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i.org/10.26587/marx.15.3.201808.007 마르크스주의연구일반논문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 ** 15)16) 주장환 *** 17) 이글은중국통치이데올로기의변화를다루고있다. 동일역사단계, 동일사회주요모순 에입각한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현재중국의역사발전단계에대한공식견해이다. 그러나최근일정한수정이가해졌다.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바로그것이다. 이새로운중국의통치이데올로기는동일역사단계에서도상이한사회주요모순이존재할수있다는논리를개발하여, 사회주의초급단계의새로운세분화를시도하고있다. 이글에서는기존사회주의초급단계와시진핑사상에서진행된그구체적인수정의내용과그근거를정리하고, 그특징을도출한다. 그리고그배경과논리를세력역학관계와시대적상황의측면에서분석한다. 결론에서는이변화가가지는실재및이론적함의에대해논한다. 주요용어 : 사회주의초급단계론, 중국,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 이글은한신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유익한논평을해준익명의세명의심사자께경의를표함. *** 한신대학교중국학과, joojh@hs.ac.kr 176 2018 년제 15 권제 3 호
1. 서론 전세계에서최대 현실사회주의 정당인중국공산당의제19차전국대표대회 ( 이하줄여서 19차당대회 ) 가 2017년 10월막을내렸다. 이대회직후열린제19기공산당제1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 이하줄여서 제19기 1중전회 ) 는향후 5년간중국을이끌어갈시진핑 ( 習近平 ) 집권 2기체제의출발을대내외적으로공표했다. 이두회의가예전보다세간의주목을더끈이유는시진핑의권력강화여부때문이었다. 이미그조짐은 2012년부터시작된그의집권 1기내내관찰되었다. 따라서이번이두회의를통해확인해야하는쟁점은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될것인가였다 (Li, 2017: 2-6). 그결과는중국이 1978 년이후즉개혁 개방시대에일관되게지속시켜온집단지도체제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가질적으로변화되지않았다. 다만이체제내에서좀더최고지도자의권력이강화되고, 분절적인방향으로통치의본질이변경되었다. 즉과두제의유형중기존의 지배하는과두제 (ruling oligarchy) 과두제유형 술탄제적 (sultanistic) 유형으로전환되었다고분석할수있다 ( 주장환, 2017). 이글은이같은변화의주요잣대로거론되는사실중하나인이론의변화에착목하고자한다. 좀더구체적으로이번두회의에서 예외적인 방식으로중국공산당당장 ( 黨章 ) 의총강부분의지도사상으로삽입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 ( 이하줄여서 시진핑사상 ) 이기존이론에대해진행한수정중가장중요한부분인 동일역사발전단계하에서의사회주요모순의변화가능 주장에대해착목하고있다. 실제로이번두회의에서시진핑은중국특색사회주의론에대한새로운해석과수정을승인받았다. 그핵심내용은기존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서핵심요소중하나인동일역사단계- 동일사회주요모순론을수정한것이다. 이를근거로사회주의초급단계내에서의시기구분을세분화했다. 그결과시진핑사상은바로 신시대 의사회주의초급단계에필요한것이라는주장을폈다. 이는 1987년공식화된중국공산당의통치이데올로기인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약 40여년만의새로운이론적해석과수정이다. 이변화가특히중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1987년이후중국공산당은 공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77
식적으로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라는큰틀에서정국을운영해왔다. 기실이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이론이라기보다는이데올로기에가깝다. 1) 이사회주의를초급과고급 2단계로구분하는이데올로기는 1970년대후반중국의현실과이론의괴리를메울수있는유력한대안이었지만, 고전사회주의이론의관점에서보면정통적이지않고모호한측면이많다 ( 이희옥, 2004: 112). 이러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당장총강의지도사상으로써삽입된각각 1997년의덩샤오핑 ( 鄧小平 ) 이론, 2002년의삼개대표 ( 三個代表 ) 중요사상, 2012년의과학적발전관 ( 科學發展關 ) 등은모두이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라는큰틀에서의하위범주로서기능하고있다. 즉중국사회가현시기사회주의의초급단계라는인식의토대위에, 당면한과제해결을위해개혁 개방정책을실시해야하며, 이과정에서의문제점을극복내지보완하기위해상기한이데올로기들이필요했던것이다. 따라서상기한그어느이데올로기도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이론적수정과해석을진행한적이없다. 따라서이글은중국공산당의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인식의새로운내용이무엇이고, 그배경과요인은무엇이며, 그이론및실재적함의는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글은최대한중국적맥락과논리그리고고민에천착하고자한다. 즉 현실 사회주의로서의중국을관찰한다는의미이다. 기실중국공산당은사회주의를도구주의적으로해석해왔다는것에는이견이없다고할것이다 ( 서진영, 2008: 84-86). 이때문에중국의현실사회주의를이론적완결성이나논리성으로평가하는것은그현실적의의를가지기힘들다고생각한다. 실제로덩샤오핑에의해노선전환이진행된이후, 중국공산당은사회주의와자본주의그리고각각대응되는국내적흐름인신좌파와자유주의계열로부터동시에비판받아왔다. 주되게정통이론에서벗어났다는것이그이유였다 (White, 1993: 151-152). 그러나그럴때마다중국공산당은 중국식 혹은 중국특색 을강조하면서현실적능력으로이론의빈곤함을메꾸어왔다. 따라서이글은이번의 1) 더정확하게는개인의사고를형성하기위한 순수 (purge) 이데올로기 라기보다는정책이나행동을유발하기위해고안된개념체계인 실천 (practice) 이데올로기 라는의미이다. 이와관련된좀더상세한사항은 Schurmann(1969: 21-23) 을참조바람. 178 2018 년제 15 권제 3 호
