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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백서 2005 인 쇄 2006 년 11 월 발행 2006 년 11 월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6동 535-353 전 화 ( 대표 ) 900-4300 ( 직통 ) 901-2525 ( 팩시밀리 )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500원 c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독일통일백서 2005 =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5 / 통일연구원 [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ISBN 89-8479-360-4 93340: 8,500 340.925-KDC4 320.943-DDC21 CIP2006002519
목차 제 1 부 1. 동독재건 15년 : 중간평가 3 2. 경제동향 18 3. 동독재건촉진정책 23 4. 인구구조의변화 : 신연방주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제 30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1. 경제지원 37 2. 혁신지원 47 3. 교육. 연구중심지로서동독 58 4. 농촌개발 69 5. 교통인프라확충 75 6. 도시건설 83 7. 노동시장정책 91 8. 직업교육기회의확대, 청년실업률억제 96
9. 아동, 청소년, 가족및여성정책 105 10. 건강보험및사회복지보험 114 11. 에너지와환경 123 12. 예술, 문화, 스포츠 133 제 3 부신연방주지역경제지표 1. 지역별현황 144 2. 신연방주지역거시경제지표 148 3. 경기지수 158 4. 노동시장통계 162 5. 주요재정지원프로그램및재원 166 6. 1991년이후신연방주지역창업및폐업건수 170 7. 경제분야의연구개발인력 172 8. 투자활동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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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통일백서 2005
1 동독재건 15년 : 중간평가 2005년 10월 3일로독일통일은 15주년을맞았다. 동독재건의중간평가와더불어향후재건작업이직면하게될과제를살펴볼수있는해이다. 통일 15년, 과거붕괴위기에처했던구동독의많은도시들이새로이각광받고있다. 세계에서가장현대화된교통및통신인프라가구축되었으며많은기업이설립되었다. 동서독지역간생활수준의격차도많이해소되었다. 하지만동서독간격차해소는여전히중대한정치적목표이자과제로남아있다. 신연방주에서도서독지역에서나타나는도농격차, 이를테면쾰른과아이펠간에나타나는격차와비슷한양상이지역간, 도시 농촌간에생겨나고있다. 그러나이보다도더큰문제들이있다. 무엇보다도신연방주의노동시장여건이다. 인구변동으로촉발되는각종변화도특히어려운과제이다. 이사안들은전독일이안고있는문제이지만, 특히신연방주는기존의구조적문제들로인해더큰타격을입고있다. 본백서의제1장에서는구동독지역재건작업이지금까지거둔성과와핵심정책노선에대해간략하게중간평가를내렸고, 이어서실질적정책과향후도전과제및미래에대한주요전망을담고있다. 이어제2장에서는동독재건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 제 1 부 _ 3
1 정부대책및각종프로젝트와주제분야등을다루고있다. 1.1 핵심정책노선 통일이되던해, 신 구연방주는전례없는도전에직면해있었다. 정치적통일을이루어야했음은물론이고골병이든사회주의계획경제를현대적시장경제로전환하기위한작업을준비 착수하여추진해야했었다. 이러한거대과제를해결할수있는시간은절대적으로부족했고다양한정책이가져올결과를예측하는데에도한계가있었다. 그러므로초기단계에서는중요한의사결정이필요했다. 당시동독경제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정책방안은 화폐 경제및사회통합 조약을조속히체결 (1990년 7월 1일 ) 하는것이었다. 1.1.1 화폐 경제및사회통합조약 경제통합조약체결에따라경제발전을위한우수한법적 정치적 경제적틀 ( 사유재산제, 경제활동의자유, 경쟁체제, 임금및가격결정의자유등 ) 이마련되었다. 경제통합조약은통일초기동독의체제전환을위한믿음직한지침이되었으나, 세분화된서독의법체계가그대로적용됨으로써국민과기업에많은부담을안겨주기도했다. 화폐통합조약에따라서독마르크화 (D-Mark) 가조속히도입되었고, 소규모예금잔고와임금을 1:1 고정환율로하여서독마르크로교환해주었다. 이는서독마르크화의신속한도입과공평한교환비율의적용은동독주민들의바람에부합하는정책이었다. 그러나거의하룻밤사이에구동독제품의가격이치솟는결과를가져왔다. 동독이과거상품을수출하던동유럽의주요시장이급속하게무너졌다. 동독제품은독일국내에서도더이상팔리지않게되었다. 낮은품질의제품이갖는저가메리트가사라졌기때문이었다. 결국 1990년동독경제는엄청난경쟁압박에직면하게된다. 얼마지나지않아산업생산의 70% 가축소되었고, 많은기업이영업을중단하거나엄청난규모의구조조 4 _ 독일통일백서 2005
정을단행하지않을수없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신탁관리청 (THA) 은구동독경제의핵심을유지하고동독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에기여했다. 통일을통해풀어야했던가장큰문제중하나는, 동독국영기업의민영화였다. 독일정부는 1990년여름신탁관리청을발족, 민영화사업을추진했다. 신탁관리청은약 4만 5천개의사업장에 4백여만명의직원을둔총 8500여개의국영기업을인수했다. 국영기업의인수에따라새로탄생한 1만2천개가넘는기업중 1994년말까지약절반이민영화되었고, 13% 에가까운기업은이전소유주에게반환되었으며, 소수 (2%) 의기업은시영화되었다. 나머지약 3분의 1에해당하는기업은 1994년당시, 이미청산대상이었거나청산작업이완료된상태였다. 신탁관리청은민간투자자로부터각각 7% 와 14% 를상회하는고용및투자약속을얻어내는성과를거두었다. 신탁관리청이민영화사업에착수한이래 1,200억유로 (Euro) 이상의투자와 150만개가넘는일자리가창출되었다. 물론, 신탁관리청관리하에있던자산의가치가초기에과대평가된것은사실이었다. 투자자본의영세성과기업청산에들어간막대한비용으로인해매출은초기예상했던 3000억유로에훨씬못미쳤다. 이에따라신탁관리청이해체될당시 1,000억유로가넘는부채가남겨졌으며, 이는 기업청산유산기금 (Erblastentilgungsfond) 으로넘어갔다. 동서독이하나의통일된민주적, 사회적법치국가가되기위해해결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는사유재산문제에대한처리였다. 미해결사유재산처리에관한법 과 배상및보상법 을통해법치국가에서는용납될수없는행위와차별로인해자산손실을본피해자들에게자산을반환하거나, 이것이불가능할경우보상을해주었다. 그러나자산상태에대한심사기간이경우에따라너무오래걸려투자지체, 심지어투자실패로까지이어졌다. 이는국영자산의민영화과정에있어서부분적으로투자에큰걸림돌로작용했다. 이에따라독일정부는 1992년 투자우선법 을제정, 보상전반환우선원칙 을고수하면서도긴급한투자수요에대해서는비록과거소유주의의사에반할지라도반환보다투자우위를보장하는법적기반을마련했다. 신연방주의임금인상은화폐통합과밀접한관련이있었다. 동독지역노동자에대한임금은동서독마르크의 1:1 교환비율에따라지급했다. 또한임금협상자들은경제발전 제 1 부 _ 5
1 의추동력을얻을수있다는기대로, 동독의임금수준을서독의수준으로조속히끌어올리고자높은임금을보장하는단체협약을체결했다. 그러나이와같은높은임금인상율은동독경제로하여금오히려더큰경쟁압박에시달리게했다. 지금도신연방주의임금수준을조기에서독수준까지끌어올린것이주요실책의하나로자주지적되고있다. 그러나염두에두어야할점은동서독간의장기적인임금격차는경제적으로는물론이고정치적으로도오래갈수없었던사안이었다는것이다. 임금격차가해소되지않고는동독민들의서독이주가지속되었을것이라는사실이다. 이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 게다가명목임금의급격한상승은자율적임금협상에바탕한것이었기때문에연방정부가영향력을행사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다행히지난몇년간신연방주제조업은생산성이향상되었고임금인상률이적정수준을유지함으로써, 생산단위당임금비용이서독보다낮아지는결과를가져왔다. 사회통합조약에따라서독의사회보장체제가신연방주에적용되었다. 이는서독이동독에제공한막대한양의이전지출 (Transferleistung) 이있었기에가능했다. 사회통합은독일전역의생활수준균등화를위한매우중요한첫걸음이었으며, 동독경제체제의전환이신연방주주민들에게미치는급격한변화를완화하는데에기여했다. 현재도계속되고있는이전지출은동독의고용안정에적잖이기여하고있다. 2005년 4월할레경제연구소 (IWH) 의추정에따르면이전지출규모는약 85만명근로자소득에버금가는금액인것으로나타났다. 동독재건정책의목표는경쟁력있는경제구조를확립하는데에기여하고, 신연방주의이전지출에대한의존도를점진적으로낮춤으로써독일전체의경제력을궁극적으로향상시키는데있다. 1.1.2 현대적자본확보 동독재건의핵심은우수한현대적자본을확보 구축하는것이었다. 자본확보는동독지역발전을점진적이며실질적으로구현할수있는개발정책과구조전환정책의핵심이었다. 인프라구축외에도투자촉진은통일초기부터성장과고용의안정적기반을닦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1998년이후로는기업혁신을보다적극적으로장려, 현대적개발정책의기본축으로삼았다. 6 _ 독일통일백서 2005
90년대전반기에는도로, 주택, 사업용건물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건설부문이중점육성되었고, 이과정에서건설업이크게성장했다. 돌이켜생각하면, 당시조세지원방식을통해건설분야기업에대한보조금을지나치게획일적으로지원한정부정책에비판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보조금지급으로 1996년까지신연방주에는건설업이팽창했다. 건설업의팽창으로통일초기동독경제가빠르게회복하고있다는환상을심어주었으나, 그규모가지속적으로유지되지못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신연방주의경제발전에걸림돌로작용했다. 실물시장에대한예측을제대로하지못한기업의잘못된의사결정으로주택시장뿐만아니라업무용건물시장에서도막대한설비과잉이초래되었던것이다. 신연방주부동산시장은아직도그영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결국 1998년이후, 연방정부는지원의초점을제조업과생산형서비스업으로돌리게되었다. 연구개발및기업혁신, 기업투자및기간인프라사업외에특히네트워크프로그램과같은각종프로그램이새롭게추진하는등정부는제3의육성정책을추진하게된다. 새로운지원책의목표는신연방주의성장잠재력을보다구체적인방법을통해실현하며, 기존의핵심분야를뒷받침하는동시에자체경제성장동력을확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다. 구동독의자본확충및현대화노력은이미상당한성과를나타내고있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 1인당자본보유량은 1991년서독대비 37.4% 에서 2002년 70.4% 로거의두배가까이성장했다. 물론, 이렇게증대된자본은상당부분동독현대화에투입되었다. 현재자본보유량의현대화정도는모든신연방주가서독보다월등히높은수준이다 ( 브란덴부르크주는서독대비 113%, 튀링엔주는 112%). 정부의지원책은지난수년간산업성장과경쟁력향상에크게기여했다. 정부지원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제안들을본보고서 1장의 3절에제시하고있다. 1.1.3 연대협약 통일조약은통합과도기가경과한후, 동독연방주의주정부간재정균등 화 (Finanzausgleich) 적용을규정했기때문에, 1990 년구동독주및지자체의재 제 1 부 _ 7
1 정상태를개선하고견고한경제기반위에서동독재건을추진하기위한 독일통일기금 이탄생됐다. 여러차례에걸쳐그규모가확충된통일기금중총 822억유로가사용목적이명시되지않은채구동독지역에지원되었으며, 이중 40% 가지자체에제공되었다. 1995년이후, 신연방주는완전하고평등하게 주정부간재정균등화 체제에편입되었다. 특히동서독분단에따라발생한특별부담을상쇄하기위해연방정부는신연방주에 1995년에서 2004년까지연대협약-I의일환으로총 820억유로에달하는특별수요연방지원금 (SoBez) 을추가제공했으며, 2001년까지투자촉진법에의거약 240억유로를지원했다. 이와같은형태의재정지원은 2005년실행된연대협약-II가승계했다. 이에따라신연방주는아직도현저한인프라격차를해소하고열악한지자체의재무능력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 2019년까지 1050억유로의 특별수요연방지원금 을제공받게된다. 이외에도연방정부는같은기간동안구동독지역을위해총 511억유로를지원할계획이다. 이금액은동독재건을위한연방정부프로그램및정책추진에투입된다. 향후수년간동독지역경쟁력제고, 고용증대, 인프라개선에역점을두고지원될계획이다. 1.2 경제발전 지금까지동독재건을위한기본정책방향에대해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초이후경제발전의주요과정을제시하고자한다. 호네커 (Honecker) 몰락이후일명 쉬러보고서 (Schürer-Papier) 로명명된국가계획위원회의분석보고서에서나타났듯이베를린장벽이붕괴된 1989년당시, 동독경제는파탄직전의상태였다. 자본스톡은완전히바닥이낫고신규투자는부재했다. 경제생산성은서독의 3분의 1 수준에도미치지못했다. 동독의경제는 GDP의 10% 를차지하고있던농업에크게의존하고있었으며서비스업은거의발달되지못한상태였다. 동독이붕괴되기전수년간주민들의생활이유지될수있었던것은동독의산업이오로지소비재생산에만치중돼있었기때문이었다. 통일당시동독경제가이렇듯심각한상황이었기때문에경제회복도, 재건사업도그시작부터가결코 8 _ 독일통일백서 2005
쉽지않았다. 통일이후신연방주의산업생산은빠른회복과정에들어서기전먼저급격한감소세를나타냈다 (GDP는 1990년에서 1991년사이약 3분의 1가량감소했다 ). 그러나 1991년부터 1995년까지 GDP는급격한상승세를보이며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에서연평균약 8.5%, 베를린을포함했을경우약 6.4% 의성장율을기록했다. 빠른경제회복은인프라와산업건설및주택건설부문에서발생한막대한수요가견인차적역할을했다. 정부의세금보조도건설산업을빠르게확대하는데중요한몫을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경제전반의성장세가둔화되기시작했다. 1990년대중반이후에는규모축소와침체단계에돌입한건설업을대신하여제조업이동독경제성장의견인차로떠오르게되었다. 종합해보면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 GDP는 1991년이후두배로성장했으며, 독일전체 GDP에서신연방주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11% 에서 2004년 14.7% 로증가했다. 더욱역동적으로발전한것은 1인당 GDP로 1991년 11,920 유로에서 2004년 17,500 유로로급증했다 (1995년물가기준. 3장의표 2.1 참조 ). 같은기간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생산성, 즉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서독의절반수준 (51.2%) 에서 2004년 4분의 3수준 (74.2%) 까지상승했다 (3장의그림 2.8 참고 ). 그러나임금이너무급상승했기때문에, 생산단위당임금비용은서독지역의수준을상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독경쟁력의주요지표라고할수있는제조업 ( 건설업제외 ) 부문의단위당임금비용은서독지역에비해확실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도로자리매김했다 (2004년서독대비 -13.9%. 그림 A 1.1 참조 ). 동독지역기업설립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제조업의시간당임금은약 17 유로로이는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등과비슷한수준이며서독의 28 유로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유리한수준이다. 제 1 부 _ 9
