현행지원방식을보면, 직업지도사업, 직업적응훈련사업, 지원고용사업, 취업알선및적응지도사업등사업별로정해진인원의전문인력인건비와월사업비가책정되어있다. 수행기관의사업이기본적으로사업계획및예산에의해일률적으로수행되고있기때문에프로그램의특성보다는이미지정된사업을수행하고있어개별기관특성에맞는사업을수행해나가기에어려움도존재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김종인과조성열 (2001) 의연구에서도예산지원기준의근거미비, 시설유형의구분과예산지원방식의연계성부재, 근로장애인임금과직업재활훈련생훈련비에대한적절한지원방식의결여, 분리위주의직업재활정책의조장가능등을현행예산지원방식의문제점으로보고있다. 이처럼현행지원기준을보면최근 3년간지원사업의총예산은큰변화가없으나, 수행기관지원금은매년증가추세에있어정해진예산내에서직업재활정책및현장의흐름에맞춘새로운사업을개발하고지원하는등의탄력적인운영에어려움이나타나고있다. 기금사업때부터의고착화된예산지원방식과서비스내용으로공단의직업재활사업, 지방자치단체의직업재활사업지원과의중복이발생하고있으며, 예산동결로중증장애인들의서비스수요충족이어려운상황이라볼수있다. 때문에지원사업예산에대해좀더탄력적이고효과적인예산지원방식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4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평가체계 중증장애인의취업가능성을높이고특별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되면서부터열악한상태였던중증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정부의지원이증대되기시작하였고, 그지원에대한효과성및효율성에의문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2007년까지실시되었던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평가의목적은첫째, 수행기관의효과성과효율성평가를통한기관의운영방향을정립할수있도록지원하며, 둘째, 조직내상호간이해와유대를강화시키며, 수집된정보는조직의문제를발견하고문제발생을예방하도록도와운영의개선을가능하게하고운영에필요한의사결정능력을신장시키는데도움을준다. 셋째, 객관적인정보제공을통해사업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하여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수준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며, 넷째, 기관의질적수준을체계적으로판단하여그결과를사회에공포함으로그에대한사회적인정을받게하는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사업수행기관의사업운영자율성제고및사업수행기관들의역량강화와연계협력등을강화하면서사업의내실화를도모하는과정에서직업재활수행기관들이중증장애인들에게적절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는필수적이다. 뿐만아니라, 중증지원사업은직업재활사업을하고있는모든유형의기관들에게무조건적인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수행기관이되고자하는기관에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그에대한심사과정을거친후, 일부기관만수행기관으로선정되었기때문에선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관리감독을위해서평가는필수적인사항으로볼수있다. 기금사업에대한평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매년실시되었으나, 2008년이후중증지원사업으로전환된후평가가실시되지않다가 2010년기존의평가지표에대한수정과논의를거쳐처음으로평가를실시하였다. 현재평가체계는정기평가, 재평가, 성과평가로이루어지며, 유형별 3개그 48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룹으로분리하여 3년단위의정기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평가빈도를 3년에 1회실시하는방안으로년차별로 1그룹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 2그룹 ( 장애인단체, 능력개발센터 ), 3그룹 (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기관 ) 의정기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정기평가대상이아닌기관은매년사업실적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여사업의집중도를높이고체계적인사업관리를유지하도록하고있다. 평가지표는크게사업실적, 사업관리, 자원관리, 재정관리, 지역사회관계, 서비스만족도, 평가위원평가등 7개영역으로구성되었고, 종전지표와달리공통영역에대한중요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자원관리, 재정관리, 지역사회관계로나누었다. 그러나평가에대한기관의부담과평가준비등서류업무및기타행정적인업무에지나치게많은시간을투자함으로업무에방해가되고, 서비스질을떨어뜨리는점등의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평가체계는상대평가가기준이되지만, 상대평가체계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2011년최근평가결과에대한후속조치를변경하였다. 정기평가를통해상 하위 20% 기관에는인건비및사업비차등지급이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낮을경우, 사업자문을제공하고사업의질적향상을높일수있는기회마련을필요로하여재평가의기회가주어지고있다. 또한, 해당년도정기평가대상이아닌기관을대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우수기관선정및시상으로사업을독려하는방안으로완화되는등일정비율무조건사업지정취소기준을개선하고보다효율적이고안정적인사업을도모하고자평가결과활용에대한다양한방안을검토중에있다. 4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2-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평가체계 구분정기평가재평가성과평가 평가체계 - 사업수행기관유형별 3 개그룹으로분리하여 2011 년부터 3 년주기로순차평가 -2010 년 : 전체평가 -2011 년 :1 그룹 ( 직업재활신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 -2012 년 :2 그룹 ( 장애인단체, 능력개발센터 ) -2013 년 :3 그룹 (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기관 ) - 정기평가결과, 하위 20% 의사업수행기관은익년재평가실시 - 정기평가가실시되지않는사업수행기관을대상으로매년사업실적에대한성과평가실시 평가결과조치 - 상위 20% 기관인건비증감 - 상 하위 20% 기관에사업비차등지급 - 정기평가의중위최하위점수미만기관의경우, 지정취소고려중 - 지정취소시동일지역신규기관선정우선고려또는기관자부담증액등검토 - 우수기관시상 평가기준 구분사업실적사업관리자원관리재정관리지역사회연계 서비스만족도 평가위원평가 정기평가 35% 40% 10% 3% 2% 5% 5% 100% 재평가 35% 40% 10% 35 2% 5% 5% 100% 성과평가 100% 연도별성과평가시정기평가의사업평가기준적용 계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a). 내부자료.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 서비스의전달체계를이해하려면전달자와고객이상호관계를이루면서서비스를직접전달하는절차는물론서비스전달을기획 지원및관리하는행정체계도동시에이해해야만한다 ( 성규탁, 1996; 김영종, 2002).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에있어서도서비스를제공하는행정체계와서비스를직접전달하 50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는서비스체계를구분하여이해할수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수행기관등은행정체계로구분되며, 그안에서제공되고있는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등의직업재활서비스는서비스체계라고볼수있다. 장애인의고용및직업재활등에관한제반업무는보건복지부의장애인복지관을중심으로하여고용노동부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의해서도실시되고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을위해서법안이개정되면서 2000년부터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시행하게되었다. 그러나이렇게이원화된체계는정부정책의연계성부족으로한정된자원마저중복투자되는등의비효율성의문제를야기하였다. 또한각부처가각각전달체계를운영하기때문에상호정보교류가원활하지못하며장애인에게서비스가중복되어도이를파악할방법이없고, 장애인관련각종서비스를장애인과연결해주는총괄적인조정담당제도를가지고있지못한상태라고볼수있다. 즉, 하나의사업에대한이원화된전달체계는각부처간의협력의제한, 예산의이중적구조, 일선수행기관의혼란등과같은문제점들이나타나게되었다. 2007년까지공동으로운영되던중증지원사업은본원이직업재활수행기관의예산및관리업무전담수행기관이되어장애인복지관등의장애인취업알선을비롯한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등의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결과적으로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의고용관련서비스와는별도로각각의기관들이별도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사업을진행중에있다. 이와같이이원화되어있는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의전달체계는다음과같다. 5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그림 2-6] 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의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2) 지방자치단체직업재활사업 (1) 직업재활사업실시기관및사업내용 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에의거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며, 중증지원사업의수행기관으로포함된다.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장애인복지법제 58조에의하여장애인에게전문적인상담 치료 훈련등을제공하거나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로서그목적은장애인 5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인식개선사업을수행함으로써지역장애인의자활 자립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것에그목적을두고있다. 장애인복지관은관할지역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관내등록장애인중연령별대비, 장애유형별인원, 생활정도, 종사직업유형, 관내지역경제기반, 관내장애인복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도, 장애인가족및자원봉사자의참여도등을적극참고하여각기관에서필요한사업을선정하여수행할수있다. 장애인복지관의분포현황을보면, 전국에소재한장애인복지관은총 194개소로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및경기지역에많은장애인복지관이밀집되어있다. < 표 2-14> 장애인복지관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수 43 14 6 8 4 5 3 21 10 7 13 11 14 12 17 6 194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2011 16개시 도장애인복지 인권비교연구 장애인복지관의사업중직업재활사업은장애인의경제적안정과자립촉진을도모하기위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며,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 취업후지도등의사업을실시할수있으나중점사업으로는직업상담, 훈련및취업지도등으로볼수있다. 또한장애인복지관의주요사업은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1) 에서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5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2-15> 장애인복지관사업예시 번호사업분류주요내용사업예시 1 상담지도사업 2 의료재활사업 3 교육재활사업 4 직업재활사업 5 사회심리재활사업 6 7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및여가활동사업 기초상담및각종검사, 진단을통한판정 장애인의신체기능회복을위한의료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에대한각종교육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의경제적안정과자립촉진을도모하기위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각종사회심리재활서비스제공 지역사회장애인의재가복지서비스제공 신체적, 정신적건강증진을위한스포츠및여가활동지원 8 정보제공사업장애관련정보제공 9 수화관련사업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서비스제공 자체진단판정위원회및평가위원회운영 진료실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사용자착용훈련등 조기교육 ( 영유아, 아동등 ),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 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등 ),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 청각장애인기초재활등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 취업후지도 재활상담 ( 개별, 집단, 가족, 동료등 ), 사회적응훈련 ( 캠프, 방과후활동, 사회기술훈련등 ), 심리치료 (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등 ), 성교육, 장애가족지원 ( 장애형제기능강화, 부모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자녀지원등 ), 자조집단 ( 동아리활동, 부모회육성 ),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등 재가복지서비스 ( 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등 ),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망구축, 이동목욕, 재가자립지원등 내방장애인체육대회개최, 장애유형에맞는체육교실운영, 취미 여가 오락프로그램운영등 장애인정보화교육등정보화지원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 운영, BBS 운영, 수화교실, 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 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 5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번호사업분류주요내용사업예시 10 여성장애인의복지증진사업 사회적차별및부당한대우를받기쉬운여성장애인의권익보호및임신 출산 양육, 가사지원등복지증진 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 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지원, 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 11 사회교육사업 12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13 홍보 계몽사업 14 조사 연구사업 15 16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17 기타사업 비장애인의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및참여조성 지역사회에대한장애인의이해증진및자원개발 활용 지역사회를대상으로한장애인식개선및장애예방등을위한활동 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조사연구및다양한재활프로그램개발 보급 중증장애인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의보조, 이동편의증진등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 기타장애인복지증진을위해필요한사업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전문요원교육 ( 세미나, 워크샵등 ),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대학의실습생지도등 자원봉사자 ( 청소년, 대학생, 일반등 ) 발굴교육 활동및관리, 지역행정기관 일반사회단체종사자 교육및언론기관등과의교류협력증진, 기타자원개발 활용 ( 인적, 물적자원등 ) 관보발행, 장애발생예방캠페인매스컴을활용한장애인식개선홍보, 견학등 지역장애인욕구및실태조사, 재활프로그램개발, 이용자만족도조사, 지역장애인복지정책개발, 각종자료제작 ( 도서 시청각자료등 ) 등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의보조, 동료상담서비스등 지역특성에맞는재활프로그램개발 시행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2011 장애인복지사업안내제 Ⅰ 권 나 ) 장애인 ( 복지 ) 단체 장애인 ( 복지 ) 단체는단체별로독특한목적과프로그램을가지고설립되었기 때문에장애인 ( 복지 ) 단체를총괄해서정의하기란어렵다 (Wright, 1980). 그러나 5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국가의역할이중요한장애인복지에있어서단체의활동은그중요성이점점더강조되고있고정부의직업재활정책에대한보충적역할을한다. 장애인의복지를증진하고자립을도모하기위하여장애인 ( 복지 ) 단체를보호 육성하도록노력하여야함은장애인복지법 ( 제63조 ) 에도명시되어있다. 동법정의에따르면, 장애인 ( 복지 ) 단체는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복지시설과달리장애인의권익향상과정책의입안 여론의형성등을주도하는집단으로정의할수있다. 장애인복지수요는장애유형별로다양하고특수하여지방자치단체등기존복지전달체계로는장애인당사자의욕구충족에한계가있으므로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반영하고개별장애인의특성에맞는효율적인정책집행을위해장애인단체육성 지원이절실하다고볼수있다. 장애인단체의활동중일반지원사업은장애인단체회원및가족을위한상담활동및상호교류를위한각종정보지발간, 홍보사업, 재활체육및단체행사등이있으며, 무엇보다장애인단체는지역사회의장애인이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일선전달창구이기때문에직업상담, 직무개발및배치, 취업알선, 사후지도, 효율적연계망구축을통해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할수있다. 장애인의권익을도모하기위해인적요소가모여만들어진모임이기에복지관이나센터에비해정례화된직업재활프로그램이부족하고직업재활을실시할수있는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지못한열악한환경으로볼수있다. 환경역시직업재활센터나시설처럼전용공간을확보하여안정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기보다는대부분임대사무실을이용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양한재원을통해장애인의정책참여및장애인복지전달체계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직업재활사업의경우중증지원사업외에는특별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지않는다고볼수있다. 현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는장애인단체들의현황과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5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단체명대상사업단체명대상사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표 2-16> 2010 년도장애인단체국고보조사업지원현황 장애학연구센터운영사업장애인사회통합지원사업국제교류협력사업장애인단체연대사업장애인차별감시단운영사업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역량강화교육인신개선사업한국여성장애인대회정책개발사업국내외연대사업 단체지원사업 장애인민원상담실운영 단체교유협력사업 전국지체장애인대회및전국체육대회 권익증진및제도개선사업 장애인상담요원실무자교육 인식개선및정책홍보사업 장애인맞선이벤트 -솔로탈출119 함께걸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동화책제작사업 장애인자립작업장기능보강사업 장애인정책사업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경영자연수 장애인인권사업 간행물발행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지적장애인권익옹호지원사업지적장애인부모대학운영고충상담실운영사업국제교류협력사업자립지원센터전문요원교육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장애체험스쿨점자명함이름갖기점역교정사양성사업보행지도사양성사업묵자소식지발간사업격주간브레일타임지웹접근성사용자평가사업시각장애인순회재활교육사업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수화통역사자격관리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운영표준수화확대사업수화방송사업국제교류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지원사업정책연구개발사업교육연수사업결연후원및자원개발사업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장애인정보화지원사업재가장애인케어체계구축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 5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단체명대상사업단체명대상사업 한마음지발행지방부모회교육사업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부모교육사업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족지원사업 ( 가정도우미파견 )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국제교류장애인식개선장애인청소년학교운영유엔장애인권리협약활동장애인당사자대회 DPI매거진발간 대국민홍보사업인식개선센터운영사업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인먼저실천캠페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협력 RI Korea 운영정책개발및연대활동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두드림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사업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영컨설팅지원사업유형개편솔루션사업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신장장애인복지정보지발간전국신장장애인대회 신장장애인의해피워크 정책과대안포럼사업유니버셜디자인공모전및전시회사업 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중증장애인직업재활 정보제공사업 전국장애인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사회재활사업 부모연대 발달장애인부모역량강화지역순회교육 역량강화사업 해냄복지회 뇌병변장애가족지원사업 사랑의끈연결운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자폐성장애지원온라인상담실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장애인단체국고보조사업평가. 또한장애인 ( 복지 ) 단체에지원되는시 도및시 군 구의지원예산은총 612 억원 (61,252,699,470원) 으로나타나고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장애인 ( 복지 ) 단체지원예산액이가장많은지역은경남이며, 등록장애인 1인당지원액이가장많은곳은대전으로나타났다. 58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구분 < 표 2-17> 시도별장애인단체지원액 장애인단체지원예산 (A) 장애인단체지원예산 등록장애인수 (B) 등록장애인 1 인당장애인단체지원액 (A)/(B) 서울 3,416,262,000 414,522 8,241 부산 2,607,124,000 172,765 15,091 대구 1,522,000,000 117,141 12,933 인천 3,300,949,470 131,815 25,042 광주 477,000,000 68,581 6,962 대전 7,037,331,000 71,164 182,134 울산 4,240,760,000 49,013 86,523 경기 6,281,092,000 500,704 12,545 강원 5,722,820,000 101,067 56,624 충북 447,850,000 94,654 4,731 충남 646,000,000 130,646 4,945 전북 3,211,572,000 133,235 23,925 전남 2,490,471,000 147,918 16,837 경북 5,845,200,000 170,396 34,304 경남 13,172,790,000 180,880 72,828 제주 833,478,000 31,874 26,149 전국 61,252,699,470 2,516,375 24,333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2011 16 개시 도장애인복지 인권비교연구 (p.140 재구성 ) 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함으로, 직업을통해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하는데있다. 일반고용으로의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취업기회와직업훈련및직 5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업적응훈련등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2010년 12월말현재전국에소재한보호작업장 374개소, 근로작업장은 44개소로, 총 418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 직업재활시설에서 1만2천여명의등록장애인을보호고용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0). < 표 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91 19 23 21 10 11 12 53 27 13 14 13 13 24 24 6 374 6-4 2 4 1 1 11 4 1-2 - 3 4 1 44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내부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의직업능력에따라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반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처럼직업재활시설중생산활동을전개하고있는시설의경우, 보호고용을중심으로작업활동, 보호작업, 근로작업,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등을실시하고있으며, 대부분사양품목과부가가치가낮은품목을생산하고는있지만, 각시설마다주생산품을근로장애인에의해자체생산하거나, 하청작업또는임가공방식으로생산되고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크게작업활동과보호작업프로그램두가지프로그램 60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이운영되며, 시설에서운영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또한프로그램에대한계획, 예산을수립한후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여야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의대상은장애인보호작업장대상장애인들보다더욱생산능력이떨어져당장유상적임금을제공할수없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 대상자들이보호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주당 24시간이상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반면보호작업장프로그램은직업상담,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등을수립된재활계획에따라실시하되, 일반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주당 16시간이상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 표 2-19> 직업재활시설의훈련프로그램및내용 구분 작업활동프로그램 보호작업장프로그램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 통근훈련 취미및여가활동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훈련내용 가정생활및독립생활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을습득하기위한훈련 지역사회의한일원으로통합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이용하는기술등을습득하도록지도 작업기능의향상을위한작업활동을제공하고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작업기술을습득하도록지도 적절한평가도구를통한직업평가실시 지역사회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통근할수있도록지도 건전한여가활동을통하여사회성과대인관계기술을습득하고긍정적인생활인의자세를기를수있도록지도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향상훈련, 위급혹은응급상황대비훈련, 자기옹호및주장훈련 작업표본평가및현장평가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및개조, 보조기기활용훈련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2011 장애인복지사업안내제 Ⅱ 권 뿐만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재가장애인이생산한물품의판매활 동및유통의대행,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상담을통하여장애인의 6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직업재활을지원하기위한전국시 도별 1 개씩총 16 개소의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2) 직업재활사업예산지원방식 보건복지부일반회계에의한직업재활사업은장애인복지예산으로살펴볼수있으며, 장애인복지예산항목들은소득보장, 의료지원, 직업재활, 주거지원, 지역복지, 자립생활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 를중심으로재분류가가능하다. 일반회계상직업재활예산의세부항목은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직업재활분야예산은 2000년도부터장애인복지예산에서독립항으로생성되었으며, 2008년에는 7.8%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2005년이후장애인일자리지원항목의생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지원증가, 생산품인증제제도추진등의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의영향으로예산이증가되었다. 지방이양사업 24개중직업재활사업과관련하여서는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을들수있고, 이사업들에대한예산의편성과운영은자치단체의자율성에기초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인건비및사업비명목의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때문에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에따라지방비의예산지원정도에있어차이가발생하는문제점이있다. 장애인복지관일반사업에대한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외에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으나, 보조금전액에서각사업에할당되는예산비율은기관마다상이하며, 기관의운영여건상적절하게직업재활사업의예산으로집행될수있다. 장애인복지관은각지방자치단체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관리조례및관련 6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법률에따라보조금의교부신청및지급, 정산및결산보고를하여야하며, 각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지역사회를중심으로생활을영위하고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개인의능력과적성에따른사회적응훈련, 직업알선등의종합적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하며예산의범위안에서경비를지원할수있다. 한편, 직업재활시설역시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에의해시설장이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한후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시행되며,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지자체의예산으로충당되며필요에따라운영자의자부담 ( 후원금및자체수입포함 ) 으로한다. 이때사업비로인건비및관리운영비가지원된다. < 표 2-20> 장애인직업재활사업시행지자체수및예산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경상수요 비경상수요 세부사업내용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시행지자체예산시행지자체예산시행지자체 예산 11 장애인복지관운영 87 54,636 98 62,469 111 262,666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18 20,653 121 24,604 138 36,784 55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49 35,995 35 22,741 60 14,755 * 출처 : 동국대학교 (2008). 복지행정의효율화를위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개선방안. 또한 2010년도기준직업재활시설의시 도및시 군 구의예산을보면각시도별장애인복지예산의평균 3.42% 수준인것을알수있다. 특히, 시설수와복지예산총액이비슷한지역인충복, 전남을비교해보면, 전남지역의직업재활시설지원예산이매우적음을알수있다. 6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 < 표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별예산현황 직업재활시설지원예산총액 (A) 직업재활시설지원예산 시도장애인복지예산총액 (B) ( 기초자치단체포함 ) (A)/(B) 100 ( 단위 : 원, %) 시설수 서울 15,909,466,000 409,709,918,000 3.88 97 부산 2,966,640,000 141,603,417,000 2.10 19 대구 4,916,178,000 101,651,590,000 4.79 27 인천 4,633,063,970 112,153,662,000 4.13 23 광주 2,291,886,000 78,317,545,000 2.93 14 대전 5,466,000,000 69,874,692,000 5.64 12 울산 1,634,018,000 46,909,272,000 3.48 13 경기 17,242,724,000 507,513,375,000 3.40 14 강원 3,986,000,000 98,694,139,000 4.04 31 충북 3,777,799,000 99,912,810,000 3.78 14 충남 1,858,110,000 129,227,953,000 1.44 14 전북 1,802,718,000 119,573,801,000 1.51 15 전남 1,004,402,000 117,152,710,000 0.86 13 경북 5,775,387,000 169,015,935,000 3.42 27 경남 7,609,923,000 187,988,578,000 4.05 28 제주 2,367,875,000 53,529,847,000 4.42 7 전국 83,540,189,970 2,471,030,208,000 3.42 368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2011 16 개시 도장애인복지 인권비교연구 (p.129 재구성 ) (3) 직업재활사업평가체계 지방자치단체로이양된직업재활사업은기존의장애인복지시설전반에서이루어지는하나의사업일환으로사회복지시설평가를통해서사업평가가이루어진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을통해모든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최소 1회이상의평가를받도록법제화되어있다. 또한사회복지시설평가는경제위기속에서사회복지에대한욕구는계속증가하는반면, 사회복지에사용할수있는자원은한정되어있다보니, 단순히공 6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적자금의효과성을확인할뿐아니라효율성도확인해야하는상황이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실태와문제를파악하고해결할것인지에대한객관적인해답을얻기위해하나의해결책으로제시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현행사회복지시설평가는보건복지부의위탁에의해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수행하고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사회복지시설평가단을조직, 운영하여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장애인복지관의경우 1차로 1999년 36개소를시작으로, 2차인 2002년도에 56개소, 3차인 2005년도에 83개소, 4차인 2008년도에 119개소, 2011년도 155개소로총 5회의평가가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관의직업재활사업평가지표는복지사업의한영역으로직업재활사업전반에대한평가항목이포함되어있다.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 취업후지도등의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이용인원및실적, 프로그램의다양성, 사정의체계성, 개별화된서비스, 슈퍼비전및외부전문가의자문, 욕구조사및만족도조사, 사례회의, 프로그램운영평가, 종결평가와사후지도항목이이에해당한다. 한편, 직업재활시설평가는 2005년이후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서울시에서는자체평가지표개발을통해 2007년에서울복지재단에서평가를위탁받아실시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평가지표는사업실적, 조직과운영, 시설과설비, 서비스프로그램, 인적자원과인사, 행정및기록, 재정, 지역사회관계의평가영역과평가위원의점수로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에대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데, 1999년이후 2003년평가까지는각시설을담당하고있는일부팀에서절감한운영비로우수시설에인센티브를부여하였으나, 2005년도평가부터는점수구간별로 4개등급으로구분된평가결과를관할시 도및시 군 구에통보하여기능보강비및운영비지원시평가결과를활용하여우수시설에인센티브를주는방안으로하였다. 그러다 2009년부터는시설및종사자사기진작과평가의실효성을제고시키고자우수한시설종사자에대한성과급지급으로 6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인센티브를지급하고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우수시설에대하여매년 사회복지의날 (9.7) 에정부포상을해오고있다. 한편, 평가결과하위시설에대해서는사후관리등의사회복지시설서비스 수준향상및시설운영개선을위하여 2009 년부터서비스품질관리단을구성 운영하여전문적인컨설팅을제공하여지원하고있다. 2011 년도실시된장애인복지관평가지표는다음과같이 2008 년에비해 1 개 가늘어난 133 개이며, 중증지원사업과는달리질적평가라고볼수있는특성 화를평가하는기준이포함되어있다. 평가영역 < 표 2-22> 장애인복지관평가지표개수및배점 2008 년 2011 년 배점 (%) 지표수 ( 개 ) 배점 (%) 지표수 ( 개 ) A. 시설및환경 8 4 5 3 B. 재정및조직운영 12 10 12 12 C. 인적자원관리 15 11 15 12 D. 프로그램및서비스 95 84 D1. 프로그램기본지표 6 6 D2. 의료재활사업 9 8 D3. 교육재활사업 9 8 D4. 사회심리재활사업 11 8 D5. 직업재활사업 9 8 D6. 재가복지사업 47 ( 특성화 +5점 ) 9 44 ( 특성화 +5점 ) 8 D7. 특성화사업 공통 1 9(6) D8. 도서대출및보급 ( 제공 ) 사업 8 8 D9. 도서제작사업 8 8 D10. 정보제공사업 8 8 D11. 생활용구및재활기기보급사업 8 8 E. 이용자의권리 6 3 8 6 F. 지역사회관계 12 9 14 13 G. 현장평가위원종합소견 2 3 공통 1 5 총계 100 132 100 (105) 133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시설평가 (www.pyongga.net) 66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4) 직업재활사업전달체계 우리나라의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는공적전달체계와민간전달체계의협조로제공되고있다. 공적전달체계는보건복지부에서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수직적체계로구축되어현금급여등을중심으로기초보장에중점을두고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개별민간전달체계가중심이되어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장애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충분하고도적절하게제공받기위해서민간전달체계에주로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이며 ( 이승기, 2010), 대체적으로구체적이고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조직으로구성되어있어장애인에대한사회적환경을변화시키기위한노력도전개되어야보다효과적으로서비스를전달할수있다. 민간전달체계는민간에의해운영되는사회복지시설과장애인의권익보호및회원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장애인단체가중심이되어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정일교외, 2010). 장애인복지시설은장애인을거주시키거나장애인이시설로통원하여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교육, 훈련및요양등의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사회복지시설을말하며 ( 보건복지부, 2005), 민간부분에서도여러가지형태의기관, 단체, 시설등이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하고있다. 여기서행해지는장애인복지서비스중직업재활사업이하나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다. 복지사업및복지예산은점차확대 발전되어오고있으나, 그에비하여수혜자의복지체감도는낮은상황으로 ( 보건복지부, 2010), 여전히복지급여및서비스전달체계의비효율성이지적되고, 이에따른전달체계개편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오고있다. 이와함께직업재활을비롯한장애인복지서비스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아래각지역내에산재되어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복지인프라를활용하여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를구축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 6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시사점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직업재활사업은크게두가지체계로나누어볼수있다. 정부의직접지원에의한사업인중증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원에의한사업의두가지로볼수있다. 정부직접지원에의한사업은중증지원사업이외에도장애인고용공단에서지원사는취업알선, 지원고용등의사업들이있으나직업재활과정에초점을맞추고있기보다는고용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를강조하는중증지원사업이나지방자치단체에의한직업재활사업과는차이가있다고보여진다. < 표 2-23> 중증지원사업과지방자치단체에의한직업재활사업비교 구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재활사업 재원출처전달체계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예산지원방식평가체계 보건복지부민간경상보조 ( 직업재활기금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직업재활수행기관 모든유형의등록장애인 ( 사업내용에따라비등록장애인 ) 1. 수행기관지원사업 2. 신규사업특별지원 3. 장애청소년직업재활지원사업 4. 중증장애인지원고용확대사업 5. 지역협의체운영및유관기관역량강화사업 6. 수행기관전문인력교육사업 7. 직업재활조사연구사업 사업비및인건비지원 3 년주기의정기평가, 하위기관의재평가, 매년성과평가시행 시 도비보조금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유형의등록장애인 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2. 장애인일자리사업 3.