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 청소년보호관련인터넷규제개선방향에대한제언 FOCUS 송은지 *, 민경식 **, 최광희 *** 오늘날인터넷과모바일단말의발달로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의다양한인터넷서비스와디지털콘텐츠소비가세대및국가에상관없이급속히확산되고있다. 발전된디지털환경은생활편의성향상측면에서상당한이점을가져다주고있지만, 무분별한정보의접근은오히려새로운사회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특히청소년이나어린이인터넷이용인구의증가로인터넷상의유해정보로부터야기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가커짐에따라, 국제사회에서는인터넷상의청소년및어린이보호를위한정책마련과각종활동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본고에서는이와같은추세를반영해해외주요국가의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및운영현황을살펴보고향후국내에서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환경강화에필요한요건을도출해보고자한다. Ⅰ. 서론 Ⅱ. 국내의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 Ⅲ. 각국의청소년보호인터넷규제현황 Ⅳ. 각국정부및민간의인터넷규제비교 Ⅴ. 결론및시사점 *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기획팀송은지연구원 (songeunji@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기획팀민경식수석이코노미스트 (kyoungsik@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기획팀최광희팀장 (khchoi@kisa.or.kr)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31
FOCUS Ⅰ. 서론 인터넷의보급확대로청소년과어린이들의인터넷이용률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미국의여론조사기관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의조사결과 1) 에따르면청소년의인터넷이용은 2006 년이후로꾸준히증가해 2012 년기준약 95% 의이용률을기록했다. 이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모바일단말을통한인터넷이용증가에따른영향 2) 이다. 인터넷은활용방법에따라청소년들의교육이나창의성발달의도구이자새롭고폭넓은의사소통채널로활용될수도있다. 그러나인터넷이용증가에따라수반되는문제들이다양화되고있으며, 이에대한인터넷이용자들의우려역시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발표한 2012 년국내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 12세이상인터넷이용자들은인터넷을통해야기되는사회문제로개인정보유출및명의도용 (53.0%), 악성댓글 (52.5%), 욕설및비속어의남용 (40.4%), 개인신상정보의오남용 (39.5%) 등을꼽았으며, 유해콘텐츠 ( 음란물등 ) 확산 (18.6%) 이나인터넷마녀사냥 (18.3%) 등에대한우려도일부드러내고있었다. 더욱이청소년은성인보다사회적경험이적고위험요인에대한인지력도낮아유해정보로부터부정적인영향을받기쉽다. 따라서무분별한정보접속이가능한환경에서는성인보다더욱큰악영향을일으킬가능성이높다. 청소년의인터넷이용과관련해서많은이슈가제기되고있는만큼여러방면에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최근청소년인터넷중독과게임에대해서김현수 (2012), 조민자 (2012) 등의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청소년의인터넷음란물이용과성의식에관한양소정 (2010), 김유정 (2010) 연구와청소년의사이버폭력 범죄에대한김계원 (2012), 남재성 (2011) 의연구도나타난다. 온라인상의대표적청소년규제인 셧다운제 도최성락 (2013), 박종현 (2011) 등의선행연구에서활발하게논의되었다. 구체적인주제를다루고있는선행연구들과는달리본고에서는인터넷상위험요소들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법률과제도, 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을위한정책등을포괄적관점으로접근하려한다. 먼저해외주요국들에서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과청소년보호를위해마련하고있는법제도및인터넷규제정책을살펴보고, 국내의상황과비교함으로써향후국내인터넷규제정책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을논의해보고자한다. 1) 2012 년 7 월 26 일부터 2012 년 9 월 30 일까지미주지역학부모 802 명및자녀들 802 명을대상으로조사실시 2) 2012 년 9 월기준 12 세 ~17 세미만미주지역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단말조사결과, 74% 가스마트폰, 태블릿 PC 및기타모바일 단말을통해인터넷에접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1 년도조사당시에는모바일단말을통한인터넷이용률이약 65% 로나타났음 32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Ⅱ. 국내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 FOCUS 국내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는인터넷활용에관한내용은물론콘텐츠관련내용까지정부주도적인성격이매우강하다. 특히인터넷서비스이용확대로악성댓글및명예훼손, 인터넷상사생활침해및이용자권리침해에따른피해등관련문제가증가하는동시에복잡다양화되면서정부의인터넷규제강도는점차심화되고있다. 특히최근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가중대한사회문제로떠오르면서아동및청소년음란물이그원인으로지목된바있다. 이에따라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빠르고광범위하게전파되는음란물에대한강력한법적규제마련이요구되었으며, 정부역시이러한사회적움직임에부응해 2012 년 3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추진하고인터넷서비스및게임에대한규제를한층강화하기도했다. 1. 국내인터넷상청소년보호관련법령 1) 청소년의인터넷이용관련법률국내에서는일반적으로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통틀어청소년이라고칭하고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에서는만 19세미만의사람이라면누구나청소년으로보고인터넷상유해매체물과음란물로부터의보호대상임을명시하고있다 3). 또한, 청소년의인터넷이용과관련한규정을명시하고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 국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은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음란 폭력정보등청소년에게해로운정보로부터보호하기위한시책 4) 을마련할의무가있다 ( 제41 조 ) 며청소년의인터넷이용을위한국가기관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청소년의인터넷이용보호를위한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비롯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에서찾아볼수있다. 우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일반적인인터넷사이트이용과관련한청소년보호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다. 즉, 인터넷사이트가입시만 14세미만의아동은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 ( 제31 조 1항 ), 사이트 3) 청소년의법령별정의및연령기준은아래와같으며이밖의법령들도청소년의연령기준은통일되어있지않다. 4) 정보통신망이용법에서정하고있는시책은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 청소년보호를위한기술의개발및보급, 청소년보호 를위한교육및홍보등이해당됨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33
FOCUS 운영자는사상, 신념, 과거의병력등개인의권리및이익이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수집이금지된다 ( 제23조 1항 ). 또한, 특정인을비방할목적으로인터넷상에공개적으로사실인내용또는거짓의사실을기재해명예를훼손할경우도처벌대상에포함되는데 ( 제 70조 1항, 2항 ), 청소년보호의경우에도같게적용되고있다. 청소년의인터넷상거래이용과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서사업자가미성년자와재화등의거래계약체결시법정대리인이그계약에동의하지않으면미성년자본인및법정대리인이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미성년자에고지해야한다는점을대통령령으로정해청소년의구매행위를보호하고있다 ( 제13 조 11항 ). 아울러청소년의불건전한인터넷게임접속및과도한인터넷게임이용을예방하기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통해게임물의등급확인 ( 제21 조 2항 ) 과보호자의요청에따른게임이용시간등의제한 ( 제12 조 ) 을법률로규정했다. 전기통신망이용법 에서는청소년보호법에서정하고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을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경우에는그정보가유해매체물임을표시해야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관련광고를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등의형태로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 제42 조 ). 