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편안하고든든한안전생활터에살게하다 배동철교수 ( 호서대학교안전소방학부 ) 1. 논의의배경및필요성 생활터현황 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유래가없을정도로지난반세기동안압축성장을이룸 안전과관련한다양한문제들이경제논리에매몰되어등한시되거나심지어별것아닌것으로치부되어옴 지

2017 April vol.07 안전충남이슈브리프 편안하고든든한 안전생활터에살게하다 배동철교수 / 호서대학교안전소방학부 baedc@hoseo.edu CONTENTS 1. 논의의배경및필요성 2. 안전생활터와관련된충청남도의여건변화및전망 3. 편안하고든든한안전생활터를만들기위한제언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편안하고든든한안전생활터에살게하다 배동철교수 ( 호서대학교안전소방학부 ) 1. 논의의배경및필요성 생활터현황 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유래가없을정도로지난반세기동안압축성장을이룸 안전과관련한다양한문제들이경제논리에매몰되어등한시되거나심지어별것아닌것으로치부되어옴 지난 20세기는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생활터를만들어온시기 1990년대는고도압축성장을통해물질적 경제적풍요는가져다주었지만생활터곳곳에서발생한대형사고로많은사상자가발생한암울한시기 위험사회 경제성장은필연적으로위험의확장을초래 독일의사회학자인울리히벡 (Ulrich Beck, 1944~2015) 은이러한현상을 위험사회 (Risiko gesellschaft, 1986) 라고규정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기후변화로인한자연환경에이르기까지위험과그로부터비롯된불안은생활터를구성하는일반대중의삶에있어서주요한변수로작용위험사회의성격 첫째, 위험은전염성이강함 기존의사회적궁핍이계급에따라차별적이었던것에반해, 위험은무차별적이고따라서민주적임 빈자와약자뿐만아니라부자와권력자에게도영향을미치는것이현대사회의위험의특징임 이러한위험이소위말하는 사회적취약계층 에게노출된다면그피해는더클것으로예상둘째, 위험은일정한공간에국소적으로발생하고끝나지않음 위험이발현되었을때그피해의정도와규모는공간적으로예측하기힘들며그피해를과소평가한다면구제역이나 AI와같은전국적인규모에서피해가양산됨셋째, 과학기술이발전함에따라위험에대한인식이낮아지는게아니라오히려높아짐넷째, 안전이라는가치가평등이라는가치를몰아내고불안이삶의질에영향을미치게되며위험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해전체주의와집단이기주의가등장할수있음다섯째, 시민들의불안이증가함에따라 안전 은점차물이나전기처럼공공재로전환됨 우리나라는위험사회인가? 최근의재난과위험관련이슈에서폭염이나폭설, 가뭄등과같은기후변화의위험이대두됨 지진등의자연재난빈발 미세먼지와황사에의한위험 1) 본글은 안전충남 2050 의일부를발췌하여수정 보완한것임 2

