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목차 총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3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4 3. 기금조성규모 6 4. 기금총조성규모 7 기금별운용계획 1. 지방채상환기금 ( 기획감사담당관 ) 9 2.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 19 3. 체육진흥기금 ( 문화체육과 ) 29 4. 재난관리기금 ( 안전총괄과 ) 39 5. 식품진흥기금 ( 농업축산위생과 ) 49 6. 옥외광고발전기금 ( 건축과 ) 61 7.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평생교육원 ) 71 8. 통합관리기금 ( 기획감사담당관 ) 81 < 붙임 > 2016년도기금별성과분석보고서 91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2018 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 1 -
1. 기금개요 회계년도 : 2018년예산구분 : 기금부서 : 전체 가. 운용방침 기금의조성목적및효과분석을통한합리적기금운용 예산과기금을연계검토하여예산과기금, 기금상호간중복편성방지 기금운용의체계적관리를통한공공성및투명성제고 기금성과분석결과를반영한재정운영의효율성강화 나. 기금현황 ( 단위 : 천원 )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지방채상환기금 2000 동두천시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시설확충등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기금 2009 동두천시에거주하는노인, 장애인및여성의복지증진과관련사업의안정적인지원 동두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1998 시민의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조성, 우수선수육성및우수체육지도자발굴육성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예방을위한교육과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추진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안전총괄과 식품진흥기금 2001 주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양수준의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충당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업축산위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광고물등의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등쾌적한생활환경조성 동두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건축과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994 동두천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주민의자녀에게내고장학교에서공부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유능한인재를양성하여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함. 동두천시애향및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평생교육원 통합관리기금 2006 동두천시에서관리하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 동두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기획감사담당관 - 3 -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회계년도 : 2018년예산구분 : 기금부서 : 전체 ( 단위 : 천원 ) 기금명 합계 계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 합계란의 ( ) 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임. 수입계획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16,208,550 979,294 13,423 0 0 0 14,182,904 605,130 341,299 86,500 (3,655,732) (979,294) (13,423) (0) (0) (0) (2,393,197) (0) (183,318) (86,500) 지방채상환기금 5,130 0 0 0 0 0 0 0 5,130 0 사회복지기금 96,903 0 0 0 0 0 53,321 0 43,582 0 체육진흥기금 38,003 0 0 0 0 0 2,824 0 15,679 19,500 재난관리기금 2,377,604 353,294 0 0 0 0 2,002,310 0 22,000 0 식품진흥기금 182,233 0 13,423 0 0 0 125,810 0 1,000 42,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70,100 100,000 0 0 0 0 45,000 0 100 25,00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785,759 526,000 0 0 0 0 163,932 0 95,827 0 통합관리기금 12,552,818 0 0 0 0 0 11,789,707 605,130 157,981 0-4 -
회계년도 : 2018 년예산구분 : 기금부서 : 전체 ( 단위 : 천원 ) 기금명 합계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 합계란의 ( ) 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임. 지출계획 인력운영비기본경비예탁금예치금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6,208,550 542,010 0 0 0 605,130 14,877,429 0 157,981 26,000 (3,655,732) (542,010) (0) (0) (0) (605,130) (2,482,592) (0) (0) (26,000) 지방채상환기금 5,130 0 0 0 0 5,130 0 0 0 0 사회복지기금 96,903 55,000 0 0 0 0 41,903 0 0 0 체육진흥기금 38,003 36,000 0 0 0 0 2,003 0 0 0 재난관리기금 2,377,604 146,504 0 0 0 0 2,231,100 0 0 0 식품진흥기금 182,233 33,506 0 0 0 0 122,727 0 0 26,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70,100 100,000 0 0 0 0 70,100 0 0 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785,759 171,000 0 0 0 600,000 14,759 0 0 0 통합관리기금 12,552,818 0 0 0 0 0 12,394,837 0 157,981 0-5 -
3. 기금조성규모 회계년도 : 2018 년예산구분 : 기금부서 : 전체 ( 단위 : 천원 ) 2017년도말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증감기금명현재액a 현재액수입b 지출c d=a+b-c e=d-a 25,972,611 2,025,646 725,991 27,272,266 1,299,655 합계 (14,182,904) (1,262,535) (568,010) (14,877,429) (694,525) 지방채상환기금 382,862 5,130 0 387,992 5,130 사회복지기금 3,287,229 43,582 55,000 3,275,811 11,418 체육진흥기금 1,172,911 35,179 36,000 1,172,090 821 재난관리기금 2,002,310 375,294 146,504 2,231,100 228,790 식품진흥기금 125,810 56,423 59,506 122,727 3,083 옥외광고발전기금 45,000 125,100 100,000 70,100 25,10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7,166,782 621,827 171,000 7,617,609 450,827 통합관리기금 11,789,707 763,111 157,981 12,394,837 605,130 * 합계란의 ( ) 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임. - 6 -
4. 기금총조성규모 회계년도 : 2018 년예산구분 : 기금부서 : 전체 ( 단위 : 천원 ) 기금명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27,272,266 0 0 27,272,266 합계 (14,877,429) (0) (0) (14,877,429) 지방채상환기금 387,992 0 0 387,992 사회복지기금 3,275,811 0 0 3,275,811 체육진흥기금 1,172,090 0 0 1,172,090 재난관리기금 2,231,100 0 0 2,231,100 식품진흥기금 122,727 0 0 122,727 옥외광고발전기금 70,100 0 0 70,100 애향및자립장학기금 7,617,609 0 0 7,617,609 통합관리기금 12,394,837 0 0 12,394,837 * 합계란의 ( ) 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임. - 7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지방채상환기금 ( 기획감사담당관 ) - 9 -
- 10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동두천시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시설확충등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 (3) 설치년도 : 2000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에필요한자금을확보지원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 조기상환대상이없어지출계획없음. 3 기금조성및운용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의거기금의설치목적달성을위해존속기한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운영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382,862 5,130 0 5,130 387,992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387,992 0 0 387,992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지방채원리금상환 (4) 지원대상 : 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지방채발행사업 - 11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5,130 6,696 1,566 합계 5,130 6,696 1,56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5,130 6,696 1,566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0 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130 6,696 1,56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12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30 6,696 1,566 720 내부거래 5,130 6,696 1,566 722 예탁금및예수금 5,130 6,696 1,566 722-04 예탁금이자수입 5,130 6,696 1,566 수입합계 5,130 6,696 1,566 통합관리기금예탁이자 5,130,000원 = 5,130-13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기획감사담당관 5,130 6,696 1,566 재정ㆍ금융 5,130 6,696 1,566 재무활동 ( 기획감사담당관 ) 5,130 6,696 1,566 내부거래지출 ( 지방채상환기금 ) 5,130 6,696 1,566 지방채상환기금예탁금 5,130 6,696 1,566 704 예탁금 5,130 6,696 1,566 01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예탁 5,130,000 원 = 5,130 5,130 5,130 6,696 1,566 지출합계 5,130 6,696 1,566-14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4,098,614 3,991,994 0 0 0 0 106,620 0 2013년도 11,535 0 0 0 0 0 11,535 0 2014년도 10,224 0 0 0 0 0 10,224 0 2015년도 9,266 0 0 0 0 0 9,266 0 2016년도 7,727 0 0 0 0 0 7,727 0 2017년도 6,696 0 0 0 0 0 6,696 0 2018년도 5,130 0 0 0 0 0 5,130 0 계 4,149,192 3,991,994 0 0 0 0 157,198 0-15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3,761,200 3,761,200 0 0 0 0 0 337,414 2013년도 0 0 0 0 0 0 0 11,535 2014년도 0 0 0 0 0 0 0 10,224 2015년도 0 0 0 0 0 0 0 9,266 2016년도 0 0 0 0 0 0 0 7,727 2017년도 0 0 0 0 0 0 0 6,696 2018년도 0 0 0 0 0 0 0 5,130 계 3,761,200 3,761,200 0 0 0 0 0 387,992-16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지방채상환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376,166 382,862 387,992 5,130 비고 예탁금소계 376,166 382,862 387,992 5,130 통합관리기금 376,166 382,862 387,992 5,130-17 -
