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6-41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문종철 신위뢰 윤우진 고준성 홍성인 2016. 12.

차례 요약... 7 제 1 장미국대통령선거결과및배경... 13 제 2 장대통령선거전까지의미국의경제상황... 16 제3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23 1. 트럼프의경제관련공약... 23 2. 트럼프경제공약의문제점... 29 3. 트럼프통상정책의전망... 29 제4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34 1. 미국... 34 2. 영국... 39 3. 일본... 41 4. 중국및대만... 46 제 5 장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49 1. 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 49 2. 트럼프경제정책의기회요인... 54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59 1. 기회요인... 59 2. 위협요인... 60

3. 2016 년하반기주력산업의업종별동향... 61 4. 업종별영향이예상되는트럼프의주요정책... 63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78 참고문헌... 93

표차례 < 표 3-1> 트럼프의통상공약... 24 < 표 3-2> 트럼프의주요경제관련정책... 27 < 표 3-3> TPP의주요내용... 30 < 표 3-4> 미국의무역조치발동체계... 33 < 표 4-1> 트럼프집권후공약의실현효과시나리오별예상... 35 < 표 5-1> 트럼프경제정책으로예상되는위기요인과기회요인... 58 < 표 6-1> 2016년하반기주력산업의업종별동향... 61 < 표 6-2> 트럼프정책의주력산업세부업종별영향... 66 < 표 6-3> 주력세부업종별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경로와영향강도... 68 < 표 7-1> 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대미무역흑자규모및 GDP 대비경상수지변동추이... 87 < 표 7-2> 주력산업세부업종별대응방안... 92

그림차례 < 그림 2-1 > 미연방금리추이... 16 < 그림 2-2> 최근 10년간미국의무역수지변동추이... 17 < 그림 2-3> 미국의제조업생산지수추이... 18 < 그림 2-4> 미국의실업률추이... 19 < 그림 2-5> 미국제조업종사자임금지수추이... 20 < 그림 2-6> 미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액추이... 21 < 그림 4-1> 무디스가예측한트럼프집권후각종경제지표변화... 36 < 그림 4-2> 골드만삭스가전망한트럼프취임후세계 GDP 성장률변화... 39 < 그림 4-3>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트럼프취임후미국의 GDP 성장률에대한변화예상... 40 < 그림 7-1> 최근 10년간원-달러환율변동추이... 87

요약 트럼프당선의배경 - 2016 년 11 월 8 일치러진미국대통령선거에서트럼프가당선 ^ ^당초힐러리의우세를예상했던추세와는반대의결과로남부의기존공화당지지지역외에미국제조업쇠퇴의영향을받은중서부러스트벨트지역에서의지지가원동력 - 또한의회선거에서도공화당은상원에서 51석, 하원에서 238석을확보하여과반수의석확보에성공 - 트럼프가당선된배경은미금융위기로몰락한중산층의회복지연과기존워싱턴정계엘리트주도의정치에대한염증, 오바마정부의소수자위주정책및진보적정책에대한반발등이꼽힘. 트럼프당선시의미국의경제상황 - 트럼프당선시의경제상황은수치상으로는 2008 년의금융위기로

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부터의충격에서벗어난것으로보임. - 그러나실제미국의유권자, 특히금융위기의타격으로부터가장영향을많이받았으나각종정책적배려에서소외된백인중산층및저소득층의생활수준이회복되었는지는불분명 ^ ^이들이트럼프의주요지지층으로선거에서영향력을행사 - 다만미국기업의해외이전추세가갈수록증가하고있고국제수지는여전히대규모적자를기록중인점은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트럼프의지지층이주장을설득력있게받아들인요인중하나임. 트럼프의경제공약 - 트럼프의공약은일괄적인세율인하를통한국내수요창출, 무역협정폐기및보호무역조치강화, 인프라투자확대, 전통적화석에너지산업지원등임. - 이중에서가장주목을받는것은무역협정으로부터의철수와보호무역강화 ^ ^트럼프는 TPP 협상중단및폐기와 NAFTA로부터의탈퇴, 고율의관세부과및무역구제조치등을통한국내제조업보호를공약으로내세움. - 이에따라통상정책담당으로보호무역주의자를등용하고상계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를빈번하게발동하며지재권보호등의수단을동원할것으로보임.

요약 9 - 그러나공약의내용이워낙과격하기때문에공약의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회의적인전망이우세 ^ ^의회와의조율과정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 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 트럼프경제정책에관한위기요인의핵심은불확실성과예측불가능성임. - 트럼프의공약에는구호만있고내용이없으며, 때문에선거운동중즉흥적인대응을보이며공약에일관성이없고모순이발견됨. ^ ^따라서취임후트럼프가어떤정책을취할지예단하는것은불가능하며모든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비하는것도매우어려움. - 그러나적어도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고한국에대해서도압박이강화될것은확실할것으로보임. ^ ^한국에대한압박은무역구제조치의강화와한-미 FTA에대한재협상요구의형태로나타날것으로보임. - 트럼프경제정책의근본적인위기요인은보호무역주의의강화와예측불가능한경제정책으로인한경기침체의가능성임. ^ ^경기침체로인한미국내수수요의감소와보호무역주의로촉발되는무역전쟁으로인한전세계적인무역량감소는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치명적인타격을입힐가능성이있음. - 그러나트럼프의정책에는기회요인도있음. TPP 협상의중단및

1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폐기와대중견제의강화는미국과의무역에서중국 일본과비교 해서우리가우위를점하는반사이익을가져다줄가능성이있음. - 또한인프라투자확대와화석에너지개발지원은관련산업의신규수요창출과에너지조달비용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음. 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 트럼프의통상정책으로우리나라의전산업이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철강, 화학, 가전등에대해서는보호무역조치가강화될것으로예상됨. - 반도체, 스마트폰등지적재산권이관련된첨단기술산업과자동차산업, 그리고중국을통한우회수출의패턴이정착된섬유산업등도트럼프통상정책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 반면의약품및서비스업등에대해서는개방확대압력이강화될것으로보임. - 트럼프통상정책에대한업계의반응은대체적으로치명적인타격은입지않을것으로예상하는가운데한-미 FTA가파기되어관세가부활하는경우에대해서는우려를표시 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 향후트럼프정부의행보에대해서는트럼프의파격적정책에대한극단적으로비관적인전망은지양하고신중한관찰과신속한대응체계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임.

요약 11 ^ ^트럼프의공약이액면그대로실행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의회와의조율을거치는상황을상정하여전략을마련하는것이중요 - 이른바 밀월기간 으로불리는당선직후 100일간의트럼프의행보를살펴보면서대책을마련해도늦지는않을것으로보임. - 인프라투자확대, 에너지정책등트럼프정책의긍정적인요소에주목할필요도있음. - 한편, 트럼프의한-미통상관계에대한부정적선입견을전환시킬대응논리의개발도중요 ^ ^한 -미 FTA에대한인식및환율조작국이라는의심의해소를위한논리적대응과더불어트럼프관련인사들과의네트워크강화도필요함. - 또한 2017년에있을한국의대선결과에따른상황변화의가능성에대한대비도필요

제 1 장 미국대통령선거결과및배경 1) 미국대통령및의회선거결과요약 대통령선거결과 - 2016년 11월 8일 ( 미국현지시각 ) 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트럼프는총 538명의선거인단중 306명을확보하여 232명을확보한힐러리클린턴을누르고대통령에당선 2) - 트럼프는기존공화당지지지역인남부지역외에도서부산악지역의중소규모주와미국산업의쇠락을상징하던중서부의이른바러스트벨트지역 ( 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 아이오와등 ) 에서승리했음. 특히대선때마다결과를좌우하는것으로간주되어온오하이오주에서승리를거둔것과경합주로여겼던플로리다 1)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하여인용. 2) New York Times(2016),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Donald J. Trump Wins, 20 December 2016 참조 (http://www.nytimes.com/elections/results/president 2016. 12. 26 검색 ).

1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에서승리를거둔것이결정적인승인으로분석되고있음. - 특히눈에띄는것은그동안민주당의영역이라고간주되어왔던동부의펜실베이니아지역을트럼프가승리했다는점임. 의회선거결과 - 대통령선거와동시에진행된의회선거에서도공화당은상원에서 51석, 하원에서 238석으로과반의석확보에성공 - 선거의결과공화당은대통령뿐만아니라상 하양원을모두장악하여정책추진에매우유리한입장에놓였으며오바마임기동안추진된정책에대한전면적인수정도불가피해보임. - 단트럼프와기존공화당주류와의관계가원만한것은아니라서트럼프의정책집행에공화당이다수를차지한의회가어느정도협조할지는미지수 당선의주요원인과배경 당선의주요원인 - 남부의공화당지지지역에서의확고한지지세및기존민주당지지혹은경합주였던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 아이오와등중서부러스트벨트지역에서의승리 ^ ^러스트벨트지역은미국제조업쇠퇴의타격을가장심하게입은지역중하나 - 힐러리가우세하다고여겼던동부의펜실베이니아에서의트럼프의승리

제 1 장미국대통령선거결과및배경 15 ^ ^러스트벨트지역과펜실베이니아지역의공통점은과거미국내산업의중심지로노동자들의세력이강한지역이며미국의제조업쇠퇴와금융위기의영향으로생활수준이하락한유권자들이많이존재하는지역이라는점. - 출구조사에서트럼프를지지했다고밝힌계층의다수가 30~60대의백인남성에게집중되어있다는점, 대졸미만학력이라는점에서그동안크게고려하지않았던백인저소득층 (white poor) 의영향력이드러난선거로보임. 트럼프당선의배경 - 금융위기이후타격을입은중산층생활수준의더딘회복 - 기존워싱턴정계엘리트에의해서주도되는정치에대한염증 ^ ^이러한경향은탈세의혹등트럼프와관련된추문에도지지율에큰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남. - 계층하락을겪은백인중산층및저소득층의오바마집권이후 정치적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에기반을둔소수자위주정책및진보적정책에대한반발 ^ ^백인중산층및저소득층은금융위기이후파산, 실업등으로가장큰타격을입었으나오바마정부의진보적정책에서주로소외되어온계층으로트럼프의주장에가장동조한계층으로보임.

제 2 장 대통령선거전까지의미국의경제상황 금리변화 - 미국연방금리는 2016년초에 0.50% 로인상되어연중동일수준을유지하다가 2016년말에추가로 0.25%p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단계적인금리인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 미연방금리추이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2000/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2012/01 2013/01 2014/01 2015/01 2016/01 자료 : 주요국제금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2016.12.19. 검색 ).

제 2 장대통령선거전까지의미국의경제상황 17 - 인프라확대와세금인하정책을내세우고있는트럼프의공약이실현될경우재정적자의확대는불가피할것으로보여정부부채의증가를막기위한금리인상의가능성을더높여주고있음. - 하지만미의회의국가부채상한설정등의장치로인해재정적자의확대폭은제한될것으로보이며그에따라금리도단계적으로소폭인상될것으로전망됨. 무역수지 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미대선에서통상정책과관련하여항상주요쟁점으로제기되어왔음. - 미국의무역수지적자폭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대폭줄었으며 2015년까지도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밑돌고있음. < 그림 2-2> 최근 10 년간미국의무역수지변동추이 ( 백만달러 ) 900,000 837,289 821,196 832,492 800,000 700,000 761,716 648,678 705,375 708,726 509,694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383,774 494,658 740,646 741,171 702,244 548,625 536,773 461,876 752,169 762,565 490,176 500,361 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무역수지적자 제조업무역수지적자 자료 :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1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그러나 2009년이후미국의무역수지적자폭이다시꾸준히증가하고있고제조업부문의무역수지적자규모가전체무역수지규모의적자를상회하고있음. - 따라서제조업부문의위기와원인을자국의무역적자에서찾아주요교역국에대한통상압력의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이있음. 제조업생산 금융위기이후미국의제조업생산은매우더딘속도로회복되고있어 2014년까지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 미국의제조업침체는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공산품수입경쟁과관련하여무역적자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어보호무역조치요구의빌미를제공해왔음. < 그림 2-3> 미국의제조업생산지수추이 (2010 년 =100) 140 120 100 108.8 111.5 114.5 109.2 94.3 100.0 103.4 107.6 110.4 114.3 80 60 40 2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FRED Graph Observations,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제 2 장대통령선거전까지의미국의경제상황 19 - 이를바탕으로선거운동당시트럼프는제조업에종사하는유권자들의지지를얻기위하여국내사업장의해외이전, 미국에불리한자유무역협정, 신흥국의불공정무역관행등의폐해를주장했음. 제조업실업률과평균임금 제조업실업률 - 미국의제조업실업률은금융위기때는전체실업률을상회했으나 2012년부터는전체실업률을밑도는수치를기록하고있음. - 제조업은그특성상경기변동에민감하여금융위기이전의경제상황이양호하던시기에도전체실업률보다낮은수치를기록함. < 그림 2-4> 미국의실업률추이 14.0 12.0 12.1 10.6 10.0 8.0 6.0 4.6 4.6 4.0 4.2 4.3 2.0 5.8 5.8 9.3 9.6 9.0 8.9 7.3 8.1 6.6 7.4 6.2 5.3 4.9 4.3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조업실업률 전체실업률 자료 : Current Population Survey,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임금수준 - 제조업분야종사자의임금수준은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생산성향상과노동시장의유연성에힘입어꾸준히상승했음. - 단순히실업률과평균임금의통계수치만보면선거운동당시제조업의위기와보호대책을공약으로서강조했던것은설득력이없어보임. - 하지만, 제조업분야종사자는금융위기때가장타격을많이받은계층이며제조업에서밀려난근로자들의실업장기화와소득하락이금융위기이후사회적문제로등장하였음. < 그림 2-5> 미국제조업종사자임금지수추이 (2009 년 =100) 115 110 105 100 95 90 85 8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Current Population Survey, Bureau of Labor Statistics.