청소년보호법 에서말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이란영화, 음악, 잡지, 게임등에대해윤리성및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이나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한매체물을의미한다 ( 제2조 2호, 3호 ). 본래영화, 음악, 잡지, 게임등은각각의매체유형에따라각기다른법률로규율을받고있었으나, 현재는디지털콘텐츠형태로변환제작및유통이가능하기때문에인터넷정보로간주될수있는상황이다 5). 청소년보호법에서는인터넷을통해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 발행, 유통하는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이용법 의제42 조의내용을어겼을경우, 해당사업자의업체명, 대표자명, 위반행위등을공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유해매체물표시의무및광고금지의무를위반했을시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되어있다 ( 제59 조 ). 2) 국내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정책운용구조및현황 국내인터넷서비스내용에관한심의및규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주도적인역할을 담당하고있다. 다만영상, 게임, 음악, 출판물가운데디지털콘텐츠로변환되고있는일부 5) 건강한인터넷문화정착을위한서비스기준및운영방안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34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콘텐츠들은영상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등과같이각담당 매체물에대한심의위원회가심의를진행하며, 음악콘텐츠에대해서는여성가족부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심의를담당 6) 한다. FOCUS (1)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는정보제공자가스스로정보내용을일정한등급기준에따라분류하고 이용가능한등급정보를표시하면, 정보이용자및청소년보호자가해당정보내용을필터링 또는차단소프트웨어를적용해차단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한국적문화가치및국제호환성을고려해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 (SafeNet) 7) 를개발및도입해 2001 년 9 월부터시행해오고있다. SafeNet 은현재 5 개범주에대해 0 등급에서 4 등급까지의분류체계로설정되어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시행되고있는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 8),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일본전자네트워크 협회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의등급기준과의호환성도고려하고있다. 정보제공자는 등급기준의범주와등급수준을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사행성행위등 5 개범주에따라 분류하고등급을표시한다. 구분노출성행위폭력언어기타 4 등급성기노출 3 등급전신노출 2 등급부분노출 성범죄또는노골적인성행위 노골적이지않은성행위 착의상태의성적접촉 잔인한살해 살해 상해 노골적이고외설적인비속어 심한비속어 거친비속어 1 등급노출복장격렬한키스격투일상비속어 0 등급노출없음성행위없음폭력없음비속어없음 1. - 마약사용조장 - 무기사용조장 - 도박 2. - 음주조장 - 흡연조장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 여성가족부산하의청소년보호위원회는무리한심의규정남발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 동방신기의 주문 가사중 넌내게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부분이성적행위를연상시킨다는이유로발매초기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되면서논란에본격적으로불이지펴졌다. 추후제작사가소송에서이겨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적정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는계기가되었다. 이에반해세계음악시장인미국, 두번째인일본은자율심의를도입하고있다. ( 프레시안, 13.6.3) 7) http://www.safenet.ne.kr/ 8)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가인터넷콘텐츠분류를위한기술표준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를보다구체화시킨등급서비스표준안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35
FOCUS 등급서비스는자율등급시스템 (Self Rating System) 과제3자등급시스템 (3rd Party Labeling System) 이있다. 자율등급시스템은국내정보제공자가 < 표1> 의등급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등급을표시하면, 심의위원회측이보급한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의해정보이용자가인터넷정보를선별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반면제3자등급시스템은제3자기관에의해부여된등급목록을정보이용자가참고해정보를선택하는방식이다. 현재국내사업자들에대해서는자율등급표시를권장하고있으며, 국내법에적용되지않는해외서버사이트를통해유통되는콘텐츠에대해서는제3자등급시스템이적용되고있다. (2) 셧다운 (Shutdown) 제도셧다운제도란만 16세미만청소년을대상으로밤 12시부터오전 6시까지인터넷게임을할수없도록인터넷사이트제공사측에서접속을차단하는제도이다.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을예방하기위해마련된제도로, 2011 년 5월제정되어 2012 년 1월까지계도기간을거쳐시행에돌입했다. 담당부처인여성가족부는인터넷게임서비스제공업체가연령과본인인증등의개인정보를통해해당시간대에청소년의게임이용을의무적으로차단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개인정보를요구하는모든게임은셧다운제의적용을받으며, 개인정보를요구하지않더라도게임내이용료가부과될시에는제도의적용을받는다. 셧다운제를도입한측에서는청소년의수면권이나건강권을이유로청소년의심야시간게임이용을제한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반면, 셧다운제를반대하는이들은청소년의즐길권리나실효성, 가정의청소년지도권침해등을문제삼아왔다 9). 현재는인터넷을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통해접속하는 PC용패키지게임에서먼저적용된다. 스마트폰과태블릿 PC 등을통한모바일게임은청소년의단말보급률이비교적높지않아심각한중독의우려가없다는의견에따라 2년간적용이유예된상태이다. 다만, 스타크래프트 1(Star GraftⅠ) 나 디아블로 (Diablo) 와같이개인정보를요구하지않고무료로이용이가능한경우, 플레이스테이션 (Play Station) 이나닌텐도위 (Nintendo Wii) 와같이온라인접속이필요없는콘솔게임의경우에는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이러한점에서업계에서는실효성에대한논란과동시에청소년의기본권을침해한다는반발도이어지고있다. 9) 블로터넷, 전병헌의원셧다운제완화법안발의, 2013.2.4. 36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Ⅲ. 각국의청소년보호인터넷규제현황 FOCUS 1. 미국 미국의인터넷규제관련법규는연방법과주법에기반을두고있으며, 이를담당하는조직체계역시복잡하고분산적인구조를띠고있다. 또한, 언론의자유 의보장을헌법상최우선이념으로삼고있기때문에정부주도하의콘텐츠제작이나정보관련규제는강제적규제를시행하기보다는법령을통해원칙을제시하는수준에서최소한의개입만을유지한다는점이특징이다. 따라서국가통신정책전반을담당하는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역시서비스사업자에대한직접적인규제는가하지않으며, 주로연방통신위원회의요청에따라민간이나사업자단체에서자체적으로자율규제를실시하고있는상황이다. 대신정부는가이드라인제정, 입법과정에서관련주체간커뮤니케이션활성화, 자율규제정책을만드는사업자에대한면책기회와같은인센티브부여등자율규제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10). 1) 인터넷상청소년보호관련법령미국정부는 70년대부터청소년에대한음란및유해정보에대한연방법 11) 을제정해왔으며인터넷보급이후에는인터넷상의유해정보및콘텐츠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방지하기위해통신품위법 (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을공식제정하였다. 동법은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저속물, 노골적인혐오물, 음란물을고의로전송하거나전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통신품위법위반시에는벌금형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나, 미성년자의접근을막기위해성인인증번호사용등과같은장치를마련하고있는경우를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다. 10) 건강한인터넷문화정책을위한서비스제공기준및운영방안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11) 유해및음란물로부터아동보호를위한연방법으로 16세미만아동을외설적묘사물제작에사용하는행위를금지하는 성착취에관한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1977) 이최초제정. 동법은 1986 년아동음란물제작금지요건을 16세에서 18세로끌어올리고일부조항이개정되어 아동성적학대및포르노법 (Child Sexual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으로발전. 1996 년에는미성년자에대한성착취행위를묘사하는이미지, 그림, 필름, 비디오등아동포르노그래피의고의적판매, 소지, 배포행위를금지하는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이제정되었으나 2002 년미국연방대법원의위헌판결로폐지. 이에따라 2003 년 아동포르노법 (Protect Act of 2003) 이신설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37
