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對韓수입규제총람 antidumping.kita.net 한국무역협회
목차 I.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 6 1. 반덤핑조치 8 2. 보조금 상계관세조치 15 3. 세이프가드조치 17 II. 우리나라에대한수입규제현황 18 1. 유형별규제 (2016 년말기준 ) 20 2. 산업별규제현황 23 3. 대한 ( 對韓 ) 수입규제최근동향 (2017 년 7월 31일기준 ) 27 III. 국별- 품목별수입규제현황 ( 관리카드 ) 33 수입규제현황 Index 35 [ 대양주 북미 ] 1. 호주 41 2. 미국 51 3. 캐나다 96 [ 아시아 ] 4. 대만 107 5. 말레이시아 111 6. 베트남 118 7. 인도 124 8. 인도네시아 156 9. 일본 163 10. 중국 165 11. 태국 181 12. 파키스탄 192 13. 필리핀 198
[ 아프리카 EU 중남미 중동 ] 14. 남아프리카공화국 201 15. 이집트 204 16. 잠비아 205 17. 튀니지 206 18. EU( 유럽연합 ) 208 19. 우크라이나 214 20. 멕시코 215 21. 브라질 219 22. 아르헨티나 230 23. 에콰도르 234 24. 콜롬비아 235 25. 코스타리카 237 26. 사우디아라비아 238 27. 요르단 241 28. 터키 242 IV. 연도별규제종료현황 258 1. 규제종료품목 Index 260 2. 2017 년종료또는미발효 268 3. 2016 년종료또는미발효 291 4. 2015 년종료또는미발효 303 5. 2014 년종료또는미발효 340 6. 2013 년종료또는미발효 377 7. 2012 년종료또는미발효 411
요약 Executive Summary 2016 년말현재반덤핑 1,636 건, 상계관세 134 건 세계경기의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자국산업을수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무역구제조치에적극 나서면서반덤핑과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발동하는사례가크게늘어나고있다. - 2016 년말현재 31 개국에서총 1,636 건의반덤핑규제 ( 확정 ) 를실시하여 2015 년말대비 91 건증가 - 2016 년한해동안새로시작된반덤핑조사개시는 297 건으로 2015 년의 230 건에비해 67 건이증가 - 반덤핑규제를많이취하고있는나라는미국 (293 건 ), 인도 (248 건 ), 브라질 (162 건 ), 터키 (156 건 ) 등임 - 2016 년말현재규제중인반덤핑조치를선진국, 개도국으로나누어볼때, 선진국의반덤핑규제가 790 건, 개도국은 846 건 반덤핑규제를받는나라를보면중국이 576 개품목으로가장많고한국 107 개품목, 대만 106 개품목, 미국 74 개품목, 인도 69 개품목등의순으로우리나라는중국다음으로많은반덤핑규제를받고있는 상황이다. 상계관세부과를통한수입규제역시늘어나고있다. 상계관세부과는 2015 년말 8 개국이 17 개국을 대상으로 113 개품목을규제했으나 2016 년말에는 8 개국에서 18 개국의 134 개품목에대해상계조치를 취하고있다. - 조치국별로는미국이 82 건, 캐나다 21 건, EU 15 건등의순으로이들 3 개국은 2016 년말규제 건수의 88.1% 를차지 - 우리나라의경우미국으로부터 6 개제품에대해상관관세를부과받고있음 WTO 가 2016 년 10 월말현재 18 개국에서 50 건에대해규제를취하고있으며, 작년기준 11 건이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등은 3 건이상의세이프가드를발동하고있음 - 4 -
우리나라에대한반덤핑규제 2 번째로많아 철강, 화학등에집중 우리나라는 2016 년말현재 19 개국으로부터 107 건의반덤핑규제를받고있는데국별로는인도 19 건, 미국 18 건, 중국 11 건, 브라질 10 건, 호주 8 건등의순이다. 1995 년이후 2016 년말까지반덤핑규제를받는품목은산업별로보면금속 (73 건 ), 플라스틱 (46 건 ), 화학 (42 건 ) 품목등이주류를이루고있다. 2016 년말현재반덤핑규제를받는품목을산업별로보면금속이 52 건, 화학이 27 건, 섬유 12 건, 플 라스틱 9 건으로비슷한양상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반덤핑피소는중국과동남아주요수출국등과 함께제소되는경우가많아이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 5 -
I.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 1. 반덤핑조치 2. 보조금 상계관세조치 3.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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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I.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 1. 반덤핑조치 WTO 에따르면 2016 년 12 월말현재발효중인반덤핑규제 ( 확정조치 ) 는총 1,636 건으로 2015 년 말의 1,545 건에비해 91 건이증가하였음 Ÿ 반덤핑관세를부과중인나라는 32 개국 Ÿ 반덤핑관세로수출에규제를받는나라는 69 개국 반덤핑관세를이용한무역구제건수가가장많은나라는미국, 인도, 브라질, 터키, EU 등 5 개국으로 이들은각각 100 개품목이상의수입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고있음 Ÿ 주요국의반덤핑규제현황은모두증가추세에있고, 국별로보면미국이반덤핑규제를적극확대 Ÿ 한국은 2015 년말현재 27 건에대한반덤핑규제를실시하고있음 주요국별반덤핑규제현황 구분 미국 인도 터키 브라질 EU 중국 2016년말기준 293 248 156 162 116 96 2015년말대비 +28 +22 +13 +7 +4 +5 반면반덤핑규제를받는품목이가장많은나라는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등 이며이들은각각 50 건이상의규제를받고있음 Ÿ 중국은특히반덤핑수입규제를집중적으로받고있는데 2016 년말규제하에있는품목은 576 건으로전세계적으로발효중인반덤핑규제의 1,635 건의 35% 에해당 Ÿ 중국다음으로많은규제를받고있는나라는한국 (107 건 ), 대만 (106 건 ) 으로우리나라는세계 두번째의반덤핑규제대상국임 반덤핑주요피규제국과규제품목수 구분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인도 태국 일본 인니 러시아 2016년말기준 576 107 106 74 69 66 60 54 44 2015년말대비 +33 +9 +3 +1 +4-2 0 +3 0-8 -
1995-2016 년중조치된반덤핑규제를선진국, 개도국 * 으로나누어볼때선진국의반덤핑규제가 790 건, 개도국은 846 건으로개도국의조치가 52% 를차지 (*) 선진국은 OECD 가입국기준으로계상 Ÿ 2016 년말우리나라가규제받은 107 건중 56% 에해당되는 60 건이개도국의반덤핑규제임 규제국 - 피규제국의관계를보면, 중국에대해미국 (102 건 ), 인도 (88 건 ), 터키 (59 건 ), EU(55 건 ), 브라후질 (54 건 ), 아르헨티나 (48 건 ) 등여러나라에서반덤핑규제를발동하고있음 Ÿ 미국의반덤핑조치 293 건은중국 (102 건 ), 대만 (22 건 ), 인도 (19 건 ), 한국 (18 건 ), 일본 (17 건 ), 멕시코 (12 건 ) 등의순임 Ÿ 인도는 248 건의반덤핑규제를하고있는데중국 (88 건 ), 대만 (20 건 ), 한국 (19 건 ), EU(18 건 ), 태국 (15 건 ), 미국 (12 건 ) 등을주대상으로하고있음 Ÿ 터키는 156 건의반덤핑조치가중국 (59 건 ) 과대만 (12 건 ), 베트남 (11 건 ), 인도네시아 (11 건 ), 말레이시아 (11 건 ), 태국 (9 건 ), 인도 (9 건 ) 등에집중됨 Ÿ 중국의반덤핑조치 96 건은일본 (21 건 ), 미국 (20 건 ), EU(17 건 ), 한국 (11 건 ), 대만 (7 건 ) 등을주 대상으로삼고있음 2016 년이뤄진반덤핑조사개시건수 ( 수출국기준 ) 는 298 건으로 2015 년에비해서는 68 건이증가 하여높은수준 Ÿ 규제국을기준으로보면인도 (69 건 ), 미국 (36 건 ), 아르헨티나 (25 건 ), 파키스탄 (24 건 ), 터키 (17 건 ), 호주 (17 건 ), EU(14 건 ), 캐나다 (14 건 ), 이집트 (14 건 ), 브라질 (10 건 ), 태국 (10 건 ) 등이각각 10 건 이상의반덤핑조사를개시 Ÿ 수출국은중국이 93 건으로가장많고우리나라가 32 건으로두번째로많음 이어브라질 (13 건 ), 인도 (12 건 ), 일본 (12 건 ), 러시아 (12 건 ), 대만 (10 건 ), 태국 (10 건 ), 말레이시아 (10 건 ) 등의순으로나타남 - 9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규제국 대상국 알 제 리 아르헨티나 호 주 오스트리아 국가별반덤핑관세규제현황 방글라데시 미국 1 2 1 1 10 3 1 102 E U 1 1 1 55 벨라루스 벨 기 에 브 라 질 불가리아 캐 나 다 칠 레 자료 : WTO, 16 년말기준 캐나다 3 1 20 1 2 브라질 2 1 1 2 2 54 2 4 인도 2 88 18 아르헨티나 1 8 3 48 콜롬비아 14 중국 1 1 17 호주 14 터키 1 4 1 59 1 파키스탄 1 1 1 5 태국 1 1 13 멕시코 1 2 1 29 인도네시아 1 7 남아공 1 1 9 한국 1 8 러시아 9 말레이시아 7 우크라이나 2 4 페루 1 5 뉴질랜드 1 모로코 1 1 1 1 이집트 5 일본 3 도미니카 우루과이 1 대만 5 필리핀 베트남 1 카자흐스탄 9 칠 레 이스라엘 합계 1 7 4 1 2 5 4 27 5 8 7 576 1 3 4 40 중 국 체 코 덴 마 크 이 집 트 E U - 10 -
콜 롬 비 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홍 콩 인 도 인도네시아 이 란 이 스 라 엘 이 탈 리 아 2 4 19 9 1 5 17 1 18 1 4 일 본 카자흐스탄 케 냐 한 국 키르기즈스탄 6 6 1 4 1 6 1 1 2 2 1 2 8 3 1 9 1 5 2 1 2 1 10 1 2 8 4 3 5 1 19 10 1 1 2 3 1 2 1 2 1 5 1 21 11 1 1 3 1 4 8 2 2 1 9 11 2 1 5 11 2 2 3 1 1 2 1 5 1 1 2 1 1 3 3 1 1 2 2 3 3 1 1 3 1 6 2 1 1 1 1 4 4 1 1 1 라 오 스 라 트 비 아 말레이시아 2 1 1 1 1 1 1 1 1 1 5 6 23 3 4 69 54 5 6 13 60 4 1 107 1 1 1 42-11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규제국 대상국 멕 시 코 몰 도 바 모 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12 2 1 3 1 1 1 1 4 E U 1 1 2 8 캐나다 1 1 1 1 1 오 만 브라질 6 1 1 3 1 1 인도 2 1 2 1 7 4 5 페 루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1 1 1 콜롬비아 1 중국 3 4 호주 2 1 1 1 터키 2 2 1 1 3 1 파키스탄 1 1 태국 1 1 멕시코 1 1 4 인도네시아 1 1 1 남아공 2 1 한국 1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9 페루 1 뉴질랜드 모로코 1 이집트 일본 도미니카 우루과이 대만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칠레 1 이스라엘 합계 24 3 1 4 1 1 5 1 7 11 2 3 7 44 6 1 13 필 리 핀 폴 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 시 아 사 우 디 세르비아 싱가포르 - 12 -
슬로바키아 남 아 공 스 페 인 스 리 랑 카 스 위 스 스 웨 덴 대 만 태 국 트리니다드 튀 니 지 3 2 1 22 7 1 7 6 3 2 1 9 293 1 2 6 5 1 1 2 3 1 116 터 키 우크라이나 U A E 영 국 미 국 베네주엘라 3 2 3 3 1 1 4 1 67 5 2 9 4 1 3 3 1 14 3 162 4 1 2 20 15 1 2 4 12 5 248 베 트 남 합 계 1 1 4 4 2 85 1 19 7 3 1 20 96 1 1 7 6 54 1 12 9 1 4 11 156 2 1 1 1 22 1 1 6 1 1 2 40 2 4 1 9 64 3 3 1 1 25 2 1 2 2 31 1 2 2 27 1 6 19 2 2 3 22 16 1 9 1 1 2 7 1 1 7 2 10 1 1 6 1 1 2 1 6 1 1 1 4 1 6 19 1 1 1 1 16 10 4 2 5 106 66 1 1 23 35 12 7 74 3 35 1636-13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연도별반덤핑조사개시건수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건수 165 208 287 236 230 298 연도별반덤핑조사개시건수비교 ( 전세계 vs. 한국대상 ) - 14 -
