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대비 관리정책방향 2013. 5. 9 환경부
목 차 Ⅰ Ⅱ 화학물질일반현황 화학사고사례 Ⅲ 화학사고교훈과개선방향 Ⅳ Ⅴ 문제점및개선대책 향후계획
Ⅰ. 화학물질일반현황 환경부 2
1. 화학물질의특성 유용성 ( 有用性 ) 유해성 ( 有害性 ) 산업용원료 의약품 질병극복생명연장 농약 비가시성 잔류성 분해에장기간소요 확산성 농업혁명산업기반화학물질식량증산오염확인장거리이동화학물질곤란매체전이 제품소재 풍요로운삶 소비자제품 생활편의 미량성 ppm, ppb 단위 치명성 발암성기형유발 현대문명에필수 Vs. 심각한건강 환경피해유발 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 필요 환경부 3
2. 유통량현황 전세계에서 29만 6천여종화학물질상업적으로이용국내유통물질은 2만5천여종, 매년 300여종신규진입 - '10 년도유통량은 433 백만톤으로 06 년도 (418백만톤 ) 대비 3.5% 증가 - 지금까지국내에서상업적으로유통된물질은 4만4천여종 500 400 300 200 100 0 < 연도별유통량추이 > ( 단위 : 백만톤 ) 417.9 432.5 287.4 175.4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제도 : 매 4 년마다연간취급량 100kg( 혼합물질 1 톤 ) 이상인화학물질취급업체를대상으로취급화학물질종류, 제품명, 제조 수입량, 사용량등을조사 환경부 4
Ⅱ. 주요화학사고사례및교훈 환경부 5
1. 화학사고발생여건 화학물질취급시설의노후화, 화학물질유통량증가등으로인해 화학사고발생위험상존 - 화학산업단지는화학물질을다량취급하고있으며, 대부분화학산업단지는조성된지 20 년이상경과되어노후화 울산미포산단 ( 62 년 ), 여수산단 ( 82 년 ), 대산산단 ( 88 년 ) < 산단별화학물질유통량 > ( 단위 : 천톤 / 개소 ) 구분합계여수산단울산미포산단 온산산단대산산단동해산단포항산단시화산단광양산단군산지방 기타산단등 유통량 432,541 109,954 87,903 42,818 7,401 4,337 3,506 1,150 28,696 945 145,005 업체수 16,547 100 196 119 4 1 50 467 7 23 15,558 환경부 6
2. 주요화학사고발생현황 - 매년 20 여건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 ( 신고기준 ) 하였으며, ( 주 ) 휴브글로벌화학사고를계기로국민관심증대 < 연도별주요사고및피해규모 > 년도 주요사고 피해규모 2000 반월공단폭발사고 53명사상 2005 여수산단염화수소누출 65명중독 2008 김천페놀유출 16여명사상 2012 구미불화수소유출 5명사망 2013 삼성전자화성사업장불산유출 1명사망 환경부 7
3. 주요사례 - 휴브글로벌불화수소가스누출사고 사고개요 - ( 일시 ) 12.9.27( 목 ) 15:43경 - ( 사고원인 ) 불산적재탱크로리 (20톤) 에서공장저장탱크로옮기던중누출 - ( 인적피해 ) 사망 5명, 건강검진 12,243건 사고수습결과 - 피해지역복구, 지역주민지원으로 364억원지급결정 -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실시 수질, 토양, 대기모두불검출또는환경기준이내 - 주민건강영향조사진행중 ( 현 2단계진행중, 13.6까지) 1 단계 ( 설문조사, 검진자료분석 ), 2 단계 ( 정밀건강영향평가 ), 3 단계 ( 추적및확인조사 ) - 탱크로리내잔류불산희석처리완료 환경부 8
4. 주요사례 - 삼성전자화성사업장불산누출사고 사고개요 - ( 사고원인 ) 13.1.27( 일 ) 13:30경불산누출을감지하고밸브교체후 (1.28 2시경 ), 저장탱크에불산재충진중 (1.28 3:45~4:45경 ) 밸브이음부분에서불산누출 - ( 인적피해 ) 사망 1 명, 부상 4 명 사고수습결과 - 대기질측정결과공장주변 4개지점불소불검출, 공장내부 0.004ppm 검출 - 수질측정결과처리수방류구인근하천의 ph는 7.6~7.8 - 누출된불산중화처리후흡착포로흡착, 회사내폐기물저장소에보관후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이송 처리 환경부 9