2017 April vol.07 각종생활터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위험등 불과한세대전에는존재하지않거나미미한수준의위험들이우리의삶을위협 3차산업을넘어 4차산업을향해나아가는시점에서새로운형태의위험은끊임없이발생 과학기술의발전은생활의편리함을안겨주지만, 그과학기술에내재된위험을모두측정하고통제하는데는한계가존재 과학기술과더불어살아갈수밖에없는한, 위험의완전한제거가아니라위험의가능한한최소화가현실적인대안임 안전비전 2050의의의 생활터내에존재하는위험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 피해발생을예측하여효과적으로대응 이미위험사회가되어버린우리의생활터를말그대로 안전생활터 로바꾸어나가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것이에본글에서안전생활터의정의와위험사회를극복하기위한내용을정리함 2. 안전생활터와관련한충청남도의여건변화및전망 생활터구성원의인구구조변화전망 통계청에따르면, 충남의인구는 2030년 2,323,886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 유소년인구 (0-14세) 의경우 2010년 16.2% 에서 2030년 13.1% 로감소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68.6% 에서 60.4% 로감소할것으로예상 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15.2% 에서 35.2% 로 2배이상큰폭으로증가 남녀별로는인구구성비의변화는크지않으나, 여성의고령인구증가율이보다높을것으로예상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016.11.25.) 인구추계교실 3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생활터에서발생하는위험요인 복지분야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 재난취약계층 을중점관리하는형태가아님 생활터에서발생하는위험요인은공동체전체에피해를끼치기때문에차별화하여관리할수없다는의미임 재난취약계층 의경우위험의종류에따라그피해가더커지므로사전에충분한분석을통해탄력성과회복력을갖추도록노력해야함 충청남도지역안전지수현황 화재분야지역안전등급은전체 5등급중 4등급으로매우낮은편 시군별로는도청이소재한홍성이 2등급으로높은편이나천안, 계룡, 당진, 태안이 3등급,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서천, 청양, 예산이 4등급, 공주, 보령, 부여가 5등급에속해대부분지역의화재취약성이높음 화재피해의경우 2012년이후감소추세에있으나인명피해에비하여재산피해액이많으며, 이재민수발생이높음 년도 발생건수 피해액 피해경감액 인명피해소계사망화상 이재민수 2010 2,994 27,140,238-135 26 92 208 2011 3,089 17,955,682 516,597,251 124 18 117 250 2012 3,098 21,739,562 458,641,995 95 17 107 207 2013 2,784 24,508,566 720,901,422 108 13 82 165 2014 2,838 20,475,505 483,674,055 86 26 70 210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교통안전등급은 4등급으로광역시도중대구, 울산, 전북과같은등급에속함 전남과세종을제외한광역시도중하위등급에속해있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11.22 10.64 10.47 9.72 11.11 서울특별시 12.04 11.63 11.62 11.14 13.54 부산광역시 10.79 10.67 11.29 9.43 10.45 대구광역시 13.44 12.99 12.43 11.29 13.54 인천광역시 9.82 9.13 8.31 7.00 7.09 광주광역시 15.19 13.94 13.94 12.76 13.90 대전광역시 9.51 9.69 8.82 8.45 9.50 울산광역시 9.86 9.13 9.02 8.77 10.27 세종특별자치시 - - 6.51 6.74 7.09 경기도 9.62 9.31 9.28 8.70 10.25 강원도 13.67 13.47 12.84 11.89 12.90 충청북도 12.20 11.87 11.62 11.12 12.77 충청남도 9.75 8.91 8.50 7.80 9.04 전라북도 13.35 12.51 11.87 10.81 11.85 전라남도 13.27 11.61 11.55 10.80 12.00 경상북도 13.03 11.58 11.57 10.88 12.22 경상남도 9.26 8.52 8.59 8.11 8.88 제주특별자치도 12.83 11.78 11.43 11.12 11.67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016.11.25.). 4

2017 April vol.07 자연재해분야지역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1등급의세종, 전북, 2등급의서울, 대구, 경북, 제주를제외한중위등급에속함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천안시 0.551 0.709 0.925 0.626 6 공주시 0.485 0.887 0.770 0.531 4 보령시 0.535 0.785 0.450 0.725 8 아산시 0.532 0.876 0.310 0.777 9 서산시 0.452 0.838 0.340 0.714 8 논산시 0.555 0.800 0.310 0.808 10 계룡시 0.392 0.894 0.280 0.705 8 당진시 0.485 0.815 0.536 0.638 6 금산군 0.567 0.743 0.864 0.632 6 부여군 0.615 0.704 0.382 0.843 10 서천군 0.552 0.638 0.623 0.726 8 청양군 0.550 0.835 0.400 0.748 8 홍성군 0.469 0.723 0.488 0.682 7 예산군 0.459 0.771 0.240 0.795 9 태안군 0.510 0.742 0.582 0.662 7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016.11.25.). 2012년충청남도가발표한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르면, 재난재해취약성은폭설에의한기반시설 취약성이높음 해수면상승등의영향에따른취약성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향후자연재해분야의위험수 준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측됨 범죄안전등급은대구, 대전, 경기, 경남과함께 3등급에속함 서울, 부산, 강원, 충북의 4등급, 광주, 제주의 5등급보다는양호한중위그룹에속하고있음 연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2010 70,989 924 12,545 7,381 9,773 566 2,020 37,780 2011 63,052 1,018 12,369 8,897 10,319 507 2,155 27,787 2012 67,551 1,043 14,035 9,480 11,282 462 2,544 28,705 2013 70,573 1,110 13,152 9,384 13,110 382 2,841 30,594 2014 71,135 1,131 11,976 9,726 12,243 420 3,189 32,450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2016.11.25.). 안전사고안전등급은 3등급으로울산, 제주의 5등급, 서울, 광주, 강원, 전남보다는상위등급에속 하고있으나가까운세종 (1등급), 대전 (2등급), 충북 (2등급) 에대비하여낮은등급에속하고있음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 호 ( 통권 5 호 ) 5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시군별, 행정동 / 리별인구대비구급사고발생률이 30% 를초과하는지역은전체 4,417개소중 974개소 (22.1%) 이며, 인구대비 50% 이상발생하는지역도 387개소 (8.8%) 에이르고있음 시군별로는태안 (16.0%), 당진 (14.2%), 아산시 (12.7%) 소재순으로발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 ( 통권5호 ) 2015년기준산불발생건수는 23건으로최근 10년평균 (05-14) 인 16.5건대비약 70% 이상증가하고있어, 산불관리에대한관심이함께요구되고있음 강원, 부산의 5등급지역을제외한광역시도가운데인천, 대전, 대구, 전남과함께자살안전등급이 4 등급인위험지역으로발표됨 2011년기준태안, 청양, 금산의자살율이타시군에비하여높음 세대별로는 60세이상고령인구의자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대이하의경우도 2000 년이후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남 30-50대자살인구는 2008년을분기점으로 2009년에급증하였다가이후감소하고있으나, 마찬가지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속하고있어전연령대에서자살에대한대책방안마련에관심이요구됨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제 113 호. 6

