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2016.12
CONTENTS 최승재 ( 법무법인다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법제연구원장, 법학박사 ) 곽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전문위원 ) 전성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부연구위원 ) 박성혁 ( 한국지식재산전략원특허동향팀선임연구원 ) 석왕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경제연구실선임연구원 )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부연구위원 ) 최재식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부연구위원 ) 이주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부연구위원 ) 김형렬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전성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 ) 유계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부연구위원 ) 이정현 (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법학박사 ) 차상육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CONTENTS 조상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전문위원 ) 이명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선임연구원 ) 박성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전문위원 ) 배동석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 주 ), 본부장 ) 이헌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부연구위원 )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검토배경 2. 쟁점 Ⅱ. 현행지식재산보호제도의문제점 1. 특허침해손해배상제도의문제점 2. 증거조사제도의문제점 Ⅲ. 지식재산의실효적보호를위한제언 1. 디스커버리제도의검토필요성 2. 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의개요 3. 일본식디스커버리제도의개요 4. 한국식디스커버리제도에대한해석론과입법론 Ⅳ. 결론 2016년현재까지도특허권자의보호를위해서지속적으로특허법개정을하고개정논의를했음에도왜특허권자는여전히실효적인보호가되지못하고있을까하는의문이풀리지않고있는데, 이질문에대한필자는기존의논의들이주로특허법제128 조 ( 손해추정조항 ) 개정을해서문제를해결하는것에집중하거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자는데에집중되었다고봄. 물론이런방법으로특허침해의경우손해배상제도의실효성을높일수도있음. 기본적으로우리법이특허권침해의경우특허권을실시하기위한허락을받기보다는침해를하는것이더큰인센티브를주고있는상황에서이런인센티브를줄일수있는방안이되기때문임. 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그러나아무리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한다고하더라도실제그모수가되는배상액이낮으면여전히실효성은낮을수밖에없고, 또제128 조를개정하여손해증명을용이하게하더라도여전히아무증거없이손해배상액을높이기는어려움. 결국이문제의본질적인부분은증거법적인문제에있다고보며, 그런점에서본보고서는현행특허법제132 조를활용하는방안과미국에서의사용되는디스커버리제도와이를변용한일본의제도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지형에부합하는한국형디스커버리의가능성에대한시론을제시하고자함. 이를통해서지금까지지속적으로지적되어온특허를비롯한지식재산권침해시그보호가실효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문제가왜여전히해결되고있지않을까하는의문과관련하여문제점들을판례와종합하여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대안및검토방향을제시해보았음. 작성자 : 최승재 ( 법무법인다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법제연구원장, 법학박사 )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Ⅰ. 서론 1. 검토배경 ( 오래된문제 ) 우리나라에서지식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가장큰문제점이무엇인지에대해서질문을기업가들이나실무에있는변호사나변리사들에게한다면가장많은답은손해배상액이지나치게낮다는점을지적할것이고, 그러므로특허출원을해도크게실익이없다는답을하는경우가보임 이문제는상당기간동안제기되어온문제이지만정작이문제에대한답이뚜렷하게제기되지는못하고있으나,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 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는주장이가장자주등장하는답이었던것으로보임 2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징벌적손해배상논의를다룬최근논문들 김현수, 미국법상징벌적손해배상, 재산법연구제29권제2호 325~ 355면 윤기승, 특허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에관한연구 : 개인발명가및중소기업보호를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제20집제1호 (2014년 2월 ) 225-272면 김성돈,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법이론적문제점과그극복방안, 성균관법학제25권제4호 (2013. 12) 281-298면 권인희, 특허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가능성에관한소고 : 하도급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즈음하여, 숭실대학교법학논총제27집 (2012 년 1월 ) 27-43 면 * 기타다수의논문이있음 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는주장을 3가지기본적인문제점으로인해서도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향후에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는것은단기간에이루어지기는어려운과제임 민법학계는대륙법체계에는부합하지않는제도라는점을들어강력하게반대하고있음 특허권을보호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특허괴물로상징되는특허권자의권리행사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국내에있는것도사실임 도입을한다고해도배수 ( 倍數 ) 의기초가되는기본배상액이낮으면아무리배수를곱해도실효적인배상이이루어지기는어려움 ( 중소기업의성장의걸림돌 ) 중소 중견기업기술탈취방지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는문제는 2010 년이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과제임 1) 중소 중견기업이노력을해서지식재산을확보하더라도대기업의기술탈취에특허소송등을제기하는것이현실성이떨어지는것이지적됨 1) 최승재, 중소 중견기업기술탈취방지를위한손해배상소송의실효성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제 10 권제 2 호 (2015. 6) 69-98 면. 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소송을제기하면거래관계의단절을감수하여야함 그런데소송을해서승소하더라도그결과로받게되는손해배상액이낮음 이런상황에서는중소 중견기업은기술개발을해서특허등을출원하고등록하고유지를해도실제침해를당하면소송을제기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굳이연구개발에많은비용을들이지않게되는문제가발생함 ( 중소기업의지식재산보호를위한종래의노력 )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보호를위한대응방안은대부분공정거래위원회를통한방지방안이었음 대표적인것이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법령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공정화법 ) 에기술탈취 * 에대한규정을두고이를위반한경우우리나라입법사상최초로손해배상액가중제도 ** 를규정하는계기가되었음 * 하도급공정화법은기술자료탈취행위로위법행위의대상을규정하고있다. 법제2조제15호는정의규정으로, 이법에서 기술자료 란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방법에관한자료,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종래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 라는이름으로논의되었으나, 징벌적손해배상의경우에는실손해액 (actual damage) 을계산하는것이논리필연적으로예견되는것이아닌반면, 가중적손해배상 (enhanced damage) 의경우에는 2배나 3배와같은가중의기초가되는실손해액이계산되어야한다는점에서구별됨 2) 이러한규정도입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청조사에따르면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의 12.1% 가최근 3년내기술유출피해를경험하고건당피해규모도약 15억7,000만원에달한다고함 이런조사결과를보면하도급공정화법에기술탈취및이에대한 3배까지의배상을규정하고있더라도여전히기술탈취문제는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임 2) Christopher B. Seaman,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nd Enhanced Damages After In Re Seagate: An Empirical Study, 97 IOWA LAW REVIEW 417, 464-468 (2012). 4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2. 쟁점 ( 손해배상액의현실화 ) 징벌적또는가중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이되더라도실효성이문제가될수있음 예를들어일정한실손해 (actual damage) 에일정한배수를곱하여손해배상을명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더라도실손해액이낮게산정될경우여전히실효적인손해배상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음 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실손해액을실효성있게산정할수있는증거법적수단과이를실현하는특허법상손해추정규정 ( 특허법제128조 ) 의개정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하도급공정화법제35조 * 는기술탈취에대한대응을위하여기술자료유용행위에대한 3배범위내에서가중적손해배상제도 (enhanced damage mechanism) 을명문화하였으나이조문에근거한소송이제기된사실은거의알려진바가없음 * 하도급공정화법은소위 3배배상제도를도입을통한수급사업자보호를도모하고있음 하도급공정화법제35 조 ( 손해배상책임 ) 1 원사업자가이법의규정을위반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진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제4조, 제8조제1 항, 제10조, 제11조제1 항 제 2항및제12 조의 3제3항을위반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증거법적수단의보완 ) ( 현재특허소송실무상문제점 ) 손해배상제도를보완해도증거없이재판을해서는고액의배상을받을수없는데, 현재특허소송실무에서가장큰문제는원고가침해의증거를찾는것이매우어렵다는점에있음 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 ) 현행법에서미국식의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도입하려고하면증거의대상및범위는물론증거제출거부의범위, 증거제출명령위반시법원이가할수있는제재의강도등의차이를보완하여야하나, 우리법원은재량이커서엄격한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입각한미국법원과상당히소송절차상의차이가있음 실무적으로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은매우큰변화를의미하는바, 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은특허권자의보호에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됨 ( 수정된디스커버리의모습 ) 국내특허소송에서상대방의증거를확보하려면당해증거에대한최소한의사전지식을인지한후이를상대방에게요청해야하여야하지만, 미국특허소송에서상대방의증거를확보하는데에는당해증거에대한사전지식이필요없다는점에서특허권자의보호에유리함 그러나미국실무에서디스커버리제도는과도한비용이소요되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어한국식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수의견해임 Ⅱ. 현행지식재산보호제도의문제점 1. 특허침해손해배상제도의문제점 ( 현행제도분석 ) 현재특허권침해를비롯한지식재산권제도의가장큰문제는권리를침해하는의사결정 ( 대안 1) 과권리를존중하고실시권 3) 을받기로하는의사결정 ( 대안 2) 중에서대안 1을선택하는것이대안 2를선택하는경우보다더유리한결정이라는점에있음 4) 3) 이용허락, 사용등각지식재산권법은서로다른용어를사용하고있어이보고서에서는실시라는단어를사용하여이를용례를포괄적으로표현하고자한다. 4) 최승재, 특허법제 128 조에의한손해배상체계의적정성에대한연구, 변호사제 43 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참조. 6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우리특허법제128조의규정 ( 붙임1 참조 ) 을염두에두고현행특허법의손해배상체계와침해의유인체계를보면, 우리특허법제128조제3항은통상받을수있는실시료상당액을권리자의손해액으로청구할수있다고보고있음 만일실제로전손해 X가이경우 통상받을수있는실시료상당액 이되면다음과같은식으로정리할수있을것임 * R = PX + (1 P) Y ( 식1) ( 전제 ) 1 특허권자가특허침해라는불법행위에의한경우에가상의손해가 X라고하면, 이경우이러한전손해액인 X를배상받을수있는확률은 P임 2 만일 P가 1이된다면실제로특허권자가받게되는손해는특허법제128조의어떤방법에의하더라도그방법이실제로특허권자의전손해액 X를정당하게표상하고있으므로전보받게되는금액 (R) 은 X와같게됨 3 현실에서는실제전보받게되는금액은항상 P가 1보다작거나같을것이기때문에 R을상한으로하므로손해액이증명이되지않아서 P가 1보다작게되면특허권자는실제로는적은금액만을받게됨 4 이런법제를취하게되면, 과소배상문제가발생하여특허권자가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 이때과소배상의문제를해결하여야중소기업이특허를출원하고자신의기술을특허권에의해서보호함으로써기술탈취에대응할유인 ( 誘因 ) 이생김 * 상세는최승재, 특허법제128 조에의한손해배상체계의적정성에대한연구, 변호사제43 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3.) 337 면이하참조 ( 특허법제128 조제3 항 ) 위의식에서 Y는 X보다는작은금액이고, 개별적인사건에서구체적인증명의정도가다르기때문에범위는 X>Y 0 임. 따라서 Y는사건에서의증명의정도에따라서특허법제128조제3항에의해서입법자가의도한배상액이하로받게되는경우를나타내기위한가상의금액을말하는것임 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만일 X가 100이고, Y가 50이고, 특허권의경우에는 통상받을수있는실시료상당액 을판사가증명이되었다고볼수있게될정도로증명을하는것이어려워서, P가 0.5가되면 R은 75가됨 원래법이상정하였던것은 100을주라는것인데, 실제로법을집행하게되면확률적으로 25만큼적은배상을받게되는것임 위와같이시스템이설계되면특허침해를염두에두고있는자는위의확률 (P) 에의지하여기회주의적거동 (opportunistic behavior) 을하게됨 ( 특허침해자의기회주의적거동 ) 타인의특허를사용하려는자는다음이 2개의확률을두고자신의행동을결정하게됨 1 위의 ( 식 1) 의경우에 P=1이라고한다면, 소송을방어하려고하더라도소송비용 * 이들것이기때문에굳이침해를할이유가없으므로당해특허를쓰려고하는자는특허권자를찾아가서특허권의실시계약을할것임 * 여기서의소송비용은변호사비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소송이라는절차를진행하기위하여소요되는일체의시간과노력을경제학적인관점에서의미하는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의미함 만일거래비용이영 (0) 이라고한다면이경우에특허를사용하려는자의관점에서는침해하기로결정하는것과특허권의실시계약을체결하는것은중립적임 * 다시말해경제학적인관점에서는어느쪽의행동을해도모두합리적인행동임 만일심정적으로침해자라는비난을듣는것을싫어한다면경제학적으로는모두합리적인행동이지만이경우기술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특허권자와특허권의실시계약을체결할것임 2 P가 1보다작아지면, 위의 ( 식 1) 에서보는것처럼항상침해가경제적으로는합리적인데, 그럼에도불구하고특허권자에게실시권을허여받는것은겉으로드러나지않는숨은동기가있거나, 침해가유리하다는사실을모르는행위자가아니라면당해특허기술을사용하려는의사를가지고있는자들은일단사용하고특허권자가문제를삼으면이에대하여대응하는방식을취할것이라고예측할수있음 8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 현행제도분석결과 ) 우리나라의법제는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더라도손해배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것이기때문에권리자에게협상을해서정식으로실시권을허여받는것보다는특허를포함한타인의지식재산권을허락받지않고사용 ( 침해 ) 하고, 특허권자등이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면, 증거를제대로수집하지못하도록증거수집을하지못해서결국손해배상액을줄이는행동을하는것이유리한법제임 ( 기존의대책및문제점 ) 국내에서의특허침해의경우손해배상액이극히낮다는지적이나왔고, 저작권침해의경우와같이특허를제외한다른지식재산권침해의경우에도손해배상액이높지않은것은마찬가지임 지금까지의논의는 1 미국처럼징벌적손해배상제도내지손해배상액증액제도 (enhanced damage) 5) 를도입하여야한다는주장이하나있고, 2 다른하나는특허법제128조를개정하자는주장이있었음.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피해자의피해액이상을손해배상으로부과하여공중의일반예방적인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손해배상제도의하나로서가해자의수익과는관계없는일반적으로가해행위의성격과의도, 원고에대한위해의성격과피고의자력등을고려하여부과하는제도 징벌적손해배상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고의또는중과실이요구되는바, 고의또는중과실은일반적으로다른사람의권리나이익에대한악의 (malice, fraudulent or evil motive) 또는의도적무시 (conscious and deliberate reckless indifference, gross negligence) 를의미한다. 이러한주관적요건의증명책임은피해자가부담함 6) ( 한계 ) 우리민법의민사손해배상제도와이질적인요소를가지고있음은부인할수없음 7) 5) 정차호 양성미, 특허법상손해배상액증액제도 -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의최근행보 -, 법조제 62 권제 8 호, 법조협회 (2013) 참조. 6) 류근홍,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연구 - 도입필요성과그적용한계를중심으로, 청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21 면. 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특허법제128 조개정론 )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우리법체계상이질적인요소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제128조를개정하자는논의가있음 8) 1 특허법제128조제1항 ( 일실이익 ) 과관련하여, 첫째이익의개념에대하여특허권자의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지출된비용, 즉증분비용을공제하는한계이익설을취하여야한다는점을제시하고, 둘째, 제1항손해배상액의한도인특허권자의생산능력을 생산및판매능력 이라고수정 2 특허법제128조제2항 ( 침해자이익액 ) 과관련하여, 침해자이익액은매출액에서증분비용을공제하는한계이익설을취하여야하고, 둘째현재의추정규정에서미국, 영국, 독일등과같이침해자이익액전부를반환하는간주규정으로개정 3 특허법제128조제3항 ( 실시료상당액 ) 과관련하여동규정의문구를합리적실시료를의미하는것으로개정하면서침해개시시점과재판경과후실시료상당액을지급할시점의차이를계산하여침해자에게이자지급의무를부과하여야한다고주장 4 특허법제128조제4항전단의해석과관련하여, 최소한의손해배상액으로서실시료상당액을의미하는방안또는복합산정 * 을의미하는방안을제시하고, 제4항후단에대해서는침해자가경과실이경우전부배상, 고의또는중과실인경우배상액증액을하는방안을주장 * 복합산정 ( 複合算定 ) 이란하나의침해에대해서두개이상의산정방법을사용하여배상액을산정하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복합산정은특허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기초를특정하는방식을최소판매가능부품원칙, 전체시장가치원칙, 기여도배분원칙등하나의방식만을사용하거나, 제128 조의각항의산정방식을하나만사용하는것이아니라복수의조문을경합적으로사용하는것을포함하는개념임 5 특허법제128조제5항의경우, 제1항내지제3항에의한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서보완적으로제5하을적용할것과동법리의용이한적용을저해하는 극히 라는문구를삭제할것을주장 7) 김도형,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에관한소고, 경성법학제 17 집제 1 호 (2008) 195 면. 8) 상세는장태미, 특허권침해손해배상 : 특허법제 128 조의해석론및입법론, 성균관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4. 참조. 10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 특허법제128 조개정론의한계 ) 특허법제128조개정을통해서특허침해에서의손해배상의기초 (base) 를올리는방법은실효적일수있으며동시에징벌적손해배상과달리국내법과의정합성문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음 그러나실무에서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증명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부딪히는경우가많아서사실상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하는경우가많음 ( 특허법제128조제6항 ) 이런상황에서특허법제128조제6항을적용하는법원이고액의손해배상을 변론의전취지 만으로인정하는것을요구하는것은장점만큼이나단점이있을수있음 이런점을생각하면증거법적인문제를해소하지않고는아무리특허법제128 조를위의주장과같이개정하더라도그손해배상액이현실화되어특허침해에대한유인을줄이고실효적으로특허권자가보호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특허법제128조개정론을언급하기위해서는증거법적인보완을생각하여야함 2. 증거조사제도의문제점 ( 현행법의태도 ) 특허법은특허침해의증명이어렵다는점을인식하여일정한행위를업으로하는경우에는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것으로보거나 ( 제127 조의간접침해 ), 제128조는변론의전취지등에의한상당한손해액의인정을규정하고있으며, 제130조는과실을추정하는규정을두고있음 그러나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국에비하여간접침해의인정범위가협소하고, 변론의전취지등에의한상당한손해액의인정의경우손해배상 1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액이현저히소액에그치고있음 우리나라에서집중증거조사를실현하는데에큰애로점의하나는미국민사소송절차상의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와같이당사자가증거를적시에수집할효율적인수단이부족하다는점임 이를보완하기위해서현행법은일반법인민사소송법에문서제출명령이규정하고, 특허법에서는제132조가규정되어있음 특허법제132 조 ( 서류의제출 ) 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있어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타당사자에대하여당해침해행위로인한손해의계산을하는데에필요한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서류의소지자가그서류의제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특허법제132 조 ) 특허법제132조상의서류제출명령이란특허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을계산하는데에필요한서류 * 를소지한당사자에대하여그문서의제출을명하는법원의재판을의미 특정문서를증거로제출하고싶어도그것을상대방이소지하고있기때문에직접제출할수없는당사자는서류제출명령을구하는신청을함으로써증거로제출할수있게하려고하는것이이조항의입법취지임 * 민사소송법제344 조의문서제출명령은증거에관한장중서증의절에규정되어있으므로서증으로서의문서를말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옳을것이나, 특허법제132 조의서류제출명령은서증에한정하여해석할이유가없음 ** 특허법제132 조가민사소송법제344 조등서증부분에서사용하는 문서 라는용어를사용하지아니하고 서류 는용어를사용한것도이러한해석을뒷받침함 특허법제132조의서류제출명령위반의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349조 * 를바로적용하여문서제출명령에따르지않은당사자에대해서상대방의그문서에관한주장, 다시말해문서의성질, 내용, 성립의진정등에관한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음 12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다만이와같은효과를부여한다고하여바로손해액에대한계산을주장대로 인정할수있는것은아님 9) 민사소송법제349 조 ( 당사자가문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의효과 ) 당사자가제347 조제1항 제 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문서의 기재에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 특허법외의지식재산권법에수용된특허법제132 조 ) 특허법제132조의규정도다른지적재산권법에수용되어있음 실용신안법제30조는특허법제132조를준용 ( 準用 ) 하고있어특허법과동일한규정을가지고있음 상표법제70조 ( 서류의제출 ) 는법원은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있어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타당사자에대하여당해침해행위로인한손해의계산을하는데필요한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음 다만, 그서류의소지자가그서류의제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함 디자인보호법제118조 ( 서류의제출 ) 는법원은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해당침해행위로인한손해를계산하는데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도록다른당사자에게명할수있음 다만, 그서류의소지자가그서류의제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고있어상표법과같은형식의규정을두고있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3 도규정의내용은거의동일하지만, 서류가아닌 자료 의제출로된점이상이함.* 이는서류라고부르기어려운자료에대해서도제출의무를인정하기위한것으로보임 9) 특허법주해 II( 박성수집필부분 ), 353 면. 1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제14조의3( 자료의제출 )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영업상이익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상대방당사자에대하여해당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을산정하는데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자료의소지자가자료의제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특허법제132 조가민사소송법과는달리 문서 의제출이아닌 서류 의제출을규정한것이그적용범위를넓히는결과를가져오듯이 서류 보다는 자료 라고규정한것은제출의무대상을넓히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보임 저작권법은특허법제132조와같은일반적인규정을가지고있지않음 다만, 제107조가 서류열람의청구 라는제목아래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자에대하여당해저작물등의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음 이경우이용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저작물의사용료산정에관련하여유사한규율을하고있음 * 반면일본저작권법제114 조의 2는우리의저작권법과는달리특허법과동일한규정이있음 ( 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 ) 2002년민사소송법개정전후로변화가있었는데, 특히문서의제출의무규정인민사소송법제344조 ( 붙임2 참조 ) 는일정한경우에는문서보관자가문서를제출할의무를부과하는문서제출명령제도가보완됨 이제도는일종의증거개시제도에해당하는제도로서, 법원의통제하에서특정한문서를제출하도록하여증거법적인균형을도모하는제도임 제1항의경우는종래의규정과별다른것이없다고할수있지만, 제2항의경우에는제1호와제2호에서열거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문서에대해서문서제출명령의신청과발령이가능하게되어그적용범위를크게확대됨 (= 일반적문서제출명령 ) (2002 년민사소송법개정 ) 2002년민사소송법개정전에는당사자와문서사이에특별한관계가있는경우로서법에열거된일정한문서에한하여문서제 14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출의무를인정하고있었음 그러나 2002년개정민사소송법은종래문서제출의무가인정되는경우를한정적으로열거하는방식 ( 구민사소송법제316조 )* 으로는증거의구조적편재현상을시정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 증인의무등과균형을맞춤 증거의구조적편재 문제를시정하기위하여당사자와문서사이에특별한관계가없는경우에도일정한제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은문서제출의무를부담하도록문서제출의무의대상을모든문서로확대하였음 ( 민사소송법 344조 2항 ) * 구민사소송법제316 조는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의무를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었음 구민사소송법제316 조 ( 문서제출의무 ) 다음경우에는문서소지자는제출을거부하지못한다. 1. 당사자가소송에서인용한문서를소지한때 2. 신청자가문서소지자에대하여그인도나열람을구할수있는때 3. 문서가신청자의이익을위하여작성되었거나신청자와문서의소지자간의법률관계에관하여작성된것인때 (2002 년민사소송법개정내용 ) 2002년민사소송법개정으로문서형식의증거수집의곤란성은다소완화되었음 문서소지자에대한문서제출의무를확대하여형사소추, 치욕, 직업비밀등증언거부사유와같은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 오로지문서를가진사람이이용하기위한문서및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그직무와관련하여보관하거나가지고있는문서를제외하고는문서를가진사람이제출을거부하지못하도록하는포괄적문서제출의무규정이신설되었음 ( 제344조제2항 ) 문서정보에대한공개의한방법으로서문서의소지자에게문서목록의제출을명할수있는제도를신설하였음 ( 제346조 ) 문서가개인의프라이버시, 영업비밀등과관련된문서인지를판단하여야할경우법원이문서를제출받아비공개로심리하는 in camera 제도 * 를도입하였음 ( 제347조제4항 ) 1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여기서의 camera 는판사실을의미하는것으로외부와완전히차단된판사실에서의절차로서 in camera proceeding 이란판사실에서비공개로진행하는절차임 문서제출명령을함에있어서문서의일부에제출거절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문서중그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만을제출하게하는문서일부제출제도를신설하였음 ( 제347조제2항 ) 제3자에게문서제출을명하는경우반드시제3자또는그가지정한자를심문하도록민사소송법제347조제3항을개정하였음 민사소송법제347 조 ( 제출신청의허가여부에대한재판 ) 1 법원은문서제출신청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문서를가진사람에게그제출을명할수있다. 2 문서제출의신청이문서의일부에대하여만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그부분만의제출을명하여야한다. 3 제3자에대하여문서의제출을명하는경우에는제3자또는그가지정하는자를심문하여야한다. 4 법원은문서가제344 조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에게그문서를제시하도록명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그문서를다른사람이보도록하여서는안된다. ( 문서제출명령위반의효과 ) 대법원은 피고가문서제출명령에불구하고제출명령받은문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그렇다고하여문서제출의신청에문서의표시와문서의취지로명시된위문서들의성질 내용 성립의진정에관한원고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그문서들에의하여입증하려고하는원고의주장사실이바로증명되었다고볼수는없다 라는태도를취하고있음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 자유심증설 ) ( 현행법에대한평가 ) ( 특허법 ) 특허법은제132조가법원이침해행위로인한손해의계산을하는데에 16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필요한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실제로제132조를활용한서류제출을활용할수있는경우가많지않음 2002년민사소송법개정으로문서제출명령의적용범위가넓혀짐으로써특허법제132조의실효성이다소줄어들었다고볼수있으나 *, 특허법제132조는민사소송법제344조가적용되지않는경우에도적용되는영역이존재하기때문에특허법제132조의실효성이문제될정도로는보이지는않음 특허법제132조가적용되는부분을제외하면일반원칙규정인민사소송법의규정이적용될것이나, 민사소송법과특허법의관계는민사소송법제344조가특허법제132조를모두포함하는전체집합과부분집합의관계라기보다는일부교집합을가지지만상호독립적인영역을가지는관계라고볼것임 * 특허청은 이조문신설당시의민사소송법제316 조 ( 현행민사소송법제344 조에해당 ) 는제한적인문서제출의무를규정하였기때문에이구민사소송법제316 조만으로는손해배상액의산정에필요한서류에대해상대방당사자에게제출의무를부담시킬수없는경우가생길수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조문은구민사소송법제316 조를보완하는성격을지닌규정으로서신설된것이다. 하지만 2002 년개정된민사소송법제344 조는일반적문서제출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특허법제132 조의실효성이향후문제될것이다 라고전망하고있음 10) ( 민사소송법 ) 대법원은법원의문서제출명령위반의효력에대해서자유심증설을취하고있고, 민사소송법제349조의활용을적극적으로하지않음으로인해서, 민사소송법에의한현행법과실무상문서제출명령을위반에대한실효적인제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영업비밀이라는항변 ) 실무에서가장흔하게문제되고있는것은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에영업비밀이포함되는지여부로, 제출대상서류로지목받은서류에자신의영업비밀이기재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제출거부의정당한이유로인정받을수있느냐의문제인데, 이에대해서일본에서는적극설과소극설이대립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학계에서이점에대한활발한논의를찾아보기어려움 10) 특허청, 우리나라특허법제에대한연혁적고찰 (2007), 652 면. 1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우리나라에서찾아볼수있는학설로서는, 영업비밀에대하여제출거부사유로당연히인정하면서도영업비밀주장에의하여서류제출명령이무력하게되는점이불합리하다는점을지적하면서, 영업비밀의보호는미국의민사소송규칙과같이별도의제도에의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음 11) 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제출거부가되는지여부와관련하여, 민사소송법제315 조제1항제2호는 기술또는직업의비밀에속하는사항에대하여신문을받을때 증언을거부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고, 이를받아서같은민사소송법제 344조제1항제3호다목은같은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문서제출명령을거부할정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의하면자신의영업비밀에대해서는증언할의무가없고, 그에관한문서를제출할의무도없는것이원칙임 이에따라실무에서는영업비밀이라는항변만으로사건이더이상진행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한편특허법은소송에서영업비밀이누설되는것을막기위해서비밀유지명령제도 ( 특허법제224조의3) 를도입했음 ( 붙임3 참조 ). 상표법제92조의7 등다른지식재산권법에도비밀유지명령제도가도입됨 ( 소지여부의증명 ) 민사소송법이말하는소지자란현재문서를자기품속에넣고있다는좁은의미로해석할것이아니라, 현재는그품속에없더라고언제라도사실상문서를자기의지배에옮길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포함한다고해석 반면, 문서의소유자이기는하지만현실로그문서를소지하고있는제3자가문서의반환을거부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자는문서소지인이라고할수없다는유력한견해가있음 법원은문서의제출의무는그문서를소지하고있는자에게있는것이므로법원이문서제출명령을발함에있어서는먼저그문서의존재와소지가증명되어야하고그입증책임은원칙적으로신청인에게있다고하고있는바 ( 대법원 1995. 5. 3. 자 95마415 결정 ; 대법원 2005. 7. 11. 자 2005마259 결정 ), 실무상으로는소지의증명조차쉽지않은경우가드물지않게생김 11) 張秀吉, 知的所有權의侵害에따른損害賠償, 人權과正義제 178 호 (1991), 115 면. 18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Ⅲ. 지식재산의실효적보호를위한제언 1. 디스커버리제도의검토필요성 ( 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 ) 손해배상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적시도에서가장중요한작업은 2015 년현재증거조사제도의보완에있다고봄 손해배상제도를아무리보완한다고해도증거가없이재판을하고고액의배상을명할수는없음 이는민사소송법의대원칙임에도기존의특허보호제도의실효성강화수단에서상대적으로논의가부족했던부분이라고생각됨 다만미국식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바로도입하는것보다는우리나라의지형에맞는제도를설계하고도입하도록하여야함 2. 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의개요 ( 미국의디스커버리제도 ) 증거개시는당사자들이합의하여진행할수도있지만, 법원으로부터명령서 (subpoenas) 를받아서강제증거개시신청 (a motion to compel discover) 을통해서강제로증거개시를하도록할수도있음 이러한증거개시신청제도는특허소송의진행에서증거를수집함에있어서매우유용한제도적인수단임 증거개시제도 (discovery) 는소송전단계에있어서각당사자가반대당자자로서부터증거자료를확보하는절차로서미국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itle V, Rule 26-37은특허소송을포함한민사소송시연방법원에서의증거조사절차, 범위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 붙임4 참조 ) 미국제도의도입에대해서는미국의실무가들조차도과도한비용이소요되는비경제적인제도라는이유로비판이많다 * 는점을고려하면신중하여야함 1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증거개시제도의문제점을지적한문헌으로 Weisbord, Margaret L, Sanctions Under Amended Rule 26-Scaplel or Meat-ax? The 1982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Ohio State University Law Journal Vol 46, Issue 1 (1985); Connolly, Holleman & Kuhlman, Judicial Controls and the Civil Litigative Process: Discovery, Federal Judicial Center (1978); C. Ellington, A Study of Sanctions for Discovery Abuse, Department of Justice (1979) ( 미국의증거개시제도의변천 ) 미국의증거개시제도는여러차례변화를겪었음 1983년 FRCP 제16조와제26조가개정되어소송일정명령 (scheduling order) 을내릴수있는권한이법원에부여되었고, 과잉증거개시요구를제한할수있는권한 ( 27(b)(2)) 도 1999년가을연방대법원자문위원회가논의를시작한전자정보에대한증거개시에대한결과물인 2004년 8월보고서에의하여변화를겪게됨 2006년 4월 12일은미국상원의승인을받아연방대법원은전자증거개시제도 (e-discovery) 에대한새로운규칙을제정하여 2006년 12월 1일자로시행됨 * 당시전자적으로저장된정보의상대적인방대함, 정보수집의곤란성, 증거수집거부특권판단의곤란성등의문제가제기됨 이개정에서미국민사소송규칙제16조와제26조및양식 35(Form 35) 의개정을통하여전자적으로저장된데이터의수집및이와관련된제출형태 (the form of production), 정보의보존 (data preservation), 증거수집거부특허권의포기 (privilege waiver) 에대한사항들이명시적으로증거조사개시를위한기일 (discovery meeting), 법원보고 (report to the court), 소송일정결정기일 (scheduling meeting) 의대상이되었음 특히민사소송규칙 34(a) 는전자적으로저장된정보를문서의일종으로파악하던종래의견해를버리고, 독자적인카테고리로정의되었고, 민사소송규칙제37 조 (f) 는전자정보시스템의선인의일상적인작동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전자적인저장정보의소실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제재를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함 20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 미국의증거개시제도의내용 ) 증거개시제도에대한주요조항을요약하면아래와같음 제26조 (a) 는최초공개 (initial disclosure), 변론기일전공개 (pre-trial disclosure) 등의상세항목에대한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소송당사자는상대방의요구가없더라도자신의사건에대한증거를상대방과공유할의무가있으며, 만일소송당사자가위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당해당사자는당해증거를추후재판에서사용하지못할수도있다고규정함 제26조 (b) 는증거개시제도의범위및제한에대한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소송당사자는자신의변호사특권에의하거나또는법원이동의한보호에의하지않고서는모든자료를상대방에게제공할의무가있다고규정함 단소송일방이상대방에게요청하는자료가불필요하거나중복되거나또는당해자료제공이극도로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사안의중요성을감안하여법원은증거개시의범위를제한할수있음 제26조 (c) 는소송일방이상대방이요청하는자료에대하여증거개시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하려는목적의비밀유지명령에대한조항으로본항에의하면비밀유지명령를신청하는일방은이에대한정당한사유를입증하여야함 법원은이에따라특정자료에대한제출을요구하는상대방에대한일방의자료제출을면제시켜주거나, 상대방에게제공할자료의범위를제한하거나, 상대방이요구한방식과는다른방식으로자료제출을명령하거나, 특정사안에대한자료제출및문의자체를금지하거나, 당해자료에대하여증언할증인을특정하거나, 법원의명령에의해서만증인신문을허락하거나, 영업비밀의공개를금지하거나, 당해영업비밀을특정인에게만공개하도록명령하는등의다양한방법으로증거개시의범위를제한할수있음 제27조 (a) 는소장접수전증거수집을위한신청 (Petition) 에대한제반규정에해당함 일방이추후연방법원에소를제기할예정인사건에대한증인을신문하고자할경우, 상기증인이거주하는지역의지방법원에증거개시신청을할수있으 2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며, 이경우일방의소송목적, 참여정도등을포함하여야함 제28조 (a) 는증인신문시반드시법원이임명하였거나연방법에의하여지정된개인또는관리의입회하에진행되어야하며, 상기개인또는관리가증인서약을받도록규정함 제37조 (a) 는상대방이증거개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 일방은증거개시에응하지않는상대방으로하여금증거개시에응하도록강요할수있음 이를위하여일방은강제공개신청 (motion to compel disclosure) 를제출할수있으며, 이를법원이승인할경우 discovery 절차에응하지않은상대방은이와관련된법정수수료및일방의변호사비용을지불해야함 제37조 (b) 는특정사안에대하여답변하도록하는법원의결정에일방이응하지않을경우, 법원은이를법정모독 (contempt of court) 으로간주하고당해결정에응하지않는개인에게법적제재를가할수있다고규정함 제37조 (c) 는위에서규정한사안들을일방이상대방에게공개하지않거나이를일방이인정하지않는경우역시법원은제재를가할수있다고규정함 제37조 (d) 는일방이자신이주재하는증인신문에참석하지않는경우, 상대방의증인신문서에대한답변을제출하지않는경우또는상대방이요청한검사요청 (request for inspection) 에응하지않을경우법원은제재를가할수있다고규정함 제37조 (f) 는일방이증거개시계획 (discovery plan) 을작성하지않거나이를제출하지않을경우법원이일방의이에대한답변이불충분하다고판단할경우법원은제재를가할수있다고규정함 3. 일본식디스커버리제도의개요 ( 일본의디스커버리제도 ) 일본특허법제 105 조가 1999 년일본특허법개정에서 신설되면서일본에서도약화된증거개시제도가도입되었다고설명됨 22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제1항의전단은침해행위입증을위한서류의제출명령제도인바, 피고제품이시장에서입수불가능한경우라든지비공개의장소에서특허발명을실시하고있는경우에피고의제품이나피고의방법의기술적구성을파악하기곤란하여침해를입증하기어려운경우에대비한것임 일본특허법제105조의경우침해행위입증을위한서류제출명령을규정하여특허권자를두텁게보호한다는점과, 정당한이유의존재여부를심리하기위하여비공개심리 (in camera) 절차를제2항에두고있다는점이특이함 법원이제1항단서의정당한이유존부를판단하기위하여서류의소지자에게서류제시를명하되, 어느누구도그제시된서류의개시를구할수없게하였음 ( 일본특허법제105 조의구체적규정내용 ) 재판소는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있어서당사자의신청에따라당해침해행위를증명하기위하여또는당해침해에의한손해의계산을하기위하여상대방당사자에대하여필요한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음 그서류의소지자가그제출을거부할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재판소는제1항단서에규정된정당한이유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서류의소지자에게그서류를제시하게할수있음 그경우에누구도그제시된서류의개시를구할수없음 ( 書類の提出等 ) 第 105 条裁判所は 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 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 当事者に対し 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 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 その書類の所持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 この限りでない 改正 平 11 法 041 2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2 裁判所は 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書類の所持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おいては 何人も その提示された書類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追加 平 11 法 041 4. 한국식디스커버리제도에대한해석론과입법론 ( 한국식디스커버리제도의검토 ) 일본과같은정도의제도도입은현행민사소송법과특허법과의관계에서도문제가없을것임 현행민사소송법과특허법의해석론의운용으로도일본과같은결론을도출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임 결국문제는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를도입할것인지여부인데, 이문제는민사소송제도전반에걸친문제로특허소송에서만도입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부터신중한검토가필요함 특허법제132조해석론 ( 특허법제132 조상의서류의의미 ) 앞서본바와같이특허법제132조는민사소송법상의문서제출명령과달리문서라고하지않고서류라고하고있는바, 특허법개정입법이바로되지않더라도손해계산에필요한서류를넓게봄으로써원고의증거법적인곤란을보완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고봄 일본의판례및학설은손해의계산을하는데에필요한서류라함은매상장부, 경비지출장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품서등이이에해당한다고봄 이규정에의하여제출을명할수있는문서는 당해침해행위로인한손해의계산을하는데에필요한서류 이므로침해행위에의한손해액계산을위하여직접필요한서류인한, 1 매상액 ( 판매수량및판매단가 ) 을나타내는서류, 2 원가 ( 예를들면, 매입수량, 매입단가, 원재료비, 일반관리비기타경비등 ) 를나타내는서류, 3 이들서류의진실성을체크하기위한서류등을제출명령의 24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대상으로보고있음 * 12) * 실무적으로는구체적인장부명은개개의당사자에따라다를것이므로이것이중요하지않고, 1에속하는서류로서는외상매출장부 ( 주고객별원장 ), 매출원장, 납품전표부본, 청구명세서, 수령증, 출고전표등, 2에속하는서류로는매입원장, 외상매입장부 ( 매입처별원장 ), 납품서철,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등, 3에속하는서류로는총계정원장, 확정신고서및그첨부서류의부본등이있을것임 東京高裁 1997. 5. 20. 결정 [1997 년 ( ラ ) 제605호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 ] ( 判時 1601 号 143) 에서서류제출을명한별지제2기재의문서는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결산보고서, 2 영업보고서, 3 확정신고서 ( 첨부서류를포함 ), 4 총계정원장, 5 거래처별원장 ( 외상매출대장 ), 6 매입선별원장 ( 외상대장 ), 7 매상원장, 매상전표, 8 매입원장, 매입전표, 9 제조원가보고서, 10 원료수불대장, 11 출고전표, 제품수불대장, 12 재고표, 13 경비명세서 ( 제조경비및판매경비 ), 14 납품서, 청구서, 수령서, 15 품질시험서, 판매회사와의위탁판매계약에기한도매원가관리표, 계약 ( 거래 ) 대장, 제조지도서, 제조기록서, 시험검사에관한기록 ( 시험검사기록 ) 및 그명칭의여하를묻지않고, 베세라 -루카푸세루, 베세라 -루도라이시론푸 의제조량, 판매량, 판매단가, 제조원가, 베세라 -루카푸세루, 베세라 -루도라이시론푸 의판매를위하여직접소요된판매경비를나타내는문서 라고하여제출대상서류를넓게보고있음 서울고등법원의판례중에서도아래와같은범위로비교적서류를넓게해석한사례가있음 (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자 2001 나42518 결정 ) 이결정에서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생산판매한 CD Audio Disc 에관한다음의문서 ( 피고가이미문서제출명령에따라제출한계정별원장및재고수불장제외 ). (1) 대상기간 : 1991. 1. 1. - 2001. 7. 11. (2) 대상문서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영업보고서, 3 매출처별원장, 4 매입처별원장, 5 매출원장 ( 매출전표 ), 6 매입원장 ( 매입전표 ), 7 제조원가명세서, 8 원재료수불부, 9 출고전표, 제품수불대장, 10 재고표, 11 경비명세서 ( 제조경비및판매경비 ), 12 12) 牧野利秋編, 裁判實務大系 (9) 工業所有權訴訟法, ( 雨宮正彦집필부분 ) 損害 (6) ー書類の提出, 靑林書院 (1985), 378 면. 2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기타명칭을불문하고 CD Audio Disc 의생산량, 판매량, 판매단가, 매출액, 제조원가, 판매를위하여직접소요된판매경비등을알수있는문서 를제출대상이되는서류로보았음 입법론 ( 특허법제132 조개정 ) 현행특허법제132조는제출대상서류를한정하고있음 원고가특허법제128조제1항에기한청구를하였다면, 원고로서는특허침해물건의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처에대한서류모두제출의무대상으로신청할것이고, 피고로서는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산정하기위한서류, 원고의생산능력에관한서류, 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에관한서류등의손해의액을산정함에필요한서류에한정될것임 그러나어떠한문서가제출명령의대상이되는문서의범위는손해의계산에필요한문서라면특별한제한이필요한것인지의문이있음 입법론으로우리특허법제132조를개정하여서류제출명령의대상이되는서류를손해의계산에필요한서류로한정하지않고특허침해소송에서의증명에필요한모든서류를서류제출명령의대상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봄 특허법제132조가이렇게개정되면민사소송법과결합하여일본특허법제105 조정도의입법은된것으로볼수있다고생각됨 Ⅳ. 결론 1. 문제의핵심 우리나라의민사손해배상법제는과다배상을우려한나머지과소배상을하는제도를택함으로써, 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더라도손해배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처해있음 26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또한, 특허권을사용하려는자는권리자에게협상을해서정식으로실시권을허여받는것보다는특허를포함한타인의지식재산권을허락받지않고사용 ( 침해 ) 하고, 특허권자등이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면, 현행법하에서는증거를제대로수집하지못하므로결국적은손해배상액을지불하는행동을하는것이유리한법제임 이런상황에서특허법상손해배상추정규정의개정을통하여특허침해에서의손해배상의기초 (base) 를올리는방안을도입해도그실효성은반감이되므로, 현재의상황이계속되는한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권의실효적보호는요원하고특허및지식재산권이제대로된가치를인정받기어려움 2. 손해배상액의증액 이와관련하여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하도급공정화법에도입되었다고는하지만특허법에의도입은법제도의차이로인해서실현이쉽지않으므로점진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으로보임 특허법제128조를개정하여실효성을높이자는제안은상당히현실성이있으나기본적으로손해배상액산출의기초를높이는것에한계가있을것임 실제사안은손해배상을위한침해및손해배상증거의부족으로제128조제6호에의하여변론의전취지로손해배상액이정하여지는경우가많음 따라서특허법제128조를위의주장과같이개정하더라도그손해배상액이현실화되어특허침해에대한유인을줄이고실효적으로특허권자가보호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특허법제128조개정론을언급하기위해서는증거법적인보완을생각하여야할것임 3. 증거법적인보완 한국식디스커버리제도를검토할시점이되었는데, 일본과같은정도의제도도 입은현행민사소송법과특허법과의관계에서도문제가없을것이고, 현행민사 2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소송법과특허법의해석론의운용으로도일본과같은결론을도출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임 입법론으로우리특허법제132조를개정하여서류제출명령의대상이되는서류를손해의계산에필요한서류로한정하지않고특허침해소송에서의증명에필요한모든서류를서류제출명령의대상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볼수있고, 특허법제132조가이렇게개정되면민사소송법과결합하여일본특허법제105조정도의입법은된것으로볼수있다고생각됨 결국문제는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를도입할것인지여부인데, 이문제는서류제출에따른비밀유지뿐만아니라민사소송제도전반에걸친문제로특허소송에서만도입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부터신중한검토가필요함 한편, 제도개정이전에변론기일전증거조사제도의활용을고려하여현행증거조사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는방법도생각할수있으나, 이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활발하게활용되고있지는않는데, 이는이제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관련성입증이선행되어야하는등의현실적인어려움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이는바, 이런점을감안하면이제도의활용은분명한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 서둘러결론을내리기보다는법원과변호사, 변리사, 법무부, 특허청을비롯한관련정부부처실무간의합동연구를통해서우리실무와기업의실정에부합하는결론을도출하는것이필요함 28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붙임 1 특허법제 128 조손해액의추정규정 특허법제128 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그물건의양도수량에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손해액을산정하는경우손해액은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으면그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3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로이익을얻었을때에는그이익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추정한다. 4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특허발명의실시에대하여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손해액이같은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해서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그사실을고려할수있다. 6 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증명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4.6.11.] 2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붙임 2 민사소송법제344조문서의제출의무규정민사소송법제344 조 ( 문서의제출의무 ) 1 다음각호의경우에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은그제출을거부하지못한다. 1. 당사자가소송에서인용한문서를가지고있는때 2. 신청자가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에게그것을넘겨달라고하거나보겠다고요구할수있는사법상의권리를가지고있는때 3. 문서가신청자의이익을위하여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사이의법률관계에관하여작성된것인때. 다만, 다음각목의사유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제304 조내지제306 조에규정된사항이적혀있는문서로서같은조문들에규정된동의를받지아니한문서나. 문서를가진사람또는그와제314 조각호가운데어느하나의관계에있는사람에관하여같은조에서규정된사항이적혀있는문서다. 제315 조제1항각호에규정된사항중어느하나에규정된사항이적혀있고비밀을지킬의무가면제되지아니한문서 2 제1항의경우외에도문서 (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그직무와관련하여보관하거나가지고있는문서를제외한다 )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은그제출을거부하지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및다목에규정된문서 2. 오로지문서를가진사람이이용하기위한문서 30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붙임 3 특허법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규정제224 조의 3(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그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경우에는그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그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그영업비밀을그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그영업비밀에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외의자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점까지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그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제1 호에규정된준비서면의열람이나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그영업비밀을이미취득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또는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2. 제1호의영업비밀이해당소송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공개되면당사자의영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2 제1항에따른명령 ( 이하 비밀유지명령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법원은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하거나각하한재판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3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붙임 4 미국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itle V, Rule 26 FRCP 제26 조 (2) Disclosure of Expert Testimony. (A) In General. In addition to the disclosures required by Rule 26(a)(1), a party must disclose to the other parties the identity of any witness it may use at trial to present evidence under Federal Rule of Evidence 702, 703, or 705. (B) Witnesses Who Must Provide a Written Report. Unless otherwise stipulated or ordered by the court, this disclosure must be accompanied by a written report prepared and signed by the witness if the witness is one retained or specially employed to provide expert testimony in the case or one whose duties as the party's employee regularly involve giving expert testimony. The report must contain: (i) a complete statement of all opinions the witness will express and the basis and reasons for them; (ii) the facts or data considered by the witness in forming them; (iii) any exhibits that will be used to summarize or support them; (iv) the witness's qualifications, including a list of all publications authored in the previous 10 years; (v) a list of all other cases in which, during the previous 4 years, the witness testified as an expert at trial or by deposition; and (vi) a statement of the compensation to be paid for the study and testimony in the case. (C) Witnesses Who Do Not Provide a Written Report. Unless otherwise stipulated or ordered by the court, if the witness is not required to provide a written report, this disclosure must state: (i) the subject matter on which the witness is expected to present evidence under Federal Rule of Evidence 702, 703, or 705; and (ii) a summary of the facts and opinions to which the witness is expected to testify. 32
