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 Employment 2015, Vol. 25, No. 3, pp. 149-168 DOI: 10.15707/disem.2015.25.3.007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 대안고찰 * 이승기 ** 요약본연구의목적은최근의장애등급제폐지의논의경과및쟁점분석을통해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대안적체계를모색하는것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의논의경과에대해서는과정분석방법을사용하여장애등급제와관련된이슈의생성과배경에대해순차적으로분석하였으며, 쟁점에대해서는 2013년장애등급제폐지논의를위해보건복지부내에설치되었던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합의내용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쟁점은크게 4가지로파악되었다. 첫번째는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서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고장애등급제폐지를추진하는것, 두번째는소득보장을위한종합판정체계를마련하는것, 세번째는감면 할인제도를정비하는것, 네번째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쟁점에대한대안적체계에관한논의는매우미약하였으며, 대안이마련된것은장애특성별인정조사표개발이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및장애계등에서새로운차원의논의가필요하며그렇지않을경우 2017년장애등급제폐지는매우요원할것으로예상된다. 주제어 :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소득보장, 종합판정체계, 감면 할인제도 * 이논문은 2013 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 ( 제 1 저자 교신저자, rodeos@hanmail.net) 투고일 : 2015. 3. 31. 심사기간 : 2015. 4. 9. ~ 5. 28. 게재확정일 : 2015. 8. 19. 149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Ⅰ. 서론 장애등급기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제정되면서 1982년에도입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의시행으로공고화되었다 ( 변경희외, 2012), 장애등급제는지난 30여년간장애인복지지원을위한기본적인토대였으며, 장애인의소득보장, 감면 할인제도및서비스지원에있어서대상자와지원수준을결정하는핵심적기준이되어왔다. 따라서장애등급제를폐지한다는것은단순히장애정도에관한구분을없애자는차원을넘어서서장애인복지시스템의전반을개편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 이승기, 2013). 그간장애유형의확대와장애등급기준의조정에관한논의는계속있었지만 ( 고영진, 1999; 서동우외, 2001; 이종길 정종화, 2014), 장애등급제자체를폐지하자는논쟁은상대적으로미약했다. 장애등급제자체가매우익숙한제도이고장애등급제폐지후의대안이부재했기때문이다. 2007년이후논의되기시작한장애인복지인프라제도개선사업의경우에도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논의는이루어지지않은채, 의학적기준을서비스제공의획일적기준으로활용하는불합리를시정하는차원에서전달체계를개편하는데초점을두었다 ( 김성희외, 2011). 이것은장애등급제폐지가주된논의대상이아니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장애등급제폐지가본격적인정책아젠다로부각되기시작한것은 2012년대선공약으로장애등급제폐지가채택된이후이다. 처음에는장애정도가가장중한 1급장애인만이활동보조서비스의대상이되는부당성을시정하고, 장애등급에상관없이모든장애인을대상으로활동보조서비스가시행되어야한다는의미에서장애등급제폐지논의가시작되었다. 또한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등급에관한재심사를실시하면서장애등급의하향조정과지원축소에직면한장애인의불만도주요계기라고할수있다. 2013년박근혜정부가출범하고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정부내에만들어지면서장애등급제폐지가활발히논의되기시작했다. 그간의논의중에서주로다루어진사항은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의학적기준에대한정비, 둘째는소득보장체계개편, 셋째는장애인감면 할인제도조정, 넷째는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이다. 의학적기준에대한정비는장애정도를보다선진적이고체계적인시스템으로바꾸어야하고의학적기준자체가장애등급제로직접연결되는것을폐지하자는내용이다. 소득보장체계개편은장애등급에따라차등지급되는장애수당과장애인연금등을정비해야한다는것이다. 장애인감면 할인제도는장애정도에따른차등지급과시혜적성격의급여를조정하여장애등급과무관한제도로구축하는것이다. 전달체계의개편은장애등급과연동되지않고, 서비스의필요도에따라장애인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도록시스템을개편해야한다는것이다. 이상의논의쟁점에서보듯이현행의장애등급제폐지는이후의새로운대안적체계가마련되어야가능한것이다. 대안적체계가만들어지지않은채장애등급제를폐지할경우그혼란은상상 150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하기힘들고이런이유로폐지가매우어렵기때문이다. 본연구는장애등급제폐지의논의경과및쟁점분석을통하여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대안적 체계를모색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본연구는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한최근의문헌을연구자료의대상으로설정하고분석을진행하였다. 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논의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진행되어상당한자료가축적되어있으므로, 문헌을통해장애등급제논의경과및쟁점분석이가능하고, 또한거시적인측면에서의흐름을파악하여대안을모색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사용한문헌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하나는, 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그간정부내에설치된기획단에서논의된내용에관한사항이다. 기획단의논의가주로비공개로진행되어관련회의문건을직접적인자료로활용하는것은어려우나, 기본적인내용은언론및토론회를통해상당부분알려져있고, 특히 2013년 12월 16일기획단에서합의된내용이문건으로남아있어핵심적인내용파악이가능하다. 동문건은기획단활동의결과물로서의합의내용이므로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된쟁점이가장잘응축되어있다고할수있다. 다른하나는, 장애등급제와관련하여학술대회및장애계를중심으로다양한정책토론회에서발표되고토론된내용들이다. 동자료는장애등급제폐지에관한정부, 장애계, 학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견해를파악할수있는자료라고할수있다. 2. 