1 그림 1.1 임금비용, 생산성및단위임금비용의동서독간비교 ( 건설업을제외한제조분야 ) 서독대비동독의단위임금비용 (%), 서독의 1 인당노동수당 (%), 서독의생산성 (%) 이상기술한과정을거쳐지난수년간동독경제는구조전환에서상당한진전을거두었다. 구동독지역산업분야수출비중은 1992년 13.9% 에서성장해 2004년 25.5% 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다. 이는동독경제의국제경쟁력이향상되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경쟁력향상에다소불리한위치를점하고있는대상은예나지금이나자기자본이취약한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발전과정을거치면서신연방주는향후지속적이고성공적인경제구조전환의토대를마련하게될성장동력의핵심분야를구축할수있었다. 연방정부가특히많은관심을기울이는부문은노동시장분야이다. 동독지역실업의주원인은 1990년대초반단행된개혁에서비롯된것이다. 최근몇년간의국민경제성장률은고용을확대하는데영향력을발휘할수있을만큼의수준이되지못했기때문에노동시장의침체가해소될수없었다. 다만, 극히일부부문에서만미약하나마긍정적인발전이이뤄졌다. 예를들어제조업은 1998년이후연평균 1%~1.5% 의지속적인 10 _ 독일통일백서 2005
고용증가를나타냈다. 그러나이와같은발전도건설업의상황악화시에는주춤해지기 도했다. 2004 년신연방주 ( 베를린포함 ) 등록실업자수는연평균 160 만명으로실업률 은 18.4% 에달했다 (3 장의표 1.2 및표 3.2 참고 ). 1.3 인프라구축및도시개발 1990년이후특히역점을둔부문은현대적인프라를재건하고구축하는것이었다. 동독재건에서가장큰성과를거둔것도바로이부문이다. 통일당시동독의교통인프라는황폐한수준이었다. 기업투자분야와마찬가지로통일전동독의교통시설은재건은커녕, 유지관리도할수없을정도로투자가이루어지지못했다. 전철도구간중 5분의 1에가까운구간은감속운행할수밖에없었으며, 고속도로총면적의 45% 가심각하게훼손된상태였다. 수로의경우에도구동독시절투자가전혀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989년당시수문과댐시설의 80% 이상은 50년이상이된낡은상태였고, 심지어 50% 는 80년이상된것이었다. 통일과함께독일은이중과제에직면하게되었다. 하나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동서독간의최신교통연결망을구축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동독인프라의상당부분을급히현대화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통일전 1990년 5월 3일, 동서독교통부장관사이에 1997년까지우선단절된교통망의신속한재건과확장에역점을둔, 100억마르크투자규모의 격차해소프로그램 이수립 체결되었다. 이어 1991년 4월연방정부는신 구연방주간의주요교통망구축을위해 17개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 (VDE) 를추진할것을계획했다. 총투자규모는 360억유로를상회하며, 여기에는총 9개의철도건설사업, 7개의도로건설및수로재건사업이포함되었다. 이모든사업은현재진행중이거나이미종료된상태다.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 (VDE) 는 1992년시행된첫전독일연방교통망계획의일환으로, 총투자액의 3분의 1이상이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2003년의연방교통망계획역시분단기간동안생겨난낙후성을극복하고, 우수한교통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것으로총투자금의상당한부분이신연방주에할당됐다. 정부는이같은투자조치와병행하여 1991년 12월 19일, 교통망계획촉진법 (VerkPBG) 을제정하여, 원활한인 제 1 부 _ 11
1 프라투자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했다. 이법이상당한효과를가져오자독일정부는본계획을 2005년말까지연장시행했다. 현재전국규모의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촉진시키기위한법안이제출된상태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본법에따라신연방주가전국차원에서개선 통합된지역건설계획권한을가질수있도록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연방정부예산중총 600억유로이상이철도와고속국도및수로의재건과현대화에투입되었다. 급진전을보인부문은통신인프라였다. 신연방주는우수하고현대적인통신시설을신속히구축하여국민과기업에제공했다. 1990년당시구동독에서전화를보유한가정은전체 5분의 1에불과했으나, 현재는서독과마찬가지로 99% 이상의가구에전화선이깔려있다. 동시에최첨단통신망도구축됨으로써구동독지역의산업입지조건을크게개선했다. 구동독하의주택및도시건설은사회주의국가의주거환경이어땠는지를잘나타낸다. 구동독당시주택건설사업은산업적용도로미리제작해놓은대형주택단지를조립하여설치하는데집중되었다. 기존주택의유지보수를위한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주택임대료가유지보수비용에미달했던것도투자부진의한요인이었다. 민간소유였던도심주택들은상당부분바로이때문에현대화와는거리가먼 1949년수준의노후한황폐상태에있었다. 동독의 7백만주택중약 24% 가실내화장실을구비하지못했으며, 약 18% 는샤워시설도욕조도없는상태였다. 심지어약백만여채는더이상주거가불가능할정도로심각히훼손되어있었다. 신규주택건축에역점을둔결과많은도시들의모습이달라지게되었다. 비록많은서독도시에서볼수있는교외지역의현대화까지는이루지못했지만구동독지역에는오래되어황폐한도심지역과현대화된주거시설과새로운인프라시설의새로운대규모주거지를갖춘 이중도시 가생겨나게되었다. 통일첫해에는우선주택을공급하고, 급증하는도심지역의쇠락을방지하는데주택및도시건설정책의역점을두었다. 이를위한핵심정책수단은 1993년제정한 지역육성법 이었다. 지역육성법 의핵심은기존및신규주택투자에대한높은비율의감가상각을할수있게하는조세정책에있었다. 돌이켜보면이와같은특별감세조치가투자동반효과를유발했던것으로판단된다. 다른한편으로는주택신축에투자가집 12 _ 독일통일백서 2005
중되는기대하지않은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인구변동및이탈현상까지작용함으로써신연방주는주택공급과잉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1990년대말현재약 100만채의주택이빈집상태로추정되었다. 주택시장및건설업이안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방정부는 2001년구동독지역의도시개혁사업을발의했다. 이사업은종합적도시건축개발계획을토대로오랜기간미사용주택을철거하는한편, 도심지역의환경개선을통해주택이과잉공급되는데역점을두었다. 주택및도시건설은동독재건사업가운데재건의성과를가시적으로감지할수있게해주는부문이다. 최근몇년사이황폐화된구시가지들이다시금역동적이고활력있는도심지로탈바꿈했으며, 새로지은많은주택들은최신의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동독재건의지속적성공을위해서는인구변동과도시위축으로나타나는결과에적극적이며미래도전적자세로대처해야할것이다. 한편지식 기술 혁신지향적으로나날이변모하는사회및경제체제하에서는경직성인프라구축외에도대학및연구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 종합대학과전문대학및학교밖의일류연구센터등은지역의성장동력과역량제고에핵심축을형성한다. 구조전환의중점과제는학문체계를국가적통제로부터독립시키고발전잠재력이있는구동독의연구분야를유지 발전시키는것이었다. 대학을관할하는책임은주정부로이전되었으며, 교수에게는연구의자율과학문적자유가강화되었다. 이와같은과정은 1990년에서 1994년사이특히학문적으로중추적역할을하는대학교직원에대한광범위한인사교체와함께진행되었다. 보다큰변화는직업학교와공과대학, 의료원및교육대학등에서일어났다. 동독시절에는어디서나보편적이었던이와같은학문기관들은전문대학으로전환되거나통폐합되었다. 오늘날동독의대학은지역별, 분야별그리고제도적으로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전공분야를다양화함으로써최근몇년간이대학들은구연방주출신학생의비중을높이는데성공했다. 2005년현재신연방주에는총 23개의종합대학과 35개의전문대학및 17개의예술및음악대학이지역별로고르게분포되어있다. 연방정부는주정부와 공동대학건립사업 의일환으로 1991년에서 2004년까지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에동독대학의재건및확충을위해 29억유로이상을지원했다. 제 1 부 _ 13
1 구동독의 3개대학외연구기관들은그잠재력을보존하는차원에서부분적으로새롭게편성, 구조조정을거친뒤구연방주의연구기관에통합되었다. 신규건립된신연방주의대학외연구기관은연방 주정부연구기관 (Gottfried Wilhelm Leibnitz 학회 ) 의 블루리스트 (Blaue Liste) 에다수등록되어있는바, 이를구연방주의연구기관과비교할경우, 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신연방주의대학외연구소의연구성과는국내외에서인정을받고있으며우수한잠재력을보이고있다 (2장의 3.2절참고 ). 응용지향적인동독의산업연구는 1990년대초반콤비나트의민영화또는해체로거의황폐화되다시피됨으로써새로운연구인프라구축은더디기만했다. 이런점에서신연방주의경쟁력있는연구개발인프라구축과연구활동은큰의미를갖는다 (2장의 2절참고 ). 독일연방군또한신연방주의경제를촉진하는중요경제단위다. 105개연방군부대에는현재총 4만 5천명의군인이복무중이며, 약 1만 7천명의군무원이종사하고있다. 연방군은일자리를제공하고각지역소재기업들에대해군관련사업을발주함으로써고용주로서도큰역할을한다. 1991년에서 2004년사이독일연방군은신연방주에 43억유로가넘는규모의사업을발주했다. 주요영역은서비스업, 조선, 석유화학, 무기및군수품, 정보처리및전자제품과자동차산업등이다. 2004년신연방주군행정체가역내업체로부터주문공급받은식자재는약 1천 7백만유로에달한다. 그밖에 2005년독일연방군수청은건축및유지보수를위해약 2억 6천만유로에달하는투자를계획하고있다. 1.4 1991 년에서 2004 년까지의생활및소득상황 신연방주의발전은생활수준및소득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복지와소득상황을알수있는중요지표는 1인당가처분소득이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 1인당가처분소득은 1991년이후급등, 2003년 14,297 유로를기록함으로써 1991년의두배가까이치솟았으며, 전독일평균의 84.9% 수준까지올라섰다. 특히, 동독연금생활자의생활은통일직후에비해대폭개선되었다. 직장생활의연한 14 _ 독일통일백서 2005
이길어졌고맞벌이인경우도많아, 신연방주주민의평균연금수령액은서독의일부지역보다높은경우도있다. 복지수준을가늠하는또하나의지표인내구소비재구비율도지난 15년간대폭개선되었다. 이부문에서는현재서독과격차를거의찾아볼수없다. 이같은발전은신연방주의주거환경변화에서도나타난다. 1인당주거면적증가 (1990년: 26.67m², 2003년 : 37.28m²) 와 1인당평균방개수증가 (1990년: 1.23, 2003년 : 1.57) 및주택여건개선등, 주관적인주거만족도도상승하여구연방주와비슷한수준이다 1. 보건부문현대화도신연방주주민들의삶의질개선에결정적인기여를했다. 응급및입원치료부문이상당부분개선되어구연방주와더이상격차를보이지않는다. 특히, 보건부문개선을보여주는단적인증거는서독에비해평균수명이뚜렷하게높아진것을들수있다. 1.5 내적통일의과정 두개의국가와두개의정치체제로 40년간분단되었던동서독은엄청난경제적격차를키워왔으며, 주민들도서로완전히달라져있었다. 1990년통일이되었을때독일정부는경제적격차를해소해야했을뿐만아니라동서독주민들의통합을이뤄 내적통일 을달성해야만했다. 변혁기이후무비판적으로받아들여졌던상대방에대한선입견은동서독간에깊은골이얼마나깊은것인가를보여주었으며, 상호간의공통점을찾으려는노력과내적통일의진전을방해했다. 그러나이제는인생계획이나가치관등에서상당부분서로닮아가고있는중이다. 1999년에이어연방정부는 2004년두번째로 14살이상의국민을대상으로자원봉사참여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신 구연방주주민들의삶이더욱유사해지고있음이드러났다. 현재양지역주민의약 3분의 1(31%) 이스포츠, 유치원및학교, 1 DIW (2004): SOEP 가정모니터 1984-2003, 베를린 제 1 부 _ 15
1 문화, 종교와기타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지금도여전히차이는존재한다. 자주언급되는차이로는자유와평등이라는가치에대한상반된태도를들수있다. 그렇지만이차이는체제에대한순응력이부족해서가아니다. 그보다는여전히어려운신연방주의경제상황때문이라고할수있다. 동서독간에는종종내적통일을평등과동일시되기도한다. 그러나민주사회의기본적인합의가형성되어있다. 다원화사회에서사회의민주적기본합의를해치지않는이상, 그와같은차이는생산적논의의원천이될수도있을것이다. 내적통일은시민사회적인과제로정치적인자극을줄수는있지만결국은국민들스스로구현해야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연방정부는민주시민교육을위해 4만유로의상금을걸어 독일통일공헌시민상 을매년수여하고있다. 2004년에도내적통일을위해창의적이고다양한방식으로기여한시민들과프로젝트를표창했다. 하지만내적통일을위해중요한것은동서독간의교류뿐만이아니다. 사회주의유일당 (SED) 의독재및동독과거사에대한비판적입장도큰의미를지닌것으로평가된다. 2004년말까지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 SED 독재정권희생자의복권및보상의일환으로형사보상법에따라총 6억6천만유로에달하는금전보상과지원활동을시행했다. 또직업복권법에따라 2004년까지총 1,730만유로를근로보상금으로지급했다. 연방정부는 SED 독재를청산하기위해 과거사청산재단 을만들어동독과거사및독일분단의역사를청산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시간이경과함에따라동독의역사는특히, 젊은층에있어실질적인체험의역사가아닌것이된다. 이것이재단에게는상당한도전적과제로등장하고있다. 독일역사상두번째독재에대한과거사를미화하고정당화하려는 오스탈기 (Ostalgie: 옛동독시절에대한향수 ) 경향에본재단이대응해야하기때문이다. SED 독재와관련된논쟁은결코동독만의문제가아니다. 재단의또다른과제는주요기관들, 예컨대민주시민교육을위한연방및주정부단위의센터, 슈타지문서관리부, 라이프치히시사포럼등과함께차별화되고흥미있는서비스와행사등을추진함으로써최대한많은사람들, 특히젊은층으로하여금현대독일사와그것이독일과나아가유럽에미칠영향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과거사청산재단은독일분단, 소련점령지 (SBZ) 와동독에서의독재와그영향을다 16 _ 독일통일백서 2005
