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지역경찰의진정한가치는그들이국가의이름으로지역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사건 사고의예방과신속한대처를통해주민의불편과갈등을해소하는역할을맡고있다는데서찾을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지역경찰제도는수많은논쟁과우려속에놓여있습니다. 소위 지역경찰활동 의이름으로시행되는제도들이과연서구에서말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철학과이념을제대로구현하고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질문에서부터지역경찰활동이효율적으로전개되기에는관련규정과집행에필요한인프라가너무부족하다는세부적인문제까지제기되는실정입니다. 경찰당국은 지역경찰활동 과관련하여제기되는질문들에대해충분히인식하고지역경찰이치안현장에서주민을위해제대로일할수있도록근무여건을개선하고소통을강화함으로써국민과현장중심의치안정책패러다임정착을위해힘쓰고있습니다. 하지만장기간에걸친혁신노력과거듭되는특단의조치에도불구하고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대한경찰안팎의분석가운데는조직및인사관리의불합리와비능률을지적하는시각이많습니다. 지역경찰의조직체계가파출소와지구대사이를오락가락하는것은지역경찰의조직과운영이아직제자리를잡지못하고있음을뜻하는것이라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현재지역경찰이추구하는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형성도실질적인협력과는거리가멀다는인상을강하게풍깁니다. 지역사회의치안자원이부족한탓도있겠지만지역사회가자발적 적극적으로지역경찰과파트너십을형성할수있는구조적 제도적여건이마련되지못한측면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러므로이번에우리나라지역경찰의근간을이루는지구대및파출소의조직과운영의측면을다양한관점에서진단하여문제점들을도출하고바람직한
개선방안을제시한이연구의결과는우리나라지역경찰발전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특히이번의연구는경찰관련학계의저명한학자들과경찰청생활안전국및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그리고각급경찰관서의지역경찰전문가들이도움으로이십여차례의마라톤워크숍을개최한결과를체계적으로수록하고있다는점에서형사정책연구의새로운지평을연모범사례로평가되고있습니다. 연구의책임을맡아수고한조병인선임연구위원과이윤경정의노고를진심으로치하하며, 대학원학업으로바쁜가운데도열과성을다하여연구수행을보필한홍서아인턴연구원과임보영연구보조원에게도깊은감사를표합니다. 2011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국문요약 Ⅰ. 연구의개요 국립경찰은 1990년대이후로서구의지역사회경찰활동이념들을본격적으로받아들이기시작했고이를바탕으로우리실정에맞는지역의범죄예방과순찰활동에필요한규정과제반조직을정비해왔다. 현재우리나라의지역경찰활동은경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그런데범죄의예방활동이나지역의현안문제대응에전념해야할지역경찰활동이주취자처리나긴급하지않은 112신고에대한대응에역량을소진하는현재의업무체계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112신고대응시스템은지역경찰이지역주민과소통이이루어지는 1차적인창구이다. 하지만현재의시스템은주민의접근성이나경찰대응의효율성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지적된다. 한마디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필요성과시대적요청에도불구하고우리의지역경찰활동은여러가지문제점들을안고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지역경찰관서의인적 물적인프라및실제운영의측면을다양한관점에서진단하여문제점들을도출하고실효성이기대되는개선방안들을제시하였다. Ⅱ.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실태 (1) 지역경찰관서설치기준실종 : 2009년강희락청장이취임하면서풀뿌리치안을명분으로 4조 2교대폐지, 지구대해체, 파출소부활을추진한결과로 2011. 2월까지 248개경찰서에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등 3,035개소가설치되어있다. 지역경찰관서가가장많은곳은지구 1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46개소등 348개소가설치된경기도이며, 서울의경우는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등 429개소가설치되어있다. 전남과경북에는지구대가단한곳도없다. (2) 112 순찰차량 ( 소형차 ) 의부적합성 : 전반적으로는지역경찰관서마다순찰차량은비교적충분히보급되어있다고파악되지만도심형마티즈소형차는 2인이승무하여사건을처리하기에부적합한면이많다는지적이있다. 차량의내부공간이협소하여 2명의근무자가피의자를태우고이동해야할때는여러가지불편이따른다는것이다. 경찰표시가그려진마티즈가지나가면시민들이장남감차같다며진짜경찰차인지확인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3) 지역경찰관서의운영비부족 : 파출소 지구대의매월운영비배정액은지구대 파출소의근무인원 ( 가 : 80명이상, 나 : 64명이상, 다 : 48명이상, 라 32명이상, 마 : 16명이상, 바 : 16-10명, 사 : 10명이하 ) 에따라다르다. 2011년기준 가 군파출소 지구대 4,796,000원, 나 군파출소 지구대 4,112,000원, 다 군파출소 지구대 3,425,000원, 라 군파출소 지구대 2,738,000원, 마 군파출소 지구대 2,055,000원, 바 군파출소 지구대 1,370,000원, 사 군파출소 지구대 1,101,000원이다. 하지만지역경찰관서마다예산부족으로여러가지고충을겪고있다. (4) 순찰활동이외의부가업무과다 : 경찰청생활안전국은 2010년 10월지역경찰업무재정비, 업무일몰제시행등업무관리강화, 지역경찰전산시시템개선등이포함된 국민우선 현장중신치안정책추진위한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및자율치안활성화계획 을수립하여일선지역경찰에부과 수행중인 33종의업무 ( 기본근무제외 ) 가운데필수업무 12개제외한 21개항목폐지 간소화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하지만경찰청지휘부의강력한의지에도불구하고시간의경과에따른시행성과는만족스럽지못한것으로나타나후속조치로 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및자율치안강화계획 이라는제목의효과적인제도적개선책을마련하였지만업무감소효과는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생활안전기능의협조결재등통제수단에강제성이없고생활안전부서간부들의업무부담경감을위한적극적통제활동도부족해보이기때문이다. 메신저, 문서열람등을이용한 20
국문요약 우회적인 1 회성업무지시증가로오히려업무부담이늘어나고있는측면도있다. (5) 112 신고폭주로순찰근무차질 : 2010년의시간대별 112신고접수는야간 심야시간 (20시 ~02시 ) 이전체의 37.26%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 (2009년은 38.69%) 하여지역경찰들이가장바쁜시간대가야간 심야시간대임을알수있다. 사건을접수하면현장에출동해야하고, 현장종결, 계속수사, 인계종결등사후처리를하기위해서는더많은시간이필요하다. 즉신고접수는 02시이전에받았다고하더라도신고처리가종결되는시간은그이후 1 2시간이걸릴수도있어서자칫밤을새워업무를처리해야하는것이다. 그동안에도 112신고는계속접수된다. 24시가지나면보통은사람들이휴식을취해야한다. 그러나지역경찰들은 112신고때문에가장피로한시간을가장바쁘게보내야한다. 순찰요원이근무중에처리하는 1인당하루 112 신고처리건수를 4건정도로잡으면지역경찰은근무시간중휴식이나대기시간을제외하면근무시간의대부분을 112 신고를처리하며보낸다는계산이나온다. (6) 주취자보호 처리체계허술 : 경찰실무상 응급의구호를요하지않는 그리고형법위반에이르지않는정도의주취소란자에게음주소란의법칙금납부고지서발부시인적사항확인이어렵고, 고지서발부자체로더시비가되기때문에대부분훈방처리하는경우가많다. 계속해서범죄에이를정도에이르지않는음주소란행위를하는경우는강제적으로제지할방법이없어그대로방치되는경우도많다. 또한수갑, 포승등경찰장구는경미한주취자의소란행위를제지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며, 주취자에게더큰피해를주어인권침해, 폭행시비논란등을일으킬수있다는심적부담때문에실질적으로사용을꺼리는경우가많다. 경찰이보호를위해주취자를의료기관에인계하기도쉽지가않은상황이다. 119의협조를받는데도한계가따른다. 소방기본법과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은강한자극에도의식의회복이없거나외상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술취한자는의료지도의사의의견을들은후이송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2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Ⅲ. 지역경찰관서인력배치및관리 (1) 인력의절대적부족및불합리한배치 :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37조 ( 정원관리 ) 에의거적정정원을유지하도록한규정이제구실을하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 20인이하가근무하는 1,165개파출소는 365일단하루라도결원이있을경우전일근무자가충원근무 ( 속칭땜빵 ) 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지역관서중에서도준파출소형치안센터의인력부족이특히심각한것으로확인된다. 근무와관련하여서도주 야각 2명, 주간 1명야간 2명, 주 야각 1명등사무실을지키는데도부족할정도의인원이어서현실적으로아무런일도할수없는구조인데도이러한치안센터가전국에 550여개소나엄연히존재한다. 지역경찰의고령화가가중되는문제도지적되고있다. (2) 순찰인력의근무환경의취약성 : 지구대가파출소로전환되면서 4조2 교대 ( 주당근무시간 42.43시간, 10년말 33%) 근무에서 3조2 교대 ( 주당근무시간 47.92 시간, 10년말교대근무자의 63% 차지 ) 근무체제로전환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바, 3조2 교대근무의경우연속해서야간근무를해야하는경우가많아져경찰공무원들의생활리듬을해칠위험성이높아지고있다. 교대근무는주야근무로인한불규칙한생활리듬으로인해생체리듬을파괴시켜수면질환, 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등건강장해와질병유발의원인이된다고보고되고있다. 특히야간근무시주취자의음주소란및폭력행위등의신고사건을처리해야하는등업무스트레스가높아일반직종의업무부담이없는단순교대근무와는커다란차이를보인다. 대체휴무제도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관리체계조차분명치않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내근 지역경찰관자원근무제도역시지역경찰의인력부족을완전히해소하는방안과는거리가멀어보인다. (3) 지역경찰에대한교육미흡 : 경찰교육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경찰교육의체계를중심으로연구되었거나, 신임경찰교육에한정된연구가대부분이며, 직무과정에대한연구는수사경찰에한정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지역경찰관들이어떠한교육을받아야하고, 어떠한가치를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지에대한연구는사실상전무하다고할수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관련된일부 22
국문요약 연구에서지역경찰관들에게중요한몇가지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지역경찰관에대한교육에있어서는그중요성만을언급할뿐어떠한교육이구체적으로필요한지에대해서는해결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4) 성과평가의합리화에대한기대 : 지역경찰에대한평가를주민만족도위주로개선한지채 1년도지나지않았기때문에평가방법의변화가지역경찰들의현장활동이나주민들의만족도변화에미치는영향이어떠한지판단하기에는시기적으로이르다. 한가지분명한사실은현장근무자들은최소한점수와그래프로인한실적스트레스로부터는벗어날수있게될것이고, 또한평가지표에따라행위의동기및방향이변화될수있다는것이다. 이는주민들의범죄불안감해소에영향을미치고경찰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향상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 Ⅳ. 지역경찰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1) 지역경찰의활동기반에대한인식 : 소속관서직원들사이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의개념과방법에대한공감의형성여부 를질문한결과순찰요원의 70.6%, 중간관리자의 74.1%, 경찰서장의 90.5% 가동의를나타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위한명확한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 에대하여순찰요원의 59.0%, 중간관리자의 59.3%, 경찰서장의 81.0% 가동의를나타냈다. 지역경찰평가방식을성과주의에서국민중심으로개선한것은참으로잘한것 이라는설명에대하여는순찰요원 82.7%, 중간관리자 90.7%, 서장 95.2% 가공감을보였다. (2) 지역경찰의정서와관념 : 경찰서장과중간관리자들은경찰이국민을믿고서근무에임한다고여기는경향이강한반면에순찰요원들은그렇게여기는경향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났다. 경찰에대한국민의존경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서장을제외한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의동의율이 60% 이하로나타났다. 경찰에대한국민의경계심여부에대하여세집단공히 75% 안팎이 2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동의를나타냈다. 주취자보호법제정의시급성에대하여는세집단공히 90% 이상이공감을나타냈다. 불심검문권한을강화할필요성에대하여는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은 85% 안팎이공감을보인반면서장들은전원이공감을보였다. 지구대근무자들이파출소근무자들보다현재의근무관서를선호하는경향이미미한정도로높았다. 4조 2교대 (73.3%), 4조 3교대 (13.8%), 3조 2교대 (10.9%), 3 조 1교대 (1.2%) 순으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지구대, 파출소근무자공히 4 조 2교대근무를가장많이선호하는것으로밝혀졌다. 자치경찰제도입의시급성 에대하여는순찰요원의 57.8%, 중간관리자의 61.1%, 경찰서장의 42.9% 가공감하는입장을보였다. (3) 파트너십및협력치안현황에대한인식 : 소속관서관할에서는 주민과경찰이긴밀하게협력 하는지여부에대하여순찰요원 61.2%, 중간관리자 82.4%, 서장 95.2% 등으로차이가있었다. 소속관서관할의경찰과지역사회관계가친밀하고협력적인지에대하여는순찰요원 56.3%, 중간관리자 73.2%, 서장 95.2% 등으로차이가있었다. 지역경찰이지역사회와우호적이고친밀한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하는지여부에대하여는세집단공히 87.3% 안팎에해당하는비율로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 생활안전협의회가지역을대표할만한사람들로구성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순찰요원은 61.4%, 중간관리자 56.5%, 서장 85.7% 등으로차이가있었다. 소속관서의지역경찰이 소속관서와지역사회사이에협력치안에필요한파트너십이충분히형성되어있는지여부 에대하여는순찰요원의 61.1%, 중간관리자의 68.4%, 경찰서장의 95.2% 가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4) 지역경찰의근무상황에대한인식 : 지역경찰의교대근무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 여부에대하여순찰요원의 94.7%, 중간관리자의 97.2%, 경찰서장의 100% 가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교대근무의적절성및기본근무의충실성을질문한문항에대하여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공히응답자의 95% 이상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반면에, 경찰방문및방범진단의충실성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는 4분의3 정도가공감을보였다. 대다수서장은경찰방문및방범진단이 충실히이루어진다 고응답한반면에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중 24
국문요약 에는 불충실하다 고응답한사람이제법있었다. 서장들은거의전원이 치안수요에따라순찰인력을탄력적으로배치한다 고응답한반면에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중에는 그렇지않다 고응답한사람이제법있었다. 순찰요원및중간관리자들의응답에서는 기본근무이외에잡무처리로많은시간을보낸다 는지적과 교통단속, 수사지원등의업무가많아서순수한순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는지적에공감하는정서가확인된반면에서장들의응답에서는같은정서를느낄수없었다. (5) 지역경찰의인력구조에대한인식 : 소속기관은치안수요에비하여근무인원이절대로부족하다고보는지여부에대하여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공히압도적다수가공감을나타났다. 지구대근무자들이파출소근무자들에비해근무인원이부족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이유는지구대의경우 4조 2교대를채택하는곳이많고, 또 1급서의치안수요가많은곳에지구대가설치되어있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세집단공히 80% 이상이 순경, 경장에비해경사와경위가너무많다 고데에공감을나타냈다. 세집단공히응답자의 70% 이상이 20-30대보다 40세가넘은직원이지나치게많다 는데공감을타나냈다. 응답자들의평균연령을 40.3세로나타난점을감안하면 40세가넘은직원들가운데도 40세가넘은직원이지나치게많다 고응답한사람이적지않음을알수있다. (6) 지역경찰의근무에서순찰시간의비중 : 총근무시간중순찰시간이차지하는비중에대하여는평균 60% 수준으로계산되었다. 1급서와 2급서직원의응답에서는순찰활동이차지하는비중의차이가없게나타났으나 1급서와 3급서직원의응답에는차이가있었다. 1급서의경우 112 신고처리시간이많고, 각종단속이나재조사업무가많다고보면 3급서보다순찰활동의비중이적어야할텐데오히려 3급서보다순찰활동의비중이높게나왔다. 지구대근무자들이파출소근무자들보다치안상태가심각하다고응답한비율이통계적으로유의미할정도로높게나타났다. 1급서와 3급서는지구대순찰요원이파출소순찰요원보다치안상태가심각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는데, 2급서는근무하는관서유형에관계없이치안상태가심각하다고응답한비율이비슷하였다. 2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7) 지역경찰인사관리에대한인식 : 지역경찰은우수 ( 모범 ) 직원포상에있어서경찰서보다불리하다 는지적에대하여순찰요원 82.8%, 중간관리자 50%, 서장 23.8% 가공감을나타냈다. 지역경찰은상급관서에비해심사승진과특진을하기가어렵다 는지적에대하여는순찰요원 90.7%, 중간관리자 78.7%, 서장 66.7% 가공감을보였다. 지역경찰은근무성적평정에있어서경찰서보다불리하다 는지적에대하여는순찰요원 82.1%, 중간관리자 55.5%, 서장 23.8% 가공감을표하였다. 지역경찰은법정휴가사용에있어서차별 ( 홀대 ) 를받는다 는지적에대하여는순찰요원 82.1%, 중간관리자 55.5%, 23.8% 가공감을보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서장및중간관리자들은인사에있어서지역경찰을차별하지않는다고생각하지만지역경찰들사이에는소외감을느끼는정서가상당히있음을뜻하는것이다. (8) 지역경찰배치조건에대한인식 : 경험많은직원을우선배치할필요성에대하여순찰요원 86.6%, 중간관리자 89.0%, 서장 71.4% 가공감을나타냈다. 젊고똑똑한직원을배치할필요성에대하여는세집단공히 90% 안팎이공감을나타냈다. 체력과인성이좋은직원들을우선배치할필요성에대하여는세집단공히 95% 안팎이공감을나타냈다. 근면하고청렴한직원들을가려서배치할필요성에대하여는세집단공히 90% 안팎이공감을나타냈다. 반면여자경찰관들을많이배치할필요성에대하여는세집단공히 90% 안팎이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이해당사자인여경들의응답분포도차이가없었다. Ⅴ. 지역경찰의발전을위한제언 제안 1) 지역경찰의인프라보완 (1) 순찰인력부족해소 : 이론적으로는두가지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는지방경찰관서조직체계를현재대로유지하면서부족한인원을보강하는방법이고, 둘째는조직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하여결과적으로인원부족문제를해소하는방법이다. 하지만첫번째방법은공무원인사정책을담당하는행정안 26
국문요약 전부를설득하기가지난한문제가있는반면에두번째방안은외부의도움없이자체적결단으로조치가가능하다는이점이있다. 그러므로우선은전국각지에설치된파출소 1,517개소와치안센터 1,095개소가운데가능한곳들은지구대로묶어서인력부족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그러면서한편으로는조직개편후에도부족한인력을과학적으로산정하여행정안전부와국회를상대로필요한만큼의증원을요청하는것이현실적인접근법이아닐까생각된다. (2) 지역경찰관서충원율 100% 유지 : 지구대체제를확대한다음에는지역경찰관서마다필요한정원을합리적으로산출하여 100% 충원하여야할것이다. 파출소, 지구대의일반적인인력배치기준은명백하게계산이가능한문제다. 지구대는대장 1명, 관리직원 1-2명을기본으로치안여건과장비를기준으로팀을편성하는데, 특히 112 순찰차량을기본으로삼는다. 즉, 1회근무인원은대장 1명, 관리직원 1-2명, 팀장 1명, 순찰차량 1대당 2명 (2대 4명, 3대 6명식으로 ) 이기본이다. 예컨대순찰차량이 3대있는지구대의 1회 ( 야간 ) 최소근무인원은팀당 8명 ( 팀장포함 ) 이되어야기본근무가가능하다. 이를 4교대와 3교대의경우로나누어계산해보면각각필요한최소인력이 34명및 26명으로산출된다. 여기에다교육, 휴가, 동원, 휴직등으로결원이생기는상황에대비한예비인력으로정원의 10% 정도를추가하면적정인원이된다고할것이다. (3) 우수인력우선배치 : 상급관서보다지역경찰관서에우수인력을우선적으로배치하여경찰서직원은화이트칼라, 지구대직원은블루칼라라는고정관념을무너뜨려야한다. 무엇보다도지구대나파출소는상급관서에서문제를일으키거나업무적응력이떨어지는사람들이근무하는곳으로여기는풍토를바꿔야한다. 승진 포상 휴가등에있어서지구대와파출소근무자를우대하고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젊고유능한경찰인력이지역경찰관서근무를자원하도록유도하여할것이다. (4) 여자경찰관에대한정책적고려 : 지구대여경의경우에는관리반이나주간근무위주로편성하고심야근무의경우에는본서당직여경의협조혹은지구대여경이출근하여처리하는형태가적절할것으로보인다. 남녀의신체적차 2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이를고려한근무편성과장비가필요할것이다. 지구대여경의근무가필수적이라면여경휴게시설이나공간은반드시필요하다. 기존의파출소공간을 2-3배정도의인원이사용하는상황에서여경을위한별도의공간까지무리이므로지구대시설의증축이나확장이필요하고사정이어려운경우인근치안센터를활용하여여성전용휴게시설과샤워장등을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여경이경찰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하고여성인권보호와여성인력활용이라는차원에서제고되어야할문제라면남자경찰관의여경에대한동료의식과여성에대한배려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제안 2) 근무환경및근무체계개선 (1) 대체휴무제도를위한시스템마련 : 지역경찰근무시간관련주 40시간원칙을원칙적으로보장하면서이를경찰청훈령등으로규정할것이아니라법률적차원으로보장을할필요가있다. 특히건강에지장을초래하는밤샘근무또는밤낮맞교대근무의개선을중심으로접근해야한다. 또한현재경찰청훈령으로규정되어있는 대체휴무 를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어떤경찰관이몇시간의시간외근무를하는지에대한관리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2) 교대근무체제개선 : 현장경찰관들은현재시간외수당이기본급여에서차지하는비중이많기때문에삶의질과근로환경의개선을위해서만연히모든시간외수당을포기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에대해서회의적인입장을보이는것으로확인된다. 이러한관점을고려했을때주 40시간만을준수한교대근무형태는결코지역경찰관에게매력적이지않을수도있다는가능성을시사한다. 따라서시간외근무수당의단가가대폭상승하거나또는반대로기본급여에서차지하는비중이무의미할정도로단가가축소된다면시간외근무의선호에대해서는의견이명확해질것이다. (3) 지구대장의상황실장지정 : 현재의지역경찰시스템은전체경찰관서가전부지역을기준으로하여그지역에한해서근무를하도록되어있고, 지구대장당직구조가특별한일시에특별한목적에기하여수행되는것은아니라는 28
국문요약 점등을고려하면지역경찰수요가많은관서의경우에는당일상황실장이당직지구대장으로서직접지역경찰을지휘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본서와의사건인계과정에서보다당당한접근이가능하도록당직지구대장을상황실장으로하여야간치안활동이지역경찰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지구대장의상황실장운용및전경찰관서관할지역총괄과같은체제는특정관서를시범운영전담관서로지정하여다양한제도의정착을모색할필요가있다. (4) 심야시간의근무교대시스템연구 : 2010년 7월 15일미국암학회 (ACS) 와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NEHS), 국립암연구소 (NCI) 는공동보고서를발표하고발암위험요인으로모두 20가지를지정했는데, 물질요인 이아닌 행동요인 으로교대근무를리스트에올렸다. 발암요인 20가지중에밤 낮교대근무가화학물질이아닌행동요인으로서지목을받게된것이다. 그러므로지역경찰의근무교대체제를개선함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생각할요인은주야간맞교대또는밤낮교대등기본적으로밤샘근무를하는행태의개선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특히근로기준법상야간근무로정하고있는 22시 ~06시까지의근무를폭넓게야간근무로보되, 이를더욱세분하여자정부터 04시까지, 즉근무나일상활동이어려운심야시간을어떻게근무교대시스템으로해결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는것이합리적근무체계확립은물론지역경찰관의건강문제까지도고려할수있는접근방법이라고할수있다. 제안 3) 지역경찰에대한교육개선 훈련뿐아니라지역경찰의잠재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에대한투자와관심역시필요하다. 그러한측면에서교육과정에지역경찰에대한심리상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극복, 스트레스관리등기존의교육훈련에서다루어지지않았던분야에대한관심도의미가있을것이다. 지역경찰관들에게명확한업무처리를강조하는교육보다는그들의가치를인식시킬수있는교육으로의전환이필요하며향후교육에는이러한부분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경찰교육기관의교수요원충원, 지역경찰에필요한교육과정개설등지원이 2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필요하다. 경찰교육원,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의 3단계로이루어지는생활안전교육과정가운데중복되는과정들에대해서는통 폐합을실시하고교육기관의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보다실무적인과정들은지방경찰학교에서전담하는것이더욱효율적일것이다. 경찰교육원은지역경찰의역할과가치함양에대한방향성을제시해주는형태의교육을실시하고지방경찰학교, 경찰서에서는지역실정에적합한훈련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제안 4) 112 신고대응시스템개선 (1) 112 신고대응시스템운영개선 : 일단코드분류체계를단순화하고신고 접수시활용할수있도록 112신고센터접수요원들을교육시키는것이필요하다. 경찰민원안내전화 (1566-0112) 의전화번호를변경하는방안도생각해볼만하다. 경찰민원안내전화번호를 112와같은 3자리숫자로바꾸고국민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이필요하다. 소방과해경만이위치정보제공요청을할수있도록규정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경찰도필요시위치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해주어야할것이다. CCTV 관제센터에서수집되는영상정보를 112신고센터에서도활용할수있다면경찰의범죄대처능력이크게향상될것으로보인다. CCTV를통해용의자의인상착의나도주방향을확인한다든가현장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2) 서비스종류의다양화 : 국내체류외국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길거리에서외국인을접하는게특별하지않게된현재의상황을비추어볼때외국인의 112신고에대해서도대처를할수있어야하겠다. 현재는피커폰을설치하여통역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나피커폰은 112신고전화에서 3자통화형식으로이용할수없고심야에는통역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등문제점을안고있다. 경찰통역센터를설치하거나 112신고접수요원을외국어구사가능자로선발하는등의방식으로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일반기업에서시행하고있는방식처럼 112신고처리를하고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신고자에게전화를걸어만족여부와이의를제기할수있는방법을 30
국문요약 알려주는 해피콜 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현재경찰의인력으로 1년에 800 만건이넘어가는 112신고에대해모두모니터링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므로 ARS를통한만족도평가방식이현실적인대안으로보인다. 또한, 경찰서생활안전과장주관으로신고자가제기한이의사항을판단하고대책을수립하도록한다면자연스럽게문제지향적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으로연결될수있다. 이러한만족도평가결과와이의제기에대한대처노력을성과평가제도와연계시킨다면지역의경찰활동의목표가지역공동체의현안에초점이맞춰질것이다. (3) 112 신고에대한심층분석 : 신고출동하여현장을확인한후그결과를신고내용에업데이트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 1) 이는 112신고에대한경찰의조치활동을분석함에도빠져서는안되는과정일것이다. 평균현장도착시간만을평가할것이아니라순찰차의평균이동속도, 이동거리등을함께분석하여야할것이다. 제안 5) 범죄및위험예방위주의관서운영 (1) 경찰치안활동의과학화 : 경찰청장등지휘부의개인적인의견이과학적인견해보다우선시되는현실을개선할필요가있다. 법집행중심의범죄예방활동이외에도사회적범죄예방, 발달적범죄예방, 상황적범죄예방전략등에대한종합적인식이요구된다. 이를위해지역경찰에대해범죄예방과학에대한체계적교육이필요하다. 경찰채용이나승진시험에법에대한체계적지식뿐만아니라범죄예방과학에대한지식을갖출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그리고경찰청내생활안전국에범죄예방을위한전담부서를설치하여과학적인범죄예방전략과선진국경찰의범죄예방최신전략과기법들을탐색하여한국실정에적합한예방전략들을수립하도록할필요가있다. (2) 지역경찰의파트너십확대 : 순찰경찰관입장에서는순찰중가급적지역 1) 이러한업데이트과정은출동경찰관이조치를완료하고나서어떠한형식으로든그결과를보고 (Reporting) 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3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주민과접촉하여상호정보를교환하도록하여야한다. 주민접촉을강화하기위해서는도보순찰이나자전거순찰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관할구역이광범위한파출소나지구대의경우전구역을모두도보순찰을실시하기에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적정하게조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경찰협력단체가실질적인경찰활동협력의파트너로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존경받는사람들을협력단체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경찰단속의대상이되는업체를운영하거나지역사회내지탄의대상이되는인물그리고경찰협력단체를통해해당지역사회내정치적기반을삼으려는사람들을철저하게배제하여야한다. 한편으로협력단체운영에필요한경비를구성원의회비로충당하지않도록경찰예산이반영되도록하여야하는것도중요하다. (3) 지역특성적합한범죄예방활동 : 획일적인지구대나파출소제도가아닌수시로다양한조직체계로변환시킬수있는레고 (Lego) 형조직으로운영할수있는권한을경찰서장에게부여할필요가있다. 순찰운영유형에있어서도 112 차량순찰이나도보또는자전거순찰로한정할것이아니라지역실정을고려한다양한순찰을운영할수있도록지구대장이나파출소장에게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 가령절도빈발지역에대해검거중심의사복순찰조를운영하여절도발생을예방하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각지역적특성에대한충분한분석을통해치안성과에대한정량적평가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도평가되도록하는것도중요한관건이될것이다. (4) 예방활동이외의업무부담해소 : 지역경찰이범죄예방에초점을두고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기왕에추진중인업무경감계획을한층더강도높게추진하여야할것이다. 지역경찰이하고있는경찰서각기능으로부터지시 하달되는내용들을경찰서단위에서처리할업무와지역경찰이처리해야할업무를보다더치밀하게구분하는작업이요구된다. 112신고나귀찮은상황은경찰서단위에서직접처리하지않고지구대나파출소의당연한업무인것처럼떠넘기는관행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지구대나파출소가경찰서의하급관서처럼운영되지않고지역주민의평온한삶을보장하기위한범죄예방활동전담부서로운영되고평가되도록할필요가있다. 32
국문요약 (5) 불심검문권한확대를위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이하 경직법 이라한다 ) 제3조에규정된불심검문은 1953년일본경찰관직무집행법을모방하는과정에서의미상차이없이일본법상의 직무질문 이라는용어를 불심검문 으로대체하여도입된태생적한계로인해다원화된 21세기사회환경에부적합하다. 특히최근불특정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시설이나장소에대한재난 테러 사고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지역경찰이순찰과정에서해당시설출입자에대해질문및출입통제를하거나, 범죄혐의자에대한신원확인이불가능한경우최소한의신원확인을할수있는명백한법적근거가필요하다. (6) 협력치안인프라개선 : 생활안전협의회운영을다음과같이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매월 1회씩정기회의를개최할때치안시책에대한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주민과경찰이긴밀한파트너십을유지할수있도록한다. 둘째, 협의회의위원들을보다신중하게위촉하여협의회의운영주체인경찰과위촉한위원들사이에진정성과신뢰감이공유될수있도록한다. 셋째, 경찰지휘부는협의회운영에필요한예산을증액하고지구대장및파출소장은관내공공기관과협약등을통해회의시설등을사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지구대혹은파출소의경찰관들이경찰협력단체참여자나업소주인등에게후원명목의재정지원을기대할여지를원천적으로차단한다. 자율방범대운영에있어서도다음과같은개선이요구된다. 첫째, 자율방범봉사자선발및위촉에고도의신중을기하여경찰과자율방범봉사자사이에진정성과신뢰감이공유될수있도록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에대한행정지원과예산지원주체를경찰로일원화하는방안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자율방범대의운영예산의일부를자치단체가분담함으로써지방의정치권력이지구대및파출소의운영에지대한영향을미칠여지를없애야한다. 제안 6) 주취자보호및처리에관한법률제정 주취자에대한 보호 와 통제 라는중심적가치에대한우리사회의명확한태 도정립이필요하다. 또한주취자를행위유형별로구분하여그에맞는각각의 3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대응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주취자에대한보호조치문제는치안유지측면에서접근하기보다는복지서비스차원에서접근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등이함께나서서유기적으로협력하여야할문제이다. 특히현장의초동조치와수사는경찰관이, 후속조치는행정및공공구호기관이분담하는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따라서응급구호의필요성을판단하는주체를의료기관이나소방기관등이참여하는다기관협력체제로설정해야하며, 주취자보호기관의범위에복지행정서비스의주체인지방자치단체를포함시켜야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이공공장소에서의주취소란등에대해서는엄격한법적제재규정을두고있으며, 그이유는주취상태에서의소란및범죄행위가사회의질서유지에큰해를끼치는것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나라도주취자를보호 제지하는수단을마련하고, 인권침해를방지하며, 다기관이협력하는국가적인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는새로운법률을제정하려세세한사항들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4
제 1 장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조병인
01 서론 제 1 절문제의제기 현대사회에서의경찰활동은사건중심의사후대응적인활동에서문제중심의사전예방활동으로그중심축이옮아가고있다. 뿐만아니라국가독점적인경찰활동으로부터다양한치안활동주체들과의협력치안활동을전개하도록요구받고있다. 지역사회 는경찰이감시하고법을집행해야할대상혹은공간이아니라효율적인경찰활동을위한협력자혹은파트너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지역사회의욕구 (needs) 는경찰활동의계획을수립하고집행하기위한중요한의제 (agenda) 로자리하고있다. 1980년대말부터미국을비롯한서구사회에서본격적으로전개되고있는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은바로이러한시대적요청에부응하려는서구경찰의성찰적결과물이다. 우리나라또한 1990년대이후로서구의지역사회경찰활동이념들을본격적으로받아들이기시작했고이를바탕으로우리실정에맞는지역의범죄예방과순찰활동에필요한규정과제반조직을정비해왔다. 2003년전면적으로도입된지구대시스템은한국형지역경찰활동을구현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해석될수있다. 지역경찰의진정한가치는그들이국가의이름으로지역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사건 사고의예방과신속한대처를통해주민의불편과갈등을해소하는역할을맡고있다는데에서찾을수있다. 특히국민의의식수준이높아지 3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고민주화, 자유화, 정보화, 개방화, 국제화, 다문화사회로빠르게변하는상황에서는지역경찰의민생치안활동이갈수록강조될것이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의지역경찰제도는수많은논쟁과우려속에놓여있다. 그논쟁의지형들은소위 지역경찰활동 의이름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들이과연서구적의미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철학과이념을제대로구현하고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질문에서부터지역경찰활동이효율적으로전개되기에는관련규정과집행에필요한인프라가너무부족하다는세부적인문제제기까지너무도다양하다. 경찰당국또한야심차게시작했던지구대중심의지역경찰활동시스템을얼마못가서과거파출소중심의지역경찰활동시스템으로회귀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임으로써지역경찰활동과관련하여분명한철학과명확한방향성을설정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에직면하고있다. 물론경찰당국은 지역경찰활동 과관련하여제기되는질문들에대해충분히인식하고있다. 뿐만아니라지역경찰이치안현장에서주민을위해제대로일할수있도록근무여건을개선하고소통을강화함으로써국민과현장중심의치안정책패러다임정착을위해힘쓰고있음은분명하다. 2) 더욱이지역경찰의문제는학계나경찰당국의관심을넘어서서전국민적관심사로발전하고있다. 이 2) 일례로조현오경찰청장은취임직후인 2010년 9월 지역경찰의야간근무는치명적인건강상의문제점을초래하므로다각적인가치를만족시키기위해서지역경찰관들로하여금자신들이원하는근무형태를스스로선택하고그것이곧지역치안에도움이되는 자기주도형유연근무제 를연구중에있다. 라고발표하였다 ( 경찰청, 기본과원칙구현 7대과제에대하여, 2010년 10월 ). 2011년에는경감이하 ( 일반 기능직포함 ) 계급에서근무우수자및경력자등을대상으로 내근및지역경찰관자원근무제 를실시하여지역경찰관서인력을보강하고, 8월에는경찰교육원에서지역경찰 65 명이참가한가운데 지역경찰제도및의식 행태개선 토론회를이틀에걸쳐진행하였다. 동년 8 월에는경찰청이조현오경찰청장취임 1주년에즈음하여경찰내부통신망을통해 (1) 지역경찰의업무감축및주민친화기회확대, (2) 지역경찰인력을업무중심으로재배치, (3) 지역경찰의성과평가를철저히국민중심으로개선등세가지를약속하고그이행에주력하면서지역경찰의의식과행태의변화를간곡히요구하였다 ( 경찰청기획조정과, 지역경찰개혁, 국민신뢰제고를위한필수과제입니다 : 지역경찰제도및의식 행태개선의방향, 2011년 8월 18일 ). 또한생활안전국주관으로학계, 언론, 시민단체, 주민등을경찰청대강당으로초청하여경찰청장과전국지방경찰청및경찰서의생활안전부서간부들이참석한가운데 국민과함께하는전국지역경찰토론회 를개최 (8월 29일 ) 하였으며 ( 경찰청생활안전국, 국민의쓴소리 를듣는토론회초대장, 2011년 8월 18 일 ), 9월에는근무자의과도한실적경쟁을방지하고국민중심의지역경찰활동을촉진하기위해검거실적요소를폐지하는것을골자로한 지역경찰성과평가개선안 을마련해시행에들어갔다. 38
제 1 장서론 에 2011년 4월에는국회도입법조사처차원에서순찰지구대및파출소에대한현장조사연구를수행하여운영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한바있다. 3) 현재우리나라의지역경찰활동은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4) 이조직들은지역사회와통행인등에게다양한형태의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수시로공권력을발동하는직무특성으로인해경찰전체에대한국민의신뢰수준을좌우하는잣대가될수밖에없다. 국민의입장에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경찰지휘부를형성하는사람들보다는자신이사는지역의지구대나파출소근무자들에게더관심이많다. 이들은매일같이자신과가족의안전을지켜줄뿐아니라, 자신이나가족이위법한행위를하면법집행에나서는매우가까운존재이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자한사람한사람이경찰의얼굴이고이들의사소한개인행동도국민에게는경찰공무원전체의보편적행태로비춰진다. 하지만장기간에걸친혁신노력과거듭되는특단의조치에도불구하고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대한경찰안팎의분석에는조직및인사관리의불합리와비능률을지적하는시각이많다. 인력부족으로인해지역경찰본연의임무에충실하지못하고있고만성적인피로와스트레스가누적되어업무효율성이떨어진다거나지역의치안수요를감안하지않은채획일적인운영형태를고수함으로써예산만낭비할뿐효과적인치안활동을제공하지는못하고있다는점은일반적으로거론되는문제점들이다. 또한지역경찰이지역사회와그주민들에게치안서비스를전달하는체계의개선도요구된다. 지역경찰의조직체계가파출소와지구대사이를오락가락하는것은지역경찰의조직과운영이아직제자리 3) 권아영 하혜영, 지구대의파출소전환실태및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현장조사보고서제11호, 2011년 4월 26일. 4) 현재전국의읍 면 동지역에는 경찰법 제17조및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44조와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이하 지역경찰규칙 이라한다 ) 제2 조 ( 설치및폐지 ) 의규정에따라지방경찰청장이설치한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가운영되고있다. 그리고전국의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에는지역경찰규칙제37조 ( 정원관리 ) 및제38조 ( 부적격자의배제 ) 의규정에따라경찰서장이배치한 4만 2천명안팎의경찰공무원및전투경찰순경이행정근무 ( 제23조 ), 상황근무 ( 제24조 ), 순찰근무 ( 제25조 ), 경계근무 ( 제26조 ). 대기근무 ( 제27조 ), 기타근무 ( 제28조조 ) 등을통해지역의치안활동을담당하고있다. 3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를잡지못하고있음을잘보여준다. 지역경찰활동은과거국가주도적경찰활동과달리지역사회와협력하고지역의자원들을치안활동에적절히활용할것이요구된다. 하지만현재지역경찰이추구하는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형성은형식적이고관주도적동원화에머무르고있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지역사회의치안자원이부족한탓도있겠지만지역사회가자발적으로그리고적극적으로지역경찰과파트너십을형성할수있는구조적 제도적여건이마련되지못한탓도큰것이사실이다. 범죄의예방활동이나지역의현안문제대응에전념해야할지역경찰활동이주취자처리나긴급하지않은 112신고에대한대응에역량을소진하는현재의업무체계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112신고대응시스템은지역경찰이지역주민과소통하게하는 1차적인창구이다. 하지만현재의시스템은주민의접근성이나경찰대응의효율성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지적된다. 이처럼지역사회경찰활동의필요성과시대적요청에도불구하고우리의지역경찰활동은여러가지문제점들을안고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지역경찰의근간을형성하는지구대및파출소의조직과운영실태전반을점검해보고자한다. 지역경찰관서의인적 물적인프라및실제운영의측면을다양한관점에서진단함으로써문제점들을도출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려는것이이연구의궁극적인목표이다. 제 2 절연구의내용 이연구는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이하 지역경찰규칙 이라한다 ) 제3장 ( 근무 ) 에규정된지역경찰의제반근무에대한관심에서비롯되었다. 지역경찰의치안활동 은 경찰법 제17조및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44 조규정에따라설치된지구대및파출소에소속된경찰공무원및전투경찰순경들의행정근무 ( 제23조 ), 상황근무 ( 제24조 ), 순찰근무 ( 제25조 ), 경계근무 ( 제26조 ). 대기근무 ( 제27조 ), 기타근무 ( 제28조 ) 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다. 지역경찰의업무중순찰근무는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때문에이연구도순찰근무에초점 40
제 1 장서론 을맞추고있다. 지역경찰의역할과구체적활동은 2009년 12월 30일자로전면개정되기이전의지역경찰규칙제2조 ( 임무 ) 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준거로한다. 이에따르면, 지역경찰의역할은관할지역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알맞은활동을하고, 항상즉응체제를유지하여경찰업무전반에걸쳐초동조치를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전과평온을확보 하는역할과지역치안을책임진다는사명감을가지고경찰활동을수행하고주민에대한적극적인봉사및원활한관계유지에노력하는것으로함축할수있다. 그런데확인되는선행연구가운데는지역경찰이주어진본분에충실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한것들이많다. 그리고지역경찰의문제점을지적하는전문가대대수가지역경찰조직과운영의불합리와비효율을지적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전혀상반되는견해나주장이동시에공존하는경우도더러있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기본과원칙과관련되는핵심쟁점들을집중적으로조명해보는접근방법을따랐다. 지역경찰이수행하는업무의적정성과효율성평가는이연구의핵심이다. 따라서본문의분석은크게지역경찰의조직체계와구체적운용, 인력의배치와관리, 그리고지역경찰과그업무와관한구성원들의평가에맞춰진다. 분석된결과들은지역경찰이본연의임무에충실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들을탐색하기위한자원들로활용되었다. 다음은이연구를견인한의문 ( 연구문제 ) 들을스무가지로요약하여정리한것으로이연구에서는아래의각질문들에대한적절한해답을추구하고그결과를토대로대안모색을시도하였다. [ 지역경찰의조직과근무 ] 첫째, 지역경찰관서설치에관한근거와기준은명확하게마련되어있는가? 둘째, 지역경찰의주된역할 ( 기능 ) 은무엇이며근무는충실히이루어지는가? 셋째, 지역경찰은동료지역경찰및관리자들을어떻게생각하는가? 넷째, 지역경찰은전체경찰공무원및국민을어떻게생각하는가? 다섯째, 지역경찰은범죄및위험의예방을위하여충분히노력하는가? 여섯째, 112 전화신고접수및대응시스템은효율적으로가동되는가? 4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일곱째, 지역경찰은주취자발생시어떻게대처하며문제점은무엇인가? 여덟째, 지역경찰의초동수사는어떻게이루어지며효과는어느정도인가? 아홉째, 지역경찰은지역사회와파트너십을유지하려고적극노력을하는가? 열째, 지역경찰관서직원들은협력치안강화를위하여적극노력을하는가? [ 지역경찰인사관리 ] 첫째, 지역경찰관서인력은어떤기준에따라배치되며정원은채워져있는가? 둘째, 지역경찰의계급및연령분포는어떠하며, 지역경찰 1명이몇명의주민을담당하고있는가? 셋째, 지역경찰관서순찰요원들에대해서도주 40시간근무제가적용되는가? 넷째, 지역경찰관서직원들을위한복지후생제도는어떻게갖춰져있는가? 다섯째, 지역경찰들은자신의보수와계급에대하여얼마나만족을느끼는가? 여섯째, 지역경찰들은자신의보직과업무량에대하여얼마나만족을느끼는가? 일곱째, 승진 포상 휴가 근무평가등을포함하는인사관리에서지역경찰이상급관서직원들보다유리한가불리한가? 여덟째, 지역경찰관서에는여자경찰관이얼마나배치되어있으며불편은없는가? 아홉째, 지역경찰에대한교육은누구에의해어떤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가? 열째, 지역경찰의근무성적은언제누가어떤방법으로평가를하는가? 연구의최종결과는크게 지역경찰활동의이론과실험, 지역경찰조직과운영, 지역경찰의인력배치와관리, 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지역경찰의치안활동강화방안 등다섯가지로나뉘어서서술되어있다. 첫번째의 지역경찰활동의이론과실험 에대한고찰에서는위험예방적인치안활동의등장과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새로운관심의대두, 그리고우리 42
제 1 장서론 나라의지역경찰제도의도입과시행에관한총괄적점검을시도하였다. 특히지역경찰활동의중요성과지역경찰관서의역사를면밀히살펴보았고, 지역경찰관서설치근거와기준을알아보기위해경찰법을비롯하여지역경찰설치와관련되는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경찰청훈령의내용들을입체적으로고찰하였다. 두번째지역경찰관서조직과운영실태를알아보기위해지역경찰관서의구분, 지역경찰의업무, 지역경찰관서현황을파악해보았다. 마지막으로지역경찰관서의기능에대하여는범죄예방, 112신고접수및조치, 범죄수사, 주취자처리, 초동수사와효과, 협력치안현황등으로분야를나누어구체적상황들을정리하였다. 세번째 인력배치와관리 에대한고찰에서는지역경찰관서의인력, 지역경찰의근무, 지역경찰에대한교육, 지역경찰에대한근무평정, 협력치안현황등을순차적으로파악하였다. 지역경찰관서의인력관리를알아보기위하여지역경찰정원증감추이, 지역경찰관서의인력구조, 여자경찰관배치등을집중적으로살펴봤다. 지역경찰의근무현황은주 40시간근로제적용, 교대근무제에따른법률적보장, 교대근무에대한경찰청행정규칙, 대체휴무제도이행실태등을중심으로논의하였다. 그밖에지역경찰에대한교육, 지역경찰에대한근무평정, 협력치안현황에대해서도현재의상황과문제점및시사점등을최대한심도있게조사하였다. 네번째의 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부분은전국의 21개경찰서에배속된순찰요원, 경찰서및지역경찰관서의관리자, 경찰서장등 500여명을대상으로지역경찰의운영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분석한내용을수록한것이다. 설문조사를통해수집한응답자료가운데연구목적을달성하는데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되는내용들만선별적으로소개하고나머지는후속연구를위한자료로보관해두었다. 설문조사를진행한과정에대하여는제3절의연구방법에서자세히다루었다. 다섯번째의 지역경찰의치안활동강화방안 부분은문헌고찰, 워크숍, 설문조사, 심층면담, 그리고본문의분석등을통해도출되고검증된문제점들에대한해결방안으로채워져있다. 앞에서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 ( 제3장 ), 인력배치와관리 ( 제4장 ), 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 제5장 ) 등을통해 4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밝혀진사실관계및문제점들을먼저요약한다음, 합리적인대안들을순차적으로제시하는형식을따랐다. 문헌연구도충실하였지만특히스물한차례에걸친워크숍과지역경찰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지역경찰의발전적진화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했다. 제 3 절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에서출간된경찰학기본서, 석 박사학위논문, 관련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등 ) 및경찰대학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등의학술논문집에수록된관련논문들을정밀하게검색하고목록을작성하여연구진이공유하며기초적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유사한문제의식을공유하는전문가들의선행연구가다양하게축적되어있고학계와실무계의지역경찰전문가의풍부한지식과경험들을최대한활용하면서다양한관점과시각을바탕으로앞의스무가지질문에대한해답과해결책을찾고자노력하였다. 2. 전문가초청워크숍 지역경찰의조직과운영및인력의배치 관리와연관되는주제들을다양하게발굴하여연구진과관련학계및실무계의전문가와함께하는워크숍 ( 비공개 ) 을주제별로개최하였다. 매회한가지씩주제를정하고연구실적이다양한발제자와토론자를섭외하여해당주제와관련되는현황과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발표하고토론하는형식으로워크숍을진행하였다.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모두 21 차례에걸쳐워크숍을개최하면서지역경찰의조직과운영및인력의배치 관리실태를파악하고이해가미흡하다고생각되는영역에대하여는실증 44
제 1 장서론 조사를통해확인하기로하였다. 매회발제와토론내용을녹취하여참가자들이제시한의견이나주장들을후일지역경찰의운영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안을정리할때에빠짐없이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다음의 < 표 1-1> 은연구과정에서워크숍을개최한내역을요약한것이다. 표 1-1 지역경찰연구를위한워크숍개최내역 회발표및토론주제발표토론 1 회 2 회 지구대및파출소의설치근거 / 변천사 / 현황 / 기능 지구대및파출소근무자의보수체계 / 장비 / 예산 이윤 ( 경찰청 ) 이창무 ( 한남대 ) 석청호 ( 백석대 ) 강소영 ( 동국대 ) 김현정 ( 경찰대 ) 손원진 ( 교육원 ) 박경래 ( 형정원 ) 박형민 ( 형정원 ) 채정수 ( 경찰청 ) 최응렬 ( 동국대 ) 3 회지구대및파출소의근무체계 / 근무실태임준태 ( 동국대 ) 4 회 지구대 파출소근무직원에대한성과주의적용 5 회지역경찰의협력치안 6 회지역경찰에대한교육 7 회지역경찰관서인력배치 / 관리 8 회마일리지에기초한인사관리방안 9 회지구대및파출소의범죄예방활동 10 회지구대 / 파출소와자치경찰의파트너십 허경미 ( 계명대 ) 김현정 ( 경찰대 ) 손원진 ( 교육원 ) 장신중 ( 경찰청 ) 곽해룡 ( 대구서 ) 석청호 ( 백석대 ) 김학관 ( 경찰청 ) 손창현 ( 경찰청 ) 김연수 ( 전주대 ) 손원진 ( 교육원 ) 박성수 ( 세명대 ) 이재영 ( 동국대 ) 장신중 ( 경찰청 ) 김현정 ( 경찰대 ) 석청호 ( 백석대 ) 이시록 ( 파출소 ) 박완규 ( 파출소 ) 박형민 ( 형정원 ) 손창현 ( 경찰청 ) 손원진 ( 교육원 ) 곽해룡 ( 대구서 ) 석청호 ( 백석대 ) 박형민 ( 형정원 ) 박정일 ( 법무부 ) 윤창식 ( 법무부 ) 강지현 ( 형정원 ) 이재영 ( 동국대 ) 김성언 ( 경남대 ) 조윤오 ( 동국대 ) 권아영 ( 국회 ) 이상수 ( 치안연구소 ) 강용길 ( 경찰대 ) 조윤오 ( 동국대 ) 허경미 ( 계명대 ) 조선호 ( 한세대 ) 정영오 ( 경찰청 ) 신현기 ( 한세대 ) 강석구 ( 형정원 ) 이용욱 ( 경찰청 ) 11 회 경찰과민간경비업체의파트너십 박동균 ( 대구한의대 ) 서진석 ( 중부대 ) 김태민 ( 경운대 ) 안황권 ( 용인대 ) 신현기 ( 한세대 ) 권해득 ( 한국경비협회 ) 12 회경찰의역할변화 13 회 경찰과교정 보호기관의파트너십 14 회다기관협력을통한범죄예방 15 회지역사회경찰활동의실태와문제점 김성언 ( 경남대 ) 조윤오 ( 동국대 ) 박현호 ( 용인대 ) 양문승 ( 원광대 ) 최응렬 ( 동국대 ) 정인환 ( 경찰청 ) 석청호 ( 백석대 ) 박정일 ( 법무부 ) 김현정 ( 경찰대 ) 강지현 ( 형정원 ) 유영재 ( 여주교도소 ) 박경래 ( 형정원 ) 윤창식 ( 형정원 ) 이상수 ( 치정연 ) 박미랑 ( 형정원 ) 박경래 ( 형정원 ) 김지선 / 김지은 / 윤경희 ( 원광대경찰학연구소 ) 4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회발표및토론주제발표토론 16 회지구대및파출소근무모델 17 회 112 신고대응시스템운영 18 회 범죄다발지역집중순찰과제 3 자경찰활동 19 회주취자발생및처리 20 회지역경찰의수사활동 21 회지역경찰관서여경배치 손창현 ( 경찰청 ) 정인환 ( 경찰청 ) 조선호 ( 한세대 ) 최기영 ( 충북청 ) 강용길 ( 경찰대 ) 박선영 ( 목원대 ) 노호래 ( 군산대 ) 곽해룡 ( 대구서 ) 이재영 ( 동국대 ) 주진완 ( 서울청 ) 탁종연 ( 한남대 ) 박성수 ( 세명대 ) 박현호 ( 용인대 ) 허경미 ( 계명대 ) 석청호 ( 백석대 ) 탁종연 ( 한남대 ) 김지선 ( 원광대 ) 홍영기 ( 전서울지방경찰청장 ) 최성락 ( 동아미래대 ) 손창현 ( 교육원 ) 박경래 ( 형정원 ) 탁종연 ( 한남대 ) 김연수 ( 전주대 ) 김현정 ( 경찰대 ) 곽해룡 ( 대구서 ) 박형민 ( 형정원 ) 이윤 ( 형정원 ) 손원진 ( 교육원 ) 조윤오 ( 동국대 ) 3. 설문조사 가. 조사도구작성 스무가지의문가운데문헌연구와워크숍방법으로충분히규명되지않았다고생각되는영역들을중심으로실제지역경찰업무에종사하거나관련이있는경찰구성원들의태도와의견을확인할수있도록설문지를작성하였다. 조사대상을순찰요원, 경찰서및지역경찰관서의관리자, 경찰서장등세집단으로설정하고각집단에적합한설문지를각각별도로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미국노스웨스턴 (Northwestern) 대학의교수이면서국내외관련학계에서경찰과지역사회관계분야전문가로널리알려진웨슬리스코겐 (Wesley G Skogan 교수가자신의 경찰과지역사회조사연구 (Police and the Community Survey) 및 건강, 스트레스및만족도연구 (Health, Stress and Satisfaction Survey) 에사용하였던설문문항들에다가문헌연구와워크숍등을통해제안된추가항목들을포함하여구성했다. 설문지는크게세가지인데, 먼저순찰요원용설문지 (A형) 를완성한다음에질문과응답을상황에맞게조정하여경찰서및지역경찰관서의관리자용설문지 (B형) 를완성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역시질문과응답을상황에맞게조정하고질문의수를 30% 정도줄여서경찰서장용설문지 (C형) 를완성하 46
제 1 장서론 였다. 세가지유형의설문지모두이연구총서말미에부록으로첨부해놓았다. 나. 표본선정 국립경찰전체인원 ( 약 128,900명 ) 가운데지역경찰관서에배속된인원이약 33%(42만명내외 ) 로파악되어그중약 1% 에해당하는 412명의순찰요원을표본으로선정하였다. 응답대상을 3년이상재직자로한정하고전체의 25퍼센트정도는여자경찰관이포함되도록하였다. 표집을위해전국 248개의경찰서가운데 21개경찰서 (8.4%) 를선정하고각경찰서로부터지구대및파출소근무자 20명을선발하였다. 표집에필요한경찰서선정을위해광역시도별경찰서분포와지역경찰관배치현황을파악한결과, 서울, 중부 (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 부산 / 경남지역에전체지역경찰관의 70% 가집중되고있어 5) 표집대상을이지역들로한정했고, 강원, 전라, 제주도는표본선정에서제외하였다. 응답의신뢰도에대한기대, 설문지회수율, 책임자 / 관리자면담의편의성, 그리고협조요청에수반될수있는상대의거부가능성및우편조사의부분적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구진과기관장 ( 경찰서장 ) 사이에특별한연고관계가존재하는경찰서들을조사대상기관으로선정하였다. 표 1-2 설문조사를위한경찰서선정내역 구분 계중부서울경찰서비율 (%) 소계인천 / 경기대전 / 충청 부산 / 경남 1급지 13 61.9 7 4 3 1 2 2급지 3 14.3-2 2-1 3급지 5 23.8-4 - 4 1 합계 21 100.0 7 10 5 5 4 5) 2011년 7월현재전국의지방경찰청별지역경찰배속인원은다음과같이확인되었다. 구분 계 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부산 / 경남 기타 인원 40,377 8,517 8,900 4,022 5,678 13,260 점유율 (%) 100.0 21.1 22.0 10.0 14.1 32.8 4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1-3 전국경찰서등급분류표 등급계서부대인광대울경강충충전전경경제울산구천주전산기원북남북남북남주 1급 137 31 15 9 8 5 5 4 27 3 3 4 4 3 5 8 3 2급 38 - - - - - - - 10 4 2 3 4 4 6 5-3급 74 - - - - - - - 4 10 7 8 7 14 13 10 - 계 249 31 15 9 9 5 5 4 41 17 12 15 15 21 24 23 3 지역경찰에대한관리자의범위를경찰서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계장, 지구대장, 지구대팀장, 파출소장으로한정하여결과적으로 21개경찰서에서관리자 105명및서장 21명이선정되었다. 그런데조사과정에서공석혹은교육파견등으로응답자에서제외되는인원이생기고, 다른한편으로는설문에응답한인원이기준 (1명) 을초과한경우도있어서최종적으로 108명의표본이확보되었다. 다. 설문조사실행 설문조사는표집대상으로선정된경찰서에서사전에할당된표본을대상으로자체적으로조사를실시하고회수된설문지를우편으로전달받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서울과수도권, 충청지역의경우, 연구진이해당경찰서를직접방문하여경찰서장의주선으로사전에약속된생활안전과장혹은생활안전계장에게연구의목적, 조사인원, 응답자선정기준, 조사시한, 참고사항등을구두로설명하고자체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도록했다. 부산과경남지역 4개경찰서의경우는경찰서장에게전화로양해를구하고설문지와설명서와함께답례품을속달우편으로보내서생활안전과를통해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경찰관설문조사는 2011년 9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약 3주간에걸쳐서시행되었다. 라. 주요변인의측정 지역경찰의운영과활동에대한평가를위해몇가지변인들을구성하였다. 주요변인으로는인권감수성, 직업자존감, 협력치안활동수행정도, 지역사회경 48