변화에대해이론적좌표를설정하기보다는중국공산당의문제의식과고민을분석하는데에초점을두고자한다. 통치이데올로기는중국에서정책선택을결정짓는최종잣대로기능해왔고, 이것의변화에대한분석은역으로 살아있는 중국이라는실체를객관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이글은중국사회변화의독립변수이자종속변수로써동시에기능하는문화 ( 이데올로기 ) 적조건만을규명한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2) 2. 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시진핑사상 서론에서밝혔듯이, 시진핑사상은 40여년간변화가없었던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수정혹은보완을시도했다. 이 40여년동안의시기중국은바로개혁 개방정책을시행해왔고, 최고지도자들만해도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등세명이존재했다. 그만큼 1978년이후의개혁 개방시대중국을규정하는가장중요한이데올로기이다. 이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이론적으로중국특색사회주의의핵심요소이다. 그러나이것이공식화된것은덩샤오핑등이 1978년공산당의권력을잡은이후, 약 10여년의시간이지난 1987년이었다. 즉당시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였던자오쯔양 ( 趙紫陽 ) 이제13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행한정치보고 중국특색사회주의의길을따라전진하자 ( 沿著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 에서중국의당시역사단계를사회주의의초급단계라고공식화했다 ( 趙紫陽, 1987). 이 10여년의과정은, 권력장악 정책으로써의개혁 개방천명 노선으로써의 4항기본원칙견지 확정 역사단계로서의사회주의초급단계공식화등세부단계로정리할수있다. 즉현실적요구나필요에의해이론화를진행하는실용주의적접근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부연하자면, 덩샤오핑을중심으로하는 개혁파 세력은 1978년제11기 3중 2) 이런측면에서중국사회변화에대한이글의기본관점은 형태발생사회이론 (Morphogenetic Social Theory) 의그것과같다고할수있다. 이이론에대해좀더상세한사항은김선희 (2009) 를참조바람.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79
전회에서당의주도권을장악했다. 동시에마오쩌둥시대와대별되는개혁 개방정책을표방했다. 구체적으로마오쩌둥시대의계급투쟁론과계속혁명론을부정하고, 생산력의증강과경제발전을당과국가의최고목표로설정하고, 이를저해하는제도와정책에대한과감한수정을선포했으며, 폐쇄적인자력갱생론을비판하면서자본주의국가들과의관계개선과개방을표방했다. 그러나이와같은정책변화는중국사회에경제적활력과이데올로기적다양성을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사회주의에대한동요와위기가찾아왔다. 이로말미암아덩샤오핑을비롯한개혁파세력은중국사회의좌우세력으로부터협공을당하는처지에놓였다. 즉자유주의인사들은사회주의체제를부정하고서구적인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더욱더과감하게수용해야한다는주장을폈다. 반면보수파인사들은덩샤오핑등이주장하는개혁 개방정책이사회주의에부합하는것인가라는회의하에서비판을진행했다 ( 서진평, 2008: 368-369). 바로이런이데올로기차원에서의혼란극복을위해, 덩샤오핑은 1979년 3월중공중앙이론공작회의에서개혁 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도사회주의노선, 공산당영도, 인민민주주의독재그리고마르크스레닌주의와마오쩌둥사상등 4개항목은원칙으로견지해야한다는주장을폈다 ( 趙大國, 1979). 이렇게덩샤오핑등의구상은논리적으로모순을가지게되었다. 즉경제발전을최우선의과제로개혁 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도, 이것이사회주의의테두리를벗어나서는안된다는것이다. 따라서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바로이런논리적모순을해결하기위해제기되었고, 확립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론적인측면에서이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중국에서의사회주의발전단계에대한인식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당시개혁파가극복해야할가장중요한이론적장애물은마오쩌둥의사회주의관이었다. 좀더구체적으로마오쩌둥시기의주류견해는사회주의시기전체를자본주의에서공산주의로가기위한하나의과도기로인식하는이른바 대과도 ( 大過度 ) 론이었다. 이렇게보면중국은 1949년혁명이후부터사회주의시기로진입한것이된다. 그러나 1949년혁명의성격을사회주의가아닌 신민주주의 로규정한중국공산당의방침을합리화하기위해, 1953년신민주주의에서사회주의로의과도기에서의노선을정리한 과도기총노선 을발표한이후, 3년후인 1956년사회주의적 180 2018 년제 15 권제 3 호