루는독일전역의 1,200개프로젝트를지난 6년이상추진하고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지금까지총 1,700만유로가투입되었다. 프로젝트의약 5분의 1은구연방주에서실시되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 (bpb) 는이미수십년째지속적으로독일분단과독일통일이라는주제로민주시민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관심있는국민들에게정보를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출판, 각종행사및온라인서비스등다양한활동을통해동독및소련점령지, 독일분단및통일의역사, SED 체제에대한논쟁등을다루고있다. 특히, 문화적이고일상적인면을부각시키고최신매체를통한전달방식으로주제에대한국제적 시사적관련성을부각, 독일분단을실제로경험하지않은젊은층에보다가까이접근하고있어, 상당수의젊은이들이관심을보이고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다양성있는프로그램을통해관련자료들을제공함으로써동독역사에대한인식과역사적사건의배경을새롭게해석할수있는바탕을만들어주고있으며, 이를궁극적으로학문적논의로활성화할수있도록만들고있다. 구동독국가안전청인슈타지 (Staatssicherheitsdienst) 의비밀문서를관리하는슈타지문서관리부 (BStU)) 는슈타지문서법에따라옛국가안전부 (MfS) 문서를공개및보존하고있으며, 과거슈타지활동의광범위한청산작업을맡고있다. 슈타지에관한정보제공은구동독을상기시키는중요한부분이다. 과거사를미화하려는움직임을저지하는중요역할을한다. 슈타지문서관리부는독일의두번째독재사 ( 史 ) 를청산하는데에기여하고있다. 과거사청산과관련된강연및각종행사에대해대중의관심은대단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4년슈타지개인문서열람요청이 9만 3천건에달한것을보면문서관리부의업무에대한국민의관심이끊이지않고있다. 이는과거사청산작업이아직도갈길이먼것을의미한다. 아직도많은희생자들은보상및복권을위해문서를열람하고자한다. 공무원과의회의원의자격과자질을검증하기위한목적으로 8만 5천건의문서열람이신청되었다. 슈타지의과거청산은동독만의문제가아닌전독일에해당되는문제이다. 동독의국가안전부는과거서독지역에서도활동했으며, 슈타지독재정권희생자의상당수가오늘날구연방주에거주하고있기때문이다. 제 1 부 _ 17
1 2 경제동향 2.1 경기회복 2004년신연방주는구연방주와마찬가지로뚜렷한경기회복세를나타냈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 GDP는 1.5%(2003년 0.2%) 성장했고, 2005년에도이와같은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현재동독제조업에서생산이대폭증가하고있어이같은예측을뒷받침해주고있다. 상반기의수주실적도계절적요인을고려하여 2004 년하반기보다약 7% 높은증가세를보였다. 국내외수주비율은거의같은규모로증가했다. 최근국내경기에큰활력을준것은국제시장이다. 그러나동독경제에서건설업이제대로정착하지못하는위기가계속될경우, 통독직후나타났던평균이상의성장세는기대하기힘들다. 지난 3년간동독지역의총생산은서독지역과거의비슷한수준에머물렀다. 2004년서독의노동생산성이 1.2% 증가한데비해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는 1.6% 증가하여신구연방주간의생산성 ( 취업자 1인당 GDP) 격차는다소감소했다.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작년도노동생산성은서독의 71.6%, 베를린을포함한경우에는 74.2% 에달했는데, 이와같은수치는 1991년이후의경제발전상을보여주는것이 18 _ 독일통일백서 2005
다. 1990 년당시베를린을제외한동독의경제력은서독의 42.3%( 베를린포함시 51.2%) 수준에불과했었다. 2.2 구조조정의지속 신연방주의경제를산업분야별로살펴보면거시경제의지속적인발전은산업부문의성장에의해뒷받침되고있음을뚜렷하게알수있다. 제조업은 2003년의 5.9% 에비해 2004년에는 8.8% 의성장세를기록했다. 이는신연방주경제의대외경쟁력제고를의미하는것이다. 이와같은신연방주의산업성장에는세계경제의성장도한몫을했다. 2004년동독지역제조업분야의생산액중수출이차지하는비율은 25.5% 정도로증가했다. 지난 10년간동독지역의제조업분야생산성은서독지역에비해매약 2% 이상더빠른속도로증가, 2004년이미서독의 80% 수준에도달했다. 이는 1990년대중반시작된동독지역의재산업화가활기차게추진되고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이계속상승하고있음을의미한다. 표 2.1 신연방주산업부문별총부가가치생산성장률 (%) 1995 년물가로산출 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전반총부가가치총계 7.8 12.1 11.3 4.9 3.6 2.1 0.8 2.8 1.9 0.1 0.9 0.4 1.8 농업, 임업, 어업 -19.9 35.7-12.4 13.1 3.4 6.5 9.2 6.7-5.3 4.2-4.0-3.6 9.2 생산업 ( 건설업 -5.8 14.7 12.3 6.3 9.2 4.0.8 3.6 9.0 0.3 4.4 5.4 7.4 제외 ) * 제조업포함 1.2 19.5 20.8 8.5 7.6 9.4 6.0 3.4 12.3 1.1 4.3 5.9 8.8 건설업 31.5 17.1 22.2 2.7-1.5-3.8-11.0-8.1-11.3-14.2-11.5-6.5-3.7 상업, 요식숙박 16.6 13.1 10.8 2.4 2.0 0.8 3.5 10.2 4.3 5.7 5.8 1.6 1.5 업, 교통업 금융업, 임대업, 9.6 16.9 13.6 10.8 8.0 6.7 6.3 3.7 3.5 3.1 0.6 0.2 1.4 서비스업 공공및민간서비스업 3.5 3.9 6.0 2.4 1.4 1.5-1.1 2.1 1.0-1.2-0.2-1.4-1.1 자료 : 연방주통계청거시경제지표연구분과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지역. 2005 년 2 월 / 2004 년 8 월현황. 제 1 부 _ 19
1 특히주목할만한점은근로자수 20명이상의제조업체수익률이과거수년동안뚜렷이개선되었다는것이다. 매출대비수익률은 2002년처음으로 1.5% 를기록, 1.3% 를기록한구연방주보다도높았다 2. 동서독제조업체의장기간성장추이를비교해보면, 현재의결과를이해할수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동독제조업은 56% 가성장, 11.6% 의성장세를나타낸구연방주를훨씬앞질렀다. 기업의생산성은매년서독보다빠르게증가한반면, 인건비는전반적으로완만하게증가했다. 그결과이미 1998년동독제조업체들의평균단위임금비용은서독보다낮게나타났다 (2004년단위임금비용은서독보다 9.4% 적은수준이었다 ). 1998년이후 4년이경과한 2002년에는동독제조업의수익률도서독을앞질렀다. 또한동독기업의근로자수는 7.3% 증가했으나, 같은시기구연방주에서는 5.7% 가감소했다. 이와같은성장세를발판으로지난수년간동독지역에유럽의기타유수의투자지역들을제치고 BMW, Mercer Zellstoff, DHL, Lufthansa/Rolls Royce 사의대규모투자를유치한것은그리놀랄만한일이아니다. 산업입지선정에있어신연방주는잠재력을갖춘숙련노동력, 임금협상대상자의유연성, 현대적인프라, 목표지향적투자진흥책등이높게평가되었다. 이렇듯동독산업은동독의전반적인발전에있어서견인차적역할을했다. 통일초기와는달리, 동독산업에서건설업의비중은대폭감소하여 1998년에는제조업분야와역전하는현상이나타났다. 1998년제조업은전체경제 ( 총부가가치기준 ) 의 13.4% 를차지, 13.3% 를기록한건설업을 1991년이래처음으로근소하지만앞서게됐다. 그림 A 2.1에서보듯이이후격차는더욱급격하게벌어졌다. 그러나건설업은 2004년과거와마찬가지로거시경제성장에상당한부담을주었다. 2 출처 : 2005 년 3 월발간된 Brautzsch, H.-U.; Ludwig, U. 의 < 경제개혁 > 중 회복과정의동독경제에서기업의수익 20 _ 독일통일백서 2005
물론중기적으로는건설업분야가안정되고있는형편이다. 2004년신연방주의건설부문규모는 418억유로로전년대비 4.2% 정도줄어들었다. 전체건설업중가장크게줄어든분야는토목공사부문으로약 6% 가감소해평균치를웃돌았다. 건축업은 4.1% 감소하여평균을조금밑돌았고, 기타생산부문 ( 부품및완성품조립공사, 건축설계분야등 ) 은 2.1% 가감소해평균치를크게밑돌았다. 그림 2.1 신연방주제조업및건설업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 1995 년물가기준. 1) % 제조업 건설업 1) 1995 년유럽거시경제지표 (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지역. 2005 년 2 월 / 2004 년 8 월현황. 신연방주에서건설부문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원인중의하나는건설분야의구조조정때문이다. 90년대전반기정부의과도한지원책은공장과주택을지나치게많이짓게함으로써결국임대가다되지않는사태를초래했다. 동독지역건설업은공급과잉인상태가더이상지속되지않도록하는동시에장기적수요에부응하는개발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건설업의수주규모는 2004년전년대비 -6.8% 로하향세를보였다. 지상건물공사및지하공사분야의수주만이각각 4.1% 와 0.8% 증가하며상승세를나타냈다. 건설분야주민 1인당투자액 의변화를살펴보면건설업이향후계속위축될것이라 제 1 부 _ 21
1 는예상을하게한다. 1995년신연방주 1인당건설분야투자액은신규수요와함께정부의대대적인지원으로서독수준보다 75% 나높았다. 그이후부터는투자가계속위축되었다. 아직도인프라분야의투자수요는상대적으로높게존재하고는있지만, 2003년서독에비해실제불과 4% 정도 (1995년물가기준 ) 밖에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연방정부는건설분야의안정화를위해투자를촉진하고광범위한육성책을고려하는한편, 건설업분야의제반여건을개선 ( 공공분야건설응찰법개정, 건설업선 ( 先 ) 자격제도입, 민관협력강화, 건설계획과정및건설허가절차간소화등 ) 하고있다. 2.3 노동시장 동독지역실업자수는 2004년평균 24,000명정도줄었지만실업률은연평균 18.4% 를기록 ( 전년 18.5%), 8.5% 를나타낸서독보다여전히높게나타났다. 실업자수의감소규모인 24,000명만큼취업자수가증가했는데, 여기에는특히 1인기업 (Ich-AG) 의증가와함께적은규모의취업자수가증가된데따른것이었다. 반면, 사회보장의수급대상이되는취업자수는줄어들어 2003년대비 15만1천명이감소, 2004년 12월말현재 503만 9천명을기록했다. 한편취업자수의변화에서도건설업과제조업은큰차이를보였다. 건설분야에서의취업자수는 8.2% 감소했으며, 실제노동시간은 8.6% 가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2004년취업자수는 1% 가량증가, 총 64만명에달했다. 지난수년간신연방주노동시장이건설업에의해얼마나큰영향을받았는지는건설업의취업자수변화를비교하면확연히드러난다. 1996년이후건축부문의취업자수는 41만 8천명에서 2004년 19만 4천명으로줄어들었다 3. 토목건설부문에서도취업자수도비슷하게감소했다. 신연방주건설업은지난 9년동안 40만개가넘는일자리를잃었다. 동기간동안건설업의총일자리중절반이상이사라졌다. 이것이현재신연방주에높은실업율을초래한주요원인가운데하나이다. 이상과같이노동시장은각산업분야별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노동시장의상황이개선되기위해서는현재건설업이겪고있는구조조정이완료되어야할것이다. 3 출처 : 연방통계청. 토목건축전분야에걸친취업자수. 22 _ 독일통일백서 2005
3 동독재건촉진정책 독일연방정부는다음두원칙에따라신연방주재건책을추진하고있다. 첫째, 신연방주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 독일사회전분야에걸쳐제반여건을개선하는것이다. 어젠더 2010(Agenda 2010) 상의노동시장개혁, 사회보장제개혁, 전문수공업규정개혁, 세제개혁, 특히관료주의철폐등을동원, 연방정부는늦게나마개혁작업에착수했으며, 성장과고용을위한제반여건을대폭개선했다. 둘째, 신연방주만이가지고있는취약점을개선하는것이다. 신연방주의취약점은통일이후동독이직면했던문제점으로예컨대기업의자기자본이취약하고, 산업연구에의참여율이낮고, 일부인프라의미비를들수있다. 이와같은동독지역의낙후성을극복하기위해연방정부는투자육성, 혁신지원및인프라구축에역점을둔특별진흥책을개발했다. 이밖에도주민의근로기회와교육기회를확대하고구조조정의부정적여파를줄이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펴고있다. 이와같은특별진흥책은효과를발휘하고있다. 연대협약 -Ⅱ 가본진흥책의재정적 문제를뒷받침하고있다. 이와관련된개별정책의내용은본백서제 2 부에제시했다. 제 1 부 _ 23
1 연방정부는지난해위의진흥책을확대하는차원에서중점산업및클러스터육성책을내놓았다. 이는진흥책을목표에맞게보다구체적으로시행함으로써성장과고용을증진하기위해서이다. 중요한것은진흥책들을분별없이 물뿌리개식 으로적용하는것을지양하는것이다. 잠재하는경제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의클러스터진흥책은해당지역의산업입지적여건-그것이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것이든, 아니면특정산업과연계된생산을강화하는것이든-을개선하기위한모든대책 ( 경제진흥 교육 연구 노동시장정책등각종정책 ) 을통합, 포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기업간의네트워크구축과핵심성장분야및중점개발부문을지원하고있다. 또한각주정부와산업간의긴밀한대화통로를유지하고있다. 3.1 성장과고용을위한개혁작업 신연방주는물론, 독일사회전체가안고있는가장큰문제는과거와변함이없는고 ( 高 ) 실업현상이다. 신연방주의실업률을특별히낮추기위해서는동독지역의경제재건을위한정책뿐만아니라, 독일지역전반적으로경제성장과고용을촉진할수있는여건을창출하는것이다. 독일역사상가장광범위한개혁프로젝트라고할수있는어젠다 2010을통해연방정부는현재당면하고있는국내외적인도전, 다시말해실업률의지속적감소와함께국제분업을심화시키고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문제에대해미래지향적해답을제시하고있다. 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세계화와인구구조변화에맞추어자기책임과연대의식을새롭게재정립하고있다. 또한노동시장과관련, 실업자지원이재정지원이아닌일자리를 ( 재 ) 중개를우선하는원칙을세웠다. 어젠다 2010은현대적인사회구조를지속적으로확립하면서도사회적균등화를소홀히하지않는포괄적인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여전히높은동독지역의실업률에따라정부는실업수당-Ⅱ의수혜자들이사회적이질감을느끼지않도록사회통합에주력하고있다. 2005년정부는 65억 5천만유로의실업수당을지출, 이중 42% 를신연방주에투입했다. 이와함께실업수당및사회부조금을새로운실업수당-Ⅱ로통합하고, 취업센터의취업지원및일자리중개서비스를 24 _ 독일통일백서 2005