제 1 장서론 찰활동수행정도, 주민중심적태도, 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지휘관관심도, 새로운근무평가방식에대한선호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이해도, 주민과의비공식적접촉에대한태도, 업무피로도, 정신적스트레스, 신체적스트레스, 충분한휴식정도, 여가활동의정도, 업무충실도, 현재근무지에대한만족도, 직무만족도, 경찰직업의위험성인식도, 직장외인간관계, 평가방식의공정성, 동료관계, 상사의리더십, 업무에대한사회적평가의수용도, 관할지역치안상태의심각성, 경찰서대비인사상의불리에대한인식, 관서운영의충실도, 경찰관의국민및동료에대한신뢰도, 동료순찰요원의업무친절도와공정성, 자신의업무친절도와공정성등이다. 이상의변인들은기본적으로실무자에게적용되는것이며, 중간관리자와경찰서장의경우에는선택적으로적용되게된다. 각변인들의구체적인측정문항은다음과같다. 마. 요인추출 설문지문항이많고경찰관들의동일한태도나인식정도를구체적으로묻는질문들에서공통되는요인을추출할수있어전체설문문항중요인분석을통해추출된요인들을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각요인들의아래있는번호는 A형설문지에서척도로표시하도록한문항들의번호다. 이하통계분석에서는각요인들을변인으로사용하였으며, 각요인들의점수는요인에포함된문항별점수들을합산한것을사용하였다. 또한실무자중심으로지역경찰활동등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위한것이므로 A형설문지를중심으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관리자용설문지인 B형과 C형에는아래의문항들중포함되지않는것들이있기때문이다. 1요인 : 인권감수성문1. 모든사람은개인의태도와무관하게누구나존엄하게대접을받아야한다. 문2. 흉악범이나조직폭력배일지라도최대한정중하게대해야한다. 문3. 법을어기고남에게피해를주는사람에대해서도헌법에규정된자유와권리를보장해야한다. 4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 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592.540 문2.820.710 문3.793.677.669 2요인 : 직업자존감문5. 국민중에는경찰을진심으로존경하는사람이많다. 문7. 대부분의국민은경찰직업의어려움을잘모른다. 문8. 대부분의국민은경찰에대하여경계심을갖고있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5.634.575 문7 -.713.564 문8 -.559.518.529 문 7 과문 8 은부정적인질문에대한응답이었으므로응답값을역순으로변환하 여신뢰성분석을하였다. 3요인 : 협력치안활동수행정도문6. 내가근무하는곳은주민과경찰이긴밀히협력한다. 문10. 우리관서는경찰과지역사회의관계가친밀하고협력적이다. 문11. 우리관서생활안전협의회는지역을대표할만한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 문12. 우리관서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은경찰과함께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자발적, 적극적으로참여한다. 문13. 우리관서생활안전협의회운영을주도하는지구대 / 파출소장은협의회와긴밀히협력하며지역문제해결에힘쓴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 50
제 1 장서론 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6.619.627 문10.635.622 문11.693.603 문12.748.642 문13.647.538.842 4요인 : 지역사회경찰활동수행정도문14. 나와동료직원들은자주지역주민들과수시로만나서지역문제해결책을의논한다. 문15. 나와동료직원들은지역문제의우선순위를정할때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한다. 문25. 우리지구대 / 파출소직원들은지역사회와우호적이고친밀한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한다. 문26. 우리지구대 / 파출소와지역사회사이에는협력치안에필요한파트너십이충분히형성되어있다. 문27. 우리지구대 / 파출소와직원들사이에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의개념과방법에대한공감이충분히형성되어있다. 문28. 우리지구대 / 파출소와지역사회사이에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을위한명확한지침이마련되어있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4.699.561 문15.696.574 문25.608.640 문26.737.664 문27.721.642 문28.586.625.873 5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5요인 : 주민중심적태도문16. 만약먼저상대방의이야기를들어준다음에일을처리한다면, 상대방이나의요구에쉽게순응할것이다. 문17. 지역경찰은범죄피해자로부터정보만수집하면되고그들을위로할필요는없다. 문32. 주민들의불편을덜어주는일도법집행업무못지않게중요하다. 문33. 지역경찰은주민들에게동네에서경찰이하는일에대해자세히알려주어야한다. 문37. 지역경찰의제1차적역할은범죄와사고의발생을예방하는것이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6.458.559 문17 -.801.695 문32.550.694 문33.545.627 문37.453.507.668 6요인 : 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지휘관관심도문21. 경찰청장과지방경찰청장은파트너십을통한협력치안의중요성을수시로환기시킨다. 문22. 우리경찰서장은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중요성을수시로강조하고방법도가르쳐준다. 문23. 우리경찰서의생활안전과장은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중요성을수시로강조하고방법도가르쳐준다. 문24. 우리지구대장 / 파출소장은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중요성을수시로강조하고방법도가르쳐준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52
제 1 장서론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21.654.686 문22.773.748 문23.784.761 문24.619.628.839 7요인 : 새로운근무평가방식에대한선호도문38. 근무평가요소로 국민중심지역경찰활동사항 을대폭반영한것은참으로잘한일이다. 문39. 국민중심지역경찰활동사항중심으로근무평가를하면지구대 / 파출소직원과주민이자연히가까워진다. 문40. 국민중심지역경찰활동사항중심으로근무평가를하면직원들의사기와근무의욕이높아진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38.842.762 문39.859.826 문40.862.802.869 8요인 : 지역사회경찰활동이해도문19. 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철학 내용 방법 효과등에대하여충분히알고있다. 문20. 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철학 내용 방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려고노력한다. 문29. 나는근무때 지역사회경찰활동 의철학 내용 방법을따르고싶어도잘몰라서못한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5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9.756.703 문20.557.581 문29 -.702.616.643 문 29 는다른문항과달리부정적질문에대한응답이었으므로신뢰성분석시 응답을역순으로변환시켰다. 9요인 : 주민과의비공식적접촉에대한태도문18. 지역경찰들은관내에서일반서민들과대화를나누며보내는것이범죄나수상한상황을조사하는것보다더중요하다. 문30. 지구대 / 파출소의경찰관들은주민들과자주비공식적접촉을가져야한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18.673.592 문 30.695.619.375 10요인 : 업무피로도문49. 근무일퇴근무렵이되면피로감을느낀다. 문50. 지금맡고있는일에대하여지쳐있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49.489.681 문 50.440.718.703 11 요인 : 정신적스트레스 문 51. 경찰관직업에대하여좌절감을느끼고있다. 문 52. 현재의업무로인하여정서가메말라버렸다. 54
제 1 장서론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 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51.536.724 문 52.488.713.833 12요인 : 신체적스트레스문53. 수면장애문54. 위통, 구토증세문55. 어깨나등통증문56. 심한두통문57. 피로감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53.657.644 문54.716.624 문55.727.627 문56.786.703 문57.681.745.808 13요인 : 충분한휴식정도문59. 충분히잠을잔다. 문60. 비번일때충분히휴식을취한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59.757.707 문 60.775.727.718 5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14요인 : 현재근무지에대한불만문68. 현재근무지를원해서오게된것이아니다. 문69. 가급적빨리다른곳으로옮기고싶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68.789.704 문 69.731.682.657 15요인 : 직무만족도문71. 현재계급에대한만족도문72. 현재보직에대한만족도문73. 업무량에대한만족도문75.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문76. 근무중의식사및간식에대한만족도문77. 근무중의휴식에대한만족도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71.705.690 문72.676.708 문73.567.550 문75.483.731 문76.448.710 문77.538.734.837 16요인 : 직장외인간관계문79. 내가족과친구들은내가경찰이기때문에나를충분히만날수가없다. 문80. 경찰직업이나의개인적인간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56
제 1 장서론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 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79.475.611 문 80.678.641.640 17요인 : 관서내평가공정성에대한인식문84. 우리지구대 / 파출소는복무규율이확실하게확립되어있다. 문85. 우리지구대 / 파출소는실적을토대로공정한평가가이루어진다. 문86. 우리지구대장 / 파출소장은제반규칙을일관성있게적용한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84.614.578 문85.757.727 문86.846.786.787 18요인 : 동료들과의인간관계문87. 나의동료경찰관들은언제나나를적극도와준다. 문88. 나의동료경찰관들은서로에대한믿음이강하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87.633.773 문 88.596.771.895 19요인 : 상사의리더십문89. 우리지구대장 / 파출소장은나를업무적 개인적으로적극도와준다. 문90. 나의상관은내가일을잘하면능력을칭찬해준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 5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 89.703.726 문 90.617.701.789 20요인 : 관할의치안상태심각성문93. 다른관할에비하여법질서가문란한편이다. 문94. 다른관할에비하여전반적으로강력범죄율이높다. 문95. 다른관할에비하여 112신고가많은편이다. 문96. 다른관할에비하여주취자발생율이높은편이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93.782.718 문94.789.716 문95.834.802 문96.798.738.836 21요인 : 경찰서와의인사상불리함에대한인식문107. 우수 ( 모범 ) 직원포상에있어서경찰서보다불리하다. 문108. 상급관서에비해심사승진과특진을하기가어렵다. 문109. 근무성적평정에있어서경찰서보다불리하다. 문110. 시간외근무수당에있어서경찰서보다손해를본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07.800.721 문108.805.759 문109.815.761 문110.502.664.811 58
제 1 장서론 22요인 : 관서운영의충실도문114. 우리관서는교대근무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문115. 우리관서는기본근무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다. 문116. 치안수요에맞춰서순찰인력이탄력적으로배치된다. 문117. 경찰방문및방범진단 을충실하게행하고있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14.749.702 문115.743.783 문116.551.612 문117.513.629.779 23요인 : 경찰관에대한신뢰인식도문124. 대다수경찰관들은국민을신뢰한다. 문125. 전국의경찰공무원상호간에는깊은신뢰가형성되어있다. 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124 -.687.678.547 문125 -.580.617 24요인 : 다른순찰요원들의업무친절도와공정성에대한인식문47-1~47-4 지구대 / 파출소순찰요원들의친절도,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점수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47-1.531.631 문47-2.801.768.840 문47-3.818.730 문47-4.846.769 5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25요인 : 자신의업무친절도와공정성에대한인식문48-1~48-4 자신의친절도,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점수각항목별요인부하량과신뢰성분석에의한크론바흐알파값은아래표와같다. 요인부하량커뮤넬리티 (h 2 ) 표준화된크론바흐 문48-1.623.640 문48-2.863.794 문48-3.881.801 문48-4.870.803.886 바.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 응답자의소속관서분포 < 표 1-4> 는응답자들의소속관서분포를나타낸것으로, 전국에설치된 249개의경찰서가운데 21개경찰서 ( 약 8.4%) 에근무하는경찰관들을대상으로설문이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경찰서등급별분포를보면 1급서 13개, 2급서 3개 3급서 5개의분포로되어있다. 지방경찰청이설치된 16개광역시도가운데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 부산 / 경남등 7개지역만조사대상에포함되고강원도,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 제주도는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표 1-4 응답자의소속관서분포 구분합계서울 중부 소계인천 / 경기대전 / 충청 부산경남 1급서 13 7 4 3 1 2 2급서 3-2 2 1 3급서 5-4 - 4 1 합계 21 7 10 5 5 4 60
제 1 장서론 2) 응답자의직책분포 표 1-5 응답자의직책분포 순찰요원 ( 명 ) 관리자 ( 명 ) 소계지구대파출소계 소계 경찰서 생안과장 생안계장 지구대 소계대장팀장 파출소장 412 200 212 108 42 21 21 42 21 21 24 21 경찰서장 < 표 1-5> 는응답자의직책분포를나타낸것으로순찰요원 412명, 중간관리자 108명, 경찰서장 21명이설문에응답하였음을보여준다. 순찰요원 412명가운데 200명은지구대에근무하고 212명은파출소에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지역경찰중간관리자 108명가운데는경찰서생활안전과장및계장각 21명, 지구대대장및팀장각 21명, 파출소장 24명, 그리고경찰서장 21명이포함된것으로나타나있다. 순찰요원 412명의소속경찰서분포는 1급서 258명 (63.2%), 2 급서 58명 (14.2%), 3급서 92명 (22.5%) 으로확인되었다. 3) 순찰요원들의소속관서 < 표 1-6> 은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들의소속관서분포를나타낸것이다. 지 구대근무자 41%, 파출소근무자 58% 로나타나있고, 치안센터와기타관서 ( 분 소또는초소로추정 ) 근무자도 2 명이포함된것으로나타나있다. 표 1-6 순찰요원들의소속관서분포 구분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기타합계 빈도 (%) 169 (41.0) 239 (58.0) 2 (0.5) 2 (0.5) ( 단위 : 명 (%)) 412 6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4. 소속관서소재지의특성 < 표 1-7> 은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들의소속관서소재지의특성분포를나타낸것이다. 표에따르면응답인원 412명가운데 49% 에해당하는 202명이도시주거지역의지역경찰관서에근무하고 25.7% 에해당하는 106명이농어촌의지역경찰관서에근무하고 18.4% 에해당하는 76명이도시상업 유흥지역의지역경찰관서근무자임을알수있다. 표 1-7 순찰요원의근무지특성별분포 구분 빈도 (%) 도시주거지역 202 (49.0) 도시상업 유흥지역 76 (18.4) 역 터미널지역농어촌합계 28 (6.8) 106 (25.7) ( 단위 : 명 (%)) 412 5. 응답자의성별분포 표 1-8 순찰요원및중간관리자의성별분포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성별남자여자계 빈도 346 명 (84.2) 65 명 (15.8) ( 단위 : 명 (%)) 412 (100) 성별남성여성계 빈도 102 (94.4) 6 (5.6) 108 (100) < 표 1-8> 에서보듯이순찰요원응답자 412명의성별분포는남성이 346명 (84.2%) 이고여성이 65명 (15.8%) 으로분석되었다. 중간관리자의경우는 108명가운데 102명 (94.4%) 이남성이고 6명 (5.6%) 만여성으로밝혀졌다. 경찰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20명이남성이고여성은 1명으로확인되었다. 62
제 1 장서론 표 1-9 순찰요원및중간관리자의계급분포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 단위 : 명 (%)) 계급경위경사경장순경합계 빈도 (%) 88 (21.6) 149 (36.5) 101 (24.8) 70 (17.2) 계급경정경감경위경사합계 빈도 (%) 20 (18.5) 52 (48.1) 33 (36.6) 3 (2.8) 408 108 < 표 1-9> 는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및중간관리자들의계급분포를나타낸것이다. 순찰요원의경우는경사가가장많고경장, 경위, 순경순으로분포가되어있다. 특이한사실은경위응답자의수가많다는것이다. 경위는과거전국의지역경찰관서가파출소일당시파출소장을하던계급이다. 그런데이제는지구대가많아져그책임자인지구대장을경정또는경감이하는곳이대부분이고, 경찰에서경위까지근속승진하는제도가시행됨에따라경위가순찰요원을하는곳이많아진것이다. 중간관리자의경우는경감, 경위, 경정, 경사순으로차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있다. 경정 20명과경감 52명은전원이경찰서생활안전과과장혹은계장이나지구대장을맡고있는사람들이고, 경위 33명은경찰서생활안전계장이나지구대팀장혹은파출소장을맡고있는사람들이다. 경사 3명은 3급서의파출소장으로근무하는사람들이다. 6. 순찰요원의재직기간 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 (408명) 들이응답당시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평균 50.7개월 (4.2년) 로나타났다. 짧게는 1개월부터길게는 246개월 (20년 6개월 ) 까지재직기간분포가다양하며, 성별로구분해보면남성은평균 52.5개월, 여성은평균 41.3개월씩재직한것으로나타나있다. 경찰공무원으로재직한평균기간은 173개월 (14.4년) 로분석되었다. 짧게는 4개월부터길게는 407개월 (34년) 까지분포가다양함을알수있다. 원래는재직기간 3년이상자들만조사대상에포함 6) 하도록경찰서에요청하였으나분석결과 3년미만자가 28명 (6.9%) 이포함된 6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것으로나타났다. 성별분포는남성 18명, 여성 10명으로확인되었다. 여경의경우재직기간에관계없이경찰서마다 2~3명 7) 씩포함하도록하였기때문에표본문제가아닐수있지만, 남성의경우재직기간이 3년이되지않은직원이포함된것은연구진의요청과무관하게응답자를선정한경찰서가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하지만재직기간 3년미만남성응답자가차지하는비중이 4.4% 에불과하여이들의응답도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7. 순찰요원의입직경로 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들 (412명) 거의전원 (99%) 이순경공채로경찰에채용된직원들임을보여준다. 예외에해당하는 4명은경장특채 1명, 경사특채 1명, 간부후보생출신 1명으로나타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를순찰요원들의계급분포와연계시켜보면경위순찰요원 88명가운데 87명은순경공채, 경장특채, 경사특채로임용되어경위까지승진한직원들이고 1명은간부후보생으로입직한직원이라는판단이가능하다. 표 1-10 순찰요원의입직경로분포 구분순경공채경장특채경사특채간부후보생합계 빈도 (%) 408 (99.0) 2 (0.5) 1 (0.2) 1 (0.2) 412 8. 순찰요원의연령분포 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들의연령분포는평균연령이 40.3 세로나타나있다. 6) 본연구의설문조사는주로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과관련된것들이많아총경찰재직기간이 3년이상된경험자들을상대로설문하기를원하였다. 7) 각경찰서지구대와파출소에근무하는여경의숫자가얼마되지않아재직기간에관계없이 2~3명이참여하도록하였다. 64
제 1 장서론 가장젊은응답자는 24세이고최고령자는 58세로확인되었다. 응답자선정기준에경찰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 (3년이상 ) 만포함시키고응답자의연령에대하여는남녀공히상한도하한도두지않았기때문에다양한연령층의직원들이응답에참여하는결과가되었다. 9. 순찰요원의학력분포 < 표 1-11> 은설문에응답한순찰요원 (411명) 들의학력분포를나타낸것이다. 표에따르면 4년제대학졸업자가 218명 (52.9%) 으로가장많았고, 두번째로는고등학교졸업자 122명 (29.6%), 그다음으로 2년제대학졸업자 67명 (16.3%), 대학원졸업자 4명 (1%) 순으로차지하는빈도가높다. 표 1-11 순찰요원의학력분포 구분대학원 4 년제대학 2 년제대학고등학교졸업합계 빈도 (%) 4 (1.0) 218 (53.0) 67 (16.3) 122 (29.7) ( 단위 : 명 (%)) 411 6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이 윤
02 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제 1 절치안환경및경찰의역할변화에대한새로운관심 1. 위험사회의도래와치안활동의구조변동 전통적으로경찰활동은주로범죄문제를중심으로수행되어왔다. 하지만개인의안녕과사회질서의유지가경찰의주된임무라고본다면, 경찰활동의영역은범죄문제에만국한되지않는다. 각종사고와재난, 자연재해등의위험으로부터사람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일도경찰이담당해야할주요한기능이다. 따라서미래의치안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범죄 (crime) 중심적접근에서 위험 (risk) 중심적접근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위험사회론자들은현대의위험이물리적하부구조와사회체계속에내재화되어있다는점에서과거의그것과는속성이다르다고진단한다. 현대사회의위험은우리가일상적으로이용하는도구와시설, 그리고그런것들을이용해서만들어진것으로서문제의원인은우리의사회체계그자체라는것이다 ( 홍성태, 2003: 46). 더욱이위험사회내부에서의위험인자들은구조적으로연결되고, 개별위험인자의결합으로인해 시원적 위험은증폭된다고말한다 ( 허일태, 2002: 33). 더욱이위험사회론자들은인위적으로발생된구조적위험인자들이산업사회를경험하면서인류가직면했던예견가능한위험범위를능가할것이고, 위 6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험인자들이실존적피해로전개될때그에대한사후적대응은불확실하고, 대량위험으로말미암아침해결과에대한복구역시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이라고전망한다 (Beck, 1986/1992). 그러한위험사회에서는불안과위험을완전하게제거할수없기때문에최악의상황을예방하는일이주된관심사로부상하게된다. 이처럼현대사회에서의위험의증가와그속성의변화는경찰의업무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경찰활동의형태에도변화를야기한다. 현대의위험은종류만다양한것이아니라결과의심각성으로인해사후적인대응보다사전예방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러한위험관리의논리는경찰활동에도영향을미쳐사후반응적인것으로부터사전예방적인것으로그초점의이동을촉구한다. 현재한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위험의인자는매우다양하다 ( 김성언, 2009). 인구와경제는거시 -구조수준에서위험과치안수요를유발하는기본적인요인이다. 인구가증가하고경제가발전할수록범죄의기회가늘어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과학과기술은위험사회론에서제기하는위험의새로운근원이다. 가공할무기, 핵폭탄, 심지어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자동차조차사람들의인명을해칠수있는위험요인들이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른정보화역시같은맥락에서위험을산출하는주요한인자로이해할수있다. 현대사회의위험은경제와사회의새로운조직화원리, 즉세계화에의해서도야기될수있다. 세계화는잠재적위험요인들인인구와자본, 물자, 과학, 기술의이동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문화적요인에의해서도위험이유발되기도한다. 문화적다양성, 가치관의차이가심각한갈등을초래할수있다. 특히사회구성및문화의다양화는경찰이담당해야할갈등관리의수요는물론다원화된경찰활동의필요성도함께증가시킨다. 지역사회마다문제현안들이각기다르기때문에어느지역에나통용할수있는일반적인경찰활동전략은비효율적일수있다. 지역화된경찰활동이그대안으로제시되는것도이러한맥락에서이다. 또한사회구성의다양화, 다원화는치안활동공급주체의다원화와연결된다. 날로증대하는범죄와위험의불안은사람들로하여금자조적인대응노력을강화하고, 국가에의해조달되는것을당연한것으로생각해왔던, 공공재로서의 안전보장 (security) 의상품화를유도한다 (Garland, 2001; Johnston and 7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Shearing, 2003). 사설경비업체나보안산업의성장으로인해치안공급주체는다원화되고있으며, 공공부문 ( 경찰 ) 과민간부문 ( 민간경비 ), 그리고안전보장과위험관리의역할을공유하는정부기관들의협력과경쟁을유발한다. 위험사회의도래는치안활동의공급과관련하여중대한구조변동을야기한다. 즉국가를중심으로조직되어왔던근대적치안활동의구도는더이상유지되기힘들며대신그것은다원주의적인치안활동으로대체되고있다 (Bayley and Shearing, 2001). 이는전통적인정부영역에서의활동과서비스조달에대한책임과권위를갖고있던 정부중심의통치 (government) 로부터다양한공적혹은사적기구들에의한 다원화된통치 (governance) 로의이행을의미한다. 시장 은많은학자들이주목하는권력의새로운중심축이다 (Johnston, 1992; Jones and Newburn, 1998). 시장을통해치안활동이재편되고있다는것은범죄나재난으로부터안전을확보한다는의미의 보안 (security) 이집합재가아닌시장에서상품으로구입할수있는소비재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다원화된치안활동체계에서시장의작동원리, 즉경쟁, 비용- 수익의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고객중심주의이념은비영리적인공적치안활동부문까지침투확산되고있다. 급기야국가를포함한보안을조달하는다양한공급자들은고객을놓고 경쟁 하지않을수없게되었으며, 더나아가고객은자신에게적합한치안활동 ( 혹은보안 ) 의형태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치안활동의구조변동은치안활동의목표변화를유도하는데, 그것은범죄자의처벌과규율 (discipline) 이라는사후반응적형태로부터범죄발생이전의조기개입과관리를강조하는사전예방적형태로바뀌고있다 (Cohen, 1985; Simon, 1987; Reichman, 1986). 즉사회통제의전략이 규율 에서 위험관리 로이행하고있다는것이다 (O'Malley, 1992). 위험 (risk) 의가능성과확률을계산하여이에미리대처한다는 보험 의원리는새로운치안활동의전략을가장잘표현해주는개념이다. 범죄기회차단을목표로하는표적강화, 환경설계를통한상황적범죄예방, 공간적 시간적기회의감소등은위험관리주의적범죄예방전략에서선호되는기술들이다. 위험관리의초점은예견, 예방적참여, 특별한결정과결합된비용과이득의신중한보험회계주의적계산에맞춰지기때문에, 그것은분석을위한체계적정보생산에의존한다 (Johnston, 2000b). 필요한 7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정보를생산하기위해서는위험의근원으로생각되는개인, 집단, 장소, 또는의식적으로혹은무의식적으로위험의발생을촉진할수있는개인들에대한체계적인감시가필수적이다. 이와같이위험사회에서의치안활동은급격한구조변동을경험하고있다. 국가중심적혹은국가독점적으로행해져왔던치안활동이점차다원화된치안활동형태로재편되고있고, 시장의원리가공적인치안활동영역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으며, 그초점은법집행과범죄자의규율보다는위험의관리를중시하는형태로변모하고있다. 서구사회에서경찰과지역사회와의협력이강조되고, 사전예방을보다더중시하는지역사회경찰활동이등장한것은이러한구조변동과그맥을같이한다. 2. 서구사회의지역사회경찰활동강화 21세기환경변화에부합하는활성화된지역사회경찰활동은미국이나영국과같은선진경찰의핵심적화두이다 (Home Office, 2004). 이러한관심속에는효과적인경찰활동이야말로시민사회의핵심이라는사상이내재되어있다. 효과적인경찰활동은시민과가족들에게안전과평온을제공하고범죄와반사회적행동으로부터보호하며사회의안정을고취시킨다. 지난 40년간미국은지역사회지향적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COP), 문제-지향적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POP), 범죄기호에기초한경찰활동 (signs-of crime policing), 범죄다발지역경찰활동 (hot-spots policing), 배우자폭행자에대한강제적인체포, 외적인설명책임 (external accountability), COMPSTAT 및증거에기초한경찰활동, 경찰관채용에있어다양성의확대등전세계에많은영향을미친경찰활동과혁신의새로운패러다임을선도해왔다 (Bayley, 2008). 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는다른국가들에비해월등히높은범죄율을낮추려는현실적요구가반영된결과이다. 이과정에서지역사회와주민들은 잠재적위험요인 혹은통제되어야할대상이아니라, 목표를공유하고지원을이끌어내야할협력자이자동반자라는인식의대전환이일어난다. 또한 7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경찰활동은범죄와무질서와같은지역사회가당면하고있는문제들을해결하고지역의구체적욕구를반영하는데우선가치가부여되어야한다는성찰이나타난다. 이와같은인식을바탕으로지역사회및주민들과의단절된관계의회복과강화의한방안으로서경찰에대한지역사회의신뢰형성프로그램이가동되었고, 범죄와무질서의문제에대한효과적 효율적대응을위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경찰활동의정비가이루어져왔던것이다. 전략 (strategy), 표준 (standard), 관리 (management) 는미국의경찰혁신을지배해온세가지주요개념이다 (Bayley, 2008: 8-9). 전략이란경찰활동의사명에도달할수있는행동원칙을의미한다. 표준이란그방법이절차적으로적법하고민주적이어야함을나타내며, 관리란구체적인실천방안및수행방법을가리킨다. 특히 전략 과관련해서강조되는중심담론은 지역사회 (community) 이다. 지역사회와주민의현실적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경찰활동의전개를경찰개혁의주된방향성으로설정하고있는것이다. 무질서와범죄로부터자유롭고,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없이지역주민들이안전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데경찰활동의목표를두고있으며, 경찰- 지역사회의관계개선, 경찰에대한신뢰형성, 지역사회의협력은이와같은전략이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는요건이된다. 공중이안심할수있는 (public reassurance) 경찰활동이라는개념은최근잉글랜드과웨일즈경찰활동의핵심을구성하고있다 (Herrington and Millie, 2006). 그것은지역사회에의해추동되는지역경찰활동접근방법의하나로서미국의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과유사하고영국의이웃경찰활동 (neighbourhood policing) 개념과맥을같이한다 (Povey, 2001). 지역사회속에서경찰활동을전개함으로써경찰력의수준과영향력을느낄수있게하고 ( 가시성 ), 일반공중이적절한경찰정보를얻을수있고, 서비스에접근할수있으며, 현장의경찰관과접촉할수있는가능성을보다용이하게하며 ( 접근성 ), 경찰관개개인들이지역사회를잘알고지역주민또한경찰관들을잘알게함으로써경찰 -지역사회의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 ( 친밀성 ) 이 공중이안심할수있는 경찰활동의주된내용이다. 궁극적으로공중이안심할수있는경찰활동의목표는경찰에대한공중의신뢰를회복하고범죄에대한두려움을완화시킴으로서지역 7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주민들이안심하고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또한이접근은경찰활동에대한지역주민들의참여에초점이맞춰져있다. 강경하고무관용적인경찰활동보다는지역주민들로하여금무질서에집단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의배양, 즉집합효율성 (collective efficacy) 을강화하는데도움을제공할수있는접근방식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Sampson and Raudenbush, 1999). 공중이안심할수있는경찰활동 혹은지역사회경찰활동은범죄나무질서와같은지역사회의당면문제들을집합적인수준에서해결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의역량을강화하고자한다.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기반으로서의절차적정의 가. 절차적정의모델 경찰활동에대한지역사회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경찰에대한신뢰와경찰활동에대한확신이있어야한다. 경찰관의법집행활동은적법한절차에따라수행되어야하고투명성을갖춰야만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의경찰권행사는정당성과공중의지지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서구경찰은경찰활동에대한공중의신뢰와확신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전개하고있다 (Fielding, 2005; Crawford, 2007; Innes, 2007). 범죄가감소하고범죄문제의심각성이완화된다고곧바로공중의신뢰가형성되거나회복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경찰과시민의접촉지점은그러한노력을경주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장소로평가된다 (Bradford et al., 2009). 이곳은개선의압력과요구가제기되는지점이기도하다. 경찰과의불만족스러운접촉은경찰의효과성, 공정성, 지역사회에서의법집행등과관련해서비우호적인여론형성과결합될수있다. 때문에경찰에대한공중의협조와지지를증가시킬수있는방법론에대한탐구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런맥락에서절차적정의 (procedural justice) 모델은신뢰받는경찰상의정립을위해주목할만하다. 절차적정의란일반적으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방 7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식과시민들이취급되는방식의공정성을말한다. 법집행과정에서시민개개인의권리가존중되고, 경찰과조우하는사람들이해당경찰관이권한을남용하거나사사로운마음이개입하지않고단지올바른일을공정하게처리하고있다는인식을갖게될때절차적정의가구현되었다고말할수있다. 선행연구들은경찰이절차적정의에입각하여법을집행하거나민원을처리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경찰에대한태도가우호적이고경찰활동을정당한것으로인식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 (Tyler, 1990; Paternoster et al., 1997; Tyler and Huo, 2002; Sunshine and Tyler, 2003; Reisig, 2007; Murphy et al., 2008). 그간범죄학은사람들이법에순응하는이유보다는사람들이법을위반하는이유를규명하는데더많은관심을집중해왔다 (Bottoms, 2002). 이러한불균형의문제에대해서는충분히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법위반의이유들에대한질문이범죄통제모델의범위내에서틀지워진대답들을도출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범죄통제모델은도구적순응 (instrumental compliance) 을보장할뿐이다. 도구적순응가설에의하면, 사람들의법위반은자기- 이해적계산 (self-interested calculation) 으로부터추동된다. 이와대조적으로순응에대한질문은공식적 비공식적사회통제의협력및특히법에대한사람들의태도에있어규범적측면을인식하고있는해답들을산출한다. 법에대한규범적순응 (normative compliance) 은사람들이도덕적혹은윤리적의무나그렇게해야겠다는헌신을느낄때나타난다 (Hough et al., 2010: 204). 타일러 (Tyler and Huo, 2002; Tyler, 2003, 2007) 는규범적순응은도구적순응에비해경제적으로더욱가시적이고시간적으로도보다안정적이라고주장한다. 그는일반공중에대한다양한설문조사에기초하여미국에서의사법시스템의 공정성 에대한공중의인식은그것이 효과적 이라는인식보다사법시스템의정당성을형성하는데있어더중요하다는점을입증해왔다. 과정에기초한 정의관념과 결과에기초한 정의관념사이에는중요한차이가존재한다. 타일러의분석결과는절차적정의, 즉규칙을따르는 공정하고존중되는 (fair and respectful treatment) 는사람들이자신에게공정하거나우호적인혹은유리한것으로여겨지는결과들을얻는것보다더중요시한다는사실을 7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보여주고있다. 타일러의 과정에기초한경찰활동 모델 (Sunshine and Tyler, 2003) 에의하면, 무엇보다도사람들이사회 ( 및그사법시스템 ) 에적절한방식으로행동하도록지시할수있는권한을위임하기때문에정당성은법에대한순응을산출한다. 사람들이이러한법률들중몇몇에대해동의하지않을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복종하는것은그법률들을제정한권위에대해순응하는것이자신들이응당해야만할옳은일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이경찰을 도덕 이결여된것으로바라본다면 ( 대개는불공정한방식으로행동할경우에나타남 ), 그것은해당법률에대한일반공중의냉소적태도를낳을수있다. 경찰은가장가시적인사회통제의대행자이며옳고그른행위를규정할수있는권한을지닌사법시스템중가장선명한입장을견지하는제도이다. 경찰이권력을남용하고불공정한방식으로자신의권위를행사한다면, 그여파는경찰의지시에복종해야할사람들의의무감을손상시키는것에머무르지않을것이다. 그것은또한경찰의도덕적권위에대한공중의인식을훼손함으로써적절한행동을지시할수있는법의도덕적권리도손상시킬수있다. 경찰이사회규범 ( 그러한권위들은자신들이봉사하는사람들을공정함과존엄으로써대우해야한다는점을나타냄 ) 에서벗어난방식으로행동한다고여겨진다면, 이것은강력한냉소주의로이어질것이다. 요컨대제도적권위에대한사람들의순응을이끌어내는데있어절차적정의이론은다음과같은특정한관계들의중요성을강조한다 (Hough et al., 2010: 204). 1 사람들이경찰및사법공무원으로부터받는대우, 2 공정하고정당한대우로부터형성되는사법기관들에대한일반공중의신뢰, 3 사람들이이러한신뢰의결과로써사법기관에대해부여하는정당성, 4 이러한사법기관들이정당하다고여겨졌을때이기관들이명령할수있는권위, 5 사람들이경찰에복종하고, 법에순응하며, 사법기관에협조하고자하는결과적인준비자세등이그것이다. 7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나. 절차적정의, 신뢰, 정당성, 시민협력 : 경험적근거 영국의경찰활동개선위원회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NPIA) 는최근잉글랜드와웨일즈의표본을통해공중의신뢰와경찰의정당성에관한핵심질문들을조사하였다. 휴와그의동료들 (Hough et al., 2010) 은이설문조사자료를근거로경찰에대한공중의신뢰척도, 인지된정당성척도, 응답자들의법에대한순응및경찰협조간의관계를검증하였다 (< 그림 2-1>). 그결과를보면, 첫째, 도구적순응과규범적순응간의차이점이분명하게드러난다. 도구적순응은경찰이제재와강력한처벌위험을보이기때문에사람들이법에동의하는경우이다. 이와대조적으로규범적순응은사람들이처벌의두려움때문이아니라마땅히그래야한다고느끼기때문에법을준수하는것을말한다. 그결과를보면, 경찰효과성에대한신뢰는제재위험에대한사람들의지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예측인자이지만, 인지된제재위험은법에대한순응을이끌어내는데있어유의미한요인이아니다. 따라서 NPIA 자료는억제에기초한단순한범죄통제모델을지지하지않는다. 그결과는억제가순응을이끌어내는가장손쉬운수단이아님을시사한다. 그림 2-1 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의공중신뢰와경찰의정당성 자료 : Hough et al,(2010: 206) 7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둘째, 경찰신뢰는인지된정당성의가장강력한예측인자이다. 절차적공정성에대한경험은관련기관에대한사람들의동기에기초한신뢰감정 (motivebased trust) 과그공공기관에대한공유된집단성원의식을강화한다. 사회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의개인이권력기관에의해취급되는방법은그의집단내지위에관한정보를그에게알려준다. 경찰이개인들에게적절한지위정보 ( 공정한절차를통해 ) 를제공하면, 그는경찰에대한의무감정을더많이느낄것이고경찰이구현한다고생각하는윤리적 도덕적뼈대와자신이나란히한다는느낌을가질가능성이더높아진다. 그결과사람들은경찰이정당성이있다고인식할가능성도높아진다. 셋째, 경찰정당성은순응에대한강력한예측인자이며, 이변인은개인의도덕성과상호밀접한관련을맺는다. 중요한사실은이러한통계적효과가법적냉소주의에의해매개된다는점이다. 경찰이권위를행사하는방법들은부분적으로그들에대한사람들의인지된정당성을산출한다. 만약경찰이사람들을불공정하게다룬다면, 경찰의정당성은위협받고사람들은법적정의시스템에대해냉소적이게된다. 이것이사람들로하여금특정법률이나사회규범들에대한결속을약화시킨다. 넷째, 경찰에대한공중의협력은법냉소주의, 인지된경찰정당성, 개인적인도덕성을통해강력하게예측되고있다. 경찰에게있어일반공중의협력은정당성의결과물이며, 동시에정당성은법에대한복종과순응의무에의인식을유도한다. 일반공중의협력이없다면, 발전된민주주의에서의경찰활동은본질적으로작동불가능한일이될것이다. 협력행동은경찰과일반공중간관계를굳건히하는데기여하고범죄에대응하는일은공동의과정이지단지서비스조달의문제가아니라는견해를뒷받침할것이다. 이처럼절차적정의모델은경찰활동에있어절차적공정성, 정당성, 경찰에대한시민협조, 법집행방식과신뢰간의상호관계를잘설명해준다. 관련연구들은일반공중이경찰과의접촉에서가장중요시하는것은자신들이어떻게취급되는가하는점임을강조한다. 선행연구에의하면, 긍정적으로인식된접촉은공정성과지역사회참여에대한지각을개선할수있다. 여기에더해차량순찰이나도보순찰등경찰의정규적인순찰활동을자주볼수있다는것과경 7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찰활동을이해하고있다는것은지역사회의참여를촉구하는중요한요인이다. 그러나경찰활동에대한증가된가시성은경찰에대한신뢰를형성하기위한필수조건은될지언정충분조건은아니다. 피상적인접촉이아니라법집행을이해시킬수있는의사소통이증가된가시성과결합될때비로소경찰에대한여론을개선할수있다. 이러한이론적기초하에영국과미국등선진경찰은일선경찰, 특히지역사회경찰활동을전담하는지역사회경찰관 (community police officers) 이시민과의접촉 ( 그것이아무리하찮은것일지라도 ) 의중요성을인식하고접촉의질과공중의신뢰도를개선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는교육훈련을중시하고있다. 제 2 절지역사회경찰활동의가치와국내의실험 1. 지역경찰의중요성 전통적경찰활동에서는사건중심적이고사후대응적인경찰활동이중시되었던반면에현대사회의경찰활동에서는경찰과주민의협력을통해범죄를비롯한지역사회의근본문제를개선해가고자하는지역협력적경찰활동이강조된다. 이에따라전국각지에설치된지역경찰관서는주민과직접접촉하며현장에서치안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경찰관서 란 경찰법 제17조및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44조에규정된지구대및파출소를일컫는말이다. 지역경찰관서에소속되어제반경찰업무를수행하는경찰공무원과전투경찰순경을 지역경찰 이라한다. 8)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지역경찰관서에소속된경찰공무원과전투경찰순경이수행하는제반경찰업무를 지역경찰업무 라하고그들이경찰업무를수행하는과정혹은내용을 지역경찰활동 이라고부르고자한다. 8) 경찰청훈령제258호 (2009.12.30)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2 조 ( 정의 ) 제1 호는 지역경찰관서 란 경찰법 제17조및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44조에규정된지구대및파출소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 호는 지역경찰 이란지역경찰관서소속경찰공무원및전투경찰순경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7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역경찰은일반국민들에게는경찰에대한일반적인이미지를심어주며또한지역경찰에대한신뢰를주민들에게심어주어경찰전체에대한신뢰를형성하게된다. 따라서지역경찰은주민지향적활동을통해서지역사회의근본문제를개선하고관할지역에대한성공적인치안활동을통해범죄와위험을효과적으로예방하려고노력한다. 지역주민과의효과적인협력치안을달성하기위한새로운경찰활동의패러다임이미국에서등장하였고이는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는테마를갖추고 21세기를위한새로운경찰활동으로발전되어왔다 (Palmiotto, Michael J. 2001:19; 손능수외, 2009:221). 지역사회경찰활동의유래는미국의전통적경찰활동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1960~70년대의경찰에대한연구에서시작하여 1980년대말부터본격적으로논의되고체계화된것이다 ( 석청호, 2003: 97). 이러한패러다임을한국의지역경찰에도입하려는논의가 1990년대이후로활발히이루어져왔으며지역경찰의새로운역할을제시해주는강력한철학이되었다. 미국에서지역경찰제의개념은 지역사회와의관계개선을통하여범죄예방활동을펴나가는지역단위의경찰체제 라고정의할수있다. 우리나라지역경찰제의개념은환경적배경이달라미국의그것과는다소차이가있으나, 대민봉사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는크게다르지않다. 우리나라지역경찰은관할지역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알맞은활동을하고, 항상즉응체제를유지하여경찰업무전반에걸쳐초동조치를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전과평온의확보를임무로하고있다. 또한지역경찰은지역치안을책임진다는사명감을가지고경찰활동을수행하고주민에대한적극적인봉사및원활한관계유지에적용하고있다 ( 지역경찰규칙제3조 ). 지구대및파출소등에근무하는지역경찰은관할지역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알맞은활동을하고, 지역주민생활의안전과평온을확보하는것을그임무로한다. 이러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공휴일을불문하고 24시간경계체제를유지하여경찰업무전반에걸쳐초동조치를취하고있다. 그리고지역경찰은해당지역치안에대해책임을지고경찰활동을수행하고주민에대한적극적인봉사와원활한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한다. 8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2. 지역사회경찰활동 가. 이념과원리 미국의조지켈링 (George Kelling) 은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COP) 의확산을 경찰활동의조용한혁명 으로이해하였다. 9) COP에서는치안행정에대한주민의참여가가장기본적인요소로간주된다. COP의핵심은경찰이발휘할수있는역량과지역사회의잠재력을유기적으로결합시켜범죄예방및질서유지효과의극대화를도모한다는데있다. 경찰관들을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참여시키고지역사회의주민들을경찰활동의중심으로초대하여경영학에서말하는총체적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를도모한다는것이다. 미국미시건주립대학의교수이자국립지역사회경찰활동본부 (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Policing) 책임자로서 COP를신앙처럼여겼던로버트트로야노비치 (Robert C. Trojanowicz) 는지역사회경찰활동의기본원리 10가지와지역사회경찰활동의 9P를제시하였다. 10) 표 2-1 지역사회경찰활동의구조 구분철학전략전술관리 공통요소주민참여 경찰기능확대 인격적봉사근무방식개선 예방노력확대 구역책임강화민경제휴 민경협력 문제해결조직개편 지침정비 질적평가 9) George Kelling, Police and Community: The Quiet Revolu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88. 10) Robert Trojanowicz and Bonnie Buqueroux, Community Policing: How to Get Started, 2nd ed.(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1998), pp. 109-114. Trojanowicz 가제시한 10가지기본원리는 1. Philosophy and Organizational Strategy, 2. Commitment to Community Empowerment, 3. Decentralized and Personalized Policing, 4. Immediate and Long-Term Proactive Problem Solving, 5. Ethics, Legality, Responsibility, and Trust, 6. Expanding the Police Mandate, 7. Helping Those with Special Needs, 8. Grass-Roots Creativity and Support, 9. Internal Change, 10. Building for the Future 등이다. 그리고그가제시한 9P 란 1. Philosophy, 2. Personalized, 3. Policing, 4. Patrol, 5. Permanent, 6. Place, 7. Proactive, 8. Partnership, 9. Problem Solving을축약하여나타낸말이다. 8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 표 2-1> 은켄터키대학 (Eastern Kentucky University) 의게리코드너 (Gary Cordner) 가지역사회경찰활동의구조를함축하여나타낸것이다. 11) 표에서보듯이 COP에서는경찰과지역주민이상호협력을중시하는공동운명체로간주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기본철학은주민참여, 경찰기능확대, 인격적봉사로요약된다. 그러므로지역사회경찰활동의요체는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이라고말할수있다. 파트너십과포섭의대상에대하여는이미국제사회의공감과합의가형성되어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지난 1995년에채택한 도시지역범죄예방을위한협력및기술지원지침서 (The Guidelines for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Field of Urban Crime prevention 12) ) 및 2002년에채택한 범죄예방지침서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13) ) 는사법, 보건, 교육, 주택당국사이에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민간부문과도보조를함께하는입체적범죄예방활동의필요성을강조한다. 범죄억제를경찰만의책임으로돌리는것은논리적으로도모순이고, 현실적으로국가와지역사회가힘을합치지않으면결코범죄를막을수없다는것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범죄예방지침서 제9조는범죄원인및범죄통제에필요한기량과책임의복잡성을상기할때범죄를효과적으로예방하려면협력 (cooperation) 혹은동반자관계 (partnership) 가반드시필요하다고밝히고, 동업의상대방으로행정부 (ministries), 관계당국 (authorities), 지역단체, 비정부기구 (NGO), 상업부문, 민간부문등을망라하고있다. 14) 켈링은미국연방정부의종합지역사회프로그램 (Comprehensive Communities Program) 에참여한미국전역의 16개도시의경험을토대로경찰관서의동업관계는매우다양한형태로전개된다는사실을밝혔다. 또한지역단체와시민들은현안문제의성격에따라서 11) Gary W. Cordner, Community Policing: Elements and Effectiveness, Police Forum, No. 5, Vol. 3, pp. 1~8; Gary W. Cordner, Community Policing: Principle and Elements, Summarized Note for the Special Lecture on Community Policing in Western Regional Institute for Community Oriented Public Safety(WRICOP), December 2000. 12)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5/9, annex. 13)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2/13, annex. 14)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2/13, annex. 8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동시에서로다른여러형태의관계형성에참여할수있음을밝히고, 동반자의행동유형을협력 (collabo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동(cooperation) 동의(consent) 무관심 (indifference) 객관적(objective) 수동적(passive) 저항(protest) 반항 (defiance) 적극저항 (active resistance) 등열가지로구분하였다. 15) 유엔범죄 마약국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UNODC) 이 2010 년발간한 범죄예방지침요약집 은범죄예방의유형을사회발전을통한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Social Development), 지역사회기반범죄예방 (Community(locally)-based Crime Prevention), 상황적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재통합프로그램 (Reintegration Programmes) 등네가지로분류하고있다. 16) 조치가취해지는시점을기준으로제1차예방 (Primary Prevention), 제2 차예방 (Secondary Prevention), 제3차예방 (Tertiary Prevention) 으로구분할수도있음을밝히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와지역사회가공동노력을경주할때비로소예방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적고있다. 나. 최근동향 : 제 3 자경찰활동 제3자경찰활동은영미권국가에서널리통용되는 Third Party Policing 을우리말로옮긴용어다. 그핵심가치는사회 경제적으로안정을누리면서범법행동을하지않고성실하게살아가는모범적주민에게치안책임을분담시켜 (responsibilization) 사회의안전도를높인다는데서찾을수있다. 17) 치안행정에있어서지역사회의주민, 집단, 그리고단체들과동반자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다. 일반적으로경찰은건물책임자, 환경감시원, 지역사회단체, 업소주인, 지방정부 ( 자치단체 ) 공무원, 기타경찰업무를 15) G. KIlling, Community Crime Reduction: Activating Formal and Informal Control, in Handbook of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Nick Tilly, ed. Cullompton, Deven, Willan Publishing, 2005. 16)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the Crime Prevention Guidelines: Making them work, New York, 2010, pp.12-16. 17) Michael E. Burger, The Politics of Third-party Policing, Crime Prevention Studies, Vol.9, 1998, pp.89-116 8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도울의사나능력을가진모든사람과협력관계를유지한다.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경찰업무를도울의사가없는사람을강제로협력하게만드는경우도있다. 제3자경찰활동은범법과무관한사람들로하여금, 그들의일상생활과는상관이없지만, 다른사람들의질서위반을간접적수단으로최소화하거나혹은범죄가발생할가능성을줄이기위해계획된행동들에동참해줄것을설득하거나강제하는경찰활동으로이해되고있다. 18) 경찰활동의궁극적표적은범죄자혹은잠재적범죄자들로귀결되지만, 제3자포섭의현실적표적은범죄자들의기본적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되면서모범적으로살고있는중산층인사들이다. 범죄와질서위반행동을줄이기위하여종전에는책임을물을사람이없었던공간에강제로장소감독자 (place-guardianship) 를지정한다. 즉, 종전에는전적으로경찰에귀속하는것으로인식되던치안책임의일부를영향력있는지역주민들에게분담시키는것이다. 치안책임을지역주민에게분담토록한다는것은위생책임자, 건물책임자, 주택공사, 부동산소유자, 학부모, 업소주인등범법과무관한제3자들로하여금범죄예방혹은범죄원인제거의책임을분담하도록정중히설득하거나강제로떠맡기는것을일컫는다. 이와같은시도와노력을통하여범죄통제후견인제도가없었거나있어도제구실을하지못한지역혹은상황에범죄통제후견인을위촉하거나역할의활성화를도모한다. 경우에따라서는지역사회의구성원들과협의를거쳐서제3자에속하는시민들이범죄의통제혹은예방에대한책임을보다더많이떠맡도록촉구하고설득하기도한다. 제3자에속하는시민들이책임을거부할때에는규제법령을내세워서강압적인위협을가하기도한다. 18) Burger, Michael E. and Lorraine Green Mazerolle. 1998. Third Party Policing : A Theoretical Analysis of an Emerging Trend. Justice Quarterly.15(Number 2) pp 301-208. 8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3. 우리나라지역경찰관서의역사 가. 기원과변천 우리나라지역경찰관서의역사는오래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오늘날전국에산재하는지구대및파출소와유사한형태의경찰조직을조선시대세조 11년 (1465년) 에설치된좌 우순청밑에각각의 경수소 라는제도에서찾을수있다. 경수소에는보병 2인이동내 ( 洞內 ) 사람 5인을데리고궁 ( 弓 ), 검 ( 劍 ), 장 ( 杖 ) 등으로무장하여숙직하였으며, 산곡경수소에는정병 5인이숙직하였다. 또한 1894 년갑오경장시경무지서에 순검문소 를설치한적이있다. 이때설치된경수소, 순검문소등이 1900년에분서, 분파소로변경되고, 1907년경분파소는순사주재소로명칭이변경되고, 한일합방이후에는주재소가순사파출소와순사주재소로구분되었다. 19) 1948년국립경찰창설이래운영하여온파출소제도는역사적으로보면일제식민통치의수단으로출발하였다는근원적한계를지니고있었다. 우선우리나라의경찰제도는일본의영향을받은것이많다. 특히, 전국에실핏줄처럼퍼져있는파출소는치안의최일선단위조직이지만태생적으로는일제의식민통치를용이하게하기위한조직이기도하다. 20) 과거농어촌지역에있던 지서 라는명칭도일제의잔재이며 1995년에이르러서야 파출소 라는명칭으로통일되었을정도이다. 이렇게경찰서본서가아닌지 파출소에근무하는경찰관들을 외근경찰 이라고불렀다. 그간범죄예방을위해순찰을강화하고효율적으로인력을운용하기위해파출소의운영방식은수차례의변화를겪어왔다. 경찰서에서직장하는방안, 중심파출소를운영하는방안, 파출소를통폐합하는방안등이있었으나, 시범실시수준에서이러저러한반론과문제점보완이되지않아전국적으로시행되지못하였다. 그러나광역화, 흉포화되는범죄의양상과지역사회문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며봉사기능을강화하기위한필요와높은근무강도로인 19) 손능수 정우열 (2009), 한국지역경찰체제의발전과정에관한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 25 호 p. 219~255. 20) 경찰백서 (2004), 45쪽 8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한직원들의의욕상실을해소하기위해파출소제도의혁신은불가피하였다. 21) 그밖에인력부족으로인한각종사건 사고에대한현장대응력취약, 대국민신뢰저하등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오랫동안유지돼온파출소제도를 2003 년순찰지구대로전격개편하였다. 그결과 2004년에탄생한것이기존의 3~4개의파출소를통합, 순찰지구대 라는조직으로새롭게재편한것이다. 지구대 22) 체제로전환하면서외근경찰이란용어도 지역경찰 이라는용어로대체된다. 23) 지구대는경찰서생활안전과장아래에두면서지구대장은경감으로보하고 3개의팀을두어팀장 ( 당초의명칭은사무소장 ) 은경위로하여 24시간권역내지역경찰을총괄지휘 감독하는체제이다. 순찰차량 3~4대와경찰관 10여명이동시에출동하여관내집단폭력등경찰력이집중적으로필요한사건도용이하게처리할수있으며, 휴무를보장할수있는근무체제를마련하여경찰관의직무스트레스를다소나마해소할수있었다. 한편기존파출소는치안서비스센터로개편, 민원담당관을배치함으로써치안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민원및지역사회경찰활동등봉사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으며, 지구대에는관리요원을배치하여경리및행정지원업무를총괄하게함으로써순찰요원들의행정업무부담을경감하였다. 표 2-2 지구대 파출소 ( 지역경찰관서 ) 현황및근무체계변천과정 구분 근무체계 45~ 81 82.7 95.12 97 99 00 01.4 05.3 07.7 전일제및 2 교대제 6 개월간서울전파출소및대도시 6 개소 3 교대시범운영실시후인력증원문제등으로중단 서울 605 개파출소중 60 개소최초 3 교대도입 전국 6 대도시 513 개파출소확대 (6 대도시 1,157 개소의 44.3%) 전국파출소 3,226 개소중 1,680 개 (52.1%) 파출소 3 교대실시, 전일제전면폐지 전국파출소 2,914 개소중 1,739(59. 7%) 개소실시 3 교대전면실시 4 조 2 교대, 변형 3 교대등시범운영 1 급서 4 조 2 교대확대시행및 2 3 급서 3 조 2 교대교육형및 3 조 1 교대시범운영 21) 경찰백서 (2004), p.20 22) 초기에는 순찰지구대 라는명칭으로호칭되었으나 2009년경찰법을개정하면서 지구대 로통일하였다. 23) 2004.9.15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을제정한시점을기준으로보면된다. 8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나. 지역경찰제연구및의견수렴 파출소제도의효율적발전모델을연구 개발하고, 시행을총괄하기위하여 파출소제도개선팀편성 운영계획 (2003. 4. 22) 을수립하여경찰청방범국장아래방범기획과장을팀장으로 3개의연구반을편성 운영하였고, 일선경찰관의여론을수렴하기위해 방범경찰워크숍 (2003. 4. 18~19) 결과를바탕으로제도개선방안을연구 검토하는한편, 일선경찰관의광범위한여론수렴을위해 사이버토론방 을개설하였다 (2003. 4. 23). 그리고일선치안현장의생생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 파출소현장체험 을실시 (2003. 5. 2~5. 