- 18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 - 19 -
- 20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동두천시에거주하는노인, 장애인및여성의복지증진과관련사업의안정적인지원 (3) 설치년도 : 2009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노인, 장애인및여성의사회복지사업안정적인지원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 공모사업을통한노인, 장애인, 여성복지분야우수사업발굴지원 발굴된사업중지속적이고안정적지원이필요한사업은예산사업으로전환 3 기금조성및운용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의거기금의설치목적달성을위해존속기한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운영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3,287,229 43,582 55,000 11,418 3,275,811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3,275,811 0 0 3,275,811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출연금, 기금의운용수익금, 그밖의수익금 노인, 장애인및여성사업의공모후우수사업선정 ( 일반회계중복사업배제 ) (4) 지원대상 : 노인복지지원사업가. 대한노인회동두천시지회사업지원나. 경로당및노인교실운영사업지원다. 충효예절등전통문화선양사업지원라. 노인건강및취미활동사업지원마. 노인복지증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21 -
장애인복지지원사업가. 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와지도를위한사업나. 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재활ㆍ자립지원사업다. 각종장애인단체행사지원및운영비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마. 저소득장애인을위한생계보호바. 기타장애인복지증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여성발전지원사업가. 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사업나. 공익을목적으로하는여성단체사업다. 양성평등실현과여성의사회참여및여성자원봉사활동라.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사업마. 영ㆍ유아보육사업의발전과활성화를위한사업바. 가정폭력방지법등여성관련법령에서규정하는사업사. 건강가정육성등가족정책추진사업아. 기타여성발전증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22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96,903 117,185 20,282 합계 96,903 117,185 20,28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55,000 70,000 15,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3,321 60,415 7,094 예치금 41,903 47,185 5,28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3,582 56,770 13,18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23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48 446 198 210 경상적세외수입 248 446 198 216 이자수입 248 446 19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8 446 198 공공예금이자수입 248,000 원 = 24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655 116,739 20,084 710 보전수입등 53,321 60,415 7,094 714 예치금회수 53,321 60,415 7,094 714-01 예치금회수 53,321 60,415 7,094 예치금회수 53,321,000 원 = 53,321 720 내부거래 43,334 56,324 12,990 722 예탁금및예수금 43,334 56,324 12,99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43,334 56,324 12,990 수입합계 96,903 117,185 20,282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 43,334,000원 = 43,334-24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사회복지과 96,903 117,185 20,282 사회복지일반 96,903 117,185 20,282 노인여성장애인복지증진 55,000 70,000 15,000 사회복지기금운용 ( 사회복지기금 ) 55,000 70,000 15,000 사회복지기금운용 55,000 70,000 15,000 307 민간이전 55,000 70,000 1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 55,000 70,000 15,000 노인복지기금사업지원 장애인복지기금사업지원 여성발전기금사업지원 20,000,000 원 = 20,000,000 원 = 15,000,000 원 = 20,000 20,000 15,000 재무활동 ( 사회복지과 ) 41,903 47,185 5,282 보전지출 ( 사회복지기금 ) 41,903 47,185 5,282 사회복지기금예치금 41,903 47,185 5,282 602 예치금 41,903 47,185 5,282 01 예치금 예치금 41,903,000 원 = 41,903 41,903 41,903 47,185 5,282 지출합계 96,903 117,185 20,282-25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3,945,113 3,000,000 0 0 0 0 945,113 0 2013년도 111,474 0 0 0 0 0 111,474 0 2014년도 93,048 0 0 0 0 0 93,048 0 2015년도 86,558 0 0 0 0 0 85,913 645 2016년도 71,195 0 0 0 0 0 66,204 4,991 2017년도 56,770 0 0 0 0 0 56,770 0 2018년도 43,582 0 0 0 0 0 43,582 0 계 4,407,740 3,000,000 0 0 0 0 1,402,104 5,636-26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600,530 599,480 0 1,050 0 0 0 3,344,583 2013년도 111,751 111,191 0 560 0 0 0 277 2014년도 115,661 115,101 0 560 0 0 0 22,613 2015년도 104,951 104,951 0 0 0 0 0 18,393 2016년도 77,574 77,574 0 0 0 0 0 6,379 2017년도 66,462 66,462 0 0 0 0 0 9,692 2018년도 55,000 55,000 0 0 0 0 0 11,418 계 1,131,929 1,129,759 0 2,170 0 0 0 3,275,811-27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3,294,323 3,281,093 3,275,811 5,282 비고 예치금소계 60,415 47,185 41,903 5,282 농협 60,415 47,185 41,903 5,282 예탁금소계 3,233,908 3,233,908 3,233,908 0 통합관리 기 금 노 인 통합관리 기 금 여 성 통합관리 기 금 장 애 인 1,100,000 1,100,000 1,100,000 0 1,069,520 1,069,520 1,069,520 0 1,064,388 1,064,388 1,064,388 0-28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체육진흥기금 ( 문화체육과 ) - 29 -
- 30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시민의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조성, 우수선수육성및우수체육지도자발굴육성 (3) 설치년도 : 1998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시민건강과체력증진및우수선수육성지원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 학교운동경기부지원, 빙상선수단지원, 우수체육육성지원 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의거기금의설치목적달성을위해존속기한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운영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1,172,911 35,179 36,000 821 1,172,090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1,172,090 0 0 1,172,090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시민건강과체력증진도모, 건전체육활동활성화여건조성 (4) 지원대상 : 우수선수및체육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체육진흥에관한사업 - 31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38,003 52,557 14,554 합계 38,003 52,557 14,55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6,000 50,000 14,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824 13,969 11,145 예치금 2,003 2,557 554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5,679 20,988 5,309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9,500 17,600 1,900 기타지출 0 0 0-32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9,500 17,600 1,9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9,500 17,600 1,900 224 기타수입 19,500 17,600 1,900 224-06 그외수입 19,500 17,600 1,9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03 34,957 16,454 710 보전수입등 2,824 13,969 11,145 714 예치금회수 2,824 13,969 11,145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9,500,000원 = 19,500 714-01 예치금회수 2,824 13,969 11,145 예치금회수 2,824,000 원 = 2,824 720 내부거래 15,679 20,988 5,309 722 예탁금및예수금 15,679 20,988 5,309 722-04 예탁금이자수입 15,679 20,988 5,309 수입합계 38,003 52,557 14,554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 15,679,000원 = 15,679-33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38,003 52,557 14,554 체육 38,003 52,557 14,554 체육산업육성 36,000 50,000 14,000 체육진흥기금운용 ( 체육진흥기금 ) 36,000 50,000 14,000 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 36,000 50,000 14,000 307 민간이전 36,000 33,000 3,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운동경기부지원 - 동 하계강화훈련비 10,000,000원 = - 학교운동부창단지원금 5,000,000원 = - 학교운동부용품 3,000,000원 = 우수체육육성지원 - 학교운동부대회출전지원 10,000,000원 = - 우수단체격려금 1,000,000원 *4개단체 = - 우수선수특별훈련장려금 4,000,000원 = 36,000 18,000 10,000 5,000 3,000 18,000 10,000 4,000 4,000 36,000 33,000 3,000 재무활동 ( 문화체육과 ) 2,003 2,557 554 보전지출 ( 체육진흥기금 ) 2,003 2,557 554 체육진흥기금예치금 2,003 2,557 554 602 예치금 2,003 2,557 554 01 예치금 예치금 2,003,000 원 = 2,003 2,003 2,003 2,557 554 지출합계 38,003 52,557 14,554-34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1,421,360 1,000,000 0 0 0 0 421,360 0 2013년도 42,103 0 0 0 0 0 42,103 0 2014년도 36,226 0 0 0 0 0 36,226 0 2015년도 31,902 0 0 0 0 0 31,902 0 2016년도 41,536 0 0 0 0 0 26,031 15,505 2017년도 39,705 0 0 0 0 0 20,988 18,717 2018년도 35,179 0 0 0 0 0 15,679 19,500 계 1,648,011 1,000,000 0 0 0 0 594,289 53,722-35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187,000 187,000 0 0 0 0 0 1,234,360 2013년도 40,000 40,000 0 0 0 0 0 2,103 2014년도 40,000 40,000 0 0 0 0 0 3,774 2015년도 32,000 32,000 0 0 0 0 0 98 2016년도 81,000 81,000 0 0 0 0 0 39,464 2017년도 59,921 59,921 0 0 0 0 0 20,216 2018년도 36,000 36,000 0 0 0 0 0 821 계 475,921 475,921 0 0 0 0 0 1,172,090-36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체육진흥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1,193,126 1,172,831 1,172,090 741 비고 예치금소계 14,039 2,744 2,003 741 농협은행 14,039 2,744 2,003 741 예탁금소계 1,179,087 1,170,087 1,170,087 통합관리기금 1,179,087 1,170,087 1,170,087-37 -
