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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북 3 성개발이북 중접경지역 산업및기반시설개발에미치는영향분석 Impact Analysis of China's Three Northeast Provinces' Development on the Industry and Infrastructure of the China-North Korea Border Region

국토연 2006-10 중국동북 3 성개발이북 중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개발에미치는영향분석 지은이 김원배, 이성수, 조명철, 홍익표, 정승호, 박현정 / 펴낸이 최병선 / 펴낸곳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6년 12월 4일 / 발행 2006년 12월 8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031-380-0114( 대표 ), 031-380-0426( 배포 ) / 팩스 031-380-0470 값 7,000원 / ISBN 89-8182-421-5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분야분류코드 B170800 http://www.krihs.re.kr C2006,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6-10 중국동북3 성개발이북 중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개발에미치는영향분석 Impact Analysis of China's Three Northeast Provinces' Development on the Industry and Infrastructure of the China-North Korea Border Region 김원배 이성수 조명철 홍익표 정승호 박현정

연구진 연구책임 김원배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이성수연구원 외부연구진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정승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박현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 연구심의위원윤양수선임연구위원 ( 주심 ) 서태성연구위원정희남연구위원류재영연구위원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최수영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P R E F A C E 발간사 최근중국의북한에대한경제적영향력이급속하게증대되고있어, 국내일부에서는북한경제가중국에예속되지않을까하는우려를제기하고있다. 통계로보면중국은현재북한의제 1위교역및투자원천국이다. 동북아의정치안보상의구조에서도중국의영향력이점차커지고있는상황을감안하면, 중국과북한의향후경제관계가어떻게진전될것인가는우리에게중요한사안이아닐수없다. 더욱이최근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동북3성의개발계획은엄청난개발수요를발생시켜북한경제에심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동북3 성의개발은북한경제의개방개혁을촉진하는긍정적인효과를불러올수도있으나, 북한의경제회복과산업발전에부정적인효과도가져올수있다. 이와같이북한과중국간의경제관계의변화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반영하여, 이연구는중국의동북3 성개발이중국과북한의접경지역에미칠경제적영향을산업구조, 기반시설, 그리고공간구조라는세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를토대로북한과중국접경지역의산업및기반시설개발이한반도와남북통합경제구축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매우유동적인한반도의정세를고려할때, 이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남북한과중국간의 3자협력은정책당국이검토해볼만한방안이라고생각 ⅰ

된다. 보다현장감있는연구수행을위해애쓰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조명철박사를비롯한연구진모두에게감사의뜻을표한다. 2006년 12월국토연구원장최병선 ii

F O R E W O R D 서문 19세기말조선이처했던상황과유사하게, 한반도는 21세기벽두에매우어려운대내외적상황을맞이하고있다. 남북관계를포함한한반도의정세는우리의의지와상관없이, 주변강국의이해관계에좌우될소지가여전히많다. 중국의부상과중국경제의급속한성장은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시아지역경제에심대한영항을끼치기시작하였고, 향후에도그영향력은증대될것이다. 한반도의실질적주권이남북으로분리된현상황에서, 중국의정치 경제적영향력확대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는 21세기를헤쳐가야할우리국민모두에게커다란도전이아닐수없다. 북한의핵문제등안보문제로인해한국은운신의폭이좁아지고있는반면, 중국은 6자회담에서의중재자역할로대북영향력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보더라도중국은북한의제 1위교역상대국인동시에투자원천국으로서북한경제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도달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경제개발전략, 특히북한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개발전략은북한경제에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밖에없다. 이러한현실인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중국의동북3 성개발이북한과중국의접경지역에미칠영향을산업구조, 기반시설및공간구조라고하는세가지측면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연구의초점을접경지역에맞춘것은중국의북한경제에대한영향력이가장먼저가시 ⅲ

화되는지역이자, 동시에장래통합된남북경제가중국이나러시아와교류와협력을수행하게될거점지역이기때문이다. 또한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의세가지측면을강조한이유는지역경제발전이대체적으로이세가지요소를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의대북투자가주로자원개발에집중되어있고, 교역에서도중국은광물이나어류등 1차산품을수입하고, 제조업제품을수출하는구조를보이고있다. 동시에대북기반시설투자도교역물자의수송을위해양국의주요접경도시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추세가동북3성의개발로인해가속화된다면북한은중국에서필요로하는원료나자원의수출기지로전락할가능성이크며, 북한측접경지역도인접한중국의랴오닝성이나지린성지역경제에예속될가능성이높다. 문제는현재북한은경제난으로인해자체개발능력을갖지못하고있고, 한국은남북관계의제약으로인해이들접경지역의개발에영향력을행사하기가어렵다는점에있다. 이러한위기요인을극복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의개선과아울러중국을북한을포함한동북아경제의협력적발전을위한동반자로만들어야할필요가있다. 북핵문제의해결이선결과제이긴하나, 중국등 6자회담관련국과함께북한을과감한개방 개혁으로유도하여북 중접경지역의개발이한반도의이익에부합하도록한국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사안에따라중국을포함하는 3자협력이나, 두만강지역개발조정위원회와같은형태의여러국가가참여하는다자협력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북 중접경지역의실태와중국측의의도를파악하기위해현지조사와관계자면담을실시하였으나, 분석대상지역이광범위하고북한에대한접근이불가능한탓으로전모를파악할수는없었다. 또한정량적인자료수집의한계로동북3성개발의북 중접경지역에대한영향분석이정성적인차원에그칠수밖에없었다는점도아쉬움으로남는다. 또한본연구의정책제언은간접적으로북한의사정을고려했지만, 엄밀하게는남한의시각에서도출 ⅳ

된것이므로북한의입장이충분히반영되었다고할수는없다. 북한관련모든연구가그러하듯이, 본연구의실용성에대한의문의여지는있다. 그러나북 중접경지역의개발에대하여적어도한국정부가취해야할입장을제시했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본연구를실질적으로주도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조명철선임연구위원, 홍익표전문연구원, 정승호연구원과박현정연구원의노고에대해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06 년 12 월 연구진을대표하여 김원배선임연구위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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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요약 제 1 장서론 중국동북지역의경제발전은지리적으로인접해있고동지역과오랫동안경제협력을실시해온북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동북지역의개발프로젝트가발표, 추진된이후북한과의접경지역연계개발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며, 원부자재를중심으로한북 중간교역확대와중국기업의대북투자활성화가나타나고있다. 또한동북지역의시장경제화가확산되고경제발전의성과가나타나게될경우, 북한체제의개혁과대외개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국이동북3 성진흥전략을바탕으로경제개발프로젝트의추진과산업구조개편등을본격화할경우, 이는외자유치와선진기술도입을통해경제회복을모색하는북한당국의계획에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으며, 양국간산업협력에서수직적분업체계가한층강화될가능성도있는등부정적영향도배제할수없다. 동북 3성개발로인한북한의영향을효과적으로분석하기위해, 주요연구대상인접경지역의공간적범위를북 중간국경을중심으로광의와협의의개념으로나누어설정하였다. 중국측접경지역의개념을넓게는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등동북 3성전체로정하고, 좁게는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는주요 vii

국경도시인단둥, 지안, 창바이, 투먼, 훈춘등으로정하였다. 이와같이접경의개념을광의와협의로나눈이유는중국측접경도시개발에따른북한경제의직접적영향과함께, 동북 3성전반의개발에따른간접적영향도함께고려하기위해서이다. 북한측접경의개념도이와유사하게넓게는중국과인접한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로정하고, 좁게는주요국경도시인신의주, 만포, 강계, 혜산, 나진, 선봉, 청진으로한정하였다. 이는중국의동북 3성개발의영향은산업기반시설이상대적으로발전해있는북한국경도시들을중심으로직접적인영향을미치겠지만, 그파급효과는 1차적으로국경도시가속해있는지방도의산업구조및기반시설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북한측접경지역영향분석을체계적으로정리하기위해접경지역을평안북도를중심으로한서부지역, 자강도와양강도를중심으로한중부지역, 함경북도를중심으로한동부지역으로구분하고, 각각지역별로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등세가지영역에서의영향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이와같은북 중접경지역개발의영향을다양한범주에서분석하는것은남북경제통합을대비하는차원에서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중국의동북 3성개발계획과정에서북한이받게될여러영향들은, 향후남북경협의심화와한반도경제통합과정에서도고려되어야할중요한변수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동북3성개발전략의배경, 구체적인개발계획및지역개발효과등에대한기초조사및연구를바탕으로, 개발과연계된북한접경지역의산업과기반시설개발가능성및경제적영향을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통해, 북-중접경지역산업개발이한반도와남북통합경제에긍정적방향으로전개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의합리적인유도방안을제시하고, 북-중경제협력이양자간협력이아닌남북한과중국의공통협력과정으로유도하기위한정부차원의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viii

제 2 장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무역부문의현황과특징 북-중무역은 2003년최초로 10억달러를넘어선데이어, 2005년에는 15억 8,034만달러로전년대비 14.1% 로대폭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이러한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심화는북핵문제와위폐문제로국제정치환경이비우호적으로조성되면서북한이부족한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등의대부분중국으로부터조달하는점, 중국상품의가격경쟁력, 지리적요인을중국정부의물적 제도적뒷받침하고있다는점, 그리고북한의대외개방움직임과중국의동북 3성개발이맞물리면서북한에대한중국의투자급증한점등의이유인것으로분석된다. 북핵실험이후중국당국의북한에대한제재조치는대부분대상과지역에있어제한적인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 단기적으로북 중무역은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지않는다. 하지만북핵상황에따라중국의대북제재강도가점차높아지게되고장기성을띄게된다면북 중교역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으며, 이는북한경제에상당한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 북 중교역의특징을품목별, 방식별, 지역별로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품목면에서는북한은어패류, 철강, 철광 아연광, 무연탄등대부분가공하지않은 1차생산물이거나, 가공단계가낮은생산물을중국에수출하고있다. 특히철강부문에서는북한이부가가치가낮은원광을수출하고, 부가가치가높은강철제품을수입하는등교역에있어수직적분업이심화되고있다. 무역방식면에서는변경무역과보세무역의방식이주를이루고있다. 변경무역과보세무역의이점으로인해북 중무역은지리적으로가까운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등동북 3성에집중되어있다. ix

투자부문의현황과특징 중국의대북투자는 2002년을기점으로투자금액, 투자추세면에서큰변화를나타내고있다. 2002년 7 1 조치이후기업의독립채산제가확립되고비즈니스관행이정착되기시작하면서중국의대북투자는급속히증가하기시작했다. 중국기업들의대북한투자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동북3성과남방지역기업들이투자의주체가되고있다. 둘째, 중국기업은북한자원개발업에투자를집중하고있고, 관련기반시설건설사업에도투자를확대하고있다. 셋째, 중국기업들의대북투자는경영권확보를목적으로하고있지않고보상무역형태의합작투자가주를이루고있다는점이다. 문제점과시사점 북 중무역은북한의 궁핍화성장 을심화하고, 북 중간산업의수직적분업화를고착시키며, 무역적자규모의심화를초래하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북한과같이 1차상품위주의수출구조를유지하는후진국의경우, 수출을늘여도궁핍해지는 궁핍화성장 의가능성을안고있다. 실제로 2000년대북한의가장큰수출품목인수산물의수출단가가 2005년부터급격히하락하면서수산물의수출이급격히감소하는사례가있었다. 둘째, 북한의중화학공업을비롯한제조업을정상화할수있는외자유치가적절히이루어지지못할경우, 북한은중국의원료공급지로서역할이심화되고부가가치가높은산업생산품은중국에의존하는산업의수직적분업화가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북한이연평균약 2억달러 (2005년 5.8억달러 ) 의대중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여기에만성적인외환부족까지가중되어북한경제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x

제 3 장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동북 3 성진흥전략의채택배경및주요내용 동북3성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경제적비중이계속감소하고있고, 외자유치와대외경제면에서후진성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동북지역의경제적낙후와낮은경제성장, 그리고여기서야기되는정치 사회적불안정등은중국지도부가이지역에대한정책적관심과개발정책을최우선과제로제시하게되는근본적원인이라할수있다. 동북 3 성진흥전략의주요내용 동북진흥정책의가장핵심적인의의는국유기업개혁의추진, 사회보장체계의건립, 산업구조조정의가속화, 그리고적극적인대외개방환경의활용등을통해동북지역의노공업기지에대한대폭적인개조를실현하여이지역을선진기술, 합리적산업구조, 대내및대외경쟁력을갖춘새로운성장동력의축으로삼겠다는것이다. 동북 3 성개발추진이북한경제개발에미치는영향및문제점 북 중간의교역및중국의대북투자가증대되고있는시점에서동북3성개발계획의추진은북한의경제회복과북 중경제협력의강화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동북3성지역이경제성장을바탕으로해외직접투자를추진할경우, 우선적으로지리적으로가깝고산업기반이취약한북한으로동북3 성에소재한기업의대북투자가추진될전망이다. 특히중국동북3성계발계획은북-중접경지역및도시간의경제협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이신의주지역을특구로지정하는등대외개방의움직 xi

임을보이고중국이동북3성의개발을본격화하는것을고려하면, 신의주-단동, 나선 청진-연변등의접경지역들간의경제협력과연계개발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북한산업인프라정상화이전단계로서북한의접경지역들은동북3성지역의산업인프라시설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그러나현재동북3성개발계획에따른북한과중국의경제협력구도는북한의경제회복과산업재건에반드시유리하게작용하는것만은아니다. 특히중국내부에서의수직적산업구조개편과그에따른동북3성계발계획의추진은북한이외자유치와선진기술도입을통한경제회복을시도하는시점에서큰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다. 농촌지역으로부터지속적으로유입되는저렴한노동력, 풍부한천연자원, 러시아 몽골 한반도를접한운송의중심지등과같은입지환경을고려할때, 동북3 성은중국정부의개발계획이추진되는과정에서북한의강력한외자유치경쟁지역으로부상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동북3성의산업구조가중화학공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북한의경제회복과정에서반드시해결하여야할외자도입을통한중화학공업의구조조정은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제 4 장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접경지역개발정책 동북3성도각각성별 11차5 개년계획에서 의견 [2005] 와중앙정부의 11차5 개년계획을바탕으로북중간경제협력에기반이되는개발계획을명시하고있으며, 특히랴오닝성과지린성은의견 [2005] 내용을성별 11차 5개년계획에그대로반영하고있다. 동북 3성개발과관련하여, 북 중경제협력에대한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구체적계획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xii

< 표 1>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접경지역경제협력계획 구분발표문건주요경제협력항목 중앙정부지린성정부랴오닝성정부 -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협력 - 동북지역변경무역활성화장려 - 동북 老공업기지의 대외개방 - 두만강지역의국제협력강화 확대실시에관한의견 - 물류중심 수출입가공중심 국제상업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제 11 중심지역육성 ( 수이펀허, 훈춘, 단둥등 ) 차 5년규획강요 - 훈춘 - 나선간국경경제협력구 ( 路港区一体 化 ) 건설 - 동변로 철도 건설 촉진과 교통 인프라 완비 - 동북3성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두만강 지역개방추진 - 지린성제11 차 5년규획 - 훈춘 - 나선간국경경제협력구 ( 路港区一体 강요 化 ) 건설 - 변경무역과 호시무역 발전 및 이를 위한 사회간접시설건설과통상환경개선 - 랴오닝성 제11 차 5년 규획 - 대북경제교류및협력의중심로써의 강요 단둥시면모일신 북 - 중접경지역의산업협력 ( 경제협력 ) 내용및발전전망 북-중간경제협력은크게중국기업의해외진출을통한에너지자원개발, 중국동북3성정부의출해구 ( 出海口 ) 확보를위한항만및대외개방지역개발, 그리고물류 운송시스템확충을위한사회간접시설건설등 3가지형태로나타나고있다. 향후양국간산업협력역시위의형태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풍부한자원과비교적양질의노동력을갖춘북한의경제적우위와동북아시아중심부에위치한북한의지리적우위를이용하여중국동북3성발전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중국의의도를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북-중접경지역의경우, 동북지역이지닌특성과한계 ( 동북3성내부및외부와의연계를위한사회간접시설확충과출해구부족을만회하기위한대외개방 ) xiii

를고려하여대륙횡단철도기지건설, 대외개방창구로서의항구개발을통해물류산업을발전시킬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의지하자원개발과활용을위한북한내인프라건설이주요산업협력대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장기적인관점에서중국은 2020년까지국가장기발전을통해동북3성에장비제조산업, 에너지 원자재산업, 농산물가공및녹색식품, 의약산업을육성하고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주변국가와의협력을통해해당산업의클러스터를육성할방침이어서이에따른북한과의산업협력도예상할수있다. 중국의동북지역과북한은자체적으로지닌한계로인해광범위한경제협력의수요는당분간기대하기어려울것이나향후중국의동북3성은진흥계획이추진되는과정에서북한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게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입장에서는동북아시아지역의전반적인경제 환경변화를고려하여경제재건방안이마련해야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제 5 장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 북한의서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평안북도지역의주요산업으로는제철및제강공업,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섬유및방직등의경공업등이나, 이러한주력산업들은동북3성지역의개발과정에서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중화학공업및기계공업은 1차원료 ( 석탄, 철강석및제품, 비철금속등 ) 중심의교역구조, 동북 3성과의경쟁적산업구조, 동북 3성의낮은임금수준, 북한의낮은생산성등을감안할때전반적인생산활동이위축될가능성이크다. 상대적으로어패류의채취, 양식및가공, 물류 유통업, 관광산업은인근단둥지역과연계발전을통해중요한산업으로부상될가능성이높다. xiv

산업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평안북도지역은북한내에서상대적으로물류 교통인프라와에너지관련기반시설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이나, 중국의동북3성개발과맞물려기반시설에서도일정한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예상되는산업기반시설개발사업으로는신압록강대교건설, 평의선철도 도로현대화, 철산군일대의항만개발, 동변도철도와의연계노선개발, 수력발전소현대화및송배전망개보수등이있다. 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평안북도지역에서중국동북3성개발로인한공간구조적영향을가장크게받을도시는단둥과접해있는신의주이다. 신의주시와인접한단둥시가북한접경지역에투자를집중시키고있기때문에, 신의주경제특구가실패로돌아갔음에도불구하고단둥과의경제교류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북한주민들은채해장마당을중심으로비공식적인경제활동에적극참여하면서새로운주거계층구조를만들어내고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단둥에서추진하는프로젝트가북한에서바라는신의주개발과시너지효과를발생시킬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 중국은경의선구간중북한철도구간에대한원조와신압록강대교건설을제안하는등신의주등의접경지역을넘어북한전체를염두에둔반면, 북한정부는경제개방을신의주특구내로제한하면서신의주특구와그밖의지역을최대한분리시킴으로써북한체제에주는충격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하고있기에접경지역개발을둘러싼이해관계가상충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서부접경지역의북 중경제교류는늘어날가능성이크며, 다만북한과중국사이에보다계획적인협력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해서, 현재진행되는혼란스런공간구조상의변화가심화될가능성이크다. xv

2) 북한의중부접경지역 ( 자강도, 양강도 ) 에미치는영향분석 산업구조나기반시설면에서자강도와양강도지역은여타지역보다불리한입지여건을가지고있다. 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만포나혜산등에서교류가있다고하나, 중국측국경지역도중국내에서변방이기에교류가크다고볼수는없기때문이다. 게다가해안과접하지않은내륙지역이고물류및운송인프라도미약하여외국투자및국제시장접근에도불리하기때문에향후서부나동부접경지역처럼지역산업활동및기반시설건설을주도할경제특구입지가능성도극히적은상황이다. 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중부지역의산업구조는북한중앙당국이인위적으로보호육성하고있는기계등군수산업부문을제외한다면, 광산품등중국의 1차산업제품수요를중심으로구조가서서히변화될가능성이높다. 북한중부지역의광업부문은이미있는중대규모탄광과광산의시설확장및현대화작업을통해생산능력확대가이루어지고있으며, 중국의수요에부응하기위해새로운탄광과광산을개발하기위한지질조사와탐사가이루어지고있다. 반면중부접경지역의경공업산업은경제난속에서국가의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생산의변동을가장많이겪고있는부문이며, 여기에중국의생필품들이저렴한가격으로들어오면서소비시장을거의잠식하고있는실정이다. 산업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북한의광물에대한수요증대, 중국의동변도철도계획추진, 북한의북부내 륙지역에대한현대화및확장욕구등이어우러져철도인프라에대한영향을 미칠가능성은크지만, 가까운시기에북한의중부접경지역에대한철도현대화 xvi

나신설, 확장같은사업은추진될가능성이적다. 단기적으로중국기반시설 개발의 1 차적인관심은도로인프라부문이며, 주된이유는적은투자로도단기 간에현대화가가능한점과북한의공급능력이불안정한점을들수있다. 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혜산, 만포지역은항구에서멀리떨어진내륙지역이라는입지조건과북한의군사적중요성때문에동북3 성개발이줄직접적인영향은적은반면, 서부접경지역이나동부접경지역의개발과비교해개발정도가뒤처짐으로써간접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북한정부의입장에서도중부접경지역은군사적관점에서볼때중요한곳으로서군수산업이나통제목적을포기하지는못할것이므로이지역에서경제개방전략을추진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3) 북한의동부접경지역 ( 함경북도 ) 에미치는영향분석 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중국입장에서동북 3성의개발의원료공급지로서의함경북도지역의의미가크기때문에이지역에대한광업및광업관련인프라에대한투자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나, 이러한투자가이지역주요산업인철강산업과비철금속산업의회복으로까지이어지기는힘들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중국의동북지역개발은북한동부접경의경공업및관광업을비롯한서비스업에는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된다. 특히나선지대와연계개발예정인훈춘시의 3 區개발사업, 훈춘시와나선시간의 `도로-항만-지역일체화 ' 사업, 나선항부두확장건설과보세가공구건설사업등은나선지역경공업발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며, 특히중국내수시장과일본수출을겨냥한섬유 봉제업, 펄프및제지업등의목재가공업, 수산물을중심으로한식품가공업등이발전이예상된 xvii

다. 중국의관광수요에부응할수있는교통여건과숙박시설만갖추어진다면, 함경도지역에풍부한관광자원을기반으로하여관광및서비스업의고용인원 과산업비중이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산업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북한동부접경지역의경우, 중국입장에서동북 3성개발을위한자원조달기지로서의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이를이용하기위한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특히철강과마그네사이트등자원의중국측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한물류인프라가확충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나진 선봉의철도 도로망과중국 러시아를연결하는북부지구철도망이확충될가능성이있다. 함경북도접경지역은중국과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여타의접경지역보다변경무역이발전할여지가많으므로, 호시무역시장이추가로설치될경우이주변을중심으로한소규모도로인프라개발사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북한은 1991년나진 선봉을경제특구로지정하여북한식경제개방전략을시도하고있어산업구조및기반시설측면에서동북3 성개발의영향을크게받을가능성이크다. 청진은 1990년대경제위기이후로중공업위주의산업기능이저하되는한편나진 선봉지역으로들어오는물류를바탕으로한교역기능이추가되고있으며, 이에따라청진내외의공간구조에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북한이제한적개방정책으로인해나진 선봉지역에서경제특구의효과를극대화할매력적인방안을찾지못할경우, 지역개발전략차원에서경쟁관계에있는중국이나러시아의투자는동부접경지역에풍부한지하자원이나수산물등일차원료의채취에국한될가능성이있다. xviii

영향요인 < 표 2> 동북 3 성개발이북한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분야 중화학공업 북한접경지역영향 산업구조변화 기반시설변화 공간구조변화 경공서비입지업 1차스업 ( 첨단산업철도도로항만전력경쟁개방인구이동관광 ) 력산업 동북진흥정책 - - ++ ++ ++ ++ ++ + -- ++ ++ 자원개발협력 +++ ++ +++ + ++ + ++ - 주거환경 중국 북한 변경무역활성화 변경지역개발및외자유치 사회기반시설강화 + -- ++ +++ + ++ ++ ++ ++ ++ - -- 정책의지주 2 ) ++ ++ 주 1 ) + ++ ++ ++ + --- +++ +++ + ++ ++ + ++ +++ +++ + ++ ++ +++ +++ + +++ 주 3) ++ ++ ++ ++ ++ +++ +++ ++ 주 4) -- + 외자유치성과 -- + ++ ++ + ++ ++ + ++ + + 특구전략 ++ ++ ++ ++ +++ ++ ++ + + + 교역활성화 - -- + + + ++ + + ++ + + 주 : 1) 서부및중부접경지역에는부정적영향을미치겠지만, 나선시를중심으로한동부접경지역에는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2) 북한당국의경제개발과대외개방에대한정책의지를의미함. 3) 북한당국은신의주와나선시를경공업과첨단산업중심지발전시킬계획을발표한바있음. 4) 중부접경지역은안보상의이유로개방에소극적임. 이미개방을추진중인신의주와나선지역도해당지역에한정된폐쇄적개방정책시행함. 범례 : (+) 긍정적, (-) 부정적, ( ) 영향없음 제 6 장정책제언 북 중접경지역개발에대한인식전환과기본입장 중국의동북지역개발전략은단기적으로볼때북한의현존하는산업에수요를제공하여당장의이익을창출할수있게하는측면이있지만, 장기적관점에서본다면북한의산업이중국의동북지역개발에필요한주요원료, 자원을지속적으로공급하는산업생산순환구조상종속적관계로전환될수있다는위험도내포하고있다. 북한경제난의지속과그과정에서급속히저하된낮은경쟁력과 xix

국제경제제재로해외출로가막힌현실로인해북한은어쩔수없이동북지역개발의자원공급국으로기능할수밖에없는처지이다. 이러한현실은북한핵문제해결, 북한의적극적개혁과개방추진, 남북관계개선을통한한국의참여가없는한지속될수밖에없다. 그렇다고이현실을마냥방치할수도없는것이우리가처한민족적입장이기도하다. 따라서우리는중국의동북진흥전략과그전략하에서추진되는구체적정책과프로젝트들에대해서일방적으로부정적으로만보는관점에서벗어나이를활용하고대처하여한반도의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과정책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북한은중국의동북개발이북한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시키면서동시에한반도의통일경제의이익에부합되도록유도해나갈능력이없다. 북한은극심한경제난으로중국의수요에수동적으로부응해야만살아나갈수있는처지에있다. 여기에더해중국의동북개발은북한을배려하고한반도의이익을고려하면서추진되는사업이아니라철저히중국의국가적및지역적이익창출차원에서추진되는사업이다. 북 중접경지역에서의산업개발이장차한반도통일경제의이익에부합되도록구조와기능이형성되게하자면남북한의긴밀한협력이절실하다. 남북한이이문제에있어서상호협력을찾지못한다면북한경제난이라는현실적어려움으로인해북 중접경지역의개발은중국동북지역개발의이익을극대화하는차원에서전개될수밖에없다. 따라서지금부터라도우리는북 중접경지역의개발을우리의주권적문제로인식하고남북한의적극적협력을통해중국의동북개발로인한경제적이익이한반도통일경제에유리한방향으로창출되도록유도해나가야한다. 북 중접경지역개발에대한대응전략 북한의접경지역개발은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 므로, 중국과의협력, 한반도의이익극대화, 자원과시장을넓힌다는다차원적인 입장에서접근되고전략이수립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중국의동북 3 성개발 xx

은북한의접경지역을개발할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해주고있으며중국과의협력을적절히이끌어낸다면북한의독자적접경지역개발에비해훨씬더용이하게개발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해준다. 북 중접경지역개발은남북경협, 북 중경협및동북아경협에서의효율성과기동성의제고, 타지역에비한협력경쟁력의제고를통해궁극적으로는이지역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한다는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좋을것이다. 결과적으로는이지역개발이한국의시장을중국과잇닿아놓음으로써중국으로부터의자원공급을원활하게하고중국소비시장을접근시켜국가경쟁력을배가시킨다는차원에서전략의마련이이루어져야한다. 단기적으로는중국의접경지역개발환경에견줄만한수준으로개발전략과방안들을설정하고중 장기적으로는보다전면적이고다양한차원에서적극적인전략과방안들을설정하는것이합리적일수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북한의접경지역에설정되어있는 10여개의통상구나북측의도로, 항만, 철도등연계인프라와통신, 통관시설의현대화나확장같은리모델링에집중하는것이현실적일것이다. 장기적으로는새로운다리, 항만, 공항, 고속도로, 현대적통신시설및통관시설등을대대적으로건설하여연계의기동성과효율성및타지역에비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 연계기반시설뿐만아니라상호보완적이며협력적인다양한산업개발을통해접경지역을북 중협력의거대한띠로형성하는전략을세워야한다. 또하나의전략적핵심은중국의동북3성진흥전략에담긴기회적인측면을최대한활용하는것으로, 현재의상황에서는남 북 중 3자간의직접적인협력에는한계가있음으로한 중과북의간접적인협력방안과병행하는방식을모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고있다. 중국의동북개발과그일환으로추진되는북 중접경지역개발에서한국의전략은개발사업을북한과중국만의사업으로방치하지않고남-북- 중의공동의사업으로유도하고더나아가남-북- 중-러의다자간연계사업으로승화시켜전체적으로는동북아지역의협력차원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구체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한정책적목표를분명히 xxi

하고장기적인목표와단기적인목표를구분하면서단계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장기적인목표는동북아지역의협력확대를통한동북아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구축과환경조성,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조성, 한반도의동북아경제협력중심기능강화, 중국의동북3 성지역을우리의동북아경제협력확대를위한지역거점으로육성하는것으로설정해볼필요가있다. 한편, 중 단기적인목표는한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창출, 북한경제의회생기반마련, 북한의일방적인대중경제의존도심화현상방지등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한편동북개발에서한국의참여는다자협력사업의영역을적극적으로확대시키는방향에서전략적으로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 러시아 중국 북한간의전력계통연계망을구축하고러시아연해주의풍부한수력자원을활용하여전력을생산하여동북3성지역과북한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해서두만강유역지역을 전력공동체 로발전시키는방안을두만강개발사업의주요사업중의하나로추진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러시아의전력을북한이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우리의대북전력지원계획의일부로추진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한편, 나선지역개발을위한남 북 중 러공동사업을추진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이와같은전략마련및실행을위해정부는북 중접경지역개발을위한연구및추진실무단을만들어전략과과제를창출하고, 이를대중외교에반영하며, 남북회담에서이를정식의제로선정하여논의를활성화하고남북공동의대안을만들며, 국제적협력을가능한범위에서최대로이끌어내기위한노력도함께경주해야할것이다. 색인어 _ 북 - 중경제관계, 동북 3 성개발전략, 북중접경지역개발, 남북경협 xxii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ⅰ 서문 ⅲ 요약 vii 제 1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3 3. 선행연구의검토 6 제 2장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1. 무역부문현황및특징 9 2. 투자부문현황및특징 29 3. 북 중경제교류의문제점과시사점 34 제 3장중국의동북3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1. 동북3성경제현황및진흥전략채택배경 37 2. 동북3성개발전략의주요내용 45 3. 동북3성개발추진이북한경제개발에미치는영향및문제점 55 제 4 장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1. 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접경지역개발정책 59

2. 북-중접경지역의산업협력 ( 경제협력 ) 내용 62 3. 북-중접경지역경제협력에따른산업발전전망 81 4. 소결 : 평가와전망 90 제 5장동북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 북한서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95 2. 북한중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122 3. 북한동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146 제 6 장정책제언 1. 북 중접경지역개발에대한인식전환과기본입장 179 2. 북 중접경지역개발에대한대응전략 184 참고문헌 191 SUMMARY 197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2-1> 북한의지하자원대중국수출추이 12 < 표 2-2> 2006년북 중무역누계액추이 (1~9 월 ) 14 < 표 2-3> 북한주요대중수출품의 kg 당단가 15 < 표 2-4> 북한의대중국원유수입추이 16 < 표 2-5> 북 중간무역방식별교역실적 19 < 표 2-6> 북한의랴오닝성에대한주요수출입품목 21 < 표 2-7> 북한의지린성에대한주요수출입품목 22 < 표 2-8> 북한의헤이룽장성에대한주요수입품 23 < 표 2-9> 변경무역제도요약 25 < 표 2-10> 북한대중국변경무역수출품추이 25 < 표 2-11> 북한대중국변경무역수입품추이 26 < 표 2-12 북-중변경무역을담당하는주요세관현황 27 < 표 2-13> 옌볜자치주각세관화물통관현황 28 < 표 2-14> 중국의대북투자현황 30 < 표 3-1> 동북3성의지역별 GDP와산업구조 (2005 년 ) 38 < 표 3-2> 동북지역의거시경제및대외경제현황 (2005 년 ) 39 < 표 3-3> 지방정부의국유기업개혁및경제발전관련목표 48 < 표 3-4> 각지방정부의비교우위업종관련목표 49 < 표 3-5> 동북3성별농업및제3차산업발전관련목표 52

< 표 4-1>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접경지역경제협력계획 61 < 표 4-2> TRADP 사업정부간회의의주요논의및합의사항 (1992-2005) 6 < 표 4-3> 동변도철도의국경역현황 83 < 표 4-4> 두만강지역 ( 훈춘-투먼 ) 국제교통수송망을통한물류예측 87 < 표 4-5> 동북3성의주요산업육성방안 90 < 표 5-1> 평안북도기계공업의지역별배치 97 < 표 5-2> 평안북도화학공업제품별구성 98 < 표 5-3> 평안북도수송수단별수송분담율 ( 화물 ) 103 < 표 5-4> 평안북도의철도현황 104 < 표 5-5> 평안북도의시 군별철도화물유동량 106 < 표 5-6> 평안북도내도로현황 107 < 표 5-7> 압록강수계내륙수로의하천및호상운수현황 107 < 표 5-8> 평안북도화물및여객수송비율현황 108 < 표 5-9> 평안북도삭도수송현황 109 < 표 5-10> 평안북도관수송현황 109 < 표 5-11> 평안북도하계별수력자원분포 110 < 표 5-12> 평안북도주요하천의수력자원 111 < 표 5-13> 평안북도지역별전력소비구성 112 < 표 5-14> 자강도의시 군별기계공장비율 123 < 표 5-15> 자강도경공업부문별생산액구성비 124 < 표 5-16> 자강도주요도시의경공업비율 125 < 표 5-17> 양강도주요기계공장 기업소현황 127 < 표 5-18> 양강도주요공장 기업소의펄프생산능력 127 < 표 5-19> 양강도주요아마공장 128 < 표 5-20> 자강도화물수송의상품별구성 133 < 표 5-21> 자강도의도로현황 134 < 표 5-22> 자강도하천교통수송화물구조 134 < 표 5-23> 양강도의철도현황 135 < 표 5-24> 양강도의 1, 2급도로현황 135 < 표 5-25> 자강도양강도지역의수력발전소 137

< 표 5-26> 함경북도주요제철 제강공장의북한전체에대한생산비율 148 < 표 5-27> 무산광산정광및광석생산량 148 < 표 5-28> 함북북부지구의제철 제강기업소별비교 149 < 표 5-29> 북한마그네사이트생산량추이 149 < 표 5-30> 북한의주요펄프생산기업소의분포 152 < 표 5-31> 함경북도의철도현황 156 < 표 5-32> 동부접경지역의주요항만현황 157 < 표 5-33> 나진항시설현황 158 < 표 5-34> 함경북도의주요연안해운 159 < 표 5-35> 북한동부접경지역의발전소현황 160 < 표 5-36> 나진-원정간도로교통량예측결과 166 < 표 5-37> 부산-나진간컨테이너물동량추이 167 < 표 5-38> 동북3성개발이북한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177

F I G U R E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북 중접경지역조감도 4 < 그림 2-1> 북한의대중국무역추이 10 < 그림 2-2> 북한교역에서한 중 일비중추이 11 < 그림 2-3> 북한의대중수출품목비중 15 < 그림 2-4> 북한의대중수입품목비중 16 < 그림 2-5> 북한의대중국철강관련수출입추이 17 < 그림 2-6> 북한의동북3성에대한수출입비중 (2005 년기준 ) 20 < 그림 2-7> 북한의월평균석유제품수입가격과중국의월평균석유제품수출가격 22 < 그림 2-8> 중국산물품이북한시장으로유입되는경로 28 < 그림 2-9> 중국의연도별대북투자실행액 29 < 그림 3-1> 상위 9개省市와동북3성의역대 FDI 유입추세 40 < 그림 3-2> 동북3성지도 41 < 그림 3-3> 공업부문에서차지하는국유부문의비중 (2004년기준 ) 44 < 그림 4-1> 중국자본의북한자원개발진출현황 64 < 그림 4-2> 나진항개발계획개념도 69 < 그림 4-3> 나진-원정간도로현황 70 < 그림 4-4> 훈춘-권하간고속도로요금소 71 < 그림 4-5> 권하-원정리간 2차선다리 71

< 그림 4-6> 훈춘화력발전소전경 72 < 그림 4-7> 신압록강대교개발계획 74 < 그림 4-8> 단둥시제2 압록강교건설지부근보세물류창고공사장 75 < 그림 4-9> 단둥시제2 압록강교건설지부근랑터우부두 75 < 그림 4-10> 동변도철로 ( 东边道铁路 ) 건설사업 78 < 그림 4-11> 동변도철로 ( 东边道铁路 ) 건설현장 79 < 그림 4-12> 동북지역운송로 84 < 그림 4-13> 동북3성의주요항구 85 < 그림 4-14> 동북3성의산업가치사슬과클러스터형성예상도 89 < 그림 5-1> 단둥시동항에서석탄하역중인북한화물선 101 < 그림 5-2> 평양~향산간고속도로 105 < 그림 5-3 > 신의주항하역시설 108 < 그림 5-4> 수풍발전소전경 111 < 그림 5-5> 북한의노후화차 113 < 그림 5-6> 신의주위성사진 116 < 그림 5-7> 만포철교전경 139 < 그림 5-8> 북한혜산세관전경 142 < 그림 5-9> 혜산시위성사진 144 < 그림 5-10> 백두산 ( 長白山 ) 공항공사현장 146 < 그림 5-11> 무산광산노천채굴장 148 < 그림 5-12> 단천마그네시아공장전경 150 < 그림 5-13> 나진항하역시설 159 < 그림 5-14> 난핑세관과철광석운송트럭 165 < 그림 5-15> 청진시위성사진 169 < 그림 5-16> 나진시위성사진 172

1 C H A P T E R 1 서론 중국의동북 3 성개발은이지역과국경을접하고있는북한접경지역의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등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북 중접경지역개발의영향은남북경제통합을대비하는차원에서면밀하게분석될필요가있다. 1 장에서는이러한연구의필요성을토대로연구의목적과범위, 연구방법론을제시하였다. 1. 연구의배경및목적 중국의동북진흥계획은지난 2002년부터추진되기시작하였다. 후진타오 ( 胡錦濤 ) 체제가출범한 2002년중국공산당제16차당대회에서동북지역의노후된공업기지를새롭게정비 발전시켜야한다는방침을정하고, 동북지역경제의체제개혁및산업발전계획을국가의주요발전전략으로설정하였다. 동북진흥정책의가장핵심적인의의는국유기업개혁의추진, 사회보장체계의건립, 산업구조조정의가속화, 그리고적극적인대외개방환경의활용등을통해동북지역의老공업기지에대한대폭적인개조를실현하여이지역을선진기술, 합리적산업구조, 대내및대외경쟁력을갖춘새로운성장동력의축으로삼겠다는것이다. 이는통상적인의미의지역균형발전모색의차원을넘어서는, 보다적극적인체제전환과발전전략수립의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동북지역의경제발전은지리적으로인접해있고동지역과오랫동안경제협력을실시해온북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동북 제 1 장 서론 1

지역의개발프로젝트가발표, 추진된이후북한과의접경지역연계개발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며, 원 부자재를중심으로한북 중간교역확대와중국기업의대북투자활성화가나타나고있다. 또한, 동북지역의시장경제화가확산되고경제발전의성과가나타나게될경우, 북한체제의개혁과대외개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재동북3성개발계획에따른북한과중국의경제협력구도는북한의경제회복과산업재건에반드시유리하게만작용하는것은아니다. 특히중국이동북 3성진흥전략을바탕으로경제개발프로젝트의추진과산업구조개편등을본격화할경우, 이는외자유치와선진기술도입을통해경제회복을모색하는북한당국의계획에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양국간산업협력에서수직적분업체계가한층강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다른측면에서보면중국동북3성개발전략은그동안중국의불균등발전전략이가져온부정적인효과에대한대응이라는성격을지니고있으며, 중국정부, 동북3성지방자치단체, 동북3성내도시등상이한층위의주체들사이에각기상이한전망및전략들이복잡하게얽혀있다. 마찬가지로동북3성과접하는북한내접경지역들도해방이후북한의균형발전이라는국토개발전략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열악한정치적, 산업적, 지리적위치를점해왔으며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등의측면에서북한당국, 지방정부, 주민들은각각이전과는질적으로다른변화를겪고있다. 이렇게볼때, 중국동북3성과관련된전략과계획들은북한내상이한층위에있는주체들이북한경제위기에대응하는방식들에각기다른양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따라서중국동북3성개발이북한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 현재북한접경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전체적인변화흐름이어떠한지, 주된주체는누구이고, 그흐름의주요동력이나억제요소는무엇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북 중접경지역개발의영향을다양한차원에서분석하는것은남북경제통합을대비하는차원에서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중국의동북3 성 2