FOCUS 또한, 아동및청소년의외설물거래및유통을금지하기위해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 방지법 (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을제정하고강력한법적 제재를가하고있다. 동법은 1996 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12) 에서출발해 아동성적약탈방지법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 으로개정되었으나, 2002 년 4월미국연방대법원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판결을확정함에따라 2003 년에최종적으로개정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은 18세미만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노골적인성적행위묘사물을제작및중개하는행위는물론아동포르노그래피와외설물의거래및사용을모두금지하고있다. 적용범위는개봉되지않은사진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로생성된이미지및저장데이터등을모두포함하고있어일명가상포르노금지 (Virtual Porn Ban) 라고도불린다. 동법을위반할경우에는벌금형과 15년이상 30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되며, 중대범죄로기소될경우에는벌금형과 25년이상 50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된다. 또한, 아동외설물에대해서는동법뿐만아니라미국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 에서도다음과같이다뤄지고있다. 법률명 미국연방법전제 18 편 2,251 조 ~ 2,260 조 : 아동포르노등의정의 미국연방법전제 18 편 2258A 조및 42 편 13,032 조의규칙 미국연방법전제 18 편 1,470 조 : 미성년에대한음란스팸전송 내용 전자, 기계및기타다른수단등에관계없이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의사진, 필름, 영상, 그림, 컴퓨터그래픽영상등을포함한모든시각적인묘사물미성년자에게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시켜제작된묘사물, 또는이러한인상을전하는방법으로광고, 홍보, 전시, 설명또는배포된매체를모두포함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등은아동포르노에대해보고할의무가있으며 ( 제 42 편 13032 조 ), 상기에해당하는행위에관한정보를유해및불법정보로서 실종아동수색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에서운영중인사이버팁라인 (Cyber Tipline) 신고센터에보고해야함 인터넷을포함한모든방법을불문하고 16 세미만미성년자에게는스팸음란문서를보이거나전송하는것을금지 출처 : Jetro(2012), GovTrack.us 한편, 미국은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 닷키즈적용효력법 (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등을통해정보에 대한아동및청소년의접근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 제도적장치도마련해놓고있다. 12) 아동을대상으로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직접적으로묘사하는이미지, 사진, 그림, 필름, 영상등을전자, 기계등의방법 으로제작하고고의적으로판매, 소지, 배포하는행위를금지함 3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아동인터넷보호법 은공립학교및공공도서관에서아동및청소년의인터넷접근시유해정보에대한접근을제한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법률로, 인터넷관련재정적보조금을받고있는학교나도서관은필터링소프트웨어와같은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를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만일해당학교나도서관에서미성년자의인터넷이용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를취하지않거나해당정책인증서를제출및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재정적지원중단조치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현재미국국공립학교의 80~90% 가동법률을따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닷키즈적용효력법 이란 13세미만아동에게유해하지않은온라인사이트에대해 '.kids.us' 라는도메인명을제공하여아동에게적합하고안전한사이트임을표시하도록규정한법이다. 해당도메인을얻기위해서는폭력이나포르노등아동에게부적절한콘텐츠, 채팅룸, 인스턴트메시지등의외부도메인에대한링크를포함해서는안된다. 동법에대한규제를담당하고있는미국통신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은관련프로세스에대해부모들을교육하거나제도를홍보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밖에도 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은아동의개인정보통제권을부모에게둠으로써개인정보가무작위로수집되어온라인상에서남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가제안한법으로 1998 년 10월제정되었다. 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 에따르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및웹사이트운영자가 13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개인정보를수집 사용 공개할때, 이를해당아동의부모에게통지하고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 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 에서말하는개인정보는온라인상에서개인식별이가능한정보들로, 구체적으로는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등아동이나아동의부모에관한정보들이해당한다. FOCUS 2)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정책운용구조및현황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는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와미국통신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과같은기구들이청소년의인터넷이용및유해정보에대한규제를담당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of 1934) 에따라조직된미국정부산하독립기관으로미국통신시장의규제기관으로서활동하고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청소년및아동의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한역할도담당한다. 2001 년부터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39
FOCUS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에따라공립학교및도서관을대상으로인터넷접속차단이나필터링과같은기술보호조치를적용하는 E-rate 프로그램 과자금지원규정을만들어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미국통신정보관리청은미국의정보통신관련정책결정을위한자문담당행정조직으로미국상무부산하에조직되어있다. 미국통신정보관리청은 21세기아동보호법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에준해 2009 년 6월부터 2010 년 6월까지온라인안전및기술관련워킹그룹 (The Online Safety and Technology Workign Group) 을설치하고인터넷상아동및청소년의보호를위한기업들의활동을평가하는활동을전개한바있다. 현재는주로정책분석및개발부서 (Office of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를통해아동및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이용관련사안을다루고있다. 한편, 미국의각주정부에서도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정책을펼치고있는데, 특히필터링과같은기술적수단을통한접근차단이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꼽히면서활발하게활용하고있다. 따라서인터넷사업자및통신사업자에대해자체적으로미성년자접근차단장치를마련할것을지시하거나, 사업자단체가학부모및교육기관을대상으로필터링도구에대한교육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미국캘리포니아州는미국연방정부의법률에따라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을위한규제및정책활동을전개한다. 우선아동인터넷보호법에따라학교및도서관등공공시설에한해인터넷상유해정보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필터링소프트웨어이용을의무화하고있다. 특히학교와도서관은미성년자의인터넷이용감시, 부적절한액세스방지, 개인정보무단배포등에관한규정을의무적으로도입하도록지시하고있다. 아울러캘리포니아사법부 (Department of Justice) 산하에아동사이버안전담당조직 (Cyber Safety for Children) 을개설하고보호자들을대상으로필터링소프트웨어설치권장교육도실시하고있다. 텍사스州역시연방정부법에근간을두고주형법을통해보호받아야할청소년및아동의연령과위법행위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 주검사국 (District Attorney) 에서는인터넷상아동성범죄가해자를 인터넷사이트, 채팅, SNS 등을통해아동에대한성범죄를저지르는자 로정의하고형법에따라처벌하고있다. 