- 38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재난관리기금 ( 안전총괄과 ) - 39 -
- 40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7 조,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2) 설치목적 : 재난예방을위한교육과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추진 (3) 설치년도 : 1998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재난사전대비를통한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 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로주민불편해소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 방재시설물사전보수및정비사업추진 재난응급복구자재구입및복구사업추진 3 기금조성및운용 재난관련법령및조례로정하는사업추진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2,002,310 375,294 146,504 228,790 2,231,100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2,231,100 0 0 2,231,100 (2) 재원조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7 조규정에의한출연금 ( 최근 3 년간보통세수입평균의 1/100)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잡수입 (3) 지원기준 : 당해년도출연금의 85/100 이내의기금과발생이자로운용 재난피해의정도에따라적립기금운용가능 (4)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점검결과신속한정비, 보수를요하는사업, 재난응급복구를위한비용 재난예방및경감을위하여필요한연구 용역사업, 조례로정하는사업 - 41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2,377,604 2,052,731 324,873 합계 2,377,604 2,052,731 324,873 전입금 353,294 333,454 19,840 비융자성사업비 146,504 149,000 2,496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002,310 1,700,277 302,033 예치금 2,231,100 1,903,731 327,369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2,000 19,000 3,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42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2,000 19,000 3,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2,000 19,000 3,000 216 이자수입 22,000 19,000 3,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0 19,000 3,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5,604 2,033,731 321,873 710 보전수입등 2,002,310 1,700,277 302,033 714 예치금회수 2,002,310 1,700,277 302,033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0,000원 = 22,000 714-01 예치금회수 2,002,310 1,700,277 302,033 예치금회수 2,002,310,000 원 = 2,002,310 720 내부거래 353,294 333,454 19,840 721 전입금 353,294 333,454 19,84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53,294 333,454 19,840 수입합계 2,377,604 2,052,731 324,873 일반회계전입급 353,294,000원 = 353,294-43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안전총괄과 2,377,604 2,052,731 324,873 재난방재ㆍ민방위 2,377,604 2,052,731 324,873 재해및재난복구능력강화 146,504 149,000 2,496 재난관리기금운용 ( 재난관리기금 ) 146,504 149,000 2,496 재난관리기금운용 146,504 149,000 2,496 201 일반운영비 17,000 17,500 500 01 사무관리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회의수당 1,000,000 원 = 재난예방홍보물제작 ( 현수막, 전단지등 ) 3,000,000원 = 재난발생위험시설안전점검 02 공공운영비 재난장비 ( 양수기등 ) 유지관리비 03 행사운영비 재난훈련운영비 3,000,000 원 = 5,000,000 원 = 5,000,000 원 = 7,000 1,000 3,000 3,000 5,000 5,000 5,000 5,000 7,000 7,500 500 5,000 5,000 0 5,000 5,000 0 206 재료비 18,000 20,000 2,000 01 재료비 재난대비자재및수방자재구입 (POOL) 18,000,000 원 = 18,000 18,000 18,000 20,000 2,000 301 일반보상금 4,504 4,500 4 09 행사실비보상금 재난훈련및재난대응급량비등 8,000 원 *219 명 *2 회 = 11 기타보상금 재난훈련참여자상해보험가입비 500,000 원 *2 회 = 3,504 3,504 1,000 1,000 3,504 3,500 4 1,000 1,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50,000 50,000 50,000 0 재난예방및복구사업 (POOL) 50,000,000 원 = 50,000 03 시설부대비 50,000 50,000 50,000 0 재난응급복구 (POOL) 50,000,000 원 = 50,000 405 자산취득비 7,000 7,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7,000 7,000 0-44 -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재난장비구입 (POOL) 7,000,000 원 = 7,000 재무활동 ( 안전총괄과 ) 2,231,100 1,903,731 327,369 보전지출 ( 재난관리기금 ) 2,231,100 1,903,731 327,369 재난관리기금예치금 2,231,100 1,903,731 327,369 602 예치금 2,231,100 1,903,731 327,369 01 예치금 예치금 2,231,100,000 원 = 2,231,100 2,231,100 2,231,100 1,903,731 327,369 지출합계 2,377,604 2,052,731 324,873-45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6,014,508 2,707,614 2,910,250 0 0 0 394,581 2,063 2013년도 295,507 271,615 0 0 0 0 23,892 0 2014년도 320,202 292,400 0 0 0 0 27,802 0 2015년도 344,825 313,583 0 0 0 0 31,242 0 2016년도 347,872 324,034 0 0 0 0 23,838 0 2017년도 352,454 333,454 0 0 0 0 19,000 0 2018년도 375,294 353,294 0 0 0 0 22,000 0 계 8,050,662 4,595,994 2,910,250 0 0 0 542,355 2,063-46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5,301,728 5,248,764 0 420 0 0 52,544 712,780 2013년도 92,413 91,363 0 1,050 0 0 0 203,094 2014년도 14,181 13,090 0 1,091 0 0 0 306,021 2015년도 59,477 59,477 0 0 0 0 0 285,348 2016년도 56,259 56,259 0 0 0 0 0 291,613 2017년도 149,000 149,000 0 0 0 0 0 203,454 2018년도 146,504 146,504 0 0 0 0 0 228,790 계 5,819,562 5,764,457 0 2,561 0 0 52,544 2,231,100-47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1,798,856 2,002,310 2,231,100 228,790 비고 예치금소계 1,798,856 2,002,310 2,231,100 228,790 농협은행 1,798,856 2,002,310 2,231,100 228,790-48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식품진흥기금 ( 농업축산위생과 ) - 49 -
- 50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주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양수준의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충당 (3) 설치년도 : 2001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식품위생및국민영양의수준향상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위한사업의지원 모범음식점지원 식품위생에관한교육 홍보사업 3 기금조성및운용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대한지원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125,810 56,423 59,506 3,083 122,727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122,727 0 0 122,727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식품위생법 제82조및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한과징금과징금수입,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기타법시행령이정하는수입금등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서정한사업 (4)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서식품위생영업을하는영업자, 시민식품감시인, 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원 - 51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82,233 207,810 25,577 합계 182,233 207,810 25,57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3,506 31,000 2,506 보조금 13,423 12,420 1,003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25,810 92,390 33,420 예치금 122,727 125,810 3,083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000 1,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42,000 102,000 60,000 기타지출 26,000 51,000 25,000-52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3,000 103,000 6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 1,000 0 216 이자수입 1,000 1,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 1,0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42,000 102,000 60,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40,000 100,000 60,000 기금적립금예금이자 1,000,000원 = 1,000 223-01 과징금 40,000 100,000 60,000 과징금수입 40,000,000 원 = 40,000 224 기타수입 2,000 2,000 0 224-06 그외수입 2,000 2,000 0 과징금반환금 2,000,000 원 = 2,000 500 보조금 13,423 12,420 1,003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3,423 