개발계획과정에서북한이받게될여러영향들은, 향후남북경협의심화와한반도경제통합과정에서도고려되어야할중요한변수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중국의동북3성개발전략의배경, 구체적인개발계획및지역개발효과등에대한기초조사및연구를바탕으로, 중국동북3 성개발과연계된북한접경지역의산업및기반시설개발가능성및경제적영향을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통해, 북-중접경지역산업개발이한반도와남북통합경제에긍정적인방향으로전개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합리적유도방안을제시하고, 북 -중경제협력이양자간협력이아닌남북한과중국의 3자협력과정으로유도하기위한정부차원의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는주요연구대상인접경지역의공간적범위를북 중간의국경을중심으로광의와협의의개념으로나누어설정하였다. 중국측접경지역의개념을넓게는랴오닝성 ( 遼寧省 : 요녕성 ), 지린성 ( 吉林省 : 길림성 ), 헤이룽장성 ( 黑龍江省 : 흑룡강성 ) 등동북3 성전체로정하고, 좁게는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는주요국경도시인단둥 ( 丹東 : 단동 ), 지안 ( 集安 : 집안 ), 창바이 ( 長白 : 장백 ), 투먼 ( 圖們 : 도문 ), 훈춘 ( 琿春 : 혼춘 ) 등으로정하였다. 이와같이접경의개념을광의와협의로나눈이유는중국측접경도시개발에따른북한경제의직접적영향과함께, 동북 3성전반의개발에따른간접적인영향도함께고려하기위해서이다. 북한측접경의개념도이와유사하게넓게는중국과인접한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로정하고, 좁게는주요국경도시인신의주, 만포, 강계, 혜산, 나진, 선봉, 청진으로한정하였다. 이는중국동북3 성개발의영향이산업기반시설이상대적으로발전해있는북한국경도시들을중심으로직접적인영향을미치겠지만, 그파급효과는 1차적으로국경도시가속해있는지방도의산업구조및 제 1 장 서론 3

기반시설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1-1> 북 중접경지역조감도 자료 : Google Earth 영향분석은대상주요접경지역의경제교류및산업기반시설, 공간구조의현황을개략적으로살펴보고, 향후동북3성개발이이지역에미칠영향을분석하는방식으로내용을정리하였다. 북한은 90년대경제위기이후산업활동과인프라건설 관리가극도로위축되어있는상황이며, 비교적북한의중심지에서떨어진지방도시는그러한경향이더욱강하다. 동북3성개발이북한의산업활동위축및기반시설부족문제를적극해결하는계기가될지아니면현재의상황과는상관없이중국동북3성지역에유리한산업활동및기반시설지원에국한될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대상지역들의기존산업및기반시설현황이어떠한지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측접경지역영향분석을체계적으로정리하기위해접경지역을평안북도를중심으로한서부지역, 자강도와양강도를중심으로한중부지역, 함경북도를 4

중심으로한동부지역으로구분하고, 지역별로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세가지영역에서의영향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산업구조영향분석은현재북한접경지역의산업현황에대한구체적인파악을통해, 동북3성개발에의한이지역산업의구조조정에대한영향을분석하였다. 기반시설영향분석은도로, 항만, 철도등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동북3성개발과연계된북측산업기반시설의변화를전망하였다. 공간구조에대한영향분석은위에서살펴본산업구조와기반시설의영향분석을통해장기적으로각접경지역주요도시별산업구조의변화, 노동인구의이동등을전망하였다. 북한당국의 7.1 경제개선조치 발표와북한의경제위기는북한주민들이기존의경직된공간을새롭게인지하고활용하는계기가되었고이런활동은결국새로운공간구조를만들어내고있다고볼수있는데, 동북3성개발이이런흐름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칠지를분석하였다. 특히공간구조에대한영향은경공업과교역중심의신의주 ( 서부접경 ), 군수공업과임업위주의만포, 혜산 ( 중부접경 ), 중공업과물류중심의청진, 나진 선봉 ( 서부접경 ) 등접경별주요도시를선별하여, 각도시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우선기존의문헌과자료를종합적으로분석 수집하였다. 기존의국내및해외문헌들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고통계청, 통일부, 산자부등의정부기관에있는통계자료들을수집하고분석하였으며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전경련등경제단체가가지고있는자료나통계들도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또한국내언론자료뿐만아니라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등동북3성의신문들과중국의통계기관및세관자료도수집 분석하였다. 또한중국의동북지역개발전략과현황, 북 중인접지역의산업및기반시설현황및협력가능성을현장감있게제시하기위해이지역에대한현지조사및출장을실시하였다. 연구진들은단둥, 투먼, 옌지 ( 延吉 : 연길 ), 훈춘등의중국지 제 1 장 서론 5

방정부관계자들, 기업관계자들과의면담과조사를실시하였고, 국경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무역과거래방식에대해종합적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특성상영향분석을위한가용한정량적데이터를수집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영향분석은수집된통계자료및개발계획을근거로한정성적분석을중심으로하였다. 3. 선행연구의검토 본연구는북 중경제협력, 동북3성개발계획, 북한산업구조및산업기반시설개발, 북한공간구조변화와관련한주요결과들을참조하였다. 북 중경제관계에관련한최근의연구로는한국은행의 북 중무역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2006) 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심화와한국의대응방안 (2005) 등이있다. 한국은행의연구는북 중무역구조와특징을품목구조와무역방식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또한북 중무역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을수출과수입의국민소득에미치는탄력성을이용하여정량적으로제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연구는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를무역 투자 원조의세부문의변화추이를통해설명하였고, 대규모의탈북자인터뷰를통해북한내의대중국의존실태를파악하였다. 2002년중국의동북3성개발계획발표로동북3성개발에대한남북경협및남한기업진출방안의다양한연구가진행되었다. 주요연구로는인천발전연구원의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남북한 (2005) 과수출입은행의 사례중심의동북아진출전략 - 중국동북지역 (2006) 등이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연구는동북3성개발이남북경협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동북개발과한-북- 중협력과제및동북아전반의협력과제를제시하였다. 수출입은행의연구는동북아지역에서의경제협력에우리기업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중국동북지역의진출여건과우리나라기업의동북지역진출전략을정리함으로써향후우리기업의산업별 고객별진출전략을제시하였다. 6

북한의산업구조및기반시설개발에관련주요연구로서는통일연구원의 북한의산업구조연구 (2005), 국토연구원의 북한의개혁 개방과산업인프라개발의새로운과제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통일한국을향한남북한산업지도 (2001) 등이있다. 통일연구원의연구는각시기별로북한의산업구조변화추이를분석하고, 북한산업발전을위한남북한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기반시설에관련된연구들은대체로남북경제의통합을전제로북한의산업입지, 철도, 도로, 에너지, 통신, 항만부문의개발과제들을분석하고우리정부의정책을제시하고있다. 북한공간구조변화와관련해서는주로북한의경제특구및개방 개혁에따른도시변화에관한연구와탈북자들과의면접내용을중심으로중국접경지역대도시 ( 신의주, 혜산, 청진 ) 의도시공간구조변화를다룬연구들이있다. 전자와관련된연구로는김현수의 개방 개혁에따른북한도시의공간구조변화전망 (2000), 양문수의 지방경제를통해본북한의변화 (2004), 남궁영의 북한의경제특구전략 (2003), 이상준외의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2004), 이상준의 경제체제개혁에따른북한의도시성장전망에관한연구 (2001) 등이있다. 김현수 (2000) 는사회주의국가와북한의도시공간구조특징을분석한후, 북한의경우사유화로인한파급효과와부작용이더욱클것으로예상하고있다. 양문수 (2004) 는경제위기이후지방도시를중심으로새로운무역체제가나타나고있는양상을살피고있고, 남궁영 (2003) 은북한의신의주특구개발동기와전략을살펴보고중국의경제특구성공요인과비교함으로써북한이경제구조를좀더외부지향적으로변화시키고경제특구의경험을국내경제체제개혁으로연결시킬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상준외 (2004) 는북한경제특구 ( 예상 ) 지역들의 SWOT 분석을통해특구지역별전략들을제시하고있으며, 이상준 (2001) 은북한의경제체제개혁이진행될경우주요도시마다수요와접근성이변함에따라중공업보다는경공업과서비스업중심의중소도시가, 내륙 산간지역보다는연안지역도시들의성장이유리할것임을지적하면서, 내륙에위치한공업도시들의성장관리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후자와관련된연구로는장세 제 1 장 서론 7

훈의 전환기북한도시화의추이와전망 (2006), 북한도시주민의사회적관계망변화 (2005), 북한대도시의도시화과정 (2004) 과최봉대, 구갑우의 북한의도시장마당활성화의동학 (2005), 이미경, 구수미의 경제위기이후북한도시여성의삶과의식 (2004) 등이있다. 장세훈 (2004, 2005, 2006) 은체제전환기사회주의국가들의도시화과정에서이중국가나이중도시현상이나타남을지적하면서북한지방대도시들이도시기능, 인구이동, 공적공간의위축과사적공간의확장, 주거지위계구조변화등의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 최봉대, 구갑우 (2005) 는도시장마당에초점을맞추어경제위기이후에도시장마당이경제및공간구조면에서중심적위치를차지하게되는과정을보여주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북 중경제협력, 동북3성개발계획, 북한산업구조및기반시설, 북한도시별공간구조변화등의주제에대하여별도로진행된연구들은많이있으나, 본연구는동북3성개발을중심으로북 중접경지역산업및산업기반시설개발, 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남북한과중국 3자간협력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점이있다고하겠다. 8

2 C H A P T E R 2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2 장에서는북 중접경지역의경제교류현황과특징을무역부문과투자부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특히접경지역의경제교류는이지역의주요무역방식인변경무역을중심으로현황을분석하였다. 부문별로분석된특징을바탕으로북 중경제교류전반의문제점과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무역부문현황및특징 1) 북 중전체무역현황및특징 (1) 무역추이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까지북한의최대교역그룹이었던구소련과동구사회주의경제권이무너지자, 중국은북한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부상하였다. 북한은경제운영의필수적인요소인식량및연료의수입을중국에절대적으로의존하게되었고, 중국은북한에우호가격에따른수출및무상지원등교역상의혜택을주면서북한경제의버팀목이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 우호가격제의폐지, 중국의경화결제요구, 북한내부의취약한산업기반등의악재가겹쳐 1999년에는양국간의교역이최저를기록하기도하였다. 소강상태였던경제협력은 2000 년, 2001년에걸친양국간정상회담을비롯한관계개선노력이경제교류에반영되면서회복세를보였다. 특히 2001년장쩌민 ( 江澤民 ) 주석의평양방문이후에는무상원조가 151% 증가하는등대북한지원성교역이급증하였다.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9

이러한대중국무역의증가세는최근까지지속되고있다. 2003년에북-중무역액은최초로 10억달러를넘어선데이어, 2005년에는 15억 8,034만달러로전년대비 14.1% 의대폭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1) 2005년을기준으로볼때, 북-중무역은북한의전체대외무역의 52.6%( 남북교역포함시 38.9%) 로서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4년의 48.5% 보다 4.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1> 북한의대중국무역추이 ( 단위 : 천달러 ) 1,800,000 1,600,000 수출 수입 수출입계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자료 :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각년호 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급속히심화되고있는이유는크게다음세가지이유로설명할수있다. 우선북핵문제와위폐문제로국제정치환경이비우호적으로조성되면서북한이부족한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등의대부분을중국으로부터조달하기때문이다. 현재북한은식량, 생필품등주민생활에필요한대부분의소비재뿐만아니라산업생산에필요한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자재의대부분도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북한의산업생산에절실히필요한주요품목은예외없이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특히에너지, 화학제품, 철강, 섬유, 건자재등의품목은중국이제 1의공급국이다. 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북한의대외무역동향 10

특히 2002년이후북 일관계악화로대일무역량이상당부분대중무역으로대체된것은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강화의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예를들어, 수산물과의류, 위탁가공제품등대일주요수출품목의수출이대부분중국이나한국으로전환되었다. 더구나일본정부는 2006년 10월의북한핵실험이후독자적인대북경제제재조치를발표하는등미국과함께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를주도하고있어, 향후직접무역은물론제 3국을경유한우회수출입도크게제한될전망이다. < 그림 2-2> 북한교역에서한 중 일비중추이 ( 단위 : %) 45 40 35 남북교역북중무역북일무역 30 25 20 15 10 5 0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각년호 둘째, 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가높은이유는중국상품의가격경쟁력, 지리적요인, 중국정부의물적 제도적뒷받침등으로설명할수있다. 가격경쟁력에있어서중국상품의생산가격은한국, 태국, 러시아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특히거리의인접성에있어중국은절대적으로유리한상황이다. 3) 또한중국은북한과의무역확대를위한물적, 제도적토대가상대적으로잘정비되어있다. 2) 조명철외, 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심화와한국의대응방안 (KIEP, 2005) 3) 이영훈," 북중무역의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한국은행, 2006.2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11

중국정부는북 중교역을확대하기위해접경선을따라 14개의무역통상구 ( 중국용어로구안 : 口岸 ) 를설치하여물자와인원의통관, 통행의편이를보장하고, 동북3성에대해서는변경소액무역이라하여수입관세의 50% 를감면해주는세제혜택도부여하고있다. 셋째, 북한의대외개방움직임과중국의동북3성개발이맞물리면서북한에대한중국의투자가급증한것도북 중교역의증가에일조한것으로풀이된다. 2004년부터북한이지하자원 (26,27류) 의대중수출이급증하고있는데, 이는중국의대북지하자원투자가본격화됨에따라북한지하자원의대중수출이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4) 현재, 중국동북3성개발의추진에따라이지역에서는막대한개발원자재의수요가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접경지역의지방정부들은원자재의공급을늘리기위해북한으로부터무연탄, 철광, 각종비금속등의대북한수입을늘리고있는것이다. < 표 2-1> 북한의지하자원대중국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HS 코드 품명 2003 2004 2005 27 무연탄등광물성연료 17 53 112 26 철광, 아연광, 슬랙 15 59 92 2006년북한은미사일발사실험 (7월) 과핵실험 (10월 ) 등을단행하면서, UN을통한국제사회의대북한경제제재가채택되어북 중무역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측되었다. 실제로중국당국은 UN의대북제재결의이후, 북한에대해일부금융거래제한및통관검색강화등을비롯한경제제재조치를실행하고있다. 중국의대북경제제재는주로금융과무역부문에대하여취해지고있다. 주요금융제재의내용으로중국의 4대국유상업은행인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등이대북송금업무를전면중단한바있다. 특히건설은행 4) KOTRA, " 북 중경제관계현황과전망, 2005.12 12

과무역은행 ( 북한정부의대외결재은행 ) 의합작형태로출범했던광선은행은중국건설은행의지시에따라 2006년 10월 18일을전후하여영업을정지당하였다. 5) 무역부문에서의대북한제재조치의주요내용으로는교역물품에대한검사의강화, 통제품목확대, 밀무역단속강화등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북한의 6자회담복귀발표에맞물려 11월 16일부터광선은행의업무중북한에서중국으로의송금업무가재개되었고, 교통은행, 초상은행등일반상업은행들도북한인계좌의예금업무중지등의제재조치를대부분해제하였다. 또한무역제재조치도대부분단둥시로제한되어실행되고있으며, 기타접경지역의세관에는북한핵실험이후에도실질적인변화가크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2006년 3분기까지북 중무역의통계에서도북한미사일발사등으로인한무역량감소의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6년 1-9월중북 중교역누계액은 12억 2,347만달러로오히려전년대비 2.8% 가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대중국수입은 8억 9,651만달러로전년동기 10.4% 증가하였고, 수출은 3억 2,696 만달러로 13.4% 감소하였다. 수입증가품목은원유 (HS 2709) 21.2% 와가공유 (HS 2710) 12.6% 등유류제품이었고, 무연탄 (HS 2701) -13.4%, 철정광 (HS 2601) -20.4% 등의수출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현재중국당국의제재조치는대부분대상과지역에있어제한적인형태로이루어지고있지만, 향후 6자회담의진행상황에따라제재의수준, 내용, 대상등에일정한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와같은부분적인제재상황에서단기적으로북 중무역은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지않는다. 하지만북핵상황에따라중국의대북제재강도가점차높아지게되고장기성을띠게된다면북 중교역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으며, 이는북한경제에상당한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 특히대량살상무기제조와연관된물품반입이지속적으로제한될경우북한은기계류, 전기 전자제품, 화학제품을비롯한자본재 5) 단둥지역내북한과거래하는대부분의중국기업들은대북송금업무를광선은행을통하여했기때문에, 광선은행에대한업무중지는사실상의대북송금금지조치라할수있음. 6) 조명철, 정승호, 2005.11. UN 대북제재결의이후, 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장의변화, 오늘의세계경제, KEIP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13

와중간재의대중국수입이어려워져관련산업분야의생산이위축되는파급효 과가예상된다. < 표 2-2> 2006 년북 중무역누계액추이 (1~9 월 ) ( 단위 : 천달러, %) 월별 대중국수출대중국수입금액증가율주 1) 금액증가율주 1) 1 26,880-13.4 67,632 7.3 2 53,059 7.4 115,804 7.7 3 88,697-12.5 207,773-3.3 4 128,935-15.8 336,420 6 5 162,943-13.8 447,423 7.4 6 198,729-13.6 579,647 13.3 7 236,661-15.1 677,831 9.4 8 281,871-13.1 789,612 9 9 326,963-13.4 896,510 10.4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2) 무역품목북한의대중국수출은무연탄, 철광, 어패류등 1차상품, 선철등기초단계의철강제품, 위탁가공을통한의류제품등이주를이루고있다. 2004년이후북한의대중국수출은석탄, 철광제품의수출비중이증가하는한편, 5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던어패류의수출이급속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석탄 (HS 2701) 의수출은전년동기대비 77.6% 증가했는데, 이는무연탄수출단가가상승한데다중국의수입이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철광석의수출확대는중국기업이북한무산광산에투자하고대가로가져오는물량을늘렸기때문으로분석된다. 7) 이에반해어패류는수출단가가전년대비절반으로떨어지면서수출이 64.7% 하락하였다. 이처럼북한은중국에대해 1차상품위주의수출구조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 단가에따라수출비중이크게달라지 7) 무역협회, 2006.02, 2005 년북한중국의무역동향및시사점 14

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3> 북한의대중수출품목비중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기타의류 ( 편직물제외 ) 철강어패류광 ( 철광, 아연광 ) 광물성연료 ( 무연탄 )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각년호 < 표 2-3> 북한주요대중수출품의 kg 당단가 석탄 ( 무연탄 ) HS 2701 철광과그정광 HS 2601 ( 단위 : 달러, %) 어패류 ( 오징어, 조개 ) HS 0307 년도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01 0.02 78.1 0.01 30.7 1.14 24.1 2002 0.02-8 0.02 24.3 1.04-8.9 2003 0.02 13.9 0.03 45.8 1.69 63.1 2004 0.03 50.9 0.05 85.4 1.78 5.5 2005 0.04 23.6 0.05 6 0.96-46.4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북한의대중수입품은주로식용육류, 곡물류등주민생활에필요한식량과 전자기기, 플라스틱제품등의생필품, 그리고산업발전에필요한연료 ( 원유, 가 공유 ), 기계, 철강등에집중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8)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15

< 그림 2-4> 북한의대중수입품목비중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기타곡물플라스틱전자기기기계류식용육류광물성연료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각년호 이중 2005 년원유의수입액 (HS 2709) 은전년에비해 41.9% 늘었으나, 이는수 입단가가 2004 년대비하여 44.3% 상승하였기때문으로수량기준으로는 52 만 3 천 톤을수입하여오히려 1.7% 의감소세를보였다. < 표 2-4> 북한의대중국원유수입추이 수입단가 수입액 수량 달러 증가율 천달러 증가율 만톤 증가율 2001 0.19-3.3 108,757 43.9 57.9 48.8 2002 0.16-13.7 76,468-29.7 47.2-18.4 2003 0.21 30.3 121,004 58.2 57.4 21.5 2004 0.26 24.2 139,326 15.1 53.2-7.3 2005 0.38 44.3 197,675 41.9 52.3-1.7 자료 : 중국해관총서 북 중무역품목구조에서발견할수있는중요한특징중하나는산업구조의 8) KOTRA, 2006 6. 2005 년도북한대외무역동향 16

수직적분업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철강산업의경우, 2003년이전까지는북한의대중국철광석 (HS 2601) 수출은천만달러이하로대부분 2 차가공이후의철강제품형태로수출하였다. 하지만 2003년이후에는철광석수출이급속히증가하여 2005년기준으로는 6천 6백만달러까지증가하였다. 북한측의전력부족, 설비노후화등으로인하여제철소의가동이원활하지못한것과중국측의무산광산을비롯한철광산에대한투자가증가한것이북한의철광석수출증가의주요요인으로분석된다. 반면북한은중국으로부터의철강및철강제품 (HS 72,73) 의수입이 2003년이후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부가가치가높은강철제품 (HS 73) 의수입은 24백만달러로 2004년대비 71% 나증가하였다. < 그림 2-5> 북한의대중국철강관련수출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대중국철광석수출 (HS2601) 대중국철강및철강제품수입 (HS72,73) 10,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북한의철강공업의설비개선을위한추가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향후에도북한이부가가치가낮은원광을수출하고, 부가가치가높은강철제품 을수입하는산업내수직적분업형태가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17

(3) 무역방식북 중무역은중국의기준에따르면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가공무역, 보세무역, 기타등 6가지형태의무역으로구별된다. 이들중큰비중을차지하는거래형태는일반무역, 변경무역, 보세무역이다. 일반무역은통상국가간일반적인교역절차에따라경화결제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무역형태이며, 변경무역은중국정부가변경지역의주민들에게인근국가들과의교역을함에있어관세와부가가치세의감면혜택을줌으로써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는무역제도이다. 또한보세무역은중국을단순통과하여제 3국으로수출되거나제 3국으로부터수입되어북한으로들어가는중개무역으로서, 중국의중간상인이계약당사자로서수출입매매차익을목적으로수출입거래에개입하는형태이다. 9) 2005년북 중무역액의 80% 이상은일반무역과변경무역방식이차지하고있다. 수출에서는변경무역방식이전체수출의 36.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일반무역방식도 2004년대비 97.3% 가급증하면서 2위의수출방식이되었다. 일반무역의수출이늘어난것은 2005년도주요수출품목인무연탄과철광석이주로일반무역방식으로수출되었기때문이다. 한편, 보세무역을통한수출은 1억 4,535 만달러에그쳐전년대비 54.7% 감소하였다. 이는어패류의가격하락으로중국을통한한국, 일본등제 3국수출실적이크게줄어들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수입은일반무역방식이 52.2%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북한이일반무역을통해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주요품목은원유, 유류제품, 돼지고기, 옥수수순이고, 일반무역에는원유와옥수수와같은대북한지원성교역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10) 변경무역을통한수입도전체수입의 24% 로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 변경무역방식이수출입모두에서북 중무역의중요한창구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9) 이영훈, 2005, 북중무역의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10) 무역협회의앞의책 18

< 표 2-5> 북 중간무역방식별교역실적 ( 단위 : 천달러, %) 대중수출 대중수입 방식 2004 2005 증감률 2004 2005 증감률 일반무역 75,000 147,942 97.3 566,229 678,527 19.8 가공무역 21,684 20,939-3.4 35,166 51,634 46.8 변경무역 156,365 181,855 16.3 143,675 259,501 80.6 보세무역 321,182 145,445-54.7 20,844 34,451 65.3 무상원조 27 0-14,556 38,124 161.9 기타 7,935 2,976-62.5 14,055 18,947 34.8 합계 582,193 499,157-14.3 794,525 1,081,184 36.1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2) 북 중접경지역무역현황및특징 (1) 동북3성과의무역현황변경무역과보세무역의이점으로인해북 중무역은중국의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등동북3성에집중되어있다. 동북3성과의무역규모는 2005년도를기준으로 10억 6천만달러로서, 북한의대중수출액의 71% 와수입액의 65.4% 가동북3성지역을통해이루어졌다. 북한의대중국수출을보면중국변경무역의관세혜택으로인해접경지역인랴오닝성과지린성의비중이높다. 수입에서는헤이룽장성이 22.7% 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데, 이는중국최대유전인헤이룽장성의다칭 ( 大慶 : 대경 ) 으로부터원유가수입되고있기때문이다. 11) 11) 중국최대헤이룽장성다칭유전에서부터약 400km 에걸쳐단둥북부, 압록강, 신의주를지나안주부근까지이어지는데이송유관은보안과도난방지를위해땅속에매설되어있으며압록강은강바닥을통과해매설되어있있다. 1976 년개통된이송유관은직경 40cm 정도로연간최대 400 만톤의원유수송이가능하다. < 요미우리신문 >, 2004.12.14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19

< 그림 2-6> 북한의동북 3 성에대한수출입비중 (2005 년기준 )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북한의동북3성에대한수출품은어패류, 의류, 철강, 철광, 무연탄, 목재등이고, 수입품은에너지, 식량, 강철제품, 기계류, 전자제품등으로대부분대중국주요수출입품들과일치한다. 하지만동북3성의각성별주요수출입품목은지역별특성에따라약간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 우선수출입모두에서가장중요한비중을점하고있는랴오닝성의경우, 북한의무연탄을비롯한석탄수출이두배이상급증하였는데, 이는유가급증에따른중국내대체에너지수요와중국의에너지부족현상에힘입은것으로분석된다. 12) 북한의철광석과철강의수출증가도중국측수요급증이주요원인이고, 의류수출의증가는단둥의보세수출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데기인하는것으로파악된다. 반면어패류수출이 70% 가까이감소한것은수출단가하락때문이다. 12) 이영훈의앞의책 20

< 표 2-6> 북한의랴오닝성에대한주요수출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수출 수입 HS 상품명 2004 2005 HS 상품명 2004 2004 03 어패류 232,313 72,271 27 광물성연료 ( 석유제품 ) 37,414 57,450 62 72 의류 ( 편물제이외 ) 철강 ( 패철, 선철 ) 48,969 58,288 39 플라스틱 21,371 29,726 30,786 35,719 84 기계류 11,182 23,225 27 광물성연료 ( 무연탄 ) 12,280 27,887 85 전기기기 (TV VTR) 12,409 19,322 26 광, 슬랙, 회 ( 철광, 아연광 ) 9,493 15,813 73 강철제품 8,866 14,498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북한은경유를비롯한석유제품 (HS 2710) 을대부분랴오닝성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2005년도북한의전체석유제품수입 7천 3백만달러중에, 랴오닝성으로부터의수입액이 5천 5백만달러에이른다. 북한의대중국석유제품의수입은원유와는달리철저한상업적거래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중국의석유제품에대해지난 10년동안실제보다높은가격을지불해왔다. 이러한지속적인가격차이는중국의수출업자들이독점적지위를이용해차별적인가격을책정하였거나지형, 운송비, 상품의질에따른차이들이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13) 13) Nathaniel AdenNorth, 2006.6 Korean Trade with China as Reported in Chinese Customs Statistics: Recent Energy Trends and Implications, DPRK Energy Experts Working Group Meeting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21

< 그림 2-7> 북한의월평균석유제품수입가격과중국의월평균석유제품수출가격비교 (1995.2~2006.6) 자료 : Nathaniel AdenNorth, 2006.6 북한의지린성에대한 1위수출품은철광석이다. 이는중국기업이무산광산투자의대가로철광석의반입이늘어난것에따른것이다. 지린성으로부터의수입규모는동북3성중가장작으며곡물수입이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7> 북한의지린성에대한주요수출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수출수입 HS 상품명 2004 2005 HS 상품명 2004 2004 26 광, 슬랙, 회 ( 철광석및정광 ) 22,566 33,183 10 곡물 ( 쌀, 옥수수 ) 9,432 30,036 철강전기기기 72 36,224 27,680 85 878 903 ( 패철, 선철 ) (TV VTR) 03 어패류 22,248 17,658 87 일반차량 1,150 887 44 목재 목탄 13,791 13,526 54 인조필라멘트섬유 982 706 08 과실 견과류 ) 3,803 3,330 07 채소 218 689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22

헤이룽장성으로부터의수입은 80% 가광물성연료인단순한구조를가지고있 다. 헤이룽장성으로부터수입되는광물성연료의대부분은원유 (HS 2709) 이다. < 표 2-8> 북한의헤이룽장성에대한주요수입품 ( 단위 : 천달러 ) 수출수입 HS 상품명 2004 2005 HS 상품명 2004 2004 72 철강 ( 폐철 ) 2,385 7,209 27 광물성연료 ( 원유, 코크스 148,033 206,816 26 27 광, 슬랙, 회 ( 철광석및정광 ) 광물성연료 ( 무연탄 ) 22 443 02 65 124 12 84 기계류 94 63 10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식용육류 ( 돼지고기 ) 종자와과실 ( 콩류 ) 곡물 ( 쌀 ) 38,602 12,926 6,283 9,524 1,409 5,620 (2) 변경무역현황 북 중무역접경지역간무역은대부분변경무역방식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변경무역이란중국정부가자국의변경지역의발전이라는필요에의해만들어진제도이다. 중국정부는 1980년대들어변경무역에관한법제정비를본격화하기시작하였는데, 우선 1984년 12월에 변경소액무역잠정관리방법 을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 국무원변경무역관련문제에대한공고 를, 1996년 3월에는 국경지역주민호시무역관리방법 을, 그리고 1999년 1월에 변경무역의발전에관한보충규정공고 등을발표하였다. 이와같은중국법률규정에의한, 변경무역개념은국경지역에서이루어지는 변경소액무역, 변경호시무역 및 변경지역대외경제기술협력 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14) 우선, 변경소액무역은변경소액무역경영권을갖고있는국경지역의기업이국가가지정한육상국경통 14) KOTRA, 중국광시성 - 베트남변경지역무역투자환경조사 (2005)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23

상구를경유하여인접국의국경지역기업, 또는그밖의무역기관사이에이루어지는무역활동이다. 변경소액무역기업으로지정된경우, 통상구를통해원산지가인접국가인상품을수입할경우 ( 국가에서지정한일부상품제외 15) ) 에는수입관세및수입증치세 ( 부가가치세 ) 를법정세율에따라 50% 만부과한다. 16) 변경호시무역은국경지역의주민이국경선에서 20km이내의지역에정부로부터허가받은 개방지역 또는 지정시장 에서정해진범위내의금액, 수량의상품교역활동이다. 변경호시무역의거래상품은생활용품에국한되어있으며, 1인당하루에 3000위앤이하의물품에대해서만수입관세와증치세를면세하고, 3000위앤의초과분에대해서만법정세율에따라세금을부과한다. 변경지역대외경제기술협력은정부의허가를받고, 대외경제기술협력경영권을보유한국경지역의기업이인접국의국경지역에서전개하는청부공사와노무협력프로젝트등을의미한다. 변경지역의대외경제기술합작경영권을보유한기업이이웃국가변경지역을경유하여경제합작을진행하여수입한상품은변경소액무역의수입세수정책을적용받으며그공사수주및노동력합작업무의대가로받은물자는항목에따라반입할수있고경영범위의제한을받지않는다. 또한변경지역과경제기술합작프로젝트를진행하여대가로받은접경국가원산지의물자 ( 차량및관련핵심부품외 ) 는프로젝트에따라임의로반입할수있다. 변경무역의개념을간략히정리하면아래 < 표 2-9> 와같다. 15) 변경무역의세제감면혜택제외품목으로는담배, 술, 화장품, 텔레비전, 촬영기, 비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공제시스템교환기, 마이크로컴퓨터및주변기기,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및문자처리기, 가구, 주방용구, 음향설비, 자동차및자동차부품등임. 16) 현재중국의평균관세율은 12%, 평균증치세율이 17% 정도인것을감안하면, 산술적으로변경무역을통할경우, 일반무역을통한것보다대략 14% 가량의원가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2004 년하반기들어북중간변경무역에주어지던세제감면혜택이축소, 폐지되고있다. 중국의랴오닝성과지린성정부는지난해변경무역관련세대상품목을대폭축소했다. KOTRA 경제속보 2004.10.29 24

< 표 2-9> 변경무역제도요약 구분 품목 세제우대 변경소액무역 화장품, 담배및법규상과세대상품목제외 관세, 증치세 ( 부가가치세 ) 50% 감면 변민호시무역 생활용품에국한 인민폐 3,000위앤 / 일 / 인범위에서면세, 초과부분과세 변경지역변경지역공사수주, 대외경제기술협력노무협력 관련물자변경소액무역세수정책적용 북 중변경무역은일반적으로북한은광물및금속을수출하고, 곡물및코크스를수입하는것이일반적인유형이었다. 수출에있어서는이러한추세가지속되고있어폐철, 철광, 무연탄등동북3 성지역의원자재수요가많은부분에서는수출이늘어나는추세이다. 하지만, 2004년정미의수입은급감한대신에쌀과대체관계에있다고할수있는밀가루및대두추출물등의수입은늘어났다. 17) 또한, 철강제품및건축자재, 화물자동차등의수입이확대되고있다. < 표 2-10> 북한대중국변경무역수출품추이 HS 종류 2001년 2002 년 2003년 2004 년 2005년 7204 재용해용폐철 3,412 6,748 12,659 22,750 33,324 2601 철광과그정광 725 711 1,907 21,066 29,773 2701 석탄 ( 무연탄 ) 207 1,490 3,645 6,551 20,468 7201 선철 6,916 9,405 12,115 28,299 19,464 7207 철, 비합금강반제품 6,052 8,047 11,830 11,272 13,287 0307 어패류 ( 오징어, 조개 ) 833 5,098 3,013 16,174 9,139 2616 귀금속과그정광 696 2,259 2,710 5,114 6,792 4403 원목 1,931 3,655 6,698 10,829 6,095 1211 약초및인삼 162 41 207 739 2,504 2716 전기에너지 582 132 769 2,014 2,365 자료 : 중국해관총서 17) 한국은행은최근보도자료를통해 중국의최근곡물수급불균형은국제곡물가격급등압력으로작용할소지 가있음을지적한바있다 ( 한국은행, 중국의곡물부족이세계곡물시장에미치는영향, 2004. 7. 9).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25

< 표 2-11> 북한대중국변경무역수입품추이 HS 종류 2001년 2002 년 2003년 2004 년 2005년 1101 밀가루 7,166 5,378 5,542 10,656 21,573 1006 정미 6,639 14,187 21,274 7,090 11,320 5407 합성필라멘트사직물 1,675 2,055 3,150 4,260 9,831 2701 석탄 ( 유연탄 ) 10,062 7,078 12,171 7,588 7,658 3918 플라스틱제바닥제 2,759 1,046 750 791 7,514 8704 화물자동차 602 999 1,170 3,651 7,143 1507 대두유 501 197 339 873 5,994 1005 옥수수 582 361 717 954 4,043 2710 석유제품 4,039 2,354 3,140 3,134 3,645 6908 타일류 787 669 1,229 2,919 3,127 자료 : 중국해관총서 북 중변경무역은단둥, 지안, 창바이, 투먼등 10여개의세관인통상구를통해진행되고있다. 이중랴오닝성의단둥시와지린성옌볜 ( 延邊 : 연변 ) 자치주지역을통해대부분의변경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 단둥세관은북한의수도인평양과지리적으로도가깝고공업기반과상대적으로인구가밀집된신의주, 남포등북한서부지역의주요도시지역과도가깝기때문에북 중무역의최대창구가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단둥에는중국정부로부터변경무역허가권을받은무역회사들이 126개가있으며, 상당수의조선족기업과북한거주중국화교들이북 중간의교역에참여하고있다. 18) 2005년단둥시의대북변경무역교역량은 86만톤으로전년대비 26.5% 가증가하였고, 교역액은 2.1억달러로 90.9% 가급증하였다. 19) 더욱이단둥시가북한과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제2 중조우의교건설, 경의선철도중북한철도구간에대한중국의원조프로젝트추진, 대동항확장과북-중해상운송로재개설, 대북한자유무역지대설립등에대한계획을밝히고있어향후단둥을통한북 중무역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20) 18) 린지슈, 북 중변경무역의현황과전망 (KIEP, 2004), p7. 19) 신화통신, 2006 년 1 월 16 일자 20) 국무원판공청제 36 호문건 < 동북老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에대한실시의견 >(2005 년 6 월 ) 과후속조치로나온단둥시발전개혁위원회의 8 월 10 일자보고서 26

< 표 2-12 북 - 중변경무역을담당하는주요세관현황 랴오닝성 지린성 중국세관 북한세관 등급 연간화물통관능력 단둥세관 ( 도로 철도 항구 ) 신의주세관 1 급 560만톤 투먼세관 ( 철도 도로 ) 남양세관 1 급 295만톤 사토자세관 ( 도로 ) 새별세관 2 급 10만톤 난핑세관 ( 도로 ) 무산세관 1 급 60만톤 고성리세관 ( 도로 ) 삼장세관 2 급 10만톤 삼합세관 ( 도로 ) 회령세관 1 급 15만톤 개산툰세관 ( 도로 ) 온성세관 2 급 10만톤 권하세관 ( 도로 ) 원정리세관 1 급 60만톤 창바이세관 ( 도로 ) 혜산세관 - 지안세관 만포세관 100만톤 자료 : 중국서부개발정보백과사전 : 지린옌볜권, 옌볜인민출판사, 2003. 일부수정 옌볜자치주는투먼, 샤토즈, 고성리, 산허, 카이샨툰, 취앤허등북한과연결되는 7개의통상구를가지고있다. 많은통상구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교역량규모는단둥시에비해훨씬못미치는수준에그치고있다. 2000년기준으로투먼세관이 29만톤, 취앤허세관이 16만톤의화물실적을기록하고있다. 변경무역을통해중국산물품이북한시장으로유입되는주된통로는단둥-신의주-평양과무산 회령-나진 선봉그리고청진 (-함흥-평양) 이며, 그외혜산-길주또는함흥의루트가있다. 중국산물품들은이들주요루트의거점을이루는신의주의채하시장, 혜산의혜산시장, 회령의회령시장, 무산의광산시장, 나진 선봉의동명시장, 청진의수남시장, 길주의합천시장, 함흥의해상시장, 원산의갈마장등을거치면서전국 300여개시장으로확산되는것으로파악된다. 21)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27

< 표 2-13> 옌볜자치주각세관화물통관현황 세관명칭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1997-2000 년평균증가율 투먼세관 482,531 408,266 252,958 390,000 287,510-12.1% 훈춘세관 7,143 15,358 14,604 20,754 39,787 53.6% 권하세관 23,773 70,021 41,387 116,784 159,845 61.0% 사토자세관 4,960 5,575 2,412 932 2,915-12.4% 삼합세관 15,968 16,635 5,550 11,114 16,327 0.6% 개산툰세관 3,606 3,038 588 1,450 2,100-12.6% 난핑세관 39,148 74,001 55,214 3,483 1,795-53.7% 고성리세관 15,024 51,000 33,610 17,190 27,874 16.7% 자료 : 옌볜조선자치주두만강개발판공실 < 그림 2-8> 중국산물품이북한시장으로유입되는경로 자료. 이영훈, 2005, 북중무역의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21) 이영훈, 2005, 북중무역의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28

2. 투자부문현황및특징 중국의대북투자는 2002년을기점으로투자금액, 투자추세면에서큰변화를나타내고있다. 2002년 7 1 조치이후북한에서기업의독립채산제가확립되고비즈니스관행이정착되기시작하면서중국의대북투자는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22) 중국기업의대북투자누계는 2006년상반기까지 44개사업으로투자합의액은 2억1천 935만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1억2천 722만달러를기록했다. 2005년에는 13개사업에합의액이 1억345만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5천369만달러였다. 2006년상반기에는 14개사업에합의액이 8천643만달러이고, 실제투자액은 5천874만달러였다. 즉, 전체대북투자의상당부분이 2005년과 2006년상반기에집중되었다. 23) < 그림 2-9> 중국의연도별대북투자실행액 ( 단위 : 천달러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53,690 58,740 10,000 0 2,600 1,503 3,626 8,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 : 2006 년도는상반기통계임. 자료 : KOTRA, 연합뉴스 중국기업들은 2002 년이후북한내다양한산업분야에걸쳐투자하고있으며, 22) KOTRA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2006) 23) 연합뉴스, 10 월 16 일, 北핵실험, 중국민간기업대북투자에암영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29

특히지하자원개발, 기반시설, 유통업, 제조업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지하자원개발부문이대북투자의중점대상이되고있으며, 개발된지하자원의수송을위한기반시설건설투자도함께증가하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등에도일부투자사업이진행되고있어, 투자영역이다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분야투자분야투자규모자료출처비고 제조업 컴퓨터 130 만달러 2003 년 8 월 KOTRA 슬레이트 유리공장 트렉터 무연탄, 플라스틱등 담배, 의류, 무역 미상 2,400 만달러 미상 1,170 만달러 2,000 만달러 자전거생산미상 극세아연분말 < 표 2-14> 중국의대북투자현황 2003 년 11 월연합뉴스보도 2004 년 3 월연합뉴스보도 2004 년 7 월헤이룽장신문 2004 년 8 월연합뉴스보도 2004 년 11 월 KOTRA 보도 2005 년 7 월연합뉴스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 (Nanjing xiongmao dianzi jituan youxian gongsi, 난징시옹마오디엔즈지투안, 南京熊猫電子集團有限公司,Nanjing Panda Electronics Co. Ltd.),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합자,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설립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Jilinsheng fangzhi shuchuru gongsi, 지린성팡즈슈추루공스, 吉林省紡織輸出入公司 ) 및창춘영초과학주식유한회사공동, 투자규모및위치미상 04년 2차 6자회담관련중국의대북원조성격, 평남대안군에중국의요화유리집단공사 (Yaohua liuli jituan gongsi, 야오화리우리지투안, 耀华玻璃集团公司 ) 가건설. 용해장기초굴착 45% 완성보도하남성중국일타집단 (Yituo jituan, 이투어지투안, 一拖集團 ) 유한공사, 조선금성트렉터공장간시행계약체결푸젠성무역사절단방북관련보도, 합작상담진행중지린성상무청관계자가성내대북투자기업 9개사가총 2,000만불을북한에투자했다고언급.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중국천진디지탈무역책임유한공사가공동으로평진자전거합영회사 ( 平津自行車合營會社 ) 설립하고 20년간자전거생산독점권부여. 미상 2005 년 12 월지린시大成경제무역유한회사와북한직 30

