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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백서 2005 인 쇄 2006 년 11 월 발행 2006 년 11 월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6동 535-353 전 화 ( 대표 ) 900-4300 ( 직통 ) 901-2525 ( 팩시밀리 )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500원 c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독일통일백서 2005 =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5 / 통일연구원 [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ISBN 89-8479-360-4 93340: 8,500 340.925-KDC4 320.943-DDC21 CIP2006002519
목차 제 1 부 1. 동독재건 15년 : 중간평가 3 2. 경제동향 18 3. 동독재건촉진정책 23 4. 인구구조의변화 : 신연방주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제 30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1. 경제지원 37 2. 혁신지원 47 3. 교육. 연구중심지로서동독 58 4. 농촌개발 69 5. 교통인프라확충 75 6. 도시건설 83 7. 노동시장정책 91 8. 직업교육기회의확대, 청년실업률억제 96
9. 아동, 청소년, 가족및여성정책 105 10. 건강보험및사회복지보험 114 11. 에너지와환경 123 12. 예술, 문화, 스포츠 133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1. 지역별현황 144 2. 신연방주지역거시경제지표 148 3. 경기지수 158 4. 노동시장통계 162 5. 주요재정지원프로그램및재원 166 6. 1991년이후신연방주지역창업및폐업건수 170 7. 경제분야의연구개발인력 172 8. 투자활동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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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통일백서 2005
1 동독재건 15년 : 중간평가 2005년 10월 3일로독일통일은 15주년을맞았다. 동독재건의중간평가와더불어향후재건작업이직면하게될과제를살펴볼수있는해이다. 통일 15년, 과거붕괴위기에처했던구동독의많은도시들이새로이각광받고있다. 세계에서가장현대화된교통및통신인프라가구축되었으며많은기업이설립되었다. 동서독지역간생활수준의격차도많이해소되었다. 하지만동서독간격차해소는여전히중대한정치적목표이자과제로남아있다. 신연방주에서도서독지역에서나타나는도농격차, 이를테면쾰른과아이펠간에나타나는격차와비슷한양상이지역간, 도시 농촌간에생겨나고있다. 그러나이보다도더큰문제들이있다. 무엇보다도신연방주의노동시장여건이다. 인구변동으로촉발되는각종변화도특히어려운과제이다. 이사안들은전독일이안고있는문제이지만, 특히신연방주는기존의구조적문제들로인해더큰타격을입고있다. 본백서의제1장에서는구동독지역재건작업이지금까지거둔성과와핵심정책노선에대해간략하게중간평가를내렸고, 이어서실질적정책과향후도전과제및미래에대한주요전망을담고있다. 이어제2장에서는동독재건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 제 1 부 _ 3
1 정부대책및각종프로젝트와주제분야등을다루고있다. 1.1 핵심정책노선 통일이되던해, 신 구연방주는전례없는도전에직면해있었다. 정치적통일을이루어야했음은물론이고골병이든사회주의계획경제를현대적시장경제로전환하기위한작업을준비 착수하여추진해야했었다. 이러한거대과제를해결할수있는시간은절대적으로부족했고다양한정책이가져올결과를예측하는데에도한계가있었다. 그러므로초기단계에서는중요한의사결정이필요했다. 당시동독경제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정책방안은 화폐 경제및사회통합 조약을조속히체결 (1990년 7월 1일 ) 하는것이었다. 1.1.1 화폐 경제및사회통합조약 경제통합조약체결에따라경제발전을위한우수한법적 정치적 경제적틀 ( 사유재산제, 경제활동의자유, 경쟁체제, 임금및가격결정의자유등 ) 이마련되었다. 경제통합조약은통일초기동독의체제전환을위한믿음직한지침이되었으나, 세분화된서독의법체계가그대로적용됨으로써국민과기업에많은부담을안겨주기도했다. 화폐통합조약에따라서독마르크화 (D-Mark) 가조속히도입되었고, 소규모예금잔고와임금을 1:1 고정환율로하여서독마르크로교환해주었다. 이는서독마르크화의신속한도입과공평한교환비율의적용은동독주민들의바람에부합하는정책이었다. 그러나거의하룻밤사이에구동독제품의가격이치솟는결과를가져왔다. 동독이과거상품을수출하던동유럽의주요시장이급속하게무너졌다. 동독제품은독일국내에서도더이상팔리지않게되었다. 낮은품질의제품이갖는저가메리트가사라졌기때문이었다. 결국 1990년동독경제는엄청난경쟁압박에직면하게된다. 얼마지나지않아산업생산의 70% 가축소되었고, 많은기업이영업을중단하거나엄청난규모의구조조 4 _ 독일통일백서 2005
정을단행하지않을수없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신탁관리청 (THA) 은구동독경제의핵심을유지하고동독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에기여했다. 통일을통해풀어야했던가장큰문제중하나는, 동독국영기업의민영화였다. 독일정부는 1990년여름신탁관리청을발족, 민영화사업을추진했다. 신탁관리청은약 4만 5천개의사업장에 4백여만명의직원을둔총 8500여개의국영기업을인수했다. 국영기업의인수에따라새로탄생한 1만2천개가넘는기업중 1994년말까지약절반이민영화되었고, 13% 에가까운기업은이전소유주에게반환되었으며, 소수 (2%) 의기업은시영화되었다. 나머지약 3분의 1에해당하는기업은 1994년당시, 이미청산대상이었거나청산작업이완료된상태였다. 신탁관리청은민간투자자로부터각각 7% 와 14% 를상회하는고용및투자약속을얻어내는성과를거두었다. 신탁관리청이민영화사업에착수한이래 1,200억유로 (Euro) 이상의투자와 150만개가넘는일자리가창출되었다. 물론, 신탁관리청관리하에있던자산의가치가초기에과대평가된것은사실이었다. 투자자본의영세성과기업청산에들어간막대한비용으로인해매출은초기예상했던 3000억유로에훨씬못미쳤다. 이에따라신탁관리청이해체될당시 1,000억유로가넘는부채가남겨졌으며, 이는 기업청산유산기금 (Erblastentilgungsfond) 으로넘어갔다. 동서독이하나의통일된민주적, 사회적법치국가가되기위해해결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는사유재산문제에대한처리였다. 미해결사유재산처리에관한법 과 배상및보상법 을통해법치국가에서는용납될수없는행위와차별로인해자산손실을본피해자들에게자산을반환하거나, 이것이불가능할경우보상을해주었다. 그러나자산상태에대한심사기간이경우에따라너무오래걸려투자지체, 심지어투자실패로까지이어졌다. 이는국영자산의민영화과정에있어서부분적으로투자에큰걸림돌로작용했다. 이에따라독일정부는 1992년 투자우선법 을제정, 보상전반환우선원칙 을고수하면서도긴급한투자수요에대해서는비록과거소유주의의사에반할지라도반환보다투자우위를보장하는법적기반을마련했다. 신연방주의임금인상은화폐통합과밀접한관련이있었다. 동독지역노동자에대한임금은동서독마르크의 1:1 교환비율에따라지급했다. 또한임금협상자들은경제발전 제 1 부 _ 5
1 의추동력을얻을수있다는기대로, 동독의임금수준을서독의수준으로조속히끌어올리고자높은임금을보장하는단체협약을체결했다. 그러나이와같은높은임금인상율은동독경제로하여금오히려더큰경쟁압박에시달리게했다. 지금도신연방주의임금수준을조기에서독수준까지끌어올린것이주요실책의하나로자주지적되고있다. 그러나염두에두어야할점은동서독간의장기적인임금격차는경제적으로는물론이고정치적으로도오래갈수없었던사안이었다는것이다. 임금격차가해소되지않고는동독민들의서독이주가지속되었을것이라는사실이다. 이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 게다가명목임금의급격한상승은자율적임금협상에바탕한것이었기때문에연방정부가영향력을행사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다행히지난몇년간신연방주제조업은생산성이향상되었고임금인상률이적정수준을유지함으로써, 생산단위당임금비용이서독보다낮아지는결과를가져왔다. 사회통합조약에따라서독의사회보장체제가신연방주에적용되었다. 이는서독이동독에제공한막대한양의이전지출 (Transferleistung) 이있었기에가능했다. 사회통합은독일전역의생활수준균등화를위한매우중요한첫걸음이었으며, 동독경제체제의전환이신연방주주민들에게미치는급격한변화를완화하는데에기여했다. 현재도계속되고있는이전지출은동독의고용안정에적잖이기여하고있다. 2005년 4월할레경제연구소 (IWH) 의추정에따르면이전지출규모는약 85만명근로자소득에버금가는금액인것으로나타났다. 동독재건정책의목표는경쟁력있는경제구조를확립하는데에기여하고, 신연방주의이전지출에대한의존도를점진적으로낮춤으로써독일전체의경제력을궁극적으로향상시키는데있다. 1.1.2 현대적자본확보 동독재건의핵심은우수한현대적자본을확보 구축하는것이었다. 자본확보는동독지역발전을점진적이며실질적으로구현할수있는개발정책과구조전환정책의핵심이었다. 인프라구축외에도투자촉진은통일초기부터성장과고용의안정적기반을닦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1998년이후로는기업혁신을보다적극적으로장려, 현대적개발정책의기본축으로삼았다. 6 _ 독일통일백서 2005
90년대전반기에는도로, 주택, 사업용건물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건설부문이중점육성되었고, 이과정에서건설업이크게성장했다. 돌이켜생각하면, 당시조세지원방식을통해건설분야기업에대한보조금을지나치게획일적으로지원한정부정책에비판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보조금지급으로 1996년까지신연방주에는건설업이팽창했다. 건설업의팽창으로통일초기동독경제가빠르게회복하고있다는환상을심어주었으나, 그규모가지속적으로유지되지못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신연방주의경제발전에걸림돌로작용했다. 실물시장에대한예측을제대로하지못한기업의잘못된의사결정으로주택시장뿐만아니라업무용건물시장에서도막대한설비과잉이초래되었던것이다. 신연방주부동산시장은아직도그영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결국 1998년이후, 연방정부는지원의초점을제조업과생산형서비스업으로돌리게되었다. 연구개발및기업혁신, 기업투자및기간인프라사업외에특히네트워크프로그램과같은각종프로그램이새롭게추진하는등정부는제3의육성정책을추진하게된다. 새로운지원책의목표는신연방주의성장잠재력을보다구체적인방법을통해실현하며, 기존의핵심분야를뒷받침하는동시에자체경제성장동력을확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다. 구동독의자본확충및현대화노력은이미상당한성과를나타내고있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 1인당자본보유량은 1991년서독대비 37.4% 에서 2002년 70.4% 로거의두배가까이성장했다. 물론, 이렇게증대된자본은상당부분동독현대화에투입되었다. 현재자본보유량의현대화정도는모든신연방주가서독보다월등히높은수준이다 ( 브란덴부르크주는서독대비 113%, 튀링엔주는 112%). 정부의지원책은지난수년간산업성장과경쟁력향상에크게기여했다. 정부지원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제안들을본보고서 1장의 3절에제시하고있다. 1.1.3 연대협약 통일조약은통합과도기가경과한후, 동독연방주의주정부간재정균등 화 (Finanzausgleich) 적용을규정했기때문에, 1990 년구동독주및지자체의재 제 1 부 _ 7
1 정상태를개선하고견고한경제기반위에서동독재건을추진하기위한 독일통일기금 이탄생됐다. 여러차례에걸쳐그규모가확충된통일기금중총 822억유로가사용목적이명시되지않은채구동독지역에지원되었으며, 이중 40% 가지자체에제공되었다. 1995년이후, 신연방주는완전하고평등하게 주정부간재정균등화 체제에편입되었다. 특히동서독분단에따라발생한특별부담을상쇄하기위해연방정부는신연방주에 1995년에서 2004년까지연대협약-I의일환으로총 820억유로에달하는특별수요연방지원금 (SoBez) 을추가제공했으며, 2001년까지투자촉진법에의거약 240억유로를지원했다. 이와같은형태의재정지원은 2005년실행된연대협약-II가승계했다. 이에따라신연방주는아직도현저한인프라격차를해소하고열악한지자체의재무능력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 2019년까지 1050억유로의 특별수요연방지원금 을제공받게된다. 이외에도연방정부는같은기간동안구동독지역을위해총 511억유로를지원할계획이다. 이금액은동독재건을위한연방정부프로그램및정책추진에투입된다. 향후수년간동독지역경쟁력제고, 고용증대, 인프라개선에역점을두고지원될계획이다. 1.2 경제발전 지금까지동독재건을위한기본정책방향에대해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초이후경제발전의주요과정을제시하고자한다. 호네커 (Honecker) 몰락이후일명 쉬러보고서 (Schürer-Papier) 로명명된국가계획위원회의분석보고서에서나타났듯이베를린장벽이붕괴된 1989년당시, 동독경제는파탄직전의상태였다. 자본스톡은완전히바닥이낫고신규투자는부재했다. 경제생산성은서독의 3분의 1 수준에도미치지못했다. 동독의경제는 GDP의 10% 를차지하고있던농업에크게의존하고있었으며서비스업은거의발달되지못한상태였다. 동독이붕괴되기전수년간주민들의생활이유지될수있었던것은동독의산업이오로지소비재생산에만치중돼있었기때문이었다. 통일당시동독경제가이렇듯심각한상황이었기때문에경제회복도, 재건사업도그시작부터가결코 8 _ 독일통일백서 2005
쉽지않았다. 통일이후신연방주의산업생산은빠른회복과정에들어서기전먼저급격한감소세를나타냈다 (GDP는 1990년에서 1991년사이약 3분의 1가량감소했다 ). 그러나 1991년부터 1995년까지 GDP는급격한상승세를보이며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에서연평균약 8.5%, 베를린을포함했을경우약 6.4% 의성장율을기록했다. 빠른경제회복은인프라와산업건설및주택건설부문에서발생한막대한수요가견인차적역할을했다. 정부의세금보조도건설산업을빠르게확대하는데중요한몫을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경제전반의성장세가둔화되기시작했다. 1990년대중반이후에는규모축소와침체단계에돌입한건설업을대신하여제조업이동독경제성장의견인차로떠오르게되었다. 종합해보면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 GDP는 1991년이후두배로성장했으며, 독일전체 GDP에서신연방주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11% 에서 2004년 14.7% 로증가했다. 더욱역동적으로발전한것은 1인당 GDP로 1991년 11,920 유로에서 2004년 17,500 유로로급증했다 (1995년물가기준. 3장의표 2.1 참조 ). 같은기간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생산성, 즉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서독의절반수준 (51.2%) 에서 2004년 4분의 3수준 (74.2%) 까지상승했다 (3장의그림 2.8 참고 ). 그러나임금이너무급상승했기때문에, 생산단위당임금비용은서독지역의수준을상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독경쟁력의주요지표라고할수있는제조업 ( 건설업제외 ) 부문의단위당임금비용은서독지역에비해확실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도로자리매김했다 (2004년서독대비 -13.9%. 그림 A 1.1 참조 ). 동독지역기업설립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제조업의시간당임금은약 17 유로로이는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등과비슷한수준이며서독의 28 유로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유리한수준이다. 제 1 부 _ 9
1 그림 1.1 임금비용, 생산성및단위임금비용의동서독간비교 ( 건설업을제외한제조분야 ) 서독대비동독의단위임금비용 (%), 서독의 1 인당노동수당 (%), 서독의생산성 (%) 이상기술한과정을거쳐지난수년간동독경제는구조전환에서상당한진전을거두었다. 구동독지역산업분야수출비중은 1992년 13.9% 에서성장해 2004년 25.5% 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다. 이는동독경제의국제경쟁력이향상되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경쟁력향상에다소불리한위치를점하고있는대상은예나지금이나자기자본이취약한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발전과정을거치면서신연방주는향후지속적이고성공적인경제구조전환의토대를마련하게될성장동력의핵심분야를구축할수있었다. 연방정부가특히많은관심을기울이는부문은노동시장분야이다. 동독지역실업의주원인은 1990년대초반단행된개혁에서비롯된것이다. 최근몇년간의국민경제성장률은고용을확대하는데영향력을발휘할수있을만큼의수준이되지못했기때문에노동시장의침체가해소될수없었다. 다만, 극히일부부문에서만미약하나마긍정적인발전이이뤄졌다. 예를들어제조업은 1998년이후연평균 1%~1.5% 의지속적인 10 _ 독일통일백서 2005
고용증가를나타냈다. 그러나이와같은발전도건설업의상황악화시에는주춤해지기 도했다. 2004 년신연방주 ( 베를린포함 ) 등록실업자수는연평균 160 만명으로실업률 은 18.4% 에달했다 (3 장의표 1.2 및표 3.2 참고 ). 1.3 인프라구축및도시개발 1990년이후특히역점을둔부문은현대적인프라를재건하고구축하는것이었다. 동독재건에서가장큰성과를거둔것도바로이부문이다. 통일당시동독의교통인프라는황폐한수준이었다. 기업투자분야와마찬가지로통일전동독의교통시설은재건은커녕, 유지관리도할수없을정도로투자가이루어지지못했다. 전철도구간중 5분의 1에가까운구간은감속운행할수밖에없었으며, 고속도로총면적의 45% 가심각하게훼손된상태였다. 수로의경우에도구동독시절투자가전혀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989년당시수문과댐시설의 80% 이상은 50년이상이된낡은상태였고, 심지어 50% 는 80년이상된것이었다. 통일과함께독일은이중과제에직면하게되었다. 하나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동서독간의최신교통연결망을구축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동독인프라의상당부분을급히현대화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통일전 1990년 5월 3일, 동서독교통부장관사이에 1997년까지우선단절된교통망의신속한재건과확장에역점을둔, 100억마르크투자규모의 격차해소프로그램 이수립 체결되었다. 이어 1991년 4월연방정부는신 구연방주간의주요교통망구축을위해 17개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 (VDE) 를추진할것을계획했다. 총투자규모는 360억유로를상회하며, 여기에는총 9개의철도건설사업, 7개의도로건설및수로재건사업이포함되었다. 이모든사업은현재진행중이거나이미종료된상태다.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 (VDE) 는 1992년시행된첫전독일연방교통망계획의일환으로, 총투자액의 3분의 1이상이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2003년의연방교통망계획역시분단기간동안생겨난낙후성을극복하고, 우수한교통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것으로총투자금의상당한부분이신연방주에할당됐다. 정부는이같은투자조치와병행하여 1991년 12월 19일, 교통망계획촉진법 (VerkPBG) 을제정하여, 원활한인 제 1 부 _ 11
1 프라투자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했다. 이법이상당한효과를가져오자독일정부는본계획을 2005년말까지연장시행했다. 현재전국규모의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촉진시키기위한법안이제출된상태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본법에따라신연방주가전국차원에서개선 통합된지역건설계획권한을가질수있도록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연방정부예산중총 600억유로이상이철도와고속국도및수로의재건과현대화에투입되었다. 급진전을보인부문은통신인프라였다. 신연방주는우수하고현대적인통신시설을신속히구축하여국민과기업에제공했다. 1990년당시구동독에서전화를보유한가정은전체 5분의 1에불과했으나, 현재는서독과마찬가지로 99% 이상의가구에전화선이깔려있다. 동시에최첨단통신망도구축됨으로써구동독지역의산업입지조건을크게개선했다. 구동독하의주택및도시건설은사회주의국가의주거환경이어땠는지를잘나타낸다. 구동독당시주택건설사업은산업적용도로미리제작해놓은대형주택단지를조립하여설치하는데집중되었다. 기존주택의유지보수를위한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주택임대료가유지보수비용에미달했던것도투자부진의한요인이었다. 민간소유였던도심주택들은상당부분바로이때문에현대화와는거리가먼 1949년수준의노후한황폐상태에있었다. 동독의 7백만주택중약 24% 가실내화장실을구비하지못했으며, 약 18% 는샤워시설도욕조도없는상태였다. 심지어약백만여채는더이상주거가불가능할정도로심각히훼손되어있었다. 신규주택건축에역점을둔결과많은도시들의모습이달라지게되었다. 비록많은서독도시에서볼수있는교외지역의현대화까지는이루지못했지만구동독지역에는오래되어황폐한도심지역과현대화된주거시설과새로운인프라시설의새로운대규모주거지를갖춘 이중도시 가생겨나게되었다. 통일첫해에는우선주택을공급하고, 급증하는도심지역의쇠락을방지하는데주택및도시건설정책의역점을두었다. 이를위한핵심정책수단은 1993년제정한 지역육성법 이었다. 지역육성법 의핵심은기존및신규주택투자에대한높은비율의감가상각을할수있게하는조세정책에있었다. 돌이켜보면이와같은특별감세조치가투자동반효과를유발했던것으로판단된다. 다른한편으로는주택신축에투자가집 12 _ 독일통일백서 2005
중되는기대하지않은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인구변동및이탈현상까지작용함으로써신연방주는주택공급과잉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1990년대말현재약 100만채의주택이빈집상태로추정되었다. 주택시장및건설업이안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방정부는 2001년구동독지역의도시개혁사업을발의했다. 이사업은종합적도시건축개발계획을토대로오랜기간미사용주택을철거하는한편, 도심지역의환경개선을통해주택이과잉공급되는데역점을두었다. 주택및도시건설은동독재건사업가운데재건의성과를가시적으로감지할수있게해주는부문이다. 최근몇년사이황폐화된구시가지들이다시금역동적이고활력있는도심지로탈바꿈했으며, 새로지은많은주택들은최신의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동독재건의지속적성공을위해서는인구변동과도시위축으로나타나는결과에적극적이며미래도전적자세로대처해야할것이다. 한편지식 기술 혁신지향적으로나날이변모하는사회및경제체제하에서는경직성인프라구축외에도대학및연구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종합대학과전문대학및학교밖의일류연구센터등은지역의성장동력과역량제고에핵심축을형성한다. 구조전환의중점과제는학문체계를국가적통제로부터독립시키고발전잠재력이있는구동독의연구분야를유지 발전시키는것이었다. 대학을관할하는책임은주정부로이전되었으며, 교수에게는연구의자율과학문적자유가강화되었다. 이와같은과정은 1990년에서 1994년사이특히학문적으로중추적역할을하는대학교직원에대한광범위한인사교체와함께진행되었다. 보다큰변화는직업학교와공과대학, 의료원및교육대학등에서일어났다. 동독시절에는어디서나보편적이었던이와같은학문기관들은전문대학으로전환되거나통폐합되었다. 오늘날동독의대학은지역별, 분야별그리고제도적으로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전공분야를다양화함으로써최근몇년간이대학들은구연방주출신학생의비중을높이는데성공했다. 2005년현재신연방주에는총 23개의종합대학과 35개의전문대학및 17개의예술및음악대학이지역별로고르게분포되어있다. 연방정부는주정부와 공동대학건립사업 의일환으로 1991년에서 2004년까지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에동독대학의재건및확충을위해 29억유로이상을지원했다. 제 1 부 _ 13
1 구동독의 3개대학외연구기관들은그잠재력을보존하는차원에서부분적으로새롭게편성, 구조조정을거친뒤구연방주의연구기관에통합되었다. 신규건립된신연방주의대학외연구기관은연방 주정부연구기관 (Gottfried Wilhelm Leibnitz 학회 ) 의 블루리스트 (Blaue Liste) 에다수등록되어있는바, 이를구연방주의연구기관과비교할경우, 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신연방주의대학외연구소의연구성과는국내외에서인정을받고있으며우수한잠재력을보이고있다 (2장의 3.2절참고 ). 응용지향적인동독의산업연구는 1990년대초반콤비나트의민영화또는해체로거의황폐화되다시피됨으로써새로운연구인프라구축은더디기만했다. 이런점에서신연방주의경쟁력있는연구개발인프라구축과연구활동은큰의미를갖는다 (2장의 2절참고 ). 독일연방군또한신연방주의경제를촉진하는중요경제단위다. 105개연방군부대에는현재총 4만 5천명의군인이복무중이며, 약 1만 7천명의군무원이종사하고있다. 연방군은일자리를제공하고각지역소재기업들에대해군관련사업을발주함으로써고용주로서도큰역할을한다. 1991년에서 2004년사이독일연방군은신연방주에 43억유로가넘는규모의사업을발주했다. 주요영역은서비스업, 조선, 석유화학, 무기및군수품, 정보처리및전자제품과자동차산업등이다. 2004년신연방주군행정체가역내업체로부터주문공급받은식자재는약 1천 7백만유로에달한다. 그밖에 2005년독일연방군수청은건축및유지보수를위해약 2억 6천만유로에달하는투자를계획하고있다. 1.4 1991 년에서 2004 년까지의생활및소득상황 신연방주의발전은생활수준및소득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복지와소득상황을알수있는중요지표는 1인당가처분소득이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 1인당가처분소득은 1991년이후급등, 2003년 14,297 유로를기록함으로써 1991년의두배가까이치솟았으며, 전독일평균의 84.9% 수준까지올라섰다. 특히, 동독연금생활자의생활은통일직후에비해대폭개선되었다. 직장생활의연한 14 _ 독일통일백서 2005
이길어졌고맞벌이인경우도많아, 신연방주주민의평균연금수령액은서독의일부지역보다높은경우도있다. 복지수준을가늠하는또하나의지표인내구소비재구비율도지난 15년간대폭개선되었다. 이부문에서는현재서독과격차를거의찾아볼수없다. 이같은발전은신연방주의주거환경변화에서도나타난다. 1인당주거면적증가 (1990년: 26.67m², 2003년 : 37.28m²) 와 1인당평균방개수증가 (1990년: 1.23, 2003년 : 1.57) 및주택여건개선등, 주관적인주거만족도도상승하여구연방주와비슷한수준이다 1. 보건부문현대화도신연방주주민들의삶의질개선에결정적인기여를했다. 응급및입원치료부문이상당부분개선되어구연방주와더이상격차를보이지않는다. 특히, 보건부문개선을보여주는단적인증거는서독에비해평균수명이뚜렷하게높아진것을들수있다. 1.5 내적통일의과정 두개의국가와두개의정치체제로 40년간분단되었던동서독은엄청난경제적격차를키워왔으며, 주민들도서로완전히달라져있었다. 1990년통일이되었을때독일정부는경제적격차를해소해야했을뿐만아니라동서독주민들의통합을이뤄 내적통일 을달성해야만했다. 변혁기이후무비판적으로받아들여졌던상대방에대한선입견은동서독간에깊은골이얼마나깊은것인가를보여주었으며, 상호간의공통점을찾으려는노력과내적통일의진전을방해했다. 그러나이제는인생계획이나가치관등에서상당부분서로닮아가고있는중이다. 1999년에이어연방정부는 2004년두번째로 14살이상의국민을대상으로자원봉사참여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신 구연방주주민들의삶이더욱유사해지고있음이드러났다. 현재양지역주민의약 3분의 1(31%) 이스포츠, 유치원및학교, 1 DIW (2004): SOEP 가정모니터 1984-2003, 베를린 제 1 부 _ 15
1 문화, 종교와기타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지금도여전히차이는존재한다. 자주언급되는차이로는자유와평등이라는가치에대한상반된태도를들수있다. 그렇지만이차이는체제에대한순응력이부족해서가아니다. 그보다는여전히어려운신연방주의경제상황때문이라고할수있다. 동서독간에는종종내적통일을평등과동일시되기도한다. 그러나민주사회의기본적인합의가형성되어있다. 다원화사회에서사회의민주적기본합의를해치지않는이상, 그와같은차이는생산적논의의원천이될수도있을것이다. 내적통일은시민사회적인과제로정치적인자극을줄수는있지만결국은국민들스스로구현해야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연방정부는민주시민교육을위해 4만유로의상금을걸어 독일통일공헌시민상 을매년수여하고있다. 2004년에도내적통일을위해창의적이고다양한방식으로기여한시민들과프로젝트를표창했다. 하지만내적통일을위해중요한것은동서독간의교류뿐만이아니다. 사회주의유일당 (SED) 의독재및동독과거사에대한비판적입장도큰의미를지닌것으로평가된다. 2004년말까지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 SED 독재정권희생자의복권및보상의일환으로형사보상법에따라총 6억6천만유로에달하는금전보상과지원활동을시행했다. 또직업복권법에따라 2004년까지총 1,730만유로를근로보상금으로지급했다. 연방정부는 SED 독재를청산하기위해 과거사청산재단 을만들어동독과거사및독일분단의역사를청산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시간이경과함에따라동독의역사는특히, 젊은층에있어실질적인체험의역사가아닌것이된다. 이것이재단에게는상당한도전적과제로등장하고있다. 독일역사상두번째독재에대한과거사를미화하고정당화하려는 오스탈기 (Ostalgie: 옛동독시절에대한향수 ) 경향에본재단이대응해야하기때문이다. SED 독재와관련된논쟁은결코동독만의문제가아니다. 재단의또다른과제는주요기관들, 예컨대민주시민교육을위한연방및주정부단위의센터, 슈타지문서관리부, 라이프치히시사포럼등과함께차별화되고흥미있는서비스와행사등을추진함으로써최대한많은사람들, 특히젊은층으로하여금현대독일사와그것이독일과나아가유럽에미칠영향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과거사청산재단은독일분단, 소련점령지 (SBZ) 와동독에서의독재와그영향을다 16 _ 독일통일백서 2005
루는독일전역의 1,200개프로젝트를지난 6년이상추진하고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지금까지총 1,700만유로가투입되었다. 프로젝트의약 5분의 1은구연방주에서실시되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 (bpb) 는이미수십년째지속적으로독일분단과독일통일이라는주제로민주시민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관심있는국민들에게정보를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출판, 각종행사및온라인서비스등다양한활동을통해동독및소련점령지, 독일분단및통일의역사, SED 체제에대한논쟁등을다루고있다. 특히, 문화적이고일상적인면을부각시키고최신매체를통한전달방식으로주제에대한국제적 시사적관련성을부각, 독일분단을실제로경험하지않은젊은층에보다가까이접근하고있어, 상당수의젊은이들이관심을보이고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다양성있는프로그램을통해관련자료들을제공함으로써동독역사에대한인식과역사적사건의배경을새롭게해석할수있는바탕을만들어주고있으며, 이를궁극적으로학문적논의로활성화할수있도록만들고있다. 구동독국가안전청인슈타지 (Staatssicherheitsdienst) 의비밀문서를관리하는슈타지문서관리부 (BStU)) 는슈타지문서법에따라옛국가안전부 (MfS) 문서를공개및보존하고있으며, 과거슈타지활동의광범위한청산작업을맡고있다. 슈타지에관한정보제공은구동독을상기시키는중요한부분이다. 과거사를미화하려는움직임을저지하는중요역할을한다. 슈타지문서관리부는독일의두번째독재사 ( 史 ) 를청산하는데에기여하고있다. 과거사청산과관련된강연및각종행사에대해대중의관심은대단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4년슈타지개인문서열람요청이 9만 3천건에달한것을보면문서관리부의업무에대한국민의관심이끊이지않고있다. 이는과거사청산작업이아직도갈길이먼것을의미한다. 아직도많은희생자들은보상및복권을위해문서를열람하고자한다. 공무원과의회의원의자격과자질을검증하기위한목적으로 8만 5천건의문서열람이신청되었다. 슈타지의과거청산은동독만의문제가아닌전독일에해당되는문제이다. 동독의국가안전부는과거서독지역에서도활동했으며, 슈타지독재정권희생자의상당수가오늘날구연방주에거주하고있기때문이다. 제 1 부 _ 17
1 2 경제동향 2.1 경기회복 2004년신연방주는구연방주와마찬가지로뚜렷한경기회복세를나타냈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 GDP는 1.5%(2003년 0.2%) 성장했고, 2005년에도이와같은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현재동독제조업에서생산이대폭증가하고있어이같은예측을뒷받침해주고있다. 상반기의수주실적도계절적요인을고려하여 2004 년하반기보다약 7% 높은증가세를보였다. 국내외수주비율은거의같은규모로증가했다. 최근국내경기에큰활력을준것은국제시장이다. 그러나동독경제에서건설업이제대로정착하지못하는위기가계속될경우, 통독직후나타났던평균이상의성장세는기대하기힘들다. 지난 3년간동독지역의총생산은서독지역과거의비슷한수준에머물렀다. 2004년서독의노동생산성이 1.2% 증가한데비해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는 1.6% 증가하여신구연방주간의생산성 ( 취업자 1인당 GDP) 격차는다소감소했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작년도노동생산성은서독의 71.6%, 베를린을포함한경우에는 74.2% 에달했는데, 이와같은수치는 1991년이후의경제발전상을보여주는것이 18 _ 독일통일백서 2005
다. 1990 년당시베를린을제외한동독의경제력은서독의 42.3%( 베를린포함시 51.2%) 수준에불과했었다. 2.2 구조조정의지속 신연방주의경제를산업분야별로살펴보면거시경제의지속적인발전은산업부문의성장에의해뒷받침되고있음을뚜렷하게알수있다. 제조업은 2003년의 5.9% 에비해 2004년에는 8.8% 의성장세를기록했다. 이는신연방주경제의대외경쟁력제고를의미하는것이다. 이와같은신연방주의산업성장에는세계경제의성장도한몫을했다. 2004년동독지역제조업분야의생산액중수출이차지하는비율은 25.5% 정도로증가했다. 지난 10년간동독지역의제조업분야생산성은서독지역에비해매약 2% 이상더빠른속도로증가, 2004년이미서독의 80% 수준에도달했다. 이는 1990년대중반시작된동독지역의재산업화가활기차게추진되고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이계속상승하고있음을의미한다. 표 2.1 신연방주산업부문별총부가가치생산성장률 (%) 1995 년물가로산출 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전반총부가가치총계 7.8 12.1 11.3 4.9 3.6 2.1 0.8 2.8 1.9 0.1 0.9 0.4 1.8 농업, 임업, 어업 -19.9 35.7-12.4 13.1 3.4 6.5 9.2 6.7-5.3 4.2-4.0-3.6 9.2 생산업 ( 건설업 -5.8 14.7 12.3 6.3 9.2 4.0.8 3.6 9.0 0.3 4.4 5.4 7.4 제외 ) * 제조업포함 1.2 19.5 20.8 8.5 7.6 9.4 6.0 3.4 12.3 1.1 4.3 5.9 8.8 건설업 31.5 17.1 22.2 2.7-1.5-3.8-11.0-8.1-11.3-14.2-11.5-6.5-3.7 상업, 요식숙박 16.6 13.1 10.8 2.4 2.0 0.8 3.5 10.2 4.3 5.7 5.8 1.6 1.5 업, 교통업 금융업, 임대업, 9.6 16.9 13.6 10.8 8.0 6.7 6.3 3.7 3.5 3.1 0.6 0.2 1.4 서비스업 공공및민간서비스업 3.5 3.9 6.0 2.4 1.4 1.5-1.1 2.1 1.0-1.2-0.2-1.4-1.1 자료 : 연방주통계청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지역. 2005 년 2 월 / 2004 년 8 월현황. 제 1 부 _ 19
