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크라우드펀딩현황과시사점 연구위원현석 1. 영국의크라우드펀딩과증권규제 온라인상에서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크라우드펀딩이영국에서급성장하고있다. 세계최초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중개회사인 Crowdcube가 2011년 2월에설립되었으며이외에도대출형, 후원형, 기부형등다양한형태의크라우드펀딩이활성화되고있다. 미국과달리 JOBS법이없는상황에서도영국에서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 EU와영국의증권신고서에관한증권규제가미국과다르기때문이다. 이런영국의크라우드펀딩업을이해하기위해서먼저유럽연합 (EU) 과영국의증권신고서규제에대해알아볼필요가있다.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EU증권규제의통제를받아위임된범위내에서만독자적인증권규제가가능하기때문에 EU증권규제에따라영국도증권신고서의제출이없는공모는불법으로규정 ( 제85조 1항 ) 하고있다. 그러나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 제86조 1항및 1A항은 EU투자설명서지침의경우와유사한조건으로증권신고서를면제하고있다. 전문투자자 (qualified investor) 만을대상으로한공모 전문투자자를제외하고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별로 150명미만의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공모 투자자가증권을취득하기위해지불해야하는최소금액이최소 10만유로인경우 공모증권의액면금액이최소 10만유로인경우 12개월간 EEA국가내에서공모된증권의총액이 10만유로를초과하지않는경우, 또는 중개금융기관을통한전매로일정요건을갖춘경우영국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대부분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일반투자자가 150명미만인공모나공모금액총액이 10만유로미만인공모에는증권신고서가면제된다는것을이용하여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운용도가능하다. 따라서일반투자자보호를위해서영국금융감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4 년여름호
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1) 은크라우드펀딩에새로운감독과소비자보호규칙이적용된다고밝히 고있다. 동규칙이 2014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됨에따라투자자보호와크라우드펀딩플랫폼의안전망이구축 되었다. 2. 영국의창업투자세제혜택과크라우드펀딩 영국의크라우드펀딩이활성화된이유중하나는투자자에게직접적유인으로창업투자에대한세제혜택을통해투자수익률을높여주는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나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와같은세금공제제도가있기때문이다. EIS는소규모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 1994년에도입된일종의조세계획이다. 동제도는투자자들에게투자금의 30% 를세금환급 (tax rebate) 해주나, 최대 1,000,000까지만적용되며 3년간투자를유지해야한다. 그리고 2012년 4월영국은소규모창업투자활성화를위해 EIS와유사한 SEIS를수립하였다. SEIS는투자금의 50% 세금감면혜택과 28% 에달하는자본이득세감면을제공하기때문에투자자는총 78% 의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Seedrs와 Crowdcube는투자자와차입자를중개해주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로서 EIS와 SEIS 제도를적용받고있다. Seedrs는 EIS와 SEIS 적용대상기업을모두취급하고있다. 투자자는 18세이상의영국거주자이어야하며, 최소 10부터최대 150,000까지투자할수있다. 기업주는 18세이상의영국거주자이어야하며, 창업 2년미만, 고용인이 25인미만이고모금액이 150,000 미만인경우에만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투자자는투자이익금의 7.5% 를수수료로지불하고기업주는모금액의 7.5% 를수수료로지불해야한다. Crowdcube도 EIS와 SEIS 적용대상기업을모두취급하고있다. 투자자는 18세이상의영국거주자이어야하며최소 10의투자제한만있다. 기업주의경우최소모금액 10,000의제한만있을뿐최대치에대한제한이없다. 단, 모금액이 150,000 이상인경우기업주는 Crowdcube를납득시킬수있는충분한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투자자는투자금의 1% 나 2 중더작은금액을수수료로지불하고, 기업주는모금액의 5% 와 1,750+VAT( 부가가치세 ) 를수수료로지불해야한다. 1) 2013 년 4 월영국의통합금융감독기관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SA) 가건전성규제기관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과금융행위규제기관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으로분리되었다. 2