12,420 1,003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3,423 12,420 1,003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3,423 12,420 1,003 모범음식점지원사업 (4개소) 800,000원 = 음식문화특화거리우수업소지원사업 (3개소) 1,200,000원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홍보 (19개소 ) 1,520,000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위생시설개선지원 (1개소) 200,000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 6,000,000원 = 시니어감시단활동비지원 2,500,000원 = 음식점위생등급제등급표지판지원 265,000원 = 800 1,200 1,520 200 6,000 2,500 265-53 -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평가위탁비 938,000원 = 93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810 92,390 33,420 710 보전수입등 125,810 92,390 33,420 714 예치금회수 125,810 92,390 33,420 714-01 예치금회수 125,810 92,390 33,420 예치금회수 125,810,000 원 = 125,810 수입합계 182,233 207,810 25,577-54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농업축산위생과 182,233 207,810 25,577 식품의약안전 182,233 207,810 25,577 식품위생관리 59,506 82,000 22,494 식품진흥기금운용 ( 식품진흥기금 ) 59,506 82,000 22,494 식품진흥기금지원 30,406 27,900 2,506 201 일반운영비 12,906 10,400 2,506 01 사무관리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수당 모범음식점지원및홍보사업비 12,906 100,000원 *3명*2회 = 600 500,000원 *4개소 = 2,000 [ 도 800] [ 시 1,200] 12,906 10,400 2,506 음식문화특화거리우수실천업소지원 1,000,000원 *3개소 = 3,000 [ 도 1,200] [ 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홍보 200,000원 *19개소 = 1,800] 3,800 [ 도 1,520] [ 시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위생시설개선지원 500,000원 *1개소 = 2,280] 500 [ 도 200] [ 시 음식점위생등급제등급표지판지원 15,000원 *44개소 = 300] 660 [ 도 265] [ 시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평가위탁비 138,000원 *17개소 = 395] 2,346 [ 도 938] [ 시 1,408] 301 일반보상금 17,500 17,500 0 11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지원 50,000 원 *20 명 *15 회 = 17,500 15,000 17,500 17,500 0-55 -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 도 6,000] [ 시 9,000] 시니어감시단활동비지원 50,000 원 *2 명 *25 회 = 2,500 [ 도 2,500] 식품진흥기금운영 29,100 54,100 25,000 201 일반운영비 3,100 3,100 0 01 사무관리비 3,100 3,100 3,100 0 모범음식점지정표지판지원 위생서비스교육관련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피복비 100,000 원 *5 개소 = 2,000,000 원 = 20,000 원 *30 명 = 500 2,000 6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6,000 40,000 24,000 11 기타부담금 16,000 16,000 40,000 24,000 과징금귀속 (40%) 16,000,000 원 = 16,000 802 반환금기타 10,000 11,000 1,000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000 8,000 9,000 1,000 도비보조집행잔액반납 8,000,000 원 = 8,000 03 과오납금등 2,000 2,000 2,000 0 과오납금등 2,000,000 원 = 2,000 재무활동 ( 식품진흥기금 ) 122,727 125,810 3,083 보전지출 ( 식품진흥기금 ) 122,727 125,810 3,083 식품진흥기금예치금 122,727 125,810 3,083 602 예치금 122,727 125,810 3,083 01 예치금 122,727 122,727 125,810 3,083 예치금 122,727,000 원 = 122,727 지출합계 182,233 207,810 25,577-56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337,644 0 159,324 0 0 0 15,282 163,038 2013년도 39,280 0 30,275 0 0 0 1,755 7,250 2014년도 66,643 0 24,800 0 0 0 1,813 40,030 2015년도 27,761 0 18,520 0 0 0 921 8,320 2016년도 49,580 0 18,220 0 0 0 1,360 30,000 2017년도 115,420 0 12,420 0 0 0 1,000 102,000 2018년도 56,423 0 13,423 0 0 0 1,000 42,000 계 692,751 0 276,982 0 0 0 23,131 392,638-57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245,638 205,001 0 0 0 0 40,637 92,006 2013년도 41,769 9,050 0 25,550 0 0 7,169 2,489 2014년도 34,161 3,840 0 5,497 0 0 24,824 32,482 2015년도 40,550 17,091 0 0 0 0 23,459 12,789 2016년도 66,400 43,400 0 0 0 0 23,000 16,820 2017년도 82,000 31,000 0 0 0 0 51,000 33,420 2018년도 59,506 33,506 0 0 0 0 26,000 3,083 계 570,024 342,888 0 31,047 0 0 196,089 122,727-58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92,390 125,810 122,727 3,083 비고 예치금소계 92,390 125,810 122,727 3,083 농협은행 92,390 125,810 122,727 3,083-59 -
- 60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옥외광고발전기금 ( 건축과 ) - 61 -
- 62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광고물등의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등쾌적한생활환경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 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공사 3 기금조성및운용 불법광고물수거보상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45,000 125,100 100,000 25,100 70,100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70,100 0 0 70,100 (2)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수수료 불법광고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출연금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 지원기준 : 국가또는경기도로부터의보조금등 동두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3 조에서정한사업 (4) 지원대상 : 옥외광고산업의진흥, 광고물등의정비, 경관개선사업등 - 63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70,100 0 170,100 합계 170,100 0 170,100 전입금 100,000 0 100,000 비융자성사업비 100,000 0 1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5,000 0 45,000 예치금 70,100 0 70,1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00 0 1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5,000 0 25,000 기타지출 0 0 0-64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5,100 0 25,1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5,100 0 15,100 213 수수료수입 15,000 0 15,000 213-04 기타수수료 15,000 0 15,000 216 이자수입 100 0 100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수수료 1,250,000원 *12월 = 15,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 0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0 원 = 1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00 0 10,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0 10,000 223-05 과태료 10,000 0 1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5,000 0 145,000 710 보전수입등 45,000 0 45,000 714 예치금회수 45,000 0 45,000 불법광고물과태료 10,000,000원 = 10,000 714-01 예치금회수 45,000 0 45,000 예치금회수 45,000,000 원 = 45,000 720 내부거래 100,000 0 100,000 721 전입금 100,000 0 1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 0 100,000 수입합계 170,100 0 170,100 일반회계전입금 100,000,000원 = 100,000-65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건축과 170,100 0 170,100 일반행정 100,000 0 100,000 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100,000 0 100,000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 옥외광고발전기금 ) 100,000 0 100,000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100,000 0 100,000 301 일반보상금 30,000 0 30,000 11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수거보상 30,000,000 원 = 30,000 30,000 30,000 0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 0 70,000 01 시설비 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 70,000,000 원 = 70,000 70,000 70,000 0 70,000 기타 70,100 0 70,100 재무활동 ( 옥외광고발전기금 ) 70,100 0 70,100 보전지출 ( 옥외광고발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 70,100 0 70,100 옥외광고발전기금예치금 70,100 0 70,100 602 예치금 70,100 0 70,100 01 예치금 예치금 70,100,000 원 = 70,100 70,100 70,100 0 70,100 지출합계 170,100 0 170,100-66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0 0 0 0 0 0 0 0 2013년도 0 0 0 0 0 0 0 0 2014년도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50,000 25,000 0 0 0 0 0 25,000 2018년도 125,100 100,000 0 0 0 0 100 25,000 계 175,100 125,000 0 0 0 0 100 50,000-67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0 0 0 0 0 0 0 0 2013년도 0 0 0 0 0 0 0 0 2014년도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5,000 5,000 0 0 0 0 0 45,000 2018년도 100,000 100,000 0 0 0 0 0 25,100 계 105,000 105,000 0 0 0 0 0 70,100-68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0 45,000 70,100 25,100 비고 예치금소계 0 45,000 70,100 25,100 농협은행 0 45,000 70,100 25,100-69 -
- 70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평생교육원 ) - 71 -
