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의길 2018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 한국농업의대응 2 0 1 8. 1 1. 1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연구위원
목 차 Contents 1. 세계통상질서의변화 2. 미중무역분쟁 3. NAFTA 개정 4. CPTPP 타결 5. 한국농업의대응
1 세계통상질서의변화 미국의통상정책변화와다자무역체제의위기 중국, 인도, 브라질등거대신흥개도국의위상제고와 WTO 역할 기능한계 트럼프는미국이주도적으로구축한기존의다자무역체제틀을비판 - WTO가약자에게나줄많은혜택을중국에주면서상대적으로미국을차별 - 미국우선주의, 제조업보호와무역적자해소, 보호무역주의통상정책으로전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중국제조 2025 등미중간패권경쟁양상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심화 WTO의지속적인성과도출및개혁안제시시도 RCEP, CPTPP 등을통한중 일의역내영향력강화및다자주의대안마련 ( 한국 ) 신남방 신북방정책추진, 남북관계개선을통한경협활성화
1 세계통상질서의변화 트럼프행정부의통상관련주요조치 주요조치 내용 미국의 TPP 탈퇴 ( 17. 1) 일본주도 11 개국참여한 CPTTP 타결 ( 18.3) 한 미 FTA 개정 ( 18. 1~9) 안보상수입규제 ( 18. 3) < 무역확장법 232 조 > 미 EU 정상회담 ( 18. 7) 미중무역분쟁 ( 18. 7) < 통상법 301 조 > NAFTA 재협상, USMCA 타결 ( 17. 8 ~ 18. 9) 미 일정상회담 ( 18. 9) 한국산화물자동차관세 20년추가연장 ISDS 남소제한, 무역구제절차명문화등 수입철강, 알루미늄관세부과 * 한국등은쿼터수용을조건으로대상에서제외 수입자동차에대해서도 232조적용검토 유럽산자동차와부품에대한관세부과보류 미국산 LNG와대두수입확대 ( 협상중 ) 지식재산권도용, 기술이전강제, 보조금과국유기업을통한시장왜곡및과잉투자조사등중국에공동대응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등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보복차원 양국 3차에걸쳐 6,000여개품목에대한추가관세부과 * $2,600억 vs $1,200억 자동차원산지규정은미국산부품사용을높이는방향으로개정 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 노동등의무역규범강화 환율, 비시장국과의 FTA 등새로운규정포함 양자무역협상개시합의
2 미중무역분쟁 미국의대중무역적자 $3,750 억 중국의 1 인당소득은 26 배증가 미국내자산매입및대외원조성대출 지적재산권무시, 불공정한투자유치, 국영기업 미중간상호관세부과조치 (2018 년 ) 미국 중국 근거발효일대상품목추가관세발효일대상품목보복관세 232조 3/9 철강 / 알루미늄 5%, 10% 4/2 301조 818개 7/6 <1차 > ($326억) 25% 7/6 301조 279개 8/23 <2차 > ($136억) 25% 8/23 301조 5,747개 9/24 <3차 > ($1.905억) 10% 9/24 128개 ($28.7억) 545개 ($338억) 333개 ($141억) 5,207개 ($534억) 15%, 25% (8개) 25% 25% 5%, 10% (3,571개)
2 미중무역분쟁 미중간수입농식품추가 보복관세수준 구분 품목 (HS8 단위 ) 4/2 232 조 보복 ( 중 )/ 추가 ( 미 ) 관세율 7/6 301 조 9/25 301 조 최종적용관세율 중국 (744 개 $232 억 ) 과실견과류 73개에탄올 1개 15% 25% MFN+40% 돼지고기 6개 25% 25% MFN+50% 햄1개 25% MFN+25% 대두, 곡물, 과일, 쇠고기등 201개 25% MFN+25% 인삼1개, 포도주 1개, 냉동베리류 2개 15% MFN+15% 포도주 3개, 냉동베리류 3개 15% 10% MFN+25% 인삼 1개포도주 1개 15% 5% MFN+20% 농식품 350개 10% MFN+10% 농식품 99개 5% MFN+5% 미국 농식품 729 개 ($35.5 억 ) 10% MFN+10%
