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권현장점검성과발표 ( 현장점검대토론회발표자료 ) 2016. 2. 4. 금융개혁현장점검반 금융투자팀
[ 목차 ] 1 현장점검개요 2 현장점검성과 ( 주요사례 ) 3 주요불수용건의및사유 4 향후계획
Ⅰ. 현장점검개요 1. 현장점검추진배경 2. 현장점검현황 3. 주요건의사항 4. 수용률현황
Ⅰ-1. 현장점검추진배경 현장의요청사항적극청취 일선금융현장방문 - 실무자면담, 중소형사및대형사고루방문 금융이용자면담실시 신속한피드백제공 애로사항에대해신속한피드백 비조치의견서및유권해석신청서작성지원 금융현장의수요충족미흡, 개혁내용이해및확산부족
Ⅰ- 2. 현장점검현황 방문회사면담인원건의접수
Ⅰ- 3. 주요건의사항 영업부문간정보교류제한 이해상충방지체계완화요청 자산관리영업확대 신탁 일임관련규제완화요청 수익원다변화 ( 자본의효율적활용 ) 신용공여규제완화 파생상품시장위축 기본예탁금, 사전교육등완화요청 ELS RP 등영업확대 레버리지비율규제완화요청
Ⅰ- 4. 수용률현황 < 참고 > 관행개선저축은행과제산업현황제도개선 ( 15.6월말과제현재 ( 잠정 ) 총 62건접수 - 수용 : 47건 - 불수용 : 10건 - 추가검토 : 5건 수용률은 75.8% 총 595건접수 - 수용 : 248건 - 불수용 : 224건 - 추가검토 : 127건 수용률은 41.7%
Ⅱ. 현장점검성과 ( 주요사례 ) 1. 현장건의 정책반영 2. 유권해석사례 3. 비조치의견서사례 4. 현장조치사례 정책반영 ( 제도개선 ) 사례 사례
Ⅱ-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현황 현행정보교류차단장치는정보의내용이아니라, 인적 물적교류를 원천적으로금지 문제점 강력한정보교류차단장치로인해업무효율성저해, 각사업부문과연계한비즈니스모델, 솔루션등개발저해 ( 자본시장법시행효과반감 ) 정보교류차단장치관련근본적규제개선필요성제기 개선내용및효과등 인수증권사의수요예측참여허용 전담중개업자의헤지펀드투자시정보교류허용 장기적으로는사전적규제 사후처벌중심으로전환추진
Ⅱ-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현황 한국형 IB 육성을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도입 - 기업신용공여허용및프라임브로커제도마련등 문제점 과도한신용공여규제로기업신용공여미흡 (15.6말, 2.7조원 ) NCR 규제부담으로적극적인자금공급기능제약 개선종합금투사업자제도에대한근본적인규제완화필요성제기개선내용및효과등 신용공여한도증액 ( 기업신용공여를별도로자기자본의 100% 까지허용 ) 지급보증한도폐지및별도 NCR 체계마련 ( 만기 1년이내신용공여 ) 상장주식장외대량주문 ( 최소호가규모 1억이상 ) 매칭서비스를신규업무로추가
Ⅱ-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현황 증권사의신용공여를원칙적으로제한 (PF 대출만기 3 개월제한등 ) 문제점 NCR 규제를통해신용위험등을사후적으로관리가능함에도과도한신용공여규제유지 ( 영업자율성을불필요하게제약 ) 증권사신용공여관련규제완화요구개선개선내용및효과등 PF대출에대한만기제한 ( 현행 3개월 ) 폐지 증권반대매매시일중매매시기자율화 매도증권담보대출을신용공여한도산정시제외
Ⅱ-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현황 증권사는증권을담보로한신용공여가능 전업선물회사는증권을담보로한신용공여불가 문제점 전업선물회사의파생상품영업제한 ( 증권사에비해역차별 ) - 대용증권 ( 채권 ) 을납입하고선물을거래하는기관투자자에불편초래개선 선물회사에대해증권을담보로한신용공여허용을요청 개선내용및효과등 전업선물사의영업기반확보 ( 독자생존기반마련 ) 기관투자자의불편해소 ( 일일정산불편완화 )