2. 보조금 상계관세조치 2016 년 12 월말현재세계각국이보조금상계조치 (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에 따라규제를하고있는것은 134 건으로 2015 년말의 113 건에비해 21 건이증가 Ÿ 상계관세조치를발동한나라는 8 개국이며이에따른규제를받는국가는 18 개국임 상계관세조치를통한무역구제건수가가장많은나라는미국, 캐나다, EU 등 3 개지역으로이들은 118 개품목에대한규제를하고있는데이는세계전체의규제건수 134 건의 88% 를차지 구분미국캐나다 EU 호주멕시코 2016 년말현재 82 21 15 9 3 2015 년말대비 +16 +2 +3 +2 0 상계관세피규제국가를보면중국 (69 건 ), 인도 (25 건 ), 터키 (7 건 ) 등의순으로중국에대한규제가 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Ÿ 우리나라는미국으로부터 6 개품목에대해상계관세규제를받고있음 WTO 에따르면 2016 년중세계각국이착수한상계관세조치를위한조사건수는 49 건으로감소세 에돌아선작년에비해급증하였음 - 15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연도별상계관세조사개시건수비교 ( 전세계 vs. 한국대상 ) 국가별상계관세조치현황 ( 요약 ) 자료 : WTO 피규제 규제국 아르헨티나 브 라 질 캐 나 다 중 국 E U 인 도 인 니 이 란 이탈리 아 한 국 말레이시아 멕 시 코 남 아 공 대 만 태 국 터 키 미국 베트남 계 미 국 4 1 37 13 4 2 2 6 1 1 1 1 6 3 82 캐나다 18 1 2 21 E U 1 5 5 1 1 1 1 15 호 주 9 9 멕시코 3 3 페 루 1 1 2 브라질 1 1 터 키 1 1 계 1 4 2 69 1 25 4 2 2 6 1 1 1 2 1 7 2 3 134-16 -
3. 세이프가드조치 2016 년 10 월말현재수입품에대해세이프가드 (Safeguard) 조치를취하고있는것은 WTO 통보 기준으로 18 개국, 50 개품목임 Ÿ 품목수는 2015 년 10 월말기준 11 개증가함 2016 년 10 월말현재세이프가드를발동한품목이많은나라는인도네시아, 터키, 인도등임 주요국세이프가드규제현황 구분 인니 인도 태국 베트남 터키 2016년 10월말 7 6 4 4 4 2015년 10월말대비 0 +3 +1 +2-2 2016 년한해동안, 9 개국에서 14 건의세이프가드 (Safeguard) 조사를개시하였으며, 이는 2015 년 조사개시건수 17 건에비해 3 건감소한수치임 연도별세이프가드조사개시건수 - 17 -
II. 우리나라에대한수입규제현황 1. 유형별규제 (2016 년말기준 ) 2. 산업별규제현황 3. 대한 ( 對韓 ) 수입규제최근동향 (2017 년 8 월 1 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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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II. 우리나라에대한수입규제현황 1. 유형별규제 (2016 년말기준 ) 1) 개관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강화되는수입규제의주대상국가에해당됨 2016 년말현재 19개국으로부터총 107 개품목에대해반덤핑규제를받고있으며이는중국, 대만다음으로많은것임 Ÿ 피규제품목은 2015 년말대비 9개가증가 Ÿ 1995 년이후 2016 년까지 22년간규제받은건수는중국 840건, 한국 229건, 대만 187건, 일본 140건, 태국 139건등의순 Ÿ 1995-2016 년기준반덤핑조사가개시된건수는중국 1,170 건, 한국 384 건, 대만 279 건, 미국 273건, 태국 208건, 인도 208건, 일본 202건등임 Ÿ 특히 2016 년조사개시된 298 건중우리나라는 32건으로중국 93건보다는적으나인도 12건, 대만 10건, 미국 4건을앞서고있음 대한수입규제현황 (2016 년말현재 ) 규제국 건수 반덤핑 증감 호주 8-1 상계관세 미국 18 +3 6* 캐나다 8 대만 1 세이프가드 말레이시아 4 +1 2 인도 19 +2 5 인도네시아 1-2 4 중국 11 1 태국 5 +1 3 파키스탄 3-1 필리핀 3 베트남 4 사우디아라비아 2 남아공 1 2 이집트 1 +1 1 잠비아 1 일본 1 +1 튀니지 2 우크라이나 2 E U 4 멕시코 3 +2 브라질 10 아르헨티나 2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2 에콰도르 1 요르단 1 모로코 터 합 키 계 5 107 (*) 반덤핑과병행하여규제 6 2 37-20 -
우리나라에상계관세를부과하는나라는미국 (6 건 ) 뿐임 Ÿ 미국은반덤핑규제를하는품목중 6 개품목 ( 열연강판, 냉간압연강판,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대형세탁기, 철강후판,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 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 한편, 전세계세이프가드조치 50 건가운데우리나라는적용받지않는품목등을제외한 37 개품목 만이규제를받고있음 2) 규제별우리나라의비중 반덤핑규제 Ÿ 반덤핑조사개시에서우리나라를대상으로한건은 1995-2016 년간기준으로 7.5% 를차지하며 2016 년당해기준으로는 10.7% 수준 Ÿ 최근세계경제의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주요국의보호주의강화추세가우리나라에대한수입 규제로이어지고있음 연도별對韓반덤핑조사개시비중 연도별 1995-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세계 3,861 165 208 287 236 230 298 5,285 한국대상 273 11 22 25 18 17 32 398 비중 (%) 7.1 6.7 10.6 8.7 7.6 7.4 10.7 7.5 Ÿ 반덤핑규제조치가이뤄진것을기준으로보면지난 22 년규제의 7.0% 가우리나라를대상으로 한것이며지난해에는 8.5% 로나타남 연도별對韓반덤핑규제비중 연도별 1995-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세계 2,521 99 120 161 157 181 165 3,404 한국대상 169 4 10 18 12 12 14 239 비중 (%) 6.7 4.0 8.3 11.2 7.6 6.6 8.5 7.0-21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보조금 상계관세규제 Ÿ 2016 년에새롭게 3 개의품목이규제받음 Ÿ 1995-2015 년조사개시기준으로볼때전세계조사개시건수 459 건중 6.8% 에해당되는 31 건이 우리나라를대상으로하고있음 연도별對韓상계관세조사개시비중 연도별 1995-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세계 254 25 23 33 45 30 49 459 한국대상 17 1 1 1 4 3 4 31 비중 (%) 6.7 4.0 4.3 3.0 8.9 10 8.1 6.8 Ÿ 실제상계관세조치가이루진것을기준으로보면 240 건의 5.0% 에해당되는 12 건이우리나라를 대상으로한것이며국별로는미국 9 건, EU 2 건, 일본 1 건등임 연도별對韓상계관세규제비중 연도별 1995-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세계 158 9 10 13 11 15 24 240 한국대상 8 1 3 12 비중 (%) 5.0 7.7 12.5 5 Ÿ 지난해우리나라에대해상계관세조치를위한조사개시에들어간것이 4 건으로 2015 년 3 건에 비해 1 건증가한수준임 2016 년조사개시된상계관세 (4 건 ) 는모두철강품목에집중되어있음 세이프가드규제 Ÿ 현재각국이발동한세이프가드는거의대부분이국가구분없이적용하는글로벌세이프가드여서 우리나라의수출품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음 - 22 -
2. 산업별규제현황 우리나라가지난 1995 년부터 2016 년말까지반덤핑규제를받았던 229 개품목을산업별로보면 금속이 73 개로가장많고플라스틱 고무 (46), 화학 (42), 섬유류 (29) 의순이며이들 4 개산업이 대부분을차지 상계관세의경우지금까지규제받은품목은금속산업이 4 건, 기계전기산업이 5 건등임 산업별식품광물화학플라스탁 섬유제지금속기계전기 수송기기 광학기기잡제품계 반덤핑 조사 2 2 65 77 23 41 124 44 2 3 1 384 규제 2 42 46 10 29 73 24 1 1 1 229 상계관세조사 1 1 2 17 7 28 규제 4 5 9 주 ) 산업분류는 WTO 분류에의함 산업별반덤핑규제분포 (1995-2016 년누계기준 ) - 23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2016 년말기준으로반덤핑규제를받고있는 107 개품목을산업별로보면금속이 52 개, 화학이 27 개로주류를이룸 산업별반덤핑규제대상품목 (2016 년말기준 ) 산업별화학플라스틱섬유금속기계전자기타계 반덤핑 27 9 12 52 5 2 107 상계관세 5 1 6 주 ) 상계관세규제를받는 6 개품목은반덤핑규제도받고있음 ( 미국에서열연강판, 냉간압연강판,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세탁기, 철강후판, 스테인리스강판코일 ) Ÿ 107개규제대상품목을국별- 산업별로보면국가별규제품목이특정산업에집중되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남 미국은 18개규제품목중 15개가금속제품이며호주는규제대상 8개품목중 7개가, 캐나다도 8개중 7개가금속임 중국은 11건중 7건이, 인도는 19건중 11건이화학산업임 브라질의경우 10건중 7개의규제대상품목이철강및화학 고무에집중되어있음 터키는규제대상 5건중 4건이섬유류에대한규제 - 24 -
국가별 산업별반덤핑규제대상품목 (2016 년말기준 ) 화학 플라스틱 섬유 금속 기계전자 기타 계 미 국 1 15 2 18 E U 1 3 4 캐 나 다 7 1 8 브 라 질 4 2 3 1 10 인 도 11 2 2 3 1 19 아르헨티나 1 1 2 콜롬비아 1 1 2 중 국 7 1 2 1 11 호 주 7 1 8 터 키 4 1 5 파키스탄 3 3 태 국 5 5 멕 시 코 1 2 3 인도네시아 1 1 남 아 공 1 1 말레이시아 1 3 4 이 집 트 1 1 일 본 1 1 대 만 1 1 합 계 27 9 12 52 5 2 107 세이프가드의경우는규제대상이금속, 화학, 섬유류, 기계 전자포함하여보다다양한산업에걸쳐 있음 Ÿ 2016 년 10 월말현재세이프가드가적용되는 37 개품목을산업별로보면다음과같음 산업별식품화학 산업별세이프가드대상품목 유리자기 섬유제지금속기타합계 품목수 3 5 3 1 5 19 1 37-25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참고 : WTO 의산업분류 Section Description I. 동물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II. 채소 III. 동식물유지 IV. 가공식품 Vegetable Products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V. 광물 Mineral Products VI. 화학 VII. 플라스틱고무 VIII. 가죽제품, 여행용품 IX. 목제품 X. 펄프, 종이 XI. 섬유류 XII. 생활용품 XIII. 요업제품 XIV. 귀금속 XV. 금속 XVI. 기계전기 XVII. 수송기기 XVIII. 정밀기기 XIX. 군수용품 XX. 잡제품 XXI. 예술품 기타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Cork and Articles of Cork;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Paper and Paperboard and Articles Thereof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 Prepared Feathers and Articles Made Therewith; Artif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ware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Thereof;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Clocks and Watches;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Unknown - 26 -
3. 대한 ( 對韓 ) 수입규제최근동향 (2017 년 8 월 1 일기준 ) 이통계는 WTO, 해당국관보, 우리정부등의자료를토대로확인절차를거쳐정리한것이며자세한사항은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 총괄 2017 년 8 월 1 일기준 28 개국총 190 건 ( 규제중 144 건, 조사중 46 건 ) Ÿ 국가별로는인도가총 31 건으로 1 위규제국임. 인도, 미국, 중국 3 국에의한규제가 75 건 (39%) 에 달하며, 대륙별로는아시아가 10 개국 89 건 (47%) 으로가장많음 국가인도미국중국터키브라질태국캐나다호주인니말련기타전체 건수 31 30 14 14 11 10 10 8 7 7 48 190 주 ) 규제건수가 5 건이상인국가 Ÿ 품목별로는철강 금속 화학이전체의 142 건 (75%) 에달하며, 섬유도 15 건 (8%) 에달함 철강 / 금속은미국이 20 건 (23%), 화학은중국, 인도가 26 건 (48%) 을기록하고있으며, 섬유는 터키 인도가 7 건 (47%) 으로가장많음 품목철강 / 금속화학섬유전기전자종이 / 목재생활용품유리 / 도자기기타전체 건수 88 54 15 9 7 1 2 14 190 Ÿ 규제형태별로는반덤핑 147 건, 반덤핑 / 상계관세공동 7 건, 세이프가드 36 건으로, 반덤핑이규제의 대부분 (77%) 을차지 규제형태반덤핑반덤핑 상계관세세이프가드전체 건수 147 7 36 190-27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2) 세부현황 형태별규제현황 북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양주 중동 국가반덤핑 반덤핑 /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017. 7. 31 기준 ) 캐나다 10 (1) 10 (1) 미국 21 (7) 7 2 (2) 30 (9) 아르헨티나 4 (2) 4 (2) 브라질 11 (1) 11 (1) 콜롬비아 2 2 코스타리카 1 1 에콰도르 1 1 멕시코 3 (1) 3 (1) 중국 13 (3) 1 14 (3) 인도네시아 4 (1) 3 7 (1) 인도 28 (5) 3 31 (5) 일본 2 (1) 2 (1) 말레이시아 5 (1) 2 7 (1) 필리핀 3 3 파키스탄 6 (4) 6 (4) 태국 8 (3) 2 10 (3) 대만 3 3 베트남 1 5 (1) 6 (1) 이집트 1 1 튀니지 2 (2) 2 (2) 남아프리카공화국 1 2 (2) 3 (2) 잠비아 1 (1) 1 (1) E U 5 5 우크라이나 1 1 호주 8 (1) 8 (1) 요르단 1 1 G C C 1 2 (2) 3 (2) 터키 10 (3) 4 (2) 14 (5) 계 총계 (28 개국 ) 147 (34) 7 (0) 36 (12) 190 (46) * ( ) 내표시부분은조사중인건을나타냄 * 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을포함한수치임 - 28 -
