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물류검역방법 절차및결과조치 참고 1 수입식물검역절차도 검역신청접수 서류에의한검역 Yes 구비서류확인 No 현장검역 - 파종용및재식용식물 - 생과실등신선농산물 - 병해충감염의심식물 - 규제대상의심병해충발견 실험실검역 금지식물 비검역병해충, 병해충미발견 폐기, 반송 합격증발급 No 병해충발견 Yes 비검역병해충 관리병해충규제비검역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금지병해충 합격증발급 소독가능 Yes 소독결과확인 No 폐기, 반송 - 1 - - 2 -
참고 2 수출식물검역절차도 참고 3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검역절차도 검역신청 No 수입국재배지검역요구 Yes 재배지검역신청 재배지검역 수입국의요구조건에적합할때 수입국의요구조건에적합하지않을때 재배지검역합격증발행 수출식물검역신청 수출검역 수입국의요구조건에적합할때 수입국의요구조건에적합하지않을때 합격증명서 (PC) 발급 불합격통보 - 3 - - 4 -
2. 수입금지식물의수입허용절차 참고 1 수입위험분석절차도 < 국제기준 1단계 > 착수 (Initiation) < 국제기준 2단계 > 병해충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 국제기준 3단계 > 병해충위험관리 (Pest Risk Management) - 5 - - 6 -
3. 한국의외국산농산물수입제한조치현황 =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제 11 조제 1 항 =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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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역병기주식물수입제한추가조치 1. 수입제한 ( 금지 ) 2. 수입제한 ( 식물검역증부기 ) * 미국은주명및카운티명을추가로부기하여야함 - 11 - - 12 -
수입금지식물학명일반명 금지지역 관련식물학명일반명 국가 지역 - 13 - - 14 -
칠레산라디에타소나무 (Pinus radiata) 에대한긴급 1. 수입금지 수입제한조치 2. 상기규정적용시점 -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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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입년월일 수입자 관리책임자 년월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가공처리수량 (KG) 협잡물등의수량 (KG) 수량 검사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소각처리여부 비고 - 21 - - 22 -
TCD 병기주식물수입제한조치 4.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1. 벼 왕겨 볏짚과 - 세계전지역 ( 일본및대만 - 벼줄기선충 그가공품 ( 껍질을벗긴쌀과검역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뉘는제외한다 ) 은제외한다 ) [Ditylenchus angustus] - 벼이삭미이라병 [Balansia oryzae-sativae] 2. 생과실, 열매채소 - 품목별로다음의수입허 - 지중해과실파리 의생과실, 콩과식 물의 풋콩류 ( 코코 넛 파인애플및덜 익은바나나는제외 한다 ) 용지역을제외한세계전 지역 [Ceratitis capitata] - Ceratitis quinaria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 Ceratitis rosa - Bactrocera aquilonis [ 미국 ] 하와이주, 텍사스주및플 - Bactrocera carambolae 감 로리다주를제 - Bactrocera correcta 외한전지역 - 귤과실파리류 [ 일본 ] 전지역 [ 뉴질랜드 ] 전지역 [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 포도 [ 미국 ] 하와이주및 - Bactrocera halfordiae 텍사스주를제 - Bactrocera jarvisi 외한전지역 - Bactrocera latifrons [ 일본 ] 전지역 - Bactrocera [ 뉴질랜드 ] 전지역 neohumeralis - Bactrocera papayae 참다래 - Bactrocera tau [ 미국 ] 하와이주를 (Actinid 제외한전지 - Bactrocera trivialis ia 역 - 퀸슬랜드과실파리 chinensis, [ 일본 ] 전지역 Actinidi [Bactrocera tryoni] [ 뉴질랜드 ] 전지역 adeliciosa) - Bactrocera tuberculata - 오이과실파리 다래 (Actinid [ 뉴질랜드 ] 전지역 ia arguta) [Bactrocera cucurbitae] - 일본과실파리 [Bactrocera tsuneonis] - Bactrocera umbrosa - 23 - - 24 -
