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제도개요 : 크라우드펀딩 = 대중 (Crowd) + 자금조달 (Funding) 성과 : 꾸준한증가세를보이며별도시장으로안착중 과제 : 크라우드펀딩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추가제도개선모색 참고크라우드펀딩제도개요 ( 대상기업 ) ( 모집방법 ) Œ *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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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현 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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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힘이되는 크라우드펀딩주요동향및향후계획 순 서 검토배경 1. 그간제도개선및정책지원노력 3. 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분석 5 1. 총괄 5 2. 2017년주요동향 7 3.

1 창업 중소기업에힘이되는 크라우드펀딩주요동향및향후계획 순 서 검토배경 1. 그간제도개선및정책지원노력 3. 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분석 5 1. 총괄 년주요동향 7 3. 투자자별분석 8 4. 펀딩기업분석 10. 향후추진계획 투자자참여확대유도 기업참여유인제고 중개업자규제합리화 지원인프라개선 19. 추진일정 20

. 검토배경 제도개요 : 크라우드펀딩 = 대중 (Crowd) + 자금조달 (Funding) 성과 : 꾸준한증가세를보이며별도시장으로안착중 과제 : 크라우드펀딩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추가제도개선모색 - 1 - 참고크라우드펀딩제도개요 ( 대상기업 )

2 . 검토배경 제도개요 : 크라우드펀딩 = 대중 (Crowd) + 자금조달 (Funding) 성과 : 꾸준한증가세를보이며별도시장으로안착중 과제 : 크라우드펀딩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추가제도개선모색 참고크라우드펀딩제도개요 ( 대상기업 ) ( 모집방법 ) Œ * 크라우드펀딩기업에대하여증권신고서제출의무를면제하는대신, 중개업체에사업계획서 재무서류등을게재하는것으로간소화 ( 발행한도 ) Œ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 + 근로소득 1억원초과자, 금융자격증보유근무경력자 - 2 -

. 그간제도개선및정책지원노력 1 투자자참여확대지원 투자편의성및접근성제고 * 중개업자홈페이지 발행인홈페이지또는포털사이트 (SNS 제외 ) 에단순사실홍보허용 ** 법률상연간기업당 (200 500만원 ) 및총 (500 1,000 만원 )( 후속시행령개정중 ) * (3,000만원이하 ) 100%,

11월개설 ) 에등록가능 - 3-2 펀딩참여기업에대한정책적지원 기업자금지원강화 * K- 크라우드펀드 (260 억원 ) 및 Seeding 투자전용 KSM- 크라우드펀드 (80 억원 ) * IBK 희망펀딩대출을통한후속대출 ( 기업은행주관, 신 기보보증 ) **

3 . 그간제도개선및정책지원노력 1 투자자참여확대지원 투자편의성및접근성제고 * 중개업자홈페이지 발행인홈페이지또는포털사이트 (SNS 제외 ) 에단순사실홍보허용 ** 법률상연간기업당 ( 만원 ) 및총 (500 1,000 만원 )( 후속시행령개정중 ) * (3,000만원이하 ) 10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초과 ) 30% ** 벤처기업및창업 3년이내기술우수기업 창업 3년 ~7년이내기술우수기업까지 투자자금의신속한회수지원 * 발행인, 대주주의전매제한 (1년) 은현행유지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은별도요건적용없이스타트업전용장외거래플랫폼인 KSM( 16.11월개설 ) 에등록가능 펀딩참여기업에대한정책적지원 기업자금지원강화 * K- 크라우드펀드 (260 억원 ) 및 Seeding 투자전용 KSM- 크라우드펀드 (80 억원 ) * IBK 희망펀딩대출을통한후속대출 ( 기업은행주관, 신 기보보증 ) ** 크라우드펀딩으로자금을조달한우수기업에후속투자 ( 기업은행 IBK 캐피탈 ) < 기업투자정보마당등록기업수및정책프로그램집행현황 > 우수기업발굴지원강화 * 크라우드펀딩기업 DB 구축 중개업체 -VC 간펀딩기업정보공유및투자확대 ** 관광분야우수중소기업의크라우드펀딩지원을위한관광특화페이지구축 < 기업 DB 운영프로세스 > < 관광투자정보페이지 > - 4 -

6억원 * 미국의경우 16 년중 32% 의펀딩성공률을보임 ( 모집마감된 104 건중 33 건 ) - 5 - 업종별 : IT 모바일 / 제조 /

4 . 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분석 1 총괄 274 개 (298 건 ) 기업이 22,251 명으로부터 452 억원조달 * 동일기업이 2회이상펀딩에성공한사례가있어성공기업수와성공건수간차이 ** 건별평균조달금액은 1.5억원, 2회이상진행을포함한기업평균은 1.6억원 * 미국의경우 16 년중 32% 의펀딩성공률을보임 ( 모집마감된 104 건중 33 건 ) 업종별 : IT 모바일 / 제조 / 문화콘텐츠업종성공사례가다수 * 16 년 14 건 (12%) 17 년 45 건 (24%) : 영화눈길 7 호실 노무현입니다등 업력 규모별 : 초기 (3 년미만 ) 소규모자금 (2 억내 ) 조달통로로자리매김 < 업력별성공현황 > < 모집규모별성공건수 > - 6 -