1 특히주목할만한점은근로자수 20명이상의제조업체수익률이과거수년동안뚜렷이개선되었다는것이다. 매출대비수익률은 2002년처음으로 1.5% 를기록, 1.3% 를기록한구연방주보다도높았다 2. 동서독제조업체의장기간성장추이를비교해보면, 현재의결과를이해할수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동독제조업은 56% 가성장, 11.6% 의성장세를나타낸구연방주를훨씬앞질렀다. 기업의생산성은매년서독보다빠르게증가한반면, 인건비는전반적으로완만하게증가했다. 그결과이미 1998년동독제조업체들의평균단위임금비용은서독보다낮게나타났다 (2004년단위임금비용은서독보다 9.4% 적은수준이었다 ). 1998년이후 4년이경과한 2002년에는동독제조업의수익률도서독을앞질렀다. 또한동독기업의근로자수는 7.3% 증가했으나, 같은시기구연방주에서는 5.7% 가감소했다. 이와같은성장세를발판으로지난수년간동독지역에유럽의기타유수의투자지역들을제치고 BMW, Mercer Zellstoff, DHL, Lufthansa/Rolls Royce 사의대규모투자를유치한것은그리놀랄만한일이아니다. 산업입지선정에있어신연방주는잠재력을갖춘숙련노동력, 임금협상대상자의유연성, 현대적인프라, 목표지향적투자진흥책등이높게평가되었다. 이렇듯동독산업은동독의전반적인발전에있어서견인차적역할을했다. 통일초기와는달리, 동독산업에서건설업의비중은대폭감소하여 1998년에는제조업분야와역전하는현상이나타났다. 1998년제조업은전체경제 ( 총부가가치기준 ) 의 13.4% 를차지, 13.3% 를기록한건설업을 1991년이래처음으로근소하지만앞서게됐다. 그림 A 2.1에서보듯이이후격차는더욱급격하게벌어졌다. 그러나건설업은 2004년과거와마찬가지로거시경제성장에상당한부담을주었다. 2 출처 : 2005 년 3 월발간된 Brautzsch, H.-U.; Ludwig, U. 의 < 경제개혁 > 중 회복과정의동독경제에서기업의수익 20 _ 독일통일백서 2005
물론중기적으로는건설업분야가안정되고있는형편이다. 2004년신연방주의건설부문규모는 418억유로로전년대비 4.2% 정도줄어들었다. 전체건설업중가장크게줄어든분야는토목공사부문으로약 6% 가감소해평균치를웃돌았다. 건축업은 4.1% 감소하여평균을조금밑돌았고, 기타생산부문 ( 부품및완성품조립공사, 건축설계분야등 ) 은 2.1% 가감소해평균치를크게밑돌았다. 그림 2.1 신연방주제조업및건설업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 1995 년물가기준. 1) % 제조업 건설업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지역. 2005 년 2 월 / 2004 년 8 월현황. 신연방주에서건설부문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원인중의하나는건설분야의구조조정때문이다. 90년대전반기정부의과도한지원책은공장과주택을지나치게많이짓게함으로써결국임대가다되지않는사태를초래했다. 동독지역건설업은공급과잉인상태가더이상지속되지않도록하는동시에장기적수요에부응하는개발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건설업의수주규모는 2004년전년대비 -6.8% 로하향세를보였다. 지상건물공사및지하공사분야의수주만이각각 4.1% 와 0.8% 증가하며상승세를나타냈다. 건설분야주민 1인당투자액 의변화를살펴보면건설업이향후계속위축될것이라 제 1 부 _ 21
1 는예상을하게한다. 1995년신연방주 1인당건설분야투자액은신규수요와함께정부의대대적인지원으로서독수준보다 75% 나높았다. 그이후부터는투자가계속위축되었다. 아직도인프라분야의투자수요는상대적으로높게존재하고는있지만, 2003년서독에비해실제불과 4% 정도 (1995년물가기준 ) 밖에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연방정부는건설분야의안정화를위해투자를촉진하고광범위한육성책을고려하는한편, 건설업분야의제반여건을개선 ( 공공분야건설응찰법개정, 건설업선 ( 先 ) 자격제도입, 민관협력강화, 건설계획과정및건설허가절차간소화등 ) 하고있다. 2.3 노동시장 동독지역실업자수는 2004년평균 24,000명정도줄었지만실업률은연평균 18.4% 를기록 ( 전년 18.5%), 8.5% 를나타낸서독보다여전히높게나타났다. 실업자수의감소규모인 24,000명만큼취업자수가증가했는데, 여기에는특히 1인기업 (Ich-AG) 의증가와함께적은규모의취업자수가증가된데따른것이었다. 반면, 사회보장의수급대상이되는취업자수는줄어들어 2003년대비 15만1천명이감소, 2004년 12월말현재 503만 9천명을기록했다. 한편취업자수의변화에서도건설업과제조업은큰차이를보였다. 건설분야에서의취업자수는 8.2% 감소했으며, 실제노동시간은 8.6% 가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2004년취업자수는 1% 가량증가, 총 64만명에달했다. 지난수년간신연방주노동시장이건설업에의해얼마나큰영향을받았는지는건설업의취업자수변화를비교하면확연히드러난다. 1996년이후건축부문의취업자수는 41만 8천명에서 2004년 19만 4천명으로줄어들었다 3. 토목건설부문에서도취업자수도비슷하게감소했다. 신연방주건설업은지난 9년동안 40만개가넘는일자리를잃었다. 동기간동안건설업의총일자리중절반이상이사라졌다. 이것이현재신연방주에높은실업율을초래한주요원인가운데하나이다. 이상과같이노동시장은각산업분야별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노동시장의상황이개선되기위해서는현재건설업이겪고있는구조조정이완료되어야할것이다. 3 출처 : 연방통계청. 토목건축전분야에걸친취업자수. 22 _ 독일통일백서 2005
3 동독재건촉진정책 독일연방정부는다음두원칙에따라신연방주재건책을추진하고있다. 첫째, 신연방주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 독일사회전분야에걸쳐제반여건을개선하는것이다. 어젠더 2010(Agenda 2010) 상의노동시장개혁, 사회보장제개혁, 전문수공업규정개혁, 세제개혁, 특히관료주의철폐등을동원, 연방정부는늦게나마개혁작업에착수했으며, 성장과고용을위한제반여건을대폭개선했다. 둘째, 신연방주만이가지고있는취약점을개선하는것이다. 신연방주의취약점은통일이후동독이직면했던문제점으로예컨대기업의자기자본이취약하고, 산업연구에의참여율이낮고, 일부인프라의미비를들수있다. 이와같은동독지역의낙후성을극복하기위해연방정부는투자육성, 혁신지원및인프라구축에역점을둔특별진흥책을개발했다. 이밖에도주민의근로기회와교육기회를확대하고구조조정의부정적여파를줄이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펴고있다. 이와같은특별진흥책은효과를발휘하고있다. 연대협약 -Ⅱ 가본진흥책의재정적 문제를뒷받침하고있다. 이와관련된개별정책의내용은본백서제 2 부에제시했다. 제 1 부 _ 23
1 연방정부는지난해위의진흥책을확대하는차원에서중점산업및클러스터육성책을내놓았다. 이는진흥책을목표에맞게보다구체적으로시행함으로써성장과고용을증진하기위해서이다. 중요한것은진흥책들을분별없이 물뿌리개식 으로적용하는것을지양하는것이다. 잠재하는경제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의클러스터진흥책은해당지역의산업입지적여건-그것이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것이든, 아니면특정산업과연계된생산을강화하는것이든-을개선하기위한모든대책 ( 경제진흥 교육 연구 노동시장정책등각종정책 ) 을통합, 포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기업간의네트워크구축과핵심성장분야및중점개발부문을지원하고있다. 또한각주정부와산업간의긴밀한대화통로를유지하고있다. 3.1 성장과고용을위한개혁작업 신연방주는물론, 독일사회전체가안고있는가장큰문제는과거와변함이없는고 ( 高 ) 실업현상이다. 신연방주의실업률을특별히낮추기위해서는동독지역의경제재건을위한정책뿐만아니라, 독일지역전반적으로경제성장과고용을촉진할수있는여건을창출하는것이다. 독일역사상가장광범위한개혁프로젝트라고할수있는어젠다 2010을통해연방정부는현재당면하고있는국내외적인도전, 다시말해실업률의지속적감소와함께국제분업을심화시키고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문제에대해미래지향적해답을제시하고있다. 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세계화와인구구조변화에맞추어자기책임과연대의식을새롭게재정립하고있다. 또한노동시장과관련, 실업자지원이재정지원이아닌일자리를 ( 재 ) 중개를우선하는원칙을세웠다. 어젠다 2010은현대적인사회구조를지속적으로확립하면서도사회적균등화를소홀히하지않는포괄적인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여전히높은동독지역의실업률에따라정부는실업수당-Ⅱ의수혜자들이사회적이질감을느끼지않도록사회통합에주력하고있다. 2005년정부는 65억 5천만유로의실업수당을지출, 이중 42% 를신연방주에투입했다. 이와함께실업수당및사회부조금을새로운실업수당-Ⅱ로통합하고, 취업센터의취업지원및일자리중개서비스를 24 _ 독일통일백서 2005
개선하고있다. 이를통해장기실업자와경제활동력이있는사회부조금수령자들이부조금에의존하고있는상태를탈피하고, 취업중개서비스를받을수있는자격을획득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한편관료주의를타파하자는움직임이독일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다. 2005년초연방정부는이와같은운동의 2차중간보고서를발표했는데이에따르면본운동과관련이있는 75개프로젝트중 29개가이미완료된것을알수있다. 관료주의타파는투자대상지로서의독일, 더나아가신연방주의산업입지를더욱강화할것이다. 3.2 신연방주경제지원책 동독재건계획의두번째축은전반적인경제여건개선외에도투자, 혁신, 인프라구축을통해신연방주의경제발전을촉진하는것이다. 이와같은방안은앞으로더욱구체적인형태로, 지난몇년간형성된산업및혁신동력구축과산업클러스터에적용될것이다. 산업클러스터육성및성장동력구축은기업의지속적성장에유리한여건을제공한다. 여기에는국내외적으로이미여러성공사례가있다. 쾰른의독일경제연구소 (DIW) 의연구결과에의하면금속및전자산업클러스터에서특히좋은성과가나타났음을알수있다. 즉, 1998년부터 2004년까지사회보험에가입된취업자수의변화를살펴보면, 조사대상클러스터에서는 1.9%~2.3% 증가한반면, 클러스터외기업에서는오히려 4.4%~7% 정도감소했다. 신연방주경제부흥정책의목표는기존산업의장점과강점을보다구체적으로보완하고육성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이와같은보완과육성책을기존의생산연계고리와생산조직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지난몇년동안신연방주에서는이미여러개의산업발전동력이생겨났음을알수있다. 이같은사실은최근할레경제연구소 (IWH) 가신연방주를대상으로최초로시도한산업및기술의발전잠재력의구체적연구 4 에서알수있다. 신연방주에는총 42개의지역별발전동력이존재하고있음이파악되었다. 4 IWH 연구 : 동독경제의혁신적전문분야와생산네트워크및산업중점 (2004) 제 1 부 _ 25
1 그림 3.1 동독개발대상지역경제발전동력및잠재적발전동력 5 경제발전동력 잠재적발전동력 출처 : 할레경제연구소 (IWH) 5 경제발전동력이한개미만인지역개발대상지역은잠재적성장동력선정에있어서제외되었음. 26 _ 독일통일백서 2005
지역별발전동력은고용통계와특허출원통계를바탕으로, 핵심산업부문과생산네트워크및전문혁신부문의존재여부와상호작용을기준으로파악됐다. 메르제부르크의화학공업, 드레스덴의마이크로전자산업, 아이제나흐를비롯한기타지역의자동차산업, 베를린이나그라이프스발트의의학및생명공학과해안지역의조선업외에도제지, 목재또는원자재산업을비롯한전통산업부문과농업지역에서도이른바성장동력이확인되었다. 그밖에도성장동력지역으로간주할수있는최소두가지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잠재적성장동력지역도 60개정도로파악되었다 ( 그림 A 3.1 참고 ). 이와같은지역들은성장동력과전문분야들을접목할수있는다양한방식의구체적인지원이요구된다. 성장동력육성은시장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시장의역할은기업의이해 ( 利害 ) 와개별주정부가우선시하는정책에달려있다. 이와같은시장과정을통해지역별성장동력이뿌리내릴수있으며, 주정부의경제정책추진역량도온전하게보존될수있을것이다. 강점강화와역점부문집중 이라는원칙하에성장동력과지역별특수잠재력이보다구체적으로공동육성되어야할것이다. 육성효과를극대화하려면특히협업과재원의집중적투자가필요하다. 2004년초연방정부는 통합적투입 이라는내용의육성방안을발의했다. 본육성방안에는투자, 연구, 인프라육성에서노동시장, 교육정책, 규제완화와관료주의철폐까지아우르고있다. 본방안의실천을위해정부와연방주가긴밀히협력해야할필요가있다. 정부와연방주간협력을통해얻은첫중요결실은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의형태로새롭게제시된클러스터경영 (Clustermanagement) 이라는육성방안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경영이라는새로운공동과제 (GA) 진흥책을추진하고있다. 본진흥책의목적은기존의지역및부문별잠재력을강화하고기업과경제유관기관간의협력을강화하는데있다. 3.2.1 정부와주정부간의대화 연방정부와동독지역주정부들은지난해실무급합동회담을열어지원책의핵심사 안에합의했다. 2005 년 1 월 31 일동독지역주정부총리회담 (MPK-Ost) 에서이와같 제 1 부 _ 27
1 은합의사항을재차확인했다. 또한앞으로더많은논의를통해, 현재의지원책을합의 된핵심사안에따라발전시켜나갈것에합의했다. EU 차원의필수구조조정기금의확보등강력한투자지원책유지 혁신지원책의활용극대화 지역별 부문별성장부문집중지원책수립, 여기에는각주정부별향후성장전략의자율적결정및수립이가능할수있도록함. 범주정부차원의산업부문별회담개최 EU의공동과제인 농업구조및해안보호개선 (GAK) 과 공동농업정책 (GAP) 의틀안에서보다강력하고현실적인지역별중점산업구축과지역발전정책의지속적추진 규제완화와관료주의철폐를위한공동이니셔티브추진 연대협약-Ⅱ를기초로정책을추진하고신연방주가이를실천하는것이동독재건의안정적기초가된다. 발전가능성이있는유망한산업과지역에는기업에대한직접적지원외수요에부합하는연구조직, 혁신네트워크, 근로자를위한특별직업교육을포괄하는통합적지원이제공되고있다. 지원정책의새로운구축과관련하여선구자적역할을하는주정부가바로브란덴부르크주다. 브란덴부르크주정부는 16개의중점부문을선정하고, 지원대상을산업입지와종속적인부문과독립적인부문으로구분했다. 이를통해물뿌리개식의무차별적지원방식에서벗어나, 지역적특성을중시하면서도구체적이며미래지향적방식의지원을가능하게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역내모든산업부문의성장잠재력을분석, 현재의산업구조는물론, 미래의발전전망까지고려했다. 이를통해베를린과의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면서도범지역적 16개의유망업종이선정되었다. 28 _ 독일통일백서 2005
3.2.2 정부와산업간대화 : 산업분야별회의 지원책의보다효율적인재정비를위해연방정부는산업계와긴밀한대화에힘쓰고있다. 산업부문별회의가그시초형태다. 산업부문별회의에는다양한주제와주제별목표가설정되어있다. 동독의각산업부문이갖는의미, 앞으로의도전과제와기회를비롯하여각산업부문의계획과목표, 정책과지원에따른구체적인기대효과등이이에해당된다. 2005년 3월 31일동독재건혁신회의를시작으로산업분야별회의가추진되었는데, 5월 9일바이마르에서는관광을주제로한회의, 7월 11일과 12일드레스덴에서는자동차산업발전회의, 9월 6일코트부스에서는항공우주산업회의가개최되었다. 2006년에는보건산업과재정지원을주제로하는회의가열린다. 각종회의는경제단체와주정부간긴밀한협의하에계획, 진행된다. 지금까지모든회의에서는산업핵심분야구축, 클러스터형성, 네트워크발전등이중점적으로다루어졌다. 3.2.3 연대협약 연대협약-Ⅱ라는견고한재정적바탕위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는동독재건의제 2라운드를추진하게되었다. 연대협약-Ⅱ는 2004년말만료된연대협약-Ι 을계승하고있다. 연대협약-Ⅱ에따라신연방주는현재일시적으로감소추세에있는특별수요연방지원금 (SoBez) 을 2019년까지총 1050억유로를지원받게된다. 이와같은지원은신연방주로하여금동독재건을책임지는역할을하게한다. 신연방주는본지원금을규정에따라투자지원하는동시에재정능력이저하된지자체의재정능력을향상시키고그성과를도출하는의무를지고있다. 이상의지원금외연방정부는상기기간동안총목표금액약 510억유로를재정지원할것을약속했다. 신연방주는본지원금을동독지역재건관련프로그램과지원에사용할계획이다. 동독지역재건을위한기본적인구상은동독지역사회전반에걸친단호한개혁을추진하고, 연대협약-Ⅱ와같은신연방주에대한구체적인경제지원및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는데있다. 제 1 부 _ 29
1 4 인구구조의변화 : 신연방주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제 4.1 인구변화 독일사회는지난수년간저출산및고령화가이어지고있어향후인구구조상의변화발생이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 독일연방통계청의추정에따르면, 독일거주인구는현재 8,240만에서 25년후에는 8120만명, 2050년에는 7,510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인구의연령구조에도뚜렷한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취업가능연령 100명당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3분의 1에미치지못하고있으나, 25년후에는 50% 수준에도달할것으로내다보인다. 인구변화의정도는지역별로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신연방주의인구구조의변화는 1990년이후경제구조의붕괴, 이에따라야기된높은실업률과신연방주주민들의미래에대한불안감에따른서독지역으로의이주에기인하고있다. 인구구조의변화는다음과같이구분되어나타나고있다. 첫번째는동독으로부터서독으로의이주다. 그러나그반대로서독에서동독으로이주하는주민들의규모또한적은편이아니다. 30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4.1 신연방주 ( 베를린포함 ) 와구연방주간인구이동추세 동독총계동독 -> 서독서독 -> 동독 1991-171376 269071 97695 1992-95636 215221 119585 1993-59846 179758 119912 1994-33852 163958 130106 1995-31338 164129 132791 1996-26259 160085 133826 1997-28520 159330 130810 1998-41728 171509 129781 1999-51464 183946 132482 2000-68766 204283 135517 2001-83181 208379 125198 2002-76793 216168 139412 2003-57699 195216 137517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두번째는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신연방주지역의출산율저하다. 1990년이후신연방주의여성 1인당자녀수는사상최저치인 1.0명으로추락했다. 반면, 구연방주는 1.4명을나타냈다. 다행히 1994년이후, 동독에서출산율이다소늘어나출산율은현재여성 1명당 1.2명을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은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여, 2002년~2010년에는신연방주의출산증가율은 5% 이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렇게되면동서독간의출산율격차는사실상해소될것이다. 출산율저하는연령구조에도상당한영향을미친다. 지난수년동안신연방주에서는청소년의비중이이미크게줄어들었다. 아동및청소년이동독지역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1년 40.1% 에서 2004년 28.1% 로줄어들었다. 반면, 노년층비율은같은기간 22.8% 에서 32.4% 로증가했다. 6 이러한변화는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동독지역의 5세~29세인구비중은현재 26% 에서 2020년약 18% 로감소하는반면, 6 아동및청소년비율은 20 세이상, 65 세미만인구중 20 세미만인인구비율을의미함. 노인비율은 20 세이상, 65 세미만인구중 65 세이상인구비율을의미함. 제 1 부 _ 31
1 65세이상인구는현재 18% 를조금웃도는수준에서약 27% 로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연령구조의변화는동독노동시장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단기적으로는노동력공급이줄어들어실업률감소라는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특정분야의전문인력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음을유의해야할것이다. 동독지역인구구조변화의세번째양상은동독지역내이주다. 이로인해혜택을보는지역은특히도시지역근교, 예컨대베를린지역근교등이다. 반면, 외곽의농촌지역과중간규모의도시는인구가줄어들고있다. 동독지역내에서의인구이동은지역별경제발전의차이때문에발생하고있다. 지난 15년간신연방주에서는제조업이급격히성장했고현대적서비스기업이정착한덕분에발전가능성이높은다수의경제성장거점지역이나타나기도했다. 4.2 인구구조변화에대한대응 인구구조변화는거대한도전으로지금부터라도책임감있고미래지향적인정책으로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인구구조변화는교통및주거인프라구축을비롯하여, 보건및교육제도와사회 문화적시설관리및공공재정에이르기까지모든공공현안에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노동력수급에도영향을주게될것이다. 현재는노동력의공급과잉상태를보이고있으나, 향후십년이내전문분야에서의노동력부족사태를경험하게될것이며, 이에따라신연방주의성장잠재력이상당한타격을입게될것이다. 공공재정분야역시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이점점더뚜렷해지고있어지금부터라도변화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공공재정의안정화를기하려면주정부의재정을지속적으로공고히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재정지출의삭감과공공재정의체질개선이요구된다. 신연방주가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적극적으로취하고있는대책은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인구구조변화의원인이되는동독에서서독으로의이주물결과저출산을최대한억제하는것이다. 이러한정책의목표는개인의거주이전의자유나생활계획을방해하는것이아니라, 소위 부드러운입지요건 을강화함으로써개인의이주결정에긍정 32 _ 독일통일백서 2005
적인영향을미치게하는것이다. 여기에는가족친화적인주거환경및근로환경조성하는것뿐만아니라, 주민의사회참여를이끌어내고지역사회의네트워크가구축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두번째로는불가피한상황에적응하기위한혁신적해결책을모색하는것이다. 연방정부는독일전체지역에걸쳐이와같은대책을추진하고있으며, 2005년 6월시작한 경험이미래이다 라는이니셔티브 (www.erfahrung-ist-zukunft.de) 를통해고령자의능력과잠재력을경제분야와사회분야에서최대한활용하는방안을모색중이다. 동독은구연방주에비해인구구조변화에따라나타나는각종변화현상을상대적으로일찍, 깊이경험하고있기때문에고령자의사회적활동촉진에있어선구적인역할을할수있다. 4.3 아이디어발상지로서의동독 동독지역의도시재건사업은수요감소에따라주택수급을조정하기위한모델로발전했다. 특히, 신규건설을축소하는대신도심주거지및중심지를재건함으로써주민들의주거여건을크게개선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켰다. 동독도시재건에서얻은경험은구연방주가시행하는비슷한프로젝트인서독도시개혁사업을발전시키는데해답을제시해주었다. 신연방주는보건부문에서도새로운시도를하고있다. 특히, 큰변화는응급및입원치료의엄격한경계를허문것이다. 두종류의치료를밀접히연계하여, 예를들어일반병원에서도응급치료를가능케함으로써, 지역별로보다높은수준의보건제도를갖출기회를마련했다. 또한의료보험의무가입을개선하는법률을제정함으로써보건분야의중심지로서자리매김하였는데, 이역시수준높은보건제도라는목표에기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보건중심지구축은동독에서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종합진료 (polikliniken) 를토대로하고있다. 종합진료는원스톱응급치료, 의료시설의공동이용, 이중진료방지를가능케한다. 또의료진을행정업무의부담으로부터해방시켜높은효율성을보장해준다. 제 1 부 _ 33
1 한편학교교육과관련, 교육적측면에서나학생과학부모의일상적편리를위해서나학교의지리적위치는대단히중요하다. 학생수가감소하는상황에서매력적이면서도주거지와최대한가까운학교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는새로운해법이필요하다. 예를들어주에서선별된학교에서는학년별차이를두지않는통합수업을하고중앙식행정체계를갖춘학교연합을설치하며, 또학생수의감소추세속에서학교입지로여러개의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인구감소, 특히농촌지역의인구감소문제는행정구조에도영향을미친다. 하지만이문제는지방정부가효율적이고현대적이며주민에게보다가까이다가가는행정시스템을구축하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 대표적인예로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는지속가능한지자체행정을실현하기위해관청및여러행정구역을통합하는작업에착수했다. 새로운거대행정구역이생겨주정부로부터다양한업무를인계받을수있게되었다. 이로써행정이보다주민들과밀접하게이루어지고결국중요한의사결정이각주의행정구역내에서이뤄지게된다. 그러나전혀새로운형태의행정시스템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작센주에서는 굴러가는행정 이라는개념이있다. 행정이지역마다국민들을향해간다는의미이다. 더이상거꾸로가아닌것이다. 인구수의감소세속에서농촌지역을근거리대중교통망에통합하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게다가기존의재래식시설로는유지비가너무많이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중교통에의존하는사람들에게이동성을보장해주기위해, 독일교육연구부에서추진하는시범프로젝트인 임펄스 2005(IMPULS 2005) 의일환으로농촌지역에지속가능한대중교통망을구축하기위한새로운방법이시도되고있다. 시범프로젝트가추진된지역은브란덴부르크주동북부로여기서는수요에따라유연하게운행하는콜버스나대중버스인그란제 (Gransee) 를운영한다. 그란제는명예퇴직한운전수들을투입하는데, 이로써주민들에게이동성을보장해줄뿐만아니라주민들의사회참여유도에도기여하고있다 7. 7 www.impuls-2005.de 34 _ 독일통일백서 2005
2 제부 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2 독일통일백서 2005
1 경제지원 건실하고역동적인기업이많이존재해야신연방주가바람직한경제발전을이룰수 있다. 동독발전의핵심전략은바로경제재건이다. 1.1 투자활동지원 투자촉진의기본축은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와투자보조금이다. 또한이에보완적으로이루어지는재건은행 (KfW) 의저이자대출과참여프로그램이다. 1.1.1 신연방주생산경제를위한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법적조세수단으로신연방주의제조업과생산형서비스부문의초기투자에투자액의최대 25%( 국경인접지역에는 2.5% 추가로 ) 까지지원된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유럽통합구상 (EU-Konform) 에따라지원기간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 년연장하는데합의했다. 이를통해동독경제의재건에중심적인역할을하는제조업분야에서투자및성장을촉진함과동시에고용창출을도모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37
2 1.1.2 연방및주정부의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젝트는제조업부문에서의투자와경제친화적인프라구축을지원한다. 이프로그램의주요목표는신연방주에경쟁력있는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하고유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방정부와주정부가예산을각각절반씩부담하여투자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2002년~2004년까지지난 3년간공동과제 (GA) 프로젝트를통해신연방주와베를린에 63억유로의보조금이지원되었고, 이를바탕으로약 264억유로의투자가이뤄졌다. 또한제조업부문에서 6만 6천건의신규정규직 ( 이중 2만 1천건이여성취업 ) 이창출되었고, 기존의계약직 21만 2천건이정규직 ( 이중 5만 9천건이여성취업 ) 으로전환되었다. 2005년 6억 5,000만유로의정부예산이신연방주와베를린의프로젝트지원금으로책정되었다. 게다가정부지원사업에서발생한정부몫의이익금이 2005년처음으로새로운공동과제프로젝트를지원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연방정부와주정부는신규채용의무가있는기업이신규투자를계획할경우, 각각 5억 8,900만유로를지원하고그밖에도각주정부가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을지원받아신규투자에추가투입할수있도록했다. 즉, 총 16억유로가기업의신규투자와신연방주의경제인프라확충을위해마련되었다.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젝트는경쟁력을강화하고혁신을창출하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주 ( 州 ) 단위의프로그램과도연관되어있다. 이를위해 2001년에서 2004년까지경영컨설팅, 교육, 인재양성, FuE-계획에이미 1억 4,200만유로의보조금이지원되었다. 현재신연방주에서는공동과제 (GA) 의일환으로 32개의지역경영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각지역의기업이적극적으로기획하고실천하고있는본프로젝트는지역의통합발전안의개발과실행, 지역의네트워크및커뮤니케이션구축, 특화산업지원을내용으로하고있다. 본프로젝트는지역경제의역량발휘와지역마케팅개선에초점을두고있으며, 2006년말까지추진될예정이다. 신연방주지역에서는앞으로도새로운프로젝트들이개발되어시행될것이다. 38 _ 독일통일백서 2005
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경영 2005년 1월 1일연방정부와주정부는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육성계획을지원하기위해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그램을확대시켰다. 이새로운지원책의목적은기업과경제관련기관간의지역적, 범지역적협력을보다강화하는것이다. 다양한관련주체들간의협력은기존의잠재력과지역경쟁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새로운지원책은다음사항에초점을두고있다. 기업, 기관, 지역사회간의협력체제개선을위한공동이니셔티브추진 기업간정보망구축 기업과경제관련기관간의기술이전강화 기업의혁신과정에외부지식도입 기업간노하우의용이한교환 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육성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젝트의시험기간은최대 3년이며, 투입액은총 30만유로이다. 규모가큰프로젝트의경우, 50만유로까지지원된다. 본프로젝트의지속을위해서는참여단체자체적으로적절한재정조달이필요하다 ( 자체조달이최소한 30% 는되어야한다 ). 1.2 산업투자위원회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IIC) 를통한투자자유치 외국투자자를유치하는것이향후신연방주의중요과제다. 연방정부와신연방주정부가약절반씩재정지원을하여운영되는산업투자위원회는투자를고려하는외국기업을위해산업입지분석과투자결정및실행을지원하고있다. 산업투자위원회에는전망이밝은선별된산업부문에서해당분야전문가들이외국투자자들을위해자문을제공한다. 이들은외국투자자들을위해시장, 하청구조, 비용등을분석하고, 투자안을기획해주고, 적합한산업입지를찾아준다. 또필요할경우, 동독에서적합한협력파트너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39
2 나참여자를찾아주기도한다. 이러한방식으로산업투자위원회는신연방주에현재까지 43억유로에달하는 100건의투자를유치했고, 이를통해 1만 7천여개의일자리를창출했다. 신연방주의경제재건을위해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매우중요하므로이와같은활동을위해산업투자위원회는그활동기간을 2004년에서 2008년까지연장했다. 연방정부는현재산업투자위원회가지출하는금액의 50% 를지원해주고있다. 1.3 EU 차원의구조조정지원 EU는구조조정지원의일환으로 1991년부터신연방주와동베를린의경제재건을돕고있다. EU의구조조정지원기금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주관하는프로젝트들을보완하고강화하는기능을한다. 2000년에서 2006년사이독일에지원되는유럽구조조정지원기금은 330억유로에달한다 (2004년물가기준 ). 이기금은여전히낙후된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집중되어있다. 이지역들의동일한구매력을기준으로 1인당 GDP는유럽평균의 75% 를밑돌기때문에유럽구조조정지원기금은이지역들을우선지원지역즉, 지원의제1 목표지역으로분류하고있다. 동베를린은이범주에들지는않지만제1 목표해당지역으로간주, 과도기지원금을받는다. 2005년까지는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으로부터 2006년까지는기타구조조정지원기금-유럽사회기금 (ESF), 유럽지역농업발전기금 (EAGF-A) 으로부터지원받는다. 독일의제1목표지원은 3개의연방프로그램과 6개의주프로그램으로구성된공동지원구상을토대로하고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신연방주에약 220 억유로가지원된다. 여기에다공동이니셔티브명목으로신연방주와구연방주에총 18 억유로가추가지원된다. EU의지원금은제조업, 특히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인프라확충, 환경보호및개선, 노동시장의정책적지원, 기회균등지원, 남녀평등, 농어촌발전을위해투입된다. 1.3.1 유럽구조조정지원전망 2004 년 7 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7 년부터추진되는구조조정지원계획안을제 40 _ 독일통일백서 2005