자몽 감귤 레몬 라임 유자 단감 호박 - Bactrocera zonata [ 미국 ] 하와이주, 텍 - 남미과실파리사스주및플로리다주를제 [Anastrepha fraterculus] 외한전지역 - 멕시코과실파리 [ 일본 ] 규슈와류큐 [Anastrepha ludens] 열도를제외한 - 카리브과실파리전지역 [Anastrepha suspensa] - Anastrepha serpentina [ 미국 ] 하와이주, 텍사스주및플 - Anastrepha obliqua 로리다주를제 - 유럽양벚과실파리외한전지역 [Rhagoletis cerasi] [ 일본 ] 규슈와류큐 - Rhagoletis cingulata 열도를제외한 - Rhagoletis completa 전지역 - 서부양벚과실파리 [ 뉴질랜드 ] 전지역 [Rhagoletis indifferens] [ 미국 ] 하와이주, 텍 - Rhagoletis fausta 사스주및플 - 사과과실파리로리다주를제 [Rhagoletis pomonella] 외한전지역 - Rhagoletis suavis [ 일본 ] 전지역 [ 뉴질랜드 ] 전지역 두리안 [ 태국 ] 전지역 양벚 토마토 딸기 아보 카도 [ 일본 ] 전지역 [ 일본 ] 규슈와류큐 - 고추과실파리열도를제외한 [Zonosemata electa] 전지역 - Anastrepha distincta - Anastrepha pseudoparallela - Anastrepha striata - Bactrocera cucumis - Bactrocera fraunfeldi - Bactrocera kraussi - Bactrocera murrayi - Bactrocera opiliae - 코드린나방 [ 미국 ] 하와이주, 텍 [Cydia pomonella] 사스주및플 - 자두애기잎말이나방로리다주를제 [Cydia funebrana] 외한전지역 - 만주애기잎말이나방 [ 뉴질랜드 ] 전지역 [Grapholita inopinata] [ 이란 ] Sistan 및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Bal uc hi s t a n [Grapholita prunivora] 석류 Province 를제 - Grapholita prunivorana 외한전지역 [ 우즈베키스탄 ] 전지역 [ 네팔 ] 전지역월귤 [ 인도네시아 ] 전지역 [ 미국 ] 하와이주를 - 복숭아뿔나방 제외한전지 [Anarsia lineatella] 역 - 자두바구미멜론 [ 일본 ] 전지역 [Conotrachelus [ 우즈베키스탄 ] 전지역 nenuphar] [ 뉴질랜드 ] 전지역 - Cryptophlebia leucotreta 참외 [ 일본 ] 전지역 [ 우즈베키스탄 ] 전지역 - Carpomya pardalina 3. 호두나무의열매 - 아시아 : 레바논 미얀마 - 코드린나방 [ 탈각 ( 脫殼 ) 된것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요르 [Cydia pomonella] 은제외한다 ] 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터키 파키스탄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캐나다 미국 멕시코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페루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러시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그루지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5 - - 26 -
4. 감자 토마토종자 -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 중국 - 감자걀쭉병 [ 허베이 ( 河北 ) 헤이룽장 ( 黑龍 [Potato spindle tuber viroid] 江 ) 장쑤 ( 江蘇 ) 칭하이 ( 靑海 ) 성만해당한다 ] 인도 ( 히마찰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지역만해당한다 ) - 유럽 : 벨로루시 독일 폴란드 러시아 영국 ( 잉글랜드 웨일즈지역만해당한다 ) - 아프리카 : 이집트 나이지리아 - 북아메리카 : 미국 ( 캔사스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욕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위스콘신 와이오밍주만해당한다 ) -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5. 고구마속식물 나팔 - 아시아 : 라오스 말레이시 - 개미바구미꽃속식물 메꽃속식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 [Cylas formicarius] 물 마속식물 새삼루나이 미얀마 싱가포 - 고구마바구미속식물의생경엽과르 스리랑카 인도네시 [Euscepes postfasciatus] 생식물의지하부 아 인도 중국 대만 캄카사바생식물의지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하부핀 일본 ( 북위 30 이남의다이토제도를포함한난세이제도및오가사와라제도만해당한다 ) 몰디브 코코스섬 크리스마스섬 페스카도 레스제도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서인도제도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베 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 페루 프랑스령기이아나 파라과이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하와이제도 6. 보리속 (Hordeum spp.), - 아시아 : 이라크 이스라엘 - 헤시안파리 밀속 ( T r i t i c u m 이란 터키 시리아 [Mayetiola destructor] spp.), 호밀속, 개밀속 - 유럽 : 전지역 및라이밀속 (Triticosecale - 아프리카 : 알제리 모로코 spp.) 