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여성건강권실현을위한맞춤형정책추진 - 여성용품안전성은높이고정보제공은늘려안심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류영진 는여성용품안전관리를강화하여 여성들이안심하고여성용품을사용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 를마련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 이번프로젝트는여성들이일상생활에서밀접하게사용하고있는 식품의료제품에대한촘촘한안전망구축을통해여성건강권을 보장하기위해마련하였습니다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의주요내용은 고품질의안전한여성 용품유통환경조성 여성용품안전관리강화 소비자친화적 정보제공및표시기준강화 여성의목소리를반영한여성보호 정책기반마련 다이어트표방제품관리강화입니다 고품질의안전한여성용품유통환경조성 생리대불안감해소 여성소비자의불안감을근본적으로해소하고자 년 월부터생리대피해호소사례에대해범정부역학 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년부터유해성분모니터링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소비자들에게알리고 제품생산시휘발성유기화학물 을저감화할 수있는가이드라인과생리대사용량기반위해평가실시하여인체에유해한성분에대해서는안전기준도마련하겠습니다 화장품품질제고 화장품을유통하기전사용된원료를식약처에보고하는 사전보고제 를 년까지도입하여사전검증체계를 한층강화하겠습니다 화장품분야우수품질관리기준 적용확대를위하여 전문가를양성하고 국내외최신위해정보를반영하여원료사용기준을주기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유통광고관리강화 여성소비자단체의견을반영하여의약품 화장품의료기기한약등각분야별로유통중인여성용품의수거검사대상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난 월 일시중유통중인여성청결제 외음부세정제 개제품 의수거검사결과발표도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 일환이었으며 향후인터넷을통한낙태약 피임약등의불법판매를 근절하고화장품생리대등의허위과대광고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통해여성소비자를보호하겠습니다 - 1 - - 2 -
여성용품의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강화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속눈썹등안전관리 강화가필요한제품들의경우관계부처간논의를통해안전관리방안을신속히마련하겠습니다 향후여성소비자단체등과함께여성용품실태조사를실시하여사각지대제품을발굴관리함으로써여성용품에대한안전망을촘촘히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산품으로관리하던 팬티라이너 를 월 일부터위생용품으로분류관리하고있으며 여성이많이사용하는 제모왁스 는 년말까지공산품에서화장품으로전환관리하겠습니다 소비자친화적정보제공및표시기준강화 안전정보확대 여성들이많이사용하는식품의료제품에대한안전정보를카드뉴스 영상 리플릿등으로제작배포하여정보의 접근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우선올해에는 생리대유해성분조사결과등생리용품정보 가임기여성이주의해야하는여드름치료제안전정보 보톡스주사안전사용 임신진단테스트기등여성자가사용의료기기안전사용등의정보를제공할예정입니다 년부터는 여성호르몬제골다공증치료제등의주의사항 년 전문의사용처방의료기기 안전사용정보 년 도 제공할계획입니다 성분공개 올해 월부터생리대에전성분을표시하여소비자 알권리를보다강화하고 착향제가운데쿠마린등알레르기유발물질 종을화장품원료로사용하는경우해당물질을제품포 장에표시하도록 년 월까지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성의목소리를반영한여성보호정책기반마련 여성과소통강화 여성의목소리가정책에신속하게반영될수 있도록여성단체와상시협의 월 회 를위한소통채널을운영하고 식약처가운영하는식품의료제품분야정부위원회의여성위원 비율을 이상으로높이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보건복지부와함께폐경여성을위한골다공증 등예방을위한칼슘비타민 단백질의충분한섭취방안을마 련하는등청소년 임신 폐경과신체적으로취약할수있는여 성들에게맞춤형안전정보를발굴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여성의삶의질을높여주고정착을지원하기 위하여식생활실태조사및현황분석을통한지원방안을마련 하고 모유착유기등의료기기안전사용정보를다국어로도제공 하겠습니다 다이어트효능제품관리강화 안전관리강화 다이어트효능을광고하는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등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및수유부는 피할것 등의주의사항을표시하도록의무화하고 년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사용되는기능성원료에대한재평가도지속적 으로실시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사용되는건강기능식품 한약 생약 제제의수거검사 대상을 품목에서 품목으로확대하여품질점검을강화합니다 - 3 - - 4 -