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인건비및사업비 ( 사업비, 운영관리비등 ) 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3 년주기의평가 2. 국고보조사업장애인단체의경우 2010 년부터장애인개발원에서평가 68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다만직업재활사업이두가지큰체계로나누어져있고, 사업내용이나서비스대상에있어다소중복이되며, 중복성으로제기되는문제에어떤해결책을제시하느냐가중요하다고보여진다. 중증지원사업의예산이동결되는문제가제기되었지만, 반대로사업예산이계속해서확대된다고한다면, 대상기관수가많아지게되고, 결국지자체에의한직업재활사업과의중복문제도발생할수밖에없다. 또한 2000년직업재활기금사업시행당시장애인복지관은전국 78개소, 직업재활시설은 183개소로, 미지원기관대비지원기관비율은직업재활센터는 48.7%( 센터 34개소, 평가센터 4개소 ), 직업재활시설은 39.9%( 총 73개소 : 작업활동시설 23개소, 보호작업시설 9개소, 직업훈련시설 41개소 ) 였다. 그러나 2011년현재직업재활센터는전체 196개장애인복지관중 20.4%( 센터 34개소, 평가센터 6개소 ), 직업재활시설은전체 430개중 18.4% 에불과하여중증지원사업을더확대할것인지, 확대한다면어떤기준으로확대를해야할것인지제한된예산내에서다양한방면으로의검토가이루어져야할시점이라보여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증지원사업의차별성을강화하고, 효율적인사업운영이될수있도록지원사업의내용및방법, 평가지표, 전달체계의큰틀에서개선방안을살펴보게될것이다. 4. 직업재활사업의성과분석 1) 성과분석 성과 (performance) 란조직이가지고있는예산과자원을활용하여어느정도의서비스산출 (output) 과결과 (outcome) 를달성하였는가를의미하는것으로정부기관의핵심산출또는결과의양과질을의미한다 ( 김영종, 2007). 이는생산성과유사하지만민간부분에서는능률성뿐만아니라효과성, 경제성등다수의중요한기준들에의하여관리되고평가된다 ( 이윤식외, 2006). 6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포이스터는성과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를장기또는단기적목표를성취해가는과정에서주기적인평가를실시하고사업성과를향상시키기위하여관리자에게그결과를보고하는것이라고하였다. 정부서비스의성과평가는책임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중의하나로서중요성을가지며, 성과평가결과를바탕으로관리적함의를도출하며궁극적으로공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 송건섭외, 2004). 서비스에대한평가노력은다양한형태로전개되어왔으며, 선행연구들의접근방법상의특징을기준으로보면, 크게주관적평가와객관적평가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 박기관, 2001). 일반적으로과거행위의효율과효과를계량화하는과정은객관적인평가라할수있으며, 고객또는여태이해관계자에게전달한가치를평가하는것은주관적평가라할수있다. 이러한객관적평가와주관적인평가의장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이들을병행하는방법을채택함으로써성과평가결과의질및타당성을제고할수있다. 주관평가는서비스대상자의수요나욕구의충족정도에대한태도를평가하는것으로, 이용자측면의만족도평가가중요시되고있다. 기존의평가가능률성, 효과성중심의객관적성과측정중심이었던것에반해점차서비스이용자들에게평가의지위를부여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수요와욕구가서비스평가의핵심기준이되고있다 (Bovaird, 1997). 즉, 성과평가에있어서도경제적능률성에대한평가와더불어서비스이용자의선호나요구를어느정도충족시켰느냐하는주관적평가를강조하고있다. 반면, 객관적사업평가와관련해서는여러학자들이제시하고있는일반적인성과평가지표는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의네가지로볼수있으나 ( 김시영외, 1996), 그중효율성은단순히적은자원투입으로많은산출을가져오는능률성의원리와자원활용을통해의도한목표를달성하려는효과성의개념이합쳐진것으로, 투입의경제성뿐만아니라적정한자원활용을극대화하여목표를달성하려는의도를동시에갖는다. 즉, 성과평가의기준으로능률성과효과성을포괄하는효율성의가치가보다유용할수있다. 70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어느사업이나예산은항상한정되어있기때문에효율성평가는목표를성취하는데얼마만큼의비용이발생했으며, 그러한비용을대안적인방법등과비교해서얼마나비용효율적인가를평가하는것이다 ( 김태성, 1994). 효율성평가는지표선정, 계량화및측정상어려움등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서비스기관혹은공공조직의산출및업무성과평가에적용되는효율성측정기법에는비용편익분석과비율분석, 회귀분석, 자료포락분석등이있다 (Sherman, 1984; Valdmanis, 1990; 이은국, 2004; 홍기원, 2004; 송명섭, 2006; 이지영외, 2008). 그러나다수의투입요소와다수의산출요소가있거나규모의경제나비경제가존재하는등의한계점을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최근제시되고있는효율성측정방법중하나가바로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기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중증지원사업의효율성을분석하기위해 DEA를활용하기로한다. (1) DEA 의장단점 조직의효율성을측정하는방법에는 DEA이외에도비용편익분석, 비율분석, 회귀분석, 확률전선분석등이있다. DEA가조직효율성을측정하는다른방법들과비교할때갖는장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복지기관들은대부분의목표가비금전적인성과로나타나는경우가많고, 이용인원이목표로설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DEA는이러한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효율성측정상의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유용한방법이다. 둘째, 상대적효율성개념에근거하여상대적비교가가능하므로기준을제시할필요가없으며, 비모수적기법의특성상특정한기준을충족하지않아도사용이가능하다. 여기서상대적비교라함은상대적으로효율적인조직체 (DMU) 는 1의효율성척도점수를얻고, 반면상대적비효율적인 DMU는 1보다작은효율성척도의점수를받게됨을의미한다. 셋째, 효율성평가에적용된비교집단을제시함으로써효율성향상을위한 7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준거 ( 모니터링대상 ) 기관을제시해준다. 이를통해벤치마킹할수있으며, 컨설팅제공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다양한컨설팅의근거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 DEA에서효율성은한기관 (DMU) 이생산할수있는생산가능집합들중에서효율적인부분집합을프론티어 (frontier) 라고부르고, 이프론티어로부터떨어져있는거리를기초로효율성을측정한다. 여기서프론티어는가장외각에존재하는 DMU를연결하여등량선을도출한다. 등량선은이상적인값즉, 효율성이 1인집합으로구성되어있는기준선으로작용하고, 다른 DMU는이로부터의거리로효율성과 0과 1사이의값을가지게된다 ( 보건복지부외, 2010). (2) DEA 모델 비모수적효율성측정방법인 DEA는다른효율성측정방법과는다르게사전에구체적인함수형태를가정하고모수를추정하는것이아니라선형계획법에근거하여평가대상의경험적인투입요소와산출물간의자료를이용하여경험적효율프론티어를도출한후평가대상들이효율적프론티어로부터얼마나떨어져있는지의여부로써비효율성을측정하는기법이다. 이방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CCR모델 ) 가 Farrell의상대적인효율성개념을새로이해석하고이를다수투입물과다수산출물과의비율모형 (CCR Ratio) 으로연장하여비선형계획법으로나타내었다. 이모형을 DEA 모형이라하며, 비영리프로그램의상대적효율성을평가하기위해서개발되었는데미국공립학교교육에관한실험연구인 Project Follow Through에처음적용되었다. 그후 Banker, Charnes, Cooper, and Schinner(1982)(BCC모델 ) 는효율적인프론티어를추정하고이를평가하기위한이론을전개하였고, Charnes, Cooper, Seiford, and Stutz(1982) 는 DEA를이용하여다수의투입요소를사용하여다수의산출요소를생산하는 DMU에대한기술적효율성과규모의효과를투입요소의절약측면과산출요소의증가측면이라는두가지관점에서선형계획모 72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형을설정하여그효율성정도를평가하였다 ( 박만희, 2008). DMU를연결한등량선은직선이나곡선으로가정될수있는데, 등량선은규모에따른수익의변화를나타낸다. 즉, 등량선이직선인경우에는규모에따른수익불변 (constant return to scale : CRS) 함을나타낸다. 반면, 오목하거나볼록한경우는규모수익에가변 (variable return to scale : VRS) 임을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두가정에기초한모형으로제안자들의이름을딴 CCR 모형과 BCC 모형이있는데, 이두모형은규모의수익에대한관점의차이가있다. 규모의수익이란조직의규모가큰경우 규모의경제 에의해비용절감에따라수익이증대되는현상을말한다. CCR모형은규모에따라수익이일정하다는불변규모수익을가정함으로 CRS모형으로불리기도한다. 반면, BCC 모형은규모에따라수익이체증또는체감한다는가변구모수익을가정하므로 VRS모형으로불린다. 직선의형태가규모수익에따른불변을가정하는 CCR 모형이고, 곡선은가변규모수익을나타내는 BCC 모형이다. 각점들은 DMU를나타낸다. 점A 는효율성프런티어위에있지않으므로두모형관점에서는비효율적 DMU이다. 선 A BCD는 CCR 모형과 BCC모형의관계를나타내며, 이직선을통해비효율성을분석한다. BCC모형은가정이규모수익을반영한결과인순수한기술적효율성을나타낸다. 따라서직선 CCR 모형과 BCC모형의차이인선 BC는비적정규모로인해발생하는규모비효율성으로볼수있다. 7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산출 Y 효율성프론티어 A CRS 생산가능경계 (CRS, CCR) VRS 생산가능경계 (VRS, BCC) D C B A O 투입 X 출처 : 보건복지부외 (2010 : p.78) 재구성 [ 그림 2-7] CCR 모형과 BCC 모형에서의기술적효율성 2)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직업재활사업과관련한성과평가또는효율성에대한분석은국내에서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비용-편익분석을통해사업의효과에대해진단해보는차원의선행연구가진행된바있다. 김규환 (2006) 의직업재활기금사업의효율성에대한연구는투입되는사업예산과사업실적사이의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여사업의효율성과문제점을검토하고자하였다. 기존의직업재활사업의단순실적위주에서벗어나직업재활기금사업의전반적효과성을분석하고자한것으로, 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 1년동안발생한비용과편익을산출하여비교 분석하였다. 수행기관유형별비교및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간의유형별비교, 직업재활기금투입의성과분석을실시하였으며, 이는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단순실적비교가아닌경제적타당성판단이가능한것이 74
Ⅱ. 직업재활사업현황분석 며, 투입되는예산 ( 자금 ) 의효율성측면도점검할수있었다. 그결과를살펴보면, 수행기관유형별로보면직업재활시설은직업재활센터및장애인단체에비해직업재활사업의경제적타당성이매우낮을뿐아니라수행기관선정이후에도시간이지날수록경제적타당성의격차가더욱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직업재활센터와장애인단체가기금사업시행결과비용의증가규모보다편익이더욱크게증가하는반면, 시설의경우는비용의증가에도불구하고편익은극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간의유형별비용-편익비율을비교한결과, 직업재활센터와장애인단체의경우모든편익에있어서수행기관이비수행기관보다비용-편익비율이낮은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는총소득을제외한모든편익에있어비수행기관의단위비용이수행기관보다오히려낮게나타났다. 또한, 수행기관으로선정된이전 1년과선정된이후 1년의비용-편익비율을비교분석한결과에따르면, 직업재활센터는모든편익에있어선정이후 1년이선정이전 1년에비해비용-편익비율이큰폭으로낮아진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별다른변화가없거나오히려선정이후에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위연구결과에따르면, 기존의정부지원에추가적으로투입하는직업재활기금의성과는분명하지만수행기관의유형에따라직업재활시설이직업재활센터와장애인단체에비하여성과가크게뒤처지는문제가있었다. 즉, 센터와단체는직업재활기금의투입으로장애인의취업을증대시키는성과가크고빠르게증대하지만, 시설의경우는성과가작은상태에머물고있다는사실이다. 다양한원인중주된이유로직업재활시설의경우취업중증장애인중직업재활센터와장애인단체에비해소정의직업적응훈련과정을거치더라도사실상취업이어려운중증정신장애인의비중이월등히높은점을지적하고있다. 이같은결과는수행기관간직업재활기금의배분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 수행기관유형에따라지원증감또는지원내용을변화시키는것이중증장애인의복지증대에더효과적일것이라고 7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보고있다. 이처럼직업재활기금사업에대한성과평가는위의선행연구가유일하며, 중증지원사업으로변경된이후에도사업의객관적인실적위주의성과평가에대한연구는있었으나, 10여년간지속된사업에대한전반적인성과평가또는효과성이나효율성분석이라든지, 중증지원사업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간의비교차원의연구등은거의전무한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중증지원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사업성과에대해재진단하며, 효과성을분석해보고사업의효율적개선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76
Ⅲ. 조사결과
Ⅲ. 조사결과 Ⅲ. 조사결과 1. 기관설문조사개요 1) 조사대상및방법 본연구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확인함과동시에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으며, 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장애인들의만족도조사도함께실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조사대상은 < 표 3-1> 에서와같이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 180개소전체와미지원기관 111개소, 그리고대상기관의이용자각 3명씩 831 명으로하였다. 미지원기관에서장애인단체가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은것은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지않는단체들이많고, 단체마다수행사업에차이가있기때문 (< 표 2-16> 참고 ) 이다. 또한프로그램수행기관과직업적응훈련기관은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이므로굳이미지원기관으로구분하여조사하지않았다. 조사지의회수율을높이기위해본원의직업재활지원팀의협조를얻어조사참여를독려하였으며, 우편조사와함께팩스, 전자우편 (E-mail) 조사를병행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의직업재활실무담당자또는관리자가조사지를작성하도록하였으며, 이용자만족도는장애인본인이나가족, 기관의담당자가대신작성할수있도록하였다. 7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 장애인복지관 ( 평가센터 ) 직업재활시설 < 표 3-1> 조사대상기관 장애인단체 기관 ( 개소 ) 프로그램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기관 능력개발훈련시설 계 이용자 ( 명 ) 지원기관 40 76 32 8 10 14 180 498 미지원기관 34 77 - - - - 111 333 계 74 153 32 8 10 14 291 831 2) 조사기간및과정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전체와미지원기관을대상으로조사지를우편으로발송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조사를실시하였다. 1차조사기간동안조사에응하지않는미제출기관에대하여, 조사원을활용하여조사참여독려연락을 3회에걸쳐실시하였다. 또한제출한조사지의내용에보완이필요하거나정확하지않은내용에대하여유선상으로추가질문을하는추가조사를 10월 15일까지진행하였다. 그결과지원기관 180개소중 148개소 (82.2%) 가응답하였으며, 이용자의 82.3% 가설문에참여하였다. 미지원기관은 111개소중 61개소 (55.0%) 가응답하였으며, 이용자의 70.8% 가참여하여지원기관의조사참여율이더높았다.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구분 장애인복지관 ( 평가센터 ) 직업재활시설 < 표 3-2> 조사참여현황 장애인단체 기관 프로그램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기관 능력개발훈련시설 ( 단위 : 개소, %, 명 ) 계 이용자 조사 40 76 32 8 10 14 180 831 회수 35 (87.5) 58 (76.3) 조사 34 77 회수 15 (44.1) 46 (59.7) 32 (100.0) 6 (75.0) 5 (50.0) 12 (85.7) - - - - 148 (82.2) 111 61 (55.0) 588 (70.8) 80
Ⅲ. 조사결과 3) 조사내용 중증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관련선행연구들과외국의사례를검토하여연구진에서구조화된설문지를개발하였다.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을비교분석하기위해특성을고려하여두가지의조사지로개발하였으며, 연구진회의와파일럿테스트를실시하여최종조사지를완성하였다. 또한기관이용자의만족도를분석하기위해관련문헌들을참고하여본연구에서사용하게될조사지를완성하였다. 조사지의주요내용은 < 표 3-3> 과같다. < 표 3-3> 조사지구성 영역설문내용문항수 기관일반현황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중증지원사업에대한의견이용자만족도 기관유형, 소재지역, 운영법인,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장애유형, 장애정도, 기관설립년도, 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등 종사자현황, 자격유형및근무경력, 직업재활사업수입및지출현황, 직업재활서비스별사업실적 직업재활사업수행의애로사항, 우선목표, 가장필요한점등 지원기관 : 개선방향, 특성화방안, 예산지원방식, 평가체계방안, 전달체계등미지원기관 : 중증지원사업에대한인지및참여의사여부, 증증지원사업기관과의차이, 특성화방안, 전달체계등 기관환경, 이용자참여정도, 서비스내용, 서비스결과만족도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고용상태, 자격증보유여부등 7 5 3 36 25 34 8 8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4) 조사분석 조사대상기관인 291개소중총 209개소 (71.8%) 가회수되었으나, 응답이부실한설문을제외하여지원기관 142개소, 미지원기관 58개소총 200개소가최종분석의대상이되었다. 이용자만족도조사의경우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이용자 410명, 미지원기관 178명으로총 588부가최종분석에활용되었다. 자료의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활용하여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t-test, ANOVA 분석을실시하였으며, 기관들의직업재활사업효율성분석은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2. 기관설문조사결과 1) 일반현황 조사대상기관의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를살펴보면, 지원기관이 142개소 (71.0%), 미지원기관이 58개소 (29.0%) 로나타났으며, 기관유형에따라서는직업재활시설이 109개소 (54.5%) 로가장많았으며, 장애인복지관은 54개소 (27.0%), 장애인단체는 37개소 (18.5%) 로나타났다. < 표 3-4> 지원여부에따른기관유형 (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유형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전체 지원기관 40(20.0) 37(18.5) 65(32.5) 142(71.0) 미지원기관 14(7.0) 0(.0) 44(22.0) 58(29.0) 전체 54(27.0) 37(18.5) 109(54.5) 200(100.0) 82
Ⅲ. 조사결과 기관유형에따라서먼저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은직업재활시설이 65 개소 (45.8%) 로가장많았고, 장애인복지관이 40 개소 (28.2%), 장애인단체는 37 개소 (26.1%) 순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3-5> 기관유형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유형구분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유형구분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수행기관 ( 단위 : 개소,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장애인복지관 28(19.7) 5(3.5) - - 2(1.4) 4(2.8) 1(0.7) 40(28.2) 장애인단체 - - 30(21.1) - - 1(0.7) 6(4.2) 37(26.1) 직업재활시설 - - - 48(33.8) 11(7.7) 1(0.7) 5(3.5) 65(45.8) 전체 28(19.7) 5(3.5) 30(21.1) 48(33.8) 13(9.2) 6(4.2) 12(8.5) 142(100.0) 전체 지역별로는서울이 51개소 (25.5%)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경기도가 21개소 (10.5%) 로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먼저장애인복지관은서울지역이 18개소 (3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외부산, 대구, 경기지역에서각각 4개소 (7.4%) 씩으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의경우도서울지역이 12개소 (32.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역시서울이 21개소 (19.3%) 로가장높았으며, 경기지역이 14개소 (12.8%), 경북지역이 10개소 (9.2%) 로나타났다. 8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6> 기관유형에따른소재지역 소재지역 (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유형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전체 서울 18(33.3) 12(32.4) 21(19.3) 51(25.5) 부산 4(7.4) 3(8.1) 8(7.3) 15(7.5) 광주 1(1.9) 2(5.4) 5(4.6) 8(4.0) 대전 1(1.9) 3(8.1) 7(6.4) 11(5.5) 대구 4(7.4) 3(8.1) 5(4.6) 12(6.0) 인천 3(5.6) 1(2.7) 2(1.8) 6(3.0) 울산 1(1.9) 2(5.4) 4(3.7) 7(3.5) 경기 4(7.4) 3(8.1) 14(12.8) 21(10.5) 강원 1(1.9) 0(.0) 6(5.5) 7(3.5) 충남 3(5.6) 1(2.7) 5(4.6) 9(4.5) 충북 3(5.6) 0(.0) 3(2.8) 6(3.0) 전남 3(5.6) 0(.0) 5(4.6) 8(4.0) 전북 3(5.6) 1(2.7) 2(1.8) 6(3.0) 경남 2(3.7) 3(8.1) 8(7.3) 13(6.5) 경북 2(3.7) 2(5.4) 10(9.2) 14(7.0) 제주 1(1.9) 1(2.7) 4(3.7) 6(3.0) 전체 54(100.0) 37(100.0) 109(100.0) 200(100.0) 지원여부에따라먼저지원기관중에서서울이 40개소 (28.2%) 로가장높았으며, 경기지역이 16개소 (11.3%), 부산과경북지역이각각 10개소 (7.0%) 씩순으로나타났다. 미지원기관역시서울지역이 11개소 (19.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외는각지역별로 5개소이하의분포를보이고있다. 미지원기관의경우, 표집당시모집단의수와지원기관의지역별비율을고려하여표집하다보니, 지원기관대부분의기관들이서울에많이분포되어있어미지원기관역시서울이외의지역별비율은낮게나타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여진다. 84
Ⅲ. 조사결과 소재지역 구분 < 표 3-7> 지원여부에따른소재지역 ( 단위 : 개소, %)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지원기관미지원기관 전체 서울 40(28.2) 11(19.0) 51(25.5) 부산 10(7.0) 5(8.6) 15(7.5) 광주 6(4.2) 2(3.4) 8(4.0) 대전 6(4.2) 5(8.6) 11(5.5) 대구 9(6.3) 3(5.2) 12(6.0) 인천 5(3.5) 1(1.7) 6(3.0) 울산 5(3.5) 2(3.4) 7(3.5) 경기 16(11.3) 5(8.6) 21(10.5) 강원 4(2.8) 3(5.2) 7(3.5) 충남 6(4.2) 3(5.2) 9(4.5) 충북 4(2.8) 2(3.4) 6(3.0) 전남 4(2.8) 4(6.9) 8(4.0) 전북 5(3.5) 1(1.7) 6(3.0) 경남 8(5.6) 5(8.6) 13(6.5) 경북 10(7.0) 4(6.9) 14(7.0) 제주 4(2.8) 2(3.4) 6(3.0) 전체 142(100.0) 58(100.0) 200(100.0) 운영법인별로는사회복지법인이 109개소 (5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단법인이 70개소 (35.0%), 재단법인이 19개소 (9.5%) 순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장애인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이 32개소 (5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단법인이 13개소 (24.1%), 재단법인이 9개소 (16.7%) 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의경우조사대상 37개소모두사단법인으로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은사회복지법인이 77개소 (7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단법인 20개소 (18.3%), 재단법인 10개소 (9.2%) 순으로나타났다. 8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 사회복지법인 < 표 3-8> 기관유형에따른운영법인 운영법인 재단법인사단법인학교법인기타 ( 단위 : 개소, %) 장애인복지관 32(59.3) 9(16.7) 13(24.1) - - 54(100.0) 장애인단체 - - 37(100.0) - - 37(100.0) 직업재활시설 77(70.6) 10(9.2) 20(18.3) 1(.9) 1(.9) 109(100.0) 전체 109(54.5) 19(9.5) 70(35.0) 1(.5) 1(.5) 200(100.0) 전체 기관설립년도를살펴보면, 1991년 ~2000년에설립된기관이 80개소 (42.6%), 1990년이전에설립된기관이 59개소 (31.4%), 2001년이후설립된기관이 49개소 (26.1%) 순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보면, 장애인복지관과직업재활시설모두 1991년 ~2000년에설립된기관이각각 25개소 (48.1%), 45개소 (45.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장애인단체의경우에는 1990년이전에설립된기관이 24개소 (66.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들기관의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를살펴보면, 2001년이후직업재활사업을시작한기관이 88개소 (4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991년 ~2000년사이에실시한기관은 80개소 (42.6%) 로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보면, 장애인복지관의경우 1991년 ~2000년에직업재활사업을시작한기관이 29개소 (56.9%)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나, 장애인단체나직업재활시설의경우, 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가 2001년이후인기관이각각 19개소 (51.4%), 54개소 (54.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따라서장애인단체와직업재활시설은직업재활기금사업을통해직업재활사업이보다확대되었다고볼수있다. 86
Ⅲ. 조사결과 기관설립년도 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 < 표 3-9> 기관유형에따른기관설립년도및직업재활실시년도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1990년이전 16(30.8) 24(66.7) 19(19.0) 59(31.4) 1991~2000년 25(48.1) 10(27.8) 45(45.0) 80(42.6) 2001년이후 11(21.2) 2(5.6) 36(36.0) 49(26.1) 전체 52(100.0) 36(100.0) 100(100.0) 188(100.0) 1990년이전 7(13.7) 3(8.1) 10(10.0) 20(10.6) 1991~2000년 29(56.9) 15(40.5) 36(36.0) 80(42.6) 2001년이후 15(29.4) 19(51.4) 54(54.0) 88(46.8) 전체 51(100.0) 37(100.0) 100(100.0) 188(100.0) 지원여부에따라, 지원기관의경우 1991년 ~2000년사이에설립된기관이 67 개소 (50.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미지원기관에서는오히려 2001년이후에설립된기관이 34개소 (63.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한편, 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를살펴보면, 기관설립년도와동일하게지원기관에서는 1991년 ~2000년사이에실시된기관이 70개소 (52.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미지원기관의경우에는 2001년이후실시된기관이 40개소 (74.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3-10> 지원여부에따른기관설립년도및직업재활실시년도 ( 단위 : 개소, %) 기관설립년도 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 구분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전체 1990년이전 52(38.8) 7(13.0) 59(31.4) 1991~2000년 67(50.0) 13(24.1) 80(42.6) 2001년이후 15(11.2) 34(63.0) 49(26.1) 전체 134(100.0) 54(100.0) 188(100.0) 1990년이전 16(11.9) 4(7.4) 20(10.6) 1991~2000년 70(52.2) 10(18.5) 80(42.6) 2001년이후 48(35.8) 40(74.1) 88(46.8) 전체 134(100.0) 54(100.0) 188(100.0) 8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기관의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의주장애유형을다중응답으로살펴본결과, 지적장애가 166개소 (1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체장애가 104개소 (11.9%), 뇌병변장애와자폐성장애가각각 81개소 (9.3%) 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장애인복지관의경우, 지적장애이용자들이 45개소 (14.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자폐성장애가 31개소 (10.2%), 지체장애가 30개소 (9.9%)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장애인단체의경우에는시각장애가 29개소 (10.5%), 지체장애가 26개소 (9.5%), 청각장애가 25개소 (9.1%) 순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의경우에는주장애유형이지적장애인경우가 98개소 (33.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체장애가 48개소 (16.4%), 자폐성장애가 36개소 (12.3%)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1> 기관유형에따른대상자주장애유형 주대상자장애유형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지체장애 30(9.9) 26(9.5) 48(16.4) 104(11.9) 뇌병변장애 28(9.2) 22(8.0) 31(10.6) 81(9.3) 시각장애 20(6.6) 29(10.5) 12(4.1) 61(7.0) 청각장애 24(7.9) 25(9.1) 18(6.2) 67(7.7) 언어장애 20(6.6) 21(7.6) 20(6.8) 61(7.0) 지적장애 45(14.8) 23(8.4) 98(33.6) 166(19.1) 정신장애 25(8.2) 22(8.0) 18(6.2) 65(7.5) 자폐성장애 31(10.2) 14(5.1) 36(12.3) 81(9.3) 신장장애 16(5.3) 17(6.2) 0(.0) 33(3.8) 심장장애 11(3.6) 14(5.1) 1(.3) 26(3.0) 호흡기장애 12(3.9) 11(4.0) 2(.7) 25(2.9) 간장애 9(3.3) 12(4.4) 0(.0) 21(2.4) 안면장애 12(3.9) 13(4.7) 1(.3) 26(3.0) 장루 요루장애 10(3.3) 11(4.0) 1(.3) 22(2.5) 간질장애 11(3.6) 15(5.5) 6(2.1) 32(3.7) 전체 304(100.0) 275(100.0) 292(100.0) 871(100.0) 88
Ⅲ. 조사결과 한편,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에서지적장애가 114개소 (16.4%)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그외지체장애가 76개소 (10.9%), 뇌병변장애가 64개소 (9.2%), 자폐성장애가 63개소 (9.1%) 순으로나타났다. 미지원기관에서도지적장애가 52개소 (29.5%), 지체장애가 28개소 (15.9%) 로두장애유형이타장애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3-12> 지원여부에따른대상자주장애유형 ( 단위 : 개소, %) 구분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전체 지체장애 76(10.9) 28(15.9) 104(11.9) 뇌병변장애 64(9.2) 17(9.7) 81(9.3) 시각장애 54(7.8) 7(4.0) 61(7.0) 청각장애 54(7.8) 13(7.4) 67(7.1) 언어장애 49(7.1) 12(6.8) 61(7.0) 지적장애 114(16.4) 52(29.5) 166(19.1) 주대상자장애유형 정신장애 51(7.3) 14(8.0) 65(7.5) 자폐성장애 63(9.1) 18(10.2) 81(9.3) 신장장애 31(4.5) 2(1.1) 33(3.8) 심장장애 25(3.6) 1(.6) 26(3.0) 호흡기장애 21(3.0) 4(2.3) 25(2.9) 간장애 20(2.9) 1(.6) 21(2.4) 안면장애 25(3.6) 1(.6) 26(3.0) 장루 요루장애 20(2.9) 2(1.1) 22(2.5) 간질장애 28(4.0) 4(2.3) 32(3.7) 전체 695(100.0) 176(100.0) 871(100.0) 이용자만족도조사를통해서도동일한결과를얻을수있었는데, 이용자들 의주장애유형을보면, 지적장애가 313 명 (53.9%), 지체장애가 122 명 (21.0%) 으 로대부분의이용자들은지적또는지체장애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 타장 8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애유형에비해지적또는지체장애인들은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나가기에어 려움이있어직업훈련및직업적응훈련등의취업기회를제공받기위한직업 재활서비스욕구가높은것으로해석된다. < 표 3-13> 이용자들의주장애유형 이용자주장애유형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지체장애 122 21.0 뇌병변장애 35 6.0 시각장애 33 5.7 청각장애 24 4.1 언어장애 10 1.7 지적장애 313 53.9 정신장애 24 4.1 자폐성장애 11 1.9 심장장애 3.5 안면장애 1.2 장루요루장애 3.5 간질장애 2.3 전체 581 100.0 직업재활서비스이용대상자들의장애정도를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은평균 121명, 경증장애인은평균 51명으로상대적으로중증장애인의비율이훨씬높게나타나며, 대상자총인원은평균 166명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의경우, 중증장애인이평균 353명정도, 경증장애인이 114명정도로중증장애인이용자들의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으나, 장애인단체경우에는중증장애인평균 147명, 경증장애인평균 134명으로장애정도에따른대상자의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는중증장애인이평균 29명인것에비해, 경증장애인은 3명정도로상대적으로중증장애인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 이용대상자들의총인원을기관유형별로비교해보면, 장애인복지관이타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이용대상인원도많으며그편차도크게나타났다. 90
Ⅲ. 조사결과 < 표 3-14> 기관유형에따른장애정도대상인원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자총인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개소 38 37 36 장애인복지관 평균 455.34 352.57 113.83 표준편차 499.722 391.813 139.123 개소 27 27 27 장애인단체 평균 280.07 146.59 133.48 표준편차 373.520 202.501 187.444 개소 105 100 94 직업재활시설 평균 31.20 28.18 2.36 표준편차 11.520 10.622 4.224 개소 170 164 157 전체 평균 165.54 120.86 50.47 표준편차 329.259 241.001 117.144 지원기관여부에따라서지원기관의경우, 증증장애인이평균 161명인데반해, 경증장애인은평균 66명정도로중증장애인의이용비율이훨씬더높았다. 미지원기관에서도역시중증장애인의이용비율이평균 25명으로경증장애인의평균 7명인것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반면, 이용대상자의총인원에대해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을비교해보면, 미지원기관이평균 32명정도로지원기관의평균 223명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9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15> 지원기관여부에따른장애정도대상인원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자총인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개소 119 116 116 지원기관 평균 222.77 160.56 65.95 표준편차 379.409 277.124 132.625 개소 51 48 41 미지원기관 평균 31.98 24.92 6.68 표준편차 26.732 15.226 17.020 개소 170 164 157 전체 평균 165.54 120.86 50.47 표준편차 329.259 241.001 117.144 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들의만족도조사를통해서이들의장애등급을살펴보면, 3급이 232명 (39.9%), 2급이 206명 (35.4%) 순으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은모든장애유형의 1, 2급과특정장애유형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의경우 3급까지중증장애인에속한다. 조사결과직업재활서비스를받는이용자들은경증에비해중증의비율이좀더높게나타났으며, 이용자조사가본인에의해응답된점을고려할때, 중증의지적장애보다는어느정도설문조사응답이가능한중증장애이용자들을대상으로선택적으로이루어졌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3-16> 이용자들의장애등급 이용자장애등급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1급 91 15.6 2급 206 35.4 3급 232 39.9 4급 32 5.5 5급 10 1.7 6급 11 1.9 전체 582 100.0 92
Ⅲ. 조사결과 한편, 각기관에서이용자들의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을살펴보면, 1년미만이 156명 (28.2%), 1년이상 2년이하가 126명 (22.8%) 으로전반적으로 2년이하의이용기간을보이고있다. 이용기간이증가할수록이용장애인의수는점점작아지는것을알수있으며, 9년이상이용한이용자들의비율은오히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 1년이하이용자들이장애인복지관 62 명 (37.1%), 장애인단체 37명 (40.7%) 으로각각높게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의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이용자들이 59명 (20.0%), 1년이하이용자들이 57명 (19.3%) 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3-17> 기관유형에따른이용자들의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 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 (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1년미만 62(37.1) 37(40.7) 57(19.3) 156(28.2) 1년이상-2년이하 45(26.9) 22(24.2) 59(20.0) 126(22.8) 2년이상-3년이하 25(15.0) 13(14.3) 44(14.9) 82(14.8) 3년이상-4년이하 14(8.4) 6(6.6) 27(9.2) 47(8.5) 4년이상-5년이하 8(4.8) 3(3.3) 30(10.2) 41(7.4) 5년이상-6년이하 3(1.8) 1(1.1) 18(6.1) 22(4.0) 6년이상-7년이하 3(1.8) 1(1.1) 12(4.1) 16(2.9) 7년이상-8년이하 1(.6) 5(5.5) 8(2.7) 14(2.5) 8년이상-9년이하 2(1.2) 0(.0) 6(2.0) 8(1.4) 9년이상-10년이하 4(2.4) 1(1.1) 13(4.4) 18(3.3) 10년이상 0(.0) 2(2.2) 21(7.1) 23(4.2) 전체 167(100.0) 91(100.0) 295(100.0) 553(100.0) 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에서는 1년미만이용자가 114명 (28.5%), 1년이상 2년이하이용자가 94명 (23.9%) 순으로나타났으며, 미지원기관역시그비율은다르지만 1년이하이용자가 44명 (27.5%), 1년이상 2년이하이용자가 32명 (20.0%) 순으로나타났다. 역시전반적으로 2년이하의이용자가대부분이었으며, 이용기간이증가할수록이용자수는상대적으로더작게나타났다. 9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18> 지원여부에따른이용자들의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 직업재활서비스이용기간 ( 단위 : 명, %) 구분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전체 1년이하 114(28.5) 44(27.5) 156(28.2) 1년이상-2년이하 94(23.9) 32(20.0) 126(22.8) 2년이상-3년이하 65(16.5) 17(10.6) 82(14.8) 3년이상-4년이하 36(9.2) 11(6.9) 47(8.5) 4년이상-5년이하 23(5.9) 18(11.3) 41(7.4) 5년이상-6년이하 12(3.1) 10(6.3) 22(4.0) 6년이상-7년이하 8(2.0) 8(5.0) 16(2.9) 7년이상-8년이하 13(3.3) 1(.6) 14(2.5) 8년이상-9년이하 5(1.3) 3(1.9) 8(1.4) 9년이상-10년이하 12(3.1) 6(3.8) 18(3.3) 10년이상 13(3.3) 10(6.3) 23(4.2) 전체 393(100.0) 160(100.0) 553(100.0) 2)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기관전체및직업재활사업종사자의현황을살펴보면, 기관전체종사자는평균 21명, 직업재활사업종사자는평균 5명으로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기관유형에따라서장애인복지관의경우, 2010년기준기관전체종사자는평균 49명, 직업재활사업종사자는평균 7명정도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의경우, 기관전체종사자는평균 13명, 직업재활사업종사자는평균 2명정도였으며, 직업재활시설의경우에는기관전체종사자가평균 9명, 직업재활사업종사자는 5명정도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각유형별로지난 3년간기관종사자현황은큰변화가없었으며, 각기관유형에따라종사자의비율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94