아동의성적폭력및학대영상이나이미지를제작, 공유및배포하는행위도동법률조항의위반으로간주된다. 텍사스주에서도아동인터넷보호법에따라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필터링소프트웨어적용을의무화하고있다. 아울러청소년의보호자들을대상으로각서비스사업자들이제공하는서비스제어옵션을활용토록권장하고있다. 40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2. 영국 영국의일반적인법제도도미국과유사하게자유주의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인터넷상불법 FOCUS 정보에대한규제역시정부가주도하기보다민간의자율적참여를보장하려는경향이높다. 하지만청소년음란물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강도높은규제를가하고있다. 영국은미국과달리인터넷상청소년보호에특화된법률은존재하지않는다. 대신기존에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제정된법이인터넷환경에서도그대로적용되는데, 주로유해콘텐츠를제재하는법률이많다. 이러한법제도하의인터넷규제는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일반시민간협력을통한공동규제차원에서시행한다. 1) 인터넷상청소년보호관련법령영국에서는청소년의부적절한영상및콘텐츠접촉을방지하기위한 비디오레코딩법 (Video Recordings Act 1984) 에따라영국영화분류국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에서콘텐츠등급제를시행한다. 인터넷상의영상콘텐츠는해당등급제에따를의무가없으나업계에서는인터넷방송영상용등급분류서비스 BBFC 온라인 을이용하는추세이다. 비디오레코딩법 에서는성적묘사나폭력성이강한게임콘텐츠에대한연령등급제를의무화하고있다. 게임콘텐츠에대한등급분류체계는 2010 년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2010) 의제정에따라영국영화분류국의시스템에서 전유럽게임정보 (Pan-Europe Game Information)' 시스템으로변경되었으나아직법적으로는시행되지않는상황이다. 이에전유럽게임정보는플레이스테이션 (Play Station), 닌텐도위 (Nintendo Wii), 엑스박스 (X-box) 등온라인접속이가능한콘솔게임을이용하는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해 전유럽게임정보온라인안전코드 (PEGI Online Safety Code) 라는규범을마련하고이에대한준수를의무화하였다. 다만일반적인 PC 및모바일온라인게임은동규범의적용범위에포함되지않고있어, 영국게임관련업계에서는이를보완하기위한지침을마련하는등의후속대책을추진중이다 13). 아동성추행법 (Indecency with Children Act 1960) 은 16세미만의청소년에대해성적목적으로접촉하는일명 아동그루밍 (Child Grooming) 행위를금지하고있다. 또한, 아동을 13) 영국게임관련업계에서는 영국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협회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 를중심으로온라인게임환경에서청소년보호노력의일환으로 2011 년 10월사업자및보호자들의역할에대한지침을담은 비디오게임산업 : 청소년과부모의책임감있는자세 (The video games industry : A responsible attitude towards parents and children) 를발표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41
FOCUS 대상으로한성적학대및음란물콘텐츠제작은 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을비롯해 시민정부법 (Civic Government act 1982),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2003), 경찰및형사법 (Police and Justice Act 2006), 범죄처벌및이민법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등여러법률에의해서엄격하게금지하고있다. 이와같은법률은인터넷상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어온라인을통해관련콘텐츠를유포하거나관련행위를조장하는사이트를운영하는경우도모두금지대상에해당된다. 청소년에관한성적표현물의금지대상은저속하거나음란한광고물, 영상물, 출판물등이모두해당되는데, 여기서청소년의연령은 18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14). 아동보호법, 성범죄법 과함께별도의형법에서는청소년음란물의단순소지역시범죄로처벌하고있는데, 제작및소지의범위는 PC 내다운로드및저장하는행위와저장물을인쇄하는행위도포함된다. 2)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운영구조및현황영국정부는인터넷상청소년보호정책을전담하는행정조직으로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산하에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를운영하고있다. 동조직은안전한인터넷환경을정비하기위해업계의자율규제방안을협의하고아동과보호자에대한교육지도계획을고안하여추진하는데주력하며, 인터넷콘텐츠나서비스운영에대한직접적인검열및제재는수행역할에서제외된다. 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는애플,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보다폰등의대표적인글로벌 ICT 사업자들을비롯해법집행기관, 학술연구단체, 자선단체등 170 개이상의조직이참여하고있다. 청소년의안전과보호를목적으로처벌권한을갖는사법기관으로는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가있다.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는특히청소년및아동을성적대상으로학대하거나이용하려는행위를근절하는것을목적으로해당행위의가해자를적발및처벌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 청소년보호관련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 씽크유노 (Thinkuknow) 15) 를운영한다. 이사이트에서는 5~7 세, 8~10 세, 11세 ~16 세, 부모와학부모, 교육자등각각의그룹을대상으로인터넷안전이용과 14) 1978 년 아동보호법 에서는청소년의연령범위를 16 세까지로정하고있었으나, 2003 년제정된 성범죄법 에서연령범위 를 18 세로상향조정함 15) www.thinkuknow.co.uk 42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인터넷상문제발생시대처방법등의정보를제공하고상담및신고전화도개설해운영중이다. 이처럼정부차원에서인터넷상청소년의성적학대와이용을단속하는법률의준수가강조됨에따라, 사업자와민간부문도자율규제조직을구성하고정부및사법부의움직임에적극협력하며동참하고있다. FOCUS 3. 독일 독일은인터넷보급이우리나라나미국등에비해뒤떨어진상황이지만, 인터넷콘텐츠규제에대해서는더욱체계적인법률구조와엄격한규제정책을적용하고있다. 특히청소년보호를위한불법및유해콘텐츠규제법시스템이잘정비된편이라고할수있다. 즉, 연방법차원에서는유해콘텐츠의범위를규정하고관련콘텐츠의배포나제공행위를금지하는정보통신법과인터넷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 청소년보호법 을, 주법차원에서는별도의멀티미디어콘텐츠관련규제법을마련하고있다.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정책의성격은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자율규제에기반을두고있으나, 정부의감시및관리권한이비교적강력한형태의자율규제시스템을갖추고있다. 민간차원에서자율적으로실행규범을마련하고정부산하의공공기관은실행규범에대한이행여부를감시및관리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 1) 인터넷상청소년보호관련법령 1997 년독일연방형법에서는인터넷상유해콘텐츠관련규정이일부개정되어, 기존에오프라인상의물리적문서에국한되어있던규제대상매체가인터넷및온라인상전자문서와데이터로까지확대되었다. 성인을대상으로한일반적인음란물콘텐츠는원칙적으로허용하고있으나, 그대상이 18세미만청소년및아동일경우에는강력하게제한하고있다. 또한, 아동을대상으로한음란물 ( 형법제 184 조 ) 이나폭력행위및수간행위묘사물 ( 형법제 184a 조 ) 에대해서는청소년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건전한성윤리를해하기때문에금지하고있다. 특히아동및청소년음란물에대해서는실제성적학대및추행행위에대한묘사뿐만아니라비강제적인음란행위묘사도처벌의대상에포함하고있으며, 이를배포하거나구매및소유하는행위, 인터넷이나온라인을통해제공하는행위까지도모두금지하고있다 ( 형법제183b, c, d조 ).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43