연구방법및분석틀본연구는최근의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분석을통한대안적체계에관해고찰하는것이목적이다. Gilbert와 Terrell(2005) 은사회복지정책을분석하기위한방법으로, 과정연구 (studies of process), 산출연구 (studies of product), 수행연구 (studies of performance) 를제시하고있는데, 이중에서과정연구는주로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의역동성에초점을두는방식으로 ( 최경구외, 2010), 본연구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특히, 과정연구는시간적흐름에따라주요사건의발생배경및쟁점사항을기술함으로써거시적인분석에장점이있다 ( 최경구외, 2010). 본연구의경우에도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순차적으로발생한이슈를중심으로정책형성과정을분석하여거시적인흐름을파악하고대안을탐색하고자하였다. 151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둘째,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에대한분석을기초로장애등급제폐지쟁점을분석하였다. 특히, 앞서언급한장애판정기획단의합의문건의경우정부, 장애계, 학계등이함께참여하여작성된것으로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한쟁점사항이가장잘표현되어있다고판단하여, 동문건을주요주제별로분석하였다. 이에따라,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에대해서는주요배경및전환점을파악하여분석틀로삼았으며, 이러한틀에따라장애등급제폐지논의가촉발된활동보조서비스와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의충돌, 그후잠복해있던폐지논쟁이공식적인아젠다로부상된대선공약채택, 정부내기획단의활동에초점을두어분석을진행하였다. 쟁점분석의경우기획단의합의내용에적시된쟁점내용을항목별로분석하여주제별분석을시도하였다. 이에도출된쟁점은크게 4가지로주제였으며이에대한논쟁및대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Ⅲ.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 장애등급제는우리나라공적장애인복지뿐만아니라민간영역의서비스지원에있어서도핵심적기초가되는제도이다. 소득보장, 직업재활, 교육, 감면 할인제도, 보건의료등장애등급제가장애인복지에미치는영향은거의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행우리나라의장애등급제는의학적기준에따른신체 정신적손상을평가하는제도로써, 다양하고복잡한서비스영역에적용하기에는획일적이고단순한기준이라는한계를지니게된다. 즉, 현행장애등급제는장애인의의학적장애상태외에개인적환경과욕구등에대한정보를주지못하게되고, 이것은개인적상황과맥락에맞는서비스제공에오히려걸림돌로작용하게된다. 따라서장애등급제를폐지하는것은단순히장애등급을폐지하자는차원을넘어장애인복지전반에대한개편과체질적개선을요구하게된다. 이것은국제장애분류기준에서보듯이신체구조뿐만아니라개인의활동과참여및상황적맥락을고려하는보다다양한기준으로의발전을의미하게된다. 장애등급제폐지의촉발과정을살펴보면활동보조서비스의제한적제도지원을비판하고장애인복지의외연을확장하는것이주된계기였지만, 이제장애등급제폐지는복지외연의확장이아닌장애인복지에대한근본적이고대안적인체계가무엇인지를묻는것으로확대되어전체장애인복지시스템의개편을요구하고있다. 이것은학문적으로도장애인복지전반에걸쳐소득보장체계, 서비스제공시스템, 욕구평가도구개발및인정조사표의전반적확대등의과제를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주요한아젠다로부상한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장애인복지의발전적체계를모색해보고자한다. 152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1. 활동보조서비스 1) 와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와의충돌 2007년 4월, 보건복지부는장애등급판정의부정확성을시정한다는목표아래장애 1급및 2급장애인 ( 다른장애가중복된 3급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포함 ) 에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등급재심사를거친후장애인으로등록하도록하는시범사업을시행하였다 (2007, 보건복지부 ). 이전에는의료기관에서발급하는장애진단서가사실상의장애등급에관한최종적인판단이었으나, 이를변경하여의료기관의진단서에대한정확성을국민연금공단에서다시한번심사하도록제도화한것이었다 (2007, 보건복지부 ). 2) 그러나문제는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를통해장애등급이상당부분하향조정되었다는것이다. 김경화 (2008) 의연구를보면 2007년 5월 1일에서 2008년 4월 30일까지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심사가확정된 22,205 명중등급상향은 169명으로 0.7%, 등급유지는 13,362 명으로 58.3%, 등급하락은 8,674명으로 37.9% 로나타났다. 이것은의료기관에서판단한장애등급이하락하는것을경험한장애인이매우많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 2007년 4월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보건복지부주도아래전국사업으로시행되었는데동서비스를신청할수있는장애인은장애 1급으로한정하였고, 2010 년에는활동보조서비스를신청하는장애인의경우, 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를받도록의무화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2010 년의장애재심사자료를보면사전에받은장애등급이유지되는비율은 1 급 60.5%, 2급 59.2%, 3급 65.9% 에불과해장애등급의하락이지속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1> 장애등급별등급변동추이 ( 단위 : 명, %) 사전등급 1 2 3 심사결정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등급외 30,813 (100) 58,010 (100) 3,588 (100) 18,635 (60.5) 322 (0.6) 8 (0.2) 7,878 (25.6) 34,316 (59.2) 26 (0.7) 2,083 (6.76) 확인불가 결정보류 3 급이하하향률 3 급이하결정건 비율 (%) 489 182 146 499 144 757 4,300 14.0 16,338 2,085 988 357 1,910 193 1,500 23,371 40.3 (28.2) 2,364 (65.9) 381 150 65 477 13 103 3,553 99.0 출처 :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874065 1) 2011 년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활동보조서비스대신활동지원서비스라는용어를사용하게되었으나, 동법시행전의내용이어서활동보조서비스라는용어를사용함 2) 이후 2010 년에는 3 급까지, 2011 년에는모든장애등급에대하여재심사를의무화하는것으로확대되었다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홈페이지, www.nps.or.kr/jsppage/hqcenter/hq/index.jsp?areacd=7116). 