지식재산 ( 특허 ) 실효적보호방안 : 실효적손해배상을위한증거제도의보완을중심으로 (D) Time to Disclose Expert Testimony. A party must make these disclosures at the times and in the sequence that the court orders. Absent a stipulation or a court order, the disclosures must be made: (i) at least 90 days before the date set for trial or for the case to be ready for trial; or (ii) if the evidence is intended solely to contradict or rebut evidence on the same subject matter identified by another party under Rule 26(a)(2)(B) or (C), within 30 days after the other party's disclosure. (E) Supplementing the Disclosure. The parties must supplement these disclosures when required under Rule 26(e). 33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기술개괄및산업별기술동향 Ⅲ. 인공지능기술특허분석 Ⅳ. 인공지능기술관련정책및지원방안 Ⅴ. 인공지능기술관련법적이슈 Ⅵ. 결론 인공지능기술이차세대먹거리로떠오름에따라세계주요국과글로벌지식재산선도기업들의집중적인투자와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인공지능기술은공공, 산업, 생활등국가전반에직 간접적인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향후국가및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및특허전략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할것으로전망됨 이에, 본원고에서는인공지능기술분야에대한특허및유망기술분야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통해국제적경쟁력을갖추기위한우리기업의전략적 R&D투자방향과정부의역할에대해살펴보고자함 또한인공지능과관련된각국의정책과우리나라의관련정책을분석하여인공지능기술발전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함 마지막으로인공지능기술의법제도적규범이슈검토를통해새로운규범체계정립을위한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함 작성자 : 곽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전문위원 ) 전성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부연구위원 ) 박성혁 ( 한국지식재산전략원특허동향팀선임연구원 ) 석왕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경제연구실선임연구원 ) 본보고서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서론 1. 검토배경 인공지능이부가가치창출의새로운원천으로주목받으면서세계주요국과글로벌지식재산선도기업들의집중적인투자와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인공지능은인간의사고과정 ( 인지, 추론, 학습등 ) 에서필요한능력을모방한기술로정의할수있음 미국, EU등의선진국들은현재범정부차원에서인공지능 R&D정책에수십억달러의규모에해당하는투자지원을하고있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글로벌기업도적극적인인재영입과기술개발투자로기술의선도적위치확보를위해노력 인공지능의시장규모는급속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금융, 의료, 제조업등경제 산업은물론사회 문화적측면에서광범위한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측됨 인공지능기술의초기세계시장규모는 15년도기준 2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82.9% 성장하여 20년에는 41억 4470억달러규모가될전망 * * 조사기관인 Traktica가발표한자료로, 로봇구조에서인공지능적용범위예측의어려움으로인해제조분야에서로봇을제외시킨수치임. 이로인해타조사기관보다 Tracktica에서제시한인공지능에관한시장규모는가장낮은수준임. ( 경제 사회적측면 ) 인공지능기술은이미제조업 (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스마트팩토리 ) 및서비스업 ( 의료, 교육, 금융등 ) 과융합되며사용화가시작 ( 사회 문화적측면 ) 인공지능의확산은대대적인고용구조의변화, 새로운사회규범및질서체계확립등을초래 그러나, 세계주요국과비교했을때한국의인공지능관련기술수준은낮고특허 보유수도적은것으로나타남 36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세계인공지능관련기술연구및개발은미국이주도하고있으며, 한국은인공지능 SW 기술은최고기술국대비 75.0% 수준 *, 인공지능응용 SW 기술은 74.0% 수준으로조사 * 미국의기술수준 (100) 을기준으로한국의기술수준을평가한것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PCT( 국제특허 ) 5개국을대상으로특허분석을한결과인공지능관련특허 10,510건중한국특허의출원량은 1,398 건으로전체의 13% 에불과 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인공지능기술이지닐파급효과에대비한특허확보방안과사회적 제도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 인공지능기술의활용성은무궁무진하므로다양한산업분야에서연구개발을통해더많은특허를확보할수있도록적극적인관심이필요 인공지능기술이가져올부정적인효과를사전에예방하고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기술이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에관해예측하고이에대해기술적, 제도적인대비가필요 이에, 본보고서에서는인공지능기술분야특허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통해국제적경쟁력을갖추기위한우리기업의전략적 R&D 투자방향과정부의역할에대해살펴보고자함 또한인공지능과관련된각국의정책과우리나라의관련정책을분석하여인공지능기술발전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함 2. 인공지능의개념 ( 인공지능개념 ) 인공지능기술은인간의지각, 추론, 학습능력등을컴퓨터기술을이용하여구현함으로써문제해결을할수있는기술 사전적인의미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은철학적인개념으로써인간이나지성을갖춘존재또는시스템에의해만들어진인공적인지능을의미 3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인공지능이란용어는 1956년영국다트머스회의 (Dartmouth Conference) 에서인지과학자인존매커시 (John McCarthy) 에의해처음으로개념이정의됨 가트너 (Gartner) 는인공지능을특별한업무수행에인간을대체, 인지능력의제고, 자연스러운인간의의사소통통합, 복잡한콘텐츠의이해, 결론을도출하는과정등인간이수행하는것을모방하는기술로정의 ( 인공지능구분 ) 인공지능에대한정의는연구자에따라다르지만크게강한인공지능 (Strong AI) 과약한인공지능 (Weak AI) 으로구분됨 ( 강한인공지능 ) 튜링테스트 (Turing test)* 를통해기술적인세부사항을논하기보다사람이전혀이상한점을느낄수없을정도의고차원적인 사고한다 라는조건을만족하는수준 * 튜링테스트는 1950년앨런튜링 (Alan Turing) 이제안한인공지능판별법으로인공지능과대화하는시험관이지금대화하는상대가기계인지사람인지구분할수없을때통과했다고볼수있음 ( 약한인공지능 ) 학습을통해지능을특정분야로한정지을수있음에따라특정문제를인간처럼풀수있는수준 현재까지의인공지능은특정문제해결을위한계산과논리적분석능력중심의약한인공지능에치중되었으며인간과대화가가능하며지적수준을갖춘강한인공지능에대한기술발현은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1> 인공지능의구분 출처 : Stuart Russell,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38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인공지능관련시장 ) 인공지능시장은인공지능에대한정의, 기술및시장의범위등에의해조사기관마다매우다양하게구분함 산업적관점에서봤을때인공지능은인지, 학습, 추론등인간의사고능력을모방하는인공지능관련기술을접목해제품및서비스경쟁력을제고시키는산업을포괄함. Frost & Sullivan(2015) 는인공지능관련시장을크게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양분하여구분하였음 < 표 1> 인공지능관련시장구분 (Frost & Sullivan) 하드웨어시장 구분성격해당기업 B2B 인공지능작업을수행하는 CPUs 설계및제조 TeraDeep Intel IBM Qualcomm 소프트웨어시장 B2B2C B2B B2C 인공지능작업을수행하는 APIs 나 Platform 형태로제공하는 PaaS 비즈니스 기업의니즈에따라다양한인공지능툴을 SaaS 방식으로제공기능중심 ( 판매, 마케팅 ) 이나서비스 ( 자연어처리, 예측분석 ) 중심에따라범주화 서비스정확성향상을위한지능을최종소비자에게제공검색, 통역, 콘텐츠필터링, 음성인식, 영상광고 MetaMind IBM Watson Microsoft Asure Amazon Web services Google cloud Haiku Deck( 생산성 ) Thoughtly( 리서치 ) Zephyr( 헬스 ) Celect( 소매 ) Kasisto( 금융 ) Facebook Google Microsoft Apple(siri) Amazon 출처 : Frost & Sullivan(2015) BCC Research(2014) 는인공지능이체화된기기혹은시스템을스마트머신 (Smart Machine) 으로보고이와관련된시장을전문가시스템, 자동화로봇 ( 차 3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량, 드론등도포함 ), 지능형가상비서, 임베디드시스템, 인공신경회로망의 5 가지시장으로구분하고있음. < 표 2> 인공지능관련시장구분 ( BCC Research) 구분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s) 자동화로봇 (Autonomous robots) 지능형가상비서 (Intelligence assistants) 임베디드시스템 (Embeded systems) 인공신경회로망 ( 신경컴퓨터 ) (artificial neural network) 내용 사용자가직면한복잡한이슈들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해줌 사람의도움없이업무를처리함. 로봇은다른수준의자동화기능을보유함. 로봇은데이터에기반하여의사결정을할수도있음 인공지능엔진을기반으로개인비서처럼사용자가요구하는작업을처리하고특화된서비스를제공함애플 (Apple) 시리 (siri), 마이크로소프트의코타나 (cortana) 가있음 제어가필요한시스템에포함되어제어를위한특정한기능을수행함 인간의뇌와유사하게작동하는신경망으로패턴인식이나인지등의기능을수행함 출처 : BCC Research(2014) Ⅱ. 인공지능기술개괄및산업별기술동향 1. 인공지능기술개괄및동향 ( 인공지능기술분류 ) 미래부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는인공지능기술을 5개의핵심기술 ( 학습및추론, 상황이해, 언어이해, 시각이해, 인지인식및인지 ) 기술로구분 ( 학습및추론 ) 데이터에내재된패턴, 규칙, 의미등을알고리즘을기반으로스스로학습하게하여, 새롭게입력되는데이터에대한결과를예측가능하도록하는기술 40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국내 ) 미래창조과학부의 SW컴퓨팅원천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일반사용자도쉽게사용할수있는머신러닝 SW SMILE을개발중 ( 국외 ) 글로벌기업중심으로기술개발의진행중에있으며, 대표적으로구글, 페이스북, IBM 등에서영상, 음성, 텍스트인식분야의학습 추론기반인공지능플랫폼이개발중 ( 상황이해 ) 주변환경에서발생하는데이터를종합적으로이해하고맥락분석과판단을제공, 환경및주변사람의감정인지를포함하는상황인지기술 ( 국내 ) 삼성전자, LG전자, SK 텔레콤, KT 등을중심으로인공지능기반스마트홈제어기술을개발중 ( 국외 ) 아마존 (Alexa), 오토메이티드인사이트 ( 워드스미스 ) 등에서상황이해기반인공지능 SW 개발중 ( 언어이해 ) 사람의말과글을사람처럼이행하고수행할수있도록자연어를이해하고지식화하는기술로자연어질의응답, 언어통번역및언어기반창작 저작등언어지능기반의서비스제공이가능함 ( 국내 ) ETRI, 솔트룩스, KAIST, 포함공대등에서언어를통해지식학습이가능한엑소브레인 SW가개발중 ( 국외 ) IBM은 Watson 딥 QA 기술을헬스케어및파이낸스분야에적용을추진하고있으며, 후지쯔는도쿄대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와공동으로대학입시합격을목표로하는토다이로봇프로젝트를추진중 ( 시각이해 ) 영상의내용및상황을이해하고예측하는기술로영상내용이해, 시각지식생성, 내용기반영상검색, 비디오분석및예측이가능함 ( 국내 ) ETRI, GIST 및포함공대를중심으로대규모영상분석을통해영상의의미를이해하는딥뷰개발중 ( 국외 ) 미국 DARPA 는군사용비디오에서원거리행동을인식하는원격행동분석 4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기술을개발중이고, 구글, MS는딥러닝기술기반으로영상에서일상의많은사물들을구별하는고성인인식기술을개발중 ( 인지컴퓨팅 ) 주변환경의지각인지, 학습적응, 지식추론, 행위생성등사람의인지구조를모방하여통합함으로써지능형서비스개발을지원하는기술 ( 국내 ) 인텔리콘메타연구소에서법률검색서비스에적용하기위한지능형법률정보시스템 (i-lis)* 을개발중 * i-lis는법류의세계에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감성공학등을융합한지능형법률정보제공서비스기술임 ( 국외 ) IBM, Apple, MS, Saffron Tech, 말루바, 익스펙트램스등을중심으로대규모데이터분석및처리를위한인지컴퓨팅기술을개발중 2. 산업영역별인공지능기술동향 ( 제조업분야 ) 인공지능의데이터분석능력과시각지능을통한공정효율화및휴머노이드형노동로봇을활용한스마트공장추세가가속화되고있음 실시간생산모니터링, 이상상태감시및최적의사결정을위한스케쥴링, 예지보전, 불량예방, 자원관리, 안전관리가가능 독일과미국으로양분되어스마트공장표준화경쟁이진행중에있으며중국은인구고령화, 노동인구의공장근무기피현상등에대처하기위해스마트공장구현을범국가적차원에서추진 ( 의료및바이오기술분야 ) 웨어러블센서를통한맥박, 혈당량, 체온, 스트레스정도등건강정보데이터와이미지인식기술을활용한진단데이터로인간에게최적화된스마트헬스솔루션제공이가능해짐 맞춤형진단, 처방및치료, 맞춤형건강가이드, 헬스케어, 신약개발, 유전체 / 단백체분석이가능 42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국방기술분야 ) 인공지능을결합한무인기를개발함으로써조종사육성비용의 절감, 전투력향상과조종사보호, 군수장비들의자동조작이가능해짐 안보위해요인감시 / 검출, 조기경보및워게임시뮬레이션, 전투로봇등이가능 ( 교육서비스분야 ) 교육데이터분석으로학습패턴과교육방향성을판단하고적절한학습방법을제시할것으로기대됨 학습효과분석, 개인맞춤형교육, 자연어학습, 번역및통역등의서비스분야에서두각을나타낼것으로예상 ( 자동차기술분야 ) 향상된사물인식성능으로자율주행차의주변인지를가능하게하며, 각종센서를통해확보한데이터와외부데이터를정확하게처리해가장안전한경로를판단하는역할을수행할것임 ( 광고마케팅, 금융, 법무, 회계등기술분야 ) 대량의데이터분석에기반을둔맞춤형마케팅이가능해지며회계, 세무, 금융등비교적정형화가용이한분야는인공지능기술로대체될것으로예상됨 < 표 3> 인공지능을적용하고있는주요글로벌헤지펀드사 회사명 AIDYIA Rebellion CLONE ALG 특징 11 년에홍콩에서컴퓨터공학자와금융전문가가협력하여설립 단기적인예측에최적화되어있는기존의투자알고리즘과장기적인예측가능하도록설계 2003~2014 년 Historical data 로테스트시 29% per year 의평균수익률달성, 미국시장에 AI 로만헤지펀드를론칭하여운영중 2007 년부터 AI 기술을적용해수익률개선 인공지능이 44 개국의주식, 채권, 통화등경제데이터를동시에분석 Rebellion Research 는 2007 년이래로 AI 기술을적용해타사보다높은수익률을올렸음을강조 과거나미래의데이터가아닌현재의데이터기반 Self-learning 을통해투자참여여부를결정하여 AI Dynamic 기술로수익률을높이고, 위험도를낮춤 제품유통경로는브로커를통해리테일판매나헤지펀드사판매를시행 4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Ⅲ. 인공지능기술특허분석및전망 1. 인공지능기술특허분석 특허분석기술분류 미래부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의기본기술체계를기반으로인공지능기 술을 5 개의핵심기술과 15 개의세부기술로분류하여분석 < 표 4> 인공지능핵심기술및세부기술분류 핵심기술 세부기술 기술개요 지식표현 분석된지식을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표현하는기술 학습및추론기술 (Learning and Reasoning) 상황이해기술 (Context Understanding) 언어이해기술 (Language Understanding) 시각이해기술 (Visual Understanding) 지식베이스 감정이해 공간이해 협력지능 자가이해 자연어처리 ( 형태소분석, 개체명인식, 구문분석, 의미분석 ) 질의응답 음성처리 자동통변역 내용기반영상검색 행동인식 시각지식 축적한전문지식, 문제해결에필요한사실과규칙이저장된데이터베이스로구축, 관리하는기술 사람의기분, 감정을인식, 구분할수있는기술 시공간적세계를정확하게인지하고, 3 차원의세계를잘변형시키는기술 다른에이전트와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행동을해석하고, 효율적으로대처하는기술 자기자신 ( 개성, 정신적심리적특성 ) 을이해하고, 느낄수있는인지적기술 인간의자연적언어를형태소분석, 개체명인식, 구문분석, 의미분석하는기술 질문에대한답변을제시하는기술 디지털음성신호를컴퓨터에서처리가능한언어로변환하는기술 한언어에서다른언어로자동으로번역하거나통역하는기술 영상데이터차체의특징정보인색광과모양, 질감등영상데이터의내용을대표할수있는특징들을추출하고이를기반으로색인과검색을수행하는기술동영상에서움직이는사물의행동을인식하는기술행동인식, 영상이해, 배경인식등을이용하여영상데이터로부터지식정보를추출, 생성하는기술 44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핵심기술세부기술기술개요 인식및인지기술 휴먼라이프이해 인지아키텍처 개인경력관리, 건강, 대인관계, 재무관리등일상생활에서의지능적도움을제공하기위해사람의생활을이해하는기술인지심리학측면에서의사람의마음구조를컴퓨팅모델화하는기술 분석개요 15 개세부기술별각각검색식을작성하여관련특허들을추출 < 표 5> 분석개요 자료구분국가검색 DB 분석구간검색범위 공개 등록특허 ( 공개 등록일기준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 (PCT) KIWEE Thomson Innovation KIWEE Thomson Innovation KIWEE Thomson Innovation KIWEE Thomson Innovation KIWEE Thomson Innovation ~ 2016.06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특허공개및등록전체문서 인공지능기술특허현황 작성된검색식을이용하여검색된최조 Raw Data 약 3 만여건을개별스캐닝하 여각국가 DB 별특허들을추출분류 4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6> 분석대상기술분류기준 핵심기술학습및추론기술상황이해기술언어이해기술시각이해기술인식및인지기술 세부기술 특허건수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총건 지식표현 121 342 13 15 91 582 지식베이스 46 537 64 41 109 797 감정이해 90 320 113 40 73 636 공간이해 109 149 108 44 74 484 협력지능 44 208 2 12 48 314 자가이해 27 46 20 1 13 107 자연어처리 120 454 102 30 127 833 질의응답 122 121 63 7 27 340 음성처리 110 490 79 77 156 912 자동통변역 263 453 1638 98 110 2562 내용기반영상검색 8 314 10 7 75 414 행동인식 210 974 114 126 301 1725 시각지식 67 284 4 32 84 471 휴먼라이프이해 27 64 42 30 27 190 인지아키텍처 34 64 14 4 27 143 총계 : 1398 4820 2386 564 1342 10510 최종필터링된분석대상특허의총량은 10,510 건으로나타났으며, 특히미국특 허와일본특허의출원량이 4,820 건, 2,386 건으로미국과일본에가장많은특허 가출원 2. 국내 외특허출원현황 국가연도별특허출원동향 * * 특허공개제도를고려하여유효구간은 2014 년 12 월임 46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그림 2> 인공지능분야국가연도별특허출원동향 ( 연도별특허출원동향 ) 1970년대부터특허출원이이루어졌으며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며향후출원량이더욱증가할것으로분석 1990년대 1차특허출원증가이후주춤하다가 2000년대들어서다시그출원량이증가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음 2010년대들어서는매해 600건이상이활발한특허출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15년미공개구간임에도불구하고그출원량이급격하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국가별특허출원동향 ) 미국특허 ( 공개및등록특허 ) 가 4,860건으로전체특허의 46% 로차지하고있으며일본이 2,386건 (23%), 한국은 1,398건 (13%), 유럽은 564건이특허출원이진행되었음 ( 미국 ) 2000년들어특허출원량이급격하게증가하며매해 300건에서 400건사이에특허가출원되고있음. 이는타국가에비해집중적인 R&D 투자와보다폭넓은시장수요를발생시키는것으로분석됨 ( 일본 ) 1980년부터특허출원을시작으로 1990년대활발한특허출원이진행되 4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었음. 2000년대들어점차감소하다최근들어특허출원량이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한국 ) 1990년대부터특허출원이시작되었으며 2000년들어출원량이점차증가하고 2013~2014년들어출원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음. 이는향후인공지능기술관련특허출원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유럽 ) 2010년까지한국과비슷한특허출원동향을보이고있으나, 2010년이후에는점차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핵심기술연도별특허출원동향 < 그림 3> 핵심기술연도별특허출원동향 ( 언어이해기술 ) 자연어처리, 질의응답, 음성처리및자동통번역이가장일찍연구개발되기시작하여 1990년대초반까지급격한특허출원이진행된이후소강상태를보이다 2000년대들어서다시출원량이증가하기시작함 ( 시각이해기술 ) 내용기반영상검색, 행동인식, 시각지식, 휴먼라이프이해, 인지아키텍처의경우 2000년대들어특허출원량이급증하기시작함. 영상기술이발달에따른비디오 / 동영상 /CT 검색기술과 IoT 기술을이용한빅데이터분석에관련연구에집중적인투자에따른특허출원량증가라고분석됨 48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학습및추론기술 ) 지식표현, 지식베이스는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급격한특허출원이이루어졌으나 2010년대에들어서는그출원량이감소하는양태를보임. 이는기초연구가활발히이루어진후응용기술분야에특허출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예측됨 ( 상황이해기술 ) 감정이해, 공간이해, 협력지능, 자기이해의경우, 1990 년대들어출원량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나 2012년최대특허출원이후최근들어그특허출원량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핵심기술국가별특허출원동향 < 그림 4> 핵심기술국가별특허출원동향 ( 핵심기술별특허출원동향 ) 언어이해기술이 4,647건 (44%) 로가장많은특허출원을보이고, 그다음으로시간이해기술 2,610건 (25%), 상황이해기술 1,541건 (15%), 학습및추론기술 13,79건 (13%), 인식및인지기술이 333건 (3%) 순으로특허출원이진행되었음 4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핵심기술국가별출원동향 ) ( 언어이해기술 ) 일본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이이루어져일본이기술을선도한다고판단되며, 그다음으로는미국에서다출원을수행하고있음, ( 시각이해, 학습및추론, 상황이해기술 ) 미국이주도적으로본기술을이끌고있으며시장크기역시타국가에비해큰것으로예상할수있음 주요출원인특허출원동향 * * 인공지능기술관련 100 건이상의특허출원을수행한출원인 < 그림 5> 주요출원인특허출원동향 미국기업인 IBM과 MICROSOFT가각각 537건, 514 건, 국내국책연구기관인 ETRI가 306건, 일본기업인 TOSHIBA, MATSUSHITA 가 271건, 239건의특허출원을수행 한국에서는 ETRI와삼성만 100개이상의특허출원기업에포함되었으며이는인공지능기술에상대적으로낮은관심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됨 50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전반적으로언어이해기술쪽으로상대적으로많은특허출원을수행됨 IBM은학습및추론기술에연구를집중하고, MICROSOFT는시각이해기술에많은관심을가지고연구개발을진행하는것으로분석됨 ETRI는대부분의언어이해기술관련분야에편중된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타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관심도가낮은것으로분석됨 세부기술국가별특허출원동향 < 그림 6> 세부기술국가별특허출원동향 ( 미국 ) 자동통번역, 질의응답기술분류만을제외하고모든기술분야에서월등히많은특허출원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인공지능기술분야에서주도적인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 일본 ) 자동통 번역기술분야에서독보적으로많은특허출원량보유. 연구개발능력뿐만아니라높은특허장벽을형성하고있음 ( 한국 ) 질의응답기술분야에서만타국가대비근소하게앞서는특허출원을수행함 5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국내주요출원인특허출원동향 < 그림 7> 국내주요출원인특허출원동향 ETRI가 306개로가장활발한특허출원을수행하고있으며, SAMSUNG Electronic 가 185개의특허출원을수행했음 ETRI의경우전체특허중자동통번역기술과자연어처리기술분야에편중되게특허출원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SAMSUNG의경우행동인식기술과음성처리기술및감정이해기술을중점적으로연구개발하고있음 국내기업들의 R&D 투자및특허출원보다는국책연구기관또는대학교가주도적으로특허출원을보이고있는것으로보아아직까지는인공지능기술이제품또는서비스개발보다는이론적인연구분야에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예측됨 3. 특허로바라본한국의위상 인공지능관련기술력 한국의인공지능관련기술력은전체대비세부기술별한국국적출원인에의한 52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출원건수와출원된특허의인용건수정보를활용하여한국의기술력을파악 한국특허권자의영향력과양적측면을모두고려한한국의기술력 (TS : Technology Strength) 를의미하며, CII(Current Impate Index) 특허건수로구함. 기술력지수산식 = ( 각세부기술별한국인이출원한특허의인용건수 / 각세부기술별한국인이출원한특허건수 )/( 전체건중한국인이출원한특허의인용건수 / 전체건중한국인이출원한특허건수 ) 각세부기술별한국인이출원한특허건수 한국인이출원한특허건수는 1,551건이고, 전체건중한국인이출원한특허의인용건수는 2,083건 타기술분야대비행동인식, 음성처리, 감정이해기술분야에서국내출원인이양질의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음 < 표 7> 한국의기술력평가결과 세부기술명 특허건수 인용건수 (A) TS (A*B)/C 한국의기술력 순위 세부기술명 특허건수 인용건수 (A) TS (A*B)/C 01. 지식표현 148 183 136.2616 6 09. 음성처리 115 323 240.5055 2 02. 지식베이스 48 82 61.05713 9 10. 자동통번역 267 227 169.024 4 03. 감정이해 131 238 177.2146 3 11. 내용기반영상검색 11 21 15.63658 13 04. 공간이해 119 71 52.86654 10 12. 행동인식 260 398 296.3505 1 05. 협력지능 44 17 12.65819 14 13. 시각지식 95 111 82.6505 7 06. 자가이해 23 17 12.65819 14 14. 휴먼라이프이해29 60 44.67595 11 07. 자연어처리 151 214 159.3442 5 15. 인지아키텍처 36 29 21.59337 12 08. 질의응답 74 92 68.50312 8 전체건수 1551 (B) 2083 (C) 순위 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 특허활동지수는특정연구주체 ( 특정국가 ) 가전체특허건수를대상으로특정기 술분야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 5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특허활동지수산식 (AI : Activity Index) = ( 특정기술분야에서특정출원인의특허출원건수 / 특정기술분야에서특허출원건수 )/( 특정출원인의전체특허출원건수 / 전체특허출원건수 ) AI 가 1보다큰경우는특허집중도가높음을 1보다작은경우는특허집중도가낮음을의미 지식표현, 인지아키텍처, 공간이해기술분야가타기술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 높은연구활동및특허출원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 < 표 8> 특허활동지수평가결과 세부기술명 한국출원인출원건수 (A) 특허건수 (B) 특허활동지수 ( 특허관심도 ) AI (A/B) / (C/D) 순위 세부기술명 한국출원인출원건수 (A) 특허건수 (B) AI (A/B)/ (C/D) 01. 지식표현 148 582 1.72 1 09. 음성처리 115 912 0.85 12 02. 지식베이스 48 797 0.41 14 10. 자동통번역 267 2562 0.71 13 03. 감정이해 131 636 1.40 6 11. 내용기반영상검색 11 414 0.18 15 04. 공간이해 119 484 1.67 3 12. 행동인식 260 1725 1.02 10 05. 협력지능 44 314 0.95 11 13. 시각지식 95 471 1.37 7 06. 자가이해 23 107 1.46 5 14. 휴먼라이프이해 29 190 1.03 9 07. 자연어처리 151 833 1.23 8 15. 인지아키텍처 36 143 1.71 2 08. 질의응답 74 340 1.47 4 전체건수 1551 (C) 10510 (D) 순위 시장확장성 시장확장성은제품적용도에대응되는지표로서, 세부기술별관련특허들이진 입한국가의개수정보를활용하여해당기술의범용성을파악해보기위한지표임 시장확장성산식 = 세부기술별특허들의진입국가갯수 / 세부기술별특허건수 54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시장확장성은음성처리, 행동인식, 시각지식기술이향후시장성이밝은것으로 나타남 < 표 9> 시장확장성평가결과 세부기술명 특허건수 (A) 진입국가개수 (B) PEI (B/A) 특허활동지수 ( 제품적용도 ) 순위 세부기술명 특허건수 (A) 진입국가개수 (B) PEI (B/A) 01. 지식표현 582 4160 7.148 12 09. 음성처리 912 12197 13.374 2 02. 지식베이스 797 6789 8.518 7 10. 자동통번역 2562 7371 2.877 15 03. 감정이해 636 2802 4.406 13 11. 내용기반영상검색 414 4517 10.911 5 04. 공간이해 484 5595 11.560 4 12. 행동인식 1725 25443 14.750 1 05. 협력지능 314 2522 8.032 9 13. 시각지식 471 6177 13.115 3 06. 자가이해 107 928 8.673 6 14. 휴먼라이프이해 190 747 3.932 14 07. 자연어처리 833 6369 7.646 11 15. 인지아키텍처 143 1173 8.203 8 08. 질의응답 340 2665 7.838 10 순위 특허규모 특허규모는국외대비기술경쟁력을판단하는지표로서한국특허의점유율이 높을수록, 국외대비기술경쟁력이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음 한국의특허규모산신 = 세부기술별한국국적출원인의특허건수 / 세부기술별특허건수 세부기술별로한국의특허규모를판단하여순위가높을수록국외대비국내 R&D 역량이높다고판단 지식표현, 인지아키텍처및공간이해기술순으로순위가높을것으로분석되었 으며, 세개의기술분야가국외대비상대적으로국내 R&D 역량이높다고판단할 수있음 5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10> 한국의특허규모평가결과 한국의특허규모 ( R&D 역량 ) 특허 한국국 특허 특허 한국국 특허 세부기술명 건수 적출원 규모 순위 세부기술명 건수 적출원 규모 순위 (A) 건수 (B) (B/A) (A) 건수 (B (B/A) 01. 지식표현 582 148 0.254 1 09. 음성처리 912 115 0.126 12 02. 지식베이스 797 48 0.060 14 10. 자동통번역 2562 267 0.104 13 03. 감정이해 636 131 0.206 6 11. 내용기반영상검색 414 11 0.027 15 04. 공간이해 484 119 0.246 3 12. 행동인식 1725 260 0.151 10 05. 협력지능 314 44 0.140 11 13. 시각지식 471 95 0.202 7 06. 자가이해 107 23 0.215 5 14. 휴먼라이프이해 190 29 0.153 9 07. 자연어처리 833 151 0.181 8 15. 인지아키텍처 143 36 0.252 2 08. 질의응답 340 74 0.218 4 전체건수 10510 1551 한국의특허관심 ( 중요 ) 도 한국의특허관심 ( 중요 ) 도는타기술대비 R&D투자비용을바탕으로대상특허의중요도를보는지표로출원인국적별특허패밀리사이즈가높을수록중요기술로판단함 특허관심도산식 = 기술분류별출원인국적별특허의패밀리특허건수 / 기술분류별출원인국적별특허건수 한국의특허규모와비슷하게한국의특허관심도를근거로순위가높을수록타기술대비상대적으로 R&D 투자비용이높다고판단 행동인식, 내용기반영상검색및음성처리기술순으로순위가높은것으로조사 행동인식기술의경우특허 1건당적어도 3개이상의패밀리특허출원을수행하고있어타기술대비상대적으로높은 R&D 비용을투자하는것으로분석 음성처리및내용기반영상검색기술역시패밀리특허출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56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표 11> 한국의특허관심 ( 중요 ) 도평가결과 세부기술명 한국국적출원건수 (A) 패밀리건수 (B) 한국의특허관심 ( 중요 ) 도 ( R&D 투자비용 ) 특허관심도 (B/A) 순위 세부기술명 한국국적출원건수 (A) 패밀리건수 (B) 특허관심도 (B/A) 01. 지식표현 148 276 1.86 7 09. 음성처리 115 316 2.75 2 02. 지식베이스 48 71 1.48 9 10. 자동통번역 267 284 1.06 11 03. 감정이해 131 252 1.92 6 11. 내용기반영상검색 11 28 2.55 3 04. 공간이해 119 212 1.78 8 12. 행동인식 260 868 3.34 1 05. 협력지능 44 29 0.66 14 13. 시각지식 95 192 2.02 4 06. 자가이해 23 15 0.65 15 14. 휴먼라이프이해29 24 0.83 13 07. 자연어처리 151 291 1.93 5 15. 인지아키텍처 36 46 1.28 10 08. 질의응답 74 78 1.05 12 전체건수 1551 2982 순위 특허평가결과종합 15개의세부기술들에대해 5개의특허평가항목 ( 한국의기술력, 한국의특허활동지수, 시장확장성, 한국의특허규모및한국의특허관심도 ) 을적용하여도출된결과값들을종합하여분석한결과다음순서로나타남 ( 행동인식기술 ) 다양한이미지 동영상개체, 배경, 행동을인식하고, 시 공간분석을통해공간의변화를이해하는 행동인식기술 이가장높은평가를받음 ( 지식표현기술 ) 지식표현체계및다중소스로부터정보를추출하여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표현하는 지식표현기술 ( 공간이해기술 ) 다양한센서데이터를기반으로복합상황등시공간적세계를정확하게인지하고, 3차원의세계를변형시킬있는 공간이해기술 ( 시각지식기술 ) 행동인식, 영상이해, 배경인식등을활용하여영상데이터로부터지식정보를추출생성하여실생활에활용할수있는 시각지식기술 ( 음성처리기술 ) 인간의음성을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스피치형태의변환하고해석 (Decoding) 을통한자동음성인식, 음성생체인식, 문자를음성으로읽어주는기술등에적용할수있는 음성처리기술 5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12> 특허평가결과종합 세부기술명 한국의기술력 분석결과종합 특허활동지수 시장확장성 한국의특허규모 한국의특허관심도 01. 지식표현 6 1 12 1 7 2 02. 지식베이스 9 14 7 14 9 12 03. 감정이해 3 6 13 6 6 6 04. 공간이해 10 3 4 3 8 3 05. 협력지능 14 11 9 11 14 15 06. 자가이해 14 5 6 5 15 10 07. 자연어처리 5 8 11 8 5 8 08. 질의응답 8 4 10 4 12 9 09. 음성처리 2 12 2 12 2 5 10. 자동통번역 4 13 15 13 11 13 11. 내용기반영상검색 13 15 5 15 3 11 12. 행동인식 1 10 1 10 1 1 13. 시각지식 7 7 3 7 4 3 14. 휴먼라이프이해 11 9 14 9 13 13 15. 인지아키텍처 12 2 8 2 10 6 종합순위 Ⅳ. 인공지능기술관련정책및지원방안 1. 미국 범정부차원의브레인이니셔티브정책을 13년 2월에수립하여원천기술확보를진행중 과학기술정책국 (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는 10년동안총 30억달러규모의투자진행중 ( 주요내용 ) 인간의뇌지도작성을비롯해지각, 행동, 의식등이이루어질때 58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발생하는뇌의활동에대한연구로써대부분기초연구에속함 기초연구에 80% 정도집중되고, 뉴로모픽칩 (IBM), 뇌스캔이미지촬영및분석 (Inscopix), 슈퍼컴퓨팅을활용한뇌시뮬레이션 (Google) 등이나머지 20% 를차지 과학기술정책국아래에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FDA( 식품의학국 ), NSF ( 국립과학재단 ), NIH( 국립보건원 ) 등이정부기관으로참여중이며, 국가별로는유럽연합과연구를위한국제협력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나타남 o 민간영역 - The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 : $60M -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 $30M - Kavli Foundation : $40M -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o 공공기관 - DARPA : $50M - NIH : $40M - NSF : $20M o 연구커뮤니티 - The National Photonics Institute : $30M - University & Institute : $240M 출처 : The White House(2014) < 그림 8> 브레인이니셔티브주요연구자별투자안 ( 13~ 14) 인공지능기술의활성화를위해강력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군사목적용 R&D 를상용화에적극적으로이용하는형태의전략을취함 인공지능을응용한기술중군에서활용하기미흡하거나어려운기술의경우적극적으로민간으로이전시켜상용화가가능하게끔하도록유도중 애플의인공지능음성비서 시리 는전투상황에서필요한개인비서를가상화시켜임무수행에도움을주도록개발하였으나실제전시에서사용하기에기술성숙도가미흡하여애플社로이전됨 5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2. 일본 로봇이라는키워드를위주로파편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져왔으며최근인공지능전반에대한연구개발체계가언급되고있음 14년 9월로봇혁명실현회의결과를발표하였고, 15년 1월 로봇신전략 을발표함 (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2015) ( 주요내용 ) 1 일본을세계로봇이노베이션거점으로하는 로봇창출력의근본적강화, 2 중소기업, 농업, 간병 의료, 인프라등세계최고의로봇활용사회를목표로로봇이일상을실현할수있는 로봇활용 보급, 3 사물인터넷 (IoT) 시대에빅데이터, IT와융합, 네트워크, 인공지능을구사하는로봇으로세계를주도하는 로봇혁명전개 발전 각부처별로는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각각의축을가지고최근인공지능에관한총체적인 R&D 개발을위한계획 ( 안 ) 을점차확보하고있는중으로나타남 < 표 13> 일본인공지능연구개발체계 주요내용 뇌 ( 腦 ) 정보통신 사회정보해석 혁신적네트워크 음성인식, 다언어번역 주요영역 : 인프라, 의료, 에너지, 정보통신, 제조업, 교육, 농림어업등 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주요내용 기초연구 혁신적과학기술성과창출 차세대기반기술창출 기반환경조성 주요내용 응용연구, 실용화 평가방법표준화등공통기반기술정비 표준화연구 주요추친조직 =>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출처 : 日經 NIKKEI(2015) 주요추진조직 => 이화학연구소 (RIKEN) AIP 센터 ( 설립예정 ) =>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인공지능프로젝트 ( 설립예정 ) 주요추진조직 => 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 인공지능연구센터 =>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 (NEDO)-AI 프로젝트 60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인공지능기술의상용화및제품화를위해기존에잘구축되어있는로봇산업에인공지능기술을접목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계획 제조, 서비스, 간호 의료, 인프라 재난대응 건설, 농림수산업 식품산업등 5개분야를 2020년까지집중적정책지원을실시중 20년까지 5년간제도환경정비, 다양한정책적지원을통해로봇개발에대한민간투자를확대하여 1,000억엔규모의로봇프로젝트를추진하고, 이를통해 5년간관련시장규모를현재의 4배인 2조 4,000억엔으로확대한다는게일본정부의계획 ( 이시직, 2015) 현재일본에서상용화가가시화되고있는인공지능적용제품은크게 1휴머노이드 ( 서비스용로봇 ), 2자율주행차, 3산업용로봇으로나타남 3. 유럽 인간두뇌의인지형태기반의지식처리를위한 Human Brain project 를 EU 6대미래유망기술중하나로선정, 10억유로를투입하여 10년간추진 (~ 22년) 예정 Human Brain project 에서는인간의인지형태를프로그램화시켜향후인간의지식처리형태를가진인공지능개발예정이며, 세부분야로는 Data, Theory, ICT platform, Application 으로나뉨 < 표 14> Human Brain Project 세부과제및연구내용 세부과제설명연구내용투자규모 Application ICT platform 인간의지식을식별및일처리의우선순위를정하기위해실험데이터를수집하고통합하기위한신경정보학과뇌시뮬레이션을사용하는영역 인간이질병으로인해되돌릴수없는손상을입기전에진단법을개발하거나각개별환자의맞춤형치료를위한방법, 그리고질병과약물의 신경과학, 의학및컴퓨팅기술에의한프로토타입개발 신경과학및임상연구의가속을위한봉합형 ICT 플랫폼개발 2 억 2,100 만유로 4 억 5,600 만유로 6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세부과제설명연구내용투자규모 Theory Data 시뮬레이션을통해개선된진단을해내는방법등여러치료방법을개발하는학문적탐구영역 빠른연산장치를개발하여뇌시뮬레이션에이용할수있도록하는영역으로현재의에너지효율을제고하고신뢰성을높일수있는기술개발을위한영역 주로신경과학, 의학및컴퓨팅기술에의한프로토타입개발분야 출처 : HBP 홈페이지, https://www.humanbrainproject.eu/ 뇌활동영역간의관계를파악하여수학적인모델개발 일반적인뇌지도를위한필수적인데이터를생성하거나분석에필요한데이터를확보 7,200 만유로 3 억 1,600 만유로 Human Brain 프로젝트에서 ICT 에대한역할은 6 개로구분하여플랫폼을정의하 고역할구분을명시함 < 표 15> Human Brain Project 와 ICT 역할 ICT 기술뉴로인포매틱스플랫폼뇌시뮬레이션플랫폼고성능컴퓨팅플랫폼의료정보플랫폼뉴로모픽컴퓨팅플랫폼뉴로로보틱스플랫폼 역할내용 시맨틱기술, 분산형쿼리처리기술, 유래추적기술등을기반으로대용량의뇌관련데이터를해석, 분석하고뇌지도구축에활용 3차원시뮬레이션기술을바탕으로다계층, 다구조로뇌의형태와기능, 역할등을재현. 이를통해신경질환의원인을규명하거나신약개발에활용 고성능슈퍼컴퓨터를기반으로두뇌시뮬레이션이나뉴로포픽컴퓨팅을설계하는데활용. 엑사스케일의두뇌데이터를시각화하거나시뮬레이션하는분야에활용 의료및연구기관에수집도니다양한데이터를분석하여두뇌질환의생물학적신호를파악하는데활용 뇌질환진단, 예방, 신약개발, 새로운치료법개발에활용 뉴런을닮은컴퓨팅플랫폼을제공하여신경과학의비전문가나공학자에게실험을수행하게하거나두뇌지도를구축하는활용 로봇의몸체나이용환경을가상으로구축하거나로봇형태로제작하여두뇌의인지능력과행위의연결을실험하거나시뮬레이션에활용 출처 : EU(2012), 윤장우외 4 인 (2016) 을재정리 62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인공지능기술을필요로하는로봇에대해 EU는제 8차 FP내에 SPARC 프로그램을도입하였고국소적으로는독일, 프랑스, 네덜라드, 이탈리아, 스웨덴등이중심으로로봇기술개발을진행중 EU는 Horizon 2020 의로봇분야전략실행을위해 eurobotics AISBL(Association Internationals Sans But Lucratif)* 를구성하고 SPARC 프로그램을시행 * eurobotics AISBL : 브뤼셀에기반한 EU 내로봇관련자들간비영리국제기구로유럽로봇커뮤니티를포괄 (SPARC 프로그램의주요내용 ) 인공지능다분야에걸친황동과정책구축을목표로총 21억 700만유로의투자를계획중이며주요내용은 1로드맵에기반한연구와혁신, 2시장친화적시스템과기술유도, 3유럽의로보틱스인프라구축, 4혁신의진전에대한모니터와평가, 5투자와기업가정신촉진 ( 독일 ) 중소제조업활성화를위한인간- 로봇공동작업체계 (SME Robotics Work System) 가발등 하이테크전략 (Industry 4.0) 을추진 ( 프랑스 ) 20년까지세계 5대서비스용로봇국가진입을목표로 1억유로투자계획안발표 ( 13년 3월 ) ( 네델란드 ) 14년 4월경제부, 경제인연합, 상공회의소, 응용과학연구소가공동으로 Smart Industy 발표 ( 이탈리아 ) 로봇분야첨단연구를진행하는통합연구실인도모까사랩 (DomoCasa Lab) 은로봇시스템이장착된집을만들어노령층대상으로주거실험을진행중 ( 스웨덴 ) 인공지능, 자율성로봇및센서네트워크를통해스마트환경을구축하여 PEIS(Physically Embedded Intelligent Systems) 홈랩을구축하여운영중 4. 중국 2015 년 3 월열린중국의최대정치행사인양회 ( 兩會 ) 에서 차이나브레인 * 프 6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로젝트를제안함 * 중국최대검색업체바이두 ( 百度 ) 의리옌훙 ( 李彦宏 ) 최고경영자 (CEO) 에의해제안된 차이나브레인 은인간 기기간상호작용, 무인자동차, 군사 민간용드론등의모든분야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하려는개발프로젝트임 ( 주요내용 ) 인간의뇌지도작성을비롯해지각, 행동, 의식등이이루어질때발생하는뇌의활동에대한연구로써대부분기초연구에속함 16년부터시행되는중국 13.5개년계획 에서제시한 100대국가전략프로젝트목록중뇌과학과뇌관련연구는 4위, 인공지능산업은 34위에포함 인공지능핵심기술을확보하고, 스마트가전, 자동차, 로봇등영역에서의인공지능기술보급을추진하고, 인공지능선두기업을육성하려는목표를제시 < 표 16> 중국의인공지능정책방향 구분인공지능신규산업양성주요산업의스마트화추진단말상품의스마트화제고 정책방향 초특급규모의신형계산기를개발, 음성, 동영상, 지도등수치의라이브러리구축, 인공지능의기초자원과공공서비스등창의적플랫폼건설강화. 시각, 스마트음성처리, 생물특징식별, 자연언어이해등주요인공지능기술의연구와산업화를추진 인공지능의스마트상품, 공업제조등영역에서의상업화를추진 전통가전기업의연구개발을지원하여, 가전산업의스마트수준과서비스능력을제고. 자동차기업과 IT 기업의합작시스템을구축하여, 스마트운전, 환경감지능력, 스마트설비탑재등기술상품의연구개발과응용을가속화 이동단말 (mobile terminal) 핵심기술의연구개발및산업화능력을제고. 인터넷기술및감지, 식별, 스마트분석등스마트기술의로봇영역에서의응용을추진하여로봇상품의감지, 통제등분야에서의성능과스마트수준을제고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6) 한편로봇분야역시산업으로써의발전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고관련정책안 을개발중 64
인공지능(AI) 기술 및 정책 동향 시진핑 주석은 세계 1위 로봇강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발표(2014.6월) 제조업용 로봇 연간 공급대수 기준 세계 9위(2003년)에서 세계 2위(2012년)로 급부상 공업정보화부, 2020년까지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 45% 달성을 위해 로봇집중 육성계획 발표(2014.11월) 5. 한국 1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 진행된 엑소브레인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인공지 능과 관련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과제의 목표는 자연어를 이해하여 지식을 자가 학습하며, 전문 직종에 취업 가능 수준의 인간과 기계의 지식소통이 가능한 지식과 지능이 진화하는 SW 인 엑소브레인 SW를 개발하는 것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는 13년~ 17년까지 1단계(핵심기술개발), 17~ 20년까지 2 단계(응용기술개발), 20년~ 23년까지 3단계(글로벌 기술개발)로 중장기 기술개 발에 속함 <엑소브레인 세부과제별 기술개발 내용> 6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연도별기술개발전략 > 출처 : http://exobrain.kr/exointro < 그림 9> 엑소브레인세부과제별기술개발내용및전략 인공지능관련기술분야에대한국내정책은크게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으로나타남 ( 로봇 ) 70년대부터민간분야 ( 자동차제조부문 ) 에서주도하에자동차용접로봇을국내최초로도입하는등산학자체적으로로봇 R&D를진행하였으며 00년대들어정부주도하로봇 R&D에대한계획및지원을실시 ( 자율주행자동차 ) 15년국토부 ( 국토교통부 ) 주관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제도적측면에서자율주행자동차가보다빠르게정착될수있도록하고있음 ( 빅데이터 ) 13년행정자치부주관 ( 관계부처합동 ) 빅데이터마스터플랜을마련크게 사회안전, 국민복지, 국가경제, 국가인프라, 산업지원, 과학기술 로나누어세부과제진행중 ( 사물인터넷 ) 14년미래부주관 ( 관계부처합동 ) 사물인터넷기본계획을발표함 인공지능기술발전을위해미래부와산자부가주축이돼서인공지능에관한총체적인 R&D 개발을위한지원방안을계획중 ( 미래부 ) 투자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며, 16년 03월인공지능기술을위한지능정보사회마스터플랜을연내에기획될예정 인공지능을기반SW* 및컴퓨팅분야의스마트컴퓨팅내에위치시켜연구개발을진행중 66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 기반 SW 및컴퓨팅은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컴퓨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인공지능구현을위해기반 SW 및컴퓨팅자체가인공지능구현을위한기반기술보고있음 인공지능과별도로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전체 ICT 를대상으로진행되며예산규모는 15년 512.83억원에서 10.2% 감소한 460.45억원으로책정됨 ( 산자부 ) 기존의로봇, 자율주행차드론분야에서지원해온연간 130억원규모의투자자금을 200 억원이상으로추가적인지원을계획 ( 지원분야 ) 스마트공장, 보안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등여타응용분야까지확대예정 ( 추진체계 ) 관련분야 PD 및산학연전문가로추진단을구성하여향후 5년간인공지능응용및산업화에요구되는기술및사업화과제를발굴 ( 세부내용 ) 1 각분야별인공지능적용가능품목, 기술발굴및사업화지원, 2 인공지능제품화에필수적인반도체, 센서등연관산업연계기술개발, 3 인공지능응용 산업화관련기업애로발굴및기술규제개선 < 표 17> 국내부처별인공지능투자예산및사업화지원방향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As is 투자예산 로봇분야 5 개과제 55 억원 자율주행차분야 5 개과제 43 억원 드론 36 억원사업화지원 전체사업화지원예산중각영역별할당된예산을통해지원 투자예산 기반 SW 및컴퓨팅 571 억원 세부항목별로나눠져있지않으며전년대비투자비 9.8% 감액됨사업화지원 산업자원통상부의내용과동일 16 년투자예산은 15 년대비 10.2% 감소한 460.45 억원으로나타남 To be 투자예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등을통해연간 100 억원규모추가지원예정사업화지원 인공지능응용 / 산업화추진단 설립 ( 산업기기술평가관리원산하 ) 투자계획 구체적인투자예산안없음 연내마스터플랜구축 지능정보기술연구소 ( 가칭 ) 설립예정사업화지원 아직구체적인계획은드러나지않으나산자부와유사한형태로진행될것으로보임 6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인공지능전문인력확보위해산자부와미래부를중심으로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을위한인적투자및계획 ( 안 ) 을진행하고있음 ( 산자부 ) 인공지능응용분야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을중심으로한투자계획이존재하며전국주요대학의우수연구팀을선발하여산업화원천기술개발자금을최대 50억원규모로책정 (5~10 년동안연간 5억원규모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內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도추진할예정으로주로대학- 중소 / 중견기업컨소시엄을구축하고기업프로젝트에참여시킴으로써인력을양성하고채용까지연계하는방안을진행중 ( 16년 40억 ) ( 미래부 ) 연구개발종합시행계획에따르면인력양성을위한예산은 15년 1,037억원에서 26.8% 감소한 758억원규모로전반적인인력양성투자는감소한것으로나타남 감소하는투자예산내에서추가적으로인력양성을위한비용을만들어내기위해추경예산편성에반영하는정도에서실질적인투자예산이발생할것으로예상 규모로볼때산자부와크게차이가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으므로연간 5~10 억내외로인공지능관련인력양성비용이만들어질수있을것으로보임 인력확보를위한정책은교육차원의접근방법과획득차원의접근방법의 2가지방안이있음 ( 교육차원의접근 ) 정부는지속적인인공지능학과개설및관련지원금을제공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이며기업은프로젝트를대학및연구소에공동으로진행및투자함으로써인력을확보 ( 획득차원의접근 ) 인공지능스타트업등을인수함으로써관련인력을흡수할경우정부가인수에따르는절차를빠르게처리해주거나인수시발생하는거래비용을낮춰주는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68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Ⅴ. 인공지능관련법적이슈 검토의배경 빅데이터와컴퓨터프로그램기반인인공지능 ( 이하, AI) 기술은모든분야, 업종및직종에큰영향을주는현상발생 인공지능은소프트웨어분야는물론, 하드웨어분야등하이테크분야에급격한발전과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상되고, 법적인리스크에대한분석필요 분야 직종광고 Virtual Reality(VR) Social Sharing 인공지능직접용드론, 로봇자동운전자동차 3D 프린터 Industry 4.0 출판 음악금융 보험리스크분석및예방의료, 건강, 제약농업 임업법률 컨설팅 타킷광고등 인공지능기반의비즈니스 가상현실, 웨어러블, 앱 SENSY 등인터넷중개사이트를통한부동산, 자동차의공동이용, Air B&B 등빈객실이용등 게임, 바둑 ( 알파고 ), 장기등 간호, 스마트물류, 군사, 빌딩, 가정용로봇, 인공지능기술의군사적이용 ( 자율형무기시스템 (LAWS) 를유럽과미국에서개발 ) 독일의 ' 다임러트럭 (Daimler Trucks), 구글의무인자동차, 테슬라등 총기복제, 인공장기, 건축등 인공지능과신경기술, 3D 프린팅, 유전자조합, 퀀텀컴퓨팅 ( 양자컴퓨터공학 ) 등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으로이뤄지는차세대산업혁명로봇이나인공지능 (AI) 을통해실제와가상이통합되어사물을자동적, 지능적으로제어할수있는가상물리시스템의구축이기대되는산업상의변화 도서관, 전자서적, 인간을대신하여신문기사등언어저작물집필, 작사 작곡, 발명 핀테크 (FINTECH), 비트코인 (Bitcoin), 금융거래등에이용 빅데이터,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상예보, 전기예보, 화재, 수해등제어, 지진예측, 범죄등예방 빅데이터, 인공지능활용으로질병예측, 인공장기, 웨어러블건강관리, 바이오인포메틱스 (BioInformatics) 등 직데이터, 인공지능활용으로작업효율화, 자동운전트랙터등 기업법무, 미국소송의증거개시절차에서이미활용 6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인공지능의법적문제는크게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분석하는것이가능 ( 인간이인공지능을도구로서사용한경우 ) 기본적으로현행법의연장선에서대처가능하고, 인공지능을지배 관리하는인간이책임 ( 인간이인공지능의통제밖에있는경우 ) 싱귤렐리티 (Singularity)* 가다가오면서인공지능이인간의통제를벗어난경우새로운법적규점을고려하여야하는점에서법정비에대한논점발생 * 기술적특이점 이라고하며 미래연구에있어정확또는신뢰할수있는인류의기술개발의역사로부터추측할수있는미래모델의한계점을의미 미래학자레이쿠즈웨일 (Ray Kurzweil) 은 2029년에세계는리버스엔지니어링이끝나고인공지능은인간과동등한능력을갖게되고 2045년에는인간의종래이해력을뛰어넘는초인공지능이탄생한다 고주장 인공지능이권리 의무의주체로서의법주체로볼수있는가를전제로민사책임및형사책임, 프라이버시보호나지식재산귀속문제발생 ( 인공지능이나로봇이스스로나쁜것을학습하여남에게손해를준경우 ) 현행법 * 상인공지능이직접침해를지지않고, 동물관리자책임과같이인공지능관리하고있는자 ( 회사 ) 만이책임을부담하게될것인지아니면제조자 (AI. 하드웨어 ) 가책임을부담할것인지가문제 * 현행법에서는자연인 ( 개인 ) 이나법인을권리 의무의귀속주체로보기때문 AI의민사적책임 AI가인간에게해할경우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하는가에대한 책임주체 의문제발생 이를책임주체와법적책임으로나누어구분하면다음과같이정리가능 70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책임주체법적책임의종류 1. 운전자 ( 조종자 ) 불법행위책임 2. 관리자관리책임 ( 불법행위책임 ) 3. 운행공용자운행공용자책임 ( 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 ) 4. 하드웨어제조자불법행위책임 ( 과실 ), PL책임 ( 결함 ) 5. 프로그램개발자불법행위책임 ( 과실 ), PL책임의보상책임 6. 데이터제공자불법행위책임 ( 가능성낮음 ), PL책임의보상책임 프로그램개발자는자신의불법행위책임의가능성과하드웨어제조자와의계약상면책규정에따른책임을질것으로판단 데이터제공과인공지능의작동에대한인과관계를증명하는것이곤란하므로, 데이터제공자의불법행위책임의가능성은낮음 AI에의해발생할손해와책임의발생요건을살펴보면, 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발생할민사책임 1. 불법행위 ( 민법 750 조 ) 2. 운행공용자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3. PL 책임 ( 제조물책임법 ) 책임발생요건 손해발생에대한귀책성 ( 고의과실, 인과관계등 ) 프로그램개발및관리감독책임을포함 ( 자율주행차량의경우 ) 손해발생에대한귀책성 ( 고의과실, 인과관계등 ) 제조물 ( 소프트웨어가포함된하드웨어를포함 ) 의결함으로부터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부담 ( 결함, 인과관계등 ) 4. 계약상의면책규정에의한보상책임 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를요구하는경우와, 귀책사유의유무를불문하고보상책임을지게하는경우 5. 프로그램개발자 불법행위책임 ( 과실 ), PL책임의보상책임 6. 데이터제공자 불법행위책임 ( 가능성낮음 ), PL책임의보상책임 인공지능로봇 ( 자동운전차포함 ) 을영리목적으로운영하는회사는 운행공용 자 * 가되어운행공용자책임을부담할가능성존재 * 운행공용자란자동차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와의관계에서자동차가갖는위험의실현에가담하였다고평가되는자를의미 제조물책임법은결함이있는제품 ( 제조물 ) 을제조한회사등이제조물의결함 7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으로부터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하나, 결함에대한입증이곤란 불법행위책임에서요구되는 과실 의입증은요구되지않고, 손해를입은소비자의입증책임은경감됨 AI가스스로학습하는과정에서인간에게위해를가한경우제조자에게결함책임을물을수있을것인지는상당히어려운문제에해당 * 자율주행차와같은경우제조자로서주의의무가가중되고, 위법행위란무엇인지에대한이해와위법행위에가담하지않을프로그램을설계할것이요구되어, 이를결한경우 결함 이인정될가능성이있음 발생한손해에대한민사책임의주체및요건은다음과같이정리가능 발생가능한민사책임요건책임주체 1. 불법행위 ( 민법 750 조 ) 2. 운행공용자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책임법 ) 3. PL 책임 ( 제조물책임법 ) 4. 계약상의면책규정에의한보상책임 손해발생에대한귀책성 ( 고의과실, 인과관계등 ) ( 자동운전차량의경우 ) 손해발생에대한귀책성 ( 고의과실, 인과관계등 ) 제조물 ( 소프트웨어가포함된하드웨어를포함 ) 의결함에서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 ( 결함, 인과관계등 ) 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를요구하는경우와, 귀책사유의유무를불문하고보상책임을지게하는경우 운전자 ( 조종자 ), 관리자, 프로그램개발자 운행공용자 하드웨어제조자, 프로그램개발자 ( 단프로그램개발자는하드웨어제조자에대한보상책임 ) 프로그램개발자, 데이터제공자 AI와지식재산 현행법상 AI의한창작물의경우의권리귀속 인간이인공지능을도구로서이용하여창작한것으로평가되는경우인간이권리를보유 인간의관여가창작에기여한바없고, 인공지능이자체적으로창작한것으로평가되는경우권리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일반적인해석 * AI가생산한창작물이콘텐츠이든기술정보이든문제되지않음 72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영국은 1988 년개정저작권법에서 컴퓨터로생성된저작물 ( 프로그램저작물 ) 의경 우 ) 저작물의창작에필요한준비 (Necessary arrangement) 를실시한자에게귀속한 다고규정하여, 해당컴퓨터프로그램의개발자에게귀속 지식재산의종류특허권디자인권 (CAD, CG등 ) 상표권빅데이터 지식재산권의귀속 특허법은발명자에 특허를받을권리 가귀속하게되지만, 해당발명자는권리의무가귀속될수있는 권리의무의주체 가되어야하므로, 인공지능은이를충족시키지못할것임특허와동일 상표의경우지원자가권리자가되므로, 상표등록의대상이되는로고등의마크를누가창작했는지는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므로 AI 에의해서창출된마크의상표권은지원자에게귀속하게될것이다 영업비밀로서보호는가능하지만그이외의지식재산권의보호는현행법상은매우어렵다고생각됨. 다만, 저작권법에따른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보호할것인지검토필요 Ⅵ. 결론및시사점 미래성장동력인인공지능기술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인공지능기술의특허분석, 주요국과우리나라의정책및지원방안그리고새로운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제도적규범이슈에대해살펴봄 ( 특허분석결과 ) 인공지능기술을 5개의핵심기술과 15개의세부기술로분류하여특허분석을진행한결과, 언어이해기술분야중자동통번역기술은일본이그외전분야에서미국이지속적인연구활동으로특허경쟁력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한국의경우미국, 일본과특허출원량에서많은격차가존재하나 2010을기점으로인공지능관련특허출원량이증가하는모습으로고무적임 특허지표 ( 기술력, 특허활동지수, 시장확장성, 특허규모, 특허관심도 ) 를종합 7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하여분석한결과한국은 행동인식기술, 음성처리기술, 시각지식기술, 공간이해기술 및 지식표현기술 부분이우수하게나타남 비교적한국이강점을가지고있다고판단되며향후시장성이높은 5개의기술분야에대한정부와기업의적극적인투자와연구개발이필요함 ( 주요국의인공지능관련정책및지원방안 ) 미국, 유럽은주로기초 / 기반에관련된인공지능기술에공공기관이적극적으로개입하여연구개발을진행하며, 응용분야의경우산학연, 민간연구협력체등이주도로투자계획이나타남 일본은로봇산업에지능을추가하는정도로인공지능을바라보다최근여러기관을신설함으로써미국, 유럽등에대응하는전략을펼치고있는중 중국은기술선진국은아니나거대한수요층과제조업국가로다양한테스트가가능한상황으로인공지능정책이탄력을받아진행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인공지능관련정책및지원방안 ) 엑소브레인프로젝트를시작으로부처별인공지능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고기술개발정책을실행중에있으며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R&D 가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 정부기관들의계획 ( 안 ) 은다소산발적인형태로진행되고있으므로플래그쉽프로젝트도입을통한부처간협력체계구축및거버넌스협력체계확보가필요해보임 해외주요국에비해국내의경우예산집행력부분에서어려움이있으므로장기적관점에서과감한 R&D 투자와함께관련인프라구축을위한노력이필요함 국가별로비교해보면 14~ 15년까지미국은 3억달러규모, 일본은 1.7억 (2016 년 ) 달러, 유럽은 2억달러규모이나한국은고작 3천만달러내외로나타남에따라실행력자체에문제가있을것으로우려됨 74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인공지능관련인력확보를위해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을위한적극적투자와관 련스타트업의인수를통한전문인력의흡수등의인력확보방안이필요함 ( 법제도적이슈 ) 인공지능의배후에있는인간에게법적책임을물을것인지, 아니면기계가인간과같은책임을지도록할것인지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 특히인공지능기술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법적리스크를해소할수있는보험제도등손해분산정책의고려가필요하며, 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의권리주체내지책임주체를누구로할것인지등을지식재산법의목적과비즈니스활성화측면에서검토필요 7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참고문헌 김윤명, 인공지능과법적쟁점, 이슈리포트, 2016. 5. 윤장우, 김병운, 서지노, 유웅식, 오진태 (2016) 인공지능관련기술과정책동향및시사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1권2 호, pp.9-17. 이시직 (2015). 일본의미래시대를지배할인공지능 (AI) 연구및정책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6호, pp.23-29. 이원태, 인공지능의규범이슈와정책적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remium Report, 2015. 12. 최은창, 인공지능시대의법적 윤리적쟁점, Future Horizon, 2016. 한국무역협회 (KITA)(2016). 중국인공지능산업현황분석 조사보고서ロボット革命實現會議 (2015). ロボット新戰略. 한국정보화진흥원, 모바일시대를넘어 AI 시대로, IT & Future Strategy 2010. 8. 25. 日經 NIKKEI (2015). AI 硏究の旗振り役に徹し 年間 100 回の講演に驅け回る.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2016. 1. 知的財産戦略本部検証 評価 企画委員会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2016. 4. BCC Research(2014). Artificial Intelligence_Facts and Forecasts: Boom for Learning Systems. EU (2012). The Human Brain Project. Frost & Sullivan(2015), Game Changers-Artificial Intelligence: What you Need to Know. Gartner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Russell, S. J., Norvig, P., Canny, J. F., Malik, J. M., & Edwards, D. D. (2003).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Vol. 2).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The White House (2014). BRAIN Initiative Fiscal Year 2016 Fact Sheet. HBP홈페이지, https://www.humanbrainproject.eu/ 엑소브레인프로젝트홈페이지 http://exobrain.kr/exointro 76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목차 Ⅰ. 개요 Ⅱ.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Ⅲ. 주요국의대응전략 Ⅳ. 우리나라현황분석 Ⅴ. 시사점 지난 2016년 1월에열린제 46회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의이해 라는주제로급속도로발전하는 ICT 기술이인류에가져올변화에대하여심도있는회의가진행되는등최근새로운사회로의변화를가속화할것이라는점에서 4 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음 4차산업혁명에서는디지털세계, 생물학적영역, 물리적영역간경계가허물어지는 기술융합 이일어나며, 4차산업혁명에서헤게모니를잡으려는세계각국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상황임 우리나라도제4차산업혁명시대의나침반이될거대비전을공유하고, 새로운산업구조에대비하는역량을축적하여활로를개척해가야하는중차대한시점임 이에, 본보고서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주요국의 IP전략및국내현황을검토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작성자 :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부연구위원 )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7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개요 최근새로운사회로의변화를가속화할것이라는점에서 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음 * * 지난 2016 년 1월에열린제46회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의이해 라는주제로급속도로발전하는 ICT 기술이인류에가져올변화에대하여심도있는회의가진행 과거 1~3차산업혁명역시인류의발전에엄청난기여와변화를가져왔으며, 4차산업혁명또한인류가경험하지못한새로운시대를가져올것으로기대 4차산업혁명은정체에빠진경제성장의돌파구를마련해줄것으로기대돼특히큰주목을받고있음 4차산업혁명에서는디지털세계, 생물학적영역, 물리적영역간경계가허물어지는 기술융합 이일어남 4차산업혁명은필연적으로새로운부가가치의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는반면전통산업과사회구조는해체수준의도전에직면하게될것임 이와같이기존산업지형이급변기에진입하면서지속성장을이어가기위한새로운전략과혁신적아이디어가필요한시점 4차산업혁명에서헤게모니를잡으려는세계각국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전세계각국은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등이중심이된 4차산업혁명에서이미많이앞서나가고있음 미국은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주도로변화를선도하고있으며, 일본은국가총체적대응을통해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음 독일은제조시스템을통한 Industry 4.0 생태계를구축하고있으며, 중국은거대자본과시장을기반으로부상 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이많이앞서고있지만우리정부도민관역량을모아추격 78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에나서고있음 우리정부도지난해 3월제조업 3.0 전략을발표하고 2024년까지세계제조업의 4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포부를밝혔으며, 국가적차원의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을 10월에마련할예정 우리나라도제4차산업혁명시대의나침반이될거대비전을공유하고, 새로운산업구조에대비하는역량을축적하여활로를개척해가야하는중차대한시점 우리나라의현상황에비추어볼때미래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중요한성격 세계가저성장시대로접어들면서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가받은충격은더크며, 중국기업들의빠른성장으로대중경쟁력이크게위협받고있는상황 경제의역동성이위축된가운데제기된 4차산업혁명은우리경제에다시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주제 세계최고수준의 ICT 인프라특허기술강국과같은장점을잘살린다면한국은 4차산업혁명의최적생태계가될수있으므로, 우리의강점과한정된자원을시공간적으로정교하게배치하는입체적 종합적인기획역량을발휘해야할시점임 Ⅱ.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1. 4 차산업혁명이란무엇인가 국내외다수의문헌들은제4차산업혁명을조금씩다르게정의하고있으나, 공통사항은 ICT 에기반을둔새로운산업혁신시대라는점임 4차산업혁명에대한다양한정의 다보스포럼 ( 16.1) 에서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 7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등첨단기술이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융복합을통해기존산업영역경계를허무는 4차산업혁명 이시작됐다고선포 세계경제포럼은 4차산업혁명 을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과바이오산업, 물리학등의경계를융합하는기술혁명 이라고설명 * * 4차산업혁명은 IT 및전자기술등디지털혁명 ( 제3차산업혁명 ) 에기반하여물리적공간, 디지털적공간및생물공학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를의미 (WEF(World Economic Forum), 2016) 4차산업혁명의용어는본래독일 Industry 4.0 전략 에서제조업과정보통신이융합되는단계를의미하였으나최근에는인터넷플랫폼을기반으로모든사물, 공간, 산업, 사람을지능적으로연결하고융합하여인류의사회, 경제, 생활방식의변화시키는대개념으로확대 1~4차산업혁명의개요 1차산업혁명은 18세기중반증기기관발명으로출발해전기 자동차개발에기반을둔 19세기 2차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발전에힘입은 3차산업혁명으로진화함 4차산업혁명의핵심은디지털, 바이오기술이경제사회전반과결합해초연결 초지능사회를구현하는데있음 시기 1~4 차산업혁명개요 1 차산업혁명 2 차산업혁명 3 차산업혁명 4 차산업혁명 18 세기말 (1784 년최초의기계식방직기 ) 19 20 세기초 (1870 년신시네티도축장최초컨베이어벨트 ) 20 세기후반 (1969 년최초의 PLC*, Modicon 084) 2015 년 부문기계화혁명대량생산혁명지식정보혁명만물초지능혁명 생산방식 증기기관전기에너지컴퓨터, 인터넷 CPS** IoT/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컴퓨팅등 80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생산통제 결과 1 차산업혁명 2 차산업혁명 3 차산업혁명 4 차산업혁명 사람사람사람기계스스로 수력과증기기관이용, 기계식생산설비보급, 영국섬유공업거대산업화 컨베이어벨트, 전기동력을이용한노동분업화, 대량생산체제 전자기술과 IT 통한제조업자동화확산, 글로벌 IT 기업부상 사람, 사물, 공간을초연결 초지능화, 산업구조및사회시스템혁신, 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체계 주 : *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공장등에서자동제어에활용되는장치 ) ** CPS: Cyber-physical systems( 사이버시스템과물리시스템의통합적시스템으로, 통신및제어기능이물리세계의사물과융합된형태를지칭자료 : 한국투자증권 2. 4 차산업혁명시대의특징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의연장선인동시에큰차별성이존재함 3차산업혁명의주춧돌인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 4차산업혁명의필요조건이나 4차산업혁명은이에서더나아가융합과연결이라는핵심키워드를가지고있음 정보통신기술과제조업, 바이오산업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이뤄지는연결과융합은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에비해획기적기술진보속도 (Velocity), 모든국가와산업분야에미치는영향력 (Scope), 생산 관리 구조측면의모든시스템변화 (System Impact) 에있어차별성을가짐 속도 (Velocity): 4차산업혁명은신기술이그보다더새롭고뛰어난역량을갖춘기술을만들어냄으로써선형적속도가아닌기하급수적속도로전개됨 범위와깊이 (Breadth and depth): 4차산업혁명은디지털혁명을기반으로다양한과학기술을융합해개인, 경제, 기업, 사회를유례없는패러다임전환으로유도 시스템충격 (Systems Impact): 4차산업혁명은국가간, 기업간, 산업간, 그리 8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고사회전체시스템의변화를수반 4차산업혁명의기본매커니즘은자동화 (automation) 와연결성 (connectivity) 의향상 * * 지난 19일 UBS( 스위스계글로벌투자은행 ) 가발간한세계경제포럼백서의제목이 ' 극도의자동화와연결성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이라는점에주목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서로연결 ( 초연결성 ) 됨과동시에초연결성으로비롯된막대한데이터를분석하여일정한패턴파악 ( 초지능성 ) 할수있게됨 1차산업혁명은최초의기계식생산설비, 2차산업혁명은컨베이어벨트, 3차산업혁명은디지털기술로생산의자동화와사회부문간연결성을심화 기존의산업혁명은제조업에국한된부분이많았으만제4차산업혁명은제조업에정보통신시술을융합해새로운생태계를창조 이를통해 ICT산업의혁신을넘어생산방식 시장구조 생활양식등산업 경제 사회의근본적인생태계변화를이끌것으로예상됨 초연결과초지능은인류가경험하지못한속도로진화될것이고전산업부문에서생산 관리 지배구조의재구성이불가피하여전통산업의파괴가가속화되고새로운부가가치의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게될것임 * * ( 금융 ) 빅데이터를기반으로고객의신용도평가, 투자성향, 시장분석등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로보어드바이저 (Robo Advisor) 확산 ( 자동차 ) 운전자주행 습관등을분석해의료 보험서비스개발, 행선지정보를기반으로레저 엔터테인먼트까지개발하는포괄적사업으로전환 ( 유통 쇼핑 ) O2O 핀테크확산등으로배달 숙박 택시등생활밀착형, 대중친화적서비스중심의디지털마케팅이증가하며새로운라이프스타일창조 ( 의료 ) 임상 영상의학검사자료, 생활습관분석데이터등의료 건강빅데이터를분석해질병진단 예방서비스가가능하며나아가스마트헬스케어산업촉진 ( 교육 ) 자연어처리, 이미지패턴인식, 연관성추론 감성분석등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이학 82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습서비스와결합해상호간적극적참여가이루어지는형태로패러다임전환이외에도스포츠 ( 선수관리 판정등 ) 공공서비스( 범죄 탈세조사등 ) 와같은생활밀착형분야에서新시장을창출하며산업패러다임변화를가속화 다보스포럼은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기술로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3D 프린팅, 로봇, 나노 바이오공학등을언급 다보스포럼을비롯해제4차산업혁명에대해언급하는대다수전문가들과문헌에서는주요기술로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CPS(Cyber Physical Systems) 등을언급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기술로인한부가가치창출규모는 11.9조 ~ 35.6조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됨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경제적부가가치예상 (2025 년 ) 자료 : Mckinsey, iresearch, IBM, Navigant ( 삼성증권자료재인용 ) 3.