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정보세부기준 2018. 강화군청 자치행정과
강화군정보세부기준 1. 강화군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가원칙임. 2. 강화군정보세부기준 은정보 ( 부분공개 ) 결정의처분근거가될수없으며, 반드시법령을명시토록함. 3. 본세부기준이외에대상정보가존재할수있으며, 청구시점, 청구인, 청구내용, 관계법령의개정등에따라적용이달리될수있음. 제 1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연번부서대상정보법조항가정폭력피해자및신고자의신상정보및상담, 보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 1 사회복지과지표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2 축산과가축전염병신고자의신상정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제 11 조 6 항 3 전부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 4 안전총괄과병역사항 ( 변동 ) 신고서병역사항신고의무자서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및공개에관한법률제 13 조 5 기획감사실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및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 10 조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 6 사회복지과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및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등전산망의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 조 제 6 항 7 기획감사실국민제안자의신상정보및제안내용 ( 제안자의요구시에한정 ) 국민제안규정제 5 조 8 재무과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 지방세법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3 호 9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번호등개인식별정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13 조의 2 10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및제 4 항 7 호 - 1 -
11 직무발명의내용발명진흥법제 19 조 12 민간투자제안서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시행령제 7 조제 13 항 13 자치행정과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제 6 항 14 사회복지과성폭력범죄및피해자의신상정보등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제 30 조 3 호 15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제 22 조 16 안전총괄과소방업무위치추적결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제 15 조제 1 항 17 18 재무과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중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것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법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21 조 지방세기본법제 114 조, 제 69 조 3 호 19 기획감사실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 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 통계법제 33 조 20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제 3 조 21 기획감사실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행정심판법제 41 조 5 호 22 환경위생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환경분쟁조정법제 25 조 5 호 23 보건소 에이즈검사결과회보,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진료비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7 조 24 조정절차에관한회의록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의 5 5 호 25 사회복지과지원대상자의채무액등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제 13 조제 7 항 26 개발행위허가, 시범도시사업계획심의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회의록 ( 사업공표시까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 조의 2 5 호 27 보건소감염병감염자의진단, 검안및보호에참여한자, 감염자에관한사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제 74 조 28 보건소정신질환자등록관리정보정신보건법제 42 조 29 보건소결핵환자발견및관리, 등록에관한사항결핵예방법제 29 조 30 보건소금연상담및약물요법등검진내용, 결과등국민건강증진법제 21 조 31 보건소등록접수된임산부및불임부부지원내역모자보건법제 24 조 32 보건소건강생활실천상담및검진내용결과국민건강증진법제 21 조 - 2 -
제 2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 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연번 부서 대상정보 사유 1 안전총괄과 을지연습참가자의조직구성, 역할등세부일정 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 2 안전총괄과 을지연습참가기관명 3 안전총괄과 을지연습사건계획 4 안전총괄과 을지연습사건메시지 ( 문서, 지령 ) 및처리결과, 상황보고 5 안전총괄과 을지훈련강평회보고서 6 자치행정과 충무계획참가자의조직구성, 역할등세부일정 7 자치행정과 충무계획실시계획 8 자치행정과 충무시행계획 9 자치행정과 방위협의회회의록 10 안전총괄과 민방위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 11 안전총괄과 대피시설구조도 12 안전총괄과 민방위경보시설위치 13 안전총괄과 민방위경보시스템세부정보 14 안전총괄과 통신망경로 (IP 대역및전화통신망 ) 15 자치행정과 시스템보안솔로션 16 자치행정과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17 안전총괄과 무선통신망채널 ( 주파수 ) 18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망보안성검토결과 19 자치행정과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및구성도 20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21 자치행정과 시스템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 22 자치행정과 시스템로그파일 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 - 3 -