Ⅲ. 조사결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 표 3-19> 기관유형에따른 3 년간기관전체및직업재활종사자현황 구분 기관전체종사자 2008 2009 2010 직업재활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직업재활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 단위 : 개소, 명 ) 직업재활종사자 개소 51 49 51 51 52 53 평균 46.39 7.08 48.14 7.06 49.00 7.08 표준편차 24.504 3.309 22.893 3.331 22.009 3.385 개소 32 33 34 35 35 36 평균 11.66 2.15 12.68 2.20 12.83 2.31 표준편차 6.823.508 8.438.531 8.205.710 개소 104 103 104 103 104 103 평균 8.83 4.41 9.13 4.59 8.99 4.80 표준편차 14.118 4.932 14.235 4.491 13.754 4.534 개소 187 185 189 189 191 192 평균 19.56 4.71 20.30 4.81 20.59 4.96 표준편차 23.497 4.371 23.507 4.075 23.458 4.096 지원여부에따라서지원기관의전체종사자수는평균 22명, 직업재활사업종사자는평균 5명정도로나타났으며, 미지원기관의전체종사자수는평균 15명, 직업재활사업종사자수는평균 4명으로지원기관여부에따라종사자수의차이가나타났으나, 지난 3년간의연도변화에따라서는종사자수에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9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전체 < 표 3-20> 지원여부에따른 3 년간기관전체및직업재활종사자현황 구분 기관전체종사자 2008 2009 2010 직업재활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직업재활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 단위 : 개소, 명 ) 직업재활종사자 개소 134 135 136 138 137 139 평균 21.60 5.09 22.42 5.18 22.60 5.31 표준편차 25.478 4.935 25.196 4.573 25.350 4.608 개소 54 51 54 52 55 54 평균 14.15 3.65 14.69 3.77 15.27 3.98 표준편차 16.555 1.948 17.415 1.967 16.844 2.042 개소 188 186 190 190 192 193 평균 19.46 4.69 20.22 4.79 20.50 4.94 표준편차 23.469 4.368 23.468 4.074 23.427 4.095 종사자들의자격유형을살펴보면, 사회복지사가 757명 (65.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직업재활사가 237명 (20.6%), 기타가 147명 (12.8%)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자격유형으로는직업훈련교사가가장많았고, 그외에도심리상담사, 작업치료사, 수화통역사, 안마사, 제과제빵사등의응답이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세기관유형에서모두사회복지사자격이 50% 이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장애인복지관은사회복지사자격외에직업재활사가 141명 (31.1%) 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직업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사외에직업재활사가 83명 (14.0%), 기타 ( 생산업종관련등 ) 가 81명 (13.7%) 으로나타났다. 96
Ⅲ. 조사결과 < 표 3-21> 기관유형에따른종사자자격유형 ( 단위 : 명, %) 구분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사회복지사 258(57.0) 77(71.3) 422(71.4) 757(65.7) 종사자자격유형 직업재활사 141(31.1) 13(12.0) 83(14.0) 237(20.6) 특수교육교사 4(.9) 2(1.9) 5(.8) 11(1.0) 기타 50(11.0) 16(14.8) 81(13.7) 147(12.8) 전체 403(100.0) 92(100.0) 510(100.0) 1,005(100.0) 지원여부에따라서는사회복지사비율이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모두각각 587 명 (64.6%), 169 명 (69.5%)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직업재활사 가각각 199 명 (21.9%), 38 명 (15.6%) 으로나타났다. < 표 3-22> 지원여부에따른종사자자격유형 ( 단위 : 명, %) 구분 지원기관 미지원기관 전체 사회복지사 587(64.6) 169(69.5) 756(65.6) 종사자자격유형 직업재활사 199(21.9) 38(15.6) 237(20.6) 특수교육교사 11(1.2) 0(.0) 11(1.0) 기타 112(12.3) 36(14.8) 148(12.8) 전체 909(100.0) 243(100.0) 1,152(100.0) 직업재활사업종사자들의근속년수는평균 52개월로나타났으며, 기관유형별로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이평균 54개월, 장애인단체가 43개월, 직업재활시설이 53개월정도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에종사하는종사자들의근속연수가다른기관유형보다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종사자들이평균 53개월, 미지원기관이평균 49개월로지원기관종사자들의근속년수가좀더높게나타났다. 9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23> 기관유형및지원여부에따른종사자들의근속년수 ( 단위 : 개월, 명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복지관 352 54.36 63.23 기관유형 지원기관여부 장애인단체 91 42.74 39.59 직업재활시설 495 52.67 52.81 전체 938 52.34 55.94 지원기관 736 53.24 58.39 미지원기관 203 48.96 45.81 전체 939 52.31 55.92 다음으로지난 3년간직업재활사업의총수입및지출을살펴본결과, 2010 년기준으로직업재활사업의총수입은최소 5천만원에서최대 37억원까지조사되었으며, 총수입의평균은 3억6천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총지출의경우도최소 5천만원에서최대 33억원까지조사되었으며, 총지출의평균은 3억2천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지난 3년간직업재활관련총수입및지출의차이는있지만, 대체적으로시간이지날수록수입및지출도계속적으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2010년기준장애인복지관은직업재활관련수입평균 2억7천만원, 총지출평균 1억9천만원으로나타났으며, 장애인단체의경우직업재활관련수입평균 6천7백만원, 총지출평균 6천6백만원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의경우, 총수입평균은 5억2천만원, 총지출은 4억8천만원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는데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의경우, 자체수입보다는정부지원등의보조금을통해사업이운영되고있지만, 직업재활시설의경우는생산품판매로인한수입및지출이높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또한직업재활사업에대한수입과지출로한정하였기때문에직업재활사업자체가목적사업인직업재활시설의경우거의모든예산이해당되는반면, 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의경우에는직업재활사 98
Ⅲ. 조사결과 업이외의다양한사업예산은포함되지않아예산규모에차이가나타나는것 으로해석될수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구분 < 표 3-24>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수입및지출 2008 2009 2010 ( 단위 : 개소, 천원 ) 총수입총지출총수입총지출총수입총지출 개소 42 42 47 47 47 48 최소값 2,308 22,972 4,037 17,310 5,951 16,470 최대값 2,486,529 484,526 2,715,689 532,686 2,787,467 510,648 평균 255,083.64 190,313.62 254,268.30 188,182.02 271,265.83 194,640.63 표준편차 377,650.073 111,069.478 399,471.268 121,967.721 414,744.829 126,135.854 개소 34 34 37 37 37 37 최소값 35,000 34,999 40,234 38,501 44,220 43,680 최대값 92,262 86,685 171,528 171,518 150,181 149,482 평균 59,765.50 59,170.00 64,684.62 64,400.92 67,463.95 66,077.97 표준편차 9,808.757 9,733.816 21,910.581 22,148.805 18,025.028 17,730.542 개소 92 92 96 96 97 98 최소값 20,000 20,000 125 29,940 5,000 5,000 최대값 2,816,956 2,624,026 3,455,863 3,633,594 3,731,829 3,301,882 평균 364,298.02 367,629.37 460,357.38 439,782.74 521,487.53 485,167.74 표준편차 414,271.206 423,940.983 523,115.437 536,911.816 585,439.843 545,502.812 개소 168 168 180 180 181 183 최소값 2,308 20,000 125 17,310 5,000 5,000 최대값 2,816,956 2,624,026 3,455,863 3,633,594 3,731,829 3,301,882 평균 275,362.85 260,874.13 325,212.49 296,925.18 363,701.38 324,229.91 표준편차 377,459.152 341,753.675 459,875.159 426,781.464 510,396.711 441,238.641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의수입과지출을보면, 3 년동안지속적으 로증가한것을볼수있고, 지원금액에있어두그룹모두편차가크게나타 9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났다. 또한미지원기관이지원기관보다금액이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이는지원기관의경우중증지원사업을염두해두고직업재활사업에대한예산만을카운트하고미지원기관은지방자치단체지원금총액을기준으로작성함으로써발생한차이로도보인다. < 표 3-25>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수입및지출 ( 단위 : 개소, 천원 ) 구분 2008 2009 2010 총수입총지출총수입총지출총수입총지출 수행기관 비수행기관 전체 개소 123 124 132 133 133 134 최소값 20,000 20,000 14,220 28,534 5,000 5,000 최대값 2,449,431 2,605,247 2,791,249 3,633,594 3,140,509 3,171,107 평균 244,032.43 239,672.11 286,794.17 278,613.65 327,413.18 301,208.97 표준편차 278,677.40 284,693.04 353,745.25 386,438.75 410,032.80 381,525.00 개소 45 44 48 47 48 49 최소값 2,308 22,972 125 17,310 5,951 16,470 최대값 2,816,956 2,624,026 3,455,863 3,040,773 3,731,829 3,301,882 평균 360,999.31 320,625.27 430,862.90 348,742.89 464,249.94 387,185.14 표준편차 561,410.41 465,629.50 664,165.81 525,863.48 715,150.55 573,893.57 개소 168 168 180 180 181 183 최소값 2,308 20,000 125 17,310 5,000 5,000 최대값 2,816,956 2,624,026 3,455,863 3,633,594 3,731,829 3,301,882 평균 275,362.85 363,874.13 325,212.49 296,925.18 363,701.38 324,229.91 표준편차 377459.15 341753.68 459,875.16 426,781.46 510,396.71 441,238.64 각기관이용자들이지불하고있는서비스비용을살펴본결과, 먼저이용자들이이용서비스를받으면서기관에지불하고있는총비용은최소 0원에서최대 9백만원정도까지인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은 103,384원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비용의차이가달리나타났는데, 장애인단체에서의총서비스비용은평균 26,923원, 장애인복지관은평균 44,439원인데반해, 직업재활시 100
Ⅲ. 조사결과 설에서는평균 161,533원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서비스관련비용은최소 0원에서최대 5백만원정도까지로, 평균비용은 66,549원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장애인복지관이평균 23,424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장애인단체가평균 72,916원, 직업재활시설은평균 90,651원으로나타났다. < 표 3-26> 기관유형에따른이용자들의서비스지불비용 ( 단위 : 명, 원 ) 구분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빈도 128 77 231 436 이용서비스총비용 직업재활서비스비용 최소값 0 0 0 0 최대값 800,000 2,000,000 8,190,000 8,190,000 평균 44,439.69 26,923.31 161,533.04 103,384 표준편차 86,042.137 227,951.242 937,616.096 692,760.24 빈도 128 72 210 410 최소값 0 0 0 0 최대값 250,000 5,250,000 3,000,000 5,250,000 평균 23,424.22 72,916.67 90,651.50 66,549.06 표준편차 40,853.614 618,718.434 365,782.379 369,093.702 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의이용서비스총비용은평균 36,985원인데반해, 미지원기관은평균 270,452원으로거의 8배이상높게나타났으며, 직업재활서비스관련비용에서는지원기관이평균 55,439원인데비해, 미지원기관에서는평균 95,048원의수준으로미지원기관이좀더높게나타났다. 10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27> 지원여부에따른이용자들의서비스지불비용 ( 단위 : 명, 원 ) 구분지원기관미지원기관전체 빈도 312 124 436 이용서비스총비용 직업재활서비스비용 최소값 0 0 0 최대값 902,000 8,190,000 8,190,000 평균 36,985.25 270,452.50 103,384 표준편차 108,667.989 1,275,965.0 692,760.24 빈도 295 115 410 최소값 0 0 0 최대값 3,000,000 5,250,000 5,250,000 평균 55,439.00 95,048.78 66,549.06 표준편차 305,375.393 497,110.966 369,093.702 지난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기관유형에따라사업실적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중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 취업확정, 취업후적응지도, 사업체개발등의서비스에서기관유형에따라사업실적이유의미한차이 (p<.001) 를보이고있다.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단체나직업재활시설에비해직업상담, 직업평가서비스실적은거의 2~3배정도, 취업후적응지도서비스실적은 20배에가까운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취업알선, 취업, 취업확정, 사업체개발서비스역시직업재활시설이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인단체에비해몇십배의실적차이를보이고있다. 반대로직업재활시설은직업적응훈련에서실적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과정중기관유형에따라제공되는주된직업재활서비스가다른데서기인하는차이로볼수있다. 102
Ⅲ. 조사결과 문항년도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 표 3-28> 기관유형에따른 3 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1)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복지관 40 1,046.80 836.769 단체 31 564.52 433.120 시설 89 306.40 353.956 복지관 48 1,140.06 1,113.733 단체 33 607.00 448.310 시설 95 293.69 349.135 복지관 50 1,223.76 967.172 단체 36 525.28 416.794 시설 97 355.52 543.929 복지관 40 1,356.05 1,814.515 단체 5 104.00 143.108 시설 83 223.82 258.760 복지관 48 1,042.17 1,450.272 단체 7 90.86 120.555 시설 91 194.21 223.163 복지관 49 1,493.22 2,052.496 단체 8 55.38 102.368 시설 96 258.43 485.524 복지관 35 8,806.46 11,045.460 단체 6 1,262.17 1,981.451 시설 90 9,433.82 15,338.558 복지관 43 7,481.40 7,934.479 단체 10 870.30 1,477.189 시설 96 9,831.34 14,472.057 복지관 45 7,451.33 7,907.414 단체 10 1,385.70 1,977.964 시설 96 10,841.72 18,512.026 복지관 36 168.92 111.058 단체 31 143.94 83.443 시설 42 9.00 11.406 복지관 41 162.90 125.941 단체 32 156.56 93.738 시설 51 8.92 10.284 복지관 44 183.52 129.535 단체 34 132.24 61.724 시설 55 12.91 17.174 사후검증 (Scheffe) 27.051*** a>b,c 25.960*** a>b,c 28.381*** a>b,c 16.675*** a>b,c 16.344*** a>b,c 17.485*** a>b,c.958 2.577 2.108 47.479*** a,b>c 45.577*** a,b>c 57.189*** ( 단위 : 개소, 명 ) a>b,c b>c 10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문항년도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지원고용 ( 현장훈련 ) 2008 년 2009 년 2010 년 ***p<.001 a: 장애인복지관, b: 장애인단체, c: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32 385.94 258.864 단체 8 30.63 84.605 시설 29 264.10 1,132.033 복지관 39 427.08 388.740 단체 11 40.00 76.523 시설 34 236.71 1,019.226 복지관 41 444.24 408.019 단체 12 21.00 46.158 시설 40 1,230.70 6,735.296.739 1.525.492 사후검증 (Scheffe) 문항년도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취업 취업확정 < 표 3-29> 기관유형에따른 3 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2)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복지관 36 97.11 173.807 단체 31 56.84 25.709 시설 43 4.14 6.646 복지관 42 69.17 41.664 단체 34 59.74 28.632 시설 56 5.46 9.757 복지관 45 79.22 51.067 단체 36 60.97 31.496 시설 58 6.53 7.807 복지관 33 42.12 24.063 단체 25 29.56 18.702 시설 35 2.74 5.928 복지관 40 49.13 30.593 단체 28 35.79 23.502 시설 48 3.71 6.294 복지관 44 53.48 35.759 단체 30 34.33 23.431 시설 45 7.78 19.340 사후검증 (Scheffe) 8.516*** a>c 72.165*** a,b>c 65.628*** a,b>c 43.889*** 50.671*** 31.080*** ( 단위 : 개소, 명 ) a>b,c b>c a>b,c b>c a>b,c b>c 104
Ⅲ. 조사결과 문항년도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취업후적응지도 서비스의뢰 사업체개발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복지관 36 1,066.69 1,015.828 단체 31 259.45 178.276 시설 40 74.28 373.968 복지관 40 1,127.63 1,077.559 단체 32 361.16 328.353 시설 41 56.29 204.902 복지관 45 1,172.67 1,108.169 단체 34 328.68 325.090 시설 49 64.86 198.610 복지관 28 37.11 57.553 단체 9 12.89 23.358 시설 35 89.31 215.789 복지관 36 49.00 72.824 단체 13 47.69 138.480 시설 40 95.83 258.947 복지관 38 66.66 90.766 단체 13 50.00 156.026 시설 44 138.25 326.139 복지관 36 95.92 102.790 단체 29 55.38 30.578 시설 64 23.56 58.441 복지관 40 132.18 261.015 단체 31 53.19 26.363 시설 65 24.60 56.112 복지관 45 123.04 187.060 2010년 단체 32 51.03 24.674 시설 72 22.33 51.562 **p<.01, ***p<.001 a: 장애인복지관, b: 장애인단체, c: 직업재활시설 사후검증 (Scheffe) 25.005*** a>b,c 26.667*** a>b,c 32.149*** a>b,c 1.331.695 1.233 12.511*** a>c 6.703** a>c 11.841*** a>b,c 앞서기관유형별직업재활서비스사업실적의차이에서도나타났듯이, 기관유형에따라제공되는주된직업재활서비스에차이가있는부분은이용자조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이용자들이이용하고있는직업재활서비스에대해다중응답을통해살펴본결과, 직업상담 417명 (20.8%) 으로가장높게나 10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 388명 (19.4%), 취업알선 289명 (14.4%), 직업평가 287명 (14.3%) 순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에서는직업적응훈련 107명 (20.7%), 직업상담 100명 (19.3%) 으로높게나타난데반해, 장애인단체에서는직업상담 85명 (28.8%), 취업알선 84명 (28.5%) 으로높게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의경우에는장애인복지관과동일하게직업적응훈련 273명 (22.9%), 직업상담 232명 (19.5%), 직업평가 213명 (17.9%) 순으로나타났다. < 표 3-30> 기관유형에따른이용자들이이용하고있는직업재활서비스 (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직업상담 100(19.3) 85(28.8) 232(19.5) 417(20.8) 직업평가 72(13.9) 2(0.7) 213(17.9) 287(14.3) 직업적응훈련 107(20.7) 8(0.7) 273(22.9) 388(19.4) 취업알선 71(13.7) 84(28.5) 134(11.3) 289(14.4) 이용하고있는직업재활서비스 일반고용 33(6.4) 40(13.6) 49(4.1) 122(6.1) 지원고용 45(8.7) 9(3.1) 34(2.9) 88(4.4) 보호고용 13(2.5) 4(1.4) 158(13.3) 175(8.7) 자영업 ( 창업 ) 7(1.4) 0(0.0) 3(0.3) 10(0.5) 취업후적응지도 48(9.3) 62(21.0) 91(7.6) 201(10.0) 기타 22(4.2) 1(0.3) 4(0.3) 27(1.3) 전체 518(100.0) 295(100.0) 1,191(100.0) 2,004(100.0) 한편, 지원여부에따라지난 3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을살펴보면, 직업재활서비스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지만,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 취업확정, 취업후적응지도서비스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 (p<.001) 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지원기관의실적이미지원기관에비해 3~4배이상훨씬더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106
Ⅲ. 조사결과 < 표 3-31> 지원여부에따른 3 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1) ( 단위 : 개소, 명 ) 구분년도지원여부개소평균표준편차 t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 현장훈련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p<.05, **p<.01, ***p<.001 지원 121 669.19 640.796 미지원 39 145.38 214.101 지원 131 732.01 814.324 미지원 45 150.27 185.413 지원 135 778.14 808.642 미지원 48 198.63 361.177 지원 94 718.27 1,314.023 미지원 34 171.24 225.237 지원 103 610.55 1079.627 미지원 43 126.65 159.684 지원 105 876.20 1573.361 미지원 48 133.73 175.860 지원 92 7,762.63 10709.288 미지원 39 11,555.92 19636.183 지원 104 7,490.57 10422.962 미지원 45 11,004.29 16362.103 지원 105 7,356.64 10195.298 미지원 46 13,424.46 23267.302 지원 94 108.29 105.082 미지원 15 49.47 104.483 지원 102 111.81 118.343 미지원 22 33.59 59.370 지원 108 112.52 114.031 미지원 25 45.16 76.152 지원 58 319.33 813.729 미지원 11 157.55 295.956 지원 66 345.29 779.073 미지원 18 130.83 295.977 지원 72 911.74 5012.637 미지원 21 97.57 163.416 7.749*** 7.622*** 6.664*** 3.882*** 4.434*** 4.771*** -1.137-1.329-1.699 2.015* 4.535*** 3.588**.648 1.141.741 10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32> 지원여부에따른지난 3 년간직업재활사업실적평균비교 (2) ( 단위 : 개소, 명 ) 구분년도지원여부개소평균표준편차 t 취업 취업확정 취업후적응지도 서비스의뢰 사업체개발 ***p<.001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지원 97 54.53 112.983 미지원 13 11.31 17.969 지원 111 45.14 41.673 미지원 21 11.05 19.572 지원 115 50.16 48.140 미지원 24 15.46 23.264 지원 83 25.98 25.034 미지원 10 6.90 10.027 지원 97 31.07 30.649 미지원 19 6.89 9.410 지원 98 35.56 35.133 미지원 21 11.81 15.312 지원 94 519.64 805.401 미지원 13 43.77 70.939 지원 96 602.23 860.837 미지원 17 68.00 105.044 지원 107 605.40 895.677 미지원 21 111.67 181.603 지원 61 62.69 167.467 미지원 11 41.55 74.044 지원 73 77.21 204.087 미지원 16 36.31 62.713 지원 81 107.35 254.956 미지원 14 40.79 65.725 지원 108 50.88 75.245 미지원 21 51.05 79.592 지원 104 56.33 63.630 미지원 32 83.66 296.991 지원 116 59.11 93.788 미지원 33 58.21 178.455 1.372 5.856*** 5.310*** 4.546*** 6.384*** 4.873*** 5.574*** 5.840*** 5.185***.410.790.967 -.009 -.517.039 108
Ⅲ. 조사결과 앞선사업실적을토대로직업재활사업과정별수행에있어각서비스영역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일련의서비스영역간의상관관계는.34~.9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높은정적상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p<.001).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확정, 취업후적응지도까지서비스영역간상관관계가높게나타났으며, 그중지원고용과적응지도, 취업과취업알선, 취업과취업확정, 취업확정과취업후적응지도간의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는데, 이는장애인의취업이이루어진후지속적인유지가되고있고, 또이를위한사후지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 직업적응훈련은직업재활서비스의어느영역과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거의보이지않았다. 직업재활서비스중타기관과의연계로이루어지는서비스의뢰는어느영역과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으며, 사업체개발은기관에서서비스제공및취업지원을위한업체개발건으로상담, 평가,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의영역과부분적으로정적상관관계를보였다. 결과적으로취업알선을통해취업하고, 그직무를지속적으로유지하여, 취업후적응지도까지의서비스연결이효과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을뿐아니라지원고용을통해취업한경우에도취업후적응지도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직업평가는취업에중요한요인으로해석되는데, 직업평가를실시한장애인일수록취업으로의성공이높다고할수있겠다. 10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직업상담 직업상담 1 < 표 3-33> 직업재활서비스영역별상관관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취업확정 직업평가.433*** 1 직업적응훈련.016.098 1 취업알선.571***.335*** -.120 1 지원고용.590*** -.026 -.089.558*** 1 취업.562***.424*** -.144.813***.610*** 1 취업확정.572***.476*** -.159.722***.639***.895*** 1 취업후적응지도 서비스의뢰 취업후적응지도.636***.508*** -.044.626***.861***.677***.723*** 1 서비스의뢰.045.077.179 -.102 -.077 -.075 -.021.031 1 사업체개발.309***.263**.214*.279**.146.190*.119.174 -.039 1 *p<.05, **p<.01, ***p<.001 사업체개발 3) 직업재활사업효율성분석 (1) 직업재활사업의 BCC 분석 본연구에서직업재활사업기관의효율성을분석하는데있어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을적용하고자한다. 앞서선행연구에서보았듯이, DEA를이용한효율성측정은공공서비스부문에서는아직드물지만, 최근들어사회복지관, 직업재활시설등을중심으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DEA 모형을설정할때일반적으로세가지측면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첫째는규모에대한수익 (Returns to Scale) 에대한가정을어떻게해야될것인지의문제로, 여기에는규모에대한수익불변성 (Constant Returns to Scale) 과규모에대한수익가변성 (Variable Returns to Scale) 의가정으로구분된다. 둘째는효율성프론티어를직선으로할것인지, 곡선으로할것인지의 110
Ⅲ. 조사결과 문제이며, 셋째는투입지향적인지산출지향적인지의여부이다 ( 조임곤, 2001). DEA 모형을통한효율성측정에서일정산출에도달하기위한최소의자원을투여하는관점을나타내는투입지향성과일정한투입을전제하고최대자원을산출하는관점의산출지향성으로구분되는데, 직업재활센터와같이비영리기관이면서투입요소가일정하게유사한기관은산출지향성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전개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보았다 ( 양숙미외, 2011). 즉, 효율성관점에서는한정된자원내에서최대한의산출효과를바라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산출지향적분석이더적절하다고판단되어산출지향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공공성을띤조직의운영에있어규모의경제가작용하고있으나최근 DEA를이용한공공부문의연구에서는규모의경제효과를분리하지않고총체적인기술적효율성만을많이다루고있다. 직업재활사업의특성상투입이늘어난다고하더라도산출이동일비율로늘어나기에어려움이있어, 직업재활사업기관의기술적효율성을위해효율성분석중규모수익불변을완화하여규모수익가변 (VRS) 의가정을적용하게되는 BCC 모형으로분석하고자한다. DEA 모형설정이후, DEA 기법에서이용할분석대상인 DMU의선정과투입변수와산출변수를선택하는것은가장중요한작업이다. 투입요소는재정과인력으로구분하였는데, 재정을투입변수로할경우조직체의간접적인투입까지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으며, 인력의경우에는직업재활사업이서비스업무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인력이중요한변수가된다. 본연구에서투입변수는재정으로 1년간직업재활사업의지출예산으로보고, 인력부분은직업재활사업종사자수로보았다. 산출변수로는직업재활사업의실적으로연인원을기준으로산정하였다. 1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34> 투입변수및산출변수구성 변수유형 변수명 변수의내용 투입요소 재정직업재활사업의 1년지출예산인력직업재활사업종사자수 직업상담 직업상담연인원 직업평가 직업평가연인원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연인원 취업알선 취업알선연인원 산출요소 지원고용지원고용연인원취업취업인원 취업확정 취업확정인원 취업후적응지도 취업후적응지도연인원 서비스의뢰 서비스의뢰연인원 사업체개발 사업체개발건수 본연구에서 DMU는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대상이되며, 회수된자료에서투입변수및산출변수의불충분한자료를제외하고총 172개소의자료가효율성분석으로최종활용되었다. DMU로선정된기관유형은장애인복지관 47개소, 장애인단체 36개소, 직업재활시설 89개소로각기관유형별 DMU 의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수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투입변수에서직업재활평균종사자수는복지관 7명, 단체 2명, 시설 8명수준으로나타났으며, 직업재활지출예산은시설이 4억5천만원정도, 복지관이평균 2억정도, 단체가 6천3백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산출변수는각직업재활사업에대한실적으로기관유형에따라서각사업에대한실적의편차가크게나타났는데, 복지관의경우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후적응지도, 사업체개발사업실적이월등히높게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에서는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실적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으며, 장애인단체의경우장애인복지관이나직업재활시설보다전반적으로모든사업에대한실적은낮지만그중에서도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취업후적응지도의사업실적이상대적으로높았다. 112
Ⅲ. 조사결과 이처럼기관유형에따라사업수행기능이나예산, 인력, 사업규모등의차이 가많이나타나고있어상대적인효율성분석에있어서동일유형간의분석이 더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구분 변수 기관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복지관 47 7.43 3.40 16 1 종사자수 단체 36 2.19 0.58 4 1 투입 시설 89 4.79 4.67 45 1 변수복지관 47 196,985.36 126437.72 510,648 16,470 직업재활단체 36 63,761.19 10912.56 107,255 43,680 예산시설 89 456,393.22 458551.34 3,171,107 31,317 산출변수 직업상담실적 직업평가실적 직업적응훈련실적 취업알선실적 지원고용실적 취업실적 취업확정실적 < 표 3-35> 투입변수와산출변수수준 ( 단위 : 개소, 명, 건, 천원 ) 복지관 47 1,281.47 964.88 4,541 16 단체 36 525.28 416.80 2,034 13 시설 89 367.36 565.22 4,358 0 복지관 47 1,556.15 2072.87 8,942 0 단체 36 12.31 51.39 272 0 시설 89 257.19 499.20 4,358 0 복지관 47 6,664.51 7873.85 37,232 0 단체 36 384.92 1184.17 5,793 0 시설 89 10,823.48 18852.8 113,878 0 복지관 47 165.30 135.69 641 0 단체 36 124.89 67.35 267 0 시설 89 5.73 9.50 38 0 복지관 47 374.89 413.74 1,988 0 단체 36 7.00 27.76 154 0 시설 89 550.34 4526.16 42,420 0 복지관 47 73.70 54.02 194 0 단체 36 60.97 31.50 117 2 시설 89 3.56 6.66 37 0 복지관 47 49.74 37.38 139 0 단체 36 28.61 24.97 101 0 시설 89 3.58 14.21 125 0 1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변수기관유형사례수평균표준편차최대값최소값 취업후적응지도실적 서비스의뢰실적 사업체개발실적 복지관 47 1,096.04 1125.90 5,596 0 단체 36 310.42 324.77 1,544 0 시설 89 33.34 150.24 1,360 0 복지관 47 53.89 85.61 466 0 단체 36 18.06 94.55 568 0 시설 89 67.90 238.45 1,531 0 복지관 47 115.21 185.82 1,022 0 단체 36 45.36 28.35 108 0 시설 89 17.42 47.30 292 0 (2)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유형별 BCC 분석 BCC 모형에의해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효율성점수는전체기관과비교한상대적위치로, 가장효율성이높은기관을추출하여준거시설로삼고효율성점수를 1로설정하게된다. 즉, 효율성점수가 1에가까울수록효율성이높고, 0에가까울수록효율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효율성분석에서준거집단은 DMU의효율성과비효율성의정도를파악할수있는기준이될뿐아니라, 비효율적 DMU들이준거집단을통해서상대적으로측정되기때문에참조횟수가더중요한참고가될수있다. 참조횟수는효율성점수를산정하기위해비효율적인기관즉, 효율성점수가 1 미만인기관이효율성이높은준거시설을참조한횟수로, 효율적인기관중에서도참조횟수가많을수록효율성이우수하며, 타기관에서모니터링하고모방하기좋은보편성이높은기관을의미한다.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의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효율성지수값이 1로나온기관은 47개소중 21개소의장애인복지관이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다. 효율성이높게나온기관들의중증지원사업수행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이 17개소, 미지원기관이 4개소로상대적으로지원기관의비율이높았으 114
Ⅲ. 조사결과 며, 소재지역은서울지역이 10개소였으며, 대부분이광역시소재복지관인것으로나타났다. 효율적인기관중에서서울에소재한 DMU35 기관이참조횟수 19번으로다른기관들의준거시설이되는가장효율성이높은기관으로나타났다. < 표 3-36> 장애인복지관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구분효율성준거및참조소재지원순수기술효율성참조 DMU 규모수익준거집단지역여부 (VRS) 횟수 DMU1 1 CRS 1 7 충북지원 DMU2 1 CRS 2 13 인천지원 DMU3 0.8695 DRS 2,17,22,35,42 0 서울 지원 DMU4 1 CRS 4 0 서울 지원 DMU5 0.8867 DRS 1,22,34,35,42 0 서울 지원 DMU6 1 CRS 6 5 서울 지원 DMU7 0.4933 IRS 2,17,34,35,42,45 0 경기 지원 DMU8 0.9566 DRS 2,13,17,22,35 0 충청 지원 DMU9 0.7684 DRS 32,34,45 0 서울 지원 DMU10 0.5803 DRS 2,6,13,17,35,42 0 충남 지원 DMU11 0.764 DRS 15,35 0 부산 지원 DMU12 0.5683 DRS 13,17,35 0 부산 지원 DMU13 1 CRS 13 7 경기 지원 DMU14 0.7872 DRS 2,6,13,34,35 0 전남 지원 DMU15 1 CRS 15 1 대구 지원 DMU16 1 DRS 16 0 대구지원 DMU17 1 CRS 17 8 서울지원 DMU18 0.2039 IRS 2,40,42,44,45 0 서울 지원 DMU19 0.9581 DRS 1,32,35,45 0 전북 지원 DMU20 1 CRS 20 0 서울 지원 DMU21 0.8313 DRS 2,13,17,34,35,42 0 경남 지원 DMU22 1 CRS 22 4 서울 지원 DMU23 1 DRS 23 1 전북지원 DMU24 0.6211 IRS 1,35,42,44 0 인천 지원 DMU25 0.6812 DRS 34,35,42 0 전남 지원 1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효율성준거및참조소재지원순수기술효율성참조 DMU 규모수익준거집단지역여부 (VRS) 횟수 DMU26 1 CRS 26 1 경기지원 DMU27 0.9491 IRS 1,34,35,44 0 강원 지원 DMU28 0.8987 DRS 1,35 0 서울 지원 DMU29 0.4006 DRS 2,17,45 0 경기 지원 DMU30 0.7277 DRS 6,13,22,35,42 0 울산 지원 DMU31 0.8239 DRS 6,35,42 0 제주 지원 DMU32 1 CRS 32 2 서울 지원 DMU33 1 CRS 33 0 서울지원 DMU34 1 CRS 34 7 서울지원 DMU35 1 CRS 35 19 서울지원 DMU36 0.898 DRS 2,13 0 대구 지원 DMU37 0.8723 IRS 35,40,42,44,45 0 전북 지원 DMU38 1 CRS 38 0 광주 지원 DMU39 0.9819 IRS 1,2,6,35,44,45 0 서울 미지원 DMU40 1 CRS 40 3 대전 미지원 DMU41 0.7957 DRS 2,26,45 0 인천 미지원 DMU42 1 CRS 42 14 충북 미지원 DMU43 0.2039 IRS 2,40,42,44,45 0 서울 미지원 DMU44 1 IRS 44 7 경남 미지원 DMU45 1 CRS 45 10 서울미지원 DMU46 0.8329 DRS 1,23,35,42,45 0 서울 미지원 DMU47 0.842 IRS 2,17,42,44 0 부산 미지원 직업재활시설의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효율성지수값이 1로나온기관은 89개소중 25개소직업재활시설이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기관이 20개소, 미지원기관이 5개소였다. 전국적으로골고루분포되어있었으며, 광역시인대도시가상대적으로많았다. 참조횟수를통해살펴보면, 비효율적인기관에서총 26번이나참조된 DMU는충북에소재한 DMU11과경북에소재한 DMU81으로두기관이가장효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효율성이높게나타난기관은참조횟수 24번으로대전에소재한 DMU10 이었으며, 참조횟수 23번의서울에소재한 DMU52 순으로나타났다. 116
Ⅲ. 조사결과 < 표 3-37> 직업재활시설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구분 효율성 준거및참조 DMU 순수기술효율성규모 (VRS) 수익 준거집단 참조횟수 소재지역 지원여부 DMU1 0.3362 DRS 52,54 0 충남 지원 DMU2 0.2092 DRS 8,10,11,56,81 0 울산 지원 DMU3 0.3495 DRS 37,52,58,81 0 경북 지원 DMU4 1 IRS 4 2 서울 지원 DMU5 1 CRS 5 1 경북지원 DMU6 0.904 DRS 9,11,41 0 광주 지원 DMU7 1 DRS 7 4 강원 지원 DMU8 1 CRS 8 10 대전지원 DMU9 1 CRS 9 14 경기지원 DMU10 1 CRS 10 24 대전지원 DMU11 1 CRS 11 26 충북지원 DMU12 0.9436 DRS 11,56,58 0 경북 지원 DMU13 0.9303 DRS 11,16,40,41,51,54,81 0 충북 지원 DMU14 0.4144 DRS 8,9,10,11,40,49,56,58 0 경기 지원 DMU15 1 CRS 15 1 서울 지원 DMU16 1 DRS 16 1 경남지원 DMU17 0.4586 DRS 11,37,56,81 0 대구 지원 DMU18 1 CRS 18 2 경북 지원 DMU19 0.2087 DRS 11,37,49,52,58,81 0 서울 지원 DMU20 0.1451 DRS 37,52,54,81 0 경남 지원 DMU21 0.4029 DRS 9,11,37 0 경남 지원 DMU22 0.3388 DRS 37,52,81 0 경북 지원 DMU23 0.7179 DRS 9,11,37,40,81 0 부산 지원 DMU24 0.7452 DRS 9,11,37,49,81 0 경기 지원 DMU25 0.3877 DRS 37,52,54,81 0 경기 지원 DMU26 0.5894 DRS 7,10,15,52 0 대구 지원 DMU27 0.2238 DRS 10,40,52,54,81 0 강원 지원 DMU28 0.4068 DRS 7,11,81 0 경북 지원 DMU29 0.2487 IRS 10,51 0 부산 지원 DMU30 0.22 DRS 37,40,49,52,56 0 충남 지원 DMU31 0.4598 DRS 10,56,58,80 0 인천 지원 DMU32 0.1615 DRS 37,40,54,56,81 0 강원 지원 11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 효율성 준거및참조 DMU 순수기술효율성규모 (VRS) 수익 준거집단 참조횟수 소재지역 지원여부 DMU33 0.22 DRS 10,37,40,52,56,81 0 울산 지원 DMU34 0.7041 DRS 9,10,11,37,40,51,56,81 0 대전 지원 DMU35 1 CRS 35 1 광주 지원 DMU36 0.8107 IRS 10,18,54 0 서울 지원 DMU37 1 DRS 37 20 전북 지원 DMU38 0.6137 DRS 9,11,40 0 경기 지원 DMU39 0.9589 DRS 11 0 경기 지원 DMU40 1 CRS 40 16 경기 지원 DMU41 1 DRS 41 5 서울지원 DMU42 0.2543 DRS 9,37,40,49,52,54,81 0 서울 지원 DMU43 0.2314 DRS 9,11,40,49 0 경기 지원 DMU44 0.3032 DRS 40,56,58,80 0 서울 지원 DMU45 0.1516 DRS 37,48,81 0 서울 지원 DMU46 0.3455 DRS 8,9,10,58,80 0 부산 지원 DMU47 0.2314 DRS 52 0 부산 지원 DMU48 1 DRS 48 1 서울 지원 DMU49 1 DRS 49 8 전남지원 DMU50 0.6024 DRS 11,37,81 0 광주 지원 DMU51 1 CRS 51 10 서울 지원 DMU52 1 CRS 52 23 서울지원 DMU53 0.3638 DRS 37,40,51,52,56,58 0 제주 지원 DMU54 1 CRS 54 16 인천 지원 DMU55 0.28 IRS 10,54,58,81 0 경남 지원 DMU56 1 DRS 56 15 대구 지원 DMU57 0.2964 DRS 8,10,58,80 0 경기 미지원 DMU58 1 CRS 58 19 울산 미지원 DMU59 0.3881 IRS 4,11 0 경남 미지원 DMU60 0.0343 DRS 18,40,52,54 0 서울 미지원 DMU61 1 IRS 61 0 강원 미지원 DMU62 0.3151 DRS 8,58,80 0 부산 미지원 DMU63 0.4235 DRS 52,54 0 충북 미지원 DMU64 0.0819 DRS 5,10,11,41,49 0 경북 미지원 DMU65 0.3361 DRS 51,56,58,80 0 제주 미지원 DMU66 0.0846 DRS 37,52,58 0 경기 미지원 118