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지식재산 (IP) 의중요성 산업혁명혹은장기파동이시작되는핵심적인조건은기술혁명 * 의존재임 * 기술혁명은하나혹은여러기술이단기간에빠른속도로신기술에의해대체되는것을말함 4 차산업혁명은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CPS(Cyber Physical 8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Systems) 등와해적기술군이기하급수적으로진화 확산하면서기존산업구조는물론경제사회시스템전반에걸친변혁의총체임 전문가들은 ICT 관련기술대부분이제4차산업혁명에활용될것으로언급하면서, 그핵심에는위 4개의기술이주요하게활용될것으로전망 * * 실제주요선진국의제4차산업혁명대응정책의중심에도앞서언급된 4가지기술이주축을이루고있으며, 이를중심으로대응정책이구성및추진중 기술혁명을동반하는 4차산업혁명에있어서특허를필두로하는지식재산의중요성은더욱강화됨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제조업과인터넷이융합되고경쟁이글로벌차원에서진행되면서기업들은혁신을구현한지식재산을경쟁우위로활용하고있음 세계적기업은가용한모든 IP( 특허, 상표, 영업비밀등 ) 를 경제적해자 * 로활용하고있음 * 경제적해자 란워렌버핏이밝힌개념으로한업체가확보한독점적경쟁력을말함 특히 4차산업혁명은기계, 사람, 인터넷서비스가상호연결되어가볍고유연한생산체계를구현함으로서다품종대량생산이가능한제조업패러다임의진화를가져오며, 그로인해제조업의주도가치도 노동과효율 중심에서 지식 ( 아이디어 ) 과기술 중심으로이동하여지식재산의중요성이더욱증가함 기업뿐만아니라국가차원에서도지식재산경쟁이심화되고있음 지식재산이경제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서주요국도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지식재산관련제도정비및우수인재영입을위해노력중 국가별로자국이익을극대화하려노력하면서글로벌지식재산시스템이복잡해지는등지식재산관련다층적인노력이확대된데다 속도 라는변수까지더해져시장환경이한층복잡해짐 4차산업혁명과관련된핵심기술의특허가지난 5년간 12배이상폭발적으로 84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성장하고있음 혁신활동의지표로서 Industry 4.0 관련 7가지산업분야의기술 * 의특허수를파악한결과관련특허의등록건수는불과 5년만에 12배의비율로폭발적으로성장하였음 * Cyber physical systems,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analytics, (IT)System security, Additive manufacturing/3d Printing, Augmented reality(hmi), Robotics/Humanoid robots(hmi) 이를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지식재산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Industry 4.0 관련기술의전세계특허등록건수 (2010-2015) 주 : Industry 4.0 related technology fields include Cloud Computing, Augmented Reality, 3D Printing, Big Data, System Security, Humanoid Robot, and Cyber Physical systems 자료 : European Patent Office Espacenet: http://worldwide.espacenet.com/ (IoT Analytics(https://iot-analytics.com/) 재인용 8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Ⅲ. 주요국의대응전략 1. 국가별대응전략 ( 종합 ) 독일, 미국, 일본등주요국은수년전부터 ' 제조업부활 ' 을목표로다각적 다면적인정책수립및지원을통해 4차산업혁명을준비해오고있음 이들은자국산업의강점을연계한전략을세워새로운산업지형을이끌경쟁력을선점하기위해발빠르게대응하고있음 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그룹은미국을위시한선진국이며, 미국 독일 일본은정부정책, 혁신기업수준, 인프라면에서압도적인경쟁력을확보하고있음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국가별정책방향은다소상이할수있으나, 이를위한주요 ICT 기술과제조산업부흥을위한목적성은대동소이함 미국과독일은민간의적극적인참여가눈에띄며일본과중국은정부차원의정책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음 기본적으로대응전략수립에있어서각국가는기존의 ICT 기술및관련인프라의활용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에서정책을설계함 국가별제 4 차산업혁명정책현황비교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 주요정부정책 핵심기술주요추진조직대응 NNMI 네트워크 NITRD 브레인이니셔티브 하이테크전략 2020 인더스트리 4.0 CPS,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로봇공학, 클라우드등 정부기관 글로벌제조기업 글로벌 IT 기업 정부기관 글로벌제조기업 글로벌 IT 기업 일본재흥전략 2015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로봇신전략 정부기관 글로벌제조기업 중국제조 2025 중국인터넷플러스 정부기관 제조산업중심으로 제조산업중심으로제 4 정부아젠다중심의 정부중심의강력한 86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 방향 제 4 차산업혁명정책방향설계 자국내글로벌 IT 기업의적극적참여 민간중심대응전략을적극적으로지원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차산업혁명정책방향설계 자동차, 기계설비등자국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추진 국가차원의아젠다제시와함께민관의활발한공동대응 대응전략추진 기존에강점을가진로봇기술중심의전략수립 정책추진 기존제조산업을한단계발전시키는주요수단으로 ICT 기술을활용 자국시장규모를적극활용 ( 미국 ) 미국의경우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으며 * 정부는제조업경쟁력강화전략마련, 공공성격과제추진등으로이를적극지원하고있음 * 2012 년 ' 산업인터넷 ' 을제시한제너럴일렉트릭 (GE) 이대표적으로 GE는항공기 철도 발전기등산업기기와공공인프라등에설치한센서데이터를수집 해석해기업운영에활용한다는구상을하고있음 (AMP 프로그램 ) PCAST 의선진제조기술관련보고서 * 에기반하여 R&D 투자, 인프라확충, 제조산업플레이어간의협력등을토대로제조산업전반의활성화및변화를도모 * 오바마정부는지난 2011 년 6월미국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Science and Technology) 가발표한선진제조기술필요성에대한보고서에기반을두고 AMP 프로그램을추진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프로그램은혁신역량강화, 인재양성, 기업여건개선등 3개분야를중심으로선진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 ( 제조혁신네트워크 NNMI 구축 ) 정부와민간이연계하여제조산업과관련된다양한이슈들을해결하고, 효과적인제조업연구기반을설립하기위해 NNMI 을구축 NNMI(the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는제조업혁신을위한각연구기관의네트워크구축, 제조업혁신과상업화촉진을위한자원활용, 효과적협력체계구축, 공동투자등의전략을최대한활용 8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ICT 연구개발기본계획 NITRD)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 CPS(Cyber Physical Systems)* 를비롯하여다양한 ICT 기술분야를중점적으로관리 * 물리적인실제의시스템과사이버공간의소프트웨어및주변환경을실시간으로통합하고정교하게연계되는유기체시스템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가선정한 8대분야중특히 IT와물리적세계 (Physical World) 는물리적정보기술과인간상호작용연구, 물리적정보기술, 센싱, 물리적정보기술시스템구축등을위한 SW/HW를강조 ( 민간과정부의공동대응 ) 혁신의중심에있는기업들은자율적으로컨소시움을구축하고정부는이를적극적으로지원 IIC(Industry Internet Consortium) 는미국의민간기업 5개 GE, AT&T, 시스코, IBM, 인텔이중심이되어설립했으며현재 160개이상의조직이참여중이며사물인터넷주도권확보를목적으로함 미국정부는 IIC 외다양한컨소시움 * 에적극적으로협력하여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도록다양한노력을수행중임 * ( 예시 )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는다양한사물인터넷기기의상호접속성표준을책정할목적으로시스코, 인텔등미국기업이주도 ( 전세계 150 개회사가참여하는가운데한국은삼성, 서울대, KAIST 등이참여 ) ( 독일 ) 주력산업인제조업에서중국등과의경쟁이심화되어전세계에서가장먼저제조업혁신을위한전략을준비하였으며, 이를발전 확대시키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하이테크전략 2020) 2006년독일정부는분야를초월하여기술혁신을가져올수있는다양한정책을지원하고이를추진하는목적으로하이테크전략을추진 2011년독일자국내에 Industry 4.0 개념이소개되면서하이테크전략 2020에 Industry 4.0이새롭게편입 88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동전략을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키면서 2014년 Industry 4.0을최우선추진과제로선정한新하이테크전략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을발표하고추진 (Industry 4.0) 4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독일의국가전략으로 ICT를통해제조업의생산패러다임변화를촉진하기위한제조업혁신전략임 * * Industry 4.0 을위한 Working Group 은 2012년 1월에결성되었으며보쉬, 지멘스, SAP 등의기업및독일연구기관, 공과대학등으로로구성 Industry 4.0의목표는대량생산은물론맞춤형다품종적량생산까지가능한공장생태계를만드는데있으며, 자원조달부터기업이소비자에게제품을공급하는일련의모든과정을포함하는개념임 2013년 4월에는인더스트리 4.0의원활한추진과다양한분야의관계자가이에참여할수있는환경마련을위하여 Industry 4.0 플랫폼 이출범 * * 해당플랫폼은 Industry 4.0 과유관한독일정부기관, 독일의협회 단체그리고기업, 연구기관등다양한분야의조직이참여하고있으며미국의 IIC도추진조직으로참여중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을만들어생산공정부터조달 물류, 서비스까지한번에연결하는제조생산체계를구축 * 이미갖춰진고성능산업기계와물류 생산설비에사물인터넷 (IoT),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센서등을접목해최적화된제조생산체계 ( 일본 ) 장기침체를극복하고신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대한다양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신산업구조비전 )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대전환기에대응해민간의새로운성장단계진입을가속화하기위한제도정비및개선및민 관이공유할수있는핵심비전및전략을구체화함 일본정부는 15.8 월부터 4차산업혁명을명확하게이해하고준비하기위한논의를지속했으며지금까지결과를정리한중간보고서 ( 신산업구조비전 : 新産業 8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構造ビジョン ) 를발표 (4.27) 새로운패러다임변화를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해차세대기술과산업비전을검토하여 7개전략분야 * 를선정 * 1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2인재육성 확보고용시스템유연성향상, 3혁신기술개발가속화, 4금융기능강화, 5산업구조 취업구조전환촉진, 6제 4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 지역경제내파급, 7제 4차산업혁명을향한경제사회시스템고도화 ( 일본재흥전략2015) 민간이적기에해당산업분야에투자할수있도록법 제도환경을정비하고, 민관이함께공유할수있는비전을수립하는 4차산업혁명에대한정부대응전략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여민간투자와정책대응을가속시키기위해민관공동으로산업 취업구조에대한영향을분석하고, 민관에요구되는대응방안을검토 일본정부는산업구조심의회산하에신산업구조부회를설치하고이를통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ICT 주요기술에대해연구개발을중심으로목표기술달성기본방향을제시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5) IoT(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 로봇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을구축 추진 제품기획 설계 생산 유지보수모든과정을 ICT로연결함과동시에자원조달 재고관리 사용자정보관리등모든데이터를네트워크플랫폼으로구축 관리하는제조시스템구축을추진함 ( 로봇신전략 * 및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 일본은경쟁우위에있는로봇기술을활용해일본형 4차산업혁명을개척하고자함 * 본협의회는로봇의보급및개발을추진하는산학관단체가참여하는조직 (100개업체이상의산학연대와미국및 EU의핵심기업도참여시킬계획 ) 로봇신전략은최근선진국, 중국및신흥국에서도로봇투자가가속화되고있기에이를견제하고로봇강국으로서의위상을더욱견고히하는전략적의사 90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결정임 일본의로봇혁명 ( 로봇신전략등포함 ) 이강력한드라이브를바탕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난 2015년 5월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를설립 ( 중국 ) 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제조업혁신능력을제고하기위해중국제조 2025 와인터넷플러스를실천전략으로제시하고추진하고있음 * * 제조 2025 는하드웨어혁신, 인터넷플러스는소프트인프라구축을위한전략임 ( 중국제조 2025) 미국, 독일그리고일본등의제4차산업혁명정책에대응하는중국만의전략적인결정으로향후제조업육성전략의핵심이될것으로예상됨 * * 2025 년제조강국에진입하여 35 년에는독일, 일본을추월하는세계제조업 2강을목표로함 전산업의 1혁신능력제고, 2품질제고, 3제조업과정보화결합, 4녹색성장등 4대과제를제시하고 10대전략산업 * 육성을통해국가경쟁력을확보하고자함 * 정보기술, 첨단로봇, 항공 / 우주, 해양플랜트, 선진교통설비, 전기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 / 의료기기 중국제조업분야의기초기술향상과해당분야에서 2025년까지지적재산권을확보하고세계적인기술수준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음 ( 인터넷플러스 *) 중국제조업하드웨어부문의추격자 (fast-follower) 전략의한계를돌파하기위해인터넷, ICT기술과전통산업을융합하여산업구조를전환하고신성장동력을창출 * 중국의인터넷플러스전략시발점은민간기업인텐센트가정부에제안하여본격적으로추진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의기술과제조업의결합하여전자상거래, 핀테크, 산업인터넷등을통해글로벌시장을개척 중국정부가선정한 11개중점분야 * 의융 복합전략을중심으로추진하며, 정부는인터넷플러스전략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인프라, 혁신촉진, 규제완화, 국제협력, 인재육성, 진입장벽완화등다방면에서정책적으로지원 9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인터넷과융 복합되는 11개분야는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그리고인공지능 (ICT 산업활성화를위한공격적인투자 ) 중국정부는국가차원의핵심전략외에도정부차원의정책적인투자, ICT 관련기업에대한정책적지원등을추진하고있음 중국정부는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등자국 ICT 기업과의견고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 ICT 정책발굴및중국의 ICT 산업경쟁력강화를도모 * * 실제중국내민간기업은중국정부에다양한정책제안을지속적으로수행하며, 이를토대로다양한중국의 ICT 정책이발굴및추진 4차산업혁명의주요 ICT 기술이라할수있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다양한분야가중국정부및민간기업의주도하에연구개발수행중 2. 국가별지식재산 (IP) 관련대응전략 ( 미국 )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지식재산관련대응이첨단기술을보유한민간주도로진행되고있으며, 정부의지식재산관련정책대응보다는기업의 IP 투자 확보등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확보하고있음 다만정부는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을중심으로기술개발지원및산학연계지원등을추진하여지식재산과관련하여간접적으로지원하는전략을추진 ( 혁신기업의지식재산확보 ) 구글등미국의글로벌기업은대학 연구소등의관련최고의전문가들을스카웃해집중적인투자를계속하여지금과같은특허경쟁력확보 * * ( 예시 1: 인공지능분야특허 ) 미국은인공지능관련특허의 60% 이상을기업에서출원하며, 실제상용화나산업화를염두해둔기술특허가주류임. 반면우리나라는대학 연구소등에서출원한기초기술단계의특허가 35% 를차지 ( 기업특허출원비중은 31%) 92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 예시2: 로봇분야특허 ) 미국은로봇분야에인재와벤처투자가몰리면서로봇공학에벤처자금이 5억 9천만달러 ( 약 6800억원 ) 에달하며, 로봇관련연간특허출원이지난 10년간 3배이상증가 구글은사물인터넷 (IoT) 업체인 Nest Labs 인수후, 2년만에특허 140여건, 전세계특허 400여건을확보함 미국의애플, 구글, 테슬라와같은혁신기업은 IT/ 자동차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기술진화속도를높이면서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바이오기술등의특허를확보하고관련기술을상용화단계로올려놓고있음 Open Innovation(A&D) 통해신시장선점을위한고부가가치 IP 확보사례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조업의부활을위한 R&D 예산확보 ) 미국정부의 14개 R&D 부문중에서산업제품및제조공정을대상으로하는산업생산기술 R&D 예산은 43.3% 로급증 그외정부의 R&D 예산도 2010~2014년에 2004~2008년의누적투자액대비 10.4% 나증가하였으며, 제조업체의 10~ 13년 R&D 누적투자액은 05~ 08년대비 18.8% 의증가율을보임 ( 기술개발지원 ) 기업과밀접한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및로봇공학등의기술을 R&D 투자대상기술로선정하고정부지원을강화 * 9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 예시 )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은국방부 GE 등이참여하여선진제조강화를위한 R&D 프로젝트참가, 중소기업대상교육등을수행 미국정부는뇌과학연구를지원하는 BRAIN Initiative 를출범하였으며, 2014년기준 BRAIN Initiative 예산이 1,100억원규모이며, 이후 12년간지속적으로약 5조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 자료 : 한국경제자료재인용 주요국인공지능 (AI) 프로젝트투자및 AI 분야특허출원수 ( 독일 ) 미국과마찬가지로민간주도로 4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관련대응이진행되고있으며, 정부는 R&D사업지원및산학연계지원등을통해간접적으로지식재산과관련된정책적지원전략을추진하고있음 ( 가공산업분야에서의경쟁력 ) 독일의가공산업 * 분야에서기업의 R&D투자규모와특허의보유는제품경쟁력을확고하게해주는두가지원동력임 * 가공장비산업은전자기술, 로봇기술, 재료기술, 소프트웨어기술등모든미래기술과융합된분야로 4차산업혁명과밀접한산업이며, 독일연방정부의 Industry 4.0 및하이테크전략정책의지원으로인해기술적발전이증가되어 2015 년도를기점으로독일산업분야에서가장중요한핵심산업임 94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가공산업분야에서독일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부터매년 4.2% 성장률을통해 2013년에는약 80B유로규모이며, 독일기업 * 은전세계가공장비분야지식재산 (IP) 의 25% 를보유 * 독일의가공장비는세계무역규모의 16.3% 를차지하고있으며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는가공장비분야 31개기업중독일기업이 16개나차지 (R&D 사업지원 ) 가공장비분야 R&D 등모든연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모든 R&D사업은하이테크전략내용에포함되어있음 아이디어를전환하여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여독일을세계최고의산업및혁신전문국가로만들기위한전략이며정부지원금, 펀드등금융지원등재정지원내용을포함 ( 산학연계지원 ) 산업과학계간연계역할을수행하는독일특유의 Fraunhofer 연구기구 * 가 Industry 4.0 이후더욱부각됨 * 독일전역에 60 여개가운영중이며과학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목표로정부및기업수탁연구를다양하게수행하며연구분야에따라정보통신, 생명과학등 7개그룹으로나뉨 Industry 4.0과관련하여스마트공장의최적화, 안정화, 사이버공격에대한방어등다양한연구및기술개발을뒷받침 유망기술의제품 서비스화, 중소기업등에혁신아이디어제공등을지원하고, 연구자가원할경우벤처창업 (spin-out) 을지원 ( 주요국과협력 ) 독일은국제표준화를선도하기위해미국의 IIC, 중국정부등과공동노력을주도하고있음 ( 일본 )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지식재산전략을추진하기위해신산업구조비전을수립하고 2016 년지식재산추진계획을발표함 ( 신산업구조비전수립 )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전략 7가지중에 1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3이노베이션신기술개발가속화의 2가지전략에서지식재산관련내용을포함 9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에서는 4차산업혁명의지식재산정책방향을제시하여새로운정보재 * 에대한지식재산제도상취급을명확히하고자함 * 디지털 네트워크발전으로 AI가막대한정보를모으고해석하는과정에서생각지도못했던혁신이나타날경우와기존에창작성이없어권리를인정받지못한데이터베이스가데이터집적및새로운정보재원이될경우 혁신 기술개발가속화 에서는연구개발투자, 연구환경조성, 기술로드맵수립, 지식재산관리및표준화전략등을통해기술개발 지재권관리 인력양성등을추진 혁신 기술개발가속화 (Society5.0) 과제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세계를선도하는혁신거점정비 세계를선도하는국가프로젝트구축 지식관리및국제표준화전략추진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자료재인용 ) 기본방향 기업, 대학, 벤처기업등사이의장벽을제거하는정책추진 향후 10년간기업, 대학, 연구개발법인에대한투자 3배로증대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설치를통해해외연구자영입및연구환경조성 산학관이협력하여일본의강점을살린전략및로드맵수립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중심으로 AI 기술로드맵작성 지식재산관리및국제표준화대응가능한인재육성에서기업표준전략작성등산업계지원 국립연구개발법인에의한국제표준화활동강화, 대학의표준화강화, 표준관련자격제도마련등인재양성 (2016 년지식재산추진계획발표 )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는 4차산업혁명에대비한 2016년지적재산추진계획을확정하여발표함 친특허정책 (Pro-Patent) 을표방한이번계획은지식재산혁신, 지식재산교육 인재양성, 콘텐츠산업기반강화, 지식재산시스템정비등의 4대전략목표를수립 4대전략목표중첫번째 4차산업혁명시대지식재산혁신 의주요내용은 (1) 디지털 네트워크시대 IP 시스템구축, (2) 오픈이노베이션을위한 IP 경영추진임 96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자료 :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ipnomics 자료재인용 ) 일본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 차세대 IP 시스템구축 ) 일본은신기술의가능성에주목하여정보의집적등이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신기술의부가가치창출을돕는시스템정비등의폭넓은관점에서지식재산전략을수립 ( 오픈이노베이션위한 IP 경영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연계나융합에의한오픈이노베이션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식재산관련주체들이취해야할전략의기본방향을다양화함 * * 연계 와 융합 은산학은물론대기업과중소기업에도적용됨. 산학공동창조플랫폼구축과벤처창업지원확대등연계를강화하고대학 연구기관의 IP 전략을구체화할계획. 또한이러한 IP 연계와특허경영이중소기업과농림수산업까지확산될수있도록전문인력을양성하고자함 동시에지식재산관리의양축을 공개와폐쇄 (Open and Close)* 으로하여이를폭넓게적용 * IP 일부는공개하거나사용계약을맺으면서표준화를추진하고 ( 공개 ), 나머지 IP는특허로독점하거나영업비밀로숨기는 ( 폐쇄 ) 전략을병행 9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중국 ) 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을저성장시대에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신성장동력이자경제구조전환을위한필연적선택으로인식하여지식재산권관리 * 등을위해힘쓰고있음 * 15년중국의 PCT 국제출원건수 (2.98 만건 ) 는미국 (5.74 만건 ), 일본 (4.42 만건 ) 에이은세계 3위 (WIPO) (R&D 투자와 IP확보 ) 중국은연구개발에막대한투자금을투입하고있으며, 이를통해확보한기술을지식재산권으로확보하여유지 관리하는데힘쓰고있음 중국의 R&D투자는 08년 4570억위안 ( 한화약 83조원 ) 에서 14년 1조3312억위안 ( 약 240조원 ) 으로 3배가량증가하였으며중국제조 2025 전략을계기로투자규모가더욱확대될전망 중국제조 2025전략은단순히기술개발 제조 생산단계의업그레이드에머물지않고중국기업이글로벌경쟁력있는 IP를얼마나잘만들어유지 관리해나갈것인가를성공의핵심으로인식하고있음 현재중국의특허신청건수는글로벌시장에서 14% 를차지하며, 글로벌기업으로성장한 DJI( 드론관련기업 ) 와화웨이 *, 샤오미 ** 등을필두로 IT강국인우리나라를위협하고있음 * 화웨이는최근 5년평균 11,200여건의특허정보를쏟아내고있음. 이는같은기간 7,711건에머문 LG를따돌리고 15,000여건을기록한삼성전자의뒤를빠짝추격한형국 ** 보급형애플이라고불리는샤오미도 10년단 2건에서 87건 ( 12년), 199건 ( 13년 ), 882건 ( 14 년 ), 1,324 건 ( 15 년 ) 으로특허보유건수가수직상승중임 중국은 15년전세계로봇특허출원건수의 35% 를차지하여일본보다 2배이상많은수준에도달함 (13 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 과학기술혁신주요지표등을통해 PCT 특허출원건수, 발명특허보유량, 연구개발인력양성등의구체적목표를수립 * 2016 년 8월 8일, 중국국무원 ( 国务院 ) 은 13 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 十三五 国家科技创新 98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规划 ) 을발표 13차 5개년계획기간 ( 16~ 20년, 이하 13 5 기간 ) 의국가과학기술혁신영역의특별계획으로, 과학기술혁신의발전목표를설정하고, 주요임무등을제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건설을위한 13 5 기간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음 ( 혁신주체육성 ) 기업혁신주체의역량을강화하고, 국가과학연구기관의인도역할을발휘 ( 고수준의혁신기지건설 ) 세계과학기술변화추세에맞추어국가전략을구사하고, 혁신과산업간연계시스템을구성하여첨단산업의기초를확립 ( 개방 협동의혁신시스템수립 ) 과학기술과경제의연계를강화하고, 과학기술시장, 자본시장, 인재시장을연결하며, 각분야혁신주체간협력을강화하는등융합혁신시스템을수립 ( 현대혁신지배구조설립 ) 정부와시장, 중앙과지방정부의역할분담을확실히하고, 정부의역할을연구개발관리에서혁신서비스로전환하며, 과학기술혁신의정책체제를완비 ( 건전한혁신생태계조성 ) 지식재산권창출과보호를위한법치환경건설 13 5기간과학기술혁신주요지표지표 2015년지표 2020년목표 국가종합혁신능력세계순위 ( 위 ) 18 15 과학기술진보공헌율 (%) 55.3 60 노동인구만명당연구개발인원 ( 명 ) 48.5 60 첨단기술기업영업수입 ( 만억위안 ) 22.2 34 지식집약형서비스업의 GDP 대비부가가치비중 (%) 15.6 20 PCT 특허출원건수 ( 만건 ) 3.05 2015 년의 2배 인구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 ( 건 ) 6.3 12 자료 : 중국국무원 ( 한국지색자산연구원자료재인용 ) ( 해외 M&A 장려 ) 중국정부는선진기업의기술과특허취득, 해외진출을위한교 두보로활용하기위해해외 M&A 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지원함 9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중국제조기업들은새로운지식재산의창출뿐만아니라규모의경제로실현한막대한자본 * 을앞세워글로벌적으로대대적인인수합병을통해 IP를확보 * 14억인구와인터넷 ( 모바일네티즌규모는 6억명 ) 에기반한중국기업의막강고객군은규모의경제에따른잇점은물론짧은시간내자본축적을가능하게하고이렇게모아진자본은세계시장에서필요한 IP들을구매할수있는동력임 중국의 15년해외 M&A규모는 1,500억달러로전년대비 108% 상승하였으며, 16년 1/4분기 M&A 규모는 1,010억달러로전세계 M&A의약 15% 차지 획득한 IP* 와 14억인구를기초로한중국의방대한내수시장은결국중국제조업의경쟁력을확고히해줄것임 * ( 예시 1) 최근중국최대가전기업메이디 (MIDEA) 는독일의대표적인산업용로봇회사인쿠카 (KUKA) 의지분 25.1% 를인수해총 38.6% 지분확보로최대주주로등극 ( 예시 2) 중국의 XIAOMI( 샤오미 ) 는 IP의중요성을인식하고 15년 MS 특허 1,500여건을매입 ( 인재육성및스타트업 * 장려 ) 20년까지 1.8억명의산업인재육성목표, 베이징중관춘을비롯한주요대도시에벤처단지육성등을추진하고있음 * 15년창업기업이 443.9 만개이며, 16 년에는 500 만개돌파전망 ( 中공상총국 ) Ⅳ. 우리나라현황분석 1. 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역량 최근들어본격화된 4차산업혁명은한국의제조강국위치를흔드는 역량소실 혁신을야기하는변화임 한국의산업화는 2차산업혁명기의후기 (1960~1970년대) 에시작됐고, 3차산업혁명이이뤄지는기간 (1970년대 ~ 현재 ) 동안성공적인결과를낳았으나 4차산업혁명시기에접어드는현재한국은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지난 4년간유지되었던총무역규모 1조달러행진이멈추었고, 우리나라의 100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경제잠재성장률이 3% 미만의저성장기에접어들음 대기업들조차지속적인기술혁신소홀과고부가가치분야로의구조조정이지 연되어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과수익성이정체되고있음 이에기업및정부는 4차산업혁명의중요성을인지하고대응안모색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주요국들에비해뒤처지거나중국의추격을받고있는상황임 주요 45개국 * 에대해 4차산업혁명준비정도에대한스위스 UBS( 스위스계글로벌투자은행 ) 의평가결과에따르면한국은 25위를기록 * 미국, 일본, 독일등 23개선진국과중국, 러시아, 인도등 22개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평가 미국 (5위) 는물론일본 (12위) 대만(16위) 등다른아시아주요국보다훨씬뒤지고있으며중국 (28위) 과의차이는크지않음 노동시장의유연성과법률시스템부문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남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순위 전체 1) 노동시장의교육시스템의유연성 2) 인프라의유연성 2) 교육수준혁신수준유연성 2) 법률시스템 2) 미국 5 4 6 4 14 23 일본 12 21 21 5 12 18 독일 13 28 17 6 10 19 한국 25 83 23 19 20 62 중국 28 37 68 31 57 64 러시아 31 50 38 68 48 114 터키 39 127 55 60 59 78 인도 41 103 90 42 101 82 브라질 43 122 93 84 64 98 주1: 국가순위는하위 5개항목의평균순위를기준으로설정 (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가상위포진 ) 주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WEF) 상의항목중관련항목에대한순위를대용지표로사용 (139 개국대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노동시장효율성순위를, 교육시스템의유연성은고등교육및훈련항목 ( 교육수준 ) 과혁신역량 ( 혁신수준 ) 에 관한순위를사용. 인프라수준은기술준비수준과인프라구축정도에대한순위의평균을, 법적보호는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사법권의독립성등에대한순위의평균을이용해산출 자료 : UBS ( 한국은행자료재인용 ) 10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발전방향이거의일치하는중국은거대한시장과자본력을앞세워빠른성장을 보이고있어우리의입지는더욱좁아질수밖에없는실정 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국가전략 정부에서는제조업 3.0 전략등의다양한정책들을통해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있음 ( 제조업혁신 3.0 전략 ) 정보기술 (IT). 소프트웨어 (SW) 를융합해신산업을창출하고기업이제조업혁신을주도할수있도록혁신패러다임전략 IT SW 사물인터넷 (IoT) 융합으로 2020년까지 1만개공장의스마트화추진, 시범특구로무인자동차등혁신제품사업화촉진, 동북아연구개발 (R&D) 허브도약추진등이골자 제조업혁신 3.0 전략 세부전략스마트공장확산창조경제신산업창출지역산단스마트화사업재편촉진 혁신조성 2020 년스마트공장 1 만개육성 8 대스마트제조기술개발 고속수직이착륙무인기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극한환경용해양플랜트등 세부과제 17 개지역산단혁신 생활문화기반구축 지역특화산업대기업주력분야연계 스마트자동차등융합신제품인허가패스트트랙활성화및시범특구도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자료재인용 ) 독일의스마트팩토리등에대응하는국내제조업의환골탈태를내세우는 ' 스마트공장 *' 의추진핵심 * 장비와부품및소프트웨어, 공정간의모든정보와데이터를자동으로주고받으면서작업을관리하는기술의통칭 102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 국가지능정보화전략수립추진계획발표 )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중장기종합대책으로이에앞서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을우선보고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을통해정부와제조사 ( 삼성 LG전자 ), 통신사업자 (SKT KT), 네이버, 현대차, 한화생명등이함께지능정보기술연구개발 (R&D) 을추진할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설립 슈퍼컴퓨터와신경칩, 산업수학등의연구분야에투자하고데이터전문가, SW 엔지니어등의전문인력을양성한다는내용도포함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 9개의선도프로젝트 * 를선정하여미래성장동력의조기가시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 (2016.8) *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자,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 초 ) 미세먼지 4차산업혁명관련첨단분야에 2017 년 R&D 예산을추가투입 * * 2017 년 R&D 예산은 12조 9천194 억원으로올해보다 0.4% 가증가한거의변화가없는규모임. 4차산업혁명대응분야등전략영역에투자할추가재원은기존사업의불필요한지출을조정해마련 (4차산업혁명직결분야에집중투자 ) 인공지능 (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4 차산업혁명대응분야의 R&D 예산을올해 3천147억원에서내년 4천707억원으로 49.6% 증액 인공지능 (AI) 분야는내년예산이 1천656억원으로올해 (919 억원 ) 보다 80.2% 급증 그외바이오신산업에도 2017년 R&D 예산이 8.0% 늘어난 5천116억원이배정됨 3. 4 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의 IP 동향 4 차산업혁명에있어서특허를필두로하는지식재산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현재 4 차산업혁명대응정부정책에는지식재산관련논의가빠져있음 10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주요국 ( 일본, 중국 ) 은 4차산업혁명에대한일반대응전략외다양한지식재산관련정책을다면적으로추진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의대응전략 정책에서는지식재산관련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현재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별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라도 IP 관점에서우리나라의위치를파악해볼필요가있음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우리나라의특허출원수준을현재기술주도국인미국이나일본등과비교해보는것이필요함 다보스포럼및 4차산업혁명에관한논의등에서언급하는주요기술은사물인터넷 (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5대기술임 전문가들은 ICT 관련기술대부분이제4차산업혁명에활용될것으로언급하면서, 그핵심에는위 5개의기술이주요하게활용될것으로전망 실제주요선진국의제4차산업혁명대응정책의중심에도앞서언급된 5가지기술이주축을이루고있으며, 이를중심으로대응정책이구성및추진중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기술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내용 사물에센서를부착하여실시간으로데이터를네트워크등으로주고받는기술 인간의개입없이사물상호간정보를직접교환하며필요에따라정보를분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 ( 예시 ) IoT+AI+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CPS)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 다양한분야와연결하여인간의업무를대체하고그보다높은효율성을가져올것으로예상 ( 예시 ) AI+IoT+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인간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하고산업현장등에서활용하면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도모가능 ( 예시 ) 빅테이터 +AI+ 금융정보 = 투자로봇어드바이저빅데이터 +AI+ 의학정보 = 개인맞춤형헬스케어 104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기술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로봇공학 자료 : WEF; World Economic Forum ( 한국은행자료재인용 ) 내용 입체적으로형성된 3D 디지철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겹쳐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로소형의료임플란트에서대형풍력발전기까지광범위하게응용가능 ( 예시 ) 3D프린팅 + 바이오기술 = 인공장기 로봇공학에생물학적구조를적용함에따라더욱뛰어난적응성과유연성을갖추고정밀농업에서간호까지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업무를처리할만큼활용도가향상 이러한목적으로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 에대해특허동향을살펴보기로함 *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의 5가지기술분야의특허동향을살펴봄 주요기술별특허동향은해당특허동향을수행한시점 * 및특허검색을위한키워드설정에따라차이가존재할수있음 * 특허문헌은특허출원후 1년 6개월이경과한후에출원관련정보가공개되기때문임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IoT) 에연결되는사물의증가로새로운시장이창출될것으로전망되며 IoT 기술과관련된전후방지재권확보가중요해지고있음 특허청이분석한지난 10년 ( 04~ 13) 간의 IoT 관련국내특허출원추이를보면전체특허출원은평균약 6% 증가한반면 IoT 관련특허출원은 40% 이상증가하였음 연도별사물인터넷 (IoT) 특허국내출원 / 등록현황 자료 : 특허청자체 ( 심사 3 국이동통신심사과 ) 분석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자료재인용 ) 10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전세계주요특허청에출원된국가별 IoT 관련특허출원비중을보면중국, 미국및우리나라출원비중이전체특허출원건수의약 80%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특허출원현황을보면중국이 724건 (28%) 으로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으며, 표준화기구에서활발한활동을수행하고있는국가의기술이표준화로정착될가능성이높아중국의행보를주목할필요가있음 * * 화웨이, ZTE 등중국기업들은 ETSI, 3GPP 등표준화기구에서도활발한표준화활동을수행하고있어향후중국의양적우세를앞세운특허공세에대한대비도필요 국가별사물인터넷 (IoT) 특허출원건수 국가 ( 특허청 )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일본 PCT 계 건수 724 495 342 153 107 742 2,563 구분 IoT ( 사물인터넷 ) 키워드 M2M, MtoM(M-to-M), 엠투엠, 엠 2 엠, 머신투머신 (machine to machine), 머신투머신 (machine-to-machine), 머신대머신, 기계대기계, 장치대장치,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기기간통신, 머신타입통신, 머신타입통신, 기계타입통신, 머신형통신, 기계형통신, 사물간통신, 사물통신, 사물통신, 사물지능통신, 사물지능통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스마트사물, 스마트사물, 스마트오브젝트, internet of things, IoT, IoW, IoE&!(MTCMOS I MTCS I MTCC I IOW I MTCV I MTCVD I Iowa I Iota) 자료 : 특허청자체 ( 심사 3 국이동통신심사과 ) 분석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자료재인용 ) 전망및시사점 IoT 기술의특허를비롯한지식재산 (IP) 분야에서아직은우리나라가질적 양적인우세를보이고있으나, 점차중국, 대만등의특허활동이증가하고있음 향후 IoT 분야에대한기술개발뿐만아니라특허분야에서도 차이나파워 에대한적극적인대비가필요 시장조사기관및전문가들은관련시장규모가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어, 국내외업계에서는사물인터넷생태계의주도권을잡기위해치열한기술개발, 특허 표준선점을위한노력이경쟁적으로이루어질것임 106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 인공지능 ) 인공지능 (AI) 은다양한산업과결합하여미래를이끌어갈기술로주목받고있어인공지능핵심기술및지재권선점을위한치열한경쟁이벌어지고있음 특허청이분석한지난 10년 ( 06~ 15) 간인공지능관련국내특허출원은총 2,638건으로연평균약 5% 씩증가하고있음 연도별인공지능 (AI) 특허출원동향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내국인 114 129 141 169 161 225 196 267 285 289 1,976 외국인 72 63 62 54 51 63 99 104 82 12 662 합계 186 192 203 223 212 288 295 371 367 301 2,638 구분 인공지능 키워드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 의사결정 을검색어로자연어검색 주 : * 내 외국인출원건수비율 : 내국인 (74.9%), 외국인 (25.1%) * 검색방법 : 특허청 DB(COMPASS), 06 15 년, 자연어검색 * 15 년통계는특허문헌미공개로인하여비유효기간임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지난 10년간인공지능관련특허에대해미국은 24,054건, 일본은 4,208건이출원되었고, 이는국내특허출원 (2,638 건 ) 의각각 9.1배와 1.6배수준으로조사됨 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및특허활동은미국이주도하고있으며, 미국의기술수준 (100) 을기준으로비교시한국은인공지능관련기술수준이낮고 (75% 수준 ) 특허보유수도적은것으로나타남 10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인공지능기술분야의한국, 미국, 일본의국가별특허출원동향 주 : * 미국 (24,054 건 ), 일본 (4,209 건 ) 의통게는공개공보기준임 * 15 년통계는특허문헌미공개로인하여비유효기간임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전망및시사점 인공지능분야는다양한사업 ( 음성인식,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사물인터넷등 ) 과융합하여시너지를창출, 향후미래산업의핵심기술로주목받고있어국내에서도연구개발에힘을쏟고있음 그러나인공지능분야의기술선진국가인미국과의기술격차가 2.3년에달할정도라우려감이높아지고있음 (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방대한정보로부터효율적의사결정에도움을주며경제적으로필요한가치를추출할수있어관련기술개발및지재권확보가필요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위즈도메인 (Wisdomain) DB를사용하여분석 * 한빅데이터기술의특허동향에따르면, 한국은 2001년이후특허출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최근들어출원건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분석대상은 1976년 1월부터 2013 년 9월까지의빅데이터기술에관한특허로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출원된특허 2,049 건 108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주요국가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 특허청에출원된빅데이터기술관련특허출원비중을보면미국 (50%), 한국 (28%), 일본 (18%), 유럽 (4%) 의순으로나타남 미국의경우 2005년을기점으로특허출원이급증하였고, 최근까지도특허출원활동이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 한국은미국다음으로빅데이터기술에대한특허출원활동이활발한국가이나, 모든기술분야에서비교적고른출원 * 을보이는미국에비해특정기술에출원이집중되어있는경향이나타남 * 빅데이터기술의특허출원은과거에는저장기술과실시간처리기술에대한출원이주를이룬반면최근에는데이터수집및분석, 표현기술과같은데이터운영및관리기술에대한출원이가파르게증가하는추세이나한국의경우주로저장기술에특허출원이집중되어있음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별빅데이터특허출원동향 10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세부기술별 / 국가별빅데이터특허출원동향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망및시사점 한국의경우실시간처리, 저장, 표현기술은높은점유율을보인데반해, 데이터분석및수집기술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관련기술에대한연구가시급함 향후빅데이터관련응용서비스기술개발을위한방향을설정하고그에따른지식재산권획득전략을수립해야할필요가있음 (3D 프린팅 ) 3D 프린팅기술은새로운용도발명으로적용가능분야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관련연구개발및이를지재권으로권리화하는것이필요함 윕스 (WIPS) DB를사용하여분석 * 한 3D 프린팅기술의특허동향에따르면, 한국은 2000년을기점으로특허출원활동이증가세를보이다가 2010년이후특허출원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남 * 분석대상은 1995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3D 프린팅기술에관한특허로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공개 등록된특허 5,158 건중노이즈를제거한총 4,724 건의특허 주요국가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 특허청에출원된 3D 프린팅기술관련특허출원비중을보면미국 (47%), 한국 (27%), 일본 (21%), 유럽 (5%) 의순으로나타남 110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3D 프린팅기술분야의특허활동은 2000년을기점 * 으로꾸준한성장곡선을보이나 2010년이후최근까지특허활동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남 * 이는 3D 프린팅기술관련기기의상용화및보급형제품이출시되고, 기존산업용샘플위주로찍어내던기술에서시계, 신발, 휴대전화케이스, 자동차부속품까지 3D 출력이가능한기술이개발되어발전하는시기와일치 3D 프린팅기술관련특허활동은미국에서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한국및일본에서는 2000년을기점으로특허활동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자료 : 공업화학전망 국가별 3D 프린팅특허출원동향 국가별 3D 프린팅특허출원건수 기술분야 국가 KR US JP EP 합계 3D 프린팅 1,267 2,204 995 258 4,724 구분 검색식 3D 프린팅 ((3D* three-d (three-dimension) 3d 3차원 ) and ( 프린팅프린트 printing print)) 자료 : 공업화학전망 11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전망및시사점 3D 프린팅기술은산업, 의료및가정용제품등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는기술이며향후적용분야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3D 프린팅관련기술은 2010년을기점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2015년가장주목받는 IT기술로선정되어관련기술의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 3D 프린팅관련특허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출원될것임 3D 프린팅기술의경우새로운용도발명으로적용가능분야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지속적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고, 그결과를지재권으로확보하는것이필요함 ( 로봇 ) 로봇분야는인공지능기술및인간- 기계상호장치개발과관련해다양한응용분야에활용될것으로전망되므로관련기술의확보및선점이필요함 특허청에따르면전체지능형로봇분야의국내특허출원은 2008년 795건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2012년이후에는특허출원활동이정체및감소 특히, 서비스용로봇분야는인공지능기술및인간- 기계상호장치개발과관련해다양한응용분야에활용될것으로전망되고시장규모또한급격히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용로봇분야의국내특허출원건수및지능형로봇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작은것으로나타남 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지능형로봇분야연도별국내특허출원동향 112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로봇기술분야별특허출원비중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로봇기반기술 39.0% 45.8% 42.6% 45.4% 47.4% 50.9% 46.4% 제조용로봇 38.8% 36.0% 34.4% 35.0% 32.2% 33.6% 32.9% 서비스용로봇 22.2% 18.1% 23.0% 19.6% 20.4% 15.5% 20.7% 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전망및시사점 서비스용로봇분야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타산업 기술과융합되어다양하게응용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해당분야의국내특허활동은정체되어있음 따라서로봇핵심기반기술과서비스용로봇기술의확보를위한토대마련등의정책적지원을통해로봇기술과타산업간융합확대, 로봇관련기술의선점및지재권확보가필요함 Ⅴ. 시사점 한국경제는 3차산업혁명까지는선진국의턱밑까지추격하는데성공하였으나항시적으로경제적불확실성이높은상황 * * 1) 작은시장의제약, 2) 중국, 일본, 미국등패권국의영향권하에놓인국제정치적위치, 3) 글로벌경제변화에연동하는국내경제체제라는세가지요소때문 1960-90년대에는경제개발을위해선진국으로부터개발도상국으로이전되는산업시설을유치하여선진국의턱밑까지추격하였고, 2000년대이후에는선진국형경제로의전환전략을표방해왔음 현재우리는국가간순위변동을초래할수있는 4차산업혁명과같은세계적큰변화에접어들었음 실제로 2차산업혁명은독일의부상과영국의하락을초래하였으며, 3차산업 11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혁명은하락세로접어든미국을다시최강의국가로복귀시킴 주요국은거스를수없는메가트렌드인 4차산업혁명 에대한철저한준비를통해기회로활용하기위한준비가완료되었음 4차산업혁명에서는미래산업의판도를좌우할혁신적기술군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 이기하급수적으로진화 확산하면서산업구조와경제사회전반에변혁을일으킴 이에주요국 ( 미 독 일 중 ) 은 4차산업혁명에대한총체적대응전략외에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주요기술의지식재산권확보 활용을지원하는전략 정책을수립하고있음 미국과독일은선진기업들의혁신활동을통한 IP 확보및활용을지원하고있으며, 일본은다면적 다각적인 IP 관련정책수립을통해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음 중국은막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연구개발을통해창출한기술의 IP확보및선진기업의기술 특허취득을위한해외 M&A 를적극적으로장려 지원하고있음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의대응에지식재산 (IP) 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사실을보여줌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에대한대비와전략적고려는충분하다고보기어려움 특히, 특허를필두로하는지식재산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현재한국의 4차산업혁명대응정부정책에는지식재산관련논의가빠져있음 이에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주요기술에대해특허를중심으로동향을파악하고현재시점에서한국의위치를파악함 4차산업혁명시대의주요기술에대한특허현황은한국의강 약점이명확하여시대적변화에대응하기에좋다고하기는어렵다는것을보여줌 4차산업혁명시대에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관련대응책에지식재산에 114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하며정부의지식재산정책컨트롤역할강화가필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로봇등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을명확히이해하고혁신기술개발을위한 R&D 투자는반드시필요함 정부관점에서 R&D 투자도중요하지만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하는정부정책의유연성과연속성을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지식재산현황파악이기본이되며, 이를통해역동적인지식재산확보 활용지원정책수립이가능함 4차산업혁명대응전략수립에앞서주요기술별특허동향파악을통해현재우리나라의기술적위치를확인하고객관적수준을평가하여이를활용 * 하는정부차원의전략마련이필요함 * ( 예시 ) 현재강점을가지지못하는기술분야일지라도 4차산업혁명대응에반드시필요한기술은전략적로드맵구성을통해빠른시일내에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투자 기업관점에서도변화하는시장의흐름에맞게체질을변화시키며혁신적신산업개발에매진하는기업들역시질적으로우수한지식재산 (IP) 의확보와활용이기술전략의핵심이됨 이와더불어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기반이되는시스템에대한폭넓은관점의 4차산업혁명대응전략 정책수립이필요 혁신기술개발을위한인재양성, 산 학 연연계및이들의 IP전략, 지식재산관련법 제도등의정비등이필요함 11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참고자료 KDB산업은행, 중국의 4차산업혁명 실천전략, 2016 년 7월공업화학전망, 3D 프린팅산업현황및특허동향분석, 2015년 2월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2016 년 6월삼성증권, 스마트차이나, 중국 4차산업혁명, 2016 년 4월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요선진국의제4차산업혁명정책동향, 2016년 4월정보통신기술진행센터, 사물인터넷 (IoT) 생태계및특허동향, 2015년 9월특허청, M2M/IoT 특허동향조사보고서, 2014년 2월특허청, 지식재산통계 FOCUS, 2016년 6월특허청보도자료, 한국인공지능 (AI), 특허경쟁력확보서둘러야, 2016년 3월특허청보도자료, 로봇, 첨단기술융합화시대의주역으로, 2015년 2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스마트제조의글로벌현주소와표준화추진방향, 2016 년 3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독일의가공장비산업경쟁력및 R&D 전략, 2016 년 7월한국은행, 제4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2016 년 8월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분석을통한빅데이터기술개발동향, 2014년 4월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IP 창출전략, 2016 년 7월한국투자증권, 4차산업혁명글로벌로봇산업분석, 2016년 3월한국표준협회,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융복합기술의표준화연계전략, 2016년 5월현대경제연구원, 4차산업혁명의등장과시사점, 2016년 8월 일본경제산업성, 新産業構造ビジョン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2016 년 4월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2016년 5월 UBS, Ext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년 1월 WEF(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2015년 9월 116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목차 Ⅰ. 검토배경 Ⅱ.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의정의와요건 Ⅲ.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개발현황 Ⅳ. 現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Ⅴ. 정리및시사점 지식재산의효과적인관리및보호가국가발전에큰영향을미치면서, 국가별지식재산보호환경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진단하고, 진단결과를계량화 수치화하는작업은매우중요함. 이러한배경하에 IMD, WEF, GIPC 등전세계에서는지식재산보호수준을평가하는지표 지수들을개발하여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으나, 객관적분석의어려움, 주관적인평가방식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이에본원고에서는현재정기적으로발표되고있는지식재산보호지표들을살펴보고개별지표들이갖는의의와한계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 특히 30개에이르는지표를포괄하고있는 GIPC IP 지표의해석시유의사항을기술하였음 작성자 : 최재식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부연구위원 ) 이주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부연구위원 ) 본보고서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1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검토배경 세계경제가지식과정보가중심이되는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 지식재산의효과적인관리및보호는국가발전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지식재산의관리및보호의중요성이부각되는이유는지식재산이수익극대화의원천으로인식되면서현대산업의중심이지식재산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기때문임 그대표적인증거로美 S&P 500대기업의시장가치중무형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85년 32% 에서 10년 80% 로급격히상승하였으며, 무형자산중지식재산이차지하는비중은 85년 10% 에서 05년 40% 로더욱가파르게증가 이에따라기업들은축적된지식재산을활용하여시장선점, 경쟁기업및후발기업에대한특허소송제기등지식재산을둘러싼분쟁은심화되는추세임 특히다국적기업간특허전쟁의경우갈수록그정도가심각해지고있음 지식재산분쟁은단순히기업과기업간의문제에서나아가정부차원의문제로확대되고있어, 국가차원에서의지식재산의관리및보호는점점더중요해지고있음 기존보호무역의주요수단이었던반덤핑제소비중이줄고, 특허침해를근거로한수입금지의국경조치강화되고있는추세임 * 미국의경우반덤핑을통한무역제재는 98 년이후연평균약 2% 씩감소하고있으나, 특허침해를근거로한수입금지결정은급격히증가하여연평균 15% 씩증가하는추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이러한배경하에각국은자국기업의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정부조직신설, 관련법률제정등다양한노력수행 * ( 미국 ) 08년 지식재산을위한자원및조직우선화에관한법률 (PRO-IP 법 ) 을제정하고, 대통령실소속으로지식재산집행청 (IPEG) 을설립하여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 을바탕으로지식재산보호및집행을실행 118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 ( 유럽 ) 08년유럽집행위원회 (EC) 는지식재산권집행전략을보다강화하기위해 지식재산권집행전략실행계획 발표 ( 14년) * ( 일본 ) 통관조치강화 ( 03 년 ), 저작권침해처벌강화 ( 04 년 ),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 ( 05년), 모방품 해적판에관한상황및대책발표 ( 13 년 ) 등지식재산제도 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 전통적으로강력한지재권제도를선호해왔던선진국은물론이고과거지식재산제도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던신흥국들도자국에실정에맞는지식재산강화정책을펼치고있음 과거지식재산제도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었던많은신흥국들도자국의기술과산업발전이가속화됨에따라지식재산권제도를강화하고있는추세 지식재산의관리및보호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지식재산보호지표 ( 지수 ) 와관련한다양한지표들이개발되고있음 대표적으로 IMD, WEF 의지식재산보호지표와미국의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PRA의지식재산권보호지수가있음 그러나설문조사에의한주관적평가, 선진국중심의평가기준선정, 정량자료를이용한객관적분석의어려움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본보고서는이러한배경에서현존하는지식재산보호지표 ( 지수 ) 들의의의와한계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 지표 ( 지수 ) 를해석하는데있어서왜곡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사항을도출하고자함 첫째, 지식재산보호지표의정의와역할을고찰하고, 지식재산지표의개발현황분석과평가를수행함 둘째, 美 GIPC 지표를중심으로지식재산보호지표 ( 지수 ) 가갖고있는문제점을분석함 마지막으로, 이러한문제점을토대로지식재산보호지표를해석하는데있어서유의점을기술함 11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Ⅱ. 지식재산보호지표의정의와역할 1. 지식재산 ( 권 ) 의개념및지식재산권제도의의의 ( 개념 )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의소유나권리가법령이나조약등에따라인정되고보호받을수있는재산권을말함 지식재산은법률, 정부기관, 학자등에의해다양하게제시되고있으나, 일반적으로인간의지적활동의성과로얻어진정신적산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함 (KD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권은이런지식재산에하나의재산권으로행사할수있도록발명자 창작자에게지식재산에대한배타적인권리를부여한것을말함 * 지식재산권이란산업, 과학, 문학, 그리고예술분야등에서얻어지는지적인활동의결과로주어지는법률적권리 라고정의 (WIPO) 지식재산권은종류는각국가의법 제도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으나, 크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형태로분류될수있음 지식재산권의분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 기술적창작인원천 핵심기술 ( 대발명 ) 실용신안 제품의수명이짧고실용적인주변, 개발기술 ( 소발명 ) 의장 심미감을느낄수있는물품의형상 모양 상표 타상품과식별할수잇는기호 문자 도형 협의의저작권 문학, 예술분야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권리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등 자료 : KD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p.20 120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 의의 ) 지식재산권은학문, 기술, 과학및문예의발달을도모하고경제적이익을증대한다는측면에서상당히중요함 지식재산의특성상발명이나창작하는데많은자금과시간, 노력이투자되어야하는데, 만약지식재산이법적으로보호를잘받을수없다면발명활동이나창작활동이크게위축될수있음 설령, 지적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진다고해도비밀로유지될수있는분야의발명이나창작에집중되어과학과기술발전이왜곡될우려가있음 지식재산에대한권리, 즉지식재산권은경제발전과관련이깊음 지식재산권은발명자, 창작자에게지식재산에대한배타적인권리를부여함으로써보다많은발명과창작물이공개되고널리이용될수있도록하여학문, 기술, 과학그리고문예의발달을도모할수있으면서경제적이익을증대시킨다는측면에서경제발전에기여 * 지식재산권의보호와시행은기술혁신과증진과기술의이전및전파에기여하고, 기술지식의생산자와사용자에게상호이익이되고, 사회및경제복지에기여하는방법으로권리와의무의균형에기여하여아한다 TRIPS 제7조 ( 목적 ) ( 제도의의의 ) 지식재산권제도란이러한지식재산권이법의테두리안에서창출, 활용및보호활동이효과적으로이뤄질수있는제도적기반으로, 혁신및경제성장을촉진하는유효한수단으로인식 지식재산권제도는창작자 / 발명자의창작물 / 발명물에대한인격적 경제적권리를부여하고, 그창작물 / 발명물을이용하는자의권리와의무를정하고있음 지식재산권제도는혁신을촉진하는유효한수단으로써, 지식재산권보호체계의강화가국가의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수행한다는전제아래각국가들은지식재산보호체계의강화를위해노력중임 * 1980 년대후반부터지식재산권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들이다양하게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연구로는 Zhang, Du & Park(2015) 이지식재산권과경제적성장간에양 (+) 의관계가있음을실증적으로밝혔음 12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2. 지식재산보호지표의역할및요건 ( 역할 ) 지식재산보호지표는지표의객관적인측정을통해각국가들의지식재산보호및집행환경에대한정보 ( 기초자료 ) 를효과적으로전달함으로써, 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어야함 ( 정책입안자 ) 지식재산보호및집행환경에대한현황 ( 수준 ) 및문제점평가를통해, 지식재산보호제도 정책을효과적으로운영 추진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어야함 아울러, 지식재산보호및집행수준의변화 추이를파악함으로써現지식재산보호정책을평가하고미래지식재산보호정책의목표 ( 방향 ) 를설정함으로써국가의지식재산법 제도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함 ( 기업 ) 기업들에게해외시장진출시또는자국에투자시지식재산보호 관리에대한위험요소를평가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동시에, 자사의혁신을지식재산으로효과적으로보호 관리하기위한참고자료및혁신투자의운선순위를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함 ( 측정범위 ) 지식재산보호지표가각국가의보호체계강화를위한제도발전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다음의요소를측정 평가할수있어야함 ( 법률측면 ) 지식재산보호제도의뒷받침이되는법률체계의문제점을측정 평가하고개선방향을제시할수있어야함 지식재산권리자의권리보호강화에대한제언을위해서지식재산권보호기간, 소송처리기간등에대한수준, 문제점등을측정 평가할수있어야함 ( 제도 정책의운영측면 ) 지식재산보호제도를이끌어가고있는정부기관의추진체계및기능에대한문제점을측정 / 평가하고, 운영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할수있어야함 지식재산보호가효과적으로이뤄지기위해서는심사의신뢰성및신속성이 122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담보되어야하는만큼, 특허출원시소요기간의적절성, 심사인력규모, 심사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해실시되는교육등에대한평가가이뤄져야함 타재산권과달리지식재산권은점유가불가능하기때문에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효율적인분쟁해결절차및처벌이매우중요함. 