출했다. 본계획안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천억유로를지원하고내용적으로나지리적차원에서지원을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기본적으로 EU의전지역, 비교적경제구조가탄탄한지역까지도지원가능토록하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지금까지경제구조가취약한지역과구조조정을진행중인지역에만제한되었던지원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기존회원국들에비해경제력이약한 10 개, 2007년부터는 12개국가가유럽연합에가입함에따라발생하는재정적, 내용적문제점들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이에독일연방정부는빠듯한재원을가지고효율적인구조조정정책을실현해야하는여건을감안하여, 확대된 EU에서는지원이절실한지역에구조조정지원기금을집중적으로지원할것을제안했다. 지원이필요한지역으로신연방주들도포함된다. 연방정부는지원이필요한제1목표지역선정기준으로구매력기준 1인당 GDP가유럽연합평균의 75% 이하인지역으로하자는유럽집행위원회의제안을지지하고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국가간빈부격차에상관없이모든지역을공평하게다루도록힘쓰고있다. 새로지정될제1 목표지역들에대해해당지역의실정에맞는지원이이뤄져야할것이다. 최근조사에따르면, 신연방주의대부분이기준치 75% 를넘지못해제1 목표지역으로지원대상에포함될전망이다. 다만, 브란덴부르크남서부지역, 라이프치히, 할레만이 75% 문턱을넘고있다. 연방정부는 GDP 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지역에대해서는사회및경제적발전상태에따라차별화된과도규정을적용해야한다는입장이다. 1.4 중소기업의신용보장 중소기업에대한은행의신용대출확대를위해재건은행과창업투자보조대출 ( 이하 ERP)-특별기금은 2005년 4월 1일자로각기업의상황에알맞은이자조건을지원프로그램에도입했다. 이를통해재무구조가취약한기업들은신용상태를개선할수있게되었다. 그리하여지금까지는주거래은행의위험부담비용이대출이자보다높아은행의대출대상에서제외되었던, 신용등급도낮고안정성도떨어지는기업들도이제는신용하락의위험을감수하는조건으로대출을받을수있게되었다. 본제도를통해기업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1
2 은자기자본율을증대하는등재무구조를개선시킬수있게된다. 신용등급이높고안정성있는기업이저금리를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본제도는도입된지아직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중소기업에대한신용대출효과에대한보고는아직없다. 하지만은행연합이위험에따라가격이형성되는방식을재조정하는것에대해환영하고있고, 시장에서이를적극적으로지지하겠다고공언하였기때문에신연방주에서의지원사업이활기를띠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밖에도현재 ERP-혁신프로그램은중소기업이혁신적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재원확보를더수월하게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보다근본적으로재정비되고있는중이다. 금리는앞으로더내려가시장여건에따라서는약 2% 대가될것이다. 재정비될혁신프로그램은외자유치와후순위대출이복합된형태로구성되어있다. 본프로그램을통해혁신적기업에게는 자본-노동혁신을위한자본 과유사한, 반 ( 半 ) 자기자본이제공될것이다. 이를통해신연방주들이이득을보게될것인바, 이는재정비된프로그램을통한추가적인금리혜택이존재하기때문이다. 1.5 창업육성 중소기업정책의핵심은창업자들과기존의중소기업에대한자문과교육이다. 창업자들은창업구상안의실천단계에서지원을받는다. 2004년에는창업기업과기존기업을위한자문에 3천5백만유로가사용되었으며, 이중 35% 가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신연방주에서총 2만 5천여개창업및기존기업에대한자문이이뤄졌고, 4만 9천명의창업자와기업가, 기업경영진이교육프로그램에참가했다. 또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원을받은상공회의소와협회에의해약 5만 7천건의자문이이뤄졌다. 이중 1만 6천5 백건은신연방주에서이뤄졌는데, 이중창업자문은 6천5백건에달했다. 연방정부의목표는 독일창업자서비스 를통해창업자들과신생기업에더나은정보를제공하고창업의기초를탄탄히다지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상공회의소와 KfW- 은행그룹, 연방직업소개소, 경제육성협회와같은기타단체들은하나의연합체를결성했다. 또한포털사이트 www.existenzgruender.de 와정보핫라인 (Info-Hotline) 을통해창업자들에게오리엔테이션을하고있다. 42 _ 독일통일백서 2005
나아가창업자의날과같은행사를열어창업자들에게독일창업자서비스의대표들앞에서자신들이구상하는창업안을발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있다. 전문가들은창업안을검토한후, 실행에필요한부분을자문해준다. 뿐만아니라창업준비자들은창업안실행시, 위원회에서추천한전문가 (Coach) 의지도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은창업자코칭제도를통해창업과정과시간을단축하고창업구상안의세부사항을재조정하는한편, 사업에적합한상담을받도록함으로써창업자들의시행착오를미연에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신연방주에서정보및자문서비스개선에대한요구가컸기때문에정부는 2003년 7월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 노이브란덴부르크 ), 작센 ( 라이프치히 ), 베를린에서 독일창업자서비스 를시범실시했고, 현재는이서비스가 12개의연방주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등 ) 로확대된상태다. 연방정부는주정부와협력하여이서비스를독일전역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창업자코칭제도는유럽사회기금 (ESF) 과재건은행에서재원을지원받는다. 연방정부는재건은행과재계의협조를얻어, 신연방주의전문대학이창업스쿨을설립하도록하고있다. 오늘날독일에는 56개의창업스쿨이있는데, 그중 45개는정원을다채운상태에서성황리에운영하고있다. 메클렌부르그-포어포머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등총 15개주에서는일반인문계학교에서프로젝트-JUNIOR 를운영, 기업가적능력을키우고있다. 작년엔 4천명의학생이수강했고 300개의기업이설립되었다. 이러한학생기업은주 ( 州 ) 대회에서심사를통과하면연방대회에출전, 경합을벌여 올해의 JUNIOR- 기업 에선정될수있다. 1.5.1 신생혁신기업에대한재정지원 기술적으로위험부담을안고있고, 재정적으로불안정한신투자프로젝트는자금조달에난관을겪는경우가많다. 특히충분한제품판매실적이없어혁신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에자체자금력이없는젊은벤처기업들이그러하다. 이처럼위험부담이높은벤처기업의창업지원에은행을통한벤처자본 (Venture Capital) 의지원은큰의미를갖는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3
2 벤처자본시장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 2004년초기투자는 3억 5천4백만유로로 1998년보다낮은수준이다. 해외시장과비교했을때독일은붕괴의여파가특히심각해회복하는데오래걸리고있다. 기술부문에대한창업투자는지난해중단됨으로써신연방주들은이때문에상당한타격을입었다. 2001년에는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 22개의벤처투자회사에서자금을조달받은반면, 2004년에는단 4건만이성공했을뿐이다. 다만공공기금의지원은여전히안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연방정부는부족한벤처자본을메우기위해, 새로운지원체계를만들었다. 지난해초부터유럽투자기금 (EIF) 과특별성장자본금 ( 창업, 투자지원대출프로그램-ERP) 이공동으로참여하는 5억유로규모의새로운공동참여기금이그것이다. 이기금은초기지원에중점을두고이후의기술이전과후속자금지원을도모한다. 그밖에 2004년 11월부터 2억 5천만유로규모의 ERP-착수기금이시장에투입된상태다. ERP-착수기금은금융시장의 선투자자 (Lead-Investor) 같은역할을하면서경제적으로동등한조건으로각기업에여러단계에걸쳐 3백만유로씩지원한다. 새로운지원체계의세번째축은연구관련창업에대한지원이다. 연방총리의혁신이니셔티브 혁신을위한파트너 (Partner for Innovation) 의일환으로연방정부, 재계, 재건은행은새로운하이테크창업기금을출연했다. 이기금의지원대상은주로 2003년말종료된신연방주를위한프로그램 (FUTOUR) 의참가업체들이다. 하이테크창업기금은기업당평균 50만유로, 예외적으로 100만유로까지지원한다. 이로써신연방주에서는창업시의자기자본요건이완화될수있었다. 더나아가지원받은기업들이연방정부나주정부의연구지원프로그램에동시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까지열어두었다. 1.5.2 EXIST 고등교육기관출신자의창업 현재 EXIST 프로그램에는 28개의 EXIST 지역이참여하고있으며교육성은이중 15개지역에대해지원하고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진행되는이프로그램에는 5천3백만유로이상이지원된다. 이중 3천4백만유로는기존에선발된 5개의 EXIST- 시범지역 (1998년~2005년) 에, 천만유로는추가로선발된 10개의 EXIST-이전 (Transfer) 지역 (2002년부터 2005년까지네트워크 1개당 1백만유로 ) 에투입된다. 44 _ 독일통일백서 2005
EXIST-Seed 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9년 12월부터 600만유로이상을투입하여, 선별된 EXIST-지역내전문대학의 230여개의창업계획을지원했다. 이계획들은모두실행전초기단계것들이었다. 또한대학원후속프로그램 (EXIST-HighTEPP) 의일환으로, 160만유로를투입하여기업가정신을가진학문적후진과, 하이테크기업의후진경영자를양성하고있다. 이와같은일련의시책들은지금까지큰성공을거두었다.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15곳의 EXIST 지역에서그동안 1천 6백여개의혁신기업이설립되었다. EXIST- Seed 프로그램을통해창업아이디어중 90% 가실제창업으로이어졌고, 평균 4개의새일자리가창출되었다. 또한재계, 금융계, 전문교육기관과학계의대표로구성된 EXIST-전문위원회가 EXIST 지역들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있다. 1.5.3 여성창업자들을위한연방에이전시 창업은국민경제의경쟁력을결정짓는요소다. 이들기업은일자리를창출하고, 구조조정에중요한역할을하며혁신을꾀했다. 지난수십년동안여성의노동참여율이높아져오늘날전체노동인구의 45%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여성자영업자는전체근로여성인구의 7% 를밑돌아남성의반을겨우넘는수준이다. 연방정부는여성창업자를위한연방에이전시 (bga) 를설립해창업의전부문에서그리고전단계에서여성들에게정보와자문을제공하고있다. 1.6 판매와수출촉진 지난해동독이외의지역에서동독제품의판매가증가하여, 제조업의수출비중이 24.5% 에서 25.5% 로상승했다. 하지만이는서독의 40.9% 보다여전히낮은수준이다. 신연방주의많은중소기업들이제품경쟁력의향상과이에따른성과를거두고는있지만, 해외시장에성공적으로뿌리내리기에는여전히역부족이다. 그원인으로는뭐니뭐니해도경영능력의부족과해외시장에서의경험부족을꼽을수있다. 이에연방정부는 2005년시장지원프로그램을수립, 해외시장진출을특별지원하고있다. 또한동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5
2 독의서비스분야의수출을위해 2003 년연방정부는국제금융공사 ( 이하 IFC) 와 독일 /IFC- 동독컨설턴트신용기금 (CTF) 을출연키로합의했다. 그첫지원은 2005 년부터 시작되었다. 1.7 관료주의철폐 2005년 6월 21일결의된 지역관료주의철페와규제완화이행법 은 2005년 7월 1일부터효력을갖게되었다. 이로써 지역관료주의철폐와규제완화 프로젝트의제1단계가성공적으로마무리된것이다. 연방경제노동성은본프로젝트를연방정부의관료주의철폐이니셔티브의일부로서시행하고있다. 본프로젝트의제1단계에서브레멘, 동 ( 東 ) 베스트팔렌-리페, 서 ( 西 ) 메클린부르크지역이내놓았던제안들이상기법률을통해시행되었다. 중개절차가진행되는가운데연방주에서는계속해서건의를제출했다. 매우다양한법률분야가거론되었다. 이를통해환경법과상법상의관료주의적규제가철폐될수있었다. 연방주들이건의한수많은제안들은입법절차가마무리되기전에실천되기도했다. 그중한예가연매출이 50만유로이하인신연방주의기업에대해영업세부과를연장해준것이다. 프로젝트의제2단계도지역관료주의철폐와규제완화에대한건의를모아실현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신고마감일인 2005년 4월 30일까지프로젝트의참여의사를밝힌지역은모두 28곳이며, 이중상당수가신연방주지역에속해있다. 각지역은 2005 년 7월 31일까지관료주의철폐를위한방안을최대 10개까지건의할수있도록되어있다. 46 _ 독일통일백서 2005
2 혁신지원 연방정부가혁신력강화를지원책의제2과제로설정, 이부분에대한지원이지난수년간크게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새로운프로그램들을수립, 당면한새로운경제적도전에맞서고있다. 그중특히중요한것이혁신구조를네트워크화하고지역별장점을개발하는것이다. 2.1 기업의연구지원 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혁신적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다. 이에따라 2004년 1월 1일부로 낙후지역성장동력의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 (INNO-WATT) 이도입되었다. 이프로그램은 2003년말성공적으로마친동독연구개발특별프로그램 (FuE) 을계승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의목표는다름아닌낙후지역의경제회복을촉진하는것이다. 동독지역주정부전체와동서베를린전체지역도본프로그램의적용대상지역이다. 지원대상은제조업부문의중소기업 ( 근로자수 250명이하인기업 ) 과연구개발의결과를효율적이고성공적으로시장에적용하거나중소기업으로기술을이전하는기업외부산업연구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7
2 기관이다. 이들기업이나기관들은해당지역의성장동력이라고입증되어야만지원대상이된다. 이미시행첫해부터본프로그램은큰호응을얻었으며효과를보았다. 프로그램신청의 60% 가처음참여하는단체들이었다. 2004년동독연구개발프로그램 (FuE) 관련중소기업의약 35% 가 신연방주중소기업과외부연구기관의연구, 개발, 혁신특별프로그램 의지원을받았다. 이를통해신연방주에서주류를이루는기업형태인중소기업들이크게성장하는결과를가져왔다. 2004년 연구개발특별프로그램 의성공적인운영결과는이러한방식의기업지원책의성과와효율성을입증해주었다. 2001년에서 2004년사이지원을받은제조업체의매상과고용이각각평균 30%, 2.7% 증가했다. 1 유로의지원금 1 유로당판매는약 14 유로증가한것이다. 2.2 네트워크강화 : 기업과과학의기술역량접목 2.2.1 기술역량네트워크 기술역량강화는연방정부의연구 혁신정책의핵심이었다. 이는다음과같은고려에서비롯된다. 신기술없이기업이혁신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기란거의불가능하다. 또한우수한과학기술적인프라구축은중요한산업입지요소가된다. 산학간연구가훌륭한파트너십을통해공공연구의잠재력을개발하느냐에따라혁신에대한성공이좌우된다. 48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2.1 기술역량네트워크 I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9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지역 예 : 교통체계기법의연구및응용단체간의산연 ( 産硏 ) 네트워크 (FAV). FAV는대서양에서부터우랄산맥에걸쳐유럽의여러지역과협력하며, 국제적인교통요지가되는데기여했다.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1 가터스레벤 - 막데부르크지역 예 : Innoplanta. 노르드하르츠 / 뵈르데지역이전통적으로 식물재배의기원 임을연관지은이기술역량네트워크는연방정부의지역혁신 (InnoRegio) 대회에서 1위를차지했고, 식물생명공학분야의총 34개개발프로젝트중 60명의파트너를네트워크로묶었다.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4 그라이스발트 - 로슈토크 - 비스마르지역 예 : BioCon-Valley 는생명과학분야의전문가들을지역내에서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집결시켰다. BioCon-Valley는발트해연안국가의기술역량을모아, 발트해지역을세계적인생태지역으로발전시킨 ScanBalt-이니셔티브의일환이다. 국제적인혁신경쟁이치열한가운데동독에서는특히이와같은네트워크가지역의 역량강화, 성장과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했다. 관련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동독에있어통일은기존의혁신시스템구조가붕괴되고, 서서히새로운구조가형성되는것을의미했다. 기술역량네트워크구축은혁신시스템을재정비하고우수한혁신환경을동독지역에조성함으로써시장수요에부응할수있게하는것이다. 기술역량네트워크의구축은지역성장의발판이자우수한젊은인재들에게매력적인근로환경을제공하는인적자본으로서의역할을한다. 현재동독의인구구조의변화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9
2 와연관하여살펴보면기술역량네트워크의구축이신연방주성장과일자리창출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고급인력이해당지역을떠나는것을막아주고있음을알수있다. 기술역량네트워크는지역의이미지를제고하고평판을높이는작용을한다. 기술역량네트워크를통해동독지역이국제적인입지경쟁역량을축적, 국내외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유도하는매력적옵션으로서의역할을하게된다. 마지막으로동독은유럽연합신생회원국들과연결되는지역적위치에있다. 그러므로신연방주의기술역량네트워크는바로국제적네트워크 ( 예 : 발트해지역기술역량네트워크 ) 의연결점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동독신연방주들은서독과서유럽기업가들에게매력적인지역이된다. 독일기술역량네트워크이니셔티브 (kompetenznetz.de) 는고도의경쟁과정을거친네트워크단체로서해당지역이네트워크경영을하게함으로써독일은물론, 국제적으로훌륭한네트워크역량을갖출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kompetenznetz.de 이니셔티브의 122개회원가운데, 21개는동독지역에소재하고있다. 이들의주요거점지역은베를린-브란덴부르크, 그라이스발트- 로슈토크-비스마르, 가터스레벤- 막데부르크, 드레스덴, 켐니츠, 예나-일메나우- 에어푸르트등이다. 이지역들은국제적으로도인정받는생동감넘치는혁신지역으로발돋움했다 ( 표 2.1과 2.2 비교 ). 50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2.2 기술역량네트워크 Ⅱ 드레스덴지역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2 예 : Silicon Saxony : 반도체산업과마이크로전자공학의기술역량네트워크. 129 개의회원들은칩생산업체 AMD, Infineon, ZMD, Wacker Siltronic AG, TU-Dresden, Frauenhofer- 연구소 8 개, 중소마이크로전자업체들등이다. 이중가장비중있는협력프로젝트로는 AMD, Du Pont Photomasks, Infineon 사가조인트벤처로설립한 AMTC(Advanced Mask Technology Center) 가있다.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4 기술삼각편대예나 - 일메나우 - 에어푸르트 예 : BioRegio- 경합에서탄생한 Kompetenznetz BioInstrumente Jena( 예나바이오기술역량네트워크 ) 는 31개의신생바이오테크놀러지기업을탄생시켰고, 또기존기업이 BioInstrument 부문으로사업을확장케하여, 지금까지이부문에엄청난규모의개인투자를유치하는데에기여했다. 2.2.2 중소기업의혁신역량증대프로그램, PRO INNO Ⅱ 연방정부는 2004년중반새로도입된연방차원의중소기업혁신역량증대프로그램 ( 이하 PRO INNO Ⅱ) 을통해기업과연구기관간의연구협력을촉진하는한편, 연구성과를중소기업에신속하게적용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PRO INNO Ⅱ는중소기업들이스스로기술분야, 협력형태, 국내외협력파트너를직접선정할수있도록하는기술촉진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독일내 5만개혁신적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특히신연방주에서크게활용되고있다. 독일전체에서허가된프로젝트와자금중거의 60% 가신연방주에집중되어있는것이이와같은사실을증명하는것이다. 지금까지 PRO INNO Ⅰ과 Ⅱ를통해신연방주에서만 4,246건, 총약 4억천4백만유로가지원되었다. 이로써동독연구개발프로그램 (FuE) 의규모는약 12억 7천만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1
2 유로에달했고, 2,920개의기업과 330개이상의연구기관이참여했다. 이프로그램은시장중심적인프로젝트를통한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 지원중인연구개발 (FuE) 프로그램에만매년 4천여명이상의정규직근로자가종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연구개발종료되고개발신상품이시장진입에성공한후 2년이지난생산단계에서새로창출된일자리나기존에유지되는일자리가평균 8단위인것으로나타났다. PRO INNO Ⅰ의후속프로그램으로서 PRO INNO Ⅱ는자금지원신청기회를보다확대하는계기로작용, 세계적인연구개발 협력사업의활성화를촉진하는역할을하고있다. 2.2.3 동독지역네트워크경영 (NEMO) 2002년이래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는동독지역네트워크경영지원대회는신연방주에서혁신적경제네트워크가형성 발전하도록촉진하고있다. 외부의전문기술및경영능력을육성 장려함으로써, 구서독지역에서는이미장기간에걸쳐형성된네트워크를신연방주에도구축하려는것이다. 이를통해동독에소재한기업중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이더큰기술역량을가지고시장에진출할수있게되었고, 이미중요한기술분야에서이같은네트워크가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 지금까지 323건의지원신청가운데, 95개프로젝트가지원을받았다. 그리고네트워크형성을위해총천8백만유로가투입되었다. 현재총 750개의중소기업들과 1만 3천여명의종사자 ( 이중 3,160명은연구개발분야종사자들임 ) 가네트워크에편입되어있으며, 매출액은약 17억 8천만유로에달한다. 여러연구기관, 특히실기중심인동독의여러종합대학 (Universität) 과전문대학 (Hochschule) 들도이네트워크의일원이다. 이들네트워크기업들은 2~3년내, 평균성장률 10% 에해당하는 1,300여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그밖에전국적규모의네트워크들이일부있는데, 모든신연방주가이에포함된상태이다. 지원대상이되는네트워크는정보통신과같은미래기술분야에서부터재생에너지, 환경보호나안전한식량확보기술같은문제에이르기까지테크놀러지의전 ( 全 ) 분야를아우르고있다. 52 _ 독일통일백서 2005
2.3 지역의혁신역량강화 - 지역혁신기업 연방정부가지난 1998년부터신연방주를위해혁신정책전략을체계적으로추진해온결과, 지역중심적인혁신이니셔티브인 지역혁신기업 이탄생했다. 지역혁신기업 은현재 5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해당되는모든지역의역량강화를위해지역의혁신잠재력을찾아내어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략적중요성은산학협력과기업간의네트워크형성에있다. 현재까지중소기업과연구교육기관이모인 112개지역혁신조직이제안한 1,500여개혁신사업에지원이이뤄졌다. 이러한새로운형태의지원방식인지역중심의혁신이니셔티브사업은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와같은성공은지원을받은프로젝트의시장지향적인혁신전략이일개기업에이익을가져다주는차원을넘어지역클러스터의강화를촉진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증거로서 50개의기업이신규설립되어일자리가창출되었고, 특허신청이쇄도하고지역경제의수요에부응하는새로운학과와직업훈련이도입된것을들수있다. 지역혁신기업지원프로그램은 1999년 2억5,600만유로의자본금을바탕으로지역혁신 (InnoRegio) 프로그램에서출발했다. 그러나현재추진중인 5개지역혁신기업프로그램에서는이보다두배이상의지원금이투입되고있다. 5개의혁신기업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2.3.1 지역혁신 (InnoRegio) (1999 년 ~2006 년 ) 공동혁신구상안을가진교육기관과연구기관간, 기업과행정부처간의협력을통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23개의 InnoRegio 프로그램, 총 1,100 개의개별기획안이승인되었으며, 2억유로이상지원되었다. 이와재정적지원에힘입어각해당지역에서는경제성장과클러스터형성을위한주요전제조건인산 학협력체계가형성되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3
2 표 2.3 InnoRegio 지원예 InnTex 중부작센의섬유공업지대에서형성된 InnoRegio 의독일의최대섬유기술연구계획 InnTex 의일환으로, 11개기업이설립되었다. 이로써 272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됐고, 기존의 950개의일자리가보전되었다. 현재 140여개파트너업체를보유한이혁신프로젝트는수많은혁신적제품을생산하여자동차, 건설, 의료기관에투입하고있다. MAHREG InnoRegio 의 MAHREG 프로젝트로작센-안할트에서는 150여개의파트너업체가등록된자동차부품하청업클러스트가조직되었다. 1999년이래본프로젝트를통해 12개의기업이설립됐고, 근로자수는 5,000명이상증가했다. 현재이기업들의우수한기술력은전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다. 독일경제연구소 (DIW) 의연구결과, 지역혁신기업 프로그램은성공적이었음이입증되었다. 즉, InnoRegio 프로그램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연구 교육프로젝트가지역혁신-네트워크를통해현실화된것이다. 또한 InnoRegio 의지원을받은대부분의기업들이지난수년간신상품을시장에출시했다고연구결과는말해주고있다. 또이중 30% 의기업이이미특허를취득했거나취득할예정이다. 독일경제연구소 (DIW) 는지역혁신기업이니셔티브가기업의혁신력을강화, 신연방주의부가가치창출에크게기여한다고보고있다. 2000년~2004년의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지역혁신기업의근로자수가 11% 이상상승했다는사실이이를말해준다. 2.3.2 혁신적지역성장거점 (2001 년이후 ) InnoRegio 은 2001 년시작된 혁신적지역성장거점 프로그램으로발전했다. 본프 로그램의핵심은경제적측면에서단기적이행의잠재력이높은프로젝트를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의전제조건은비즈니스기획성격의지역혁신전략을구상하고실천하는 54 _ 독일통일백서 2005
것이다. 현재까지총 17 개의성장거점지역에각각연간약 150 만유로를지원했다. 표 2.4 혁신지역성장거점프로그램을통한지원 혁신지역성장거점프로그램을통한지원사례 : 2004년부터지원된혁신지역성장거점프로그램 Reactive WetCoating 을통해 비터펠드 볼펜지역화학연구단지 에서는특수기기제작부문에서혁신네트워크가조직되었다. 이이니셔티브는여러가지물질로된무색 / 유기상의초박막을다양한이동체에접합하는제조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이는 ORWO- 박막제조사의전수기술을사용하고있으며, 비터펠드-볼펜지역의이분야연구개발잠재력이접목되고있다. 성장거점로스톡-바르네뮌데의 Maritime Safety Assistance 는안전한선박운항을위한연구, 개발, 교육분야에서지역잠재력을결합시켰다. 시스템제공자로서, 혁신적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선박운항계의세계적선두주자가되기위해주력하고있다. 지금까지이성장거점프로젝트를통해총 128개의일자리가보전되었고, 많은새로운일자리도창출되었다. 2.3.3 혁신역량개발센터 (2002 년 ~2009 년 ) 혁신역량중심지, 인재를찾아, 재능을키운다 라는프로그램을통해연방정부는동독지역의대학및연구기관에세계적경쟁력을갖춘첨단연구센터건립을지원하고있다. 연구역량을강화하여국내외신진학자를양성함으로써연구성과가중장기적으로지역의부가가치창출로이어지게하는것이다. 우선일년간의전략구상단계기간동안 12개프로젝트가재정적지원과전문적자문지원을받고있다. 연방정부는 2004년 3월부터 12개프로젝트중, 정부로부터독립적인전문위원회가선정한 6개프로젝트의시행을지원하고있다. 본프로젝트들은국내외기술경쟁또는시장경쟁에서해당분야의최고연구센터로서의입지를성공적으로다지게되었다. 6개연구센터에대한연방정부지원의핵심은각센터마다국제적명성을지닌신진학자로구성된 2개연구그룹에연구비를지원하는것이다. 본지원을통해신진학자그룹을이끌어나갈학자들을미국, 영국, 중국으로부터유치할수있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5
2 라이프치히에위치한 Innovation Center Computer Assisted Surgery(ICCAS) 는이와같은센터중의하나다. 본연구센터는연방정부지원으로발전전략을수립, 로봇과컴퓨터를이용한외과의술분야에서유일하게학제간연구네트워크를구축했다. 진단의안정성을제고하고효율적인치료법적용을연구목표로삼고있다. 외과전문의, 전산가, 기술자가함께외과와공학의 공통언어 를만들고의료사진자료와기타생체신호를표준화된포맷으로통일하는방법을연구중이다. 혁신력강화를위한이러한연구센터들은연방정부로부터약 6천만유로를지원받고있다. 이지원금에는 2009년까지신진학자에게지급되는연구비이외에도전략적투자를위한지원이포함된다. 2.3.4 미래시장을위한지역간연합 ( 혁신포럼 ) 지역간연합이니셔티브 의목표는기업, 연구기관, 기타주체들이주축이되는혁신네트워크의구축이다. 이지원의중심에는 혁신포럼 이자리잡고있다. 네트워크형성초기단계나사업추진단계를지원하는것이다. 본포럼은전문가회의와유사하며, 지식전달, 혁신전략개발, 경쟁기술, 인맥형성에기여한다. 상기전문가회의중하나가바로 2004년 12월브란덴부르크에서개최된 항공기엔진공학 혁신포럼이었다. 브란덴부르크에소재한유수의엔진제조사회사인 MTU, 독일롤스로이스사의 85여명의전문가와중소기업대표, 연구원들과정계인사들이코트부스에모였다. 본혁신포럼은브란덴부르크코트부스공과대학 (BTU) 교통공학연구소가주관하고연방정부가후원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항공분야, 특히항공엔진공학분야에서기존의기술역량을강화, 확대시킨다는목표를선언했다. 재계, 중소기업, 대학, 외부연구기관, 지역당국과협회등이중심이된네트워크가이를지원함으로서브란덴부르크 / 베를린, 노르드작센 / 드레스덴지역항공기엔진공학이지속적인첨단기술을개발할수있는토대를닦을수있게된다. 특히, 중소기업에대한특별한배려가뒤따를것이다. 2001년부터약 60개의혁신포럼이열렸으며, 포럼의운영비로연간약 100만유로를지원하고있다. 56 _ 독일통일백서 2005
2.3.5 혁신역량 (InnoProfile) (2005 년 ~2012 년 ) InnoProfile 프로그램은구체적인혁신과제를제시하고지역중소기업의기초기술을연구하는신연방주의대학과외부연구기관의신진연구자그룹을지원한다. 기술개발에종사하는신진연구자그룹을선별적으로지원함으로써경제와기술을발전시킬연구잠재력을조기에개발하는동기를유발하고있다. 이와동시에 InnoProfile 를통해혁신적인새지원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는데, 바로기술수요에초점을맞춰지역혁신화를꾀함으로써공공연구인프라의역할을강화하는것이다. InnoProfile 프로그램으로약 5년간신진연구자그룹이지원받게되며, 여기에는해외체류지원과기업간인적교류도포함된다. 프로젝트시행첫해에는투자지원도가능하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이프로그램을위해서약 1억 5천만유로가투입될예정이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7
2 3 교육 연구중심지로서동독 오늘날의지식기반사회에서대학과대학외연구기관들은지역경제의경쟁력을공고히하고그지역의경제입지를개선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교육과연구에대한투자는미래에대한투자다. 대학은학문적토대위에서응용과학기술의연구 개발에참여함으로써기술력을가진혁신기업을발전시키게된다. 연구가성공할경우막대한파급효과가발생하며그해당지역은국제입지경쟁에서우뚝설수있게될것이다. 3.1 대학및연구기관의장려 신연방주의교육 연구는연방정부가큰관심을두고있는부문이다. 2004년정부가이부문에투입한예산은 19억 6천만유로다. 1998년 17억 2천만유로이던것에비하면 14% 의증가한금액이다. 2005년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교육 연구예산으로 14억 8천만유로이상이책정되어있다. 이는 1998년도에비해 23.5% 증가한것이다. 대학발전센터 (CHE) 의 2004년대학순위를보면, 동독지역대학들이차별화되고매력적인커리큘럼을제공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위에서 7위까지의 7개의연방주 58 _ 독일통일백서 2005
가운데 4개주가신연방주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튀링엔, 작센주가 3위에서 5위를차지했으며작센-안할트주는 7위를차지했다. 학교등급순위는학과별로 4개의척도 ( 학생만족도 / 전체평가, 평판, 수학기간과연구실적 ) 로평가했다. 이번조사는인문학과공학에중점을두었다. 특히, 짧은수학기간을들어학생들이가장선호하는대학으로는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대학이선정되었다. 작센과작센-안할트대학은 4위와 5위를차지했다. 이곳대학에서는양질의수업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교수 1인당지도학생수도타지역에비해훨씬적다. 이 CHE대학순위에서연구실적이뛰어난최고학과가 7개인베를린의훔볼트대학이최우수대학에선정되었다. 이대학에개설된학과중 2/3 이상, 특히생물학, 교육학, 역사학, 법학, 물리학, 사회학, 경제학의연구성과가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실적 10위안에베를린자유대학 (FU) 이포함된것도고무적이다. 대학발명품실용부문에서는베를린전문대학의교내발명품의상품화를맡고있는 Berliner Ipal GmbH( 혁신특허라이센스 ) 가 20개의특허출원에이전시들을제치고 2위를차지했다. 이는연방정부의위임하에킨바움 (Kienbaum) 자문협회가실시한조사결과이다. 연방군역시연구사업에기여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슈트라우스베르크에위치한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 (SWInstBw) 는 학문거점베를린 사업에통합되어, 군사사회학분야에서뛰어난연구성과를보이고있다. 마찬가지로포츠담에위치한연방군의군사역사학연구청 (MGFA) 도새로운연구거점으로자리잡았다. 군사의학과군사심리학연구개발을위해 2004년신연방주의민간연구기관 ( 예컨대대학 ) 에 50만유로에달하는연구용역이주어졌다. 한편베를린의연방군의료노동 환경보호연구소의건립도상당한진척을보였다. 본연구소의주요임무는군작전활동이나환경적요인으로발생할수있는각종질병과관련, 병리메카니즘, 예방, 진단, 치료, 전염병에대한연구를수행하는것이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9