5. 사고원인분석 작업자부주의 - 중소기업 : 보유전문인력부족, 취급시설보수공사자의숙련도부족 - 대기업 : 하도급으로최고경영자관심저하, 하도급의부정적효과 하도급계약특성상촉박한시한, 야간작업, 근로자과로, 관리자미선임등 시설노후화 - 배관노후화, 환기시스템고장등유지보수미흡 - 시설점검자전문성부족화학물질운송차량사고 < 발생원인별신고화학사고 ( 13.3월현재 )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계 15 16 17 16 15 12 9 18 118 작업부주의 6 5 4 6 2 4 5 9 41 시설노후화 1 6 8 3 4 4 3 7 36 운송사고 8 5 5 7 9 4 1 2 41 환경부 10
6. 화학사고의교훈및개선방향 1. 예방이가장중요 * 화학사고는폭발적분출및확산특징으로사고대응이어려움 ( 인명손실까지수반 ) 현장작업자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여사고발생을최소화 실수로사고가발생하더라도사업장외주민피해등치명적인사고는예방하기위한안전장치마련 2. 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필요 * 짧은시간에큰피해발생 신속한신고 전파체계구축, 사고대응을위한민 관협력및정보공유 주요산단인근에현장대응기관마련하여즉각적인대응지원 3. 화학물질및대처방안등에대한고도의전문성필요 * 발생원인의복잡성, 사고양상의다양성으로사고원인을찾기가쉽지않음 전문적 기술적지원이가능한화학사고전문기관설치 현장에서바로활용가능한시설 관리기준및지침서개발 보급 환경부 11
Ⅲ. 문제점과개선대책 환경부 12
1. 평상시사고방지활동강화 현황및문제점 관리기준 ( 안전수칙 ) 준수 - 주기적인지도 점검의경우서류점검및취급시설점검위주로이루어지며, 행위에대한확인인관리기준준수여부는점검곤란 운반자교육실시여부, 자체정기점검실시여부등은확인불가 - 유독물관리자의역할이명확하지않으며, 생산 품질관리자보다낮은직급으로인해현장지휘 통솔권한부족 개선방안 기본적인안전수칙은준수토록점검및자체관리역량강화 - 교육일시, 참석자등을기록한관리대장 * 작성을의무화하고주기적으로점검 * 운반자안전교육실시대장, 사업장자체점검실시대장 - 유독물관리자의교육 지도 점검주기및방법등을명확화하고, 위반사항발견시최고관리자에게보고하는등조치규정을마련 환경부 13
2. 도급제도개선 문제점 도급행위에따른관리 감독소홀 - 도급시원청에부여된명시적인규정이없어수급업체관리가소홀한경우가많음 도급특성상영세성, 촉박한일정, 안전관리자체역량부족등사고위험상존 - 현행법상정부는중요취급과정의도급여부, 유독물취급자격등확인불가 개선방안 위험성높은유독물취급과정은인가를받도록관련규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도급시인가를받아야하는작업에유독물취급작업을포함 수급자에대한도급자의안전관리강화규정마련 - 유독물관련수급업자의최소자격요건을규정 - 유독물관리자의수급자에대한관리 감독의무를명시하고필요시수급자도유독물관리자를선임토록규정 환경부 14
3. 이중적안전개념적용으로치명적사고방지 현황및문제점 최악의상황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부재 - 현행취급시설기준은사고발생시의위험성및대처방안에대한고려가없어, 치명적인사고로발전할가능성내재 고용부공정안전보고서, 지경부안전성향상계획등에서위험성을평가하고있으나, 사업장외부 ( 주민, 환경등 ) 로의위해성을고려치않음 개선방안 선진국형장외영향평가제도도입 - 작업자실수 부주의등어떠한상황에서도치명적사고는차단될수있도록시설설계 설치단계에서부터안전성을평가하고대처방안을마련 * 인도보팔사고 (84), 이태리세베소사고 (84) 를계기로미국과유럽은장외영향평가제도화 - 취급시설 장비에대한선진국형장외영향평가를인 허가요건화하여유사시피해를최소화 고용부가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제출받고있는공정안전보고서를환경부와공유활용 환경부 15