2017 April vol.07 감염병안전등급은 3등급으로나타나고있으며, 세종, 전남의 5등급, 경북, 대구, 부산의 4등급이외에중위그룹에속하고있음 3. 편안하고든든한안전생활터를만들기위한제언 안전 안심위험요인저감 충청남도의지역특성상시군과읍면의격차가크고자연환경도상이함 생활환경에서발생하는위험요인도다양하게발생하기때문에삶터와일터, 배움터, 놀이터등다양한생활터에서도민들이경험하는주요위험요인을찾기위한방법을정립해야함 생활환경을생활시설별로구분하면주거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 병원, 요양원, 마트, 시장, 영화관등 ),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현장, 기간시설 ( 도로, 교량, 철도등 ) 등이있고, 각시설에대한안전관련규제나규정을검토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안전 안심의생활환경은단순히규제나제도가있고이를적용하는시스템이존재한다고해서달성되는것이아님 도민스스로생활환경에서느끼는위험요인이나경험하는위험상황에주도적으로참여해서변화시킬때달성할수있음 생활환경에적용하는규제와규정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 도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받아들일통로를개발한후규제나행정 기술적제도를통해반영하는일련의과정이도입되어야함이를위하여 1 기반시설의안전성확보 2 안전사각지대발굴및개선 3 생활환경안전규제강화 4 폭력과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등의고려가필요 구조구급 골든타임확보 충청남도에서육상및해상사고가발생하는경우, 국가적인지원이필요한재난으로확대되지않도록현장대응초동조치역량강화가중요함 인명피해가증가하는추세를감안할때입체적인구조구급역량을강화하여골든타임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 생활터에서발생하는화재와구급상황의경우, 통상의골든타임은 5분임 시군단위별도로상황과시간대별운행차량의정도가일차적인중요변수임 도시형생활주택의진입로기준완화 (2009년도로폭등의기준이하향됨 ) 와불법주정차로인해진입문제를해결해야함이를위하여 1 골든타임저해요인제거 2 응급의료대응체계강화등의고려가필요 7

안전충남 I 이슈브리프 재난에강한지역사회역량강화 재난피해로부터빠르게회복할수있도록지역사회회복력과민관의협력체계를강화해야함 재난피해자지원을강화하고신속한복원기술등을개발함으로써재난발생시최대한신속하고최소한의피해에그치도록역량을강화해야함 재난위험을줄이기위해전세계적으로재난레질리언스강화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재난피해자를위한재난구호강화를포함하여재난발생이전, 재난발생중, 재난발생이후등재난관리전반에서신속한상황반응과생활복귀를돕기위한효율적자원활용논의가필요함이를위하여 1 Lifeline 긴급복구체계구축 2 교육훈련을통한위기대응력강화 3 피해지원확대및조기회복방안강구등의고려가필요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주택법 2조 20호 ( 도시형생활주택의정의 ), 제36조 ( 도시형생활주택의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제10조 ( 도시형생활주택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제113호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 ( 통권5호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Ulrich Beck, 1986,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충청남도공주시연수원길 73-26( 금흥동 ) TEL 041.840 1114 FAX 041.840 1199 http://www.cni.re.kr 발행일 2017.04 발행인 강현수편집인 양기근, 박근오편집디자인 디자인화랑 (042.625 5310) 이책에대한저작권은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있으며무단으로사용하는것을금합니다. 안전충남이슈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