제 2 장대통령선거전까지의미국의경제상황 21 기업의해외이전 미국기업의해외이전은생산구조의글로벌화로인한국제분업의활성화로인해서나타남. - 기업의입장에서사업장의선택은경영효율성의측면에서결정되지만국민경제의시각에서보면산업공동화로인한고용감소를초래하여정치 사회적문제로비화됨. 기업의해외이전은다른국가에대한직접투자로인해발생하기때문에해외직접투자와사업장의해외이전과는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음. - 미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액은금융위기가한창이던 2008 년을제 < 그림 2-6> 미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액추이 700,000 650,000 ( 백만달러 ) 623,700 660,809 635,826 600,000 582,583 550,000 500,000 484,839 474,733 501,122 518,321 536,656 441,724 450,000 4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U.S. Direct Investment Position Abroad on a Historical-Cost Basis, 2015,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외하고는꾸준히상승추세를보임 (< 그림 2-6> 참조 ). 기업의해외이전으로인한고용감소는주로임금경쟁력이떨어지는노동집약적제조업에서발생하기때문에취약계층의양산과실업의장기화등의문제를초래함. - 제조업생산및고용지표의회복에도불구하고제조업에서퇴출된노동인력의재고용및소득보전문제는여전히미해결과제로남아있음.

제 3 장 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3) 1. 트럼프의경제관련공약 조세 고소득층을포함한모든소득계층에대한일률적인세율인하로국내수요를창출 - 세율인하정책은재정적자를확대시킬위험성이높아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음. - 국내수요창출을위한재정확대정책에지속가능성이결여될경우궁극적으로는소비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쳐수요창출에는큰도움이되지않을것으로보임. 3)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하여인용.

2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무역 통상관련공약 트럼프의통상공약 < 표 3-1> 트럼프의통상공약 1. TPP 협상중단및폐기 2. 미국의노동자들을위하여무역협상을실행하는인내심이많고유능한협상단을임명 3. 미국의노동자들에게불이익을가져오는외국의무역협정위반을상무부장관을통하여지적하고전부서에걸쳐국제법및국내법을동원하여이와같은위반을제거하도록지시 4. 미국의노동자들에게큰이익을가져오도록 NAFTA 재협상을회원국에통보하고재협상에응하지않는경우에는협정제 2205 조에의거하여 NAFTA 에서탈퇴 5. 재무장관에게지시하여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자국통화를인위적으로평가절하하는국가에관세부과등을통하여철저하게대응 6. 미국통상대표를통하여중국의무역협정위반을미국및 WTO 를통하여적발. 불공정한보조금관행은중국의 WTO 가입조건을통해서금지되어있으며이규칙의적용을강화 7. 중국이미국의무역기밀누출등불법행위를중단하지않는경우대통령은 1974 년통상법 201 조, 301 조, 1962 년통상확대법 232 조등최대한의합법적인수단을강구 자료 : 1) 트럼프대통령선거공식홈페이지 Make America Great Again의내용을瀧井光夫 (2016), 2016 年大統領選擧と反グロバ-リズム, 季刊國際貿易と投資 ( 다키이미쓰오, 2016. 2016년대통령선거와반세계화, 계간국제무역과투자 ), Autumn 2016, No. 105, p.8에서인용. 2)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월호, 산업연구원에서재인용. 트럼프진영은미국이현재까지체결하거나진행중인무역협정에대한부정적인시각을견지하고있음. - 시정해야할무역협정에는 TPP뿐만아니라 NAFTA와한-미 FTA 도포함됨.

제 3 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25 - 중국을불공정무역국으로단정하고제재를시사함에따라한국도동일하게취급할우려가있음. 제조업관련공약 제조업을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구체적인공약은제시하지않음. - 정보통신및첨단산업등에대한직접적인투자및구체적인규모를약속했던오바마와는달리 4) 제조업육성프로그램, 제조업지원방안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음. - 이러한의제에대해서는관심이없거나국가가개입할사안이아니라는입장으로보임. 고율의보복관세부과를통하여미국내제조업보호, 신흥국제조업견제, 기업의해외유출방지등을유도 - 정부가관세부과와보호무역정책만실시하면나머지는각경제주체들의자율적인대응을통하여문제를해결해줄것이라는중상주의적사고에기초하고있음. - 즉, 트럼프의기본논리는고율의보복관세부과및보호무역정책실시 미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 일자리확대및임금소득증대를통하여자연스럽게문제가해결된다는것임. - 보호무역을통한국내제조업활성화와관련하여미국이무역 4) 오바마 ` 제조업살리기 ` 5 억 3,000 만달러투자, 한국경제신문 (2014.10.28) 기사참조.

2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수지적자를 0.5~1% 포인트감소시키면미국내제조업일자리가약 50만개에서 100만개가량창출될수있을것이라는견해도있음. 5) 인프라투자관련공약 도로 공항 교량 수도 통신 전기등기반시설의재정비및확충필요성주장 - 인프라투자를통하여건설, 철강등분야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성장의원동력및세원확충을기대 구체적인투자규모를밝히지는않았으나힐러리클린턴이공약한액수 (2,750억달러규모 ) 의 적어도두배 의투자를공약 6) 에너지개발관련공약 화석연료에기반을둔에너지산업의부활을옹호 -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의청정에너지개발계획의철회와화석연료와관련된규제의축소를주장함. 파리기후변화협정에관해서도참여를철회하겠다는입장 5) Politifact, Donald Trump has floated big tariffs. What could the impact be?, August 3, 2016 6) Donald Trump Proposes to Double Hillary Clinton s Spending on Infrastructure, New York Times, 2016.8.2 일자기사참조.

제 3 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27 과학기술육성 기술개발은민간부문에서자율적으로행해야한다는시각을가지고있음. 정부는민간부문이자율성을발휘할수있도록간섭을최소화 - 기업들의새로운기술개발투자를위한법인세인하강조 < 표 3-2> 트럼프의주요경제관련정책 무역통상및제조업활성화 - 외부에대해서는보호무역주의를견지하면서국내제조업에대해서는자유방임주의 - 제조업을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구체적공약의부재 주요공약 - 미국이체결한기존무역협정폐기혹은재협상 내용 - TPP, NAFTA 등으로미국이일방적으로손해를보고있다고주장하며 TPP 협상의중단및폐기, NAFTA 탈퇴등을언급 - 한 - 미 FTA 에대해서도부정적인인식을피력 - 불공정무역국에대한고율의보복관세부과 - 제조업육성방안및제조업기업지원방안등구체적인정책도구의부재 - 고율의보복관세부과로미국내제조업보호, 신흥국제조업견제, 기업의해외유출방지등을유도 - 중국등의국가에대하여불공정무역관행의시정을강력하게요구 - 보복관세를실제부과하기보다는적용대상국에대한 위협수단 으로인식 - 이러한의제에대해서는관심이없거나국가가개입할사안이아니라고파악하는것으로보임 ( 계속 )

2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인프라투자 - 도로 공항 교량 수도 통신 전기등기반시설의재정비및확충필요성주장주요공약내용 - 인프라의재정비확충 - 구체적인규모를밝히지는않았으나힐러리의공약규모 ( 약 2,750 억달러 ) 의 적어도두배 를인프라정비, 확충에투자하겠다고주장 에너지개발 - 화석연료를기초로하는기존에너지산업에대한지지 - 환경주의적요소에대한부정적인식 주요공약 - 기존화석연료기반산업에대한지원 내용 - 기존의화석연료기반에너지산업부활 - 에너지개발에서환경보호관련요소의배제 -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클린파워플랜철회및관련규제축소 - 파리기후협정철회 과학기술 - 기술개발은민간부문에서자율적으로행해야함 - 정부의역할은민간부문이자율성을발휘할수있도록간섭을최소화 주요공약 - 기업들의운신의폭확보 내용 기업들의새로운기술개발투자를위해법인세인하강조 자료 : 1) 트럼프대통령선거공식홈페이지 Make America Great Again의내용을 Mitsuo Takii (2016), 2016 年大統領選擧と反グロバ -リズム, 季刊國際貿易と投資, Autumn 2016, No. 105, p.8. 2) Politifact, Donald Trump has floated big tariffs. What could the impact be?, August 3, 2016. 3) Politifact, Compare the candidates: Clinton vs. Trump on the economy, July 22, 2016. 4) Research Gate, Where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stand on science policy, August 3, 2016.

제 3 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29 2. 트럼프경제공약의문제점 구체적으로보호무역이어떻게미국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소득수준의양극화문제가제기되고있는시점에서미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가어떤방식으로일자리확대, 임금소득증대, 노동자들의삶의질향상으로연결될수있는지에대한경로는제시하지않고있음. 트럼프가선거유세등을통하여제시한관세율 ( 연설에따라 20~45%) 의현실성에대한비판에대해서는표적이되는주요국가들의대응을이끌어내는 위협수단 이라고밝힘. - 따라서실제로보복조치를취한다고해도실질적으로어느정도의관세를부과할것인지에대해서는전혀추측이되지않으며실제대통령으로당선이되더라도선거유세등에서제시된수치를그대로부과하지는않을것으로보임. 문제는이러한위협에대해서무역제재의대상국에서의도와다른반응을보일경우어떻게대처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대안은제시하지않고있음. 3. 트럼프통상정책의전망 트럼프의향후경제운용에서확실하게예측이가능한것은보호무역주의의부활

3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표 3-3> TPP 의주요내용 시장개방관련 시장개방수준 산업별개방일정 - TPP 는높은수준의포괄적자유화를기본목표로관세의즉시철폐부터최장 30 년철폐를통해최종 95~100% 의높은자유화수준을달성키로합의 - 공산품의경우, TPP 10 개국이장 단기간에걸쳐관세를 100% 철폐할예정이며, 호주 (99.8%), 멕시코 (99.6%) 만일부품목의예외인정 일부품목의예외인정은당초예외없는관세철폐목표에서협상과정을통해일부국가의민감성을반영하는방향으로절충점을찾은것으로해석 - 한국이이미체결한 FTA 상대국의시장개방수준은대체로 98~100% 로 TPP 와유사한수준 공산품 ( 수입액기준 ) 의경우한국의기체결 FTA 는발효후관세철폐가상당히진행 - TPP 미 일양허와한 - 미 FTA 비교시, 자동차분야의경우미국이일본에대해최장 30 년까지장기에걸쳐서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하도록되어있으나, 한 - 미 FTA 에서는미국이한국에대해최장 10 년내철폐하도록되어있음. 미국은 TPP 에서일본승용차에대해 25 년에걸쳐관세를철폐할예정이나한 - 미 FTA 에서는발효 5 년차인 2016 년 1 월 1 일부로철폐예정 - 반면, 기계, 전자 전기분야의경우미국이일본에대해대다수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였으나한 미 FTA 에서는일부가전제품을 2021 년 1 월 1 일까지 10 년에걸쳐철폐하도록되어있어 TPP 발효시미국시장에서일본과경쟁이심화될가능성이있음. - 한편, 베트남, 말레이시아의경우 TPP 에서높은수준으로시장을개방 규범부문관련 - TPP 협정문은총 30 개챕터로구성되어있으며국영기업, 협력및역량강화, 경쟁력및비즈니스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등신규통상이슈들을별도챕터로구성하고있는것이특징임. - 내용적인측면에서 TPP 규범은전반적으로한 - 미 FTA 와유사한수준이나, 21 세기무역규범제정을목표로일부새로운요소들을도입하고있음. ( 계속 )

