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inu.or.kr 북한인권백서 2 0 1 5
북한인권백서 2015 인쇄 : 2015 년 6 월발행 : 2015 년 6 월 발 행 처 : 통일연구원 발 행 인 : 최진욱 편 집 인 : 북한인권연구센터 등록 : 제 2-02361 호 (97.4.23) 주소 : (137-75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 ( 대표 ) 2023-8000 ( 직통 ) 2023-8030 ( 팩시밀리 ) 2023-8297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쇄 :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 S B N 978-89-8479-800-7 93340 가 격 19,000원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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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옥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김수암통일정책연구실실장이금순북한인권연구센터소장한동호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홍민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C O N T E N T S 서문 _ 16 Chapter Ⅰ 발간목적및연구방법 1 발간목적 _ 22 2 연구방법 _ 24 Chapter Ⅱ 국제적인권기준과북한인권 1 국제인권법 _ 32 2 북한과국제인권법 _ 34 3 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_ 38 Chapter Ⅲ 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 1 생명권 _ 44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_ 64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_ 117 4 평등권 _ 141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_ 174 6 종교및양심의자유 _ 189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_ 210 8 참정권 _ 223
Chapter Ⅳ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실태 1 식량권 _ 234 2 건강권 _ 261 3 근로권 _ 282 4 교육권 _ 294 Chapter Ⅴ 취약계층인권실태 1 여성 _ 308 2 아동 _ 336 3 장애인 _ 351 Chapter Ⅵ 탈북자및인도주의사안 1 탈북자 _ 376 2 이산가족 _ 417 3 납북억류자 _ 428 4 국군포로 _ 446
C O N T E N T S _ 표 < 표Ⅰ-1> 2014년심층면접대상자인구학적통계 26 < 표Ⅱ-1> 6대핵심인권조약의이행감독장치 33 < 표Ⅱ-2> 6대핵심인권조약의이행감독장치및북한 35 < 표Ⅱ-3> 북한의인권관련법규 36 < 표Ⅱ-4> 유엔의북한인권결의채택일지 38 < 표Ⅲ-1> 형법상사형대상범죄및구성요건 46 < 표Ⅲ-2>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상사형대상범죄및구성요건 47 < 표Ⅲ-3> 신구조문비교 66 < 표Ⅲ-4> 범죄유형별구금시설 69 < 표Ⅲ-5> 교화소명칭 70 < 표Ⅲ-6> 교화소신입반실태 77 < 표Ⅲ-7> 교화소가혹행위실태 84 < 표Ⅲ-8> 노동단련대가혹행위실태 85 < 표Ⅲ-9> 집결소가혹행위실태 86 < 표Ⅲ-10> 보안서구류장가혹행위실태 87 < 표Ⅲ-11> 보위부구류장가혹행위실태 88 < 표Ⅲ-12> 노동단련대강제노동실태 89 < 표Ⅲ-13> 집결소강제노동실태 90 < 표Ⅲ-14> 교화소식량 건강권실태 91 < 표Ⅲ-15> 노동단련대식량 건강권실태 93 < 표Ⅲ-16> 집결소식량 건강권실태 93 < 표Ⅲ-17> 구류장식량 건강권실태 94 < 표Ⅲ-18> 구금시설강제낙태실태 95 < 표Ⅲ-19> 구금시설임신여성수감자인권실태 96 < 표Ⅲ-20> 정치범수용소운영 관리현황 103
< 표Ⅲ-21> 정치범수용소수감사례 110 < 표Ⅲ-22> 자유권규약제14조 117 < 표Ⅲ-23> 서류상으로만재판을실시한사례 122 < 표Ⅲ-24> 현지공개재판후김정은의방침으로석방된사례 124 < 표Ⅲ-25> 동지심판사례 126 < 표Ⅲ-26> 상소포기사례 129 < 표Ⅲ-27> 변호사가변호를하지않은사례 132 < 표Ⅲ-28> 변호사가적극적인변호를한사례 132 < 표Ⅲ-29> 변호인접견권사례 135 < 표Ⅲ-30> 차별금지에관한국제인권규범 141 < 표Ⅲ-31> 북한의주민계층및성분분류 144 < 표Ⅲ-32> 뇌물수수로성분및계층분류를바꾼사례 147 < 표Ⅲ-33>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47 < 표Ⅲ-34-1> 간부등용 ( 정치일꾼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49 < 표Ⅲ-34-2> 간부등용 ( 행정일꾼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49 < 표Ⅲ-35> 뇌물수수로입당한사례 150 < 표Ⅲ-36> 입당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50 < 표Ⅲ-37-1> 대학진학 ( 중앙대학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53 < 표Ⅲ-37-2> 대학진학 ( 일반대학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53 < 표Ⅲ-38> 직장배치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53 < 표Ⅲ-39> 결혼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155 < 표Ⅲ-40> 탈북을사유로한차별사례 158 < 표Ⅲ-41> 정치범수용소및구금시설수감을사유로한차별사례 160 < 표Ⅲ-42> 중국내친척및연고자의존재를사유로한차별사례 161 < 표Ⅲ-43> 귀국자및가족의차별사례 162
C O N T E N T S _ 표 < 표Ⅲ-44> 화교및가족의차별실태사례 163 < 표Ⅲ-45> 북한형법상의뇌물죄규정비교 165 < 표Ⅲ-46> 구금및교정시설에서의부패사례 169 < 표Ⅲ-47> 형사재판에서의부패사례 170 < 표Ⅲ-48> 이혼소송제기시의제재사례 172 < 표Ⅲ-49> 강제추방사례 177 < 표Ⅲ-50> 여행증관련사례 183 < 표Ⅲ-51> 북한헌법의종교관련조항변화 193 < 표Ⅲ-52> 종교시설관련증언 195 < 표Ⅲ-53> 종교처벌및기타증언 200 < 표Ⅲ-54> 북한형법상의미신행위처벌조항비교 202 < 표Ⅲ-55> 미신행위관련증언 203 < 표Ⅲ-56> 10대원칙및초상화관련증언 209 < 표Ⅲ-57> 휴대전화사용및처벌실태 214 < 표Ⅲ-58> 녹화물시청및처벌실태 216 < 표Ⅲ-59> 녹화물시청및처벌실태 229 < 표Ⅳ-1> 최근북한의식량수급상황 235 < 표Ⅳ-2> 식량구득방식 239 < 표Ⅳ-3> 탄광의배급실태 242 < 표Ⅳ-4> 기업소및특수공장의배급사례 243 < 표Ⅳ-5> 충분치못한식량배급실태 244 < 표Ⅳ-6> 부업지경작을통한배급사례 244 < 표Ⅳ-7> 협동농장의배급실태 245 < 표Ⅳ-8> 식량공출및이로인한식량부족실태 246 < 표Ⅳ-9> 황해도와국경지역의식량사정실태 251
< 표Ⅳ-10> 아사실태 252 < 표Ⅳ-11> 최근식량수령실태 253 < 표Ⅳ-12> 군량미방출실태 255 < 표Ⅳ-13> 부대내식량및영양실태 257 < 표Ⅳ-14> 식량지원에대한인식및경험실태 259 < 표Ⅳ-15> 의료장비부족사례 262 < 표Ⅳ-16> 의료체계서비스붕괴실태 265 < 표Ⅳ-17> 예방접종실태 266 < 표Ⅳ-18> 건강검진실태 266 < 표Ⅳ-19> 인민보건법제10조 : 무료의료봉사 268 < 표Ⅳ-20> 의약품사적판매실태 269 < 표Ⅳ-21> 시장판매의약품의산지실태 271 < 표Ⅳ-22> 병원내의약품유상제공실태 273 < 표Ⅳ-23> 민간요법치료사례 274 < 표Ⅳ-24> 가짜약실태 274 < 표Ⅳ-25> 병원에대한일반주민들의인식실태 276 < 표Ⅳ-26> 의료비용의환자부담사례 277 < 표Ⅳ-27> 입원및수술실태 278 < 표Ⅳ-28> 무료수술실태 279 < 표Ⅳ-29> 적절한치료를받지못한사망실태 279 < 표Ⅳ-30> 병원내제반비용본인부담실태 280 < 표Ⅴ-1> 북한형법상의성폭력처벌조항비교 321 < 표Ⅴ-2> 북송시조사과정에서의성폭력 322 < 표Ⅴ-3> 구금시설에서의성폭력 323 < 표Ⅴ-4> 아동구금사례 349
C O N T E N T S _ 표 < 표Ⅴ-5> 연령별장애아동 352 < 표Ⅴ-6> 난쟁이불임수술실태 362 < 표Ⅴ-7> 난쟁이격리실태 (1) 363 < 표Ⅴ-8> 난쟁이격리실태 (2) 364 < 표Ⅴ-9> 장애인의평양거주실태 366 < 표Ⅴ-10> 장애인의비평양지역거주실태 367 < 표Ⅴ-11> 장애인에대한차별인식 ( 심함, 매우심함 ) 369 < 표Ⅴ-12> 장애인단체및편의시설인지여부 369 < 표Ⅴ-13> 장애인공장운영실태 370 < 표Ⅵ-1> 탈북과정중총기사용사례 381 < 표Ⅵ-2> 탈북자처벌조항비교 395 < 표Ⅵ-3> 강제송환임신여성의인권침해사례 401 < 표Ⅵ-4> 탈북자처벌사례 406 < 표Ⅵ-5> 탈북자가족처벌사례 411 < 표Ⅵ-6> 인신매매관련처벌사례 413 < 표Ⅵ-7> 이산가족등록현황 (2014.12.31 기준 ) 418 < 표Ⅵ-8> 이산가족생존자현황 (2014.12.31 기준 ) 419 < 표Ⅵ-9> 생존이산가족의 80세이상비율 419 < 표Ⅵ-10> 이산가족사망자현황 (2014.12.16 기준 ) 419 < 표Ⅵ-11> 당국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422 < 표Ⅵ-12> 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424 < 표Ⅵ-13> 이산가족북한주민의인권침해사례 426 < 표Ⅵ-14> 전시납북자규모 429 < 표Ⅵ-15> 전시납북자연령분포 429 < 표Ⅵ-16> 전시납북자결정현황 433
< 표Ⅵ-17> 전후납북자현황 ( 추정 ) 435 < 표Ⅵ-18> 연도별납북억류자현황 436 < 표Ⅵ-19> 귀환납북자현황 436 < 표Ⅵ-20> 추가확인된납북억류자명단 437 < 표Ⅵ-21> 정치범수용소수용추정납북자명단 (22명) 439 < 표Ⅵ-22> 전후납북자상봉현황 (2000~2014년) 441 < 표Ⅵ-23> 납북피해자연도별피해위로금등신청 접수결과 442 < 표Ⅵ-24> 납북피해자피해위로금등지급결정현황 (2014.12.31 기준 ) 443 < 표Ⅵ-25> 일본인납북자현황 445 < 표Ⅵ-26> 연도별귀환국군포로현황 (2014.12.31 기준 ) 447 < 표Ⅵ-27> 국군포로출신지현황 ( 사망자포함, 2014.12.31 기준 ) 447 < 표Ⅵ-28> 국군포로와가족들의차별사례 450 < 표Ⅵ-29> 포로대우협약주요규정 451 < 표Ⅵ-30> 국군포로상봉현황 (2010~2011년) 453 < 표Ⅵ-31> 생존국군포로연령현황 (2014.12.31 기준 ) 453 < 표Ⅵ-32> 사망국군포로의사망연령 (2014.12.31 기준 ) 453 < 표Ⅵ-33> 귀환국군포로 ( 사망자포함 ) 의거주지현황 (2014.12.31 기준 ) 455 < 표Ⅵ-34> 생존국군포로의거주지현황 (2014.12.31 기준 ) 455
C O N T E N T S _ 그림 < 그림Ⅲ-1> 북한인민보안부 ( 구인민보안성 ) 포고문 49 < 그림Ⅲ-2> 최고재판소의사형집행승인요청문건 (1) 56 < 그림Ⅲ-3> 최고재판소의사형집행승인요청문건 (2) 57 < 그림Ⅲ-4> 위성사진으로본전거리교화소 71 < 그림Ⅲ-5> 전거리교화소 3과내부 75 < 그림Ⅲ-6> 위성사진으로본개천교화소 75 < 그림Ⅲ-7> 청진도집결소수감실모습 81 < 그림Ⅲ-8> 정치범수용소위치 98 < 그림Ⅲ-9> 북한주민들의변호받을권리인지정도 131 < 그림Ⅲ-10> 북한내변호인의역할 134
서문 1996년첫 북한인권백서 가발간된이후, 올해로스무번째발간되는이번 북한인권백서 2015 는 2014년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 1396명중인구학적특징및사회적배경을고려하여선정된 221명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를반영하였다. 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북한은 2014 년 1월 30일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보고서에서사형이극도로제한된경우에만부과된다고밝힌바있다. 그러나북한은형법에더해형법부칙이라는독특한형태의법에의해사형대상범죄를폭넓게규정하고있고, 포고문, 지시문등의형식을통해서도사형이부과될수있도록하고있다. 공개적으로이루어진사형집행을목격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 실제로광범위한범죄에대해서사형이선고및집행되고있다. 특히, 최근몇년간한국녹화물시청 유포행위와마약밀수 밀매행위를이유로한사형사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 2014년조사에서도이러한사례가다수수집되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정치범수용소등각종구금시설내인권침해실태도여전히심각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고문, 구타등의가혹행위가일상화되어있고, 영양, 의료, 위생상태도매우열악한상황이다. 그런데 2014년조사에서는교화소내인권상황이다소개선되고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는증언도일부수집되었다. 가혹행위등인권침해사례가집중적으로증언된전거리교화소에장기간수감되었던한북한이탈주민은교화소내구타가줄어들었다고 16 북한인권백서 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증언하였다. 비교적최근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던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출소한교화소수감자를통해교화소내인권유린실태가외부에알려지면서교화소내사망사건이적극적으로관리되고있다고증언하였다. 한편, 2014년조사에서는정치범수용소와관련해서는김정은집권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석방된사람들에관한증언들이수집되기도하였다. 증언자들은 99퍼센트잘못이있어도 1퍼센트양심이있으면봐준다는김정은의방침에따른것, 김정은이되면서국가를비판한것이아니라개인적악감으로그런것은풀어주라고했기때문이며이것은김정은의법정치맥락 이라고설명하였다. 유사한사례가현지공개재판과관련해서도발견된다. 북한은현지공개재판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동일한범죄혐의로다수의사람들에대하여현지공개재판을실시하면서일부에대해서는시범격으로그자리에서공개사형집행을하고일부에대해서는김정은의배려또는방침에따른것이라고하면서무죄선고후석방하였다는증언들이있었다. 김정은이권력층에게는 공포정치 를하면서도일반주민들에게는애민 ( 愛民 ) 지도자상을부각시키려는의도로해석된다. 그런데이러한조치들이가능하다는것자체가곧북한에서는김정은의방침및지시가초법적기능을담당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거주의자유에대한대표적침해사례라고할수있는강제추방도지속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013년김정은은무산현지지도시국경지대를모범도시로가꾸라는지시를하였고, 이에따라무산국경기준 300미터반경에거주하던 600여세대가강제로추방되었다는증언이있었다. 이러한집단강제추방은가족중비법월경자가있는경우나불법휴대전화사용등범죄기록이있는경우우선적으로시행되었다고한다. 또한, 2013년중순부터김정일의고향인삼지연군에 서문 17
서의강제추방이증가하고있다는증언도다수확보되었다. 특히부모가농촌출신인경우, 교화출소자및그가족인경우, 비법월경자인경우등을우선으로추방한다고한다. 2014년조사에따르면, 북한주민들의식량권과건강권또한크게개선되지못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식량권과관련해서는 2010년이후식량의가용총량이증가하고있지만, 북한당국의차등적배분정책으로인한일반주민들의식량에대한접근성의양극화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특히농장원에대한지나친공출로농장원들의식량권이저하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농장원들의식량권저하의경우현실과동떨어진지나친계획량할당과허위분배문서작성도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국가배급체계에서배제된취약계층중식량부족을해결하기위해고리대를이용하고이로인해고통이가중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다만, 2014년조사에서도 2012년이후북한당국의군량미방출에따라일시적으로배급상황이호전되었다는증언들이다수수집되었다. 건강권과관련해서는, 경제난과선군정치에따른자원배분의불균등으로인하여의료체계가전반적으로붕괴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가용성이라는측면에서의약품과기초의료기기도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그런데 2014년조사에서는정성제약의약품제공이늘어난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한편, 무상치료제가제대로작동되지않으면서수술이필요한경우제반비용을환자가부담하는실태도지속되고있다. 군대내사병들의건강권도저하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일반사회뿐만아니라군대에도의약품이충분하지않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그리고호담당의사제등북한당국이선전하는예방의학도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있다. 호담당의사는진단서만발급할뿐치료할수있는상황은아니며주로전염병예방주사등예방 18 북한인권백서 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접종의역할을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다만, 2014년조사에서예방접종이실시된다는다수의증언이수집되었다. 질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은호전되는것으로보인다. 또한유엔등국제사회의지원이제공되는곳은의료사정이상대적으로좋다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미흡한점이많지만, 본백서의발간을통하여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의논의와활동에다소나마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끝으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면접조사부터출판까지전과정에걸쳐수고와노력을아끼지않은김인숙, 홍예선, 손명아연구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한다. 원고의교정과편집을도와준신희진연구원과차은지인턴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한다. 서문 19
Chapter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발간목적 북한은세계에서인권상황이매우열악한국가중의하나이다. 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행위가지속되고있는북한에대해국제사회는한층더큰목소리로인권상황의개선을촉구하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물론이거니와유엔총회에서도 2005년이래매년북한인권결의를채택함으로써국제사회의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2013년 3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결의에따라유엔인권이사회내에 1년임기의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라한다 ) 가설치되었다. 1년간의조사활동을통해 COI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의정부, 기관및당국자들에의하여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사례들은많은경우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를구성한다고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는 2014년 3월 28일과 2014년 12월 18일에각각 COI 보고서의결론및권고사항대부분을반영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한편, 2014년 12월 22일개최된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서는북한인권문제가처음으로의제로채택되어안전보장이사회차원에서의논의의장이마련되었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이실질적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북한인권상황에대한객관적실태조사와분석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22 북한인권백서 2015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북한인권자료의전문적 체계적관리를위해북한인권연구센터를설치하고, 1996년부터매년국문과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 를발간하여오고있다. 북한인권백서 내용의기초가되는북한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해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는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초기단계에서체계적이고전문적인면접조사를실시하고있다. 면접내용의신뢰성및연구진의전문성면에서 북한인권백서 는최고수준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5년 북한인권백서 는크게 국제사회인권기준과북한인권, 북한주민의 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실태, 취약계층인권실태 및 탈북자및인도주의사안 으로구성되어있다. 다양한북한인권문제를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다룬본백서의발간을통해북한인권에대한국내외의관심이더욱제고됨은물론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의논의와활동에주요한계기가마련되기를기대한다.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발간목적 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연구방법 본백서는북한주민의인권실태를두가지차원에서기술하고있다. 첫째, 북한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이하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및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OP2) 의당사국이며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이하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의서명국이라는점에서이러한조약들이규정하는권리를바탕으로내용을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자유권규약에따라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사회권규약에따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전문분야로서여성권, 아동권, 장애인의권리로실태를기술하고있다. 둘째, 북한도인권관련국내법 24 북한인권백서 2015
규를제 개정하여왔다는점에서북한당국이자신이제정한법규를준수하고있는지를실태분석의기준으로설정하였다. 따라서본백서의서술은기본적으로먼저각절마다국제인권기준을제시하고, 북한의관련국내법규를살펴본후, 북한의관련인권실태들을가능한상세히고찰하였다. 특정국가의인권실태는해당국가를직접방문하여조사를통해기술해야한다. 그동안국제사회는북한인권상황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북한당국에지속적으로접근을허용하여주도록요청하여왔다. 그러나북한당국은아직까지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물론국제인권기구및인권관련국제비정부기구의방북을허용하지않고있다. 이로인해북한의경우인권침해실태를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내부정보에직접적으로접근할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제약속에서도통일연구원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북한인권실태를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 를작성하여오고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국내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가장중요한실태조사방법으로활용하고있다. 북한인권백서 2015 는 2014년국내입국전체북한이탈주민 1,396명중인구학적특징및사회적배경 ( 최근탈북자, 구금시설유경험자, 거주지역등 ) 을고려하여선정된 221명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 의주요내용을구성하는권리를중심으로전문조사지를작성하여 2시간정도의면접조사를통해이루어졌다. 2014년심층면접을실시한 221명의인구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연구방법 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Ⅰ-1 2014 년심층면접대상자인구학적통계 항목세부항목사례수 ( 명 ) 비율 (%) 성별 최종탈북연도 한국입국일자 연령대 도강횟수 최종탈북 ~ 한국입국기간 남성 67 30.32 여성 154 69.68 소계 221 100 2000년이전 3 1.35 2001~2006년 14 6.34 2007~2010년 31 14.03 2011년 13 5.88 2012년 23 10.41 2013년 54 24.43 2014년 83 37.56 소계 221 100 2013년 8 3.62 2014년 213 96.38 소계 221 100 10대 (~1995년) 5 2.27 20대 (1994~1985년) 85 38.46 30대 (1984~1975년) 61 27.60 40대 (1974~1965년) 50 22.62 50대 (1964~1955년) 18 8.14 60대이상 (1954년 ~) 2 0.91 소계 221 100 1회 147 43.49 2회 48 14.20 3회 12 3.55 4회 6 1.78 5회 6 1.78 무응답 2 0.59 소계 221 100 1개월미만 6 2.71 1~2개월 50 22.62 2~3개월 25 11.31 3~4개월 7 3.17 4~5개월 3 1.36 26 북한인권백서 2015
5~6개월 6 2.71 6~12개월 25 11.31 12~18개월 11 4.98 18~24개월 16 7.24 2~3년 11 4.98 3~4년 15 6.79 최종탈북 ~ 한국입국기간 탈북동기 4~5년 4 1.81 5~6년 9 4.27 6~7년 4 1.81 7~8년 8 3.62 8~9년 4 1.81 9~10년 4 1.81 10년이상 6 2.71 무응답 7 3.17 소계 221 100 경제적이유 86 38.91 북한체제에대한불만 43 19.46 기입국가족권유 30 13.57 처벌에대한두려움 14 6.33 불법행위처벌회피 4 1.81 기타 31 14.03 무응답 13 5.88 소계 221 100 통일연구원은심층면접에응한북한이탈주민에게고유번호를부여 (NKHR2014000000) 하여체계적으로데이터를관리하고있으며, 면접 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 에인용할경우증언자의개인정보보호를 위해고유번호로명기하였다. 입국초기단계심층면접과별도로특정 권리에대해보다깊이있는면접조사가필요할경우특별조사를추가 로실시하였다. 이러한면접조사에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연월일, 서울에서면접 으로출처를명기하였다. 이외에도북한이탈 주민의수기등도보조자료로활용하였다.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연구방법 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둘째, 북한의인민보안부포고문, 판결문등일부입수한북한문건을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북한인권관련보고서등을활용하여비교 검증하였다. 넷째, 북한당국이유엔인권기구에제출한보고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보고서, 북한인권결의, 유엔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및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의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등유엔의북한인권관련문서를활용하였다. 다섯째,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UNICEF),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한국통계청등각종기구들의조사및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여섯째, 필요할경우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등관련북한문헌등을활용하였다. 이상과같이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는북한에대한정보의제약속에서도북한인권실태에가장가깝게접근하기위해다양한비교 검증방법을활용하여 북한인권백서 2015 를작성하고자노력하였다. 28 북한인권백서 2015
Chapter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법 2 북한과 국제인권법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I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국제인권법 개인과관련된문제를전통적인국내문제로취급하던국제사회는제2차세계대전시나치독일의대량인권침해사태등을목도한후유엔을중심으로본격적인국제적인권논의를진행시켰다. 1948 년 12월유엔총회에서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은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존엄성과권리에대한최소한의보편적기준을담고있다. 이선언에서천명된기본적인권의내용을국제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 1966년 12월제21차유엔총회는양대국제인권규약 ( 자유권규약및사회권규약 ) 을채택하였고, 이들은 1976년에발효되었다. 기타다양한국제인권조약을통해국제인권레짐은 20세기후반괄목할만한발전을이루었다. 이제인권문제는더이상단순한국내문제가아니며인류의보편가치로서국제사회의공통관심사가되었다. 다양한국제인권조약에의비준 가입을통해자유로이구속받기로결정한국가들은조약당사국으로서자신의국제적의무를부담한다. 개인의권리를당사국이침해하지않을소극적의무인존중 (respect) 의의무는물론, 당사국이개인의권리를제3자로부터보호 (protect) 하고더나아가적극적으로관련권리를실현 (fulfil) 할의무 1 도존재 1_ 적극적의무인실현 (fulfil) 의의무는다시촉진 (facilitate) 제공 (provide) 및증진 (promote) 의의무로구분된다. Daniel Moeckli et al. (e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30~132. 32 북한인권백서 2015
한다.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에서이들의무간의비중과강조점은다소다르지만, 기본적으로이러한다양한의무들은자유권및사회권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것들이다. 개인의인권을보장할 1차적책임은원칙적으로그영토국에있다. 그러나더이상인권문제는국내문제로만취급될수없을뿐더러인권보호에 1차적책임이있는영토국이언제든주된가해자의모습으로변할수있기때문에국제사회는다양한이행감독메커니즘을만들었다. 이러한국제인권이행감독장치는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진정절차 (complaint procedure),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등을구비한유엔인권이사회중심의유엔헌장체제와국제인권조약상의이행감독을중심으로하는인권조약체제로대별된다. 아래 < 표 Ⅱ-1> 은대표적국제인권조약에규정된다양한이행감독장치들을보여준다. 표 Ⅱ-1 인권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6 대핵심인권조약의이행감독장치 이행감독기구 사회권위원회 (CESCR) ( 경사리결의 1985/17) 자유권위원회 (CCPR) ( 제 28 조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 제 8 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 제 17 조 ) 고문방지위원회 (CAT) ( 제 17 조 ) 아동권리위원회 (CRC) ( 제 43 조 ) 국가정기보고제도 ( 제 16~17 조 ) ( 제 40 조 ) ( 제 9 조 ) ( 제 18 조 ) ( 제 19 조 ) ( 제 44 조 ) 국가간통보제도 ( 선택의정서제 10 조, 수락선언요 ) ( 제 41~43 조, 수락선언요 ) ( 제 11~13 조 ) ( 제 21 조, 수락선언요 ) 개인통보제도 ( 선택의정서제 1 조이하 ) ( 선택의정서 ) ( 제 14 조, 수락선언요 ) ( 선택의정서 ) ( 제 22 조, 수락선언요 ) 비공개조사제도 ( 선택의정서제 11 조, 수락선언요 ) ( 선택의정서제 8~10 조 ) ( 제 20 조 )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국제인권법 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북한과국제인권법 북한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여러개의국제인권조약에비준 가입하였다. 즉, 북한도각종인권조약의당사국으로서앞서살펴본존중, 보호및실현의의무를다양한자유권및사회권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부담한다. 북한은 1981년자유권규약및사회권규약에가입한이후, 1990년아동권리협약, 2001년여성차별철폐협약등의당사국이되어정기보고서를제출하는등나름대로의활동을전개하였다. 2 2009년과 2014년에는유엔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를수검하기도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3일에는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였고, 2014년 11월 10일에는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하였다. 한편, 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인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04년이래지속적으로그임무를수행하고있으나, 북한은동보고관의활동을부인하고지금까지입국을불허하고있다. 2_ 북한은실제로자유권위원회에 2 차례 (1984 2000 년 ) 사회권위원회에 3 차례 (1984 1989 2002 년 ) 아동권리위원회에 3 차례 (1996 2002 2007 년 ), 그리고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1 차례 (2002 년 ) 의국가정기보고서를제출하여관련조약감시기구의검토를받은바있다. 3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Ⅱ-2 6 대핵심인권조약의이행감독장치및북한 인권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북한 1981 년가입 1981 년가입 3 국가정기보고제도 국가간통보제도 ( 선택의정서비당사국 ) ( 수락선언무 ) 개인통보제도 ( 선택의정서비당사국 ) ( 선택의정서비당사국 ) 비공개조사제도 ( 선택의정서비당사국 ) 해당무 비당사국해당무해당무해당무해당무 2001 년가입 해당무 ( 선택의정서비당사국 ) ( 선택의정서비당사국 ) 고문방지협약비당사국해당무해당무해당무해당무 아동권리협약 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1990 년비준 2014 년비준 해당무해당무해당무 해당무해당무해당무 북한은집단주의적세계관에기초하여개별적인권보다는집단적 인권, 자유권보다는사회권을더중요시하는경향이있다. 또한, 국제 인권규범의권고적성격을애써강조하고, 많은사회주의권국가들이 그러하듯인권보다는국가주권의중요성을일반적으로더강조한다. 4 3_ 북한은 1997년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북한인권결의가최초로채택된데항의하여자유권규약탈퇴를통고하였다. 그러나유엔사무총장은 1997. 9. 23. 북한에보낸비망록 (aide-mémoire) 을통해규약의모든당사국이동의하지않는한규약으로부터의탈퇴는가능하지않다고밝혔다. 북한은이후자연스레자유권위원회의활동에참여함으로써당사국으로서의지위및의무를인정하였다. 4_ 김수암외 북한인권백서 2012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49~53; 한영서 인권보장과관련한국제법적제도에대한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제56권제4호 (2010) pp. 132~136 참조.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북한과국제인권법 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러나제한적이나마북한은국제인권기준에자신의법제를맞추기위해일정부분노력해왔다. 이같은현상은 2009 년 4월북한이헌법을개정하면서인권조항을신설한이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북한의인권관련법규는 < 표 Ⅱ-3> 과같다. 표 Ⅱ-3 북한의인권관련법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권리 생명권, 신체의자유, 피구금자의인권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평등권 거주 이전및여행의자유 의견및표현의자유 참정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여성의권리 관련법규 형법, 형법부칙 ( 일반범죄 ),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검찰감시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판결 판정집행법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수도평양시관리법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살림집법 출판법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광천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협약아동의권리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권리 장애자보호법 북한이인권과관련하여여러법규를제정하기는하였지만실제에 있어서는규정대로시행되지않는경우가많다. 근로권및건강권관련 법규들의경우에는북한의경제난으로인해규정이거의지켜지지않고 36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 형법, 행정처벌법등체제유지및사회통제관련법규의경우 에는상대적으로엄격하게지켜지지만북한체제의특성상최고지도자 의지시가더중요하게작용되는경우가많다. 이는북한에서는법이 정치의수단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북한의법학자는법의개념에 대해 우리 ( 북한 ) 의법은당정책을표현한것이며그를실현하기위한 위력 ( 偉力 ) 한무기 라고정의한바있으며, 5 김정일도 우리나라 ( 북한 ) 의법은우리국가의정책을실현하기위한중요한무기 라고말한 바있다. 6 이에따라김일성교시, 김정일말씀등이초법적규범으로 작용하고있다.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은김일성과 김정일의유훈, 노동당의노선및방침과지시가곧법으로북한주민 들이철저하게준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5 원칙 ). 2011 년북한 이탈주민 80 명을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북한에사는동안법 이라고생각했던것이무엇이었느냐는질문에김정일말씀 지시가 90.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인민보안부포고문 86.5%, 헌법 형법등의국가법 79.7%, 국방위원회명령 77%, 당의방침 74.3%, 유일사상 10 대원칙 71.6%, 내각결정문 지시서 56.8% 순이었다. 그리고일상생활속에서가지는힘의순서에는김정일말씀 당의 명령 내각의결정 당간부지시 헌법 ( 일반법 ) 의순이라는 응답이 52.9% 를차지하였다. 7 김정은의지시도초법적기능을담당 하고있다. 8 5_ 정연수 법질서를확립하는것은국가사회재산보호관리를잘하기위한필수적요소 사회과학 1983 년제 1 호 (1983) p. 60. 6_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할데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p. 11. 7_ 최봉대 북한이탈주민법의식사례연구 ( 통일부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pp. 10~12. 8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37~45.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북한과국제인권법 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국제사회는보편적국제인권기준에맞춰다양한방법으로북한인권개선을위한북한과의건설적대화를추진하여왔다. 다른한편이러한대화노력이실질적성과를도출하지못했다는판단하에국제사회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활동을강화하고있다. 구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북한인권결의를채택해오고있다. 유엔인권위원회를승계한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는 2008년부터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고있다. 이는북한인권의심각성과이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보여준다. 표 Ⅱ-4 유엔의북한인권결의채택일지 채택기구문서번호채택일찬반 인권위원회 E/CN.4/RES/2003/10 2003.04.16.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E/CN.4/RES/2004/13 2004.04.15. 찬성 :29 반대 : 8 기권 :16 E/CN.4/RES/2005/11 2005.04.14. 찬성 :13 반대 : 9 기권 :14 A/RES/60/173 2005.12.16.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 총회 A/RES/61/174 2006.12.19. 찬성 :99 반대 :21 기권 :56 A/RES/62/167 2007.12.18.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 38 북한인권백서 2015
A/RES/63/190 2008.12.18. 찬성 :94 반대 :22 기권 :63 총회 인권이사회 A/RES/64/175 2009.12.18. 찬성 :99 반대 :20 기권 :63 A/RES/65/225 2010.12.21. 찬성 :106 반대 :20 기권 :57 A/RES/66/174 2011.12.19.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 A/RES/67/181 2012.12.20. 무투표 A/RES/68/183 2013.12.18. 무투표 A/RES/69/188 2014.12.18. 찬성 : 116 표반대 : 20 표기권 : 53 표 A/HRC/RES/7/15 2008.03.27. 찬성 :22 반대 : 7 기권 :18 A/HRC/RES/10/16 2009.03.26. 찬성 :26 반대 : 6 기권 :15 A/HRC/RES/13/14 2010.03.25. 찬성 :28 반대 : 5 기권 :13 A/HRC/RES/16/8 2011.03.24. 찬성 :30 반대 : 3 기권 :11 A/HRC/RES/19/13 2012.03.22. 무투표 A/HRC/RES/22/13 2013.03.21. 무투표 A/HRC/RES/25/25 2014.03.28. 찬성 : 30 표반대 : 6 표기권 : 11 표 앞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유엔인권이사회는 2013 년 3 월 제 22 차회기에서 COI 를설립하였다. 9 COI 의설립은무력충돌이진행 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조사위원회가설립된최초의사례이다. 10 COI 는 2013 년 9 월 17 일제 24 차유엔인권이사회및 10 월 29 일 제 68 차유엔총회에서구두보고를하였다. 2014 년 2 월 7 일에는최종 보고서를발표하고, 이를제 25 차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하였다. 11 9_ UN Doc. A/HRC/RES/22/13 (2013). 10_ 김수암외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1137. 11_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63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통일연구원은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요청으로 2014. 7. 31. 상기두보고서에대한국문번역본을발간하였다. 국문번역본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홈페이지 (www.ohchr.org) 와통일연구원홈페이지 (www.kinu.or.kr) 에서이용가능하다.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I 는서면보고서에서체계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내에서발생하였고지금도발생하고있으며이같은인권침해행위들이인도에반한죄를구성한다고하였다. 그리고유엔은그러한범죄를저지른자들에대한책임을엄중히물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강조한후, 적절한방안으로서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내의인권침해사태를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에회부하는방안과북한문제를다룰특별재판소 (ad-hoc tribunal) 를설립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나아가 COI 는북한당국이자국주민을보호하는데명백하게실패한만큼북한주민을보호할책임은국제사회에있으며, 인도에반한죄에가장큰책임이있는자들에대한강력한책임성규명조치, 인권관련사항에있어북한당국에대한관여강화, 민간차원의대화에기반한점진적인변화지원, 남북한화해를위한의제설정등다각적인전략을통하여그보호책임을이행해야한다고하였다. 이후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는 COI의조사결과가반영된강도높은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12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하여금 COI의권고에따라북한인권상황과관련하여현장에기반한조직 (field-based structure) 의설립을고려하도록촉구한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를토대로북한인권사무소의한국개설도결정되었다. 나아가이제북한인권문제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로채택되어안전보장이사회에서논의되게되었는데, 13 이는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이국제평화와안전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국제사회의우려를확인한것이다. 12_ UN Doc. A/HRC/RES/25/25 (2014); UN Doc. A/RES/69/188 (2014). 13_ UN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UN Doc. SC/11720 (2014). 40 북한인권백서 2015
Chapter III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피구금자의 인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평등권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8 참정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생명권 생명권이효과적으로보장되지않는다면인간의모든다른권리들도의미를가질수없다. 따라서생명권은최고의권리이며, 모든인권의기본이다. 이에보편적및지역적차원의주요국제인권문서들은모든사람이생명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3조에서는모든사람은생명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고, 북한이당사국인자유권규약의경우실체적권리에관한규정중첫번째규정인제6조에서생명권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제6조제1항은 모든인간은고유한생명권을가진다. 이권리는법에의하여보호된다.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박탈당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제6조제2항에서는사형을폐지하지않은국가에서의사형은범죄당시의현행법에따라서, 또한이규약의규정과집단살해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가장중한범죄에대해서만선고될수있고, 권한있는법원이내린최종판결에의해서만집행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나아가제6조제4항에서는사형을선고받은사람은누구나사면또는감형을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6조제5항에서는 18세미만의자가범한범죄에대한사형선고금지와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금지를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생명권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44 북한인권백서 2015
가 광범위한범죄에대한사형적용 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에따르면, 사형은범죄당시의현행법에따라서, 그리고가장중한범죄에대해서만부과될수있다. 여기에서 법 은형식의의미의법률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가장중한범죄 의경우표현의모호성으로인해논란의여지가있을수밖에없으나, 유엔자유권위원회는생명권에대한일반논평에서사형이아주예외적인조치라는의미를지니도록 가장중한범죄 는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하였다. 14 또한자유권위원회는여러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반역, 해적행위, 강도, 유독하거나위험한물질의거래, 마약관련범죄, 병역회피, 재산범죄, 경제범죄, 간통, 부패, 정치범죄등은 가장중한범죄 가아니므로이러한범죄들에대해서사형을부과하는것은규약제6조위반이라고지적한바있다. 결국고의적살인이나살인미수, 또는고의적으로중대한신체상해를가하는정도만이 가장중한범죄 에해당할것이다. 북한형법 15 은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16 민족반역죄, 마약밀수 밀매죄, 17 고의적중살인죄에대하여사형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형법상사형대상범죄및구성요건은 < 표 Ⅲ-1> 과같다. 14_ UN HRC, General Comment, No. 6 (1982). para. 7. 15_ 2012년 5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387호. 16_ 2009년형법개정시최고사형까지부과할수있도록규정. 17_ 2012년형법개정시최고사형까지부과할수있도록규정.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1 형법상사형대상범죄및구성요건 국가전복음모죄 ( 제 60 조 ) 테러죄 ( 제 61 조 ) 조국반역죄 ( 제 63 조 ) 파괴암해죄 ( 제 65 조 ) 민족반역죄 ( 제 68 조 ) 마약밀수 밀매죄 ( 제 208 조 ) 고의적중살인죄 ( 제 266 조 ) 반국가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행위로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반국가목적으로간부들과인민들을살인, 납치하였거나그들에게상해를입힌행위로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반국가목적파괴, 암해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조선민족으로서제국주의의지배밑에서북한인민의민족해방운동과조국통일을위한투쟁을탄압하였거나제국주의자들에게조선민족의이익을팔아먹은민족반역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대량의마약을밀수 밀매한행위가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탐욕, 질투, 그밖에비열한동기에서사람을고의로죽인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한편,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 ( 일반범죄 ) 18 이라고하는독특한형태의부칙을신설하여일반범죄에대한형벌을강화하면서,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국가재산약취죄, 국자재산강도죄,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화폐위조죄,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국가자원밀수죄, 마약밀수 밀매죄, 교화인도주죄, 불량자행위죄, 비법적인영업죄, 고의적중상해죄, 유괴죄, 성폭행죄, 개인재산강도죄, 예외적으로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에대해서도사형을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상사형대상범죄및구성요건은 < 표 Ⅲ-2> 와같다. 18_ 2007 년 12 월 19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483 호. 46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2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상사형대상범죄및구성요건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 제 1 조 ) 국가재산약취죄 ( 제 2 조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고의적으로파손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재산약취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Chapter I 국가재산강도죄 ( 제 3 조 ) 국가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제 4 조 ) 화폐위조죄 ( 제 5 조 )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 제 6 조 ) 국가자원밀수죄 ( 제 8 조 ) 마약밀수 밀매죄 ( 제 11 조 ) 교화인도주죄 ( 제 14 조 ) 불량자행위죄 ( 제 17 조 ) 비법적인영업죄 ( 제 18 조 ) 고의적중상해죄 ( 제 19 조 ) 유괴죄 ( 제 20 조 ) 성폭행죄 ( 제 21 조 ) 개인재산강도죄 ( 제 22 조 ) 예외적으로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 ( 제 23 조 ) 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화폐위조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의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같은나라의자원을비법적으로다른나라에팔아먹은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마약밀수, 밀매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중형을받고형벌집행중에있는자가도주한경우 불량자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식당이나여관을운영하면서성봉사를조직한경우 고의적중상해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사람을유괴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성폭행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개인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자 이와같이북한은재산범죄, 경제범죄, 마약관련범죄, 정치범죄 등을포함한광범위한종류의범죄에대하여법정최고형으로사형을 규정하고있다. 이는 가장중한범죄 에대해서만사형을선고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 6 조제 2 항에배치된다. 특히, 형법 부칙제 23 조에서는범죄행위를특정하지않고 한범죄자가범한여러 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경우 사형에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북한당국의판단에따라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위가얼마든지확대될수있다는문제를안고있다. 그러나북한은 2014년 1월 30일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보고서에서사형이극도로제한된경우에만부과된다고하면서, 예컨대다른사람의생명을해치는범죄의경우설사그것이고의적인것이었다고할지라도극악무도하고중대한행위가아닌한사형은부과되지않는다고하였다. 19 2014년 9월 13일조선인권연구협회가발표한보고서에서도 사형은범죄자의육체적생명을박탈하는최고의형벌로서극히제한된경우특별히엄중한범죄에만적용되고있다 고언급한후,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마약밀수 밀매죄, 고의적중살인죄가사형적용대상에속한다고하였다. 이범죄들은모두형법에규정되어있는사형대상범죄이다. 즉, 북한은형법부칙상의사형대상범죄는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 이는형법부칙의제정을통해사형을확대하였다는국제사회의비난을피하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 사형과관련한또다른문제는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에서현행법에따라서사형을선고하도록하고있고북한형법제6조에서도형법에규정된범죄에대하여서만형사책임을지우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포고문, 지시문등을통하여사형이부과될수있도록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한예로 < 그림 Ⅲ-1> 에서나타난바와같이북한당국은한포고문에서외화유통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이를위반한자는최고사형까지처해질수있다고경고하였다. 이 19_ UN HRC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y 2014), para. 30. 48 북한인권백서 2015
포고문은북한인민보안부 ( 구인민보안성 ) 가 2009 년화폐개혁직후인 12 월 28 일포고한것이다. 이포고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적용 한다 고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 해당포고는공포된후지속적으로 Chapter I 효력을유지한다고볼수있다. 당시형법상으로도현행형법상으로도 외화관련범죄는사형대상범죄가아니다. 그림 Ⅲ-1 북한인민보안부 ( 구인민보안성 ) 포고문 [ 포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역에서외화를류통시키는자들을엄격히처벌함에대하여 국가의유일적인화폐류통질서를철저히지키는것은모든공민들의신성한법적의무이며민족의자주권을지키고사회의경제적기초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담보이다. 그러나최근일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공민들은국가의화폐류통질서를란폭하게위반하여사람들의사상정신생활에커다란후과를미치게하고있으며건전한사회질서를파괴하고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헝클어놓고있다. 이것은국가와인민의리익을침해하는엄중한범죄행위이며강성대국건설을저해하고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좀먹는매우위험한해독행위이다. 인민보안성은공화국정부의위임에따라국가의화폐류통질서를엄격히세우고국내에서외화를류통시키는범죄와위법행위를철저히없애기위하여다음과같이포고한다. 1. 모든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공민들은국내에서외화현금을류통시키는행위를일체하지말라. 1)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비롯한모든단위들에서외화현금을받고진행하던봉사를일체중지하고우리돈으로봉사하라. 비행장, 국제려관을비롯한전문대외봉사단위들은외국인들이외화를화폐교환소에서우리돈으로바꾸어쓸때에만봉사하라. 2) 국가기관들이외화로받아들이던각종수수료와운임, 료금등을우리돈으로받으라. 3) 모든무역기관 ( 합영, 합작단위포함 ) 들은수입한상품을국가계획에따라공급하며계획에없는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공민들에게수입상품을넘겨주어비법적인외화류통을조장시키는모리간상행위를일체하지말라. 4) 모든공민들은외화를반드시화폐교환소를통하여우리돈과바꾸어쓰는질서를철저히지키며외화를가지고암거래, 자판장사, 고리대, 사기협잡, 거간, 밀수, 뢰물, 략취등의범죄행위를일체하지말라. 5) 모든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필요한외화는국가계획에맞물려보장받으라.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국가가승인해준단위들을제외한그밖의모든단위들의국내수출지표를모두없애며국내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상호간비법적인외화무현금거래를일체하지말라. 3. 해당은행기관들은외화와우리돈의교환체계와질서를바로세우고교환사업을책임적으로하라. 4. 모든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공민들은비법적인외화류통을단속통제하는감독통제기관과일꾼들의사업을간섭하거나방해하는행위를절대로하지말며국내에서비법적으로외화를거래하는행위를보면즉시법기관에신고하라. 5. 이포고를어긴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경영활동과영업을중지시키거나해산하고거래한돈과물건은몰수하며외화로물건을팔고사는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간, 뢰물행위를비롯하여비법적으로외화를류통하거나략취한자, 그러한행위를조직하거나묵인조장시킨자에대해서는거래한돈과물건을몰수하고엄중성정도에따라사형에이르기까지법적으로엄격히처벌한다. 6. 이포고는국가의모든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 무력및특수기관포함 ) 와공민들, 외국인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보안성주체 98(2009) 년 12월 28일 북한에서사형관련규정의구체적적용실태는공개적으로이루어진사형집행을직접목격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통하여확인될수있는데, 한국녹화물시청 유포행위, 마약밀수 밀매행위, 살인행위, 국가재산약취 강도 파손행위, 인신매매, 20 성폭행을이유로사형에처해지는것을보았다는증언이다수있었다. 주목할점은최근몇년간한국영상물시청 유포행위 21 와마약밀수 밀매행위에대한사형 20_ 북한형법및형법부칙에인신매매에대한직접적인처벌규정은없으나, 유괴죄를규정하고있는형법부칙제 20 조나예외적으로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를규정하고있는제 23 조를적용하는경우최고사형까지부과하는것이가능하다. 50 북한인권백서 2015
사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이다. 특히, 함경북도청진 시에서이러한사례를목격하였다는증언이다수있었다. 마약이북 한전역으로확산되고있고, 북한주민들이한국녹화물을시청하는 사례가늘어남에따라북한당국이단속과처벌을강화하고있는것 으로판단된다. 그밖에도혁명사적관련물건매매행위, 22 한국국 정원의돈매수행위, 23 한국국정원으로쌀을빼돌린행위, 24 성경을 소지한행위, 25 북한주민의한국행을알선한행위, 26 화폐개혁관련 실패행위, 27 수도평양에전기를보내지않은행위 28 와같은반국가 또는반역관련행위에대하여공개처형이있었다는것을전해들었 다는증언도다수있었다. 21_ 한국녹화물시청 유포행위에대하여구체적으로어떠한규정을적용하여사형을부과하고있는지명확하지않다. 북한형법상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 ( 제 183 조 ) 와퇴폐적인행위를한죄 ( 제 184 조 ) 의경우최고노동교화형까지만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사형을법정형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점을고려한다면, 반국가적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하여제 60 조의국가전복음모죄를적용하였을가능성이높다. 22_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13 2008-08-19;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9000011 2009-03-03; NKHR2012000095 2012-05-29; NKHR2012000164 2012-08-08; NKHR2012000196 2012-09-25; NKHR2013000109 2013-06-11. 23_ NKHR2012000143 2012-07-17. 24_ NKHR2012000153 2012-07-24; NKHR2012000152 2012-07-24. 25_ NKHR2011000209 2011-09-20. 26_ NKHR2013000226 2013-12-10. 27_ NKHR2011000221 2011-06-09; NKHR2011000070 2011-03-15;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1000217 2011-10-04. 28_ NKHR2011000133 2011-06-07; NKHR2013000039 2013-03-05. 직접목격한사례로는 NKHR2013000229 2013-12-24(2012년함경남도함흥시사포구역에서함흥시장진강발전소지배인등 4명이평양에전력을공급해야하는데잘못처리하여 2012년 1월김정은생일날평양이정전되는등국가행사에지장을줬다는죄목으로처형됨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국녹화물관련행위 증언내용 2008 년 10 월강원도원산시신풍동신풍경기장에서한국 CD-R 을판매하였다는죄목으로여성 1 명이처형됨. 2010 년 5 월함경북도청진시수남장마당에서한국 CD-R 을많이보고유포시킨죄목으로남성 1 명이총살됨. 2013 년 1 월함경북도청진시수남구역에서한국녹화물을죄목으로남성 2 명이처형됨. 2013 년양강도혜산시제당령에서한국성인물을봤다는죄목으로대학생 2 명이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1000158 2011-07-05 NKHR2011000176 2011-08-02 NKHR2014000056 2014-05-20 NKHR2014000109 2014-07-29 마약밀수 밀매행위 증언내용 2008년여름함경남도함흥시혜산구역장마당에서함흥시도감찰과장등총 5명 ( 남성 4명, 여성 1명 ) 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됨. 2011년 7월함경북도회령시회령천에서함경남도함흥시에거주하는 45세남성이빙두밀매죄목으로총살됨. 2011 년 12 월 4 일함경북도청진시수성천에서지도원 2 명을포함한남성 3 명과여성 1 명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됨. 2013 년함경북도청진시수성천에서남성 3 명과여성 1 명 ( 증언자의사촌형, 형수외 2 명 ) 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됨. 2013 년함경북도청진시수성천에서남성 1 명 (45 살정도 ) 과여성 1 명 (50 살정도 ) 이마약 9kg 과 12kg 을거래한죄로총살됨. 2013 년 10 월평안남도평성시에서빙두를죄목으로 3 명 ( 남성 1 명, 여성 1 명등 ) 이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0000036 2010-11-02 NKHR2012000041 2012-03-20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2000122 2012-06-26 NKHR2013000155 2013-08-20 NKHR2013000163 2013-09-03 NKHR2014000158 2014-09-23 52 북한인권백서 2015
살인행위 증언내용 2009년여름강원도원산시소재대학에다니는대학생이대학교동료의어머니를살해한죄목으로강원도천내군강변에서처형됨. 2009년여름양강도보천군배전소앞에서남성 2명 ( 양강도보천군태평구, 20대초반 1명, 40대 1명 ) 이양강도혜산의중년여성을살해한죄목으로총살됨. 2009년여름양강도갑산군갑산읍에서애인을살해한 40대남성 1명이처형됨. 2009 년 10 월함경남도금야군에서 65 세여성 1 명이금야군진료소소장을살해한죄목으로총살됨. 2010 년 1 월강원도원산시동명산에서남성 2 명이살인을죄목으로총살됨. 2010 년 10 월 22 일함경북도청진시송평구역수송천둑에서여성 2 명 (30 세, 27 세 ) 이살인을죄목으로총살됨. 2010 년가을함경북도청진시수성천에서 1 명은자전거수리하는할아버지의술에디아제팜을섞어서먹여살인을한죄로, 1 명은꾼돈을재촉하는사람을살인한죄로총살됨. 국가재산약취 강도 파손행위 증언내용 2007년 10월평안남도순천시에서남성 1명이공장기계 ( 발전기 ) 를절도하였다는이유로총살됨. 2008년 10월강원도원산시신풍동신풍경기장에서외화벌이기지장이었던남성이국가돈을탕진하였다는죄목으로처형됨. 2009년 1월황해북도사리원시에서통신선을절도하였다는이유로 30대남성 1명이총살됨. 2009년 7월평안남도평성시평성경기장에서평안남도문덕군용림리의관리위원장을비롯한남성 3명이국가재산을탕진하였다는죄목으로처형됨. 2011년 9월평안남도숙천군에서남자형제 2명이발전기를훔치려다가적발되어총살됨. 2012년평안북도청남구에서 용어섬 의작업반장인 의매부가나랏돈절취혐의로처형됨. 증언번호 NKHR2011000196 2011-09-06 NKHR2013000067 2013-04-02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2000049 2012-03-27 NKHR2011000158 2011-07-05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3000143 2013-08-06 증언번호 NKHR2010000093 2010-03-30 NKHR2011000158 2011-07-05 NKHR2012000072 2012-04-26 NKHR2011000111 2011-05-17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3000097 2013-05-1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신매매 증언내용 2009 년 5 월양강도혜산시에서남성 2 명 (20 대 ), 여성 1 명 (40 대 ) 이자발적으로중국으로가기를원하는 27 명을도강시켜준데대해인신매매죄목으로처형됨. 2009 년 9 월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수감자 14 명 ( 한팀 ) 이인신매매혐의로공개재판을받은후그중 4 명이처형됨. 2009 년 11 월함경북도무산군에서 11 명이인신매매혐의로공개재판을받은후그중 4 명이현장에서총살됨. 2010 년 7 월함경북도무산군장마당에서남성 2 명과여성 4 명이인신매매죄목으로총살됨. 2010 년 10 월함경북도무산군에서남성 2 명과여성 2 명이인신매매혐의로공개재판을받은후총살됨. 2011 년가을양강도혜산시비행장에서 2 명의대학생남성과여성이인신매매죄목으로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2000046 2012-03-23 NKHR2013000225 2013-12-10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1000160 2011-07-12 NKHR2014000034 2014-04-15 성폭행 증언내용 2009 년 6 월함경북도무산군장마당에서무산군에거주하는남성이성폭행죄목으로총살됨. 2009 년 7 월양강도백암군에서평안남도순천시에거주하는 34 세의신발공장노동자남성이성폭행치사죄목으로총살됨. 2010 년 2 월평양의통일거리에서평양사동구역에거주하던남성 1 명이미성년자를성폭행한죄목으로총살됨. 2012 년평안북도청남구에서 용어섬 의작업반장인 은미성년자성폭행및한국노래를접한이유로처형됨. 2013 년 11 월양강도혜산시비행장에서혜산농림대학학생인 30 세남성이빙두, 불법녹화물, 성폭행죄목으로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1000155 2011-07-05 NKHR2012000129 2012-07-03 NKHR2011000085 2011-04-05 NKHR2013000097 2013-05-14 NKHR2014000063 2014-06-03 54 북한인권백서 2015
나 즉결처형 자유권규약제 6 조제 1 항은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 박탈당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자유권규약제 6 조제 2 항 에따르면, 사형은자유권규약의다른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 선고되어야하고, 권한있는법원이내린최종판결에의해서만집행 되어야한다. 이는사형이피고인에대한공정하고공개적인심문이 이루어진후법에규정된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평한법원에의해 서만부과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몇몇개인 통보사건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다양하게보장하고있는 자유권규약제 14 조를위반하여사형이선고된경우이는제 6 조제 2 항 에도위배되는것이라고판단한바있다. 북한은형사사건의수사및재판에관하여형사소송법에자세한규정 을두고있다. 기본적으로는수사, 예심, 기소, 제 1 심재판, 제 2 심 재판, 집행의순으로이루어진다. 특히, 형사소송법제 419 조에따르면, 판결은확정된다음에집행하여야하며, 사형은해당기관의승인을 받아야집행할수있다. 29 아래문건들은북한이형법에규정되어있는 범죄를대상으로사형판결을하고사형이확정되면일정한절차에 따라사형을집행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Ⅲ-2> 는평양시재판소 가최고재판소에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로사형판결이확정된자에 대한공개사형집행을승인하여줄것을요청하는문건이고, < 그림 Ⅲ-3> 은평안북도재판소가최고재판소에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로 29_ 2004. 5. 6. 개정된형사소송법제 419 조는 사형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집행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었으나, 2012. 5. 24. 개정된형사소송법제 419 조는 사형은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집행할수있다 고만규정하고있어 해당기관 이어느기관을지칭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형판결이확정된자에대한공개사형집행을승인하여줄것을요 청하는문건이다. 그림 Ⅲ-2 최고재판소의사형집행승인요청문건 (1) 리성철 (40 세,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피소자리성철의범죄행위에대하여 - 사건명 :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형법부칙제4조 ) - 피소자 : 리성철, 남자 - 사는곳 : 평양시형제산구역직장 - 직장직위 : 형제산구역로동자출신 - 출신성분 : 농장원 - 정당관계 : 무소속 범죄내용피소자리성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공동피소자김정길 ( 남자, 44살, 대동군농장원 ) 외 2명과공모하여 8차에걸쳐평양시형제산구역을비롯한주변구역들에서부림소 8마리 (40만 1,410원분 ) 를훔쳐밀도살하는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파손범죄와공모하여 7 차에걸쳐부림소 6마리와후보소 1마리 (34만 1,900원분 ) 를훔쳐밀매하는범죄, 개인의상적행위범죄를감행하였습니다. 피소자리성철의추김을받고부산물이라도얻어먹을목적으로부림소 8마리를밀도살하는데공모한공동피소자김정길은형법제97조제3항 (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에의한무기로동교화형, 부림소 3마리를훔쳐피소자에게넘겨준공동피소자권영민은형법제89조제3항 ( 국가재산훔친죄 ) 에의한로동교화형9년, 부림소 2마리와후보소 2마리를훔쳐피소자에게넘겨준김영식은형법제89조제2항 ( 국가재산훔친죄 ) 에의한로동교화형 6년에처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의견평양시재판소가사형판결하여확정된피소자리성철에대한공개사형집행을승인하여줄것을제기합니다. 56 북한인권백서 2015
그림 Ⅲ-3 최고재판소의사형집행승인요청문건 (2) 김춘남 (36세,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피소자김춘남의범죄행위에대하여 - 사건명 :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형법부칙제4조 ) - 피소자 : 김춘남, 남자 - 사는곳 : 평안북도염주군 - 직장직위 : 염주군로동자 - 출신성분 : 군인 - 정당관계 : 로동당 범죄내용피소자김춘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기간동안 12차에걸쳐단독또는공모하여동림군일대에서 3,300V 고압동력선 1,100m(4mm와 5mm 동선, 7만 3,300원분 ) 를절단, 파괴하고훔친동선 191.5kg 100만 4,100원에밀매하여사생활에소비하는범죄를감행하였습니다. 피소자와공모하여 4차에걸쳐동력선 80kg(5mm동선, 3만 5,300원분 ) 을훔치거나밀매한공동피소자최영숙은형법제89조제2항 ( 국가재산훔친죄 ) 을주법조로로동교화형 3년, 피소자가동력선을절단하여가지고온다는것을알면서도 3차에걸쳐동선 71kg(1만 1,500 원분 ) 을사서밀매한공동피소자리기웅은형법제115조제1항 ( 유색금속밀수밀매죄 ) 에의하여로동교화형 2년, 4차에걸쳐피소자가가져온동선 73.5kg(1 만 1,300원분 ) 을사서밀매한공동피소자한성윤은 4촌한성구 ( 남, 24살, 조선인민군군인 ) 가특수병종이므로, 사건합의를제기하였으나내려오지않아사건을분리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의견평안북도재판소가사형판결하여확정된피소자김춘남에대한공개사형집행을승인하여줄것을제기합니다. 그러나북한에서사형이모두위에제시된절차대로집행되고있는것은아니다. 경우에따라서는어떠한재판절차도거치지않고즉결처형이이루어지기도한다. 특히, 구금시설내에서는질서와규칙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유지한다는명목으로즉결처형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COI는상세보고서에서함경북도의한마을에서식량을얻기위해몰래소를도살한여러농장원들을재판없이총살하는것을목격하였다는증언, 정치범수용소에서어떠한재판도없이국가안전보위부가설치한조사국의판단에따라처형이이루어지는것을목격하였다는증언, 교화소에서저장소에보관되어있는음식을훔친죄와도주하려고한죄로재판없이처형이이루어지는것을목격하였다는증언등을토대로북한에서어떠한재판도없이처형이이루어진경우가있었다고밝혔다. 30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전거리교화소에서남성수감자가도주하다현장에서사살당하는것을목격한바있다고증언하였다. 31 공포심을조장하고수감자들을통제하려는목적에서즉결처형은공개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만, 때로는비밀리에이루어지기도하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사리원담배공장뒤에 7교화소가있는데그안에서비밀리에처형이이루어진다고증언하였다. 32 정치범수용소경비대원출신인북한이탈주민 은정치범수용소내에서보위부원에의한자의적인비밀처형이이루어진다고증언하였다. 33 공개적으로이루어지든비밀리에이루어지든즉결처형은자유권규약제6조의명백한위반이다. 한편, 형식적으로는재판절차를거쳐사형이집행된경우라고하더라도약식재판에의하거나재판과정에서피고인에게최소한의권리가 30_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s. 831, 834, 835. 31_ NKHR2013000019 2013-02-05. 32_ NKHR2009000012 2009-03-05. 33_ 북한이탈주민 1996 년 7 월 9 일 서울에서면접. 58 북한인권백서 2015
보장되지않는경우도있다. 2013년에발생한장성택숙청사건이대표적인예이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던장성택을체포하였다. 그리고 12일북한은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소재판을통해장성택을 적들과사상적으로동조하여우리공화국의인민주권을뒤집을목적으로감행한 국가전복음모죄를구성한다면서형법제60조에따라사형판결을내리고이를즉시집행하였다. 34 체포부터사형판결을받고집행되기까지 4일밖에걸리지않은상황에서형사절차상피의자나피고인에게부여되어야하는최소한의권리가보장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 단심으로사형판결이내려진점등을고려하면북한은자유권규약제14조를위반한것이며, 자유권규약제14조상의요건들이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사형선고가내려졌으므로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에도반하는것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가전복음모죄는 가장중한범죄 에도해당하지않는다. 나아가사형을선고받은사람은누구나사면또는감형을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6조제4항위반에도해당한다. 제3장제3절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북한은자신의형사소송법에규정되어있는절차도제대로지키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4_ 노동신문, 2013 년 12 월 13 일. 1. 생명권 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공개처형관련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에서는공개처형이빈번하게이루어져왔고, 김정은이북한의지도자로공식등극한 2012년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 공개처형은이를목격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토대로북한의사형관련실태를파악하고자유권규약제6조상의사형관련규정에대한여러위반사례를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나, 사형집행이공개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자체로도자유권규약위반에해당한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자유권규약제7조는 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공개적인사형집행은이러한규정에반하는것이다. 나아가공개적인사형집행이이루어지는것을목격한사람들에대해서도역시제7조위반이인정된다. 35 COI도상세보고서에서 특히어린아이들이나피해자의가족들에게있어 [ 공개처형을목격하는것 ] 은주로매우끔찍한것이기때문에공개처형의목격자들또한자유권규약제7조위반에해당하는비인도적이고잔인한취급의피해자로간주되어야한다 고밝힌바있다. 36 참고로공개처형은맥락에따라다시두가지로분류될수있다. 하나는형법에규정되어있는범죄를대상으로사형판결을하고사형이확정되면일정한절차에따라사형을집행하되, 그러한사형을공개적으로집행하는경우이다. 다른하나는즉결처형을하면서이를공개적으로하는경우이다. 이와같이즉결처형을하면서이를공개적으로한경우라면자유권규약제6조와제7조를모두위반하는것이며, 공개적인사형집행의경우라면사형의선고및집행이자유권규약제6조에합치된다는전제에서는자유권규약제7조를위반하는것이다. 어느경우이든지공개처형이자유권규약을위반하는것임은분명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실시한북한이탈주민에대한면접조사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누적공개처형자수는 1,382명이다. 2008년과 2009년의공개처형자수가각각 161명과 160명으로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으며, 2010년 106 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나타나고있다. 60 북한인권백서 2015
다 미성년범죄에대한사형선고및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 자유권규약제6조제5항은 18세미만의자가범한범죄에대한사형선고를금지하고있으며, 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을금지하고있다. 이규정과관련하여유의할점은미성년범죄에대한사형선고금지의경우사형선고시가아닌범죄행위시의연령이기준이된다는것이다. 북한은 1999년형법개정시미성년자와임산부에대한사형제한규정을신설하였다. 현행형법은제29조에서 범죄를저지를당시 18세에이르지못한자에대하여서는사형을줄수없으며임신녀성에대하여서는사형을집행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규정상으로는자유권규약제6조제5항에부합한다. 그러나이러한규정이준수되지않은사례도일부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 8월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에서끌려나온 15세전후로보이는남녀 5명이경제사범과사회일탈을이유로처형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37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16살아이가 2명을살해한사건이있었는데 1년 6개월을기다렸다가공민권발급후총살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38 범죄행위시를기준으로 18세미만의자에대하여사형의선고및집행이이루 35_ 공개처형을보도록강요받았다는증언으로는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2000048 2012-03-27;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283 2012-12-18; NKHR2014000007 2014-02-18; NKHR2014000064 2014-06-03; NKHR2014000012 2014-03-04. 36_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 830. 37_ NKHR2014000012 2014-03-04. 38_ NKHR2012000066 2012-04-2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어진것이므로사형의선고및집행이 18세가되고나서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명백한규정위반에해당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2003년양강도보천군에서통신선을잘라판매한혐의로부부가공개처형되었는데, 당시임신중이었던부인에대해서는재판전에유산을시킨다음공개재판을하고총살하였다고한다. 39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9월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인신매매혐의로공개재판을받은후처형된남녀 4명중임신상태였던여성 1명이병원에서강제낙태수술을받은후총살되었다고증언하였다. 40 사형집행시점에서는임산부가아니었기때문에규정위반이아니라고주장할여지가있으나, 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을금지하는것은아직태어나지않은아이를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 임산부에게강제낙태수술을받도록한다음사형을집행하였다면이역시규정위반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라 기타생명권침해 그밖에도생명권과관련한다양한침해사안들이북한내에존재한다. 다음절에서다룰구금시설에서도가혹한노동과영양실조, 질병및구타와같은가혹행위가열악한위생및의료시스템과결합하여사망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 제3장제2절.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 ). 최근보고되고있는탈북과정중의사살이나강제송환후의강제낙태및영아살해의사례도북한당국이직접적으로북한주민의생명권을침해한경우이다 ( 제6장제1절. 탈북자 ). 북한당국의 39_ NKHR2009000032 2009-05-19. 40_ NKHR2013000225 2013-12-10. 62 북한인권백서 2015
적극적실현의무가있는사회권분야에있어서도기아로인한아사또한생명권과관련이있으며 ( 제4장제1절. 식량권 ), 최근높아지고있는북한내영아및산모사망률도북한주민의생명권이제대로보호받고있지못하다는방증이라할수있다 ( 제4장제2절. 건강권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세계인권선언은제3조, 제5조, 제9조에서신체의자유와안전을누릴권리, 고문등의금지, 자의적인체포또는구금금지를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의경우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고문등의금지,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 피구금자의인권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즉, 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않으며 ( 제7조 ),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구금되지않고, 법률로정한이유및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자유가박탈되지않으며 ( 제9조 ),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은인도적으로또한인간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여취급되어야한다 ( 제 10조 ). 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고문등은사실상주로구금된상태에서발생하기때문에피구금자에대한처우를규정하고있는제10조와의관계가문제된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제7조의금지규정이제 10조의적극적의무규정에의하여보완되는것이라는해석을제시한바있다. 41 따라서열악한구금상황에대해서는제7조와제10조의위반문제가동시에제기될수있다. 개인통보사건을보면자유권 41_ UN HRC General Comment No. 20 (1992), para. 2. 64 북한인권백서 2015
위원회는구체적인사건에서각상황에따른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기본적으로는제10조위반의기준이제7조위반의기준보다더낮다는원칙이발견된다. 즉, 열악한구금상황에대하여제7조의위반은인정하지않고제10조의위반만인정한사례들이있었다. 이하에서는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북한의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자의적 불법적체포및구금 자유권규약은제9조에서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제9조는총 5개항으로되어있는데, 제1항에서는체포와구금이자의적혹은불법적이지않아야함을규정하고있다. 제2 항부터제4항까지에서는피체포자의통고받을권리, 재판전피구금자의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등신체의자유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절차적보장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5 항에서는불법적인체포또는구금의피해자에대한보상을규정하고있다. 북한헌법은법에근거하지않는북한주민의체포와구속을금지해오고있다. 현행헌법도마찬가지로 법에근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다 고규정하여신체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 제79조 ). 2012 년 5월 14일개정된북한형사소송법은헌법에명시된대로 법에규정되어있지않거나법에규정된절차에따르지않고사람을체포, 구속할수없다 고명시하고있다 ( 제176조 ). 구체적인규정을살펴보면, 체포영장없이는체포할수없고 ( 제179조 ), 예심원이구금하지않은피심자를체포하여구류구속처분하려할경우에는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검사에게보내승인을받아야한다 ( 제180조 ). 범죄자를체포하여구류구속처분하려할경우에는그에게신분을확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는증명서와체포영장을제시하여야하고, 구금된범죄자를구류구속처분하려할경우에는그에게검사의승인을받은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제시하여야한다 ( 제181조 ). 그리고체포, 구속처분결정을하였을경우에는피심자에게곧알려주며체포, 구속한때부터 48시간안으로체포, 구속의사유와구속장소를그의가족또는소속단체에알려주도록하고있다 ( 제182조 ). 한편, 북한형법은법일꾼이불법적으로사람을체포, 구속, 구인한경우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 ( 제 241조 ) 에처하도록함으로써북한주민의신체의자유와안전을보장하는법적조치를취하고있다. 그런데 2012년형법개정시법정형의상한을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서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으로낮춘것이어서인권적으로는후퇴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표 Ⅲ-3 신구조문비교 종전형법 (2009.10.19) 개정형법 (2012.5.14) 법일꾼의불법적인체포, 구속, 구인, 신체또는살림집수색 이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2 년이하의노동단련형 3 년이하의노동교화형 ( 제 252 조 ) 1 년이하의노동단련형 관련규정삭제 ( 제 241 조 ) 이와같은형법및형사소송법상의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법을집행하는과정에서법규정이준수되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실시한북한인권실태조사에따르면, 체포 구속시에체포영장또는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제시받았다거나체포, 구속의사유와구속장소를그의가족또는소속단체가통지받았다고응답한비율은낮았다. 42 이와같이북한에서는정당한법절차를거 42_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 서울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pp. 154~165. 66 북한인권백서 2015
치지않고자의적으로피의자를체포또는구금하는일이만연해있는것으로보인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북한에는형법에명시된공식적인교정시설인교화소이외에도노동단련대, 집결소, 정치범수용소등의구금시설이있다. 법률에규정된공식적인구금시설이아니라는데에인권유린의근본적요소가내재되어있다고할수있다. 정치범에대한체포및구금은이를단적으로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은정치범수용소는재판을하지않고국가안전보위부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고증언하였다. 43 그러나일정한절차는거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은도 시 군결재후중앙당비준을받아야한다고증언하였다. 44 북한이탈주민 은대외보험총국초급당비서였던큰오빠가당자금을횡령한죄목으로 2005년 4월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는데비밀재판으로결정되었다고증언하였다. 45 정치범피의자들이이같은방식으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고있기때문에일반인들이정치범수용소수감사실및상황을알기가쉽지않다. 그런데문건을통해정치범수용소수감사실을인지하였다는사례도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본인문건을확인하였는데큰아버지 2명이관리소에수감중이라고쓰여있는것을확인했다고증언하였다. 46 COI 는상세보고서에서북한에서정치범피의자는대개외부와의연락이끊긴상태로구금되며가까운가족에게도체포의이유나행방을알리지않는다고하면서, 이는체계의의도적특징으로판단된다고하 43_ NKHR2013000154 2013-08-20. 44_ NKHR2011000165 2011-07-19. 45_ NKHR2011000085 2011-04-05. 46_ NKHR2013000001 2013-01-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였다. 47 절대적인복종을보이지않는사람의경우당국에의해전적 으로결정되며당국만이알고있는이유로인해언제든지실종될수있 다는사실을주민들에게통보하는것 이라는것이다. 나 구금및교정시설 (1) 구금시설현황북한형법에서는형벌의종류를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등 9가지로규정하고있다 ( 제27조 ).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은기본형벌이고,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부가형벌이다 ( 제28조 ). 무기노동교화형과유기노동교화형은범죄자를교화소에넣어노동을시키는형벌로, 유기노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되어있다 ( 제30조 ). 노동단련형은범죄자를일정한장소에보내어노동을시키는형벌로, 노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되어있다 ( 제31조 ). 제31 조에규정된 일정한장소 는노동단련대를지칭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도집결소, 구류장등의구금시설이있다. 형법에규정된범죄유형별구금시설을살펴보면 < 표 Ⅲ-4> 와같다. 47_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s. 698, 699. 6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4 범죄유형별구금시설 범죄유형 교화소 일정한장소 무기노동교화형유기노동교화형노동단련형 Chapter I 반국가및반민족범죄 (14 개범죄 ) 국가전복음모죄등 (5 가지 ) 국가전복음모죄등 (14 가지 ) - 국방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16 개범죄 ) 사회주의경제를침해한죄 (104 가지 ) 사회주의문화를침해한범죄 (26 가지 ) 일반행정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39 가지 )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침해한범죄 (20 가지 ) 공민의생명재산을침해한범죄 (26 가지 ) ( 가 ) 교화소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1 가지 )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등 (6 가지 ) 역사유물밀수 밀매죄, 마약밀수 밀매죄등 (3 가지 ) - -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등 (4 가지 ) 전시생산준비를하지않은죄등 (16 가지 )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빼앗은죄등 (83 가지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등 (25 가지 ) 집단적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등 (30 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등 (15 가지 ) 고의적중살인죄등 (25 가지 ) 전시생산준비를하지않은죄등 (10 가지 )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빼앗은죄등 (76 가지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등 (16 가지 )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등 (29 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등 (18 가지 )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등 (13 가지 ) 교화소는우리의교도소와같은형태의감옥으로, 재판소에서노동 교화형이확정된자를수감하는곳이다. 북한내교화소의위치, 규모 등은아직까지체계적파악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통일연구원의 면접조사결과현재까지파악된북한내교화소현황은 < 표 Ⅲ-5> 와 같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5 교화소명칭 지역교화소명칭비고 강원도원산시강원도원산시 ( 석현리 ) 강원도천내군 강원도천내군용담노동자구 제5교화소 / 원산교화소덕원제88호교화소천내교화소 용담교화소 * 제 8 교화소및제 10 교화소있었다가제 8 교화소가제 10 교화소로이전되어합쳐졌다는증언있음. 자강도성간군 * 군수공장노동자만수감하는곳이라는증언있음. 평안남도개천시 개천제1호교화소 평안남도순천시 순천교화소 평안남도증산군 증산제11호교화소 * 증산여자교화소 라는증언있음. 평안북도동림군 동림교화소 평안북도신의주시 백토리제3교화소 평양직할시 평양교화소 평양직할시 형산리교화소 평양직할시 강동 ( 제4) 교화소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교화소 함경남도검덕 제8교화소 함경남도고원군 가담교화소 함경남도단천시 제77교화소 함경남도영광 ( 오로 ) 군 함흥제11교화소 함경남도영광 ( 오로 ) 군동중리 오로제22교화소 * 자강도로옮겨졌다 는증언도있음. 함경남도정평군 왕장교화소 함경남도함흥시 영광교화소 함경남도함흥시회상구역함경남도함흥시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황해북도사리원시신흥동 황해북도사리원시 황해북도사리원시 제 9 교화소 / 함흥교화소 소년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제 7 교화소 사리원교화소 신상교화소 - 본소 : 회상구역 - 분소 : 함흥시서문리 / 영광군동륭리 * 국제사회문제제기에따른시찰용교화소라는증언있음. 70 북한인권백서 2015