Ⅲ. 조사결과 구분 효율성 준거및참조 DMU 순수기술효율성규모 (VRS) 수익 준거집단 참조횟수 소재지역 지원여부 DMU67 0.0403 IRS 10,11,51,54,81 0 부산 미지원 DMU68 0.6746 DRS 9,10,41,51 0 서울 미지원 DMU69 0.1702 DRS 10,52,54,81 0 전남 미지원 DMU70 0.8699 DRS 10,52,54 0 경남 미지원 DMU71 0.1549 DRS 10,11,40,51,56 0 대전 미지원 DMU72 1 CRS 72 0 대구 미지원 DMU73 0.5383 DRS 8,58 0 경남 미지원 DMU74 0.86 DRS 40,49,58 0 경기 미지원 DMU75 0.2845 DRS 8,58,81 0 서울 미지원 DMU76 0.0775 DRS 10,11,52,54,56,81 0 경북 미지원 DMU77 0.2068 DRS 7,9,10,11,37,51,52,81 0 서울 미지원 DMU78 0.3719 DRS 8,11,58,80 0 광주 미지원 DMU79 0.5321 DRS 8,58 0 대전 미지원 DMU80 1 DRS 80 7 대구 미지원 DMU81 1 CRS 81 26 경북미지원 DMU82 0.5034 DRS 11 0 경기 미지원 DMU83 0.6024 DRS 9,10,41 0 충남 미지원 DMU84 0.5306 DRS 8,58 0 충남 미지원 DMU85 0.3559 DRS 10,52,54 0 전남 미지원 DMU86 0.0601 DRS 7,10,52,81 0 강원 미지원 DMU87 0.2972 IRS 4,11,51 0 울산 미지원 DMU88 0.1912 DRS 37,52,81 0 대전 미지원 DMU89 0.136 DRS 9,10,11,35,56 0 부산 미지원 장애인단체의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36개소중 13개소가효율적인기관으로나타났으며, 이기관들은전국에고루산재되어있었다. 이중가장효율적인기관은서울에소재한 DMU29의경우로참조횟수가 19회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서울에소재한 DMU4, 경기에소재한 DMU31이참조횟수 14 번으로동일하게나타났다. 이들기관은효율성이우수하며비효율적인기관에서모니터링하기좋은기관으로볼수있다. 11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38> 장애인단체순수기술적효율성분석결과 구분 효율성 준거및참조 DMU 순수기술효율성소재지역지원여부규모수익준거집단참조횟수 (VRS) DMU1 1 CRS 1 6 경북 지원 DMU2 1 IRS 2 1 서울 지원 DMU3 0.5275 IRS 29,31 0 충남 지원 DMU4 1 CRS 4 14 서울 지원 DMU5 0.8913 IRS 2,24,29 0 경북 지원 DMU6 0.7595 IRS 4,9,20,29 0 대구 지원 DMU7 1 CRS 7 1 대구 지원 DMU8 0.8471 IRS 4,9,29,31 0 서울 지원 DMU9 1 CRS 9 6 제주 지원 DMU10 0.8089 IRS 1,23,24,29,31 0 서울 지원 DMU11 0.7994 IRS 9,15,24,25,29,31 0 광주 지원 DMU12 0.343 IRS 9,24,25,29 0 부산 지원 DMU13 0.977 IRS 4,15,20,24,29 0 서울 지원 DMU14 0.8414 CRS 1,4,29 0 경남 지원 DMU15 1 CRS 15 6 서울 지원 DMU16 0.7075 CRS 1,4,29,31 0 서울 지원 DMU17 1 CRS 17 1 광주 지원 DMU18 0.7977 DRS 7,15,17,31 0 경남 지원 DMU19 0.8871 IRS 4,20,29 0 인천 지원 DMU20 1 CRS 20 5 부산 지원 DMU21 0.8483 IRS 4,9,29,31 0 경기 지원 DMU22 0.793 CRS 4,29,31 0 울산 지원 DMU23 1 CRS 23 4 울산 지원 DMU24 1 CRS 24 9 대전 지원 DMU25 1 CRS 25 2 대구 지원 DMU26 0.6455 IRS 4,29,31 0 서울 지원 DMU27 0.9422 IRS 15,24,29 0 대전 지원 DMU28 0.7201 IRS 1,4,23,24,29,31 0 서울 지원 DMU29 1 CRS 29 19 서울 지원 DMU30 0.8446 IRS 4,15,20,23,24 0 부산 지원 DMU31 1 CRS 31 14 경기 지원 DMU32 0.5917 IRS 4,9,20,29 0 서울 지원 DMU33 0.2791 CRS 1,29,31 0 경남 지원 DMU34 0.7364 DRS 1,4,31 0 서울 지원 DMU35 0.8034 IRS 29,31 0 대전 지원 DMU36 0.9892 IRS 4,15,23,24,31 0 전북 지원 120
Ⅲ. 조사결과 한편, 효율성분석을통해비효율적인 DMU가효율적인 DMU로변화하기위한최적규모의투입및산출을분석하였다. 효율성분석모형은산출지향으로설정되어있다보니, 동일한투입요소에대해효율적인기관이되기위해필요한상대적인산출부족분을알려주며, 효율적기관으로평가받기위해산출요소를조합한것을의미하는투영점은산출부족분과달리전체산출요소의크기를설명해준다. 이러한효율성분석은각기관의투입및산출요소에따라각각기관별로제시되고, 이를기관유형별로기술통계량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각기관유형에따른순수기술효율성수준을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855 정도, 장애인단체는.844 정도인데반해, 직업재활시설은.565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장애인복지관에서동일한투입요소에따라효율적인기관이되기위해서산출요소에서가장큰산출부족분을보이는것은직업적응훈련으로, 2,287명의산출이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에직업평가 708명, 취업후적응지도 482명, 직업상담 438명정도의산출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역시직업적응훈련의사업실적이연인원 17,091명정도의산출이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상대적으로직업상담에서연인원 365명정도의산출이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즉, 각기관마다투입된직업재활사업예산이나인력에따라산출부족분만큼의각사업실적이더늘어나야만, 효율적인기관으로변화할수있다고해석될수있다. 또한전체적으로효율적인기관이되기위해서최적조합점은투영점을통해살펴볼수있는데, 이는각기관이처해있는상황에맞는목표실적으로각기관유형에따라차이가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목표조합실적은직업적응훈련실적이연인원 8,952명이되어야하는것으로직업재활사업중상대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직업평가연인원 2,264명, 직업상담연인원 1,719명, 취업후적응지도연인원 1,578명순으로실적이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에서역시직업적응훈련실적이연인원 27,915명이되어야하는것으로다른사업실적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직업상담, 지원고 12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용순으로목표조합실적이높게나타났다. 장애인단체에서는두기관에비해서는목표조합실적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긴했지만,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순으로투영점이높게나타났다. 이처럼기관유형별로목표조합실적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산출요소들을살펴보면,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의주기능들과일치하고있는점을볼수있다. < 표 3-39> 기관유형별효율성수준및산출부족분, 투영점기술통계 효율성 산출부족분 투영점 구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술효율성 (CRS).781.436.819 순수기술효율성 (VRS).855.565.844 규모효율성 (SE).913.729.968 직업상담 438.51 461.73 365.90 직업평가 708.68 266.85 2.67 직업적응훈련 2,287.83 17,091.72 71.66 취업알선 51.69 6.89 41.57 지원고용 132.28 195.90 0.31 취업 18.79 4.45 19.85 취업확정 15.93 9.56 14.78 취업후적응지도 482.91 27.69 121.97 서비스의뢰 25.55 66.70 8.95 사업체개발 75.83 24.39 13.92 직업상담 1,719.97 829.08 891.18 직업평가 2,264.83 524.04 14.98 직업적응훈련 8,952.34 27,915.20 456.58 취업알선 216.99 12.62 166.46 지원고용 507.17 746.24 7.31 취업 92.49 8.01 80.83 취업확정 65.68 13.14 43.39 취업후적응지도 1,578.95 61.02 432.39 서비스의뢰 79.45 134.60 27.00 사업체개발 191.04 41.80 59.28 122
Ⅲ. 조사결과 (3) 직업재활사업기관의 Malmquist 생산성분석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연도별생산성을측정하기위해 Malmquist 생산성지수분석을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생산성지수를측정하기위해지난 3년간의연도별직업재활사업예산과직업재활종사자수를투입변수로보았으며, 산출변수역시각연도별직업재활사업실적으로보았다. 회수된자료에서지난 3년간의투입변수및산출변수의부실한응답을모두제외한후, DMU는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 37개소, 직업재활시설 81개소, 장애인단체 31개소로총 149개소가최종분석으로활용되었다. DMU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은 Malmquist 생산성지수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 MPI) 로나타나는데, MPI가 1보다크면이전시계열보다생산성이증가한것이고, 1이면생산성에변화가없는것, 1보다작으면생산성이떨어진것이다. 즉, 생산성지수 1.0 값을기준으로 1.0 이상일경우, 생산성지수에서 1.0 값을뺀값만큼연평균증가율을의미하며, 보통평균생산성지수값을기준으로효율성순위를매기면서상대적효율성을분석하게된다. 먼저장애인복지관의생산성지수분석결과, 시계열에따라평균생산성은계속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009년에는전년도대비생산성지수가 8%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전년도대비 1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40> 장애인복지관시계열평균생산성지수 시계열 TECI TCI PECI SECI MPI T2 0.9641 1.1226 0.9859 0.9779 1.0823 T3 0.9997 1.1564 0.9676 1.0332 1.1561 기하평균 0.9817 1.1394 0.9767 1.0052 1.1186 장애인복지관 DMU 별평균생산성지수결과를살펴보면, 생산성지수는 최대 1.55 수준에서최저 0.55 수준으로나타났으며, 평균 1.1186 수준으로나 12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타났다. 각 DMU별생산성지수에대해효율성을매길수있는데, 평균생산성지수가 1.0 이상인곳은 29개소로나타났으며, 모두지난 3년간시계열에따라생산성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이중서울에소재한복지관이 12 개소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증지원사업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이 9개소, 미지원기관이 3개소로나타났다. 반면, 평균생산성지수가 1.0 이하인곳은총 8개소로이복지관들은시계열에따라오히려생산성이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평균생산성지수가가장높은곳은전북에소재한장애인복지관으로이기관 의경우, 지난 3 년간의평균생산성은 1.5567 로이는연평균증가율이 55.7%(=(1.5567-1) 100) 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반면, 가장생산성지수가낮은 곳은전남에소재한장애인복지관으로지난 3 년간이기관의평균생산성은 0.5561 로약 -44.4% 생산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41> 장애인복지관 DMU 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19 1.3351 1.1659 1.2738 1.0482 1.5567 1 지원 전북 DMU39 1.256 1.1773 1.0501 1.196 1.4787 2 미지원 서울 DMU32 1 1.3981 1 1 1.3981 3 지원 서울 DMU35 1 1.3934 1 1 1.3934 4 지원 서울 DMU38 1.1327 1.183 1 1.1327 1.34 5 지원 경기 DMU15 1.1324 1.1452 1.1316 1.0008 1.2968 6 지원 대구 DMU28 1.1856 1.0936 1.0982 1.0797 1.2966 7 지원 서울 DMU5 1.1657 1.1092 1.1746 0.9923 1.2929 8 지원 서울 DMU16 1.1053 1.1548 1 1.1053 1.2764 9 지원 대구 DMU42 1 1.2685 1 1 1.2685 10 미지원 충북 DMU34 1.1075 1.119 1.1045 1.0027 1.2393 11 지원 서울 DMU33 1.096 1.1295 1 1.096 1.2379 12 지원 서울 DMU26 1 1.2262 1 1 1.2262 13 지원 경기 DMU2 1 1.198 1 1 1.198 14 지원 인천 DMU23 1 1.178 1 1 1.178 15 지원 전북 124
Ⅲ. 조사결과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17 1 1.1739 1 1 1.1739 16 지원 서울 DMU3 0.9664 1.1718 0.9509 1.0164 1.1324 17 지원 서울 DMU4 1 1.129 1 1 1.129 18 지원 서울 DMU46 1.0524 1.0659 1.0585 0.9942 1.1217 19 미지원 서울 DMU14 0.8761 1.2755 0.863 1.0152 1.1175 20 지원 전남 DMU8 0.8768 1.2557 0.7592 1.1549 1.101 21 지원 충북 DMU7 0.9264 1.1872 0.9826 0.9427 1.0998 22 지원 경기 DMU12 0.8221 1.332 0.9007 0.9127 1.0951 23 지원 부산 DMU1 1 1.0817 1 1 1.0817 24 지원 충북 DMU11 0.9196 1.1736 0.9007 1.021 1.0791 25 지원 부산 DMU22 1 1.079 1 1 1.079 26 지원 서울 DMU38 1 1.0548 1 1 1.0548 27 지원 광주 DMU24 0.9619 1.0947 1.0321 0.9319 1.053 28 지원 인천 DMU21 0.8931 1.1339 0.9038 0.9882 1.0127 29 지원 경남 DMU10 0.7816 1.2322 0.8369 0.9338 0.963 30 지원 충남 DMU20 1 0.9479 1 1 0.9479 31 지원 서울 DMU6 1 0.9412 1 1 0.9412 32 지원 서울 DMU47 0.8573 1.0959 1 0.8573 0.9395 33 미지원 부산 DMU27 0.9288 1.0051 1 0.9288 0.9335 34 지원 강원 DMU31 0.7843 1.1663 0.7653 1.0248 0.9148 35 지원 제주 DMU36 0.7911 1.0499 0.7927 0.998 0.8306 36 지원 대구 DMU25 0.6989 0.7957 0.7794 0.8967 0.5561 37 지원 전남 기하평균 0.9818 1.1394 0.9767 1.0051 1.1186 - - - 직업재활시설생산성지수분석결과, 시계열에따른평균생산성은지난 3 년간 15.09% 증가하여계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도에는전년도와대비하여평균생산성이 11.5% 정도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전년도대비 18.8% 증가하였다. 1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42> 직업재활시설시계열평균생산성지수 시계열 TECI TCI PECI SECI MPI T2 1.156 0.9648 0.9901 1.1675 1.1153 T3 1.0191 1.1655 1.0372 0.9825 1.1877 기하평균 1.0854 1.0604 1.0134 1.071 1.1509 직업재활시설 DMU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생산성지수는최대 3.76 수준에서최저 0.34 수준으로편차가크게나타났으며, 평균생산성지수는 1.1509 수준으로전체적으로직업재활시설의생산성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DMU 총 81개소중생산성이증가한직업재활시설은총 50개소로전국에고루분포되어있으나,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이 36 개소에인데반해, 미지원기관은 14개소로 2배이상의차이를보이고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이다른유형기관보다상대적으로생산성이향상된곳이많은것은생산품의제작과판매의확대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 평균생산성지수가가장높은곳은경기지역에소재한직업재활시설로이기관의 3년간평균생산성지수는 3.7601 수준으로연평균증가율이 276% 수준으로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3년간평균생산성지수가 2.0 이상으로연평균증가율이 100% 이상증가한곳은 8개소정도로다른기관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장을이룬것으로볼수있다. 반면, 지난 3년간평균생산성지수가 0.8이하수준을보이는기관은 10개소정도로, 중증지원사업의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이 4개소, 미지원기관이 6개소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상대적으로가장낮은생산성을보이는곳은충북에소재한직업재활시설로평균생산성지수 0.3439 수준의연평균증가율이약 -65.61% 로생산성이상대적으로많이떨어진것으로볼수있다. 126
Ⅲ. 조사결과 < 표 3-43> 직업재활시설 DMU 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9 2.5441 1.478 1.9111 1.3312 3.7601 1 지원 경기 DMU56 2.5244 1.3777 2.219 1.1377 3.4778 2 지원 대구 DMU16 2.3136 1.1951 2.3094 1.0018 2.765 3 지원 경남 DMU51 1.1202 2.4265 1.0807 1.0366 2.7181 4 지원 서울 DMU89 1.8368 1.444 1 1.8368 2.6525 5 미지원 부산 DMU66 2.4018 1.0064 0.9575 2.5085 2.4172 6 미지원 경기 DMU31 1.7758 1.3243 0.9938 1.7868 2.3518 7 지원 인천 DMU58 2.3491 0.9987 1.7794 1.3201 2.3461 8 미지원 울산 DMU39 2.0804 0.9411 1.7896 1.1625 1.9579 9 지원 경기 DMU38 1.4183 1.349 1.1473 1.2362 1.9132 10 지원 경기 DMU23 1.75 1.0731 1.3176 1.3281 1.8777 11 지원 부산 DMU87 2.0887 0.8647 1.1042 1.8915 1.806 12 미지원 울산 DMU37 1.3227 1.2765 2.1282 0.6215 1.6883 13 지원 전북 DMU85 2.0672 0.7846 1.0641 1.9427 1.6218 14 미지원 전남 DMU86 1.2683 1.1805 0.998 1.2708 1.4973 15 미지원 강원 DMU79 1.5154 0.9761 1.0391 1.4583 1.4792 16 미지원 대전 DMU42 1.3681 1.0552 0.9914 1.38 1.4436 17 지원 서울 DMU65 1.1264 1.2482 0.8306 1.3561 1.406 18 미지원 제주 DMU41 1.3122 1.05 1.3141 0.9985 1.3778 19 지원 서울 DMU47 1.6223 0.8308 0.9555 1.6978 1.3478 20 지원 부산 DMU83 1.3821 0.9492 1 1.3821 1.3118 21 미지원 충남 DMU70 1.8814 0.697 1.6035 1.1733 1.3113 22 미지원 경남 DMU27 1.1393 1.1372 1.0157 1.1217 1.2955 23 지원 강원 DMU80 0.9254 1.335 1 0.9254 1.2354 24 미지원 대구 DMU53 0.9672 1.2679 0.8121 1.1909 1.2263 25 지원 제주 DMU52 1.2038 1.0086 1 1.2038 1.2141 26 지원 서울 DMU81 1 1.2097 1 1 1.2097 27 미지원 경북 DMU10 1 1.2008 1 1 1.2008 28 지원 대전 DMU7 0.9568 1.2468 1 0.9568 1.193 29 지원 강원 DMU15 1 1.1927 1 1 1.1927 30 지원 서울 DMU46 1.0296 1.1554 0.9814 1.0491 1.1896 31 지원 부산 DMU40 1 1.1877 1 1 1.1877 32 지원 경기 DMU30 1.1785 0.9863 0.9896 1.1909 1.1624 33 지원 충남 12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67 1.1205 1.0284 1 1.1205 1.1523 34 미지원 부산 DMU43 1.1436 1.0029 0.7972 1.4345 1.1469 35 지원 경기 DMU1 1.6386 0.6929 1.0054 1.6298 1.1354 36 지원 충남 DMU26 1.1214 1.0009 1.123 0.9985 1.1223 37 지원 대구 DMU88 0.9667 1.1503 1.0625 0.9099 1.1121 38 미지원 대전 DMU22 1.5462 0.7143 1.0954 1.4116 1.1044 39 지원 경북 DMU25 1.2676 0.8704 1.1093 1.1426 1.1032 40 지원 경기 DMU54 1 1.0856 1 1 1.0856 41 지원 인천 DMU3 1.1682 0.9115 1.097 1.0649 1.0648 42 지원 경북 DMU2 0.9419 1.1288 0.9498 0.9916 1.0632 43 지원 울산 DMU28 0.8963 1.1755 0.8827 1.0153 1.0536 44 지원 경북 DMU62 0.9507 1.0837 0.9053 1.0502 1.0303 45 미지원 부산 DMU48 1.0151 1.0095 1 1.0151 1.0247 46 지원 서울 DMU49 0.9451 1.0835 1 0.9451 1.024 47 지원 전남 DMU19 0.8953 1.1334 0.8515 1.0513 1.0147 48 지원 서울 DMU61 0.4881 2.0613 1 0.4881 1.006 49 미지원 강원 DMU55 0.8272 1.2129 1.01 0.819 1.0033 50 지원 경남 DMU11 1 0.9708 1 1 0.9708 51 지원 충북 DMU64 0.9573 1.0127 0.9604 0.9968 0.9696 52 미지원 경북 DMU35 1 0.9583 1 1 0.9583 53 지원 광주 DMU60 1.2472 0.7675 1 1.2472 0.9572 54 미지원 서울 DMU14 0.9124 1.0431 0.8344 1.0936 0.9517 55 지원 경기 DMU68 0.9849 0.9632 0.954 1.0324 0.9487 56 미지원 서울 DMU36 1.1044 0.8583 1 1.1044 0.9478 57 지원 서울 DMU12 0.7449 1.2577 0.9449 0.7884 0.9369 58 지원 경북 DMU75 0.956 0.9745 0.9289 1.0292 0.9316 59 미지원 서울 DMU17 0.8865 1.0474 0.778 1.1395 0.9285 60 지원 대구 DMU4 0.9625 0.9592 1 0.9625 0.9233 61 지원 서울 DMU84 0.9152 1.0054 0.9072 1.0089 0.9201 62 미지원 충남 DMU33 0.8886 1.0241 0.914 0.9722 0.91 63 지원 울산 DMU78 0.8251 1.0949 0.8197 1.0066 0.9034 64 미지원 광주 DMU74 0.8029 1.0923 0.8229 0.9757 0.877 65 미지원 경기 DMU6 0.8923 0.9479 1.3471 0.6623 0.8457 66 지원 광주 DMU18 1 0.8396 1 1 0.8396 67 지원 경북 128
Ⅲ. 조사결과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44 0.6172 1.3565 0.6816 0.9056 0.8373 68 지원 서울 DMU73 0.8406 0.9911 0.8952 0.9391 0.8331 69 미지원 경남 DMU72 1 0.8211 1 1 0.8211 70 미지원 대구 DMU5 1 0.8174 1 1 0.8174 71 지원 경북 DMU34 0.6779 1.1573 0.6596 1.0277 0.7845 72 지원 대전 DMU69 0.8577 0.9135 1 0.8577 0.7834 73 미지원 전남 DMU50 0.6717 1.1454 0.6456 1.0404 0.7693 74 지원 광주 DMU32 0.6444 1.1697 0.9487 0.6793 0.7537 75 지원 강원 DMU71 0.5191 1.4135 0.7257 0.7153 0.7338 76 미지원 대전 DMU82 0.7319 0.9936 0.759 0.9644 0.7273 77 미지원 경기 DMU77 0.5567 1.2026 0.7502 0.7421 0.6694 78 미지원 서울 DMU20 0.6182 0.9875 0.9913 0.6237 0.6105 79 지원 경남 DMU59 0.7162 0.8208 0.7526 0.9516 0.5878 80 미지원 경남 DMU63 0.5878 0.5851 0.7082 0.8299 0.3439 81 미지원 충북 기하평균 1.0854 1.0604 1.0134 1.071 1.1509 장애인단체생산성지수분석결과, 시계열에따른평균생산성이 0.9626 수준으로지난 3년간오히려평균생산성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은전년도와대비하여평균생산성이 2% 정도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오히려 -9.54% 생산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장애인단체가장애인복지관과동일한사업을수행하는것이과연바람직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해보아야할것이다. < 표 3-44> 장애인단체시계열평균생산성지수 시계열 TECI TCI PECI SECI MPI T2 1.0189 1.0054 0.9818 1.0379 1.0244 T3 1.0215 0.8856 0.991 1.0308 0.9046 기하평균 1.0202 0.9436 0.9864 1.0343 0.9626 장애인단체 DMU 별평균생산성지수결과를살펴보면, 생산성지수는최 대 1.43 수준에서최저 0.46 수준으로나타났으며, 평균 0.9626 수준으로나타 12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났다. 각 DMU별생산성지수에따라, 총 31개소중지난 3년간시계열에따라생산성이증가한곳은 14개소인반면, 시계열에따라생산성이감소한곳은 17개소로나타났다. 평균생산성지수가가장높은곳은대전에소재한장애인단체로이기관의경우, 지난 3년간의평균생산성은 1.4343으로평균증가율이 43.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충남에소재한장애인단체에서는평균생산성지수가 0.4736, 약 -52.6% 생산성이급격히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3-45> 장애인단체 DMU 별평균생산성지수분석결과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35 1.4752 0.9723 1.024 1.4406 1.4343 1 지원 대전 DMU9 1.2046 1.1254 1.0133 1.1888 1.3556 2 지원 제주 DMU6 1.2931 0.9547 0.9897 1.3065 1.2344 3 지원 대구 DMU11 1.0944 1.0975 0.9941 1.1008 1.2011 4 지원 광주 DMU26 1.2217 0.9551 1.0105 1.2088 1.1668 5 지원 서울 DMU25 1 1.1464 1 1 1.1464 6 지원 대구 DMU36 1.086 1.0531 1.0206 1.0641 1.1437 7 지원 전북 DMU13 1.2777 0.8941 1.0465 1.2209 1.1423 8 지원 서울 DMU2 1.2218 0.9315 1 1.2218 1.1382 9 지원 서울 DMU4 1.0839 1.0324 1.0228 1.0598 1.119 10 지원 서울 DMU27 1.1188 0.9909 1 1.1188 1.1086 11 지원 대전 DMU1 1.2232 0.8732 1.0333 1.1838 1.0681 12 지원 경북 DMU7 1 1.0441 1 1 1.0441 13 지원 대구 DMU30 0.974 1.0444 0.9936 0.9802 1.0173 14 지원 부산 DMU16 1.0386 0.9615 0.9705 1.0702 0.9986 15 지원 서울 DMU19 0.9623 1.021 0.982 0.9799 0.9825 16 지원 인천 DMU24 1 0.9656 1 1 0.9656 17 지원 대전 DMU20 1 0.9617 1 1 0.9617 18 지원 부산 DMU14 1.0633 0.8812 1.0012 1.0619 0.9369 19 지원 경남 DMU21 0.9067 0.9838 0.974 0.931 0.8921 20 지원 경기 DMU8 0.9057 0.976 0.9752 0.9287 0.8839 21 지원 서울 DMU10 1.0067 0.8661 0.9805 1.0267 0.8719 22 지원 서울 130
Ⅲ. 조사결과 DMU별평균생산성지수 효율성 지원 소재 DMU TECI TCI PECI SECI MPI 순위 여부 지역 DMU28 0.9213 0.9374 0.9893 0.9313 0.8637 23 지원 서울 DMU12 0.8182 1.0501 0.9014 0.9077 0.8591 24 지원 부산 DMU31 1 0.8374 1 1 0.8374 25 지원 경기 DMU32 0.8634 0.958 0.9362 0.9223 0.8272 26 지원 서울 DMU23 1 0.74 1 1 0.74 27 지원 울산 DMU34 0.8581 0.8586 0.9406 0.9123 0.7368 28 지원 서울 DMU22 0.9005 0.815 0.9711 0.9274 0.734 29 지원 울산 DMU33 0.7815 0.8512 0.9096 0.8592 0.6652 30 지원 경남 DMU3 0.7152 0.6623 0.916 0.7808 0.4736 31 지원 충남 기하평균 1.0202 0.9436 0.9864 1.0343 0.9626 4)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직업재활사업을수행함에있어애로사항이무엇인지에대해우선순위에따라 3순위로살펴본결과,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에서 1순위, 2순위모두 실적중심의평가로인한제한적서비스제공 이각각 17개소 (32.1%), 16개소 (30.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순위로는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과 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 이각각 8개소 (15.4%) 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에서도역시 1순위, 2순위는 실적중심의평가로제한적서비스제공 ' 이각각 10개소 (27.8%), 10개소 (27.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3순위로는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이 8개소 (21.6%) 로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1순위로 업무과다로인한질높은서비스제공의어려움 이 20개소 (18.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이 23개소 (21.5%), 3순위는 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 이 20개소 (19.4%) 순으로나타났다. 1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 조정기관부재 협력연계체계미흡개별화서비스제공부족프로그램개발어려움 사례관리어려움 질높은서비스제공어려움자율성확보어려움 < 표 3-46>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에대한애로사항 (3 순위 ) ( 단위 : 개소,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1.9) - 4 (7.7) 3 (8.3) 1 (2.7) 2 (5.4) 4 (3.7) 2 (1.9) 1 (1.0) 8 (4.1) 3 (1.5) 7 (3.6) 3 (5.7) 7 (13.2) 7 (13.2) 2 (3.8) 6 (11.3) 1 (1.9) 전문성부족 - 실적중심제한적서비스제공 인식홍보부족 열악한근로조건 17 (32.1) 2 (3.8) 7 (13.2) 기타 - 전체 53 (100.0) - 8 (15.1) 9 (17.0) 3 (5.7) 7 (13.2) 5 (9.4) 2 (3.8) 16 (30.2) - 2 (3.8) 1 (1.9) 53 (100.0) 6 (11.5) 8 (15.4) 6 (11.5) 2 (3.8) 4 (7.7) 2 (3.8) 1 (1.9) 6 (11.5) 4 (7.7) 8 (15.4) 1 (1.9) 52 (100.0) - 3 (8.3) 2 (5.6) 6 (16.7) 3 (8.3) 1 (2.8) 1 (2.8) 10 (27.8) 5 (13.9) 2 (5.6) 7 (18.9) 3 (8.1) 2 (5.4) 2 (5.4) 4 (10.8) 2 (5.4) 2 (5.4) 10 (27.0) 2 (5.4) 2 (5.4) - - 36 (100.0) 37 (100.0) 6 (16.2) 8 (21.6) 6 (16.2) - 1 (2.7) 2 (5.4) 1 (2.7) 7 (18.9) 1 (2.7) 2 (5.4) 1 (2.7) 37 (100.0) 5 (4.7) 14 (13.1) 16 (15.0) 3 (2.8) 20 (18.7) 5 (4.7) 3 (2.8) 18 (16.8) 5 (4.7) 12 (11.2) 2 (1.9) 107 (100.0) 4 (3.7) 23 (21.5) 15 (14.0) 1 (0.9) 17 (15.9) 8 (7.5) 4 (3.7) 16 (15.0) 3 (2.8) 14 (13.1) - 107 (100.0) 9 (8.7) 13 (12.6) 9 (8.7) 3 (2.9) 13 (12.6) 5 (4.9) 1 (1.0) 16 (15.5) 12 (11.7) 20 (19.4) 1 (1.0) 103 (100.0) 8 (4.1) 24 (12.2) 25 (12.8) 11 (5.6) 29 (14.8) 7 (3.6) 4 (2.0) 45 (23.0) 12 (6.1) 21 (10.7) 2 (1.0) 196 (100.0) 11 (5.6) 34 (17.3) 26 (13.2) 6 (3.0) 28 (14.2) 15 (7.6) 8 (4.1) 42 (21.3) 5 (2.5) 18 (9.1) 1 (0.5) 197 (100.0) 21 (10.9) 29 (15.1) 21 (10.9) 5 (2.6) 18 (9.4) 9 (4.7) 3 (1.6) 29 (15.1) 17 (8.9) 30 (15.6) 3 (1.6) 192 (100.0) 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의 1순위, 2순위모두 실적중심의평가로인한제한적서비스제공 이각각 39개소 (27.7%), 36개소 (25.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순위로는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이 24 개소 (17.3%) 로나타났다. 반면, 미지원기관의 1순위로는 지역적특성및장애유형에따른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의어려움 이 12개소 (21.8%), 2순위는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이 18개소 (32.7%), 3순위는 실적중심의평가로제한적서비스제공 과 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 이각각 11개소 (20.8%) 로나타났다. 132
Ⅲ. 조사결과 < 표 3-47>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에대한애로사항 (3 순위 ) 구분 지원기관미지원기관전체 ( 단위 : 개소, %)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조정기관부재 6(4.3) 2(1.4) 5(3.6) 2(3.6) 1(1.8) 2(3.8) 8(4.1) 3(1.5) 7(3.6) 협력연계체계미흡 5(3.5) 10(7.0) 13(9.4) 3(5.5) 1(1.8) 8(15.1) 8(4.1) 11(5.6) 21(10.9) 개별화서비스제공부족 15(10.6) 16(11.3) 24(17.3) 9(16.4) 18(32.7) 5(9.4) 24(12.2) 34(17.3) 29(15.1) 프로그램개발어려움 13(9.2) 18(12.7) 16(11.5) 12(21.8) 8(14.5) 5(9.4) 25(12.8) 26(13.2) 21(10.9) 사례관리어려움 10(7.1) 5(3.5) 5(3.6) 1(1.8) 1(1.8) - 11(5.6) 6(3.0) 5(2.6) 질높은서비스제공어려움 19(13.5) 18(12.7) 14(10.1) 10(18.2) 10(18.2) 4(7.5) 29(14.8) 28(14.2) 18(9.4) 자율성확보어려움 7(5.0) 11(7.7) 7(5.0) - 4(7.3) 2(3.8) 7(3.6) 15(7.6) 9(4.7) 전문성부족 2(1.4) 6(4.2) 3(2.2) 2(3.6) 2(3.6) - 4(2.0) 8(4.1) 3(1.6) 실적중심제한적서비스제공 39(27.7) 36(25.4) 18(12.9) 6(10.9) 6(10.9) 11(20.8) 45(23.0) 42(21.3) 29(15.1) 인식홍보부족 8(5.7) 3(2.1) 12(8.6) 4(7.3) 2(3.6) 5(9.4) 12(6.1) 5(2.5) 17(8.9) 열악한근로조건 16(11.3) 16(11.3) 19(13.7) 5(9.1) 2(3.6) 11(20.8) 21(10.7) 18(9.1) 30(15.6) 기타 1(0.7) 1(0.7) 3(2.2) 1(1.8) - - 2(1.0) 1(0.5) 3(1.6) 전체 141(100.0) 142(100.0) 139(100.0) 55(100.0) 55(100.0) 53(100.0) 196(100.0) 197(100.0) 192(100.0) 직업재활사업에있어현재귀기관에서우선목표로삼고있는것은무엇인지에대해 3순위로살펴본결과,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은 1순위가 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이 19개소 (35.8%) 로가장높았으며, 2 순위로는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 이 14개소 (26.4%), 3순위는 교육과연수를통한직업재활업무담당자의자질및능력향상 이 10개소 (18.9%) 순으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나직업재활시설의경우우선순위항목은동일하나, 그비율에서만차이를보였는데, 먼저 1순위로 장애인의사회통합, 삶의질향상 이장애인단체에서는 14개소 (37.8%), 직업재활시설에서는 43개소 (39.8%) 로나타났으며, 2순위는 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이장애인단체에서는 13개소 (35.1%), 직업재활시설에서는 41개소 (38.0%) 로나타났다. 3순위는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 으로장애인단체에서는 11 개소 (29.7%), 직업재활시설에서는 24개소 (22.9%) 로나타났다. 13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 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타사업간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체계적표준화된서비스제공직업재활담당자자질및능력향상장애인사회통합삶의질향상 생애주기별연속적서비스제공 < 표 3-48>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의우선목표 (3 순위 ) ( 단위 : 개소, %) 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0 14 7 3 1 11 18 27 24 31 42 42 (18.9) (26.4) (13.2) (8.1) (2.7) (29.7) (16.7) (25.0) (22.9) (15.7) (21.2) (21.5) 19 (35.8) - 7 (13.2) - 14 (26.4) 3 (5.7) 9 (17.0) 7 (13.2) 10 (18.9) 3 (5.7) 8 (15.1) 2 (3.8) 기타 - - 전체 53 (100.0) 53 (100.0) 5 (9.4) 7 (13.2) 9 (17.0) 10 (18.9) 8 (15.1) 6 (11.3) 1 (1.9) 53 (100.0) 13 (35.1) 2 (5.4) 4 (10.8) 1 (2.7) 14 (37.8) - 13 (35.1) 1 (2.7) 7 (18.9) 3 (8.1) 8 (21.6) 4 (10.8) 5 (13.5) 2 (5.4) 4 (10.8) 9 (24.3) 6 (16.2) - - - 37 (100.0) 37 (100.0) - 37 (100.0) 31 (28.7) - 7 (6.5) 4 (3.7) 43 (39.8) 2 (1.9) 3 (2.8) 108 (100.0) 41 (38.0) 2 (1.9) 7 (6.5) 7 (6.5) 15 (13.9) 8 (7.4) 1 (0.9) 108 (100.0) 15 (14.3) 8 (7.6) 13 (12.4) 20 (19.0) 19 (18.1) 5 (4.8) 1 (1.0) 105 (100.0) 63 (31.8) 2 (1.0) 18 (9.1) 5 (2.5) 71 (35.9) 5 (2.5) 3 (1.5) 198 (100.0) 63 (31.8) 10 (5.1) 24 (12.1) 13 (6.6) 31 (15.7) 14 (7.1) 1 (0.5) 198 (100.0) 25 (12.8) 17 (8.7) 26 (13.3) 39 (20.0) 33 (16.9) 11 (5.6) 2 (1.0) 195 (100.0) 지원여부에따라서는지원기관에서 1순위는 장애인의사회통합, 삶의질향상 이 51개소 (3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 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이 41개소 (28.9%), 3순위는 교육과연수를통한직업재활업무담당자의자질및능력향상 이 29개소 (20.6%) 로나타났다. 미지원기관에서도 1순위는 장애인의사회통합, 삶의질향상 이 20개소 (35.7%) 로가장높았으며, 2순위역시 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으로 22개소 (39.3%) 로나타났다. 반면, 3순위는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 이 14개소 (25.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34