제 3 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31 규범부문관련 다자간 FTA 의특성을반영하여 12 개당사국에적용되는원산지규정을통일하여기업들이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하고, 역내에서생산된재료와공정에대한원산지완전누적을허용 역내공정한경쟁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국영기업에대한규율을통해민간기업이국영기업과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기반을조성 디지털경제관련산업의자유로운해외진출촉진, 관련규제완화를통하여국가간협력을강화 환경분야에서생물다양성, 해양오염방지등국제적으로논의되어온이슈들을반영 - 국영기업, 환경 ( 수산보조금 ),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지재권등일부챕터에는한 - 미 FTA 대비신규혹은다소강화된의무가도입 - TPP 협정문전반에거쳐적용되는이슈 (cross-cutting) 로협력및역량강화, 경쟁력및비즈니스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등새로운무역규범을도입하여동분야에서당사국간협력강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정문공개 - 정부 협정문분석 T/F 에서정밀검토착수, 2015.11.6 보도자료. - 트럼프의제조업정책은통상정책과패키지를이루어보호무역의강화를통하여미국제조업의입지회복을기도 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에서타결된 TPP의폐지를공약하였고이에따라 TPP협정의의회비준을추진하지않을가능성이매우클것으로전망 (< 표 3-3> 참조 ) - TPP가발효될경우공산품교역에서우리의경쟁국인일본이최대수혜국이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참가국중 10개국과 FTA 를타결한우리나라로서는 TPP의무산이유리한결과라고평가됨. - 오바마대통령의남은임기동안 TPP에대한미의회비준동의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진단

3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공약의실현을위해서예상되는조치 7) - 트럼프는자신의통상관련공약을실천하기위해서무역정책을전담할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NTC) 를신설하고초대위원장에자신의선거캠프에서수석경제자문관역할을한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캘리포니아대학어바인캠퍼스교수를임명 - 피터나바로는트럼프진영의핵심경제참모중유일한경제학자출신으로트럼프의보호무역강화논리를뒷받침한강경보호무역론자임. 특히중국의부상에대한비판적시각의저서를여러권저술한대표적인대중강경론자로알려짐. 8) - 이는트럼프가대중무역관계에서강경한조치를취할것임을암시 ^ ^향후중국산수출품에대해서덤핑이나보조금등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제재강화, 미국지재권의보호강화, 환율조작에대한강력한대응등미국의통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강력한무역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 - 한국산수출품에도반덤핑및상계조치조사가증가하고고율의반덤핑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있으며이에따라대미수출을둘러싼통상마찰이격화될우려가있음. - 극단적인경우 WTO 탈퇴의가능성도언급한전력에비추어볼때취임초기에는보호무역강화의신호로 WTO 규정을무시하는조치 7)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8) 연합뉴스 (2016), 미 중무역전쟁선전포고? 反中무역위원장임명에전운고조, 2016. 12. 22. 기사인용.

제 3 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33 를취함으로써통상마찰을일으킬가능성도있음. 또한의회의동의가필요없는무역구제조치의남용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예상됨. < 표 3-4> 미국의무역조치발동체계 미국은국제무역관련권한이의회에있고대통령이위임받아행사 - 헌법상 ( 제1조 8항 ) 국제무역에관한권한을기본적으로연방의회에부여하고있어, 의회는초기 150여년간관세법개정을위해동권한을불규칙적으로행사 - 1930년각지역구의산업을보호하기위한관세인상에동조하여외국에대한보복관세를입법화한스무트-헐리관세법 ( 최고 400%) 으로 40개국이상교역국에대해관세인상, 1933년세계무역이 1929년의 1/3 수준으로감소, 대공황고통가중 - 이후의회의통상관련권한상당부분을대통령에위임하고 (1934년상호통상협정법 ;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의회는견제 감독에주력하면서세계적인교역확대기조를유지해왔지만정권담당세력에따라통상정책의운영도상당한차별성을보임 ( 레이건공화당정부의반덤핑조사강화, 1985년플라자협정등 ). 행정부가강력한통상관련권한을보유 - 대통령직권으로주요무역상대국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거나수입규모를제한할여지가있는데, 관세법상 반덤핑과상계관세, 무역법상 201조세이프가드 등이대표적인수단 < 미통상관련법규상의무역제재조항 > 관세법 337조불공정무역행위대응 ( 수입금지 중지명령 ) 무역법 122조국제수지위기대응을위한 15% 관세인상 ( 최장 150일 ) 무역법 301조양자협상 관세부과 수입제한조치종합무역법 1302조이하 ( 슈퍼 301조 ) 무역원활화및집행법 701조미국정부조달금지 - 통상법적규정외에도환율조작국지정위협을통해한국정부의외환시장개입능력을무력화시킬경우원 - 달러환율인하 ( 원화강세 ) 로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에영향행사가능 ( 예 : 1985 년플라자합의로일본 독일등의통화가치절상유도 ) - 그밖에구조조정과정에서의국책은행등을통한지원이나산업용전기료등다양한영역에걸친경제적제재를가할여지가있음 자료 : 1) 하준, 이상규, 빙현지 (2016), 글로벌공급과잉과저성장하에서주요경쟁품목에대한각국의무역구제조사조치현황및요인분석, 산업연구원. 2)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에서재인용.

제 4 장 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1. 미국 무디스의전망 트럼프경제공약의효과에대한무디스의예측 - 미국의신용평가회사무디스는클린턴과트럼프가발표한경제정책들을바탕으로대선이후의미국거시경제의변화를예측함. - 발표당시양후보의정책공약과관련된정보만으로는제대로된예측을하기에는무리가있기때문에구체적인수치보다는방향성이중요하다고강조함. - 예측의가장큰변수는의회의협조혹은대립여부이기때문에공약이그대로실행될경우와의회와대립할경우로나누어예측함. - 트럼프공약의실현효과에대해서는각각의시나리오별로 < 표 4-1> 에정리되어있음.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35 < 표 4-1> 트럼프집권후공약의실현효과시나리오별예상 공약이그대로실현될경우 - 실질 GDP 증가율 : 임기중연평균 0.6%. 2019 년에는성장률 -1.5% 로예측 - 고용 : 임기중연평균 0.1% 감소 - 실업률 : 임기초에는일시적으로 3.5~3.7% 대의낮은실업률을기록하지만임기말인 2020 년에는 6.8% 까지상승하고 2021 년에 7.3% 로최고점에도달한뒤에다시하락 - 재정적자비율 : 임기중상승하여임기말인 2020 년에는 GDP 대비 10.2% 까지상승. 이후재정적자비율이상승하여 2025 년에는 11.2% 에달할것으로예상 - S&P 500 지수 : 취임첫해약 15% 가까이폭락해서임기 2 년차에는 2016 년대비 26% 까지폭락. 임기중에는 2016 년의수치를회복하지못함. 2021 년이되어서야 2016 년의수치를회복 - 연방기금금리 : 임기중 6.3% 까지상승 의회와타협하는경우 - 실질 GDP: 임기중연평균연 0.4% 성장. 2018, 2019 년에는각각 -0.6%, - 0.1% 의마이너스성장을보일것으로예측 - 고용 : 연평균 0.4% 감소 - 실업률 : 임기말인 2020 년에는 8.9% 까지치솟고 2021 년에 9.3% 까지상승했다가다시하락 - 재정적자비율 : 임기중상승하여임기말인 2020 년에는 GDP 대비 7.7% 까지상승. 이후재정적자비율이 7.9% 까지상승했다가다시 7.2~3% 대로하락 - S&P 500 지수 : 취임직후약 8% 하락. 임기 2 년차에 2016 년대비약 10% 하락한이후임기말인 2020 년이되어서야 2016 년의수치를회복 - 연방기금금리 : 임기내 3.4% 까지상승, 임기말에 2.2% 대로하락 의회가정책주도권을가지는경우 - 실질 GDP: 임기내평균연 1.5% 성장. 이는현상유지보다매년 0.8% 작은수치임. - 고용 : 연평균 0.6% 성장 - 실업률 : 임기중 5~6% 범위내에서변동 - 재정적자비율 : 임기중 4.1~4.6% 범위내에서변동. 이후수치가상승하여 2026 년에는 5.3% 에도달할것으로예측 - S&P 500 지수 : 임기중에는완만하게상승, 임기말인 2020 년부터본격적으로상승시작 - 연방기금금리 : 임기내 4.0% 까지상승, 임기말 1.8% 대로하락 ( 계속 )

3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오바마정부의정책이계속유지되는경우 - 실질 GDP: 임기내평균연 2.3% 성장 - 고용 : 연평균 1.2% 성장 - 실업률 : 임기내 4.5~5.0% 범위내에서변동 - 재정적자비율 : 임기동안 4.2% 까지상승이후 4.2~4.3% 범위내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다 2026년경에 4.6% 까지상승 - S&P 500 지수 : 임기동안상승을계속하여임기말인 2020년에는 2016년대비약 11% 상승. 이후상승세지속 - 연방기금금리 : 임기내 3.6~3.7% 내에서안정적으로변동. 이기조는 2026년까지계속됨자료 : Zandi, M., Lafakis, C., White, D., and Ozimek, A. (2016),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 s Economic Policies. Moody s Analytics, June 2016. < 표 4-1> 의내용중주요경제지표의변동예상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 < 그림 4-1> 임. - 경제성장률은일시적으로오바마정부의기조성장률을웃도나임기말에는성장률이하락하여궁극적으로는오바마정부의기조성장률을밑돌것으로보임. S&P 500 지수도비슷한움직임을보일것으로전망 < 그림 4-1> 무디스가예측한트럼프집권후각종경제지표변화 21,000 20,500 20,000 19,500 19,000 18,500 18,000 17,500 17,000 16,500 16,000 ( 십억달러 ) 실질 GDP 변동예상 (2009 년가치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약액면대로실현의회와의타협의회주도권오바바정부정책유지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37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 실업률변동예상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약액면대로실현의회와의타협의회주도권오바바정부정책유지 3,400.00 S&P 500 지수변동예상 3,000.00 2,600.00 2,200.00 1,800.00 1,40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약액면대로실현의회와의타협의회주도권오바바정부정책유지 (%) 7.0 6.0 5.0 4.0 3.0 2.0 1.0 0.0 연방기금금리변동예상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약액면대로실현의회와의타협의회주도권오바바정부정책유지 자료 : Zandi, M., Lafakis, C., White, D., and Ozimek, A. (2016),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 s Economic Policies. Moody s Analytics, June 2016 의내용을그래프로재구성.