전거리교화소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Chapter I 그림Ⅲ-4 Chapter II 교화소 관련 증언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전거리교화소에 집중되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위치하고 있어 강제송환된 탈북자 들의 수감 비율이 높은 교화소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Chapter IV 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북위 42.2103/동경 129.7536에 위치하고 전체 인원 중 70퍼센트 정도가 비법월경죄로 수감된 것이라고 증언 전거리교화소에는 현재 남녀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원래 남성 Chapter V 하였다.48 전용 교화소였는데 특정 시기부터 여성도 수감되는 교화소로 변화한 48_ NKHR2014000048 2014-05-13.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1 Chapter VI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을 수감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증언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엇갈리나, 49 2007년 3월에여성수감시설이신설되었다는증언이가장많다. 2008 년강제송환자증가로수용공간이부족하게되었다는증언 50 과 2010 년여성수감동이신축되면서방 1칸에 120 여명이수용가능하게되었다는증언 51 등에미루어볼때 2008년부터 2010년사이에여성수감시설의증축또는신축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 전거리교화소수용인원에대해서는증언이각기다르게나타난다. 예컨대, 2010년 1월부터 3년간의수감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는 2012년출소당시여성수감자는 860명정도있었고, 전체는 6,000명정도있었다고증언하였다. 52 2010년 4월부터 2년 2개월간의수감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처음수감되었을때여성수감자는 1,200명정도있었으나, 출소당시인 2012년에는 700~800명정도로축소되었다고증언하였다. 53 반면, 2009년 7월부터 3년 6개월간의수감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에는 1200명정도있었으나, 김일성 100돌대사로출소당시인 2012년에는 900명가량수용되어있었다고증언하였다. 54 2009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의수감경험이있는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수용인원은 1200명정도였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대규모대사가이루어져출소당시인 2012년 4월에는 800명정도 49_ 2007 년김정일방침으로여성수용동이생겼다는증언 (NKHR2012000077 2012-05-08), 2006 년도 7 월경여자수용교화소가완공되었다는증언 (NKHR2009000059 2009-09-26), 2003 년부터여성을수감하였다는증언 (NKHR2013000048 2013-03-05), 2007 년 3 월에여성수감시설이신설되었다는증언 (NKHR2012000089 2012-05-22; NKHR2012000069 2012-04-24; NKHR2012000205 2012-10-09; NKHR2012000264 2012-12-04) 등. 50_ NKHR2012000015 2012-02-07. 51_ NKHR2013000019 2013-02-05. 52_ NKHR2014000048 2014-05-13. 53_ NKHR2013000198 2013-10-29. 54_ NKHR2014000132 2014-08-26. 72 북한인권백서 2015
수용되어있었다고증언하였다. 55 이와같이 4명의증언자가모두 2012년에출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용인원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앞의두증언자는여성수감자수를 800명내외로언급하고있는반면, 뒤의두증언자는전체수감자수를 800~900명정도로언급하고있다. 격리수용등수감시설의특성상수감자의증언을통하여수용인원을파악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다만, 2012년경에는대사실시로수감자수가상당수줄어든것은분명해보인다. 증언에따르면, 모든범죄자가대사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 인신매매, 살인범, 유색금속밀매, 한국행기도등은대사에서제외된다. 56 또한, 도강자로서강제송환된자들중중국에아이가있는것으로기록되면대사에서제외된다. 57 그러나인신매매및중국에서출산한아기가있을경우대사대상은되나, 대사로단축되는형기가일반수감자에비해짧다는증언도있다. 58 형기의 50퍼센트는살아야된다 는김일성유훈에따라형기의절반이지난수감자를대상으로대사를실시한다고한다. 59 전거리교화소는 1 과부터 5 과까지수감자를나누어관리하고있다. 남성수감자는 1, 2, 4, 5 과에편성되어있고, 여성수감자는 3 과에 편성되어있다. 60 각과는다시반으로분류된다. 1 과는 12 개반정도, 2 과와 3 과는각 10 개반정도, 4 과는 4 개반정도, 5 과는 3 개반정도 55_ NKHR2013000096 2013-05-14. 56_ NKHR2013000022 2013-02-05. 57_ NKHR2013000022 2013-02-05. 58_ NKHR2013000198 2013-10-29. 59_ NKHR2014000175 2013-10-01. 60_ NKHR2012000185 2012-09-11;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46 2013-03-05 등.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로이루어져있다. 61 전거리교화소수감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의다수가여성이기때문에이들의증언을통하여여성수감동인 3과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파악이가능하였다. 증언에의하면, 3과에는과장, 비서, 의사선생, 여자관리선생 3명이있다. 62 그리고 3과는감자반, 남새반, 콩반, 강냉이반, 돌축반, 가발 눈초리 ( 인공속눈썹 ) 반, 화목반 ( 벌목담당 ), 축산반, 구내반 ( 수감자의식사담당 ), 허약자반으로분류된다. 63 각반분류의기준은명확하지않으나, 일부반은특별한기준이있는것으로보인다. 남새반에는재범자가배치되며, 재범자의경우초범자보다작업이더많고규율이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화목반에는출소 6개월전인수감자가배치되며, 허약자및면식이없는자등은화목반에보내지않는다. 64 구내반에는형기가길거나환자및노인등이배치된다. 가발 눈초리반에는젊은사람, 시력좋은사람위주로배치된다. 65 61_ NKHR2012000185 2012-09-11. 62_ NKHR2014000048 2014-05-13. 63_ NKHR2014000048 2014-05-13; NKHR2011000248 2011-12-20. 64_ NKHR2013000096 2013-05-14. 65_ NKHR2013000122 2013-06-25. 74 북한인권백서 2015
그림Ⅲ-5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Chapter I Chapter II 출처: 북한이탈주민 증언(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40 2014-04-29)을 참고로 재구성 개천교화소 그림Ⅲ-6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개천교화소에대해서도간간이증언이나오고있다. 개천교화소는북위 39.7083/ 동경 125.9233에위치하고있다. 개천교화소의경우기존관리소지역이일부교화소로전환되었다는증언이있다. 66 교화소인근에는관리원들의살림집이있다. 67 개천교화소는남자동과여자동으로구분되며, 여자동은다시무기동과유기동으로구분된다. 68 여자무기동과유기동은별도의건물에있다. 무기노동교화형을선고받은여성수감자가가수감되는것에미루어볼때개천교화소는중범죄자수감시설인것으로보인다. 여자동노동반은농산반, 축산반, 뜨개반, 남새반, 과수반, 밭갈이반등으로구성되어있다. 69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농산반, 과수반, 축산반등의경우각각단층집에서수감생활을하고, 뜨개반의경우관리원들건물가까이에있는 2층짜리건물에서수감생활을하는데, 뜨개반은무기노동교화형을받은수감자들과비법월경및인신매매등도주위험자들로구성된다고한다. 70 개천교화소의경우에도수용인원에대해서는증언이엇갈린다. 교화소신입반 한편, 교화소구금시한달동안은신입반생활을하며, 이기간에는 노동을하지않고교육을받는다. 66_ NKHR2013000121 2013-06-25. 67_ NKHR2013000115 2013-01-22. 68_ NKHR2014000175 2013-10-21. 69_ NKHR2013000156 2013-08-20. 70_ NKHR2013000121 2013-06-25. 76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6 교화소신입반실태 증언내용 2006 년개천교화소에구금되었으며, 교화소구금후한달동안신입반생활을하고노동없이학습및교육을받음. 교화소에입소하게되면 1 개월간신입반에서교육을받고, 그이후부터강제노동을시작함. 전거리교화소에구금되면한달동안신입반생활을함. 신입반에서교화소생활준칙, 위생준칙등을습득하고죄수복장준비를하며, 사상교양등을함. 면회 증언번호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1000102 2011-05-03 NKHR2011000241 2011-11-22 NKHR2011000248 2011-12-20 전거리교화소와개천교화소의경우 3 개월에 1 번면회가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개천교화소는교화소규정상 3 개월에 1 번면회를할수있으며면회시간은많으면 10 분이지만대체로 5 분 정도라고증언하였다. 71 북한이탈주민 은전거리교화소는규정 상 3 개월에 1 번면회가가능하나, 자신은 2 개월혹은 1 개월에 1 번 면회를갈수있었다고증언하였다. 72 면회를갈때마다면회지도원 에게담배 1 막대기씩, 그리고보초지도원에게담배 1 갑씩바쳤는데, 그러면면회를갈때마다 10~15 분동안면회가가능했다고한다. 전 거리교화소에서모친과여동생이수감되었던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면회시에뇌물을제공해야했으며, 항생제를가져오라는등 숙제 를받았다고증언하였다. 73 항생제는교화소앞에보안원가족이 71_ NKHR2013000130 2013-07-09. 72_ NKHR2013000017 2013-01-22. 73_ NKHR2014000127 2014-08-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운영하는매점에서구입할수있는데, 이렇게사간항생제는교화생들에게아주일부만지급되고나머지는다시이매점으로나와서, 결국보안원과그가족이이득을취하였다고한다. 이와유사하게천내교화소의경우에도면회를가기위해서는뇌물을제공해야하며, 숙제 를준다는증언이있었다. 74 교화소의식량사정이극히열악하기때문에면회객들이넣어주는면식은수감자들의식량문제를해결해주는유일한대안이되고있다. 2012년전거리교화소에서출소한북한이탈주민 은 교화소안에는밥이돈 이라면회오는사람이없는경우얼마나오지도않는밥을모아서내부에서옷, 신발, 비누등을사야했다고증언하였다. 75 면회객이주고가는음식을보관하는창고가별도로존재하는데, 76 이면식창고는면회반장이관리하며하루에 1번먹을수있다고한다. 77 음식이외에도페니실린, 전통편, 아목시실린등의약품을을넣어주기도하며, 면회가없는사람들은노동을대신해주고약을거래한다고한다. 78 ( 나 ) 노동단련대노동단련대는주로절도범, 집단생활이탈자등이수용되는시설로 500~2,500 명정도의수용능력을갖추고있다. 노동단련대는처음에는 교양대 라는비상설조직으로운영되었으나, 로동단련대 라는상설 74_ NKHR2014000050 2014-05-13. 75_ NKHR2014000132 2014-08-26. 76_ NKHR2013000156 2013-08-20. 77_ NKHR2014000031 2014-04-15. 78_ NKHR2014000031 2014-04-15. 78 북한인권백서 2015
조직으로바뀌었다고한다. 북한은 2004년형법을개정하면서형벌의종류가운데하나로노동단련형을신설하였다 ( 제31조 ). 또한, 이와는별개로검찰감시법에서는 범죄자를예심에넘기거나법을어긴자를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또는동지심판회에넘기거나로동단련또는구금처벌을하려할경우 검사는법위반행위를바로잡거나법적책임을추궁하기위하여결정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40조제3항 ). 즉, 재판을통해선고하는형법상의노동단련형이규정되어있고, 처벌 의하나로노동단련이규정되어있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재판에서노동단련형을선고받는경우에는인민보안부 ( 구인민보안성 ) 관할의노동단련대 ( 북한이탈주민들은 성단련대 라고표현함 ) 에수감되고, 노동단련처벌을받는경우에는시 군 구역단위노동단련대에수감되는것으로파악된다. 강원도원산시노동단련대, 평안남도증산군노동단련대등이인민보안부관할의단련대인것으로파악된다. 79 그런데재판에서노동단련형을선고받은자와재판을받지않은노동단련생이상기와같이완전히구분되어수감되는지는명확하지않다. 노동단련대의현황을일부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예를들어함흥의 55호노동단련대는 22호교양소였는데, 2000년도에바뀌었다고한다. 함흥노동단련대는 1과, 2과, 3과로편제되어있는데, 1과는본과, 2과는농사과, 3과는광석과라고한다. 80 또한소년교양단련대도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 2003년 7월학생 이한국 CD-R 시청으로남포소년교양단련대에구금 79_ NKHR2014000065 2014-06-03. 80_ NKHR2009000011 2009-03-0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되었다고한다. 81 그리고군대에서도자체적으로노동단련대를운영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함경남도단천과평안남도회창에군단련대가있다고증언하였다. 82 북한이탈주민 도증언하기를군부대내에노동단련대가따로있으며김책에도있었다고한다. 군부대노동단련대는인민군총참모부가운영한다고한다. 83 ( 다 ) 집결소 집결소 는여행구역이탈자, 여행기일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 강제송환탈북자등을조사하고수감한다음수감자들의거주지로보내는구금시설이다. 도마다도보안국관할의집결소를운영하고있다. 양강도혜산시, 함경북도청진시, 평안남도신의주시, 자강도만포시등에집결소가있는것으로파악되며, 양강도혜산시의경우여행자집결소와비법월경자집결소가인접해있는것으로파악된다. 84 집결소관련증언은도강및이로인한강제송환자가많은함경북도청진시도집결소에집중되고있다. 함경북도청진시도집결소의경우농포에위치하여농포집결소라하기도한다. 85 북한이탈주민 은 2005 년 7월당시청진집결소에는수감실 2개 ( 남자수감실 1개, 여자수감실 1개 ) 가있었는데수감실의크기는 20평정도였으며복식구조의침상이었다고증언하였다. 당시남녀총 100명정도가수감되어있었다고한다. 수감실 1개에 70~80 명정도가구금되어, 잠을잘때 81_ NKHR2009000036 2009-06-03. 82_ NKHR2009000017 2009-03-24. 83_ NKHR2011000213 2011-10-04. 84_ NKHR2013000179 2013-10-01; NKHR2013000170 2013-09-17. 85_ NKHR2013000129 2013-07-09; NKHR2013000189 2013-10-17 등. 80 북한인권백서 2015
쪼그려서서로서로붙은자세로잤다고증언하였다. 증언자는청진집결소의수감실모습을 < 그림 Ⅲ-7> 과같이그리고있다. 86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청진집결소에수감되어있었던북한이탈주민 은청진집결소에는도강으로잡혀온사람들만구금되며, 수용규모가 100명정도였다고증언하였다. 87 그림Ⅲ-7 청진도집결소수감실모습 ( 라 ) 구류장구류장은범죄혐의자가재판을받기전에구금되어죄의여부를조사받는장소다. 북한형사소송법에따르면, 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의수사및예심은안전보위기관 ( 국가안전보위부 ) 의수사원및예심원이담당하며, 일반범죄사건의수사및예심은인민보안기관 ( 인민보안부 ) 의수사원및예심원이담당한다 ( 제46조및제48조 ). 따라서구류장에는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과인민보안부구류장이있다. 국가 86_ NKHR2010000069 2010-10-26. 87_ NKHR2014000064 2014-06-0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안전보위부조직은중앙의국가안전보위부와각도에있는도안전보위부, 각시 군에있는시 군안전보위부로나눌수있는데, 각각의보위부에는별도의구류장이마련되어있다고한다. 인민보안부조직은중앙의인민보안부, 각도단위의인민보안국, 시 군단위의보안서, 동 리단위의보안소 ( 과거의분주소 ) 로구분된다. 각각의인민보안부조직에는별도의구류장이마련되어있으며, 필요시구류장에대상자를데려와수사 예심등의과정을진행한다. 88 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은지역별로규모에다소차이가있으나, 대체로 5~10개의호실로구성되어있다. 각호실은 4~5평정도의크기로한방에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정도씩을수감한다. 구류장에는예심실과독방, 일반감방이있다. 2009 년 6월에함경북도온성군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에수감되어있었던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온성군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은방이 5~6개정도있었는데 3평정도되는한방에 25명정도를수감하였다고한다. 89 대상자들을수감할경우남성과여성을구분하고, 90 형이확정되지않은사람과형이확정되어교화소수감을대기중인피고인들을구분하여각호실에배정한다. 인민보안부구류장도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과비슷하다고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의경우조사가마무리될때까지일체면회가허락되지않으며, 가족이라하더라도예심을통해죄가확정된범죄자의경우에는면회를할수없는반면, 인민보안부구류장의경우에는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과달리민감한사안이아닌이상면회가일부허용된다고한다. 88_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구금시설운영체계와인권실태 (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p. 41~44 참조. 89_ NKHR2011000040 2011-01-18. 90_ NKHR2012000086 2012-05-15. 82 북한인권백서 2015
(2) 인권침해실태 ( 가 ) 가혹행위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등각종구금시설에서고문, 구타등의가혹행위가지속되고있다. 가혹행위는부상이나질병으로이어지고심지어사망으로이어지는사례도보고되고있다. 또한도주할경우현장에서사살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일부가족에게사망사실을통보해주는사례도발견되고있지만, 수감자가구금시설내에서사망하더라도대부분사망사실을통보해주지않으며면회를가서야인지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가혹행위는구금시설의지도원이직접가하기도하나, 지도원의지시에따라반장이나동료수감자들이가하는경우가많다. 그이유는지도원이직접가혹행위를할경우신고가들어오기때문이라는증언이있는데, 이는북한당국이외부의비판을의식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교화소교화소내에서구타등인권침해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에서의가혹행위가집중적으로증언되고있으나, 최근개천교화소등다른교화소에서의가혹행위사례도다수파악되고있다. 특히규정을어길경우상당기간음식물제공을금지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그런데교화소내인권상황이다소개선되고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는증언도일부발견된다. 2003년 8월부터 9년간전거리교화소수감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까지는교화소내에서구타가심했으나그이후로줄어들었다고증언하였다. 91 2010 년 4월부터 2013 년 1월까지전거리교화소수감경험이있는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출소한교화소수감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를통해교화소내인권침해실태가외부에알려지면서교화소내 사망사건이적극적으로관리되고있다고증언하였다. 92 표 Ⅲ-7 교화소가혹행위실태 증언내용 2008 년 4 월전거리교화소에서광산노동을할때허약한동료를도와주었다는이유로총으로맞았음. 2009 년 7 월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을때열병으로일을못했는데그이유로보안원이자신을때려서요통이생김. 2009 년 10 월개천교화소에서동료수감자 가뜨개를잘뜨지않고말을많이한다는이유로 보안원으로부터심하게구타를당한후 20 일만에사망함. 2010 년전거리교화소수감당시함경북도경원 ( 새별 ) 군출신의동료수감자 ( 당시 27 세, 남성 ) 가식당밥을훔쳐먹다가걸려똥통지는일을하게되었는데, 일을잘하지못하자땅에끌려다닌후반장에게맞아죽었음. 2010 년개천교화소에서동료수감자가허약상태에서구타를당해병실에입원한지보름만에사망하였다고증언, 가족에게알리지않았음. 2010 년 3 월전거리교화소수감시동료수감자가교화소소장에게담당지도원을 신소 하려던쪽지가발견되어이동료수감자가지도원에게구타당했음. 2011 년 1 월경전거리교화소에서한여성수감자가구타로인해사망한것을목격하였음. 이여성은사망당시입에서검은물이나와교화소측에서는구타가아닌오물을먹고사망한것이라고했음. 2011 년봄, 전거리교화소 3 반여성수감자가양배추모종을훔쳤다는이유로이들머리를돌로내리쳐서사망함. 2011 년여름, 전거리교화소에서동료수감자 이몸이허약하여앓고있었는데꾀병이라고보안원이반장을통해구타하였고이후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1000172 2011-07-26 NKHR2011000173 2011-07-26 NKHR2013000124 2013-06-25 NKHR2012000123 2012-06-26 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1000242 2011-11-22 NKHR2011000248 2011-12-20 NKHR2013000019 2013-02-05 NKHR2013000019 2013-02-05 91_ NKHR2014000081 2014-07-01. 92_ NKHR2014000090 2014-07-15. 84 북한인권백서 2015
2012년 12월전거리교화소에서농사반의여성이도주중잡혀서심하게폭행을당하였고그이후로제대로치료도받지못하고계속앓다가 2013년 2,3월경사망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전거리교화소수감당시담당선생이직접또는담당선생이동료수감자들을시켜서집단적으로폭행하는일이빈번하였음. 단체로비를맞으면서돌을안고 200미터, 300미터씩뛰기도하였는데, 몸이약하여넘어지자사람들이자신을밟고뛰기도하였음. 2012 년 3 월 40 대개천교화소에서동료수감자가퇴피살포작업중 천천히일하자 고이야기했다는이유로담당보위부원 대위로부터호미로머리를맞고출혈이심했는데, 허약이겹쳐사망함. 강원도 5교화소에서는교화소규율을어기면 7일동안음식물이허용되지않았음. 함흥오로교화소에서는하루 2~3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데, 사망자가소속된작업반에서가마니에시체를넣고산으로옮겨매장하는것을목격함. 노동단련대 NKHR2014000095 2014-07-15 NKHR2014000132 2014-08-26 NKHR2013000156 2013-08-20 NKHR2013000160 2013-09-03 NKHR2013000189 2013-10-17 교화소와마찬가지로노동단련대에서의가혹행위도우려할수준인 것으로확인되고있다. 그런데일부가혹행위를하지말라는지시도 내려오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 년 2 월 무산군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을때 때리지말라 는지시가있었고 실제로가혹행위가줄어들었다고증언하였다. 93 표 Ⅲ-8 노동단련대가혹행위실태 증언내용 2009 년 2 월함경북도온성군노동단련대에서선생이동료수감자를자주의자로구타함. 2010 년 2 월함경북도김책시노동단련대수감중동료수감자가염소에게주는여물 ( 삶은강냉이 ) 을훔쳐먹었다는이유로보안원에게맞아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2000183 2012-09-11 NKHR2011000213 2011-10-0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93_ NKHR2013000135 2013-07-23.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년 3월함경남도함흥시동흥산구역노동단련대에있었을때동료수감자가구타를당함. 보안원이직접구타를하면신고가들어오기때문에보안원이동료수감자에게구타를지시했음. 2010년 8월함경북도무산군노동단련대에서저녁에규정공부를하면서때리고, 작업장에서도망치면일어서지못할정도로때림. 통나무를지고앉았다일어서기반복을시키기도함. 2010년 9월양강도보천군노동단련대에수감되어있었을때지시를잘따르지않는다는이유로반장이같이수감되어있던동료 를몽둥이로때림. 2011년함경북도연사군노동단련대에서남성수감자가도주후체포되어구타로인해사망함. 가해자에대해서는별도의처벌이없었고피해자는단련대에서질병으로죽은것으로허위보고됨. 2013년양강도대홍단군노동단련대수감시노동정량을채우지못했다는이유로정량지도원으로부터길이약 1미터, 두께 3~4 센티미터정도의몽둥이로구타당함.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1000076 2011-03-22 NKHR2013000001 2013-01-08 NKHR2014000041 2014-04-29 집결소교화소, 노동단련대와마찬가지로집결소내에서의인권침해실태도우려할만한상황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함경북도청진시도집결소에서의가혹행위가집중적으로증언되고있다. 표 Ⅲ-9 집결소가혹행위실태 증언내용 2007 년 10 월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서 30 대남성보안원으로부터발로찍히거나손바닥으로때리거나주먹질등구타를당함. 2008년황해북도사리원시집결소에있었을때보안원이언니에게노래를부르라고했는데부르지않자보안원이반장에게모든동료수감자들을구타하라고명령함.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수감되어있었을때 ( 당시 21~25세, 하전사 ) 이일을잘못하고행동이느리다며몽둥이로자신의다리를구타함. 2010 년자강도만포시집결소에서구타를당하였음. 2010 년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서 이반장역할을맡았는데동료수감자들앞에서선생 ( 계호원 ) 들을모독했다가 과사이가좋지않았던동료수감자들이선생에게밀고하여보안원들에게집단구타를당하였으며, 은며칠뒤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3000185 2013-10-17 NKHR2011000168 2011-07-19 NKHR2011000067 2011-03-15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1000067 2011-03-15 86 북한인권백서 2015
2010년 7월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서경비를제대로못섰다는이유로계호원 2명으로부터참나무로가슴을구타당하였는데당시구타로인해기절한바있음. 2011년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서동료수감자가도주하다발각되어계호원으로부터가혹행위를당하여사망함. 2011년평양시간리집결소에서주먹으로구타를당하였으며생리현상에대한통제를받음. 또한가혹행위로인해 2명이사망하는것을목격함. 구류장 NKHR2013000132 2013-07-09 NKHR2013000186 2013-10-17 NKHR2013000134 2013-07-23 보안서구류장에서도구타, 고문등의가혹행위가일상화되어있다. 표 Ⅲ-10 보안서구류장가혹행위실태 증언내용 2006 년함경북도경원 ( 새별 ) 군분주소구류장에서구타를당했음. 2007 년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계호원이새벽에잠자고있는수감자들을깨워서고정자세를강요하고조금만움직여도구타하는등가혹행위를함. 2008 년양강도혜산시보안서구류장에서뽐뿌질 150 회를당함. 2009 년 4 월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수사과지도원 ( 당시 36~40 세 ) 이동료수감자를발로차고몽둥이로때림. 피해자는자전거를절도한혐의로구류장에왔는데거짓진술했다는이유로수사과지도원으로부터가혹행위를당해다리를절뚝거리게되었다고함. 피해자는노동단련대로이송된후 4 개월정도구금되어있다가나와서결국병원에서다리를절단했음. 2010년양강도삼지연군보안서구류장에서고정자세유지, 한밤중뽐뿌질강요등의가혹행위를당함. 2010년 4월함경북도온성군보안서구류장에서계호원 2명이진술을용이하게하기위해남성구금자 ( 당시 19세 ) 에게 뽐뿌 ( 머리에깍지를끼거나강시팔을하고앉았다일어섰다를반복 ) 를시키고모서리에무릎을대고앉아있게하는등가혹행위를함.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함경북도회령시보안서구류장에구금되어있는동안기상 (6시) 부터취침 (22시) 전까지고정자세를강요받음. 2011년 10월 14일양강도혜산시보안서구류장에구금중이던남성구금자 ( 당시 50세, 운전수 ) 가보안원 4명정도에게발로구타를당해구류장에서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3000149 2013-08-06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3000152 2013-08-20 NKHR2011000116 2011-05-17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2000184 2012-05-07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2000210 2012-10-1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내에서의인권침해또한심각한것으로많은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하고있다. 상대적으로국경지역등의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이탈북자들의증가에따른질서유지명목으로강력하게대응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Ⅲ-11 보위부구류장가혹행위실태 증언내용 2009 년함경북도무산군보위부구류장에서중좌 ( ) 로부터나무막대기, 구둣발로구타를당하여정신을잃었음. 2009년 6월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서보위부원리정철 ( 당시 31~35세 ) 이증언자를인신매매한사람을진술하라고 3일동안구타함. 2009년 12월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서구타를당해얼굴이크게부으면서검은색으로변하였음. 2010년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수감시솔직하게말하지않았다는이유로동료수감자가보위부원에게맞아서한달동안병원에입원해있었음. 2010년 1월도강죄로국경에서붙잡혀양강도혜산시보위소대및자강도보위부로이감될때마다몽둥이로온몸을맞거나손및주먹으로구타당하고전기충격기로가혹행위를당해정신을잃고혼절하거나몸을제대로움직일수없을정도였음. 2010년 5월함경북도경원 ( 새별 ) 군보위부구류장에서계호원이술먹고주먹질과혁대로정신없이구타했으며, 이로인한후유증으로만성통증에시달리고있음. 2012년 5월막냇동생이행방불명됐다는이유로보위부에끌려간이웃이평안북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에서 40일간고문을당하여쇄골이부러지고의식이없는상태로나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함경북도청진시보위부구류장구금중고정자세강요, 공중매달기, 구타, 수면방해등의가혹행위를당하였음. 가혹행위로인해자살하는사례도빈번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3000098 2013-05-14 NKHR2011000040 2011-01-18 NKHR2013000156 2013-08-20 NKHR2011000183 2011-08-09 NKHR2012000105 2012-06-05 NKHR2013000132 2013-07-09 NKHR2014000073 2014-06-17 NKHR2014000121 2014-08-12 ( 나 ) 강제노동 노동단련대 앞에서살펴본것처럼노동단련대에는재판에서노동단련형을선고 88 북한인권백서 2015
받은자들도수감되지만재판없이노동단련처벌에처해진자들도수감된다. 그런데자유권규약제8조제 3항은강제노동을금지하되, 범죄에대한형벌로중노동을수반한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국가에서권한있는법원에의하여그러한형의선고에따른중노동을시키는경우는예외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후자, 즉 노동단련생 의경우에는자유권규약상예외로인정되는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노동을강요받는다는점에서강제노동의문제가제기된다. 시 군 구역단위노동단련대의경우 ( 시 군 ) 인민위원회노력동원부관할이며, 재판없이최대 6개월까지의기간으로수감된다. 인민위원회노력동원부는직장외의모든노력동원을관할하는곳으로, 노동단련대수감자들을노동력이필요한모든곳에활용한다. 94 표 Ⅲ-12 노동단련대강제노동실태 증언내용 2010 년 1 월김책시노동단련대에서터널뚫는공사, 노천길닦기공사를하였는데 5 시 30 분에기상하여아침 7 시부터저녁 8 시까지노동을하고이후 10 시까지는생활총화및학습을했으며, 대체로밤 12 시에취침함. 2010 년 8 월양강도대홍단군군인민위원회노동단련대에수감된당시대홍단군내에서강제노동을했는데, 야간작업을할경우밤 12 시종료, 안하면 11 시에종료했으며, 거리가멀어단련대로돌아오기힘들때는천막을치고그곳에서자기도했음. 2010 년 8 월함경북도무산군군인민위원회노동단련대에수감된당시무산군내에서강제노동을했으며, 오전 7 시 30 분에작업하러나가서저녁 7 시에귀대하였고일을할때는뛰어다녀야했음. 2011 년 1 월함경북도회령시시인민위원회노동단련대에수감된당시시에서제기되는가장힘든일인도로공사, 돌나르기, 제방건설등의강제노동을함. 증언번호 NKHR2011000213 2011-10-04 NKHR2012000088 2012-05-22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2000005 2012-01-1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94_ NKHR2015000059 2015-03-24.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집결소집결소마다차이가있는데일부집결소는강제노동을시키고있다. 특히중국체류기간이상대적으로길었거나여러차례탈북을시도했다가송환된주민들은강제노동을더심하게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Ⅲ-13 집결소강제노동실태 증언내용 2009년 8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구금되었으며, 새벽 4시에기상하기도했고, 밤늦게까지노동을했음.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40일동안평안북도신의주시집결소에구금되어있었는데구금자중중국체류기간이길고탈북이잦은강제송환자들을모아서작업조를만들고이들작업조원들에게강제노동을심하게시켰음.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서김매기, 강냉이심기, 가을걷이등 1일 10시간이상의가혹한강제노동을했음. 2011년 9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구금된당시건설노동을하였는데, 노동강도가굉장히강해서한달에 15명정도가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1000040 2011-01-18 NKHR2011000018 2011-01-18 NKHR2013000132 2013-07-09 NKHR2012000174 2012-09-04 집결소에서는개인별과업달성여부를확인하는데이를 도급제 라고한다. 2010년평안북도신의주시집결소수감중강제노동을경험한바있는북한이탈주민 은도급제로인해노동강도가매우세고오랜시간일하였다고증언하였다. 95 집결소에서강제노동에대한대가는없다. 오히려구금기간동안먹고생활한비용을지불한사례도증언되고있다. 96 95_ NKHR2011000018 2011-01-18. 96_ NKHR2011000214 2011-10-04. 90 북한인권백서 2015
( 다 ) 열악한영양 의료상황과사망 교화소 식사량, 위생, 의료등교화소내의열악한상황때문에많은북한 주민들이고통을당하고있으며사망하는사례가많다. 가혹행위와 마찬가지로전거리교화소내에서의사례가집중적으로증언되고있다. 수감자의상태가심각한경우노동을시키지않는등최소한의배려는 하지만약품제공과치료는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Ⅲ-14 교화소식량 건강권실태 증언내용 2009 년 5 월부터 7 월사이에전거리교화소내에서열병이돌아많은수감자가사망함. 2009 년에 300 명정도사망하였으며, 2010 년에는더많이사망한것으로들었다고함. 여성수감자의경우여성전용수감자건물이증축되어위생적으로괜찮은반면, 남성수감자건물은오래되고더러워위생적으로최악의상태이고이로인해남성수감자의사망률이더높았음. 2009 년 7 월전거리교화소수감시동료수감자가열병과허약으로사망함. 전거리교화소는허약 1 도, 허약 2 도, 허약 3 도로구분하여허약반을운영함. 허약 3 도반은강제노동을금지하고부식을추가적으로제공하지만치료는해주지않음. 병 ( 病 ) 반 은교화소내총 4 칸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간복수와결핵등을앓고있는사람을격리시키는데약과치료비는자체부담이며, 식염수정도를맞혀줌. 2009 년 12 월전거리교화소수감시동료수감자가질병및과도한노동으로사망했으며, 시체는시체실에보관하였다가수레에싣고불망산에서화장했음. 또한 2009 년부터는전거리교화소내허약반이따로있으며, 이곳에서죽는사람이많음. 2010년 1월전거리교화소수감시한여성수감자가허약과열병으로사망한것을목격했는데, 열병이있었지만치료해주지않았음. 2010년겨울에전거리교화소에열병이돌아하루평균 5명씩사망하였음. 2010 년 2 월전거리교화소수감시허약으로 20~30 명정도가사망하였음. 수감기간 (2008 년 10 월부터 2011 년 7 월까지 ) 중 200~300 명정도의여성이사망하는것을목격하였음. 시체는사체실에모아두었다가불망산에서화장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1000184 2011-08-16 NKHR2011000173 2011-07-26 NKHR2011000242 2011-11-22 NKHR2012000008 2012-01-10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15 2014-03-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년 6월전거리교화소수감시동료수감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증언자는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던시기에교화소내에서사망한자를수도없이목격했음. 2010년 7월함경남도영광군함흥교화소에수감중인여성수감자 1명 ( 당시 36~40세 ) 이영양실조로사망함. 함흥교화소는 2010년에사망자가증가하였으며, 거의매일사망자가발생하였음. 2010 년 11 월전거리교화소에서열병으로같은작업반동료수감자 5 명이사망함. 2011 년전거리교화소에서결핵과허약으로각각사망한것을목격하였음. 사망할경우가족에게통지하지않으며, 면회올경우에만알려주었음.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는데, 위생관리부족으로매해 2~3 달가량전염병이돌았으며, 한번에 30~50 명씩사망하였음. NKHR2011000241 2011-11-22 NKHR2011000066 2011-03-15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22 2013-02-05 NKHR2014000081 2014-07-01 노동단련대노동단련대에서질병, 영양실조등으로인해사망하는경우도발생한다는증언들이지속되고있다. 제때치료받지못해사망에이르게되었다는증언도있다. 한편, 구금시설에서사망자가발생할경우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병원에입원시키거나보석으로내보내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양강도혜산시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는데노동단련대내에서사망자가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허약자는병원에입원시키거나병보석으로내보낸다고증언하였다. 97 97_ NKHR2013000195 2013-10-29. 9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15 노동단련대식량 건강권실태 증언내용 2009년 8월함경북도온성군노동단련대수감중에동료수감자가설사가심했는데병원에데려가지않았고, 결국사망함. 노동단련대에형식적으로는의사가있지만돈을주고약을사먹어야했음. 2010년 2월양강도백암군노동단련대에서이웃 이질병과허약으로사망함. 2011년 6월양강도혜산시노동단련대에서몸이허약하여노동을하지못하는수감자 3명이있었는데, 병보석으로내보내지않고방치하여 2명사망함. 2011년 7월 13일양강도백암군노동단련대수감시동료수감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2011년 11월강원도원산 88호노동단련대에서 3명이허약으로사망함. 집결소 증언번호 NKHR2011000045 2011-02-08. NKHR2013000042 2013-03-05 NKHR2013000186 2013-10-17 NKHR2011000232 2011-11-08 NKHR2013000044 2013-03-05 집결소에서도다른구금시설에서와마찬가지로영양실조등열악한상황으로인해북한주민의생명권이위협받고있다. 수감자들은만성적인영양부족으로대부분영양실조에걸리기쉽다. 때로는체력이떨어져사망하는사람도발생한다. 표 Ⅲ-16 집결소식량 건강권실태 증언내용 2010 년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서동료구금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사망자는함경북도부령군화목지에서허약에걸려청진집결소에서사망했음. 그리고 2010 년 2 월에는임산부가기침이심하고열이높았는데청진집결소에서환자로인정하지않았고, 결국에는결핵및허약등으로병이매우심해졌을때병원으로호송됐는데, 호송도중사망했음. 2010년자강도만포시집결소에서동료구금자가병든상태를치료하지못하고밥도먹지못하는상태에서 20여일만에사망함. 2011년 1월 3일평안북도신의주시집결소에서동료구금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시체를이불에싸서창고에보관했다가의사보안원이이튿날부검하고시신을땅에매장했음. 2011년 9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서동료구금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1000067 2011-03-15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1000253 2011-12-20 NKHR2012000174 2012-09-0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구류장 보안서구류장에서도영양실조로사망하는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 하고있다. 표 Ⅲ-17 구류장식량 건강권실태 증언내용 2009 년 1 월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보안서구류장에서영양실조로인한사망직전의사람을목격하였음. 2009 년 1 월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보안서구류장에서영양실조로인한사망직전의사람을목격하였음. 2009 년 12 월함경북도회령시보안서구류장에서동료구금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2010년 4월양강도삼지연군보안서구류장에서영양실조로인한사망직전의사람을병원으로이송해가는것을목격하였음. 이사람은이후사망하여돌아오지못함. 2010년 9월함경북도회령시보안서구류장에서동료구금자가영양실조로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1000120 2011-05-24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4000065 2014-06-03 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의영양상태도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강제송환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어있었는데, 식사는껍질까지같이분쇄한옥수수가루를삶은것으로 4~5 숟가락정도되는양을하루세끼주었다고한다. 98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함경북도청진시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어있었던북한이탈주민 은하루세끼가모두지급되기는하였으나옥수수밥과소금에절인무등매우열악하였다고증언하였다. 99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1월 9일 98_ NKHR2011000186 2011-08-16. 99_ NKHR2014000121 2014-08-12. 94 북한인권백서 2015
부터 21 일까지는양강도혜산시도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어있었고, 2014 년 1 월 21 일부터 3 월 8 일까지는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보위부 구류장에구금되어있었는데, 혜산시구류장의경우통강냉이가 120 알 씩배급되어매우열악했던반면, 신파군구류장의경우상대적으로 나은편이었다고증언하였다. 100 ( 라 ) 강제낙태및성폭력 강제송환된임신여성에대한강제낙태행위가지속되는것으로파악 된다. 주로초기조사시설인구류장과본인거주지역보안서에이감 하기전대기하는장소인집결소에서강제낙태가진행되는것으로보 인다. 강제낙태의사유는 중국인아이를임신했다 는이유가대다수 이며, 주로병원에서의낙태수술및강제노동, 구타, 약물주입등의 방법으로낙태를유도한다. 표 Ⅲ-18 구금시설강제낙태실태 증언내용 2005 년 3 월양강도삼지연군보안서구류장에서낙태수술을위해계호원전호남이동료구금자 ( 당시 33 세 ) 를병원으로데려감. 2006 년 4 월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서강제송환된임신여성을병원으로데리고가서낙태수술을받도록함. 2009년평안북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에서여의사가임신 2 개월이던동료구금자 에게보위부원의지시에따라약을주사하여낙태시킴. 2009년 8월평안북도신의주시집결소에서여자군의가여성수감자 ( 당시 26세, 임신 24주이상 ) 에대하여녹슨낙태용쇠로태아를긁어내는방법으로낙태시킴. 증언번호 NKHR2013000191 2013-10-17 NKHR2014000070 2014-06-17 NKHR2013000026 2013-02-05 NKHR2012000077 2012-05-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00_ NKHR2014000203 2014-12-02.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 년 11 월함경북도무산군보위부구류장에서동료구금자 이중국아이를임신하였다고병원에데리고가서낙태를시킴. 2010 년 12 월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서임신 7 개월, 4 개월, 1 개월이던여성들을병원으로데리고가서낙태수술을받도록함. 2011 년 3 월충수염수술로입원당시같은방에중국에서송환되어양강도보천군보안서구류장에구금중인임신여성이입원하였는데, 이여성을감시하던보안원이 중국에서밴아이, 여기와서없앤다 고욕을하며낙태수술로추정되는수술을받았음. 2011 년 8 월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여성수감자 ( 당시 33 세 ) 가구타로유산을유도당했으며, 유산일주일후임산부도사망함. 2011 년 11 월 20 일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서여성수감자가중국인아이를임신했다는이유로계호원김국철이임신부인동료수감자의배를구둣발로발길질하여유산을유도함. 2012 년 11 월양강도혜산시보안서구류장에서임신 6 개월이던동료구금자 ( 당시 19 세 ) 가중국아이를임신했다는이유로병원에서수술로낙태를시켰음. NKHR2013000098 2013-05-14 NKHR2014000175 2014-10-21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2000067 2012-04-24 NKHR2012000174 2012-09-04 NKHR2013000090 2013-04-30 다만, 구금시설에서산전 3 개월 ~ 산후 7 개월준수등임산부에대해 배려하는사례도수집되고있다. 표 Ⅲ-19 구금시설임신여성수감자인권실태 증언내용 강원도 88 호노동단련대에서는임신여성은임신 8 개월까지수감하고출산 6 개월후재수감됨. 양강도보천군의경우산전 3 개월 ~ 산후 6 개월을준수함. 평양시간리집결소에서임산부에대한배려로일을시키지는않음. 노동단련대에서임신부에대한배려가있으며, 산전 3 개월 ~ 산후 7 개월구류처분제한이준수됨. 증언번호 NKHR2013000044 2013-03-05 NKHR2013000067 2013-04-02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3000135 2013-07-23 96 북한인권백서 2015
구금시설내에서성폭행및성희롱사례도발견되고있다. 한증언 자는 2010 년자강도만포시집결소에서보안원으로부터성폭행을당 하였다고증언하였다. 101 또다른증언자는 2012 년양강도삼지연군 구류장에서계호원 (, 당시 24 세 ) 이동료구금자 (, 당시 23 세 ) 에게입을맞추고말을따르지않으면벌을세우는등성희롱 하는것을목격한바있다고증언하였다. 102 다 정치범수용소 (1) 정치범수용소현황 북한이공식적으로그존재를부인하고있는정치범수용소는최근 까지총 6 개가운영되는것으로알려졌었다. 그러나최근의북한이탈 주민의증언등을종합해볼때, 103 함경북도회령의 22 호관리소가 2009~2010 년경부터이전이시작되어 2012 년 5 월경최종폐쇄되어 총 5 개로줄어든것으로파악된다. 104 22 호관리소폐쇄이유로는 국경과가까이위치하고있고국제사회에노출되어있기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기존수용자들은다른관리소로분산이감된것으로보 인다. 2012 년에확인된또다른변화로는평안북도북창군신흥리 및삼포동일대에위치하던구북창 18 호관리소가대폭축소되어 101_ NKHR2014000031 2014-04-15. 102_ NKHR2013000018 2013-01-22. 103_ NKHR2012000161 2012-08-07; NKHR2012000168 2012-08-21; NKHR2012000185 2012-09-11; NKHR2012000198 2012-09-25. 104_ 2014년심층면접조사대상자들로부터회령 22호관리소의폐쇄증언을지속적으로수집할수있었다. NKHR20140000001 2014-02-18; NKHR2014000010 2014-03-04; NKHR2014 000019 2014-03-18; NKHR2014000117 2014-08-12; 2014000126 2014-08-26; NKHR2014000127 2014-08-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안북도개천동림리지역으로이전하였다는사실이다. 18호관리소가관할하던지역은단계적해제과정을거쳐일반시설로환원되었고, 해제되지않은수용자들은 2006~2007년경개천지역으로이전한것으로파악된다. 105 통일연구원이 2013년에조사한바에따르면, 18호관리소의수용인원은 2009년정부추정치인 1만 9천명보다훨씬축소된 2천 ~5 천명규모로추정된다. 106 그림 Ⅲ-8 정치범수용소위치 정치범수용소전체수용인원은지금까지약 15~20 만명정도로추정되었다. 그러나통일연구원이탈북자의증언과위성사진판독등을통해 2013년새로추정한결과, 그수는대폭줄어전체 5개 105_ 2013 년및 2014 년에도북창관리소의개천지역이전증언을수집할수있었다. NKHR2013 000126 2013-07-09; NKHR2013000129 2013-07-09; NKHR2014000168 2014-10-07. 106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31. 98 북한인권백서 2015
수용소에최소 8만에서최대 12만명정도의정치범이현재수용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107 최근회령관리소의폐쇄및북창관리소의축소 이전도이러한분석에힘을실어주며, 1990 년대이후의새로운수용규모가크지않은반면, 탄광등열악한내부노동환경등으로인해사고사망률이높다는탈북자들의증언도이를뒷받침한다. 그러나이와같이수용소수와규모가축소된것을북한당국의정치범수용소에대한인식과정책의변화로보기는어렵다. 중요한점은김정은시대에도북한은여전히체제에위협이되는적대세력과잠재위협세력을사회와격리하는정치범수용소제도를존속시키고있다는점이다. 108 각수용소규모는보통 50~250 km2정도이며, 각수용소에는약 5천여명에서 5만여명까지수용되어있다. 수용대상의선정및관리는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국관할지도부지도하에실질적으로는국가안전보위부 7국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내의각수용소에는관리소장예하에정치부, 국가안전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등이조직되어있다. 정치부는보위부원, 경비부대의사상동태및비리를감시하거나처벌하는부서이며, 국가안전보위부는수용자들의사상동태를감시하고이들중악질분자들 ( 도주, 살인, 불평분자등 ) 을색출하여처형하거나또는보다강도높은강제노동을부과하는역할을담당한다. 관리부는수용자들의노동력을극대화하여각수용소에주어진생산목표를달성하는사업을시행하고, 경비부는수용소의외곽경비업무와함께수용소내부에서폭동이나소요발생시이를무력으로진압하는임무를맡고있다. 이외에도보위부 107_ 위의책, pp. 19~21 108_ 위의책.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원과경비부원들의식량이나부식을공급하는후방부와수용소내에필요한건설용자재를공급하는자재과, 탄광에필요한화약을제공하는화학과그리고재정과, 운수과, 통신과등이조직되어있다. 이들부서중수용자들이가장두려워하는부서는사람을죽이고살리는것을결정하는국가안전보위부와경비부이다. 예외적으로, 18호관리소는국가안전보위부가아닌인민보안부소속경비대산하에서관리되고있다. 109 (2) 완전통제구역과혁명화구역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두개의부류로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 이고, 다른하나는 혁명화구역 이다. 완전통제구역은종신수용소로서여기에한번수용되면다시는일반사회로돌아갈수없다. 수용자는광산, 벌목장등에서처참한강제노동에시달리다결국은수용소내에서죽게된다. 따라서완전통제구역의수용자들에게는사상교육을시키지않고채광및영농기술등생산에필요한지식만을교육시킨다. 반면혁명화구역에수감되는정치사상범은일정기간동안 혁명화 라는과정을거친후심사결과에따라출소가가능하다. 혁명화 란정치사상교육을통한일종의정신개조를말한다. 혁명화구역출소시에는수용소내의생활상을일체누설하지않는다는서약서를쓰고나오는데이를위반하면재수감된다. 이들은정치범수용소에서출소된다고해도적대계층으로분류되기때문에최하층생활을하게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최우선감시대상이되어직업 여행등모든 109_ 북한이탈주민 은함경남도덕성군에인민보안부가관할하는 17 호관리소가추가로존재한다고증언하였다. NKHR2013000129 2013-07-09. 17 호관리소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지속적인정보수집이필요하다. 100 북한인권백서 2015
부문에서제약을받는다. 대체로북한의엘리트및조총련간부와인연이깊은북송교포나그가족들의경우에는혁명화구역에수용된다. 북한당국은이들을정치범수용소에수용하여육체적고통을가한뒤사회에복귀시킴으로써북한체제에순응하게하고있다. 이들을제외한나머지정치범들은모두완전통제구역에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안명철과강철환의증언에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수용된사람중극히일부는완전통제구역에서혁명화구역으로이감되기도한다. 현재운영중인북한정치범수용소가운데요덕 15호관리소만이유일하게완전통제구역과혁명화구역으로이분화되어있으며, 명간 16호관리소와개천 14호관리소는완전통제구역으로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구북창 18호관리소의경우요덕 15호관리소의경우처럼혁명화구역이별도로있었던것은아니지만, 그와유사하게사회복귀가가능한경우도병존했던것으로확인된다. 구북창 18호관리소에수용되어있었던김혜숙은자신의수기에서가축을바쳐 2001년 2월 16일김정일생일에수용소에서해제를받았으며, 자신이해제받을당시 7세대가함께해제를받았다고적고있다. 110 구북창 18호관리소에서는수감된정치범을 이주민 이라칭하였고, 평가를통해 이주민 의지위에서벗어나는것을 해제 라칭하였다. 즉, 구북창 18호관리소의경우별도의구역에대한구분이없는가운데해제될수도있고평생수용될수도있는 2가지가능성을동시에갖고있는사람들이이주민이라는신분으로수용되어있었던것이다. 111 청진 25호관리소의경우도사회복귀가불가능한경우와형기만료시출소 110_ 김혜숙 눈물로그린수용소 ( 서울 : 시대정신 2011) pp. 85~88. 111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 4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가능한경우가병존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112 이와관련하여, 2014년면접조사과정에서는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가 2012 년도와 2013 년도에풀려난사람들에대한증언이일부확보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남편의친구가족이 2004 년요덕 15호관리소에수용되었는데, 누명을쓴것이해명되어 2012년 4월 8년만에풀려났다고증언하였다. 113 증언자는당시전국적으로 40 여명이함께퇴소한것으로전해들었다고하였다.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99퍼센트잘못이있어도 1퍼센트양심이있으면봐준다 는김정은의방침에따라 2007년명간 16호관리소에수용되었던이웃이 2013 년에석방되었다고증언하였다. 114 2005 년도당책임비서를비방하는글을역전에붙였던양강도혜산시검찰소소장과그가족이관리소에수용되었다가 2012 년모두석방되어다시혜산시로돌아온것을이를목격한친구로부터들었다는증언도있다. 115 증언자는이들이 7년만에돌아올수있었던것은 김정은이되면서국가를비판한것이아니라개인적악감으로그런것은풀어주라고했기때문이며, 이것은김정은의법정치맥락 이라고하였다. 김정은의방침에따른석방, 완전통제구역으로운영되며매우엄격한통제 관리가이루어지는곳으로알려진명간 16호관리소에서의석방등이언급된점에서주목을요한다. 112_ 위의책 p. 14. 113_ NKHR2013000007 2013-01-08. 114_ NKHR2014000127 2014-08-26. 115_ NKHR2014000131 2014-08-26. 10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20 정치범수용소운영 관리현황 개천 14 호관리소 요덕 15 호관리소 명간 16 호관리소 개천 ( 구북창 ) 18 호관리소 청진 25 호관리소 형태마을마을마을마을교화소 Chapter I 사회복귀불가능불가능, 가능불가능불가능, 가능불가능, 가능 가족동반여부 관리주체 가족동반 국가안전보위부 본인 / 가족동반 116 국가안전보위부 출처 :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17. (3) 정치범수용소운영실태 가족동반 국가안전보위부 본인 / 가족동반 인민보안부 본인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수용소에근무했거나수감되었다가탈출한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토대로정치범수용소운영실태일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가 ) 개천 14 호관리소 개천 14 호관리소는평안남도개천시창동, 잠상리, 동창골일대에 위치하고있다. 개천 14 호관리소에서태어나고자랐으며 22 살때 이곳을탈출했다고주장해온북한이탈주민신동혁의증언에의하여 이곳의실상이어느정도알려지는듯하였다. 그러나 2015 년 1 월신 동혁이자신의증언중일부가사실이아니라고밝힘에따라그의증언 의전반적인신빙성에대하여커다란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116_ 요덕 15 호관리소의경우정치범본인만수용되는 독신자구역 및가족과함께수용되는 가족구역 이별도로관리 운영되고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나 ) 요덕 15호관리소요덕 15호관리소는함경남도요덕군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평전리, 대숙리등다섯개리에위치하고있으며, 요덕군전체면적의 1/3에해당하는넓은지역을차지하고있다. 15호관리소는완전통제구역과혁명화구역으로나뉘어져있는데, 공민권도유지되고가족과함께살수있는혁명화구역에비해완전통제구역은공민권도박탈되고즉결처형도종종벌어지며부모형제는물론부모와자녀도함께살수없는등훨씬더열악한상황이다. 혁명화구역에는소학교와중학교가있는반면, 완전통제구역에는소학교만있다. 117 북한당국은유사시관리소를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하여진압부대를운영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반란이일어날경우진압할수있도록 15호관리소밖에경비대대가주둔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118 ( 다 ) 명간 16호관리소명간 16호관리소는함경북도명간군부하리일대에소재하고있다. 명간의구지명을따서 화성관리소 로도불린다. 명간 16호관리소는완전통제구역으로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명간 16호관리소보위지도원이 1주일에한번명간읍에나오는데완전통제구역만있다고증언하였다. 119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명간 16호관리소는가장관리가엄격하며 1, 2, 3부락으로나뉘어 117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p. 57~64. 118_ NKHR2013000065 2013-04-02. 119_ NKHR2013000043 2013-03-05. 104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고한다. 1부락은그중가장경미한구역으로수감사유로되었던죄가해명되면풀려날수있으며가족끼리생활이가능한곳이다. 그렇지만 3부락은가장엄격한곳으로죄명이무거운사람들이수감되며가족과함께생활할수없다고한다. 120 북한이탈주민 은희천공업대학교재학중제대된보위부의탁생 과 이명간 16호관리소경비병이었는데높은경비초소를만들어기관총을설치해놓고유사시사살할수있도록해놓았다고증언하였다. 121 ( 라 ) 개천 18호관리소 ( 구북창 18호관리소 ) 앞서언급하였듯이북창에위치하던 18호관리소는현재개천동림리지역으로이전한상태다. 개천 18호관리소에대해서는위치외에는아직까지구체적으로알려진것이없다. 구북창 18호관리소에대해서는북한이탈주민김혜숙의수기가그실상을부분적으로보여주고있다. 122 김혜숙은 1975년 13살의나이에구북창 18호관리소에수감되어 2002년 8월 13일까지무려 27년을구북창 18호관리소에서보냈고, 2009년 3월한국에도착했다. 구북창 18호관리소에는총 6개의학교가있으며소학교와중학교는이주민과관리원자식이함께공부하지만이주민은전문학교는진학할수없다고한다. 그리고관리성원자녀가다니는학교인 1고등학교 가따로존재한다고한다. 123 또한구북창 18호관리소에는 120_ NKHR2013000189 2013-10-17. 121_ NKHR2013000104 2013-05-28. 122_ 김혜숙 눈물로그린수용소 pp. 15~58. 123_ NKHR2013000126 2013-07-09; NKHR2013000129 2013-07-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주민학교가있는데이학교는단층건물이며한학급에남녀 28~32 명정도가있다. 이주민학교교원들은관리소의 행정일꾼 이나인민보안부또는국가안전보위부의자식들로학생들을가혹하게대한다. 중학교 3학년이되면저녁 9시부터새벽 6시까지학교를지키는숙직을서야한다. 숙직은한조에 4~5 명으로구성되는데학교를돌아보고나서그내용을숙직일기에기록해야한다. 이주민학교를졸업한학생들은모두석탄을캐는광산노동자가된다. 학교를결석하면온학급친구들이집으로찾아와서학교로끌고간다. 그리고는교원한테매를맞고학급친구들이달라붙어때린다. 소학교학생들은오전에공부하고오후에는진흙을파서관리소내의탄광으로옮겨놓는일을한다. 구북창 18호관리소내에는탄광들이있다. 김혜숙은심산갱이라고하는탄광에서석탄을운반하는채탄공을하였는데한작업반은 15명으로구성된다. 규정상작업반은하루 3교대작업 (0시교대는밤 12시부터다음날아침 8시까지, 8시교대는아침 8시부터오후 4시까지, 4시교대는오후 4시부터밤 12시까지 ) 이다. 그러나제시간에퇴근하는경우가별로없다. 심산갱의노동강도는여자가감당하기어려울정도이다. 탄광의작업장규율은매우엄격하다. 지각을 3번하면하루치의쌀배급표를지급하지않는다. 124 ( 마 ) 회령 22 호관리소 회령 22 호관리소는앞서살펴보았듯이 2012 년 5 월최종폐쇄된 것으로파악된다. 회령 22 호관리소는 세천관리소 라고도불렸다. 124_ 구북창 18 호관리소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p. 44~50 참조. 10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이탈주민 은 22호관리소는한개군보다작지만함경북도농사의 10퍼센트를그곳에서생산한다는소리를들었다고증언하였다. 125 회령시세천구에거주하였던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22호관리소보위원가족들이관리소안에서생산되는옥수수, 돼지고기등의생산물을장마당에내다파는데, 일반적으로 22호생산물은좋은것으로간주되며가격도비싸고흔치않기때문에이를파는보위원가족들이잘살았다고증언하였다. 126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관리소아이들은 10시부터노동을시키는데강도가매우세다. 엄마가아이일을도와주면벌을서게한다. 부모와자식일지라도각자일은각자가완수해야한다. 부부관계를못하게하기위해밤과낮에번갈아가며일을시킨다고한다. 관리소에 수로 가있었는데이는유사시수용자를사살할경우총알이아깝다는이유로수로에익사시킬목적이었다. 식사로는옥수수밥을세끼지급하는데보안원의지적을받거나아이일을도와주다가발각되는경우이틀치식사를제공하지않는다. 또한지하감옥이있다고한다. 개인과업을완성하지못한자나말반동자는 1m 1m 크기의독방에 20~30일구금되며, 식사량은절반만지급한다. 127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울타리에 3,300V의고압전류가흘러도주할수없으며, 아이들은소학교 4학년까지만다니고노동을한다고증언하였다. 128 125_ NKHR2009000021 2009-04-13. 126_ NKHR2014000204 2014-12-02. 127_ NKHR2011000134 2011-06-07. 128_ NKHR2011000165 2011-07-1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바 ) 청진 25호관리소청진 25호관리소는 수성교화소 라고부르기는하지만실제로는정치범을수용하는관리소라고한다. 129 6 25전쟁종료이후포로수용소로사용되었던청진 25호관리소는마을로되어있는것이아니라교화소식으로울타리가쳐져있으며집단생활을하도록되어있다. 청진 25호관리소에는일반경제범은들어가지못하고정치범만수감된다. 형기가정해져있어형기만료후석방되기도한다. 가족은수감되지않고정치범본인만단독수감된다. 130 북한이탈주민 은 군인들이정치범수용소에갈경우대부분수성교화소에가며, 수성교화소는기본 10년이상수감대상자이며형기를마치면사회로나올수있다 고증언하였다. 131 청진 25호관리소에는도당, 보안부장등간부들이수용된다는증언도있다. 132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친구 의아버지 이국군포로를한국에넘겨주는일을하였는데온성군남양에서강을넘다체포되어청진 25호관리소에수감되었다고증언하였다. 133 (4) 정치범의수용및처벌정치범에대한처벌에는본인뿐만아니라본인의가족,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친척까지도연계해서처벌하는연좌제를적용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과 에의하면연좌제를적용하는범 12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면접. 130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 64. 131_ NKHR2013000154 2013-08-20. 132_ NKHR2014000056 2014-05-20; NKHR2014000010 2014-03-04. 133_ NKHR2013000106 2013-05-28. 108 북한인권백서 2015
위는직계에해당된다고한다. 배우자가정치범으로몰렸을때이혼하게되면정치범수용소에가지않는다고한다. 남편쪽이정치범으로처벌되면여자는자동으로이혼하여자기집으로가고여자쪽집안이정치범으로걸리면남편은처벌되지않는다고한다. 134 북한이탈주민 은결혼을했을경우이혼여부를물어보고이혼을하겠다고할경우수감대상자혹은그가족들만정치범수용소에수감한다고증언하였다. 135 또한북한이탈주민 은북한주민이정치범수용소에수감될경우그집에사위가있으면딸과이혼시키고, 며느리가있으면아들과이혼시켜서사위와며느리는정치범수용소에가지않는다고증언하였다. 136 탈북증가와맞물려한국행기도와한국사람접촉, 이산가족상봉주선등에대해간첩죄를적용하여정치범수용소에수감하는사례가지속되고있다. 한국녹화물접촉과한국에대한우호적발언의경우에도정치범수용소에수감하고있다. 가족이탈북한경우북한에남아있는가족들을정치범수용소에수감하는사례도보고되고있다. 특히양강도사로청 (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비서의한국행에따른가족의정치범수용소수감에대해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하고있다. 137 예배등의종교활동을이유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하는사례도꾸준히발생하고있다. 134_ 북한이탈주민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면접. 135_ NKHR2013000154 2013-08-20. 136_ NKHR2011000196 2011-09-06. 137_ NKHR2013000175 2013-10-01; NKHR2013000180 2013-10-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21 정치범수용소수감사례 증언내용 아버지로부터 2000 년단천시군봉동 18 반에거주하는 40 세남성이 배급도주지않는김정일노래왜하냐 는발언을했다는이유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고부인은이혼했다는말을들었음. 2002 년함경북도사리원에사는보안서장 ( 당시 58 세, 남성 ) 가국가사업을독단적으로처리하는등당로선탈선행위로그의가족 (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등 3 대 ) 이평안북도북창제 18 호관리소에수용되었다고득문함. 5 년만에풀려났지만그사이딸과손주가사망했다고함. 2002 년 12 월양강도삼지연군리명수구에살던 이영화를보면서김정숙에대한비판적발언을했다는이유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됨. 2007 년가을작은시아버지가족이한국행기도를하다가발각되어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고함. 한국에있는누나와전화를하고탈북을기도했다는죄목으로 이회령관리소에수용되어있다는소식을 2008 년 1 월에이웃사람으로부터전해들었음. 2008 년 10 월이모 이이산가족찾기행사에서한국사람과돈거래를했다는죄목으로요덕관리소에수용되어있었음. 2009 년함경북도경성군 49 호발전소반장이김정일현지지도와관련한보위부조사과정에서제보되어가택수색을받았는데, 집에서수류탄이발견되어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고함. 2009 년양강도혜산시이웃 이이산가족상봉을주선했다는이유로요덕 15 호관리소에수감됨. 2009 년 9 월가족이탈북하여한국으로갔다는이유로함경남도신포시포항동에남아있던가족 4 명 ( 남성 2 명, 여성 2 명 ) 이관리소에수감됨. 2010 년양강도청년동맹제 1 비서의매형 이간첩행위및밀수품보관등의혐의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됨. 2010 년경양강도혜산시에서평양국친위부대출신으로혜산시검찰소재판검사였던남편과간부 5 과출신인부인이한국과통화등한국연계죄목으로관리소에수감되었다고함. 함경북도온성군삼봉구에거주하던가족 3 명이가정예배를드리다가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는것을 2010 년 7 월에어머니에게전해들었음. 증언번호 NKHR2013000138 2013-07-23 NKHR2012000066 2012-04-20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4000009 2014-03-04 NKHR2010000053 2010-06-29 NKHR2010000068 2010-04-27 NKHR2013000066 2013-04-02 NKHR2013000158 2013-09-03 NKHR2011000077 2011-03-22 NKHR2013000145 2013-08-06 NKHR2014000096 2014-07-15 NKHR2011000196 2011-09-06 110 북한인권백서 2015
2010 년 10 월무산군보위부의외사지도원을하던 이라는사람이탈북을하여한국으로갔다는이유로, 그가족들이청진관리소에수감된것을전해들음. 함경북도회령시동명동에거주하던 이 2011 년회령 22 호관리소에수감되었다고이웃에게전해들음. 수감자는중국에있는한국대사관에들어가려다체포되어 2010 년에북한으로강제송환되었다고함. 이미한국에온사람 이가족을데리러북한에다시들어갔다가발각되어가족 ( 부모, 딸 2, 아들 1) 이모두정치범수용소에구금됨. 대의원선거가있던날일가족 8 명이한국으로가겠다고통화한것이도청으로발각되어관리소에수감되었다고들음. 혜산시검찰소소장 이말반동으로밤에가족들과함께실려가는것을목격한 로부터위내용을목격했다는사실을들은바있음. 함경북도온성군거주금산봉회사사장 이한국으로부터검은돈을받았다는이유로청진 25 호관리소에수감되었다는것을들었음. 친구 의아버지는한국이고향인귀국자출신이었는데남쪽과내통했다는죄목으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었다고함. 평안북도숙천군이웃 을비롯한 4 가족이라디오방송을듣고직장사람들에게한국이좋다고선전하였다는이유로재판없이사복입은사람들이차에싣고가정치범수용소에수감됨. NKHR2011000058 2011-02-22 NKHR2011000187 2011-08-16 NKHR2012000030 2012-02-21 NKHR2013000074 2013-04-16 NKHR2013000090 2013-04-30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28 2013-07-09 NKHR2013000134 2013-07-23 사회일탈행위에대한처벌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는사례도있다. 대표적으로인신매매를이유로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는사례가꾸준히 증언되고있다. 친척이인신매매를했다는이유로관리소에수감되었다 는증언이두차례제기되었다. 138 또한사안이중대한일부경제사범 의경우에도정치범수용소에수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0 년 2 월경강원도천내군에있는연유창고의기름을연유공급소소장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38_ NKHR2011000068 2011-03-15; NKHR2011000124 2011-05-24.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부기, 비서가절도하고사용및판매를하여 2010 년 2월경그가족들까지정치범수용소로끌려가는것을목격한증언자에따르면, 이사건은강원도천내군에서는 특대형사건, 연유사건 이라고하여유명했다고한다. 그리고증언자는강원도천내군에있는연유창고는김일성, 김정일이비축했던비밀창고라고추정하였다. 139 (5) 수용자생활실상 ( 가 ) 공민권및가족권박탈정치사상범이수용소에들어가면우선공민증을압류당하고선거권및피선거권등의기본권을박탈당하는것은물론, 정상적인배급이나의료혜택등도중지되며결혼및출산도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요덕 15호관리소혁명화구역및인민보안부가관리하는구북창 18호관리소의경우과거에공민권도유지되고입당이나결혼, 출산도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 140 김혜숙은북창관리소에서모범사로청원이되어 1984년 10월초급당과초급사로청의보증으로입당하였고, 탄광발파공과결혼하여출산도하였다. 141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관리소에서이주민에게도공민증을주지만공민증혈액형표시란에해제민은빨간색, 이주민은검은색으로표시하여구분한다고증언하였다. 142 139_ KHR2011000196 2011-09-06. 140_ NKHR2012000066 2012-04-20. 141_ 김혜숙 눈물로그린수용소 pp. 60~68. 142_ NKHR2013000126 2013-07-09. 112 북한인권백서 2015
( 나 ) 즉결처형 제 3 장제 1 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관리소내에서는즉결처형이 공개적으로또는비밀리에자행되고있다. Chapter I ( 다 ) 강제노동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수감자들은노동력으로간주되기때문에 강도높은노동을시킨다. 143 노동의종류는정치범수용소별로다른데, 구북창 18 호관리소의경우탄광노동을주로하였으며, 지리적특 성상농사는불가능하였다고한다. 144 요덕 15 호관리소의경우공 업반, 농산반등이있다. 145 탄광노동의경우 생산계획 이기때문에 하루노동량을채우지못할경우마칠때까지일해야한다. 146 휴일에 도쉬지못하고노동에동원된다. 구북창 18 호관리소의경우쉬는날 에는탄광보위지도원이나담당보안부지도원들의집에불려가밭 갈기, 감자심기, 김매기, 석탄실어다가창고에들이기등의작업을 하였다고한다. 147 강제노동으로인해사망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구북창 18 호 관리소의경우탄광내에서의각종사고로사람이죽는경우가다반 사라고한다. 김혜숙의남동생도탄광에서일하다가목숨을잃었다. 148 143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 61. 144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9 월 14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145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9 월 27 일, 서울에서면접. 146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9 월 14 일, 서울에서면접. 147_ 김혜숙 눈물로그린수용소 p. 38. 148_ 위의책 pp. 42~44.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관리소탄광에서일했는데, 1년에근무중 10명정도사망했다고증언하였다. 149 강제노동과정에서구타등가혹행위가만연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관리소에서탄광교대책임자인 교대부갱장이탄광노동중계획량을채우지못했을때발로걷어차고자루로구타하는등가혹행위를했다고증언하였다. 150 한편, 과거에는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강제노동대가로노임을지급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김혜숙은탄광에서받은노임을절약해상점에서파는미역 80kg 을사서식량에보탰다. 151 남편도노임을받았다. 또한구북창관리소내탄광에서는월노임외에한달에한번비누 1장과장갑을지급하였고, 신발은 6개월에한켤레씩지급하였다. 152 ( 라 ) 열악한영양 의료상황정치범수용소내식량사정은매우열악하다. 김혜숙의경우일곱식구에게배급되는알량미가한달에고작 8kg이었다고한다. 쌀을구할방법이없었기때문에오직산에가서산나물을뜯어오는것밖에는허기를채울다른방도가없었으며, 쉬는날에도온집안식구들이산에가서먹을수있는풀을모조리뜯어다가식량으로모아놓았다고한다. 153 명절때도평소와별반다르지않다. 다만, 김혜숙 149_ NKHR2013000126 2013-07-09. 150_ NKHR2013000126 2013-07-09. 151_ 김혜숙 눈물로그린수용소 pp. 34~35. 152_ 위의책 p. 66. 153_ 위의책 pp. 73~76. 114 북한인권백서 2015
의경우명절날만큼은나물을섞지않고강냉이쌀에다알량미를조금넣어지은강냉이밥을먹을수있었다고한다. 겨울철에는먹을것을구하기가더어렵다. 김혜숙의어머니는맷돌을사가지고와서배급받은강냉이쌀을모두갈아서끼니때마다죽을쑤었다고한다. 많은수용자들은이러한열악한환경에서영양실조와심한육체노동으로폐렴, 결핵및펠라그라병등의질병에걸려시달리고있으나, 모두예외없이작업장에동원되고있다. 작업반장이더이상일을시킬수없다고판단하는수용자들은중환자가수감되는요양소로보내지는데, 이들은치료해줄의사나약이없기때문에격리수용되어방치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김혜숙의어머니는구북창 18호관리소수감시농장에서키우는닭이나오리에게주기위해매일산에가서지렁이를한양동이씩바치는일을하다가허약해졌다. 배에복수가차불룩하게불어났지만변변한약을쓰지못하였다. 김혜숙이어머니를위해 알량미 ( 중국에서수입한쌀 ) 를팔아영양제를샀는데영양제를먹으면조금괜찮다가영양제가떨어지면병세가악화되었다. 결국집에서 6개월동안앓다가 43세의젊은나이에세상을떠났다. 154 김혜숙의남편은고난의행군시기구북창 18호관리소에서펠라그라병에걸렸다. 수용소대부분의사람들이제대로먹지못했기때문에펠라그라병에걸리면죽는사람이많았다. 155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 18호관리소에서자신의아버지는 1997년지병과영양실조로, 동생은 1997년영양실조로, 여동생은 1997년피마르는병진단을받았으나치료를받지못해사망했다고증언하였다. 156 관리소 154_ 위의책 pp. 27~29. 155_ 위의책 pp. 27~29. 156_ NKHR2013000126 2013-07-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자유및피구금자의인권 1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내에형식적으로병원이있지만사실상무의미할정도로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관리소에영종병원이있는데 2004년 4월탄광에서다리를다쳐갔을때 X-ray 검사만해주고치료를받지는못하였으며다리를절단하라고만하였다고증언하였다. 157 ( 마 ) 강제낙태및성폭력김혜숙은구북창 18호관리소에서출산이후생리대로쓸천이모자라입던내의를찢어사용했다고한다. 출산여성으로서없어서는안될기본적인위생도구도갖추어져있지않다며정치범수용소의열악한여성위생상태를비판하고있다. 158 다만,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관리소탄광에서일했는데, 임신부는 8개월까지노동하고산전산후에들어간다고증언하였다. 159 관리소내에서강제낙태, 성폭행등여성인권이유린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구북창 18호관리소수감당시어머니의직장에서 2명의해제민이성폭행을당해간부자식의아이를임신했는데강제유산당했으며, 그중 1명은구타로유산했다고증언하였다. 또한구북창 18호관리소에서성폭행을당해신고해도가해자가간부의자식이므로처벌되지않는다고한다. 160 157_ NKHR2013000126 2013-07-09. 158_ 김혜숙 눈물로그린수용소 p. 68. 159_ NKHR2013000126 2013-07-09. 160_ NKHR2013000126 2013-07-09. 116 북한인권백서 2015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은제 10 조에서 모든사람은자신의권리와의무, 그 리고자신에대한형사상의혐의를결정함에있어서, 독립적이고공 평한법정에서완전히평등하게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 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도제 14 조에서당사국들이각국의 사법제도를통해공정한재판에관한권리를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 다. 제 14 조제 1 항에서는재판상의평등권, 모든종류의소송에서공 정한재판을받을권리, 공개재판을받을권리등을보장하고있다. 제 14 조제 2 항부터제 7 항까지에서는형사재판절차상피의자나피고인 에게부여되어야하는최소한의권리들이규정되어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 표 Ⅲ-22> 와같다. 이하에서는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공 정한재판을받을권리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표 Ⅲ-22 제 1 항 제 2 항 자유권규약제 14 조 모든사람은재판에있어서평등하다. 모든사람은그에대한형사상의죄의결정또는민사상의권리및의무의다툼에관한결정을위하여법률에의하여설치된권한있는독립적이고공평한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 ( 이하생략 ) 모든형사피의자는법률에따라유죄가입증될때까지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가진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모든사람은그에대한형사상의죄를결정함에있어서적어도다음과같은보장을완전평등하게받을권리를가진다. (a) 그에대한죄의성질및이유에관하여그가이해하는언어로신속하고상세하게통고받을것 (b) 변호의준비를위하여충분한시간과편의를가질것과본인이선임한변호인과연락을취할것 (c) 부당하게지체됨이없이재판을받을것 (d) 본인의출석하에재판을받으며, 또한직접또는본인이선임하는자의법적조력을통하여변호할것 ( 이하생략 ) (e) 자기에게불리한증인을신문하거나또는신문받도록할것과자기에게불리한증인과동일한조건으로자기를위한증인을출석시키도록하고또한신문받도록할것 (f) 법정에서사용되는언어를이해하지못하거나또는말할수없는경우에는무료로통역의조력을받을것 (g) 자기에게불리한진술또는유죄의자백을강요당하지아니할것 미성년자의경우에는그절차가그들의연령을고려하고또한그들의갱생을촉진하고자하는요망을고려한것이어야한다. 유죄판결을받은모든사람은법률에따라그판결및형벌에대하여상급법원에서재심을받을권리를가진다. 어떤사람이확정판결에의하여유죄판결을받았으나, 그후새로운사실또는새로발견된사실에의하여오심이있었음을결정적으로입증함으로써그에대한유죄판결이파기되었거나또는사면을받았을경우에는유죄판결의결과형벌을받은자는법률에따라보상을받는다. ( 이하생략 ) 어느누구도각국의법률및형사절차에따라이미확정적으로유죄또는무죄선고를받은행위에관하여는다시재판또는처벌을받지아니한다. 가 재판의독립부인 북한은헌법과재판소구성법에따라재판소를설치하고있다. 북한의재판소에는최고재판소, 도 ( 직할시 ) 재판소, 시 ( 구역 ) 군인민재판소와특별재판소가있다 ( 헌법제159조 ). 특별재판소로는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설치되어있다 ( 재판소구성법제3조, 형사소송법제52조 ). 인민재판소는도 ( 직할시 ) 재판소와특별재판소및최고재판소의관할에속하지않는일반범죄사건을재판한다 ( 형사소송법제50조 ). 도 ( 직할시 ) 재판소는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을규제하고있는법조항으로기소된일반범죄사건을제1심으로재판 118 북한인권백서 2015
하며, 도 ( 직할시 ) 안의인민재판소의판결에대한상소사건을제2심으로재판한다 ( 형사소송법제51조 ). 최고재판소는도 ( 직할시 ) 재판소, 특별재판소의제1심재판에대한상소사건을제2심으로재판한다 ( 형사소송법제53조 ). 북한의판사는선거를통하여선출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즉, 최고재판소소장은최고인민회의에서선거하며 ( 헌법제91조제12호 ), 그외최고재판소의판사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거하고, 도 ( 직할시 ) 재판소와인민재판소의판사는해당인민회의에서선거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 재판소구성법제4조 ). 또한, 최고재판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와그휴회중에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앞에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 헌법제168조 ). 그런데주지하다시피북한에서는당우위및중앙집권제원칙에따라조선노동당이명목상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를포함하여모든기관을실질적으로통제한다. 결국북한의사법기관은그상급기관, 즉최고인민회의와노동당의관리 감독을받는제한적수임기관으로서의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161 북한은 재판소는재판에서독자적이며재판활동을법에의거하여수행한다 는규정을두고있기는하나 ( 헌법제166조, 형사소송법제271조 ), 이는개별법관의독립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재판소단위의조직체계로서의독립만을선언한것에불과하여진정한의미의재판독립이라고할수없다. 162 또한, 검찰감시법제11조는 검사는재판, 중재에서사건을법의요구에맞게제때에정확히심리해결하는지를감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검찰소는사건심리에참가하는방법으로재판과중재사건을감시할수있는 161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p. 49. 162_ 위의책 pp. 49~5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권한이있다. 검사가판사의상위에존재하는사법체계라고볼수있다. 163 한편, 북한은인민참심원제도를채택하고있다. 참심제는법률전문가가아닌일반인으로하여금직업판사와합의재판부를이루어재판하도록하는제도로서, 일반인인참심원도재판부의어엿한구성원으로직업판사와함께재판에전면적으로참여하여직업판사와동등한권리를행사하고다수결에따라재판내용을결정한다. 북한은 1945 년 11월 23일사법국이내린포고령제4호 재판소조직에관한건 에따라인민참심원제도를도입 운영하기시작했다. 북한은제1심판결에인민참심원이참가하도록규정되어있다. 제1심재판소는재판장인판사와인민참심원 2인으로구성된다 ( 재판소구성법제9조 ). 판결및판정은참가한판사, 인민참심원의다수결로채택하도록되어있다 ( 재판소구성법제17조 ). 인민참심원도판사와마찬가지로선거를통하여선출된다. 최고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거하고, 도 ( 직할시 ) 재판소와인민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해당인민회의에서선거한다 ( 재판소구성법제4조 ). 실질적으로당성이강한자들만이인민참심원으로선출될수있고선출된인민참심원은당의지시를받지않을수없는북한의현실에서인민참심원제도는당에의한재판소통제를제도적으로가능케하는수단으로볼수있다. 164 인민참심원제도가사실상조선노동당의사법적통제를위한제도로이용되고있다는것은북한학자의글에서도확인된다. 북한학자는인민참심원제도는 163_ 김동한 북한사법관련법의동향과평가 분단 60 년 : 북한법의어제와오늘 ( 북한법연구회학술대회자료집 2005). 164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p. 54. 120 북한인권백서 2015
재판의혁명적인성격을담보하는제도이며, 이와같은기능과역할 은인민참심원제도에의해원만히실현된다고한다. 인민참심원제도는다음으로공화국재판의혁명적인성격을담보하는법적제도이다. ( ) 공화국재판은우리인민정권의인민민주주의의독재실현을법적으로보장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실현을위한공화국재판의기능과역할은인민참심원제도에의하여더욱원만히실현된다. 165 나 공정한재판의부재 북한은수사와기소사이에예심이라는특이한제도를운영하고 있다. 예심의임무는피심자를확정하고범죄사건의전모를완전하고 정확하게밝히는것이다 ( 형사소송법제 147 조 ). 그러나법규정과는 달리재판에들어가기전단계인예심단계에서판사와인민참심원이 배제된채형벌이결정된다는증언들이있다. 2010 년 1 월탈북한북한 이탈주민 은자신이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데예심단계에서 검찰소검사와예심원 2 명이교화를결정하였다고증언하였다. 166 제1심재판은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변론, 피소자의최후진술, 판결선고의 5단계로진행된다 ( 형사소송법제300조 ). 북한이탈주민증언가운데는북한의형사재판절차가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등법에의한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가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 년 5월무산군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는데, 재판소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165_ 김덕일 인민참심원제도의본질 정치법률연구 2012년제2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12) p. 34. 166_ NKHR2010000089 2010-06-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등 5명이있었고, 검찰의논고와변호사의변론, 재판소부소장과인민참심원의판결로재판이진행되었다고증언하였다. 167 그러나서류상으로만재판을실시한다는증언도제기되었다. 표 Ⅲ-23 서류상으로만재판을실시한사례 증언내용 중국에서한국영사관진입실패로 2004년 3월 1일체포되어송환되었는데, 북창군인민보안서에서재판없이서류상으로 1년형을선고받았음. 서류상재판만진행되었으며변호사등은없었음. 도강하려다잡혀서회령시보위부에서한달동안조사를받고시보안서로넘겨졌는데탈북자문제는재판을하지않고문건으로만처리하기때문에재판을받지않았음. 증언번호 북한이탈주민 2007 년 3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6 일, 서울에서면접 재판은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 죄인정하는가? 라는질문에대답하지않아도혐의가인정되며, 피고인은말한마디하지못하고물어볼수도없다. 168 한편, 북한은현지공개재판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소는군중을각성시키고범죄를미리막기위하여현지에서재판심리를조직할수있다. 이경우기관, 기업소, 단체의대표자가범죄자의행위를폭로규탄하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285 조 ). 현지공개재판은판사와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도참가하고재판의형식도갖추는것으로파악된다. 169 공개재판에서형벌이확정되는지, 아니면공개재판이전또는이후에재판소에서의재판으로형벌이 167_ NKHR2008000022 2008-11-05. 168_ NKHR2012000036 2012-03-13. 169_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4000096 2014-07-15. 122 북한인권백서 2015
확정되는지에대해서는실태가일치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재판소에서재판을한후형벌을확정짓고, 현지공개재판에서는일반주민들에게경각심을주기위해재판소에서의판결을다시한번낭독하는것으로파악된다. 170 그러나공개재판이후에형이확정된다는증언도제기되고있다. 171 공개재판대상범죄는일정하지않으며, 특정범죄에대한경각심을일으킬필요가있거나사회적인교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당의지시에의해이루어진다고한다. 172 다양한죄목으로공개재판이실시되나, 인신매매, 173 한국녹화물시청및유통, 174 마약 175 으로인한공개재판이가장빈번하게실시되고있다. 중국에서의생활중 아가씨 ( 유흥업소종사 ), 컴퓨터 ( 화상채팅 ), 기독교신앙생활, 한국행기도등에해당하는자도공개재판을받는다. 176 현지공개재판의목적은범죄자의행위를공개적으로폭로, 규탄함으로써일반주민들에게공포심을조장하는데있으므로, 현지공개재판은많은경우공개적인사형집행으로이어지고있다. 그런데이와관련하여 2014년면접조사과정에서는주목할만한증언들이확보되었다. 동일한범죄혐의로다수의사람들에대하여현지공개재판을실시하면서그중일부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사형집행을하고나머지사람들에대해서는김정은의배려또는방침에따른것이라고하면서 170_ NKHR2014000130 2014-08-26; NKHR2014000145 2014-09-02; NKHR2014000149 2014-09-23; NKHR2014000220 2014-12-30. 171_ NKHR2013000089 2013-04-30. 172_ 법원행정처 북한의형사법 ( 서울 : 법원행정처, 2009) p. 30. 173_ NKHR2012000063 2012-04-17;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4000033 2014-04-15. 174_ NKHR2012000084 2012-05-15; NKHR2013000022 2013-02-05;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4000166 2014-10-07. 175_ NKHR2013000007 2013-01-08;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144 2014-09-02; 2014000188 2013-11-04. 176_ NKHR2012000065 2012-04-1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무죄를선고하고석방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사례는 2013년하반기에여러지역에서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은이시기에각도마다인심을얻기위해이러한일이있었다고증언하였다. 177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사람들을다죽일수는없으니시범으로죽이고자기체제공고화를위해김정은이연출하여죄를다시짓지못하게하는것 이라고증언하였다. 178 동일한범죄혐의로재판을받은자들에대하여일부에대해서는곧바로사형을집행하고일부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였을뿐만아니라판결을통해서가아닌김정은의배려또는방침에따라무죄가선고되었다는점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위반에해당한다. 표 Ⅲ-24 현지공개재판후김정은의방침으로석방된사례 증언내용 2013 년 12 월함경북도청진시에서뇌물수수후죄인을풀어준어느구역보안서장을포함한 15 명에대한공개재판이있었는데, 보안서장에대한총살이이루어진후사형중지명령이떨어짐. 김정은동지의배려로사형을면제하고당에서두번째재생기회를준다고하였음. 2013 년 10 월평안북도신의주에서불순녹화물을사유로 300 명정도에대한공개재판이있었는데, 한차례시범적으로총살이이루어진후에 김정은당수께서당신들의죄를영으로부터시작하라고했기때문에당신들을무죄로선포한다 고하였음. 이에총살을당하지않은사람들은모두눈물을흘리며김정은장군만세를외침. 2013 년 10 월양강도혜산시비행장에서집에서사람들에게한국녹화물을틀어주고난교하는장소를제공하였다는이유로남성 2 명을공개재판후총살하였다고함. 해당집에서녹화물을보고난교를했던남녀 10 명정도에대해서도공개재판이있었는데, 김정은방침을읽어준후모두석방시켰고, 석방된자들은김정은장군만세를외쳤다고함. 증언번호 NKHR2014000050 2014-05-13 NKHR2014000112 2014-08-12 NKHR2014000119 2014-08-12 177_ NKHR2014000050 2014-05-13. 178_ NKHR2014000112 2014-08-12. 124 북한인권백서 2015