Ⅲ. 조사결과 < 표 3-49>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의우선목표 (3 순위 ) ( 단위 : 개소, %) 구분 지원기관미지원기관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 20(14.1) 33(23.2) 28(19.9) 11(19.6) 9(16.1) 14(25.9) 31(15.7) 42(21.2) 42(21.5) 타사업간협력네트워크구축 48(33.8) 41(28.9) 18(12.8) 15(26.8) 22(39.3) 7(13.0) 63(31.8) 63(31.8) 25(12.8) 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2(1.4) 5(3.5) 15(10.6) - 5(8.9) 2(3.7) 2(1.0) 10(5.1) 17(8.7) 체계적표준화된서비스제공 15(10.6) 19(13.4) 17(12.1) 3(5.4) 5(8.9) 9(16.7) 18(9.1) 24(12.1) 26(13.3) 직업재활담당자자질및능력향상 2(1.4) 10(7.0) 29(20.6) 3(5.4) 3(5.4) 10(18.5) 5(2.5) 13(6.6) 39(20.0) 장애인사회통합삶의질향상 51(35.9) 23(16.2) 25(17.7) 20(35.7) 8(14.3) 8(14.8) 71(35.9) 31(15.7) 33(16.9) 생애주기별연속적서비스제공 2(1.4) 11(7.7) 7(5.0) 3(5.4) 3(5.4) 4(7.4) 5(2.5) 14(7.1) 11(5.6) 기타 2(1.4) - 2(1.4) 1(1.8) 1(1.8) - 3(1.5) 1(0.5) 2(1.0) 전체 142(100.0) 142(100.0) 141(100.0) 56(100.0) 56(100.0) 54(100.0) 198(100.0) 198(100.0) 195(100.0) 직업재활사업을운영함에있어기관차원에서가장필요로하는것은무엇인지에대해 3순위로살펴본결과,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에서순위에따른항목은동일하지만, 그비율에있어서차이를보이고있다. 1 순위로는 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 이장애인복지관 21개소 (39.6%), 장애인단체 13개소 (35.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사업에대한평가체계개선 이장애인복지관 13개소 (24.5%), 장애인단체 9개소 (24.3%) 로높게나타났다. 3순위는 전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 가장애인복지관 10개소 (19.2%), 장애인단체 10개소 (27.0%) 로각각높게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 1순위는동일하게 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 이 68개소 (6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 지역별특화사업 ( 또는프로그램 ) 개발및지원 이 22개소 (20.4%) 로가장높았으며, 3순위는 전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 가 22개소 (21.0%) 로높게나타나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인단체보다인력과예산에대한욕구가강 13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50>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운영시가장필요한것 (3 순위 ) ( 단위 : 개소, %) 구분 인력및사업예산충분한지원조정기관및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지역별특화사업개발및지원장애유형별직재프로그램개발사업에대한평가체계개선평가결과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민간자원개발및연계기관사업운영능력배양전담인력집중적전문교육강화 기타 전체 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21 (39.6) 2 (3.8) 6 (11.3) 7 (13.2) 12 (22.6) 1 (1.9) - - 3 (5.7) 1 (1.9) 53 (100.0) 6 (11.3) 8 (15.1) 9 (17.0) 8 (15.1) 13 (24.5) - 3 (5.7) 3 (5.7) 3 (5.7) 6 (11.5) 7 (13.5) 8 (15.4) 7 (13.5) 7 (13.5) 1 (1.9) 5 (9.6) 1 (1.9) 10 (19.2) 13 (35.1) 9 (24.3) 1 (2.7) 6 (16.2) 3 (8.1) 5 (13.5) 7 (18.9) 5 (13.5) 4 (10.8) 9 (24.3) - - 4 (10.8) 1 (2.7) - 1 (2.7) 1 (2.7) 5 (13.5) 6 (16.2) 3 (8.1) 3 (8.1) 5 (13.5) 5 (13.5) 1 (2.7) 2 (5.4) 2 (5.4) 10 (27.0) 68 (63.0) 2 (1.9) 8 (7.4) 12 (11.1) 6 (5.6) 1 (0.9) 3 (2.8) 3 (2.8) 5 (4.6) 14 (13.0) 10 (9.3) 22 (20.4) 18 (16.7) 12 (11.1) 5 (4.6) 7 (6.5) 9 (8.3) 11 (10.2) - - - - - - - 53 (100.0) 53 (100.0) 37 (100.0) 37 (100.0) 37 (100.0) 108 (100.0) 108 (100.0) 12 (11.4) 9 (8.6) 19 (18.1) 14 (13.3) 11 (10.5) 2 (1.9) 9 (8.6) 6 (5.7) 22 (21.0) 1 (0.5) 105 (100.0) 102 (51.5) 13 (6.6) 15 (7.6) 25 (12.6) 21 (10.6) 2 (1.0) 7 (3.5) 4 (2.0) 8 (4.0) 1 (0.5) 198 (100.0) 25 (12.6) 25 (12.6) 36 (18.2) 30 (15.2) 34 (17.2) 5 (2.5) 11 (5.6) 13 (6.6) 19 (9.6) - 198 (100.0) 24 (12.4) 19 (9.8) 30 (15.5) 26 (13.4) 23 (11.9) 4 (2.1) 16 (8.2) 9 (4.6) 42 (21.6) 1 (0.5) 194 (100.0) 지원여부에따라서는먼저지원기관에서 1순위는 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 이 73개소 (51.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 사업에대한평가체계개선 이 28개소 (19.7%) 로가장높았으며, 3순위는 전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 가 27개소 (19.3%) 로높게나타났다. 미지원기관의경우, 1순위는지원기관과동일하게 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 이 29개소 (51.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 지역별특화사업 ( 또는프로그램 ) 개발및지원 이 13개소 (23.2%) 로높게나타났으며, 3순위는 전담인 136
Ⅲ. 조사결과 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 가 15 개소 (27.8%) 로높게나타 났다. < 표 3-51> 지원여부에따른직업재활사업운영시가장필요한것 (3 순위 ) ( 단위 : 개소, %) 구분 지원기관미지원기관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인력및사업예산충분한지원 73(51.4) 18(12.7) 19(13.6) 29(51.8) 7(12.5) 5(9.3) 102(51.5) 25(12.6) 24(12.4) 조정기관및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12(8.5) 20(14.1) 16(11.4) 1(1.8) 5(8.9) 3(5.6) 13(6.6) 25(12.6) 19(9.8) 지역별특화사업개발및지원 7(4.9) 23(16.2) 20(14.3) 8(14.3) 13(23.2) 10(18.5) 15(7.6) 36(18.2) 30(15.5) 장애유형별직재프로그램개발 14(9.9) 21(14.8) 18(12.9) 11(19.6) 9(16.1) 8(14.8) 25(12.6) 30(15.2) 26(13.4) 사업에대한평가체계개선 20(14.1) 28(19.7) 19(13.6) 1(1.8) 6(10.7) 4(7.4) 21(10.6) 34(17.2) 23(11.9) 평가결과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 1(0.7) 2(1.4) 4(2.9) 1(1.8) 3(5.4) - 2(1.0) 5(2.5) 4(2.1) 민간자원개발및연계 6(4.2) 5(3.5) 9(6.4) 1(1.8) 6(10.7) 7(13.0) 7(3.5) 11(5.6) 16(8.2) 기관사업운영능력배양 2(1.4) 9(6.3) 7(5.0) 2(3.6) 4(7.1) 2(3.7) 4(2.0) 13(6.6) 9(4.6) 전담인력집중적전문교육강화 6(4.2) 16(11.3) 27(19.3) 2(3.6) 3(5.4) 15(27.8) 8(4.0) 19(9.6) 42(21.6) 기타 1(0.7) - 1(0.7) - - - 1(0.5) - 1(0.5) 전체 142(100.0) 142(100.0) 140(100.0) 56(100.0) 56(100.0) 54(100.0) 198(100.0) 198(100.0) 194(100.0)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의견 (1) 중증지원사업의인식정도및개선의견 중증지원사업미지원기관들을대상으로중증지원사업인식여부를비롯한사 업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알아보았다. 13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먼저중증지원사업에대해들어본적이있는기관이 43개소 (76.8%) 로, 그중장애인복지관이 11개소 (19.6%), 직업재활시설이 32개소 (57.1%) 로각각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중증지원사업의일환으로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을공모제를통해선정하여지원하고있는것에대해알고있는기관은 23개소 (41.1%) 로, 오히려공모제를알지못하는기관이 33개소 (58.9%) 로더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공모제에대해알고있는장애인복지관이 10개소 (17.9%) 로더높게나타났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는공모제에대해알지못하는기관이 30개소 (53.6%) 인것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공모제에대해알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공모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는 6개소 (26.1%) 에서만지원한적이있으며, 반면공모한적이없는기관이 17개소 (73.9%) 로더높게나타났다. 즉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각각 3개소씩에서만공모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향후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의공모가있다면, 참여할의사가있는지에대해서는장애인복지관 9개소 (18.0%), 직업재활시설 31개소 (62.0%), 총 40개소 (80.0%) 에서긍정의의사를밝힌것으로나타났다. < 표 3-52>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에대한인지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전체 증증지원사업인지여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공모제인지여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공모여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참여의사 예 11(19.6) 32(57.1) 43(76.8) 아니오 2(3.6) 11(19.6) 13(23.2) 예 10(17.9) 13(23.2) 23(41.1) 아니오 3(5.4) 30(53.6) 33(58.9) 예 3(13.0) 3(13.0) 6(26.1) 아니오 7(30.4) 10(43.5) 17(73.9) 예 9(18.0) 31(62.0) 40(80.0) 아니오 2(4.0) 8(16.0) 10(20.0) 138
Ⅲ. 조사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운영시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 인건비, 사업운영비에대한충분한예산 이 31개소 (57.4%) 에서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도장애인복지관 7개소 (53.8%), 직업재활시설 24개소 (58.5%) 에서충분한예산지원을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53>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운영시필요한것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전체 인건비, 사업운영비충분한예산 7(53.8) 24(58.5) 31(57.4) 예산에대한기관의자율적집행 2(15.4) 3(7.3) 5(9.3) 담당인력전문적교육 1(7.7) 4(9.8) 5(9.3) 사업종료후평가및피드백제공 - 3(7.3) 3(5.6) 사업성과에따른지속적예산지원 3(23.1) 7(17.1) 10(18.5) 전체 13(100.0) 41(100.0) 54(100.0) 미지원기관의입장에서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과의차이에대해살펴본결과,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의이용자만족도보다우리기관의이용자만족도가더높다라는의견에대해복지관, 시설평균값이모두높게나타나이용자들의만족도에대해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보다더나을것이라고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각항목에대한평균비교를살펴보면, 부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직업재활시설에비해장애인복지관에서지원기관의사업내용보다본기관의사업이더다양할것이며, 사업실적도더높을것이라고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5). 13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54>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과미지원기관직업재활사업차이 문항지원여부개소평균표준편차 t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사업내용보다우리기관의사업이더다양하다.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과의사업실적보다우리기관의사업실적이더높다. 복지관 13 3.15.689 시설 40 2.58.813 복지관 13 3.23.439 시설 40 2.80.823 2.308* 2.419*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서비스질보다우리기관의서비스질이더높다.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평가체계보다우리기관의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가더좋다.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이용자만족도보다우리기관의이용자만족도가더높다. *p<.05 복지관 13 3.15.555 시설 40 2.93.616 복지관 13 2.69.751 시설 40 2.68.694 복지관 13 3.38.650 시설 40 3.35.834 1.191.077.137 (2) 직업재활사업의발전에대한의견 현재직업재활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발전되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기관유형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먼저장애인복지관에서는 1순위로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확대 가 5개소 (38.5%) 로높게나타났으며, 2순위와 3순위는 중증지원사업과같은지원사업의확대 로각각 4개소 (33.3%), 4개소 (36.4%) 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에는 1순위는 예산지원의확대 와 직업재활사업의중앙정부이양 이각 13개소 (31.0%) 씩동일하게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예산지원의확대 가 12개소 (30.0%), 3순위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같은지원사업의확대 가 11개소 (28.9%) 로각각높게나타났다. 140
Ⅲ. 조사결과 < 표 3-55> 기관유형에따른직업재활사업효율적운영 / 발전을위해필요한것 (3 순위 ) 문항내용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전체 ( 단위 : 개소, %)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지원사업확대 1(7.7) 4(33.3) 4(36.4) 5(11.9) 7(17.5) 11(28.9) 6(10.9) 11(21.2) 15(30.6) 법적조정기구설립부처간업무통합및조정사업수행기관확대 1(7.7) 2(16.7) 2(18.2) 6(14.3) 5(12.5) 3(7.9) 7(12.7) 7(13.5) 5(10.2) - 1(8.3) 1(9.1) 2(4.8) 2(5.0) 3(7.9) 2(3.6) 3(5.8) 4(8.2) 5(38.5) 1(8.3) 1(9.1) 1(2.4) 2(5.0) 3(7.9) 6(10.9) 3(5.8) 4(8.2) 예산지원확대 3(23.1) 3(25.0) - 13(31.0) 12(30.0) 6(15.8) 16(29.1) 15(28.8) 6(12.2) 기관장의관심과의지직재사업중앙정부이양직재사업중장기계획수립 1(7.7) - - 1(2.4) 1(2.5) 2(5.3) 2(3.6) 1(1.9) 2(4.1) - - - 13(31.0) 6(15.0) 4(10.5) 13(23.6) 6(11.5) 4(8.2) 2(15.4) 1(8.3) 3(27.3) 1(2.4) 5(12.5) 6(15.8) 3(5.5) 6(11.5) 9(18.4) 전체 13(100.0) 12(100.0) 11(100.0) 42(100.0) 40(100.0) 38(100.0) 55(100.0) 52(100.0) 49(100.0)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중증지원사업의지원여부에따라직업재활사업기관의입장에서전반적으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다양한기관운영의어려움을살펴보았다. 반면, 제공자의입장과달리, 각기관이용자들을대상으로제공받고있는직업재활서비스의만족도를살펴본결과, 기관운영자의입장과달리대체적으로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이용자만족도영역에따라서살펴보면, 1-5점범위내에서평균 3점이상으로대체적으로만족도가높으며, 긍정적임을알수있다. 전체직업재활서비스만족도는 3.83점으로나타났으며, 그중에서서비스결과에대한만족도가 3.96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이용자의참여정도와직원에대한만족도가 3.75점으로낮게나타났다. 14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56> 이용자만족도영역에따른만족정도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관환경만족도 587 1.00 5.00 3.84.71 참여정도와직원만족도 588 1.64 5.00 3.75.47 서비스내용만족도 588 1.13 5.00 3.88.62 서비스결과만족도 587 1.57 5.00 3.96.62 전체서비스만족도 586 2.32 5.00 3.83.49 중증지원사업지원여부에따라이용자들의영역별만족도의차이를살펴보면, 이용자만족도의모든영역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전반적으로지원기관의이용자들이미지원기관의이용자들보다기관환경, 참여정도와직원, 서비스내용및결과를비롯한직업재활서비스전체에대한만족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57> 지원여부에따른이용자만족도영역별평균비교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기관환경만족도 지원기관 409 3.88.72 미지원기관 178 3.75.71 참여정도와직원만족도 지원기관 410 3.80.47 미지원기관 178 3.65.45 서비스내용만족도 지원기관 410 3.95.60 미지원기관 178 3.72.62 서비스결과만족도 지원기관 410 3.99.61 미지원기관 177 3.87.63 전체서비스만족도 지원기관 410 3.88.48 미지원기관 178 3.72.49 *p<.05, **p<.01, ***p<.001 2.091* 3.495** 4.261*** 2.161* 3.729*** 142
Ⅲ. 조사결과 지원여부에따라각영역별만족도항목을자세히살펴보면, 먼저기관환경만족도중장애인이용자들의기관이용의편리성에대한항목에서지원기관이용자들의만족도가평균 4.04점, 미지원기관이용자들의만족도가평균 3.96 점으로가장높은만족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원여부에따라기관환경만족도의평균비교를살펴본결과, 기관의접근성문항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며 (p<.05), 미지원기관이용자들보다지원기관이용자들이기관의접근성에만족하는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58> 지원여부에따른기관환경만족도평균비교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1. 서비스이용장소의환경이쾌적하다. 2. 장애인이이용하기편리한시설이잘갖추어져있고이용하기에편리하다. 3. 기관을이용할때교통이편리하고, 거리가적당하다. 4. 기관내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 ( 휴게실등 ) 이잘갖추어져있다. 5. 서비스를이용하는기관의환경은적절하고이용하기에불편함이없다. *p<.05 지원기관 407 3.99.83 미지원기관 177 3.85.86 지원기관 408 4.04.91 미지원기관 178 3.96.89 지원기관 407 3.79 1.02 미지원기관 175 3.57.99 지원기관 409 3.68 1.02 미지원기관 177 3.59 1.00 지원기관 409 3.96.86 미지원기관 178 3.88.85 1.856 1.029 2.460*.979.992 이용자의참여정도와직원만족도를살펴보면, 담당직원이나를진심으로대하고있다고인식하는부분이가장높은만족정도를보이고있는반면, 담당직원이일방적인지시를자주하거나, 담당직원이자주바뀌어서어려움을느낀적이있는지에대한문항에서는가장낮은만족정도를보이고있어, 직원과의관계에서부정적이거나큰어려움은없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지원여부에따라이용자의참여정도및직원만족도에대한평균비교분석을한 14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결과, 부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계획에서참여정도 (p<.001), 담당직원이서비스제공할때준비정도, 나와가족이서비스결과에대한참여정도 (p<.01), 서비스진행중에도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는부분및담당직원의철저한비밀보장부분 (p<.05) 에대해모두지원기관이용자들이미지원기관이용자들보다만족정도가더높고긍정적임을알수있다. < 표 3-59> 지원여부에따른참여정도및직원만족도평균비교 6. 직업재활계획을세울때, 내가직접참여하였고, 서명하였다. 7. 담당직원은나의문제나욕구를잘이해하고있다. 8. 담당직원은업무에대한전문적인능력과자질을충분히지니고있다. 9. 담당직원은제공받는서비스에대해충분하게설명을해준다. 10. 담당직원은서비스제공할때, 준비를철저히한다. 11. 담당직원과의사소통이잘이루어진다. 12. 담당직원은나를진심으로대하고있다. 13. 기관의모든다른직원은나의요구에대해경청하고해결해준다. 14. 서비스진행중에상담을받고싶으면, 그때바로상담을받을수있다. 15. 담당직원은일방적인지시를자주한다. 16. 담당직원으로부터문제해결을위한도움을자주받는다.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지원기관 406 3.86.92 미지원기관 173 3.47.93 지원기관 408 4.05.80 미지원기관 177 3.98.70 지원기관 408 4.17.69 미지원기관 178 4.05.72 지원기관 408 4.19.70 미지원기관 178 4.12.72 지원기관 408 4.18.71 미지원기관 177 3.99.69 지원기관 408 4.15.74 미지원기관 178 4.12.78 지원기관 406 4.24.72 미지원기관 177 4.18.78 지원기관 407 4.02.79 미지원기관 177 3.95.85 지원기관 408 4.13.83 미지원기관 176 3.96.83 지원기관 409 2.41 1.09 미지원기관 178 2.44.96 지원기관 409 3.89.84 미지원기관 177 3.76.73 4.554***.917 1.850 1.067 2.916**.431.994.936 2.298* -.424 1.891 144
Ⅲ. 조사결과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17. 나와가족은서비스결과에대하여함께참여하여논의한다. 18. 담당직원이자주바뀌어서어려움을느낀적이있다. 19. 담당직원은나의상담및서비스내용등관련정보에대하여철저하게비밀을보장하고있다. *p<.05, **p<.01, ***p<.001 지원기관 408 3.59 1.03 미지원기관 173 3.30.94 지원기관 410 2.42 1.19 미지원기관 177 2.25 1.07 지원기관 410 4.13.79 미지원기관 175 3.95.91 3.132** 1.663 2.450* 이용자의서비스내용만족도를살펴보면, 지원기관의이용자들은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충분히만족하며, 나의장애유형을고려한서비스를제공해주고있는것에대해높은만족정도를나타내고있으며, 미지원기관의이용자들역시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와그질적인부분에대해서까지만족하는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지원기관여부에따라서비스내용에대한만족도평균비교를살펴보면, 이용자의욕구와능력에맞는재활계획에대한부분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며, 미지원기관의이용자들보다지원기관의이용자들이서비스내용과관련한측면에더높은만족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0> 지원여부에따른서비스내용만족도평균비교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20. 재활계획은나의욕구와능력에맞게짜여있다. 21. 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에대해충분히만족한다. 22. 나의장애유형을고려한서비스를제공한다. 23. 현재서비스의질에대해충분히만족한다. 지원기관 410 3.78.82 미지원기관 177 3.69.82 지원기관 410 4.04.78 미지원기관 178 3.84.74 지원기관 409 4.04.75 미지원기관 177 3.78.78 지원기관 410 4.03.72 미지원기관 178 3.84.81 1.188 2.891** 3.753*** 2.730** 14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24. 서비스비용에비하여서비스내용과양은적당하다. 25. 기관은이용자의서비스대기기간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6. 대기기간이길어서서비스를이용못할경우다른서비스나다른기관에서받을수있도록친절하게안내해준다. 27. 기관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하여정기적인점검과평가를실시하고있다. **p<.01, ***p<.001 지원기관 405 4.00.83 미지원기관 173 3.75.81 지원기관 408 3.97.83 미지원기관 173 3.78.74 지원기관 404 3.89.87 미지원기관 172 3.69.74 지원기관 408 3.99.77 미지원기관 175 3.79.72 3.321** 2.604** 2.615** 2.987** 이용자의서비스결과만족도를살펴보면, 현재이용하고있는기관에대한만족하는정도가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여부에따라서도모두기관에대한만족정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원여부에따른서비스결과만족도의평균비교를살펴보면, 현재이용하고있는서비스질및기관에대한만족, 서비스이용후본인의욕구나문제해결에대해서만부분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p<.05), 세항목에대해미지원기관이용자들보다지원기관이용자들의만족도가더높게나타났다. 146
Ⅲ. 조사결과 < 표 3-61> 지원여부에따른서비스결과만족도평균비교 28. 현재이용하고있는서비스질에대해만족한다. 29. 현재이용하고있는기관에대해만족한다. 30. 서비스이용후본인의욕구나문제가해결되었다. 31. 서비스이용후구체적인정보와기술을얻게되었다. 32. 서비스이용후어느정도자신이변화된것을느꼈다. 33. 서비스이용후주변사람들이변화되었다고이야기한다. 34. 주변사람에게이기관의이용을추천하겠다. *p<.05 구분빈도평균표준편차 t 지원기관 410 4.07.75 미지원기관 177 3.92.69 지원기관 410 4.17.69 미지원기관 177 4.02.76 지원기관 409 3.93.79 미지원기관 175 3.74.84 지원기관 409 3.88.84 미지원기관 176 3.87.81 지원기관 410 3.95.82 미지원기관 176 3.89.75 지원기관 410 3.84.85 미지원기관 176 3.78.81 지원기관 409 4.13.82 미지원기관 177 3.99.79 2.316* 2.408* 2.505*.080.901.788 1.861 이처럼지원여부에따라서이용자만족도의차이가나타남은앞의조사결과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 중증지원사업이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에예산과인력을추가적으로지원함으로서, 더많은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던것이큰요인이되어, 좀더장애인당사자들에게서비스양적, 질적인만족을주는서비스, 그들의욕구를충족할만한서비스제공을통해그이용자들의만족정도가더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용자조사는본인이직접응답한비율이 496명 (85.7%) 으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이용자의부모가응답한비율은 50명 (8.6%), 기타는 17명 (2.9%) 순으로, 기타에는각기관의담당종사자인경우가대부분이었다. 14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62> 설문응답자와이용자와의관계 설문응답자와이용자의관계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본인 496 85.7 장애인의배우자 4 0.7 장애인의부모 50 8.6 장애인의자녀 2.3 장애인의형제자매 7 1.2 장애인의친척 3 0.5 기타 17 2.9 전체 579 100.0 이용자들의성별은남자가 342명 (58.4%), 여자가 244명 (41.6%) 으로남자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이용자들의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가 252명 (43.2%) 으로가장높았으며, 31세이상 40세이하가 159명 (27.2%), 41세이상 50세이하가 83명 (14.2%) 순으로나타났다. < 표 3-63> 이용자들의성별및연령 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남 342 58.4 이용자성별 여 244 41.6 전체 586 100.0 20 세이하 39 6.7 21 세이상 30 세이하 252 43.2 이용자연령 31 세이상 40 세이하 159 27.2 41 세이상 50 세이하 83 14.2 51 세이상 51 8.7 전체 584 100.0 이용자들의고용상태를살펴보면, 고용상태중인장애인들이 282 명 (51.0%) 로 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구직중인장애인들이 112 명 (20.3%), 기타의견이 89 명 (16.1%) 순으로나타났다. 여기서기타의견으로는직업적응훈련생, 보호작 148
Ⅲ. 조사결과 업장의근로장애인이라는의견이가장많이나타났다. 또한이용자들의자격증보유여부에대해서 아니오 라고응답한사람이 452명 (80.7%) 으로 예 라고응답한사람 108명 (19.3%) 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이용자들을대상으로자격증의종류를알아본결과, 컴퓨터관련자격증, 미용관련자격증, 자동차관련자격증, 정보기술관련자격증등특정기술관련자격증을가지고있는비율이많았으며, 그외에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안마사, 운전면허등의다양한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4> 이용자들의고용상태 이용자들의고용상태 이용자의자격증보유여부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고용상태 282 51.0 구직중 112 20.3 실업상태 22 4.0 학생 22 4.0 취업할수없음 26 4.7 기타 89 16.1 전체 553 100.0 예 108 19.3 아니오 452 80.7 전체 560 100.0 (3) 중증지원사업개선에대한의견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들을대상으로중증지원사업에대한의견 (5점척도) 을알아보았다. 먼저중증지원사업개선방향에대한의견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모든기관유형에서평균 3점이상의값을보이고있어, 각개선방향항목에대해다소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을알수있다. 기관유형에따라필요성이높게나타난항목들에는차이가있었는데, 먼저장애인복지관의경우, 평가체계개선의필요성에가장높은응답을보였으며, 장애인단체의경우, 장애유형및개인별특성을고려한수요자맞춤형직업재활서비스의필요성에가장높은응답을보였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에는수행기관의유형및기능, 14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강점사업에따른탄력적인예산지원방식에대한응답이높게나타났다. 개선방향각항목에대해기관유형에따른평균비교를살펴보면, 총두개의항목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먼저직업재활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및기관이사업비를공동부담하는매칭펀드방식의필요성에대해서장애인복지관이나직업재활시설에비해장애인단체에서가장부정적인응답을보였다 (p<.01). 중증지원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을높이기위해평가체계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에대해서는장애인단체나, 직업재활시설에비해장애인복지관에서높은응답을보였다 (p<.001). < 표 3-65>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개선방향평균비교 문항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1. 장애유형및개인별특성을고려한수요자맞춤형직업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일환으로각서비스에따라사례관리에초점을둔사업이필요하다.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수행기관을더욱확대하고사업수행주체를다양화하여야한다. 4. 수행기관의유형및기능, 강점사업에따른탄력적인예산지원방식이필요하다. 5. 직업재활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및기관이사업비를공동부담하는매칭펀드방식이필요하다. 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을높이기위해평가체계개선이필요하다. 7. 사업평가결과에따른우수기관의사례를공유하고홍보하여야한다. 복지관 40 4.28.554 단체 37 4.35.676 시설 65 4.28.516 복지관 40 4.08.730 단체 37 3.81.739 시설 65 3.94.583 복지관 40 3.93.997 단체 37 3.51 1.044 시설 64 3.75 1.024 복지관 40 4.03.698 단체 37 4.00.882 시설 65 4.29.723 복지관 40 3.20 1.018 단체 37 2.65.919 시설 65 3.26.923 복지관 40 4.68.474 단체 37 4.14.673 시설 65 4.14.726 복지관 40 4.10.709 단체 37 4.16.898 시설 65 4.17.675.237 1.502 1.568 2.387 5.321** 사후검증 (Scheffe) a>b c>b 9.812*** a>b,c.115 150
Ⅲ. 조사결과 문항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활성화를위해서비스조정기구를설립하여야한다. 복지관단체시설 40 37 65 3.75 3.86 3.71.981.887.805 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활성화 복지관 40 3.78.891 를위해지역별수행기관네트워크를 단체 37 3.76.863 형성해야한다. 시설 65 3.91.931 **p<.01, ***p<.001 a: 장애인복지관, b: 장애인단체, c: 직업재활시설.381.437 사후검증 (Scheffe)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을대상으로미지원기관에서제공하는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갖기위해증증지원사업특성화방안에대해살펴본결과,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가 54개소 (38.0%), 직업재활서비스과정상특성화된서비스가 50개소 (35.2%) 로높게나타났으며, 기타로는보호고용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취업집중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은직업재활서비스과정상특성화된서비스가 21개소 (52.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에서는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서비스가 31개소 (47.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 장애인단체에서는이두특성화방안에대해서각각 14개소 (37.8%) 씩동일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15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66> 기관유형에따른타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위한특성화방안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생애주기별서비스 2(5.0) 4(10.8) 4(6.2) 10(7.0) 장애유형및정도서비스 9(22.5) 14(37.8) 31(47.7) 54(38.0) 지역별특성서비스 7(17.5) 5(13.5) 13(20.0) 25(17.6) 과정상특성화서비스 21(52.5) 14(37.8) 15(23.1) 50(35.2) 기타 1(2.5) - 2(3.1) 3(2.1) 전체 40(100.0) 37(100.0) 65(100.0) 142(100.0) 반면, 미지원기관을대상으로중증지원사업만의특성화방안에대해살펴본결과,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가 22개소 (41.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직업재활서비스과정상특성화된서비스가 16개소 (30.2%) 로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가장애인복지관 4개소 (30.8%), 직업재활시설 18개소 (45.0%) 로각각높게나타났다.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 미지원기관모두동일하게타직업재활사업과차별을두기위해중증지원사업은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과정상의특성화된서비스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 표 3-67> 미지원기관유형에따른타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위한특성화방안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전체 생애주기별서비스 3(23.1) 4(10.0) 7(13.2) 장애유형별서비스 4(30.8) 18(45.0) 22(41.5) 지역별특성서비스 3(23.1) 4(10.0) 7(13.2) 과정상특성화서비스 2(15.4) 14(35.0) 16(30.2) 기타 1(7.7) 0(.0) 1(1.9) 전체 13(100.0) 40(100.0) 53(100.0) 152
Ⅲ. 조사결과 중증지원사업이매칭펀드사업으로이루어진다면, 적절한방식에대한의견을살펴보면, 정부와지자체의차등비중이 74개소 (52.5%), 정부와지자체의동일비중이 45개소 (31.9%) 로높게나타나기관에대해기관의자부담보다는정부의지원을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타의견으로현행을유지하고, 매칭펀드방식을반대한다는응답도나타났다. 각기관에서정부와지자체의지원을더선호하며, 기관의자부담비율을낮추고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살펴보아도, 정부와지자체의차등비중이장애인복지관 21개소 (52.5%), 장애인단체 24개소 (64.9%), 직업재활시설 29개소 (45.3%) 로높게나타났다. < 표 3-68>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매칭펀드방식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정부-지자체동일비중 11(27.5) 9(24.3) 25(39.1) 45(31.9) 정부-지자체차등비중 21(52.5) 24(64.9) 29(45.3) 74(52.5) 지자체-기관동일비중 2(5.0) 1(2.7) 9(14.1) 12(8.5) 지자체-기관차등비중 1(2.5) 1(2.7) 1(1.6) 3(2.1) 기타 5(12.5) 2(5.4) - 7(5.0) 전체 40(100.0) 37(100.0) 64(100.0) 141(100.0) 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방식과관련하여, 예산지원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70개소 (49.3%) 인데비해오히려변화를필요로하지않는다는응답이 72개소 (50.7%) 로조금더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장애인복지관 25개소 (17.6%), 장애인단체 22개소 (15.5%) 에서변화를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직업재활시설에서는 40개소 (28.2%) 가예산지원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예산지원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면, 그개선방안에대해서는직업재활서비스별수가적용및지원이 35개소 (47.9%), 기관의실적및환경요인에따른차등지원이 34개소 (46.6%) 로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도직업재활서비 15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스별수가적용및지원이장애인복지관에서 9 개소 (12.3%), 직업재활시설에서 21 개소 (28.8%) 로각각높게나타났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기관의실적및환 경요인에따른차등지원이 9 개소 (12.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3-69>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방식 예산지원변화 예산지원개선방안 ( 단위 : 개소, %) 구분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예 15(10.6) 15(10.6) 40(28.2) 70(49.3) 아니오 25(17.6) 22(15.5) 25(17.6) 72(50.7) 실적및환경에따른차등지원서비스별수가적용및지원사업공모제통한예산지원 7(9.6) 9(12.3) 18(24.7) 34(46.6) 9(12.3) 5(6.8) 21(28.8) 35(47.9) - 1(1.4) 3(4.1) 4(5.5) 중증지원사업의현행예산지원범위에서기관에자율성을부여한다면, 그적절한방식에대해서는사업비자율 - 인건비상한제방식이 40개소 (3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업비, 인건비비율고정방식과사업비상한제 - 인건비자율방식이각각 30개소 (24.8%) 씩동일하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사업비자율 - 인건비상한제방식이장애인복지관에서 12개소 (34.3%), 직업재활시설에서는 18개소 (3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사업비와인건비비율고정이 12개소 (37.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54
Ⅲ. 조사결과 < 표 3-70>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의자율성부여방식 ( 단위 : 개소, %) 구분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사업비-인건비비율고정 6(17.1) 12(37.5) 12(22.2) 30(24.8) 사업비자율- 인건비상한제 12(34.3) 10(31.3) 18(33.3) 40(33.1) 사업비상한제- 인건비자율 3(8.6) 3(9.4) 9(16.7) 15(12.4) 사업비, 인건비구분없이지원 11(31.4) 5(15.6) 14(25.9) 30(24.8) 기타 3(8.6) 2(6.3) 1(1.9) 6(5.0) 전체 35(100.0) 32(100.0) 54(100.0) 121(100.0) 중증지원사업의평가체계와관련하여, 평가시행이후, 필요한후속조치에대해우선순위 2순위를살펴본결과, 기관유형에따라 1,2순위모두동일한항목으로나타났다. 사업운영에대한진단과컨설팅제공이장애인복지관에서 1순위, 2순위각각 15개소 (37.5%), 13개소 (3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장애인단체에서도 1순위, 2순위각각 16개소 (43.2%), 12개소 (32.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에서도동일항목으로 1순위가 22개소 (34.4%) 로높게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사업운영에대한진단과컨설팅제공외에하위기관에사업개선을위한유예기간제공이각각 17개소 (27.0%) 로동일한비율로나타났다. 15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71> 기관유형에따른평가시행이후필요한후속조치 (2 순위 ) 문항내용 ( 단위 : 개소, %) 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사업비인건비차등지원 2(5.0) 1(2.6) 4(10.8) 2(5.4) 4(6.3) 5(7.9) 10(7.1) 8(5.8) 상위기관및인력인센티브지급 12(30.0) 6(15.4) 6(16.2) 7(18.9) 16(25.0) 12(19.0) 34(24.1) 25(18.0) 우수기관사례집발간및보급 5(12.5) 6(15.4) 6(16.2) 8(21.6) 16(25.0) 12(19.0) 27(19.1) 26(18.7) 사업운영진단및컨설팅제공 15(37.5) 13(33.3) 16(43.2) 12(32.4) 22(34.4) 17(27.0) 53(37.6) 42(30.2) 하위기관유예기간제공 6(15.0) 11(28.2) 5(13.5) 8(21.6) 6(9.4) 17(27.0) 17(12.1) 36(25.9) 기타 - 2(5.1) - - - - - 2(1.4) 전체 40(100.0) 39(100.0) 37(100.0) 37(100.0) 64(100.0) 63(100.0) 141(100.0) 139(100.0) 현행평가체계에대해서도변화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122개소 (86.5%)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기관유형에따라서도장애인복지관 40 개소 (100.0%), 장애인단체 30개소 (81.1%), 직업재활시설 52개소 (81.3%) 에서변화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평가에있어가장시급하게변화가필요한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살펴본결과, 기관의사업내용에따른평가지표개발이 67개소 (55.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에서는인증제도도입이 16개소 (13.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장애인단체나직업재활시설에서는기관의사업내용에따른평가지표개발이각각 20개소 (16.5%), 34개소 (28.1%) 로높게나타나평가지표에대한변화를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156