- 72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애향및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동두천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주민의자녀에게내고장학교에서공부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유능한인재를양성하여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함. (3) 설치년도 : 1994 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동두천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주민의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여유능한인재를양성하기위해 100 억원을조성 (2) 2018년도기금사업개요 : 동두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학생의장학사업에사용 3 기금조성및운용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의거기금의설치목적달성을위해존속기한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운영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7,166,782 621,827 171,000 450,827 7,617,609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7,617,609 0 0 7,617,609 (2) 재원조성 :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3) 지원기준 : 애향 ( 고등학생 : 수업료전액 ), 대학생 (2년제 2,000천원, 4년제 3,500천원 ), 자립 ( 고등학생 600천원 ) (4) 지원대상 : 관내에거주하는우수및저소득고등학생, 대학생 1. 학업성적이우수하거나기능, 예능, 체능부문에서지역의명예를드높인학생 2. 저소득주민의자녀 ( 소년, 소녀가장포함 )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 73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785,759 600,830 184,929 합계 785,759 600,830 184,929 전입금 526,000 376,000 150,000 비융자성사업비 171,000 171,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600,000 350,000 250,000 예치금회수 163,932 115,052 48,880 예치금 14,759 79,830 65,07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95,827 109,778 13,95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74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989 1,565 424 210 경상적세외수입 1,989 1,565 424 216 이자수입 1,989 1,565 42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89 1,565 42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3,770 599,265 184,505 710 보전수입등 163,932 115,052 48,880 714 예치금회수 163,932 115,052 48,880 공공예금이자수입 1,989,000원 = 1,989 714-01 예치금회수 163,932 115,052 48,880 예치금회수 163,932,000 원 = 163,932 720 내부거래 619,838 484,213 135,625 721 전입금 526,000 376,000 15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26,000 376,000 150,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93,838 108,213 14,375 722-04 예탁금이자수입 93,838 108,213 14,375 수입합계 785,759 600,830 184,929 일반회계전입금 500,000,000원 = 일반회계전입금 ( 금고출연등협력사업비 ) 26,000,000원 =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 93,838,000원 = 500,000 26,000 93,838-75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평생교육원 785,759 600,830 184,929 고등교육 171,000 171,000 0 애향및자립장학기금운용 171,000 171,000 0 애향및자립장학기금운용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171,000 171,000 0 애향및자립장학기금운용 171,000 171,000 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위원회운영수당및사무경비 1,000,000 원 = 1,000 1,000 1,000 1,000 0 301 일반보상금 170,000 170,000 0 02 장학금및학자금 고등학생및대학생 170,000,000 원 = 170,000 170,000 170,000 170,000 0 보육ㆍ가족및여성 614,759 429,830 184,929 재무활동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614,759 429,830 184,929 내부거래지출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600,000 350,000 250,000 애향및자립장학기금예탁금 600,000 350,000 250,000 704 예탁금 600,000 350,000 250,000 01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예탁 600,000,000 원 = 600,000 600,000 600,000 350,000 250,000 보전지출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14,759 79,830 65,071 애향및자립장학기금예치금 14,759 79,830 65,071 602 예치금 14,759 79,830 65,071 01 예치금 예치금 14,759,000 원 = 14,759 14,759 14,759 79,830 65,071 지출합계 785,759 600,830 184,929-76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6,596,194 4,900,000 0 0 0 0 1,554,426 141,768 2013년도 499,266 300,000 0 0 0 0 172,007 27,259 2014년도 385,457 200,000 0 0 0 0 156,639 28,818 2015년도 473,194 326,589 0 0 0 0 146,605 0 2016년도 452,137 331,072 0 0 0 0 121,065 0 2017년도 995,395 883,516 0 0 0 0 110,129 1,750 2018년도 621,827 526,000 0 0 0 0 95,827 0 계 10,023,470 7,467,177 0 0 0 0 2,356,698 199,595-77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1,538,389 1,537,427 0 962 0 0 0 5,057,805 2013년도 148,497 147,740 0 757 0 0 0 350,769 2014년도 147,729 147,439 0 290 0 0 0 237,728 2015년도 133,134 133,134 0 0 0 0 0 340,060 2016년도 145,328 145,328 0 0 0 0 0 306,809 2017년도 121,784 121,784 0 0 0 0 0 873,611 2018년도 171,000 171,000 0 0 0 0 0 450,827 계 2,405,861 2,403,852 0 2,009 0 0 0 7,617,609-78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6,293,171 7,166,781 7,617,609 450,828 비고 예치금소계 140,321 163,931 14,759 149,172 농협은행 140,321 163,931 14,759 149,172 예탁금소계 6,152,850 7,002,850 7,602,850 600,000 통합관리기금 6,152,850 7,002,850 7,602,850 600,000-79 -
- 80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통합관리기금 ( 기획감사담당관 ) - 81 -
- 82 -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동두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동두천시에서관리하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 (3) 설치년도 : 2006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 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등여유자금의효율적인활용 (2) 2018 년도기금사업개요 : 예탁기금에대한은행예치및이자발생액상환 3 기금조성및운용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의거기금의설치목적달성을위해존속기한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운영 (1) 기금조성현황 연도말기금조성액 ( 단위 : 천원 ) 2017 년도말조성액 a 2018년도조성계획 2018년도말 수입 b 지출 c 증감 d = b - c 조성액 e = d + a 비 고 11,789,707 763,111 157,981 605,130 12,394,837 기금총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2018 년도말조성액 a 융자금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c 총조성규모 d=a+b-c 12,394,837 0 0 12,394,837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다른기금으로부터의여유자금, 일반및특별회계전입금, 기금수익금, 기타수입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및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등에소요되는자금 (4) 지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등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 83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2,552,818 11,490,866 1,061,952 합계 12,552,818 11,490,866 1,061,95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1,789,707 10,941,949 847,758 예치금 12,394,837 11,298,645 1,096,192 예수금 605,130 356,696 248,434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57,981 192,221 34,240 예수금원리금상환 157,981 192,221 34,24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84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57,981 192,221 34,240 210 경상적세외수입 157,981 192,221 34,240 216 이자수입 157,981 192,221 34,24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7,981 192,221 34,24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94,837 11,298,645 1,096,192 710 보전수입등 11,789,707 10,941,949 847,758 714 예치금회수 11,789,707 10,941,949 847,758 714-01 예치금회수 11,789,707 10,941,949 847,758 720 내부거래 605,130 356,696 248,434 722 예탁금및예수금 605,130 356,696 248,434 722-01 예수금수입 605,130 356,696 248,434 수입합계 12,552,818 11,490,866 1,061,952 기금적립금이자 -지방채상환기금 5,130,000원 = -사회복지기금 43,334,000원 = -체육진흥기금 15,679,000원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93,838,000원 = 예치금회수 -지방채상환기금 382,862,000원 = -사회복지기금 3,233,908,000원 = -체육진흥기금 1,170,087,000원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7,002,850,000원 = 예수금 (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600,000,000원 = 예수금 ( 지방채상환기금 ) 5,130,000원 = 157,981 5,130 43,334 15,679 93,838 11,789,707 382,862 3,233,908 1,170,087 7,002,850 600,000 5,130-85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기획감사담당관 12,552,818 11,490,866 1,061,952 재정ㆍ금융 12,552,818 11,490,866 1,061,952 재무활동 ( 기획감사담당관 ) 12,552,818 11,490,866 1,061,952 보전지출 ( 통합관리기금 ) 12,394,837 11,298,645 1,096,192 통합관리기금예치금 12,394,837 11,298,645 1,096,192 602 예치금 12,394,837 11,298,645 1,096,192 01 예치금 예치금 12,394,837 12,394,837 12,394,837 11,298,645 1,096,192 -예치금( 지방채상환기금 ) -예치금( 사회복지기금 ) -예치금( 체육진흥기금 ) -예치금(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387,992,000원 = 3,233,908,000원 = 1,170,087,000원 = 7,602,850,000원 = 387,992 3,233,908 1,170,087 7,602,850 내부거래지출 ( 통합관리기금 ) 157,981 192,221 34,240 통합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 157,981 192,221 34,24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157,981 192,221 34,240 02 예수금이자상환 예수금이자상환 157,981 157,981 157,981 192,221 34,240 - 예수금이자상환 ( 지방채상환기금 ) - 예수금이자상환 ( 사회복지기금 ) - 예수금이자상환 ( 체육진흥기금 ) 5,130,000 원 = 43,334,000 원 = 15,679,000 원 = 5,130 43,334 15,679 -예수금이자상환( 애향및자립장학기금 ) 93,838,000원 = 93,838 지출합계 12,552,818 11,490,866 1,061,952-86 -