3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반면실업률은일시적으로하락하다큰폭으로상승하여트럼프임기말에는금융위기수준의실업률에도달할것으로전망 골드만삭스의전망 미국경제에대한전망 - 골드만삭스는트럼프경제정책이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미치는영향과선진국및신흥시장에미치는영향을예측 - 골드만삭스의예측에의하면미국의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과 2019년에각각 0.8% 하락할것으로예상하였으며 2019년까지인플레이션율은 2.3% 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또한실업률은 5.3%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하여스태그플레이션의도래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 세계경제전망 - 국제적으로는 GDP 성장률의경우트럼프취임초기에만미국의성장률이현재의성장기조보다약간상회하는성장세를보임. 유럽과일본은현재의성장세를유지, 중국은취임직후부터현재의성장기조를한참밑도는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측 - 한편, 선진국과신흥국시장을기준으로하면선진국은미국에힘입어취임초기에현재의성장기조이상의성장률을보이나신흥국은취임직후부터현재의기조를밑도는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 - 그러나트럼프의임기말에가면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의경제도현재의성장기조를밑도는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측함.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39 (%) 0.15 0.10 0.05 0.00-0.05-0.10-0.15-0.20 < 그림 4-2> 골드만삭스가전망한트럼프취임후세계 GDP 성장률변화 Global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Trump Agenda (%) GS Expectation 0.10 GS Expectation 0.05-0.2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유럽일본중국 World DM EM 자료 : 트럼프당선직후골드만삭스의보고서를 Bryan, B. (2016), GOLDMAN: Trump is bad news for the world economy, an article from the website of Business Insider가보도한내용을재인용 (http://www.businessinsider.com/goldman-trump-is-bad-newsfor-the-world-economy-2016-11, 2016. 11. 18. 검색 ). 주 : 1) 그래프는현재의성장기조에서어느정도변동이있을것인가에관한골드만삭스의예상치. 0.00보다위에있으면현재의성장기조보다훨씬더성장, 밑에있으면현재의성장기조에미치지못함을나타냄. 2) 오른쪽그래프의 DM은선진국시장 (Developed Market), EM은신흥국시장 (Emerging Market) 을의미. 0.00-0.05-0.10-0.15 2.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전망 - 옥스퍼드이코노믹스 (Oxford Economics) 의그레고리데이코 (Gregory Daco) 는트럼프집권후의미국의경제성장률변동을 < 그림 4-3> 과같이예측하였음. - 베이스라인예측은트럼프가의회와의타협을통해서재정지출의폭을조율하고보호무역정책을일부국가에한하여선택적으

4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그림 4-3>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트럼프취임후미국의 GDP 성장률에대한변화예상 3.5 3.0 2.5 2.0 1.5 1.0 0.5 0.0 (%) US: Real GDP Growth Forecast -0.5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rump upside Baseline Trump adverse 자료 : Oxford Economics의보고서를 Mirhaydari, Anthony (2016), 3 Visons for Trump s Economy, CBS Moneywatch 2016.11.15에서인용한것을재인용 (http://www.cbsnews. com/news/3-visions-for-trumps-economy/, 2016.11.18. 검색 ). 로적용하는경우를상정. 이경우경제성장률은 2017년 2% 를기록한뒤트럼프임기동안 1.8% 내외에서안정될것으로예측. 동기간중에연방기금금리는 2017년과 2018년에각각한번씩인상될것으로예측 - Downside는트럼프가의회와대립하면서트럼프예산안이의회의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를상정. 이경우는 임기첫두해동안미국의경제규모가약 5% 정도축소되는경기침체를유발 하고트럼프의임기말까지약 400만명의일자리창출기회를상실할것으로예측 - 트럼프의경제정책이성공을거두는 upside의경우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베이스라인예측보다감세의폭을두배로늘려향후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41 10년동안약 1조달러가량의감세조치가취해지고, 인프라투자의지출폭을늘리며이를위해서트럼프가재정지출한도상향에대한동의를이끌어내는수단으로보호무역조치를완화하는조건을가지고의회예산위원회의강경파의원들을설득하는경우를상정 ^ ^이경우 GDP 성장률이베이스라인예측의두배가량상승할것으로전망. 따라서미국의경제는 2020년까지현재기조보다 2% 정도추가로성장하고약 200만명의일자리가추가로창출될것으로예측 - 어떤상황이든트럼프임기동안미국의경제성장은기대를밑도는수준이될것이라고예측 3. 일본 일본미쓰비시도쿄 UFJ 은행의전망 9) - 트럼프당선후경제정책의실현가능성에대해서일본의미쓰비시도쿄 UFJ은행은다음과같은견해를제시하고있음. 법인세및소득세감세 - 상 하원을장악한공화당의주장과방향성이일치하여실현규모 9) 栗原浩史 (2016), トランプ政權下の経濟政策の見通し, MUFG Focus USA Weekly, MUFG Union Bank, N.A. Economic Research NY, 2016.11.10. [ 구리하라히로시 (2016), 트럼프정권하의경제정책전망, MUFG Focus USA Weekly, MUFG Union Bank, N.A. Economic Research NY, 2016.11.10.] (http://www.bk.mufg.jp/report/ecostw2016/mufg-focususaj- W-11-10-2016.pdf, 2016. 12. 16. 검색 ) 의내용을요약해서인용.

4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에상관없이실현가능성은높음. 다만재원이문제이며세율의인하범위는불투명. 트럼프의세제개혁의영향으로향후 10년간미국의재정수지적자폭은 2조 6,000만달러에이를것으로시산 ( 試算 ) - 실현된다면단기적성장의원동력이될것은확실하나미국내에서사회문제시되고있는소득양극화문제를심화시킬우려가있음. 규제완화 - 트럼프는오바마정권이 2015년한해동안에만 2,000개이상의신규규제를도입하여약 2조달러에이르는규제비용을발생시켰다고주장. 이에대해서건강과안전의관점에서중요도가낮은규제를폐지하고고용을억제하는규제를중점적으로재검토하여큰폭의규제완화를주장 - 공화당의주장과대체적으로일치하며세출이수반되지않는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높음. 더욱이트럼프는지금까지의사업경험에기초하여규제는최소화해야한다는점을중시한다는점에서유추가능 - 그러나규제완화를실현하더라도성장에어느정도연결이될지는불투명. 오바마정권하에서규제가대폭증가했지만현재의규제환경수준에서완화의여지가어느정도인가에대해서는각계의의견이엇갈림. 인프라투자확대 - 인프라투자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는민주 공화양당의의견이일치하며, 국민들의지지도높기때문에추진가능성이높은정책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43 이나문제는방법과재원. 공화당은거액의재정지출에대해서는반대할가능성이높음. - 실현하면경제성장을가속화하는동력이될수있음. 덧붙여서양극화문제에대한해결과중장기적인생산성향상도기대가능 무역정책 - 공화당의정책강령이이전보다내부지향적으로변화하기는했지만여전히조정이필요. 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은민주 공화양당의정책강령에서지속적으로문제시해온부분이라서대중무역역조개선에적극적인조치를취할가능성은높음. - 무역정책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복잡성을띰. 보호주의정책을추진하는경우미국내고용은일정수준회복혹은유지될가능성이있으나수출의감소및글로벌기업의수익감소, 수입물가상승으로연결될가능성도있음. 금융정책 - 트럼프는연방준비제도가민주당편향이라는불신감을가지고있음. 트럼프의금융정책에대한비판의내용은번복이심하여강경책과유화책중어느방향으로움직일지는불투명 - 연방준비제도는향후에도금융시장및경제상황에큰변화가없고정치적압력이없으면 12월에금리인상을단행할것으로보임. 10) 그경우트럼프의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높고공화당이주장해온연방준비제도감사제도도입등을추진할가능성도있음. 10) 실제로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2 월 15 일회의에서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고발표.

4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총괄 - 미국경제의단기성장에도움이되는정책으로인프라투자확대, 감세, 규제완화등이거론되고있고주의가필요한정책으로는무역정책등이있음. - 감세및인프라투자확대의실현가능성이나경제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고려할때, 트럼프경제정책의추진은재정확대의여지가얼마나될것인지가중요. 그러나미정부의채무는금융위기에대한대응의여파로인해여전히상당규모로존재하며재정운영에관한여론조사결과에서도공화당지지자들은재정지출억제를지지하는쪽이다수임. - 따라서재정운영에관한미국민들의견해가크게변화할가능성도있지만재정의확대여지를고려할때트럼프정책의실현가능성및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신중한관찰과판단이요구됨. 일본제조업기업의반응 11) 개요 - 도요타, 미쓰비시중공업등일본의제조업업체는트럼프정부출범후의산업정책의변화가능성을주시하고있음. 11) 日本工業新聞 (2016), トランプ大統領誕生, 日本企業への影響は?, 日刊工業新聞電子版, 2016. 11. 10. [ 일본공업신문 (2016), 트럼프대통령탄생, 일본기업에의영향은?, 일본공업신문전자판, 2016. 11. 10.]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110-00010000-nkogyoind&p=2, 2016. 12. 16. 검색 ).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45 - 멕시코에신규생산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는자동차업계는트럼프의정책에대해서우려를표하고있으나미국내에생산거점을두고있는중공업업계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 자동차업계의반응 - 도요타는 2019년가동을목표로멕시코에신규생산공장건설을추진중에있으나이는미국및캐나다등북미지역전체의수요를겨냥한것으로 NAFTA의유지가대전제임. - 일본자동차업계는도요타외에도닛산, 혼다, 마쓰다등이멕시코에신공장을완공하여가동을하고있으나트럼프의 TPP 협상중단및폐기공약과 NAFTA 탈퇴등의주장으로고민중 중공업업계의반응 - 트럼프는연방법인세를현행 35% 에서 15% 로인하할방침을시사하는등외국기업의미국현지법인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미쓰비시중공업의경우미국내매출은약 7,800억엔규모로해외시장중에서최대규모이며미국현지 30개주에서 7,300명의인원을고용하고있음. 가와사키중공업도미국내에철도차량및항공기부품등의생산거점을확보하고있어이들기업은트럼프정책의긍정적영향을기대

4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4. 중국및대만 중국관영언론및업계, 연구기관의전망 12) 각계의전망 - 상하이증권보 ( 上海證券報 ) 는트럼프의경제정책이명백한방향 성이없다는점을지적하고미국경제정책의불투명성이확대될것으로전망 - 주요언론중하나인신경보 ( 新京報 ) 는트럼프당선직후미-중간무역관계는상당기간불확실성이확대되고보호무역정책으로인하여양국간에첨예한무역마찰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고전망. 중국산제품에대한일괄적인관세인상은어려우나반덤핑등의조치는증가할것으로예측 - 중국의민간연구소인판구연구소 ( 盤古智庫 ) 의애널리스트안강 ( 安康 ) 은미-중관계를좌우하는것은대통령이아니라국력과국익이기때문에양국간상호의존관계는지속될수밖에없는구조이며양국간경제 무역관계는긴밀해질것으로전망 - 중국국제금융공사 (CICC) 는트럼프의당선으로경제의불확실성증가, 미주가급락, 금가격상승등을예상. 또한트럼프의인프라투자확충공약으로재정적자가급증하면서미국채가격또한하락할것으로예상. 한편중국은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고위안 12) 이정민외 (2016), 미국대선이후주요국반응조사, KOTRA Global Market Report 16-0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내용을발췌 요약하여인용.

제 4 장트럼프경제정책의효과에대한각국연구기관및업계의전망 47 화절상압력은커질것으로예상. 또한극단적인무역제재를단행할가능성이크며중국과의교역및세계교역을축소시킬것으로전망. 그러나트럼프의경제정책을통한미국의내수진작및 TPP 폐지등은장기적으로중국의교역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전망하기도함. - 중국 2위의증권회사인하이통증권 ( 海通證券 ) 은트럼프의극단적보호무역주의공약으로중국의수출불확실성은확대될전망이나미국의팽창적재정정책및대규모감세에따른수요회복이중장기적으로호재로작용하여단기리스크를상쇄할것으로전망 - 중국 1위의증권회사인중신증권 ( 中信證券 ) 에서는트럼프의당선을단기적으로는악재로평가하고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전망 중국측전망의특징 - 이상의논의에서트럼프당선의영향에관한중국측의전망은장 단기영향에대해서엇갈리는전망을내놓음. - 전반적으로는경제의불확실성과보호무역정책에대해서는우려를표시 - 그러면서도장기적으로는트럼프의당선이중국경제및대미무역관계에큰영향을미치지않거나트럼프의팽창적재정정책에따른미국국내수요증가에기대를거는등타국가에비해비교적낙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는것이특징

4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대만의전망및반응 13) - 대만에서는미국이직접적으로대만에경제적인불이익을줄것으로예상하는시각은크지않으나보호무역정책의부정적영향에대해서는우려 -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거나중국산제품에대한고율관세부과등의정책을시행할경우중국에진출한대만기업은간접적인피해를볼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음. - 특히전자업종의경우에는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여중국에서완제품을생산하여미국에수출하는패턴이일반화된만큼충격을우려하고있음. - 따라서중국을생산공장으로활용하는폭스콘 (Foxconn), 런바오 (Compal), 콴타 (Quanta), 페가트론 (Pegatron) 등은미국내생산시설을확충하는등의대책을마련 - 런바오의사장은트럼프당선의충격효과는 1~2개월정도지속후에정상으로회복될것으로예상한다는견해를밝힘. - 대만상공단체장들은미국의보호무역주의가본격화되기전에정부가각국가와 FTA를체결하는노력을강화할것을요구 13) 박지현 (2016), 트럼프당선에대한대만의반응,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 11.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 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5495) 의내용을발췌, 요약하여인용.