따라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감속및단속활동에대한평가도이뤄져야함 ( 사회 문화측면 ) 지식재산에대한사회전반적인인식및태도는지식재산보호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 지식재산을존중하는문화가형성되어있는지를파악할수있어야함 객관적인지식재산권제도및정책의운용효율성유무와함께, 현지시장에서체감하는경영자 투자자들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에대한주관적인식이투자결정판단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 ( 요건 ) 지식재산보호지표가공신력있는통계로입지를다지는동시에, 다수의국가들에게지식재산보호강화에대한이행을조력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일정한기준 / 요건을충족해야함 ( 대표성 ) 지식재산보호지표는각국가의지식재산보호및집행수준을잘집약하여대표할수있도록적합성, 즉대표성이높아야함 지식재산권은무형의재화인무체재산 ( 無體財産 ) 을보호대상으로하는것으로, 유체재산권과달리권리보호의범위가상당히포괄적이어서측정지표가일부만반영할경우왜곡된정보를제공할수있음 더욱이지식재산보호수준을결정하는법 제도는국가별로상이하기때문에, 모든국가에공통적또는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평가기준에대한검토를통해대표성을높여야함 ( 측정가능성 ) 지식재산보호및집행의수준을측정하는자료의객관적확보가용이해야하며, 이를토대로산출하는측정방법론이이론적 / 현실적으로타당해야함 지식재산의특성상계량화 ( 수치화 ) 하기어려운면이있는데, 지표가실제로측 12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정이가능한지그리고데이터의객관적확보가가능한지검토해야함 지표측정의경우설문조사를이용하는경우가많은데, 설문항목이응답자에따라다르게해석될여지를제거하여응답자의상황에따라다른결과가초래되지않게해야신뢰성을유지해야함 ( 추세성 ) 각국가의지식재산보호및집행수준의변화 추이를정량적으로쉽게파악할수있어야함. 지식재산보호지표의궁극적인목적은각국의지식재산보호수준을강화시키는데있는것으로, 지식재산보호환경의개선이나수정조치를제공할수있어야함. 지식재산보호정책의실시상황을수량적으로파악하고정책수단의효과와진전도를평가함으로써정책수단의효과를평가할수있어야함 ( 비교객관성 ) 지식재산의보호및집행수준을평가하는항목이시간적변화와지역적편중과무관한신뢰성높은항목으로선정해야함 지식재산보호지표가일정시점에서만측정혹은활용될수있거나특정지역에편향되어적용되는것이라면객관적인평가가불가능 따라서지식재산보호환경을평가하는요소들이모든국가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항목들로구성되어야함 ( 해석용이성 ) 지식재산보호지표가각국가의지식재산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는정책적메시지를주기위해서는해석의용이성을갖고있어야함 지표는최종사용자가원하는정보의수준을가능한간략하고함축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함. 즉복잡하거나모호한현상을단순하거나이해하기쉽게나타내는역할을해야함 또한이해를돕기위해지수또는도표의형태를가지도록하여설득력을높여야함 124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지표의요건 주요요건 1 대표성 ( 신뢰성 ) 정확하게평가하고있는가? 2 달성가능성 ( 추세성 ) 3 측정가능성및투명성 4 일관성 ( 비교의객관성 ) 5 해석용이성 ( 단순성 ) 개선방향이도출이가능하가? 어떻게평가해야하는가? ( 평가방법이적절한가?) 평가기준이일반적 / 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가? 누구나쉽게이해될수있는가? 세부내용 지표가관심영역을가장잘집약하여대표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지표의실적에노력이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한여부 측정의주기및측정방법및데이터의객관성확보여부 시간적변화와지역적편중의적용과무관하게비교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사용자가데이터를이해하고올바르게분석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 자료 : Jerry(1997) 와 OECD(2008) 를참고하여작성 Ⅲ. 국제지식재산보호지수의개발현황 IMD, WEF 등을비롯한전세계에서는각국가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평가하기위해다양한지표 (indicator) 및지수 (index) 의 * 개발이시도되고있음 * 지표는어떤현상에대한측정이나분석이가능하도록통계나데이터를조합하여의미를부여한수치로, 지수는이러한지표들의조합을말함 혁신및경제성장에있어지식재산보호의중요성이증가하는현실에비추어볼때, 국가별지식재산보호환경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진단하고, 진단결과를계량화 수치화하는작업은중요 이러한배경하에 IMD, WEF, GIPC 등전세계에서는지식재산보호수준을평가하는지표 지수들이개발하여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음 12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들의주요특징 개발기관 (GIPC) 세계지식재산센터 (IMD) 국제경영개발원 (PRA) 재산권연대 (WEF) 세계경제포럼 주체 ( 국가 ) 국가 ( 미국 ) 국가 ( 스위스 ) 국가 ( 미국 ) 국제회의 보고서명 목적 데이터 적용대상 ( 국가 ) 구성체계 15 년지식재산권평가순위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International IP Index) 국가별지식재산권보호및집행수준평가 전문가의견등정성데이터중심 국가차원 30 개국 6 분야 30 지표 8 위 세계경쟁력연감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국가별경제상태의발전정도, 즉국가경쟁력수준평가 국제재산권지수보고서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15 Report) 국가별재산권보호정도의수준을평가 글로벌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국가별경제상태의발전정도, 즉국가경쟁력수준평가 정량데이터중심정량데이터중심설문데이터중심 61 개국 128 개국 140 개국 4 분야 253 지표 27 위 ( 국가경쟁력순위 : 5 위 ) 3 분야 10 지표 29 위 ( 국가재산권순순위 : 35) 3 분야 112 지표 52 위 ( 국가경쟁력순위 : 26 위 ) (GIPC) 美상공회의소산하의세계지식재산센터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 는 12년부터 3차례에걸쳐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를통해해외주요국가들의지식재산보호환경을매년측정 평가하여발표하고있음 ( 목적 ) GIPC의국제지식재산지수는지식재산관련법, 규정및절차등을평가하여지식재산보호및집행수준을측정 평가 ( 비교 분석 ) 지식재산보호의강화가경제적이익창출에기여함을실증적으로분석 * 함으로써, 각국가들이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법 제도를개선 발전하도록독려하는것을최종목표로설정하고있음 *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국제지식재산지표와혁신경제관련변수들 (R&D, 특허, 고용, 투자등 ) 과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지식재산권보호의강화가경제성장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실증적으로확인 126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 대상및항목 ) 국제지식재산지수의평가항목은 6개범주 (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집행및국제조약 ) 로구분하고총 30개의세부지표로구성 우리나라는 15년 2월 5일발간된 2015년도국제지식재산권지수 ( 제3판 ) 부터조사대상국으로포함되어세계 30개국과비교 분석이가능해짐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발표현황구분제1판 (2012년 12월 ) 제2판 (2014년 1월 ) 제3판 (2015년 2월 ) 제4판 (2016년 2월 ) 조사대상 11개국 25개국 30개국 38개국평가항목 5개범주 25개지표 6개범주 30개지표 6개범주 30개지표 6개범주 30개지표 ( 평가방법 ) 총 30개의지표들에대해각지표별로 0점에서 1점까지점수를부여하며, 이를합산하여국가별총점 (30점만점 ) 을산출함 ( 자료 ) 관련전문가 ( 변호사, 판사 ) 가작성한법조문분석, 견해등정성적자료뿐아니라정량적자료에근거하여대상국가의지식재산보호환경을평가할수있는다양한정보원을활용하여측정 (IMD) 스위스로잔에위치한국제경영대학원 IMD는 1987 년부터 세계경쟁력연감 을통해주요국의국가경쟁력지표를체계적 종합적으로제시하고, 국별종합순위를발표함 ( 목적 ) 자국내기업이더많은부가가치를창조하고국민들이더나은경제적번영을지속할수있는환경을조성 유지하는국가의능력 을측정하는데목적이있음 ( 대상및항목 ) 총 4개분야별 5개하위부문으로총 332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종합적인국가경쟁력을다루는지표인만큼방대한영역에서많은개별지표를포함 총 332개지표중평가에실제반영된지표는 253개로정량지표 135개설문지표 118개로구성 12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IMD 국가경쟁력평가지표의구성 4 대분야 세부항목 [1] 경제운영성과 세부지표 (83) [2] 정부효율 세부지표 (73) [3] 기업효율 세부지표 (71) [4] 발전인프라 세부지표 (115) 국내경제 25 공공재정 12 생산성, 효율성 11 기본인프라 25 국제무역 26 재정정책 13 노동시장 24 기술인프라 21 국제투자 17 제도적여건 15 금융 20 과학인프라 25 고용 8 기업관련법 20 경영활동 9 보건, 확충 26 물가 7 사회적여건 13 형태, 가치 7 교육 18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 재가공 ( 지식재산보호지표 ) 지식재산권보호정도를측정하는 253개세부지표중단 1개로, 발전인프라분야의과학인프라부문의세부지표임 ( 평가방법 ) 기업경영진대상으로한국가에서지식재산보호가충분히되는가?* 에대한인식도를 10점만점으로설문조사 (Executive Opinion Survey) 하여수치화 (1~10 점 ) * 설문응답자들은 지식재산권이적절하게보호되고있습니까?(Intellectual Property are adequately enforced?) 라는질문에 1점에서 10점까지점수를매김 ( 자료 ) 국제 국가 지역기구와민간기관등전세계 55개파트너기관네트워크 (Network of Partner Institutes) 를통해최신통계수집 137개지표는정량자료 (hard data) 로주로국제통계자료 (IMF, World Bank, OECD, WTO 등 ) 를통해최신자료가구축되며, 조사대상년도와조사시점간시간지체 (Time-lag) 가존재함 118개지표는정성자료 (soft data) 로, 매년경영자의견조사 (Executive Opinion Survey) 를실시하여수집하기때문에시간지체가없음 * 한국가의경쟁력에관한최근의경향을반영하는반면정량자료는 1-3 년전과거상황을반영하고있음. 지표간의참조기간 (reference period) 이다르다는점에서해석상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지만조사시기에대한기준이일관성있게적용되기때문에변화추이를살펴보는 128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데에는별문제가되지않음. (WEF) 세계경쟁력포럼 (WEF) 은매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는국제민간회의로서 96년부터세계의국가경쟁력에대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 를매년발간 발표하고있음 05년부터는기존의성장경쟁력지수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를세계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로개편하여국가경쟁력을평가 ( 목적 )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통해 IMD 세계경쟁력연감등과함께경제및非경제적요소를모두포함하는복합적개념의국가경쟁력을매년평가 발표 한나라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가능성에중점을둔지표로, 글로벌경쟁력수준을점검하고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그의미가있음 ( 대상및항목 ) 세계경쟁력보고서는 3대분야, 12개부문, 112개 * 지표로구성되어있음 * 총지표수는 112 개이지만 4개지표의가중치가 1/2 로한분야이상에서사용됨에따라평가에사용된실제지표수는 116개 지식재산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지수는 12개부문중마지막부문인 혁신 의하위지표 WEF 국가경쟁력의 3 대분야및 12 개부문 3 대분야 세부항목 [1] 기본요인 세부지표수 [2] 효율성증진세부지표수 [3] 혁신및성숙도세부지표수 제도 21 고등교육및훈련 8 기업성숙도 9 인프라 9 상품시장효율성 16 혁신 7 거시경제환경 5 노동시장효율성 10 보건및초등교육 10 금융시장성숙도 8 기술수용성 7 시장규모 2 12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혁신부문세부항목 12.01 기업의혁신역량 (capacity for innovation) 12.02 연구기관의질적수준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12.03 기업의 R&D투자적극성 (company spending on R&D) 12.04 산학연구협력정도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D) 12.05 정부의고급기술제품구매적극성 (governmen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12.06 과학자및기술인력확보정도 (availability of scienties and engineers) 12.07 인구백만명당 PCT 특허출원건수 (PCT patents, applications/million pop) 1.02 지식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평가방법 ) 다소일률적인가중치를부여한 IMD와달리, 국가의발전단계에따라경쟁력지수의가중치를달리함으로써차별화된방법론을적용함 국가별발전단계에따른 3 대분야별가중치 구분 분류기준 : 1 인당 GDP 기본요인 3 대분야 효율성증진 혁신및성숙도 (1단계) 요소주도경제 $2,000이하 60% 35% 5% (1-2단계) 과도기 2,000~2,999 40-60% 35-50% 5-10% (2단계) 효율성주도경제 3,000~8,999 40% 50% 10% (2-3단계) 과도기 9,000~17,000 20-40% 50% 10-30% (3단계) 혁신주도경제 17,000d이상 20% 50% 30% 주 ) 국가의발전단계는 1 인당 GDP 에대한최대우도법을이용한회귀분석을통해가중치설계 지식재산보호지표는제도부문에포함되는지표로서 1/2의값을가짐 IMD의지식재산권보호지표와유사한설문지표로, 지식재산보호정도를 1점 ( 매우약함 ) 에서 7점 ( 매우강함 ) 으로측정하여점수화 * ( 설문내용 ) How strong i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anti-counterfeiting measures? [1=extremely weak; 7=extremely strong] 130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 자료 ) 관련통계자료 (hard data) 는 WEF가 IMF, WB, UN, WHO 등국제기구의통계를직접수집하고, 설문은국내파트너기관을통해대 중소기업 CEO를대상으로실시 114개평가지표중 80개지표가전문가의견조사 (the Executive Opinion Survey) 를통해도출되고있어설문DATA 비중이높음 설문조사는 144개국에있는전세계파트너기관의기업관리자를대상으로매년상반기에실시되면, 1점에서 7점까지의점수로응답 (PRA) 美워싱턴 DC에소재해있는재산권연대 (Property Rights Alliane, PRA) 는 2007 년부터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 국제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를발표함 ( 목적 ) 물리적재산뿐아니라지식재산권의보호수준을측정 평가하는종합지표로, 국가별로재산권보호가얼마나잘보호되고있는지를보여줌 ( 대상및항목 ) 재산권지수는법 정치적환경 (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 LP), 물적재산권 (Physical Property Rights, PPR),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3가지항목에대해 3~4가지의세부항목으로구성 IPRI 국제재산권지표의 3 대분야및 10 개부문 3 대분야 [1] 법 정치적환경 [2] 물적재산권 [3] 지적재산권 세부항목 사법판단독립성 법적인재산권보호 ( 인식 ) 지식재산권보호 사법부의재산권보호 재산권등록수월성 ( 법 ) 특허권보호강도 정치적안정 금융대출용이성 ( 법 ) 저작권침해손실 부패정도 ( 평가방법 ) 법 정치적환경, 물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3 가지항목에대한 3~4 가지세부항목을설정하여계산. 0~10 점으로점수를부여하고총합을평균하여 10 점만점의재산권지수를산출 재산권지수의정의와나라별수치에대한계산은 PRA 주관으로이루어지며, 그 13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결과물은전세계 103개자유주의글로벌파트너가공동으로발표함 * 우리나라의경우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이한국을대표해자료의분석및발표를맡고있음 ( 자료 ) 전세계 GDP의 95% 를차지하는 128개국을대상으로서베이와통계자료를통해계산됨 지식재산권보호지표의경우기존통계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2015 년지식재산권보호지표의자료출처 지표원척도 (original scale) 년도출처 지식재산권보호 1 점 -7 점 2014~2015 GCI 데이터셋 특허권보호강도 0점 ~5점 2010 Ginarte-Park지수 ( 특허권보호 1960~2010) 저작권침해손실 ( 침해율 ) 0%-100% 2013 BSA 글로벌소프트웨어서베이 자료 :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15 Report Ⅳ. 現국제지식재산지수에대한비판적고찰 지식재산보호의수준을측정 평가하는지표로는 IMD, WEF, PRA, GIPC가대표적인데, 각지표의측정방법론, 측정기준등의차이로인해지표들간의국가순위 * 는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 2015 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지식재산보호수준은 IMD 가 27위 (61 개국 ), WEF가 52위 (140 개국 ), GIPC 가 8위 (30 개국 ), PRA가 29위 (128 개국 ) 임 (IMD WEF) 매년발표되는 IMD와 WEF지표는기업의상급관리자를대상으로지식재산보호에대한인식도를측정 평가한설문지표로, 개별국가의경쟁력에대한객관적인측정이라기보다는해당국가의기업인들이인식하는국가경쟁력수준또는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만족수준으로 132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해석될수도있음 또한응답대상이누구냐에따라그결과가쉽게변동될수있는, 즉응답자의편의 (bias) 가발생할수있음 더욱이근본적으로 IMD와 WEF지표는국가경쟁력을측정하는것이목적이고기술경쟁력평가로전문화되지않은것이기때문에평가의완결성면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음. 그러나해당지표가대다수국가를대상으로매년정규적으로산출 축적되고있어, 국가별비교 분석이용이하고추세성을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음 (PRA) 물적재산권뿐만아니라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 기존 IMD 및 WEF 지표와비교하여볼때지식재산권에보다전문화된지표이나, 지식재산보호수준을평가하기지표가 3개로다소제한적이며, 기존통계자료를활용하고있어지표간의측정시차가발생한다는한계가있음 (GIPC) 美 GIPC의국제지식재산지수는각국가의지식재산보호수준을측정 평가하는유일한복합지표라는점에서상당한의의를갖음 그러나자국의입장을반영한개념과평가기준의설정등한계점을갖고있어, 지표가갖는한계점을살펴보고자함 美상무부산하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의개발배경 미국은 1980년대부터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특허보호를강화하는제도 * 를운영하기시작 * 예컨대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설립, 특허허여대상범위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운영및특허보호정책의세계적확산기조유지등 美정부의특허강화정책기조속에서美상무부의통상압력 * 과 1994년출범한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는지식재산권관련부속협약 (TRIPS 협정 ) 을통 13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해세계각국의특허보호수준을높이도록해오고있음 이러한기조아래에서미국상무부산하기관인세계지식재산센터 (GIPC) 는 2013년부터세계여러국가에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 IP 정책로드맵을제시하기위해 GIPC IP 지표를개발하여발표해오고있음 이하에서는국제지식재산지표의요건중 GIPC IP 지표 1 구성의대표성과 2 설정 의객관성측면에서부족한점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GIPC IP 지표구성의대표성 개도국에게상대적으로경쟁력이부족한의약산업관련특허보호제도에대한가중치가과다하게설계되어있고, 개도국이관심을가지고있는전통지식관련특허권과 EU가중시하고있는지리적표시제도에관련된지표가전무함 ( 전통지식 ) WIPO 정부간위원회 (WIPO IGC) 에서전통지식 * 보호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으나, 유전자원의이익공유이슈와마찬가지로선진국과개도국은상반된입장으로논의를진행하고있음 * 전통지식이란 자연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중에서집단에의하여세대를거쳐배양된농업적지식, 과학적지식, 기술적지식, 생태학적지식, 의학적지식및생물다양성에관한지식의총체 를의미함 (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보호제도는크게 2가치형태로구별가능한데, 미국처럼단체상표또는증명표장제도로보호하거나, 유럽처럼원산지명칭보호및지리적표시등록에대한특별보호제도로보호하고있음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는일반적으로출처표시 (indication of source) 와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 의양자개념을모두포함하는상위개념 ( 증명표장 ) 상품이나서비스에대하여지역적원산지또는재료, 생산방식, 품 134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질, 정밀도, 또는기타특성을인증하거나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노동이어떠한단체또는기타조직에의하여수행되었다는것을인증하기위한표장 ( 지리적표시등록 ) 원산지표시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표시보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로구분하여보호 ( 원산지표시보호 ) 상품의생산, 가공그리고준비단계가해당지역에서이루어진경우에보호 ( 지리적표시 ) 상품의원료의생산이나가공중어느한쪽만해당지역내에서이루어진경우보호 지표의구성이보편적이지않고미국이경쟁력을가지고있는분야에대해지표가과도하게편중되어설정되어있어편향적인경향이있음 지식재산권제도는혁신을촉진하기위한수단일뿐그제도자체가목적이될수는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개별국가의혁신을촉진할수있는지에대한충분한고찰없이단순한지표만으로대상국가의지재권제도에대한평가를내리는지표 * 가포함되어있으며배점역시과다함 * 예컨대,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 의약품에관한특허존속기간연장등 특허관련권리및제한 관련제1범주의경우,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 지표 ( 혼합지표 ) 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의약품에관한특허존속기간연장 이별도의수치지표로선정되어있음 규제적인데이터보호기간 지표역시새로운바이오제약제품에대한보호기간을기준으로평가하는수치지표로이를의약산업관련지표로포함할경우, 해당산업관련배점이 7점중 3점에육박함 실제, GIPC 국제 IP Index 2014년보고서는인도의바이오의약품정책전반에대해비판을하면서, 위에언급한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 의약품에관한특허존속기간연장, 규제적인데이터보호기간 등 3가지지표모두를 13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0 점처리하는모습을보임 의약품관련특허제도및특허존속기간연장지표관련편향성을보인사례 ( 관련지표 ) 의약산업관련특허에지표배점이가중된것으로보이며, 해당산업 관련지표의개별국가평가과정에서객관성이결여된것으로보이는사례가있음 범주지표명비고 (1) 특허권, 관련권리및제한 1 특허권보호기간 2 특허요건 3 컴퓨터로구현되는발명의특허적격성 4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 5 특허제품및기술에관한강제실시권의입법기준및이용 6 의약품에관한특허존속기간연장 7 규제적인데이터보호기간 의약산업관련 의약산업관련 의약산업관련 ( 의약품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지표 ) 해당제도존재유무와관련된수치지 표로, 혼합지표인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과병합되어도무방하나 별도로지표를설정하여가중적용된것으로보임 (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지표 ) 개별국가의산업경쟁력등특수 성을반영한입법상황에대한고려없이일방적으로미국의특허제도와비교, 단편적평가수행으로객관성이결여된사례가있음 ( 쟁점제도 ) 의약품에관한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와함께의약품허가 - 특허연 계제도와밀접한관련이있음 ( 의약품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 ) 일정한조건을만족하는의약품에대하여 5 년의범위내에서그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해주는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의약품외농약도그대상에포함됨 의약품및농약은그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해서관련기관의허가나등록을 받아야하고, 허가등을받기위해서는활성및안전성시험등관련절차를 수행해야함 136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이와같은필요한관련절차를수행하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어특허권자는그기간만큼특허발명을실시할수없게되는문제점이있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일정조건의의약품및농약에대하여 5년의범위내에서그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해주는제도 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다른법령의규정 * 에의하여허가를받아야하거나등록을하여야하고, 그허가또는등록등을위하여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특허만이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받을수있음 * 약사법제26 조제1항또는제34 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품목허가를받아야하는의약품의발명및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 16조제 1항 제17 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여야하는농약또는원제의발명 약사법제26 조 ( 제조업의허가등 ) 1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또는위생용품의제조업또는소분업을하고자하는자는보건사회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업종별제조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의약품등에대한제조업허가를받아야하며, 품목별로품목허가를받거나품목신고를하여야한다. 허가받은사항또는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약사법제34 조 ( 의약품등의수입허가등 ) 1 의약품등을수입하고자하는자 ( 이하 수입자 라한다 ) 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허가받은사항또는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농약관리법제8조 ( 국내제조품목의등록 ) 1 제조업자가농약을국내에서제조하여판매하고자할때에는품목별로농촌진흥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농약관리법제16 조 ( 원제의등록 ) 1 원제업자가원제를생산하여판매하고자할때에는종류별로농촌진흥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농약관리법제17조 ( 수입농약등의등록 ) 1 수입업자는농약또는원제를수입하여판매하고자할때에는농약의품목또는원제의종류별로농촌진흥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13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 ) 신약의의약품품목허가절차에서신약에관한특허권침해여부를고려하는단계를둠으로써, 그에관한특허권을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려는취지하에도입하는제도 1984년에미국 Hatch-Waxman 법에의하여최초로법제화되었으며, 이후캐나다, 호주등에유사한제도가도입되었고우리나라는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을계기로동제도를도입하게되었음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는크게 1 의약품의특허목록등재 2 허가신청사실의통지 3 판매금지 4 우선판매품목허가의 4가지절차로이루어져있음 우리나라외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를시행하고있는국가로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등을대표적으로들수있으며, 각국사정에따라동제도의운영방법등에다소차이가있음은당연함 우리나라는캐나다와호주에는없는미국의제네릭독점권과유사한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도입하고있음 호주의고유한의약품관련제도운용 ( 호주 ) GIPC는호주정부가혁신적인제약회사의특허침해에대한소송을제기하는권리를제한하였기때문에총점 (overall GIPC Index score) 이감소하는추세라고설명하였음 호주는에버그리닝을목적으로제약회사가특허소송을제기하여패소할경우막대한벌금을물게하는제도를도입하여에버그리닝의부작용에대해대처 * 하고있음 * 호주의허가- 특허연계제도는미국과캐나다처럼지적재산권의과도한보호에초점이맞춰져있지않아제네릭사의통보의무만있고허가유예기간은없으며오리지널사의소송남발을방지하기위해소송에질경우막대한벌금을물게하였음 ( 물론이조항은제네릭사에게도적용 ) 호주정부는국내산업경쟁력등을고려하였을때혁신을촉진할수있는제도설계와같은내정문제에대해외국의간섭없이결정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할것임 138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그리고이러한정책적결정의배경에는미국- 호주 FTA 추진시이미고려되어양국이협의한사항 * 이라는점이깔려있기도함 * 의약품과관련하여호주는자국의의약품보조제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를유지하되운영상의투명성을향상시키기로하였음 인도의고유한의약품관련제도운용 ( 인도 ) GIPC는인도정부를향해특허권보호를위한국제적표준을희석시키는제도와정책을지속적으로펴고있다고비판 위비판의핵심으로다국적제약회사인노바티스의암치료제글리벡의특허를인정하지않은근거인인도특허법의 incremental innovation 관련조항 * 을들고있음 * 인도대법원은 2013. 4. 1. 해당조문을근거로다국적제약회사인노바티스가생산하는백혈병암치료제글리벡의특허권인정을불허하는판결을내림 인도특허법제3조 (d) 항은기존물질대비 증대된효능 (enhanced efficacy) 을요구함으로써소위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을통한의약품특허의지속적연장을방지하고있음 이는인도국민들에게필수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정책적목적으로입법화된조항이며, 이는특허성에관한입법을통해에버그리닝의부작용에대처하고자한독특한사례임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 2013. 5. 1. 발표한 2013 Special 301조보고서에서인도에서의노바티스사글리벡특허소송에대해언급하면서인도를우선감시대상국에등재하였음 이외에도미국은인도를 WTO에제소하는것을검토할수도있다는의견을표명하기도하는등국제지표산출관련공정성에의문을가질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음 13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우리나라 ) 한미FTA 협정을만족시키는약사법이개정되었으나특허권자의제네릭판매제한요청시제네릭판매금지기간인 9개월이미국의 30개월보다짧다는이유로 GIPC는정부의정책을비판 *,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관련지표에서 50% 득점에그침 * 추가적으로, 아직통과되기도전인국민건강보험법개정초안이새로운특허 -허가연계제도를약화시킬수있는조항을포함하고있다는이유가포함되어, 단순히특허보호제도에대해평가하는지표로서의역할에그치지않고있음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에따르면, 제네릭 ( 복제의약품 ) 제약사가특허권자에대하여심판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 을청구한후, 식약처에제네릭의품목허가를신청할때특허권자에게품목허가신청사실을통지하여야함 이후, 특허권자가제네릭제약사가청구한심판에대응하거나별도의심판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을제기하면통지받은날부터 9개월 * 간제네릭의판매가금지됨 * 참고로이러한기간은미국의경우 30개월, 캐나다의경우 24개월임 이경우제네릭제약사는심판원으로부터승소심결을받아야만판매금지조치의해제및제네릭에대한독점판매권획득이가능하게됨 국제조약가입및비준범주에서관련지표점수산출기준이지나치게기계적이며, 세부지표의선정이자의적임 ( 관련지표 ) GIPC IP Index 는상표관련하여싱가포르조약에가입되어있는지여부를토대로 0점또는 1점의점수를기계적으로부여하는이진법점수체계를채택하였음 140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범주지표명비고 (6) 국제조약가입및비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인터넷협약 상표법에관한싱가포르조약 특허법조약 WTO/TRIPS 가입이후에실질적인지식재산조항을포함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여부 2 진법점수체계의부적절성 조약가입여부에따라이진법으로점수를산출하기엔배점 (1 점 ) 이과다할뿐 만아니라, 서명또는비준등중간단계에대한배점이없어조약가입을준비 하고있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간차별성이없음 우리나라의경우, 해당조약인싱가포르조약의발효와상관없이상표법개정 을통하여해당내용이이미반영되고있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해당조약 가입여부만을가지고판단한문제가있음 ( 쟁점조약 ) 상표법관련주요조약으로는 GIPC IP 지표의대상인싱가포르조약 이외에, 상이한상표법제를통일화하고상표출원및등록절차를간소화하기위 해탄생한마드리드조약도있음 ( 싱가포르조약 ) 각국상표관련절차의간소화및출원인편익증진과함께기 술과인터넷의발달에따른상표의보호강화를목적으로마련된국제조약 기술발전으로시장거래형태등이변화됨에따라상표의보호대상을소리 냄 새상표등비전형상표까지확대가가능함 체약당사자가서류외전자출원등출원방식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선 진화하였으며, 인터넷 통신기술발달에따른전자적전송수단을인정 출원 등록과정에서민원인이기한을준수하지못한경우에도구제받을수있도 록하여출원인의권리상실을방지하도록함 마드리드조약개요 ( 마드리드조약 ) 상표출원관련세계 92 개회원국을둔미드리드협정과마드 리드의정서에따른상표출원관련조약이며, 행정적업무는 WIPO 가담당하고있음 14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마드리드협정의공식명칭은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으로, 1891년마드리드에서채택 마드리드의정서의공식명칭은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으로, 1989년마드리드에서채택 마드리드조약에의거, 국내에서등록받거나출원한상표가있으면이를기초로하나의언어로작성된하나의국제출원을하나의본국관청에제출하고한번의수수료를납부함으로써하나의번호로된국제등록을획득하고다수의국가에서보호를받을수있음 ( 우리나라 ) 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 세계 45개국이가입한싱가포르조약이 2016.7.1. 발효될예정이었음 우리나라는싱가포르조약이보호대상으로하고있는소리, 냄새등오감상표, 이른바비전형상표에대해 1997년부터이미순차적 * 으로도입중이었음 * 1997년입체상표, 2007년색채 홀로그램상표, 2012 년소리 냄새상표를도입 GIPC IP 지표설정의객관성 저작물관련권리에대한보호및집행이상대적으로양호 ( 15년기준 4위 ) 한우리나라는혼합지표인 정부의정보통신기술 (ICT) 시스템에서라이선스소프트웨어를사용해야한다는지침및정책의명확한집행 관련자의적평가로인하여순위가하락 ( 16년기준 8위 ) ( 관련지표 ) 저작권, 관련권리및제한 범주에서우리나라는 4.74점으로전년대비 0.25점하락하여순위가 4단계낮아졌으나, 이것이저작권관련권리의보호및집행강도가상대적으로낮아진것을의미하는것은아님 142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범주지표명비고 (2) 저작권, 관련권리및제한 8 저작권보호기간 base line의자의적설정 9 저작권독점권을부여하는법적조치 10 온라인불법복제에대응하기위한협력활동증진하는제도의이용가능성 11 저작권제한및예외범위 12 디지털저작권관리규정 13 특허소프트웨어라이선싱에관한지침및정책의수립점수산출근거미제시 이는 정부의정보통신기술 (ICT) 시스템에서라이선스소프트웨어를사용해야 한다는지침및정책의명확한집행 관련지표의점수하락 ( 전년대비 0.25 점 하락한 0.25 점취득 ) 에의한것임 그러나, 우리나라가해당지표에서취득한점수 (0,25 점 ) 는알제리, 브라질, 브 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UAE, 베네수 엘라 ( 이상 10 개국 ) 와동일한점수임은물론칠레, 중국, 콜롬비아, 말레시아, 멕 시코, 태국, 터키 ( 이상 7 개국 ) 의 0.5 점보다낮은점수임 GIPC IP Index 보고서는이와관련하여지방정부및공공기관에서여전히비인 가소프트웨어및서버를사용하는것으로조사된결과가가장영향을미쳤다 고기술하였음 이경우, 비인가소프트웨어및서버사용비율또는건수등산출근거가비교 적명확한수치지표가아닌혼합지표를사용하여평가를함으로써, 해당점수 산출의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음 * * 예컨대정부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서라이선스소프트웨어사용지침및정책의명확한집행항목의경우,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보호가더욱절실하다는문제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노력을경주하고있으나이러한노력이제대로반영되었는지를살펴볼수없음 저작권및관련권리침해방지에필요한독점권부여하는법적조치와관련, 국제 적인기준에맞춘것은물론가장앞서가는제도를마련해놓고있는우리나라는 평가대상으로포함된 2015 년이후계속만점에해당 14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오히려우리나라의경우 2011 년도입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제도 에따라, 제공자가면책을위해이용자계정해지방침을채택하고합리적으로 이행해야하는데, 이는사법적인규제라는문제점이있음 미국의디지털시대저작권권리보호제도운용 미국은 1998년기존저작권법을개정한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통해디지털시대의새로운저작권보호를모색, 온라인저작권을강화하고이를우회하는기술개발을불법화하였음 온라인계정보유자의반복적인침해시그계정을해지시키는방침을채택하고이를합리적을이행토록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명확히하였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해저작권경고시스템을운용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로서금지명령, 3배배상을포함하는징벌적손해배상등민사상구제는물론금고혹은벌금형을포함하는형사상구제조항까지두고있음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저작권침해가발생한경우이는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하여손해배상청구의대상이되는것은물론이나, 저작권법은이에대한특칙을두어저작권자에게대한민 형사상구제방안을둠 저작권자는침해자에대해침해의정지나예방등을청구할수있으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고소가있을경우형사처벌의대상이됨 이와별도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명령및시정조치의권고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 권리자의복제전송중단요구및서비스제공자에의한자발적계정해지제도규정을두어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음 수치지표인 저작권및관련권리의보호기간 지표 base line 의자의적설정 144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미국의저작권보호기간을 95년으로보아이를 base line으로설정하였는데, 이를기준으로할경우저작권보호수준이높은유럽 ( 프랑스, 독일영국 ) 보다훨씬높은점수로만점을받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FTA 체결시관련법령을이미개정하여내국인은물론외국인의저작물도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년간존속하여보호기간이짧다고할수없음 저작권의보호기간이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100년인멕시코의경우에도저작권관련 0.79점에그쳐 base라인산출기준과평가대상국의보호기간설정이자의적임 Ⅴ. 정리및유의점 ( 현황및문제점 ) 현재해외주요선진국은지식재산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국의입장을반영한개념의확산과평가기준의설정을위하여다양한지표를개발하고있음 지식재산보호수준을분야별로평가하고, 국가간비교 분석이가능한지표는미국 GIPC의국제지식재산지수와 PRA의지식재산권보호지수가대표적임 특히 GIPC의국제지식재산지수의경우전세계국가들의지식재산보호환경및집행수준을분야별 / 종합적으로비교 분석할수있는유일한종합지수라는점에서그의의가있음 그러나이러한유용성에도불구하고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는지표의구성 ( 체계 ), 평가방법등에한계로인해, 전체지표의일관성 신뢰성확보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우선, 지식재산보호수준을측정하는데있어서측정의범위 ( 지식재산보호범위 ) 가자국의입장을상당히반영하고있음 14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일례로, 특허권보호의경우의약품산업과관련된특허권보호가대부분이며, 국제적으로논의가활발한지리적표시나전통지식에대한부분이빠져있음 또한국제조약지표의경우미국이체계 / 가입한조약을중심으로기준이설정되어있음 지식재산보호관련국제조약에가입한경우 1점, 미가입시 0점처리하는지표점수산출방식은법령개정등제도를정비해둔점은고려되지않아제도정비가전혀없는국가와동일한점수를받게되는문제가있음 이외에도, 지표가각국가의지식재산제도 * 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독려하기위해서는국가별특성을반영한지수화방식이필요하나, GIPC 의경우 30 개의지표를단순합산하여점수를도출 * 지식재산권제도는국가의산업 경제발전정도에따라보호체계, 보호범위, 지식재산제도에대한입장등이상이함 ( 해석의유의점 ) 지표란일정한기준을가지고어떤현상이나사물을측정하여이에대한판단의근거로사용될수있도록계량화된통계를말하는것으로, 복잡하게구성되어있는지식재산보호환경을현실에가깝게측정하기란매우어려움 최근문헌에서사용되는지표의의미는어떤주제의다양한측면을단적으로나타내는방식으로복잡한현상에대한단순화그리고수량화의일반적인속성을갖음 (Aall, 2005) 따라서지표 ( 지수 ) 개발에필요한요건을충분히갖췄다고하더라도한국가의지식재산보호환경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며, 더욱이지식재산의국제보호에대한각국가의입장 * 은달라서모든국가에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평가기준을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지리적표시에대한보호강화는 EU, 바이오테크놀로지분야에대한보호강화는미국, 전통지식에대한보호강화는개도국의주요관심사항으로국가별입장이다름 146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美 GIPC의국제지식재산보호지수는설명지표로인식되어학술연구, 정부의정책결정, 언론보도등에자주활용되고있으나, IV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계점을갖고있어다음에서는해석시유의점을기술함 ( 지수화 ) 2진법지표 (0점또는 1점부여 ), 또는제도의존재여부등에따라 0.25점씩차등부여하는지수화방법은쉽게이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특정현황을정확하게반영하는데한계가있음 ( 가중치 ) 지재권법 제도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은국가의경제적지역적특성에따라경향성및우선수위가달라질수있으나 GIPC 지수는지표별가중치의부여가없어서, 국가별특수성을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존재함 ( 데이터 ) 각종보고서, 학술논문, 판례등다양한자료를기반으로평가하고있는데, 일부국가에서는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거나기밀사항등접근이불가하여측정과의왜곡이발생할수있음. ( 누락지표 ) 지식재산보호에있어선진국과입장에차이가있는개도국이수긍할수없는지표의배점이과다하고, 선진국중에서도미국과입장을달리하는유럽국가들의관심이많은지리적표시보호관련지표가전무함 14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별첨 국제지식재산지수지표의구성 범주지표명평가방법 1 특허권보호기간 2 특허요건 3 컴퓨터로구현되는발명의특허적격성 TRIPS 협정에서규정하는기본적인특허권보호기간을기준으로평가 대상국가의특허요건이신규성, 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의국제기준에부합하는정도를평가 (1) 현행법률적특허적격성지침및규칙, (2) 심사절차및사법심사에이러한지침및규칙을적용하면서수립된사실적기준에기하여평가 컴퓨터로구현되는발명의특허등록허여여부를 1 차적법규또는 2 차적법규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가를평가 지표속성 수치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1) 특허권, 관련권리및제한 4 의약품관련특허집행및해결방안 5 특허제품및기술에관한강제실시권의입법기준및이용 제네릭또는바이오시밀러제품출시이전에특허유효성및침해분쟁을다룰수있는투명한절차의존재여부를평가 관련 1 차적또는 2 차적법규의존재여부와적용 / 집행으로동등하게나누어점수를부과 해당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면실질적인업무를통해유사한결과를달성할수있는정도에따라최대 0.5 점이부과 강제실시권이용및적용 / 집행에관한 1 차적또는 2 차적법규가투명하고다음의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 (1) 강제실시권부여는국내제조를위한모든요건을배제, (2) 강제실시권부여는시장에출시되지않은특허발명에는적용되지않음, (3) 바이오제약의경우공중보건에관한 TRIPS 체제하에서강제실시권을이용하는것은가격협상또는국내기업지원과같은상업적목적을가져서는안됨, (4) 강제실시권부여로인하여영향을받는당사자들을위한적절하고명확한절차가존재 혼합지표 2 진법지표 6 의약품에관한특허존속기간연장 7 규제적인데이터보호기간 미국과유럽연합의현행연장기간인 5 년을기준으로평가 이는의약품발명의연구개발및인허가기간으로인하여상실된특허권존속기간을연장해주는것을목표로하는제도 동범주에는심사기간지연으로인한기간을보전해주는다른형태의특허권존속기간연장은불포함 새로운유효성분을포함하는새로운바이오제약제품에대해유럽연합에서부여하는보호기간을기준으로평가 분자의크기또는복잡성은고려하지않음 수치지표 수치지표 148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범주지표명평가방법 (2) 저작권, 관련권리및제한 (3) 상표, 관련권리및제한 8 저작권보호기간 9 저작권독점권을부여하는법적조치 10 온라인불법복제에대응하기위한협력활동증진하는제도의이용가능성 11 저작권제한및예외범위 12 디지털저작권관리규정 13 특허소프트웨어라이선싱에관한지침및정책의수립 14 상표권보호기간 ( 갱신기간 ) 15 상품포장의브랜드사용에대한차별금지 / 제한금지 상표보유자의상표권보호능력 : 보호요건 상표권무단사용방지에필요한독점권을부여할수있는법적수단 미국에서규정하는최소보호기간인 95 년을기준으로평가 보호기간은저작권법에서부여하는최소보호기간을평가 각기다른유형의저작물에대하여부여하는최소보호기간이다른경우, 모든기간을합산하여 95 로나눔 대상국가의 (1) 독점권을부여하는법과절차규정여부, (2) 저작권및관련권리의온라인침해방지, 근절, 구제를위한법의적용여부를평가 저작권침해자료에대해인지하고신속하게해당자료를삭제하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대한저작권및관련권리침해책임을제한하기위한명백한기준의존재여부 전반적인체제가 ISP 에대한부당한의무를부과하지않으며온라인불법복제를해결하기위해 ISP 와권리자간의협력을증진하고이용자의권리를존중및보호하는지를평가 제한및예외규정과적용이베른협약의 3 단계테스트에부합하는정도를평가 동지표의점수는법제와법원에서의적용으로나누어평가 (1) 디지털저작권관리및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 1 차적또는 2 차적법제의통과여부, (2) 해당법제의적용여부를평가 (1) 라이선스를맺은특허소프트웨어만을사용하도록규정하는정책및지침의존재여부, (2) 이러한정책및지침의적용여부를평가 상표법에관한싱가포르조약에서규정하는 10 년을기준으로대상국가에서규정하는상표권보호갱신기간을평가 국내법규에서상품포장에브랜드를표기할수있는권리자의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지, 이에따라상표권보호에대한권리자의권리를해하는지여부를평가 현행법규또는실질적인업무절차를통해표장등록여부와무관하게표장이용을통한상표권보호가가능한지여부를평가 (1) 출처, 보증, 또는계열에관한대중의혼동을유발할수있는상표권자의권리침해 ( 등록상표의침해, 부정경쟁, 원산지허위표기, 허위광고, 저명한상표의희석, 사이버스쿼팅등 ) 를해결할수있는조치를제공하는법과절차를제공하는지여부와 (2) 상표권및관련권리침해방지, 근절및구제에대한해당법적용여부를평가 지표속성 수치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수치지표 2 진법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14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범주지표명평가방법 전반적인체제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부당한의무를부과하지않으며, 상표권침해를해결하기위해온라인 위조품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권리자간의협력을증진하고소비자의권판매에대한대리를존중및보호하는지여부를평가응방안을증진 상표권침해물품에대해인지하고신속하게해당물품을하는제도의이삭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저작권및관련권리용가능성침해책임을제한하기위한명백한규칙과기준의존재여부를평가 지표속성 혼합지표 (4) 영업비밀및시장진입 영업비밀보호 시장진입장벽 (1) 영업비밀또는기업의기밀정보를보호하는법제의존재여부와 (2) 법정또는법집행체계에서의적용여부를평가 관련법제를보유하지않고있으나, 다른절차를통하여영업비밀또는기밀정보를효율적으로보호하는국가들은최대 0.5 점을받을수있으며, TRIPS 협정제 39 조 (1) 항과 (2) 항을기준으로평가 법규또는사실상의업무를통해지방 / 국내기업과의지식재산및노하우공유또는공개여부에따라국내시장진입을허용하는지를평가 (1) 현행법과절차에서지식재산및노하우공유 / 공개여부에따라시장진입을허용하지않는정도와 (2) 해당법의적용또는해당법이존재하지않는경우유사한효과를달성하는사실상의업무및기준에따라평가 혼합지표 혼합지표 (5) 집행 위조물품비율 무역과관련된전반적인위조비율을추산하여평가수치 불법복제율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을평가지표 민사및절차적구제책 법정손해배상 / 침해로인한손해액산정방법 최단징역기간및최저벌금을포함한형사처벌기준 실효성있는국경조치 (1) 금지명령, 손해배상, 침해및위조물품폐기등의민사및절차적구제책의존재와 (2) 효율적인적용을기준으로평가 ( 행정적집행수단도반영 ) - (1) 실질적인법제의존재여부와 (2) 적용 ( 즉, 신뢰할수있는정보출처가존재하는경우적용되는기소및처벌의실질적인수준 ) 을평가 TRIPS 협정제 61 조기준 침해가의심되는물품이운송중인경우억류또는중단되는지여부를평가 혼합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혼합지표 150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대한비판적고찰 : 미국 GIPC 지표를중심으로 범주 지표명 평가방법 지표속성 동지표는지식재산권자의요청없이국경수비대가직권으로위조및불법복제가의심되는물품을압류가능한지여부도평가 (6) 국제조약가입및비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인터넷협약 상표법에관한싱가포르조약 국제조약의 (1) 서명, (2) 비준또는가입여부를평가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 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이에해당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2015) 보고서의주요내용및시사점 심층분석, 2015 혼합지표 국제조약의 (1) 서명, (2) 비준또는가입여부를평가혼합지표 특허법조약 국제조약의 (1) 서명, (2) 비준또는가입여부를평가혼합지표 WTO/TRIPS 가입이후에실질적인지식재산조항을포함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여부 국제조약의 (1) 서명, (2) 비준또는가입여부를평가 혼합지표 15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참고문헌 정차호, 한국형허가- 특허연계제도에서의제네릭독점권부여여부, 과학기술과법제3 권제1호, 2012 임순철, 국제지식재산권의이해, 아신, 200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지식재산침해대응및보호집행보고서, 2013 특허청, 상표법령체계전면개편및개정방안에관한연구, 2012 KD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의산업발전단계별지식재산권제도 정책의정비및활용사례, 2011 Jerry, L. H., The Basic of Performance Measurement, 1997. OECD,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2008 OECD,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cations, 2008 Aall, C. 2005, The Concept of Indicators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within the EU project Capacity building to enable the incorporation of urban sustainability parameters in spatial urban development and planning policy practices through the use of indicators (URBANGUARD). Nicosia, Cyprus, 8-9 August 2005. 152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콘텐츠관련산업현황 Ⅲ. 문화콘텐츠의환경변화와저작권이슈 Ⅳ. 외국에서의저작권법제및정책동향 Ⅴ. 문화콘텐츠보호를위한저작권법의개선방향 Ⅵ. 결론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의상당부분은저작물이라고할수있을것임 ) 미래신성장동력 ( 먹거리 ) 의핵심적인분야중하나이고, 관련콘텐츠산업또는저작권산업은우리경제에기여하는바가큼. 컴퓨터 인터넷의보급과디지털융합기술의확산은문화콘텐츠 / 저작물의창작 ( 생산 ) 유통 이용( 소비 ) 환경에있어서커다란변화를가져왔음. 이와같이문화콘텐츠 / 저작권환경이변하였음에도불구하고저작권보호시스템은여전히과거의틀에갇혀유연하고도적절한대응을하고있지못함 이에, 본고에서는문화콘텐츠의개념과관련산업 ( 콘텐츠산업, 저작권산업 ) 동향을살펴본후문화콘텐츠 / 저작물의창작 ( 생산 ) 유통 이용 ( 소비 ) 환경변화에따른저작권이슈를검토하고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또한저작권개혁과관련된각국의정책동향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저작권법개혁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함 마지막으로인터넷 디지털융합과초연결시대에있어서문화콘텐츠 / 저작물의적정한보호와새로운저작권체계정립을위한기본적인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함 작성자 : 김형렬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전성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 )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5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서론 1. 검토배경 ( 문화콘텐츠환경의변화 ) 인터넷 디지털융합시대의도래는문화콘텐츠 ( 저작물 ) 의창작 ( 생산 ) 유통 이용 ( 소비 ) 환경에많은변화야기 ( 대응변화미흡 ) 현행저작권정책과체계는이러한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어저작권자와이용자사이의이익불균형초래 ( 외국의저작권개혁동향 ) 세계각국도디지털시장에서자국의경쟁력을확보하고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저작권의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다양한시도중 유럽 : 역내의 디지털단일시장구축 을 EU 저작권법개혁논의의핵심과제중하나로삼고있다는점에서다른나라에서의일반적인저작권개혁논의와구분되는특징이있음 ( 미래저작권법의정책방향모색필요 ) 우리나라도문화융성과관련산업의발전그리고지속가능한저작권생태계조성을위해저작권법의미래방향성에대해종합적이고도구체적인대안을마련필요 ( 현행저작권시스템의한계 ) 현행저작권법은수차례개정을통해인터넷 디지털기술의발전을반영했으나, 기존체계를근간으로하는개정이었으므로다소이해하기어렵고복잡한측면존재 ( 새로운패러다임에적합한개혁필요 ) 진정한의미의저작권개혁을위해서는기본적인사고의틀과관점이본질적으로변화할필요성대두 본고는문화콘텐츠 ( 저작물 ) 의창작 ( 생산 ) 유통 이용 ( 소비 ) 환경의변화와그에 따른저작권문제를검토하고, 인터넷 디지털융합초연결시대에부합하는저 작권개혁방향과쟁점을살펴보고자함 154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2. 문화콘텐츠의개념 문화콘텐츠 란문화적요소 * 가체화된콘텐츠를말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조제4호 ). * 문화적요소란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을말한다. ( 콘텐츠 )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를말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3호 ) 콘텐츠산업진흥법상의 콘텐츠 개념도동일하며, 실질적으로콘텐츠의상당부분은저작물에해당 < 표 1> 콘텐츠 의개념관련규정의비교 구분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저작권법 콘텐츠의개념과유형 콘텐츠 :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 ( 제 2 조제 3 호 ). 디지털콘텐츠 :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로서그보존및이용의효용을높일수있도록디지털형태로제작하거나처리한것 ( 제 2 조제 5 호 ). 문화콘텐츠 : 문화적요소가체화된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 문화적요소가체화된디지털콘텐츠 ( 제 2 조제 6 호 ). 멀티미디어콘텐츠 :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과관련된미디어를유기적으로복합시 콘텐츠 :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 ( 제2 조제1항제1호 ). *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동법제2 조제1항에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에서정하는바에따름 ( 이경우 저작물 은 콘텐츠 로봄 )( 제2 조제2항 ). 저작물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제 2 조제 1 호 )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 ( 제 2 조제 19 호 ). 15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구분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저작권법 다른법률과의관계 켜새로운표현기능및저장기능을갖게한콘텐츠 ( 제 2 조제 7 호 ). 공공문화콘텐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공기관및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3 조에따른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등에서보유 제작또는관리하고있는문화콘텐츠 ( 제 2 조제 8 호 ). 문화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정하는바에따름 ( 제 6 조 ). 1 콘텐츠산업진흥법은콘텐츠산업진흥에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우선하여적용 ( 제 4 조제 1 항 ). 2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같은법을콘텐츠산업진흥법에우선하여적용 ( 제 4 조제 2 항 ). 상품적가치를가지고산업적규모로유통 이용되는 ( 문화 ) 콘텐츠는대부분저작 ( 인접 ) 물또는데이터베이스에해당되어문화콘텐츠에대한의미있는보호의대부분은저작권법이담당할것으로판단됨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콘텐츠산업진흥법상의 다른법률과의관계 규정을고려하여도실질적으로저작권법의역할이높음 한편 문화산업 이란문화상품 * 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을포함 * 문화상품 :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 문화적요소 ) 이체화 ( 體化 ) 되어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유형 무형의재화 (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포함 ) 와그서비스및이들의복합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 조제2 호 ). 156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문화산업의유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제 1 호각목 ) 1 영화 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 2 음악 게임과관련된산업 3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 4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 5 문화재와관련된산업 6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 )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관련된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 8 대중문화예술산업 9 전통적인소재와기법을활용하여상품의생산과유통이이루어지는산업으로서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및생활용품등과관련된산업 10 문화상품을대상으로하는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및축제등과관련된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 2호의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과관련된산업은제외한다. 11 1-10에해당하는각문화산업중둘이상이혼합된산업 문화산업의유형내지범주는 ( 문화 ) 콘텐츠산업의구분에도거의동일하게적용 가능할것으로판단됨 Ⅱ. 문화콘텐츠관련산업현황 1. 콘텐츠산업현황 ( 콘텐츠산업전체 ) 2014 년을기준으로, 사업체수가 10 만개를넘었고, 종사자 수는 60 여만명에이르고있으며, 매출액은약 95 조원에달함 15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연평균증가율 (6.7%) 을고려하면, 현재 100 조원대가되었을것으로예상되고, 부가 가치액은약 37 조, 부가가치율은약 39% 임. 약 53 억달러의수출대비약 13 억달러 의수입을하여큰폭의흑자 ( 약 40 억달러 ) 를기록 < 표 2> 콘텐츠산업전체요약 1)2)3)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1) 영화산업 : 애니메이션극장매출액제외 2) 방송산업부가가치액 /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의부가가치율을적용. 이수치와조사된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부가가치액 / 부가가치율을이용하여산출 3) 광고산업 : 2013 년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등 9 개업종추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 년기준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수출입차액 ( 천달러 ) 출판 25,705 191,033 20,586,789 8,790,456 42.70 247,268 319,219 71,951 만화 8,274 10,066 854,837 336,854 39.41 25,562 6,825 18,737 음악 36,535 77,637 4,606,882 1,764,650 38.30 335,650 12,896 322,754 게임 14,440 87,281 9,970,621 4,711,118 47.25 2,973,834 165,558 2,808,276 영화 1,285 29,646 4,565,106 512,896 11.24 26,380 50,157 23,777 애니메이션 350 4,505 560,248 221,750 39.58 115,652 6,825 108,827 방송 910 41,397 15,774,635 6,120,014 38.80 336,019 64,508 271,511 광고 5,688 46,918 13,737,020 4,143,085 30.16 76,407 501,815 425,408 캐릭터 2,018 29,039 9,052,700 3,794,457 41.92 489,234 165,269 323,965 지식정보 8,651 75,142 11,343,642 4,812,860 42.43 479,653 626 479,027 콘텐츠솔루션 1,586 23,795 3,894,748 1,476,530 37.91 167,860 536 167,324 콘텐츠산업합계 105,442 616,459 94,947,228 36,684,671 38.64 5,273,519 1,294,234 3,979,285 ( 콘텐츠산업매출액현황 ) 2014 년콘텐츠산업매출액은전년대비 4.1% 증가, 2010~2014년까지연평균 6.7% 증가한 94조 9,472억원규모 출판, 영화를제외한모든부문에서증가했으며지식정보 (9.2%), 캐릭터 (9.0%) 부문등에서매출규모가크고증가율이높게나타남 매출액규모는출판산업이 20조 5,867억원으로가장컸으며, 그다음으로는방송 (15조 7,746억원 ), 광고 (13조 7,370억원 ), 지식정보 (11조 3,436억원 ), 게임 (9조 9,706억원 ) 등의순 158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표 3> 콘텐츠산업매출액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감률 (%) 출판 21,243,798 21,244,581 21,097,287 20,799,789 20,586,789 21.7 1.0 0.8 만화 741,947 751,691 758,525 797,649 854,837 0.9 7.2 3.6 음악 2,959,143 3,817,460 3,994,925 4,277,164 4,606,882 4.9 7.7 11.7 게임 7,431,118 8,804,740 9,752,538 9,719,683 9,970,621 10.5 2.6 7.6 영화 3,432,871 3,773,236 4,404,818 4,664,748 4,565,106 4.8 2.1 7.4 애니메이션 514,399 528,551 521,005 520,510 560,248 0.6 7.6 2.2 방송 11,176,433 12,752,484 14,182,479 14,940,939 15,774,635 16.6 5.6 9.0 광고 10,323,172 12,172,681 12,483,803 13,356,360 13,737,020 14.5 2.9 7.4 캐릭터 5,896,897 7,209,583 7,517,639 8,306,812 9,052,700 9.5 9.0 11.3 지식정보 7,242,686 9,045,708 9,529,478 10,388,176 11,343,642 11.9 9.2 11.9 콘텐츠솔루션 2,359,853 2,867,171 3,029,140 3,437,787 3,894,748 4.1 13.3 13.3 합계 73,322,317 82,967,886 87,271,637 91,209,617 94,947,228 100.0 4.1 6.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 년기준 ) ( 콘텐츠산업수출액현황 ) 2014 년도국내콘텐츠산업수출액은전년대비 7.1% 증가한 52억 7,351만달러기록 수출액은출판, 영화, 광고를제외한전산업부문에서증가하였으며음악 (21.0%), 캐릭터 (9.6%), 게임 (9.5%) 부문등에서수출규모가크고높은증가율을보이며무역수지는 39억 7,928만달러의흑자 수출액규모는게임산업이 29억 7,383만달러로가장컸으며, 그다음으로캐릭터, 음악등의순이며, 한류의영향으로콘텐츠산업수출액은 5년간 (2010~2014) 연평균 13.4% 씩높은성장률을유지 15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4> 콘텐츠산업수출액현황 구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 년기준 ) 수출액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천달러 ) 연평균증감률 (%) 출판 357,881 283,439 245,154 291,863 247,268 4.7 15.3 8.8 만화 8,153 17,213 17,105 20,982 25,562 0.5 21.8 33.1 음악 83,262 196,113 235,097 277,328 335,650 6.4 21.0 41.7 게임 1,606,102 2,378,078 2,638,916 2,715,400 2,973,834 56.4 9.5 16.7 영화 13,583 15,829 20,175 37,071 26,380 0.5 28.8 18.1 애니메이션 96,827 115,941 112,542 109,845 115,652 2.2 5.3 4.5 방송 184,700 222,372 233,821 309,399 336,019 6.4 8.6 16.1 광고 75,554 102,224 97,492 102,881 76,407 1.4 25.7 0.3 캐릭터 276,328 392,266 416,454 446,219 489,234 9.3 9.6 15.4 지식정보 368,174 432,256 444,837 456,911 479,653 9.1 5.0 6.8 콘텐츠솔루션 118,510 146,281 149,912 155,201 167,860 3.2 8.2 9.1 합계 3,189,074 4,302,012 4,611,505 4,923,100 5,273,519 100.0 7.1 13.4 ( 콘텐츠산업수입액현황 ) 2014 년수입액은전년대비 10.8% 감소한 12억 9,423 만달러. 