다 동지심판제도 북한에는정규재판조직과절차를거치지않고사회적기관으로서북한주민을통제하는독립적이고독특한형태의재판제도인동지심판제도가있다. 북한은 6 25전쟁시기에일시적으로시행하였던군중심판제도를폐지하고난뒤 1972 년경부터각지역단위별로동지심판제도를실시하였다고한다. 동지심판제도의법적근거는검찰감시법에서찾을수있다. 이법제40조제3호는범죄자를예심에넘기거나법을어긴자를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또는동지심판회에넘기거나노동단련또는구금처벌을하려할경우에검사가법위반행위를바로잡거나법적책임을추궁하기위하여결정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지심판대상은경제범및과오로인한손실, 김일성유일사상에저해되는행위중경미한사건, 기타사범등으로동지심판에서는이와같은행위를한자에대하여 6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탐오행위를저지를경우에는그액수의 10배내지 20배정도되는벌금을월급에서공제하는행정벌금제도, 행정적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 ( 降職 ) 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경고, 경고등을내릴수있으나이에대한불복절차는마련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한다. 179 동지심판제도는주로군대에서실시되는것으로파악된다. 군대내에서의동지심판은대대급부터진행된다. 군대동지심판은항상한단계높은직급에있는상관이있을때진행한다. 심판결과는상급부서에서미리결정하고본보기로동지심판을진행하며, 가장심한벌책은생활제대이다. 180 179_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 서울 :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180_ NKHR2013000154 2013-08-2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25 동지심판사례 증언내용 2008 년여름평양 91 훈련소에서 중사가탈영후도둑질하여동지심판받는것을목격함. 2008 년 10 월경평양시대동강구역문흥동의호위사령부에서동지심판을목격함. 평양시로들어오는곳을지키는 10 호초소 분대장이 중좌 ( 우리의중령 ) 가단속에응하지않는다고폭행을하여군대내의단련대에 6 개월노동단련을받았음. 2010 년 11 월 23 일연평도포격이후한국의보복타격으로부상당한소대장을옮기는과정에서 3 명의북한군병사들이소대장을그대로두고도주했으며, 이에화가많이난김정은이도주병들을동지심판에넘길것을명령했음. 군관들이군사분계선을넘어사진촬영을해정전협정위반으로 2012 년 5 월군관여러명이군단에서동지심판을받음. 증언번호 NKHR2013000091 2013-05-14 NKHR2011000209 2011-09-20 자유아시아방송, 북한군소대장부상 일부병사도주 (2010.11.25) NKHR2012000247 2012-11-20 자유권규약은모든사람이법률에의하여설치된권한있는독립적이고공평한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4조제1항 ). 북한의동지심판제도는준사법제도의일환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라 정치범재판 북한에서는범죄에대해정치범죄와일반범죄를엄격하게구분하여처벌하는정책이지속적으로견지되고있다. 북한형사소송법에서는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의경우안전보위기관이수사와예심을담당하도록하고도 ( 직할시 ) 재판소를제1심관할로정하는등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을일반범죄사건과구분하여취급하도록하고있다 ( 제 46조, 제48조및제51조 ). 그런데형사소송법상의규정과는달리재판도국가안전보위부에서담당한다는증언이제기되고있다. 보위부원출신북한이탈주민 126 북한인권백서 2015
에의하면도보위부피의자심문등예심을거쳐사실이정확하다고판단하면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에보고한다. 그리고검찰국에서범죄행위가확실하다고결정할경우예심기관이있는현지에서재판을실시한다. 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검사가판사로서중앙재판소 ( 현최고재판소 ) 명의로판결하는데비공개로재판이진행되며, 형법에따라형량을정하는과정을거친다고한다. 가족을모두수용하는것이좋을지의여부와평생수감여부도국가안전보위부가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삼는기준문건은없다고한다. 사건처리방향에대해관련간부들이사건협의회를개최하여수용범위, 수용기간등을결정한다는것이다. 181 마찬가지로국가안전보위부에서관련업무를수행했던북한이탈주민 은예심이끝나면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에서검사가내려와최종적으로판결한다고한다. 남포시의경우남포시보위부에서, 일반시 군의경우도국가안전보위부로이관하고도보위부에서국가안전보위부검찰국검사가내려와판결한다는동일한증언을하였다. 결국, 정치범의경우정식재판절차를거치지않는다고한다. 182 북한의정치범재판은북한주민의인권에반한다. 첫째, 법원이아닌기관에서재판을하기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모든사람은형사상의죄의결정에있어법률에의하여설치된법원에서공정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4조제1항 ). 둘째, 상소할기회를박탈하고있기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유죄판결을받은모든사람이법률에따라상급법원에상소할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181_ 북한이탈주민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면접. 182_ 북한이탈주민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제 14 조제 5 항 ). 셋째, 북한당국이정치범의의미를자의적으로확대 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 심지어북한은정치범죄로보기어려운일반 범죄자들에게까지정치범이라는굴레를씌우고있다. 183 마 상소제도의형식적운영 북한형사소송법은제1심재판소의판결또는판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상급재판소에상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356조 ). 상소를하려는자는판결서 판정서등본을수령한날부터 10일이내로상소장을제1심재판소에제출해야하며, 노동단련형을선고받은자는 3일이내에제출해야한다 ( 제359조 ). 상소 항의기간이지나게되면판결 판정은확정된다 ( 제362 조 ). 그러나최고재판소제1심재판에서채택한판결, 판정과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채택한판정은상소나항의를할수없다 ( 제358조 ). 최고재판소제1심재판에서채택한판결 판정에대해상소를금지하고있는것은상소권보장을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제5항과충돌된다. 한편, 북한에서는상소제도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상소가받아들여지는경우도있지만, 이런사례는예외적인경우에속한다. 북한에서상소는역으로상소자에게엄청난불이익을주고있다. 이로인해실제상소를제기하는경우는흔치않은것으로파악된다. 최근에는간혹상소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인다. 184 183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pp. 1~2. 184_ NKHR2013000166 2013-09-17. 12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26 상소포기사례 증언내용 2009 년 7 월양강도재판소에서인신매매혐의로기소된이웃의재판을직접목격하였는데상소를하면형을더많이줌. 증언번호 NKHR2011000148 2011-06-28 Chapter I 상소를하는경우추가형량이더해지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의신청을하지않음. 상소하면형량이올라가기때문에상소하는사람이없음. 상소에서패할경우 10 년형을더받고이길경우절반만받을수있는데, 북한주민은법을잘모르기때문에이길가능성이희박함. 상소도돈이나인맥이있어야가능하며, 그렇지않은상태에서상소할경우에는 1~2 년정도형량이올라감. NKHR2011000021 2010-06-07 NKHR2010000038 2010-11-02 NKHR2014000089 2014-07-15 NKHR2014000161 2014-10-07 탈북행위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상소를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다만, 상소자체가불가능한것인지, 상소의실익이없어상소를하지 않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불법월경자는상소할수없다는증언이 있는반면, 185 불법월경의경우혐의인정과관련하여애매한부분이 없어다툴여지가없으므로하루라도빨리형기를마치기위하여상소 를하지않는다는증언도있다. 186 현지공개재판판결에대해서도상 소가불가능하다는증언들이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공개 재판에서중범의경우에는판사가나와서 몇조몇항에따라서총 살에처한다. 상기판결에는상소할수없다 고하였다고증언하였 다. 187 다른북한이탈주민도현지공개재판의경우에는상소가불가능 한데그이유는현지공개재판을한다는자체가이미상당한증거가 185_ NKHR2012000184 2012-09-11. 186_ NKHR2014000151 2014-09-23. 187_ NKHR2011000131 2011-06-07.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기때문이라고증언하였다. 188 바 변호권침해 (1)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자유권규약은모든사람은직접또는본인이선임하는자의법적조력을통해변호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14조제3항 (d)). 북한도헌법제164조에서 재판은공개하며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취급처리에서피심자, 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58조 ). 형사소송법은또한, 피심자, 피소자는변호인을선정하여방조받을권리가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60조 ). 판사는변호인을선정하지않은피심자가기소된경우변호사회에변호인선임을의뢰해야한다 ( 제63조 ). 2010년 12월 22일제정된아동권리보장법에도 14세이상아동은변호인의방조를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50조 ). 그러나 2010 년 3월부터 10월까지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재판받을때변호인을선정하여변호를받을권리가있다는것을알았던비율은 35.4%, 몰랐던비율은 57.3%, 무응답은 7.3% 로나타났다. 188_ 북한이탈주민송현욱 ( 사 ) 북한민주화위원회인권조사실장자문결과 ( 자문일자 : 2011.11.8). 130 북한인권백서 2015
그림 Ⅲ-9 북한주민들의변호받을권리인지정도 189 Chapter I 한편, 재판심리에는원칙적으로변호인이참가해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75조 ). 재판심리에서변호인은범죄사건의진상이정확히밝혀지고피소자의행위가옳게분석평가되며, 그의법적권리가정확히보장되도록해야한다 ( 제278조 ). 최근북한이탈주민들은재판을하게되면대개변호사들이참석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그러나재판과정에변호사가배석하는경우에도변호사들이피소자를위해조력을제공하거나실질적인변호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당연한결과로서북한주민들은변호사의역할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89_ 이금순 전현준 북한주민인권의식실태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 79.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27 변호사가변호를하지않은사례 증언내용 녹화물유통때문에 2007 년함경북도온성군에서재판을받았는데변호사가변론을하지않음. 북한의변호사는죄를지은사람들을위한변호사가아니다. 북한변호사들은재판관들이시키는대로말하고그사람들의비위에맞춰서말하지죄수를위해말하는것은한마디도없다. 또그럴수도없다. 재판받는것을봤어도변호사는필요없는직업이다 라고증언함. 증언번호 NKHR2010000074 2010-04-20 NKHR2011000148 2011-06-28 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변호사들이자신에게유리한발언을하였 다는증언도제기하고있다. 표 Ⅲ-28 변호사가적극적인변호를한사례 증언내용 2009 년 8 월 도강 을죄목으로혜산시인민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는데변호사가피소자는학생 ( 당시 17 세 ) 이라는것을고려해달라고변호해주었음. 녹화물시청및유포로 2006 년 5 월혜산시인민재판소에서재판받을당시노동교화형 3 년이구형되었는데담당변호사가 나이가어리니까다시고려해보자 라고변호하여노동단련형 1 년이언도되었음. 본인재판시변호사가감형취지의변호를한바있음. 증언번호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186 2013-10-17 (2) 변호인의역할과임무변호사의임무는 법에따라형사사건이정확히취급처리되고피심자, 피소자의권리가보장 되도록하는것이다 ( 형사소송법제59조 ). 변호사는피심자, 피소자의법적권리가보장되지않고있는사실을알았을경우검사또는재판소에의견을제기할수있다 ( 제73조 ). 변호 132 북한인권백서 2015
사법 (1993 년 12월 23일제정 ) 또한 변호사는피심자, 피소자의신청이나재판소의의뢰에따라형사사건의변호인으로나서는경우사건의진상을정확히밝히고옳게분석 공정한판결을내릴수있게하며, 피심자, 피소자의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하여야한다 며변호사의권리이자의무를규정하고있다 ( 제12조 ). 그러나북한의변호사는개인의권익을보호하기보다는국가나조선노동당의정책을옹호하고관철하는것을그임무로하고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인민들속에서국가의법과규정을해설하며그것을잘지키도록도와주어야한다 고변호사의의무가규정되어있다 ( 제11조 ). 이는북한의변호업무가조선노동당과정부의정책이인민에게정확하게침투되어실시되도록하는데있음을나타낸다. 따라서변호사가피의자의변호보다는범죄혐의사실을실토하도록설득하거나유도하는역할을수행하는성격이강하다. 나아가변호사법제6조는변호사활동의독자성을보장하고있지만제8조는변호사는 해당변호사위원회의지도밑에활동한다 고규정하고있어상충되는면을보이고있다. 각급변호사회는하급위원회와변호사들의활동을일상적으로지도통제하도록되어있다 ( 변호사법제30조제4호 ). 북한학자는북한의형사재판에서변호인이피소자의법적권리와이익을보장하기도하지만변호인활동의본질은재판기관과형사재판사업을협력하고노동당의사법정책을관철하기위한활동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물론공화국형사재판에서변호인의활동도형사소추에대응하여피소자의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하기위하여진행된다. 그러나공화국형사재판에서변호인의활동은단순히피소자를비호하거나옹호하기위한활동이아니라재판소로하여금사건을정확히해결하도록방조하고협력하는활동으로된다. ( ) 결국, 변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의활동은단순히피소자의의사에따라피소자의권리와리익을옹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제기된모든사건이국가의의사인법에기초하여당정책과법의요구에맞게처리되도록재판소의활동을도와주는것으로된다. 190 2010년북한이탈주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서는변호사의역할을 피의자변호 로생각하는비율이 25.6%, 당정책을설명하는사람 으로생각하는비율이 13.4%, 피의자죄행을폭로하는사람 으로생각하는비율이 26.8%, 기타 6.1%, 무응답 28.0% 로조사되었다. 이처럼변호사의역할이피고인의입장을대변하여변호하는것이아니라피고인의죄행을폭로하거나당정책을설명하는것으로인식하는비율이 40.2% 로높게나타났다. 그림 Ⅲ-10 북한내변호인의역할 191 190_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노는변호인활동의본질 정치법률연구 2006 년제 1 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pp. 28~29. 191_ 이금순 전현준 북한주민인권의식실태연구 p. 80. 134 북한인권백서 2015
(3) 변호인접견권 변호인의조력을위해서는변호인접견권이보장되어야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선정된변호인은피심자, 피소자를만나담화할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요구할경우 만나게해준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69 조 ). 또한, 북한변호사법은변호 사가피심자, 피소자와담화하나서신거래를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 규정하고있다 ( 제 9 조제 1 항 ). 이와같은변호인접견권이일부이행 되고있으나, 형식에그치는것으로파악된다. 표 Ⅲ-29 변호인접견권사례 증언내용 2007 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조사를받고있을때변호사였는지는알수없었으나누군가가와서 어디맞은데가없는가? 그런게있으면신소하라 고말해주었음. 그러나변호인접견은다형식에불과하다고증언함. 2007 년 2 월구류장에있을당시변호사가방문했음. 도강죄로 2011 년 12 월 1 일양강도대홍단군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는데예심기간변호사를접견함. 예심기간에변호사가와서 ( 범죄관련 ) 기록이맞는가?, 예심기간에피해를입지않았는가? 라며물었음. 변호사가와서구타여부를물어본적이한번있었으나, 계호원들이옆에서듣고있기때문에사실을말하지못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089 2012-05-22 NKHR2012000087 2012-05-22 NKHR2013000027 2013-02-05 NKHR2012000095 2012-05-29 NKHR2012000184 2012-09-1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 외국인의재판받을권리침해 미국여기자유나리 (Euna Lee) 와로라링 (Laura Ling), 아이잘론말리곰즈 (Aijalon Mahli Gomes), 케네스배 (Kenneth Bae, 한국명 : 배준호 ) 등지금까지외국인이북한에입국하였다가체포되어재판을받은사례가다수있다. 한국인이북한재판소에서재판을받은사례는아직없다. 북한의외국인재판은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이있다. 첫째, 조사기간및재판기간은준수하고있다. 유나리와로라링은 2009년 3월 17일북한지역에침입한혐의로체포되어 2009년 6월 4일중앙재판소 ( 현최고재판소 ) 에서조선민족적대죄와비법국경출입죄로기소되어재판을받았다. 재판기간은 3일걸렸다. 곰즈는 2010년 1월 25일북 중국경지역을통해북한에입국하였는데 2010 년 4월 6일조선민족적대죄와비법국경출입죄를이유로재판을받았다. 케네스배는 2012 년 11월 3일북한라선시에입국하다가체포되었다. 그는 2013 년 4월 27일예심을마치고 4월 30일최고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다. 북한최고재판소는그에게북한형법제60조 ( 국가전복음모죄 ) 를적용하였다. 북한은이들을재판하면서모두예심기간과재판기간을준수하였다. 유나리와로라링, 곰즈에게적용된조선민족적대죄는당시형사소송법에의하면예심기간 4개월, 제1심재판기간은사건기록을접수한날로부터 25일이내로규정되어있다. 케네스배에게적용된국가전복음모죄는예심기간 5개월, 제1심재판기간 35일이내로규정되어있다. 둘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형식상으로는알려주고있다. 그러나외국인들은변호인을선임하지않는다. 그이유는북한변호인들이자신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136 북한인권백서 2015
유나리의경우재판에앞서북한관리가그녀에게변호인을선임할권리가있음을알려주었으나그녀는변호인선임을포기하였다. 유나리는북한변호인이자신의편에서서변호해줄리가만무할것이라고판단하여변호인선임을포기하고대신하나님께서자신을변호해달라고기도하였다. 192 케네스배도본인이변호를거절하였다. 193 셋째, 영사접근권 ( 영사의도움을받을권리 ) 을인정하고있다. 영사접근권은국제관습법상인정되는개인의권리이다. 194 조사및재판을받는과정에서영사접근권은개인의인권차원에서중요하다. 미국은북한과영사관계가체결되어있지않지만이익대표국인스웨덴대사관을통해자국민의영사접근권을추구하였다. 북한은 2009 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미국여기자들에대한스웨덴대사와의면담을허용하였다. 비록재판을받지는않았지만북한에무단입국하였다가 43일만에풀려난한국계미국인로버트박을챙긴것도스웨덴대사관이었다. 2010년 11월체포되었던한국계미국인전용수의경우에도영사접근권을인정받았다. 195 곰즈의경우에도스웨덴대사관대표들이재판을참관하였다. 196 케네스배의경우에도미국의이익대표국역할을하는스웨덴대사관측이배씨를면담하였다. 197 북한은이와같이외국인에게는영사접근권을보장하고있는반면한국인에대해서는영사접근권을인정하지않았다. 2009년 3월북한은개성공단에서근무하던현대아산직원유 씨를강제억류한후 192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 187. 193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9일. 194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pp. 33~34. 195_ 위의책 pp. 35~36. 196_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7일. 197_ 미국의소리방송 2013년 6월 1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37일만에풀어주었다. 그런데북한은유 씨에대한조사과정에서기본적권리인영사접근권을보장하지않았다. 198 비록유 씨가재판소에서재판을받지는않았지만일반외국인에게는보장하는영사접근권을한국인에게보장하지않는것은국제법상차별에해당한다. 넷째, 외국인들에대한재판은최고재판소의제1 심으로마치고있다. 유나리와로라링, 곰즈, 케네스배모두최고재판소에서재판을받았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유나리와로라링, 곰즈에게는조선민족적대죄와비법국경출입죄가적용되었고, 케네스배에게는국가전복음모죄가적용되었다. 북한형사소송법은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은도 ( 직할시 ) 재판소가제1심, 최고재판소가제2심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51조, 제53 조 ). 그러나최고재판소는도 ( 직할시 ) 재판소의관할에속하는사건을직접재판할수있다 ( 제53조 ). 최고재판소의판결은상소가불가능하다 ( 제358조 ). 북한이외국인재판을모두최고재판소의제1심으로마치는이유는이들사안이북한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신속하게마치고자하는정치적인의도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제1심으로마치는것은외국인의재판받을권리에반한다. 상소할수있는권리는모든개인에게인정되기때문이다 ( 자유권규약제14조제5항 ). 다섯째, 형법조항을자의적으로적용하였다. 북한중앙재판소는유나리와로라링에게당시형법제69조조선민족적대죄와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를적용하여노동교화형 12년형을선고하였는데북한형법은조선민족적대죄를 다른나라사람이조선민족을적대시할 198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p. 36. 138 북한인권백서 2015
목적으로해외에상주하거나체류하는조선사람의인신, 재산을침해하였거나민족적불화를일으킨행위 로규정하고있다. 북한은미국여기자들이 이소개한안내자를따라비법월경자들을찾아다니며범죄자들이주는갖가지악담들을수집 하였는데이것이 공화국을비방중상하기위한극히불순한정치적동기에서출발한적대행위 라는점에서조선민족적대죄에해당된다고하였다. 199 그러나북한형법규정에의하면조선민족적대죄는외국인이해외에상주하거나체류하는북한공민의인신이나재산을침해한경우에성립되므로북한의주장은타당하지못하다. 또한당시북한형법제69조는외국인이민족적불화를일으킨경우조선민족적대죄가성립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민족적불화 라는개념이매우추상적이어서악용될소지가매우높다. 200 곰즈에게는조선민족적대죄와비법국경출입죄를적용하여노동교화형 8년과벌금 7,000만원이라는무거운형을선고하면서특별한이유를설명하지않았다. 여섯째, 형벌집행에있어북한주민들과는다른대우를한다. 201 특별교화소가일반교화소와같은시설인지, 아니면외국인을격리수용하는특수한시설인지는확인되지않는다. 202 그러나후자일가능성이높아보인다. 조선신보는 2013년 7월 3일케네스배의인터뷰와함께수감생활을자세히보도하였다. 조선신보는배씨가교화소에서노동을하는모습과침대와책상이있는감옥을공개했는데이는북한이탈주민들이증언하는일반적인교화소의모습과는다르다. 또한 199_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6일. 200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pp. 18~19. 201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202_ 미국의소리방송 2013년 6월 1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배씨는조선신보와의인터뷰에서특별교화소관계자들이배려해주어서무리하게일하지는않는다고하였다. 유나리와로라링은노동교화형을선고받았지만형벌이실제집행되지는않았다. 유나리는 2009년 6월 8일판결을선고받은후재판과정에서의스트레스로병을얻었다. 이후그녀는숙소 (guesthouse) 에머물면서병원치료를받았다. 북한검찰은형벌집행을하려고하였지만그녀의병때문에할수없었다. 203 2009년 8월 4일빌클린턴 (Bill Clinton) 전미국대통령이방북하였고, 다음날북한은그녀들에게특사를실시하였다. 이로써유나리와로라링은억류에서풀려나게되었다. 북한판결 판정집행법에따르면노동교화형에해당하는범죄자는판결확정후 10일이내에노동교화소에보내게되어있다 ( 제33조 ). 북한은유나리와로라링에게이규정을엄격하게적용하지않은것이다. 또한북한일반주민들은집결소, 구류장, 단련대, 교화소등의구금 교정시설에서아파도치료를제대로받지못하는것이북한의실상인데유나리가숙소에머물면서병원치료를받았다는것은일반북한주민들과형평에맞지않는측면도있다. 이와같이북한이외국인의형벌집행을일반주민과다르게하는이유는외국인배려차원이라기보다는열악한북한교정시설의실상이외부에드러나지않게하려는의도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203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pp. 312~254. 140 북한인권백서 2015
4 평등권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이법앞에평등하고아무런차별없이동 등한법률의보호를받을자격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7 조 ). 사회 권규약과자유권규약도 모든종류의차별 을금지하고있다. 평등권은 차별금지와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은법앞의평등및법에의해동등한대우를받을권리와함께인권 보호의기본원칙을구성한다. 204 표 Ⅲ-30 세계인권선언제 7 조 사회권규약제 2 조제 2 항 자유권규약제 2 조제 1 항 자유권규약제 26 조 차별금지에관한국제인권규범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 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이선언을위반하는어떠한차별이나그러한차별의선동에대하여도평등한보호를받는다.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선언된권리들이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행사되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 이규약의각당사국은자국의영토내에있으며, 그관할권하에있는모든개인에대하여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이규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을존중하고확보할것을약속한다.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이를위하여법률은모든차별을금지하고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신분등의어떠한이유에의한차별에대하여도평등하고효과적인보호를모든사람에게보장한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04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8 (1989) para. 1. 4. 평등권 1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편, 평등권은남녀차별, 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별등여러가지각도에서접근할수있다. 본절에서는계층분류에따른차별문제와부패와인권문제만을다룬다. 남녀차별문제와장애인차별문제는제5장취약계층인권실태제1절 ( 여성 ) 과제3절 ( 장애인 ) 에서살펴본다. 가 성분및계층에따른차별 (1) 주민에대한성분및계층분류북한은헌법에서 공민은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누구나다같은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어법률상으로는모든주민이평등한권리를향유한다는점을수용하고있다 ( 제65조 ). 그러나북한은해방이후여러차례에걸쳐주민등록사업을실시하여주민들을 3대계층및 56개부류로분류하고별도로 25개성분으로구분해놓았다. 205 성분및계층규정은 극소수적대분자들을철저히고립시키고광범한군중을쟁취 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북한은성분을 그가출생할당시의경제적조건, 가정의계급적토대와그로부터영향관계, 본인의사회정치적생활경위, 그리고우리나라력사발전의특수성과계급관계, 혁명의매시기우리당이실시한계급정책들을깊이연구하고그에기초하여정확히규정 하고있다. 성분은크게출신성분과 205_ 종래국내에북한의계층은핵심계층 ( 핵심군중 ), 동요계층 ( 기본군중 ), 적대계층 ( 복잡한군중 ) 으로분류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었다. 그러나 1993 년사회안전부 ( 현인민보안부 ) 출판사에서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 ( 절대비밀 ) 에따르면북한의계층및성분분류는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 대계층과그밑으로 56 개부류, 그리고별도의 25 개성분으로분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문건은김상선 이상히, 주민등록사업참고서 ( 절대비밀 ) ( 평양 :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이며, 이문건에기초하여현인애, 북한의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석사학위논문 (2008) 이제출된바있다. 본백서는김상선 이상히 (1993) 문건을직접입수하지못해성분및계층관련부분은이를기초로작성된현인애논문을인용한다. 142 북한인권백서 2015
사회성분으로구분되며, 성분은계층을판단하는기초자료의성격을 갖는다. 206 계층은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 대 층으로분류하고있다. 3 대계층밑에는세부적으로 56 개의부류를 분류해놓고있다. 우선기본군중은 기본계급출신으로서혁명의매단계마다변함 없이일편단심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와경애하는최고사령관김정일 동지를위하여몸바쳐싸워왔으며앞으로도김일성 - 김정일주의기치 따라끝까지견결히싸워나갈사람들 로규정하고있다. 혁명가, 혁명 가가족및유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제대군인, 전사자및피살자 가족등 13 개부류로규정하고있다. 복잡한군중은 계급적토대와사회정치생활경위, 가정주위환경에서 정치적으로복잡한문제들이있는사람 으로규정하고있다. 인민군 대입대기피자, 귀환군인, 반동단체가담자, 일제기관복무자, 해방전 사, 건설대제대자, 의거입북자, 정치범교화출소자등 31 개부류로 구분하고있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전복된착취계급이잔여분자들과일본제국 주의자들과미제국주의자들에게나라와민족을팔아먹은민족반역자 로규정하고있다.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종파분자, 간첩, 상인등 12 개부류로구분하고있다. 206_ 출신성분은본인이출생한때로부터사회적직업을가질때까지부모가가지고있던직업가운데가장오랜직업에따라규정하며, 부모가가졌던직업이여러가지이고그연한이비슷한경우에는자녀들의세계관형성에가장큰영향을준직업에따라출신성분을규정하도록하고있다. 사회성분은본인이가지고있던직업가운데서연한이가장오래된직업에따라규정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에도여러가지직업을가졌는데그연한이비슷할경우에는본인의세계관형성에가장큰영향을준직업에따라규정하도록되어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31 북한의주민계층및성분분류 계층및성분부류 ( 총 56 개 ) 3 대계층 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 1. 혁명가 2. 혁명가가족 3. 혁명가유가족 4. 영예군인 5. 영예전상자 6. 접견자 7. 영웅 8. 공로자 9. 제대군인 10. 전사자가족 11. 피살자가족 12.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13. 기타 ( 당이맡겨준혁명초소에서오랫동안변함없이우리당을받들어충실하게일하면서핵심적역할을하고있는사람들을비롯한핵심군중과계급적토대 가정주위환경과사회정치생활이견실한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 1. 인민군대입대기피자 2. 인민군대대렬도주자 3. 귀환군인 4. 귀환시민 5. 반동단체가담자 6. 일제기관복무자 7. 해방전사 8. 건설대제대자 9. 의거입북자 10. 10 지대관계자 11. 금강학원관계자 12. 정치범교화출소자 13. 종교인 14. 월남자가족 15. 처단된자가족 16. 체포된자가족 17. 정치범교화자가족 18. 포로되었다가돌아오지않은자의가족 19. 해외도주자가족 20. 지주가족 21. 부농가족 22. 예속자본가 23. 친일파가족 24. 친미파가족 25. 악질종교인 26. 종파분자가족 27. 종파연루자가족 28. 간첩가족 29. 농촌십장가족 30. 기업가가족 31. 상인가족 1. 지주 2. 부농 3. 예속자본가 4. 친일파 5. 친미파 6. 악질종교인 7. 종파분자 8. 종파연루자 9. 간첩 10. 농촌십장 11. 기업가 12. 상인 성분 ( 총 25 개 ) 1. 혁명가 2. 직업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빈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상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관리 출처 : 현인애, 북한의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pp. 31~35 참조. 이러한계층및성분분류에따라북한당국은주민들을철저히관리한다. 계층간이동도매우폐쇄적으로관리하고있다. 가령탁월한공적을세웠을경우적대계급잔여분자계층에서복잡한군중계층으로상승할수는있어도적대계급잔여분자계층이나복잡한군중계층에서기본군중계층으로의상승은거의불가능하다. 이렇게적대계급잔여분자나복잡한군중으로분류된사람들은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차별적대우를받는다. 북한당국은성분또는토대에따라개인의가치를규정짓는다. 207 성분에기초하여북한주민의계층을분리하고주민들을차별대우하는 144 북한인권백서 2015
것은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에반한다. (2)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신분차별 연좌제는정치적, 이념적범죄와관련가족들을처벌하는것으로, 수평적으로직계가족에대한처벌과수직적인후세대들에대한차별로 이어질수있다. 또한, 북한당국은이러한가족의기록을유지하여 주민들에대한통제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208 북한은 주민요해 란명분으로모든주민의가족 친척에대한광범 위한조사및기록을규정하고있다. 북한은 주민료해에서주민들의 가족, 친척관계를무시하고계급적토대와사회정치생활경위만을료해 하여서는매개사람들을정확히평가할수없다 고강조하고있다. 북한의주민등록요해대상은예외없이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는 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각개인별주민요해의범위는 직계는할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 사위 ), 손자, 형, 동생, 조카, 누이, 매부, 생질조카, 3 촌, 4 촌, 5 촌 처가는가시아버지 ( 장인 ), 가시어 머니 ( 장모 ), 처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등이다. 적대계급잔여 분자에속하는계층의경우에는더엄격하게요해를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경우에는 촌수에관계없이가족, 친척이있는데까지전부 료해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은 료해범위안의가족, 친척가운 데서사망하였거나다른나라로도망쳐간것, 간곳을모르는것, 처 207_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 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 208_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January 10 2005) p. 1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단된것등현실적으로는없는경우에도전부료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09 연좌제에의한신분차별은이산가족들에게특히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북한은전체인구의 25~30% 를차지하는방대한집단인이산가족들을 월남자 또는 월남자가족 으로분류하여복잡한군중으로취급하고있다. 특히가계조상들의과오, 일제때나 6 25전쟁때있었던과오등을명분으로아직도후손들의기본권을박탈하거나각종불이익을주고있다. 가족중 6 25전쟁당시치안대가담사실이있거나국군포로였던경우에오지로추방하거나탄광이나임업소에배치하여신체적으로힘든노동을하도록한다. 특히국군포로들은신분상으로가혹한차별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과자녀들도감시의대상이되고직장배치와사회생활에서많은불이익을받고있어사실상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이대물림되고있는실정이다. 210 그러나이런실태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성분정책에의한주민들의사회적차별에대해서대외적으로공식인정하지않고있다. (3)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정치적 제도적차별최근북한에서는경제적능력과부 ( 副 ) 를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와부패가사회에전반적으로확산됨에따라성분또는계층의중요성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는측면이있다. 가령뇌물을통해성분및계층을바꿀수있다는증언들이나오고있다. 209_ 현인애, 북한의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p. 25. 210_ NKHR2014000179 2014-10-21. 146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32 뇌물수수로성분및계층분류를바꾼사례 증언내용 2010 년 4 월탈북한증언자는뇌물을바치면문건을위조하여토대를바꿀수있다고함. 증언번호 NKHR2011000243 2011-11-22 Chapter I 2011 년 9 월탈북한증언자는보안서주민등록과직원에게뇌물사업을하면집안내의도강자를사망처리로바꿀수있다고증언함. NKHR2011000245 2011-12-20 그러나북한사회에서는여전히성분및계층분류가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5 년 동안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을상대로북한에서성분및계층을이유로 차별받는정도를 5 단척도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4%(2010 년 ), 64%(2011 년 ), 67%(2012 년 ), 54%(2013 년 ), 67%(2014 년 ) 로나타나 2013 년을제외하면매년 64~67% 가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이 심하다고답변하였다 ( 매우심함 포함 ).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 별이지속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211 표 Ⅲ-33 탈북연도 ( 년 )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매우심함심함보통약함매우약함합계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3 40.43 20 22.34 12 15.96 16 19.15 2 2.13 83 100 2011 42 25.29 67 42.35 28 17.06 23 13.53 3 1.76 163 100 2012 35 19.7 80 44.44 25 13.64 39 21.21 2 1.01 181 100 2013 13 14.39 35 40.15 16 19.7 24 22.73 1 3.03 89 100 2014 9 14.75 32 52.46 10 16.39 10 16.39 0 0 61 100 211_ 2014 년북한인권백서의통계치와 2015 년북한인권백서의통계치가차이를보이고있다. 그이유는 2014 년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의인터뷰결과가통계에반영되었기때문이다. 이하마찬가지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를좀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간부등용, 입당, 대학진학, 직장배치의경우에있어서토대에의한차별정도를조사하였다. 간부등용당조직이나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등의권력기관에등용되어간부가되기위해서는성분및계층이매우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은토대가많이완화되었지만여전히한국과연관이되어토대에걸리는사람은당기관에갈수없다고증언하였고, 212 북한이탈주민 은돈 ( 뇌물 ) 이중요해지기는하였지만당간부등용에있어서는토대가여전히중요하다고증언하였다. 213 다만, 초급간부나행정일꾼은상대적으로토대의중요성이덜강조된다. 관련사례들을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의경우본인은열사가족으로할아버지형제들, 자식들, 손자들까지대체로당간부와같은좋은직업을가지고있었다고한다. 아버지는교원이었지만책임비서못지않게좋은집을받고전화도설치해주었다고한다. 214 반면북한이탈주민 의경우남동생이군대에서항공관련기술을배운뒤비행사로가게되었는데, 후에정치부에서남반부출신자녀이기때문에불가능하다는이유로취소되었다고한다. 215 이와같이간부등용기관의성격, 직종및업무에따라성분및계층차별의정도가다른것으로보인다. 특히당조직및권력핵심기관에 212_ NKHR2014000013 2014-03-04. 213_ NKHR2014000017 2014-03-18. 214_ NKHR2009000011 2009-03-03. 215_ NKHR2014000073 2014-06-17. 148 북한인권백서 2015
해당하는정치일꾼과일반행정일꾼사이에간부등용관련해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에는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2010년부터 2014 년까지통일연구원이북한이탈주민들을상대로간부등용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의정도를조사한결과역시이런차이를보여주고있다. 조사결과차별의정도중 매우심함 과 심함 을합쳐정치일꾼의경우 2010년 98.59%, 2011년 100%, 2012년 98,95%, 2013년 96.95%, 2014년 95.31% 로집계돼압도적으로차별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일반행정일꾼의경우 2010 년 20%, 2011 년 16.21%, 2012년 22.02%, 2013년 43.3%, 2014년 58.73% 등으로집계돼상대적으로정치일꾼에비해차별의정도가덜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표본의오차를고려하더라도행정일꾼의차별도증가세를보이고있는측면은주목할부분이다. 표 Ⅲ-34-1 간부등용 ( 정치일꾼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탈북연도 매우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약함 합계 ( 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56 78.87 14 19.72 1 1.41 0 0 0 0 71 100 2011 106 72.11 41 27.89 0 0 0 0 0 0 147 100 2012 130 68.42 58 30.53 2 1.05 0 0 0 0 190 100 2013 97 73.46 31 23.49 2 1.52 2 1.52 0 0 132 100 2014 40 62.5 21 32.81 3 4.69 0 0 0 0 64 100 표 Ⅲ-34-2 간부등용 ( 행정일꾼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탈북연도 매우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약함 합계 ( 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 12 2 8 11 44 7 28 2 8 25 100 2011 1 2.7 5 13.51 14 37.84 15 40.54 2 5.41 37 100 2012 3 9.09 4 12.12 14 42.42 11 33.33 1 3.03 33 100 2013 6 6.19 36 37.11 30 90.93 15 15.46 10 10.31 97 100 2014 10 15.87 27 42.86 13 20.64 10 15.87 3 4.76 63 10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입당 2000년대중 후반이후부터성분및계층이좋지않더라도뇌물을바치면입당할수있다는증언들이나오기시작했다. 최근에도이와같은증언이지속되고있다. 표 Ⅲ-35 뇌물수수로입당한사례 증언내용 2009 년 3 월탈북한증언자는큰아버지의한국행으로토대가매우좋지않았지만뇌물을바쳐입당할수있었음. 2011 년 3 월탈북한증언자는입당에있어기본토대가중요하지만북한돈 200~300 만원만바치면입당이가능하였다고증언함. 2011 년 6 월기준, 토대가미치는사회적영향력이적어졌으며, 북한돈 50 만원을바치면입당이가능해진것으로보임. 증언번호 NKHR2011000174 2011-07-26 NKHR2011000205 2011-09-20 NKHR2011000216 2011-10-04 그럼에도불구하고면접조사에의하면입당하려는경우성분및계층이중요한작용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4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입당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정도는 심함 ( 매우심함 포함 ) 이전체의 64.06% 로조사되었다. 표 Ⅲ-36 입당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탈북연도 ( 년 ) 매우심함심함보통약함매우약함합계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9 47.78 17 22.22 11 13.33 11 13.33 2 3.33 80 100 2011 52 32.77 52 31.64 31 18.08 22 13 8 4.52 165 100 2012 56 29.56 63 34.48 29 15.76 24 14.78 9 5.42 181 100 2013 19 18.25 40 43.8 9 10.95 21 21.9 1 5.11 90 100 2014 17 26.56 24 37.5 5 7.81 12 18.75 6 9.4 64 100 150 북한인권백서 2015
월남자와일제시기치안대관련가족, 정치범수용소수용전력이있는사람 216 과한국으로의탈출을기도한사람 217 은입당이불가능하다. 최근에는입당의이점이많지않아뇌물을써가며굳이입당을하려고하지않는다는증언이나오고있다. 218 1990년대고난의행군이후부터입당의필요성줄고당원의가치가하락했기때문에당원들도당증을반납하고싶어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219 이런현상은입당을하여당원생활을하는것이상대적으로자유로운경제생활을제약하여부담이되기때문이다. 대학진학, 직장배치대학진학과직장배치의경우는간부등용이나입당, 발전의경우와비교할때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정도가상대적으로덜한편이지만사회진출및사회생활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의경우아버지가 6 25전쟁당시치안대에가담한경력때문에이후차별을지속적으로경험한사례이다. 학교다닐때친구들이 49호 라고부르며놀렸으며학교선생님도대학추천서를써주지않았다고한다. 220 북한이탈주민 의경우군복무중군관학교대상에올라성분조회를하였으나어머니가교화소에갔던기록때문에군관학교에가지못했다고한다. 221 북한이탈주민 의경우에도친척 216_ NKHR2011000184 2011-08-16. 217_ NKHR2011000185 2011-08-16. 218_ NKHR2011000239 2011-11-22. 219_ NKHR2011000233 2011-11-08. 220_ NKHR2014000030 2014-04-15. 221_ NKHR2014000079 2014-07-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들이북한에서행방불명상태라는이유로대학진학및승진에서차별을경험했다고한다. 222 대학진학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은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등과같은중앙대학과도급 시급단위의지방일반대학사이에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북한이탈주민을상대로한면접조사결과중앙대학의경우 매우심함 과 심함 을합쳐 2010년 63.33%, 2011년 53.4%, 2012년 67,17%, 2013년 76.92%, 2014년 57.41% 등으로집계돼대체로차별의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지방일반대학의경우차별의정도가 약함 또는 매우약함 의응답이압도적으로많았다 (2010년 78.79%, 2011년 93.06%, 2012년 85.9%, 2013년 66.67%, 2014년 54.23%). 이런결과로보았을때, 주로당조직및권력핵심기관으로의등용가능성이높은중앙대학진학의경우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의벽이높고상대적으로지방행정기관이나낮은직책에진출할가능성이높은일반대학진학의경우차별의정도가낮은것으로보인다. 한편직장배치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정도는북한이탈주민조사결과 2010년을제외하면 2011~2014년에는차별의정도에서 매우심함 과 심함 의응답보다 약함 과 매우약함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결과는직장배치에서성분및계층의중요성이어느정도지속되고있으나시장화의진전과뇌물또는연줄의역할이커진배경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222_ NKHR2014000019 2014-03-18. 15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37-1 대학진학 ( 중앙대학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탈북연도 ( 년 ) 매우심함심함보통약함매우약함합계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18 30 20 33.33 22 36.67 0 0 0 0 60 100 2011 21 20.39 34 33.01 47 45.63 1 0.97 0 0 103 100 2012 22 16.42 68 50.75 42 31.34 2 1.49 0 0 134 100 2013 47 40.17 43 36.75 18 15.39 8 6.84 1 0.85 117 100 2014 17 31.48 14 25.93 11 20.37 11 20.37 1 1.85 54 100 표 Ⅲ-37-2 탈북연도 ( 년 ) 대학진학 ( 일반대학 ) 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매우심함심함보통약함매우약함합계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1 3.03 1 3.03 5 15.15 17 51.52 9 27.27 33 100 2011 0 0 3 4.17 2 2.78 54 75 13 18.06 72 100 2012 2 2.56 4 5.13 5 6.40 44 56.41 23 29.49 78 100 2013 0 0 17 18.28 14 15.05 47 50.54 15 16.13 93 100 2014 4 6.78 7 11.86 16 27.12 19 32.20 13 22.03 59 100 표 Ⅲ-38 직장배치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탈북연도 매우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약함 합계 ( 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 3.7 27 37.04 17 27.16 13 16.05 11 16.05 71 100 2011 7 4.55 43 31.82 39 25.32 42 28.57 15 9.74 146 100 2012 12 8.11 52 29.19 40 22.7 46 27.03 21 12.97 171 100 2013 3 3.31 17 23.14 16 20.66 31 38.02 11 14.88 78 100 2014 4 7.23 17 30.91 10 18.18 11 20 13 23.64 55 100 (4)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형량, 결혼등에서의차별 북한은성분및계층에따라범죄형량적용에서도차별을두고 있다. 최종판결시에같은범죄를저질렀다고하더라도범죄인의배경 이나출신성분이좋은사람은사형을면하고징역형이선고되는경우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도있다. 반면고아등출신성분이나배경이나쁜사람들은별도의고려없이대부분사형을선고하고있다. 따라서총살형사례를보아온주민들은 같은범죄라도뒷배경이있는가없는가에따라최종형벌의수준이달라진다. 정말불공평하다 고생각하고있으며, 당국이범죄자에대한처벌시출신성분에따라형량을임의로결정하여집행한다 며불만을토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의증언에의하면국가안전보위부수사과정에서범죄행위가명확해지면인민보안부에서혐의자의주민등록카드를가져온다고한다. 이러한형벌을정하는과정에서주민등록카드에있는계급적토대와사회정치생활경위, 법적제재기록등을참조한다고한다. 다시말해형벌부과시성분및계층을중요하게고려한다는것이다. 가족중당원이많으면환경이좋다고보고교양 개조될수있다고판단하여참작한다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은재판에앞서진행된안전회의경험을증언했다. 안전회의는사형여부를통해생사를결정하는회의로증언자의경우안전회의를할때열사가족임을증명하는애국열사증을내놓아형기를줄였다고한다. 223 결혼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은 2014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면접조사결과 심함 ( 매우심함 포함 ) 이 44.82%, 약함 ( 매우약함 포함 ) 이 36.21% 로심한정도가약한정도보다약간높게조사되었다. 결혼시상대배우자의성분및계층이사회진출및사회생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개인간결혼에서성분및계층이중요하게작용한다. 223_ NKHR2009000066 2009-11-11. 15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39 결혼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정도 탈북연도 ( 년 ) 매우심함심함보통약함매우약함합계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9 14.29 24 28.57 11 17.86 22 27.38 8 11.91 84 100 Chapter I 2011 9 5.96 50 37.75 37 24.5 33 22.52 14 9.27 151 100 2012 9 5.88 56 35.29 46 25.13 35 20.86 23 12.83 187 100 2013 5 6.5 23 34.15 19 17.89 23 25.2 11 16.26 123 100 2014 5 8.62 21 36.21 11 18.97 10 17.24 11 18.97 58 100 (5)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거주지역의차등배치북한은주민들의성분및계층분류에따라거주지역을차등화하거나강제이주조치를하고있다. 북한에서성분및계층이나쁜사람들은주로남한출신자이거나과거지주, 자본가계급이었던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이들이한국에대한동경심을갖고있기때문에탈출의우려가있다고보고있다. 그래서북한은이러한사람들의탈출을방지하기위해거주지역에제한을두고있다. 예컨대성분이나쁜사람들에대해서는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 ( 적과접경하고있는지대라는뜻의북한어 ) 등에서의거주를제한하고있다. 또한, 성분및계층이좋은사람들도가족이나친인척의과오로인해평양이나도시에서추방되어산간오지로강제이주되는경우도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평양에서추방및강제이주된사람들을 평양소개자 라고부른다. 이들은추방된지역의원주민들로부터심한멸시와차별대우를받으며사는경우가많다고한다. 224 이처럼성분및계층이나빠강제이주당한주민들은유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24_ NKHR2012000014 2012-01-31. 4. 평등권 1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급당일꾼 ( 당간부 ) 이나법무기관의요원으로발탁되지못하며, 하급행정일꾼정도로만진출할수있다. 한편북한당국은평양시거주에서는보다엄격하게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을하고있다. 북한당국은평양시를중심지역과주변지역으로나누고, 주변지역을다시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구분하고있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7조 ). 북한주민이평양시에거주하기위해서는내각이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거주등록을해야한다 ( 제30조 ). 북한당국은주민들의성분및계층을엄격히심사하여평양시거주여부를결정하고있는데, 평양시에거주하는주민이라하더라도성분및계층에따라 3부류로분류돼차별적인대우를한다. 1, 2 부류는평양시거주에성분상큰문제가없는사람들로서 80~90% 를차지하고있으며, 3부류는북송교포, 남한출신자, 친인척중행불자가있는사람등으로전체의 10~20% 정도이다. 이와같은성분및계층구분때문에 3부류에속하는사람들은각종정치행사에도참석할수없다. 예를들면외국수반의평양방문관련환영군중으로동원될때도 1, 2부류에속하는사람들만참석케하고있다. 따라서 3부류에속하는사람들은항상소외되며일반군중대회의경우에만겨우행사에참가하도록하고있다. 3부류주민들은일반군중대회에참가할때도극심한차별대우를받는다. 1, 2부류사람들은행사가진행되는장소의앞자리에배치되는반면, 3부류사람들은가장뒷줄에국가안전보위부요원들의감시를받으면서서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 3부류주민들에대한차별이심하기때문에평양시에살고있어도평양주민들이누리는혜택을온전히누리지못하고, 항상불안한마음과소외감을느끼면서생활하고있다. 3부류주민들은이를극복하기위해군입대는물론노동당입당을위해힘겨운노력을 156 북한인권백서 2015
하고있으나, 성분및계층으로인한차별은완화되지않고있다. 평양의주변지역에서중심지역으로거주를이전하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제31조 ). 또한평양과여타지방과의차별도심하다. 첫째, 거주및이전의자유에있어서차별이존재한다. 지방에사는북한주민이평양시에살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 31조 ). 둘째, 평양시민에게만평양시민증을발급함으로써특별한위상을부여하여지방과차별적대우를한다. 평양시민증은평양시에거주하는 17세이상의북한공민에게발급된다 ( 공민등록법제7조 ). 법적인근거없이이루어지는사회적인차별도존재한다. 첫째, 여행의자유에있어서차별이있다. 평양이외의도시나지방에사는주민이평양에가는것은까다로운절차와제한이따라사실상차별적으로도시의출입을허용하고있다. 반면평양시민들의여타도시나지방으로의이동은자유로운편인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 식량배급에도차별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협동농장에서생산된곡물의경우농장원들에대한현물분배이전에국가수매와군량미로의수취가우선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노동자에대한배급에서도공장, 기업소의중요도에따라배급우선순위가정해져차등적으로배급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남성세대주를기준으로한배급체계로부양가족인여성이나아동의식량권이상대적으로열악한것으로판단된다. (6) 기타사회적차별아래에서는차별사유가운데탈북행위및전과 ( 前科 ) 경력에대한차별, 남한출신자및그가족들에대한차별, 중국내친척및연고자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있는북한주민에대한차별, 귀국자및화교와그가족들에대한차별등에대한구체적인사례들을살펴본다. 국군포로와가족에대한차별, 남북이산으로인한월남자가족에대한차별은제6장탈북자및인도주의사안제2절 ( 이산가족 ) 과제4절 ( 국군포로 ) 에서살펴본다. 탈북행위탈북을이유로차별당하는사례들이증언되고있다. 북한당국은탈북행위를행방불명으로처리하여차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탈북으로인한행방불명의경우그가족은입당과군입대를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북한당국은한국행탈북을가장낮은수준의성분으로분류하여심하게차별하고있다. 가족의탈북은성분및계층분류에있어가장핵심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225 최근북한의탈북단속및처벌강화에따른차별사례는다음과같다. 표 Ⅲ-40 탈북을사유로한차별사례 증언내용 2012 년당시자신의계급이상위였는데한국에가족이있다는이유로국경경비대에서쫓겨났음. 어머니가여권을발급받아중국에갔는데귀국하지않아사망으로처리됐고, 이로인해언니가보안원과결혼하지못하게되었음. 할머니, 고모, 어머니가행방불명되었다는이유로입당을하지못함. 가족이한국에간것이확인되면가장낮은성분으로떨어지며, 가족의한국행기도로관리소나교화소에가게되면성분에많은영향을받음. 증언번호 NKHR2013000154 2013-08-20 NKHR2011000060 2011-03-08 NKHR2011000155 2011-07-05 NKHR2013000023 2013-02-05 225_ NKHR2013000209 2013-11-26. 158 북한인권백서 2015
토대가나빠도돈으로입당까지가능하지만가족중에행불자가있으면입당과출세가어려움. 중학교졸업하고법일꾼또는당일꾼이되고싶었지만누나의탈북으로되지못하였음. 이런이유로북한체제에불만을갖고탈북을하게되었음. NKHR2013000075 2013-04-16 NKHR2013000084 2013-04-30 Chapter I 체육단소속의축구선수였는데어머니의행방불명으로중국에서의축구경기에참가할수없었음. 가족중에행불자있을경우해외경기는불가능함. 가족중행방불명이한명이라도있으면입대가불가능함. 어머니의행방불명으로군대도가지못하고대학추천도받지못하였음. 증언자의친척행방불명 ( 이모들이중국, 한국에있으나행방불명으로처리함 ) 으로본인의대학진학및승진에있어차별을경험함. 증언자의아버지는이로인해입당이어려웠다고함. 증언자는원래성분및계층분류가좋은편이었으나, 이모의탈북 (2004 년 ) 으로법일꾼을하지못하게되어군제대의원인이되었음. 전과경력 NKHR2013000085 2013-04-30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4000019 2014-03-18 NKHR2014000077 2014-07-01 가족이나친척의정치범수용소수용또는교화소수감등의이유로차별당하는사례들이증언되고있다. 정치범수용소수용이나교화소수감의경우에는결혼이나대학원진학, 승진, 군입대에있어서차별요소로작용하고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41 정치범수용소및구금시설수감을사유로한차별사례 증언내용 큰아버지의정치범수용소수용, 사촌형의행방불명으로 박사원 ( 대학원 ) 에진학하는데실패함. 오빠의정치범수용소수용과본인의교화소수감전력으로인해결혼에있어차별을받음. 삼촌의전거리교화소수감전력때문에자신이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 5 과 ( 기쁨조등여성들이김일성부자를위해일을하는곳 ) 에선발되었다가탈락함. 노동단련대등을다녀오면개성공단근무불가함. 아버지의교화소수감과탈북때문에 5과에선발되었으나보류가되었음. 대학진학을하더라도어차피좋은직장을구할수없기때문에대학진학포기했음. 증언자는대학진학을시도하였으나, 정치범가족이라는이유로대학진학을하지못하고농장진출됨. 증언자의고모정치범수용소수감으로토대가나빠짐에따라증언자의친척이평양시위수경무부경무원근무중남포시의일반군대근무로바뀜. 증언자의외할아버지정치범수용소수감을이유로남동생이간부등용되지못함. 증언번호 NKHR2011000164 2011-07-12 NKHR2011000244 2011-11-22 NKHR2013000183 2013-10-01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3000223 2013-12-10 NKHR2014000036 2014-04-15 NKHR2014000077 2014-07-01 NKHR2014000084 2014-07-01 중국내친척및연고자가있는북한주민북한주민들은중국에친척이있거나연고자가있는경우또는부모가중국사람이라는이유로입당이나대학진학, 간부등용, 결혼등에있어차별을당하고있다. 또한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보안원이나보위부원이될수없다고한다. 160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42 중국내친척및연고자의존재를사유로한차별사례 증언내용 아버지가중국출신이라는이유로간부로등용되지못했으며, 본인은 2003 년대학진학에있어차별을받음. 증언번호 NKHR2011000128 2011-05-31 Chapter I 아버지의토대는좋았지만어머니가중국출신이라는이유로아버지가승진에있어차별을받음. 아버지가중국출신자라는이유로입당과간부등용에있어차별을받았으며, 중국연고자는 당일꾼, 군관등의 정치일꾼 과는결혼하지못함. 중국친척이있는경우보안원과보위원이될수없음. 결혼하고싶은사람이있었는데아버지가중국출생이고중국에연고자가있다는이유로상대방쪽에서결혼을반대함. 할아버지가중국출신이어서아버지가당일꾼이되지못하였음. 본인이 6 군단타자수에추천되었으나중국에친척이있다는이유로선발되지못함. 귀국자와가족 NKHR2011000005 2010-08-10 NKHR2011000055 2011-02-22 NKHR2012000059 2011-04-10 NKHR2011000215 2011-10-04 NKHR2013000108 2013-06-11 NKHR2013000188 2013-10-17 귀국자 에대한처우는시기와사례에따라다양한것으로보인다. 어떤사례에서는 귀국자 ( 북송재일교포 ) 를우대한다는증언이있다. 2007 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귀국자를평양에서거주할수 있도록배려한다고증언하였다. 226 이와는달리북한당국이귀국자들 을산간오지나탄광에배치한사례들도증언으로수집되고있다. 귀국 자출신,, 은귀국후함경남도리원군에배정 되었으며, 227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세천탄광에직장배치받 았다. 228 226_ NKHR2011000046 2011-02-08. 227_ NKHR2010000056 2010-11-16. 228_ NKHR2011000099 2011-04-26.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당국의귀국자와그가족에대한차별의사례는아래 < 표 Ⅲ-43> 과같다. 표 Ⅲ-43 귀국자및가족의차별사례 증언내용 1982 년에당시 20 세였는데부모가귀국자라는이유로군관에게시집을가지못했으며, 대학진학에서도차별받았음. 1999 년에아버지가문덕군경영위원회축산과지도원에서과장으로승진하려고했지만귀국자자식이라서승진하지못하였음. 또한, 귀국자자식은외국에나가지못하는것으로들었음. 귀국자는보안원, 당일꾼이될수없으며, 해외파견도될수없음. 남편이강원도원산수상대학해운과를상위성적으로졸업하였으나귀국자라는이유로해운업무를할수없었음. 증언자본인및남편이귀국자출신이라자식도교육에서차별을받았음. 증언번호 NKHR2011000089 2011-04-05 NKHR2011000115 2011-05-17 NKHR2011000113 2011-05-17 NKHR2013000224 2013-12-10 한편과거에는귀국자들이당간부, 행정간부를비롯하여간부에등용되지못하였는데, 최근에는행정간부는될수있다는증언도있다. 229 그리고귀국자본인의입당여부는불명확하나, 귀국자자녀는입당이가능하다고한다. 230 귀국자에대한처우의차이는개별귀국자가갖는필요성이나효용을판단하는기준이시기별로변화하면서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229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230_ NKHR2012000054 2011-04-03. 162 북한인권백서 2015
화교와가족 북한이탈주민에따르면화교학교 ( 중국학교 ) 와화교마을이따로있 다고한다. 231 화교는생활총화등조직생활을북한주민들과함께 하지않는다고한다. 232 화교에대한차별도존재하기는하지만입당 외에별다른법 제도적인차별은없다고한다. 이는화교들의경제력 과관련이깊은것으로파악된다. 화교들의경제수준은전반적으로 높다고한다. 표 Ⅲ-44 화교및가족의차별실태사례 증언내용 화교들은입당외에차별이없으며, 북한주민들은경제적능력으로인해화교들을긍정적으로인식함. 남편이북한에서태어났고시어머니도북한사람이었지만시아버지가중국사람이어서남편이공민증이아닌외국인증을받았지만사회적인식면에서좋지않은시선을받았을뿐특별한차별을당하지는않았음. 아버지가청진시에있는화교학교교장이었는데, 증언자가본화교는전반적으로풍족한생활을함. 회령에화교 5 가구가거주하고있는데매우잘살고있음. 그러나입당과승진은어려움. 화교들은경제력이있기때문에별다른차별을받지는않지만입당은어려움. 화교와귀국자들은별로입당하고싶어하지않음. 231_ NKHR2011000073 2011-03-22. 232_ NKHR2013000095 2013-05-14. 증언번호 NKHR2010000072 2010-10-19 NKHR2011000023 2010-06-08 NKHR2010000072 2010-10-19 NKHR2011000162 2011-07-12 NKHR2011000172 2011-07-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부패와인권 (1) 법앞에평등할권리와부패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이어디에서나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를가지며 ( 제6조 ), 모든사람이법앞에평등하다고규정하고있다 ( 제7조 ). 자유권규약도모든사람이어디에서나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6조 ). 그리고법앞에평등한구체적인내용으로모든사람이재판에있어서평등하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4조제1항 ). 법앞에평등하다는의미는법앞에서인간으로서대우받을뿐아니라, 동등한인간으로서대우받는다는의미를포함한다. 다시말해지위고하, 재산의유무등을막론하고법앞에서는동등한잣대로판단을받아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북한주민들은뇌물등의부패문제로법앞에서동등하게대우받을권리를침해받고있다. 북한은형법과행정처벌법을통해뇌물수수를처벌하고있다. 그러나법적인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사회에서뇌물수수등부패가만연하고있다. 북한형법은뇌물에대해 6개월에서최고 2년까지노동단련형을부과해오다, 2012년최고 1년까지노동단련형을부과하도록개정하여처벌하고있다. 행정처벌법은뇌물수수및중개행위에대해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시킬수있으며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무보수노동, 노동교양또는강직, 해임, 철직처벌을준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63조 ). 16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45 북한형법상의뇌물죄규정비교 종전형법 (2009.10.19) 개정형법 (2012.5.14) 관리일꾼이아닌자가뢰물을받은경우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특히대량의뢰물을받은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 제 242 조 ). 관리일꾼이뢰물을받은경우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뢰물을특히대량또는강요하여받은경우에는로동교화형에처한다 ( 제 257 조 ). (2) 부패와인권침해실태 대량의뢰물을받은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특히대량의뢰물을받은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 제 230 조 ). 관련규정삭제 북한당국의주민통제는시기별로강도의차이가다소있으나일정 한지속성을보여왔다. 북한당국의통제는주로주민들의생계활동 및시장활동을규제함으로시장화에따른사회질서이완을방지하기 위한차원으로지속돼왔다. 북한주민들은이런당국의통제에대해 뇌물등의수단을통해이를벗어나려애쓰고있다. 관료사회내부의 부패도심각한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관료들은북한주민들이 체제유지에걸림돌이되는저항세력이아닌이상뇌물을받고문제를 눈감아주는경향이있다. 233 일반사회내에서의부패뿐만아니라 수사나예심, 교화소등의구금시설, 재판과정에서도부정부패가성 행하고있다. 가령여성의경우이혼을하기위해서상당한정도의 뇌물을판사등의법일꾼에게바쳐야한다. 또한해외근로자로파견 되기위해서도뇌물을바쳐야한다. 뇌물액수는대체로사안별로일정 액수가형성돼있다. 234 233_ NKHR2013000006 2013-01-08. 234_ NKHR2013000055 2013-03-1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같은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북한의부패는전세계에서가장심각한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 235 는매년국가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를발표하고있다. 북한은 2011년에처음으로조사대상에포함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연속최하위를기록하였다. 뇌물수수는두가지상반된성격을가지고있다. 첫째, 부당하거나과도한공권력행사에대한북한주민들의자기구제적인측면이있다. 이는북한체제가현재안고있는특성에서비롯된것으로평등권침해로보기어려운부분이존재한다. 둘째, 이와는달리뇌물수수로정당한공권력의행사를저해함으로써다른사람의권리까지침해할수있는데, 이는평등권에반할수있다. 북한주민단속과정에서의부패경제난에따른비사회주의현상의확산과이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서북한당국이규정하는비사회주의활동에대한처벌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북한주민들이처벌을면하기위해뇌물을주는행위도사회전반에확산되었다. 특히휴대전화사용이나 CD-R 유통을하다가단속되어도뇌물을주고처벌을면하거나가벼운처벌을받는사례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로인해처벌에대해공정한기준이적용되지못하며법치에부정적으로작용하면서북한주민의인권이유린되는현상이더욱강화되고있다. 일례로휴대전화를사용하다적발되어도한국과연관이없다고인정되면교화소에가지는않지만, 적게는 50만원에서많게는 100만원이상의돈을 235_ 국제투명성기구홈페이지 <www.transparency.org>. 166 북한인권백서 2015
바쳐야한다. 236 단속과정에서보안기관원이돈을요구한사례도발견되고있다. 한예로함경북도무산에서도강자를단속한경비대군관이가족들에게돈을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지불할능력이없어처벌을받은사례가있다. 237 단속기관원에게주는뇌물의종류도기존에는담배나돈이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약 ( 얼음 ) 도제공되는것으로파악된다. 238 그러나휴대전화를사용하여한국과통화한경우와같이엄중한사항은단속원들이뇌물을받고처벌을면제해주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239 그러나일부에서는고액의뇌물을단속원에게줌으로써, 한국에있는가족과의통화에대한처벌을받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240 이러한부패행태는원칙적으로는공평성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있으나북한주민들의통신자유와정보욕구를비공식적으로해결할수있는통로로활용되는측면이있어인권의식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수사및예심에있어서의부패보안서구류장에서예심을하는과정중면회와관련해서도인권유린의측면이발견된다. 예심기간동안가족들은구류장에갇힌가족에게도시락이라도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보안원, 또는최소한보안원과잘아는사람을통해뇌물을바쳐야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의구류장에구금되지않기위해서뇌물로바쳐야하는뇌물의액수는 236_ NKHR2009000064 2009-11-04. 237_ NKHR2012000024 2012-02-21. 238_ NKHR2012000118 2012-06-19. 239_ NKHR2012000139 2012-07-10. 240_ NKHR2012000015 2012-02-0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점차커지고있는데, 이는보위부내의관련자들이뇌물을나눠먹어야하기때문이다. 241 조사단계에서뇌물을주고비판서를작성한후풀려나는경우도있다. 242 북한에서도재판이전, 특히예심과정에서예심원들이돈을받고적용할형기를낮추어주는부패형태가다수발견되고있다. 예심원들은동일한행위에대해서도가벼운처벌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사실을왜곡하기도한다. 예를들어탈북자들의경우예심원이탈북횟수혹은중국에서의행적, 탈북의도를허위로작성함으로써, 최소한의처벌을받도록할수있다. 심지어예심원은뇌물을받고피의자의체포시기및구금기간을허위로변경하기도한다. 혹은밀수 밀매의경우에도뇌물을받은예심원이밀매규모를축소시킴으로써피의자가강력한처벌을피할수있도록문건을작성해주기도한다. 예심원들은아예사건을송치하지않음으로써뇌물을챙기기도하는것으로파악된다. 예를들어강제송환된탈북자의부모가뇌물을주자피의자가정신병이있다는진단서를발급받아조사과정에서석방한경우도발견된다. 243 매우예외적인경우이기는하지만, 당창건일등주요기념일에특별배려지침이하달될경우뇌물을공여한사람에게우선적으로혜택을주는것으로파악된다. 244 그러나중앙당검열등시기가좋지않거나특별단속의행위에연루될경우뇌물을제공하더라도처벌을피하거나덜기위한문건조작이어려울수있다. 245 241_ NKHR2009000006 2009-02-05. 242_ NKHR2011000197 2011-06-06. 243_ NKHR2011000155 2011-07-05. 244_ NKHR2011000186 2011-08-16. 168 북한인권백서 2015
단속과정에의부패와수사및예심단계에서의부패는뇌물공여 여부에따라사건의성립여부또는처벌여부가결정된다는점에서 비차별의원칙에반한다. 246 Chapter I 구금및교정시설에서의부패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에서뇌물을주고풀려나거나 감형을받는사례들이증언되고있다. 표 Ⅲ-46 구금및교정시설에서의부패사례 증언내용 2010 년 6 월한달동안청진도집결소에있었는데보안원들에게 1 만위안을뇌물로주고도주한것으로처리하여집결소에서석방됨. 2010 년 6 월자신의친구 이한국노래를부르고수첩에한국노래가있는것이 109 상무 에발각되어평안남도덕천시의보안서구류장에있다가노동단련대에구금될것이라고했으나, 뇌물을주고 10 일정도만구류된후비판서를작성한후풀려난것을목격했음. 2010 년 9 월단련대 6 개월을선고받고무산군노동단련대에수감되어있었는데뇌물을주고실제로는 1 개월조금넘게만단련대생활을했으나, 문건상에는 6 개월만기로기재됨. 2011 년 1 월평성시노동단련대에서평성시내에나무를심기위한구덩이파는작업을하였는데 60 만원정도를노동단련대대장등에게주면 1 개월씩감형해준다는소식을평성시노동단련대에구금된 에게서득문함. 증언번호 NKHR2011000038 2011-01-11 NKHR2011000197 2011-09-06 NKHR2011000186 2011-08-16 NKHR2011000115 2011-05-17 245_ 김수암외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96~97. 246_ 위의책 p. 97.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형사재판에있어서의부패 뇌물수수를통한경한형벌의부과나형기단축등이빈번한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교양이나집행유예로풀려났다는증언도있다. 표 Ⅲ-47 형사재판에서의부패사례 증언내용 어머니가 2008 년 5 월 3 일강제송환된후 2008 년 9 월말경회령시재판소에서재판을받고교화 5 년형을선고받았는데북한돈 200 만원을주고집행유예를받음. 예심원과판사에게뇌물을주어노동교화형이나노동단련형을받지않고사회적교양으로처리함. 증언번호 NKHR2011000187 2011-08-16 NKHR2010000018 2010-10-05 뇌물을통한부패행위는처벌이면제되고형기가감축되는결과를낳지만뇌물을주지못할경우불공정한처벌을받는다는점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평등한법의보호권리, 특히비차별의원칙을침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또한, 피해자가있는사건의경우공평성의원칙에반하게된다. 247 이혼재판과부패부패와인권문제가밀접하게연관된경우가이혼문제이다. 북한에서는남편의폭력, 생계활동을위한여성의장사활동증가, 부부불화등으로인한이혼이증가하고있다. 이혼하고자할경우에는우선변호사를만나서이혼청구서를작성한다. 그리고재판소에서판사앞에서예비재판을한다. 가급적예비재판을통해서다시살수있는기회를 247_ 위의책 pp. 99~100. 170 북한인권백서 2015
주고자한다. 예비재판이끝난다음재판소소장을만나게된다. 248 그런데실제재판을통해이혼을하기위해서는수십만원의뇌물을 바쳐야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이혼재판을할때이혼이성립될 수있도록재판소판사에게돈을바쳤다고증언하였다. 2008 년 4 월 재판소판사가조건은되는데좌우간생각은해보자고말하였는데 증언자는이발언이돈을바치라는소리라고생각해서당시북한돈 10 만원을줬다고한다. 249 북한이탈주민 과 도이혼 재판시북한돈약 10 만원을뇌물로바쳤다. 250 그러나여성의입장 에서는뇌물을바침에도불구하고이혼재판이잘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251 이혼재판처리를위해뇌물을많이써 야하며그래도빨라야 2, 3 년안에이혼할수있다. 252 어떤경우에는 법일꾼들이돈을벌기위해일부러재판을지체시키기도해담당판사 에게북한돈 100 만원을바친경우도있다. 253 한편, 북한당국은 2009 년을전후하여이혼증가를막기위해이혼 소송제기시노동단련부과등의제재를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 있다. 248_ 북한이탈주민 2008 년 1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249_ NKHR2009000054 2009-09-17. 250_ NKHR2013000039 2013-03-05; NKHR2013000197 2013-10-29. 251_ NKHR2009000060 2009-10-06; NKHR2009000062 2009-10-20; NKHR2009000063 2009-11-03. 252_ NKHR2013000049 2013-03-19. 253_ NKHR2013000185 2013-10-1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48 이혼소송제기시의제재사례 증언내용 함경북도회령시가이혼이너무많아서 2 년전부터도재판소로부터제재를받았음. 또한, 이혼을하게되면무조건이혼당사자모두노동단련대 6 개월을가야함. 부모가이혼을하면자녀가군대를가지못함, 북한당국이이혼을못하게하며, 이혼하면벌칙으로노동단련대를가게됨. 증언번호 NKHR2010000133 2010-10-12 NKHR2011000116 2011-05-17 NKHR2011000162 2011-07-12 한편배우자가탈북자이거나행방불명자인경우에는남아있는배우자의신청만으로도이혼재판이성립되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본인이도강을하여중국에체류하고있을때남편이혼자서재판소에가서이혼신청을하여이혼상태라고증언하였다. 254 근로자해외파견과부패장기적인경제난을겪고있는북한은외화벌이목적의일환으로근로자들을해외에파견하고있다. 외교부가 2013년 10월 1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제출한 해외파견북한근로자현황 에따르면북한은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등 40여개국에 4만 6천여명의근로자를파견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55 해외파견근로자는임금을착취당해실제받는돈은많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UAE) 파견근로자로선발되어 2012 년 12월 UAE 로가서 254_ NKHR2011000020 2010-05-18. 255_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 172 북한인권백서 2015
건설일을하였다. 그가받아야하는임금은한달에 400~500달러이었지만각종명목으로공제하고실제수령하는금액은 150달러정도였다. 256 카타르파견근로자 은임금의 10% 밖에받지못하였다. 257 그럼에도북한주민들은해외에근로자로파견되기를희망한다. 해외파견근로자로선발되기위해서는토대가좋아야하고당원이어야하며, 가족이있어야한다. 258 또한외국에친척이있어서도안된다. 259 무엇보다해외파견근로자로선발되기위해서는단계별로많은금액을뇌물로바쳐야한다. 가령해외추천을받기위해 20~30 달러, 가족환경을심사하는당관계자들에게 20~40 달러, 신체검사를통과하기위해서질병 1개당 10~100 달러를주어야한다. 이같은과정을통과한후에도현장면접을나온당간부들에게 휘발유비용 명목으로 70~80달러, 최종적으로당비서면담시 100달러를내야해외파견이가능하다. 260 북한이탈주민 은군대하전사로복무하다 UAE 파견근로자로선발되기위해자신이복무하였던군대의간부과지도원모두에게 1인당 300달러씩을뇌물로바쳤다고한다. 261 256_ NKHR2013000196 2013-10-29. 257_ NKHR2013000167 2013-09-17. 258_ NKHR2013000231 2013-12-24. 259_ NKHR2013000206 2013-11-12. 260_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0월 1일. 261_ NKHR2013000196 2013-10-2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는이동의자유 (Freedom of Movement) 와관련이있으며, 자유로운개체로서인간의존엄성을적극적으로실현할수있는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제13조는 모든사람은각국의영역내에서이전과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고, 자유권규약제12조는 합법적으로어느국가의영역내에있는모든사람은, 그영역내에서이동의자유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진다 고언급하여거주 이전의자유를제시하고있다. 가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와북한 북한은전통적으로체제유지를위해주민의이동을엄격히통제해왔다. 특히, 사회주의경제체제를유지한다는명목으로배급제, 개인의신분등록등다양한제도를통해개인의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해왔다. 이에따라북한주민이집을이사하거나혹은타지역으로여행을해야할경우원칙적으로는당국의통제하에정해진절차를따라허가를받아야한다. 하지만, 90년대북한내 고난의행군 시기, 2000년대보다본격화된시장화현상을경험하면서북한주민들은보다확대된거주 이전 여행의자유를확보하게되었다. 이는물론북한당국의정책에서기인한것이아니라주민들스스로의적응력에서 174 북한인권백서 2015
비롯된것이다. 북한당국은때때로국제사회를의식하여자국내헌법및법 제도적변화를추구해왔다. 북한은거주 이전 여행의자유와관련하여 1998 년 9월헌법개정을통해 공민은거주, 려행의자유를가진다 ( 제75조 ) 는내용을첨가하였다. 하지만헌법상변화와는별개로북한당국의주민통제정책은지속되어왔으며, 북한주민의실질적인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는헌법상변화혹은법 제도적변화보다는북한사회의변화상과밀접한연관이있다. 나 거주 이전의자유침해실태 북한에서는공식적으로는당국의허락없이마음대로주거지를옮길수없다. 북한살림집법은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 살림집리용허가증이없이살림집에입사시키거나입사하는행위, 리기적목적또는기타부당한목적으로살림집을교환하는행위, 국가소유살림집을팔고사거나비법적으로다른공민에게빌려주거나거간하는행위 를할수없다고규정함으로써거주 이전에대해다양한제한을가하고있다 ( 제43조 ). 이는북한당국의공식적승인절차없이주민사이에공공연히오고가는주택매매를의식하고규제하려는움직임으로볼수있다. 국가살림집이용질서를위반하였을경우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해지며, 행위의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해진다 ( 형법제146조 ). 그러나사실상북한사회에서는주민들간주택매매및이사가비교적자유롭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시 군내이동의경우형식적인허가절차도생략된채주택수요자와공급자간직접적거래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함경북도청진출신의한북한이탈주민은원래주택매매가불법이지만현재문제가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되지않을정도로자유롭게거래된다고증언하였다. 262 주민들은주택관리원에게요청하여뇌물을바친뒤, 큰집과작은집을교환하기도하고집을매매하기도한다. 263 주택관리원에게도뇌물을줘야하는데, 보통담배 2막대기와 맛내기 로불리는식료품 2봉지를제공하면입사증등증빙서류를구비해준다고한다. 264 한편, 북한에서의강제추방은거주의자유에대한대표적침해사례이다. 북한당국은정치적으로불순한세력및반체제인사및그가족등에대해강제추방을정책적도구로활용해왔고, 특히평양시민중성분불량자들을지방으로대거이주시켜왔다. 강제추방에대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은다소모순되는경우도있었으나, 여전히북한에서강제추방이이루어지고있음을드러낸다. 1990년대이후북한사회의급격한변화속에다양한강제추방사유들이발견되고있다. 2000년대의경우많은강제추방사례가탈북, 정보유통, 밀수등과연관되어있다. 가족중탈북자가있을경우나처벌받는당사자가교화형등을받고구금될경우그가족은강제추방되는경우가많다. 265 최근의추방사유는주로인신매매, 빙두, 도강등으로알려져있다. 266 또휴대전화사용등비사회주의와연계하여강제추방되는사례도늘고있다. 267 262_ NKHR2012000222 2012-10-23. 263_ NKHR2012000110 2012-06-12. 264_ NKHR2012000239 2012-11-06. 265_ NKHR2013000215 2013-11-26 외다수의증언. 266_ NKHR2013000209 2013-11-26. 267_ NKHR2012000253 2012-11-20. 176 북한인권백서 2015
김정은체제하에서도강제추방현상은지속되고있다. 2013 년김 정은은무산현지지도시국경지대를모범도시로가꾸라는지시를하 였고, 이에따라무산국경기준 300 미터반경에거주하던 600 여세대 가강제로추방되었다. 또한, 이러한집단강제추방은국경지대질서 유지라는명목하에가족중도강자가있는경우나불법휴대전화사용 등범죄기록이있는경우우선적으로시행되었다. 268 북한당국이체제 유지와사회질서유지를위해사용해오던정책으로서의강제추방은 특히, 최고지도자의지시를이행하는주요수단이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또하나의예로 2013 년중순부터김정일의고향인삼지연군 에서강제추방이증가하고있는데, 특히, 부모가농촌출신인경우, 교화출소자및그가족의경우, 비법월경자의경우등을우선으로추방 하고있다는것이다. 269 강제추방이성매매, 마약, 불법휴대전화사용, 가족의탈북등비사회주의불법행위와관련되어개별적으로집행되는 경우와는별개로당국차원에서의정치적결정에의한경우도보고 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보다면밀한관찰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표 Ⅲ-49 강제추방사례 증언내용 2009 년양강도혜산시에서이웃주민이딸의도강을이유로운영군으로추방됨. 2005 년 6 월까지는탈북자문제와가족처벌은별개였으나, 여행증발급및미복귀자가증가하면서 2007 년이후가족들까지추방시키게됨. 2010 년함경북도회령시에서아들이휴대전화단속에걸려노동단련대수감되었음. 이로인해증언자는함경북도화대군으로강제추방당함. 268_ NKHR2014000089 2014-07-15. 269_ NKHR2014000120 2014-08-12 외다수의증언. 증언번호 NKHR2012000046 2012-03-23 NKHR2013000048 2013-03-0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년경제사범으로교화형을받고출소이후, 원래거주지인양강도삼지연군에서김형직 ( 후창 ) 군으로강제이주됨. NKHR2013000187 2013-10-17 2011 년함경북도무산군에서도강자가족, 연선작업자, 인신매매한자가족등을추방보냄. 무산군의경우 70% 이상이도강자관련가족임. 도강자관련가족을추방보내고연선지역모르는타지사람들로무산을채우는 무산군개방 계획에대해득문함. 2011 년에만이웃 10 세대정도추방당함. 주로경제사범들이었고, 일방적으로추방시행됨. 양강도혜산시에서양강도보천군신흥리로추방됨. 2014 년 4 월장성택사촌조카가족이함경북도청진시서흥동에서함북화대군으로추방됨. 양강도삼지연군은김정일의고향군인데, 2011 년탈북자의가족혹은교화를다녀온사람은무조건강제추방함. 김정일이강원도원산시를평양다음가는도시로가꾸겠다고하여장애인, 무직자, 범죄자, 노인등이추방됨. 시골에서돈번사람들이원산에살기위해뇌물을바쳤으며, 추방당한사람들의등록이활용됨. NKHR2012000043 2012-03-20 NKHR2012000155 2012-07-31 NKHR2014000077 2014-07-01 NKHR2013000226 2013-12-10 NKHR2012000134 2012-07-10 1990 년이후평양에서추방된사람들을양강도백암군, 보천군등지로분산배치함. 특히, 백암군에평양출신들이많았음. NKHR2013000062 2013-04-02 함경북도길주군임동리 6 반은강제추방된사람들로구성된집단거주지임. 이들은주로국경연선인무산, 회령, 온성, 새별등지에서왔으며, 김정일방침을어겨시범적으로왔음. NKHR2013000063 2013-04-02 개성공업지구초창기에는강제추방사례가많았음. 공업지구에서 40 리이상떨어진진산군 ( 산골 ) 혹은신평군으로추방보냈음. 2011 년 11 월함경북도회령시에서강제추방증가추세가있었음. 화폐개혁이후정치범죄증가, 탈북자증가로인한탈북자가족의강제추방, 인신매매로인한강제추방추세에기인함. 추방대상자들은다시돌아오는경우가대부분이나, 대부분방랑생활및꽃제비생활을함. 2013 년 2 월과 3 월기준, 양강도혜산시의추방대상자가매우많았음. 양강도풍서군신명리주민의 30% 는말반동으로잡혀간사람들의가족이며, 평양소개민, 혜산에서추방된사람들도많이있음. 함경북도청진시청암구역교원리는주민의 40% 이상이추방가족으로구성됨.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2000041 2012-03-20 NKHR2013000147 2013-08-06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078 2014-07-01 178 북한인권백서 2015
다 여행의자유침해실태 북한주민은원칙적으로현재거주하고있는시 군을벗어날때는여행증을소지하여야한다. 북한당국은여행증제도의지속에대하여국가안보상의이유를내세우고있지만, 북한당국이주민들의이동과여행을제한하는근본적인목적은인구유동을통제하고주민들간정보교환으로인한체제부정적일탈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국내외이동이자유로울경우주민들이다른지역의정보를접하고비교의식을가질수있으며, 이는궁극적으로체제에대한비판으로발전될수있기때문이다. 여행증제도로인해여행의자유가사실상제약되고있는것은여행질서를위반할경우집결소라는수용시설에구금된다는점에서도증명된다. 인민보안단속법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려행질서, 걸어다니는질서를어기는행위를단속한다 고인민보안단속의대상중하나로여행질서를규정하고있다. 여행질서를어겼거나불법적으로통제지역에출입한경우경고, 벌금, 무보수노동등당국의처벌을받는다 ( 행정처벌법제194조 ). 공민증이발급되지않은미성년자는단독으로여행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고여행증을발급받은보호자와동행해야한다. 일반주민들의경우원칙적으로직계가족의애경사가있을때직계가족의거주지역까지만여행할수있으며, 그외지역에대한사적인여행은원칙적으로금지된다. 단공무상출장의경우출장증명서를발급받아북한내여행을할수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일꾼이소속단위에서발급하는출장증명서를소지하고있으면전국적범위로출장, 파견을이유로하는여행이가능하다. 치료를요하는환자가진단서를소지하는경우치료를위해해당거주지역도소재지나간병을해줄직계가족의거주지까지이동하는여행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양시민증 270 및평양임시거주증 271 이없는사람들은평양시의승인번호가찍힌여행증명서를지참해야평양에들어갈수있다. 일반주민이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등의행정구역범위에포함되어있는시 군을여행하기위해서는거주지역도에서발급하고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도인민위원회 2부의승인번호가찍힌여행증명서를소지해야한다. 이와같이북한당국은일반여행증과더불어특수지역에대한여행을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지역에갈때는보위지도원으로부터승인번호를받아야한다. 272 국경지역에서내륙으로이동하는것보다내륙에서국경지대로가기위한여행증을발급받는것이더어렵다고한다. 273 두만강, 압록강국경지역을행정구역범위에포함하고있는도에거주하는주민도도의다른시 군으로이동할경우에는기본적으로여행증명서를지참해야한다. 이때발급되는여행증명서의최종심사기관은거주지역도인민위원회 2부이다. 여행을하고자하는주민은여행약 2주전에경리과를통해해당단위의직장장에게신청서를제출하여노력동원과사상에대한검토를거쳐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 1차절차를거친후해당지역인민보안부증명서발급과에여행신청서를 3일전에제출하여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등록자여 270_ 북한은일반공민이갖는공민증과평양시민에게만부여하는평양시민증을구별하고있다 ( 공민등록법제7조 ). 271_ 평양임시거주증은지방출신대학생, 지방출신평양 1중학교학생 평양에주둔하는군인 평양에파견되는공무원및기업소일꾼에게발급되며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따라유효기간이다르다. 272_ NKHR2014000119 2014-08-12 외다수의증언. 273_ NKHR2014000127 2014-08-26. 180 북한인권백서 2015
부를검토받아야한다. 그리고지역보위부종합과에서의대조 확인과정을거친후에야해당직장초급당비서를통해여행증이교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직장을거쳐인민위원회 2부에서증명서를발급한다고증언하였다. 이과정은작업반장 직장통계원 ( 생년월일, 목적지, 내용등 ) 기업소 기요원 274 인민위원회 2부등의절차를거친다. 여행증의발급은각지역단위로일정한숫자내에서행해진다. 담당보안원들은자신들이갖고있는여행증번호와대조하여번호가맞는지여부를통해여행증을검사한다고한다. 275 한편, 직장에다니지않는공민은인민반을통해여행증을발급받아야한다. 그런데이경우보안서분주소담당자의승인이있어야하며보증이필요하다고한다. 276 여행증의경우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정도, 비통제구역인경우 2일에서 3일정도기다려야발급되는데, 277 실제지역단위에서실행되는과정에서는소속단위와지역에따라약간의편차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역에따라통행증에그어지는줄의색깔이다르게되어있으며, 당국이수시로여행증에포함된줄의색을변경함으로써위조를막고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여행자는여행지에도착하면그지역인민반장으로부터확인을받은후숙박등록부에등록하고인민보안부로부터여행증뒷면에검인을받아야한다. 여행증이없는여행자의경우인민반장이담당보안원에게신고하게되어있고, 여행지역에도착하면담당보안서에등록해야 274_ 기요 는중요한기밀을의미한다. 275_ NKHR2010000069 2010-10-26. 276_ NKHR2010000022 2010-06-24. 277_ NKHR2012000018 2012-02-0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므로여행증제도로인해주민에대한통제가가능하다. 귀향까지허용된기간은보통 10일간이고귀향 4일전에여행지역전분주소에신고해야승차권을매입할수있다. 278 여행증제도가공식적으로견지되고있지만경제난이실제여행의행태에상당한변화를주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즉법규정과는달리북한의현실로인해여행에대한규제는이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내여행증명서는원칙상무료발급이다. 그러나기요원에게뇌물을주지않으면기요원이발급신청서를제때에처리해주지않는다. 이와같이절차대로여행증을발급받을경우시일이오래걸리기때문에장사등으로인한이동이증가하면서돈이나담배등을주고여행증을받는것이일반화되고있다. 279 발급신청서를갖고각부서를돌아다니며서류를완성해주는사람이기요원이기때문에신청자들은보통기요원에게뇌물을준다. 접수자의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따라뇌물의액수는차이가나는데, 최근에는여행증을취급하는인민위원회 2부에서돈을주고직접발급받기도한다. 280 여행증을발급해주는기요원들은주민이연줄을활용해돈을주면해당직장에다니지않아도여행증을발급하여준다. 일반적으로불법여행증발급비용이 2009년 11월 30일단행된화폐개혁이후에는약간떨어진것으로파악되나, 지역별로다양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현실이다. 평양및국경지역에가기위해서는승인번호가필요하며, 타지역에비해까다로운편이지만, 담배한막대기정도를바치면서부탁하면일주일 278_ NKHR2010000061 2010-05-18. 279_ NKHR2012000100 2012-06-05 외다수의증언. 280_ NKHR2012000230 2012-10-30 외다수의증언. 182 북한인권백서 2015