FOCUS 한편, 아동및청소년보호에특화된유해콘텐츠규제법으로는 2002 년에제정된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JuSchG) 과 텔레미디어주간협약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이별도로마련되어있다. 청소년보호법 은 2002 년인터넷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구체적법률시스템으로, 동법 1조 1항에서는법의보호대상이되는아동및청소년을각각 14세미만과 18세미만으로정의하고있다. 아울러해당법의규제대상이되는미디어의범위를정보통신기술의발전및보급확대상황에맞춰 기록미디어 (Trägermedien) 와 텔레미디어 (Telemedien) 로구분했다. 여기서기록미디어는오프라인공간의물리적매체를중심으로한콘텐츠를, 텔레미디어는온라인공간의가상및통신매체를중심으로한콘텐츠를의미하는것이다. 구분 기록미디어 ( 제 1 조 2 항 ) 텔레미디어 ( 제 1 조 3 항 ) < 표 > 독일 청소년보호법 에따른규제대상매체의구분 의미 - 물리적인매체에기록되어배포되거나직접적으로인식가능하고재생이가능한기기에기록된문서, 영상, 음성콘텐츠 - 도서, 음반, 비디오, CD, DVD, 포스터등이이에해당 - 인터넷미디어, 정보통신서비스를통해서전달되거나접근이가능한매체 - 인터넷서비스와휴대전화를통해제공및전송되는문자, 영상, 음성콘텐츠등이포함 출처 : Jetro(2012) 청소년보호법 에서는청소년에유해한것으로판단되는기록미디어및텔레미디어를청소년유해매체목록에등재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유해목록의대상이되는콘텐츠는부도덕하거나폭력성을조장하고, 폭력 범죄 인종간증오행위를선동하며살인과같은폭력행위나구타등의행위를정당한행위로묘사하는내용등이포함된콘텐츠를의미한다 ( 제17 조, 18 조 1항 ). 텔레미디어주간협약에서는방송국및텔레미디어관련서비스제공사업자의의무와책임을규정하고있다. 즉, 콘텐츠공급자는청소년에유해한것으로판단되는콘텐츠에대해서청소년접근차단조처를하도록의무화 ( 제5 조 1항 ) 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차단조치 와 시간제한조치 16) 가해당된다 ( 제5 조 3항, 4항 ). 아울러콘텐츠공급자또는사업자로하여금청소년보호를위한필터링소프트웨어를등록하도록하는보충규정 ( 제11 조 1항 ) 도마련되어있다 17). 16) 청소년이용금지콘텐츠에해당되는경우에는콘텐츠제공가능시간이 23시 ~6시까지이며, 16세미만아동이용금지콘텐츠에해당되는경우에는 22시 ~6시까지로지정 17) 해당소프트웨어는적합성인증을위한심사를거쳐야하는데, 관할주미디어청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 를통해인증을받을수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연장도가능함 ( 제 11조 2항 ) 44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2)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정책운용구조및현황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권한을가진정부기관은크게각주의미디어감독청 (Die Landesmedienanstalten, DLM),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ommission f r Jugendmedienschutz, FOCUS KJM),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BPjM) 으로구성된다. 각기관의권한과역할은앞서언급한청소년보호법및텔레미디어주간협약에따르고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에서는주로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의역할및권한이명시되어있다. 이에따르면연방심사청은청소년에유해한것으로판단되는기록미디어및텔레미디어를청소년유해매체목록에등재하는역할을수행한다. 유해매체목록등재결정은각주의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공동으로이루어지는데, 특히텔레미디어의경우에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권한이우선한다. 만일주위원회가특정텔레미디어에대한유해목록등재를신청하면연방심사청의심사없이도목록등재가가능하며, 반대로주위원회가등재조건이미비하다는판단을내릴경우에는등재를불가토록규정하고있다 18). 즉, 텔레미디어의경우에는다른형태의미디어매체와는달리규제권한을주정부에집중하고있는것이다 19). 주미디어감독청은콘텐츠제공사및사업자들을대상으로텔레미디어주간협약준수여부를심사하는데, 텔레미디어주간협약의조항에따라임무수행을위한직속기관으로서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설립해운영하고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텔레미디어주간협약준수여부를감독하고, 텔레미디어사업자들의자율규제기구를승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유해콘텐츠등급을결정하고유해콘텐츠에대한청소년접근을방지하는필터링소프트웨어기술을검증및허가하며,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에대해청소년유해매체목록등재결정여부에대한자문이나의견을제공하기도한다. 한편, 텔레미디어주간협약에서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승인을획득하는경우에한해텔레서비스및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간자율규제기구조직과자율규제재량을인정하고있다. 대표적인자율규제기구로는멀티미디어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협회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가있다. 18) 청소년보호법제 18 조 6 항, 8 항 19) 건강한인터넷문화정착을위한서비스제공기준및운영방안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45
FOCUS 법조항 제 7 조 주요내용 - 전국규모의방송국, 청소년에유해한콘텐츠를포함하고있는텔레서비스및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청소년보호역할을수행하는수탁기관을두어야함 - 다만, 직원 50 명미만또는접속수 1,000 만건이하의규모는자율규제기관으로대체가능 제 14 조제 16 조 - 각정부는관할주내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 를설립함 -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텔레미디어주간협약 의준수여부를감독하고자율규제기관의허가승인, 콘텐츠등급및필터링소프트웨어기술검증및허가,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의유해목록콘텐츠지정에대한자문등의역할을수행 제 19 조 - 방송및텔레미디어서비스영역에서는자율규제기구설립이가능 - 자율규제기구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승인이필요한데, 승인유효기간은 4 년, 기간연장도가능 제 21 조 - 각사업자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서비스내용및청소년보호조치를의무적으로보고해야함 - 필요한경우에는감독기관의서비스접근을개방해야하며, 감독행위에필요한서비스접근및이용을방해해서는안됨 출처 : Jetro(2012) 4. 일본 일본은 2006 년이후인터넷이용에따른범죄발생이증가하면서인터넷상위법및유해정보에대한대응책마련이요구되었다. 특히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이용과관련해청소년들이범죄에휘말리는일이증가하면서청소년보호의관점에서인터넷위법및유해정보에따른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하기시작했다. 이와같은사회적불안과문제의식이고조됨에따라, 일본국회에서는직접유해정보를정의하고유해정보제공자를규제하는법안이논의되기시작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움직임에대해업계와학계에서는표현의자유의관점에서지나친정부의개입과규제에대해공동반대성명을발표하는등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결국, 일본정부는직접적인콘텐츠및사업자규제를배제하고기술적 사회적지원장치마련을촉구하는차원에서인터넷규제법률을제정하기에이르렀다. 따라서현재일본의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관련법령은청소년보호에관한환경조성이념과목표를제시하고, 주로이를달성하기위해제도적장치및교육시행에관한의무를규정하고있다는점이 46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특징이다. 정책추진방향역시이러한법률에기반을두고있어, 사업자및소비자들에게 필터링과같은수단의활용과소비자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 민간단체및사업자들의 자율적인대응을강조하고있다. FOCUS 1) 인터넷상청소년보호관련법령 일본에서는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법령으로 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 정비등에관한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 に関する法律 ) 이 2008 년 6 월에제정되었다. 동법률은청소년의적절한인터넷활용을 지원하려는조치를강구하고, 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성능향상및보급확대등유해정보에 대한청소년의접속을최소화하는조치를마련함으로써청소년보호를위한안전한인터넷 환경을구축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 제 1 조 ). 청소년의범위는 18 세미만을의미하며, 청소년유해정보는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하는범죄및범법행위에관한내용, 성적으로 음란하거나자극적인내용, 살인이나처형및학대등의현저하게잔혹한내용등을의미한다 ( 제 2 조 ). 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에서는정부및공공기관의정책 마련과추진방향에관한기준으로서다음과같은 3 가지기본이념을제시하고있다 ( 제 3 조 ). < 표 > 일본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의기본이념 1. 청소년스스로가주체적으로인터넷상에서건전한정보를취사선택하고활용할수있는능력을교육시킨다. 2. 청소년의인터넷을통한청소년유해정보열람및접근기회를최소화해야한다. 3. 민간사업자들의자주적이고주체적인노력을우선하며, 국가및공공기관은이를지원해야한다. 출처 : 일본내각부 법률의주요내용은건전한인터넷사용을위한청소년대상교육활동추진노력을강조하고 ( 제13 조 ~16 조 ),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에대한인터넷및통신사업자들의의무를다루고있다. 특히이동통신사업자는청소년에게모바일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시보호자가이용을거부하지않는이상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제공의무가주어지며 ( 제17 조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역시이용자의요구가있을시필터링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를원칙적으로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제18 조 ). 서버관리자는유해정보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마련과외부로부터의신고접수체제의정비노력을기울이도록촉구하고있다 ( 제21 조 ~22 조 ). 아울러필터링기능및이용을촉진하기위한민간단체는총무성이나경제산업성에등록승인을받아활동할수있으며, 이들의역할은주로필터링소프트웨어관련조사연구와기술개발, 보급을위한홍보등으로명시되어있다 ( 제24 조 ~29 조 ).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47