2 미중무역분쟁 중국의대미보복관세부과농식품의수입현황 ( 상위 15 개품목 ) 순위 품목명 품목 HS 코드 MFN 관세율 관세 미국산관세율 수입액 ( 16~ 17 평균 ) 대미국 (A) 비중 (A/B) 주요수입국 1 대두 1201.9010 3 28 13,857 37.6 브라질 52.8, 미국 35.1, 아르헨티나 6.8 0206.4900 12 62 905 39.7 미국 41.4, 덴마크 10.4, 독일 10.1, 스페인 9.4 2 돼지고기 0203.2900 12 62 212 11.4 스페인 21.5, 독일 17.3, 미국 11.0, 덴마크 10.0 0203.2200 12 62 135 16.2 캐나다 20.4, 독일 18.5, 미국 16.9, 스페인 16.1 3 수수 1007.9000 2 27 1,108 90.4 미국 93.3, 호주 6.7, 미얀마 0.0 4 면화 5201.0000 40(1) 65(26) 745 39.8 미국 44.9, 호주 22.8, 인도 8.8, 우즈벡 7.9 5 기타사료 1214.9000 7 32 408 78.6 미국 77.5, 호주 16.7, 캐나다 3.5 6 양조박 2303.3000 5 30 375 99.8 미국 98.7, 베트남 0.5, 프랑스 0.5 7 밀 1001.1900 65(1) 90(26) 236 47.1 미국 57.1, 캐나다 30.8, 호주 9.7 1001.9900 65(1) 90(26) 63 15.3 호주 70.9, 미국 19.4, 카자흐스탄 8.5 8 유장 0404.1000 2 27 234 41.7 미국 42.8, 프랑스 17.2, 네덜란드 9.6, 독일 5.2 9 에틸알코올 2207.2000 5 70 194 96.3 베트남 91.7, 미국 3.2, 일본 2.6, 독일 0.7 10 잎담배 2401.2010 10 35 174 14.8 짐바브웨 47.2, 브라질 22.4, 미국 14.1 11 피스타치오 0802.5100 5 45 138 90.8 미국 97.1, 이란 2.3, 호주 0.7 12 체리 0809.2900 10 50 137 17.5 칠레 70.7, 미국 22.1, 캐나다 3.4, 뉴질랜드 2.9 13 옥수수 1005.9000 65(1) 90(26) 108 17.5 우크라이나 61.6, 미국 26.6, 라오스 7.5 14 오렌지 0805.1000 11 51 81 25.9 남아공 30, 미국 22.7, 이집트 20.5, 호주 20.1 15 포도 0806.1000 13 53 53 8.7 칠레 37.6, 페루 22.6, 호주 22.1, 미국 8.8 0806.2000 10 50 22 44.4 미국 45.2, 우즈벡 36.8, 칠레 8.3, 터키 3.6
2 미중무역분쟁 미국의대중추가관세부과주요농식품수입현황 ($1 억이상품목 ) 미국이중국에대해추가관세를부과한품목들의 2016~2017 년평균수입 액은 49.4 억달러이며, 이중중국산수입액은 35.5 억달러로 71.7% 에달함.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수입액대중국수입액 2016년 2017년평균 (A) 2016년 2017년평균 (A) 비중 (B/A) 20097900 사과주스 452.3 421.9 437.1 284.9 284.1 284.5 65.1 20083046 온주귤 (1) 165.0 134.9 150.0 164.5 130.6 147.5 98.4 20059997 채소혼합물 ( 초산처리 ) 237.5 334.4 286.0 104.3 188.5 146.4 51.2 23091000 개, 고양이사료 750.3 810.4 780.3 132.4 151.3 141.8 18.2 07032000 마늘 ( 신선 ) 211.4 211.2 211.3 145.0 124.7 134.8 63.8 17049035 당류과자 1569.1 1580.2 1574.6 127.1 121.8 124.5 7.9 07129040 마늘 ( 건조 ) 104.2 98.2 101.2 101.4 93.0 97.2 96.1 이외에도 5,000만달러이상이수입된품목은개 고양이사료, 소원피, 복숭아, 파스타면, 채소종자, 첨가사료, 각종견과류, 콩, 과실등임.