만에발급받을수있다는증언도있었다. 281 이처럼각지역별로여행 증발급절차와과정이상이하지만, 하나분명한것은여행증과관련 하여담당지도원과의사업을통해담배등부가적인뇌물을제공하는 것이북한사회내일상화되어있다는점이다. 2000 년대이후주민의이동이기차보다는버스나트럭을이용하는 경우가증가하면서, 여행증발급필요성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변화 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행증의발급절차도어렵고시간이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이동이공개되기때문에여행증을발급받지않고, 단속되면뇌물을써서처벌을피하면서여행하는사람도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끔씩여행하는사람들이아닌장사나사업을위해자주 이동해야하는주민들의경우, 공민증만가지고열차승무안전원에게 사업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282 도내지역의경우 여행증 이아닌 공민증 만으로도충분히이동가능한경우가많은것으로드 러나고있다. 283 관련된여러사례는 < 표 Ⅲ-50> 과같다. 표 Ⅲ-50 여행증관련사례 증언내용 2011 년 10 월함경남도함흥시출신의북한이탈주민은눈수술을받기위해도 2 부에서평양여행증을발급받음. 평양으로이동하기위해 55 달러를지출하였고, 써비차의경우 3 만 5 천원이필요함. 평양여행증은눈수술을감안하여 40 일을주었으며, 평양에서하루 1 만원인무허가민박에서숙식하였음. 2013 년함경북도청진시에서양강도혜산으로가기위한여행증발급을위해중국돈 100 원을고인후, 3 일만에여행증을받음. 281_ NKHR2014000119 2014-08-12. 282_ NKHR2014000181 2014-11-04 외다수의증언. 283_ NKHR2014000085 2014-07-01 외다수의증언. 증언번호 NKHR2012000149 2012-07-24 NKHR20130000097 2013-05-1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 년 5 월평안남도청남구북한이탈주민은함경북도김책에서장사하기위해위조공민증및여행증을발급받음. 공민증의경우북한돈 1 만원, 여행증의경우 5 천원 ~1 만원이들며, 하루만에나옴. 2010년함경북도온성군의경우국경연선이나평양은 15일이전여행증발급수속해야함. 북한돈 5천원이소요되며, 합법이든비법이든돈을고이지않으면국경연선여행증발급이불가능함. 2011년양강도혜산시에서는여행증발급을위해뇌물을고일경우당일발급이되며, 뇌물이없을시에는 3~4일이소요됨. 양강도대홍단군에서는 2011년부터여행증발급신청시보위지도원까지확인후군인민위원회 2부에제출함. 2012년강원도원산시의경우여행증발급을위해 3만원을지급함. 국경연선의경우 3~5만원, 평양은 5~7만원이필요하며, 숙박등록의경우에도뇌물이필요함. 자강도여행증의경우빨간줄, 평양및국경연선은파란줄, 기타지역은줄이없음. 제대증명서는여행증과같은효력을가짐. 평양을제외한전지역으로이동가능하며, 전역후 6개월간효력이지속됨. 2013년함경북도무산의경우육로 ( 자동차 ) 이동시공민증으로이동가능함. 승무안전원에게북한돈 5천원 ~1만원혹은담배 1~2갑을고여야함. 공민증만으로함경북도내에서이동이가능함. 다른시 군사람이함경북도내에서이동할때는여행증이필요함. 2013 년 8 월당시양강도혜산시에서는담배 2~3 갑혹은북한돈 1 만원을고이면, 2 부에서즉시여행증발급이가능. 2013 년양강도혜산시에서는국경연선여행증발급시북한돈 7 만원에 3 일이소요됨. 양강도혜산시출신의북한이탈주민은중국친척을방문하기위해여자는 35세, 남자는 40세이상되어야하며, 자녀가있어야한다고함. 함경북도회령시출신의북한이탈주민은국경연선여행증에는파란줄 2줄이그어져있고, 보위부암호번호가있다고함. 2010년이후평양여행증발급절차가굉장히어려워짐. 2010년이전에는 2부로가서바로발급받았으나 2010년이후에는인민반장의도장부터받아야했음. 교화다녀온후여행증발급이불가하여, 부표를떼서지인과함께이동. 부표는타인의여행증명서상단에동반하는사람의인적사항을붙이는것임. 함경북도길주군에서는열차보안원에게돈을주면평양을제외하고전지역으로이동가능함. NKHR20130000223 2013-12-10 NKHR20130000218 2013-11-26 NKHR20130000003 2013-01-08 NKHR2014000207 2014-12-06 NKHR2012000134 2012-07-10 NKHR20130000077 2013-04-16 NKHR20130000154 2013-08-20 NKHR20130000169 2013-09-17 NKHR20130000202 2013-11-12 NKHR20130000208 2013-11-12 NKHR2014000010 2014-03-04 NKHR2014000009 2014-03-04 NKHR2014000214 2014-12-30 NKHR2012000099 2012-05-29 NKHR20130000148 2013-08-06 NKHR20130000064 2013-04-02 184 북한인권백서 2015
한편, 주민이동이늘어나게되었으나, 열차이외에는마땅한공공교통수단이없기때문에각단위별로돈벌이수단으로써기관소속의트럭이나자동차가이용된다. 이러한차는일명 써비차 ( 써비스차의줄임말 ) 라고불리는데, 공인된차가아니라각직장단위에소속된차량들이다. 써비차운전사들은차비를받고사람들을대도시를중심으로목적지까지이동시켜준다. 주민들은시간과비용이많이들어가는증명서발급대신써비차를주로이용하는것으로보인다. 284 또한최근에는여행증발급이드물며, 개인써비차도생겨서운전자와단속원이서로연계되어단속을피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285 써비차이용의급증은북한내이동수단의변화및국가기관과민간의연계가심화되고있음을잘보여준다. 또한일명 몰이꾼 이라는호객꾼들이등장하고있다고한다. 함흥과사리원을왕복하는교통편을이용하려다보면사람들을차량에데려다태우는몰이꾼이등장한다. 몰이꾼들은한차에승객들을다채우는역할을하는데, 다태우면 5~8 천원의현금을받는다. 각차량들은승객들을더많이태우기위해몰이꾼을보통 1~3명가량고용한다. 저마다자기차에더태우려는경쟁이치열하다고한다. 여행객들은이동도중의신분단속뿐만아니라, 여행지에서숙박검열도받게된다. 숙박등록질서를위반한자는경고, 엄중경고, 벌금또는 3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이부과되며 ( 행정처벌법제173조 ), 숙박등록질서위반행위단속은인민보안기관이실시한다 ( 인민보안단속법제33조 ). 주민행정법은 주민은자기집에다른사람 284_ NKHR2014000032 2014-04-15 외다수의증언. 285_ NKHR2012000201 2012-09-25. 증언자는함흥까지 6천원이들었다고진술하였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을숙박시키려할경우정해진질서에따라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여 ( 제32조 ) 무허가민박을단속하고있다. 숙박검열은군보안원들이대기숙박 ( 민박집 ) 을하는사람들중에서숙박등록을하지않았거나, 공민증혹은증명서가없는사람들을조사하는것이다. 286 이러한검열은특별경비주간에집중적으로실시되고, 이기간에는매일검열이이루어진다. 287 혜산같은지역은숙박검열이자주심하게있는편이지만보안서관계자들과면식이있는경우큰문제가없었다는증언이있었고, 288 주민들의일반적인추세는숙박등록을하지않는경우가많다는증언도있었다. 289 한편, 북한주민들의국외이동은취업및공무상장기체류와단기여행및친척방문을위한단기체류등 2가지로분류된다. 벌목, 건설, 봉제, 요식업등해외취업이확대되면서장기체류국외이동의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이동의기회는사상적으로도인정받은일부계층에대해선별적으로주어지며, 일반적인주민들의국외이동은중국의친척방문및장사를위한경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이해외여행을하기위해서는여권, 사증, 선원증등의출입국증명서가있어야한다 ( 출입국법제9조, 제10조, 제14조 ). 이를위반한경우에는벌금이부과되거나출국금지조치가가해진다 ( 제45조 ). 286_ NKHR2011000017 2010-06-08. 287_ 양력설 음력설 김정일생일 (2.16) 김일성생일 (4.15) 정전협정체결일 (7.27) 청년절 (8.28) 정부수립일 (9.9) 당창건일 (10.10) 이특별경비주간이다. 288_ NKHR2014000076 2014-06-17. 289_ NKHR2014000109 2014-07-29 외다수의증언. 18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주민의친척방문대상국가는현재중국으로제한되어있으며주민의개인문건에중국에있는친척의이름, 거주지등기본정보가기록되어있어야한다. 현재북한주민들의경우만 45세이상범죄기록이없는공민증소지자는중국에있는친척방문을목적으로여권신청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 3년에한번씩방문가능하며, 70세이하만가능하다고한다. 290 한편여권에는외교여권, 공무여권, 여행자여권등 3가지가있는데, 외교관과특수기관의사람들이외교여권을발급받는다고한다. 당기관이나공작부서에서외국에나갈때외교여권이발급된다. 실제로여권을발급받기위해서는중국에서초청장이와야하고기업소나기관의지배인, 담당보안원과보위부원등의확인을거쳐시보위부외사지도원이최종검토한다. 이후국가안전보위부부부장이최종결재하여여권이발급되는데, 다른나라에가서공화국의권위를손상시키지않고, 제날짜에돌아오겠다는서약서가필요하다고한다. 북한의경제난이심화되고외화난이가중됨에따라정상적과정을거쳐필요한서류를발급받기보다는돈을통해여권을발급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마저도경우에따라서는오랜시일이소요된다. 국경지역에거주하는북한주민이단기로중국을방문하는경우에는 도강증 이발급된다. 대개국경무역을하는경우 24시간혹은 48시간단위의도강증이발급되는데, 도강증은중국에서초청장을보내지않아도발급이가능하고신청즉시발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05 년이후에는중국에친척을두고있는경우명단을등록하도록하였으며, 실제친척이있더라도전산명부에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90_ NKHR2014000023 2014-04-01. 5. 거주 이전 여행의자유 1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중국측의친척도북한주민을만날수없으며, 북한주민도중국으로의출입이허락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국경을넘기위해필요한서류조달을위해실제로바쳐야하는금액이점차증가하면서, 중국을방문하는북한주민들은소비한돈을충당하기위해노력하게된다. 이때친척의도움이나여타충당수단이여의치않을때불법으로남게되는경우가발생하는것이다. 188 북한인권백서 2015
6 종교및양심의자유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사상 (thought), 양심 (conscience) 및 종교 (religion) 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종교혹은 신념을바꿀자유, 단독으로나혹은다른사람과공동으로, 공적으로나 혹은사적으로자기가믿는종교나신념을전도하고실천하며예배 하고신봉할자유를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18 조 ). 또한자유권 규약에도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 지며, 어느누구도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 자유를침해하게될강제를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다만 종교의자유는기본적으로제한될수없으나, 특정한경우표명 (manifest) 의자유는제한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18 조 ). 291 가 종교의자유와북한 북한에서도종교의자유는법적으로명문화되어있으나, 실상은완 전히다르다. 북한의공식통계에따르면해방직후북한주민 916 만 명중 22.2% 인 200 만여명이종교인 ( 천도교도약 150 만명, 불교도 291_ 자유권규약제 18 조 자신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는법률에의해규정되고 공공의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또는타인의기본적권리및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제한받을수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1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약 20만명, 천주교도약 5만 7천명 ) 이었다. 292 그러나건국이래북한당국은 종교는인민의아편 이라는김일성의교시에따라종교탄압을꾸준히실시해왔다. 293 북한은종교를계급사회에서지배계급의착취를옹호하는 제국주의적침략도구 로설명하고있다. 북한의 철학사전 은 종교는력사적으로지배계급의수중에장악되여인민을기만하며착취억압하는도구로리용되었으며또근대에들어와서는제국주의자들이후진국가인민들을침략하는사상적도구로리용되었다 고명시하고있다. 294 이러한종교에대한기본인식에따라많은종교인들이성분불량자로간주되어고문을받거나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대부분반민족적 반혁명적적대의대상이됨으로써탄압을받았고, 특히기독교는제국주의침략의정신적도구로간주되어많은기독교인들이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6 25전쟁을통한반미정서를이용하여종교탄압을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성분조사를통해종교인과그가족들을 반혁명요소 로규정하고탄압하였다. 이후거의모든종교인들은자취를감추고말았다. 불교의경우 400여개의사찰가운데 60여개의사찰을제외하고는모두사라졌으며, 1,600여명의승려와 3만 5,000여명의신도가사라졌다. 기독교의경우는 1,500여개의교회와 30만여명의신도가사라졌고, 천주교의경우 3개의교구와 5만여명의신도가사라졌다. 천도교의경우도 12만여명의신도가자취를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년사회 292_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5. 293_ 조선로동당출판사 종교는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입니다. 종교는아편과같은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54. 294_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 ( 평양 :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1985) p. 490. 190 북한인권백서 2015
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에서행한연설에서다음과같이밝힌바있다. 우리는그러한종교인들을함께데리고공산주의사회로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우리는기독교, 천주교에서집사이상의간부들을모두재판해서처단해버렸고그밖의일부종교인들중에서도악질들은모두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일반종교인들은본인이개심하면일을시키고개심하지않으면수용소에가두었습니다. 295 그러나 1970 년대남북대화가시작되면서북한당국은대외적선전 을위해종교단체를재조직하였다. 먼저 1972 년헌법개정을통해 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 제 54 조 ) 고규정 하였다. 북한은종교의자유를규정하여진보적인면을보였으나반 종교선전의자유를명시함으로써사실상종교의자유를완전히인정 하지않았다. 또한, 그동안유명무실했던종교단체들을 조선그리스 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세개 의종교단체로재조직하고, 한국의진보적인종교인들과통일전선을 형성하여반정부투쟁과통일방안을선전하려고노력하였다. 296 이 당시종교는대남정치선전에동원되었다. 1980 년대부터국제사회에서북한의종교자유에대한비판이고조 되고, 외부종교단체들과의접촉이증대되자북한은법률개정, 종교 건물건립, 종교의식허용, 종교교육기관운영등으로종교정책을완화 하기시작하였다. 295_ 고태우 북한의종교정책 ( 서울 : 민족문화사 1989) p. 79. 296_ 조선카톨릭교협회는 1988 년결성되었다. 한편북한은조선불교도연맹 (1945 년결성 ) 조선그리스도교연맹 (1946 년결성 )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1946 년결성 ) 및조선카톨릭교협회로 1989 년조선종교인협의회를결성하였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1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종교정책의변화는우선헌법개정으로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헌법을개정하면서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누구든지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고규정하였다 ( 제68조 ). 1972 년헌법제54조에서규정하고있던반종교선전의자유가삭제되었다. 이러한점에서볼때종교의자유와관련하여헌법적차원에서는진보된측면을보였다. 또한, 북한은종교건물의신축과종교의식을허용하였다. 그렇지만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칠수있는수단으로종교가활용될수없다는규정은종교의자유를제약할수있는여지를남겨두고있다. 주체사상이외의종교가사회적으로퍼지는것을사전에억제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기때문이다. 1998년헌법에서는제68조중 누구든지 가빠졌고이것은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이것을정리해보면 < 표 Ⅲ-51> 과같다. 19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Ⅲ-51 북한헌법의종교관련조항변화 제정및개정시기 1948 년 9 월 8 일채택 종교관련조항 제 2 장공민의기본적권리및의무제 14 조공민은신앙및종교의식거행의자유를가진다. Chapter I 1972 년 12 월 27 일채택 1992 년 4 월 9 일수정보충 1998 년 9 월 5 일수정보충 2009 년 4 월 9 일수정보충 2010 년 4 월 9 일수정 2012 년 4 월 13 일수정보충 2013 년 4 월 1 일수정보충 제 4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54 조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제 5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68 조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누구든지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제 5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68 조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1) 북한의종교시설및단체현황 북한당국은 1988 년봉수교회와장충성당, 1989 년칠골교회를건립 하였다. 그리고 2002 년 8 월김정일이러시아극동지역순방시정교 회를방문한이후 2003 년 6 월러시아정교회사원건립이추진되어 2006 년 8 월 13 일평양낙랑구역정백동에 정백사원 이완공되었다. 2003 년 4 월북한인 4 명이러시아정교사제교육기관인러시아모스크 바신학교에서유학하였다. 297 현재이들중세례를받고보제신부가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97_ 조선중앙방송 2003 년 6 월 25 일 ; 연합뉴스 2003 년 6 월 24 일 27 일. 6. 종교및양심의자유 1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된 2명이봉직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한편북한에도종교교육기관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북한이 2000 년유엔자유권위원회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따르면 1989 년김일성종합대학역사학부산하에종교학부를설치하여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등 5대종교의교리를가르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밖에도각종교별로교육기관 ( 성직자양성기관 ) 을설치 운영하고있는데, 상기보고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중앙위원회는평양신학교를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는불교학원,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는천도교중학교를운영하며, 조선카톨릭교협회중앙위원회도학생들을가르친다 고주장하였다. 그리고앞에서언급하였듯이 2003 년에북한은김일성종합대학졸업생들이모스크바에유학하여신학을공부하는조치를취하였다고한다. 298 북한은한국종교계가북한내종교시설을복원하거나신축하는것을허용하는등나름대로적극적인자세를취하였다. 대한불교천태종이 2002년부터추진한개성영통사복원, 대한불교조계종이 2004년부터추진한금강산신계사복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 예장통합 ) 가지원하여 2005년 11월건립된평양제일교회가그예이다. 또한, 북한은 2002년 12월부터각지 59개사찰에대한전면적단청작업을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면접결과북한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기독교인을평양봉수교회 300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군데등을포함해모두 14,000 명이라고주장했다고한다. 299 또한, 이러한 298_ 연합뉴스 2003 년 3 월 31 일. 299_ 노컷뉴스 2010 년 11 월 10 일. 194 북한인권백서 2015
종교시설에대해평양주민들의경우많은사람들이존재자체는인지 하고있었으나, 지방주민들은대부분평양에종교시설이존재하는 것조차알지못하였다. 평양에종교시설이존재하는것을알고있는 사람도그것을신앙시설로인식하고있지는않고있다. 접근이제한된 구역으로알고있으며, 교회와성당을구분할줄아는사람도거의 없었다. 성당의존재에대해서는알고있는경우도매우드물었다. 절의경우에도종교시설로인식하는주민은거의없었으며, 스님의 존재와역할에대해서도종교적차원에서인지하지못하고있었다. 종교시설과관련한증언을정리해보면다음 < 표 Ⅲ-52> 와같다. 표 Ⅲ-52 종교시설관련증언 증언내용 2003 년평안도묘향산에서 보현사 라는절을목격함. 2006 년평안북도묘향산에서절과스님을목격함. 2006년평양시통일거리, 선교구역, 만경대구역에위치한교회목격. 일반주민들이출입하는모습은보지못함. 2009년강원도고산군에서 석왕사 라는절에가보았으나, 스님은없었다고증언함. 평양시선교구역에서성당을목격함. 1989년 13차세계청년축제 때외국인에게보여주기위한종교인목격함. 양강도혜산시염소목장에조그만절이있음을목격함. 그곳에스님같은사람은없었다고함. 북한에서북한연극인 성황당 을보고서종교라는것을처음알게되었다고함. 성황당 은스님, 목사등이나와서서로자기를믿으라고하는데, 그것을비판적으로그린것이라고함. 양강도풍서군에서절을스님과함께목격함. 증언번호 NKHR2011000103 2011-05-03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4000202 2014-12-02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1000237 2011-11-22 NKHR2011000250 2011-12-20 NKHR2012000154 2012-07-31 북한당국은종교의식을허용하고있다.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 에는사찰별로법회가이루어지고있고, 상황에따라조국통일기원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1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법회와같은정치성법회도개최되고있다. 미국측의종교탄압국지정에대하여북한은조선신보를통하여평양 봉수교회 일요예배에매주 200~300 명의신자들이참여하고각지 500여개의가정예배소에서도일요일마다예배를한다고비난 반박한바있다. 300 그리고남북한종교교류가활성화된기간에는종교의식을공동으로진행한바있다. 1997년부터매년남북불교도대표들의합의에따라남북한봉축법요식과발원문이봉독되기도했다. 남북한기독교계교류는 1997년부활절공동기도가진행된이래지속된바있다. 그리고 1998년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방북하여 8 15 성모승천대축일기념미사를봉헌한이후정의구현사제단을중심으로금강산합동미사등의행사를남북이합동으로개최하였다. 그리고 2001년천도교중앙총부김철교령일행의방북을계기로개천절남북공동행사등천도교차원의각종기념식이공동으로개최되었다. 또한, 6 15 정상회담이후 2003년에는 3 1민족대회 에남북종교인들의참석이허용되었다. 북한주민들은북한당국이 2005년 7월펴낸 우리내부에종교를퍼치려는적들의음흉한모략책동을단호히짓부시자 는 강연제강 등을통해성경의존재와종교의식을어느정도는알고있다. 301 다만 300_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 569 호 ( 통일부 2001) pp. 9~10. 301_ NKHR2009000013 2009-03-11; 북한은 강연제강 에서기독교등종교는 국가제도전복실현수단 이자 민족의자주권침해 심지어 인권유린 이라고주장했다. 강연제강 은한국정부에대해 비법월경자들과시사려행자 무역거래자들을돈과물건으로매수하여그들을통해우리내부에성경책을비롯한종교출판선전물들과종교 록음 록화물들을들여보내려고교활하게책동하고있다 ( ) 보고들은것이일생동안잘잊혀지지않는아동생리적특성과심리를리용하여철없는아이들에게속성종교교육을주고다시국경을넘겨보내어아이들과부모들속에서종교를퍼뜨리며장차 지하종교조직 의활동에서한몫단단히써먹으려한다 ( ) 적들의반공화국모략책동이날이갈수록우심해지고있으며이젠도수를넘고있다 ( ) ( 종교침투행위를막는것은 ) 단순한실무적문제가아니라우리혁명의수뇌부이신경애하는김일성장군님을정치사상적으로옹호보위하는심각한사상적대결전 이라고주장했다. 좋은벗들소식지 2008 년 4 월호. 19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당국이성경책을사상문화적침투의핵심수단이라고보고있기 때문에성경책소지를가장엄중하게본다고북한이탈주민은증언하 였다. 302 하지만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북한에서종교에 대해들어본적이없거나종교에대해인지하지못했다는경우가많 았다. 303 북한당국은집회 결사의자유와연계하여종교의자유가보장된다 는점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의 2000 년유엔자유권규약에대한 2 차 정기보고서는 민주적정당, 공공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 한다 는헌법제 67 조제 2 항에따라종교인들이종교단체를구성하고 종교활동을하는데아무런제약도받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결사의자유에따라북한에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 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 의회등의종교단체들이활동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종교가국가로부터완전히독립되어있으며, 어떤종교도 간섭이나차별을당하지아니하고사람들은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 롭게종교를믿을수있다고선전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조선불교도 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등과이들종교단체의협의체인조선종교인협의회가 지역조직을가지고운영되고있는지여부는확인할수없는상황이다. 면접을실시한북한이탈주민가운데종교단체의지방조직에관해알 고있는경우는아직까지없었다. 304 302_ NKHR2009000017 2009-03-24; NKHR2013000117 2013-06-25. 303_ NKHR2014000037 2014-04-15 외다수의증언. 304_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p. 8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1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당국은종교단체의국제적교류를허용하고있다. 북한의종교단체들은 1990년대이후해외종교단체들과빈번한접촉을시도하였다. 1995년미국과의관계개선의일환으로미선교단체들을평양에초청했으며, 북한의그리스도교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강영섭목사가이끈대표단은한달동안미국을방문하여적극적인활동을보였다. 305 조선불교도연맹은라오스에서개최된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참석하였다. 306 그런데북한의종교단체들은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지원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외국종교단체나국제원조기구의상대역역할에더욱중점을두고있다. 북한당국은김일성이사망하고식량난이악화되어사회통제가어렵게되자내부적으로종교활동에대한억압을견지하면서도대외적으로는종교단체들의다양한해외접촉을허용하였다. 서방특정종교의영향을견제하면서도서방으로부터인도적지원을확대시켜받으려는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종교를활용하고있는것이다. (2) 종교의자유침해실태 주체사상이외에는다른사상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북한에서종교는아주중요하게관리하는문제이다. 307 북한은종교를미신으로규정하고마약과같다고교육하여왔다. 종교활동이발각되면종교인은관리소를가게된다. 308 이러한증언에서보듯이북한당국 305_ 김병로 북한종교정책의변화와종교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 48. 306_ 조선중앙통신 2003년 2월 10일. 307_ NKHR2008000016 2008-09-02. 308_ NKHR2008000017 2008-09-04. 198 북한인권백서 2015
이헌법에서신앙의자유허용, 종교시설건립및종교의식허용, 종교교육기관운영, 종교단체설립등법 제도적으로긍정적인조치를취하고있지만, 여전히종교의자유가실질적으로허용되고있지않다. 첫째, 평양이외지역에교회와성당시설이존재하지않고있다. 북한당국이존재를주장하는가정예배처소의경우에도실제로지방에서어느정도자유롭게운영되고있는지의심스럽다. 지금까지면접을실시한북한이탈주민들중가정예배처소를알고있는경우는없었다. 둘째, 북한당국은교회, 성당, 사찰을해외종교인및관광객등방문객을대상으로정치적목적의대외선전용시설로활용하고있다. 새로이신축된종교시설에대한인근주민들의출입이나접근은엄격히통제되고있고, 인근주민들은종교시설을 외국인참관지 정도로인식하고있다는증언들이나오고있다. 1988년 9월에세워진평양봉수교회의경우, 평상시에는관리원가족만거주하고있으나, 외국인참관시에는만경대구역내동사무소근무자등조선노동당에서엄선한 40~50 대의남녀수백명이위장예배를보고있다고한다. 북한을방문한외국기독교인들이부활절일요일에사전협의없이교회를방문했다가문이닫혀있는것을목격했다고증언한바있다. 많은외국방문객들은교회활동이연출된것같다고말하고있다. 셋째, 개인차원에서의신앙생활을철저하게탄압한다는것이북한이탈주민들의일치된증언이다. 실제로종교의자유가보장되기어려운근본적인원인은헌법에나와있듯이종교가외세침탈의수단으로악용되고사회질서를해친다는인식에서비롯된다. 특히 1990년대에식량난으로주민들의이동이증가하는상황속에서북한은기독교가북한의체제유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하고, 기독교의포교를강력히억제하였다. 1997 년이후주민들은 1년에 2회이상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1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해당보위지도원들로부터기독교전파방지를위한교육을받고있다고한다. 교육내용은주로기독교전파자색출의필요성과기독교인식별요령등이다. 한편, 공인된시설및활동이외에종교의자유가사실상제한당하고있다는사실은종교관련주민및강제송환된탈북자에대한처벌에서도나타나고있다. 식량난으로탈북자가급증하면서경제적목적으로중국으로탈북한북한주민들에대한처벌을완화하면서도한국종교인특히기독교인과접촉한탈북자들에대해서는여전히강하게처벌하고있다. 309 북한당국이탈북자를통한신앙의전파를통제하려는이유는대부분의탈북자들이중국에서신앙생활에참여하지않았다하더라도종교에대해상당정도인지하고들어오기때문이다. 310 북한이종교문제와관련하여처벌한실태및종교관련증언은다음 < 표 Ⅲ-53> 과같다. 표 Ⅲ-53 종교처벌및기타증언 증언내용 2008 년 7 월강제송환되어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었을때, 함께강제송환된한여성의소지품에서성경책이발견됨. 성경책이발견되자마자그여성은줄을따로서라고하더니보위부구류장에서사라졌다고함. 그여성은 65 세정도였고, 원산시사람이었다고함. 그후어떠한처벌을받았는지는잘모름. 증언번호 NKHR2011000194 2011-08-23 2010 년 2 월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에있을때, 중국도강시한달간기독교를배운동료수감자가관리소로가는것을목격함. NKHR2013000104 2013-05-28 309_ 북한이탈주민 2010 년 4 월 15 일 서울에서면접. 310_ NKHR2009000011 2009-03-03. 200 북한인권백서 2015
2011 년양강도혜산시에서이웃인 엄마가중국내종교인접촉을이유로예심을 1 년간받고병보로나왔다가교화소로감. 북한에서종교는상상도못함. 회령보위부구류장수감당시성경소지를이유로무기교화형받은여성을목격함. NKHR2012000240 2012-11-06 NKHR2012000036 2012-03-13 Chapter I 함경북도무산군에서 강연제강 이라는유인물을통해 종교, 미신행위철저히없애자 ( 뿌리뽑자 ) 라고교육함. 양강도혜산시에서밀수할때성경책이포함되는경우가있음. 대방 ( 거래상대방 ) 들에게성경책을같이보내지말것을요청함. 지하종교는 성경책을놓고가족들끼리모여서본다 고인식하고있음. 양강도혜산시, 보천군, 삼지연군등에는밀수자를중심으로장백에있는교회에다니는사람이많음. 한국에간가족이송금혹은연락할시교회에대한이야기를하는경우가많음. (3) 미신행위처벌실태 NKHR2012000051 2012-03-27 NKHR2013000075 2013-04-16 NKHR2013000086 2013-04-30 NKHR2013000147 2013-08-06 북한당국은점쟁이등미신행위에대해서도처벌하고있다. 2012 년 개정북한형법은 돈또는물건을받고미신행위를한자는 1 년이하 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 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256 조 ). 종전형법과 비교했을때형벌이완화된것인데, 특히, 종전형법에규정되었던 미신행위조장죄는 2012 년형법개정시삭제되었다. 이는북한사회에 미신행위가만연되어있음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 행정처벌법은 미신행위를하였거나사회적혼란과국가에대한불신임을조성할 수있는거짓또는풍설을퍼뜨린자에게는벌금또는 3 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준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로동교양 처벌을준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219 조 ).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2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54 북한형법상의미신행위처벌조항비교 종전형법 (2009.10.19) 개정형법 (2012.5.14) 제 267 조 ( 미신행위죄 ) 돈또는물건을받고미신행위를여러번한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56 조 ( 미신행위죄 ) 돈또는물건을받고미신행위를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68 조 ( 미신행위조장죄 ) 리기적목적그밖의동기에서미신행위를조장시킨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명에게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상 7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삭제 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집에가면점을잘봐준다는소문이도는등북한사회에는미신행위가성행하고있다고한다. 점을친다, 신수를본다 는사실이제기되면처벌받지만, 국가안전보위부원, 당간부, 보안원들도용하다고하면점을보기때문에처벌받지않을수도있다고한다. 일반적으로사회적동요나물의만일으키지않으면, 미신행위의경우뇌물을통해처벌받지않을수있다고알려져있다. 311 한북한이탈주민은미신을비사회주의현상으로인식하고있으며, 문제가되면처벌되지만처벌받는사람을본적이없다고증언하였다. 312 일반적으로미신행위가범죄와연관되거나, 혹은사회적동요로연결되는경우에는처벌한다고알려져있으나, 이마저도거의뇌물로처벌이면제되는것으로보인다. 313 미신행위로처벌받는경우노동 311_ NKHR2013000104 2013-05-28 외다수의증언. 312_ NKHR2013000121 2013-06-25. 313_ NKHR2014000136 2014-09-02 외다수의증언. 202 북한인권백서 2015
단련대 6 개월에서노동교화 10 년형까지다양한증언이있었다. 314 미신행위관련사례를정리하면다음 < 표 Ⅲ-55> 와같다. Chapter I 표 Ⅲ-55 미신행위관련증언 증언내용 2011 년 12 월함경남도홍원군에서점쟁이 ( 여, 40 대 ) 가점을봐주다가불려가서노동단련대 6 개월형을받는것을목격함. 2013 년함경북도온성군출신의북한이탈주민은탈북직전점을봤으며, 메밀씨앗 4 알을입에머금고, 양손에씨앗 9 개씩매일들고있었음. 2014 년 4 월양강도신파군의점쟁이 ( 여, 38 세 ) 가보안서에단속되어노동단련대 6 개월형을받았으나뇌물로면제됨. 종교는믿지않아도미신을많이믿음. 미신보는비율 80% 이상이간부, 법관들도미신많이봄. 사람들이비법행위 ( 도강, 빙두등 ) 전에미신을보는경우가많으므로오히려법관들이미신쟁이를스파이로이용함. 미신행위로제기된경우에만처벌됨 ( 미신쟁이및미신보러간자모두 ). 함경북도회령시보안서에갔을때육각형원통모양에여러가지미신행위와관련한처벌내용을명시하는포고문을목격함. 내용중에 미신행위를했을때최고교화형 1 년부터 5 년까지처한다 는내용이있었음. 방토는손톱, 발톱, 머리카락을일부소금에섞어길가에버리는행위 ( 귀신이안붙는다는미신 ) 임. 평안북도신의주의경우미신행위대가를수령할시단련대처벌받음. 증언번호 NKHR2012000201 2012-09-25 NKHR2013000106 2013-05-28 NKHR2014000203 2014-12-02 NKHR2012000043 2012-03-20 NKHR2012000079 2012-05-08 NKHR2013000049 2013-03-19 314_ NKHR2014000145 2014-09-02; NKHR2013000151 2014-09-23; NKHR2014000132 2014-08-26.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2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양심의자유와북한 북한에서의양심의자유실태는북한당국이내세우는주체사상을중심으로한유일지배체제유지와상관관계가있다. 기본적으로북한의헌법에는양심의자유가존재하지않는다. 법적 제도적측면에서기본개념조차부재한상황이다. 북한에서양심의자유가보장되지않고있는핵심적요인은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비롯된개인숭배문화로볼수있다. 북한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이신격화되어있다. 신격화된존재인김일성이만들고김정일이계승한주체사상외에다른어떠한사상을용납하는것은유일지배체제를흔드는치명적인요인으로간주하고있다. 북한헌법은북한자체가김일성의사상과영도를구현한국가로서김일성이창시했다는주체사상만이국가운영의 기본담보 이며 ( 서문 ), 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고명확히밝히고있다 ( 제3조 ). 이러한주체사상에근거하여북한은김일성 김정일의유일지배체제를정당화하기위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을주장하고발전시켜왔다. 수령을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어머니로, 근로인민대중을자식으로규정하고, 이 3자의혈연적관계에기초하여수령이인민대중의의사와요구를실현할수있는방향과방도를제시한다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김일성 김정일의절대적권위와유일지배체제를정당화하는이론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입각하여수령 ( 김일성 김정일 ) 을절대적으로숭배하기를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지도자의유일지배체제에도전할수있는어떠한가치나사상도용납될수없다. 북한에서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입각한김일성 김정일의수령유일지배체제를공고화하고숭배하는행위는유일사상 10대원칙을통해 204 북한인권백서 2015
구체화되고있다. 김일성에게무조건충성하고김일성의교시만을절 대적지침으로삼아야한다는원칙이이문서에명문화되어있다. 유 일사상 10 대원칙이발표된 1974 년부터 10 대원칙은 위대한지도자 인김일성에대한신격화와더불어어떤법과규범보다도북한주민 들의행동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역할을하고있다. 북한은 2013 년 6 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개정하였다. 1974 년 4 월 14 일제정이후 39 년만의개정으로명칭을 당의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 대원칙 으로변경하였다. 10 대원칙은북한에서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상위에서작동하면서김정은의유일독재를제도적 으로보장하는통치규범으로, 김일성생가의권위를절대화 신격화 우상화하고, 강력한감시와탄압을통해정치적반대세력이나불만 세력의출현을원칙적으로차단하며, 김일성가계의권력세습을정당 화하고있다. 315 개정된 10 대원칙은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에 초점을맞췄다. 유일적영도체계를구축하기위해영도자를중심으로 하는전당 ( 全黨 ) 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강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 제 6 원칙 ). 이를위해 10 대원칙은김정은정권의권력 안정화방안을보완하였다. 개별적간부들에대한환상, 아부아첨, 우 상화를배격하며개별적간부들의직권에눌리워맹종맹동하거나비 원칙적으로행동하는현상을철저히없애야한다 는조항을추가하였 고 ( 제 6 원칙제 4 항 ), 당의통일단결을파괴하고좀먹는종파주의, 지방 주의, 가족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요소와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반대하여견결히투쟁 하며 ( 제 6 원칙제 5 항 ), 세도 를없애야 한다고명시하였다 ( 제 7 원칙제 7 항 ). 316 김정은은 2013 년 6 월 19 일 315_ 오경섭 10 대원칙개정안의주요내용과정치적의미 정세와정책 2013 년 9 월호 ( 세종연구소 2013) p. 1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2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노동당과군, 내각등의고위간부들을모아놓고유일영도체계확립에대해직접연설을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연설내용을묶어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라는제목의소책자를발간하였다. 317 이후북한은개정된 10대원칙에맞는생활총화, 반성문제출강요등주민들에대한사상통제를강화하였다. 318 10대원칙의개정은북한주민에대한사상통제강화라는차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개정된 10대원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2.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우리당과인민의영원한수령으로, 주체의태양으로높이받들어모셔야한다. 3.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권위, 당의권위를절대화하며결사옹위하여야한다. 4.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혁명사상과그구현인당의노선과정책으로철저히무장하여야한다. 5.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유훈, 당의노선과방침관철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6. 영도자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한다. 7.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따라배워고상한정신도덕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지녀야한다. 316_ 위의글 p. 13. 317_ 김정은은이책자에서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계승하고심화발전시켜새롭게 제정 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5~6. 318_ 데일리NK 2013년 9월 23일. 206 북한인권백서 2015
8. 당과수령이안겨준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당의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사업실적으로보답하여야한다. 9. 당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 전국 전군이하나와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세워야한다. 10. 위대한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시고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이끌어오신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계승완성하여야한다. 10대원칙은자의적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북한당국은정치적으로불만을가진사람들을정치범 사상범으로지목하여처벌하는법적조치를취하는데적극이용하고있다. 예컨대인민학교 2학년 (9세) 의어린학생이교과서에있는김부자의얼굴에연필로낙서를했다는죄로, 또는나이많은할머니가김일성이나김정일의사진이실린노동신문을도배지로사용했다는죄로인해전가족이행방불명되는사례도 10대원칙때문에가능한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따라김일성 김정일의초상화를간직하기위해생명까지버리도록강요하는등사상교양을실시하고있다. 2007 년 10월 11일인민반강연회에서는수해라는긴급상황에서도 어버이초상화를모시고나온사람들의사상정신 을본받자는내용이나왔다. 강원도와황해남도에서갑자기밀려든홍수때문에집이잠겨물바다상태가됐는데도, 모든물건을버리면서도초상화를들고나온주민들이있었다고한다. 심지어 초상화를모시느라떠내려가면서살려달라고외치는어린딸을구하지못한사람 도있었다고한다. 북한은이들의사상정신을만민이본받아야하며말로만장군님을모시지말고, 실지행동으로할것을바라면서이들의높은정치사상수준을모두따라배우라고강조했다. 319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12월노동단련대에수감되어있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및양심의자유 2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때단련대에불이났고여자수감방에서자기짐을들고나오려는데직선으로초상화가보여서짐을내려놓고초상화 3개를들고나왔으나자기짐은이미불타버린후였다. 그는이일로모범수감자가되어 6개월에서 3개월형량을면제받고퇴소하였다고증언하였다. 320 북한이탈주민 은동네아주머니가두부장사를하여집에수분이많았는데, 초상화가누렇게변색되었는데도바꾸지않았다는이유로초급당에서열흘동안비판서를썼다고증언하였다. 321 북한이탈주민 은초상화를제대로간수하지못해단속에걸리면하루동안건설현장에서강제노동을받는다고한다. 322 하지만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초상화의중요도가과거에비해많이약화되었다고증언하였고, 심지어초상화검열시인민반장이미리알려주는경우도있다는증언이있었다. 323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사회에서당원이아닌이상 10대원칙을교육받지는않는다고증언하였다. 당원의경우만 10대원칙을배운다는것이다. 따라서, 당원이아닌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에게 10대원칙은큰의미를가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324 10대원칙을학습한당원출신의북한이탈주민들또한경제난으로생활이어려워지면서생활총화및 10대원칙에대한의식이점차희박해지고있음을증언하였다. 다만, 초상화의경우일부주민들을중심으로여전히 319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94호 (2007.10.17). 320_ NKHR2008000010 2008-08-08. 321_ NKHR2009000053 2009-09-08. 322_ NKHR2012000128 2012-07-03. 323_ NKHR2014000013 2014-03-04. 324_ NKHR2014000136 2014-09-02 외다수의증언. 208 북한인권백서 2015
중요하게취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25 10 대원칙및초상화관련 증언을정리해보면 < 표 Ⅲ-56> 과같다. Chapter I 표 Ⅲ-56 10 대원칙및초상화관련증언 증언내용 2011 년함경북도온성군에서여맹, 농근맹에서해당부분간부가초상화검열을진행함. 2012 년에초상화를모두 태양상 으로교체했는데, 태양상은김일성, 김정일부자의웃는얼굴사진임. 유일사상 10 대원칙을따로배운적이없음. 10 대원칙을기록한빨간수첩을나눠줬는데, 생활총화때인용해야했음. 북한에서 10 대원칙을나쁘게생각하는사람은없다고증언함. 북한에있을때는몰랐는데, 한국에와보니까북한에서 10 대원칙이생활에얼마나영향을많이미쳤는지알겠다고증언함. 양강도혜산시의경우단련대에가면 10 대원칙을계속암송하도록하며, 못외울경우취침을불허함. 양강도보천군노동단련대수감시유일사상 10 대원칙학습함. 소학교 3 학년소년단에입단시유일사상 10 대원칙을학습함. 중학교 4 학년청년동맹가맹시주체사상을학습함. 증언번호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3000078 2013-04-16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2000026 2012-02-21 NKHR2012000039 2012-03-20 NKHR2013000172 2013-09-17 NKHR2013000175 2013-10-01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25_ NKHR2014000121 2014-08-13 외다수의증언. 6. 종교및양심의자유 2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의견및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간섭없이의견을가질자유및국경과관계없이어떠한매체를통해서도정보와사상을추구, 취득, 전달할수있는자유를포함한다고규정한다 ( 제19조 ). 언론 출판의자유는첫째, 모든개인은자신의의견을가질수있는기본적권리를가지며, 둘째, 자신의의견및사상을다양한방법으로표현할수있다는내용으로구성된다. 자유권규약제19조에서도의견및표현의자유가다양한방식을통해구현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한편, 집회 결사의자유는개인들이자신의의사를표현하기위하여결집하는자유를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와결사를가질권리를가지며어떤결사에가입하도록강요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0 조 ). 자유권규약에서도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의권리를가지며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1조및제22조 ). 210 북한인권백서 2015
가 의견및표현의자유와북한 북한헌법은 공민은언론, 출판 ( ) 의자유를가진다 라고명시하여 ( 제67조 ), 명목상언론 출판의자유를인정하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다양한법, 제도, 관습을통하여주민의자유로운알권리, 출판권리, 언론의자유를통제하고있다. 일례로국경없는기자회 (RSF) 는 2015 년세계언론자유지수보고서에서북한을 180개국가중 179 위로발표한바있다. 북한의언론은주체사상에입각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우상화및주체사상확립을위한주민선동에주력하고있다. 북한의모든신문은김일성과김정일, 김정은을찬양하는내용을담고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관한기사는신문의 1면에게재되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이름은별도의굵은활자로인쇄된다. 모든기사의내용은주민들에게북한체제의우월성을주지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조선노동당에대한비판이나기본적문제에관한토론은전무하다. 주민들의알권리신장을위한정보제공이나비판적사고를증진시킬수있는어떠한자료도엄격히금지된다. 나 언론의자유침해와휴대전화처벌실태 1990년대이후북한주민들은당국의엄격한통제에도불구하고한국방송및 CD-R 을광범위하게시청혹은청취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북한내언론이언론으로서의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사이주민들은당국의감시를피하여스스로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있는것이다. 또한 2000년대들어서면서북한사회내에휴대전화가보급되었는데, 이러한현상은주민들사이에외부정보유입이라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2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4년 4월 용천역폭발사고 326 이후중단된북한내이동통신서비스는 2008년 12월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 (Orascom) 과의합작으로재개되었다. 2012년오라스콤텔레콤은공시를통해북한의휴대전화이용자가 100만명을돌파했다고발표 (2월 2일 ) 하였다. 북한주민들의휴대전화사용은북한당국의사회통제정책에이완현상을불러일으켜체제위기감을조성하였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당국은북 중국경지대에전파방해를강화하는등주민의불법휴대전화사용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는실정이다. 국경지대마을의경우중국제휴대전화를통해한국과의통화도가능하므로보안서와인민무력부가휴대전화사용자단속을위한대대적협동작전을시행하고있다. 당국의엄격한단속에도불구하고, 휴대전화사용자들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혹시적발된다해도돈을주고노동단련형혹은교화형등의처벌을피할수있는상황이다. 처벌면제비용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다양한것으로파악된다. 북한내휴대전화사용의확산과이에대한북한당국의통제강화는북한내언론의자유라는관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주민들의알권리가심각하게침해되고있는상황에서주민들간휴대전화사용증대는외부세계의소식들을파악할수있는통로가되기때문이다. 2011년 12월김정일사망이후북한당국은양강도혜산시등국경지역에전파장벽혹은전파장애기를설치하여통제를강화하였다. 327 김정일사망이후, 일시적인유화정책이있었는지는모르나, 김정은체제가들어서면서휴대전화에대한단속이전보다더욱강화되었다. 326_ 2004년용천역폭발사고는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암살을기도한사건으로알려져있으며 열차시간파악등암살기도의주요한계획에북한내보급된휴대전화가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 327_ NKHR2012000203 2012-10-09 외다수의증언. 212 북한인권백서 2015
불법휴대전화사용의경우통화내용에따라처벌내용이달라지며, 한국이연계된경우심각한사안으로분류된다. 328 휴대전화통화적발시일반적으로휴대전화가회수되며, 뇌물을바치면처벌이면제되는데심지어단속의목적이 처벌 이아닌 돈 에있다는증언도있었다. 329 통화의지역, 내용에있어중국통화와한국통화는상이하게취급되며, 한국통화의경우보다심각하게취급되어뇌물이통하지않는데이는정치적범죄로취급되기때문이다. 330 2013년말경부터국가안전보위부의임무및권한이확장 강화되면서 사회주의를허물어뜨린다 는명분하에휴대전화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다고한다. 331 불법휴대전화단속시한국번호가기록에남아있는지를최우선적으로검사하며, 북한내허용휴대전화의경우도내장데이터에한국노래등이없는지를주로단속한다고한다. 332 한편, 허용휴대전화의내장데이터단속에대한증언도꾸준히수집되고있지만, 333 동시에 2013년부터휴대전화내장카드자체를고정하는방법을통해내장데이터단속자체를하지않는다는증언도있었다. 334 향후, 북한내허용휴대전화단속여부에대한면밀한관찰이필요해보인다. 보통국경지대에서의불법휴대전화사용의경우중국과의통화를위한밀수의형태가많고, 휴대전화를이용한브로커역할로먹고사는사람들이많다. 한예로함경북도무산군의 60% 정도는송금브로커 328_ NKHR2014000136 2014-09-02. 329_ NKHR2014000160 2014-10-07. 330_ NKHR2012000139 2012-07-10 외다수의증언. 331_ NKHR2014000154 2014-09-23. 332_ NKHR2013000108 2013-06-11 외다수의증언. 333_ NKHR2014000124 2014-08-26 외다수의증언. 334_ NKHR2014000214 2014-12-30 외다수의증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2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활동을한다고하며, 이러한송금브로커들에게지불해야하는수수료는송금액의 30% 로알려져있다 335 휴대전화불법사용및외부정보유입에대한강력한단속에도불구하고, 향후북한주민들의휴대전화사용은더욱확대될것으로분석된다. 무엇보다북한주민들간생계를위해서혹은외부와의연락을위해서휴대전화사용필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한예로, 함경북도청진시의경우 2013년부터 1~2 년사이에 70~80% 가휴대전화를사용하게되었다는증언이있다. 336 또한북한의젊은세대들이휴대전화사용을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점은분명해보이기때문이다. 337 표 Ⅲ-57 휴대전화사용및처벌실태 증언내용 양강도혜산시의경우일반적으로휴대전화를녹화물보다더강하게단속하며, 한국과연계시노동교화소혹은관리소에가야함. 함경북도회령시의경우일반적으로불법휴대전화적발시노동단련대에가야함. 혜산시의경우대부분이중국과의장사로생계를이어감. 따라서 80% 정도가중국휴대전화소지함. 반면, 함경북도무산군쪽은상대적으로중국휴대전화사용률이낮음. 북한내허용휴대전화의경우북한돈 200만원에구입가능함. 하지만, 가격이비싸서많은사람이사용하지는못함. 함경북도무산군에서는휴대전화단속시중국통화의경우단련대 6 개월까지, 한국통화의경우교화형까지처벌받음. 보위부에서휴대전화단속을위해 127 그루빠 를 2012 년 12 월 7 일조직하였음. 127 그루빠에걸리면뇌물도통하지않으며, 무조건추방임. 증언번호 NKHR2013000024 2013-02-05 NKHR2013000037 2013-02-19 NKHR2013000077 2013-04-16 NKHR2013000173 2013-09-17 NKHR2013000122 2013-06-25 NKHR2013000090 2013-04-30 335_ NKHR2014000071 2014-06-17. 336_ NKHR2014000181 2014-11-04. 337_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3000163 2013-09-03. 214 북한인권백서 2015
2013 년평안북도신의주시의경우전파방해로중국휴대전화사용이불가능함. 2014 년 1~2 월경양강도혜산시에서휴대전화금지포고문내려짐. NKHR2013000052 2013-03-19 NKHR2014000138 2014-09-02 Chapter I 2014 년 4 월양강도혜산시에서휴대전화관련자수하면처벌면한다는지시있었음. 많은사람들이자수함. 2014 년함경북도청진시의경우휴대전화단속이강화되어, 통화 1~2 분만에탐지가능함. 다 정보유통제한과녹화물처벌실태 NKHR2014000166 2014-10-07 NKHR20140001982014-1 2014-12-02 의견및표현의자유가제한되어있는북한에서는정보의유통도 당연히자유로울수없다. 북한주민들은불법적으로취득한녹화물을 통해외부세계정보를받아들이는실정이다. 하지만북한당국은이 러한불법행위에대해법적 제도적 물리적수단을통하여강력하게 단속하고있다. 특히, 북한당국은불법녹화물등영상을통한정보 유통을강력하게통제하고있다. 북한형법은퇴폐적인문화반입 보관 죄 ( 제 183 조 ) 와퇴폐적인행위를한죄 ( 제 184 조 ) 의규정을통해퇴폐 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등을허가없이외국에서반입하거나생산, 유포, 보관한행위와시청, 청취, 퇴폐적행위를처벌하고있다. 퇴폐적인 문화반입및이용, 유포행위는행정처벌법에의해서도처벌된다 ( 제 152 조 ). 범법자는대부분노동단련형혹은노동교화형의처벌을받고 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2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58 녹화물시청및처벌실태 증언내용 2003 년에서 2005 년까지비교적자유로이시청. 2005 년이후, 시청하다발각되면교화형처벌받음.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는데, 교화소내사람들중라진시, 온성군, 회령시순으로녹화물로교화온사람들이많았음. 2009년이후녹화물관련처벌은 3시간이상시청의경우교화형, 3시간이내일경우단련대임. 2011년함경남도함흥시의경우 CD-R을보다가단속된경우, 인민보안부및 27국, 31국에서단속하며, 1명당 30만원정도의뇌물로처벌면제가가능함. 2011년함경북도무산군에서녹화물처벌이강화되어기존에는단련대대상이었으나 2011년부터무조건교화 1년형임. 2011년양강도백암군에서는국경을감시하는 84상무 가신설되어녹화물을비롯한제반사항을관할하였음. 한국방송이나녹화물의경우뇌물이통하지않았음. 2012년양강도혜산시에서 109상무 에의해녹화물을단속당했으나중국돈 3,000원을주고처벌받지않음. 보위지도원, 보안원, 109 상무, 청년동맹지도원이합동단속함. 2013 년함경북도온성군의경우한국방송혹은미국영화시청시무조건교화나단련대 6 개월임. 2013 년 4 월양강도혜산시에서녹화매체를보거나파는사람을노동단련대또는노동교화보내라는김정은방침이있었음. 2013 년함경북도길주군의경우녹화물 1 개를팔면, 보통 2~3 개의이익이됨. 보통북한돈 5~7 천원에거래가됨. 양강도혜산시의경우녹화물이유로한공개재판이많음. 단련대내지교화형이며교화의경우 4~5 년형임. 한국영화의경우교화 3~4 년형, 한국드라마의경우교화 7~8 년형임. 당, 검찰, 보안부, 재판소, 인민위원회로구성된 109 상무 가단속주체로, 교화까지보낼수있는권한이있음. 2000 년대초반에는녹화물시청이가능하였으나 2000 년대중반부터단속이강화되었음. 양강도혜산시의경우 2010 년부터한국녹화물이광범위하게퍼짐. 증언자의경우 2012 년초부터 KBS 라디오를청취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4092 2014-7-15 NKHR2012000146 2012-07-17 NKHR2014197 2014-12-2 NKHR2012000149 2012-07-24 NKHR2012000215 2012-10-16 NKHR2013000044 2013-03-05 NKHR2013000177 2013-10-01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45 2013-08-06 NKHR2013000208 2013-11-12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109 2012-06-12 NKHR2012000126 2012-06-29 NKHR2012000095 2013-05-14 NKHR2013000117 2013-06-25 21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당국은불법녹화물을단속하기위해별도의조직을운영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처음에는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 조선노동당, 각산하행정기관으로구성된 5개그루빠가합동검열을하였으나녹화물에대한불법시청이증가하자 109소조 라는별도의조직이구성되어상주하면서검열을한다고증언하였다. 338 북한이탈주민 은이조직의기본목적은 CD-R 을회수하고단속하여처벌하는것이라고증언하였다. 339 최근에는 109소조혹은 109 상무이외에도 1018상무, 1019상무 등이새로조직되어녹화물단속뿐아니라여러불법행위를단속한다는증언도있었다. 340 또한, 109상무의명칭이 2013년을기점으로 627 상무 로변경되었다는일부증언이있었다. 341 대다수북한이탈주민들은한국드라마, 영화등영상물들을몰래보는것이확산되고있다고일관되게증언하고있다. 중국에서나오는값싼녹화기를구입하여몰래팔기도하며돌려보기도한다는것이다. 대체로한국녹화물을접한북한주민들의반응은한국에대한동경과북한에대한부정적인식증대로일관되게드러나고있다. 342 북한주민들의한국및중국녹화물시청은당국의단속과통제에도불구하고꾸준하게지속되고있으며, 오히려단속을피하기위한다양한방식이동원되고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녹화물은뇌물수수로처벌면제가가능하나한국녹화물시청및유포시정치적범죄로규정되어교화형을받게된다. 343 녹화물단순시청이아닌, CD-R 을 338_ NKHR2012000126 2012-06-29. 339_ NKHR2012000111 2012-06-11. 340_ NKHR2013000057 2013-03-19. 341_ NKHR2014000124 2014-8-26; NKHR2014000193 2014-11-18. 342_ NKHR2014000160 2014-10-07 외다수의증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2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반입 유포할경우처벌이보다강력한데교화 3년형에서교화 15년형까지다양한증언이수집되었다. 344 단순시청에대한처벌도일반적으로는추방혹은단련대처벌로알려져있었으나, 2013년 12월불순녹화물관련김정은방침이후, 한국녹화물시청을한국기도와같이취급하는등교화형에보다근접한것으로보인다. 345 또한, 2013년 9월에한국영화시청및한국음악청취시발각되면사형에처한다는포고문이있었다는증언도있다. 346 하지만, 당국의통제강화와는별개로여전히뇌물을통한처벌면제는광범위한현상으로파악된다. 347 라 출판자유침해실태 북한헌법은출판의자유를명시하고있다 ( 제67조 ). 북한은 1975 년출판법을제정, 1995년과 1999년에각각개정하였다. 이법은 공민은저작또는창작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나 ( 제6조제1항 ) 그목적을 혁명적출판전통에기초하여사회주의위업을고수발전시키는데복무 하는것으로제한하고있다 ( 제2조 ). 한편, 출판사업을하기위해서는출판사업자가내각또는출판지도기관에등록해야하며 ( 제12조 ) 등록하지않고이용한인쇄설비는몰수된다 ( 제49조 ). 또한,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출판물을통하여기밀이 343_ NKHR2012000263 2012-12-04. 한편 대북방송청취의경우대부분교화형이지만 한국노래및드라마단순청취및시청은뇌물이통한다는증언도있었다. NKHR2013000057 2013-03-19. 344_ NKHR2014000009 2014-3-4; NKHR2014000132 2014-8-26; NKHR2014000158 2014-9-23; NKHR2014000175 2014-10-21. 345_ NKHR2014000019 2014-3-18; NKHR2014000043 2014-4-29. 346_ NKHR2014000081 2014-7-1. 347_ NKHR2014000002 2014-2-18 외다수의증언. 218 북한인권백서 2015
새여나가거나반동적인사상과문화, 생활풍조가퍼지지않도록하며인쇄설비를등록하고그리용을감독통제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출판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 ( 제47조 ). 또한, 기밀을루설시키거나반동적인사상과문화, 생활풍조를퍼뜨릴수있는출판물은생산, 발행, 보급과반출입을중지시키고회수한다 고규정하여 ( 제48조 ) 사실상출판물에대한당국의임의검열및규제를허용하고있다. 한편, 출판법상의규정을위반하여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있는일꾼과개별공민은정상에따라행정책임또는형사책임에처해진다 ( 제50조 ). 행정처벌법은출판, 인쇄, 보급질서를위반한자에게행정처벌을가하고있다 ( 제143조 ). 북한형법은출판질서를위반한행위에대해서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14조 ). 따라서어떤작품을쓰든지간에최종적으로조선노동당선전선동부의검열을받아야한다. 만일북한주민이이와같은검열기준에위배되는것을출판할경우, 북한당국은형법제62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 라는조항을적용하여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 정상이무거운경우에 5년이상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있다. 결국언론이나출판물을통해서조선노동당이나최고지도자를비판하는글을게재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은노동당의규제속에창작활동을하기위해서도토대가좋아야가능하며, 주로높은직위에있는사람들의자녀들중가능하다고증언하였다. 348 당에서규정하는제한된출판활동의기회도차별적으로적용된다는것이다. 북한내출판의자유가침해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48_ NKHR2012000007 2012-01-10.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2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됨에따라일반주민들이자유롭게여러도서를접하고, 누릴수있는기회도박탈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다만, 단속을피해서미국, 중국, 러시아책등외국서적을몰래대여해서보는경우가많으며, 349 개인이도서대여점을운영하는경우도많다고알려져있다. 350 또한, 북한내휴대전화보급확산에따라한국도서파일을전자책형태로보관하여읽었다는증언도있었다. 351 결국다양한관련증언을통하여북한주민들은당국의엄격한통제로인해출판의자유를침해당하고, 자유롭게책을접할기회도박탈당하고있으나, 동시에다양한방식으로한국서적을비롯한외국서적을접하는경우도상당수존재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마 집회 결사의자유침해실태 북한헌법은 공민은 ( )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 제67조 ), 실제로는조선노동당의필요에의한집회나결사만허용될뿐일반주민의자유의사에의한집회나시위는허용되지않고있다. 북한형법은반국가적목적이없다해도 국가기관의지시에응하지않고집단적으로소동을일으킨자 는형사처벌을가할수있다고규정하여 ( 제209조 ) 북한내에서의시위를봉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행정처벌법도국가기관의정당한지시에응하지않는경우 3개월이하의노동교양이나정상이무거운경우 349_ NKHR2014000219 2014-12-30 외다수의증언. 350_ NKHR2014000204 2014-12-02 외다수의증언. 351_ NKHR2014000098 2014-07-15; NKHR2014000148 2014-09-23. 220 북한인권백서 2015
에는 3 개월이상의노동교양을시킨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175 조 ). 북한당국은당국이허용하지않는집회및결사행위에대해법적 제도적으로원천봉쇄하고있다. 북한당국이허용하는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화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연대위원회등여러단체들도조선노동당의지시에의해움직이며통제되는단체일뿐이다. 북한의사회단체들은조선노동당규약제9장제56조에명시되었듯이 당과인민을연결해주는인전대 로서당의지시와통제에따라움직이는당의외곽단체로볼수있다. 모든북한주민들은만 6세부터정년퇴임시까지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등어느조직에라도가입해야한다. 일견북한주민들이이러한조직생활을통해단체생활을경험하고, 제한적이나마결사의자유를향유할수있으리라생각될수있으나현실은정반대이다. 대다수북한이탈주민들은당국이제한하고통제하는경직화된조직으로인해오히려개인의자유를박탈당했다고증언하고있다. 경제난이심화되고북한체제의제도적기반이곳곳에서흔들리면서생활총화및정치교육으로대변되는주민통제는이완되고있다. 돈이면무엇이든해결할수있다는인식이주민들사이에확산되면서, 관제집회, 생활총화등에대해서도당국의강제성이점차약화되고있는추세이다. 심지어집회등동원에참가하지않고현금을내는사람들을 후방조 라하며이들이낸현금을받고동원되어생계를이어가는주민들도있다고한다. 352 또한, 집회나동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52_ NKHR2012000167 2012-08-21. 7. 언론 출판및집회 결사의자유 2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원에가지않을경우일정돈을지급해야하며, 단속시에도돈의액수에따라처벌의정도가다르다는증언이있었다. 353 이처럼북한사회는외부문화및자본주의사조의확산속에다양한변화를겪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북한당국이오랜기간동안주민들의집회 결사의자유를박탈함으로써최소한의자발적결사체형성도여전히일반주민들에게는거의불가능한것으로파악된다. 2009년 11월의화폐개혁실패이후, 일반주민들사이에서공공연히당국에대한비판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 동시에김정은체제또한사회통제를강화하여이러한비판을무마시키고있다. 당국의통제강화에도불구하고, 주민들의불만과비판은잠재적체제불안요소중하나로파악된다. 관제집회및각급조직참여의경우불참하면비판대상이나, 돈으로해결이가능하고대거불참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다. 354 결국현재북한의상황은관제집회및생활총화등체제주도형사회적동원현상은점차약화되고, 일반주민들간집회 결사의자유침해실태에도변화가없는가운데, 주민들개별적차원에서각자의삶을꾸려가기위해고군분투하는상황으로볼수있다. 353_ NKHR2014000037 2014-04-15. 354_ NKHR2012000103 2012-06-05; NKHR2013000087 2013-04-30. 222 북한인권백서 2015
8 참정권 Chapter I 참정권은국민이국가의정책이나정치에직접또는간접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며, 선거권및피선거권, 공무담임권등이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제21조는참정권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모든사람은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된대표를통하여자국의정부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자국에서동등한공무담임권을가진다. 3 국민의의사가정부권능의기본이다. 이러한의사는보통 평등선거권에따라비밀또는그에상당한자유투표절차에의한정기적이고진정한선거에의하여표현된다. 자유권규약제25조에도모든시민은다음의권리와기회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a 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한대표자를통하여정치에참여하는권리, b 보통 평등선거권에따라비밀투표에의하여행해지고, 선거인의의사의자유로운표명을보장하는진정한정기적선거에서투표하거나피선되는권리, c 일반적인평등조건하에자국의공무에취임하는권리를가진다. 다만투표권에대한최소한의나이제한, 법으로확정된정신적무능력자및범죄에대한유죄판결자에대한제한은자유권규약제2조에의해보장받고있는차별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한도내에서만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25). 355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8. 참정권 2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일반적으로주권자인국민이그들의대표자를선출하여그들로하여금국가정책을결정하도록하는대의제도원리와국가권력을입법 사법 행정등으로나누어견제와균형을이루는권력분립원리를채택하여참정권을보장하고있다. 북한도통치구조의기본원리로서대의제도원리를수용하여입법기관의역할을하는최고인민회의와도 시 군인민회의대의원을선거를통하여선출하고있다. 하지만권력분립원칙을거부하고일당독재체제를수립한북한에서의선거는자유민주주의국가의선거와는근본적인차이를보이고있다. 북한헌법은 근로인민은자기의대표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지방각급인민회의를통하여주권을행사 ( 제4조 ) 하며 군인민회의로부터최고인민회의에이르기까지의각급주권기관은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하여비밀투표로선거 ( 제6조 )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의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도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선거의원칙으로재확인하고있다 ( 제2조 ~ 제5조 ). 최고인민회의선거는 5년에한번씩, 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인민회의대의원선거는 4년에한번씩실시된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8조 ). 하지만북한헌법은 모든국가기관들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의하여조직되고운영 되며 ( 제5조 ), 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 하도록규정하고있어 ( 제11조 ) 최고인민회의와지방각급인민회의는실질적으로조선노동당의통제를받고있다. 355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25: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voting rights and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Art. 25) (Fifty-seventh session 1996) U.N. Doc. CCPR/C/21/Rev.1/Add.7 (1996) reprinted in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HRI/GEN/1/Rev.6 at 168 (2003). 224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헌법은 17살이상의모든공민은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관계없이선거할권리와선거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66조 ). 그러나최고인민회의와지방각급인민회의의대의원선거도사실상조선노동당의통제하에서진행되고있다. 후보자추천과등록 투표방법, 연좌제에의한선거권박탈등을살펴보면이는명백하다. 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선거구마다 1인씩입후보하는단일입후보제가실시되고있으며, 조선노동당이사전에엄격하게선별하고있다. 사민당과청우당의후보들도조선노동당의엄격한사전심사를거쳐선발된다. 중앙과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선거위원회는선거날을발표한날부터 10일안에조직하며구, 분구, 선거위원회는선거구, 분구를정한날부터 3일안에조직하도록되어있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23조 ). 중앙및지방선거위원회는당, 인민위원회, 보안기관, 각동대표로구성된다. 356 투표방법에있어서기본적으로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한비밀투표가실시된다고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만, 후보자선정과정에서조선노동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에대하여찬반투표를실시하고있다.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선거자는찬성또는반대투표의자유를보장받는다. 누구도선거자에게찬성또는반대투표한사실의공개를요구할수없으며투표와관련하여압력을가하거나보복할수없다 고이러한찬반형태의투표방식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 제5 조 ). 이러한규정에따라중앙선거위원회가선거를주관하지만선거는철저한감시속에서거행되며투표절차는주민들이투표용지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56_ 조선중앙통신 2009 년 1 월 12 일. 8. 참정권 2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를받아투표함에넣는것으로끝난다. 357 북한당국은투표율을높여당에대한지지를과시하기위하여연로하거나질병으로투표장에나올수없는선거자들을위한이동투표함제도를실시하고있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67조 ). 북한에서선거는다양한정치세력들이이념과정책을바탕으로자유경쟁하는정치적절차가아니라, 조선노동당이주도하는권력구조와엘리트충원구조를사후승인하는형식적절차이자주민들의정치적관심을촉구하는정치적동원절차이다. 북한에서대의원선거는김정은과백두혈통의세습, 노동당영도의정권에대한북한주민들의절대적인충성과일편단심의표시로인식되고있으며, 북한당국은 100% 찬성을통해이러한점을적극적으로선전하고있다. 중앙선거위원회는제111호백두산선거구에서김정은에대해 100% 찬성투표한사실을소개하면서 김정은동지를단결의유일중심, 영도의유일중심으로높이모시고일편단심충직하게받들어나가려는전체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의절대적인지지와다함없는신뢰의표시 라고보도하고있다. 358 이러한선거에대한인식은노동신문의보도기사의제목이 찬성의한표로분출된인민정권에대한절대적인지지와신뢰심, 앞을다투어가며선거에찬성투표한선거자들 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대의원선거는김정은의영도아래김일성 김정일의유산인혁명주권을굳건하게지키는결의와지지의장으로서수령에대한절대적인충성의의미를담고있기때문에북한당국은 환희에넘친흥겨운경축분위기 로조성하고있는것이다. 359 357_ NKHR2014000020 2014-03-18. 358_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10일 359_ 노동신문, 2014년 3월 10일. 226 북한인권백서 2015
4년마다지방의회구성을위한대의원선거를실시하는북한은 2011 년 7월 24일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인민회의선거를실시하여대의원 28,116 명을선출하였다. 북한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이번선거에서도 선거자명부에등록된전체선거자의 99.97% 가선거에참가하여해당선거구들에등록된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인민회의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고선전하였다. 360 2014년도 3월 8일에실시된제13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도이러한현상은지속되었다. 북한의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자명부에등록된전체선거자 99.7% 가선거에참가했으며투표에참가한선거자의 100% 가모든선거구에등록된후보자에게찬성표를던졌다 고선전하였다. 북한주민들에게있어선거는국가안전보위부와보안원들의철저한감독과통제하에치루어지며, 투표를안한다거나거부할경우정치적으로의심을받고일상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반드시참여해야하는것으로인식되어있다. 선거하기전인민반장이인민반회의를개최하여주민들에게후보자와선거규칙에대해설명해주는데, 투표장에가서이름을적고투표용지를받아서투표함에넣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361 북한의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64조는 투표는무기명투표방법으로한다. 선거자는찬성하면표식을하지않으며반대하면후보자의이름을가로긋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선거자가찬성또는반대표시를하고투표할경우투표실에는그누구도들어가거나들여 360_ 노동신문 2011년 7월 26일. 361_ NKHR2014000117 2014-08-1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8. 참정권 2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볼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65 조 ). 그런데투표장소에가림막은있었지만, 투표함바로뒤에서사람이지켜본다고한다. 이와같이철저하게감시받고있기때문에반대한다는생각조차하지못한다. 362 반대표를넣을투표함이아예존재하지않거나, 반대표를넣을구멍자체가없었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도있다. 363 무엇보다북한주민들스스로가반대할생각자체를하지못하는현실이참정권의현주소이다. 실제로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서 선거선전 의자유를규정하고있지만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를선동하는것 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53조 ). 일부북한이탈주민은북한에서선거를통한주민의반대의사표명및비밀선거가보장되는등선거의자유가존재한다고증언하기도하였다. 364 하지만이러한증언은북한에서의참정권실태를객관적으로드러내기보다는전체주민에대한강력한통제를바탕으로형식상선거의자유만을보장하는북한당국의의식화의결과로분석된다. 이는선거의형식은갖추고있지만, 실질적으로반대가불가능한북한의참정권실태에대한대다수의증언에서확인된다. 365 북한주민들은반대를할경우처벌을받는다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반대자체를생각할수없는상황인것이다. 반대하면관리소행이라고선거 ( 반대권 ) 에대해인식하는정도이다. 366 실제로북한주민들은반대를할수없는상황에서후보자가누구인지 362_ NKHR2013000120 2013-06-25. 363_ NKHR2012000066 2012-04-20. 364_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3000125 2013-07-09. 365_ NKHR2013000194 2013-10-29 외다수의증언. 366_ NKHR2014000017 2014-03-18. 228 북한인권백서 2015
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투표용지만넣고오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 다. 367 그런데일부의경우후보자를알고투표하는사례도발견되고 있다. 원칙적으로후보자를알려주게되어있으며회령시에선거구가 다섯개가있는데, 누구를추천했는지알려줘서누가후보인지알고 투표했다고한다. 368 < 표 Ⅲ-59> 는북한의참정권침해관련실태를 보여준다. 표 Ⅲ-59 녹화물시청및처벌실태 증언내용 2011 년 7 월황해남도신천군에서투표할당시투표장소에가림막은있었지만, 투표함바로뒤에서사람이지켜본다고증언함. 2013 년양강도갑산군의경우입후보자지지토론은진행되나반대토론은진행되지않음. 반대표시 (/) 가가능하며, 이를위한필기도구구비됨. 그러나이는형식적인반대권보장일뿐, 실질적으로반대권행사불가능함. 선거를할때부여받은번호가있으며, 도장을찍거나표시를하는것이아니라부여받은번호를그냥선거함에넣음. 북에서투표할때반대표를던질수없음. 반대표가형식적으로있긴하지만감시원들이지켜보고있기때문에찬성표가찍힌종이를들고투표함에넣기만함. 반대자체를생각하지못할뿐아니라, 반대에대한안내도전혀없음. 반대표시할수있는필기구도전혀없음. 반대하라고함. 그러나뒷일이어찌될지모르기때문에 ( 두려움 ) 거의다찬성투표함. 평안북도선천군에서투표할당시가림막은있으나투표함이하나만있고그냥투표지 ( 찬성표 ) 를넣고나옴. 367_ NKHR2014000121 2014-08-12 외다수의증언. 368_ NKHR2014000065 2014-06-03. 증언번호 NKHR2012000006 2012-01-10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2000115 2012-06-26 NKHR2012000047 2012-03-25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2000033 2012-03-13 NKHR2012000131 2012-07-03 NKHR2012000278 2012-12-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8. 참정권 2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양강도대홍단군의경우선거시곳곳에인민반장이서서감시함. 선거날산간벽지등외진곳에사는주민의경우도새옷을입혀선거에동원하는경우도있음. 함경북도청진시의경우선거소한편에반대투표함이조그맣게놓여있으나일반주민들은반대할경우관리소에간다고인식함. 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출신의증언자는비밀선거와반대권이보장된다고인식함. 함경남도재령군출신의증언자는북한에서선거의자유가있다고인식하였으나실제적으로선정된후보에대해반대하는사람은없다고증언함. 함경북도경원 ( 새별 ) 군출신의증언자는부친이기차연착으로투표하지못하게되어노동단련대 1 년형을선고받음. 유권자회의및입후보자지지반대토론이진행되는경우가있으나이는형식에불과함. 양강도혜산시출신의북한이탈주민은투표에대해 모두가다찬성투표해야한다 고알고있으며, 이는당연한의무라고인식함.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3000125 2013-07-09 NKHR2013000176 2013-10-01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4000175 2014-10-21 230 북한인권백서 2015
Chapter IV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식량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사람은식량, 의복, 주택과의료및필요한사회적지원을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5조제1항 ). 이와같이세계인권선언에서는다른권리와함께식량권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사회권규약은 당사국은기아로부터의해방이라는모든사람의기본적인권리를인정한다 라고식량권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 제11조제2항 ). 또한, 유엔특별절차의하나인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은양적 질적으로적절하며충분한식량에대한정기적 (regular) 이고상시적 (permanent) 이며무제한적접근을가질권리라고식량권을해석하고있다. 369 가 가용성 : 2010 년대식량생산의완만한상승세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지속적으로농업생산의증대를강조하여 왔다. 2013 년신년사에서농업을경공업과함께 주공전선 이라고 강조하였다. 2014 년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369_ 유엔인권최고대표 <http://www.ohchr.org/en/issues/food/pages/foodindex.aspx> ( 검색일 : 2012 년 1 월 5 일 ). 234 북한인권백서 2015
발표 50 돌을거론하면서 올해의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 투쟁에서농업을주타격방향으로확고히틀어쥐고농사에모든힘을 총집중하여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식량전망 (Food Outlook) 보고서에따르면 2014 년 /2015 년양곡년도곡물 총생산량은 5 백 94 만 3 천톤으로추정되었다. 2014/2015 년도곡물 수급전망에따르면도정할경우가용식량생산량이 508.2 만톤, 수입 예상량이 30 만톤으로, 총예상수요량 548.9 만톤중약 10 만 7 천톤이 부족할것으로나타났다. 아래 < 표 Ⅳ-1> 에서보듯이 2010 년대북한 의식량생산은회복추세를보이고있어총량적식량가용성은개선 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370 표 Ⅳ-1 최근북한의식량수급상황 ( 단위 : 만톤 ) 국내생산량 ( 양곡연도기준 ) 2010 2011 2012 2013 2014 450 469 441 492 503 도입량 41 42 33 (30) (30) 소요량 531 534 536 539 642 공급량 491 512 473 522 533 부족량 40 22 63 16 9 출처 : 김영훈, 북한농업평가와 2015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1 월호, p. 47 한편, 농촌진흥청은북한의기상, 병충해및비료수급상황, 국내외연구기관의작황자료등을종합분석하여 2014 년도곡물총생산량은 370_ FAO,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2015(November/October), DPRK, 3 February 2015, 2014 에는 FAO/WP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CFSAM) 이파견되지않아, FAO 가공식식량수치와 FAO 분석에기반하여작성한것이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에비해약 1만톤이감소된 480만톤으로작년대비약 0.2% 감소한것으로추정하였다. 371 김정은등장이후북한은분조관리제내에포전담당제를실시하여식량증산을꾀하고있다. 포전담당제란 10~25 명으로구성된분조를 3~5 명의농민에게하나의포전 ( 일정한면적의논밭 ) 을맡겨생산의욕을높이는방안이다. 372 북한은 2014년 2월 6일최초로 전국농업분조장대회 를개최하였다. 이대회의격려차원에서김정은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기치를높이들고농업생산에서혁신을일으키자 는제목의서한을보냈다. 그동안 2012년 6월 우리식새로운경제관리방침 (6 28 방침 ) 이라는개혁조치를취했다는보도들이있어왔는데, 이서한을통하여 6 28 방침중농업개혁조치를뒷받침하는내용이공식적으로확인되고있다. 이서한에서김정은은 포전담당책임제 와 전형단위 를강조하고있다. 분조는농촌의말단단위인데, 농업부문에서현실발전의요구에맞하여야한다 고언급하고있다. 무엇보다도 농장원들의생산열의를높이기위하여분조관리제안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 했다고포전담당책임제를공식언급하고있다. 그리고 협동농장들에서자체실정에맞게옳게적용 하도록독려하고있다. 또한평균주의분배의폐해를지적하면서노동의양과질을바탕으로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 을강조하고있다. 국가적식량수요, 농장원들의이해와요구를반영하여 알곡의무수매과제를합리적으로정해주어농업근로자들이자신심을가지고분발 하도록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371_ 농촌진흥청보도자료, 2014년 12월 23일. 372_ 통일뉴스 2014년 2월 3일. 236 북한인권백서 2015
또한농촌에서 전형단위를창조 하고 협동농장안에서도전형작 업반, 전형분조를창조하고작업반과분조들이그단위를따라잡기 위한경쟁열풍 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농촌에대한국가적지원을 강화하도록지침을내리고있다. 첫째, 비료는곧쌀 이라는명제아 래적시에비료를보장해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둘째, 농업 의기계화수준이낮은상황에서농촌에대한노력지원을강조하고 있다. 373 노동신문은지난해농사가잘된곳은양서군협동농장, 조옥희협 동농장, 연탄군수봉협동농장, 평원군석교협동농장, 영광군관수 협동농장, 화대군읍협동농장을포함하여농장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 식량생산계획등분조관리제내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실정에맞게 실시한농장들이라고선전하고있다. 374 그러나북한이도입한경제관리개선조치들은국가의계획체계와 생산수단의공유제라는사회주의원칙을고수한다는원칙하에서진행 된다는점에분명한한계가있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다. 포전 담당제 의경우에도 2014 년에는가뭄과비료부족으로목표량을달성 하지못하여분배를제대로받지못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 따라서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들은일정기간이경과한이후에야 자리를잡아가게될것으로보인다. 375 373_ 김정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사회주의농촌테제의기치를높이들고농업생산에서혁신을일으키자,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7일. 374_ 노동신문, 2015년 2월 6일. 375_ 통일연구원,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4~2015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pp. 51~5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접근성의양극화지속 식량권의경우국가가실현의의무를다할때보장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북한은헌법에서 국가는모든근로자들에게먹고입고쓰고살수있는온갖조건을마련하여준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5조 ). 그리고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라고식량의분배규정을두고있다 ( 제70조 ). 이를바탕으로북한당국은불균등요소를안고있지만, 중앙배급체계에의해정해진규정에따라식량에대한접근권을안정적으로보장하여왔다. 배급에의한식량공급은원칙적으로연령과직업을기준으로급수가정해지고급수에따라차등적으로이루어져왔다. 식량배급급수는 1등급 (900g)~9등급(100g) 까지있으며, 1등급은유해직종및중노동종사자이고일반노동자는 3등급 (700g) 배급제에해당되며, 연로보장자나가정주부등은 7등급 (300g) 에속하고 9등급 (100g) 은 1세이하의유아에해당된다. 국가에의해식량이배분되는중앙배급체계가작동될때는상대적으로식량에대한일반주민들의접근권도보장되고있었다. 그러나중앙배급체계는경제난에따른전반적인식량생산의부족으로인해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있다. 중앙배급체계가공식적으로폐기되지않은가운데기형적으로변형되면서북한당국의차별정책이라는정책적요인에의해북한주민들의식량에대한접근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첫째, 지배엘리트와일반주민에대한북한당국의배급의차별에따른불균등이다. 둘째, 일반주민사이의식량에대한접근성의불균등심화이다. 대부분일반주민들은배급을받지못해장사등을통해자체적으로식량을해결하고있다. 따라서경제적능력에따라식량에대한접근성의불균등이심화되고있다. 238 북한인권백서 2015
2014 년통일연구원이북한이탈주민 221 명을대상으로실시한면접 조사 (132 명응답, 중복응답가능 ) 에의하면 72.4% 의주민들이장마당 을통하여식량을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Ⅳ-2 식량구득방식 식량구득방식응답자수비율 (%) 장마당구입 105 72.4 배급소 0 0 국영상점 0 0 연로보장 0 0 친척및지인도움 3 2.1 농사 ( 소토지경작 ) 24 16.6 기타 13 9.0 합계 145 100 식량가용성이부족한상황에서북한당국의성분 ( 토대 ) 에따른식량 배분정책은식량에대한북한주민의접근성양극화를심화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핵심계층은여전히중앙배급체계를통해 국가에의해식량에대한접근이상대적으로높게보장되고있다.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등핵심체제보위계층에게는여전히 국정가격으로배급이이루어지고있다. 공식배급은당간부, 국가안전 보위부, 군대, 군수산업등특정집단에우선적으로주어지고있다. 376 북한이탈주민 은도보안서, 도보위부는식량을배급받고있다고 376_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71 2010-11-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증언하였다. 377 2012 년과 2013 년배급상황이호전되었지만법일꾼, 당일꾼, 교원들에게상대적으로많은배급이제공되었다고한다. 378 엘리트내에서도접근성에대한차별이나타나고있다. 하층체제보위계층의경우에는충분한식량이공급되지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중하층체제보위계층에는정량대로배급되지않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또한, 일선보안원의경우본인의배급량은지급되더라도가족의배급량은지급되지않는경우가많다고한다. 379 따라서이들보안원들사이에서는뇌물등불법적인방안을동원하여살아가는것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마당단속과정에서받는뇌물이보안원들의주요생계수단이기때문에, 명절때가되면장마당단속이심해졌다는증언도있었다. 380 이는간접적으로일반주민들의식량권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같이국가에의한배급체계의혜택을받는엘리트의경우에도충분하게식량을배급받는상층엘리트와정량을지급받지못해일부부족량을뇌물등을통해채워야하는하층엘리트사이의식량접근성차별이심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최근에는교육, 보건, 보안일꾼에게우선적으로배급하는데, 이들도배급만으로는생활하기어려워대부분소토지농사를짓는다고한다. 그리고교원들은학생들을선발하여방과후또는수업을빼먹고농사일을시키는사례도있다고한다. 381 377_ NKHR2014000023 2014-04-01; NKHR2014000154 2014-09-23. 378_ NKHR2013000068 2013-04-02. 379_ NKHR2012000033 2012-03-13. 380_ NKHR2012000050 2012-03-27. 381_ NKHR2013000099 2013-05-28. 240 북한인권백서 2015