개선하고있다. 이를통해장기실업자와경제활동력이있는사회부조금수령자들이부조금에의존하고있는상태를탈피하고, 취업중개서비스를받을수있는자격을획득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한편관료주의를타파하자는움직임이독일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다. 2005년초연방정부는이와같은운동의 2차중간보고서를발표했는데이에따르면본운동과관련이있는 75개프로젝트중 29개가이미완료된것을알수있다. 관료주의타파는투자대상지로서의독일, 더나아가신연방주의산업입지를더욱강화할것이다. 3.2 신연방주경제지원책 동독재건계획의두번째축은전반적인경제여건개선외에도투자, 혁신, 인프라구축을통해신연방주의경제발전을촉진하는것이다. 이와같은방안은앞으로더욱구체적인형태로, 지난몇년간형성된산업및혁신동력구축과산업클러스터에적용될것이다. 산업클러스터육성및성장동력구축은기업의지속적성장에유리한여건을제공한다. 여기에는국내외적으로이미여러성공사례가있다. 쾰른의독일경제연구소 (DIW) 의연구결과에의하면금속및전자산업클러스터에서특히좋은성과가나타났음을알수있다. 즉, 1998년부터 2004년까지사회보험에가입된취업자수의변화를살펴보면, 조사대상클러스터에서는 1.9%~2.3% 증가한반면, 클러스터외기업에서는오히려 4.4%~7% 정도감소했다. 신연방주경제부흥정책의목표는기존산업의장점과강점을보다구체적으로보완하고육성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이와같은보완과육성책을기존의생산연계고리와생산조직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지난몇년동안신연방주에서는이미여러개의산업발전동력이생겨났음을알수있다. 이같은사실은최근할레경제연구소 (IWH) 가신연방주를대상으로최초로시도한산업및기술의발전잠재력의구체적연구 4 에서알수있다. 신연방주에는총 42개의지역별발전동력이존재하고있음이파악되었다. 4 IWH 연구 : 동독경제의혁신적전문분야와생산네트워크및산업중점 (2004) 제 1 부 _ 25
1 그림 3.1 동독개발대상지역경제발전동력및잠재적발전동력 5 경제발전동력 잠재적발전동력 출처 : 할레경제연구소 (IWH) 5 경제발전동력이한개미만인지역개발대상지역은잠재적성장동력선정에있어서제외되었음. 26 _ 독일통일백서 2005
지역별발전동력은고용통계와특허출원통계를바탕으로, 핵심산업부문과생산네트워크및전문혁신부문의존재여부와상호작용을기준으로파악됐다. 메르제부르크의화학공업, 드레스덴의마이크로전자산업, 아이제나흐를비롯한기타지역의자동차산업, 베를린이나그라이프스발트의의학및생명공학과해안지역의조선업외에도제지, 목재또는원자재산업을비롯한전통산업부문과농업지역에서도이른바성장동력이확인되었다. 그밖에도성장동력지역으로간주할수있는최소두가지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잠재적성장동력지역도 60개정도로파악되었다 ( 그림 A 3.1 참고 ). 이와같은지역들은성장동력과전문분야들을접목할수있는다양한방식의구체적인지원이요구된다. 성장동력육성은시장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시장의역할은기업의이해 ( 利害 ) 와개별주정부가우선시하는정책에달려있다. 이와같은시장과정을통해지역별성장동력이뿌리내릴수있으며, 주정부의경제정책추진역량도온전하게보존될수있을것이다. 강점강화와역점부문집중 이라는원칙하에성장동력과지역별특수잠재력이보다구체적으로공동육성되어야할것이다. 육성효과를극대화하려면특히협업과재원의집중적투자가필요하다. 2004년초연방정부는 통합적투입 이라는내용의육성방안을발의했다. 본육성방안에는투자, 연구, 인프라육성에서노동시장, 교육정책, 규제완화와관료주의철폐까지아우르고있다. 본방안의실천을위해정부와연방주가긴밀히협력해야할필요가있다. 정부와연방주간협력을통해얻은첫중요결실은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의형태로새롭게제시된클러스터경영 (Clustermanagement) 이라는육성방안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경영이라는새로운공동과제 (GA) 진흥책을추진하고있다. 본진흥책의목적은기존의지역및부문별잠재력을강화하고기업과경제유관기관간의협력을강화하는데있다. 3.2.1 정부와주정부간의대화 연방정부와동독지역주정부들은지난해실무급합동회담을열어지원책의핵심사 안에합의했다. 2005 년 1 월 31 일동독지역주정부총리회담 (MPK-Ost) 에서이와같 제 1 부 _ 27
1 은합의사항을재차확인했다. 또한앞으로더많은논의를통해, 현재의지원책을합의 된핵심사안에따라발전시켜나갈것에합의했다. EU 차원의필수구조조정기금의확보등강력한투자지원책유지 혁신지원책의활용극대화 지역별 부문별성장부문집중지원책수립, 여기에는각주정부별향후성장전략의자율적결정및수립이가능할수있도록함. 범주정부차원의산업부문별회담개최 EU의공동과제인 농업구조및해안보호개선 (GAK) 과 공동농업정책 (GAP) 의틀안에서보다강력하고현실적인지역별중점산업구축과지역발전정책의지속적추진 규제완화와관료주의철폐를위한공동이니셔티브추진 연대협약-Ⅱ를기초로정책을추진하고신연방주가이를실천하는것이동독재건의안정적기초가된다. 발전가능성이있는유망한산업과지역에는기업에대한직접적지원외수요에부합하는연구조직, 혁신네트워크, 근로자를위한특별직업교육을포괄하는통합적지원이제공되고있다. 지원정책의새로운구축과관련하여선구자적역할을하는주정부가바로브란덴부르크주다. 브란덴부르크주정부는 16개의중점부문을선정하고, 지원대상을산업입지와종속적인부문과독립적인부문으로구분했다. 이를통해물뿌리개식의무차별적지원방식에서벗어나, 지역적특성을중시하면서도구체적이며미래지향적방식의지원을가능하게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역내모든산업부문의성장잠재력을분석, 현재의산업구조는물론, 미래의발전전망까지고려했다. 이를통해베를린과의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면서도범지역적 16개의유망업종이선정되었다. 28 _ 독일통일백서 2005
3.2.2 정부와산업간대화 : 산업분야별회의 지원책의보다효율적인재정비를위해연방정부는산업계와긴밀한대화에힘쓰고있다. 산업부문별회의가그시초형태다. 산업부문별회의에는다양한주제와주제별목표가설정되어있다. 동독의각산업부문이갖는의미, 앞으로의도전과제와기회를비롯하여각산업부문의계획과목표, 정책과지원에따른구체적인기대효과등이이에해당된다. 2005년 3월 31일동독재건혁신회의를시작으로산업분야별회의가추진되었는데, 5월 9일바이마르에서는관광을주제로한회의, 7월 11일과 12일드레스덴에서는자동차산업발전회의, 9월 6일코트부스에서는항공우주산업회의가개최되었다. 2006년에는보건산업과재정지원을주제로하는회의가열린다. 각종회의는경제단체와주정부간긴밀한협의하에계획, 진행된다. 지금까지모든회의에서는산업핵심분야구축, 클러스터형성, 네트워크발전등이중점적으로다루어졌다. 3.2.3 연대협약 연대협약-Ⅱ라는견고한재정적바탕위에서연방정부와주정부는동독재건의제 2라운드를추진하게되었다. 연대협약-Ⅱ는 2004년말만료된연대협약-Ι 을계승하고있다. 연대협약-Ⅱ에따라신연방주는현재일시적으로감소추세에있는특별수요연방지원금 (SoBez) 을 2019년까지총 1050억유로를지원받게된다. 이와같은지원은신연방주로하여금동독재건을책임지는역할을하게한다. 신연방주는본지원금을규정에따라투자지원하는동시에재정능력이저하된지자체의재정능력을향상시키고그성과를도출하는의무를지고있다. 이상의지원금외연방정부는상기기간동안총목표금액약 510억유로를재정지원할것을약속했다. 신연방주는본지원금을동독지역재건관련프로그램과지원에사용할계획이다. 동독지역재건을위한기본적인구상은동독지역사회전반에걸친단호한개혁을추진하고, 연대협약-Ⅱ와같은신연방주에대한구체적인경제지원및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는데있다. 제 1 부 _ 29
1 4 인구구조의변화 : 신연방주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제 4.1 인구변화 독일사회는지난수년간저출산및고령화가이어지고있어향후인구구조상의변화발생이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 독일연방통계청의추정에따르면, 독일거주인구는현재 8,240만에서 25년후에는 8120만명, 2050년에는 7,510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인구의연령구조에도뚜렷한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취업가능연령 100명당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3분의 1에미치지못하고있으나, 25년후에는 50% 수준에도달할것으로내다보인다. 인구변화의정도는지역별로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신연방주의인구구조의변화는 1990년이후경제구조의붕괴, 이에따라야기된높은실업률과신연방주주민들의미래에대한불안감에따른서독지역으로의이주에기인하고있다. 인구구조의변화는다음과같이구분되어나타나고있다. 첫번째는동독으로부터서독으로의이주다. 그러나그반대로서독에서동독으로이주하는주민들의규모또한적은편이아니다. 30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4.1 신연방주 ( 베를린포함 ) 와구연방주간인구이동추세 동독총계동독 -> 서독서독 -> 동독 1991-171376 269071 97695 1992-95636 215221 119585 1993-59846 179758 119912 1994-33852 163958 130106 1995-31338 164129 132791 1996-26259 160085 133826 1997-28520 159330 130810 1998-41728 171509 129781 1999-51464 183946 132482 2000-68766 204283 135517 2001-83181 208379 125198 2002-76793 216168 139412 2003-57699 195216 137517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두번째는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신연방주지역의출산율저하다. 1990년이후신연방주의여성 1인당자녀수는사상최저치인 1.0명으로추락했다. 반면, 구연방주는 1.4명을나타냈다. 다행히 1994년이후, 동독에서출산율이다소늘어나출산율은현재여성 1명당 1.2명을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은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여, 2002년~2010년에는신연방주의출산증가율은 5% 이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렇게되면동서독간의출산율격차는사실상해소될것이다. 출산율저하는연령구조에도상당한영향을미친다. 지난수년동안신연방주에서는청소년의비중이이미크게줄어들었다. 아동및청소년이동독지역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1년 40.1% 에서 2004년 28.1% 로줄어들었다. 반면, 노년층비율은같은기간 22.8% 에서 32.4% 로증가했다. 6 이러한변화는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동독지역의 5세~29세인구비중은현재 26% 에서 2020년약 18% 로감소하는반면, 6 아동및청소년비율은 20 세이상, 65 세미만인구중 20 세미만인인구비율을의미함. 노인비율은 20 세이상, 65 세미만인구중 65 세이상인구비율을의미함. 제 1 부 _ 31
1 65세이상인구는현재 18% 를조금웃도는수준에서약 27% 로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연령구조의변화는동독노동시장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단기적으로는노동력공급이줄어들어실업률감소라는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특정분야의전문인력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음을유의해야할것이다. 동독지역인구구조변화의세번째양상은동독지역내이주다. 이로인해혜택을보는지역은특히도시지역근교, 예컨대베를린지역근교등이다. 반면, 외곽의농촌지역과중간규모의도시는인구가줄어들고있다. 동독지역내에서의인구이동은지역별경제발전의차이때문에발생하고있다. 지난 15년간신연방주에서는제조업이급격히성장했고현대적서비스기업이정착한덕분에발전가능성이높은다수의경제성장거점지역이나타나기도했다. 4.2 인구구조변화에대한대응 인구구조변화는거대한도전으로지금부터라도책임감있고미래지향적인정책으로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인구구조변화는교통및주거인프라구축을비롯하여, 보건및교육제도와사회 문화적시설관리및공공재정에이르기까지모든공공현안에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노동력수급에도영향을주게될것이다. 현재는노동력의공급과잉상태를보이고있으나, 향후십년이내전문분야에서의노동력부족사태를경험하게될것이며, 이에따라신연방주의성장잠재력이상당한타격을입게될것이다. 공공재정분야역시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이점점더뚜렷해지고있어지금부터라도변화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공공재정의안정화를기하려면주정부의재정을지속적으로공고히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재정지출의삭감과공공재정의체질개선이요구된다. 신연방주가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적극적으로취하고있는대책은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인구구조변화의원인이되는동독에서서독으로의이주물결과저출산을최대한억제하는것이다. 이러한정책의목표는개인의거주이전의자유나생활계획을방해하는것이아니라, 소위 부드러운입지요건 을강화함으로써개인의이주결정에긍정 32 _ 독일통일백서 2005