2 미중무역분쟁 미 중간농식품교역전망및시사점 대두와돼지고기의경우, 양국이세계최대의생산및소비국이자교역국 - 대두의경우, 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는 57.5% 이며, 중국의대미수입의존도는 34.4% - 돼지고기의경우, 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는 11.2% 이며, 중국의대미수입의존도는 23.4% 양국의무역분쟁 ( 중국의관세부과 ) 이지속될경우, 단기적으로가격불안정지속, 장기적으로세계시장재편 ( 수입선전환 ) 으로귀결 중국의대응 남미와유럽등으로수입선다변화 일대일로 ( 一带一路 ) 관련국가들과무역확대 시장개방확대및대체재수입증대 국내생산장려 미국의대응 미국의잉여수출물량을해소할수있는해외시장모색 (EU, 일본, 한국등 ) 농가들을위해최대 120억달러를긴급지원 품목별농가지원제도 (ML, PLC, ARC) 강화 * 2018 Farm Bill 국내사료가격의인상 ( 대두박및배합사료 ) 과돼지고기수입단가의하락세지속우려 미국은여분의농축산물수출물량을기존수입국들이흡수하도록통상압력행사가능 -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2 미중무역분쟁 대두수출가격추이와중국의국가별수입추이 자료 : Oilseeds: World Markets and Trade October 2018, USDA FAS
2 미중무역분쟁 미국의국가별돼지고기수출액변화 (4 월 ~7 월 ) <2015~2017 평균 > <2018 년 > 90 80 미국돼지고기선물가격 ( 시카고선물시장 ) 단위 : /lb 70 60 50 40 07-Jan-18 07-Feb-18 07-Mar-18 07-Apr-18 07-May-18 07-Jun-18 07-Jul-18 07-Aug-18 07-Sep-18 07-Oct-18
3 NAFTA 개정 경과 2017 년 8 월 16 일 NAFTA 재협상개시, 7 차례공식회담진행 2018 년 8 월 27 일미국 - 멕시코합의도출 2018 년 9 월 30 일미국 - 캐나다합의도출 USMCA 타결 회원국별 NAFTA 재협상목표 미국멕시코캐나다 원산지규정 ( 자동차부품 ) 강화 ISDS 활용범위축소 5년일몰규정 (five-year sunset) Buy American 조항신설 농업시장접근개선 지식재산권 ( 의약품및의료기기관련내용등 ) 보호 반덤핑 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폐지 노동이동 (labor mobility) 원산지규정 에너지안보강화 반덤핑 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강화 농산물및보건안전규정통일 지적재산권보호 노동자보호 (labour safeguards) 환경조항통합 양성평등 (gender quality) 챕터도입 토착민 (Indigenous peoples) 관련챕터도입 ISDS 개선 반덤핑 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유지 캐나다문화산업및농업공급관리시스템보존
3 NAFTA 개정 주요쟁점별 NAFTA 재협상 (USMCA) 합의결과 주요쟁점 자동차원산지규정투자 (ISDS) 디지털무역지식재산권노동환율농업비시장국과의 FTA 일몰조항 최종합의결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대해역내가치비율을상향조정 (62.5% 75%) 하고노동가치비율을새롭게규정 자동차부품의 40%( 승용차 )~45%( 픽업트럭 ) 는시간당 16 달러이상을받는고임금노동자가생산하도록명시, 자동차생산에소요되는철강과알루미늄의일정비율 (70%) 을역내산으로사용하도록하는등사실상 미국산부품의사용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개정 ISDS 활용범위축소 1 기존 NAFTA 투자와관련한사건 (3 년간 ) 2 비차별대우, 수용및보상의무에대한 멕시코 미국투자분쟁 ( 국내구제절차를먼저거칠것 ) 3 오일, 천연가스, 인프라등특정분야정부계약관련 미국 멕시코투자분쟁 TPP를기초로함. 