3) 하였으며, 경찰행정학과교수, 일선직원들이참여한지역경찰운영체계혁신을위한토론회를개최 (2003. 5. 9) 하여다양하고발전적인의견을수렴하였다. 이와병행하여파출소제도개선팀에서는독일, 일본등각국의지역경찰운영사례와학계의연구자료, 기존의제도개선시범운영결과등을바탕으로심도있는연구및자체토론을거듭하여 지역경찰운영체계혁신기본계획 을수립 하달하였다 (2003. 5. 15). 다. 시범운영 지역경찰운영체계혁신계획의현장적응성과개선효과를검증하기위해전국 40개경찰서를시범대상으로선정하고, 기본계획을구체화한 시범운영계획 을수립 하달하였으며 (2003. 5. 20), 시범경찰서관계자회의 를개최하여세부준비사항을논의하였고 (2003. 5. 21), 시범운영준비를마치고 2003년 6월부터시범운영에들어갔다. 제도개선을위한시범운영이시행되면서그간파출소체제하에서수면아래감추어졌던고질적인문제점들이부각되기시작하였고, 일선현장에서는일부혼란이야기됨에따라지속적인추가지시를통해즉시수정 보완하여나갔다. 이에 제도개선팀자체시범관서현장점검 (2003. 6. 4~ 6. 10) 및 관계기능합동점검 (2003. 6. 24 ~ 6. 27) 을실시하여전반적인시범운영실태를점검 분석하고, 지역경찰관과의면담및간담회등을통해관련여론을수렴하고면밀히운영실 8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태를관찰하여현장의문제점을발굴하여개선방안을강구하는등제도도입취지와의부합성여부를분석하였다. 이러한점검결과를바탕으로특히전통적인농촌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 농촌형순찰지구대시범운영 ( 추가 ) 계획 (2003. 7. 1) 이수립되어시행되었다. 라. 본격시행 1개월간의시범운영결과를분석한후드러난미비점을보완하여 외근경찰운영혁신을위한지역경찰제실시계획 을수립 (2003. 7. 19), 시스템적응을위한예비운영관련지방청별자체교육실시 (2003. 7.19), 시스템적응을위한예비운영관련지방청별집체교육실시 (2003. 7. 22~7. 25) 등과정을거쳐, 일부지역을제외하고전국적으로예비운영에들어갔다. 이와동시에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정작업에착수, 경찰위원회에상정, 심의 의결 (2003. 9. 15) 을거쳐지역경찰제가공식시행 (2003. 10. 15) 되었다. 제도의성공적조기정착을위한방안으로지역경찰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해지방청훈령으로 지역경찰운영규정 을제정 시행 (2004. 1. 1) 하도록하였다. 권역내파출소의인력 장비를집중시켜, 현장치안활동을수행하게하기위하여경찰서생활안전과장산하에지구대를설치하고지구대장을경감급으로배치하고지구대장은 3명의지구대사무소장을두고 24시간권역내지역경찰을총괄지위 감독하는체제로개편되었다. 기본형 ( 도시형 ) 은경찰서관할을나누어지구대를설치하여인력 장비를집중운영하고, 기존의파출소에는민원담당관을배치 (1~3명) 하여대민봉사등업무를수행하는치안서비스센터를설치하였다. 농촌형은지구대를설치하되파출소제를유지하였다. 파출소에는파출소장 ( 사무소장이겸직 ) 및민원담당관을배치 (1~2) 하여파출소별현지직무교양및근무교대를하도록함으로써일시적치안공백을방지하였다. 특수형 ( 특수파출소 ) 은원격지, 특수치안수요지역등관할인구 면적, 출동거리 시간등을고려하여, 선택적으로운영하게하였다. 기존파출소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파출소에서현장근무및민원업무를총괄수행 ( 특수파출소도순찰지구대에편입원칙 ) 하게하 8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였다. 이에따라집단폭력등발생시순찰차 3대내지 5대와경찰관 10여명이동시에출동하여현장대응력이강화되고탄력적경력운용을기할수있도록하였다. 지구대경찰관들의근무방법도민원담당관, 관리요원은일근제를원칙으로하고순찰요원은 3교대제로예측가능한정형적근무로개선하였다. 표 2-3 지역경찰관서변천과정 연도 주요내용 1945 국립경찰발족, 주재소운영 1946 주재소를지서로변경 1966 경찰서소재지는파출소로, 그외지역은지서로명칭통일 1991 대단위파출소제도시범운영 1994 광역파출소제도시범운영 1996 지서와파출소의명칭을파출소로통일 1999~2000 경찰서집중순찰제도시범운영 2003 지구대체제전면도입 2005 농촌지역파출소부활검토 2008 현장치안역량강화및풀뿌리치안확립을위해파출소부활추진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 지구대의파출소전환실태및개선방안 (2011) 4. 지역경찰의주요활동 가. 범죄및위험의예방 1) 순찰및거점근무 지역경찰은범죄와위험의예방을위하여 24시간관할구역을순찰하도록되어있다. 112차량순찰, 도보순찰, 오토바이순찰, 자전거순찰등이실시되며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차량순찰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2003년지역경찰을순찰지구대체제로개편한이후차량순찰이더강조되고있다가최근에는다시도보순찰과자전거순찰도서서히강조되고있다. 8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범죄현장에신속히출동함으로써범인을검거할수있을것이라는전제하에차량순찰의경우 112신고에신속히대응하는데여전히초점을두고있다. 그래서차량순찰근무경찰관들은 112신고를받고현장도착하는데걸린시간이컴퓨터로기록되어늦게출동한경우일정한책임이따르기때문에창의적인예방순찰활동보다는 112출동지령에상당한관심을쏟고있는편이다. 순찰은지역경찰의범죄예방활동중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활동이다. 사건의신고접수가없는경우범죄나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필요한것이바로순찰활동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일선경찰관들의도보순찰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는지역주민들과의접촉기회증대를통해주민과경찰기관간의의사소통을증진시키고주민에게는경찰활동에대한이해를, 경찰기관에는주민의요구사항을전달하는기능을강조하며, 실질적인주민의사를경찰행정에반영함으로써경찰활동에참여할수있게한다. 순찰은뚜렷한목적의식을갖고면밀하게자신이담당하는구역이나순찰하는지역에대해관찰하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순찰제도는담당구역별로책임순찰을원칙으로하고있다. 자신의담당구역혹은근무가지정된구역에대해장소별, 시간별취약지를중심으로순찰을실시하여야한다. 순찰의기본적인형태는도보순찰이다. 사건 사고다발등취약지를선정하여취약시간대에집중적으로순찰을한다. 이때사전에해당구역에대한범죄분석자료를활용한다면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순찰시중요취급사항은근무수첩에기록하고, 용의점이있는사람이나자동차에대해서는검문을실시한다. 자동차순찰은가시적방범효과를거두는데용이하다. 담당구역내범죄취약지등을포함한집중또는교차순찰을실시한다. 자동차순찰의주요임무는도보순찰과같이취약한장소에대해집중순찰을실시하는것이다. 또한신고사건에대해즉각적으로대응하여신속하게처리하는신고사건즉응처리와대인 대차검문검색, 우범지역에대한거점근무등을수행한다. 오토바이순찰은승용차가다닐수없는골목등주택지역에중점배치하며, 교통혼잡시간대및교통체증으로 112순찰차운영이어려운지역은오토바이순찰을적극활용하고있다. 거점근무는 112순찰을실시하면서특정사건발생시나특이사항의사실확인등을위해일정한장소에차를정차하고근무자가하차하여가시거리내주변을 9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이동 관찰하는근무이다. 거점근무시에는경광등을점등하거나필요시싸이렌을울리는등가시적방범효과를높이도록하고, 대인 대차검문을실시한다. 도보순찰거점은담당구역내우범지역등취약지에순찰요원을고정배치하여검문검색및관찰을실시하여근무지주변범죄예방활동을실시한다. 필요시사복으로근무하는경우도있다. 2) 불심검문 불심검문이라함은경찰관이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와공공의안녕질서유지등의경찰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수상한거동기타주위의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하여어떠한죄를범하였거나범하려하고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자또는이미행하여진범죄나행하여지려고하는범죄에관하여알고있는것으로인정되는자를정지시켜질문하는것을말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 불심검문의내용에는정지후질문 ( 제3조 1항 ), 동행요구 ( 제2항 ), 흉기소지여부조사 ( 제3항 ) 등이있으며동행및답변강요금지 ( 제2항, 제7항 ), 동행시소정절차경유 (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검문의대상자는 어떠한죄를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자 로이는이미범죄를완료했거나범죄에착수할것이예상되는자를의미하며, 객관적으로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위법한행위이면족하며책임성여부는묻지않는다. 불심검문의목적은범죄를예방하기위한행정적인목적이지범인처벌의사법적목적이아니기때문이다. 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란객관적으로경찰관이직업인으로서의식견과주위환경등으로보아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자를말하며, 경찰의주관적판단이라는개념보다는객관적주위상황을고려한판단이어야한다. 이미행하여진범죄나행하여지려고하는범죄행위에관하여그사실을안다고인정되는자 란예컨대범죄의피해자, 범죄현장에있던자, 교통사고의승객같이행하여진범죄에관해그사실을아는자나, 소동이날것같다고큰소리치고있는자, 심야에 사람살려 하며소리치고있는자등과같이행하여지려고하는범죄에관하여그사실을아는자를말한다. 9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불심자의판단기준으로 수상한거동 이란비정상적으로자연스럽지못한당사자의언어, 동작, 태도, 착의, 물품휴대등을말한다. 예를들면심야 새벽주택가골목길등에서배회하거나여성주취자를뒤따르는행위등이다. 기타주위의사정 이란시간적, 장소적으로범죄에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심상치않은상황을말한다. 예를들어주변여건과맞지않는옷을입고있거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의이름과불일치하는경우, 칼이나열쇠, 드라이버등범행에사용할수있는도구를소지하고있는경우등이다. 합리적으로판단 하라는것은직무를수행하는경찰관이주관적 독단적으로생각하는것이아니라보통사람, 즉사회평균인이라면그사람도역시그와같이판단할것으로생각되는객관성이필요하다는뜻이다. 차량에대한검문검색의법적근거에대해서는논란이많다. 현행경직법상에는사람에대한검문만을규정하고있어차량에대한검문검색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최근검문검색의대상에서차량에대한검문의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실질적인불심검문의목적이나취지로보아차량에대한검문검색도매우중요한활동임에틀림없다. 차량검문의한계로는정차후운전면허증의제시요구, 운전자또는동승자에대한질문, 차체등외관상의조사는일반적으로인정되나, 트렁크내부등눈에보이지않는곳에대한검사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는것이다 ( 강동욱, 1994; 김형훈, 2008: 86). 불심검문에서는절차적보장이특히강조된다. 불심검문의당사자에게소속 계급 성명을밝히면서신분증을제시하는등경찰관임을명확히고지하여야한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 이하 경직법 이라한다 ) 제3조에규정된불심검문은 1953년일본경찰관직무집행법을모방하는과정에서의미상차이없이일본법상의 직무질문 이라는용어를 불심검문 으로대체하여도입된태생적한계로인해다원화된 21세기사회환경에는부적합하여수정하려는구체적시도가꾸준히이어져왔다. 특히최근불특정다수의사람이이용하는시설이나장소에대한재난 테러 사고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지역경찰이순찰과정에서해당시설출입자에대해질문및출입통제를하거나, 범죄혐의자에대한신원확인이불가능한경우최소한의신원확인을할수있는명백한법적근거가없는문제점이 9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불심검문제도의개선에관한입법적논의는주로그강제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24) 2004년 8월 12일경찰청은불심검문에불응하는경우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로처벌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법개정을시도하였으나여론의반대에부닥쳐무산되었다. 이후 2008년 4월에도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 을수립하고불심검문에불응하면사법처리하도록하는개정안을고려하였으나역시여론의반대로철회되었다. 같은해 12월에는한나라당이인기위원을포함한국회의원 12명이경찰의불심검문권한확대를골자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출하고, 2010년 4월 2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그동안여러명의여야국회의원이개별적으로제출했던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하여위원회대안을제안하기로의결하여법사위로넘겼으나 2011년현재까지계류상태로남아있다. 불심검문과관련해서는현재불심검문조항에함께들어있는직무질문, 신원확인, 임의동행을분리하여규정하고, 흉기외의위험한물건을소지품검사대상에포함하고, 차량등적재물검사및신분증제시요구와지문확인에의한신원확인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이같은경찰의불심검문권한확대움직임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의는소지품검사에관한규정 ( 제3조제2 항 ), 차량등적재물검사에관한규정 ( 제3조제3 항 ) 은영장주의를위반하여신체의자유및사생활비밀과자유를침해하고, 신원확인에관한규정 ( 제3조의2) 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진술거부권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고볼소지가크므로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을바꾸지않고있다. 3) 경찰방문및방범진단 전국의지역경찰은 2009 년 8 월 25 일제정된 경찰방문및방범진단규칙 ( 경 찰청훈령제 563 호 ) 25) 의규정에따라경찰방문및방범지도를행하고있다. 경찰 24) 이성용,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논의에관한소고 : 불심검문을중심으로, 인권보장을위한경찰관직무집행법의개선방향, 국회토론회자료집, 2010. 8, 39-41쪽. 25) 제13조 ( 유효기간 ) 이규칙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 9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방문이란관할구역내의각가정, 상가및기타시설등을방문하여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및독거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보호활동및안전사고방지등의지도 상담 홍보등을행하며민원사항을청취하고, 필요시주민의협조를받아방범진단을하는등예방경찰활동을말한다. 방범진단이라함은범죄예방및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관내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등현금다액취급업소및상가 여성운영업소등에대하여방범시설및안전설비의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등을점검하여미비점을보완하도록지도하거나경찰력운용상의문제점을보완하는활동을말한다. 규칙제3조 ( 방문구역 ) 의규정에따라경찰서장은지구대, 파출소 ( 이하 지구대 라한다.) 별로경찰방문구역을정하고지역경찰관으로하여금그구역내의주택 ( 아파트포함 ) 과건조물 ( 기업체 학교 금융기관 병원 선박등 ) 에거주하는내국인및외국인에대하여경찰방문을행하게할수있다.( 제1항 ) 외국대사관 공사관및영사관원과그관내거주자, 주한미군 군속등치외법권자에대하여는경찰관의방문을특별히서면으로요청한경우에만제1항의경찰방문을할수있다.( 제2항 ) 규칙제4조 ( 경찰방문대상 ) 의규정에의해경찰방문은 1. 경찰관의방문을요청하는주민, 2. 지구대장또는파출소장 ( 이하 지구대장 이라한다.) 이범죄의예방,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상지도 상담 홍보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가정, 기업체등경찰서장이치안유지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대상에대하여실시한다. 경찰방문은방문요청이있거나경찰서장또는지구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상대방의동의를얻어실시한다.( 제5조 ) 경찰방문은일출후부터일몰시간전에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주민으로부터야간방문요청이있거나특별한사유로인해경찰서장의사전허가와상대방의동의를얻은때에는야간에도실시할수있다.( 제6조 ) 규칙제7조 ( 경찰방문방법 ) 의규정에따라경찰방문을행할때에는방범진단카드를휴대하고현지를방문하여방범진단,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등의 따라이규칙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신설훈563 09.08.25) 9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지도 홍보 상담 연락등봉사활동을하고민원사항을청취하면서필요한내용을동카드에기재하여야한다.( 제1항 ) 경찰방문등을통해경찰조치가긴요하다고인정되는사실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지구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항 ) 지구대장은주민을직접방문하거나직원의방문실시상황을수시확인 감독하고주민의요망사항에대하여는최선의해결방안을강구한후처리결과를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항 ) 규칙제8조 ( 방문시지도 홍보사항 ) 의규정에따라경찰방문시에는방문목적에따른업무처리외에 1. 최근의범죄수법, 일상생활또는가정및직장에서의방범요령, 2. 범죄발생시의신고및현장보존요령, 3. 미아, 가출인, 자동차도난신고요령, 4. 교통사고, 폭발물등위해방지요령상담, 5. 주민의일상생활과관계가깊은경찰관계법령또는경찰활동등을지도 홍보하거나주민의자발적인협조를얻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규칙제9조 ( 유의사항 ) 의규정에따라경찰방문을할때에는 1. 상대방의동의또는자발적인협조를바탕으로실시하고, 2. 용모, 복장, 태도를단정히하고, 부드럽고공손한언어를사용하고, 3. 상대방의입장을충분히존중하고방문시간, 질문내용등에대한신중한배려로주민에게불편과부담을주어서는안되고, 4. 답변을강요하거나경찰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내용을질문하여사생활을간섭하는등인권을침해해서는안되고, 5. 방문으로인해알게된개인정보등에대해서는보안을유지하여야한다. 규칙제10조 ( 카드보관 ) 제1항의규정에따라방범진단카드는담당구역별로구분하여방문순서대로편철, 3년간보관한다. 단, 중요업무용방범진단카드는중요행사종료즉시파기하여야한다. 지구대장은방범진단카드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경력운용상의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제11조 ) 규칙제12조 ( 보고 ) 의규정에따라지구대장은별지제3호서식에의거매분기말현재의방범진단통계표를작성하여다음달 5일까지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항 ) 경찰서장은제1항의방범진단통계표를집계하며같은달 10일까지지방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제2항의보고를집계하여같은달 15일까지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항 ) 9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4) 특별방범활동 특별방범활동은여름휴가철, 추석, 성탄절및연말연시, 설날전후등특정시기에범죄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집중적인범죄예방활동을하는것을말한다. 하계휴가철에는주로빈집등을중심으로순찰활동을강화하며, 명절이나연말연시에는주로금융가특히경비원이없는은행이나마을금고등에경찰관을배치하여범죄예방활동을한다. 그이외 국민생활안전 100일작전 같은특정시기에특정범죄를예방하기위한활동을하고있다. 이경우실적경쟁으로인한부작용을초래하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가령경미한범죄자를검거해놓고강력범죄자로부풀리기도하고, 강력범죄가발생해도범죄자를검거하지못한경우에는경미범죄로축소되기도한다. 5) 방범홍보 방범홍보란경찰에서범죄예방에대해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홍보하는것을말한다. 범죄현장이나교통사고현장의처참한광경을일반인들이자주다니는곳에비치하여범죄에대한경각심을갖도록하는사진전시회나학교등을방문하여청소년대상으로청소년범죄예방교육, 언론매체를통해범죄에대한경각심을갖도록하는방법등이있다. 지구대나파출소등지역경찰단위에서는무엇보다그지역에서발생한범죄에대해지역주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려줘서지역주민들이스스로주의하도록하는것도범죄예방을위해중요하다. 나. 파트너십을통한협력치안 경찰법제3조 ( 국가경찰의임무 ) 와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 직무의범위 ) 에명시되어있듯이국민의생명 자유 권리 재산등의보호와관련되는거의모든국가사무가경찰활동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다. 따라서국가와사회의급속한변화에맞춰서경찰도 개혁 혹은 혁신 의깃발을내걸고부단히변신을거듭한다. 국가와사회의변화에따라서경찰이변하는과정은정치중립화 민주화 정보화 9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국제화 지방화 민영화 개방과협력등의개념으로흔히설명된다. 이가운데최근에특히주목을받는변화의흐름가운데하나가 개방과협력 이다. 종전에는배타적성역처럼인식되던국가의공권력을요즈음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지역사회가공유해야한다는인식이널리공감되고있다. 근래에입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보호법등은모두가경찰이아니라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공동체의잠재력및동원가능한자원을효과적 유기적으로연계하는범죄예방시스템을구축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로써경찰의책임이줄어든것이아니라전보다훨씬더적극적이고능동적인동참과기여를요구하는상황이되었다. 2011.8.5~8.9까지일본고베에서개최된제16회국제범죄학회세계대회에서는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해경찰과다양한기관및개인간파트너십의중요성을강조하는논문들이여려편발표되었다. 26) 실정법에명시된경찰의공식적직무는거의대부분지역사회를무대로하여이루어진다. 동서고금을막론하고지역사회가없는경찰은있을수도없고생각할수도없다. 따라서경찰활동의목표와전략을설정할때는언제나 지역사회 라는요소가중요하게고려된다. 경찰학분야의연구와경찰실무의여러영역에서거버넌스 (Governance), 조직융합관리 (Post Merger Integration) 27),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제3자경찰활동 (Third Party Policing), 동업관계 (Partnership), 복수관서접근 (Multi-agency Approach),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같은개념들이널리공유되고있음은경찰활동에있어서협력의중요성과필연성을단적으로말해주는것이다. 범죄와위험의발생양상이과거와판이하게달라지고있음을상기하면파트너십에기초한경찰활동은일종의숙명처럼보이기도한다. 26)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minology, The Book of Abstracts: 16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minology, August 5-9th, Kobe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27)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개편의성공을위한조직융합관리매뉴얼 : 물리적결합에서화학적결합으로, 2008년 3월참조. 9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2-4 경찰협력단체재편현황 (2010. 8) 구분해당단체사유 유지 (12 개 ) 폐지 (5 개 ) 제외 (8 개 ) 운영방식변경 (1 개 ) 지역치안협의회, 경찰발전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인권위원회, 전의경어머니회, 보안정책자문위원단,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확립추진위원회, 교통자문위원회 정보통신자문위원회,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녹색교통봉사대, 교통안전자문위원회, 노인교통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여성아동대책자문위원회 ( 서울 ), 노인자치경찰대 ( 전북 ), 여성명예파출소장 ( 울산 ), 어머니폴리스 ( 경기 ), 어머니방범대 ( 제주 ), 기동거리위원회, 실버교통봉사대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설립근거가없거나실질적인활동도없는것으로확인됨에따름 순수한봉사단체로인정되어협력단체에서는제외결정됨에따름 지역치안협의회의분과형식으로운영함이적절한것으로결정됨에따름 국립경찰도그동안복수기관의잠재력결합을통해시너지효과의극대화를지향하는융합행정 28) 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지역사회와보조를함께하는협력치안활동에주력해왔다. 29) 2010. 8월에는 법질서확립 이라는국정과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경찰협력단체에대한전면정비를단행하였다. < 표 2-4> 에서보듯이, 종전에유지되었던 26개가운데 5개를폐지하고, 8개는순수봉사단체로인정해협력단체에서제외하고, 1개는운영방식을변경하였다. 그런데각별한의지로전면개편혹은정비되었다는기구들의운영에대한평가는대체로부정적인내용들이주류를형성하는상황이다. 무엇보다도협력치안의인프라를형성하는협의체들의자생력 ( 自生力 ) 과파트너십이매우취약하다는지적들이주목을끈다. 28) 융합행정이란국민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다수의부처가협력해행정을펼치는것으로, 부처간유사 중복기능을제도개선등을통해명확하게나누고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는분야는업무협약 (MOU) 체결등을통한협력체계를구축해행정서비스의품질을높이는행정시스템을일컫는다. 29) 경찰청, 경찰백서, 2010, 97-103쪽. 9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5. 지역경찰조직체계 가. 지구대및파출소설치근거 경찰법제 17 조 ( 경찰서장 ) 제3항경찰서장소속하에지구대또는파출소를두고, 그설치기준은치안수요 교통 지리등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출장소를둘수있다. 지구대및파출소에대한법률상설치근거는경찰법에마련되어있다. 경찰법은국가경찰의민주적인관리 운영과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국가경찰의기본조직및직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경찰법제1 조 ) 지구대및파출소에서근무하는경찰관이담당하는업무에의해국민의권리가제한될수있으므로그설치근거를국회에의해제정되는법률에마련한것은경찰법의목적에비추어당연한것이다. 1) 소속 경찰법제17조제3항은지구대또는파출소는 경찰서장 소속하에두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경찰서장이외의관청에는소속될수없으나, 경찰법제2 조에의해경찰서는지방경찰청장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은경찰청사무를지역적으로분담수행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30) 결국지휘 명령계통상경찰청에소속된다고할수있다. 2) 설치의강제성 경찰법제 17 조제 3 항의지구대또는파출소설치는재량규정이아니므로경찰 30) 경찰법제2 조 ( 국가경찰의조직 ) 1 치안에관한사무를관장하게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경찰청을둔다. 2 경찰청의사무를지역적으로분담수행하게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 이하시 도지사라한다 ) 소속하에지방경찰청을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경찰서를둔다. 9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서장이이를두고싶지않다고하여두지않을수있는것은아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중어느하나를설치하면되며, 그선택은재량에의한것으로해석된다. 3) 설치기준의명령에의위임 지구대또는파출소의설치기준에대하여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다. 그러나이설치기준이지구대와파출소중어느것을설치할것인가하는기준인지, 한경찰서내에서몇개의지구대또는파출소가설치되어야하는가하는기준인지, 한개의지구대또는파출소가설치되기위한조건으로서의기준을말하는것인지는이조항만으로는알수없다. 본조항에서는단지치안수요 교통 지리등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도록대강의기준만을정하여위임하였다. 4) 출장소설치의재량성 필요한경우출장소를설치할수있게규정하여출장소설치의근거도본조 항에규정하였다. 그러나지구대또는파출소와는달리설치기준에대한위임규 정은없다. 나. 대통령령상의설치근거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 22459 호 ) 제 2 장경찰청 제11조 ( 생활안전국 ) 제2항생활안전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5호지구대 파출소외근업무의기획 제 6 장지방경찰관서 제 1 절총칙 10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제43조 ( 경찰서 ) 지방경찰청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48개경찰서의범위안에서경찰서를두되, 경찰서의명칭은별표 2와같고, 경찰서의하부조직, 위치 관할구역기타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제44조 ( 지구대등 ) 제1항지방경찰청장은경찰서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지구대또는파출소를둘수있다. 제2항지방경찰청장은임시로필요한때에는출장소를둘수있다. 제3항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과기타필요한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제 2 절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47조 ( 생활안전부 ) 제2항생활안전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5호지구대 파출소외근업무의기획 제 3 절경기도지방경찰청 제53조 (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경기지방경찰청에두는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은경찰청의소속기관에두는정원의범위안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제 4 절기타지방경찰청 제57조 (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그밖의지방경찰청에두는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은경찰청의소속기관에두는정원의범위안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대통령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는경찰청과그소속기관의조직과직 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지역경찰관서인지 구대 파출소의조직과직무범위도이명령에규정될사항이다. 1) 지구대 파출소외근업무기획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부장은지구대 파출소외근업 10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무를기획한다. 이또한지구대 파출소의존재를확인하는조항이므로설치근거라고볼수있다. 그러나가장일선의지역경찰관서인지구대와파출소는지리적 인적인특성이각각다르며, 치안수요나환경도모두달라천편일률적인외근업무의기획이가능하지도않고, 바람직하지도않다. 그와같은외근업무의기획을경찰청생활안전국에서담당하여하부기관으로하달하도록규정되어있는것은자치경찰시행여부와는상관없이재고해보아야할문제로여겨진다. 2) 지구대등의명시 지방경찰관서로서의지구대등에관하여제 44 조에별도로명시하고있다. 총 3 개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1 항은지구대또는파출소의설치근거, 2 항은출장 소의설치근거, 3 항은명칭 위치 관할구역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3) 설치의주체로서의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지구대또는파출소를둘수있다. 경찰법에따라경찰서장소속하에두되설치의주체는지방경찰청장이기때문에설치는상급관청인지방경찰청장이하고, 소속은하급관청인경찰서장에속하는결과가된다. 이는광역시 도와같은넓은지역의치안을종합적으로담당하는지방경찰청장이전체적인안목에서판단할사안으로여겨지므로타당한것으로보인다. 4) 설치의재량성 지방경찰청장의지구대또는파출소설치행위는재량적성격을가진다. 이는경찰법과상충되는조항으로볼여지도있으나경찰법의해당조항이반드시강제조항이라고하기도어려우므로꼭상충되는것으로볼수도없다. 다만필요에의해지구대또는파출소를설치한다고하더라도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므로설치의재량성은축소된다. 지구대 파출소를설치할경우그명칭 위치 관할구역 기타필요한사항도역시지방경찰청장이재량적으로정할수있도록하였다. 10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5) 설치절차등의부령에의위임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 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부령에의위임사항은설치절차인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규정은또한지구대를설치할것인지, 파출소를설치할것인지에관한구체적인규정이라고해석할수도있다. 위임규정은무엇을위임하는지구체적이고명확하여야함에도이처럼내용이모호하고복수의해석이가능하다는것은향후개선해야할부분이다. 6) 분장 업무의모호성 지방경찰청장은경찰서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지구대또는파출소를둘수있다. 그러나이조항만으로는경찰서장의소관사무중무엇을분장하게하려는지명확하지않다. 즉경찰서장의소관사무전부를말하는지, 소관사무중범죄예방활동만을분리해서말하는지알기어렵다. 문언적의미로는경찰서장의소관사무전부를말하는것으로해석되기쉽다. 이경우지구대 파출소의역할로서지역사회경찰활동을담당하는관서라는의미는축소된다. 7) 출장소설치의근거 지방경찰청장은임시로필요한때에는출장소를둘수있다 고규정하여출장 소설치의근거를마련하고, 설치행위의재량성을명시하고있다. 또한 임시로 필요한때에는 이라고하여출장소설치의목적도규정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령상의설치근거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 174 호 ) 제 2 장경찰청 제 8 조 ( 생활안전국에두는과 ) 제 1 항생활안전국에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과및여성청소년과를둔다. 10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제 3 항생활안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제 5 호지구대 파출소외근업무의기획 제 6 장지방경찰관서의과단위기구 제 2 절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과단위기구 제 27 조 ( 생활안전부에두는과 ) 제 3 항생활안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제 5 호지구대 파출소외근업무의기획 제 3 절기타지방경찰청의과단위기구 제 40 조 ( 생활안전과 ) 생활안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제 6 호지구대 파출소의방범업무의지도및단속 제 4 절경찰서의과단위기구등 제 49 조 ( 경찰서에두는과등 ) 제 1 항생활안전과제 3 항과의하부조직과분장사무는경찰청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는제44조제1항에서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지구대또는파출소를둘수 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는이를정하는조항이없다. 이와관련한다른행정안전부령이없는것으로보아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이누락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행정안전부령에는지구대 파출소의설치근거가직접적으로규정된것은없다. 대통령령이행정안전부령에위임한사항이지구대또는파출소설치를위한절차에관한것이었다면구체적인절차를마련하지않은미비점이보인다. 라. 경찰청훈령상의설치근거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581 호 ) 제 4 조 ( 설치및폐지 ) 10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제 1 항지방경찰청장은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여건, 각종사건사고발생등을고려하여경찰서의관할구역을나누어지역경찰관서를설치한다. 제 2 항지역경찰관서의명칭은 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 ) 로한다. 제 2 절치안센터제 10 조 ( 설치및폐지 ) 제 1 항지방경찰청장은지역치안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경찰관서장소속하에치안센터를설치할수있다. 제 2 항치안센터의명칭은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로한다. 경찰청훈령인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 4 조에의하면지방경 찰청장이지역경찰관서를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치안센터에대한설 치근거도두고있다. 1) 설치의재량성여부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의관할구역을나누어지역경찰관서를설치한다 고규 정하여재량규정이아닌듯보인다. 그러나 설치하여야한다 와같은강제규정 도아니므로재량성여부를판단하기는어렵다. 2) 지역경찰관서로서의성격규정 지역경찰관서의명칭을지구대또는파출소로한다고규정하여지구대와파출소는지역경찰관서임을밝히고있다. 그러나정작지역경찰관서가무엇인가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찰서보다좁은지역에서경찰서의전기능을수행하는작은경찰서라는의미에서의지역경찰관서인지, 지구대또는파출소가속하는생활안전기능을담당하는지역사회경찰활동을담당하는관서인지여부는이조항만으로는확실하지않다. 3) 설치기준의제시 지방경찰청장이지역경찰관서를설치할때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10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여건, 각종사건사고발생등을고려 하도록하여설치기준에대한대강을명시 하고있다. 그러나이는예시적규정으로보이며따라서반드시이러한기준에한 하여설치해야한다거나, 이런기준을반드시따라야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4) 치안센터에대한명시 지방경찰청장은치안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법령상에는없는치안센터에대하여처음으로명시하고있다. 치안센터설치의목적은 지역치안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 한것으로, 이때지역치안의성격도또하나의작은경찰서의기능을담당하는기능인지, 지역사회경찰활동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다. 치안센터는지역경찰관서장즉지구대장이나파출소장소속하에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마. 설치기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 174 호 ) 제 50 조의 2( 지구대및파출소의설치기준 ) 경찰서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경찰서장소속하에지구대를두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파출소를둘수있다. 1. 도서, 산간오지, 농 어촌벽지등교통 지리적원격지로인접경찰관서에서의출동이용이하지아니한경우 2. 관할구역안에국가중요시설등특별한경계가요구되는시설이있는경우 3. 휴전선인근등보안상취약지역을관할하는경우 4. 그밖에치안수요가특수하여지구대를운영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 지구대및파출소의설치기준은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0조의 2에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원칙적으로경찰서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지구대를두고, 4가지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면파출소를둘수있도록하였다. 4가지예외적인경우는출동이용이하지않은농어촌벽지지역, 국가중요시설이있는 10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지역, 휴전선인근지역, 치안수요가특수하여지구대로운영함이적당하지않은경우이다. 즉모든경찰서의지역경찰관서는지구대로함을원칙으로하고, 위의예외적인경우가있을때에는그이유를명시하여파출소를둘수있게한것이다. 따라서위기준은지구대설치를위한적극적기준이라기보다, 위기준들에해당하는사정이있을경우에만파출소를설치할수있다는소극적기준이라할수있다. 설치기준과는관련이없지만이규정에서알수있는지구대의업무는 경찰서장의소관사무분장 이다. 즉국가행정의최전방대민접점부서에서국민들을상대로모든경찰서기능을수행하는작은경찰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지역경찰관서에대한이와같은인식하에서는지역사회경찰활동을통한범죄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은요원한것으로보인다. 바. 지역경찰관서의설치규정을둘러싼주요쟁점과논의 이상에서지구대및파출소의설치근거인법령들을살펴보았다. 국가조직에관한법령은국민들에게국가기관들이무슨활동을하는지알수있게하고, 국가기관들에게는법령에정해진바에의하여활동을하게하는기능이있다. 그러나현행지구대또는파출소에관한규정들은개념상의모호점과설치에있어서의일관성부족등문제점이내재되어있다. 아래에서그문제점들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본다. 1) 개념상구별기준의부재 법령상경찰서장소속하의지역경찰관서에대해지구대와파출소라는두가지명칭이함께사용되고있다. 그러나어느곳에도지구대와파출소를개념적으로구별하는기준이명시되어있지않다. 실제운영되는면에있어서도지구대와파출소를구별하는명확한기준은없다. 다만, 지구대는파출소보다관할구역이넓고, 운영하는인력과예산 장비가많으며, 책임관서장의지위가높다는정도로알고있을뿐이다. 이는기존에운영되던파출소체제를지구대체제로전환하면 10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서양자를구분하기위해명칭만을변화시켰기때문이다. 관할구역과인력, 예산등에있어서의양적차이만있을뿐질적기능에차이가없다면굳이명칭을차별화할이유는없음에도이미법령상에지구대와파출소를구분하여규정하였기에이를다시하나의명칭으로환원하기도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지구대와파출소를구분지어주는개념적정의를명시하는것이요구된다. 일례로지구대는지역사회경찰활동을위주로하는지역경찰관서로, 파출소는소규모지역의종합치안을담당하는지역경찰관서로명시하여규정할수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만, 이경우에도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개념적정의가필요하다. 2) 업무범위에대한명확한규정의미비 법령상에직무범위와업무한계등이규정되었어야함에도지구대와파출소의업무에대한규정이없다. 그러다보니지구대 파출소의기능에대한엇갈린의견이나올수있다. 지구대 파출소는지역경찰관서인데이지역경찰관서를첫째, 좁은범위의지역에서작은경찰서로서의업무를담당하는곳이라고해석할수있고, 둘째, 지역사회경찰활동을담당하는경찰관서라고해석할수도있다. 지구대 파출소에근무하는경찰관들의소속이각경찰서생활안전과소속임을감안하면주된업무가생활안전즉범죄예방활동이라고먼저인식되므로후자의해석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그러나오래전부터지구대 파출소는교통단속, 각종조회업무, 범죄예방, 범인의검거및체포등경찰서로부터하달된업무를처리해왔다. 그러다보니경찰내에서는범죄예방활동보다는종합치안센터로서의기능이주된것으로인식되어왔으며지구대 파출소의기능에대해전자로해석해왔다. 그리고경찰조직내에서가장많은인원이배치되어있기때문에각기능별로필요한것이있으면모두공문을통해지구대 파출소로업무를하달한다. 이는지구대 파출소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의역할정체성에혼란을야기한다. 또한지역사회경찰활동의효과에대해연구하는연구자들에게도어느기능 10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에초점을맞추어연구해야할지에대한혼란을초래할수있다. 법령에개념상 구별기준과함께양자의업무범위를명확히할것이요구된다. 3) 설치의재량성에대한비일관적규정 경찰법 상지구대 파출소의설치는재량규정이아니다. 그러나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에는지방경찰청장이둘수있도록하여재량규정으로하고있고,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에서는다시비재량규정으로되어있다. 따라서지구대 파출소를설치할것인지, 둘중어느것을설치할것인지여부의판단에대해지방경찰청장에게재량이인정되는지여부가분명치않다. 현대행정의분권화, 지방화추세에의한다면지역실정에맞게재량을인정해주도록법령을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 4) 위임명령에대한규정미비앞서살펴본바와같이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에서는지구대 파출소설치에관하여행정안전부령에정하도록하고있으나행정안전부령인동시행규칙에는이에관한규정이없다. 이는입법상의미비인것으로보이며이에관한규정을마련할것이요구된다. 5) 치안센터에대한법률상설치근거의부재 2003년파출소체제에서지구대체제로전환할때기존파출소건물은치안센터로활용하기로하였고, 치안센터에민원담당관이상주하며지역사회경찰관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었다. 따라서치안센터는지역경찰관서의역할에대한패러다임변화에있어가장큰축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치안센터의설치근거는법률이나상위명령에존재하지않고경찰청훈령인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에규정되어있을뿐이다. 치안센터의기능이단속과같은국민의권리제한이라기보다는범죄예방을위한국민들과의소통과홍보, 예방교육등이므로법규명령적성격이없기때문에상위명령에규정할필요가없다고판단할수도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시행 10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을위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직을훈령상에규정하고있고, 그것도설치에있어재량성을인정하고있는등지역경찰관서의기능중지역사회경찰활동을경시하는경향이있는것은아닌지의문이든다. 제 3 절지역경찰의치안활동을둘러싼쟁점들 1. 지역경찰제시행에따른득실관계 조강원은 2003년 9월지역경찰제가시행되고나서과연지역경찰제가내부고객인경찰관과외부고객인주민들이모두만족하는제도인지, 모든것이급변하는시대에효율적인인력운영이가능한제도인지를분석하며지역경찰제의장단점을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31) 가. 지역경찰제의이점 첫째, 집단폭력, 대형교통사고등사건, 사고현장에순찰차 2~5대, 경찰관 10여명이동시에출동함으로써지역경찰관의기동성과초기현장대응및제압력이강화되었다. 이것은 3개의파출소를하나의지구대로편성함으로써각파출소단위로관할구역이분할되어따로움직이던순찰차들이확대된공동의구역을대상으로공동대응함으로써기동성을집중시킬수있게된결과라할수있다. 둘째, 높은근무강도로인한직무스트레스를해소하고근무의욕을고취하기위해특별휴무제, 야간휴게등을도입함으로써지역경찰관의육체적피로와누적된긴장감을해소하려하였고, 이를통해보다나아진치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그동안파출소제도에서는 3부제를실시했다고는하나여전히많은근무시간과일상화된야간근무등으로인해피로가누적되어제대로된범 31) 조강원, 지역경찰제의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 제6 호, 2004년 3월, 143-151쪽. 11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죄예방순찰이나현장대응조치를수행하지못해온것이사실이다. 지구대의경우, 심야에 2시간가량의휴게를포함한야간 12시간근무후 24시간의휴무를부여하고, 월중추가로휴무일을부여함으로써격무에시달리는외근경찰관들에게합리적인휴무및휴게부여를위한시도가있었다는것만으로도커다란발전이라하겠다. 셋째, 파출소제도에서도보, 112 등순찰근무를실시하던때와달리지역경찰제에서는더안전하고효과적인순찰활동이가능해진점이다. 기존에는순찰근무인원이부족하여도보또는사이카순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는데한계가있었을뿐만아니라농촌형파출소에서는 1인단독 112순찰근무를실시할경우가많았고그로인한근무위축또는근무생략이많아실질적인예방순찰은사실상불가능하였다. 그런데지역경찰제에서는특히농촌형파출소에서는 2인 1개조 112순찰근무를실시하게됨으로써근무자의심리적 실제적안전감향상은물론이고감독자들도실질적인예방순찰활동을계획하고시행할수있어환영하였다. 또한순찰이외에도경찰서전담기능에서주문하는여러가지업무를수행하다보니전문성이떨어지는문제점도지역경찰제를도입함으로써순찰팀이다른잡무에서벗어나순찰에전념할수있도록하여포화순찰, 지정순찰, 암행순찰, 목표지향순찰등다양한순찰계획을수립하여운영할수있게되었다. 나. 지역경찰제의문제점 1) 제도구조상의문제 우선, 현재지역경찰제의근간이라할수있는지구대의관할구역편성이지역실정이나경찰력의효율성을정확히반영하지못한채이루어진점이다. 처음관할구역을편성할때경찰청의강력한지시로전국모든경찰서의파출소 2~4 개를하나의지구대로묶었는데지구대별로치안수요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울, 부산등광역시나대도시의경우는치안수요가많은파출소와비교적적은파출소를, 지방의중소도시의경우에는도시지역파출소와농촌지역파출소 ( 과 11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거지서 ) 를묶다보니예방순찰이나 112신고출동에더많은시간을소비하게되는비효율적인경우가발생했고, 경우에따라서는지구대로편성하는것보다종전의파출소제도를그대로운영하는것이더효율적인경우도많은것이사실이다. 둘째, 경찰서각기능의업무가지구대에서분리되지못했다는점이다. 지역경찰제로전환하면서단순히파출소의인원을지구대로통합하기만했지종전파출소에서수행하던교통단속, 기소중지자검거, 각종보고의무등은여전히지구대에남아있음으로써그동안지적되었던경찰서종합행정의대리수행으로야기되는문제도여전히남아있고, 애초에지역경찰제로개편하면서의도한범죄예방의전문화역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종전파출소에서수행하던교통 수사 정보등경찰서의많은제조사업무가그대로관리반에이관되어 2명의인원으로처리하기에지나치게많은문제가있고, 본래파출소의범죄예방과는거리가있는경찰서행정업무역시수행해야하는문제가있다. 대표적인예로아직도경찰서에따라서는예방순찰이아닌교통단속이나기소중지자검거에동원되는경우가있고, 교통사고대책보고등을실시하고있다. 셋째, 순찰지도관자리를비롯해지구대장과사무소장등그역할구분이불분명해서상호중복되는자리가많아진점이다. 특히순찰지도관의경우실제전국의경찰서에서도배치하는곳이드문실정이다. 역할도불분명하고실질적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순찰지도관은폐지하는것이옳다. 또한지구대가지금대단위파출소와유사한형태로구성되어있어경찰서생활안전계와각지구대관리반의역할이중복되어낭비를초래하고있다. 그리고순찰대장과사무소장의역할도서로떠넘기기쉬운구조를형성하고있다. 결국종전의파출소장과방범계장 ( 생활안전계장 ), 방범과장 ( 생활안전과장 ) 사이에옥상을하나더만든꼴이되어버린것이다. 넷째로, 제도운영에필요한적정인력의부족, 특히취약시간대경찰력의부족이다. 이는기본적으로 3부제를실시하기어려운중소도시경찰서지구대에서더나타나는문제점이다. 특히과거의경을포함해 3부제를유지하던파출소를통합한지구대의경우에는지금도의경을승무시켜 112순찰을실시하고있다. 예를들어과거에 3부제를이미시행하고인력도충분한서울지방경찰청을제외 11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한수도권이나지방경찰서의경우에도 1개지구대에 40 52명을배치하면파출소와지구대관리반을제외한순수한순찰팀에배치된인원은 38 40명이다. 3 부제를실시하므로 1일근무인원은평균 13명정도로, 이가운데 112순찰차 3대 6명, 사이카순찰 2명, 도보순찰 2명, 업무지원 2명, 기타 1명으로배치한후, 교육이나병가등사고자가생길경우기본적인 3부제운영의틀조차지켜내지못하게된다. 지방중소도시의경우인력난이더욱심한것은물론이다. 그리고야간근무의경우종전파출소제도를시행할때에는모두가주야간근무를수행하면서소내근무와 112순찰을담당한데반해, 지역경찰제를실시한이후로는관리반과민원상담관으로주간일근근무만실시하는인원이증가함에따라야간에실제외근활동을수행하는인력이오히려줄어들었다. 결국 112순찰차조차겨우운행하고도보순찰은거의실시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더구나야간에휴게를지정하도록의무화한것은좋으나이로써경찰수요가가장많은시간대에인력이부족해지는결함이생기고있다. 다섯째로는발생한각종범죄및사고에대한초동조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현장의순찰요원못지않게 112지령실의역할도중요한데, 지령실의구성에문제가있다. 현재서울을비롯한대도시와여경을배치하는경우외에는통상적인경찰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직원을 112지령실에배치하거나, 여경의경우에도이제막경찰에입문한경력이일천한여경을배치하는사례가적지않아문제가된다. 또군복무를대신하는전의경대원이직원을대신해지령하는경우도많다. 2) 제도도입및운영상의문제 우선, 지구대사무소가협소하여증가한인원이한꺼번에모이기에불편하다는점이다. 경찰청에서비록 3 5층규모로재건축또는신축을추진할중장기추진사업계획을갖고는있으나현재는지구대사무소가기존에 20여명의인력이 3 교대로사용하던파출소건물이어서, 도시형의경우인력이평균 50 70여명으로늘어공간부족으로지구대경찰관들이불편을겪고있다. 또한주차공간이확보되지않아순찰차 3 5대, 사이카 3 5대등이지구대사무소앞보도와도 11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로변까지차지하여혼란을야기하고있다. 둘째, 지역경찰제라는명칭에어울리지않게순찰조직의변경에만치우쳤다는점이다. 범죄의예방을위해서는순찰과현장조치못지않게필요한정보의교류가중요한데지금지역경찰제에서는무게중심이지나치게순찰반으로기울어져서차안센터로전환된파출소의역할이거의전무하다시피한것이다. 민원담당관은경찰활동을홍보하고, 주민요구를수렴하며경찰협력단체를관리하는등경찰과주민을연결하는고리역할을수행해야함은물론이거니와지역범죄의원인에대한근본적인진단을내리고관할지역의현안에대한상황적 즉흥적해결방안을모색하는등지역주민의문제해결, 그리고범죄예방교실을운영하거나범죄예방홍보자료를발간하여배포하고아울러경찰주관청소년캠프를개최하는등범죄관련정보제공활동을수행해야하는데, 지금은제도도입전기대한것과달리치안공동생산을위한협력치안체제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다. 셋째, 지역경찰제로개선한후에기존의관내에있던파출소가사실상없어진것이나다름없다생각하며주민들이갖는막연한불안감이강하게남아있다는점이다. 지역경찰제를반대하는주민의경우 64.50% 가파출소부재로불안할것이라고응답한것은실제사건 사고대응능력퇴보, 범죄증가, 거리에서경찰관을오히려보기힘듦, 경찰관련업무보기불편등의항목처럼흔히생각하기쉬운중요한요소들보다도파출소가없어짐에따른범죄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갖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며치안정책을수립하는경우반드시참고해야할의미있는지표라할수있다. 즉파출소제도때보다도더전문화시킨순찰팀활동과지역활동을담당하는치안센터의존재에대해주민들에게홍보하고안심시켜야한다는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은물론이고경찰관을대상으로도범죄발생과경찰의활동및지역경찰제에대한정확한교육과홍보가부족하다는점이다. 그동안경찰관이어떤여건아래에서근무했는지, 왜지역경찰제가필요한지, 지역경찰제를도입함으로써범죄대응능력은오히려향상되었는지등에대해주민들에게좀더다양한기법으로홍보하지못한것이다. 특히지역경찰제를도입하는과정에서방범기능을제외한수사, 정보등다른기능경찰관들의관심과인식을끌어내지 11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못한점과방범기능경찰관들에게도충분한교육을실시하지못한채제도를바꿈으로써저항을불러온점은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범한잘못이라할수있다. 다섯째, 역시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드러난문제점이지만앞으로반드시개선해야할부분으로지역치안의책임을지고있는경찰서장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는사실이다. 이는경찰서장뿐만아니라실무자와과 계장등도포함하는데, 경찰청이나지방청에서작성한계획을각지역실정을가장정확히파악하고진단하는경찰서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서수용하도록지시 명령함으로써지역실정에맞지않은관할구역이설정되거나, 지역실정에맞지않게운영되고있기도하다. 특히교대제근무편성과휴게등근무명과까지경찰청에서경직성지시를하는것은문제가있다. 이것은딱히지역경찰제의문제점이라기보다는국가경찰제체아래에서비롯되는문제점이라할수있다. 여섯째, 뿐만아니라위에서거론한문제점가운데상당부분을피할수있었는데, 지역경찰제를도입하는과정에지나치게성급하게추진한결과많은문제점을노출시키고만점이다. 일본의경우에도 1992년부터 1994년까지단계적으로지역경찰제도로개편하였고, 프랑스의경우에도지역경찰제도입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장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서서히시행하면서시행착오를줄였다. 32) 32) 일본은 1992년부터실시된주 40시간근무제로인해외근경찰관의근무를변경하였다. 이과정에서 외근경찰 을 지역경찰 로개편하였고, 1994년에는 파출소 를 교오방 ( 交審 )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그리고교오방상담원을두어지역의안전을확보하도록하였다. 2001년현재약 6,600 개의교오방이있으며, 1개교오방이주민수 12,000명이하로관할하도록구역을설정하고있다. 경찰대학. 지역사회경찰론, 216~219쪽참조, 파리경찰청개혁을시작으로지역경찰제도는 1999년 5월부터 5개구역에시험적으로적용한후 62개시험구역에적응하였다. 이어서 2000,4월부터전면적으로시행하였는데, 1차로 4~10월사이에 37개도 63개경찰관할구역 (353개꼬뮌의천 75만명의주민 ), 2차로, 2000.10~2001.10사이에 80개도 180개관할구역 (621꼬뮌의천 153만명의주민 ), 3차마지막으로, 2001.6월에 88개도 219관할구역 (635꼬뮌 739만명의주민 ) 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시행하였다. La police de proximité :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commissatiats de police, http://www.interieur.gouv.fr/ rubriques/ b/b1_votre_secu/pol_prox 참조 11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2. 지역경찰의운영실태 최응렬은지역경찰제시행 2년이되는시점 (2006) 에서전국 14개재방경찰청산하 16개지구대의경찰관들과관할지역주민을대상으로지역경찰제가본래취지대로운영되고있는지여부, 지역경찰제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경찰관의만족여부, 지역경찰제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지역주민의만족여부, 지역주민의범죄두려움에대한인식, 112 신고출동개선에대한경찰관의인식, 범죄신고및사건처리의개선여부에대한지역주민의인식, 경찰관의업무만족여부, 업무관련개선사항및문제점, 경찰과지역주민간의관계에대한인식, 지역경찰제의운영과관련된지역주민의요구사항등을질문하여얻은응답결과를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33) 첫째, 지역경찰제의시행으로인력부족문제와경찰력분산문제의해결에는어느정도기여하고있으나예방순찰활동의강화, 과중한행정업무의경감, 국민의신뢰개선등에는큰효과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지역경찰제가본래의도했던범죄예방이라는본연의업무수행의향상에는아직까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지역주민들은여전히지역사회내에서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지역경찰제의시행후가장눈에띄는효과는 112순찰차의현장출동의개선으로현장대응성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지역경찰제로변경된후근무시간및휴무일의보장과경찰관상호간협조체제의증대등은개선되었으나관할구역이넓어져경찰관들이지역사정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 지역경찰제가의도했던과중한행정업무의감소에도기여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그리고지역경찰제로재편되면서치안정보수집의어려움도큰것으로나타나경찰관과지역주민의원활한협조체제의확보도곤란한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지역경찰제로재편된후지역주민들은경찰의순찰활동강화, 경찰과지역주민간의유대관계의형성과개선, 정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비롯하여 33) 최응렬, 지역경찰제의정착화방안, 한국공앙행정학회보 제 23 호, 2006 년 6 월, 334-335 쪽. 11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민원인들에게좀더친근하고편리한지구대를요구하였고, 교통질서의확립과 경찰관의봉사정신을강화시켜주기를바라고있었다. 3. 지역경찰의순찰활동실태 이창무는지역경찰제시행후 2년이지난시점 (2006) 에서이전까지시도된적이없었던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방법을통해서우리나라지역경찰의순찰활동실태를평가한결과를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34) 우선, 경찰순찰의상당부분이건성으로, 형식적으로이뤄지고있다. 참여관찰자가운데한명이경찰과함께순찰을돈뒤밝힌 순찰을조금돌다가어느한곳에머물러서담배를한대피우고휴식을취하거나, 길을가다가차량이막혀있으면바로돌아가는등대충대충순찰을하는듯한느낌을받았다 ( 관찰자 1) 는소감이나, 또다른관찰자의 순찰차를타고골목으로다니는데불법주 정차된차량들때문에혹은좁은골목길이라서차가들어가지못하면차를돌리거나, 그냥지나쳐버렸다. 또내가탄순찰차는위치확인이되지않기때문에근처공원으로올라가잠시쉬기도했다 ( 관찰자 2) 는관찰결과, 그리고 순찰을시작한지 10분정도지나면치안센터로가서휴식을취했다 ( 관찰자 4) 는관찰결과등은경찰순찰의문제점을그대로생생하게보여주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은무엇보다도지구대도입이후경찰의순찰이거의대부분순찰차에의한차량순찰에의존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차량순찰이빠른기동성과넓은순찰구역확보라는장점을갖고있음에도우리나라와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치안구역 (policing district) 이넓은미국경찰역시차량순찰보다도보순찰을선호하고권장하고있는이유가바로차량순찰이갖는여러문제점들때문이다. 