적인영향을미치게하는것이다. 여기에는가족친화적인주거환경및근로환경조성하는것뿐만아니라, 주민의사회참여를이끌어내고지역사회의네트워크가구축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두번째로는불가피한상황에적응하기위한혁신적해결책을모색하는것이다. 연방정부는독일전체지역에걸쳐이와같은대책을추진하고있으며, 2005년 6월시작한 경험이미래이다 라는이니셔티브 (www.erfahrung-ist-zukunft.de) 를통해고령자의능력과잠재력을경제분야와사회분야에서최대한활용하는방안을모색중이다. 동독은구연방주에비해인구구조변화에따라나타나는각종변화현상을상대적으로일찍, 깊이경험하고있기때문에고령자의사회적활동촉진에있어선구적인역할을할수있다. 4.3 아이디어발상지로서의동독 동독지역의도시재건사업은수요감소에따라주택수급을조정하기위한모델로발전했다. 특히, 신규건설을축소하는대신도심주거지및중심지를재건함으로써주민들의주거여건을크게개선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켰다. 동독도시재건에서얻은경험은구연방주가시행하는비슷한프로젝트인서독도시개혁사업을발전시키는데해답을제시해주었다. 신연방주는보건부문에서도새로운시도를하고있다. 특히, 큰변화는응급및입원치료의엄격한경계를허문것이다. 두종류의치료를밀접히연계하여, 예를들어일반병원에서도응급치료를가능케함으로써, 지역별로보다높은수준의보건제도를갖출기회를마련했다. 또한의료보험의무가입을개선하는법률을제정함으로써보건분야의중심지로서자리매김하였는데, 이역시수준높은보건제도라는목표에기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보건중심지구축은동독에서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종합진료 (polikliniken) 를토대로하고있다. 종합진료는원스톱응급치료, 의료시설의공동이용, 이중진료방지를가능케한다. 또의료진을행정업무의부담으로부터해방시켜높은효율성을보장해준다. 제 1 부 _ 33
1 한편학교교육과관련, 교육적측면에서나학생과학부모의일상적편리를위해서나학교의지리적위치는대단히중요하다. 학생수가감소하는상황에서매력적이면서도주거지와최대한가까운학교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는새로운해법이필요하다. 예를들어주에서선별된학교에서는학년별차이를두지않는통합수업을하고중앙식행정체계를갖춘학교연합을설치하며, 또학생수의감소추세속에서학교입지로여러개의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인구감소, 특히농촌지역의인구감소문제는행정구조에도영향을미친다. 하지만이문제는지방정부가효율적이고현대적이며주민에게보다가까이다가가는행정시스템을구축하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 대표적인예로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는지속가능한지자체행정을실현하기위해관청및여러행정구역을통합하는작업에착수했다. 새로운거대행정구역이생겨주정부로부터다양한업무를인계받을수있게되었다. 이로써행정이보다주민들과밀접하게이루어지고결국중요한의사결정이각주의행정구역내에서이뤄지게된다. 그러나전혀새로운형태의행정시스템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작센주에서는 굴러가는행정 이라는개념이있다. 행정이지역마다국민들을향해간다는의미이다. 더이상거꾸로가아닌것이다. 인구수의감소세속에서농촌지역을근거리대중교통망에통합하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게다가기존의재래식시설로는유지비가너무많이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중교통에의존하는사람들에게이동성을보장해주기위해, 독일교육연구부에서추진하는시범프로젝트인 임펄스 2005(IMPULS 2005) 의일환으로농촌지역에지속가능한대중교통망을구축하기위한새로운방법이시도되고있다. 시범프로젝트가추진된지역은브란덴부르크주동북부로여기서는수요에따라유연하게운행하는콜버스나대중버스인그란제 (Gransee) 를운영한다. 그란제는명예퇴직한운전수들을투입하는데, 이로써주민들에게이동성을보장해줄뿐만아니라주민들의사회참여유도에도기여하고있다 7. 7 www.impuls-2005.de 34 _ 독일통일백서 2005
2 제부 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2 독일통일백서 2005
1 경제지원 건실하고역동적인기업이많이존재해야신연방주가바람직한경제발전을이룰수 있다. 동독발전의핵심전략은바로경제재건이다. 1.1 투자활동지원 투자촉진의기본축은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와투자보조금이다. 또한이에보완적으로이루어지는재건은행 (KfW) 의저이자대출과참여프로그램이다. 1.1.1 신연방주생산경제를위한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법적조세수단으로신연방주의제조업과생산형서비스부문의초기투자에투자액의최대 25%( 국경인접지역에는 2.5% 추가로 ) 까지지원된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유럽통합구상 (EU-Konform) 에따라지원기간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 년연장하는데합의했다. 이를통해동독경제의재건에중심적인역할을하는제조업분야에서투자및성장을촉진함과동시에고용창출을도모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37
2 1.1.2 연방및주정부의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젝트는제조업부문에서의투자와경제친화적인프라구축을지원한다. 이프로그램의주요목표는신연방주에경쟁력있는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하고유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방정부와주정부가예산을각각절반씩부담하여투자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2002년~2004년까지지난 3년간공동과제 (GA) 프로젝트를통해신연방주와베를린에 63억유로의보조금이지원되었고, 이를바탕으로약 264억유로의투자가이뤄졌다. 또한제조업부문에서 6만 6천건의신규정규직 ( 이중 2만 1천건이여성취업 ) 이창출되었고, 기존의계약직 21만 2천건이정규직 ( 이중 5만 9천건이여성취업 ) 으로전환되었다. 2005년 6억 5,000만유로의정부예산이신연방주와베를린의프로젝트지원금으로책정되었다. 게다가정부지원사업에서발생한정부몫의이익금이 2005년처음으로새로운공동과제프로젝트를지원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연방정부와주정부는신규채용의무가있는기업이신규투자를계획할경우, 각각 5억 8,900만유로를지원하고그밖에도각주정부가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을지원받아신규투자에추가투입할수있도록했다. 즉, 총 16억유로가기업의신규투자와신연방주의경제인프라확충을위해마련되었다. 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젝트는경쟁력을강화하고혁신을창출하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주 ( 州 ) 단위의프로그램과도연관되어있다. 이를위해 2001년에서 2004년까지경영컨설팅, 교육, 인재양성, FuE-계획에이미 1억 4,200만유로의보조금이지원되었다. 현재신연방주에서는공동과제 (GA) 의일환으로 32개의지역경영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각지역의기업이적극적으로기획하고실천하고있는본프로젝트는지역의통합발전안의개발과실행, 지역의네트워크및커뮤니케이션구축, 특화산업지원을내용으로하고있다. 본프로젝트는지역경제의역량발휘와지역마케팅개선에초점을두고있으며, 2006년말까지추진될예정이다. 신연방주지역에서는앞으로도새로운프로젝트들이개발되어시행될것이다. 38 _ 독일통일백서 2005
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경영 2005년 1월 1일연방정부와주정부는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육성계획을지원하기위해지역경제구조개선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그램을확대시켰다. 이새로운지원책의목적은기업과경제관련기관간의지역적, 범지역적협력을보다강화하는것이다. 다양한관련주체들간의협력은기존의잠재력과지역경쟁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새로운지원책은다음사항에초점을두고있다. 기업, 기관, 지역사회간의협력체제개선을위한공동이니셔티브추진 기업간정보망구축 기업과경제관련기관간의기술이전강화 기업의혁신과정에외부지식도입 기업간노하우의용이한교환 협력네트워크와클러스터육성을위한공동과제 (GA) 프로젝트의시험기간은최대 3년이며, 투입액은총 30만유로이다. 규모가큰프로젝트의경우, 50만유로까지지원된다. 본프로젝트의지속을위해서는참여단체자체적으로적절한재정조달이필요하다 ( 자체조달이최소한 30% 는되어야한다 ). 1.2 산업투자위원회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IIC) 를통한투자자유치 외국투자자를유치하는것이향후신연방주의중요과제다. 연방정부와신연방주정부가약절반씩재정지원을하여운영되는산업투자위원회는투자를고려하는외국기업을위해산업입지분석과투자결정및실행을지원하고있다. 산업투자위원회에는전망이밝은선별된산업부문에서해당분야전문가들이외국투자자들을위해자문을제공한다. 이들은외국투자자들을위해시장, 하청구조, 비용등을분석하고, 투자안을기획해주고, 적합한산업입지를찾아준다. 또필요할경우, 동독에서적합한협력파트너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39
2 나참여자를찾아주기도한다. 이러한방식으로산업투자위원회는신연방주에현재까지 43억유로에달하는 100건의투자를유치했고, 이를통해 1만 7천여개의일자리를창출했다. 신연방주의경제재건을위해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매우중요하므로이와같은활동을위해산업투자위원회는그활동기간을 2004년에서 2008년까지연장했다. 연방정부는현재산업투자위원회가지출하는금액의 50% 를지원해주고있다. 1.3 EU 차원의구조조정지원 EU는구조조정지원의일환으로 1991년부터신연방주와동베를린의경제재건을돕고있다. EU의구조조정지원기금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주관하는프로젝트들을보완하고강화하는기능을한다. 2000년에서 2006년사이독일에지원되는유럽구조조정지원기금은 330억유로에달한다 (2004년물가기준 ). 이기금은여전히낙후된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집중되어있다. 이지역들의동일한구매력을기준으로 1인당 GDP는유럽평균의 75% 를밑돌기때문에유럽구조조정지원기금은이지역들을우선지원지역즉, 지원의제1 목표지역으로분류하고있다. 동베를린은이범주에들지는않지만제1 목표해당지역으로간주, 과도기지원금을받는다. 2005년까지는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으로부터 2006년까지는기타구조조정지원기금-유럽사회기금 (ESF), 유럽지역농업발전기금 (EAGF-A) 으로부터지원받는다. 독일의제1목표지원은 3개의연방프로그램과 6개의주프로그램으로구성된공동지원구상을토대로하고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신연방주에약 220 억유로가지원된다. 여기에다공동이니셔티브명목으로신연방주와구연방주에총 18 억유로가추가지원된다. EU의지원금은제조업, 특히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인프라확충, 환경보호및개선, 노동시장의정책적지원, 기회균등지원, 남녀평등, 농어촌발전을위해투입된다. 1.3.1 유럽구조조정지원전망 2004 년 7 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7 년부터추진되는구조조정지원계획안을제 40 _ 독일통일백서 2005
출했다. 본계획안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천억유로를지원하고내용적으로나지리적차원에서지원을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기본적으로 EU의전지역, 비교적경제구조가탄탄한지역까지도지원가능토록하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지금까지경제구조가취약한지역과구조조정을진행중인지역에만제한되었던지원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기존회원국들에비해경제력이약한 10 개, 2007년부터는 12개국가가유럽연합에가입함에따라발생하는재정적, 내용적문제점들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이에독일연방정부는빠듯한재원을가지고효율적인구조조정정책을실현해야하는여건을감안하여, 확대된 EU에서는지원이절실한지역에구조조정지원기금을집중적으로지원할것을제안했다. 지원이필요한지역으로신연방주들도포함된다. 연방정부는지원이필요한제1목표지역선정기준으로구매력기준 1인당 GDP가유럽연합평균의 75% 이하인지역으로하자는유럽집행위원회의제안을지지하고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는국가간빈부격차에상관없이모든지역을공평하게다루도록힘쓰고있다. 새로지정될제1 목표지역들에대해해당지역의실정에맞는지원이이뤄져야할것이다. 최근조사에따르면, 신연방주의대부분이기준치 75% 를넘지못해제1 목표지역으로지원대상에포함될전망이다. 다만, 브란덴부르크남서부지역, 라이프치히, 할레만이 75% 문턱을넘고있다. 연방정부는 GDP 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지역에대해서는사회및경제적발전상태에따라차별화된과도규정을적용해야한다는입장이다. 1.4 중소기업의신용보장 중소기업에대한은행의신용대출확대를위해재건은행과창업투자보조대출 ( 이하 ERP)-특별기금은 2005년 4월 1일자로각기업의상황에알맞은이자조건을지원프로그램에도입했다. 이를통해재무구조가취약한기업들은신용상태를개선할수있게되었다. 그리하여지금까지는주거래은행의위험부담비용이대출이자보다높아은행의대출대상에서제외되었던, 신용등급도낮고안정성도떨어지는기업들도이제는신용하락의위험을감수하는조건으로대출을받을수있게되었다. 본제도를통해기업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1