품목별규제현황 (2017. 7. 31 기준 ) 국가철강 / 금속전기전자화학제품섬유류기타총계 북미 캐나다 9 (1) 1 10 (1) 미국 20 (2) 4 (2) 2 (2) 3 (2) 1 (1) 30 (9) 아르헨티나 1 3 (2) 4 (2) 브라질 3 1 3 (1) 2 2 11 (1) 중남미 콜롬비아 1 1 2 코스타리카 1 1 에 콰 도 르 1 1 멕 시 코 2 (1) 1 3 (1) 중 국 1 1 8 (2) 2 2 (1) 14 (3) 인도네시아 4 2 (1) 1 7 (1) 인 도 8 (1) 18 (3) 3 2 (1) 31 (5) 일 본 1 (1) 1 2 (1)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양주 중동 말레이시아 6 (1) 1 7 (1) 필 리 핀 1 2 3 파 키 스 탄 5 (3) 1 (1) 6 (4) 태 국 10 (3) 10 (3) 대 만 3 3 베 트 남 3 2 (1) 1 6 (1) 이 집 트 1 1 튀 니 지 2 (2) 2 (2) 남 아 공 2 (2) 1 3 (2) 잠 비 아 1 (1) 1 (1) E U 3 1 1 5 우크라이나 1 1 호 주 7 (1) 1 8 1 요 르 단 1 1 G C C 2 (2) 1 3 (2) 터 키 1 5 (3) 4 4 (2) 14 (5) 총계 (28 개국 ) 88 (16) 9 (2) 54 (18) 15 (2) 24 (8) 190 (46) * ( ) 내표시부분은조사중인건을나타냄 * 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을포함한수치임 * 기타 :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및잡제품 - 29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국가별 연도별규제현황 총괄 제소국 (2017. 7. 31 기준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이전 북미 캐나다 1 1 2 2 2 1 1 10 미국 6 1 1 1 1 2 2 4 5 7 30 아르헨티나 1 1 2 4 중남미 브 라 질 1 5 2 1 1 1 11 콜롬비아 1 1 2 코스타리카 1 1 에콰도르 1 1 멕시코 1 2 3 중국 1 1 1 1 1 1 1 1 2 2 2 14 인도네시아 1 2 2 1 1 7 인도 2 2 1 2 2 1 1 1 1 3 4 2 8 1 31 아시아 일본 1 1 2 말레이시아 1 1 2 1 1 1 7 필리핀 1 1 1 3 파키스탄 1 1 1 3 6 태국 2 2 1 1 1 3 10 대만 1 2 3 베트남 1 2 2 1 6 아프리카 이 집 트 1 1 튀 니 지 1 1 2 남 아 공 1 2 3 잠 비 아 1 1 유럽 E U 1 1 1 1 1 5 우크라이나 1 1 대 양 호주 1 1 4 1 1 8 주 중동 요르단 1 1 G C C 1 2 3 터키 2 1 1 1 1 1 4 3 14 총계 (28 개국 ) 11 1 5 3 1 3 4 5 4 4 2 8 18 18 21 21 40 21 190 주 ) 조사 규제중인조치건수를조사개시된해당연도에표시 - 30 -
반덤핑 제소국 (2017. 7. 31 기준 ) 00 이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북미 캐나다 1 1 2 2 2 1 1 10 미국 4 1 1 1 2 2 1 4 5 21 아르헨티나 1 1 2 4 중남미 브라질 1 5 2 1 1 1 11 콜롬비아 1 1 2 멕시코 1 2 3 중국 1 1 1 1 1 1 1 1 2 1 2 13 인도네시아 1 1 1 1 4 인도 2 2 1 2 2 1 1 1 1 3 3 8 1 28 아시아 일본 1 1 2 말레이시아 1 1 1 1 1 5 파키스탄 1 1 1 3 6 아프리카 대만 1 2 3 태국 2 2 1 3 8 베트남 1 1 이집트 1 1 남아공 1 1 유럽 E U 1 1 1 1 1 5 대양주 호주 1 1 4 1 1 8 중동 G C C 1 1 터키 2 1 1 1 4 1 10 총계 (21 개국 ) 9 1 5 3 1 3 4 5 3 4 1 7 14 17 11 12 31 16 147 * 상기수치는조사 규제중인조치건수를조사개시된해당연도에기록 - 31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세이프가드 (2017. 7. 31 기준 ) 제소국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북미 (1 개국 ) 중남미 (2 개국 ) 미국 2 2 에콰도르 1 1 코스타리카 1 1 중국 1 1 인도 1 2 3 말레이시아 1 1 2 아시아 (7 개국 ) 필리핀 1 1 1 3 인도네시아 1 2 3 태 국 1 1 2 베 트 남 1 2 1 1 5 남 아 공 2 2 아프리카 (3 개국 ) 튀니지 1 1 2 잠비아 1 1 유럽 (1 개국 ) 우크라이나 1 1 요르단 1 1 중동 (3 개국 ) G C C 2 2 터키 1 1 2 4 총계 (17 개국 ) 0 0 1 0 1 1 3 2 8 8 7 5 36 주 ) 조사 규제중인조치건수를조사개시된해당연도에표시 반덤핑 / 상계관세 북미 (1 개국 ) (2017. 7. 31 기준 ) 제소국 98 99 12 13 14 15 16 17 총계 미국 1 1 1 3 1 7 총계 (1 개국 ) 1 1 1 0 0 3 1 0 7 주 ) 조사 규제중인조치건수를조사개시된해당연도에표시 - 32 -
Ⅲ. 국별 - 품목별수입규제현황 현행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1. 대양주 북미 2. 아시아 3. 아프리카 EU 중남미 중동
1. 수입규제현황 INDEX 대양주지역 1. 호주 (1개국) 1.1 철강재파이프 ( 철강금속 / 반덤핑 )...41 1.2 아연도금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43 1.3 후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45 1.4 열연코일 ( 철강금속 / 반덤핑 )... 46 1.5 풍력타워 ( 기타 / 반덤핑 )...47 1.6 열연철강구조물류 ( 철강금속 / 반덤핑 )... 48 1.7 철근 ( 철강금속 / 반덤핑 )... 49 1.8 선재 ( 철강금속 / 반덤핑 )... 50 북미지역 2. 미국 (2개국) 2.1 스탠다드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51 2.2 스테인리스용접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54 2.3 스테인리스선재 ( 철강금속 / 반덤핑 )... 56 2.4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 철강금속 / 반덤핑 계관세 )...58 2.5 철강후판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61 2.6 폴리에스터단섬유사 ( 섬유 / 반덤핑 )... 64 2.7 PC강선 ( 철강금속 / 반덤핑 )...66 2.8 연벽사각파이프 ( 철강금속 / 반덤핑 )... 67 2.9 유입식변압기 ( 전기전자 / 반덤핑 )... 68 2.10 세탁기 ( 전기전자 / 반덤핑 상계관세 )... 70 2.11 유정용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72 2.12 무방향성전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74 2.13 강철못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76 2.14 송유관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77 2.15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78 2.16 강벽사각파이프 ( 철강금속 / 반덤핑 )... 80 2.17 냉간압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81 2.18 열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83 2.19 인동 ( 철강금속 / 반덤핑 )... 84 2.20 페로바나듐 ( 철강금속 / 반덤핑 )... 85 2.21 탄소합금후판 ( 철강금속 / 반덤핑 상계관세 )... 86 2.22 가소제 ( 화학공업 / 반덤핑 )...87 2.23 ESBR고무 ( 화학공업 / 반덤핑 )... 88 2.24 탄소합금강선재 ( 철강금속 / 반덤핑 )... 89 2.25 냉간압연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90 2.26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 전기전자 / 세이프가드 )... 91 2.27 합성단섬유 ( 섬유 / 반덤핑 )... 92 2.28 세탁기 ( 전기전자 / 세이프가드 )... 93 2.29 저융점폴리에스터 ( 섬유 / 반덤핑 )... 94 2.30 원추롤러베어링 ( 기계 / 반덤핑 )... 95-35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3. 캐나다 3.1 구조용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96 3.2 동제관연결구류 ( 철강금속 / 반덤핑 )... 97 3.3 유입식변압기 ( 전기전자 / 반덤핑 )... 99 3.4 용접탄소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100 3.5 동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101 3.6 후판 ( 열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02 3.7 콘크리트철근 ( 철강금속 / 반덤핑 )...103 3.8 유정용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104 3.9 산업용철가공부품 ( 철강금속 / 반덤핑 )... 105 3.10 탄소합금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106 아시아지역 4. 대만 (10개국) 4.1 스테인리스냉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07 4.2 아연도금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08 4.3 탄소강후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09 5. 말레이시아 5.1 선재 ( 철강금속 / 반덤핑 )... 111 5.2 석도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12 5.3 PET( 화학 / 반덤핑 )... 113 5.4 후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14 5.5 냉연코일 ( 철강금속 / 반덤핑 )... 115 5.6 강선재와변형된코일철근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16 5.7 냉연스테인리스강 ( 철강금속 / 반덤핑 )... 117 6. 베트남 6.1 식물성기름 ( 농산물 / 세이프가드 )...118 6.2 글루탐산소다 ( 화학 / 세이프가드 )... 119 6.3 반가공합금철강재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20 6.4 도금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21 6.5 착색아연도금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122 6.6 비료 ( 화학 / 세이프가드 )... 123 7. 인도 7.1 NBR고무 ( 화학 / 반덤핑 )... 124 7.2 아크릴섬유 ( 섬유 / 반덤핑 )...126 7.3 가성소다 / 수산화나트륨 ( 화학 / 반덤핑 )...127 7.4 탄산칼륨 ( 화학 / 반덤핑 )... 128 7.5 나일론사 ( 섬유 / 반덤핑 )... 129 7.6 아세톤 ( 화학 / 반덤핑 )...130 8.7 고무노화방지제 ( 화학 / 반덤핑 )... 131 7.8 인산 ( 화학 / 반덤핑 )... 132 7.9 스테인레스냉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33 7.10 PVC( 화학 / 반덤핑 )... 134-36 -