미국의 Kansas City Patrol Experiment 에서드러난것처럼차량순찰은범죄예방에있어서효과성과효율성을기대하기어렵다. 물론이실험이이후방법론상의문제점으로많은비판을받기는했지만, Charles Hale(2004) 을비롯 34) 이창무, 경찰범죄예방활동의질적평가, 한국경찰학회보, 제 11 호, 2006 년 6 월, 66-68 쪽. 11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한경찰순찰관련많은연구결과차량순찰의범죄예방효과가크지않음이밝혀졌다. 차량순찰이빠른기동성을이용해사후대응에효과적일수는있지만적어도사전범죄예방에있어서만큼은별의미가없는것이다. 도보순찰이주로의경에의존하고있어서효과성이떨어진다는지적과함께, 차량순찰의문제점을보완하고지역주민과의유대감증대등지역사회경찰활동의강화를위해서도도보순찰의강화가필요하다는관찰자들의주장은상당한설득력을가진다. 경찰순찰활동에대한관리감독의미비또한참여관찰을통해나타난중요한문제점이다. 상당수순찰경찰관들이형식적인순찰, 때로는직무태만의태도마저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관리감독과규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는것이다. 물론인력및차량의부족과격무로인해이러한문제점이발생하는측면도있지만무엇보다도관리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기때문에이와같은상황이나타나게되고개선되지않는주요한요인이라고볼수있다. 아울러일을하다가사고가나면변상과징계가뒤따르기때문에열심히일을하지않는다는것이상당수경찰관들의생각이라는점을고려할때, 직무수행중사고에대한제도적인보장책마련이시급하다고보인다. 관할순찰구역의확대로인해신속대응이어려운것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관할순찰구역의적절한배분과담당구역에대한지리숙달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와같이파출소중심에서지구대중심으로지역경찰제가실시된이후경찰의순찰활동에대해관찰자들은비교적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하지만경찰의순찰활동에대한평가와는달리경찰의치안서비스활동에대한관찰은상당히긍정적이며, 관찰자들이지구대경찰관들과함께시간을보내며기대이상으로경찰의서비스가시민가까이에서이뤄지고있다는평가를내려경찰의치안서비스활동에대한전망을밝게하고있다. 이와같이다른경찰활동에비해치안서비스활동에대한좋은평가는, 물론서비스활동자체가법을집행하거나자유를구속하는제재적인일이아니라도움을주는측면이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경찰에대한시민들의호의적인반응을유도할수있다는면에서도경찰의치안서비스활동의강화는더욱필요하다고여겨진다. 11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4. 지역경찰의협력치안실태 국회입법조사처가교통안전및범죄예방부문에서주민과경찰간의협력관계를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목적으로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등세단체의활동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 (2011년 3월 ) 하고발표한결과보고서는국립경찰의협력치안실태를다음과같이진단하고있다. 35) 가. 지속적인정부의행정 재정지원을위한법적근거미비 3개단체에대한정부의행정 재정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보면, 녹색어머니회와모범운전자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근거하고있으며,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에근거하고있다. 녹색어머니회와모범운전자회는전국연합체를만들어경찰청소속의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을마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규정에의한정부의지원을받고있다. 반면, 자율방범대는지역별로자율적으로조직이구성되어전국연합체가없는관계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의규정에의해자율방범대가담자에대한정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의한정부지원은일부자원봉사자에대한보험가입비와장비 ( 피복 ) 등을지원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는자원봉사단체에대한정부의행정적지원등을할수있다고만명시하고구체적인지원방안에관해서는어떤내용도담고있지않다. 같은법제14조는자원봉사자에대한보험의가입등보호의종류와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의하여등록된단체에소속된자원봉사자에한하여보험가입이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지원법시행령제10조제3항 ). 그리고보험가입자자격요건및관련예산도각자치단체의재정여건에따라지원이매우상이하다. 그러므로사고위험이높은업무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들에대한보험가입을높일수있도록관련제도적정비가 35) 권아영 하혜영, 지구대의파출소전환실태및개선방안, 2011 년 4 월, 국회입법조사처, 31-38 쪽. 11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요청된다.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한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따라정부의공익사업을추진할경우그소요경비일부를지원받을수있지만, 이경우매년공익지원유형이달라지고, 연속적으로사업을지원하기보다는다양한단체를지원하는방향으로운영되고있어위 3개단체에대한장기 안정적인지원방식으로서는적절하지못한측면이있다. 나. 경찰 자치단체 주민간유기적협력체제구축미흡 녹색어머니회와모범운전자회, 그리고자율방범대활동은기본적으로경찰의교통안전및방범활동의일환이므로이단체들의실효성있는업무수행을위해서는경찰과자치단체, 그리고참여주민들간의지속적인업무협의및상호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자율방범대의경우, 14개지방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운영규칙 을제정하였고최근들어자치단체에서도 자율방범대운영및지원관련조례 를제정하는지역이늘고있으나지방경찰청과자치단체간의자율방범대조직이나운영등관련규정에차이가있는경우가있다. 자율방범대설치에있어서지방경찰청에서는각경찰서지구대및파출소에 1 개소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나, 해당자치단체는행정동단위로 1개씩설치하는것으로규정한지역들이있어해당지역의관할지방경찰청과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협의를통하여통일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리고경찰의교통질서유지활동을보조하는녹색어머니회와모범운전자회의경우를보면, 이들단체에대한정부지원과관리체계는다원화되어있다. 예를들어, 두단체에대한예산지원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그리고지방자치단체등으로분산되어있다. 도로교통공단은그동안 3개단체에교통장비일부를지원하고있으며 2010년부터경찰청에서해당단체에대한피복 장비일부를지원하고있다. 자치단체의경우도자원봉사자들에대한보험가입의일부를지원하거나혹은피복 장비일부를지원하는지역도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에대한관리체계를보면, 모범운전자회의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에따라경찰업무보조자로서의지위 12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를가짐에따라교통봉사활동과관련해서경찰과의업무협조가녹색어머니회보다는협력적이라고볼수있다. 반면, 녹색어머니회의경우는초등학교단위로운영되고있으며, 도로교통법 등에경찰업무보조자로서의지위가없고, 경찰이해당조직에대한관리및지원관련별도의규정이없어경찰과의업무협조등에는한계가있다. 다. 경찰활동참여주민의위험관리제도미흡 지역내경찰력을보충하면서교통안전및방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경찰활동에참여하는주민들에대한위험관리제도가확립될필요가있다. 경찰활동관련봉사는사고위험부담이매우높다. 자원봉사활동중에상해및사망사고위험이존재함에따라관련활동에참여하는주민보호를위한위험관리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라. 주민참여동기를자극하는유인책부족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자율방범대활동은주민들의자율적인참여로이루어지고있으나이들에대한수요에비해서실질적으로활동하는참여자가부족하여지역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유인책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모범운전자회의경우회원수가점차줄어들고참여자의연령대역시고령화되고있다. 녹색어머니회도등교및하교시간대에봉사활동이필요하지만, 참여인원부족으로인해서교통사고가많이일어나는하교시간대에는봉사활동에한계가따른다. 3개단체의활동에참여하는주민들에대하여정부가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가있지만여러가지문제점과한계가있다. 우선자율방범대와모범운전자회참여자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에민방위훈련참여를면제해주는경우가있으나민방위기본교육대상자인경우에만해당되는혜택으로서그적용범위가제한적이다. 모범운전자회참여자에대하여는경미한교통위반에대해스티커를발부하지않는등의규정이있으나최근네비게이션및무인교통단 12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속시스템의보급으로모범운전자회참여자에게별다른혜택이되지못하고있다. 게다가법적용의형평성문제가발생될소지도내포하고있다. 입장이비슷한의용소방대의경우는소방방재청의자원봉사단체이나 소방기본법 제39조에따라소방보조활동에따른수당과보상금등을정부로부터고정적으로지원받을뿐아니라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8호에따라소방공무원으로특별채용될수있는혜택도누리고있다. 5. 경찰에대한주민인식의형성 이재영은미시적관점에서개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경찰접촉경험, 그리고거시적관점에서지역의구조적 환경적특성을변인으로설정하고이들이어떻게경찰에대한인식에독립적으로또는서로상호작용하여영향을미치는지를위계적선형모형을통해검증한결과를다음과같이요약하여소개하였다. 36) 첫째, 제한적이긴하지만경찰에대한인식이지역사회에따라차이가있으며이러한차이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특성중에연령과교육수준은경찰에대한신뢰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연령이높을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경찰에대한신뢰가높았다. 그러나거주기간이오래된주민일수록경찰에대한신뢰가낮아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주택을소유한주민은무주택자보다경찰의정당성을높게인식하였다. 둘째, 경찰과주민간의접촉변인중에서는경찰과제3자의부정적접촉을보고들은대리경험이신뢰와정당성인식에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찰과주민간의부정적인접촉을보고들은경험이많을수록경찰에대한인식이부정적이었다. 이와는반대로경찰과주민간의긍정적접촉을보고들은경험이많을수록경찰에대한신뢰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경찰에의해개시되는비자발적인접촉경험이많을수록경찰에대한신뢰는낮아 36) 이재영, 경찰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는개인및지역사회수준에서의통합적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0년 8월, 158-159쪽. 12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지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경찰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는지역사회수준변인은대체로지역의구조적특성보다는지역사회의무질서, 주민간의신뢰와유대와같은지역사회의환경적특성인것으로나타났다. 물리적 사회적무질서가높은지역일수록경찰에대한신뢰가낮으며이웃간의신뢰와유대가견고한지역일수록경찰을더욱신뢰하며경찰의정당성을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구이동율이높은지역사회일수록경찰의정당성을보다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인구이동율과지역사회무질서및비공식적인사회통제력과같은지역사회수준변인들은개인수준변인들과상호작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비공식적인사회통제력은독립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나타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부정적인대리접촉경험과상호작용하여경찰에대한신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 6.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실태 국회입법조사처가지구대와파출소의장점을아우르는바람직한지역경찰제 구축방안을제시할목적으로현장조사를실시 (2011 년 4 월 ) 하고발표한결과보고 서는우리나라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실태를다음과같이진단하였다. 37) 가. 지역경찰제운영기준미비 파출소부활정책에따라많은지구대가폐지되고파출소가신설되었으나지구대폐지및파출소신설기준이미흡한상황이다. 전남 경북지방경찰청의경우충남 전북등과 112신고접수건수등에큰차이가없음에도지구대를폐지하고모두파출소로운영하고있다. 법적으로지구대와파출소의기능과위계상차이가없는상황에서, 최근파출소급증현상에따라양자의설치기준마저불확실하게될경우지구대와파출소의구분실익을찾기어려울소지가있다. 37) 하혜영 권아영, 지구대의파출소전환실태및개선방안, 2011 년 4 월, 국회입법조사처, 31-38 쪽. 12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도입초기순찰지구대체제는 2 3개파출소의장비와인력을통합하여집단적, 광역적범죄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지구대를설치하고, 파출소는지구대소속의치안센터로운영되었다. 양자의구분기준은지구대가파출소에비해관할이넓고근무인력도많다는점이나, 최근지구대와비슷한관할구역과규모를가진파출소가신설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명확한기준이라보기어렵다. 현장에서만난경찰관들은지구대와파출소의기능상차이는없으며, 근무여건이동일할경우지구대와파출소간선호도도거의동일하다고답변하였다. 지역경찰관서설치기준의모호함은지역별로지구대와파출소의인력, 규모, 교대근무방식등의일관성부족에따른정책혼란을발생시킬우려도있을것으로보인다. 예컨대수도권등도심지역의경우단순히지구대냐파출소냐에따라 3조2 교대또는 4조2 교대로근무형태가달라지기때문에 3조2 교대로근무하는파출소소속경찰의불만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명확한기준없이파출소신설정책을추진할경우지역경찰관서신설필요성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지역민원등을수용하여무분별하게관서를신설하게될여지도있다. 나. 지역경찰근무여건악화 현재대부분의지역경찰관서는 24시간상시근무체제로서, 3조2 교대제또는 4 조2교대제로운용되고있다. 구체적인교대근무방식을살펴보면, 3조2 교대는순찰팀을 3개조로편성하여각각 9일을주기로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야간- 비번의순서로근무하는것이며, 4조2 교대는 4개조가각각 4일을주기로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순서로근무하는제도이다. 서울 경기등치안수요가많은지방경찰청에서는지구대의경우 4조2 교대, 파출소는 3조2 교대로운영되고있으나, 기타지방경찰청의경우인력부족으로모든지역경찰관서가 3조2 교대제로운영되고있다. 3조2 교대에비하여 4조2 교대가주당근무시간이짧은편이나, 4조2 교대의경우지정근무또는탄력근무제도를시행하고있어실제근무시간은야간근무가약간적은것을제외하고는 3조2 교대와비슷하다. 그러나일선경찰관들은 3조2 교대가 4조2 교대체제에비하여근무여건이열악하다는입장을보였다. 이는근 12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무주기가 9일인 3조2 교대의경우가 4일인 4조2 교대의경우에비하여연속해서야간근무를해야하는경우가많아, 경찰공무원들의생활리듬을해칠위험성이더욱크기때문이다. 파출소부활정책에따라지구대에서 4조2 교대로근무하던경찰공무원들이신설파출소로이동하여 3조2 교대로근무하게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4조2 교대체제에익숙해졌던경찰관들은파출소부활정책에따른근무여건변화에부정적으로반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도심지역파출소근무경찰은치안수요와지역경찰관서로서의기능및업무량이지구대와큰차이가없는데도불구하고야간근무등이더많은 3조2 교대로근무하는것이불공평하다는의견이많았다. 다. 지역경찰예산및시설부족 하나의지구대를폐지하고 2 3개의파출소를신설하거나, 지구대의구역을축소하고파출소를신설하는경우, 파출소증축비용과신설된관서를운영하기위한경비가소요된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지구대및파출소증축을위해소요되는비용은부지매입비를제외하고 3~4억원정도이며연간운영경비는 2,400~9,500만원으로관서별인원에따라차등지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경비는최근파출소부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식으로예산에반영되지못하였으며, 대신경찰청은예산의범위내에서파출소를신설할것을권장하여왔다. 각지방경찰청에서는자체적으로기존지구대또는파출소의인력을차출하고수용비를절감하는한편, 2,000~3,000만원정도로기존치안센터를리모델링하여파출소를신설하였다. 일부지방경찰청에서는예산운용결과발생한절감예산이아니라운영경비등을 2~3% 씩절감하여파출소신설재원을마련하고있었다. 또한예산절감을위해기존의치안센터등을그대로파출소로활용함에따라관서가협소하고노후하여일선경찰관들의불만이제기되고있었다. 라. 지역경찰의대민접촉기회감소 파출소의증가는지역관서당관할면적및담당인구를축소시켜주민과경찰 12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의협력증진을통한치안환경개선에긍정적인작용을할수있다. 지구대는관할구역이넓어대민접촉기회가감소함에따라지역주민이느끼는경찰에대한친밀도를저하시켜, 업무영역이전통적인범죄대응에서지역문제해결로까지확대된현대적의미의경찰활동에적합하지않은단점이있었다. 그러나경찰인력은그대로인상황에서관서수만증가하게되면, 관서당평균근무인원이감소하고, 이는그대로일시점당순찰인력의축소로이어지므로경찰과주민의직접적인접촉기회를감소시킬우려가있다. 실제로현장조사과정에서방문한소규모파출소들은인력부족으로도보순찰은거의실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7. 지역경찰의범죄예방활동실태 석청호는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연구진과관련학계및경찰실무계의 전문가들이함께개최한비공개워크숍에서지구대및파출소의범죄예방활동의 현주소를다음과같이진단하였다. 38) 가. 범죄예방활동의비과학성 오늘날범죄학이나그파생학문인피해자학등에서는범죄의원인이아주다양하고범죄가발생하는데는여러가지요인들이작용하고있다고본다. 그래서영국, 미국등선진국에서는범죄에대한대응방안으로전통적으로추구해왔던형사사법기관중심에서벗어나범죄예방에과학적인방식을추구하고있다. 가령전술한범죄예방유형에서본바와같이법집행전략뿐만아니라사회적범죄예방, 발달적범죄예방, 상황적범죄예방이나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과다기관동반자관계 (multi-agency partnership) 등이주요의제로등장하고있다. 그리고범죄의주체뿐만아니라그대상인피해자측면에서도범죄발생을용이하게하는피해자의일상활동이나생활유형등에대한연구를통 38) 석청호, 한국지역경찰의범죄예방활동개선방안, 미발표논문, 13-16 쪽. 12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해범죄예방노력을강구하고있다. 더욱이 1970년대이후미국에서이루어진경찰순찰에대한과학적실험은경찰에서전통적으로당연시해왔던순찰에대한기본가정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계기가되었다. 그결과경찰단독으로범죄를예방하겠다는접근방식보다는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들가령공공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등을범죄문제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관심거리에초점을두고함께고민하고해결하고자하는노력들이등장하고있다. 경찰순찰을통해서도가급적지역주민과많이접촉할수있는도보순찰이나자전거순찰등이새롭게평가되면서강조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해방이후지역경찰이파출소체제를유지해오다가 2003년순찰지구대체제로바꾸었으나다시파출소로복귀하는사례가점점늘다가최근에는주춤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지역경찰조직체계를운영하는데있어국립경찰초창기부터오늘날까지충분한과학적근거에입각해서이루어지기보다는일제시대전통을그대로답습해온측면이크다. 최근파출소에서지구대, 다시파출소제도부활과잠시주춤한상황도과학적분석을통해서라기보다는경찰청장등지휘부의주관적의견이일방적으로반영되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지역경찰조직체제의변화를위해서는보다충분한과학적인분석과검토를통해접근할필요가있는데우리나라경찰은여전히비과학적인행태를못벗어난것으로보인다. 가령최근에지구대를파출소로복귀시킨농촌지역의경우파출소근무적정인원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일방적인지시에의해파출소제도로운영되면서 1일근무인원으로는소내근무와순찰차운행도어려운곳이있다. 나. 파트너십에기초한협력치안미흡 오늘날범죄문제에대해경찰은사후대응적인접근보다는사전적인접근이강조되고있다. 단순히신고받고출동하여뒤처리나수습하는경찰활동에서벗어나지역사회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이강조된다. 단순한범죄소탕자적입장에서지역사회의문제해결자또는서비스제공자로서의경찰역할이요구된다. 이러한역할을위해경찰단독으로접근하기보다는지역사회나주민 12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들을공동의파트너로참여시키고함께해결하려는경찰과지역사회의상호협력이경찰활동에필수적인것으로간주되고있다. 이러한협력활동을위해서는경찰과지역사회내다양한기관들과의다양한접촉이요구된다. 한국지역경찰체제를보면지역사회와의협력적활동의형태는다양하게존재하고있으나과거에비해실제로는더멀어진것으로보인다. 특히전통적인파출소체제에서지구대체제로전환된이후관할지역의범위가넓어지고 112차량순찰위주로바뀌면서지역주민들과직접적으로대면접촉할도보순찰의기회도감소되면서지역사회와의협력적활동은감소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석청호, 2005:206). 물론최근에다시파출소로복귀한지역도많이있지만소규모농촌지역파출소의경우근무인원의부족으로 112차량순찰근무이외에도보순찰은현실적으로배치할인원도없는실정이다. 그리고생활안전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시민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등경찰협력단체에참여하는지역주민들도순수한목적으로참여하기보다는회원상호간친목도모나개인적인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징검다리로활용하려는일부사람들로인해상당히원래목적에서벗어나는경우가생기고있다. 지역주민들의치안에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생활치안간담회의경우도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지역주민들은개인적이고지엽적인민원제기에그치고, 경찰도경찰의주요추진사항이나범인검거실적등을홍보하는데그치는경우가많다. 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위해서는경찰과검찰, 법원, 교정기관등형사사법기관상호간유기적협력체제가중요한데우리나라현실은형사사법기관간협력체제가미흡해보인다. 가령특정지역에최근출소하거나보호관찰중인성범죄자가있을경우관할지구대나파출소경찰관들과의상호정보교환등이재범을예방하는데상당히중요하지만이러한협력적활동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이외에도민간경비와의협력적활동도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경찰은민간경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고, 민간경비측에서도경찰을범죄예방의동반자로여기기보다는별개의집단으로인식하여상호접촉을꺼리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박동균 최무찬, 2007: 107-108). 12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다. 맞춤형범죄예방활동미흡 2003년파출소에서지구대로전환할때도지역실정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채획일적으로시행한측면이없지않다. 그리고최근에농촌지역이나도시지역에서도다시파출소로전환되고있으나지역실정에맞는순찰이나범죄예방활동은미흡해보인다. 국가경찰제도로운영되는장점이많이있는것도사실이나경찰청의지시가전국적으로동일하게하달되기때문에지역특성에맞는범죄예방활동이미흡한점은시급히해결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가령대도시지역과중소도시나읍 면소재지지역과농촌지역은치안여건자체가다르기때문에 112신고건수나내용에있어서도상당히차이가나고범죄의양이나질적인면에서도다르다. 그래서범죄예방활동에있어서도동일한시스템으로접근할필요가없다. 그러나우리나라현실은지구대나파출소제도로 112순찰또는도보나자전거순찰등을획일적으로실시하고있다. 가령넓은농촌지역의경우도시지역과동일하게도보순찰을실시하기에는어렵다. 그리고지역에따라범죄발생빈도와유형, 112신고건수등도상당히차이가있는데지구대나파출소단위로지역경찰이운영되기때문에관할지역에따라치안수요자체에상당히차이가있음에도이러한여건자체가경찰활동에충분히반영되지못하고있다. 지역실정에적합한범죄예방활동을하는데가장큰걸림돌은지역경찰책임자인지구대장또는파출소장에게지역에맞는순찰근무지정이나다른형태의근무를시킬수있는권한이없다는것이다. 그리고지역경찰평가방법에있어서도지역실정을반영하지못한채획일적으로평가하기때문에결국지역에맞는범죄예방활동보다는지역에서경찰활동이지역경찰평가요소에묶일수밖에없다. 라. 범죄예방역량분산 경찰의가장기본적인임무는범죄예방이다. 특히지구대나파출소근무하는지역경찰의순찰활동은범죄예방을위한가장기본적인활동이다. 그런데경찰업무중가장기본적인업무를수행하는지역경찰관들은순찰근무중범죄예방이중요하다고는인식하고있을지라도실제근무시간중범죄예방을위한활동 12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에중점을두기보다는그이외의다른업무, 가령 112신고출동, 교통단속, 제조사업무처리등각종경찰서기능별하달문서나지시사항이행에상당한시간을할애하고있다. 특히지역경찰의범죄예방을위한활동에지장을초래하는것중의하나가주취자처리이다. 주취자 1명에대한신고를받아처리하는데보통 2-3시간을소요하고있다. 더군다나거주지가불분명한주취자의경우지구대나파출소소내에장시간있음으로써경찰업무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 112신고대응체제를개선하여운영하고있지만실제현장에서는여전히대부분의 112신고에대해신속한대응에초점을두고있는실정이다. 순찰근무경찰관이창의적인생각을갖고사전예방적활동보다는 112신고출동지령에온갖신경을곤두세우고순찰을하고있는실정이다. 물론 112신고자체가범죄와관련된것이라면신속한대응이당연히중요시되어야하겠지만전체신고내용중범죄관련신고는 20% 도되지않고가장많은부분이단순한민원이나교통관련신고가많아지역경찰이출동해서신속하게해결할필요성이높지않은것이현실이다. 그래서범죄예방에최우선순위를두고운영되어야할지역경찰이사후대응적인 112신고출동지령에묶여범죄예방을위한적극적인활동을하기어려운실정이다. 현재지구대나파출소등지역경찰관서에근무하는경찰관들은경찰서생활안전과소속으로생활안전과장의업무지시를받는다. 그러나실제지역경찰이생활안전과소속으로생활안전과소관업무만수행하는것이아니라그이외다른기능의소관업무까지업무지시를받아수행하고있어범죄예방이외상당한업무가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제 4 절자치경찰제도입의시급성과과제 1. 협력치안을위한파트너십의중요성 자치경찰이나국가경찰이나모두국가와국민을위해존재하는조직이다. 그 130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리고지역주민들에게보다수준높은치안서비스를위해경쟁하여야하는관계에있다. 그럼에도인력, 시스템, 장비, 재원의차이에서오는현실적인장벽은공정한경쟁을어렵게한다. 따라서자치경찰이지역사회에서최소한지역경찰과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들이강구되어야한다. 그래야만대등한파트너십을통해지역사회의안전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첫째는자치경찰의사무를보다세밀하게지정할필요가있다.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협약으로사무를정하도록하고있는데제주자치경찰의예를볼때아직소규모인력이다보니법상주어진사무를모두소화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는다. 따라서자치경찰은모든사무를수행하려고하기보다는중점적으로할사무에집중하고이러한사무를우선적으로선택할수있는권한이보장되어야한다. 특히, 지역사회경찰활동 에관심을두어야한다. 현재법안대로자치경찰제를시행한다고할때자치경찰은 112신고처리의부담이없다. 국가경찰의지역경찰은 112사건처리에많은인력과시간을소비하는데비해자치경찰은인력이부족하지만반대로그만큼여력이있다고도할수있다. 지역사회경찰 활동에서중요한것은도보순찰이며지역주민과의스킨쉽이다. 둘째, 자치경찰과국가경찰과의인사교류를정례화하여야한다. 제주특자도법에도그와같은규정 39) 이있으나임의규정으로아직까지인사교류가실시되지못하고있다. 국가경찰의지역경찰도자신이근무하는지역을크게벗어나는인사를하지않으므로대개큰문제가없으면한지역에서장기간근무하는실정이다. 따라서자치경찰과국가경찰간의인사교류를정기화하여상호간의이해를확대하고이질감을해소하여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는 39) 제주특자도법제130조 ( 국가경찰공무원과자치경찰공무원간의인사교류등 ) 1 경찰청장과도지사는자치경찰공무원의능력을발전시키고국가경찰사무와자치경찰사무의연계성을높이기위하여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자치경찰상호간에긴밀한인사교류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도지사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인사교류를함에있어서매년소속자치경찰공무원정원의 100 분의 5의범위안에서국가경찰또는소속을달리하는자치경찰조직에근무할수있도록해당임용권자와협의를거쳐인사교류를하여야한다. 3제 2항의규정에의한인사교류의기준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도조례로정한다. 이경우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13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것이필요하다. 신분문제로인사발령이어렵다면파견등의방법도강구할수있겠다. 하지만외국에서도자치경찰과국가경찰간의인사교류가활발한것은아니다. 오히려자치경찰간의인사교류가많다. 40) 전면적인자치경찰이도입되면경찰청에 자치경찰지원기구 를신설하여자치경찰간의인사교류를활성화하는방안도강구해야한다. 셋째, 자치경찰은지역경찰과같은교육훈련을통하여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자치경찰은지역경찰과같이 24시간근무체제를하지않는다고하여교육훈련마저배재되어서는안된다. 자치경찰과지역경찰의사무는큰틀에서는크게차이가없으므로지역경찰이수행하는사무는어떠한것이라도자치경찰이담당할수있는기량을갖추어야한다. 대등한수준과역량이되어야인사교류에있어서문제나장애가되지않을것이다. 넷째, 치안정보의공유가필요하다. 현재제주자치경찰은인력운용현황만제주지방경찰청에보내고아무런자료나정보를받지못하고있다. 이는문제이다. 관내치안상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여야만자치경찰과지역경찰이협력할수있는기초가구축된다. 프랑스의경우, 국가경찰서에서자치경찰대장에게매일사건사고등치안현황및대응방안이담긴정보를보내주어자치경찰근무에참고하도록하고있다. 41) 다섯째, 자율방범대를자치경찰로이관하여주민들의치안활동참여를확대해야한다. 자율방범대는일부에서관련법률을제정하여법정단체로하고자하고있으나그성격상으로볼때순수한봉사단체이다. 지역의치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족한경찰력을보완하고주민들이직접나서해결하는대표적인지역사회경찰활동이다. 이러한지역사회경찰활동은국가경찰도할수있는것이지만자치경찰이창설된이상자치경찰이주도적으로시행하는것이보다자치경찰의설치목적에부합한다. 마지막으로공식 비공식적인만남을통한스킨십을강화하여야한다. 서로자 40) 행정안전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자치경찰운영실태연구를위한선진외국비교연수자료집 >, 2005 103쪽등 4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선진국자치경찰운영사례현지시찰결과보고서 >, 2004. 26쪽 132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주만나고보아야서로를이해할수있는것은인간사회의당연한이치이다. 道 전체적인행사에서같이활동하고세미나나연구회등을실시하며시간이날때 에는체육대회, 동호회등을통한사적모임을확대할필요가있다. 2. 자치경찰제도도입추진경과 가. 국가의자치경찰시행의무법제화 제18대국회는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에정해진현재의행정구역을지방분권과지방자치의정착, 세계화추세에걸맞게개편하기위해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을제정하였다. 이법 ( 제140조 ) 에서 국가는지방행정체제와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를실시하여야한다. 고자치경찰제를국가의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이조문을보면정부의자치경찰도입목적과방향을알수있다. 우선지방행정체제변화에맞게자치경찰제를시행하겠다는것이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것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은제주도에자치경찰단을두고제주시와서귀포시에각각시장의보조기관으로자치경찰대를두었으나 2011년 5월제주특자도법개정으로행정시에두는자치경찰대를자치경찰단소속으로일원화하였다. 향후조직의모습은조례로확정되겠지만제주시와서귀포시자치경찰대소속으로 자치경찰주민봉사대 를설치운영하여왔다. 42) 부족한자치경찰인력을보완하고주민들의직접적인참여로지역치안활동을수행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의한모습이다. 자치경찰주민봉사대는지역주민이참여하는생활안전및교통봉사활동을위해조직된것으로 2009년 3월에발대한자치경찰주민봉사대는 2011년 6월현재 112 42)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주민봉사대관리 운영에관한규정 13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명이자치경찰지원활동을하고있다. 제주자치경찰과국가경찰과의관계는법적으로는상호대등협력관계이다. 그러나인력이나조직, 예산등의면에서볼때국가경찰과의경쟁은어려운것이현실이다. 제주도에는국가경찰소속의 3개경찰서에 6개지구대, 18개파출소가있고인력은총1,349명이다. 제주특자도법에자치경찰과국가경찰과의협력부분에대한조문 43) 이있지만상호협력분야에있어조례의통보, 경찰통계의제공, 경찰인력및장비운영상황통보등법에서규율한사항이외에자치경찰과지구대, 파출소와의접촉은실제로많지않다고한다. 44) 그것은협약으로정해진지역과시간에따라따로따로활동하기때문이다. 자치경찰이시행되기전에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업무중복에대한우려가많았지만실상은그반대현상이나오고있는것이다. 제주자치경찰창설시국가경찰에서넘어온경찰관들의개인적인적네트워크이외에는업무적접촉은미미한실정이다. 3. 자치경찰제전면시행지체 국민들은경찰이라고하면파출소, 지구대등지역경찰을떠올린다. 지역경찰은범죄예방과질서유지라는법집행은물론, 태풍이나폭설같은자연재해와재난등지역의안전과관련된문제와함께혼자거주하는노인보살피기, 가출인찾아주기등복지와관련된문제에대해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지역주민들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이러한지역경찰의역할때문에주민의입장에서는지역경찰이중요할수밖에없다. 그러나지역경찰은경찰청의정책순위에서항상후위에위치한다. 경찰의존재목적이며임무라할수있는치안서비스를지역주민에게제공하는지역경찰과 43) 제주특자도법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44) 자치경찰에서는매일인력현황등을통보하지만국가경찰로부터인력운영상황등을받지는않고있다고한다. 상호주의에는어긋나나이는전체적으로경찰력을운용하는제주청에서는자치경찰의활동을보고국가경찰의인력을운영하는데참고하지만자치경찰은그럴필요가없어굳이요청하지않고있다고한다. 제주자치경찰단직원들과의간담회, 2011. 3.24~25 134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이를관리하는생활안전관련부서는경찰의핵심부서가아니라한직으로분류된다. 정보 경비등소위시국치안부서라고일컫는부서가핵심이다. 민주화이전소위시국치안을담당하던정보 보안 경비부서에인적 물적 정책적자원투입을최우선으로하던관행이지금도계속되고있어지역경찰을홀대하는분위기가팽배하기때문이다. 사회전반에걸친민주화의진행과함께경찰활동도시국치안중심적운영체계에서, 범죄예방과주민에대한치안서비스제공위주로상당부분전환되긴했지만, 지금도소위시국치안기능을담당하는부서가선진외국에비해비대함은물론, 각종처우를우대하는관행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요컨대, 경찰은주민에게봉사하고사회공공의질서를유지하는것이존재목적이다. 이러한목적은현장에서직접주민과접촉하며치안을유지하는지역경찰이가장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다. 치안유지에있어지역경찰의중요성은더이상의설명을필요로하지않는다. 시민사회에서도범죄예방과치안서비스강화를위해경찰활동의중점을지역경찰중심으로전환을요구하고있고, 경찰내적으로도지역주민에대한치안서비스가본연의임무라는인식의확산으로지역경찰보강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그러나경찰활동의중심을지역경찰위주로재편하는작업은요원하기만하다. 오랜기간경찰행정에서의분권과자율이라는가치를실현하고자추진했던자치경찰제는아직도진행형이다. 경찰활동의중심을지역경찰체제로전환하는데필수적요소는인력확충과유능한경찰관이지역경찰근무를스스로선택할수있는환경의조성이라고생각되는데미래는불투명으로가득차있다. 지금까지경찰은정권의교체등정치적격동기마다시국치안에서민생치안으로전환하겠다는약속을반복해왔지만그약속은단한번도제대로지켜진적이없다. 일시적인지역경찰관증원등민생치안을우선시하는것처럼보이기위한임시변통을반복하다가시간이경과하면다시이전상태로회귀하는역사가반복되어왔다. 중앙집권적국가경찰이라는태생적인한계가약속을지킬수없도록만든측면도크다고생각된다. 정치적갈등과대립이극심한현실에서정권을잡은정당이경찰력에기대서경쟁세력을압도하고싶은유혹에서자유로울것을기대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13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4. 지역사회경찰활동강화방안 가. 국가경찰의발전적조직개편 지역경찰인력확충및유능한경찰관확보라는과제는현재우리경찰특유의정보 보안 경비등시국치안관련부서축소와맞물려있는문제다. 자치경찰의전면도입과아울러서시국치안부서들을축소 폐지하여남아도는인적 물적자원을지역경찰에집중투입하면진정으로 국가와국민을위한경찰 의모습이빠르게정착될것이다. 시국치안에관심을집중할수밖에없는현재의국가경찰제도를그대로둔채지구대에서파출소로, 파출소에서다시지구대로지역경찰제도를변경하거나근무체제등을바꾸는것은일시적인여론호도며대국민눈속임일뿐이고, 지역경찰이안고있는각종문제는자치경찰제라는본질적변화가수반되지않는한어떠한방법도아무런의미를부여할수없는미봉책에그치고말것이다. 자치경찰은지방분권의완결, 지방자치단체종합행정의실현, 민생기초질서확립, 체감치안개선의필요성 45) 과효과를기대할수있지만그러기위해서는국가경찰과의효율적인역할분담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그러한치안활동이지역주민과함께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이되어야한다. 나. 자치경찰과국가경찰의업무분장 실질적의미의경찰은전통적으로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기위해일반통치권에근거하여국민에대해명령 강제함으로써그자연적자유를제한하는작용이라고보는것이통설적입장이다. 46) 하지만개인의권리 자유를제한하는작용이아니라오히려 지켜주고보호해주는작용 이라고파악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47) 그런데이를경찰청의사무를기능별로분장한 경찰청과그소속기 45) 양영철, 전게서. 37 쪽 46) 장태주, < 행정법개론, 개정 3 판 >, 현암사, 2006, 1059 쪽 47) 김남진, 김연태, < 행정법 Ⅱ, 제 12 판 >, 법문사, 2008, 247 쪽 136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관직제 48) 기준으로구분할때경무업무, 생활안전업무, 경비업무, 교통업무, 정보업무, 보안업무, 외사업무로구분할수있다. 이때국가경찰의지역경찰이수행하는사무는일반적인경찰사무를모두할수있으며각기능업무의현장포스트역할도있기는하지만앞의설명에서와같이순찰근무가주된것이고이것은생활안전기능에속한다. 지역경찰은현행범이나기소중지자를검거하기도하지만이와관련된수사는경찰서주무기능으로이첩한다. 또한첩보제출과같은정보업무는부수적인기능으로볼수밖에없어지역경찰은단속보다는범죄예방기능과 112신고라는민원에대한신속한초동조치를주된업무로한다고할수있다. 또한주민과함께하는협력방법체계를마련하는것도지역경찰의업무이다. 이렇게볼때, 지역경찰의사무와자치경찰의사무는대동소이하다. 자치경찰은특별법에의한수권이이루어져있으며보다구체적이라는차이정도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있어서도가장지역주민과가까이있어그중심적역할을담당해야하는위치에있는것도유사하다. 따라서지역경찰과자치경찰은소속만다를뿐추구하는지향점은같다고할수있다. 다만, 지역경찰은오랜세월동안경찰의각기능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하나의치안시스템으로정착된반면, 자치경찰은그러한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다. 따라서국가경찰은현재의치안시스템을그대로유지하므로자치경찰과의특별한협력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 제주도의경우를보면협약으로정한지역에서는 1차적으로자치경찰이, 부족할때에는국가경찰이담당하여야함에도자치경찰이담당하기로한지역에는국가경찰이전혀모습을보이지않는다고한다. 여기서자치경찰을도입하고자하는이유나필요성을되집어본다면문제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한국가경찰의자기중심적인체계가주민들로부터너무동떨어져있어지역문제해결에주민의사와민주성이결여되게된다는점이다. 또한자치경찰도결국은지역사회에서의 안전 을확보하는것이우선적인명제라고할때, 국가경찰의지역경찰과자치경찰은상호간의역할분담과유기적인협력체제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48) 보좌기관으로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통신관리관, 교통관리관을, 보조기관으로경무국, 생활안전국, 수사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을둔다. 13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다. 자치경찰과지역경찰의공생도모 제주특자도의사례와같은기초자치단체중심의자치경찰제에서는자치경찰과는이원화된국가경찰이존재한다. 특히, 지역치안활동에있어서자치경찰과국가경찰의지역경찰은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어중복, 비효율의논란이있을수있다. 따라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상호기능을보완하면서주민대응성을높이고치안자치권을확보할수있는경찰체제를구축하여야만성공적인자치경찰로뿌리내릴수있을것이다. 그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우선현재의틀속에서자치경찰에게사무선정의우선권을부여하여주민을위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자치경찰이국가경찰과는특화되는업무영역을발굴하여야한다. 그리고교육훈련을강화하여자치경찰의역량을축적하고정기적인국가경찰과의인사교류로상호간에이해의폭을넓히고업무의생산성도높일수있는인적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공식 비공식적인만남과접촉을통해스킨십을높이는방법도포함된다. 또한지역사회경찰활동을강화하기위해국가경찰은 112신고처리등주민의민원을처리하고자율방범대등민간단체는자치단체소속으로하여자치경찰이지도하고지원할수있도록하여예방적, 선도적방범활동영역은자치경찰이수행하는것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제도적으로는지역경찰을자치경찰과통합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다만이는국가경찰의사무와조직을분리하는상황이되므로충분한보완책과시범적인실시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 자치경찰과지역경찰의관계설정은궁극적으로는주민의의사를어떻게반영하여양질의치안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에있다. 이를보다적극적인관점에서본다면자치경찰의구조나형태에대한논의로확대된다. 이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들이있을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안정적인치안이확보되어야한다는목표에대한사회적합의와공감이분명할때에비로소주민지향을최고의가치로여기는자치경찰의존재가치가뚜렷해진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하드웨어적인관계설정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제도적개선은자치경찰이어느정도정착된이후에구체적인보완책과함께신중히검 138
제 2 장지역경찰활동이론과실험 토해보아야한다. 섣불리안정된치안시스템을재편하는것은국민을담보로한너무나무모하고위험한도박이기때문이다. 가장먼저고려해볼수있는것은지역경찰의인력과사무를자치경찰과통합하는것이다. 49) 주민들과가장가까이있는자치경찰이예방경찰과생활안전활동을책임지는것이가장이상적이기때문이다. 그러면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이원화된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도보다발전된형태로운영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경우, 국가경찰에최일선기관이없어손과발이없는국가경찰이될우려가있다. 국민들의접근성이가장큰 112신고를처리하는업무를누가할것인가도정리해야될부분이다. 대부분의사건이나수사의단초가 112신고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를분리하는것은초동조치부서와수사부서내지종결부서가다른데서오는업무의혼선이나갈등으로일관된업무처리나신속한사후조치의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는이문제를정리해야한다.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소위 공동사무 라는것은치안활동의가외성과관련되는데이를중복내지비효율로만인식하는현실에서자치경찰이보다주민친화적으로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기위해서는국가목적적사무가아닌일상적인치안활동과관련된사무는자치경찰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전국적인자치경찰제가시행된이후에도시지역과농어촌지역의 2~3 개市나郡을대상으로현재의지구대나파출소처럼자치경찰이 112신고를포함한초동조치를수행하고국가경찰은 2차적이고보완적으로치안을담당하는방법을시범적으로운용하여그결과에따라수정하여적용해보는것이좋겠다. 또하나간과하여서는안되는중요한포인트는자치경찰이생활안전사무를전담하게된다면국가경찰에게는독자적인수사권이보장되어야한다. 분권은행정분권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오랫동안독점적인지위와권한을행사하고있는사법분야에도분권이이루어져야견제와균형, 자율과책임이라는가장 49) 同旨, 황현락, < 우리나라자치경찰제도정착을위한법정책적고찰- 제주자치경찰과서울시특별사법경찰제도를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제10권제4호, 2008 63쪽 13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기초적인조직구성의원리를지킬수있다. 그러한권한없이소속이다른자치경찰로부터사건을접수받는국가경찰입장에서모든수사에대해검사의지휘를받는다면신속한수사에지장을초래할뿐아니라이중수사로인한국민적불편과비효율은결코해소할수없을것이다. 14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조병인
03 지역경찰조직과운영 제 1 절조직및운영의기반 1. 지역경찰의조직체계 가. 지구대 지구대는기존의파출소 3-5개구역을하나로묶어인력, 장비를집중운영하면서지역경찰활동을수행하는경찰서의하부조직으로지역치안의거점이며범죄와교통사고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활동을비롯하여각종사건사고가발생할때에는출동하여초동조치를취하는등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는역할을한다. 지구대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규칙 제4조 ( 설치및폐지 ) 의규정에따라지방경찰청장이지역의인구, 면적, 행정구역, 사건사고의발생상황등을고려하여교통중심지에설치한다. 지방경찰청장이지구대또는파출소를설치하고자할때에는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 시행 2009.5.29) 제10조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 ) 의규정에따라경찰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제1항 ). 14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그림 3-1 순찰지구대및파출소의기능 [ 미션 ] 과자원 [ 인프라 ] 규칙제5조 ( 지역경찰관서장 ) 의규정에따라지구대의책임자는경정또는경감이임명되고사무소는권역내중앙지점에있는파출소에위치한다. 사무소에는지구대장,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민원담당관이배속되어관할지역내의파출소 분소 초소를총괄한다. 지역경찰관서장은다음의직무를수행한다. 1 관내치안상황의분석및대책수립, 2 지역경찰관서의시설 예산 장비의관리, 3 소속지역경찰의근무와관련된제반사항에대한지휘및감독, 4 경찰중요시책의홍보및협력치안활동등의임무를담당한다. 나. 파출소 파출소는경찰서관할구역내에두는최일선경찰기관으로국민의생명 재산보호를목적으로도난 피해등각종신고수리, 행정 수사 정보 보안등의경찰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밖에구역내순찰, 경찰허가 인가신청의수리 ( 受理 ), 호구조사, 신원조회및기타경찰관련제반사고에적절히대응해활동하는한편, 정기적 임시적인각종행정 수사 정보 보안등경찰일선업무를행한다.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규칙 제4조 ( 설치및폐지 ) 및제5조 ( 지역경찰관서장 ) 는 144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지구대와파출소의설치요건및책임자의계급과직무를규정함에있어서차이를두고있지않다. 이는두조직의역할과기능이사실상동일하다는것을의미한다. 지방경찰청장은임시로필요한때에는출장소를설치할수있다 ( 제3항 ). 출장소장은경위또는경사로한다 ( 제4항 ). 지방경찰청장이지구대또는파출소를폐지하거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을변경하였을때에는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제5항 ). 파출소의명칭 위치와관할구역의설정및변경이있는경우에는지방경찰청장이경찰청장에게보고한다 ( 제6항 ). 파출소는파출소장과부소장및순찰요원으로구성되어있고, 파출소관내경찰업무전반에대한초동조치를수행하며파출소의각종행정및예산, 장비업무는지구대와별도로집행관리한다. 파출소장의직무는지역경찰관리자의자세, 지구대장의직무, 사무소장의직무, 담당구역의지정등이준용되고, 파출소장의근무는경찰서장이월별로지정하며, 파출소장의유고시에는부소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 지구대장이근무감독을실시한다. 파출소는경찰의최일선조직으로설치되기때문에경찰서관할구역내에서일정지역의치안을담당하면서외근경찰의기본적인활동거점역할을하고있다. 이처럼파출소는대민접점에위치하여주민과호흡을같이하고있어주민들에게는 경찰이항상내곁에있다 는안도감을심어줄뿐만아니라모든경찰관련민원이나주민의불편사항을해소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다. 치안센터 50) 치안센터는파출소의외근경찰관이일상근무를통해지역주민의요망사항을듣고이를경찰활동에반영함으로써범죄나사고로부터주민을지키고나아가적극적인지역봉사활동을펼치는역할을하며, 분소및초소와마찬가지로 지역생활안전센터 를의미한다. 50)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 시행 2009.5.29] 제10조의2( 치안센터, 분소및초소 ) 1지방경찰청장은지역치안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치안센터, 분소또는초소를둘수있다. 2치안센터, 분소또는초소의운영에관한사항은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14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치안센터는과거의파출소를근무지로하여지구대산하에설치되어 1-3명의전문민원담당관이배치되어미아신고등각종경찰민원을접수처리하여청소년선도, 독거노인보호, 지역주민의고충상담등의업무를전담한다. 민원담당관은일근제로근무하며민원업무처리및지역사회봉사활동을수행한다. 라. 분소및초소 51) 분소에서는경찰관 1명이가족과함께거주하면서지역치안을담당하는파출소로서지방경찰청장이경찰서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상주인구가적은농어촌지역이나비교적치안수요가적은지역에설치하는직주일체형 ( 職住一體形 ) 파출소형태이다. 가족은경찰관이현장출동이나순찰등외근중일때사무실에서대신민원안내및신고전화를접수하는등분소내의업무를보조한다 ( 곽해룡, 51)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15조 ( 치안센터의종류 ) 1 치안센터는설치목적에따라검문소형과출장소형으로구분한다. 2 출장소형치안센터는지리적여건 치안수요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직주일체형으로운영할수있다. 제16조 ( 검문소형치안센터 ) 1 검문소형치안센터는적의침투예상로또는주요간선도로의취약요소등에교통통제요소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및경찰서관할의경계에는인접관서장과협의하여단일치안센터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검문소형치안센터근무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거점형성에의한지역경계 2. 불순분자색출및제경찰사범의단속및검거 3. 관할내각종사건 사고발생시초동조치제17조 ( 출장소형치안센터 ) 1 출장소형치안센터는지역치안활동의효율성및주민편의등을고려하여필요한지역에설치한다. 2 출장소형치안센터근무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범죄예방순찰및위험발생방지 2. 방문민원접수및처리 3. 관할내각종사건사고발생시초동조치 4. 관할내주민여론청취등지역사회경찰활동 3 경찰서장은도서, 접적지역등지리적여건상필요한경우에는출장소형치안센터에검문소형치안센터의임무를병행토록할수있다. 제18조 ( 직주일체형치안센터 ) 1 직주일체형치안센터는출장소형치안센터중근무자가치안센터내에서주하면서근무하는형태의치안센터를말한다. 2 직주일체형치안센터에는배우자와함께거주함을원칙으로하며, 배우자는근무자부재시방문민원접수처리등보조역할을수행한다. 3 직주일체형치안센터에배치된근무자는근무종료후에도관할구역내에위치하며지역경찰관서와연락계를유지하여야한다. 다만, 휴무일은제외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직주일체형치안센터에배우자가함께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전투경찰순경을상주배치하여야하며, 배치기준은별표와같다. 146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2008). 초소 는관할파출소에서매일경찰관을파견하여순찰거점으로운영하면서신고및민원을접수처리하고있으며, 분소 는경찰관 1명이가족과함께파출소에거주하면서지역치안을담당하는새로운형태의직주일체형파출소로서주로치안수요가적은농어촌, 도서지역에운영하고있다분소및초소는지역경찰관서의명칭이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분소 초소로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어국민들의불편과혼란을야기하며, 특히치안센터 분소 초소의경우민원접수 처리, 신고접수등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고, 규모면에서도큰차이가없어굳이명칭을구분할필요가없다는지적이있어왔다 ( 경찰백서, 2010). 이에경찰청은 2009년 12월에치안센터 분소 초소의명칭을 치안센터 로일원화하고, 경찰청훈령인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과 낙도초소운영규칙, 검문소운영규칙 등으로분산되어있는치안센터관련규정을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으로통합하는등지역경찰운영체계를정비하였다 ( 경찰백서, 2010). 더불어그동안순찰거점으로만활용해오던일부치안센터에까지 24시간상주근무자를배치하여치안불안을해소하였고, 경찰관서가멀어서생기는주민불편도최소화하였다. 2. 지역경찰관서설치현황 2007년기준전국의 238개경찰서에설치된지역경찰관서는지구대 826개소파출소 544개소, 치안센터 1,589개소, 초소 242개소, 분소 181개소등총 2,959 개소로써지역경찰활동의대부분은 826개소에달하는지구대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52) 지구대중심체제로운영되던지역경찰활동은 2009년당시강희락청장이풀 52) 07 년도지역경찰관서현황 (2007. 12. 31) 구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초소 분소 계 238 826 544 1,589 242 181 14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뿌리치안을명분으로 4조 2교대폐지, 지구대해체, 파출소부활을추진하면서일대전환점을맞게된다. 2003년에처음시도되어 6년여동안수많은시행착오를겪으면서정착시킨지구대중심지역경찰활동과 4조2 교대근무체제가 1년도안되는기간에 2000년도지역경찰체제로회귀되어버린것이다. 그결과 2011년 2월지역경찰관서는 248개경찰서에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등 3,035개소로변화되었고, 지구대중심체제에서파출소중심으로바뀌어운영되고있다. 지역경찰관서가가장많은곳은지구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 46개소등 348개소가설치된경기도이며, 서울의경우는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등 429개소가설치되어있다. 지구대와파출소만계산하면서울이가장많다. 표 3-1 지방경찰청별지역경찰관서현황 (2011. 2) 지역경찰관서 지방청 경찰서 계 소계 지구대 파출소 ( 비율 ) 치안센터 계 248 3,035 1,940 423 1,517 (78.2%) 1,095 서울 31 429 233 87 146 (62.7%) 196 부산 15 186 89 51 38 (42.7%) 97 대구 9 120 58 31 27 (46.6%) 62 인천 9 114 67 29 38 (56.7%) 47 광주 5 46 40 7 33 (82.5%) 6 대전 5 42 26 14 12 (46.2%) 16 울산 4 40 30 10 20 (66.7%) 10 경기 41 348 302 48 254 (84.1%) 46 강원 17 157 103 36 67 (65.0%) 54 충북 11 121 76 29 47 (61.8%) 45 충남 15 208 116 31 85 (73.3%) 92 전북 15 243 161 21 140 (87.0%) 82 전남 21 334 206 0 206 (100.0%) 128 경북 24 322 242 0 242 (100.0%) 80 경남 23 276 167 23 144 (86.2%) 109 제주 3 49 24 6 18 (75.0%) 25 148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광역시의경우부산이지구대 51개소, 파출소 38개소, 치안센터 97개소등 186개소로가장많고, 울산은지구대 10개소, 파출소 20개소, 치안센터 10개소등 40개소로써가장적은지역경찰관서를보유하고있다. 도단위지역 ( 경기 제주제외 ) 으로는전남지역이파출소 206개소, 치안센터 128개소등 334개소의지역경찰관서가설치되어있고, 경북지역이그다음으로파출소 242개소, 치안센터 80개소등 322개소가설치되어있다. 전남과경북이단한군데도지구대가없는이유는필요성이없어서가아니라, 09년도풀뿌리치안을명분으로추진한지구대해체, 파출소부활정책을근무여건등제반사항을감안하지않고맹목적으로수용한결과이다. 표 3-2 경찰서등급별지역경찰관서현황 (2011. 2) 구분 계 1급서 2급서 3급서 지구대 423 344 39 40 파출소 1,517 750 317 450 지역경찰관서급지별설치현황은 1급지에지구대 344개소, 파출소 750개소등 1,094개소가설치되어있고, 2급지에는지구대 39개소, 파출소 317개소등 356개소, 3급지에는지구대 40개소, 파출소 450개소등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등총 1,940개소의지역경찰관서가설치되어있다. 3. 지역경찰의장비 가. 기동장비와조회장비 표 3-3 지방경찰청별지역경찰장비보유현황 (2011. 11) 지방경찰청 기동장비조회장비 112 순찰차오토바이휴대폰조회기 PDA 계 3,724 1,748 4,317 4,298 서울 659 355 1,066 850 14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방경찰청 기동장비조회장비 112 순찰차오토바이휴대폰조회기 PDA 부산 238 124 410 256 대구 157 120 201 197 인천 153 88 235 205 광주 77 36 152 69 대전 74 27 108 66 울산 63 34 82 92 경기 564 248 553 553 강원 182 65 165 260 충북 144 51 165 184 충남 208 93 180 213 전북 252 104 182 289 전남 279 133 238 345 경북 334 144 248 347 경남 297 104 275 319 제주 43 22 57 53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경찰은전국적으로기동장비로 112순찰차 3,724대, 오토바이 1,748대를보유하고있으며, 조회장비로휴대폰조회기 4,317 대, PDA 4,298대를보유하고있다. 지방경찰청별로는서울경찰청이 112순찰차 659대, 오토바이 355대, 휴대폰조회기 1,066대, PDA 850대로가장많은기동장비와조회장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112 순찰차량 < 표 3-4> 에서보는바와같이지방경찰청별 112순찰차현황은총 3,724대로이중 3,629대는지구대 파출소에서운영중에있고 95대를예비로보유하고있다. 지방경찰청별로는서울지방경찰청 659대, 경기지방경찰청 564대, 경북지방경찰청 334대, 경남경찰청 297대등으로나타났다. 2009년처음으로중형차급 첨단순찰차 를전국의경찰서에배치한이후 2010년에 100대를추가배치한데이어서 2011년 10월에도 350대를전국 16개지방경찰청산하각경찰서에배치하였다. 제작사인현대자동차는실사용자인경찰관들의요구사항에따라쏘나타 150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디럭스모델을기반으로경찰업무수행에적합하도록각종첨단장비를장착한 순찰차를특수제작했다. 기존의순찰차보다승차자의안전을확보하면서도증 거수집능력이향상되고성능이우수한것으로알려졌다. 표 3-4 지방경찰청별 112 순찰차보유현황 구분지구대파출소 계 일반순찰차 (1,600cc) 첨단순찰자 (2,000cc) 순찰차 경순찰차 (800-1,000cc) 다목적 (2011. 