153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국민연금공단의장애재심사가상당한수준으로장애등급을하락시키면서장애계의불만이매우높아졌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경우 1급장애인만이신청이가능하도록하여, 제도는도입되었지만장애등급재심사로인해제도의확산에걸림돌이되는것으로인식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의경우급여인정여부를결정하는인정조사표가별도로시행되고있어서, 장애 1급이라하더라도탈락하는경우가있는반면에, 장애 2급이하의경우에는활동보조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청조차할수없는불합리가지속되면서장애등급에대한불만이누적되었다 ( 남병준, 2010). 활동보조서비스와관련한이러한불만이장애등급제폐지논쟁의시초라고할수있다. 이호선 (2008) 은이러한충돌적상황을아래와같이표현하고있다. 정부에서객관적인 (?) 장애판정기준도입함으로써활동보조서비스이용이줄거나못하게 되어당사자들의절절한목소리가터져나왔고, 이것은장애등급제에대한논의의불씨가 되었다 이러한충돌이발화되어장애등급제폐지운동이본격화되고쟁점화된것은 2012 년 8 월 21 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이장애등급제폐지및부양의무제폐지를요구하며무기 한농성에돌입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으며 2015 년현재에이르기까지농성을지속하고있다. 2. 대선공약채택및공식적정책결정 2012년 8월부터장애등급제폐지이슈가쟁점화되는시점에, 2012년 12월대통령선거가있었다. 당시문재인후보는장애등급제폐지를국민들이도입되기를가장원하는제도로선정하고대통령에당선되면장애등급제폐지를 국민명령 1호 로써시행하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 이후주요정당에서장애등급제폐지가대선공약으로채택되면서정책아젠다로부상하기시작했다. 2013년출범한박근혜정부는장애등급제폐지를국정과제로공식화하고, 2013년 5월 28일제 13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에서장애등급제를 2017년전면폐지하겠다고밝혔다 ( 한국장총, 2014). 또한, 정부는 2014년 -2018 년까지시행될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을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제공기준으로활용되는현행장애등급제를개선해의학적기준외에장애특성, 서비스필요도등을반영한새로운장애판정체계 로 2016년에전환하여 장애등급이아닌서비스필요도등을반영한통합적판정체계로대체 하고, 등급제폐지효과가나타날수있는서비스는등급에따른신청제한을우선적으로폐지 하는것으로확정발표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 이로써장애등급제폐지는정부의정책아젠다가되었으며 2017년전면폐지가되는수순을밟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정책결정에도불구하고장애등급제폐지는쉽지않은과제로남게되는데 2013년보건복지부에구성된장애판정기획단의활동내역을살펴보면그어려움을보다더선명히확인할수있다. 154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3. 2013 년보건복지부장애판정체계기획단구성 박근혜정부가출범하고보건복지부내에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 2013년 4월 15일활동을시작하면서, 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정부차원의논의가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의입장은장애등급제를 2017년까지폐지하되, 그중간단계로서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으로구분하여장애등급을간소화하는일명중경제 ( 이하중경제라함 ) 도입을선호하였다 (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외, 2014). 현행의장애인복지제도가대부분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의구분을통해급여및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로설계되어있어, 커다란변화와혼란없이장애등급제폐지이후를대응하는방식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기획단에서제기된상당부분의의견들은중경제가장애등급제의또다른이름일뿐이며장애등급제폐지로볼수없다는것이었고, 이에따라논의가표류하기시작했다. 아래의합의사항에서보듯이, 이때주로논의된쟁점은장애등급제폐지이후에, 현행장애등급을대체하는의학적기준정비, 중증과경증장애인으로구분되어시행되는장애수당, 장애인연금등소득보장체계정비, 장애정도에따라할인율이차등적용되는감면 할인제도개편, 장애등급이아닌필요도에따라서비스가지원되는전달체계개편등이었다. 장애등급제가완전히폐지되려면, 폐지이후의새로운체계가마련되고정비되어야했으나, 대안에대한논의가지루하게이어지면서구체적인개편안을마련하지못하고, 2013 년 12월 16일 4가지합의사항을채택하면서기획단의업무는막을내렸다. 아래는기획단에서마련된합의사항이다. < 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 하나,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는다. 하나,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 ) 은의학적기준, 직업 근로능력기준, 사회적환경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판정체계를마련한다. * 소수의견 : 장애인직접소득보장제와관련,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개인소득을중심으로사회적환경을고려한기준을마련한다. 하나, a장애등급구분에따라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제도는제도개편후에도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다. b장애등급에따라할인율에차등이있는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소득기준등기타조건을고려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등을검토한다. * 소수의견 : 장애에대한간접적할인제도중직접적소득보장제도로전환할수있는사항은적극적으로검토 추진한다. 하나, 서비스분야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한다. * 소수의견 : 급여제공방법에서현물또는바우처외에직접지불제도의도입을검토한다. 155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된기획단의합의사항을분석해보면크게 4가지의쟁점이슈를도출해낼수있다. 첫번째는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서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고장애등급제폐지를추진하는것, 두번째는소득보장을위한종합판정체계를마련하는것, 세번째는감면 할인제도를정비하는것, 네번째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하는것이다. 이상의합의를통해장애등급제폐지의주요쟁점들이정리되었으며, 이에대한논의를위해장애인종합판정개편지원단이 2014년구성되었다. 4. 2014년장애인종합판정개편지원단구성장애등급제폐지를논의하기위한장애인종합판정개편지원단이 2014년에보건복지부에새롭게구성되었다. 