Ⅱ-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현황 파생상품시장에서는착오거래로인한구제제도를도입운영중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81 의 21) 현물주식시장에는동제도미도입 문제점 가격제한폭제도확대 (± 15% ± 30%) 시행으로현물주식시장에서도착오거래로인한대량손실위험증가 개선 주식시장에착오거래에따른구제제도도입을건의 개선내용및효과등 착오거래시구제조치도입으로투자안정성제고등소비자보호강화
Ⅱ-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현황 투자자보호및펀드재산의안정적운용을위해동일종목운용한도를설정 - 콜론운용한도는 10% 로설정 문제점 콜론투자는다른자산에운용하고남는잔액을투자한결과 - 운용한도 (10%) 초과가능성상존 콜론운용한도확대등필요성제기개선개선내용및효과등 콜론운용한도확대 (10% 30%) 운용사의운용안정성제고및투자자수익률제고 ( 현금보유대신콜론운용 )
Ⅱ. 현장점검성과 ( 주요사례 ) 1. 현장건의 정책반영 2. 유권해석사례 3. 비조치의견서사례 4. 현장조치사례 정책반영 ( 제도개선 ) 사례 사례
Ⅱ -2. 유권해석사례 1 외국투자자에대한실명법상동의서징구면제 현황 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시, 금융실명법상정보제공동의서제출을요구 ( 전세계에서유일 ) 문제점 상임대리인의동의서서명거부, 외국자산운용사로부터직접징구도곤란 해외계열사에외국투자자의주문관련처리결과제공은업무프로세스상당연히필요한절차임 해석내용및효과 업무위수탁계약체결시해외계열사에외국인투자자의주문처리결과전달이가능하다고해석 한국시장이미지개선및국내증권사수익기반확대
Ⅱ -2. 유권해석사례 2 투자매매업영위일임업자의대출가능여부 현황 투자일임 ( 자문 ) 업자가투자자에게금전, 증권, 그밖의재산을대여하거나투자자에대한제 3 자의금전, 증권, 재산의대여를중개하는행위는금지 ( 자본시장법 981) 문제점 반면, 투자일임 ( 자문 ) 업자가다른금융투자업겸영시에는이를할수있다고규정 ( 자본시장법시행령 991) 업계는일임 ( 자문 ) 업자의대출이금지되는것으로인식 해석내용및효과 투자일임 ( 자문 ) 업자가다른금융투자업겸영시투자자에게대출업무등수행이가능하다고해석 투자일임 ( 자문 ) 업자영업확대및수익성제고기대
Ⅱ -2. 유권해석사례 3 소규모펀드에대한공시주기 현황 자산운용사는운용펀드가소규모펀드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공시해야함 ( 자본시장법 89 등 ) 문제점 11 년이되는시점및이후 1 개월째되는시점에서 1 회만공시하는지, 21 년이되는시점및이후매월계속공시하는지불명확 * 업계는 2 안대로공시중 (1 년시점및이후매월공시 ) 해석내용및효과 1 년시점및이후 1 개월시점에서 1 회만공시 공시업무부담완화로인한업무효율성제고
Ⅱ -2. 유권해석사례 4 증권사리스크관리인력의계열외은지점리스크관리업무겸업가능여부 현황 외국금융회사는동일법인임에도국내규제 ( 금융전업 주의 ) 에따라증권지점, 은행지점으로분리하여진입 문제점 금융전업주의및엄격한 firewall 규제로인하여외국금융회사의종합적위험관리에지장 특정고객과의거래위험은그룹전체적으로관리할필요 해석내용및효과 wall-crossing 절차를통해그룹차원의위험관리가가능하다고해석 계열사인력활용을통한비용절감및경영효율화
Ⅱ. 현장점검성과 ( 주요사례 ) 1. 현장건의 정책반영사례 2. 유권해석사례 3. 비조치의견서사례 4. 현장조치사례