11) 계 427 1,517 3,724 2,968 560 106 75 12 서울 88 146 659 462 163 22 8 4 부산 51 38 238 169 60 6 2 1 대구 31 27 157 134 18 5 0 0 인천 29 40 153 112 27 5 9 0 광주 9 31 77 58 17 2 0 0 대전 14 12 74 51 20 3 0 0 울산 10 20 63 47 12 3 1 0 경기 48 255 564 451 84 21 1 7 강원 36 67 182 156 19 4 3 0 충북 29 48 144 118 21 5 0 0 충남 32 83 208 186 17 4 1 0 전북 21 140 252 223 20 4 5 0 전남 0 206 279 236 18 6 19 0 경북 0 242 334 285 21 6 22 0 경남 23 144 294 246 38 6 4 0 제주 6 18 43 34 5 4 0 0 지구대 파출소 : 3,724 대 / 예비 : 95 대 승합 우선, 운전석과뒷좌석사이에완전차단형 안전칸막이 를설치하여운전하는경찰관및승차자의상호안전이확보된상태에서운행이가능하도록하였다. GPS 및네비게이션이장착되어순찰차의실시간위치를전자지도에현시하여 112신고접수시최근접순찰차의현장출동이가능해졌으며, 1초내에도난차량등수배여부를알수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와순찰차내폭행, 자해시채증을할수있는차량용 녹화카메라 의성능을개선하여증거수집능력이한 15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층향상되었다. 또한경찰관들의긴급출동을돕기위해운전석에통합컨트롤박스를설치, 전자점멸식경광등과앰프, 써치라이트를동시에조작할수있도록했으며, 경광등과써치라이트는기존실드빔램프에서 HID 램프로개선해크기와중량은줄이고밝기와조정각도는증가시켰다. 녹화카메라시스템을기존 SD메모리카드방식에서 500G 용량의외장용하드방식으로개선, 용량과내구성을증대시키고메모리카드분실위험을감소시켰으며, 뒷좌석시트를애나멜재질의시트로교체하여오염시물세척이가능하도록위생적인면도고려하였다. 아울러룸미러후방모니터를적용, 후진시시야확보를통한안전성을강화했고, 첨단장비인차량번호판자동판독기를장착하여순찰업무의용이성을극대화했다. 경찰청은 2013년까지 1,337대의 2,000cc 급중형순찰차를보급한다는계획으로현장치안력향상과안전한법집행을위해 112순찰차의성능을지속적으로개선할계획인것으로전해진다. 표 3-5 지역경찰관서별순찰차운용현황 구분관서 ( 개소 ) 없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지구대 423-2 62 183 130 43 3 파출소 1,517-1,028 392 90 7 0 0 치안센터 1,095-42 0 0 0 0 0 지역경찰관서별순찰차운용현황은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지구대의경우 3대의순찰차를운용하고있는지구대가 183개소 (43%) 로가장많고, 파출소의경우 1대를운용하는곳이 1,028개소 (68%) 로가장많다. 치안센터의경우 42개소의치안센터만이 1대의순찰차를운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지역경찰관서마다순찰차량은비교적충분히보급되어있다고생각된다. 그러나도심형마티즈소형차는 2인이승무하여사건을처리하기에부적합한면이많다는지적이있다. 차량의내부공간이협소하여 2명의근무자가피의자를태우고이동해야할때는여러가지불편이따른다는것이다. 경찰표시가그려진마티즈가지나가면시민들이장남감차같다며진짜경찰차인지확인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152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지역경찰규칙제34조 (112 순찰차 ) 의규정에따라 112 순찰근무자는차량의적정관리를위해운행사항등을별지제3호서식의 112 순찰일지에매일기록한다. 112 순찰차에는신속한현장조치등을위해필요한장비를탑재해야하며탑재장비의종류및수량등은경찰청장이따로정한바에의한다 ( 제2 항 ). 동규칙제35조 ( 통신망의구축및점검 ) 의규정에따라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간상호원활한유 무선통신망이구축되어있다. 경찰서장은제1항에따라구축된통신장비를수시로점검하여통신두절상태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다. 다. 개인별기본휴대장구 지역경찰규칙제20조 ( 복장및휴대장비 ) 제2항의규정에따라지역경찰은근무중직무수행에필요한경찰봉, 수갑등경찰장구, 무기및무전기등을휴대한다 ( 제2항 ). 지역경찰관서경찰관의기본휴대장구는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 6종이고, 외근혁대 570g, 38권총 680g, 무전기 300g, 수갑 180g, 경봉 300g, 휴대폰조회기 100g으로총 2,130g이다. 지역경찰관서장및순찰팀장은필요한경우지역경찰의복장및휴대장비를조정할수있다 ( 제3항 ). 표 3-6 지역경찰의기본휴대장구 구분계품명 기본휴대장구 6 종 2,130g 무게 (g) 품명 무게 (g) 외근혁대 570 수갑 180 38 권총 680 경봉 300 무전기 300 휴대폰조회기 100 비고 홍콩경찰 6.7kg 우리나라지역경찰이사용하는권총은미국스미스앤드웨슨사 ( 社 ) 의 38구경리볼버권총이다. 다른부서에근무하는경찰관들도같은종류를사용한다. 현재보급된 38구경권총은두종류로총신 ( 총알이발사되는긴원통형부분 ) 길이에따라 3인치형 (7.6cm) 과 4인치 (10.1cm) 형이있다. 두권총모두유효사거리는 50m다. 당초경찰은 4인치형 38구경권총을사용했지만무게 (864g) 가제법무겁고, 옆구리에차면무게때문에기동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돼 2004년 15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부터 3인치형을새로도입했다. 경찰관이휴대하는권총은첫번째탄실이탄환이없는공실이다. 방아쇠를당기면 틱 하는소리만난다. 두번째는공포탄, 세번째부터실탄이장전돼있다. 따라서총알 6발을장전하는 4인치형 38구경에는실탄이 4발, 3인치형은실탄 3발이장전된다. 총을떨어뜨리는등실수로총알이발사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첫번째에는공실로비워두고, 두번째는위협만할수있도록공포탄을장전해둔다. 1991년대우정밀이한국형으로개발한 22구경 KP52 권총을보급한적이있다. 이는손잡이아래로총알 10발이장전되는세트형탄창을끼워사용하도록되어있었다. 하지만치명적인약점이발견돼현재는사용되지않고있다. 첫번째탄을공포탄으로장전하는데, 공포탄을쏘면자동으로탄피가배출되지않아덮개형레버를뒤로당겨수동으로탄피를빼내야한다. 지난 1998년 1월탈주범신창원 (44) 을추적하던경찰관두명이충남천안에서신창원을발견하고격투를벌이다 22구경권총을발사했다. 그러나공포탄을쏜뒤수동으로탄피를제거하지않아권총이무용지물이됐다. 신창원은그틈을이용해경찰을폭행하고달아났다. 강력팀, 순찰대등에근무하는외근경찰은의무적으로 1년에네차례 ( 한번에 35발씩 ) 총 140발의실탄사격훈련을한다. 훈련때마다 5발은영점사격, 10발은느리게쏘기 (100점), 20발은빠르게쏘기 (100점) 로테스트해 60점을받아야사격테스트를통과할수있다. 경찰총기사용매뉴얼에는위기상황에서권총을쏠때도비교적생명에지장이없는허벅지를쏘도록돼있다. 사격훈련때도사람모형의표적지에허벅지는 5점, 장딴지 4점, 허리 2점을준다. 머리나가슴부분을쏘면 0점이다. 2011년 10월인천에서발생한폭력조직의충돌사건을계기로경찰청이마련하여국회행정안전위원회유정현 ( 한나라당 ) 의원에게제출한 경찰청의권총사용매뉴얼 초안은 (1) 피의자등이흉기나자동차등위험한물건으로경찰관또는일반시민의생명또는신체에심각한위해를가하는상황 (2) 경고또는경고사격이더큰위해를유발할우려가있는상황 (3) 간첩또는테러사건에있어서은밀한작전을수행하는상황에서는 경고또는경고사격없이 권총을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겨있다. 53) 154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라. 기타장구 표 3-7 지역경찰의기타장구 품명 무게 (g) 품명 무게 (g) 품명 다기능조끼 440 야광조끼 270 호신용조끼 1,050 전자충격기 340 가스분사겸용경봉 340 무게 (g) 경적 12 방범장갑 86 비고 지역경찰은근무중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에규정된근무복을착용하는이외에안전보호및직무수행에필요한여러가지장구들을이용한다. < 표 3-7> 은지역경찰이자주사용하는기타장구들을소개한것으로다기능조끼 (440g), 전자충격기 (340g), 야광조끼 (270g), 가스분사겸용경봉 (340g), 호신용조끼 (1,050g), 경적 (12g), 방법장갑 (86g) 등이포함되어있다. 4. 지역경찰의근무 가. 근무의구분 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규정한포괄적인임무가당연히부여되어있다. 하지만경찰청사무를내부적으로분장한직제와그하부근거인지역경찰규칙제22조 ( 근무의종류 ) 는지역경찰의근무유형을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등여섯가지로구분하고있다. 행정근무는본서와의문서수발, 지구대의장비관리및예산의집행등으로관리팀을별도로두어수행한다. 상황근무는지역경찰관서및치안센터내에서수행하는임무로주로방문민원및각종신고사건의접수및처리, 요보호자또는피의자에대한보호 감시, 중요사건 사고발생시보고및전파등이다. 순찰 53) 서울신문 2011 년 11 월 2 일자기사참조. 15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근무는그수단에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순찰, 자전거순찰및도보순찰등으로구분된다. 112 순찰근무및야간순찰근무는반드시 2인이상합동으로지정하여야한다. 순찰근무는순찰팀에서실시하는데지역경찰의존재이유이며가장중요한사무이다. 지정된근무구역에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 주민여론및범죄첩보수집 - 각종사건사고발생시초동조치및보고, 전파 - 범죄예방및위험발생방지활동 - 경찰사범의단속및검거 - 경찰방문및방범진단 - 통행인및차량에대한검문검색등 다음으로는반드시 2인이상합동으로하도록되어있는경계근무가있다. 경계근무는지정된장소에서불순분자및범법자등색출을위한통행인및차량, 선박등에대한검문검색및후속조치, 비상및작전사태등발생시차량, 선박등의통행통제이다. 다음으로는지역경찰관서및치안센터내에서휴식을취하되무전기를청취하며 10분이내출동이가능한상태를유지하는대기근무와지역경찰관리자가치안상황에필요하여지정하는기타근무로이루어져있다. 하지만이와같은근무종류의구분은경찰내부적인것이고그것을가지고국민들에게지역경찰은제한된사무만을수행한다고항변할수는없다. 국민들은경찰관하면모든치안사무를담당하는것으로알고있는경우가훨씬많다. 치안사무라면무엇이든가까이에있는경찰의도움을받고자하는것이다. 내가낸세금으로그러한서비스는당연하다고인식한다. 국민들이경찰을인식하는가장쉽고많은기회는 112신고를통해경찰관의도움을요청하는것이다. 나. 근무형태및시간 지역경찰규칙제 21 조 ( 근무형태및시간 ) 의규정에따라지역경찰관서장은일 근근무를원칙으로한다. 다만, 경찰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역 경찰관서장의근무시간을조정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무등을명할수있다 ( 제 1 156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항 ). 관리팀은일근근무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역경찰관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근무시간을조정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무등을명할수있다 ( 제2항 ). 순찰팀장및순찰팀원은상시 교대근무를원칙으로하며, 근무교대시간및휴게시간, 휴무횟수등구체적인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 이규정한범위안에서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 제3항 ). 치안센터전담근무자의근무형태및근무시간은치안센터의종류및운영시간등을고려하여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여경찰서장이정한다 ( 제4항 ). 전투경찰순경의근무형태및시간은지역치안여건등을고려하여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에규정한범위내에서지역경찰관서장이정한다 ( 제5항 ). 다. 일일근무지정 지역경찰규칙제29조 ( 일일근무지정 ) 의규정에의해지역경찰관서장은지역경찰관서및치안센터의설치목적, 근무인원, 치안수요, 기타업무량등을고려하여근무의종류및실시기준을정한다. 순찰팀장은제1항에따라지역경찰관서장이정한기준을준수하여당해근무시간내관리팀원및순찰팀원의개인별근무종류, 근무장소, 중점근무사항등을별지제1호서식의근무일지 ( 갑지 ) 에구체적으로지정한다. 순찰팀장은관리팀원에게행정근무를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상황또는순찰근무를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다른근무를지정하거나병행하여수행하도록지정할수있다. 순찰근무의근무종류및근무구역은지역치안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 1. 시간대별 장소별치안수요, 2. 각종사건사고발생, 3. 순찰인원및가용장비, 4. 관할면적및교통 지리적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정하도록되어있다. 치안센터전담근무자는제1항에따라지역경찰관서장이정한기준을준수하여별지제 2호서식의근무일지에자율적으로근무지정을하고근무를수행한다. 지역경찰관리자는신고출동태세유지등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휴게및식사시간도대기근무로지정할수있다. 15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라. 지역경찰의동원 지역경찰규칙제31조 ( 지역경찰의동원 ) 의규정에의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 1.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기타의비상사태, 2. 경호경비또는각종집회및행사의경비, 3. 중요범인의체포를위한긴급배치, 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등중요사고의발생, 5. 기타다수경찰관의동원을필요로하는행사또는업무에해당하고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지역경찰의기본근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역경찰을다른근무에동원할수있도록되어있다. 지역경찰동원은근무자동원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휴무자를동원할수있다.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의명령에따라동원된휴무자에대하여는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 제5조가정하는바에따라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거나추가휴무가부여된다. 마. 시설및장비 지역경찰규칙제32조 ( 관서표지 ) 는지역경찰관서및치안센터에게시하는모든표지는 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 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동규칙제33조 ( 시설관리 ) 의규정에따라경찰서장은근무자가신고출동등으로지역경찰관서또는치안센터를비울경우에대비하여, 출입구근처에근무자와통신할수있는통신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 제1항 ). 경찰서장은필요한경우에는지역경찰관서또는치안센터에자체방호시설을설치할수있고 ( 제2항 ), 지역경찰관서장은지역경찰의근무및주민편의를위해청사및시설을수시로점검, 보완하여야한다 ( 제3조 ). 바. 관서운영비 지구대 파출소의운영비월배정액에는 < 표 3-8> 에서보는바와같이수용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 재료비 ( 소화기충약등 ), 시설장비유지비 ( 오토바이유지비 포함 ), 공공요금, 특근배식비 (1 인당 4,000 원 ), 국내여비 ( 등서여비 ), 업무추진비등 158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이포함된다. 표 3-8 지구대 파출소운영비배정액 ( 매월 ) 구분 가 (80 명이상 ) 나 (64 명이상 ) 다 (48 명이상 ) 라 (32 명이상 ) ( 단위 : 천원, ( ) 은전년대비증가 %) 마 (16 명이상 ) 바 (16-10 명 ) 사 (10 명이하 )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계 6,876 4,796 5,835 4,112 4,789 3,425 3,744 2,738 2,702 2,055 1,659 1,370 1,247 1,101 수용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 재료비 ( 소화기충약등 ) 시설장비유지비 ( 오토바이유지비포함 ) 자산취득비 ( 집기류등 )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1 인당 4,000 원 ) 국내여비 ( 등서여비 ) 1,595 1,596 1,361 1,361 1,127 1,127 893 893 659 659 425 425 302 302 292 292 247 247 202 202 157 157 112 112 67 67 50 50 588 588 504 504 419 419 334 334 249 249 165 165 123 123 315 315 264 264 212 212 160 160 109 109 58 58 43 43 1,131 1,141 - (0.9) 966-995 (3) 800-848 (6) 634-700 (10.4) 469-554 (18.1) 303-407 (34.3) 274-397 (44.9) 2,081-1,743-1,404-1,066-727 - 389-266 - 669 669 572 572 473 473 375 375 278 278 180 180 135 135 업무추진비 205 195 178 169 152 144 125 119 99 94 72 68 54 51 주 : 세부내역 - 공공요금 : 급지별 0.9-44.9% 증가편성 - 특근매식비 : 야간인원을취합받아서인원에맞춰서배분 - 업무추진비 : 기획재정부지침에의거전년대비 5% 내외감액 - 수용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여비는 2010 년과동일 파출소 지구대의매월운영비배정액은 < 표 3-8> 에서보는바와같이지구대 파출소의근무인원 ( 가 : 80명이상, 나 : 64명이상, 다 : 48명이상, 라 32명이상, 마 : 16명이상, 바 : 16-10명, 사 : 10명이하 ) 에따라다르다. 2011년기준 가 군파출소 지구대 4,796,000원, 나 군파출소 지구대 4,112,000원, 다 군파출소 지구대 3,425,000원, 라 군파출소 지구대 2,738,000원, 마 군파출소 지구대 2,055,000원, 바 군파출소 지구대 1,370,000원, 사 군파출소 지구대 1,101,000원이다. 하지만지역경찰관서마다예산부족으로여러가지고충을겪고있는실정이 15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다. 매년 4월경파출소별로환경심사를실시하고있는데별도의예산지급이없어서행정기관 ( 면사무소 ) 에예산지원을협조받아서처리하고있다. 예를들면파출소 2중출입문설치, 외벽방범창설치, 건물페인트도색, 의자구입, TV 구입, 컴퓨터구입, 청사주변주차장아스콘포장등은경찰예산이아닌행정기관의예산을사용하고있다. 대민접촉을위해서는경로당에갈때빈손으로가기힘든데직원들이사비로사가는경우가많고현수막 (placard), 행사비용등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 5. 지역경찰의업무량 지역경찰이담당하고있는업무의종류는실로다양하다.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은업무분장에따라소관부서가나눠져있는데비하여지역경찰관서는경찰업무전반을모두담당하기때문이다. 지역경찰관서의업무가너무도다양하고많아서정작본연의임무인범죄예방에는소홀하게되는경우도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지역경찰의발전방안을언급하는전문가마다지역경찰관서의업무부담을줄여줄필요성을반복적으로지적해온사실이객관적인증거다. 이에경찰청생활안전국은 2010년 10월지역경찰업무재정비, 업무일몰제시행등업무관리강화, 지역경찰전산시스템개선등이포함된 국민우선 현장중심치안정책추진을위한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및자율치안활성화계획 을수립하여일선지역경찰에부과 수행중인 33종의업무 ( 기본근무제외 ) 가운데필수업무 12개를제외한 21개항목을폐지 간소화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지역경찰을대상으로시행되는모든업무지시 정기보고및근무지침등은관서별생안과장 ( 본청은생안국장 ) 협조결재후시행하도록하고, 지방청 경찰서생활안전과장은타기능업무가지역경찰에집중되지않도록지역경찰업무를관리 조정하도록하였다. 다음은지역경찰의업무를경감시킨내역을요약한것이다. 160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표 3-9 지역경찰의업무폐기 간소화내역 (2010.10) 지역경찰업무재정비 업무일몰제시행등업무관리강화 지역경찰전산시스템개선 불필요 과중한업무경감 (33 종중 21 종폐지또는완화 ) 획일적시행불필요한시책지역실정에맞게운영 경찰서자체인력으로수행가능한업무경찰서전담등 타기능에서지역경찰업무부과시생활안전과장사전협조 지역경찰업무일몰제도입, 시행후 1 년경과업무자동폐지 경찰서생활안전과장지역경찰업무관리 조정, 업무집중방지 관서별 기능별업무리스트시스템등록 관리 통계 보고등행정업무전산화 전자근무일지등 표 3-10 지역경찰의업무재정비현황 ( 총괄 ) 정비대상 현행유지 폐지 일원화또는자율시행 경찰서소관기능전담 부담완화 33(100%) 12(36.4%) 11(33.3%) 4(12.1%) 6(18.2%) 표 3-11 폐지또는일원화내역 (6 건 ) 연번소관대상업무및운영현황개선내용 1 교통 2 생안 3 생안 4 생안 5 생안 도로실명제 - 도로별지역경찰담당자지정, 책임순찰실시 - 일부관서, 도로별안전시설관리 점검의무부과및교통사고발생시책임추궁 청소년성범죄자등급별관리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전과자등우범자를등급구분, 대상자별담당자지정및정기관리 - 형사기능의일반우범자관리와중복, 우범자 1 명에담당자중복지정등경찰력낭비 행정처분업소관리점검 - 지자체에서풍속업소영업정지등행정처분결과통보시경찰이해당업체의불법영업여부등점검 - 일부관서, 행정처분업소별담당자지정, 수시점검하고문제발생시책임추궁등 총포 화약류취급업소순찰 점검 - 사격장 총포 화약류취급업소별담당자지정, 주 1 회순찰 점검 방범대상별담당자지정 - 지역별특수시책으로은행 편의점등방범대상별담당자지정 운영 - 일부관서, 업소별순찰대장비치, 의무순찰부과및범죄발생시책임추궁 일원화 - 생활안전시행중인 지역책임제 와일원화 - 담당구역순찰중자율적으로안전시설등점검하는것외의무부과, 책임추궁금지 일원화 - 여청기능의성범죄자등급별관리제도는폐지 - 수사기능의일반우범자와동일하게지정 관리 폐지 - 행정처분업소별담당자지정및정기 수시점검의무부과금지 - 일상순찰중또는 112 신고에의해위반적발시적정조치 폐지 - 생활안전시행중인 지역책임제 와일원화 - 자율순찰외의무부과, 책임추궁금지 폐지 - 旣시행중인 지역책임제 와일원화 - 자율순찰외담당자지정또는순찰대장비치, 범죄발생시책임추궁등금지 16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연번소관대상업무및운영현황개선내용 6 수사 도난사건 3 회방문제 - 도난사건발생시사건처리지역경찰이경찰서에사건인계이후피해자방문, 사건처리경과등설명 - 형사기능에서사건처리경과를 SMS 로통보, 충분히설명하고있음에도지역경찰이중복방문, 경찰력낭비 피해자들도형식적방문에불만표시 폐지수사기능의 SMS 통보제도로대체, 경찰력절감및국민불편해소 표 3-12 현행유지 : 지역경찰고유업무인범죄예방관련 (12 개항목 ) 기능대상업무주요내용 생활안전 (4 개항목 ) 생활질서 (3 개항목 ) 여성청소년 (5 개항목 ) 지역책임제 지역경찰성과평가입력 관리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관리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관리 풍속업소 112 미단속보고 화약류운반및수 출입감독 개인소지총기류지구대영치 실종아동등보호시설점검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점검 아동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 학교주변방범진단및거점배치초등학교담당자지정 순찰팀원개인별담당구역지정, 취약개소파악및순찰실시등 각급관서별자율설정지표에따라순찰팀원개인별실적입력 관리쪽방 달동네 원룸등서민밀집지역에대한범죄예방활동강화재개발지역중이주가시작되어공 폐가다수방치된지역집중관리 풍속업소 112신고접수, 출동하였으나단속하지않은 ( 또는못한 ) 경우미단속보고 화약류운반신고및화약류수출입허가내용과실제수량등일치여부확인 개인소지총기류지구대무기고임시보관 입출고및총기안전관리등지도 보호시설현황조사서작성및보호시설별조사대장비치 관리등 지킴이집담당자지정, 월1회방문하여업주교육및스탠드로고등관리 열람권자 ( 민원인 ) 지구대방문, 신상정보열람요청시제도안내및열람학교주변상가 업소등연2회방범진단 초등학교별담당자지정, 범죄예방교육등실시 162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표 3-13 지역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 연번소관대상업무및운영현황개선내용 1 생안 2 생안 3 생안 4 생안 5 생안 독거노인보호활동 - 06 년독거노인보호활동활성화및월 1 회정기보고지시에따라독거노인 1 인당지역경찰지정, 보호활동실시 - 인력 예산지원없이시책시행, 일선부담가중및형식적운용 1 경 1 소년소녀 - 소년소녀가장 1 명당지역경찰 1 명을보호관으로지정, 사회적 정서적보호활동전개 - 예산지원없고결연소녀소년가정결연불희망 69% 로업무가중및형식적운용초래 이 통장아동안전보호관위촉 - 지역이통장들을아동안전보호관위촉, 아동범죄예방활동에활용 - 법적근거, 예산지원없어업무가중및형식적운용 어머니포순이봉사단합동순찰 - 합동순찰실시및주 1 회정기보고 - 인력 예산지원없이시책시행, 일선부담가중및형식적운용 자전거 경차등순찰방법정형화 지역경찰활동활성화방안 ( 10.2.18) 자전거순찰활성화방안 ( 10.3.3) - 1 일 2 회 2 시간이상도보 자전거순찰의무화및 - 1 인 1 일 1 세트근무등지역실정고려않은획일적근무지시 지역실정에맞게운영 - 자율적봉사활동으로전환 - 관서별실적취합 정기보고폐지 지역실정에맞게운영 - 자율적봉사활동으로전환 - 운영실적등정기보고폐지 지역실정에맞게운영 - 운영필요한곳만자율운영 - 운영실적등정기보고폐지 지역실정에맞게운영 - 운영필요한곳만자율운영 - 운영실적등정기보고폐지 지역실정에맞게운영 - 지역경찰관리자가지역실정에맞게 112 순찰, 도보, 자전거순찰등자율지정 - 경찰서 지방청단위순찰방법지정최대한지양 표 3-14 경찰서소관기능자체인력수행 (4 건 ) 연번소관대상업무및운영현황개선내용 1 교통 2 생안 배달업체 ( 이륜차업소 ) 등관리 - 간담회 : 경찰서교통기능실시, 일부관서지구대 파출소단위실시 - 홍보활동 : 경찰서교통기능주관, 지역경찰협조 꽃불화약류관련업무 - 관내축제나꽃불화약류사용시경찰관입회, 무허가꽃불화약류사용행위등단속 - 경찰서총포담당자단속원칙이나, 부득이한경우지역경찰이단속토록하여단속기술없는지역경찰에부담가중 3 생안방범용 CCTV 추가필요개소파악경찰서생안기능전담 경찰서교통기능전담 - 간담회는경찰서교통기능전담, 지구대 파출소에의무부과금지 - 홍보활동은현행유지 원칙적으로경찰서질서기능전담 - 지역경찰은 112 신고접수또는순찰중불법행위발견시단속 16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연번소관대상업무및운영현황개선내용 4 경비 - 경찰서생안기능에서지자체협조, CCTV 추가필요개소파악 - 일부경찰서, 지역경찰에담당구역지정, 해당구역 CCTV 추가필요개소파악지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점검 관리및순찰대장운영 - 경찰서경비과에서점검 관리전담 - 일부관서지역경찰이점검 관리 - 순찰은자율순찰실시원칙이나, 일부관서에서는순찰대장비치, 순찰시간등기록 - 방범용 CCTV 추가필요개소는지자체협조, 경찰서생안기능에서파악 단, 구체적인장소선정시현장근무자의견수렴등협조 경찰서경비기능전담 - 점검 관리는경찰서경비과에서전담실시 - 순찰은자율순찰만실시원칙, 순찰대장폐지 혼란방지위해 G20 까지는현행유지 표 3-15 부담완화 (6 건 ) 연번소관대상업무및운영현황개선내용 1 생안 2 교통 3 수사 4 수사 5 수사 6 수사질서교통 아동안전지킴이함설치 운용 - 등하굣길 재개발지역등아동대상범죄취약지역에순찰함설치, 1 일 2 회등의무순찰실시 전국 9,034 개소설치 운영중 1 경 1 노인시설 제도 - 노인시설 1 개소당경찰관 1 명지정, 교통사고및범죄예방교육실시 도시지역, 교통사고현황등고려선별지정및농촌지역, 사고다발지역시설우선지정 공중전화현황관리 확인 - 공중전화이용한인질강도등신속대응위해공중전화현황관리 - 본청형사과에서 KT 와협조, 월 1 회공중전화현황자료배포 - KT 자료부정확하여일선지구대에서일치여부수시확인 중요범인검거 FTX - 범죄발생시신속대응위해정기 FTX 실시 - 생안 수사기능 FTX 중복실시및횟수과다 생안월 2 회, 수사월 1 회 우범자관리및첩보수집우범자첩보수집에관한규칙 ( 경찰청예규 ) 에따라우범자당지역경찰 1 명을지정하여정기첩보수집 소재수사 - 타기관요청및경찰서자체필요에의한소재수사하달, 지역경찰에불만으로작용 09 년지역경찰에하달된소재수사 8 만건이상 ( 교통 4 만여건, 질서 4 만여건, 수사파악안됨 ) 부담완화 - 실질순찰가능토록순찰함수조정 - 의무순찰폐지, 자율순찰실시 부담완화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등대규모노인운집시설교통기능전담 - 경로당등소규모시설은지역경찰에서순찰중방문 교육하되, 교육자료 안전용품등은교통에서제작 지급 부담완화 - 본청형사과와 KT 협의, 보다정확한자료확보노력 - 경찰서형사과에서는기존자료와신규자료를비교, 변동된자료를사전확인하여지역경찰배포 부담완화 - 생안 수사기능 FTX 일원화 - 경찰서단위 FTX 현행월 3 회 2 회횟수조정 주관부서생안 1 회, 수사 1 회 부담완화노력 ( 경찰청형사과 ) - 우범자정보수집에대한법적근거마련 - 재범우려가큰고위험군선별, 집중관리등 선택과집중 을위해 재범위험성평가도구 개발부담완화노력 ( 경찰청각기능 ) - 불필요한소재수사최소화및가급적수사자체인력활용 ( 수사 ) - 법원과협의, 지역별상이한불개정심판 ( 즉심 ) 전소재수사건수조정 - 교통단속처리지침개정, 위반사실입증되는신고중운전자불출석한경우에만소재수사실시 ( 교통 ) 164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하지만경찰청지휘부의강력한의지에도불구하고시간의경과에따른시행성과는만족스럽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제도정착을위한상급부서 관리자의의지부족및운영방법상다양한문제점이노정되어목표했던효과달성에한계가있음이드러나고 지역경찰제도및의식 행태개선을위한토론회 ( 11.8.12~13, 경찰교육원 ) 에서도업무부담이여전하고지역경찰의자율권도형식에그치고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에경찰청생활안전국은시행계획의미흡점을세밀하게진단하여 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및자율치안강화계획 이라는제목의효과적인제도적개선책을마련하여적극적인추진을재차독려하였다. 정기인사로지휘계통이변경되면서일부업무가부활 환원되거나관서별특수시책이새롭게양산되는경향을보여재정비된업무를환원하거나실효성없는전시성특수시책을시행하는관서에대해서는이의폐지를권고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또한상급관서지시를거부하고자율시행권을행사한사례도없는것으로드러나하급관서에특수시책의일률적수용의강요를금지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하지만생활안전기능의협조결재등통제수단에강제성이없고생활안전부서간부들의업무부담경감을위한적극적통제활동도부족하여기능별업무지시건수의감소를기대하기어려운문제점은그대로남아있는실정이다. 오히려메신저, 문서열람등을이용한우회적인 1회성업무지시증가로업무부담이늘어나고있는측면도있다. 지역경찰에지시하면된다, 지시해서처리하겠다 는행정편의주의도여전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상급관서의의지가강해도지역주민의기대와요구와다르면따르기가어려운지역경찰의입지가지역경찰업무의현저한감소를기대하기어렵게만드는측면도있다. 제 2 절 112 전화신고대응시스템 1. 신고접수 112 전화신고는국민생활속에뿌리깊게정착되어이젠주민들과기초적이면 서불가분의사회안전망을상징하고있다. 그에비례하여 112 신고건수는매년 16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증가하여 2010년에는 850만건이넘었다. 2003년에 4,078,925건이었던것에비해 2배이상폭증하였다. 범죄발생이나사고발생시 112로신고를하게되면그내용이접수대컴퓨터단말기에신고내용이자동입력되면서신고자의위치와전화번호가모니터화면에나타난다. 112신고는현장출동이필요한지역의관할과관계없이신고를받은 112센터에서접수한다. 신고접수하는지령실근무자는신고내용을 < 표 3-16> 의코드별로분류한다. 신고접수시누가몇시에무슨사건을접수하였으며누가몇시에지령, 출동, 도착, 종결처리를하였는지등전과정을컴퓨터로입력 관리하고신고전화의내용을 24시간녹음하여범죄수사에도활용하고있다. 표 3-16 112 전화신고코드분류 구분적용기준처리절차 긴급신고 code 1 범죄로부터인간의생명 신체 재산보호 심각한공공의위험제거및방지 신속한범인검거 정확한신고내용을확인할수없으나, 신고자가위험에처해있다고판단되는경우 경찰출동요소에의한현장조치필요성은있으나 code 1에일반신고 code 2 속하지않는경우 출동요소에의한현장조치필요성유무판단이곤란한경우 비출동 code 3 경찰출동요소에의한현장조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출동요소에지령 처리 모든업무에우선하여즉시출동 출동요소에지령 처리 code 1,2 신고대응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신속출동 관련기능, 타기관통보 안내등 2. 출동및조치 신고가접수되면 112순찰근무자, 오토바이, 도보, 상황근무자의순서로출동한다. 112순찰근무자는 112신고사건등과상급관서및지구대에서처리지시한사건사고에대해타임무에우선하여현장에출동하여초동조치를취한다. 순찰요원은출동및조치결과에대하여 112신고센터등에보고하여야한다. 순서는다음과같다. 첫째, 범죄의발생이나사고발생시 112로신고한내용이 112신고센터의접수 166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대컴퓨터단말기에자동입력되면서신고자의위치와전화번호가모니터화면에나타난다. 둘째, 신고접수와동시에사건현장의관할지구대 112 순찰차또는현장으로부터가장가까운곳에있는 112순찰차나형사기동대차, 지구대등에무선으로출동지령을하달한다. 최근에는 112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 (Instant Dispatch System) 이서울및 6대광역도시에도입되어 5분이내현장도착률이 1.4-26.2% 까지향상되었다 ( 경찰청, 2010a: 53). 셋째, 출동지령을접수한순찰요소는신속하게현장에도착하여범인을현장에서검거하고사건을해결하도록한다. 현장도착시다수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 112센터및지구대장에게지원요청하고긴급시인접순찰요원에게직접지원을요청하여야한다. 순찰요원은지원지시를받은경우신속히현장으로출동하여야하며, 긴급한경우지원요청이없더라도현장조치중인순찰요원을지원하여야한다. 현장에서의조치에는범인의발견, 범인의체포, 구호조치, 연행등이있다. 넷째, 범죄자가도주한경우에는 2단계로일제지령신호 (All Call Button) 를내리게되면해당지역전경찰기능이긴급배치를통해총체적으로대응하게된다. 긴급배치된경찰관들은도주로차단및수배와검문검색을실시한다. 표 3-17 지역경찰현장조치활동의단계및조치요령 단계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접근범인발견 조치요령 관할불문하고우선접수 ( 관할기관통보및초동조치 ) 침착하고신속하게장소와사항및범인의유무를청취하고선출동조치후구체적내용청취하여출동경찰관에게추가통보 내용에는발생일시, 장소, 범인과피해자유무, 범행수단 방법, 피해사실, 도주방향, 목격자등접수 상황에따른구급차의출동, 경력지원, 긴급수배등즉시요청 ( 상황실또는지령실 ) 가용경력동원하여신속히현장출동 출동중거동수상자에대한검문병행, 각종장구및휴대품점검 발생장소를중심으로근거리및원거리에대한예상도주로차단과포위 현장상황에대해보이는대로 1 보실시 ( 경력지원및예상도주로, 구급차등 ) 현장도착시간기록및지령실보고 현장에범인이있다는가정하에철저한주변탐문및관찰 침착냉정하게상황에적합한안전한체포방법강구 흉기를소지한범인이체포에항거하는경우안전거리유지하며경고하고, 흉기투기및범행포기를명령 - 명령불응시공중에공포탄발사하여재차경고하고항거시에는실탄을대퇴부이하에사격, 제압 16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단계범인체포구호조치연행 조치요령 상대방에게경찰관신분을밝히고, 미란다원칙고지 신체검색실시- 양손을들게하고벽면 ( 땅바닥 ) 을향해양다리를벌리게한후불시공격에대비한위치와자세유지, 흉기등소지여부는신체의상부로부터하부로신속하게조사, 흉기은닉가능성을두고세밀히수색하고딱딱한것이감지되면반드시확인점검 범인검거후나범인도주직후즉시피해자구호 피해자이동시위치나자세등을사진촬영또는분필로표시 연행은범인과 1:1 비율로 ( 운전요원은연행인원에서제외 ) 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도주또는저항예상시인원증가 연행도중수갑시정여부수시확인하여도주에대한경계강화 피의자는뒷좌석좌측에또는중앙 ( 경찰관 2 명일경우 ) 에위치 중요범인은수갑을뒤로채운채연행 신호정지시와운전석에대한공격등에주의 자료 : 강용길외, 2011a: 95 내용을재편집함. 3. 현장보존활동 현장에출동하였을때는현장보존에주의하며부상자등피해자의구호조치를하고피해자, 목격자등을확보한다. 사안에따라거주자및인근주민을소개시키거나차량과사람의출입을통제하는등의피해확산방지를위한조치를취한다. 현장보존에는출입금지표식을한폴리스라인등으로출입금지구역을설정하고, 보존범위에대해출입통제를철저히한다. 현장에있는사람의인적사항과사건관련사항을기록하고, 과학수사요원에게현장을그대로인계한다. 특히지역경찰이현장내부에서자료등을수집하는행위는현장훼손의가능성이있어일체금지한다. 4. 신고접수및출동추이 < 표 3-18> 에서보듯이 112신고건수는긴급하게출동을요하는사건 사고보다는민원성전화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래서 2010.1.1. 부터는신고유형을분류하고긴급한것은 code1, 출동을요하는것은 code2, 그렇지않은것은 code3 로구분하여신고출동체계를개선하였다. 168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표 3-18 전국 112 신고접수현황 구분 총계 신고유형별 형사범교통사범경범민원기타 2006 5,408,884 941,421 925,465 1,074,107 2,071,024 9,534 214,441 2007 6,227,664 1,007,334 997,364 1,071,086 2,333,100 9,028 249,408 2008 7,007,990 1,247,468 1,120,045 1,264,663 2,595,488 12,155 286,112 2009 7,788,866 1,341,305 1,194,866 1,367,230 3,104,589 11,530 311,307 구분 총계 출동신고非출동신고소계 CODE1 CODE2 CODE3 2010 8,552,992 (+9.8%) 6,739,937 (78.8%) 896,062 (10.5%) 허위신고 5,843,875 (68.3%) 오인신고 1,813,055 < 표 3-18> 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전국 112 신고접수현황을정리한것이다. 총신고건수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표하단의 2010년부분은신고출동체계를개선한이후의통계다. 2010년의총 112 신고접수는 2009년에비하여 9.8% 증가하였으나, 신고출동률은 11.6% 감소 (90.6% 79%) 하였고, 불필요한신고출동은 4.2% 감소하였다. 그리고 < 표 3-19> 와같이긴급신고 (Code 1) 출동시간이비긴급신고 (Code 2) 출동시간에비해평균 20초단축되었다. 표 3-19 2010 년 Code 별 112 신고처리현황세부내역 구분 평균도착시간 처리현황 계검거현장종결계속수사인계종결미처리허위 장난오인신고 Code1 4 분 11 초 896,077 70,430 333,561 129,450 46,554 236,734 2,397 76,951 Code2 4 분 31 초 5,843,947 312,689 2,956,170 583,656 483,321 1,363,220 8,435 136,466 처리현황의건수가 Code 1 이 Code 2 보다적은이유는 Code 1 에해당하는사건들의발생빈도가상대적으로 Code 2 에해당하는사건들보다더적었기때문이다. 대부분의 112신고는이미범죄가종료되어당장생명 신체 재산을보호하거나위험을제거할필요가없는경우또는단순한경범죄나교통불편신고인경우가많기때문이다. Code 1 과 Code 2 의출동시간차이인 20초는 16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전국평균의차이로실제로 Code 1 이 Code 2 보다출동시간이빠른지여부 에대해서는모든출동시간데이터를가지고통계적으로검증을해봐야유의미 한차이가있는지확인이가능하다. 표 3-20 2009 년과 2010 년의시간대별 112 신고접수현황비교 구분계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02 02~04 04~06 2009 년 (%) 2010 년 (%) 7,788,866 (100) 8,553,092 (100) 316,839 (4.07) 358,336 (4.19) 435,777 (5.59) 497,906 (5.82) 492,692 (6.33) 567,294 (6.63) 498,818 (6.40) 579,273 (6.77) 582,881 (7.48) 659,904 (7.72) 638,218 (8.19) 728,025 (8.51) 736,075 (9.45) 830,185 (9.71) 892,513 1,093,942 1,027,121 (11.46) (14.04) (13.19) 965,777 1,152,462 1,069,423 (11.29) (13.47) (12.50) 681,095 (8.74) 717,482 (8.39) 392,895 (5.04) 427,180 (4.99) < 표 3-20>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의경우시간대별 112신고접수는야간 심야시간 (20시 ~02시 ) 이전체의 37.26%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2009 년은 38.69%). 즉지역경찰들이가장바쁜시간대가야간 심야시간대임을알수있다. 게다가이시간은접수시간을기준으로한것이다. 사건을접수하면현장에출동해야하고, 현장종결, 계속수사, 인계종결등사후처리를하기위해서는더많은시간이필요하다. 즉신고접수는 02시이전에받았다고하더라도신고처리가종결되는시간은그이후 1~2시간이걸릴수도있어서자칫밤을새워업무를처리해야하는것이다. 그동안에도 112신고는계속접수된다. 24시가지나면보통은사람들이휴식을취해야한다. 그러나지역경찰들은 112신고때문에가장피로한시간을가장바쁘게보내야하는것이다. 이는지역경찰들의정신적 신체적스트레스를가중시키고, 직무만족도를감소시킬것이다. 그런상태에서주간이되어주민들을상대하며지역사회경찰활동을전개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위표에서 2009년과 2010년간에시간대별 112신고접수비율은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전국의각지역마다치안수요가다르고근무하는지역경찰의수도다르기때문에 112 신고사건접수처리에서발생하는부하는지역경찰개인당처리건수가얼마나되는가로확인할수있다. < 표 3-21> 은지역경찰관 1인당연간 112신고처리건수를정리한것이다. 170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표 3-21 지역경찰관 1 인당연간 112 신고처리건수 구분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0년 201 284 223 148 292 223 331 177 267 94 155 87 100 63 73 131 147 09년 182 263 198 126 252 179 271 163 225 93 177 93 105 59 75 128 125 증감 19 21 25 22 40 44 60 14 42 1-22 -6-5 4-2 3 22 지구대장, 파출소장, 관리요원을포함한처리건수임 < 표 3-21> 에서보는바와같이 1인당 112신고처리건수는 09년대비 10년에 19건이증가하였다. 가장많이증가한곳은대전으로 60건이증가하였으며, 가장많이감소한곳은충북으로 22건이감소하였다. 10년에 1인당처리건수가가장많은곳은대전으로 331건이며, 가장적은곳은경북으로 72건이다. 외견상으로보면대전청의경우하루에 1인당 1건미만으로처리하는것처럼보이므로그다지많다고할수없지않느냐고할수도있지만이수치에는실제로 112 신고사건을직접처리하지않는지구대장, 파출소장, 관리요원까지인원에포함되어있어실제순찰요원은부담이더해지게되고, 순찰요원은매일근무하는것이아니라 4조 2교대근무를가정하면 4일중 2일근무하고 2일휴무를하므로평균적으로 1인당 2건정도를처리하는것으로봐야한다. 그런데순찰요원의신고출동은 2인 1조가원칙이므로 2명이 1건의신고사건을처리해야한다. 즉실제순찰요원이근무중에처리하는 1인당하루 112 신고처리건수는 4건정도된다고봐야한다. 하루 4건의 112 신고처리는근무시간중휴식이나대기시간을제외하면근무시간의대부분을 112 신고를처리하며보내게된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일반적으로지역경찰본연의임무를범죄를예방하는순찰활동또는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고한다면이런상태에서는본연의임무에집중하기보다는 112 신고처리사건에매달려있다고봐도무방하다. 17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제 3 절주취자보호와조치 1. 주취자의정의와유형 주취자는술에취한음주자로서, 특히알코올의영향에의해서사회통념상정상적인판단이어려울정도로취한상태를의미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 조제1항제1호는보호조치의대상이되는주취자를 술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와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자 로규정하고있다. 17대국회에제출되었던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2조는주취자를 음주로인하여판단력및신체기능이저하되어타인의도움을필요로하는상태에있거나소란행위등으로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 재산그밖의사회공공의안녕질서에위험을야기하고있는자 로정의하고있다. 경찰에서는다른사람에게피해를끼치는지여부에따라서주취자의유형을 단순주취자 와 생활방해형주취자 로구분해서이야기할때가많다. 단순히음주로인해정신이없는단순주취자나음주후고성방가등을하여타인에게불쾌감을초래하는무질서형주취자는사회적해악성의정도가심하지아니하다. 반면에취중에공무집행방해등범죄를저지르는범죄형주취자의경우는사회적해악성의정도가심한경우로서사회의질서유지에가장큰해를끼친다. 범죄형주취자의상당수는유사한행위를반복하는상습형주취자로이들이일선치안의가장큰걸림돌로서우리사회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라할수있다. 2. 주폭의정의와특성 주폭 ( 酒暴 ) 이란술에취하여상습적으로공무집행을방해하거나선량한서민 들에게폭행 협박을가하는등평온한생활을침해하는사회적위해범을의미한 다. 54) 여기서상습이란반복된행위로인하여얻어진행위자의습성내지경향 54)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쳑결백서, 2011 년 9 월, 8-9 쪽. 172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때문에죄를범하는것을말하며, 행위의본질을이루는성질이아니라행위자의특성을이루는성질이다. 따라서행위의상습성여부는행위자의연령,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동기 수단 방법및장소, 전에범한범죄와의시간적간격, 그범행의내용과유사성등여러사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된다. 조폭 ( 組暴 ) 이 조직폭력배 의약칭으로사용되듯이, 주폭 은술의힘을빌어상습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 주취폭력배 를의미한다. 즉, 주폭 은행위개념이아닌행위자개념으로서 주취폭력 과는달리사람을지칭하는고유명사이다. 또한주폭은 상습적으로 술의힘을빌어폭력을행사하는자로조직폭력이나강력범죄처럼중대한범죄행위에속하며, 이점에서보호의대상인단순주취자와는다르다. 주폭의개념요소 1 술에취하여 2 상습적으로관공서 인근주민 가족등에게 3 폭행또는재물손괴등소란행위로업무적 신체적 재산적피해를가한자 술 + 상습성 + 공무집행방해또는폭력범죄 상습성이란사회일반평균인의감정에비추어상습성으로인정될수있을때에한한다. 3. 주폭의반사회성 단순주취자는 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와재산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자 로서 긴급의구호를요한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때 에는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청하거나경찰관서에보호하는등보호조치의대상이된다. 또한, 음주후고성방가나방뇨를하는무질서형주취자는통고처분이나즉결심판의대상이되며, 주취상태에서우발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범죄형주취자는 형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하지만, 술의힘을빌어상습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주폭은경우에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상습폭력 ) 상 1년이상의징역이라는중한처벌을받을수있다. 17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3-22 주취자와주폭의차이 구분단순주취자무질서형주취자범죄형주취자주폭 ( 酒暴 }) 정의 단순히음주로인해정신이없는자 ( 만취자 ) 음주후고성방가, 방뇨등으로타인에게불쾌감을주는자 ( 주취소란자 ) 술에취해타인의재물을손괴하거나폭행하는등범지를저지르는자 ( 범죄자 ) 상습적, 고질적인범죄형주취자 ( 중범죄자 ) 조치보호조치통고처분 즉결심판형사처벌척결 일반적으로음주는범죄에영향을미치며, 특히격정혹은충동에의한강력범죄의주된원인중하나로여겨지고있다. 하지만주폭들이술에취한상태에서상습적으로저지르는범법행위유형은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공무집행방해뿐만아니라폭행, 협박, 상해, 업무방해, 주거침입, 손괴, 모욕, 공갈, 강도를비롯하여특별법위반행위도많다. 2010.10.13~2011.8.31의기간동안충북경찰이사법처리한주폭 100명의처벌법규를보면형법상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등이 49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상습범이 24명, 흉기소지가 21 명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보복범죄가 6명로나타나있다. 표 3-23 충청북도의죄종별주취자비율 (2010 년 ) 죄종별구분 ( 명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체 52 109 500 3,155 9,944 주취자 20 17 135 168 3,719 비율 (%) 38.5 15.6 27.0 5.3 37.4 경찰백서에의하면 2009년도 1년동안총범죄자중주취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비율은 22.5% 인데비하여공무집행방해의경우는주취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비율은 57.2% 로집계되어있다. 충청북도의경우는 2010년 1년동안공무집행방해발생건수가운데주취상태의범행이이루어진경우가 78.8% 에달한것으로나타나있다. 이는공무집행방해범죄의대부분이주취상태에서일어나고있음을말해주는것으로주취자문제의심각성을거듭확인할수있다. 174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표 3-24 주폭과공무집행방해사범비교 구 분 주폭 ( 酒暴 ) 공무집행방해사범 피해자 ( 대상 ) 서민 + 국가 국가 ( 경찰관 ) 보호가치 평온한생활 + 공권력확립 공권력확립 범죄구분 사회적위해범 국가적위험범 주취상태의범죄는가정폭력이나성폭력처럼다른범죄에비해암수범죄율이높아잘드러나지않는경우에더욱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 2010년여성가족부조사결과우리나라의 65세미만기혼여성이남편으로부터신체적폭력을당한피해율은 15.3% 로영국 (3.0%, 2007년 ) 이나일본 (3.0%, 2001년 ) 에비해 5배이상높으며, 가정폭력행위자는음주빈도가높고음주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25 가정폭력행위자와비행위자의연평균음주빈도와 1 회평균음주량비교 구 분 음주빈도음주량 거의매일음주한다 1회평균소주 1병이상 신체적폭력행위자 9.5% 24.2% 신체적폭력비행위자 6.5% 21.95 4. 주취자처리 가. 처리절차 주취자가의식불명또는자기통제가불능인경우에는경찰관은즉시의료기관등으로이송하는조치를취한다. 그러나응급을요하지않는주취자는소란및난동정도에따라서경범죄처벌법또는형법을적용하여처벌을받도록조치한다. 17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주취자 응급을요한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존재여부 존재 부존재 손괴또는폭력등형법위반여부 해당 불해당 주거분명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상보호조치 현행범체포 불분명 분명 의료기관등에보호후석방 형사절차또는즉결심판절차 귀가조치후즉결심판절차 그림 3-2 현행주취자처리절차 나. 주취자보호 경찰이주취자를발견하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의해서응급구조가필요한요보호주취자인지여부를판단하게된다. 그런데현행법규정은응급구호의필요성을판단하는구체적인기준이없으며, 그필요성여부를의료전문가가아닌현장출동경찰관이판단하여조치함으로써지구대소파등경찰관서에서주취자보호중사망사고가발생하기도한다. 주취자를지구대등경찰관서에서보호조치하는중에다른민원인과시비가생기거나경찰관에대한폭행등또다른범죄로이어지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긴급구호를요청할수있는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의범위가불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가빠져있어실질적인주취자보호시스템이작동하지않고있다. 외상이없는단순만취자인경우 119 구급대에서출동을거부하거나출동하더라도의료기관호송시경찰관의동행을요구하는사례가빈번하고, 의료기관에 176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서는인적사항이확인되지않은주취자 ( 가족이확인되나인수를거부하는자포함 ) 에대해서는추후진료비를청구하기가곤란할것을예상하여인수를기피하는경향을보인다. 2000년 10월부터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에의거설치 운영되어온주취자안정실은법적근거및관계기관의협조부족, 경찰내부운영상의문제점으로현재는유명무실화되었다. 주취자안정실이용이저조한이유 국민들은 주취자안정실 을또하나의유치장으로인식 주취자를보호하고주취상태의범죄를예방한다는원래의취지와달리대다수국민들은주취자안정실을강제감금으로인식 주취자안정실 내에서의의료 안전사고발생시대응곤란 주취자자해또는응급상황이발생할경우의학적지식이없는경찰관으로서는즉시조치가어려워안전상우려높음 주취자에대한초동조치시보호자에게인계및귀가조치하고있는실정으로이용률저조 자료 : 인천지방경찰청, 2010 년도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다. 주취자처리 신지호의원의요청으로경찰청이작성한 2010 년 6 월한달동안의전국경 찰의주취자처리현황을보면전체인원의 75.7% 를훈방처리하고형사입건한 인원은 9.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있다. 표 3-26 지구대등주취자처리내역 (2010. 6 월 ) 처리내역 발생건수 59,362 훈방통고처분즉심회부 44,953 (75.7%) 2,596 (4.4%) 867 (1.5%) 자료 : 경찰청 2010 국정감사신지호의원실제출자료 구속 111 (0.2%) 형사입건 불구속 5,490 (9.4%) 미처리 ( 도주등 ) 5,345 (9.0%)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4 년동안전국경찰관서에서주취자에대하여경범범 17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칙금통고처분을행한내역을보면음주 인근소란은전체경범법칙금통고처분 의 52.6%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나있다. 표 3-27 경범범칙금통고처분현황 구분 계 오물투기 음주 인근소란 금연장소흡연 노상방뇨 기타 2007 77,138 14,375 29,405 20,838 2,632 9,888 2008 272,749 59,832 66,777 104,736 11,146 30,258 2009 95,212 16,166 42,657 20,933 4,151 11,305 2010 86,593 15,039 45,535 11,734 4,772 9,513 라. 경찰력낭비와처리의한계 2011년 7월충북지방경찰청이청주시관내지역경찰관 266명을상대로설문조사 55) 를실시해본결과주취자 1명을처리하는데에약 1~3시간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단순주취자의경우에는 30분 ~1시간이, 음주소란행위자의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이, 지구대에서소란을피우거나타인에게폭력을행사한주취자의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이상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구대에서소란을피우거나타인에게폭력을행사하는주취자를제지하기위해서는평균 3~4명의경찰관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주취자는사회 경제적으로막대한비용을유발할뿐만아니라범죄와위험을예방하고선량한국민에게양질의치안서비스를제공해야할경찰의치안력을약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 주취자처리건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처리가관대하여결과적으로공권력경시와경찰력낭비를자초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 2008년권경석의원이대표발의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를보면, 지구대에서처리하는전체사건중에서주취자처리는 26.6% 를차지하여경찰력낭비와공권력무시풍조가확산되고국민의불안감을가중시킨다고되어있다. 경찰실무상 응급의구호를요하지않는 그리고형법위반에이르지않는정도의주취소란자에게음주소란의법칙금납부고지서발부시인적사항확인이어 55) 설문조사에참여한직원의 76. 7% 가 5년이상지구대 ( 파출소 ) 근무경력을가지고있었으며, 10년이상근무경력자도 64.6% 를차지한것으로되어있다. 178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렵고, 고지서발부자체로더시비가되기때문에대부분훈방처리하는경우가많다. 계속해서범죄에이를정도에이르지않는음주소란행위를하는경우는강제적으로제지할방법이없어그대로방치되는경우도있다. 또한수갑, 포승등경찰장구는경미한주취자의소란행위를제지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며, 주취자에게더큰피해를주어인권침해, 폭행시비논란등을일으킬수있다는심적부담때문에실질적으로사용을꺼리는경우가많다. 경찰이보호를위해주취자를의료기관에인계할때에도애로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앞에소개한충북지방청설문조사에서는전체응답자의 54.1% 가 119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 고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거의대다수가외상이없거나조금이라도의식이없으면후송을거절한다고답변한것으로되어있다. 119를나무랄수도없는것이, 소방기본법과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은강한자극에도의식의회복이없거나외상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술취한자는의료지도의사의의견을들은후이송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제 4 절지역경찰의수사 1. 초동수사 가. 불심검문 불심검문은지역경찰의업무중범죄의개연성에대한사전적판단을위한활동으로수사의개념과매우밀접한관련성이있다. 불심검문은지역경찰의순찰및거점근무등을통해수행하게되며대상이불특정하다는점에서행정행위인지, 수사행위인지에대한많은논란이있다. 그러나불심검문은수행과정에따라행위의성격이변화될수있다는특징이있다. 즉, 거동수상자로판단되는사람의정지와질문의단계에서는범죄예방과위험방지를위한사전조치로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근거한경찰의행정행위로볼수있으나, 대상의선택조 17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건이범죄와의관련성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수사의단서및내사라는수사행위의특성도함께지니고있다. 또한대상자에대한불심검문의과정이진행될수록범죄관련성또는범죄혐의점을찾고자하는경향이강하다. 그러므로행위의성격에관한논란을고려하여이연구에서는포괄적인수사활동의한종류로포함하였다. 나. 범죄정보탐문 범죄정보탐문은범죄와관련된첩보를수집하거나순찰을통해지역주민들과의접촉을통해범죄정보를획득하는활동을의미한다. 이와함께지역경찰의각종조사활동도정보탐문에해당된다. 지역경찰의각종조사활동이란경찰업무수행상의필요또는타기관의의뢰에의하여행하는민원사항조사또는각종행정상필요에의한조사등을말한다. 이러한조사활동중수사와관련이있는활동으로는소재수사와출입조사가있다. 출입조사는경찰대상영업소를출입하면서필요한사항을조사하여법규위반유무를감시하는근무를말한다. 이외에도검찰이발부하는형집행장의집행, 관계기관에대한조회등도탐문정보와관련된지역경찰의활동에해당한다. 다. 범죄신고접수 지역경찰의수사업무와관련되는타인신고의가장대표적인형태는 112신고이다. 그밖에지구대또는파출소에전화또는방문하여신고하거나순찰하는경찰관에게신고하는경우도있다. 타인신고중에는범죄와직접관련이없는경우가많으므로범죄관련성이있는타인신고에의한출동이수사활동에해당된다. 56) 이러한타인신고는중요한수사단서이며신고출동을통해사건의범죄관련성을확인하는활동은수사전개과정에서내사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56) 112신고의경우 2009년에범죄와관련이없는생활민원신고의비중이약 46.6% 에이른다 ( 경찰청, 2010b: 49) 180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라. 범인체포 범인의체포는지역경찰의활동중수사업무와가장관련성이높으며현행범체포가많다. 현행범체포가이루어지는단서는 112신고출동을통해가장많으며순찰및피해자 목격자등의기타신고를통해인지하게된다. 수사의전개과정으로는범죄혐의가명확함을전제로하여체포하는행위이며, 시간적으로는현행범체포가입건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러므로입건전의조치에해당된다고할것이다. 현행범체포서가작성되고경찰서에사건이등재되면입건이된다. 현행범체포는중요한수사단서이자수사활동개시의성격을동시에가진다. 마. 피해품및증거물발견 피해품및증거물의발견은지역경찰의순찰에의해인지되는경우도있으나 대부분은신고에의한출동으로이루어진다. 피해품및증거물 ( 변사체포함 ) 은 수사단서가되며범죄와의관련성을확인하기위한내사를거치게된다. 2. 수사서류작성 수사업무에있어매우중요한것이수사서류의작성이다. 지역경찰은범죄와 관련된사건의대응에있어기본적인수사서류를작성하게된다. 가.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의단서를얻어수사에착수할때에는범죄사실을인지한내용을작성하여보고하여야한다. 범죄인지보고서의작성권자는사법경찰관이며인지된범죄에대해서는사건번호가부여되고인지한기관은이를종결할의무가발생한다. 범죄인지보고서의내용에는피의자의인적사항및이를확인할수있는신분 18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증서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범죄사실은 6 하 (8 하 ) 원칙에의해구체적으로 기재하여범죄구성요건에해당되도록문장을작성하여야한다. 인지경위는사건 을어떤경로로알고이에대한수사를개시하였는지를명백히밝혀야한다. 나. 현행범인체포보고서 현행범인을체포한경우는현행범인체포보고서를작성하여소속관서의장에게제출한다. 보고서의내용은피의자의인적사항과범죄사실의개요를정리하고체포경위, 체포장소, 현행범인으로인정한사유, 체포시의상황, 증거자료등을기재한다. 현행범의체포시에는피의자의자필, 서명이있는확인서를받아수사상적법절차를준수하였음을밝혀야한다. 다. 압수조서 범죄현장에서범죄와관련된물건을압수한경우에는압수의경위, 압수물건의목록을작성하여야한다. 압수는통상압수수색영장에의한경우를원칙으로하나지역경찰의경우업무의특성상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가많으므로별도의압수수색영장없이압수하는형사소송법제216조에근거한압수의형태가많다. 긴급체포에의한압수의경우압수물건에대해서는영장발부기간인 48시간내에서압수가가능하다 ( 형사소송법제217조 ). 또한소유자나소지자, 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압수할경우에는압수경위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압수목록에는압수한물건의외형상특징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거나사진, 복사또는직접그려서첨부한다. 라. 조서의작성 지역경찰의경우범죄사실의인지와관련자들의신병확보등초동수사를실시하므로통상문답형식의조서작성보다는피해자및목격자의자필진술서를받는다. 