2 은자기자본율을증대하는등재무구조를개선시킬수있게된다. 신용등급이높고안정성있는기업이저금리를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본제도는도입된지아직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중소기업에대한신용대출효과에대한보고는아직없다. 하지만은행연합이위험에따라가격이형성되는방식을재조정하는것에대해환영하고있고, 시장에서이를적극적으로지지하겠다고공언하였기때문에신연방주에서의지원사업이활기를띠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밖에도현재 ERP-혁신프로그램은중소기업이혁신적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재원확보를더수월하게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보다근본적으로재정비되고있는중이다. 금리는앞으로더내려가시장여건에따라서는약 2% 대가될것이다. 재정비될혁신프로그램은외자유치와후순위대출이복합된형태로구성되어있다. 본프로그램을통해혁신적기업에게는 자본-노동혁신을위한자본 과유사한, 반 ( 半 ) 자기자본이제공될것이다. 이를통해신연방주들이이득을보게될것인바, 이는재정비된프로그램을통한추가적인금리혜택이존재하기때문이다. 1.5 창업육성 중소기업정책의핵심은창업자들과기존의중소기업에대한자문과교육이다. 창업자들은창업구상안의실천단계에서지원을받는다. 2004년에는창업기업과기존기업을위한자문에 3천5백만유로가사용되었으며, 이중 35% 가신연방주에투입되었다. 신연방주에서총 2만 5천여개창업및기존기업에대한자문이이뤄졌고, 4만 9천명의창업자와기업가, 기업경영진이교육프로그램에참가했다. 또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원을받은상공회의소와협회에의해약 5만 7천건의자문이이뤄졌다. 이중 1만 6천5 백건은신연방주에서이뤄졌는데, 이중창업자문은 6천5백건에달했다. 연방정부의목표는 독일창업자서비스 를통해창업자들과신생기업에더나은정보를제공하고창업의기초를탄탄히다지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상공회의소와 KfW- 은행그룹, 연방직업소개소, 경제육성협회와같은기타단체들은하나의연합체를결성했다. 또한포털사이트 www.existenzgruender.de 와정보핫라인 (Info-Hotline) 을통해창업자들에게오리엔테이션을하고있다. 42 _ 독일통일백서 2005
나아가창업자의날과같은행사를열어창업자들에게독일창업자서비스의대표들앞에서자신들이구상하는창업안을발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있다. 전문가들은창업안을검토한후, 실행에필요한부분을자문해준다. 뿐만아니라창업준비자들은창업안실행시, 위원회에서추천한전문가 (Coach) 의지도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은창업자코칭제도를통해창업과정과시간을단축하고창업구상안의세부사항을재조정하는한편, 사업에적합한상담을받도록함으로써창업자들의시행착오를미연에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신연방주에서정보및자문서비스개선에대한요구가컸기때문에정부는 2003년 7월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 노이브란덴부르크 ), 작센 ( 라이프치히 ), 베를린에서 독일창업자서비스 를시범실시했고, 현재는이서비스가 12개의연방주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등 ) 로확대된상태다. 연방정부는주정부와협력하여이서비스를독일전역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창업자코칭제도는유럽사회기금 (ESF) 과재건은행에서재원을지원받는다. 연방정부는재건은행과재계의협조를얻어, 신연방주의전문대학이창업스쿨을설립하도록하고있다. 오늘날독일에는 56개의창업스쿨이있는데, 그중 45개는정원을다채운상태에서성황리에운영하고있다. 메클렌부르그-포어포머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등총 15개주에서는일반인문계학교에서프로젝트-JUNIOR 를운영, 기업가적능력을키우고있다. 작년엔 4천명의학생이수강했고 300개의기업이설립되었다. 이러한학생기업은주 ( 州 ) 대회에서심사를통과하면연방대회에출전, 경합을벌여 올해의 JUNIOR- 기업 에선정될수있다. 1.5.1 신생혁신기업에대한재정지원 기술적으로위험부담을안고있고, 재정적으로불안정한신투자프로젝트는자금조달에난관을겪는경우가많다. 특히충분한제품판매실적이없어혁신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에자체자금력이없는젊은벤처기업들이그러하다. 이처럼위험부담이높은벤처기업의창업지원에은행을통한벤처자본 (Venture Capital) 의지원은큰의미를갖는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3
2 벤처자본시장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 2004년초기투자는 3억 5천4백만유로로 1998년보다낮은수준이다. 해외시장과비교했을때독일은붕괴의여파가특히심각해회복하는데오래걸리고있다. 기술부문에대한창업투자는지난해중단됨으로써신연방주들은이때문에상당한타격을입었다. 2001년에는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 22개의벤처투자회사에서자금을조달받은반면, 2004년에는단 4건만이성공했을뿐이다. 다만공공기금의지원은여전히안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연방정부는부족한벤처자본을메우기위해, 새로운지원체계를만들었다. 지난해초부터유럽투자기금 (EIF) 과특별성장자본금 ( 창업, 투자지원대출프로그램-ERP) 이공동으로참여하는 5억유로규모의새로운공동참여기금이그것이다. 이기금은초기지원에중점을두고이후의기술이전과후속자금지원을도모한다. 그밖에 2004년 11월부터 2억 5천만유로규모의 ERP-착수기금이시장에투입된상태다. ERP-착수기금은금융시장의 선투자자 (Lead-Investor) 같은역할을하면서경제적으로동등한조건으로각기업에여러단계에걸쳐 3백만유로씩지원한다. 새로운지원체계의세번째축은연구관련창업에대한지원이다. 연방총리의혁신이니셔티브 혁신을위한파트너 (Partner for Innovation) 의일환으로연방정부, 재계, 재건은행은새로운하이테크창업기금을출연했다. 이기금의지원대상은주로 2003년말종료된신연방주를위한프로그램 (FUTOUR) 의참가업체들이다. 하이테크창업기금은기업당평균 50만유로, 예외적으로 100만유로까지지원한다. 이로써신연방주에서는창업시의자기자본요건이완화될수있었다. 더나아가지원받은기업들이연방정부나주정부의연구지원프로그램에동시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까지열어두었다. 1.5.2 EXIST 고등교육기관출신자의창업 현재 EXIST 프로그램에는 28개의 EXIST 지역이참여하고있으며교육성은이중 15개지역에대해지원하고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진행되는이프로그램에는 5천3백만유로이상이지원된다. 이중 3천4백만유로는기존에선발된 5개의 EXIST- 시범지역 (1998년~2005년) 에, 천만유로는추가로선발된 10개의 EXIST-이전 (Transfer) 지역 (2002년부터 2005년까지네트워크 1개당 1백만유로 ) 에투입된다. 44 _ 독일통일백서 2005
EXIST-Seed 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9년 12월부터 600만유로이상을투입하여, 선별된 EXIST-지역내전문대학의 230여개의창업계획을지원했다. 이계획들은모두실행전초기단계것들이었다. 또한대학원후속프로그램 (EXIST-HighTEPP) 의일환으로, 160만유로를투입하여기업가정신을가진학문적후진과, 하이테크기업의후진경영자를양성하고있다. 이와같은일련의시책들은지금까지큰성공을거두었다.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15곳의 EXIST 지역에서그동안 1천 6백여개의혁신기업이설립되었다. EXIST- Seed 프로그램을통해창업아이디어중 90% 가실제창업으로이어졌고, 평균 4개의새일자리가창출되었다. 또한재계, 금융계, 전문교육기관과학계의대표로구성된 EXIST-전문위원회가 EXIST 지역들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있다. 1.5.3 여성창업자들을위한연방에이전시 창업은국민경제의경쟁력을결정짓는요소다. 이들기업은일자리를창출하고, 구조조정에중요한역할을하며혁신을꾀했다. 지난수십년동안여성의노동참여율이높아져오늘날전체노동인구의 45%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여성자영업자는전체근로여성인구의 7% 를밑돌아남성의반을겨우넘는수준이다. 연방정부는여성창업자를위한연방에이전시 (bga) 를설립해창업의전부문에서그리고전단계에서여성들에게정보와자문을제공하고있다. 1.6 판매와수출촉진 지난해동독이외의지역에서동독제품의판매가증가하여, 제조업의수출비중이 24.5% 에서 25.5% 로상승했다. 하지만이는서독의 40.9% 보다여전히낮은수준이다. 신연방주의많은중소기업들이제품경쟁력의향상과이에따른성과를거두고는있지만, 해외시장에성공적으로뿌리내리기에는여전히역부족이다. 그원인으로는뭐니뭐니해도경영능력의부족과해외시장에서의경험부족을꼽을수있다. 이에연방정부는 2005년시장지원프로그램을수립, 해외시장진출을특별지원하고있다. 또한동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5
2 독의서비스분야의수출을위해 2003 년연방정부는국제금융공사 ( 이하 IFC) 와 독일 /IFC- 동독컨설턴트신용기금 (CTF) 을출연키로합의했다. 그첫지원은 2005 년부터 시작되었다. 1.7 관료주의철폐 2005년 6월 21일결의된 지역관료주의철페와규제완화이행법 은 2005년 7월 1일부터효력을갖게되었다. 이로써 지역관료주의철폐와규제완화 프로젝트의제1단계가성공적으로마무리된것이다. 연방경제노동성은본프로젝트를연방정부의관료주의철폐이니셔티브의일부로서시행하고있다. 본프로젝트의제1단계에서브레멘, 동 ( 東 ) 베스트팔렌-리페, 서 ( 西 ) 메클린부르크지역이내놓았던제안들이상기법률을통해시행되었다. 중개절차가진행되는가운데연방주에서는계속해서건의를제출했다. 매우다양한법률분야가거론되었다. 이를통해환경법과상법상의관료주의적규제가철폐될수있었다. 연방주들이건의한수많은제안들은입법절차가마무리되기전에실천되기도했다. 그중한예가연매출이 50만유로이하인신연방주의기업에대해영업세부과를연장해준것이다. 프로젝트의제2단계도지역관료주의철폐와규제완화에대한건의를모아실현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신고마감일인 2005년 4월 30일까지프로젝트의참여의사를밝힌지역은모두 28곳이며, 이중상당수가신연방주지역에속해있다. 각지역은 2005 년 7월 31일까지관료주의철폐를위한방안을최대 10개까지건의할수있도록되어있다. 46 _ 독일통일백서 2005
2 혁신지원 연방정부가혁신력강화를지원책의제2과제로설정, 이부분에대한지원이지난수년간크게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새로운프로그램들을수립, 당면한새로운경제적도전에맞서고있다. 그중특히중요한것이혁신구조를네트워크화하고지역별장점을개발하는것이다. 2.1 기업의연구지원 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혁신적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다. 이에따라 2004년 1월 1일부로 낙후지역성장동력의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 (INNO-WATT) 이도입되었다. 이프로그램은 2003년말성공적으로마친동독연구개발특별프로그램 (FuE) 을계승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의목표는다름아닌낙후지역의경제회복을촉진하는것이다. 동독지역주정부전체와동서베를린전체지역도본프로그램의적용대상지역이다. 지원대상은제조업부문의중소기업 ( 근로자수 250명이하인기업 ) 과연구개발의결과를효율적이고성공적으로시장에적용하거나중소기업으로기술을이전하는기업외부산업연구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7
2 기관이다. 이들기업이나기관들은해당지역의성장동력이라고입증되어야만지원대상이된다. 이미시행첫해부터본프로그램은큰호응을얻었으며효과를보았다. 프로그램신청의 60% 가처음참여하는단체들이었다. 2004년동독연구개발프로그램 (FuE) 관련중소기업의약 35% 가 신연방주중소기업과외부연구기관의연구, 개발, 혁신특별프로그램 의지원을받았다. 이를통해신연방주에서주류를이루는기업형태인중소기업들이크게성장하는결과를가져왔다. 2004년 연구개발특별프로그램 의성공적인운영결과는이러한방식의기업지원책의성과와효율성을입증해주었다. 2001년에서 2004년사이지원을받은제조업체의매상과고용이각각평균 30%, 2.7% 증가했다. 1 유로의지원금 1 유로당판매는약 14 유로증가한것이다. 2.2 네트워크강화 : 기업과과학의기술역량접목 2.2.1 기술역량네트워크 기술역량강화는연방정부의연구 혁신정책의핵심이었다. 이는다음과같은고려에서비롯된다. 신기술없이기업이혁신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기란거의불가능하다. 또한우수한과학기술적인프라구축은중요한산업입지요소가된다. 산학간연구가훌륭한파트너십을통해공공연구의잠재력을개발하느냐에따라혁신에대한성공이좌우된다. 48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2.1 기술역량네트워크 I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9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지역 예 : 교통체계기법의연구및응용단체간의산연 ( 産硏 ) 네트워크 (FAV). FAV는대서양에서부터우랄산맥에걸쳐유럽의여러지역과협력하며, 국제적인교통요지가되는데기여했다.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1 가터스레벤 - 막데부르크지역 예 : Innoplanta. 노르드하르츠 / 뵈르데지역이전통적으로 식물재배의기원 임을연관지은이기술역량네트워크는연방정부의지역혁신 (InnoRegio) 대회에서 1위를차지했고, 식물생명공학분야의총 34개개발프로젝트중 60명의파트너를네트워크로묶었다.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4 그라이스발트 - 로슈토크 - 비스마르지역 예 : BioCon-Valley 는생명과학분야의전문가들을지역내에서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집결시켰다. BioCon-Valley는발트해연안국가의기술역량을모아, 발트해지역을세계적인생태지역으로발전시킨 ScanBalt-이니셔티브의일환이다. 국제적인혁신경쟁이치열한가운데동독에서는특히이와같은네트워크가지역의 역량강화, 성장과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했다. 관련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동독에있어통일은기존의혁신시스템구조가붕괴되고, 서서히새로운구조가형성되는것을의미했다. 기술역량네트워크구축은혁신시스템을재정비하고우수한혁신환경을동독지역에조성함으로써시장수요에부응할수있게하는것이다. 기술역량네트워크의구축은지역성장의발판이자우수한젊은인재들에게매력적인근로환경을제공하는인적자본으로서의역할을한다. 현재동독의인구구조의변화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49