지하자원 유통 물류 생산 황금채굴및제련 동광개발 철광광산개발 북 중정부간석유해상개발 탄광개발 운송 백화점운영 백화점운영 미상 2 억 2 천만위앤 ( 약 2,680 만달러 ) 70 억위앤 5 억달러 7 억위앤 ( 약 8,500 만달러 ) 5,000 만위앤 ( 약 600 만달러 ) 지린일보 2004 년 9 월劑南日報 2005 년 1 월연합뉴스 2005 년 11 월중앙일보 2005 년 12 월조선중앙통신, 중국관영신화통신 2005 년 10 월지린일보 2004 년 11 월연합뉴스보도 2004 년 8 월 KOTRA 보도 2005 년 8 월동방조보 업총동맹산하文水회사가합자하여 吉林省普利玛金属有限公司 가설립. 북한과중국이 3:7의비율로출자한이회사는북한의극세아연분말생산기술을도입하여, 고순도의아연분말을생산예정. 초원산둥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 (zhaoyuan shandong guoda huangjin gufen youxian gongsi, 짜오위앤샨둥궈따황진공스, 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 조선대경추간 MOU 체결, 북한의산농산금광개발관련합작투자논의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 (Changbai zhaojin kuangyezhushi youxianhuishe, 창바이짜오진쾅예공스, 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 ) ( 지린성창바이현 + 山東省招金集團공동 ) 설립, 양강도혜산청년동광개발. 지린 ( 吉林 ) 성의내 3개기업인퉁화 ( 通化 ) 철강그룹, 옌볜톈츠 ( 延邊天池 ) 공사, 중강 ( 中鋼 ) 그룹이합작개발이보도된바있으나투자계획이무산된것으로알려짐. 최근五鑛集團이개발참여하는것으로알려짐중국을방문중인노두철북한내각부총리와쩡페이옌 ( 曾培炎 ) 중국국무원경제 에너지담당부총리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해저원유공동개발협정에서명했다고보도함. 평안북도용등탄광과중국비철금속관련대기업인五鑛集團이석탄시굴관련합자회사를설립키로합의. 원저우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 (Leqing kuaisu qichefuwu youxiangongsi, 러칭청진공스, 乐清盛金快速汽车服务有限公司 ) 와북한의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합작. 션양중쉬그룹 (Zhongxu jituan, 中旭集團 ) 및평양제1백화점. 수입관세 5%, 소득세 5% 만부과하는특혜저장성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가북한최대백화점인평양제일백화점내 3개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31

층의경영권취득 단둥시정부의주선으로홍콩국제산업 철도운송 3,000만 발전유한공사등기업이선양철도국단 2005년 11월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단둥철도역위앤이상헤이룽장신문및북한철도성과합자로주식회사를 설립하는방안에동의한것으로알려짐. 나진항공동개발 3,000만유로 2005년 12월일본SAPIO 지린성훈춘시의東林경제무역유한공사의 2개사와북한의나진항인민위원회경제협력공사가공동으로나진항국제물류합영공사설립함.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는나진항의 3호부두와건설이예정되어있는 4호부두의 50년간의이용, 항구에서중국과인접한하구부근까지기반의도로의사용, 그리고나진항부근에시설 5~10평방킬로미터의공업지구와보세 구의건설등에권리를가짐. 단둥시당국자는새로운압록강대교건 설이단둥시에의해새압록강대교로신압록강 2005년 4월중국과북한을연결, 두지역의 ' 도로. 대교신화통신항만. 지역일체화 ' 를실현하기위한중 점사업항목에포함됐다고설명함 주 : KOTRA 자료및중국의對北투자관련, 국내외언론자료에근거하여종합작성한것임 중국기업들의대북한투자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24) 첫째는동북 3성과남방지역기업들이투자의주체가되고있다.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창춘 ( 長春 : 장춘 )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다롄화흥집단, 화풍집단, 창춘이달공모유한회사, 창춘만달제약, 옌볜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산둥성초금집단등비교적규모있는동북3 성기업체들이대북투자에참여하고있다. 여기에중국남방기업들의투자도두드러지고있다. 저장성 ( 浙江省 : 절강성 ) 원저우 ( 溫州 : 온주 ) 기업인들을중심으로한중쉬그룹은 2003년북한최대백화점인평양제일백화점내일부매장의영업권을획득했다. 25) 푸젠성 ( 福建省 : 복건성 ) 의 7개기업으로구성된기업투자시찰단이 2004년 8월 31일북한을방문하고현지조사를벌였으며북한에무연탄공장건설과플라스틱공장건설에총 1170만달러에달하는합작상담을 24) 조명철의앞의책 25) 위와같은문헌 32

논의하였다. 이외에도저장성원저우시에서도 2004년 7월북한투자설명회가열렸고 2004년 11월 16일중국쓰촨성 ( 四川省 : 사천성 ) 의 31개기업들로구성된대북투자무역사절단이북한대외무역성의초청으로평양을방문하였고북한의투자무역환경에대한조사와파트너발굴등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다. 둘째는중국기업들은북한자원개발업에투자를집중하고있고, 관련기반시설건설사업에도투자를확대하고있다. 2003년옌볜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북한무산광산에인민폐 1억위앤규모의설비를투자하고, 옌볜난핑 ( 南平 : 남평 ) 세관을통하여철광분을수입하고있다. 또한평안북도에위치한용등탄광과중국의비철금속대기업인우쾅그룹이석탄시굴합자회사를설립키로합의하였다. 이외에도양강도혜산동광개발, 산농산금광개발사업등이진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산업기반시설건설에도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것은원정리 ~ 나진간도로연결공사이다. 나선시인민위원회와중국훈춘시동림무역공사가합영회사를건립하여, 중국측은나진항을 50년간사용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는대신북한내도로건설, 관광시설및공업단지조성등에투자하기로합의하였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접경지역연계인프라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랴오닝성정부의제2 중조우의교건설사업과옌볜자치주훈춘시정부의권하 ~ 원정리간다리건설사업등이있다. 셋째, 중국기업들의대북투자는경영권확보를목적으로하고있지않고보상무역형태의합작투자가주를이루고있다는점이다. 옌볜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북한무산광산간의합작사업과산둥성초금집단과양강도혜산청년동광간의합작사업은모두보상무역의형태를취하고있다. 이러한형태는투자한설비만큼생산제품으로보상받기때문에투자리스크가낮고투입산출주기가짧으며이익분배도간편하다는장점이있다. 최근양국은 2004년 2월 상품규격화및품질분야협력협정, 2005년 3월 투자장려및보호에관한협정 에이어, 2005년 10월 경제 기술협력에관한협정 을체결하여투자협력의기반을확립하고있는추세였다. 하지만 2006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33

년북한미사일발사실험과핵실험으로북한의투자리스크가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의대북투자가상당부분위축되고있다. 북핵문제의장기화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가지속된다면, 민간기업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해온중국의대북투자는급격한하락세를면치못할것이다. 3. 북 중경제교류의문제점과시사점 북한이 1990년대의지속적인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 1999년이후플러스경제성장으로회복한것은대외무역증가에힘입은바가크다. 특히대외무역부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북 중무역의증가는북한경제회복에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26) 우선북한은북 중무역을통해산업생산을유지시킬수있는원자재와자본재, 그리고주민생활에필수적인소비재를공급받을수있었다. 또한 1차생산품의수출을통해필요한외화수입을올릴수있었다. 중국의대북투자증가도운송 물류인프라구축, 지하자원광산생산정상화등의긍정적효과를보이고있다. 하지만현재의북 중경제협력의양태는순기능적인측면과함께, 여러문제점들도지니고있다. 우선무역품목구조에서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북한의주요수출품은철광석, 무연탄, 어패류등 1차생산품으로구성되어있다. 1차상품위주의수출구조를유지하는후진국의경우수출을늘려도궁핍해질가능성이있다. 교역조건의악화에따른손실이경제성장으로얻어지는이익을초과하여후생수준이전보다악화되는 궁핍화성장 (immiserizing growth) 이나타날수있는것이다. 1차상품의경우기술발달로공급량이증가하게되는데, 이에대한수요가가격비탄력적이라면가격이폭락하여교역조건을악화시킴으로써 궁핍화성장 이나타나게된다. 27) 북한도이러한징후가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다. 26) 이영훈 (2005) 에연구에의하면, 2000~2004 년까지동안북 중무역의증가는북한경제성장률을매년약 3.5% 포인트상승시키는것으로조사한바있음. 이러한추정결과는 2000 년 ~2004 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이 2.1% 임을감안할때, 북 중무역이증가하지않았다면북한은 1999 년이후에도마이너스경제성장을지속하였을것이라는가능성을시사함. 34

2005년북한의대중국수출감소의주요원인은 2004년제 1위의수출품목이었던연체동물류 ( 오징어, 조개 ) 의수출단가가전년의절반수준으로하락해제 3위의수출품목으로떨어졌기때문이다. 또한철강산업등일부산업부문에서북 중간산업의수직적분업화경향도보이고있다. 비록단기적인추세이지만, 북한의대중국철광석수출이급증함에따라, 철강및강철제품의대중국수입도증가하였다. 문제는이러한산업의수직적분업화경향이향후더욱심화될가능성이크다는데있다. 우선북한핵실험이후, 대량살상무기제조와관련된금지품목이엄격히적용됨에따라생산활동에필요한공장설비, 기계류등자본재의대북반입이더욱어려워졌다. 둘째로중국의대북투자가대부분광산부문에집중되어, 중화학공업부문에는투자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셋째, 중국동북3성진흥계획으로인해북한의중공업정상화를위한외자유치가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있다. 동북3성과북한접경지역은중공업중심의유사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므로, 외자유치측면에서는경쟁관계에놓일수밖에없다. 이경우, 물적 제도적기반이상대적으로우수한중국동북3성에비해북한은외자유치에불리하다. 북한의중화학공업을비롯한제조업을정상화할수있는외자유치가적절히이루어지지못할경우, 북한은중국의원료공급지로의역할이심화되고부가가치가높은산업생산품은중국에의존하는산업의수직적분업화가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북 중무역의또다른문제점은대중적자의심화이다. 2005년도북한의대중수출은 14.3% 나감소한반면, 대중수입은 36% 로대폭증가하여, 대중국무역수지적자는 5억 8천만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2년 ~2004 년연 2억달러대의무역적자가 5억달러대로더욱악화된것이다. 북한의중국정부차관, 무상원조, 남북교역등으로무역적자의일부를보전하고있지만, 만성적인적자는북한의외화난을가중시켜향후무역확대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27) 이영훈의앞의책 제 2 장 북 중접경지역경제교류현황및시사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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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H A P T E R 3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3 장에서는중국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동북 3 성개발계획의배경과전략의주요내용을정리하였다. 이러한중국의대규모접경지역개발계획이북한경제전반에미치는거시적영향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1. 동북 3 성경제현황및진흥전략채택배경 1) 동북 3 성의경제현황 2005년현재중국의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18조 2,321억위앤에달하고있는데, 이중동북3성 GDP의합계는 1조 7,130억위앤으로중국전체의 9.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 2004년의 11.1% 보다약 1.7% 감소한것이다. 성별로보면, 면적에서는동북3성중가장작은랴오닝성의 GDP 규모가 8,005억위앤 ( 중국전체의 4.7%) 으로가장크며, 헤이룽장성이 5,510억위앤 ( 동 3.0%), 지린성이 3,615 억위앤 ( 동 2.0%) 을각각기록하였다. 이처럼동북3성이중국에서차지하는경제적비중이계속감소하고있다는것은이지역의경제적낙후성을잘보여주는것이며, 최근의동북 3성개발정책이실물경제에서아직그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동북3성의산업구조를살펴보면 1차, 2차, 3차산업이 12.5%, 49.5%, 38.0% 를각각기록하였다. 이는중국전체평균산업구조와비교해볼때, 2차산업의비중은다소높은반면 3차산업의비중이다소낮게나타났다 (< 표 3-2> 참조 ). 그러나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37

지린성의경우헤이룽장성과랴오닝성에비해상대적으로 1 차산업의비중 (16.8%) 이높게나타났다. 반면, 헤이룽장성은 2 차산업의비중이 (53.9%) 가장높 고, 랴오닝성은 3 차산업의비중 (40.5%) 이동북 3 성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동북3성의지역별 GDP 와산업구조 (2005년) ( 단위 : 억위앤 (%)) 지역 GDP 1차산업 ( 비중 ) 2차산업 ( 비중 ) 3차산업 ( 비중 ) 랴오닝성 8,005.0 853.6(10.7) 3,906.8(48.8) 3,244.6(40.5) 지린성 3,614.9 607.0(16.8) 1,605.1(44.4) 1,402.8(38.8) 헤이룽장성 5,510.0 672.5(12.2) 2,970.8(53.9) 1,866.7(33.9)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6 대외경제관계와관련해서볼때, 동북3성의대외경제관계는여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2005년도기준으로동북3 성의대외무역은 571.1억달러로중국전체의 4.0% 에불과하다. 다만외국인직접투자는 2005년 71억달러로 10.8% 에달하여, 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랴오닝성을제외한지린성과헤이룽장성의대외경제협력은매우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우선, 랴오닝성의무역총액은 410.1억달러로동북3성전체무역의 71.8% 를차지한반면에, 헤이룽장성과지린성은 16.8% 와 11.4% 를각각차지하였다. 28) 그러나동북3성은중국의대북한무역에있어서 67.1% 의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랴오닝성을제외한지린성과헤이룽장성은외자유치및이용에서도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것으로드러났다. 동북3성전체의외자이용실적은 71억달러로중국전체의 11.1% 에달한다. 성별로보면랴오닝성은비교적활발히외자를유치한반면, 지린성과헤이룽장성은매우부진한실적을보이고있다. 중국의지역별외자유치에서도랴오닝성은광둥성, 장수성, 저장성, 상하이시, 산둥성등과함께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2004년도외자이용실적에서도랴오닝성 28) 그러나변경소액무역의경우헤이룽장성이동북 3 성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헤이룽장성과러시아와의교역활성화에기인한것이다. 38

은동북 3 성전체의 72.0% 인 51.1 억달러를유치한반면, 헤이룽장성은 14.2 억달 러 (14.2%), 지린성은 5.7 억달러 (8.0%) 를각각유치하는데그쳤다. < 표 3-2> 동북지역의거시경제및대외경제현황 (2005 년 ) 구분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3 성합계중국전체 수량비중수량비중수량비중수량비중수량비중 인구만명 4,220 39.2 2,715 25.2 3,818 35.5 10,753 8.2 130,628 100 면적만km2 14.8 18.7 18.7 23.8 45.4 57.5 78.9 8.2 960 100 GDP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億元 (%) 億元 (%) 億元 (%) 億元 (%) 8,005.0 853.6 3,906.8 3,244.6 100 10.7 48.8 40.5 3,614.9 607.0 1,605.1 1,402.8 100 16.8 44.4 38.8 5,510.0 672.5 2,970.8 1,866.7 100 12.5 49.5 38.0 17,129.9 2,133.1 8,482.7 6,514.1 100 12.5 49.5 38.0 183,085.0 23,070.0 87,047.0 72,968.0 100 12.6 47.5 39.9 1 인당 GDP 元 / 人 19,022-13,350-14,467-15,613-13,985 - 대외무역수출액수입액 억달러억달러억달러 410.1 234.4 175.7 71.8 73.3 69.9 65.3 24.7 40.6 11.4 7.7 16.2 95.7 60.7 35 16.8 19.0 13.9 571.1 319.8 251.3 4.0 4.2 3.8 14,219 7,620 6,600 100 100 100 변경소액무역수출액수입액 만달러만달러만달러 25,075 12,644 12,429 6.3 5.4 7.6 18,460 9,635 8,825 4.6 4.1 5.4 355,527 212,519 143,008 89.1 90.5 87.0 399,062 234,798 164,262 30.7 31.9 29.0 1,301,933 735,275 566,658 100 100 100 대북한교역수출액수입액 만달러만달러만달러 56,700 32,400 24,300 53.4 45.8 68.6 24,100 13,800 10,300 22.7 19.5 29.1 25,300 24,500 800 23.8 34.7 2.3 106,100 70,700 35,400 67.1 65.2 71.2 158,200 108,500 49,700 100 100 100 이용외자실적억달러 51.1 72.0 5.7 8.0 14.2 20.0 71.0 11.1 640.7 100 외자직접투자억달러 54.1 76.2 4.5 6.4 12.4 17.4 71.0 10.8 660.3 100 주 : 1) 이용외자실적과외자직접투자항목은 2004 년기준임. 2)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비중은동북 3 성내비중이며, 동북 3 성합계의비중은중국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鑑 2006, 遼寧省統計年鑑 2006, 黑龍江省統計年鑑 2006 등을참조.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39

< 그림 3-1> 상위 9 개省市와동북 3 성의역대 FDI 유입추세 ( 단위 : 백만달러 ) 16000 12000 8000 4000 0 자료 : CEIC 2) 동북진흥전략채택배경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북경천진요령길림흑룡강상해강소절강복건산동호북호남광동 중국의동북진흥계획은지난 2002 년부터추진되기시작하였다. 후진타오 ( 胡錦 濤 ) 체제가출범한 2002 년중국공산당제 16 차당대회에서동북지역의노후된공 업기지를새롭게정비 발전시켜야한다는방침을정하고, 동북지역경제의체제 개혁및산업발전계획을국가의주요발전전략으로설정하였다. 29) 또한 2003 년 에는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가 3 차례에걸쳐동북지역을시찰한이후, 같은해 10 월에열린중국공산당 16 기 3 중전회에서동북지역의노후화된중공업기지를 현대화하고개혁하는것이중국경제발전의전략적과제임을분명히하였다. 29) 16 차당대회에서당지도부는 동북지역에대한조정과개조를통하여자원개발을위주로한도시를건설과지속적인산업발전, 그리고식량생산지역으로의발전을이룰수있도록지원한다 는결정을내렸다. 40

이와같은중국정부의 동북진흥 정책으로랴오닝성, 지린성및헤이룽장성등소위동북3 성지역이중국경제발전의새로운중심지로부상하고있다. 이러한동북지역의경제발전은지리적으로인접해있고동지역과오랫동안경제협력을실시해온북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동북지역의개발프로젝트가발표, 추진된이후북한의접경지역과의연계개발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며, 경제발전에따른원 부자재의공급에의한교역확대및중국기업의대북투자활성화가나타나고있다. 또한, 동북지역의시장경제화가확산되고경제발전의성과가나타나게될경우, 북한체제의개혁과대외개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2> 동북 3 성지도 자료 : 주선양대사관, 2003, 동북 3 성현황 중국의지형은닭과같은형상을띠고있는데, 그머리부분에해당하는지역이동북지역으로,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3개성이자리잡고있다. 이지역의면적과인구는각각중국전체의 8.22% 와 8.26% 를차지하며, 북으로는러시아및몽고와그리고남으로는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다. 이지역은계획경제시기에는중국중공업의요람으로상당한경제적비중을차지했지만, 시장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낙후되고경제 사회적으로많은문제를안고있는지역이되었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41

다. 30) 동북지역의경제는중공업분야에치중되어있고국유기업의비중이전국적인수준에비해서는높은편이지만, 외자기업의비중은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기업규모별로보더라도중공업분야의영향으로대형기업의비중이매우높다. 연해지역이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여경공업분야의민영기업과외자기업을중심으로일용생필품에서내구재의내수수요와수출로성장할수있었던반면, 동북지역은국가의기간산업인중공업이대부분이었기때문에민영화와시장경제발전이상대적으로더디었다. 중국에서는동북의상대적낙후는국유비중이높고민영화와시장경제화가뒤늦은체제상의문제와중공업, 대형기업의비중이지나치게높은산업구조상의문제가중첩되어있기때문으로인식하고이를 동북현상 이라고한다. 31) 이와같은동북지역의경제적낙후와낮은경제성장그리고이로인한정치 사회적불안정등은중국지도부가이지역에대한정책적관심과개발정책을최우선과제로제시하게된근본적원인이라할수있다. 중국의동북지역개발정책배경을살펴보면, 우선중국정부가기존의 선부론 ( 先富論 ) 또는불균형지역발전전략에서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정책을전환하였다는점이다. 중국은 1978년개혁 개방노선하에서부존자원, 인력및조건을갖춘일부지역의우선적발전을용인하고이를지원하는 선부론 을채택했으며, 이로인해광둥성을비롯한동남부연해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높은경제성장과소득증가효과를거두었다. 그러나 점-선- 면 ( 點 - 線 - 面 ) 으로이어지는연해개방의결과는동남부연해지역의경제를급성장시켰지만, 중서부내륙및동북지역등과의심각한격차현상을야기시켰고, 이는최근수년간중국의성장을가로막는장애요인이자정치 사회적불안요인으로작용해왔다. 32) 이를해소하기위해장쩌민 ( 江澤民 ) 30) 쉬원지, 중국의동북진흥과남한 중국 북한간협력방안, 이인석외,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남북한 ( 인천발전연구원, 2005), pp.15-16. 31) 강승호, 중국의동북진흥전략 : 한중협력과의관련성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21 권 1 호 (2005 년봄호 ), pp.195-196. 32)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 진흥동북정책과지역발전 : 헤이룽장 ( 黑龍江 ) 과랴오닝 ( 遼寧 ) 성의비교 ( 전경련, 2006), pp.11-12. 42

당시국가주석은 1996년부터지역간격차의존재를인정하는전제하에서서부와중부지역의경제발전을적극지원하고동시에이들지역간의상호보완을강조하는 비균형협조 ( 非均衡協調 ) 발전전략 을천명하였다. 33) 이후 2002년에등장한제4세대지도자후진타오주석은 농촌과도시의발전, 지역의발전, 경제와사회의발전, 국내발전과대외개방요구의통합적인규획 이라는 과학발전관 ( 科學發展觀 ) 을제시하면서보다적극적으로지역간불균형발전의문제를중앙정부차원에서교정하는 지역균형 ( 統籌協調 ) 발전전략 을주창하게되었다. 중국정부는바로이러한맥락에서기존의서부개발정책의견지와함께개혁 개방이후그낙후의추세가가속화되고있는동북지역에대한대대적인지원을위하여 동북진흥 전략을제시하게되었다. 둘째, 동북개발정책은중국정부가새로운성장거점축을마련하기위한전략하에서제시되었다. 후진타오를비롯한중국의제4세대지도자그룹은 과학발전관 에입각한새로운성장전략으로서이른바 신형공업화 ( 新型工業化 ) 의노선을제시하였다. 이는기존의노동집약적 자원소비적 환경오염적경제성장방식에서탈피하여, 보다기술집약적이고자원및에너지소비가적으며친환경적인경제성장을의미한다. 중국지도부는바로이러한신형공업화노선을바탕으로하여상대적으로공업기반시설이잘갖춰져있고인적 자연자원도풍부한동북지역을기존의주장 ( 珠江 : 주강 ) 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보하이만 ( 環渤海灣 : 환발해만 ) 지역등에이은중국의제4대경제성장축으로만들려고하는것이다. 34) 셋째로는정치 사회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것이동북개발정책의또다른핵심배경이라고할수있다. 계획경제시기부터국유공업기업이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어 공화국의맏아들 ( 共和國的長子 ) 또는 중국공업의요람 ( 中國工業的搖籃 ) 으로불렸던동북3성지역은국유경제체제의구조적특성을가장압축 33) 중국정부는전국을자연조건, 경제적기초, 상호간의경제관계에따라창장 ( 長江 ) 삼각주지구, 환보하이 ( 環渤海 ) 만지구, 동남연해지역, 서남및화남지구, 동북지구, 내륙 5 개성지구, 서북지구등의 7 개지역으로나누고각지역의비교우위를기반으로한발전의모색을촉구하였다. 그러나경제발전에필요한가장기본적인조건조차갖추지못한지역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것이 비균형협조발전전략 의시행에있어가장큰장애로대두하였다. 34)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2006), p.12.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43

적으로보여주고있다. 특히공업부문에서중대형기업의비중과소유제형식에있어서국유기업의비중이여타지역에비해매우높다. 35) 이런배경하에서 1990년대에들어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기업파산과실업자등이증가하게되면서동북지역은물론중국사회전체의정치 사회적불안정을초래하게되었다. 36) 따라서사회안정의유지를최우선시하고있는중국지도부로서는동북지역에대한새로운개발계획을제시하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 그림 3-3> 공업부문에서차지하는국유부문의비중 (2004 년기준 ) ( 단위 : %) 80.0 75.8 79.4 60.0 53.3 53.8 56.8 58.1 40.0 33.5 36.0 41.3 43.2 20.0 13.1 18.4 19.0 22.7 0.0 절강광동강소복건산동천진하북상해호남북경호북요령길림흑룡강 자료 : CEIC 35) 2003 년기준으로각각의비중이전국평균인 46.2% 와 40.8% 보다훨씬높은 68.4% 와 73.3% 를기록했다. 더구나이들기업들상당수의경영상태가매우나쁜편인데 2003 년기준으로, 국유기업의이윤총액대비적자기업의적자총액비중이랴오닝성의경우 82%, 지린성 50.4%, 헤이룽장성 51.3% 로중국전체평균인 25% 를크게상회하고있는실정이다. 36) 동북지역은자원개발형도시가비교적많은관계로자원고갈에의한생산이멈춘기업이많았고이는실업자의증가로이어졌다. 랴오닝성의대표적광산도시인베이퍄오 ( 北票 ) 시의경우, 1990 년대초반도시민총수의 64% 가광산관련기업의직원과그가족들이었다. 1990 년대중반이후 5 만명에달하는광산관련노동자들이실직되었는데, 이는전도시민총수의 28.6% 에달하는숫자였다. 더욱심각한것은이런실직자들이옮겨갈수있는대체산업기반이거의없었다는점이다. 동북지역에서는이러한실업자와실직민들이대체로빈민화되었고이들이표출하는불만으로인해 2001 년을전후해랴오닝성의랴오양 ( 遼陽 ), 헤이룽장성의다칭 ( 大慶 ) 등에서대규모폭력시위가발생하여당국을긴장시켰다. 44

넷째, 동북지역개발에대한동북지역정부의강력한의지와노력이다. 37) 동북지역은 1978년중국의개혁 개방정책의실시이후상대적으로경제적비중이하락하게되었다. 1978년이전의동북지역은중국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했으며다칭유전, 안산 ( 鞍山 ) 철강, 제 1자동차공장, 선양 ( 沈陽 : 심양 ) 비행기제조창등 특대국유중추기업 ( 特大國有骨幹企業 ) 을상당수가진중국의대표적중공업기지로서, 또농업에서는양식생산의 3분의 1 이상을담당해온주요식량생산기지로써기능했었다. 이시기동북지역의산업총생산은중국전체의 20% 를육박하는수준이었으며특히 1980년기준으로랴오닝성의 GDP는광둥성 ( 廣東省 : 광동성 ) 의 2배에달했다. 그러나개혁 개방의심화와함께중앙정부가시장화위주의효율중시정책을채택하고동부연해지역에대한집중지원정책을펴면서동북지역은급속히그경제적활력을잃어갔다. 이로인해동북3성이중국의공업총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78년에는무려 16.5% 에달했지만 2003년에는 9.3% 로하락하였으며랴오닝성의전국순위또한 1978년에는 2위였으나 2003년에는 5위로하락하였고헤이룽장성은 7위에서 14위로떨어졌다. 또한농업분야에서도 2001년의 WTO 가입으로인한시장개방때문에이지역에서농산품의대량재고누적, 농업생산성의하락, 농민수입증가폭의하락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와같은동북지역의급속한경제낙후의주요원인을이지역간부들과주민들은중앙정부가동북을버렸기때문이라고보았다. 38) 이러한인식하에서 1990년대중반이후이들간부들은동북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적극적인특혜정책의제시를강력히요구하고나섰다. 2. 동북 3 성개발전략의주요내용 동북진흥정책의가장핵심적인의의는국유기업개혁의추진, 사회보장체계 37)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2006), pp.13-14. 38) 이는 1980 년대개혁개방의성공을주도한주장삼각주뿐만아니라 1990 년대에창장삼각주지역이급속한경제성장을거둔이면에는중앙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배려가있었다는인식이팽배했기때문이다.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45

의건립, 산업구조조정의가속화, 그리고적극적인대외개방환경의활용등을통해동북지역의老공업기지에대한대폭적인개조를실현하여이지역을선진기술, 합리적산업구조, 대내및대외경쟁력을갖춘새로운성장동력의축으로삼겠다는것이다. 이는통상적인의미에서의지역균형발전모색의차원을넘어서는보다적극적인체제전환과발전전략수립의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특히중국의중서부지역의老공업기지보다동북지역의老공업기지를우선지원대상으로삼은것은이지역이다른지역보다상대적으로풍부한부존자원, 고급의기술인력을포함한풍부한노동력, 양호한산업기반시설등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조건들은개발전략의효과가빠르게나타내는데있어서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동북진흥전략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39) 1) 국유경제의개혁 동북진흥전략은가장중요한과제로국유경제구조의전략적조정, 국유기업개혁의지속, 그리고비공유제 ( 非共有制 ) 경제영역의발전을제시하고있다. 40) 이는동북지역발전의최대걸림돌이면서또동시에성장잠재력또한가장높은영역이바로국유부문이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중앙정부는국유경제의전략적조정이라는목표의달성을위해국민경제전반에핵심적인영향을미치는곳을제외한, 국유기업에대한다양한소유제형 39) 진흥동북 정책의구체적인내용은크게세가지유형의자료를기반으로하고있다. 하나는이정책의근간이되는지침으로널리인용되는문건으로서 2003 년 10 월 5 일당중앙과국무원공동명의로하달한 < 중공중앙, 동북지구등老공업기지진흥전략실시에관한의견 ( 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 )> 이다. 두번째자료는중앙정부의실무부서인재정부, 농업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에서제시한 진흥동북 의정책목표를중심으로재구성하는부분이다. 세번째자료는중앙정부의정책지침을바탕으로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세성정부가국무원진흥동북판공실의승인을얻어작성한 < 랴오닝성老공업기지진흥규획 ( 遼寧老工業基地振興規劃 )>, < 진흥지린성老공업기지규획강요 ( 振興吉林老工業基地規劃綱要 )>, < 헤이룽장성老공업기지진흥총체규획 ( 黑龍江老工業基地振興總體規劃 )> 이다. 40)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 (2006), pp.24-25. 46

식의합병및파산의가속화조치를실시하기로했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중앙정부는동북지역에소재한 60여개파산신청기업들에대한보조금으로총 163억위앤을투입하기로결정했으며, 국유기업들이과도하게부담하고있던복지, 교육및의료등의 사회적기능 들을기업들로부터분리시키기로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말까지이지역에있는중앙정부소속국유기업이가진사회복지기능의분리를완성하기로했다. 비공유제경제의발전을위해서는사회인프라건설영역에비공유제기업의진출허용, 투자 주식시장에의상장 채권발행등의측면에서국유기업과동등한기회를제공하고개인이나실직자가기업을설립시, 세금및대출측면에서지원을제공하는등의조치를실시하기로한것이다. 중앙정부가제시한목표와조치에입각하여각지방정부또한이영역에대한구체적인목표를밝히고있는데, 헤이룽장성과지린성은모두 2005년까지관할지역내국유기업의소유제다양화를핵심으로하는기업개혁을마무리짓기로했으나구체적인지표를밝히지는않았다. 이를위한주요개혁조치로는적극적인기업파산의허용및추진, 그리고국유기업의경영관리시스템의혁신과주식회사 ( 股分公司 ) 로의적극적전환등이제시되었다. 성별로살펴보면, 헤이룽장성은 2005년까지전체성 GDP 총액 5,200억위앤,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이상, 일인당 GDP 1,500달러를달성하기로목표를명시했다. 지린성은 2005년에전체성 GDP 3,000억위앤, 연평균 GDP 성장률 10% 내외, 공업부가가치총액 1,250억위앤, 연평균공업부가가치액성장율 15% 이상달성을목표로삼았다. 랴오닝성또한그구체적인목표를명시하고있지는않으나국유기업의개혁을진행한다고밝히고있다. 대신비공유제경제비중의제고를명시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 2010년까지민영기업의부가가치액 7,000억위앤, 연평균부가가치액성장률 15%, 민영경제가전성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60% 이상달성등의야심찬목표들을제시하고있다. 또 2010년까지전체성 GDP 1만 1,800억위앤,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일인당 GDP 3,250달러의달성등을그목표로제시하였다 (< 표 3-3> 을참조 ).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47

< 표 3-3> 지방정부의국유기업개혁및경제발전관련목표 지방정부정책목표비고 헤이룽장성 지린성 2005년말까지관할지역내소유제다양화를중심으로하는국유기업개혁완성 비공유제경제의비중제고 2005 년전성 GDP 5,200 억위앤,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이상, 일인당 GDP 1,500 달러달성 2005 년전성 GDP 3,000 억위앤, 연평균 GDP 성장률 10% 내외, 공업부가가치액 1,250 억위앤, 연평균공업부가가치액성장률 15% 이상달성 랴오닝성 비공유제경제의비중제고 2010 년전성 GDP 1 조 1,800 억위앤,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일인당 GDP 3,250 달러달성 2010 년민영기업부가가치액 7,000 억위앤, 연평균부가가치액성장률 15%, 민영경제가전성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60% 이상달성 주 :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2006), p.26. 2) 비교우위에입각한개발전략 중국정부는동북개발정책을비교우위의원칙에입각하여동북3성의성별비교우위의영역을선정하고이에속하는기업들의발전을적극지원및추진키로결정하였다. 41) 중앙정부는우선동북지역소재의산업영역들중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그리고의약품산업을포함한첨단기술산업등총여섯개영역을집중육성하기로하였으며이를위해선정된관련기업들에대해소비성부가가치세를면제해주기로결정하였다. 또한중앙정부는 2003년 10월에 1차로동북지역에배정할 100개의대형프로젝트를선정하여총 610억위앤 ( 은행대출 317억위앤, 기업자체조달자금 293억위앤 ) 의국채발행을통한자금투입을결정했다. 이들을영역별로보면장비제조업관련프로젝트가 21건, 석유화학공업관련이 26건, 선박제조업관련이 3건, 농산품가공이 5건등이며, 지역별로는랴오닝성이 52개, 나머지는헤이룽장성과지린성이각각 20여개씩을분배받았다. 중앙정부는 2004년 4월에다시 197개의새 41) 위의책, pp.26-27. 48

로운프로젝트를지정하여총 479억위앤의국채발행을통한동북지역에대한투자를결정했다. 2005년 4월에도다시국가예산내의국채발행을통한 44억위앤규모의 40개프로젝트를비준했으며, 특히첨단기술영역에대해서는별도로 2004년 3월에총 60개의프로젝트에대해 56억위앤을투자하기로하였다. 42) 동북3성의지방정부들은중앙정부의지침을바탕으로각자중점산업영역을선정, 육성하기로결정하였다. 헤이룽장성의경우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에너지개발, 식품가공업, 의약품산업, 삼림개발등을선택했다. 랴오닝성은장비제조업, 석유화학, 야금공업, 건자재등의원재료공업, 농산품가공업, 첨단기술등을선정했으며, 지린성은자동차및그부품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농산품가공업, 의약품산업, 광전자공업등의첨단기술산업을선정하였다. < 표 3-4> 각지방정부의비교우위업종관련목표 구분목표비고 헤이룽장성 6 대업종 ( 장비제조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 삼림 ) 중점발전 2005 년말까지연매출액 1,000 억위앤이상의장비제조, 석유화학, 에너지 ( 화력발전 ), 식품기업보유 지린성 5 대업종 ( 자동차및그부품제조 석유화학 농산품가공 의약 첨단기술 ) 중점발전 2005 년말까지의약제조업연매출액 220 억위앤이상달성 랴오닝성 5 대업종 (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건자재 첨단기술 ) 중점발전 2005 년장비제조업 550 억위앤, 원자재제조업은 920 억위앤의부가가치액달성 2005 년첨단기술산업생산총액 3,000 억위앤달성 ( 특히그중정보통신산업의총생산액 1,500 억위앤이상 ) 비교우위산업의선정을통하여헤이룽장성은 2005 년말까지연매출액 1,000 42) 동북지역의각지방정부들또한중앙정부의지침에기반하여자체적으로중점산업영역을선정하여집중육성하기로결정하였다. 헤이룽장성은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에너지개발, 식품가공업, 의약품산업, 삼림개발등을선택했고, 랴오닝성은장비제조업, 석유화학, 야금공업, 건자재등의원재료공업, 농산품가공업, 첨단기술등을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지린성은자동차및그부품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농산품가공업 의약품산업 광전자공업등의첨단기술산업을선정하였다.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49

억위앤이상의장비제조, 석유화학, 에너지 ( 화력발전 ), 식품가공업관련기업을보유하기로그목표를명시했다. 또지린성은 2005년까지의약제조업에서매출액을 220억위앤이상으로달성하기로적시했으며, 랴오닝성도 2005년에각업종의부가가치액을기준으로장비제조업은 550억위앤, 석유화학공업, 야금산업, 건자재등원자재제조업은 920억위앤달성을목표로명시하였다. 또동년기준으로첨단기술산업의생산총액을 3,000억위앤으로정하고특히정보통신산업의총생산액을 1,500억위앤이상으로할것을목표로정하였다. 3) 농업개발및산업구조개편 동북지역은한때중국전체양식생산량의 3분의 1을담당했을정도로농업을중시해온지역이었으며따라서, 생태환경의보호를기반으로하는농업생산에대한지원을동북개발의주요한목표로상정하고있다. 43) 이러한목표의달성을위해중앙정부는 2004년에헤이룽장성과지린성에대한농업세의면제조치를실시했는데 2006년에전국적으로시행된것을감안할때다른지역에비해 2년먼저시행하는특혜를받았다고할수있다. 44) 농업생산과관련한각성별목표를보면, 헤이룽장성은 2010년까지양식생산량을 300억 kg으로제고하고녹색및무공해농산품의경작면적을 2만 km 2 까지증가시켜나간다는것이다. 또한전체농업생산액에서목축업이차지하는비중을 60% 까지로제고하고농민일인당연평균수입을 4,130위앤으로까지달성시키는 43) 동북지역이 2003 년기준으로곡물및육류생산량에서중국전체생산량의 14.6% 및 10% 를차지한것에서보듯이농업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바, 식량생산기지로서의우세를계속유지해나가겠다는의지로판단된다. 이지역에서는농업생산성의제고와양식생산의증대가곧식품가공업의발전및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하는제 3 차산업의발전을도모할수있다는논리가존재하기때문이다. 44) 중앙정부의세수총액에서농업세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아중앙정부로서는폐기해도큰차질이없는반면농민들개개인에게는이미여러비용들을지방정부에서수취해가는상황에서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농업세의면제는농촌의사회적안정을바라는중앙정부의선호와농민들의선호가적절히맞아떨어진결과로볼수있다 (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 (2006), p.28). 50

등의구체적인목표를설정했다. 지린성은농민일인당연평균수입을 4,500위앤까지올리기로했으며, 랴오닝성도 2010년까지농민일인당연평균수입을 5,500 위앤으로제고하는것과함께농산품종합가공률을 2010년까지 55% 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제시하였다. 농업개발과연관되어있는문제가 1차산업인광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동북지역의 자원개발형 도시의개조이다. 동북지역에집중되어있는석유, 석탄의채굴및삼림개발중심의도시산업구조를보다지속성장이가능한형태로바꾸려는것이다. 특히광산의경우, 안전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오염문제도심각하며, 노후된광산의폐광과그로인한실업과도시경제의하락은사회불안정의문제를초래하기때문이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노후된광산의폐광으로인해해고된직원들의재취업과관련해서중앙정부가상당한지원을제공하기로했다. 이를위해중앙정부는동북지역에대한보조금을최대 50% 인상하여지급키로하였고, 성정부도이에상응하는비율로인상할것을제시했다. 또채취량이적고이미쇠퇴기에들어선광산의경우성정부의비준을얻어자원세를 30% 이하로내려주기로했다. 대표적인 자원개발형 도시인랴오닝성의푸신 ( 阜新 : 부신 ) 시를시범지역으로삼아자원형도시의개조작업을진행하여그경험을전국적으로보급하기로했다. 또한광업부문의해고및파산을통해증대하는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 3 차산업의발전을지원하였다. 특히중앙정부는상업, 요식업, 교통운수등전통적인 3차산업과함께금융서비스업과정보서비스, 중개서비스, 여행업등의현대적서비스업의발전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 이는 2003년을기준으로동북지역의 3차산업비중이전국평균인 33.1% 보다는약간높은 37.1% 이나창장삼각주 (40.3%) 나주장삼각주 (39.8%) 보다는아직낮으며국유기업개혁이가속화되면될수록더욱늘어나게될실직자들을흡수하기위한조치이다. 이를위해헤이룽장성이 2010년까지여행업과기타서비스업의발전을적극추진하기로했고, 랴오닝성은 2005년에전성의서비스업성장액을 3,000억위앤, 연평균성장률 10%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51