23 자치행정과 비취인가자성명 24 자치행정과 암호자재 25 안전총괄과 테러진압절차, 인적자원, 장비동원에대한세부계획 26 안전총괄과 안보분야위기대응매뉴얼 27 안전총괄과 로진행되는위기대응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대한정보 28 안전총괄과 위기경보발령에따른대응태세 29 안전총괄과 국가기반체계보호단계별대응매뉴얼 30 자치행정과 청사경비초소위치 31 자치행정과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32 자치행정과 청사순찰일지 33 자치행정과 청사경비시스템및 cctv위치, 장비명, 사진 34 자치행정과 보안목표시설도면, 구조도 35 폭발물, 유독성화학약품등위험물보관시설도면및구조도, 위치 36 건설과 상수도관배수관망도 37 안전총괄과 비축물자보관장소 38 위험물운반차량운행일시, 운행경로에대한세부계획 39 자치행정과 보안목표시설에대한지리정보 40 취수장, 정수장도면, 구조도 41 환경위생과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유해물질보유시설도면, 보건소구조도, 위치 42 기획감사실 전시예산편성표 43 전시주요조치사항에대한수행계획 44 안전총괄과 전시인력동원계획 45 안전총괄과 전시소방대책 46 대통령참석행사시간, 장소, 이동경로및동선 47 국무위원참석행사시간, 장소, 이동경로및동선 48 해외주요인사참석행사시간, 장소, 이동경로및동선, 숙소정보 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음 5호 5호 - 4 -
제 3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연번부서대상정보사유 1 환경위생과보건소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도면, 구조도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2 호 2 환경위생과보건소 화학물질, 고압가스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 cctv 위치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2 호 3 환경위생과보건소 화학물질, 고압가스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관리일지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2 호 4 환경위생과보건소 화학물질, 고압가스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주소및진입경로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2 호 5 보안목표시설및다중이용시설도면, 구조도 6 참고인및피의자성명등개인식별정보 7 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 8 전부서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 9 건설과 급 배수계획 10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보및주택공급내역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2호 6호 6호 6호 2호 2호 11 자치행정과 민간시설경비시스템정보, cctv 위치, 순찰시간및경로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7 호 12 민원지적과읍면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대장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13 재무과특정인의납세실적및재산내역 14 민원지적과특정지번의매매가 15 보상금산출내역및보상금액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 - 5 -
제 4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 진행중인재판에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연번부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진행 종료 사유 1 기획감사실 소장 2 기획감사실 청구서 3 기획감사실 답변서 4 기획감사실 소송진행상황보고서 5 기획감사실 소송대응방침 6 기획감사실 증거자료 7 기획감사실 준비서면 8 기획감사실 법률자문결과 9 기획감사실 사실조회결과 10 기획감사실 조서 11 수사건에대한증거자료 공개되면피의자가알게되어방어자료로활용하거나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있는정보 12 수사진행절차 공개되면피의자가알게되어방어자료로활용하거나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있는정보 13 수사진행상황보고서 공개되면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14 수사의구체적인방법, 내용이 기록된조서 사안별 검토 공개되면향후동일사안에대한 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 15 환경위생과환경사범수사의견서 사안별 검토 공개되면수사의공정한수행에 지장을초래 - 6 -
16 범죄인지보고서 사안별 검토 공개되면수사의공정한수행에 지장을초래 17 자치행정과 청사경비초소위치 18 자치행정과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19 자치행정과 청사순찰일지 20 자치행정과 청사경비시스템및 cctv위치, 장비명, 사진 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업무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업무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업무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업무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 2호 2호 2호 제 5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혐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연번부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진행종료 사유 1 기획감사실불시감사계획공개 공개될경우증거인멸등으로인해 감사의목적달성을방해 2 기획감사실불시감사업무개선안공개시향후단속효과의저하 3 기획감사실 보건소 불시지도점검, 조사, 단속계획공개 증거인멸등감사등의목적이 실현될수없는정보 4 기획감사실 불시지도점검, 조사, 단속업무 개선안 공개시향후조사및단속효과의 저하 5 점검. 평가점수및순위 공개될경우개별기업등의사회적 평가가저하될우려가있는정보 7 호 6 점검결과중대표자자택주소및 전화번호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 7 자치행정과다른응시자의성적, 석차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 8 자치행정과문제은행방식시험의문제지공개 향후동일한시험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 - 7 -
9 자치행정과다른응시자의답안지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 10 자치행정과 주관식, 논술시험채점표 11 자치행정과 본인답안지표지채점위원도장날인부분 12 자치행정과 시험실시계획 공개 13 자치행정과 면접채점표 14 재무과 입찰참가신청서및첨부서류 공개 15 재무과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공개 16 재무과타업체에공개되지않은설계시공공법 17 재무과개찰조서중낙찰업체이외업체의평가점수 18 핵심산업기술 19 자치행정과 채용계획 ( 안 ) 공개 20 자치행정과 채용, 임용후보자명단 공개 21 자치행정과 직원단체교섭방침 다의적일수밖에없는평가기준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을둘러싸고시험결과에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제기될지도모르는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있고이로인해업무수행상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아니라평가여부수행자체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채점위원의신분이밝혀져업무수행상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만아니라평가업무수행자체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공고이전에공개시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고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면접시험의평가는추상적인평가기준에따른주관적인평가가불가피하므로공개될경우면접심사업무와면접관의면접평가업무등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정보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당해설계 