5 2 17 년주요동향 `17 년중총 183 건 (164 개사 ) 의펀딩을통해 278 억원조달 * 16년 255건시도 ( 월평균 23.2건 ), 17년 295건시도 ( 월평균 24.6건 ) < 분기별펀딩성공건수및발행금액 > 투자자별분석 총괄 : 22,251 명의투자자가펀딩에참여 ( 일반투자자 20,875 명 ) * 적격투자자는 484 만원 ( 한도 1 천만원 ), 전문투자자는 2,978 만원 ( 한도없음 ) < 투자자별투자인원 > < 투자자별투자금액 > * 적격투자자 180.8% ( 명 ), 전문투자자 78.8% ( 명 ) < 투자자별투자자수추이 > < 투자금액별투자자비중 > - 8 -

연령 성별분석 : 20 30 대남성투자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 여성투자자의참여가점차증가하는추세 < 연령별비율 > < 성별투자자비율 > 다회투자자분석 : 동일투자자가최대 28 회까지펀딩에참여 * 일반투자자 ( 최대 28 회

기업 (SPC 제외 ) 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 ( 18.1(KSD), 182 개사 (78.

6 연령 성별분석 : 대남성투자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 여성투자자의참여가점차증가하는추세 < 연령별비율 > < 성별투자자비율 > 다회투자자분석 : 동일투자자가최대 28 회까지펀딩에참여 * 일반투자자 ( 최대 28 회 ), 적격투자자 ( 최대 24 회 ), 전문투자자 ( 최대 19 회 ) 중복투자를제외할경우총 14,023 명의투자자가펀딩에참여 펀딩기업분석 크라우드펀딩출범 2 주년을맞아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을조달한 231 개 기업 (SPC 제외 ) 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 ( 18.1(KSD), 182 개사 (78.8%) 응답 ) 참여동기 : 펀딩을통한홍보효과및후속투자유치목표 < 크라우드펀딩참여동기 > < 자금사용처 > 펀딩효과 : 420 명일자리창출 ( 17 년 ) 및후속투자 361 억유치 (52 개사 ) * 설문조사응답기업중 16 년 17 년말임직원수를제출한기업 * ( 참고 ) '16 년중소기업일자리증가율 1.9%(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청 )

7 * 출처 : ( 벤처캐피탈 ) 122.8억, ( 엔젤투자 ) 119.3억, ( 기타 ) 118.8억 < 일자리증대 > < 펀딩성공이후속투자에끼친영향 > 향후계획 : 62.1% 의기업이크라우드펀딩추가도전시사 < 추가모집의사 > < 향후목표금액 > 향후추진계획 < 기본방향 >

8 추진계획 투자자의참여확대유도 1. 일반투자자연간투자한도확대 * ( 현행 ) 최근 1년간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투자가능 * 일반투자자투자한도를기업당 500/ 총 1,000 만원이내에서시행령을통해정할수있도록확대한자본시장법개정 ( ) 후속조치 2. 크라우드펀딩투자경험자를적격투자자로인정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1억원을초과하는자, 금융전문자격증을소유한금융투자회사근무경력자등 ** 적격투자자의투자한도는기업당 1천만원 / 총 2천만원으로일반투자자의 2배규모 크라우드펀딩소득공제대상확대시행 1. 대상기업 : 1 기보 중진공기술우수평가기업 2 R&D 투자금 3 천만원이상기업 ( 지식서비스 2 천만원 ) 3 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 ( 18 년부터 ) 2. 소득공제혜택 : ( 투자금액 3,000 만원이하 ) 100%, (3,000~5,000 만원 ) 70%, (5,000 만원초과 ) 30% 4. 투자자대상펀딩전기업홍보강화 * 성장금융이유튜브 팟캐스트토크쇼쫄투 ( 쫄지말고투자하라 ) 와협력하여유망스타트업기업에대한 IR 중 * 17년총 4회개최 : 참여기업 25개사중 18개사가펀딩진행하여 11개사성공