허위과대광고점검 홈쇼핑 오픈마켓 네이버 번가등 과같은 온라인에서일반식품을다이어트효과 모유촉진효과등검증되지않은기능성을주장하는허위과대광고에대해집중점검하여소비자피해를예방하겠습니다 붙임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 추진계획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등마약류의인터넷불법유통을 상시점검하여약물오남용으로부터여성들을보호하겠습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일상생활에서밀접하게사용되는여성용품에 대한안전관리및정보제공을강화하고 여성소비자친화적정책을 지속발굴함으로써여성들이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환경조성에 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 추진계획 첨부 여성건강안심프로젝트 추진계획 2018. 4. 식품의약품안전처 - 5 - - 6 -
1 추진배경 [ 참고 ] 식품 의약품등분야주요여성용품현황 여성이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여성용품사용환경조성필요 결혼연령상승으로고위험군가임기여성임산부가증가함에따라건강한임신출산에대한관심증대 여성의건강권보장 은이번정부의중요한정책중하나 생리대안전성논란등으로저하된소비자의신뢰회복시급 식품의약품등분야에서여성안전사각지대해소 외모 패션에대한관심증대와함께 다이어트등소비자욕구를이용한새로운유형의제품과광고행위가지속적으로등장 사각지대를방지하기위한적극적소비자여성보호정책필요 여성권익증진을위한소비자협력기반정책추진 여성소비자의정책수요를적극청취하여소비자보호정책구현 만성질환증가 저출산등으로변화된생활패턴및다문화가정여성등새로운니즈를반영한제품관리정책필요 국내품목 시장현황 생리대 탐폰등 구분 '15년 '16년 '17년 업체수 38 41 46 품목수 475 607 616 생산 수입실적 2,954 3,108 2,631 여성다소비의료기기 구분 15년 16년 17년 업체수 62 67 75 품목수 167 195 209 생산 수입실적 406 611 851 여성다소비건강기능식품 구분 15 년 16 년 17 년 업체수 ( 개소 ) 138 156 175 품목수 ( 개 ) 1,776 2,123 2,572 생산실적 732 726 726 식약처이관을통한안전관리강화현황 제품기존소관식약처로이관 ㆍ팬티라이너 의약외품제외ㆍ일회용기저귀 ( 성인용 어린이용 ) ㆍ세척제, 헹굼보조제 ㆍ화장비누 ( 고형 ) ㆍ제모왁스 ㆍ비 ( 非 ) 관리 ㆍ산업통상자원부 ( 공산품 ) ㆍ보건복지부 ( 위생용품 ) ㆍ산업통상자원부 ( 공산품 ) ㆍ비 ( 非 ) 관리 위생용품 화장품 - 7 - - 8 -
2 그간의추진경과 3 추진과제 여성용품의품질안전관리강화지속추진 과제개요 생리대 정부는관리체계가없었던생리대를 일자로 의약외품 으로분류하여안전관리를대폭강화 월여성환경연대제기생리대안전성논란확산이후 휘발성 유기화합물함유여부조사 역학조사등실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종 및 종에대해조사후 인체에유해한영향을미치지않음 결과발표 생리대유해물질지속검토를위해관리방안마련연구용역 및민관 생리대사업자정례협의체 발족운영중 생리대피해호소사례에대해범정부역학조사추진중 화장품 기존에약사법으로규제되던화장품에대해 년 화장품법 제정을통해별도법령체계구축 년 제조판매업도입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 등이신설되어안전관리가강화 월 그간사후보고되던원료목록이판매전수시보고체계로전환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 등이도입 월시행 의약품 임신중금기의약품정보를개발하여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해실시간으로정보제공중 건강기능식품 년부터 갱년기여성건강 등건기원료개별인정 - 9 - - 10 -