시공자의경영, 영업상비밀을침해하여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로 7호에의해낙찰되지않은업체의평가점수가경영 영업상의비밀은아니지만해당업체의보호및공개의실익이없는정보경영상의비밀이유출될우려가있는정보공고시점전에공개될경우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공정한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교섭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6호 6호 7호 7호 7호 7호 6호 22 자치행정과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23 자치행정과 소청심사자료 -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등 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8 -
24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사업예산타당성심사자료 공개 예산타당성심사업무의공정한 수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정보 25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사업검토서 공개 사업확정이전에공개시내용의 변동으로인하여해당업무의공정한 수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정보 후보자들이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26 심사위원후보자명단공개 압력을받을위험성이있고, 그로인해행정결정이중립적이지못할가능성이발생하게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정보 27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연구용역중간보고 공개 용역완료이전에공개시연구의 자유를저해하거나지적소유권등을 해할우려가있는정보 28 위원회회의록중발언자성명 29 위원회의결서공개 30 유관기관협의내용공개 자유로운의견개진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해당내용의공식발표이전에공개시충분한전문적검토를수반하지못할수있고이에따라국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31 기획감사실 법령개정안및검토의견공개 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에 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32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정책, 사업등에대한검토의견 공개업무의공정한진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정보 33 기획감사실예산안 - 협의조정문서공개 예산안이확정되기전에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34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사업계획서 공개 사업이발주또는개시되는시점까지는공개시공정한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35 기획감사실조직개편안, 직제개정안공개 외부의부당한개입으로인한조직 관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 36 기업의투자정보공개 공개시공정한업무에지장을 초래할수있는정보 군수지시사항중 37 1다수의이해관계가존재하는기존정책재검토요청 2특정지역또는군민 ( 단체 ) 을대상으로하는시범사업검토 3타기관과의관계에서강화군의대응방향지시 공개 공개시이해당사자및시민에게오해와혼란을유발하거나공정한내부검토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 9 -
제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연번 부서 대상정보 사유 1 전부서 개인성명및휴대전화번호 2 전부서 자택주소 3 전부서 개인이메일주소 4 전부서 주민등록번호 5 전부서 신용카드번호 6 전부서 통장계좌번호 7 전부서 가족관계 8 범죄사실기록 9 재무과 납세내역 10 재무과 재산및채무현황 11 자치행정과 급여및수당내역 12 자치행정과 복지포인트내역및사용내역 13 개인의신체적자유를침해할수자치행정과건강검진및의료기록있고상업목적등에부당하게보건소이용될우려가있는정보 14 자치행정과 퇴출후보자명단 개인의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 10 -
15 자치행정과 사생활로인한징계내역 16 전부서 보조금수령여부 17 전부서 자격증소지여부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 18 전부서 인적사항, 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민원내용및 민원처리결과 개인의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개인의사생활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제 7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 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연번부서대상정보사유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의경영상 우려가있는정보 비밀을해할 2 재무과 용역참여고급기술자의경력 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 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 있는정보 3 총사업비, 자금계획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4 5 재무과재무과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첨부서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입찰자신용조회결과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시행사와시공사가각자의자금 6 재무과 공사도급계약서 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우등을기준으로협의된사항으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7 핵심산업기술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8 내부자금, 인사관리내역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 11 -
제 8 호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연번부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진행 종료 사유 1 주택건설사업계획 공개 2 주택건설사업계획검토결과 공개 3 도시재정비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 공개 4 재건축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 공개 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5 개발제한구역세부사업계획공개 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 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6 경제교통과유통단지조성사업세부계획공개 7 지역개발계획공개 8 시설조성계획공개 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9 환경위생과 혐오시설유치계획공개 부동산가격하락으로인해특정인에게 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