2 3.1.1 대학발전 대학발전을위한공동과제 의일환으로 2004년동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에 1억 9천만유로의연방예산이지원되었다. 신연방주자체의투자를포함, 총 4억 6천만유로가신연방주의대학을확충하는데에지원되었다. 이로써독일전체지원금의 20% 가전체대학생수의 14% 를차지하는신연방주의대학에투입된셈이다 (2004/05년겨울학기기준 ). 지난몇년간신연방주대학에대한재정지원이다소감소하였으나학생수대비지원액수는여전히높은편이다. 연방정부는 대학발전을위한공동과제 의예산을여러해동안증액 (1998년에서 2003년까지 15% 증가 )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9억 2천5백만유로에서동결했다. 그러나주정부가 50% 를공동지원하고있어총지원금은 18억 5천만유로인셈이다. 지금까지는 제 3자를통한선 ( 先 ) 자금확보계획 을통해연방예산을대학발전계획에사용할수있었다. 신연방주들은이를적극활용하여계획했던대학건립및확충을예상보다빨리달성할수있었다. 그러나이대안적지원방식은현재기간이만료된상태이기때문에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을보다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신연방주는현재까지이를통해 47개의투자계획에제3의지원금 2억 4천7백만유로를지원받았다. 3.1.2 신연방주와베를린의혁신적연구체계확립을위한지원프로그램 본프로그램은대학및학문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 연구와교수임용에있어여성의기회균등실현 (HWP) 을위해도출된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합의사항중 3조에해당한다. 이는 2000년에종료된대학특별프로그램 Ⅲ의후속프로그램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는총 6개의전문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으며, 독일대학의역량과국제적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은신연방주내국제경쟁력을갖춘대학과연구기관을확충하는데에지원을집중하고있다. 이를통해 2001년부터대학간, 대학과대학외연구기관간, 대학과외국의연구기관간의공동연구가강화되었다. 또한제3의후원금확보와신진학자 60 _ 독일통일백서 2005
그룹조성에도중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 2004년까지연방정부와주정부가 50% 씩총 9천7백만유로를지원했다. 신연방주와베를린의혁신적연구체계지원을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로신연방주에서는많은방안이실현되었다. 관련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베를린시는구 ( 舊 ) 연구자- 통합프로그램의참가자총 50명이상의연구활동과학제간공동연구, 베를린대학의멀티미디어협력체제를지원한다. 브란덴부르크주는특수연구부문, 대학원과정, 미래기술부문의네트워크구축을준비중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은프로젝트의전 ( 前 ) 단계에서제3의외부후원금을확보하도록지원한다. 또한연구성과를조기에창업아이템으로발전시키기위한목적으로아이디어경연대회를개최했으며보너스제도도도입했다. 작센주는드레스덴공과대학의생명공학센터를, 라이프치히대학의생명공학의료센터를집중지원한다. 또한지식과기술교류를위해, 대학외연구기관과협력대학간공동프로젝트도후원한다. 작센-안할트주는전자공학, 계량공학, 신경과학, 나노기술부문에서일련의우수한연구계획을집중지원한다. 또한신경의료부문의연구팀도주요지원대상이다. 튀링엔주는대학내신진학자들로구성된 13개연구팀을선별, 집중지원한다. 기존의특수연구부문을통해젊은학자들에게훌륭한연구영역을제공할수있는학과만이지원대상이된다. 2002년에는총 6개의전문프로그램에대한평가작업이있었는데, 연방정부와주정부모두그간의성과를높이평가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실행할프로그램에대한윤곽을잡았다. 이에따라신연방주와베를린은연방정부와각주정부로부터 3년간 2천550만유로이상을지원받는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1
2 3.1.3 경제적상용화를위한전문대학의응용기술연구프로그램 (FH³) 경제적상용화를위한전문대학의응용기술연구프로그램 (FH³) 은지역연계프로젝트로특히, 중소기업에큰도움이되고있다. 이의목적은대학의연구기술을역내기업에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이다. 그리하여대학과기업간, 대학간, 대학과연구기관 ( 예 : 프라우엔호퍼연구소 ) 간의협업이집중적으로지원받는다. 연간제출되는지원신청중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 29개전문대학의신청이 38% 를차지하고있다. 신연방주의대학들은 108개의구연방주대학들과비슷한규모의지원을받는다. 2004년연방정부는총천40만유로를투입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총 76개의지원신청가운데 57개의연구프로젝트에대해총천6백20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며, 이중 23% 인 370만유로가신연방주의전문대학에지원된다. 3.2 신연방주의교육및연구중심지확대 2004년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연구프로젝트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지출된 7억 6천6백만유로 (1998년, 6억 5천6백만유로 ) 는동독지역연구시설의확충과현대화에투입되었다. 헬름홀츠센터에 2억 5천2백만유로 (1998 대비 6.4% 증가 ), 프라우엔호퍼연구소에 8천8백만유로 (1998년대비 41% 증가 ), 막스-플랑크연구소에 1억천8백만유로 (1998년대비 23% 증가 ) 가투입되었다. 또한 고트프리드빌헬름라이브니츠과학조합 (WGL) 설립을위해 1억 8천만유로 (1998년대비 11% 증가 ) 를지원했다. 2005년에는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연구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 8억 2천 5백만유로를투입할예정이며, 이는 1998년대비 25% 이상많은지원규모이다. 각지원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3.2.1 막스 - 플랑크협회 연방정부와주정부의재정지원 ( 시설확충비용만 5 억 3 천만유로 ) 으로신연방주에 막스 - 플랑크협회 (MPG) 가설립되었다. 지난수년간 MPG 는이곳에 18 개의연구소, 62 _ 독일통일백서 2005
1개의연구단지와 1개의부설연구소를세웠다. 이로써막스-플랑크연구소는동서독지역에비슷한비율로분포하게되었다. 현재막스-플랑크협회연간운영자금의 4분의 1인 2억유로가신연방주에지원된다. 이를통해 1,700개의정규직이제공되고있으며, 제3지원금 (Drittmittel) 과장학금까지합하면총 4000명의고급인력에게일자리가제공되고있다. 신연방주의막스-플랑크연구소들은막스-플랑크협회라는전체적틀안에서운영된다. 예컨대현재 38개의리서치스쿨이참여하는 국제막스-플랑크리서치스쿨 프로그램에신연방주의 14개연구소도참가하고있다. 3.2.2 프라우엔호퍼협회 작년 12 월드레스덴에프라우엔호퍼나노전자공학센터 (CNT) 가설립되면서, 현재 신연방주에는총 19 개의프라우엔호퍼연구소와기관이들어서있다. 표 3.1 프라우엔호퍼 I 프라우엔호퍼나노전자공학센터 (CNT) 2005년 5월말프라우엔호퍼연구소, AMD사, Infineon사가공동설립한프라우엔호퍼나노전자공학센터 (CNT) 는공공과민간부문의협력관계속에서, 연구와생산을연계하고있다. 이로써드레스덴은유럽의최첨단나노연구기지가될것이다. CNT 는고밀도메모리칩, 고성능마이크로프로세서제작에중점을두고있어, 프라우엔호퍼협회, 특히마이크로전자공학연구소는원료, 박막, 기초프로세스, 구축및연결기술, 설계, 석판화분야에기술을총집결할수있게되었다. 연방정부와작센주는 CNT 초기자본으로 8천만유로를지원하고, 센터의참가업체들은프라우엔호퍼연구소와의협력하에향후 5년간약 1억 7천만유로규모의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2005년현재여러기관이설립중에있다. 한편신연방주의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 2004 년고용을늘려, 2004년말근무자수가약 1,850명이상이며, 이중석사급연구생과조교도 900명이나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3
2 표 3.2 프라우엔호퍼 Ⅱ 프라우엔호퍼세포치료및면역학연구소 (IZI) 2005년 4월프라우엔호퍼세포치료및면역학연구소 (IZI) 가라이프치히에설립되었다. 설립비 3천2백만유로는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에서 60%, 주정부와연방정부에서각기 20% 씩마련했다. IZI의설립으로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생명과학분야에서의활동을강화하게되었다. 이연구소는체세포및조직결함과기능장애를발견, 재생의학을통해인체조직과기관의기능을되살리는분야의연구에특화되어있는데, 라이프치히는이연구를하기에최적의입지이다. 이지역엔지난수년간큰발전을거듭한의과대학과활발한연구를수행하는병원이있기때문이다. 라이프치히대학은최근대학내생명공학의료센터에교수직 7개를신설했고, IZI가완공되면약 110개의연구직이마련될것이다. 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 1992년이래구동독지역프로젝트를통해총 9억 7천만유로에달하는수입을창출했다. 이중 5억 3백만유로는기업, 3억 6천7백만유로는공공프로젝트의수주를통한것이다. 총 16억천4백만유로에달하는금액이다. 2004년프라우엔호퍼연구소의구동독지역에책정한예산은총 1억 7천7백만유로였으며, 이중 7천만유로는기업의수주를통해발생했다. 표 3.3 프라우엔호퍼 Ⅲ 고분자합성과가공을위한시험센터 (PAZ) 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할레시 ( 市 ) 의슈코파우화학연구단지내에고분자합성과가공을위한시험센터 (PAZ) 를설립했다. PAZ는유럽최대화학회사인다우케미컬바로옆에위치하고있다. 더많은기업이이단지에입성할예정이어서, 과거화학삼각지대로불리던할레, 라이프치히, 비터펠트가화학연구의중심지로다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PAZ는프라우엔호퍼응용고분자연구소 ( 골름소재 ) 와재료공학연구소 ( 할레소재 ) 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이를위해작센-안할트주정부와연방정부로부터총 2천백만유로를지원받았다. 64 _ 독일통일백서 2005
3.2.3 중 동부유럽센터 연방정부는 동독재건 프로그램과유럽연합확대와관련, 동독을유럽의연결요충지로발전시키기위해중 동부유럽경제 문화센터 (MOEZ) 의설립을계획하고있다. 연방정부는그임무를프라우엔호퍼협회에위임하였으며, 그중심지는라이프치히가될것이다. MOEZ 는경제, 학문, 기술분야의정보네트워크중심지로발전할것이며, 특히신연방주의여러연구소들이보유하고있는지식정보인프라를토대로할것이다. MOEZ 의소장은현지대학의교직원가운데서선발하고, 2006년운영에들어간다. 3.2.4 헬름홀츠센터 신연방주의헬름홀츠센터설립은큰성과를가져왔다. 예를들어약 600 여명이근 무하는포츠담지리연구센터 (GFZ) 는현재지리학연구분야에서세계적인연구센터로 자리매김했다. 표 3.4 헬름홀츠센터 I 지리연구센터 (GFZ) 의지진해일 ( 쓰나미 ) 조기경보시스템개발 GFZ는자연재해예방을위해헬름홀츠공동체의연구팀과협력하고있다. 올 1월독일의지리학자들을대표하여 GFZ의연구원들은정부에연구기획안을제출하였는데, 이구상안은일본고베에서열린 UN 재해저감회의 (WCDR) 에서큰호응을얻었다. 독일이제시한이구상안의장점은, 데이터를실시간전송하여최대한빨리조기경보를발령할수있도록한다는점이다. 지진해일외에도화산폭발, 폭풍우와같은자연재해도이조기경보시스템으로보다빨리포착할수있다. 1992 년베를린 - 부흐에막스 - 델브뤽분자생물학센터 (MDC) 가설립된이후베를린 - 부흐의캠퍼스는훌륭한임상연구센터로거듭났다. MDC 는지역병원과의특별한협 력체제를구축했다. 그리고주요게놈연구지로서국립게놈연구네트워크에도참여하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5
2 고있다. 동독과중 동부유럽의환경문제를해결하고자설립된라이프치히-할레환경연구센터 (UFZ) 는, 현재인간과환경간의상호작용을연구하는중심지로떠올랐다. 이센터의연구팀들은생명의다양성과환경의경제성연구분야에서국제적명성을얻으며확고히자리를잡았다. 표 3.5 헬름홀츠센터 Ⅱ 벤델슈타인 7-X 계획헬름홀츠공동체와그라이프스발트의막스-플랑크플라스마물리학연구소 (IPP) 는태양과같은수소동위원소를융합하여헬륨에너지를얻는발전소를개발하기위한물리적토대를연구하고있다. 벤델슈타인 7-X 설립프로젝트 이지난해 벤델슈타인 7-X 계획 으로탈바꿈했다. 새로운 벤델슈타인 7-X 계획 은프로젝트설계, 기본장비, 시스템운영, 조립, 물리학등 5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2004년 12월말기준약 200여명이종사하고있고, 2009년에는기술운영, 그리고 2010년에는첫 플라즈마운영 에들어갈계획이다. 3.2.5 고트프리드빌헬름라이브니츠학술공동체 1995년고트프리드빌헬름라이브니츠학술재단 (WGL) 과통합된 블루리스트 (BLE) 를육성함으로써, 연방정부와주정부는학문연구정책을수행함에있어, 새로운학문적요구에보다유연하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게되었다. 현재신연방주에서는 36개의연구기관이연방과주정부의공동지원을받고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 2004년총 3억 9천3백만유로를투입했다. 각연구소들은전문분야별로협력함으로써공동의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 또한라이브니츠연구소와기타연구기관, 대학들은연합체를통해사안별로학제간협업을강화하고있다. 드레스덴재료연구연합이좋은사례이다. 66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3.6 블루리스트 Ⅰ 라이브니츠신경생물학연구소 (IfN) 라이브니츠신경생물학연구소 (IfN) 내에유럽최초의 7-테슬라-자기공명단층촬영센터를설립 발전시킴으로써막데부르크는신경학의중심지가되어국가차원의지원을받는 5개센터중한곳이되었다. 7-테슬라-자기공명단층은지구자기장보다 14만배강한초강력자기장을생산하여, 아주약한뇌파까지감지, 뇌구조를세밀하게포착할수있으며, 이로써지금까지감지하지못했던뇌활동방해요소의진단이가능해졌다. 전국가적, 전사회적이익과의관련뿐만아니라, 신연방주가가진연구개발역량의적극적상용화측면에서도라이프니츠연구소는큰중요성을갖는다. 라이프니츠연구소는다양한분야에서학문적성과가경제적상용화로이어지게함으로써세계적역량을가진연구거점이되었다. 본연구소는신연방주의경제발전을촉진하고더많은연구기관을유치하는데에도기여할전망이다. 이미많은연구소들이학문적역량을키우고혁신거점으로거듭나기위해현지의대학들과협력하고있다. 3.3 신연방주연구인력개발 2001년신연방주의연구개발분야종사자 8 는 8만664명으로이는통독이후모든부문의통계자료가처음으로완벽하게갖추어진 1995년자료상의 7만 7,993명으로부터 3% 증가한수치다. 부문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정부지원을받는신연방주내의대학외연구기관종사자수는 1993년 1만 8,057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3년 2만 1,943명이되었다 ( 베를린 : 1993년 8,592명, 2003년 8,518명 ). 반면, 베를린을제외한구연방주에서는 1993년 5만 3,306명이던연구인력은 2003년 5만 1,924명으로감소했다. 주민 1천명당연구개발인력비율을비교하면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가 1.3명으로 0.8명인구연방주보다오히려높게나타난다. 8 이통계수치는연구직과일반기술직, 사무직을모두포함하고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7
2 한편, 대학의연구인력수는다른형태로변화했다. 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내의대학연구인력은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995년 2만 4,600명에서 2002년 2만 3,864명으로줄어들었다 ( 베를린 : 1995년 9,400명, 2002년 8,286명 ) 9. 반면베를린을제외한구연방주의연구인력은 1995년 7만 6,073명에서 2002년 8만 850명으로증가했다. 그렇지만주민 1천명당연구개발인력비율에서는, 2002년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가 1.4명으로구연방주의 1.3명보다는여전히높다. 기업의연구활동현황 10 을보면, 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연구인력은 1993년 3 만 1,998명에서 2003년 3만 3,820명으로약 5.7% 증가했다 ( 베를린 : 1995년 1만 1,076 명, 2003년 1만 4,266명 ). 반면, 구연방주에서는 1993년 26만 1,776명에서 2003년 26만 9,730명으로불과 3% 증가하는데그쳤다. 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내기업체의연구인력이증가하긴했지만주민 1천명당연구개발인력비율은 2003년구연방주가 4.1명으로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 2명보다여전히높다. 하지만이부문에서동서독의평준화가진행되고있음을놓쳐서는안될것이다. 전반적으로신연방주에는연구역량이뛰어난기업이여전히부족한것이사실이다. 동서독은산업구조에서도큰차이를보여 2001년서독은전체연구인력의 15% 만이중소기업종사자인데반해, 베를린을포함한동독은 41% 에달했다. 그러나 1995년의 55% 에비하면물론크게감소한것이다. 9 이통계수치는 1995 년에야처음으로발표되었다. 10 이통계수치는아직확정적이지않다. 68 _ 독일통일백서 2005
4 농촌개발 신연방주농촌지역은혁신과고용잠재력이매우크다. 그러나독일전역이그러하듯신연방주의농촌도구조조정, 세계화, EU확장으로큰도전에직면해있다. 우수한젊은인재의이탈을막기위해서라도농촌지역의잠재력은더욱이끌어내어활용해야할것이다. 여전히농업이신연방주의노동시장을안정시키는주요산업이기는하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볼때농업만으로는지역경제를튼튼히꾸려나갈수없는상황이다. 또한농업은농업외의분야에서도소득과고용을창출할수있어야한다. 농촌지역의지속적발전을위해서는지역주민을동참시켜야한다. 지역특성화발전은일차적으로지역주민들이주도해야하기때문이다. 나아가농촌과도시의성장및고용촉진방안을긴밀히연계시켜야할것이다. 신연방주의농촌지역은지역의다양성 ( 주거공간, 산업지대, 휴양지, 평준화 ) 을이용하여지역의성장과고용창출에기여하고있다. 특히, 다음과같은분야에집중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농촌관광, 농산물직거래, 정보처리, 기타혁신다양화전략 농촌지역에대한투자, 역내부가가치창출, 창업여건개선을통한농업경쟁력강화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9
2 차세대원자재의효율적이용등을통한지속적농업경영의토대확립 농촌지역인력양성, 수공업과제조업분야종사자교육 ( 교육훈련, 연수, 계속교육등 ) 농촌지역과그외지역에대한투자및소득창출강화 4.1 개발지원책 2005년발효된공동농업정책개혁안은농촌지역발전을위한포괄적인전략으로볼수있다. 농촌지역에대한지원이이뤄질경우, 농촌지역이많은신연방주가특히큰이득을볼것이다. 정부는두가지주요지원방안을마련했는데 농촌구조개선및해안지역보호 (GAK) 와 지역경제구조개선 (GA) 이바로그것이다. 농촌구조개선및해안지역보호 (GAK) 는농촌지역의발전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고협력적운영체제를구축한다. 또한현대적요구에부응하는농 임업발전전략에서부터, 농 임업부문을뛰어넘어직접적인지역발전을가져올다양한방안을제시한다. 지역경제구조개선 (GA) 은경제구조가취약한지역에경쟁력있는일자리를창출하여신연방주의농촌발전에기여한다 ( 표 1.1과 1.2 비교 ). GAK는 2004년에 통합적농촌개발 이라는새로운개발원칙을내놓으면서좀더강력한지역개발을추진했다. 그리고신연방주에이를추진하면서 GA와공동방안을마련했다. 지역마다강점이다르기때문에각지역의특성을많이고려할수록효율적지원이이뤄질수있는것이다. 신연방주의농촌지역도이로인해새로운개발기회를얻게되었다. 이구상안은독일연방식량 농업 소비자보호부 (BMVEL) 가지원하는시범실시계획인 지역활력 (REGIONEN AKTIV) 과 리더 (LEADER) 프로그램에서이미검증되어, 신연방주 7개지역에서는현재 208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 그중 작센슈바이츠 와 뤼벡만 이가장앞서고있다. 또한다른시범지역에서도상당한성과가있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연방및주정부는 GAK에 245억유로를지원했고이중 91억유로가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지원금의 40% 는농업구조개선, 특히농촌마을의현대화, 토지와건물의소유권정리, 경지정리를통한사유화에사용되었고, 30% 는생산과 70 _ 독일통일백서 2005
상품화제반조건을개선하는데들어갔다. 농촌기업의구조조정외에도작업장의현대화 상용화에도투자한것이다. 또한 1991년부터 2004년까지개별투자지원의일환으로 2,369건의배상보증에 6억천4백만유로를지원했다. 그리고지원금의 19% 는지속적인농지경작을위해사용되었다. 연방정부는 GAK 프로그램명목으로 2004년한해신연방주에약 2억천6백만유로를책정했다. 여기에각주정부의지원액을합할경우 GAK 운영총예산규모는 3억 5천6백만유로에달한다. 또한유럽연합의재정지원도큰몫을담당했다. 신연방주 ( 제 1 목표지역 ) 에제공되는최대공동지원금액은재정지출의 75% 에달한다. 그러나공동지원금을통해정부가 1 유로를지원할때마다신연방주는 6 유로이상의지원금을유럽연합,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게된다. 이로인해투자규모는몇배이상증가하는것이다. 유럽집행및보장기금 (EAGFL) 집행분과는 2004년 GAK 지원금으로신연방주에약 4억 7천만유로를지원했다. 이는 2003년과마찬가지로농 임업개발차원을넘어직접적인지역발전효과를낳을방안연구에사용되었다. 이와같은지원금의 70% 이상이농촌마을개발, 농촌지역의다양화 ( 관광산업, 수공업등 ), 자연재해복구, 농업지역인프라개선등에들어갔다. 나머지지원금은농업지대경쟁력제고방안등에사용되었다. 그밖에도 EAGFL 보장분과는신연방주의제1 목표지역이외의지역에도약 1억 7천만유로를지원했다. 이지원금은농업환경개선및자연조건이불리한지역의개발금으로사용되었다. 유럽연합구조조정기금에서는 LEADER라는공동이니셔티브의일환으로농촌지역개발을지원했다. LEADER의목적은입지조건취약지역을발전시키는것이다. 즉, 지역의다양한문화유산, 훼손되지않은자연, 풍요로운문화생활, 안정적사회등이 LAEDER의지향점이다. 그리하여궁극적으로지역민과방문객에게살고싶고방문하고싶은지역이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주도하는주체는바로지역주민이다. 이지역들은지원에큰기대를걸고있는바, 2004년에 2천만유로가지원되어혁신적인시범프로젝트가추진되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71
2 4.2 차세대에너지연료 - 경제발전의잠재요소 신연방주에있어재생원료의생산이나재배는매우중요하다. 재생가능한농작물을재배하는 100만헥타르의경지중절반이상이신연방주에위치한데다, 원료가공규모와일자리수도증가하고있으며, 최근엔재생가능농작물로부터 1차생산물을얻는처리시설도생겼다. 예를들어튀링엔주의블랑켄슈타인에선연간 30만톤규모의설폰셀루로즈 (Sulfat-Zellulose) 제조시설이들어섰고, 작센-안할트주의슈텐달에선연간 550,000톤을생산할수있다. 현재약 2,300명이이분야에종사하고있다. 1993년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의귈초브에설립된차세대에너지개발원 (FNR) 은차세대원료분야의연구 개발 시장진출을지원하고있다. 현재신연방주에는관련연구기관이많이들어서, 예컨대골름 ( 브란덴부르크 ) 에위치한프라우엔호퍼고분자연구소는접착제의성분을연구하여그래피티를막는보호도장재를개발중이다. 아이제나흐에있는 TECNARO사는 ARBOFORM 이라는고급재료로생물분해성이있는합성수지를개발하고있다. 현재차세대원료부문에서가장활발히연구되고있는것은이에너지의이용법이다. 튀링엔농림부, 프라이베르크공대, 드레스덴공대는유기물에의해생기는고체연료개발에매진하고있다. 총 2,000여개에이르는바이오가스시설중 160개 (8%) 가신연방주에소재하고있으며, 전국총생산량의 25% 를생산한다 (B 11.1.2 참조 ). 한편보르님농업기술연구소는바이오가스시설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연구를진행중에있다. 또한 2004년에생산된약 110만톤의바이오디젤중절반은신연방주에서생산됐다. 이외에도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고상용화하는것부터석유를대안연료로대체하는기술까지연구되고있다. 현재 3곳의시설에서연간 500,000 톤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고있는데이들모두신연방주에위치하고있다. 현재 BTL연료생산기술이개발중에있다. 이연료가있으면유기물 (Biomasse) 로부터디젤이나오토연료와같은액체연료를생산할수있다. 프라이베르크에위치한 Fa. 코렌 (CHOREN) 사는연간 15,000 톤의합성연료를생산할수있는시범시설을짓고있다. 또한작센주의많은기업과연구기관들도 BTL 생산방식개발에주력 72 _ 독일통일백서 2005
하고있다. 4.3 농업분야의구채무청산 연방하원은통독이후큰골칫거리였던농촌지역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 농업부문구 ( 舊 ) 채무법 (LwAItschG) 을제정했다. 이법의목적은협동농장을인수하는기업에대해협동농장이지고있던빚을기업의형편에따라상환토록하는것이다. 이에따라구채무의이자규정이만들어졌고, 통일적인상환규정이확정되었다. 구채무청산법은기존의과도한부채상환제를축소하고약 1500개에달하는신연방주기업들이자발적으로부채상환을계획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부채상환액은각기업이제출한부채상환계획안에대한면밀한검토를바탕으로하되, 부채상환의지원중립성이라는원칙을적용하여결정된다. 이와같은부채청산법률을받아들이지않은기업은지금까지보다강화된상환조건에서매년기업이윤의일부를부채청산에사용해야한다. 따라서이새로운법률은채무자의경제적이해와국가자금의효율적사용을전반적으로고려한현실적방안이라볼수있다. 상환절차에서는구체적으로구채무법 (LwAItschG) 의대상을정해야한다. 부채상환은 2005년 8월 31일까지신청을받았다. 연방정부는토지사용및관리주식회사 (BVVG) 에게이작업을위임했다. BVVG는채권은행과함께, 각기업의수익실적과전망을바탕으로신청서를검토한다. 4.4 토지매입 구동독시절의국유지는토지사용및관리주식회사 (BVVG) 를통해민영화되었다. 이는신연방주에있어매우중요한사업이었다. 2004년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농지 76,986 헥타르와삼림 46,913 헥타르가매각되었고, 그중대부분은 토지배상및반환에관한법률 (EALG) 에따라이뤄졌다. 1992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농지 34만 9,563 헥타르와삼림 46만 4,994 헥타르가사유화되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73
2 표 4.1 토지사유화 토지유형 1992.7.1 사유화된토지 2005.5.31 까지매각된토지 그중 ALG 에의해매각된토지 2004.1.1~ 2005.5.31 까지매각된토지 그중 EALG 에의해매각된토지 단위 : 헥타르 임대된토지 2004.12.31 토지현황 농지 1,000,000 349,563 226,104 76,986 49,085 660,107 712,633 삼림 575,000 464,994 382,900 46,913 41,535-180,465 2004년 BVVG는약 2,200 헥타르의자연보호구역토지를신연방주에, 약 3,900헥타르의토지를환경보호단체와재단에무상지급했다. 2004년 1월발효된토지사유화완화규정은큰효과를낳았다. 2004년중반부터사유화목적으로공개경매에입찰되었던농지의일부가완화규정으로인해원예, 사료작물재배, 가공, 무공해경작과같은노동집약적인기업에게만입찰이허용되었던것이다. 74 _ 독일통일백서 2005
5 교통인프라확충 교통인프라의확충은과거에도그랬지만여전히동독재건의핵심분야중하나다. 신연방주는지난수년간이부문을크게발전시켜왔다. 현대식연방철도, 연방도로, 연방수로를건설하여구동독의주민수증가에크게기여했다. 신연방주에는여전히만회해야할투자수요가크게존재하기때문에연방정부는앞으로도교통인프라에대한투자를확대할것이다. 표 5.1 교통기반시설부문연방예산투자추이 단위 : 백만유로 총액 신연방주지원총액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75
2 지난수년간교통인프라를확충하는데에들어간투자액은연간약 110억유로로이중 1/3이신연방주에할당되었다. 1991년에서 2004년까지연방예산과 기초단체교통지원법 (Gemeindeverkehrsfinanzierungsgesetz-GVFG) 에의거연방철도, 연방도로, 연방수로확충에총천5백40억유로가지원되었으며이중 600억유로가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이는연평균 39% 에해당하는금액이다. 특히재건과정초기에는사회간접자본을현대화해야하고교통시설을확충해야했기때문에신연방주에더많은투자가이뤄졌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까지도신연방주는만회해야할투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연방예산에책정된액수보다많은금액을지원받고있다. 2005년 3월 17일슈뢰더총리의성명서발표로착수된 교통기반시설개선을위한 20억유로프로젝트 에따라, 신연방주에할당된투자액의비율은약 35% 에달한다. 5.1 2003 신연방주중심의연방교통계획 2003 연방교통계획은 2001년에서 2015년까지의소요재원을신연방주의필요한곳에우선투입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따라주민수와국토면적대비신연방주에대한투자액은전국평균보다많은셈이되었다. 2003 연방교통계획의주요프로젝트로는, 통독교통프로그램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VDE) 의지속적추진과더불어, 막데부르크와슈베린구간고속도로 A14, 켐니츠와라이프치히구간 A72 의확장공사이다. 유럽연합확대로현대화와인프라구축의필요성이발생하자, 일련의프로젝트를통한지원이구체적으로시행되고있다. 유럽연합이동유럽권으로까지확대됨으로써총 24개의프로젝트가 EU확대 라는명칭으로추진되고있다. 24개프로젝트를살펴보면, 8개철도프로젝트, 13개연방도로프로젝트, 3개의연방수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연방정부의교통인프라구축사업은유럽연합의확대에따른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다. EU확대 의주요프로젝트중에는이미완료된것도있고, 아직추진중인것도있는데다음은완료된프로젝트이다. 76 _ 독일통일백서 2005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 오더 )~독일/ 폴란드국경 (~바르샤바) 철도구간확충 베를린~ 드레스덴철도구간확충 드레스덴~독일 / 체코국경 (~프라하) 철도구간확충 A 6, ( 뉘른베르크 ) 암베르크~바이트하우스~독일 / 체코국경 (~프라하) 연방고속도로건설 A 17, 드레스덴~독일 / 체코국경 (~프라하) 연방고속도로건설 A 20 뤼베크, A 11(~슈테틴 ) 연방고속도로건설 기타철도와고속도로는현재설계단계에있다. 현재까지완료되었거나진행중인 프로젝트는모두유럽연합 ( 유럽인프라망네트워크나유럽지역발전기금 ) 의지원으로 이뤄졌다. 5.2 통일독일교통정책의실현 1991년 4월연방내각에의해결정된 17개통독교통프로젝트 (VDE) 는신연방주와구연방주통합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17개교통프로젝트는 9개의철도프로젝트, 7개의연방도로프로젝트, 1개의수로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통독교통프로젝트의투자규모는 350억유로이며, 이중 65% 인 250억유로가 2004년말까지지출되었다. 17개프로젝트중일부는이미완공되었고나머지는공사가진행중이다. 다음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완공예정인프로젝트이다. 연방도로 A 4, 글라우흐하우오스트~호헨슈타인~에른스트탈 연방도로 A 38, 블라이헤르로데~ 브라이텐보르비스 연방도로 A 73, 코부르크~ 리히텐펠스 통독교통프로젝트제8.1번뉘른베르크~에어푸르트및통독교통프로젝트제8.2번에어푸르트~ 라이프치히 / 할레 통독교통프로젝트제17번하노버~막데부르크~베를린수로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77
2 위통독교통프로젝트는 교통기반시설개선을위한 20 억유로프로젝트 에서약 5 억 유로의추가적인지원을받아추진될예정이다. 5.2.1 연방철도 1991 년부터 2004 년까지연방철도프로젝트에투입된금액은약 119 억유로에달한 다. 2004 년까지 9 개프로젝트중 6 개구간이완공되었으며, 개통된신규구간은다음과 같다. 통독교통프로젝트제2번 : 함부르크~베를린구간 통독교통프로젝트제3번 : 율첸~슈텐달구간 통독교통프로젝트제4번 : 하노버~ 베를린구간 통독교통프로젝트제5번 : 헬름슈테트~ 막데부르크~ 베를린구간 통독교통프로젝트제6번 : 아이헨부르크~할레구간 통독교통프로젝트제7번 : 베브라~ 에어푸르트구간 통독교통프로젝트제 1번은부분개통되었다 ( 하게나우란트~슈베린역 (a)~카를스회헤및립니츠~담가르텐베스트~ 슈트랄즈운트 ). 통독교통프로젝트제 9번 ( 라이프치히~ 드레스덴구간 ) 에서는라이프치히~리이자 (a) 구간이완공되어 1시간반거리가 1시간거리로단축되었다. 통독교통프로젝트제8번 ( 뉘른베르크~베를린구간 ) 에서는할레 / 라이프치히~베를린구간 ( 통독교통프로젝트제8.3번 ) 의 95% 가완공되어 2006년봄부터구간안전속도인 200km/h 로운행이가능할전망이다. 부분프로젝트에르푸르트~뉘른베르크 ( 통독교통프로젝트제8.1번 ) 구간과라이프치히 / 할레~에르푸르트 ( 통독교통프로젝트제8.2 번 ) 구간의공사는계속진행되고있다. 5.2.2 연방간선도로 통독교통프로젝트의연방간선도로부문을살펴보면, 2004 년말까지길이 1,500km 78 _ 독일통일백서 2005