Ⅱ -3. 비조치의견서사례 현황 집합투자업자가직접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하는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해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취득처분등의결과를공정하게배분토록요구 ( 자본시장법 80) 문제점 RP 및콜 : 다른자산에투자하고남은잔액을운용하기위한것으로미리투자규모를정하기곤란 당일발행자산 ( 산금채, 은행채등 ) : 사전배분절차준수시청약불가능 비조치효과 콜, RP, 당일발행자산에대한사전자산배분절차적용배제로자산운용효율성제고및투자수익증대
Ⅱ -3. 비조치의견서사례 현황 해외주식이합병및분할등으로주식수량이변동되는경우예탁원반영시까지통상 4~5 일소요 문제점 해외에서는분할, 병합의효력발생일부터해당주식이거래가능한반면, 국내에서는변경내역예탁원반영까지공매도방지를위해매도가제한되어투자자의재산손실가능성증가 선매도시에는예탁자계좌부거짓작성으로인한자본시장법 ( 310 등 ) 위배소지 비조치효과 주식수량변동예탁결제원반영전금융회사고객원장선반영및매매허용 으로고객편익증가및증권사운영리스크감소 ( 선반영을통해과매도해소 )
Ⅱ. 현장점검성과 ( 주요사례 ) 1. 현장건의 정책반영 2. 유권해석사례 3. 비조치의견서사례 4. 현장조치사례 정책반영 ( 제도개선 ) 사례 사례
Ⅱ -4. 현장조치사례 고령자의 ELS 투자관련보호방안 관련가이드라인폐지 (13.12 월 ) 안내 조건부자본증권최소청약금액관련창구지도 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를 1 억원 ( 최소청약단위 ) 으로제한하지않음을안내 혼합자산펀드관련창구지도 자산배분펀드 ( 스윙펀드 ) 에대한가이드라인폐지 ( 14.12 월 ) 안내 펀드심사가이드라인 금융감독관행혁신을위한가이드라인매뉴얼정비방안 에따라폐지됨 ( 14.12.30) 을안내
Ⅲ. 주요불수용사례및이유 1. 파생상품투자제한완화건의 2. 레버리지비율개선건의 3. 비대면일임계약체결허용건의 4. 기타
Ⅲ. 주요불수용건의및사유 1) 파생상품관련규제완화요청 ( 주요건의사항 ) 고객예탁금인하, 파생상품거래전사전교육제도완화 ( 불수용사유 ) 소액개인투자자의무분별한시장진입방지등을통한파생상품시장의건전한발전유도 2) 레버리지비율규제완화요청 ( 주요건의사항 ) 파생상품자산 부채차감인정, RP 매도시담보채권차감인정, 채권자기매매분차감인정등 ( 불수용사유 ) 과도한차입을통한자금운용을방지하기위한총한도규제의일종 ( 단, 필요시미조정실시 )
Ⅲ. 주요불수용건의및사유 ( 계속 ) 3) 랩가입시서면자료의전자적방식교부허용 ( 건의사항 ) 투자일임계약시교부하는서면자료를전자우편, 전자문서등전자적방식으로도제공할수있도록허용 ( 불수용사유 ) 1:1 맞춤계약의속성상전면적인비대면방식의일임계약체결은곤란 4) 기타 당사발행 ETN 의신탁, 랩편입허용 이해상충소지 자산운용사의관계인수인인수채권편입범위확대 (AA A 이상 ) A 등급회사채의불안정성, 장외거래관행등고려시확대곤란 전단채증권신고서면제요건완화 ( 만기 3 개월 6 개월 ) 투자자보호강화필요성
IV. 평가 신속 적극 성실한답변 적극적업무처리정착 건의접수후 2 주내진행상황등안내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활용확대 비조치의견서 : 총 0 건 (14 년이전 ) 117 건 (15 년중 ) 규제불확실성해소 영업환경개선 금융사실무자 금융이용자면담 규제개혁체감도제고 금융현장의소소한애로사항까지청취및해소 금융당국 시장간활발한의사소통 정책반영확대 금융투자업경쟁력제고방안 (15.10 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