제 5 장 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1. 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 비관적인전망의핵심 : 불확실성과예측불가능성 14) 전세계가트럼프의행보에대해서우려를표하는가장큰이유는대통령후보로서유세기간에보여준기존미국정치의불문율을깨는파격적인언행과예측불가능성 - 경제운용에서의예측불가능성은어떤경제체제를막론하고불필요한비용의발생과생산성을저하시키는원인 - 같은사안을놓고보여준공약의비일관성및모순된발언은트럼프의향후경제운용방향에대한우려를자아내는원인중하나임. 14)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5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트럼프의공약에일관성이결여된가장큰이유는공약에 구호만 있고내용은없기때문 - 트럼프의공약에내용이없는것은트럼프가각종경제문제에대해서가지고있는인식이실제상황에대한확인및면밀한고찰보다는사업가로서의본인의선입견에바탕을두고있기때문으로보임. ^ ^대통령후보로서의트럼프에게중요한것은자신의발언이사실에부합하는지의여부가아니라유권자들의관심과지지를끌어낼수있는지의여부였음. - 구호성공약을뒷받침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유세기간중에자신의앞에모인청중의환심을살수있는내용을현장에서즉흥적으로언급하는자세로일관했고그때문에공약과관련된트럼프의발언을모아서정리하면앞뒤가맞지않는모순이발견됨. ^ ^어떤자리에서는재정확대와감세를공약했다가다른자리에서는재정적자감축을공약, 도드-프랭크법안등금융관련규제완화를주장하면서도한편으로는월가에대한강력한규제를주장 - 따라서구체적으로트럼프가어떤정책을취할지예단하는것은어려우며모든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비하는것은불가능에가까움.

제 5 장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51 보호무역주의의강화와한국에대한압박가능성 보호무역주의의강화와세계무역의위축 - 보호무역주의의강화는 1 무역협정폐기와수입관세부활, 2 무역구제조치의남용의형태로나타날수있음. - 이중에서무역협정폐기와수입관세부활은대외적으로미국의신용과관련되어있고경제전반에걸쳐영향을미치는데다의회의비준을거쳐서발효된사안 ^ ^의회의비준을받지못한 TPP와는달리이미발효중인무역협정의파기를실행에옮기는것은간단하지않음. 15) - 여기에무역협정의혜택을받는미국기업들이존재하고있어무역협정폐기의추진에는강력한저항이예상되며의회와의조율과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 ^ ^따라서무역협정의폐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 반면무역구제조치는의회의동의없이발동할수있으며특정산업을표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비교적손쉽게조치를취할수있음. - 무역협정폐기든무역구제조치의빈번한사용이든보호무역주의의강화는무역전쟁을촉발하여세계무역의위축과무역량감소 15) 미국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는트럼프의 NAFTA 폐기의가능성에대해서 2016 년 11 월 29 일자기사에서 NAFTA 는조약에의해서발효된것이아니라법률수립에의해서발효된의회소관의협정이며트럼프는의회의승인없이 NAFTA 의폐기는물론재협상조차도불가능하다 고지적 ( 자료 : Ku, Julian and John Yoo(2016), Trump might be stuck with NAFTA, Los Angeles Times, November 29, 2016 의내용을문종철, 신위뢰 (2016) 에서인용한것을재인용 ).

5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로연결될가능성이높음. ^ ^한국은 2015년 GDP 대비무역비중이 85% 로트럼프당선자가불공정무역을한다고비판해왔던중국 (41.2%), 일본 (36.8%), 멕시코 (72.8%) 에비해서도교역의존도가훨씬높은상황이라 16) 향후보호무역주의가본격화될경우취약한대외환경에놓일수밖에없음. 17) 한-미 FTA에대한재협상압박가능성 18) - 트럼프임기중에는보호무역주의강화의일환으로한-미 FTA에대해서도재협상을강력하게요구할가능성이있음. - 미국의정치체제가대통령개인에게권한이집중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한-미 FTA와같은사안을대통령개인이독단적으로결정하기어려움. 따라서 FTA의철회라는극단적인주장은한-미 FTA 에대한재검토를유도하는전략으로사용될것으로보임. - 한-미 FTA의완전철폐와한국산수출에대한관세부과로회귀하기보다는기존양허안의관세철폐스케줄의기한을연장하거나법률서비스와같은미국의시각에서우리의한-미 FTA의이행이불충분하다고여겨지는분야에대한개방확대를요구할것으로보임. 16) 2015 년세계은행 (World Bank) 통계참조 ( 자료 : Wolrd Bank 홈페이지,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e.exp.gnfs.zs, 2016.11.14. 검색 ). 17)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18)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제 5 장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53 트럼프경제정책의근본적인위기요인 : 경기침체의가능성 경기침체의영향 - 트럼프의감세정책은재정적자의확대로이어지고, 보수적인이민정책은노동력감소를가져올것이며정부의재정적자는기준금리의상승으로이어져, 주식시장의침체를가져올것으로예상 - 미국경제의글로벌화가후퇴하면서정부재정적자와부채는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 감세에따른혜택은고소득층에게집중되어양극화가심화되고일자리감소및실업률증가로미국경제는악화될것으로예상됨. - 트럼프의경제정책으로유발되는미국의성장률감소와그에따른미국내수요감소, 여기에보호무역기조로인한무역량의감소는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직 간접적으로타격을줄것으로예상됨. 미국기업들의해외투자위축 - 트럼프는해외로사업장을이전하는미국기업들에대한제재를공약으로내걸면서미국기업들의국내복귀를촉구함. - 다른보호무역정책은논란의여지가있지만미국기업들의해외투자와관련된정책은공화 민주양당의지지를얻을가능성이높음. ^ ^오바마도재선선거운동당시해외로사업장을이전한미국기업이국내로복귀하도록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고, 오바마임기동안의회에서통과되지는않았지만민주당주도로 일자리되찾기법안 (Bring Jobs Home Act) 을발의하는등미국기업의

5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해외이전억제와해외이전미국기업의국내복귀에대해서는민주 공화양당의의견이일치하는경향을보임. - 따라서트럼프임기동안미국의보호무역정책및대중견제와더불어기업들의해외이전에대한제재로미국기업의해외투자가위축될가능성이높음. - 미국기업들의해외투자위축및국내복귀는미국해외투자의수혜자였던국가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세계적인경기위축을불러올우려가있음. 2. 트럼프경제정책의기회요인 19) 트럼프통상정책이우리나라에미칠부정적영향은제한적 - 트럼프의대외무역에대한부정적인식의주표적은우리나라가아니라중국 멕시코와 TPP임. ^ ^우리나라의대미무역흑자규모는중국의대미무역흑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미국이중국과일본을제치고우리를첫번째표적으로삼을확률은매우낮음. - 따라서트럼프통상정책의우선순위는 TPP 철회와대중견제일것으로보이며한-미 FTA의재협상은후순위로밀릴것으로보임. 19)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제 5 장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55 트럼프의무역조치로인한반사이익의가능성 TPP 철회혹은비준연기로인한반사이익가능성 - TPP의철회혹은비준연기는대미무역에서일본에대한우리의우위를시사 - 미국시장에서일본과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업종의경우 TPP 비준지연으로인한반사이익의가능성도있음. 무역에서의대중견제강화로인한반사이익가능성 - 각종무역조치를통하여중국에대한견제가강화되면상대적으로우리나라가불공정무역국으로서감시의대상이될가능성을낮춰반사이익을볼가능성이있음. 인프라투자확대와에너지정책의긍정적측면 인프라투자확대 - 트럼프정부가공약을제대로이행하는경우인프라정비 확충에 5,000억에서 1조달러규모의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보임. - 인프라확충사업은미국기업들이우선적으로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되나규모가방대해서미국기업들만으로는소화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외국기업들도혜택을받을가능성이있음. 20) 20)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5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에너지관련정책 - 트럼프는민주당주도의클린에너지정책을철회하고전통적인화석연료산업에대한지원을공약으로내세움. - 트럼프의에너지정책은에너지자원의생산확대를통하여에너지조달비용의절감에도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 ^ ^에너지의수입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산업계도트럼프의에너지관련정책을통하여에너지조달비용절감의수혜자가될가능성이있음. - 에너지자원의추가발굴을위한굴착장비, 발전장비, 에너지운송및저장등관련산업의수요확대에따른신규기회의창출가능성이있음. - 또한전통적인이산화탄소배출산업에대한규제가완화될것으로예상됨. 한국으로서도이산화탄소배출규제에대한대비가완전하지않은기존산업들이규제실행에대비한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미국의단기적경제성장에따른효과 취임초기의성장률예측 - 트럼프유세기간중에는트럼프의경제정책의파장에대한비관적인전망이주를이루었으나당선후에는경제정책이가지고올긍정적효과에대한관측도제시되고있음. ^ ^그중대표적인예가트럼프취임직후의경제성장가능성임.

제 5 장트럼프경제정책의위기요인과기회요인 57 - 향후 2년간, 미국은트럼프의재정확대및규제완화정책으로인하여기존의예상보다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예측됨. ^ ^무디스의 Elena Duggar는경제성장률이각각 2017년에 2.2%, 2018년에 2.1% 에이를것으로내다보고있으며 Larry Kudlow 등친트럼프를지지하는경제분석가들의경우 5% 까지내다봄. - 현재트럼프내각에합류할것으로거론되는사람들중상당수가역사적으로통상협약을재조정하는것보다는세금및규제를줄이는것에찬성해온기업가및정치인들임. - 이러한단기적인경제성장은인프라투자등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 법인세인하와에너지산업 금융업 헬스케어산업등에대한규제완화에따른기업이익증가에서기인할것으로보임. - 피터슨인스티튜트는대선직후올리버블랑샤르 (Oliver Blanchard) MIT 교수의기고를통하여트럼프의재정확대정책이취임초기에미국의성장률을끌어올릴것이며그기간중에인플레이션의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 21) - 그러나단기적경제성장을예측하는쪽에서도재정적자확대의장기적인영향에대해서는주의할필요가있다고지적 - 따라서미국의경기가활성화되는향후 2 년간, 기존시장및새로 21) Blanchard, Olivier (2016), In Light of the Elections: Recession, Expansion, and Inequality, Realtime Economic Issues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ovember 14 2016. (https://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light-elections-recessionexpansion-and-inequality).