이상의달성을목표로제시하였다. 지린성또한 2010 년까지 1, 2, 3 차산업의비 율을 13 : 50 : 37 로조정하는것을목표로제시했다. < 표 3-5> 동북 3 성별농업및제 3 차산업발전관련목표 구분목표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2010 년까지전체농업에서목축업의비중 60% 로제고 2010 년까지농민 1 인당연평균수입 4,130 위앤달성 2010 년까지제 3 차산업부가가치 3,015 억위앤, 연평균성장률 11% 이상달성 2010 년까지농민 1 인당연평균수입 4,500 위앤달성 2010 년제 1,2,3 차산업의비율 13:50:37 로조정 2010 년까지농민 1 인당연평균수입 5,500 위앤달성 2005 년전성의서비스업성장액 3,000 억위앤, 연평균성장률 10% 이상달성 4) 사회보장체계의개혁과사회간접자본확충 동북개발전략중에서중요한과제로제기된것이국유경제의전환과정에서사회보장체계를시장화하는것이다. 중앙정부는지방정부의자력갱생을원칙으로하되중앙정부의지원이꼭필요한부분, 즉사회보장시스템의확대실시, 재정및세수측면에서의우대, 투자제도개혁을통한지원을중심으로주요사회인프라건설등을진행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의확대실시는국유기업의개혁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형태의사회불안정의해소를위해특히강조되고있다. 구체적으로중앙정부는기존의랴오닝성에서실시했던사회보장시스템의개혁실험을 2004년부터는헤이룽장성과지린성으로확대실시하기로결정했으며, 또일부대형기업들이 사회보장기능 의수행을위해축적해가고있는실재상환할수없는부채를국무원의비준을얻어감면시키기로했다. 재정및세수의측면에서도이지역에대한투입을전반적으로확대하고또중앙정부는동북지역에투자하는기업의고정자산감가상각률을제고키로했으며기업소득세를기존 52

의 33% 에서 25% 로우대적용하기로했다. 한편, 서부개발 에서강조되고있는것만큼동북개발정책에서도사회간접자본, 즉인프라구축은그핵심과제로설정되어있다. 중앙정부는동북지역과화북지역사이의교통망및전기망연결의강화, 선진적인항구의건설 ( 랴오닝성의경우 ), 기존철로의전기화및운행속도의제고, 하얼빈 ( 哈爾濱 : 합이빈 )-다롄( 大連 : 대련 ) 간여객전문수송을위한고속철도와동북지역의동부지구를관통하는철도의개설 ( 東邊到鐵道 ), 다롄을동북아국제항공운수의중심으로만드는계획등의대규모인프라건설을지원할예정이다. 45) 특히하얼빈에서다롄간총연장 902km의여객전용고속철도의건설은별도로주식제기업을설립하여진행하기로했으며, 이를위해외국자본의유입을허용하기로했다. 이프로젝트는 2006년에착공해서 2010년경완공예정이다. 또한 2005년에이미건설에들어가서 2008년 12월에완공될예정인헤이룽장성의수이펀허 ( 綏芬河 : 수분하 ) 에서다롄에이르는총연장 1,450km 인동변도철도는동북지역의대내외연계에매우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헤이룽장성은다싱안링 ( 大興安嶺 : 대흥안령 ) 이외의성내전지역을 3시간이내교통권으로만드는 三射四橫六縱 의도로망건설등을주요목표로내걸고있다. 5) 대외개방과외자유치 대외개방의원칙에기반한국제협력과외자유치의환경을마련하는것을동북개발정책의또하나의핵심목표로제시하였다. 46) 대외무역과해외투자의유치를통한국내산업의진작과시장규모의확대는물론이고매우낙후되어있는지역내기술과설비수준을개선하는데에도해외투자의유치는매우핵심적인관 45) 전경련차이나포럼정치외교분과위원회 (2006), pp.30-32. 46) 동북지역은동부연해지역에비해대외개방의정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은데 2003 년을기준으로볼때동북지역의 GNP 대비무역의존도는 24.3% 로전국평균인 60.4% 에크게못미치고있다. 또동년기준으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치액수도총 31.9 억달러를기록하여전국외자유치총액의 6.9% 를기록했지만이는이지역 GDP 가전국 GDP 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인 11.1% 보다훨씬낮은것이며따라서대외개방의정도가매우낙후되어있음을잘보여주고있다.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53

건이다. 47) 동북지역의성정부들은대외개방을위해서는정책적 경영적측면의개선이매우필요하다는것을절감하고있으며, 금융 보험 무역 여행등의다양한서비스영역으로의외자도입을확대하고외자유입을통해동북지역의기업개조를유도하여불량자산의해결과함께국유기업의소유제다변화를촉진시키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중앙정부와성정부모두이와관련해서두가지의방식을병용하고자한다. 하나는 받아들이기 ( 引進來 ) 의전략인데, 이는외자유치의확대와함께중국내타지역과의연계강화를추진하는것을포괄하고있다. 또다른하나는 달려나가기 ( 走出去 ) 전략으로해외투자의유치에만매달릴것이아니라밖으로나가해외의삼림, 유전등의개발에투자하고또해외의선진기업을구매하는방법까지포괄하는것이다. 받아들이기 전략을위해서중앙과지방양자모두동북아지역국가들, 특히러시아, 일본, 한국및북한등과의밀접한관계의유지를모색하고있다. 이를위해중앙정부는각종경로를통해해외자본의동북지역투자를촉진하고있다. 대내자본과의연계는주로두가지방식으로이뤄지는데하나는중국내경제발전지역의자본을유치하는것이며다른하나는동북지역내의성공적인기업들과장단기구매계약을맺는것을포함한다. 48) 랴오닝성의대외개방및대외경제관계의구체적인목표설정은다음과같다. 우선무역부문과관련하여 2010년까지성대외무역량의성장폭을성경제발전의속도보다높이고, 2005년수출총액 176억달러, 2010년수출액 280억달러달성 ( 무역총액 510억달러 ) 과 2010년까지연평균 10.5% 이상의성장률유지를목표로상정하였다. 또 2005년과 2010년에해외직접투자유치액 40억달러와 72억달러 47) 예컨대 2003 년기준으로볼때지린성창춘 ( 長春 ) 시의경우, 80 년대또는그이후의기술설비가차지하는비중은 17% 에불과하며 70 년대수준의기술설비의비중은 47%, 그리고 50 년대와 60 년대의기술설비가차지하는비중은무려 3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창춘만의문제가아니라동북지역에만연된문제이며이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외자유치의확대가필수적인것이다. 48) 2004 년을기준으로볼때, 동북지역에대하여가장많은투자를진행한중국내지역은저장 ( 浙江 ) 성원저우 ( 溫州 ) 인것으로나타났다. 또동북지역과의연계의또다른방식인구매계약을맺은대표적인사례로는 2004 년 8 월광둥성경제무역대표단이랴오닝성과맺은연간 25 만톤규모의배합사료를구매키로한계약이있다 ( 鄧鴻輝, 振興東北提速, 南方日報, 2005. 09. 16 을참조 ). 54

의달성, 2010년까지연평균해외직접투자의증가율 12% 의달성을명시하였다. 또한랴오닝성내자본의 달려나가기 전략과관련해서는 2005년까지 2억달러의성외투자, 2010년까지 3억달러의성외투자액달성, 2005년까지 6억달러와 2010년까지 9억달러의해외공사수주및노무협력달성등을목표로명시했다. 또중국내지역자본의유치와관련해서도 2010년에 480억위앤의자본유치를목표로설정했다. 헤이룽장성또한 받아들이기 와 달려나가기 의양면전략을강조하고있는데해외자본의적극유치와함께기술, 인재및선진관리방식등도함께유치하여일군의중외합자대형기업및대형기업집단의설립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총 25억달러규모의해외직접투자의유치와함께연평균해외직접투자유치증가율 11.8% 의달성등을그목표로명시하고있다. 또 2010년까지수출입총액 150억달러를달성할것을제시했으며 GDP 대비대외교역량의비중또한 15% 까지제고키로하였다. 3. 동북 3 성개발추진이북한경제개발에미치는영향및문제점 북 중간의교역및중국의대북투자가증대되고있는시점에서동북3성개발계획의추진은북한의경제회복과북 중경제협력의강화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개혁 개방이후급변하는경제환경에따른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지못하고대외개방에따른외자유치효과를보지못함으로써 1980년대이후중국의고속성장에서배제되었던, 동북3성지역의경제개발이본격화된다면인접한북한과의교역 투자가확대될가능성이높다. 특히기계설비, 석유화학, 가전, 철강과같은대형국유기업의설비고도화와함께에너지및철도, 도로등의운송인프라개선을위해추진되는대규모건설프로젝트에는낮은가격의원자재수요가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일부는북한으로부터수입 조달될가능성이높다. 실례로 1980년대말부터중국의건설경기가활성화됨으로서북한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의상당부분을철강재, 목재, 시멘트등의건설원자재가차지하였다.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55

또한동북3성에는중국전체의 8% 에해당하는 1억 753만명 (2005년기준 ) 의인구가거주하고있는바, 동북3성개발계획에따라중산층생활을영위하는샤오캉 ( 小康 ) 사회가추구됨으로의류, 전자제품과같은북한제품의수출시장이형성될수있을것이다. 동북3 성지역이경제성장을바탕으로해외직접투자를추진할경우, 우선적으로지리적으로가깝고산업기반이취약한북한으로동북3 성에소재한기업의대북투자가추진될전망이다. 중국동북3성개발계획의추진이북한의경제회복에미칠영향과관련해서는북-중접경지역및도시간의경제협력확대여부가가장중요한사항이다. 북한과중국의접경도시들은지역간경제협력을통해자원의공동이용과외국인투자의촉진과같은경제적효과를유발할수있을것이다. 특히, 접경지역에위치하고있는신의주-단둥, 함경북도나선-옌볜은상호보완성향상을통한지역의경제적역동성을향상시키고, 한반도와중국대륙을연결하는지정학적이점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을것이다. 최근까지신의주-단둥지역과같은북중접경도시들의경제교류는변경무역의중개지로서의역할을담당해왔지만, 상대적으로산업구조나외자유치, 도시기능의상호보완성등을확대하고연계발전시키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 따라서북한이신의주지역을특구로지정하는등대외개방의움직임을보이고중국이동북3성의개발을본격화하는시점에서, 신의주-단둥, 나선 청진-옌볜등의접경지역들간의경제협력과연계개발은북한진출과중국동북지역진출을고려하는남한및외국기업의투자를유도하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의현재경제능력으로는대규모의투자가요구되는산업인프라의현대화를단기간에추진하기가어려우므로, 산업인프라정상화의이전단계로서북한의접경지역들은동북3성지역의산업인프라시설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1998년 10월에완공되어현재석탄화력 70만kW의발전능력을보유한화능단둥전력은신의주지역의부족한에너지문제를해결할수있을정도의여유발전능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신의주지역은독자적인전력공급능력을확보하기이전에중국동북전력망과연결하여안정적인산업전 56

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중국또한북한의인프라시설을활용하기위한자본및기술지원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즉, 내륙지역인헤이룽장성과지린성의제품을수출하기위해부분적으로이용되고있는북한의나진항과청진항의현대화투자를추진할수있으며, 접경지역의북한철도 도로를정비해서중국측화물의동서연결을원활히할수있을것이다. 동북3 성과북한간의교역 투자확대와접경도시들의협력강화는동북아시아경제협력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운수및물류부문의인프라연결과같은대규모프로젝트의추진으로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북한경제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동북아지역을연계하는인프라구축사업과대규모개발프로젝트로서는우선적으로한반도종단철도와대륙간선철도연결사업, 중국대륙과한반도의고속도로연결,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사업 ( 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결 ) 등을꼽을수있다. 특히대륙간선철도망과한반도종단철도의연결은북한의폐쇄로인해발생하였던동북 3성의물리적고립을해소하는역할을할것이다. 또한한반도종단철도 (TKR) 와동북아시아의간선철도망인중국횡단철도 (TCR), 만주횡단철도 (TMR), 몽골횡단철도 (TMGR) 와의연결은북한이동북아물류운송의주요거점으로서의성장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 이는경의선이경유하는북한의신의주특구, 평양 남포지역을포함한서해안공업단지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 동해안의나진- 선봉지역개발과청진 김책 함흥의중화학공업벨트의회생에일정한기여를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투자재원의부족과산업생산능력의악화로자체적인경제회복이불가능한북한의현실을고려할때, 현재추진되고있는동북3성개발계획에따른중국과의경제협력은북한의경제회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49) 그러나현재동북3성개발계획에따른북한과중국의경제협력구도는북한의 49) 북한과동북 3 성간의지역경제협력을촉진하는각종프로젝트들이본격화된다면북한의중국접경도시들은경제활동및산업생산에서변화를경험하게될것이다. 특히운송인프라의현대화와함께무역및투자가촉진됨으로서신의주, 청진, 나선등의북한도시들은수출및물류중개기지로산업구조가개편될가능성이높다. 제 3 장 중국의동북 3 성개발전략에대한평가 57

경제회복과산업재건에반드시유리하게작용하는것만은아니다. 특히중국내에서의산업구조개편과그에따른동북3성개발계획의추진은북한이외자유치와선진기술도입을통한경제회복을시도하는시점에서큰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다. 중국은이미노동집약적경공업제품에서세계적생산거점이되었으며기술수준과가공도가높은일부첨단산업에서도상당한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중국의지역별불균형발전에따른첨단산업과노동집약적경공업의공존, 그리고중국내부에서의수직적산업분업체계의구축은북한이과거동아시아 NICs 나개발도상국들이제품의국제적생산주기를활용하여일본이나선진국으로부터사양산업을이전받아경제성장을유도하던발전모형을추구하기어렵게하고있다. 중국의첨단산업과전통산업의공존은장기화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북한이중국내산업구조의재편으로인해사양화되는산업을수용함으로서저임금생산기지로서의비교우위를추구하기가쉽지않을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20년간의중국경제발전에서소외되었던동북3성의개발은인접한북한에게는지역경제협력의기회로작용할수도있지만, 외자유치나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장애요인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 농촌지역으로부터지속적으로유입되는저렴한노동력, 풍부한천연자원, 러시아 몽골 한반도를접한운송의중심지등과같은입지환경을고려할때, 동북3성은중국정부의개발계획이추진되는과정에서북한의강력한외자유치경쟁지역으로부상하게될것이다. 특히동북3성의산업구조가중화학공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북한의경제회복과정에서반드시해결하여야할외자도입을통한중화학공업의구조조정은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경쟁지역으로서의동북3성의부상은북한의경제회복과산업구조조정에새로운전략을요구하게되며, 북한개방의시기와속도가늦추어지면질수록, 남한의경제적지원에도불구하고, 북한의경제회복은성과가약화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은동북3성개발계획을포함한동북아지역의전반적인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여, 향후북한의산업인프라현대화등경제재건을위한방안마련에서중국과인접한접경지역에대한새로운발전전략을시급히마련하여야할것이다. 58

4 C H A P T E R 4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 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4 장에서는북 - 중경제협력에대한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구체적계획과경제협력현황을정리하였다. 또한향후북 - 중간산업협력이가능한분야를알아봄으로써북측접경지역의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내용을제공하였다. 1. 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접경지역개발정책 동북3성진흥계획은 2003년 10월중공중앙과국무원이공동발표한 동북지역등老공업기지진흥전략실시에관한의견 50) ( 이하 의견 [2003] ) 속에구체화되었고 2004년부터본격추진되고있다. ' 의견 [2003] 은동북3성진흥계획의목표로 老공업기지를선진기술과시장친화적인시스템을갖춘, 차별화되고경쟁력있는신흥산업기지로만드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의견 [2003] 에더해, 중공중앙과국무원은지난 2005년 8월, ' 동북老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관한의견 51) '( 이하 ' 의견 [2005]') 을추가로내놓았다. 의견 [2005] 의주요내용은동북3성경제활성화를위한대외개방가속화, 핵심산업육성과서비스산업의발전, 동북3성지역여건에맞는지역경제협력의추진등으로요약된다. 특히 의견 [2005] 의지역경제협력추진은최근북한- 중국의접경지역경제협력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다. 50) 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 51) 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进一步扩大对外开放的实施意见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59

우선중국기업들의해외투자 ( 走出去 ) 를통한주변국가와의에너지, 원자재, 광산자원개발분야에서의협력을강조하고있는데이는북한의에너지자원개발및그에필요한북한내시설확충및인프라건설, 북한으로의기술이전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동북지역변경무역을활성화할방침이다. 이를위해변경무역발전을촉진시키는정책을연구하고수출세의환급, 수출입상품의경영관리, 인적왕래등에대한관리강화와수속간소화를명시하였다. 셋째, 변경지역개발과대외개방도적극추진할예정인데, 이항목에는두만강 ( 투먼쟝 ) 지역의국제협력개발의확대와변경지역의경제협력지대, 호시무역지구및수출가공구건설의가속화가포함된다. 또한헤이허 ( 黑河 : 흑하 ), 수이펀허, 훈춘, 단둥등북한과인접한변경지역을물류무역의집산지, 수출입가공과국제상업및여행의중심지로발전시킨다고밝혔다. 넷째, 동북3성진흥을가속화하기위한사회기반설비강화역시의견 [2005] 에제시되어있다. 특히북한과의도로 항만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와러시아와의도로 항구일체화 ( 路港口岸一体化 ) 건설이명시되어있어 3국을포함하는교통, 항만, 비행장등사회기반시설건설을우선적으로지원할것으로보인다 52). 상기내용들은북-중접경지대경제협력의핵심내용을구성하고있어최근동북3성의대북경제협력은 의견 [2005] 의발표에힘입은바크다고볼수있다. 한편, 동북3성진흥계획은후진타오체제의첫번째중장기발전전략이라할수있는 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제11차 5년 (2006 2010년) 규획강요 53) 속에도비중있게다뤄지고있다. 특히 동북동부의동변도철도 ( 东边道铁路 ) 와성과성사이도로 운수통로등인프라시설건설을강화하고지역경제일체화를촉진한다 고명시 54) 하고있어지역개발에있어교통인프라구축을중요한전략수단 52) 의견 [2005] 제 24 조에서 대북한도로, 항만, 산업지구일체화건설을촉진하고, 대외협력프로젝트를실시한다. 국가는대외원조를실시하는데있어우선적으로동북지역의변경세관과연계되는교통, 항만, 공항등기초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배정한다 라고명시하고있음 53)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 (2006~2010 年 ) 規劃綱要 60

으로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동북3 성도각각성별 11차 5개년계획에서 의견 [2005] 와중앙정부의 11차 5개년계획을바탕으로북 중간경제협력에기반이되는개발계획을명시하고있다. 특히랴오닝성과지린성은 의견 [2005] 내용을성별 11차 5개년계획에그대로반영하고있다. < 표 4-1>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접경지역경제협력계획 구분발표문건주요경제협력항목 중앙정부 - 동북老공업기지의대외개방확대실시에관한의견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제 11 차 5 년규획강요 - 기업의해외진출을통한자원및에너지협력 - 동북지역변경무역활성화장려 - 두만강지역의국제협력강화 - 물류중심 수출입가공중심 국제상업중심지역육성 ( 수이펀허, 훈춘, 단둥등 ) - 훈춘 - 나선간국경경제협력구 ( 路港区一体化 ) 건설 - 동변로철도건설촉진과교통인프라완비 지린성정부 - 지린성제 11 차 5 년규획강요 - 동북 3 성동부지역의발전을위한두만강지역개방추진 - 훈춘 - 나선간국경경제협력구 ( 路港区一体化 ) 건설 - 변경무역과호시무역발전및이를위한사회간접시설건설과통상환경개선 랴오닝성정부 - 랴오닝성제 11 차 5 년규획강요 - 대북경제교류및협력의중심으로써의단둥시면모일신 랴오닝성은성의 11 차 5 개년계획에서구체적인경제협력항목을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북한경제협력의창구로인식되어지고있는단둥시의개발계획 54) 인프라시설강화이외에동북지역발전정책에포함된내용은다음과같다. 1 동북지역은산업구조조정과국유기업개혁 개편 개조를가속화하여개혁개방중에진흥을실현한다. 2 현대농업을발전하고식량기지건설을강화하며농업의규모화, 표준화, 기계화와산업화경영을추진하며상품률과부가가치를제고한다. 3 선진설비, 고급철강재,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과농업부산품정밀가공기지를건설하고첨단기술산업을발전시킨다. 4 자원개발보상기제와사양산업원조기제를구축하여푸신 ( 阜新 ), 다칭 ( 大庆 ), 이춘 ( 伊春 ) 과랴오위앤 ( 遼源 ) 등자원고갈형의도시경제전형 ( 转型 ) 시범지사업을가속화하고판자촌 ( 棚戶區 ) 개조와채탄함몰지관리에힘쓴다. 5 이웃국가와의경제기술합작을확대한다. 6 흑토수토유실과동북서부의사막화관리를강화한다. 7 기타지역의老공업기지진흥을지원한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61

을자세히다루고있다. 지린성의경우, 북-중경제협력의주요내용인두만강개발계획 훈춘-나선의도로 항만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항목, 변경무역과호시무역의발전추진등을 11차 5개년계획에구체적으로담고있어북-중경제협력의의지를엿볼수있다. 2. 북 - 중접경지역의산업협력 ( 경제협력 ) 내용 1) 자원개발협력사업 (1) 무산 ( 茂山 ) 철광개발자원개발을위한협력사업의경우, 최근주목을받는것이함경북도의무산철광공동개발사업으로지린성의퉁화철강집단 ( 通化钢铁集团 ) 이북한최대의철광업체인무산철광에 70억위앤을투자해 50년 ( 매년 1천만톤의철강원료공급 ) 의철광채취권을확보한사업이다. 70억위앤가운데 50억위앤은광산개발을위한기계, 설비등에투자되었고, 20억위앤은도로, 철도, 송전설비등에투자할계획으로알려졌다. 이광산에는약 30억톤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예상되며이가운데약 13억톤이채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협력사업의급속한추진은중국의철광석에대한수요확대가직접적인원인이다. 즉지린성의철광석자급률이 40% 에불과한데따른안정적인원자재확보가중국의투자목적이라할수있다. 지린성의대북수입의경우철강제품의비중이약 40% 로그수입비중이높다. 북 중양국은철광석에대해보상무역과일반무역의혼합된형태로교역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중국측이광산개발을위한설비투자를하기도하지만, 생산된철광석에대해서는일정부분은값을지불하여사오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무산광산개발투자와관련하여서는중국정부와북한정부간상업적인계약외적인요소가있었다고한다. 무산광산과같은대규모의광산투자는단순히기업간계약이라기보다는중국정부의수년간의물자 식량무상지원, 전력공급 62

등이포함된국가간지원을수반된사업이라할수있다. (2) 용등 ( 龍登 ) 탄광개발북한최대의무연탄광인용등탄광은평안북도구장에위치하고있으며매장량이 1억5000만톤으로추정되는광산으로, 최근중국상무부산하기업인우쾅그룹 ( 五矿集团公司 ) 에의해투자가이루어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중국우쾅그룹저우중취 ( 周中枢 ) 총재와북한무역부상이용남은 < 북한석탄분야합자기업설립합의 ( 关于在朝鲜煤炭领域设立合资企业的协议 )> 에서명, 탄광개발계획에따라 1개월에약 100만톤의무연탄을채굴해중국으로반입할예정이다. 북한당국이경제특구이외의지역에서는합작기업설립을허가한것은이번이처음이며, 자원분야에서도첫대외합작허용사례 55) 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3) 혜산 ( 惠山 ) 청년동광개발중국은양강도혜산의동광 ( 銅鑛 ) 개발을위해지린성창바이현과산둥성자오진집단 ( 山東省招金集團 ) 이공동으로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 ( 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 ) 를설립하였다. 이회사는 2004년 9월4일혜산동광측과개발을위한계약을체결하였고투자총액은 2억 2천만위앤 (280억원정도 ) 으로 3차례로나누어개발할예정이다. 또한지린성은초보적으로 " 물물교환 " 의방식을통해합작할예정이며그구체적인조치로중국 ( 지린성 ) 측이북한측에전력을제공하고그대가로북한측이중국측에일부광산개발권을개방하는것이다. 56) 지린성은창바이현의전력자원우위를이용하여, 창바이현의전력을북한에수송하고그대신북한측에서금, 동등원광석을받아올예정이다. 주요투자내용으로는선로, 전봇대, 변압기등전기수송공급시설을가설하는것인데총투자는 2.2억위앤으로예상된다. 55) 한겨레 2005. 11. 56) 헤이룽장신문 2005. 2.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63

(4) 상농산금광개발상농산금광의매장량은 150만t 정도로추정되고있지만, 자금과기술의부족으로생산이중단된상태이다. 2005년 12월, 산둥성의궈다황금주식유한공사 ( 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 는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합자개발공사를설립해북한상농산금광을개발하기로 MOU를체결하였다. 궈다측은채취한광석은모두산둥성자오위앤의궈다공장으로옮겨제련하기로하기로하였다. 57) 합자기업인북한혜산자오진합영회사 ( 朝鮮惠山招金合营会社 ) 는등록자본금이 800만유로에달하며합영기간은 23년으로쌍방의투자비율은각각 50% 이다. 북한혜산청년동광산의동과금매장량은 150만톤, 은은 16,000톤등으로이들의경제적가치는 1,000억위앤으로파악되고있다. < 그림 4-1> 중국자본의북한자원개발진출현황 자료 : 조선일보 2005.12.26 자료 : 한국일보 2005.12.26 2) 훈춘자유무역지대조성과나진항공동개발 나진항공동개발 과 자유무역지대조성 은북한과지린성의경제협력에서가 장두드러지는사업으로현재두만강개발사업 (TRADP: Tumen River Area 57) 劑南日報 2004.9 64

Development Program) 의일환으로진행중에있다 58).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북한, 중국, 러시아의접경지대인두만강하류지역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개발을위해유엔개발계획 (UNDP) 의후원하에지난 1991 년부터시작된사업이다. UNDP 의지원하에 1995년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참여하여정부간협력사업으로전환되었다. 그러나 10여년의진행과정에서기대와달리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했다. 2005년 5월에들어와, UNDP가개최한 5개국협력위원회회의에서 대두만강 (Great Tumen) 지역협력 으로지역적범위를확장함 59) 과동시에향후 10년간사업의연장을확정발표하면서두만강지역의국제협력개발은새로운주목을받게되었다. 중국, 특히지린성정부는대두만강지역협력에가장적극적인주체라할수있다 60). 지린성정부는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성정부차원에서자금지원및각종보조금혜택을부여하고있다. 지린성은 2010년까지훈춘시를중요한국제물류허브로건설하여연간화물처리능력이 245만톤에이르는국제화물의집산지이자물류중심으로개발하려는계획을세웠다. 이를가속화하기위해북한과는 훈춘-나선간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 을, 러시아와는 훈춘-핫산간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 을추진중이다 61). 현재 TRADP 사업은에너지, 교통, 통신, 관광등여러영역에걸쳐협력논의가진행되고있으나, 사업의핵심은교통 물류분야라할수있다. 중국역시 대두만강지역협력 을모색하는데있어운송로의확보와물류체계의건설에중 58) 중국지린성은 1,437 km의변경중 1,206 km가북한과맞닿아있어북한과의접경지역에서의개발사업은지린성에서가장활발하게추진중이다. 59) 확장된 TRADP 사업의지역적범위는두만강지역은물론이고중국동북지역의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롱쟝성및내몽고자치구, 북한의나선경제무역지구, 러시아의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몽골동부, 한국의동부연해도시등을포함하고있다. 두만강지역교통인프라국제협력개발방안연구 ( 한국교통연구원북한교통정보센터 ) 60) 중국지린성은 1,437 km의변경중 1,206 km가북한과맞닿아있어북한과의접경지역에서의개발사업은지린성에서가장활발하게추진중이다. 61) 이두가지프로젝트이외에중 러간훈춘 - 자루비노항철도개통및자루비노항개조프로젝트, 중 러간크라스키노의 300 만m3목재가공기지건설프로젝트, 중 몽골간국제운송통로건설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65

점을두고있다. 아래에서는 대두만강지역협력사업 가운데중국이중점을두 고진행중인 2 개사업 - 훈춘자유무역지대건설과훈춘 - 나선의도로 항구 지 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 - 에대해좀더자세히서술하고자한다. < 표 4-2> TRADP 사업정부간회의의주요논의및합의사항 (1992-2005) 회의명일시장소주요논의및합의사항 제1차 PMC회의제2차 PMC회의 제 3 차 PMC 회의 제 4 차 PMC 회의 제 5 차 PMC 회의 제 6 차 PMC 회의 제1차 Commission 회의제2차 Commission 회의제3차 Commission 회의제4차 Commission 회의 제 5 차 Commission 회의 제6차 Commission 회의제7차 Commission 회의제 8 차 Commission 회의 1992. 2. 27~28 1992. 10. 9~11 1993. 5. 9~10 1994. 7. 15~16 1995. 5. 29~6.2 1995. 12. 4~7 1996. 4. 18~19 1996. 10. 21~23 1997. 11. 18~20 1999. 6. 8~11 2001. 4. 5~6 2002. 6. 1~3 2004. 7. 8~9 한국서울 중국베이징 북한평양 러시아모스크바 중국베이징 미국뉴욕 중국베이징 중국베이징 중국베이징 몽골울란바토르 중국홍콩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국베이징 2005.9. 2~4 중국창춘 -분야별실무작업반구성 운영방안검토및각국대표단 (NT) 중심운영합의 -TRADP의개발방안, 대상지역, 재원조달문제등논의 -TRADP 추진관련 4가지기본원칙합의 -2원화(5개국/3개국) 된정부간조정기구설립합의 - 두만강지역개발에관한협정잠정안확정 - 두만강지역개발회사설립및정부간조정 협의위원회 (Commission) 창설에관한협정잠정안확정 -Commission 협정문합의, 환경양해각서협의완료 - 지역개발전략확정 ( 점진적조화 ) -Commission 협정문및환경양해각서가서명 - 두만사무국설치문제논의 - 교역, 투자, 인프라등 6 개분야사업우선순위에대해잠정합의 -Commission협정문및환경양해각서서명 -Commission산하에통신, 인프라, 환경등실무작업 Committee 산하에조정 조화 홍보실무작업반설치 반및 - 사무국소재지는 3 년간베이징으로하되이후는 5 개국간에순환 - 사무국운영경비는 5 개국이년 25 천달러씩균등부담 - 중장기 (96.7~97.12) 사업계획심의 - 재원조달문제. 두만사무국의조직및운영. 97 년도사업계획토의 - 일본의 Commission 회원국가입권유결의안채택 - 인프라확충용 재원조달방안논의 ( 두만지역개발금융설치구상발표 ) - 제 2 단계사업계획 (97~99) 서명 - 일본옵서버유지로결정 - 동북아 두만투자공사설립안논의 -TRIS 투자네트웍구축합의 -3 단계 (01~03) 사업계획확정 서명 - 일본의회원국가입을적극추천 -TRADP 사업대상지역확대 - 회원국의역할강화합의 - 일본가입을위해 UNDP 가일본정부와접촉 -ADB 의열학재조명과북한, 러시아의회원가입희망 -2005 년이후에도 TRADP 에대한 UNDP 의프로젝트별지속적지원약속 - 향후사업운영은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실현가능한사업위주로진행 - 大두만강행동계획회원국창춘협정 체결 - Commission 협정문및환경양해각서서명당시협의한시효를 10 년연장함 66

( 1 ) 훈춘시자유무역지대조성훈춘-나선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에앞서훈춘시자유무역지대조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는 TRADP 사업에서중국이가장중점을두는사업이다. 훈춘시에는변경경제협력구, 수출가공구, 훈춘-러시아호시무역구가건설되어있으며이와더불어훈춘시의일정구역에자유무역지대를지정해개발하는방안도추진중에있다.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들에게는무관세등의인센티브가주어지며북 중 러 3국의노동력과물류도역내에서자유롭게이동할수있게될것이다. 이를위해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도로, 철도, 항만등인프라확충에나설것으로보이며, 이미항만건설은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훈춘자유무역지대는북한의나진 선봉경제특구와연계되어이지역내무역과공업발전을이끌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이북한, 러시아와공동으로중국지린성훈춘을홍콩식자유무역도시로만들겠다는의미이기도하다. 홍콩문회보 ( 文匯報 ) 에의하면중국과러시아는훈춘과핫산에폐쇄형구역을설립, 이곳을무역관리통제나관세장벽도없고수출입수속을간편하게하는자유무역지대를창설키로하였다. 훈춘시부서기지카이치 ( 紀凱奇 ) 는 " 훈춘이건설하려는삼국무역지대는홍콩의자유무역제도를참고로할것 " 이라며 " 여기에서는경제 무역에있어광범위한자유가부여되고물류체계도매우탄력적으로이뤄지게된다 " 고설명하였다. 중국훈춘시정부는홍콩및마카오의사업자를대상으로훈춘현지를시찰시키고, 이들에게항만개발, 철도운영, 목재가공, 수산물양식, 방직업등투자를추천할계획임을밝히기도하였다. 북 중 러삼국은이런다자간협력을통해장기적으로는 3국공동의 `신 ( 新 ) 두만강자유무역국제도시 ' 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도시의항만은중국에속하되러시아와북한이도시를양분하는구도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67

(2) 훈춘-나선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 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 은중국지린성의옌볜과훈춘등변경지역이주변국가및지역과의경제적연계를강화하고투자및교역환경을개선하기위한중요한조치로중국국무원이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이다. 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은 1991년두만강개발계획발표시함께고려되었던내용이었으나 1990년대김일성사망과북한내정치상황의변화, 북미 북일관계악화, 개발자금부족, 비싼물류비등으로인해나진 선봉경제무역구의개발은 10년이상지지부진한상황이었다. 그러나 2002년 8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극동방문과북한내경제특구의확대로나선지대의위상이재정립되고, 지린성훈춘시에 3 區 ( 훈춘변경경제협력구, 훈춘수출가공구, 중 -러호시무역구 ) 정립으로 훈춘-나선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이본격화되었다. 두만강개발계획이발표된이후지린성훈춘시는 1991년, 2000년, 그리고 2001 년에각각 훈춘변경경제협력구, 훈춘수출가공구, 그리고 중-러호시무역구 를차례로설립하였다. 이어훈춘시는 2003년 11월 훈춘-나선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을제시하고, 같은해 12월양지방정부간교섭이시작되어 2004년에기본합의에도달, 2005년 9월협정을체결하여올해 1월북한이중앙경제협력관리국의허가를얻게되었다. 이에 훈춘-나선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은지린성정부의 11차 5개년계획 (2006년~2010 년 ) 에포함된상태이다. 훈춘-나선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계획에서가장중심이되는사업은나진항개발과훈춘-나선간도로연결및확장사업이다. 나진항개발은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의해추진되고있다. 이회사는중국훈춘시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 ( 东林经贸有限公司 ) 와훈춘변경경제협력구보세유한공사 ( 珲春边境经济合作区保税有限公司 ) 가북한나선시인민위원회경제협력회사와공동출자하여설립되었다. 북한과중국은 `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사업에 6,900 만유로 ( 약 700억원 ) 를투자하기로합의하였다. 북한이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 68

에부여한사업은 나선항제3호부두이용권 (50년) 부여와함께제3호부두를확장건설하여약 5만평방미터의토지에보세가공구와공업원구건설 62), 제4 호부두신설과사용권 (50년), 나진-원정간 67km의비포장선형도로를 49km왕복 2차선직선도로 ( 콘크리트포장도로 ) 로개량건설등이다. < 그림 4-2> 나진항개발계획개념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지린성은북한, 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대외경제협력이관련지역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창춘-옌지-훈춘에이르는총연장 370km의고속도로를건설하고있으며오는 2008년 10월개통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훈춘에서투먼까지고속도로를 11차 5개년계획기간에개통할계획이어서북한과중국간도로정비는더욱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훈춘시는나선항개발이동북지역물류운송에있어출해통로로역할을다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북한의경제발전및大두만강지역협력사업에도중요한추진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 62) 大公网보도 (2006 년 11 월 10 일검색 ) http://www.takungpao.com:82/gate/gb/www.takungpao.com/news/06/10/22/zm-639750.htm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69

< 그림 4-3> 나진 - 원정간도로현황 주 : 비포장차선이없고굴곡이심함. 자료 : 한국교통개발연구원 한편나선경제무역지구 ( 珲春 - 罗津先锋跨国边境经济合作区 ) 는大두만강지역협력에있어중요한지역이기때문에이와관련된향후정책은앞으로참여국가들의주목을끌게될것이다. 2006년 9월에개최되었던 동북아경제협력大두만강지역투자발전포럼 에서북한나선인민위원회부위원장인채송학은 북한이현재나선-옌지, 나선-블라디보스톡간직항노선을개통하여외상투자기업의출입국에편의를제공할예정임 을밝히기도하였다. < 면담결과 1> 훈춘 - 나진 선봉연계개발 훈춘-나진 선봉간도로연결및확장사업훈춘시는훈춘 - 나진 선봉간도로연결및확장사업을위해시정부내에별도전담팀을설치할정도로사업에열의를보이고있다. 훈춘 - 나진 선봉간도로연결사업의주요내용은훈춘 ~ 권하간도로연결, 권하 ~ 원정리간다리건설, 원정리 ~ 나진항도로확장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훈춘 ~ 권하간도로건설사업은두만강프로젝트의일환으로이미건설되었다. 건설비는중앙정부에서 40~50% 부담하였고, 나머지부분은훈춘시정부에서은행대출을통해조달하였다. 70

< 그림 4-4> 훈춘 - 권하간고속도로요금소 권하 ~ 원정리구간은 1930년대건설된폭 6.7m의 2차선다리로연결되어있는데, 조만간 12m 4 차선의새로운다리를건설할예정이다. 다리건설에는 1 억위앤의자금이소요되는데, 소요자금의대부분은중국정부가부담하며, 북한부담금은대략 50 만달러내외로확인되었다. 새로운다리가완공될경우, 기존다리는수입물자에만사용되고새로운다리는수출물자용으로사용될예정이다. < 그림 4-5> 권하 - 원정리간 2 차선다리 주 : 왼편의건물은북한원정리세관 원정리 ~ 나진간 67km 2 급도로건설은상술한바와같다. 원정리 ~ 나진간도로가완공되면, 지린성과헤이룽장성의석탄을중국남방으로운송하기에용이할것으로예상된다 ( 매년천만톤가량의석탄이헤이룽장성에서중국남방으로운송되고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71

있음.). 현재훈춘을통한물자는 러시아자루비노항 북한나진항 중국다롄항을통해운반되고있으며, 이중가장많은물동량은다롄을통한것이다. 하지만수송원가측면에서는나진항을통한운송이가장저렴하여, 훈춘시정부는나진항개발에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다 ( 현재나진항은월 2 회만화물선이운항하고있음 ). 한편중국중앙정부는향후 5 년내에 10 개의경제협력지역을국외에세울계획을세웠으며이사업에 20 억달러의예산을투입할예정인데, 10 개경제협력지역에나진 선봉지역도후보지로올라있는상황이다. 북한의잉여전력지원요구북한당국은훈춘시의잉여전력에대해지속적으로지원을요구하고있으나, 훈춘시는지방정부차원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라는이유로유보하고있다. 훈춘시화력발전소는현재 55 만 kw 의발전용량 (1 기 20 만 kw, 2 기 33 만 kw) 을가지고있으며, 3 기 66 만 kw 발전기를추가로세울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훈춘시의석탄매장량은 1,200 만톤규모로예측되며, 탐사된매장량만도 800 만톤이넘는상황이다. < 그림 4-6> 훈춘화력발전소전경 향후나진 선봉수출가공지대개발이촉진될경우, 양국간전력공급에대한논의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면담일자 : 2006년 11월면담대상자 : 훈춘시상무국관계자훈춘시 두만강개발판공실관계자 72

3) 단둥시 - 신의주연계개발사업 (1) 단둥시의一港两带三区건설계획과新압록강대교건설랴오닝성의접경지역개발은북한의특정지역과의공동개발보다는북-중경제협력의중심지로단둥시의면모를일신하려는정책이주를이루고있다. 현재단둥시는북 중무역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단둥항은북중화물의약 70% 를처리하고있으며북중수출입화물량과수출입총액은매년각각 13% 와 25% 가증가하고있다. 단둥시는북한과의변경무역발전과빠른통관을위해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단둥시는 의견 [2005] 의내용에따라북한과의도로 항구 지역일체화 ( 路港区一体化 ) 의중심지역으로물류집적기능, 수출가공기능, 국제상업여행기능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 이에따라국제무역, 투자, 과학기술과여행협력등 4개분야의기반을마련하고대외개방을주요전략으로하여개방형경제체제를완성해동북동부지역의대외개방주요창구및주요기지로단둥시를발전시킬계획이다. 단둥시는북한과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 일항양대삼구 ( 一港两带三区 ) 라는개방형경제발전체제를구축하였다. 이는대외개방, 특히북한과의경제협력의핵심내용이라할수있다. 일항 ( 一港 ) 은단둥의항구의물동량을 2005년 1500만톤에서 2010년 5000만톤으로, 2010년이후에는 1억톤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 양대 ( 两带 ) 는다롄및좡허 ( 庄河 ) 와의황해경제대와, 철도를따라동북 13개도시를잇는동북동부경제대 ( 东北东部经济带 ) 의조성을일컬으며, 삼구 ( 三区 ) 란수출가공구, 호시무역구, 보세창구지역을말한다. 삼구 ( 三区 ) 는이미국가비준단계에있다 63). 이러한 一港两带三区 체제는항구와주변지역의공동발전을도모하고, 변경경제협력구와관련된정책을십분이용하여항만에인접한공업지대와수출가공구를마련하며규모가큰기업및투자를유치하여중화학공업을위주로하는공업구와수출가공구를건설하겠다는의미이다. 63) 홍콩문회보보도. 2006 년 6 월 2 일. http://post.baidu.com/f?kz=106578354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73

한편, 2005년 8월중국단둥시발전개혁위원회는북한과의경제협력강화를위한도로, 항만, 공항등의인프라건설과수출가공구조성추진계획을밝혔는데여기에는新압록강대교 ( 제2 압록강대교 ) 의건설이포함되어있다. 64) 단둥시발전개혁회는현재의중조우의교 ( 中朝友誼橋 ) 는늘어나는물류를감당하기에한계가있기때문에新압록강대교의건설이필요하고, 이계획은단둥시차원이아니라중앙정부차원에서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 < 그림 4-7> 신압록강대교개발계획 자료 : 조선일보 2006-06-17 신압록강대교의구체적인계획은확정되지않았지만위치는지금의중조우의교아래쪽, 압록강하류안민 ( 安民 ) 과둥강 ( 東港 ) 사이가될것이며교량의규모는왕복 4차로와 6차로등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중국내언론보도에의하면이러한개발사업이신의주경제특구의재개발을의미하는것인지는확인되지않고있으며이에대해북한정부관계자도신의주경제특구재개발과관련해아무것도결정된것이없다고밝혔다. 다만단둥시주요인사들과의면담을통해, 신압록강대교사업이중단된것은아니며북한측의공사비분담이지연되어현재양국간입장을조율중인것을확인하였다 ( 면담결과보고 2 참고 ). 64) 연합뉴스 2005.8.17 북 - 중간압록강대교건설된다 74