지원단에서는 2013년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합의사항을중심으로후속조치가논의되었다. 첫번째쟁점인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는다는사항은결정된사항이므로크게논쟁의여지가없었다. 두번째소득보장을위한종합판정체계의마련은검토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세번째의감면 할인제도의정비문제도논의가미미했다. 지원단에서논의된주된사항은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초안의개발이었다. 장애특성별인정조사표초안이 2014년 10월에발표되었으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외에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한뚜렷한성과는찾기어려웠다. 2014년지원단역시의미있는대안을마련하지못한채그역할을마쳤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 2014년지원단활동이미미하고, 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 2013년에합의된내용이상당부분축소된채, 장애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의개발에만초점을두고논의가진행된것은, 이미관계부처합동형식 (2013) 으로발표된제1차사회보장계획에서예견할수있던일이었다. 동계획에서의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된내용은 2016년까지장애등급제를종합판정체계로전환하여서비스필요도등을반영한통합적판정체계로전환한다는것이주된내용이고, 소득보장체계정비와감면 할인제도개편등에관한사항이사실상누락되어있었기때문이다. Ⅳ. 장애등급제폐지쟁점분석및대안고찰 그간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한논의를통해다양한쟁점이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폐지를넘어서는손상중심에서벗어나환경적내용을포함하는장애의새로운정의 ( 조한진, 2011), 장애인등록제의폐지추진및장애등급제폐지로인한혜택축소우려해결 ( 박경석, 2013) 등산적한과제가놓여있다. 이러한다양한쟁점중에서본연구는 2013년장애판정체계기획단에서합의된내용을중심으로쟁점을분석하고대안을고찰하고자한다. 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가장핵심적인내용이합의문에담겨져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156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1. 쟁점 1 : 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이아닌전면적인장애등급제폐지 2013년장애판정체계기획단에서논의된쟁점사항중의하나가장애등급제를폐지하되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칠것인가의여부였다. 찬성을주장하는쪽은전면적으로장애등급제를폐지할경우아직대안적인체계가만들어지지않은상태에서의혼란이예견되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해완충적인과도기를두어야한다는것이었다. 또한중간단계를거치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보완하고충분한논의시간을가짐으로써궁극적으로는장애등급제폐지에도움이된다는것이었다. 그러나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자는주된배경은장애등급제폐지로발생할예산의증가문제, 행정적인어려움, 보건복지부의차원을넘어서서해결해야하는관련부처의제도적개편등의산적한과제를해결해야하는데이러한어려움을극복할철학과의지의부족의또다른표현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중경제도의도입은기획단에서반대에부딪치게된다. 첫번째는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새로운대안체계를제시하지않은채장애등급을간소화하는중경제도의도입은장애등급제를폐지하지않겠다는것과동일하다는지적, 두번째는장애등급의중경제도의도입이향후에장애등급제폐지를달성한것으로주장될수있다는의구심, 세번째는얼마시행되지도않을중증 / 경증제도를과도기적으로도입하는것은, 향후 2017년에장애등급제를완전폐지할때오히려더큰혼란을가져올수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에따라합의문에서는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고장애등급제를전면적으로폐지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고보건복지부가이를받아들임으로써일단락되었다. 3) 2. 쟁점 2 : 소득보장을위한의학적기준, 직업 근로능력기준, 사회적환경여건 등을고려한종합판정체계마련 1) 현행소득보장체계현재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체계는크게둘로나누어지는데, 하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적용에따른최저생활의보장이고, 또하나는장애인을위한별도의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소득보장체계에장애등급이활용되고있지는않으므로, 장애등급제폐지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영향을받지않고, 장애인을위해시행되는별도의소득보장제도가직접적인영향을받게된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박경석대표는정부의중경제도입의철회가장애등급제폐지를수용한것이아니라중경제도를도입하기위해필요한예산을확보하지못하자철회한것에불과한것이라고주장하며, 합의사항도정식으로합의된내용이아니라고보고있다 (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외, 2014). 157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장애인을위한별도의소득보장체계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연금으로구분될수있는데, 사회보험성격인장애연금을제외한다면경증장애인에게지급되는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에게지급되는장애인연금이대표적인소득보장제도라고할수있다. 장애수당과장애인연금은소득기준을적용하므로, 장애인을위한별도의소득보장체계는소득기준과더불어장애등급이가장주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장애등급이폐지된다면소득보장체계를새롭게구성할수밖에없는이유이다. 2) 대안적소득보장체계합의문에따르면대안적소득보장체계에서고려해야할기준은크게의학적기준, 근로 / 직업능력기준, 사회적환경등 3가지요소이다. 즉, 소득보장에있어서의학적기준은하나의요소로만적용되어야하고, 이외에직업 근로능력기준과사회적환경을고려한종합판정체계를마련하여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야함을알수있다. 먼저, 현행의장애등급을대체하는의학적기준으로써장애손상률개념을도입한대한의학회기준 (KAMS, Korea Academy of Medical Science. 이하 KAMS 기준이라함 ) 이논의되고있다. KAMS 기준은장애유형에상관없이손상이전혀없는상태를 0% 손상으로, 사망의상태를 100% 손상으로하여, 장애정도를순수한의학적기준에의한손상률로평가하는방식이다. 따라서이론적으로손상률 0% 에서 100% 까지의범위에서장애를평가할수있다. 