Ⅲ. 조사결과 < 표 3-72> 기관유형에따른중증지원사업의평가체계변화 평가체계변화필요성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예 40(100.0) 30(81.1) 52(81.3) 122(86.5) 아니오 - 7(18.9) 12(18.8) 19(13.5) 사업내용에따른평가지표개발 13(10.7) 20(16.5) 34(28.1) 67(55.4) 평가주기개선 1(0.8) - 5(4.1) 6(5.0) 가장변화가필요한부분 인증제도도입 16(13.2) 2(1.7) 1(0.8) 19(15.7) 절대평가기준도입 6(5.0) 4(3.3) 3(2.5) 13(10.7) 평가결과에따른후속조치 4(3.3) 3(2.5) 8(6.6) 15(12.4) 기타 - 1(0.8) - 1(0.8) 전체 40(33.1) 30(24.8) 51(42.1) 121(100.0) 중증지원사업의전달체계에대해살펴본결과, 전반적으로평균 3점이상의응답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전달체계상가장필요성이높게나타난항목들에대해서는차이가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과직업재활시설의경우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특수학교, 고용지원센터등타부처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의필요성이높게나타난반면, 장애인단체에서는직업재활서비스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내에관련유관기관간의협력및연계체계구축및장애인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직업재활서비스조정 연계기관구축의필요성이높게나타났다. 각기관유형에따라전달체계항목에대한평균비교를살펴보면, 부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장애인의서비스접근성및서비스정보전달항목에대해서직업재활시설에비해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에서더높은접근성과정보전달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p<.01),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연계와협력정도는직업재활시설에비해장애인복지관에서더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5). 15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73> 기관유형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 문항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1. 직업재활서비스를원하는장애인은원하는곳에서손쉽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정보가이용자들이접근하기쉽게전달되고있다. 3. 기관내종사자들간직업재활이용자에대한정보공유가잘이루어지고있다. 4. 직업재활서비스제공에있어개별이용자들에대한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5.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연계와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6. 직업재활서비스기관간비공식적이지만연계와협력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7. 이용자들의타기관연계후사후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8. 지역내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사례관리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 9. 기관간연계와협력으로도움이되고그결과에만족한다. 10. 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특수학교, 고용지원센터등타부처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이필요하다. 복지관 48 3.52.850 단체 34 3.74.898 시설 106 3.15.837 복지관 48 3.56.796 단체 34 3.62.817 시설 106 3.16.806 복지관 48 3.81.867 단체 34 3.76.855 시설 106 3.70.745 복지관 48 3.65.785 단체 34 3.38.888 시설 106 3.35.781 복지관 48 3.40.844 단체 34 3.15.892 시설 106 3.01.799 복지관 48 3.83.694 단체 34 3.68.878 시설 106 3.48.720 복지관 48 3.35.812 단체 34 3.00.888 시설 106 3.01.787 복지관 48 3.23.751 단체 34 3.12.844 시설 106 2.95.761 복지관 48 3.38.733 단체 34 3.18.797 시설 106 3.04.839 복지관 48 4.31.624 단체 34 4.09.830 시설 106 4.11.637 사후검증 (Scheffe) 7.340** a,b>c 6.477** a,b>c.360 2.336 3.606* a>c 3.880* a>c 3.266* 2.251 2.920 1.684 158
Ⅲ. 조사결과 문항기관유형개소평균표준편차 F 11. 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공공과민간기관간의연계가잘이루어질수있는자원이풍부하다. 12. 직업재활서비스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내에관련유관기관간의협력및연계체계구축이필요하다. 13. 장애인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직업재활서비스조정 연계기관구축이필요하다. *p<.05, **p<.01, a: 장애인복지관, b: 장애인단체, c: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48 2.98.863 단체 34 2.68.768 시설 106 2.78.793 복지관 48 4.19.704 단체 34 4.15.744 시설 106 3.94.779 복지관 48 4.02.758 단체 34 4.15.702 시설 106 4.04.716 1.578 2.129.357 사후검증 (Scheffe) 지원여부에따라보면, 전반적으로각전달체계항목에대해지원기관이미지원기관보다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기관, 미지원기관모두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특수교육, 고용지원센터등타부처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이필요하다는항목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원여부에따라전달체계에대한평균비교를살펴보면, 부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을알수있는데, 지역내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사례관리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 라는항목에대해미지원기관보다지원기관이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p<.01). ' 직업재활서비스를원하는장애인은원하는곳에서손쉽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라는항목과 이용자들의타기관연계후사후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라는항목에대해서도미지원기관보다지원기관이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5). 15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74> 지원여부에따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 문항지원여부개소평균표준편차 t 1. 직업재활서비스를원하는장애인은원하는곳에서손쉽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정보가이용자들이접근하기쉽게전달되고있다. 3. 기관내종사자들간직업재활이용자에대한정보공유가잘이루어지고있다. 4. 직업재활서비스제공에있어개별이용자들에대한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5.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연계와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6. 직업재활서비스기관간비공식적이지만연계와협력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7. 이용자들의타기관연계후사후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8. 지역내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사례관리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 9. 기관간연계와협력으로도움이되고그결과에만족한다. 10. 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특수학교, 고용지원센터등타부처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이필요하다. 11. 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공공과민간기관간의연계가잘이루어질수있는자원이풍부하다. 12. 직업재활서비스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내에관련유관기관간의협력및연계체계구축이필요하다. 13. 장애인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직업재활서비스조정 연계기관구축이필요하다. *p<.05, **p<.01 지원 133 3.44.916 미지원 55 3.13.747 지원 133 3.40.825 미지원 55 3.22.832 지원 133 3.80.776 미지원 55 3.60.830 지원 133 3.49.794 미지원 55 3.29.832 지원 133 3.14.827 미지원 55 3.11.875 지원 133 3.63.754 미지원 55 3.55.765 지원 133 3.17.812 미지원 55 2.91.823 지원 133 3.15.783 미지원 55 2.82.722 지원 133 3.22.801 미지원 55 2.98.828 지원 133 4.20.668 미지원 55 4.07.690 지원 133 2.84.815 미지원 55 2.75.799 지원 133 4.06.736 미지원 55 4.00.816 지원 133 4.09.679 미지원 55 3.96.816 2.466* 1.360 1.551 1.533.250.710 2.019* 2.705** 1.822 1.135.744.493 1.094 160
Ⅲ. 조사결과 다음으로직업재활사업을위해타기관과의연계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는영역에대해서는구인업체및구직자정보가 36개소 (2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단순정보교환이 33개소 (23.7%) 로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에서구인업체및구직자정보에대한연계가각각 13개소 (34.2%), 15개소 (40.5%) 로높게나타났으며, 반면, 직업재활시설에서는단순정보교환이 20개소 (31.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3-75> 기관유형에따른타기관과연계시가장많이이루어지는영역 ( 단위 : 개소, %) 구분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취업알선 6(15.8) 9(24.3) 13(20.3) 28(20.1) 구인업체및구직자정보 13(34.2) 15(40.5) 8(12.5) 36(25.9) 직업능력평가 8(21.1) 1(2.7) 15(23.4) 24(17.3) 지원고용및직무지도원배치 1(2.6) 2(5.4) - 3(2.2) 단순정보교환 4(10.5) 9(24.3) 20(31.3) 33(23.7) 사업홍보 4(10.5) - 6(9.4) 10(7.2) 기타 2(5.3) 1(2.7) 2(3.1) 5(3.6) 전체 38(100.0) 37(100.0) 64(100.0) 139(100.0) 반면, 타기관과의연계후사후관리방법에대해서는유선및온라인상연락이 94개소로 (69.1%)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서도유선및온라인상의연락방법이장애인복지관에서 27개소 (71.1%), 장애인단체에서 26개소 (76.5%), 직업재활시설에서 41개소 (64.1%) 로가장높게나타나공식적인연계체계보다는비공식적인연락에의해기관간의연계가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16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표 3-76> 기관유형에따른타기관과연계후사후관리방법 ( 단위 : 개소, %) 구분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이용장애인과정기적모임개최 3(7.9) 2(5.9) 2(3.1) 7(5.1) 유선및온라인상연락 27(71.1) 26(76.5) 41(64.1) 94(69.1) 기관간정기적모임사례회의개최 5(13.2) 2(5.9) 4(6.3) 11(8.1) 지역별모임을통한교류 2(5.3) 2(5.9) 16(25.0) 20(14.7) 기타 1(2.6) 2(5.9) 1(1.6) 4(2.9) 전체 38(100.0) 34(100.0) 64(100.0) 136(100.0) 한편, 중증지원사업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새로운기구가설립된다면, 운영주체로는공공기관이 64개소 (46.7%), 정부기관이 54개소 (39.4%) 로나타나두기관이운영주체로적당하다는의견을보였다. 기관유형에따라서는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단체는공공기관이 21개소 (56.8%), 20개소 (54.1%) 로각각높게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에서는정부기관이 28개소 (44.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3-77> 기관유형에따른새로운기구의운영주체기관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체 정부기관 13(35.1) 13(35.1) 28(44.4) 54(39.4) 공공기관 21(56.8) 20(54.1) 23(36.5) 64(46.7) 민간기관 3(8.1) 4(10.8) 12(19.0) 19(13.9) 전체 37(100.0) 37(100.0) 63(100.0) 137(100.0) 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새로설립되는기구의주요역할에대해서기관유형 에따라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1 순위는 직업재활사업기관관리및서비스 162
Ⅲ. 조사결과 연계, 조정업무 의역할이 14개소 (37.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지역사회욕구조사, 프로그램개발등 의역할이 10개소 (27.0%) 로높게나타났으며, 3순위는 직업재활사업홍보및컨설팅사업 의역할이 12개소 (32.4%) 로높게나타났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직업재활사업기관관리및서비스연계, 조정업무 역할이 1순위에서 14개소 (37.8%), 2순위에서 11개소 (29.7%) 로각각높게나타났으며, 3순위로는 직업재활사업홍보및컨설팅사업 의역할이 13개소 (36.1%) 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1순위로 직업재활사업기관예산지원 역할이 32개소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구인및구직활동, 취업알선지원 역할이 17개소 (26.6%), 3순위로는 직업재활사업홍보및컨설팅사업 이 16개소 (25.0%) 로각각높게나타났다. < 표 3-78> 기관유형에따른운영주체의주요역할 (3 순위 ) 문항내용 예산지원 기관평가및후속관리구인및구직활동, 취업알선지원기관관리및서비스연계조정업무욕구조사, 프로그램개발사업홍보및컨설팅사업 기타 전체 ( 단위 : 개소, %) 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전체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3 (35.1) 1 (2.7) 1 (2.7) 14 (37.8) 2 (5.4) 4 (10.8) 2 (5.4) 37 (100.0) 3 (8.1) 6 (16.2) 4 (10.8) 9 (24.3) 10 (27.0) 5 (13.5) 3 (8.1) 5 (13.5) 4 (10.8) 6 (16.2) 7 (18.9) 12 (32.4) - - 37 (100.0) 37 (100.0) 8 (21.6) - 6 (16.2) 14 (37.8) 3 (8.1) 5 (13.5) 1 (2.7) 37 (100.0) 3 (8.1) 5 (13.5) 6 (16.2) 11 (29.7) 7 (18.9) 5 (13.5) 1 (2.8) 5 (13.9) 4 (11.1) 9 (25.0) 4 (11.1) 13 (36.1) 32 (50.0) 2 (3.1) 4 (6.3) 18 (28.1) 4 (6.3) 4 (6.3) 5 (7.8) 4 (6.3) 17 (26.6) 16 (25.0) 10 (15.6) 12 (18.8) 8 (12.5) 8 (12.5) 5 (7.8) 12 (18.8) 15 (23.4) 16 (25.0) - - - - - 37 (100.0) 36 (100.0) 64 (100.0) 64 (100.0) 64 (100.0) 53 (38.4) 3 (2.2) 11 (8.0) 46 (33.3) 9 (6.5) 13 (9.4) 3 (2.2) 138 (100.0) 11 (8.0) 15 (10.9) 27 (19.6) 36 (26.1) 27 (19.6) 22 (15.9) 12 (8.8) 18 (13.1) 13 (9.5) 27 (19.7) 26 (19.0) 41 (29.9) - - 138 (100.0) 137 (100.0) 16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현장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 1) 조사대상및방법 본연구에서는중증지원사업개선방안마련을위해직업재활사업기관에서직업재활을담당하고있는현장실무자또는관리자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다. 직업재활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비롯하여중증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조사결과를토대로좀더심층적인의견을이끌어내기위해, 연구진의진행하에사전에공유된반구조화된질문에대해각자의견해를자유롭게제시하고의견을공유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본인터뷰는각기관유형에따라장애인복지관관장및실무자 3인, 직업재활시설원장 3인,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실무자 2인으로총 8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이들기관중에는중증지원사업미지원기관실무자 2인도함께포함하여실시하였다. < 표 3-79> 포커스그룹인터뷰대상 연번 연구참여자 성별 소속 직위 중증지원여부 1 참여자 1 남 장애인복지관 관장 지원기관 2 참여자 2 남 장애인복지관 팀장 지원기관 3 참여자 3 여 장애인복지관 팀장 미지원기관 4 참여자 4 남 직업재활시설 원장 지원기관 5 참여자 5 남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지원기관 6 참여자 6 남 직업재활시설 원장 미지원기관 7 참여자 7 여 장애인단체 팀장 지원기관 8 참여자 8 여 장애인단체 팀장 지원기관 164
Ⅲ. 조사결과 2) 조사내용 앞서직업재활사업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 중증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을중점으로논의가이루 어졌으며, 각영역에따른세부논의내용은아래와같은항목을포함한개방 형질문으로구성하였다. 내용개방형질문 ( 중증 ) 장애인직업재활 ( 지원 ) 사업현황 ( 중증 ) 장애인직업재활 ( 지원 ) 사업문제점 ( 중증 ) 장애인직업재활 ( 지원 ) 사업개선방안 < 표 3-80> 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 1. 시설운영 - 직업재활인력수및근속정도 - 사업수행실적현황 - 법인 ( 기관장 ) 의노력과의지 ( 사업에대한의지와협조도 ) - 모기관직업재활팀과의관계 ( 사업운영, 예산관리등 ) 2. 예산현황 - 지방자치단체직업재활사업과의비교 - 예산지원에대한의견 3. 사업관련 - 운영실적및실적관리에대한의견 - 중증지원사업필요성및의의 - 유관기관과의연계내용및연계기관 1. 시설운영 - 기관내, 종사자간, 기관외의문제점 2. 사업수행 - 이용자욕구충족정도 - 연계협력에서의어려움 - 기관 ( 장 ) 의추진방향과실제사업간의차이 3. 평가수행 - 평가지표, 방법, 시기등의문제점 1. 예산지원측면 - 예산지원방식의개선방안 - 수행기관추가선정시방법 2. 사업내용측면 - 직업재활과정상특화방안 -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특화방안 3. 평가측면 - 평가체계개선방안 - 평가이후사후관리및모니터링방안 4. 전달체계측면 - 지방자치단체직업재활사업과의관계 - 전달체계개선방안 - 연계협력체계구축방안 - 서비스연계 조정기구필요성및기능 16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분석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고그내용들을개념화하고범주화하여결과를정리하였다. 중증지원사업의지원여부에따라사업수행기관현황, 사업운영상현황및문제점, 중증지원사업내용측면, 예산측면, 평가측면, 전달체계측면으로여섯개의범주로구분하고 13개의하위범주들로재구조화하였다. 범주 중증지원사업의지원여부에따른사업수행현황 사업운영상현황및문제점 중증지원사업개선방안 중증지원사업내용측면 중증지원사업예산측면 중증지원사업평가측면 중증지원사업전달체계측면 < 표 3-81>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분석 사업수행현황비교 중증지원사업의이점 하위범주 기관장의지및인사권에따른사업운영의어려움 유관기관연계와관련한사업운영의어려움 중증지원사업의특성화방안 미지원기관과의차이를줄이는방안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방안 평가체계개선방안 평가지표의개선방안 평가결과공개및후속조치방안 평가체계에대한후속연구필요성 유관기관들과의연계 협력체계 서비스연계 조정기구설립방안 166
Ⅲ. 조사결과 4) 조사결과 (1) 중증지원사업의지원여부에따른사업수행현황 1 사업수행현황비교 직업재활사업기관들중에서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간의예산, 인력, 사업실적부분에대한조사결과를살펴보면, 예산이나인력의투입정도는비슷하나사업실적부분은미지원기관에비해지원기관에서최소 2배에서 10배이상의차이가나타났다. 기존의선행연구들을살펴보아도, 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간의실적차이는분명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히려이것이중증지원사업의효과성으로 FGI 참여자모두가공감하는부분이었다. 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간의차이가난다는것들은선행연구를통해계속나타났으며, 2004년, 2005년도복지관협회를통해계속해서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이차이가나고있고, 사업기관에대한실적에있어서차이가난다는것은익히알고있는부분입니다. ( 참여자2) 전미지원기관의복지관종사자로, 복지관에대해서만, 말할수있는데, 차이가났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죠. 일반팀이랑확연히차이가나고, 예산이랑차이가날수밖에없어요. 외부지원없이기관자체에서사업비를충당하기에는한계가있죠. 우리팀의경우, 수입대비지출을맞추려고해요. 왜냐하면운영비, 인건비자체가나오지않기때문에,,,,( 참여자3) 직업재활시설에서는직원들이굉장히바빠요. 사업의상당비중이수익사업에치중되어있고, 비수행기관은더더구나수익사업에치중되어있고, 종사자역할들이대부분그쪽으로되어있는데, 실제서비스비중이많이약해져있고, 시설이용대상자체가중증에서경증으로가고있죠. 지적장애인이라면, 중증인데,, 그중에서도상대적인중증과경증이있는데, 중증을위한사업이많이축소되고있죠. 이사업 ( 중증지원사업 ) 을통해서중증대상의서비스가살아있게된다면, 이부분이굉장히중요하고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실제중증장애인숫자는늘었는데, 실제사업수 16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행비중은낮고,,, 따라서직업재활시설의경우중증장애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지금상황에서는.. ( 참여자6) 사업예산에있어미지원기관의평균금액이지원기관보다더높은것에대한 의구심이들어이유에대하여들어보았다. 복지관내에서훈련가기전단계훈련단계팀이 2개인데, 하나는취업준비만가능하고, 하나는보호작업장으로가기전준비단계인생산성중심이죠. 우리복지관에서는직업재활팀에속해져있지않으나직업재활업무를하고있는경우가있어요. 저희도직업재활팀이라고하지만, 카테고리안에같이있어요. 실제로직업재활팀이냐아니냐의차이이지직업재활범주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예산은달라질수있는거죠. ( 참여자2) 고용쪽은직업재활사업이고용파트만있는것이아니라, 훈련파트까지다들어가기때문에훈련파트의수입을갖고고용쪽에서사용하고있는경우가많죠.( 참여자3) 실적부분에서지원기관이미지원기관보다확실하게실적이높았으나, 사업체개발에있어서는미지원기관의실적이훨씬높게나타났는데, 이에대해서는직업재활시설이나복지관의작업장에서하청업체의수를포함시킨것으로보았다. 또복지관내에인가되지않는작업장을두는경우에, 사업체를다포함시키면수가늘어날수있죠. 복지관에서직업재활시설로가기전단계의경우, 하청과같은것을하게될경우에는실적이높을수있어요. 실제로사업체개발이실제로구인과관련된것인지생산과관련된것인지가모호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오게된것으로볼수있죠.( 참여자2) 2 중증지원사업의이점 직업재활사업을수행함에있어사업비와인건비지원으로인해더많은사 업을수행하다보니자연적으로사업실적도늘어날수밖에없으며, 예산이 168
Ⅲ. 조사결과 많고, 사업비가많으면양적, 질적차이는분명히올수밖에없다는의견이 있었다. 사업비에서사용하는항목들을보면, 시내출장비, 공과금, 훈련도구구입등이러한것들을제외하고, 대부분기타사업수행에사용되는비용을부가비용으로잡고있죠. 이런의미에서본다면, 복지관입장에서내가만약비수행기관팀장이라면그비용을최소화시킬것이란거죠. 어떤경우에예산이없는범위에서비용은최소화시키고, 사업을진행한다는거죠. 다른말로하면, 사업비를주는만큼비수행기관에사업비를주고수행하게하면, 그만큼의사업비를잘쓸수있다는것입니다.( 참여자2) 비수행기관에서출장이용이하지않은경우들이있습니다. 만약 1분이계시거나하면,, 우리같은경우는고용정보시스템을사용하고, 오랫동안해왔기때문에장점들이있는데.. 비수행기관은그런것을받고싶어해요.. 단체들과연계를하다보면, 비수행기관선생님들도그런말을합니다. 훨씬더좋은복지관에계신분도힘들다고,, 수행기관이면좋겠다고말을합니다. ( 참여자7) 중증사업수행기관들이신규로많이생기긴했는데, 계속확대가돼서전문적으로직업재활서비스가편차가심하지않게됐으면좋겠어요. 중증사업수행기관과그렇지않은기관사이에도갭이많이줄어가면서많이확대가됐으면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직업재활팀에서실무에일하는사람들도개인적으로사기도많이향상될수있을것같고,,,( 참여자3) (2) 사업운영상현황및문제점 1 기관장의지및인사권에따른사업운영의어려움 각기관에서기관장의의지나관심도에따라직업재활사업수행에있어운영상의어려움을가지고있는부분은기관유형에따라조금씩다르게나타났다. 기관장의리더십또는마인드는각기관마다특성이있겠으나, 대체적으로복지관이나시설의입장에서는사업수행기관의어려움이있어도중증지원사업 16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만일시설입장에서시설장이사업할의지가없다면, 사업을신청할이유가없는거죠. 사업에대한의지가있고, 그래서신청했다고봅니다. 실제로수행하다보니여러평가로인해힘든부분이생기죠. 지도점검은세세하고심하게, 굉장히까다롭기때문에어려움이있죠. 오히려사업지원규모에비해심하게개입한다고느껴질때가있어그런불편함을느끼기도하죠. 그건차후에생겨난문제인거지그렇다고해서사업에대한의지가없다고보는것은어렵지않나생각이드네요.( 참여자4) 저희기관도모기관에서 3, 4명정도투입되고있는데이사업자체가복지관을알리는좋은수단으로사용되고, 기관장이의지가없다고하는것은평가담당자가평가를하면서느끼는주관적인느낌일거예요. 무엇보다중증지원사업은직업재활에대한뚜렷한목적사업으로오히려긍정적인효과를주는경우가더많다고봐요. ( 참여자1) 기관장의의지와노력과관련된부분도분명히평가를받아야하는항목이라고생각되지만, 실제로는항목에없죠. CARF라던가연구보고서항목에보면, 리더십에대한부분이들어가있죠. 하지만우리는지나친성과주의이기때문에결과가잘못되면담당자잘못으로판단되죠. 염려되는것은이로인해생기는문제는담당자들이느끼는박탈감이라고생각되죠. 왜냐하면다른기관은지원인력이외에도성과를올리기위해다른인력을더지원해주는데우리기관은왜이런가하고생각하게되며, 자칫잘못하면기관장이의지가없어서인력을지원안해준다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네요. ( 참여자1) 반면, 아직까지장애인단체에서는단체장의마인드가직업재활사업에있어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체의경우직접서비스를거의하지않기때문에중증지원사업이주요한직접서비스중하나로협회를알리는데중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기관장의의지나사업운영관점에따라사업수행이큰영향을받고있으며, 수행인력들의인사권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는의견이있었다. 170
Ⅲ. 조사결과 단체에서는선거할때, 회장줄을타지않으면해고되는경우가많아요. 그리고거의대부분 2년이하로근무하게하고내보내는경우도많죠. 저희는단체장의라인이굉장히중요해요. 또한중증지원사업의인력이지만, 협회업무도동시에해야되고, 때로는오히려협회업무가더중점이돼서중증사업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부분들도존재하죠. 분명, 이사업이협회를알리는데굉장히중요해요. 직접서비스를하는것은이사업밖에없어사업수행의정도나지속여부는단체장의의지가굉장히중요한거죠. ( 참여자7) 기관장의인사권에대해왈가왈부할수있죠. 왜냐면, 자부담을가지고사람을쓰고말것은외부에서간섭할수없으나, 기금사업경우에는아예목적사업에의해기금이지원된것이기때문에목적사업수행에지장을많이주고있다면, 그인사권에관여하고있는것에대한평가는필요하다고생각되요. ( 참여자1) 2 유관기관연계와관련한사업운영의어려움 현재각기관유형에따라타기관과연계하고있는영역이나그방법은차이가나타나며, 지역협의체의운영에있어서도기존의기대치만큼효과적이게운영되고있지않는것을알수있었다. 지역협의체가현재기관유형과상관없이지역적위치에따라구성되어있으며, 지방으로갈수록물리적거리감으로인해연계가어렵고효율적이지못한부분들이많이나타나고있었다. 또한, 담당직원들역시협의체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보이고있었으며, 지역협의체를맡고있는기관이복지관중심으로가다보니시설이나단체에서는의견을개진하기어려움과한계점이있음에공감하였다. 우리같은경우는직접사업을하고있는기관이니까지역사회후원, 취업알선부분, 보호작업장관련, 옆에있는기관들과소수정예로,, 지역사회연계를 7개정도하고있는거같아요. ( 참여자4) 분명지역협의체의장점도있지만, 지방으로갈수록지역적한계가있죠. 실제로는같이묶여있지만, 같은지역에있지않는다는거죠. 지역적인측면에서볼때실제로구직자가이동이원활치않은제한적인상황에서보면어려움이있죠... 연계라 17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는부분들이필요에의해하는거지, 해야되기때문에하는거라고생각하면안된다고보여집니다. ( 참여자2) 거리적인것이물리적인것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지만, 오히려우리직원들은일단기본적으로주제와모든것들이복지관에초점이맞춰져있어참석하기어려우며모르겠다는표현이나오게되는거죠. 복지관입장에서준비를하기는하지만다른유형들은충분히고려하지못하는부분들이생겨서그런것같다고이야기하기도합니다. ( 참여자6) 단체는단체대로하고, 유형별로가는것이좋을것같아요. 큰틀은지역별로가는것이좋을것같고. 복지관, 단체, 시설로지역내유형별로다시나누는것이필요하지,, 지금처럼같이묶어놓으면, 할게없는거죠. 단체선생님들이복지관에와있는것이무슨의미가있으며, 복지관선생님이단체가서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 참여자2) (3) 중증지원사업내용측면 1 중증지원사업의특성화방안 중증지원사업과지자체의직업재활사업과의중복성문제가거론되지만, 분명히두사업은차이가있으며, 중증지원사업만의특성화를위해사업내용이나방식을바꾸려는것이아니라중증지원사업의본래취지와목적을최대한살리고명확히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고있다. 조사결과에서도중증지원사업만의특성화방안으로과정상특성화서비스나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서비스를특성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보고있지만, 현재중증지원사업은직업상담, 평가, 적응훈련, 취업등일련의과정상직업재활서비스를모두지원하고있으며, 공단의취업중심을벗어나복지차원에서과정중심의직업재활서비스가명확히드러나는사업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우리가과연고용노동부처럼수입과산출된인력얼마에예산얼마에취업자몇명 172
Ⅲ. 조사결과 하는,, 이렇게해서노동부를이길수있을까요. 못이기죠. 우리가갖고있는것은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단체에서갖고있는목적은좀더어렵고, 일하기힘든친구들에게일거리를주어일을시키고, 훈련을시키고, 취업알선등사회전체적으로서비스를통해서직업을만들어주고생활할수있도록하는원래의목적으로가는것이맞지않겠습니까.( 참여자2) 중증지원사업의중점사업,,, 이뭐냐.. 일반지자체직업재활사업과차별성이뭐냐. 차별성을가지게하려면, 저희가지금프로그램지원사업도하고, 많이공모제를통해서지원을하잖아요. 그런것들을좀확대를하면어떨까싶어요. ( 참여자2) 직업재활시설은유형개편으로인해서그렇지않던시설들도다수익사업에치중되고있습니다. 때문에종사자역할들이대부분그쪽으로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실제서비스비중이많이약해져있고,,, 시설이용대상자체가중증에서경증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 ( 중증지원사업 ) 을통해서중증대상의서비스를살릴수있도록하는거,,, 이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참여자6) 또한특성화이전에사업의확대필요성을제기하기도하였다. 지원사업의초창기보다각직업재활사업기관이증가한것과비례하여지원기관도늘어나야하지만, 중증지원사업의수행기관추가선정은거의없어미지원기관의입장에서사업을받고싶어도받지못하는것이현실이며, 기회만되면지원기관이되고자하는곳들이많이있기때문에평가결과에따라확실한후속조치를취하고그것을오히려잘하는기관에더지원해주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보았다. 처음기금사업시작때는직업재활시설의수가 150개정도되었던고같고, 지금은 400개가넘었거든요. 작년에수행기관추가선정을 3개했나요. 2년동안 2~3개했고, 최근 5년에 12개밖에안됐던것같아요. 지금 400개중 1/3 정도지원받고있는데더확대해야하는것은아닌가싶네요. ( 참여자4) 17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2 미지원기관과의차이를줄이는방안 현재전반적으로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간의차이는존재할수밖에없으며, 자꾸수행기관에초점을맞추면두기관간의갭은더커질수밖에없다고보고있었다. 따라서직업재활사업전체를두고방향성을정해야하며, 계속적으로수행여부에따라차이를두기보다는미지원기관도더지원을확대하는등의방안으로그극간을줄여나가는것이중증지원사업이나아가야할방향성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전반적인조사결과를보면, 수행, 비수행여부에따라차이가많이나요, 날수밖에없는게인력과예산과서비스질과도모두비례한다고생각을해요. 이용하는장애인들보면, 접근성을보고저희기관을이용하는데, 동일하게혜택을받을수있고, 사업도기관들이신생기관도많이생기긴했는데, 확대가돼서전문적으로주거재활서비스편차가심하지않게됐으면좋겠어요. 기금사업과그렇지않은기관사이에도갭이많이줄어가면서많이확대가됐으면좋겠고, 그것이직업재활실무에서일하는사람들에게도개인적인사기도많이나아질수있는부분인것같아요.( 참여자2) 비수행기관과의차이가정말커지는것같아요. 그렇다고수행기관이지역의장애인복지사업을모두다하는것도아닌데, 그런부분에서어느정도지원을해줘야할것같아요. ( 참여자3) (4) 중증지원사업예산측면 1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방안 예산지원방식에대한의견에있어서오히려조사결과에따르면서비스수가에따른지원이나기관에따라차등지원의구조가많이나타났는데, 무엇보다매칭펀드에대한응답에대해서는정부와지자체동일비중, 차등비중의응답이높게나타났다. 즉, 기관의부담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인것으로나타 174
Ⅲ. 조사결과 났다. 또한매칭펀드방식에있어서도현재지자체마다재정자립도가확연히달라지방으로갈수록지원예산은현저하게낮게나타나고있는데, 매칭펀드방식으로가면지자체의지원부담은현재보다더높아지게되는데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은방식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예산지원방식을왜바꿔야하나요? 그리고설문에서조사된매칭펀드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나왔는데,,,, 지자체에서는이걸 ( 중증지원사업 ) 왜하는지이해가안된다고하죠. 지자체에서는매칭사업을하려고합니다. 복지관내에서재가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등을하고있으나목적사업으로가장분명하게하고있는것은,, 실제로분명하게하고있는것은직업재활사업밖에없죠. 그것을정확히이해하고있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단체든시설이든그사람들이직업재활업무를정확하게할수있도록하고, 이사업을끌고가고있는것이얼마나중요한가에대해서강조하고, 다른일은하지말고, 직업재활만을할수있도록견제하고, 조정하는것이필요한거죠. ( 참여자2) 중증지원사업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간에차이가날수밖에없는데요.. 이것은인력과예산은서비스의질과도비례한다고생각을해요. 예산지원방식이어떻게변하든지지원이더확대가돼서서비스의편차가심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수행기관과비수행기관사이에갭이많이줄어가면서확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 참여자 3) (5) 중증지원사업평가측면 1 현평가시스템의문제점 평가실시여부에대해서는법적근거도마련되어있고긍정적으로보았으나현평가체계에대해다소불만들이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평가에대해입장차이가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경우평가는당연한것이라고생각하는반면, 직업재활시설의경우는평가시기에평가준비에대한부담은있지만, 시설장의입장에서는시설에필요한자료와체계를갖추는데있어서는긍정적 17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고있었다. 평가는법으로정해져있어, 그자체를거부하거나그렇지는않아요. 부담스럽긴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평가를하고있기때문에법적근거에따라평가는필요한부분이죠.( 참여자2) 사실평가할때마다힘들고어려운부분은있죠. 직업재활시설에서는생산성이중심이되어오히려앉아서서류정리하거나그러기힘든부분들이있죠. 그때그때자료갖추고있기도힘들고, 그러나기관장입장에서는평가때문이라도직원들이서류정리나갖춰야할문서들을 1년에한번이라도제때갖춰놓고정리를해두기때문에긍정적인부분은분명있어요. ( 참여자4) 근데평가를하면서인증제가좋다, 절대평가, 상대평가가좋다고하는부분들은말들이많았어요. 가장근본적인거는평가자가해당기관에문제가있다고집어내기위해서하는거냐. 아니면, 괜찮다고전체적으로패스시켜주기위해서하느냐가중요하다. 그래서개별평가나인증제들에대해모든사람들이말하는것은평가자체는부담스럽지않다는부분이다.( 참여자2) 2 평가지표개선방안 평가의필요성은인정하나현재평가지표에대해수정및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이나타났다. 기관유형에따라특성이다다르기때문에모든사업수행기관에일괄되게평가를진행하기보다는기관유형에따라사업특성을살려평가지표나체계를달리하는것이더좋겠다는의견이많았다. 직업재활시설의경우노동으로볼것이냐, 복지로볼것이냐. 지역사업을하려면, 단순장애인을중증장애인에맞춰서일자리를만들어줄수도있고, 그것을꾸준히연계시켜서사회사업을이뤄낼수도있느냐는그것을평가지표에반영해줘야하는거죠. 지금처럼실적이몇개, 이런노동에초점을맞춘평가지표는바뀌어야된다고생각해요. 개발원으로넘어오면서기대를많이했었어요. 취업실적의압박때문에여전히다시옛날로돌아가는데그런것에대한연구를깊게해줘서다양하게반영되었으면좋겠어요.( 참여자7) 176
Ⅲ. 조사결과 교수님들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평가지표에담아야한다고보시는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간에지표로정해져있는조건들맞추기위해서각각기관에서는그런방향으로갈수밖에없죠. 그런데, 그런뜻을가지고지표를만들기때문에지표에서뭔가를빼고한다는것은,,,, 교수님들생각을바꾸는것은힘들것같고, 교수님들의생각을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참여자4) 평가문항에서주차장이있느냐, 없느냐, 이런부분은잘되고있고규모가큰복지관에국한된부분이많아요. 물론단체도돈만많으면그런부분을다채울수있죠. 하지만단체는단체끼리평가하고, 복지관은복지관끼리평가하는게맞고, 여러부분에서기관유형에따라아주분명하게차이가나는데평가지표를따로가지는게맞지않을까합니다. ( 참여자7) 2년전에평가지표관련해서회의할때참석했었는데, 막상평가지표받아보면, 우리의의견은과연어디에반영되었는가에대해생각을많이했습니다. 오늘도좋은의견이많이나오고있는데, 반영이되어서좀더발전적으로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 ( 참여자8) 말씀하셨던부분자체가단체속성이지않습니까. 저도단체에좀있어봤는데,,KS라고품질관리심사를받을때, KS표준협회에서컨설턴트라는품질관리사가없으면, KS심사를못받는다고해요. 그기간만계약직을한달씩만뽑아심사받을수있게하고있는데, 심사직원이와서담당직원들의소속을평가해점수를냅니다. 말하신것처럼, 중증장애지원사업의담당인력이목소리를키울수있도록평가지표자체를강화해주는것자체가필요하다고봅니다. 사업의연속성라던지이런문제들을필수항목으로고려해주었으면좋겠네요. ( 참여자6) 현재평가지표가성과중심의사업실적에큰포커스가맞춰져있지만, 사업의본래목적을잘살릴수있는평가지표가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중증지원사업목적에따라중증에좀더포커스를두고필요에따라서는꼭필요한항목에대해철저한평가등이필요하다는의견들을제시하였다. 즉, 사업실적의양적부분외에도질적인부분을반영할수있는평가지표항목들이개발되어야한다. 17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직업재활시설기관에서노동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사회적일자리사업관리지침에서인건비반납등그런문제가발생하면바로사업취소가되요. 기본을갖고그렇게심하게, 관리를철저히하고있는데,,, 우리도지도점검을분기별로하고있기는한데, 단순히출장, 예산항목이런것들만볼것이아니라이런부분까지도구체적으로철저하게해야된다고생각되요. ( 참여자4) 지원사업을통해서할수있는것은중증장애인들을얼마나직업적응훈련의매뉴얼을잘짜서그걸가지고, 우리가갖고있는목표및수치를최대한으로끌어올려서그들중에하나의사회인으로서기능을하게만드는것이죠. 그러한과정속에서그러한평가를받는다고할때, 얼마나교육이좋은지잘훈련이됐는지, 단순히양적인것도중요하지만질적인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므로고려해줬으면좋겠어요. ( 참여자5) 평가지표를보면서느낀건데, 취업자수. 단순히어디에취업시켰느냐도중요하지만, 얼마나양질의일자리를갖게되는지. 4대보험은되는지, 그곳에서의안정성, 지속성, 장애인의배려에대한부분이평가에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 참여자 6) 또하나는훈련생들을장애인지원기간이 3년으로알고있는데, 현실적으로중증장애인을 3년훈련시켜서어디에취업시키겠습니까. 물론더많은사람들이욕구적인것때문에그렇게한것같지만, 제대로되는교육이양질의교육이돼서한사람한사람을소중히생각한다면, 단순한양적인것보다는그러한것도교육의과정으로훈련의과정으로보고, 좀더양질의교육을확보하기위해서기간이더늘려야된다고생각해요. ( 참여자4) 장애인단체의경우, 아직까지기관장에따른구조적인문제가많이존재하고있어사업연속성부분으로단체육성을목표로하여담당자평가부분에좀더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평가때사업에대한인식, 의지등에대해평가자가교육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관장이바뀌면다시원점으로돌아가게되는현실이다. 따라서인력관리, 사업관심및협조정도등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만들어강력한제재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178