의도로가 6차선으로확장, 신설되었으며, 지난해말현재나머지 300km의도로는공사중에있었다. 이로써통독교통프로젝트는 75% 완료되었으며 15% 는건설중에있다. 2004년말까지연방간선도로부문에총 1080만유로가투자되었다. 주요프로젝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하노버오스트교차로에서베르더삼각지까지이어지는 6차선고속도로 A 2 개설공사를완료, 개통했다. 고속도로 A 10의 6차선확장공사역시일부구간을제외하고는완료되었으며, 막데부르크~할레를잇는 4차선도로 A 14도공사가완료되었다. 2000년에완공된이도로는통독교통프로젝트중가장먼저공사가완료된곳이다. 2005년말까지뤼베크~슈테틴을잇는고속도로 A 20이완공될예정이며, 현재는뤼베크~ 랑스도르프구간과노이브란덴부르크~우케르만교차로구간만이개통되었다. 베를린에서뉘른베르크를잇는고속도로 A 9의 6차선확장공사, 베를린환상도로~ 헤름스도르프교차로구간과튀링엔 / 바이에른주경계선~ 뉘른베르크교차로구간, 아이제나흐~ 괴르리츠고속도로 A 4의공사는완료되었다. 고속도로 A 38( 괴팅엔~ 할레 ) 의신설프로젝트와 A 143( 할레서부우회도로 ) 의신설프로젝트역시거의완료되었으며, 그외의구간은개통될예정이다. 에르푸르트~슈바인푸르트고속도로 A 71과쥴~리히텐펠스고속도로 A 73의신설프로젝트는교통의효율성을고려, 적절한속도로진행되고있다. 고속도로 A 71은 2005년말까지완공될예정이며, 고속도로 A 73은이미완성되었다. 5.2.3 연방수로 하노버~막데부르크~베를린을잇는통일독일교통프로젝트제17번연방수로의핵심은중부지방운하, 엘베~하벨운하와막데부르크수로교차로이다. 2003년엘베강의운하다리와호헨바르테수문이완공됨으로써 2.5 m 높이의화물을실은선박이베를린까지연중운항할수있게되었다. 샤로텐부르크수문역시 2003년가을부터운영되었다. 통독교통프로젝트제 17번에투입된총비용은약 23억유로이며, 이중절반이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79
2 2004 년말까지지출되었다. 5.3 유럽지역발전기금 - 연방프로젝트 2001년 3월유럽집행위원회가승인한연방교통기반시설구축프로그램 (2001년~ 2006년 ) 은 EU구조조정기금의일환에서신연방주를제1목표지역으로하는지원책의일부이다. 조성되는기금총액은 32억유로이며, 이중 16억 6천만유로가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으로부터지원된다. 이자금은신연방주에만투입되며지원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80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5.2 연방교통기반시설구축프로그램 연방교통기반시설구축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 베를린-프랑크푸르트 ( 오더 ) 간철도시설확충 브란덴부르크를잇기위한연방고속및연방도로 A 113, B 96, B 96a 신설, 확충 비젠하겐우회도로신설, 클리스토브와트레빈 (B 101n) 구간신설, 연방고속도로룩켄발데북 A 10 베를린환상도로 구벤우회도로신설 (B 97n/B 112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연방고속도로 A 20의슈트렐라순트연결점으로부터베르겐까지뤼겐방향의연방도로 B 96n 신설 (2차슈트랄순트교차로제외 ) 연방고속도로 A 20 구간신설 로슈토크항구도시철도연결구간보수공사 작센 라이프치히도심터널신축 2002년홍수로인한피해지역의철도연결구간보수공사 드레스덴과체코공화국국경간의연방고속도로 A 17 도로건설 작센-안할트 할레~바이센펠스할레남쪽철도연결구간확충 연방도로 B 6 노이구간신설 엘베~하벨~수로구간확충 할레 / 라이프치히지역의교통체계운영시범프로젝트의시행자료작성및일부시행 튀링엔 연방고속도로 A 71 구간신설 파더보른~켐니츠 ( 독일중앙연결철도 ), 에어푸르트~글라우하우~쉔붸른헨과교차점인게라지역의철도구간확충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81
2 5.4 고용창출을위한인프라구축 (BSI) 고용창출을위한인프라구축 (BSI) 협정은 2002년 직업악티브 (Job-AQTIV) 법률안 을통해제3차사회법개정안 (SGB III) 279a에명시되었다. 이 BSI 협정을통해사회인프라의추가건설에필요한예산을노동부로부터지원받게되었다. 지원의전제조건은건설업체들이이과정에서해당지역노동청이명시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단, 지원금은프로젝트비용의최대 25%, 노동청에서명시하는일자리수는전체고용자의최대 35% 를넘지않도록제한하고있다. 2005년 3월에신연방주의도로건설을위한첫 BSI-시범프로젝트의시공식이있었다. 게라시의연방도로 B2의건설 ( 게라-북향연결도로 ) 로연방정부와튀링엔주의도로건설프로젝트 (L 1079, 게라-동측직선구간 ) 가처음으로노동청의지원금을받게된것이다. 게라시노동청의지원금은약 100만유로이며, 이는추가고용의형태로건설업에직접투입될것이다. 노동청의구체적목표는 15명의실업자특히, 건설전문직근로자를프로젝트기간동안정규직으로고용하는것이다. 게라시의시범프로젝트는전반적으로좋은성과를거두었다. 이를바탕으로현재신연방주에서는인프라구축 (BSI) 협정의차원에서 20개가넘는도로건설프로젝트가구상중에있다. 82 _ 독일통일백서 2005
6 도시건설 6.1 도시건설촉진과동독지역도시재건 2005년구동독지역도시건설을위한지원이보다높은수준으로제공될전망이다. 2005년신연방주도시건설촉진을위한건설재정보조금은총 3억 4천만유로가책정되어있다 ( 신 구연방주총지원액은 5억 2천2백만유로이다 ). 본보고서의작성시기는연방프로그램계획이한창추진되고있던 2005년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이미인가를받았거나머지않아인가를받을것으로본다. 표 6.1 도시건설촉진을위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 (1990~2005) 단위 : 천만유로 구연방주 신연방주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83
2 6.1.1 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 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의주택경기와도시건설문제를해결하기위해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을마련했다. 1998년당시구동독지역에는약백만여개의주택이비어있었다. 1990년대부터급증하던주택의공동화비율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점차둔화, 2002년에는 107만 7천채 11 를기록했다. 독일부동산건설협회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정부가예산을들여빈집을해체하기시작하면서 2003년부터주택의공동화비율은감소세에돌입한것으로나타난다. 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의목표는주택의과잉공급을줄이는한편, 도시의매력을높이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주택건설업체는기존건물의가치를높이기위하여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공동화된주택이나장기미사용주택을보수 해체하고있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지난 8년간총 10억 2천만유로를지원했는데이러한연방정부의지원금은각주정부와자치단체가공동으로마련한것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도시재건축을위하여 25억유로를추가지원할예정이다. 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을지원하려면도시건설에대한총체적인개발안이있어야한다. 도시개발안은도시건설과관련된문제점을분석, 도시건설에대한기본적인방향을설정하고이를바탕으로도시전체의가치제고전략과건물재건축방안을제시해야한다. 연방정부는이같은구상의실천방안으로, 2002년동독지역도시재건안을공모한바있다. 이에 260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지원했으며, 이를위해연방정부는약천6백억유로를보조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총 295개기초단체가본프로그램의지원을받았고, 2004년에는이기초단체들이추진한총 424개사업이지원받았다. 이중 347건은철거, 162건은건물의가치상승을위한보수사업이었다. 이보수사업은도시주요건물의보수, 주택의현대화, 주거환경의개선및기반시설의확충을포괄하고있다. 2004년연방지원금중 69.9% 가건물철거에쓰였으며, 30.1% 가건물보수에투입되었다. 12 주정부와지 11 연방통계청의 1% 표본조사결과, 2002 년도마이크로센서스추가조사결과 12 보수사업은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가각각 33% 씩, 철거사업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각각 50% 씩지원했다. 84 _ 독일통일백서 2005
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금을합하면총 5억 3,595만유로가건물보수에, 5억 2,812만유로가재건축에투입될예정이다. 비율로보면 50.37% 대 49.63% 이다. 각주정부의집계에의하면 2005년 6월말까지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을통하여철거된주택은 9만채, 주정부자체프로그램에의해철거된수는 22,000 채이다. 이로써신연방주에는총 11만 2,000 채의주택이철거되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철거된주택수는총 17만 7,174 채로본도시건축프로그램을통해 8년동안 35만여채의주택을철거, 재건축하겠다는정부의목표는순조롭게진행중이다. 2005년도시건설촉진을위한행정협정을체결함으로써도시주요건물의모습을그대로유지하기위한방편의일환으로보수규정이새로마련되었다. 이규정에따라단순한건물과관련된안전조치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없이도가능할수있도록했다. 이로써건물의옛모습을유지하는것과건물의안전을유지하는데요구되는지원이같은조건하에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향후주정부는도시재건지원금의 50% 이상을건물철거에투입하기로했는바, 이는주택의 1/3정도를철거하여도시미관을살리려는목적에서비롯된것이다. 이로써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젝트는처음의도대로철거수준을넘어보수를통한도시가치향상을지향하게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도시재건에관한경험과성과를상호지속적으로교류해왔다. 예를들어 2004년 11월도시재건프로젝트전문세미나를개최, 도심의가치상승전략및재건지역의향후활용방안에대하여논의한바있다. 또도시재건프로그램의개선을목적으로 2004년동독지역도시재건연방실무부서가신설되었다. 이부서의주업무는프로그램의성공적인관리를위한컴퓨터모니터링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다. 연방주뿐아니라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모니터링시스템이개발단계에있으며, 연방이행부서가워크숍을통해컴퓨터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정을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연방정부는 재건과정에서고 ( 故 ) 건물 13 건물의처리법및모범사례 에관한연구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본프로젝트는역사적으로오래된건물들을실제도시재건과정에서어떻게수용할것인가에대한인식의폭을넓히고, 지자체가역사적건물을보존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13 Altbau. 대략 1949 년이전에지어진건물.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85
2 6.1.2 동독지역도시재건과기념물보호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동독지역기념건축물보호프로그램에약 14억 8천만유로를지원했다. 동독지역기념건축물보호프로그램은역사유적지보존과복원을목적으로하고있다. 2005년신연방주의 155개시 ( 市 ) 가 9천2백만유로를지원받는다. 또위도시들을전문적으로지원하고프로그램연구를촉진하기위해 2004년 8월기념건축물보호를위한연방이행부서 (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 가신설되었다. 이부서는현재역사유적지의복원과활용의모범기관으로자리잡고있다. 6.1.3 전시회 기념물 : 구도시 - 새로운삶 통일 15주년을기념, 신연방주의역사적인도시들이 1990년이래진행해온재건과정에관한전시회가마련된다. 동독지역재건을위해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이함께이룩한업적을선보이는본전시회는건설교통부의주관하고동독지역의각주정부건설부, 독일기념물보호를위한국가위원회와독일시도연맹이공동으로후원한다. 2005년 9월 30일개막식을시작으로이순회전시회는가능한한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순회개최될예정이다. 6.1.4 복지도시 독일전역을대상으로하는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의목표는적극적, 포괄적도시개발정책을통하여도시소외지역거주자들의생활수준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것이다. 연방정부는 2005년독일전역에 7,141만 8천유로를지원할계획이다. 이에따라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는총 1,320만유로를지원받게된다. 지원단위별로는 2005년총 49개프로그램이지원을받게된다. 재정지원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연방정부는사회복지도시프로그램을다른지원프로그램과연계시키려고노력하고있다. 연방정부가추진하는 저소득층청소년계발및기회제공 (E&C) 프로그램은이의좋은사례다. 본프로그램으로 2005년에도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대상지역에서아동과청소년을위한특별지원대책이마련된다. 86 _ 독일통일백서 2005
사회복지도시프로그램은착수이래지금까지 5년간정부뿐아니라전문가, 정계로부터많은관심을이끌어내며큰인정을받았다. 360개가넘는프로그램대상지역및 252개시와지방자치단체에서주민, 정치인, 공무원간의폭넓은대화를바탕으로지역적행정업무의새로운 철학 이탄생할수있었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은각도시들이사회적으로안정된거주도시로서자립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신연방주로의이주가개인적으로기회를제공하는장소로자리잡게하기위해추진되는것이다. 본프로그램을통해지금까지낙후되었던미개발지역에서도긍정적인분위기가형성되었다. 그러나프로그램실행과정에서는개선할점들이많이나타나고있다. 여기에는여러프로그램을하나로통합하는문제도포함된다. 한편연방정부의 사회복지도시 이행부서는프로그램참여자간의정보와경험을전국적으로함께나눌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온라인인터넷포럼인 www.sozialestadt.de 를운영, 활성화함으로써독일전역을사회복지도시로네트워크화하는데본포럼이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사회복지도시개발은아직많은과제를안고있어향후연방정부, 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6.1.5 신연방주지원수요 현재구연방주정부들은도시건설촉진을위한보다많은재정적지원을연방정부에요구하고있다. 이에연방정부는 2004년구연방주도시재건을위하여추가적으로 4천만유로의보조금을마련했다. 또한 16개주건설부장관들은 2003년 12월동서독지역에지급되는도시건설지원금이 2005년부터 3년에걸쳐동일한수준이되도록하는데만장일치로동의했다. 이렇게될경우 2007년까지총 882만유로가동독지역으로부터서독지역으로이전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연방의회는연방정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도시건설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요구했다. 본보고서에는신연방주와구연방주의지원금수요가제시되어있다. 각주정부발표에따르면도시재건프로그램뿐아니라기념건축물보호프로그램을통해전체도시재건수요의약 40% 가지원되었다. 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을살펴보면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87
2 신연방주에는아직많은과제가놓여있다. 도시재건을위해필요한금액의 12% 만이지급되었을뿐이다. 사회복지도시측면에서본다면, 구연방주나신연방주할것없이모두많은재건수요가존재하고있다. 수요의 4분의 3이어떤형태로든처리되어야할상황이다. 6.2 주택경기안정화대책 6.2.1 구부채청산규정 2000년 8월 28일에통과된 (BGBI( 연방법률관보 ). I S. 1304) 부채규정개정안은주택공동화로피해를입는주택건설업체를지원하기위한구제규정 (AHG 6a) 으로서유효하다. 2000년 12월 15일 (BGBl. S. 1734) 제정되어이듬해 1월 1일부터법적효력이발생된구 ( 舊 ) 부채청산규정은주택경기와주택시장의안정화를목표로하고있다. 주택공동화의비율이전체주택의 15% 를넘어생존을위협받고있는주택건설업체들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재건은행 (KwF) 에신청하면철거주거공간 1평방미터당최고 77 유로의지원금을받을수있게되어있다. 주택철거는경제적개념에입각해추진하는동시에도시건축이라는측면에도부합해야한다. 연방정부는본목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총 11억 4천6백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다. 주택공동화의비율이 15% 를넘은총 325개의건설업체가패키지지원을받게된다. 빈집철거비용은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과부채청산규정에의거, 지원되는데 2001년부터 3억 4천백만유로규모의구부채청산지원금이건설업체의철거비용 (83,000채) 으로지원되었다 (2005년 6월 30일기준 ). 6.2.2 신연방주주택건설업체간합병시토지취득세면제 2004 년 1 월 1 일부터 2006 년 12 월 31 일까지신연방주의주택건설업체나주택건설 조합이합병을할경우토지취득세가면제된다. 본조치는동독지역의도시재건에 크게기여할뿐아니라, 주택의공동화증가로어려움을겪고있는주택건설업체들의 88 _ 독일통일백서 2005
도산을막는데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지원의성격상유럽연합의허가가필요한 데, 베를린의노동시장지역을제외하고는이미허가를득한상태다. 베를린노동시장지 역과관련해서는현재유럽연합이검토를시작한상태이다. 6.3 주거시설현대화 6.3.1 임대주택의현대화를위한건설투자지원 정부는주거시설현대화수요에맞추기위해 1999년제정된 건설투자지원법 에의거, 1999년부터 2004년까지임대주택의개 보수시평방미터당 614유로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전체비용의 15% 를지원했다 (3 InvZulG 1999). 또한 2002년동독지역도시재건프로그램을추진하면서 1949년이전지어진도심주택에지원을집중함으로써주택경기의구조전환에대한요구에보다적극적으로부응했다. 철거나보수가필요한고 ( 故 ) 건물과 1949년에서 1959년사이에지어진역사적보존가치가있는건물에대해서는주거면적평방미터당 1,200유로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총비용의 22% 까지지원한다 (3a InvZulG 1999). 그러나평방미터당 50유로까지이뤄지는투자 ( 자기참여 ) 에대해서는 2002년부터지원이중단되었다. 재정경제부와건교부가의뢰한파급효과분석에따르면신연방주의건설투자지원은추가적인자산투자를창출했다. 또한주택건설업체와개인이각각 25%, 50% 로투자를늘린것으로나타났다. 건설투자지원은세금이누진되지않아소유주들에대한지원이동일하게이뤄졌고, 처리과정이간소하여큰효과를낳았다. 이와같은투자가이루어진결과낙후된주택중 3분의 2가현대화되었다. 투자는도시의주택경기를안정시켰음은물론, 신규건축과주택공동화감소에기여했다. 주택공동화비율을살펴보면투자지원을받아현대화된건물이그렇지않은건물보다공동화비율이훨씬낮다. 6.3.2 재건은행 (KfW) 의지원프로그램 재건은행은주거시설의현대화를지원하기위해저금리의신용대출상품을다양하게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89
2 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상품들은 2005 년 1 월 1 일새롭게출시되었다. 2003년 4월에시작된 2003 전국재건은행주거시설현대화프로그램은연방정부가약 2억 6천만유로를지원, 2004년 12월 31일만료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주거공간의현대화 라는명칭으로재건은행이자체적으로본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계속하고있다. 2001년 1월부터시행된 14억 2천만유로규모의전국이산화탄소배출건물개선프로그램은 2005말까지계속된다. 2005년 3월 17일슈뢰더총리는 2007년까지 7억 2천만유로를투입하여지원을현수준으로계속유지할것을예고한바있다. 90 _ 독일통일백서 2005
7 노동시장정책 7.1 고용및실업률변동추이 2004년연평균실업자수는 160만명으로전년대비 24,000명이감소했다 (-1.5%). 이중여성실업자수가 -1.7% 로남성실업자수보다 (-1.3%) 감소폭이크다. 또한 2003년에서 2004년으로넘어오면서 20세이하의청년실업자수가감소한점 (-8.7%) 과 54세이상의노인실업자수가감소한점 (-10.0%) 역시긍정적인현상이다. 2003년에 18.5% 였던전체실업률은 2004년에는18.4% 를기록했다. 신연방주의실업률은구연방주 (8.5%) 의두배수준을유지했는데, 신연방주남성근로자실업률은 18.5%, 여성근로자실업률은 18.4% 를기록했다. 2004년신연방주는사회보험에가입한노동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4년 6월노동자수는전년동기대비 112,000명이감소한 (2,1%) 511만명에머물렀다. 이중남성노동자수는 257만명으로 2.3% 감소했고, 여성노동자수는 2.0% 감소한 254만명이었다. 이에반해단축노동자수는 2003년 6월의 739,000명에서 2004년 6월의 875,000명으로 18.4% 증가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91
2 7.2 노동시장개혁 2003년 12월통과된노동시장서비스의현대화에관한제4차법안 ( 일명하르츠 (Hartz) Ⅳ 법안 ) 과 2004년 7월통과된 지역자치옵션법 은지난수십년이래가장변화가큰사회 노동시장개혁법이다. 실업수당이사회부조금과통합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15세에서 65세까지의구직자들은새로도입된이최저생계비 (= 실업수당Ⅱ) 를지급받는다 ( 사회보장법 Ⅱ). 구직자들에게지급되는최저생계비는지방노동청들과지방자치단체가공동운영하는고용분야공동체에의해도입되었다. 즉신연방주내의 19개지방자치단체를포함, 전국 69개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최저생계비를지원한다. 직업센터 (Job-Center) 와해당지자체의체계적인업무처리로국민들은해당관청을찾아가기만하면곧바로최저생계비를지급받을수있다. 노동시장의서비스현대화와개혁을위한법안에근거한이와같은신규노동시장정책을즉시더욱광범위하게실천해야할것이다. 연방정부는 실업수당과사회보조금의통합 이가져오는결과를계속주시할것임을신연방주에확언했으며, 이를위한방편으로모니터링조직을신설했다. 신연방주도참여하고있는본조직은제기되는각종문제들에대한해답을제시해야한다. 이외에도실업수당-Ⅱ와함께옴부즈맨제도가도입되었다. 옴부즈위원회는문제발생시자문을담당하고궁극적인해답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본위원회는상담이필요한신연방주의시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2005년 6월 29일옴부즈위원회는중간보고서를발표하여최저생계비의적용과확대를권고했다. 7.2.1 구직자를위한기초보장 구직자를위한최저생계비제도는정부보조가필요한수요자에게초점을맞춰세금으로운영하고있다. 일은하지만이를통한수입만으로는자신과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거나유지하기충분치않은사람들이본최저생계비를신청할수있다. 최저생계비수혜자가족도함께지원받을수있다 ( 사회보장비 ). 수혜자가족에는함께사는부모, 미혼자녀와배우자도포함된다. 최저생계비 ( 실업수당Ⅱ, 사회보장비 ) 의액수는기존의사회보조금수준으로서최저생활을영위하게끔 92 _ 독일통일백서 2005
보장한다. 실업수당및사회부조금책정방법은사회보장법 ⅩⅡ ( 사회부조 ) 을따르고있다. 여기에는일회지급과반복지급항목이모두명시되어있다. 최소한의의식주비용뿐아니라사회생활및문화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비용까지지급된다. 그밖에도미성년자보호, 장애아동보호, 부채청산, 심리상담등최저생계비수급자의삶을개선하기위한지원도이뤄지고있다. 최저생계비수급자가미혼이나편부모인경우, 혹은수급자의배우자가미성년일경우지급되는금액은동베를린을포함한구연방주에서는 345유로, 신연방주는 331유로로 2005년 1월 1일부터적용되었다. 책정기준은 1998년소득과소비에관한표본조사를바탕으로했고현재연금액수상승을고려하여보완했다. 옴부즈위원회는 2005년 6월 29일발표한중간평가보고서에서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와튀링엔신연방주의기초보장비가 14유로적게책정된것은부적절하다고밝혔다. 이에연방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기초보장비를 345유로로통일시키는법안을통과시켰고, 앞으로도이법안을정기적으로검토할예정이다. 새로운개혁안은각가구의형편을고려하여만들어졌다. 노동시장서비스의현대화에관한제4차법안 ( 일명하르츠 (Hartz) Ⅳ 법안 ) 에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소득이적은부모의경우자녀를위한추가지원금을받게되었다. 자신의생계는유지할수있으나자녀들의생계를유지하기힘들정도의소득을갖는부모가지원을받는다. 자녀추가지원금 을받지않을경우실업수당Ⅱ를받을수있다. 자녀추가지원금은자녀한명당월 140유로까지지급된다. 자녀수당월 154유로에경우에따라주택보조비까지받을경우, 자녀양육비는충분히해결된다. 이새가족지원제도로많은가정이실업수당Ⅱ를받을필요가없게되었다. 한편편부모에대한지원도크게늘었다. 편부모의경우각종자녀양육비를지급하는데, 특히신연방주에서큰호응을얻고있다. 예를들어 16세이하의자녀가둘이상인편부모는기존지원금의 36% 를보너스로받는다. 7.2.2 부가소득 노동시장재진입을촉진하고정부조치들을보다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 2005 년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93
2 10월 1일부터실업수당-Ⅱ의부가소득조건을개선했다. 개선된규정에따르면정규수당이외의과외적부수입에대해 100유로까지세금이공제된다. 부가소득이 100유로이상인경우는다음과같다. 월수입이총 800유로이하일때는수입의 20% 까지, 800유로이상일때는수입의 10% 까지세금을공제받을수있다. 자녀가없는수급자의경우 1,200유로를기준으로, 미성년자녀가한명이상인수급자의경우 1,500유로까지공제받을수있다. 7.2.3 노동시장참여와직업재교육 구직자를위한새로운최저생계비제도는 지원과요구 라는원칙하에도입되었다. 그러므로일을할수있는사람에게일자리를마련하는것이최우선목표다. 연방정부는구직자비율이특히높은지역에우선적으로지원한다는원칙이다. 특히신연방주가이에해당한다. 이를위해정부가추진하는주요방안은추가임금, 직업교육및재교육지원등이다. 노동시장재진입을위한정책에투입된비용은첫해에만 65억 5천만유로였고, 이중 42% 가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이는실업수당-Ⅱ의수급자수에비추어본실업수당은신연방주가평균보다높다. 신연방주의높은청년실업률과노동시장의열악한상황에서비추어볼때, 본예산은큰의미를갖는다. 인사및행정지출예산으로구직자에게가이드역할을해줄맨토를고용하여일자리를우선적으로알선해주는도움을줄수있다. 이는특히 25세이하의청년실업자에큰도움이된다. 멘토의경우 1인당최대 75명의청년실업자를상담, 보호하게되어있다. 청년실업자는노동청에가입하는즉시, 일자리를알선받거나직업교육을받게되고인턴자리를얻을수있다. 청년실업구제정책외에도신연방주의고령장기실업자역시큰문제다. 고령실업자들을우선적으로노동시장에편입시켜야하나구조적으로취약한지역과 55세이상의장기실업자의경우, 이들을위한기초보장프로그램이필수적이다. 직업을알선해주는데에어려움이따르는고령장기실업자에게는추가일자리를제공한다 ( 추가비용지급형취업기회 ). 58세이상의장기실업자중실업수당-Ⅱ의수급자를위해연방정부는 2005년 7월 추 94 _ 독일통일백서 2005
가일자리 5만개이니셔티브 를발족했다. 첫단계로 3만개의추가일자리를만들었으며연방주와함께 5만개까지늘릴계획이다. 고령장기실업자를노동시장에재편입하려면지역의잠재력을보다집약적으로이용해야한다. 50세이상장기실업자의재취업을위한지역별특성과구조를활용할수있는아이디어를모으기위해연방정부는 2005년 6월 지역고용협정 아이디어경연대회를개최했다. 이대회의최종목표는고령장기실업자를노동시장에재편입시키기위한방안으로서 50개의지역별혁신지원프로그램을선정 실행하는것이다. 해당지역의경제, 노조, 행정당국, 연합체, 종교단체등이이에적극참여하며, 연방정부는사회법개정안 SGB Ⅱ( 노동공동체, 지역당국과노동에이전시 ) 에따라총 2억 5천만유로, 프로젝트당최대 5백만유로를투입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95
2 8 직업교육기회의확대, 청년실업률억제 청소년은좋은직업교육기회와직장이제공될때본인의재능을마음껏펼쳐보일수있고사회의온전한일원으로서살아갈수있다. 따라서연방정부는청소년직업교육기회확대와청소년실업퇴치를정부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 독일의이원교육은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으며독일의혁신과사회통합의토대를형성하고있다. 청소년들에게노동시장진출의기회나급변하는환경에적응하도록직업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은직업교육적측면뿐아니라경제적, 사회적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독일의이원교육은오늘날에도 16세에서 20세까지의청소년들에게노동시장진출로를마련하는역할을한다. 초기교육이부족하거나부재한경우청소년들의직업선택의폭이제한되고이는결국사회전체의손실을초래한다. 따라서연방정부가추진하는직업교육정책의목표는일할의지가있는모든청소년들에게직업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8.1 직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가협정 직업교육시장이위축됨에따라연방정부는경제단체와함께 2004 년 6 월 16 일 직업 96 _ 독일통일백서 2005
교육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가협정 을체결했다. 이협정은경제단체들이 3년간매년 3만개의추가직업교육자리를마련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이외에도취업자격교육을받을수있는일자리를매년 2만 5천개씩만들어취업알선의기회가제한되어있던청소년들에게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징검다리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직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가협정 은직업교육시장에활기를불어넣었다. 기업은 2000년이후처음으로직업교육자리를늘렸다. 기업의직업교육계약은 2만 2천5백건증가했다 (+4.5%). 이에반해공공예산으로운영되어오던직업교육계약은약 6천3백건감소했다 (-10.5%). 2004년 9월 30일까지전국적으로체결된직업교육계약은총 57만 2,980건이다. 총 1만 5,346개가증가한것이다 (+2.8%) ( 표 8.1 참조 ). 표 8.1 직업교육계약체결건수 2004 년 9 월까지체결된직업교육계약 2003 년대비증가량 ( 건수 ) 2003 년대비증가량 (%) 서독동독 448,876 124,104 14,129 1,217 +3.2% +1.0% 총 572,980 15,346 +2.8% 출처 : BMBF/BMWA 신연방주와베를린시에서는 1,217개의직업교육이추가로생겨났다. 총직업교육계약은 12만 4,104건으로전년대비 1.0% 의증가량을보였다. 신연방주는성장이비교적눈에띄지않는데, 그원인은부진한경제개발과기업의불안정성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평균 160명의직업교육일자리창출담당자가직업교육확대를위해 1995년부터신연방주와베를린의기업들과의직접대화를시도했다. 그결과연 17,000~20,000 개의추가일자리가창출되었다. 그중 80% 가실제로구직자들로채워졌다. 이외에도이담당자들은기업의직업교육을지원하였다. 본프로그램은신연방주에서현재진행되고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97
2 정부당국도직업교육생수용규모를늘리기위한노력을펼치고있다. 작년만하더라도수용규모를 33% 확대하여 1만 7,600명의직업교육생을수용하는등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05년에도정부당국은이러한노력을지속할것이며이를위해모든관련부처가함께나서고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의핵심사안중두번째는공동중개프로그램이다. 각지역의상공회의소와노동청은 2004년 8~9월부터 직업교육중계소 나 중개의날 과같은프로그램을시작했다. 본프로그램의목적은일자리가없는사람들과직접대화를나누고능력별, 수준별맞춤형일자리를알선해주는것이다. 또기업이가장선호하는직업교육생에대한조사도이루어졌다. 직업교육생의수가전년대비 2만여명증가했으나, 중개프로그램은큰성과를거두었다. 직업교육신청자중아직직업알선을받지못한사람수가 2004년 9월 30일기준 4만 4,600명이었으나, 2004년 12월말기준으로는 1만 4,949명이나감소했다. 이는 2003년 12월기준보다 1,324명이적은수이다 ( 청소년 1만 6,273명 ). 구연방주에서는그수가 2004년 9월 30일기준 19,378명이었으나, 2004년 12월말 (-65.3%) 10,299명으로감소했다. 신연방주에서는같은기간동안 10,249명에서 (-68.8%) 4,650명으로감소했다. 작센주와베를린시를제외하면전국평균에비해신연방주의감소비율이월등히높다. 동독지역의직업교육프로그램 과그외의주정부차원의추가지원프로그램이직업교육의통합에큰역할을한셈이다. 중개프로그램의일환으로기업들은전국적으로 3만 1,500개의 입사자격 (EQJ) 자리를제공했다. 이는특히개인적이유로일자리를중개받기어려운청소년들에게기회를주기위한목적에서비롯된것이었다. 본프로그램은직업교육일자리를제공하지않는기업들에게도사고전환의계기를마련해줄수있었다. 2005년 7월말당시 1만 7,500명이넘는청소년들이기업의 입사자격 (EQJ) 자리를얻었으며, 그중 25% 가신연방주에서채워졌다. 본프로그램은연방정부의특별프로그램으로월지원금이최고 192유로에이른다. 2005년에는직업교육일자리를찾는사람의수는전국적으로 8,000명이더증가한 626,000명이될것으로추산된다. 이런수요증가현상은구연방주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날것이다. 그러나노동청에등록된직업교육일자리수는수요에비해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재계는국가협정에명시된대로해마다 3만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 98 _ 독일통일백서 2005