대한의학회를중심으로 KAMS 기준에대한논의가상당부분진척되어있으나, 쟁점은현행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를분류하는체계라고한다면, KAMS 기준은이를보다세분화하고정교화하는것으로본질적으로장애등급제에의한의학적기준과차이가없다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 KAMS 기준의도입은현행의학적기준을보다정치하게만든다는측면에서기여를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4) 따라서장애등급제폐지에따른소득보장체계구축에서보다중요한부분은직업 근로능력기준의도입그리고사회적환경기준의설정이라고볼수있다. 문제는직업 / 근로능력기준과사회적환경에따른소득보장체계를어떻게구축할수있는가이다. 직업 / 근로능력기준이도입되고소득보장체계와연동되기위해서이에대한정교한평가시스템이갖추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소득보장체계에연동시킬정도의대안마련은진행되고있지않다. 사회적환경의경우에도경제여건, 가족구조, 거주상황, 교육여건등종합적인평가가진행되어야하나현재의진행여건상이와같은다양한상황을반영하는것은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 4) 물론 KAMS 기준이도입된다면손상률을순수한의학적기준만을적용하는것이므로장애유형간의형평성해소및향후장애유형의확대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있다. 158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다. 현재의상태가계속된다면, 사회적환경이경제적환경으로축소되어소득기준만이적용되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한다면, 의학적기준은 KAMS 기준과같은새로운의학적기준으로대체되고, 직업 / 근로능력기준은사실상배제되며, 사회적환경은경제적소득기준으로축소되어적용될우려가매우높다. 이것은결국현재의소득보장체계와대동소이한체계이며이름만을달리한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소득보장체계라고할수있다. 윤상용 (2014) 은의학적기준이아닌개인이노동시장에서장애가얼마나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하는소득보장체계를운영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이는합의문에서보이는방향성과일치하는것이다. 따라서향후의대안적소득보장체계는장애로인해소득상실이일어나는부분과장애로인해추가적으로지출되는부분을정밀히평가하여실제적인소득보장이이루질수있도록전면적인개편작업을서둘러야할것이다. 이러한개편작업의방향은기본적으로장애등급제폐지가가지는의미를확보하는형태로진행되어야하므로,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최저생계비기준을장애인에게적용되는형태로기본적소득보장체계를운영하여, 우리나라의기본적인소득보장제도안에서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개편이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이후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포함되지않는, 이동, 안전, 돌봄영역등이포함되고, 실제구직가능성과직접적으로연동되어소득보장이실현될수있도록기본적인근로능력에대한평가및직업적경험및이력등이포함되는평가제도를통해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3. 쟁점 3 : 감면 할인제도정비 1) 현행감면 할인제도현재의장애인에대한감면 할인제도는 < 표 2> 에서보듯이 31종류이며 5) 장애등급과상관없이모든장애인에게적용되는감면 할인제도가 21종류, 장애등급에따라차등적으로감면 할인이적용되는제도가 10종류이다. 이중에서장애등급에따라감면 할인이달라지는제도가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쟁점이되며,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감면 할인관련 2종류, 공공요금관련 6종류, 세제혜택부분 2종류가대상이된다. 5)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의경우는철도요금은차등적용하고도시철도는차등적용하지않으므로 2 종류로보아서계산함.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제도만을의미하며각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내용은포함되지않았음. 장애등급정도에따라지원수준을달리하는경우도있으나감면 할인제도가아니므로포함되지않았음. 159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 표 2> 장애인감면 할인제도 영역 내용 지원대상 장애등급적용여부 1)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등록장애인 1.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경감 2. 공공요금 3. 세제혜택 2)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등록장애인 3) 산출보험료경감 1-2급 /3-4급/5-6 급차등 4) 장기요양보험료경감 1-2급장애인 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등록장애인 2) 고궁, 능원등감면등록장애인 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철도 : 1-3급 /4-6급차 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등 도시철도 : 등록장애인 5) 유선통신요금감면등록장애인 6) 이동통신요금감면등록장애인 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등록장애인 ( 시 청각 ) 8) 항공요금할인장애등급별차등 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1-3 급 /4-6 급차등 1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등록장애인 11) 전기요금할인 1-3 급장애인 12) 도시가스요금할인 1-3 급장애인 13)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 1-3 급 /4-6 급차등 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3 급장애인 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1-3 급장애인 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등록장애인 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등록장애인 5) 소득세공제등록장애인 6) 장애인의료비공제등록장애인 7)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등록장애인 8) 장애인보험료공제등록장애인 9) 상속세상속공제등록장애인 10)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11)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등록장애인 12)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13)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권 ) 을토대로재구성 160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2) 대안적감면 할인제도합의문에의하면예산의총액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단일감면 할인률을검토하도록되어있고, 소수의견으로직접적소득보장제도로의전환을제시하고있다. 