위에서보듯이 2010년이후식량의가용총량이증가하고있지만식량사정의호전에도불구하고일반주민들의경우여전히식량배급에서상대적으로배제되는차별을당하는것이지속되고있다. (1) 기업소간식량접근성의불균형심화지배엘리트와군부를중심으로배급이이루어지면서주요기관 자력으로식량을조달하는현상이확산되고있다. 따라서기업소의역량에따라도시근로자의배분에있어서상대적차이가확대되고있다. 공장이제대로가동되거나형편이나은기업소에서근무하는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많은배급을받고있다. 그런데북한의노동수급정책은노동자들의배급차이를야기하는기본요인중하나이다.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아래국가가노동력을배치하고있어직업선택의자유가없기때문에이러한노동력수급에따른기업소배치가배급량의불균등을초래하는핵심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탄광과광산은배급형편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은에너지난을타개하기위해석탄증산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탄광근로자의경우다른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식량에대한접근성이유리한상황에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3 탄광의배급실태 증언내용 혜산광산에서일했는데, 2011 년 9 월탈북할때까지월 2 회주기적으로밀가루 ( 중국산 ) 를배급받았음. 무산광산의경우한달에상 하순 2 회배급이지급됨. 회령시의탄광배급소에서배급을받았음. 무산광산노동자는매일출근했을때한달에통강냉이 10kg 을배급받음. 증언번호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2000109 2012-06-12 NKHR2013000037 2013-02-19 NKHR2013000116 2013-06-11 NKHR2014000023 2014-04-01 NKHR2014000071 2014-06-17 무산광산은광석가루를팔아자체적으로식량을배급해줌. 다만간부와노동자사이의배급량이크게차이남. NKHR2014000126 2014-08-26 NKHR2014000144 2014-09-02 NKHR2014000043 2014-04-29 그런데상황이어려워지면서탄광의경우에도본인의배급만주고가족은배급되지않는다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 년 2월탈북할당시함경북도온성에서탄광노동자로생활하고있었는데, 채탄공인본인에게만배급을주었다고증언하였다. 382 또한공장을가동하며생산물을수출하는기업소는배급형편이나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리고인민군에대한보급품을생산하는특수한공장의경우상대적으로배급이나은상황이라고한다. 382_ NKHR2012000090 2012-05-22. 24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Ⅳ-4 기업소및특수공장의배급사례 증언내용 2004 년 5 월부터 2010 년 2 월까지근무한평안북도피현군수출피복공장에서생산된옷을중국에수출하고대가로받은돈으로주기적으로식량을배급 ( 한달에쌀 14kg, 기름 1kg, 석달에설탕가루 1kg 등 ) 해주었음. 2011 년 4 월자신이근무한수출기업소에서본인은쌀 15kg, 부양가족은쌀 20kg 을한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배급을받았음. 담배공장은인민군대를위한특별공장이므로가족까지는아니라고하더라도해당노동자에게 100% 배급이나왔다고함. 양강도혜산시강철공장은가동이되어가족을제외하고본인에게는배급을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2000018 2012-02-07 NKHR2011000210 2011-09-20 NKHR2011000120 2011-05-24 KHR2013000087 2013-04-30 공장이제대로가동되지않아도공장간부들의수완에따라배급 가능여부가결정되는상황도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경우이전보다전기, 원료등이부족해서공장 이제대로돌아가지는않지만, 간부들의수완으로하루 450g 의식량을 배급받았다고증언했다. 383 김책제철소도외화벌이등을통해자체로 벌어배급을주고있다고한다. 384 그렇지만식량을배급받더라도생활에충분하지못하게소규모를 비주기적으로배급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와같이상대적으로 다른기업소에비해배급이잘나온다고하더라도식량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부족하기때문에, 부족한식량은개인적인구매력을바탕 으로장마당에서구입하여충당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383_ NKHR2008000015 2008-08-27. 384_ NKHR2014000103 2014-07-2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5 충분치못한식량배급실태 증언내용 함경북도무산군제지공장에서 2007 년 6 월 15 일부터 2011 년 5 월 31 일까지일했는데식량배급은비주기적으로가끔이루어졌고, 배급을받더라도젖은강냉이를받았음. 양강도혜산시에서교원의경우 1 년치감자를배급으로주었는데, 2010~2011 년의경우농사가잘되지않아 5 개월분밖에받지못했음. 김책제철소기능공학교학생신분으로월 2 회씩주기적으로강냉이를배급받음. 다른곳에비하여식량배급이잘나오는편이었지만, 식량은많이부족해서부족한식량은장마당에서구입하는등의방법으로해결했음. 증언번호 NKHR2012000011 2012-01-31 NKHR2012000178 2012-09-04 NKHR2012000012 2012-09-04 기업소별로부업지를배정하여식량배급을해결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특히병원의경우에도국가에서배급을주지못하는대신별도의부업지를주고자체적으로경작해조달하게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표 Ⅳ-6 부업지경작을통한배급사례 증언내용 2010 년양강도혜산시인민병원의경우국가배급은없었고, 병원부업지에서생산한감자및콩을병원에서자체적으로배급을주었다고증언. 기업소에서작업반별로부업밭을배정받아남새 ( 채소 ), 감자, 강냉이를재배하여배급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132 2012-07-03 NKHR2012000134 2012-07-10 (2) 협동농장농장원의식량에대한접근권저하협동농장의농장원은 1년에한번결산분배를통해배급을받게된다. 농촌지역은식량사정이상대적으로나은편이지만농장원의경우도충분한식량을배급받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244 북한인권백서 2015
국경지역보다상대적으로농촌지역의생활이어렵다는증언도나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함경남도금야군협동농장의상황보다 함경북도무산등국경지역이식량도많고가격이저렴하며잘사는 것을느꼈다고증언하고있다. 385 표 Ⅳ-7 협동농장의배급실태 증언내용 함경북도연사군로평협동농장에서가을에감자를수확하면정해진몫의 30~40%, 많이받을때는 60~70% 정도를분배받았음. 정해진몫의 100% 를받으면 1 톤 400kg 정도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많이받아야 1 톤정도를분배받았음. 양강도혜산시연풍남새농장에서농장원으로일했는데, 분배는출근일수, 공수 ( 일한점수평가 ) 및자녀수등을근거로배급을해주었음. 양강도백암군협동농장의경우 1년치는아니더라도 10달정도는받았음. 청단군곡창지대인데군량미로대부분공출해가서농장원들은생활이어려움. 1 년농사최종수확량이강냉이 100kg 인데, 50kg 을군량미로제출하고나면먹고살기힘듦. 증언번호 NKHR2011000154 2011-07-05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2000263 2012-12-04 NKHR2014000024 2014-04-01 NKHR2014000176 2014-11-21 최근농민들의식량사정이악화되고있는것은국가의공출이지나 치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협동농장의경우국가에서군량미 를지나치게공출하는것이농장원의식량사정이나빠지는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김정일교시, 당적방침으로공출의명분을내세우기 때문에앞에서는반항하지못한다고한다. 386 농사는잘되는편이지만 군량미등으로공출을내는것이많아분배를주지않기때문에농장 385_ NKHR2013000078 2013-04-16. 386_ NKHR2014000003 2014-02-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에서분배해주는것은기준량의 30~40% 정도에불과하다고한다. 387 이러한공출로인해농장원의식량가용성이저하되면서식량이부족해지는데, 농장원의경우장사를하기어렵기때문에부족한식량을빌려먹고몇배로갚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농장원들은부족한식량을일시적으로해결하기위해고리대를이용하게되는데이로인해고통이가중되고있다. 봄부터여름까지농장원들이먹을것이없어모자란식량은돈이없어장마당에서사먹을수도없기때문에, 집에식량이많은사람이고리대처럼식량을운용한다고한다. 고리대운영업자들은 8월달보리가많을때낮은가격으로많이사들여서 4대 1의고리대로빌려준다고한다. 1kg 을빌리면 4kg 을갚아야한다고한다. 388 군관들이배급받은소토지를빌려주고고리대를받았다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389 그리고공출계획량을채우지못할경우개인에게분배된농지의소출까지공출해가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표 Ⅳ-8 식량공출및이로인한식량부족실태 증언내용 2012 년 12 월황해남도의경우, 군인들에게내는군량미가세대별강냉이 100kg 에서개인당 50kg 으로변경되었다고함. 농장원 1인당 250평의농지를분배했는데, 군량미계획량이완수되지못할경우개인에게분배된부업지의소출도추가로공출해갔음. 농장원에게가을에식량을분배해주지만최근에는 1~2달정도치만배급해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3000157 2013-09-03 NKHR2012000194 2012-09-25 NKHR2012000235 2012-11-06 387_ NKHR2014000164 2014-10-07. 388_ NKHR2014000099 2014-07-29. 389_ NKHR2014000176 2014-11-21. 246 북한인권백서 2015
농장원 1 인당감자 1 톤 400kg 이배급되어야하는데, 개간작업으로제대군인 1 천명이투입되어이들에게우선적으로공급하고남는것으로배급함. 2012 년에는농장원 1 인당 150kg 을배급하여생활이어려웠음. 김정일유훈교시를관철하여외화벌이를해야한다며 2013 년 6 월에군량미로고사리 3kg( 약북한돈 6 만원 ) 을공출함. 가을수확철에군대트럭이모두걷어감. NKHR2013000099 2013-05-28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4000003 2014-02-18 또한농장원들의식량사정이나쁜것은계획량을과도하게부과하 거나허위로배급량을실제보다많이지급한것처럼장부를위조하는 것도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농가에실수확 량에비해무리한계획량을부과하고있다고한다. 6:4 를국가에바치 도록되어있는데, 3 천평에서 5 톤을수확하는것으로계획을할당하고 있다. 그런데실제수확량은 3 톤에불과하므로 2 톤을과도하게계획을 할당하여농가들에게는 1 톤도채안되는양이분배되어식량이부족 해진다는것이다. 390 이와같이예상수확량이제시되면, 실질수확량을 예상수확량에맞추어야하지만, 현실은그렇지못하다. 그리고작업 반장이장부상으로농장원들에게분배하는양을부풀리기도한다. 391 또한옥수수의경우수분함유량을속여실제로적은양을분배해주는 사례도발견되고있다. 옥수수의경우 17% 수분을함유한옥수수를 분배해야하지만 30% 수분을함유한옥수수를분배해주어수분으로 인한식량분배의손실을감수해야한다. 392 특히최근황해도의식량사정이열악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황해 390_ NKHR2014000003 2014-02-18. 391_ NKHR2014000055 2014-05-20. 392_ NKHR2014000150 2014-09-2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도는몇해째흉년이며군수공업분야와군량미로식량이빠져나가기때문에식량사정이어렵다고한다. 393 북한이탈주민 은농장원들이식량을충분히받지못하면서황해도지역의경제상황이나빠졌다고증언하였다. 394 농장원들은분배가적기때문에살기위해서다들소토지를운영한다. 그런데반장들은농장원들의상황을알고있으며농장원들도살아야반장들도농장일을시킬수있으므로관리원, 분조장모르게농장원들이돌아가며소토지에가서일을할수있게해준다고한다. 395 또한김정은지시로 새경제관리체계 라면서농장에서 50m 안에있는주민들의개인밭 ( 뙤기밭 ) 을회수하도록했다고한다. 그런데회수한밭은관리인력이부족해서관리가되지않고있다고한다. 396 (3) 일반주민들의식량에대한접근성양극화심화전반적인식량가용성이부족한상황에서국가에의한배급체계, 기업소에의한배급체계, 협동농장에의한배급체계에서배제된일반주민들은식량의대부분을자체적으로해결해야만한다. 이과정에서경제적여력에따라일반주민들사이의식량에대한접근성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 식량구입방식과구매력에따른식량에대한접근성의양극화는식량의절대량에대한접근의차별과더불어식량의질 ( 종류 ) 과부식에대한접근의양극화두가지형태로나눌수있다. 393_ NKHR2012000235 2012-11-06; NKHR2012000273 2012-12-11. 394_ NKHR2013000125 2013-07-09. 395_ NKHR2014000055 2014-05-20. 396_ NKHR2014000003 2014-02-18. 248 북한인권백서 2015
특히중앙배급체계하에서다양한급수에따라혜택을받던노인과자녀등에대한배급이전면중단되면서이들은이중으로고통을받고있다. 즉, 배급체계가기형적으로작동되어배급체계에서소외된가정의경우노인, 아동등취약계층의식량권이크게위협받는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 그런데소수자에대해식량배급을배려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4살때아버지는사망하고, 어머니는행방불명되어조부모와생활했는데, 할아버지가인민위원회를찾아가부모없는아이들을대상으로한배급이없는지확인하였다고한다. 이후어머니를찾아함경북도연사군으로이사가기전인 2013년 6월초까지지속적으로배급을받았다고한다. 그러나동네의일반주민들은배급을받지못했다고한다. 397 북한이탈주민 의남편이영예군인공장에서근무했는데 1달에옥수수 4~7kg 가량배급받았는데, 가족들에대한배급은없었다고한다. 398 극히경제적형편이어려운경우고리대형태로식량을빌려생활하는데, 이로인해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는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 한북한이탈주민은봄에 1kg를빌린경우에가을에 2kg를갚아야하는데, 이로인해빚진생활로살기비참했다고증언했다. 399 또한봄철에농장에강냉이를빌려주고가을추수기에이윤을보태벼를돌려받는방식으로식량을조달했다는증언도있었다. 400 실제로이러한행위로생활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다만, 2011년의경우지역에따른편차는있겠지만, 일부배급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되고있다. 397_ NKHR2014000145 2014-09-02. 398_ NKHR2014000157 2014-09-23. 399_ NKHR2012000184 2012-09-11. 400_ NKHR2013000104 2013-05-2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함경북도회령에서 2011년의경우, 7월까지배급을주고이후없다가, 11월부터한달중상순치만주었다는증언이제기되었다. 401 2012년 9월탈북한회령출신의북한이탈주민 과양강도백암군출신의북한이탈주민 은 8월까지부분적으로배급이이루어졌는데, 2012년 9월부터배급이없어질것이라는이야기를들었다고한다. 402 이는김정은등장이후일시적이기는하지만일부변화가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국경지역에서탈북행렬이증가하면서이를억제하려는차원에서일시적으로배급이지급되는특이한사례도발견되고있다. 함경북도회령시에는탈북자가많아서회령시만특별히나이많은사람들에대한배려로식량이일시적으로배급되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탈북행위억제차원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함경북도회령시에서 6개월동안한달에보름치, 젖은통강냉이 8kg를강안동사무소에서배급받았다고증언하였다. 403 중국과장사등거래가활발한양강도혜산시를비롯한북 중국경지역에서는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식량사정이나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오히려곡창지대인황해도가식량사정이더어렵고북 중간교역이가능한국경지역은상대적으로낫다고한다. 잘알려져있듯이평양의식량배급사정은다른지역에나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시에서해외로노동자로파견될때까지배급이정기적으로나왔다고한다. 뿐만아니라대동강맥주를한달에 25잔마실수있는맥주카드까지나왔다고한다. 404 401_ NKHR2012000111 2012-06-12. 402_ NKHR2012000273 2012-12-11; NKHR2012000274 2012-12-11. 403_ NKHR2012000020 2012-02-07. 250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Ⅳ-9 황해도와국경지역의식량사정실태 증언내용 혜산의경우큰장사꾼이많으며장사로벌어먹는사람이많아혜산시내 ( 신흥동등 ) 는대부분잘살았음. 2012 년황해도의경우에는식량난이심해졌고, 함경북도회령시의경우에는국경교류가가능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어렵지않았음. 증언번호 NKHR2012000022 2012-02-07 NKHR2012000222 2012-10-23 북한이탈주민의북한내가족은상대적으로식량에대한경제적 접근성이나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한국의가족이보내준돈으로 상대적으로풍족하게살수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먼저 한국으로온시아버지가보내주는돈으로살다가남편이한국으로온 다음에는남편이보내주는돈으로생계를유지했다고증언했다. 405 이러한양극화현상속에서장마당에서구매능력이없는주민은 생존의위협까지받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화폐개혁은 북한주민들의식량권을저하시키는주요요인이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일반주민들이화폐개혁이후큰후유증을겪었음에도불구 하고적응하기시작하면서식량에대한최악의접근상황은완화되고 있다고한다. 양강도보천군, 함경북도라선시등의지역에서는전반적 인영양상태가호전되고있다고한다. 406 그러나일부에서는여전히 아사자가발생한다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404_ NKHR2014000202 2014-12-02. 405_ NKHR2012000031 2012-02-21. 406_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20 2014-03-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10 아사실태 증언내용 2010 년 12 월 30 일증언자의사촌형수가배가고파사망에이르는것을목격함. 2012 년양강도백암군부흥리에서어린아이 2 명이먹을것이없어영양실조로사망한것을목격함. 2012 년양강도혜산시영웅중학교앞에서아사자 1 명을목격함. 2012 년 4 월 60 세여성 ( 부양 ), 45 세남성 ( 농장원 ) 이아사한것을목격함. 2012 년 12 월혜산시위연역앞에서할아버지 1 명이아사한것을목격함. 2013 년 1 월함경북도금천출신 10 명이개성에서배가고파죽은것을보았음. 2013 년 1 월신포시해암동아파트주변에서 2 명의아사자를목격함. 2013 년 3 월양강도혜산시장마당입구에서 11 명정도의꽃제비들이아사한것을목격함. 2013 년 4 월황북토산군문성리에서 3 명이아사한것을목격함. 양강도삼지연군감자농장에서아사자를목격함. 이웃의아줌마가집을나간후농장에서돌봐줄형편이되지못해그남편이사망함. 평안북도선천군역전에서꽃제비 1 명아사한것을목격함. 증언번호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3000099 2013-05-28 NKHR2013000127 2013-07-09 NKHR2013000096 2013-05-14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3000174 2013-09-17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4000180 2014-10-21 (4) 군량미방출에따른일시적배급 2013년, 2014년심층면접조사를통해 2012년, 2013년의식량배급상황이일시적으로호전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함경북도연사군, 함경북도회령시, 함경북도무산군, 함경북도온성군, 함경북도길주군, 양강도혜산시, 양강도삼지연군, 양강도대홍단군, 양강도 252 북한인권백서 2015
보천군, 평안북도피현군등여러지역에서배급이일시적으로재개 된것으로파악된다. 특히양강도대홍단군의경우다른지역보다배 급을받았다는증언이상대적으로많이수집되었다. 표 Ⅳ-11 최근식량수령실태 증언내용 양강도대흥단군에서는 2011 년까지는어떻게든 12 개월치배급을맞추어주었음. 함경북도온성군에서는 2011 년부터배급이재개되었으며, 탈북직전인 2012 년 10 월까지배급을받았음. 함경북도길주군에서 2012년 4 15때기업소에다니면 1개월치식량을배급 ( 본인 700g, 배우자 400g, 자녀 600g) 해주었음. 농장에서생산한감자를군량미, 종자등을제외하고양강도보천군주민들의배급량을정한후배급을주었는데, 2012년의경우 3달치감자배급이있었음. 양강도삼지연군에서는김정일사망당시배급이나왔으며, 2012년 3월부터배급소에서강냉이보름치를배급해주었음. 양강도보천군의기업소에서 2012년 9월말, 마지막으로감자를 400kg 배급받았음. 양강도대홍단군에서탈북직전인 2012 년 10 월까지감자 1,000kg 을배급받은바있음. 평안북도피현군에서 2012 년 11 월, 농장에서본인과처, 자녀의배급을받음. 2013 년김정은추대이후현미와통강냉이 1 개월치를준다고공지했으나실제로는 5~10 일치를받음. 함경북도회령시철도대대노동자로일했는데, 2013 년 2 월탈북할때까지한달에한번씩강냉이 14kg 을배급해주었음. 양강도혜산시에서 2013 년 3, 4, 5 월식량이배급됨. 2013 년 6 월까지혜산시건설총국기능공학교에서배급을받았음. 과거가을에한번감자를배급했는데 2013 년 2, 3 월부터입쌀과강냉이를섞은것을 10~15 일에한번씩배급했음. 증언번호 NKHR2013000060 2013-04-02 NKHR2013000035 2013-02-19 NKHR2013000063 2013-04-02 NKHR2013000068 2013-04-02 NKHR2013000018 2013-01-22 NKHR2013000062 2013-04-02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53 2013-03-19 NKHR2013000180 2013-10-01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3000166 2013-09-17 NKHR2013000177 2013-10-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 년 8 월 15 일기업소에서쌀과옥수수를 5:5 비율로 15 일치배급을받았음. 양강도대홍단군에는 1 년에 6 개월치의감자를배급해주었음. 양강도대홍단군삼덕리배급소에서본인 700g, 부양 300g, 학생 500g 을배급함. 단천광업총국산하기관에 6 개월치의배급을주었음. 양강도대홍단군은전국적모범농장으로, 배급을주었음. 2013 년부터국경연선에서는배급이재개되었음. 2013 년함경북도회령시의경우 1 년에 6 개월정도의배급을수령함. 2013 년 3~4 월에백미로식구수에비례하게배급을받았다고함. 2013 년 6 월까지 6 개월간함경북도회령시전체에배급을주었음. 2014년 2월초김정은이현지지도를나와서양강도삼지연군에서가족당 20kg씩, 낙지, 멸치, 도루묵어등냉동생선을주었다고함. 2014년봄까지 5~6개월정도양강도혜산시에배급을받았는데그이후중단됨.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3000111 2013-06-11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3000216 2013-11-26 NKHR2013000219 2013-11-26 NKHR2014000214 2014-12-30 NKHR2014000127 2014-08-26 NKHR2014000120 2014-08-12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138 2014-09-02 NKHR2014000200 2014-12-02 이렇게 2012년이후일시적으로배급상황이호전된것은군량미방출이커다란요소로작용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대한증언은 2014년심층면접조사에서도지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다만지역별편차가있었으며, 간부가실적을위해감자생산량을거짓으로보고하여, 배급표는있으나현물이없어배급받지못하는사례도있다고한다. 또한뇌물등부패로인해배급과관련하여검열이내려오지만, 오히려뇌물만받고돌아간다고한다. 407 407_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76 2014-06-17. 25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Ⅳ-12 군량미방출실태 증언내용 2012 년 12 월이후군량미를풀어배급을줌. 2012 년말부터 2013 년초까지전쟁관련분위기가조성되었는데, 2 호창고를열고쌀을 2~7kg, 일주일에서보름치배급을주었음. 2013 년 4 월경 2 호군량미를풀어서주민들에게배급을줌. 2013 년전시식량인 2 호미를배급함. 2013 년초양강도혜산시에있는군량미창고를배급소에풀어직장다니는주민들에게배급을줌. 양강도혜산시에서 1 월부터전쟁이난다며전쟁물자를 430~ 450g 정도배급함. 2013 년 2 호창고에서하루 450g 씩배급하도록함. 2013 년김정은이 2 호미를풀어서배급주라는것을득문함. 2013년 3월부터 2호창고군량미를방출, 공급소를통해식량배급을시작함. 배급은옥수수로주는데이후 7월부터는배급이중단됨. 김정은이 2013.3월부터 7월까지 1개월에보름치를강냉이 : 입쌀 = 7:3으로배급하도록함. 김정은이들어서고, 2 호물자로배급을풀면서북한주민들의김정은에대한인식이조금좋았음. 증언번호 NKHR2013000137 2013-07-23 NKHR2013000144 2013-08-06 NKHR2013000175 2013-10-01 NKHR2013000193 2013-10-29 NKHR2013000186 2013-10-17 NKHR2013000208 2013-11-12 NKHR2014000019 2014-04-15 NKHR2014000038 2014-04-15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076 2014-06-17 NKHR2014000085 2014-07-01 (5) 선군정치와군인에대한배급혜택과실태 북한은선군정치를표방하여군부를활용한체제유지를도모하면서 군에우선적으로식량을배급해온측면이있다. 따라서상대적으로 군부의식량사정은일반사회보다나은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우선적으로군부대에식량을공급했다고해서모든군인들이넉넉하게배급을받은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군인들사이에서도식량에대한접근에차이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식량권의차이는군복무지역에따라배급이다르게할당되면서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408 국경경비대는다른부대에비해공급이양호하다고증언하였다. 그러나강원도와평양에서복무한적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군복무지역에따라식량사정이달랐다고증언한다. 강원도에복무할때는한끼에 100~150g밖에주지않아배가무척고팠는데평양에서복무할때는입쌀이배급되는것은물론이고비교적양도많이줘서강원도에서복무할때보다는다소나았다고했다. 409 북한이탈주민 은군복무시매일식량이배급되었는데, 쌀 800g( 쌀 250g, 옥수수 550g) 과약간의소금및간장을배급받았으며그외의부식물은농사를통해자체해결했다고한다. 410 또한, 군인이라고해도계급에따라식량에대한접근이차별적으로나타나고있다. 군부대에공급된식량은장교들에게우선적으로배급되고, 사병에게배급되는양은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군대내에서도사병들의경우영양실조에걸리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군대내허약환자가워낙많아 군대나갈때식구들이식량을지원할수있는상황이면좋겠다 라는말까지한다고한다. 411 408_ NKHR2011000188 2011-08-16. 409_ NKHR2008000014 2008-08-26. 410_ NKHR2014000121 2014-08-12. 411_ NKHR2012000235 2012-11-06. 256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Ⅳ-13 부대내식량및영양실태 증언내용 2008 년이후군대내식량상황이더안좋아졌는데, 입쌀만먹은적은없고강냉이와섞어서먹었음. 자신이근무한부대의중대 60 여명중 30% 는영양실조에걸림. 증언번호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1000096 2011-04-19 이와같이군대내에서충분하게식량을공급받지못하는일부군 인들이민간에피해를주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412 일반적으로 5~6 월은식량이부족하다며하루에 200g 씩배급을주고부대자체 식량으로해결하라고한다. 이시기군인들이민가도둑질을많이하 여민가피해가많은데, 북한이탈주민 은군복무할당시소대 장이 도둑질을하되잡히지는말라 고했다고한다. 413 식량공급이 충분하지못해집에서보내주는돈으로사먹게되는데돈이없는군 인들은도둑질을많이한다고한다. 414 이렇게선군정치하에서군인들도적정량의식량을배급받지못하는 데는부패도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탈 주민 은군대의식량배급의경우하루정량이 800g 인데실제 는 450g 정도를받았다고한다. 또한강냉이와쌀을섞어서주는데 연대 대대 중대를거치면서식당에서횡령이잦다고증언하 였다. 415 군인 1 인당 750g 이정량이나사단, 연대, 대대, 중대등부대 를거치는과정에서각각 50g 씩횡령되어, 실제배급은 500g 이었다고 412_ 김수암외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pp. 152~154. 413_ NKHR2014000003 2014-02-18. 414_ NKHR2013000091 2013-05-14. 415_ NKHR2013000091 2013-05-1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다. 416 군관의경우에도가족들에게제대로배급이되지않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417 그리고군인들의배급을가족에게모두가져가지못하고군생활에충당하도록떼어놓기도하고군인가족들에게군인들을위한고기를내도록하는등의사례도발견되고있다. ( 가 ) 대북지원식량에대한차별적배분실태북한당국은대북지원물자를외부에서인도적인목적으로지원하였다고하지않고김정일의지도력덕분에지원한것이라고선전하였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대북지원에대해인민반장이 장군님께서군력이세서, 다른나라에서쩔쩔매서장군님께서호통친다. 핵, 미사일을다른나라에주면숱한쌀들이들어온다. 김정일동지가중국방문때발전된 CNC 기술을중국에주고쌀하고바꾼다 고이야기하는것을들었다고증언했다. 418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외부로부터식량이지원된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다고한다. 그렇지만외부에서지원한식량을직접배급받았다는수혜자는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416_ NKHR2014000003 2014-02-18. 417_ NKHR2014000003 2014-02-18. 418_ NKHR2012000092 2012-05-22. 25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Ⅳ-14 식량지원에대한인식및경험실태 증언내용 무산광산에서일하면서배급을받았던경험이있던증언자는대한민국혹은유엔이라고쓰여있는쌀마대만보았지배급을받아먹어본적은없다고함. 대한민국이라고씌여진포대를보고서비료, 쌀이지원되었다는것만알았지, 배급되었는지는몰랐음. 청진항부두에지원쌀이들어오는것을보았지만, 배급은받지못하고장마당에나온것을보기만함. 장마당에서유엔마대를파는것을보았음. 2003~2004 년수급받은경험이있음. 2007 년까지흥남비료공장에서근무했는데비료공장에서유엔쌀을배급받은경험이있음. 증언번호 NKHR2010000011 2010-12-07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3000188 2013-10-17 NKHR2013000193 2013-10-29 NKHR2014000120 2014-08-12 NKHR2014000157 2014-09-23 북한이탈주민 은대북지원식량이군부대, 인민보안부, 국가 안전보위부, 돌격대, 외화벌이사업소등에배분되었다고증언하였 다. 419 일반주민들의경우모니터링을의식하여대북지원된쌀을 일부형식적으로받는수준에그쳤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또다른 북한이탈주민은유엔기구에서보낸쇠고기를타기위해주민들이 배급받는장면을유엔기구가촬영하고나면나중에주민들은다시 배급소 ( 상점 ) 에고기를바쳤다고증언하였다. 420 인민반장을지냈던 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유엔감시원의눈을속이기위해지원된쌀로 밥을해먹는거짓행위를 2 번정도하였지만, 그이후에는한번도 지원된쌀을받아본적이없다고밝히고있다. 421 그런데평양과같은 419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3000180 2013-10-01. 420_ NKHR2008000011 2008-12-16. 421_ NKHR2009000061 2009-10-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특권화된도시에서는일부대북지원쌀이배급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422 북한이탈주민 은대북지원쌀이들어오면인민반에공지하여알고있었다고증언하였다. 청진항으로들어온대북지원쌀을 50kg 씩가져가되운송수단등은자비로부담해야한다는말이있었다고한다. 4인가족이한달정도먹을수있는양의쌀을받기위해많은운송비용을감당해야하기때문에수급을포기하는데, 돈있는사람들을살찌우는지원이라고생각하였다고언급했다. 423 그런데임산부를배려하여탄광에서지원식량을배급한사례도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대북지원식량과관련하여배급소에서임산부에게우선배분하는것을목격하였으며, 탄광에서노동한대가로유엔옥수수를받은경험이있다고증언하였다. 424 북한이탈주민들의대부분은외국에서지원받은쌀은일반주민에게가지않고군부에가고이것이다시장마당으로유출된다고인식하고있다. 425 실제로한증언자는흥남항뒤쪽에서군대자동차의번호를사회자동차번호로바꿔달아이차들로식량을운반했고, 이는군대자동차이므로식량은모두군대로들어갔다고증언하였다. 426 북한이탈주민들이군복무할때한국에서지원한쌀을배급받아먹었다는구체적인증언들도나오고있다. 427 422_ NKHR2011000124 2011-05-24. 423_ NKHR2013000009 2013-01-08. 424_ NKHR2013000042 2013-03-05. 425_ NKHR2008000027 2008-12-02. 426_ NKHR2011000213 2011-10-04. 427_ NKHR2011000096 2011-04-19; NKHR2011000103 2011-05-03. 260 북한인권백서 2015
2 건강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사람은식량, 의복, 주택과의료및필요한사회적지원을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5조제1항 ). 이와같이세계인권선언에서는다른권리와함께건강권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12조제1항 ). 그리고 WHO 헌장의전문에서는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의향유는인종, 종교, 정치적신념과경제적또는사회적조건의차이에상관없이모든사람의기본적권리중하나이다 라고보다포괄적으로해석하고있다. 그리고사회권위원회의일반논평 14에서는건강권의구성요소를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로제시하고있다. 특히접근성은비차별, 물리적접근성, 경제적접근성, 정보접근성으로구성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북한헌법은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공고 발전시키며의사담당구역제와예방의학제도를강화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56조 ). 북한은헌법, 인민보건법등에서보듯이기본적으로무상치료제를유지하고있으며예방의학을강조하고있다. 이외에도북한은공중위생법 (1998 년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경위생검역법 (1996, 1998, 2007년 ), 식료품위생법 (1998, 2005년 ), 의료법 (1997, 1998, 2000년 ), 의약품관리법 (1997, 1998년 ), 인민보건법 (1980, 1999, 2001 년 ), 전염병예방법 (1997, 1998, 2005 년 ), 장애자보호법 (2003 년 ), 적십자회법 (2007 년 ), 체육법 (1997, 1998 년 ) 등건강관련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가 가용성과계층별불균등심화 (1) 가용성저하실태가용성이란공중보건및보건의료시설, 물품과서비스, 그리고프로그램은당사국내에충분한양으로이용가능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북한은경제난과선군정치에따른자원배분의불균등으로인해전반적으로의료체계가붕괴되어있다. 가용성측면에서북한의료보건체계의문제는첫째, 의약품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북한은경제난으로인해제약공장이제대로가동하지못하고있다. 의약품부족은말할것도없고혈압계, 체온계등의기본의료장비도절대적으로부족하다. 이러한가용성의저하로인해병원은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 표 Ⅳ-15 의료장비부족사례 증언내용 황해북도사리원시에서의사를하였던증언자는유엔에서일회용주사기를지원받으면, 주사기한대를가지고끓는물에소독하여한달간사용하였다고함. 함경북도김책시에거주하는 18 세청년이소독이안된주사를맞고몇시간만에사망하였다고들음. 증언번호 NKHR2012000072 2012-04-26 NKHR2011000108 2011-05-11 262 북한인권백서 2015
둘째, 병원시설의낙후와의료자원의고갈로입원및수술이필요한 환자에게적절한의료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 특히의료장비 가낙후되면서초음파등을취급할수없는등의료진의의술도저하 되고있다. 사리원시에서의사를하였던증언자는초음파기계가있어 도이를제대로다룰줄아는전문의가없었다고설명했다. 428 셋째, 북한은현재경제난으로인해건강의기초를이루는결정요인 까지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4 의제 11 항 에따르면건강권은적시의적절한보건의료뿐아니라건강의기초를 이루는결정요인에까지확대되는포괄적인권리로해석되고있다. 이 러한결정요인으로안전하고마실수있는적절한위생식수에대한 접근성, 안전한식량, 영양및주택의적절한공급, 위생적인직업및 환경조건등을들수있다. 현재북한은경제난으로인해불안정한 전력공급과난방, 수도, 열악한도로및통신시설등인프라가극히 열악하다. 전기및식수난으로병원운영시간이제한되어응급환자가 제때에치료받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다. 특히에너지난에따른전력 사정이의료실태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수술과정에서정전 이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의사들은수술을시작하면서부터 정전을걱정한다고한다. 또한, 도로및운송, 통신시설의부족으로 환자후송, 보건인력출장, 백신이동, 병원감염관리등서비스제공 이취약하다. 429 열악한의료인프라로인해북한의일반주민이응급 상황에처했을때의료의질이저하되고있다. 428_ NKHR2012000072 2012-04-26. 429_ 이일학 북한의료현황과지원방향 KPI 리포트 제 4 호 ( 서울 : 한반도평화연구원 2010); 최현주 2010 년대북보건의료분야인도적지원현황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네트워크구축 Ⅱ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의료전달체계붕괴수준의차이와계층별접근성의불균형북한에서전반적무상의료제의붕괴, 특히가용성의저하에따른부정적결과는계층별건강권접근성의불균등의양극화로나타나고있다. 가용성저하에따른접근성의양극화는 2가지요인에기인하고있다. 첫째, 토대가접근성의불균등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 경제적여력, 특히경제적계층분화가일반주민간경제적접근성의불균등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양극화요인은북한내의료전달체계의붕괴정도와결합되면서엘리트와일반주민사이의물리적 경제적접근성을심화시키고있다. 북한의의료전달체계는진료소, 시 군의인민병원, 도병원, 평양의중앙병원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북한의경제난에따른의료전달체계의붕괴는상대적으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진료소, 시 군병원, 도병원, 평양의고급종합병원등의료전달체계에서각전달체계별로의료체계의서비스붕괴정도에차이가나고있다. 일반주민들의접근기회가높은 1, 2차의료체계는상대적으로많이붕괴되었다. 이러한평양과대도시및지방사이의의료에대한물리적 경제적접근권의양극화가심화되는가운데이러한상황을해소하려하기보다평양아동병원, 평양구강병원건립등특권층중심의의료시설을확대하고있다. 특히김정은은이러한병원건립을시찰하는등각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430 이러한사실에서보듯이양극화해소보다는양극화를심화시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당국은북한주민의건강권을실현할국가의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된다. 430_ 연합뉴스 2013 년 9 월 24 일 ; 연합뉴스 2012 년 10 월 6 일. 26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Ⅳ-16 의료체계서비스붕괴실태 증언내용 양강도백암군내진료소에서는의술및장비가없기때문에약간의외상에대한소독정도밖에하지못함. 전반적으로양강도내진료소의주된기능은큰병원에갈사람에게 후송증 을떼어주는것과 진단서 를발급하여주는것이전부임. 함경북도북청군제1인민병원의경우유일한기계는고장난초음파기계 1대밖에없었음. 주사바늘만교체하지만, 매우비위생적이며소독을실시하지않음. 남편이 2010년신경성위염, 간경변, 장티푸스까지앓았으나작은리병원, 진료소에서는기구들이없어의사들이진단만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071 2012-04-24 NKHR2011000182 2011-08-09 NKHR2014000055 2014-05-20 이로인해진료소와인민병원을주로이용하는일반주민의건강권에 대한물리적접근성은악화되고있다. 반면간부들이이용하는진료과 는상대적으로양호하게작동하고있다. 따라서인민병원의경우에도 간부와일반주민사이의접근성에차이가나타나고있다. 또한, 중상 층, 간부급의접근기회가높은 3, 4 차의료체계는상대적으로양호한 상황이다. 의료체계의상대적붕괴수준과접근기회의차이는북한내 계층별의료혜택수혜불균형의핵심요인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 431 (3) 예방의학제도의실태 북한에서는예방의학을강조하고있다. 인민보건법제 3 조에서 사회 주의의학에서기본은예방의학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전염 병예방법을통해전염병을없애려는법적장치를두고있다. 그리고 질병발생사전예방이라는의료보건정책을실천하기위해의사담당구 역제를실시하고있다. 그런데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북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31_ 김수암외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137~138. 2. 건강권 2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자랑하는예방의학은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다만, 2014 년심층면접조사에서예방접종이실시된다는다수의증언이 수집되었다. 질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은호전되는것으로보인다. 표 Ⅳ-17 예방접종실태 증언내용 2009 년함흥시에있을때파라티푸스, 말라리아, 홍역을무료로예방접종을함. 2012 년 10 월소아마비관련예방접종을받음. 2014 년청진시에탈북할때까지홍역, 간염, 결핵, 파라티푸스등예방접종을받음. 출산직후 BGG, 일주일후간염주사를맞음. 장티푸스등전염병에관한예방접종을실시함. 1 년에두번씩파라티푸스, 콜레라, 일본뇌염등예방접종이있음. 증언번호 NKHR2014000076 2014-06-17 NKHR2014000092 2014-07-15 NKHR2014000091 2014-07-15 NKHR2014000001 2014-02-18 NKHR2014000121 2014-08-12 NKHR2014000157 2014-09-23 건강검진이실시되는사례도일부에서나타나고있다. 표 Ⅳ-18 건강검진실태 증언내용 2010 년겨울자신이거주하던함경북도무산군에서호담당의사가예방주사를놓기위해집집마다돌아다니는것을목격함. 2011 년함경북도회령시강안동에호담당의사가 5 명있었는데, 축소되어현재 1 명만있고, 그역할도제대로하지않음. 평안북도북창화력발전소에는 1 년에한번씩건강검진차가오는데건강검진의내용은뢴트겐, 피검사, 혈압검사, 시력검사등으로구성됨. 증언번호 NKHR2011000186 2011-08-16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1000144 2011-06-14 266 북한인권백서 2015
양강도혜산출신의증언자는호담당의사제가유명무실해졌다고언급함. 호담당의사는한개동에대한초보적관리 ( 예방의학 ) 를하는것인데, 주로하는일의 80~90% 가위생선전임. 호담당의사는별다른역할을하지못함. NKHR2012000022 2012-02-07 NKHR2012000071 2012-04-24 NKHR2014000212 2014-12-30 호담당의사 1 명당 7 개의인민반이배정되며, 인민반을돌면서위생 선전사업등을한다. 검사나처방등환자가진료소로올경우본인 담당구역의사들이책임진다고한다. 호담당의사들이처방을해주면 환자들이직접약을사와야한다. 432 호담당의사는진단서만발급할뿐 치료해주지는않는데, 전염병예방주사등예방접종의역할을한다. 433 그런데의사들이생계로인해바쁘기때문에의사가아닌간호사가 호담당의사의역할을수행하는사례도많다고한다. 434 나 가용성의저하와무상치료제의실태 북한도주민의건강권을증진하기위해국가가이행해야할실현의 의무를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다. 인민보건법제 9 조에서는 국가는 모든공민에게완전한무상치료의혜택을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을비롯한모든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 하고있다. 인민보건법제 10 조에서는무상치료의세부내용을다음과 같이규정하고있다. 432_ NKHR2014000062 2014-05-23. 433_ NKHR2014000111 2014-08-12. 434_ NKHR2013000063 2013-04-0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19 인민보건법제 10 조 : 무료의료봉사 1. 외래치료환자를포함하여의료기관에서환자에게주는약은모두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같은환자치료를위한모든봉사는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료양의료봉사는무료이며료양을위한왕복려비는국가또는사회협동단체가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같은예방의료봉사는무료이다. 북한은현재까지공식적으로무상치료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북한내현실은일반주민의경우이러한무상치료제도가극히부분적 으로작동되고있다. (1) 가용성저하와의약품접근성의불균등무상의범주에속하는것중대체로잘지켜지고있는분야는진단이다. 병원에서환자들에게진단은무상으로해주고있다. 인민보건법제10조제1항에서의약품도무상이라고규정되어있지만, 의약품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의약품에대한접근은계층별로불균등하게나타나고있다. 즉, 의약품의무상공급은계층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다. 이러한계층별약품에대한접근성의불균등은북한내의약품의생산및조달, 유통상황과밀접한관련이있다. 첫째, 국가의배급에의존하는병원은의약품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둘째, 반면장마당과개인이운영하는비공식약국이성행하고있고의약품의질편차가크지만상대적으로의약품이충분한것으로보인다. 현재대부분의일반주민들은장마당과개인이운영하는비공식개인약국을통하여의약품을구매하고있다. 북한의의약품관리법제 38조에는 의약품은정해진약국또는의약품매대에서판매할수 268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 이경우중앙보건지도기관이정한일반판매지표또는치료예방 기관이발급한처방전에따라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정하지않은 의약품은보건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정해진약국에서판매할수 있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실제로인민보건법에따라국가가운영하는약국도일부운영되는 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러한약국도시장가격으로약을파는사례도 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군마다 1 호 ~3 호약국이있 는데, 국정가격이아닌시장가격으로판매한다고증언하였다. 435 그러나이러한공식약국보다는병원의의사들이은퇴혹은퇴직 후불법적으로가정집에약국을차려서약을파는현상이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의사가집에서약을파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표 Ⅳ-20 의약품사적판매실태 증언내용 평성시에정성약국이라는국가가운영하는약국에서돈을받고약을판매하는데가짜약은없음. 양강도혜산에는병원앞길거리마다 약국 이라고쓰여있는데, 개인이하는약국사업을 가내편의 라고부름. 개인이운영하는약국에서약을판매함. 의사가집에서약을판매하는경우도있음. 의약품보급은부족하나장마당및집에서약을팔기도할만큼사회내에는충분함. 개인이운영하는약국이많으며장마당가격과동일하게약을판매함. 증언번호 NKHR2011000115 2011-05-17 NKHR2012000086 2012-05-15 NKHR2012000090 2012-05-22 NKHR2013000006 2013-01-08 NKHR2014000006 2014-03-04 NKHR2014000096 2014-07-1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35_ NKHR2014000043 2014-04-29. 2. 건강권 2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과정에서사적으로약을파는곳과의사가결탁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어머니가다리수술때문에함흥시병원에입원하였는데, 항생제를개인적으로구입해야했다. 시병원앞아파트단지에는환자들에게약파는장사꾼들이많은데, 의사가어느집에서약을사라고지정하여주었다고한다. 그러니까약판매하는집은의사와결탁한곳이라고볼수있다. 436 의사들이환자에게필요한의약품을적어주고자신이운영하는개인약국에가서사도록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437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북한내장마당에서거래되는약품은중국산이가장많다고한다. 장마당에는유엔에서지원한의약품도거래되고있다. 의약품지원사실을인지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438 북한이탈주민들은유엔에서지원하는약품은병원등에배분되지만빼돌려져장마당에서도유통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유엔지원의약품은돌격대와군대등에서사용되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그러나유엔에서지원하는약품이무상으로제공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결핵으로인해 6개월동안함흥시흥남구역비료공장병원 3예방과 ( 결핵과 ) 에서치료를받았는데, 결핵약은유엔에서주었기때문에돈을내지않았다고증언했다. 439 북한이탈주민 은함흥시에는결핵약이없었는데김형직 ( 후창 ) 군에는유엔이지원한결핵약이있었다고증언하였다. 440 436_ 북한이탈주민 2011년 8월 24일 서울에서면접외 1건. 437_ NKHR2014000013 2014-03-04. 438_ NKHR2014000207 2014-12-16. 439_ NKHR2012000118 2012-06-19. 440_ NKHR2014000076 2014-06-17. 270 북한인권백서 2015
다만, 개인약국에서약을팔더라도정성제약에서생산한북한의약품 도거래되고있다. 최근약국에정성제약약품들이늘어나고있다는 증언도수집되고있다. 441 표 Ⅳ-21 시장판매의약품의산지실태 증언내용 장마당등의약은주로중국약임. 장마당에서거래되는유엔약은대북지원받은의약품이아닌, 개인이장사거래를하여들어온약으로인식하고있음. 돌격대, 군대등에서유엔약이사용되는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건설장에서유엔약이사용되는것을목격했음. 혜산에서현재북한약이많이거래되며, 정성약국이라는곳에서북한약을판매함. 시장에서중국과북한약이비슷한양으로유통되는데, 정성제약에서생산한약임. 증언번호 NKHR2012000050 2012-03-27 NKHR2012000015 2012-02-07 NKHR2012000043 2012-03-20 NKHR2012000091 2012-05-22 NKHR2012000142 2012-07-17 이러한북한내의약품유통상황이의약품에대한접근성의불균등 에미치는결과는 2 가지차원으로나타나고있다. 첫째, 병원에지급되는의약품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의약품 은 2 가지차원에서건강권에불균등한영향을미치고있다. 먼저특권 계층과간부들은제한적으로병원에공급되는의약품의혜택을보고 있다. 연줄과권력에의해의약품이제한적으로제공됨으로써건강권 에차등적접근이심각해지고있다. 병원전체가마비된것은아니고 간부치료를위한진료과는거의정상적으로작동되고있다. 이들에게 부족한의약품이우선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41_ NKHR2014000131 2014-08-26. 2. 건강권 2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탈주민 은아직병원체계가마비된것은아니고간부들을위한진료과는작동하고있으며약도고급약이나오고있다고증언하였다. 442 그리고평소의사들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에게도무상으로약품이제공되고있다. 실제로한북한이탈주민은 2009년여름평양안과병원에서진료를받고약을받았는데, 본인의직장인수출피복공장지배인의인맥을통해서아는의사에게진료받아약품비를내지않았다고한다. 443 병원에약이전혀없는것은아닌데, 수술환자에게써야할항생제가많지않기때문에 1명에게모든것을투여할수없어 1~2대밖에줄수밖에없으며안면으로준다고한다. 444 둘째, 일반주민의경우경제적여력에따라의약품에대한접근성에차이가나타나고있다. 법률상으로무상치료제이지만병원내에의약품의가용성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대부분의환자들은약을개인적으로구입해야한다. 환자는대부분장마당이나의사가소개하는개인이운영하는비공식약국에서유상으로구매해야한다. 환자가장마당에서약을구해오면의사는투약방법을지시해주는정도이다. 445 특히주사가필요한경우진단에따라주사약을사오면병원에서주사를놓아주는역할만수행한다. 병원에서투약하는과정에서무상으로제공하지않고돈을받고투약하고있다. 무상치료제에따라약품이일부병원에배분되더라도전반적으로배급체계가와해되고있는상황에서의료인들이약품을 442_ NKHR2012000234 2012-11-06. 443_ NKHR2012000018 2012-02-07. 444_ NKHR2014000157 2014-09-23. 445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2000131 2012-07-03; NKHR2012000132 2012-07-03. 272 북한인권백서 2015
무상으로제공하지않고돈을받고투약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다. 병원에지급되는약이개인소유로되어불법처분의대상으로전락 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것이경제적접근성관점에서일반주민 들의건강권을저하시키고경제적능력에따른약품에대한접근의 불균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표 Ⅳ-22 병원내의약품유상제공실태 증언내용 2011년 3월함경북도무산군의무산광산병원에 1개월간입원했음. 병원에의약품이어느정도는있는데, 그의약품을환자들에게돈을받고판매함. 아버지가함경북도명천군병원에서외래진료를받을때병원의사에게페니실린 1개를 500원에구입했음. 눈이아파서양강도병원안과에가서진료를받았는데, 의사에게중국돈 100위안을고이자한국안약 ( 코솜 ) 을주고, 진료도잘해주었음. 병원에서알려주는곳에가서주사약을사오면병원에서주사를놓아줌. 병원에약이있으나개인소유화되어불법처분대상일뿐임. 증언번호 NKHR2012000030 2012-02-21 NKHR2011000167 2011-07-19 NKHR2012000112 2012-06-12 NKHR2012000222 2012-10-23 NKHR2013000005 2013-01-08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경제적여력이있는주민들은병원이나장 마당혹은개인약국에서구매할수있다. 반면경제적여력이없는 주민들은병원에서자체적으로제조한질이나쁜약이나민간요법에 의지해야한다. 경제난으로제약공장이제대로가동되지못하면서진 료소차원에서의사들이풀뿌리같은것을활용하여자체적으로대용 약을만들어제공하고있다. 그렇지만이렇게자체제조한의약품은 효능이거의없기때문에경제적접근성이없는일반주민의건강의질 은심각하게저하되고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결핵등특정질 병의경우외부지원등을통해무상으로치료가이루어지는것으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파악되고있다. 표 Ⅳ-23 민간요법치료사례 증언내용 장티푸스에걸렸으나돈이없어병원치료를받지못하고민간요법으로치료했음. 결핵에걸렸지만, 결핵약살돈이없어개인적으로산에가서약초를캐는등민간요법으로치료했음. 증언번호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1000213 2011-10-04 NKHR2012000004 2012-01-10 일반주민들이장마당에서싸게구입하는의약품에는가짜가많기때문에일반주민들의건강권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장마당에서약을구입하는경우개인적으로조제한가짜약이많다고한다. 표 Ⅳ-24 가짜약실태 증언내용 장마당에서유통되는의약품의물량은충분하지만, 가짜가많음. 중국에서들어온약을북한내에서다시가짜로만듦. 가짜약이많음. 증언번호 NKHR2012000018 2012-02-07 NKHR2013000050 2013-03-19 직접수혜자인환자에게의약품에대한경제적접근성이저하되는또다른중요한요인은의약품공급과정에서의횡령등부패행위이다. 중앙에서도 시 군을거쳐병원에의약품이공급되는과정에서상당량의의약품이빼돌려지고있다. 446 북한주민들사이에약은전문적인자격증을가진사람에게사서 274 북한인권백서 2015
먹어야한다는의식조차형성되어있지않다. 의약품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인들이의약품을팔고있기때문에일반주민들의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다. 생계를위해할머니들이장마당에서약통을들고약을몰래파는경향이많다. 장마당에서약을파는사람들은중국등에서약을들여오는사람들로부터무슨약인지설명을듣고증상을말하고약을사려는사람들에게약을팔게된다. 밀수등을통해개인집에창고를두고약을도매하는데, 도매업자들은중국및유엔등으로부터오는약을번역하여소매업자에게약의효능및용법, 용량에대해간단히알려주고있다. 447 경제난에따른치료를위한마약복용은건강을해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북한의무상치료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치료약을구하지못하거나치료를받지못할경우아편에의지하는현상이늘어나고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아파도약을구하지못하는경우아편을맞는다고증언하였다. 448 또한아이들에게아편을과도하게사용하여심각한부작용이발생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은몸이아파도치료약을구하지못해힘들경우양귀비같은마약류에손을댄다고한다. 마약류를사용하면당장의통증은잊을수있을지모르지만, 더이상치료가불가능한상태에이르러서야병원을찾게된다. 조금만아파도마약을찾게되고, 중독된후생명이위독할때에야병원을찾아손도못쓰고사망하는사람들도발생한다고한다. 449 446_ 중앙공급소 도 시 군 병원 환자 의체계로분배되어야하지만이과정에서상당량의의약품이장마당등으로빠져나가는것으로보인다. NKHR2012000060 2012-04-10. 447_ NKHR2011000203 2011-09-06. 448_ NKHR2013000065 2013-04-02. 449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 제 419 호 (2011.9.7); NKHR2011000173 2011-07-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리고군대내에서도의약품이충분하지않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사단급병원까지도약이충분하지않다고증언하였다. 450 (2) 입원, 수술과무상치료실태북한의인민보건법에따르면진단, 검사, 수술, 입원등도무상으로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런데병원에서진단만해주고약은자체적으로구입해야하는상황에서일반주민들은촬영등검사와수술및입원이필요한경우주로병원을찾게된다. 그나마오진이많아병원에대한불신이크며돈을주고의사면허를취득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고한다. 표 Ⅳ-25 병원에대한일반주민들의인식실태 증언내용 함경북도에서개인의사를했던증언자는병원은수술이나검사 ( 촬영등 ) 가필요할때만가게됨. 병원은진단과수술할경우에만가는곳임. 최근북한에서는병원에가도오진이많아병원에잘가려하지않는다고함. 최근의사들이돈으로면허를취득하는사례가있어진단을믿으려하지않으며, 스스로진단을내리거나암이나큰병이라고생각할때만병원을찾음. 병원에서는병명만확인하고약은자체적으로구입하여복용함. 증언번호 NKHR2012000283 2012-12-18 NKHR2013000006 2013-01-08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050 2013-03-19 그런데인민보건법에따라입원과이에따른제반비용이무상으로 제공되어야하지만제반비용이환자에게전가되는것이일반화되고 있다. 수술할경우병원에서수술비를받는데, 돈이없는경우우선 450_ NKHR2014000003 2014-02-18. 276 북한인권백서 2015
수술을해주되나중에내도록계약을맺기도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3 년시어머니가맹장수술을할때계약을맺었으며, 당시 평균적인맹장수술비용은중국돈 20~30 위안이었다고한다. 451 수혈 비용을지불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남동 생이교통사고로 2011 년 7 월혜산시병원에입원하여수술을받았는데 수혈비용으로중국돈 100 위안을주었다고한다. 452 표 Ⅳ-26 의료비용의환자부담사례 증언내용 2010년 11월아버지가맹장수술로함경북도청진시송평구역사봉동에위치한제철병원에입원했는데, 병원비 ( 수술비, 입원비등 ), 약품, 식사는개인적으로의사에게지급하였음. 2011년양강도백암군에서 2011년병원비로 2,000~ 2,500원정도지불하고병원내모든의사들에게식사를제공하였음. 남편이 2010년신경성위염, 간경변, 장티푸스까지앓아양강도풍서군병원에 3개월입원했는데결국사망하였으나, 입원비 120만원들어감. 2010년함경북도회령시인민병원에서맹장수술을받았는데 10만원정도부담함. 남편이위암으로 2012년청진의학대학병원에입원하였는데, 입원시무조건 5만원과과장에게도 5만원정도줌. 2013년 5월자동차사고로함경북도도병원에 8일간입원했는데, 약솜부터주사바늘, 의사손씻을비누까지환자가부담함. 외상을봉합한후붕대만감아주었는데, 40만원정도지출함. 2013년 10월양강도혜산시도병원에맹장수술로입원했는데수술비용으로 50위안을, 의사에게 100위안을지급함. 증언번호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40 2012-03-20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115 2014-08-12 NKHR2014000006 2014-03-04 NKHR2014000014 2014-03-18 NKHR2014000201 2014-12-12 특히무상치료제가제대로작동되지않으면서수술이필요한경우 제반비용을환자가부담하고있다. 이로인해경제적여력이없는 451_ NKHR2014000119 2014-08-12. 452_ NKHR2014000131 2014-08-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반주민이수술이필요한경우경제적접근성이저하되면서건강권 을위협하고있다. 표 Ⅳ-27 입원및수술실태 증언내용 2007 년양강도혜산에서맹장수술을받았는데 3 만원을지불했음. 2008 년평안북도삭주군에서충수염으로수술하였는데, 가제, 알콜, 마취제등본인치료및수술에필요한모든의약품을본인이구매하였으며, 수술후집도한의사에게식사를대접했음. 어머니가 2008 년평안북도신의주도병원에서유선암수술을받았는데병실에필요한물품을요구하여퇴원시 1 만 5 천원을지급했음. 2011 년 3 월자궁근종으로인해청진도의대병원에서수술을받았는데, 수술비 10 만원과부가비로 5 만원정도소요되었음. 동생이맹장수술로인해 2011 년 6 월수술을받았는데의사가수술비로북한돈 5 천원을요구하여주었음. 2012 년맹장수술을받았는데, 맹장수술비 1 만원, 의사식사비, 수술도구및의약품모두본인이부담하였음. 혜산의도병원에서맹장수술을받았는데수술비용으로 1 만 5 천원을의사에게주었음. 수술비, 병원비등은 90% 이상개인 ( 본인 ) 이부담해야함. 가제천, 마취주사, 약등병원에서수술에필요한일체의자재에대해본인이부담해야함. 양강도백암군철도병원의경우맹장수술은고정금액 3 만원으로정해져있었음. 이모 이복막염으로수술하고, 수혈을받았는데당시중국돈 1 천위안을지불하는것을보았음. 함경북도도병원에서수술받았을때수술관련자재및약품은본인이부담하였고의사에게식사대접과수고비 3 만원을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52 2012-07-24 NKHR2013000052 2013-03-19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2000270 2012-12-11 NKHR2013000068 2013-04-02 NKHR2011000231 2011-11-08 NKHR2012000016 2012-02-07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071 2012-04-24 NKHR2012000105 2012-06-05 NKHR2013000042 2013-03-05 278 북한인권백서 2015
다만, 수술할경우전부는아니라고하더라도일부는병원에서무료 로제공한다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표 Ⅳ-28 무료수술실태 증언내용 2007 년머리를다쳐함흥시병원에서간단하게꿰매고치료를받았는데돈을내지는않았음. 응급수술환자의경우 3~7 일정도병원에서약과주사를무료로제공해줌. 증언번호 NKHR2013000051 2013-03-19 NKHR2012000248 2012-11-20 무상치료제가제대로작동되지못하면서경제적접근성이저하된 일반주민들의경우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에이르는사례도 발견되고있다. 이러한건강권실태는군대내에서도발견되고있다. 표 Ⅳ-29 적절한치료를받지못한사망실태 증언내용 2007 년 2 월함경남도남포시에서자신의어머니가결핵에걸렸으나제대로치료를받지못해사망함. 동료의아버지는결핵및간복수가찼지만, 돈이없어결국치료를받지못해사망함. 임신중절로인해몸이좋지않아병원에입원하였지만치료를해주지않고방치해결국은사망한사람을목격했음. 2010 년 3 월증언자의모친이심근경색으로병원에 2 개월입원했는데제대로진단을내리지못하고약물중독으로사망함. 2014 년 5 월증언자의매형이폐질환을앓았으나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한것을목격함. 군에서증언자의친척이결핵에걸렸는데자가치료에의존하고적절하게치료하지못해결국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2000144 2012-07-17 NKHR2012000104 2012-06-05 NKHR2010000042 2010-10-26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4000023 2014-04-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검사가필요할경우환자가일부비용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3월고질적인위병으로인하여혜산시도병원에가서내시경및소변검사를받았다고한다. 당시마취약값은중국돈 10위안정도였으며, 내시경값은북한돈 5,000 원, 소변검사는담배한갑정도를의사에게직접주었다고증언하였다. 453 입원하는비용은들지않지만, 병실에서필요한대부분은개인이부담해야한다. 접수하고입원하게되면본인이먹을식량과침구류도가지고와야한다. 그런데일부병원에서식사를제공하는경우도있지만, 식사가너무형편없어개인적으로식사를해결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난방비도개인이부담해야한다. 겨울에는난방이되지않기때문에나무 ( 땔감 ) 를가지고가거나전기곤로를가져가야한다. 454 표 Ⅳ-30 병원내제반비용본인부담실태 증언내용 무산광산병원은좀낫지만다른병원들은입원할경우자기먹을것을별도로다가지고가야하고, 약이나주사가있긴있어도그저급할때한두대씩놔주고그다음에는없음. 평양산원에서분만했을때약은장마당에서구입해서먹었고, 병원에서는국과밥이나오지만, 더잘먹으려면집에서가져와야했음. 회령산원에서는진단만내려줄뿐침대비만안내고침대보, 소독수, 약값은환자가내야하고, 의사들에게하다못해한끼는접대해야함. 요즘은병의종류에따라서얼마, 얼마이렇게금액이정해져있음. 결핵요양소가있는데자기식량은자기가가져와야하며뢴트겐검진은무료약을주었음. 증언번호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23 2008-11-11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12000234 2012-11-06 453_ NKHR2012000253 2012-11-20. 454_ NKHR2011000118 2011-05-17. 280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주민들은무상치료제에도불구하고병원에서돈이모든것을지배한다고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병원에가기보다개인적으로의사를불러서링거나주사를맞는등의사례가발견되고있다. 455 그리고간호원을집으로불러처치를받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456 455_ NKHR2014000038 2014-04-15; NKHR2014000164 2014-10-07. 456_ NKHR2014000083 2014-07-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근로권 근로권 (the right to work) 은일반적으로개인의법적권리로서소송으로구제할수있는권리로받아들여진다. 근로권의목적은개인과그가족의생존을보장하기위함이다. 그러나국제인권규범상근로권은고용될무조건적권리를의미하지않는다. 개별국가는개별기준에따라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을성취하기위한정책과여타기술적문제를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근로권은직업선택의자유, 457 양질의일자리, 458 강제노동금지, 459 부당해고금지, 460 차별금지원칙 461 457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8 para. 6. 여기에는어떠한방식으로든고용을하거나고용에종사할것을강요받지아니함을의미하는 노동의수락또는선택을자유로이결정할모든인간의권리 모든근로자에게고용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보호시스템에대한접근권및부당하게고용을박탈당하지아니할권리가포함된다. 458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8 para. 7. 규약제6조에특정된노동은양질의일자리여야한다. 양질의일자리 (Decent Work) 란인간의기본적권리뿐아니라작업안전과보수조건에있어서근로자의권리를존중한다. 또한 이는규약제7조에강조하고있듯이근로자로하여금그자신과가족의생계를부양할수있도록하는소득을제공한다. 이러한기본적인권리는고용의행사에있어서의근로자의신체적및정신적완전성에대한존중을포함한다. 459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8 para. 9. 국제노동기구는강제노동을 어떠한사람으로부터불이익 (penalty) 의위협하에강요되었으며그사람이자발적으로제공하지않은모든노동또는서비스 라고정의한다. 본위원회는세계인권선언제4조 노예협약제5조및자유권규약제8조에선언되어있듯이당사국이모든형태의강제근로를철폐 금지및방지할필요성을재확인한다. 460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8 para. 11. 고용의종료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58호는제4조에서해고 (dismissal) 의합법성을정의하고있으며 특히해고에대한타당한근거를제공할요건및부당한해고의경우법적보상또는기타보상을받을권리를부과하고있다. 461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8 para. 12. (b) (i). 제2조제2항과제3조에따라 규약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 건강상태 성적지향또는시민적 정치적 사회적또는기타의신분에근거한것으로써 282 북한인권백서 2015
관점에서검토된다. 자신의의지에따른노동조합결성및활동, 파업 도근로권의주요한항목이다. 462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실직에대하여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23 조 ). 사회권규약제 6 조도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자유로이 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포함하는 근로의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 동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 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제 7 조는그노동에대한 적절한보수를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는데, 특히여성에대해서는 남성과비교하여동등한노동을하게되면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 갖는다고명시하고있는것은물론, 남성이향유하는것보다열등하지 않은근로조건도보장하도록되어있다. 또한, 모든사람이자신의 직장에서적절한상위직으로승진할수있도록동등한기회가주어질 수있도록하는것과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 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등에관한규정도포함하고있다. 이외 에도체약국은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을향유할수있도록모든 사람의근로권과노동조합에관련된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고사회권 규약은명시하고있다 ( 제 7 조와제 8 조 ). 평등에입각한근로권의행사를훼손하거나무효화할의도또는효력을갖는 고용에대한접근및유지에있어서의어떠한차별도금지한다. 462_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8조 1. 이규약의당사국은다음의권리를확보할것을약속한다. (a) 모든사람은그의경제적 사회적이익을증진하고보호하기위하여관계단체의규칙만을따를것을조건으로노동조합을결성하고 그가선택한노동조합에가입하는권리 (b) 노동조합이전국적인연합또는총연합을설립하는권리및총연합이국제노동조합조직을결성하거나또는가입하는권리 (c) 노동조합은법률로정하여진것이외의또한국가안보 공공질서를위하거나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민주사회에필요한제한이외의어떠한제한도받지아니하고자유로이활동할권리 (d) 해당국가의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파업의권리를갖는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에서는헌법과사회주의노동법을비롯한각종법규에근로권을명시하고있다. 북한헌법에명시된근로권을살펴보면 공민은로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 로동능력이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안정된일자리와로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라는규정이포함되어있다 ( 제70조 ). 사회주의노동법은사회주의노동의기본원칙과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및사회보장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노동보호법 (2010 년 7월 8일채택 ) 은국가가근로자들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을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실상은법률조항의규정과는거리가멀다. 가 직업선택의자유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이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 유리한노동조건과실직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3조 ). 또한, 사회권규약에는체약국의모든사람은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보호받아야하며, 이에따라국가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6조 ). 북한은사회주의노동법제5조에서 모든근로자들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국가로부터안정된일자리와노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고직업선택의자유를명문화하고있지만, 실제로는직업선택의자유가극히제한되어있다. 북한에서고용은근로자들이자신의희망에따라자유롭게직업과직장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국가가노동력배치차원에서직장을배정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근로자를채용하기위한근로계약이라는개념이없으며 신청에의한배치 를통해노동력을채용한다. 경제 284 북한인권백서 2015
부문별노동력의배치는국가계획위원회에서노동계획을통해경제 각부문에필요한근로자수를정하면노동성에서그것을집행하는 방식으로이루어진다. 간부는도 시 군당간부부에서배치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사무원, 당성과근무성적이우수한자등이다. 일반근로 자는각도 시 군인민위원회노동과에서일률적으로배치한다. 463 사회주의노동법제 30 조에서는노동력배치시에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을고려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 북한이탈 주민들은당사자의희망이반영되지않는다고증언한다. 통일연구원이 2010 년부터 2014 년사이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392 명을대상으로 면접조사한결과에따르면, 직장배치시본인의능력과의사가반영 되는가? 라는질문에대해 77.8% 인 305 명이반영되지않는다고응답 하였고 22.2% 인 87 명만이반영된다고응답하였다. 2014 년탈북자의 경우에는총 49 명중 73.5% 인 36 명이직장배치시본인의능력과 의사가반영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침해당하는대표적인예는 무리 ( 집단 ) 배치 이다. 무리배치란공장, 탄광및각종건설공사장과작업장등 인원이부족한곳에국가의지시에의해집단적으로노동력을배치 하는것을말한다. 최근에도북한사회에힘든일을기피하는풍조가 만연하자북한당국은최고지도자의 친필서한 을제대군인들과중학교 졸업생들에게보내고 충성의결의모임 을갖게한후, 탄광, 건설현장 등에집단배치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 2010 년 경성지구탄광 1,000 명, 혜산광산 200 명, 무산광산 100 명, 길주석 송탄광 1,000 명, 2011 년혜산시농장 3,000 여명, 2012 년혜산청년 463_ 전병유 이일영 김연철 양문수 북한의시장 기업개혁과노동인센티브제도 (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pp. 42~4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광산 300명, 양강도백암군농장 500명등무리배치가이루어졌다. 464 또한통일연구원심층면접조사에따르면, 무리배치가가장많이일어나는곳은탄광, 공장, 농장순서로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은무리배치는 사실상본인의의사에관계없이당국에서일방적으로취하는강제적인배치 라고증언하고있다. 465 이러한무리배치를피하기위하여인맥혹은뇌물을활용하는일이빈번하다는것은무리배치가근로자의의사와는무관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증명하는것이다. 466 북한에서는취업뿐만아니라전직도근로자개인의자유의사에따라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이다. 467 자의적직장이동역시엄격히통제되고있으나직장에서해임되는경우에는이동이가능하다. 전직은조직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노동수첩등에의해서통제된다. 개인적인사유로이직하기위해서는지배인, 당비서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이과정에서뇌물이나연줄이동원된다. 경제난이후에는배치된직장에다니지않고관련기관이나노동지도원에게뇌물을주고전직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468 464_ NKHR2011000208 2011-09-20; NKHR2012000011 2012-01-31; NKHR2012000094 2012-05-29; NKHR2013000033 2012-02-19; NKHR2012000026 2012-02-21; NKHR 2012000052 2012-03-28; NKHR2013000144 2012-08-06. 465_ 연합뉴스 2001년 12월 13일. 466_ NKHR2011000209 2011-09-20; NKHR2011000217 2011-10-04; NKHR2012000030 2012-02-21. 한북한이탈주민은함경북도회령시에서 2011년중학교졸업후무리배치를받았는데결국일을하게된건 3-4명정도에불과하였다고증언한다. NKHR2013000131 2012-05-25. 467_ 김강식 북한의노동 : 제도및인적자원 ( 서울 : 집문당 2003) pp. 81~82. 468_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056 2013-03-19. 286 북한인권백서 2015
나 양질의일자리 양질의일자리 의가장중요한조건은근로자자신과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가능하게하는일자리와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이다 ( 사회권규약제7조 ).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실업이영원히없어졌다 고선포하고 ( 사회주의노동법제5조 ) 모든근로자들이국가로부터안정된일자리와노동조건을보장받는다고하였으나, 실제로북한의노동실태는그렇지못하다. 안전하고가족을부양할수있는일이라는차원에서북한의근로권을살펴보면, 법률상설정된북한의근로안전이실제구현될수있는실정이아닌것으로평가된다. 또한일을하더라도임금이제대로지급되지못하며, 지급되더라도급격한물가인상으로실제명목임금이가족생계유지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파악된다. 통일연구원이 2010 년부터 2014 년사이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27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직장에서임금지급이준수되는가? 라는질문에대해 26.4% 인 72명만이 잘준수된다, 준수된다 로응답하였고, 65.2% 인 178명은 준수되지않는다, 매우준수되지않는다 로응답하였다. 이중 2014 년탈북자의경우에는총 52명중 61.5% 인 32명이임금지급준수에대해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또한임금의적정성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 2010년부터 2014년사이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251명중 4.8% 인 12명만이 매우적정하다, 적정하다 고응답하였으며, 91.6% 인 230 명은 적정하지않다, 매우적정하지않다 로응답하였다. 이중 2014 년탈북자의경우에는총 54명중 94.4% 인 51명이임금의적정성여부에대해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종합하면현재탄광등기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업소에서는배급과임금지급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나그이외의대부분의기업소에서는배급과임금지급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실정이다. 469 임금이지급되는경우에도생활비에는크게못미치고각종지원이나동원명목으로근로자가회사에내야하는돈이오히려임금보다많은경우도있다고한다. 그래서이제는사람들이 노임을바라지도않는다 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470 국가에서배정하는공식적일자리를통해생계유지에필요한생활비를충당할수없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장사, 일당노동, 8 3노동 471 등각종비공식적노동을통해생활을유지하고있다. 472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200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경제활동을했던 175명중공식직업에만종사한사람들은 38명으로 21.7% 에불과했고, 장사나일당노동, 8 3노동등비공식일에만종사한사람들이 46.9%, 직장에다니면서비공식일을병행한사람들이 31.4% 로나타났다. 473 이는법에명시된 안정된일자리 와는거리가먼북한의노동실태를보여주는것이다. 근로시간과휴식등근로조건이명시된법조항도현실적으로유명무실하기는마찬가지이다. 북한헌법제30조에서는 근로자들의하루 469_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3000051 2012-03-27; NKHR2013000095 2013-04-30; NKHR2013000143 2013-08-06. 470_ NKHR2012000026 2012-02-21;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2000152 2012-07-24; NKHR2013000051 2013-03-19;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104 2013-05-28;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3000197 2013-10-29. 471_ 8 3 노동은기업의노동력수요가감소한상황에서노동자가경제외적강제의속박에서벗어나기위해기업에비용을지불하는형태의계약관계를의미한다. 이석기 북한의노동 : 2000 년대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1 월호 ( 한국개발연구원 2012) p. 83. 472_ NKHR2013000131 2013-07-09. 473_ 김화순 시장화시기북한주민의일유형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 22 권 1 호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94. 288 북한인권백서 2015
노동시간은 8 시간이다. 국가는노동의힘든정도와특수한조건에 따라하루노동시간을이보다짧게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사회 주의노동법과노동보호법에서는근로자들의휴식및노동안전에대하 여명시하고있다. 그러나지역과공장규모에따른차이가있기는 하지만전반적으로경제난이후전기와원자재부족, 공장시설노후화 등으로인해공장가동률이크게낮아졌으며, 이에따라평균근로시간 자체가무의미한상황이되었다. 한편일부공장에서는사회주의노동 경쟁과동원등으로인한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기도한다. 474 다 강제노동금지 북한에서는근로자개인의의사와어긋나는직장배치로인해근로자 가일정기간직장에나가지않는경우노동단련대등법적처벌을받게 된다. 475 경제난이후북한의기업소가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고, 공식적인직장생활만으로는생계를영위하기어렵게되자, 근로자들이 기업소에출근하는대신시장과연계된각종경제활동에종사하는 현상이보편화되었다. 그러나북한의법률에의하면이는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처벌법제 90 조에는근로자들의 무직건달행위 에대한 처벌이명시되어있다. 이조항에의하면, 6 개월이상파견된직장에 출근하지않거나 1 개월이상결근을하는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 따라 3 개월이하또는이상의노동교양처벌을받게된다. 이는노동에 참여하지않는경우에당할수있는불이익의위협으로인해본인의 474_ NKHR2012000010 2012-01-31. 475_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2000038 2012-03-20; NKHR2012000060 2012-04-1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의사와무관하게강요된노동을수행해야한다는점에서강제노동금지의원칙에어긋난다고볼수있다. 2012 년에는김일성탄생백돌을맞아직장에나가지않는 무직 행위를근절하기위해이를단속하는 4 14 상무조 를만들었다는증언도있다. 476 이에북한주민들은직장의관리자나단속원들에게뇌물을주거나, 8 3노동과같이공식직장에결근을대가로돈을납부하는제도적인방법을통해당국의단속망을피하고자신이생계를위해선택한노동을수행하고있다. 477 또한구금시설의수감자에대한강제노동은근로권침해의대표적예이다. 북한은사회주의교양을명목으로노동단련대를운영하고있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등구금시설에서는노동의대가가지급되지않은채건설, 농사, 화목등강도높은노동이이루어지고있다. 478 라 강제해고금지 북한의일반노동관련법규에는근로자의해고와관련된조항이없다. 기본적으로북한에서노동은근로자의권리일뿐만아니라의무이며, 공식적으로는실업이없는사회를표방하기때문에, 북한근로권을강제해고금지원칙차원에서살펴보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볼수있다. 또한대다수의직장이근로의대가를제대로지급하지못하는 476_ NKHR2013000057 2013-03-19. 477_ NKHR2013000177 2013-10-01; NKHR2013000131 2013-07-09. 478_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96 2013-04-02; NKHR2013000103 2013-05-28; NKHR2013000118 2013-06-25; NKHR2013000122 2013-06-25; NKHR 2013000115 2013-10-11. 290 북한인권백서 2015
상황이며, 경쟁체제로인한인력감축등의사례가거의발생하지않기때문에근로의안정성유지에있어강제해고가크게문제시되지않는다. 다만소수사례로, 보안서근무자가가족의행방불명처리로인해감시대상이되면서강압에의해퇴직한사례가보고된바있다. 479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하여 2009년에제정된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에서는근로자해임사유및절차에대해별도로명시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채용기간종료나근로자의정년이전에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으며, 해고를할경우직업동맹과합의하도록하고있다. 마 차별금지 북한에서는국가가졸업생이나군제대자의직장을배치하는과정에서성분에따른차별이존재한다. 성, 연령, 체질, 기술기능수준, 사상의식수준등근로자들의 능력과체질 을고려하여직장을배치하도록하고있으나, 480 실제로는당성과성분이학력, 자격, 실무능력등에못지않게중요한판단기준으로적용된다. 성분이나쁜사람, 특히가족이나친척이유일사상체계를위반한집안, 6 25전쟁당시가족이월남하거나북한정권에반대하여치안대에가담한집안, 그리고지주집안출신자등의경우에는농장, 탄광등힘든육체적노동을해야만하는직장에배치된다. 반면에출신성분이좋은당 정간부의자제들은능력과관계없이좋은직장에배치되는경우가많다. 479_ NKHR2012000089 2013-04-30. 480_ 리창근 우리당에의한로동행정리론의심화발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성별이나신체적장애여부에따른임금과근로조건의차별을보면, 법적인측면에서는차별을금지하고있다. 여성노동에대한차별금지는사회주의노동법과여성권리보장법등에서규정하고있다.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국가는여성근로자들이사회적노동에적극참가할수있도록온갖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고 ( 제31조 ), 다자녀여성근로자에대한노동시간단축 (16조) 과여성근로자의산전산후휴가 ( 제66조 ) 등을명시하고있다.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는여성에대한온갖형태의차별을엄격히금지하도록한다 는원칙하에 ( 제2조 ), 남성과평등하게노동에참가할수있는권리, 노동보호를받을권리, 사회보장의권리, 노동력배치에서의차별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명시하고있다. 장애자보호법에서는장애자에대한차별금지원칙과노동조건보장, 노동시간, 휴식보장등에관해명시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북한의직장에서이와같은법적원칙이얼마나잘구현되는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판단하기어렵다. 임금이나노동조건측면에서사회적약자에대한불평등이존재하는가에대해서는정확한임금수준등통계자료를확인할수없다. 일부탈북자들은여성에대한법적보호조치들이실제로준수되지않고있다고증언하고있는반면, 481 다자녀여성근로자에대해수당이지급되었다는증언도있다. 482 481_ NKHR2012000117 2013-06-25. 482_ NKHR2012000155 2012-07-31. 292 북한인권백서 2015
바 노동 3 권보장 북한에는근로자들의자발적인권익을옹호하고대변하는자유노조는존재하지않는다. 근로자단체로 조선직업총동맹 ( 이하 직업동맹 ) 이있지만, 이는 당과근로자계급을연결하는고리 의역할을수행하는단체일뿐, 483 단결권이나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갖지못하고있다. 이는 1964 년 6월당중앙위제4기 9차전원회의에서기업관리에대한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역할 이폐지됨으로써직업동맹은조선노동당의완전한통제에놓이게되었기때문이다. 직업동맹은노동보호사업, 교양사업, 생산능률제고, 노동규율강화등노동통제기능을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노동조합과는다른성격을지니는조직이다. 484 또한북한의일반노동관련법규에는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관련된어떠한법조항도찾아볼수없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하는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제59 조에서는직업동맹의활동과관련하여외국인기업과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관련한단체계약체결및집행의감독, 외국인기업과근로자사이에발생되는노동분쟁조정, 근로자의권리, 이익과관련한문제토의에참가하여조언, 권고안제기등근로자의권익보호와관련된사항을부분적으로언급하고있다. 483_ 김강식 북한의노동 p. 153. 484_ 위의책 p. 15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 교육권 세계인권선언제26조제1항과사회권규약제13조제1항에서명시하는교육권은모든연령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아동뿐아니라, 모든사회구성원의평생교육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공교육혹은정규교육뿐만아니라사교육및비정규교육도사회권규약제13조의대상이된다. 교육권이제대로보장되고있는지를평가하는기준으로는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적합성 (adaptability) 이있다. 가 가용성 가용성이란충분한질적수준을갖춘정상적으로작동하는교육기관과프로그램이있어야한다는점이다. 485 북한의교육법제1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은중등일반교육을받을의무와무료로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 고사회구성원의교육받을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 취학전교육 1년과초등및중등교육을포함한 12년간의무상의무교육을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북한의기본학제는 5-6(3-3)- 485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3 para. 6. (a) 가용성. 당사국의관할권내에교육기관및프로그램이충분한양으로이용가능하여야하며제대로기능하고있어야한다. 이들이가능하기위해요구되는것은이들이운영되는개발상의배경등다양한요소에달려있다. 294 북한인권백서 2015
4 제이며, 교육기관으로는초등교육기관인 5 년제소학교, 중등교육기 관인 3 년제초급중학교와 3 년제고급중학교, 고등교육기관인 3~6 년제 대학이있다. 취학전교육기관으로낮은반 1 년, 높은반 1 년과정으로 운영되는유치원이있다. 486 1990 년대중반의경제난이후에는이와같은법 제도와는달리 교복과학용품지급이중단된것은물론이고교과서조차원활하게 공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현재는무상의무교육의의미가 퇴색되었고, 교육의질도상당히저하되었다. 경제난이후각종교육 기관프로그램들의정상적작동여부는지역별로사실상큰차이를 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국가중앙재정교육예산의비율은 8.00% 로, 487 한국의 GDP 대비교육예산비율이 5.05% 488 임을감안하면낮은비율은아 니다. 그러나 GDP 자체가낮고, 교육예산이부족한상황속에서북한 당국이교육예산을과학기술분야의영재교육을중심으로배분하는 정책을펴고있기때문에일반학교에대한지원은원활하게이루어 지지못하고있다. 2010 년부터 2014 년사이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을대상으로실시한통일연구원의조사결과에의하면, 국가의교육 및학교시설지원이 충분 하거나 보통 이라고응답한사람은총응답 자 268 명중 51 명에불과하고, 전체응답자의 81.0% 인 217 명이국가 의지원이 불충분 하거나 매우불충분 하다고응답했다. 2014 년탈북 486_ 종전에는학제가 4-6-4제로운영되었으나 2012년 9월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실시에관한법령을채택하여학제를개정하였다. 학제개정의주요내용은초등교육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연장하고 전기중등교육기관인초급중학교와후기중등교육기관인고급중학교를분리하고 의무교육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연장한것이다. 487_ (UNESCO MDA-EFA Census 2008) 488_ (WB 20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2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의경우만한정해서보면, 국가의지원에대해부정적으로보는응 답자의비율은 79.6% 이다. 나 접근성 접근성은교육기관과프로그램이모든사람들에게차별없이접근가능한지를의미하며, 비차별, 물리적접근성, 경제적접근성으로구분된다. 489 비차별은사회내의특정취약집단의교육기회접근이법적, 실질적으로차별없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미이다. 비차별관점에서보면, 북한은정치범을포함한잠재적저항세력으로간주되는집단의자녀에대해정상적인교육제도및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허용하지않고있음을지적할수있다. 정치범수용소내에서는북한제도상의무교육인 12년교육이허용되지않고있으며, 초등교육과정은개설되어있으나일반사회와다른학과목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교육취약집단의하나인장애아동의교육과관련해서북한은교육법제15조에서장애아동의중등의무교육을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보통교육법제25조에서맹농아학교를중앙교육지도기관의결정에따라지역별로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장애자보호법은학령기의장애아동을등록하여실태를파악하도록하고있으며, 일반학교의특수학급이나특수학교를조직 489_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3 para. 6 (b) 접근성. 교육기관및프로그램은당사국관할권내의모든이에게차별없이접근가능하여야한다. 접근성은세가지차원으로볼수있는데 이들은부분적으로겹치는내용이있다. 비차별 - 교육은모든이에게 특히가장취약한집단에게 어떠한금지된근거에의한차별없이법률상사실상접근가능하여야한다. 물리적접근성 - 교육은어떤합리적으로편리한지리적장소로의등교 ( 예 동네학교 ) 에의해 혹은현대적기술 ( 예 원격교육 프로그램에대한접근 ) 을통하여안전한물리적거리내에있어야한다. 경제적접근성 - 교육은누구나부담할수있어야한다. 접근성이란측면에대해서제 13 조 2 항은초등 중등및고등교육에대해서로다른표현으로규정하고있다. 초등교육은 모든이에게무상으로 이용가능하여야한다. 296 북한인권백서 2015