하는동시에 2만 5,000개의 입사자격 (EQJ) 자리를제공해야한다. 협정을맺은파트너들은모두활동을강화하기로약속했다. 새로운핵심사안으로떠오르고있는것은-문화부장관회의-협력으로청소년이직업교육을받기위한소양을갖추는데보다힘쓰는것이다. 8.2 2005 직업교육의대안 연방정부는 2004 직업교육의대안 에이어 2005 년에도직업교육제도를위한일련의 프로그램을진행시켜나갈계획이다. 지역역량활성화교육프로그램 : 연방정부는지역역량활성화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각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각분야별로하여금기업의직업교육및일자리수확대를위한네트워크를구축, 지역별, 분야별로집중지원했다. 그결과신연방주에서는수많은산학협동이이루어지고있다. 해당지역의직업교육상황도크게개선되었다. 지역역량활성화교육프로그램실시과정에서형성된네트워크는각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였고이러한경제발전효과를통해직업교육상황이다시개선되는효과를보았다. 이러한지역역량활성화교육프로그램은그추진과정에서동독지역직업교육발굴프로그램과연계되어운영되는것이특징이다. 동독지역-직업교육일자리창출프로그램 : 동독지역-직업교육일자리창출프로그램은직업교육일자리를추가로확보하기위해만들어진프로그램으로현재서독- 직업교육일자리의일부로서보완 운영되고있다. 2006년부터위프로그램들은통합적으로운영될예정이다. 그리하여각지역의수요에맞는방법을선택하여기업이이원적직업교육을제공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그리고이같이구축된네트워크를바탕으로신연방주의재정적, 구조적여건을개선하고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99
2 8.3 동독지역직업교육일자리창출을위한연방 - 주연합프로그램 연방정부와주정부는 동독지역공동이니셔티브 의일환으로 1996년이래신연방주지역을위한일련의직업교육특별프로그램을공동실시하고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매년신연방주의직업교육변화추이에맞추어이프로그램을재조정하고있으며, 프로그램운영비는절반씩부담하고있다. 각주정부는노동시장및직업교육현황을면밀히조사하고이에맞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연방정부는 동독공동이니셔티브 를포함한직업교육프로그램을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억 9천만유로를, 2005년에는 8천백만유로를추가책정했다. 직업교육일자리시장이위축됨에따라연방정부는경제단체와함께 2004년 6월 16일 직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가협정 을체결했는데, 협정내용은경제단체들이 3년간매년 30,000개의직업교육일자리를추가로창출하는것이다. 본 3개년협정에는신연방주의직업교육생 1만 4,000명을추가수용할것을골자로하는프로그램도포함되어있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 2004년 9천5백만유로를지원했다. 2005년 5월 27일에도같은내용으로프로그램을재실시했다. 8.4 직업교육의현대화 직업교육의현대화는부단히지속되고있다. 2005년 4월 1일자로직업교육법개혁안이발효되었다. 그리하여각주정부는전일학교의교육과정을재편성하여졸업생들에게상공회의소가주관하는시험의응시자격을부여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불필요한절차가줄어드는대신개개인에게는취업의문이넓어졌다. 직업교육의현대화를위한프로젝트는이외에도많이있다. 1998년부터 180개가넘는구조조정절차를밟았으며 46개의새로운직종이생겨났다. 올해만해도 19개의직업교육이현대화되고 5개의새로운직종이탄생했다. 그중 2개의직업은 2년과정이다. 이같은조치가이뤄져야만기업이제공하는직업교육규모도커질수있을것이다. 100 _ 독일통일백서 2005
8.5 기업연합직업교육연수원의육성 여러기업이연합하여직업교육을실시할경우, 개개인의직업능력향상에는더큰기여를할것이다. 특히중소기업, 그중에서도전문수공업, 광업, 농업분야는더욱그러하다. 이에따라연방정부, 신연방주정부, 기업들은동독지역에서독의기업연합직업교육형태를모방한연합직업교육체제를구축하고자노력해왔다. 연방정부는신연방주에 100여개의현대적인기업연합직업교육수련장으로서의연수원을마련하고 1만 500여직업교육생을수용할수있도록재정을지원했다. 이에더해수련장의장기활용계획의일환으로 6,000여개의이론학습장과 1,700여개의방을갖춘기숙사를건립했다. 이를위해 1991년부터총 9억2,000만유로의연방예산이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이처럼기업연합직업교육연수원설립을통하여신연방주지역에는일반직원및간부급인사등전문가를양성하고지속적인교육을실시할수있는현대적이고양질의교육기반시설이마련되었다. 그중전문수공업분야는기술의진보와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현대적교육프로그램을통한간부및전문인교육이특히필요한분야이다. 경제전반에걸쳐기술및산업발전이가속화됨에따라지식및기술을보다신속하게전달할수있는현대적학습전달방식이요구된다. 연방정부는전문수공업및상업교육기관에기술이전지원의명목으로시한부재정지원을하고있다. 2002년한해동안신연방주에서 14개 14 교육장, 35명의기술이전교육담당자가지원혜택을받았다. 정부는인사및물류비용을통틀어 71만2,000유로를지원했다. 한편 2005년이후, 인구구조의변화로학교교육을제대로마친졸업생과이원교육참가자가현저히감소할것이다. 이는동독지역의범기업차원의직업교육에큰도전이아닐수없다. 여기에기술발전문제도더욱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다시말해직업교육의내용이기술변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연방정부는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되는범기업직업교육장에대한새로운지원을구상하여변화된요건을수용하는문제해결에힘쓰고있다. 14 로슈토크, 노이브란덴부르크, 슈베린, 노이루핀, 베를린, 포츠담, 프랑크푸르트 ( 오데르 ), 막데부르크, 코트부스, 니더작스베르펜, 에어푸르트, 드레스덴, 게라, 주울, 켐니츠.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01
2 8.6 청소년실업극복을위한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보다큰직업교육및취업기회를제공하기위해 1999년직업교육및취업을통한청소년실업극복긴급프로그램이신설되었으며, 이는 2003년 12월 31일만료되었다. 2001년 12월 10일발효된직업악티브 (Job-AQTIV) 법률안을통해 2004 년 1월 1일부터청소년긴급프로그램이제3차사회법개정안 (SGB Ⅲ) 의정규정책방안으로채택되었다. 여기에는직업교육을받기전의준비과정인 정규직업교육을위한청소년기초교육 (AQJ), 직업고등학교졸업증취득프로그램, 취업병행지원제도 등세가지프로그램이있다. 제3차사회법개정안은 2004년부터이들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지원을명시하고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는 25세미만청소년 53만 5,400명이지원받았다. 그밖에도 2003년 12월 31일만료된청소년긴급프로그램 JUMP 참가자약 3만 8,800명과, 2004년 12월 31일만료된청소년긴급프로그램 JUMP Plus 참가자 2만 5,560명이지원을받았다. 이로써 2004년 25세이하청소년중총 59만 9,751명이노동청의지원을받았다. 실업청소년의취업과직업능력향상을위한연방정부특별프로그램-JUMP Plus는 2004년말성공리에종료되었다. JUMP Plus를통하여 2003년과 2004년전국적으로약 9만 5,000명의실업청소년이각지역에서직업교육및취업기회를제공받았으며 ( 동독 : 4만 5,700명 ; 서독 : 4만 9,200명 ), 또한효과적인직업교육, 취업알선을위해새로운고용된 400명의인력역시연방노동청으로부터별도로재정적인지원을받게되었다. 이외에도지역네트워크및지원구조를구축, 확장할수있었다. 이로써종래의실업수당과사회보조금지급제도가실업수당-Ⅱ와사회법개정안 SGB Ⅱ 로성공적으로이행되었다. 실업청소년의취업과직업능력향상을위한연방정부특별프로그램-JUMP Plus에투입된비용은총 1억 9,140만유로이다. 102 _ 독일통일백서 2005
8.7 연방군의직업교육지원 연방군역시청소년의직업교육에기여하는바가크다. 연방군은정부가인정한군관련 19개직종에서연간총 670개, 4개행정부문에서약 160개의직업교육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2004년연방군지원자의 3분의 1이신연방주출신이며작년에입대한군인의 40% 이상이신연방주출신이다. 이중 35% 가직업군인이되었다. 1998년부터연방군은내부군사훈련이외에민간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추가로제공하고있다. 이러한군내직업교육은군입대이전부터시작되는데이를샤움부르크모델 (Schaumburger Modell) 혹은베를린모델 (Berliner Modell) 이라고부른다. 연방군은교육생일인당매달 250유로의직업교육비를책정하여해당민간기업, 기관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직업교육은실업학교졸업생들에게관심있는직업교육의기회를제공할뿐아니라, 군내부에서전문적직업경험을쌓게하여다양한효과를꾀하고있다. 연방군의직업교육생으로선발되면적절한적성검사를거쳐직업교육을받은후, 최소 4년간교육받은직종에서군인신분을유지하며근무한다. 현재독일전역에걸쳐 200여명의견습생이이러한직업교육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 2005년에는이중 150명에대한직업교육이동독후진양성센터의지원으로신연방주에서이루어지고있다. 성공사례를보자면 단기근무군인의민간직업교육 프로그램 (ZAW) 을들수있겠다. 연방군은자체내부의군사훈련이외에민간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추가로제공하기위해, 노이브란덴부르크, 베에리트, 레니츠, 막데부르크 / 부르크운트바트프랑켄하우젠에 21개월단기복무군인을위한민간직업교육장이신설되었다. 슈베린, 파로브, 테테로브, 라이프치히와신연방주의기타지역에서는교육커리큘럼을다양화하였는데, 신연방주에는 2005년상반기에만 600명이상의군인이민간직업교육 21개과정을이수하였으며하반기에들어 70명이상이다시교육과정이수에들어갔다. 신연방주의군인약 3만 3,000명은직업지원서비스의보호를받는다. 이직업지원서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03
2 비스는노이브란덴부르크, 할레, 포츠담과켐니츠등지에 19 개소로나뉘어배치, 제공 되고있다. 이서비스팀의임무는단기복무자를보호하고, 직업군인희망자에게진로 상담을하는것이다. 104 _ 독일통일백서 2005
9 아동, 청소년, 가족및여성정책 9.1 지속적인가족정책을통한가족중심주의 세계화와인구변동이라는과제에직면하여, 연방정부는지속적인가족정책을국가의모토로내세우고있다.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독일을유럽내에서가장가족친화적인국가로만들겠다는목표로정계, 재계, 노조, 종교계, 복지단체와기타여러단체와함께가족을위한연대에참여하고있다. 연방정부는인프라개선, 재정지원, 가족을위한시간확보를정책적으로보장하겠다는것이다. 가족정책의목표는일과가정의조화, 저소득가정에빈곤탈출기회제공, 어린이를위한양질의교육기회제공이다. 9.1.1 양질의탁아시설확충 구연방주지역이아직탁아관련법률및시설이부족한반면, 신연방주지역은기존의수준높은탁아문화를그대로유지 발전시킬수있는주정부차원의법률이마련되어있다. OECD의 2004년 12월보고서 Starting Strong 는미취학아동탁아시설부문에서독일의신연방주가 세계에서가장좋은시스템 을갖추었다고명시했다 ( 그림 9.1참조 ). 신연방주는북유럽국가다음으로많은보육원, 유치원, 전일제탁아시설을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05
2 제공하고있다. 연방정부는 2005년 4월부터 어린이- 보다많이...!- 친가족적인독일 캠페인을통해, 탁아시설제공에관한정보, 가족생활과직장생활을병행하는방법등에관한내용을인터넷사이트 www.deutschland-wird-familienfreundlich.de 에제공하고있다. 어린아이들이하루종일탁아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현정부의최대과제중하나이다. 그리하여연방정부는신연방주지역에서 3세이하아동에대한탁아시설을확충하고자한다. 정 재계, 사회단체, 노조와종교계의지원으로 2005년 1월 1일어린이를위한탁아시설확충법안을통과시켰는데, 이법안의목적은신연방주의탁아시설수용규모를확대하고, 각지역및가구형편에따라차별화된탁아제도를운영하는것이다. 그리하여탁아시설의이용시간을신축적으로운영하고저렴한비용으로양질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다. 전일제탁아소나전문보육사, 시민단체이니셔티브나영리서비스시설을통하여연방정부는시와공동체들을지원하고있으며 2005년부터 15조유로를투입하고있다. 그림 9.1 보육원과유치원의원생수용규모 베를린을제외한동서독아동 100 명당제공되는보육원과유치원수용아동수 (31.12.2002 기준 ) 120 105,1 100 88,1 80 60 40 37 41 20 0 2,7 5 3세 1이하 3~6, 2 5세 6,5~113세아동 구연방주 신연방주 106 _ 독일통일백서 2005
9.1.2 가정생활과직업과의균형 구연방주와는다른이유가작용되겠지만신연방주도일과가정의균형을이루기위한조건을마련하는것이쉽지않다. 일과가정의균형은개인의인생설계나기업의생산성, 사회의통합을가능케하는전제조건이다. 일과가정의균형을위해서는사회전반의지원이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003년여름베르텔스만주식회사 (Bertelsmann AG) 의지원을받아 가족을위한연대 를설립했다. 정치, 경제, 노조와사회가함께이연대를설립한것은가정생활과직업생활의균형이가족정책의주요목표라는데서비롯된다. 이같은목표달성을위해연방정부는 가족을위한연대 라는중장기프로젝트에착수했다. 본연대에참여하는경제계, 정치계, 노동계, 기타여러사회단체들은가족우호적인근무환경과기업문화를형성하는데최선을다하기로합의했다. 본프로젝트를통해친가족적인기업은사회적인복지가아니라실질적인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다. 작센주의 KOMSA 주식회사의경우에서그실례를찾아볼수있다 ( 이기업은 성공요인-가족 이라는기업경시대회의중소기업부문에서수상한바있다 ). 그림 9.2 어머니들의취업희망 어머니들의취업희망 3 세이하자녀를둔여성의희망취업사항 ( 동서독 -%) 부모모두풀타임 5 7 17 부모모두파트타임이상 4 9 9 부모모두파트타임 3 7 5 풀타임한명, 파트타임한명2 63 65 한명만풀타임 1 4 14 0 10 20 30 40 50 60 70 신연방주 구연방주 출처 : IAB, 1999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07
2 9.1.3 가족을위한지역연대프로젝트 사람은누구나자기가일하고사는곳에서가장먼저가족적인느낌을갖는다. 연방정부는전국단위의이니셔티브인 가족을위한지역연대 를발족했다. 이는정 재계, 시민단체와노조, 종교계가각지역에서가족우호적인사회분위기를형성하는것이다. 그리고무료상담서비스센터를설치하여기존의활동을지원하는것은물론, 새로운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정부와시민단체는거의전지역에서, 기업은전체의 3분의 2지역에서지역연대의활동에참여하고있다. 지역연대프로젝트는레나테슈미트 (Renate Schmidt) 연방주총리와루트비히게오르크브라운 (Ludwig Georg Braun) 상공회의소장이 2004년처음으로착수한이후, 양적으로도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2005년 8월기준으로전국에결성된지역연대는약 190개이다 ( 그림 9.3 참조 ). 그림 9.3 가족을위한지역연대 지역연대에참여하는인구약 2,200 만 (2005 년 8 월 ) 무료상담소설치지역 지역연대에참여하는인구약 170 만 (2004 년 1 월 ) 지역연대 가족을위한지역연대 의중점활동은지역마다차이를보인다. 이를테면, 뤼겐 (Rügen) 에서는직장인을위한유연한탁아시설운영을가장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가족을위한지역연대 프로그램은전국적으로가족우호적인환경을조성, 이를성장 108 _ 독일통일백서 2005
동력으로자리매김케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9.1.4 구체적인재정지원 연방정부는형평성을고려, 저소득층가족, 편부모및자녀수가많은가족을우선지원대상으로삼고이들의생계해결을위한취업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그러나직업이있다고해서반드시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것은아니며, 자녀가있을경우에는더더욱그러하다. 연방정부는 2005년부터양육보조비를지급하고있다. 본양육보조비는부모자신만의생계만을해결할수있는정도의저소득계층에게우선지급되며, 자녀 1명당월 140 유로를지급한다. 여기에 154 유로인기존양육비와주거비까지합쳐저소득측도어느정도자녀의생계를꾸려나갈수있게되었다. 연방정부는본제도를통해총 150,000명의어린이와그부모를지원할예정이다. 9.2 남녀기회균등 남녀의기회균등은역동적인경제의전제조건이자상징이다. 그러므로신연방주는전통적으로높았던여성취업률을유지하고여성의경제활동을더욱장려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각종지원프로그램을수행하며, 여성의경제활동기회를확대하고있다. 또신연방주의교육, 연구, 혁신, 경제력의신장을목표로진행중인각종기타정책을보완추진하고있다. 2004년 4월연방정부는베를린훔볼트대학내성별능력전문센터를설립, 양성평등실현에새로운박차를가했다. 이성별능력전문센터는젠더메인스트리밍 (Gender Mainstreaming) 의의미에서, 사회 경제 정치 행정등각분야에서남성 여성이처한서로다른상황과관심사를처음부터, 지속적으로고려, 지원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09
2 9.3 청소년을위한기회확대 연방정부의최우선과제는차세대육성이다.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책의주된관심사중하나는신연방주지역에잔존하는불이익을제거함으로써이지역아동 청소년에게보다나은직업및교육기회를제공하고, 협력및기회균등을경험토록하는것이다. 9.3.1 연방정부의 우리가 여기서, 지금 (Wir...hier und jetzt) 이니셔티브 2003년가을부터시작된연방정부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니셔티브는독일차세대의주역인청소년들에게미래에대한전망을제시하고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서독으로의이주를막기위한방안 (www.wir-hier.und-jetzt.de) 으로추진되었다. 424만유로의재원이투입된본연방이니셔티브는프로그램이종료된 2004년 12월말까지큰성과를거두었다. 약 1만 3,000명의청소년이 4개부문에서 417개개별프로젝트에참여했다. 시간뛰어넘기 라는주제하에청소년들은지역의역사를학습했다. 현지의네트워크형성을위한아이디어경연대회에서는새로운 전망 을내놓았다. 노동 부문에서는취업을위한조기오리엔테이션과고용을위한지역적활동, 인터넷상의인턴시장까지다양한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청소년의시민활동이니셔티브는 의미 있는여러활동들을제공했다. 연방이니셔티브는민주청소년재단과독일아동 청소년재단이후원하고, 독일청소년연구소가기술적, 이론적으로지원했다. 이행사는청소년의정치참여뿐아니라청소년취업과관련해서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 연방이니셔티브프로젝트로얻은경험과지식은전국적으로청소년의취업여건을개선하고향후사회참여를장려할것이다. 본업무는민주청소년재단내동독지역인구유출문제연구부서가담당하고있다. 9.3.2 개발과기회 청소년의실업퇴치를위하여 청소년능력개발및기회제공 (E&C) 프로그램이운영 되고있다. E&C(www.eundc.de) 는연방 - 주연합프로그램인 낙후지역개발을위한 110 _ 독일통일백서 2005
복지도시 프로그램을보완하기위해개발되었고, E&C가실시되는 234개도시중 77개는신연방주지역이다. E&C 프로그램의핵심은 역량강화센터 이다. 이는기존의시스템으로는도움을받을수없는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 이들의사회적 경제적통합을지원한다. 이역량강화센터는저소득층청소년의개인별형편에맞는지원방법을개발하여실시한다. 전국적으로 12개연방주의 16개지역에서역량강화센터가건립되었으며, 그중 5개가신연방주에있다. 그동안약 3,000명의청소년이이프로그램의지원을받았는데, 2002년출범한프로그램의기한은 2006년까지이며 1,050만유로가투입되었다. 9.3.3 사회복지를위한지역자본 (LOS) 저소득층의교육및고용여건개선을위해연방정부는각지역을연계하는사회복지를위한지역자본제도 (LOS, www.los-online.de) 를유럽사회기금 (ESF) 과공동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소규모의지역별프로젝트와현지청소년의자발적활동을통해, 특히저소득층의아동및청소년들의삶의여건을개선하고비전을제시하기위해서다. 현재 286개지역의프로젝트와이니셔티브를지원하고있다. 이중 61개는동베를린포함한신연방주지역이며, 1,450만유로가이지역에투입되었다. 9.3.4 민주주의와관용 연방정부는 2001 년 관용과민주주의를실천하는청소년 - 극우주의, 반외국인및반 유태주의추방 이라는캠페인을통해청소년의민주적태도를배양하고사회참여를유 도하고자한다. 2006 년만료되는이캠페인은세분야로나뉘어실시된다. 크세노스 (XENOS)-다양성속에서의삶과노동 : 독일청소년과독일내외국인청소년, 독일인과외국인이조화로운학교 직장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는상호간의이해가바탕이되어야한다. 이프로그램은바로이러한상호이해구축을위한여러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그밖에도인종차별주의와반 ( 反 ) 외국인정서를퇴치하고,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11
2 관용을촉구하는여러프로젝트를노동시장관련정책과직접연계시킴으로써프로젝트의실효성을높이고있다. 연방정부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프로젝트운영비로약 7천5백만유로를유럽사회기금에서지원받는다. 엔티몬 (ENTIMON)-폭력과극우주의에대한공동대응 : 이프로그램은 2001년에시작된 폭력및극우주의추방운동 의후속으로, 2005년프로그램예산으로천만유로가다시책정되었다. ENTIMON 은민주주의와관용을강화하고극우주의와폭력사용을예방, 추방하는운동을벌인다. 2001년부터현재까지 ENTIMON 의일환으로 2,200여프로젝트가정부의재정지원하에실시되었고, 약 1,700만유로가신연방주지역에투입되었다. 시비타스 (CIVITAS)-신연방주내의극우주의추방운동 : 이운동의목표는, 신연방주지역내민주적시민사회를구축, 강화, 연계, 발전시키는것이다. 신연방주지역의청년층에서확산되고있는극우주의와반외국인주의를추방하고자 2004년한해 9백만유로가이운동에투입되었다. CIVITAS 프로젝트내 1,100여개의소규모프로젝트가학교, 재교육기관, 스포츠센터, 교회, 아동 청소년캠페인, 사회복지, 난민구조기구, 언론등에서시행되었다. 2006년말까지연방정부는약 1억 9천2백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다. 이중엔티몬 (ENTIMON) 에약 6천5백5 십만유로, 시비타스 (CIVITAS) 에약 5천백5십만유로, 크세노스 (XENOS) 에약 7천5백만유로가할당된다. 이지원금은유럽사회기금 (ESF) 과연방주가공동으로부담한다. 9.3.5 정치참여강화 민주주의는시민의참여로유지된다. 그러나많은젊은이에게는정치참여에대한지식과경험이부족하고, 전문정치인들에게는자신의책임영역을청소년들에게나누어청소년의정치참여를북돋우려는용기가부족하다. 이에 P 프로젝트-참여하라 (p는정치 Politik와참여 Partizipation의앞글자이다 ) 운동이시행되고있다 (www.projekt-p.de).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연방정치교육원 (bpb), 독일연방청 112 _ 독일통일백서 2005
소년서클 (DBJR) 이공동시행하는이운동은 12~21세사이의어린이와청소년에게정치에대한관심을일깨우고정치참여를지원하는것이다. 새로운정치참여의기회를만들고자지역단위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현재까지전국적으로 6,000여명의청소년이 200개의프로젝트에서정치적인활동을펼치고있다. 그리고 2005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베를린에서열렸던 베를린 05-젊은정치페스티발 에서지금까지의모든프로젝트와그경험담, 결과들이소개되고전시되었다. P 프로젝트 의최우선목표는독일을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보다친화적인나라로발전시키는것이다. P프로젝트 는어린이행복국가- 독일을만들기위한국가적운동에서큰의미를갖는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13
2 10 건강보험및사회복지보험 10.1 노후생계대책 : 법정연금보험제도를통한노후생계보장 법정연금보험제도는신연방주지역에서도노후생계를보장하는최우선책으로그실효성을인정받고있다. 전국통합연금법이제정됨에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구동독의 400만명이상의기존연금생활자가경제활동당시수입에따라연금을받는연금제에통합되었다. 연금액수는당시동서독소득차를감안해서독의연금과같은수준으로인상되었다. 그후동서독의임금변화추이가차이를보임에따라동독의연금이근본적으로서독보다높아진셈이되었다. 다시말해동독의연금지급수준이서독을따라잡게되었다. 이같이연금액수가동일해진과정은이른바연금이익율 (Eckrente) 을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연금이익율이란평균소득을가진사람이 45년동안불입한후받는연금액을기준으로동서독지역에모두해당된다. 2003년 7월 1일을기준으로신연방주는 1.19%, 구연방주는 1.04% 의연금액이증가했다. 2005년 1월법정연금보험제도의안정적인재정확보를위한법안 ( 연금제지속법 ) 이도입되었다. 법정연금보험제도의재정을압박하고있는요인으로는평균수명연장과이에따른연금납입자와연금생활자의수적비율의불균형을들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로도입된연금제지속법은연금생활자로하여금부분적으로 114 _ 독일통일백서 2005
책임을분담토록의무화하고있다. 연금평준화정책의실행은 2004년임금및연금지급액상승을토대로연금수준과연금월총액 ( 연금총액 ) 을하락시킬수도있다. 그러나연금제지속법은법안에보호약관을명시해이러한연금하락을미연에방지하고있다. 이에따라 2005년 7월 1일연금수준과연금총액에는변동이없다. 2004년신연방주의연금은구연방주지역대비 87.9% 로전년도와동일하다. 신연방주는같은해구연방주의연금지급을위해 131억유로를지급했다. 2004년 7월 1일현재, 연금보험가입자에게제공한연금총액, 즉실제지급한연금액은신연방주의경우남자 1인당평균 1,018유로, 여자 1인당 659유로였다. 이는남녀일인당각각 973유로, 479유로가지급된구연방주보다높은액수이다. 이렇듯신연방주지역에서실제지급한연금액이지급될연금평균률을상회하고있는것은첫째, 통일에따른연금제도통합과정에서기지급액보호 (Besitzschutzbetrag) 가적용되었기때문이고둘째, 신연방주연금생활자의재정원이구연방주지역에비해단순 통합적이기때문이다. 이는특히동서독연금생활자의수입원을비교하면뚜렷이드러난다. 즉, 신연방주의경우법정연금보험제도의수입이유일한소득원인경우가대부분이며, 구연방주처럼생명보험, 개인적노후대책 ( 예를들어부동산수입원 ), 혹은기업노후보장책등기타수입원을찾아볼수없기때문이다. 연금평준화정책은연금지속법이도입됨에따라중단되었지만신연방주연금상승률은해당지역노동자의실제임금및소득상승률에연동된다는점에는변함이없다. 연방정부는장기적으로신연방주와구연방주의연금이평준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두지역의임금수준이평준화된다는의미이다. 현재연금지속법에의해개정된연금평준화실천안도임금, 소득연동제를따르고있는바, 앞으로도각지역의소득수준에맞는실질적연금평준화가이루어질것이다. 그외에도연금액자체평준화까지는아니더라도연금변동폭에대해신구연방주가균형을이룰수있는조치가취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추가보호약관은신연방주임금이하락하지않도록대비하기위해도입된것이다. 법정연금보험제도의보험요율안정화를위해 2006년부터는사회보험분담금납기일이다음달중순에서이달말로앞당겨진다. 이로써재정이부족한기업들은월말자금난의부담을덜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한적절한과도기또한마련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15
2 10.2 포괄적국민건강보호 건강은개인의삶이나공공의식, 사회복지보험제도전반에있어매우중요한개념이 다. 통일후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료서비스에특별한관심을기울인결과, 오늘날신 연방주주민의건강복지수준은구연방주와견줄만하다. 10.2.1 신연방주지역의료보험제도 (GKV) 현황 1998년말까지신연방주지역법정의료보험제의운영부채는 8억유로에이르렀으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상당부분을상환할수있었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재차적자를기록, 의료보험개혁조치를통해부채를탕감받아야했다. 2004년말신연방주에확보된의료보험재정은 7억유로이다. 이러한변화는대부분전 ( 全 ) 독일위기구조개선프로그램 (RSA) 의일환에서이뤄진서독에서동독으로의공공재정이전에의한것이다. RSA 프로그램을단계적으로도입하는과정에서동서독의재정평준화와보험금지급에사용된금액이 2002년 24억유로에달했다. 2003년에는약 30억유로였다. 통계치를볼때 2004년에는 33억유로에이를전망이다. 2004년통계자료에따르면, 신연방주의료보험은약 11억 4천만유로의흑자를냄으로써 40억유로흑자를기록한독일전체보험흑자의 25% 를차지했다. 이러한신연방주의재정상황개선은 법정의료보험현대화법 (GMG) 상의지출제한과수입제고규정에서기인한다. 그러나이법안은동서독지역에각기다른결과를가져왔다. 예컨대의료보험지급부문에서는동서독모두보험가입자 1인평균 3.5% 의지급이감소한반면, 납입부문에서는서독이 1.3%, 동독이 0.2% 로서독이동독보다높은상승률을보였다. 이러한차이가나는것은신연방주와달리구연방주의의료보험수입이보험료에크게의존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의료재정은위기구조개선프로그램의지원으로크게개선될전망이다. 신연방주의평균보험요율은 2005년 6월 1일 13.94% 로구연방주지역보다 0.24% 낮은수준이다. 이같은차이는무엇보다작센주일반지역의료보험 (AOK) 요율이 12.9% 로비교적낮기때문인것으로드러났다. 116 _ 독일통일백서 2005
10.2.2 법정의료보험제도현대화에관한법 (GMG) 2004년 1월 1일발효된의료보험개혁안은현행법정의료보험제도의구조개혁및재정구조의개혁를포괄하고있다. 구조개혁을통해의료보험제운영에가장큰재정부담이되고있는주요질병부문에서, 품질과경제성을제고하는것이다. 재정구조개혁이란보험료부담이되는기업의임금부대지출 (Lohnnebenkosten) 을중단기적으로낮추고, 법정의료보험제도의재정적안정을도모하려는개혁안이다. 보험료부담축소 : 작년독일전역에서이미 2,800만이상의보험가입자가보험료인하혜택을받았고, 2005년초추가로약 350만명의보험가입자의보험료가인하된다. 이러한보험료인하로평균보험료는 2003년 14.3% 에서 2004년 14.2% 로인하되었다. 의료보험개혁이이루어지지않았다면보험료는 15% 까지상승했을것이다. 2005년 6월 1일의료보험료는평균 14.18% 이다 ( 신연방주 13.94%, 구연방주 14.23%). 법정의료보험제도의현대화에관한법을통해신연방주는두가지추가이점을얻 게되었다. 하나는전국적의료서비스센터의설립기반이마련된것이고, 다른하나는 동서독지역응급의료비용의평준화가이루어질수있게된것이다. 10.2.3 의료서비스센터설립허가 - 동독에서서독으로의이전 법정의료보험제도현대화에관한법재정으로독일전국에걸쳐과거동독국립의료원과유사한형태의의료서비스센터를설립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이로써구동독의료보험제도의주요요소가통독의료보험정책에수용 통합된것이다. 의료서비스센터를설립하기위한노력은이미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독일전국적으로이미 7개의의료서비스센터가설립허가를받은상태이다. 의료서비스센터란다양한분야의전문의료진과비전문의료보조원이함께일하는종합병원식의의료기관이다. 의료서비스센터는환자의필요에따라다양한형태와수준의의료서비스를간편한원스톱방식으로제공한다. 환자치료에관여하는모든의료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17
2 진들은서로의견을주고받으며환자의병세, 치료목표와방식에대해의논한다. 이러한의료서비스센터는보다효율적인진단과치료를보장할뿐아니라, 고가의료장비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고의료경비절감효과도가져올수있다. 그외에도의료서비스센터는젊은의사들에게직원의신분으로응급치료분야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를통해개원시발생할수있는경제적위험부담없이의료경험을쌓을수있게된다. 특히, 출산및육아로인해직업전선을떠나있던젊은여의사들은의료서비스센터에서의근무를통해업무복귀에대한부담을덜수있을뿐아니라, 파트타임근무등을통해직장과가사를돌보기가보다쉬워진다. 10.2.4 신연방주지역의사소득추이 법정의료보험제현대화를위한법을통해신연방주의사들의소득이높아질전망이다. 이법에는동서독지역보험계약의사의소득평준화규정을담고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서 2006년까지신연방주의사의소득은 3.8%, 총약 1억 2천만유로가추가인상된다. 그리고이에따른재정적자를메우기위해베를린을제외한구연방주의사의소득지급분을소폭인하했다. 또한신연방주는의료서비스안정프리미엄명목으로연간천5백만유로를현재의소득지급분에추가지불할수있도록조치했다. 연방정부는이러한일련의법규정을통해구동서독지역의사소득의평준화기반을마련한셈이다. 신연방주의사의소득총액에는 2002년 1월발효된의사거주지법의도입으로큰폭상승한추가소득이포함된다 : 이법에따라신연방주지역기업의료보험계약의사의소득이기타의료보험기관계약의사의평균소득만큼인상된다. 그리하여전체신연방주의사의소득총액은약 8천7백만유로로증가하게되었다. 이법은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신연방주의모든의료보험사에최고 6% 까지진료비를인상할수있도록허용했다. 이에따른재정부담은각의료보험이기타서비스비용을절감하고, 각연방주의기타소득을통해상쇄할수있도록하되, 진료비인상이보험료인상으로이어지지않도록했다. 이규정은 2003년제정된 보험료 118 _ 독일통일백서 2005
안정법 ( 일명 제로섬방안 ) 의대상인의사, 치과의사, 의료시설진료비규정에의해 영향받지않는다. 최근의료보험기관의진료비지출통계를보면이미이법의효력을확인할수있다. 2002년신연방주법정의료보험기관의진료비지출이보험가입자개인당 5.9% 늘었고 2003년에도 3.6% 증가했다 ( 응급치료시 ). 이러한증가세는같은기간구연방주진료비지출증가세 (2002년 1.3%, 2003년 2.5%) 를훨씬상회하는수치이다. 진료비가증가함에따라의사진료에대한마이너스변화치는 2004년구연방주 -5.8%, 신연방주 -7.2% 를기록했다. 이는무엇보다도환자들이병원을찾을때마다추가로진료비를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이추가진료비는의사의소득으로곧장들어간다. 최근발표된연방보험계약의사연합 (KBV) 의추정에따르면추가진료비를통한의사수입은 2004년 10억 7천7백만유로에이른다. 이진료비가 2004년법정의료보험 (GKV) 의지출에가산된다면, 진료비는전년대비전국평균 1% 상승한결과가된다. 자유직으로근무하는조산원의수입도증가했다. 2004년 7월 24일발효된조산원소득규정 4차개정법에따르면법정의료보험제도내에서이루어지는조산원의출산보조비는평균 6.5% 증가했다. 이러한조산원소득개선은궁극적으로출산보조업무의전반적인질적향상으로이어질것이다. 10.2.5 주치의수급현황 신연방주지역은전반적으로응급진료서비스가원활하다. 전문의진료분야에서는더욱그러하다. 이에따라신연방주의료개선안에도공급과잉을보이는의료분야는제외되었다. 그러나몇몇신연방주는주치의수급이어려운상황이다. 그원인은주치의의연령구조에서살펴볼수있다. 현재주치의중에는상대적으로고령자가많아향후수년안에이들이은퇴하게되면주치의수가급감, 지역적공급부족이예상된다. 이에대비해법정의료보험제현대화에관한법은여러가지대책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사설의료시설로하여금국가의료보험시스템에통합될수있는권한을준다든가,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19