장애등급제가폐지된다면, 장애등급에따른감면 할인제도의운영은불가하므로장애등급을대체하는기준을만들던지, 단일감면 할인율을적용할수밖에없다. 먼저, 장애등급의대체적기준으로소득기준만을적용하여, 소득수준에따라감면 할인율을적용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이것은감면 할인율을장애정도가아닌경제적수준에따라차등을두도록함으로써장애등급에따른차별을제거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으나, 감면 할인제도에소득기준이적용되고있지않는경우도많고, 감면 할인시에해당기관에장애인자신의소득수준을노출시킬수밖에없어또다른낙인감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어려움이예상된다. 두번째는합의문처럼장애정도에상관없이단일할인감면율을적용하는경우이다. 단일할인감면률이중증장애인이지원받는수준으로상향된다면장애계는적극찬성할것이지만, 정부등비용을부담하는측에서받아들이기가쉽지않다. 합의문에서예산총액이감소하지않는범위내에서라는표현도이러한점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단일감면 할인률이적용된다면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의감면 할인률범위내의일정수준으로정해질가능성이높다. 이방식은중증장애인의경우감면 할인율축소로, 경증장애인의경우감면 할인율인상으로이어져갈등이일어날가능성이높은단점이있다. 소수의견으로제시된직접소득보장제도로의전환은감면 할인률이가지는장애인복지의시혜적성격을탈피하고권리적성격을강화하는장점을가지고있다. 가장바람직한방식이기는하지만이부분은예산과관련하여복잡한문제를야기시킨다. 예를들어, 항공요금을할인하는것을직접소득보장으로전환할경우민간항공사에서재원을마련할수는없으므로국가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이것은현행의민간부담부분을국가부담부분으로전환시키는문제를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공적영역의감면 할인제도역시부처간혹은기관간예산부담의변경을초래하여해결이쉽지않다. 결국감면 할인제도를직접소득보장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동제도에대한근본적인검토와설계가필요하다. 따라서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제도적개선에초점을둔다면, 장애계의합의를통한단일감면 할인률적용이가장근접한방식이며, 장기적으로직접소득보장이가능한영역을검토하여해당영역부터감면 할인제도를폐지하고직접소득보장제도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161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4. 쟁점 4 : 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개발 1) 현행인정조사표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사용되는용어인인정조사표는장애등급과상관없이장애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욕구를파악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는개별적인조사표를의미한다. 현재장애인복지와관련하여활용되는인정조사표는장애인활동지원을위한인정조사표가유일하다. 장애인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따른지원은장애등급이아닌별도의조사를거쳐제공되므로, 장애등급의정도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 현행의제도에서 3급장애인까지신청자격을주고있으므로신청시에영향을미치기는하지만, 이것은행정상의편의때문이지인정조사표의성격과관련이없는것이다. 2) 대안적인정조사표개발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개발하는것은활동지원제도와같은별도의조사표를새롭게만들자는것이다. 이것은장애등급을기준으로하여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아니라, 서비스에대한개별적욕구를파악하여, 욕구에대응하는방식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2014년지원단에서인정조사표의개발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있었다. 첫번째쟁점은인정조사표에포함되는서비스의범위였다. 이것은공공영역에서제공하는서비스외에비영리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포함할것인가의문제이다. 공공영역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포함하는경우의인정조사표는새로운조사표를개발하는것이아니라현재제공하고있는서비스에대한적격성을인정조사표내에포함시키는것이므로, 개발이라기보다는서비스내용과기준의취합이라고할수있다. 또한공공영역의경우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는거의없으므로직접서비스에대한인정조사표를개발하는것도무의미하다. 따라서공공영역의인정조사표는현재제공하는있는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것이되며, 장애등급제폐지이후대안적체계로서의인정조사표개발이라기보다는행정서비스를편리하게제공하는차원의개발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장애등급제폐지에따른후속조치로서의인정조사표의개발범위에비영리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포함되어야하는것은당연한논리적귀결이라고할수있다. 비영리민간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포함하지않을경우인정조사표를개발하는의미가사라지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비영리민간기관의서비스를인정조사표에포함시킨다하더라도비영리민간기관이인정조사표에따른서비스를제공해야할의무를가지지않는다는것이다. 현재의서비스지원은서비스대상자와서비스내용을서비스제공기관별로독립적으로그리고자율적으로결정하고지원하는형태이며, 공공영역과도단절되어있고비영리민간기관상호간에 162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도단절되어있다 ( 김성희외, 2011; 김정희외, 2013). 이것은비영리민간기관의서비스를인정조사표에포함시킨다하더라도실제로현장에서인정조사표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담보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결국, 비영리민간기관의서비스를인정조사표의범위에포함시키고자한다면현재의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이전제되어야하는것이다 ( 이승기, 2012, 2013). 따라서, 인정조사표와관련된두번째쟁점은전달체계를어떻게개편할것인가의문제가되며, 이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인정조사표의개발도사실상무의미하게된다. 2007년이후이용자중심의원스톱서비스제공을목표로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이진행되었고현재는국민연금공단에서명맥을이어가고있다. 동사업을통해극복되어야할핵심적내용으로지적된것은국민연금공단과지방자치단체의단절, 국민연금공단과서비스를제공하는비영리민간기관과의단절문제였다 ( 이승기, 2012, 2013). 