하여이들에대한교육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장애아동을대상으로 한직업학교의설치와장애자가고등교육을받을권리에대해서도 명시하고있다. 2004 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 에서는북한 에서장애인들의학교편입의어려움과그들에대한사회적차별에 우려를표하고, 장애아동을위한특별프로그램설치와정규교육시스 템으로의편입등을권고한바있다. 이후장애아동을대상으로한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및이들에대한교육이어느정도개선되었 는지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파악된바가없다. 성별교육평등의측면에서보면, 북한은 2002 년 9 월에제출한여성 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소학교, 중등학교및대학 의여학생비율을각각 48.7%, 48.7%, 34.4% 라고밝혔다. 490 2009 년 유엔아동기금자료에의하면북한교육기관의성별패리티지수는초등 학교 1.00, 중등학교 1.00 으로, 초중등교육수준에서성별교육기회의 차이는없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491 또다른보고에서는 2009 학년 도 7~10 세의소학교취학률은남학생 99.2%, 여학생 99.1% 로보고 되고있다. 492 이는북한에서는초중등교육이의무교육으로, 성별에 따른취학률과진학률차이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대학진학의경 우에는성별에따른진학률의차이가커서, 결과적으로고등교육기관 의여학생비율이남학생에비해상당히낮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 있다. 이와관련해 2004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북한에 여자아동 490_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itial Report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1 (September 11 2002) para. 132 491_ CBS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80. 492_ CBS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7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2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도남자아동과동등하게고등교육에입학할기회를갖도록보장할것 ( 제55항b) 을권고한바있다. 물리적접근성과관련해서, 북한은보통교육법제22조에서학생수와통학거리를고려하여초중등학교를함께운영하거나분교를별도로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학생수와학교수의정확한통계는확보하기는어렵지만, 통계청의추계에근거하여추산해보면, 북한초중등학교의학교당학생수는오히려한국보다적은편이다. 493 그러나북한의대중교통상황이열악하고원격교육의보급도일반중등교육수준에서는전혀이루어지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 지리적으로고립되어있는지역의학생들의교육접근성은실제로낮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494 이들은절대빈곤계층인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지리적격리에따른교육기회의불평등은경제적접근성의문제와중첩된다. 경제난이후북한의공교육기능이약화되면서경제적취약계층의교육접근성이낮아졌다. 일반초중등교육기관에대한국가의교육재정지원이현격히감소하면서학교운영에필요한예산을학부모들의지원으로충당하는관례가일상화되었다. 현재는교과서, 학용품으로부터책걸상등의교구비품, 학교시설의유지에드는비용에이르기까지공교육비용의상당부분을학부모가부담하고있으며, 495 초중 493_ 통계청에의하면 2012년북한의소학교학생수는 1 500천명 중학교학생수는 2 200천명 소학교수는 4 800개 중학교수는 4 600개이다. 이수치를기준으로학교당학생수를계산해보면한국의 60~70% 정도수준이된다. 494_ 예를들어 함경북도산골지역에거주하다가 2011년에탈북한한청소년의경우집에서가장가까운학교까지는걸어서편도 1시간 30분이소요되었다고한다. 그래서좀더시내에가까운지역으로이사하기전까지 3형제가모두학교에는한달에두번정도씩만나가고집에서부모에게기본적인교육을받았다고증언한다 (2013년면접 ). 495_ 이교덕외 새터민의증언으로본북한의변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143. 이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민들은 교과서는절반정도과목만지급이되었고기타학용품은지급되지않 298 북한인권백서 2015
등학교뿐만아니라탁아소와유치원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개인이 부담해야하는사부담공교육비가크게증가하여무상교육제가유명 무실화되기에이르렀다. 통일연구원에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학교 시설지원비용과비공식적비용을지출한경험이있는지에대해면접 조사한결과, 2010~2014 년탈북자의경우각각 88.1%, 95.4% 가, 2014 년탈북자의경우각각 86.4%, 94.6% 가지출경험이있다고응 답하였다. 학부모의비공식적부담정도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271 명 중 53.1% 인 144 명이 매우많이부담, 32.1% 인 87 명이 부담, 4.8% 인 13 명이 보통 이라고응답했으며, 10.0% 인 27 명만이 거의부담 하지않음 이나 전혀부담하지않음 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실태와 관련하여한북한이탈주민은 학교에서매일갹출한다. 이전에는월 사금인데지금은일사금이라고주민들사이에서비판한다 고증언하고 있다. 496 이와같이학부모들이비공식적으로부담하는사부담공교육 비는중도탈락과결석의요인이된다. 497 부모가이와같은교육지원 부담을감당할경제적인능력이없는가정의아동들의경우, 학교에 출석하지않는사례도빈번히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498 북한이탈 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 출석률은지역과시기, 학교급에따라다소 았다 (NKHR2013000143 2013-08-06) 교과서는 30% 만새것으로지급되고나머지는헌교과서를사용했다 (NKHR2013000164 2013-09-03) 등과같은증언을하고있다. 496_ NKHR2013000191 2013-10-17. 이외에도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설비구입을위해학부모들에게현금을걷었다. 학부모의비공식적부담이매우많아이것때문에학교에출석하지않는경우도많다 (NKHR2013000127 2013-07-09 NKHR2013000175 2013-10-01) 교실꾸리기로북한돈으로 3 000원을냈다 (NKHR2013000164 2013-09-03) 학부모의비공식적부담은굉장히크며 선생님의도움요구를거절하기어렵다 (NKHR2013000131 2013-07-09) 등의증언을하고있다. 497_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3000108 2012-06-11;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77 2012-09-04. 498_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2000116 2012-06-19;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2000215 2012-10-1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2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차이가있고, 소학교보다중학교의출석률이낮고, 도시지역보다농촌지역의출석률이낮다. 499 장기결석생들도존재하는데, 이들은대부분빈곤계층출신으로, 집안의농사일이나경제활동에참여해야만하거나교사가부과하는교육지원부담을감당하기어려운경우이다. 500 북한당국은소학교취학률이남학생 99.2%, 여학생 99.1%, 중학교진학률은 100% 라고발표한바있지만, 501 북한당국의주장과는달리최근들어절대빈곤가정의청소년들이경제적인이유로인해공교육망에서벗어나는사례가많이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점들을종합하면북한에서는경제난, 시장화과정을겪으면서경제적이유로인한교육불평등이심화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경제력에따른교육기회의불평등은고등교육진학단계에서더욱심화된형태로나타나고있다. 북한은 1980년 3월부터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 ( 국가판정시험 ) 를도입하여원칙적으로는중학교를졸업하는모든학생들에게대학진학의기회를부여했다. 그러나실제로는지역별, 학교별, 기관별로대학입학시험을볼수있는인원수를배정하여학교추천을받은졸업예정자만이입학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경제난이전시기에는대학별입학시험응시자격을획득하는데있어출신성분이학업성적못지않게중요한요소로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에는출신성분이나당성보다학업성적, 부모의경제력과권력등이더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과학기술 499_ 증언을통해확인되는출석률은 50~90% 사이로편차가크다. NKHR2012000132 2012-07-03; NKHR2012000187 2012-09-11;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3 000118 2013-06-25; NKHR2013000143 2013-08-06; NKHR2013000187 2013-10- 17; NKHR2013000223 2013-12-10. 500_ 조정아외 새로운세대의탄생 : 북한청소년의세대경험과특성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72. 501_ CBS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78. 300 북한인권백서 2015
중시정책의영향으로이공계대학의경우학업성적이진학에큰영향을미친다고한다. 통일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4년사이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 284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상급학교진학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경제력 ( 뇌물 )(53.9%), 학습능력 (19.4%), 토대 (18.3%), 권력 (5.6%) 순으로나타났다. 이중 2014 년에탈북한응답자 48명의경우에도경제력 ( 뇌물 )(54.2%), 학습능력 (20.8%), 토대 (18.8%), 권력 본인과가족의의사 ( 각각 2.1%) 순으로응답하여, 기존에상급학교진학에서가장중요한요소였던토대의중요성이감소되고경제력의중요성이급증하였다는점을알수있다. 다 수용성 북한의교육권을수용성차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수용성은교육과정과교수방법을포함한교육의형식과본질이학생들에게수용가능한지, 즉문화적으로적합하고질적으로훌륭한지를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따르면아동교육은아동의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잠재력을계발하고, 인권과기본적자유를존중하는목표를지향해야한다. 북한은교육법에서교육은 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가진믿음직한인재를키우는것 이라고명시함으로써교육의목적을덕육, 지육, 체육이라는보다보편적인관점에서기술하고있다. 그렇지만여기서의미하는 건전한사상의식 이란인류보편의윤리를의미하기보다는사회주의혁명사상과수령과당에대한충실성을의미하는것이라는점에서자본주의국가의교육목적과는차이를지닌다. 북한에서사상의식, 과학기술지식, 체력이라는세가지교육내용중에서가장근본적인것으로강조하고있는것은사상의식이다. 교육법제29조에서는 교육기관은학생에게건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3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사상과도덕, 깊은지식을주고그들이튼튼한체력과풍만한정서를지닐수있게정치사상교육을앞세우면서과학기술교육을깊이있게하고체육, 예능교육을결합시켜야한다 고하면서사상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원칙에따라유치원부터고급중학교에이르기까지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역사 를비롯한김정은일가의항일혁명역사및우상화관련교과가개설되어모든학생들에게교육되고있다. 김일성일가에대한충실성을핵심으로하는정치사상교육은교과수업뿐만아니라 조선소년단 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의무적인조직생활을통해서도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과도한비중을지니며, 이러한교육내용에대한학생들의선택권은철저히박탈되어있다. 따라서북한의실질적인교육과정은아동의정신적, 신체적능력의균형있는계발과는거리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보편적인인권에관한교육은미흡하여, 2004 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 에서는북한의교육과정에서아동의권리를포함한인권이학교교과과정에충분히반영되어있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인권을별도의교과목으로포함시킬것을권고한바있다. 수용성측면에서또한가지지적할수있는것은교육과정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의무노동이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은경제적착취및위험하거나아동의교육에방해되거나아동의건강이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여하한노동의수행으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 제32조 ) 라고명시되어있다. 북한은헌법 ( 제31조 ) 과사회주의노동법 ( 제15조 ) 을통해노동연령인 16세에이르지못한청소년의노동을금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학교에서교육과정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노동은 302 북한인권백서 2015
교육적목적을넘어서는과도한수준이라는지적을받고있다. 아동 권리위원회는제 3 4 차통합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북한이사회 주의헌법상아동노동을금지하고는있으나북한아동들은학교생활의 일부로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이는직업교육의 목적을과도하게넘어선것이고육체적부담이크게요구되는정도의 노동임을지적하였다 ( 제 59 항 ). 502 북한에서는 교육과실천을결합시 키는것은쓸모있는지식과실천능력을겸비한인재를키우기위한 필수적요구 ( 교육법제 4 조 ) 라고보고연령별로일정시간의노동을교 육과정의일부로배치하고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매학년봄에 4 일 간의나무심기와가을에 3 일간의나무열매따기를, 고급중학교에서는 나무심기, 나무열매따기와함께매학년 3 주간씩농번기에농촌지원 활동을하는 생산노동 과정을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 의하면, 교육과정의일부로수행되는생산노동은종종교육적의미를 넘어서는과도한수준으로이루어진다. 정해진생산노동기간이외 에도방과후또는수업시간에농사나건설작업에학생들을동원하여 작업을시키는경우가적지않게보고되고있다. 503 북한은 2011 년 에보통교육법을제정하여동법제 52 조에서 학생들을승인없이학습 과관련이없는일에동원시켰을경우 책임자에게행정적처벌을주도 록규정하였다. 이는교육을명분으로하여시행되고있는아동노동이 실질적으로교육적목적을넘어서서단순한노동력동원으로전락하고 502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 s of Korea (unedited version) (2009.1.31). 503_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24 2012-02-21;NKHR2012000125 2012-06-26; NKHR2013000143 2013-08-06; NKHR2013000187 2013-10-17. 2013년까지혜산에서중학교교원을했던한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고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노동동원에서계획을달성하지못한경우에처벌을받는사례도있었다고한다. NKHR2012 000118 2012-06-2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3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있는실태의심각성을북한당국도인지하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청소년들의의무적군사훈련또한교육권측면에서국제사회의지적을받고있다. 북한의학생들은고급중학교 1학년이되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가입함과동시에붉은청년근위대대원이된다. 고급중학교 2학년과 3학년교육과정으로 군사활동초보 라는군사과목이운영되는데, 2학년과정에서는남녀학생모두 1주간씩붉은청년근위대야영훈련소에서군사훈련을받고, 3학년과정에서는 1주간의교내야외숙영을통해초보적인군사활동능력을기르도록하고있다. 이와관련해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권리위원회 2차권고의견에서 학교에다니는아동들이무기를조립 분해하는법을배울때까지여름방학동안군사캠프에참여하는것을우려한다 ( 제56항 ) 라고지적한바있다. 제3 4차통합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도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명시된교육의목적실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교육의군사적인면에대해우려를표하고아동의초기군사화를피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였다 ( 제57항 ). 라 적합성 북한의교육권을적합성차원에서, 즉교육형식과내용이다양한여건에놓여있는학생들의필요와사회변화에대한적응성을갖추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에서는국가가교육과정을결정하고통제하는유일한주체이다. 국가가직접운영하는교육기관이외에도직장, 사회단체, 각종사회시설들이교육을주관하기도하지만, 모든형태의교육에서기본적인교육제도, 방향, 내용, 방법등이국가, 특히당에의해결정되어하달되며운영과정과성과가강력하게통제된다. 학교교육에서부터사회교육과성인교육에이르기까지국가는 304 북한인권백서 2015
교육내용을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교재를편찬한다. 교육과정운영도중앙집권적이며획일적이다. 학교에서가르쳐야할지식을선정하고조직하고전달하는과정에서단위학교와교사들의자율성과학습자의학습선택권은상당히제한적이다. 교육과정을운영하는과정에서학교와교사의재량권은거의주어지지않는다. 선택교과도거의없어, 특별한재능을지닌학생을교육하는특수교육기관이외에는모든학생들이동일한교육과정을이수한다고볼수있다. 또한유치원과초중등학교, 대학교등모든교육기관은국가가설치, 운영하며사립교육기관은존재하지않는다. 영재교육기관에해당하는제1초급중학교와제1고급중학교의경우선발시험이존재하지만학부모나학생개인이자신이원하는교육기관을선택할수있는여지는상당히좁다. 학교나교육과정에학부모와학생들의필요가반영되는부분은극히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또한폐쇄적인북한사회의속성상교육내용과형식이사회변화를유연하게반영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북한은최근들어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를중시하고세계적인교육의흐름을연구하고반영할것을강조하고있다. 2012년학제개정에서는학제개정의목적으로 지식경제시대교육발전의현실적요구와세계적인추이에맞게교육의질을결정적으로높일것 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는학제개정에있어정보화사회로의변화와국제적교육추세가고려되었음을시사한다. 대학교육에원격교육을도입하고수업에서전자매체의활용을강조하는등교육방법의개선도도모하고있다. 그러나본격적인국제교류의확대는북한사회의전면적변화를초래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최신이론과교육기법을받아들이는데는근본적인한계가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305
Chapter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V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여성 가 남녀평등권과여성의사회참여 자유권규약에는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규정된모든시민적 정치적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남녀동등한권리를확보할것을약속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제3조 ).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당사국은여성들이남성과동등하게인권및기본적인자유를행사, 향유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모든영역에서의여성의발전과진출을보장하기위한, 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3조 ).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제2조 (f) 항에는 여성에대한차별을구성하는현행법률, 규칙, 관습및관행을수정또는폐지하도록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이명시되어있다. 504 북한은 2001년 2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했으며 2002년 9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 505 도제출하였다. 이보고서에서북한당국은북한에서 여성차별은오랜역사를통해철폐되어 504_ 북한은이조항을유보하였다. 따라서북한내에서발생하고있는여성차별문제에대해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국제법적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505_ 여성차별철폐협약의이행에관한제2차보고서는 2006년 3월 27일에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하기로되어있었으나 2014년 1월현재미제출상태이다. 308 북한인권백서 2015
왔으며, 성평등은단순한평등을넘어여성을보다중요시하는개념 으로정책및입법에반영되고있다 라고밝힌바있다. 북한은정권수립이전에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을제정 (1946 년 7 월 30 일 ) 하였고정권수립이후에는헌법, 506 어린이보육교양법, 507 사회주의노동법, 508 가족법, 509 여성권리보장법 510 등의법제정을 통해여성의정치 사회적역할을법적으로보장하는조치를취한바 있으며, 호적제도폐지, 국가에의한자녀양육제도시행등의제도적 정비와함께가사노동의사회화를통해서여성의사회진출과지위 향상을도모하였다. 따라서북한의현행여성관련법 제도를통해 보면북한여성들은남성과동등한시민적 정치적권리를가지고있 으며, 이에따라사회적지위와역할이향상되었다고할수있다. 이와 관련하여북한은 공화국에서처럼녀성들을위한법령과법규가많고 사회적시책들이끊임없이베풀어지는나라는세상에없다 라고하며, 북한이야말로 녀성들의천국 511 이라고강조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북한여성의사회적지위와역할은북한이주장하는것과는달리향상되지않았으며, 전근대적가부장질서에서형성된 506_ 헌법제77조. 녀자는남자와똑같은사회적지위와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산전산후휴가의보장 여러어린이를가진어머니를위한로동시간의단축 산원 탁아소와유치원망의확장그밖의시책을통하여어머니와어린이를특별히보호한다. 국가는녀성들이사회에진출할온갖조건을지어준다. 507_ 어린이보육교양법제20조는어머니의보호를 제21조는여러어린이를낳아키우는어머니와그어린이의보호를규정하고있다. 508_ 사회주의노동법제31조. 국가는녀성근로자들이사회적로동에적극참가할수있도록온갖조건을보장한다. 제66조는여성근로자들의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산전산후휴가를규정하고있다. 509_ 가족법제18조는부부평등권을규정하고있다. 510_ 여성권리보장법은 2010년 12월 22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09호로채택되었으며 2011년 7월 5일정령제1743호로수정보충되었다. 제2조는 ( 남녀평등의원칙 ) 제4조는 ( 여성권리보장계획 ) 을명시하고있다. 511_ 오성길 행복의창조자 ( 평양 : 평양출판사 2006) p. 24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여성들에대한사회적차별의식도여전히남아있다. 북한도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이행에있어서의성과는여성에대한차별철폐를위한입법적, 제도적기구들이있었기에가능했지만아직발전의여지가많음을인정 한바있다. 이와같은실태와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통일연구원의면접조사에참여한응답자중 75.7% 가북한여성의지위가 불평등 ( 매우불평등 22.5%) 하다고답하였으며, 2014년에입국한탈북자조사에서응답자의 80.0% 가북한여성의지위는 불평등 ( 매우불평등 26%) 하다고응답하였다. 1970년대이래북한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가운데 20% 내외가여성의원들이며, 512 지방인민회의대의원들가운데 20~30% 가여성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대의원선출은자유의사에따른자발적참여의결과라기보다는조선노동당의형식적고려에따라이루어진다. 따라서여성대의원은상징적대표성의의의만있을뿐실질적으로국정을감독하고비판하는기능을갖지못하기때문에여성의정치적영향력은의석비율만큼높지않다고볼수있다. 정치적 행정적책임과권한을지닌내각의각료에등용된여성도극소수에불과하며, 실질적권한을행사하는당중앙위원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도매우낮다. 513 2001년 7월, 북한이제출한자유권규약제2차정기보고서에대한유엔자유권위원회의심의에서북한대표는여성의사회적지위고양문제와관련해 중앙기관공무원가운데여성이단지 10% 밖에안된 512_ 최고인민회의제 10 기 (1998.7) 와제 11 기 (2003.8) 대의원선거에서여성의비율은 20.1% 였으나제 12 기 (2009.4) 최고인민회의에서는그비율이 15.6% 로낮아졌다. 513_ 2010 년 9 월 28 일 당대표자회 를통해선출된여성정위원은 4%(5 명 /124 명 ) 여성후보위원은 2.9%(3 명 /105 명 ) 에불과했다. 310 북한인권백서 2015
다는사실은분명히남녀평등권실현을위해서는부족하다는점을인정 한다 고밝히고이에대한개선책을고려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 514 또한, 북한은 2002 년 9 월제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 초보고서에서 여성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공적영역의 여성간부비율을증가시켰으며여성재판관비율이 10%, 외무성직원 의 15% 가여성 이라고밝혔다. 그러나이와관련해북한의최초보고 서를심의한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정치 사법 공직분야의의사결정 을내리는직위에있는여성들의수가적은것에대해우려를표명한 바있다. 북한여성들은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 이하 여맹 ) 의간부로등용 된다. 또한, 많지는않으나인민위원회, 또는시 군당에서지도원으로 일하는여성들도있으며, 사회급양소지배인, 협동농장관리위원장, 작업반장등에는상대적으로여성이많은것으로보인다. 515 그러나 여성이호텔지배인, 기업소지배인 ( 행정일꾼 ), 당비서 ( 정치일꾼 ) 등을 하는예는아주드물며, 이는간부등용에있어남성을우선시하기 때문이다. 516 경제적측면에서여성참여는사회주의건설과전후복구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노동력을여성노동력으로충당 하기위해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수레바퀴를끌고나가는 당당한근로자 로서연령 ( 만 16~55 세 ) 에관계없이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수급계획에따라노동당과정권기관이일방적으로지정한직장에 514_ 이원웅 유엔인권이사회북한제 2 차국가인권보고서심의참관결과보고서 ( 북한인권시민연합주최학술토론회발표문 2001.10.3) 참조. 515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516_ 여자는자본주의로집을운영하고 남자는국가일사회주의를하기때문이다. NKHR2013 000137 2013-07-2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따라노동현장에서남자와동일하게유해노동과중노동에동원되었다. 전후복구사업과농업집단화가진척되고여성들의경제참여를여러부문으로확대하기위한행정적조치들이단계적으로취해지면서여성차별은직종간의불평등과임금격차로나타났다. 남성들은중요하고힘들고어려운부문에, 여성들은상대적으로비중과임금이낮은직종에배치한다는지침은직종분리현상을심화시켜보건 상업 보육 교양 교육 체신 문화등상대적으로 여성특성 으로간주하는특정부문에여성들을배치하는현상을가져왔다. 2009년에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 에따르면, 16세이상근로인구의산업별분포조사에서여성종사자비율은농업, 어업및임업 39.6%, 제조업 23.6%, 도소매업 6.6%, 광업, 국가관리 4.9%, 교육업 4.9% 순이다. 517 직종별여성비율을살펴보면, 상급단위책임일꾼 (6,207 명 ), 사회단체책임일꾼 (838명), 관리국, 연합기업소책임일꾼 (247명), 공장, 기업소책임일꾼 (23,854명) 으로전체책임일꾼의 0.5%, 여성전문가의비율도 5.9% 에그치고있다. 518 반면식물재배, 축산, 임업, 수산노동자중여성의비율은 39.9% 로높게나타나고있다. 519 다른단체에속하지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여성들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북한의여성단체인여맹은여성의권익신장및보호를위한자발적조직이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비판적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 여맹은노동당정책관철및사회주의경제 517_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pp. 193~199 재편집. 518_ 위의책 pp. 200~204 재편집. 519_ 위의책 pp. 200~204 재편집. 312 북한인권백서 2015
건설에여성들을조직동원하는임무를수행하는당의외곽단체에 불과하며여성을대상으로한사상교육사업을주요과업으로하고 있다. 여맹조직은규율이강한편이며경제난이래사상교양,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행위단속등기능및활동이보다강화된것으로알려 지고있다. 특히경제난이래여맹의주된활동은여맹원들을노력동원하거나 세외부담을부과하는것이다. 북한주민들사이에 여맹이날아다닌다 고말할만큼영농, 석탄생산, 비료생산, 철길공사, 도로공사등의 현장에서여맹이크게활동하고있다는것이다. 520 북한당국은노동력 부족에따라여맹원들을혁명유적건설현장, 농촌등지에노력동원 하고, 521 군대원호사업에도여맹원들을동원한다. 이와같은노력동원 의명분은직장에다니지않는가정부인들의사상적해이를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한다. 522 나 가정에서의지위와역할 북한당국은정권초기에기존의남성우월적이며권위적인유교적 전통적가족제도가사회주의혁명에장애가될뿐아니라여성들을 정치 경제적으로억압한다는이유로 녀성들을식민지적및봉건적 압박과예속에서해방하고사회생활의모든령역속에서그들에게 남자들과평등한권리를보장해주는것을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520_ NKHR2009000006 2009-02-05; NKHR2009000058 2009-09-24; NKHR2009000070 2009-11-18; NKHR2009000073 2009-12-02. 521_ 여맹원은 365일군부대 이다 는말이있을정도로노력동원이이루어지고있다. NKHR2014 000001 2014-02-18. 522_ NKHR2013000027 2013-02-0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단계에서해결해야할중요한과업 으로내세웠다. 그러나사회주의남녀평등을위한외형적인법적 제도적장치의구비에도불구하고실제가정생활에있어서는전통적인가부장질서가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 년대이래김일성유일체계와부자세습체제가공고화되면서가족관계에서전근대적인전통이다시강조되었다. 또한, 1990년제정 공포된 가족법 523 은폭넓은금혼의범위, 부성추종의원칙, 넓은범위의가족부양등전근대적인가부장질서의요소들을법조문화하였다. (1) 가사노동및자녀양육북한당국은가사노동의사회화및자녀양육의사회화를통해여성의평등한사회진출여건을보장해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과는달리가정에서의여성의전통적인역할이강조되었다. 경제난이계속되면서가사및자녀양육의사회화시책이축소되고가정에서가사및양육분담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북한여성들은과도한노동부담에시달리고있으며, 특히식량문제해결과관련한노동의양이크게증가했다고한다. 이와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93.4% 가가사노동의책임은 여성 에게있다고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 는여성 ( 아내 ) 이가족을부양할경우에도가사노동의책임이 아내 에게있다고답하였다. 2014년의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89.5% 가가사노동의책임은 여성 에게있다고답하였으며, 523_ 최근개정은 2009 년 12 월 15 일이루어졌다. 314 북한인권백서 2015
응답자의 75.2% 는여성 ( 아내 ) 이가족을부양할경우에도가사노동의 책임이 아내 에게있다고답하였다. 북한의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남편과안해 ( 아내 ) 는똑같은권리 를가진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제 18 조 ). 그러나북한의가정생활은 남편중심으로이루어진다. 세대주 라고불리는남편은자녀문제를 비롯한가정의모든일에있어절대적인권위를지닌다. 그러나식량난 이후북한여성들이장사를비롯한다양한경제활동을하면서경제력 을갖게됨에따라가정에서의발언권이강해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경제적으로무능력한남편들이경제력을가진아내에게의지하여 생활함에따라여성들의발언권이강해지고있다는것이다. 524 이는 곧가정에서세대주 ( 남편 ) 의위상이달라지고있음을뜻하는것이기도 하다. 2010 년부터 2014 년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 의 53.3% 가남편의위상과관련하여 실질적인권위자 라고답하였 으며, 43.1% 는 형식적인권위자 라고답하였다. 여성들의경제활동 이후지위및가치관에있어변화가있다 라는응답도 61.6% 로나타 났다. 2014 년의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62.8% 가남편의위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권위자 라고답하였으며, 28.5% 는 형식적인권 위자 라고답하였다. 여성들의경제활동이후지위및가치관에있어 변화가있다 라는응답도 60% 로나타났다. 524_ NKHR2013000087 2013-04-30; NKHR2013000199 2013-07-20; NKHR2013000137 2013-07-23; NKHR2013000199 2013-10-2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이혼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북한에서는여전히가부장권이강하며여성들은남편에게순종적인편이다. 그러나가족을부양하며경제권을손에쥔여성들사이에서는남편에대해저항, 반발하며특히남편의경제적인무능력이나폭력행사를사유로하여이혼을제기하는사례들이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0년부터 2014년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75.6%( 매우흔함 24.6%) 가이혼사례가흔하다고답하였으며, 이혼사유는경제력 (56.6.4%), 가정불화 (17.1%), 폭력 (12.7%), 부도덕 (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14 년의조사결과에서도이혼이 흔하다 라는응답이 71.2%( 매우흔함 26.2%) 로나타났다. 이혼사유는경제력 (45 건 ), 가정불화 (21건), 폭력 (13건), 부도덕성 (10건)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남편의경제적무능력, 가정폭력등을이유로여성이이혼을청구하는경우에는대부분뇌물을통해야이혼이가능하다고한다. 재판에의한이혼이성사되기어려운이유는부모의이혼으로꽃제비가많아지고, 이혼한여성들이중국으로도강하는일이많아질수있음을우려하여북한당국이이혼을허락하지않기때문이라고도한다. 525 (3) 여성의위상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여성의발언권강화및위상제고는가정마다정도의차이가있다. 그러나대체적으로는북한여성들의대부분이가정의평화를위해세대주를집안의가장으로서인정해주며가 525_ NKHR2012000151 2012-07-24. 316 북한인권백서 2015
부장중심의가정생활에저항하지않는편이라고한다. 또한, 생계유지등가정생활관련문제는여성의몫이라고생각하는사회적통념에대해서도여성들은부정내지저항하기보다는당연한것으로여기고순응하는편이라고한다. 식량난이후가족의생계유지와관련해가장의역할이축소되고여성이실질적인가장역할을해나갔음에도불구하고전통적인가부장적의식을바탕으로한성역할분담성및고정성이약화되지않고있음은북한사회에만연해있는남존여비사상에근원이있다고하겠다. 북한은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반동적륜리도덕관 이며, 근절되어야할봉건유교사상의잔재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공식입장과는달리북한주민들의남존여비관은강한편이며, 전통적인가부장제와함께북한여성의삶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민들은남성세대주중심의가정생활은가정교육에서도근원을찾을수있다고한다. 자녀들이자라면서아버지 ( 세대주 ) 중심의가정생활을자연스럽게몸과마음으로익히게된다는것이다. 그러나식량난이지속되고여성들에의해가족의생계가유지됨에따라북한주민들사이에남존여비사상이점차약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0년부터 2014년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다수가북한사회에만연해있는남존여비사상에대해 불만이다 (25.6%) 라고답하거나, 또는 개선해야한다 (30.1%) 라고답하였다. 2014년의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22.9% (11건/48 건 ) 가 불만이다 라고답하였으며 37.5%(18 건 /48건 ) 가 개선해야한다 라고답하였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성폭력 (1) 일반사회에서의성폭력과인신매매남존여비의관념과가부장적의식이팽배해있는북한사회에서여성에대한성폭력은일상화된현상이며남성들은물론여성들스스로도이에대한문제의식이희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실태는북한사회에확산되어있는남성중심의성에대한그릇된통념과여성에대한경직된순결의식에서비롯된것이라하겠으며학교및사회에서의성교육부재에도근원이있다고하겠다. 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은 1990 년대이래식량난을겪으면서보다심화되었으며특히여성인신매매와강제성매매사례가현저하게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1년 7월북한이제출한자유권규약 2차정기보고서에대한유엔자유권위원회의심의에서북한대표는북한에서여성매매는철저히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년동안여성매매란존재하지않았다고답변함으로써여성인신매매사실을전면부인했다. 그러나보고서에따르면여성인신매매란북한의법, 제도와전혀일치할수없는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무슨어떤현상이있었는지는모르겠으나 라고답함으로써북한당국도인신매매사실을인지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북한여성인신매매는폭력을동원한강제납치인신매매, 소개인및중개인을통한유인인신매매, 가족부양을위한자발적인인신매매형태등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도국경지역을중심으로인신매매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중국으로도강하고싶어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하여이들을인신매매하는사례들도있다. 중국에가기를원하는여성들가운데도강 318 북한인권백서 2015
비용이없고중국에나가도연고가없는여성들은대부분 인신매매꾼 들에게유인당하며, 인신매매꾼들은여성들을중국에팔아넘긴다는것이다. 주로중국에가면돈을쉽게벌수있다는유인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인신매매혼임을인지한상황에서팔려가는경우도자주발견된다. 526 이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과 2011년봄에이와같은유인인신매매사례를전해들었으며, 또한목격한바도있다고증언하였다. 527 2011 년도에무산에서인신매매꾼들이중국에가기를원하는 15세이상의중학교재학생과졸업생, 광산노동자등을 3~5명씩모아중국에팔아넘겼다는것이다. 또한북한이탈주민 은 15~16 세의여성들이꽃제비로지내다가유인인신매매당하는사례들이있다고증언하였다. 528 종래북한에서여성에대한성폭행은주로입당및직장에서의처우개선을미끼로하여발생하였다. 여성들사이에는입당하기위해당간부에게성상납을하거나, 또는직장에서편한자리를얻고승진하기위해직장간부에게성상납을하는경우도드물지않다고한다. 군부대내에서남자군관들에의해여군들이성폭행당하는사례도있으며, 특히당원이되기를원하는여군들을대상으로입당을미끼로한군관들의성폭행이드물지않게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여성들이군입대를하는것은무엇보다도입당이목적인바, 입당한여성들이대부분간부로발탁되기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여성에대한성폭행은문제시되지않는편이다. 대부분의일반주민들은성폭행에대한문제의식이없으며, 여성들을낮게 526_ NKHR2014000083 2014-07-01; NKHR2014000028 2014-04-01. 527_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면접. 528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대우하는전반적인사회분위기로인해여성들은남성들의성폭행을감수할수밖에없는실정이라고한다. 직장내에서의성폭행사실이알려질경우에는오히려피해자인여성이수모내지는불이익을당하게되므로여성스스로가침묵하며사실이알려지지않기를바란다는것이다. 2010년부터 2014년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성폭력에대해서는응답자의 43.9% 가 형법대로처벌된다 라고답하였으며, 형법대로처벌되지않는다 라고답한응답자도 30% 에달하였다. 2014년의조사결과에서는 형법대로처벌되지않는다 라는응답이 62.5%(15건 /24건) 이었으며, 형법대로처벌된다 라는응답은 37.5%(9 건 /24건) 로나타났다. 북한형법은폭행, 협박하여또는구원을받지못할상태를이용하여여성을강간한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며 ( 제279조 ), 복종관계에있는여성과강요에의해성관계를가진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80조 ). 또한, 형법제281조는 15살에이르지못한미성년자와성관계를가진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며여러번성교한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종전형법과비교할때 2012 년개정형법은복종관계에있는여성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크게완화하였다. 복종관계에있는여성을강요하여성관계를맺은범죄의경우정상이무거운경우에대한처벌이삭제되었으며, 미성년자와성관계를맺은범죄의경우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서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으로형량이대폭감소되었다. 이는성폭력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사회현상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피해여성의인권측면에서후퇴한조치로평가된다. 320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Ⅴ-1 북한형법상의성폭력처벌조항비교 종전형법 (2009.10.19) 개정형법 (2012.5.14) 제 294 조 ( 복종관계에있는녀성을강요하여성교한죄 ) 복종관계에있는녀성을강요하여성교한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녀성에대하여하였거나앞항의행위로녀성을타락또는자살하게한경우에는 2 년이상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95 조 ( 미성인성교죄 ) 15 살에이르지못한미성인과성교한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상 10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80 조 ( 복종관계에있는녀성을강요하여성교한죄 ) 복종관계에있는녀성을강요하여성교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 관련규정삭제 ) 앞항의행위를여러녀성에게하였거나앞항의행위로녀성을타락또는자살하게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81 조 ( 미성인성교죄 ) 15 살에이르지못한미성인과성교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여러번성교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북한여성에대한성폭행은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의악화로인해 여성들이가족부양을떠맡게된이후로보다더심화된것으로알려 지고있다. 또한, 이전과는달리입당이나직장에서의처우개선을미끼 로한성폭행보다는장사길에서마주치게되는장마당보안원, 열차 승무보안원, 군인등이단속을이유로성폭행하는사례가많다고 한다. 장사를다니기위해필요한증명서발급, 열차표구매및검열 등의과정에서관련법기관과당기관사람들에게성상납, 또는성폭행 당하는사례가드물지않다는것이다. 529 또한, 공장에서야간작업을 하는때에대학생들이나꽃제비들이여성들을성폭행하는사례가있으 나피해여성들이신고하지않는다고도한다. 530 2010 년부터 2014 년 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48.6% 가북한여성에 529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530_ NKHR2012000018 27012-02-0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대한성폭행 성희롱이 흔하다 고답하였으며, 흔하지않다 고답한응답자는 40% 로나타났다. 2014 년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45.9% 가북한여성에대한성폭행 성희롱이 흔하다 고답하였으며 흔하지않다 고답한응답자는 40.5% 로나타났다. (2) 구금시설에서의성폭력식량난이후발생한성폭력사례들가운데특기할만한것은중국에서강제송환되어온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이다. 강제송환되어구금시설에수용되면여성들의경우에는돈이나비밀편지, 비밀문건을찾기위한몸수색과정에서자궁검사를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다. 2011~2013년에국내로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도다음과같은유사한사례들을증언하였다. 표 Ⅴ-2 북송시조사과정에서의성폭력 증언내용 2010 년 10 월, 회령보위부구류장과회령시보안서에서중국에서송환된여성들에대해자궁검사하는것을목격함. 2011 년온성보위부에서여성수감자 8 명을심하게구타한후고무장갑을끼고한명씩자궁검사를하였고고무장갑은벗어놓은옷에다문질러닦고다음사람을검사했음. 청진집결소에가면한번더자궁검사를함. 생리중인 20 대후반여성도자궁검사를하여심하게하혈하였으나제대로처치하지않음. 증언자본인이국경초소에서단속에걸려자궁검사를당함. 양강도혜산시보위부집결소입소당시몸수색을하는여성이증언자본인의옷을전부벗기고위생장갑도없이자궁검사를함. 몸수색을하는여성은군간부나집결소사람이아닌듯보였으며, 수색을할때에 내가지금하지않으면, 남자가와서하게되니조금만참아라 라고했다고함. 증언번호 북한이탈주민 2012-10-12,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12-10-05,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12-10-11, 서울에서면접 NKHR2013000038 2013-02-19 322 북한인권백서 2015
증언자본인은신의주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었을당시몸수색을받으면서장갑을낀여성으로부터자궁검사를당함. 증언자본인은강제송환을당하면서온성보위부구류장, 온성단련대각각의구금시설에서수감첫날나체로여성에의해몸수색을받음. 이여성이직접손을넣어자궁검사를한후증언자에게앉았다일어나는행위 ( 뽐뿌 ) 를반복시켰다고함. NKHR2013000192 2013-10-17 NKHR2013000198 2013-10-29 Chapter I 증언자본인은강제송환과정에서중국도문에서여성에의해비닐장갑으로자궁검사를당하고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로이송, 여성에의해나체로항문과자궁검사를당함. 이후함경북도길주군보안서구류장에이관되었고재차남성계호책임자 (, 29 세 ) 에게나체로자궁검사를당함. 증언자본인은청진도집결소에서고무장갑을낀손으로자궁및항문검사를당함. 검사이후에도의심되는여성수감자들에게는뽐뿌를뛰라고시켰다고함. NKHR2013000218 2013-11-26 NKHR2013000227 2013-12-24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구금 시설에서성폭행을 당했다 고답한응답자가 33 명, 성폭행피해를 목격했다 고답한응답자가 51 명, 성폭행피해사례를 전해들었다 고답한응답자가 25 명으로나타났다. 가해자는보안원 (45.6%), 계호 원 (17.7%), 보위부원 (13.9%), 동료수감자 (1.3%) 의순서로나타났다. 표 Ⅴ-3 구금시설에서의성폭력 증언내용 2008 년 8 월과 2009 년 6 월, 함경북도청진시의도집결소에서보안원의여성수감자성폭행을목격하였으며집결소가여성에대한성폭행이가장심했음. 2009 년양강도혜산시집결소사무실에서보안원의여성수감자성폭행을목격함. 북한이탈주민 (2009.8), (2010.5), (2010.6) 등은평안북도신의주보위부구류장에서성폭행을당했다고함. 증언번호 NKHR2011000190 2011-08-23 NKHR2011000170 2011-07-26 NKHR2011000094 2011-04-12 NKHR2011000018 2011-01-18 NKHR2011000253 2011-12-20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년 3 월, 함경남도함흥시동흥산구역노동단련대에서여성수감자에대해편의보장을조건으로한성폭행을목격함. 2010 년 6 월,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노동단련대에서보안원이성폭행함. 2010 년 8 월, 평안북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에서보위부원의여성수감자성폭행을목격함. 증언자는 2013 년함경북도길주군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을당시단련대식모 ( 여, 30 대초반, 길주군영남구거주 ) 가 (55 세, 단련대관리원 ) 에의해성폭행당한것을득문함. 당시식모가지나가면남성수감자 ( 목격자 ) 가성행위를묘사하는행동을했다고함. 생계유지를위해서구금시설의식모는보통대부분성폭행을당한다고함. 증언자본인은함경북도청진시청암구역노동단련대에수감되었을당시증언자보다 3 세아래의감찰과안전원 ( 주재원 ) 에게성폭행당함. 이는출소며칠전에일어났으며, 성폭행후출소일보다 3~4 일일찍내보내주면서본인에게쌀을줌. 증언자는개천교화소수감당시뜨개반의 2 반, 3 반반장이담당보안원에게자리유지를명목으로 2 반담당보안원 (, 45 세, 개천시 ), 3 반담당보안원 ( 남, 50 대, 개천시 ) 에게지속적으로성폭행당했다고득문함. 증언자는함경남도고원군안전부구류장구금당시계호책임자 ( 당시 35 세, 지도원 ) 로부터성희롱당하고성접대제안도받음.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0000014 2010-10-05 NKHR2011000253 2011-12-20 NKHR2013000218 2013-11-26 NKHR2013000139 2013-07-23 NKHR2013000191 2013-10-17 NKHR2013000221 2013-12-10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37.7%( 매우흔함 14.6%) 가구금시설에서여성수감자들에대한성희롱및성폭행이 흔하다 고답하였으며, 구금시설에서의여성수감자들에대한성폭행은단지성적만족을위해서이거나, 또는구금시설에서의편의보장을조건으로하는대가성의성폭행인것으로나타났다. 법관들 531 이나구금시설에서보위지도원에의한성폭행사례들도보고되고있다. 2010년 1월, 양강도혜산시강구2소대에구금되었을 531_ NKHR2012000059 2012-04-10. 324 북한인권백서 2015
때몸수색후책임보위지도원이전기충격기로위협하며성폭행하였다는 증언이있었다. 532 Chapter I (3) 가정폭력 북한여성에대한성폭력과관련해서는인신매매와성폭행외에남편의아내구타, 곧가정폭력의심각성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북한에서가정폭력은흔한일이며, 특히술을마시거나마약을복용한남편들이아내를때리는일이많다고한다. 또한, 아내가장사를못하는집들에서도가정폭력이많은편이며, 이는아내가여자구실 ( 장사를해서가족을부양하는일 ) 을못한다는이유에서라고한다. 533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82.0%( 매우흔함 30.3%) 가가정폭력이 흔하다 고답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일반권고 19:24.(r) 에는 가족내폭력을근절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들 로 가정폭력의경우민사구제와필요한형사처벌, 여성가족구성원에대한폭행또는살인에관하여명예변호를막기위한입법, 가족내폭력피해자의안정과안전을보장하기위한피난처제공, 상담및사회복귀프로그램을포함하는서비스등이명시되어있다. 또한, 일반권고 19:24.(b) 에서는 당사국은가정폭력, 학대, 강간, 성폭력, 기타성에근거한폭력에대한법이모든여성을적절하게보호하고, 그들의완전성과존엄성을존중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피해자들을위하여적절한보호와지원책을제공하 532_ NKHR2012000105 2012-06-05. 533_ NKHR2011000125 2011-05-31; 북한이탈주민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의여성권리보장법은이를반영하여 가정에서는여성에대한온갖형태의폭행을하지말아야한다. 는가정폭력금지조항을두고있다 ( 제46조 ). 지방인민위원회와기관, 기업소, 단체들이가정폭력을막기위한교육을하여가정폭력을예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법, 주민행정법에는가정폭력처벌에대한처벌규정이없다. 북한에서는가정폭력을문제시하지않으며, 여맹도개입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가정폭력은가정문제라고하여여맹에서관여하지않는다는것이다. 가정폭력이발생하면보안서에신고하는경우도있지만가정의일이라고하여처벌하지않으며, 당기관에서도폭력을행한남편에게충고내지비판을하는정도라고한다. 여성들이당기관이나법기관에가정폭력을신소하거나고발하는경우도있으나 가정에서의문제는가정에서해결하라 는식으로사건이마무리되며, 534 가정폭력과같은가정문제는신고조차받아주지않는다. 535 그러나대체적으로는매맞은여성들의대부분이신소를하는것자체가망신스러운일이라고생각하여가정폭력을신고하지않는다고한다. 남편이아내를때리는것은일상적이지만가정폭력을신소하는것은 가족망신 이라고생각하여하지않는다는것이다. 536 그런가하면가정폭력의원인제공자가여성 ( 아내 ) 이라는인식도있다. 여성 ( 아내 ) 이맞을짓을해서맞는다 는것이다. 537 2012년탈북한 534_ 북한이탈주민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면접 ;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3000201 2013-11-12. 535_ NKHR2011000092 2011-04-12. 536_ 북한이탈주민 2011 년 8 월 10 일 서울에서면접. 537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32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이탈주민여성에따르면가정폭력은여성이남편에게말을함부로하는등남편을존중하지않는태도를보이기때문이며, 따라서가정폭력은남자들에게만문제가있는것은아니라고한다. 538 여성은남성 ( 남편 ) 을존중해야하며여성을너무우대해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2012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남성도남편의과도한음주와구타, 외도등으로인한가정불화는아내가남편을잘이해해주지않고남편의비위를잘맞추어주지못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539 위와같이북한에서는가정폭력이발생해도법적으로통제하지않으며사회적으로도해결하기힘들다. 드물게는남편을가정폭력으로신고하여남편이구금되고노동단련형을받았다는사례도있다. 540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의하면아내들이식량문제를해결함에따라오히려남편의음주와구타가심화되는경향을보인가정들이적지않으며, 남편의심한구타로인해부인이가출하는경우도많아졌다고한다. 그러나북한의가정내폭력문제에관한통계자료를찾아볼수없으며, 이는곧북한에서는가정폭력이여성의기본적인권을침해하는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 이와관련해 2005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이 가정폭력의존재를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그결과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조치가없다는것을우려 하고,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모든폭력의발생률과원인 대한조사를진행하고조사결과를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요청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북한이가정 538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면접. 539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면접. 540_ NKHR2010000014 2010-10-0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폭력에관한구체적인법을도입하고여성들과소녀들에대한폭력이범죄행위가되도록하며, 폭력의피해여성들과소녀들이즉각적인구제및보호수단을받을수있고가해자가기소, 처벌받도록보장할것을권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당사국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인신매매및매춘에의한착취를금지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 제6조 ). 성에근거한폭력은남성과평등하다는것을기초로권리와자유를향유할여성의자격을심각하게저해하는차별의한형태이다 ( 일반권고19) 라고명시되어있다. 북한형법제249조 ( 매음죄 ) 에따르면매춘행위를여러번한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며,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 1990 년대이래지속되고있는식량난으로인해북한여성들사이에성매매가성행하고있으며, 2009년 11월화폐개혁이후주민생활이더어려워지면서생계유지를위한성매매가보다더많아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541 부모가생계유지를위해딸을성매매로내모는사례가있으며, 542 가족부양을위해성매매를하는여성의남편이아내의매춘을묵인하는사례도있다. 543 또한, 조직적인성매매도있지만, 성매매알선브로커가있고브로커는보안원을끼고하기때문에처벌되는경우가많지않다고한다. 544 성매매행위가적발되면남자는뇌물로무마되 541_ 북한이탈주민 2011 년 8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11 년 8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406 호 (2011.6.8). 542_ NKHR2011000244 2011-11-22; NKHR2013000056 2013-03-19. 543_ NKHR2012000283 2012-12-18. 544_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079 2013-04-16. 328 북한인권백서 2015
나여성들은처벌받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성매매의처벌대상은 성판매자 ( 여성 ) 만이며, 성구매자 ( 남성 ) 는처벌받지않는다는것 이다. 545 Chapter I 라 모성보호 (1) 임산부의건강악화 식량난지속으로인한북한여성들의영양실조가초래한가장심각 한결과는임신 출산 육아와관련한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영양 부족으로인해출산력이현저하게떨어졌을뿐만아니라영양부족 상태에서수태함으로써유산, 사산, 또는미숙아나저체중아출산등을 초래하였으며이로인해임산부의건강을해치게된것이다. 아동권리 협약에관한제 3 4 차통합보고서에따르면북한은아동과여성, 특히 어머니의건강보호및증진을목적으로 재생산건강증진을위한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 2006~2010(The Strategy of the DPRK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2006~2010) 을수립 하였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이전략은모성 아동사망률감소, 여성 의영양관리개선, 모성사망원인질병퇴치등을위한구체적인목표 들과목표달성방법들을담고있다. 그러나유엔인구기금이발표한 세계인구현황 2007(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에서북한 의산모사망비 (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하여출생아 10 만명당사망하는산모의수 ) 는 67 명으로세계 60 위를나타냈으 545_ NKHR2012000036 2012-03-13; 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3000199 2013-10-29.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며, 546 세계보건기구가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11(World Health Statistics 2011) 에서는북한의산모사망비가 250명으로나타났다. 547 그러나세계보건기구가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13(World Health Statistics 2013) 에서는 2011년현재산모사망비가 81명으로 2000년대보다크게감소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548 2012년 9월유엔아동기금과북한중앙통계국이실시한어린이와여성의영양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아이가있는북한여성의 31.2% 가빈혈에시달리고있다. 이는특히양강도 (36.0%) 와자강도 (34.2%) 등북 중접경지역의여성들에게있어높게나타났으며, 평양 (28.9%) 은상대적으로낮다. 549 북한여성의영양실조가초래한또다른심각한결과는부인과질환으로인한건강악화이다. 북한여성들에게있어대표적인질병은자궁질환을비롯한부인병이며발병의주요원인은영양실조인것으로알려져있다. 영양실조로인해생리를하지않는여성들도적지않다고한다. 550 북한당국은주장하기를북한의모든여성들은건강증진을꾸준히도와줄호담당의사와산부인과의사들의책임있는보살핌을받으며, 98% 가넘는임신여성들이출산함에있어전문가들의도움을받는다고한다. 551 그러나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여성들의대부분은집에서 546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Unleashing the Potential of Urban Growth (2007) p. 87. 547_ WHO World Health 7Statistics 2011 (2011) p. 26. 548_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A Wealth of Information on Global Public Health (2013) p. 21. 549_ CBS with UNICEF WFP WHO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October 2012) p. 24. 550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29일 서울에서면접 ; NKHR2013000019 2013-02-05; NKHR2013000098 2013-05-14; NKHR2013000124 2013-06-25; NKHR2013000222 2013-12-10; NKHR2013000227 2013-12-24. 330 북한인권백서 2015
출산하며출산및산후조리과정에서건강을해치는사례가많은것으 로알려지고있다. 최근들어여성이임신하고지역진료소에임신등록 을하면출산전까지정기검진을받고, 유엔에서지원된비타민이나 철분등영양제를지급받도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552 그러나 실제임신등록을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 출산도병원보다는가정 에서조산원의도움을받아서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2) 피임과강제낙태 경제난의악화로인해의료보급체계도붕괴됨으로써안전한피임이 어려워졌으며이에따라임신한여성들이잘못된낙태를시도하여 아이와산모의생명이위협당하는사례도적지않다고한다. 북한에서 혼전 혼외성행위는처벌대상이다. 그러나 1980 년대말이래외국 문화의유입에따른성의식의변화와함께성매매행위가성행함에 따라혼전 혼외임신, 또는성매매에의한임신사례가증가하는추세 이며, 혼전 혼외또는성매매에의한임신부들은처벌을피하기위해 불법낙태수술을감행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또한, 식량난이후 영유아및어린이사망률이급증하고여성들이출산을기피함에따라 1998 년제 2 차어머니대회를통해다산이장려되고특히김정일의 아이를낳을데대한지시 가있었기때문에병원에서낙태나피임 시술이불가능해졌으며, 이에따라불법낙태수술이많아졌다고한다. 그러나뇌물을주고의사를집으로불러비밀리에임신중절수술을 551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결의 5/1의부속서제15(A) 항에의거 제출된국가보고서 2009 유엔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에대한북한의국가인권보고서및우리정부 NGO INGO 관련자료집 (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0) pp. 18~19. 552_ 증언자는함경북도회령에서 2013년 4월자녀를출산하였다. NKHR2014000002 2014-02- 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는경우에는마취도거의하지않는시술이기때문에후유증이심하여여성건강을크게해치며이로인해불임을초래하는사례도있다고한다. 최근에도여성들이생계유지에바빠아이낳아키우기를꺼려하며, 임신중절수술은대부분이의사에게뇌물을주고개인집에가서불법적으로하며, 이와같은불법임신중절수술로인한부인과질환이많다고한다. 553 관련자료에따르면북한여성들은중학교에서여성의생리와임신에관한교육을아주간단하게받으며피임방법, 성위생과성적접촉으로전염되는질병등에대한정보는제공되지않는다. 554 따라서북한여성들은출산을원하지않으면다수의경우에단순히낙태를택하며낙태는의사들에의해마취없이집에서시술된다. 집에서시술되는이유는대부분의경우에있어북한에서낙태는불법이며, 경제난이후로북한의지방이나소도시의병원에는의사들이부족하기때문이다. 2009 년 11월의화폐개혁이후생활이더어려워짐에따라유산을하려는여성들이많아졌으며, 이들의대부분은시장에서아이를없애준다고소문이난약을구해과다복용하거나안면이있는의사에게돈을주고몰래수술을받다가건강을해치는경우가적지않다고한다. 555 또한구금시설에서의강제낙태로인해임신한여성수감자들이건강을해치는사례도알려지고있다. 북한당국은중국공안에의해강제북송된북한여성들가운데임신한여성들을상대로강제낙태를시키며, 이를위해복부구타와심한강제노동, 수술등의방법을동원 553_ NKHR2012000022 2012-02-07; NKHR2012000071 2012-04-24. 554_ ( 사 )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제144호 (2010.5) p. 9. 555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400 호 (2011.4.27). 332 북한인권백서 2015
한다는것이다. 556 (3) 가족부양으로인한건강악화 북한여성의건강문제는영양실조와이로인한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에서만찾아지는것이아니다. 식량난이후북한여성들의대 부분이장사를수단으로하여가족의생계를유지해나가고있는실정 이나열악한장사환경내지는조건 ( 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 장마당보안원및군인의횡포등타인에의한신체적 정신적 위해에대한불안감과장거리도보, 배고픔등 ) 으로인해심신의건강 이심각한정도로악화되었다. 또한가족부양의책임증가에따른심리 적부담으로인해고통이큰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과도한노동부담도이들의건강을악화시키는주요인이다. 북한 여성들의과도한노동부담은집안일을전담하면서장사등경제활동 으로가족부양을해나가는데에서비롯된다. 북한의주부 ( 여맹원 ) 들은 거의날마다새벽에공사장에불려나가흙, 돌등을나르는일을하며, 3 일또는 4 일걸러서 여맹돌격대 라는이름으로사회동원되어일을 해야한다. 이러한노동은상당한육체적부담이되며, 건강을악화 시키는요인이다. 557 한예로삽, 곡괭이등을가지고건물기초공사를 하는데여맹원들을동원하며흙길을만드는데에도여맹원들이동원 된다. 558 556_ 이혜경 탈북자가본북한인권과탈북여성인권문제 제1차샤이오북한인권포럼 : 북한인권실상과효율적개입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12) p. 92; NKHR2013000103 2013-05-28; NKHR2013000128 2013-07-09. 557_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면접. 558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7 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 여성질병과생리처리식량난이후여성들사이에결핵, 난소낭종, 자궁근종, 자궁암, 유방암등을앓는환자가많아졌으며, 특히성매매로인해성병을앓는여성들이적지않으나병원치료를제대로받지못하고장마당에서구입한중국약으로집에서치료하는형편이라고한다.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따르면위생적인생리대를구입해사용할수없는많은여성들이생리처리문제로어려움을겪으며, 비위생적인생리처리로인해질염을앓는여성들이많다고한다. 여성의생리처리문제와관련하여특기할만한것은관리소에서의사례이다. 관리소에서는못쓰는헝겊조각, 또는못신는양말짝을생리대로사용하고비닐을덧대어서새지않도록하며, 밤에는바닥에비닐만깔고잠을자야하고비누가없어빨래를할수도없다고한다. 559 2010년부터 2014년까지통일연구원의면접조사에서는구금시설내여성수감자들의생리처리와관련하여응답자의 46.0% 가 헌옷 을사용한다고답하였으며, 가제천 을사용한다고답한응답자는 20.2% 에불과했다. 구금시설에서여성수감자들은거의생리를하지않는다는증언도있는바, 560 이는허약, 질병, 아주높은정도의긴장등에서비롯되는것이라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따르면북한여성들에게있어서는일회용생리대사용이보편적이지않으며여성들의대부분은가제천, 또는셔츠나내의등헌옷을생리대로사용한다. 북한제품인 대동강위생대, 또는중국산일회용생리대를사용하는여성들은평양, 또는국경지역 559_ 북한이탈주민 2011 년 4 월 22 일 서울에서면접. 560_ NKHR2011000188 2011-08-16. 334 북한인권백서 2015
에사는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여성들이다. 561 대동강생리대공장에서나오는일회용생리대는주로여군들에게공급한다는증언도있다. 562 2010년부터 2014년까지통일연구원의면접조사에서는응답자의 75.4% 가 가제천 을사용한다고답하였으며, 헌옷 을사용한다고답한응답자는 10.7%, 일회용생리대 를사용한다고답한응답자는 11.0% 에불과했다. 561_ 북한이탈주민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면접. 562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1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1. 여성 3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아동 세계인권선언제25조제2항은어린시절에는특별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전문에서는아동 563 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가족적환경과행복, 사랑및이해의분위기속에서성장하여야하며사회에서한개인으로서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충분히준비되어져야하고특히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정신속에서양육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자유권규약에서도 모든어린이는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또는출생에관하여어떠한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신의가족, 사회및국가에대하여미성년자로서의지위로인하여요구되는보호조치를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4조 ). 북한은창건초기이래로어린이들은나라의미래이자나라의 왕 이라는원칙적입장을변함없이유지하여왔으며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자보호법, 가족법등의채택을통하여아동의권리를보장해줄것을법적으로보장하고있 563_ 아동권리협약제 1 조는 이협약의목적상 아동 이라함은아동에게적용되는법에의하여보다조기에성인연령에달하지아니하는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336 북한인권백서 2015
다고주장한다. 564 이와같은북한당국의주장은 2010 년 12 월 22 일 제정된아동권리보장법 565 에보다체계적 명시되어있다. 아동권리 보장법에는 아동은 16 살까지 로규정하고있으며 ( 제 2 조 ), 아동을 중시하고그들의권리와리익을우선적으로보장하는것 은북한의 일관된정책인바 ( 제 4 조 ), 국가는 제일좋은것을어린이들에게! 라는원칙에따라아동의건강과교육교양, 생활에필요한모든것을 제일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보장하도록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북한이성인연령을 17 세로규정한것과혼인 가능연령을여성 17 세, 남성 18 세로규정하고있어법적최소연령이 차별적이라는점에대해우려를표시하고, 성인연령과여성최소혼인 연령을 18 세로수정하도록권고하였다. 566 이와같이성인연령이국제 아동권리협약과차이를보임에따라 17 세의군사복무, 직장배치등은 심각한인권침해로볼수도있다. 북한은 1990 년 9 월아동권리협약에가입하였으며, 1996 년 2 월제 1 차아동권이행보고서제출에이어 2002 년 5 월에는제 2 차아동권이 행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07 년 12 월제 3 4 차통합보고서를제출하 였다. 제 3 4 차통합보고서에서북한은보고기간에행해진정부의아동 관련정책들이아동권리협약의원칙및요구와일치함을주장하고협약 이행과관련하여새로운법률을채택하거나기존법을수정 보완하였 564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결의 5/1의부속서제15(A) 항에의거 제출된국가보고서 p. 19. 565_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법의기본 사회생활분야에서의아동권리보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아동권리보장 가정에서의아동권리보장 사법분야에서의아동권리보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대한지도통제 등을내용으로하여총 6장 62조로구성되어있다. 566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15/Add.239 (July 1 2004) para. 2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음을명시하였다. 북한은 2002년아동의교육권증진과동등한기회부여를위해 교육에관한국가행동계획 2003~2015 년 (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 을수립하였으며, 아동의건강보호및증진을위해 재생산건강증진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 (2006~2010년) 을수립 (2006년) 하였음을제3 4차통합보고서에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설립된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국내조정위원회의기능강화와활동범위확대를위한적극적인조치들을취했으며, 2005년부터초 중등학교교과과정에도입된 사회주의도덕 및 사회주의도덕과법 등의교과목수업을통해아동권리협약의원칙과규정들에대한교육을한다고밝혔다. 북한이제출한이행보고서에관한최종견해 (2009년 1월 29일 ) 에서아동권리위원회는북한이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목적으로행한여러행정적조치와기타조치의채택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임산보건장려를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 (2006~2010년), 에이즈방지전략 (2002~2007 년 ), 모성과아동보건의료에중점을둔 2008 2012년을위한 1차보건의료전략을비롯한기타분야에관한전략, 장애인을위한통합행동계획 (2008~2010 년 ), 2008 년 10월의인구조사, 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설립등이그것이다 ( 제3항 ). 그러나아동권리위원회는 2002 년북한이제출한제2차정기보고서에대한심의후아동권리위원회가채택한많은권고사항들이불충분하게, 또는부분적으로조치되었음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이들권고사항에대한조치와함께제3 4차통합보고서심의후채택된권고사항에대해서도모든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였다 ( 제5항, 제6항 ).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이행을감시할독립적기구의부재와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북한내국제비정부기구의자율성 338 북한인권백서 2015
부족에대해우려를표하였다 ( 제 11 항, 제 13 항 ). 이는 1990 년대이래지속되고있는경제난과극심한사회통제아래 북한의아동들은여전히건강권을비롯하여신체적 정신적보호, 사법, 교육등에있어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침해당하고있음을말해준다. Chapter I 가 식량권및건강권 북한아동의영양상태는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이지속되면서호전 되고있으나, 만성적인영양실조로인한성장장애는심각한상황이다. 2012 년 9 월유엔아동기금과북한중앙통계국이실시한북한의어린이 (0~59 개월 ) 와여성 (15~49 세 ) 의영양실태조사보고서 567 에따르면 5 세미만북한아동의 15.2% 가저체중이며, 27.9% 가만성영양장애 이고, 이가운데 7.2% 는심각한정도이다. 또한, 급성영양장애가 4% 이며빈혈에시달리는아동은전체의 29% 에달한다. 어린이영양실태 는특히평양과북 중국경지역과의차이가크다. 평양은만성영양 장애가 19.6% 이나양강도는 39.6%, 자강도는 33.3%, 함경남도는 32.9%, 함경북도는 28.7% 등으로나타난다. 급성영양장애도평양은 2.3% 이나양강도는 6.1% 이며자강도는 5.7% 이다. 저체중도평양은 10% 이나양강도는 20% 에달한다. 지난 2009 년조사에서는 5 세미만 아동의 19% 가저체중이고, 32% 가만성영양장애이며급성영양장애가 5% 로나타났다. 568 567_ 이조사는평양을비롯한 10개시 도에서무작위로추출된 7천 6백여가구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CBS with UNICEF WFP WHO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October 2012). 568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 s Children 2012: Children in an Urban World (2012) p. 92.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경제난이악화됨에따라탁아소, 유치원, 학교등어린이보호 교육시설도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실태는북한이 당사국은가능한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전을보장 하여야하며 ( 제6 조제2 항 ), 당사국은모든아동이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및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는아동권리협약을이행하지못하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 제27조 ). 아동권리협약제24조는아동의건강권이행과이를위해취해야할조치들로서유아와아동의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 환경오염의위험과손해를감안하면서기초건강관리체계안에서무엇보다도쉽게이용가능한기술의적용과충분한영양식및깨끗한음료수의제공등을통하여질병과영양실조를퇴치하기위한조치, 산모를위하여출산전후의적절한건강관리를보장하는조치등을명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제2차이행보고서에서북한은보고기간에공공의료권을침해당한아동은없었으며심한자연재해로인해아동건강서비스의물질적 기술적기반이약화되고일부아동건강지표의수준이낮아졌으나, 자연재해의여파를없애기위한정부및주민들의노력과국제적협력으로인해아동의건강상태가점차나아지고있으며건강서비스수준도 1990년대초의수준으로회복되었다고주장하였다. 제3 4차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은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환경보호법등의수정 보완과약초법, 마약관리법, 담배통제법등의채택을통해아동건강증진및생활보호를위한법적보장을확보하였으며 재생산건강전략 (2006~2010년) 과 에이즈방지전략 (2002~ 2007년 ) 도아동건강보호및증진을위해수립된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의악화로인해의료보급체계가붕괴됨으로써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기초적인의료치료도받지못하고있는 340 북한인권백서 2015
실정이며, 특히방역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 1990 년대중반 이후비위생적인식수와생활환경으로인해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 푸스, 결핵, 말라리아등각종전염병이수시로창궐하여수많은아동 들이희생되었다. 제 3 4 차통합보고서에따르면북한에서가장흔한 어린이질병은설사와급성호흡기계통전염병이다. 제 3 4 차통합보고서에서북한은 2000 년이래아동사망률이매우 낮아지고있으며 2005 년현재 5 세이하아동의사망률 (1,000 명당 5 세 이하사망아동의수 ) 은 40 명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세계인구현황 2007 에따르면북한의 5 세이하아동의사망률은남자 56 명, 여자 49 명으로한국의남자 (5 명 ), 여자 (5 명 ) 에비해 10 배를웃도는수치 이다. 569 유엔아동기금이발표한 세계아동현황 2009 연례보고서에도 북한의 5 세이하아동의사망률은 55 명이며세계 189 개국가운데 62 위를나타내고있다. 570 세계인구현황 2010 에는영유아사망률이 47 명, 5 세미만아동의사망률 (2005~2010 년 ) 은 63 명으로나타나있 다. 571 유엔아동기금에서발표한 세계아동현황 2013 에서는 2011 년 기준 5 세미만아동의사망률은 33 명으로 69 위를나타내고있어, 572 73 위를기록한 세계아동현황 2012 573 에비해순위변동이있었다. 1 세미만의영아사망률은 26 명이며신생아사망률은 18 명이다. 세계 보건기구가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13 에서도 5 세미만아동사망률 569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91. 570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 s Children 2009: Maternal and Newborn Health (2008) p. 117. 571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From Conflict and Crisis to Renewal: Generations of Change (2010) pp. 96 102. 572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 s Children 2013: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13) p. 100. 573_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 s Children 2012 p. 8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 33 명이며영아사망률은 26 명, 신생아사망률은 17 명이다. 574 나 가정및국가로부터보호받을권리 (1) 식량난 경제난과꽃제비아동권리협약제19 조와제20 조는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해다각적인국가적조치를취할것과, 가정환경을박탈당하거나열악한가정환경에있는아동은국가적보호와원조를부여받을권리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해제2차이행보고서에서북한은어린이보육에대해가족및사회차원에서지대한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부모를잃은아이들에게가정환경을만들어주기위해다양한조치들을취하고있다고밝혔다. 북한은 1996년이래길거리를헤매고다니는어린이현상과관련해정부가적절한방법을모색하고있는바, 이들거리의아이들은국가로부터보호를받고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기관으로보내졌다고한다. 제 3 4차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은 2007년 8월과 9월의홍수와태풍으로인해많은아동보호시설들이파괴, 침수되어재정적 물질적손실을초래하였으나정부는가능한한최단기간내에피해아동의생활을안정시키고정상생활로복귀시키는데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식량난을겪으면서가족의이산및해체가많이나타났으며, 이과정에서자녀의유기및고아가다량으로 574_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p. 51. 342 북한인권백서 2015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식량을구하기위한부모의장기간외유및 생계활동, 부모의이혼및사망, 양육부담으로인한직간접적인자녀 유기등이원인으로보인다. 이와같이부모로부터버림받거나, 부모 가사망하거나또는굶주림으로인해식량을구하기위해떠돌아다니 는아동들을이른바 꽃제비 라고부르고있다. 이들거리를떠도는 아동들은 1990 년대보다상대적으로줄었지만 2000 년대들어서도 많은수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아동들은커서도삯벌이 노동을전전하거나범죄에가담하는등불안정한생활을지속하는경 우가많다. 최근몇년사이북한당국은이들꽃제비들을격리수용 하는조치에대해강조하고있으나시설의열악함과규율에대한부담 으로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꽃제비들은겨울이되면농장밭진흙구덩이에서자거나, 길에서 마대를뒤집어쓰고자며, 또는산에서자거나, 아파트계단에서비닐 주머니안에들어가잠을잔다. 575 북한당국은이러한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취지아래단속에걸린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 소, 소년교양소, 방랑자숙소, 구제소 등으로불리는수용시설로 보낸다. 꽃제비아이들을위해국가에서운영하는시설로는 초등학원 과 중등학원 이있다. 초등학원은부모가없는소학교학생, 꽃제비 아이등을수용, 관리하는시설이며, 중등학원은부모가없는중학교 학생, 꽃제비아이등을위한시설이다. 이곳에수용되는아이들은 양육할부모가있는지없는지사실관계를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한 다. 576 부모가있지만떠돌이생활을하는꽃제비들은 9 27 상무 에서 575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8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576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5 일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수용한다. 9 27상무한곳에는꽃제비아이들이 70~80명, 또는 100명씩수용되며이들은가을걷이, 집수리등에동원되어일을한다. 577 그러나아이들은수용시설에서의통제와규칙적인생활에적응을못할뿐만아니라제대로먹지를못해수용시설을몰래빠져나와거리를떠돌며, 이로인해지방에서는추운겨울에동사하는꽃제비들이많다고한다. 국가에서운영하는고아원이라고하는초등학원과중등학원에수용된아이들의생활도다른수용시설과다르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아이들은제대로먹지도못할뿐만아니라자체적으로먹을것을해결해야하는고아원에서아이들에게밭일등을시키기때문에고아원에가지않으려고하며, 고아원에가기보다는꽃제비생활이더낫다고생각한다는것이다. 578 2008 년 5월, 구호소에수용된아이들에게구호소외부에있는소토지일을시키고여자아이들에게는산나물을캐오도록했다는증언도있다. 579 또한, 수용된아이들은구호소밖으로잠시나갈수는있는데아이들이나갈때책임자 ( 인민위원회지도원 ) 가아이들에게물품을구해올것을지시하며, 아이들은훔쳐서라도구해다가지도원에게바친다고도한다. 꽃제비는 2009년 11월의화폐개혁이후급증하는추세인것으로보인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통일연구원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76.1%( 매우증가 24.9%) 가화폐개혁이후주민생활이더어려워지면서꽃제비가다시증가하는추세라고답하였다. 2011년말부터 2012년초에탈북한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청진, 577_ NKHR2010000067 2010-04-27;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578_ 북한이탈주민 2011 년 4 월 29 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2011 년 5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579_ NKHR2011000187 2011-08-16. 344 북한인권백서 2015
혜산, 무산, 길주, 함흥등국경지역을중심으로여전히아동꽃제비가많다고한다. 이들은먹을게없어굶고지내는농촌아이들, 또는부모가없어거리를떠도는아이들이라고한다. 북한이탈주민 은흥남비료련합기업소비료공장안에꽃제비들이아주많았으며, 이들이사고로다치거나사망하는사례를적지않게목격했다고한다. 580 증언자에따르면꽃제비들은생산공정에서떨어지는질안비료를받으러질안탑에올라갔다가추락하여사망하거나, 비료를훔치기위해비료운반기차, 자동차밑에들어갔다가다리가절단되거나사망하는사고를당한다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13세부터 18세나이의꽃제비가많으며특히 15세나이가가장많은편이고, 대부분남자아이들이나오누이들도드물지않다고한다. 581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장마당에 8세정도의꽃제비들이많이있으며중학교 6학년정도로보이는신체장애인꽃제비도목격한바있다고증언하였다. 582 2009년말화폐개혁이후주민들의생활고가보다더심화되고꽃제비들도다시많아지면서주민들은꽃제비들을동정하기보다는냉대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를테면길에아이들이쓰러져있어도신경쓰는사람이없으며, 길에서동사하는아이들이있어도주민들이관심을보이지않아시체가방치되어있다고한다. 583 또한, 2009년탈북한평양출신의북한이탈주민 은여행중에 12살정도되어보이는두다리가절단된꽃제비를보았으며, 그아이는무릎밑이잘려있었고상처가낫지않아무릎에서고름이나고있었지만도와 580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면접. 581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7일 서울에서면접. 582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면접. 583_ NKHR2012000151 2012-07-24;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8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주는사람이없었다고한다. 584 한편북한당국은각가정에서꽃제비아동들을데려다기르는것을사회적미풍으로적극장려하고있다. 제3 4차통합보고서에따르면 2006년현재 2,528개가정에서부모를잃은아동을부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2011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함경북도회령에부모없는아이들 25명을데려다가학교도보내고잘키우는가정이있었는바, 이가정에대해국가에서아이들을위한집을따로지어주었고가구, 식량등을공급하였으며, 아이들은성별, 나이별로구분해서수용되었다고한다. 585 그러나일부가정에서는아이들수만큼식량배급을받으며꽃제비아이들을데려다키우기는하나, 이아이들은 머슴 처럼살고있다는증언도있다. 2011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아이들은학교에다니지못하고산에가나무를베어오거나소토지경작, 또는염소방목등을하는데이용될뿐이었고, 이들을데려다키우는가정의부부에의해성폭행당하기도했으며, 이부부는미성년성폭행범으로공개재판을통해사형선고를받았다고한다. 586 (2) 아동에대한성적착취와학대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 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 가있는바, 아동을모든위법한성적활동 584_ 북한이탈주민 2011 년 8 월 11 일 서울에서면접. 585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10 월 12 일 서울에서면접. 586_ 북한이탈주민 2012 년 9 월 25 일 서울에서면접. 346 북한인권백서 2015
에종사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아동을매음이나기타위법한성적활동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등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34조 ). 또한, 당사국은모든목적과형태의아동의약취유인이나매매또는거래를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내적, 양국간, 다국간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 35조 ). 북한의아동권리보장법에도 아동을유괴, 매매하는행위를할수없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제18조 ). 북한형법은 15세에이르지않은미성년성관계를한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고있으며, 여러번성관계를한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있다 ( 제281조 ). 또한이기적목적이나복수를목적으로어린이를훔치거나감춘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고있다 ( 제277조 ). 북한은제2차이행보고서에서성매매나불법성행위는형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어있는바아동권리협약의관련조항 ( 제35조 ) 을이행하고있음을밝혔다. 제3 4차통합보고서에서도북한에서는아동이성착취에이용된사례가없으며아동매매및유괴관련사건도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미알려진대로식량난이후북한과중국에서여성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가많아졌으며 1990년대말이래에는 10대소녀들까지인신매매되고있다고한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민 은 15~16 세의미성년여자아이들이꽃제비로지내다가인신매매꾼에게유인당해중국으로인신매매되는사례가있음을증언하였다. 587 또한, 4~5세되는아이들을중국에 양자 로보내기위해인신매매를통해넘기는사례도있다고한다. 588 587_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면접. 588_ NKHR2011000223 2011-10-1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신체의자유와안전 아동권리협약제37조에해당하는아동의사법권과관련해서북한은제2차이행보고서와제3 4차통합보고서를통해북한에서는원칙적으로가장최후의방법으로도아동에대한체포, 구금, 투옥등의조처를취하지않으며, 불가피한상황에서는형사소송법제189조와제 190조에의거하여검사의승인하에방과후집이나특정구역에아동을감금하며그러한감금기간은 1개월을넘을수없다고밝히고있다. 또한, 북한의법률은국제인권협약, 특히아동권리협약의기준에역행하지않게개정되어왔는바, 한예로아동의사형적용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아동이고문, 또는기타잔혹하고비인간적이며자존심을상하게하는대우나처벌을받은사례가없다고주장하였다. 제3 4차통합보고서에서도보고기간동안 (2001~ 2007년 ) 에고문, 또는비인간적이거나불명예스런대우, 처벌을받은아동이없었다고북한은밝히고있다. 아동의사법권과관련하여북한의아동권리보장법은 법기관은아동범죄를취급하는경우사건취급의모든단계에서아동에게차례진권리를충분히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 제47조 ), 이밖에아동에대한형사책임추궁및사형금지 ( 제48조 ), 변호인의방조를받을권리 ( 제50조 ), 아동범죄취급시아동의인격존중 ( 제51조 ), 증인심문시보호자입회 ( 제52조 ) 등의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북한의주장과는달리중국에서송환되는아동들은취조과정에서부터폭언, 폭행등가혹행위와고문을당하며구금중에는구타, 중노동, 배고픔등에시달리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 아동을수용하는구금시설이아닌일반성인을대상으로하는구금시설에아동이수용되어구타와강제노동에시달린사례들도적지않다. 34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Ⅴ-4 아동구금사례 증언내용 2008 년평안남도평성시 6 20 상무 에서어른과아이들을한방에수용함. 2009 년당시 13 세의미성년자가한국녹화물을보았다는이유로노동단련형을받음. 2010 년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강제노동에동원된 15 세남자아이를목격함. 2010 년당시 17 세나이였으나국경대대, 보안서, 감찰소등에구금된바있으며국경대대, 감찰소등에구금되어있을때에는매를많이맞음. 2010 년 2 월, 부모가중국에서돈을송금한것이발각되어 16 세된아들이함경북도무산군보위부구류장에 15 일동안수감되어강제노동과구타에시달리다도망나옴. 2011 년평안북도삭주군에서 14 세남학생이컴퓨터에 USB 를사용했다고체포되어여관에감금되어구타당하였으며또래학생 40 여명이유사한피해자였음. 2011 년중국에서강제송환되어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수감되었으며 16 세나이였지만성인구금시설에수용됨. 1997 년생증언자는 2011 년당시평안북도신의주집결소에구금되었으며, 조사시구타가있었음. 함경북도회령시에있는 22 호관리소 ( 새천관리소 ) 에부모와함께수용된아이들에게도오전 10 시부터매우강도높은노동을시키며, 부모가아이일을도와주지못하게함. 만 17 세이상이면사형이가능함. 노동단련대에 6 명의아동꽃제비들이들어왔는데 15 일동안성인수용자와똑같이노동을시켰으며, 이사실이문제가되어책임자가문책, 해임됨. 도집결소에구금되어있을때미성년자도함께구금생활을했으며미성년구금자에대한노동및가혹행위는없었음. 15 살짜리여자아이가비법월경 ( 도강 ) 죄로자강도집결소에구금되어있는것목격. 나이어림에도같은강도의노동시킴. 증언번호 NKHR2011000101 2011-04-26 NKHR2012000095 2012-05-29 NKHR2011000247 2011-12-20 NKHR2012000187 2012-05-22 NKHR2011000134 2011-06-07 NKHR2011000105 2011-05-03 NKHR2011000142 2011-06-14 NKHR2013000032 2013-02-19 NKHR2011000134 2011-06-07 NKHR2012000066 2012-04-20 북한이탈주민 2012-10-29 서울에서면접 NKHR2012000044 2012-03-19 NKHR2013000018 2013-01-2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2. 아동 3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성년자구금시설과관련해서는군마다미성년자구금시설로 소년교화소 가있다는증언 589 과 소년교화소 는없어졌다고하는상반된증언 590 이있으며, 최근 소년교양소 가새로설치되고있다는증언 591 도있다. 589_ NKHR2012000090 2012-05-22. 590_ NKHR2012000066 2012-04-20. 591_ NKHR2012000238 2012-11-06. 350 북한인권백서 2015