식물의경엽과 튀니지 그 가공품 ( 검역본 - 북아메리카 : 전지역 ( 서인도 부장이정하여고시한 제도는제외한다 ) 방법으로가공하는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것은제외한다 ) 뉴질랜드 - 그루지야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7. 가지과식물및고구 - 품목별로다음의수입허용 - 감자암종병 마속식물의 생경엽 지역을제외한세계전지역 [Synchytrium 과생식물의지하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endobioticum] 부 가지과 [ 일본 ] - 감자걀쭉병 식물의 홋카이도 규슈섬을 [Potato spindle tuber viroid] 생경엽 제외한전지역 - 감자씨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 27 - - 28 -
고구마속 [ 일본 ] - 감자흰씨스트선충 식물의 홋카이도 규슈섬을 [Globodera pallida 생경엽, 제외한전지역 - 콜로라도잎벌레 가지과식 [ 미국 ] 메릴랜드주 펜 [Leptinotarsa 물및고 실베이니아주 웨 decemlineata] 구마속 스트버지니아주 뉴 - 담배노균병 식물의생식물의지하부 욕주 유타주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북다코타주 캔사스주 와이오밍주 델라웨어주 오클라호마주 남다코타주 네바다주를제외한전지역 [Peronospora tabacina] [ 오스트레일리아 ] 빅 토리아주 웨스트오 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전지역 8. 가지과식물의생과 - 아시아 : 대만 아랍에미리트 - 담배노균병 실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예멘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 북아메리카 :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캐나다 쿠바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푸에르토리코 코 [Peronospora tabacina] 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브라질 아르헨 티나 칠레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리투아 니아 그루지아 9. 배나무아과 복숭아 - 세계전지역 ( 일본및대만 - 배화상병 속식물및나무딸기 은제외한다 ) [Erwinia amylovora] 속식물의 묘목 접 - 사과빗자루병 수 삽수등재식용 [Apple proliferation 식물 ( 종자는 제외한 phytoplasma] 다 ) 과 생과실 ( 복숭 - 자두곰보병 아속식물은제외한다 ) [Plum pox virus] 10. Rutaceae( 운향 - 아시아 : 중국 인도 대만 - 감귤그린병 [Citrus 과 ) Cuscuta spp. 및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네팔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 과그분포지역의 A r t o c a r p u s 예멘 부탄 파키스탄 사우 매개충 [Diaphorina citri, hetero -phyllus 디아라비아 일본 ( 오끼나와 Trioza erytreae] 의묘목 접수 삽수등재식용식물 ( 종자는제외한다 ) 현의북위 27 58' 이남지역및키카이섬만해당한다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이란 - 아프리카 : 모리셔스 레위니 옹 코모로 이디오피아 케 냐 마다가스카르 남아프 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짐 바브웨 부룬디 카메룬 탄 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말 라위 르완다 소말리아 튀 니지 - 29 - - 30 -
- 북아메리카 : 미국 ( 플로리다 주 루이지애나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조지아 주 Virgin Islands만해당 한다 ), 멕시코 (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Q u n i n t a n a R o o 주, Campe c h e C olima 주, Sinaloa주 Michoacan주만 해당한다 ),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 리코, 코스타리카 (Los Chiles San Carlos Guatuso Upala La Cruz지역만해당 한다 ) - 남아메리카 : 브라질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11. 포도의묘목 접 - 아시아 : 대만수 삽수등재식용 - 유럽 : 프랑스 독일 이탈리 - 포도황화병 [Grapevine flavescence 식물 ( 종자는 제외 아 세르비아 - 몬테네그 doree phytoplasma] 한다 ) 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 - 포도피어슨병 아 스페인 [Xylella fastidiosa] - 북 중아메리카 : 미국 캐나 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베 네수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12. 