< 면담결과보고 2> 단둥 - 신의주연계개발현황 신압록강대교사업은중단된것이아니며, 현재양국간입장조율중이다. 다리건설을위한총공사비는총 12 억위앤 ( 약 1.7 억달러 ) 으로중국중앙정부는 ( 다리건설을위한 6 억위앤 ) 예산을이미책정해놓았으며 ( 설계, 지질탐사비용도중국측이분담 ), 북한측분담금 6 억위앤에대해서도중국정부가대북원조금으로충당코자하였으나, 북한측이반대하여공사가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 수출가공구조성과관련, 중국은다리건설예정부지인근에 20 만평구모의대규모보세물류창고도건설중에있음을인터뷰를통해확인하였다. < 그림 4-8> 단둥시제 2 압록강교건설지부근보세물류창고공사장 < 그림 4-9> 단둥시제 2 압록강교건설지부근랑터우부두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75

신압록강대교건설부지인근에는랑터우 ( 浪頭 ) 항이자리잡고있어, 향후도로와항만을이용한물동량이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북한핵문제의장기화로인해신압록강대교건설이취소될경우에는개발된지구를상업지구로변경할가능성도밝혔다. 한편, 단둥시는신압록강대교건설이외에신의주인민위원회와 전기공급사업, 도로 철도확장등인프라연계사업 호시무역시장 ( 자유무역시장 ) 설치등을논의중에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면담일자 : 2006년 11월면담대상자 : 단둥시변경경제합작국관계자 (2) 북중우의경제특구 ( 友谊经济特区 ) 및 북중연합보세구 건설제안 북중우의경제특구 및 북중연합보세구 건설은랴오닝성의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인홍커주 ( 洪可柱 ) 가 2006년 3월양회기간에제안한내용이다. 그는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북한의중요성을감안할때, 그동안북한과의관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해온단둥과북한과의접경지역에경제특구를건설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는중국동북지역의안정적성장을위해매우중요하다고보고있다. 단둥과북한과의경제협력은동북지역의진흥에도도움이된다고보고있는데경제특구건설을통해북한경제로의침투가더욱용이해져북한시장에진입할경우좀더용이하게동북아시장으로의진출이가능하고이에따라동북공업기지진흥에도커다란공헌을할수있다고보고있다. 북한의노동력또한단둥이북한과협력을해야하는이유가운데하나로주장하였다. 즉북한은 11년반의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고노동원가가저렴해중국기업의진출에있어비용우위가뛰어나다는북한의장점을높이평가한것이다. 경제특구와더불어보세구설치도주장하였는데일시에넓은지역에설치하기보다는단둥시내에작은면적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북한내경제및정치상황을봐가며점차넓혀나갈것을주장하였다. 이상의프로젝트제안이받아들여졌는지는아직확인되어지지않고있으나면담결과보고 1에서확인되었듯이 76

적어도보세구설치는진행중인것을알수있다. 이밖에단둥시가추진하는주요프로젝트중북한과관련된부분은경의선철도중북한철도구간에대한중국의원조프로젝트추진, 북-중해상운송로재개설, 압록강대교출입국사무소설치, 對북한자유무역지대설립에대한장기적인검토등이있다. 4) 동변도 ( 东边道铁路 ) 건설사업 중국은동북3성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의일환으로북한과중국의국경지역을따라랴오닝성의다롄과헤이룽장성의수이펀허를연결하는전장 1,380km 에이르는동부변경도로및철도 ( 東邊道鐵路 ) 건설을계획중이다. 이철도는랴오닝성의다롄을기점으로좡허 ( 庄河 : 장하 ), 단둥, 번시 ( 本溪 : 본계 ) 를거쳐지린성의퉁화 ( 通化 : 통화 ), 투먼, 훈춘, 헤이룽장성의무단쟝 ( 牧丹江 : 목단강 ), 수이펀허에이르며북한과러시아의국경경계지점을따라이어져있는것에주목할만하다. 동변로철도전체가운데 1,172km는이미연결돼있고랴오닝성과지린성접경지대의 207km가남아있는상태이다. 동변도철도의완성은동북3 성동부지역에있어중요한전략적의미를갖는다. 동북3성개발계획에있어중요한내용중하나는동북3성내성시 ( 省市 ) 간, 그리고동북3성과외부와의원활한연계를위한통로조성이다. 동변도철도는이러한계획수요를만족시켜줄수있는교통인프라구축사업이라는점에서중요한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이라할수있다. 중국지린일보에의하면동변로철도건설사업은기존의하다선 ( 哈大线 ), 진청선 ( 金城线 ), 청좡선 ( 城庄线 ), 단다선 ( 丹大线 ), 션단선 ( 沈丹线 ), 펑상선 ( 凤上线 ), 메이지선 ( 梅集线 ), 야다선 ( 鸭大线 ), 훈바이선 ( 浑白线 ), 허롱선 ( 和龙线 ), 차오카이선 ( 朝开线 ), 창투선 ( 长图线 ), 무투선 ( 牡图线 ), 빈쉬선 ( 滨绥线 ), 무쟈선 ( 牡佳线 ), 린동선 ( 林东线 ), 허강선 ( 鹤岗线 ), 쟈푸선 ( 佳富线 ) 등 18개철도선을연결하는중국동북지역의새로운물류사업이라할수있다. 그러나최근훈춘시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훈춘시정부가무단장에서투먼에이르는무투선 ( 牡图线 ) 을투먼이아닌훈춘으로우회하도록노력하고있는사실이확인되었으며 65), 현재성정부차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77

원에서동의가이루어졌고중앙정부의비준이남은상황이다. 노선변경의주요이유는무단장~투먼사이철도시설이노후화되어있어훈춘을경유하는새로운노선의준공비용이더욱저렴하기때문으로알려졌다. 또한동변도철도가훈춘을경유할경우향후나진항과의철도연결사업도고려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4-10> 동변도철로 ( 东边道铁路 ) 건설사업 자료 : 한겨레신문 2004.2.3. 동변도철도는 11차 5개년계획기간 (2006-2010) 의동북지역철도건설중점프로젝트로포함되었다. 중국의지방철도는비교적낡아개조비용에상당히많은돈이투입될것으로보인다. 투자총액은 127.43억위앤에이를것으로예측되는데협의에따라구간확보에따른비용은지방정부가, 나머지건설비용은중국철도부가담당하기로되어있다 66). 65) 본면담은 2006 년 11 월, 훈춘시상무국부국장반운학과훈춘시구안관리판공실 두만강개발판공실주임인김철을대상으로진행함. 66) 吴文化, 东北 东边道 基本情况与建设意义, 中國國家改革發展委員會綜合運輸硏究所내부자료, 78

동변로철도가관통하는동북지역의동부는석탄, 건자재, 비금속광석, 목재, 약재등의자연자원이풍부하여경제발전의잠재력이매우큰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지역의공통점은자원은풍부하나경제발전이더디다는것이다. 이는주로이지역교통시설의낙후성으로인해자금과기술도입에애로를겪어왔고, 석탄을제외한자원의개발및이용이정체됨으로써자원우위의조건을경제발전에적극활용하지못했기때문이다. 북-중, 북-러간변경지역을따라남북으로연결되는동변로철로가확충된다면, 중국동북3성 10개시 ( 市 ) 30개현 ( 縣 ) 이다롄및단둥등의연해지역과그리고북한및러시아국경지대와연결되어동북지역개발은물론이지역을관통하는물류체계의일대혁신을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동변도철도는운송비절감효과로중국의변경무역을활성화하고특히한반도와러시아철도의연계가가능하고, 북한의국경을나란히하면서건설되기때문에북한경제개발및발전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4-11> 동변도철로 ( 东边道铁路 ) 건설현장 자료 : 한국교통개발연구원 2005.6. 재인용 : 원동욱.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철도수송전략. 교통연구원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79

5) 변경무역활성화 상술한훈춘시와단둥시이외에지린성창바이현과투먼시가북한과의변경무 역활성화를위해호시무역구건설에적극성을보이고있다. (1) 북한혜산시와중국창바이 ( 长白 ) 현간변경무역북한양강도의압록강변에위치한북한혜산시는교통의요충지, 풍부한자원으로주목을받고있는지역이다. 혜산시는교통의요충지로철도, 공항, 도로를이용해북한각지로의이동이가능한지역임과동시에풍부한지하자원을보유하고있는데, 특히동광매장량은아시아 1위이다. 그러나기술수준이낙후되어채광능력이나수출에제약이있어왔다. 또한혜산시는북한최대의약재집산지이기도하다. 혜산시와마주하고있는중국의창바이현국경세관은매년 5천톤에서 8천톤가량의약재를혜산시로부터수입하고있다. 창바이현은국가2급국경세관과 3개의임시세관을보유하고있다. 무역방식은변경소액무역위주에서북한과의보상무역 중개무역 가공무역형태로변화하고있다. 창바이세관은대북무역의주요창구중하나로매년취급하는화물량은연평균 30% 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67). 1990년대이래로창바이현에서는창바이-혜산-청진을잇는북-중호시무역구건설이여러가지이유로큰진전을이루지는못했으나, 양지역간무역이확대될경우호시무역구건설에일정정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중국은양지역간협력확대가무엇보다북한의지하자원과약재를창바이세관을통해들여와지린성내관련산업발전에필요한원자재를확보한다는차원에서중요하다고보고있다 68). 67) 李晓林, 一山两江间的家园 - 东北边境记事之吉林篇 中国民族 2004 年第期 68) 한편, 창바이현은원시림, 폭포, 불교유적, 발해국유적등많은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현재단둥의압록강입구 ~ 창바이산을잇는변방도로를건설중인데이노선은완성되면압록강변에서천지를잇는관광노선이마련되어관광산업발전추진이좀더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관광자원개발은산 ( 백두산, 중국명창바이산 )- 강 ( 압록강 ) 을잇는다국적 ( 중국과북한 ) 여행노선의구축을가져 80

(2) 지린성투먼시와함북온성군간변경무역구설립 2006년 3월중국지린성은북한함경북도온성군의남양노동자구에북중변민호시무역구를설치할계획임을밝혔다. 중국은중앙정부로부터비준을받은상황으로북한측과시장개장에대해논의중에있는것으로알려졌다. 투먼세관은지린성에서북한과도로와철도를통해북한과연결된유일한세관이다. 투먼시는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변경무역의비중이약 80% 정도이다. 북중변민호시무역구설립으로투먼시는인류 물류가증가하고, 옌볜지역과지린성수출가공산업의발전을기대하고있으며, 북한의자원 한국과일본의선진기술을이용해지린성제조업의경쟁력을높이고두만강지역의국제협력개발을촉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향후동변도철도가연결될경우, 나진~투먼~다롄까지철도연결이가능하여물동량의증가가예상된다. 그러나지난 8월 19일재정시보 ( 财经时报 ) 에의하면현재북한내의여러가지이유로인해진전을크게이루지못하고있다. 중국측에서는이미모든수속을마친상황이지만북한에서아직중앙정부의승인을받지못한상황이기때문이다. 3. 북 - 중접경지역경제협력에따른산업발전전망 중국은 2020년까지동북지역의재건과향후러시아의 WTO 가입등의기회를충분히활용하여동북3성을중국제4의경제성장축으로육성할방침이다 69). 특히북-중접경지역의경우, 동북지역이지닌특성과한계 ( 동북3성내부및외부와의연계를위한사회간접시설확충과출해구부족을만회하기위한대외개방 ) 를고려하여대륙횡단철도기지의건설, 대외개방창구로써의항구개발을통해물류산업을발전시킬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의지하자원개발과활용을위한북한내인프라건설이주요산업협력대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장기적인관점에서중국은 2020년까지국가장기발전을통해동북3성 와이지역의빈곤층에혜택이돌아가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69) 东北再创建第大经济区, 中国经济时报,2003 8.9.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81

에장비제조산업, 에너지 원자재산업, 농산물가공및녹색식품, 의약산업을육성하고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주변국가와의협력을통해해당산업의클러스터를육성할방침이어서이에따른북한과의산업협력도기대해볼만하다. 본절에서는가시적으로산업협력이가능한사회간접시설확충과대외개방창구조성을중심으로서술하고자한다. 1) 대륙횡단철도기지건설과인프라확충 : 철도및도로망정비를통한 물류산업발전 우선 대륙횡단철도기지건설과인프라확충 은현재동북지역에 70여개의각종철도노선이건설되어중국에서철도망이가장발달된지역중하나라는장점을활용할수있다는사실에기반을둔것이다. 동북3성지역은교통및물류조건이비교적잘갖춰진편이다. 특히철도와도로중철도의조건이양호한편이다. 중국통계연감에의하면, 동북3성의철도밀도는중국 8대권역 70) 가운데 2위를차지하고있다. 하얼빈-다롄선은남북을관통하고있고하얼빈-만주리線, 하얼빈-수이펀허線이동서를관통하고있다. 이외에베이징 ( 北京 : 북경 ) -선양線이건설되어있고이들간선에서뻗어나가는지선들이연결되어있다 71). 동북지역의인프라육성은중앙정부차원과지방정부차원에서동북진흥의중요사업으로선정되어집중개발되고있다. 그주요내용은동북지역과화북지역사이의교통망및전기망강화, 항구시설확대및선진화 ( 랴오닝성 ), 기존철도의전기화및운행속도제고등이다. 프로젝트로는하얼빈-다롄간여객수송전문고속철도건설 (2006년착공, 2010년완공 ), 수이펀허-다롄간동변도철도 (2005년착공, 2008년완공 ), 다롄항및다롄공항의동북아국제운송중심센터건설등이 70) 8 대권역은서북, 서남, 장강중류, 황하중류, 남부연해, 동부연해, 북부연해, 동북 3 성을일컫음. ( 중국통계연감 2005) 71) 반면도로밀도는 8 대권역가운데 6 위로덜발달한편인데이는동북지역의도로망은철도망을메워주는단거리운송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요컨대중국의동북 3 성은원거리대량수송수단인철도가발달한반면단거리소량수송수단인도로가발달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82

다. 이가운데북-중접경지역을따라연결되는동변도철도는북한의개방과경제발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동변도철도는북한과의변경무역중심지인단둥 투먼 훈춘등의세관을통과하기때문에이들세관을이용한대외개방의확대, 해외자본및기술의도입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4-3> 동변도철도의국경역현황 국경선과의거리 ( km ) 중국의국경역주변국의국경역연결궤도 ( mm ) 중국국경역주변국국경역수이펀허綏芬河그로데코프 ( 러시아 ) 1,520( 광궤 ) 5.9 20.6 단둥丹東신의주 ( 북한 ) 1,435( 표준궤 ) 1.4 1.7 지안集安만포 ( 북한 ) 1,435( 표준궤 ) 7.3 3.8 투먼圖門남양 ( 북한 ) 1,435( 표준궤 ) 2.1 1.3 훈춘琿春까미쇼보에 ( 러시아 ) 1,520( 광궤 ) 7.9 18.6 자료 :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철도수송전략 특히지린성훈춘시와북한의나선시간의나진항공동개발이동변도철도건설과연계될경우양국간국경지역에수송루트의완성은물론발전설비및통신망구축, 공업단지개발이함께추진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동변도철도의경유는중국동북의동부지역은물론이고북한의경제활력제고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한국수출입은행에따르면동북3성의철도발전계획인 일축, 양종, 사횡 ( 一轴, 两纵, 四横 ) 72) 을바탕으로북한과러시아를포함한대륙횡단철도와연계가가능한상황이다. 연계가가능한노선은다음과같다. 1 북한-중국-러시아연결 : 남양-투먼-만저우리-러시아 ( 치타 ), 2 북한-중국-타지크스탄연결 : 신의주- 72) 중국국무원의진흥동북팀 ( 振兴东北办 ) 은전문가회의에서중국정부가현재동북경제권형성을계획하고있음을밝혔다. 여기에는동북경제권역에 일축, 양종, 사횡 ( 一轴, 两纵, 四横 ) 의철도발전계획이포함되어있는데, 일축은하얼빈 - 창춘 - 다롄등중심도시를축으로함을의미하고, 양종은동북동부철도와서부철도 ( 치치하얼에서내몽고자치구적봉赤峰에이르는구간 ) 을말하며사횡은수이펀허에서만주리, 훈춘에서아얼산 ( 阿尔山 ), 단둥에서후어린허 ( 霍林河 ), 진저우 ( 锦州 ) 에서시린하오터 ( 锡林浩特 ) 까지의철도를의미한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83

단둥-아라산커우 ( 阿拉山口 )-타지크스탄, 3 중국-몽골연결 : 창춘-바이청 ( 白城 )- 아얼산 ( 阿尔山 )-몽골, 4 중국-러시아연결 : 하얼빈-수이펀허-러시아 ( 블라디보스톡 ) 등이다 ( 그림 4-11 참고 ). 또한고속도로를통해베이징-선양-창춘-하얼빈, 선양-다롄이연결되며, 북한과도단둥-선양간고속도로로연결될것으로예상된다. 2) 항구개발 : 대외개방전진기지구축 동북지역은러시아, 북한, 발해만과접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대외교류여건이좋지않은상황이다. 랴오닝성의경우다롄 잉커우 단둥을통해발해만과연결되어있고북한과접해있어상대적으로여건이유리한편이다. 랴오닝성이외에지린성과헤이룽장성은내륙지역으로출해구를갖지못해대외교류에매우불리한상황이다. 예컨대, 지린성훈춘시는최대 1천톤급까지만접안이가능하기때문에지린성인근러시아의자루비노항과북한의나진 선봉항을임차하여이용하고있다. < 그림 4-12> 동북지역운송로 톡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84

따라서동북지역의항구개발전략은항구를중심으로한새로운현대물류체 계를갖추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동북 3 성의항구개발전략과연계된북 - 중 간산업협력전망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1) 단둥항구발전과북-중간협력랴오닝성의경우, 다롄을핵심으로하고잉커우 ( 營口 : 영구 ), 진저우, 단둥을양날개로활용하는복합국제항운센터를육성할방침이다. 특히단둥은중국의대북수출의최대항구이자중국최대철로세관중하나로, 대외개방의돌파구이자중국동북의현대화된연해항구도시로단둥의역할은매우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4-13> 동북 3 성의주요항구 하얼빈 자료 : 東北地區經濟振興戰略與政策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중국은단둥항구건설로동북 3 성동부철도및단둥과지린성의퉁화간고속 도로건설을가속화하여지역경제에서의단둥의지위를강화해나아갈방침이 다. 또한단둥항주변으로대규모산업단지를조성하여항구가단순한운송기능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85

만을담당하는것이아닌 동북3성동부지역의현대적항구 로건설하여내륙경제에서비스를제공하는기지로육성할방침이다. 북한신의주와마주한단둥을대북수출의전진기지로육성하는전략에는신압록강대교건설, 북한-중국해상운송로개설, 단둥-신의주경제특구건설등이포함되어있어중국의대북투자에활력이될것으로예상된다. (2) 훈춘항구개발과북-중간협력지린성의경우훈춘항구를적극개발할방침이다. 훈춘은러시아와북한의항구와접해있어북한- 중국-러시아를잇는항구群을형성할수있다는점에서동북아개방형경제권에서중요한전략적지위를지니고있다고보고있다 73). 특히상술한바와같이두만강개발계획의일환으로훈춘과나진선봉지역, 러시아와의다양한프로젝트들이추진중이어서훈춘항구는동북아지역에서국가급전략적항구로성장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훈춘항구의개발이大두만강개발계획과연계되는만큼두만강지역배후권역 ( 러시아의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 몽골, 중국동북지역, 북한, 한국의동해안, 일본의서해안 ) 의교통및물류발전잠재력에따라북한나선지대의성장도좌우될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의나진항은자연지리적환경은물론이고수심이깊은환동해권천혜의항만으로평가받고있으나나진항자체의발전용량이충분하지않아전체항만에필요한전력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더욱이현재항만과연결되는배후도로나철도시설이낙후되어있어취급물동량이처리능력에훨씬못미치는상황이다. 그러나두만강지역은북한 러시아등동해연안의항만으로구성된항만체계 74) 를갖추고있고, 이들항만군은육상으로철도및도로망과연계되어있 73) 훈춘변경경제협력구경제발전국에의하면, 현재훈춘시는러시아의자루비노항에서한국의속초항에이르는해운노선과북한의나진항에서한국의부산항에이르는해운노선개통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74) 러시아의북부항만군 (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나호드카항 ), 남부항만군 ( 자루비노, 포시에트항 ), 북한의북방 3 항 ( 청진, 나진, 선봉항 ) 등으로구성된항만군을의미함. 86

다 75). 그핵심은중국의훈춘과투먼지역이다. 이는훈춘과투먼이철도및도로를통해북한과러시아와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즉중 러간에훈춘-마하리노철도 ( 러시아의핫산과연결 ), 훈춘-스라비양캬도로가, 북 중간에나진-투먼철도, 나진-권하-훈춘도로가, 중국내배후교통망으로훈춘-투먼-창춘-바이청-아얼산철도, 투먼-무단장철도, 훈춘-투먼-우란하오터국도, 투먼-옌지고속도로, 옌지-둔화-지린도로, 창춘-지린고속도로등이존재하고있다. 여기에한국및일본등지에발달한항만군이존재하고있으며여기서발생한물류는두만강지역의항만을통해유럽으로운송이가능한상황이다. 물류의주요한대상으로는석유 철광석 천연가스 금속광물 석탄 목재등이며, 최근중국동북지역및극동러시아지역의물동량이늘어나고대외개방이확대되고있어나진지역을거점으로한국제수송망현대화계획및북한과의인프라및항구개발협력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4> 두만강지역 ( 훈춘 - 투먼 ) 국제교통수송망을통한물류예측 ( 단위 : 만톤 ) 물동량발생지역및품종 2005 년 2010 년 2020 년 러시아석유러시아철광석러시아목재몽골광물몽골농축산물중국동북지역농축산물중국동북지역공업제품훈춘원료및공업제품옌볜기타지역원료및공업제품중 - 러간경제교역으로발생하는물동량 - - 100 - - 100-10 100 20 50 100 200 400-300 50 50 200 80 100 250 300 800 150 500 100 100 300 120 합계 330 1,430 2,720 자료 : 두만강지역교통인프라국제협력개발방안연구 75) 러시아의포시에트항과자루비노항은모두외부로도로가연결되어있고, 항만내철도와극동지역핫산의지선이직접연결되어있다. 북한의나진및선봉항은항만내철도인입선이국가철도와연계되어있고, 도로를통해연결되어있기도하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87

한편이상의대외개방지역조성은 의견 [2003] 에내용이없었으며, 2004년 4월공포된 < 국무원판공실의 2004년동북지구등구공업기지진흥사업요점에대한통지 > 에서그중요성이언급되기시작하였다. 그뒤 2005년 8월국무원의 의견 [2005] 에서개방가속화가본격적으로강조되었다. 의견 [2005] 의주요내용은 1 외자기업의국유기업인수 합병장려, 2 하이테크외자기업의동북진출장려, 3 동북3성변경국가들과의무역 투자 과학기술 여행분야에서의경제협력등이다. 동북3성성정부들은중앙정부가결정한대외개방지침내에서각자상황을고려한지방차원의대외개방전략을결정, 추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랴오닝성은일본, 한국, 유럽등과산업협력추진의지를강조하고있고, 지린성은훈춘시를중심으로한북-중- 러시아간국경경제협력지역건설을강조하고있다. 헤이룽장성의경우러시아와의연계를강화하여헤이룽장성을장기적으로아시아-유럽창구로육성하는한편산업 금융클러스터로발전시킨다는전략을제시한바있다. 이외에세성은모두외자도입과해외진출확대, 대내개방확대를통한성외자본도입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다. 3) 장기적산업협력방안 동북3성은산업육성에있어서, 동북3성지역을 2020년까지세계적인자본재생산기지, 특히대형설비생산기지로부상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은우선기계설비, 철강, 석유화학, 농산물, 자동차등을중심으로성별 산업별육성방안을제시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 < 표4-5> 와같다. 또한 2010년까지산업과기업의구조조정을기본적으로완료하고국제적으로지명도와특색을갖춘산업클러스터와가치사슬이형성된산업기지를건설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 그림 4-14 참고 ). 중국사회과학원은동북지역에크게하다 ( 哈大 : 합대 ) 산업지대 ( 그림 4-14의 1), 환발해산업지대 ( 그림 4-14의 2), 동부생태지대 ( 그림 4-14의 3) 등 3개의 88

산업클러스터형성을제시하였다. < 그림 4-14> 동북 3 성의산업가치사슬과클러스터형성예상도 자료 : 東北地區經濟振興戰略與政策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하다산업지대는하얼빈~다롄에이르는산업지대로장비제조업클러스터, 원자재클러스터 ( 석유화학, 철강등 ), 자동차산업클러스터, 농산물가공산업클러스터, 하이테크산업단지, 서비스산업단지등을육성할계획이다. 환발해산업지대는다롄, 진저우 ( 錦州 : 금주 ), 잉커우등항구도시에외국자본과민간자본을유치하여석유화학산업단지, 철강기지등을건설할예정이며, 동부생태지대의경우는녹색식품, 의약, 관광산업, 식량기지건설및농산품가공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킬예정이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89

환발해산업지대와동부생태지대조성에따라장기적으로는북한과연계된 다국적여행노선개발, 북한약재및철광석의수요가기대된다. < 표 4-5> 동북 3 성의주요산업육성방안 분류주요내용 성별 산업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비제조산업 에너지및원자재산업 농산품가공산업 하이테크산업 - 장비제조업기지, 주요원자재공업기지건설 -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품가공, 현대의약및바이오산업, 하이테크산업 - 장비제조업, 석유화학, 에너지산업, 동북석탄기지, 농산품정밀가공산업, 녹색식품가공기지, 임산물가공기지건설 - 자동차및부품제조업클러스터 ( 창춘, 선양, 단둥 ) - 선반장비산업클러스터 ( 선양, 다롄등 ) - 전력장비, 채굴장비산업클러스터 ( 선양 ) - 석유화학산업클러스터 - 석탄공업클러스터 - 목재, 시멘트, 유리등건자재산업클러스터 - 철강, 야금공업클러스터 - 옥수수산업기지 - 대두산업기지 - 이외에인삼, 녹용, 건강보조식품산업 - 정보기술, 광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소프트웨어, 계측기기생산 - 창춘을국가광전자산업기지로육성 자료 : 東北地區經濟振興戰略與政策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4. 소결 : 평가와전망 상술한바와같이북중접경지역의경제협력은주로중국동북의동부지역발전과관련이된다. 중국은동북의동부지역에사회간접자본, 특히철도및도로건설을완성하여분절적시장을통합하고지역경제의발전을가속화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여기에항구와항만개발을주요내용으로하는대외개방확대는동북동부지역의대외개방수준을높이려는지역개발전략으로이해될수있 90

다. 이는동북의동부지역이가진지리적여건을십분활용하여주변국가인북한, 러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를통해동북의동부지역을발전시켜동북3 성전체의발전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의미이기도하다. 중국은북한이동북아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등서태평양에서동북루트로중심지역을점유하고있기때문에이들국가에미치는정치 경제 군사적영향이적지않다고보고있어북한을매우중요한지역으로인식하고있다. 경제적관점에서는북한과의경제적상호보완성이매우강하다고파악하고있다. 즉북한의풍부한자원과중국의자금, 기술, 경제개혁의경험이상호보완적이라고보고있다. 또한북한의자원개발은중국의장기적 균형적발전의수요를충족시켜줄것이라고보고있다. 이러한중국정부의대북인식과정책적고려에서대북한경제협력은중국의국가이익추구가목적이될것이고, 북한이제공할수있는역할은주로자원과노동력제공, 항만제공등에한정될것이다. 다시말해과거와같은시혜적성격의대북투자가아닌이제는경제적인이익을위해북한의지하자원개발과사회간접자본건설에진출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경제적관점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은아직까지는낙후된동북3성을개발하는전략의일환으로볼수있다. 중국의중앙정부는 2020년까지중국의 GDP 를 2000년의 4배로성장시킨다는전면적소강사회실현의장기적목표설정에따라낙후지역중하나인동북지역개발에적극나서고있다. 성시 ( 省市 ) 정부의경우중앙정부의동북3성진흥계획에따라개발계획을좀더구체화하고있으며이에따른사회간접시설확충, 물류인프라건설로각종건설원자재를확보하는데비상이걸림에따라북한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북-중간경제협력은쌍방이동등한지위에서이루어지는협력이라기보다는중국이주도하는협력이어서북한은산업협력에있어종속적인입장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게다가중국의동북지역과북한은자체적으로지닌한계로인해광범위한경제협력의수요는당분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76).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91

특히북한과접경지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지린성과헤이룽장성의경우외국인직접투자도입액규모자체가워낙작은데다 77) 접경지역이주로빈곤층을형성하고있어중국정부의동북3성진흥정책이접경지역경제발전과북 중경제협력을촉진시킬가능성은크지않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국자본의북한접경지역진출은북한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보다는동북지역경제발전을위한최소한의개발만있을것이라는결론이가능하다. 그러나운송 물류인프라의연결, 자원의공동개발및활용과같은북-중접경지역에서의각종프로젝트들이본격화된다면북한의중국접경도시들은경제활동및산업생산에서변화를경험하게될것이다. 특히신의주-단둥과함경북도나선-훈춘은상호보완성향상을통해경제적역동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이들지역은지금까지변경무역중개지의역할이대부분이었지만최근들어도시기능을상호보완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고, 적극적인외자유치활동을보이고있다. 이는물론중국이주도하고있기는하지만, 중국과의경제협력 ( 산업협력 ) 을추진하기에아직북한의경제능력이미치지못하므로신의주나나진 선봉지역은동북3성지역의인프라개발사업을적극활용하여산업인프라의현대화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중국지역과의전력망연결과산업전력확보, 항구주변인프라정비및경제구역확충, 지하자원수송을위한물류 운송부문으로의투자유치등이그것이다. 특히물류인프라는동북아시아경제협력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국가간물류인프라연계프로젝트의추진을더욱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저렴한노동력, 풍부한천연자원, 러시아 몽골 한반도에인접한운송의중심지등과같은유리한입지환경을고려해봤을때, 향후중국의동북3성은중국정부의개발계획이추진되는과정에서북한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국제경 76) 중국의경우, 동북지역은계획경제가가장빨리도입되고가장늦게퇴출되고있는체제상의원인과지리적요인으로인해발전이더딜것으로보인다. 북한의경우, 미사일위기, 핵실험등으로인해동북아국제정세가긴장국면에접어들면서경제협력사업추진이그리낙관적이지않다. 77) 2005 년중국전체 FDI 총액에서차지하는지린성과헤이룽장성의비중은각각 2.4% 와 1.2% 를기록하였다. 92

쟁력을확보하게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은동북아시아지역의전반적인경제 환경변화를고려하여북한의산업인프라현대화등경제재건방안마련에새로 운전략을모색해야할것이다. 제 4 장 동북 3 성개발에따른중국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변화전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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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H A P T E R 5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 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5 장에서는북한의접경지역을서부 ( 평안북도 ), 중부 ( 양강도, 자강도 ), 동부 ( 함경북도 ) 로공간적범위를제한시켜, 각각지역별중국의동북 3 성개발에따른영향을산업구조, 기반시설, 공간구조세가지영역에서영향을분석하였다. 특히공간구조에대한영향은경공업과교역중심의신의주, 군수공업과임업위주의만포, 혜산, 중공업과물류중심의청진, 나진 선봉등접경별주요도시를선별하여, 각도시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1. 북한서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북한서부접경지역은평안북도지역으로볼수있으며, 이지역의중심지는신의주다. 산업구조나기반시설면에서신의주공업지구는평안북도의중심적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단둥시와접해있어 80년대이후중국과의경제교류도활발한편이다. 90년대경제위기이후로신의주는교역기능을위주로도시기능이바뀌어가고있는상황이며, 이에따라신의주내외의공간구조에영향을미치고있다. 최근북한당국의신의주경제특구추진시도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신의주는향후북한경제개방전략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때문에이번절에서는평안북도, 특히신의주를중심으로산업구조, 기반시설 ( 물류 운송관련인프라와전력 에너지인프라 ), 공간구조의현황과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95

1) 산업구조 (1) 현황평안북도는북한의서부지구에서평안남도다음으로공업생산이많은곳으로북한전체공업생산액의약 1/10을차지하고있다. 수력과석탄이북한내다른지역에비해비교적풍부하며, 금속공업의원료인철광석및기타금속광물과비금속광물도풍부하게매장되어있어공업발달에유리한지역이다. 수풍발전소, 태평만발전소와같은대규모발전소와여러중소형발전소들이있으며송전망도비교적잘정비되어있는편이다. 덕천-천마지구에는질좋은자철광과석회석 규석이, 구장지구에는발열량이높은무연탄이풍부히매장되어있으며, 신의주지구에는새로운갈탄산지가개발되었다. 운산, 동창, 향산, 천마, 삭주, 대관을비롯하여도내의거의모든지역들 (170여개지점 ) 에각종비철금속광물이매장되어있다. 광물채굴-금속, 광물채굴-화학, 금속-기계, 화학-방직공업등풍부한동력자원과원료자원을활용하는공업부문간연계가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인부문간연계사례로는덕현광산이 9월제철연합기업소 에철광석을원료로공급하는것과, 7월26일광산 이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에회망초를공급하고이곳에서생산된유산과가성소다는인조섬유생산의원료로이용되는것등이있다. 생산실적및고용인원규모등에서신의주가최대이며구성시가그뒤를잇고있고, 그외피현, 정주등여러중소공업도시로분산되어있다. 78) 78) 공업배치에있어북한은공장과기업소를여러지역에분산배치하고있기때문에평안북도에서도분산된분포를보인다. 공업이중심도시에집중하지않도록하는중요한이유는국방상의목적이다. 북한의공업은중앙공업과지방공업으로나뉘어져있다. 중앙공업은특정지역에소재하고있더라도자재의조달, 생산제품의판매등일련의기업활동이전국적차원에서전개되며, 주로중화학공업과채취공업 ( 광업 ), 전력, 그리고섬유, 신발등일부경공업분야에건설되어있다. 지방공업은규모가훨씬작아종업원이 100 명을넘는공장이그리많지않으며주로식료품, 의류, 일용품등경공업제품을생산한다. 또한각기업, 가정에조직된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축산반등과같은소조직도지방경제의중요한구성요소인데, 기업의부산물, 폐기물, 유휴원료 자재를이용해소비품을생산해왔다. 양문수, 2004. 지방경제를통해본북한의변화 : 1990 년대를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제 11 권제 2 호. pp.1-44 참조. 96

지역구분 신의주지구 < 표 5-1> 평안북도기계공업의지역별배치 피현 ~ 용천지구 동림 ~ 철산지구 정주 ~ 박천지구 구장 ~ 운산지구 구성 ~ 태천지구 의주 ~ 삭주지구 공작기계 1 1 2 공구류 1 1 채굴기계 1 1 2 건설기계 1 1 1 1 1 5 전기기계 1 2 1 4 디젤기계 1 1 철도기계 1 1 2 통신기계 1 1 선박건조 2 3 5 트랙터 2 1 1 4 농기계 1 1 4 3 9 방적기계 2 1 3 피복기계 1 1 2 제지기계 1 1 화학기계 1 1 식료기계 1 1 의료기구 1 1 정밀기계 1 1 자동화기구 2 1 1 4 기타 2 3 3 3 2 2 15 계 16 9 14 11 5 6 4 65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30. 계 평안북도의주요산업현황을살펴보면, 우선풍부한원료및에너지자원을바탕으로제철공업과비철금속공업이발달해있다. 대표적으로의주군에자리잡고있는 9월제철연합기업소 는주로덕현광산으로부터원료를반입하고전력을이용한제강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정주시의평북제련소는도내의광산들과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97

일부황해안지역에서생산된금속자원과석탄, 석회석등의보조원료를이용하여금, 동, 유산등을비롯한여러제품을생산하고있다. 기계및자동차부품공업도다른지역에비하여발달해있는데, 해방이전인일제시기에이미군수공업기지건설을위하여신의주일대에동양금속공장, 동양상공철공소등소규모의기계공장이있었고, 해방후이공장들은기계공장으로개편되어평북도내수요를충당하는기계부품들과북한전역에공급할광산기계들을생산하게되었다. 주요기계공업생산품으로는공작기계및공구류, 채굴설비, 건설장비, 디젤기관, 베어링, 산소분리기등이다. 품목별로보면굴착기류와기중기, 고속굴진기, 파쇄기등채굴및선광설비의생산, 조선및선박수리에필요한다양한디젤기관의생산, 식료품공업에필요한냉동기류의생산, 방적기계, 염색설비등섬유공업관련기계의생산, 트랙터부품, 축산기계, 과수기계등의농업관련기계의생산, 그리고산소분리기와자동화기구, 전력설비생산등으로분류된다. 평안북도에서기계공업이발달한주요지역은신의주, 정주, 박천등서부해안지역과청천강유역의구장, 향산, 운산지구그리고태천, 구성, 삭주등중부내륙지대로요약될수있는데이중에서신의주지구가가장중심지이다. < 표 5-2> 평안북도화학공업제품별구성 ( 단위 : %) 제품별 비율 제품별 비율 화학섬유 28 공업시약 3 비 료 36 원유가공품 18 고 무 2 의 약 품 1 기초화학원료 3 농약류 기타 1 페 인 트 8 계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33. 평안북도는도내의풍부한원료자원 ( 갈, 석회석, 회망초, 인회석 ), 무연탄및편 리한교통조건등을이용하여화학공업을발전시켜왔다. 79) 그결과평안북도는 98

북한의화학섬유와화학비료생산량의 1/5을, 원유가공업생산량의약 1/3을생산하고있다. 평안북도의화학공업제품별구성을보면,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비료 (36%) 이고그다음화학섬유 (27%) 이며, 원유가공품이그다음으로비중이높다. 그밖에페인트, 공업시약, 기초화학원료, 고무, 의약품, 농약등이소량으로생산되고있다. 대표적으로신의주지구에는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비롯하여 7개의화학공장이배치되어화학섬유, 종이류, 고무제품, 시약, 의약품등을주로생산하고있으며, 삭주군, 피현군, 정주시에청수화학공장, 봉화화학공장, 정주인비료공장등이있고, 동림군, 염주군, 선천군등지에는시약, 농약, 가성소다등을생산하는공장들이있다. 또한평안북도는갈, 볏짚, 옥수수짚을원료로하는섬유공업과제지공업, 양잠에의한견직공업, 삼림을이용하는제지공업등과같은경공업이발달하였다. 도공업총생산액가운데에서경공업이차지하는비중은 1/2이상이고, 그중에서섬유공업이도공업생산액의약 1/3에달한다. 신의주방직공장의화학섬유, 구성시의면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의모방직, 영변의견직물공업, 신의주의의류공업이대표적이다. 의류공업의경우, 규모가큰신의주시와정주시, 삭주군에서는수출품을생산하고, 그밖의의류공장에서는중앙공업기업소들에서받은천과도내의지방공업공장들에서받은심지, 안감등을가지고의류를생산한다. 평안북도신발공업의중심지는신의주로서북한에서평양시다음으로큰신발생산지이기도하다. 특히, 신의주신발공장은북한에서신발생산능력이가장큰공장으로서북한신발총생산액의 16% 를차지하고있다. (2) 영향분석 평안북도지역은북한에서평양및평안남도에이어제 2 의공업지역이며, 상 대적으로풍부한노동력과에너지원및중국과의접경지역이라는지리적이점을 79) 갈은비단섬및서호지구를중심으로하는압록강어귀와황해안간석지에서전문적으로재배되는데이를원료로하여화학섬유를생산하는대규모화학섬유생산기지가건설되어있다. 또한이지역에는전국에걸쳐공급을하는청수화학공장과정유공장인봉화화학공장이있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99

활용하여경제발전을추진하고있다. 특히신의주-단둥은북중경제협력의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 중국의동북3성개발에따른파급효과가북한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클것으로예상된다. 현재, 평안북도지역의주요산업으로는제철및제강공업,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섬유및방직등의경공업이나, 이러한주력산업들은동북3 성지역의개발과정에서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평북지역은대형수력발전소와풍부한무연탄등으로전력사정이비교적양호하여제철공장및기업소의가동률이여타지역에비해높은편이다. 따라서북한내다른접경지역들의경우철강제품보다는철강석을그대로중국에수출하는경우가많지만, 평북지역은 1차가공된철강제품을수출하고있다. 특히평의선을이용하여중국으로대형 중량화물을수출하기가용이하다는점도철강제품의수출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2000년대들어철강제품의중국수출이급증하고있으며, 랴오닝성과의교역에서철강제품이제3위의수출품 (3,572 만달러 ) 을차지하였다는점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중국은동북3성개발과정에서북한을 1차원료 ( 석탄, 철강석및제품, 비철금속등 ) 의공급지또는저임금을활용한임가공생산지로활용하는데주력하고있다. 또한평안북도의중화학공업중심의산업구조는동북지역의산업구조와경쟁관계이며, 사실상동북지역의유휴노동력을감안할때북한측의낮은임금을통한경쟁력확보도쉽지않은실정이다. 더구나북한이처한경제현실 ( 전력부족, 생산설비의노후화등 ) 을감안할때 1차원자재를가공 활용하여고부가가치의제품을생산하여중국에수출하는것을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비철금속공업역시평북지역의주력산업중의하나인데, 특히정주에위치하고있는평북제련소의경우금과은의최대생산공장이며상당량의동제품을생산하고있다. 중국은동북지역개발과정에서비철금속에대한수요가높으며, 이는해당제품의대중수출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00