3 장애인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를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와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사망, 노령또는기타불가항력의상황으로인한생계결핍의경우에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제25조제1항 ). 또한,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은정신적또는신체적장애아동의존엄성이보장되고자립이촉진되며적극적사회참여가조장되는여건속에서충분히품위있는생활을누려야함을인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 제23조제1항 ). 장애인권리에관한보다체계적 구체적인내용은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명시되어있다. 당사국의일반의무에대해 당사국은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차별없이장애인의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의완전한실현을보장하고촉진하기위한의무를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4조 ). 북한은 2013년 7월 3일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는긍정적조치를취하였지만아직까지비준을하지않았으므로협약당사국은아니다. 다행히북한은최근비준의사를적극적으로표명하고있다. 592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592_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년 9 월 13 일. 3. 장애인 3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장애인규모북한의장애인규모및실태와관련하여, 세계밀알연합회가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 로부터북한의장애인실태조사결과 (1999년기준 ) 를입수해공개한자료에의하면북한에는전체인구의 3.41% 에해당하는 76만 3천237명의장애인이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의장애인가운데지체장애인이 29만 6천518명 (38.8%) 으로가장많았고청각장애인 16만 8천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천88명, 중증장애인 6만 8천997명, 정신장애인 3만 7천780명등이다. 평양에는 1.75% 가량이장애인으로조사됐다. 거주지역은농촌지역 (35.4%) 보다도시 (64%) 에더많이살았다. 593 또한, 2009년에북한당국은유엔에제출한보고서에서 2005년에수행된선별조사에따르면 3,639 명의아동들이기동성장애를가지고있으며그중 2,176 명은소년들이고 1,463 명은소녀들이라고밝혔다. 594 표 Ⅴ-5 연령별장애아동 ( 단위 : %) 0~4 5~6 7~10 11~17 연령 11.6 11.2 30.2 47.0 100 노동신문에따르면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중앙통계국과함께 2011 년 3 개도에서 2 천 4 백여세대를대상으로하여두번째장애인표본조사 를실시하였다. 595 2012 년제 14 회런던장애인올림픽 (8 월 30 일 ~9 월 593_ 연합뉴스 2006 년 4 월 9 일 ; 연합뉴스 2006 년 11 월 23 일. 594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결의 5/1 의부속서제 15(A) 항에의거 제출된국가보고서 p. 20. 352 북한인권백서 2015
10 일 ) 에참가한북한대표단의김문철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밝힌북한의장애인수는전체인구의 5.8% 이다. 2011 년 11 월북한당국이실시한장애인표본조사결과시력, 청력, 지체 ( 사 지 ), 정신 ( 지능포함 ), 복합장애등 5 대부문의장애인인구는 5.8% 로 집계되었다고한다. 596 세계보건기구는 2013 년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장애 (World Report on Disability) 보고서에서북한의장애인비율을 2007 년현재전체 인구의 3.4% 로추정하고있다. 장애유형별장애실태를보면북한내 장애인비중은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과언어장애, 지적장애순으로 나타나고있다. 597 (2) 장애인정책 북한당국은장애인차별대우에대한국제사회의지적및우려를 의식하여 2003 년 6 월장애자보호법을채택하였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회복치료와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 히세워장애자들에게보다유리한생활환경과조건을마련하여주는 데이바지 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 제 1 조 ). 이법의제 2 조에서는 장애인을 육체적, 정신적기능이제한또는상실되어오랜기간정상 적인생활을하는데지장을받는공민 으로규정하고 국가는장애자 의인격을존중하며그의사회정치적권리와자유, 이익을건강한공 595_ 노동신문 2012 년 9 월 30 일. 596_ 연합뉴스 2012년 9월 10일. 북한은 2014년보편적정례인권검토를위해제출한보고서에서도장애인비율이 5.8% 라고밝히고있다.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597_ 미국의소리방송 2013년 9월 20일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8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민과똑같이보장하도록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장애자보호법에는장애자의회복치료 ( 제2장 ), 장애자의교육 ( 제3장 ), 장애자의문화생활 ( 제4장 ), 장애자의노동 ( 제5장 ) 등에관한규정들이명시되어있다. 주요내용으로는장애자에대한전반적무상치료제의혜택보장 ( 제9 조 ), 소학교및중등일반의무교육보장 ( 제17 조 ), 장애인의지망에따라실력을위주로한전문학교및대학입학보장 ( 제18조 ), 장애인의육체적 정신적특성및장애유형에따라특수학급, 또는특수학교조직, 운영 ( 제19조 ), 당사자의의견을감안하여장애인을기관, 기업소, 단체등에적재적소배치 ( 제32조 ), 장애자보호위원회설치및장애자연맹의실무사업담당 ( 제45조 ) 등이있다. 그리고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한이후 2013년 11월 21일 장애자후원기금 의설립,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에규정된접근성을반영하여건물과시설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을강조하는내용등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을반영하여장애자보호법을개정하였다. 598 북한사회보험법 (1946년 12월제정 ) 에는 질병, 부상, 불구로인하여일시적로동능력상실의경우보조금 을지급하며 ( 제1조제2항 ), 피보험자가질병, 부상으로인하여사회보험의사로부터불구폐질자로인정되었을때에는그폐질된익일부터사망혹은회복일까지폐질연휼금을월할로계산하여매월지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 제80조 ). 또한, 제81조에는 폐질연휼금지급의표준및범위 를 3류 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명시해놓았으며, 예를들면 맹인, 농아, 양팔이없는사람등은 제1류 에속하는장애인 이다. 북한헌법에는 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를가지며나이많거나병또는불구로로동능력을 598_ 조선신보 2013 년 12 월 6 일 ; 연합뉴스 2013 년 12 월 6 일. 354 북한인권백서 2015
잃은사람, 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와어린이는물질적방조를받을 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무상치료제, 계속늘어나는병원, 료양소를 비롯한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제에의하여보장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 제 72 조 ). 사회주의로동법에는 국가는로동능력을잃은 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들과불구자들을양로원과양생원에서무료로 돌봐준다 라고명시되어있으며 ( 제 78 조 ), 인민보건법에도 국가는로동 능력을잃은사람, 돌볼사람이없는어린이와만성환자, 년로한환자 들에게무상치료의혜택이잘차례지도록그들을책임적으로돌보아 준다 라고규정되어있다 ( 제 13 조 ). 사회보장법은신체장애로노동능력 을상실한사람을사회보장대상으로규정하고 ( 제 2 조 ), 사회보장연금, 보조금지불등의사회보장제도를규정하고있다 ( 제 17 조 ~23 조 ). 특히 군복무중부상을입은영예군인은우대하고있다 ( 제 4 조 ). 북한당국은장애인들의권익을옹호하기위한조직도결성하였는 바, 1998 년 7 월비정부단체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 가발족되었으며 2005 년 7 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 이하 연맹 ) 으로확대개편되었다. 이연맹은장애인에대한조사수행, 보건과생활조건의개선, 장애인 에대한사회적인지와관심도의제고를위한행동프로그램을개발 하는역할을수행하며, 각도와시 군에산하위원회를두고있다. 599 또한, 연맹산하에조선농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가설립 되어활동하고있다. 600 599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PRK/4 (January 15 2008) para. 134. 600_ 노동신문 2012 년 9 월 30 일 ; 조선중앙통신, 2014 년 12 월 16 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1 요양소의개보수와의료기관에장애인회복치료시설을갖추어주고최신회복치료기술을도입하는활동, 2 교정기구를제작하는공장의건립 운영과현대적인교정기구와보행보조기구들을장애자에게공급, 3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통한문화생활향유지원, 4 장애인들이사회적노동에적극참가할수있는필요조건의조성, 5 국제기구및개별국가의장애인관련기구들과의교류및협력강화등의활동을하고있다. 601 또한연맹은산하에장애인문화연맹을설립하였고, 장애인예술연맹, 장애아동기금, 장애인지원무역회사등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북한당국은 2008~2010 장애인을위한포괄적행동계획 도수립하였다. 602 그러나통일연구원이실시한 2014년조사에따르면응답자중 93% 가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존재를모른다고답변하여, 연맹의존재와활동에대해일반주민들이거의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은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을건립하는등긍정적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평양에 2013 년 3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이건립되어지능장애와사지장애를겪는어린이들을위주로보육교양을하면서장애에대한조기적발과회복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603 그리고 2013년 12월 6일에는평양에 문수기능회복원 이개원되어장애인들에게종합적인기능회복봉사를제공하고 601_ 조선중앙통신 2010 년 9 월 17 일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65. 602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para. 134; 이규창외 위의책 p. 66. 603_ 노동신문 2012 년 9 월 30 일 ;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9 일 ; 이규창외 위의책 p. 69. 356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고한다. 각도, 시, 군병원들에기능장애자치료를위한물리치료 과가있는데, 회복원은북한내기능성회복치료의모체병원으로서 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한다. 604 북한은 2014년 3월완공목표로평양시동대원구역에장애인운동선수를위한 동대원장애자운동관 을건설하는것으로알려졌다. 605 그러나완공여부에대해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고있다. 그리고 2012 년 5월 2일평양에장애인들이사회생활에보다적극적으로참가하도록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장애인직업교육을전문으로하는 조선장애자기능공양성반 이개설되었다. 동양성반은 1년제로운영되고있으며농아들과절단장애인을비롯한신체장애인들이교육을받고있다고한다. 606 북한에도함흥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등장애인을위한교정기구생산시설이운영되고있다. 함흥교정기구공장에서는폴리프로필렌수지로교정기구를생산하고있다. 또한교정기구공장의직원들이이동수리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의일꾼들이각지의장애인들을찾아교정기구이동수리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1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에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부장리건은조선중앙방송에출현하여장애인보조기구무료 이동수리봉사 를운영하고있다고선전하고있다. 607 604_ 조선신보, 2013년 12월 17일 ;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16일. 605_ 조선신보 2013년 8월 31일 ; 연합뉴스 2013년 8월 31일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70. 606_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일 ; 조선신보 2012년 5월 9일 ; 조선신보 2013년 5월 23일 ; 에이블뉴스 2013년 8월 9일 ; 이규창외 위의책 p. 70. 607_ 조선신보 2011년 12월 10일 ; 2013년 5월 23일 ; 이규창외 위의책 p. 71; 연합뉴스, 2014년 12월 3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은장애인을지원하기위해한국및국제사회와의협력도추진해왔다. 실례로, 남북장애인교류지원사업의일환으로한국에서는대구대대표단, 북한에서는조선적십자병원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2006년 12월 19일평양양각도호텔에서재활치료, 특수교육부문등에대한상호간의연구결과를논의하는남북간의재활과학분야첫토론회가개최되었다. 608 또한, 2007년 5월등대복지회의지원으로평양시보통강구역붉은거리에장애인자립자활센터로서종합복지관인 보통강종합편의 를건립 개원하였으며, 이는북한최초의장애인자립자활센터로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공동으로운영되고있다. 609 국제푸른나무는평양에장애인의료지원및재활기술교육, 장애인체육및예술인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대동강장애인회복원건립을추진중에있다. 610 또한핸디캡인터내셔널은평양의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등의물리치료사들에게작업치료법을전수하는활동전개할예정이다. 611 국제사회와장애인교류사업도진행되고있다. 2011년 2월 9일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와세계농인연맹은양해각서를체결하였는데, 이양해각서에따라북한조선맹인협회 (2014년 3월발족 ) 와조선농인협회 (2013년 12월발족 ) 가세계연맹에가입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612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핀란드농아인협회의주선으로북한의청각장애인 3명등북한대표단 6명이핀란드 608_ 연합뉴스 2006년 12월 22일. 609_ 통일연구원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요청에따라익명으로처리. 610_ 국제푸른나무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참조. 611_ 미국의소리방송, 2015년 2월 10일 ; 노컷뉴스. 2015년 2월 10일. 612_ 조선신보, 2014년 6월 24일. 358 북한인권백서 2015
를방문하였으며, 핀란드국제개발부세르파파테로장관을예방하였 다. 613 북한장애인학교에다니는어린이 청소년 11 명이영국의명문 옥스퍼드대와영국왕립음악대, 케임브리지대에서 10 월 24 일과 25 일, 27 일예술공연을펼칠예정이었으나리분희서기장과장애학생 2 명 이교통사고를당해연기하였다. 2015 년 2 월 20 일영국옥스퍼드대, 2 월 21 일영국왕립음악대, 2 월 23 일파리의대중음악센터, 3 월 2 일 에는영국케임브리지대에서공연할예정이다. 614 또한 2014 년 8 월 8 일부터 12 일까지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의청각장애자들 18 명이 북한을방문하였다. 615 북한에는영예군인공장을중심으로장애인을위한공장이설립되어 운영되고있다. 2009 년보편적정례인권검토보고서에서장애인직업 을창출할목적으로영예군인공장과복지서비스센터가운영되고있다 고설명하고있다. 1960 년대북한은장애인들의생산활동을독려하기 위해남포, 청진등에맹인공장을건설하고못, 우산, 가방손잡이등을 생산토록했다. 그러나이공장은 1990 년대중반고난의행군시기 경제적인어려움으로폐쇄됐다. 616 북한은 2013 년제출한사회권규약제 2 차정기보고서에서 3 개맹 아학교와 98 개농아학교등장애인을위한학교가운영되고있으며, 이러한학교들에서 1,800 여명의장애아동들이소학교및고등중학교 교육을받는다고관련통계를제시하였다. 이들어린이들은국가가 613_ 미국의소리방송, 2014년 11월 8일 614_ 조선신보, 2014년 8월 27일 ; MK뉴스, 2014년 9월 17일 ; 아시아경제, 2015년 2월 6일. 615_ 조선신보, 2014년 8월 27일. 616_ 데일리NK 2012년 8월 28일 ;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p. 71~7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지급하는장학금을받으면서특별히건립된학교기숙사에서생활하고있다고한다. 617 특수학교를위한교육과관련하여조선농인협회가청각장애인들을위한자막 수화방송제작, 수화사전발간등을추진중에있다. 618 또한조선맹인협회에서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정보기술센터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시각장애인들을위한점자인쇄물을전문으로출판하는광명출판사와평양대동맹학교, 함흥맹학교, 황해남도봉천맹학교를연결하는정보망을형성하는사업이다. 이러한경험이축적되면전국의수십개의맹인공장들에도컴퓨터망형성을추진할예정이라고한다. 이와관련하여 2014 년 5월말부터 6월초사이에세계맹인동맹대표단이광명출판사와대동맹학교를방문하였다. 619 북한은장애인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활동도전개하고있다. 북한당국은 2011년부터 6월 18일을 장애자의날 로지정하여기념하는행사를개최하고있다. 실제로 2014년 6월 18일조선장애자의날을기념하는 기념연환모임 이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진행되었다. 620 그리고북한은 2010년부터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의주최로 12월 3일평양에서 세계장애인의날행사 를기념하는 장애자연환모임 (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을매년개최하여오고있다. 621 617_ 북한이사회권위원회에제출한제2차국가보고서, 유엔문서 E/1990/6/Add.35; 삼봉, 함흥, 원산, 시중, 운전, 성천, 봉산, 봉천농아학교와함흥, 봉천, 대동맹아학교가있다. 국제푸른나무홈페이지참조. 618_ 조선신보, 2014년 8월 27일. 619_ 조선신보, 2014년 6월 24일. 620_ 조선신보, 2014년 6월 24일. 621_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72; 조선신보, 2013 년 12 월 7 일. 360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참여하는스포츠행사를통해장애인에대한일반인들의관심을제고하는사업도수행하고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조직 (2012년 11월 ) 등을통해장애인체육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있다. 최근장애인들과정상인들이함께참가하는탁구경기가정례화되고있으며참가인원수도늘어나고있다. 622 그리고북한은 2011년 9월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22~24일아테네에서개최된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또한 2012년런런장애인올림픽대회, 2013 년 10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2014 년 10월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참가하는등장애인관련국제경기대회에적극적으로참가하고있다. 그리고 2014 년 12월 13일장현단장과조선장애자체육협회서기장리분희가인솔하는장애인축구팀이오스트레일리아와친선경기를개최하였다. 623 (3) 장애인인권실태북한이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고장애인권리협약을반영하여장애자보호법을개정하고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지만실제현실에서장애인들은차별과신체적자유, 가족권등을침해당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첫째, 비인도적차별대우와가족권을침해하는대표적인인권침해행위로난쟁이에대한불임수술을들수있다. 622_ 이규창외, 위의책 p. 72. 623_ 연합뉴스, 2014년 12월 13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Ⅴ-6 난쟁이불임수술실태 증언내용 2010 년 10 월, 증언자가근무했던함경북도북청군제 1 인민병원에서당시북청군에사는난쟁이 6 명을강제로불임수술하는것을목격함. 도병원유전상담과의사였던본인이난쟁이를조사, 파악한후당에서지시한피임계획을수행하였음. 난쟁이들은 71 호대상 이라고하는데, 이는김일성이 1971 년에난쟁이들을집단수용했기때문이고, 북한에서는키가 130cm 이하인사람들을난쟁이로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 최근에는난쟁이들이자신들을강제로불임시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불임주사를놓으려하면반항을하며신소를하기도하나, 난쟁이강제불임은당의지시이기때문에이들의반항및신소는무시당하며, 난쟁이가운데지적수준이떨어지는사람들에대해서는 키가크게해준다 라고유인하여불임주사를놓는다고함. 난쟁이는격리수용하며강제로불임수술을한다고함. 난쟁이의씨종자가퍼지지못하게하는데뜻대로되지않고있음. 난쟁이에대해강제불임을하도록하지만실제로는자녀를출산하고있음. 증언번호 NKHR2011000182 2011-08-09 NKHR2012000072 2012-04-26 NKHR2012000073 2012-05-08 NKHR2013000117 2013-06-25 NKHR2013000200 2013-11-12 이상에서보듯이북한당국이강제불임을통해자녀를낳지못하도록하고있지만최근이에대한불만과항의가표출되고있으며, 실제로자녀를낳는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후창에서난쟁이들이인간차별한다고항의했다는말을들었다고증언하였다. 624 둘째, 거주지를제한하는대표적인차별사례로서난쟁이에대한격리시설의운영이다. 624_ NKHR2013000117 2013-06-25. 36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Ⅴ-7 난쟁이격리실태 (1) 증언내용 2000 년경에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고읍구에난쟁이촌이있음. 2003 년에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월탄리에난쟁이촌이있음을목격함. 2008 년탈북한증언자는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중리 ( 후창군고읍구에서 30 리떨어진곳에있음 ) 에난쟁이거주지가있으며, 난쟁이들은종자를받지못하게처치한후이곳에격리수용됨. 2011 년탈북한증언자는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 리에난쟁이들을집단수용해놓았음.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삼창리에난쟁이촌이있음. 난쟁이는격리수용함.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연하리에서난쟁이들이김매는장면을목격함. 난쟁이마을에살다가나온사람으로부터난쟁이마을에대해들었음.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상창구고모네집에갔다가난쟁이들을격리수용하여살게하는것을목격함. 양강도신파군용화리에난쟁이들을격리수용하는곳이있다고함.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두지리가난쟁이골이라고함.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연하리에격리수용함. 난쟁이의격리수용및강제불임수술이시행됨. 난쟁이들을따로살게하며, 아이를못낳게통제한다는이야기는들어본적있음. 장애인의후대를남기지않도록하고, 후창에밀집해서퍼지지않도록했다고함.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연동에서난쟁이를목격했는데, 난쟁이들은주민부락에서살지못하고, 산에깊이들어가서자기들끼리살았음. 증언번호 북한이탈주민 2012-10-05, 서울에서면접 NKHR2012000083 2012-05-15 NKHR2012000070 2012-04-24 북한이탈주민 2012-10-11, 서울에서면접 NKHR2012000046 2012-03-23 NKHR2012000073 2012-05-08 NKHR2013000011 2013-01-22 NKHR2013000047 2013-03-05 NKHR2013000060 2013-04-02 NKHR2013000074 2013-04-16 NKHR2013000117 2013-06-25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137 2014-09-12 NKHR2014000076 2014-06-1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편난쟁이를격리한다는증언과함께일반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에서난쟁이를목격하였다는사례도수집되고있다. 특히 2014 년도면접조사에서난쟁이를일반거주지역에서목격하였다는증언이다수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난쟁이를많이목격하였으며예전에는격리수용하였으나요즘에는하지않는다고증언하였다. 625 난쟁이격리와불임수술이예전의침해사례이고최근이러한차별이완화되고있는것인지추적조사가필요하다. 또한난쟁이격리와불임에대한증언의경우목격보다는득문이많다는점도눈여겨보면서난쟁이격리와불임수술에대한지속적인교차검증이필요하다. 표 Ⅴ-8 난쟁이격리실태 (2) 증언내용 2010 년함경북도무산군임강리 7 반에서난쟁이부자가농장에서농사짓는것을목격함. 난쟁이들은격리수용되었으나김일성사후난쟁이를단속하거나격리수용하지않음. 함경북도온성군남양구에서난쟁이를목격함. 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신파읍에서염소를방목하는난쟁이를목격했음. 외할아버지의여동생이난쟁이였는데격리수용하지않음. 양강도혜산시에난쟁이가거주하는것을언니로부터들었음. 함경북도청진에서장마당에서난쟁이가 CD-R 장사를하는등난쟁이를많이목격함. 난쟁이를많이목격함. 증언번호 NKHR2013000165 2013-09-03 NKHR2012000004 2012-01-10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3000141 2013-07-23 NKHR2013000218 2013-11-26 NKHR2014000100 2014-03-04 NKHR2014000027 2014-04-01 625_ NKHR2014000027 2014-04-01. 364 북한인권백서 2015
증언자와같은인민반내에난쟁이가있었는데부인도있고, 자식도있었음. 양강도혜산시에는난쟁이가여럿살고있음. 고모가사는양강도보천군에서이웃집에난쟁이 ( 남성 ) 가사는것을목격함. NKHR2014000075 2014-06-17 NKHR2014000131 2014-08-26 Chapter I 차별의하나로난쟁이는공민증이없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626 그러나난쟁이가격리등차별을받고는있지만생활형편은좋다는증언도수집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난쟁이가격리되어있지만비교적경제적으로풍요롭다고증언하였다. 버림받은사람들이지만매우적극적으로경제활동을한다는것이다. 627 북한이탈주민 은혜산에사는난쟁이의생활이괜찮은편이었다고증언하였다. 628 셋째, 장애인에대한거주지역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북한당국은특수지역인평양과외국인의출입이잦은남포, 개성, 청진등에장애인들이거주하는것을제한한다. 북한당국은장애인들이외국인에게좋지않은인상을준다는이유로특기자를제외하고는장애인들이평양이나외국인들의방문이잦은지역에거주하는것을통제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서후천적장애인은지방으로보내기때문에자라다가소아마비에걸리게되면부모가아이를학교에보내지않고집에서키우며, 이는성인이되면강제로지방으로보내기가쉽지않기때문이라고증언하였다. 629 북한이탈주민 은장애인들은방침건 ( 방침대상 ) 으로분류되며장애 626_ NKHR2013000218 2013-11-26. 627_ NKHR2013000011 2013-01-22. 628_ NKHR2013000218 2013-11-26. 629_ 북한이탈주민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면접.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들은평양거주를하지못하는바, 북한당국은평양은조선의얼굴이므로외국인들에게는좋은것만보여줘야하기때문이라는구실을내세웠다고증언하였다. 630 북한이탈주민 은평양에서장애인을본적이없으며, 장애인들은평양인근교외로추방시킨다는이야기들어봤다고한다. 631 또한북한이탈주민 은영예군인은평양에서추방하지않고일반장애인만추방한다고증언하였다. 632 이와관련하여평양에는농아학교와맹아학교가운영되지않고있다. 그러나또다른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평양에장애인들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장애인을평양에서격리시키는침해에대해서도지속적인교차검증이필요하다. 표 Ⅴ-9 장애인의평양거주실태 증언내용 2006 년여름평양시만경대구역에서하반신마비장애인목격함. 2011 년 5 월평양에머물당시삼석구역과강동군에서소아마비장애인을목격했음. 예전에는장애인들을다모아서시골로보냈는데, 평양에도장애인들이거주하고있음. 평양에서장애인들을보았고, 자신이아는간부집자식이소아마비인데북한을탈출할때까지보았음. 평양에서두다리가절단된사람, 두팔이절단된사람등을목격하였으며이들은결혼해서가정을이루고살고있음. 증언번호 NKHR2014000158 2014-09-23 NKHR2013000140 2013-07-23 북한이탈주민 2007-01-24,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07-02-09,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11-08-11, 서울에서면접 630_ 북한이탈주민 2010 년 7 월 30 일 서울에서면접. 631_ NKHR2014000078 2014-07-01. 632_ NKHR2013000125 2013-07-09. 366 북한인권백서 2015
평양에도장애인들이있는데, 정신장애인은통제하고신체장애인은통제하지않음. 곱사등이나팔다리없는사람을평양역앞 ( 중구역 ) 에서목격함. NKHR2013000196 2013-10-29 NKHR2014000063 2014-06-03 Chapter I 또한, 평양이외의다른지역에서는장애인들이자유롭게생활하고 있다는증언들도있다. 표 Ⅴ-10 장애인의비평양지역거주실태 증언내용 한쪽다리, 또는양다리가없어목발짚고다니는장애인과특히꼽추여성들을많이목격함. 이들은일반주민들과마찬가지로자녀를낳아키우며생활하고있음. 또한, 2005 년에함경북도연사군에서난쟁이를많이목격했으며이들은결혼해서생활하고있었고, 연사군고막리는난쟁이들을집단수용했던곳임. 맹인과꼽추를많이목격했으며, 부모와함께생활하는난쟁이를어릴때부터보아왔으나 7 년전부터눈에띄지않았음. 2006 년에옆집에놀러온난쟁이를목격함. 함경북도회령에서살때옆집에서가족과함께살던증언자와같은또래의지적 지체장애여성을어려서부터탈북직전까지목격함. 또한 2007 년에는증언자의할머니집앞집에무릎아래가없는남자가동생가족과함께살고있는것을목격했음. 2006 년에서 2007 년사이에동네길에서난쟁이를목격한적이있고, 숙모의외삼촌이난쟁이며결혼하여자녀를두었음. 2010 년황해남도신천군진암리에서 60 세가넘은난쟁이여성이사는것을목격함. 맹인, 농아, 꼽추, 팔, 또는다리가없는장애인을목격했으며 2011 년에는함경남도함흥시에서 30 세정도의남자난쟁이를목격했고, 그는정상인부모와함께생활하고있었음. 탈북며칠전양강도운흥군생장구에서자유롭게살고있는난쟁이 2 명 ( 남자 ) 을목격함. 증언번호 북한이탈주민 2012-09-25,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12-10-12, 서울에서면접 NKHR2010000018 2010-10-05 북한이탈주민 2011-04-29, 서울에서면접 NKHR2012000006 2012-01-10 북한이탈주민 2012-10-18, 서울에서면접 NKHR2010000055 2010-11-30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양강도혜산거리에서꼽추, 소아마비, 맹인, 난쟁이등을많이목격한편이었으며평안남도평성시에난쟁이촌이있으나격리수용이라기보다는난쟁이들이모여한개마을을만든것이고난쟁이들은자유롭게거리를다님. 난쟁이, 꼽추등장애인을보았으며이들은가정을이루고생활하고있음. 이웃에 50세의난쟁이여성이살고있었으며탈북하기전까지만났고, 함경북도청진시에서소아마비, 난쟁이, 신체일부상실자등장애인을많이목격함.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연화리에난쟁이골이있으며난쟁이들은강제로불임수술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 이곳에사는난쟁이들이간혹혜산시에볼일을보러나오는것을목격했음. 함경북도무산군에서중학교재학당시같은학급에난쟁이 3 명이있었음. 소아마비, 팔한쪽이없거나, 다리한쪽, 또는양다리가없는불구자, 맹인, 꼽추등을많이목격했음. 학교동창의남편이난쟁이였는데, 뇌물로격리수용은되지않았지만부부가병원으로불려가주사를맞았고, 이후임신한적이없었는바, 불임주사를맞았던것같음. 팔, 다리가없는장애인, 맹인, 농아등을많이목격했으며, 이들은꽃제비생활을하고있음. 북한이탈주민 2011-05-12, 서울에서면접 북한이탈주민 2011-08-17, 서울에서면접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2000060 2012-04-10 NKHR2012000099 2012-05-29 북한이탈주민 2012-10-05, 서울에서면접 NKHR2012000217 2012-10-16 북한이탈주민 2012-10-17, 서울에서면접 통일연구원심층면접조사에따르면북한당국의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내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인식이강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장애인이어떤사람인지잘모르고있으며불구자라고이야기할때이해하는경우가일반적이었다. 633 2014년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45.8% 가장애인에대한차별이심하다고응답하였으며, 그중매우심하다는응답자는 30.1% 이다. 633_ NKHR2013000003 2013-01-08; NKHR2013000068 2013-04-02; NKHR2013000095 2013-05-14. 36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Ⅴ-11 장애인에대한차별인식 ( 심함, 매우심함 ) 연도비율 (%) 2011 년 54.6 Chapter I 2012 년 54.8 2013년 54.5 2014년 45.8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장애인에게국가에서지원해주는것은 없으며,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도긍정적이기보다는부정적이라고 한다. 장애인은교원을하지못하게차별한다는사례도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친구아버지가다리를절어서교원을하지 못하고대학도서관사서를한다고증언하였다. 634 북한이탈주민들의대부분은장애인단체와장애인편의시설및용품 에대해서잘알지못한다. 2014년면접조사결과응답자의 5.9% 가 장애인단체를안다고응답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및용품을아는 응답자는전체 19% 로나타났다. 표Ⅴ-12 장애인단체및편의시설인지여부 연도 장애인단체 ( 안다, %) 장애인편의시설및용품 ( 안다, %) 2011년 3.8 38.8 2012년 6.0 32.1 2013년 4.2 34.3 2014년 5.9 19.0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634_ NKHR2014000009 2014-03-04. 3. 장애인 3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함경남도함흥에장애인을위한교정기구가운영되는것을알고있다. 그런데의족이나의수등장애인용품이비싸기때문에일반장애인들이구입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한다. 635 이러한장애인용품에대한경제적접근의저하와더불어북한당국은아직까지경제난으로인해장애인에대한시설의접근성을높이는노력은전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북한당국도장애인들을위한공장을운영하면서배려하는정책을펴고있다. 그렇지만적절한예산을배정하지못함으로써이러한장애인공장이제대로작동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경노동직장 형태로장애인을위한공장이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상대적으로영예군인공장은일반장애인공장에비해여건이낫지만그래도어려운형편이다. 장애자보호연맹이활동하고있지만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그러한단체의존재조차모르고있다. 그런데강원도원산시에시범적으로장애인단체가운영되는것을알게되었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636 표 Ⅴ-13 장애인공장운영실태 증언내용함경북도청진시수성구역에시각장애인을위한공장이있음. 함경북도회령시성천동에장애인을위한경노동직장이있음. 함경북도청진시신암구역에영예군인공장이있음. 증언번호 NKHR2013000036 2013-02-19 NKHR2013000095 2013-05-14 NKHR2013000097 2013-05-14 635_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070 2013-04-02. 636_ NKHR2013000075 2013-04-16. 370 북한인권백서 2015
함경북도온성군남양편의협동에장애인공장, 온성군남양에그릇, 비닐관을만드는영예군인공장이있음. 함경북도무산군에장애인공장이있었으나현재기자재가없어유지되지않고있음.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16 2013-06-11 Chapter I 양강도혜산시에영예군인공장이있음. NKHR2013000119 2013-06-25 양강도고건원군에독을만드는영예군인공장이있음. 황해남도재령군에바가지등을생산하는영예군인공장이있으며, 이발, 자전거수리등을하는경노동직장이있지만공장에나가는장애인은없음. 양강도혜산시연봉 1 동, 연두동, 송봉동, 위연동에영예군인공장이있음. 평양시낙랑구역에낙랑영예군인공장이있는데전국적모델임.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경노동이있음. 함경남도신상군에맹인영예군인공장이있음. 양강도혜산시혜명동에영예군인공장이있으며, 200~300 명정도있다고함. 양강도혜산시연봉동에는영예군인공장이있는데, 이제는가방을생산한다고함. 증언자의남편은흥남영예군인공장에서일했는데, 흥남영예군인공장과함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이연결해서의료기구공장에서제품지원들이있었다고함. 2013 년에고모에게수성에맹인공장이있다고들었는데, 이맹인공장은금속건재공장이었으며, 고모는이곳에서과거계산원으로일했다고함. NKHR2013000123 2013-06-25 NKHR2013000125 2013-07-09 NKHR2013000130 2013-07-09 NKHR2013000168 2013-09-17 NKHR2013000186 2013-09-17 NKHR2014000016 2014-03-18 NKHR2014000063 2014-06-03 NKHR2014000136 2014-09-23 NKHR2014000157 2014-09-23 NKHR2014000144 2014-09-02 북한에는장애인시설로농아 (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와맹인 ( 시각 장애인 ) 을대상으로하는특수학교와재활센터가있다. 1959 년 9 월에 농아학교와맹아학교가설립되었는데, 637 특수학교는북한전역에 12 개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학교가있으며농아학교가 9개, 맹아학교가 3개이다. 638 북한북한이탈주민 은함경남도함흥에농아학교가있는데, 보통 20살에학교를졸업하며특정직업교육을받는데, 이러한기술을배울수록그만큼돈이많이들수밖에없다고한다. 639 그리고이러한특수학교는시설과환경이지극히열악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조카인 이농아인데, 의부모가원산에있는농아학교에보내려고먼저학교에가보았는데, 시설과환경이너무열악하여보내는것을포기하였다고한다. 640 함경북도청진도병원에시각장애인과가따로있었는데폐쇄되었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641 또한영예군인공장을비롯하여맹인과농아등일반장애인을위한장애인공장이설립 운영되고있다. 회령에는못을만들어내는맹인공장이있으며맹인공장아파트가있다는증언도있다. 642 꼽추, 소아마비등의장애인들은지역편의봉사시설 ( 편의봉사관리소 ) 에서도장만드는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등을수리하는일등의경노동을하며일부시각장애인들은기타를연주하여돈벌이를하기도한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대부분의장애인들은국가적으로배려내지보호를받지못하고가족부양으로생활하거나, 아니면동냥구걸을하며살아가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가차원에서의장애인 637_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16일. 638_ 통일연구원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요청에따라익명으로처리. 639_ NKHR2013000154 2013-08-20. 640_ NKHR2013000224 2013-12-10. 641_ NKHR2014000077 2014-07-01. 642_ NKHR2012000026 2012-02-21. 372 북한인권백서 2015
대우나장애인에대한지원은영예군인에한해서라고한다. 일반장애인들은보조기구및용품을국가로부터지원받지못해장애인스스로가마련하지만영예군인에대해서는물품을비롯한생활지원을해준다고한다. 단적인예가영예군인공장설립 운영이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I 3. 장애인 373
Chapter VI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 이산가족 3 납북억류자 4 국군포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탈북자 가 재외탈북자규모및배경 자유권규약에는 모든사람은자국을포함하여어떠한나라로부터도자유로이퇴거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 제12조제2항 ). 북한을탈출하여중국이나러시아등제3국에불법체류하고있는탈북자들은상당수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나, 이들은불안정한신분상공개적으로도움을청할수없기때문에정확한규모등실태파악이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탈북은지리적으로비교적용이한이동경로인두만강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 합법적인해외근무중작업장을이탈하는경우 643 와친척방문여권을발급받아체류기간을경과한후제3국입국을추진하는등다양한형태로진행되어왔다. 탈북자의규모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절정에달했으며, 이후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2008년에는중국내탈북자가크게감소되어 2~4만명정도일것이라고추산되었다. 644 존스홉킨스대학교보건 643_ 러시아내벌목장및건설현장등을이탈하여장기간불법체류중인탈북주민의규모가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보도되나 정확한규모는추산되지않고있다. 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응답자중러시아에서입국한사례가 NKHI2011000410 2010-11-01 외 11건확인되고있다. NKHR2014000112 2014-08-12 외 4건. 644_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rch 2008). 376 북한인권백서 2015
대학원코트랜드로빈슨 (Courtland Robinson) 교수는 2009년중국동북3성지역에체류하고있는탈북자와탈북여성이출산한아동의규모를각각 6,824명 ( 최소 3,572~ 최대 11,610명 ), 7,829명 ( 최소 3,820~ 최대 13,079명 ) 선으로추정하였다. 645 통일연구원은 2012년후반존스홉킨스대학교보건대학원과공동으로중국헤이룽장성내에체류하고있는탈북자와탈북여성이출산한아동의규모를추산하기위한조사를실시한이후, 2013 년초반에는지린성과랴오닝성, 연변조선족자치구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에서 2013 년동북3성체류탈북자및탈북자가출산한아동의규모는각각 8,708 명 ( 최소 4,402 명 ~ 최대 13,706 명 ), 15,675 명 ( 최소 11,028 명 ~ 최대 21,214 명 ) 이었다. 전반적으로중국내체류하고있는탈북자의규모에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나, 탈북여성출산자녀의수는 2009년 7,524명 ( 최소 5,851명 ~ 최대 9,326명 ) 과비교하여크게증가한것으로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 년연구용역조사를통해중국내탈북여성출산자녀수를최대 2~3만명으로추정하고, 이가운데요보호아동수를 4,000 명으로추산하였다. 646 그러나국내입국탈북민들이동북3성이아닌곳에서도장기간체류하였던것으로조사된다는점에서, 중국내탈북자의규모는정확히추산하기어렵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00 년대후반이후중국체류탈북자의규모가급감한이유는 645_ Courtland Robinson Population Esti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Migrants and Children Born to North Korean Women in Northeast China, (May 2010) 통일연구원자문회의 (2010.12.7). 본조사는동북3성의무작위로선정한 108개지역에서 324명에대한조사를통해이루어졌다. 646_ 이원웅외 해외체류북한이탈주민아동인권상황실태조사 (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1. 탈북자 3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경경비와단속강화, 647 지속적인강제송환, 탈북비용증가로인한신규탈북자의감소, 국경통행증발급확대에따른합법적인중국방문확대, 648 한국등제3국정착증가등으로평가된다. 2009년이래국가안전보위부차원에서탈북차단비상대책을점검하면서, 2010년이래탈북자가족및친척들에대한사상동향파악및감시, 649 사상교양강화, 국경지역여행증및숙박검열, 국경경비사령부검열을강화한것으로파악된다. 아울러북한당국은국경지역에서휴대전화를사용하는주민을적발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 해상탈북을막기위해해안경비를대폭강화한것으로파악된다. 2011년 12월 17일이후김정일사망애도기간에는주민들의이동자체가철저하게통제되었고, 국경지역에서는세대별로순번을정해경계를서도록하였다. 650 숙박검열이강화되고인민반마다통보원이신설되었다. 651 탈북자의경우 3족을멸한다 ( 처벌한다 ) 혹은 현장에서사살한다 는강력한처벌경고가이루어짐에따라 652 탈북현상이크게위축되었던 647_ 북한국방위원회는 2010년 7월중국으로넘어가는탈북자를현장에서사살해도좋다는내용의 0082지침 을변경지역군부대에하달한것으로알려진다. 2012년경함경북도무산군에서인민반을세분화하여감시를강화하였다는증언도있다. NKHR2014000150 2014-09-23; NKHR2014000043 2014-04-29. 648_ 국경지역통행증발급을위해뇌물을지급해야하기는하지만 발급기간이크게단축된것으로파악된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377호 (2010.11.17). 649_ 법일꾼 ( 보위부 보안서 검찰등 ) 도친인척중탈북자여부를조사하여처벌 해임 철직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321호 (2010.1.5);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334호 (2010.3.2); NK지식인연대에따르면북한당국은 2010년 5월호구조사와함께탈북자가족에대한 집중검열 을실시한이후탈북자가족들을오지에 추방촌 을조성하여강제추방하였다. 열린북한방송은북한인민보안부가전국시 군구역단위별로 타격대 를조직하여탈북자및행불자가족을감시하고있다고보도하였다 (2010.8.16). NK지식인연대도 2010년 4월지시에따라 6월에조직된타격대가 2010년무산군에서열차단속을강화하고있다고보도하였다 (2010.7.7). 650_ NKHR2012000260 2012-12-04; NKHR2014000020 2014-03-18. 651_ NKHR2012000151 2012-07-24. 652_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83 2012-09-11; 온성출신탈북자는 2011 년 2 월 1 일두만강을건너다국경경비대에발각되었으나 경비원이소리를지를뿐총을쏘지는않았다고증언하였다. NKHR2012000165 2012-08-07. 378 북한인권백서 2015
것으로평가된다. 653 이와같은총기사용경고는김정일사망애도기간뿐만아니라방침이하달된특별경비기간에도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654 온성에서는두만강변에 10cm의못판을설치하고국경을따라지뢰를설치하였다고선전한것으로전해진다. 655 기존주요탈북경로인회령, 무산, 온성등에철조망과감시카메라를설치하고, 철조망아래에웅덩이를파고 656 위장해놓거나철조망에깡통을걸어놓아소리가나도록하였다. 657 단속이강화되는한편주민들의탈북을저지하기위해부분적으로식량지원을재개하기도한것으로파악된다. 또한, 재탈북을막기위해리당책임비서등에게연대책임을지우면서 658 개별적인동향파악과함께경제적인지원도실시하는것으로보인다. 659 이와함께양강도혜산지역이새로운탈북경로로활용되면서, 혜산지역탈북을억제하기위해휴대폰전자장벽을설치하고휴대폰탐지활동도크게강화하여왔다. 이로인해외부에서탈북희망자와접촉하는것이더욱어렵게되었다. 2012년이후국경단속을강화하면서회령등탈북이다수발생하는지역에대해배급을재개하기도하였다. 660 2012년특별대사에서중국에아이를두고있거나인신매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653_ NKHR2012000094 2012-05-29; NKHR2012000269 2012-12-11. 애도기간에장사를할경우에도 3족을멸한다는경고가있었다. 654_ NKHR2014000024 2014-04-01; NKHR2014000129 2014-08-29; NKHR2014000131 2014-08-26; NKHR2014000175 2014-10-21. 655_ NKHR2012000182 2012-09-11. 이를위해각기업소별로 1인당 5판 (1판: 30cm 50cm) 못판을수집하였다. 2014년 1월중학교학생을대상으로 1인당 5개의정규규격못판을제출하도록과제를부과하였다. NKHR2014000050 2014-05-13. 656_ NKHR2014000050 2014-05-13. 657_ NKHR2012000213 2012-10-16. 658_ NKHR2014000207 2014-12-16. 659_ NKHR2012000140 2012-07-10; NKHR2013000019 2013-02-05. 660_ NKHR2013000007 2013-01-08; NKHR2014000001 2014-02-18. 1. 탈북자 3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관련혐의를갖는탈북자들은제외하였다. 661 탈북의도없이중국에서들쭉을채취하는등돈을벌기위해강을건너는경우도 2013년이후크게증가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662 들쭉채취시기인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장백현의경우북한주민의수가급증하면서대대적인단속이이루어졌던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의경우북한으로자발적으로귀환하지만, 일부는중국에남아서체류하는것으로파악된다. 2014년 1월김정은포고문이하달되어, 탈북자및탈북안내인과국경지역에서휴대폰을사용하다단속되면, 해당자의구역에서처리하지않고도보위부로이관하도록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663 이는탈북자들이거주지역에서뇌물을통해처벌을피하는관행을차단하기위한것으로도해석된다. 또한국경경비대에게탈북기도자에게 서라 해서서지않으면총으로사격하라 는지시가하달되었다는증언도있다. 664 2014년 1월함경북도회령시에서는인민반별로강연회를열어, 국경연선을정치적안정지대로만들며, 중국및한국연고자가족을함경남도및강원도등지로추방시키며, 전화작업및도강은보위부에서취급할것 이라고교육하였다. 665 이는국경연선지역에인접한민가를철거하는계획을포함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탈북자의가족에대한추방이오히려탈북자가족들의연쇄탈북등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실제제대로집행되지는못한것으로파악된다. 666 661_ NKHR2013000037 2013-02-19. 662_ NKHR2014000055 2014-05-20 등다수의증언. 663_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4000037 2014-04-15. 664_ NKHR2014000063 2014-06-03; NKHR2014000131 2014-08-26. 665_ NKHR2014000050 2014-05-13. 380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1 탈북과정중총기사용사례 2009 년 양강도혜산시세관다리 피해자 : 2 명 ( 남, 녀각 1 명 ) 사전경고 : 3 번 증언내용 2010 년 양강도혜산시 피해자 : 10 대남성 2 명 ( 양강도혜산시 ) 가해자 : 미상 증언자가구류장에구금되어있을당시, 동료수감자인 17~18 세가량의남자 2 명이작업중도강을시도하여 1 명은그자리에서총에맞아사망하고, 다른 1 명은다리에총상을입은채도강에성공하였으나, 약한달후강제북송되어구류장에서가혹행위당함. 2012 년 1 월 16 일 함경북도라선시 ( 선봉군 ) 원정리원정세관 피해자 : 38 세여성 ( 증언자본인 ) 외 2 명 가해자 : 보위지도원 ( 추정 ) 증언자본인과동무 2 명이도강하는데, 보위지도원으로추정되는사람이본인일행을향해 3m 거리에서권총을사격하며중국까지따라나옴. 2013 년 4 월 양강도삼지연군덕산 피해자 : 37 세남성 ( 증언자친구 ) 가해자 : 국경경비대 국경경비대의사전경고있었으며, 피해자의저항없었음. 사망 증언번호 NKHR2012000154 2012-07-31 NKHR2014000068 2014-06-03 NKHR2014000020 2014-03-18 NKHR2013000231 2013-12-2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13 년 8 월 15 일 중국 피해자 : 40 대남성 ( 양강도보천군 ) 가해자 : 국경경비대 남녀 12 명이들쭉을따기위해중국으로강건너감. 이때국경경비대가사격하였는데, 실탄인지공포탄인지여부는모름. NKHR2014000055 2014-05-20 666_ NKHR2014000166 2014-10-07; NKHR2014000165 2014-10-07; NKHR2014000136 2014-09-02. 1. 탈북자 3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년 6월온성군남양구지역에서강을건너나물이불어나 섬안 에서고립된증언자를보고국경경비대원 5명이총구를겨누었으나, 힘이빠진상태를확인하고위협을하지않고체포한경우도보고되고있다. 667 탈북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등탈북중개인에게지불해야하는비용이증가하게되었다. 668 탈북이빈번하게발생하는함경북도온성군에서는국경수비대들이탈북자로부터돈을수수하더라도, 사후에이를신고하면처벌을하지않는다는지시가이루어졌던것으로파악된다. 669 또한, 탈북을도와주는군인등중개인들이금품을받고사후밀고하는경우가발생함에따라사전에국경지역경비상황등을숙지한후단독으로탈북하기도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탈북과정에서단속될위험도커지게되면서, 단순히중국에가서돈을벌목적으로탈북하는경우는크게줄어들게되었다. 탈북주민은중국이외에러시아와구소련지역, 몽골, 동남아시아지역및조선족, 한족등중국인들의불법이주지역등세계전지역으로이동을시도하였던것으로보인다. 탈북자들은관련민간단체및자원활동가의지원을받아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이스라엘등세계각지에서망명신청을시도하여왔다. 2004년이후한국이나미국등에정착하기위해태국에밀입국하는탈북주민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이에따라태국에불법입국하다 667_ 증언자는노동단련대 6개월을받아야했으나 뇌물을주고 2개월반으로처벌을줄여받았다. NKHR2013000206 2013-11-12. 668_ 윤 중국내탈북자현황과전망 통일연구원비공개자문회의 (2012.05.02); NKHR2014 000037 2014-04-15. 669_ NKHR2014000118 2014-08-12. 382 북한인권백서 2015
집단으로체포되는사례들이다수발생하였다. 또한, 이민국감호소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면서조속한처리를요구하는단식농성도이루어짐에따라, 입국소요기간이크게단축되었다. 670 또한, 유럽연합국가에정치적망명 ( 난민지위 ) 을신청하는경우도급증하였으나, 이들중상당수는탈북자로위장한조선족등중국인이거나한국에이미정착해한국국적을취득한탈북자인것으로나타났다. 북한주민이국경을넘어유럽연합등서방국가로망명신청을위해이동하기위해서는상당한자금이소요된다. 이러한차원에서해외근무지를이탈한북한주민, 자금력을보유한극소수등을제외하고는서방국가망명신청이사실상매우어려운것으로보인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따라, 한국국적취득을속이고제3국에위장망명을신청한경우한국정부의보호및정착지원을중지또는종료할수있도록하였다. 나 재외탈북자인권실태 탈북사태가 1990년대중반부터이루어져왔기때문에, 중국내탈북자들의체류실태에도상당한변화가발생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초기에는국경지역북한주민들이중국에있는친척들과연계하여도움을받고곧바로되돌아가는사람들이대부분이었으며, 친척들은이들을보호하기위하여최대한노력하였다. 그러나북한의식량난이더욱악화되면서, 중국에친척을두고있지않은북한주민들도생존을위해무작정국경을넘기시작하였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670_ 2015 년에도태국이탈북자들의주요입국경로로활용되었다. 1. 탈북자 3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식량난이장기화되면서북한여성중에서중국으로건너가돈을벌어오고자하는사람이많아지게되었고, 중국에왔다가북한으로돌아가지않고정착하는경우가늘게되었다. 미혼여성뿐아니라남편과자녀가있는기혼여성들도중국에서숨어살기위해어쩔수없이중국남성과동거생활을하게되었다. 이런여성들은소개로만나자발적으로동거하는경우도있으나, 671 자신도모르는사이팔려강제결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672 이와같이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동거생활을하게되는경우에는비인간적인강제결혼생활과빈곤을견디지못해다른지역으로도망쳐나오기도하지만, 673 강제송환에대한두려움으로모든것을체념하고살아가는경우가많았던것으로파악된다. 또한북한여성이매매형태로거래되었기때문에, 가족및이웃들의지속적인감시하에놓일수밖에없는경우가많았다. 불법으로강을넘은북한여성이중국내에서남성과의동거생활이외의다른체류방식을찾기가어려웠던것이중국내북한여성의현실이었다. 따라서강을넘은상당수의북한여성들은체포위험성등자신들의불가피한상황을인식하게되면, 중국남성과의동거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게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674 중국체류기간이장기 671_ NKHR2010000084 2010-03-30; NKHR2010000027 2010-11-26; NKHR2012000090 2012-05-22 외 55건 ; NKHR2013000008 2013-01-08 외 37건 ; NKHR201400083 2014-07-01 외 47건. 672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45건 ; NKHR2011000014 2011-01-04 외 85건 ; NKHR2012000014 2012-01-04 외 167건 ; NKHR2013000019 2013-02-05 외 66건 ; NKHR2014000086 2014-07-01 외 90건. 673_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1000052 2011-02-15; NKHR2011000057 2011-02-22; NKHR2011000073 2011-03-22; NKHR2011000109 2011-05-11; NKHR 2011000138 2011-06-14; NKHR2011000212 2011-10-04; NKHR2011000224 2011-10-19; NKHR2014000157 2014-09-23. 674_ 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384 북한인권백서 2015
화되면서, 호구를취득하는경우도생겨나게되었다. 675 또한, 중국남성과의사이에자녀를출산하게되고, 676 일부탈북여성이출산한아동들은중국호구를취득한것으로파악된다. 677 농촌지역한족마을들의경우에는특별한문제가야기되어신고된경우를제외하고는강제북송이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678 하북성등일부지역의경우에는뇌물을주고호구를취득하는것이비교적용이한것으로보인다. 679 그러나 2013년이후중국에서호구위조가어려워진것으로파악된다. 680 또한신분증을요구하는경우가늘어서탈북자들이생활하기더욱어려워진것으로보인다. 탈북여성이강제송환되는경우상당수의자녀들이중국인아버지로부터버림받거나대다수의탈북여성자녀들은적절한교육및의료서비스를못받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 수만명에달하는이들탈북여성출산아동문제가최근중요한인권문제로국제적으로제기되어왔다. 681 탈북주민의중국체류가장기화되면서이들의체류형태도변화하게되었다. 초기와는달리탈북주민들은친척이나조선족들집에서기거하는비율보다한족등현지인가정에서생활하는비율이높아지게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675_ NKHR2012000069 2012-01-13 외 8건 ; NKHR2013000128 2013-07-09 외 6건 ; NKHR2014000192 2014-11-18 외 3건. 676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28건 ; NKHR2011000014 2011-01-04 외 31건 ; NKHR2012000069 2012-01-13 외 48건 ; NKHR2013000036 2013-02-19 외 37건 ; NKHR2014000171 2014-10-07 외 85건. 677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19건 ; NKHR2011000014 2011-01-04 외 21건 ; NKHR2012000069 2012-01-13 외 31건 ; NKHR2013000036 2013-02-19 외 24건 ; NKHR2014000053 2014-05-13 외 53건. 678_ NKHR2014000114 2014-08-12. 679_ NKHR2012000172 2012-08-21 2012년초인구조사시탈북여성이출산한아동들상당수가벌금을내고호구를받았다고한다. NKHR2012000208 2012-10-09. 680_ NKHR2014000066 2014-06-03. 681_ 미국의소리방송 2011 년 11 월 5 일. 1. 탈북자 3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되었다. 탈북주민들이중국어를익히고, 취업을하는등중국내에서의적응능력을높이게되는경우에는셋집을얻어기거하는경우도나타나게되었다. 또한, 중국내한국인기업이나가정에서일자리를얻어기거하는경우들도생겨나기시작하였다. 일부는중국체류과정에서마련한돈으로장사를하면서살아가는등나름대로체류방식을체득하게되었다. 682 극소수이기는하지만탈북여성이중국체류중인한국남성과동거하다가국내로입국하는경우도나타나게되었다. 일부는취업을위해한국에입국한조선족동거남성이탈북자에대한정착지원혜택을알고중국체류탈북여성에게한국입국을권유하여브로커를통해입국하기도한다. 또한, 조선족동거남성과위조중국여권으로한국취업비자를받아동시에입국하였다가정착지원혜택을받기위해자진신고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683 중국에서위조호구로여권을발급받고, 무비자여행지인제주도로입국하여탈북자임을신고하는사례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그러나한족들이거주하는농촌지역의경우에는한국에대한정보가전혀없이생활하는탈북여성들이상당수체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84 200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에따라체류국에서 10년이상생활근거지를두고있는자는보호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 중국에서장기체류하던탈북자들이한국입국을서두르고자하는경향을보였다. 2008년국내입국자중일부는중국체류 10년이상을근거로비보호대상으로결정되었다. 이에따라관련시민단체와탈북자들의농성으로인해 2009년 1월관련법률 682_ NKHR2011000030 2011-01-04. 683_ NKHR2011000127 2011-05-31; NKHR2011000192 2011-08-23. 684_ NKHR2012000186 2012-09-11. 386 북한인권백서 2015
일부재개정에따라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조항이추가되었다. 685 이에따라중국내장기체류자들이중국출산자녀를동반하고입국하는사례들이증가하고있다. 686 Chapter I 다 인신매매실태 국제법과각국의국내법은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의반인권성을강조하면서, 이를금지하고있다. 또한, 상당수의인권단체들이인신매매활동을감시하고, 이를근절하기위한국제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00 년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및인신매매방지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인신매매의정서 ) 에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혹은폭력이나기타의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취약한지위활용,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자의동의를얻어내기위해금전혹은혜택을주고받는행위등에의해 착취 (exploitation) 의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행위 를통칭하고있다. 여기서착취의개념은매우중요하며, 착취는 성매매및성적착취, 강제노동및서비스, 노예상태에준하는행태및노예제, 장기절제 등을포함하고있다. 인신매매가밀입국알선 (human smuggling) 과다른점은불법적인국경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685_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제 2 항 2009 년 1 월 30 일신설. 686_ NKHR2010000065 2010-10-12. 일부는중국내출산아동친부의동의없이아이와함께입국하기도하며 특히아동이여아인경우가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남아인경우중국부친혹은조부모의양육이이루어질것이라는기대가많으나 여아인경우어려움에처하게될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 1. 탈북자 3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동주선이후에도지속적인착취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687 탈북여성의인신매매에대해서도국제적관심과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기존의보고서들은이들여성들의강제결혼혹은성매매등을부각시키면서, 심각한인신매매의사례를강조하고있다. 특히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는 2005년이래북한을수단, 콩고, 이란등과같이최소한의보호기준도마련되지않은제3군으로분류하면서, 상업적성착취와강제노동을목적으로성인남녀와미성년자를인신매매하는송출국으로규정하였다. 688 또한, 북한당국은자국국민에대한인권유린및인신매매사실을전혀인정하지않고있으며, 인신매매범죄와기타다른형태의불법밀입국범죄를구분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북한은여전히인신매매의정서에가입하지않고있으며, 인신매매의피해자일수도있는강제송환된탈북여성들에대한보호조치들은전혀취하지않고있으며, 그대신처벌을지속하고있다. 탈북자의인신매매실태는시기에따라크게변화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시기별유형변화와더불어북한당국의처벌양태를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초기에는북한에서활동하는전문적인도강안내인들이인신매매에관여하였다. 이들은주로장마당이나역전에서만난젊고외모가좋은여자들에게접근하여, 중국에시집가면잘먹고, 잘살수있고, 가족들도지원해줄수있다 고유인한다. 북한의식량난이악화된 1997~1998년에는가족중한명의입이라도더는 687_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 688_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June 2012) <http://www.state.ggov/documents/organization/192596.pdf> pp. 208~210. 388 북한인권백서 2015
것이급하고, 가족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것이매우강력한유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이북한전지역에서식량난이심각했던시기에는, 북한주민의불법국경이동과관련알선행위가실제인신매매에해당하는지, 단순밀입국알선인지에대해서는정확히판단하기어려운사례들이많다. 즉중국으로의불법이동을주선할수있는사람에게북한주민들자신이나가족이요청하는경우가빈번히발견되며, 이러한경우에북한알선자가북한주민을중국조선족에게인계하면서금품을거래하게된다. 이러한북한내에서의도강중개인들은중국조선족과의밀접한연계를갖고, 북한주민들의불법국경이동에관여하였던것으로보인다. 북한주민의불법국경이동규모가급증하면서, 이들을조직적으로매매하여이익을챙기려는조직들이발생하게되었다. 따라서중국의도시역전이나시장에서북한주민을붙잡아넘기고자하는시도들이빈발하게되었다. 이와같은조직적인신매매는대부분몇단계를거치면서이루어지게된다. 북한에서여자를유인해넘기는사람과중국국경강변에서인계받는사람, 그리고일정장소에서북한여성들을은신시켜두고이들의거래를주선하는사람등이관여하며, 단계별로거래비용은상승하게되었다. 인신매매조직의경우에는여성의결혼여부에관계없이, 폭력적인수단을동원하여북한여성을납치하여거래하게된다. 이와같은조직적인인신매매가이루어지면서국경에서거리가먼중국동북3성의내지까지북한주민들이거래되게되었다. 대부분의경우에는여성들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나, 남성들의경우에도노동력이귀한오지로의거래사례가발견되고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중국에서의인신매매로인한인권침해사례가부각되면서, 중국 당국은인신매매조직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실시하게되었다. 이로 1. 탈북자 3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해조직적인인신매매사례는크게근절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북한주민의중국체류가장기화되면서, 일부북한주민들이같은처지의불법체류북한주민들의인신매매에관여하게된다. 즉인신매매에관련된조선족등중국남성과동거하는북한여성이다른북한여성들을다른중국인에게넘기거나, 유흥업소에소개하고금전적보상을챙기기도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조선족등중개인들은탈북여성들을한족남성들에게넘기면서마음에들지않거나힘든일이발생하면연락하도록알려주고, 도움을요청할경우다른지역으로다시연계시키면서금전적이익을취하는것으로파악된다. 중국이산업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은도시로혹은한국등외국으로돈을벌기위해이주하게되었다. 따라서중국사회에서결혼대상자혹은단순히성적욕구를충족할대상으로서여성에대한수요가잠재하고있었다. 이와같은북한여성에대한잠재적인수요로인해국경을넘는북한여성들은중국남성들의동거자로서거래되게된다. 일부여성들은본인들이중국남성에게팔린다는사실을인지하기도하나, 상당수의북한여성들은본인들이누구에게팔려가는지알지못하면서중국남성에게인계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일부에서는도강비용을부담하지않기위해중국에서팔린다는사실을인지하면서도 도강 을의뢰하는것으로파악된다. 689 탈북여성들이국경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소개되는과정에서중국중개인들의성폭력이발생하기도하는것으로파악된다. 690 인신매매는중국에서도불법이기때문에발각될경우벌금을물게 689_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4000066 2014-06-03. 690_ NKHR2011000003 2010-03-16. 중개인성폭력의결과로임신한상태에서입국하였다. 390 북한인권백서 2015
된다. 북한여성을인계하는과정에서금품을수수하였기때문에, 이러한사실이알려지면주변으로부터인신매매자로경계대상이된다. 중국에서체포된탈북자에대한변방대대의조사과정에서도인신매매및마약거래관련여부를집중적으로조사하는것으로보인다. 강제결혼의형태로소개된경우중국남성과의동거가장기간지속되는경우도있으나,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도박으로인해가정생활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북한여성이다른지역으로도주하거나북한으로강제송환된이후동거남성을찾지않게된다. 중국남성과장기간동거하게되는경우임신하게되면, 유산혹은출산을동거남성이결정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동거남성이북한여성과사실혼관계를지속하고자하는욕구가클수록출산을선호하게되며, 북한여성에게호구를구입해줘불법적인신분을면하게하고자노력한다. 물론호구구입에는상당한금액이소요되기때문에, 691 이를감당할만한경제적인능력이전제되어야한다. 강제결혼의경우에도북한여성과의동거를지속하고자하는경우에는북한여성본인및가족들에게도강비용등을포함한경제적인도움을주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여성본인이불법으로국경을넘고난이후스스로생활방편으로중국남성과의동거를선택하는경우에도실제강제결혼과의차이가크게두드러지지않을수있다. 즉, 중국에서현지어를못하는북한여성은식당이나공적인장소에서취업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 단속을피하기위해서는중국남성과의사실혼관계이외에는대안이없다는것을절감하게된다. 따라서상대적으로안전한체류를위해동거를선택하게된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691_ NKHR2011000067 2011-03-15. 증언자는 2000 년경에호구를취득하는데 2 000 위안을지급하였다. 1. 탈북자 3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반적으로북한여성의중국내체류가장기화됨에따라, 현지어습득등을통한적응능력이향상되면서강제결혼의비율이감소하게된다. 즉강제결혼을당한상황을빠져나올수있는방법을터득하게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남성과동거과정에서아이를출산한경우에는어쩔수없이강제결혼을지속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된다. 한족남성과의강제결혼이었다고할지라도이러한사실혼관계는상당한비율이지속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다수의한족남성들은북한여성들을붙잡아두기위해출산을종용했던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중국내체류가장기화되면서, 중국내출산아동을둔탈북여성들이중국내혹은제3국으로이동하는경우도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 현지남성들이동거를제의하는경우에도선택적으로동거를수용하는경우가늘게된다. 즉현지식당등에서일하다가손님으로안면이있는중국조선족혹은한국남성들이동거를제의할경우이를수용하는경우가상당수증언된다. 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자신의가족들에대한송금혹은북한내가족들의국경이동주선등적극적인경제적보상을요구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이러한사실혼관계인경우에는북한여성이강제송환을당하게되어도재탈북하여동거남성을찾게되는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된다. 특히중국에서자녀를출산했던경우에는대부분재탈북을감행하게된다. 중국에서거래된북한여성이노래방및유흥업소등에서성매매를강요당하는사례들도발견되고있다. 692 일부에서는이들의도주를막기위해업주가임금을정기적으로지불하지않고, 보관한다는명분 692_ NKHR2011000030 2011-01-04; NKHR2014000183 2014-11-04. 392 북한인권백서 2015
하에착취하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북한여성들을활용하여중국에서음란화상채팅사업을운영하는조직들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93 한국인대상전화사기 ( 보이스피싱 ) 에활용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694 Chapter I 라 탈북자처벌 (1) 처벌규정탈북자에대한처벌규정은그동안여러차례개정되었다. 1987년북한형법제47조는조국과인민을배반하고다른나라또는적의편으로도망치는것을반역행위로규정하여 7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에처한다고명시하고있다. 동1조 ( 비법국경출입죄 ) 에서국경을 넘나드는 자로개정하였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의법정형을 3년이하로동교화형 에서 2년이하로동단련형 으로완화하였다. 제4조 ( 조국과민족반역행위를뉘우친자의처리원칙 ) 를신설하여 국가는조국과민족을반역한행위를한자라하더라도조국통일을위하여적극적으로나서는경우에는과거를묻지않으며, 형사책임을추궁하지않도록한다 고명시하였다. 또한국경관리부문 일꾼 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국경출입협조죄 (1999 년형법제118조 ) 를 2년이상 7년이하로동교화형 에서 2004년형법에서는 2년이하의로동교화형 ( 제234조 ) 으로대폭완화하였다. 이는당시탈북자의수가급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693_ NKHR2010000080 2010-06-15; NKHR2010000082 2010-06-22;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2000148 2012-07-17; NKHR 2013000138 2013-07-23. 2014년면접조사대상중화상채팅경험자는 NKHR2014000051 2014-05-13 외 11건. 694_ NKHR2011000029 2011-01-18. 1. 탈북자 3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증하고, 국경수비대등이북한주민의 도강 에조직적으로관여하기시작한현실을반영한것으로분석된다. 695 북한은 2009년 4월 28일과 7월 21일, 10월 19일등세차례에걸쳐형법을개정하였다. 2009년 10월 19일개정시제27조 형벌의종류 에 벌금형 을추가했고, 제28조를통해부가형벌의하나인벌금형을 반국가및반민족범죄를저지른자 에게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696 2012 년개정형법제221조는 비법국경출입죄 에대해 1년이하의로동단련형 을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 으로규정하고있다. 2012년개정형법제68조는 조국반역죄 를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고명시하였다. 2012년개정형법은비법국경출입죄의처벌을완화하였다. 국경출입협조죄는조문명칭이비법협조죄로바뀌였다. 범죄구성요건이종전의 국경관리부문일꾼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 에서 공화국 ( 북한 ) 을적대시하는자를비법적으로도와준자 로변경되면서형량도감소되었다. 695_ 탈북초기와는달리북한과중국양측의국경경비대등간에사전약속을통해연계가되어야만안전하게 도강 하여국경을넘을수있는것으로파악된다. 696_ 형법제28조 ( 기본형벌과부가형벌 ) 에는 선거권박탈형 벌금형은반국가및반민족범죄를저지른자에게 재산몰수형은사형판결을받은자에게적용할수있다. 39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2 탈북자처벌조항비교 종전형법 (2009.10.19) 개정형법 (2012.5.14) 제 62 조 ( 조국반역죄 )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 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제 233 조 ( 비법국경출입죄 ) 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든자는 2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34 조 ( 국경출입협조죄 ) 국경관리부문일꾼이비법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자를도와준경우에는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돈또는물건을받고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63 조 ( 조국반역죄 )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것과같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 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제 221 조 ( 비법국경출입죄 ) 비법적으로국경을출입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22 조 ( 비법협조죄 ) 공화국을적대시하는자를비법적으로도와준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2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탈북자들은비법국경출입죄이외에도 외국화폐매매죄 ( 제 106 조 ), 외화관리질서위반죄 (107 조 ), 비법적으로설비와물자를외화로팔고 산죄 ( 제 107 조 ), 력사유적밀수, 밀매죄 ( 제 189 조 ) 등으로처벌을받 을가능성이있다. 또한, 북한출입국법 (1996 년제정, 1999 년개정, 2012 년개정 ) 은북한공민이출입국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벌금 부과, 출국금지의행정처벌이가해지며,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형사 책임이가해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45 조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탈북자에대한처벌은형법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 (1992년 12월 28일채택, 2005년 7월 26일수정보충 ) 과 행정처벌법 (2004년 7월 14일채택, 2008년 5월 20일, 2011년 10월 16일수정보충 ) 에도근거를두고있다. 인민보안단속법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려행질서, 1. 탈북자 3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걸어다니는질서를어기는행위를단속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 57조에는위반자에대해사회안전원이직접벌금을물릴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물론이러한인민보안단속법은직접적으로탈북행위에대한처벌이라기보다는북한주민들이탈북을위해국경지역으로이동하는것을차단하는데활용되게된다. 행정처벌법제185조는국경출입및반출입질서를어긴행위에대해경고, 엄중경고, 몰수또는 3개월이하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규정하고있으며, 제194조 ( 려행질서위반행위 ) 는여행질서위반행위와불법적인통제지역출입행위에대해경고, 엄중경고, 벌금, 3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부과할수있으며,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부과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2) 처벌실태 조사및이송중국에서단속된북한주민들은변방부대를거쳐송환지역국가안전보위부에서기본적인조사와신원확인절차를거친후, 본인의거주지역으로이관된다. 이러한과정에서개별사례에따라송환지역노동단련대, 도집결소를거쳐지역기관으로넘겨지는경우도있으며, 곧바로지역기관 ( 인민보안부 ) 으로이송되기도한다. 지역기관으로넘겨지게되면, 일반적으로노동단련대에수감되지만, 처벌없이곧바로석방되거나가정으로보내져매일인민보안부에출두하여비판서를작성하도록하는사례도보고된다. 송환이후처벌절차는최초구금시설에따라차이를보이기도하며, 최초구금시설이본인의거주지에소재한경우혹은근거리인경우에는보다단기간에형이결정되며, 396 북한인권백서 2015
형량도본인이나가족들의영향력혹은뇌물공여를통해크게감면될수있는것으로파악된다. 697 그러나본인의거주지가국경지역국가안전보위부와거리가먼경우, 지역인민보안부가신변인수를위해출석하여야하고, 이송과정에서의도주우려, 운송수단의확보, 가족에대한연락수단미비등으로인해장기간구류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처벌의수위도 2000년이후에는정치범수용소로이관하는경우는거의나타나지않았으며, 대부분노동단련대에서 1~6개월정도수감된다. 송환이후최종석방까지구금기간이 1년을넘는경우는찾아보기매우힘들었다. 그러나이시기에도여전히한국인접촉등을근거로혁명화구역에수감되었던사례들도보고된다. 698 반면에 2009 년이후에는탈북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으며, 가족에대한강제추방도국경지역에서빈번히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김정일사후부터탈북자에대한처벌이크게강화되어, 699 노동단련대나노동단련형보다는노동교화형으로다루어지게되었다. 700 개인탈북의경우에도한국기도로간주되기도하며, 중국내체류기간에준하는교화형이선고되는것으로파악된다. 7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중국에서송환된북한주민들의 1 차수용기관에서는처벌을위한 697_ NKHR2009000023 2009-04-16. 698_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강제송환이후 안기부사람접촉 이라고기재하면조기석방해준다는회유에요덕혁명화구역에수감되어 2004년부터는여자소대장을맡았다. 2004년입소한 3년형의수감자로는 ( 단천 ) ( 은덕 ) ( 혜산 ) ( 무산 ) 이있었으며 요덕혁명화구역은제 군부대로표시되었다. 탈북자를수감하던혁명화구역은 1999년에생겨난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20일 서울에서면접. 699_ NKHR2012000155 2012-07-31. 700_ NKHR2012000151 2012-07-24. 701_ NKHR2012000090 2012-05-22; NKHR2012000184 2012-09-11. 1. 탈북자 3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사가이루어지게된다. 송환지역국가안전보위부구류장은주로함경북도온성, 무산, 회령, 평안북도신의주가활용되고있으며, 여기에서는알몸수색, 702 소지품검사, 위생검사 ( 에이즈검사 ) 를거친후수용하게된다. 구류장에서남녀는별도로수용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송환규모에따라분리수용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몸수색과정에서북한주민들은중국에서가져온돈을뺏기지않기위해다양한방법을동원하였던것으로증언된다. 여성권리보장법제37조는여성에대한신체수색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북한조사기관은돈을찾아내기위해자궁검사를하거나, 발가벗긴채앉았다일어섰다를반복시키거나, 밥을먹여용변을보도록한후검사하였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초기에는중국에서가져온개인신상품들을압수하였으나, 일정시점부터는소지했던물건을석방시되돌려주는것으로파악된다. 상당수의탈북자들은중국에서소지한돈으로조사과정에서형량을최소화하거나노동단련대등에서의생활을견뎌내기위해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극소수이기는하지만담당보위원을설득하여국경지역으로동반이동하여중국에서동거하던남성과전화연락을통해재정지원을받는사례도발견되었다. 관련 법일꾼 들에게뇌물을주고조사문건을조작하여처벌을피하는경우도발견된다. 국경지역국가안전보위부에서의조사내용은인적사항및주소지, 도강시기및회수, 도강이후의행적 ( 한국인및기독교인접촉여부, 한국행여부, 인신매매관련여부, 음란물및한국영상물시청여부 ) 등을포함한다. 이와같이국경지역의국가안전보위부에서취조를 702_ NKHR2009000023 2009-04-16. 398 북한인권백서 2015
받은뒤안전부구류장이나국경지역의도집결소로보내진다. 북한의형사소추절차에따르면, 범죄혐의자의범죄행위를밝혀내기소또는사건기각을위한예심절차를거쳐야한다. 703 예심은과학적증거를찾아내고검토함으로써범죄사실을확정하여책임을묻기위한것이다. 불법국경이동에대해서는본인및다른사람들의증언과소지품등이범죄를규명하는데중요한단서가된다. 2012년 5월 14일개정된북한형사소송법제198 조에따르면, 범죄의증거를찾아내기위해검증및검진할경우 2명의립회인을세워야하며, 녀성에대한검진의립회는녀성을시킨다 고규정하고있다. 예심을통해도강의목적과중국내에서의행적에대해자세히기술하도록하고, 다른송환자를통해정보를캐내기위해노력한다. 이러한과정에서구타및언어폭력, 위협등이이루어지고, 형감면을명분으로다른송환자의중국내행적을증언하도록유도한다. 예심기간은 2개월이내에종결해야한다. 노동단련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사건은 10일이내로종료해야한다 ( 형사소송법제150조 ). 이기간내에예심을마칠수없는특별히복잡한범죄사건은 5개월까지예심을연장할수있으며, 노동단련형을줄수있는범죄사건은 5일까지연장할수있다 ( 제151조 ). 미성년자의경우탈북죄로체포구금되더라도, 형기없이풀려나거나 515상무 로넘겨지는것으로보인다. 70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03_ 북한법연구회편 김정일체제하의북한법령집 (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5) p. 180. 704_ 북한이탈주민 은강제송환이후 2006 년미성년자로형기없이풀려났다. NKHR2011 000003 2010-03-16. 1. 탈북자 3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임신탈북여성의구류 구속처분과형집행정지임신한피심자에대해서는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까지의기간에는구류구속처분을할수없도록규정 ( 형사소송법제430조, 여성권리보장법제38조 ) 되어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면담결과를살펴보면산전 3개월부터산후 7개월에해당하는경우에도구류상태에서조사가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위한조치들이이루어졌다. 705 중국에서임신한이후강제송환된여성들에대해낙태를종용하고출산시에영아를방치하여사망하도록하는사례들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이제기되자, 북한은일부지역에서출산을허용하고아이를중국남성가족에게인계하고자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임신 7개월이넘는경우에는강제낙태를시키지않고석방하여출산하게한후재수용하는등의조치들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706 그러나 2004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낙태유도및영아방치사망사례가수집되고있다. 다음의 < 표 Ⅵ-3> 과같이중국에서강제송환된임신여성들에대해서는구금시설에서낙태시술및구타등으로인한유산등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일부에서는임신말기에는낙태시술을하지않으며, 낙태수술이후약일주일정도강제노동을면제해주거나혹은식당일등덜힘든일을시킨다는증언도있다. 707 705_ NKHR2009000010 2009-02-26; NKHR2009000048 2009-07-30; NKHR2009000078 2009-12-10. 706_ NKHR2014000001 2014-02-18. 707_ NKHR2012000198 2012-09-25. 400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3 강제송환임신여성의인권침해사례 증언내용 2009 년 10 월 평안북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약물투입 2010 년 양강도혜산시도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약물투입 2010 년 평안북도신의주시도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2010 년 3 월 함경북도청진시도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구타로유산유도 2010 년 12 월 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구류장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3 명 ( 임신 7 개월, 혜산시 / 임신 4 개월, 혜산시 / 임신 1 개월, 청진시 )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후바로일시키는등임산부에대한배려전무. 일하는과정에서해당여성이울경우구타함. 증언번호 NKHR2014000107 2014-07-29 NKHR2014000068 2014-06-03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4000064 2014-06-03 NKHR2014000175 2014-10-2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10 년 함경북도청진시청진집결소 낙태피해자 : 여성 1 명 (22 세, 함경북도연사군거주 )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2010 년 12 월 평안북도신의주시신의주집결소 낙태피해자 : 여성 2 명 (20 세, 22 세 ) 낙태시점 : 임신 24 주이전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NKHR2011000068 2011-03-15 NKHR2011000253 2011-12-20 1. 탈북자 4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년 3 월 양강도보천군보안서구류장 낙태피해자 : 선녀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증언자본인충수염수술로입원해있을때위여성이소파수술 ( 추정 ) 받는것을목격하였는데, 보안원 2 명이감시하고있었으며, 한보안원이 중국에서밴아이를여기 ( 북한 ) 와서없앴다 며폭언함. 2011 년 6 월 양강도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3 명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양강도산원 (4 층 ) 에서수술 2011 년 7 월 함경북도회령시보안서구류장 낙태피해자 : (26 세 )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2011 년 8 월 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여성 1 명 (32 세 )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구타로유산 2011 년 10 월 함경북도온성군노동단련대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여성 1 명 (36 세 )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보안원 ( ) 구타로유산 2011 년 10 월 평안북도도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여성 1 명 (26 세 )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군의관이보안서병원내에서강제수술 2011 년 11 월 20 일 양강도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여성 1 명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계호원 ( ) 구타로유산 2012 년 지역미상의집결소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구타로유산유도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2000275 2012-12-11 NKHR2012000255 2012-11-20 NKHR2012000067 2012-04-24 NKHR2012000073 2012-05-08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2000174 2012-09-04 NKHR2014000113 2014-08-12 402 북한인권백서 2015