데이터지역화요구를전면적으로금지, TPP에없는인터렉티브컴퓨터서비스, 정부정보 등의규정이추가됨 TPP 와유사하나저작권보호기간, 생물의약품자료독점, 영업비밀등에서강화된지식재산권보호를규정, 의약품보호기간을 10 년으로합의 기존 NAFTA 는부속협정으로노동분야를다루었으나 USMCA 에서는협정문내별도챕터로구성 ( 이민노동자, 직장내폭력및성차별이포함되는등 TPP 보다강화 ) 경쟁력평가절하와환율조작삼갈것, 외환시장개입내역매월공개, 외환시장개입시협정국에즉시 통보를규정 캐나다는미국에낙농품등의 TRQ 증량제공 ( 전체낙농품생산의 3.59% 를미국으로부터수입하기로함 ) 또한우유제품 Class 6 과 Class 7 을폐지 비시장국가의 FTA 추진시관련정보를제공해야하며, 한국가가비시장국과의 FTA 발효시 USMCA 는 종료되고다른두당사국간양자협정으로대체 16 년간유효. 3 국은발효일로부터 6 년뒤협정을추가로 16 년연장여부를결정
3 NAFTA 개정 회원국별농업분야재협상목표 미국 TRQ 나고관세적용받는품목에대한시장접근개선 WTO의기준과의무에미치지못하는 SPS 규정강화 NAFTA 회원국간주요분쟁사항, 지리적표시등을포함한기타교역에관한요소검토 캐나다 기존낙농유제품, 가금류, 조란등의농업공급관리정책 유지 USMCA 협정농업분야타결결과 구분 내용 상품교역농업생명공학기술무역왜곡정책 SPS 농산물등급표준및절차에대해비차별적대우보장 농산물에대한무관세유지 관련통상현안에대한정보교환및협력강화 - 유전자편집 (gene edititng) 과같은새로운기술을포함한모든생명공학기술포괄 수출보조금, WTO SSG, 수출제한조치등무역왜곡정책사용금지 국내보조및공급관리프로그램의투명성보장 과학에기반을둔 SPS 조치에대한원칙강화 - 과학기반의의사결정, 인증, 지역화, 동등성판정절차개선, 시스템기반감사진행 - 수입검사의투명성제고, 조치의상호정합성제고를위한협력등을규정 - 당사국간현안을해소하기위한새로운기술적협의메커니즘도입 미국과멕시코는곡물및유지종자에대한국내등록시스템과는독립적으로운영 - 치즈표준성분에관한원칙에동의캐나다도미국산밀을포함한기타농산물의품질조건을공정하게대우하기로합의 - 또한캐나다와미국은종자규제제도와관련된이슈를논의할예정
3 NAFTA 개정 USMCA 협정농업분야타결결과 구분 지리적표시 (GI) 규정강화 내용 지리적표시에대한취소절차의투명성강화, 국제협약에따라메커니즘수립용어에있어지리적표시여부를결정할때고려할수있는추가요소허용멕시코시장에서특정이름의미국산치즈에대한시장접근제한금지 GI 의인정과관련된세이프가드절차제공 주류무역장벽을 금지할수있는 라벨링및인증규정 Proprietary Food Formulas 규정신규도입 캐나다낙농품시장접근확대 분쟁해결절차대상확대 3 국은주류무역장벽을금지하기위해와인과증류주를대상으로판매및유통, 라벨및인증조항에있어차별을금지하고투명성을지키는것에동의 3 국은버번위스키, 테네시위스키를미국특산품으로, 데킬라와메스칼을멕시코특산품으로, 캐나다위스키를캐나다특산품으로인정 수입식품에대해국내산과동일한방식으로 PFF( 식품성분및공정 ) 비밀을보호하며, 정보요구는정당한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경우로제한 - CPTPP 제 8 장 TBT Annex 8-F( 포장식품및식품첨가물의주요성분 ) 와유사 캐나다는미국산낙농품 ( 추가 TRQ 물량은국내시장의 3.59% 규모 ), 가금류및조란 TRQ 확대와함께유청과마가린관세철폐 - 미국도캐나다에유제품 TRQ 제공캐나다의우유품목 Class 6, 7 폐지 - 또한, 캐나다는탈지분유, 유단백질농축액및유아용조제분유를대상으로합의된기준이상의수출부과금 (export charges) 부과 SPS, TBT,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을포함 - 분쟁해결패널을 5 명으로확대 - 의무회피 (duty evasion) 에대한협력및투명성을강화하는새로운요소추가