3.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조성액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2012년까지 11,540,240 0 0 0 0 10,196,696 1,343,544 0 2013년도 651,375 0 0 0 0 300,000 351,375 0 2014년도 606,161 0 0 0 0 300,000 306,161 0 2015년도 590,866 0 0 0 0 309,266 281,600 0 2016년도 525,522 0 0 0 0 307,727 217,795 0 2017년도 1,048,917 0 0 0 0 856,696 192,221 0 2018년도 763,111 0 0 0 0 605,130 157,981 0 계 15,726,192 0 0 0 0 12,875,515 2,850,677 0-87 -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집행액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12년까지 1,247,295 0 0 0 0 1,247,295 0 10,292,945 2013년도 339,840 0 0 0 0 339,840 0 311,535 2014년도 295,938 0 0 0 0 295,938 0 310,223 2015년도 818,798 0 0 0 0 818,798 0 227,932 2016년도 270,282 0 0 0 0 270,282 0 255,240 2017년도 201,221 0 0 0 0 201,221 0 847,696 2018년도 157,981 0 0 0 0 157,981 0 605,130 계 3,331,355 0 0 0 0 3,331,355 0 12,394,837-88 -
4. 예치금및예탁금명세 회계연도 : 2018 년예산차수 : 본예산회계구분 : 통합관리기금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구분예치 ( 탁 ) 처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a 2018년도말현재액b 증감 (b-a) 합계 10,942,011 11,789,707 12,394,837 605,130 비고 예치금소계 10,942,011 11,789,707 12,394,837 605,130 농협은행 10,942,011 11,789,707 12,394,837 605,130-89 -
- 90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서 2016 년도기금별성과분석보고서 - 91 -
- 92 -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연도 2000년 8월 9일 ( 조례제1056호 ) 제정 2006년 5월 13일 ( 조례제1295호 ) 개정 - 설치근거 :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시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을위함.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15 년말조성액 년도운용현황년말년운용계획수입지출증감조성액수입지출증감 비고 368 8-8 376 7-7 Ⅱ. 분석결과 1. 총평 시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하여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을위한기금임. 현재우리시지방채상환비비율이 2014년말 1.62%, 2015년말 1.11% 로일반회계의지방채상환비비율이 5% 미만이어서기금의재원적립을하지않고있음 ( 조례에 - 93 -
명시된사항 : 지방채상환비비율 5% 미만일경우에는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 향후지방채원리금연차별상환에대비안정적으로기금에서연차적으로재원을확보할필요성은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의자금은통합관리기금에예탁관리하고있음. 2. 사업운영의성과 사업비최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년도 년도 최초계획집행실적비율최초계획집행실적비율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년년 - 정성적성과지표평가 지방채상환기금은시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을위한기금임. 일반회계채무상환비비율이 5% 미만일시는적립하지아니한다는자체조례의조항에따라기금을조성하지않았으나, 향후지방채현황에따라원리금상환을위한검토계획임. - 94 -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기금설치목적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 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에필요한자금확보지원 목적달성정도 상 비고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2000년도설치후 2002년까지총 11건의일반회계지방채사업 37억원을조기상환하였으며, 현재는조기상환계획이없으나향후지방채상환을위한기금적립을검토할계획임.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기금설치목적의변경에대한필요여부에대한논의 : 해당사항없음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의목록및그이유를제시하여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사업명 17 년사업비 이유 불가피성정도 지방채상환 - 지방채연차별상환에필요한자금을지방채발행을대비안정적으로기금에서확보할필요가있으며, 시급을요하는사업추진시발행한지방채원리금상환시에도신축적으로집행할수있어지방채상환기금의관리및운용은필요함. 상 ( 적립성 ) - 95 -
4. 사업의중복성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적정성 지방채조기상환을대비하여재원을적립하는것으로적정함.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우리시지방채상환비비율이 2015년말 1.11% 로기금의재원적립을별도로하지않고있으나 ( 조례에명시된사항 : 채무상환비비율 5% 미만일경우에는기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 향후지방채현황에따라필요한자금을확보할계획임. - 96 -
최근 3 년간기금운용현황 구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백만원 ) 합계 359 % 368 % 376 % 전입금 보조금 수입 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9 97 359 98 368 98 예수금이자수입 10 3 9 2 8 2 기타수입 합계 359 % 368 % 376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지출 기본경비 예탁금 359 100 368 100 376 100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97 -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연도 2009년 7월 24일 ( 조례제정일 2009년 7월 24일조례제1483호 )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사회복지기금으로통합 조성목표액 : 3,000백만원 - 설치근거 : 동두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동두천시에거주하는노인, 장애인및여성의복지증진과관련사업의안정적지원 기금운용및조성현황 15 년말조성액 ( 단위 : 백만원 ) 16년도운용현황 16년말 17년운용계획비고수입지출증감조성액수입지출증감 3,303 65 80 15 3,294 56 70 13 Ⅱ. 분석결과 1. 총평 사회복지기금은지역사회의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재원을신축적으로지원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사업에기여하고있음. 노인복지사업의경우지역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을위해노인대학운영비, 경로당프로그램사업을선정 지원함으로써기금의목적을달성. - 98 -
장애인복지사업의경우장애인의사회참여활성화와자립생활을지원을위한장애인가족체계강화및역량강화프로그램,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등총 5개공모사업을지원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함. 여성복지기금사업의경우적극적인공모사업추진으로어린이집교사및학부모교육,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프로그램등총 10개공모사업을선정지원함으로써기금의목적을달성함. 2. 사업운영의성과 사업비당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 20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2 104 93% 80 77 96%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사업계획사업실적달성도 2015 년 노인복지사업 (32 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 (40 백만원 ) 여성복지사업 (40 백만원 ) 노인복지사업 (28 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 (36 백만원 ) 여성복지사업 (40 백만원 ) 93% 2016 년 노인복지사업 (25 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 (30 백만원 ) 여성복지사업 (25 백만원 ) 노인복지사업 (24 백만원 ) 장애인복지사업 (29 백만원 ) 여성복지사업 (24 백만원 ) 96% - 정성적성과지표평가 노인복지단체를지원하여공공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 노인들의생활과 밀접히관계된여가활동지원단체를지속지원하여노인복지증진사업에 - 99 -
이바지함. 공모를통해다양한민간주도형복지사업을선정 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의복지욕구를지역사회의구성원이해법을제시하는민간주도형복지사업활성화기여.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기금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내용 노인단체운영지원 : 25백만원 동두천노인지회 : 18백만원 성비오영성대학 : 2백만원 낙원은빛노인대학 : 2백만원 기독교노인대학 : 2백만원 국악협회동두천지부 : 1백만원 목적달성정도 비고 장애인복지공모사업 동두천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두천시에거주하는노인, 장애인및여성의복지증진과관련사업의안정적지원 : 30 백만원 장애인복지관 : 13백만원 지체장애인협회 : 8백만원 샘솟는기쁨재단 : 9백만원 여성복지공모사업 : 25백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2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 4.5백만원 어린이집연합회 : 2백만원 샘솟는기쁨심리상담연구소 : 1.5 백만원 목련라이온스클럽 : 3백만원 동두천예절원 : 3백만원 한국연극협회동두천지부 : 3백만원 소요문학회 : 2백만원 동두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백만원 동두천시장애인복지관 : 2백만원 상 - 100 -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노인복지사업의경우지역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을위한사업의안정적지원을위해매년사업을진행하고있음. - 장애인복지사업또한장애인가족간지원체계및역량강화프로그램,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그효과가큼. - 여성복지사업은다양한민간주도형복지사업이응모되어 여성장애인주체성향상프로그램 다문화지원센터의 맘앤쿡 무료합동결혼식 등이계속사업으로지원되어그효과가큼.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기금설치목적의변경에대한필요여부에대한논의 : 해당사항없음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의목록및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기금존치의필요성 사업명 17년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정도 1 노인복지사업 25 백만원 노인의복지증진을위한지속적인예산지원필요함. 상 ( 신축성 ) 2 장애인복지사업 25 백만원 장애인복지사업관련신축성있는재정지원을위해필요함. 상 ( 신축성 ) 3 여성복지사업 20 백만원 여성권익향상을위한다양한민간사업활성화를위한예산지원이필요함. 상 ( 신축성 ) 합계 70 백만원 - 101 -