7.11 폭 600mm 미만스탠레스냉연강판 400 series( 철강금속 / 반덤핑 )...135 7.12 무수프탈산 ( 화학 / 반덤핑 )...136 7.13 알루미늄휠 ( 전기전자 / 반덤핑 )... 137 7.14 염화메탄 ( 화학 / 반덤핑 )... 138 7.15 질산나트륨 ( 화학 / 반덤핑 )... 139 7.16 고순도테레프탈산 ( 화학 / 반덤핑 )...140 7.17 구연산나트륨 ( 화학 / 세이프가드 )... 141 7.18 스테인레스열연강판 (304 시리즈 )( 철강금속 / 반덤핑 )... 142 7.19 페놀 ( 화학 / 반덤핑 )... 143 7.20 에틸헥사놀 ( 화학 / 반덤핑 )... 144 7.21 열연코일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45 7.22 열연후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46 7.23 SBR 고무 ( 화학 / 반덤핑 )...147 7.24 과산화수소 ( 화학 / 반덤핑 )...148 7.25 스판덱스 ( 섬유 / 반덤핑 )... 149 7.26 냉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50 7.27 열연후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51 7.28 냉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52 7.29 폴리부타디엔고무 ( 고무 / 반덤핑 )...153 7.30 TDI( 화학 / 반덤핑 )...154 7.31 디옥틸프탈레이트 ( 화학 / 반덤핑 )...155 8. 인도네시아 8.1 냉연코일 ( 철강금속 / 반덤핑 )... 156 8.2 석도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57 8.3 비합금평판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158 8.4 I-H형합금강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59 8.5 광택지및판지 ( 종이 목재 / 세이프가드 )...160 8.6 질산암모늄 ( 화학 / 반덤핑 )...161 8.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화학 / 반덤핑 )... 162 9. 일본 9.1 수산화칼륨 ( 화학 / 반덤핑 )...163 9.2 철강제관연결구류 ( 철강금속 / 반덤핑 )...164 10. 중국 10.1 PVC( 화학 / 반덤핑 )... 165 10.2 광섬유 ( 전기전자 / 반덤핑 )...166 10.3 폴리우레탄및스판덱스 ( 섬유 / 반덤핑 )... 168 10.4 비스페놀A( 화학 / 반덤핑 )... 169 10.5 아세톤 ( 화학 / 반덤핑 )...170 10.6 아디프산 ( 화학 / 반덤핑 )... 171 10.7 테레프탈산 ( 화학 / 반덤핑 )... 173 10.8 태양광용폴리실리콘 ( 화학 / 반덤핑 )... 174 10.9 아크릴섬유 ( 섬유 / 반덤핑 )...175-37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10.10 방향성전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76 10.11 설탕 ( 농산물 / 세이프가드 )...177 10.12 폴리아세탈 ( 화학 / 반덤핑 )...178 10.13 메틸이소부틸케톤 ( 화학 / 반덤핑 )... 179 10.14 스티렌 ( 화학 / 반덤핑 )...180 11. 태국 11.1 스테인리스압연강판 ( 냉간압연품 )( 철강금속 / 반덤핑 )...181 11.2 재압연용열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182 11.4 도색아연도금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184 11.5 아연도금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85 11.6 합금열연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186 11.7 비합금평판열간압연강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87 11.8 스테인리스스틸파이프및튜브 ( 철강금속 / 반덤핑 )... 188 11.9 강관 ( 철강금속 / 반덤핑 )... 189 11.10 산세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90 11.11 아연도금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191 12. 파키스탄 12.1 과산화수소 ( 화학 / 반덤핑 )...192 12.2 포름산 ( 화학 / 반덤핑 )...193 12.3 오프셋인쇄잉크 ( 생활용품 / 반덤핑 )... 194 12.4 백판지 ( 종이 목재 / 반덤핑 )... 195 12.5 설폰산 ( 화학 / 반덤핑 )...196 12.6 PVC suspension Grade( 화학 / 반덤핑 )... 197 13. 필리핀 13.1 철강제각봉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198 13.2 판지 ( 종이 목재 / 세이프가드 )...199 13.3 신문용지 ( 종이 목재 / 세이프가드 )...200 아프리카지역 14.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 14.1 PET( 화학 / 반덤핑 )... 201 14.2 비합금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202 14.3 냉연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203 15. 이집트 15.1 프탈산디옥틸 ( 화학 / 반덤핑 )... 204 16. 잠비아 16.1 도금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205 17. 튀니지 17.1 유리병 ( 유리 도자기 / 세이프가드 )... 206 17.2 세라믹타일 ( 유리 도자기 / 세이프가드 )... 207-38 -
EU 지역 18. EU (2개국) 18.1 철강제관연결구류 ( 철강금속 / 반덤핑 )...208 18.2 실리콘메탈 ( 화학 / 우회덤핑 )...209 18.3 철강로프및케이블 ( 철강금속 / 우회덤핑 )... 210 18.4 전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212 18.5 경량감열지 ( 종이 목재 / 반덤핑 )... 213 19. 우크라이나 19.1 연질다공성플레이트 ( 화학 / 세이프가드 )...214 중남미지역 20. 멕시코 (6개국) 20.1 폴리에스터단섬유사 ( 섬유 / 반덤핑 )... 215 20.2 훼로망간 ( 철강 / 반덤핑 )... 217 20.3 무계목강관 ( 철강 / 반덤핑 )...218 21. 브라질 21.1 염화비닐수지 ( 화학 / 반덤핑 )... 219 21.2 스테인리스냉연강판 ( 철강금속 / 반덤핑 )... 220 21.3 압연실리콘철강 ( 철강금속 / 반덤핑 )... 221 21.4 평판압연제품중후판 ( 철강금속 / 반덤핑 )...222 21.5 나일론사 ( 섬유 / 반덤핑 )... 223 21.6 승용차용타이어 ( 플라스틱 고무 가죽 / 반덤핑 )... 224 21.7 폴리프로필렌레진 ( 화학 / 반덤핑 )...225 21.8 버스및트럭용타이어 ( 플라스틱 고무 가죽 / 반덤핑 )...226 21.9 페라이트자석 ( 전기전자 / 반덤핑 )...227 21.10 PVC 코팅직물 ( 섬유 / 반덤핑 )...228 21.11 니트릴고무 ( 화학 / 반덤핑 )... 229 22. 아르헨티나 22.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리이트 ( 화학 / 반덤핑 )... 230 22.2 유입식변압기 ( 전기전자 / 반덤핑 )...231 22.3 프탈릭안하드라이드 ( 화학 / 반덤핑 )... 232 22.4 디옥틸프탈레이트 ( 화학 / 반덤핑 )...233 23. 에콰도르 23.1 목재및대나무바닥제 ( 종이 목재 / 세이프가드 )... 234 24. 콜롬비아 24.1 PVC 필름 ( 화학 / 반덤핑 )...235 24.2 플라스틱가소제 ( 화학 / 반덤핑 )... 236 25. 코스타리카 25.1 쌀가루 ( 농산물 / 세이프가드 )... 237-39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중동지역 26.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 26.1 납축전지 ( 전기전자 / 반덤핑 )... 238 26.2 도금강판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239 26.3 페로실리코망간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240 27. 요르단 27.1 알루미늄바, 로드, 프로파일 ( 철강금속 / 세이프가드 )... 241 28. 터키 28.1 폴리에스터단섬유 ( 섬유 / 반덤핑 )...242 28.2 합성필라멘트섬유 ( 섬유 / 반덤핑 )... 243 28.3 금속드리사 ( 섬유 / 반덤핑 )...245 28.4 합성필라멘트섬유 ( 섬유 / 우회덤핑 )... 246 28.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화학 / 세이프가드 )... 248 28.6 장식체인 ( 철강금속 / 반우회덤핑 )... 249 28.7 벽지 ( 종이 목재 / 세이프가드 )... 250 28.8 콘크리트펌프카 ( 기계 / 반덤핑 )... 251 28.9 무수프탈산 ( 화학 / 반덤핑 )...252 28.10 디옥틸프탈레이트 ( 화학 / 반덤핑 )... 253 28.11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 ( 화학 / 반덤핑 )... 254 28.12 테레프탈산 ( 화학 / 반덤핑 )...255 28.13 타이어 ( 플라스틱 고무 가죽 / 세이프가드 )...256 28.14 칫솔 ( 생활용품 / 세이프가드 )... 257-40 -
대양주북미 대양주북미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제소자 철강재파이프 (Hollow Structural Sections) 7306.30.00, 7306.61.00, 7306.69.00 OneSteel Australian Tube Mills Pty Ltd 한국 HS 피제소국 7306.30, 7306.61, 7306.69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1-09-19 2011-12-23 예비판정긍정판결 ( 한국 :11.5%) 최종판정일및내용 2012-07-03 최종판정 ( 국제철강 3.2%, 기타 8.9%) 국제강재, 율촌, 진방스틸, 하이스틸, 한국스틸, 대명스틸 한국철강협회 Ÿ 04.12.23 :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기간 : 덤핑조사 : 2003.10.01 ~ 2004.09.30 산업피해조사 : 2001.07.01 ~ 2004.09.30 Ÿ 05.04.05 : 반덤핑조사종료 ( 무혐의 ) Ÿ 05.07.27 : 반덤핑재조사실시 ( 동제소자로부터 ) Ÿ 05.10.21 : 반덤핑재조사종료 ( 재조사철회 ) Ÿ 06.06.08 : 조사개시 ( 조사대상기간 : 2005.01.01~2005.12.31) Ÿ 06.12.08 : 덤핑무혐의판정, 조사종료 Ÿ 11.09.19 : 반덤핑조사개시 (POI: 2010.07.01.~2011.06.30) - 진방철강, Histeel, 한국철강등 3 개기업에대해덤핑마진율 35.24% 주장 - 현재관세율 : 한국은 5% Ÿ 11.12.23 : 덤핑마진예비판정 ( 한국산 11.5%) - 중국 (de minimus 업체 2 개, 나머지 6.3~10.5%), 대만 (15.7%), 말레이시아 (15%) 덤핑마진 Ÿ 12.01.10 : 반덤핑잠정관세시행 ( 한국 : 11.5%) Ÿ 12.07.03 : 반덤핑최종판정 ( 국제강재 3.2%, 기타 8.9%) Ÿ 14.02.19 : 반덤핑면제심사개시 (HS 코드 7306.30.00) Ÿ 14.03.03 : 반덤핑면제심사개시 (HS 코드 7306.61.00) Ÿ 15.05.15 : 국제강재반덤핑면제최종판정 국제강재는 -6.7% 덤핑마진을적용받았으며, 실질적인적용반덤핑관세는 0% 임. Ÿ 16.02.19 : 반덤핑관세면제조사개시 - 41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Ÿ 16.10.31 반덤핑조사기간연장결정 - 조사대상기간 : 15.07.01~16.06.30 Ÿ 17.06.21 : 반덤핑면제조사결과통보 - 국제강제 1.9%, 기타 1.9% - 42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해당국 HS 7210.49, 7212.30, 7210.61 한국 HS 7210.49, 7212.30, 7210.61 제소자 BlueScope Steel Limited 피제소국한국, 중국, 대만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2-09-05 2013-02-06 예비긍정판결 ( 잠정관세부과 ) 최종판정일및내용 2013-08-05 반덤핑최종판정 동부, 포스코, 유니온스틸 2 개의품목에대한조사 - Galvanised steel : 7210.49.00 (statistical codes 55, 56, 57 and 58), 7212.30.00 (statistical code 61) - Aluminium zinc coated steel : 7210.61.00 (statistical codes 60, 61 and 62) Ÿ 12.09.05 :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기간 : 11.06.01~12.06.30 - 의견서제출시한 : 12.10.15 Ÿ 13.02.06 : 예비긍정판결 ( 잠정관세부과 ) - Galvanised steel : 동부 (3.2%), 포스코 (11.4%), 유니온스틸 (2%), 기타 (20.1%) - Aluminium