2 와연관하여살펴보면기술역량네트워크의구축이신연방주성장과일자리창출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고급인력이해당지역을떠나는것을막아주고있음을알수있다. 기술역량네트워크는지역의이미지를제고하고평판을높이는작용을한다. 기술역량네트워크를통해동독지역이국제적인입지경쟁역량을축적, 국내외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유도하는매력적옵션으로서의역할을하게된다. 마지막으로동독은유럽연합신생회원국들과연결되는지역적위치에있다. 그러므로신연방주의기술역량네트워크는바로국제적네트워크 ( 예 : 발트해지역기술역량네트워크 ) 의연결점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동독신연방주들은서독과서유럽기업가들에게매력적인지역이된다. 독일기술역량네트워크이니셔티브 (kompetenznetz.de) 는고도의경쟁과정을거친네트워크단체로서해당지역이네트워크경영을하게함으로써독일은물론, 국제적으로훌륭한네트워크역량을갖출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kompetenznetz.de 이니셔티브의 122개회원가운데, 21개는동독지역에소재하고있다. 이들의주요거점지역은베를린-브란덴부르크, 그라이스발트- 로슈토크-비스마르, 가터스레벤- 막데부르크, 드레스덴, 켐니츠, 예나-일메나우- 에어푸르트등이다. 이지역들은국제적으로도인정받는생동감넘치는혁신지역으로발돋움했다 ( 표 2.1과 2.2 비교 ). 50 _ 독일통일백서 2005
표 2.2 기술역량네트워크 Ⅱ 드레스덴지역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2 예 : Silicon Saxony : 반도체산업과마이크로전자공학의기술역량네트워크. 129 개의회원들은칩생산업체 AMD, Infineon, ZMD, Wacker Siltronic AG, TU-Dresden, Frauenhofer- 연구소 8 개, 중소마이크로전자업체들등이다. 이중가장비중있는협력프로젝트로는 AMD, Du Pont Photomasks, Infineon 사가조인트벤처로설립한 AMTC(Advanced Mask Technology Center) 가있다. 기술역량네트워크수 : 4 기술삼각편대예나 - 일메나우 - 에어푸르트 예 : BioRegio- 경합에서탄생한 Kompetenznetz BioInstrumente Jena( 예나바이오기술역량네트워크 ) 는 31개의신생바이오테크놀러지기업을탄생시켰고, 또기존기업이 BioInstrument 부문으로사업을확장케하여, 지금까지이부문에엄청난규모의개인투자를유치하는데에기여했다. 2.2.2 중소기업의혁신역량증대프로그램, PRO INNO Ⅱ 연방정부는 2004년중반새로도입된연방차원의중소기업혁신역량증대프로그램 ( 이하 PRO INNO Ⅱ) 을통해기업과연구기관간의연구협력을촉진하는한편, 연구성과를중소기업에신속하게적용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PRO INNO Ⅱ는중소기업들이스스로기술분야, 협력형태, 국내외협력파트너를직접선정할수있도록하는기술촉진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독일내 5만개혁신적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특히신연방주에서크게활용되고있다. 독일전체에서허가된프로젝트와자금중거의 60% 가신연방주에집중되어있는것이이와같은사실을증명하는것이다. 지금까지 PRO INNO Ⅰ과 Ⅱ를통해신연방주에서만 4,246건, 총약 4억천4백만유로가지원되었다. 이로써동독연구개발프로그램 (FuE) 의규모는약 12억 7천만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1
2 유로에달했고, 2,920개의기업과 330개이상의연구기관이참여했다. 이프로그램은시장중심적인프로젝트를통한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 지원중인연구개발 (FuE) 프로그램에만매년 4천여명이상의정규직근로자가종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연구개발종료되고개발신상품이시장진입에성공한후 2년이지난생산단계에서새로창출된일자리나기존에유지되는일자리가평균 8단위인것으로나타났다. PRO INNO Ⅰ의후속프로그램으로서 PRO INNO Ⅱ는자금지원신청기회를보다확대하는계기로작용, 세계적인연구개발 협력사업의활성화를촉진하는역할을하고있다. 2.2.3 동독지역네트워크경영 (NEMO) 2002년이래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는동독지역네트워크경영지원대회는신연방주에서혁신적경제네트워크가형성 발전하도록촉진하고있다. 외부의전문기술및경영능력을육성 장려함으로써, 구서독지역에서는이미장기간에걸쳐형성된네트워크를신연방주에도구축하려는것이다. 이를통해동독에소재한기업중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이더큰기술역량을가지고시장에진출할수있게되었고, 이미중요한기술분야에서이같은네트워크가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 지금까지 323건의지원신청가운데, 95개프로젝트가지원을받았다. 그리고네트워크형성을위해총천8백만유로가투입되었다. 현재총 750개의중소기업들과 1만 3천여명의종사자 ( 이중 3,160명은연구개발분야종사자들임 ) 가네트워크에편입되어있으며, 매출액은약 17억 8천만유로에달한다. 여러연구기관, 특히실기중심인동독의여러종합대학 (Universität) 과전문대학 (Hochschule) 들도이네트워크의일원이다. 이들네트워크기업들은 2~3년내, 평균성장률 10% 에해당하는 1,300여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그밖에전국적규모의네트워크들이일부있는데, 모든신연방주가이에포함된상태이다. 지원대상이되는네트워크는정보통신과같은미래기술분야에서부터재생에너지, 환경보호나안전한식량확보기술같은문제에이르기까지테크놀러지의전 ( 全 ) 분야를아우르고있다. 52 _ 독일통일백서 2005
2.3 지역의혁신역량강화 - 지역혁신기업 연방정부가지난 1998년부터신연방주를위해혁신정책전략을체계적으로추진해온결과, 지역중심적인혁신이니셔티브인 지역혁신기업 이탄생했다. 지역혁신기업 은현재 5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해당되는모든지역의역량강화를위해지역의혁신잠재력을찾아내어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략적중요성은산학협력과기업간의네트워크형성에있다. 현재까지중소기업과연구교육기관이모인 112개지역혁신조직이제안한 1,500여개혁신사업에지원이이뤄졌다. 이러한새로운형태의지원방식인지역중심의혁신이니셔티브사업은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와같은성공은지원을받은프로젝트의시장지향적인혁신전략이일개기업에이익을가져다주는차원을넘어지역클러스터의강화를촉진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증거로서 50개의기업이신규설립되어일자리가창출되었고, 특허신청이쇄도하고지역경제의수요에부응하는새로운학과와직업훈련이도입된것을들수있다. 지역혁신기업지원프로그램은 1999년 2억5,600만유로의자본금을바탕으로지역혁신 (InnoRegio) 프로그램에서출발했다. 그러나현재추진중인 5개지역혁신기업프로그램에서는이보다두배이상의지원금이투입되고있다. 5개의혁신기업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2.3.1 지역혁신 (InnoRegio) (1999 년 ~2006 년 ) 공동혁신구상안을가진교육기관과연구기관간, 기업과행정부처간의협력을통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23개의 InnoRegio 프로그램, 총 1,100 개의개별기획안이승인되었으며, 2억유로이상지원되었다. 이와재정적지원에힘입어각해당지역에서는경제성장과클러스터형성을위한주요전제조건인산 학협력체계가형성되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3
2 표 2.3 InnoRegio 지원예 InnTex 중부작센의섬유공업지대에서형성된 InnoRegio 의독일의최대섬유기술연구계획 InnTex 의일환으로, 11개기업이설립되었다. 이로써 272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됐고, 기존의 950개의일자리가보전되었다. 현재 140여개파트너업체를보유한이혁신프로젝트는수많은혁신적제품을생산하여자동차, 건설, 의료기관에투입하고있다. MAHREG InnoRegio 의 MAHREG 프로젝트로작센-안할트에서는 150여개의파트너업체가등록된자동차부품하청업클러스트가조직되었다. 1999년이래본프로젝트를통해 12개의기업이설립됐고, 근로자수는 5,000명이상증가했다. 현재이기업들의우수한기술력은전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다. 독일경제연구소 (DIW) 의연구결과, 지역혁신기업 프로그램은성공적이었음이입증되었다. 즉, InnoRegio 프로그램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연구 교육프로젝트가지역혁신-네트워크를통해현실화된것이다. 또한 InnoRegio 의지원을받은대부분의기업들이지난수년간신상품을시장에출시했다고연구결과는말해주고있다. 또이중 30% 의기업이이미특허를취득했거나취득할예정이다. 독일경제연구소 (DIW) 는지역혁신기업이니셔티브가기업의혁신력을강화, 신연방주의부가가치창출에크게기여한다고보고있다. 2000년~2004년의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지역혁신기업의근로자수가 11% 이상상승했다는사실이이를말해준다. 2.3.2 혁신적지역성장거점 (2001 년이후 ) InnoRegio 은 2001 년시작된 혁신적지역성장거점 프로그램으로발전했다. 본프 로그램의핵심은경제적측면에서단기적이행의잠재력이높은프로젝트를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의전제조건은비즈니스기획성격의지역혁신전략을구상하고실천하는 54 _ 독일통일백서 2005
것이다. 현재까지총 17 개의성장거점지역에각각연간약 150 만유로를지원했다. 표 2.4 혁신지역성장거점프로그램을통한지원 혁신지역성장거점프로그램을통한지원사례 : 2004년부터지원된혁신지역성장거점프로그램 Reactive WetCoating 을통해 비터펠드 볼펜지역화학연구단지 에서는특수기기제작부문에서혁신네트워크가조직되었다. 이이니셔티브는여러가지물질로된무색 / 유기상의초박막을다양한이동체에접합하는제조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이는 ORWO- 박막제조사의전수기술을사용하고있으며, 비터펠드-볼펜지역의이분야연구개발잠재력이접목되고있다. 성장거점로스톡-바르네뮌데의 Maritime Safety Assistance 는안전한선박운항을위한연구, 개발, 교육분야에서지역잠재력을결합시켰다. 시스템제공자로서, 혁신적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선박운항계의세계적선두주자가되기위해주력하고있다. 지금까지이성장거점프로젝트를통해총 128개의일자리가보전되었고, 많은새로운일자리도창출되었다. 2.3.3 혁신역량개발센터 (2002 년 ~2009 년 ) 혁신역량중심지, 인재를찾아, 재능을키운다 라는프로그램을통해연방정부는동독지역의대학및연구기관에세계적경쟁력을갖춘첨단연구센터건립을지원하고있다. 연구역량을강화하여국내외신진학자를양성함으로써연구성과가중장기적으로지역의부가가치창출로이어지게하는것이다. 우선일년간의전략구상단계기간동안 12개프로젝트가재정적지원과전문적자문지원을받고있다. 연방정부는 2004년 3월부터 12개프로젝트중, 정부로부터독립적인전문위원회가선정한 6개프로젝트의시행을지원하고있다. 본프로젝트들은국내외기술경쟁또는시장경쟁에서해당분야의최고연구센터로서의입지를성공적으로다지게되었다. 6개연구센터에대한연방정부지원의핵심은각센터마다국제적명성을지닌신진학자로구성된 2개연구그룹에연구비를지원하는것이다. 본지원을통해신진학자그룹을이끌어나갈학자들을미국, 영국, 중국으로부터유치할수있었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5
2 라이프치히에위치한 Innovation Center Computer Assisted Surgery(ICCAS) 는이와같은센터중의하나다. 본연구센터는연방정부지원으로발전전략을수립, 로봇과컴퓨터를이용한외과의술분야에서유일하게학제간연구네트워크를구축했다. 진단의안정성을제고하고효율적인치료법적용을연구목표로삼고있다. 외과전문의, 전산가, 기술자가함께외과와공학의 공통언어 를만들고의료사진자료와기타생체신호를표준화된포맷으로통일하는방법을연구중이다. 혁신력강화를위한이러한연구센터들은연방정부로부터약 6천만유로를지원받고있다. 이지원금에는 2009년까지신진학자에게지급되는연구비이외에도전략적투자를위한지원이포함된다. 2.3.4 미래시장을위한지역간연합 ( 혁신포럼 ) 지역간연합이니셔티브 의목표는기업, 연구기관, 기타주체들이주축이되는혁신네트워크의구축이다. 이지원의중심에는 혁신포럼 이자리잡고있다. 네트워크형성초기단계나사업추진단계를지원하는것이다. 본포럼은전문가회의와유사하며, 지식전달, 혁신전략개발, 경쟁기술, 인맥형성에기여한다. 상기전문가회의중하나가바로 2004년 12월브란덴부르크에서개최된 항공기엔진공학 혁신포럼이었다. 브란덴부르크에소재한유수의엔진제조사회사인 MTU, 독일롤스로이스사의 85여명의전문가와중소기업대표, 연구원들과정계인사들이코트부스에모였다. 본혁신포럼은브란덴부르크코트부스공과대학 (BTU) 교통공학연구소가주관하고연방정부가후원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항공분야, 특히항공엔진공학분야에서기존의기술역량을강화, 확대시킨다는목표를선언했다. 재계, 중소기업, 대학, 외부연구기관, 지역당국과협회등이중심이된네트워크가이를지원함으로서브란덴부르크 / 베를린, 노르드작센 / 드레스덴지역항공기엔진공학이지속적인첨단기술을개발할수있는토대를닦을수있게된다. 특히, 중소기업에대한특별한배려가뒤따를것이다. 2001년부터약 60개의혁신포럼이열렸으며, 포럼의운영비로연간약 100만유로를지원하고있다. 56 _ 독일통일백서 2005
2.3.5 혁신역량 (InnoProfile) (2005 년 ~2012 년 ) InnoProfile 프로그램은구체적인혁신과제를제시하고지역중소기업의기초기술을연구하는신연방주의대학과외부연구기관의신진연구자그룹을지원한다. 기술개발에종사하는신진연구자그룹을선별적으로지원함으로써경제와기술을발전시킬연구잠재력을조기에개발하는동기를유발하고있다. 이와동시에 InnoProfile 를통해혁신적인새지원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는데, 바로기술수요에초점을맞춰지역혁신화를꾀함으로써공공연구인프라의역할을강화하는것이다. InnoProfile 프로그램으로약 5년간신진연구자그룹이지원받게되며, 여기에는해외체류지원과기업간인적교류도포함된다. 프로젝트시행첫해에는투자지원도가능하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이프로그램을위해서약 1억 5천만유로가투입될예정이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7
2 3 교육 연구중심지로서동독 오늘날의지식기반사회에서대학과대학외연구기관들은지역경제의경쟁력을공고히하고그지역의경제입지를개선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교육과연구에대한투자는미래에대한투자다. 대학은학문적토대위에서응용과학기술의연구 개발에참여함으로써기술력을가진혁신기업을발전시키게된다. 연구가성공할경우막대한파급효과가발생하며그해당지역은국제입지경쟁에서우뚝설수있게될것이다. 3.1 대학및연구기관의장려 신연방주의교육 연구는연방정부가큰관심을두고있는부문이다. 2004년정부가이부문에투입한예산은 19억 6천만유로다. 1998년 17억 2천만유로이던것에비하면 14% 의증가한금액이다. 2005년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의교육 연구예산으로 14억 8천만유로이상이책정되어있다. 이는 1998년도에비해 23.5% 증가한것이다. 대학발전센터 (CHE) 의 2004년대학순위를보면, 동독지역대학들이차별화되고매력적인커리큘럼을제공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위에서 7위까지의 7개의연방주 58 _ 독일통일백서 2005