4. 사업의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 지방보조금과중복지원관련 기금은개별법령또는조례에의거운용하는특정자금으로일반예산의지방보조금과는성격이다름. 2018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시특정단체에중복지원되지않도록조정 반영하겠음. 5. 재원조성의적정성 사회복지사업추진을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하여노인, 여성, 장애인사업별각 10억원의일반회계출연금으로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다 2009년부터사회복지기금으로통합운영하고있음. 2015년말현재 33억원의기금을적립하고이에발생하는이자를당해연도사업비로사용하고있으나매년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율이낮아지고있어여성발전기금의경우발생이자로만재원을조성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증진과관련된단체의안정적지원을위해기금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나지속적으로하락하는기금의이자수입만으로단체별사업지원이어려움이있으며, 또한일반예산보조금실링 (ceiling) 으로인한안정적예산확보곤란. 장애인복지기금사업및여성복지기금사업에다수의응모가있어적정사업선정을위한공정한심사기준수립및객관적인사업평가실시가필요함. - 102 -
최근 3 년간기금운용현황 구분 14 년 15 년 16 년 ( 단위 : 백만원 ) 합계 3,437 % 3,408 % 3,36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수입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344 97 3,322 97 3,303 98 예수금이자수입 93 3 86 3 65 1.9 기타수입 합계 3,437 % 3,408 % 3,374 % 비융자성사업비 116 3 105 3 77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지출 기본경비 예탁금 3,234 95 3,234 95 3,234 95 예치금 88 3 69 2 63 1.9 차입금원리금상환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103 -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연도 1998년 1월 19일 ( 조례제916호 ) 제정 2016년 11월 18일일부개정 설치근거 :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시민의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체육활동활성화여건조성, 우수선수육성및우수체육지도자를발굴육성하기위함. 기금운용및조성현황 15 년말조성액 ( 단위 : 백만원 ) 16년도운용현황 16년말 17년운용계획비고수입지출증감조성액수입지출증감 1,232 42 81 39 1,193 40 60 20 Ⅱ. 분석결과 1. 총평 체육진흥기금은시민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를위해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규정에의거설치한기금으로, 2016년말 1,193백만원을조성하였음. 운용관리및사용처를조례에명시하여동두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심의를 - 104 -
거쳐일반회계사업과의유사성및중복지원등을면밀히검토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대상자를선정하고있음. 기금지원사업을보다다양화하여폭넓게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지원대상사업을점차확대해나가고있음. 2. 사업운영의성과 사업비당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년도 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사업계획사업실적달성도 년 년 우수체육육성지원백만원 학교운동경기부지원백만원 우수체육육성지원백만원 시체육회차량구입백만원 훈련장려금백만원 학교운동부창단지원금백만원 동하계강화훈련비백만원 선수격려금백만원 학교운동부창단지원금백만원 동하계강화훈련비백만원 우수선수훈련장려금백만원 우수종목훈련장려금백만원 선수격려금백만원 시체육회차량구입백만원 - 105 -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민건강과체력 우수선수및체육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제8조증진을도모하고 시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 동두천시건전한체육활동이개발및그보급사업체육진흥기금조성활성화될수있는 시민체육시설확충을위한및운용조례여건조성지원사업 목적달성정도 상 비고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2007년도말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달성으로 2008년부터우수선수육성및우수단체지원을통한체육선진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는계획대비 77% 사업을추진하였음.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기금설치목적의변경필요성에대한논의 : 해당사항없음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의목록및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기금존치의필요성 사업명 2017 년사업비존치필요성불가피성정도 우수체육육성지원 26 백만원 일반회계로미지원되는부분에대한보완적지원의성격을갖고있으므로지속적인기금지급이필요한사업임. 상 ( 신축성 ) - 106 -
4. 사업의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구분사업명금액비고 해당사항없음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 일반회계의민간보조금은대회출전및대회개최에대해필요한식비, 숙박비, 교통비, 수용비등의경비로교부되고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그외전국규모대회에서입상한우수선수장려금및학교운동경기부에대한지원등으로일반회계의보조금과성격이다름. 5. 재원조성의적정성 조성목표액 10억원을초과달성하여, 적립된기금에서발생하는이자를당해연도사업비로사용하고있어재원조성은적정함. - 107 -
최근 3 년간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합계 1,272 % 1,264 % 1,261 % 전입금 보조금 수입 차입금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36 97 1,232 97 1,232 97.7 예수금이자수입 36 3 32 3 26 2.1 기타수입 3 0.2 합계 1,272 % 1,264 % 1,261 % 비융자성사업비 40 3.1 32 2.5 81 6.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지출 기본경비 예탁금 1,231 96.8 1,231 97.4 1,179 93.5 예치금 1 0.1 1 0.1 1 0.1 차입금원리금상환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108 -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기금 10억원조성을위한조례제정이후 2007 년목표액을달성하여기반을마련하였음. 지속적인기금적립으로발생하는이자수입등가용재원을확보하여우수체육육성지원및생활체육에대한확대지원사업등기금목적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있으나금리의인하로인해이자발생액이낮아지고있는실정임. 기금조성액을확대하여운용액을증액시키는방안이필요함. - 109 -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년도 2005 년 1 월 10 일 ( 조례제정일 2005 년 1 월 10 일조례제 1239 호 ) ( 재해대책기금과재난관리기금을재난관리기금으로통합 ) 2005 년 11 월 10 일 ( 규칙제 817 호 )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7 조,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난사전대비를통한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 재난발생시신속한 기금운용및조성현황 15 년말조성액 응급복구로주민불편해소 ( 단위 : 백만원 ) 16년도운용현황 16년말 17년운용계획비고수입지출증감조성액수입지출증감 1,507 348 56 292 1,799 352 149 203 Ⅱ. 분석결과 1. 총평 2001. 11. 29.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기금용도범위를확대하여, 재난의사전발생예방과재난발생시신속히대처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기금의운용관리를원활하게하였음. 또한장기예치금은이자율이높은예금에예치 관리하여이자수입증대도제고하고있음. - 110 -
주요사업에대한추진실적 - 재난예방홍보물제작 : 5회 1,876천원 -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수수료 : 8회 2,054천원 - 장비수리 : 1회 2,654천원 - 수방자재및재난장비구입 : 7회 23,713천원 - 재난훈련및재난대응급량비 : 1회 1,920천원등 기금의설치목적과용도에맞게사용하고, 기금의운용시이자율이높은예금에예치관리하여이자수입증대에도최선을다할것이며, 또한각종재난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으로운용되도록하겠음. 2. 사업운영의성과 사업비당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년도 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사업계획사업실적달성도 년 년 위원회수당및공공운영비 재난훈련 수방자재및응급복구물품구입 재난예방및복구 위원회운영및공공운영비 재난훈련 수방자재및응급복구물품구입 재난예방활동및복구 위원회수당및공공운영비 재난훈련 수방자재및응급복구물품구입 재난예방및복구 위원회운영및공공운영비 재난훈련 수방자재및응급복구물품구입 재난예방활동및복구 - 111 -
정성적성과지표평가 - 재난의예방과재난발생시신속히대처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할수있도록필요한수방자재및복구물품구입과예방및복구사업, 공공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용역실시등기금의용도에맞게운용 관리되었음. 이자율이높은예금에예치 관리하여이자수입증대도제고하였으나 2016년에는재난상황이발생하지않아복구비용등의미집행으로집행실적이저조함.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기금설치목적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목적달성정도비고 방재시설물사전보수, 재난사전대비를통한시민의정비사업추진재난및안전관리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재난 재난응급복구장비구입기본법제67조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로주민및복구사업추진불편해소 재난관련법령및조례로정하는사업추진 상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재난사전대비점검결과시급한보수및정비를요하는사업과재난발생시응급복구, 조치가필요한사업에대하여재난관리기금을사용하여신속히대응할수있어목적달성도높음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 112 -
기금설치목적의변경필요성에대한논의 : 해당사항없음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의목록및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 예 : 신축적집행, 적립성, 안정성등 ) 등을구체적으로설명 기금존치의필요성 사업명 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정도 위원회운영및 기금운용심의수당재난장비유지관리등의비용 공공운영비사업 으로존치필요 재난훈련사업수방자재및응급복구물품구입사업 재난대비훈련운영비용으로존치필요긴급수해발생시수방자재긴급지원사업비로존치필요 상 법정의무 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대응및응급조치를위한 재난예방및복구사업 긴급사업및지원비용재난예방사업추진비용으로존 치필요 합계 4. 사업의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적정성 재원의성격및규모 - 재원의성격 : 일반회계전입금및이자 - 전입금 : 최근 3년동안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 113 -
기금의규모 : 1,799 백만원 (2016. 12. 31.)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재난의사전예방과재난발생시응급복구에원활한사업비를확보하기위하여재난관리기금적립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 기금의탄력적인운영및재예치시이자수익을높일수있는방안강구. - 114 -