zinc coated steel: 동부 (5.8%), 유니온스틸 (2%), 기타 (5.8%) Ÿ 13.03.18 : 필수사실기술서발표 - Galvanised steel : 동부 (3.2%), 포스코 (9.1%), 유니온스틸 (2%), 기타 (17.6%) - Aluminium zinc coated steel: 동부 (5.8%), 유니온스틸 (2%), 기타 (7.7%) Ÿ 13.04.26 : 부분조사종료 ( 유니온스틸면제 ) Ÿ 13.08.05 : 반덤핑최종판정 - Galvanised steel: ( 동부제강 3.2%, 포스코 9.1%, 기타 28.5%, 유니온스틸 2%) - Aluminium zinc coated steel: ( 동부제강 5.8%, 유니온스틸 2%) Ÿ 14.01.13 : 반덤핑면제조사판정공고 - 면제된품목의 TCO (Tariff Concession Orders) 는다음과같음 : TC1309160, TC1316842, TC 1316841, TC 1318527-43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Ÿ 14.02.27 : 조사에서면제품 HS 코드공고 (7210.49) Ÿ 15.05.21 : Aluminium zinc coated steel 면제조사요청접수 Ÿ 15.06.11 : 면제조사개시 ( 품목 7212.30) - 의견서제출시한 : 15.06.30 Ÿ 15.11.17 : 반덤핑관세일부면제 - 반덤핑조치면제품목 : 7210.49, 7212.30 Ÿ 16.12.07 : 반덤핑재심개시 - 반덤핑재심기간 : 15.10.01~16.09.30 Ÿ 17.05.04 : 반덤핑면제조사개시통보 - 44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후판 (Hot Rolled Plate Steel) 7208.40, 7208.51, 7208.52, 7225.40 한국 HS 제소자 BlueScope Steel Limited 피제소국 7208.40, 7208.51, 7208.52, 7225.40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3-02-12 최종판정일및내용 2013-07-19 동국제강 : 18.4%, 그외수출자 ( 현대제철, 포스코제외 ): 20.6% 2013-12-19 동국제강 : 18.4%, 그외수출자 ( 현대제철, 포스코제외 ): 20.6%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협회 Ÿ 13.02.12 : 반덤핑조사개시 Ÿ 13.05.31 : 예비판정보고서연기 Ÿ 13.07.19 : 반덤핑예비판정 - 동국제강 : 18.4%, - 그외모든수출자 ( 현대제철, 포스코제외 ): 20.6% Ÿ 13.09.10 : 포스코, 현대제철에대한조사철회공고, 나머지는지속 Ÿ 13.12.19 : 반덤핑최종판정 (~18.12.18) - 동국제강 : 18.4%, - 그외모든수출자 ( 현대제철, 포스코제외 ): 20.6% Ÿ 14.01. : 동국제강재심신청 Ÿ 14.03.12 : 반덤핑부분면제조사개시 (HS 코드 7208.51 품목 ) Ÿ 15.03.05 : 면제판정 (14.01.13~) Ÿ 15.03.31 : 현대제철, 포스코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 : 현대제철, 포스코 Ÿ 15.05.28 : 부분면제조사개시 ( 품목 7208.52) Ÿ 15.09.01 : 품목 7208.52 에대한면제판정발표 Ÿ 15.11.25 : 현대제철, 포스코에대한반덤핑조사종료 - 현대제철 : -0.6%, 포스코 : -1.2% ( 미소마진으로무혐의판결 ) - 45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제소자 열연코일 (Hot Rolled Coil Steel) 7208.25/26/27/36/37/38/39/5 3/54/90, 7211.14/19 BlueScope Steel Limited and BlueScope Steel (AIS) Pty. Ltd. (BlueScope) 한국 HS 피제소국 7208.25/26/27/36/37/38/ 39/53/54/90,7211.14/19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2-06-15 2012-10-05 포스코 6.0%, 현대제철 4.5%, 기타 11.8% ( 일본의경우 : Dry 제품 7.5%, PO 제품 0%) 최종판정일및내용 2013-08-05 동부 3.2%, 포스코 9.1%, 유니온스틸 2% 이하, 기타 28.5% 포스코, 현대제철 Ÿ 12.06.15 :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기간 : 11.04.01~12.03.31( 산업피해조사기간 : 08.04 월이후 ) - 한국에대해서 20.46% 덤핑마진율신청 현대제철 : POI 중약 500 백만불 (7 천톤 ), 연간 1.3 만톤 - 09 년부터호주에판매, 코일과시트판매 Ÿ 12.10.05 : 반덤핑예비판정 (10.05 부터잠정조치부과 ) - 포스코 6.0%, 현대제철 4.5%, 기타 11.8%( 일본의경우 : Dry 제품 7.5%, PO 제품 0%) Ÿ 12.12.19 : 반덤핑최종판정 ( 포스코 6.0%, 현대제철 2.6%, 기타 11.8%) Ÿ 13.02.06 : 잠정확정부과 Ÿ 13.04.26 : 유니온제외 Ÿ 13.04.14 : 반덤핑재조사개시 Ÿ 13.08.05 : 반덤핑최종판정 : 동부 3.2%, 포스코 9.1%, 유니온스틸 2% 이하, 기타 28.5% Ÿ 15.05.27 : 면제조사개시 ( 품목 7208.27) Ÿ 15.09.01 : 면제판정 ( 품목 7208.27) Ÿ 17.04.14 : 연장조사개시 - 46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풍력타워 (Wind Tower) 해당국 HS 7308.20/90, 8502.31 한국 HS 7308.20/90, 8502.31 제소자 Haywards Steel Fabrication & Construction and Keppel Prince Engineering Pty Ltd 피제소국 한국, 중국 품목분류기타조사개시일 2013-08-28 2013-12-06 Win&P: 12.1%, 그외 : 12.1% 최종판정일및내용 2014-04-16 Win&P: 17.2%, 그외 : 18.8% Win&P, CS 윈드, 동국 S&C Ÿ 13.08.28 : 반덤핑조사개시 Ÿ 13.12.05 : 반덤핑사실보고서발행일자연장공고 Ÿ 13.12.06 : 예비긍정판정및잠정관세부과공고 - Win&P: 12.1%, 그외 : 12.1% Ÿ 14.04.16 : 반덤핑최종판정공고 - Win&P: 17.2%, 그외 : 18.8% - 47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열연철강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7216.31/32/33/40/50, 7228.70 한국 HS 7216.31/32/33/40/50, 7228.70 제소자 One Steel 피제소국한국, 일본, 대만, 태국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3-10-24 2014-03-14 현대제철 2.2%, 비협조적수출자 5.3% 최종판정일및내용 2014-11-20 현대제철 2.52%, 비협조적수출자 3.24%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협회 Ÿ 13.10.24 : 반덤핑조사개시 Ÿ 14.02.10 : 필수사실조사서발행지연공고 (SEF: Statement of Essential Facts) Ÿ 14.03.14 : 예비잠정관세부과공고 - 현대제철 2.2%, 비협조적수출자 5.3% Ÿ 14.05.12 : 필수사실조사서발행지연공고 (14.07.17 이내발행예정 ) ( 최종판정은 14.08.31 이내발표예정 ) Ÿ 14.10.31 : 조사제외판정 - 대만 Feng Hsin Iron and Steel Co Ltd Ÿ 14.11.20 : 최종판정 - 한국 : 현대제철 2.52%, 그외 3.24% - 일본 : JFE Bars and Shapes Corporation 12.15%, 그외 12.23% - 대만 : TS Steel Co Ltd 4.68%, Tung Ho Steel Enterprise Corporation 2.20%, 그외 7.89% - 태국 : Siam Yamato Steel Co Ltd 18.28%, 그외 19.48% - 48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제소자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7213.10.00, 7214.20.00, 7227.90.90, 7228.30.90 One Steel Manufacturing Pty Ltd 한국 HS 피제소국 7213.10, 7214.20, 7227.90, 7228.30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4-10-17 2015-09-04 대한제강 : 9.7%, 기타 : 14.3% 최종판정일및내용 2015-11-19 대한제강 : 9.7%, 기타 : 14.3% Ÿ 14.10.17 : 반덤핑조사개시 Ÿ 15.03.13 : 잠정관세부과조치 - 덤핑마진율 : 대한제강 (17.6%)/ 기타 (25.5%) Ÿ 15.09.04 : 예비판정결과발표 - 덤핑마진율 : 대한제강 (9.7%)/ 기타 (14.3%) Ÿ 15.11.19 : 반덤핑최종판정 - 덤핑마진율 : 대한제강 (9.7%)/ 기타 (14.3%) - 49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호주규제내용반덤핑 ( 조사중 ) 선재 (Steel rod in coils) 해당국 HS 7213.91.00, 7227.90.90 한국 HS 7213.91, 7227.90 제소자 Onesteel Manufacturing Pty Ltd 피제소국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17-06-07 최종판정일및내용 Ÿ 17.06.07 : 반덤핑조사개시 - 50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스탠다드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7306.30.1000, 7306.30.5025 7306.30.5040, 7306.30.5050 7306.30.5085, 7306.30.5090 제소자 CPTI 회원 9 개사피제소국 한국 HS 7306.30 한국,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대만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1991-10-04 최종판정일및내용 2011-10-28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현대강관 6.86%, 한국강관 6.21%, 부산파이프 4.91%, Masan steel tube works 11.63%, 기타 6.37%) 현대강관, 세아제강, 한국강관, 부산파이프, 동부제강등 9 개업체 한국철강협회 Ÿ 91.10.04 : 원심조사개시 Ÿ 92.04.22 : 원심잠정판정 - 현대강관 2.09%, 마산강관 22.68%, 한국강관 2.71%, 부산파이프 17.11%, 기타 6.27% Ÿ 92.11.02 : 원심최종판정 - 현대강관 5.60%, 마산강관 1.63%, 한국강관 6.21%, 부산파이프 4.91%, 기타 15.97% Ÿ 98.07.21 : 제 4 차연례재심최종판정 - 한국강관 2.64%, 부산파이프 5.31%, 연합철강 0.71%, 신호스틸 3.34%, 세아제강 7.71% - 업계의적극적인대응으로여타피제소국보다낮게부과 Ÿ 99.05.03 : 일몰재심조사개시 Ÿ 99.07.20 : 답변서제출 Ÿ 00.05. : 최종판정 Ÿ 00.06.22 : 일몰재심판정규제지속 Ÿ 00.07.01 : 2 차일몰재심실시 Ÿ 00.08.09 : ITC 무역위, 일몰재심피해긍정최종판정 - 현대강관 6.86%, 한국종합철관 6.21%, 마산철강 11.63%, 세아제강 4.91%, 기타 6.37% Ÿ 00.08.16 : DOC 상무부, 반덤핑관세부과지속결정공고 Ÿ 00.12.28 : 연례재심개시대상 : 현대강관, 신호스틸, 세아제강 Ÿ 01.04.11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신호 2.89%, 세아 0.96%, 현대파이프 2.83% Ÿ 02.10.01 : DOC, 상황변동재심예비판정 Ÿ 02.11.19 : DOC, 상황변동재심최종판정 ( 신호스틸, 휴스틸로社명변경 ) - 51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Ÿ 03.12.08 : 연례재심예비판정 ( 휴스코 0.94%, 휴스틸 1.77%, 세아 0.66%) Ÿ 04.06.10 : 연례재심 01.11.01 ~ 02.10.31 최종판정 - 하이스코주 0.84%, 휴스틸주 1.82%, 세아제강주 0.66% Ÿ 05.07.01 : DOC, 두번째반덤핑일몰재심실시공고 Ÿ 05.10.17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공고추후일정게재 Ÿ 05.11.08 : DOC, 반덤핑일몰재심최종 - 현대 6.86%, 한국 6.21%, 부산 4.91%, 기타 6.37% Ÿ 06.06.29 : ITC, 반덤핑일몰재심피해긍정지속 Ÿ 06.08.08 : DOC, 반덤핑일몰재심지속확정 Ÿ 08.12.24 : DOC, 반덤핑연례재심개시 Ÿ 08.12.31 : DOC, 신규수출자재심개시 ( 아주베스틸 ) Ÿ 09.02.23 : DOC, 신규수출자재심철폐 - 아주베스틸, 09.01.13 신규수출자재심요청철회한바있음. Ÿ 09.04.14 : 반덤핑연례재심 POR: 07.11.01~08.10.31 대상업체중일부에대해조사철회휴스틸, 대우, 미주스틸, 국제스틸, 현대, 동아, 유니온등 Ÿ 09.08.24 : 반덤핑연례재심부분철회금강공업에대한재심철회 Ÿ 10.06.15 : DOC,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 - 세아 3.28%, 동부 3.28%, 한국철강 3.28%, Union 3.28%, 넥스틸 3.28%, 아주베스틸 3.28% Ÿ 10.12.14 : DOC,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 POR: 08.11.01~09.10.31 - 세아 6.24%, 휴스틸 2.15%, 넥스틸 12.30%, 금강 8.88%, 아주베스틸 8.88%, 현대하이스코 : 재심기간동안실적없음 Ÿ 11.06.22 : DOC,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 - 세아 4.99%, 휴스틸 2.25%, 넥스틸 12.90%, 현대하이스코 8.17%, 금강공업 8.17%, 아주베스틸 8.17% Ÿ 11.07.11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연기공고 POR: 09.11.01~10.10.31 Ÿ 11.07.25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수정공고 POR: 08.11.01~09.10.31 - 현대하이스코 : 재심기간동안실적없음. 