< 그림 5-1> 단둥시동항에서석탄하역중인북한화물선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평안북도는북한내제2의기계공업단지이지만, 북한측의낙후한설비와기술, 제품의질등을감안할때중국에수출할수있는제품을생산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중국의동북지역에북한보다발전된기계공장들이있고, 최근들어북한의대중수입에서기계류의비중이꾸준히늘어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평북지역기계공업의생산활동은더욱위축될가능성이높다. 평안북도는함경남도에이어제2의화학공업생산기지이며, 주로화학섬유, 비료, 원유가공품등을생산하고있다. 해당품목들은북한내수요를충당하기에도생산이부족하다는점을감안할때, 대중수출이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동북3성개발에단기적으로큰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북한의전력사정이개선되고설비현대화가원활히이루어진다면, 대중수출가능성이가장높은분야중의하나로볼수있다. 평안북도는도전체의공업생산액중에서약 50% 정도를섬유및방직공업을중심으로한경공업이차지하고있을정도로북한내최대의경공업생산지다. 중국의동북3성개발과경제발전 ( 특히동지역중국인들의소득증가 ) 에가장큰영향을받을수있는부문이경공업부문이다. 현재대중수출에서도어패류에이어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01

의류가제2의수출품목을차지하고있다는점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특히경공업공장이밀집되어있는신의주가단둥과접해있고, 변경무역및보따리무역등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점도경공업제품의대중수출에유리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최근평양을중심으로북한내주요도시의백화점이나상점등에서거래되고있는경공업제품과일용제품들은거의대부분중국산이라는점을감안할때, 동북지역의개발이중장기적으로평북지역의경공업분야와도경쟁관계에돌입하는등의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중국동북3성개발과정에서기존의산업외에새롭게부상되는산업및업종도있을수있다. 평북지역의경우가장대표적인것이어업채취및관련산업이다. 현재북중교역에서북한의제 1 수출품이어패류를비롯한해산물이다. 평북지역은단둥지역과인접해있고서해안의풍부한어패류를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어패류의채취, 양식및가공등이이지역의중요한산업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물류 유통업도평북지역의발전예상산업으로볼수있다. 평북지역은중국과의접경지역이고평양으로들어가는길목이라는점에서상대적으로철도 도로등이양호한실정이다. 또한중국과의교역이전체북한교역의 50%( 남북교역제외 ) 를차지하고있고, 이중에서 70% 이상이신의주- 단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도평북지역의물류 유통업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관광산업도발전예상분야이다. 북한은 1990년대들어관광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에서탈피하여상당히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으며, 평북지역은중국인들이철도 도로등을이용한접근이용이하며, 도내에묘향산이라는훌륭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또한외국인들이가장선호하는평양과묘향산및신의주등을관광코스로통합운용할수있는장점도갖고있다. 2000년접어들면서중국인들의북한관광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동북지역개발에따른경제성장과소득증가는관광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102

2) 기반시설 (1) 현황 1 물류 운송관련인프라평안북도지방의물류 운송체계에있어해상교통은대량화물과장거리수송을, 철도 도로등의육상교통은소량화물과단거리수송을, 내륙수로교통은지방화물의운송을각각담당하고있다. 화물수송의교통수단별수송분담율을보면철도운송이전체의 2/3 이상을차지하고도로운송은 15.7%, 해상운송은 3.2%, 그리고 3화수송 80) 은 2.4% 를각각차지하고있다. 여객수송의수송분담율을보면철도가전체의 58.5%, 도로가 39.6%, 해상교통이 1.9% 를차지하고있다. < 표 5-3> 평안북도수송수단별수송분담율 ( 화물 ) 철도도로해상 3 화수송계 79.7 14.7 3.2 2.4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87. 평안북도의철도망은평의선을기본간선으로압록강연안의발전소와화학공업기지를연결하는평북선, 의주군의광업및금속공업기지를연결하는덕현선, 압록강어구의기계공업기지를연결하는다사도선, 탄광 광산및가공공업기지를연결하는용문탄광선, 그리고용암선, 운산선, 백마선등과같은산업철도와만포선, 청년팔원선, 구성선등과같이지역간교류에기여하고있는간선철도등모두 16개노선에 622km의철도망을가지고있으며, 이중에서평의선, 평북선, 만포선등은전철화되어있다. 80) 3 화수송은철도, 도로, 해운, 항공교통이외의수송수단으로산악과강, 하천이많은북한지역의지형적제약을극복하기위한수송형태로파이프라인 ( 관 ), 케이블카 ( 삭도 ), 콘베이어벨트수송등을일컫는다. 3 화수송은주로고정된두지점사이를연결하는운송방식으로연속성보장, 수송력의증대, 수송비용이저렴한특징이있으며철도의보조수송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03

< 표 5-4> 평안북도의철도현황 구간전기최소다리터널구간화구지배곡선노선길이간역수구배기점종점반경 (km) 길이 (%) 개소길이개소길이 (m) (m) (m) (km) 평의선신의주청천강 145.8 145.8 19 11 400 128 4,918 4 331 만포선남전부성 44.8 44.8 5 14 300 23 777 4 101 평북선정주청수 120.7 120.7 15 17 300 70 2,890 18 7,677 덕현선남신의주덕현 37.2 5 12 300 16 450 백마선남신의주염주 44.3 4 13 400 26 1,363 2 803 다사도선용천다사도항 24.1 6 12 250 5 80 박천선맹중리박천 9.3 1 8 300 7 151 강안선신의주강안 1.7 1 5 350 1 9 구성선구성영변 61.6 10 23 300 35 1,580 3 1,370 청년팔월선 구장 팔원 40.2 5 18 250 15 1,090 1 310 수풍선 부풍 수풍 2.5 1 12 400 2 22 압록강선부풍압록강 4.1 1 25 200 3 185 4 792 평덕선두일령구장 23.7 4 18 250 6 111 16 2,564 용문탄광선 어룡 용문 7.3 7.3 1 25 300 3 47 용암선 구장 용암 6.2 6.2 1 25 300 2 59 운산선북신현평북금산 48.6 6 28 75 13 1,022 1 6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88. 622.1 324.8 85 355 14,754 53 14,008 평안북도내수송량을반입 반출로보면반출이 54.2%, 반입이 45.8% 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반출이많다. 품목별로봤을때반입이많은화물은석탄, 금속, 목재, 수산물이고, 반출이많은상품은광석, 양곡, 소금등이다. 반출화물중다수를차지한석탄은구장지구의무연탄과덕현지구의자철광이대부분이며, 평 104

북지역은북한에서양곡생산이많은지역중의하나이므로양곡반출량도많다. 화물수송의지역별특징을보면수송화물량이많은지역은구장군, 신의주시, 피현구, 삭주군등이고화물수송이가장많은구장군은전체수송화물의 21% 를차지하는데구장군내의용등탄광, 용문탄광, 용암탄광의석탄반출때문이다. 또한신의주국경지역은중국과의무역량이많아도내화물수송의 20% 를담당하고있다. 신의주시의경우반출량보다반입량이훨씬많은데그이유는신의주가인구가많아무연탄의소비가많은이외에화학, 섬유, 제지공업이발달한공업도시이므로이들의원료가반입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5-2> 평양 ~ 향산간고속도로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평안북도의도로교통은철도교통의보조수단으로철도가운행되지않는군과군, 군과리, 그리고공장과공장사이를연계시켜주고다른한편으로는철도역과철도가운행되지않는지역간을연결시켜주는보조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평안북도에는고속도로인평양 ~ 향산, 1급도로인평양-신의주, 평양-만포, 2 급도로인신의주-강계, 신의주-평성등총연장 7,949km의 2,478개노선의도로가지나고있다. 도로망평균밀도는 640m/km2 이며 4급이상의평균도로밀도는 207m/km2 이다. 하지만, 1급도로가전체의 2.3%, 2급도로 4.8%, 3급도로 13.2%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05

로 1, 2, 3 급도로는전체의 20% 에불과하고 6 급도로가전체의 51.6% 로도로발달 상태가매우미약한상태이다. 구분시 군 < 표 5-5> 평안북도의시 군별철도화물유동량 도내에서의비율 시 군내에서의비율 ( 단위 : %) 계반출반입계반출반입 신의주 10.3 3.2 18.5 100 16.6 83.4 피현 9.7 15.3 3.1 100 85.4 14.6 용천 1.3 1.0 1.6 100 42.9 57.1 염주 1.8 1.2 2.6 100 35.6 64.4 동림 1.9 1.2 2.7 100 34.9 65.1 선천 1.8 1.8 1.7 100 55.2 44.8 곽산 0.9 0.5 1.3 100 28.6 71.4 정주 2.8 0.7 5.3 100 13.2 86.8 운전 1.0 0.7 1.5 100 34.7 65.3 박천 4.4 6.0 2.4 100 74.9 25.1 영변 0.9 0.6 1.2 100 35.7 64.3 구장 21.7 34.3 6.7 100 85.9 14.1 향산 3.1 1.7 4.8 100 29.8 70.2 태천 0.9 0.6 1.3 100 33.3 66.7 구성 3.2 1.1 5.9 100 19.2 80.8 의주 4.3 5.6 2.9 100 70.2 29.8 대관 0.7 0.7 0.7 100 54.9 45.1 삭주 8.2 6.4 10.3 100 70.2 29.8 신의주교두 ( 국경 ) 21.1 17.4 25.5 100 44.8 55.2 계 100 100 100 100 54.2 45.8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90. 106

구 분 < 표 5-6> 평안북도내도로현황 노선길이포장도로 개수비율길이비율길이비율 ( 개 ) (%) (km) (%) (km) (%) 1 급도로 2 0.9 185.2 2.3 157.9 67.7 2 급도로 2 0.9 381.4 4.8 40.0 17.5 3 급도로 17 0.9 1,046.9 13.2 15.8 6.9 4 급도로 71 2.9 993.3 12.4 18.0 7.9 5 급도로 192 7.7 1,239.5 15.7 - - 6 급도로 2,194 86.7 4,102.8 51.6 - - 계 2,478 100 7,949.1 100 231.7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97. 평안북도는압록강, 청천강등큰하천이남북쪽에위치하고하천어귀에는굴곡이심한해안선이많아수상교통이오래전부터발달하였다. 압록강수계에는신의주-청수, 신의주-비단항, 신의주-다사도, 수풍-벽동간등총 237km 구간에연안노선이운행되고있다. 평안북도지방에서운행되고있는수운교통을보면신의주- 비단항노선은용암포를거쳐매일운행되는데총노선길이가 37km 이고신의주-청수항로는의주를거쳐청수에도착하는항로인데길이는 54km이며수풍-동주 ( 東州 ) 선은수풍에서벽동을거쳐동주에도착하는데길이가 96km이다. 수운교통의화물구조를보면골재 19.3%, 양곡 11%, 석탄 7.1%, 통나무 7%, 비료 5.6% 등으로양곡과골재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5-7> 압록강수계내륙수로의하천및호상운수현황 구분 구간수로길이기점종점 (km) 배의크기 ( 톤 ) 주요항및부두 하천 신의주 청수 54.4 200 북하, 상당, 서호, 의주, 수진, 대화, 옥강, 청성, 청수 하천 신의주 비단항 36.8 1,350 유초, 황금평, 용암포 하천 신의주 다사도 49.6 350 유초, 황금평, 용암포, 다사도 호수 ( 수풍호 ) 삭주군수풍노동자구 벽동군동주리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405. 96 200 봉천, 유전, 벽동, 동주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07

< 표 5-8> 평안북도화물및여객수송비율현황 ( 단위 : %) 연도지표 1949 1956 1960 1970 1984 화물수송량 100 517 1,300 1,395 1,003 화물순환 100 466 1,011 1,254 1,258 여객수송인원 100 75 107 108 168 여객순환 100 100 143 184 192 부두통과량 - - 100 173 177 부두작업량 - - 100 179 264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405. < 그림 5-3> 신의주항하역시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항만시설로는신의주항과용암포항등이있으며주로연해항구의단거리수송및철도운수의보조기능만을수행하고있다. 신의주항은중국과철교및해로로연결되어있으며, 압록강내륙수로를통해인근지역으로의수송이가능하다. 총부두연장은 600m이고 1일하역능력은 1,500톤정도이며, 하역시설로는크레인, 유선등이있다. 용암포항은부두연장 700m, 수심은 5.5m로서처음에는소규모 108

항만이었으나조선능력의향상으로항만시설이확충되었다. 용암포 ~ 신파구간은소형선박만이운항이가능하나용암포 ~ 신의주구간은 200톤급까지선박항행이가능하다. 평안북도에는삭도수송과관수송이육상및철도수송의보조수단으로화물수송에기여하고있는데주요삭도수송은풍년광산, 구장시멘트공장, 비단섬등에삭도수송이이루어지고있다. 풍년광산에서는인회석을삭주역까지수송하고있는데연장은 5.2km이며수송능력은연 30만톤이며, 구장시멘트공장에서는석회석을광산에서공장까지 3km구간에수송하고있는데수송능력은연 30만톤이다. 비단섬에서는갈을삭도에의해 8.4km 떨어진비단항까지수송하는데수송능력은연간약 40만톤이다. 평안북도의관수송은정문리봉화화학공장에서백마사이 15km 구간에수입원유를수송하고봉화화학공장에서생산되는나프타를백마 ~ 남촌사이 120km 구간에수송하고있는데수송능력은연간약 300만톤에달한다. < 표 5-9> 평안북도삭도수송현황 지역 / 기업소기점종점 길이 (km) 화물종류 수송능력 ( 천톤 / 년 ) 풍년광산 광산선광장 서부역 5.2 인회석정광 300 구장시멘트공장 석회석채취장 공장 3.0 석회석 300 비단섬 비단섬노동자구 비단항 8.4 갈 400 계 - - 16.6-1,0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407. < 표 5-10> 평안북도관수송현황 노선이름공장이름기점종점 길이 (km) 판수 ( 개 ) 화물종류 봉화봉화신의주시피현군수송선화학공장정문리역백마노동자구 15 2 원유 남흥남흥청년화학피현군안주시수송선연합기업소백마노동자구남흥동 120 2 나프타 계 - - - 135 4 -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407.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09

2 전력및에너지시설평안북도는수력자원이풍부하고무연탄과갈탄같은석탄자원도풍부하며정유공업도발달해있어여타지역에비해에너지원공급에있어유리하다. 현재평안북도는북한의총전력생산중에서약 9% 를생산하고있다. 이들중에서가장중심이되는에너지자원은수력자원으로평안북도가압록강수계에위치하여지형의특성과많은강우량에의하여수력발전에필요한수량이확보되기때문이다. 이들중에서가장중심이되는에너지자원은수력자원으로평안북도총수력자원의 71% 가압록강수계에분포되어있으며, 청천강수계에약 28% 정도가분포되어있어이두강을합하면점유율은 99% 에이른다. 구분수계별 < 표 5-11> 평안북도하계별수력자원분포 하천수 단위거리당에너지 (Kw/KM) 자원분포율 (%) 압록강수계 17 591 71 청천강수계 35 234 28 기타수계 6-1 합계 58 371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20. 평안북도의대표적인수력발전소로는수풍, 태평만, 태천발전소등이있는데, 해방이전에는수풍발전소만이있었으나현재위의 3개를포함하여 28개의대형및중소형발전소가건설되어있다. 수풍발전소 (70만kW) 는압록강중류에댐을막아수풍호를조성하여전력을얻는, 높이 112m, 길이 399m의발전소로, 7대의발전기가설치되어전기생산량은연 50억kWh에달한다. 태평만발전소는 1985년에가동되기시작한발전소로서덕현지구의제철공업에이용되고있다. 태천발전소는자강도남서부의위원강과충만강에저수지를조성하여그물을터널을통해대령강상류로보내어전력을생산하는유역변경식발전소로 1996년말현재발전능력은 40만kW이다. 110

< 그림 5-4> 수풍발전소전경 < 표 5-12> 평안북도주요하천의수력자원 자 원 량 하천이름 100만 kwh 구성비 (%) 압 록 강 5,891.9 61.6 삼 교 천 291.9 3 동 천 121.2 1.3 청 천 강 534.4 5.6 대 령 강 652.8 6.8 창 성 강 311.0 3.3 구 룡 강 584.0 6.1 기 타 1,180.9 12.3 합 계 9,568.1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20. 또한평안북도에는위와같은수력발전이외에도기계공장을비롯한대규모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11

의화학공업, 금속공업, 섬유공업등이많이배치되어있어, 생산공정에서나오는폐열과폐가스로전력을생산하기도한다. 81) 신의주에위치하고있는봉화화학공장은중국의지원으로 1979년건설된설비로지금도정상가동중인설비이다. 이공장은중국으로부터공급되는원조성원유정제를위해건설된설비로지금도중국의다칭유전으로부터공급되는원유를처리하고있고, 봉화화학공장에서다칭유전까지이른바 조 중우호송유관 으로불리는파이프라인이가설되어있다. 82) 전력소비의측면을살펴보면, 공업부문에서의소비가전체전력소비의 2/3를차지하고있는데, 특히전력소비가많은부문은기계공업과화학공업으로이들은총공업전력소비량의 70% 이상을차지한다. 지역적으로보면, 특히삭주지구와신의주지구는평안북도에서도전력을가장많이소비하는지역에속하는데이는이두개의공업지구에는전력을많이사용하는화학공업, 기계공업등이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5-13> 평안북도지역별전력소비구성 ( 단위 : %) 지 역 전력소비율 지역 전력소비율 삭 주 지 구 31 정 주 지 구 5 신의주지구 31 동 림 지 구 8 구 성 지 구 10 기 타 지 구 3 구 장 지 구 12 계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평안북도 ), p321. (2) 영향분석이미살펴본바와같이평안북도지역은북한내에서상대적으로물류 교통인프라와에너지관련기반시설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이다. 그러나중국의동북3성개발과맞물려기반시설에서도일정한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81) 예컨대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에건설된화력발전소에서는 12,000kW 의전력을생산하고있음. 82) 이상준외, 2005.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통합적추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p.32. 112

1 신압록강대교단둥시는현재의중조우의교 ( 中朝友誼橋 ) 로는늘어나는양국간물류량을감당할수없다는점을감안하여, 새로운압록강대교의건설을중국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중에있다. 신압록강대교의구체적인계획은확정되지않았지만위치는지금의중조우의교아래쪽, 압록강하류안민과둥강 ( 東港 : 동항 ) 사이가될것이며교량의규모는왕복 4차로와 6차로등으로검토중이다. 신압록강대교의건설은신의주특구의개발과북중간경제협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2 평의선철도 도로현대화북-중을연결하는대동맥은평의선철도 도로인데, 현재평의선철도의경우노후화되어있어화물중량과열차속도에상당한제약을받고있다. 도로의경우도평양-향산까지만고속도로가놓여져있고, 향산에서신의주로는고속도로가연결되어있지않다. 중국정부는북한내원 부자재를원활히수송하기위해서는평의선철도 도로의현대화를가장시급한과제로보고있으며, 이를위한양국간협의가진행중이나양국의보다적극적인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 그림 5-5> 북한의노후화차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13

3 철산군일대의항만개발단둥-신의주연계발전과관련한중요한프로젝트는서해안에접해있는철산군지역에새로운항만시설을건설하는것이다. 이지역에는중국의동항만이있으며, 늘어나는물동량을소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북한이지난 2002 년 9월에신의주특구와함께경제특구로정한철산군일대의항만설비및보세가공구를북중양국이협력사업으로추진할가능성도있다. 4 동변도철도와의연계노선개발중국은동북3성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의일환으로북한과중국의국경지역을따라랴오닝성의다롄과헤이룽장성의수이펀허를연결하는전장 1,380km 에이르는동부변경도로및철도 ( 東邊道鐵路 ) 건설을계획중이다. 이철도는랴오닝성다롄을기점으로좡허, 번시, 단둥을거쳐지린성퉁화, 투먼, 훈춘, 헤이룽장성의무단쟝, 수이펀허에이르는데, 1,172km는이미연결돼있고랴오닝성과지린성접경지대의 207km가남아있는상태이다. 동변도철도는북중국경지역을관통함으로써양국간변경무역의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동변도철도건설이추진될경우북한측도이철도와북한접경지역간의연계노선개발에착수하게될것으로보인다. 5수력발전소현대화및송배전망개보수평안북도의대표적인수력발전소는수풍, 태평만, 태천발전소등을비롯하여많은수력발전소가있지만, 최근설비를개보수한태천발전소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설비가낡고노후화된상태이다. 북한내전력사정을단기간내에해소하기는어렵지만, 가장현실적인대안은기존설비의개보수및현대화라할수있다. 중국이북한지역에대한투자확대및광물자원의확보를위해서는전력정상화가선행되어야하는데, 평북지역의경우수력발전소의현대화와송배전망의개보수가가장유력한대안이다. 또한신의주의경우단둥지역 ( 단둥화능발전소등 ) 으로부터직접송배전망을연결하여, 상업적방식으로전기를공급받는방 114

안도대안이될수있다. 3) 공간구조 (1) 현황평안북도지역에서중국동북3성개발로인한공간구조적영향을가장크게받을도시는단둥과접해있는신의주이다. 평안북도지역에는도청소재지인신의주시를중심으로신의주공업지구가조성되어경공업이발달해있었으나, 80년대이후중국과의교역이활발해지고 90년대경제위기를맞으면서교역기능을중심으로도시의기능이바뀌어가고있으며, 이과정에서중국화교들이사는지역인근의채하장마당을중심으로공간구조가재편되고있다. 신의주지역은일제시대부터펄프공업을중심으로개발되었으며방직, 제지, 신발등경공업과화학, 기계공업이발달했다. 평안남도의지하자원매장지역과의접근성이양호하기때문에석탄과석회석및철광석의수급이비교적용이하고, 설비규모 70만kw의삭주군의수풍발전소와 19만kw의태평만발전소, 천마발전소와부이발전소등으로부터비교적쉽게전력공급을받으며압록강의이용한공업용수사정도양호한편이었다. 압록강하류연안에자리잡은신의주는중국단둥시와인접한북한제 1의변경무역도시다. 신의주의면적은 166km2로평북전체의 1.3% 를차지하고있지만, 인구는약 34만명으로도내의 12.9% 에달하는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다. 신의주전체면적의 57% 가농지이며, 이중논이 45%, 밭이 44%, 과수원이 10% 를각각차지하고있다. 신의주의도시공간은크게 3지역으로구분되는데, 역전동을중심으로한중핵지구에는대부분의관공서,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시설이집중되어있고시전체인구의 80% 정도가거주하고, 나머지두지역은인구의 12% 와 8% 정도가거주하며농업을기반으로하고있는남신의주지역과낙원지역이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15

< 그림 5-6> 신의주위성사진 주 : 압록강을경계로강윗부분은단둥시이고아래쪽부분은신의주시임. 사진가운데상단에보이는중조우의교는신의주청년역으로시작되는평의선철도와연결되어있음. 다리상류에보이는섬은위화도임. 자료 : Google Earth 신의주는중국과연결되는육상교통및압록강수운을활용한수상교통이발달하였다. 평양을경유하는개성~신의주간서부간선도로는노폭이 6.5m로북한의서부중심지역과중국국경을연결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철도는경의선 ( 신의주~개성 ), 평북선 ( 청수~정주 ), 덕현선 ( 남신의주~덕현 ), 양시선 ( 남신의주~양시 ), 팔원선 ( 구성~개천 ) 등이있다. 신의주지역에는신의주공항과구성공항이있으나국제공항은아니고소형군용및국내비행장이다. 항만시설로는신의주항과용암포항이있으며주로연해항구의단거리수송및철도운수의보조기능만을수행하고있다. 신의주항은중국과철교및해로로연결되어있으며, 압록강내륙수로를통해인근지역으로의수송이가능하다. 총부두연장은 600m이고 1일하역능력은 1,500톤정도이며하역시설로는크레인, 유선등이 116

있다. 용암포항은부두연장 700m, 수심은 5.5m로처음에는소규모항만이었으나조선능력의향상으로항만시설이확충되었다. 용암포~신파구간은소형선박만운항이가능하나용암포~신의주구간은 200톤급까지선박운항이가능하다. 북한내다른지역들과마찬가지로신의주도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산업구조나공간구조에서큰변화를보이고있다. 특히경공업생산기능이약화되고중국과의교역기능이증가하면서, 주민들이각종장마당등을통한비공식적인경제활동에참여하는빈도가많이늘어나고경제적능력에차이를보이면서새로운주거지분화현상까지발생하고있다. 1990년대이후신의주는경공업생산기능이점차약화되고교역기능이대폭강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일례로대표적인경공업공장인신의주화장품공장마저 1996-97년에는공장가동이전면중단되어화장품창고가고철및밀가루적재창고로활용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신의주는중국에면한변경도시라는입지탓에애초부터생산보다교역기능이지역경제의주축을이루었고, 특히중국과의교역이재개된 1980년대중반부터대중무역이대규모로전개되었다. 83) 1995~97년은전국적으로볼때신의주에외화벌이가가장많이몰렸기때문에각종반출용원천물자가신의주에집중되었다. 이런물자의반출이나대치물자의반입과정에서신의주주민들은거간꾼으로활동하는경우가많았다. 1990년대후반에신의주주민들은하루벌이장사, 해상외화벌이, 부업선품팔이, 임시노력, 영세소행상, 타지방되거리장사, 투기적인중간상인이나전문밀수꾼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식으로장마당에참가했다. 이무렵에는이전에한산했던시외곽지역의장마당까지도주민들이붐빌정도로장마당은급격하게확산되었다. 이런확산과정에서채하장마당을정점으로하여시내주변부에위치한남송동농민시장과친선장마당, 그리고시외곽에위치한낙원장마당사이에위계적연결망이형성되었다. 84) 여기에더해남신의주건설을계기로공장기업소들이시외곽으로대거이주하면서, 교역중심지로서신의주의위상은더욱공고해졌다. 83) 장세훈, 2006. 전환기북한도시화의추이와전망, 한국사회학제 40 집 4 호, pp. 186-222. 84) 최봉대, 구갑우, 2005. 북한의도시 장마당 활성화의동학 : 1990 년대신의주, 청진, 혜산을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 권 3 호. pp. 72-110.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17

주거지변화라는측면에서볼때, 신의주에는일제때부터도심을형성했던본부동, 관문동, 백사동일대에행정관청과함께당간부용아파트들이대거건립되어상층주거지를형성하고, 철길건너동상동, 동하동, 방직동, 친선동일대는공장지대를중심으로노동자주거지가조성되었고, 저지대습지였던남중동, 남하동등지에는화교들이집단거주하며 1980년대초반까지도빈민촌을형성했다. 하지만 1980년대중반중국과의교역재개로화교들이중국제품을들여와판매하면서과거화교빈민촌이었던남중동 남하동인근의채하장마당이급성장하여이지역주택도증 개축되고주택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았다. 그에비해본부동일대는고급주택지로의위상이다소하락했고, 동상동 동하동등지에서는주민들이가내수공업이나장마당출입을통해생계를유지하면서중간층주거지의위상을유지했다. 그러나신시가지로개발되어대규모기업소들이이전한남신의주지역은기업소의가동중단과주민들의장마당진출의어려움등으로인해주민생계가어려웠던탓에, 신의주시내에비해한등급낮은중하층주거지로자리매김되었다. 85) 남신의주개발은두차례의신의주개발이실패로돌아간뒤에그대안으로등장한계획이다. 본래신의주는압록강하구의저지대여서홍수피해가적지않기에지대가높은남신의주가대체지로주목되었는데 1980년대초반중국수출을겨냥하고신의주에서생산한벽돌의수출길이막히자이를내수용으로전환해서먼저남신의주개발에활용하였다. 남신의주는신의주에서 5km 가량떨어진남신의주역주변의송한동과백토리일대를가리키는데, 개발전에도낙원기계공장을비롯해서크고작은공장들이몰려있었다. 이렇게기존공장들이들어서있는상태에서신시가지가건설된데다가, 군별로제각기아파트를지어서계획적인주거지조성이이루어질수없었고, 상하수도, 도로, 전기등의도시기반시설공사도무계획적으로이루어졌다. 또한중국과의교역의중심지인신의주와는달리남신의주에는상업기능이거의없다시피해서장사를통해부수입을얻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 따라서신의주에주택을보유한가구의경우에는남신의주로의이주를꺼려했고, 그리멀리않은거 85) 장세훈, 2006. 전환기북한도시화의추이와전망, 한국사회학제 40 집 4 호, pp. 186-222. 118

리인데도남신의주의주택암거래가격은신의주시내의 1/10 수준에지나지않았다. 86) 이렇게 1990년대이후신의주를중심으로한도시기능과공간구조가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 북한은이러한새로운흐름을수용하면서도이를국가가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적개입을시도했다. 기존도시의기능을발휘하도록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여시가지를재정비하고, 이러한기반시설복구과정에서비공식경제로빠져나가는유휴노동력을활용하여주민들에대한사회적통제력을복원하려는시도를하기도하였고, 2003년 4월제정된 도시계획법 처럼종합적인도시계획과제도적장치를구비하려하기도하였으나, 식량및생필품배급이어려운상황에서주민들을지속적으로동원하기가불가능하였고 도시계획법 도구체적인시행지침을갖추지못해실질적인실행력을발휘할수없었다. 때문에북한은좀더적극적인방법으로특구지정을통해국가가새로운도시화를선도하려는개입방식을채택하였으며, 이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조성사업이대표적이다. 북한은 2002년 9월 12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과 2002년 10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을통해신의주와주변지역 ( 위화도, 유초도, 비단섬등주요부속섬 14개포함 ) 을 신의주특구 로지정하고이구역을국제적인금융, 무역, 상업, 첨단과학, 관광, 오락기능을겸비한다기능복합형특별행정구로개발하는방침을밝혔다. 이지역이 1980년대중반중국과의교역재개로상당수의화교자본이진출해있고중국의단둥과면해있기때문에, 개방의효과와의미가클뿐아니라경공업, 화학공업등의제조업기반이갖춰져있어외국자본의유치가능성도높아성공가능성도크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국방및외교권한을제외한입법, 행정, 사법권한에관해실질적인자치권을부여하고, 사유재산권을전면적으로보장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자본주의체제의도입을본격적으로실험하려는모습을보였다. 신의주경제특구는지나치게외진곳에조성된 86) 장세훈, 2004. 북한대도시의도시화과정 : 청진, 신의주, 혜산의공간구조변화를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5 권.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19

나진-선봉보다는입지조건상많은유리한점을갖고있으며, 남북의경의선철도가실제로연결될경우에신의주경제특구는남한의기술 자본과중국의거대한시장을연결하는기능을할수도있다. 하지만전기, 식수, 도로, 철도등과같은생산기반시설이부족해서대규모생산시설을일거에유치하기어려웠고, 중국역시여러이유로국경지역의치안약화등을우려해서거부감을드러내기도하였으며, 결국특구행정장관으로임명된양빈이중국당국에구속되면서특구조성사업은좌초위기를맞았다. 북한당국은여러조치들을취하며특구개발사업을재개하고자했지만중국의투자협력을얻지못하자, 결국 2004년 8월내각에서최종적으로신의주특구개발포기를결정한상황이다. 87) (2) 영향분석위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신의주지역의공간구조를바꾸고있는가장큰요인은중국단둥과의교류와신의주특구개발이라고할수있다. 단둥시의경우시차원에서도로, 항만, 공항등의사회간접시설을건설하고, 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창고보세구를짓는등북한접경지역에투자를집중시키고있다. 때문에신의주경제특구가실패로돌아갔음에도불구하고단둥과의경제교류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북한주민들은채하장마당을중심으로비공식적인경제활동에적극참여하면서새로운주거계층구조를만들어내고있다. 중국정부가단둥에서추진하는프로젝트가북한에서바라는신의주개발과시너지효과를발생시킬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 신의주특구라는형식이성공하기위해서는중국정부와단둥시의지원이절실하고중국과북한의이지역개발방향에대한공동이해가필요하다. 북한의신의주특구는입지여건상중국의단둥을통해서만출입할수있고, 단기적으로전력, 통신, 항만등의인프라를단둥에의존해야하며, 현재단둥과공동사용하는노후화된수풍댐과태평만댐의전력시설을보수할필요가있고, 산업단지에걸맞은규모의항구및철도등 87) 장세훈, 2004. 북한대도시의도시화과정 : 청진, 신의주, 혜산의공간구조변화를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5 권. 120

운송인프라건설에대한투자가시급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경의선구간중북한철도구간에대한원조와신압록강대교건설을제안하는등신의주등의접경지역을넘어북한전체를염두에둔무역을구상하고있는반면, 북한정부는경제개방을신의주특구내로제한하면서신의주특구와그밖의지역을최대한분리시킴으로써북한체제에주는충격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하고있기에접경지역개발을둘러싼이해관계가상충하는측면이있다. 게다가북한이구상하는신의주특구는중국이추진하는단둥시개발과여러가지로경쟁관계에놓이게된다. 이런점에서볼때이지역에서북한당국이원하는방식으로경제특구개발이진행되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서부접경지역의북-중경제교류는늘어날가능성이크다. 다만북한과중국사이에보다계획적인협력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해서, 현재진행되는혼란스런공간구조상의변화가심화될가능성이크다. 북한경제가뚜렷한안정세를회복하지못하는한신의주주변지역에서신의주내로의인구이동은계속진행될것이고, 적절한기반시설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지금도부족한신의주내부의각종시설들의이용을둘러싼혼란이발생할것이기때문이다. 더구나북한이의도하는방식에근접하게폐쇄적인신의주특구개발을진행하여현재신의주내 외곽의경제활동및인구이동을제한할경우, 신의주내부와신의주외부의계층분화가뚜렷해지면서주민들에게심리적인타격을줄여지도있다. 중국등경제특구를운영한사례를보더라도경제특구개발이성공적으로진행되면될수록개혁 개방의물결이내륙으로확대되어큰영향을미침을볼수있다. 북한이중국보다국토및경제규모가매우협소하다는점을생각하면경제특구의경제활동이북한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이더욱클것이라전망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북한이외자유치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북한의경제구조를점차외부지향형으로변화시키는동시에경제특구개발및운용의경험을점차국내경제개혁으로확산하려는노력이크게요구된다고볼수있다. 88) 88) 남궁영,2003. 북한의경제특구전략 : 신의주경제특구정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99 호. pp.143-168.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21

2. 북한중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북한중부접경지역은자강도와양강도지역으로볼수있으며, 이지역의중심지는강계, 만포, 혜산등이다. 산업구조나기반시설면에서자강도와양강도지역은여타지역보다불리한입지여건을가지고있다. 북한당국은지역균형과군사적인목적으로기계및군수공업을입지시켰으며강계, 희천, 혜산등의도시를만들었다. 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만포나혜산등에서교류가있다고하나중국측국경지역도중국내에서변방이기에교류가크다고볼수는없다. 게다가해안과접하지않은내륙지역이고물류및운송인프라도미약하여외국투자및국제시장접근에도불리하여향후서부나동부접경지역처럼지역산업활동및기반시설건설을주도할경제특구입지가능성도극히적은상황이다. 이번절에서는자강도와양강도지역의산업및기반시설구조및영향을살펴보고, 혜산시를중심으로최근공간구조의변화양상과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1) 산업구조 (1) 현황 1 자강도산업현황자강도는광물자원이많고수력자원이풍부하며무연탄도풍부하게매장되어있어북한의주요공업지대로발달하였고이에따라금속공업발달이활발하였다. 자강도에는철광석자원이풍부하며, 회중석, 니켈, 몰리브덴등과같은합금용광물과용제로쓰이는석회석, 형석, 탄산칼슘같은광물자원이많고, 기계공업및금속가공공업에서나오는마모된기계, 기구등고철도많아원료가풍부한편이라제철공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금속공업의원료인동, 납, 아연, 광석의매장량이풍부하고, 장강군, 화평군, 시중군일대에흑연이매장되어있으며, 전천과초산지구에질좋은무연탄이매장되어있다. 강계청년발전소, 122

장자강발전소, 운봉발전소, 위원발전소와같은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이많으며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비롯한크고작은기계공장들과금속가공공장들이다수배치되어있다. 금속공업제품의주요생산지를보면만포제련소가대표적이다. 이곳은중강군호하노동자구에위치한 3월5 일청년광산 에서생산된동과장강군종포리의장강광산에서생산된납, 아연을원료로하여동과납, 아연을생산하는주요금속생산지이다. 자강도의기계공업은북한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공작기계생산과운전기계부품생산은그비중이크다. 만포시에는북한에서가장큰규모로타이어를생산하고있는압록강타이어공장과임업기계공장이입지하고있고, 강계시에는도내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여러가지유형의기계공장들이배치되어있다. 자강도의기계공장총수의 43% 가강계시와만포시, 희천시, 전천군등교통이편리한철도주변의주요공업도시들에집중되어있으며, 그가운데서도강계시에 16.7%, 만포시에 11.7% 가배치되어있다. < 표 5-14> 자강도의시 군별기계공장비율 ( 단위 : %) 도시 강계시 만포시 희천시 전천군 기타 계 비율 16.7 11.7 8.3 6.6 56.7 10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자강도 ), p379. 자강도에는시멘트공업이발달할수있는여러원료자원이많이분포한다. 시멘트공업은산업이나주택건설이외에군사시설건설에서도중요한몫을하여국방력강화의의미로도내에서먼저발달한공업이다. 자강도는시멘트를비롯한건축자재공업이도의공업총생산액가운데 2.6% 로비교적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광업이나석탄공업보다도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만포시와장강군, 화평군, 시중군, 초산군, 고풍군등에는양질의석회석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이밖에도시멘트생산에부수적으로이용되는자원들이생산되고있어자원의자급이가능하다. 따라서도내에는거의모든시 군에시멘트공장을비롯한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23

건축자재공장이건설되어있다. 자강도의경공업은주로생활소비품생산으로대규모의중앙공업과지방원료에의존하는중소규모의지방공업의이중구조로되어있고, 도공업생산액의 1/3이상을차지한다. 또한도내의풍부한임산자원을이용한목재공업이발달하였고또제지공업과섬유공업도발달하였다. 도내에는각시군마다한개이상의지방공업공장을건설하여직물공장, 제지공장, 식료품공장등이각지방의특성에따라건설되어있다. 그외에도방직및피복공업, 일용품공업, 신발공업공장등이배치되어있다. < 표 5-15> 자강도경공업부문별생산액구성비 ( 단위 : %) 구분 섬유 일용품 식료품 신발 제지 계 비율 53.4 21.5 20.7 3.5 0.9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자강도 ), p397. 경공업생산액중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부분은방직및피복공업이고, 그다음으로일용품공업과식료품공업이다. 방직및피복공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도내에전국적공급을맡는대규모의종합방직기지와면직생산기지가배치되어있으며, 시 군에도비교적큰직물생산기지가있기때문이다. 일용품과식료품공업이섬유공업다음을차지하는것은지방원료에의한것이다. 도에는 9월방직공장, 전천성냥공장, 강계연탄공장, 강계편직공장 을비롯한 9개의대규모중앙공업공장과 235개의지방공업공장으로이루어진 244개의경공업공장이있는데여기에서 1,500여가지의생활필수품을생산하여도공업총생산액의 36% 를차지하고있다. 식료품공업은강계시, 희천시, 만포시등의도시들에대규모공장이배치되었고, 그밖의시 군소재지에도중소지방공업공장들이배치되었다. 강계시에는주류, 장류등을가공하는공장들이약 10여개배치되어있고, 만포시에는장류, 과자류, 육가공공장이, 희천시에는장류, 주류, 채소가공공장등이배치되어있다. 이밖에도군소재지마다장공장, 124

기름공장등이골고루있다. 도시 공장수 < 표 5-16> 자강도주요도시의경공업비율 소속별 중앙공업지방공업섬유공업 부문별 일용품공업식료품공업종이공업 ( 단위 : %) 신발공업 강계 16.0 55.6 14.5 15.9 16.8 15.6 6.7 50.0 회천 9.4 11.1 9.4 7.9 10.9 9.4 6.7 - 만포 8.6 11.1 8.5 14.3 6.0 6.3 6.7 50.0 진천리 7.8 22.2 7.2 6.3 17.8 6.2 6.7 - 기타 58.2-60.4 55.6 48.5 62.5 73.2 - 도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자강도 ), p398. 자강도는임업발전에매우유리한자연적조건을갖추고있다. 공업, 농업에서나오는폐자재도철제및목재일용품공업과식료품공업의원료로사용되고, 희천지구를비롯한주요기계공업기지에서해마다 1,000여톤의철제부산물이나오며, 여러목재가공공장에서도부산물과폐자재가많이나온다. 산림면적은약 146만ha로서 ( 도면적의 87.2%) 북한에서는양강도다음으로넓은면적을가지고있다. 89) 자강도의제지공업은자체적으로원료를생산함에따라도내의거의모든시, 군에배치되어있다. 그중에서가장규모가큰것은강계종이공장으로, 신문지를비롯한 20여가지의종이를생산하여도내의수요에대처했다. 낭림군, 화평군, 용림군등여러삼림지대에는섬유제지원료로쓰이는삼송류자원이많으며, 또산나물, 산과일, 잣, 가래등이기름원료로쓰이며식료품공업의원료가된다. 공업, 농업에서나오는폐자재도철제및목재일용품공업과식료품공업의원료로사용된다. 89) 자강도의임산자원은주로장자강, 위원강, 자성강등을비롯한하천들의상류에많이분포하는데, 하천의유량이풍부하므로뗏목을이용한수송에도유리하다. 최근에는순환식벌채방식을이용하여노동자들이임산구역에정착하면서나무를심고기르면서벌채하도록하고있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25