2 공급부족에시달리는지역에한해의료서비스안정프리미엄을제공해의료진을확보하 는것이다. 이를통해지역의의료서비스부족문제는어느정도해결될것으로전망된 다. 앞서언급된의료서비스센터설립또한의료공급상황개선에기여할것이다. 10.2.6 입원환자의료서비스촉진방안 급성질병과응급치료부문에대한만성적투자부족문제는신연방주지역의의료시설에투자함으로써대부분해결되었다. 연방정부는이를위해 1995년부터 2001년까지매년 3억 5천8백만유로를신연방주와베를린지역 ( 구동베를린구역 ) 에지원했다. 또한신연방주주정부는연방정부와유사한규모의재정지원을단행했고, 각의료보험기관은간호보험 (Pflegeversicherung) 에연간 1억 7천9백만유로를지원함으로써본투자프로그램에동참했다. 이러한투자지원은신연방주노동시장에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 투자액 100만유로당 3~4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된것이다. 2002년 1월 1일 동서독연대협약지속을위한법률 (SFG) 이발표되었다. 이법은무엇보다동독재건투자촉진법과의료시설투자프로그램의법적근거인의료보험구조법제14조를개정한것이다. 법개정을통해기존의료보험구조법제14조가정한특수목적용연방재정지원금인 3억 5천8백만유로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지급할수있게되었다. 또한동독재건투자촉진법에의해지급되던연방예산은개정법에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특별수요연방지원금으로신연방주지역과베를린에지급하게되었다. 이를통해신연방주지역은자금사용에있어운신의폭이넓어졌으며, 연대협약-Ⅱ에따라 2019년까지보장된특별수요연방지원금을통해현의료시설투자부족사태를자력으로해결할수있게되었다. 기존의료보험구조법제14조는 2014년말까지간병보험에대한투자액을확충할것과다양한투자촉진프로그램을발족할것을명시한규정을포함하고있었다. 이규정은신연방주재건투자촉진법에의해변화되지않고상황에맞게끔지속적으로적용된다. 베를린과라이프치히에서는일반의료시설뿐만아니라연방군도입원환자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민간인환자들은연방군소속병원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서 120 _ 독일통일백서 2005
비스이용률도높다. 연방군소속병원은공공건강보험제도에통합되어있고, 교육병 원 으로서의대생들을위해강사를위촉, 직업교육을제공한다. 10.2.7 안티 D 지원법 (Anti-D-Hilfegesetz) 연방정부는 안티D(Anti-D, 의약품혈액형 Rh-인산모가 Rh+ 인태아를임신했을경우태아를보호하기위해투여하는의약품 ) 지원및 C형간염환자지원법 ( 안티D 지원법 ) 을새로이제정하고해당산모및환자에대한재정적지원을약속했다. 2000년 8월 11일공표된이법률은공표초기부터각연방주에서빠른속도로적용되었는데, 2000년의경우산모및환자에게지급된지원액은총 87억 6천2백만유로에달했다. 이중 71억 3천8백만유로는일시불, 16억 2천4백만유로는단계별로지급되었다. 연방정부는이일시불지원금의전액과단계별지원금의절반을부담했다. 그러나연방정부의지원은법률발효당해에만지급되었기때문에 2001년 24억 1천백만유로에서 2004년 19억 7백만유로로감소했다. 표 10.1 안티 D 지원법 (2000 년 1 월 1 일발표 ) 해당년도일시불지원금단계별지원금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1억 3,800만유로 594,000 유로 149,000 유로 51,000 유로 46,000 유로 16억 2,400만유로 18억 1,700만유로 19억 9,600만유로 19억 4,100만유로 18억 6,100만유로 10.2.8 간병보험 (Pflegeversicherung) 지원 연방정부는 간병보험법제 52 조 에따라 1995 년부터응급및입원환자의료서비스 수준을조속히, 그리고지속적으로개선하고동서독지역의료수준의평준화를이루기 위해노력해왔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시한부로 2002 년까지매년약 4 억 900 만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21
2 유로를지원한다는계획을세웠었다. 그러나이지원금은 2000년연방정부의긴축정책으로지급이중단되었으며, 2002년까지지급예정이었던총 2억 2천백만유로도동결된상태로, 2004년당해수요에따라서만지급될예정이다. 이러한지원연기에도불구하고총 33억유로라는지원규모에는변화가없다. 간병보험에대한재정지원규모는각연방주의주민수에따라결정된다 ( 베를린의경우, 구동베를린지역주민수를기준으로한다 ). 연방정부는주정부가계획하고있는프로그램에최대 80% 까지지원할수있고, 주정부는나머지 20% 를주정부예산, 해당주내각종투자기금, 혹은지역구예산액으로충당해야한다. 이러한재정분담을통해 1995년부터 2004년말까지신연방주지역에 876개에달하는간병시설이신설되었다. 이밖에도연방정부는간호서비스개선을위한시범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1년부터 96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약 8천2십만유로 (2005년 7월기준 ) 의예산사용을승인했는데, 이금액은신연방주지역응급의료서비스, 파트타임간호직, 입원환자간호시설, 임종환자시설 ( 호스피스 ) 의신설및개선등에사용될예정이다. 122 _ 독일통일백서 2005
11 에너지와환경 신연방주지역은천연가스, 석유, 갈탄, 석탄및재생에너지가균형을이룬현대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갖추고있을뿐아니라, 공급구조도이미시장경제체제로바뀌었다. 그간신연방주는자연및환경보호, 환경유해산업시설의현대화, 광산개발문제해결에있어이미장족의발전을거두어왔다. 11.1 에너지정책 11.1.1 갈탄을이용한전력생산 신연방주는갈탄산업에서근본적인구조조정을단행했다. 갈탄산업은여전히신연방주의주요경제분야중하나이다. 그러나 1989년 3억톤에이르렀던갈탄채굴량은통일후대대적인구조조정으로, 1990년대말 6,500만톤으로최저치를기록했고, 현재는갈탄채굴량이매년 8,000만톤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95% 의전력생산성을자랑하는신설갈탄발전소는전세계적으로가장현대적인시설을갖추고있으며, 가장효율적이고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전력을생산하고있다. 2004년에도역시갈탄발전소의가동률은매우높았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23
2 지난몇년간갈탄의환경친화적이용부문에서큰성과가있었다. 1990년갈탄을사용할때배출되는이산화탄소양이독일전체이산화탄소배출량의 35% 를차지했으나, 현재는 22% 로크게감소했다. 1990년~2004년사이독일의에너지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을 15.5%( 추정통계자료 ) 나감소시키는데갈탄산업이큰역할을한것이다. 이기간동안갈탄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이약 47.6% 나감소해, 독일이교토의정서를준수하는데에크게기여했다. 현재신연방주의갈탄산업은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토대를갖추게되었고, 이를통해갈탄채굴지역과전력생산지역의노동시장이장기적으로안정화될수있게되었다. 2004년말현재관련지역의종사자수는약 1만 1,100명에달한다. 11.1.2 재생에너지 신연방주지역에도재생에너지생산이상승일로에있다. 예를들어지난몇년간신연방주에는총 5,581개에달하는 (2005년 6월 30일기준 ) 풍력기가설치되어총 5,662메가와트 (MW) 의전력을생산하고있다. 이는전독일풍력에너지생산의 37% 에달하는규모이다. 이외에도 농촌구조개선및해안지역보호 (GAK) 공동프로그램의일환으로실시된재생에너지법과연방정부의시장도입프로그램, 농업투자촉진프로그램 (AFP) 을통해신연방주는바이오가스생산및사용을크게확대했다. 이를통해재생에너지산업은노동시장의안정에도큰기여를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연구자료에따르면재생에너지생산으로인한직 간접적고용창출효과는독일전역에걸쳐약 13만명에달했다고한다. 그리고이중상당부분이신연방주지역에해당된다. 2004년 8월 1일발효된 개정재생에너지법 (EEG) 으로, 독일내부적으로도이미연간 115억유로의이윤을창출하는흑자산업인재생에너지, 즉태양 풍력 수력 지력 바이오에너지산업에지속적인투자를가능하게하는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리하여이법은훌륭한기후보호수단이자, 혁신동력이며독일의환경기술수출을촉진한다하겠다. 124 _ 독일통일백서 2005
11.1.3 온실가스방출권거래 2005년 1월 1일부터모든 EU회원국은기후보호를위한새로운환경보호정책인온실가스방출권거래제도를의무화하고있다. 온실가스방출권거래제도로독일에서도기후보호를위한제반조건이근본적으로개편되었다. 온실가스방출권거래제도는이산화탄소 (CO 2 ) 방출량을감소시키기위한경제적인제도이다. 이산화탄소 (CO 2 ) 한톤당가격은온실가스방출권거래시장에서결정된다. 모든기업은이산화탄소감축목표량을신축적으로달성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즉, 모든기업은이산화탄소감축목표량달성방법을각기결정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환경시설에대한기술투자, 이산화탄소저발생연료사용, 이산화탄소방출권추가구입등의방법을들수있겠다. 제1차온실가스방출권분배기간 (2005년~2007년) 동안, 2004년까지운영되고있던독일의모든방출권거래의무시설들은총 14억 8천5백만톤의이산화탄소방출권을할당받았다. 제1차온실가스방출권은무상으로분배되었다. 총시설의 3분의 2와, 총방출권의 80% 는에너지산업에배당되었다. 총 1849개의온실가스방출권거래의무시설중약 18% 에달하는 336개시설이신연방주에위치해있고, 신연방주는총 14억 8천5백만톤의이산화탄소방출분량의 23% 에이르는 3억 4천만톤에이르는방출권을분배받았다. 독일국내의온실가스방출권분배규정에의하면, 방출량할당을결정할때특수한상황을결정에참작할수있게되어있고, 온실가스의조기감축 ( early action ) 이그러하다. 그러므로이특별규정은이미 90년대이산화탄소를상당량감축한신연방주에특히유리하다. 그리하여총할당량의 84%( 방출권 3억 3300만만톤중 2억 7천9백만톤 ) 가신연방주에주어진다. 11.1.4 효율적전력생산 신연방주지역은전국에서가장현대적인열병합발전시설을갖추고있다. 주로천연 가스연소방식을사용하는화력발전소의전력생산량은현재 2,400 메가와트 (MW) 에 달한다. 발전소의연평균가동시간은 4,000 시간으로연간총수요전력의 8% 를열병합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25
2 발전이공급하고있다. 열병합발전소의유지및확대는 2002년부터 열병합발전소의유지, 현대화및확대에관한법 을통해지원되고있으며, 이법은열병합발전소의시장점유율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11.2 환경유해산업시설의현대화 신연방주의환경유해잔여산업시설의현대화에대해연방정부와신연방주정부는 1992년 12월행정협약을체결, 이협약에따라통일후위탁경영된신연방주기업이신탁기간만료이후시설을현대화할경우, 연방정부가소요비용의 60% 를주정부가 40% 를각각맡아부담하게된다. 다만, 시설현대화의규모가클경우, 연방정부의부담분이늘어난다 ( 연방정부 75%, 주정부 25%). 연방정부는 1999년튀링엔주, 2001년작센-안할트주, 2003년 1월 1일에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주와각각환경유해시설현대화산업에관한일반협정을맺었다. 이협정으로환경유해시설현대화에대한책임이온전히주정부로이전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작센주의시설현대화작업역시당초계획대로진행중이다. 비용부담을주정부의몫으로넘긴것은주요산업지대의유지, 지속적이용을통한산업시설의휴지방지, 산업에불필요한부지의용도변경을취해서이다. 연방군내국토수호관리청은연방군소속부지중자연 환경유해성토지를발견 조사 측정하고필요할경우이를재개발해야한다. 1990년초신연방주환경유해토지비율은구연방주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었으나, 수차례의재개발사업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여오늘날에는동서독토지환경이균형을이루고있다. 이과정에서다수의연방군소속지리학자, 신연방주의기업이프로젝트에참여하여큰공헌을한바있다. 11.2.1 갈탄지역재개발 지역적으로넓게자리잡은신연방주갈탄광을포함, 갈탄정제시설은환경에막대한 영향을주었다. 이러한환경유해갈탄지역의재개발작업은통일직후연방정부의고용 126 _ 독일통일백서 2005
창출방안의일환으로시작되었고 1993년이후부터는연방정부와갈탄생산지역주정부사이에맺어진환경유해시설재개발규정에관한행정협정을기반으로진행되었다. 1990년이후연방및주정부예산약 75억유로가폐쇄노천광의안전개선과재활용화작업에투입되었다. 현재이작업의 5분의 4가량, 특히비탈낙석방지, 폐광입구차단, 피복층의안전이동및산적, 가동중단석탄공장및발전소안전철거등은이미마무리된상태이다. 2003년~2007년사이갈탄지역재개발에책정된예산은 14억유로로연방정부와갈탄생산지역주정부가각각 75%, 25% 를분담하고있다. 이외에도연방정부와주정부는노천광지역지하수재개를위해각각 1억유로씩을공동부담하기로결정했다. 여기에다갈탄생산지역이소재하는주정부는 2007년까지갈탄광지역의재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추가분 1억 7천5백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다. 갈탄지역재개발프로젝트의총괄책임자는연방정부소속의라우지츠중부탄광관리주식회사 (LMBV) 이다. 이기업은현재 700명의직원을갖춘전문기술보유기업으로평가받고있다. LMBV사는 2004년 259명의청소년에게직업교육프로그램도제공하는등직업교육분야에서도라우지츠및중부독일갈탄광지역최고의선도기업역할을맡고있다. 갈탄지역재개발작업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탄광지역지하수문제가핵심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갱구지하수의흐름재개, 탄광지역지하수수질개선및지하수부족문제해결등이관련현안이다. 갈탄지역재개발과관련해 2003년한해다음과같은작업이이루어졌다. 약 6천500만입방미터의피복층토지, 암반이이동처리되었다. 1,238개의환경유해위험지역중 716개지역이이미현대화되고, 적합한안전조치가취해졌다. 약 100만톤에이르는폐수가처리, 정제되었다. 약 4,720만입방미터의갱도가폐쇄, 적합한안전조치가취해졌다. 1000 헥타르의탄광토지가광업법에따라재개발되었다. 대규모홍수이후 2004년말까지탄광지하수로약 17억리터가사용되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27
2 약 6,300 헥타르의탄광토지가기타용도로매각되었다. 앞으로도갈탄지역재개발은지역노동시장의부담을덜어줄것이다. 2004년평균갈탄지역재개발로창출된중부독일과라우지츠지역의일자리수는약 6,280개에달한다. 폐광지역의재개발, 현대화에지속적인협조를한광업종사자들덕분에라우지츠와중부독일탄광지역은오늘날매력적인모습으로거듭나게되었다. 또한이지역주민들도많은시간과돈이투자된폐광지역재개발의이득을차츰확인할수있게되었다. 갈탄지역재개발사업은 2005년 9월연방총리의지원하에개최된국제재개발회의를계기로, 독일산업사에있어전세계에자랑할만한성공담으로남게되었다. 11.2.2 방사성방출시설폐기 연방정부소속공기업인비스무트주식회사 (Wismut GmbH) 는 1991년부터정부의위임을받아작센, 튀링엔지방에소재한신연방주-소련합동우라늄탄광시설을철거 재개발하는작업을해오고있다. 방사성물질과기타유독성화학물질을함유한토지와시설을재개발, 현대화하는이프로젝트의목표는인구밀집지역인이지역주민에게다시금살기좋은주거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다. 비스무트주식회사는재개발작업의 3분의 2가량을이미마무리한상태로, 이에소요된정부예산은약 42억유로이다. 이와같은노력으로해당지역방사선및기타독성물질등환경유해요소는크게감소한상태이고, 더불어기존탄광지역의경제, 주거환경개선의전제조건이마련되었다. 비스무트사의지휘아래재개발된토지는다른용도로사용되기위한모습을갖추어나가고있다. 예를들어재개발된기존폐광지역의상당부분이 2007년게라-론네부르크지역에서개최되는독일전국정원박람회 (BUGA) 의부지로사용될것이다 ( 론네부르크신부지 ). 오늘날약 2,200명의직원을거느린비스무트주식회사는독일경제전반에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비스무트사는매년 340명의청소년에게직업교육장을제공하고있으며, 1억유로에달하는재개발사업을공개입찰을통해타기업에게발주하고있다. 128 _ 독일통일백서 2005
입찰의혜택을받는기업들은주로작센과튀링엔주의기업들이다. 기업경영과정에서쌓은각종재개발기술은자회사인비스무트환경기술주식회사 (WISUTEC) 가관리하고상품화하고있다. 이러한비스무트사의각종사업은비스무트사와해당개발지역의고용안정및새로운고용창출에기여한다. 아직남아있는재개발사업들도 2015년까지마무리될전망이다. 그러나사업종료후에도장기간에걸쳐사후처리프로젝트가이어질예정인데, 폐광지역지하수범람및누수방지, 재개발토지의유지, 보수작업, 지속적환경감시작업등이이에속한다. 2003년연방정부와작센주정부가구탄광재개발을위해체결한행정협약은차질없이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 이협약에따라연방정부와작센주정부는 2012년까지총 7천8백억유로를절반씩부담하여이지역의구 ( 舊 ) 우라늄탄광시설을철거하고환경유해잔여물을제거하기로했다. 제1차재개발계획은이미성공적으로완료된상태이다. 2001년연방은요한게오르겐슈타트및브라이텐브룬지역의 7개우선프로젝트의사전조사를위해 50만마르크 (25만 5,646 유로 ) 를비스무트사에지원했다. 2002년시작된위험폐광지역의안전시설설치작업은 2004년마무리되었고, 이작업역시연방정부와작센주정부가각각 239만유로를투자하는공동프로젝트로진행되었다. 그라이프스발트 / 루브민, 라인스베르크지역에위치한가동이중단된소련형 ( 形 ) 원자력발전소의철거및폐기물처리는, 연방의재정지원으로 2004년까지계획대로진행되었다. 연방소속기업인북에너지사 (EWN) 는이러한사업을통해축적한경험을토대로, 서방선진 8개국의협정에따라 2003년가을부터시작된러시아핵잠수함폐기프로젝트에대표기업으로참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내외의원자력발전소철거프로젝트에도적극동참하고있다. 과거에원자력발전소로유명했던그라이프스발트지역의부지용도변경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 지역의산업화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사회기반시설의하나로건설된산업항구와더불어, 2004년에는태양열발전소 (1.6 메가와트 ) 가가동되기시작했다. 또한고효율가스증기발전소 (GuD 발전소 ) 건설준비는베를린-루브민간가스파이프라인이완공되어성공적으로진행되었다. 고효율가스증기발전소의설립은환경보호를위한세제개혁의일환인전기생산에너지원조세평등법의도입을통해가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29
2 능할수있었다. 11.3 자연보호 11.3.1 BVVG 자연보호지구 / 녹색벨트 (Grünes Band) 2000년 9월 22일발효된재산권보완법에따라약 10만헥타르에달하는연방자연보호지역은토지활용및관리주식회사 (BVVG) 의토지사유화사업에서제외되었다. 2005년 1월말현재주정부, 각종자연보호단체, 재단에무상제공될예정이었던자연보호지역토지약 5만헥타르중 2만 8,448 헥타르가소유이전되었고, 2005년말까지나머지토지중 5,190 헥타르가이전될예정이다. 토지활용및관리주식회사 (BVVG) 는 2,575 헥타르의토지가추가이전될것으로전망했다. 유상제공예정이었던 5만헥타르의자연보호지역중소유가이전된부지는 2005년 1월말현재 1,064 헥타르에이른다. BVVVG 자연보호지구와더불어녹색지대는국가적으로중요한환경보호지역으로서매우큰의미를지닌다. 연방정부는녹색지대의유지 보호를장려하기위해여러프로젝트및활동을성공적으로진행시켜왔다. 이에더해연방재무성장관은사유지재청구소송권이없는구동서독경계의녹색지대부지 ( 구국경지역토지법해당지역 ) 를무상으로해당지역주정부에게이전할것을공표했다. 이로써연방정부는주정부에게구국경지대를따라형성된녹색지대, 즉환경보호지역을전국토를가로지르는자연생태지역으로서지속보호할의무와권리를부여한셈이다. 각주정부는현재연방정부의이러한제안을신중히검토중이다. 11.3.2 자연보호프로젝트 브란덴부르크주의자연보호대형프로젝트 슈프레발트 (Spreewald) 는 2 년간의계 획기간을거쳐 2004 년 9 월실행에착수했다. 브란덴부르크슈프레발트지역의자연및 문화경관을보호하기위해연방은 2013 년까지총 895 만유로를지원을약속했다. 130 _ 독일통일백서 2005
또한연방은메클렌부르크-포르포머른주와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샤알제 (Schaalsee) 프로젝트를위해, 2005년 2월부터연방예산을지원하고있다. 프로젝트계획이성공적으로완료되면, 자연보호가치가높은지역의토지를매입하고자연경관을돋보이게하는조치등이취해질예정이다. 이러한프로젝트를위한총예산액인 480만유로중 340만유로는연방이지원한다. 11.3.3 자연보호와관광사업 관광업은신연방주지역의주요산업중하나이다. 현재이지역에서는 60만명에이르는주민들이관광업에종사하고있다. 신연방주에서특히농촌지역의농업실업인구는관광업으로인해새로운일자리를얻게되었다. 경관및자연보호는관광산업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휴가 여행연구협회가매년실시하는여행추이분석에따르면, 자연을경험하는것이여전히독일인여행동기의최우선순위로꼽히고있다. 때문에연방환경부는 녹색지대 계획을장려하고있다. 연방환경부는녹색지대에서관광사업을개발하여최소두개시범지역에서실시할계획을세워두고있다. 자연보호에있어중심역할을하는것은대규모보호지역지정이다. 여기에는국립공원이외에도야생생태보호지역, 자연공원등도들어간다. 연방환경부는관광이대규모보호지역의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조사했다. 이보고서에따르면 2004년메클렌부르크포르포머른주에위치한뮈리츠 (Müritz) 국립공원은방문객수입만으로 134만유로를벌어들였다. 국립공원관광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는약 630개의일자리를창출해냈다. 국립공원방문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의결과는 90년대조사된설문결과와일치한다. 뮈리츠국립공원방문객의 56% 는국립공원존재여부가여행지선정에중요한, 아니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응답했다. 11.3.4 연방군훈련장의장기적사용 2002 년발효된군훈련장의효율적사용을위한연방지침은연방군의자연보호의무 를강조하고있다. 이지침은최신자연과학지식과자연보호에대한사회, 정치전반의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31
2 인식등을잘반영하고있다. 군훈련장의규모는신연방주 9만7천헥타르, 구연방주 9만천헥타르로연방군이사용중인토지규모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군훈련장은기본적으로접근을금지하고있으며, 비료및농약의사용, 그밖의유해환경물질의사용을금하고있다. 실제에가까운군사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는실제생활공간의축소형과같은자연구조가요구된다. 때문에군훈련장으로는일반지역보다생태적으로다양한특성을나타내는지역이적합하다. 통독이후연방군은, 구소련연방및구동독인민군 (NVA) 이자주사용하던군훈련장을서독수준의환경, 자연친화적상태로개선시키는작업에도큰몫을담당했다. 이와같은환경개선의결과, 각연방주는 자연 2000 ( 동식물서식지 (FFH) 및조류보호지역토지환경조사 ) 과정에서여타지역을놔두고, 군훈련장을우수환경지역으로등록하기도했다. 132 _ 독일통일백서 2005
12 예술, 문화, 스포츠 12.1 신연방주및구동베를린지역문화지원 연방정부문화정책의핵심과제중하나는신연방주문화시설, 재단이국내외적으로명성에걸맞은시설과수준을갖추게끔하는것이다. 지난몇년간에걸친연방정부의이러한노력의결과신연방주지역의문화저변은크게확대되었다. 그러나연방정부는이에만족하지않고다양한특별프로그램을통해주요문화사업을개발, 신연방주의문화창달을보다효과적으로지원하고있다. 12.1.1 등대프로그램 연방정부는신연방주주정부가범지역적문화시설과재단을보호하도록지원하고있 다. 2005 년연방정부는총 7,500 만유로를신연방주문화재단에지원했다.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지역프로이센성및정원보호재단 바이마르고전주의및문화재보호재단 데사우건축공예학교재단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33
2 소르비아 ( 구동독작센과브란덴부르크주에산재거주하는동유럽소수민족 ) 민족재단 라이프치히바흐자료실보호재단 작센-안할트의루터기념관보호재단 슈트랄준트의독일해양박물관재단 할레지역의프랑크재단 데사우- 뵈를리츠문화재단 바트무스카우의퓌클러영주공원보호재단 퓌클러영주박물관 / 공원및브라니츠성보호재단 아이제나흐지역의바르트성곽요새재단 프랑크푸르트 ( 오더 ) 지역의클라이스기념과및연구소 카멘츠지역의레싱기념관 독일중부바로크음악상설회의 이외에도라이프치히의그라씨박물관, 아이제나흐의바흐하우스, 연방프로젝트의후원을받는앙커스하겐의하인리히-슐리만- 박물관등의문화기구가올해연방정부의재정지원을받았다. 연방정부는프로이센성및베를린-브란덴부르크정원보호재단 (SPSG) 에매년천3백만유로를지급함으로써재단의최대후원자역할을하고있다. 1990년에는이재단보호하의역사적인유물인성곽 300여개와고 ( 古 ) 정원 750여헥타르가유네스코 (UNESCO) 세계문화유산에등재되기도했다. 통일이후 SPSG 성곽, 정원의보수작업은연방정부의재정지원으로가속화되었다. 향후몇년간이뤄질 SPSG의주요사업으로는재단의구조조정과문화재보호및관광상품화차원에서의성곽, 정원보수작업등이다. 바이마르고전주의및문화재보호재단역시도 26개에달하는박물관, 기념관, 성곽, 공원, 괴테-쉴러자료실, 안나아말리아여공작도서관을갖춘세계적수준의문화재기구이다. 1998년바이마르고전주의및문화재보호재단의문화재들또한유네스코 (UNESCO) 세계문화유산에등재되었다. 이중특히주목을끄는문화재는바이마르고 134 _ 독일통일백서 2005
전주의를고증하는중심역할을할안나아말리아여공작도서관이다. 그러나 2004년 9월 2일안나아말리아여공작도서관의지붕과세계적으로유명한로코코실의일부에대형화재가발생, 약 8만여권의책이손실되어, 이는독일문화의요람을훼손한국가적문화재앙으로기록되었다. 연방은즉각적인화재복구를위해 4백만유로의특별원조기금을지원함과동시에안나아말리아여공작도서관의재건계획에착수하여 2007년완공될예정이다. 연방정부는도서관재건에 2005년부터 350만유로에달하는자금을투입한다. 뿐만아니라 2005년바이마르고전주의재단의건축물및시설을보수하기위한기금으로 350만유로의지원을약속했다. 이기금에는화재보호시설확충비용이포함된다. 연방지원금은총 7백만유로에달한다. 프로이센성및베를린- 브란덴부르크정원보호재단과바이마르고전주의및문화재보호재단과더불어비텐베르크-아이즈레벤지역루터재단, 바르트성곽요새, 바이마르-데사우의옛건축공예학교건물, 데사우- 뵈를리츠문화재단의정원부지도현재유네스코의세계문화유산에등재되어있는상태이고, 2004년 7월드레스덴의엘프계곡과바트무스카우의퓌클러영주공원도세계문화유산에새로이추가되었다. 12.1.2 동독지역국립문화기구투자프로그램 신연방주의연방문화정책은전반적인문화인프라개선사업보다는독일전역의문화발전에영향을미칠만큼명성있는문화시설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 동독지역국립문화기구투자 명목으로약 6천만유로상당의문화투자기금을설립했다. 이기금의사용용도에대한구체적계획안은재정지원의일부를부담하는각주정부가수립 제출하게된다. 올해이기금의지원을받은문화시설은, 드레스덴의히게네박물관 ( 인체공학박물관 ), 귀스트로프지역의에른스트 -발락-재단, 고타지역의프리덴슈타인성등이다. 12.1.3 독일전역의주요문화시설목록 문화대국으로서의독일의자존심을지켜줄문화시설과문화재의상당부분은신연방 주에위치하고있다. 문화야말로경관 자연보호를통한관광육성과함께신연방주지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35
2 자체의중요한발전잠재력이기때문에, 문화등대 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 할레지역프랑크재단의전 ( 前 ) 대표파울라베 (Prof. Dr. Paul Raabe) 교수는연방정부와문화 언론담당관의위탁을받아신연방주주정부와의협의를거친제3차 문화등대 보고서를작성했다. 이보고서는신연방주에위치한독일권, 유럽권주요문화시설의목록을담고있고통일후연방과주정부및지자체의문화인프라개선노력이기록되어있다. 문화등대 라는제목의이보고서는폭넓은문화계층을겨냥해다양한사진과그림을담아, 재판 ( 再版 ) 에들어갈정도로성공을거두었다. 12.1.4 기념건축물및유적지보호사업 과거동독정부가수십년간역사적으로중요한기념건축물관리를소홀히한결과, 통독이후독일은문화재관리와보수라는큰과제를안게되었다. 연방정부는 2005년한해만도다양한문화재보수프로그램명목으로 980만유로의지원금을책정했다. 지원을받는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독일내국보급건축물, 고고학발굴지, 유서깊은공원및정원자재보호및보수를위한 국보급문화기념건축물및유적지 프로그램 (2005년 44건에 610만유로지원 ) 유서깊은도시중심지재건 보수를위한 역사도시보존 프로그램. 주요건축물과기념비의유지 보수 현대화, 그리고예술, 도시건축, 역사적으로중요한거리, 광장등의유지 재건. 2005년 155건에대해 920만유로지원. (6.2장참조 ) 이런지원과함께신연방주및구동베를린의기념건축물보존도연방정부의주요문 화정책에속한다. 12.1.5 라이프치히독일도서관 1912 년건축된라이프치히소재독일도서관은프랑크푸르트 ( 마인 ) 의독일도서관, 베 를린독일음악도서관과더불어 독일도서관 이라는이름을부여받은국립도서관이다. 136 _ 독일통일백서 2005
라이프치히독일도서관은제 4차증축기간중신문 잡지실이추가로만들어져, 독일도서관내의독일도서 문서박물관이이신문 잡지실로이관된다. 독일도서관의증축공사를통해현재베를린- 슈테그리츠에소장된독일음악자료가독일도서관으로이전될것이다. 12.1.6 연방문화재단 2002년연방정부가문화정책의최우선과제로내세우던연방문화재단설립이마침내이루어졌다. 연방정부가이재단을잘레 (Saale) 강유역할레시에설립한것은신연방주에대한국가적책임감을과시하고, 동서독화합의문화지원책을실행한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이연방문화재단은문화예술에대한지원을통해독일이국내외적으로당면한문화적도전과제들을보다효과적으로해결하도록지원한다. 문화재단의주요목표중하나는국제문화교류의심화이다. 연방문화재단은매년연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다. 재단설립초기인 2002에는천3백만유로, 올해 2005년에는약 3천6백만유로가지원될예정이다. 12.1.7 문화수도베를린건설 연방정부는문화도시베를린건설에활발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오늘날과같이전세계가네트워크로하나가되어가는시대에, 한국가의이미지는그국가가대내외적으로표방하는특성, 상징에의해좌우되기쉽다. 이러한상징적이미지구축과문화적이해를확산하는작업인독일문화정책에독일정부는큰비중을두고있다. 1998년정권교체후새로이선출된사민당 (SPD) 정부는수도문화구축을위한재정지원을대폭강화했다. 현재연방정부는연간 4억 2천만유로가넘는자금을베를린문화사업에투입하고있다. 2003년 12월 9일연방정부는베를린주정부와새로운문화수도건설조약을체결, 이조약에따라연방정부는국가적으로중요한문화시설의책임을맡게되었다. 연방은 2004년 1월부터베를린유태인박물관, 베를린연극제, 베를린국제영화제, 세계문화의집뿐아니라, 베를린예술아카데미, 독일영화자료관의재정을전적으로부담하게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37
2 되었고, 베를린주정부가관여하던함부르크역사건설비용도단독지원한다. 연방정부가지원하는문화수도베를린건설기금은베를린의문화계를혁신시키기위해조성되었으며, 문화수도베를린은독일에서빼놓을수없는생활의윤활유가될것이다. 연방정부는문화수도베를린건설조약을통해베를린주정부의문화재정부담을덜어주어왔다. 연방의이같은재정지원을통해베를린주의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베를린오페라 라는이름의재단을신설하고, 신중한구조조정을통해독립적이고현대적이며독특한예술성을지닌건실한오페라문화사업을추진해나가고자한다. 12.1.8 프로이센문화재보호재단 베를린문화지원의대표적성공사례는연방정부와주정부재정으로운영되는프로이센문화재보호재단이다. 전쟁중파손된박물관과국립도서관을보수 재건하는데는건설기술적으로나재정적으로나큰노력과부담이요구된다. 이재단의주요임무는일명 박물관섬 ( 베를린중심지를가로지르는슈프레강내섬으로박물관밀집지역-역주 ) 내건물과역사적인운터덴린덴국립도서관의본부를보수, 재건하는일이다. 1999년유네스코 (UNESCO) 는베를린박물관섬을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해보호 감독하고있다. 프로이센문화재보호재단이사회는 1999년세계최고수준의문화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했다. 기본계획안에는박물관섬내의건물들을보수 재건하고박물관섬지역전체를현대화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박물관섬의보수및재건비용은 2002년부터연방이지원하고있다. 2004년보수가끝난쾨페닉성은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시대의전시품과함께공간예술박물관으로새롭게개장되었다. 12.1.9 문화유산보존사업 독일이통일되면서구동독및구동독국경지역국내외에산재해있던독일역사유물들을보존, 후세대에게물려줄수있는길이열렸다. 이과제는그라이프스발트지역의포머른주립박물관및괴를리츠지역의슐레지엔박물관등이담당한다. 그라이프스발트시내에자리잡을포머른주립박물관의건설작업은연방정부의문화 언론위원회의 138 _ 독일통일백서 2005
재정지원으로신속히진행중이다. 총다섯채의건물및외관시설을포함한포머른박물관은 2005년 6월 3일개관한다. 연방정부와문화 언론위원회의막대한재정지원으로, 괴를리츠시역사중심가에있는 1526년건설된쇤호프성역시박물관으로이용하기위한확장공사에들어갔다. 완공후이건물은괴를리츠슐레지엔박물관으로재탄생해지속적으로연방정부의지원을받게되며, 슐레지엔지역의주요문화재를선보이는장기전시회가개최될예정이다. 동유럽지역의독일문화와역사를연구, 소개하는프로젝트에대한지원요청이신연방주로부터있을경우, 우선적으로이에대한지원이이뤄진다. 포츠담대학, 막데부르크대학,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학문의전당등의프로젝트지원이그대표적사례이다. 동유럽이웃국가와의연합프로젝트를추진하는학교들은추가로특별지원을받을수있다. 12.2 2006 독일월드컵 1974년서독월드컵에서서독과동독의대표팀이대결을벌인바있다. 2006년독일월드컵은통일이후개최되는최대의스포츠행사이다. 츠비카우에서브레멘, 뮌헨에서로스톡, 프랑크푸르트마인에서프랑크푸르트오더, 쳄니츠에서킬까지독일전역은 세계의친구들과함께 라는 2006 독일월드컵의공식슬로건을외치며, 세계인을맞을준비를하고있다. 개최국인독일은 2006 월드컵준비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2006 독일월드컵준비를위한경기장및교통부문의인프라구축은신연방주의발전에도크게기여한다. 연방정부가준비한월드컵관련문화예술분야의대표프로그램인축구지구본 (FUSSBALL GLOBUS) 은, 2004년여름라이프찌히에서전국순회를시작했다. 연방은베를린올림픽경기장의현대화와라이프지히센트럴경기장의개축을위해 2억 4천7백만유로라는사상최대의예산을지원했다. 양경기장은 2004년여름성대한재개장식을가졌다. 일반적으로경기장건축비는주정부가담당한다. 그러나양경기장의건축비는지역형편을고려해, 예외적으로연방이담당했다. 연방의재정지원덕분에베를린과라이프치히는 2006 독일월드컵의개최도시가될수있었다. 라이프치히센트럴경기장은 2005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열리는미니월드컵인 FIFA 컨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39