개별덤핑마진적용 Ÿ 11.08.01 : DOC, 긴급일몰재심 (expedited sunset review) 개시 Ÿ 11.08.23 : DOC, 연례재심부분철회공고 POR: 09.11.01~10.10.31 - 휴스틸, 넥스틸, 금강, 동부, 아주베스틸 Ÿ 11.10.04 : ITC, 일몰재심개시 Ÿ 11.10.28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현대강관 6.86%, 한국강관 6.21%, 부산파이프 4.91%, Masan steel tube works 11.63%, 기타 6.37% Ÿ 11.12.07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POR: 09.11.01~10.10.31 - 세아 2.31%, 현대하이스코 0.59% Ÿ 12.06.11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 세아 2.69%, 현대하이스코 0.59% - 52 -
Ÿ 12.12.07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POR: 10.11.01~11.10.31 - 현대하이스코 6.54%, 휴스틸 0.00% Ÿ 12.12.31 : DOC, 연례재심개시 POR: 2011.11~2010.12 Ÿ 13.06.12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POR: 2010.11.01~2011.10.31 - 휴스틸 3.99%, 현대하이스코 0.80% Ÿ 13.12.26: 2011-2012 년도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 - 동부, 세아, 아주베스틸, 금강, 넥스틸, 유니온 6 개사에대하여철회 - 휴스틸 0.00%, 하이스코 3.39% Ÿ 13.12.30 : 연례재심개시 POR: 2012.11~2013.10 Ÿ 14.04.23 : 반덤핑연례재심 POR 2008.11.01~2009.10.31 결과개정공고 반덤핑연례재심에서 DOC 와 ITC 의결과불일치공고 - 세아제강 3.87% Ÿ 15.12.08 : 연례재심결과발표 - 우리나라업체들에게 1.42%~3.69% 의가중평균덤핑마진부과, 세아제강무혐의판정 Ÿ 16.06.20 : 연례재심결과발표 (2013.11-2014.10) - 휴스틸 1.42%, 현대하이스코 1.62%, 세아 0% Ÿ 17.06.01 : ITC, 일몰재심개시 Ÿ 17.06.07 : 연례재심결과발표 - 휴스틸 1.20%, AJU 비스틸 1.20%, 넥스틸 1.20%, 세아제강 1.20% - 53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스테인리스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해당국 HS 7306.40.50.05/15/40/62/64/85 한국 HS 7306.40 제소자美철강업계및노조피제소국한국, 대만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1991-11-01 2016-01-07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 세아제강 2.58%, LS 메탈 31.70%, 기타 6.83%) 최종판정일및내용 2016-07-18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 세아제강 2.58%, LS 메탈 31.70%) 삼미금속, 세아제강 한국철강협회 Ÿ 91.11.01 : 조사개시 Ÿ 92.06.17 : 원심잠정판정 - 삼미금속 7.63%, 부산파이프 2.55%, 기타 8.66% Ÿ 92.12.30 : 원심최종판정 - 삼미금속 7.75%, 부산파이프 2.55%, 기타 6.83% Ÿ 97.12.30 : 1 차연례재심종결 - 삼미금속 7.92%, 부산파이프, 세아제강 2.67%, 기타 7.00% Ÿ 99.07. : 일몰재심개시 Ÿ 99.08.20 : 답변서제출 Ÿ 99.09.11 : ITC, 일몰재심최종판정 ( 피해긍정 ) Ÿ 00.01.28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및덤핑규제지속공고 - 부산파이프 ( 現세아제강 ): 2.67%, 기타제조및수출업자 : 7% Ÿ 00.02.04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지속판정 ) - 세아제강 ( 부산파이프 ): 2.67%, 기타 : 7.00% Ÿ 03.12.02 : 연례재심 (02.12.01-03.11.30) 시행공고 Ÿ 05.09.01 : ITC, 일몰재심실시 ( 피해지속판정여부조사 ) Ÿ 05.12.05 : ITC, 일몰재심스케줄공고 (Full Review 결정, 청문회 (06.05.09)) Ÿ 06.02.16 : ITC, 반덤핑일몰재심 (Full Five-Year Review) 스케줄공고 Ÿ 06.08.22 : IT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조치지속판정 - 세아제강 2.67%, 삼미금속 7.92%, 기타 7% Ÿ 06.12.01 : DOC, 연례재심요청기회공지 (POI: 05.12.31~06.11.30) Ÿ 08.01.24 : DOC, 연례재심을개시한바있음 (POR: 06.12.01~07.11.30) Ÿ 08.08.19 : DOC, 예비판정연기 Ÿ 08.12.24 : DOC, 예비판정 ( 세아제강 4.1%, 기타 7%) - 54 -
Ÿ 09.02.02 : DOC, 연례재심개시 (POR: 2007.12.1~2008.11.30) Ÿ 09.06.30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 세아 9.05%, 기타 7.0%) Ÿ 10.01.07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 세아제강 5.15%, 기타 7%) Ÿ 10.05.17 : DOC, 최종판정 ( 세아제강 2.92%) Ÿ 11.06.27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변경 ( 세아제강 9.05% 6.01%) - POR: 2006.12.01~2007.11.30 Ÿ 11.07.01 : DOC, 긴급일몰재심 (expedited sunset review) 개시 Ÿ 11.10.04 : ITC, 제 3 차일몰재심개시 Ÿ 11.11.02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삼미금속 : 7.92%, 세아제강 : 2.67%, 기타 : 7%) Ÿ 11.11.17 : ITC, 일몰재심긍정판정 - 반덤핑관세유지 : 삼미 7.92%, 세아 2.67%, 기타 7% Ÿ 11.12.19 : 미상무부, 반덤핑규제지속부과공고 Ÿ 16.01.07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 세아제강 2.58%, LS 메탈 31.70%, 기타 6.83%) Ÿ 16.07.18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 세아제강 2.58%, LS 메탈 31.70%) Ÿ 16.11.01 : ITC, 제 4 차일몰재심개시 Ÿ 17.03.17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삼미금속 7.92%, 세아제강 2.67%, 기타 7% Ÿ 17.05.12 : ITC, 일몰재심긍정판정 - 55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스테인레스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7221.00.0045, 7221.00.0015 7221.00.0030, 7221.00.0045 7221.00.0075 제소자북미특수강협회 (SSINA) 피제소국 한국 HS 7221.00 한국, 일본, 대만,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독일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1997-08-26 1998-02-26 동방 5.96%, 창원 / 포철 6.09%, 삼미 28.44%, 기타 5.97% 최종판정일및내용 2015-10-02 DO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판정 포스코 / 창원, 삼미특수강, 동방금속 한국철강협회 Ÿ 97.08.26 : 조사개시 Ÿ 98.02.26 : 원심잠정판정 - 동방 5.96%, 창원 / 포철 6.09%, 삼미 28.44%, 기타 5.97% Ÿ 98.09.15 : 원심최종판정 - 동방 / 창원 / 포철 5.19%, 삼미 28.44%, 기타 5.19% Ÿ 98.10.05 : 제소자측, 미국제무역법원 (CIT) 에제소 - 창원특수강이포철의생산소재로최종제품을수출하였다는이유로포항제철과창원특수강공동으로덤핑마진부과 - 포철은미국에최종제품을수출한실적은없음 Ÿ 99.09.30 : 1 차연례재심신청 Ÿ 01.10.09 : 상무부, 연례재심예비판정 - 동방, 창원, 포스코 : 4.56% Ÿ 02.02.13 : 상무부, 연례재심최종판정 - 동방, 창원 : 6.80% Ÿ 03.10.24 : 연례재심조사개시 Ÿ 03.08.01 : 일몰재심개시 Ÿ 03.09.02 : 연례재심 (02.09.01~03.08.31) 조사공고 Ÿ 03.12.10 : 일몰재심최종판정 ( 동방 5.77%, 삼미 28.44%, 기타 5.77%) Ÿ 04.04.12 : 반덤핑예비판정 (POR: 2001.09.1~2002.08.31 포스코, 창원, 동방 1.67%) Ÿ 04.08.13 : DOC, 일몰재심최종긍정판정 (4 차연례재심 1.67%) Ÿ 05.09.01 : DOC, 연례재심공고 Ÿ 05.10.25 : DOC, 연례재심실시 (POR: 04.09.01~05.08.31) - 56 -
Ÿ 06.10.11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 포스코, 창원, 동방 : 9.77%) Ÿ 06.09.29 : DOC, 제소자연례재심신청 (Carpenter Technology Corporation) Ÿ 06.10.31 : DOC, 연례재심실시 (POR: 05.09.01~06.08.31) Ÿ 07.06.11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 창원, 동방 : 28.44%) Ÿ 07.08.16 : DOC, 연례재심최종판정 ( 포스코, 동방산업 : 28.44%) Ÿ 09.10.05 : DOC, 일몰재심개시 Ÿ 09.10.30 : 일몰재심최종판정 - 동방 / 창원 / 포스코 5.77%, 삼미 28.44%, 기타 5.77% Ÿ 10.06.17 : IT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판정 Ÿ 15.05.01 : IT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판정 Ÿ 15.10.02 : DO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판정 - 57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상계관세 ( 규제중 ) 해당국 HS 제소자 스테인레스냉연강판코일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7219.13.00, 7219.14.00,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19.90.00, 7220.12.10, 7220.12.50, 7220.20.10, 7220.20.60, 7220.20.70, 7220.20.80, 7220.20.90, 7220.90.00 Allelehany Ludlum Corp. 등 7 개사 한국 HS 피제소국 7219.13, 7219.14,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7220.12, 7220.20, 7220.90 한국, 일본, 독일, 이태리, 멕시코, 대만, 프랑스, 영국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1998-06-30 2007-09-10 DOC, 상계관세연례재심예비판정 ( 대양금속 0.03%) 최종판정일및내용 2011-12-01 반덤핑 / 상계관세지속일몰재심최종판정공고 ( 반덤핑부분철회판정 ( 포스코 : 2.49% 0%, 대한 : 58.79% 58.79%, 기타 : 2.49% 19.60%)) 포항제철, 인천제철, 대양등 5 개사 한국철강협회 Ÿ 98.06.30 : 원심조사개시 Ÿ 98.12.18 : 원심예비판정 - 포철 12.35%, 인천제철 0%, 대한 58.79%, 기타 12.35% Ÿ 99.05.24 : DOC, 인천제철제품에대해무혐의마진율판정 Ÿ 99.07.27 : 원심조사최종판정 ( 반덤핑덤핑마진율 12.12%~58.79%) Ÿ 99.08.06 : 원심조사최종판정 ( 상계관세 ) Ÿ 99.07. : WTO 제소 Ÿ 99.10.27 : 패널설치요청 Ÿ 00.12.14 : WTO 패널최종보고서발표 - 미국의덤핑마진계산방식 WTO 협정위반 Ÿ 01.07.05 : DOC, WTO 패널판정이행안검토 Ÿ 01.08.08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긍정판정 - 삼원 : 7.88%, 대양금속 : 2.96%, 포스코 : 0.00%, 삼미금속 : 제소철회 Ÿ 02.08.07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 포스코 1.01%, 대양금속 5.42% Ÿ 03.02.26 : 환송심최종판단 - 관세부과해당되지않음 Ÿ 03.02.26 : 환송심최종결과 - 냉연강판은관세부과에서제외 Ÿ 03.03.11 : DOC, 관세명령수정관세부과 Ÿ 03.08.01 : 연례재심상계관세조사기간 02.01.01~02.12.31 공고 Ÿ 03.09.12 : 연례재심결과 - INI 인천제철 /BNG 구 SAMMI STEEL.Co. 종가세부과 - 58 -