4. 신속한신고체제확립 현황및문제점 현행법령상신고관련규정 - 신고의무자에게부여된신고여부판단재량이지나치게광범위 - 신고지연관련규정이없고, 미신고시과태료 100만원수준 우선감추고자체해결하자는의식팽배 불산사고를계기로신고가증가하고있으나경미한사고에대해서도지나치게민감하게반응하여사회적부담발생우려 과도한대응에따라주변민원, 생산공정중단, 행정비용등발생 개선방안 현장상황등을고려하여신고제도를현실화 - 긴박한상황에서판단여지를두지않기위해모든화학사고를즉시신고토록규정 - 다만, 과도한대응으로인한사회적부담완화위해신고를받은관공서에서인명 재산피해, 외부유출여부, 자체방제가능성등을감안, 즉시대응규모 시기결정 환경부 16
5. 위험물질관련정보연계강화 현황및문제점 화학사고대응을위한각종정보시스템이구축되어있으나, 사용기관이정부기관으로한정되거나, 민간차원에서활용부족 - CARIS(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 : 물질 / 방제정보, 취급업체정보, 확산피해예측정보등화학사고대응을위한 DB 를수록 ( 업체보완상민간에는비공개 ) - KISCHEM( 유해화학물질 DB) : 유해화학물질 6,770 종의특성및대응정보수록 - 유해물질비상대응핸드북 : 현장초기대응자가활용토록물질특성, 위험성, 초기대응정보등수록 개선방안 취급업체전용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개발 보급 - 당해사업장정보만을기록 열람할수있도록 Off-line 형태로개발 DB 및매뉴얼업데이트및기업홍보 교육등을통해활용권장 - (KISCHEM) 신규화학물질업데이트, ( 비상대응핸드북 ) 2013 년도핸드북발간 - 홈페이지탑재, 유관기관및기업체에온 - 오프라인으로배포, 휴대용책자형태로발간 등을통해사용성제고 환경부 17
6. 민 - 관사고대응협력 문제점 사고발생시일사불란한대응을위한민 - 관협력체계부재 - 사고대응이관위주로이루어지며, 사고발생시공조 협력을위한대응매뉴얼도업체의실정등을반영하여현실화필요 - 사고대비훈련도도상훈련에그치는경우가많아실제대처능력은미흡 개선방안 사업장별사고대비훈련강화및실효성증진 - 사업장별로안전장구착용, 사고초기대응등자체교육 훈련실시의무화 - 필요시관할소방서, 지자체, 환경청등과합동교육 훈련실시체계마련 주요산단과화학사고예방및대응을위한협력체계마련 - 산단별로구축되어있는협의체를확대하여정부및주요산단간협의체를구성, 화학사고예방및대응방안논의 환경부 18
7. 화학사고전문기관설치 현황및문제점 국내화학사고대응종합기관부재 - 화학사고발생시지자체및소방서에서대응하고있으나, 화학사고에대한전문지식및경험부족으로적절한대처미흡 - 대형사고발생시환경청및과학원에서전문인력 장비등을지원하고있으나사고현장과멀어, 도착시상황이종료되거나악화되는사례다수 선진국은화학사고관련전문성확보, 업무효율성증대, 대국민서비스제공등을위해화학사고전담기관운영 ( 미국 EPA의환경대응팀, 환경대응센터등 ) 개선방안 화학사고대응을위한전문기관설립 - ( 중앙기관 ) 화학사고예방 대응 사후관리등전단계별전문적 기술적지원 * 화학사고관련교육 훈련, 통계관리, 측정 탐지 방제기술등연구개발 - ( 지방기관 ) 주요산업단지인근에위치하여화학사고발생시즉시대응및평시예방 감시체계운용 환경부 19
8. 관리규정, 설비규정보완 현황및문제점 유독물취급설비 관리기준상현장에서이행이곤란한부분존재 - 취급설비 관리기준이모호하거나준수가어려운경우, 위험성이있으나기준에서누락된경우등 < 사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관리기준미흡사례 구분 기준모호 준수어려움 기준미비 기준내용 유독물이송배관 접합부및밸브등관련설비누출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 관리 위해성이증가할우려가있는경우함께보관하거나저장금지 유독물특성에맞는보관용기기준, 안전관리자퇴사시인수인계규정, 차고지규정등 개선방안 유독물취급설비 관리기준개선및보완 - 그간의사고사례, 해외사례, 전문가의견등을반영하여기준개선 보완 * 전수조사결과를바탕으로관리기준초안을작성하고현장전문가의견수렴 - 취급설비 관리기준을바탕으로현장에바로적용이가능한지침서개발 보급 환경부 20
감사합니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