아보카도 파인애 -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 감귤뿌리썩이선충 플 여지 Indigofera 멕시코 [Radopholus citrophilus] hirsuta 테다소나 -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무 Pinus elliottii 강 - 남아메리카 : 전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similis] 낭콩 오크라 수 - 아프리카 : 전지역 박 무 여주 고 - 아시아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 추 토마토 호박 멜론 부추 치자 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브루나이 칸나 차나무 커피 생강 알파파 후 레바논 오만 싱가포르 예멘 추 고구마 사탕수 - 유럽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수 대두 옥수수 땅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콩 ( 땅콩의 껍질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없는종자는제외한다 )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 : 빈랑 코코넛야 오스트레일리아 ( 타스마니아 자 Curcuma longa 주는 제외한다 ) 팔라우 당근 까마중 생식 괌 미크로네시아 파푸아 물의지하부, 파초속식물 운향과식 뉴기니 솔로몬제도 폴리네시아 피지 하와이제도 물 Calathea spp. 안스륨속식물 근대 속식물 Dioscorea spp. 배나무속식 물 Philodendron 속 M a r a n t a 속 S t r o m a n t h e 속 C t e n o n t h e 속 Persea 속 Strelitzia 속 쟈스민속 Rhapis 속 Heliconia 속의생식 물의지하부 13. 소나무속식물 잎 - 아시아 : 일본 중국 대만 - 소나무재선충 갈나무속식물 개 베트남 [Bursaphelenchus 잎갈나무속식물의 -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xylophilus] 과그분포 묘목류 목재류 멕시코 지역의매개충 ( 검역본부장이정 - 유럽 : 포르투갈하여고시한가공목재류는제외한다 ) [Monochamus alternatus, Monochamus carolinensis] - 소나무종유석병 [Cronartium coleosporioides] - 31 - - 32 -
14. Acer - 유럽 : 독일 네덜란드 영국 - 참나무역병 macrophyllum, Aesculus californica, Arbutus menziesii,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위스 [Phytophthora ramorum] Arctostaphylos manzanita, Calluna - 북아메리카 : 미국 ( 캘리포니아주 Marin Monterey Napa vulgaris, Camellia spp., Fraxinus excelsior, Griseliria littoralis, Hamamelis virginiana, Heteromeles arbutifolia, Lithocarpus densiflorus, Lonicera hispidula, Maianthemum racemosum(smila cina racemosa), Photinia fraseri, Pieris formosa, Pieris formosa P japonica, P.floribunda P.ja ponica, Pieris japonica,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 Quercus spp., Frangula californica, Rhododendron spp., Rosa gymnocarpa, San Mateo Santa Clara Santa Cruz Sonoma Alameda Solano Mendecino Humboldt Contra Costa Lake San Francisco 카운티, 오레곤주 Curry카운티및뉴욕주 Nassau카운티만해당한다 ) Sequoia sempervirens, Trientalis latifolia, Umbellularia californica, Vaccinium ovatum, Viburnum spp, Acer pseduoplatanus, Aesculus hippocastanum, Adiantum aleuticum, Adiantum jordanii, Castanea sativa, Fagus sylvatica, Frangula purshiana(= Rhamnus purshiana), Kalmia spp., Laurus nobilis, Magnolia doltsopa, Parrotia persica, Pieris spp., Salix caprea, Syringa vulgaris, Taxus baccata. 의묘목 ( 대목포함 ) 접수 삽수등재식용식물 ( 종자는제외한다 ) 과수피가붙어있는목재류 - 33 - - 34 -
비고 1. 위표의수입금지식물중법제10조제2항제 2호에따라수입금지식물에서식하는병해충에대한위험관리방안을그수출국이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식물에서식하는병해충에대한위험관리방안의타당성에대하여병해충위험분석을한결과국내식물에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인정하여고시한지역의식물은제외한다. 2. 위표의제1호, 제2호, 제7호및제9호의금지지역에북한은포함되지아니한다.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