Ÿ 04.05.24 : DO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조사개시 Ÿ 04.06.01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조사개시 Ÿ 04.11.22 : DOC, 반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 포스코창원특수강 2.49%, 대한금속 58.79%, 대양금속 5.44%, 기타 2.49% - 인천제철은규제대상에서제외 - 대한금속은최초덤핑마진에대한대응없이미국수출중단 Ÿ 04.12.17 : DOC, 상계관세일몰재심최종판정 - INI/BNG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Ÿ 05.06.21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긍정판정 Ÿ 05.07.25 : 일몰재심결과반덤핑 / 상계관세부과지속판정 - 반덤핑 : 포스코 2.49%, 대한금속 58.79%, 대양 5.44%, 기타 2.49% - 상계관세 : INI/BNG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Ÿ 06.04.10 : DOC, 반덤핑 / 상계관세예비판정 Ÿ 06.05.12 : DOC, AD 상황변동재심예비판정 - Hyundai 스틸규제대상에서제외, 인천스틸은현대스틸로 Ÿ 06.06.30 : DOC, CVD 상황변동재심개시 Ÿ 06.07.03 : DOC, AD 상황변동재심최종판정, 현대스틸대상에서제외 Ÿ 06.08.22 : DOC, CVD 예비판정, 대양금속 - 미소마진 Ÿ 06.12.19 : DOC, CVD 상황변동재심예비판정 Ÿ 07.01.03 : 재심결과예비판정과동일 - 0.02% 미소마진 Ÿ 07.03.19 : DOC, CVD 상황변동재심최종예비판정과상동, 예치금동일 Ÿ 07.05.09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발표연기 07.5.3-07.8.31 Ÿ 07.07.03 : DOC, 반덤핑연례재심신청공고 Ÿ 07.09.10 : DOC, 상계관세연례재심예비판정 - 대양금속 0.03% Ÿ 07.09.24 : DOC, 대양금속반덤핑연례재심철회 Ÿ 07.12.19 : DOC, 대양금속상계관세연례재심철회 Ÿ 08.01.15 : DOC, 상계관세연례재심 05.1.1.~05.12.31 최종판정 - 대양메탈 0.03% Ÿ 10.09.07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개시공고 Ÿ 10.10.06 : DOC, 반덤핑관세부과최종판정 - 포스코, 기타 16.26 % Ÿ 10.10.07 : DOC, 반덤핑조사연례재심최종판정 - 포스코 2.49%, 대한 58.79%, 대양 5.44%, 기타 2.49% Ÿ 10.10.07 : DOC, 상계관세조사연례재심최종판정 - 현대스틸 0.54%, 대양 0.67%, 대한 4.64%, 기타 0.63% Ÿ 11.07.08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결과지속판정 Ÿ 11.08.11 : DO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지속판정 Ÿ 11.11.16 : 반덤핑조사연례재심최종판정 - 포스코 2.49%, 대한금속 58.79%, 대양 5.44%, 기타 19.60% Ÿ 11.12.01 : 반덤핑 / 상계관세지속일몰재심최종판정공고 - 반덤핑부분철회판정 ( 포스코 : 2.49% 0%, 대한 : 58.79% 58.79%, 기타 : 2.49% 19.60%) - 59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Ÿ 16.11.07 : DO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최종판정 - 반덤핑 : 대한 58.79%, 기타 19.60% - 상계관세 : 현대스틸 0.54%, 대양 0.67%, 대한 4.64%, 기타 0.63% - 60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상계관세 ( 규제중 ) 해당국 HS 제소자 철강후판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7208.40.3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90.00, 7210.70.30, 7210.90.90, 7211.13.00, 7211.14.00, 7211.90.00, 7212.40.10, 7212.40.50, 7212.50.00, 7225.40.30, 7225.40.70, 7225.50.60, 7225.99.00, 7226.91.50, 7226.91.70, 7226.91.80, 7226.99.00 Bethlehem Steel, USX, Gulf Steel, IPSCO steel 社등, 미철강노조 한국 HS 피제소국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구유고슬라비아공화국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1999-03-16 최종판정일및내용 2016-03-11 DOC 2014-2015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 ( 동국제강 1.11%, 신규수출자재심예비판정현대제철 0.00%) 2016-03-14 DOC, 상계관세 2014년도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미소마진판정 ( 동국제강 0.01%, 현대제철 0.23%) 동국제강, 효성, 현대미포조선 한국철강협회 Ÿ 99.03.16 : 조사개시 Ÿ 99.03.29 : ITC, 피해예비판정예정 - 제소자측주장 : AD 마진율 1.26~63%, CVD 마진율포철 17.91%, 동국 46.35% Ÿ 99.07.19 : 상계관세원심예비판정포철 1.16%, 동국제강 1.12%, 기타 1.14% Ÿ 99.07.20 : 반덤핑원심예비판정포철미소마진, 동국제강 6.15%, 기타 6.15% Ÿ 99.12.14 : 원심최종판정 - AD: 동국제강 2.98%, 기타 2.98%, 포철미소마진 - CVD: 동국제강 1.73%, 기타 1.73%, 포철미소마진 Ÿ 01.04.05 : 상계관세연례재심개시 Ÿ 01.08.22 : 미상무성상계관세관련보충자료요구 9.5 까지 Ÿ 02.02.01 : 상무부, 행정재심청구접수공고 - 61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Ÿ 02.03.20 : Bethlehem, US Steel, Nucor 등재심청구 Ÿ 02.03.27 : 상무부, 행정재심개시 Ÿ 02.04.26 : 상기청구자, 행정재심청구철회 Nucor, 한국산 CTL Plate 에대해서만철회거부 Ÿ 02.05.20 : 상무부, 한국이외국가산 CTL Plate 에대한행정재심철회 Ÿ 02.06.18 : Nucor, 한국산 CTL Plate 에대한행정재심철회 Ÿ 03.03.25 : 상무부, 상계관세 / 반덤핑연례재심개시공고 Ÿ 03.05.09 : 상무부, 상계관세연례재심취소 Ÿ 03.11.06 : 상무부, 연례재심예비판정 - 동국제강 0.85% 덤핑마진 Ÿ 04.01.15 : 상계관세연례재심최종판정 INI 스틸, BNG 스틸舊삼미 0.55% Ÿ 04.05.10 : 반덤핑연례재심 02.02.01~03.01.31 최종판정 ( 동국제강 0.85%) Ÿ 04.07.23 : 상무부, 반덤핑연례재심 03.02.01~04.01.31 철회 Ÿ 05.01.03 : ITC, AD/CVD 일몰재심개시공고 Ÿ 05.03.23 : DOC, 연례재심개시 06.02.28 까지최종판정예정 - AD 04.02.01~05.01.31 : 동국제강, 한국철강 KISCO, 연합 - CVD 04.01.01~04.12.31 : 동국제강 Ÿ 05.04.08 : ITC, AD/CVD 일몰재심개시 - 05.09.27 청문회실시 Ÿ 05.08.08 : DOC, CVD 일몰재심최종결과발표지속판정 Ÿ 05.11.07 : DOC, 연례재심예비판정 동국 0.85%, POR: 04.02.01~05.01.31 Ÿ 06.02.01 : DOC, CVD 연례재심신청공고 ~06.02.28, POR: 05.01.01~05.12.31 Ÿ 06.03.07 : DOC, CVD 연례재심예비판정 0.00% Ÿ 06.03.14 : DOC, 11 차 AD 연례재심최종결과발표 05.11.7 예비판정공고 - 동국 0.18% de minimis, POR: 04.01.01~04.12.31 Ÿ 06.03.30 : ITC, 일몰재심스케줄공고청문회 06.10.19 Ÿ 06.04.05 : DOC, CVD 연례재심개시, 동국제강 DSM Ÿ 06.10.16 : DOC, CVD 연례재심조사기한연장 06.10.31~07.02.28 Ÿ 07.03.07 : DOC, CVD 연례재심예비판정. 동국제강 DSM 0.10% Ÿ 07.07.13 : DOC, CVD 최종판정은예비판정과동일 - 동국제강 0.10% Ÿ 07.11.23 : DOC, AD 연례재심예비판정 - DSEC 재심철회, 동국제강 2.25%, 태창철강 32.70% Ÿ 07.11.20 : DOC, CVD 연례재심 DSEC 조사철회 Ÿ 08.03.19 : DOC, CVD 연례재심최종판정 - 동국제강 0.29% 미소마진 Ÿ 08.03.21 : DOC, AD 연례재심최종판정 - 동국제강 1.97%, 태창철강 32.70% Ÿ 08.03.31 : DOC, AD 연례재심개시 POR: 2007.02.01~2008.01.31 Ÿ 08.10.21 : DOC, AD 연례재심예비판정기한연기 due 12.15.08 Ÿ 08.12.19 : DOC, AD 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동국제강 9.27% Ÿ 09.03.24 : DOC, AD 연례재심개시 POR: 2008.02.01~2009.01.31-62 -
Ÿ 09.04.28 : DOC, AD 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동국제강 5.59% Ÿ 09.09.24 : DOC, AD 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효성, 현대, 정우 32.70% Ÿ 10.11.01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개시공고 Ÿ 11.02.04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일몰재심개시결정 Ÿ 11.03.07 : DOC, 반덤핑일몰재심결과부과판정 - 동국 : 2.98%, 기타 : 2.98% Ÿ 11.03.08 : DOC, 상계관세일몰재심결과부과판정 동국 : 1.38%, 기타 : 1.38% * 포철제외 Ÿ 11.03.31 : DOC, 반덤핑연례재심개시 POR: 2010.02.01~2011.01.31 Ÿ 11.12.05 : ITC, 반덤핑 / 상계관세최종긍정판정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이탈리아산은철회 revoke 판정 Ÿ 12.01.13 : DOC,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동국제강 : 1.64% Ÿ 12.04.10 : DOC,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동국제강 : 1.64% Ÿ 13.01.22 : DOC,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동국제강, 삼성 C&T, TCC 동양 : 0.00% Ÿ 13.05.17 : DOC,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동국제강, 삼성 C&T, TCC 동양 : 0.00% Ÿ 13.12.16 : 미상무부 2011-2012 반덤핑연례재심판정공고 Ÿ 14.03.10 : 미상무부 2012-2013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공고동국제강, Edgen Murray,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 동양 : 4.64% Ÿ 14.03.25 : DOC, 상계관세 2012 년도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 - 덤핑마진율 : 동국제강, Edgen Murray, 경일, 삼우 EMC, TCC 동양모두미소마진판정 Ÿ 14.08.05 : DOC, 상계관세 2012 년도연례재심무혐의최종판정 - 덤핑마진율 : 동국제강, 에진머레이,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 동양모두 0.11% 미소마진 Ÿ 14.11.09 : DOC, 2012-2013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 - 동국제강, Edgen Murray,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 동양 : 4.64% Ÿ 14.12.19 : DOC 2013-2014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미소마진판정 - 부국철강공업, 동국제강, 에스엠솔루션 : 0.56% Ÿ 15.04.24 : DOC 2013-2014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미소마진판정 - 부국철강공업, 동국제강, 에스엠솔루션 : 0.56% Ÿ 16.03.11 : DOC 2014-2015 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 - 동국제강 1.11%, 신규수출자재심예비판정현대제철 0.00% Ÿ 16.03.14 : DOC, 상계관세 2014 년도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미소마진판정 - 동국제강 0.01%, 현대제철 0.23% Ÿ 17.04.06 : DOC, 상계관세연례재심최종판정 - 동국제강 1.39%, 기타 1.39% - 63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PSF) 해당국 HS 5503.20.0045, 550.20.0065 한국 HS 5503.20 제소자 E.I.Dupont de Ne-mours Inc. 