그러나일부경찰기관의경우수사경찰관의인력부족및치안여건의특성등으로인해지역경찰에서문답형식의조서를받기도한다. 수사와관련되는조 182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서에는진술조서와피의자신문조서가있다. 진술조서는수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피의자가아닌피해자, 목격자등의진술을기재한조서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입건된피의자에대해사건의진상을파악하기위해작성하는조서이다. 피의자신문조서를받기위해서는입건을전제로하므로절차에의해지역경찰에의한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은타당하지않다. 또한조서의작성은범죄사실에대한객관적인증거의확보및피의자의범죄자료등이확보된상태에서범죄사실을밝히고자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으므로초동수사단계에서는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된다. 3. 수사진행지원 가. 소재수사 소재수사는특정인의거주사실을탐지하는활동으로지구대조사업무의대부분을차지한다. 먼저수사목적피의자등에대한소재수사로기소중지자에대한소재를파악하기위한조사, 검찰에서의뢰하는검찰벌과금소재수사, 자력조사촉탁, 징수촉탁등이있으며, 형사소송법 또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의해선고된벌금과과료,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이나 도로교통법 에의한통고처분의범칙금등을미납한사람에대한소재수사등이있다. 그밖에 도로교통법 등행정법규를위반한사람중소재가확인되지않는사람에대한소재수사와법원의재판관련소재수사등이포함된다 ( 이현태외, 2010: 118-120). 나. 현장보존 현장보존은사건이발생한장소를사건이발생한시점의상태와최대한동일하게유지하는활동이다. 이는사건에대한증거수집을통해사건의진실을밝히기위한가장중요하고기본적인활동이다. 현장보존은장소의유지와증거확보를위한기초자료의수집등이있으며지역경찰에게있어가장중요한것은바로사건현장을보존하고유지하는활동이다. 이를위해현장에대한출입통제 18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를철저히하여현장의훼손이없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 현장보존을위해서는현장보존의범위를우선결정한다. 통상사건이발생한장소를중심으로경계를이룰수있는곳에출입금지표식을한로프등으로출입금지구역을설정한다. 그리고결정된보존범위내의출입을철저히통제한다. 사건담당경찰관또는담당과장이도착하면먼저도착한지역경찰관은현장보존범위와상황을인계하고지원한다. 현장보존의방법은제1차발견자, 목격자, 사건관계자들의신병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민등록번호등 ) 및사건내용을탐문한다. 그리고옥외의혈흔, 족적, 흉기, 기타유류물보존 ( 우천시 : 덮개, 빈상자, 세수대야등이용 ) 하고, 현장수사자료는감식요원임장시까지수집및채취를금지한다 ( 강용길외, 2011b: 87-88). 다. 긴급배치 지역경찰관은중대한사건등발생으로긴급배치시지정장소에서통행인및 차량에대한검문검색등필요한조치를행한다. 긴급배치는 범죄수사규칙 과 수사긴급배치규칙, 지역경찰규칙 을근거로한다. 라. 경계근무 지역경찰규칙제29조 ( 일일근무지정 ) 에의거지역경찰관서장으로부터일일근무를지정받은지역경찰이지정된장소에서지역경찰규칙제26조 ( 경계근무 ) 에규정된 (1) 불순분자및범법자등색출을위한통행인및차량, 선박등에대한검문검색및후속조치, (2) 비상및작전사태등발생시차량, 선박등의통행통제등을행하는것을일컫는다. 지역경찰관서장이경계근무를지정할때에는반드시 2인이상합동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다. 184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4. 초동수사의효과 경찰의수사활동중특히지역경찰의활동과관련하여수사업무에대한기여도를파악할수있는정확한자료는확인할수없다. 다만, 경찰전체의범죄통계자료를바탕으로지역경찰활동과의연관성이높은자료를중심으로이를유추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두가지의자료를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지난 3년간의전체경찰의범죄검거와관련하여수사단서별검거율중지역경찰의활동과관련성이높은 5가지의단서를중심으로검거한비율을살펴보았다. 둘째, 지역경찰의대표적인활동인 112신고접수된사건중특히 5대사범의접수건수와현장에서현행범으로검거한현황을살펴보았다. 위두자료중특히수사단서별검거율의경우미신고에해당되는단서들중지역경찰의업무를중심으로구분한것이다. 통계자료에는지역경찰외의경찰 - 특히수사경찰 - 에의한숫자도포함되어있으나지역경찰이전체경찰에서차지하는인력비율및업무의특성에비추어지역경찰에의한검거비율이매우높을것으로추정이가능하다. 57) 그리고 112 신고접수에의한 5대사범의현장검거현황은지역경찰에의해수행된수사활동이라볼수있다. 가. 경찰의수사단서별검거율 수사단서별검거율의대상은지역경찰의활동과연관성이높은항목으로불심 검문, 탐문정보, 안면식별, 범행도구의발견, 전과조회등 5 가지항목으로한정 57) 5가지수사단서와관련된활동을하는인력을살펴보면지구대및파출소에근무하는지역경찰이 2007년에 41,912명 (43.5%), 2008년에 42,752명 (43.7%), 2009년에는 42,585명 (42.8%) 이고, 수사경찰은 2007년에 18,428명 (19.1%), 2008년에 18,563명 (19%), 2009년에는 18,534명 (18.6%) 이분포되어있다. 그러나수사경찰중실제위와같은활동에참여하는인원은형사업무근무자와수사의지능팀근무자이고경제팀근무자들은고소 고발사건을담당하고있어실제수사단서별검거에참여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지역경찰의약 1/4의숫자에해당한다. 또한업무에서도형사기능의상당부분은지역경찰의초동수사활동에의한범인검거를바탕으로사후적수사활동을담당하고있다. 그러므로 5가지의수사단서별검거활동은대부분지역경찰에의한수사활동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18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하였다. 현황을살펴보면 2007년도전체검거건수중 5가지의단서로검거한비율은 17.6% 였으며, 2008년에는 18%, 2009년에는 19.8% 로점차증가하고있다. 수사단서별검거건수에서는불심검문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탐문정보, 범행도구의발견, 전과조회, 그리고안면식별의순이었다. 2008년에는불심검문에의한검거가많았으나 2009년의경우불심검문에의한검거건수가감소한반면탐문정보와범행도구의발견에의한검거건수가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표 3-28 수사단서별범인검거율 (112 신고출동제외 ) 2007 2008 2009 총검거건수 (%) 1,615,019 (100) 1,812,068 (100) 1,811,914 (100) 경찰의수사단서 계 (%) 불심검문탐문정보안면식별 283,975 (17.6) 325,883 (18.0) 358,383 (19.8) 범행도구발견 전과조회 171,648 111,155 189 741 242 216,566 108,106 192 707 312 188,523 168,254 257 947 402 자료 : 경찰청, CIMS 자료의범죄일반통계중전국단위의검거분석현황자료를편집한것임. 강용길, 2011c: 102. 나. 112 신고접수및중요범인현장검거현황 112신고란 특수전화번호 112로유 무선전화, 문자메세지등다양한통신수단을활용, 신속한경찰력의발동을요청하는것 이다 ( 경찰청, 2007: 8). 최근 3년간의 112신고접수건수를살펴보면 2007년에는 6,227,664건, 2008년에 7,007,990 건, 2099년에는 7,788,866건으로매년약 80만건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보고서에서는지역경찰의수사활동과관련하여 5대사범에대한접수건수와현장검거건수로제한하여살펴보기로한다. 특히현장검거의경우수사단서중지역경찰에의한현행범체포에관한자료에해당된다. 5대사범의접수건수는 2007년에비해 2008년에 1.2% 소폭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17.2% 가감소하였다. 58) 5대사범의접수건수에서현장검거율을살펴보면 2007년에는 37.2% 186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이고, 2008년에는 36.5%, 그리고 2009년에는 38.5% 였다. 2007년에비해 2008년에소폭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증가하였다. 위와같은결과를 5대사범의전체검거건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살인은 2007년에는 10.9%, 2008년은 10.5%, 2009년은 8.1% 로지역경찰에의한살인현행범검거비율이감소하는추세이나평균 9.8% 를차지한다. 강도의경우 2007년은 24.9%, 2008년에는 20.7%, 2009년에는 13.7% 로지역경찰에의한현행범체포의비율이점차감소하였으며평균은 19.8% 를차지하였다. 강간은 2007년에 31.9%, 2008년에는 30.2%, 2009년에는 30.8% 로평균 31% 를차지하였다. 절도는 2007년에 34.9%, 2008년에는 33.3%, 2009년에는 19.1% 로평균 29.1% 였다. 폭력은 2007년에 76.2%, 2008년에 72.3%, 2009년은 60.3% 로평균 69.6% 임을확인하였다. 표 3-29 5 대사범 112 신고접수및현장검거건수 연도 112 신고접수건수 2007 6,227,664 2008 7,007,990 2009 7,788,866 5 대사범접수건수 (%) 661,060 (100) 668,953 (100) 553,932 (100) 계 (%) 245,759 (37.2) 243,999 (36.5) 213,198 (38.5) 자료 : 경찰청, 2010b: 114-115, 144-145. 살인 ( 총건수 ) 117 (1,069) 114 (1,087) 108 (1,341) 5 대사범현장검거 ( 현행범 ) 강도강간절도폭력 928 (3,728) 854 (4,125) 806 (5,891) 2,488 (7,796) 2,616 (8,654) 2,821 (9,165) 35,891 (102,779) 37,895 (113,658) 33,889 (177,545) 206,335 (270,840) 202,520 (279,927) 175,574 (291,182) 58) 112신고접수된내용을살펴보면 2007년을기준으로 2008년에는 5대사범, 일반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기타항목들이모두증가하였으며특히일반형사범이 2배이상증가하였다. 2009년에는위항목들이모두 2008년에비해감소하였는데특히 5대사범이가장큰폭으로감소하였다. 18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제 5 절파트너십과협력치안 1. 생활안전협의회 59) 가. 발족배경및역할 2003년 8월이후지역경찰개념에입각하여경찰의일선조직을지구대체제로전환하면서종전에파출소단위로운영되던방범협의회를모두해체하고경찰독자적으로직무를수행하다보니여러가지혼선과비능률이뒤따랐다. 경찰인력과장비의효율적운영으로일선경찰관들의피로감이덜어지고 112신고에따른현장도착시간이단축되는효과가있었으나주민들의불만과불안수준이높아지는문제점이나타났다. 무엇보다도 24시간경찰관들이근무하며순찰근무를계속하던파출소가주간에최소한의민원업무만처리하는치안센터로바뀐지역주민들의불안감이전보다높아진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경찰청은새로운공동안전망을구성하여치안시책에대한주민참여기회를부여하고지역사회경찰활동의활성화와지역주민들을위한총체적생활안전의구심체역할을담당할민경협력방범단체의구성을지시하기에이르렀다. 이렇게하여탄생된생활안전협의회는지구대및파출소차원에서지역주민이동참하는공동안전망을구성하여지역사회의안전대책을강화하고, 다른한편으로는지역주민의기대와요구를수렴및환류해주는역할을담당하는구심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나. 협의회구성 생활안전협의회위원선발을위한자격기준을 1 지역사회경찰활동에관심있는자 2 관내대상업소나대상직업을갖지않은자 3 범죄경력이나위반사항이없는자 4 파렴치한이아닌자 5 지역주민들사이에서신망이있는자에해당되는요건을갖춘자등으로정해놓고있다. 협의회구성원의선발은 1 59) 최응렬등, 경찰협력단체의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제1 호, 2011년 3월, 115-144쪽. 188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매년 4월경찰서생활안전과에서조직재정비지침하달 2 특별한공고없이주민사이의추천이나인맥을통해선발 3 자격심사후합격여부를결정하여관할경찰서장이임명장수여 (* 최근생활안전협의회장명의로임명장수여 ) 4 임기가끝나기전이라도결격사유가발생하면즉시해촉 5 기존구성원의결원이발생할시즉시추가선발등의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다. 협의회현황 < 표 3-30> 은 2010년기준생활안전협의회구성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듯이, 2010년현재전국의지구대및파출소단위에모두 1,577개의생활안전협의회가발족되어운영되고있으며협의회의위원으로위촉된인원은 29,138명으로나타나있다. 위원의직업분포를보면전체의약 60퍼센트가자영업자로나타나있다. 교수, 의사, 변호사같은전문직종사자들을위촉한경우도있고시민운동가를위촉한경우도있음을알수잇다. 지구대, 파출소단위에실제로발족된협의회의위원수는통상 30명내외이고, 경찰서단위에지구대및파출소협의회의연합회가발족되어있다. 표 3-30 생활안전협의회구성현황 (2010) 협의회 ( 개 ) 위원 ( 명 ) 직업분포 교수의사변호사 NGO 자영업기타 1,577 29,138 55 270 20 323 17,489 10,981 자료 : 경찰청생활안전국. 2. 자율방범대 60) 가. 법적근거 자율방범대란지역사회의범죄예방을위해서지역주민들이마을단위로자율 60)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안전 방범활동에서주민과경찰간협력강화방안, 2011 년 3 월. 18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적으로조직하여관할지구대및파출소와상호협력관계를갖고방범활동을하는자원봉사조직을일컫는말이다. 61) 2010년 8월경찰협력단체를정비하면서자율방범대는순수봉사단체로분류하여형식적으로는경찰협력단체가아닌것으로되어있지만현실적으로는경찰의방범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고운영예산도지원되고있어협력치안의중요한축으로간주하고고찰및분석의범위에포함하였다. 자율방범대의조직및활동은지방경찰청별로제정하여시행되는되는 자율방범대관리규칙 에따라이루어지는것이다. 규칙에는조직구성및설치, 대원의임무, 자격및선임과해촉, 근무, 복장및장비, 포상규정등이열거되어있다. 16개지방경찰청가운데서울지방경찰청과대전지방경찰청을제외한나머지 14개지방청이규칙을갖고있고있다. 62) 주로 < 표 3-31> 에정리된내용들을공통으로담고있다. 표 3-31 지방경찰청의자율방범대설치및관리규정 구분설치명칭조직선임신분증근무 경찰의자율방범대설치및관리규정자율방범대는각경찰서순찰지구대장및파출소장소속하에둠 00 지구대 ( 파출소 ) 00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1 개순찰지구대및파출소관내 1 개씩구성원칙 자격요건을갖춘자중자율방범대장, 이 통장등의추천으로순찰지구대장및파출소장이신원확인후선임위촉장및신분증은자율방범대장명의로발급 - 외근경찰관과합동근무원칙 - 근무여건에따라자체근무조편성, 조별로취약지역순찰 - 대원은주 1 회이상근무등 61) 자율방범대원들은지구대또는파출소의정규순찰팀과합동또는자체적으로 3~5명이조를편성하여심야취약시간에순찰활동을전개하면서범죄신고, 부녀자안전귀가안내등을담당한다. 62) 경기도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운영규칙 ( 예규제87호 ) 제12조 ( 임무 ) 자율방범대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취약지역에대한순찰및현행범체포등범죄예방활동 2. 범죄현장및범죄용의자발견시신고 3. 경찰관과합동근무시신고출동 4. 청소년선도 보호및미아 가출인보호 5. 관내주요행사시질서유지및기타경찰업무보조 190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광역혹은기초자치단체가자율방범대의행정및예산지원등을위해서관련조례를제정한경우도있다. < 표 3-32> 는전국에걸쳐서 18개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를두고있음을보여준다. 이가운데 16개자치단체는 2009년이후에관련조례를제정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3-32 지방자치단체의자율방범대관련조례현황 지역서울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지방지자단체 강남구종로구송파구 서구대덕구 안양시동두천시안산시 원주시속초시강릉시화천군 논산시홍성군 전주시정읍시완주군 광양시 의령군 나. 조직및인원 < 표 3-33> 에서보듯이, 2011년 4월말기준전국의지구대및파출소단위에걸쳐서 3,956개의자율방범대가설치되어있고, 참여인원은총 99,910명으로집계되어있다. 지역주민들의의사를치안행정에반영하기위해지구대단위로생활안전협의회를두고있으며실질적인방범활동에나서는 자율방범대 도 4천여개조직에 10만여명이활동하고이다. 이러한현상은다음에후술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의한모습이라고할수있다. 표 3-33 자율방범대와생활안전협의회현황 구분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조직인원 ( 명 ) 조직인원 ( 명 ) 09년 3,867 106,070 1,569 31,550 10년 3,856 101,223 1,834 34,191 11. 4월 3,956 99,910 1,885 35,789 다. 운영예산 자율방범대는지역사회의범죄예방을위해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 운 19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영하는단체인관계로그의운영예산도자발적으로조달하는것이원칙으로되어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자원봉사단체의경우정부가행정및재정지원을제공할수있는내용이규정되어있고, 동법제14조에는자원봉사자의보험가입등을지원을할수있는내용이있어이에따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행정안전부훈령에따라자치단체별로운영비등예산지원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에의해참여봉사자들을단체상해보험에가입하도록지원하고있다. 표 3-34 자율방범대운영예산지원현황 상해보험자치단체예산지원조직 ( 개대 ) 인원 ( 명 ) 가입인원지원받는조직수지원액 ( 천원 ) 3,861 103,557 89,995 3,785 12,924,943 < 표 3-34> 는지방자치단체들이최근 5년동안자율방범대관련예산을지원한실적을나타낸것으로연평균 3,785개방범대에약 129억원을지원하였음을보여준다. 63) 2009년도자치단체별자율방범대예산을보면서울은약 22억원, 경기도는약 48억원씩을지원한것으로확인된다. 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예산은자율방범대초소운영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차량도색비 ( 지원차량이있는경우 ), 기본장비비, 보험가입비, 야식비및간식비등으로편성되어있다. 64) 경찰청은그동안경찰과주민간협력치안활동을고려하여방범간담회개최및시민경찰학교운영예산만편성하고자율방범대운영예산은전혀반영하지못하다가 2011년에처음으로경찰청예산에자율방범대간담회경비 2천만원을편성하였다. 63) 2005년 1,092,035원, 2006년 1,142,343원, 2007년 1,327,000원, 2008년 1,180,128원, 2009년 1,635,956원 ( 국회행정안전위원회자료, 2008) 64) 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규정 제12조 ( 경비지원 ) 1 방범대에는예산의범위에서방범활동에따른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 별표 4> 운영비 ( 차등지원 : 운영실적 ), 피복비 ( 차등지원 : 대원수 ), 차량유류비 ( 균등지원 : 차량보유동대 ), 차량도색비 ( 균등지원 : 차량보유동대 ), 기본장비비 ( 균등지원 ), 보험가입비 ( 차등지원 : 대원수 ), 야식비및간식비 ( 균등지원 ), 기타 ( 초소설치비등 ) 192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라. 운영성과 < 표 3-35> 는 2009년의자율방범대운영성과를집계한것으로 8,851건의범죄를신고하고 2,106건의형사범을경찰과합동으로검거한것으로나타나있다. 범인검거등활동우수자에대하여는지방경찰청장의표창과포상금이지급되고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활동우수자에대한표창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자율방범활동에참여하는시민이민방위대원일경우는관리규칙에따라해당자치단체와협의하여기본교육이면제되도록하고있다. 65) 표 3-35 자율방범대운영성과 범죄신고 ( 단위 : 건 ) 형사범합동검거실적 강력범절도폭력기타소계 8,851 4 79 325 1,698 2,106 * 출처 : 경찰청생활안전국 3. 협력치안미흡 가. 생활안전협의회운영미숙 첫째, 대다수의지구대및파출소들이협의회를형식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매월 1회씩정기회의를하지만민경협력을위한실질적토론없이단순한식사모임으로끝나는경우가많은것으로확인된다. 치안시책에대한주민의견을충실히반영하고지역사회의안전과주민생활의평온을위해주민과경찰이긴밀한파트너십을유지하는사례는찾아보기가어려운것이다. 둘째, 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서진정성과신뢰감을기대하기가어려운것으로확인되었다. 협의회위원의자격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기가어려워범죄경 65) 인천광역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 제11조 ( 제도적지원 ) 1. 자율방범대의운영을위한경비를군 구의지방비예산으로지원될수있도록한다. 2.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150호 ) 에의거적정한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한다. 3. 민방위해당자는읍 면동장과협의교육면제조치할수있다. 19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력자나파렴치한이위원으로위촉될개연성이상존하는상황이다. 이러한취약구조는협의회의운영주체인경찰이협의회위원들을진정으로신뢰할수없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고, 경찰이위원들을충분히신뢰하지못하면협의회가지역치안의구심점역할을하기가어려워진다. 셋째, 협의회운영에필요한예산및회의장소확보가어려운문제점이확인되었다. 이러한문제는청렴경찰을지향하는국립경찰이적극적으로경계해야할민경유착의계기혹은빌미가될수있다는점에서다른어떤문제보다도주목과관심이필요한현안이라고생각된다. 예산과회의공간은제공하지않고협의회운영의활성화를독려하는경찰지휘부의잘못된리더십관행은지구대및파출소의경찰관들이경찰협력단체참여자나업소주인등에게후원명목의재정지원을요구할구실을제공할수있다. 넷째, 과거에파출소단위로운영하던방범자문위원회의부정적이미지가여전히남아있는분위기다. 지구대및파출소마다과거의방범자문위원과는다른참신한인물들을위원으로위촉한것으로되어있지만실질적결과는그다지고무적이지못한것같다. 경찰과지역사회의소통이나지역발전을위해기여할방안을고민하기보다는무료봉사의대가로특별대우를기대하는위원이여전히적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다섯째, 앞에지적한내용들은지구대및파출소차원의생활안전협의회들이사전에주도면밀한검토와연구를거치지않고주먹구구식판단과모방에의해구성되었을개연성을뒷받침하는것이다. 따라서협력의주역인지역주민의의식수준과경찰에대한시민들의보편적정서에대한이해와인식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다. 나. 자율방범대운영허술 첫째, 예산이지원되는구조에서비롯되는비효율과정경유착의가능성이확인되었다. 실제로는경찰의업무를지원하면서식비 차량운영경비등예산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되는구조에서는자율방범대를탄력적으로운영하기가어려울것이다. 자율방범대의운영예산의일부를자치단체가분담하는구조는 194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지방의정치권력이지구대및파출소의운영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을초래할수있다. 둘째, 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자율방범봉사자가운데도 염불보다잿밥 에마음이두는사람이많은것같다. 범죄경력이다양한부적합인물이대원으로추천되어도범죄경력이나위반사항조회에필요한법적근거가없는문제점도확인되었다. 자율방범대장, 이장, 통장등이적임자로추천하면지구대장및파출소장이신원확인후선임하는절차를거치고있지만범죄경력이나위반사항조회에필요한법적근거가없고파렴치한에속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방법도마땅치가않다. 이러한환경은자율방범대를운영하는경찰의입장에서자율방범대원들을진정으로신뢰할수없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셋째, 자율방범봉사활동에대한동기부여가부족하다. 자율방범대원이민방위교육대상자이면기본교육을면제해주고, 범인검거등활동우수자에대하여는지방경찰청장의표창과포상금이지급되고, 자치단체에서도활동우수자표창등을실시하지만대상은극소수로한정되어생업의손해나피곤한야간근무를감수하고자율방범활동에자진해서적극참여해주기를기대하기에는부족하다는것이다. 제 6 절조직및운영기반분석결과 1. 지역경찰관서설치기준불명확 2009년강희락청장이취임하면서풀뿌리치안을명분으로 4조 2교대폐지, 지구대해체, 파출소부활을추진한결과로 11. 2월현재 248개경찰서에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등 3,035개소가설치되어있다. 지역경찰관서가가장많은곳은지구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46 개소등 348개소가설치된경기도이며, 서울의경우는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등 429개소가설치되어있다. 전남과경북에는지구대가단한곳도없는것으로밝혀졌다. 19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2. 112 순찰차량 ( 소형차 ) 의부적합성 전반적으로는지역경찰관서마다순찰차량은비교적충분히보급되어있다고파악되지만도심형마티즈소형차는 2인이승무하여사건을처리하기에부적합한면이많다는지적이있다. 차량의내부공간이협소하여 2명의근무자가피의자를태우고이동해야할때는여러가지불편이따른다는것이다. 경찰표시가그려진마티즈가지나가면시민들이장남감차같다며진짜경찰차인지확인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3. 지역경찰관서의운영비부족 파출소 지구대의매월운영비배정액은지구대 파출소의근무인원 ( 가 : 80명이상, 나 : 64명이상, 다 : 48명이상, 라 32명이상, 마 : 16명이상, 바 : 16-10명, 사 : 10명이하 ) 에따라다르다. 2011년기준 가 군파출소 지구대 4,796,000원, 나 군파출소 지구대 4,112,000원, 다 군파출소 지구대 3,425,000원, 라 군파출소 지구대 2,738,000원, 마 군파출소 지구대 2,055,000원, 바 군파출소 지구대 1,370,000원, 사 군파출소 지구대 1,101,000원이다. 하지만지역경찰관서마다예산부족으로여러가지고충을겪고있다. 4. 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대책 의효과제한 경찰청생활안전국은 2010년 10월지역경찰업무재정비, 업무일몰제시행등업무관리강화, 지역경찰전산시시템개선등이포함된 국민우선 현장중신치안정책추진위한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및자율치안활성화계획 을수립하여일선지역경찰에부과 수행중인 33종의업무 ( 기본근무제외 ) 가운데필수업무 12개제외한 21개항목폐지 간소화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지역경찰을대상으로시행되는모든업무지시 정기보고및근무지침등은관서별생안과장 ( 본청은 196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생안국장 ) 협조결재후시행하도록하고, 지방청 경찰서생활안전과장은타기능업무가지역경찰에집중되지않도록지역경찰업무관리 조정하도록하였다. 하지만경찰청지휘부의강력한의지에도불구하고시간의경과에따른시행성과는만족스럽지못한것으로나타나후속조치로 지역경찰업무부담경감및자율치안강화계획 이라는제목의효과적인제도적개선책을마련하였지만업무감소효과는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생활안전기능의협조결재등통제수단에강제성이없고생활안전부서간부들의업무부담경감을위한적극적통제활동도부족해보이기때문이다. 메신저, 문서열람등을이용한우회적인 1회성업무지시증가로오히려업무부담이늘어나고있는측면도있다. 지역경찰에지시하면된다, 지시해서처리하겠다 는행정편의주의도여전한분위기다. 5. 112 신고폭주로고유업무수행차질 112신고건수는긴급하게출동을요하는사건 사고보다는민원성전화가많은부분을차지하므로 2010.1.1. 부터는신고유형을분류하고긴급한것은 code1, 출동을요하는것은 code2, 그렇지않은것은 code3로구분하여신고출동체계를개선하였다. 이로써 2010년의총 112 신고접수는 2009년에비하여 9.8% 증가하였으나, 신고출동률은 11.6% 감소 (90.6% 79%) 하였고, 불필요한신고출동은 4.2% 감소하였다. 그리고긴급신고 (Code 1) 출동시간이비긴급신고 (Code 2) 출동시간에비해평균 20초단축되었다. 2010년의시간대별 112신고접수는야간 심야시간 (20시 ~02시 ) 이전체의 37.26%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 (09년은 38.69%) 하여지역경찰들이가장바쁜시간대가야간 심야시간대임을알수있다. 사건을접수하면현장에출동해야하고, 현장종결, 계속수사, 인계종결등사후처리를하기위해서는더많은시간이필요하다. 즉신고접수는 02시이전에받았다고하더라도신고처리가종결되는시간은그이후 1~2시간이걸릴수도있어서자칫밤을새워업무를처리해야하는것이다. 그동안에도 112신고는계속접수된다. 24시가지나면보통은사람들이휴식을취해야한다. 그러나지역경찰들은 112신고때문에가장피 19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로한시간을가장바쁘게보내야한다. 이는지역경찰들의정신적 신체적스트레스를가중시키고, 직무만족도를감소시킬것이다. 그런상태에서주간이되어주민들을상대하며지역사회경찰활동을전개하기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순찰요원이근무중에처리하는 1인당하루 112 신고처리건수를 4건정도로잡으면지역경찰은근무시간중휴식이나대기시간을제외하면근무시간의대부분을 112 신고를처리하며보낸다는계산이나온다. 즉지역경찰의본래임무는범죄를예방하는순찰활동또는지역사회경찰활동에주력하는것이지만 112 신고처리사건에발목이잡혀있다는것이다. 6. 주취자보호 처리체계의법적근거부재 경찰이주취자를발견하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따라응급구조의필요성여부를판단하게되는데현행법규정은응급구호의필요성을판단하는구체적인기준이없다. 그필요성여부를의료전문가가아닌현장출동경찰관이판단하여조치함으로써지구대소파등경찰관서에서주취자보호중사망사고가발생하기도한다. 주취자를지구대등경찰관서에서보호조치하는중에다른민원인과시비가생기거나경찰관에대한폭행등또다른범죄로이어지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긴급구호를요청할수있는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의범위가불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가빠져있어실질적인주취자보호시스템이작동하지않고있다. 외상이없는단순만취자인경우 119 구급대에서출동을거부하거나출동하더라도의료기관호송시경찰관의동행을요구하는사례가빈번하고, 의료기관에서는인적사항이확인되지않은주취자 ( 가족이확인되나인수를거부하는자포함 ) 에대해서는추후진료비를청구하기가곤란할것을예상하여인수를기피하는경향을보인다. 2000년 10월부터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에의거설치 운영되어온주취자안정실은법적근거및관계기관의협조부족, 경찰내부운영상의문제점으로현재는유명무실화되었다. 그결과범죄와위험을예방하고선량한국민에게양질의치안서비스를제공해야할경찰의치안력이주취자처리로낭 198
제 3 장지역경찰조직과운영 비되는경우가허다해졌다. 경찰실무상 응급의구호를요하지않는 그리고형법위반에이르지않는정도의주취소란자에게음주소란의법칙금납부고지서발부시인적사항확인이어렵고, 고지서발부자체로더시비가되기때문에대부분훈방처리하는경우가많다. 계속해서범죄에이를정도에이르지않는음주소란행위를하는경우는강제적으로제지할방법이없어그대로방치되는경우도있다. 또한수갑, 포승등경찰장구는경미한주취자의소란행위를제지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며, 주취자에게더큰피해를주어인권침해, 폭행시비논란등을일으킬수있다는심적부담때문에실질적으로사용을꺼리는경우가많다. 경찰이보호를위해주취자를의료기관에인계할때에도애로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119를나무랄수도없는것이, 소방기본법과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은강한자극에도의식의회복이없거나외상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술취한자는의료지도의사의의견을들은후이송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7. 파트너십과협력치안미흡 가. 생활안전협의회운영미숙 첫째, 대다수의지구대및파출소들이협의회를형식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둘째, 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서진정성과신뢰감을기대하기가어려운것으로확인되었다. 셋째, 협의회운영에필요한예산및회의장소확보가어려운문제점이확인되었다. 넷째, 과거에파출소단위로운영하던방범자문위원회의부정적이미지가여전히남아있는분위기다. 다섯째, 앞에지적한내용들은지구대및파출소차원의생활안전협의회역시지역경찰협의회와마찬가지로사전에주도면밀한검토와연구를거치지않고주먹구구식판단과모방에의해구성되었을개연성을뒷받침하는것이다. 따라서협력의주역인지역주민의의식수준과경찰에대한시민들의보편적정서에대한이해와인식을충분히고 19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려하지않았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다. 나. 자율방범대운영허술 첫째, 예산이지원되는구조에서비롯되는비효율과정경유착의가능성이확인되었다. 둘째, 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자율방범봉사자가운데도 염불보다잿밥 에마음이두는사람이많은것같다. 셋째, 자율방범봉사활동에대한동기부여가부족하다. 넷째, 앞에지적한내용들은지구대및파출소차원의자율방범대도주도면밀한검토와연구를거치지않고주먹구구식판단과모방을토대로운영되고있을개연성을뒷받침하는것이다. 20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인력의배치와관리 조병인 이윤
04 인력의배치와관리 제 1 절지역경찰배치 1. 근거와인원현황 지역경찰규칙제37조 ( 정원관리 ) 는경찰서장에대하여지역경찰관서의관할면적, 치안수요등을고려하여지역경찰관서에적정한인원을배치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 제1조 ). 경찰서장은지역경찰의정원을다른부서에우선하여충원하여야하고 ( 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소속지방경찰청의지역경찰정원충원현황을연 2회이상점검하고현원이정원에미달할경우, 지역경찰정원충원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3항 ). 동규칙제38조 ( 부적격자의배제 ) 의규정에따라경찰서장은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등의비위로감봉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2)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표 4-1 시 도별지역경찰정 현원및결원현황 (2010. 12. 31) 구분 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충북 경남 강원 충남 울산 광주 인천 전남 제주 대전 경북 전북 정원 42,564 9,456 7,530 3,416 2,148 1,441 2,528 1,722 1,838 789 1,038 2,023 2,376 461 919 2,723 2,156 현원 41,578 8,934 7,213 3,330 2,075 1,398 2,490 1,687 1,810 778 1,029 2,024 2,394 487 948 2,765 2,216 결원 -986-522 -317-86 -73-43 -38-35 -28-11 -9 1 18 26 29 42 60 20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3) 과도한채무부담등경제적빈곤상태가현저하거나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이성관계등으로성실한업무수행을기대하기곤란한자등을지역경찰관서에배치할수없고 ( 제1항 ), 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및 6월이상의휴직 파견근무를명받은자는지체없이교체하여야한다. 2010. 12. 31. 지역경찰은정원 42,564명에현원 41,578명으로정원대비 986 명 (-2.3%) 이부족한상태이다. 이에비해경찰서는정원 40,566명에현원 40,790 명으로 224명 (0.6%), 지방청은정원 16,626명에현원 16,713명으로 87명 (0.5%) 을초과하고있다. 표 4-2 지역경찰관서및지역경찰정 현원현황 구분 경찰관서 ( 개소수 ) (2011. 2. 28.) 지역경찰 경찰서지구대파출소정원현원결원 계 248 423 1,517 42,560 40,377-2,183 서울 31 87 146 9,456 8,517-939 부산 15 51 38 3,412 3,218-194 대구 9 31 27 2,148 2,064-84 인천 9 29 38 2,023 1,940-83 광주 5 7 33 1,038 1,002-36 대전 5 14 12 919 919 0 울산 4 10 20 789 739-50 경기 41 48 254 7,530 6,960-570 강원 17 36 67 1,722 1,685-37 충북 11 29 47 1,441 1,368-73 충남 15 31 85 1,838 1,735-103 전북 15 21 140 2,156 2,171 15 전남 21 0 206 2,376 2,376 0 경북 24 0 242 2,723 2,734 11 경남 23 23 144 2,528 2,460-68 제주 3 6 18 461 489 28 지역경찰은 24 시간교대근무체제이기때문에정원으로책정된인원만큼은배 치되어야근무체제가차질없이돌아갈수있다. 경찰청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 20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인식하고지역경찰결원비율을경찰서와같은수준으로또는현재보다감소시키도록독려하고있다. 그러나 11년상반기인사결과현원은전년도 41,578명에서 40,437명으로 1,141명이감소, 정원대비 2,183명으로결원비율이오히려증가한결과로나타났다. 표 4-3 전국경찰관정 현 결원현황 구분 경찰정원 정원현원결원대비 지역경찰 경찰서이상 경찰전체 지역경찰 경찰서이상 경찰전체 지역경찰 경찰서이상 경찰정원 (2007. 12. 31) 지역경찰 경찰서이상 96,178 41,921 54,257 96,469 41,280 55,189 291-641 932 0.3% -1.5% 1.7% 서울 24,325 9,903 14,422 24,238 9,972 14,266-87 69-156 -0.4% 0.7% -1.1% 부산 7,718 3,361 4,357 7,757 3,352 4,405 39-9 48 0.5% -0.3% 1.1% 대구 4,730 2,155 2,575 4,771 2,104 2,667 41-51 92 0.9% -2.4% 3.6% 인천 4,517 1,851 2,666 4,559 1,828 2,731 42-23 65 0.9% -1.2% 2.4% 광주 2,664 1,052 1,612 2,711 1,013 1,698 47-39 86 1.8% -3.7% 5.3% 대전 2,274 906 1,368 2,290 897 1,393 16-9 25 0.7% -1.0% 1.8% 울산 1,875 743 1,132 1,880 753 1,127 5 10-5 0.3% 1.3% -0.4% 경기 13,645 6,152 7,493 13,226 5,705 7,521-419 - 447 28-3.1% -7.3% 0.4% 강원 3,761 1,752 2,009 3,783 1,715 2,068 22-37 59 0.6% -2.1% 2.9% 충북 2,915 1,451 1,464 2,963 1,420 1,543 48-31 79 1.6% -2.1% 5.4% 충남 3,760 1,833 1,927 3,812 1,791 2,021 52-42 94 1.4% -2.3% 4.9% 전북 4,497 2,281 2,216 4,630 2,306 2,324 133 25 108 3.0% 1.1% 4.9% 전남 5,036 2,489 2,547 5,070 2,491 2,579 34 2 32 0.7% 0.1% 1.3% 경북 5,759 2,907 2,852 5,836 2,867 2,969 77-40 117 1.3% -1.4% 4.1% 경남 5,604 2,609 2,995 5,603 2,579 3,024-1 - 30 29 0.0% -1.1% 1.0% 제주 1,323 476 847 1,372 487 885 49 11 38 3.7% 2.3% 4.5% < 표 4-3> 에서보는것과같이지역경찰현원부족문제는특정년도에국한된일시적인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계속되어온현상이다. 2007년의경우에도경찰서 지방청 경찰청및부속기관등의결원비율을보면경찰서이상의경우현원이 932명을초과하고있는데비해지역경찰은 641명이부족한상태이다. 20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4-4 배치인원별지구대 파출소수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분소계 10 인이하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2011. 2. 28) 71 80 81 인이상 지구대 423-20 58 95 114 100 33 3 - 파출소 1,517 637 528 247 86 18 1 - - - 지구대 87 7 19 40 20 1 파출소 146 28 69 43 6 지구대 51 4 26 14 7 파출소 38 2 19 13 4 지구대 31 12 18 1 파출소 27 17 9 1 지구대 29 2 5 11 10 1 파출소 38 17 8 11 1 1 지구대 7 5 2 파출소 33 7 14 11 1 지구대 14 3 7 3 1 파출소 12 6 5 1 지구대 10 3 6 1 파출소 20 17 3 지구대 48 5 13 15 10 3 2 파출소 254 65 94 55 29 10 1 지구대 36 6 9 21 파출소 67 43 24 지구대 29 3 11 9 4 2 파출소 47 23 24 지구대 31 9 17 5 파출소 85 25 53 7 지구대 21 1 4 14 2 파출소 140 104 28 7 1 지구대 - 파출소 206 122 62 19 3 지구대 - 파출소 242 143 78 18 3 지구대 23 1 10 7 5 파출소 144 84 40 20 지구대 6 4 2 파출소 18 2 16 20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전국에는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등 1,940개소의지역경찰관서가설치되어있다. 배치인원별로는 < 표 4-4> 에서보는것과같이지구대의경우총 423개소중 20명이하 20개소, 30명이하 58개소, 40명이하 95개소, 50명이하 114개소, 60명이하 100개소, 70명이하 33개소, 80명이하 3개소로구성되어있다. 파출소의경우는총 1,517개소중 10명이하가 637개소, 20명이하가 528개소로 20명이하파출소가전체의 77% 를점하는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30 명이하 247개소, 40명이하 86개소, 50명이하 18개소, 60명이하 1개소로구성되어있다. 통상적으로파출소와지구대를구분하는중요한기준중하나는근무인원이다. 대부분의경우파출소는근무인원이 20명을넘는경우는거의없다. 근무인원이 30명을초과할경우파출소라고하기보다는지구대에가깝기때문이다. 현재지구대는 4조 2교대와 3조 2교대가병립하는근무체제이고, 파출소는 3 조 2교대또는 3조 1교대근무체제이다. 지구대와파출소를막론하고 21명에서 30명이상이배치되어있는지역경찰관서는현재의교대근무체제를정상적으로유지하는데특별한문제는없다. 그러나 20인이하가근무하는 1,165개소는 365 일단하루라도결원이있을경우전일근무자가충원근무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10명이하가근무하는파출소의경우를예로들면, 파출소장을제외한지역경찰관은 9명이다. 이 9명을 3개조로나누면 1개조당인원은 3명이되는데일일근무인원 3명은소내근무 1명, 112순찰근무 2명을필요로하는기본근무를최소한으로할수있는최저인원이기때문에단한명이라도결원이생기게되면필연적으로전일근무자가근무를보충하지않으면근무가불가능한구조인것이다. 표 4-5 치안센터현황 구분 계 24 시간운영 (1,026 개소, 93.7%) 준파출소형 (571 개소, 52.1%) 직주일체형 검문소형 야간운영 특수형 (2011. 2. 28.) 주2, 야2 주1, 야2 주1, 야1 계 1,095 130 96 345 373 82 0 5 64 ( 비율 ) (11.9%) (8.8%) (31.5%) (34.1%) (7.5%) (0.0%) (0.5%) (5.8%) 기타 20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역경찰관서중지구대와파출소의경우인원부족등여러가지문제점은있으나일정한인력과예산, 장비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경찰업무를수행할능력은가지고있다. 그러나치안센터의경우는그존속필요성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고있다. 현장경찰관들로부터부족한경찰력과예산낭비의전형이라는비판을받는치안센터는준파출소형, 예전분소형태인직주일체형, 검문소형, 특수형, 기타등운영형태에따라 5가지로분류되며전국에 1,095개소가설치되어있다. 이중에서가장많은문제를안고있는것은준파출소형이다. 준파출소형치안센터가예산과인력을낭비하게한다는비판은논외로하더라도, 준파출소형은파출소인가를받을수없고, 관서운영경비를배정받을수없어최소한의관리조차할수없는상태이다. 2. 지역경찰관서의인력구조 지역경찰관서운용에있어가장심각한문제는지역경찰관의고령화이다. 지역경찰은주민들과직접접촉하며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 112신고등각종사건사고현장에가장먼저출동하여신속하게초동조치를취해야하는업무특성과함께, 주기적인야간근무, 24시간교대근무체제를유지해야하는특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근무를뒷받침할수있는건강한신체가필수적이다. < 표 4-6> 과 < 표 4-7> 은지역경찰근무인원연령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전체인원 40,377명중 29세이하인 20대가 2,485명으로 6.15% 로서가장적은비율을보였고, 30-34세 4,331명 (10,73%), 35-39세 5,492명 (13.60%) 로 30대가 9,823 명 (24.33%), 40-44세 9,218명 (22.83%), 45-49세 7,497명 (18.57%) 으로 16,715명 (41.4%) 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50-54세 5,944명 (14.72%), 55 세이상 5,410명 (13.40%) 으로분포되어있다. 20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표 4-6 지역경찰연령별인원현황 구분 계 계 40,377 연 령 (2011. 2.) 29 세이하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 세이상 2,485 (6.16%) 4,331 (10.73%) 5,492 (13.60%) 9,218 (22.83%) 7,497 (18.57%) 5,944 (14.72%) 5,410 (13.40%) 서울 8,517 258 722 1,037 1,630 1,545 1,865 1,460 부산 3,218 62 234 410 855 684 474 499 대구 2,064 66 182 230 467 451 337 331 인천 1,940 213 343 267 366 357 224 170 광주 1,002 38 48 81 241 239 173 182 대전 919 36 38 67 203 255 175 145 울산 739 22 87 188 210 105 70 57 경기 6,960 1,371 1,475 877 1,032 977 718 510 강원 1,685 65 139 284 443 272 237 245 충북 1,368 56 118 171 289 325 191 218 충남 1,735 84 218 312 491 246 186 198 전북 2,171 26 96 286 617 542 311 293 전남 2,376 44 240 463 720 380 228 301 경북 2,734 52 181 392 846 532 331 400 경남 2,460 55 147 353 703 478 373 351 제주 489 37 63 74 105 109 51 50 29세이하경찰관비율이가장높은곳은경기도 1,371명 (19.70%) 이며, 가장낮은곳은전북 26명 (1.2%) 이다. 20대경찰관이 10% 를넘는곳은경기도와인천 (213명 10.98%) 등 2개지방청뿐이며, 대부분 10% 미만으로 1% 범위이내의경우도 4개지방청이해당될정도로젊은경찰관의비율이낮은실정이다. 50대경찰관의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서울이며, 50-54세가 1,865명 (21.90%). 55세이상 1,460명 (17.14%) 으로 50대가 7,658명 (39.04%) 에이르고있고, 대전이 50-54 세 175명 (14.72%), 55세이상 145명 (13.40%) 으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다. 표 4-7 지방경찰청별연령대별지역경찰인원비율 (2011. 2. 단위 : %)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서울 3.02 20.66 37.28 39.04 부산 1.93 20.01 47.82 30.24 20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대구 3.20 19.96 44.47 32.37 인천 10.98 31.44 37.27 20.31 광주 3.78 12.87 47.9 35.44 대전 3.92 11.42 50.64 34.82 울산 2.98 37.21 42.63 17.18 경기 19.70 33.78 28.87 17.65 강원 3.86 25.10 42.43 28.61 충북 4.09 21.13 44.89 29.9 충남 4.84 30.54 42.48 22.14 전북 1.20 17.59 53.38 27.83 전남 1.85 29.59 46.29 22.27 경북 1.90 20.96 50.40 26.74 경남 2.24 20.32 48.01 29.43 제주 7.57 28.02 43.76 20.65 < 표 4-8> 에서확인할수있는것과같이지역경찰의고령화추세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다. 지역경찰의고령화는경찰관개인으로서도체력적으로야간교대근무등을감당하지못해건강에이상이발생할가능성이크고, 업무적으로도 112신고출동지연, 초동대처미흡등범죄예방활동약화를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치안불안으로이어지게된다는점에서대책마련이필요하다. 날이갈수록순찰부서근무자들의평균연령이계속해서높아지는것은중대한문제다. 야간 / 심야근무가반복적으로뒤따르는 24시간교대제근무의특성상순찰경찰관의신체적, 물리적조건이근무효과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 지난 1990년 (35세), 1994년 (35.4세), 1998년 (39.4세) 그리고 2011년 (44.5세) 까지제시된자료를토대로분석한바에의하면, 고령화추세가확연하게드러난다 ( 임준태, 2001: 154-155). 66) 이러한추세라면, 순찰부서경찰관의 평균연령 50세 시대가도래할가능성이높다. 최근서울시내 8개경찰서순찰부서근무자들의경우 (388명), 경사, 경위급경찰관들이차지하는비율이무려 75.2% 나되었으며, 순경급경찰관은겨우 5.4% 에불과하였다 ( 이재영, 2011). 순찰부서경찰관들이급 66) 이재영 (2011), 민경협력치안이지역경찰의사기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1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속도로고령화, 상위직급화추세로치닫고있음을알수있다. 선행연구에의하면, 독일의 2개경찰서교대제순찰부서근무자들 (371명) 의평균연령이각각 28.8세 ( 푸라이부르크경찰서 ), 30.5세 ( 에스링엔경찰서 ) 였다. 이런점을감안하면, 한국의순찰부서경찰관들의고령화문제는개선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경찰관들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 순찰부서근무자의적정연령층은 40 세이하가바람직하다 고언급하고있다 ( 임준태, 2001: 171). 표 4-8 한국순찰부서 ( 지구대, 파출소 ) 근무경찰관연령분석 1990 년 ( 전국 ) 1994 년 ( 전국 ) 1998 년 ( 서울 ) 2011 년 ( 서울 ) 연령빈도비율연령빈도비율빈도비율연령빈도비율 21-29 세 30-39 세 40-49 세 50-57 세무응답 75 명 156 명 51 명 25 명 17 명 23.1% 48.1% 15.8% 7.7% 5.2% 21-30 세 31-40 41-50 51 이상 190 명 203 명 99 명 47 명 35.3% 37.7% 18.4% 8.7% 46 명 107 명 92 명 52 명 15.5% 36.0% 30.1% 17.5%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1 명 84 명 167 명 125 명 2.8% 21.7% 43.2% 32.3% 합계 324 명 100% 539 명 100% 297 명 100% 488 명 100% 평균연령 35 세 35.4 세 39.4 세 44.5 세 출처 : 임준태 (2001: 155); 이재영 (2011). 표 4-9 지역경찰계급별인원현황 (2011. 2. 28) 구분 총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전체 99,848 1,548 3,727 28,769 33,705 19,295 12,804 지역경찰 40,377 27 940 12,794 14,356 7,028 5,257 비율 40.21% 1.7% 25.2% 44.47% 42.5% 36.42% 41.05% 지역경찰최상위계급은경정으로 27명이배치되어있다. 경찰전체 1,548명의 1.7% 에해당한다. 경위 경사 순경은각각 44.47%, 42.5%, 41.05% 로전체비율 40% 보다높다. 그러나경장의경우 36.42% 에불과하다. 이는경위근속승진이후경위의지역경찰관서배치가두드러지는점과관련이있다. 그이유는경위승진을이유로경찰서에서근무하던나이든경찰관을내보낸후지역경찰에서경험을쌓은젊은경찰관인경장급을주로발탁하여충원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21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역경찰관중최상위계급인경정은지역경찰관이 60명을넘는관서에배치할수있다. 현재배치된경정급지구대장은총 27명이며그중 21명이서울청소속으로절대다수를점하고있으며, 경기청은 5명, 부산청은 1명이배치되어있다. 계급별분포는지구대장 파출소장급의경우경정이 27명으로지역경찰 40,377명중 0.07%, 경감 940명 2.31% 이다. 소규모파출소장 팀장급인경위는 12,794명으로 31.75% 를점하고있고, 현장의실무경찰관인경사는 14,356명 35.48%, 경장은 7,028명 17.38%, 순경은 5,257명 13.01% 비율로배치되어있다. 경사급이전체의 35.48% 를점하고있어가장많고, 순경이 13.01% 로가장적은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4-10>. 특기할것은경기청의경우지역경찰전체인원 6,960명중순경이 2547명으로 36.6% 를차지하고있어, 순경의비율이 15% 이내에불과한다른지방청의경우와달리순경이지역경찰관의주력을구성하고있다는것이다. 표 4-10 지역경찰지방경찰청별 계급별인원현황 구분 계 계 40,377 계 급 (2011. 2. 28) 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27 (0.07%) 940 (2.31%) 12,794 (31.75%) 14,356 (35.48%) 7,028 (17.38%) 5,257 (13.01%) 서울 8,517 21 200 3,494 2,901 1,253 648 부산 3,218 1 70 1,058 1,310 593 186 대구 2,064 0 39 745 759 365 156 인천 1,940 0 43 468 618 348 463 광주 1,002 0 33 378 428 88 75 대전 919 0 24 353 405 65 72 울산 739 0 11 135 283 245 65 경기 6,960 5 179 1,291 1,781 1,157 2,547 강원 1,685 0 44 569 612 318 142 충북 1,368 0 33 538 464 220 113 충남 1,735 0 41 466 613 397 218 전북 2,171 0 48 752 980 338 53 전남 2,376 0 49 664 877 601 185 경북 2,734 0 65 892 1,167 465 145 경남 2,460 0 47 897 947 466 103 제주 489 0 6 121 180 98 84 212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경기청지역경찰에순경급비율이높은이유는지방으로배치되어근무하던신임순경들의연고지복귀및경기도지역의급속한발전에따른치안력증강필요성으로정원이대폭늘어난결과신임순경배치가급증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표 4-11 관할인구별지구대 파출소현황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구분소계 3 천이하 3 5 천 5 천 1 만 1 2 만 2 3 만 3 4 만 4 5 만 5 6 만 6 만이상 지구대 423-1 10 29 39 38 62 40 204 파출소 1,517 224 286 345 214 154 112 73 44 65 지구대 87 1 1 3 3 12 13 54 파출소 146 11 5 8 22 26 27 23 12 12 지구대 51 4 5 9 6 27 파출소 38 3 2 8 12 7 5 1 지구대 31 1 1 4 6 1 18 파출소 27 1 5 1 6 8 4 1 1 지구대 29 4 1 2 3 19 파출소 38 8 9 4 2 5 7 2 1 광주지구대 7 1 1 5 파출소 33 11 1 1 5 3 3 1 3 5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지구대 14 1 3 1 9 파출소 12 4 3 1 2 2 지구대 10 2 2 6 파출소 20 1 4 4 7 2 2 지구대 48 1 1 4 42 파출소 254 8 22 45 45 26 33 26 19 30 지구대 36 1 10 7 8 4 3 3 파출소 67 25 19 18 4 1 지구대 29 1 2 5 6 4 1 3 7 파출소 47 7 18 18 3 1 (2011. 2. 28) 지구대 31 2 8 6 3 8 2 2 파출소 85 18 36 14 8 4 5 지구대 21 2 2 4 2 4 3 4 파출소 140 54 31 34 5 8 5 1 2 전남지구대 - 파출소 206 28 72 57 22 15 3 7 1 1 경북지구대 - 파출소 242 44 51 69 40 21 10 3 1 3 21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경남 구분소계 3 천이하 3 5 천 5 천 1 만 1 2 만 2 3 만 3 4 만 4 5 만 5 6 만 6 만이상 지구대 23 2 1 3 3 6 2 6 파출소 144 22 32 38 15 15 9 6 2 5 제주지구대 6 1 3 2 파출소 18 2 4 11 1 지역경찰관서중지구대 파출소명칭사용은기존의경우치안수요와관할인구, 관할구역의도심 교외지역여부등을기준으로구분하는것이보통이었다. 그러나 < 표 4-11> 을보면이는더이상지구대와파출소설치를구분짓는기준이되지못한다. 2009년파출소회귀정책을추진한경찰청장의기호에맞춰아무런기준없이환경과조건을모두무시한채파출소명칭을사용하도록한결과이다. 표 4-12 지역경찰 1 인당담당인구 지방청별 인구 지역경찰 ( 정원기준 )(2011. 2. 28) 전국경찰 정원담당인구정원담당인구 계 50,515,666 42,560 1,182 101,109 500 서울 10,312,545 9,456 1,091 24,873 415 부산 3,567,910 3,412 1,046 7,869 453 대구 2,511,676 2,148 1,169 4,850 518 인천 2,758,296 2,023 1,363 4,969 555 광주 1,454,636 1,038 1,401 2,842 512 대전 1,503,664 919 1,636 2,325 647 울산 1,126,298 789 1,428 1,999 563 경기 11,786,622 7,530 1,565 17,989 655 강원 1,529,818 1,722 888 3,669 417 충북 1,549,528 1,441 1,075 2,993 518 충남 2,075,514 1,838 1,129 3,870 536 전북 1,868,963 2,156 867 4,315 433 전남 1,918,485 2,376 807 4,804 399 경북 2,689,920 2,723 988 5,521 487 경남 3,290,536 2,528 1,302 5,519 596 제주 571,255 461 1,239 1,349 423 본청및부속기관 행정자치부에서발행한 행정구역및인구현황 (2010. 12.31. 現在 ) 발췌 1,353 21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지역경찰 1인당담당인구는경찰관 1인당 655명, 지역경찰 1인당 1,565명을담당하고있는경기도가가장많고, 가장적은지역은경찰관 1인당담당인구의경우 399명을담당하는전남이가장적고, 지역경찰은 1인당 888명을담당하는강원도가가장적다. < 표 4-12> 에서보는바와같이경찰전체인력대비담당인구는경기도와대전광역시를제외하고는대략 500명선으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이고있으나지역경찰의경우는최저 807명에서최고 1,636명으로매우심한편차를보이고있어지역경찰의업무부담이경찰서등에비해상대적으로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4-13 지역경찰관서관심직원배치현황 (2011. 2. 28)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11 년 4 월 계 1,287 1,182 1,183 892 863 516 426 경무 27 17 19 8 18 10 8 생안 45 31 37 28 29 10 9 수사 ( 형사 ) 104 89 95 73 52 14 12 정보 4 5 5 3 2 1 0 보안 17 9 9 3 2 0 0 경비 48 54 48 41 37 27 34 교통 20 21 28 17 12 25 53 감사 ( 민원실 ) 2 2 1 3 4 2 1 지역경찰 1,020 954 941 716 707 427 309 관심직원이란일정한문제가있어관리대상으로지목된경찰관을말한다. 사실상문제성직원이라는뜻이다. 관심직원의분포비율을보면지역경찰의문제점이그대로드러난다. 관심직원제도가시행된 2005년이후관심직원으로선정된경찰관은대부분지역경찰관서근무자이다. 관심직원으로선정된직원중실질적으로큰문제가있는사람은극소수에불과하고, 징계처분자, 채무및보증등으로인해경제적인어려움에처한사람, 화합에문제가있는독특한성격의소유자들이대부분이다. 제도자체가인권침 21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해적이고, 선정기준이자의적이어서도입초기반대하는여론이비등하여잠시보류되기도했었다. 현재지역경찰이안고있는문제는관심직원으로선정된비율에서그대로드러난다. < 표 4-13> 에서보듯제도가처음도입된 2005년의경우관심직원 1,287 명중지역경찰이 1,020명으로전체의 79.25% 를차지한이후 2011년 2월 28일현재까지인원의변동은있으나지역경찰의점유비율이매년 70% 이상을상회하고있다. 그이유는지역경찰관서에근무하는직원을선정하는것이경찰서에근무하는직원을선정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용이하고, 조금이라도문제가있는직원은경찰서과 계장들이책임회피를위해지역경찰로보내버리기때문인데, 이러한불합리한인사에대해서도직책과계급이열등하여항변을할방법이없다는것이문제이다. 3. 지역경찰관서의여자경찰관 2011년현재경찰 101,637명중여자경찰관은 7,021명으로 6.9% 정도를차지하고있고전체여경 7,021명중 25% 인 1,791명이지구대에근무하고있다. 여자경찰관은이제 경찰의꽃 이아니라경찰의일부를차지하는한일원으로그역할의중요성이점차높아가고있는것이다. 대검찰청통계에의하면여성범죄가 2006년에는 301,360건 2007년에는 305,325건 2008년에는 381,241건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다. 또한여성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2009년 15세이상여성인구 20,296명중 10,076명으로 49.2% 가경제활동을하고있다. 여성의사회활동이점차증가하고있고경찰내부에서도여성인력의활용과여경시설및대책마련이필요함을느끼고있다. 그러나시민의여경에대한불신감이여전히높고남자경찰관은여경을동료라기보다는자신들이보호해야하는대상으로여기는풍조가강하다. 여경스스로도지구대나야간당직등의근무가많은부서에서근무하는것을신체적인이유와육아등의문제로기피하는정서도있다. 여경의수적인증대와중요성에도불구하고여경이남자경찰관과동등한근무를하기에는불리한상황인셈이다. 