Ⅲ. 조사결과 기관장이선거에의해바뀌게되면, 다시원위치로돌아가는경우가있어요. 기관장에게이사업은목적사업이분명하게정해져있다는것에대한인식을시켜줄필요가있겠죠. 평가자가와서평가때이런부분을이야기하고,, 거의교육을시키고있거든요. 평가지표에인력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밝히고필요에따라사업을탈락시키겠다는강력한제재조치가필요해요. 평가지표등에있어서기관장에대한강력한그러한항목들을추가될수있도록하면되지않을까요. ( 참여자 7) 3 평가결과공개및후속조치방안 평가의활용부분으로각기관에서는평가결과의공개를원하고있었다. 즉, 각기관이전체기관중에서어느정도의수준인지는알수있게끔제시해주는것을요구하고있었다. 전체기관의분포에서각영역별로, 각기관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에따라각기관스스로부족한부분을발전시킬수있는자가진단의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 자료는비공개되어있고, 그렇다고평가를통한상담, 컨설팅등발전을할수있는후속조치는전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였다. 기관장입장에서평가의결과는가이드역할을해준다고생각합니다. 특별한슈퍼비전을제공하지않더라도지표에의해서움직이면슈퍼비전이제공되는거와같거든요. 그렇게움직이고있기때문에그것들을슈퍼비전으로보고움직이고있느냐를관리자도보고싶어해요. 그래야부족한부분들에있어서더지원해줘야할부분을지원해줄것이고, 그러한부분들을표준편차만보고알수는없죠. ( 참여자1) 단적인예로, 지역별로나누잖아요. 서울이만약 20개다. 그중에서우리기관이등수가 20개중에서 19개다,, 라고하면, 등수가낮다고기관장이생각하실거아니에요. 그러면좀더다음에는분명히신경을쓰실거에요. 물론전체적인순위도고려를해야겠지만, 상담 1위, 취업이 18위등세부적인항목에서순위도고려해야하는거죠. 어떤단체는왜잘하는지찾을수있단말이에요. 이렇게결과를공개하게되면, 어떤단체는어떤사업에중점을두는지알수있는거죠. ( 참여자7) 순위는상대평가든절대평가든나오게되어있거든요. 1등부터 33등이라하더라도 33등이 90점을맞았는데, 85점이상을잘한다고생각하면, 오픈되어도문제가없을 17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거예요. 근데 1등부터 33등까지가려놓고상중하에서마지막에패널티를주겠다고하는것은문제가될거에요. 단지평가결과를통해서,,, 분포곡선에서우리기관의위치를알고싶은거죠. 기관이어떠한수준에속해져있는가는알수있도록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거죠. ( 참여자2) 평가이후의후속조치방안에대해서사업이제대로수행되지못했을때평가결과를제대로활용하여제대로사업이이행되고있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한후속조치가필요하다고보고있었다. 각기관마다편차는많지만, 적절한평가의결과에따라제대로사업을수행하지못하였을때탈락자체를불합리하다고생각하지는않았다. 점수를공개하든안하든을떠나서이기관이어떤부분이미약하니까어떤쪽으로상담을하던지컨설팅을제공을하면서발전될수있도록, 무조건못했다고짜르는것이아니라그런후속적인방향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는거죠. 후속조치그자체도평가이지만, 여태까지이루어지지않았다는말이예요. 그래서실무자들이계속요구하는것이평가를평가목적대로맞게평가가추구하는방향대로가자고요. 평가지표대로만하면사실그게매뉴얼인거죠. 어떻게보면, 그거에맞춰서만하다보면아주잘될수있는지표들이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어떤것들을사후적으로개발원이강화시켜주는것이필요한거죠. ( 참여자2) 직업재활시설평가가일괄적으로다표준화되어있고, 개인적으로느끼기에는이직업재활센터는아주잘운영되고있다고하면서실제평가를나가서보면, 이시설에왜좋은점수를줬는지이해를못하는경우도있거든요. 차라리재평가를실시해서탈락시설을확정짓고, 그예산을더잘하는시설에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개선의여지를주관적으로해석하면사람마다달라서차이가있을수있지만받아들일수없는수준이라면수행취소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더잘할수있는곳에주는게맞다고생각하죠. ( 참여자4) 저도동의합니다. 그런데중요한건, 현재기준이합당하냐는것입니다. 절차와방법이있다면, 탈락을시켜야죠. 탈락자체가불합리하다고생각하지않아요. 복지관잘하는데가서상대평가를하면우린나름잘하고있는데왜그러냐고불만을가질수있는거죠. 이게점수 1점안에서상위기관이냐하위기관이냐판가름나는경우 180
Ⅲ. 조사결과 가있기때문이죠. 따라서탈락은시키되기준에대해서는잘고민하셔야한다는겁니다. ( 참여자2) 시너지효과를낼수있게끔사업을진행해야하고. 그런것은긍정적으로만들어내는것이좋다고봐요. 아주못해도목적사업을수행하는정도가 40% 이하정도이면하나씩제거하고, 그렇게제거한다고해서이의제기하는사람들은없을겁니다. 그런것들은과감히잘라내고, 다들평균이상잘하고있고, 열정적으로하고있는곳은파이를키워갈수있도록하는게낫지않겠나싶네요. ( 참여자1) 4 평가체계에대한후속연구필요성 평가체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문제제기가되어오고있는상황이며, 아직구체적으로뚜렷한평가체계의변화는이루어지지않았다. 하지만본연구의전반적인개선방안에서평가체계를하나의영역으로설정하여평가체계즉, 평가지표나평가방식등을구체적으로다루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이며, 추후개발원과각기관유형대표들모인자리에서평가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의견을공유하고대안을찾아나가는작업이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평가체계개선에대해서얘기하면, 개발원자체에서도좀더구체적인연구가더좋지않겠나. 몇차얘기를드렸고, 실무팀하고정책연구실에서공동연구를할필요가있습니다. 평가지표나평가방식에대한내용들에대해제안하면서같이이야기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 ( 참여자2) 우리기준에서얘기하긴하지만, 각항목에 4점만점받는지표가정말좋은지표인가는늘고민스러워요. 이부분때문에계속고민을말을하는것이고, 상대평가, 절대평가, 인증제에대해서좀더고민해달라는얘기를계속하는거예요. 만점못받으면불만을가져야하는가. 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그런부분에대해기본적인생각들을공유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죠. 전체점수가낮다면, 그런점수가낮다면왜문제인가보고, 평가점수를보고직원들의인건비라던가, 보건문제라던가연결지어생각해야합니다. 평가받는동안계속의견을제시함에도불구하고반영 18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이안되는느낌입니다. 지금이연구에나와있는몇개의항목으로물을게아니라보다세부적으로따로연구가이루어져야좋지않겠나싶네요. ( 참여자2) (6) 중증지원사업전달체계측면 1 유관기관들과의연계 협력체계 지원기관의장점으로는고용정보시스템사용이나구인정보나업체정보들을많이가지고있으나미지원기관에서는소외감을느끼고있음을확인하였다. 명확하게중증지원사업즉, 지원기관이전체의직업재활사업을모두도맡아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간의갭을줄여야하며이에대해서는개발원의역할이크다고생각하고있다. 즉, 미지원기관간의연계 협력을위해개발원차원에서복지관협회나직업재활시설협회, 장총및장총련등의협회들과협력관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단순히지원기관간의연계 협력외에직업재활사업전반으로확대해서타협회나미지원기관까지협력하고연계할수있는방안들이필요하다고보았다. 각시설협회나재활협회나단체들과반드시어떤식으로든개발원자체에서그사람들과협력관계의노력이있어야한다고봐요. 그렇게되지않으면, 결과에나온것처럼기관유형간이나비수행기관과계속적으로갭은생겨나고,,, 개발원자체에서수행기관들만끌고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거죠.( 참여자2) 개발원에서복지관협회나시설협회, 단체간어떻게연계를할것인가에좀더고민을하고거기서나온의견들을모아서대표자들이회의를할수있고, 같이의견을모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고, 그런것이개발원의역할이라생각해요. ( 참여자6) 2 서비스연계 조정기구설립방안 전달체계의개선을위해연계 협력체계구축, 서비스연계 조정기구등이 182
Ⅲ. 조사결과 설립된다면개발원의역할이더모호해질수있으며, 현전달체계과정에서새로운중간과정의기구설립, 즉개발원이외의기관이생기는것은더비효율적인서비스전달체계가될것이라고보는의견들이있었다. 개발원의현재위치와역할에대한명확한역할정립을위해전달체계개선에대해서는이해할수있으나, 새로운전달체계는오히려혼란을가져올수있고, 예산에있어서도비효율적이라는의견들을제시하였다. 서비스조정등의새로운기관을염두해둔다면, 장소도필요하고, 사람도써야하고,,,, 그돈으로차라리수행기관 1~2개라도더주고, 비용을효율적으로쓰는것이더낫지않겠나생각이드네요. ( 참여자6) 이사업을하는데, 또하나의기구를만들면, 그에대한예산으로실제사업들의예산이줄어들게될텐데,, 또하나의방안이될수있는가요. 전달체계가추가된다면, 효율적이라고말할수는없죠. 지금현재의상태에서기능을강화하거나변화하는것이지중간에하나가더생긴다면, 효율적이라고생각지않아요. ( 참며자2) 오히려새로운전달체계나기구를설립하기보다는기존의기관들을활용하는방안으로한예로현재수행기관중에서권역별로나뉘어있는평가센터에새로운역할을더부여해주는방안으로가는것이좀더효율성을높일수있으며더실현가능한현실적인방법이라는의견을보였다. 현재복지관의평가센터가있잖아요. 직업재활시설은적응훈련이있고, 단체는상담과취업알선이있거든요. 양적확대도중요하지만, 기존수행사업기관들간의직업연계등이런부분을시스템화해서하는것이더필요하지않을까요. 시범사업으로복지관에서역할을하도록하고,,,, 나중에확대해갈수있는방안을시범사업을통해서생각해봤으면좋겠어요.( 참여자2) 현재평가사업하는 6개소가있죠. 새로운기구를설립해서또다시예산을지원하느니있는기관을활용해서새로운역할과기능을부여해주고아까말씀하신서비스조정기관등의역할을할수있게끔그역할만더부여해주는것이예산효율차원에서더낫지않나요? ( 참여자1) 18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5) 소결 중증지원사업의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 FGI 를통해논의된부분들을정 리하면, 중증지원사업의지속및확대필요성, 평가체계의개선, 전달체계측 면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은확실하게미지원기관과실적면에서차이가있고, 예산부분에서도추가로지원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이서비스질적인측면에도영향을미친다. 때문에미지원기관에서도중증지원사업이더욱확대되어야하며, 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을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느끼고있었다. 또한장애인공단의직업재활사업과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과는내용과질적인부분에있어차이가있다고확신하고있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의경우, 전공자보다는비전공자가많이배치되어있으며, 담당자들의잦은이동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은단순예산지원만이루어지고있으며, 공무원의직업재활에대한이해부족으로전문성이떨어진다. 결국중증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의고용에만초점을둘것이아니라상담과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사례관리등직업재활전반의과정을전문적으로제공하고, 과정별로세분화하여확대하며, 기존사업과는확실한차별성을갖도록한다. 둘째, 중증지원사업의평가에있어서실적중심의평가지표로인해여전히실적에대한압박으로특화된사업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증지원사업의지표는 2001년직업재활기금사업평가가시작될때부터사용된틀에서큰변화가없이지속되어오고있으며, 이에대한불만이높았다. 단순히몇명을취업시켰냐보다고용환경의질적인측면인임금, 업종, 훈련과의관계성등에대해서도평가가필요하다. 이외지원기관의전문인력의고용지속성, 기관장의관심도, 특화사업을위한노력등여러질적인측면을 184
Ⅲ. 조사결과 포함시켜평가지표를반드시개선해야할것으로보인다. 평가지표개선과더불어평가결과의활용측면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한데, 절대평가나상대평가로인한결과를지원기관에제공하여부족한부분을알려주고, 개선할수있는상담이나컨설팅역시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분기별실시하는지도점검은단순히돈을어디에얼마나썼냐에초점을두기보다사업지침을충실히따르고있는지에대하여확인하고, 잘못된부분을바로잡아줄수있는가이드와같은기능을하도록개선되어야한다. 셋째, 지원기관과미지원기관과의차이가커지지않도록미지원기관에대한지원도점차확대시켜야하며, 이를위한직업재활의전달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현재중증지원사업과지방자치단체의직업재활사업이동시에이루어지고는있으나관리감독체계가다른현실에서, 기관과장애인입장에서는중복된지원을받을수있는이점이있을수있다. 그러나큰틀에서보면장애인은종합적서비스를지원받지못하며, 예산은중복으로지원이되어장기적관점에서는제한된예산내에서지원할수있는기관이점차줄어들게될것이다. 따라서부처간의합리적논의를통해직업재활사업을총괄할수있는매개기관 (agency) 은반드시필요하다. 예산출처가다르다고해서전달체계가다를필요는없다. 여러지원들을한데모으고연계하여통합적서비스가이루어져하나의방향으로흘러가야주요고객인중증장애인의서비스만족도가향상되고삶의질도향상될수있을것이다. 185
Ⅴ. 결론및제언
Ⅳ. 결론및제언 Ⅳ. 결론및제언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 중증지원사업은기본직업재활사업을강화하고지역사회를거점으로재가장애인들에게보다많은직업재활의기회를제공하게하기위해일종의시너지효과를기대한것이다. 따라서중증장애인들의사회참여와직업재활기회확대가무엇보다중요한요소가된다하겠다. 중증지원사업이 10년이상지속되어오면서, 사업수행기관이나지원내용에있어큰변화나확대는없었지만지원을받지않는기관에비해더욱효과적이라것은연구를통해지속적으로밝혀져왔다. 또한본연구결과에서도중증지원사업지원을받는기관은그렇지않은기관에비해직업상담의경우 4 배이상, 직업평가는 5배이상, 취업알선은 2배이상지원기관의사업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취업후적응지도의영역에서는 10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양적인성과에서도지원기관이높을뿐아니라취업후적응지도와같은중증장애인의고용유지를위한노력측면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기회확대를위해서는중증지원사업이지속되어야할필요성을찾을수있다. 그러나재활패러다임의변화와장애인들의역량강화로장애인의욕구가다양하게표출되고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를원하는중증장애인들의수가증가하고있는데반해중증지원사업의지원기관은매우제한되어있다. 때문에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역할의재조정및다양화를통해중증지원사업의발전을모색하고자한다. 또한이를위해서는현재실적위주의평가지표, 평가방법등평가의체계에대한개선이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중증지원사업이더욱확대되고효과적으로발전할수있기위해서사업측면, 예산지원측면, 평가체계측면, 전달체계측면에서개선을위한기 18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본방향을설정하고각세부방향을제시하고이에따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 한다. 1) 중증지원사업개선기본방향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강화 중증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의장애인고용공단에의해서실시되는고용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직업재활사업등과의중복성문제를지적받아오고있다. 그러나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의고용지원사업은 직업재활 = 고용 이라는등식이성립할만큼직업재활의결과에만치중하고있어직업재활과정에서장애인및가족의욕구를충분히반영하여상담, 평가, 훈련등을제공하는중증지원사업과는확실한차이가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인해이루어지는직업재활사업역시주어진예산내에서지역사회장애인들에게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는있지만, 중증지원사업과는사업내용과양에있어서도확실한차이가발생하고있지만, 예산을집행하는정부기관들에게는설득력이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타사업과의차별성을강조하고, 중증지원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중증지원사업의서비스를 직업재활과정별제공, 장애유형별서비스제공의타이틀에맞추는이른바선택과집중의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의개선 이필요하다. 또한현재장애인복지관 ( 직업지도등 ), 직업재활시설 ( 직업적응훈련 ), 장애인단체 ( 직업지도등 ) 으로구분되어있는기관별업무내용을재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2)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방식개선 중증지원사업은 10 년이상지원되어오던예산지원방식을지금까지고수해오 190
Ⅳ. 결론및제언 고있는바, 사실상예산의지속적인증가없이는현재의사업을유지하기에는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즉, 제한된예산에서인건비의지출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실정이며, 때문에중증지원사업을위한사업비비율은상대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다. 국고지원금이매년증가할것이라는것을담보할수없는현상황에서는제한된예산내에서효율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현재사업비와인건비로나누어져있는예산지원방식에있어서도개선이필요하다. (3) 중증지원사업평가체계의개선 중증지원사업은현재 3년마다정기평가, 매년수시평가등으로실시되고있으며, 평가지표는예전직업재활기금사업평가지표에서크게개선된것은없는것이사실이다. 다만평가시기가수행기관유형별로평가가되며, 실적부분은매년평가한다는것에서차이가있으며, 평가결과의활용측면에있어서도사실상새로운시도는없는형편이다. 그러나중증지원사업의사업내용에변화가생기고, 예산지원방식이개선된다면평가체계개선이무엇보다도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중증지원사업의서비스개선및확대, 수행기관의역할재정립, 예산지원방식의개선에따라서적절한평가체계가도입되어야한다.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 직업재활사업은앞서논의되었듯이, 고용노동부의장애인고용공단에의한고용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에의한직업재활사업, 정부직접사업이라고할수있는중증지원사업등여러가지의전달체계가혼합되어있는실정이다. 이러한전달체계의다원화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며, 지속해서제기 19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되고있는문제이며, 이에전달체계일원화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그러나부처간의협의에어려움이있고, 다양한서비스의전달체계를하나로통합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하기마련이다. 따라서정부부처간의협의나일원화에어려움이있다면, 직업재활서비스전체를조정하고연계할수있는공공기관성격의기관을통해각부처에서수행하는직업재활관련서비스를위탁받아제공하는매개자역할을수행토록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에서수행하는중증지원사업뿐아니라고용노동부등타부처에서수행하는직업재활사업을서비스조정 연계기관을통해지원되고관리될수있도록하는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이필요하다. 2) 중증지원사업개선세부방향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강화 중증지원사업은타부처의직업재활사업과는명백한차이가있어효과성이입증되었고,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재활과정에초점을맞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여겨진다. 그러나예산을집행하는정부의입장에서는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하며, 사업수행기관에인건비와사업비를지원하고있으며, 취업인원, 상담및평가인원등실적중심의평가로인해서타부처의사업과동일시되어사업의중복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현재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기관들을크게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로분류하고, 그들이수행하고있는사업들을기관별중복사업과기관마다의자체사업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192
Ⅳ. 결론및제언 [ 그림 4-1]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별사업내용 여기서각기관간겹쳐지는부분을중복되는사업, 즉중증지원사업으로볼수있으며, 그외의사업은각기관마다수행하는고유한사업이다. 물론고유사업이라고하여타유형의기관에서는전혀수행하지않는다고볼수는없으나보건복지부의사업안내기준등에따라고유한사업으로볼수있는것들이다. 결국중증지원사업을수행하는기관들은장애인들의입장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때, 전국 200여곳의장애인복지관중에서직업재활센터가아니면안되는당위성을만들어낼필요성이있다. 대도시의시설과농촌지역의시설은이용자의욕구가다를수밖에없으며, 환경에따른서비스내용에서도차이가발생하지않을수없다. 때문에 중증지원사업 이라고할때연결시킬수있는어떤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른사업과의차별성, 전문성, 독특성등을고려해야하는데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중증장애인들의생애주기별특성과기관환경을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를선정하여수요자인중증장애인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면, 관광자원이풍부한지역에서는여름및겨울휴가철등성수기는업무나일거리가집중되는시기이므로, 이시기에는지역사회와의연계를 19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통해일자리를제공하고, 그외의기간에는유경험직종과관련된직업적응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지속적으로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재기관유형에따라사업내용을구분하여단편적으로수행하는틀을깨고전체적인직업재활서비스과정중에서기관의선택과집중을통해몰두할수있는영역을스스로선택하게끔하여사업을수행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기관의특성에따라직업상담과평가를위주로서비스를하는기관,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를하는기관, 직업적응훈련을하는기관등직업재활과정별특화사업을선정하여사업을수행하도록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현재장애인단체는직업지도와취업알선을주요업무로하고있지만, 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장애인복지관에비해효율성이떨어지고, 기관의환경적요인, 전문인력의전문성과업무몰입도등에있어서도차이가발생한다. 물론기관의기존사업과인력에있어차이가있긴하지만, 취업알선과취업후지도가아닌업체를개발하고, 장애인의욕구에맞는새로운영역을개발하는것에있어서장애인단체의인적및구조적특성상한계가있어보인다. 따라서장애인단체가당사자의권익을대변할수있고장애인과의교류가원활하다는장점을부각시켜, 장기적으로장애인단체의기능과역할을직업재활상담이외에도가족지원, 자립생활지원등과같이직업재활을위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로의개선이필요하다. 물론서비스의최소한의기준을마련하고그기준을충족시키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사업수행기관간의연계와협력은필수적으로요구된다. 또한현재중증장애인으로만제시되어있는서비스대상을중증장애청소년, 중증장애노인등연령별로나누어서비스대상을확대 세분화하는방안도필요하다. 결과적으로중증지원사업의범위가다양해지고, 지원기관이확대됨으로써중증지원사업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중증지원사업의내용과대상에있어확대및개선이이루어질경우예산지원방식에서의변화와이에따른사업평가체계의개선은반드시선행되어야할과제이다. 194
Ⅳ. 결론및제언 < 표 4-1> 중증지원사업내용확대방안 구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 직업재활과정별특화서비스 ( 상담, 평가, 훈련, 지원고용등 ) - 재활공학서비스 - 직업적응훈련 - 적합직종개발 - 경쟁고용을위한훈련및배치서비스 1) 세부내용 대상 - 중증장애인및재가장애인 - 장애청소년 ( 학교중퇴및졸업자 ) - 장애노인 - 시설내훈련장애인및근로장애인 - 중증장애인및재가장애인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상담및옹호서비스 2) - 장애인가족지원 - 자립생활원조 - 권익증진 - 중증장애인및재가장애인 (2)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방식개선 직업재활사업의예산재원은크게국고보조금, 지방비, 기타재원으로구분되는데, 국고보조금은보건복지부일반회계직업재활사업과민간경상보조금인중증지원사업으로구분된다. 일반회계에의한직업재활사업은장애인복지예산으로살펴볼수있으며, 장애인복지예산항목들은소득보장, 의료지원, 직업재활, 주거지원, 지역복지, 자립생활지원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 를중심으로재분류된다. 여기서직업재활의세부예산항목은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중증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등으로구분될수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간재정여건등에있어예산지원액에차이가있어지역적환경을고려한예산지원이요구되고있는현실이다. 1) 경쟁고용을위한훈련및배치서비스는독립성및생산성을증가시키거나고용환경에서통합될수있는서비스, 고용및직업훈련서비스, 전환교육이나지원고용환경에서유급고용으로의전환을돕는서비스등을말함. 2) 옹호서비스란기술을유지하고발전시킬수있도록돕는서비스를말함. 19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중증지원사업은사업비와인건비로구분하여지원기관에예산을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 지도, 홍보비로세분화되어있으며, 지원금액은 < 표 4-2> 와같다. < 표 4-2> 중증지원사업예산구분 구분지원기관유형지원금액 / 기관당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200,000 원 / 월 500,000 원 / 월 200,000 원 / 월 300,000 원 / 월 지원고용직업재활센터 500,000 원 / 월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400,000원 / 월 홍보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1,000,000원 / 연 이와같은지원금액기준으로중증지원사업의총사업비를산출해보면, 직업재활센터의경우연간 16,600천원이므로, 연간총 564,400천원이된다. 장애인단체의경우에는 32개소에 262,400천원이, 직업평가센터 6개소에 36,000천원, 76개소 273,600천원으로총 11억원이상이사업비로지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구분 직업지도 ( 상담, 평가 ) < 표 4-3> 기관유형별연간총사업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적응지도 홍보 ( 단위 : 천원 ) 사업비총액 직업재활센터 O O O O O 16,600 장애인단체 O O O 8,200 직업평가센터 O 6,000 직업재활시설 O 3,600 196
Ⅳ. 결론및제언 인건비의경우, 인건비지급기준액은근무연수에따라다르며, 기관의인원이직업재활센터및평가센터 4인, 장애인단체 2인, 직업재활시설 1~2인의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으므로, 인건비가중증지원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직업재활센터와직업평가센터의인건비만연간 44억원수준에이른다 (5호봉기준, 시설당 4명기준 ). 인건비총액은 100억원가까이되는데, 매년임금인상분을반영하고, 중증지원사업의총예산이동결된다면, 사업비의비중은계속해서줄어들게되고결국인건비로거의모든예산이소요될우려가있다. 2011년도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을분석해보면, 사업비와수행기관의전문인력인건비로지출된금액은총예산의 79% 를차지하며, 사업평가및연구에는 1%, 신규사업지원 3% 등을지출하였다. 따라서인건비와현재기관별사업분류에따른사업비가가장큰지출요인임을알수있다 ([ 그림 4-2] 참조 ). [ 그림 4-2] 중증지원사업예산지원현황 때문에, 중증지원사업의한정된예산규모에서예산지원방식의개선은불가피한상황이다. 그렇다고예산지원을줄이고각기관에게부담을갖게하는것도가능한대안이될수없다. 때문에중증지원사업의사업예산과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중복되는현상황에서직업재활사업예산의집중과선택이필요하며, 사업을추진하는데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본원의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즉, 재원의중복및예산의한계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지방자치단체와복지부가직 19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업재활계획을함께수립하고, 직업재활서비스영역별로업무를분담함으로써현재의한계와문제를극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한구체적방안으로첫째,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지역적특성과기관의환경을고려하여예산을지원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예산지원의기준선을정해놓고사업실적, 수급자수등을고려하여 10~20% 내에서차등적으로지원하도록함으로써한정된재원으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사업평가체계수정이선행되어야하며, 효율적예산집행을관리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도구축되어야한다. 두번째로고려할수있는대안은기관마다거의동일하고획일화된기준으로지원하는방식에서공모제로의전환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고, 제공할수있는기관들에게기회를주어예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의개선이다. 당장은기관들의입장에서부담이될수도있으나, 중증지원사업을더욱다양하게개발하고확대시키기위해서는평가또는공모제를통해선정 지원하는것이바람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할수도있다. 공모제의일례로, 본원에서지원하는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을들수있는데, 이사업의경우연간 6천만원까지를최대한으로지원하고사업비와인건비의비율을구분하지않고, 최대 70% 까지사업비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중증지원사업의내용과대상을확대함과동시에필요한예산은공모제를통해지원하도록하는것이다. 또다른대안으로는직업재활서비스별원가를분석하여실제소요된비용만큼을해당기관에지원하는방안이다. 중증지원사업의어느정도수준의지원금액이기관에실질적도움이되는지기준에대한합리적판정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급대상및지급기준에대한분석이필요한것이다. 예를들어, 장애인 1인에게지원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된총비용, 직업평가를실시하는데소요된총비용등을산출하여지원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중증지원사업수행기관별사업내용에대한표준화작업, 전문인력들의 198
Ⅳ. 결론및제언 직무분석과더불어각단위사업별소요시간, 투입인력, 비용등에대한산출이 선행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4-3] 예산지원의개선방안 물론중증지원사업의지속및확대를위해서는예산확보가가장중요한관건이되지만제한된국고보조금에서중증지원사업지원기관들이사업을수행할수있는예산을더확보하기위해서는예산의재분배에대해서도고려해야하며, 기존정부보조금이외민간의자원들을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사업특성에따라다양한재원들을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관련된원칙을수립하고, 정부가믿을만한기관들을인정하고, 그기관들로부터특정사업을위한보조금을지원받아사업을수행토록기관의자구적인노력도요구된다하겠다. 결과적으로, 제한된예산의범위내에서효율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는현재의예산지원방식으로는분명히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중증지원사업의예산지원방식을개선하되, 지방자치단체와의역할분담을통한선택과집중, 그리고이를위한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지역간선의의경쟁을통해효율적인서비스가창출될수있고, 각기관의재정운영및지출에대한책임을강화하고, 서비스질을제고하고성과관리를강화할수있는방안으로의평가 공모를통한예산지원방식이나직업재활서비스원가에따른예산지원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해야한다. 19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중증지원사업평가체계의개선 기금사업이 2000년부터시작된이후 2001년도에첫평가를실시하면서, 개발된평가지표가기금사업의방향성및적절한사업진행을위한매뉴얼의역할을하게되었다. 때문에직업재활사업을처음실시하는장애인단체의경우, 평가는중증장애인을위한구체적인직업재활서비스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그러나사업의질적평가를실시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문제점이꾸준하게제기되었다. 질적평가기준을개발하는것도쉬운일은아니지만, 다양한장애유형을고려하고사업기관들이모두만족할만한지표를개발하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다. 때문에중증지원사업으로전환된이후, 평가지표를개선하여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였다. 중증지원사업의평가는 2008년고용노동부의기금사업에서전환된이후, 2010년에처음으로실시되었다. 기존의평가와달라진부분은매년실시하던평가를 3년주기의평가로전환한것이다. 유형을나누어정기평가는 3년마다실시하고, 나머지기관들은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도록전환하였다. 평가주기와방법에있어서변화는이루어졌으나지속적으로제기되던질적평가부분에대해서는반영되지못하였다. 실제본연구의 FGI에서는평가개선필요성을강조하면서, 특히질적인부분에대한평가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따라서평가체계의개선에서는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의세가지측면에서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평가지표에있어서질적인부분을평가할수있도록기관장의관심도와노력측면, 전년도대비실적증가율또는목표대비달성률, 직원만족도등과같은지표들이반영되어야한다. 구체적인예로장애인복지관의경우상담과평가등의주요업무실적에있어전년도실적대비증가율, 장애인의취업률과취업유지기간등과같은항목이, 직업재활시설의경우훈련직종으로의취업률, 장애인의임금증가율, 최저임금이상지급비율, 일반고용으로의전 200
Ⅳ. 결론및제언 이실적등과같은항목들이추가되어야한다. 또한장애인단체의경우, 지역사회장애인의만족도와이용율, 기관장의사업에대한의지와관심도등기관유형별평가지표를개선하되질적인요소를최대한반영할수있어야한다. 둘째, 평가방법에있어서현재상대평가에서절대평가로의개선이필요하다. 상대평가는단순히상중하로구분되어아무리노력하여도평가결과 하 를받을수있는경우의수가존재하기때문에절대적기준을갖고평가결과에따른피드백을제공해야할필요가있다. 평가는상대평가든절대평가든그결과에따른서열화를하는것이기때문에결과에따라어떤피드백을하느냐에더큰의미가있다할것이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평가를지속할것인지인증제를도입할것인지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인증은서비스의질을높이고장애인입장에서원하는서비스를보장받을수있다는장점외에도평가기관과수행기관간의지속적관계유지가이루어진다는특성이있기때문에중증지원사업의효과성과지속성을염두해두고평가방식에대한결정을내려야할것이다. 셋째, 평가결과에따른후속조치에대해서도기존기금사업이상위기관 (20%), 중위기관 (60%), 하위기관 (20%) 을나누어평가결과를제시한것처럼, 절대평가로평가방법을전환하고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하등으로구분하여, 60점이하인기관에대해서는네거티브적피드백과더불어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의후속조치가필요하다. 평가이후평가결과를개별기관에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비교하여발전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상대적으로우수한기관의사례를홍보하여, 그렇지않은기관에제시함으로써발전의기회를줄수도있고, 반대로상대적으로평가결과가낮은기관에대해서는사업관련컨설팅을통해서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이러한후속조치에도불구하고평가결과가좋지못한기관에대해서는과감히지원을중단하고, 신규기관을선정하여진입하도록함으로써중증지원사업을계속유지 발전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평가체계의개선은정기평가가종료되는 2014년이후에나가 20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능할것으로보여지나다만질적평가지표의보완은 2012년실시되는평가에서부터적용되어야할것이다. 또한앞서논의하였던중증지원사업의기관유형별사업내용의변화가이루어진다면, 그사업의성격에적합한평가지표가개발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4-4] 중증지원사업평가체계개선 중증지원사업의평가체계가인증으로변화되게되면, 단발적평가가아닌연속되는심사, 교육과자문등으로인해무엇보다예산의증가가예상된다. 따라서인증제의시행을위해서는예산확보가중요한관건이될것이며, 이와더불어현장에서도인증을위한힘든과정을잘견디어내는이해심과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현재다원화된체계로정부부처간의협의나연계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기존기금사업에서는전달체계자체가확립되어있지않다. 다만중증지원사업으로전환되면서본원에서업무수행기관의역할을함으로써정부와수행기관간의연계역할과더불어나름의전달체계를확립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직업재활사업의전달체계는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중증지원사업은기존의제도틀과내용에안주하려는경향으로재활환경의변화와장애인들의욕구변화에따라전환이필요하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202
Ⅳ. 결론및제언 일원화된전달체계가필요한이유는장애인들의입장에서어느지역에있든, 어떤기관에서서비스를받든충분한양질의서비스를적절한때에받아야하기때문이다. 또한다원화되어있는전달체계에서예산을중복적으로집행하는문제를막을수있으며, 서비스를받는장애인들의만족도와체감도를향상시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있어서도종합적인지원체계의확립이필요하다하겠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 장애인직업재활을위한서비스연계및조정기구가반드시필요하며, 이러한기구는직업재활을위한총괄적인지원, 사업홍보와컨설팅등의매크로한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이를통해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을위한총괄적인지원이가능하고서비스의질을관리하며, 사업의효과를담보할수있게될것이다. 최근장애인에게고용서비스를하는기관들에서혁신적변화가이루어지고있고, 다음의기관들은성공적인고용서비스기관으로이용자가통제 (user-controlled) 하는큰특징을갖는다. 브라질 Rio de Janeiro에서는 "the Centro de Vida Independiente" 에서장애인을위한고용및지원중개자로서의역할을하며, 스페인의 ONCE 는 1988년에설립된기관으로정부의지원을받아시각장애인의훈련, 고용, 접근성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 또한영국 Manchester의 Breakthrough" 에서는장애인과고용주에대한서비스와고용의발견과유지, 그리고직업훈련을찾는역할을한다. 남아프리카에는스페인의 ONCE를모델로 1996년설립된 Disability Employment Concerns" 가있는데, 이것은 DPO의산하기관으로평등하게장애인고용을장려하는회사에투자하고지원한다 (WHO, 2011). 외국의사례에서처럼중증지원사업과지방자치단체의직업재활사업의연계 협력과공동계획수립을통한지역별환경에맞는사업을수행하고지원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전달체계를제안한다. 20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현행 개선 : 예산지원, 사업계획수립, 평가등 : 사업결과및실적보고등 [ 그림 4-5]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 사업계획수립, 예산지원, 질관리 ( 모니터링 ) : 사업결과및실적보고등 이러한전달체계속에서의각기관별역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4-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각주체별주요기능 주체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연계조정기관 주요기능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총괄및지원 - 직업재활서비스연계 조정 - 상담기록지등서식, 서비스적격성심의기준마련 - 직업재활서비스질관리 ( 이용자및기관의모니터링 ) - 직업재활서비스제공타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의서비스계약, 연계 협력 지자체 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 시군구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사업비관리및집행 - 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관리 - 직업재활사업지도점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연계조정기관과의서비스계약 - 보건복지부, 연계조정기관과연계협력 - 직업재활계획수립 - 직업재활상담및평가 - 직업적응훈련 - 지원고용 - 취업알선및적응지도 - 재활공학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협력 - 직업재활계획수립 - 직업재활상담 - 직업적응훈련 - 적합업종개발및훈련 - 경쟁고용을위한훈련및배치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협력 - 재활상담및옹호서비스 - 장애인가족지원 - 자립생활원조 -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과의연계협력 204
Ⅳ. 결론및제언 보건복지부에서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총괄및지원을담당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연계및조정을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연계조정기관을새롭게둔다. 이기관의주요기능은직업재활서비스연계 조정을담당하고, 상담기록지등서식, 서비스적격성심의기준마련, 직업재활서비스질관리,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타부처및지방자체단체와의서비스계약및연계 협력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한편, 지자체는직업재활사업비관리및집행, 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관리및지도감독은연계 조정기관과의협력을통해수행토록하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조정기관과의서비스계약등의기능을담당하도록한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들은장애인복지관의경우주요기능으로직업상담및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적응지도, 재활공학서비스등을지원하도록하며, 직업재활시설은직업적응훈련, 적합업종개발및훈련을, 장애인단체는직업재활상담및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자립생활원조등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서로연계 협력하여종합적인직업재활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 정책제언 1)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전문화 중증지원사업의수행기관별기능과역할이확대 개선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과정별서비스에대한정의를새로이하고, 각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정립하여각서비스를전문화및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예산지원방식의개선을고려할때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에대한표준화작업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20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현재중증지원사업의운영매뉴얼이나사업의규정집을통해관련내용들이포함되고다루어지고있으나서비스과정을새롭게정의하고규정함으로써중증지원사업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은재활의최종단계이고, 한개인의삶과직결될수있는중요한영역인만큼직업재활사업을통해중증장애인들이경제적인독립주체로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이고용뿐만이아니라사회에적응할수있고, 독립적인사회인으로서자립하는데필요한모든서비스가요구된다는것에초점을두어다양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일원화된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구축 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만큼은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여일원화된체계속에서장애인들이원스톱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러나현재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일원화되고체계적인전달체계가미흡한바, 이를위해서는지방으로이양되어있는직업재활사업의예산과사업을재분배하여보건복지부산하의서비스관리 조정기구에서통합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도록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관리기능과예산집행기능은그대로두되, 중앙정부에서서비스관리 조정기구를통해질관리및모니터링을하도록하는것이다. 결국각사업수행기관들과서비스관리 조정기구간에는적정기준을충족하는기관과의서비스계약등을통해지원하고관리하는방안으로점차개선될필요가있다. 또한서비스관리 조정기구와지방자치단체는긴밀한연계 협조체계를기반으로하며, 지방자치단체와서비스관리 조정기구에서공동으로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관리하는기능을갖도록해야한다. 이와더불어서비스관리 조정기구는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평가하여적 206