등 5 개사 피제소국 한국, 대만 품목분류섬유제품조사개시일 1999-04-30 2007-06-06 DOC, 반덤핑 6 차연례재심예비판정 05.05.01~06.04.30 ( 휴비스 2.51%, 대상기간동우제외 ; 수출실적없음 ) 최종판정일및내용 2011-09-30 반덤핑부과연장공고, 삼영 7.91%, 기타 7.91% 휴비스, 동우산업, 새한 한국화섬협회 Ÿ 99.04.30 : 조사개시 Ÿ 99.05.17 : ITC, 산업피해예비긍정판정 - 제소자주장덤핑마진 : 48.40% ~ 82.47% Ÿ 99.11.01 : DOC 덤핑예비판정 - 삼양사 3.1%, 삼영화학 6.33%, 금풍 26.39%, 기타 7.99% Ÿ 00.03.23 : DOC 반덤핑최종판정 - 삼양사 0.14% 적극대응, 삼영 7.96%, 금풍 14.38%, 기타 11.38% Ÿ 00.05.05 : ITC, 산업피해최종긍정판정 Ÿ 00.05.25 : DOC, 최종판정덤핑마진수정발표 - 삼양사 0.14% 미소마진, 금풍 14.10%, 삼영화학 7.91%, 기타업체 11.35% Ÿ 02.06.07 : DOC, 1 차연례재심예비판정 - 대양 1.39%, 애수달 0.20%, 휴비스 3.37%, 건백 0.31%, 미정실업 1.00%, 삼영 0.75%, 성림 0.61% Ÿ 02.10.15 : DOC, 1 차연례재심최종판정 - 대양 1.39%, 애수달 0.20%, 휴비스 3.37%, 건백 0.31%, 미정실업 1.00%, 삼영 0.75%, 성림 0.61% Ÿ 03.06.09 : 2 차연례재심예비판정 - EAST YOUNG: 4.07%, 휴비스 0.22% Deminimis; 규제제외 Ÿ 03.10.15 : 2 차연례재심최종판정 - EAST YOUNG: 4.07%, 휴비스 0.21% Deminimis; 규제제외 Ÿ 04.06.02 : 3 차연례재심예비판정 02.05.01~03.04.30 - 휴비스 1.54%, 건백 0.07% de minimis, 새한 8.33% - 64 -
Ÿ 04.06.30 : 4 차연례재심 03.05.01~04.04.30 개시 - 휴비스, 새한 Ÿ 04.10.18 : DOC, 3 차연례재심최종판정 02.05.01~03.04.30 - 휴비스 1.54%, 건백 0.07% 미소마진, 새한 4.19% Ÿ 04.11.22 : DOC, 3 차연례재심개정새한 4.19 2.13% Ÿ 05.03.31 : ITC, 일몰재심개시 Ÿ 05.06.06 : 4 차연례재심 03.05.01~04.04.30 예비판정결과 - 휴비스 5.87%, 새한재심요청취소 Ÿ 05.06.30 : 5 차연례재심 04.05.01~05.04.30 개시 - 휴비스, 새한, 대한태광의지사, 동우 Ÿ 05.07.19 : ITC, 일몰재심실시예정발표형평성고려해대만산도대상에포함 Ÿ 05.08.04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반덤핑조치지속판정발효 : 05.08.05 Ÿ 05.09.13 : ITC, 일몰재심일정공고 Ÿ 05.10.05 : DOC, 4 차연례재심최종판정발표기한연장 05.12.05 까지 Ÿ 05.12.12 : DOC, 4 차연례재심최종결과 03.05.01~04.04.30 발표지속 Ÿ 06.01.10 : DOC, 5 차연례재심 04.05.01~05.04.30 기간연장공고 06.01.31 06.05.24 Ÿ 06.03.07 : ITC, 일몰재심규제지속판정 Ÿ 06.04.03 : 1 차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부과지속판정모든한국기업 7.9% Ÿ 06.05.31 : DOC, 5 차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적정가격이하 - 휴비스 3.02% Ÿ 06.05.31 : DOC, 미국기업 Wellman, Invista, DAK 반덤핑 6 차연례재심신청 POR: 05.05.01~06.04.30, 대상 : 휴비스, 새한, 대한, 동우 Ÿ 06.06.19/21 : DOC, 제소자부분적 6 차연례재심제소철회 - 대한, 새한 Ÿ 06.07.03 : DOC, 상계관세연례재심실시 05.05.01~06.4.30, 휴비스, 동우 Ÿ 07.05.01 : DOC, 반덤핑 7 차연례재심신청공지 06.05.01~07.04.30 Ÿ 07.06.06 : DOC, 반덤핑 6 차연례재심예비판정 05.05.01~06.04.30 - 휴비스 2.51%, 대상기간동우제외 ; 수출실적없음 Ÿ 07.05.30 : 제소자측 8 개사휴비스, 새한, 대양, 애수달, 건백, 삼영, 미정실업, 성림에대해 7 차재심신청, 6 월말조사개시예정 - 4 개사에대해재심취소 : 건백, 삼영, 미정실업, 성림 Ÿ 11.07.01 : 반덤핑부과연장공고 - 삼영 7.91%, 기타 7.91% Ÿ 11.09.30 : 반덤핑부과연장공고 Ÿ 13.08.21 : 연례재심조사철회 Ÿ 14.12.16 : 연례재심조사철회 Ÿ 15.08.05 : 연례재심조사철회 Ÿ 16.08.01 : 일몰재심조사개시 Ÿ 16.12.20 : 일몰재심확정판결 - 삼영 7.91%, 기타 7.91% Ÿ 17.02.10 : 반덤핑부과지속판정 - 65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P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해당국 HS 7312.10.3010, 7312.10.3012 한국 HS 7312.10 제소자 아메리칸스프링와이어등 3 개사구성 -PC 강연협회 피제소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태국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03-02-27 2003-07-17 고려제강, 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최종판정일및내용 2015-03-17 DO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부과판정 ( 덤핑마진률 : 한국 54.19%, 브라질 118.75%, 인도 102.07%, 멕시코 77.20%, 태국 12.91%, 일본 13.30%) 고려제강, 동일철강 한국철강협회 Ÿ 03.01.31 : AD 제소 Ÿ 03.02.27 : 덤핑조사개시 Ÿ 03.07.17 : 미상무부반덤핑예비판정 Ÿ 03.08.18 : 미상무부반덤핑최종판정연기공고 Ÿ 03.12.02 : 미상무부최종판정 ( 동일, 고려 54.19%, 기타 35.64%) Ÿ 03.12.09 : 미상무부최종판정 Ÿ 04.01.21 : 미무역위산업피해최종판정 ( 긍정 ) Ÿ 04.01.28 : 미상무부관세부과명령 Ÿ 08.12.01 : 미무역위일몰재심개시 Ÿ 09.11.10 : 미무역위산업피해긍정판정 Ÿ 09.12.11 : 미상무부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부과판정 Ÿ 15.03.17 : DO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지속부과판정 - 덤핑마진률 : 고려제강 / 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 브라질 118.75%, 인도 102.07%, 멕시코 77.20%, 태국 12.91%, 일본 13.30% Ÿ 15.04.23 : ITC, 일몰재심결과반덤핑관세유지결정 - 66 -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해당국 HS 7306.61.5000, 7306.61.7060 한국 HS 7306.61 제소자 Allied Tube and Coduit, Harvey, Atlas Tube, Polymouth, MI; California Steel and Tube, City of Industry, CA 등외다수 피제소국 한국, 멕시코, 터키, 중국 품목분류철강금속제품조사개시일 2007-07-18 최종판정일및내용 2008-01-24 DOC 예비판정 2014-06-23 ITC 일몰재심결과반덤핑부과지속판정넥스틸, 세아제강한국철강협회 2004 년멕시코와터키는이미규제중이였음 Ÿ 07.07.18 : AD 조사개시 (POI: 2006.4.1~2007.3.31) Ÿ 07.08.29 : ITC, 피해긍정판정 Ÿ 08.01.24 : DOC 예비판정 Ÿ 08.06.24 : DOC 최종판정 - 넥스틸 1.30%( 미소마진 ), 세아제강및기타 15.98%, 동아제강, 하이스틸, 진방제강, 중원, 미주제강, 유진산업, 아신파이프, 한규래제강, 국제제강 30.66%, Ÿ 08.08.04 : ITC, 산업피해긍정최종판정 Ÿ 08.08.05 : DOC, 최종판정수정 - 넥스틸 0.92%( 미소마진 ), 세아제강 15.79%, 기타 15.79% Ÿ 08.10.03 : 덤핑긍정판정 Ÿ 09.03.12 : 산업피해긍정판정 Ÿ 13.04.02 : ITC, 일몰재심조사개시 Ÿ 13.08.06 : DOC, 일몰재심최종판정 - 동아스틸 / 하이스틸 / 진방철강 / 중원 / 미주제강 / 유진철강 / Ahshin Pipe & Tube/ 한겨례철강 / 국재강재 : 30.66%, 세아제강및기타 : 15.79% Ÿ 13.12.10 : ITC, 일몰재심공청회일정공고 Ÿ 14.06.23 : ITC, 일몰재심결과반덤핑부과지속판정 - 67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대상품목관리카드 규제국미국규제내용반덤핑 ( 규제중 ) 해당국 HS 제소자 유입식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 ABB, Delta Star,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ies 한국 HS 8504.23/90 피제소국 한국 품목분류전기전자제품조사개시일 2011-07-14 최종판정일및내용 2015-09-04 DOC, 2013-2014 년도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 ( 효성 11.01%, 현대중공업 3.96%, 일진전기 / 일진 /LS산전 7.49%, 기타 22%) 2016-03-16 DOC, 2013-2014 년도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 ( 효성 9.40%, 현대중공업 4.07%, 일진전기 / 일진 /LS산전 6.74%, 기타 22%) 현대중공업, 효성 Ÿ 11.07.14 : ITC, 조사개시 - 미국내변압기제조사들이미상무부에우리업체 ( 효성, 현대중공업 ) 변압기에대해반덤핑제소 - 제소제품 : 중대현변압기 (60MVA 초과 ) - HS Code : 8504.23.0040(10MVA-100MVA), 8504.23.0080(100MVA 초과 ) 상기제품은현재실행관세율 1.6% 로한미 FTA 발효시즉시관세철폐예정 Ÿ 11.08.03 : DOC, 조사개시 Ÿ 11.09.02 : ITC, 반덤핑피해판정 Ÿ 11.09.09 : DOC, 효성및현대중공업에질의서송부 Ÿ 11.10.15 : 우리업체답변서제출 Ÿ 11.12.06 : DOC, 예비판정연기 Ÿ 12.02.09 : DOC, 예비판정공고 ( 효성 38.07%, 현대중공업 21.79%, 기타 29,93%) Ÿ 12.07.03 : DOC, 반덤핑최종판정 ( 효성 29.04%, 현대중공업 14.95%, 기타 22%) Ÿ 12.08.31 : ITC, 반덤핑긍정판정 Ÿ 13.10.02 : 연례재심개시 Ÿ 14.09.24 : 2012-2013 년도반덤핑연례재심예비판정결과 - 효성 5.56%, 현대중공업 9.34%, 일진전기 / 일진 /LS 산전 8.11%, 기타 22% Ÿ 15.03.31 : 2012-2013 년도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 - 효성 6.43%, 현대중공업 9.53%, 일진전기 / 일진 /LS 산전 8.16%, 기타 29.93% Ÿ 15.05.06 : 2012-2013 년도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수정 - 효성 9.09%, 현대중공업 13.82%, 일진전기 / 일진 /LS 산전 11.73%, 기타 22%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