개조의완성을선언한이시기까지를제1과도기로, 그이후를제2과도기로규정했다. 물론 1963년전까지여러논의들이있었지만 ( 안치영, 2013a: 364), 대약진운동에대한비판을극복하고정치적재기를노리는마오쩌둥의권력재공고화과정속에서이관점은공식화되었다. 3) 이대과도론은사회주의로의급진적전환을주장하는좌경화된노선으로평가되고, 마오쩌둥자신이 1949년혁명의성격을신민주주의로규정하고동시에상당기간지속할수밖에없다는기존주장과도위배되는것이었다. 그러나그로서는노선투쟁과결부된권력투쟁의차원에서불가피하게기존주장을뒤집었다. 즉당시마오쩌둥은류사오치 ( 劉少奇 ) 를중심으로하는세력과의권력투쟁을벌이고있었다. 즉이들은생산관계의변화만을중시하는급진적사회주의화를비판하고, 자본주의적발전상태가미비한중국의현실을고려한생산력중심의발전관을가졌다. 따라서마오쩌둥은이들의공격에대한반격할논리가필요했던것이다. 그것이바로대과도론으로서공산주의로의과도기인사회주의전체를하나의시기로보고, 이시기전체에서는자본주의로의복귀를항상경계해야하며, 따라서프롤레타리아독재를채택하고계급투쟁을중심으로하는계속혁명이진행되어야한다는논리를편것이다. 한편, 기본적으로류사오치등과그노선적맥락을같이하는덩샤오핑등은권력투쟁의과정에서이론적차원에서주도권장악을위해이대과도론을비판하는데역점을뒀다. 그러나최종결론은격렬한논쟁의과정을거쳤다. 1977년사인방체제가붕괴된이후부터대과도론에대한비판은진행되었다. 그러나본격적인논쟁은 1979년부터진행됐다. 가장극단에서있는입장, 즉대과도론을가장강력하게비판한것은 1979년쑤샤오즈 ( 蘇紹智 ) 와펑란루이 ( 馮蘭瑞 ) 가주장한이른바 중과도론 이었다. 이들은동년 5월에발표한 무산계급이정권을획득한이후사회발전단계문제 ( 無産階級取得政權後的社會發展階段問 3) 이의근거로삼는문서는 1963 년 6 월 14 일중국공산당이소련공산당에보낸 국제공산주의운동총노선에관한건의 이며, 구체적으로는 마르크스와레닌은공산주의사회고급단계이전은모두자본주의에서공산주의로의과도시기에속하며, 동시에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시기이다 라는구절이다 (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 1997: 447-448).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81
題 ) 라는글을통해, 마오쩌둥의대과도론을비판하면서새로운주장인중과도론을주창했다. 즉자본주의이후부터사회주의의완성까지를하나의이행단계로보는견해이다. 이렇게보면당시중국은여전히사회주의로의이행하는과도기에있는것으로사회주의사회가아닌것이된다. 동시에사회주의를지향하지만사회주의가아닌, 미발달한사회주의사회에걸맞은과제가필요하다는주장을편다 ( 蘇紹智 馮蘭瑞, 1979). 그러나이견해는마오쩌둥의대과도론을가장강력하게비판하고있으나, 사인방등일부극단적인좌경론자에게는반대하지만, 여전히상당한영향력을가진당내보수파에의해역비판을당하게된다. 그중심에는당시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서기처서기후차오무 ( 胡喬木 ) 와중국사회과학원부원장덩리췬 ( 鄧力群 ) 이있었다. 이들은중과도론이당시중국을사회주의가아니라는주장을하고있기에공식비판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에대해당시개혁 개방정책의적극주창세력인당시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부장후야오방 ( 胡耀邦 ) 등이제지했다. 이에대해당내보수파들은 1981년이러한이론적경향에대해사회주의를부정하는 부르주아자유화 ( 資産階級自由化 ) 라고공격하였다. 이렇게 1984년까지쑤샤오즈와펑란루이가발표한글의약칭이삽입된명칭인 단계풍파 라는이름으로당내에서논쟁과갈등이벌어졌다 ( 李寧, 2009). 다른한편마오쩌둥의대과도론을비판하면서도, 중과도론이당시의중국을사회주의단계에진입한것으로보지않는것에는동의하지않는이론가들은생산수단소유제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성된이후에는사회주의로진입했다는주장을폈다. 즉 1949년신민주주의혁명성공이후, 1956년사회주의헌법을채택한시기까지를과도기로보고, 그이후시기는사회주의단계로진입했다는것이다 ( 朱術先, 1979). 그러나이사회주의는생산관계의측면즉프롤레타리아트독재, 공유제경제그리고노동에따른분배의실시등을실현되었지만, 생산력의차원에서는매우낙후된 미발전된 사회주의라는견해를주창했다 ( 劉建興 鄭開, 1979). 결국이소과도론이중국공산당의공식견해로채택되고, 이를기반으로한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확립되었다. 그배경에는이론적정합성보다는정치적요인의비중이더욱컸다고평가된다. 즉중과도론을받아들일경우, 마오쩌둥의대과도론에서좀더직접적으로탈피 182 2018 년제 15 권제 3 호
할수는있지만, 1956년이미사회주의로의진입을공식선언한중국공산당의통치정당성훼손과당시중국의상황을사회주의가아닌것으로규정하게되어당내보수파의반발과이탈을초래한다는점 4) 등이소과도론으로정리하게된정치적요인인것이다. 이런측면에서소과도론은당시의정치적타협의산물이며, 당내단결유지를위한봉합책이라고할수있다. 이소과도론에따르면 1949년부터 1956년까지는신민주주의단계, 즉자본주의에서사회주의로의과도기이며, 1956년이후부터중국은사회주의로진입했다. 그러나생산력의낙후라는조건이여전히해결되지않았음으로인해, 이사회주의시기는다시 미발달혹은발전중인사회주의 와 발달한사회주의 두단계로나뉜다. 이미발달사회주의의중국식제법 ( 提法 ) 이바로사회주의초급단계이다. 동시에이사회주의초급단계는모든사회주의국가가반드시거쳐야하는단계가아닌, 중국과같이물적조건이충분히성숙되지않는단계에서사회주의를지향하는혁명이성공한나라에국한되는특수한것이라고규정했다 ( 서진영, 2008: 375). 이런맥락에서중국특색의사회주의는바로특정한사회구성체의한종류인사회주의초급단계를반드시거쳐서고급단계, 즉발전된사회주의단계로이행한다는것을강조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 동시에중요한것은이단계에서는주요모순이이전시기의계급투쟁이아니라, 인민의날로늘어나는물질문화에대한요구와낙후된사회생산사이의모순 으로변경됐다는것이다 ( 趙紫陽, 1987). 이렇게소과도론에입각한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중국특색사회주의론의핵심개념으로 2017년도까지자리잡아왔다. 이와동시에이시기의역점과제는바로사회의주요모순을해결하기위한것으로집중되었고, 그결과가개혁 개방정책의성공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렇게길게보면 1977년이후, 짧게보면 1987년이후중국사회를이끌어오던통치이데올로기였던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수정이 2017년 10월에이뤄졌다. 바로시진핑신시대 4) 당시집권세력은반문혁연합이라고할수있고, 구체적으로개혁개방정책의추진을주창한전통적인생산력중심주의자들인개혁파와문혁에의해피해를보았지만여전히전통체제를옹호하는보수파가연합을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좀더상세한사항은안치영 (2013b: 204-209) 을참조바람.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83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그것이다. 이사상의핵심적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陳晉, 2017: 58-59). 