3. 영국의크라우드펀딩업현황 (1) Zopa Zopa는 < 그림 1>, < 그림 2> 과같이차입자와대여자를중개해주는 P2P(peer-to-peer) 대출시장으로서차입자에게는낮은이율을, 대여자에게는높은수익을제공하고있다. < 표 1> 에서보듯이은행과같이높은간접비용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차입자에게는일정액의대출승인비를받고, 대여자에게는이자수익의 1% 를수수료로받고있다. 대출승인비는차입자의신용과대출금에따라차등부과되며대여자의이자수익은대여자가선정한위험요인과기간등에영향을받는다. Zopa는대여자를보호하기위해대출자금을분산하여운영한다. 예를들어, 차입자에게 2,000를대출해줄경우 Zopa는 200명의대여자계좌에서각 10를대출해준다. < 그림 1> Zopa 의운영시스템 B3 Zopa L2 B2 L3 차입자 B1 대여자 L1 B1 차입자는 Zopa가제공하는이자율계산기를이용하여당일의이자율을검토 B2 차입자는 Zopa에게자신의상태 ( 대출금액, 신용등급등 ) 를상세히보고 B3 Zopa는보고된차입자상태에기반을두고대출을진행차입자는 Zopa의제안을수락할지를결정 주 : Zopa 홈페이지의내용을재구성자료 : Zopa 홈페이지 (http://uk.zopa.com) L1 L2 L3 대여자는이자율, 위험수준과기간등을선택 ( 복수선택가능 ) Zopa 계좌에돈을입금한후 1에서선택한조건과일치하는차입자에게돈을대출 ( 최소 10부터시작 ) Zopa는대여자에게차입자로부터받은원금과이자등을지급대여자는누구에게대출이되었으며현재이용가능한잔액이얼마인지확인가능대여자는지급받은상환금과이자를인출하거나재예치시킬수있음 3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4 년여름호
< 그림 2> Zopa 의평균수익률 주 : 1) 가는 1% 의수수료가제외된 2012.9~2013.2 간의평균수익률 2) 나는 2012.5~2013.2 간의평균치자료 : Zopa 홈페이지 (http://uk.zopa.com) < 표 1> Zopa 와다른은행들간의대출금리비교 제공사상품명연이율 (APR) Zopa Zopa A* Personal Loan 6.3% Hitachi Personal Finance Hitachi Personal Finance 6.8% Sainsbury s Bank Sainbury s Shopper Personal Loan 6.9% M&S Bank M&S Personal Loan 7.1% Clydesdale Bank Clydesdale Bank Personal Loan 7.1% 주 : 대출금 5,000 와대출기간 3 년을기준으로작성된표자료 : Zopa 홈페이지 (http://uk.zopa.com) (2) Seedrs Seedrs는 2008년 11월에영국법인으로설립된증권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으로 2012년 7월에공식적으로출범하였다. 창업기업등이플랫폼을통해크라우드펀딩으로초기자본을 10만유로정도까지조달할수있도록중개하고있다. Seedrs가영국에설립된배경은전술한바와같이증권규제차익에기인한다. 미국에서일반적인공모가아니면서다수의불특정개인에게자금을모집할수있는방법으로는인원제한이없는 Regulation D의 Rule 504에의한 1백만달러모집이적정하다. 미국의경우과거 Rule 504에의한모집도공개적청약의권유나공개적광고를제한하고있기때문에다수의투자자를모집하는데한계가있었 4
다. 그러나영국의경우감독기관의인가를받은회사 (authorised firm) 가되면다수의불특정투자자들을대상으로투자권유와광고가가능해진다. 이러한이유때문에당시미국의규제하에서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사실상어렵다고판단되어 Seedrs를영국에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2012년 5월영국금융감독청 (FSA) 의허가를받음에따라 Seedrs의플랫폼을통한자금모집은합법적인활동으로인정, FSA(FCA) 의감독을받게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이허가는벤처기업의증권에대한것이고, 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Seedrs와같이허가받은크라우드펀딩과관련하여투자자에게손실이발생한경우, 옴부즈맨 (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 또는소비자보상기구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를통해보호받을수있다. Seedrs의크라우드펀딩절차는 < 그림 3> 과같다. 자본조달을희망하는중소기업은 Seedrs가검토하고승인한사업에대한정보와자본조달규모를플랫폼웹사이트에게재해야한다. 투자자들은여러기업에대한사업정보를검토하고, 어느기업에얼마 ( 최소 10유로부터최대 15만유로 ) 를투자할지결정한다. 투자자가지분매수를결정하게되면전자문서에서명하는것으로계약이체결된다. Seedrs는각기업에대한모든투자결정을집합하고각기업이희망한자본조달금액을모집하게되면법적인기업실사를실시하고하나의특수목적회사 (SPC) 를통해지분구매를집행하게된다. 이런 Seedrs는중소기업의사업에대한정보를사전에검토하고사후에기업실사를실시하는것은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이다. 5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4 년여름호