가운데 4개주가신연방주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튀링엔, 작센주가 3위에서 5위를차지했으며작센-안할트주는 7위를차지했다. 학교등급순위는학과별로 4개의척도 ( 학생만족도 / 전체평가, 평판, 수학기간과연구실적 ) 로평가했다. 이번조사는인문학과공학에중점을두었다. 특히, 짧은수학기간을들어학생들이가장선호하는대학으로는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대학이선정되었다. 작센과작센-안할트대학은 4위와 5위를차지했다. 이곳대학에서는양질의수업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교수 1인당지도학생수도타지역에비해훨씬적다. 이 CHE대학순위에서연구실적이뛰어난최고학과가 7개인베를린의훔볼트대학이최우수대학에선정되었다. 이대학에개설된학과중 2/3 이상, 특히생물학, 교육학, 역사학, 법학, 물리학, 사회학, 경제학의연구성과가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실적 10위안에베를린자유대학 (FU) 이포함된것도고무적이다. 대학발명품실용부문에서는베를린전문대학의교내발명품의상품화를맡고있는 Berliner Ipal GmbH( 혁신특허라이센스 ) 가 20개의특허출원에이전시들을제치고 2위를차지했다. 이는연방정부의위임하에킨바움 (Kienbaum) 자문협회가실시한조사결과이다. 연방군역시연구사업에기여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슈트라우스베르크에위치한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 (SWInstBw) 는 학문거점베를린 사업에통합되어, 군사사회학분야에서뛰어난연구성과를보이고있다. 마찬가지로포츠담에위치한연방군의군사역사학연구청 (MGFA) 도새로운연구거점으로자리잡았다. 군사의학과군사심리학연구개발을위해 2004년신연방주의민간연구기관 ( 예컨대대학 ) 에 50만유로에달하는연구용역이주어졌다. 한편베를린의연방군의료노동 환경보호연구소의건립도상당한진척을보였다. 본연구소의주요임무는군작전활동이나환경적요인으로발생할수있는각종질병과관련, 병리메카니즘, 예방, 진단, 치료, 전염병에대한연구를수행하는것이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59
2 3.1.1 대학발전 대학발전을위한공동과제 의일환으로 2004년동베를린을제외한신연방주에 1억 9천만유로의연방예산이지원되었다. 신연방주자체의투자를포함, 총 4억 6천만유로가신연방주의대학을확충하는데에지원되었다. 이로써독일전체지원금의 20% 가전체대학생수의 14% 를차지하는신연방주의대학에투입된셈이다 (2004/05년겨울학기기준 ). 지난몇년간신연방주대학에대한재정지원이다소감소하였으나학생수대비지원액수는여전히높은편이다. 연방정부는 대학발전을위한공동과제 의예산을여러해동안증액 (1998년에서 2003년까지 15% 증가 )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9억 2천5백만유로에서동결했다. 그러나주정부가 50% 를공동지원하고있어총지원금은 18억 5천만유로인셈이다. 지금까지는 제 3자를통한선 ( 先 ) 자금확보계획 을통해연방예산을대학발전계획에사용할수있었다. 신연방주들은이를적극활용하여계획했던대학건립및확충을예상보다빨리달성할수있었다. 그러나이대안적지원방식은현재기간이만료된상태이기때문에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을보다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신연방주는현재까지이를통해 47개의투자계획에제3의지원금 2억 4천7백만유로를지원받았다. 3.1.2 신연방주와베를린의혁신적연구체계확립을위한지원프로그램 본프로그램은대학및학문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고, 연구와교수임용에있어여성의기회균등실현 (HWP) 을위해도출된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합의사항중 3조에해당한다. 이는 2000년에종료된대학특별프로그램 Ⅲ의후속프로그램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는총 6개의전문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으며, 독일대학의역량과국제적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은신연방주내국제경쟁력을갖춘대학과연구기관을확충하는데에지원을집중하고있다. 이를통해 2001년부터대학간, 대학과대학외연구기관간, 대학과외국의연구기관간의공동연구가강화되었다. 또한제3의후원금확보와신진학자 60 _ 독일통일백서 2005
그룹조성에도중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 2004년까지연방정부와주정부가 50% 씩총 9천7백만유로를지원했다. 신연방주와베를린의혁신적연구체계지원을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로신연방주에서는많은방안이실현되었다. 관련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베를린시는구 ( 舊 ) 연구자- 통합프로그램의참가자총 50명이상의연구활동과학제간공동연구, 베를린대학의멀티미디어협력체제를지원한다. 브란덴부르크주는특수연구부문, 대학원과정, 미래기술부문의네트워크구축을준비중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은프로젝트의전 ( 前 ) 단계에서제3의외부후원금을확보하도록지원한다. 또한연구성과를조기에창업아이템으로발전시키기위한목적으로아이디어경연대회를개최했으며보너스제도도도입했다. 작센주는드레스덴공과대학의생명공학센터를, 라이프치히대학의생명공학의료센터를집중지원한다. 또한지식과기술교류를위해, 대학외연구기관과협력대학간공동프로젝트도후원한다. 작센-안할트주는전자공학, 계량공학, 신경과학, 나노기술부문에서일련의우수한연구계획을집중지원한다. 또한신경의료부문의연구팀도주요지원대상이다. 튀링엔주는대학내신진학자들로구성된 13개연구팀을선별, 집중지원한다. 기존의특수연구부문을통해젊은학자들에게훌륭한연구영역을제공할수있는학과만이지원대상이된다. 2002년에는총 6개의전문프로그램에대한평가작업이있었는데, 연방정부와주정부모두그간의성과를높이평가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실행할프로그램에대한윤곽을잡았다. 이에따라신연방주와베를린은연방정부와각주정부로부터 3년간 2천550만유로이상을지원받는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1
2 3.1.3 경제적상용화를위한전문대학의응용기술연구프로그램 (FH³) 경제적상용화를위한전문대학의응용기술연구프로그램 (FH³) 은지역연계프로젝트로특히, 중소기업에큰도움이되고있다. 이의목적은대학의연구기술을역내기업에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이다. 그리하여대학과기업간, 대학간, 대학과연구기관 ( 예 : 프라우엔호퍼연구소 ) 간의협업이집중적으로지원받는다. 연간제출되는지원신청중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 29개전문대학의신청이 38% 를차지하고있다. 신연방주의대학들은 108개의구연방주대학들과비슷한규모의지원을받는다. 2004년연방정부는총천40만유로를투입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총 76개의지원신청가운데 57개의연구프로젝트에대해총천6백20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며, 이중 23% 인 370만유로가신연방주의전문대학에지원된다. 3.2 신연방주의교육및연구중심지확대 2004년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연구프로젝트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지출된 7억 6천6백만유로 (1998년, 6억 5천6백만유로 ) 는동독지역연구시설의확충과현대화에투입되었다. 헬름홀츠센터에 2억 5천2백만유로 (1998 대비 6.4% 증가 ), 프라우엔호퍼연구소에 8천8백만유로 (1998년대비 41% 증가 ), 막스-플랑크연구소에 1억천8백만유로 (1998년대비 23% 증가 ) 가투입되었다. 또한 고트프리드빌헬름라이브니츠과학조합 (WGL) 설립을위해 1억 8천만유로 (1998년대비 11% 증가 ) 를지원했다. 2005년에는베를린을포함한신연방주의연구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 8억 2천 5백만유로를투입할예정이며, 이는 1998년대비 25% 이상많은지원규모이다. 각지원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3.2.1 막스 - 플랑크협회 연방정부와주정부의재정지원 ( 시설확충비용만 5 억 3 천만유로 ) 으로신연방주에 막스 - 플랑크협회 (MPG) 가설립되었다. 지난수년간 MPG 는이곳에 18 개의연구소, 62 _ 독일통일백서 2005
1개의연구단지와 1개의부설연구소를세웠다. 이로써막스-플랑크연구소는동서독지역에비슷한비율로분포하게되었다. 현재막스-플랑크협회연간운영자금의 4분의 1인 2억유로가신연방주에지원된다. 이를통해 1,700개의정규직이제공되고있으며, 제3지원금 (Drittmittel) 과장학금까지합하면총 4000명의고급인력에게일자리가제공되고있다. 신연방주의막스-플랑크연구소들은막스-플랑크협회라는전체적틀안에서운영된다. 예컨대현재 38개의리서치스쿨이참여하는 국제막스-플랑크리서치스쿨 프로그램에신연방주의 14개연구소도참가하고있다. 3.2.2 프라우엔호퍼협회 작년 12 월드레스덴에프라우엔호퍼나노전자공학센터 (CNT) 가설립되면서, 현재 신연방주에는총 19 개의프라우엔호퍼연구소와기관이들어서있다. 표 3.1 프라우엔호퍼 I 프라우엔호퍼나노전자공학센터 (CNT) 2005년 5월말프라우엔호퍼연구소, AMD사, Infineon사가공동설립한프라우엔호퍼나노전자공학센터 (CNT) 는공공과민간부문의협력관계속에서, 연구와생산을연계하고있다. 이로써드레스덴은유럽의최첨단나노연구기지가될것이다. CNT 는고밀도메모리칩, 고성능마이크로프로세서제작에중점을두고있어, 프라우엔호퍼협회, 특히마이크로전자공학연구소는원료, 박막, 기초프로세스, 구축및연결기술, 설계, 석판화분야에기술을총집결할수있게되었다. 연방정부와작센주는 CNT 초기자본으로 8천만유로를지원하고, 센터의참가업체들은프라우엔호퍼연구소와의협력하에향후 5년간약 1억 7천만유로규모의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2005년현재여러기관이설립중에있다. 한편신연방주의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 2004 년고용을늘려, 2004년말근무자수가약 1,850명이상이며, 이중석사급연구생과조교도 900명이나된다.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3
2 표 3.2 프라우엔호퍼 Ⅱ 프라우엔호퍼세포치료및면역학연구소 (IZI) 2005년 4월프라우엔호퍼세포치료및면역학연구소 (IZI) 가라이프치히에설립되었다. 설립비 3천2백만유로는유럽지역발전기금 (EFRE) 에서 60%, 주정부와연방정부에서각기 20% 씩마련했다. IZI의설립으로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생명과학분야에서의활동을강화하게되었다. 이연구소는체세포및조직결함과기능장애를발견, 재생의학을통해인체조직과기관의기능을되살리는분야의연구에특화되어있는데, 라이프치히는이연구를하기에최적의입지이다. 이지역엔지난수년간큰발전을거듭한의과대학과활발한연구를수행하는병원이있기때문이다. 라이프치히대학은최근대학내생명공학의료센터에교수직 7개를신설했고, IZI가완공되면약 110개의연구직이마련될것이다. 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 1992년이래구동독지역프로젝트를통해총 9억 7천만유로에달하는수입을창출했다. 이중 5억 3백만유로는기업, 3억 6천7백만유로는공공프로젝트의수주를통한것이다. 총 16억천4백만유로에달하는금액이다. 2004년프라우엔호퍼연구소의구동독지역에책정한예산은총 1억 7천7백만유로였으며, 이중 7천만유로는기업의수주를통해발생했다. 표 3.3 프라우엔호퍼 Ⅲ 고분자합성과가공을위한시험센터 (PAZ) 프라우엔호퍼연구소는할레시 ( 市 ) 의슈코파우화학연구단지내에고분자합성과가공을위한시험센터 (PAZ) 를설립했다. PAZ는유럽최대화학회사인다우케미컬바로옆에위치하고있다. 더많은기업이이단지에입성할예정이어서, 과거화학삼각지대로불리던할레, 라이프치히, 비터펠트가화학연구의중심지로다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PAZ는프라우엔호퍼응용고분자연구소 ( 골름소재 ) 와재료공학연구소 ( 할레소재 ) 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이를위해작센-안할트주정부와연방정부로부터총 2천백만유로를지원받았다. 64 _ 독일통일백서 2005
3.2.3 중 동부유럽센터 연방정부는 동독재건 프로그램과유럽연합확대와관련, 동독을유럽의연결요충지로발전시키기위해중 동부유럽경제 문화센터 (MOEZ) 의설립을계획하고있다. 연방정부는그임무를프라우엔호퍼협회에위임하였으며, 그중심지는라이프치히가될것이다. MOEZ 는경제, 학문, 기술분야의정보네트워크중심지로발전할것이며, 특히신연방주의여러연구소들이보유하고있는지식정보인프라를토대로할것이다. MOEZ 의소장은현지대학의교직원가운데서선발하고, 2006년운영에들어간다. 3.2.4 헬름홀츠센터 신연방주의헬름홀츠센터설립은큰성과를가져왔다. 예를들어약 600 여명이근 무하는포츠담지리연구센터 (GFZ) 는현재지리학연구분야에서세계적인연구센터로 자리매김했다. 표 3.4 헬름홀츠센터 I 지리연구센터 (GFZ) 의지진해일 ( 쓰나미 ) 조기경보시스템개발 GFZ는자연재해예방을위해헬름홀츠공동체의연구팀과협력하고있다. 올 1월독일의지리학자들을대표하여 GFZ의연구원들은정부에연구기획안을제출하였는데, 이구상안은일본고베에서열린 UN 재해저감회의 (WCDR) 에서큰호응을얻었다. 독일이제시한이구상안의장점은, 데이터를실시간전송하여최대한빨리조기경보를발령할수있도록한다는점이다. 지진해일외에도화산폭발, 폭풍우와같은자연재해도이조기경보시스템으로보다빨리포착할수있다. 1992 년베를린 - 부흐에막스 - 델브뤽분자생물학센터 (MDC) 가설립된이후베를린 - 부흐의캠퍼스는훌륭한임상연구센터로거듭났다. MDC 는지역병원과의특별한협 력체제를구축했다. 그리고주요게놈연구지로서국립게놈연구네트워크에도참여하 제 2 부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과정책지원 _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