먼저, 중국이사회구성체적으로여전히사회주의초급단계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바로이중국특색사회주의즉사회주의초급단계를거쳐야만하는중국의특수성을인정한다는측면에서, 기존이데올로기와그궤를같이한다. 다음으로, 신시대 라는점을삽입하고있다. 즉여전히사회주의초급단계이기는하지만새로운시대혹은국면에진입했다는것이다. 그근거로그동안개혁 개방정책의추진으로인해, 사회주의초급단계의기존사회의주요모순인인민의날로늘어나는물질문화에대한요구와낙후된사회생산사이의모순이해결되었고, 새로운모순즉 인민의날로늘어나는아름답고좋은생활에대한수요와불평형하고불충분한발전간의모순 ( 人民日益增長的美好生活需要和不平衡不充分的發展之間的矛盾 ) 으로변했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여전히사회주의초급단계이기는하지만, 이전과는다른시대로진입했고, 이에따른새로운정책과방침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여기서바로문제가되는것이, 서론에서밝힌바로 동일역사단계하에서의사회주요모순의변화 이다. 제19차당대회정치보고에서언급된이내용은전문가들조차도 돌발적 이라고불릴만큼기존과는다른견해에입각한것이다. 5) 즉중국공산당은기존에는 동일역사단계하에서의동일사회주요모순 이라는견해를따랐다. 실제로중국공산당은개혁 개방정책을실시한이후,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확립하는과정에서그근거를 1956년제8차당대회정치보고에서당시사회의주요모순에대한규정에서찾았다. 당시류샤오치가행한정치보고에서는주요모순을 인민의경제및문화의신속한발전에대한수요와현재경제및문화의발전수준이이를만족시키지못하는상황간의모순 이라고사실상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서의그것과동일하게규정했다 ( 劉少奇, 1956). 그러나이후 1962년제8기제3중전회부터 1981년까지의제11기 6중전회이전까지마오쩌둥등에의해, 중국사회의주요모순이 무 5) 돌발적 이라는의미는기존의당공식문건에서명칭이나내용등과관련된내용을찾아볼수없고 ( 呂普生, 2017: 4), 상당기간의논쟁과숙성과정을통해특정이데올로기와견해가공식화되는기존중국정치의관례와다르다는의미이다. 184 2018 년제 15 권제 3 호
산계급과자산계급간의계급투쟁 으로변화되었다 (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 1962). 결국이주요모순에대한규정은제11기 6중전회의결과로채택된 건국이래당의약간의역사문제에대한결의 (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幹曆史問題的決議 ) 에의해비판받았고, 다시 인민의날로늘어나는물질문화에대한요구와낙후된사회생산사이의모순 으로변경되었다 (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 1982). 즉 1956년의그것으로회귀한것이다. 그이후상술한사회주의초급단계론확립과정을통해 1962년부터 1981년까지의주요모순에대한규정은좌편향이었으므로오류로취급되고, 1956년사회주의초급단계가시작된이후 2017 년제19차당대회이전까지줄곧사회의주요모순은하나라는인식이공식화되었다. 그동안의기본적인견해는동일역사단계에서사회의주요모순은불변한다는것이었다. 기실이견해는 1987년제13차당대회정치보고에서사회주의초급단계는최소백년이상장기간지속된다는주장에근거하고있을뿐다른이론적근거는존재하지않는다 ( 餘源培, 1997; 吳波, 2009). 다만생산력발전즉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추진하기위해다른불필요한오해를불식시키겠다는중국공산당의의도로파악된다. 6) 한편그동안동일역사단계에서사회의주요모순이변화될수있다는주장은존재하기는했지만, 공식적인견해로채택되지는못했다. 이나마도대부분 2000년대들어서제기되었다. 그대표적인것들로는사회주요모순의 확장론 과 대체론 을들수있다. 사회주요모순의확장론은경제적측면에서의성장에힙입어, 확대되기시작한인민의정치및사회적요구에대한부분도주요모순에첨가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즉주요모순이기존의인민의요구가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정치및사회적측면으로확장되었기때문에이부분역시주요모순이라는주장이다. 물론기존의주요모순이변화한것이아니라, 여기에다가경제성장으로인한사회적요구를첨가해야한다는견해이다 ( 張榮華 趙華, 2005). 이견해는동일역사단계에서사회의주요모순이변화할수있다는점을부분적이나마긍정했다는의의를가진다. 반면사회주요모순의 6) 이런측면에서이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대응되는이당시중국체제의특징은 신권위주의 라는표현을쓰기도한다. 신권위주의와관련된좀더상세한사항은서진영 (2008: 466-475) 을참조바람.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85
대체론은한층더적극적인입장을개진하고있다. 이견해에따르면경제성장으로인해기존의주요모순, 즉인민의날로늘어나는물질문화에대한요구와낙후된사회생산사이의모순은 1990년대에이미해결되었다고판단한다. 대신이주요모순을대체하는것은바로사회주의와시장경제간의모순이라고주장했다. 즉중국공산당이생산력발전을위해사회주의와시장경제를결합시키는모델을추진했고, 또상당한성공을거두었지만, 이로인해발생한경제및사회적차원의불평형 ( 불균형 ) 발전등의부작용이나타났고, 이것이바로새로운사회의주요모순이라는것이다. 또한이주요모순의해결이바로사회주의초급단계, 더나아가사회주의시장경제의성패를좌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 張紀 來麗梅, 2004). 이견해는다소추상적인개념으로새로운주요모순을규정하기는했으나, 본격적으로동일역사단계내에서의주요모순의변화가능성과그근거를밝히고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존재한다. 또다른견해는좀더명시적으로변화된주요모순을경제와사회발전의부조화, 즉사회구조가경제구조에비해낙후되어있는것으로규정하기도했다 ( 陸學藝, 2010). 기실상술한동일역사단계에서의사회주요모순의불변론과변화가능론과관련된여러견해들의사회주요모순의변화에대한기본관점은공통과차이점이있다. 공통점은사회의주요모순은생산력과생산관계간의모순이라는사회의기본모순이서로다른사회형태혹은동일사회형태내의서로다른발전단계에서의외재적표현이라는것이다. 예를들면자본주의와사회주의사회의주요모순은다를뿐만아니라, 사회주의의초급단계와고급단계의그것도다를수있다. 그러나중국의동일한사회형태의특정발전단계, 즉사회주의초급단계내에서의주요모순은동일하다는것이불변론, 즉기존의시각이었다. 만약논리적으로보아사회주요모순이바뀐다면이는발전단계, 즉사회주의의발전단계역시바뀌어야한다. 그러나변화가능론은특정역사발전단계의하위범주인동일역사발전단계내의특정역사시기에따라서도사회의주요모순이변화가능하다는논지를펴고있다. 즉사회주의초급단계내에서구분이가능한특정역사시기마다그사회의주요모순은변화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측면에서시진핑사상은후자의견해를따르고있다고판단된다. 왜냐 186 2018 년제 15 권제 3 호