2 양강도산업현황양강도는철광자원과석탄자원이빈약하기때문에제철 제강산업은발달하지못한반면, 동제련을중심으로하는비철금속공업이발달하였다. 양강도는북한의여러동광산중에서전망이큰동광산기지로개발할수있는가장유력한지역으로탐사된매장량의 40% 가양강도에분포해있다. 비철금속제련공업공장과기업소의분포는북한전체적으로지역적배치가효과적으로이루어져있지못하는데, 동광석의경우에전체동광석생산의 82% 가동부에서생산되는반면, 그대부분이서부에서가공되고있다. 동부의비철금속공업기지중에서큰것은양강도와단천의공업기지이다. 90) 양강도에는중앙공업에속하는대규모기계공업은발달하지못하고혜산과여러지방도시를중심으로한중소규모의기계공업이약간있을뿐이다. 양강도에는화학공업과관련된대규모중앙공업공장은없으며각지방에는중소규모의일반화학공장이설립되어있다. 양강도에있는유지및기타화학공장에서는염료, 접착제, 비누, 양초, 식초, 간장등을생산한다. 양강도에는화강암이넓게분포하여주요화강석광산이네곳에서발달해있지만, 주요인구조밀지와대도시에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개발이미약하다. 양강도에중앙공업에속하는대규모시멘트공장이발달되지않은이유도, 양강도가내륙깊숙이위치해있어주요도시또는주요공업지등의소비지에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제품운송비가많이드는대규모시멘트공업이발달하기어렵기때문이다. 반면, 양강도에는목재생산이많아서임산물과그부산물을종합적으로가공하여여러가지목재를생산하는목재공업이발달해있다. 90) 북한의비철금속공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비철금속공업지와원료광물기지사이에생산적연계가보다더합리적으로이루어져서광물의장거리운송에따른문제점이극복되어야하며, 제련공업기지내부에서광석의종합적인처리에의한연계를더욱증대시켜야한다. 126

지역 혜산 운흥풍산삼지연겁선신파후창보천삼수 < 표 5-17> 양강도주요기계공장 기업소현황 공장 기업소이름 혜산자동차수리공장, 혜산트랙터부속품공장, 혜산기계공장, 혜산통신기계공장, 혜산자전거공장, 혜산임업기계공장운흥농기계작업소, 운흥건설기계공장풍산농기구공장, 풍산농기계작업소삼지연정밀기계공장갑산기계공장신파기계공장후창농기구공장보천농기구공장삼수농기계공장 자료 :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p229. 양강도는북한에서원목산지에배치되어있는목재가공공업의중심지이다. 양강도의목재가공공업지로전국적인명성이있는곳은혜산시의백암읍, 운흥군의생장노동자구, 삼지연의명수노동자구, 보천군의대평노동자구및풍서읍이며, 혜산시는북한최대의제지업과목사판및제지, 목재화학공업의중심지이다. 또한양강도는일찍부터목재가풍부하여목재펄프에의한제지공업이발달하였다. 이것은북한의다른지역에서는목재가풍부하지못하여갈또는볏짚을이용한펄프생산에의존하는것과는대조된다. < 표 5-18> 양강도주요공장 기업소의펄프생산능력 ( 단위 : 1,000톤 ) 펄프생산량 계 기업소명아류산유산염소다쇄목펄프펄프펄프펄프목생산량비율 (%) 혜산제지연합기업소 - 20.0 - - 20.0 12.7 길주펄프공장 45.0 - - 25.0 70.0 44.4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 40.0 - - 40.0 25.4 신의주펄프공장 11.0 - - - 11.0 6.9 회령종이연합기업소 - 9.2 - - 9.2 5.8 해주주름판지공장 - - 4.0-4.0 2.5 은파주름판지공장 - - 3.2-3.2 2.3 자료 :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p229.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27

양강도는아마방직을전문적으로하는공업이발달하여여러군에공장이배 치되어있고그중혜산시의생산량이가장많아북한최대의아마방직공업지대 를형성하고있다. < 표 5-19> 양강도주요아마공장 아마공장 위치 아마공장 위치 삼수 삼수군 신파 김정숙군 ( 신파군 ) 갑산 갑산군 풍서 풍서군 대진 - 보천 보천군 풍산 김형권군 ( 풍산군 ) 후창 김형직군 ( 후창군 ) 운흥 운흥군 북선 - 백암 백암군 양강도에서임예및농기계, 기타기계공업의중심을이루는곳은혜산시이다. 혜산시에는건재공업과북한최대의아마방직공업지대도형성하고있고, 식료품공업중청량음료생산이특화되어배치되어있으며, 특히들쭉을가공하여여러가지들쭉제품을생산하는혜산들쭉가공공장이있다. 혜산시는양강도의일용품공업의중심지이기도하다. 혜산시는북한내어느도청소재지보다내륙에위치해있지만주민생활에필요한주요일용품생산부문을거의다갖추고있는일용품공업중심지로서 17개의일용품공장이배치되어있다. 그중에서도혜산가구공장, 혜산목재일용품공장, 혜산목재조립공장을중심으로목재를원료로하는목재일용품과가구생산이많다. 또한혜산시에배치되어있는혜산제지연합기업소는북한의대규모제지공업공장중의하나로양강도일대에서나는나뭇가지, 가는나무등으로크라프트지와기타종이를생산한다. (2) 영향분석 과거에중국은주로중부지역인자강도에서는기계, 전기제품, 광물성및목재 제품과일부경공업제품들을위주로수요를보여왔으나, 지금은기계전기제품 128

의비중이크게줄어들고광물성제품과석탄등일부에너지제품에비교적높은수요를보이고있다. 그리고양강도지역에서는주로목재품과광물제품에대해높은수요를보여왔으나목재등의제품에대한거래량은크게줄고대신광물성제품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중국의동북개발이북한의전통적산업에서생산되는생산품에대해수요를증가시키지못하고광산물등자연자원을중심으로수요를증가시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물론, 북한의전통적산업생산품에대한수요가줄어드는데는중국측요인도있지만 ( 산업생산자립도의증가 ), 가장중요한요인은북한의산업생산시설들이정상가동을하지못하는것과관련한공급불안정의증대에기인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산업생산정상화가이른시기에이루어지지않고, 북한의개방이늦춰져외자를끌어들이지못하고, 남북경협으로중부지역경제문제를단기간에해결할수있는가능성이없는조건에서중부지역의산업구조는중앙당국이인위적으로보호육성하고있는기계등군수산업부문을제외한다면, 자연적으로광산품등중국의 1차산업제품수요를중심으로구조가서서히변화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1차산업으로의산업구조변화는과거의중공업과경공업등의상대적인축소내지는폐지로가게되며중국산경공업제품의유통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형태의유통산업의확대와같은결과를낳을것이다. 중국의수요가산업영향의가장중요한변수인데접경지역각성의산업개발전략은과거와많은변화를보이고있어북한의중부지역산업에미치는영향도커지게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접경지역특히, 랴오닝성과지린성의산업정책은과거비효율적전통산업시설들을개조또는폐기하고새로운세기에걸맞은새로운산업시설로대체하거나없는첨단산업들을새롭게창설한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랴오닝성과지린성정부및기업은북한과관련한전략적경제정책에있어서성내의산업생산에필요한에너지 ( 주로석탄 ), 광물, 건재, 일부기계류등을안정적으로확보하려하고있으며자국의상품판매시장을확보하려하고있다. 최근중국기업과랴오닝성이보이고있는실리주의적대북경협접근전략을보면과거와달리우호성지원보다는경제적실리위주로전환되고있으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29

며이러한관행은향후더확대되고고착화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동북3성은성내산업시설의현대화뿐만아니라대규모도시및인프라건설을기획하고추진하고있는만큼이를수행하기위한산업자재의원만한보장을위해북한에일정한수요를보내고있다. 따라서자강도와양강도의광업, 건재공업을중심으로산업이확대되거나신설되는경향을보일가능성도있다. 그러나일정한시간이지나면다른현상즉, 중국의노동력과상품가격은증가하고상대적으로북한의노동력과상품의가격이싸지기때문에다시북한접경지역의경공업생산이회생될가능성도있을것이다. 북한당국의접경지역산업에대한경제산업정책도영향을주는큰변수로볼수있다. 북한당국의자강도접경지역에대한경제산업정책은기계공업을중심으로하는국방공업을집중육성하는정책이기때문에이분야산업은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지않을수있다. 그렇다고하여전혀영향을받지않는다는의미는아닌바, 예컨대군수산업생산을위한에너지와시설, 원자재공급을위해필요한자금을군수산업자체가중국에서필요로하는제품생산을함으로써해결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것은군수산업이본래의군수생산기능에서벗어나일반제품생산으로일부기능이전환될가능성도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앞절에서도언급했듯이, 기계공업을중심으로하는군수산업의비중이자강도에서는 26% 정도이기때문에나머지민간부문에서의산업생산구조변화는크게일어나고있으며향후이러한추세는더커질것이다. 이지역에서의산업별영향을다음과같이평가해볼수있다. 북한의중부지역기계공업은주로국내의수요와군수공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그리고전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남북대치지역에서멀리내륙에구축한산업이며정책상중앙정부의특별한지원을받고있는지역이다. 따라서중부지역기계산업은외부의영향을적게받으며중앙정부의관심여하에크게좌우되는특성이있다. 그러나군수산업도앞에서지적했듯이, 에너지와원 부자재, 시설의갱신이필요한만큼그것을위해일정한정도수출에기여해야하는실정이다. 즉, 군수분야에서도중국측수요를찾아필요한제품을생산해야하는 130

과제를안고있다. 2장에서알수있듯이, 북-중간교역에서기계, 전기, 전자제품의거래가일정부분차지하고있는데이중자강도에서희천이나구성에서생산되는기계, 전기제품도들어있다. 따라서북한의중부접경지역기계공업은동북개발과관련하여전면적인구조개선이이루어지기보다는기계공업내부에서제품생산구조에서변화가내부적으로일어난다고볼수있다. 중국동북개발과관련하여가장큰수요가일어나고있는부분은광업부문이다. 이는북한의산업생산정상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원광등광물수요가더욱늘어날수밖에없는악순환의환경이라고볼수있다. 과거 2, 3차산업제품을수입하였다면지금은북한이이러한제품들에대한공급능력이현저히떨어지기때문에아예 1차산업제품을수입하게된다. 또한동북지역개발은과거보다산업원자재의수요를증폭시키고있기때문에북한에대한광물수요는늘어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북한중부지역의광업부문에의영향은이미있는중대규모탄광과광산의시설확장및현대화작업을통해생산능력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으며, 중국의수요에부응하기위해새로운탄광과광산을개발하기위한지질조사와탐사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북 -중간에는새로운형태의투자사업이전개되고있고연계인프라개발이기획되고있다. 따라서북한중부지역의산업구조는향후기계공업중심에서광업중심의산업구조로급속히재편될가능성도있다. 북한의중부지역경공업은북한의경제난과동북개발과관련하여가장큰피해를보는산업이라고평가된다. 우선중앙경공업공장들이다른도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중부접경지역의경공업산업은경제난속에서국가의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생산의파동을가장많이겪고있는부문이다. 여기에다중국의생필품들이저렴한가격으로들어오면서소비시장을거의잠식하고있는실정이어서경공업산업은 2중의피해를입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실정은앞으로도나아질가능성이단기간내에는없어보인다. 농수산물과광물을수출하고생필품과식료품을수입하는무역구조속에서북한의경공업부문의현대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31

화나시설가동을위한투자는요원해보인다. 과거북한의중부접경지역의주요대중국수출품목에는목재와그가공품들이있었으나이산업부문은점차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주요이유는임업자원의고갈, 관광활성화로인한자연보호림지역의확대, 중국동북지역의임산물수입다변화등이다. 따라서중국의동북개발과관련하여임산물수요는늘어난다고할지라도북한의공급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이부문은향후점진적으로소멸될가능성이높다. 2) 기반시설 (1) 현황 1 물류 운송관련인프라북한의수송형태는장거리수송과대량화물은철도와수운에의지하고단거리수송과소화물은자동차교통에의지하고있는데자강도의경우에는대부분의화물을자동차교통에의존하고있다. 91) 수송과는달리여객운송은자동차보다는철도교통이대부분을담당하고있다. 자강도의철도노선은만포선 ( 만포 ~ 순천 ), 혜산 ~ 만포청년선 ( 옛북부철길 ) 을기본간선으로협궤철도인강계선 ( 강계 ~ 낭림 ), 만포시주변의산업시설과연결되는지선인안골선 ( 안골 ~ 문악 ), 운하선 ( 만포 ~ 운하 ) 등 5개노선이지난다. 자강도내본선철도노선의총연장은 325km이며철도망밀도는 20m/km 2 로북한지역에서철도망밀도가가장낮다. 도내수송구조를보면화물중다수를차지하는것은목재와석탄이고다음은금속류, 양곡, 광석, 비료, 시멘트등이다. 석탄과목재는총수송량의 43% 를차지하고있으며금속, 양곡, 화학비료, 광석류등은 2~5% 를차지한다. 한편물동량을반입, 반출로비교하여보면목재는반출량이많은데이는이지역이목재생 91) 자동차교통이총화물의 75% 를담당하고있으며철도교통은전체화물의 22% 를담당하고나머지는내륙수로에의지하고있다. 132

산지이기때문이다. 그리고석탄의경우반출과반입의비율이각각 23%, 33% 를 차지하고있는데반출은도내전천탄광에서의반출이고반입은평남북부탄전에 서의반입이대부분을차지한다. < 표 5-20> 자강도화물수송의상품별구성 ( 단위 : %) 종류석탄광석시멘트목재화학비료수산물양곡금속및기계류구분 소금 기타 반입 33.1 1.3 2.1 3.9 2.9 1.8 4.6 4.2 1.9 44.2 반출 22.6 3.8 0.3 32.9 1.0-1.0 5.8-32.6 계 29.3 2.3 1.5 14.3 2.3 1.1 3.3 4.6 1.2 40.1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자강도 ), p460. 자강도내도로의총길이는 5,087km인데도에는강계 ~ 평양을잇는 1급도로를비롯하여모두 368개노선의도로망이있다. 도로망평균밀도는 303m/km 2 이고포장도로는 88km이다. 고속도로는평양 ~ 희천간의고속도로가건설중인데 1995년 10월평양 ~ 향산까지는개통이되었으며향산 ~ 희천사이약 30km구간도머지않아개통될예정으로있다. 자동차교통은행정구역간, 산업시설간의연계교통체계를갖추고있는데자강도는산악지형으로철도교통의발달이미약하여수송의대부분을자동차에의지하고있다. 자강도에는압록강, 장자강, 청천강, 충만강등길이가 5km 이상되는하천이 324개이고수풍호, 운봉호, 낭림호, 장자강호, 송원저수지등의큰호수가있어하천교통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어하천교통이오래전부터발달하였다. 자강도내주요하천의내륙수로교통은위원 ~ 만포선, 운봉 ~ 만포선등이있는데위원 ~ 만포선은고산, 송진등을지나는 53km 구간이며만포 ~ 운봉선은강장을지나며운행거리는 45km이다. 이밖에운봉 ~ 중강 (86km), 오류 ~ 시중 (40km), 양덕 ~ 양대 (26km), 속사 ~ 낭림 (67km) 선등이있다. 도내하천교통의수송화물구조를보면원목 16.4%, 석탄 15.5%, 자갈, 모래 12.1%, 양곡 10% 등이고이밖에소금, 건재, 비료등이있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33

구분도로등급 노선수 ( 개 ) 길이 (km) < 표 5-21> 자강도의도로현황 길이 (km) 포장도로 포장너비 (m) 평균너비 (m) 도로폭 최소너비 (m) 다리 ( 개 ) 1급 1 161.6 21.4 8.8 5.6 4.0 50 2급 4 606.2 19.3 9.1 7.7 6.0 111 3급 11 1,161.2 26.5 10.0 5.8 3.9 178 4급 23 507.1 17.4 8.9 5.2 3.7 82 5급 61 845.9 1.4 9.0 3.8 2.9-6급 268 1,805.3 2.5 3.0 3.0 2.2 - 계 368 5,087.3 88.5 8.1 5.2 3.8 421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자강도 ), p471. < 표 5-22> 자강도하천교통수송화물구조 화물종류석탄원목비료양곡모래 자갈시멘트기타건재 ( 단위 : %) 광석수산물소금기타 비율 15.5 16.4 4.1 10.1 12.1 7.6 4.6 4.4 0.8 3.7 25.3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자강도 ), p477. 양강도는부전령산줄기, 북수백산줄기, 마천령산맥 ( 백두산맥 ) 등에둘러싸여있고개마고원과백두고원에입지한데다전체크기의 90% 가산지지역으로교통발달이불리한지역의하나이다. 그러나압록강과두만강, 장진강, 허천강등하천유역의낮은지역을따라철도와도로가건설되어있다. 양강도를지나는철도는동서방향으로연결되는백두산청년선과혜산 ~ 만포청년선, 그리고도의동부지역을남북으로지나는백무선등이있으며, 삼림자원을개발하기위해건설된임산철도들이있다. 양강도를지나는철도는백무선 ( 백암 ~ 무산 ), 백두산청년선 ( 옛혜산선 : 길주 ~ 혜산 ), 혜산 ~ 만포청년선 ( 옛북부철도 : 만포 ~ 혜산 ), 삼지연선 ( 위연 ~ 못가 ) 이있다. 이밖에지선으로보천선 ( 가림 ~ 대평 ) 과생장 ~ 용암간의임산철도가있다. 양강도를지나는도로는산지지형때문에하천가를따라건설되어있는데대 134

다수의하천은고원에서압록강으로북진하고있어도로의형태는압록강을중심으로방사선형으로발달하고있고대부분의도로는비포장도로이다. 양강도는산지가전체의 90% 를차지하고있어도로발달이상대적으로부진하다. 대부분의도로는하천을따라건설되어있는데마을간을연결하는도로까지포함하여도내도로의총길이는 3,709km(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 이다. 고속도로노선은없으며 1급도로는길이가 152km, 2급도로는 385km로서 1, 2급도로의도별밀도만보면전국평균인 56m/km 2 에훨씬못미치는 39m/km 2 이다. < 표 5-23> 양강도의철도현황 노선명 구가 거리 (km) 노선명 구가 거리 (km) 백두산청년선 길주 ~ 혜산 141.6 삼지연선 위연 ~ 못가 81.8 혜산 ~ 만포청년선 혜산 ~ 만포 250.2 보천선 가림 ~ 대평 31.5 백무선 백암 ~ 무산 187.4 임산철도 생장 ~ 용암 < 표 5-24> 양강도의 1, 2급도로현황 도로등급 구간 도로길이 (km) 거치는역 1 급 북청 ~ 혜산 212.2(152.1) 김형권, 풍서, 갑산, 혜산 2 급 강계 ~ 김형직 125.4 김형직 2급 간삼봉 ~ 백두산 35.2(35.2) 삼지연 2 급신의주 ~ 나진 1,215.7(320.9) 김형직, 김정숙, 삼수, 혜산, 보천, 삼지연, 대흥단 주 : () 는양강도내에서의도로길이임.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 p302~307. 양강도는북쪽으로압록강과두만강에접하고있으며장진강, 허천강등크고작은하천이도의중심부를흐르고있는곳곳에황수원, 풍수호, 원봉저수지, 내중저수지등크고작은호수가분포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하천이북류하고있어봄철에는하류가범람하는경우가있어하천교통로로이용하기가불편하다. 이들하천중교통로로이용되는하천은압록강과두만강그리고장진강과허천강등으로, 압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35

록강연안의혜산, 김정숙군등에는소규모의나루터가있어하천교통에도움을주 고있다. 이하천으로수송되는화물은원목이대부분이다. 2전력및에너지시설북한은수력자원개발에유리한입지조건을갖추고있으며이미일제강점기에 168.3만kW가개발 운용중에있었다. 해방후에는전력수요감퇴와수풍 3,4,5호기의철거등으로이용률이저조하였고한국전쟁으로 80% 이상의발전시설이피해를입었으나, 이후 1958년까지해방전수준의정비가완료되었으며일제강점기에착공된압록강수계의장자강에강계청년발전소가 60년대중반완공되었다. 70년대들어두만강수계에 3 17수력발전소와압록강수계에북 중합작으로운봉발전소등대규모발전소가건설되었다. 북한의연간총수자원량은약 556억톤이고이중 85% 가공업용수로, 13% 는농업용수로, 나머지 2% 는생활용수로이용되고있으며, 공업용수의대부분은수력발전용으로이용되고있다. 발전이가능한북한의포장수력은 880만kw정도로추정되는데, 지역별수력자원의분포현황으로볼때자강도는 22.1%, 양강도는 21.0% 를차지하여수력자원이여타지역보다풍부하다고할수있다. 이지역의댐들은북한의지리적특성상유역변경식댐이많다. 압록강지류에댐식으로운봉이축조되었으며, 유역변경식으로는허천강, 장진강이압록강지류를동해쪽으로유역을변경시킨것이며, 강계청년은장진강하류에서압록강지류인장자강으로유역을변경하여발전하고있다. 한편북한은소규모지방공장과가정용전력수요에충당하기위하여건설비용도적게들고건설기간도짧은중소형발전소건설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중소형발전소는 1천 ~2만kW 규모로 1997년부터본격적으로건설하기시작하였으며초기에는주로 50~100kW 능력의소형발전소를주로건설했으나점차 1천kW 이상의발전소를건설, 전력의중간손실을줄이는정책을펴고있다. 북한의중소형발전소는현재약 8,000여개에이르고있으며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도등산간지대의많은지역에주로건설되고있다. 136

발전소명 소재지 설비용량 ( 만 kw) 최종준공년도 내중리 양강도김형권군 1.2 서두수 (3월17일) 양강도대흥단군 45.1 1972년 1단계완공 장자강 자강도만포시 9.0 1959년완공 비고 한국최초의지하발전소 운봉자강도자성군 40.0 1970 년완공중국과공동사용 강계청년자강도장강군 24.6 1964 년완공 위원자강도위원군 39.0 1990 년완공중국과공동사용 생리자강도동신군 0.8 자료 : 이상준외, 2005. p29 에서인용. < 표 5-25> 자강도양강도지역의수력발전소 장자강발전소는자강도만포시연하리장자강호에위치해있다. 동발전소는압록강의지류인장자강하류를막아건설한댐식발전소로강계청년발전소에서방류된물과장자강의물을장자강호에저수하는방식으로자체건설한북한최초의지하발전소이다. 북한은일본이착공하여미완공상태로있던동발전소의건설을구소련의원조로 1956년 9월에착수하여 1959년 12월에조업을시작하였다. 1990년 4월에는발전소설비를개보수하였고 1991년에는장자강주변에급류식발전소 20여개소의건설을추진한바있다. 장자강발전소의발전설비용량은 9만kW이며 3만kW급발전기 3대를보유하고있다. 동발전소는주전력계통의수풍, 강계청년발전소와 220kV의송전선으로연결되어북한각지에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66kV 의지방선로로만포지구를비롯한자강도지역의소비지들과도연결되어있다. 강계청년발전소는자강도장강군과강계시에각각위치해있다. 동발전소는압록강을향해북류하는장진강중류지대를막아조성된낭림호의물을수로터널로낭림산맥을통과시켜장자강에흘러드는지류 ( 강계 ) 로유역변경시켜발전하는지하화된계단식발전소이다. 동발전소의발전설비용량은 24.6만kW이며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37

1~4호발전소로건설되어있다. 1호발전소는장강군오일노동자구에있으며 5만 kw 발전기 3대를보유하고있다. 2호발전소는장강군승방노동자구에위치해있으며 4만kW 발전기 2기를갖추고있다. 3호발전소 (91.6kW) 는강계시연풍동에있다. 그밖에낭림군신원노동자구에있는 4호발전소는중소형발전소이다. 북한자료에의하면동발전소는 80년대중반평균 11~14 억kWh의전력을생산하였다고한다. 동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은북창, 운봉, 대동강, 장자강, 장진강, 수풍발전소등과연결된 220kV급송전선에의하여북한전력으로공급되고있으며 66kV급송전선에의하여주변지역의소비지에도공급되고있다. 운봉발전소는중국과공동건설한댐식발전소로서용수공급, 홍수방지, 하천운수및양어등종합적인목적을위해압록강본류중류지대인자강도자성군운봉노동지구에건설되었으며댐공사는북한이, 수로와발전소건설은중국이담당하였다. 동발전소의발전기는기당 10만kW로 1~4호기까지있으며총발전설비용량은 40만kW에달한다. 북한의주장에의하면 80년대초까지전력생산량은평균 8~10억kWh 정도였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발전소에서생산되는전력은중국에발전량의 1/2을송전하고있다. 또한 1965년에건설된운봉 ~ 강계간 220kV 송전선을통하여장진강계통, 장자강 ~ 수풍계통, 그리고북창계통과연결되어북한전역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위원발전소는북한이운봉, 태평만발전소에이어 3번째로중국과합작으로건설한발전소로자강도자성군운봉지구에위치해있다. 북한은 1976년에동발전소의건설에착공하여 15년만인 1990년 11월에완공하였으며조 중압록강수력발전회사의관리하에쌍방이생산전력을각각반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지난 1995년 4월송배전시설에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다. 압록강수계에위치한댐수로식발전소로발전설비용량은 39만kW이며 1995년 11월에는중국과동발전소의케이블누수절연처리및중국지안시송전문제등을협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발전소는수풍발전소와송전선이연결되어있고장자강발전소를경유하여강계청년발전소와도 220kV급송전선으로연결되어있다. 138

(2) 영향분석북한의광물에대한수요증대, 중국의동변철도계획추진, 북한의북부내륙성에대한현대화및확장욕구등이어우러져철도인프라에대한발전가능성은크지만, 가까운시기에북한의중부접경지역에대한철도현대화나신설, 확장같은사업은추진될가능성이적다. 광석들은중국측이변경도로나다리를이용해자동차로대규모수송을하고있기때문에철도를이용할필요성을크게느끼지않고있는실정이다. 현재광물은수송보다생산차질에의한공급불균형이더크기때문에중국이나북한모두광산의생산확대에신경을쓰고있는형편이다. 그러나향후광산의확대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광물수요가더늘어나서철도수송에대한필요성이커져서중국이대북철도지원이나투자가이루어진다면중부지역의철도확대는급속히이루어질가능성도있다. < 그림 5-7> 만포철교전경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현재중국이북한의수요를끌어가는데있어서 1차적으로관심을보이고있는부분은도로라고할수가있다. 주된이유는도로의질이좋지는않지만, 기본적으로연계도로가이미놓여져있는상태이고적은투자로도단기간에도로현대화를할수가있고북한의공급능력이제한적인조건에서물량이동을자동차로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39

하는것이기차보다훨씬경제적이고안정적이기때문이다. 중국이나진-훈춘간도로현대화에참여하는것에서알수있듯이중부접경지역의광물수요를보장하기위해서이지역도로에대한투자나현대화지원도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어디까지나이것은장기적인사업일것이고단기적으로는중국의주요수요제품을대규모로끌어가기위해필요한접경지역도로에대한투자가일어날것으로보인다. 3) 공간구조 (1) 현황북한은 1949년기존평안북도에서강계시를포함한 17개군을분리하여자강도를신설하였으며, 1996년현재자강도는강계시, 만포시, 희천시의 3개시와 15 개군으로구성되어있다. 비교적면적이넓었던함경남도도 1954년남 북으로나누어희천시및 8개군과함경북도백암군, 자강도후창군을분리병합하여, 압록강과두만강을끼고있는북부지역을두강을끼고있다하여양강도로명명하여설치하였다. 자강도와양강도지역은교통이나인프라측면에서대규모산업시설이나도시가들어서기에는입지조건이좋지않다. 평야가적고지역이높고경사진산지가대부분이며춥고긴겨울등기후조건이좋지못하여예로부터주민생활이매우불리한곳이다. 최근자강도와양강도의인구는각각 130만명과 70만명정도로북한인구구성에서 5.5%, 3.0% 를차지하는데그치고있다. 하지만, 북한은지역균형발전과군사적인이유로자강도와양강도에산업시설과도시를분산 입지시켰으며, 강계, 희천, 혜산시등도중심도시의인구를 20 만명이상으로유지하고있다. 자강도와양강도는압록강을사이에두고중국동북3성과마주하고있어오랫동안만주족과교류가활발하여언어등에서만주족의정치적영향의잔재를볼수있다고한다. 만포-지안간에 590m의국경통과철도가연결되어있고, 혜산- 140

창바이간에인도교가연결되어있다. 자강도와양강도지역의대표적인산업지역은자강도에있는강계공업지구이다. 강계공업지구는진천, 희천시, 만포시, 강계시를포괄하는지역으로한국전쟁후이지구에군수공업지대를건설하였으며, 현재는평양과더불어북한최대의정밀공업지대로발전하였다. 이곳은국방상의이유에의해조성된내륙공업지대로주요업종은기계공업이고, 군수관련공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대부분지하화되어있다. 지리적위치상휴전선이나해안지역에서멀리떨어져있는북부내륙지역이라는점에서북한기계및군수공업의중심지로성장하였다. 또한도내에철, 구리, 무연탄등의풍부한지하자원과납, 아연, 흑연등이생산됨으로서도내에주요공장과기업을배치, 북한최대의군수공업기지로의육성이가능하였다. 강계를포함한자강도지역은수력발전자원과임산자원이풍부한지역이고, 흑연, 구리, 납, 아연등의지하자원매장량이비교적풍부하여광업개발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강계시는북한북부내륙지역의교통요지로서도내여러지역과연결되는철도와도로가있으며, 만포선은중국과연결되어있다. 만포선의종착점인운봉과양강도의혜산을연결하는북부순환철도망 ( 혜산 ~ 만포청년선 ) 을건설함으로써만포선을통해직접동해안지역과연계되도록하였다. 1987년에는만포선전구간과혜산 ~ 만포청년선의전철화공사를완료하였다. 이지역을통과하는만포선을통해평양과직접연결함으로써평양에서생산되는기계부품등의공급이용이하도록하여북한의주요기계공업지역으로개발해나갔다. 만포는중국의개방도시인지안과연접하고있고, 만포선철도가평양과연결되어평양에서생산되는부품들을이동하는데용이한지역이라는점에서, 강계공업지구의무기산업, 공작기계, 정밀기계등과연계하여산업을육성하고중국을겨냥한산업기지를구축해나갈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최근도시기능과공간구조에서가장큰변화를보이는도시는양강도의도청소재지인혜산이다. 도청소재지이긴해도혜산은산간오지의임업 광산도시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중국과의교류가재개되고경제사정이악화되면서 1980년대중반부터혜산주민들은중국물품을들여와양강도일대에유통시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41

기시작했다. 1990년대초에는강하나를사이에두고협폭의친선다리로중국의창바이현과연결되어있었다. 혜산은중국과의국경개방을계기로산간오지에서신흥교역도시로거듭날수있었다. 혜산이나창바이현모두지리상두나라의변방지역이라는점때문에청진이나신의주와달리소규모의밀무역이강세를보이고있다. 92) < 그림 5-8> 북한혜산세관전경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년경에는혜산의주요기관 기업소대다수가완전한식량미공급상태에들어갔고, 1996~97년경에는보위부일꾼의가족조차식량배급을받지못하는사태가발생했다. 당연히장마당장사나밀수에가담하는주민들이급증했다. 평안북도신의주나함경북도청진과는다르게혜산에서는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주민들의장마당참가가훨씬더폭발적으로이루어졌고, 장마당의활성화못지않게압록강접경동네주민들에의한소규모밀수가대단히성행했다. 1990년대말에시내장마당은다른두도시에서와마찬가지로, 혜산장마당을중심으로여타장마당들이위계적으로연계되는양상이나타났다. 예컨대시내주민들이든타지방되거리장사꾼이든일차적으로혜산장마당에몰려들었다. 수입공업품 92) 장세훈, 2006. 전환기북한도시화의추이와전망, 한국사회학제 40 집 4 호, pp. 186-222. 142

이혜산장마당에집중되었기때문이다. 93) 가령, 혜산시에서산채류와관련해외화를벌어들이는세가지방법이있었다. 첫째는혜산시내에서직접호박씨등농토산물을수집하는것이다. 둘째는혜산시외화벌이사업소수매원들이양강도내타지역 ( 예컨대삼수군 ) 에가서그지역주민들로부터고사리등을사들이는것이다. 이경우혜산시수매원이삼수군주민에게제공하는상품은삼수군수매원이삼수군주민에게제공하는상품보다단가가조금높거나질이조금좋아야한다. 셋째는각군에서가져온고사리의선별작업을해주고그대가를받는것이다. 이렇게지방의당정기관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경우외에도, 공장이나기업소가적극나서고지방의당정기관이보조적인역할을수행하는경우도있다. 그리고수출가능한제품을생산하는기업, 특히대규모기업은자사제품의일부를수출하고대신식량을수입하는경우도종종있다. 94) 90년대경제위기이후북한에서는인구의도시집중보다는도시주민들간의원거리이동을통해사회적관계망이공간적으로확장되면서사적관계망이형성 확산되는양상이나타났다. 개별사회구성원들은배급제의틀에서벗어나다각적인경제활동을추진하면서, 공식적인통제로부터자유로워졌을뿐아니라공적관계망과전혀다른새로운사회적관계망을맺어나갈수있게된것이다.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주거양식과도시공간배치, 거주이전과여행의제한, 그리고인민반조직등을통해주민들을지역사회내부에가두고공적관계망에서벗어날기회를원천봉쇄했는데, 이제는이러한기제들이무력화되면서, 유동인구가급증하고그과정에서사회적관계망의범위가넓어지고있다. 특히혜산에서는외지인들이이들도시로유입되는 도시내파 방식으로사회적관계망이확산되었다고할수있는데, 혜산출신이소상인형태로외지로나가는경우도있지만대개는외지인이혜산으로상품구입을위해몰려드는형국을이룬다. 밀 93) 최봉대, 구갑우, 2005. 북한의도시 장마당 활성화의동학 : 1990 년대신의주, 청진, 혜산을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 권 3 호. pp. 72-110. 94) 양문수, 2004. 지방경제를통해본북한의변화 : 1990 년대를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제 11 권제 2 호. pp. 22-23.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43

무역이번성하던시기에는도내인구보다장사꾼이더많을정도였다. 95) < 그림 5-9> 혜산시위성사진 주 : 압록강을경계로윗부분은장백시와접하고있음. 압록강과사진의위쪽상단에희미하게보이는것이장백다리에혜산세관이위치하여있음. 그아래로혜장동, 혜정동, 혜산동, 혜신동등이압록강변을따라혜산시의중심부를이루고있음. 자료 : Google Earth 주택의경우, 혜산에서는도당, 시당등행정관청이밀집한혜명동, 성후동, 탑성동인근에당 정일꾼들을위한아파트를건설해서중상층주거지로조성했다. 이들구역을제외하고는일반노동자주거지로거의비슷한생활수준과주거환경을유지했다. 청진이나신의주와비슷하게, 혜산에서도혜산역과장마당을끼고있는혜신동과혜장동이새롭게부촌으로부각되었고, 혜명동, 성후동, 탑성 95) 장세훈, 2005. 북한도시주민의사회적관계망변화 : 청진 신의주 혜산지역을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 39 집 2 호, pp.100-134. 144

동의아파트는상층주거지로의위상이다소저하되었다. 특히강변의혜장동, 혜신동, 강안동, 혜탄동일대가압록강을끼고중국과밀무역하는밀수촌으로자 리잡으면서, 장마당주변에버금가는또하나의신흥부촌으로성장했다. (2) 영향분석혜산, 만포지역은항구에서멀리떨어진내륙지역이라는입지조건과북한의군사적중요성때문에동북3 성개발이줄직접적인영향은적은반면, 서부접경지역이나동부접경지역의개발과비교해개발정도가뒤처짐으로서간접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중국측면에서볼때, 북한의서부나동부접경지역과달리중부접경지역에대해서는산업시설이나기반시설에투자할여지가별로없어보인다. 위에서지적했다시피북한전역나아가동북아지역의무역을염두에두는중국정부로서는수출입이가능한항구나운송시설에접근이어려운이지역에투자할매력이없기때문이다. 다만자강도와양강도의지하자원을채굴하고임업자원을수입하는데관심을가지고이를위한기반시설에투자할가능성은있다. 북한정부의입장에서도중부접경지역은군사적관점에서볼때중요한곳으로서군수산업이나통제목적을포기하지는못할것이기에이지역에서경제개방전략을추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중국이동북3 성지역을개발하고북한이부분적이나마시장경제원리를도입할경우, 생산및소비수요가변하고외국이나타지역과의접근도에차이가남에따라접경지역의도시들에미치는영향이상이할수있다. 신의주, 청진등국제시장에접근이유리한해안에위치한도시들은성장가능성이높겠지만, 내륙의산악지역에입지해있는자강도나양강도의희천, 만포, 강계, 회령등 13개도시는기반시설의획기적인개선이없는한상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일가능성이높다. 게다가중공업부문의전반적인침체는자강도와양강도의주요산업인정밀기계, 군수산업등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날것이라는점에서, 인구규모가상대적으로큰강계와희천등지에서더커다란문제를겪게될가능성이크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45

< 그림 5-10> 백두산 ( 長白山 ) 공항공사현장 자료 : KBS 현재혜산을중심으로장마당이활성화되고인근지역주민들이유입되는등의모습을보이고있지만, 경공업이나첨단산업이입지할수있는지역이아니라는점에서, 산업시설이나기반시설에대한투자와협력에서제외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최근형성된장마당도물류, 교통, 시장등의경쟁력에있어타지역종합시장이나장마당등에비해떨어져규모가축소될가능성도있다. 다만, 중국창바이시와인접한혜산시등은제조업이아닌관광등서비스업을중심으로창바이시등과연계한새로운투자 96) 가발생할수도있으나아직뚜렷한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 3. 북한동부접경지역에미치는영향분석 북한동부접경지역은함경북도로볼수있으며, 이지역의중심지는청진과 나진 선봉이다. 산업구조나기반시설면에서청진공업지구는함경북도의중심 96) 7 월 10 일백두산 ( 長白山 ) 공항착공식이지린 ( 吉林省 ) 성우송 ( 撫松 ) 현에서거행됨. 투자액 : 3.6 억위앤, 완공예정일 : 2008 년 8 월, 주요기능 : 백두산주변지역관광자원개발연간여객수송규모 : 약 54 만명. ( 인민일보 2006 년 7 월 12 일 ) 146

적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두만강부근에서중국및러시아와접해있고일본과도교류할수있어향후동북아시아지역의교류에있어서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다. 특히 90년대초나진 선봉을경제특구로지정하여북한식경제개방전략을시도하고있어산업구조및기반시설측면에서동북3성개발의영향을크게받을가능성이크다. 90년대경제위기이후로청진은중공업위주의산업기능이저하되는한편나진 선봉지역으로들어오는물류를바탕으로한교역기능이추가되고있으며이에따라청진내외의공간구조에영향을미치고있다. 때문에이번절에서는함경북도, 특히나진 선봉과청진을중심으로산업구조, 기반시설 ( 물류 운송관련인프라와전력 에너지인프라 ), 공간구조의현황과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1) 산업구조 (1) 현황북한의청진과김책을중심으로하는함경북도는제철제강공업 ( 흑색금속공업 ) 이크게발달한지역이다. 특히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북한전체선철생산의 2/3를생산하는북한최대의제철공업기업소이다. 이제철소에서생산되는선철을이용해제강공업은김책과그주위에있는성진등에서도발달하였다. 북한의제철 제강산업은원료와연료의자립을목표로하여철광산과제철 제강소가인접하도록배치하고있다. 함경북도북부에있는청진시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청진제강소, 김책시에성진제강연합기업소, 부령에부령야금공장등이배치되어있으며, 회령과기타지역에도지방자체의수요를충당하기위한중소규모의제철생산기지들이형성되어있다. 특히, 최대의철광산인무산광산은함경북도무산군무산읍성천동에위치하고있으며, 철광의매장량은 11억톤에서 12억톤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 소속은금속공업성산하에있다. 원광의생산능력은 800만톤정도이며그생산물은무산광산으로부터 98km 떨어져있는북한의최대의철광콤비나트인김책철광연합기업소로공급된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47

< 표 5-26> 함경북도주요제철 제강공장의북한전체에대한생산비율 ( 단위 : %) 공 장 선 철 삼화철 제강로강철 압연강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66.2-7.6 44.4 성진제강연합기업소 - 7.7 23.6 14.6 청진제강소 - 62.5 - - 부령야금공장 - - 0.6 - 기 타 지 역 33.8 29.8 68.2 41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p141. 연도 < 표 5-27> 무산광산정광및광석생산량 정광 정광품위 (% Fe) ( 단위 : 천톤 ) 채굴광석광석 : 정광폐석광미 1996 1,100 64 3,630 3.3 1,280 1,250 1997 1,200 64 3,960 3.3 1,360 1,400 1998 2,500 64.5 8,250 3.3 2,400 3,350 1999 2,700 64.5 8,910 3.3 2,660 3,550 2000 3,000 64.5 9,900 3.3 3,200 3,700 2001( 상반기 ) 1,700 65 5,610 3.3 NA NA < 그림 5-11> 무산광산노천채굴장 자료 : 국정원자료 148