4 CPTPP 타결
4 CPTPP 타결 미국의 TPP 공식탈퇴선언후, 일본의주도적인협상을통해 2018년 3월 8일미국을제외한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CPTPP를체결 조속한발효를위해발효요건을완화, 추가가입국의가입조항단순화 기존 TPP 협정중지적재산권, ISDA, 정부조달분야등 22개사항유예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국영기업, 노동, 환경 ( 수산보조금 ), 중소기업등신설 CPTPP 를체결 CPTPP 는회원국간양자협상을토대로개별양허안도출 농식품평균자유화율은세번기준 95.6% ( 일본 76.2% 로가장낮음 ). 농식품평균즉시철폐세번의비중은 81.6% ( 관세부분감축, TRQ, ASG 등 ) 가입시농축산물추가시장개방요구, 강화된규범조항 (SPS, 국영기업등 ) 이부담 SPS 조항은지역화, 동등성, 투명성, 분쟁해결방식등의내용과과학적근거기반원칙강화 국영기업 지정독점에해당되는경우, 비상업적지원제한, 비차별대우등의무부과
4 CPTPP 타결 CPTPP 회원국별농식품분야시장개방동향단위 : 개, % 일본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페루 브루나이싱가포르 즉시철폐 891 1,222 1,017 339 1,131 1,199 829 1,063 839 1,261 1,284 철폐 1,459 1,346 1,214 1,288 1,219 1,303 830 1,076 1,038 1,284 1,284 전체 1,915 1,444 1,270 1,301 1,241 1,389 830 1,076 1,038 1,284 1,284 자유화율 76.2 93.2 95.6 99.0 99.0 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본은유제품, 곡물및전분, 조제식료품등 188개세번에대하여모든국가를대상으로양허제외 (9.8%) 관세부분감축으로양허한국가는일본 (5.5%) 과멕시코 (0.7%) 뿐임. 모든회원국에게 TRQ 를제공한세번의비중은캐나다 (6.8%), 일본 (6.3%), 멕시코 (3.1%) 순 일본은기존 FTA 결과를반영하여특정국에만 TRQ를제공하는대신여타국가에는양허를하지않은방식 (CSQ) 으로양허한세번이 51개에달하며, 쌀도여기에해당 ( 미국에만 TRQ 제공 : 9개세번 ) 일본의장기관세철폐 (10년이상 ) 세번은 261개 (13.6%) CPTPP에서는일본만이 ASG 도입 ( 쇠고기, 돼지고기, 유장, 오렌지, 목재 )
4 CPTPP 타결 CPTPP 가입협상시농식품양허관련쟁점 관세철폐율 90% (160 개민감품목 ) - 한 페루 (92.8%), 한 호주 (88.2%), 한 뉴질랜드 (85.3%), 한 캐나다 (85.2%), 한 콜롬비아 (89.6%) 쌀은양허제외가기본입장, 일본은특정국 TRQ 제공으로양허 - 일본은미국 (7만톤 ) 과호주 (8.4천톤 ) 에게 TRQ 제공 - WTO TRQ의 10% 수준을제공한다면, 4만톤가량의쌀 TRQ 증량에직면 - 부득이하게 TRQ 제공해야한다면, 해외원조허용명문화필요 TRQ 증량 vs 관세부분감축 - 15개 FTA 체결이후국내농축산물공급과잉빈번하게발생 ( 풍선효과, 소비감소 ) - 생산자보호관점에서, 공급과잉품목은 TRQ 추가제공보다관세부분감축이유리 - 기체결 FTA 에서양허수준이낮았던국가에대한관세감축은무역창출보다는무역전환유발 미국입장에서는한국의 CPTPP 가입은한국시장에서미국산농산물의경쟁우위상실 주요민감품목별로양허수준을균일화하거나국가또는권역 ( 중남미, 동남아, 영연방 3국, 일본 ) 에따라차별화하는기준과전략수립 일본에대한양허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 - 과일, 축산물, 유제품등에서여타회원국보다낮은수준의양허안제시