하면, 이사상의핵심요지는중국은여전히사회주의초급단계라는역사발전단계에처해있지만, 생산력의발전으로인해이미다른역사시기로진입했고, 따라서상기한새로운사회주요모순이생성되었다고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견해는다음과같은논리및실천적인결함을내포하고있다. 우선, 논리적으로만약이관점을수용한다면, 사회주의초급단계의매역사시기마다사회의주요모순은바뀌었어야한다. 예를들면사회주의초급단계의주요역사시기구분, 즉 1987년에제기한삼보론 ( 三步論 ) 에따른 1980년대말에는원바오 ( 溫飽 ), 1990년대말에는샤오캉 ( 小康 ), 21세기중엽에는중진국진입이라는각기다른목표를달성하는세시기마다사회주요모순이바뀌어야한다. 7) 더구나 1995년에샤오캉이라는목표를조기달성하고, 2050년까지의시기를세개로더욱세분화한소삼보론 ( 小三步論 ) 을제기하기도했다. 그러나이세시기에서의사회의주요모순의변화역시언급하지않았다. 8) 그런데이소삼보론의두번째시기에해당하는 2020년이른바 전면적인 샤오캉시기의완성을목전에둔현시점에서시진핑사상은중국사회가새로운시대로진입했고, 그근거가생산력의발전으로인해사회의주요모순이바뀌었기때문이라고선언했다. 이렇게논리적인결함을드러내는것이다. 다음으로, 실천적으로변화된사회주요모순의내용이기존의것과명확하게그차별성을나타내고있지못하다. 중국사회주의의사고틀에따르면, 동일역사단계내에서의사회주요모순의불변론혹은변화가능론의관점모두에서사회주요모순은새로운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과조치가동반된다. 그리고시진핑사상의근거가되는변화가능론에서대부분언급하는부분은상술했듯이, 생산력의발전으로이부분은매우의미있는변화를 7) 이개념들은중국의고대문헌에서차용해왔고, 각각국민총생산 (GDP) 를그기준으로삼았다는점에서생산력중심주의적경향을띄고있다고할수있다. 또중진국진입이라는의미는사회주의초급단계의종결을의미한다 ( 이희옥, 2005: 8-10). 8) 이시기구분은국민총생산외에도도시및농촌주민의 1인당평균소득 ( 가계소득 ) 을지표로추가함으로써질적성장을추구한다는의지를강조하고있지만, 기본적으로생산력을시기구분의근거로삼고있다는점에서기존삼보론과별다른차이가없다고평가된다 ( 이종화, 2014: 100).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87
가져오고있다. 그러나이에상응하는생산관계즉상부구조차원에서의변화가부족하기때문에이차원에서의노력이요구되고이러한필요성에따라사회주요모순의변화를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시진핑사상에서제기한새로운사회의주요모순은기존의것에서본질적차원에서커다란수정은없다. 즉 인민의날로늘어나는아름답고좋은생활에대한수요와불평형하고불충분한발전간의모순 은수요의측면에서그수준이좀더다양하고질적인측면을, 공급의측면에서는지속가능하고질적인발전의정도가약하다는것을강조한것이다. 더구나이내용은사실상시진핑직전의최고지도자후진타오가제기한통치이데올로기인과학적발전관의주장과흡사한것이다. 9) 따라서후진타오집권시기인 2003년에서 2012년시기에는변화하지않은사회의주요모순이, 내용적으로동일한채로 2017년에변경된것이다. 결국실천적인차원에서새로운사회의주요모순이라고보기에는불명확한측면이존재한다고평가된다. 다음문제는본격적으로이런논리및실천적으로일정한한계를내포하고있는시진핑사상을왜현재시기에제출했고또할수있었는가에대한것을분석한다. 특히이론적으로는동일역사단계하에서의새로운사회모순의출현이라는주장을어떤논리로써합리화했는지가핵심적인부분이될것이다. 3. 시진핑사상의제기배경과논리 시진핑사상의제기배경은상술한분석에따르면자연스럽기보다는의도가분명하고, 이론적정합성보다는정치적목적이부각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그근거는내용을제외하더라도그제기과정을살펴보면더욱분명해진다. 가장중요한점은매우급작스러웠다는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진핑사상은그제기및확립과정이어떠한공론화과정없이철저하게 선제기, 후확립 의특징을보였다. 가장대표적인예는시진핑사상의전체명칭인 시진핑신 9) 과학적발전관의주요내용과그함의에대해서는지만수 (2007) 를참조바람. 188 2018 년제 15 권제 3 호
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이제19차당대회의폐막식에서당장삽입된후에야외부에공표되었다 ( 심재훈, 2017). 물론그직전까지도이사상의전체명칭뿐만아니라그내용에대해서도알려진바가거의없었다. 이런갑작스러운결과에대해일부외국학자들은비판의글을올리기도했다 ( 안치영, 2017). 실제로이는기존중국정치의통치이데올로기제기와확립과정과비교하면분명한차이를보인다. 1978년이후개혁 개방시기만예를들더라도, 이시기에통치이데올로기로서당장의총강에삽입된것들은모두일정한공론화과정을거쳤다.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사상, 과학적발전관등은각각 1997년, 2002년, 2012년에당장의총강에지도사상으로삽입되었지만, 순서대로 1978 년, 2000년, 2003년에각각제기되기시작했다. 특히 3대대표사상과과학적발전관은먼저당장의본문에삽입되고, 다음으로당장의총강에삽입되는방식을따랐다 ( 주장환, 2016: 144-146). 모두최초제기후일정기간동안정교화와확산의과정을겪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런상황인데도불구하고, 중국의정치엘리트들과이론가들이시진핑사상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던요인과배경은무엇인가? 가장직접적으로는시진핑의당내지위의공고화를들수있다. 2012년시진핑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에선출된당시의권력의정도는개혁 개방시기역대최고지도자들, 즉덩샤오핑, 장쩌민그리고후진타오에비해제일약한상태였다. 그는중국정치파벌간역학관계에의해어렵사리최고지도자자리에올랐다. 즉당시집권파벌이자제 1파벌인공산주의청년단출신간부들의파벌인 공청단파벌 [ 이하 퇀파이 ( 團派 ) ] 과그직전의집권파벌이었고, 당시제 2파벌이던상하이출신정치간부들의파벌인 상하이방 ( 上海幫 ) 간의권력투쟁과정에서상하이방이시진핑을지지하면서세력기반이약한상태로최고지도자가된것이다. 10) 따라서집권초기에는덩샤오핑에의해제거된마오쩌둥의마지막후계자화궈펑 ( 華國鋒 ) 에비유되기도했다 ( 趙服, 2017). 그러나 2012년집권이후그는세간의의혹을불식시키기에충분하고오히 10) 역설적이게도이것이가능한이유는 2007 년당시퇀파이가주창한당내민주화조치의일환으로써차기최고지도자의선출과정을민주추천회 ( 民主推薦會 ) 라는형식적민주적투표에의해진행했기때문이었다 ( 주장환, 2016: 122-132).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89