이문제가해결이되지않은채사업이지속되다보니국민연금공단의장애인에대한서비스지원은정보제공이주된사업내용으로한정될수밖에없었다. 결국인정조사표의개발의성공은이를실현시킬전달체계를구축할의지가있느냐에달려있다. 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공단을인정조사표실행주체로예정하고있는데, 2014년지원단에서개발된인정조사표를활용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모의적용사업을하도록결정한데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앞서논의했듯이서비스흐름의단절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의미있는인정조사표개발은매우어렵다. 2014년지원단에서개발된인정조사표를보면이러한우려가현실이됨을알수있다. 동조사표는기본정보, 복지욕구, 서비스필요도, 개인별서비스제공계획의 4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는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중에서새롭게개발된부분은서비스필요도영역에서장애특성과재활평가이며, 주로발달장애인의장애특성이가미된수준에머무르고있다. 개발된인정조사표는새로운방향성을보여주지못하고있으며현행전달체계속에서작동할수있는수준의미미한변화일뿐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대안적인전달체계가구상되어있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장애인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전달체계가적절히구축되지않는다면, 장애등급제폐지이후장애인에대한서비스지원은현재수준에머무르고, 장애인과공적기관, 장애인과서비스제공기관, 공적기관과서비스제공기관간의단절현상을극복할수없을것이다. 이것을극복하기위해서는, 인정조사표가장애인의전반적인상황을충분히파악할수있도록모든생활영역을포괄해야하며, 전문적인인력이지속적으로장애인과접촉함으로써필요한욕구를파악하여이를실제서비스에책임성있게연동시키고모니터링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할것이다. 6) 이것은단순하고기계적인서비스제공이아니라지속적으로개별적으로적절한서비스가 163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제공되도록전달체계가구축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를위해공적사례관리시스템이작동할수 있도록, 인력의배치, 서비스에대한사정및연계기능, 장애인의서비스접근성이확보되는물 리적조직구성등공적개입의가능성을보다확장할수있도록개편작업이진행될필요가있다. Ⅴ. 결론 장애등급제폐지는활동보조서비스와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와의충돌에서시작하여, 장애복지시스템의전반을개편해야하는거대이슈로발전하였다. 30여년간장애인복지의토대로작용한장애등급제를폐지하는것이간단한작업은아니다. 장애등급제의토대위에쌓여진수많은제도가연결되어있고, 이러한연결을무리없이정비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이다. 장애계내에서도, 각기위치한지점에따라입장차이가분명하여갈등이야기될수있다. 그간잘해온제도를왜바꾸려하는지모르겠다는의견들도있다. 그러나장애인복지가발전하면할수록장애등급제가걸림돌이될가능성도점점높아질것이다. 장애인복지의기본적인이념중의하나인자립생활을영위하려면장애등급에따른지원이아닌장애인개인과가족의삶을바라보면서개별적지원을실시하는제도로전환되어야하는데장애등급제가이를가로막고있기때문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장애인복지의모습은거의모든영역에서불리함을겪는장애인이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립적삶을영위할수있도록전환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분석한쟁점에대한대안적체계도이러한목표를가지고논의되어야할것이다. 소득보장체계의정비는장애인의경제적인삶을보장한다는목표를가질때만이해결책이나올수있다. 근로능력 / 직업능력기준의경우에도이를통해장애인의삶을진전시키는방향성이있어야가능한것이며, 소득보장수준을낮추고장애인을배제하기위한차원에서의근로능력 / 직업능력기준의도입은무의미한것이다. 사회적환경의고려도동일맥락에서바라보아야할것이다. KAMS 기준의정비는또다른등급제를만드는것이아니라장애인의기본적이고보편적인삶을보장하기위해개발될때의미가있는것이며, 이것은보다정치한의학적평가가장애인의삶에도움이되도록진행되는것이라야한다. 감면 할인제도의정비는장애등급제가폐지된후장애인이자립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합의를모아나가야방식이되어야한다. 감면 할인제도의정비는장애인에게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변화를체감적으로느끼게하는영역이지만보다과감하게개편을추진할필요가있다. 장애등 6) 서비스영역에서의소수의견인직접지불제도의도입은인정조사표의정교화와욕구파악조차제대로되지않고서비스기관간의단절현상의극복을전제로가능한것으로, 향후장애등급제폐지이후에쟁점분야가될것으로생각한다. 164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급제폐지를위해감면 할인제도정비가걸림돌이되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인정조사표의개발과전달체계의정비는어떻게보면가장어려운부문이다. 현행체계를근본적으로바꾸어야하고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비전이없으면현실에안주하면그만이기때문이다. 개인별지원이가능하도록인정조사표를개발하고서비스주체간의유기적협력관계가이루어지도록개편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방향성을가진장애등급제폐지는아직까지요원해보인다. 장애등급제와관련된쟁점과대안을분석하면서확인한주요사실중의하나는정부의의지가확고하지않다는점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커다란비전을보지못하고현재의상황에서안주하면서넘어가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것은정부가주장하는 2017년도장애등급제완전폐지가거의불가능에가깝다는것을의미한다. 쟁점분석과대안에서검토했듯이장애등급제폐지를위해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으나박근혜정부출범후 2년의세월이흐른현시점에서가시적으로보이는해결책은거의보이지않는다. 2017년에이르면, 장애등급제라는용어는폐지될것이다. 그러나실체는바뀌지않은채, 장애등급대신의학적기준혹은장애율과같은용어를사용하면서현재의제도를고착화시킬가능성이높다. 그러나만약이렇게된다면이것은장애등급제폐지가아니다. 소득보장체계를의학적기준을한요소로사용하고, 직업 / 근로능력기준을활용하고, 사회적환경을반영하여대안을만드는것, 감면 할인제도를장애등급폐지에맞추어이에걸맞게정비하는것, 장애인의일상생활을파악하고이를서비스에연동시킬인정조사표의개발과이를실현시킬전달체계의구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진정한의미의장애등급제폐지가아니기때문이다. 앞으로정부, 장애계와관련이해관계자가합의를통한해결책이마련되어장애등급제에기반한장애인복지가아닌장애인의삶을토대로한장애인복지로조속히전환되어야할것이다. 165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참고문헌 고영진 (1999).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등급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중증지체장애인을중심으로. 