5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운시장에서의수출확대가예상됨. 취임초기의성장세에의한미국내분위기변화의가능성 - 임기초기의이러한긍정적시기동안, 현재보호무역을지지하고있는트럼프와그지지자들의강경한입장이완화될가능성도있음. - 실제로트럼프는대통령당선연설에서인프라투자와관련한정책실현의지는뚜렷이밝혔으나, 선거기간동안밝혀왔던그의기존통상정책에관한언급은하지않음. < 표 5-1> 트럼프경제정책으로예상되는위기요인과기회요인 위기요인 불확실성과경기후퇴가능성증가 - 미국국내의내수경기침체와그로인한수입수요감소로전세계무역량축소예상 - 무역량의감소는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에직 간접적타격예상 보호무역주의강화와한 - 미 FTA 재협상가능성 - 트럼프집권후미국은보호무역조치를강화하고무역구제조치를빈번하게사용할것으로예상됨 - 한 - 미 FTA 에대한전면적인재협상요구로미국측양허안스케줄의연장이나국내서비스업시장등에대한개방확대압박가능성 기회요인 인프라투자확대가능성 - 대규모인프라투자가실현될경우미국국내기업이소화하지못하는부분에대한수주를통한관련산업의신규수요창출가능성 전통적에너지산업에대한지원 - 에너지자원생산확대를통한에너지조달비용절감의수혜자가될가능성이있음 - 에너지자원발굴을위한관련산업의신규수요창출가능성 TPP 철회혹은비준연기를통한반사이익가능성 - 대미무역에서일본과경쟁관계에있는업종의수혜예상 대중견제강화로인한반사이익 - 우리나라가감시대상이될가능성을낮춰미국시장에서의중국과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할가능성

제 6 장 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1. 기회요인 무역환경의변화에따른대일 대중경쟁력회복 중국에대해환율조작국지정등으로대중국통상마찰이심화되고위안화환율상승이가속화되면미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경쟁력호전기대 TPP 협상철회, 엔화환율절상시일본업체들의대미수출위축으로반사이익기대 ( 자동차, 가전 ) 중국의대미직접투자, M&A 추진이어려워지면서중국의추격속도둔화기대 ( 반도체 ) 경기회복을위한정책추진시미국내수시장과수입수요확대로수출여건호전기대

6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셰일가스규제축소, 연비규제완화등의조치가취해질경우관련산업의대미수출확대기대 - 셰일가스개발확대정책으로관련장비및기계부품의대미수출증가기대 ( 일반기계 ) - 저유가기조전환으로글로벌석유 화학제품수요확대 ( 정유, 석유화학 ) - 인프라투자확대시관련철강제품수출확대기대 ( 철강 ) 2. 위협요인 한 - 미 FTA 재협상, TPP 검토에따른교역여건악화 한-미 FTA 재협상시관세혜택등의축소, 멕시코와의교역위축등으로수출에부정적영향우려 ( 자동차, 가전, 철강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의일환으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사례가확대되면서대미수출위축우려 ( 철강, 석유화학, 정유, 가전 ) 자국산업우선정책으로인한주력산업의경쟁우위위협우려 주력산업의주도권회복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강화로대미수출뿐만아니라중장기국내산업의발전에영향우려 - 반도체산업주도권회복을위해백악관 TF 구성선언공약 단기적으로석유및셰일가스과잉생산에따른유가하락과재고손실발생및정제마진하락우려 ( 정유 )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61 신흥국 중동등의경기위축으로인한수출여건악화 중국을포함하는신흥국의경기둔화에의한간접수출둔화우려 ( 섬유, 철강 ) 유가및원자재가격약세가장기화되면자원수출국들의경기불안과투자위축으로수출둔화 ( 일반기계 ) 3. 2016 년하반기주력산업의업종별동향 자동차 - 수출및내수부진으로산업전반이침체 - 주요수출지역인신흥국의경기부진으로수출이둔화 ^ ^2015년대미수출 179억달러로가장높은 39.1% 의비중을차지, 2개미국현지공장에서 74만대생산 조선 - 세계경제회복지연과저유가로상선및해양플랜트시장모두극심한침체 < 표 6-1> 2016 년하반기주력산업의업종별동향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철강, 석유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반도체 침체정체우려약간개선호조자료 : 산업연구원 (2016), 2016년하반기경제 산업전망 :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ISSUE PA- PER 2016-402).

6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2016년의선박발주는더욱줄어 9월말기준전년동기대비약 70.0% 감소한상황 일반기계 - 최근생산과수출은내수성장의한계, 중국을비롯한중남미신흥국가들의경기침체장기화, 저유가로인한중동산유국들의투자감소의영향으로둔화 철강 - 약간의둔화조짐이있으나건설경기호조의영향으로내수가회복되어생산및수입이증가했고수출감소세도점차둔화 섬유 - 내수부진영향으로생산은정체 - 수출도단가하락추세, 감소세지속등으로부진한상태 석유화학 - 저유가초기에는실적악화가있었으나최근에는기업의스프레드 ( 에틸렌가격-나프타가격 ) 가개선되어실적호조 - 생산은내수부진으로정체상태이나수출은물량기준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보임. 정유 - 수요확대에따른정제마진확대로국내정유 4사의영업이익확대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63 가전 - 10월말현재수출이 13% 감소하고내수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저가제품및역수입이증가하면서국내생산은감소 정보통신기기 - 국내외시장의수요둔화및경쟁심화, 신규제품의리콜및판매중지로생산과수출감소는물론내수도부진 디스플레이 - 시장은수급불균형이완화되면서완연한회복세로전환 - 패널가격, 출하, 수출등에서전반적으로호전추세 반도체 - 제4차산업혁명관련수요부문호조로핵심부품인반도체수요가꾸준히확대 - 전자기기용반도체용량확대로수요량은증가하고있으나공급이늘지않아가격도상승세에있음. 4. 업종별영향이예상되는트럼프의주요정책 업종별로영향을미치는정책과영향경로 자동차 - 제조업전반에걸쳐보호무역을통한일자리지키기를강조, 자국

6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자동차업체들을위한보호무역과지원강화, 보호무역확대차원에서의 FTA 재협상과 TPP 철회등 - 자국업체의해외공장확대를방지하는정책이예상되고, 석유, 가스등전통화석에너지산업을지지하며과도한연비규제를반대 조선 - NAFTA를비롯한무역협정의재협상등보호무역주의강화로인한해상물동량감소 - 자국의석유및셰일에너지증산정책으로인한유가하락심화 일반기계 - 보호무역강화, 저금리, 달러약세의통화정책 - 화석연료증산정책및셰일가스생산규제폐지 철강 - 보호무역주의조치강화 - 미 - 중간의무역분쟁본격화가능성으로인한기회요인확대 - 인프라확대정책의실행 섬유 - 보호무역강화 ^ ^중국등신흥국의경기둔화에의한간접적수출둔화및내수침체예상 - TPP 재검토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65 석유화학 - 우리의수출에서미국의비중이낮아서영향은작음. - 자국산업보호, 환율정책, 반덤핑관세부과, 수입규제강화등 정유 - 전통적에너지강화와에너지독립정책추진 ^ ^키스톤 XL 송유관건설재추진, 석유산업강화등화석연료개발및해양굴착확대 - 5,500 억달러의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정책 디스플레이 - TPP 의회비준연기가능성 ^ ^우회적으로부정적영향이예상 - NAFTA 를포함하는 FTA 재검토가능성 반도체 - 무관세상품이어서교역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정책은거의없을것으로평가 - 미국업체지원강화정책 ^ ^간접적으로부정적영향예상

6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표 6-2> 트럼프정책의주력산업세부업종별영향 영향 영향예상주요정책 산업에미칠세부영향기회요인위협요인 자동차 부정적 한미 FTA 재협상 NAFTA 재협상 TPP 철회급진적연비규제반대 TPP 철회에따른일본업체경쟁력약화, 환경규제약화등으로인한친환경차기술개발시간확보 관세축소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 친환경차시장위축으로전기차배터리수요감소 철강 조선 섬유 가전 일반기계 석유화학 우려 약간우려 약간우려 보호무역주의강화, 미국내인프라확장 보호무역강화 (TPP 철회와 FTA 재협상 ), 원유및셰일가스생산확대 보호무역강화 TPP 철회 보호주의강화, 멕시코관세부과, 중국위안화절상압력 보호무역강화, 원유및셰일가스증산 반덤핑판정등수입규제정책 인프라용철강제품수출확대 미미하나에너지관련기자재수출가능 방산용섬유의수출다소확대가능 중국위안화가절상되면우리의가격경쟁력다소호전 대체에너지설비관련장비및부품수출증가 저가셰일가스원료확보, 화학제품의현지생산판매확대 미 - 중간통상마찰심화로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강화 해상물동량감소로침체된해운시황이더욱악화가능, 셰일에너지생산증가로저유가심화가능 대미수출둔화, 신흥국 ( 중국등 ) 경기둔화에의한간접적수출둔화및내수침체 대미수출품목인생활가전에반덤핑관세부과가능성증대, 멕시코에서현지생산하여미국에수출하는품목의가격경쟁력약화 원유생산증가로인한저유가기조지속으로일반기계의대산유국수출감소 수입규제강화에따른국내기업의수출부진 ( 계속 )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67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유 영향 약간우려 약간우려 중립 영향예상주요정책 보호주의강화, 미국내산업기반강화 TPP 철회 FTA(NAFTA) 재협상 보호무역주의, 환율관리강화화석연료에너지산업지원 산업에미칠세부영향기회요인위협요인 부품의수출다소확대 모바일디스플레이등의수출다소확대 미국의중국견제, 환율상승수요확대, 안정적정제마진 자국산업보호및육성정책강화로다소부정적영향예상 우회수출기지인멕시코 (TV 등세트조립거점 ) 에대한수출이중점이므로 NAFTA 재협상으로약간부정적영향예상 크게우려할영향은없음 보호무역강화, 글로벌공급과잉 자료 : 산업연구원 (2016), 2016 년하반기경제 산업전망 :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ISSUE PA- PER 2016-402).

6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표 6-3> 주력세부업종별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경로와영향강도 자동차 철강 업종 영향경로 영향강도 영향경로 영향강도영향경로조선영향강도 섬유 가전 일반기계 석유화학 영향경로 영향강도 영향경로 영향강도 영향경로 영향강도 영향경로 영향강도 영향종합 부정적 우려 약간우려 소득세및법인세인하 경기회복에따른자동차수요증가 미국내수요산업생산증가 철강소비증가 수입수요증가 대미수출증가 소득및소비확대 섬유의류소비확대 소득증가로가전구매증가 TPP 철회 경쟁국일본가격경쟁력약화 FTA 재검토, 통상불공정시정한미FTA NAFTA 재협상재검토 멕시코생산물량가격경쟁력약화 해상물동량증가둔화 선박수요위축 TPP 비가입에따른불이익해소 제 3 국 ( 베트남등 ) 을통한대미수출기회상실 대미수출가격경쟁력확보 수출유지 재협상에따른반사이익기대 대멕시코고관세부과 대미수출가격경쟁력약화 중국산전방수요산업 ( 조립 ) 제품의대미수출둔화 한국산석유화학제품의대중수출위축 관세인하폭감소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 수요산업수출위축 철강소비위축 내수, 수출감소 대미수출감소 관세부과 대미수출가격경쟁력약화 관세율상승 수출감소 한국산석유화학제품의대미수출감소 대중통상압박 중국시장위축에따른자동차판매감소 통상분쟁확대 수출확대제약, 대중국수입증가 중국경기둔화 대중수출감소 중국위안화절상 원화보다위안화절상폭이크면우리의가격경쟁력강화 중국산전방수요산업 ( 조립 ) 제품의대미수출둔화 한국산석유화학제품의대중수출위축 ( 계속 )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69 제조업강화 ( 고율관세부과 ) 기반시설재정비및확충 (1 조달러 ) 화석연료기반에너지산업부활 친환경정책철회및규제축소 세계기후협약철회 법인세인하 미국자동차상대적가격경쟁력강화 경기회복에따른자동차수요증가 친환경차시장위축 경쟁열위전기차등추격시간확보 자율주행차등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활성화 반덤핑 / 상계관세부과강화 대미철강수출감소, 대세계수출위축 인프라 건설용강재수요증가 미국수입수요증가 대미수출증가 유가하락 대중동수출감소, 에너지용강재수출위축, 자동차용강판수출확대 유가하락 해양플랜트수요위축 세계교역량둔화 섬유수출둔화 소득및소비확대 섬유의류소비확대 유가하락 소득증대 섬유의류소비증가 규제완화 수출제약완화 규제완화 수출제약완화 섬유기술수지악화및고기능섬유수입확대 한국가전에반덤핑관세부과가능성증대 소득증가로가전구매증가 유가하락 대산유국수출감소 셰일가스개발확대 관련장비대미수출증가 중국산전방수요산업 ( 조립 ) 제품의대미건축자재수요증가수출둔화 한국산 대미수출증가석유화학제품의대중수출위축 유가하락 나프타가격하락세지속, 에틸렌 ( 제품 ) 가격동향은불투명 환경규제완화로대미수출증가가능성 ( 계속 )

7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업종 영향종합 소득세및법인세인하 TPP 철회 FTA 재검토, 통상불공정시정한미FTA NAFTA 재협상재검토 대중통상압박 정보통신기기 영향경로 무관세 (ITA 협정 ) 영향없음 중국및중국내미국기업경쟁력약화 디스플레이 반도체 영향강도 영향경로 영향강도 영향경로 약간우려 영향강도중립영향경로정유 주요패널생산국이동일한조건 멕시코조립거점의세트제품대미수출둔화 대멕시코수출위축 무관세 영향무 세트제품의대미직접수출미미 석화제품생산둔화 석화용석유제품수요위축 중국의대미수출위축 제품차별화로중국시장잠식가능성 중국메모리진입장애 한국메모리입지강화 영향강도자료 : 산업연구원 (2016), 2016년하반기경제 산업전망 :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ISSUE PA- PER 2016-402). 주 : 1) 영향구분은극히부정적, 부정적, 우려, 약간우려, 중립, 긍정적 2) 회색은간접영향, 검은색은직접영향임.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71 제조업강화 ( 고율관세부과 ) 기반시설재정비및확충 (1 조달러 ) 화석연료기반에너지산업부활 친환경정책철회및규제축소 세계기후협약철회 법인세인하 자국기업지원강화 한국경쟁력약화, 미국기업리쇼오링 한국수출경쟁력소폭상승 미국통신인프라투자강화 수출에긍정적 주요패널생산국이동일한조건 무관세 영향무 미국통신기반투자확대 한국반도체수출증대 반도체제조원가하락 반도체가격경쟁력향상 석화제품생산둔화 석화용석유제품수요위축 도로인프라용아스팔트관련수요증가가능 저유가추세지속 석유제품수요확대추세유지