FOCUS 한편, 정부및공공기관의역할은민간단체및사업자들에대한지적 재정적지원으로 명시하고있어 ( 제 30 조 ) 정부의법적권한이규제나처벌이아닌제도적지원환경마련으로 한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2)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정책운용구조및현황일본내각부는 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및환경추진을위한각료회의 를조직해운영해오고있다. 회의에서는법률상에명시된 3가지기본이념을기반으로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사용정책의 4가지기본계획을설정하고, 이를기준으로구체적인정책방향을수립및결정한다. 정책수립시기준이되는 4가지기본계획은청소년의올바른인터넷사용능력양성을위한교육및계몽활동추진, 보호자를대상으로청소년의인터넷이용관리에관한교육활동실시, 청소년유해정보접근최소화를위한사업자의노력촉진, 인터넷상청소년보호문제에대한국민의자주적대응등이다.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를위한첫번째정책시행기본계획및추진정책은 2009 년 6월 30일수립되었다. 이후정책시행상황에대한평가결과를토대로각료회의를통해후속대책을마련하는등기본계획및추진정책은매년갱신되어오고있다. 2012 년 7월에발표된 2차기본계획에서는지금까지의정책활동이일정한성과를올리고있지만 20), IT 기술의급속한발전의영향으로향후지속적인정책시행방향이변화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그에따라향후정책수립및시행시중점적으로고려할사안으로스마트폰을비롯한신규단말관련대책, 보호자대상필터링보급교육강화,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연계강화등이거론되었다. 또한, 정책추진의기본방침으로필터링기능향상및유해정보열람기회최소화의균형유지, 보호자및사업자의책무강조, 정보수신자기준의정책적접근, 민간주도적정책및행정적지원, 콘텐츠유해성판단여부에대한정부간섭배제등의 5가지요건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도명시하고있다. 이러한배경과기본방침에따라수립된주요추진정책은다음과같다. 20) 2011 년 6 월에실시된내각부의조사에따르면, 정부와민간부문에서실시된필터링보급활동의영향으로청소년의휴대 전화이용시필터링이용률은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약 76%, 70%, 50% 로 2009 년 10 월조사당시의이용률인 62%, 55%, 39% 보다약 10%p 전후씩증가한것으로확인 4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 표 > 일본청소년의인터넷이용환경정비를위한주요추진정책 주요추진정책세부추진정책세부내용 학교에서의교육활동 - 정보도덕교육추진 - 정보도덕지도력향상 - 학생주변환경을대상으로한교육활동추진 - 인터넷왕따대책마련 FOCUS 청소년의인터넷사용을위한학교및가정의교육활동추진 사업자차원의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기능향상및이용보급촉진활동 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을위한민간단체활동지원 기타 사회에서의교육및계몽활동 가정에서의교육및계몽활동 기타 사업자의필터링제공의무화시행및보호자교육추진 휴대전화에대한필터링고도화 신규단말및전송기술에대응 기타 민간단체의관련활동지원 웹사이트운영자등을위한청소년유해정보열람방지조치관련체제정비지원 사이버범죄단속 위법및유해정보의적극적인삭제요청등을추진 사생활침해대응및연구활동지원 - 지역, 민간단체, 사업자의교육및계몽활동지원 - 포털사이트등을활용한간편하고빠른정보제공 - 사이버방법관련자원봉사단체의육성및지원 - 청소년의인터넷활용능력측정을위한지표마련 - 가정내규칙만들기등가정에서의대책지원 - 청소년발달단계에따른보호자교육컨설팅지원 - 보호자대상효과적인교육도구보급검토 - 효과적인교육수단개발및보급을위한연구지원 - 인터넷및통신사업자대상필터링제공의무화 - 보호자를위한충실한설명마련 - 올바른필터링제공방법을판단하기위한기준마련 - 휴대전화에대한필터링다양화및개선 - 휴대전화에대한필터링의대상적정화지원 - 신규필터링추진 - 청소년보호장치사전탑재를위한단말및서비스설계지원 - 필터링제공사업자의열람제한대상자파악지원 - 필터링보급촉진활동 - 컨퍼런스개최, 배표자료작성등의활동지원 - 가이드라인마련등제체정비지원 - 효율적이고원활한활동실현을위한지원 - 청소년의인터넷이용상문제발생시상담대책 - 단속추진체제강화 - 사이버범죄수사등을최한협조체계구축 - 인터넷핫라인센터를통한삭제요청접수 - 사업자및민간단체의효과적인열람방지책마련 - 청소년명예훼손및프라이버시침해대응 - 스팸메일대응 - 국내외사례및유해정보에따른사회적영향력조사연구실시 출처 : 일본내각부 (2012)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49
FOCUS 내각부는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정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아동 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를중심으로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등관련행정기관간긴밀한협력을도모하고있다. 아울러정책실효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정부산하공공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함께학부모, 사업자및민간단체간협력체제정비노력도강조되고있다. 특히 불법및유해정보대책민관실무자라운드테이블 과같은정책토론회를통해긴급한사안에대한대책마련이나신속한정보공유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동시에, 인터넷안전 안심전국추진회의 등을개최해학교관계단체, 학부모단체, 통신및인터넷서비스사업자단체간연계협력을도모하려는노력도꾸준히진행되고있다. 나아가인터넷정보유통의글로벌특성을고려해국제기구나관계국간적극적인정보교환을추진하고, 지속적인 IT 환경변화에따라새롭게발생되는문제를반영하기위해매년마다구체적인시책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추가적인정책수립등후속적대응도마련하고있다. Ⅵ. 각국정부및민간의인터넷규제비교 1. 각국정부규제의비교 주요국정부는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 등기본권의보장을최우선으로여기며정부주도하의규제는최소한으로유지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미국의연방통신위원회역시직접적인규제는가하지않으며민간의자체적규제를존중하며영국교육부산하의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또한업계의자율규제를추진하는것을우선으로한다. 독일이유럽국가에서는유해콘텐츠관련규제체제가엄격하지만유해콘텐츠여부및협약준수등을심사하는정도에그치며자율규제에기반을둔다. 실행규범은대부분민간에서마련되고각주의미디어감독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등의공공기관은확립된규범이이행되고있는지만관리한다. 일본역시 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의기본이념에명시된것처럼청소년의인터넷이용과규제는민간사업자의자주적이고주체적인노력을우선하며, 국가는이를지원하는역할이다. 반면에우리나라는콘텐츠제작을비롯한청소년의인터넷이용에관한규제의정부주도적성격이매우강하다. 인터넷규제에대한가이드라인을법률로정하고이를직접실행하는한국과달리 50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주요국정부는비영리단체또는사업자협회등의활동을적극권장하며, 민간단체가정부 정책의일부를수행하거나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구조가정착되어있음을알수있다. 청소년의인터넷유해정보접근차단과범죄피해등의방지에관해서도마찬가지로 FOCUS 민간단체의활동이활발한데, 특히규제제도가정부주도가아닌민간주도로이루어지고있을 때에는민간단체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2. 민간의자율규제비교 미국은전세계적으로자율규제조직이가장활발한국가로꼽히고있다. 미국에서는연방통신위원회가각인터넷사업자들에게청소년을위한안전한인터넷환경개선을권장하고있으며, 가족온라인안전위원회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21), 무선통신연합회 (CTIA-The Wireless Association) 22) 등의주요민간단체들은이를기반으로자체적인가이드라인을작성하거나필터링도구지원및교육활동등을실시하고있다. 가족온라인안전위원회는가정내안전한인터넷이용촉진을목적으로인터넷사업자, SNS, 통신사업자등이참여하고있는글로벌단위의민간단체이다. 표현의자유를존중하면서도인터넷상청소년과가족의안전을지킨다는활동방침에따라공공정책, 기술, 교육관련행사를개최하고, 정부와업계및비영리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해청소년보호를위한웹기술솔루션을제공한다. 아울러웹사이트운영자들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산하에인터넷콘텐츠등급체계관련업무를담당하는인터넷콘텐츠등급연합체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를조직해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규제활동도전개하고있다. 무선통신연합회는 2005 년연방통신위원회의요청을받아통신사업자들을대상으로모바일콘텐츠관련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발표한바있다. 동가이드라인에서는통신사업자들에게 18세미만청소년들의유해정보접근을제한하기위해자체적으로콘텐츠등급기준을마련토록제안하고있으며, 소비자교육을진행하고필터링기술을개발할것을권고하고있다. 아울러무선통신연합회는청소년, 부모, 교사등을대상으로책임감있는모바일환경조성및기술활용교육을위해무선재단 (The Wireless Foundation) 과함께 Be Smart. Be Fair. Be Safe : 21) http://www.fosi.org/ 22) http://www.ctia.org/ 23) http://www.growingwireless.com/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51