9 추진계획 기업의크라우드펀딩참여유인제고 1. 크라우드펀딩대상기업확대 * ( 현행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음식점업 (20 인미만 ), 골프장, 스키장, 개인서비스업 ( 이 미용업, 욕탕 마사지업 ) 등은크라우드펀딩이용이제한 - 다만,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및도박업등사행성업종에대해서는크라우드 펀딩의특성및제도도입취지를감안하여제한규제유지 ( 금융업 ) 금융회사는고객자금의안정적관리를위해 자기자본 을충분히담보할필요 ( 핀테크금융은특수성을감안하여이미예외적으로허용 ) ( 부동산업 ) 혁신적인창업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취지감안 *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라재무적성과와사회적가치를함께추구하는기업으로,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지역사회등에공헌하는기업 * 영업이익발생기업 2 4 % (3 5 6 개 ), 당기순이익발생기업은 6 6 % 수준 (9 8 9 개사, 1 5 년 ) * 근로자를고용한영업활동수행경력및일정규모이상수입발생등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 이후사전상담 현장심사 심의등심사과정에시간이소요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대한소액공모한도확대 * ( 예 ) 투자유치 3 억원이상, 참여투자자수 50 인 ( 전문투자자 2 인포함 ) 이상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대하여코넥스상장기업과동일수준으로적용 * 예 ) 감사의견비적정기업, 자본잠식발생기업등 3. 기타참여유인제고방안 * 18년중산업단지등전국각지에서연 40회내외추진 * 18년중 IR 관련실무교육 ( 워크숍 ) 연 2회, 벤처투자자대상 IR 행사연 2회개최

10 4. 사회적기업크라우드펀딩참여활성화 * 예탁결제원나눔재단을통해연간 1.3 억원규모로소요비용지원 평균펀딩규모감안시, 연 30 개내외사회적기업지원가능예상 * ( 참고 ) 기존크라우드펀딩 Seeding 펀드를통해 16 억원투자집행 (13 개사 ) 추진계획 불필요한비용절감을위한중개업자규제합리화 1.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관련신고의무완화 * 상장된지분증권, 동주권과관련된사채권및파생결합증권 ( 비상장증권제외 ) * 중개업자가중개하는비상장증권불공정행위관리를위해내부통제기준의무는유지 2. 위험관리책임자임면 위험관리기준의무면제 * 자산운용, 업무의수행등각종거래에서발생하는위험을점검하고관리 Œ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는투자자재산의직접보관을금지하는대신, 부도시투자자영향이적은점을감안하여자본시장법상재무건전성유지요건적용을배제 규모가비슷한투자일임업자 ( 일임재산 5천억원미만 ) 에도위험관리관련의무를면제

11 추진계획 지원인프라개선 1. 종합포털사이트 크라우드넷 개편 * ( 기존 ) 스마트폰접속시에도 PC 접속화면이제공되어이용에애로 ( 개편 ) 기기종류에따라화면크기가자동조정되는 반응형웹 방식으로개편 * 펀딩정보아카이브개편 : 진행기업 / 완료기업정보검색기능강화통계정보개편 : 유형별통계검색제공및시각화 ( 그래픽 ) 강화 2. 기업투자정보마당내사회적기업전용페이지구축 추진일정 과제내용추진계획기관 투자자의참여확대유도 1. 일반투자자연간투자한도확대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上 ) * 입법예고중 금융위 2. 크라우드펀딩투자경험자를적격투자자로인정 3. 크라우드펀딩소득공제대상확대시행 4. 투자자대상펀딩전기업홍보강화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下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 ( 18. 上 ) * 입법예고중 관련프로그램지원 ( 지속 ) 금융위 금융위기재부 성장금융 기업은행 기업의크라우드펀딩참여유인제고 1. 크라우드펀딩대상기업확대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下 ) 금융위 2.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대한소액공모확대 자본시장법시행령 증발공개정 ( 18. 下 ) 금융위 3. 크라우드펀딩참여기업 IR 등지원 설명회및 IR 개최 ( 지속 ) 예탁원 4. 사회적기업참여지원프로그램마련 사회적기업프로젝트지원 ( 18. 上 ) 사회적기업 Seeding 펀드조성 ( 18. 下 ) 사회투자펀드규약반영 ( 18.2) 예탁원성장금융 불필요한비용절감을위한중개업자규제합리화 1. 중개업자규제합리화 자본시장법개정안마련 ( 18. 下 ) 금융위 지원인프라개선 1. 종합포털사이트 크라우드넷 전면개편 개편오픈 ( 17.12) 및지속개선 ( 18. 上 ) 예탁원 2. 기업투자정보마당내사회적기업전용페이지구축 사이트개편 ( 18. 上 ) 기업은행

참고 1 월별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펀딩성공건수및발행금액 ( 월별 ) - 21 - 참고 2 반기별크라우드펀딩주요동향 ( 16.1.25~ 17.12.31 기준, 단위 : 명 ) ( 16.1.25~ 17.12.31 기준, 단위 : 명 ) ( 16.1.25~ 17.12.31 기준, 단위 : 명, 법인제외 ) ( 16.

12 참고 1 월별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펀딩성공건수및발행금액 ( 월별 ) 참고 2 반기별크라우드펀딩주요동향 ( ~ 기준, 단위 : 명 ) ( ~ 기준, 단위 : 명 ) ( ~ 기준, 단위 : 명, 법인제외 ) ( ~ 기준, 단위 : 명, 법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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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