Ⅳ. 결론및제언 정기준을충족하는기관과서비스를수행할수있도록지정하는기능도갖게 하여장애인이원하는기관을선택하여원하는서비스를동등하게받을수있 도록하는직업재활의일원화된전달체계를확립하여야할것이다. 3) 관련법의정비 현재중증지원사업의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직업 ) 이며, 이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를정의하는것과중증지원사업규정과사업매뉴얼에근거하여제공되고있다. 그러나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현재중증지원사업처럼훈련이나평가가전문화, 체계화되어있지않아법에서제시하고있는업무를모두수행하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직업재활법주관부처가고용노동부임을감안할때중증지원사업의확대와발전을위해서는장애인복지법의정비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하겠다. 또한장애인복지법에직업재활과관련된내용을추가하는것이외현재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고용촉진법과직업재활법으로분리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고용촉진법에서는장애인을고용하는일반기업과사업주를위한지원, 장애인의일반고용촉진및지원, 장애인고용공단의업무등을다루도록하고, 직업재활서비스와서비스제공기관의업무와관련된세부내용은직업재활법으로별도로분리하여최소한의직업재활서비스기준을마련하여, 중증지원사업이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0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참고문헌 강동욱, 김철희, 김미연, 이은주 (2004).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통합전달체계구축에관한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위영, 나운환, 박경순, 류정진, 정명현, 김동주, 정승원, 강윤주 (2009). 직업재활개론. 나눔의집. 강환세 (2004). 사회복지관의효율성평가에관한연구 : 부산 경남지역종합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 경상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규한 (2006). 보건복지부직업재활기금사업의효율화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김시영, 김규덕 (1996). 지방정부공공서비스의성과평가모형에관한소고, 지방자치연구, 8(3), 121-147. 김영종 (2002). 사회복지행정 ( 개정판 ). 학지사. 김영종 (2007). 사회복지성과측정기법. 학지사. 김종인, 조성열 (2001). 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의예산지원모형개발에관한연구. 재활복지, 5(2), 50-74. 김태성 (1994). 한국의사회복지는왜낙후되었는가? : 비용편익분석적관점, 사회복지연구, 5, 23. 나운환, 이혜경 (20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에관한연구. 직업재활연구 15(1), 1-23. 한국직업재활학회. 동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8). 복지행정의효율화를위한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의개선방안. 박기관 (2001). 지방정부의행정성과평가및적용모형에관한연구 : 시 군성과및노력도지표를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63-84. 박만희 (2008). 효율성과생산성분석. 한국학술정보. 보건복지부 (2010). 2009 보건복지백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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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록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실태조사지 < 부록 2> 장애인직업재활사업운영실태조사지 < 부록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용자만족도조사지
부록 < 부록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실태조사지 설문번호 < 수행기관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실태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연구는개발원에서수행중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효율성을살펴보고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직업재활종사자들의다양한의견을파악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새로운방향을설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개발원에서는동사업의지원 관리 4 년차를맞이하여예산의효율적집행, 다른직업재활사업과의연계성등에대하여고민하고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이에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중인기관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며, 귀기관의충분하고성실한답변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매우귀중한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의거하여연구목적을위해서만사용되며, 응답자의개인정보와의견은철저하게보장됩니다. 설문조사에대한문의사항은아래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이혜경 02)3433-0665(hklee@koddi.or.kr) 연구원김경란 02)3433-0711(krkim@koddi.or.kr) 위촉연구원전주혜 02)3433-0659(jjuny47@naver.com) 2011년 9월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명작성자 e-mail 직위연락처 2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Ⅰ 기관의일반적현황 다음은귀하가근무하는기관의일반적사항에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 표를하거나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관유형 1 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단체 3 직업재활시설 2. 중증장애인 직업재할지원사업 유형구분 1 직업재활센터 3 장애인단체 5 직업적응훈련기관 7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 직업평가센터 4 직업재활시설 6 직업재활프로그램수행기관 3. 소재지역 4. 운영법인 5.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장애유형 ( 중복체크가능 )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광주광역시 4 대전광역시 5 대구광역시 6 인천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남도 11 충청북도 12 전라남도 13 전라북도 14 경상남도 15 경상북도 16 제주도 1 사회복지법인 2 재단법인 3 사단법인 4 의료법인 5 학교법인 6 기타 ( )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 요루장애 15 간질장애 6.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장애정도 총인원 ( 명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7. 기관설립연도 / 직업재활실시연도 1 귀기관설립년도 : 년도 2 귀기관에서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 : 년도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근거하여장애등급 2 등급이상과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을의미함. 지체장애 3 급의경우제체 3 급 1 호 ~4 호 ( 단, 절단장애의경우 3 급 1 호 ~2 호만해당 ) 만중증장애인에해당됨. 214
부록 Ⅱ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다음은귀기관의최근 3년간직업재활사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포함 ) 의성과와관련된질문입니다. 빈칸에해당되는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투입요소 1. 최근 3 년간 (2008~2010 년 ) 귀기관의종사자현원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종사자수 ( 명 ) 기관전체종사자 2008 년 2009 년 2010 년 직업재활사업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직업재활사업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직업재활사업종사자 * 기관전체종사자 : 각기관의조직도를근거로조직도에제시된종사자총수로기입함 * 직업재활사업종사자 : 직업재활업무에투입되는상근근무자를기준으로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인력포함, 한시적일자리, 근로장애인, 공익근무요원, 사회적기업지원인력등제외 ) 2. 귀기관의직업재활사업각종사자들의자격유형및근무경력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 종사자A 종사자B 종사자C 종사자D 종사자E 종사자F 종사자G 종사자H 종사자 I 종사자 J 자격유형 ** 사회복지사직업재활사특수교육교사기타 현기관의근속연수 *** ( 총개월수 ) * 1 번문항에서 2010 년직업재활사업종사자로표시된모든인원해당. ** 해당되는자격종별에모두체크 ( ) 하여주십시오. 해당자격종별이없는경우기타에직접기입함. *** 근무기간의경우현소속기관에서의총근무경력으로총개월수로기입. 2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최근 3 년간 (2008~2010 년 ) 직업재활사업의수입현황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 천원 ) 정부보조금 * 지방비 ** 법인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 *** 기타 (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지원금액, 사회적기업지정을통한지원은정부보조금에포함. 기능보강사업을지원받은경우, 정부보조금과지방비구분하여기입. ** 시도및시군구지원금액을포함 *** 서비스, 체육시설등의이용료는수익사업에포함 4. 최근 3년간 (2008~2010년) 직업재활사업의지출현황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총계 ( 천원 ) 사업비 인건비 * 운영비 ** 시설비 *** 기타 ****( ) * 인건비는직업재활사업종사자의인건비만해당 ( 직업재활시설의경우, 인건비에근로장애인의인건비는제외 ). 인건비에는제수당, 복리후생등모든금액포함 ** 시설비 : 재무회계규칙에따라, [ 관 ] 재산조성비 -[ 항 ] 시설비 -[ 목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봄. *** 운영비 : 재무회계규칙에따라, [ 관 ] 사무비 -[ 항 ] 업무추진비 / 운영비 -[ 목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등포함. **** 기타란에항목을기입하고금액을기입 216
부록 나. 산출요소 1. 최근 3년간 (2008~2010년) 의직업재활사업주요실적을작성해주십시오. ( 단위 : 명, 건수 )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 현장훈련 ) 취업 취업확정 취업후적응지도 실적산정기준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이용장애인의진로및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상담, 직업재활서비스진행과정에따른수시상담모두해당. - 취업관련상담만인정되며, 이용자, 보호자상담포함하되, 접수상담제외. - 연인원은신규상담, 재상담합한인원. - 이용장애인에대한초기평가, 직업적성및흥미, 작업표본평가, 외부기관에의뢰한평가, 기타심리평가모두해당. - 개인사회생활, 직업생활, 직업능력향상훈련 ( 기존의공과훈련, 직종훈련 ), 현장견학모두포함. - 시기적으로사업체개발후사업체배치이전에이루어져야함. - 구직자와동행알선및전화알선하거나, 직원이인사담당자와직접면접한경우에만인정되고, 자가취업은인정되지않음. - 지원고용에서고용이체결되기전까지이루어지는모든사전훈련, 즉, 사업체내부와외부에서이루어지는훈련해당. - 사전훈련, 사업체내부현장훈련을포함한지원고용을수료한장애인수의미함. -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창업, 시간제근무, 자가취업모두포함. - 출근 1 일이상인정함. - 일반고용, 지원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창업, 보호고용등모두고용체결이후만료시점을기준으로 3 개월이상고용이유지된경우임. - 취업이후, 취업장애인의안정적인고용유지를위한정기적인사후관리서비스 ( 전화, 방문, 문자메세지, 팩스, e-mail 등의활용횟수 ) 의미 - 전화, 문자, e-mail 등을통한단순안부인사성연락은실적에서제외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취업인원 취업확정인원 실인원 연인원 서비스 실인원 의뢰 - 외부에의뢰한서비스만포함 ( 정보제공포함 ). 연인원 사업체개발 - 고용목적의사업체개발노력건수파악. - 사업체개발은일자리개발을위한업체개발로서, 일자리개발로인하여고용으로연계된경우, 업체를개발하였으나연계까지이루어지지않은경우를모두포함함. 업체개발건수 * 실인원은서비스를받은실제인원수이며, 연인원은연간서비스를제공받은누계인원수를의미함. 21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Ⅲ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다음은전반적인장애인직업재활사업과관련된질문입니다. 우선순위에따라해당되는번호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귀기관에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함에있어애로사항은무엇인지우선순위에따라 3개만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서비스제공에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조정기관부재 2 직업재활사업기관간상호간의협력및연계체계미흡 3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4 지역적특성및장애유형에따른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의어려움 5 통합사례관리체계부재로개별사례관리의어려움 6 업무과다로인한질높은서비스제공의어려움 7 정부또는예산지원기관의지나친감독과간섭으로인한자율성확보어려움 8 법인및기관관리자의지나친감독과간섭및전문성부족 9 실적중심의평가로제한적서비스제공 10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인식및홍보부족 11 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 ( 임금, 환경등 ) 12 기타 ( ) 2. 직업재활사업에있어현재귀기관에서우선목표로삼고있는것은무엇인지우선순위에따라 3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 2 장애유형별맞춤직업재활서비스제공 3 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4 전문가에의한체계적이고표준화된서비스제공 5 교육과연수를통한직업재활업무담당자의자질및능력향상 6 장애인의사회통합, 삶의질향상 7 생애주기별연속적인서비스제공 8 기타 ( ) 218
부록 3. 직업재활사업을운영함에있어기관차원에서가장필요로하는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우선순위에따라 3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 2 직업재활서비스조정기관및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3 지역별특화사업 ( 또는프로그램 ) 개발및지원 4 장애유형별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 5 사업에대한평가체계개선 6 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 7 기관차원에서의적절한민간자원개발및연계 8 기관사업운영능력의배양 9 전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 10 기타 ( ) 3-1. 위의우선순위로선택한문항에대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작성해주십시오. 21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의견 다음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개선방안과관련된질문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수행기관으로써, 앞으로의사업개선방향에대하여해당되는번호에 표를하거나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향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장애유형및개인별특성을고려한수요자맞춤 형직업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일환으로각서비스 에따라사례관리에초점을둔사업이필요하다.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수행기관을더욱 확대하고사업수행주체를다양화하여야한다. 4. 수행기관의유형및기능, 강점사업에따른 탄력적인예산지원방식이필요하다. 5. 직업재활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및기관이 사업비를공동부담하는매칭펀드방식이필요하다. 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을 높이기위해평가체계개선이필요하다. 7. 사업평가결과에따른우수기관의사례를공유 하고홍보하여야한다. 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활성화를위해서 비스조정기구를설립하여야한다. 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활성화를위해지 역별수행기관네트워크를형성해야한다. 220
부록 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향에대한의견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현재타기관 ( 중증지원사업비수행기관 ) 에서제공하는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갖게한다면, 어떻게특성화시키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1 생애주기별직업재활서비스 ( 청소년, 청년기, 성인기등 ) 2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 3 지역별특성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 4 직업재활서비스과정상특성화된서비스 ( 예 : 취업유지및사례관리에초점을둔사업등 ) 5 기타 ( )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매칭펀드사업으로이루어진다면, 어떠한방식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정부와지자체의동일비중 2 정부와지자체의차등비중 3 지자체와기관의동일비중 4 지자체와기관의차등비중 5 기타 ( )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예산지원방식은변화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예 3-1번으로가시오 2 아니오 ( 이유 : ) 4번으로가시오 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예산지원의개선방안으로가장적절하다고생각되는것은무엇입니까? 1 기관의실적및환경요인에따른차등지원 2 직업재활서비스별수가적용및지원 3 매년사업공모제를통한예산지원 4 기타 ( )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현행예산지원범위에서기관에자율성을부여한다면, 어떠한방식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사업비와인건비비율고정 2 사업비자율 - 인건비상한제 3 사업비상한제 - 인건비자율 4 사업비와인건비구분없이지원 5 기타 ( ) 22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평가시행이후, 어떠한후속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따라 2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1 평가결과에따른사업비, 인건비차등지원 2 상위기관및담당인력의인센티브 ( 해외연수등 ) 지급 3 우수기관사례집발간및보급 4 사업운영에대한진단과컨설팅제공 5 하위기관에사업개선을위한유예기간제공 6 기타 ( ) 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현행평가체계가달라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예 6-1번으로가시오 2 아니오 다번으로가시오 6-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평가에서가장시급하게변화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되는것은무엇입니까? 1 기관의사업내용에따른평가지표개발 2 평가주기의개선 3 인증제도의도입 4 절대평가기준도입 5 평가결과에따른후속조치 6 기타 ( ) 6-2. 위의문항에서선택한항목에대해구체적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6-3. 기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평가체계개선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222
부록 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달체계에대한의견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직업재활서비스를원하는장애인은원하는곳에서손쉽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정보가이용자들이접근하기쉽게전달되고있다. 3. 기관내종사자들간직업재활이용자에대한정보공유가잘이루어지고있다. 4. 직업재활서비스제공에있어개별이용자들에대한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5.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연계와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6. 직업재활서비스기관간비공식적이지만연계와협력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7. 이용자들의타기관연계후사후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8. 지역내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사례관리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 9. 기관간연계와협력으로도움이되고그결과에만족한다. 10. 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특수학교, 고용지원센터등타부처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이필요하다. 11. 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공공과민간기관간의연계가잘이루어질수있는자원이풍부하다. 12. 직업재활서비스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내에관련유관기관간의협력및연계체계구축이필요하다. 13. 장애인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직업재활서비스조정 연계기관구축이필요하다. 22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14. 타기관과의연계시어떠한영역에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1 취업알선 2 구인업체및구직자정보 3 직업능력평가 4 지원고용및직무지도원배치 5 단순정보교환 6 사업홍보 7 기타 ( ) 15. 타기관과의연계후어떠한방법으로사후관리를하십니까? 1 이용장애인과의정기적모임개최 2 유선또는온라인상의연락 3 기관간정기적모임및사례회의개최 4 별도의모임이나회의없이지역별모임을통한교류 5 기타 ( ) 1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새로운기구가설립된다면, 운영주체로적절하다고생각되는기관은무엇입니까? 1 정부기관 2 공공기관 3 민간기관 1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새로운기구가설립된다면, 주요역할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따라 3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직업재활사업기관예산지원 2 기관평가및후속관리 3 구인및구직활동, 취업알선지원 4 직업재활사업기관관리및서비스연계, 조정업무 5 지역사회욕구조사, 프로그램개발등 6 직업재활사업홍보및컨설팅사업 7 기타 ( ) 바쁘신가운데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224
부록 < 부록 2> 장애인직업재활사업운영실태조사지 설문번호 < 비수행기관용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운영실태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연구는개발원에서수행중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효율성을살펴보고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직업재활종사자들의다양한의견을파악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새로운방향을설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에본조사는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하며, 귀기관의충분하고성실한답변은직업재활사업의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매우귀중한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의거하여연구목적을위해서만사용되며, 응답자의개인정보와의견은철저하게보장됩니다. 설문조사에대한문의사항은아래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이혜경 02)3433-0665(hklee@koddi.or.kr) 연구원김경란 02)3433-0711(krkim@koddi.or.kr) 위촉연구원전주혜 02)3433-0659(jjuny47@naver.com) 2011년 9월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명 작성자 e-mail 직위 연락처 2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Ⅰ 기관의일반적현황 다음은귀하가근무하는기관의일반적사항에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번호에 표를하거나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관유형 1 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단체 3 직업재활시설 2. 소재지역 3. 운영법인 4. 직업재활서비스대상자장애유형 ( 중복체크가능 )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광주광역시 4 대전광역시 5 대구광역시 6 인천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남도 11 충청북도 12 전라남도 13 전라북도 14 경상남도 15 경상북도 16 제주도 1 사회복지법인 2 재단법인 3 사단법인 4 의료법인 5 학교법인 6 기타 ( )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 요루장애 15 간질장애 5.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장애정도 총인원 ( 명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6. 기관설립연도 / 직업재활실시연도 1 귀기관설립년도 : 2 귀기관에서직업재활사업실시년도 : 년도 년도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근거하여장애등급 2 등급이상과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을의미함. 지체장애 3 급의경우제체 3 급 1 호 ~4 호 ( 단, 절단장애의경우 3 급 1 호 ~2 호만해당 ) 만중증장애인에해당됨. 226
부록 Ⅱ 직업재활사업성과분석 다음은귀기관의최근 3년간직업재활사업의성과와관련된질문입니다. 빈칸에해당되는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투입요소 1. 최근 3 년간 (2008~2010 년 ) 귀기관의종사자현원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종사자수 ( 명 ) 기관전체종사자 2008 년 2009 년 2010 년 직업재활사업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직업재활사업종사자 기관전체종사자 직업재활사업종사자 * 기관전체종사자 : 각기관의조직도를근거로조직도에제시된종사자총수로기입함 ** 직업재활사업종사자 : 직업재활업무에투입되는상근근무자를기준으로함 ( 한시적일자리, 근로장애인, 공익등제외 ) 2. 귀기관의직업재활사업각종사자들의자격유형및근무경력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 종사자A 종사자B 종사자C 종사자D 종사자E 종사자F 종사자G 종사자H 종사자 I 종사자 J 자격유형 ** 사회복지사직업재활사특수교육교사기타 현기관의근속연수 *** ( 총개월수 ) * 1번문항에서 2010년직업재활사업종사자로표시된모든인원해당. ** 해당되는자격종별에모두체크 ( ) 하여주십시오. 해당자격종별이없는경우기타에직접기입함. *** 근무기간의경우현소속기관에서의총근무경력으로총개월수로기입. 22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최근 3 년간 (2008~2010 년 ) 직업재활사업의수입현황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총계 ( 천원 ) 정부보조금 * 지방비 ** 법인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기타 ( ) * 사회적기업지정을통한지원은정부보조금에포함. 기능보강사업을지원받은경우, 정부보조금과지방비구분하여기입. ** 시도및시군구지원금액을포함 *** 서비스, 체육시설등의이용료는수익사업에포함 4. 최근 3 년간 (2008~2010 년 ) 직업재활사업의지출현황을작성해주십시오.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총계 ( 천원 ) 사업비 인건비 * 운영비 ** 시설비 *** 기타 ****( ) * 인건비는직업재활사업종사자의인건비만해당 ( 직업재활시설의경우, 인건비에근로장애인의인건비는제외 ). 인건비에는제수당, 복리후생등모든금액포함 ** 시설비 : 재무회계규칙에따라, [ 관 ] 재산조성비 -[ 항 ] 시설비 -[ 목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봄. *** 운영비 : 재무회계규칙에따라, [ 관 ] 사무비 -[ 항 ] 업무추진비 / 운영비 -[ 목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등포함. **** 기타란에항목을기입하고금액을기입 228
부록 나. 산출요소 1. 최근 3년간 (2008~2010년) 의직업재활사업주요실적을작성해주십시오. ( 단위 : 명, 건수 )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 현장훈련 ) 취업 취업확정 취업후적응지도 실적산정기준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이용장애인의진로및취업상담, 문제해결관련상담, 직업재활서비스진행과정에따른수시상담모두해당. - 취업관련상담만인정되며, 이용자, 보호자상담포함하되, 접수상담제외. - 연인원은신규상담, 재상담합한인원. - 이용장애인에대한초기평가, 직업적성및흥미, 작업표본평가, 외부기관에의뢰한평가, 기타심리평가모두해당. - 개인사회생활, 직업생활, 직업능력향상훈련 ( 기존의공과훈련, 직종훈련 ), 현장견학모두포함. - 시기적으로사업체개발후사업체배치이전에이루어져야함. - 구직자와동행알선및전화알선하거나, 직원이인사담당자와직접면접한경우에만인정되고, 자가취업은인정되지않음. - 지원고용에서고용이체결되기전까지이루어지는모든사전훈련, 즉, 사업체내부와외부에서이루어지는훈련해당. - 사전훈련, 사업체내부현장훈련을포함한지원고용을수료한장애인수의미함. -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창업, 기타취업 ( 자가취업, 한시적일자리, 시간제근무등 ) 모두포함. - 출근 1 일이상인정함. - 일반고용, 지원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창업, 보호고용등모두고용체결이후만료시점을기준으로 3 개월이상고용이유지된경우임. - 취업이후, 취업장애인의안정적인고용유지를위한정기적인사후관리서비스 ( 전화, 방문, 문자메세지, 팩스, e-mail 등의활용횟수 ) 의미 - 전화, 문자, e-mail 등을통한단순안부인사성연락은실적에서제외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실인원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취업인원 취업확정인원 실인원 연인원 서비스 실인원 의뢰 - 외부에의뢰한서비스만포함 ( 정보제공포함 ). 연인원 사업체개발 - 고용목적의사업체개발노력건수파악. - 사업체개발은일자리개발을위한업체개발로서, 일자리개발로인하여고용으로연계된경우, 업체를개발하였으나연계까지이루어지지않은경우를모두포함함.. 업체개발건수 * 실인원은서비스를받은실제인원수이며, 연인원은연간서비스를제공받은누계인원수를의미함. 22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Ⅲ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다음은전반적인장애인직업재활사업과관련된질문입니다. 우선순위에따라해당되는번호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귀기관에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함에있어애로사항은무엇인지우선순위에따라 3개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서비스제공에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조정기관부재 2 직업재활사업기관간상호간의협력및연계체계미흡 3 수요자의특성에따른개별화된서비스제공부족 4 지역적특성및장애유형에따른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의어려움 5 통합사례관리체계부재로개별사례관리의어려움 6 업무과다로인한질높은서비스제공의어려움 7 정부또는예산지원기관의지나친감독과간섭으로인한자율성확보어려움 8 법인및기관관리자의지나친감독과간섭및전문성부족 9 실적중심의평가로제한적서비스제공 10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인식및홍보부족 11 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 ( 임금, 환경등 ) 12 기타 ( ) 2. 직업재활사업에있어현재귀기관에서우선목표로삼고있는것은무엇인지우선순위에따라 3가지를선택하여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직업재활과정별서비스개발및적용 2 장애유형및욕구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제공 3 기관내타사업팀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4 전문가에의한체계적이고표준화된서비스제공 5 교육과연수를통한직업재활업무담당자의자질및능력향상 6 장애인의사회통합, 삶의질향상 7 생애주기별연속적인서비스제공 8 기타 ( ) 230
부록 3. 직업재활사업을운영함에있어기관차원에서가장필요로하는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우선순위에따라 3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전담인력및사업예산의충분한지원 2 직업재활서비스조정기관및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3 지역별특화사업 ( 또는프로그램 ) 개발및지원 4 장애유형별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 5 사업에대한평가체계개선 6 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 7 기관차원에서의적절한민간자원개발및연계 8 기관사업운영능력의배양 9 전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집중적전문교육강화 10 기타 ( ) 3-1. 위의우선순위로선택한문항에대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작성해주십시오. 2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Ⅳ 직업재활사업에대한의견 다음은장애인직업재활사업과관련된질문입니다. 전반적인장애인직업재활사업과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구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말하며, 중증장애인의직업능력개발및역량강화를통해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중증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 2008년부터보건복지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전환되어본원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은기관및지역특성에맞는취업지원, 직업적응훈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전문가양성등장애유형별다양한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한인지 1. 귀기관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대하여들어본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귀하는한국장애인개발원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일환으로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을공모제를통해선정하여지원하고있는것에대해알고있으십니까? 1 예 2-1번으로가시오 2 아니오 2-2번으로가시오 2-1.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에공모한적이있습니까? 1 예 2-2 번으로가시오 2 아니오 ( 이유 : ) 232
부록 2-2. 향후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공모가있다면, 참여할의사가있습니까? 1 참여할의사가있다. 2 참여할의사가없다. ( 이유 : ) 3.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운영시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인건비, 사업운영비에대한충분한예산 2 지원되는예산에대한기관의자율적집행 3 담당인력에대한전문적교육 4 프로그램사업종료후평가및피드백제공 5 사업성과에따라지속적인예산지원 6 기타 ( ) 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개선방향에대한의견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과귀기관간차이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사업내용보다우리기관의사업이더다양하다.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과의사업실적보다우리기관의사업실적이더높다.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서비스질보다우리기관의서비스질이더높다.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평가체계보다우리기관의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가더좋다.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의이용자만족도보다우리기관의이용자만족도가더높다. 23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현재기관에서제공하는직업재활사업과의차별성을갖게한다면, 어떻게특성화시키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1 생애주기별직업재활서비스 ( 청소년, 청년기, 성인기등 ) 2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 3 지역별특성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 4 직업재활서비스과정상특성화된서비스 ( 예 : 취업유지및사례관리에초점을둔사업등 ) 5 기타 ( ) 3. 현재직업재활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발전되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같은지원사업의확대 2 모든직업재활서비스의통합적제공을위한법적조정기구설립 3 부처간의업무통합및조정 4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확대 5 예산지원의확대 6 기관장의관심과의지 7 직업재활사업의중앙정부이양 8 직업재활사업의중장기계획수립 9 기타 ( ) 234
부록 다. 직업재활사업전달체계에대한의견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직업재활서비스를원하는장애인은원하는곳에서손쉽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정보가이용자들이접근하기쉽게전달되고있다. 3. 기관내종사자들간직업재활이용자에대한정보공유가잘이루어지고있다. 4. 직업재활서비스제공에있어개별이용자들에대한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5.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연계와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6. 직업재활서비스기관간비공식적이지만연계와협력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7. 이용자들의타기관연계후사후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8. 지역내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사례관리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 9. 기관간연계와협력으로도움이되고그결과에만족한다. 10. 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특수학교, 고용지원센터등타부처유관기관간의연계와협력이필요하다. 11. 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공공과민간기관간의연계가잘이루어질수있는자원이풍부하다. 12. 직업재활서비스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내에관련유관기관간의협력및연계체계구축이필요하다. 13. 장애인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직업재활서비스조정 연계기관구축이필요하다. 바쁘신가운데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23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부록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용자만족도조사지 설문번호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용자만족도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효율성을살펴보고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용자의의견을파악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새로운방향을설정하고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편방안연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에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시는이용자에게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조사하고자하오니, 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하의충분하고성실한답변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매우귀중한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내용은통계법제33조에의해연구목적외에는다른목적으로사용되지않을것이며, 응답자의신상이나의견도비밀보장됩니다. 바쁘신와중에도귀한시간내어주시고연구에도움을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설문에대한문의사항은아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이혜경 02)3433-0665(hklee@koddi.or.kr) 연구원김경란 02)3433-0711(krkim@koddi.or.kr) 위촉연구원전주혜 02)3433-0659(jjuny47@naver.com) 2011년 9월한국장애인개발원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