최근 3 년간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년 15년 16년 합계 1,236 % 1,567 % 1,855 % 전입금 292 24 314 20 324 18 보조금 차입금 수입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16 74 1,222 78 1,507 81 예수금이자수입 28 2 31 2 24 1 기타수입 합계 1,236 % 1,567 % 1,855 % 비융자성사업비 13 1 59 4 56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지출 기본경비 1 예탁금 537 44 예치금 685 55 1,507 96 1,799 97 차입금원리금상환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115 -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연도 : 2001년 10월 15일 - 설치근거 :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조례개정 2007년 4월 13일식품진흥기금일부개정 2010년 3월 15일식품진흥기금일부개정 - 설치목적 : 동두천시거주하는시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각종사업수행 - 기금조성 :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및이자수입등 기금운용및조성현황 15 년말조성액 ( 단위 : 백만원 ) 16년도운용현황 16년말 17년도운용계획비고수입지출증감조성액수입지출증감 109 33 42 9 100 35 50 15 Ⅱ. 분석결과 1. 총평 주요사업에대한추진실적 - 모범음식점지원 : 2,497천원 - 음식문화특화거리지원 : 2,866천원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등 : 3,760천원 - 116 -
-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 : 13,300천원 - 도비보조집행잔액반납 : 12,069천원 - 기타부담금등 ( 과징금40%) : 5,160천원 - 교육홍보및수당지급 : 2,062천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보조금과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한과징금과기금운용등으로생기는수익금으로기금을조성. 음식문화개선및모범음식점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를지원함으로써식품안전관리및시민음식문화수준향상에기여. 2. 사업운영의성과 사업비당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년도 년도 당초계획집행실적비율당초계획집행실적비율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사업계획사업실적달성도 15 년 모범음식점지원및음식문화개선 : 9백만원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31백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6백만원 과징금귀속, 도비보조잔액반납 : 33백만원 모범음식점지원및음식문화개선 : 5백만원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8백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5백만원 도비보조집행잔액반납 : 20백만원 기타부담금 ( 과징금40%) : 3백만원 52% 모범음식점지원및음식문화개선 : 6 백만원 모범음식점지원및음식문화개선 : 6 백만원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13 백만원 16 년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 30백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6백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사업 : 4백만원 도비보조집행잔액반납 : 12백만원 65.6% 과징금귀속, 도비보조잔액반납 : 22 백만원 기타부담금 ( 과징금 40%) : 5 백만원 교육홍보 : 2 백만원 - 117 -
정성적성과지표평가 -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보조금을교부받아음식문화의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위한홍보사업과모범음식점사업에지원하였음. 현재는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활용하여식품위생에관한교육 홍보사업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교육 활동지원과음식문화의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위한사업의지원에사용할계획이나, 향후우리시식품진흥기금을많이확보하여관내식품위생업소에실질적으로지원될수있는방안을강구.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기금설치목적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목적달성정도비고 식품위생법제89조의규정에동두천시의거식품위생및시민영양의식품진흥수준향상을위한사업을기금설치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에및운용조례충당하기위하여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을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위한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관한교육 홍보사업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교육 활동지원 3. 시민의식품위생및영양에관한조사 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교육연구기관의융석및지원 5. 음식문화의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위한사업 6. 식품위생법시행령제61조에서정한사업 7. 기금의관리운용에수반되는소요경비 8. 제90조규정에의한포상금지급의지원 상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하여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에갈음하여부과한과징금과기금의운용등으로생기는수익금으로기금을조성하여모범음식점지원,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등을지원하여식품위생및시민영양의수준향상에기여.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지적 : 해당사항없음 - 118 -
기금설치목적의변경필요성에대한논의 : 해당사항없음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 사업의목록및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 해당사항없음 기금존치의필요성 사업명 17 년사업비존치필요성불가피성정도 모범음식점지원및 음식문화개선사업 6 백만원 모범음식점지정업소중재심사평가기준상위 20% 업소에대한위생용품및홍보사업등을지원하여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지원하는사업으로일반회계에서미지원되는부분을지원하는것이므로사업의신축적집행을위해유지해야함. 상 ( 법정의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 18 백만원 부족한감시인력보강을위하여위촉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동원하여부정 불량식품및불법영업행위근절과식품안전사고예방에소요되는활동비 ; 지원으로일반회계에서미지원되는부분을보충지원하는것으로신축적집행을위해유지해야함. 상 ( 법정의무 ) 합계 24 백만원 4. 사업의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적정성 재원의성격및규모 - 재원의성격 : 과징금및이자수입등 - 119 -
- 기금의규모 : 100,288,350 원 (2016. 12. 31.)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향후조치계획 - 2001년 10월 15일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여 2001년부터 2016년도말까지 100백만원의기금을조성. 부족한감시인력을보강하기위하여위촉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등을중점지원함으로써부정불량식품및퇴폐, 변태등불법영업근절과식품안전사고를미연에예방할계획임. 좋은식단정착과누구나즐길수있는먹거리로안전한음식문화의중심지로육성하여시민건강및식습관을향상시켜안전한먹거리가시민에게제공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임.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제65조의규정에의거과징금처분에대한귀속비율을현행시 도는 100분의 40, 시 군 구는 100분의 60 귀속시키는것을부과징수한시 군 구에전액귀속시키므로기금재원부족문제해결을위해법개정필요. - 열악한식품위생감시여건을개선하고직원의사기진작과전문지식습득기회제공을위해식품위생공무원워크숍및연수등에따른비용을기금에서지원될수있도록근거마련. - 120 -
최근 3 년간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합계 156 % 149 % 142 % 전입금 보조금 25 16 18 12.1 18 12.7 차입금 수입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9 57 122 81.9 109 76.8 예수금이자수입 2 1 1 0.7 2 1.4 기타수입 40 26 8 5.3 13 9.1 합계 156 % 149 % 142 % 비융자성사업비 9 6 20 13.4 30 2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지출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2 78 109 73.2 100 70.4 차입금원리금상환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5 16 20 13.4 12 8.6-121 -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연도 : 1994년 12월 28일 - 설치근거 : 동두천시애향및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 동두천시거주우수학생및저소득주민자녀에게내고장학교에서공부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유능한인재를양성하여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함. 기금운용및조성현황 15 년말조성액 ( 단위 : 백만원 ) 16년도운용현황 16년말 17년운용계획비고수입지출증감조성액수입지출증감 5,986 452 145 307 6,293 993 171 822 Ⅱ. 분석결과 1. 총평 고등학생 78명, 대학생 26명에대해장학금 145백만원지급 동두천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주민의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여애향심을높이고있으며, 이자율이낮아지고있어목표하는 100억원조성을통해이자수입으로지급하고있는재원문제를해결하고자함. 동두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학생의장학사업을통해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인재양성을위한장학기금필요. - 122 -
2. 사업운영의성과 당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년도 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고등학생 82명, 대학생 23명총 105명에대해 170백만원을장학금으로지급하고자하였으나고등학생 78명, 대학생 26명에대해 145백만원의장학금을지급. - 동두천시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학생에게내고장학교에서공부할수있도록장학금을지급하여학업에열중하고, 애향심을높이는계기가되어효과가매우높음.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사업계획사업실적달성도 년 년 애향및자립장학사업백만원명 애향및자립장학사업백만원명 애향및자립장학사업백만원인원 애향및자립장학사업백만원인원 정성적성과지표평가 - 우리시에대한애향심과학업성취도를높이는동기부여효과가증대. 기금설치목적에적합하게운용되고있음. - 123 -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기금설치목적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목적달성정도비고 동두천시에거주 - 기금전출입등기금운용 동두천시조례 하는우수한학생및저소득학생의 - 애향및자립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 상 장학사업 - 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관내의우수학생및저소득주민의자녀에게애향및자립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우수한인재양성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기금설치목적의변경에대한필요여부에대한논의 : 해당사항없음 기금존치의필요성 사업명년사업비존치필요성불가피성정도 기금외일반회계로지원한다면 애향및자립장학금지원 백만원 목표액억원조성과맞지않으며다른기금과형평성문제가있음현재처럼기금 상신축성 조성액의이자액으로지원하는 것이타당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