려그예상을뛰어넘는수준으로권력을공고히했다. 먼저대대적인반부패운동을전개했다. 관례적으로개혁 개방기중국정치에서의경험으로보면, 새로운최고지도자의집권초기에는집권파벌이상대혹은반대파벌과의권력투쟁을반부패운동의형식으로외화시켰다. 따라서이운동의성패에따라집권중후반기의정국안정이결정되었다. 그러나시진핑의경우집권 1기내내강도높은반부패운동을전개했다. 그규모와수준의측면에서살펴보면제 18기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시기, 즉 2012년에서 2017년까지모두약 150만여명의공산당간부들이부패혐의로조사를받았다. 이가운데당정기관에서차관급이상의간부모두 258명이포함됐으며, 제17기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저우융캉 ( 周永康 ), 제17기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쉬차이허우 ( 徐才厚 ), 궈보슝 ( 郭伯雄 ), 제18기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원쑨정차이 ( 孫政才 ) 등전현직공산당중앙위원 ( 후보위원포함 ) 이상간부 48명이조사및처분을받았다. 이는역대규모와수준이다 ( 溫紅彥외, 2017). 이결과당내의제1과 2파벌이던퇀파이와상하이방은매우큰타격을입었다. 실제로, 이반부패운동진행과정에서퇀파이는전중국국가부주석리위안차오 ( 李源潮 ), 전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지빙쉬안 ( 吉炳軒 ) 등의주요인사들은정계은퇴의수준을밟았으며, 전중국공산당중앙통일전선부부장링지화 ( 令計劃 ) 등은대규모부패스캔들로당적이박탈되고사법처리를받기도했다. 또 2016년에는약 8천 8백여만명의조직원을보유하고있고, 이파벌의직접적인조직적기반인공산주의청년단에대한대대적인숙정작업에들어가기도했다 ( 儲百亮, 2016). 따라서그세력은매우약해졌다. 상하이방의경우그피해가더욱컸는데, 상술한대표적인낙마정치인은대부분이파벌인사로구분된다. 2017년말경에는이파벌의존재여부조차도의심이될정도로그정치적영향력은매우약화됐다. 반면대규모반부패운동의결과, 오히려조직력이약했던시진핑과그측근그룹은피해를가장적게입었다. 오히려시진핑의당초파벌기반인중화인민공화국수립에공을세운혁명원로들의직계와방계자제들로구성된정치파벌인 타이즈당 ( 太子黨 ) 을뛰어넘는측근그룹인그의정치경력속에서발굴되고조직된인사들을중심으로한파벌인 시자쥔 ( 習家軍 ) 이급부상하고그영향력도확대되었다. 실례로중국공산당의권력구조 190 2018 년제 15 권제 3 호
내에서정치국상무위원회다음으로그중요성이평가되는정치국원내의비중이 2012년에는 16% 에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56% 에달했다. 이비중은매우높은수준이며, 역대집권파벌인상하이방과퇀파이의그것을압도적으로뛰어넘는것이다 ( 주장환, 2017: 111-112). 이러한세력역관계의변화에기반을두어, 시진핑은집권 1기인 2012년에서 2017년기간지속적으로그권력과권위를확대해나갔다. 먼저조직적으로신설되는핵심조직의책임자로기능했다. 2013년부터차례로설립된국가안전위워회의주석과함께전면심화개혁, 대외관계, 재정및경제, 사이버안전, IT, 군개혁등과관련된각종영도소조의조장을맡음으로써그범위를가리지않고대부분의핵심사업영역들을직접관할해나갔다 (Li, 2017: 2-5). 특히그의 1기집권하반기인 2016년개최된중국공산당제18기 6중전회에서공보를통해, 시진핑동지를 핵심 으로하는당중앙 ( 以習近平同志爲核心的黨中央 ) 이라는표현이공표되면서그의권력과권위강화를확인할수있었다. 이는이전최고지도자였던마오쩌둥, 덩샤오핑그리고장쩌민등에게붙여진칭호였으나, 직전최고지도자였던후진타오시기에는사라졌던것으로중국공산당의수사관례로봤을때, 시진핑의당내지위상승의상징으로받아들여지기도했다 (Miller, 2016). 더구나최근에는시진핑개인에대한중국공산당의선전이강화되면서, 개인숭배화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그대표적인예로거론되는것은과거마오쩌둥에게만붙여지던호칭인 위대한영수 ( 偉大領袖 ) 가쓰이기시작했다는것이다. 물론중국당국이이에대한정치적부담을느껴서공식적으로 8개의호칭을붙일것을선전하고있지만, 11) 이들마저도개혁 개방시기다른최고지도자들에게는사용되지않았던매우높은수준의표현이라고평가된다. 또기존관례와는달리공산당중앙위원회정 11) 중국공산당이공식으로제안한호칭은새로운시대의길을이끄는사람 ( 新時代的領路人 ), 창의적지도자 ( 開創性的領導人 ), 위대한투쟁중에형성된당의핵심 ( 偉大鬥爭中形成的黨的核心 ), 인민을위해행복을만들어가는공복 ( 爲人民謀幸福的勤務員 ), 국가개혁과발전전략을책임지는전략가 ( 有擔當的國家改革發展戰略家 ), 군대를재조직하고국방을통솔하는원수 ( 重塑軍隊和國防的統帥 ), 국제무대에서의대국영수 ( 國際舞台上的大國領袖 ), 새로운시대현대화건설의총설계사 ( 新時代現代化建設的總設計師 ) 등이다 ( 孟娜외, 2017).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91