2012 년 2 월 17 일 함경북도회령시보위부구류장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2 명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NKHR2012000285 2012-12-18 Chapter I 2012 년 7 월 양강도혜산시미상의구금시설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2012 년 11 월 양강도혜산시보안서구류장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1 명 낙태이유 : 중국인아이 낙태방법 : 병원에서수술 2013 년 5 월 함경북도길주군노동단련대 낙태피해자 : 동료수감자 1 명 당시피해자는임신중으로, 노동이힘들다고했음에도강제노동을하다가자연낙태하게됨. NKHR2014000167 2014-10-07 NKHR2012000090 2013-04-30 NKHR2012000218 2013-11-26 형이확정된경우에도, 재판소가집행을중지또는정지하는판정을 하는사유의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로동의처벌을받 은자가중병에걸려있거나산전 3 개월부터산후 7 개월까지의여성일 경우 를들고있다 ( 판결 판정집행법제 18 조제 1 호 ). 북한이탈주민면 담결과를보면, 사망이임박하다고판단되는중병 ( 결핵, 탈수증, 허약 등 ) 혹은전염병인경우에는형이중지되고, 708 거주지역의안전원에 게호송해가도록조치하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출산전 3 개월, 출산후 7 개월에해당하는임산부의경우에대한형집행정지는이루 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709 오히려형집행과정에서임신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08_ NKHR2011000019 2011-01-18. 709_ 북한이탈주민 은 2004 년 4 월임신상태에서강제송환되었으며 보위부에서 6 일동안조사후가정으로풀려났다. 이는예외적인것으로당시김정일방침이하달되어소지한물품도압수하지않고다만돈만뺏은것으로증언하였다. NKHR2008000003 2008-07-09. 1. 탈북자 4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여성에게노동을시키거나 710 구타하여유산을유도하는경우, 주사로약물을투여하여낙태시키는경우들이발생하였다. 또한, 출산한여성들의아이를돌보지않음으로써사망하도록유기하는조치를안전원들이직접하거나혹은조기석방을명분으로동료수감자가영아유기를담당하도록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다. 강제송환탈북여성이임신한상태인경우에도탈북이전에임신한것이입증되거나남편이직장에재직하는경우에는중국남성의아이를임신한경우와다르게낙태혹은영아살해조치를하지않는것으로보고된다. 711 드물게수감자의출산을허용하고이후 6개월이경과하면교화형을집행한사례들도파악된다. 712 형벌의부과강제송환자에대한처벌기록을보면 1999년이후에는대부분노동단련형을선고받아왔다. 이러한노동단련형은 1999 년형법에는규정되지않고, 2004년형법에명문화되었다. 2004년이전에이루어진노동단련형은행정처벌법등에명시된노동단련및무보수노동규정이적용되었던것으로보인다. 1차조사를통해형이확정된경우에는거주지역노동단련대에서노동단련형을받게된다. 노동단련대는조사기관이아니라노동단련형을집행하는곳이기때문에, 엄격한생활관리를실시하고노동의강도도매우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형기는최초구류시점까지를포함 710_ NKHR2009000025 2009-03-30. 711_ 북한이탈주민 은임신 8개월로강제송환되었으나 탈북이전임신사실이입증되어낙태조치를면할수있었다. NKHR2008000003 2008-07-09; 북한남성의아이인경우에는낙태를시키지않는것으로보인다. NKHR2009000032 2009-05-19. 712_ NKHR2014000001 2014-02-18; NKHR2014000054 2014-05-20. 404 북한인권백서 2015
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되고있으나, 대부분송환자들은노동단련형이선고된이후시점을기준으로계산하며, 본인의정확한죄목과형기를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형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국경지역국가안전보위부와인근노동단련대에이감되는사례들도발견되고있으며, 이러한경우는출신지역안전원이신속한호송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도집결소의수감자가많은경우에임의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평가된다. 도집결소의수감기간도지역호송상황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나며, 황해도및강원도등내륙지역출신탈북자의경우도집결소수감이장기화되면서영양부족이나불결한수감시설로인한질병으로생명의위협에처하기도한다. 713 노동단련형집행과정에서새로운범죄사실이드러나거나해명되지않은사실로인해장기간구금이필요한경우, 도단위집결소에재수용된다. 그곳에서다시조사를받은후, 해당지역국가안전보위부나인민보안부로넘겨져처벌을받는다. 탈북자에대한처벌이지역이나시기에따라다르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일부의경우에는지역노동단련대혹은인민보안부에이관되어수용되게된다. 북한당국은단순탈북자에대한처벌을완화하여왔으나, 탈북자에대한처벌을다시강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714 2004년이후에탈북하다적발되거나강제송환된경우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으며, 특히가족단위로탈북하려다단속된경우에는한국행기도혐의가적용된것으로보인다. 탈북자에대한처벌은 2004년이후에도지역및개인에따라크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715 탈북자에대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13_ NKHR2009000011 2009-03-03. 714_ 2007 년 3 월 1 일부터탈북하려다붙잡혔거나 송환된탈북자에대한형기가최고 5~7 년까지높아졌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제 114 호 (2008.3.5). 1. 탈북자 4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실제처벌이문건에기재된형기보다연장되는사례도발견된다. 716 반면실제형기가노동단련형에서노동교화형으로강화되었으나, 뇌물을공여함으로써병보석으로석방되거나대사로형기집행도중에석방되는사례들이다수보고된다. 717 표 Ⅵ-4 탈북자처벌사례 증언내용 2009 년중국에서북송 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5 년선고 2010 년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수감 당창건 65 돌기념대사로출소 (2 년 6 개월수감 ) 2009 년중국에서북송 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5 년선고 2010 년 9 월함경남도함흥시함흥교화소수감 김일성탄생백돌기념대사로출소 2009 년 8 월중국에서북송 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5 년선고 2010 년 4 월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수감 대사 (2 년 ) 로출소 증언번호 NKHR2014000048 2014-05-13 NKHR2014000064 2014-06-03 NKHR2014000090 2014-07-15 715_ 이는송환즉시가족들이담당기관에뇌물을공여하여사업을하는경우형이크게경감되는것으로보인다. 2006년 8월 등 4명은탈북재범이라는명목으로교화 3년형을받아함흥 9교화소에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716_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 10월초비법월경죄로노동단련대 1년형을선고받고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부 ) 11호 ( 증산 ) 단련대에서 1년 4개월간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북한이탈주민 의경우에도본인과자매가 2004년 3월평안북도의주군읍에서비법월경죄로 11호교양소 1년형을선고받았으나 실제는 1년이상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년 6월 15일 서울에서면접. 717_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청도에서한국행을시도하다중개인 ( 탈북자출신한국적자 ) 의밀고로체포되어 13명이집단송환되었으며 교화 3년형을받고전거리교화소에서대사로 1년반만에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년 8월 30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부인과탈북하여부인이체포되자자진귀환하였으나 가족탈북혐의로 2년형을선고받고오로단련대에수감되었다가 6개월만에대사로석방되었다. 먼저송환된부인 은 1년 6개월형을받고증산교화소에수감되었다가대사로 5개월만에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년 9월 6일 서울에서면접 ; 북한이탈주민 은귀국자출신으로한국기도혐의로 6년형을선고받을것이라는정보를입수하여 담당자에게뇌물을주고사업을하여기본조사문건을태우고노동단련형 (4개월) 을받아 택간업무 ( 단련대에나오지않는사람을데려오는업무 ) 를맡았다. 북한이탈주민 2008년 7월 26일 서울에서면접. 406 북한인권백서 2015
2009 년 9 월중국에서북송 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5 년선고 2010 년 5 월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수감 김일성탄생백돌기념대사로출소 2010 년 2 월, 중국에서자발적으로귀환 양강도삼지연군보안서구류장에서구금및조사후노동교화형 1 년, 집행유예 3 년선고 2010 년 2 월 함경북도무산군 국경경비대가먼저도강방조를제안하여돈고여아들과함께도강시도하였으나, 현장의다른경비대 ( 앞지대남성, 부소대장 ) 에게본인만체포 노동단련대 3 개월 2010 년 4 월도강 ( 탈북 ) 시도하다국경경비대에체포 양강도혜산시보안서에서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3 년선고 2010 년 8 월평안남도개천시개천교화소수감 김일성탄생백돌기념대사로출소 2010 년 5 월 평안북도신의주집결소구류 (40 여일 ) 2 차강제송환 2011 년 도강 으로노동단련형 6 개월 함경남도함흥시동흥산구역노동단련대수감 2011 년 양강도혜산시 비법월경죄로노동단련형 NKHR2014000107 2014-07-29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4000071 2014-06-17 NKHR2014000012 2014-03-04 NKHR2011000018 2011-01-18 NKHR2012000213 2012-10-16 NKHR2012000238 2012-11-0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11 년 함경북도무산군 도강시도로현장체포 노동단련대 1 개월 2011 년 양강도백암군 비법월경 ( 한국기도 ) 죄로노동단련대 6 개월 2011 년 2 월 평안북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 도강 으로보위부구류장구금중도주 2011 년 2 월 16 일 노동교화형 1 년선고 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수감 NKHR2014000126 2014-08-26 NKHR2011000232 2011-11-08 NKHR2011000244 2011-11-22 NKHR2012000264 2012-12-04 1. 탈북자 4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년 6 월 비법월경죄로노동교화형 3 년선고 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수감 대사 (6 개월 ) 및형기단축 (80 일 ) 으로출소 중국에서북송 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5 년선고 2011 년함경북도회령시전거리교화소수감 김일성탄생백돌대사 (1 년 ) 및형기단축 (210 일 ) 으로출소 중국에서북송 예심및재판후노동교화형 2 년선고 2011 년 6 월평안남도개천시개천교화소수감 대사 (2 년 ) 및형기단축 (20 일 ) 으로출소 2011 년 8 월 양강도혜산시 도강하려고혜산시숙박집에있다가체포되어 국경여행질서위법 으로비법월경자집결소구금 뇌물로집결소에서석방 ( 뇌물 (3 만위안 ) 공여하면바로풀려날수있음.) 2011 년 8 월중국에서북송 자강도집결소구금후양강도삼지연군노동단련대로이관 5 일만에도주 중국에서북송 2012 년함경북도연사군에서노동교화형 1 년선고 재판당일병보석 중국에서북송 2012 년 1 월비법월경죄로노동단련형 7 개월선고 강원도원산시덕원리소재의노동교양소수감 중국에서북송 평안남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을거쳐양강도대홍단군보안서구류장에서예심 2012 년 2 월재판에서사회적교양선고받음. 2012 년 2 월 함경북도회령시보위부구류장 노동교화형 5 년 동료수감자 ( 여성 ) 1 명은중국길림성연길공항에서체포후북송되어한국행 ( 기도 ) 으로분류되었으나, 뇌물로형기를낮춰서노동교화 5 년형선고받음. 2012 년 4 월 함경북도무산군 노동단련대 6 개월 뇌물 (5 천위안정도 ) 고이고 1 주일만에풀려남.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4000151 2014-09-23 NKHR2014000175 2014-10-21 NKHR2014000213 2014-12-30 NKHR2013000018 2013-04-25 NKHR2013000061 2013-04-02 NKHR2013000027 2013-02-05 NKHR2013000032 2013-02-19 NKHR2012000285 2012-12-18 NKHR2012000285 2012-12-18 408 북한인권백서 2015
2012 년 7 월 양강도혜산시 노동단련형 10 개월 보안서구류장구금기간은형집행시산정되나, 보위부구류장구금기간은산정되지않음. NKHR2013000044 2013-03-05 Chapter I 2012 년 11 월 함경북도회령시 노동단련대 6 개월 구금 1 개월만에도주하여재탈북 2011 년중국에서북송 노동단련형 1 년 2012 년 6 월강원도원산시수감 김정은생일을맞이하여형기단축사업 (1 개월 ) 으로출소 2013 년 10 월 양강도대홍단군 도강중체포되어노동단련대 2 개월 중국에서북송 2013 년 11 월양강도집결소구금 구금중병보석으로석방되어 2 개월후재탈북 탈북자가족처벌 NKHR2013000107 2013-06-11 NKHR2014000005 2014-02-18 NKHR2014000141 2014-09-02 NKHR2014000074 2014-06-17 식량난으로인해국경지역주민들의탈북이빈번하게일어나면서완화되었던탈북자가족에대한처벌이강화된것도변화된추세이다. 즉국경지역에거주하던탈북자가족을국경과멀리떨어진산간오지지역으로추방하는사례가대대적으로이루어졌던것으로보고된다. 718 대부분은추방지역으로이주하였다가, 다시전 ( 前 ) 거주지로이동하는것으로증언된다. 지역주민의탈북으로지역책임일꾼들이철직처분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18_ 2004 년 4 월온성군온탄구에서 도강 으로가족추방이이루어졌으며 2005 년에는회령시계림동 가족추방이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7 월 8 일 서울에서면접 ; 2007 년 11 월 의한국행기도로본인은교화형에처해지고가족은함북온성에서함남장진으로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7 월 2 일 서울에서면접 ; 2004 년무산읍에서 20~30 세대의 도강자 가족이강원도로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2008 년 6 월 25 일 서울에서면접 ; 2004 년 8 월 의 도강 으로가족이함북회령시세천군에서함남농촌지역으로추방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1. 탈북자 4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을받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719 따라서지역책임자가초기에탈북자가족이뇌물을공여하고처벌완화를요구할경우문건을폐기하거나조작함으로써, 경제적이익과동시에본인의책임을덜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탈북자가족에대한감시는강화되었으나실제한국행이확인된경우가아니면가족에대한추방조치는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720 그러나가족중다수가탈북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손전화소지 등을빌미로단련형을부과하는경우도발견된다. 721 또한탈북하여한국에입국한가족과전화통화등연계가확인된경우에는강제추방을실시한다. 722 강제송환된탈북자의가족은 가정환경죄 등을적용하여군에서제대시키는경우도보고된다. 723 탈북자가족중송금을받은협의로처벌받는경우도있다. 724 2012년 12월부터는 탈북자를다시데려다안정된생활을하도록하라. 는김정은방침이내려오면서보위부원들이인민반단위로재입국탈북자선전을위한강연회를하고탈북자가족에게탈북자도데려오자고제안하였다. 725 2013년이후탈북자가족에대한강제추방경고들이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 국경지역의경우해당자가많기때문에연쇄탈북및주민저항등을감안하여실제집행되지는못한것으로파악된다. 726 가족이탈북으로인해교화형을받은경우에는가 719_ NKHR2008000011 2008-08-12. 720_ NKHR2013000036 2013-02-19;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39 2013-03-05; NKHR2013000121 2013-06-25; NKHR2013000117 2013-06-25; NKHR2013000123 2013-06-25; NKHR2013000180 2013-10-01. 721_ NKHR2013000104 2013-05-28. 722_ NKHR2013000179 2013-10-01. 723_ NKHR2013000098 2013-05-14. 724_ NKHR2013000218 2013-11-26. 725_ NKHR2013000127 2013-07-19. 726_ NKHR2014000050 2014-05-13. 410 북한인권백서 2015
족들의토대에부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표 Ⅵ-5 탈북자가족처벌사례 Chapter I 증언내용 증언번호 2009 년 5 월 평안북도철산군 처벌내용 : 노동단련대 6 개월 ( 증언자본인 ) 및가족강제추방 처벌이유 : 누나의탈북으로증언자본인은노동단련대 6 개월에처해지고, 아버지와여동생등은추방됨. 2009 년 7 월 함경북도무산군 처벌내용 : 강제추방 처벌이유 : 도강자가족 처벌피해자 : 여성 1 명 2009 년 7 월 함경북도회령시 처벌내용 : 강제추방 처벌피해자 : 남성 2 명, 여성 2 명 2009 년 9 월 처벌내용 : 정치범수용소 처벌피해자 : 남성 2 명, 여성 2 명 한국입국한가족으로인하여관리소구금됨. 2010 년 8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강제추방 처벌이유 : 탈북자 ( 한국입국 ) 가족 처벌피해자 : 남성 1 명, 여성 4 명 NKHR2014000180 2014-10-21 NKHR2010000041 2010-10-26 NKHR2010000101 2011-06-15 NKHR2011000077 2011-03-22 NKHR2011000231 2011-11-08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10 년 10 월 평안북도삭주군 처벌내용 : 강제추방 처벌이유 : 탈북자가족 처벌피해자 : 남성 2 명, 여성 1 명 증언자의시형탈북으로인하여가족전체강제추방당함. 2010 년 10 월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 처벌내용 : 강제추방 처벌이유 : 증언자이웃 ( 김, 여성 ) 의탈북으로그의가족 ( 할머니, 부모, 여동생 ) 강제추방됨. NKHR2011000105 2011-05-03 NKHR2014000104 2014-07-29 1. 탈북자 4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년 평양시 처벌내용 : 환경제대 처벌 처벌이유 : 탈북자 ( 한국기도 ) 가족 * 환경제대 : 본인주변환경의잘못으로군제대됨. 2011 년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비처벌 처벌이유 : 가족의도강으로처벌대상이되었으나, 담당보안원과사이가좋아처벌받지않음. 2011 년 함경북도경원 ( 새별 ) 군 처벌내용 : 가족의한국탈북방조 처벌이유 : 증언자의친척 (6 촌 ) 이그의오빠가한국으로탈북하는것을배웅하여정치범수용소수감됨. 탈북한가족의동거유무에따라처벌정도가달라지는데, 한국으로탈북한다는것을알고있었을경우심한처벌을받음. 2012 년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집몰수 증언자의이웃집남성은가족의비법월경으로집몰수됨. 2012 년 2 월 함경북도온성군 처벌내용 : 강제추방 ( 본인및가족 ) 처벌이유 : 증언자본인의북송 ( 탈북후북송 ) 으로본인형사처벌 ( 교화형 ) 후가족모두강제추방됨. 2012 년 7 월 평안남도평성시 처벌내용 : ( 강제 ) 제대 증언자외삼촌탈북으로국경경경비대소대장이었던매제가제대됨. NKHR2011000209 2011-09-20 NKHR2014000068 2014-06-03 NKHR2014000043 2014-04-29 NKHR2013000006 2013-01-08 NKHR2014000048 2014-05-13 NKHR2013000153 2013-08-20 2013 년 7 월 함경북도무산군 처벌내용 : 노동단련대 3 개월 처벌이유 : 가족도강 ( 증언자이웃, 남성 2 명 ) 2014 년 6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감시 처벌이유 : 가족중행방불명자가발생하여증언자남동생이감시를받고있음. NKHR2014000205 2014-12-02 NKHR2014000209 2014-12-16 412 북한인권백서 2015
마 인신매매에대한북한의처벌실태 북한여성의인신매매에대한국제사회의문제제기가이루어지면서 북한당국은인신매매에대한강력한단속과처벌을실시하였다. 북한 여성을중국에매매한개인에대해공개처형을실시함으로써, 인신 매매행위에대한엄중한경고를지속하였다. 표 Ⅵ-6 2009 년 3 월 함경북도무산군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6 년 처벌피해자 : 11 명 인신매매관련처벌사례 증언내용 2010 년 양강도삼지연군 처벌내용 : 교화형 (10 년 ) 처벌피해자 : 60 대여성 ( 조 ) 2010 년 함경북도온성군 처벌내용 : 한남성을중국에넘기려고했으나, 그사위의밀고로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에체포되어조사 ( 구타경험 ) 중도주함. 처벌피해자 : 20 대남성 ( 우 ) 증언번호 NKHR2011000034 2011-01-04 NKHR2014000211 2014-12-16 NKHR2014000011 2014-03-0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10 년 함경북도회령시 처벌내용 : 교화형 (10 년 ) 처벌피해자 : 남성 ( 김, 함경북도회령시 ) 2010 년 함경북도회령시 처벌내용 : 교화형 (15 년 ) 처벌피해자 : 증언자가회령시보안서구류장에서예심을받는동안함께수감되어있던사람 2010 년 1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현장에서체포되어교화형 처벌피해자 : 10 대남성 ( 한 ) NKHR2014000122 2014-08-12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197 2014-12-02 1. 탈북자 4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년 2 월 양강도삼수군 처벌내용 : 교화형 ( 무기 ) 처벌피해자 : 30 대남성 ( 최 ) 2010 년 3 월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13 년 처벌피해자 : 남성 1 명 (, 30 세 ) 2010 년 7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공개처형 처벌피해자 : 남성 3 명 ( 양강도혜산시 ) 2010 년 8 월 함경북도온성군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13 년 ( 인신매매및비법월경죄로처벌받음.) 처벌피해자 : 남성 1 명 (, 36 세, 온성거주 ) 2011 년 양강도보천군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처벌피해자 : 여성 1 명 2010 년 양강도삼지연군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 무기 ) 처벌피해자 : 모녀 2 명 (, ) 2011 년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공개처형 처벌피해자 : 여성 ( 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 ), 전문인신매매중개자로, 수십명인신매매 2011 년 양강도김형직 ( 후창 ) 군 처벌내용 : 모름 처벌피해자 : 남성 1 명 ( 소대정치지도원 ), 남성 1 명 ( 군인 ) 2011 년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15 년 처벌피해자 : 남성 1 명 (, 45 세, 연사군거주 ) 2011 년 5 월 중국길림성 중국에서탈북자인신매매혐의로구금됨 ( 여성, 39 세 ). 2011 년여름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5 년 처벌피해자 : 여성 1 명 (32 세 ) NKHR2014000171 2014-10-07 NKHR2011000129 2011-05-31 NKHR2014000092 2014-07-15 NKHR2011000183 2011-08-09 NKHR2012000116 2012-06-19 NKHR2013000018 2013-01-22 NKHR2014000175 2014-10-21 NKHR2011000103 2011-05-03 NKHR2011000195 2011-08-23 NKHR2013000010 2013-01-08 NKHR2012000092 2012-05-22 414 북한인권백서 2015
2011 년 10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공개처형 처벌피해자 : 김 ( 남, 증언자친구 ) 외 2 명 ( 남, 여각 1 명 ) 2012 년 양강도삼지연군 처벌내용 : 공개재판후교화형 처벌피해자 : 40 대여성 ( 양강도삼지연군남포태 ) 2012 년 2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노동교화형 5 년 ( 병보석 ) 처벌피해자 : 여성 1 명 ( 증언자모친 ) 2012 년 4 월 양강도대홍단군 처벌내용 : 보위부관리소구금 처벌피해자 : 36 세남성 1 명 증언자의사위동무가인신매매혐의로양강도대홍단군장마당에서체포됨. 보위부관리소구금된사실까지만알고있음. 2012 년 4 월 함경북도무산군 처벌내용 : 교화형 (2 년 ) 처벌피해자 : 40 대남성 ( 증언자삼촌 ) 2012 년 5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교화형 ( 무기 ) 처벌피해자 : 8 명 2013 년 2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피해자 : 여성 4 명 양강도혜산시위연동에서인신매매혐의로 4 명의여성공개재판받는것목격. 재판결과모름. NKHR2014000034 2014-04-15 NKHR2014000120 2014-08-12 NKHR2013000166 2013-09-17 NKHR2013000111 2013-06-11 NKHR2014000205 2014-12-02 NKHR2012000214 2012-10-16 NKHR2013000140 2013-07-2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013 년 12 월 양강도혜산시 처벌내용 : 교화형 ( 무기 ) 처벌피해자 : 40 대여성 ( 김 ) 2014 년 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 처벌내용 : 당시보위부구류장구금중. 처벌피해자 : 50 대여성 ( 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 ), 남성각 1 명 증언자가양강도김정숙 ( 신파 ) 군보위부구류장구금당시 13 명을인신매매한혐의로위 2 명구류중이었음. 이후처벌내용은알지못함. NKHR2014000166 2014-10-07 NKHR2014000203 2014-12-02 1. 탈북자 4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표 Ⅵ-6> 에서와같이, 북한당국은인신매매에대해공개처형과같은극형을실시하였다. 물론단순도강안내인에대한처벌이아니라, 일정규모이상의인신매매를한경우와국경지역에서마약및골동품밀매등의혐의가있는경우가공개처형의대상이되는것으로파악된다. 인신매매에대한공개처형이이루어진지역은주로북한주민의국경이동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함경북도무산, 회령, 청진, 온성등인것으로파악된다. 이와같이북한당국도중국과함께인신매매로인해야기되는 인권침해 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에나름대로대처하고자노력한것으로보인다. 공개처형의빈도로볼때, 1998년부터인신매매에대한처벌이보다엄격해진것으로파악된다. 인신매매관여자는공개처형의대상으로규정될만큼북한당국은중국과함께인신매매를근절하고자노력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2007년과 2008년도에는탈북자에대한대대적인중앙검열이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행불자로취급하던경우도적발하여가족들 ( 부모및형제자매 ) 을인신매매범으로처벌하는사례들이발생하였다. 727 2010년도와 2011년에도탈북자의가족을인신매매범으로규정하여강제추방하였던것으로파악되며, 728 2012년에도탈북자가족의대규모강제이주가지속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727_ 2007 년 12 월 27 일혜산시비사그루빠총회에서발표된보고서에는행불자와인신매매관련자의명단이포함되어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도국내입국한딸을 팔아먹었다 는사유로 2008 년 1 월양강도갑산군탄광지역으로추방되었다. NKHR2008000020 2008-09-17. 728_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2000029 2012-02-21. 416 북한인권백서 2015
2 이산가족 Chapter I 가 이산가족현황 남북이산가족이란가족과헤어져서남북한지역에분리된상태로거주하고있는 8촌이내의친 인척과배우자또는배우자이었던자를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이산가족은분단과 1950년 6 25전쟁을겪으면서발생하였다. 이산가족은 1945년 9월 2일맥아더연합군최고사령관의일반명령제1호로 38 선이그어지고구소련과미국이이를계기로군대를진주시키면서발생하기시작하였고, 6 25전쟁의결과 1953년 7월군사분계선이설정됨으로써현재에이르기까지이산의역사가장기적으로지속되고있다. 이산가족발생원인은한반도분단, 자진월남 월북, 6 25전쟁기간중납치나의용군입대, 일본에서의북송, 정전협정체결이후미귀환, 납북, 북한이탈등시대상황에따라다양하다. 남북이산가족의규모는조사시기및기관, 이산가족의기준등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통계청의 1955년인구주택조사결과에따르면당시월남자수는총 73만 5,501명 ( 전쟁전 28만 3,313 명, 전쟁후 45만 2,188 명 ) 이다. 또한, 통계청의인구주택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출생으로응답한숫자가 1990년 41만 8천명, 1995 년 40만 3천명, 2000 년 35만 5천여명이다. 729 그리고 2005 년에는 16만 1,605 명으로조사되었다. 730 2000년대이후북한지역출생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2. 이산가족 4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으로답한이산가족숫자가대폭감소한이유는이산가족의고령화로인해사망자가발생했기때문이다. 통일부와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는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설치하여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2014년 12월말을기준으로할때, 등록되어있는이산가족은 12만 9,616명, 생존자는 6만 8,264명, 사망자는 6만 1,352명이다. 2013년에비해사망자가 3,560명증가하였다. 2014년 12월말기준으로생존자가운데 70세이상이전체의 82% 를차지하고있다. 해가거듭될수록이산가족의나이가들어감에따라고령화비율도높아지고있다. 2013 년에는생존이산가족가운데 80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이처음으로 50% 를넘어섰다. 표 Ⅵ-7 이산가족등록현황 (2014.12.31 기준 ) 연도신청자 ( 명 ) 생존자 ( 명 ) 사망자 ( 명 ) 2008 127,343 88,417 38,926 2009 128,028 85,905 42,123 2010 128,461 82,477 45,984 2011 128,668 78,892 49,996 2012 128,779 74,836 53,943 2013 129,264 71,480 57,784 2014 129,616 68,264 61,352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등록현황 ( 14.12.31 현재 ) 참조하여작성. 729_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60 년 ( 서울 : 대한적십자사 2005) pp. 6~7. 730_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http://kosis.kr> ( 검색일 : 2012.12.19). 41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8 이산가족생존자현황 (2014.12.31 기준 ) 구분 90 세이상 80~89 세 70~79 세 60~69 세 59 세이하계 인원수 ( 명 ) 3,592 29,125 18,379 9,880 5,288 68,264 Chapter I 비율 (%) 12.6 42.7 26.9 10 7.8 100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등록현황 ( 14.12.31 현재 ). 표 Ⅵ-9 생존이산가족의 80 세이상비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존자 ( 명 ) 82,477 78,892 74,836 71,480 68,264 80세이상 ( 명 ) 32,957 37,524 34,225 37,769 37,717 비율 (%) 40.0 47.6 45.7 52.8 55.3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등록현황 ( 14.12.31 현재 ) 참조하여작성. 표 Ⅵ-10 이산가족사망자현황 (2014.12.16 기준 ) 구분 90 세이상 80~89 세 70~79 세 60~69 세 59 세이하계 인원수 ( 명 ) 33,598 22,436 4,622 573 123 61,352 비율 (%) 54.7 36.6 7.5 1 0.2 100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실, <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등록현황 ( 14.12.31 현재 ).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나 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 이산가족들은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자유롭게하지못하며가족끼리함께살지못하고있다. 다시말해가족권을침해받고있다. 1949년 전시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 일명 제네바제4협약 ) 은 가족권 (family rights) 을보호하고있다. 731 731_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ugust 12 1949). 2. 이산가족 4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제네바제4협약제27조제1항 : 피보호자들은모든경우에있어서그들의신체, 명예, 가족으로서가지는권리들, 신앙및종교상의행사, 풍속및관습을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 이하생략 ) 1950년 6 25전쟁당시남북한은제네바제4협약의당사국이아니었다. 한국은 1966 년 8월 16일에제네바제4협약에가입하였고, 북한은 1957 년 8월 27일에가입하였다. 그러나 6 25전쟁발발직후당시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총재는남북한모두제네바협약의가입국이아니라하더라도동협약의혜택을받을수있다고하였다. 이에 1950 년 7월 5일이승만대통령은제네바협약의조건에따를것임을다짐하였으며, 같은달 13일북한당국도국제적십자위원회의제안을수락하는전문을유엔사무총장에게전달한바있다. 따라서제네바제4협약은 6 25전쟁당시부터한국과북한모두에대해법적구속력을갖게되었다. 732 가족권중에서가족이함께살권리를 가족결합권 (right to family unification) 또는 가족재결합권 이라고한다. 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조약들은혼인적령의남녀가혼인을하고가정을구성할권리가있으며, 국가는가정을보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733 또한, 가정은부부와그들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의해확대되는데아동권리협약은제9조에서아동이의사에반하여부모와분리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다. 가족결합권은이와같이남녀가혼인하여가정을이룰권리, 아동이부모와분리되지않고함께살권리등으로부터파생되는 732_ 제성호 전시민간인납치의국제인도법적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 18 권 1 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p. 200. 733_ 세계인권선언제 16 조제 3 항 자유권규약제 17 조및제 23 조 인종차별철폐협약제 5 조 (d)(iv) 유럽인권협약제 12 조 미주인권협약제 17 조제 2 항. 420 북한인권백서 2015
개념이다. 가족권및가족결합권은남북한의헌법에도규정되어있다. 한국헌법은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36조제1항 ). 북한헌법은 결혼과가정은국가의보호를받는다. 국가는사회의기층생활단위인가정을공고히하는데깊은관심을돌린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78조 ). 1971년 8월 12일대한적십자사는북한적십자회측에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위한남북적십자회담을제의하였고, 북한이우리측의제의를수락함에따라 1971년 9월 20일제1차예비회담을시작으로남북적십자회담이시작되었다. 734 우리정부는그동안남북적십자회담과장관급회담등을통해이산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9차례의상봉행사와 7차례의화상상봉을통해남북한총 4,491가족, 2만 2,547명이상봉하였다. 2010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례개최된적십자실무접촉의합의에따라, 추석계기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 2009년에이어 2010년에금강산에서개최되었다.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북측 97 가족 (110명) 이재남 ( 在南 ) 가족 436명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남측 94가족 (137 명 ) 이재북가족 203명을상봉하였다. 735 그러나 2010 년제18차 (10월 30일 ~11 월 5일 ) 상봉이후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등의사건으로당국차원의남북이산가족교류는답보상태에놓여있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34_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60 년 p. 18. 735_ 통일부 2012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2012) p. 137. 2. 이산가족 4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에도당국차원의남북이산가족교류는구체적인성과가없었다. 2013년 8월 23일에는남북적십자회담을개최하여 9월 25일부터 30일까지금강산에서쌍방각각 100명규모의이산가족상봉행사를갖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이산가족화상상봉 (10월 22~23 일 ), 11월중이산가족추가상봉행사개최등도합의하였다. 이에따라 9월 16일이산가족상봉최종명단이교환되었다. 그러나 9월 21일북한이이산가족상봉연기를일방적으로발표하였다. 2014년 2월 5일남과북은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금강산에서이산가족상봉행사를진행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3년 4개월만에이산가족상봉행사가재개되었다. 제19차이산가족상봉행사는 1차상봉 (20~22 일 ) 과 2차상봉 (23~25 일 ) 으로나누어진행되었으며, 170가족, 813명이상봉하였다. 표 Ⅵ-11 당국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 단위 : 건 /( 명 )) 구분연도 ( 년 ) 85~ 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사확인서신교환방남상봉방북상봉 1,862 (12,00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671 (671) 8 (8) 331 (2,700) - - - - - - - - - 735 (2,817)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2008 - - - - 2009 302 (2,399) - - 195 (888) 422 북한인권백서 2015
2010 302 (2,176) - - 11~ 12 - - - - 2013 316 (2,342) 191 (886) - - - 2014 - - - 계 7,653 (55,412) 679 (679) 331 (2,700) 170 (813) 3,668 (16,256)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자료마당 - 통계자료 - 인도협력, <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 Cd=DOM 000000105006004000>. 우리정부는이산가족문제해결의시급성을고려하여남북교류활성 화에대비하면서사후에라도북한에있는가족들에게전달하기위해 이산가족영상편지제작을추진하고있다. 2012 년 8 월 6 일부터 9 월 28 일까지영상편지제작을위한수요조사를통해 1 만 6,823 명의희망 자를파악하였다. 2012 년 815 편, 2013 년 2,007 편, 2014 년 1,202 편 의이산가족에대한영상편지를제작하였으며, 향후남북간합의를통 해북한에있는가족들에게전달할계획이다. 736 우리정부는당국차원의교류와함께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를 꾸준히지원하고있다. 정부는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를활성화하 기위해 2009 년 2 월부터민간교류경비지원금액에서생사확인을위 한지원액은 8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봉지원액은 18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봉이나생사확인이후의교류지속지원금은 40 만원 에서 50 만원으로각각인상하였다. 그러나이산가족민간교류성사 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14 년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 류는생사확인 6 건 (18 명 ), 서신교환 11 건, 상봉 5 건 (10 명 ) 등이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36_ 통일부 2015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2015) p. 112. 2. 이산가족 4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Ⅵ-12 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 단위 : 건 ) 연도 ( 년 ) 구분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1990 35 44 6 1991 127 193 11 1992 132 462 19 1993 221 948 12 1994 135 584 11 1995 104 571 17 1996 96 473 18 1997 164 772 61 1998 377 469 109 1999 481 637 200 2000 447 984 152 2001 208 579 170 2002 198 935 208 2003 388 961 283 2004 209 776 188 2005 276 843 95 2006 69 449 54 2007 74 413 55 2008 50 228 36 2009 35 61 23 2010 16 15 7 2011 3 21 4 2012 6 16 3 2013 9 22 3 2014 6 11 5 합계 3,866 11,467 1,750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2014.12.31 기준 ). 통일부는 2012 년 2 월 9 일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을개정하여생사확인을위한지원액은 10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424 북한인권백서 2015
제 3 국상봉지원액은 3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각각상향조정하 였다. 상봉이나생사확인이후의교류지속지원금은기존의 50 만원을 유지하였다. Chapter I 다 이산가족실태조사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할목적으로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남북이산가족법 ) 이 2009년 3월 25일제정되어같은해 9월 26일부터시행되고있다. 남북이산가족법은남북이산가족의현황및교류등에관하여실태조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6조제1항 ). 이에따라통일부와대한적십자사는공동으로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을한 12만 8천여명가운데생존자전원 (2011년 3월현재 81,800명 ) 을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 주 ) 메트릭스를통해실태조사를하였다. 실태조사결과대상자 81,800명가운데 66,611명 (81.4%) 을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를실시한이산가족중 10,605 명에대해이산가족정책수립에필요한참고를위해설문조사를함께진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이산가족들이선호하는교류방식은생사확인 (10.4%), 대면상봉 (35.9%), 서신교환 (10.0%) 순이었으며, 헤어진가족의생사를확인한경우는 8.4% 에불과하였다. 또한, 향후가족관계확인등을위해유전자 (DNA) 채취 보관에대해동의 55%, 미동의 45% 로조사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들은이산가족교류대가로북한에지원 (34.0%) 하는것보다순수한인도적지원 (44.6%) 을더선호하였다. 737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37_ 통일부 보도자료 : 이산가족실태조사결과 (2011.12.15). 2. 이산가족 4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남북이산가족법은 3년마다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5조제1 항 ). 이에따라정부는 2012년 7월 30일 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남북이산가족법은 2013 년 5월 22일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남북이산가족법은이산가족의가족관계확인을위해유전자검사를실시할수있다는조문을신설하였다 ( 제8조의2). 라 이산가족북한주민의인권침해 가족이월남하여이산가족이된북한주민들은사회적차별을받고 있다. 특히입당과군입대를하지못하며이밖에대학진학, 결혼등에 있어차별을받는것으로파악된다. 표 Ⅵ-13 이산가족북한주민의인권침해사례 증언내용 1996 년에월남자가족이군입대를하려했으나거부당하는것을목격함. 가족중에월남자가있다는이유로아들이 1997 년 7 월에입당과간부등용, 대학진학에서차별을받았음. 1990 년대부터토대보다능력과일을중시하라는방침이수차례있어희망을가졌지만방침대로집행되지않았음. 남편의당고모가월남자라는이유로남편이입당을못하고 생활제대 하였음. 북한주민들은월남자가족들을 반동가족 이라고인식하며자식들은대학입학과입당이불가능함. 아버지가당원이었으나보위부원이되지못하였고당기관에도들어가지못하였으며, 소학교때평양에서추방되었음. 그이유는증조부가 6 25 때월남하였기때문임. 할아버지가 6 25 전쟁중행방불명되어증언자의남동생은입당및간부등용을하지못함. 증언번호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1000126 2011-05-31 NKHR2011000112 2011-05-17 NKHR2012000062 2012-04-17 NKHR2013000127 2013-07-09 NKHR2014000088 2014-07-15 426 북한인권백서 2015
작은할아버지가월남하였다는이유로증언자의아버지가입당및간부등용에서차별받음. 할아버지의월남으로증언자의아버지가입당하지못함. NKHR2014000099 2014-07-29 NKHR2014000150 2014-09-23 Chapter I 증언자의아버지가 1994 년해외출장중에한국으로월남하여증언자본인은군대입대를하지못함. 증언자의할아버지가 6 25 전쟁당시월남하여증언자본인승진 ( 발전 ) 에차별받음. NKHR2014000160 2014-10-07 NKHR2014000196 2014-12-02 그러나월남자가족이라고해도열심히일을하면사회적인식이 바뀐다고한다. 월남자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이처음에는부정적 이지만일을열심히하면나중에는긍정적으로바뀐다. 738 한예로 북한이탈주민 은할아버지형제들이월남하여할아버지가입당 과교육에서차별을받았지만현재북한사회에서월남자가족들은특 별히신경쓰지않는다고증언하였다. 739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38_ NKHR2010000072 2010-10-19. 739_ NKHR2012000046 2012-03-23. 2. 이산가족 4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납북억류자 가 전시납북자 (1) 전시납북자현황 6 25전쟁기간납북된한국국민들의규모는정확히파악되고있지는않으며, 현재까지발굴된 7개의관련명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1950년공보처통계국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2,438 명 ), 1951년 6 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의 6 25사변피납치인사명부 (2,514 명 ), 1952 년 10월정부에서간행된 6 25사변피납치자명부 (82,959 명 ), 1953년통계연감 (84,532 명 ), 1954년내무부치안국납치자명부 (17,940명), 1956년대한적십자사실향사민등록자명단 (7,034명), 1963년국방부가작성한실향사민명부 (11,700명) 등이부분적이나마전시납북자의규모를추정할수있게한다. 이명부들에동일인이중복수록된경우는납북사실을확인하기쉽지만, 어떤명부에도기재되지않은납북자들도다수존재하며, 심지어한인물이피납치자관련명부와월북자명부 (1952, 공보처 ) 에각각수록되어있는경우도있다. 428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14 전시납북자규모 740 구분작성주체시기인원존재여부 서울시피해자명부 공보처통계국 1950년 2,438명 6 25사변피랍치자명부 공보처통계국 1952년 82,959명 6 25사변피랍치자 내무부치안국 1952년 (126,325명) 6 25사변피랍치자명부 공보처통계국 1953년 (84,532명) 6 25동란으로인한피랍치자명부 내무부치안국 1954년 17,940명 실향사민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 / 공보처통계국 1956 년 7,034 명 실향사민명부국방부 1963 년 11,700 명 1 권 2 권 이미발견된명부를기준으로 6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는중복자를제외한납북자명단 9만 6,013명의명단을분석하였으며, 납북당시연령분포는 < 표 Ⅵ-15> 와같고, 남녀비율은남자가 98.1% 로압도적이다. 표 Ⅵ-15 전시납북자연령분포 741 연령 인원 ( 명 ) 비율 (%) 10세이하 338 0.4 11~15세 376 0.4 16~20세 20,409 21.2 21~30세 51,436 53.6 31~40세 14,773 15.4 41~50세 5,456 5.7 51~60세 1,675 1.7 61세이상 746 0.8 연령미상 804 0.8 합계 96,013 10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740_ 6 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정보마당 -6 25 납북자현황 <http://www.abductions625.go.kr/report/2012_report02.asp>. 741_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 ( 서울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3. 납북억류자 4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전시납북자들중귀환자는아직까지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고있다. 전시납북자의숫자가매우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자력으로귀환한경우가없는데는여러가지이유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 첫째, 다수의납북자들이북한측에협조하지않아피살되었고, 전쟁중활용 ( 군, 부역 ) 되는과정에서도희생당했던것으로보인다. 둘째, 식량난이후탈북자증가에도불구하고귀환납북자가발생하지않은것은대부분고연령이며납북자본인들이북측가족들에게전시납북자여부를제대로알리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2) 전시납북자생사확인 상봉전시납북자도이산가족과마찬가지로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등에있어인권문제를겪고있다. 특히제네바제4협약은민간인을점령지역에서다른국가로강제이송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 제49조 ), 민간인의억류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 제79 조 ). 북한의민간인전시납북행위는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와전쟁범죄를구성한다. 1968 년 11월 26일채택된 전쟁범죄및반인도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에관한협약 742 에따라북한의전시납북행위에대한공소시효는적용되지않는다. 743 북한은 1984년 11월 8일동협약에가입하였다. 2002 년 9월에열린제4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남북한은 지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자 들의생사 주소확인문제를협의 해결할것에합의하였다. 이후제15차남북장관급회담 (2005년 6월 21~ 742_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 Doc. A/RES/2391(ⅩⅩⅢ) (November 26 1968). 743_ 차지윤 국제법상의강제실종개념은한국전쟁중북한에의해납북된남한민간인들에대하여적용될수있는가 북한인권시민연합외 제11회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 (2011.11.23). 430 북한인권백서 2015
24일 ) 에서 전쟁시기생사를알수없게된사람들의생사확인등인도주의문제들을협의 ( 공동보도문제3항 )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어제6차적십자회담 (2005년 8월 23~25일 ) 과제16차남북장관급회담 (2005년 9월 13~16일 ) 에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의생사확인문제를계속협의하기로하였다. 2006년 3월 22일제13 차이산가족상봉시처음으로전시납북자가족을포함시키고자 4명의생사확인을요청하였지만, 납북당사자모두확인이불가능하였고, 이들중 1명이납북자 ( 숙부 ) 가북한에서형성한가족들 ( 숙모와사촌동생 ) 을상봉하였다. 2006 년 6월제14차이산가족상봉시에도 8명의전시납북자가족이상봉신청을하였으며, 북측이 1명의부친생존을확인해주었으나 2주일후다른사람이라고번복함으로써상봉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이때생사확인을의뢰한전시납북자 8명전원이생사확인이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은셈이다. 2007 년 5월제15차이산가족상봉시전시납북자 4명의생사확인이의뢰되었고, 1명사망확인, 3명확인불가통보를받았으며사망확인된한가족이북측가족을상봉하였다. 2010년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재개되어 6 25전쟁납북자가족의 5명에대한생사확인이의뢰되었으나, 전원확인불가능통보를받았다. 744 이후남북간에는납북자생사확인및송환문제에있어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북한은이산가족상봉및교류와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분리대응하고있다. 북한측은우리측이지속적으로제기해온납북자및국군포로문제를전혀인정하지않으면서, 이문제가별도로부각되는것을피하고자하였다. 2012년 2월과 8월우리정부는남북적십자실무접 744_ 내일신문 2010 년 11 월 4 일. 3. 납북억류자 4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촉을제안하여이산가족문제는물론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도협의할계획이었으나북한의거부로성사되지못하였다. 745 2013년 8월이산가족상봉문제를다루기위해개최된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우리정부는이산가족상봉및교류외에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해결을위한생사확인을북한에제안하였다. 그러나 8월 23일채택된 남북적십자실무접촉합의서 에서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는제외되었다. 2014년 2월금강산에서개최된제19차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는우리측에서생사확인을요청한전시납북자중 2명이사망한것으로확인되는정도에그쳤다. (3) 전시납북자진상규명및명예회복전시납북자문제는남북간체제경쟁시기전쟁이라는혼란기에발생한실종으로월북과납북여부를명확히규명하기곤란하다는점에서제대로논의되지못하였으며, 오히려납북자의 행방불명 이가족전체의삶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년 4월에이어 2008 년 7월 23일납북피해자구제와보상을위한실태조사및특별법제정권고의이행을촉구하였다. 2010 년 3월 26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이제정 공포됨에따라같은해 12월 13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이하 위원회 ) 가공식출범하였다. 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및경찰청장등정부위원 (5명) 과전시납북자가족 (3명), 전문가 (6명) 등 15명으로구성되어정부차원에서 6 25전쟁 745_ 통일부 2013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2013) p. 135. 432 북한인권백서 2015
기간중북한에강제납치된피해자들에대한진상규명및명예회복활동을담당하고있다. 위원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2011년 2월 11일통일부차관을위원장으로정부국장급공무원과전문가, 납북자가족단체가참여하는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는데, 소위원회에서는납북자결정예비심사, 신고홍보방안구상등위원회업무전반에관해논의하고있다. 위원회는 2014년 12월까지총 16차례의전체회의를개최하였다. 제1차회의 (2010년 12월 13일 ) 에서는위원회운영기준과사실조사및지원규칙을의결하였고, 제2차회의 (2011년 3월 18일 ) 에서는 6 25전시납북자심사기준을제정하였다. 전시납북자결정은제3차회의부터있었는데제3차회의 55명, 제4차회의 217명, 제5차회의, 120명, 제6차회의 351명, 제7차회의 364명, 제8차회의 467명, 제9차회의 417명, 제10차회의 274명, 제11차회의 295명, 제12차회의 265명, 제13차회의 199명, 제14차회의 282명, 제15차회의 69명, 제16차회의 260명등 2014년말현재총 3,635명이납북자로결정되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표 Ⅵ-16 전시납북자결정현황 ( 단위 : 명 ) 전체회의 일시 결정건수 납북자결정 납북자비결정 결정내용 납북확인판단불능 이의신청기각 제3차 2011.08.02 55 55 제4차 2011.12.03~12.13 264 217 28 19 제5차 2012.03.19~04.05 144 120 11 13 제6차 2012.06.20 386 351 11 24 제7차 2012.09.19~10.04 399 364 7 27 1 3. 납북억류자 4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제 8 차 2012.12.26 ~2013.01.14 490 467 5 18 제 9 차 2013.05.06 463 417 14 32 제 10 차 2013.06.21 308 274 8 26 제 11 차 2013.10.15 327 295 5 27 제 12 차 2014.1.24 293 265 7 21 제 13 차 2014.5.21 225 199 5 21 제 14 차 2014.8.11 305 282 2 21 제 15 차 2014.9.12 76 69 2 5 제 16 차 2014.12.2 283 260 2 21 1 합계 4,018 3,635 107 276 2 출처 : 6 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활동 - 전체회의활동, <http://wwwabductions 625.go.kr/dong/dong03.asp> 참조하여작성. 위원회는 6 25전쟁납북피해신고접수, 사실조사등을담당할 시 도실무위원회 를광역자치단체에설치하도록하였으며, 2011년 1월 3일부터전국시 군 구및재외공관을통해 6 25 전쟁납북피해신고접수를시작하였다. 2011년 1,034건, 2012년 1,623건, 2013년 1,453건, 2014년 829건의납북피해신고가접수되었다. 746 또한위원회는납북피해규모와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 800여건의 6 25전쟁납북관련기록을수집하였고, 미국, 영국, 러시아등주요국가의국가기록보존기관에대한현지출장조사를통해해외기록수집노력도기울이고있으며, 전체납북자규모를파악하기위해 6 25전쟁피랍치자명부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도추진하고있다. 747 746_ 위의책 pp. 139~140. 747_ 위의책 pp. 142~143. 434 북한인권백서 2015
나 전후납북자 (1) 전후납북자현황휴전이후북한으로납치된사람은총 3,835명이고, 이들납북자중일부가교육수준, 신체건강등활용도를고려하여본인들의의사와관계없이억류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748 납북자중 3,310명 (86.5%) 은납북이후 6개월부터 1년이내에귀환하였고, 9명은 2000년이후탈북귀환하였다. 1972년 12월 28일납북된전 이탈북하여 2013년 9월 5일귀환하였다. 2013년말기준북한에억류된납북자는 516명으로추정된다. 표Ⅵ-17 전후납북자현황 ( 추정 ) ( 단위 : 명 ) 기타 구분 합계 어선원 KAL기 군 경 국내 해외 피랍 3,835 3,729 50 30 6 20 송환 3,310 3,263 39 - - 8 귀환 탈북 9 9 - - -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미귀환 516 457 11 30 6 12 출처 : 통일부 2015 통일백서 p. 113. 748_ 귀환납북자이 에따르면 봉산 21 호와 22 호선원 27 명은해주에서평양으로이관되어어선이간첩선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조사작업을받았다고한다. 이러한과정에서신체건강하고일정수준 ( 고교중퇴이상 ) 의학력을가진어부 7 인을선발하여청진에서교육을실시하였고 나머지어부들은귀환조치하였다. 3. 납북억류자 4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Ⅵ-18 연도별납북억류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억류자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1955 10 10 1973 8 429 1957 2 12 1974 30 459 1958 23 35 1975 28 487 1962 4 39 1977 4 491 1964 16 55 1978 4 495 1965 20 75 1980 1 496 1966 19 94 1985 3 499 1967 52 146 1987 13 512 1968 133 279 1992 1 513 1969 20 299 1995 1 514 1970 36 335 1999 1 515 1971 20 355 2000 1 516 1972 66 421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2014.12.31 기준 ). 표 Ⅵ-19 귀환납북자현황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이 1970.04.29 봉산22호선원 2000.07.26 진 1967.04.12 천대11호선원 2001.10.30 김 1973.11.24 대영호기관장 2003.06.23 고 1975.08.17 천왕호선원 2005.07.12 최 1975.08.17 천왕호선원 2007.01.16 이 1975.08.17 천왕호선원 2007.09.10 윤 1968.07.02 금융호선원 2008.01.09 윤 1975.08.17 천왕호선원 2009.02.26 전 1972.12.28 오대양61호선원 2013.09.05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2014.12.31 기준 ). 436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20 추가확인된납북억류자명단 납북사건납북연도성명생년월일당시주소직책 육군 2 사단 1962.07.14 최제하 1939.03.04 경북영양육군상병 Chapter I 육군제 3 정비창 1977.10.12 조병욱 1940.01.31 경남진해군무원 길용호 1966.01.22 박성만 1917.02.23 경남통영선장 김광섭 1918.10.09 기관장 양호근 1925.03.05 전남완도 선원 정복식 1941.08.28 1966.01.22 이덕환 1911.10.23 경남통영 김두석 1931.01.19 경남거제 남정식 1928.02.15 경남산청 이생기 1919.12 경남남해 김경남 1935 경남통영 이수태 1935 정의도 1938.08.10 부산서구 서일용 1937.07.23 경북영일 박장운 1937.07.18 경남통영 박복금 1926.11.17 부산영도 남풍호 1967.12.21 김영필 1935.05.18 강원고성 기관장, 선주 백동현 1942.03.14 선원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김승옥 1919.07.09 이영준 1945.05.16 강원양양 김봉래 1928.12.07 강원고성 선장 최성문 1936 선원 파월장병 1966.09.09 안학수 1943.09.23 경북포항 육군하사 무동력선 1967.08.05 배승윤 1929.02.10 인천옹진 선주 배승구 선원 정철규 1943.05.05 안흥호 1967.06.04 황정순 1947.02.09 3. 납북억류자 4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파월장병 1965.11.03 박성렬 1943.10.19 충북진천 병장 진복호 1992.08.27 이철진 1947.02.05 전남신안 선주, 선장 덕성호 1968.07.12 이양진 1945.05.20 전남신안 선원 오대양 61호 1972.12.28 전욱표 1946.11.18 경남거제 대한호 1968.01.11 장영찬 1938.02.23 강원고성 선장 김구양 1933 불상 기관장 김태순 1945 불상 선원 윤영주 1933.10.20 강원고성 이상기 1918 불상 이국현 1943.12.29 광주광산구 육군2사단 1962.07.14 우지원 1930.10.05 경남창원 중위 이금섭 1934.07.19 충북청원 상사 박기찬 1939.01.19 서울영등포 병장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2) 납북자인권침해납북자들중일부는대남방송이나간첩교육에이용되고있다. KAL 기스튜어디스였던성경희, 정경숙등은대남방송에이용되어왔다. 또한, 납북자들은남파간첩을훈련시키는교원으로이용되기도했다. 1993년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납북자중신원이밝혀지지않은 20여명이평양용성구역소재 이남화혁명관 에배치되어남파간첩을교육시키는교원으로활동하고있다. 이남화혁명관 은남파간첩양성기관인중앙당 3호청사내작전부가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1992년개칭 ) 출신들을대상으로한국의실상과한국에서의생활방법등을훈련시키기위해만들어진축소된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납북자들가운데일부를대남사업에종사시키고있다. 2000년 6월에탈북, 귀환한납북어부 의증언에 438 북한인권백서 2015
따르면, 납북어부들가운데일부는일정교육을받은후대남사업에 종사하고있으며, 자신도대남간첩교육을받은바있다고밝혔다. 749 그러나이용가치가없는나머지납북자들은한때정치범수용소에수용되어있던것으로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의보고서에따르면, 일부납북자의정치범수용소수감사실이확인된다. 국제앰네스티가 1994년에발표한 북한정치범에관한새로운정보 라는특별보고서에는 1990 년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 에수감되어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납북자가포함되어있다. 또한, 1999년 1월국가정보원은이재환등납북 월북자 22명이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어있다고밝혔다. 표Ⅵ-21 정치범수용소수용추정납북자명단 (22명) 성명 입북연도 직업 이영훈 1992.04 변호사사무장 정락호 1991.07 조광해운선원 이재관 1989.12 삼성전자대리점근무 조흥래 1992.08 운동기구점운영 최희창 1991.10 조광해운선원 이대식 1988.09 파라과이이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신원식 1991.06 美교량설계원 강광석 1992.12 부동산중개업 김성배 1983.05 건설회사임원 김순성 연도미상 서독광부 이재환 1987.07 재미유학생, 前민정당이영욱의원아들 최종석 1987.01 동진 27호납북선원 김원석 1990.02 관광사대표 749_ 북한이탈주민 2004 년 1 월 7 일 서울에서면접. 3. 납북억류자 4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양칠성 1988.09 부동산중개업 김성진 1984.09 군인이병 권오문조생구서학식박총신이찬수유재원김춘길 신원미확인신원미확인신원미확인신원미확인신원미확인신원미확인신원미확인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3) 생사확인및송환요청과북한의반응납북자문제에대해북한은자신의의지에따라북한에입국한 의거입북자 혹은북한체류를희망한자라는이유로, 납북자존재자체를부인하면서한국정부의논의제안을거부하여왔다. 이에따라납북자및국군포로문제에대한남북당국간논의과정에서용어와관련하여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실종자의개념이도입되었다. 즉 2002 년 9월에열린제4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남북은 지난전쟁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자 들의생사 주소확인문제를협의 해결할것에합의하였다. 이후제15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전쟁시기생사를알수없게된사람들의생사확인등인도주의문제들을협의 ( 공동보도문제3항 )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어제6차적십자회담과제16 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남측은시범생사확인사업등납북자문제와국군포로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촉구하였다. 이에대해북측은생사확인대상을군인, 민간인구분없이 전쟁시기행불자 로한정하여실시하고, 일반이산가족상봉행사시생사확인에포함시키는포괄적인방식을주장하였다. 또한, 제7차남북적십자회담 (2006 년 2월 21~23 일 ) 에서남북 440 북한인권백서 2015
은이산가족문제에 전쟁시기및그이후시기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 에대한생사확인문제를포함시켜협의 해결해나가기로공식합의함에따라전후납북자문제가남북간공식의제로다루어질수있게되었다. 그러나 2008 년남북관계경색으로당국간납북자논의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납북자가족모임이납북자의명단을대북전단에담아보내는사업을추진하자북한당국은크게반발하였다. 적십자회담합의에따라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금강산에서개최된 2009년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 를위해전후납북자 12명의생사확인을의뢰하여생존이확인된납북자 2명이남측가족과상봉하였다. 2010년이산가족상봉행사를위해전후납북자 11명의생사확인이북측에의뢰되었으나, 전원확인불가능통보를받았다. 750 납북선원 2명 ( 박, 최 ) 이 2014년 2월 20~25일금강산에서개최된제19차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남측가족을상봉하였다. 박 을포함한오대양 61호, 62호선원 25명은 1972 년 12월 28일서해상에서조업중납북되었다. 표Ⅵ-22 전후납북자상봉현황 (2000~2014년) ( 단위 : 명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구분 생사확인대상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기타 전후납북자 140 19 27 94 18 상봉 상봉가족수 20 가족 (88 명 ) 출처 : 통일부, 이산가족과. 한편, 정부는 2011년 12월 16일 납북자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 ) 을제정하여, 범정부적인납북자 750_ 내일신문 2010 년 11 월 4 일. 3. 납북억류자 4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대책기구로서납북자대책위원회를설치하였다. 납북자대책위원회는납북자문제관련종합대책을수립하고, 현안업무의처리방향과해결방안등을심의하고있다. 2012 년에는회의를 2회개최하여납북자를위한정책추진방향, 국제사회와의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751 (4) 전후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전후납북자법 ) 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납북피해자가귀환하는경우정착지원을받고, 납북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자와유족이받은피해에대해서도국가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 전후납북자법제6조에따라 2007 년 11월 30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 가구성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까지총 44차례회의 ( 제43차회의 : 2014. 5.19, 제44차회의 ( 서면 ): 2014.11.17~24) 를개최하여피해위로금및보상금심의를결정하였다. 표Ⅵ-23 납북피해자연도별피해위로금등신청 접수결과 ( 단위 : 건 ) 연도 ( 년 ) 피해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합계 2008 232 7 0 239 2009 99 1 8 108 2010 97 0 4 101 2013 0 1 1 2 합계 428 9 13 450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751_ 통일부 2013 통일백서 pp. 136~137. 44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24 납북피해자피해위로금등지급결정현황 (2014.12.31 기준 ) 구분신청 ( 건 ) 지원결정 ( 건 ) 지원액 ( 천원 )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Chapter I 정착금 주거지원금 9 9 1,773,612 보상금 13 1 67,604 합계 450 426 14,755,789 출처 : 통일부이산가족과. 통일부는심의위원회의활동실적과납북피해자실태조사자료를정리하여 전후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백서 를발간 배포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1년 4월 28일전후납북자법을개정하여납북피해자의친목도모와권익을향상시키기위한단체를설립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이단체에사업비를보조할수있도록하였다 ( 제29조 ). 개정법률에따라납북피해자를회원으로설립한 ( 사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를 2012년 8월 7일단체로허가하고단체사업비등일부예산을지원하였다. 752 다 일본인납북자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걸쳐많은일본인이일본과유럽에서행방불명되었다. 일본당국의수사와망명한북한공작원의증언에따라이들사건의대부분이북한에의한납치의혹이짙다는것이밝혀졌다. 이에따라 1991년이후일본정부는기회있을때마다북한에대해납치문제를제기하였으나북한은계속해서완강하게부인하였다. 752_ 위의책 p. 136. 3. 납북억류자 4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러다가 2002 년 9월 17일개최된제1차북 일정상회담에서북한의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이일본인납치를처음으로시인하였다. 일본정부는현재까지 17명을북한당국에의한납치피해자로인정하고있으며, 이밖에도소위 특정실종자 753 를포함하여납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인식을가지고필요한수사및조사를진행하고있다. 또한일본국내에서는 1997년에납치피해자가족들이 북한에있는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를결성하는등납치피해자구명을요구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다. 754 일본은납북자문제해결을위해 2006년 6월 23일 납치문제, 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의대처에관한법률 (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 을제정하였다. 이법률은일본의북한인권법으로불리고있다. 그러나이법률은북한인권개선보다는자국민납북자문제의해결에무게를두고있다. 일본은 2009년 10월납치문제에관한대응을협의하고생존자의즉시귀국을위한시책, 생존불명의납치피해자에관한진상규명및이문제에관한전략적활동등의종합적인대책을기동적으로추진하기위해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 를설치하였다. 755 753_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위원회 가독자적으로북한에의한납치가능성이있어조사대상으로삼고있는실종자를의미한다. 754_ 일본외무성 북한에의한일본인납치문제 ( 도쿄 : 일본외무성 2012) pp. 1~7. 755_ 위의책 p. 10. 444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25 일본인납북자현황 이름납치일당시나이비고 구메유타카 1977.09.19 52 세북한, 입북하지않았다고주장 Chapter I 마쓰모토교코 1977.10.21 29 세진상규명요구하였으나미회신 요코다메구미 1977.11.15 13 세 2004 년 11 월제 3 차실무자협의회에서 1994 년사망했다며유골제출, 그러나뼈의일부에서메구미의것과다른 DNA 검출 타나가미노루 1978.6 월경 28 세진상규명요구하였으나미회신 다구치야에코 1978.6 월경 22 세북한, 1986 년자동차사고로사망했다고주장 치무라야스시 치무라후키에 이치카와슈이치 1978.07.07 23 세 23 세 1979 년결혼 2002 년 10 월일본으로귀국딸 1 명과아들 2 명은 2004 년 5 월귀국 1980 년결혼 2002 년 10 월일본으로귀국딸 1 명과아들 1 명은 2004 년 5 월귀국 23 세북한, 1979 년 9 월심장마비로사망했다고주장 소가히토미 1978.08.12 19세북한, 1979년 9월심장마비로사망했다고주장 소가미요시 46 세북한, 입북하지않았다고주장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이시오카도오루 1980.5 월경 22 세 북한, 1988 년 11 월가스사고로사망했다고주장 마쓰키가오루 26 세북한, 1996 년 8 월교통사고로사망했다고주장 하라다다아키 1980.6 월중순 43 세북한, 1986 년간경변으로사망했다고주장 아리모토게이코 1983.7 월경 23 세 북한, 1988 년 11 월가스사고로사망했다고주장 출처 : 일본외무성, 북한에의한일본인납치문제 ( 도쿄 : 일본외무성, 2012), pp. 12~13. 3. 납북억류자 4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 국군포로 가 국군포로현황 국군포로는적국등에억류되어귀환하지못한대한민국군인을의미한다. 6 25전쟁정전당시유엔군사령부에서추정한국군실종자는 8만 2,000 여명이었으나, 1953 년 4월부터 1954 년 1월까지 3차례에걸친전쟁포로상호교환에의해최종송환된국군포로는 8,343 명에불과하며, 이에따라다수의국군포로가북한에억류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756 귀환국군포로와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2012 년말현재 500여명의국군포로가북한에생존해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유족에게보훈혜택을부여하기위해전투중행방불명자를일정기간이지나면전사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군인사법에근거하여, 모든미귀환국군포로는전사자로처리되었다. 북한에억류된국군포로중귀환자는 1994년고 ( 故 ) 조창호중위를시작으로계속하여발생하고있으며, 2014 년 12월기준으로귀환국군포로는 80명이며, 포로가족은 400여명에이른다. 귀환국군포로의출신지는함경북도가압도적으로많다. 이는국군포로대부분이함경북도지역의탄광에배치되어노역 ( 勞 756_ 대한민국국방부 2012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2) p. 110. 446 북한인권백서 2015
役 ) 에종사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2011 년이후에는귀환한국군포로가없다. 그이유는김정은체제 들어북한이국경지역에서의탈북경계를강화하였고, 국군포로들이 연로해지면서자력으로는국경을넘기힘들기때문으로보인다. Chapter I 표Ⅵ-26 연도별귀환국군포로현황 (2014.12.31 기준 ) ( 단위 : 명 ) 연도 귀환포로 누계 연도 귀환포로 누계 1994 1 1 2005 11 59 1997 1 2 2006 7 66 1998 4 6 2007 4 70 1999 2 8 2008 6 76 2000 9 17 2009 3 79 2001 6 23 2010 1 80 2002 6 29 2011~14-80 2003 5 34 합계 80 2004 14 48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14.12.31).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표 Ⅵ-27 국군포로출신지현황 ( 사망자포함, 2014.12.31 기준 )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총계 인원 ( 명 ) 60 9 0 3 4 1 1 1 1 80 비율 (%) 75.0 11.3 0.0 3.8 5.0 1.3 1.3 1.3 1.3 100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14.12.31). 귀환국군포로와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국군포로들은전쟁 시기인민군으로재편입되거나, 휴전이후 1954 년부터 1956 년사이에 대부분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집단배치되어전후복구작업에동원 4. 국군포로 4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되었던것으로파악된다. 2007년 4월 12일발표된미국방부비밀해제문서 한국전쟁포로들의소련이동보고서 에따르면 757 수천명의국군포로들이 1951 년 11월 ~1952 년 4월오호츠크등소련극동항구로이송된뒤야쿠츠크주변의콜리마수용소등으로보내졌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758 추크치해지역으로이송된포로들은최소 1만 2천명에달하고, 도로공사와비행장건설등에동원돼사망률이높았다고기록하고있다. 이에대해 2007 년 12월 18일한국국방부는미국방부문서작성자를비롯해국군포로소련이송을주장한구소련장성강상호의아들, 카자흐스탄거주한국전참전고려인 10여명, 귀환국군포로, 러시아체류탈북자 100여명의증언, 러시아군사사연구소방문등을통해확인했으나, 국군포로이송을확인할증거를찾지못하였다고밝혔다. 국방부는 2008 년 6 25전쟁중국군포로의소련이송관련연구 에대한용역 759 을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사실규명을위해구소련강제수용소가위치했던시베리아마가단지역을방문조사하고, 6 25전쟁중미군포로및실종자에대한미 러합동연구조사보고서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용역에서국군포로소련이송관련사실에부합하는탈북자의증언을일부수집하였으나결정적인단서는확보하지못하였다. 2013년 5월 13일사단법인물망초는 국군포로신고센터 를개소하였다. 신고센터는정부기관및민간단체를통틀어최초이며, 신고 757_ 미국과러시아가냉전종식후 6 25전쟁당시미군포로의러시아생존여부확인및유해발굴 반환을위해공동으로만든 미 러합동전쟁포로및실종자위원회 가조사활동결과의하나로 1993년 8월 26일작성한것이다. 758_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759_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조성훈박사가연구용역을수행하였다. 448 북한인권백서 2015
접수이후자체확인작업을통해국군포로명단작성및생사확인 등의작업을진행하고있다. Chapter I 나 국군포로와가족들의인권침해 국군포로의대부분은함경북도및함경남도지역탄광에배치되었던것으로추정된다. 이것은당시북한에서탄광노동자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었으며, 일반주민들이탄광노동을기피하였고, 탄광의경우생활에대한감시와통제가용이하였기때문이다. 국내입국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국군포로들은함경북도온성군상화청년탄광 ( 안화식, 우광윤,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 ), 760 무산탄광 ( 리갑도, 강영호, 리희근 ), 761 회령시세천군학포탄광 ( 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 ) 762 등에거주하였던것으로보인다. 탄광근로자로배치된국군포로들은하루 2교대로 12시간씩탄광일을하였으며, 함경북도일대의탄광에배치된국군포로는한때 1,100~ 1,200 명에달했던것으로추정된다. 763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국군포로들은 6 25전쟁종료이후청진 25호관리소에수용되어있던것으로보인다. 청진 25호관리소는 6 25전쟁이후포로수용소로사용되다가후에정치범수용소로용도가변경되었다. 764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공민증을받고집단수용소에서사회로배치되었으 760_ NKHR2008000021 2008-09-23. 761_ NKHR2008000016 2008-09-02. 762_ NKHR2008000011 2008-08-12. 763_ 조선일보 2013년 4월 30일. 764_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면접. 4. 국군포로 4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대부분이집단수용소시절생활하였던탄광에배치받음으로써노동력으로활용되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출신성분때문에북한생활과정에서억압과차별을받았으며, 그로인해거주지역과직장선택이제한되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 본인의출신성분이자녀등가족에게까지영향을미쳐자녀에게자신의출신을밝히지않는경우가많았다. 국군포로들의자녀들도입당과진학, 직장선택에차별을받게되었다. 북한주민들은국군포로들을 괴뢰군 ( 포로병 ) 이라고호칭하였다. 765 국군포로와가족들은북한에서사회적차별을받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남편의직장동료가국군포로의아들이었는데군대에 10년동안복무했지만입당하지못했다고증언하였다. 766 반면국군포로출신이라도입당이가능하다는증언이있으며, 일상적인사회생활은일반북한주민과별반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Ⅵ-28 국군포로와가족들의차별사례 증언내용 외할아버지와할아버지가국군포로라는이유로아버지가입당하지못했지만먹고사는것은일반북한주민과차이가없음. 아버지가포로귀환병이었는데한국의임무를받았을지모른다는이유로입당을시키지않다가과거를보지말고현재를보라는지시에따라입당하게되었음. 할아버지가국군포로라는이유로고모부의직장배치시차별당함. 증언번호 NKHR2011000176 2011-08-02 NKHR2011000178 2011-08-02 NKHR2014000093 2014-07-15 증언자의조카는 5 과에선발되었으나, 조카의할아버지가포로교환병이라는이유로 5 과합격이취소됨. NKHR2014000168 2014-10-07 765_ NKHR2008000011 2008-08-12. 766_ NKHR2011000044 2011-02-08. 450 북한인권백서 2015
다 국군포로생사확인및상봉 국군포로는이산가족, 납북자와마찬가지로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등에있어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 이점에서국군포로는납북 자와함께특수이산가족으로분류되기도한다. 국제사회는전쟁포로 를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 1949 년 8 월 12 일 포로의대우에관한 1949 년 8 월 12 일자제네바협약 767 ( 일명 제네바제 3 협약 ) 을채택 하였다. 동협약은적대행위가종료된후지체없이전쟁포로를석방 송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118 조 ). 또한, 전쟁포로는항상인 도적으로대우받아야하며 ( 제 13 조 ), 건강에해롭거나위험한노동을 금지하고있다 ( 제 52 조 ). 북한은 1957 년 8 월 27 일동협약의당사국이 되었다. 1950 년 6 25 전쟁당시북한은제네바제 3 협약의당사국이 아니었다. 그러나이산가족편에서언급하였듯이북한은 6 25 전쟁 당시제네바제 3 협약에구속될의사를표명하였다. 표 Ⅵ-29 제 13 조 포로대우협약주요규정 포로는항상인도적으로대우되어야한다. 억류하에있는포로를사망케하거나건강에중대한위해를가하는여하한억류국의불법한작위또는부작위도금지되어야하며, 이는또한, 본협약의중대한위반으로간주된다. ( 이하생략 )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제 51 조 제 52 조 제 118 조 포로들에게는특히숙사, 음식, 피복및장비에관하여적절한노동조건이부여되어야한다. 그러한조건은유사한노동에종사하는억류국의국민이향유하는조건보다불리하여서는아니된다. ( 이하생략 ) 포로는스스로희망하지않는한건강에해롭거나위험한성질의노동에이용되어서는아니된다. ( 이하생략 ) 포로는적극적인적대행위가종료된후지체없이석방하고송환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767_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August 12 1949). 4. 국군포로 4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유엔군측은정전협정에따른전쟁포로상호교환직후부터 1960년대까지군사정전위원회를통해미송환국군포로문제의해결을북한측에요구하였다. 그러나북한은 국군포로는전원중립국송환위원회에이관하였고, 강제억류중인국군포로는단한명도존재하지않는다 는입장을고수하였다. 이와같은북한의입장은오늘날까지도변하지않고있다. 768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개최된남북장관급회담과남북적십자회담에서쌍방은국군포로문제를이산가족문제와함께협의 해결하기로의견을모았다. 이후 2006년 2월제7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시기와그이후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에대한생사확인문제를이산가족문제에포함시켜협의 해결 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07년 2월제20차남북장관급회담과 2007년 4월제8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이러한원칙을재확인하였다. 769 제2차 ~ 제18차남북적십자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해국군포로 126명의생사확인의뢰가이루어져, 19명생존확인, 14명사망확인, 93명확인불가, 17명상봉이성사되었다. 770 2009년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 를위해국군포로 10명의생사확인을의뢰하여생존이확인된국군포로 1명이남측가족과상봉하였다. 2010년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 를위해우리정부가요청한국군포로 10명의생사확인의뢰에대해 1명의사망확인을하는데그쳤다. 768_ 대한민국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0. 769_ 위의책 p. 111. 770_ 2010 년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해서필환 (82 세 ) 의사망확인이이루어졌고 전사로처리되었던 4 명 ( 이원직 77 세 이종렬 90 세 윤태영 79 세 방영원 81 세 ) 의상봉이이루어졌다. 452 북한인권백서 2015
표 Ⅵ-30 국군포로상봉현황 (2010~2011 년 ) ( 단위 : 명 ) 구분 생사확인대상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기타 국군포로 126 19 14 93 17 상봉 상봉가족수 26 가족 (119 명 ) Chapter I 출처 : 통일부, 2012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2012), p.143. 국군포로의상봉은인도주의차원에서조속하게실시되어야한다. 생존하고있는귀환국군포로들은 80세이상의고령이고, 80명의귀환국군포로가운데이미 308명은사망하였다. 표Ⅵ-31 생존국군포로연령현황 (2014.12.31 기준 ) 연령 ( 세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총계 인원 ( 명 ) 2 6 6 6 6 5 2 3 3 3 42 비율 (%) 4.8 14.3 14.3 14.3 14.3 11.9 4.8 7.1 7.1 7.1 100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14.12.31). 표Ⅵ-32 사망국군포로의사망연령 (2014.12.31 기준 )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연령 ( 세 ) 70 이하 71~75 76~80 81~85 86 이상 총계 인원 ( 명 ) 1 4 11 18 4 38 비율 (%) 2.6 10.5 29.0 47.4 10.5 100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14.12.31).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이 2013년 3월 22일개정되어 2013 년 6월 23일부터시행되고있다. 개정법률은국군포로의생사확인과관련하여귀환포로와억류지출신포로가족의신원확인을위해필요한경우유전자검사를실시할수있다는조항 ( 제6조의3) 4. 국군포로 4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을신설하였다. 한편, 국회는 국군포로송환촉구결의안 (2013 년 5 월 15 일김진태의원대표발의 ) 을통과시켰다. 라 귀환국군포로대우및지원 우리정부는귀환국군포로에대한대우기준과내용을정하여 1999 년 1월 29일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24일국군포로의실태파악및송환과국군포로및가족의지원을위해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귀환국군포로는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및동법률시행령에의거포로가된날부터대한민국에귀환하여전역한날까지의보수, 연금, 정착금및주거지원비를지급받게된다. 또한, 국군포로가억류지인북한에서사망한경우, 국군포로의배우자와자녀가한국으로입국할때에는일반북한이탈주민에게제공되는정착지원금과별도로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한지원금 을추가로지원받게된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31일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사회적응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조항 ( 제6조의2) 을신설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 2008년말부터귀환국군포로가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사회적응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귀환국군포로들은민간전문기관의교육을통해생활에필요한기본지식을습득하는동시에정서적안정을얻고있다. 771 771_ 대한민국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2. 454 북한인권백서 2015
2013년 3월 22일개정된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은국군포로와억류지출신포로가족의신변보호에관한조항 ( 제5조의2),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한취업지원 ( 제15조의2), 고궁등의이용지원 ( 제15조의3), 국군포로에대한예우 ( 제15조의4) 규정을신설하여국군포로와그가족에대한지원및예우를강화하였다. 표Ⅵ-33 귀환국군포로 ( 사망자포함 ) 의거주지현황 (2014.12.31 기준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원 ( 명 ) 21 1 20 5 2 0 1 4 6 비율 (%) 26.3 1.3 25.0 6.3 2.5 0.0 1.3 5.0 7.5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인원 ( 명 ) 5 2 6 1 4 2 0 80 비율 (%) 6.3 2.5 7.5 1.3 5.0 2.5 0.0 100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14.12.31). 표Ⅵ-34 생존국군포로의거주지현황 (2014.12.31 기준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인원 ( 명 ) 13 1 14 3 0 0 1 2 1 비율 (%) 31.0 2.4 33.3 7.1 0.0 0.0 2.4 4.8 2.4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인원 ( 명 ) 1 2 1 0 3 0 0 42 비율 (%) 2.4 4.8 2.4 0.0 7.1 0.0 0.0 100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14.12.31). 4. 국군포로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