7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트럼프정책의산업별위협요인과기회요인 자동차 - ( 위협요인 ) FTA 재협상추진으로관세혜택이줄경우미국산대비가격경쟁력약화로대미자동차수출에부정적영향이예상 ^ ^국내업체의미국판매물량중미국산의존도 (52.9%) 가산업평균 (67.2%) 보다낮아 22) 보호무역정책의부정적영향이클전망 ^ ^멕시코생산차량에대한관세부과의부정적영향도우려되나국내업체의경우멕시코생산물량 ( 약 30만대 ) 이적어영향이제한적일전망 ^ ^연비등환경규제완화에따라전기차시장이다소정체될경우국내업체들이강점을지닌배터리등의수요가줄어들가능성예상 - ( 기회요인 ) 경쟁업체인일본자동차업체들의부정적영향에따른반사이익과친환경차경쟁력이다소부족한우리에게과도한연비규제반대등의기조는추격시간확보측면에서긍정적 ^ ^일본업체들의 TPP 활용시장확대전략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일본업체들의미국현지생산물량이자국으로수입되면서가격경쟁력이전반적으로약화될전망 조선 - ( 위협요인 ) 보호무역주의강화로인한해상물동량감소로침체된 22) 미국산의존도 (2016) 는도요타 (57.6%), 혼다 (79.5%), GM(82.0%), 포드 (92.2%), 산업연구원 (2016), 2016 년하반기경제 산업전망 :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ISSUE PAPER 2016-402).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73 해운시황이더욱악화될가능성 ^ ^석유및셰일에너지증산정책으로유가하락유인이증가할경우해양플랜트시장은더욱냉각될전망 - ( 기회요인 ) 해양플랜트사업에참여하면서 API 등국제인증을받은에너지관련기자재의수출확대가능 일반기계 - ( 위협요인 ) 원유및셰일오일증산정책으로저유가기조가지속될경우자원수출국들의경기불안및투자위축으로중동산유국들에대한기계류수출감소예상 - 한-미 FTA 재협상시일반기계의기본관세율이높아질수있으나대미의존도가높지않아영향은미미할전망 - ( 기회요인 ) 셰일가스규제축소와개발확대정책으로대체에너지개발설비 ( 셰일가스채굴장비등 ) 관련장비와부품의대미수출증가기대 철강 - ( 위협요인 ) 보호무역주의강화와미국에진출한자동차등철강수요산업의생산위축에따른수출감소 - ( 기회요인 ) 미국경기회복정책이강화되면서주요원자재인철강제품에대한소비회복기대 섬유 - ( 위협요인 ) 보호무역강화, TPP 재검토등에의한대미수출둔화,

7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특히중국등신흥국의경기둔화에의한간접수출둔화및내수침체심화 - ( 기회요인 ) 가능성은낮으나방산용특수섬유수출기회확대기대 석유화학 - ( 위협요인 ) 한국산화학제품에대한덤핑판정등수입규제가한층더강화될전망 - ( 기회요인 ) 저렴한셰일가스원료확보및현지생산으로현지판매시범용제품의가격경쟁력확보가가능하고현지의특화제품 (specialty) 원천기술보유기업의인수를통해신시장진입가능 정유 - ( 위협요인 ) 단기적으로는석유및셰일가스과잉생산에따른유가하락과이로인한재고손실발생우려. 미국의석유제품생산확대및수출에따른글로벌공급과잉과정제마진하락 - ( 기회요인 ) 저유가기조장기화에따른글로벌석유제품수요확대, 미국의석유제품소비증가에따른대미수출증가, 인프라투자확대로미국내아스팔트제품수요확대 가전 - ( 위협요인 ) 보호무역주의강화로한국산생활가전제품, 특히대미수출의 50% 를차지하는냉장고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시대미수출위축가능성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75 ^ ^또한 NAFTA 재협상으로멕시코산에대한관세부과시멕시코현지생산을통해미국에수출하는가전제품의가격경쟁력약화우려 - ( 기회요인 ) 대중통상정책가시화로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율을높일경우미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개선 디스플레이 - ( 위협요인 ) NAFTA 재협상시 TV 수상기조립거점으로서우회수출기지로활용되는멕시코를통한수출이위축될전망, TPP 무산시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 기회요인 ) 미국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모바일디스플레이수출확대가능성 반도체 - ( 위협요인 ) 반도체산업주도권회복을위한정부차원의반도체산업육성기조가유지될경우우리의시장확대에다소위협이될전망 - ( 기회요인 ) 미국의보호무역주의로대중반도체업체와의 M&A 추진및기술협력가능성이낮아질경우중국의추격완화전망 트럼프의정책이한국산업에미칠영향에대한업계의반응 23) 철강 화학 가전 - 한 - 미 FTA 하에서도빈번하게무역구제조치의대상이된품목으로 23)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7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강화된보호무역조치로인한타격예상 - 철강업계에서는이미반덤핑제소를당한적이있어서트럼프가무역구제조치를취한다고해도더이상의타격을받지는않을것이라고관측 - 석유화학업계에서는대미수출의비중이높은편이아니라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큰문제는아니라는입장 - 합성고무는반덤핑조치등무역구제조치에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어우려를표시 - 기계산업도한-미 FTA의파기로미국의수입관세가부활하는극단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우려는표시 지적재산권과관련된첨단기술산업 - 기존에도마찰이있었던스마트폰등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 등과결부된품목에대한견제강화예상 - 반도체업계에서는대미수출비중이전체수출의 5% 에그치고있고, 반도체자체로는대미무역이적자를기록하기때문에트럼프가보호무역조치를취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음. 단, 미-중간에무역분쟁이발생할경우지적재산권강화의영향을받을가능성에대해서는우려를표시 자동차산업 - 자동차업계에서는트럼프가보호무역조치를강화한다면품질

제 6 장한국산업에미치는영향 77 안전규제를강화해나가는방향으로갈것으로예상. 그외에는트럼프의보호무역조치보다환율변동이더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 - 이미미국의국내수요는미국현지공장생산물량으로상당부분충당하고있으며미국내생산을확대하는방향으로대응해나갈것으로보임. 중국을통한우회수출 - 한국에서중간재를수출해서중국에서완제품을생산하여미국에수출하는방식의산업도트럼프의직접적인중국견제에타격을입을가능성이높음. - 섬유산업의경우대미수출비중이낮아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큰문제가되지는않을것으로보이나한-미 FTA가파기되어관세가부활하는극단적인경우에는문제가심각해질것으로보고있음. 의약품, 의료산업및서비스업 - 한-미 FTA에대한이행정도가불만족스럽다고미국이평가하는의약품등품목과서비스업에대한개방확대압력이강화될것으로보임.

제 7 장 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정책의실현가능성과대응의우선순위 24) 정책실현가능성 - 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정책에대응하기위해서는트럼프가공약으로내건여러가지정책들의성격을실천과정에서의저항요인, 실천에따른트럼프개인의이해관계, 실천에따르는부작용등을고려하여구분할필요가있음. - 이러한요소에따라트럼프의통상관련공약을구분하면정책의실현가능성, 정책실천까지소요될시간등을짐작할수있으며이에따라트럼프임기동안의장단기대응책도윤곽을잡을수있음. - 트럼프가사용할가능성이있는보호무역정책은앞서살펴본대로 1 현재까지미국이체결한무역협정의파기혹은재협상, 2 24) 문종철 신위뢰 (2016), 미국보호무역기조강화에따른대응전략수립방안, KISTEP InI 제 17 호, 2016.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내용발췌, 요약.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79 특정국가에대한불공정무역국지정과해당국가에대한고율의관세부과, 3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사용, 4 특허권문제등비관세적요인을통한경쟁국견제, 5 투자의측면에서미국기업의해외진출억제및국내복귀촉구 해외기업의대미투자장려등이있음. 정책실현의우선순위예상 - 실천과정에서의저항요인은내부적요인과외부적요인으로나눌수있음. ^ ^내부적요인은트럼프의독주를견제하고자하는의회와의마찰, 외부적요인은트럼프가보호무역주의정책을시행할경우그대상이되는국가와의마찰등이있음. - 무역협정파기혹은재협상은내부적저항요인이클것으로예상 ^ ^무역협정의발효를위해서의회의비준을거쳐야했던관계로대통령이독단으로무역협정파기를추진할경우의회의저항에직면할수있으며이경우이민이나재정정책등의회의승인을필요로하는다른정책의추진에지장을받을가능성이있음. 따라서무역협정의파기혹은재협상은실제로구체화되기까지상당한시일을요할것으로보임. - 불공정무역국의지정과해당국가에의고율의관세부과는무역협정의파기만큼내부적저항이심하지는않을것으로보임. ^ ^불공정무역국의지정은법률에의해서기준이지정되어있고미국의법률은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된국가에대해서행정부에

8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보복관세부과등의권한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법률에정해진절차만따르면시행에있어서내부적저항은크지않을수있음. - 그러나불공정무역국의지정과그에따른고율의관세부과는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된당사국과의갈등과그에따른무역전쟁이라는외부적저항요인이있음. ^ ^이는미국의수출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고또한정해진절차를따라야한다는점에서무역협정의파기만큼은아니더라도실제시행에는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높음.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의조치도마찬가지로당사국의반발과 WTO에의제소가동반된다는점에서쉽게실행에옮기기는쉽지않은정책 - 특허권등지적재산권과관련된경쟁국견제의경우에도법정소송을거쳐야한다는점에서내부적저항요인은적을수있어도외부적저항요인은불가피 - 반면미국기업의해외진출억제및국내복귀촉구, 해외기업의대미투자장려등은내 외부적으로큰저항없이사용할수있는정책 보호무역정책과트럼프의이해관계 - 보호무역정책을통해서트럼프가얻고자하는목표는무역역조의개선과일자리유출방지 신규일자리창출등으로요약됨. - 궁극적으로는무역협정및무역역조에대한시정자체가목표가아니라그러한조치를통한미국의국내일자리감소방지와신규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81 일자리창출쪽에더초점이맞춰져있음. ^ ^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중자신을지지하는유권자들앞에서미국의무역역조를불러온국가들의소위불공정무역행위와미국이체결한무역협정을비판한바탕에는금융위기이후타격을입은중산층이하유권자들의실업문제가존재 - 따라서트럼프가통상과관련된정책을실행에옮기는단계에이르면그러한효과를선명하게내세울수있는정책에더비중을둘것으로보임. ^ ^그러한의미에서통상정책공약으로전면에내세운무역협정의파기혹은재협상 불공정무역국에대한고율관세부과및무역구제조치등도정책수행의선명성을과시할수있는수단이지만그보다는직접적으로일자리창출의전시효과를노릴수있는투자관련정책이트럼프가대통령직에서정책을수행함에있어서지지를유도하는데효과적 보호무역정책의부작용 - 통상정책의추진에따른부작용도정책실행에무시할수없는요소 - 무역정책의파기혹은일방적인수정움직임은미국의국가신용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부작용이있음. - 불공정무역국지정 고율관세부과 무역구제조치등의남용등은대상이된국가의반발을불러일으켜서외교관계에서미국의입지를좁히고무역전쟁의발발로미국내수출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요인내포

8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 반면투자관련정책은그러한눈에띄는부작용이없다는점에서공약실천에가장효과적인도구가될가능성이높음. 실현가능성으로본트럼프통상정책실행우선순위예상 -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볼때트럼프가조기에집행할것으로예상되는정책은미국국내기업의해외진출억제와해외진출기업의복귀촉구 해외기업의대미투자장려등의투자관련정책이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 ^ ^실제로당선직후에어컨제조업체인캐리어, 자동차부품업체인렉스노드등의사업장해외이전을최대한억제하는한편, 일본소프트뱅크로부터의대규모투자를약속받고이를자신의치적으로내세우고있음. - 투자관련정책다음으로는비교적내부적저항이적은무역구제조치및불공정무역국지정을통한고율관세부과정책이실행에옮겨질것으로예상 - 무역협정과관련된정책은공약실천의선명성은있으나의회와의마찰과부작용의발생이예상되기때문에실현되기까지는많은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한국입장에서는단기적인관점에서는기업들의투자관련정책, 중기적으로는관세및무역구제조치의실현가능성, 장기적인관점에서는한-미 FTA의재협상에초점을맞춰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임.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83 비관적전망의지양과신속한대응체제확립 25) 트럼프의과격한정책공약에대한비관적전망은금물 - 트럼프가자신의공약을액면그대로실천할확률은낮음. ^ ^미국의법체계상트럼프가보호무역주의를실행하는것이불가능하지는않으나공약내용이지나치게파격적이고과격하기때문에그대로실천하기에는소속당인공화당내에서도반발이예상되는등실현가능성이매우불투명함. - 공약을실행에옮긴다고해도이민 의료보험등다른현안들도많이있는데다가이들현안들은국회의승인을거쳐야함. 이과정에서통상공약이후순위가될가능성이있음. - 더욱이무역협정등의일방적인파기는미국의신뢰도에영향을줄것이기때문에트럼프가의회를무시하고독단적으로밀어붙이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 따라서대통령당선이후에도한동안은무역 통상과관련하여현재의체제에서크게탈피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그동안에는의회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투자관련정책과무역구제조치에주로의존할것으로보임. - 공약이그대로실현되는극단적인상황보다는의회와의조율을필요로하는상황을상정하고그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현명할것으로보임. 25)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 요약.