치국상무위원들모두를합친것보다큰시진핑의사진이중국의공식매체에등장하는것역시그의권위와권력의크기를대변하는중요한예이다 ( 안치영, 2018). 결국시진핑의이러한명시적으로발견되는권위와권력강화의조치와현상들과시진핑사상의다소이례적인제출은그궤를같이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상술한직접적인요인외에도간접적인몇가지를그배경으로써들수있다. 먼저중국이처한여러측면에서의상황을들수있다. 우선, 이론적으로중국식사회주의는기존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후를준비해야할시점에서있다. 즉 2049년으로예정된소위 부강하고민주적이며문명화된조화롭고아름다운사회주의현대화강국 ( 富強民主文明和諧美麗的社會主義現代化強國 ) 은사회주의초급단계의최종목표이다. 이론적으로그이후중국은사회주의의고급단계로진입하게된다. 시진핑사상은바로이런측면에서사회주의초급단계의완성을이뤄냄과동시에사회주의고급단계로의순조로운이행과관련된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는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고평가된다. 사회주의초급단계에대한이론적정리를진행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는것이다. 물론이는순논리나이론적으로필요하지않을수도있지만상술한정치적요인과결합하여그필요성이증폭된것이라고분석된다. 즉중국공산당의기존견해에따르면, 중국은 1956년사회주의헌법채택이후부터사회주의초급단계에진입했다. 그러나이초기단계에는마오쩌둥류의좌익적경향에의해, 이단계에필요한생산력발전을중심으로하는전략이수행되지못했다. 1978 년제11기 3중전회이후에야이전략이채택되었고사회주의현대화라는사회주의초급단계에걸맞은노선이추진되었다. 주지하듯이물론마오쩌둥집권시기의사회주요모순의규정은혼란스러웠고, 동시에문화대혁명시기에는그규정자체가오류였다고주장하기는한다. 그러나결과적으로이두시기는동일역사단계에처해있지만, 그주요모순은상이한것이었다. 바로여기에서착안하여, 동일역사단계하에서사회주요모순의변화를제기할수있는논리적근거를발견한것이다. 이논리에따르면 1956년에서 1977년의시기는사회주의초급단계의초기시기, 1978년부터임박한 2020년까지는사회주의초급단계의중급시기로구분이가능하게된다. 또 2020년이후 2049년까지는사회주의초급단계의종결시기로써각각새로운사회주요모순이필요하다는주 192 2018 년제 15 권제 3 호
장을펴고있다. 동시에이런측면에서시진핑사상이주장하는 새로운시대 는바로사회주의초급단계종결시기를의미하는것이다 ( 餘一竹, 2017). 기실이런식의시기를더욱세분화하여구체화하는방식의이론적변용은중국공산당이론사에서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가장대표적인예는제2 절에서상술한과도기와관련된논쟁과그결과이다. 그외에도상술했듯이 1997년제16차당대회에서기존의삼보론을세분화한소삼보론의제기도그예로들수있다. 한편, 이들예와유사하게시진핑사상은 2049년사회주의초급단계종결까지의기간을세분화하여그목표를구체화하고있다. 즉 2020 년전면적소강사회가건설된이후, 2035년까지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완성한다. 또이때부터 2049년까지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건설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중국내부적으로시진핑의 독주 를용인내지추동할만한상황의존재이다. 이는개괄적으로 덩샤오핑시대 의종결과새로운리더십에대한요구로표현될수있다. 실제로시진핑사상의핵심적인주장은중국사회주요모순의변화와이에대한대응이다. 이른바사실상개혁 개방의시대를넘어선새로운단계로의진입과이에대한준비가그핵심내용이라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상술한분석에서도알수있듯이, 새로운사회의주요모순은사실상그내용은덩샤오핑의주장인불균형발전전략인선부론 ( 先富論 ) 보다는균형발전전략인공부론 ( 共富論 ) 에입각한과학적발전관의내용과거의일치하고있다 ( 李想, 2017). 더구나이번에변화된정치관례들은대부분덩샤오핑에의해도입된과두제의안정화와관련된것들이라는점에서한편으로는이효용성이시대적소명을다한것으로, 다른한편으로는그성과위에서또다른상황으로의변화에대한요구가있었던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런측면에서지도자후보추천방식의변화의이유와의미를매우발빠르게공표했다는것이의의가있다 ( 趙承외, 2017). 또기실시진핑의권력공고화의제도적원천은바로덩샤오핑에의해설계되고도입된개혁 개방기과두제의핵심과제인 개인의인격이아닌직위와직무에의한권한의행사 와탈인격화 (Depersonalization) 를핵심으로하는엘리트정치의제도화였다고할수있다 ( 주장환, 2011b: 21-22). 즉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93
인사들은최고지도자개인권력의강화를기존노선에서의 이탈 이아닌 계승과발전 으로인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4. 결론 : 실재및이론적함의 시진핑사상의제기와확립의과정과그결과는현재시점에서여러가지측면에서급작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제19차당대회이후중국의상황은외부의시선과는달리, 12) 매우안정적이라고평가된다. 더구나 2018년봄까지의상황은시진핑의권력공고화가매우신속하고질서있게진행되고있다. 그중심에시진핑사상이있다. 현재중국공산당의모든이론가들과당원들은이새로운통치이데올로기를학습하고선전하는데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그수준과규모는기존의것들, 즉 3개대표사상이나과학적발전관을능가한다 ( 儲百亮, 2018). 이처럼시진핑개인권력의강화와그의사상인시진핑사상의대중적확산과선전은동전의양면처럼내재적인인과관계를가지고움직이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현상의함의는무엇인가? 가장중요하게는중국사회의변화방향에대한일종의방향성을도출해낼수있다. 본론에서상술했듯이, 시진핑사상은사회주의초급단계의완성을위한일종의이데올로기측면에서의조치라고할수있다. 즉생산력중심주의에입각한사회주의초급단계의완성이임박한상황에서이임무를성공적으로완수하고, 그이후단계를준비하기위해고안된것이라는의미이다. 이런맥락에서중국은이른바 사회주의의길 을고수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이주장하는사회주의초급단계이후의고급단계는사실상공산주의의 1단계에속하는것이다. 따라서혼합경제가아닌단일전사회적공유제가작동하는사회이다. 즉발전한생산력에조응하는사회성이강화된생산관계의변화를그필수요건으로 12) 외부의시선은대체적으로중국정치제도화의퇴행과권위주의적방향으로의진전을특징으로하는시진핑개인권력강화에대한비판적견해가지배적이라고할수있다 ( 안치영, 2017; 2018; 儲百亮, 2018). 194 2018 년제 15 권제 3 호