FOCUS Responsible Wireless Use 라는명칭의정보제공사이트 23) 를개설해운영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의민간단체가직접적규제보다는지침마련의역할을하는반면, 유럽의민간단체는 정부기관으로부터법적규제권한을위임받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1998 년독일의미디어 및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연합해출범시킨 멀티미디어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협회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24) 가대표적인예이다 25). 멀티미디어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협회는민간단체임에도 2004 년 11월에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자율규제기구로승인됨에따라규제에대한법적권한을얻게되었다. 멀티미디어서비스사업자자율규제협회는주로협회회원사들이제공하는미디어정보및콘텐츠가텔레미디어주간협약을준수하고있는지, 관련불법행위는없는지에대해감시 감독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자체적으로정하고있는규제기준을위반할경우에는회원사에처벌조처를하는등일반적인자율규제기구에비해서강력한제재를가하고있다. 그밖에도각종유해콘텐츠및불법서비스에대한신고나불만사항등을접수받는핫라인운영 26), 모바일 웹 2.0 온라인채팅등신규인터넷서비스에대한정책마련, 청소년이용이안전한서비스사업자에대한화이트리스트작성, 청소년의올바른인터넷사용을홍보및교육하기위한프로그램운영등의다양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12 년 2월기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같은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을포함해총 47개의사업자및단체가회원으로참여하고있다 27). 또한, 영국의인터넷관련사업자들은자율규제연합체인인터넷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을조직하고사법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인터넷감시재단은인터넷상에서아동을대상으로한음란물및유해콘텐츠근절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자선재단으로등록되어있으나, 성범죄법에의해법적권한을인정받아직접규제임무를수행하고있다. 인터넷감시재단에는일반시민들이인터넷상성범죄법및아동보호법등에위반되는콘텐츠를신고하는 긴급신고센터 (Hot line) 를설치해운영한다. 긴급신고센터 에신고가접수되면인터넷감시재단은해당콘텐츠를심사해위법유무를결정하고, 위법으로판단한콘텐츠에대해서는해당호스팅업체에관련콘텐츠삭제를지시한다. 아울러인터넷감시재단은유럽인터넷긴급신고센터제공사연합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24) http://www.fsm.de/en 25) 텔레미디어주간협약제19 조에서는방송및텔레미디어서비스영역에서사업자자율규제기구설립을인정. 자율규제기구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데, 유효기간은 4년이며기간연장도가능함 26) www.fse.de 27) 협회회원으로참여하기위한연회비는사업자의연간매출에따라최소 2,000 유로 ~ 최대 3만 2,000 유로까지상이함 52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Association) 의영국대표단체이자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의회원으로서정부의정책 결정에대한조언이나자문도제공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아동성적학대예방및아동보호를목적으로하는 NGO 단체인 아동학대 FOCUS 방지단체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가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및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와함께인터넷상청소년보호활동을전개하고있다. 아동학대방지단체는아동보호법에따라아동이나청소년이극도의피해를보았다고판단될때조사및아동보호를위한법원명력을직접신청할권리를부여받았다. 또한, 아동신고센터 (Child line) 를설치해구조신고전화 (Help line) 및웹사이트 (www.childline.org.uk) 를통해피해아동및보호자로부터상시신고신청을받고관련상담을진행하고있다. 3. 기업차원의자율적활동 최근인터넷서비스및통신서비스를통한인터넷사용의증가로청소년보호를위한건전한인터넷환경조성과관련한사업자들의책임과역할이강조되고있다. 관련법적규제가강화되고있는것은물론사회적요구가점차증가함에따라사업자들도사이버윤리엄수를통해지속가능한인터넷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SNS 사업자들은주로필터링서비스를통해청소년들의이용제한이나개인정보를보호하고있으며, 인터넷서비스및통신사업자들은콘텐츠등급제를적용함으로써유해콘텐츠에대한청소년들의접근을방지하는등의조처를하고있다. 이들은부모나학교교직원을대상으로필터링도구를사용토록권장하고관련내용을지도하는활동및서비스도동시에전개하고있다. 페이스북은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이용자를보유하고있는만큼청소년이용제한및감시도구마련에도가장민감하게대처하고있는기업으로꼽힌다. 페이스북은 6명의민간비영리조직대표들로구성된안전자문위원회 (Safety Advisory Board) 28) 의지원을받아 ' 안전센터 (Safety Center) 29) 를운영하고있다. 안전센터에서는부모와교사들에게건전한서비스이용을위한청소년교육과학습지도를촉구하고있으며, 자사에서제공하고있는장치에대해서상세히전달하고있다. 28) Childnet International, ConnectSafely, The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The 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WiredSafety 등 5 개의비영리조직대표들로구성 29) https://www.facebook.com/safety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53
FOCUS 현재페이스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가입절차를수행할때부터개인정보보호설정 옵션을제공함으로써이용자가직접개인정보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18 세미만의청소년일경우에는여러기능이자동으로제한된다. 즉, 청소년의활동은 친구에게만공개되며친구추천옵션도제공하지않는다. 만일누군가가청소년이용자를태그한경우에는해당청소년의이름은친구에게만공개된다. 또한, 13세미만아동은가입을불가하고있으며, 브라우저쿠키를통한차후의등록시도도예방하고있다. 13세미만아동이거짓개인정보등록을통해가입한사실이발각될경우에는즉시서비스중단조치를취하고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13세미만아동가입자에대한신고도접수받는다. 일본에서는정부의청소년보호를위한필터링서비스및소프트웨어보급정책의일환으로주요인터넷서비스및통신사업자들이자사웹사이트를통해필터링의적용현황과이용방법에대한교육자료를공개하고직접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일본최대 SNS 사업자인믹시 (mixi) 30) 는서비스이용연령을 15세이상으로제한하고있으며, 휴대전화필터링서비스 31) 를활용해 18세미만청소년이용자를선별한다. 청소년이용자에대해서는프로필검색및표시범위를친구로한정하고있으며, 인물검색및콘텐츠검색기능을일부제한하고청소년에적합하지않은게시물이나광고는검색결과에표시하지않도록하고있다. 온라인포털서비스사업자인야후재팬 (Yahoo! Japan) 의경우에는필터링소프트웨어인 야후안심넷 을무료로배포하고있다. 야후안심넷 은유해사이트의차단, 포털내이용가능메뉴선택, 개별웹페이지차단, 이용시간제한등의기능을제공함으로써부모가직접자녀의서비스이용을제한하도록하고있으며, 원격관리기능도지원해외부 PC 에서도설정을변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미국의메이저통신사업자들은미국무선통신연합회 (CTIA-The Wireless Association) 의통신사콘텐츠등급기준마련권고에따라자체적인콘텐츠등급체계를만들거나제 3자기관에해당기능을위탁하고있다. 버라이즌 (Verizon) 32) 은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웹콘텐츠, 메신저등모든서비스에대한필터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콘텐츠등급기준을연령에따라 C7+(7 세이상 ), T13+(13 세이상 ), YA17+(17 세이상 ) 로제시하고이를필터링서비스에적용시켜보호자가직접자녀의콘텐츠이용을제한하도록촉구하고있다. 반면, 티모바일 (T-Mobile) 의경우에는 웹가드 (Web Guard) 라는타사의시스템을활용해 18세미만청소년을위한콘텐츠필터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0) http://mixi.co.jp/kenzen/torikumi/zoning/ 31) 믹시이용을위해서는자국내휴대전화를통한인증과정이반드시필요함. 또한, 일본에서는 18세미만휴대전화이용자의경우휴대전화필터링서비스가입이의무화 32) http://support.verizonwireless.com/how_to_use/content_filtering.html 54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Ⅴ. 결론및시사점 FOCUS 특정한위험요소및유해정보를판단하는기준은시대와장소에따라다르게정의된다. 따라서각나라의문화적 사회적상황에따라다르며, 특히디지털미디어콘텐츠는 IT 기술의보급및활용도에따라차이가나타나기마련이다. 실제로인터넷위험요소에대한법규제상황과국가정책의방향역시국가마다조금씩차이를보이고있다. 표현의자유를최우선가치로여기는미국은직접적인사업자처벌이나콘텐츠규제를가하기보다는가이드라인제정, 인센티브제공으로민간주도의자율규제를유도하고있으나, 최근사회적으로아동및청소년성범죄에대한심각성이강조됨에따라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특히강력한제재를가하고있다. 특히미국은 IT에대한활용도나보급률이높고사업자및사업모델의형태가매우다양하므로, 인터넷활용제한, 콘텐츠규제, 프라이버시규제등인터넷에서발생가능한유해요인들을다각적으로방어하기위한제도및정책이마련되어있는상황이다. 특히자율규제활동에대한참여나환경정비를위한기술적 제도적장치마련을촉진하기위해인센티브나면책도구도적절히활용하고있다. 영국은미국과유사하게정부주도적규제보다는민간차원의자율규제를유도하고있지만, 인터넷상청소년보호를위해정부와민간자율규제단체의협력구조가매우탄탄하다는점이특징이다. 다만영국은인터넷상청소년보호에특화된법률이존재하지않아게임등일부콘텐츠는법규제의적용범위가뉴미디어의영역까지미치지않아추가적인대책이시급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유해정보및콘텐츠규제에관해서는기존의연방법에서도올드미디어와뉴미디어를모두포함해강력한제재를가하고있다. 자율규제를담당하는민간단체가운데일부는정부로부터법적권한을위임받아활동하고있으며, 기관마다핫라인이나아동신고센터와같은긴급신고센터를운영함으로써기민한대처기반도마련하고있다. 독일역시자율규제를유도하고있지만, 영국보다는제한적인자율규제체계로볼수있다. 법적으로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콘텐츠범위나처벌범위등을정의해법체계가잘정비된편이며, 민간단체를통해이러한법규정사항에대한준수여부를감시 감독하도록하고있다. 인터넷규제권한은연방정부보다는주정부에집중하고있으며, 콘텐츠등급제등의제도적기준역시법적으로상세하게규정되어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일본은청소년인터넷이용환경정비관련법령을별도로마련하고있지만, 사업자에대한직접적인제제및처벌은배제하고있다. 따라서관련정책의초점은국가, 사업자, 보호자등의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55