2 페더레이션스컵대회의경기장중하나로사용될예정이다. 12.3 스포츠시설구축 연방정부의집중지원부문은다음과같다. 신연방주의전문스포츠육성계획의일환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약 2억 2천8백만유로를투입했는데, 이는같은기간연방정부스포츠지원총예산 4억 2천7십만유로의 54% 에달하는금액이었다. 또한 2004년에는약천만유로가추가지원되었다. 이와같이대규모지원프로그램을추진함으로써, 연방정부는신연방주내전문스포츠시설의신축및보수를촉진하고있다. 특별프로그램 동독지역황금계획 은연방정부의주요스포츠지원책중하나이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자체적으로약 6천만유로를지원, 총 2억 9천만유로에달하는외부투자액을유치하는데성공했다. 이처럼적극적인지원을통해낙후되어있었던신연방주지역의기존스포츠시설은개선되어, 이지역의스포츠시설과프로그램수준도구연방주에견줄만큼크게향상되었다. 대중스포츠시설의현대화및유지는본래주정부의임무이다. 그러나연방정부가 2001년, 2002년에걸쳐지원금을확대하고 2005년프로그램을연장운영한측면을고려해보면, 연방정부가본사안에큰관심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12.4 응용훈련학연구소 스포츠기기연구개발원 라이프치히의응용훈련학연구소 (IAT) 및베를린소재스포츠기기연구개발원 (FES) 은독일스포츠연구의핵심기관이다. 이들기관들은전문, 신진스포츠인의관심분야와학문적욕구에맞추어운영되고있다. 또한이들연구소는각종목을정밀분석하는동시에, 각종목간의연계체계와그복합성도추구하며스포츠관련기술개발에도힘쓰고있다. 2005년 IAT, FES 두기관에책정된정부지원예산은 766만 1천유로로, 연방정부는긴축재정에도불구하고해당기관에대한지원액을전년보다 11만유로를증액했다. 140 _ 독일통일백서 2005
12.5 올림픽경기거점 연방은신연방주및베를린지역 ( 대부분의올림픽관련스포츠시설은구동베를린지역에위치하고있다 ) 의일곱군데올림픽기지촌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포츠담, 코트부스 / 프랑크푸르트 ( 오더 ), 켐니츠 /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막데부르크 / 할레, 튀링엔 ) 을재정지원하고있다. 2005년한해, 이들지역은전문스포츠인관리, 코치교환프로그램을통한코치고용활성화, 올림픽기지촌내스포츠시설활용과같은명목으로약천3백만유로를지원받았다. 또한연방은올림픽기지촌안의 체육인의집 운영지원과같은, 후진양성과전문스포츠인지원이맞물리는부문을지원하고있다. 12.6 연방스포츠육성센터 총네군데의연방스포츠육성센터가운데하나는신연방주지역내킨바움에위치 하고있다. 연방정부는 2005 년이사업에약 95 만유로를지원했다. 12.7 연방경찰대의전문스포츠지원 연방경찰대 (BPOL) 은전문스포츠인을지원, 양성함으로써재능있는신진스포츠인의활동을지원하고, 동시에이들에게연방경찰대내투입경찰관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은퇴후에도새로운직업의기회를갖도록지원한다. 연방경찰대는현재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 ( 오더 ) 지역올림픽기지촌소속선수 ( 종목별 ) 에게재정지원을하고있다. 이기지촌에는현재육상, 사이클, 유도, 조정부문에총 56명의올림픽유망주들이훈련중인데, 이들은이미각종세계대회에서금메달 3개, 동메달 4개를획득한바있다. 그밖에도여러청소년스포츠대회, 세계 유럽 독일국내챔피언십에서도좋은성적을거두고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141
2 12.8 연방군스포츠지원센터 연방군은독일전문스포츠인양성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다. 통일후서독연방군의전문스포츠인지원제도는동독지역에그대로확대적용되었고, 그후독일내총 25개스포츠지원센터중 6개센터 ( 프랑크푸르트 ( 오더 ), 오버호프, 포츠담, 로슈토크, 할레, 프랑켄베르크 ) 가신연방주에위치하게되었다. 연방군현대화조치중하나로, 연방군의전문스포츠지원제도를최적화하기위한조사가착수되었다. 연방군은독일스포츠연맹과의합의와협력하에 2010년까지세기간에걸쳐총 25개의연방군스포츠지원센터중 10개를줄여나갈계획이다. 15개중 3개의연방군스포츠지원센터 ( 프랑크푸르트 ( 오더 ), 오버호프, 프랑켄베르크 ) 는신연방주에들어설예정이다. 142 _ 독일통일백서 2005
3 제부 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3 1. 지역별현황 1.1 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면적 (km 2 ) 0) 인구 ( 천명 ) 1) 각연방주면적대비인구밀도 ( 인구 / km2 ) 1) 2004년국내총생산 (GDP) 2) 베를린 891 3.387 3.801 브란덴부르크 29.477 2.569 19,1 87 ( 경상가격 )(10억유로) 2) 77,9 45,0 2003년대비 (%) 변화율취업인구 1인당 GDP 1,3 50.773 1,7 44.323 2004년 GDP 2) (1995년가격기준 ) (10억유로 ) 70,8 41,7 2003년대비 (%) 취업인구 1인당 GDP * 생산성 ) 2) 0,5 46.201 0,9 41.073 2004년제조업분야총부가가치 3) 2003년대비 (%) 경상가격 2,1 6,8 1995년물가기준 1,7 4,8 2004년총부가가치 ( 물가인상분포함 ) 8) ( 경상가격 ) (10억유로 ) 72,6 42,0 농업, 임업, 어업 0,1 1,0 공업 ( 건설업제외 ) 10,4 8,2 * 제조업 8,2 6,1 건설업 2,3 2,4 교역,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11,7 8,2 금융, 임대업, 서비스업 26,2 10,5 공공및민간서비스업 22,0 11,7 2004년취업률 4) 73,5 77,6 2004년사업장별취업률 ( 천명 ) 5) 1.533 1.016 실업인구 6), 7) 326.151 240.634 6), 7) 실업률당월 19,4 18,0 작년동기 ( 월기준 ) 단기비정규직노동자 6), 7) 17,7 3.567 18,9 3.804 6), 7) 여분일자리수사회보험가입정규노동자 6), 7) 21.800 1.016.000 13.570 700.400 6), 7) ( 교육훈련소를알선받지못한 ) 직업교육희망자수 (2005. 7기준 ) 직업교육장여분수용도 6), 7) 9.243 3.432 13.030 2.661 사업등록 8) 2004년 1-12월사이사업등록건수 477.372 47.158 451.110 30.163 2004년 1-12월창업된신규사업장 41.744 26.029 2005년 1-4월사이사업폐기신고사업폐기신고 8) 15.466 353.424 8.742 289.999 2004년 1-12월사이사업폐기신고 30.404 18.245 2005년 1-4월사업폐기신고 11.165 6.822 지원프로그램창업, 투자보조및자산성 (ERP/EKH) 프로그램신용대출 9) 총책정예산 (100만유로 ) 각지역별지원프로그램 10) ( 사업및기업경제분야 ) 총책정예산 (100만유로 ) 1.841 844 7.593 5.972 144 _ 독일통일백서 2005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23.421 1.726 12,8 74 작센 - 안할트작센튀링엔총계 20.445 2.535 18,8 124 18.408 4.334 32,2 235 16.176 2.382 17,7 147 107.927 13.477 100,0 125 29,8 45,8 79,8 42,3 242,7 1,5 1,9 2,4 1,9 2,0 42.140 45.345 41.631 40.951 42.712 27,6 42,3 73,9 38,8 224,4 1,1 1,2 4 2,2 1,5 1,5 39.078 1.867 38.558 37.600 39.486 9,5 8,6 9,8 7,3 8,5 9,4 7,6 11,7 7,8 8,8 27,8 42,7 74,5 39,4 226,5 1,2 1,1 1,0 0,7 5,0 3,7 9,2 17,2 9,8 48,1 3,0 7,5 14,4 8,6 39,7 1,5 2,5 4,7 2,2 13,3 5,6 8,6 12,1 6,4 40,9 7,2 9,8 19,9 9,7 57,1 8,6 11,7 19,6 10,5 62,0 76,0 76,4 76,7 76,2 76,7 707 1.010 1.918 1.032 5.683 175.168 255.534 395.800 206.108 1.599.395 19,8 20,1 18,0 16,8 18,6 20,1 17,9 16,8 18,5 20,7 3.621 1.351 8.908 5.317 26.568 13.946 497.900 14.343 716.200 22.833 1.328.000 14.520 705.600 101.192 4.964.000 9.466 2.256 11.271 1.787 22.510 3.429 12.974 3.128 78.494 16.693 290.433 20.407 418.047 25.071 790.079 49.171 433.463 25.276 2.860.504 197.246 18.420 22.833 43.564 22.011 174.601 6.035 192.734 7.469 287.502 16.092 518.887 7.643 298.200 61.447 1.940.746 14.169 17.688 32.630 18.346 131.482 4.790 6.530 13.006 6.479 48.792 7.087 7.639 12.931 8.928 46.019 3.170 7.212 0) 총계에는베를린지역제외. 1) 연방통계청 (2004년 6월 30일 ). 베를린은전역기준. 총계는베를린지역제외. 인구밀도는각연방주통계따름. 2) 바덴-뷔템베르크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2005년 2월기준. 베를린은전역기준. 총계는베를린을제외한전신연방주지역. 3) 연방통계청. 2004년 3월실시한인구센서스조사결과. 15-65세사이거주인구당취업인구조사. 구동베를린지역취업률 : 77.5%. 4) 연방통계청및각연방주통계청취업인구조사분과. 2005년 2월기준. 베를린전역기준. 총계는베를린을제외한전신연방주지역. 5) 연방노동중개소. 2005년 7월기준 ( 사회보험가입정규직노동자수 : 2005년 5월추정치 ) / 베를린전역노동시장통계. 총계는상기언급된 6개연방주를모두포함한수. 실업자수는모든노동가능인구를대상으로함. 7) 연방노동경제부. 2005년 6월기준. 1990년이후창업, 투자지원및자산성대출프로그램 (ERP/ EKH) 지원승인예산 ( 지원포기, 감축, 취소분을제외한순지원액 ). 8) 연방통계청. 1991년이후통계. 1995년까지는구동베를린지역, 1996년이후에는베를린전역을대상으로조사. 9) 연방경제및수출감독청 (BAFA), 1991 년 1 월 -2005 년 6 월기간. 10) 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지원분포함. 8.852 5.336 3.387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45
3 1.2 구연방주및신연방주지역사회경제지표 연방주 인구취업인구 2004 년실업인구 2004 년 4) 2004 년 6 월 30 일현재 ( 천명 ) 실제취업인구 2) 취업률 2) 독일국내취업인구 3) (1,000 명 ) 연평균 ( 천명 ) 민간인취업총인구에대한실업인구 (%) 메클렌부르크 - 포어포머른 1.726 916 75,9 707 183 20,5 브란덴부르크 2.569 1.382 77,6 1.016 251 18,7 작센 - 안할트 2.511 1.325 76,4 1.01 263 20,3 튀링엔 2.365 1.244 76,2 1.032 208 16,7 작센 4.307 2.228 76,8 1.918 397 17,8 신연방주 1) 13.477 7.828 76,7 5.683 1.6 18,4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 2.825 1.348 73,5 1.21 138 9,8 함부르크 1.737 874 73,7 1.037 84 9,7 니더작센 8.002 3.683 71,1 3.479 377 9,6 브레멘 662 306 70,9 391 42 13,3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18.069 8.245 69,9 8.285 898 10,2 헤센 6.088 2.953 73,0 2.994 251 8,2 라인란트 - 팔츠 4.058 1.874 71,2 1.753 155 7,7 바덴 - 뷔템베르크 10.707 5.285 75,0 5.352 340 6,2 바이에른 12.427 6.238 75,5 6.225 450 6,9 자알란트 1.059 470 68,5 500 46 9,2 구연방주 ( 합계 ) 65.635 32.322 72,5 31.226 2.781 8,5 베를린 3.387 1.778 73,5 1.534 298 17,6 독일 ( 합계 ) 82.498 40.15 73,3 38.442 4.381 10,5 1.2 구연방주및신연방주지역사회경제지표 146 _ 독일통일백서 2005
국내총생산 (GDP) (2004 년 ) 5) 1995년명목1인당명목GDP 물가기준 GDP (10억유로) GDP ( 유로 ) (1995=100) 각종산업분야수익 (2004년) 6) 수출비중 7) 10 억유로 2004/ 2003 변화율 (%) (2004 년 ) (%) 총지출중조세명목지출 8) (2004 년잠정치 ) (%) 인건비지출 8) (1 사분기 ) (%) 투자명목지출 8) ( 잠정치 ) (%) 이자지출 8) ( 잠정치 ) (%) 29,8 17.256 105,9 8,9 5,2 19,7 43,1 26,6 19,2 6,8 45,0 17.527 113,9 17,9 5,9 20,7 47,9 23,4 19,4 8,9 45,8 18.245 113,8 26,0 10,3 21,4 43,3 28,0 18,6 8,4 42,3 17.874 114,2 23,3 7,9 27,4 43,4 26,7 19,7 7,3 79,8 18.539 110,4 40,7 9,1 30,2 46,3 26,4 26,7 3,6 242,7 18.01 111,7 120,5 8,0 25,5 45,1 26,3 21,5 6,6 66,5 23.539 109,2 30,3 9,5 38,6 61,1 41,1 8,4 11,2 78,8 45.363 115,8 64,3-7,1 18,4 68,4 32,1 10,5 9,5 184,9 23.111 108,1 146,6 6,0 40,9 64,0 39,9 7,5 10,9 23,6 35.592 109,5 20,9 1,8 53,5 43,8 30,6 18,6 11,9 481,4 26.643 109,1 308,3 7,5 37,7 70,5 41,3 9,5 9,6 195,2 32.056 114,7 86,6 3,2 42,0 72,3 38,2 8,7 7,5 95,4 23.507 109,7 66,1 5,3 45,8 61,6 41,0 11,0 9,3 319,4 29.835 115,0 251,4 4,0 45,0 71,4 41,8 8,3 6,0 385,2 30.993 120,0 280,8 7,6 44,9 75,7 42,4 11,7 3,0 26,1 24.606 107,2 20,6 14,0 42,4 54,2 39,1 10,5 11,4 1.856,4 28.284 113,0 1.302,9 5,4 40,9 69,6 40,6 9,8 8,0 77,9 22.988 91,5 30,6 1,7 29,2 39,0 33,0 8,3 11,3 2.177,0 26.388 111,9 1.423,4 5,6 39,6.... 1)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 단, 실업률통계의신연방주합계는베를린지역포함 ). 2)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 = 베를린전역.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2005 년 2 월현재. 3) 제조업및광업분야의종업원 20 인이상기업체를대상으로한통계. 4) 총수익에서해외수출이차지하는비율. 신연방주 : 구동베를린포함. 구연방주 : 구서베를린포함. 5) 각연방정부예산총지출에서조세가차지하는비율.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2005 년 8 월현재. 6) 각연방정부예산총지출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2005 년 8 월현재. 7) 각연방정부예산총지출에서투자가차지하는비율.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2005 년 8 월현재. 8) 각연방정부예산총지출에서투자가차지하는비율.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2005 년 8 월현재. 출처 : 연방통계청, 연방노동중개소 각연방주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및 취업인구조사분과, 연방재무부, 연방정부자체산출통계.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47
3 2. 신연방주지역거시경제지표 2.1 경제전반에관한주요통계지표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1) 구연방주 2 1991 2003 1995년가격기준국내총생산 (GDP) 1) 10억유로 1.495,4 1.720,9 경상가격기준국내총생산 (GDP) 1) 10 억유로 1.336,3 1.856,4 거주인구 3) 취업인구 ( 국내 ) 1) 피고용자 ( 국내 ) 1) 실업인구 1) 경상가격기준인구 1인당 GDP 경상가격기준취업인구 1인당 GDP 1995년물가기준인구 1인당 GDP 1995년물가기준취업인구 1인당 GDP ( 노동생산성 ) 총인건비 1) 근로자 1 인당인건비 1) 총임금및급여 1) 근로자 1 인당총임금및급여 1) 천명천명천명천명 유로유로유로 61.914 30.006 26.898 1.689 21.583 44.533 24.153 65.635 31.226 27.715 2.781 28.284 59.451 26.219 유로 49.836 55.110 10 억유로유로 10 억유로유로 723,6 26.900 590,7 21.962 953,1 34.390 766,3 27.649 인구 1 인당시설, 설비투자 3), 5) 유로 4.900 4.900 인구 1 인당자본금 2), 6) 유로 114.000 134.000 임금단위비용 ( 절대치 ) 1), 7) 유로 54,15 51,34 148 _ 독일통일백서 2005
2. 신연방주지역거시경제지표 2.1 경제전반에관한주요통계자료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신연방주 2)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 2) 독일전체에서신연방주가차지하는비율 2) 1991 2004 1991 2004 1991 2004 215,4 295,2.. 12,6 14,6 165,9 320,6.. 11,0 14,7 18.071 8.448 7.976 913 9.183 19.644 11.920 16.864 7.216 6.420 1.600 19.010 44.425 17.507 42,5 44,1 49,4 67,2 74,7 66,8 22,6 22,0 22,9 35,1 20,4 18,8 18,8 36,5 25.498 40.913 51,2 74,2.. 120,4 15.100 100,6 12.616 180,0 28.029. 56,1. 81,5 144,6 22.517 57,4 81,4 14,3 15,9 14,6 15,9 3.200 4.300 65 89.. 51.000 101.000 45 75. 구연방주에대한신연방주우위분 72,58 56,14 34,0 9,3.. 1) 1995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2005년 2월현황. 2) 신연방주 : 베를린포함.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3) 1991년 : 연평균수치. 2004년 : 연중순평균수치. 4) 1991년 : 연평균수치. 신연방주 : 구동베를린포함. 구연방주 : 구서베를린포함 / 2004년 : 신연방주 : 베를린전역포함. 구연방주 : 베를린제외. 5) 이포 (ifo) 경제연구소추정치 (2005년 7월현재 ) 건물투자부문통계 : 연방통계청및연방정부공동조사자료. 시설 / 설비투자 = 신규건축물이나시설, 기타설비물에대한투자 ( 당시물가기준 ). 신연방주 : 구동베를린포함. 구연방주 : 구서베를린포함. 6) 1991, 2002; 7) 명목 GDP 100유로당피고용인급여로지출되는금액. 출처 : 각연방주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및 연방및각연방주취업인구조사분과, 이포 (ifo) 경제연구소 ( 투자관련통계 ), 연방통계청, 연방정부자체산출통계 ( 비교, 대조통계 ).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49
3 2.2 국내총생산 (GDP)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2.2.1 전년대비 GDP 실질성장률 (%) 1) 신연방주 구연방주 1) 1995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1995년물가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 각각베를린지역제외. 2004월 8월 /2005년 2월현황.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2.2.2 취업인구 1 인당 GDP 성장률 ( 생산성 ). 전년대비 (%) 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연방주 0.7-1.4 2.0 1.5 0.7 1.4 0.9 0.7 0.8 0.3 0.6 0.9 1.2 구연방주 23.0 14.8 8.8 2.5 3.9 2.9 0.2 2.0 2.3 1.3 1.8 1.8 1.6 1) 위도표와동일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연방및각연방주취업인구조사분과 150 _ 독일통일백서 2005
2.3 2004년경제분야별총부가가치생산비중 ( 분야별총부가가치 / 경제전반총부가가치 ) 1) 경상가격기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업 * 제조업포함 건설업 상업, 음식숙박업, 금융업, 임대업, 공공및 ( 건설업제외 ) 교통분야 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신연방주 구연방주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 각각베를린지역제외. 2005 년 2 월현황.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51
3 2.4 신연방주경제분야별총부가가치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1) 경제전반총부가가치총계 1995 년물가기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8 12,1 11,3 4,9 3,6 2,1 0,8 2,8 1,9 0,1 0,9 0,4 1,8 농업, 임업, 어업 -19,9 35,7-12,4 13,1 3,4 6,5 9,2 6,7-5,3 4,2-4,0-3,6 9,2 생산업 ( 건설업제외 ) -5,8 14,7 12,3 6,3 9,2 4,0 3,8 3,6 9,0 0,3 4,4 5,4 7,4 * 제조업포함 1,2 19,5 20,8 8,5 7,6 9,4 6,0 3,4 12,3 1,1 4,3 5,9 8,8 건설업 31,5 17,1 22,2 2,7-1,5-3,8-11,0-8,1-11,3-14,2-11,5-6,5-3,7 상업,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공공및민간서비스업 16,6 13,1 10,8 2,4 2,0 0,8 3,5 10,2 4,3 5,7 5,8 1,6 1,5 9,6 16,9 13,6 10,8 8,0 6,7 6,3 3,7 3,5 3,1 0,6 0,2 1,4 3,5 3,9 6,0 2,4 1,4 1,5-1,1 2,1 1,0-1,2-0,2-1,4-1,1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2005 년 2 월 /2004 년 8 월현황. 신연방주 : 베를린제외.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152 _ 독일통일백서 2005
2.5 신연방주지역의제조업및건설업총부가가치가신연방주경제전반총부가가치총계에서차지하는비율 1) 1995 년물가기준 (%) 제조업 건설업 1) 1995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지역. 2005년 2월 /2004년 8월현황.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2.6 신연방주지역의제조업및건설업취업인구 1) 제조업건설업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건설업이차지하는비율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지역. 2005 년 2 월 /2004 년 8 월현황. 도표좌측수치 : 취업인구 ( 천명 )/ 도표우측수치 : 각분야취업인구가전체취업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연방및각연방주취업인구조사분과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53
3 2.7 주민 1 인당가처분소득수입 1) ( 유로 ) 독일전역베를린제외한베를린제외한베를린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 - 작센작센 - 안할트튀링엔구연방주신연방주포어포머른 1) 비영리사설민간단체까지포함한각가구당가용수입. 1991 년과 2003 년비교주민 1 인당가처분소득 ( 독일전체 =100) 베를린제외한베를린제외한베를린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 - 작센작센 - 안할트튀링엔구연방주신연방주포어포머른 154 _ 독일통일백서 2005
주민 1 인당가처분소득 ( 전년대비변화율 %) 독일전역베를린제외한구연방주베를린제외한신연방주 출처 : 연방주통계청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2004 년 8 월현황.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55
3 2.8 임금비용, 생산성및임금단위비용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1) 경제전반 건설업 제외공업 제조업 ( 생산업에 포함 ) 156 _ 독일통일백서 2005
건설업 상업,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구연방주대비임금단위비용신연방주우위부 (%) 구연방주취업인구 1 인당총수입 (%) 구연방주취업인구 1 인당생산성 (%) 1) 1995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구연방주는베를린포함, 신연방주는베를린제외. 출처 : 연방노동경제부, 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57
3 3. 경기지수 3.1 신연방주지역내생산변화추이 생산지표 (2000=100- 최종수치 ) 1995 1996 1997 1998 지표지표지표지표 공업분야전체 87,8 89,3 91,4 93,6 - 주요건설부문제외 75,6 78,6 83,0 88,3 - 에너지및주요건설부문제외 71,6 75,6 82,2 87,4 광업및토지, 광물체취및가공처리 73,2 76,3 81,4 87,2 반제품생산자 66,7 70,5 78,9 85,2 투자재생산자 78,5 77,9 81,8 88,2 내구소비재생산자 63,9 69,1 76,0 84,2 소모용품생산자 72,9 81,4 87,9 90,3 소비용품생산자 71,8 79,9 86,4 89,5 에너지 93,6 92,6 86,8 92,2 Energy (E부분대치 ) 89,9 84,2 73,5 85,5 광산업 136,9 127,2 116,4 102,2 석탄, 이탄, 석유, 천연가스등 130,2 120,3 108,1 93,9 기타광물, 토양채굴업 150,4 141,1 133,1 119,0 제조업 71,2 74,7 80,3 86,7 식품및담배가공업 71,4 81,4 88,4 90,1 섬유및의류업 80,7 83,5 88,5 94,3 가죽, 모피제조업 103,9 96,1 98,2 108,0 목재업 ( 가구생산자제외 ) 51,8 58,5 63,3 78,7 제지업, 출판인쇄업 82,1 85,3 95,6 102,5 코크스및정유 77,4 73,0 62,8 82,9 화학제품생산업 58,1 66,1 71,4 73,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생산업 62,0 67,4 75,6 81,0 유리, 도자기생산업및광물, 토양가공업 92,0 95,4 98,8 96,8 금속생산및가공업 68,4 71,7 78,2 86,5 기계 / 설비생산업 77,7 79,5 86,5 90,7 사무실기기 / 전자기기생산업 47,9 53,2 65,7 72,3 자동차및자동차부품생산업 84,5 76,6 76,0 86,4 가구, 장신구, 악기, 재활용제품생산업 73,5 76,5 83,0 91,6 에너지및급수시설 96,6 99,3 97,4 97,6 주요건설사업 132,3 127,8 121,9 112,8 지상건설사업 140,1 138,5 132,3 120,7 지하건설사업 120,1 111,2 105,6 100,3 158 _ 독일통일백서 200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전년대비 (%) 97,5 100 100,5 100,5 104,3 110,0 5,4 93,4 100 103,8 105,8 111,7 120,1 7,5 92,7 100 104,8 107,5 113,6 123,5 8,7 92,8 100 104,4 106,6 112,8 121,8 8,0 90,6 100 103,7 109,5 120,2 135,4 12,6 93,3 100 107,2 108,3 111,1 118,7 6,8 91,8 100 106,4 100,3 97,3 106,4 9,3 95,0 100 103,8 104,9 109,1 114,2 4,7 94,6 100 104,1 104,3 107,7 113,2 5,2 96,7 100 99,1 98,3 102,8 104,3 1,5 94,3 100 99,8 97,7 104,0 103,8-0,2 101,1 100 100,8 104,4 107,8 104,1-3,5 92,5 100 106,6 107,9 107,5 105,9-1,4 118,5 100 88,8 97,3 108,4 100,3-7,5 92,5 100 104,5 106,7 112,9 122,4 8,3 96,2 100 103,3 101,9 103,3 109,4 5,8 94,7 100 99,4 90,7 89,5 84,2-5,9 91,7 100 101,0 101,6 100,7 102,7 2,0 89,8 100 101,4 115,9 126,5 143,5 13,5 102,2 100 103,7 113,7 128,3 135,4 5,5 94,9 100 97,7 94,6 102,9 103,2 0,3 79,8 100 100,2 113,1 117,6 139,0 18,2 90,1 100 102,6 104,2 117,2 126,9 8,3 101,9 100 94,2 92,3 93,4 94,8 1,6 91,8 100 105,5 105,5 110,0 116,8 6,2 93,2 100 106,0 103,8 104,9 113,7 8,4 81,2 100 114,0 124,5 141,8 167,9 18,4 91,6 100 108,8 113,6 119,7 130,4 9,0 94,2 100 103,0 103,2 103,0 110,5 7,3 98,7 100 98,5 98,7 101,8 104,7 2,8 112,2 100 88,5 81,2 77,9 73,4-5,7 116,1 100 83,5 74,4 70,3 64,5-8,2 106,2 100 96,2 91,8 89,8 89,3-2,7 주 : 2003 년기준에따른업종구분. 통계자료는 2000 년기준 ( 종업원 20 인이상인기업체 ). 출처 : 연방통계청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59
3 3.2 제조업및광물, 토양채굴분야종사자변화추이 독일전역 구연방주 구동베를린및구동베를린및독일전역구연방주신연방주신연방주 년도 해당분야종사자 ( 천명 ) 전년대비변화율 (%) 1997 6,416 5,834 581-1.6-1.7-1.1 1998 6,405 5,817 588-0.2-0.3 1.1 1999 6,368 5,773 596-0.6-0.8 1.3 2000 6,376 5,764 613 0.1-0.2 2.9 2001 6,390 5,764 627 0.2 0.0 2.3 2002 6,209 5,584 624-2.9-3.2-0.4 2003 6,133 5,500 633-2.6-2.9 0.2 2004 6,015 5,376 640-1.9-2.3 1.1 출처 : 연방통계청 ( 광업및제조업에관한월말보고서 ) 2003년부터조사범위확대, 따라서전년통계와의일대일비교불가능. 신연방주및구동베를린지역제조업종사자 (1,000 명 )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 ------------- ------------- ------------- -------------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3 신연방주의주택건설관련건설허가건수및완공건수 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설허가건수 5.484 26.525 82.529 126.088 180.011 186.155 155.368 113.973 91.874 66.104 50.036 42.103 44.568 38.697 * 신축건물 5.144 24.640 77.138 116.561 164.010 165.074 133.606 91.693 73.267 54.886 42.719 36.368 39.434 33.753 완공건수 16.670 11.477 23.598 67.704 104.214 143.366 177.829 128.447 102.865 86.284 58.254 49.007 41.836 39.724 * 신축건물 16.430 11.302 21.879 62.495 95.872 130.421 160.783 110.748 82.963 70.533 48.558 41.339 36.222 35.269 1) 거주및비거주건물 : 기존건물의보수공사도포함. 2004년임시통계. 출처 : 연방통계청 160 _ 독일통일백서 2005
3.4 광업및제조업수출비중 1) (%) 신연방주구연방주구동베를린포함신연방주구서베를린포함구연방주 1) 종업원 20 인이상기업의총이윤에서해외지출이차지하는비율. 신연방주 : 구동베를린포함한구동독전역. 구연방주 : 구서독전역. 1995 년경제부문분류기준을변경하여, 1995 년전후통계자료일대일비교불가능. 출처 : 연방통계청, 자체산출 3.5 각연방주별수출액변화 (100 만유로 ) 베를린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 - 포어포머른작센작센 - 안할트튀링엔 출처 : 연방통계청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_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