5 한국농업의대응 주요국의농업 GDP 와농촌인구비중 농업 GDP 비중농촌인구비중구분 2006년 2016년 2000년 2010년 2017년세계평균 3.9% 3.5% 53.2% 48.1% 44.7% OECD 평균 1.5% 1.4% 24.5% 21.2% 19.5% 한국 27% 1.9% 20.3% 17.7% 18.7% 12-14 년평균농가인구비중 : 미국 1.0%, 일본 1.2%, 네덜란드 1.5%, 한국 4.7% ( 17) 농업과학기술순위 (2015): 미국 100%, EU 96.6%, 일본 95.2%, 중국 93.9%, 한국 83.4% ( 농진청 ) 국가별농업예산및직불금비교 농업예산 ( 18) 국가예산대비농업예산비중 ( 18) 농가수 ( 16) 직불사업예산 ( 18) 국가예산대비농업예산비중 ( 18) 농가당직불예산 ( 16) 농가소득대비직불예산비중 ( 16) EU( 16) 73.2 조원 35.9% 913 만호 55.3 조원 75.6% 605 만원 > 20% 미국 38.1 조원 0.9% 205 만호 9.9 조원 25.9% 677 만원 21.1% 일본 23.1 조원 2.4% 216 만호 7.3 조원 31.4% 345 만원 11.0% 한국 14.5 조원 3.4% 104 만호 2.4 조원 16.8% 198 만원 5.3%
5 한국농업의대응 글로벌농정 : 농업의지속가능성과농가소득안정기조강화 ( 미국 ) 농업예산감축기조속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확충 강화 - 2018년 Farm Bill에서는예산의약 75% 를차지하는국민영양부문예산감축, 품목별농가지원액증가로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은강화전망 - 농산물과잉생산과수출침체에따른농산물가격하락과농가소득감소를감안 (EU) 공동농업정책개혁안 (CAP Post 2020) - 환경및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 회원국권한확대, 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위상제고 - 영농규모에따른직불금차별화, 전업농과청년농업인에대한지원확대 * 현재 EU 역내 20% 의농업인이직불금 80% 를수령하는상황의개선필요성공감 ( 일본 ) 아베정부는농업인과기업간협업촉진, 농정개혁을통한지역농협의경영자율성제고, 시장개방의확대와수출촉진등을추진 - 쌀직불제는폐지했으나, 공익형직불을강화해직불금총액규모유지 - 기업과공동출자시농업인이주도적역할하도록제도정비 - 정부주도생산조정제폐지, 생산자단체의자율적수급조절지원
5 한국농업의대응 한국농업의대응방향 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됨에따라농식품수입관련국내제도 (TRQ, 무역구제, 국영무역, SPS 등 ) 의중요성증대 - 농식품수입, 무역규제, 규범관련정책조사 분석, 주요국의수입관련정책 연구역량강화 - 새로운무역규범에대응할수있는농식품분야국내법 제도정비 농업직불제도개편을통해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확충, 농가및품목간형평성개선, 농업의공익적역할 기능장려등을유도 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농촌소멸과농업인력부족에적극적인대응 - 농촌일자리환경개선, 사회적경제활성화, 청년의농업 농촌유입확대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한농업의첨단화와농업전후방산업연계혁신산업생태계조성 남북농업교류 협력활성화는한반도평화시대정착에기여 - ( 북한 ) 식량난해소, 농업생산력회복, 필수농축산물안정적공급시본격적인경제발전가능 - ( 남한 ) 개방확대와농축산물공급과잉지속, 기후변화와농업노동고령화로경쟁력저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