FOCUS 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 환경정비를위한도구적용및교육홍보에맞춰져있다. 민간단체 역시감시 감독의역할보다는가이드라인제정과환경정비도구제공을통한사업자와 이용자의의무준수를촉구함으로써처벌에따른규제는최소화하고있음에도이용자들의 참여를요구하는교육훈련에대한홍보정책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가장큰특징으로꼽힌다. 반면우리나라는기존의법령을개정함으로써인터넷상청소년보호법체계를강화하고있는모습이다. 특히사업자규제및콘텐츠심의등인터넷정책과관련해정부주도적성격이매우강하다는점에서앞서언급한국가들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정부주도적규제는급변하는인터넷시장에서큰효율성을가지기어렵다는점또한한계로지적된다 33). 실제로청소년들의게임중독을방지하기위한규제정책인인터넷게임셧다운제는사업자및이용자들에게호응을얻지못하고, 시행되고있는지금까지도실효성측면에서논란이되고있다. 심야시간청소년의인터넷게임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반해, 청소년이심야시간게임이용을위해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는비율은 40% 에달했다는것은오히려부작용을양산함을증명한다 34). 또한, 청소년에대한유해콘텐츠및과도한몰입을방지하기위해청소년보호법을개정하기는했으나, 처벌대상이나기준이명확하지않고일부콘텐츠에대해서는중복규제가된다는점에서오히려혼란을야기했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끊임없이진화해가는디지털및인터넷환경을청소년들이건전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으로유지해나가기위해서는각이해관계자와이용자들의참여와협력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해외선진국들의사례와같이자율적규제제도나이용자교육방식등을민간전문가및시민단체, 서비스제공자들이공동으로개발할수있도록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고, 국민의참여를보장할수있는신고센터등을적극활용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정부는정부 산업계 민간이용자가모두적극참여할수있는자율규제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기보다사업자에게적절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 33) 건강한인터넷문화정책을위한서비스제공기준및운영방안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34) 전자신문미래기술연구센터 (ETRC) 가마케팅인사이트와함께중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시행한조사결과, 시행전이나지금이나청소년의심야게임이용시간은 2.5% 로같았다. 여성가족부가조사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실태조사결과` 에서도자정이후게임을이용한청소년비중은불과 0.3% 포인트줄어드는데그쳤다. 셧다운제시행이전에도자정이후게임을하는청소년비중은적었고시행이후에도그수준이다. 오히려청소년게임이용시간은일년새더늘었다. 중학생게임이용빈도는월평균 19.48 회에서올해는 23.63 회로증가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게임이용시간이늘었다 `는응답이 38.5% 를차지했고 `비슷하다 `고답한비율도 36.5% 나됐다. 주당온라인게임이용시간도 255 분으로지난해보다 10% 가량늘어난것이다. 블로터넷, 전병헌의원셧다운제완화법안발의, 2013.2.4. 35)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서비스자율규제현황및시사점, 2009.6.26. 56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자율규제를유도하고핫라인을구축하는등테이블세터 (Table setter) 로서의역할 35) 을수행해야한다. 정부와사업자간협력체계가구축되어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이조성되면, 청소년을비롯한이용자들의권익신장과사업자의시장안정화에따른경제적이익창출및기업의사회적책임수행이가능해질것이다. FOCUS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청소년보호법 (2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미래창조과학부 (2011), 건강한인터넷문화정착을위한서비스제공기준및운영방안마련박태순 (2012), 음란물및아동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아동 청소년보호방향, 방송통신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호최성락 (2013), 셧다운제가정부신뢰도에미친영향분석, 한국게임학회논문지 Vol.13 No.1 김현수 (2012), 청소년의인터넷중독과해결방안에관한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2 No.1 조민자 (2010), 청소년의인터넷중독에대한조절변인탐색, 청소년시설환경 Vol.8, No.3 김유정 (2010), 청소년들의개인적요인이인터넷음란물이용과이용후의성태도형성에미치는영향, 한국방송학보 Vol.24 No.6 양소정 (2010), 인터넷음란물노출이청소년의반사회적성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Vol.21 No.4 김계원서진완 (2012), 청소년의인터넷중독수준과사이버범죄의상관관계분석, 한국치한행정논집 Vol.9 No.2 이영주 (2011), 셧다운제도에대한청소년의인식과정책에관한연구, 디지털정책연구 Vol.9 No.3 박종현 (2011), 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규제의의의와한계, 언론과법제10 권제2호남재성장정현 (2011), 청소년의사이버폭력피해에관한연구 : 청소년비행요인과지역사회요인을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3 지성우 (2012), 독일에서의음란성개념과심의제도, 방송통신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호최은경 (2012), 영국의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음란물규제 : 전방위적규제와감시를위한적극적참여요구, 방송통신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2), 국내아동음란물관련법제분석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서비스자율규제현황및시사점, 2009.6.26.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13),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Guide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 57
FOCUS JMStV(2003), Gesetz zum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OECD(2011),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2012: Truth, Trends, and Myths About Teen Online Behavior (2013), Teens and Technology 2013 e-gov(2007),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総務省 (2008), インターネット上の違法 有害情報への対応に関する検討会最終取りまとめ ( 案 ) (2012), オンライン上の児童のプライバシー保護の在り方について- 米国 EUの動向を踏まえて- 内閣府 (2012),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 ( 第 2 次 ) 日本貿易振興機構 (2012), ドイツにおける青尐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2012), 韓国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2012), 英国における青尐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2012), 米国における青尐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The New York Times, Putting a 13-Year-Old Child Safely on Facebook, 2012.11.27. 아시아경제, 미래부게임셧다운제셧다운검토, 2013.5.6. 프레시안, 입법조사처대중음악민간자율심의제도입해야, 2011.8.4. 블로터넷, 전병헌의원셧다운제완화법안발의, 2013.2.4. 5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