상정하고있다 ( 盛明科 蔡振華, 2017: 6-7). 실제로시진핑사상은그내용중에기존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핵심목표인공업, 농업, 국방그리고과학기술등의 4개현대화를추가하여 국가거버넌스체계및거버넌스능력의현대화 ( 國家治理體系和治理能力的現代化 ) 를의미하는다섯번째현대화목표를추가제시한것은바로이런맥락이라고이해된다 ( 方遠, 2017). 즉 2020년전면적인소강사회건설이라는목표를달성한이후, 중국공산당의주요목표는바로발달된사회주의즉공산주의 1단계에걸맞은생산관계의변화를추동해내겠다는것이다. 동시에바로이런맥락에서다른개혁 개방시기와차별성있는강력한리더십과이를제도화할권력구조의변화그리고중국공산당역할의상대적강조등이강조되는것이다. 따라서이런분석을근거로한다면향후중국의향방은보편성보다는특수성, 민주주의보다는독재, 시장보다는계획의방향으로변화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한편시진핑사상의이론적함의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이론화의배경과관련하여정치성과주관 ( 의도 ) 성이강조되었다. 즉역대중국의통치이데올로기의확립과정은해당시기최고지도자의권력의강화와그궤를같이했다는의미이다. 일례로마오쩌둥사상은 1945년제7차당대회에서지도사상으로삽입됐다가, 1956년제8차당대회에서삭제되었고, 1969년제10차당대회에서재삽입되었다. 이과정은마오쩌둥의정치적부침과그궤를같이하는것이었다 ( 人民網, 2018). 이번시진핑사상의이론화의배경역시그의최고지도자로서의권력강화와동시에진행되었고, 그속도와방식의 비정상적 인일련의특징은상당부분이권력강화의그것과연동되어이해가가능하다. 둘째, 이론변용에서의중국식마르크스레닌주의특유의도구주의적특성이여전히강하게포착된다. 이점은달리말해서정치및현실적필요에의해이론을변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시진핑사상의경우최고지도자로서의차별화된지위확보를위해, 기존중국의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주요모순에대한기존견해를수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결과, 개혁 개방정책실시이후진행된과도기논쟁의방식과유사하게, 동일역사단계하에서상이한주요사회모순의존재가능성을찾아내고, 이를근거로새로운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195
시기설정을진행했다. 그것이바로상술한사회주의초급단계의초기, 중급, 종결시기의구분이고, 이종결시기의지도지침으로써시진핑사상의제기필요성을부각시킨것이다. 물론더욱과도하게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뛰어넘는견해를제출할수도있었겠지만, 과도기논쟁에서의예와유사하게기존공산당역사적정통성과그지배의정당성을훼손할위험성을감안하여, 다소의논리적불명확성을남겨둔이론화를진행한것이다. 이런방식은기실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그리고후진타오등기존최고지도자들의마르크스레닌주의의중국화과정에서돌출적으로드러난도구주의적접근법과다르지않다고판단된다. 13) 이렇게봤을때, 이론과실재모두의측면에서중국은현재기로에서있다. 사회주의초급단계의완성과고급단계로의발전은이론적으로는전통적사회주의이론에서설명하지않았던현실사회주의국가에서의최초의시도이기때문이다. 동시에이과정은중국이라는국가의규모로인해, 국제정치경제질서의재편을필연적으로동반할것이기때문이다. (2018 년 4 월 18 일투고, 4 월 26 일심사, 5 월 2 일게재확정 ) 13) 이도구주의적마르크스레닌주의의중국화과정에대해좀더상세한사항은이희옥 (2004: 24-28) 을참조바람. 196 2018 년제 15 권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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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 New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Primary Stage of Socialism in China: Xi Jinping 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the New Age Joo, Jang-Hwa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w change of ruling ideology in China. Theory of Primary stage of socialism is the official position. It is based on the logic of same historical state, same social major contradiction. The revision of this logic has made in 2017. This is Xi Jinping 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the new age. This new ruling ideology is trying to do segmentation of Primary of socialism through arguing the new logic of same historical state, different social major contradiction. This article try to analyzes the content and evidence of this revision of original theory of primary state of socialism. And then it analyzes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this change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situation and political dynamics. It discusses about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change in conclusion. Key words: Theory of Primary stage of socialism, China, Xi Jinping 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the new age 200 2018 년제 15 권제 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