21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연구결과는여경의지구대배속에대한남자경찰관의부정적시각, 여경의지구대근무기피의원인이여성의신체적, 정신적상황에대한연구와경찰조직차원의고려가불비한데서비롯된것임을뒷받침한다. 여성의나태함이나나약함이라기보다는여경이감당하기어려운야간근무, 임신, 출산, 육아문제에대한근로기준법상의여성근로기준을준수함으로써해결될수있는문제라는것이다. 현실적으로는여경에대한시설, 장비미비를개선하고, 육아를담당하고있는여경에대해서는탄력적근무여건을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남자경찰관의적극적인업무협조, 임신, 출산, 육아등의고충과야간업무수행시어려움을건의할수있는의사소통창구와여경네트워크가마련되어야한다. 외국에서는여자경찰의근무여건이나모성보호등의문제를협의하는 Police Women Association 이각경찰서단위로조직되어학계, 정계등과도활발한교류를하고있다. 여경이경찰전문가로활동할수있도록정신적, 기술적측면의지원을해가고있다. 지구대여경근무는경찰이라는점만을부각시켜여경이여성으로서감당하기어려운문제점까지감수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여성문제에관해경찰조직이현실적인식을하지못한다면여경인력활용이나전문화는기대하기어렵고계속조직의골칫거리로남아있게된다. 여성범죄나여성인권문제가발생할때마다여경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면서정작여경의육아, 출산, 가사등의문제를해결해주려는인적, 물적노력은기울이지않고여경을직장의꽃으로취급해서는안될일이다. 이는장기적으로여경의무기력화와남자경찰관과의갈등을초래할뿐이다. 여경이제대로근무할수있는야간보육시설, 특별수당, 육아수당, 근로기준법상의야간근무시여경의동의조항의이행을통해동료경찰관의인식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여경을도와주는것이아니라당연히여경이누려야할권리를지켜주는것이여경이제대로근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인셈이다. 여경이남자경찰관과동등한근무를할것을요구하기이전에여성의인권, 의식등을고려한법, 제도적적용과시설, 공간의확보, 6% 에불과한성분할모집방식에서출발한남녀차별을먼저해소한후여경인력활용방안이연구되어야할것이다. 21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4. 지역경찰배치의문제점 가. 정원책정불합리 지역경찰정원은해당지역의근무환경과치안수요를면밀하게분석하여필요한인력을산출하여책정하는과학적합리적의사결정과정이어야한다. 그러나주민에게직접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최일선경찰관서로서의지역경찰의중요성에대해경찰고위관리자들은기본적인근무체제조차이해하지못할정도로관심이없는것이현실이며지역경찰의가장큰문제는여기에서부터비롯된다. 1995년당시경찰정원 90,639명중지역경찰은 40,099명정원대비 44.2% 이며, 2교대근무체제로순찰차 2,298대를이용하여 1,302,845건의 112신고사건을처리하였고, 5대범죄발생건수는총 258,348건이었다. 1995년대비 2010년현재 112신고는 8,549,511건으로 7,246,666건 (656%), 5대범죄는 579,021건으로 320,673 건 (224%) 이증가하였다. 표 4-14 연도별경찰정원, 지역경찰인력, 장비, 112 신고, 5 대범죄변화 (2011. 2.) 구분 경찰정원 지역경찰정원 지역경찰비율 (%) 순찰차 ( 대 ) 112 신고 5 대범죄발생건수 95 년 90,639 40,099 44.2 2,298 1,302,845 258,348 3 교대도입 (12 월 ) 96 년 87,419 40,396 46.2 2,474 1,557,270 275,058 97 년 89,629 41,875 46.7 3,613 1,687,528 294,569 98 년 90,515 41,222 45.5 3,643 2,044,851 330,304 99 년 90,623 41,481 45.8 3,644 2,594,776 383,976 00 년 90,670 41,005 45.2 3,606 3,178,190 520,763 01 년 90,819 41,377 45.6 3,606 3,396,749 532,243 3 교대전면실시 (4 월 ) 02 년 91,592 42,046 45.9 3,606 3,522,583 475,369 03 년 92,165 42,246 45.8 3,606 4,078,925 497,066 지구대전환 (10 월 ) 04 년 93,271 41,529 44.5 3,626 4,692,039 455,640 05 년 95,336 41,673 43.7 3,631 5,012,017 487,690 06 년 95,613 41,751 43.7 3,632 5,408,884 489,305 07 년 96,324 41,912 43.5 3,639 6,227,664 522,814 4 교대시범도입 (7 월 ) 08 년 97,732 42,752 43.7 3,642 7,007,990 543,815 09 년 99,554 42,585 42.8 3,666 7,788,866 588,458 10 년 101,108 42,564 42.1 3,675 8,549,511 579,021 11. 02 월 101,109 42,560 42.1 3,675 1,230,442? 비 고 21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치안수요의급증에도불구하고, 지역경찰정원은불과 2,465명 (6.1%) 이늘어나는데그쳤고, 1996년의경우 1995년까지 2교대를유지하던지역경찰근무체제에 3조 2교대가처음도입된해여서인력증원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 총정원은오히려 3,220명이감소하였으며, 지역경찰정원은 40,396명으로특별한변동이없었다. 1995년 12월까지 2교대근무와전일제를유지해오던지역경찰근무체제에최초로 3조 2교대가도입되면서일대변화의전기를맞이한다. 정상적인경우라면 2교대근무를 3교대로전환할경우교대근무의특성상지역경찰관대폭증원은필수적요소이다. 그러나 3조 2교대를거쳐 4조 2교대가시범도입된 2007 년에도현실적으로근무체제만바뀌었을뿐인력증원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1995년 2교대근무체제하에서 40,099명이던지역경찰정원은 3조 2교대가전면실시된 2001년 41,377명으로 1,278명이증원되는데그쳤고, 4조 2교대가도입된 2007년에는 41,912명, 2010년에는 42,564명으로경찰정원대비지역경찰점유율은 44.2% 에서 42.1% 로오히려감소되었으며, 4조 2교대근무체제도입등을고려할때사실상근무인원이대폭감소한결과가빚어졌고, 지역경찰의업무부담만가중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동기간동안치안수요또한급증하였다. 1995년 1,302,845건에불과하던 112 신고건수는 2010년 8,549,511건으로, 1995년대비 7,246,666건 (656%) 이증가한폭증세를나타냈으며, 5대범죄는 258,348건에서 579,021건으로 320,673건 (224%) 이증가하였고, 날로급증하는 112신고등을처리하기위해 112 순찰차를 2,298 대에서 3,675대로 1,377대 (160%) 로증차하였다. 이렇게근무체제는물론치안수요또한급증하여지역경찰인력을충원해야할요인은많았지만이러한여건변화를분석한결과로서의인력증원은전혀없었다. 2007년까지 41,000여명수준이던지역경찰정원이 2008년이후 42,000여명선으로일부늘어난것도치안수요증가 근무체제개선등여건변화를감안하여정원을조정한것이아니라전 의경감축대체인력으로확보한경찰정원의일부를지역경찰정원으로배정해준결과에불과하다.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37조 ( 정원관리 ) 에의거적정정원을유지하도록한규정은사문화된것이나마찬가지상태인것이다. 21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나. 근무인원책정불합리 전국의파출소 1,517개소중 10인이하근무파출소는모두 637개소에이른다 ( 표 4-4 참조 ). 10인이근무하는파출소의경우소장을제외하고 3조 2교대로편성하면 1개조당근무자는 3명이되는데 1명은소내에서상황근무를담당하고, 2명은 112순찰근무를하며신고출동및관내순찰업무를담당하게된다. 지역경찰에있어 1개조 3명은기본근무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실질적인문제는 1개근무조 3명을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경찰관서에근무하는근무자들이휴가는물론, 출장이나교육도받지않고 365일계속근무를해야근무체제를유지할수있는데, 현실적으로각종교육등으로매월사고자가 1명정도발생하는상황을감안하면, 지역경찰은마음대로아플자유조차없다는푸념에는이유가있으며단순한불만이아닌것이다. 그래도 10명을보유하고있는파출소는여건이좋은편에속한다. 파출소장을포함하여 7인근무인파출소가상당수에이르기때문이다. 7인근무파출소의경우파출소장을제외한 6명으로 3개조를편성하면 1일근무인원은 2명뿐으로사실상파출소를지키는역할을할뿐실질적인치안활동은할수없는것이현실이며, 각종교육등사고자발생으로인한공백충원을위해비번과휴무는형식적으로지정할뿐사실상쉬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다. 고령자배치 파출소와지구대등지역경찰관서는당해관할지역에서상주하며 24시간상시근무체제를유지해야하는특성이있다. 24시간상시근무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교대근무를통한야간밤샘근무가필수적이다. 따라서지역경찰은업무능력도중요하지만당해근무를감당할수있는체력이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에비교적젊은경찰관을필요로한다. 그러나현실은정반대로날이갈수록지역경찰의고령화가심해지고있다. 지역경찰고령화에는몇가지요인이있다. 첫째, 경찰서각기능의젊은직원선호현상이다. 경찰서각기능은인사요인이있을경우젊은지역경찰관을선발하는것이보통인데사무처리가컴퓨터프로그램을통하여이루어지면서점점심 22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화되고있다. 둘째, 2008.6.13.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공무원정년이 57세에서 2년에 1세씩연장되어 2013년부터는 60세가정년이된다. 이로인해지역경찰의고령화는매우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지역경찰고령화는궁극적으로치안서비스약화로나타나게될것이분명하다. 일부에서는나이많은경찰관이지역실정을잘알기때문에오히려젊은경찰관보다적합할수도있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지역실정은당해지역에상당기간근무함으로써알게되는것이라는점에서설득력이부족하다. 라. 부적격자배치 < 표 4-13> 과같이문제발생소지가있어관리대상으로지정된관심직원은처음도입된 2005년전체관심직원 1,287명중지역경찰에소속된직원이 1,020명으로 79.25% 를차지했고, 2011년 4월현재의경우도전체관심직원 426명중지역경찰이 309명으로 72.53% 를차지하는등대부분의관심직원이지역경찰에소속되어있다. 이는지역경찰부적격자배제를규정하고있는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38조를정면으로위배하고있는것임은물론이지만, 해당지역에상주하며직접주민에게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특성과각종사건사고등경찰행정전반의초동조치를담당하는직무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문제성직원또는문제를발생시킬우려가있는직원을지역경찰관서에집중적으로배치하는관행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할것이다. 마. 여자경찰관관리방치 여성의사회활동이늘어나면서경찰활동에있어서도여자경찰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한업무가늘고있지만여경에대한국민의신뢰가낮고남자경찰관들또한여경을동료라기보다는자신들이보호해야하는대상으로여기는풍조가강하다. 여경스스로도신체적인이유와육아등을이유로지구대나야간당직등의근무가많은부서에서근무하기를꺼리는정서도문제다. 여경의수적인증대와중요성에도불구하고여경이남자경찰관과동등한근무를하기가어려운 22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현실은여경의지구대배속에대한남자경찰관의부정적시각, 여성의신체적, 정신적상황에대한연구와경찰조직차원의고려가불비하기때문인것으로지 적되고있다. 제 2 절순찰인력의근무와복지 1. 주 40 시간원칙적용 우리나라는얼마전까지 세계최장시간노동국가 라는오명을갖고있었다. 먼저우리나라취업자의연간총근로시간은모든 OECD 국가중에서가장길다. 2002년전체취업자기준으로독일이 1,444 시간으로가장짧고, 프랑스가 1,545 시간, 스웨덴이 1,581시간인반면, 우리나라의총근로시간은 2,410시간으로무려 900~1,000시간이긴모습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를제외하고가장긴근로시간을보이는국가는체코인데 2002년체코의총근로시간도 1,980시간으로감소해서현재연간총근로시간이 2,000시간이상인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한국가이었다. 67) 이러한장시간근로의가장심각한폐해는근로자의생명과건강에대한위협이다. 장시간근로가근로자의육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를증가시켜재해를늘린다는것은이미여러연구에서증명되었다. 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가 장시간노동국가 라는것과함께 산재왕국 이라는오명을얻고있는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이러한문제로그동안근로시간의단축을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오다가 1998년 2월 6일설치된제1기노사정위원회에서근로시간단축문제를다루기위해꾸준히노력한결과 2000년 10월 23일노사정은주법정근로시간을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하는데합의를보았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삭감등첨예한노사간의대립으로인하여 2002년 7월 22일노사정위원회가협상결렬을선언하였으며, 이에따라정부는 67) 김승택외 1, 근로시간단축과정책과제 노동연구원연구보고서, 2004.3. p.3. 222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그동안의논의를바탕으로주당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하는내용등을골자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 2003년 8월통과됨으로써 주40시간근무제 시행의법적토대가마련되게되었다. 이러한주 40시간근무제는업종과규모별로나누어 2011년까지단계적으로시행하도록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1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일반행정기관에서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보완방안등을마련하기위해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월1회토요휴무를시험적으로실시하였고, 그후 주40시간근무제 를단계별로도입하기로하고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월2회, 2005년 7월부터는전면실시하게되었다. 이에경찰도정부의 주40시간근무제 도입취지에적극부응하고경찰관의열악한근무여건을개선하여삶의질향상의토대마련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 2003년 6월부터시험실시에동참하였다. 시행초기에는경찰업무특성상 24시간업무를수행하여야하는지구대, 형사, 교통외근, 기동대등은단계적실시부서로구분하여시행을보류하고내근위주로약 30% 정도만이참여할수있었으나근무방법과행태등을개선함으로써각기능별특성에맞는근무제도를발굴하여 주40시간근무제 취지에맞도록최대한근무시간을단축하여시행하고있다. 아울러휴무토요일근무는경찰관서별과, 계단위기능별당번, 업무처리담당자를지정하여긴급상황발생에즉시대응하도록하였다. 68) 2. 교대근무실태 공직사회에주40시간근무제가도입되어정착되어가고있음에도, 경찰청소속공무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교대근무부서의경우는주40시간근무제와거리가있는실정이다. 왜냐하면헌법상근로여건법률주의가명시되어있음에도사회적으로야간근무와휴일근무등일상적이지않은근무를더자주수행하는 68) 경찰청, 경찰백서, 2005. 405~406 22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교대근무부서근무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또는국가공무원법에서근무관련최저기준을제시하지않고법체계상후순위에해당하는대통령령인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원칙적규정근거만을두고, 자체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일임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이다. < 교대근무경찰관근로시간에대한규정체계및내용 > [ 헌법 ] 제32조 2항모든국민은근로의의무를진다. 국가는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12조 ( 현업공무원등의근무시간과근무일 ) 다음각호의기관에소속된공무원의근무시간과근무일은그기관의장이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외에직무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있거나토요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치된책임운영기관 3. 교대근무에대한경찰청행정규칙 24시간근무체제를유지하는경찰교대근무자의경우일상적근무자들보다야간, 휴일근무를보다잦게수행하는어려움과함께법적, 제도적으로보장강도가다소취약한문제점이남아있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일반내근공무원에대하여주40시간근무가법률에규정되어있다면, 야간, 휴일근무를잦게수행하는교대부서근무자에대해서도법률과같은단단한보장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69) 69) 2006.6.7 퇴직경찰관최성국등 4인이 법률로정하여야할근무기준을행정기관이임의로정할수있게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는위헌이다 며직접헌법소원을제기한바있음 ( 헌법소원결과구체적인국가의국민에대한행위결여및직접성의결여를이유로각하되었으나, 이로인해경찰청내부의규정만이라도제정하려는움직임이시도되어 2007.4.19.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이제정됨 ) 22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현재의국가공무원일반복무기준으로서정시출 퇴근및 1일 8시간, 주40시간근무를경찰공무원에게그대로적용할수없는한계가있다는점이그것인데, 즉지구대등상시근무자가많은경찰의경우는별도세부근무기준이필요함에도이에관한별도의규정이미비되었던것이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2007.4.19. 경찰청훈령제503호로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 이제정되어최소한도의기준이설정되었다. 이에의하면 24시간계속하여업무를수행하거나긴급하고중대한치안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야간, 토요일및공휴일에관계없이상시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근무자의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한다 고규정하였으며, 특히시간외근무를명한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그에상응한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 예산부족등으로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못한경우시간외근무를누산하여그만큼의휴무를부여하여야만하도록규정되었다. 70) 70)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등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503호, 2007.4.19, 제정 ] 제1 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경찰청과그소속기관 ( 이하 경찰기관 이라한다 ) 에서상시근무를하는공무원의근무시간, 근무조건등근무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과같다. 1. 상시근무 라함은일상적으로 24시간계속하여대응 처리해야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긴급하고중대한치안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야간, 토요일및공휴일에관계없이상시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근무형태를말한다. 2. 교대근무 라함은근무조를나누어일정한계획에의한반복주기에따라교대로업무를수행하는근무형태를말한다. 3. 휴무 라함은근무일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누적된피로회복등건강유지를위하여일정시간동안근무에서벗어나자유롭게쉬는것을말한다. 4. 비번 이라함은교대근무자가일정한계획에따라다음근무시작전까지자유롭게쉬는것을말한다. 5. 휴게시간 이라함은근무도중자유롭게쉬는시간을말하며식사시간을포함한다. 6. 대기 라함은신고사건출동등치안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일정시간지정된장소에서근무태세를갖추고있는형태의근무를말한다. 제3 조 ( 근무시간 ) 1 경찰기관에서상시근무를하는공무원의근무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주 40시간을원칙으로한다. 2근무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경찰관서의외부에서근무함으로써근무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근무명령에의하여지정된근무시간동안근무한것으로본다. 제4 조 ( 휴게시간 ) 1 각급경찰기관의장은근무시간이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 22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비록법체계상으로는행정규칙에불과하여지역경찰관들이법률과같은단단한외형적보장을받지못하게되는측면이있으나, 과거와달리 1 주40시간근무원칙의천명 2 시간외근무에대한의무적보상 3 지급되지못한시간외근무에대한대체휴무부여의무를규정한것은지역경찰의근무여건을혁신적으로제고하는계기가되었으며, 이로인해 2007년 7월 1일을기하여전국적으로 4조2 교대근무를원칙으로하는지역경찰체제가시행되게되었고이를위주로대략 3가지형태의교대근무시스템이운용중이다. 표 4-15 지역경찰교대근무형태현황 구분근무형태교대시간근무시간실시원칙 4 조 2 교대 3 조 2 교대 주 - 야 - 비 - 휴 4 일주기 월 1 회교육실시 (4H) 탄력 지정근무실시 주 - 주 - 주 - 야 - 비 - 야 - 비 - 야 - 비 9 일주기, 휴무주간 2 회, 야간 1 회 월 1 회야간근무자 오전또는오후교육실시 (4H) 3 조 1 교대 당 - 비 - 휴 3 일주기 월 1 회교육실시 (4H) 09:00~21:00 (12 시간 /12 시간 ) 09:00~19:00 (10 시간 /14 시간 ) 주당 42.3h ( 월평균지정근무 1.1 회포함 ) 주당 43.0h 주당 40.6h 1 급서지구대 2 3 급서지구대및파출소전체 16 인이하파출소중지방청장이결정 (111 개소 ) 근무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이경우 1시간이상을일괄하여주거나 30분씩나누어줄수있다. 2각급경찰기관의장은지정된휴게시간이라할지라도업무수행상부득이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1 항의규정에의한휴게시간을주지아니하거나감축하거나또는대기근무를대체하여지정할수있다. 제5 조 ( 시간외근무및보상 ) 1 각급경찰기관의장은공무를수행하기위해상당하고충분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3 조의규정에의한근무시간외의시간에근무 ( 이하 시간외근무 라한다 ) 할것을명할수있다. 2각급경찰기관의장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시간외근무를명한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그에상응한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3각급경찰기관의장은제2 항의규정에의한수당을지급하지못한때에는시간외근무시간을누산하여그만큼의휴무를부여하여야한다. 이경우정상적인기관운영을위하여휴무실시시기를적절히조정할수있다. 4제 3항의규정에의한휴무를부여하기위해시간외근무시간을누산할때는근무시간별로지급할초과근무수당에상응한시간만큼가산하여야한다. 제6 조 ( 운영세칙 ) 각급경찰기관의장은상시근무를하는공무원의범위, 상시근무방법등이규칙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따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칙 < 제503호, 2007.4.19.>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2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위표와같이 1 급서의지구대경우는 4 조 2 교대형태를중심으로운용하고있 으며, 파출소의경우에는주로 3 조 2 교대체제로운용되고있다. 표 4-16 교대형태별실시관서개수 구분 계 4조2교대 3조2교대 3조1교대 기타소계 1급서 2급서 3급서소계 1급서 2급서 3급서소계 1급서 2급서 3급서 지구대 423 344 334 7 3 75 10 30 35 4 0 2 2 파출소 1,518 208 188 15 5 953 493 196 264 357 85 62 210 한편, 교대근무시스템의변천은현장근무자에게매우민감한문제로서최초 3교대근무도입당시주-야- 비교대를기준으로했다가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변형 3부제등을시범운용한후, 현재의교대형태로정착하게되었다. 과거격일제근무의경험도있었던지역경찰에 3부제가도입된것은 1995년부터이며이때부터 2001년 4월까지서울에서 3부제를시작하여 6대도시로확대, 이후전국확대의단계를거치게되었다. 또한변형 3부제는야간근무후다음근무투입까지 36시간휴식으로, 원형 3부제의 24시간에비하여피로를회복하는데유리한것으로평가됨으로써전국적으로변형 3부제가확산된것이다. 한편현재시행중인주된근무형태로서 4조 2교대및 3조 2교대근무는다음과같은근무시간및교대시각을원칙으로하되, 3일연속되는주간근무자의경우 12 시간이라는장시간근무와일반내근공직자등과같은시간대출퇴근희망등으로지역별로탄력적으로운용하는경우가있다. 표 4-17 근무형태별근무시간및교대기준시각 구분 3조2교대 4조 2교대 원칙 관서별자율적선택 실태 주로 09:00~19:00(10시간 /14시간) 09:00~21:00 (12시간/12시간) 일부 08:00~20:00(12시간 /12시간) 주 40 시간원칙준수, 시간외근무에대한보상까지는거듭된현장의목소리와 경찰청의개선노력에의해상당부분현실적으로운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22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난 2003년부터각지역의인구 면적등지역실정을감안하여기존 3-4개파출소를지구대로통합하여운영하던지역경찰치안업무가광범위한관할구역으로인하여범죄대응성약화, 지역주민과의접촉기회감소및지역사회경찰활동을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비판을반영하여 2008년이후현장치안역량강화및풀뿌리치안확립을위해지구대를다시파출소로부활해나가고있다. 지구대의파출소전환으로인해지역경찰의업무량은증가되는결과를초래한다. 실제지구대가파출소로전환되면서 4조2 교대 ( 주당근무시간 42.43시간, 10년말현재 33%) 근무에서 3조2 교대 ( 주당근무시간 47.92시간, 10년말현재교대근무자의 63% 차지 ) 근무체제로전환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바, 3조2 교대근무의경우연속해서야간근무를해야하는경우가많아져경찰공무원들의생활리듬을해칠위험성이높아지고있다 ( 권아영 하혜영, 2011: 35). 교대근무는주야근무로인한불규칙한생활리듬으로인해생체리듬을파괴시켜수면질환, 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등건강장해와질병유발의원인이된다고보고되고있다 71). 특히야간근무시주취자의음주소란및폭력행위등의신고사건을처리해야하는등업무스트레스가높아일반직종의업무부담이없는단순교대근무와는커다란차이를보인다. 4. 대체휴무제도 대체휴무제도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관리체계조차분명치않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뉴질랜드경찰의경우에는시간외근무를 1일 1시간정도로만인정을하여그에상응한금전보상을하되, 기타업무가필요한부분은일종의휴무적립과유사한관점으로운용한다. 가령 1일 4시간의시간외근무를했다고 71) 미국암학회가 20가지발암물질및요인을지정해발표한가운데특히 교대근무 가암유발원인이될수있다고밝혔다. 경찰관의경우범죄자체포, 순찰, 단속, 민원업무처리등대부분예측할수없는사건 사고를해결하기위해 24시간교대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다. 경찰관의교대근무는순환근무방식으로휴일과주야간의구분이없어신체나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교대근무가피로누적, 수면장애나정서과민반응을일으켜심각한건강문제를초래할수있다는연구도나오고있는실정이다 ( 정진우, 20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1). 22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하더라도그에상응한금전보상은 1시간에대해서만이루어지고나머지 3시간은나중에찾아사용할수있는적금과같이적립되는것이다. 이로인해서경찰총수가 2개월간휴가를가는상황이발생하고, 직무대리와같은관념이일반화되어이를불안한눈으로바라보는경우도없다. 최근뉴질랜드경찰관으로서경찰청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마크퍼거스 (Mark Fergus, 45세, 남 ) senior sergeant에따르면평소적립된휴무로인해서경찰관 1인당적게는수개월많게는 1년가까운시간을휴가로활용할수있다고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전체공무원사회의법체계대로운용됨으로인해경찰의경우만별도로제도화하기는쉬운일이아닐것이나, 기본급여화된시간외수당구조를탈피하여오히려기본급비중을늘리고, 시간외수당의전체액수를축소하되실제종사한시간외근무를미래치안수요와균형을맞춰개인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체휴무제도의시스템마련이긴요하다고본다. 5. 초과근무수당 < 표 4-18> 은지역경찰관서에서근무하는경찰관의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를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경찰관서에서근무하는경찰관의초과근무수당에는시간외 ( 시간당 ) 수당, 야간 ( 시간당 ) 수당, 휴일 ( 일당 ) 수당이있다. 경감의경우시간외수당은시간당 9,627원, 야간수당은시간당 3,209원, 휴일수당은일당 72,525원이며, 순경의경우에는시간외수당은시간당 6,911원, 야간수당은시간당 2,303원, 휴일수당은일당 52,064원이다. 표 4-18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직급 시간외 ( 시간당 ) 야간 ( 시간당 ) 휴일 ( 일당 ) 경감 9,627 3,209 72,525 경위 8,794 2,931 66,254 경사 8,049 2,683 60,637 경장 7,437 2,479 56,029 순경 6,911 2,303 52,064 ( 단위 : 원 ) 22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역경찰활동비 ( 舊대민활동비 ) 는 200,000 원이며, 지구대장 파출소장월정직 책급은경정의경우 150,000 원경감이하의경우 80,000 원이다. 표 4-19 지역경찰활동비및지구대장 파출소장월정직책급 지역경찰활동비 ( 舊대민활동비 ) 지구대장 파출소장월정직책급 200,000 원 경정 : 150,000 원 경감이하 : 80,000 원 6. 내근 지역경찰관자원근무제 경찰청이지역경찰등부족한경찰력을보강하고업무부담을줄여줄목적으로 2011년초반부터 경찰문화개선추진계획 과연계시켜시행에들어간 내근및지역경찰관자원근무제 가지구대나파출소에서 4교대하는직원들사이에서인기가있는것으로전해진다. 우선의무적으로해야한다는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본인이희망하는날짜에근무할수있으니자원근무를희망하는직원들이많을법도하다. 1회자원근무시최소 8만 9 만원혹은그이상의수당이지급되어 일하는만큼보상을받는다. 는인식이조직내에확대되고지역경찰의치안역량도강화되는일석이조효과도기대할수있을법하다. 자원근무대상은경감이하 ( 일반 기능직포함 ) 로, 내근직의경우 1일기준평일 (5시간이내 ), 토 일요일및공휴일 (12시간이내 ) 로한정돼있다. 또주 야간근무, 비번, 휴무일로 4교대를하는파출소및지구대에근무하는지역경찰관의경우휴무일오전 9시부터오후 7시까지근무를할수있다. 이제도는근무자현황에따라매달 1회이상의무적으로근무해야하는 탄력근무 ( 팀장급제외 ) 와달리본인이희망하는날짜에맞춰근무를할수있고별도의초과근무수당이지급된다. 하지만이러한제도역시지역경찰의인력부족을완전히해소하는방안과는거리가멀다고할것이다. 경찰서의예산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실시되는제도라는점에서재원의제약이따를수밖에없고, 근무우수자및경력자등을 23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객관적으로공정하게가려내기도쉬운일이아닐것이다. 지역의치안수요에적합한소요인력을파악하기도쉬운일이아닐뿐더러, 치안수요가많지않은데도휴무일에지정근무자를배치하여결과적으로치안수요가적은지방관서의직원이치안수요가폭주하는대도시관서의직원보다초과근무수당을더많이받게되는상황도생길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관리감독을엄격히하도록되어있지만시비가생길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실제로 2011년 1월경북 A파출소의한경사는 87만원을, 서울지역 B경사는 46만원을수령해치안수요및인력운용과관계없이불필요한초과근무수당이지급됐다는지적이일기도했다. 7. 지역경찰의후생복지 가. 후생복지의의의 후생 ( 厚生 ) 이란사람들의생활을넉넉하고윤택하게하는것을말하고, 복지 ( 福祉 ) 는행복한삶을일컫는말이다. 그러므로지역경찰의후생복지란지역경찰의생활을넉넉하고윤택하게만들어본인과가족이함께행복한삶을누리도록하는것이라고풀이될수있다. 후생복리라고하는것도실질적내용은같은것이다. 후생복지는조직구성원의직무만족도를높이는효과를수반하고,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을강화시키고 (Barber & Formisano, 1992: 667-688; Heshizer, 1994, 84-90), 이직을억제하는효과를가지며 (Mitchell, 1983, 70-78), 복리후생에대한만족은근로자의조직행동과태도등에긍정적영향을미치기 (Harris & Frink, 1994) 때문에경찰인력관리에서핵심적비중을차지할수밖에없다. 예컨대, 맞춤형복지제도의항목별만족도가조직몰입과직무만족수준사이에는정비례관계가성립하고, 이직의도와의사이에는반비례관계가성립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최수찬외, 2010: 209-232). 복지수준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조직몰입과직무만족이높아진다고알려져있다. 구체적으로는조직구성원의안정감과삶의질향상을위해, 나아가조 23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직몰입과직무만족을향상시키는데있어서건강관리와자기개발영역의복지프로그램들이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72) 또한가족친화항목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이직의도가낮아지고, 과거와달리최근가족친화및여가활동을더욱중시하는경향이두드러진다. 가족친화프로그램을통해가족관계를증진시키고, 여가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함으로써치안현장에서의안정감향상에도긍정적영향을미치는데기여하는것으로분석되어있다. 경찰복지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주로경찰공무원의심리적탈진에대한원인분석과, 연역적접근을통해도출된경찰공무원에대한복지향상변수들에따라서만족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수행되었다 ( 이상열, 2005). 한편, 문헌연구와외국경찰과의비교연구를토대로경찰복지향상방안을제시하고있는연구도있다. 최근에는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의현황분석을토대로이제도가갖는이론적 실제적함의와개선방안을제시하는연구도이어지고있다 ( 권용수, 2004; 차훈진 정우일, 2006; 김양현, 2009; 신충식외, 2010). 이와연계하여경찰공무원의맞춤형복지제도의개선방향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해일반공무원과구별되는경찰업무의특수성을고려한경찰맞춤형복지제도가특성화되지아니한문제점을지적한사례도있다 ( 차훈진 정우일, 2006; 김양현, 2009; 박소담, 2009). 차훈진등 (2006) 은한국경찰공무원의맞춤형복지제도를특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주체및위탁운영기관에대한재검토를비롯해콘텐츠의다양화및내실화, 민간부문의벤치마킹, 성과주의의도입, 관련예산의증액, 의료비보험중복보상인정, 제도점검을통한환류를통해제도의지속적인수정 보완을실현할수있는장치마련등을제안하고있다. 이외에도경찰공무원의삶의질향상을위해각종복지후생제도의개선필요성을실태분석을토대로정책적대안을제시하는연구들도있다. 구체적으로경찰공무원의삶의질을제고하기위해심리적탈진과비현실적인순직 공상체계, 과다한업무량등후생복지저해요인의개선 ( 이상열, 2005), 체계적인인사관리 72) 이상수, 경찰복지정책의현황과발전전략에관한연구, 재정생산성과신뢰 : 정부역할과정책수단, 한국행정학회 미국행정학회 2011년추계학술회의자료집, 11-14쪽. 232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시스템과전문적영역의확대 사무실또는당직실등의정비, 권한위임과업무매뉴얼작성등을통하여일선직원의업무재량확보, 개방형인사시스템구축, 교육강화및장비지급개선등을제안하고있다 ( 허경미 최기문, 2006). 한편, 외국주요국가의경찰복지의특징과내용을연구한것이있으나심층적분석은미흡하다 ( 권정호, 2009). 그러나기존경찰복지와관련된선행연구들중경찰공무원을위한복지정책의기본계획을구상하고구체적사업들을체계적으로제시한연구는아직까지많지않다. 김병섭 (2002) 에따르면경찰공무원은일반공무원에비해이직의사가높고, 건강상태도좋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경찰공무원은조직만족도, 직업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등에있어서도일반직공무원보다낮게조사되었고, 재정만족도역시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바, 희망하는보수와현재받는보수간의차이가약 100만원차이가났다. 또한업무량이과다한것으로느끼며, 조직의집권화로인한직업만족도, 조직만족도는낮은편으로나타났다. 경찰의복지제도인경찰공제회와경찰상해보험에대한불만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경찰공무원의직무만족도는직급이높을수록, 소득이많을수록증가하는형태를보이고있었으며사회적안정감은 20대경찰관으로경력 5년미만인경우가높고, 근무년한이길어질수록사회적안정감이낮아지는것으로밝혀졌다. 퇴직후생활안정감은 20대가가장높고, 나이가많아질수록감소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김병섭, 2002). 허경미 최기문의연구에따르면, 공무원중에서도경찰공무원의후생복지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후생복지와개인의발전가능성에대해서도가장낮은반응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 허경미 최기문, 2006). 나. 후생복지현황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의이상수박사는경찰공무원을위한복지정책의주 요내용을맞춤형복지제도 73) 를포함하여열가지로요약하였다. 74) 이중에서지 역경찰과특히관련되는것은주 40 시간근무제, 정년연장, 장기근속자자동승진 23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제도, 대우공무원제도등도포함되어있다. 먼저 2003년 8월에통과된개정근로기준법에의해서일정기간시험을거쳐 2005년 7월부터전면시행에들어간주40시간근무제는초과근무시간이많고, 출퇴근시간이일정치않는등의경찰근무시간의문화에일대혁신을가져온획기적인제도라할수있다. 특히공식적인근무시간이외에도절대적으로초과근무시간이많은경찰공무원의입장에서는그로인한스트레스와가정적불화를해소할수있고, 나아가자신의여가시간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됨으로써한층삶의질이개선되었다고느낄수있다 ( 김병섭, 1998, 2002). 두번째로, 2009년 1월 1일부터기존경감이하 57세, 경정이상 60세로차등규정되어있던경찰공무원의연령정년을계급구분없이 60세로통일하여시행하게됨으로써정년연장에따른하위직경찰공무원의사기진작과고령화시대에발맞추어보다체계적이고안정적인인사관리가가능해지게된것도경찰복지차원에서의미를갖는다. 2012년부터는경찰관이경감으로승진할수있는기회가넓어질전망이다. 2011년 10월 21일 ( 경찰의날 ) 경찰청이경감의근속승진가능인원에대해규정하고, 중요범인검거, 창안등급동상이상수상자에대한경감특별승진등의내용을담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 을입법예고한다고 21일밝혔기때문이다. 이계획에따르면앞으로경위 12년차이상을대상으로한경감근속승진가능인원은경감정원총원의 15% 까지 ( 나머지올림 ) 로결정됐다. 현재경감정원은 4,475명으로, 이계획에따르면시행첫해총 672명까지의경위가경감으로근속승진할수있는셈이다. 또한앞으로는창안등급동상이상수상자와중요범인검거등의경우각각경감까지특별승진이가능하게된다. 기존에는창안등급동상이상수상자와중요범인검거등의경우경위까지만특별승진이가능했으며, 경감특별승진은경찰청장이따로공약한경우에만가능했다. 75) 73) 2011년경찰맞춤형복지운영예산은 605억3,705만6,000원 ( 경찰청 601억7,789만6,000원 + 경찰병원 3억5,916만원 ) 으로이는전직원복지포인트배정결과, 예산보다 78억2,300만원초과된약 683 억원이소요되어전직원배정액에서 13% 감액조정되었다. 74) 이상수, 앞의논문, 11-14쪽. 75) 헤럴드경제 2011년 10월 21일자기사참조. 23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세번째로, 2009년 1월부터기존에일반직공무원등에만적용하던대우공무원제도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등관련규정의개정을통해확대도입되었다. 일반직공무원등은 4급이하까지제도의적용을받고있는것에반해, 경찰공무원은일반직공무원의 6급에해당하는경위이하에만적용되어서불균형의문제가있기는하지만, 당해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년수이상근무하고승진임용의제한사유가없고근무실적이우수한자를바로상위직급의대우공무원으로선발한다는점에서지역경찰의후생복지향상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이제도가시행됨으로써경위부터차상위계급으로의승진이어려운첨탑형계급구조를갖고있는경찰조직의한계에도불구하고사실상의승진효과를통해하위직급에대한경제적보상의확대와사기진작효과를동시에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76). 이제도시행첫해인 2009년에한해에만동일계급에서 5년이상근무한경위이하약 2만여명이대우공무원으로선발되어연평균 4.8%( 약 120만원 ) 의봉급인상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다. 후생복지의역기능 위와같은적극적인개선과변화에도불구하고복지후생에대한지역경찰의만족수준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경찰청의 2010년도직무만족도조사결과를보면, 후생복리 (52.9점) 분야는전년 (53.4점) 보다는 0.5점하락하였고, 종합만족도 (64.5점) 에비해서는 11.6점이나낮아조사분야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평가항목별로는보수의적정성 (55.0점), 복리후생제도등적정성 (53.8 점 ), 시간외근무보상적정성 (52.0점), 복리후생시설의적정성 (50.8점) 순으로조사되었다. 모든세부항목중 보수의적정성 ( 1.9점) 과 복리후생제도 프로그램적정성 ( 1.5점) 두항목에서만전년대비하락을기록하였다. 특히응답자분석결과, 생활안전부서근무자들의후생복리만족수준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일선치안현장인지구대 파출소의열악한근무실태를가늠케해준다. 문제는정년연장, 장기근속자자동승진제도, 대우공무원제도등의시행으로 76)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345-346 면. 23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많은경찰관들의사기가진작되고그들의경제생활에도도움을주지만조직의활력을떨어뜨리는부정적효과도함께수반한다는것이다. 첫째는자질시비다. 자동승진제도가시행되기전에경위로승진한직원및시험이나심사로진급한직원과그이후근속에따라승진한직원들의자질수준이다르다는것이다. 경사이하 30대직원들은대부분대학을졸업하고힘든과정을거쳐승진시험에합격한사람들이라매사에적극적이고판단력도우수하며경찰직업에대한자긍심도강하다는것이일반적인평판이다. 따라서경찰공무원으로임용되어일정시간이지나면누구나상위계급으로승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면부하들을효율적으로통솔할능력이미흡한직원이관리자로임명되어갈등이생기는경우가생길법도하다. 보다더심각한문제는경위계급에이르면일을하지않으려는분위기가강하다는것이다. 특히, 팀장과팀원이모두경위인경우가문제의소지가있다. 팀원이팀장보다나이가많은곳도적지않다. 선임경위가자발적으로참여하지않고게으름이나피우며팀장, 대장흉이나보며갈등을조장하여순찰팀과관서의분위기를망치는경우도많다고들린다. 서로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결국은싸우고, 진정, 투서, 사고로이어진다는의견도있다. 앞으로후생복지정책이확대되어경감계급까지근속승진이적용되면그에따른역기능도한층더심화될것으로전망하는시각도있다. 라. 지역경찰의근무환경 지역경찰관서건물은순찰근무의거점인동시에경찰관들이식사와휴식을통하여활력을충전하는안식의공간이다. 경찰관들의근무교대가이루어지고수시로찾아오는방문객들의민원을들어주고주민친화를위한회의나행사가개최되는다목적의장소이다. 따라서지구대나파출소건물은충분한공간과쾌적한근무환경이갖춰져야할것이나거의대부분이건물면적이턱없이좁은데다오래전에건축되어경찰관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는실정이다. 여자경찰관이배치된관서의경우는단한명이있어도별도의휴식공간과편의시설 ( 화장실, 샤워장, 수유실등 ) 을마련해주어야하므로지구대와파출소마다여자경 23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찰배치를반기지않는정서가강하다. 그렇다고하여여자경찰들을위한휴식공간이나편의시설을제대로갖춘곳이많은것도아니다.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의이수영은지역경찰들의근무실태및행태를연구하기위해 2011년 6월 ~7월사이몇주동안서울강남경찰서관할역삼, 논현1, 청담등의지구대들을방문하여지역경찰의열악한근무환경을직접체험하고보고서를남겼다. 지구대경찰관의야간근무를있는그대로체험하여가감없이소개함으로써평범한일선경찰관이열악한근무환경에서묵묵히국민과국가에양질의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얼마나노력하고있는지를세상에알렸다. 국민의안녕을위해박봉과힘든야간근무를마다하지않고열심히땀흘리고있는지역경찰의일상을기록한내용중에지구대와파출소건물의협소함과낙후성을조명한대목을발췌하여그대로옮겨보면다음과같다. 77) 대한민국의대표지역인강남은광범위한지역과폭주하는치안수요로인해강남경찰서와수서경찰서가관할을나누어담당하고있다. 강남경찰서는논현 1, 2파출소, 삼성 1, 2파출소, 청담파출소, 신사파출소, 압구정파출소, 역삼지구대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역삼지구대는우리나라에서가장바쁘고치안수요가많은지구대로알려져있어서일선경찰관들의업무를체험하기위해가장적합한표본으로판단되어선정되었다. 역삼지구대는우리나라경찰소속지구대중에서가장근무환경이좋은곳이다. 강남구청이관할구역내의 CCTV를관리하는센터건물을새로마련했는데, 같은건물에역삼지구대가입주할수있게되었다고하였다. 이건물은공간이상대적으로넉넉한편이어서 1층에는역삼지구대와강남구청 CCTV 통제센터가있고, 2층에는별도의휴식공간, 탈의공간, 식당등이잘갖추어져있었다. 하지만, 이렇게좋은지구대건물은아주예외적인경우이고, 대부분의파출소나지구대는낡고오래된건물에입주해있어열악한근무환경에처해있는것이일반적이다. 아주쉽게는, 자기지역의경찰지구대나파출소건물과주민센터건물을비교해보면경찰관서의건물이얼마나낙후되어있는지를극명하게확 77) 이수영 오시영, 경찰의근무환경및행태, 재정생산성과신뢰 : 정부역할과정책수단, 한국행정학회 미국행정학회 2011년추계학술회의자료집, 67-88쪽. 23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인할수있을것이다. 최근지자체들이앞다투어불필요하게청사건물을최신식으로번듯하게건설하는것을보고많은국민들이혈세를낭비한다고안타까워하고있다는언론보도가많이나오고있는데, 이와대조적으로경찰은예산이부족하여지구대건물을새로짓는것은꿈도꾸지못하고있으며, 새로건축된지자체건물 ( 예 : 주민센터 ) 에공간을빌려서입주하는것조차도어려운실정이다. 같은강남경찰서관할에속하면서강남의대표적인먹자골목과술집등을포함한유흥업소, 원룸 / 투룸등의다가구주택, 그리고현직대통령의사저를포함한단독주택단지로구성된복합적인지역을관할하는논현 1파출소는공간과시설면에서역삼지구대와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열악하다. 우선건물자체가너무나낡았고 ( 보다솔직하게말하면, 벽에균열이너무많이존재해서혹시나무너지지않을까하는우려가들정도였다 ), 파출소공간자체가아주협소하여팀원전체가동시에다앉을수있는책상이나의자조차없는실정이었다. 2층에있는구내식당은없는공간을억지로쪼개어서만들었기때문에네명이겨우앉을수있는식탁하나만구비되어있었으며, 개인사물함인락커도공동으로사용해야할만큼공간이부족하였다. 규정상야간근무중돌아가며 1-2시간휴식을취하게되어있지만, 대부분의지구대는실제로는논현 1파출소처럼공간이부족해서제대로휴식을취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더중요한것은피의자 / 피해자대기장소역시너무나협소하여양자가충분히분리될수없는실정이기때문에양자의충돌로인한문제도자주발생한다는것이다. 이같은돌발적인상황은 2차적인범죄나사건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므로청사시설확충을통해시급하게예방해야할문제라할것이다. 공간이부족하고시설이낙후한사정은거의대부분의지구대와파출소에공통되는문제다. 논현 1파출소바로뒤편에최신식으로건축한지자체건물이있는데, 현재의지구대건물을포기하고신축건물에공간을빌려입주하고자시도했지만경찰소유건물이아니라서여의치않았다고한다. 이러한청사노후및공간부족은강남경찰서의경우도예외는아니어서, 건물신축의필요성은늘느끼면서도예산부족으로차일피일미루다가최근에신축을확정하고조만간신축공사를시작할것이라고한다 ( 이수영외, 2011). 23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지구대또는파출소근무환경의열악성은강남경찰서지역경찰관서만의사정이아니다. 서울 Y경찰서 OO지구대도 25평면적에 3층으로올린건물을 60명이사용한다. 한팀이일반적으로 13명이근무하고지원 탄력근무자, 관리반 2명, 지구대장등이사용하기에는매우협소하다. 한동안지구대로개편하였던지역경찰조직을다시파출소체제로전환하면서방치되었던이전의파출소건물에다시입주해서사용하다보니직원들이불편한점이많다. 경기도 Y경찰서 OO 파출소청사는 23년전에건축되어보수할부분이많으나예산지원이되지않아오래도록불편을겪었다. 그밖에도전국에산재한많은지구대와파출소의경찰관들이비슷한사정으로비슷한불편을일상적으로겪고있다. 제 3 절지역경찰에대한교육 1. 근거와의의 지역경찰규칙제39조 ( 교육 ) 는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에대하여경찰청장이따로정하는교육시간, 방법, 내용등세부적기준에따라지역경찰의올바른직무수행및자질향상을위해필요한교육을실시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동규정제40조 ( 지도방문 ) 는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에대하여소속지역경찰의업무지도및현장의견수렴, 사기관리등을위해지도방문계획을수립 시행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개인의잠재능력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것을뜻하는교육 (education) 과직무수행에필요한기술과능력을보충하는의미의훈련 (training) 을합쳐서교육훈련이라고지칭한다. 박동서 (2001) 는교육은개인의잠재력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것이며, 훈련은직책을수행하는데있어부족한능력을파악하고보충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현재경찰에서도교육훈련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으며, 매년초경찰청교육과에서는당해연도에대한 경찰교육훈련계획 을작성하여시행하고있다. 그러나별도로교육과훈련의개념을구분하고있지않으며, 세부적으로는교육이라는용어를교육훈련분야에통칭하여 23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사용하고있다. 78) 경찰교육기관 79) 에서교육하는경찰관의수를살펴보면 10년기준 4대교육기관 23,627명, 지방경찰학교 36,726명등연간 60,353명 80) 으로전체경찰관의약 60% 에해당한다. 이중총경이하계급에대한기본교육및신규채용자 81) 에대한신임교육 13,356 82) 명을제외하면실제업무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는경찰관은 46,997명으로이는전체경찰관의약 46% 에해당한다. 이중생활안전경찰에대한교육은경찰교육원의 11개과정, 지방경찰학교 4개과정총 5,399명에대해이루어졌으며이는 11. 2월기준지역경찰 40,377명의약 13% 에해당한다. 이는기본교육을제외하면한사람의지역경찰관에대한전문교육은약 7년에 1 회꼴로이루어지는셈이다. 2. 지역경찰교육현황 가. 교육의구분 대통령령인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의하면경찰교육은교육주체를기준 으로학교교육, 위탁교육, 직장훈련으로구분할수있다. 83) 학교교육은경찰대 78) 본보고서에서도교육과훈련의개념을별도로구분하지않고통칭하여 교육 이라고표현하였다. 79) 경찰교육기관은별도의교육기관인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및각지방경찰청별로설치되어있는지방경찰학교까지를의미하며, 각경찰서단위의직장훈련등은제외한개념이다. 80) 중앙경찰학교에서실시하는전 의경에대한교육연간 13,851명은제외 81)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일반순경및기타특채과정 82) 경찰대학에서실시하는총경, 경정, 경감에대한기본교육및경찰대학생과정, 경찰교육원에서실시하는경위, 경사에대한기본교육및간부후보생과정, 중앙경찰학교에서실시하는신임과정, 각지방경찰학교에서실시하는경위, 경사, 경장에대한기본교육등 83)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 조 ( 정의 ) 3. 학교교육 이란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및해양경찰학교 ( 이하 경찰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4. 위탁교육 이란 경찰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제3 항에따른국내외의교육기관등에위탁하여행하는교육훈련을말한다. 24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학등경찰교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교육을의미하고, 위탁교육은경찰교육기관이아닌곳에서이루어지는교육을뜻하며, 직장훈련은각지방경찰청또는경찰서단위에서시행되는교육훈련, 체포술훈련, 사격훈련등이있다. 또한교육대상또는내용을기준으로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84) 신임교육은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일반순경등신규채용자에대한교육을의미하고, 기본교육은총경승진자에대한치안정책과정, 경정~ 경사승진자에대한기본교육과정을의미하며, 전문교육은각직무와관련된직무전문화교육을의미한다. 따라서지역경찰에대한교육은전문교육에해당한다. 나. 지역경찰교육현황 지역경찰에대한전문교육은주로경찰교육원과지방경찰학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2011년경찰교육훈련계획을살펴보면생활안전경찰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경찰교육원 11개과정, 지방경찰학교 12개과정등총 23개과정으로이루어져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5. 직장훈련 이란경찰기관의장이소속경찰공무원의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일상업무를통하여행하는훈련을말한다. 84)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8 조 ( 신임 기본 전문교육 ) 제8 조 ( 신임 기본 전문교육 ) 1 경찰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로서제6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임용전신임교육을받지아니한자는신규채용된후신임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경사이상의경찰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로서제2 항의규정에의한해당교육을받은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경정 경감 경위및경사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24조제1 항및제36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경정 경감 경위및경사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를포함한다 ) 는해당계급별기본교육을받아야한다. 3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훈련대상자로선발된총경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2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총경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를포함한다 ) 은기본교육으로치안정책교육을받아야한다. 4 경정이하경찰공무원은직무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24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4-20 경찰교육원 지방경찰학교생활안전경찰대상교육현황 경찰교육원 지방경찰학교 과정명 연간교육인원 과정명 연간교육인원 1 112센터요원과정 320 유실물과정 31 2 민간경비실무과정 90 기초, 즉결과정 62 3 순찰팀장과정 360 총포, 화약과정 101 4 전자충격기교관과정 240 소년형사실무과정 62 5 지구대장 파출소장과정 180 112센터실무과정 82 6 지역경찰실무과정 320 범죄예방교실전문강사양성 496 7 청소년범죄대책과정 150 여성청소년과정 128 8 총포화약지도실무과정 120 경범 유실물 즉결실무 41 9 풍속실무심화과정 200 경비업실무 41 10 CPTED전문가양성과정 120 성폭력전담경찰관과정 334 11 일반경과수사능력향상과정 85) 300 지역경찰실무과정 944 지역경찰관리자과정 40 그러나, 생활안전경찰을대상으로하는교육을모두지역경찰교육으로보기는곤란하다. 지역경찰업무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기는하지만일부교육과정은경찰서생활안전과소속경찰관의업무인경우가많다. 특히경찰교육원에서진행되는 112센터요원과정, 민간경비실무과정, 총포화약지도실무과정등은교육의목적이나내용이관리, 인 허가업무등에집중되어있어지역경찰들이 1~2 주동안교육을받기에는그내용이전문적이고복잡하다. 예를들어총포화약지도실무과정은 1주과정으로진행되며교육내용은 < 표 4-21> 과같다. 교육내용을살펴보면주로경찰서생활질서계에서총포화약담당자가알아야하는총포 화약류안전관리와관련된전문적인내용이대부분이다. 지방경찰학교에서의교육은각지방경찰청별치안여건에맞추어교육과정, 기간및커리큘럼을조정하고있으며과정에따라차이는있으나통상 3일내외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아울러, 각경찰서단위의지역경찰교육은해당지역경찰교육훈련계획에따라월 1회 4시간동안의무적으로교육을받아야하며치안상황에따라적절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85) 일반경과수사능력향상과정은경찰교육원수사학과에서진행하고있으며, 수사경과제도시행이후지역경찰관에대한수사교육이전무하여 2010년부터해당과정을신설 운영하고있다. 242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표 4-21 총포화약지도실무과정교과목편성 분야교과목시간비율 총계 13 과목 35 100% 소양과목 86) 직무과목 기타 1. 공직가치 안보 2. 특강 ( 공정사회구현등 ) 1. 총포취급실무사례연구 2. 화약및발파의이해 3. 총포안전관리 4. 화약안전관리 5. 총포화약전산입력실습 6. 실무사례연구및토의 7. 생활체육 1. 입교등록및생활교양 2. 과정소개 3. 자율학습 ( 시청각교육등 ) 4. 설문조사및수료 2 과목 5 7 과목 25 4 과목 5 2 3 3 3 3 3 3 8 2 1 1 2 1 14% 72% 14% 다. 경찰교육원지역경찰교육현황 경찰교육원에서이루어지는생활안전분야교육중지역경찰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관리자과정인지구대장 파출소장과정, 팀장과정인순찰팀장과정, 그리고순찰요원을대상으로하는지역경찰실무과정등 3개과정으로나눌수있다. 해당 3개과정은모두 1주동안교육이진행된다. 세부교육과목은다음표와같다. 표 4-22 지구대장 파출소장과정교과목편성 분야교과목시간비율 총계 13 과목 35 100% 소양과목 1. 공직가치 안보 2. 특강 ( 시책교육등 ) 2 과목 5 2 3 14% 86) 소양과목은매교육과정의 15% 내외로지정하여야하며, 주로국정철학등특강이진행된다. 24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분야교과목시간비율 직무과목 기타 1. 경찰훈방및즉심사례연구 2. 관리자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3. 인권보호와대처요령 4. 테이저건실습 5. 민원법률사례연구 6. 범죄예방교실강의실습 7. 직무사례토의및발표 9. 현장체험학습또는봉사활동 8. 생활체육 1. 입교등록및생활교양, 과정소개 2. 자율학습 ( 시청각교육등 ) 3. 설문조사및수료 8 과목 26 3 과목 4 2 3 3 2 3 3 4 4 2 2 1 1 74% 12% 1) 지구대장 파출소장과정 지구대장 파출소장과정 ( 이하관리자과정 ) 은지역치안의최소단위인지구대 파 출소의관리자를위한과정으로교육목표는다음과같다. 1 공직윤리및친절봉사교육등정신교육강화 2 지역경찰관리자로서의리더십함양 3 직무수행에필요한법령, 전문지식습득 4 직무사례토의및발표를통한문제해결식수업진행 2011년도교육과정의특징은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스킬, 인권보호, 민원관련법률사례연구등소양교육과범죄예방활동홍보와관련된실습교육및경찰장구중테이저건실습교육이포함되었다는것이다. 아울러, 관리자간의정보교류등을목적으로한직무사례토의및발표시간이준비되어있다. 다만, 지역사회경찰활동이나 CPTED와같은지역경찰의주요활동및범죄예방활동과관련된과목이편성되어있지않아, 지역경찰관리자들의역할목표를제시하는데에는다소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24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표 4-23 순찰팀장과정교과목편성 분야교과목시간비율 총계 13 과목 35 100% 소양과목 직무과목 기타 1. 공직가치 안보 2. 특강 ( 시책교육등 ) 1. 지역경찰의현장초동조치요령 2. 범죄예방교실강의실습 3. 팀장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4. 풍속사범단속 5. 테이저건실습 6. 응급구호조치실습 7. 직무사례토의및발표 8. 생활체육 1. 입교등록및생활교양, 과정소개 2. 자율학습 ( 시청각교육등 ) 3. 설문조사및수료 2 과목 5 8 과목 25 3 과목 5 2 3 3 3 3 3 4 2 5 2 2 2 1 14% 72% 14% 2) 순찰팀장과정 순찰팀장과정은지구대또는파출소의팀장, 경위급부소장을위한과정으로 교육목표는다음과같다. 1 직무수행에필요한법령, 전문지식습득 2 현장초동조치요령등사례위주문제해결식수업진행 3 공직윤리준수및신뢰받는경찰을위한정신교육실시 해당과정의특징은치안현장에서각종초동조치를직접지휘 처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팀장에대한교육을강화하였으며, 팀장리더십 커뮤니케이션스킬과범죄예방홍보활동은관리자과정과유사하게편성되어있다. 