수입액은광고산업수입액 (5억 182만달러 ) 이전체콘텐츠산업수입액의 38.8% 를차지하여가장많은비중을나타냈으며, 다음은출판산업, 게임산업, 캐릭터산업, 방송산업순 콘텐츠산업의전체수출입차액은 39억 7,929만달러로수출액이수입액보다더크게나타남 산업별로보면게임산업의수출입차액이가장컸으며, 지식정보산업그리고캐릭터산업, 음악산업또한비교적큰수출입차이를보임 광고산업, 출판산업및영화산업은수출액이수입액보다적은산업임 160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표 5> 콘텐츠산업수입액현황 구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 년기준 ) 수입액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천달러 ) 연평균증감률 (%) 출판 339,819 351,604 314,305 254,399 319,219 24.7 25.5 1.6 만화 5,281 3,968 5,286 7,078 6,825 0.5 3.6 6.6 음악 10,337 12,541 12,993 12,961 12,896 1.0 0.5 5.7 게임 242,532 204,986 179,135 172,229 165,558 12.8 3.9 9.1 영화 53,374 46,355 59,409 50,339 50,157 3.9 0.4 1.5 애니메이션 6,951 6,896 6,261 6,571 6,825 0.5 3.9 0.5 방송 110,495 233,872 136,071 122,697 64,508 5.0 47.4 12.6 광고 737,167 804,124 779,936 652,701 501,815 38.8 23.1 9.2 캐릭터 190,456 182,555 179,430 171,649 165,269 12.8 3.7 3.5 지식정보 470 496 508 597 626 0.0 4.9 7.4 콘텐츠솔루션 371 433 453 505 536 0.0 6.1 9.6 합계 1,697,253 1,847,830 1,673,787 1,451,726 1,294,234 100.0 10.8 6.6 ( 콘텐츠산업종사자현황 ) 2014 년도국내콘텐츠산업종사자수는전년대비소폭감소한 61만 6,459명. 종사자수는출판, 만화, 게임, 영화, 방송, 광고등에서감소했으며콘텐츠솔루션 (9.5%), 지식정보 (5.0%) 등에서는높은증가율을보임. 종사자규모는출판 (19만 1,033명 ), 게임, 음악, 지식정보등의순서임 16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6> 콘텐츠산업종사자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 년기준 )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명 ) 연평균증감률 (%) 출판 203,226 198,691 198,262 193,613 191,033 31.0 1.3 1.5 만화 10,779 10,358 10,161 10,077 10,066 1.6 0.1 1.7 음악 76,654 78,181 78,402 77,456 77,637 12.6 0.2 0.3 게임 94,973 95,015 95,051 91,893 87,281 14.2 5.0 2.1 영화 30,561 29,569 30,857 30,238 29,646 4.8 2.0 0.8 애니메이션 4,349 4,646 4,503 4,502 4,505 0.7 0.1 0.9 방송 34,584 38,366 40,774 41,522 41,397 6.7 0.3 4.6 광고 34,438 34,647 36,424 49,114 46,918 7.6 4.5 8.0 캐릭터 25,102 26,418 26,897 27,701 29,039 4.7 4.8 3.7 지식정보 61,792 69,026 69,961 71,591 75,142 12.2 5.0 5.0 콘텐츠솔루션 19,540 19,813 20,145 21,731 23,795 3.9 9.5 5.0 합계 595,998 604,730 611,437 619,438 616,459 100.0 0.5 0.8 ( 콘텐츠산업사업체수현황 ) 2014 년콘텐츠산업사업체수는 10만 5,442개로전년대비 2.9% 감소했으며, 2010-2014년까지연평균 2.3% 감소 음악산업사업체수가 3만 6,535개로전체콘텐츠산업사업체수의 34.6% 를차지해콘텐츠산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 < 표 7> 콘텐츠산업사업체수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개 ) 연평균증감률 (%) 출판 27,803 27,132 26,702 26,603 25,705 24.4 3.4 1.9 만화 9,634 8,709 8,856 8,520 8,274 7.8 2.9 3.7 음악 37,634 37,774 37,116 36,863 36,535 34.6 0.9 0.7 게임 20,658 17,344 16,189 15,078 14,440 13.7 4.2 8.6 영화 3,727 3,424 2,630 1,427 1,285 1.2 10.0 23.4 애니메이션 308 341 341 342 350 0.3 2.3 3.2 162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비중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 년기준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방송 926 1,074 945 928 910 0.9 1.9 0.4 광고 5,011 5,625 5,804 6,309 5,688 5.4 9.8 3.2 캐릭터 1,593 1,711 1,992 1,994 2,018 1.9 1.2 6.1 지식정보 6,950 9,507 9,696 9,046 8,651 8.2 4.4 5.6 콘텐츠솔루션 1,261 1,301 1,316 1,452 1,586 1.5 9.2 5.9 합계 115,505 113,942 111,587 108,562 105,442 100.0 2.9 2.3 ( 콘텐츠산업부가가치액현황 ) 2014 년부가가치액은 37조 7,051 억원, 부가가치율은 39.7%. 콘텐츠산업의산업별부가가치액은출판산업이 8조 7,905억원 (23.3%)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방송, 지식정보, 게임등의순 부가가치율이가장높은산업은게임산업으로 47.3% 를나타냈으며, 출판산업, 지식정보산업, 캐릭터산업등의순 < 그림 1> 콘텐츠산업부가가치액및부가가치율현황 16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정리및시사점 방송 통신융합과융합미디어플랫폼기반의서비스및마케팅전략의변화가가속화및영화, 음악, 게임, 방송등의매출신장및수출증대가전망됨 이들핵심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집중적인육성과국내글로벌콘텐츠의효율적인보호정책마련필요 세계각국은해외콘텐츠에대한쿼터제등직 간접적무역장벽을통해자국콘텐츠의보호와해외콘텐츠에대한견제심화가예상 단편적인수출활성화정책보다는기획 유통단계에서부터해외합작, 공동투자등상생협력모델을활용할수있는해외진출지원책이다각적으로모색될필요 국가및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식기반시대국가발전을위하여무엇보다창의적지식인력의확보가중요 2. 저작권산업현황 저작권산업 의정의 창작물및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또는도소매활동을영위하는산업과저작권이그산업의수립에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 * 을말함 * WIPO 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가이드 개요 :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연구결과가국가별로다소차이가남에따라 WIPO는국제적협력의필요성을제기하며 2003년 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가이드 를발간하고있으며, 동가이드를토대로현재 17개국을대상으로국가보고서작성 저작권산업현황 ( 개관 ) ( 전체 ) 2013년기준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현황을개관하면, 종사자수는약 158만명, 매출액은약 308조원, 부가가치액은약 120조원인것으로나타남 164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표 8> 전체저작권산업현황 ( 개관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종사자수 738,883 762,861 792,538 814,278 핵심산업 매출액 120,401,941 126,188,716 130,042,950 131,227,654 부가가치액 48,535,605 50,616,885 53,935,458 52,987,648 종사자수 1,518,704 1,535,575 1,581,224 1,577,904 전체산업 매출액 303,258,947 310,884,702 313,321,596 308,428,161 부가가치액 117,115,862 121,126,270 123,691,187 120,644,076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statistics/industry/index.do) ( 저작권산업생산액 ) 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 308조 4,281억원에달함 이중상호의존저작권산업 (43.9%)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핵심저작권산업 (42.5%), 저작권지원산업, 부분저작권산업순로나타남 (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명목생산액구성비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43.8%, 라디오 TV 23.5%, 출판문학 12.5% 순으로나타나며, 구성비상위 3개부문이핵심저작권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80% 를차지 < 표 9> 저작권산업생산액 ( 명목 )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저작권산업 120,401,941 126,188,716 130,042,950 131,227,654 상호의존저작권산업 136,559,677 139,646,815 137,801,284 135,399,688 부분저작권산업 17,795,752 18,421,834 18,727,523 18,710,731 저작권지원산업 28,501,577 26,627,337 26,749,839 23,090,088 전체저작권산업 303,258,947 310,884,702 313,321,596 308,428,161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5 년제4권통권제5호. ( 저작권산업부가가치 ) 2013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는 120 조 6,440 억원 으로나타남 ( 국내명목 GDP 대비 8.44% 에해당 ) 16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2013 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규모는 GDP 대비 8.44% 로제조업 (28.23%) 규모에비해낮으나, 부동산및임대업 (7.24%), 공공행정및국방 (6.56%), 금융보험업 (5.07%) 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핵심저작권산업은 52조 9,876억으로 3.71% 로핵심저작권산업의경제규모, 건설업과비슷한수준 * * 핵심저작권산업 (3.71%) 의경우건설업 (4.49%) 보다는다소낮지만, 보건및사회복지 (3.69%), 정보통신업 (3.53%), 농림어업 (2.12%) 보다상대적으로큰규모로나타남. < 표 10> 저작권산업부가가치 ( 명목 )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저작권산업 48,535,605 50,616,885 53,935,458 52,987,648 상호의존저작권산업 51,098,634 52,833,737 52,199,460 51,579,361 부분저작권산업 7,734,856 7,759,523 7,732,737 7,466,682 저작권지원산업 9,746,766 9,916,125 9,823,532 8,610,386 전체저작권산업 117,115,862 121,126,270 123,691,187 120,644,076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5 년제4권통권제5호. < 그림 2> 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의명목 GDP 비중비교 (2013 년 ) 166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저작권산업고용자수 ) 2013년전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158만명으로, 우리나라전체취업자수의 6.29% 를차지 핵심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81만명으로미미하나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우리나라총취업자수대비 3.25% 를차지 < 표 11> 저작권산업고용자수 ( 단위 : 명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저작권산업 738,883 762,861 792,538 814,278 상호의존저작권산업 381,673 375,162 385,642 378,155 부분저작권산업 170,689 168,676 178,376 182,005 저작권지원산업 227,459 228,876 224,668 203,466 전체저작권산업 1,518,704 1,535,575 1,581,224 1,577,904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5 년제4권통권제5호. 저작권산업의국가별비교 ( 주요국가별저작권산업의 GDP 비중비교 )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 (8.44%) 은저작권산업선진국인미국 (11.44%) 의 GDP 보다는낮지만, 중국 (6.87%), 호주 (7.10%) 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 < 그림 3> 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국가별비교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통권제 5 호. 16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국가별비교 ) 우리나라의핵심저작권산업 GDP 비 중은 3.71% 로미국, 호주, 네덜란드는물론중국 (3.97%) 보다도낮은수준 < 그림 4> 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국가별비교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통권제 5 호. Ⅲ. 문화콘텐츠의환경의변화와저작권이슈 1) 1. 창작 ( 생산 ) 환경의변화와저작권이슈 ( 창작환경의변화 ) 일반개인도언제든지쉽게생산적창작에참여할수있게되어누구나문화콘텐츠 ( 저작물 ) 의생산자이자소비자가되는프로슈머의시대가도래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프로그램 ) 등의창작도구와인터넷의확산으로점점더 2차적저작물의시대 내지는소프트웨어 / 프로그램저작물의시대가될것으로예측 1) 김형렬, 미래저작권법정책방향, 2016 한 중 일저작권네트워크워크샵 : 한 중 일저작권법현좌표및미래협력방안, 한국저작권위원회주최 한국저작권법학회주관, 2016.11.3., 192-197 면요약 정리. 168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UCC/UGC 제작, 블로그 / 홈페이지게시판, 개인인터넷방송, 1인 ( 전자 ) 출판등 ( 저작권이슈 ) 창작적이용의허용범위, 데이터베이스시장의독점, AI 생산물과관련된법적취급등이중요한쟁점으로부각될것임 2차적저작물작성에대한원저작자의배타적권리가미치는것에대한적절성, 창작의자유의폭넓은인정을위한금지청구권제한및형사처벌예외 ( 민사적구제만인정 ) 등의정책적방안이고려 강력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등장은정보독점이라는문제제기가예상되고, 강한 ( 자아인식-인간형 ) 인공지능 (AI) 가만들어낸결과물에대한법적취급의문제도예상됨 AI 창작물의저작물성, 권리주체의해당성, 인간의창작물과의차등적보호문제등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판단 AI가창작물을생산하는과정에서저작물등의소재를복제하는것이저작권등의침해가되는것인지등도문제가될것임 2. 유통환경의변화와저작권이슈 ( 유통환경의변화 ) 저작권환경은배포의시대 ( 과거 ) 와방송 / 전송의시대 ( 현재 ) 를거쳐융 복합 / 초연결의시대 ( 미래 ) 로진화중 모든유통수단이상호유기적으로융합 연결되어매체의구분등이더이상의미가없는시대가도래할가능성이높음 인터넷을기반으로업로드 / 다운로드, 스트리밍기술등을통해다양한디지털콘텐츠서비스제공 * VOD(video on demand),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서비스 (Saas 등 ), N-Screen, IPTV, MCN(Multi Channel Network), OTT(Over The Top) 등 ( 저작권이슈 ) 방송과통신의융합등복합적서비스의출현으로인해각영역 16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의구분이모호해지고그로인한저작권문제가발생 예컨대, 방송과전송의구분이모호한영역발생하고, 저작권법이 디지털음성송신 이라는별도의개념을정의하고있으나의문점도있는상황 유사방송, 유사전송에대한규율을보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고디지털영상송신의취급도검토해야할문제라고판단됨 3. 이용 ( 소비 ) 환경변화와저작권이슈 ( 이용환경의변화 ) 저작물이용환경은복제에서개작으로, 개작에서편집의시대로변화할것으로예측 더이상생산 ( 창작 ) 과소비 ( 이용 ) 를분리하는것이곤란하거나큰의미가없게될수도있음 그러한측면에서소비 ( 이용 ) 에따른문제는기본적으로생산 ( 창작 ) 에서의그것과내용이크게다르지않을것임 ( 저작권이슈 )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에있어서소비 ( 이용 ) 과정에서해당저작물 ( 복제물 ) 의적법성파악에는현실적인한계존재 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경우그대상이적법할것을요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한지에대한검토필요 고아저작물의대량발생, 현행법정 / 강제허락제도의유지여부및공정이용조항을포함한저작권제한규정을비롯하여확대된집중관리 (ECL) 제도의도입의필요성은없는지등도검토해야할대상 4. 정리 과거가아날로그, 소유의시대였다면현재는디지털, 접근 ( 접속 ) 의시대이며, 미래는 ICBM* 융합 / 인공지능 (AI) 이일반화되는시대가도래할것임 170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 최근에는 AI를추가하여 AICBM 이라고도함 ). 기술의발전과더불어저작물의창작 ( 생산 ) 유통 이용( 소비 ) 환경이변화하고있고문화적 산업적패러다임도변화되어다양한저작권문제발생 저작권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정책적방향의모색이필요하고이를도식화하면아래와같이정리하는것이가능 < 표 12> 문화콘텐츠생산 ( 창작 ) 유통 소비 ( 이용 ) 환경의변화 구분과거현재 미래 ( 가까운혹은먼 ) 생산 ( 창작 ) 복제물의시대 2 차적저작물의시대 편집물 / 데이터 ( 베이스 )/ 편집저작물의시대 * SW/ 프로그램의시대 유통배포의시대 방송 / 전송의시대 융 복합 / 초연결의시대 소비 ( 이용 ) 복제의시대 개작의시대 편집의시대 기타 아날로그시대 소유의시대 생산자 - 소비자분리의시대 투자자의시대 ( 양적 ) 소량생산 소량소비시대 디지털 / 인터넷시대 접근의시대 프로슈머시대 ( 태동 ) ( 인간 ) 창작의시대 소량생산 대량소비 / (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 ) ICBM 융합 /AI 의시대 가상 ( 화 )/ 공유의시대 프로슈머시대 ( 확산 ) (AI) 창작 이용시대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 /( 질적 ) 소량생산 소량소비시대 17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Ⅳ. 외국에서의저작권법제및정책동향 2) 1. 미국의저작권정책 저작권정책의변화 ( 기존의저작권정책 ) 저작권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의보급은저작물의창작 유통 이용환경을변화시켜저작물의전파, 접근, 이용이용이하게되어저작권침해증가 이에저작권의보호범위를확대하고유통 이용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저작권정책기조를유지 ( 정책변화의필요성 ) Pro-Copyright 정책은창작자 ( 저작권자 ) 와이용자간이익의중대한불균형초래하여양자이익의균형과조화를위한저작권정책의변화필요성제기 ( 정책개혁을위한노력 ) 학계, 국회, 정부등에서개혁안제시 학계 : 저작권원칙프로젝트 (CPP): 개혁의방향 (2010) * Jessica D. Litman, Pamela Samuelson,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Directions for Reform(2010). 저작권청 : 넥스트그레이트저작권법 (2013)* * Maria A. Pallante, The Next Great Copyright Act(2013). 상무성 : 디지털경제하에서의저작권정책, 창조그리고혁신 (2013)* *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ET POLICY TASK FORCE July 2013. 2) 한국저작권위원회연구과제 미래저작권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2016) 중간결과물일부발췌 수정및요약. 172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저작권원칙프로젝트 : 개혁방향 2007년버클리로스쿨의파멜라사뮤엘슨교수가주도하여만든저작권원칙프로젝트 (Copyright Principle Project: CPP) 그룹은 3년간의연구진행후 2010년저작권개혁방향을제시 주요논의내용은이하와같음 3) 1 저작권등록시스템정비및민간영역의등록기관운영 2 공정이용가이드라인시스템개발 3 소규모저작권분쟁을위한법적수단제공 4 저작권침해판단시영리적이용또는시장수요대체여부중점판단 5 법정손해배상의징벌적인효과달성을위한 3배손해배상적용 6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합리적이고경제적인수단을적용한 OSP 면책 7 공정이용조항의예시적이용목적의추가 8 복제권침해여부판단시일관성있는실질적유사성판단방법적용 9 도서관, 디지털아카이빙, 박물관에대한저작권제한사유확대 10 저작물의사적이용허용범위 11 고아저작물의이용에대한법적규제 넥스트그레이트저작권법 미국저작권청장마리아팔란테는 2013년콜롬비아로스쿨에서넥스트그레이트저작권법 (The Next Great Copyright ACT)* 이라는제목으로저작권법개혁에대한의견발표 4) * 차세대위대한저작권법 또는 위대한다음저작권법 이라고도번역됨 그주요내용은이하와같음 5) 3) 김창화,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정책의변화에대한연구, 2015 년도저작권제도연구발표회 (2015.12.18.) 자료집 4) 연방의회청문회에서도다시한번현행저작권법에대한포괄적인재고가필요하다고주장 5) 윤종수, 저작권개혁 (copyright reform) 에관한미국의논의, 2014 년한국저작권법학회추계학술대회 - 저작권제도의새로운틀과개혁의방향 (2014.11.7.) 자료집 17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분류 1 배타적인권리 2 일시적복제의범위명확화 ( 혼란제거 ) 3 집행 4 밀레니움저작권법 (DMCA) 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관련통지및차단조치, 면책규정검토 5 디지털최초판매원칙의적용여부 6 제한과예외 내용 - 인터넷상공연권특히, 녹음물의공연권보호범위확대및적절한사용료의책정 - 인터넷을통한이용제공이배포에해당하는지여부 - 불법복제 배포에대한규제에상응하는불법스트리밍에대한강력한규제 - 소규모침해에대한효율적인법적수단 - 법정손해를구하기위한저작권등록요건의완화여부 - 법정손해의기준확립등 - 디지털사본과특정환경에서의상품의수입과수출과관련된최초판매의원칙의적용여부 - 도서관, 아카이빙, 시각장애인을위한예외사유의업그레이드 - 사적이용의명확화등 - 음악저작물이용허락제도 ( 특히강제적이용허락제도 ) 의개선 7 이용허락 - 디지털음악서비스를위한기계적라이선스제도개선 8 의회도서관납본제도검토 ( 납본제도의유연성검토 ) 9 저작권보호기간의적정성검토 10 옵트아웃의부분적도입 11 저작권법의복잡성제거 ( 접근성제고 ) 12 저작권정책및연방저작권청의역할확대 - 소규모침해사건에대한집행기능 - 조정또는중재기능 - 공정이용등에대한자문기능 - 저작권교육 - 저작권등록기관및저작권집중기관에대한감독 디지털경제에서의저작권정책, 창조그리고혁신 미국상무성 ( 특허청 ) 은 2010년저작권법등에대한정책을검토하기위한인터넷정책 TF(Internet Policy Task Force) 를구성해의견수렴및연구를진행하였고그결과를종합하여 2013년 디지털경제에서의저작권정책, 창조그리고혁신 이라 174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는제목의정책제안서를발표 정책제안서는크게 3개의범주로나누어정책을제안 6) (i) 권리와제한의균형개선 (ii) 인터넷의핵심적인기능은유지하면서온라인침해를방지하고적법한서비스의성장을촉진시키기위한집행수단의평가와개선 (iii) 저작물의적접한시장과스트리밍서비스수단으로서인터넷의잠재성의실현 저작권자와이용자의균형회복 녹음물의공연권보호관련타당성부여및방송을포함하도록권리를확대하고다양한음악서비스형태를고려한디지털음악서비스사용료검토 연방저작권법제108조도서관에서의저작물이용에관한예외규정의개정작업및고아저작물과대량디지털화에관련된쟁점분석및연구지원 리믹스창작을위한법적보호방안과디지털환경에서의최초판매원칙의연관성및적용의범위검토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의보호 저작물의스트리밍에대한형사처벌을복제및배포에관한형사처벌과동일하게적용 파일공유자에대한법정손해액의재조정및대규모침해에대한간접책임에대한이해당사자간의의견수렴 DMCA 의통지삭제조치의운영개선을위한이해당사자간의견수렴 개인창작자와중소저작권자의권리보호절차개선 온라인집행을위한자율규제지원, 평가, 후속조치검토 6) 이하김창화, 전게발표문참조. 17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저작권및권리제한에대한일반공중의이해제고및합법적인온라인서비스이용장려 합법적인저작물유통시장의활성화 음악저작물의기계적이용허락에관한의회의검토분석 저작권등록및기록제도의개선과해당제도사용을통해얻는인센티브강화 온라인이용허락절차를개선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관련된의견제출요청및원탁회의소집및논의 2. EU 의저작권정책 디지털단일시장전략 2015년 5월 EU는 디지털단일시장전략 * 발표 *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2015) 유럽내디지털시장의각종규제와벽을허물고회원국간온라인에서의단일시장을추진하겠다고선언 동전략은 3대중점분야 * 와 16개의세부전략 ** 으로나누어져있으며, 세부전략중에저작권분야포함 * 3대중점분야 : (i) 역내온라인시장에대한소비자와기업의접근성제고, (ii) 디지털네트워크및서비스를위한기반조성, (iii) 디지털경제의성장잠재력극대화 ** 세부전략 : 통신규제, 저작권, 세재, 배송시스템, 공정경쟁촉진및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표준및호환성, 디지털교육및전자정부활성화등 저작권개혁은 3대중점분야중회원국간온라인시장접근개선의세부전략의하나로서저작권법의현대화및개선을통하여디지털콘텐츠에대한접근성개선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함 7) 176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유럽저작권코드 (European Copyright Code) 유럽저작권코드 는 2002년부터유럽저작권학자들이연구그룹 (Wittem Group) 이수행한 Wittem Project 의성과물로써 2010년공표 ( 특징 ) 저작권법의부분적현대화가아니라, 전체적으로재구축모색이핵심 대륙법과영미법의융합 단순화와일관성 투명성및유연성 기존 EU법체계의승계 ( 조문체계 ) 유럽저작권코드는총 5장 28개조문으로구성 유럽저작권코드 (European Copyright Code) Chapter 1: Works( 저작물 ) Art. 1.1 Works Art. 1.2 Excluded works Chapter 2: Authorship and ownership( 저작자와저작권 ) Art. 2.1 Authorship Art. 2.2 Moral rights Art. 2.3 Economic rights Art. 2.4 Limits Art. 2.5 Works mad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Art. 2.6 Works made on commission Chapter 3: Moral rights( 저작인격권 ) Art. 3.1 General 7) 유럽은현행저작권개혁의필요성으로다음과같은이유를지적하고있음. - 디지털환경을고려하지않은기존의저작권법체계 - 저작권보호기간의장기화 - 저작권법제의불명확성 - 저작권법의속지성 17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Art. 3.2 Right of divulgation Art. 3.3 Right of attribution Art. 3.4 Right of integrity Art. 3.5 Consent Art. 3.6 Interests of third parties Chapter 4: Economic rights( 저작재산권 ) Art. 4.1 General Art. 4.2 Right of reproduction Art. 4.3 Right of distribution Art. 4.4 Right of rental Art. 4.5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rt. 4.6 Right of adaptation Chapter 5: Limitations( 제한 ) Art. 5.1 Uses with minimal economic signifi cance Art. 5.2 Uses for the purpo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rt. 5.3 Uses permitted to promot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objectives Art. 5.4 Us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on Art. 5.5 Further limitations Art. 5.6 Relation with moral rights Art. 5.7 Amount and collection of remuneration Art. 5.8 Limitations prevailing over technical measures 리스본회의 (Lisbon Council) 의성장과일자리를위한저작권개혁 * Copyright Reform for Growth and Jobs(2013): Modernising th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By Ian Hargreaves and Bernt Hugenholtz)] 2013년하그리브스 (Hargreaves) 와후겐홀츠 (Hugenholtz) 교수는 EU 저작권법이디 178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지털기술의역동적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면서, EU 저작권법체계의현대화또는개혁의필요성에대해정책적제안을발표 다음과같은 8가지의저작권개혁과제를제시함 제한및예외규정의유연화증대 보호기간의단축 역내온라인라이선싱의단순화 복제권의재평가 데이터베이스에관한권리의축소 저작권집행구제수단의균형 EU 저작권법의단일화 유럽집행위원회는새로운정보화지침마련에대한이해관계인들 (9개카테코리로분류 )* 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공공설문 (8개의대분류로나누어져있으며, 총 80 개설문 )** 을실시 (2013.12.-2014.3) * (i) 최종이용자 ( 소비자 ), (ii) 기관이용자 ( 학교, 도서관, 아카이브등 ), (iii) 저작자 실연자, (iv) 출판사 방송국등, (v) 중개인 배포자 서비스제공자등, (vi) 집중관리단체, (vii) 공공기관, (viii)eu회원국 (11개국참여 ), (ix) 기타 ( 학계, 저작권전문가, 비정부기관, 시민사회연합등포함 ) ** EU 저작권법개정을위한주요설문주제 : 온라인콘텐츠의국경을넘는접근, 디지털전송에관한권리 : 이용가능화권과복제권, 링킹과브라우징, 디지털콘텐츠의다운로드, 저작물과관련대상의등록, 식별자의이용과상호운용성, 보호기간, 저작권제한및예외에관한현행법체계, 예외의유연성, 예외의지역성, 도서관과아카이브에서의콘텐츠접근, 교육, 연구, 장애인, 텍스트및데이터마이닝, UGC, 사적복제와복제기술, 저작자와실연자에대한공정한보상, 권리의존중, 단일 EU 저작권권원, 기타문제 유럽의회 Julia Reda 의원의평가보고서 ( 경과 ) 2015년 1월독일출신 Julia Reda 유럽의회의원이저작권개혁안을담은 2001년저작권지침에대한유럽의회평가보고서초안 ( 이하 평가보고서 ) 을 17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유럽의회법사위원회 (European 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 JURI) 에제출하였고, 동위원회는동보고서를 6월채택 ( 핵심내용 ) 줄리아레다의평가보고서는유럽저작권개혁을위한다양한의제를제시하고있는데, 그핵심내용은창작자의권리를강화하고 EU 차원의저작권조화및현실에맞게문화관행 (cultural practices) 을개선하는것임 ( 주요내용 ) 은다음과같음 주EU 대사관, 지재권정책 ] Julia Reda 의원의 EU 저작권개혁작업 참조 1 창작자의권리를강화 (Strengthen authors' rights) 2 유럽의단일저작권제도 (Single European Copyright Title) 도입 3 공공저작물은저작권보호제외 (Public Works belong to everyone) 4 공공영역에대한보호장치 (Safeguard the public domain) 5 저작권보호기간통일 (Harmonise copyright terms) 6 온라인 / 오프라인동일한권리 (Equal rights on-and offline) 7 국경을넘는거래에영향 (impact on cross-border exchange) 8 저작권예외규정적용을강제화 (Make exceptions mandatory) 9 다양한창작활동을지지 (welcome transformative creation) 10 오디오 / 비디오인용과링크를허용 (Allow audio-visual quotation and Linking) 11 공공장소에대한저작권자유 (copyright-free public space) 12 캐리커쳐와패러디허용 (Allow caricature & parody) 13 연구와교육에저작권예외강화 (Empower research and education) 3. 일본의저작권정책 일본은최근 2009년, 2012년, 2014 년에저작권법개정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른환경변화를반영하기위한개정임 이용자의관점에서공정이용을강화하기위해저작권제한규정들을추가하기위한개정임 180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이는 1990 년대, 2000 년대초반의개정과비교되는특징임 < 표 13> 최근의일본저작권법개정내용 구분 2009 년개정 2012 년개정 2014 년개정 개정내용 정보검색서비스를실시하기위한복제등의가능화정보해석을위한복제등의가능화송신의지체장해방지, 백업, 중계의효율화를위한복제의가능화컴퓨터의저작물이용을수반하는복제미술저작물등의양도등의제공에수반하는복제등의가능화권리자가불명인경우의이용의원활화도모재정제도의확충사적사용목적의복제에관한궈리제한규정범위 저작물이용시부수적으로수반하는저작물 ( 부수대상저작물 ) 로서의이용검토과정에서의이용 * 중간단계 / 기획단계에서의이용기술개발또는실용화를위한시험제공을위한이용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정보제공의준비에필요한정보처리를위한이용국립국회도서관에의한도서관자료의자동공중송신과관련된규정의정비공문서관리법에근거하는이용과관련된규정의정비기술적보호조치의규정정비사적이용을위한다운로드형사처벌화 전자서적에대응한출판권의정비시청각적실연조약의실시에따른규정정비 디지털서비스사업자를위한저작권제한 저작물이용관행을고려한저작권제한 저작권제한의축소 출처 : 정진근외 2 인, 영국 일본의최근개정된저작권법의의미와우리나라대응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48-59 면의내용을재구성하여정리한것임. 18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4. 시사점 세계각국은저작권개혁에대하여대체로공통된문제인식과더불어개선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인터넷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문화콘텐츠 ( 저작물 ) 의창작 유통 이용환경에큰변화가있었고현행저작권법체계로는그대응에한계가있으므로유연하고실효성있게적용가능한새로운저작권체계의구축 주요내용으로는 ⅰ) 창작자 ( 저작권자 ) 와이용자간이익의균형 조화, ⅱ) 창작의보호와공정한보상의보장, ⅲ) 저작권보호기간의적정성 ( 장기화로인한문제점 ) 여부, ⅳ) 등록제도문제, ⅴ) 사적이용을위한복제문제등을들수있음 Ⅴ. 문화콘텐츠보호를위한저작권법개선방향 8) 저작물 향후 AI에의해대량으로만들어지는생산물, 그중에서도창작성이있다고보여지는것들 ( 이하 AI 창작물 ) 에대한법적취급이문제될수있음 ( 약한 AI를전제로살펴본다면 ) AI 생산물에창작성이있다고하여인간의창작물과같은수준으로보호하는경우에는정보독점이나시장독점이가속화될수있고더불어인간창작자등이불이익을당할수도있음 따라서 AI 창작물에대해서는등록이나표시를의무화하고, 단기의보호기간을주는형태의차등적보호방안의도입검토필요 저작자 ( 창작자원칙 ) 저작권은창작자원칙에따라창작자인저작자에게원시적으로귀 속되도록하는것이타당함 8) 김형렬, 전게논문, 198-212 면요약 정리. 182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종업원등이업무상작성한저작물의경우저작자가누구인지가문제될수있음 ( 창작자원칙의관철 ) 창작자인종업원이저작자가되는것이바람직하나, 그경우저작재산권은특약이없는한법인등에게양도되는것으로보는방안 ( 그경우상당한보상 ), 법정의무상 ( 선 ) 이용권을법인등에게허용하는방안등을함께고려하는것이가능 ( 예외의인정 ) 제한적인범위내에서법인등을저작자로간주할수도있을것이며, 법인등이저작자가되는경우에도저작인격권중성명표시권은유보하는방안, 상당한보상을하는방안등도검토될수있을것임 (AI 창작물의저작자 ) 약한 AI와강한 AI로나누어접근할필요가있음 ( 약한 AI) AI 창작을가능하게한개발자 ( 또는운영자, 투자자 ) 가권리의주체가되는것이현재로서는타당성이높을것임 ( 강한 AI) 먼미래의상황이고특이점이언제도래할것인지정확히예측하기어렵지만 ( 그리고적어도 AI가인간의통제하에있거나인간이 AI와공존할수있는상황이라면 ) 그때에는 AI에게법인격이부여되어직접저작자가되거나침해책임의주체가되는상황도전혀불가능한것만은아닐것임 * 다만, 현재또는가까운미래에는주로약한 AI가현실적인의미를가질것이라는점에서당분간 AI 자체가저작자또는침해책임의주체로서의지위를가지기는어려울것임 저작권 ( 저작권의규정방식 ) 현행처럼개별의독립된지분권의다발로구성되는형식이아니라독일저작권법상의저작권이나특허법상의특허권등과같이포괄적이거나단일한권리의형태로규정하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 보호기간 ) 보호기간의장기화가창작의유인과공공의이익에얼마나기여하는지는의문이나, 국제조약으로인해보호기간의축소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18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국제조약과는별개로우리나라저작물에만단축적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등록또는표시제도와연동시켜보호여부또는배타적인보호기간을단축시키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임 ( 보상청구권화 ) 저작권의배타성은저작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는데기여하는측면도있지만때로는그행사가과도하여창작의유인과저작권자보호를위한적정한수준을넘어오히려저작권생태계의선순환에악영향을끼치는사례도자주발생 대량생산 소비되는인터넷 디지털융합시대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권리를남용함으로써후속창작은차단하면서수많은이용자를범죄의늪에빠지게하는사태가유발되기도함 저작권의배타성을약화시켜채권적보상청구권화하는등의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며, 등록제도와연계하여적용하는방안도함께고려할수있을것임 * * 예를들어보호기간연장을위한등록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최초의배타적권리보호기간이경과한때부터보상청구권으로권리의성격이변하도록하는방안임 ( 확대된집중관리제도의도입 ) 저작권의배타성을약화시키지않으면서 ( 사후에 opt-out 가능 ) 고아저작물의처리등에있어서효율성을확보할수있도록저작물별, 이용행위별확대된집중관리제도 (ECL) 의도입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저작권의내용 ( 복제권 ) 복제권이효력이미치는경우를공중의수요를위해배포, 전송등을한경우로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2차적저작물작성권 ) 창작적이용에대해서는저작권이가급적미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저작권행사로인한창작위축효과를차단하고보다자유롭고혁신적인창작의유인을활성화함으로써문화 ( 산업 ) 발전에기여 184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하도록하는방안 * 이필요함 * 예를들어 2차적저작물의작성에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효력을약화시켜보상청구권화하거나금지청구가배제되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을것임 권리 ( 침해 ) 구제 구제의차등화 저작물또는이용행위의유형에따라구제의내용이나그정도를차등화할필요 예를들어단순한무의식적침해, 경미한침해, 인터넷상디지털저작물, 2차적저작물, 사후저작물, 공표후일정기간 ( 적정한이익이회수되었다고볼수있는기간 ) 이경과한저작물, 상당한정도에이르지아니한미소한부분의이용등은형사적구제 ( 형사처벌 ) 와민사적구제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에있어서차등적인보호를해주는것이더합리적일수있음 등록이나저작권표시를한경우에만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가능할것임 * 등록이나저작권표시가없는저작물에대해서는민사적구제만허용 형사적제재의축소 ( 형사처벌대상행위의한정 ) 저작권침해와관련해우리나라는형사적구제에의하는경향이강하므로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를한정할필요성이있음 종전의우리나라의법안 * 과미국의입법례 ** 등을참고하되우리실정을충분히고려하여야할것임 * 소위 100만원법 이라고하며, 6개월동안 100만원이상의피해금액의경우에만형사처벌의대상으로하는것을말함 (2014. 4. 23일발의저작권법개정법률안 ) ** 미국저작권법제506 조 ( 형사적침해 ) 18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a) 형사적침해 (1) 총칙.- 누구든지저작권을고의로침해한사람은그침해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제18편법전제2319 조에규정된바에따라처벌된다. (A) 상업적인이익이나사적인재정적이득을목적으로하는경우 ; (B) 전자적수단에의한것을포함하여, 특정한 180 일의기간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보호되는저작물의 1,000 달러이상의총소매가치를가지는복제물또는음반의복제와배포에의한경우 ; 또는 (C) 그사람이그저작물이상업적인배포를위한것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았어야했다면, 그상업적인배포를위하여준비되어진저작물을배포하거나이를공중의구성원이접근할있는컴퓨터네트워크에이용제공하는방법에의한경우. 다만, 해당입법으로인해오히려불법복제를양산하거나저작권침해에대한불감증을낳게하고나아가창작자 ( 권리자 ) 의이익에피해를줄수있다는우려도없지않을것이라는점에서면밀한검토를요함 금지청구권의제한 2차적저작물의작성이나상당한부분에이르지아니한미소 ( 微小 ) 부분의이용, 저작자사후저작물의이용등은창작의유인이나이용활성화라는측면에서는침해의정지나예방청구를허용하지않는것이오히려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면이있음 Ⅵ. 결론 ( 저작권변화의기본방향 ) 인터넷 디지털융합과초연결시대에부합하는저작 권법개혁 ( 중 단기 ) 및새로운저작권시스템의구축 ( 장기 ) 이필요한시점이라 고판단됨 186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기위하여다음의관점에서저작권제도의재검토필요 보호 ( 권리의성질 내용, 침해구제등 ) 의적정화 / 차등화 등록제도의활성화 표시제도의도입 / 활용 창작자원칙의관철 보호기간의단축 / 합리화 ( 등록제도등과연계 ) 국제규범체계의변화를위한국제적협력의지속적노력 ( 장기적과제 ) ( 저작권보호의유연성강화 ) 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저작물별또는이용형태별로권리의차등화는정책마련 형사처벌축소및금지청구권제한 손해배상청구권강화등 ( 저작권보호형식의변화에대한고민필요 ) 향후방식주의로의회귀 ( 전부 / 일부 ) 에대한고민도필요 인터넷 디지털융합시대에있어서무방식주의의한계를인식하고방식주의 ( 요소 ) 의역할과가치에대한재평가필요 국제조약은장기적이고다각적인국제협력노력을통해변화유도필요 18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참고문헌 계승균외 2인, EU의디지털싱글마켓정책과저작권개선에관한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김병일, 저작권개혁 (copyright reform) 에관한유럽연합의논의, 2014 년한국저작권법학회추계학술대회-저작권제도의새로운틀과개혁의방향 (2014.11.7.) 자료집김창화외,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정책의변화에대한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김창화,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정책의변화에대한연구, 2015년도저작권제도연구발표회 (2015.12.18.) 자료집김형렬, 미래저작권법정책방향, 2016 한 중 일저작권네트워크워크샵 : 한 중 일저작권법현좌표및미래협력방안, 한국저작권위원회주최 한국저작권법학회주관, 2016.11.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1.11.16.): 문화부, 국가공식 저작권산업표준분류 마련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6.1.26.): 2014년국내콘텐츠산업성장지속, 수출액최초 50 억달러돌파 -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결과 (2014년기준 )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4년기준 ) 박경화, [ 영국 ] 저작권법제환경, 급격한변화예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제5 호, 2013.3.18. 박희영, [ 독일 ] 기독당과사회민주당대연정, 저작권법개정대원칙합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제1호, 2014.1.17. 박희영, [ 독일 ] 녹색당, 문화정액제 -인터넷상의사적복제에대한보상금제도도입제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제7호, 2013. 4. 17. 안효질, 창작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독일저작권법내용을중심으로, 2015년도저작권제도연구발표회 (2015.12.18.) 자료집이상정외 4인 ( 한국저작권법학회 ), 미래저작권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정진근, 영국 일본의최근개정저작권법의의미와우리나라대응방안, 2015 년도저작권제도연구발표회 (2015.12.18.) 자료집정진근외 2인, 영국 일본의최근개정된저작권법의의미와우리나라대응방안연구, 문 188
문화콘텐츠의지식재산보호 : 저작권법의논의를중심으로 화체육관광부, 2015. 주EU 대사관, [ 지재권정책 ] Julia Reda 의원의 EU 저작권개혁작업 (http://missiontoeu.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 eid=15&boardid=10421&seqno=115408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 ON&pc=&dc=nulp&wc=&lu=&vu=&iu=&du=).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statistics/industry/index.do)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5년제4권통권제5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2.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et Policy Task Force July 2013. Jessica D. Litman, Pamela Samuelson,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Directions for Reform(2010). Maria A. Pallante, The Next Great Copyright Act(2013). 189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목차 Ⅰ. 서론 Ⅱ. 신기술활용현황및장애요인 Ⅲ. 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동향 Ⅳ. 주요국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현황 Ⅴ. 결론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와함께최근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차세대핵심기술이등장하면서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한규제가이슈로떠오르고있음 신기술산업은국가및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고국가적차원의육성필요성이존재하므로신기술산업의발전을위한법 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법과관련된동향을살펴보고, 주요국의동향을비교 분석하여, 신기술산업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작성자 : 유계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부연구위원 ) 이정현 (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법학박사 ) 차상육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Ⅰ. 서론 ( 검토배경 ) 4 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어갈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증강현 실, 인공지능등의신기술을바탕으로한신융합산업의발전이국민생활의변 19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화와혁신을가져오고있음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증강현실등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 7 개분야의신기 술특허등록건수는지난 5 년간약 12 배증가하였음 4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 (7 개분야 ) 의전세계특허등록건수 (2010-2015) 주 : Industry 4.0 related technology fields include Cloud Computing, Augmented Reality, 3D Printing, Big Data, System Security, Humanoid Robot, and Cyber Physical systems 자료 : European Patent Office Espacenet: http://worldwide.espacenet.com/ (IoT Analytics 재인용 (https://iot-analytics.com/industrial-technology-trends-industry-40-patents-12x/)) 인더스트리 4.0 은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독일정부가추진하고있는제조 업성장전략임. 제조업의완전한자동생산체계구축및생산과정의최적화가이 뤄지는 4 차산업혁명을골자로하고있어 4 차산업혁명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되 기도함 (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 신기술산업은단지 IT 산업에국한되지않고, 국가및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 지대하며치열한글로벌경쟁속에서새로운먹거리로거듭나고있어국가적차 원의육성필요성이존재 192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컴퓨팅등신기술융합을통하여범죄예방, 헬스케어, 원격교육등공공분야의혁신을이루고있으며, IT와전통산업의융합으로스마트농장, 스마트공장, 글로벌서비스제공이가능해지게되었음 신기술융합사례 농업조선금융 클라우드 /IoT 를적용, 농작물재배및관리 클라우드 /IoT 를적용, 위치 정보등을처리 직원업무생산성향상, 예금등에클라우드도입 ( 신기술과법적이슈 ) 최근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차세대핵심기술의등장과함께제도개선논의가진행되고있음 신기술산업의발전을위하여법 제도적인뒷받침도필요하며, 우리의경우클라우드컴퓨팅법을시작으로빅데이터관련법등새로운입법및정책을추진중에있음 신기술산업발전을위한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등정부의지원책도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개인정보관련법제도중요함을간과해서는안됨 신기술산업은새로운기술을기존산업과연계하여인간중심의새로운방식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개인정보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음 현행법규가신기술을제때반영하지못하면기업의연구개발의지를위축시킬우려가존재 그러나, 신기술등장으로개인의사생활침해위험이증가하였고, 개인정보의경제적가치가높아지면서해킹문제도심화됨에따라일정한법적보호장치 19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는반드시필요 이에, 인권보호등을위한법적규제와산업활성화를모두이루기위한방안모 색을위한논의가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음 ( 신기술과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수집 사용시엄격한규정이존재하고있어특허받은신기술임에도시장에서활용되기어려운경우가존재 예컨대, 빅데이터는특정개인과관련된정보와밀접한연관이있고, 개인정보수집 이용을위해서는현행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상반드시이용자의사전동의가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 :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그러나대량의데이터를수집하고처리하는빅데이터산업특성상사전동의를얻기가쉽지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이신기술활성화의장애가될수있음 이에최근정부는 비식별개인정보가아니다 는유권해석을내리고빅데이터산업 핀테크산업등에비식별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 * 을발표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등관계부처는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을발표하고 7월1 일부터적용하도록함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법과관련된동향을살펴보고주요국의동향을비교분석하여, 신기술산업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신기술시장현황및미래전망등과현행법제하에서신기술활용에장애가되는것들이무엇이있는지, 또현행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현황및정책동향에대해검토한후, 주요국의현황을살펴봄으로써신기술산업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을어떻게조화롭게발전시킬것인지에관하여제언하고자함 194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Ⅱ. 신기술활용현황및장애요인 한국의신기술전망과시장현황 정부는 2015년 5월국가성장동력창출을위해각부처에서추진중인육성계획을종합하여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을수립하여추진중 1) 19대미래성장동력의맞춤형투자전략등을통한조기성과창출에중점을두고핵심공통기술발굴, 초기시장창출등을위해 2016년약 1조원을지원 2020년까지약 5.6조원을투자하여 2024년까지수출 1천억불규모의신산업을육성할계획 2016년도미래성장동력분야별주요추진과제및투자계획은다음과같음 분야별추진과제및투자계획 분야 16 년주요추진과제및투자계획 ( 억원 ) 지원전략 5G 이동통신평창올림픽시범서비스제공을위한 Pre-5G 시범망구축등 1,015 스마트자동차자율주행차실도로시범구간구축등 518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기기 대화면 (10 인치 ) 디지털홀로그래픽콘텐츠제작시스템실용화등 패션 안전 의료등타산업과접목확대등 (ex : 생체정보기반본인인식기술개발 ) 지능형사물인터넷 공공주택소셜 IoT, U-City 체험등스마트시티실증서비스제공등 768 지능형반도체 국내자체개발 CPU 를적용한시스템반도체기반제품개발등 738 고기능무인기 전력설비점검, 무인기물품배송등 499 지능형로봇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병원물류로봇, 복강경수술로봇등의료 건강관련로봇시제품생산등 공공 민간데이터를수집 가공하여판매하는데이터중개사업모델개발 (ex : 데이터스토어 ) 등 3D 프린팅활용항공기, 자동차등부품화기술개발 (ex : 티타늄소재 ) 등 645 207 743 243 866 법 제도개선및 시범사업추진지원 원천 실증 R&D 선제적투자 1) 미래부보도자료, 2016.3.31. 자. 19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분야 16 년주요추진과제및투자계획 ( 억원 ) 지원전략 심해저 / 극한환경북해유전및서호주가스전해저 해상공정모델링등 505 민간해양플랜트기술개발가상훈련시스템가상훈련몰입형요소기술 ( 코어엔진등 ) 개발등 66 및사업화맞춤형웰니스케어의료기관에서활용가능한프로그램및웰니스 IT기기개발등 583 속도지원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일회용세포배양시스템개발및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확보등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하이브리드도심형충전시스템개발등 재난안전관리 강우및해안침수 범람예측기술개발등 598 직류송배전 중급전압 (MVDC급) 직류배전시스템기초연구등 157 초임계CO2 발전 초임계 CO2 발전핵심기기및설계기술개발등 124 첨단소재가공 탄소섬유기반복합재설계 가공원천기술개발등 199 총계 9,736 출처 : 미래부,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2016. 384 878 중장기 R&D 및실증지속지원 국외신기술전망과시장현황 ( 가트너 (Gartner) 의 10대전략기술 ) 가트너는매년그다음해에전략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술들을 10대전략기술이라는타이틀로발표했는데 2015년 10월에도 2016년 10대전략기술을발표 2) 가트너의 10대전략기술들이매년정확한것은아니지만어떤기술이시대를이끌고갈것인지에대한나름의기준이되었으며, 기업들입장에서도집중해야할기술을선정하는데도움을줌 2016년가트너의 10대전략기술은 3개의카테고리에 10개의기술이선정되어발표 가트너가발표하는 10대기술들중에는몇년간동일하게발표되는기술도존재하며, 이는해당기술이그만큼시장에서인정받고있으며발전가능성이여전히높다는의미 2) 출처 : 가트너홈페이지 (http://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top-ten-technology-trends-signalthe-digital-mesh/). 196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첫번째카테고리에디지탈매시 (Digital Mesh) 라는타이틀에디바이스매시 (Device Mesh), 앰비언트사용자경험 (Ambient User Experience), 3D 프린팅재료 (3D Printing Materials) 기술을선정 두번째카테고리에는스마트머신 (Smart Machines) 이라는타이틀에만물정보 (Information of Everything), 진보된머신러닝 (Advanced Machine Learning), 지능형기기 (Autonomous Agents and Things) 기술이포함 세번째카테고리에는새로운 IT세상 (The New IT Reality) 이라는타이틀에반응형보안아키텍처 (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 진보된시스템아키텍처 (Advanced System Architecture), 매시앱과서비스아키텍처 (Mesh App and Service Architecture), IoT 플랫폼 (IoT Architecture and Platforms) 기술을선정 가트너의 2016 년 10 대전략기술 19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향후전망 ) 가트너가제시한 2016년 10대전략기술을통해앞으로는인공지능을통한자동화로사람과기계의업무가분리되고, 사람은사람만이할수있는일에만집중하는세상이도래할것으로예상 신기술함께사람만이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 기술별시장전망 ( 사물인터넷, IoT) 한국에서는소위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이미래성장동력으로주목받는가운데, 인터넷기반융합신산업이혁신과성장을주도 IoT 융합서비스는맞춤형스마트사회로의진화를위한기폭제역할을하고있으며, IoT시장은 1가전, 자동차, 웨어러블등글로벌 대기업주도시장, 2소규모응용분야로중소기업주도시장, 3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등이주도하는시장으로구분가능 국내사물인터넷시장은 2015년 3.8조원에서 2022년 22.9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예측되며, 서비스관련매출의비중이 52.6% 까지증가하며성장을주도할전망 국내사물인터넷시장전망 출처 : 임정선, 2015 ICT10 대주목이슈, KT 경제경영연구소 Special Report 통신 3 사와정부는 2016 년부터 IoT 산업활성화를위한 IoT 네트워크구축본 198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격화 KT는 IoT를위한전국망서비스 (LTE-M) 개시, 1,500억원의투자계획발표 ( 16.3.29) SKT는연내 IoT 전용망구축계획 (IoT totla care 프로그램 ) 을발표하고망투자, 제조사지원등에 1,000억원 (2년간) 을투자예정 LGU+ 는별도전용망없이기존 LTE망에저전력기술을적용할예정 정부는 900MHz대역 (917~923.5MHz ) 출력기준을기존 10mW에서최대 200mW로상향발표 ( 16.3.15) 하여저전력장거리서비스와같은새로운 IoT 전용전국망구축기반을마련 ( 빅데이터 ) 2015년국내빅데이터시장은 2,623억원규모를형성 빅데이터시장이성장할것이라는것은모두인정하고있으나, 글로벌시장과국내시장이차이를나타내고있음 국내보다자유로운데이터의유통을채택하고있는외국의경우데이터활용의폭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어, 글로벌시장이국내보다향후 3년간은더높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파악됨 반면, 2020 년에는국내빅데이터시장의성장률이글로벌시장의성장률을상회하는폭발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 ( 단위 : 억원 ) 빅데이터시장전망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2015 년 BIGDATA 시장현황조사자료 ( 드론 ) 드론은사람이탑승하지않고비행하며원격지에서조정이가능한무인비 19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행체 (Unmanned Aerial Vehicle, UAV) 를의미 세계드론 (Drone) 시장은 2014년 53억달러에서 2023년시장규모가 125억달러로확대되고누적매출액이 89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우리나라도 2013년 0.91억달러에서 2022년 5.25억달러로연평균 22% 성장할것으로예측 ( 인공지능, AI) IoT 기술과빅데이터가가져온초연결성과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초지능성은물리세계와사이버세계의통합을통해사이버물리시스템이라는새로운미래세계를보여주고있음 인공지능서비스란, 기존에인간만이가능했던인지, 학습, 추론등고차원적정보처리능력을정보통신기술을통해구현한기술및서비스를의미 상황판단및정교한의사결정을위해각지에흩어져있는클라우드시스템을상호연결하여대량의데이터를동시다발적으로처리 구글, 애플등의주도로연구중인무인자율주행차 * 도인공지능이기초신기술이며, 밖에스마트개인비서로불리는 Siri, Now on Top, 페이스북 M 등사용자의언어를인지하고그맥락을이해한뒤적절한답변을제시하는인공지능서비스가출시 * 운전자없이센서 카메라와같은 장애물인식장치 와 GPS 모듈등 자동항법장치 를기반으로조향 변속 가속 브레이크를도로환경에맞춰스스로제어가능 KT경제경영연구소자료에따르면국내인공지능시장은 2020년에 2조2 천억원, 2030년에는 27조5 천억원으로성장할것으로추정 2015년 12월메릴린치뱅크오브아메리카가공개한보고서는로봇과인공지능전체시장규모를 2020년에 1,527억달러로전망하였으며, 맥킨지는 2025년 6조 5천억달러 (7천조 ) 의파급효과를예상 200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인공지능시장규모전망과인공지능적용서비스 기초수치는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실태조사 2014 자료근거 현재시장은제조업로봇중인공지능비적용로봇제외한시장으로만추정. 이후부터는국내 AI 기술발전수준을고려하여타산업중교육, 공공, 금융, 차량소프트웨어분야등서비스영역에서만적용가정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한국인터넷백서 [KT 경제경영연구소 2016] 재인용 국내신기술시장활성화장애요인 신기술시장활성화에가장커다란장애요인은개인정보보호문제라고할것임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등신기술의활성화와관련산업육성을위해서는개인정보의활용을어느수준까지인정할것인가가매우중요한문제임 특히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등신기술은데이터수집 이용 제공의패러다임변화로국경없이자유롭고안전한데이터이동및활용요구가증대되고있는상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대해엄격하게규정하고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개정이요구되는상황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등모든것이연결된환경에서국가간다양한문화적 경제적 법률적다양성등을고려하여개인정보국외이전등에대한연구협력이필요한시점 ( 사물인터넷 (IoT) 과개인정보보호 ) 다양한 IoT 응용분야가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창의적 IoT 제품 서비스출현으로기존규제와충돌하거나새로운제도가필 20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요한분야도등장할것으로전망됨 IoT 센서 기기가연결된맞춤형서비스제공시, 해당센서나기기가컴퓨터바이러스나악성코드등에감염되면정보유출이나서비스중단또는신체손상이나생명을위협받게되는상황까지발생가능 IoT 도입후에는사후보안조치가불가능하거나, 高비용이수반되므로이러한신기술도입에대한시장의활성화가지체될수있음 2020년까지약 260억개의사물이상호연결될것으로전망 (Gartner, 14) 특히 IoT 시스템은하나의취약점으로다양한기기에대한공격이가능, 사전에보안위협및취약점을고려하여서비스설계및구축필요 IoT시스템을이용하는이용자가언제, 어떻게데이터가공유되는지등을알수없는것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이를고려한시스템구축이이루어져야하며이용자의개인정보수집최소화는 IoT 이용자를위한가장중요한정보보호원칙임 센서로얻어지는개인정보 ( 성격, 건강정보등 ) 가이용자도모르는사이에보험료산정, 고용, 신용및부동산구매등에영향을미칠수있음 (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문제 ) 빅데이터기술의발전으로사적공간의경계가점차모호해지며개인에관한자료들이광범위하게처리되어사생활침해가능성증가 사전동의가어려운개인정보는비식별화조치및수집사실공개등빅데이터처리와관련하여안전한개인정보활용방안제시필요 정부에서는빅데이터산업활성화및개인정보보호를위해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 ( 16.6.30) 발표및신기술의도입에따른법제도개선계획 * 수립 * 신기술도입에따라기존규제와충돌되는영역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일명 ICT 특별법 이라함 ) 에따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중심으로법 제도를개선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고, 신제품 서비스의경우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를활용하여신융합서비스의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겠다는입장 202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해외성공신기술시장사례와국내현황비교 국내에서는규제로인하여활성화되지못했으나해외에서크게성공한사례들이존재함 국내에서는규제로인하여활성화되지못했으나해외에서크게성공한대표적인사례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승객과차량을이어주는서비스인우버 (Uber) 를들수있음 우버의성공으로우버화 (Uberfication) 이라는용어가등장하였는데, 이는소비자와공급자가중개자없이인터넷플랫폼을통해직접서비스나재화를주고받는것을의미 그러나국외에서의우버의성공과달리한국내에서는불법논란등융합신산업과기존산업과의충돌로시장진입에실패 * * 우버서비스에대해서는단순한정보제공업이라는우버측의주장과실질적으로택시면허를받지않고택시영업을하는탈법행위라는정부의입장이대립 또한, 다른유럽국가에서도불법으로판결이나고있는추세 (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서사용금지판결 ) 이나, 그럼에도불구하고우버는약 680억달러의기업가치를인정받음 또, 에어비엔비와같이스마트폰등온라인 (Online) 으로상품 서비스주문하고오프라인 (Offline) 으로제공해주는서비스형태인 O2O서비스가전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음 자기집의남는방을저렴한가격에단기임대하는서비스로출발한에어비앤비는국내에서도에어비엔비전용임대업이등장할만큼성장하고있음 에어비엔비는 2015년 255억달러의가치로투자를받았는데, 객실하나소유하지않고전세계 193개국에서 220만개이상의객실로숙박서비스를제공 그러나현재숙박공유는 관광진흥법 에따라내국인숙박의불법화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으로등록을해야하는등여러제약이상존 20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에어비엔비는한국내에서 2만개이상의객실을확보해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반면, 2012 년이후 10여개의국내숙박공유기업이등장하였으나에어비엔비와의경쟁을이기지못하고있는상황 한편드론의경우, 현행법 * 상근거리 저고도 취미용목적으로제정되어있어상업적활용이불가능한상황 * 우리나라는드론에대해 항공법 에서규정하고있는데,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며엔진배기량 50cc 이하의경우, 스포츠용무선조종모형항공기로간주하여신고없이비행가능. 이기준을초과하는무인비행장치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고, 비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비행전에비행계획을수립하여이를승인받도록하고있음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등주요글로벌기업은드론택배상용화를위한테스트를적극추진중에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주요국은재해예방 치안관리 교통관리 농약살포 산림보호등에드론을적극활용 Ⅲ. 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동향 1. 개인정보보호법 등기존법체계검토 개인정보의정의 ( 헌법상개인정보의개념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이며,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적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고판시 ( 법률상개인정보정의 )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서정의하고있는개인정보의정의는자구의차이는있으나의미상동일 ( 개인정보보호법 )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 204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함 ( 정보통신망법 ) 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한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어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그정보를포함한다 ) 를말함 현행법상개인정보정의에대한세부요건 ( 살아있는개인 ) 개인정보의주체는자연인이므로법인이나단체의정보는개인정보에포함되지않음. 