< 그림 3> Seedrs 의운영시스템 Join Browse Startups Invest Closing Post Investment Payment 투자자 홈페이지를통해 Seedrs 의회원으로가입 ( 가입비무료 ) 가입은 18 세이상의영국거주자로제한 회원가입후투자자들은각창업기업들의정보를검색 적당한창업기업을찾은후최소 10 에서기업이요구하는최대액을투자 투자는 Seedrs 의계좌로돈을입금하는온라인투자방식 만일기업이원하는금액이모두모금된경우, Seedrs 는투자자를대신하여지분을매입 반대로기업이원하는모금액이충족되지못한경우, 투자자는투자한금액을되돌려받음 투자가진행된후 Seedrs 를통해기업의성장과정을관찰 Seedrs 는투자자가원할시언제든지투자금을회수하여투자자에게지급 투자자는투자이익의 7.5% 를 Seedrs 에게수수료로지불 주 : Seedrs 홈페이지의내용을재구성자료 : Seedrs 홈페이지 (http://www.seedrs.com) Join List Review Investment Closing Post Investment Dividends & Exit 기업 투자자와동일 Seedrs 의공시질문을작성 자금을얼마나원하는지와주식을얼마나제공할지결정 심사후상장조건이만족되었다면, Seedrs 는투자자들이창업기업들을검토할수있도록승인 3개월이내 * 에자금모금이완료되면투자모집을종료하고, 그렇지않으면투자자들은투자한금액을되돌려받음 * 다음단계로넘어가기위해서는반드시 3개월이내에자금모금이완료되어야함 Seedrs 는투자자들을대신하여각종행정업무를처리 모금액의 7.5% 를 Seedrs 에게수수료로지급 (1 회지급 ) 사업진행 언제든지배당금을지급하거나사업을정리할수있으며, 최선의노력에도불구하고사업에실패한경우어떠한책임도지지않음 6
(3) Crowdcube Crowdcube는 2011년 2월에설립된전세계최초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업체로서현재크라우드펀딩의이미지보다투자전문회사에초점을두고있다. 2013년 2월 1일 FSA로부터유럽연합의자본적정성지침 (Capital Adequacy Directive) 면제회사로서제한목적의증권업영위에관한허가를받아 Crowdcube는영국에서최초로유일하게정부규제를받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업체로서의지위를확보하였다. Crowdcube가투자자에게제공하는차별화서비스는경영진정보, 주식의종류, 비즈니스플랜, 예상손익계획등이다. 2013년 5월기준으로 6,713,000를성공적으로모금하였다. 회원수는 33,472명이고모금에성공한업체는 46개사로써모금된기업수중창업은 31%, 초기단계는 40%, 성장단계는 29% 이다. 그리고평균적투자금액은 2,440이며, 자금모집에실패한프로젝트까지합한총투자금액은 8,754,630이다. 기업의성장단계별평균성공모금액은창업이 362,182, 초기단계가 956,780, 성장단계는 2,514,342 규모이며기업의성장단계별로모집된평균주식은창업이 21%, 초기단계가 48%, 성장단계는 10% 이다. (4) BanktoTheFuture BanktoTheFuture에는 CrowdFinancing, CrowdInvestment, CrowdLending 등의다양한플랫폼이존재한다. 일반적인크라우드펀딩은기본적으로하나의프로젝트에대해하나의자금조달수단으로투자를장려하나 BanktoTheFuture는프로젝트를시작하려고하는사업자에다양한자금조달수단을제공하고있어다른크라우드펀딩플랫폼과크게다르다. BanktoTheFuture에서는하나의프로젝트에대해증권형 (CrowdInvestment), 대출형 (CrowdLending), 그리고프로젝트에서만들어지는서비스및제품구매형 (CrowdFinancing) 으로여러방식의자금조달수단을제공하고있다. CrowdInvestment 는증권형플랫폼이며, 투자는 CrowdCube, Seedrs와유사하게수익을목적으로이루어지고투자자는투자금액만큼의지분증권을보유하게된다. 투자자가보유한증권은 BanktoTheFuture이관리함과동시에투자자의요청이있을시이를매도할수있다. 매도금액은투자자의계좌로입금되고, 투자를받은회사는회사매각이나배당금등을통해투자자에게수익으로제공한다. 그리고 BanktoTheFuture는퇴직한투자은행전문가, 펀드매니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교육을통해기업인들이스스로기업가치를산정할역량을기르도록지원하고있을뿐만아니라기업인들이참고할수있는기업가치평가벤치마킹자료들을공급하고있다. 7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4 년여름호
그러나 BanktoTheFuture는 CrowdCube, Seedrs와달리최소투자액, 최소목표, 모금목표등을설정한후투자금액이목표모금에도달하지못하더라도최소투자액에도달되었다면모금절차는진행된다. 다만모금액이기한내 (90일) 에최소투자액에도미치지못할경우기투자된금액은투자자에게환급되고경우에따라 EIS나 SEIS 등의세제혜택을얻을수있다. CrowdLending은대출형식의플랫폼이며, 매달일정액의이자를지급받는다. CrowdInvestment와 CrowdLending은영국거주자이며, 18세이상인자들만투자자로참여가능하다. 투자자가 Banktothefure에게지불하는수수료는없으나, 기업들은모금액의 5% 와 1,750+VAT 를수수료로지불한다. BanktoTheFuture 는이용자가가상계좌를개설하고실제은행계좌처럼이용할수있는구조로자산운용도가능하다. Banktothefure의운영시스템은아래 < 그림 4> 와같다. 8