1 고품질의안전한여성용품유통환경조성 시중유통품질관리 소비자와함께하는수거검사확대 여성 소비자단체의의견을반영하여시중유통품중대상선정 화장품 원료관리강화및품질수준제고 국내외최신위해정보를반영하여원료사용기준주기적정비 화장품유통전원료목록을보고하는 사전보고제 도입 및 온라인보고시스템구축 여성관련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에대한집중수거검사 구분검정대상품목수 의약품 여성관련의약품 ( 17) 25 품목 ( 20) 50 품목 화장품화장품다소비화장품 ( 17) 800 품목 ( 18) 1,000 품목 화장품에대한우수품질관리기준 적용확대추진 의료기기 여성다소비의료기기 ( 18) 32 품목 전문가양성및컨설팅을통해 도입확대기반마련 소상공인보호및해외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확대방안마련 향정신성의약품 한약 생산 수입실적이많거나 사회문제야기품목 여성다소비및 부적합품목 ( 18) 10품목 ( 18) 센나엽, 그린티엑스 (7품목등지속확대 ) 생리대 유해성분저감화지속추진으로여성안심환경조성 생리대피해호소사례에대해범정부역학조사추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유해성분에대해모니터링 생리대에대한안전검증추진 연구용역 유통광고단속 온라인불법유통및과장광고단속강화 인터넷에서판매되는낙태약 피임약등불법판매를근절하고 화장품 등허위과대광고모니터링및단속 화장품 일반화장품의기능성표방 유기농화장품의원료효능표방등 생리대 화학성분무 질환예방치료등허위과대광고 의약품 낙태약 피임약 성기능 다이어트약등온라인불법유통 위해평가결과를종합하여인체유해한수준의성분은안전기준마련검토 ( 19) 제조업계에적용할수있는 저감화가이드라인마련 - 11 - - 12 -
2 여성용품의안전관리강화 3 소비자친화적정보제공및표시기준강화 여성용품안전관리강화필요분야발굴및관리방안마련 여성용품실태조사및관리방안마련연구용역 실시 월 산모용패드 화장솜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필요성여부를검토하여부처간논의를통해관리방안마련추진 여성용품관리기준강화 여성이주로사용하는 제모왁스 를공산품에서화장품으로전환 보다엄격하게관리추진 하반기 위생용품중 팬티라이너 안전기준 및표시사항 등신설 어린이화장품안전관리체계구축 어린이대상색조화장품등에대한품질검사및안전관리강화 인형등완구화장용제품을화장품으로오인되도록표시하여판매하는실태점검 여성용품에대한안전정보제공확대 여성다소비식품의약품등의안전사용정보리플릿 카드뉴스등을 병원 약국에배포하는등홍보강화 가임기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주의사항등을카드뉴스 병원약국리플릿배포 임신중 임신중금기의약품정보처방조제시실시간제공중 식품섭취를통한영양관리정보제공 갱년기 여성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등의주의사항 보톡스주사 보툴리눔 안전사용정보제공 의약외품 생리대등생리용품에대한안전사용정보종합제공 의료기기 여성자가사용의료기기 안전사용홍보 전문의사용처방의료기기 안전사용홍보 [ 의약품 ] 의 약사홍보리플릿 [ 의료기기 ] 안전사용홍보 [ 의약품 ] 여성생애주기별안전정보 - 13 - - 14 -
여성용품에사용된성분을투명하게공개 생리대전성분표시제시행 화장품안전사용을위한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의무화 향정식욕억제제등제품에대한안전정보제공강화 향정식욕억제제관련의약사등전문가맞춤형홍보및일반인대상정보제공확대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의약품이상사례시스템및통합식품안전정보망등을연계한실마리정보분석 관리방안마련 식품영양안전식생활가이드제시 출산및수유시식단조사등현황분석실시 년 식의약안전정보를손쉬운방식으로알기쉽게제공 여성에대해식의약정보접근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실시 4 여성의목소리를반영한여성보호정책기반마련 주요여성단체와정례소통등의견수렴창구마련 운영 여성단체와상시협의 월 회 를위한소통채널운영및의견교류 의약품분야 민관품질감시협의체 에여성소비자단체참여확대 민관품질감시협의체 참여소비자단체와수거검사결과공동 홍보추진등파트너십강화 각분야별정부위원회 식심 약심등 여성위원비율 이상보장 안전취약계층여성에대한지원 청소년 생리대등여성용품의올바른사용방법등홍보 임신중 금기의약품에대한정보제공이후실효성평가방안마련 처방변화등긍정적효과반영사례는언론에홍보 개선효과가 없는경우원인분석후피드백실시 폐경이후 골다공증등예방을위한칼슘 비타민 단백질충분섭취방안마련 복지부공동 다문화가정여성 식생활실태조사및현황분석 의료기기안전사용지원 - 15 - - 16 -
5 다이어트효능제품관리강화 여성이주로소비하는다이어트제품에대한안전관리강화 < 주요다이어트표방제품현황 > 분류 품목 ( 개 ) 생산 수입실적 ( 억원 ) 건강기능식품 2,572 726 한약 74 124 다이어트효능을표방하는건강기능식품한약 생약 제제에대한 제조 수입 관리및품질점검강화 한약 생약 제제 표시광고사항집중점검 기획점검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유통관리감독강화 모니터링 마약류인터넷불법유통상시점검 다이어트식품안전정보제공강화 건강기능식품표시개선및기능성원료재평가실시 다이어트여성을위한 칼로리코디 자율영양관리 기능개선 다이어트표방식품등의허위과대광고단속 일반식품의다이어트효과 모유촉진효과등검증되지않은기능성을주장하는허위과대광고에대해집중단속추진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