장애와고용. 8(4), 28-38. 관계부처합동 (2013). 2014-2018 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 김경화 (2008). 장애인등록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중증장애인장애등급심사 시범사업의효과성분석을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김성희,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변소현, 이석영 이민경 (2011).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희, 조흥식, 박희찬, 김용득, 이승기, 김경란, 이선화 (2012).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구축및제도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병준 (2010). 장애등급제를폐지하라.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143, 41-44. 박경석 (2013). 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우려의실체와대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경희, 권선진, 우주형, 이은미, 이미정, 유병주, 권재숙 (2012). 장애인등록및판정제도발전방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 서동우, 김양우, 김창민, 정승용, 조재일, 허균, 김동진, 이선영 (2001). 장애범주 2단계확대를위한장애등급기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2014). 장애등급제폐지와장애인연금제도개선토론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이승기 (2012). 이용자중심적장애인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한전제조건및충족방안에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81-102. 이승기 (2013). 장애등급제폐지시대. 서비스전달체계어떻게할것인가?. 국회장애인복지포럼주최정책세미나. 이승기 (2014). 서비스전달과정에서의이용자권한강화방안에대한고찰-장애등급제폐지및직접지불제도를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27-347. 이호선 (2011). 장애등급제해체하기. 장애인등급제대안마련을위한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전국장애인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014). 장애등급제폐지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개편방향을묻는다!. 정종화, 이경준 (2011). 외국의장애판정제도고찰을통한한국의개선방향. 재활복지. 15, 275-304. 166
07. 장애등급제폐지논의경과및쟁점을통한대안고찰 정종화, 이종길 (2014). 장애등급제어디로갈것인가?. 제43 회 RI KOREA 재활대회및협회창립 60주년기념식프로그램. 한국장애인재활협회조한진 (2011). 장애등급의문제를넘어서-장애의정의 분류 측정. 재활복지. 12, 1-26. 최경구, 강욱모, 김영란, 김진수, 박승희, 서용석 한형수 (2010). 21세기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 박근혜정부 2년. 장애인공약점검 (1). 한국장총. 3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도입연구주요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주최설명회자료. Gilbert, N., & Terrell, P.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6th ed.). Allyn & Bacon.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874065 www.nps.or.kr/jsppage/hqcenter/hq/index.jsp?areacd=7116 167
Disability & Employment 제 25 권제 3 호 ( 통권 88 호 ) 2015. 8. A Study on Alternatives through Analysis of Discussions and Issues of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Lee Seungki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lternatives through th analysis of recent discussions and issues of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Regarding to the analysis of discussions, it investigates origination and background of the issues using a method of process analysis. It also analyses the agreements which was made up in 2013 by Task Forc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issues were 4 subjects; 1) complete abolition of the degree of disabilities 2)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income support 3) new setting up of reduction and exemption of expens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4) assessment tool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types. Discussions of the issues, however, made a faint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 was only results of the Task Force. Thus, this article says it needs to make new discussions to abolish degree of disabilities in terms of government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Otherwis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ttain the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by 2017. Keywords: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incom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duction and exemption, *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rodeos@hanmail.ne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