다만이는법상의논의이고강학상개인정보의주체가생존자에한하는지사자도포함하는지는논란이있음 ( 특정개인과의관련성 ) 정보가특정개인의정체성을구별또는알아낼수있거나과거 현재의상태등을알수있는경우개인정보에해당 ( 정보의임의성 ) 법상개인정보의유형등에제한이없으므로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에해당하면개인정보에해당 ( 식별가능성 ) 식별이란해당정보또는해당정보와다른정보를결합하여특정인을다른사람과구분구별할수있음을의미 ( 결합가능성 ) 한가지정보로만특정인을식별할수없는경우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할수있는경우라면식별성을인정하며, 여기서 쉽게 라는의미는 합리적 * 으로라는의미로해석 * EU개인정보보호지침전문제26조 : 어떤사람이식별가능한상태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처리자또는임의의다른사람이그사람을식별하기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할가능성이있는모든수단을고려해야함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의법적성격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이용, 공개, 열람, 변경청구에관 20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장을위해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 3자제공및위탁, 파기등헌법상권리를구현 ( 인격권설 ) 유럽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인격권으로이해하나미국에서는상당수의학자가재산권으로이해하는경우도있음 우리의경우독일의영향을받아인격권의하나로이해하고있음. 재산권설에의하면개인정보의양도를인정하게되는바, 개인의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는프라이버시권의본래취지에반하는문제점이있음 ( 재산권설 ) 개인정보를재산권의객체로인정하면시장에서개인정보가투명하게관리되고, 개인정보주체들은기업들과협상을통하여개인정보의공개범위를결정함으로써통제권이강화된다고이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의헌법적근거 ) 헌법재판소는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10조제1문에서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및제17조에의하여보호받고있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근거로파악 개인정보보호법의특징및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특징 ( 권한분산형 )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업무와권한의분산을특징으로함. 견제와균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나, 행정주체간정책혼선, 중복규제, 규제비용증가등이우려됨 ( 규제 처벌주의 ) 행정기관의기능과역할을제재또는처벌에초점을두고있어, 행정명령미이행자에대해서만처벌하거나 ( 일본 ), 사회적비난가능성이높은불법행위에대해서만형사처벌 ( 유럽 ) 하는것과비교됨 ( 일반법과개별법의혼재 )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 206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호에관한법률등각기개별법이존재하여중복규제내지산업간불균형이우려되는부분임 개인정보보호법 의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은유사한내용을담고있어, 개인정보보호법기준으로설명함 개인정보의라이프사이클에따른개인정보처리자에대한의무부과 ( 개인정보수집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수집할수있으며, 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음 ( 동의예외규정존재 ) ( 최소수집원칙 ) 개인정보수집시, 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 ( 개인정보의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거나, 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음 ( 목적외이용 제공금지 ) 원칙적으로개인정보의수집한목적의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3자에제공불가 * * 이는개인정보는라이프싸이클 (life-cycle) 별로관리해야하고목적외이용 제공요건은수집 이용요건보다강하게규제해야한다는입법적판단임 ( 개인정보파기 ) 보유기간경과, 처리목적달성등의경우개인정보파기의무부과 개인정보를처리제한에관한의무부과 ( 개인정보처리제한 )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사상 신념등민감정보처리제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등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등 ( 개인정보취급위탁공개 고지의무 ) 개인정보취급업무위탁시위탁업무의내용및수탁자의이름을공개또는고지하도록규정 * * 이는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유출사고가많다는이유로채택된것임. 다만영업비밀및영업의자유에대한과도한규제라는비판이있음 정보통신망법의경우개인정보수탁자에대한교육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위탁자의무를준용하는규정이있어특히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논란 20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이있음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의무부과 ( 관리적 기술적조치 )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관리계획을수립하고,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조치를취하도록의무부과 ( 유출통지 ) 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정보주체에게알리도록의무부과 ( 과징금부과 ) 개인정보의분실 도난 유출 위조등의경우과징금부과 그밖에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위한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청구, 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단체소송, 벌칙및과태료규정 한편, 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한경우, 안전성확보조치를취하지않아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등형벌에처해지고있음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특성및주요내용 위치정보의정의및특성 ( 위치정보의정의 ) 이동성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장소에대한정보로서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말하는지리정보와는다른개념임 ( 개인위치정보 ) 특정개인의위치정보로서, 위치정보만으로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결합하여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있는경우를포함하여개인정보와유사한형식을취함 ( 입법취지 ) 이동통신기술의급속한발달로위치정보를이용한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면서발생할수있는개인위치정보의유출 남용으로인한개인의사생활침해방지를도모하기위함 ( 규정체계 ) 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허가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대한신고제도를규정하는등신기술을염두에둔것이아닌이동통신사업자가위치정보를수집하여위치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현상을반영 ( 특징 ) 개인위치정보와사물위치정보를구분하여규제정도가다름 208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위치정보법 의주요내용 ( 사업의허가 신고 ) 위치정보사업자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구분하여허가와신고를받고있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경우개인위치정보를대상으로하지않는사업자는신고대상에서제외 이는위치기반의애플리케이션개발이개인및중소사업자에의하여이뤄지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 15년개정된사항임 ( 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동의 ) 개인또는소유자동의없이개인또는이동성있는물건의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불가 개인위치정보에해당하지않는물건의위치정보가가능한지, 규율의실익이있는지에대한의문이있는규정으로신기술활용에상당한제약으로작용 ( 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에대한추가요건 ) 개인정보와유사하게동의를얻어야하나, 추가적으로이용약관별도의사항을명시한후동의를얻도록규정하고있어한층규제가강화되어있음 ( 그밖의규정 ) 긴급구조시에위치정보의활용을위한특별규정을두고있으며, 산업진흥을위한기술개발, 표준화추진등을규정하고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비교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누구든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 적용범위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적용분야 공공 / 민간. 영리 / 비영리, 온라인 민간, 영리, 온라인 공공 / 민간, 영리 / 비영리, 온 / 오프라인 개인정보취급 수집 이용 제공 ( 사업자 ) 약관명시 / 동의 ( 18 19) * 정보주체지정제 3 자제공시, 고지후동의, 즉시통보 ( 1923) ( 그外 ) 동의 ( 15) 고지 / 동의 ( 22. 24 의 2) 고지 / 동의 ( 15, 17) 20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개인정보 관리 목적외이용 제공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원칙적금지 ( 21) * ( 예외 ) 요금정산, 통계 학술연구 시장조사 원칙적금지 ( 24) 원칙적금지 ( 18) * ( 예외 ) 동의, 타법률, 생명 신체 재산위험, 통계 학술 시장조사등 위탁 - 고지후동의 ( 25) 서면위탁및공개 ( 26) 정보주체外로부터수집 - - 수집출처등고지 ( 20) 주민번호제한 영업양도사업양도시통지 ( 22) 동의방법 - - 주민번호사용금지 ( 23 의 2) 영업의양수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시통지 ( 26) 동의를받는방법 ( 26 조의 2) 주민번호처리금지 ( 24 의 2) 영업의양수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시통지 ( 27) 동의를받는방법 ( 22) 파기즉시파기 ( 23) 지체없이파기 ( 29) 지체없이파기 ( 21)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지정 취급방침제정 공개확인자료보존유출통지 신고보호조치의무개인정보유효기간이용내역통지개인정보파일등록 공개 - - 법령에는규정없음 * 관리적 기술적보호조치권고 2에서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을규정 위치정보취급 관리지침제정 ( 161)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보존 ( 163) 개인정보관리책임자지정 ( 27) 개인정보취급방침제정 공개 ( 27 조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제한 ( 25) 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 ( 31)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및공개 ( 30) - - - 누출등통지 신고 ( 27 의 3) 유출통지 신고 ( 34)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 ( 161) - -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 ( 28) 3 년간서비스미이용개인정보파기 ( 292) 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 ( 30 의 2)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 ( 29) - - 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 ( 32) * 공공기관대상 210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이용자보호 이용자의권리 손해배상 분쟁조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동의철회권 ( 241) 수집 이용 제공중지요구 ( 242) 열람 고지 정정요구 ( 243) 법정대리인의권리 ( 25) 8 세이하아동등보호를위한위치정보이용 ( 26) 손해배상청구시입증책임전환 ( 27) 동의철회권 ( 301) 열람 제공 정정요구 ( 302) 법정대리인의권리 ( 31) 열람요구권 ( 35) 정정 삭제요구권 ( 36) 처리정지권 ( 37) 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 ( 38) * 법정대리인의권리포함 - - 손해배상청구시입증책임전환 ( 32) 손해배상청구시입증책임전환 ( 39) - 법정손해배상청구 ( 32 의 2)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 ( 282)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제 6 장 ) 단체소송 - - 개인정보단체소송 ( 제 7 장 ) 긴급구조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의긴급구조목적의개인위치정보이용 ( 29) -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특징및주요내용 개요및특징 ( 클라우드컴퓨팅의정의 ) 클라우드컴퓨팅은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등 IT자원을네트워크에접속하여이용하는기술로서, 기업의생산성향상, 비용절감및빅데이터, IoT 등신기술의기반으로서각광받고있음 ( 입법취지 ) 국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체계적인지원및정보가집적되는클라우드컴퓨팅의특성을반영한이용자보호제도를마련하고자 15년세계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주요내용 ( 정부의육성지원근거마련 )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시범사업, 산업단지조성, 국제협력추진, 데이터센터 21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지원근거마련 ( 우선도입노력 ) 국가기관등은클라우드컴퓨팅을도입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정보화사업추진시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우선적으로고려 ( 기존규제개선을통한공공 민간부문이용활성화 ) 정부의공공기관의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노력의무를규정하고공공기관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입을위한인증제도를마련하여준비중에있음 ( 이용자보호근거마련 ) 개인정보관련사항은정보통신망법및개인정보법적용 클라우드컴퓨팅의특성 ( 정보의집적, 정보의위수탁관계 ) 을반영하지못하고개인정보보호법등의법리를그대로따르도록하고있다는지적이존재 이용자정보유출등의사고발생시이용자와미래부에알리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용자정보에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어정보통신망법과중복됨 이용자정보의국외저장국가명칭및클라우드이용사실의공개를권고할수있도록하여개인정보를포함한이용자정보의경우개인정보국외이전시동의를받아야하는정보통신망법의규정의적용을받는동시에새로운의무가발생 이용자동의없는이용자정보의제3자제공금지및목적외이용을금지하여이용자정보를재산권차원에서보장하고자하였음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발표 최근관계부처합동으로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발표 ( 16.6.30) 빅데이터, IoT 등 IT 융합기술발전으로데이터이용수요가급증함에따라주요선진국은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을추진중 빅데이터에필요한정보의활용을위하여개인정보비식별조치기준 절차 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안전한빅데이터활용기반마련과동시에개인정보보호강화를도모하고있음 212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비식별조치및사후관리절차 구분 1 사전검토 2 비식별조치 3 적정성평가 4 사후관리 설명비식별조치대상정보가개인정보에해당여부검토가명처리등비식별기술을활용하여개인식별요소제거비식별조치가이루어졌는지외부평가단을통해평가비식별화정보의오남용예방을위해대외공개제한등보호조치 출처 : 관계부처합동 (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복지부, 국조실 )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발간, 보도자료, 2016.5.30. 2. 신기술관련입법동향 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 안 ) ( 개요 ) 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은 16.5.30 배덕광의원대표발의로 16.11 월현재국회계류중 빅데이터산업은정보통신산업의성장을이끌한축으로서성장가능성이높으나, 국내에서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규제의경직성으로인하여많은기업들이빅데이터사업에적극적으로나서지못하는상황 21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이에빅데이터산업의가치제고를위하여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공백으로남겨두고있는비식별화된개인정보의취급에관한사항을규정 ( 주요내용 ) 빅데이터산업진흥책마련, 비식별화된정보의처리 생성및제3자제공, 빅데이터처리과정에서생성된개인정보파기등을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동의없이비식별화된공개정보및이용내역정보를처리 조합 분석하여새로운정보를생성할수있고이를제3자에제공가능 빅데이터를다루는과정에서생성된개인정보는지체없이파기하거나다시비식별화하여야함 ( 동법안에대한비판론 ) 동법안은현행개인정보보호규범의예외를인정하는것으로개인정보보호규범을우회하거나약화시킨다는비판존재 비식별화처리를한개인정보의상업적남용우려및정보주체의인권침해우려가존재하므로, 재식별화가능성이존재한다면예외없이개인정보보호규범에포함되어야함 현행법으로도통계작성, 학술연구목적으로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의제공은적법 비식별화처리대상에는민감한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높아우리법률에서특별히보호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가무력해질수있음 개인정보유출이반복적으로발생한우리나라의상황에서익명처리를한다고하더라도개인정보를안전하게보호하기가거의불가능 개인정보비식별화관련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 안 ) ( 개요 ) 개인정보비식별조치에관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16.9.6 일이은권의원대표발의로 16.10월현재국회계류중 현행법은다른정보와결합하여도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하는비식별조치에관한규정이미비 214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따라서비식별화된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가발생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파기하거나다시비식별화하는의무를부과하여개인정보보호에만전을기하고자함 ( 주요내용 ) 안전성확보조치및비식별조치근거마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개인정보를처리시취하는조치에비식별조치를포함하고, 비식별정보처리과정에서생성된개인정보는지체없이파기하거나추가적인비식별조치를하도록규정 ( 검토 ) 비식별정보에관하여빅데이터법과같은논리로비식별정보처리과정에서생성된개인정보는지체없이파기하거나새로이비식별조치를취하도록규정함으로써비식별조치에대한비판론을반영함 생체정보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 안 ) ( 개요 ) 생체정보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16.9.1 강효상의원대표발의로 16.10 월현재국회계류중 최근핀테크 (Fin-Tech) 산업과스마트기기의발달등으로홍채 얼굴 지문 음성등생체정보의활용이활발해지고있으며, 개인식별수단으로서의생체정보는그고유불변성과휴대할필요가없다는편리성으로인해그활용이더욱증대될전망 한편생체정보가유출될경우개인사생활침해등피해가막대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법상규율하고있는법률이없는실정으로생체정보의보관및파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 주요내용 ) 생체정보정의및생체정보보관 파기에관한내용을규정 생체정보란, 개인정보로서얼굴 지문 홍채 정맥 동작 음성 서명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신체또는행동에관한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것을포함 ) 로, 가공되지않은원본정보와그로부터추출하여생성된특징정보를포함 21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생체정보보관시원본정보를보관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와별도로분리보관하고, 원본정보로부터추출한특징정보생성시에는해당원본정보를복구 재생할수없도록파기해야함 ( 검토 ) 민감정보에해당하는생체정보유출의위험성을감안하여생체정보의보관및파기를규율함으로써개인정보보호수준강화시도 개인정보보호수준강화가반드시산업을위축시키는것은아니며, 생체정보의안전한보관을통해생체정보제공자의신뢰를확보할수있어오히려산업이발전할수있는기반환경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기대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시사전동의요건완화관련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 안 ) ( 개요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시사전동의요건완화관련 정보통신망법 은입법예고중 (~ 16.11.2까지의견수집 ) 사물인터넷등 ICT 기술발전에따라실시간으로보다다양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스마트기기와융 복합서비스가증가하는한편, 클라우드컴퓨팅등에의해개인정보가국외로이전되는사례도증가 그러나현행정보통신망법의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및국외이전규정은시장환경의변화및글로벌트렌드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개인정보보호관련법체계개선필요 ( 주요내용 ) 사전동의예외규정을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위탁절차개선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을강화하는한편국외재이전된개인정보보호장치등을마련 급박한생명 재산의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를개인정보수집 이용에대한사전동의예외로추가 현행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대한사전동의예외를지나치게제한적으로허용 216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기존서비스와합리적인관련성이있는기능추가등서비스개선 은수집 이용목적의변경으로보지않음 현행정보통신망법에서는기술발전에따른서비스개선도동의받은수집 이용목적의변경이되어추가적인동의가필요 수탁자 와 처리위탁내용 을이용자에게고지하고이를개인정보처리방침에공개하면동의없이처리위탁이가능하도록개선 현행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처리위탁시 계약이행등을위해필요한경우 에만예외적으로동의를면제하고있음 이용자가유상판매여부를인지하여제3자제공동의를선택할수있도록 개인정보유상제공여부 에대해이용자에게고지하도록규정 현행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대해유상판매여부를명시하고있지않아이용자가동의만하면유상판매도가능 개인정보동의철회권을처리정지요구권으로확대하여, 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 제공할수있는경우에도이용자가사후에처리정지를요구할수있도록하여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강화 부정한수단 방법으로개인정보를수집한경우 에만현행과동일하게형벌과행정제재 ( 과징금 시정명령 ) 병과를규정하고, 고의성이없거나과실에의한경우에는행정제재만부과할수있도록함 부정한방법으로개인정보가수집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제공받는자에대한벌칙을신설 국외이전사전동의예외사유 * 추가 * 현행정보통신망법은 EU 일본등해외사례와달리국외이전사전동의의예외를지나치게제한적으로규정하여계약이행및이용자편익증진에필요한경우등현실적으로국외이전이필요한경우과도한부담으로작용. 이에법률및국제협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계약의체결 이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이전항목등을고지 공개한경우, 국외이전받는자가방통위가지정하는인증을받은경우에대해서는사전동의예외로추가 21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국외이전된개인정보를재이전하는경우도국외이전과동일하게원칙적으로동의를받도록하고,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여국외재이전된개인정보보호장치를마련 법을위반하여이용자의권리가심각하게침해될우려가있을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국외이전중단명령권신설 ( 검토 ) 그동안신기술산업발전의장애요소로지적받은사전동의제도, 개인정보처리위탁, 처벌의강도, 국외이전등산업계의요구가반영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보호장치를신설하여산업진흥과개인정보보호의조화를꾀하고있음 위치정보보호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 ( 안 ) ( 개요 ) 위치정보보호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위치정보법 ) 은입법예고중 (~ 16.11.2까지의견수집 ) ICT 기술발전에따라위치정보를활용하는다양한서비스가증가하고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05년제정된이후시장환경변화및글로벌트렌드를반영하지못하고,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들과의정합성이떨어져위치정보보호에부족하고이용활성화도저해 이에따라, 위치정보법 의규제를정보통신망법등국내개인정보보호관련법체계및 EU 등글로벌스탠더드에맞게개선 ( 주요내용 ) 사물위치정보사업허가제를신고제로완화, 소규모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간주제도입, 사물위치정보동의제도합리화, 국외이전의법적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처리정지요구권을강화함 현행법은택배영업을위한드론과같이순수하게사물위치정보를수집하는사업도개인위치정보수집의경우와동일하게허가제를적용함으로써신규기업에대해과도한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어이를완화함 1인창조기업및소상공인이상호 소재지등일정사항을방통위에보고하면별도절차없이신고사업자로간주하는신고간주제도입 218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사물위치정보를수집 이용 제공할경우그소유자의사전동의없이도처리될수있도록허용 현행위치정보법은사물위치정보에대해서도소유자의사전동의를요구하고있는데, 이는세계적으로유례가없으며, 현실적으로도소유자동의를받기곤란한경우가발생 현행개인위치정보동의철회권을처리정지요구권으로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의주체뿐아니라이동성있는물건의소유자도처리정지를요구할수있도록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강화 위치정보처리위탁규정신설하여처리위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통해국외이전을할수있도록국외이전의법적근거 * 를마련 * 법률및국제협정에국외이전에관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계약의체결 이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이전국가등을고지 공개한경우, 국외이전받는자가방통위가지정하는인증을받은경우에대해서는사전동의예외로규정 ( 검토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허가제도를신고제로완화하고, 소규모사업자에대한신고간주제도는스마트기기의발달로인한위치정보의수집주체가기존이동통신사에서소규모사업자로확대됨을감안하면바람직한입법으로판단됨 또한위치정보의수집, 제공동의등사전동의등에관하여기존정보통신망법과상이한규정체계로규정되어있던것을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동일수준으로조정한것은사업자의혼란을방지하고규제체계의통일성측면에서바람직 3.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의문제점과개정안에대한검토 포괄적정의조항으로인한문제 ( 포괄적정의 ) 우리나라주요법령상의개인정보정의조항은그범위가광범위하 21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여영업의자유를제한할뿐아니라빅데이터나클라우드와같이새로운산업의발전을저해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정의가광범위하여현재의클라우드컴퓨팅, IoT, 빅데이터는물론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는신기술산업의대부분이개인정보보호법제의규율대상이될것 ( 결합용이성문제 ) 빅데이터분석을통하여식별불가능한정보가개인식별가능정보로전환될가능성이있고, 현재의개인정보의정의에따르면쉽게결합하여식별이가능할경우개인정보로봄으로신기술에사용되는정보가개인정보에해당하게될수있음 ( 과도한규제 ) 현행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이세계적으로유래없는강력한형사처벌조항을두고있음 구성요건이라할수있는 개인정보 의개념자체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어느정보를수집하고제공등의행위를했을때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지불분명하다는지적 비교법적으로보더라도일본의개인정보보호법은시정명령에위반할경우에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 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를할경우에 30만엔이하의벌금에각처한다고규정 우리의경우개별의무위반에대한직접적형사처벌규정과시정명령위반에따른형사처벌규정을병존적으로규정 ( 개정안검토 ) 동의를받지않고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도록규정하던것을부정한방법등에한하여형사처벌하도록하는것은바람직한입법태도로보임 정보주체의동의를절대시하는입법태도 ( 동의의절대시 ) 정보주체의동의를절대적인합법성기준으로설정한것은회원가입시이용자가직접제공해주는정보를수집하는경우만을상정하였기때문이 220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라는비판 이는인터넷이용과정특히신기술융합서비스이용과정에서자동으로수집되는거래내역및이를분석하여생성되는소비패턴등무수히많은개인정보가수집될수있다는점을간과한입법태도 유럽연합의 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지침 은통신사실확인자료를마케팅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와위치정보의처리에대해서만정보주체의동의를요건으로하고있음 ( 개정안검토 ) 개정안의경우사전동의의예외를추가한것은신기술산업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임 특히계약체결및이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예외를인정하는바, 빅데이터등신기술서비스를이용하는한도에서는사전동의의예외를인정될수있다고보여짐 최소수집의원칙 ( 최소수집의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상최소수집의원칙은 OECD 가이드라인 8원칙중하나인수집제한의원칙을명문화한것으로이러한최소수집의원칙은빅데이터, IoT 등신기술적용에한계로작용할수있음 ( 비식별정보의수집 ) 이러한측면에서비식별정보를사전동의없이수집할수있다는입법론은빅데이터등의대량수집원칙과조화를이루는신기술발전의측면에서는일면바람직하다고할수있음 정보의국외이전문제 ( 국외이전시사전동의 ) 클라우드컴퓨팅은정보의이전을그특성으로하고있으며특히국외로의이전시사전동의는사업자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 개정안검토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사전동의의예외로서계약의체결, 이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이전항목등을고지 공개한경우를포함시켜사전 22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동의없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 위치정보법 개정안도동일한구조를가지고있음 또한이용자보호를위하여국외이전된개인정보보호장치를마련하여진흥과보호의조화를꾀하였음 사물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전동의 ( 사물위치정보수집동의 ) 현행 위치정보법 은사물위치정보에대해서도소유자의사전동의를요구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동의받기가곤란한경우가발생 ( 개정안검토 ) 개정안은사물위치정보에대하여사전동의없이도처리될수있도록허용하고있어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등신기술산업의장애요소가해소될것으로기대 Ⅳ. 주요국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동향 1. 미국의개인정보보호법제의발전과실무동향 ( 개관 ) 미국개인정보보호정책은연방거래위원회 (FTC) 를중심으로함 미국은개인정보보호업무를총괄하는전담부서를정부에두거나민간에두는등의조치즉거버넌스 (Governance) 를명시적으로두고있지않다고평가됨 3) ( 미국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현황 ) 20세기에도다양한법률을마련해왔지만, 21세기에는오바마정부의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 이두드러짐 3) 권현호, 미국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 정책의변화와시사점, IT 와법연구 제 9 집, 경북대학교 IT 와법연구소, 2014.8, 275 면. 222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최근오바마 (Barack Obama) 정부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 스마트폰의개인도구로서의이용이확대되는가운데보급의대다수를차지하는 iphone 및 Android 탑재스마트폰메이커는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다양한대응을진행 오바마정부에서는에드워드스노든 (Edward Snowden) 사건 * 등다수의정보유출사건을통해스마트폰을둘러싼개인정보보호의문제가공론화되고다양한법안이성립 * 2013 년에발생한에드워드스노든 (Edward Snowden) 사건 : 2013년 6월美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NSA) 에서계약직원으로근무하던에드워드스노든이 6개월동안확보한기밀문서를공개하면서미국사회를발칵뒤집어놓은사건. 그가폭로한문서에따르면 NSA의도감청은일개시민에서대통령까지, 전화 문자 이메일에서웹사이트접속기록까지, 자국내에서전세계에이르기까지, 사실상제한이없었음. 이사건에서는미국국가안보국 (NSA) 이휴대전화를포함한통신의감청을하였으므로, 스마트폰이용에서프라이버시의침해우려가한층더높아짐 2012년빅데이터의연구개발을압박하는빅데이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와함께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한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Privacy Bill of Rights) 을내세우는등개인정보보호를중시하는정책을취함 오바마정부는디지털경제환경에서미국경제의지속적성장을도모함과동시에미국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를개선할목적으로온라인프라이버시프레임워크를발표 ( 12.2.23) 이프레임워크중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 ) 의 7대원칙은다음과같음 22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 ) 의 7 대원칙 원칙의분류 투명성원칙 (Transparency) 개인정보자기통제권 (Individual Control) 목적외사용등금지 (Respect for Context) 최소수집등원칙 (Focused Collection and Responsible Use) 정보보안 (Security) 접근및정확성원칙 (Access and Accuracy) 책임준수 (Accountability) 내용 처리항목, 처리이유, 처리목적, 이용방법, 보존 삭제시기, 제 3 자제공목적등공개 개인정보수집및이용과정에서정보주체의선택권, 동의철회권등을보장 정보주체가정보제공당시의목적과일치하는범위내에서만기업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 공개할수있다는제한원칙 최소수집 보유원칙, 파기 삭제의무 기술적조치의유지 관리등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등의보장및정확성원칙 프라이버시영향평가 (privacy assessments),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 (privacy by design processes) 의채택, 기업내부의자체평가, 독립적감사, 임직원교육, 수령자에대한감독, 소비자피해구제등 13년 12월에발생한에드워드스노든사건에서다양한통신을감청한것이폭로되자, 14년 1월국가안전국 (NSA) 의개혁안을발표, 14년 5월에는소비자의프라이버시를중시한빅데이터정책에관한보고서를공표 15년 1월의일반교서연설전에도오바마대통령은새로운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아래와같은개인정보호정책에관하여발표 2015 년 1 월오바마정부의개인정보보호정책 Personal Data Notific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15 ( 개인정보의통지와보호법 )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of 2015(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 Student Data Privacy Act ( 학생데이터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의새로운연방기준을정한법안. 데이터누설의발각후 30 일내에정보가유출한것을고객에게통지할것을기업에게요구 2012 년오바마정부 1 기에제출된법안의부활을목적으로함. 자기의데이터에관하여무엇을수집하고, 어떻게공유하는가를통제할권리를인터넷이용자에게부여하는내용 교육현장에테크놀러지를투입하는움직임이가속화하는가운데테크놀러지기업이학생에관하여수집한데이터로부터이익을얻는것을금지. 위법안은 2015 년 5 월에 Edward Markey 상원의원 ( 민주당, 매세추세츠주 ) 와 Orrin Hatch 상원의원 ( 민주당, 유타주 ) 이제안 224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15년 4월, 사이버공격에의한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한사이버시큐리티정보공유법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CISA) 안 * 이연방의회의하원을통과하고상원에이송 * 이법안은 2013 년 12월에발생한에드워드스노든 (Edward Snowden) 사건로인하여 2013 년에제출된법안을갱신한것이고, 정부와기업이인터넷의접근상황이나사이버공격의정보공유를목적으로함. 다만, 동법안에서는사이버공격의정보공유가목적으로되었지만, 기업이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하여소송등으로부터지킬수있는것이포함되었기때문에, 개인의프라이버시가보호되지않는것은아닌가하는목소리가높음 프로파일링 (Profiling) 의규제 4) 온라인 프로파일보고서 (Online Profiling: A Report to Congress(June 2000)) 는열람이력등의웹등을통하여수집된데이터가통계 소비자심리의관점에서지극히상세하게분석된점을지적 (FTC, 00년 6월 ) 최근미국에서는 FTC의주도아래, 온라인상개인행동의추적에기한광고송신에대해서웹상에서의추적을금지하는 추적금지 (Do-Not-Tract) 의틀의도입을장려 또한 FTC는기만적인관행을행한사업자에게과태료제재를포함한법집행을행함 2012년 2월, 오마바대통령은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 에서명하면서, 추적금지 (Do-Not-Tract) 의틀을명기하여이에관련한법안을제출 * * The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23 Fed. 2012. 또캘리포니아주 ( 州 ) 에서는 13년 9월,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온라인프로파일링을제한하는규정, 미성년자자신이투고한내용또는정보의인터넷웹사이트로부터의삭제요청에응할의무를규정한법개정 * 을단행 4) 차상육, 빅데이터 (Big Data) 환경과프라이버시의보호, IT 와법연구 제 8 집, 경북대학교 IT 와법연구소, 2014.2, 215~216 면. 22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Senate Bill No.568(Cal) Ch 336 SB568 Approved by Governor on Sep. 23(2013). 아동에대한프로파일링에의한마케팅활동이나광고송신을제한하고아동에 게일종의 잊혀질권리 를부여한것으로해석가능 2. EU 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제동향 5) 개관 1980년 OECD 는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의국제유통에관한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 를발표 EU는 1995년개인정보의처리와자유로운이동에관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강화를위한노력을경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는 2012년 1월 25일, EU 데이터보호규정안 ( 案 )(the EU s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을공표 그후유럽연합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에서심의가이루어지고그수정안에서프로파일링을규제하는조문을추가 2012년 1월 EU 데이터보호규정안은빅데이터의활용과사생활보호를비교적균형있게조화시키고있다고평가됨 빅데이터의활용이가능하도록통계처리, 과학연구, 역사기술등의목적을위한개인정보처리에대하여폭넓은예외를인정. 또한이에대응한사생활보호장치로서 1명시적동의 (opt-in) 원칙의채택즉, 엄격한옵트인제도의도입, 2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 (Privacy by design) 즉, 사생활 (privacy) 친화적설계, 3 설정프라이버시 (Privacy by Default), 즉개인정보공개설정제한, 4 프로파일링 (profiling) 에대한거부권, 5 다이렉트마케팅 (direct marketing) 구분고지의무, 6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rtten), 7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PIA), 8통계목 5) 차상육, 전게논문, 210~215 면. 226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적등을위한개인정보처리등을규정하고있음 신기술의등장과개인정보보호법제의동향 6) EU데이터보호규정안 ( 案 )(GDPR) 제20조는프로파일링 (Profiling) 에대한거부권을규정 이는 1995년제정된 EU데이터보호지침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제15조를계승한것 2013년 9월 23일부터 26일에걸쳐폴란드바르샤바에서는약 70개국 500명이참가한프라이버시에관한최대의회의인 제35회데이터보호프라이버시커미셔너국제회의 가개최됨 이회의에서는각국의프라이버시커미셔너가출석하여프라이버시의국제적인문제를토의하고결의를채택하였는데, 프로파일링에대한결의 * 가만장일치로채택됨 * 커미셔너들이채택한 프로파일링에대한결의 에의하면프로파일링의실시조건의 6가지에대하여, 1 프로파일링실시이전에그것에대한필요성과실용성의점검등, 2 합법적목적을위해필요한한도내에서행해지는데이터의수집과제한등, 3 프로파일링에의해야기된잘못된결과 ( 긍정적이든혹은부정적이든 ) 의회피내지개선을위한적당한조치의보장등, 4 프로파일링이실시된것에대한가능한최대한도의정보제공등, 5 특히개인에대한중대한법적효과를가지거나이익이나지위에영향을미치는그러한결과에관한개인데이터에의액세스권및정정권의보장등, 6 모든프로파일링이적절한감독을받을것의보장등이열 거됨 7) 빅데이터와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mono internet) 을활용한데이터의분석에관해, 데이터로부터생겨나는이익과개인의프라이버시의균형을어떻게취할것인가하는논의가중요 IoT는사회전체로부터다양한정보를모으고, 빅데이터는모아진광대한범위 6) 차상육, 빅데이터의활용에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충돌과과제, 한양법학 제 27 권제 1 집 ( 통권제 53 집 ), 한양법학회, 2016.2, 318~320 면. 7) https://privacyconference2013.org/resolutions_and_declarations 22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의데이터를사용하여다양한분석에사용할수있지만, IoT로부터모아진개인정보가빅데이터에의해프라이버시침해위험이높아짐 이에, 발라클라바모리셔스 (Balaclava, Mauritius) 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감시기관이나전문가가모여제36회데이터보호프라이버시커미셔너국제회의 (3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가개최 ( 14.10.13~ 14.10.14) 이회의에서는 IoT와빅데이터로인해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보호침해의위험을중심으로논의되었고, 사물인터넷 (IoT) 에서모리셔스선언 (Mauritius Declaration on the Internet of Things) 이공표됨 사물인터넷 (IoT) 에서모리셔스 (Mauritius) 선언 의주요내용 IoT 디바이스로부터모아진정보에의해구성된빅데이터는개인정보로서취급되어야함 IoT의가치는디바이스뿐만아니라, 데이터를사용하여발생하는서비스에도가치가있음 IoT는데이터를모으는것이전제이므로, 소비자가 IoT 디바이스를구입하는때에는정보의취급에관하여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전달할필요가있음 데이터와개인정보의보호는애초설계단계에서부터고려되어야하고 (Privacy by design), 혁신기술의중요한포인트 (a key selling poi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임 데이터의처리를디바이스내에서처리하는것이시큐리티문제의최소화로이어지지만, 그것이어려운경우에는디바이스간에종단간암호화 (end-to-end encryption) 를확실하게함 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에관해서감독하는기관은개별국가의프라이버시관련법의정비를진행하고, 위반이있는경우에는적절한법집행을함 다양한과제에대처하기위해서, IoT에관련된모든관계자 ( 감독기관및개인등 ) 는 IoT의도입으로파생하는빅데이터에관해서건설적인논의를진행함 유럽사법재판소 (CJEU) 의 세이프 - 하버 (safe-harbor) 협정무효판결의의미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사건 ) 8) 세이프 - 하버 (safe-harbor) 협정무효판결의개요 2013 년에드워드스노든사건으로미국정부기관이 IT 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 8) Xavier Tracol, EU U.S. Privacy Shield: The saga continu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ractice Vol. 32 No. 5, p.776. 228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감시내지감청한것이발각되자, 오스트리아시민으로 Facebook의이용자인 Max Schrems 이 Facebook이충분한보호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미국에자신의개인데이터를전송하였다는이유로, 아일랜드의데이터보호기관에이사건을신청 아일랜드데이터보호커미셔너는세이프하버 (safe-harbor) 협정에기한데이터이전에관해서는충분한보호가이루어진것이라고하면서이사건조사를거부 이에, 아일랜드상급법원 (High Court of Ireland) 은 EU사법재판소에대하여 EU 집행위원회가결정한세이프하버 (safe-harbor) 협정의유효성신청에대하여, 아일랜드의데이터보호기관이 EU집행위원회결정의내용에관해서조사할수있는것인지여부의판단을구함 유럽사법재판소 (CJEU) 의판결요지 이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 (CJEU) 는우선 EU각국은국외로의데이터이전에대하여, 그것이충분한보호조치가이루어진것인가에관하여판단할권리를가진다고판시 또아울러세이프하버협정이라는 EU집행위원회의결정의유효성에관해서는 EU사법재판소가판단할필요가있다고하면서, 이유효성의유무에관해서도아울러판단하고최종적으로는세이프하버협정은무효라는취지의판결을내림 EU사법재판소의입장은아래와같음 EU집행위원회에의한제3국에의개인데이터이전이충분한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는결정에있어서도유럽연합기본권헌장및지침에기하여 EU각국의감독기관의권한을배제하거나저감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 또한기본권헌장에따라서보증된권리에기하여개별국가의감독기관에의한개인데이터의보호는위임되고있다는점을강조 위원회결정에기한제3국으로의개인데이터이전에대한개별국가의감독기관 22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의권한은지침의어떠한조항에의해서도저지불가 따라서만약위원회가결정한것이라하더라도, 개별국가의감독기관은신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신청을완전하고독립하여제3국에개인데이터이전이지침에준수한것인가여부를조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또한사법재판소는위원회결정에따른 EU법에관해서도무효라고선언할권한을가짐. 위와같은이유로, EU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원회에의한세이프하버협정에관한결정은무효라고판결하고, 이에따라아일랜드의감독기관은 Max Schrems의신청을조사할필요가있음 이판결의시사점과이후실무동향 CJEU의판결후 EU의작업반 29조 (Ariticle 29 of Working Party, 이하 WP29) 는본판결에대한선언문 (statement) 을발표 선언문에따르면, 이판결이후세이프하버는더이상적정한보호수준을보장하지못하므로해당미국기업들은 EU 내에서만처리를하거나, 별도의다른조치를취해야할것을명시 이사건이후 EU가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제정시개인정보의역외이전에대한보호기준및 EC나 EU회원국의감독기구 (DPA) 의집행수준강화가예상됨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의제정 ( 개요 ) 2012년 1월 25일공표된 EU 데이터보호규정안 ( 案 ) 은 2016년 5월 24일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으로서제정되었으며 2018년 5월 25일적용될예정 (GDPR 제99조 ) (2016년제정 GDPR의목적 ) EU데이터보호법의범위의확대, 통일성의증대, 기업에대한설명책임의무의도입, 개인의권리강화, 제재와집행의강화 * * 제재와집행의강화 목적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점은, GDPR 을위반한기업에게는기업의전세계연간매출액의 4% 이하또는 2000만유로 (EURO) 이하의중높은쪽을상한으로하는 230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고액의제재금이부과될수있다는점임 (2016 년제정 GDPR의주요내용 ) 영토적관할범위의확대, 정정요청권, 삭제요청권, 자료이동요구권, 프로파일링등거부권, 사전적설계에의한개인정보보호제도도입,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DPIA) 도입, 원스톱샵제도 (one-stop shop) 도입등 EU-미국간 프라이버시쉴드 (EU-US Privacy Shield) 협정체결 (2016 프라이버시쉴드 협정개요 ) 2015년 10월무효판결이선고된세이프하버협정에갈음하여, 2016년 7월 12일유럽위원회와미국상무부는 EU와미국의 프라이버시쉴드 (EU-US Privacy Shield) 협정을새로체결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시행키로함 ( 프라이버시쉴드특징 ) 세이프하버에비해아래의 3가지가강화 1 미국기업이취급하는유럽연합 (EU) 회원국국민의개인정보의보호에더욱더강한의무를꾀할것 2 미국의정부와공공기관에의한접근에대하여명확한안전성조치와투명성의무규정을마련 3 유럽연합 (EU) 회원국국민을위한효과적인권리구제방안마련 미국기업에대해서는법령준수가이루어지고있는지미국상무부가정기적으로검토내지검증하며, 국가안전보장목적의미국의정부나공적기관의활동에관해서는무차별적이고대규모의개인정보데이터의모니터링이나감시를금지 ( 프라이버시쉴드미준수시대응방안 ) EU 회원국국민인경우누구든지이의를제기할수있음 또한기업에직접신청하는방법이외에도, EU의데이터보호기관 (EU Data Protection Authorities : DPA), 미국상무부나연방거래위원회 (FTC) 에순차로이의제기가능 23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이러한방법으로해결되지않으면마지막수단으로조정 ( 중재 )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제도도있음 美상무부는 2016년 8월 1일부터개인정보보호쉴드 (EU-U.S. Privacy Shield) 의틀에참여하는미국기업의접수를시작하였음. 참가를희망하는기업은틀의요건에따라준수하고있다는것을 자기인증 (self-certify) 방법으로보이고, 미국상무부의승인을얻어야하며, 승인을얻은기업의목록은개인정보보호쉴드 (EU-U.S. Privacy Shield) 의공식웹사이트 (https://www.commerce.gov/page/eu-us-privacy-shield) 에서확인가능 (2016 프라이버시쉴드 협정평가 ) 본협정이미국정부나기업으로부터 EU 회원국국민들의개인정보가수집됨으로써초래되는개인정보침해위험으로부터의안전항 (safe harbour) 이될수있는지여부는향후유럽사법재판소와 EU회원국의개별사건에대한판결에달려있어그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 3. 일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제의동향 일본의개인정보보호법개요 ( 개인정보보호법의구성 ) 2003년에제정한개인정보관련 5법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 1공공부분, 민간부분을통괄하는기본법에의한규율 ( 개인정보보호법제1장 ~ 제3장 ), 2 민간분야를관장하는개인정보보호법 ( 동법제4장이하 ), 3 공공부분에관한규율 ( 국가에관한행정기관개인정보호법, 독립행정법인등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단체에관한각지방공공단체의개인정보보호조례 ) 등의형태로확립되어있음 그후 2013년 5월성립한번호이용법 ( 番號利用法 )* 이이들개인정보보호법제의특별법으로서지위를가지면서제정됨 * 행정절차에서특정개인을식별하기위한번호의이용등에관한법률 (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 ( 平成 25 年法律第 27 号 )) 232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2015 년 9 월개인정보보호법및독립행정법인등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 신기술등장과일본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최근동향 일본의 2015년개인정보보호법의개정에서는경제단체나소비자단체를비롯한다수의관련단체가각각다른입장에서말한주장을조정하면서반영함 2015년개인정보보호법과번호이용법 ( 番號利用法 ) 이개정 2005년 4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003.5.23. 제정 ) 이시행된후 10년이경과되어그간의신기술의변화와동향을반영 행정절차에서특정개인을식별하기위한번호의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번호이용법 ) 은 2013년 5월 31일에공포된이후, 번호제도도입을위한정성령 ( 政省令 )* 등의정비나시스템의구축, 주지 광범위한홍보등이이루어짐 * 정령은내각이, 성령은각성 ( 재무부와국토교통성등 ) 이발하는명령을의미 2015년 10월에는개인번호 ( マイナンバー, my number)* 가통지되고, 2016년 1 월에는개인번호 (my number) 의이용이개시됨 * 일본의 행정절차에서특정개인을식별하기위한번호의이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식별번호로서각시정촌 ( 各市町 ) 또는특별구에서그주민에게지정된 12자리의번호로부과금, 사회보장, 재해대책등을위해사용. 일본의 2015년개정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식별부호를개인정보범위에포함하고익명가공정보 * 를개인정보를개인정보에서제외하는등개인정보의정의를명확히하여사업자의개인정보이용활성화가가능하도록하는한편, * 익명가공정보 ( 匿名加工情報 ) 란많은정보를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가공하여얻어진개인정보로써해당개인정보를복원할수없도록하여, 빅데이터로활용할수있도록한것 개인정보유통경로를추적할수있도록개인정보수령자가제공자및수령경위를확인하고일정기간보존하도록하고, 부정한개인정보유출시의벌칙을신설하는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신설하는등소비자를위한개인정보보호강화내용을포함 23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4. 소결 정리 ( 미국 ) 빅데이터활용기반을일찌감치마련한미국의경우, 최근이와함께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강화에노력 방대한디지털데이터에대한접근및수집 관리에필요한기술및수단개선을목표로하고있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발표 ( 12.3.29) 최근에는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한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Privacy Bill of Rights) 을내세우는등개인정보보호를중시하는정책을취함 (EU) 회원국간의정보유통활성화및개인정보주체의권리강화 EU는개인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강화하는동시에 EU회원국간의정보흐름을저해하는규제를완화하고, 제3국가와정보보호협력을추진하는등정보의공유와흐름에대한노력을병행 ( 일본 ) 개인정보보호와함께신기술활용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의개정 IT분야는날마다진보가현저하는점에서일본의 2015년개인정보보호법의개정의의미는빅데이터를활용한일본발혁신 (innovation) 이기대되고있다고볼것임 특히익명가공정보 ( 匿名加工情報 )( 법제2조제9호 ) 개념의도입으로빅데이터로대표되는데이터의활용방안을촉진하려는데역점을두고있는점이특징임 주요국의개인정보보호법제동향 국가의개인정보보호제도는당해국가의역사 기업환경 인식 기술수준등의변화에맞추어수정 발전되어왔으나, 기술과통신의발달로인한글로벌화는전세계법을유사하게만들어가고있음 234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2013년 6월미국의스노든사건이발생하자, 이에영향을받아 2015년 10월유럽사법재판소는세이프하버협정의무효판결을내렸으며, 이어 2016년 5월 24 일 EU의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의제정됨 또한세이프하버협정에갈음하여 2016년 7월 12일유럽위원회에서채택된 EU 와미국의 프라이버시쉴드 (EU-US Privacy Shield) 협정이 2016년 8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음 이처럼 EU와미국사이에서는개인정보보호수준이나철학과가치가서로다름에도불구하고양대륙간상호운용성을부여한글로벌프레임워크의재설정과제를위하여함께적극적인제도개선을위해노력 일본의경우에도개인정보규제를강화하고있어향후국제사회전반에걸쳐개인정보보호위반시규제는상당히엄격해질것으로보임 Ⅴ. 결론 신기술시장활성화의장애요인이되고있는개인정보보호문제 빅데이터, AI, IoT 등의응용분야가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창의적인첨단 IT를활용한비즈니스가더욱성장할것으로보임 그러나신기술을개발하고그에대한지식재산권을취득하더라도정부의각종규제로인해시장에서활성화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고, 가장큰장애요인으로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꼽을수있음 우리나라현행주요법령상의개인정보정의조항은그범위가광범위하여영업의자유를제한할뿐아니라빅데이터나클라우드와같이새로운산업의발전의장애요인으로작용 한편, 현실적으로개인정보활용에대한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기곤란한경우가존재하므로이를개선해달라는신기술산업관련업계의요구가존재하였음 23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신기술산업활성화장애사례예시및개선방안 기술분야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한애로사항개선방안 빅데이터와 AI,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AI 를활용하여신용카드거래내역이나증권거래내역을데이터베이스 (DB) 화해거래패턴과지출을예측하는분석시스템을개발 이용하기위해서는고객들의개별서면동의가필요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위해이웃하는자동차소유자에위치정보제공동의를받아야할필요 드론이비행할때충돌을예방하기위해상호위치정보를교환할필요가있는데, 이때사물위치정보를처리하기위해소유자동의필요 비식별개인정보의경우에는개별고객동의없이자유로운활용이가능하도록개선필요 위치정보사업자가사물위치정보에한해소유자의사전동의없이도수집가능하도록개선필요 위치정보사업자가사물위치정보에한해소유자의사전동의없이사물위치정보처리가능하도록개선필요 현재우리나라는글로벌스탠더드에맞게개인정보보호관련법체계개선노력을하고있지만, 개인정보가실질적으로보호되면서도안전하게활용될수있을지는여전히미지수임 우선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 이마련되었지만, 현행법상식별가능성이남아있는정보의사용에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가필요하므로동가이드라인이얼마나효용성이있을지의문임 완전히개인식별력이제거된데이터 (anonymous data) 는빅데이터산업에서상업적이용가치가적고, 상업적가치가높은것은빅데이터내에서개인식별가능성이남아있는정보 (pseudonymous data) 임 또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은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도록비식별조치를수행한비식별정보는개인정보가아니라보고, 정보주체자의동의없이빅데이터분석등에활용할수있도록함 그러나철저하게비식별화조치를하더라도업무권역간정보를상호결합하여누구의정보인지를다시구분해내는재식별화를완전히방지하기어려움 가이드라인에서도 다만, 비식별정보도기술발전, 데이터증가등에따른재식별가능성이있음을고려해재식별방지를위한기술적 관리적안전조치등을통해안전하게활용되고관리돼야한다 고명시하고있어비식별정보의재식별 236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가능성을언급 비식별정보에대한기술적 관리적안전조치가필요함은물론이며, 안전조치를하였음에도문제가발생하는경우등을대비하여, 개인정보비식별정보유통에대한법체계의정비가필요 신기술활성화를위한국내법제개선동향 정부는신기술도입에따라기존규제와충돌되는영역의법 제도를개선하고, 신제품 서비스의경우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를활용하여신융합서비스의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겠다는입장 정부는신기술활성화를위해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음 그러나가이드라인은법적효력이없으므로, 추후법적문제가발생한소지가있어법률정비가필요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는개인의자기정보결정권의보장을위하여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라이프사이클에맞춘규제일변의규율체계를갖추고있음 개인의기본권보장을위하여이러한규제는어느정도바람직하지만변화하는환경에맞춰조화를이룰필요가있음 그러나현행정보통신망법의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및국외이전규정은시장환경의변화및글로벌트렌드를반영하지못하고있었음 이러한측면에서현재입법예고되거나국회계류중인개인정보관련개정안은신기술산업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과함께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도함께꾀하려한다는점에서의미가큼 국내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방향에대한제언 개인정보침해사고가증가하면신기술활용기술이환영받지못할것이므로, 신기술발전을위해서는적법한개인정보의활용및인권보호를위한적절한규제 23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도필요 개인정보보호규제의개선은글로벌환경을우선고려하여세계적추세와의조화를도모한후국내의법제도를개선하도록하는전략적자세와그실천이필요하다고사료됨 기업의활동이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IoT 등신기술개발에따른글로벌환경을기초로영위되는추세로전환되고있는점, 이로인해국경간정보이동이일상화된다는점등을고려하여야할것임 세계각국은신기술활용에따른개인정보침해위험을최소화하고, 산업활성화를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글로벌화는전세계의법을유사하게만들어가고있으며, 앞서살펴본미국 EU 일본의법제개선동향을고려할때향후국제사회전반에걸쳐개인정보보호위반시규제는상당히엄격해질것으로보임 한편, 우리나라는사물위치정보에대해서도소유자의사전동의를요구하는등다른나라에비해규제가강한편이었으나, 끊임없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신기술관련산업발전을위한개인정보이용활성화방안과함께개인정보이용으로인한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나소비자이익침해방지방안을함께마련할필요 변화하는환경에서개인의기본권을보호하고산업진흥을이룰수있는법제도마련을위한심도깊은고민이계속이루어져야할것임 238