< 그림 4> BankToTheFuture 의운영시스템 Create investor account Search for investments Manage your portfolio Get updates Receive returns 투자자 홈페이지를통해계좌를개설 상품에따라가입제한이상이 (Crowdfund 는거주지에관계없이 16 세이상이면가능, Crowdinvestment & Crowdloan 는 18 세이상의영국거주자 ) 회원가입후자신의투자목적에맞는기업을선택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Crowdinvestment: Banktothefuture 가주식발행등의업무를수행 Crowloan: 매달이자액이계좌로지급되고, 이는언제든지출금가능 투자에대한정보를관찰할수있음 기업의현황이나기업간비교등이가능 투자상품에따른수익이지불됨 증권형 : 배당금이나매각대금 대출형 : 이자 주 : Banktothefuture 홈페이지의내용을재구성자료 : Banktothefuture 홈페이지 (https://banktothefuture.com) Create an account Apply to pitch Plan your pitch Submit your pitch Promote your pitch Receive your funds 기업 홈페이지를통해계좌를개설 간단한설문을통해적합한모금방식을제안받음 적합한모금방식을선택한후투자를받기위한구체적인사업계획등을작성 작성된사업계획등을제출 Banktothefuture 는블로그, 페이스북등다양한매체를통해기업이투자를잘받을수있도록도와줌 목표금액에도달한경우, 모금액의 5% 와 1,750+VAT 를수수료로제한나머지모금액을수령 목표금액에도달하지는못했지만최소모금액을달성하였다면, 10% 의수수료를제한나머지금액을수령 9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4 년여름호
4. 시사점 영국에서는 Crowdcube 등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최근에는영국의레스토랑칠랑고 (Chilango) 가 Crowdcube를통해 5년만기, 쿠폰금리 8% 인채권을발행하여자금조달에성공하였다. 크라우드펀딩채권은일반회사채보다상대적으로높은금리를제공함으로써저금리환경하에서새로운투자상품으로부상할것이란기대가커지고있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활성화된다면침체된국내증권산업에도새로운활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온라인을통한투자의편의성과함께리스크가수반된다는점을투자자들이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크라우드펀딩에새로운감독과소비자보호규칙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규제완화뿐만아니라투자자보호를위한법률적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투자자보호를위한법제화,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의자격요건이나투자금액상한에대한철저한관리등이필요하다. 이런제도적환경이조성되어야크라우드펀딩이종래의은행대출이나벤처캐피탈등을보완하는새로운자금조달수단으로확립될것이다. 영국의 EIS, SEIS 제도는신생 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장려 지원하였고간접적으로크라우드펀딩활성화에도도움이되었다. 우리정부도창조경제의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 50% 확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와같은다양한세제혜택을주고있다.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해서는이러한조세측면의지원과함께정책금융의활용등을통해신생 벤처기업을위한실질적이며체계적인자금공급의유인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10
< 참고문헌 > 천창민 이성복 현석 이상헌 이현정, 2013, 크라우드펀딩관련중앙기록관리기관의역할과필요성에관한연구 자본시장연구원용역보고서. 이현진, 2014, 크라우드펀딩시장의성장과영국의규제강화,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weekly 2014-13호. 이상헌, 2013, 지분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영국의조세제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weekly 2013-17 호. KIAT, 2012, 크라우드펀딩을활용한창업투자활성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2-47. 11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4년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