함경북도지역에배치되어있는채굴공업, 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등도이지역의금속공업발전을더욱촉진하는요인이됨에따라함북북부지구는종합적인금속공업지역으로발달하였다. 이지구에있는주요금속공업기업소로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령야금공장, 성진제강연합기업소등이있다. < 표 5-28> 함북북부지구의제철 제강기업소별비교 ( 단위 : %) 공장 기업소 부지면적 종업원 선철 강철총생산량 김책제철연합기업소 54.0 64.0 77.0 청진제강소 9.0 13.7 7.1 부령야금공장 1.8 4.2 1.5 성진제강연합기업소 35.2 8.1 14.4 합 계 100 100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p142. 함경북도의시멘트공업은서부지역에비하여발달하지못하였다. 북한전체적으로볼때, 2차 7개년계획기간중함경북도의시멘트생산능력은 43만톤으로전국에서차지하는비율은 5% 에불과하다. 북한의마그네사이트광산은세계 2위의매장량을가지고있으며함경남도에룡양광산, 대흥광산이있다. 북한은마그네사이트로 2000도이상의고열에서도견디는내화재의원료인마그네시아크링카를생산수출하고있으며, 주요생산기지는김책과단천을중심으로한함경도지역에분포하고있다. < 표 5-29> 북한마그네사이트생산량추이 ( 단위 : 천톤 ) 연도 90 92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생산량 1,500 1,600 1,600 1,600 1,600 1,600 1,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USGS, Minerals Year Book, 1990-2004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49

내화물공업지대의배치는원료산지, 내화물소비지및교통중심지에배치된형태이다. 이중에서함경북도는대규모의제철제강공업이발달해있고시멘트공장등각종기계공장이많아내화물의소비가많기때문에내화물공업이발달하였다. 가장큰내화물원료공장은단천마그네시아종합공장으로함남단천시에위치하고있으며경소마그네시아및마그네시아크링카 200만톤을생산하고있다. < 그림 5-12> 단천마그네시아공장전경 자료 : 국정원자료 함경북도는함경남도의함흥화학공업지구와긴밀한생산기술적연계를유지하면서풍부한갈탄과양강도및함경북도의목재펄프를원료로하는화학공업을비롯하여원유가공공업이발달되어있으며그중심지는청진, 은덕, 화성, 나진등이다. 청진은목재펄프를원료로하여스프, 인견사등을생산하는화학섬유생산지로서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는북한최대의인조섬유생산기지이다. 북한의석유화학공업은그규모에서나공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에서볼때아직발달하지못한상태이다. 북한에는동해안의선봉 ( 웅기 ) 과황해안의피현에정유공장이배치되어있다. 선봉의공장 ( 승리화학공장 ) 은구소련의원조로건설된것이고황해안의공장 ( 봉화화학공장 ) 은중국의원조로건설된것으로이 150

두정유공장은 1996년현재 350만톤의정유능력을갖고있으나, 1990년도이후조업이부진한상태이다. 함경북도는북한기계공업총생산액의 12% 를차지하여평양시 (20%), 함경남도 (16%) 다음가는 3번째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대표적인기계공업지역은청진 ~ 회령지구로이공업지구에서는채굴기계, 운수기계, 임업기계, 대형선박기계등을생산하고있다. 청진은북한의주요농기계공업지역의하나로청진농기계공장에서는주로트레일러, 각종농기계, 트랙터 (80마력) 등을생산하고있다. 청진시는기계공업뿐만아니라전자, 자동화공업도발달하였다. 대표적인전자및자동화공장으로는청진자동화기구공장이있다. 또한청진은북한에서남포다음가는조선공업이발달한곳이며, 어대진에는선박공장과선박수리공장이배치되어있다. 하지만, 조선공업은플랜트, 엔진, 철강기술등의종합적인공업의발달을필요로하는산업이기때문에자체조달의정책을고수하는북한은이러한산업발달에많은문제점을갖고있다. 북한의조선산업은아직국내수요를위한중소형선박건조에머물러있고, 조선기술은국제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해외시장도없어서선박수출은극히미미하다. 함경북도의식료품공업은인구가집중되어있는회령, 청진등을비롯한길주, 김책등을중심으로발달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목재가공공업이발달한곳은원목생산기지에인접해있고교통이편리한무산군과연사군, 회령시, 길주군이다. 길주는백두산청년선과백무선철도를통하여백무고원의원목생산지와연결되어있어북한에서최대규모의목재가공공업지가되었고, 이곳에는펄프공장, 목삭판및목섬유판, 합판공장등이집중되어있다. 북한의최대제지공장은길주펄프공장인데, 이공장은신의주, 혜산, 회령과함께북한의제지공업의중심을이룬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51

< 표 5-30> 북한의주요펄프생산기업소의분포 기 업 소 생산능력 ( 천톤 ) 비율 (%) 길주펄프공장 70.0 44.4 회령종이연합기업소 9.2 5.8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40.0 25.4 혜산제지연합기업소 20.0 12.7 신의주펄프공장 11.0 6.9 해주주름판지공장 4.0 2.5 은파주름판지공장 3.2 2.3 계 157.4 100 자료 : 조선지리전서 ( 경제지리 ), p229. (2) 영향분석중국의동북3성의주요프로젝트에는자동차, 선박, 야금등의금속소재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가계획되어있어, 철강, 비철금속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랴오닝성 ( 다롄포함 ) 은 23개의자동차, 선박프로젝트에총 34억위앤을투자할예정이며, 8개야금프로젝트에 12억 5천위앤을투자할예정이다. 97) 지린성도창춘자동차부품프로젝트에 4천 9백위앤을투자할예정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동북3성개발에따른건설수요의증가로철강및건설부자재의수요가늘어날것으로판단된다. 중국입장에서동북3성개발의원료공급지로함경북도지역의의미가크기때문에, 이지역에대한광업및광업관련인프라에대한현재의투자를향후에도지속적으로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중국의북한광업에대한투자와중국의수요증가가함경도지역의주요산업인철강산업과비철금속산업의회복으로까지이어지기는힘들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중국은이미동북3성내에자체생산기지를가지고있으므로, 북한내의제철 제련시설에대한직접적인투자는하지않고, 원광만을수입하 97) 川村和美, 中國 東北部における産業と交通インフラ, 東京 : 環日本海渤經濟硏究所, 2004 년 6 월 152

는현재의무역형태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김책제철소에서생산하는철광석은대부분품위가낮은자철광또는갈청광이며, 필수연료인역청탄또한전무한상태에서자체적으로생산가능한무연탄을연료로사용하여생산하므로효율이낮다. 단천제련소를비롯한함경도내비철금속공업관련시설또한대부분해방전부터가동됐던것으로노후화가심한데다외화부족으로인한코크스수입감소, 전기분해에필요한전력공급부족등으로가동률이 25% 수준내외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앞서 2장의북 중무역의특징에서도언급하였듯이북한은중국에 2차가공이없는철광석 (HS2601) 이나가공도가낮은선철 (HS 7201) 의수출이증가하는반면, 중국은압연강판 (HS7208), 철강케이블 (7312) 등부가가치가높은철강제품을수입하고있다. 현재의북한의철강및비금속제련시설의개선을위한추가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철강및비철금속부문에있어서중국과의수직적분업화가고착될것으로예상된다. 즉, 서부접경지역에미치는동북3성개발의영향은 1차산업인광업에대한고용창출효과는일부기대할수있으나, 함북지역에집중되어있는 2차중공업에는별다른영향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경공업에의영향과관련하여서는, 나선지대와연계개발예정인훈춘시의 3 區 ( 훈춘변경경제협력구, 훈춘수출가공구, 중-러호시무역구 ) 개발사업이주목된다. 특히, 북한과중국은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설립, 훈춘시와나선시간의 `도로-항만-지역일체화 ' 사업을추진하고있어, 북한의서부접경지역산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나선항 3호부두이용권과함께제3호부두를확장건설하여약 5만평방미터의토지에보세가공구와공업원구건설권도북한정부로부터부여받았다. 이러한중국접경지역의개발정책과서부지역의북 중연계인프라개발사업은나선시를중심으로한함경도지역내무역과경공업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당국도나선시를 경공업과전자공업, 식품공업등여러분야의수출가공기지, 금융및관광봉사기지 로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발표한바있어, 양국모두이지역개발에강한정책적의지를보여주고있다. 98)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53

경공업분야중에서도중국내수시장과일본수출을겨냥한섬유 봉제업, 펄프및제지업등의목재가공업, 수산물을중심으로한식품가공업등의발전이예상된다. 우선나선항을중심으로한수출보세구역이발전한다면가장유망한산업은섬유위탁가공업이다. 현재함경북도의섬유, 의류산업이전국적으로차지하는산업비중은 10% 미만으로, 주요내수충족을위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 하지만, 단둥-신의주간보세수출의증가로인해, 의류수출의급증사례와같이이지역보세지역을통해대외수출이늘어날경우의류산업은수출산업위주로개편될가능성이높다. 목재가공업도상대적으로발전가능성이크다. 함경도지역은길주펄프공장, 함흥제지공장, 회령제지공장등북한최대규모의목재가공산업을보유하고있으며, 원목생산량도전국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함경도지역은길주, 무산, 회령등산지와목재가공단지간철도연결이잘완비되어있어, 목재가공업에있어상당한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국내선행연구에서도함북지역에서목재가공산업에대한비교우위는계량적으로제시한바있다. 99) 하지만북한의대중국수출은아직까지는목재가공품보다는원목 (HS 44) 에대한비중이높은구조를가지고있다. 원목은 2005년천 5백만달러로북한의대중국수출품중 6번째상위품목인데반해, 가공제품인펄프 (HS 47), 종이 (HS 48) 류의수출은 12만달러로원목수출의 1/10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향후북한동부접경지역에서중국과연계인프라개발이촉진되고, 적절한투자의유치가가능하다면펄프와종이를중심으로한목재가공산업의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동부지역의관광산업및서비스산업또한동북3성개발에일정한수혜를입을것으로예상된다. 동북3성개발에따라이지역 GDP가일정수준이상이될경우, 관광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될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국제항공등을이용한고가의해외여행보다는철도와선박을이용한여행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함경북도지역은이러한동북지역의관광수요에따라관광업을위주 98) 통일부. 2003. 나선경제무역지대지속개발의지표명 북한관련주요분석자료.12/5 99) 전경련. 2000. 통일한국을향한남북한산업지도 및한국토지공사. 1999. 통일후산업구조개편및입지구상 154

로한서비스산업이발달할것으로예상된다. 동지역은함경북도도청소재지인청진과온천휴양지로유명한경성, 함북금강산으로불리는칠보산과그에면하고있는해안선을포괄하는관광지대로, 북동쪽으로는황금의삼각주로알려진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와면하여있고청진항과같은큰항구와발달된해안선을끼고있어교통이편리한지구이다. 청진에서남쪽으로 35km 정도내려오면경승이있고, 경승에서남쪽으로 65km 내려오면칠보산에이르는데, 경승 ( 주을 ) 은온천이많고자연풍경이아름다울뿐만아니라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도자기공업지대로도유명하다. 특히, 칠보산은금강산과마찬가지로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나뉘며예로부터신비로운자연미로널리알려졌지만교통이불편하여관광지로많이이용되지는못하였다. 중국의관광수요에부응할수있는교통여건과숙박시설만갖추어진다면, 관광및서비스업의고용인원과산업비중이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2) 기반시설 (1) 현황 1 물류 운송관련인프라함경북도는함경산맥이중심부를북동 ~ 남서방향으로지나고있어인구와촌락은해안, 하천가그리고산간계곡에집중되어있다. 인구가해안가에집중되어있고자원은산간에집중되어있기에수송체계의발달이미약하고, 도의중심부를지나는함경산맥이지역간교류를방해하고있다. 철도는대체로해안을따라북동 ~ 남서로지나는평라선, 청진에서회령에이른뒤두만강변을따라온성, 선봉을거쳐나진에서평라선과합쳐지는함북선, 자원개발을위해동서로지나는백무선과무산선, 탄광개발을위해남북으로지나는길주 ~ 혜산간의백두산청년선등이있으며도내의철도길이는 972km에이른다. 평라선의주요수송화물은무연탄, 광석, 금속, 목재, 비료, 양곡, 소금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55

등이다. 평라선은북한의철도중에서화물수송량이많은철도의하나인데철도연변에는청진지구, 김책지구와같은공업단지가있어이들공업단지에서필요로하는원료와생산제품의수송에철도가많이이용되고있다. 무산선은함북선의고무산에서분기하여함경산맥을넘어무산에이르는철도로무산지방의철광석을동해안의청진으로수송하기위해건설되었으며 1977년에전철화되었다. 백두산청년선은백암, 무산, 그리고개마고원지역의원목을개발하기위해부설된것으로백무선 ( 백암 ~ 무산 ), 삼지연선 ( 위연 ~ 못가 ), 백두임산철도 ( 위연 ~ 대평리 ) 와연결되는데압록강유역의광산이개발되고동해안의수산물생산이증가하면서물동량이늘어수송력제고를위해 1978년에전철화하였다. < 표 5-31> 함경북도의철도현황 ( 단위 : km) 노 선 명 구 간 거 리 비 고 평 라 선 간리 ~ 나진 781.1 전 철 함 북 선 반죽 ~ 회령 ~ 나진 326.9 전 철 백두산청년선 길주 ~ 혜산 141.6 전 철 동 포 선 종성 ~ 동포 15.6 백 무 선 백암 ~ 무산 187.4 전 철 고참탄광선 명천 ~ 신명천 4.3 전 철 무 산 선 고무산 ~ 무산 57.9 전 철 청진항구선 청진 ~ 항구 2.8 두만강선 물골 ~ 두만강 9.4 고건원선 신건 ~ 임대 1.8 회령탄광선 회령 ~ 유선 11.7 성 평 선 강안리 ~ 성평 11.5 세 천 선 학포 ~ 세천 8.7 오봉선 ( 회암선 ) 학송 ~ 오봉 10.4 도로는해안과하천가를따라지나고있으며대부분의도로는 1 차선도로이거 나우마차도로로구성되어있고도로의포장률은 5% 내외이다. 도로의흐름은 대체로동서행과남북행으로구별할수있는데동서행은해안이나두만강변을 156

따라발달되어있으며남북행은해안의도로뿐만아니라함경산맥줄기에서해안또는두만강가로흐르는직선상의하천을따라발달하는도로들이다. 원산 ~ 나진선은원산에서청진을거쳐나진에이르는도로로, 그연장이 660km이며포장율은약 30% 에이른다. 이도로는함경북도를지나는주요간선도로로함경남도와함경북도를연계시켜주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수송되는주요화물은수산물, 농산물, 과일, 임산물, 비료등이있다. 그리고이도로는청진 ~ 회령, 함흥 ~ 전천, 금야 ~ 순천간의 2급도로와연결된다. 함경북도는동쪽으로동해와접하고서북쪽은두만강에접해있어내륙수운교통과해상교통이발달할수있는조건을가지고있다. 함경북도의내륙수운중대표적인것은두만강을통한뗏목수운이며두만강길이 548km중에서배가다닐수있는총수로길이는 75km이다. 함경북도의해운교통은연안해운과국제해운으로구분되는데함경북도의연안해운은원산 ~ 웅상간을비롯해모두 5개노선이있다. 이중에서웅상 ~ 남포노선은동해안과황해안을연계시키는항로이고나머지 4개노선은함경북도와함경남도, 강원도를연계시켜주는항로이다. 항명 하역능력 ( 만톤 ) 접안능력 ( 만톤 ) 수심 (m) 부두연장 (m) 청진 800 2 10.0 5,270 나진 300 1.5 10 2,280 주요장비 15 톤급크레인 5~15 톤크레인 비고 1983년중국의대일중개무역동항 : 만경봉호전용부두서항 : 김책제철소 1974년무역항으로개항 ( 소련의대동남아수출창고 ) 선봉 300 20 23 - 석유도입항으로개발 자료 : 이상준외, 2005. p41. < 표 5-32> 동부접경지역의주요항만현황 국제해운은청진, 선봉, 나진항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청진항 ( 淸津港 ) 은대 외무역항으로북한에서대외무역화물취급량의약 24% 를처리하고있는북한 제 2 의항구로본항, 서항, 어항등으로구성되어있다. 무역화물중수출화물은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57

서항에서취급하고수입화물은본항에서취급하고있다. 서항에서취급되는화물은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시멘트, 선철, 강재, 비철금속, 기계, 광석, 비료등이며본항에서취급되는화물은코크스, 광석, 기름, 생고무, 경공업제품, 기계, 설탕, 금속제품등이다. 청진서항은 1만톤급배 2척, 5,000~10,000톤급 4척등모두 6척이동시에접안할수있고본항은 3,000톤급짜리배 2척, 7,00~10,000톤급배 3척이동시에접안할수있다. 나진항 ( 羅津港 ) 은나진만의북서부에위치하고동부두, 서부두로구분되는데동부두는중형의배가, 서부두는대형의배가드나들수있다. 나진항은대외무역화물취급량의 9.3% 를차지하고있는데주요화물은시멘트, 면화, 파철, 타이어, 합판, 코크스, 비누, 스레이트등이다. < 표 5-33> 나진항시설현황 부두 접안능력 ( 척 ) 하역능력 ( 만톤 ) 총계 151 300 1 호 2 호 3 호 2 만톤 2 1 만톤 1 6 천톤 2 2 천톤 2 2 만톤 2 1.5 만톤 1 6 천톤 1 2 천톤 2 2 만톤 2 1.5 만톤 1 안벽길이 (m) 2,4482) (1,335) 창고면적 ( m2 ) 야적장면적 ( 천m2 ) 129,763 177 50 924 5,430 45,414 150 914 16,019 27,742 100 610 5,859 56,607 하역장비 짚크레인 (5-10 톤급 ), 3 기, 비료창고 짚크레인 (5-10 톤급 ), 4 기, 30 톤급크레인 2 기 짚크레인 (5-10 톤급 ) 4 기 주요화물 비료, 목재, 잡화 석탄, 잡화, 컨테이너 석탄, 목재 조선소 2 만톤급수리소, 건조도크 (1,015) 수산부두 (320) 주 : 1) 북한자료에는 1 만톤급이상선박 13 척동시접안, 2) ( ) 밖은무역부두, ( ) 안은수산, 조선소부두자료 : 해양수산부, 통일대비한반도항만개발구상연구 (2 차 ), 2001. 12 외 158

< 그림 5-13> 나진항하역시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선봉항 ( 先鋒港 ) 은선봉만의머리부분에위치하고있는데과거에는소규모의 어항및화물운송항이었으나 1980 년대이후원유수입항으로발전되었다. 현재 선봉항은대외무역화물취급량의 10.6% 를차지하고있다. < 표 5-34> 함경북도의주요연안해운 노선명 거 리 (km) 도중기항지 비 고 웅상 ~ 남포 2,240 청진, 흥남 남해를돌아원목수송 원산 ~ 웅상 410 - 철도 ~ 배연계수송 원산 ~ 청진 347 - 흥남 ~ 웅상 352 - 흥남 ~ 청진 288 - - 자료 :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 p337. 함경북도에서고체관수송은무산 ~ 청진간의정광관수송이있는데총거리가 98km로 1976년에건설되었으며연간 7백만톤의정광을청진에수송할수있다. 액체를수송하는관수송으로는선봉송유관이있는데선봉항에서승리화학연합기업소까지 9km구간에서원유를수송하며 1973년부터조업을시작하였다. 그리고정제된유류는공장에서유조선또는승리역에서유조차로전국의수요지에수송되어분배된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59

2 전력및에너지시설북한의동부접경지역인함경북도에는 3월17일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령발전소등의수력발전소와선봉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등의화력발전소가있으며, 석유화학관련인프라로승리화학공장이있다. 기존발전시설은매우노후화되고제대로가동되지않을뿐아니라발전효율도극히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승리화학공장도정상적인가동은중단된상태다. 화력발전은석탄생산감소와니탄등저질탄사용등으로설비마모가심하고고장이잦아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 수력발전의경우무모한벌목과다락밭정책으로인해댐의저수기능이현저히저하된데다설비가노후화되어발전량이크게떨어지게되었다. 또한송전 배전 배선상의문제와전열등의문제점등으로인해전력손실이많은등북한의전력산업은전반적으로최악의상태에처해있다. 북한은전력난해소를위해장기적으로는경수로사업을통한해결을모색하는한편당장은 100~1,000kW 규모의중소형발전소건설에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발전효율이극히낮아근본적인대책이되지못하고있다. 구분 < 표 5-35> 북한동부접경지역의발전소현황 소재지 설비용량 ( 만kW ) 비고 3월17일발전소 ( 서두수발전소 ) 양강도대흥단 39 유역변경식 허천강발전소 함남허천군 39.4 계단식유역변경식 부령발전소함북청진시 4 계단식유역변경식 선봉발전소함북웅기군 20 청진발전소함북청진시 20 1997 년구소련의지원으로건설된석유화력 1986 년완공되었으며중국의지원아래건설되었다고추측됨. 북한의동부지역은함경산맥에이어부전령산맥이동북에서서남으로길게뻗 어있고양산맥의서쪽경사면은높으며, 넓은개마고원과백무고원으로되어 160

있다. 이러한고원지대를흐르는압록강및두만강의지류인장진강, 부전강, 허천강과서두수등하천은유로가완만하고수량이풍부하며, 양산맥의동쪽사면은동해를향해급경사를이루고있어서쪽사면에서흐르는하천의유로를변경시켜동쪽사면으로돌리면 1,000m 이상의낙차를얻어낼수있는지리적특성을지니고있다. 이와같은특성을이용하여북한은하나의수계에여러개의발전소를계단식으로건설하였으며, 또한내륙으로흐르는하천의유로를동해안의급사면으로보내는유역변경식수력발전소도여러곳에건설하였다. 유역변경식발전은댐식발전형식보다낙차가 8~10배정도크기때문에적은물량으로도많은전력을생산할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아울러지형조건및전력배치상전력생산지의수요지를직결시키는정책때문에북한의대형수력발전소중대부분이유역변경식발전소로구성되어있으며이경우계단식으로각발전소산하에독립적인발전소 3~6개씩이연계운전되는형태를취하고있다. 3월17일 ( 구서두수 ) 발전소는함경북도청진시부윤구역에위치해있으며두만강지류인서두수와구운수에원봉댐및신양댐등 2개댐을축조, 저수된물을수로터널로함경산맥을관통시켜청진시부윤구역으로유역변경시킨발전소로동해안의수성천에서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 3개의다단식발전소체계로되어있다. 발전설비용량은총 51만kW(1호발전소 20만kW, 2호발전소 25만kW, 3호발전소 6만kW) 이다. 동발전소는댐으로부터 3호발전소에이르는구간에 10개의도중취수공사를진행하여수량을늘렸으며 1~3호발전소들을원격조종화시킨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 1981년 1월에 1호발전소로이어지는송수관중 5군데가파손되어전력생산이저하되었으며, 1990년 9월에는양강도대홍단군원봉노종자구철골에서수로와철관연결부분이파손되어대량누수가발생하는등시설노후화가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 1999년 1월 1호발전소발전기등의설비를보수하여생산성을증대시킨것으로알려지고있다. 허천강발전소는함경남도허천군에위치해있는발전소로 4개의대형발전소 (1~4호 ) 와 2개의중소형발전소 ( 황수원발전소, 내중리발전소 ) 등총 6개의발전소로이루어져있다. 동발전소는압록강지류인허천강 ( 황수원강 ) 의황수원저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61

수지, 그하류에내중저수지, 사초평저수지및능귀강을막아조성한풍서호등 4개저수지를수로터널로연결하여부전령산맥을관통, 동해안으로흘러가는남대천 ( 단천 ) 으로유역변경시킨고낙차계단식발전소이다. 발전소의수로터널에는물을보충하는도중취수구가약 20개있다. 현재동발전소의발전설비용량은 1호발전소 16만kW, 2호발전소 8만kW, 3호발전소 7.4만kW, 4호발전소 8만 kw등총 39.4만kW이다. 북한의주장에의하면 80년대중반연평균발전량은 25~30 억kW 정도였다. 동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은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등지에서많이소비하고있으며, 함흥, 청진지구, 혜산, 검덕, 단천지구를연결하는 220kV, 110kV, 66kV 전압의여러송전선으로수요지까지연결되어있다. 1982년에 1호발전소에서양강도운흥군일건변전소의송전선공사가완공되었으며 2호발전소는흥남동부변변전소와 220kV 송전선으로연결되어함흥일대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3호발전소는청천변전소와 220kV 송전선으로연결되어청진등지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그밖에단천변전소와 110kV로연결되어있는데동발전소는특히단천과검덕지구의광산기지조성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부령발전소는두만강수계에최초로건설된발전소로서부령군에위치해있으며 3월17일수력발전종합기업소가관장하고있다. 부령발전소는 1호발전소 1.72 만kW, 2호발전소 1.2만kW, 3호발전소 0.66만kW, 4호발전소 0.4만kW등총 3.98 만kW의발전설비용량을보유하고있다. 동발전소는청진변전소와 66kV급송전선으로연결되어있으며부령야금공장등부령지구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전력에이용된물은수성천에방류되며각저수지는계절별수량조절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함경북도의주요화력발전설비로는선봉화력발전소와청진화력발전소가있으며이들의설비규모는 40만kW로북한화력설비의 6.8%, 전체발전설비의 2.6% 에해당한다. 선봉화력발전소는북한이구소련과 1970년에체결한 조 소경제 과학기술원조협정 에의해웅기화학공장을건설하면서제2기사업년도인 1977년도에완공한발전소로북한이보유하고있는유일의석유전용발전소이다. 청진 162

발전소는함북청진시내에건설된발전소로 1986년에완공된 20만kW규모의발전소이다. 최근신규탄광의개발부진, 채굴의심부화, 채탄장비의노후화및구형화등으로석탄생산이부진하고또한증산일변도정책으로인해석탄의품질도떨어져화력발전에있어저질탄의사용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선봉 (6.16) 화력발전소는주로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소요전력을공급하기위하여구소련의지원으로함경북도나선시승리화학공장내에건설된화력발전소이다. 동발전소는중유를원료로사용하는북한최초의중유전소식화력발전소로서독의 KWU사에서발전설비를, 구소련에서부대설비를도입하여 77년완공하였다. 동발전소는현재 20만kW의발전설비용량을갖추고있다. 연료는승리화학연합기업소에서생산되는중유를이용하는데보일러대당중유소비량은 23 톤 /h이며연간 50만톤정도를소비하는것으로추정된다. 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은승리화학연합기업소및함경북도북부지역에공급하고있으며 100kV, 66kV급송전선을통하여전국전력계통과연결되어있다. 청진화력발전소는북한최대의제철소인김책제철소에대한전력공급및청진시의도시난방공급을목적으로구소련지원하에건설된발전소로함경북도청진시에위치해있다. 북한은 1974년구소련의지원을받아 15만kW 규모의동발전소의건설을추진하다가중단하였으며 1980년 11월에정식으로착공식을개최하고 1984년에가서야 1, 2호발전기 ( 각 5만kW) 를완공하여 1985년부터전력생산을개시하였으며 1986년 12월에는 3호발전기 (5만kW) 의증설공사를완료하였다. 동발전소는현재총 15만kW의발전설비용량을갖추고있으나그동안잦은설비고장등으로가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먼저 1987년 5월에는급수펌프밸브류고장으로가동이중단된바있으며, 1989년 3월에는순환펌프장파열사고로터빈가동이중단되기도하였다. 1994년 7월발전기화재사고및 1994년 8월에는보일러폭발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으며동년 10월에는석탄부족으로발전소가동이중단되었고 1996년 2월에는수소탱크가폭발하는등정상적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어왔다. 동발전소에서사용하는연료는함북북부탄전의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63

유연탄을이용하고있는데연간약 200만톤정도를소비하는것으로추정된다. 3월 17일발전소의퇴수를냉각수로활용하고있으며생산된전력은김책제철소를비롯한북부지구의공장과기업소들에공급하고있다. 승리화학공장은나선에위치하고있는정제설비로구소련의지원으로건설되었다. 1기설비가 1973년에완공되었고 2기설비가 1979년에완공된것으로알려진다. 승리화학공장은구소련으로부터공급되는원유의정제를위하여건설된설비로인근웅기항에하역설비를갖추어나훗트카 (Nakhodka) 항으로부터공급되는원유를처리하였던것으로알려진다. 웅기항에서부터승리화학공장까지원유수송파이프라인이가설되어있고, 공장내부에는러시아와연계된철도는물론중국과연계된철도도지나가도록하여건설당시에는매우양호한연관인프라를갖춘시설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설비는구소련의해체로 1990년부터원유공급이중단됨에따라사실상정상적인가동이중단된상태로오늘날까지방치되어있다. 100) (2) 영향분석북한동부접경지역의경우, 중국입장에서동북3 성개발을위한자원조달기지로의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이를용이하게하기위한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철강과마그네사이트등의자원을중국측으로의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한물류인프라가확충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무산 ~ 난핑간트럭으로운반되고있는철광분수송을대체하기위해수송관설치공사가이루어질예정이다. 현지옌볜구안관리의말에의하면, 중국천지공업유한회사공사가추진할공사가완료될경우연간 300만톤의철광분이수송관을통해수송이가능하다고한다. 100) 이상준외, 2005.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통합적추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pp.31-2. 164

< 그림 5-14> 난핑세관과철광석운송트럭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재함경북도자원운송의통로로주요이용되고있는투먼 ~ 남양철도구간을포함한함북선전반의보수, 복선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는화차의반납, 전력문제등으로투먼 ~ 남양간은안정적인물류운송이이루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북한광산에투자하고있는중국기업들은광석운반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파악된다. 나진 선봉지역의철도 도로망은이지역과중국 러시아를연결하는북부지구철도망이확충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의동변도철도와의유기적연결을통해동북3성지역물류의상당부분을운송할것으로판단된다. 나진항과남양역간철도복선화와선로개량을통해철도운송효율이향상되고, 나진 선봉지역과북-중접경과의도로연결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북중간에계획되어있는나진 ~ 원정리간고속도로공사로인해, 나진항에서훈춘까지신속한내륙운송이가능해질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원정리이외에도훈춘과샛별, 샛별과학송간포장도로가확충되어나진항과중국간의신속한내륙수송이이루어질것으로예측된다. 吉林省工程咨询科技公司의 나진-원정도로타당성연구보고 에따르면 2008 년말도로의개통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고, 이에따라아래 < 표 5-36> 과같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65

이나진 ~ 원정간도로교통량을예측하였다. 중국동북3성물자의효과적인운송을위해, 나진항, 선봉항의항만시설개보수가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또한다롄항과단둥항으로향하던지린성의화물을훈춘- 나진항을통해수출할수있다는점에서북한과의인프라및항구개발협력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경우대형컨테이너선이접안할수있도록수심 15m 이상의컨테이너전용부두와다목적부두건설이이루어지고부두건설과함께항만배후단지에물류센터와창고를건설하여물류운송의원활화를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항만과물류센터에는현대화된하역장비와트레일러등수송장비를확충하여신속한하역작업과효율적인내륙운송체계가구축될것이다. < 표 5-36> 나진-원정간도로교통량예측결과 ( 단위 : 대 /1일) 구간 2005 2010 2015 2020 2028 나진-선봉 중형표준 1,362 2,509 4,228 6,213 9,176 소형버스 2,724 5,018 8,456 12,426 18,352 선봉-홍의 중형표준 915 1,686 2,841 4,174 7,034 소형버스 1,830 3,372 5,682 8,348 14,068 홍의-원정 중형표준 865 1,594 2,685 3,946 6,652 소형버스 1,730 3,188 5,370 7,892 13,304 전체평균 중형표준 1,137 2,096 3,531 5,189 8,068 소형버스 2,274 4,192 7,062 10,378 16,136 자료 : 吉林省工程咨询科技公司,2006 年 1 月, 罗津 - 元汀公路可行性研究报告 나진항개발로인해남 북간물동량의수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 재부산 ~ 나진간선박운행이월 4 회에그치고있어, 상대적으로저렴한운송 비에도불구하고운송되는물동량은적은편이다. 166

< 표 5-37> 부산-나진간컨테이너물동량추이 물동량 (TEU) 구 분 계 부산 ~ 나진 나진 ~ 부산 2002 4,064 1,584 2,480 2003 4,726 1,652 3,074 2004 4,292 1,935 2,357 2005 4,025 1,468 2,556 자료 : 통일부 함경북도접경지역은중국과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여타의접경지역보다변경무역의발전여지가많다. 지린성정부도훈춘과연계된 원정리호시무역시장 에이어, 투먼시와연계하여 남양노동자구호시무역시장 설치와 나진선봉호시무역시장 재개장사업에의욕을보이고있다. 1997년 6월, 변경지역주민들의요구에따라훈춘 권하세관과마주하고있는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원정리세관부근에부지면적 3만m2에달하는변경지역주민들의호시무역시장이설립되었다. 변경주민호시 ( 邊民互市 ) 무역시장에서교환할수있는상품은 1인당인민폐 3,000위앤이하로제한되었으며교환되는제품은면세처리된다 101). 투먼시는인접한북측남양노동자에 북-중호시무역구 설립을추진하고있다. 호시무역구를추진하고있는투먼시상무국관리에따르면, 이사업은이미지린성정부로부터비준을받은상태라고언급하였고북한측과의협의가상당부분진행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남양노동자구호시무역시장이설치될경우이주변을중심으로한소규모도로인프라개발사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101) 중국국무원이 1996 년 3 월 29 일반포한 국경주민호시무역관리법 에따르면, 변경주민호시무역이란국경선 20 km내에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개설된개방지역또는시장에서인민폐 3,000 위앤 ( 또는일정한수량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진행하는상품교환활동을의미한다.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67

3) 공간구조 (1) 현황북한동부접경지역에서가장큰산업지구는청진공업지구와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로, 청진공업지구는일제시기부터제철 제강등중공업중심의공업지역이며, 나진 선봉은북한이최초로대외개방으로경제를육성하려시도한지역이다. 또한도청소재지인청진은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커다란도시구조변화를겪고있어좀더구체적으로도시기능및주거지변화현황등을살펴보도록한다. 청진공업지구는청진, 나진, 선봉, 은덕, 나남등을포함하며제철, 제강공업이중심이다. 이지역은매장량 13억톤의무산탄광을배경으로일제강점기부터공업이발달하여청진제강소의전신인미츠비시제철소가설립되었던곳이기도하다. 북한은특히 1983년 5대지구건설계획을공표하면서이지역을제철및제련공업의중심지로집중개발하고있을뿐아니라나선지역의대외개방을통해자본주의공업을유치하고자하고있다. 이지역은금속, 기계, 채굴, 화학공업등중공업이육성됨으로써북한의주요기간공업지대가되었으며아울러몇가지특징적인산업간연계형태의공업구조를지니고있다. 우선선철, 강철, 합금철, 강재생산등제철 제강관련일련의생산체계가갖추어져있고, 풍부한임산자원을바탕으로한펄프생산, 스프 인견사생산의연계구조를이루고있으며, 석탄자원과연관된구조로갈탄생산, 화학공장의메탄올, 암모니아, 수소및페놀수지등의생산이연계되어있고, 마지막으로풍부한수산자원을배경으로선박공장, 조선소등이배치되어있다. 함경북도의중심적인임해공업도시인청진시의면적은 1,606.6km2, 인구는약 70~75 만명으로추정되고있다. 청진은미곡수출과일본의공산품수입을목적으로 1910년지방행정조직개편과정에서 12개부 ( 府 ) 의하나로지정되면서, 지방대도시로성장하기시작하다가, 북부지방의산업도시를중점육성하는 1930 년대 식민지공업화 과정에서급성장한중공업지역이었다. 청진은북한동북 168

부의교통요지로서주요철도로는평라선과함북선이지나고있다. 도로는청진과나진, 회령, 나남, 김책등이연결되어있다. 청진항의철도와도로는북부지구순환선을통하여중국, 러시아와연결되어있으며, 러시아산석탄의반입을위하여혼합철도선 ( 표준궤 + 광궤 ) 이핫산역으로부터서항 4호부두배후의김책제철소까지들어와있다. 청진항은 1991년나진, 선봉이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되면서자유무역항으로지정되었다. 102) < 그림 5-15> 청진시위성사진 주 : 사진에서가운데를관통하는하천이수성천임. 항만쪽으로수성천의왼편에돌출된부분이청진항서항이며송평역과김책제철소가위치해있음. 수성천의오른편에는수남역과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가위치해있음. 자료 : Google Earth 청진시의산업구역은크게포항구역, 송평구역및수남구역으로나뉘는데, 포항 102) 장세훈, 2006. 전환기북한도시화의추이와전망, 한국사회학제 40 집 4 호, pp186-222.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69

구역은제철 제강공업과운수및기계공업의중심이며송평구역은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위치하고있어청진공업지구부지면적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고, 수남구역은화학섬유의생산과조선업으로전문화된구역으로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와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가입지하고있다. 청진의도시구조는크게항만과배후지로나뉘며수성천지역을중심으로제철공장과발전소가입지해있다. 이곳은무산철광으로부터철도또는정광수송관을통해원료가유입되면서김책과함께비철금속공업의 2대축을이루고있다. 청진은내륙의수성동을중심으로평라선과함북선의분기점이놓인관계로철도에기초한육상교통기능이집중되어있다. 또한청진은개항이후급속히발전하였는데, 도시계획에서직각과직선에의한수리적질서를추구함으로써전통도시와는다른형태를보여주고있다. 평안북도의신의주와마찬가지로청진에서도특구조성사업이추진되었다. 이미개방한나진 선봉지구가신규생산시설이입지하기에는협소하고그항구또한대형선박이입항하기에부적합한까닭에개방효과가크지않자이를보완하는차원에서넓은부지와양항, 풍부한노동력을갖춘청진을나진 선봉의관문으로삼으려는의도였다. 청진-나진간고속도로신설, 9군단사령부이전, 함북도기구의나남으로이전등조치가추진되었으나, 신의주특구사업이좌초되고북 미관계가경색되면서이러한개방움직임은중단된상태이다. 103) 나진 선봉지역은북한이 1990년대초부터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의두만강개발계획 (TRADP) 의협력아래국제물류및관광, 수출가공기지로발전시키기위해특구개발을추진해온지역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나진-선봉지역의 621 km2를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하고, 1993년 9월에는나진시와선봉군을통합하여정무원산하의직할시로승격시키는한편,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은덕군원정리, 훈융리를포함하는중국국경쪽의 125km2를추가함으로써지대의총면적을 746km2로확장시켰다.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의개발과관련한제도로서북한은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을제정하였는데, 이법을통해북한은이지역을무역및중개수송과수출가공, 금융지 103) 장세훈, 2006. 전환기북한도시화의추이와전망, 한국사회학제 40 집 4 호, pp. 186-222. 170

역으로개발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1991년북한은나진 선봉경제자유무역지대를개발하기시작하면서이지대의인프라개발에만총32억달러이상의외자를유치하려는계획을수립하기도하였다. 104) 북한이나진 선봉지역에경제특구를설치하기로결정한것은 1990년 7월창춘에서열린동북아지역개발회의에서중국이발표한훈춘개발계획에대응한다는의미가강하다. 중국의훈춘개발계획이빠른속도로진전되고북한이이에대처하지못할경우, 두만강지역개발에대한주도권을중국이갖게되어중개무역기지로서의잠재력을지닌나진 청진이제대로활용되지못할뿐만아니라중국에게동해로의출로만을열어주게되어사회간접시설확충을위한외자유치면에서도불리하게될것이라는인식을하게된것이다. 더욱이북한은중 러간에추진되고있는훈춘-자루비노간철도연결계획이순조롭게진행되어중국의헤이룽장성과지린성물동량의주요출구가자루비노항이된다면나진 선봉 청진항이확충된다할지라도충분한물동량을확보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에서 1993년이후유엔개발계획 (UNDP) 주도하의두만강지역개발계획 (TRADP) 은물론, 자체적인나진 선봉지대개발에도주력하게된것으로볼수있다. 105) 북한은 1997년여름나진 선봉의개발을위하여몇가지경제개혁조치를취하는등적극성을보였으나, 곧이어 1997년하반기부터시작된동아시아외환위기로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게되자나진 선봉지역의개발은난관에봉착하였다. 1998년 9월헌법개정및김정일체제출범이후, 북한은나진 선봉지대에대하여외형상기존의전향적정책과는상충되는조치들을취하였다. 북한은 1998 년법개정을통해지대명칭에서 자유 라는표현을삭제하고, 1999년법개정을통해서는나진 선봉의지도주체를중앙대외경제기관에서내각으로변경하였으며, 지대내대형서방기업광고판을철거하였고, 현재원정리조-중공동시장은 104) 하지만, 투자실적은극히미미한실정이다. 2000 년 6 월까지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의투자실적은금액기준으로계약금액의약 50% 수준인 2 억 5,000 만달러에그치고있는데, 투자산업은서비스업이대부분이며인프라부분의경우외자유치실적이약 3,700 만달러에그치고있다. 이상준외, 2004.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국토연구원참조. 105) 남궁영, 2003. 북한의경제특구전략 : 신의주경제특구정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99 호. pp.143-168. 제 5 장 동북 3 성개발이북한측접경지역산업및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분석 171

거의폐쇄상태에있다. 게다가나진 선봉지역은북한동해안의중화학공업중심단지인청진공업지구내에포함되어있지만지대내자체의공업기반은미미하다. 대표적산업시설로연간 200만톤정유능력의승리화학공장, 선봉화력발전소, 나진조선소등이있으나원자재 에너지부족으로가동은지극히저조한실정이다. 또한나진 선봉지역의철도망은지역내의철도망과이지역과중국 러시아를연결하는북부지구철도망으로구성되어있는데, 평양에서나진까지철도로약 19시간이나소요된다. 그외에도옌지~나진, 블라디보스톡~나진과연결되는철도가있는데, 블라디보스톡~나진사이의거리는약 380km로 10시간이상소요되고있다. 106) < 그림 5-16> 나진시위성사진 주 : 사진에서보이는바다부분은나진만이며, 나진만왼편으로나진항접안시설이보임. 나진항의바로옆으로평라선과연결된나진역이위치해있음. 자료 : Google Earth 106) 이상준외, 2004.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국토연구원.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