신기술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법의조화 참고문헌 권현호, 미국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 정책의변화와시사점, IT와법연구 제9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2014.8. 김경석, 빅데이터활용을위한법제개선방안에관한소고 일본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움직임을중심으로-,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vol.8 no.2, 중앙대학교, 2014. 문상일,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경제법연구 제14권2 호, 사단법인한국경제법학회, 2015.8.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관점에서본빅데이터의활용과보호방안, 단국법학 제37권제1호,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임정선, 2015 ICT 10대주목이슈, KT경제경영연구소 Special Report,December 3, 2014_No. 18. 차상육, 빅데이터 (Big Data) 환경과프라이버시의보호, IT와법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2014.2. 차상육, 빅데이터의활용에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충돌과과제, 한양법학 제27권제1집 ( 통권제53집 ), 한양법학회, 2016.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한국인터넷백서. 관계부처합동 (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복지부, 국조실 ) 보도자료,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발간, 2016.6.30. 미래부보도자료, 미래성장동력 2016년도종합실천계획추진, 2016.3.31. 미래부,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2016.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2015년 BIGDATA시장현황조사자료. 大江裕幸, 個人情報の利用と保護のバランス, 法學敎室 No.432, 2016.9. EU-U.S. Privacy Shield: Frequently Asked Questions, 12 July 2016. 3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Resolution on Profiling, adopted on 24 Sep. 2013.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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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 효율성분석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출연 ( 연 ) 의 R&D 성과동향 Ⅲ. 출연 ( 연 ) 의 R&D 성과관련이슈 Ⅳ. 출연 ( 연 ) 의지식재산효율성분석 Ⅴ. 정리및시사점 정부는국가혁신체제강화를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과를기술이전및사업화를통하여새로운가치창출및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유도하고있음 출연 ( 연 ) 이연구개발투자를통해지식재산을축적하고나아가기술이전과기술료수익을달성하는성과확산동향을살펴봄 출연 ( 연 ) 이연구개발투자를통해창출한지식재산산출물을이용하여기술이전과기술료수익등을달성하는성과확산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과이슈를살펴봄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를이용하여출연 ( 연 ) 이연구개발투자를통해달성하는지식재산과기술사업화의효율성을분석함 이를통해서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과체계를개선하는데유의미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작성자 : 조상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전문위원 )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24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검토배경 ( 연구배경 ) 지식기반경제시대로전환되면서글로벌경쟁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 기초연구의활용 ) 국가혁신체제를강화를위해공공연구기관의기초과학연구성과물을시장에기술이전을하거나사업화하여경제성장및고용창출을도모할필요가있음 ( 추격형경제 선도형경제 ) 우리나라과학기술수준이과거의추격형구조에서점차선도형구조로전환되면서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출연 ( 연 )) 의역할에대해새롭게정립할필요제기됨 2000년대이후민간산업체와대학의 R&D 역량이크게성장하면서이들사이에서출연 ( 연 ) 이기초과학기술의구축과보급의임무에한정될것이아니라시장에서의적극적역할이요구되고있음 ( 주요업무 ) 현재과학기술분야출연 ( 연 ) 은총 25개로주요업무는 원천기술개발및성과확산 에있음 1980년대이전에세워진기관이 11개, 1980년대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9개, 그리고 2000년이후는 5개로, 이중 40년이상된기관이 10개임 < 표 1> 과학기술분야출연 ( 연 ) 기관명주요업무설립 1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원자력기술분야의연구개발및성과보급 1959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국가과학 기술정보분야의전문연구기관 1962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국가과학기술을선도하는창조적원천기술연구개발및성과보급 1966 4 한국천문연구원 (KASI) 천문우주과학분야의학술연구및기술개발, 성과보급 1974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국가표준제도의확립및이와관련된연구개발, 성과보급 1975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정보, 통신, 전자, 방송및관련융 복합기술분야의산업원천기술개발및성과확산 1976 242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기관명주요업무설립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국내외육상 해저지질조사, 지하자원의탐사 개발 활용, 지질재해및지구환경변화대응연구개발및성과확산 1976 8 한국기계연구원 (KIMM) 기계분야의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지원 1976 9 한국전기연구원 (KERI) 전력및전기관련산업원천기술개발및성과확산, 시험 인증서비스제공 1976 10 한국화학연구원 (KRICT) 화학및관련융 복합기술연구개발, 공공인프라서비스지원 1976 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에너지기술분야의연구개발및성과확산 1977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건설및국토관리분야의원천기술개발및성과확산 1983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생명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및공공인프라구축 운영 1985 14 한국식품연구원 (KFRI) 식품분야의연구개발, 성과확산및기술지원 1987 1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연구시설 장비, 분석과학기술관련연구개발및연구지원 1988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생산기술분야의산업원천기술개발및실용화, 중소 중견기업의기술지원및성과확산 1989 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항공우주기술영역의새로운탐구, 기술선도, 개발및보급 1989 18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I) 한의학이론및기술, 한의의료행위등에대한연구개발및성과확산 철도, 대중교통, 물류등공공교통분야의연구개발및성과확산 국가사이버안전대응기술등 21C 汎국가차원의정보보안기술개발 1994 1996 2000 21 안전성평가연구소 (KIT) 화학 바이오등각종물질에대한안전성평가연구및관련기술개발 2002 22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핵융합에너지분야의새로운탐구, 연구개발및성과보급 2005 23 재료연구원 (KIMS) 소재분야의산업원천기술개발및성과확산, 시험평가지원 2007 24 세계김치연구소 (WIKIM) 김치관련분야의연구개발및성과보급 2010 25 녹색기술센터 (GTC) 녹색기술연구개발정책수립, 관련국가간연계 협력등을지원 2013 출연 ( 연 ) 의역할은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국내대학및민간연구기능의발전에따라변화함 출연 ( 연 ) 이시작된초기 1950년 ~1970년대에는민간기업과대학의연구기반이취약하였음 24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출연 ( 연 ) 의역할은정부및산업계의기술수요와연계한목적지향적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고, 국가적차원에서산업기술을연구개발하는것이주요목적임 1980년대에는민간기업과대학의연구능력이부분적으로신장됨 출연 ( 연 ) 은정부연구개발산업을대리수행하는주체로역할의성격이조정되었고, 범국가적차원에서추진이필요한대형연구개발사업추진및산학연협동연구의구심체로서의역할이부각됨 1990년대에는민간주도의기술혁신체제가형성되고대학의연구역량이확대됨 출연 ( 연 ) 은미래지향적대형첨단기술개발사업에주력하고, 새로운위상정립과도약기반마련이요구됨 < 표 2> 출연 ( 연 ) 역할의변천 구분 1950~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1999 년이후 출연 ( 연 ) 체제 국내여건 출연 ( 연 ) 임무및역할 KAERI, KISTI, KIST 설립 분야별전문출연 ( 연 ) 체제 민간기업과대학의연구기반취약 정부및산업계의기술수요와연계한목적지향적연구개발활동의수행 출연 ( 연 ) 이국가적차원에서산업기술연구개발주도 출연 ( 연 ) 통폐합 민간기업과대학의연구능력의부분적신장 정부연구개발산업의대리수행주체로역할및성격조정 범국가적차원에서추진이필요한대형연구개발사업추진및산학연협동연구의구심체로서의역할부각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출연 ( 연 ) 운영효율화방안, 2009 출연 ( 연 ) 기관평가를통한 2 차구조조정 연구회체제 민간주도의기술혁신체제형성및대학의연구역량확대 미래지향적대형첨단기술개발사업에주력 민간및대학연구능력의획기적제고와함께출연 ( 연 ) 의위상재정립을포함한새로운도약기반마련의필요성대두 ( 연구회체제 ) 1999년이후출연 ( 연 ) 은국무총리실산하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등 3개의연구회로구분하여관리되는연구회체제가시작됨 2004년에는국무총리실산하에서과학기술부산하로이관 2008년 ~2013년에는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기초기술연구회와지식경제부산 244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하산업기술연구회로구분 2013 년 ~2014 년에는이두연구회가모두미래창조과학부로통합 2014 년이후에는미래창조과학부산하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관리 < 표 3> 연구회연혁 1999.3.15 2004.9.23 2008.2.29 2013.3.23 2014.6.30 국무총리실 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 : 최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으로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가통합됨 (2014. 6) 출연 ( 연 ) 이기초과학기술에서열세에있는중소기업에대하여지원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 기술창업및기술이전활성화를강조함 ( 성과확산조직, TLO) 출연 ( 연 ) 은연구성과로서달성한지식재산에대하여기술창업및기술이전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성과확산조직을운영하도록함 ( 공동 TLO*) IP경영역량이취약한후발 TLO나혹은 TLO를관리하기어려운출연 ( 연 ) 에대하여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공동 TLO를관리 운영하여우선지원 출연 ( 연 ) TLO 의공통적인현안문제해결을지원하여출연 ( 연 ) IP경영 관리역량을강화함 * 공동 TLO 는독립형 TLO 로개편이어려운후발 TLO 9개기관 ( 기초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핵융합연, GTC, 식품연, 김치연, 안전연 ) 을전담지원 24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공동 TLO 를운영, 후발 TLO 9개기관에변리사등전문인력을지원 우리나라는 R&D 성과확산관련정책으로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을추진중에있음 미래부에서 출연( 연 ) 개방형협력생태계조성 ( 안 ) 을통해출연 ( 연 ) 기술사업화촉진정책을마련함 * 미래창조과학부, 출연( 연 ) 개방형협력생태계조성안 ( 13.7.30) 4-2. 중소기업에대한기술이전및인력지원확대 ( 목적 ) 출연 ( 연 ) 이연구개발활동을통해얻은지식재산성과확산동향및이슈들을살펴보고, 출연 ( 연 ) 의연구개발투자를통한지식재산성과창출효율성과지식재산성과확산효율성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함 출연 ( 연 ) 의 IP경영역량에따른지식재산성과확산효율성과출연 ( 연 ) 의연구기술분야에따른지식재산성과확산효율성을비교 분석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여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 국가가추구하고자하는과학기술연구를국가를대신하여전문적으로수행함 기업및대학에서효과적으로수행하기힘든연구, 대국민서비스관련연구또는비영리목적으로국가가추구해야하는대규모핵심연구등을수행 기관예산의상당부분을출연금으로충당하고정부부처나공공및민간기관에서연구수탁을통하여예산을확보함 246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Ⅱ. 출연 ( 연 ) 의 R&D 성과동향 출연 ( 연 ) 사업비예산 1) ( 예산 ) 과학기술분야 25개출연 ( 연 ) 의총예산은 2011년 3조 6,725억원에서 2015년 4조 5,708억원으로연평균 5.6% 증가함 비경쟁예산인정부출연금은 2011년 1조 3,668억원에서 2015년 1조 8600억원으로연평균 8.0% 증가하여전체예산보다빠르게증가함 출연 ( 연 ) 의예산은비경쟁예산인정부출연금이 2011년 37.2% 에서 2015년 40.7% 를나타냈고, 나머지는경쟁예산인수탁금으로충당함 안정적인예산인정부출연금의비중이증가함으로출연 ( 연 ) 본연의업무에집중할수있는여건으로개선됨을시사함 ( 연구사업비구성 ) 2013~2015년평균출연 ( 연 ) 의총연구사업비는 3조 7,934억원, 이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수입원은정부수탁비로서총연구사업비의 53% 를차지하는 2조 40억원이고, 이어서출연금이 25%, 기관운영비가 16%, 민간수탁비가 6% 를차지함 출연 ( 연 ) 의대부분의연구비조달은공공 정부예산 (96%) 으로민간관련업무보다는주로공공의목적을위한연구를해오고있음 출연 ( 연 ) 이이용하고있는안정적인연구사업비는정부출연금과기관운영비를합한 1조 5,611억원으로총연구사업비의 41% 를차지함 1) 출연 ( 연 ) 동향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통계자료를분석 정리함 24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그림 1> 출연 ( 연 ) 의출연금비율 < 그림 2> 연구사업비구성 (2013-2015 년평균 ) 출연 ( 연 ) 연구개발성과및활용 ( 연구개발성과 ) 2011~2015년평균출연 ( 연 ) 의특허출원수는 9,016건이고, 이중국내출원이 6,309건으로전체의 70% 를차지하고있음 국외출원은 2,223건 (25%), PCT 출원은 485건 (5%) 으로국내출원에많이치우쳐있어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 출연 ( 연 ) 의특허등록수는 5,761건으로특허출원수의 68% 수준이고, 국내특허등록은 4,212건 (73%), 국외등록 (PCT 포함 ) 은 1,549건 (27%) 으로국내특허등록에치중됨 2011~2015년평균출연 ( 연 ) 의 SCI 논문수는 4,700편이고, 국내외비SCI 논문은동기간평균 4,463편으로 SCI논문이다소많음 ( 특허활용 ) 2011년 ~2015년동안실시특허는연평균 12% 씩증가하는추세로, 2015 년기준전체특허의 34%(13,134건 ) 를차지함 활용추진특허는연평균 12.3% 씩증가하여전체특허의 54%(20,834건 ) 룰차지하고있고, 미활용특허는연평균 1.8% 로감소하여전체특허의 12%(4,559건 ) 248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를차지함 실제로 66% 의특허가활용되지못하는현실에서특허활용률을높일수있는 여지가큰만큼특허활용률제고방안모색필요 ( 단위 : 건 ) < 그림 3> 활용특허및미활용특허비율 ( 기술이전성과 ) 2011년 ~2015 년평균건당기술료수익은 48백만원이었고, 기술이전건수는동기간평균 1,854건으로연평균 18% 씩증가하였음 기술이전건수의증가에비해기술료의증가는다소완만하여건당기술료수익은떨어졌음 동기간기술이전중 73% 는유상계약, 27% 는무상계약체결을하였고, 출연 ( 연 ) 의중소기업지원정책에따라주로중소기업에대하여무상계약지원이증가하고있음 출연 ( 연 ) 의중소기업지원에따른기술이전수익의감소는공익적차원에서부정적인성과로볼수없고, 중소기업과의기술이전 사업화컨소시엄을통한사업화전략으로서장기적으로성과를높일수있는방안모색필요 24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단위 : 백만원, 건 ) < 그림 4> 건당기술료및기술이전건수 ( 기술이전대상 ) 출연 ( 연 ) 이중소기업지원자로서역할을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기술이전의대상은대기업이 2011년 14%(144건 ) 에서 2015년 7%(160건 ) 로감소하였고, 중기업은 2011년 86%(883건 ) 에서 2015년 93%(2,123건 ) 로증가함 ( 성과확산조직, TLO) 총예산대비 TLO예산비율은 2011년 1.56% 에서 2015년 3.75% 로연평균 25% 증가함 2011년 ~2015년동안성과확산조직 (TLO) 의인력은기관당평균 8.5명으로, 출연 ( 연 ) 의다양한연구분야를모두기술적으로이해하기에는역부족으로기술평가및거래위주로구성 출연 ( 연 ) 내부행정업무의복잡함으로인해행정지원인력의 비중이높음 ( 단위 : 십억원, 명 ) < 그림 5> TLO 인력및예산비율 250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Ⅲ. 출연 ( 연 ) 의 R&D 성과관련이슈 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은기술자원의성장동력화를위해보유기술을기업에이전하거나, 공동기술개발 M&A 등을통해기술을전수하는것을의미함 기술사업화는개발기술을직접제조활동에활용하여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행위및이를촉진하기위한지원활동을의미함 성과확산관련문제점 공공부문의 R&D 투자는늘어나고있지만 R&D 성과물로서의지식재산이사업화로효율적으로연결되지못하고사장되거나비효율적으로활용됨 특허활용률은 11년 31.7% 에서 15년 34.1% 로증가하였지만, 건당기술료는 11 년 51.9백만원에서 15년 49.4백만원으로하락하였음 ( 가격체계 ) 기술거래시장의가격결정시스템이미흡하여시장활성화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기술공급자와중개자간에는중개수수료지급근거가없어기술중개수수료를과소지급하는것이빈번함 기술공급자와수요자간에는기술공급자가징수가편리한정액기술료를선호하지만기술이전기업에게는초기에과도한부담이됨 ( 거래인프라 ) 기술중개를위해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 (NTB) 을운영중이나누락된기술이많고, 사업화관련정보부족등으로활용도가저조함 기술거래기관도수익모델부재로기술수요자 -공급자간기술중개보다는특허관리나컨설팅등에치중 ( 보상체계미흡 ) 기술사업화수준을비교 분석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가미비하여출연 ( 연 ) 의기술이전 사업화노력을유도하는데한계 25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기술이전기여자에대한보상을하지않거나과소지급이일반화되어개인도기술사업화성과에무관심 (R&DB) 비즈니스모델 (BM) 을전제로하는사업화가능성이높은기술개발이미흡 아이디어 기술발굴 비즈니스모델수립 R&D 사업화 로이어지는사업화전주기적관점의체계적인지원이부족 기초 응용연구나휴면특허를사업화할수있는후속기술개발사업이부족하여정부 R&D 성과물이미활용됨 ( 기술금융 ) 정부지원은기술개발등준비단계에집중되고, 민간자금은성장 성숙단계에주로투자되어, 초기사업화단계에있는기업은자금수급에애로를겪는경우가많음 기술평가에대한신뢰성부족으로기술금융의대부분이기술보증기금등공적기관의보증에과도하게의존함 성과확산관련이슈 ( 평가제도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선정평가방식을논문실적중심의평가를목표기술의사업화가능성과기술개발능력위주로개편함 기관내부의평가에서기술이전, 사업화실적의반영치높임 ( 연구성과관리 활용 ) 연구성과의기술성 시장성 사업성간의간극을최소화하고, 성과활용중심의연구개발혁신과유기적협력체제의구축도모 고부가가치특허창출역량강화및활용다각화방안 R&D기획단계부터기업인과 IP전문가가함께참여하여특허정보를활용한특허전략을수립하고, 출원사전심의기능을강화함 정기적 IP경영진단, IP전문가 Pool의구성 운영을통해특허경영체제기반과공동특허패키징및마케팅을강화함 무상기술나눔, 기부채납 / 신탁, 기술창업지원등으로특허활용을활성화함 252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 성과확산조직, TLO) 출연 ( 연 ) 의성과확산조직 (TLO) 정비및역량강화 TLO 및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을미래부로일원화하고세계적선도 TLO의전략적육성및기술지주회사성공사례창출 선도 TLO 육성지원등 5개사업 ( 15년 171억원 ) 을미래부로일원화 ( 16~) 출연 ( 연 ) TLO의조직 인력 예산확대, 전문인력의장기근속을보장 (6년이상 ) 하고기관평가시점검 < 표 4> 출연 ( 연 ) TLO 확대 개편방향 2012 2015 전용예산총예산의 1.83% (709 억원 ) 총예산의 3.75% (1,713 억원 ) 전담인력 2 년이내순환보직 (140 명 ) 6 년이상장기근속유도 (232 명 ) 전담조직기획부소속혼합부서원장 ( 또는부원장 ) 직속독립부서 전담업무 IP 관리 - 기술이전 주 : 제 5 차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 안 )( 과학기술심의회 ) 내용을업데이트 R&D(IP 분석 연구기획 ) - IP( 창출 보호 활용 ) - Biz( 사업화 R&D 라이센스 ) ( 공동 TLO) IP경영역량이취약한후발 TLO* 에대하여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전담하여 TLO의공통적인현안문제해결및 IP경영 관리역량강화지원 * 9개기관 ( 기초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핵융합연, GTC, 식품연, 김치연, 안전연 ) 출연 ( 연 ) 의 IP경영전주기 ( 창출- 관리- 활용 ) 에대하여공동현안문제해결프로그램운영 출연 ( 연 ) 의연구성과에대하여공동마케팅실시및기술사업화촉진 (IP경영진단 ) IP경영진단을통해출연 ( 연 ) IP경영수준의상향평준화도모 출연 ( 연 ) IP경영전략 맞춤형지원프로그램 운영 독립형 TLO로개편이어려운후발 TLO를전담해서지원 출연 ( 연 ) 별 IP경영진단결과와니즈를반영하여개별프로그램운영지원 (TLO보강) 연구진들에게기술이전및이후단계까지전문적이고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 TLO 전문인력보강 25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기술사업화, 내부창업, 인큐베이션, 투자유치, 기업체대상마케팅등관련전문인력을확보 TLO 인력의전문 Career path 를도입하여행정직이나일반직과는차별화된전문직제적용 TLO 내에관련분야경험전문가를확보하여연구소기업, 연구원창업등지원 기술이전초기단계부터연구자와 TLO전문가가협력체계를유지하도록제도및프로세스구축 기술이전실적에대한가중치제고, 인센티브강화, 사업화유망분야의연구비와인력확대검토 Ⅳ. 출연 ( 연 ) 의지식재산효율성분석 R&D 성과와 DEA 효율성모형 (DEA 효율성 ) 다수의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가지고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s: DMUs) 의상대적효율성을측정하는선형계획모형 생산프로세스에서다양한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 DMUs의효율성을분석하고, 비효율이발생하는요인들의수준을제시함 출연 ( 연 ) 의 R&D를통한지식재산성과확산과정은앞서언급한다양한요인들에의해서결과를나타내게되고, 본연구모형에서는이결과를효율성의수준을통하여평가하게됨 ( 규모수익에따른모형 ) 규모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가변규모수익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비체증규모수익 (non-increasing return to scale: NIRS), 비체감규모수익 (non-decreasing return to scale: NDRS) 의가정에따른산출변수최적화모형 254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 CRS : 연장선 - VRS : - NIRS : - NDRS : < 그림 6> 기술의네가지형태와규모경제 ( 규모효율, Scale Efficiency: SE) CRS조건과 VRS조건의효율값을이용하여최적규모로부터이탈한정도를나타냄 규모수익의형태를가정한각각의방향거리함수를이용하여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과규모수익체감 (Decreasing Retruns to Scale, DRS) 그리고규모수익불변 (Constant Retruns to Scale, CRS) 상태를구분할수있음 즉, SE < 1 일때, : 규모수익체증 (IRS) 상태 혹은 : 규모수익체감 (DRS) 상태 점에서, 규모수익불변 (CRS) 일때기술효율은 가변규모수익 (VRS) 일때기술효율은 즉, 에의해서 로측정됨 25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R&D 성과확산흐름 ) R&D 투입을통해지식재산성과창출과확산을달성하는프로세스는 < 그림 7> 와같음 (R&D process) Stage1은 R&D투입을통해지식재산을창출하는과정 ( 성과확산 process) Stage2 는 Stage1에서창출된지식재산과성과확산조직 (TLO) 등을통해기술사업화및기술이전등의성과확산을하는과정 우선 Stage1에서투입물 과중간산출물 를이용하여 R&D 프로세스의효율성을구하고, 이어서중간산출물 를다시 Stage2의투입물로이용하고추가로이전프로세스와는상관없는새로운투입물 를함께투입함으로써최종산출물인 를구하는효율성을측정함 < 그림 7> R&D 성과확산흐름과효율성 < 표 5> R&D 성과확산효율성분석사용변수 구분투입요소 중간산출물 추가투입물 최종산출물 변수 연구비연구인력수 SCI 논문수특허출원수 TLO 투입예산 TLO 전담인력 기술이전건수기술료수익 < 그림 7> 의설명을실증분석하는데에는 < 표 5> 의변수들을이용함 통계자료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출연 ( 연 ) 통합통계정보를이용함 연구비는주요사업비와정부수탁비를합한연구직접비를이용함 연구인력수는정규직및비정규직연구인력의합을이용함 256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기술이전건수는유상및무상이전건수의합으로, 1개연구성과에대해다수의계약이체결된경우다수로인정함 연구비와연구인력수를투입요소로이용하여 R&D 프로세스를거쳐 SCI논문과특허출원의지식재산산출물을달성함 지식재산산출물을 TLO예산과 TLO전담인력투입요소와결합시켜성과확산프로세스를거치면서기술이전과기술료수익을달성하게됨 ( 시차의가정 ) 분석기간은 2011년 ~2015년으로 R&D 투자의결과물인논문과특허출원의성과를달성하기까지의시차를 2년으로하고, 연구결과물로부터기술료의수입을얻거나기술이전까지의시차를 1년으로가정함 2) ( 구분 ) 25개출연 ( 연 ) 중가장뒤늦게설립된녹색기술센터 (GTC) 는활용가능한자료가부족하여이를제외한 24개출연 ( 연 ) 을연구기술의특성에따라구분하여효율성을비교 분석함 연구기술특성에따라산업기술중심의출연 ( 연 ) 14개와기초기술중심의출연 ( 연 ) 10개로구분함 * 출연 ( 연 ) 은연구기술의특성에따라연구회체제로나뉠때산업기술연구회와기초기술연구회로구분됨 (2008.2.29.~2013.3.23.) < 표 6> 출연 ( 연 ) 연구기술분야에따른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기술 한국식품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재료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기술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2) Guan and Chen(2010) 등여러선행연구에서는이와같은시차를가정함 25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IP경영역량 ) IP경영역량에따라독립적 TLO를가진출연 ( 연 ) 16개와공동 TLO 를운영하는출연 ( 연 ) 8개로구분함 * IP경영진단을통해 IP경영수준이취약한출연 ( 연 ) 들을선정해서공동 TLO 를구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이를지원함 < 표 7> 출연 ( 연 ) 성과확산조직 (TLO) 의독립여부에따른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독립형 TLO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재료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동 TLO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 ( 자료요약 ) 출연 ( 연 ) 의효율성분석에이용되는자료의기술통계는 < 표 8> 과같음 < 표 8> 출연 ( 연 ) R&D 성과확산기술통계 ( 단위 : 백만원, 명, 건 ) 평균 중위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연구비 554 460 2,261 38 450 연구인력수 91,428 75,621 339,396 2,687 76,924 SCI논문수 196 146 957 2 192 특허출원 376 235 3,755 3 672 TLO예산 3,953 1,905 56,602 50 8,023 TLO 인력수 9 7 51 2 9 기술료 3,655 1,336 39,158-7,436 기술이전수 76 30 760-123 258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출연 ( 연 ) 효율성분석결과 (R&D 기술효율성 ) 다음은 < 그림 7> 의 Stage1에해당하는 R&D 투입과지식재산산출물의기술효율성을나타냄 R&D 투입물과지식재산산출물과는 2년의시차를두어서분석하였으므로투입물은 2011~2013년, 최종성과물은 2013~2015년의자료임 < 표 9> 에서 CRS 조건과 VRS 조건에서의 R&D 기술효율을나타내고있고, 1에가까울수록효율적이고, 1보다작아질수록비효율적인상태를나타냄 IP경영역량이취약하여공동 TLO를운영하는출연 ( 연 ) 은 2013년은상대적으로비효율의정도가컸으나이후에는독립적 TLO를운영하는출연 ( 연 ) 보다빠르게개선됨 R&D 프로세스의경우성과확산과는독립적이므로 TLO의요소들이투입 산출요소로이용되지않았고, 다만 R&D 프로세스를통한지식재산산출능력이 IP 경영을위한기본토대가되므로 TLO의독립적경영에도영향을미칠수있을것임 R&D 프로세스에서나타난공동 TLO의효율성개선의원인이 TLO 내부적요인에의한것인지혹은다른요인에의한것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후속연구가필요함 산업기술과기초기술분야의출연 ( 연 ) 의효율성은뚜렷한성과차이가없음 25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9> R&D 프로세스기술효율 연구기술 산업기술 기초기술 TLO 형태 독립 공동 공동 출연 ( 연 ) CRS Stage1 VRS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IN01 0.424 0.453 0.519 0.436 0.472 0.527 In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N03 0.329 0.444 0.251 0.386 0.485 0.318 IN04 0.336 0.363 0.244 0.356 0.367 0.268 IN05 0.658 0.568 0.463 0.725 0.645 0.559 IN06 0.471 0.626 0.521 0.492 0.639 0.541 IN07 0.676 0.681 0.721 0.699 0.725 0.784 IN08 0.830 0.965 1.000 0.858 0.972 1.000 IN09 1.000 0.796 0.707 1.000 0.832 0.719 IN10 0.626 0.620 0.399 0.645 0.625 0.466 IN11 0.615 0.652 0.773 0.623 0.686 0.775 IN12 0.712 0.768 0.716 0.762 0.781 0.749 IN13 0.405 0.899 0.636 1.000 1.000 1.000 IN14 0.167 0.866 1.000 0.505 1.000 1.000 IN15 0.481 1.000 1.000 0.503 1.000 1.000 IN16 0.439 0.650 1.000 0.607 0.839 1.000 IN17 0.316 0.751 0.957 0.491 0.895 1.000 IN18 0.127 0.189 0.150 0.190 0.243 0.198 IN19 1.000 0.674 0.645 1.000 0.689 0.704 IN20 0.748 1.000 1.000 1.000 1.000 1.000 IN21 0.444 0.763 0.789 0.450 0.765 0.798 독립 IN22 0.523 0.714 0.673 0.543 0.719 0.686 IN23 0.224 0.239 0.249 0.255 0.273 0.298 IN24 0.290 0.437 0.322 0.293 0.438 0.322 산업기술평균 0.589 0.693 0.639 0.678 0.731 0.693 기초기술평균 0.459 0.642 0.679 0.533 0.686 0.701 독립TLO 평균 0.575 0.645 0.602 0.610 0.665 0.629 공동TLO 3) 평균 0.456 0.725 0.763 0.632 0.806 0.831 전체평균 0.535 0.672 0.656 0.617 0.712 0.696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운영하는공동 TLO 로부터공동마케팅, 기술이전사후관리, 전문인력지원등의지원프로그램을제공받는출연 ( 연 ) 260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 규모효율성 ) < 표 10> 에서 CRS조건과 VRS조건의효율값을이용하여각출연 ( 연 ) 들이연구개발활동이최적규모상태인지를살펴봄 독립적 TLO를운영하는출연 ( 연 ) 의규모효율이더높게나타났는데, 이는이들출연 ( 연 ) 이적정규모의연구활동을통해서 TLO의운영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어서독립적 TLO를유지할수있음을나타냄 공동 TLO의규모효율은비효율이상대적으로더심한데, 적정규모의연구활동을유지하지못하여서 TLO의운영이늦어지거나 IP경영역량이취약해서공동 TLO의관리를받게된것으로설명될수있음 대부분의출연 ( 연 ) 이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태를보이고있는데, 우리나라출연 ( 연 ) 은아직도연구활동규모를더키울수록효율성이증가하는성장기단계로볼수있음 26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표 10> R&D 프로세스규모효율 연구기술 산업기술 기초기술 TLO 형태 독립 공동 공동 출연 ( 연 ) Stage1 2013 2014 2015 IN01 0.972 IRS 0.959 IRS 0.985 IRS In02 1.000 CRS 1.000 CRS 1.000 CRS IN03 0.851 IRS 0.915 IRS 0.791 IRS IN04 0.944 IRS 0.988 IRS 0.911 IRS IN05 0.907 IRS 0.880 IRS 0.828 IRS IN06 0.958 IRS 0.979 IRS 0.963 IRS IN07 0.967 IRS 0.939 IRS 0.920 IRS IN08 0.967 IRS 0.992 IRS 1.000 CRS IN09 1.000 CRS 0.958 IRS 0.983 IRS IN10 0.971 IRS 0.993 IRS 0.856 IRS IN11 0.987 IRS 0.951 IRS 0.998 IRS IN12 0.934 IRS 0.984 IRS 0.956 IRS IN13 0.405 IRS 0.899 IRS 0.636 IRS IN14 0.330 IRS 0.866 IRS 1.000 CRS IN15 0.955 IRS 1.000 CRS 1.000 CRS IN16 0.722 IRS 0.775 IRS 1.000 CRS IN17 0.643 IRS 0.839 IRS 0.957 IRS IN18 0.668 IRS 0.776 IRS 0.756 IRS IN19 1.000 CRS 0.979 IRS 0.916 IRS IN20 0.748 DRS 1.000 CRS 1.000 CRS IN21 0.988 IRS 0.997 IRS 0.989 IRS 독립 IN22 0.962 IRS 0.993 IRS 0.980 IRS IN23 0.878 IRS 0.876 IRS 0.836 IRS IN24 0.989 IRS 0.998 IRS 1.000 IRS 산업기술평균 0.871 0.950 0.916 기초기술평균 0.855 0.923 0.943 독립TLO 평균 0.943 0.964 0.940 공동 TLO 4) 평균 0.707 0.890 0.903 전체평균 0.864 0.939 0.928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운영하는공동 TLO 로부터공동마케팅, 기술이전사후관리, 전문인력지원등의지원프로그램을제공받는출연 ( 연 ) 262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 성과확산기술효율성 ) < 그림 7> 의 Stage2에해당하는지식재산의성과확산기술효율성의결과를 < 표 11> 에서나타냄 R&D 프로세스를통해구해진지식재산과이를사업화하는성과확산조직 (TLO) 의투입을통해기술료수익및사업화등의성과를내는데 1년의시차를두어서분석함 < 표 11> 성과확산프로세스기술효율 연구기술 산업기술 기초기술 TLO 형태 독립 공동 공동 독립 Stage2 출연 CRS VRS ( 연 )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IN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n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N03 0.798 1.000 1.000 1.000 1.000 1.000 IN04 0.865 0.850 0.655 0.903 0.851 0.803 IN05 1.000 1.000 0.810 1.000 1.000 0.852 IN06 0.265 0.540 0.266 0.508 0.641 0.549 IN07 1.000 1.000 0.731 1.000 1.000 0.918 IN08 0.574 0.702 0.854 0.612 0.744 0.863 IN09 0.514 0.454 0.285 0.643 0.587 0.502 IN10 1.000 0.923 0.791 1.000 0.928 0.797 IN11 0.286 0.638 0.427 0.429 0.659 0.616 IN12 0.215 0.280 0.317 0.575 0.664 0.827 IN13 0.045 0.522 0.118 1.000 1.000 1.000 IN14 0.016 0.629 1.000 1.000 1.000 1.000 IN15 0.152 0.357 0.256 0.366 0.409 0.312 IN16 0.180 0.771 1.000 1.000 1.000 1.000 IN17 0.000 0.589 0.128 1.000 1.000 0.634 IN18 0.549 1.000 0.678 0.771 1.000 0.685 IN19 0.363 0.211 0.238 0.579 0.353 0.433 IN20 0.804 0.727 0.581 0.807 0.945 0.605 IN21 0.372 0.196 0.126 0.511 0.345 0.290 IN22 0.240 0.333 0.393 0.441 0.508 0.522 IN23 0.391 0.354 0.378 0.599 0.478 0.557 IN24 0.358 1.000 1.000 0.370 1.000 1.000 산업기술평균 0.613 0.753 0.661 0.834 0.862 0.838 기초기술평균 0.341 0.554 0.478 0.644 0.704 0.604 독립TLO 평균 0.654 0.732 0.644 0.739 0.793 0.742 공동 TLO 5) 평균 0.190 0.545 0.467 0.786 0.803 0.736 전체평균 0.499 0.670 0.585 0.755 0.796 0.740 26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투입물은 2012~2014년, 최종성과물은 2013~2015년의자료임 CRS 조건에서는공동 TLO의비효율이크게나타나지만 VRS 조건에서는비효율의수준이크지않는데, 이는규모비효율이크게나타나고있음을의미함 즉, 공동 TLO를운영하는출연 ( 연 ) 의경우성과확산프로세스에서는적정규모를갖추지못해서비효율이발생하는요인이크기때문에이들출연 ( 연 ) 의최적규모수준을분석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임 산업기술분야의출연 ( 연 ) 의연구개발산출물이기초기술분야보다시장친화적이고기술응용및활용이더커서산업기술분야출연 ( 연 ) 의성과확산기술효율성이더높게나타남 ( 규모효율성 ) 산업기술과기초기술분야에서의규모효율격차보다는, TLO의독립유무에따른규모효율차이가크게나타남 출연 ( 연 ) 에독립적으로속한 TLO가출연 ( 연 ) 의지식재산산출물의가치와활용가능성에대해더잘이해하게되고, 결국더나은성과확산효율을달성하게됨 그러나독립적인 TLO의운영을통해서성과확산효율이높아진것인지, 성과확산효율성이높은출연 ( 연 ) 이 IP경영을할수있는독립적 TLO를구축하게된것인지의인과관계는추가적인검증이필요함 다수의출연 ( 연 ) 이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태를보이고있지만, R&D 프로세스의경우보다는더다양한형태의규모상태를나타내고있음 개별출연 ( 연 ) 이자신의프로세스단계별적정규모를유지할때효율성을달성할수있음 5)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운영하는공동 TLO 로부터공동마케팅, 기술이전사후관리, 전문인력지원등의지원프로그램을제공받는출연 ( 연 ) 264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 표 12> 성과확산프로세스규모효율 연구기술 산업기술 기초기술 TLO 형태 독립 공동 공동 출연 ( 연 ) Stage2 2013 2014 2015 IN01 1.000 CRS 1.000 CRS 1.000 CRS In02 1.000 CRS 1.000 CRS 1.000 CRS IN03 0.798 IRS 1.000 CRS 1.000 CRS IN04 0.958 IRS 0.999 DRS 0.817 IRS IN05 1.000 CRS 1.000 CRS 0.951 IRS IN06 0.522 IRS 0.842 IRS 0.485 IRS IN07 1.000 CRS 1.000 CRS 0.796 IRS IN08 0.938 IRS 0.943 IRS 0.990 DRS IN09 0.799 IRS 0.773 IRS 0.567 IRS IN10 1.000 CRS 0.994 IRS 0.992 DRS IN11 0.665 IRS 0.969 IRS 0.693 IRS IN12 0.373 IRS 0.421 IRS 0.383 IRS IN13 0.045 IRS 0.522 IRS 0.118 IRS IN14 0.016 IRS 0.629 IRS 1.000 CRS IN15 0.415 IRS 0.872 IRS 0.820 IRS IN16 0.180 IRS 0.771 IRS 1.000 CRS IN17 0.000 IRS 0.589 IRS 0.202 IRS IN18 0.712 IRS 1.000 CRS 0.989 DRS IN19 0.626 IRS 0.598 IRS 0.549 IRS IN20 0.997 IRS 0.769 DRS 0.961 DRS IN21 0.728 IRS 0.569 IRS 0.435 IRS 독립 IN22 0.546 IRS 0.655 IRS 0.754 IRS IN23 0.652 IRS 0.741 IRS 0.679 IRS IN24 0.966 IRS 1.000 CRS 1.000 CRS 산업기술평균 0.722 0.864 0.771 기초기술평균 0.582 0.756 0.739 독립TLO 평균 0.848 0.891 0.820 공동 TLO 6) 평균 0.296 0.675 0.633 전체평균 0.664 0.819 0.758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운영하는공동 TLO 로부터공동마케팅, 기술이전사후관리, 전문인력지원등의지원프로그램을제공받는출연 ( 연 ) 26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성과확산과피드백흐름 ) R&D투자를통한성과확산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각프로세스에서발생하는문제점과아이디어들을상시적으로피드백이이루어져야함 연구자들이지식재산의성과달성과정뿐만아니라성과확산프로세스에서도피드백을받아향후연구개발에참고하는것이도움이되듯이, TLO조직의경우도성과확산프로세스뿐만아니라연구개발과정에서의정보교류가충실히이루어질때전체적인효율성이향상될수있을것임 < 그림 8> R&D 성과확산과피드백의흐름 266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Ⅴ. 정리및시사점 본연구에서는출연 ( 연 ) 이연구개발활동을통해얻은지식재산성과확산동향및이슈들을살펴보고, 출연 ( 연 ) 의연구개발투자를통한지식재산창출효율성과지식재산성과확산효율성을분석함 우리나라과학기술분야 25개출연 ( 연 ) 의총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예산항목중비경쟁예산인정부출연금의성장은더빠르게증가하고있음 안정적인예산인정부출연금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출연 ( 연 ) 본연의업무에더집중할수있는환경으로개선되고있다고볼수있음 효율성의측면에서도규모효율성의관점에서우리나라의출연 ( 연 ) 의규모는규모효율체증 (IRS) 의상태로서, 연구개발투자를증가시킬수록지식재산성과뿐만아니라기술사업화의성과도체증적으로증가하게될것임 출연 ( 연 ) 의연구비조달은공공 정부예산이 94% 로주로공공목적의연구로서, 출연 ( 연 ) 의목적에서벗어나지않고있음 출연 ( 연 ) 의기술이전은자체적인연구개발여력이있는대기업에비해기술개발역량이취약한중소기업에서이루어지고있음 출연 ( 연 ) 의기술이전비중은중소기업이 2011년 86% 에서 2015년 93% 를차지하는등중소기업지원정책의정부정책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무상기술이전등에의해기술이전수익이감소하기도함 중소기업지원에따른수익감소는공익적차원에서긍정적인성과로인식하여평가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과의기술이전 사업화컨소시엄을통한사업화전략으로서장기적으로성과를높일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함 R&D 프로세스에서나타난공동 TLO의효율성개선의원인이 TLO 내부적요인에의한것인지혹은다른요인에의한것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후속연구가필요함 26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후속연구방법으로는출연 ( 연 ) 의효율성에대한결정요인분석으로서, TLO의내부요인및출연 ( 연 ) 의외생요인들이효율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음 산업기술분야출연 ( 연 ) 의연구개발산출물이기초기술분야보다시장친화적이고기술응용및활용이더커서산업기술분야출연 ( 연 ) 의성과확산기술효율성이더높게나타남 하지만기초기술분야는원자력, 우주항공, 천문등장기적관점에서의국가필수산업에대한연구지원이본질이므로단순히시장에서의기술사업화나기술이전의성과비교는연구기관의목적을간과할수있음 성과확산프로세스에서독립형 TLO가출연 ( 연 ) 의지식재산산출물의가치와활용가능성에대해더잘이해하고, 결국더나은성과확산효율을달성하게됨 그러나독립적인 TLO의운영을통해서성과확산효율이높아진것인지, 성과확산효율성이높은출연 ( 연 ) 이 IP경영을할수있는독립적 TLO를구축하게된것인지의인과관계는추가적인검증이필요함 R&D 프로세스와성과확산프로세스모두에서대부분의출연 ( 연 ) 이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태를나타내어, 우리나라출연 ( 연 ) 은아직도연구활동규모를더키울수록효율성이증가하는성장기단계로볼수있음 R&D투자를통한성과확산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각프로세스에서발생하는문제점과아이디어들을상시적으로피드백이이루어져야함 연구자들이지식재산의성과창출프로세스뿐만아니라성과확산프로세스에서도피드백을받아향후연구개발에참고하는것이도움이되듯이, TLO조직의경우도성과확산프로세스뿐만아니라연구개발과정에서의정보교류가충실히이루어질때전체적인효율성이향상될수있음 본연구에서는자료의제약으로인해분석기간이 2011년 ~2015년으로짧아서장기간의효율성변화를살펴보는데에는한계가있음 R&D 투자와지식재산산출물의결과, 그리고지식재산산출물을통하여기술사업 268
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식재산성과확산과효율성분석 화로의성과확산까지의시차를자의적으로 2년과 1년으로한정하였음 이는선행연구의시차를따르기는하였으나개별연구성과마다제각기다른시차를가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방법의한계에의해특정시차를가정한한계가있음 다양한조건의시차를두어서분석해볼수는있지만, 그경우에도개별사업마다의성과확산시차가상이하므로실증분석연구의한계는존재함 본연구에서는 R&D 프로세스와성과확산프로세스의효율성을분석하였으나, 이분석은각프로세스가독립적으로작동할때의효율성을나타냄 하지만두프로세스의성과가최종적인성과확산에목적을둔다면, 두프로세스의효율성분석은분절적인형태가아닌각프로세스가상호작용을하는형태의모형으로분석되는것이더적합함 두프로세스를하나의유기적프로세스로연결하는네트워크효율성모형을적용하게되면보다더정확한성과확산효율성결과를분석할수있을것임 26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참고문헌 과학기술심의회, 제3차연구성과관리 활용기본계획 ( 16~ 20)( 안 ), 2016.1. 과학기술심의회, 제5차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 안 ), 2014.4. 곽기호 오승환 김재윤 (2010), DEA-AR을활용한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 ( 연 ) 의 R&D 효율성분석과평가방안제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년추계학술대회, pp.262-278. 김도년 주상호 (2014),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을위한 DEA 활용방안과결과, 한국경영학회통합학술발표논문집, pp.1921-1944. 남인석 소윤영 정병호 (2008), DEA 모형을이용한정부출연연구기관의상대적효율성분석,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제31권 1호, pp.1-10. 이동규 (1993), 정부출연연구기관의효율성에관한 DEA의적용, 경영논집9(1), pp.89-123. 이성희 김태수 이학연 (2015), DEA 윈도우분석을이용한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개발사업화동태적효율성분석, 경영과학32(4), pp.193-207. 이수철 이동호 (2016), Cumulative DEA/Malmquist Index 기법을이용한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개발효율성변화분석, 한국경영과학회지 41(1), pp.99-111. 임대균 이한규 김문수 (2009),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개발생산성변화분석, 대한산업공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491-497. 전성욱 (2013),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효율성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흥채 (2009), 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추진전략및발전방안최문정외 (2010), 정부출연연구기관성과평가의발전방안및성과제고를위한방안도출,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정부출연 ( 연 ) 운영효율화방안 Halkos, G. E., Tzeremes, N. G., and Kourtzidis S. A. (2014). A unified classification of two-stage DEA models. Surveys i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19, p.3 270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목차 Ⅰ. 도입 Ⅱ. 의약품의네이밍과낱알식별표시 Ⅲ. 의약품상표 디자인출원에대한심사 Ⅳ. 비아그라 와 팔팔정 의상표 디자인분쟁 Ⅴ. 정리및시사점 최근미국의제약업체화이자 (Pfizer) 의제품 비아그라 와우리나라한미약품의 팔팔정 제품사이의상표 디자인분쟁에대해업계등관련자들의관심이높았음. 1심법원에서는비아그라의상표및디자인이신규성이없다고판단한것과달리, 2심에서는상표의식별력이인정되어한미약품의상표권침해등이인정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비아그라상표와팔팔정이유사하지않아혼동가능성이없다고판결하여상표권침해등을인정하지않았음 이사건은각급법원의판시사항외에도관련업계의상표및디자인전략에대해시사하는바가있어관련쟁점사안을다루고자함. 그쟁점사안으로먼저, 의약품의상표및디자인과관련이있는의약품국제일반명칭 (INN) 과낱알식별표시제도를먼저고찰하고, 뒤이어의약품상표및디자인에대한특허청의심사기준을알아보기로함. 이들검토내용을바탕으로제약산업에서특히전문의약품에관한상표와디자인관련지식재산전략및이용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함작성자 : 이명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선임연구원 )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27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도입 ( 의약품제품명의특수성 ) 다른산업분야보다제약산업은생명과의직접적인관련성으로인해정부의엄격한규제승인이적용되는분야임 즉, 의약품은개별지식재산권법에따른보호를받기위한요건충족과는별개로품목허가 ( 시판승인 ) 신청단계에서의약품관련법령에서부과되는요건및제한사항을충족해야함 대표적으로, 허가후판매를위해서는다른약과구별되는식별표시등록이의무사항임 의약품의디자인에있어서도의약품의본래적기능상의제약으로모양이나형상에큰변화를주기어려운점이있음 ( 의약품상표 디자인관련분쟁 ) 최근미국의제약업체화이자 (Pfizer) 의제품 비아그라 와우리나라한미약품의 팔팔정 제품을놓고벌였던상표권등의침해소송에대한대법원판결 * 이있었음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 다84568 판결 이판결은의약품상표와디자인의기능및권리침해판단기준등에대하여판시하고있어업계와관련자들의관심을모음 또한한사건에서상표권과디자인권을함께다룸으로써관련업계의지식재산경영전략에참고할만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음 ( 내용구성 ) 이하에서는먼저일반적인상품분야와는다른의약품네이밍과상표 디자인을이해하기위해의약품국제일반명칭 (INN) 의절차와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도를고찰하고자함 다음으로, 의약품상표및디자인출원에대한심사기준을알아본후화이자와한미약품간의상표권및디자인권침해소송을분석하고자함 272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이를통해제약산업에서, 특히전문의약품을중심으로한상표 디자인전략수 립의방향과이용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국내제약시장현황개관 ( 제약산업주요현황 ) 우리나라제약시장규모는 19조원으로세계시장의 1.9% 에해당 2000년대중반이후다국적제약회사의한국내생산공장철수와수입의약품증가등으로 3조원대무역수지적자를지속 국내의완제품제조회사는 2015년말기준으로 278개업체이며, 완제의약품에서전문의약품이차지하는비중은 2013년기준 83.3% 임 ( 글로벌연구개발수준 ) 국내제약산업은 1987 년물질특허제도도입을계기로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해옴 상장제약사들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는평균 8%, 혁신형제약기업 * 의경우는 12% 수준임 * 신약개발연구개발및해외진출역량이우수하다고인증된기업 초기제네릭의약품만을생산하는단계에서발전하여이제는연평균 2~3개의신약 * 을개발하는수준에이름 * 국내신약 1호로 1999년 SK케미칼이개발한항암제 선플라주 가출시됨 2013년현재미국식품의약국 (FDA) 승인기준으로세계 10위의신약개발국의지위에있음 ( 글로벌제약산업동향, KPMA Brief, 2016.1.) 27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Ⅱ. 의약품의네이밍과낱알식별표시 1. 의약품의명칭은왜어렵나 ( 다양한목적의의약품명칭존재 ) 의약품은하나의화학물질에대해서도그사용목적에따라화학명, 일반명, 상품명또는상표등다양한형태의명칭이사용되고있음 이들이름은동일성분의약품에대하여포장단위등필요에따라적절한이름을등록하여사용함으로써무수히많은이름이존재할수있음 이로인해관련업계에종사자들에게혼동을유발할여지가많아상품명및상표와구별하여누구나편리하고통일되게사용할수있는 의약품의국제일반명칭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 이하 INN 이라함 ) 이제정됨 ( 신규화합물에붙이는이름 INN ) 신약후보물질인신규화합물질의경우전임상시험단계에서는이를화합물번호또는프로젝트코드 (code) 명 * 으로부르며, 이것이임상시험단계로접어들면 INN 을획득할필요가있음 * 약물의개발단계에서개발자가일반명칭 (INN) 또는상품명을부여받기전까지다른화합물과식별이용이하도록임시로사용되는명칭 INN은전세계적으로공통으로사용하는명칭이고라틴어와영어를사용하며대체로명칭이길어친숙하지않아어려움 * * ( 예시 ) 항히스타민제의성분명 클레마스틴 (Clemastine), 진통소염제의성분명 페닐부타존 (Phenylbutazone) 등 이러한 INN이제품명에사용되는경우가많아의약품을구매하는일반소비자에게는의약품명이어렵게느껴짐 * * 스테로이드성점안액인플루메토론 ( 제품명 ) 은그주요성분이플루오로메톨론이며, 제품명이성분명에서지어졌음을알수있음 274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우리나라의의약품국제일반명칭획득사례 ( 사례1) 일양약품이최근허가를취득한백혈병치료제 N-페닐-2- 피리미딘- 아민유도체 의화합물번호는 IY-5511 이나의약품일반명칭은 라도티닙 (Radotinib) 임 * 일양약품은 'N-페닐-2- 피리미딘 -아민유도체및그의제조방법에대하여 2015 년 2월특허를획득함 ( 사례2) LG생명과학의당뇨치료신약 제미글로 ( 상품명 ) 의의약품일반명칭은 제미글립틴 (Gemigliptin) 임 ( 사례 3) 대웅제약이개발한상피세포성장인자 EGF 의의약품일반명칭은 네피더민 (Nemidermin) 임 * 국내생명공학분야의약품성분중일반명칭을획득한최초의사례 2. 의약품국제일반명칭 (INN) (INN 주관기구 ) 국제적으로통용되는 INN 은세계보건기구 (WHO) 가주관하고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자체적으로일반명지침을제정 운영하고있음 이들국가의지침은대동소이하지만혼동을방지하기위하여 WHO 의 INN 위원회와의약정책관리국 (Division of Drug Management and Policies) 이각국가와연계하여통일되게부여하고있음 우리나라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명명법가이드라인 을제정및개정하여제시하고있음 이들가이드라인은법적으로효력을가지는것은아니지만성분명칭의일관성의필요에의해관련업계의관행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 27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INN의목적 ) 의료분야전문가들에게보편적으로사용되는고유한명칭을제공함으로써각각의의약물질을구별하도록돕기위함 INN의체계는각물질의명확한구별, 환자에대한안전한처방과조제, 전세계의료전문가및학자들간의소통과정보교환에필수적임 (INN 체계와이용 ) INN 은일반명칭으로서고유하게기능하기위해서음과철자에서식별력이있어야하며, 일반적으로사용되는다른명칭과혼동을일으키지않아야함 또한약리학적으로관련있는물질들의명칭들은공통어간 (common stems) 을이용하여야함 이를통해의료분야종사자, 약사, 또는의약품을다루는누구나가그물질이유사한약리학적효과를가지는물질그룹에속한다는것을알수있도록함 * * 예를들어, 콜레스테롤감소제의분류를위한어간은 vastatin 임. 이러한카테고리에포함된일반명칭에는 simvastatin ( 상품명 ZOCOR), atorvastatin ( 상품명 LIPITOR), pravastain ( 상품명 PRAVACHOL) 등이있음 INN은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으로누구나의약물질의구별목적으로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음 INN은약 7,000개에이르며, 매년 120~150건씩증가하고있음 (INN 채택과정 ) INN 의채택과정 * 은다음과같음 채택된리스트는 WHO에의해매년업데이트되어발표되고있음 * World Health Assembly 결의안 WHA3.11에근거함 제약사또는발명가에의한요청또는신청 신청에대한검토후, 제안 INN(proposed INN) 으로선택및의견수렴을위한공고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4개월 ) 경과후 권고 INN(recommended INN) 상태로변경및명칭공고 276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 상표권자보호 ) 제안 INN(proposed INN) 이공고된이후 4개월의기간동안이해관계에있는자는이의를제기할수있음 제안 INN이상표와충돌됨을공식적으로이의제기하는경우, WHO 는제안 INN을재검토하거나또는이의제기를취하하도록하는조치를취할수있음 상표권자의권리를보호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 INN의건수가증가하고있어상표와상충될가능성은점증하고있음 충돌가능성의주요요인은제약사들이 INN 체계에서확립된어간 (stem) 을포함한단어를상표로등록하기때문임 ( 특허청에서의처리 ) 특허청 (KIPO) 은 WHO 결의 (WHA3.11) 에의해채택된권고 * 에근거하여 WHO 에서 INN 리스트를송부받아상표심사를위한내부 DB 에등록하여심사에참조하고있음 * PROCEDURE FOR THE SELECTION OF RECOMMENDED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http://apps.who.int/medicinedocs/en/d/jwhozip20b/1.html) 특허청은의약품국제일반명칭과동일 유사한상표가출원될경우성질표시또는일반명칭을이유로거절할수있음 (INN 신청시유의점 ) INN을신청함에있어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국내외의상표및상품명과의충돌여부를조사하는것임 INN을신청하고상당기간이소요된후 *, 상표및상품명과의충돌로재검토에들어가는경우의약품출시에맞추어의약품의일반명을확정하지못하는경우가생길수도있음 * WHO에 INN 신청서를접수시킨후승인되기까지총 2년이소요 우리나라는아직까지제네릭의약품의비중이높은상황으로, 새로운화학성분을개발하고이에대한 INN을신청 등록하는사례는많지않음 27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그러나앞서표에서기술한바와같이, 우리나라가 INN 을획득한사례도있고 신약개발이증가되고있는상황이므로향후 INN 획득사례는더증가할것으 로전망됨 3. 의약품네이밍에서의제한 ( 품목허가와의약품제품명 ) 의약품의제품명은이를상표로출원하는경우가많으며, 이경우상표법상의요건을충족해야하는외에품목허가신청을위해서의약품의제품명관련규정 * 을준수해야함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11조제2항은의약품의명칭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를정하고있음 다른제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거나, 실제보다과장된명칭은품목허가를받거나신고를받을수없음 또한, 의약품의적응증 ( 치료효과가기대되는병이나증상 ) 또는효능 효과를그대로표시하는명칭, 몇가지종류의약재를섞어만든약제인데이중일부분만을나타내는명칭도제한됨 이외에도기허가또는신고품목의제품과비슷한이름을신청하는경우와 최고, 최상 이라는표현도제한됨 제품명이한번결정되어허가증또는신고증에기재가되면이를변경하는것은쉽지않으므로처음부터주의가요구됨 제품명변경신청을할경우에는마지막생산된제품의유효기간종료시까지생산실적이없을경우에만가능함 이는동일한제품이다른제품명으로유통되면소비자가오인, 혼동할수있기때문임 상표권이등록된경우에는상표사용허가에관한증명서류를제출해야만함 278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4. 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도및상표제도와의차이 가. 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도 ( 의의및목적 ) 의약품낱알식별표시란의약품을낱알상태에서육안으로다른의약품과식별할수있도록그낱알의모양또는색깔이나문자 숫자 기호또는도안등을제제학적인방법으로드러나게하는것을말함 * * 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제2 조 의약품낱알식별표시의목적은의약품사용의적정성및안전성을확보하고환자의알권리증진및효율적인의약품관리에있음 특히, 잘못된투약및위변조제품유통방지가주요목적임 * 2005 년시행된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도는제도시행초기에는모든전문의약품및비급여일반의약품부터그시행대상이었으나, 2008 년 1월 1일부터모든일반의약품이대상에포함됨에따라모든정제 캡슐제는고유의낱알식별표시가적용되어시판되어야함 ( 약학정보원홈페이지 ) ( 식별표시방법 ) 식별표시는특징적인모양과색상을나타내거나문자 숫자 기호 도안 마크 로고또는이들을조합하여인쇄또는각인하는방법으로하여야함 *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9조의2 식별표시는훼손되거나지워지지않고다른의약품의식별표시와중복되지않는방법으로하여야함 ( 식별표시등록 ) 식별표시를위해서는의약품식별표시등록신청서를식별표시등록기관 ( 약학정보원 ) 에제출함 *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9조의3 식별표시등록은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거나또는신고한후판매를위해서의무적으로이행해야하며, 등록수수료는건당 10만원임 27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식별표시의대상 ) 식별표시대상의약품은국내에서제조되거나수입되어판매되는제제로서캡슐제등내용고형제에해당하는의약품임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등은식별표시에서제외할수있음 * * 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제10 조 식별표시가모호하거나다른의약품과중복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결을거쳐조정할수있음 나. 낱알식별표시제도와상표제도와의비교 ( 유사점과차이점 ) 의약품낱알식별표시제도는제품에대한식별력을부여한다 는점에서상표제도와유사점이있음 그러나상표가가지는재산적기능이의약품식별표시에는없으며, 의약품식별 표시는의약품제조업자또는수입자가시판승인을받기위한조건으로서의무적 이행사항임 상표제도와의약품식별표시제도의비교 구분상표의약품식별표시 목적 ( 기능 ) 방법 - 자타상품식별기능 - 출처표시기능 - 품질보증기능 - 광고선전기능 - 재산적기능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형상, 홀로그램 동작또는색채등을표시 - 의약품사용의적정성및안전성확보 - 환자의알권리증진 - 효율적인의약품관리 특징적인모양과색상을나타내거나문자 숫자 기호 도안 마크 로고또는이들을조합하여인쇄또는각인 등록제도운영운영 자기의상품또는서비스를타인의그것과주체의약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자식별하고자하는자대상지정상품알약, 캡슐제등내용고형제 판단기준 - 식별이가능한고유한것 - 동일 유사여부판단 - 고유한것 - 유사 중복여부판단 권리 법적권리발생 권리없음 수수료 등록및갱신수수료있음 등록수수료있음 ( 건당10만원 ) 강제성 상표출원에강제성없음강제성 ( 허가후판매전신청 등록의무, 위반시벌칙 ) 280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 식별표시제도와지식재산전략의연계가능성 ) 식별표시는고유한것이어야하며유사 중복에대한심의절차가운영되는등, 식별표시를이행하는의약품제조업자등은상표및디자인의출원도동시에감안하는것은자연스러운과정임 의약품관련디자인출원은아직활성화되지않고는있지만업계의인식전환이필요하며, 식별표시제도가어느정도그계기가될수있음 제품개발의초기단계부터품목허가절차와지식재산전략을연계하여동시에진행하는것이중요함 ( 식별표시가곧바로상표 디자인으로연결되기어려운점 ) 그러나식별표시제도가상표권및디자인권에대한업계의인식제고에상당한관련이있어도, 식별표시를곧바로상표로출원하는데는한계가있음 식별표시는대개 2글자이상이면등록이가능하므로영문업체명또는업체명의이니셜, 제품명등을사용함 그러나영문 2글자는상표로등록할수없음 낱알식별표시의예 ( 좌 화이투벤씨플러스캡슐, 우 사리돈에이정 ) 또한식별표시는동일한식별표시라도다른계열의색깔로확연히구분되는경우는등록이가능함 그러나디자인의경우는선행디자인과형상과모양이유사하고색채가상이하다해도유사한디자인으로서등록이거절됨 28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5. 일선약국의단순조제실수 ( 단순조제실수의원인 ) 일선약국에서약을착각하여발생하는단순조제실수가적지않게발생하고있음 * * 임산부에게엉뚱한약 ' 착각조제 ' 약사형사고발, 연합뉴스 (16.12.9.), 늘어나는조제오류 약화사고, 실제사례와예방법은?, 약사공론 (16.11.29.) 외 신촌세브란스병원약무국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병원약국에서발생한조제상의오류를분석 발표함 * * [ 기획탐사보도 ] 단순조제실수, 어떻게예방하나2, 약사공론 (16.11.11) 빈도가높은조제오류의유형에는약품명오류 33.8%, 계수 계량오류 22.0%, 함량오류 19.7% 순임 약품명으로인한오류의경우, 성분명으로지어진약품명이워낙많은데다그이름들이별로차이가없이한음정도만상이한데에서조제실수를야기하는것으로판단됨 ( 조제실수예방대책 ) 일선약국에서는 오조제방지시스템 을운영하여각조제단계를기계적으로점검하거나, 충분한설명, 복약안내문배포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 * * 위와같은개별약국별자체적인방침외에도, 조제오류로인한불만을접수하는전문콜센터의설치도현재제안되고있음 ([ 기획탐사보도 ] 단순조제실수, 어떻게예방하나3, 약사공론 (16.11.12.)) 의약품명으로인한오류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는성분명과유사하게네이밍하는관행에서벗어날필요가있음 제네릭의약품의경우오리지널의약품의제품명과호칭이유사한이름으로네이밍되는사례가많고제네릭의약품이복수인경우유사한제품명이많아이로인한혼동가능성이증가함 전문의약품의소비자는의사 약사등전문가여서성분명과유사한약품명들간의오인 혼동의우려가없다는해석은현실과는잘맞지않는해석임 282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의약품의이름을식별력이강한이름으로네이밍하는것에대한제약업계의 인식전환도필요함 Ⅲ. 의약품상표 디자인출원에대한심사 1. 의약품상표에대한심사 ( 의약품상표의특징 ) 의약품상표는특히전문의약품의경우상표구성이대부분외국어의한글표기로이루어져있음 상표를구성하는외래어는대부분의약품원재료의화학명, 국제일반명칭 (INN) 등을포함하거나, 의학, 약학, 화학에서사용되는전문용어의일부를조합하여구성하는사례가많음 상표법이정한의약품에는인체용, 동물용, 농업용등모든약품을포괄함 이로인해상표의지정상품에대해서도약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농약관리법, 동물용의약품등의취급규칙등의근거법령이존재함 ( 의약품상표심사의유의점 ) 의약품상표가주로의학, 약학또는화학분야의전문용어가많으므로업계에서누구나사용하여야하는보통명칭, 또는광고나선전시사용되는기술적상표에해당하는지에주의를하여심사해야함 외국어로표기된전문용어의의미를파악하기위해외국어사전, 약학사전, 의학용어사전등각종사전을검색해야함 특히, 외국어를단순히음역한한글로출원한상표의심사에는많은시간이소요됨 ( 상표의유사성판단 ) 선등록또는선출원상표와의유사여부판단은거래계에서수요자의오인 혼동가능성을기준으로함 28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이때, 전문의약품의최종거래자는사실상전문지식을가진의사나약사이므로이들의입장에서의약품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 의약품상표의유사범위는그폭을좁게보아여러글자로이루어진단어에서한글자만달라도유사성이부인되는경우가많음 상표의유사성관련판례 ( 모티리움 v. 모티리톤 ) 선등록상표인존슨앤드존스의 모티리움 과후등록상표인동아제약의 모티리톤 사이의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두상표사이의혼동가능성부인 ( 특허심판원 2013.11.28. 2013 당679 심결 ) 특허심판원은 모티리움 과 모티리톤 은모두한글4 자가불가분적으로결합해있어전체적으로조어상표로인식된다고판단 이들은모두전문의약품으로의사, 약사가주요소비자라고보아혼동가능성을부인 이심결은전문의약품의경우일반인의의약품오 남용을막기위해광고를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 * 의사가질환에따라적합한효과를가지는의약품을선택하여처방하는거래실정상의사나약사등이주된수요자라고보고표장의유사범위를비교적좁게해석함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78조 ( 상표의지정상품심사 ) 상표간유사여부판단시상품간의유사가전제되어야하는데의약품의경우지나치게많은상품을동일 유사군으로분류하고있음 상표법에정한의약품은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농약관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규정된품목을포괄하여그범위가광범위하나이들을단일유사군으로분류함 284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지정상품의유사와관련한판례 ( 농업용 제초제 v. 인체용 진통제 ) 동일유사군에속하고지정상품의품질또는형상을일반소비자들이쉽게구별할수없으므로유사 ( 대법원 1997.9.5. 선고 96후2470 판결 ) ( 인체용 심장영상제 v. 인체용 순환기관용약제 ) 심장영상제는심장촬영시사용하는약제이므로약국에서판매되는일반의약품과사용자, 판매자, 수요자등이상이하므로비유사 ( 대법원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 ) ( 기술적상표심사 ) 상품의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음 외국어사전이나전문용어사전등에성질표시의미로기재되어있거나인터넷등에서성질표시로널리이용되고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것으로봄 기술적상표관련판례 ( 싸이머린 ) Cymarin 은캐나다삼의뿌리에들어있는배당체이므로지정상품인중추신경계용약제의성분을표시하는기술적표장에해당 ( 대법원 2000.2.11. 선고 93후374 판결 ) (ENZYMUN-TEST) Enzymun 은효소의뜻을가진영어의 Enzyme 또는독일어인 Enzym 과그구성및발음이극히유사하고, 여기에시험, 검사, 시약등의뜻이있는 Test 와결합되어있으므로지정상품인진단용시약의용도를표시하는기술적표장에해당 ( 대법원 1995.3.28. 선고 94후 1909 판결 ) (PARADENT) 일반영한사전에미수록되어조어상표에해당 (1997.12.12. 선고 97후396 판결 ) (SPEED) 일반의약품의기술적표장이아님 (1999.5.20. 선고 99허1959 판결 ) 28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의약품상표의경우지정상품의거래주체에따라기술적상표에해당하는지의판단이다름 처방전의약품 * 의경우의사 약사등전문가를기준으로판단 * 인체용특수의약품및인체용전문의약품 비처방전의약품 * 은일반소비자의입장에서판단하며, 일반소비자는고등학교졸업수준의학력을지닌것으로간주함 * 인체용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및식물용의약품 지정상품의거래주체관련판례 ( 구론산 ) 구론산은 glucronolactone 또는 glucronic acid의일본식표기로일반수요자입장에서볼때기술적표장이아님 ( 대법원 1995.5.23. 선고 94 후1848 판결 ) 2. 의약품디자인에대한심사 ( 의약품디자인의차별화경쟁 ) 의약품디자인은용기, 포장, 알약자체에대한디자인이있으며, 디자인은적은비용으로마케팅효과를높일수있는수단임 최근에는보통의동그랗거나길쭉한모양의흰색알약이아닌하트모양이나, 환자의일정한감정 ( 편안함등 ) 을불러일으키는다양한색채를적용하는경우등이있음 의약품의효능 효과와함께이러한편안함, 심미감등을주는약의디자인은소비자에게치료과정상의긍정적인경험을줌 286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정독특한의약품디자인의예 ( 안국약품 레보텐션 ) 하트모양의고혈압치료제는그모양에서심장약임알 게되어환자가식별하기좋고복용하기에편안한기분을줌 ( 대웅제약 씨콜드 ) 노란색알약한개를두개의층으로나눠감기약성분과 비타민 C 500mg 을넣고밤과낮에먹는알약으로각각구분해포장 성분이엇비슷한감기약시장에서차별화된포장과기능으로승부 ( 사노피아벤티스 란투스 ) 당뇨병환자들이인슐린투여량을쉽게조절할수 있는볼펜모양용기의인슐린제제 ( 의약품디자인의기능 ) 의약품의디자인은의약품의안전성을보장하고정확한용량을투여하기위하여필수적임 알약디자인의경우, 그용도상의기능으로인해목넘김을쉽게하는원형또는마름모형태등을취하거나또는일반적인알약과는다른독특한형상과색채를지닐수있음 28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겉포장및속포장에상표를인쇄할수있는식별적기능이있음 이러한식별적기능은전문의약품으로분류될경우의사의처방전에의해구매가가능하므로소비자의선택권이없어식별기능은약해진다는특수성을가짐 의약품에디자인을강화하는이유는상품의성능이비슷한상황에서차별화로소비자의선택을유인하기위해서임 모양이비슷하여발생하는조제사고등의위험성을줄일수있다는측면에서도바람직한양상임 ( 알약의기본적인형태 ) 먹는알약의기본적인디자인은알약을위에서내려다보았을때의모양 (tablet face), 옆에서보았을때기둥형태의부분 (band) 및기둥형태부분의위 아래로튀어나온부분 (cub) 으로구성 알약의기본적형태는원형, 캡슐형, 활촉형, 삼각형, 둥근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둥근직사각형, 다이아몬드형 ( 마름모형 ), 정오각형, 정육각형, 반달형등다양한형태가사용되고있음 이러한기본적형태에서위에서내려다본모양 (tablet face) 의장축과단축의비율, 각모서리의곡률, 위 아래로튀어나온부분 (cup) 의곡률및직경 ( 크기 ) 을조절하거나, 약표면에모양을음각하는방법으로디자인에변화를가져올수있음 알약디자인의예시 288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 디자인의유사성심사 ) 디자인의유사여부는구성하는각요소를분리하여개별적으로대비하는것이아니라그외관을전체적으로대비하여관찰함 지배적인특징이유사하다면세부적인점에다소차이가있을지라도유사하다고판단 이때보는사람의주의를가장끌기쉬운부분을 요부 ( 要部 ) 로하고, 이를관찰하여일반수요자의심미감에차이가생기게하는지여부의관점에서디자인의유사여부를결정 *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도12633 판결 ( 디자인의유사범위 ) 옛날부터흔히사용되어왔고구조적으로도디자인을크게변화시킬수없으며취미나유행의변화에한계가있는경우 * 에는디자인의유사범위를비교적좁게보는것이판례와실무의태도임 * ( 예시 ) 칼, 식기, 포장용용기등 (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 반면참신한디자인일수록디자인의유사범위를넓게봄 ( 의약품디자인전략 ) 의약품디자인도기업경영전략및지식재산전략의일부로서인식하는접근이필요함 제품개발초기단계부터디자인전문가와협업하여적절한의약품디자인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의약품의시장지배력획득및연장의관점에서도, 기업에서중 장기적인디자인전략을수립하는것은매우중요함 이는디자인권을이용한적극적인권리행사뿐만아니라침해분쟁에대한방어차원에서도역할이큼 28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Ⅳ. 