84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신중한관찰과신속한대응이필요 - 트럼프당선의가장큰문제점은기존의틀에얽매이지않는파격과불확실성임. 이때문에트럼프가취임후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어떤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할것인지는속단불가능 ^ ^따라서트럼프가취할정책에대해서우리가모든상황에대비해서선제적대응책을마련하기는쉽지않음. - 트럼프가당선되고나서각료들을지명하고의회의승인을얻고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회가어느정도동의를해주는이른바 밀월기간 이라고불리는 100일동안에무역 통상과관련하여어떤조치를취하는지를보고나서대응방향을정해도늦지는않을것임. - 통상관련공약이실행으로옮겨지는단계에서는가장큰쟁점이될 TPP를제외하면한-미 FTA가재협상의첫번째표적이될가능성은높기때문에선거후대통령당선자의움직임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트럼프정책의긍정적인요인에주목할필요 - 향후트럼프의정책은사업가의눈높이에서기업가들의편의를이루는방향으로추진될가능성이높음. ^ ^다년간의사업경험을통해얻은협상력을바탕으로정책을조율하는경우궁극적인정책기조는생각보다온건해질것이라는예측도있음. - 또한트럼프가공약한인프라투자와화석연료산업의지원이제대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85 로이행되는경우인프라투자에따른철강수요의증가와전통적화석연료산업지원에따른석유, 석탄, 발전등의에너지비용감소는관련업계에도호재가될수있음. 트럼프의한-미무역에대한부정적선입견을전환시킬대응논리의개발 한-미 FTA에대한잘못된인식의전환 - 트럼프는한-미 FTA를미국의일자리를없애는잘못된무역협정의사례로인식 ^ ^따라서한-미 FTA는개정을위한재협상요구를받을가능성적지않음. 따라서미국의개정요구가제기될상품및법률서비스등서비스분야와규제조화, 공기업등비무역의제분야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 - 다만, 한-미 FTA에따른혜택을받고있는미국의제조업및서비스업분야의이익을고려할때한-미 FTA의폐기가능성은매우낮아보임. - 아울러한-미 FTA 발효이후경제적효과에대한객관적인연구결과를활용하여잘못된인식을바로잡을필요 ^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2016년 6월 30일공개한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에따르면한-미 FTA의미국내교역수지개선효과가 2015년기준 157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

8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잠재적환율조작국의혐의에서의탈피 - 미재무부는반기별로 주요교역대상국의환율정책보고서 를통 해, 2015년통과된 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에의거하여주요교역대상국중세가지기준을충족하는국가를환율조작국으로지정 - 환율조작국의세가지조건은미국과의연간교역이 550억달러이상인국가중에서 1 최근 12개월간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이상, 2 최근 12개월간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 이상, 3 최근 12개월간외환순매입액이 2% 이상인국가를의미 26) - 2016년 4월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의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국가는없지만, 두가지조건을충족하는 5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 을 관찰대상국 으로지정 27) - 이중우리나라에해당되는조건은 1 최근 12개월간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이상, 2 최근 12개월간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 이상의두가지조건임. - 우리나라가관찰대상국으로지정되는조건을충족하기시작한것은 2013년부터임. - 해당기간환율은 < 그림 7-1> 과같이세계금융위기시절을제외 26) 권오승 이정민 (2016), 트럼프행정부 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 디지털자료 ), KOTRA Global Market Report(GMR); 16-0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구미팀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7740, 2016. 12. 16 검색 ). 27) 권오승 이정민 (2016), 트럼프행정부 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 디지털자료 ), KOTRA Global Market Report(GMR); 16-0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구미팀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7740, 2016. 12. 16 검색 ).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87 < 표 7-1> 최근 10 년간우리나라의대미무역흑자규모및 GDP 대비경상수지변동추이 단위 : 백만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조건 1 9,529 8,546 8,011 8,610 9,413 조건 2 0.36 1.05 0.32 3.73 2.64 2011 2012 2013 2014 2015 조건 1 11,638 15,183 20,540 25,001 25,807 조건 2 1.55 4.16 6.21 5.98 7.69 자료 : 1 K-stat, 무역통계, 무역협회홈페이지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2016.11.10. 검색 ), 2 경상수지비율, 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 (http://www. 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74, 2016.11.10. 검색 ). 하면 2010년부터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사이에서벗어난적이없음. ^ ^도리어관찰대상국의요건을충족하기시작한 2013년중반에서 2014년중반까지는환율이하락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장기 < 그림 7-1> 최근 10 년간원 - 달러환율변동추이 ( 원 / 달러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기획재정부 ( 통화별환율조사통계 ) 를취합한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자료사용 (http://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8, 2016.11.10. 검색 ).

88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간에걸쳐이정도수준의변동은특별히환율을조작하지않더라도충분히일어날수있음. - 환율변동추이만봐도단순히무역수지통계만을근거로우리나라를잠재적환율조작국인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는것은부당하다고할수있음. - 신중한환율관리와근거자료확보를통하여환율조작국지정회피노력이필요. 특히급격한원-달러환율의상승을경계하고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불황형무역수지흑자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 트럼프인맥과의관계강화를통한부정적인식의전환 28) - 트럼프는공화당후보로출마했지만당내에서도비주류에해당하는인물이며기존공화당의의원들과도원만한관계는아닌것으로알려져있음. - 따라서공화당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고해서기존공화당인사와의인맥에의존하여문제를해결하려는것은트럼프취임초기에는효과가없을것으로보임. - 트럼프본인의인맥을직접공략하는것이트럼프가한-미 FTA 등에가지고있는부정적인인식을전환하는데더효과적일것으로보임. ^ ^특히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으로지명된피터나바로등트럼프 28)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하여인용.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89 진영의강경보호무역주의자들에대한설득이중요함. - 이를위해서는한-미 FTA의수혜를받은미국기업들과연계해서한-미 FTA가미국에일방적으로불리한협정이아니고상호이익이되는협정이라는점을트럼프본인과트럼프의통상정책을뒷받침할인사들에게인식시킬필요가있음. 양국정부의변동상황에대한관찰필요 29) - 한국의상황과관련된또하나의변수는 2017년에치러질한국의대통령선거 ^ ^대통령선거의결과에따라서한-미관계는다시변화를겪을가능성이있음. - 따라서앞으로 1년동안트럼프정부의한국의정치상황에대한인식의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한국의대통령선거의결과에따른대비책에대한구상을시작할필요가있음. 산업별대응방안 30) 주력산업세부업종별주요대응방안은수출지역다변화, 국내산업의경쟁기반강화, 예상되는통상분쟁에선제적대응전략마련, 미국의틈새시장공략및트럼프정책관련시장진출등이있음. 29) 문종철 (2016),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월간산업경제 11 월호, 산업연구원의내용을발췌하여인용. 30) 산업연구원 (2016), 2016 년하반기경제 산업전망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ISSUE PAPER 2016-402), pp.101~239 의내용을발췌, 요약하여인용.

90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자동차 - 수출지역다변화등을통한대미수출비중축소모색 - 아프리카 중동등신흥시장확대추진 조선 - 미국시장의직접적영향은미미하나상선및해양플랜트의세계시장침체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는만큼내수창출계획을조기에실행 - 친환경선박시장에대한공략강화 일반기계 - 주요수출국인중국, 미국이외에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의여타개도권시장에대한진출지역다변화적극모색 - 해외전시회참가확대지원등을통한 Post-China 시장발굴 철강 - 수출확대를위한철강업체간출혈경쟁을지양 - 수출입모니터링을제도화하여통상분쟁에선제적으로대응 정유 - 유가하락에대비한재고관리최적화 - 미국으로의수출강화전략추진

제 7 장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대응방안 91 섬유 - 미국이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시장구조이므로경쟁국과의제품차별화및고부가가치화를통한수출확대전략 - 미국의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발굴및시장공략등추진 가전 - 미국기업의반덤핑 상계관세제소에대해우리도 WTO 제소와증거자료등을통해적극대응추진 - 미국의관세인상시국내수입품 ( 조명및음향기기 ) 의관세인상대응등추진 정보통신기기 - 미국의수입의존도가높은핵심부품, 모바일디스플레이반도체 D램경쟁력강화 - 5G 이동통신관련한-미간협력체제강화등기술표준관련협력으로장비, 단말기수출확대모색 디스플레이 - 핵심부품에의의존도가높은미국시장을겨냥한모바일용디스플레이경쟁력강화 반도체 - 미국의중국견제를기회로기술격차확대를통한경쟁력강화 - 국내기업이취약한시스템반도체분야체질강화를추진

92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기타산업일반 - 특허권등지적재산권등과관련하여관련기업들이대책을마련하는것에대한지원이필요 < 표 7-2> 주력산업세부업종별대응방안 대응방안수출지역다변화등을통한대미수출비중축소모색, 아프리카, 중동자동차등신흥시장확대추진미국시장의직접적영향은미미하나세계상선및해양플랜트시장침조선체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는만큼내수창출계획을조기에실행하고친환경선박시장에대한공략강화주요수출국인중국, 미국이외에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의일반기계여타개도권시장에대한진출지역다변화적극모색, 해외전시회참가확대지원등을통한 Post China시장발굴수출확대를위한철강업체간출혈경쟁을지양하고수출입모니터링을철강제도화하여통상분쟁에선제적으로대응저가셰일가스의안정적확보와합작투자를통한현지진출및생산 판석유화학매확대, 특화제품 (specialty) 원천기술보유, 미국기업과의 M&A 적극추진, 기타지역으로의우회수출및수출시장다변화정유유가하락에대비한재고관리최적화와미국으로의수출강화전략추진미국이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시장구조이므로경쟁국과의제품섬유차별화및고부가가치화를통한수출확대전략, 미국의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발굴및시장공략등추진월풀등미국기업의반덤핑 / 상계관세제소에대해우리도 WTO 제소가전와증거자료등을통해적극대응추진, 미국의관세인상시국내수입품 ( 조명및음향기기 ) 의관세인상대응등추진미국의수입의존도가높은모바일디스플레이및반도체 D램등핵심정보통신부품경쟁력강화, 5G 이동통신분야에서한미간핵심기술및표준협력기기강화로단말기및장비수출기반마련핵심부품에의의존도가높은미국시장을겨냥한모바일용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경쟁력강화미국의중국견제를기회로기술격차확대를통한경쟁력강화, 국내반도체기업이취약한시스템반도체분야체질강화를추진자료 : 산업연구원 (2016), 2016년하반기경제 산업전망 :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ISSUE PA- PER 20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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