비아그라 와 팔팔정 의상표 디자인분쟁 1. 사실관계 ( 원고의상표 디자인출원및등록 ) 이사건은원고화이자등이피고한미약품을상대로디자인권침해,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소송임 발기기능장애치료제 비아그라 는미국의화이자 (Pfizer) 사가 1998.3.27. 미국식품의약국 (FDA) 의시판승인을받음 한국에서는 1999.10. 경부터판매하도록승인받아서의사의처방전이있는자에한하여약국에서판매되고있음 아래의상표 ( 입체상표, 색채상표 ) 를 2003. 11. 6. 출원하여 2005.2.17. 등록 ( 상표등록번호제 608773 호 ) 아래의디자인을 1998.9.26. 출원 (1998.4.7. 우선권주장 ) 하여 1999.3.26. 등록 ( 디자인등록번호제 240145 호, 사시도 ) ( 피고의상표 디자인사용 ) 피고한미약품은 비아그라 의제네릭인 팔팔정 50 밀 리그램 및 팔팔정 100 밀리그램 에대하여 2012.5.18. 낱알식별표시등록을하 고이를생산 판매하고있음 ( 좌팔팔정 50, 우팔팔정 100) 290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 원고의침해주장 ) 원고는피고의위제품들의판매등의행위가원고의등록상 표및디자인을침해한다고주장하며침해금지청구의소송을제기함 두회사제품의포장및형상 ( 좌한미약품 팔팔정, 우화이자 비아그라 ) 비아그라용도특허관련국내특허소송 한미약품을비롯한국내의제약회사들은비아그라의물질특허가종료된 2012 년 5월을기점으로제네릭의약품을출시 화이자는비아그라의원료실데나필에대한물질특허외에용도특허를보유하고있음 이용도특허에대하여국내한미약품, CJ제일제당, 일양약품이무효소송을제기하였고, 2015 년 4월대법원에서무효로판결 대법원은의약용도발명에서는약리효과의기재가요구되나, 명세서에실데나필의치료또는예방효과를확인할수있는약리데이터의기재가없어명세서기재요건이충족되지않아특허등록은무효라고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 ) 29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2. 당사자들의주장 ( 디자인권침해관련 ) 양당사자제품의디자인은모두다이아몬드형상으로푸른빛의색상을지니고있고매우유사한심미감을줌 원고는일반적인알약과달리원고디자인은푸른빛의다이아몬드형상을지니고있어식별력이있으며, 피고의제품에서도그러한형상을찾아볼수있어디자인권침해라고주장 피고는원고디자인은푸른색의약간둥근마름모형모양이고, 피고제품은직선중심의육각형에가까운모양으로양디자인은구별되며, 원고의디자인에신규성이없어무효라고주장 ( 상표권침해관련 ) 원고는피고가다음과같이원고상표와유사한피고제품들을제작 판매및광고하는행위는원고상표권의침해라고주장 1 전체적으로다이아몬드형상인점, 2 전체적으로푸른빛을띠고있는점, 3 다이아몬드의가로길이가세로길이보다긴점등, 전체적인외관이매우유사 피고는피고제품들의형상은전문의약품으로상표의기능인자타상품식별표지나출처표시기능을하지않아상표로서사용된것으로볼수없고, 원고의상표가기술적상표로서무효라고주장 ( 부정경쟁행위관련 ) 원고는피고가원고들제품의명성에편승하고자그외관을그대로모방한피고제품을생산 판매하고있는것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제2 조제1호가목 ( 혼동 ) 및다목 ( 희석화 ) 에해당하는부정경쟁행위라고주장 피고는전문의약품의거래실정상, 피고제품들이푸른색깔의육각형모양을띠더라도의사나약사들은두제품을혼동할가능성이없고원고상품출처기능이분산, 악화될우려가없음을주장 292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3. 소송경위 가. 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29. 선고 2012 가합 87022 판결 ( 판결요지 ) 원고의디자인권침해및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주장을받아들이지않음 원고의디자인에는신규성이없어권리범위를인정할수없으므로디자인권침해여부를판단할대상으로서의적격을상실함 상표와관련하여, 원고상표는입체상표, 색채상표로서과거부터먹는알약에널리사용되던마름모도형또는다이아몬드도형의형태임 전문의약품의특성상원고들제품의식별은의약품의명칭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거래실정이어서제품의형태가갖는차별적특징에대한식별력이현저하게개별화된정도에이르지않음 서울지방법원은이사건관련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하였고, 원고는디자인권침해를제외한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항소함 나. 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0.17. 선고 2013 나 26816 판결 ( 판결요지 ) 항소심인서울고등법원은피고에의한상표권침해와부정경쟁행위를인정함 마름모도형또는다이아몬드도형의형태와파란색계열의색채를결합한알약이 비아그라 출시이전에도존재했다는증거가없음 약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 결과와같이, 비아그라 등의문자상표의주지 저명성에힘입어그상품의형태도상당한출처표시에관한식별력을독립적으로취득함 29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원고들이약사 600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 전체조사대상자중 75.5% 는 Pfizer 문자가표기되지아니한상태의원고등록상표형태를보고원고들제품이연상된다고응답. 또한문자가표기되지아니한상태의피고제품형태를보고 56.5%( 제품1) 와 75%( 제품 2) 가원고들제품을연상하는것으로나타남 피고가그형상 색채를상표로사용하여피고제품들을생산 판매 광고하는등의행위는원고등록상표권의침해행위임 또한항소심은원고제품형태의상품출처표시기능및주지성을인정, 피고제품들로인한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인정함 양제품의수요자층이중복되는경업관계에있다는점에서원고제품형태를그대로모방하여그식별력에편승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봄으로써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판결 4.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 다 84568 판결 가. 등록상표의명백한무효사유로상표권행사가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 ( 기술적 ( 記述的 ) 표장여부 ) ( 구 )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는지정상품또는그포장의형상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도록규정 이사건등록상표와같은마름모도형의입체적형상과푸른색계열의색채가알약의본래적인기능을넘어서는기술적요소가발휘된것이라고보기는어려움 지정상품의형상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으로서식별력이없음 ( 사용에의한식별력취득여부 ) 그러나등록상표에대한지속적인광고활동, 언 론보도를통한노출빈도, 비아그라 라는문자표지의압도적인주지저명성이 그상품의형태인이사건등록상표 ( 입체상표, 색채상표 ) 에도상당부분전이됨 294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이런점들에비추어, 원고의등록상표가상표법제 6 조제 2 항의사용에의한식별 력을취득했다고판단 ( 기능적표장여부 ) 1997.8.22. 법률제5355 호개정상표법은제7조제1 항제13 호를신설하여상품등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만으로된상표등은제6조의식별력요건을충족하더라도상표등록을받을수없도록함 심장혈관용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약제가이사건등록상표와같은마름모도형의푸른색색채가아닌다른색채와형상으로도생산 판매되고있어기능적표장이아님 ( 권리남용여부 ) 상표등록이무효심판에의하여무효로될것임이명백한경우에는그상표권에기초한침해금지또는손해배상등의청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권리남용에해당하여허용되지아니함 그러나이사건등록상표는상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여상표등록이무효로될것임이명백하다고할수없어그상표에기한침해금지청구는권리남용이아님 나. 상표유사여부 ( 판단 ) 원고의등록상표와피고의제품들의형태에공통되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 형태에차이점도존재 또한피고의의약품은의사의처방에따라약사에의하여투약되고있고포장과제품자체에기재된명칭, 문자상표등에의해원고등록상표와구별되어서로동일또는유사하다고볼수없음 다. 부정경쟁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 ( 판단 ) 비록원 피고제품들의형태에공통되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 그형태 29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에차이점도존재하고, 투약시문자상표및상호등으로두제품이구별될수있음 따라서수요자에게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하기는어려워피고의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 5. 판례검토 ( 디자인에서색채 ) 디자인을이루는구성요소에는형상과모양뿐만아니라색채도포함됨 * * 디자인보호법제2 조 ( 정의 ) 디자인 이란물품 [ 물품의부분 ( 제42 조는제외한다 ) 및글자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 ( 美感 ) 을일으키게하는것을말한다. 본사건에서원고는일반적인알약의경우흰색의원형또는타원형이지만원고의알약은다이아몬드형상의푸른빛의색상이어서식별력을지니고있다고주장 그러나색채가아닌형상과모양의결합으로이루어진디자인의경우어떠한색채도취할수있음 따라서형상과모양이유사한디자인은색채가어떠한지를불문하고유사한것으로봄 *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원고디자인이제품전체에푸른색을띠고있고별다른모양을가지지않은단색으로이루어진디자인으로색채가주는식별력이인정되지않음 ( 기능적상표 ) 기능적상표는지정상품또는지정상품의포장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등으로이러한상표로서등록받을수없음 * * 상표법제34 조제1 항제15호 본내용은 1997.8.22. 법률제5355호개정상표법에서입체상표를도입하면서신설됨 296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원래상품의기술적 기능적효과는상표법의보호대상이될수없고특허권 실용신안권의보호대상임 만일기능적상표가등록이가능하다면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을통하여그입체적형상에불가결하게구현되어있는기술적기능에대해서까지영구적인독점권을허용하는결과가됨 또한이러한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을식별력을구비하였다는이유로보호하게된다면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저해함 입체적형상에기능성이있는지의판단은시장에대체가능한형상이존재하는지, 대체가능한형상보다제조비용낮은지등을고려하여판단함 * * 상표심사기준제13 장 (2015.1.1. 기준 ) 대체성은시장에다른대체할수있는형상등이존재하지않는다면그형상 ( 입체상표 ) 등은기능성이있는것으로봄 제조비용의저가성은다른형상으로대체가가능하더라고출원된입체상표의형상이다른것에비해제조비용이상당히낮다면기능성이인정됨 또한출원된입체상표의형상에유통과정의편의성및사용효율성이있다는광고선전을하였을경우에는기능성이있는것으로봄 대법원은본건상표와입체적형상과색채가다른형상이생산 판매되고있는점에근거하여대체성이있다고판단, 이사건등록입체상표가기능적상표가아니라고판결함 ( 상표권남용 ) 상표등록이무효심판에의하여무효로될것임이명백한경우에는그상표권에기초한침해금지, 손해배상등의청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권리남용에해당하여허용되지아니함 우리나라는침해소송절차와무효절차가구분되어있는 2원적소송체계를취하고있음 이로인해침해소송에서권리의무효가주장되는경우에법원은이를직접판 29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단하지않고무효심판을제기하도록하거나무효심판계속중에는소송을중지하기도함 그러나 2012년대법원판례 * 에서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가무효심판에의하여무효로될것임이명백한경우에는침해소송을담당하는법원에서도진보성여부를심리할수있다고판결함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 다95390 판결. 이판결은일본최고재판소에서 2000년 4월 11일에선고되었던 킬비 (Kilby) 사건 의판결에서영향을받은것으로해석되고있음 즉, 무효심판에서무효화될것이명백한특허권에기해침해금지또는손해배상청구를하는것이권리남용에해당된다는피고의항변이있으면민사법원에서도권리의무효여부를심리할수있음 * 본사건에서대법원은원고의상표가지정상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만으로된상표로판단하지않음 이에따라상표등록이무효로될것임이명백하다고볼수없다고봄 결국원고의침해금지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된다는피고의상고이유는배척됨 ( 디자인의용이창작 ) 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디자인은공지의디자인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거나국내또는국외에서널리알려진주지의형상 모양등을단순모방한디자인을의미함 * * 상표법제33 조제2 항 이러한디자인은그분야에속하는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으로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음 용이창작의유형에는일부분을치환하거나, 복수디자인을조합한하나의디자인, 구성요소의배치변경, 구성요소의비율이나수의증감, 다양한기하도형등이있음 * * ( 용이창작유형예시 ) 시계가부착된라디오에서시계모양만치환, 책꽂이를책상에부착한디자인, 벤치하나에하나를더맞대어창작한디자인, 삼각형등의도형등 ( 특허청, 디자인 298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심사기준 ) 의약품중에특히알약이나캡슐은그형상이복잡하지않고보통의도형에서출발하는입체적형상으로서용이창작디자인에해당되기쉬움 그러나알약의디자인은단순한형태로옛날부터여러가지의디자인이많이고안되어왔으며, 기능적으로도그디자인을크게변화시킬수없고취미나유행의변화에한계가있음 이러한디자인의경우유사범위는비교적좁게보아종전의디자인과다른미감적가치가인정되는정도면창작성이인정됨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본사건에서는출원당시부터외국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디자인으로서신규성을상실한것으로보았고, 용이창작성은적용되지않음 Ⅴ. 정리및시사점 1. 전문의약품분야에서식별력이강한상표이용활성화 ( 전문의약품의오인 혼동 ) 전문의약품의주요수요자가의사나약사등의전문가라해도의약품의제품명또는상표의식별력이약하면오인 혼동을초래할수있음 성분명에서따온한음정도만상이한복수의유사한의약품명은관련전문가들에게혼동을줌 동일한카테고리에있는의약품일반명칭의유사로인해더많은조제상의오류를가져올수있음 오히려약마다독특한상표를이용함으로써보건분야전문가들에게보다올바른처방에대한확신을줄수있음 29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식별력이강한의약품상표의활성화 ) 보통명칭표장은식별력이없어등록할수없고, 기술적표장은사용에의한식별력획득시에만등록이가능함 암시적표장 (suggestive mark), 임의선택표장 (arbitrary mark), 조어 ( 창작 ) 표장 (coined or fanciful mark) 에서는뒤로갈수록식별력이강함 전문의약품분야에서성분명보다식별력이강한독창적인상표의출원및이용이활성화되어야함 소비자들은자신에게잘맞는약의브랜드네임을한번접하면다른약으로쉽게바꾸지않는성향이있으므로, 식별력이강하며호칭이입에잘붙은상품명은소비자의선택에도도움을줌 2. 업계의의약품네이밍에대한인식전환 ( 신약의네이밍 ) 제약분야의성분명등을이용한네이밍관행은신약을출시하는경우에도그대로적용하고있어개선이필요함 신약의경우독특한이름의네이밍을통해약에대한인식을심어줄필요성과그에따르는주지성등의효과가큰데도관행적으로성분명과유사하게네이밍하고있는것이업계의현실임 이로인해신약의특허만료이후출시되는제네릭의약품의이름도오리지널의약품과유사한네이밍이이어지는것이고, 이는동일 유사상표를이유로한상표권침해소송의원인이됨 ( 네이밍에대한인식전환 ) 이런가운데, 화이자의 비아그라 는주성분에서파생된상품명이아닌순수한조어로네이밍한예임 * * 비아그라는 정력, 활기, 힘 의뜻을가진영어단어 vigur 와나이아가라폭포 (Niagara Falls), 두단어의합성어로알려짐 또한실제로비아그라의특허만료후출시된제네릭의약품의이름에도조어상표가많음 300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우리나라는국가적으로나업계에서신약개발에대한열망이높고관련인프라수준도높아져글로벌수준의신약개발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신약에어떤이름을붙여서출시하느냐는그제품의출처표시를넘어주지 저명성과도관련되기때문에기업의수익과소송전략에도영향을미침 의약품네이밍에있어성분명에의존하는방식이아니라독특하고참신한네이밍으로의과감한인식전환이필요할것임 3. 업계의지식재산전략강화 ( 화이자의전략에서의교훈 ) 화이자는미국에서 비아그라 알약에대해 1998.4.7. 디자인특허를출원하였고, 국내에는 1998. 9. 26. 출원함 화이자의디자인권출원은 비아그라 의물질특허및용도특허의보호기간만료 3~4년전에이루어짐 이는지식재산권의가치를극대화하려는에버그리닝전략으로볼수있음 특히상표의경우존속기간갱신이반복가능한점을감안할때재산권적가치로서상표전략의중요성은큼 국내제약업체가비아그라용도특허에대한무효소송을제기한것과마찬가지로, 특허와는별개로비아그라의등록디자인및상표에대한무효소송을선제적으로제기할수도있었음 하지만의약품디자인과상표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으로오히려침해금지의소송을당했다고해석할수있음 ( 특허 상표 디자인연계전략 ) 신약이나제네릭의약품이개발되었을때특허및상표, 디자인전략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필요함 아직까지는의약품에대한디자인출원이이루어지는예는매우적은것으로파악됨 16년 12월 6일현재의약품디자인출원현황을파악한바에따르면, 한국분류 30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기준 11년 ~ 16년조사일현재까지내국인의의약품디자인출원건수는총34건, 외국인의출원은총69건으로파악됨 내국인의출원은외국인출원의 1/2 수준이어서국내관련업계의관심이요망되는상황임 제품개발시초기단계부터디자인전문가와협업하여적절한지식재산권대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할것임 제약회사의에버그리닝전략과디자인경영을연계하여특허, 상표, 디자인을일련선상에서전략적으로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음 4. 보건의료분야전문가의전문의약품상표 디자인에대한인식조사 ( 상표 디자인이용에대한인식조사 ) 보건의료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의약품의상표 디자인에대한인식이어떠한지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음 의약품에대한식별로써의약품의성분명, 상표, 디자인, 제조업자등의상호등을어떻게이용하며우선순위가무엇인지, 그리고단순조제실수와관련하여, 상표, 성상, 재질, 함량, 낱알식별표시등의요소가조제상의오인혼동과관련하여어떻게작용하는지를조사할필요가있음 ( 개선및지원책에대한검토 ) 조사결과에따라서, 전문의약품의주요소비자를의사나약사로보아오인 혼동의가능성을부인하는기존판례의입장에대한재고의여지는없는지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이를통해관련산업에서상표의역할과이용을강화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을마련하고, 법 제도적개선사항또는지원책은무엇인지등을파악해야할것임 302
전문의약품의상표 디자인관련쟁점분석 참고문헌 권단, 화이자제약의디자인에기반한지식재산권가치이전경영전략 (2013) 김종균 이철남 강민정, 애플사의특허권에비추어본미니멀리즘디자인의법적보호, 지식재산연구 9(2), 2014.6. 박해림, 의약품디자인분쟁사례를통한시사점도출및보호방안연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명명법가이드라인 (2015.12.) 제약산업학교재편찬위원회, 제약산업학, 2013. 특허청, 의약품상표심사관련업계와의간담회자료 (2000.9.)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5.1.1. 기준 )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2015.10.1. 기준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8456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0.17. 선고 2013나26816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가합87022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Educational Brief-The Importance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in Protecting Public Health(April 2007) WHO, GUIDELINES ON THE USE OF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INN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1997. 303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IP금융의이해 Ⅲ. 국내 IP금융동향 IV. 해외 IP금융동향 V. 국내 IP금융의정책방향및시사점 지식산업및과학기술의급성장에따라세계적으로 IP자산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 새로운투자대안으로 IP금융의비중확대 우리나라는정부주도하에기술금융정책차원의 IP담보대출을시작으로현재기술신용평가대출에이르기까지대출중심으로 IP금융이전개되고있으나, 우량IP의창출부족과신뢰성있는 risk management 체계의미비로 IP금융의활성화미흡 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창업초기-투자, 성장기-대출, 회수기-상장의방식으로자금조달체계를구조화함으로써다양한출구전략마련필요 특히국내의 IP투자는정책금융인성장사다리펀드를주축으로도입초기단계이나, 향후미국시장과같은 IP투자개념으로발전시켜야하며무엇보다정책지속성필요 본보고서는 IP금융의국내현주소와해외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 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혁신기업의자금조달을원활화하고한국의금융시장을성장시키는바람직한 IP금융정책에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함 작성자 : 박성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경제연구팀전문위원 ) 배동석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 주 ), 본부장 ) 본보고서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0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서론 지식산업및과학기술의급성장에따라세계적으로 IP자산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 새로운투자대안으로 IP금융의비중확대 지식산업의성장과더불어전자상거래와같은사업방식의디지털화로인해공장및상점건물등실물자산의비중이감소하고상대적으로무형자산의비중확대 * 미국의대표기업인 S&P 500기업들의무형자산시장가치비중은 75년 17% 에서 15년초기준 84% 로급증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15) * 영국의경우 11년기준무형자산에대한투자규모는 1,268 억으로서, 유형자산투자규모 880억의 1.44 배에이를정도로높고, 무형자산에대한투자중절반은지식재산권에대한투자임 (UK IP Office, Estimating UK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4) IP( 기술 ) 금융은법적권리가부여된특허나실용신안, 상표권등의지식재산권 (IP) 과기술에기초한금융을의미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유럽등선진경제가구제금융및양적완화정책을통해대규모유동성을공급함에따라 IP금융이더욱활성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전통적투자대상이었던부동산등의실물투자시장과주식및파생금융상품등의금융투자시장위축 미국의부동산에기초한서브프라임모기지의부실화로인해금융위기가촉발되자, 기업경영환경의개선책으로비부동산담보에관해논의하기시작하면서 IP금융부각 IP금융시장의원활한작동을위해서는우량IP 창출뿐만아니라신뢰성있는 IP가치평가체계가전제되어야하나, 우리나라는 IP가치평가관련전문기관및인력의부족으로인해 IP금융의활성화미흡 306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우리나라의경우 IP투자수익관련실적등에관한유용한정보가제공되지못함에따라, 투자자의시장참여유인이낮고 IP투자사례미미 미국의경우, 정부의정책적지원에따른 IP가치평가체계의확립과더불어웹기반기업의기술발전가속화및 M&A, 혁신기업의창조적기술력등으로인해핵심 IP거래가활성화되어 IP투자도발달 반면미국이외의국가에서는 IP창출능력이나법적보호체계가미흡하여 IP투자시장이활발하게형성되지못함 국내의 IP금융은현재기술금융정책차원의기술신용평가대출에머물러있으나, 미국시장과같이 IP비즈니스에대한투자개념으로발전시켜야함 한국의열악한 IP투자환경에맞게현실화한정책금융중심의기술신용대출이나벤처투자에의한 IP담보대출의형태가주류 최근특허청과산업은행이 500억원규모의특허펀드를조성하여우수특허보유기업에대한투자를통해 IP금융활성화를도모하겠다는방침 미국에서 IP금융이활성화된배경에는특허전문회사 (NPE) 의출현에따른다양한 IP비즈니스모델의등장및이에대한 IP펀드의왕성한투자활동이존재함 이에, 본보고서는 IP 금융의국내현주소와해외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 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혁신기업의자금조달을원활화하고한국의금융시장을성 장시키는바람직한 IP 금융정책에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함 Ⅱ. IP 금융의이해 (IP 금융의정의 ) IP 금융은법적권리가부여된지식재산권 (IP) 뿐아니라기술등에 근거하여보증및융자, 투자의방식으로자금을공급하는활동 30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협의의 IP금융은법적권리가부여된특허권및실용신안권, 상표권등의 IP에기반한금융으로정의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특허권등의 IP는기술에기반하므로 IP금융을기술관련금융까지포함하여광범위하게정의 다만, 지식재산권이재산권적특성으로인해기술보다불확실성및정보비대칭성이낮고분리가능성이높아, 금융수단으로서의활용용이 (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금융활성화방안, 2013) 물적담보또는재무성과등의신용에기반한전통적기업금융의확장된형태 (IP금융의유형 ) IP금융은자금조달방식에따라크게 IP( 기술 ) 융자및 IP유동화, IP 펀드로구분 (IP( 기술 ) 융자 ) IP( 기술 ) 에기반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는금융기법 (IP유동화 ) 유동화전문회사를통해 IP로부터창출되는로열티수익등의현금흐름에기초한증권을발행함으로써자본시장에서대규모자금을조달하는금융기법 (IP( 기술 ) 펀드 ) IP보유기업또는 IP자체를대상으로 IP라이선싱및 IP Pool, IP소송관련사업에투자하는금융기법 IP금융은자금공급대상에따라벤처캐피탈형과창의자본형금융으로도구분가능 ( 관계부처합동, 2013,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금융활성화방안 ) 벤처캐피털형은 IP를보유또는개발, 사업화하는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방식이므로, IP의가치뿐아니라 IP보유기업의기술력과수익창출력도종합적으로평가 반면, 창의자본형은 IP 자체에대해투자와대출을실행하는방식이므로, IP를완전한독립적자산으로분리하여평가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 IP금융의방향에부합 국내 IP기반기술금융은기업이보유한무형의지식재산을중심으로이뤄지는기업금융의성격 308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기술금융은기술집약형기업을대상으로융자및보증, 투자등다양한형태로기술개발 사업화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는순기능 국내에서의 IP기반투자사례는 IP에대한직접투자라기보다는 IP를담보로벤처기업들을지원하는성격으로시작되어, 모든벤처캐피탈로확대하기에는아직시장여건미흡 < 그림 1> IP 금융의유형 불확실성이높은 IP를기초자산으로하는 IP금융의특성상투자자가높은위험을감수해야하는한계점이존재하므로, IP금융활성화의전제조건으로투자자를위한다양한방식의출구전략필요 IP금융시장에서상품이다양화되지못해초기투자자가모든위험을감수해야하기때문에, IP금융의활성화에제약요인으로작용 특히, IP거래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경우 IP를독립적자산으로분리하여거래하는데에제약이존재하기때문에, IP금융의역할이더욱중요 30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IP 금융초기에는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회수펀드를조성하여 IP 펀드를매입해 줌으로써초기투자자들의위험을분산하는보완장치필요 Ⅲ. 국내 IP 금융동향 1. IP( 기술 ) 융자 (IP( 기술 ) 융자 )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정부주도의보증중심 IP금융정책에따라 IP( 기술 ) 융자활성화 8월말현재기술금융대출은평가액기준으로 50.2조원이공급된반면기술금융투자는총 4,870억원수준에불과하여, IP( 기술 ) 융자비중큼 IP융자는위험부담주체및기술 신용평가의결합정도등에따라 IP담보대출및기술평가보증대출, 기술평가인증서부대출, 기술신용평가대출로구분 (IP담보대출) 기업이보유한 IP를담보자산으로인식하고해당기업을대상으로자금을지원하는금융기법 IP 담보대출은담보물로제공된 IP에내재된재산권적특성에기초하여자산가치에초점 IP에대한질권설정담보대출뿐아니라, 넓은의미에서소유권이전문제를완화한 Sales & License Back* 이포함됨 * IP보유기업이 IP펀드에 IP를매각후라이선스계약을통해로열티를지급하면서지속적으로특허권을사용하는방식. 기업이재매입조건으로 IP 매각시실질적으로담보대출의효과가나타나는, IP 매매와 IP담보의결합금융상품등장 310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 기술평가보증대출 ) 담보 신용이부족한우수기술보유창업 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용이화하고자,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보증을담보로하여은행이제공하는대출 기술평가보증은기술성등미래수익정보에기초한평가에초점을맞춘다는점에서담보및실적정보에기초한기존보증과차별화 기술보증기금이기업당대출금액의 85%(30 억원한도 ) 를보증하기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이기술평가와동시에자금회수위험을부담 2014년말현재기술보증기금의보증잔액은 20조원을상회하고있으나, 높은정부재정의존도가근본적한계 ( 기술평가인증대출 )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인증서를참고하여은행의여신심사후대출 기술평가인증서는 2004년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도입한제도로서, 기술보증기금이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에관한평가내용및용도 등급 유효기간등을명시한기술평가서발급 기술평가인증대출은기본적으로은행이자금회수위험을부담하는구조이나, 실제로는기술평가인증대출시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결합하므로사실상기술보증기금의자금회수위험부담률이높아짐 기술보증기금의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2012년 ~2014년 7월동안여신심사용기술평가인증서의발급건수총 7,981건중실제은행대출건수는 5,957건으로전체의 79% 에불과하며, 대출합계액 12,105 억원중 18% 는추가담보반영 ( 국정감사자료, 기술평가인증서연계금융기관의신용대출현황 ', 2014) ( 기술신용평가대출 ) 전문기술신용평가기관 (TCB:Tech Credit Bureau) 이기술력과신용을결합하여평가한결과에기초하여은행이여신심사후대출 금융기관고유의보수성으로인해고위험의기술금융에대한적극적참여가부족한상황에서, 2014년 7월기술금융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금융위원회주도로기술신용평가에기반한은행대출실시 31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전문 TCB인기술보증기금및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이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에관한평가내용을기재하고, 기술등급과신용등급뿐아니라이를가중합산한기술신용등급기재 중소 벤처기업이금융회사에대출신청시금융회사가 TCB에기술신용평가를의뢰하고해당중소 벤처기업이 TCB에관련자료를제출하면, TCB 는현장실사평가를실시후금융회사에기술신용평가서를제공함으로써은행대출이실행됨 < 그림 2> 기술신용평가등급 ( 예시 ) 자료 : 기술금융추진현황및향후계획, 금융위원회 (2014) 자료 : 기술보증기금, 2014 년도연차보고서 < 그림 3> 기술신용대출절차 312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기술신용평가대출의조기정착을유도하고자, 정책금융에대한기술신용평가결과의활용을의무화하고기술금융실적이나평가인프라구축정도등에따라다양한인센티브부여 한은금융중개지원대출및정금공온렌딩, 기보 신보보증등의정책금융과연계된대출심사시은행이기술신용평가결과를의무적으로활용하도록지침마련 우수기술기업의금리부담을완화하고자기보가기술신용평가대출에대한이차를 1~3% 보전하는혜택제공 은행별기술금융실적및역량을평가하는기술금융혁신평가 (TECH)* 의결과에근거하여정책금융관련한도및금리조정의인센티브부여 외부평가기관의기술평가결과를적절히반영한경우은행담당자의부실여신에대한면책조항규정화 기술신용평가대출잔액은도입초기인 2014 년 7월 1,922억원에서 2016 년 10월말현재 91조 3,038 억원으로현저히증가 특히기존대출의대환 기간연장등을제외한신규 증액대출을의미하는기술신용평가대출의평가액도최초측정된 2015년 6월 17조 8,242억원에서 2016년 10월말 55조 2,938억원으로크게증가 < 표 1> 기술신용대출통계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7월 12월 6월 12월 6월 10월 잔액 1,922 89,247 418,093 605,838 772,655 913,038 건수 486 14,413 63,203 113,877 155,735 189,766 평가액1) - - 178,242 325,781 457,453 552,938 자료 : 기술금융종합상황판, 은행연합회홈페이지주 1: 새롭게공급된신규및증액대출을의미하며, 기술신용대출잔액에서금리만바뀌는기존대출대환, 기간연장등을제외한부분 31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정부는 IP활성화를위해 IP 기술대출중심의 IP금융정책을추진해왔으나, 은행의보수적대출관행으로인해기존의기업신용대출의틀을벗어나지못했다는현실적지적 특허청과산업은행이 2013년부터 2,065억원의특허담보대출을지원하고, 정부가추진중인기술신용평가대출의잔액은 2016년 10월현재 91조 3,038억원으로대규모성장 ( 특허청, 특허청 산업은행지식재산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보도자료, 2016.5.12.) 최근추진되는기술신용평가대출의경우, 은행이대출시기술력반영에따라증가되는회수위험을피하고자기존의우량중소기업신용대출을전환함에따라무늬만기술금융이라는비판제기 그러나은행은국가경제에의측면에서자산건전성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 대출자산의부실위험을낮추기위해보수적대출관행을유지할수밖에없음 또한 IP( 기술 ) 금융의조기정착을위해기술신용평가대출을단기에시급히추진함에따라문제점이속출하면서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저하 기술신용평가전문인력이충분히양성되지않은상황에서소수인력으로막대한분량의기술신용평가을실시함에따라평가및평가서작성상의오류발생 TCB평가사의인력현황에따르면 2014년 9월 ~2015년 6월까지 TCB의전문평가인력 1인당평가건수가기술보증기금과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KED) 가각각 52건과 448건, 313건으로집계 ( 출처 :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국정감사자료, 2015) 평가품질관리를위한부도예측역량및평가오류등에관한분석정보부족 2. IP( 기술 ) 펀드 ( 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 ) 2000 년대초반벤처버블로인해벤처캐피탈이위축되 자, 2005 년정부가중소 벤처기업의성장을위해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를운용 하는투자관리전문회사인한국벤처투자설립 314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정부의투자재원공급과한국벤처투자에의한투자의사결정으로역할을분담하여 IP정책효율화 중소기업진흥공단과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등 7개기관이출자하여현재중진 엔젤 지방 문화 관광 스포츠 영화 특허 미래 보건등 10개계정운용 2016년 10월말현재펀드규모는 2조 4,212억원이며, 2005년부터 2035년까지운용예정 < 그림 4> 모태펀드의운용구조 (CJ베리타스지적재산권펀드) 2007년 CJ자산운용은국내최초로순수민간자본에기초하여 CJ베리타스지적재산권펀드 ' 출시 동펀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로부터이동통신기술관련특허권을양도받아특허를침해하는외국기업들을대상으로로열티지급을요구하는소송대행 수익은승소시외국기업으로부터연체된로열티를받아정부와배분 150억원이라는소규모의자금의펀드이지만, 소송비용등의문제로 IP권리침해 31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에대응하지못하던기업들의 IP 보호를위한계기를마련 ( 성장사다리펀드 ) 2013년정부는기존벤처 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 창업-성장-회수 재도전 의건강한성장생태계 (ecosystem) 구축하고자성장사다리펀드조성 ( 금융위원회, 창조금융방향과성장사다리펀드활용방안, 보도자료, 2013.5.22.) 초기창업단계에서기술 사업성에대한불확실성과정보비대칭성의위험으로인해자금부족에직면하는죽음의계곡 (Death Valley) 발생 정부의적극적인벤처 중소기업정책으로지원자금은풍부하나, 융자중심의자금조달과리스크회피에따른성장 성숙단계기업중심의투자 성장사다리펀드는성장단계별자금공급목적에따라다양한母펀드와子펀드로구성된 Fund of Funds 구조 하위펀드를자금공급목적에따라창업금융및성장금융, 회수금융으로구분하여운영 현재창업펀드는스타트업펀드와창조경제혁신펀드, K-크라우드펀드로, 성장펀드는성장전략 M&A펀드와 K-Growth 글로벌펀드,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IP펀드, 성장지원매칭펀드, 회수펀드는세컨더리펀드및코넥스활성화펀드, 재기지원펀드로세분화 2016년 5월현재 4.6조원규모의하위펀드를조성하고 487건의투자를통해총 1.79조원집행 성장사다리펀드는투자자간리스크를분산하는구조로운영함으로써민간자금의유입유도 정책금융기관과민간투자자가별도로자금결성후각펀드별로자금을결합하며, Capital call 방식에기초하여정책금융기관이매년출자규모약정후투자진행에따라자금출자 316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정책의지속성을위해민간투자자를선순위투자자로서설정하여, 민간투자자는 저위험 - 저수익투자로, 정책금융은고위험 - 고수익투자형태로구조화 최근성장사다리펀드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성장사다리펀드의운용을전담하는한국성장금융이라는법인설립 중간회수시장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기업공개 (IPO) 및 M&A, LP유동화거래등의회수시장이미흡한국내상황을고려하여, 장기운용사모투자펀드에투자한 LP 출자지분을만기이전에인수해조기회수를지원하는 LP지분세컨더리펀드조성에집중할계획 (Intellectual Discovery)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그룹 (ID) 은국내에서 IP전문성에기초하여 IP 평가를통해기업에투자하는대표적사례 ID그룹은정부투자창의자본과민간기업투자로조성된재원이투입되어 2010년설립되었으며, 지식재산에직접자본을투자후매각및라이선스등사업화를통해자본을회수 아이디어브릿지라는 IP전문자산운용사와아이디벤처스라는벤처투자회사를자회사로두어, IP금융투자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며중소 벤처기업에투자한다는점에서타국의국부펀드와차별화 최근기업공개 (IPO) 에성공한의약품회사에투자하여 6배이상의투자수익을실현하고, 사업자금이필요한지문인식전문기업을대상으로특허권을매입하는형태로백억원이상의자금투자 그간생소했던국내의 IP투자관점에서보면, 한국정부의창조경제의한축을구성하는기술금융을실현한하나의모델을제시 새로운시도가시장에정착될수있도록당분간은정책자금지원을유지할필요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2014 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의표준특허로부터 발생될미래의특허료수입에기반한유동화증권을발행 31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 주 ) 이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과로열티유동화계약을체결하여 Pioneer IP 펀드를조성하고, 한국산업은행 (KDB) 이해당펀드에 1백억원투자 국내정부연구기관이보유한특허자체의가치에근거한국내최초투자사례로, 투자금은향후국제표준특허의권리확보를위한해외특허출원및특허풀가입, 특허침해대응에활용할계획 ETRI는향후 5년간추가적으로 1천억원의특허기술료수익을창출할것으로추산되며, 향후 5년간특허기술료수입으로 KDB에투자수익을배분할예정 < 그림 5> KDB 의 ETRI 관련 IP 투자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미래특허기술료로 1 백억받아, 보도자료, 2014.3.6 (Sales & License Back ( SLB )) IP펀드가 IP보유기업의특허매입후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료를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후기업이해당특허를재매입하는 Buy Back 옵션을갖는조건부매매계약형태활용 SLB를통해기업이매출을발생시켜 IP펀드에실시료를납부한후매매대금이상으로재매입한다면, SLB는기업과 IP펀드모두에게 Win-Win 상황을도출하는매우현실적인금융상품으로평가 IP펀드입장에서는원금회수뿐아니라특허료수익의수취가가능하고, 기업입장에서는사업자금조달용이 다만해당기업부도시 IP펀드는정기적인실시료수취가어렵고, 매입했던특허를 IP거래시장에매각하거나라이센싱을통해현금화해야하는문제 318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국내여건상투자대상기업이벤처및중소기업이다보니해당기술의산업내중요도가미미하여해당특허기술의이용확률이낮기때문에, 회사부도시출구전략이제한적이라는위험 (SLB 기업사례 ) 매매대상IP에따라회사부도시에도사후적으로시장수요가발생하여회수가능성확대된사례도존재 IP에대해 SLB계약을체결한기업에부도발생후해당IP를활용한제품에대한해외수요가창출됨에따라, 부도기업임직원이법인을신설하고제품생산을위해특허권자인 IP펀드와실시권계약및기존매매대금의지분전환계약체결 < 그림 6> Sales & License Back 기업의부도및회생사례 해외현지유통업체를통한판매계약을체결하고자하나해외선발업체의특허권을이용한견제가우려되어, IP펀드와협력하여 IP Value-Up작업을수행함으로써향후특허분쟁대비전략수립 선발업체의특허공격시현지유통업체를안심시킬수있는공문과현지변리사의비침해감정서등을준비하고, 해당국가에서의특허 실용신안출원현황을재점검하는분쟁대비활동강화 특허권자이자투자자인 IP펀드가 SLB계약을통한벤처투자를발전시켜, 국내중소기업의해외시장에서의특허분쟁대응력까지강화하는 IP비즈니스금융을실현 31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 그림 7> Sales & License Back 기업의해외시장확대전략 최근벤처캐피탈업계에서특허권을투자대상으로포함하려는노력증대 2015년 11월에일부개정된중소기업청고시제2015-57호의한국벤처투자조합관리규정제4조의2, 벤처투자조합투자대상에특허및상표, 디자인, 저작권 ( 문화콘텐츠및소프트웨어 ) 등의지식재산권투자포함 기업의제조 판매등을통한간접적사업화가아닌, IP 자체를투자상품으로하는금융확대 Ⅳ. 해외의 IP 금융동향 1. 해외의 IP 대출동향 미국의경우 IP 투자시장의발달로인해, IP 정책대출이활성화되지않았을뿐아니 라공정시장경쟁촉진을목적으로광범위한중소기업중심의정부보증이주축 1953 년미국의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제정에따라일반중소기업대출 320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General Small Business Loans7(a)) 과소액대출 (Microloan), 부동산및설비대출 (Real Estate & Equipment Loans: CDC/504), 재해대출 (Disaster Loans) 에대한보증지원 ( 출처 : https://www.sba.gov/) 1982년까지는중소기업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직접대출하는방식으로운영 이후경기악화로인한 SBA 예산삭감및무상보조금지원프로그램인 SBIR을실시함에따라 SBA가보증및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민간금융기관이대출을실행하는간접대출방식으로전환 1982년이후중소기업에의한기술의개발 상업화촉진에초점을둔주된정책으로, 혁신중소기업에대해무상보조금을지원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실시 ( 출처 : SB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Program Policy Directive, 2014) 1억달러이상의 R&D예산을가진국방부및국립표준과학연구소등 11개부처가부처별로 R&D예산의 2.8% 이상을의무적으로중소기업에지원 미국내에서사업및연구활동이수행되고미국시민 ( 영주권자포함 ) 의지분율이 51% 이상인영리기업으로서, 직원수가 500인이하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적용 총 3단계의평가를거치며, 최종적으로 SBIR 을통해개발된제품은연방정부조달에우선자격부여 < 표 2> SBIR 의구조 단계평가항목지원내용 1단계 기술성및실현가능성, 상용화잠재력평가를위한제안서검토 6개월간최대 $150,000 2단계 1단계실행결과물평가 2년간최대 $1,000,000 3단계 상용화달성여부평가 SBIR 에의한지원이아니라, 후속적으로미정부에의해조달될제품 서비스의 R&D 생산계약관련자금지원 32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2005년부터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에서는친환경기술육성을목적으로대출보증을제공하는 Clean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 실시 ( 출처 : SBA, Federal Financing Programs for Clean Energy, 2016) 혁신적에너지기술개발을가속화하고자초기상업화단계에서대출보증제공 첨단화석에너지및첨단원자력에너지, 첨단재생에너지등과에너지효율화기술, 온실가스저감기술등을보증대상으로함 미국내에소재한프로젝트인경우해외기업도가능하나, 채무상환능력이입증된기업을대상으로한정 한편일본의경우미국과유사하게기술혁신에중점을둔보조금지원정책으로 1999년부터 SBIR이실시되며, 정부주도의정책금융과은행중심의금융시장이발달되어광범위한중소기업에대한대출활성화 SBIR제도는 신사업창출촉진법 에따라중소기업의신기술창출을위한 R&D비용에대해보조금지급 R&D성과를활용한사업활동시일본정부가 100% 출자한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대출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는중소기업정책하에중소기업에대한장기사업자금융자및업종별수요에맞는다양한융자지원 2014 년 9월일본금융청 ( 金融庁 ) 은 금융모니터링기본지침 개정을통해금융기관이거래처기업에대한사업성평가의요소로서해당기업이보유하는지식재산에대한가치평가를활용하는 지적재산금융 강조 일본에서도지적재산담보대출은금융기관의고유서비스로이용되어왔으나, 금융기관의지식재산가치평가에근거한금융이라는개념으로서 지적재산금융 이부각되고있음 322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그동안정책금융공고나상공중금, 정책투자은행등한정된일부국책금융기관이정부시책에따라지식재산담보대출이실시되어왔으나, 일부금융기관에서제한적으로실시 특히지방금융기관에서는지식재산평가의노하우가부족하여독자적으로지식재산금융을취급하지못함 2013년에발표된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戦略 ) 에서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혁신 을액션플랜으로강조하면서, 창업율확대와 2020 년까지흑자중소기업 140만개로확대, 향후 5년간 1만개기업의신규해외진출을구체적 KPI로제시 ( 출처 : 일본특허청, 特許庁の中小企業向け知財支援施策について, 2015) 동전략은지역금융기관이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성장단계별로기업의사업내용과성장가능성에관한사업성평가를통해중소기업을지원하되, 중소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권을적절히평가하여금융에반영하는지적재산금융이전제되어야함을강조 일본특허청은지적재산금융을추진하기위해 지적재산사업평가서 사업실시 (http://chizai-kinyu.jp/) 다만, 금융기관의제휴조사기관이지식재산이라는경영자원이어떻게경영에기여하는지를평가하여 지적재산사업평가서 를작성하고, 금융기관은무료로평가서작성서비스를이용한후고객기업의사업성평가에활용 일본변리사회는 지적재산가치평가추진센터 를설치하여, 지적재산사업평가서를작성하는제휴조사기관으로등록하고재작년부터평가서를작성함으로써지적재산금융을지원 32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중소기업 융자가능성판단시활용 접수 질의응답 고객인중소기업의평가신청 평가지시및평가서작성비용 금융기관 출처 :http://chizai-kinyu.jp/ 평가서제출 특허청의수탁사업자 평가서제출 < 그림 8> 일본의지적재산사업평가서기반지적재산금융절차 제휴조사회사 ( 복수 ) 일본은지적재산사업평가서사업을시작으로하여지적재산금융의방향및표준 설정을검토중 2. 해외의 IP 펀드동향 미국에서 IP펀드가활성화된배경에는금융위기이후월스트리트의대체상품투자선호와성숙한 IP거래시장이존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월스트리트에서는부실을양산시킨파생상품이급감한대신, 위험을충분히흡수할수있는구조의선물옵션또는헤지펀드가증가추세 미국에서는신기술흐름으로인해기술기업들이몰락하고웹기반기업중심으로재편되자, IP시장에매물이증가하여 IP거래활성화 특히미국에서 IP 가독립적투자대상자산으로급부상한배경은특허전문회사 (NPE) 의출현에따른다양한 IP 비즈니스모델의등장과연계 324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InterDigital은 Qualcomm의등장으로통신시장에서의경쟁력이저하되자, 보유표준특허의라이센싱을통해침해기업들로부터막대한특허료를수취하는등기존의특허전문회사와동일한 IP비즈니스모델추구 InterDigital은직접개발한표준특허뿐만아니라시장의표준특허까지매입함으로써, 승소율을높이거나기존소송을통한라이센스계약체결후다른특허로제2차, 제3차라이센스수익창출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제조활동없이특허만을매입하여제조기업을소송위협한다는제조업계의부정적시각과는달리, 금융업계입장에서는 IP가신선한대체투자의대상물로서급부상 최근미국 IP시장에서의 NPE규제로인해증가세가다소꺾였으나, IP수익화에대한고도의전문성을갖춘대형 IP펀드들을중심으로여전히대규모투자 미국발명법 (American Invention Act) 상 NEP규제법안상정및 Inter Party Review* 제도가미국내 NPE 활동위축초래 * 미국특허청에의한무효심판성격의재심사 Acacia 와같은대규모 IP펀드뿐아니라 InterDigital 및 Vringo, Qualcomm 등과같이 IP자산을주요자산으로보유한제조업체이자주식시장에서자금조달이용이한상장기업들은 IP자산투자증가 미국에서의 IP투자의주체는헤지펀드의투자폴트폴리오의한부분을차지하는 IP 펀드 이며, 북미내에약 60여개 IP펀드중운영규모가 1,000억원이상인대형펀드도약 20여개존재 IP펀드는미국연기금이나골드만삭스, Evercore은행, Lazard 은행, Wall Street Investment Banking 및 Altitude Capital, IP Nav Capital, Fortress 등과같은헤지펀드들로부터의투자금을활용 최근미국내 NPE 규제강화로 NPE소송에초점을둔 IP펀드의활동은위축되는 325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추세이지만, 수익성이좋은 IP 펀드는여전히왕성한활동 특히북미 IP 펀드수익성의상당부분은한국기업을표적으로삼는 NPE 소송이차 지하며, 이러한북미 NPE 들의특허공격규모는좀처럼감소하지않음 < 그림 9> 특허괴물 (NPEs) 에의한국내기업피소건수 3. 해외의 IP 금융사례 특허공격자회사중심 : Altitude Capital Partners 미국월스트리트의전형적인헤지펀드이자특허관리회사 (NPE) 로서, 여러개의특허공격회사 (Patent Assertion Entity: PAE) 를자회사로두고 IP보유기업의특허를이전하여수익화하거나경쟁사공격수단으로활용하는형태로다양한 IP수익사업영위 Altitude 는 Apple이자사방어및경쟁사공격을목적으로여러특수목적법인 (SPC) 을통해분산보유하던특허 * 를매입 * 일본미쓰비시로부터매입한 이메일수신알림기능 관련특허 326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Altitude는 PAE 성격의자회사 Digitude를설립하여해당특허를이전하고, Google 및삼성, 엘지, Sony, Panasonic, HTC 등 Apple 경쟁사들인 Google 진영을미국무역위원회에제소 결국 Google 진영이방어형펀드인 RPX를통해신디케이션 (Syndication) 형태로화해금액을모아 Digitude 의특허에대한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면서 Digitude 는고액의특허료수취 Digitude의성공을계기로 Epicenter 등유사형태의 NPE 확산 양당사자간매매나라이센싱같은일반적 IP거래를넘어제3자인특허전문회사나 IP펀드등이직접거래와소송의당사자로참여하여창출한수익을기초로하는금융기법확대 수익모델다양화 : Acacia Research Group 대규모특허소송전문회사이자적극적특허매입을통해안정적인특허료수익을창출하는미국나스닥상장회사로특허전문회사들의벤치마킹대상이었음 최근미국특허시장의 NPE 규제로수익성이악화되자, 소송일변도의수익모델에서탈피하여 IP거래및 IP보유기업투자를통한중 장기적수익성확보로모델다변화 Acacia 는과거 Intel 에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여 Intel 의 In-house Counsel로부터 Patent Troll( 특허괴물 ) 이라는비난의대상이되기도함 IP대출중심 : Fortress IP 고부가가치특허에투자하는전문 IP펀드이며, 특허권만을대상으로담보대출하는형태의전형적인사업모델 Fortress IP펀드는 2013년에 Netlist가보유한하이브리드메모리반도체제어기술에관한특허를담보로 1,500만달러의대출실행 Netlist는차입금을반도체기술추가개발및특허 Value-up에사용함에따라, 본 32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특허관련잠재적라이센시업체들에게간접적소송위협으로작용 2015년 11월 Netlist 는삼성전자로부터특허라이센스계약명목으로 800만달러와, 삼성벤처투자로부터투자명목으로 1,500만달러수취계약체결 삼성전자의 D램및낸드플래시분야기술과 Netlist의하이브리드메모리반도체제어기술을공유하여 NVDIMM-P 개발 < 그림 10> Fortress IP 의 IP 대출계약 Fortress IP는 IP대출계약에서 Netlist의핵심특허에대해담보를설정하고향후수익금의일부를회수할수있는계약을동시에체결함에따라, 삼성전자와의포괄적특허라이센스계약및투자계약을통해확보한자금의일부를회수 IP펀드와기술기업의결합 : Evercore와 Indaba Capital 미국IP펀드중투자은행인 Evercore와 Indaba Capital 은특허관리전문기업인 Unwired Planet에지분투자하여, Ericsson으로부터통신표준특허를조건부매입하는 IP수익화프로젝트에참여 Evercore와 Indaba Capital 의펀드자금은약 8,000만달러로, Unwired Planet이 Ericsson으로부터통신관련특허를조건부매입하여라이센싱사업을운영하기위한비용으로지출 Unwired Planet 은 Mobile Internet Software 사업을영위하던 Openwave라는나스닥상장기업이었으나, 수익성악화로 2012년제품사업매각후본격적으로 IP라이센싱사업시작 328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 그림 11> IP 펀드의 Unwired Planet 와의결합을통한 IP 투자 이후 Unwired Planet은삼성전자와 Huawei 를상대로 LTE 표준필수특허 (SEP) 관련침해소송을제기하여, 독일법원과영국특허법원 * 에서침해인정판결 * 영국특허법원은 Unwired Planet 의네트워크호출특허는무선통신회선접속제어방식인폴링시스템과연관돼있고 4G 통신에필수적이라판결 Google은피소당시판결전에합의금을지불하였으나삼성전자와 Huawei 는해당판결로 Unwired Planet에배상책임가능성증가 Unwired Planet 은이날주가가 18.44% 상승하여 2014년 3월이후최고치를기록 일각에서는 Ericsson 이세계통신장비시장 1위인 Huawei와유럽시장진출에나선삼성전자를동시에견제할목적으로, Unwired Planet 을앞세워특허소송을진행한것으로추측 2013년 Ericsson이 Unwired Planet에 2,185건의특허를매입조건부매각할당시, Ericsson이 2014~2018년에획득하는특허를매년 20건씩매각하는조건까지포함 최초계약당시 Unwired Planet은 Ericsson에약간의초기매입가만을지불하고, 라이센싱수익발생시일정비율로수익배분하는조건으로특허매입 < 표 3> Unwired Planet 과 Ericsson 의수익배분구조 누적수익 Unwired Planet Ericsson 비고 $0-100M 80% 20% $100-500M 50% 50% $500M- 30% 70% Unwired Planet 의최소수익보장및소송비용부담 Licensing 예상수익의 Main Portion $650M이상수익달성시 Ericsson 이수익역전 32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발명투자중심 : IP Create 전세계적으로모바일업계의특허전쟁은거시적차원에서마무리되고있는양상 Nortel 과 Kodak의특허가각각 $4.5B 와 $550M에매각되고삼성과 Apple 간소송이막바지협상에도달한사실에기초할때, Ericsson과 Nokia 등의표준특허에대한재협상이마무리되면대규모의특허거래및소송은다소감소예상 다만, 중국제조업체의미국시장진출이후에약간의소송과크로스라이센스협상예상 큰흐름으로보면, 모바일시장이후스마트카및드론, 웨어러블, 로봇관련산업과같은신규기술시장의특허와관련하여 5~10년후새로운특허전쟁예상 신산업기술시장의핵심특허들을개발하고확보해나가는것이기업및특허관리회사의향후 IP확보전략 IP Create 는 IBM의 Patent Factory부문의리더였던 John Cronin을주축으로 2014년설립된발명개발회사로, 기술기업의수요에맞는발명에자금을투자하고발명단계에서가출원후약 $100K에매각하는사업운영 (http://ipcreateinc.com) < 그림 12> IP Create 의발명품질관리절차 330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IP Create 의최대강점은크라우드방식의선행자료조사전문업체인 AOP(Article One Partner) 와의합병으로, 무효성있는발명에대한자체식별능력을보유 IP Create 의발명과정은고객인기술기업의수요에근거하여발명을특정하고, 내부브레인스토밍을통해수백개발명안도출 그중 AOP의전문적선행자료조사를통해수십개의아이디어만선별하여가출원후고객에게매각하여수익화하는모델 가출원되었으나매각되지않은특허는후발업체에재매각제안을하거나기술공지전문기업에저가매각 중국의국부펀드 : 루이취안펀드 2014년베이징지방정부가 Xiaomi 및 TCL, Kingsoft 등자국기업들과함께약 $90M 규모의특허매입국부펀드 (Sovereign Backed Fund) 조성 루이취안펀드는미국의 RPX와유사한사업을영위하는특허투자전문기업인 Zhigu를통해운영되며 smart device 와 mobile internet 관련특허매입에집중 루이취안펀드는주로중국기업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 IP를개발하고취득하는방어적목적이강하나, 일부를혁신에투자하는지식벤처와도유사한활동 다른나라의국부펀드와는달리 Xiaomi 및 TCL 등민간기업의지분율이 60~70% 에달할정도로높음 Huawei 나 ZTE 같이특허풀을갖추어이미방어가가능한기업들은펀드에참여하지않고, 최근성장세이나특허소송방어가불가능하여소송위협의우려가있는 Xiaomi 등만펀드참여 프랑스국부펀드 : France Brevets France Brevets 는최초의국부펀드로, 2011년프랑스정부와프랑스산업은행이각각 50% 의지분투자를통해약 1억유로규모로조성한특허라이센싱펀드 공공및민간연구개발의자금난해소를위한재정적지원과함께고부가가치 331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의특허포트폴리오구축에관한전략컨설팅수행 주로 ICT 및우주항공산업, 대체에너지, 화학관련산업에투자 France Brevet은프랑스정부가투자한국부펀드성격이지만, 타국의기업들무차별공격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기업의경계대상임 France Brevets은프랑스내중소기업으로부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관련특허를다수매입하여 LG전자와 HTC를상대로미국과독일법원에특허침해소송제기 LG전자는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였고, 이후다시삼성전자를상대로 2015년상반기에추가소송제기 Ⅴ. 국내 IP 금융의정책방향및시사점 기술신용평가대출의실질적활성화를위해은행대출의기초자료로사용될기술신용평가의신뢰도를제고해야함 급속한정책추진으로소수의전문인력이단기간에대량의기술신용평가를수행함에따라평가오류로인한평가신뢰도문제가제기되므로, 기술신용평가관련신규전문인력의양성 확보가시급 특히, 기술금융활성화의선행조건인기술신용평가의신뢰성제고를위해, TDB 가 TCB별부도예측역량및평가오류등평가품질에관한분석정보를공개해야함 또한은행도 IP금융의중요성을인식하여기술신용평가의정착을위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하며, 초기에는은행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정책적으로다양한인센티브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 332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부도율데이터확보가용이하지않아은행의정기적리스크관리미흡하나, 은행이기술신용대출의부도율및연체율등의데이터를전산화하여체계적인리스크분석필요 외부평가기관의기술평가결과를활용한은행담당자에대한면책조항을명문화하는데에그치지않고, 해당조항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 자금수요자의위험수준과자금공급자의위험선호의다양성을고려하여, 기업의성장단계별로창업초기 -투자및성장기-대출, 회수기-상장등다양한방식의출구전략을마련함으로써투자위험을분산시킬필요 ( 관계부처합동 (2013),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경제장관회의 ) IP 자체가고위험자산이기때문에 IP금융도고위험적성격을띠는데, 이러한위험을초기투자자가모두부담하는구조에서는 IP금융이활성화되기어려움 특히위험선호가상이한자금공급자들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위험수준이상이한다양한금융방식필요 따라서, 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 1위험이높은창업초기에는엔젤투자와같은고위험의투자방식으로, 2상대적으로위험이낮은성장기에는저위험의대출방식으로, 3회수기에는거래가활성화된자본시장상장방식으로자금조달체계를구조화할필요 우리나라도 IP대출중심에서벗어나 IP펀드를확대함으로써 IP투자를증대하는방향으로발전할필요 지난 5월특허청과산업은행은올해각각 340억원과 100억원을출연하여총 500 억원규모의 ' 특허가치펀드 ' 를조성하기로협약 해당펀드는특허가치평가에근거하여우수특허보유기업을투자대상으로추천하고, 펀드운용사가투자기업선정 IP금융의실질적활성화를위해서는, IP펀드조성에서나아가투자가치가높은 IP 333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의창출및시장성제고방안에관해연구하고, 발명개발및고품질 IP 창출을가능케하는 IP 인프라구축필요 또한, 타국가들의국부펀드의움직임에대응할수있는사업모델의확대도적극검토할필요성 한국에서도민 관합동으로방어형펀드형태인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를설립하여특허매입사업및자회사를통한기술금융, IP기반벤처투자등을수행 중국및프랑스등에서막대한투자금이투입된국부펀드를조성하여, 자국기업들을방어하는목적으로활용하고나아가타국의기업들을무차별공격하고있는실정 IP금융생태계의전반적인개선을통해, IP창출에대한동기를부여함으로써, 한국의우량 IP가세계를주도하는성공케이스가등장할것으로기대 334
IP 금융의현황및시사점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술평가시스템구축방안, 경제장관회의, 2014 관계부처합동,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경제장관회의, 2013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금융활성화방안, 2013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국정감사자료, 2015 금융위원회, 기술금융정착및확대추진성과점검결과, 보도자료, 2015.12.21. 금융위원회, 창조금융방향과성장사다리펀드활용방안, 보도자료, 2013.5.2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Annual Report 2014, 2015 기술보증기금국정감사자료, 기술평가인증서연계금융기관의신용대출현황 ', 2014 류태규외, 창조경제구현을위한 IP가치평가및금융현황과과제, 발표자료, 2013 특허청, 특허청 산업은행지식재산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보도자료, 2016.5.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ETRI, 미래특허기술료로 1백억받아, 보도자료, 2014.3.6.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15 SB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Program Policy Directive, 2014 SBA, Federal Financing Programs for Clean Energy, 2016 UK IP Office, Estimating UK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4 특허청, 特許庁の中小企業向け知財支援施策について, 2015 SBA 홈페이지, https://www.sba.gov IP Create 홈페이지, http://ipcreateinc.com 일본지적재산금융홈페이지, http://chizai-kinyu.jp 335
우리나라의 FTA 전개와향후전망 : 지식재산권을중심으로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의전개 Ⅱ. FTA에관한국제기구에서의논의 Ⅲ. 기체결 FTA를통한지식재산법제의개정 Ⅳ. 지금까기의 FTA와앞으로의전망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은회원국간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 예전에는관세협상이중심이되었으나, 최근에는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등비관세분야의중요성이커지고있고범위가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본보고서에서는지식재산권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 FTA 전개상황을검토하고향후전망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작성자 : 이헌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부연구위원 )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37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Ⅰ. 자유무역협정의전개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은회원국간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 1) 세계각국은국제조약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협력을해나가고있지만, 이러한노력과더불어양자혹은자다간 FTA를통해관세뿐만비관세장벽의완화내지는철폐노력 최근다자무역협상보다양자무역인 FTA 체결이증가하면서 FTA 협상경향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으며, 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외교, 안보, 정치, 지역경제주도권확보등의의미를지님 2) 2000년대후반부터기존의양자 FTA 전략에서탈피하여 FTA를다자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한 중 일 FTA, RCEP*, TPP** 등이대표적으로 FTA의지역적범위를확대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음 3)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 Trans-Pacific Partnership 예전에는관세협상이중심이되었으나, 최근에는지식재산권 *,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등비관세분야의중요성이커지고있고범위가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FTA 지식재산권챕터의범위에는협정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지리적표시 (GI), 민사및형사상권리행사절차, 국경조치및의약품관련조항등이포함 1) www.fta.go.kr 2) KIEP, 동아시아 FTA 논의현황및전망, 2013, 29 면. 3) 이승주, 미중일삼각구도와한국의전략적대응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사례를중심으로, 미국학 36 권 2 호, 2013, 93 면. 338
우리나라의 FTA 전개와향후전망 : 지식재산권을중심으로 FTA 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 초기단계에체결했던기체결 FTA 를업그레이드하 는작업을하고있으며, 4) 이를통해 FTA 효과를극대화하려는움직임포착 NAFTA 이후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해온멕시코는대부분의기체결 FTA 에대한 개정협상을완료하였으며중국과 ASEAN 도이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 하기위해협정을개정한바있음 5) 한 칠레 FTA, 한 ASEAN FTA, 한 인도 CEPA* 등기존체결된협상에대한추가 자유화및개정논의진행 *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 체결을통한경제영토확장 우리나라는 2004 년한칠레 FTA 를시작으로여러 FTA 협상을추진하여거대경제 국인미국, EU 뿐만아니라최근에는중국과의 FTA 를체결하는등적극적인 FTA 협상을체결중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있어 3 단계계획을수립한후추진 6) FTA 1.0 : FTA 추진결정과한칠례 FTA 발효 (1998 년 ~2004 년 ) : 수출확대를통한외환 위기탈출및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 제도선진화, 구조조정가속화등을감안 FTA 2.0 : FTA 로드맵작성과한 EU 및한미 FTA 발효 (2004 년 ~2012 년 ) : 2003 년 8 월 FTA 로드맵을작성하며 EU, 미국, 중국등과의포괄적인 FTA 를지향하고이를 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전략 FTA 3.0 : 신통상로드맵작성및동아시아경제통합대응 (2012년 ~ 현재 ) : 메가 FTA, 신흥국부상, 보호무역확대등급변하는통상환경변화에대응한신통상로드맵발표 (2013년 6월 ) FTA 협상을체결함에있어단순히상품이나서비스영역에거치는것이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등다양한분야에서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이 를통해협상당사국간원활한무역이될수있도록노력 4)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2015 년 FTA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016, 5 면. 5)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2015 년 FTA 추진현황과 2016 년전망, 2016, 5 면. 6) 한국무엽협회, 한국 FTA 추진 10 년의발자취, 2014, 1-2 면. 339
2016 지식재산이슈페이퍼 특히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산업재산권, 저작권뿐만아니라의약품, 원산지표시, 세관, 집행등다양한분야에서협상을진행하고있어, 산업통상자원부뿐만아니라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다양한부처가협력하여협상을진행 2016년 12월현재, 우리나라는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콜롬비아와 FTA를체결및발효 < 그림 1> www.fta.go.kr 2016 년 12 월현재, 한중일, RCEP, 이스라엘, 에콰도르및중미 * 와의 FTA 협상을진 행하고있으며, 앞으로도협상대상을넓혀갈것으로예상 * 중미 6 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및파나마 < 그림 2> www.fta.go.kr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