그러나현장초동조치, 풍속사범단속, 응급조치, 테이저건사용실습등관리자과정보다는실무중심의교육이다소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실제로도각지구대의팀장또는파출소의경위급부소장에대하여관리자의역할과동시에실무자의역할 24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을요구하고있어다양한교육이필요한것은사실이나, 지역경찰의역할과관 련된내용의교육은여전히부족하다. 3) 지역경찰실무과정 지역경찰실무과정은지구대또는파출소의순찰팀원을대상으로한교육과정 으로교육목표는다음과같다. 1 수요자중심의교과목운영 2 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습득을위한참여식수업진행 3 공직윤리및친절봉사등정신교육함양 2011년도지역경찰실무과정의교과목특징은실무중심으로과목을편성한것이다. 과거지역경찰실무과정은짧은시간동안다양한과목을학습해온것에반해, 수요자인지역경찰관들의실제업무에필요한내용중심으로과정운영이조정되었다. 주요교과목은현장매뉴얼을중심으로업무를처리하는방법을교육하는현장매뉴얼 87) 적용및실습과최근그중요성이대두되고있는전자충격기 ( 테이저건 ) 의사용실습이다. 기타범죄예방교실강의실습과풍속업무단속, 응급구호조치가편성되어있다. 표 4-24 지역경찰실무과정교과목편성 분야교과목시간비율 총계 12 과목 35 100% 소양과목 직무과목 1. 공직가치 안보 2. 특강 ( 시책교육등 ) 2 과목 5 6 과목 24 1. 현장매뉴얼의적용및실습 7 2 3 14% 69% 87) 2010 년 6 월에발간된현장매뉴얼은경찰관의주요업무에대해각각의업무처리절차및방법이 1~2 매내외로정리된표준매뉴얼로치안현장에서업무시참고자료가되고있다. 24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분야교과목시간비율 기타 2. 테이저건이론및실습 3. 범죄예방교실강의실습 4. 풍속사범단속사례연구 5. 응급구호조치실습 6. 생활체육 1. 입교등록및생활교양, 과정소개 2. 자율학습 ( 시청각교육등 ) 3. 평가 4. 설문조사및수료 4 과목 6 7 3 3 2 2 2 2 1 1 17% 특히, 현장매뉴얼의경우는일선경찰관들의업무가사안별로정리되어있으나, 실제적용하는데에는일부모호함과부족함이있어별도의교육을통해매뉴얼을적용할수있도록교육하고있다. 매뉴얼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그림 4-1 현장매뉴얼의내용 24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역경찰실무자들에대한교육은실무중심으로변화하고있으나, 여전히업무처리중심의교육이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기본적인개념및이해와관련된부분은전무한실정이다. 실제신임경찰관과정을담당하고있는중앙경찰학교에서의교육시에도지역경찰의역할과활동방향에대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을감안해볼때, 현재근무중인지역경찰관들역시여전히경찰활동에대한근본적이해를바탕으로근무하기보다는업무처리를중심으로교육받고실제로해당업무를처리하는것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4) 지역경찰교육의문제점 급변하는치안환경과법률, 규정, 제도의변화를충분히따라잡기위해서는지역경찰관들에대한직무교육이제도적으로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이나실제현실은그렇지못하다. 이러한측면은교육분야에서도지역경찰이소외되고있음을뜻하는것이다. 경찰교육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경찰교육의체계를중심으로연구되었거나, 신임경찰교육에한정된연구가대부분이며, 직무과정에대한연구는수사경찰에한정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지역경찰관들이어떠한교육을받아야하고, 어떠한가치를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지에대한연구는사실상전무하다고할수있다. 다만, 지역사회경찰활동과관련된일부연구에서지역경찰관들에게중요한몇가지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지역경찰관에대한교육에있어서는그중요성만을언급할뿐어떠한교육이구체적으로필요한지에대해서는해결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관련하여이상열 (2009) 은지역주민의참여, 도보순찰활동강화, 자율방범대내실화, 민간협력단체의활성화, 민간경비업의육성등을통해지역사회경찰활동의활성화방안을제안하고있는데, 지역사회경찰활동이지역경찰관들의목표라고한다면교육을통해해당목표에대한구체적인활동방향을제시해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지역경찰의역할이무엇인지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못하기때문에관련교육에있어서도각교육기관과교육과정이정확한교육의방향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된다. 지역사회 24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경찰활동과관련된신임경찰관의교육프로그램안 88) 을살펴보면, 지역경찰의역 할정립을중심으로한교육과정의운영이어떠한의미를갖는지를확인할수있 다. 그림 4-2 신임경찰관을위한지역사회경찰활동교육프로그램안 Ⅰ 88) 최천근, 2008, 선진외국경찰의직장훈련및직무전문교육모델연구, 국외훈련결과보고서, 경찰청, p. 31-32 24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그림 4-3 신임경찰관을위한지역사회경찰활동교육프로그램안 Ⅱ 결국, 현행지역경찰교육의문제점을정리해보면, 1 지역경찰의목표가무엇인지가분명하지않아, 교육과정에서무엇을교육해야하는지가확실하지않고 2 단기적인업무처리중심의교육은지역경찰에대한사명감, 자긍심을고취시키기곤란하며 3 교육수요에비해부족한교육과정은업무처리중심의교육기회조차도충분하게주어지지않고있다. 25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제 4 절지역경찰의근무성적평가 1. 성적평가의근거와의의 헌법제10조는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국민의인권을천명하고있다. 이러한인권은평등권, 신체적자유권, 근로권, 참정권, 교육권, 재산권, 쾌적한생활권등의다양한형태로규정되어있다. 특히, 헌법제34조제1항은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국민개개인의행복추구권을다시한번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경찰공무원의삶의질에관한연구는상당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삶의질의개념은그정의가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경찰공무원은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보다쾌적한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로서인식되지만, 동시에자신들의삶의질을당당히주장하며, 보호받아야하는객체이다 ( 허경미, 2006). Schneider(1976) 는삶의질이란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물리적상태와는무관하며, 개인이경험하는직접적복지와관련이깊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은입장은신도철 (1981) 의경우에도나타나는데그는삶의질이란자신의눈을통해직접적으로평가되는삶의필요요소로정리한다. 그리고이와같은삶의질에대한개념을정립하기위해서는두가지전제가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 즉, 첫째, 삶의질은개인이추구하는가치와목적의성취를위해필요한물리적상태나상황을포함해야하며, 둘째, 개인이추구하는가치와목적이성취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심리적행복감의수준을포함하는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 임희섭 (1996) 은이를바탕으로삶의질은특정사회의객관적인삶의조건과환경에의해반응하면서스스로자신의삶이자신의기대대로이루어진다고만족하는상태라고정의한다. 따라서삶의질이란개인의목표와가치가성취되면서개인이느끼는만족감과함께사회적인성취및삶의여건이쾌적한상태로유지된다고인식하는상태라고정의할수있다. 경찰공무원의삶의질에관한연구는주로직무만족도나사기, 조직문화등의 25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분야를조사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졌다고할수있고 ( 김보환, 1995; 이승길, 2003; 최학봉, 2005), 이에대한본격적인진행은김병섭의연구 (2002) 에서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공무원의삶의질의개념을구성하는영역으로는경제적보상 ( 보수, 후생복지등 ), 근무여건 ( 법, 제도, 작업환경, 직업적자긍심등 ), 자기개발 ( 승진, 전보, 교육훈련, 퇴직관리등 ), 개인적권리 ( 단체활동, 신분보장, 소청, 고충심사등 ) 등을들수있다 ( 박경효, 1999; 권용수 서성아, 2002). 공무원들이이러한네가지영역들에대하여만족을느끼고, 삶에대하여긍정적인생각을가질경우삶의질이높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영역은대체로 Maslow(1943) 의욕구단계이론 (Need Hierarchy Theory) 이나 Herzberg(1966) 의이요인이론 (Two Factor Theory) 을반영한것으로생각된다. Maslow는사람의욕구를생리적욕구, 안전의욕구, 사회적욕구, 존경의욕구, 자아실현의욕구등의다섯가지로구분하였다. 그는이러한욕구는가장하위단계인생리적욕구에서출발하여순차적으로발현되는데최상위인자아실현의욕구가충족될경우조직인으로서의개인은동기부여가충분히되어능력을발휘하게되고, 결국개인의삶의목표를일치시켜가장만족스런상태가된다고한다. Herzberg는 Maslow의욕구단계이론에영향을받았는데, 조직인으로서의개인에게불만을주는요인을위생요인 (Hygiene Factors), 또는불만요인 (Dissatisfier) 이라하며, 반대로만족감을주는요인을동기요인 (Motivator) 이라고하였다. Herzberg는위생요인에는 1 조직의정책과행정, 2 감독, 3 보수, 4 대인관계, 5 작업조건등을들었고, 만족요인으로 1 직무상의성취, 2 직무성취에대한인정, 3 보람있는직무 ( 직무내용자체 ), 4 책임, 5 성장또는발전등을포함시켰다. 이를 Maslow의욕구단계이론과비교하자면위생요인에는생리적욕구와안전욕구, 소속과애정욕구등을, 그리고만족요인에는존경욕구와자아실현욕구등이상대적으로비교된다고할수있다 ( 박운성, 1998). 황의갑 (2008) 의서울지방경찰청소속경위이하의지구대경찰관들에대한대도시지역순찰지구대경찰관의직무만족요인에관한연구에서는근무경력이직무만족도에영향을주었으며, 경찰로근무한기간이늘어날수록직무만족도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52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직무내재요인으로제시되었던경찰역할에대한인식에있어서는경찰의역할을문제및분쟁의적극적해결에있다고인식하거나정부에대한헌신에있다는인식이깊어질수록직무만족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직무외재요인으로조사되었던근무환경에대한인식에있어서는지구대장에대한만족이높을수록그리고보상의형평성에대한인식이깊을수록직무만족도가높았다. 외부환경요인에있어서는시민들이경찰을신뢰하고존경한다고생각할수록직무만족도가높아졌다. 이연구는 4점척도기준으로중간수준이 2.50점으로직무만족도에대한전체항목의평균값이 2.59로서응답한경찰관들은보통보다약간높은정도의직무만족도를보임을알수있다. 한편문유석, 허용훈 (2010) 의경찰조직내의신뢰가경찰관의자아효능감의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경찰관들은경찰조직내의신뢰수준은보통을상회하나만족할만한수준에는이르고있지못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또한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등세하위지표를사용하여측정한자아효능감은상당히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경사이하의자아효능감은경위이상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2. 지역경찰의성과평가 지역경찰규칙제41조 ( 실적평가와포상 ) 은지역경찰의사기진작및지역경찰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에대하여근무실적에대한공정한평가를실시하고우수경찰공무원을포상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개인의업무기여도와역량을기초로임용요소, 즉채용, 승진, 전보, 징계등에반영하는성과중심채점방식이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즉근무연한이나직급, 학력등을고려대상에서배제하고오직성과를기반으로인적자원을관리하는새로운인사행정의패러다임이그것이다. 하지만지역경찰의임무가다종다양하며, 특히주된임무인범죄예방활동은그결과가곧바로나타나지않고, 구체화 계량화하기어렵다. 따라서지역경찰의활동을성과 25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로평가하기는매우곤란한측면이많다. 하지만지역경찰이사명감을가지고맡은바임무를충실히수행하게하려면성과에대한공정한평가를통해동기를자극할필요가있고, 이러한과정은지역사회의안전도를높이는데기여하기때문에지역경찰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도구와수단들이고안되어있다. 그간지역경찰에대한성과평가방식은여러번바뀌어왔다. 성과평가의방식이지역경찰활동의주된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도록하기에는부족할뿐아니라부작용까지발생시키는면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가장최근의변화는주목할만하다. 그동안의성과평가가지역경찰들의검거 단속실적위주로되어있었던것을고객만족도및체감안전도조사결과를반영하고, 지역주민이직접평가하는방식을도입하였기때문이다. 89) 이하에서는최근의지역경찰성과평가방식이변화한내용을간단히살펴보고, 최근채택한정성평가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가. 지역경찰에대한성과평가의변천 1) 2009 년의성과평가 2009년이전에는각지방경찰청별로서로다른개인의근무실적과지구대 파출소단위의단체평가기준을마련하여정기적으로평가를실시하였었다. 2009년 6월경찰청에서는이를전국적으로동일한평가기준을제시하여평가하겠다는방침을세우고 7월부터시행하였다. 그이유는전국의지역경찰을동일한기준으로평가하여지방청별로실적비교등을통해발전적경쟁체제를유도하겠다는것이다. 이때합리적인실적평가와인센티브부여로열심히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 꼭필요한평가항목만을선정하여모두가공감하는평가제도를확립하겠다는방침을함께제시하였다. 평가원칙은근무자의경우근무시간중소속경찰서관할구역내에서검거한실적으로만평가하는것으로하였고, 비번 휴무자의경우소속지방청관할구역내에서의검거실적만인정하기로하였다. 이때첩보를제공하거나공조수사에의해다른지방청관할구역내에서검거한실 89) 경찰청홈페이지 (www.police.go.kr) 보도자료 (2011. 5. 18. 자 ) 25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적은인정하기로하였다. 또한형사입건시시민의비난우려가있는범죄 ( 예 : 18 세미만의호기심에의한절도, 생계유지를위해신문지, 폐지등절도, 소액절도등 ) 등은평가대상에서제외하였다. 평가주기는매월순찰요원개인에대해평가하였다. 개인별성과평가항목과배점은아래와같다. 표 4-25 개인별성과평가항목배점표 범인검거 (206.2) 평가항목내용배점상한 강도 특수강간 (90) 살인 (45) 절도 보이스피싱 (52) 침입 인질강도피의자검거 기타강도또는특수강간피의자검거 살인피의자검거 침입 치기절도피의자검거 단순절도또는보이스피싱피의자검거 검문검색 30 신고출동 25 검문검색 20 신고출동 15 검문검색 25 신고출동 20 검문검색 20 신고출동 15 검문검색 10 신고출동 7 조직폭력배등 조직성이있는갈취피의자검거 5 (10) 조직성이있는폭력피의자검거 5 약취유인 (5) 약취 유인피의자검거 5 지명수배 (4.2) 기본근무 (55) 가 감점 A수배자검거 3 B수배자검거 0.2 C수배자검거 1 없음 방범진단, 방범순찰카드투입 0.1~0.3 15 112신고출동 2 없음 범죄발생보고서작성 1 10 통고처분 / 지도장 0.5~1 10 도난차량회수 2 없음 보호조치 1 10 방범홍보 / 대민봉사활동등 2~10 10 관서장표창 / 장려장 0.25~20 징계 계고 특별교양 -0.25~25 순찰차량운전불가 -1 허위실적입력 -100 사건축소 묵살 -100~200 없음 25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개인평가우수요원에게는표창과포상휴가, 여행상품권등을제공하였다. 그리고근무실적우수자에대해서는특진을시키기로하였다. 개인별성과평가후단체평가도병행하였다. 전국의지구대와파출소에대하여소속순찰요원의근무실적평균을기준으로월별우수지구대 7개소, 파출소 5개소를선정하여인증패와격려금을수여하였다. 2) 2010 년의성과평가 2009년성과평가제도시행후경찰청은지역경찰에의한강 절도및수배자검거건수가전년동기간대비 30.8% 증가하는효과가있었다고평가하였다. 그러나경찰서별치안여건을고려하지않고평가하여열심히일하는직원이공정하게평가받게한다는제도의취지를살리기에는미흡하고, 평가항목에서제외된업무에대한관심이저조하여항목을추가할필요성이제기되고, 실질적인업무수행보다는실적을채우기위한형식적활동 ( 예 : 실적채우기식방범진단, 지도장허위발부등 ) 빈발등문제점이있어평가방식을개선할필요성이있었다. 그래서 1급지지구대 파출소를가군, 나군으로세분화하여차등평가를하고, 지역경찰의음주 무면허단속필요성에따른항목을신설하고, 일부항목을추가하는등개선을하였다. 따라서아래표와같이성과평가의항목이보다세부적으로구분되고항목도증가하게되었다. 표 4-26 2010 년개선된개인별성과평가항목배점표 범인검거 (83%) 항목세부항목점수상한 살인살인피의자검거 강도 절도 침입 인질강도피의자검거 기타강도피의자검거 침입 치기절도피의자검거 단순절도또는피의자검거 검문검색명당 25 점 신고출동명당 20 점 검문검색 명당 30점 신고출동 명당 25점 검문검색 명당 20점 신고출동 명당 15점 검문검색 명당 20점 신고출동 명당 15점 검문검색명당 10점신고출동명당 7점 무제한 25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기본근무 (17%) 항목세부항목점수상한 특수강간특수강간피의자검거 검문검색 명당 20점 신고출동 명당 15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의자검거 검문검색명당 10점신고출동명당 7점 조직폭력배 조직성이있는갈취 폭력피의자검거 명당 5점 약취유인 약취 유인피의자검거 명당 5점 공갈 공갈피의자검거 명당 7점 기타형사범 사행성게임장단속, 성매매업소단속 명당 1점 5점 지명수배 방범진단 신고처리 A수배자검거명당 3점 B수배자검거명당 0.2점 C수배자검거명당 1점방범진단개소신규등록개소당 0.5점 등록된개소추가진단회당 0.2 점 무제한 아동안전지킴이집방문 교양 회당 0.2점 1 방범순찰카드투입 매당 0.2점 5 112신고출동 ( 조치결과에대한증빙자료가있는것만인정 ) 건당 0.2점 (1/n) 없음 발생보고서작성 ( 살인 강도 특수강간 절도범죄중미검사건및변사 ) 건당 0.5점 (1/n) 5 경범죄처벌법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도난차량회수 보호조치 방범홍보 / 대민활동 즉결심판건당 0.5 점 (1/n) 통고처분건당 0.5 점 지도장발부건당 0.3 점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피의자검거 건당 1.0점 (1/n) 5 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피의자검거 건당 0.5점 (1/n) 도로교통법 통고처분건당 0.5점협조장발부건당 0.3점 도난차량으로수배된 자동차등 ( 도로교자동차건당 2점 (1/n) 통법제2조 19호 ) 을회수이륜차건당 1점 (1/n) 없음 소속지구대 파출소에서절도발생보고한자전거회수 자전거 건당 0.5점 (1/n) 3 미아 정신착란자 치매노인을발견, 182에신고하여조치 한경우 건당 0.5점 (1/n) 182시스템에입력된것만인정 5 주취자를병원또는구호기관에인계 피구호자인계서작성한것만인정 건당 0.5점 (1/n) - 방범홍보 ( 범죄예방캠페인 간담회 교육 전단지배부등활동실적 ) - 독거노인보호활동, 대민봉사활동등 3 매월 1 5 점 5 가점 관서장표창등 수여일기준 ( 수여통지를늦게받은경우이월가능 ), 단체표창은 50% 반영, 장려장은불인정 경찰공무원상벌상계에관한규칙 별표 무제한 25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가 감점 항목세부항목점수상한 감점 징계 계고 특별교양등 의상벌평점기준표점수 운전면허가취소 정지되어순찰차량운전이불가능한경우 1일당 -1점 허위실적입력입력점수 -3 사건축소 묵살 감찰조사결과고의에의한경우 사건축소 사건묵살 건당 -100 점 3) 2011 년초의성과평가 경찰청은 2010년평가도구에서일부범인검거의상한점수제를폐지하고, 지나치게세분화된평가항목들중일부를제외하여 2011. 4. 1. 부터수정된평가방법을시행하였다. 아래표는개선된평가항목이다. 이전의평가표와비교해보면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 약취유인, 공갈, 지명수배자검거를모두기타형사범에포함시켰으며, B수배자및타관서수배자검거는실적에서제외시켜지역경찰이수배자검거를위해지역경찰활동을소홀히할수있는소지를줄였다. 방범진단과신고처리, 도로교통법, 방범홍보등의항목을제외시켜편법으로실적을높일수있는여지를없앴다. 표 4-27 2011 년개선된개인별성과평가항목배점표 범인검거 기본근무 항목세부항목점수 살인 살인피의자검거 명당 20점 강도 침입 인질강도피의자검거명당 25점기타강도피의자검거명당 15점 강간 강간피의자검거명당 15점강제추행피의자검거명당 7점 절도 기타형사범 치기절도피의자검거명당 20 점 침입절도피의자검거명당 15 점 단순절도또는피의자검거명당 7 점 기타형사범 ( 킥스에입력되는모든기타범죄 ) B 수배자및타관서수배자검거는실적에서제외 즉결심판경범죄처벌법즉결심판건당 0.5 점 (1/n) 도난차량회수 도난차량으로수배된 자동차등 ( 도로교통법제 2 조 19 호 ) 을회수 명당 1 점 자동차건당 2 점 (1/n) 이륜차건당 1 점 (1/n) 25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감점 항목세부항목점수 보호조치 감점 소속지구대 파출소에서절도발생보고한자전거회수자전거건당 0.5 점 (1/n) 일반가출인및실종아동등의발생 발견, 182 에수배조치등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에입력한경우는모두인정 실종아동등 : 14 세미만, 치매, 정신지체장애인 건당 1 점 (1/n) 허위실적입력입력점수 -3 사건축소 묵살 감찰조사결과고의에의한경우 사건축소 사건묵살 건당 -100 점 나. 2011 년의지역경찰정성평가 1) 기존평가방법의문제점및새로운평가를위한방침 기존의지역경찰개인평가는단속 검거등계량화된지표를중심으로하고있어국민만족도제고등지역경찰활동의최종적인목표를위한평가로는부족한점이있었다. 지역경찰의주된임무를범죄예방활동이라고가정한다면과연기존의평가방법에의해예방활동이잘수행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드는것이다. 물론순찰이나불심검문등예방활동을열심히하다보면부수적인효과로범인검거실적도증가할수있다. 그러나그에대한부작용으로목표의전환이일어날수있다. 평가를잘받기위해수단적요소인검거활동에만전념한나머지오히려더상위의목표인예방활동이수단화되고, 검거활동이최종적인목표로바뀌는것이다. 그리고실적을많이올려좋은평가를받기위해여러가지편법이사용되면평가의공정성도훼손되기쉽다. 그러나계량화 수치화에의한평가를하는한위와같은부작용에서벗어나기는어렵다. 그리고예방활동을얼마나잘했는지, 지역주민들과의소통은원활한지, 협력치안을잘유도하였는지와같은지역경찰의주요업무는계량화 수치화하기도어렵다. 범인검거위주의평가는지역경찰들을범죄예방활동을하도록유도하는것이아니라수사활동을하도록유도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의치안에대한만족도향상이나범죄불안감해소에그다지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그래서경찰청은 2011년 5월지역경찰에대하여정성평가를도입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한기본방침은첫째, 현장의자율성을존중하고, 지역별치안여건에 25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맞는단계별평가체계로개선하는것이다. 이를위해경찰청은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은경찰서를, 경찰서는지구대 파출소등소속지역경찰을평가하고, 평가에는지역별치안여건의차이를반영한다는방침을세웠다. 둘째, 평가지표를국민을우선시하고, 현장을중시하는것으로마련하겠다는것이다. 국민을위한실질적인지역경찰활동을유도하기위한것이다. 그래서지방경찰청평가에주민만족도를필수적으로반영하게하였다. 셋째, 평가를위한과열경쟁을방지하는것이다. 이를위해평가상위관서는평가항목들의적절성을수시로검토하고, 실적을부풀리거나무리한여죄수사를방지하기위해범인검거항목을평가할때여죄점수를부여하지않기로했다. 2) 평가방법 가 ) 경찰청평가경찰청은전국지방경찰청을대상으로 112만족도 (50%) 와지역경찰에대한만족도 (30%), 체감안전도 (20%) 세가지를합산하여평가한다. 112만족도는 112신고출동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종합만족도 를연 2회평가하며, 상반기에는경찰청에서, 하반기에는외부기관에의뢰하여평가한다. 지역경찰에대한만족도는경찰관과접촉한국민에대한만족도조사를한후그중지역경찰만족도부분의조사결과다. 체감안전도는경찰관과접촉하지않은국민들을대상으로지역사회안전도등치안만족도 90) 를리서치한결과다. 나 ) 지방경찰청평가각지방경찰청은소속된경찰서들에대한지역경찰평가체계를지방경찰청의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마련하여시행한다. 이때주민만족도는필수적으로반영한다. 이때최소한의평가가이드라인은경찰청에서제공한다. 또한평가를위한과열경쟁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등은반드시준수하도록한다. 그리고지방경찰청은소속경찰서들이독자적인성과평가체계를개발할수있도록실무 90) 세부적으로는지역사회안전도, 공공질서준수정도, 지역사회교통소통, 범죄감소노력정도, 지역사회관계개선등 5개항목이다. 26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적으로지원한다. 다 ) 경찰서의평가각경찰서는경찰청및지방경찰청의평가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현장직원과중간관리자가협의하여해당지역실정에가장적합한평가체계를자체적으로개발한다. 이때범죄발생 112신고등지역치안수요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 지구대 / 파출소별난이도를고려한가중치를부여하는등다양한평가방법을마련한다. 최초에마련된평가방법을시행한이후에도필요하면지방경찰청에보고한후평가체계를변경한다. 다. 지역경찰성과평가합리화에대한기대 지역경찰에대한평가를주민만족도위주로개선한지채 1년도지나지않았기때문에평가방법의변화가지역경찰들의현장활동이나주민들의만족도변화에미치는영향이어떠한지판단하기에는시기적으로이르다. 한가지분명한사실은현장근무자들은최소한점수와그래프로인한실적스트레스로부터는벗어날수있게될것이고, 또한평가지표에따라행위의동기및방향이변화될수있다는것이다. 이는주민들의범죄불안감해소에영향을미치고경찰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향상되도록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3. 마일리지프로그램도입검토 가. 가능성개진의근거 지역경찰은점차적으로종전의범죄사건처리일변도에서벗어나주민의치안에대한민원, 소외계층에대한보호등으로활동영역을확대시키게되었고또이들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기존의경찰과주민과의수직적관계를상호협동관계, 동반자관계로바꾸지않을수없게되어가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대처하고주민들의새로운경찰서비스요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 26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주민을경찰서비스의시혜적대상자인고객의시각이아니라주민들을경찰서비스창출동반자로경찰업무에적극적으로참여시켜주민만족도를높이는방안즉사회교환이론에의한경찰협력적인프라구축의참여자로승화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참여동인의개발로치안봉사마일리지제도 91) 도입을진지하게검토해볼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나. 마일리지프로그램의이론적기반 마일리지프로그램은기업이기존의고객을유지하는데드는비용은신규고객을창출하는비용의 20% 에불과하다는 80:20 이론을그토대로삼고있다. 20% 의고객이전체매출의 80% 에기여하므로기존고객의반복구매를유도하는것이최선의판매촉진대책이될수있다는것이골자다. 많은경제학자들이고객유지를위해 5% 의비용을장기적으로지출하면 25%-125% 정도의이익증가를가져올수있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보상프로그램과고객의충성도 92), 사회교환이론 93), 마일리지가고객에게할인이나사은품을제공하고기업의매출을올리는것뿐만아니라개개인의 DB(Database) 구축을통해개인들의소비경향을철저히파악할수있게하므로개개인별맞춤식마케팅을가능하게할수있다. DB마케팅을통하여업체는 DB에축적된고객의속성이나거래에관한정보를활용해서고객유형별로요구와관심사를파악하고이에적합한상품과서비스 91) 치안봉사마일리지제도란지역주민이주요범인의검거, 범인의신고, 방범예방활동, 어린이지킴이활동등지역치안에기여한경우이들의기여부분을면허취소나벌점의감면또는경찰공무원응시에서가산점부여등으로보상하여줌으로써계속적인봉사기여의유도와지역경찰의이해집단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필자제안임 92) 보상프로그램의목적은고객에게보다많은만족과가치를제공함으로써고객유지및거래의지속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 보상프로그램은고객의충성도를증가시키며, 구매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Bolton, Kannan and Bramlett 2000). 93)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이란상대방으로부터보상과같은혜택을받았을때앞으로언젠가는이에보답할것이라는의무감을갖게되는것 (Searle I991) 으로 4가지전제조건이있다. ⅰ) 인간은심리적물리적사회적보상없이는교환과정에참여하지않는다는합리성 (rationality), ⅱ) 이익최적화추구의편익충족 (benefit), ⅲ) 받은만큼돌려주는호혜성 (reciprocity) ⅳ) 교환은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공정성 (justice) 이다. 262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에관한판촉메시지를 DM(Direct Mail), 텔레마케팅등을통해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다. 소비자들에게우수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매출이익을극대화시키고자민간분야에서연구해온마일리지프로그램이야말로경찰공무원개개인의 DB마케팅을통한공정한보상과직무만족도, 그리고끊임없는경찰의성과창출로이어질수있으며나아가경찰관의삶의질향상에도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다. 고객 의범위설정 경찰의성과관리에마일리지시스템을도입하고자하면먼저고객의범위를명확하게설정할필요성이제기된다. 고객은서비스를얻고자하는조직과접촉하는개인및집단이다. 즉조직의입장에서보면, 고객이라는말은서비스의대상인사람이나조직을의미한다. 따라서주체의대상에따라고객의종류는천차만별이다. 기업의고객은상품의구매자를의미하고변호사의경우에는사건의뢰자를의미하며, 의사는치료받으러오는환자가고객이다. 이와같이적극적으로어떤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이나업무의고객은비교적찾기가쉽다. 그러나경찰은서비스가복잡하고다양하여누구를고객으로보아야할지의심스러운경우가많다 ( 박영대,2004:3). 이는행정서비스의고객이직접적인서비스수혜자에한정되는지아니면서비스에관심과이해관계를갖는이해당사자또는일반시민까지포함하는것인지가합의가이루어져있지않기 ( 박천오, 1997) 때문이다. 이와같이고객이라는용어그자체가매우광범위하고추상적인표현이어서정확하게누구를, 혹은어떠한상황을표현하는지혼동을주는경우가많다. 특히경찰의치안서비스의영향범위가전국적인경우가많고개별적인정책들도종국적으로는간접수혜자들을내포하고있어고객의범위를한정짓는데곤란하다. 또한고객개념에대한선행연구들은고객을주요고객과부차적고객, 이해당사자, 순응자로구분하면서서비스의대상을주요고객과이해당사자에한정시키고있다 ( 최창현 1998). 그러므로만약마일리지프로그램에따라경찰의복무성적을평가한다면, 고객범위는현재경찰에서고객 ( 국민 ) 만족치안 94) 의개념에 26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명시된고객 ( 외부적고객, 국민 ) 과공공재의특성상생산자이면서소비자인고객 ( 내부적고객, 경찰자신 ) 까지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라. 마일리지프로그램의효과예측 대부분의경찰공무원들은자신의성과에대해정확하고공정한평가가내려지기를기대하고, 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한공정한보상을기대한다. 그러나보상이공정하게주어지지않을경우, 그들은직무에대한만족이낮아지고열심히일하고자하는의욕을상실하게될것이며, 이것이심화되면조직을이탈하게될것이다 (Meglino, & Ravlin, 1998: 356). 또한보상수준이바람직하다하더라도보상수준의결정이이루어지는과정이공정하지못하다면이경우에도경찰공무원들은부정적인태도를갖게될것이며, 그결과직무만족과조직몰입은낮아질것이다 (Allen, & Meyer, l990: 4). 경찰공무원의조직생활에대한정당한평가와공정한보상은그들의근로생활의질 (Quality of Working Life : QWL) 과도관련되고나아가삶의질 (Quality of Life: QL) 에도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이다 ( 주재진,2007). 따라서지역경찰의성과관리나경찰의인사관리는과거의근무행태와업무실적에근거하여현재의혜택을누릴수있고, 현재의노력이미래의발전을담보할수있는자격의기준을마련하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이다. 인간을하루이틀이나몇달의행태를가지고평가를하거나결정할수는없다. 공직자라면입직하면서부터퇴직하는순간까지근무하면서쌓은실적을마일리지로관리하게하고, 그마일리지점수가반영되어승진등보상책이주어져야감독권자의지휘권도올바르게미칠것이다. 또한한때과오를범하였다하더라도마일리지점수를통해평소당사자의성향을분석한다면한때의실수인지, 본성이그릇된사람의과오인지를구분할수있고, 당사자도수긍이가능한조치를받게될것이다. 누구든지상급자목전에서비위만맞추며살기는쉽다. 그러나땅속을흐르는 94) 고객만족치안이란경찰의존립목적이자최고의가치인국민들이안심하고생업에종사하며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만족할수준의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뜻한다 ( 경찰청. 2003: 8). 264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물처럼아무도모르게공무원의본분을지키면서묵묵히조직과국민을위해혼신을바치기는진실로어려운법이다. 마일리지프로그램은성실한근무자가반드시보상을받는다는긍정적인마인드제고, 감독자의지휘권확립, 일상적인성과관리가능이라는효과가기대되고, 외부고객에대한기대효과로는치안봉사자확보로인한경찰인력부족현상의해소, 신규경찰관확보에따른예산의절감등이있다. 제 5 절인력배치및관리분석결과 1. 인력의절대적부족및배치불합리 가. 정원책정의불합리성 1995년당시경찰정원 90,639명중지역경찰은 40,099명정원대비 44.2% 이며, 2교대근무체제로순찰차 2,298대를이용하여 1,302,845건의 112신고사건을처리하였고, 5대범죄발생건수는총 258,348건이었다. 1995년대비 2010년현재 112신고는 8,549,511건으로 7,246,666건 (656%), 5대범죄는 579,021건으로 320,673건 (224%) 이증가하였다. 이처럼치안수요가늘었음에도지역경찰정원은불과 2,465명 (6.1%) 이늘어나는데그쳤다. 1996년의경우 1995년까지 2교대를유지하던지역경찰근무체제에 3조 2교대가처음도입된해여서인력증원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 총정원은오히려 3,220명이감소하였으며, 지역경찰정원은 40,396명으로특별한변동이없었다. 1995년 12월까지 2교대근무와전일제를유지해오던지역경찰근무체제에최초로 3조 2교대가도입되면서지역경찰의대폭증원이불가피해졌음에도 3조 2교대를거쳐 4조 2교대가시범도입된 2007년에도현실적으로근무체제만바뀌었을뿐인력증원은없었다. 1995년 2교대근무체제하에서 40,099명이던지역경찰정원은 3조 2교대가전면실시된 2001년 41,377명으로 1,278명이증원되는데그쳤고, 4조 2교대가도입된 2007년에는 41,912명, 2010년에는 42,564명으로 26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경찰정원대비지역경찰점유율은 44.2% 에서 42.1% 로오히려줄었다. 4조 2교대근무체제도입등을고려하면근무인원은줄어들고업무부담은가중되는결과가초래된셈이다. 같은기간동안치안수요는급증하였다. 1995년 1,302,845 건에불과하던 112 신고건수는 2010년 8,549,511건으로, 1995년대비 7,246,666 건 (656%) 늘었다. 5대범죄는 258,348건에서 579,021건으로 320,673건 (224%) 이늘었고, 112 순찰차도 2,298대에서 3,675대로 1,377대 (160%) 로늘었다. 이렇게근무체제는물론치안수요또한급증하여지역경찰인력을충원해야할요인은많았지만이러한여건변화를분석한결과로서의인력증원은이루어지지않았다. 나. 근무인원책정불합리 전국의파출소 1,517개소중 10인이하근무파출소는모두 637개소에이른다 ( 표 3 참조 ). 10인이근무하는파출소의경우소장을제외하고 3조 2교대로편성하면 1개조당근무자는 3명이되는데 1명은소내에서상황근무를담당하고, 2명은 112순찰근무를하며신고출동및관내순찰업무를담당하게된다. 지역경찰에있어 1개조 3명은기본근무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실질적인문제는 1개근무조 3명을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경찰관서에근무하는근무자들이휴가는물론, 출장이나교육도받지않고 365일계속근무를해야근무체제를유지할수있는데, 현실적으로각종교육등으로매월사고자가 1명정도발생하는상황을감안하면, 지역경찰은마음대로아플자유조차없다는푸념에는이유가있으며단순한불만이아닌것이다. 그래도 10명을보유하고있는파출소는여건이좋은편에속한다. 파출소장을포함하여 7인근무인파출소가상당수에이르기때문이다. 7인근무파출소의경우파출소장을제외한 6명으로 3개조를편성하면 1일근무인원은 2명뿐으로사실상파출소를지키는역할을할뿐실질적인치안활동은할수없는것이현실이며, 각종교육등사고자발생으로인한공백충원을위해비번과휴무는형식적으로지정할뿐사실상쉬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266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다. 고령자배치 퇴직이임박한고령자들을지역관서에집중배치하는관행도문제점의하나로파악되었다. 파출소와지구대등지역경찰관서는당해관할지역에서상주하며 24시간상시근무체제를유지해야하는특성이있다. 24시간상시근무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교대근무를통한야간밤샘근무가필수적이다. 따라서지역경찰은업무능력도중요하지만당해근무를감당할수있는체력이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에비교적젊은경찰관을필요로한다. 그러나현실은정반대로날이갈수록지역경찰의고령화가심해지고있다. 지역경찰고령화에는몇가지요인이있다. 첫째, 경찰서각기능의젊은직원선호현상이다. 경찰서각기능은인사요인이있을경우젊은지역경찰관을선발하는것이보통인데사무처리가컴퓨터프로그램을통하여이루어지면서점점심화되고있다. 둘째, 2008.6.13.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공무원정년이 57세에서 2년에 1세씩연장되어 2013년부터는 60 세가정년이된다. 이로인해지역경찰의고령화는매우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지역경찰고령화는궁극적으로치안서비스약화로나타나게될것이분명하다. 일부에서는나이많은경찰관이지역실정을잘알기때문에오히려젊은경찰관보다적합할수도있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지역실정은당해지역에상당기간근무함으로써알게되는것이라는점에서설득력이부족하다. 라. 부적격자배치 부적격자로분류되는직원들을지역관서에우선배치하는관행도문제점의하나로파악되었다. 문제발생소지가있어관리대상으로지정된관심직원은처음도입된 2005년전체관심직원 1,287명중지역경찰에소속된직원이 1,020명으로 79.25% 를차지했고, 2011년 4월현재의경우도전체관심직원 426명중지역경찰이 309명으로 72.53% 를차지하는등대부분의관심직원이지역경찰에소속되어있다. 이는지역경찰부적격자배제를규정하고있는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38조를정면으로위배하고있는것임은물론이지만, 해당 26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지역에상주하며직접주민에게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특성과각종사건사고등경찰행정전반의초동조치를담당하는직무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문제성직원또는문제를발생시킬우려가있는직원을지역경찰관서에집중적으로배치하는관행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할것이다. 마. 여자경찰관관리소홀 여성의사회활동이늘어나면서경찰활동에있어서도여자경찰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한업무가늘고있지만여경에대한국민의신뢰가낮고남자경찰관들또한여경을동료라기보다는자신들이보호해야하는대상으로여기는풍조가강하다. 여경스스로도신체적인이유와육아등을이유로지구대나야간당직등의근무가많은부서에서근무하기를꺼리는정서도문제다. 여경의수적인증대와증요성에도불구하고여경이남자경찰관과동등한근무를하기가여러운현실은여경의지구대배속에대한남자경찰관의부정적시각, 여경의지구대근무기피의원인이여성의신체적, 정신적상황에대한연구와경찰조직차원의고려가불비하기때문인것으로지적되고있다. 2. 순찰인력의근무환경취약 지구대가파출소로전환되면서 4조2 교대 ( 주당근무시간 42.43시간, 10년말현재 33%) 근무에서 3조2 교대 ( 주당근무시간 47.92시간, 10년말현재교대근무자의 63% 차지 ) 근무체제로전환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바, 3조2 교대근무의경우연속해서야간근무를해야하는경우가많아져경찰공무원들의생활리듬을해칠위험성이높아지고있다. 교대근무는주야근무로인한불규칙한생활리듬으로인해생체리듬을파괴시켜수면질환, 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등건강장해와질병유발의원인이된다고보고되고있다. 특히야간근무시주취자의음주소란및폭력행위등의신고사건을처리해야하는등업무스트레스가높아일반직종의업무부담이없는단순교대근무와는커다란차이를보인다. 268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대체휴무제도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관리체계조차분명치않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내근 지역경찰관자원근무제도역시지역경찰의인력부족을완전히해소하는방안과는거리가멀다고할것이다. 경찰서의예산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실시되는제도라는점에서재원의제약이따를수밖에없고, 근무우수자및경력자등을객관적으로공정하게가려내기도쉬운일이아닐것이다. 지역의치안수요에적합한소요인력을파악하기도쉬운일이아닐뿐더러, 치안수요가많지않은데도휴무일에지정근무자를배치하여결과적으로치안수요가적은지방관서의직원이치안수요가폭주하는대도시관서의직원보다초과근무수당을더많이받게되는상황도생길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관리감독을엄격히하도록되어있지만시비가생길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3. 처우개선대책의역기능문제 경찰공무원의정년연장, 장기근속자자동승진제도, 대우공무원제도등의시행으로많은경찰관들이사기가진작되고그들의경제생활에도도움을주지만지역경찰의활력을떨어뜨리는역기능의문제가있다. 첫째는자질시비다. 자동승진제도가시행되기전에경위로승진한직원및시험이나심사로진급한직원과그이후근속에따라승진한직원들의자질수준이다르다는것이다. 경사이하 30대직원들은대부분대학을졸업하고힘든과정을거쳐승진시험에합격한사람들이라매사에적극적이고판단력도우수하며경찰직업에대한자긍심도강하다는것이일반적이평판이다. 따라서경찰공무원으로임용되어일정시간이지나면누구나상위계급으로승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면부하들을효율적으로통솔할능력이미흡한직원이관리자로임명되어갈등이생기는경우가생길법도하다. 보다더심각한문제는경위계급에이르면일을하지않으려는분위기가강하다는것이다. 특히, 팀장과경위급팀원, 어느곳은서로팀장을하지않으려고해서젊은 50대초반이팀장을하고나이든팀원을거느린곳도많다. 선임 26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경위가자발적으로참여하지않고게으름이나피우며팀장, 대장흉이나보며갈등을조장하여순찰팀과관서의분위기를망치는경우도많다고들린다. 서로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결국은싸우고, 진정, 투서, 사고로이어진다고한다. 앞으로후생복지정책이확대되어경감계급까지근속승진이적용되면그에따른역기능도한층더심화될것으로전망하는시각도있다. 순찰근무의거점인동시에경찰관들이식사와휴식을통해서활력을충전하는안식의공간이면서경찰관들의근무교대가이루어지고민원인들이수시로찾아오는지구대및파출소건물의내부가매우좁고오래전에건축되어경찰관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다. 충분한공간과쾌적한근무환경이갖춰져야할내부공간이턱없이좁고, 특히여자경찰관이배치된관서들은단한명이있어도별도의휴식공간과편의시설 ( 화장실, 샤워장, 수유실등 ) 마련으로불편이가중되는상황이다. 4. 지역경찰에대한교육미흡 급변하는치안환경과법률, 규정, 제도의변화를충분히따라잡기위해서는지역경찰관들에대한직무교육이제도적으로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이나실제현실은그렇지못하다. 이러한측면은교육분야에서도지역경찰이소외되고있음을뜻하는것이다. 경찰교육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경찰교육의체계를중심으로연구되었거나, 신임경찰교육에한정된연구가대부분이며, 직무과정에대한연구는수사경찰에한정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지역경찰관들이어떠한교육을받아야하고, 어떠한가치를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지에대한연구는사실상전무하다고할수있다. 다만, 지역사회경찰활동과관련된일부연구에서지역경찰관들에게중요한몇가지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지역경찰관에대한교육에있어서는그중요성만을언급할뿐어떠한교육이구체적으로필요한지에대해서는해결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지역경찰관들의목표라고한다면교육을통해해당목표에대한구체적인활동방향을제시해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지역경찰 270
제 4 장인력의배치와관리 의역할이무엇인지가명확히정립되어있지못하기때문에관련교육에있어서 도각교육기관과교육과정이정확한교육의방향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 이다. 5. 성과평가의합리화에대한기대 지역경찰에대한평가를주민만족도위주로개선한지채 1년도지나지않았기때문에평가방법의변화가지역경찰들의현장활동이나주민들의만족도변화에미치는영향이어떠한지판단하기에는시기적으로이르다. 한가지분명한사실은현장근무자들은최소한점수와그래프로인한실적스트레스로부터는벗어날수있게될것이고, 또한평가지표에따라행위의동기및방향이변화될수있다는것이다. 이는주민들의범죄불안감해소에영향을미치고경찰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향상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 6. 마일리지프로그램도입검토 날로확대되는지역경찰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려면기존의경찰과주민과의수직적관계를상호협동관계, 동반자관계로바꿀필요가있음을감안하여지역사회의주민들을경찰서비스의시혜적대상자인가아니라경찰서비스창출의동반자로인식할필요가있다는관점에서참여동인의개발로치안봉사마일리지제도도입을진지하게검토해볼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27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조병인 이윤
05 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제 1 절지역경찰활동의철학과이념 매우다양한형태로설명이가능한지역경찰의역할가운데 지역사회경찰활동 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다고말할수있다. 지역사회및지역주민과무관한경찰활동의유형은떠올리기도어렵고큰의미를부여하기도곤란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이번의연구를위한설문조사에는응답자들에게 지역경찰활동의철학과이념 과관련되는문항들이포함되었으며, 이들에대한응답을분석한내역은다음과같다. 1. 지역경찰활동의기반구조 가. 지역사회경찰활동에관한교육이수시간 < 표 5-1>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경찰공무원으로재직하는 동안 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교육을받은시간을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 27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분석한것으로 539명가운데 45.3% 에해당하는 244명이 1주일이상 혹은 1월이상 으로응답하고 1월이상 으로응답한인원은 18% 에해당하는 97명으로나타났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40.4% 에해당하는 166명이 1주일이상 혹은 1월이상 으로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7명가운데 59.8% 에해당하는 64명이 1주일이상 혹은 1월이상 으로응답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66.6% 에해당하는 140명이 1 주일이상 혹은 1월이상 으로응답하였다. 표 5-1 지역사회경찰활동에관한교육이수시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 단위 : 명 (%)) 없음 3 시간미만 4~10 시간 11~20 시간 1 주이상 1 월이상합계 46 (11.2) 6 (5.6) 0 (0.0) 52 (9.6) 51 (12.4) 9 (8.4) 1 (4.8) 61 (11.3) 74 (18.0) 18 (16.8) 4 (19.0) 96 (17.8) 74 (18.0) 10 (9.3) 2 (9.5) 86 (16.0) 101 (24.6) 39 (36.4) 7 (33.3) 147 (27.3) 65 (15.8) 25 (23.4) 7 (33.3) 97 (18.0) 411 (100) 107 (100) 21 (100) 539 (100) 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 효과의이해 < 표 5-2>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 효과의이해여부 에대하여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74.0% 에해당하는 40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70.4% 에해당하는 29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83.3% 에해당하는 90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5.3%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276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2 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 효과의이해 지문나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 내용 방법 효과에대하여충분히알고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30 (7.3) 15 (13.9) 9 (42.9) 54 (10.0) 260 (63.1) 75 (69.4) 11 (52.4) 346 (64.0) 122 (29.3) 18 (16.7) 1 (4.8) 141 (26.0) - - - 0 (0)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일원변량분석으로응답자의직책에따라지역사회경찰활동이해도에관한응답에차이가있는지여부를확인해본결과순찰요원들 ( 평균 =6.37, 표준오차 =.06) 보다중간관리자들이 ( 평균 =5.94, 표준오차 =.12), 중간관리자들보다경찰서장들이 ( 평균 =5.05, 표준요차 =.33) 더욱잘이해하고있었고, 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F(2, 537)=14.20, p<.001>. < 그림 5-2> 는이해도에대한평균의차이를보여준다. 직책이높을수록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관심도높아지므로이해도도높아지는것으로추정된다. 이해도의차이를설명할수있는또다른이유로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교육시간의차이를추정해볼수있다. < 표 5-1> 은직책별 지금까지경찰공무원으로재직하는동안지역사회경찰활동에대한교육을몇시간이나받으셨습니까? 에대한응답의분포다. 위분포는직책별로교육이수의분포에차이가있음을보여주며, 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 (10)=21.75, p<.05>. 분포의차이를보면순찰요원들보다는중간관리자들이, 중간관리자들보다는서장들이교육이수를더많이하였음을알수있다. 이결과는지역사회경찰활동과관련한교육을이수한시간이높을수록지역사회경찰활동의이해도가더욱높다는위의추정을뒷받침한다. 27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그림 5-1 직책에따른지역사회경찰활동이해도의차이 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의실무적용 < 표 5-3>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직무수행과정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을따르는지여부 에대하여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90.3% 에해당하는 489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89.3% 에해당하는 368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93.4% 에해당하는 101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278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3 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의실무적용 지문나는지역사회경찰활동의철학 내용 방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려고노력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53 (12.9) 19 (17.6) 10 (47.6) 82 (15.1) 315 (76.5) 82 (75.9) 10 (47.6) 407 (75.2) 44 (10.7) 7 (6.5) 1 (4.8) 52 (9.7) - - - 0 (0)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개념과방법에대한공감형성 < 표 5-4>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소속관서직원들사이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의개념과방법에대한공감의형성여부 를물어본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0명가운데 72.1% 에해당하는 389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70.6% 에해당하는 29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74.1% 에해당하는 80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0.5% 에해당하는 19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4 지역사회경찰활동의개념과방법에대한공감형성 지문 ( 단위 : 명 (%)) 우리지구대 / 파출소직원들사이에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개념과방법에대한공감이충분히형성되어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41 (10.0) 10 (9.3) 3 (14.3) 54 (10.0) 249 (60.6) 70 (64.8) 16 (76.2) 335 (62.1) 117 (28.5) 28 (25.9) 2 (9.5) 147 (27.2) 4 (1.0) - - 4 (0.7)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27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마. 지역사회경찰활동을위한지침마련 < 표 5-5>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소속관서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을위한명확한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 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60.0% 에해당하는 324명만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59.0% 에해당하는 243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59.3% 에해당하는 64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81.0% 에해당하는 17명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표 5-5 지역사회경찰활동을위한지침마련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을위한명확한지침이마련되어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31 (7.5) 10 (9.3) 3 (14.3) 44 (8.1) 212 (51.5) 54 (50.0) 14 (66.7) 280 (51.8) 158 (38.4) 44 (40.7) 4 (19.0) 206 (38.2) 10 (2.4) - - 10 (1.9)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바. 지역경찰평가방식개선에대한평가 < 표 5-6>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지역경찰평가방식을성과주의에서국민중심으로개선한것이잘한것인지여부 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0명가운데 84.8% 에해당하는 458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82.7% 에해당하는 34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90.7% 에해당하는 98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280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6 지역경찰평가방식개선에대한평가 ( 단위 : 명 (%)) 지문근무평가요소로 국민중심지역경찰활동사항 을대폭반영한것은참으로잘한일이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106 (25.8) 40 (37.0) 10 (47.6) 156 (28.9) 234 (56.9) 58 (53.7) 10 (47.6) 302 (55.9) 55 (13.4) 8 (7.4) 1 (4.8) 64 (11.9) 16 (3.9) 2 (1.9) - 18 (3.3)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사. 지역경찰활동사항평가방식의주민친화효과 < 표 5-7>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지역경찰평가방식을성과주의에서국민중심으로개선하면직원과주민이가까워지는지여부 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39명가운데 74.7% 에해당하는 403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0명가운데 70.5% 에해당하는 289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86.1% 에해당하는 93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100% 에해당하는 21명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표 5-7 지역경찰활동사항평가방식의주민친화효과 지문 ( 단위 : 명 (%)) 국민중심지역경찰활동사항중심으로근무평가를하면지구대 / 파출소직원과주민이자연히가까워진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79 (19.3) 28 (25.9) 6 (28.6) 113 (20.9) 210 (51.2) 65 (60.2) 15 (71.4) 290 (53.8) 107 (26.1) 12 (11.1) 119 (22.1) 14 (3.4) 3 (2.8) - - 17 (3.2) 410 (100) 108 (100) 21 (100) 539 (100) 28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아. 지역경찰활동사항평가방식의동기유발효과 < 표 5-8>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지역경찰평가방식을성과주의에서국민중심으로개선하면직원들의사기와근무의욕이높아지는지 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37명가운데 63.3% 에해당하는 34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08명가운데 60.6% 에해당하는 247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68.5% 에해당하는 74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0.5% 에해당하는 19명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표 5-8 지역경찰활동사항평가의동기유발효과 ( 단위 : 명 (%)) 지문국민중심지역경찰활동사항중심으로근무평가를하면직원들의사기와근무의욕이높아진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59 (14.5) 17 (15.7) 3 (14.3) 79 (14.7) 188 (46.1) 57 (52.8) 16 (76.2) 261 (48.6) 128 (31.4) 31 (28.7) 2 (9.5) 161 (30.0) 33 (8.1) 3 (2.8) - 36 (6.7) 408 (100) 108 (100) 21 (100) 537 (100) 2. 지역경찰의정서와관념 조현오경찰청창의지휘목표에나타난바와같이지역경찰이진정으로 ( 국가와 ) 국민을위한경찰 이되고자한다면경찰관개개인이국민에대하여우호적이고긍정적인정서와감정을지니고있어야할것이다. 부정적고정관념을형성하고있으면행동의진정성이결여되어 국민을위한경찰 이되기가어려울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의조사에도 국민에대한경찰의신뢰여부 및 국민의수준에대한경찰의정서 에대한지역경찰의생각을묻는문항을포함시켰으며응답내역을분석한결과는각각다음과같다. 282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가. 국민에대한경찰의신뢰 < 표 5-9> 는 국민에대한경찰의신뢰여부 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63.4%( 약 3분의2) 에해당하는 343명이공감을표하고 36.6%( 약 3분의 1) 에해당하는 198명이 아니다 혹은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하였음을보여준다.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의응답결과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60.0% 에해당하는 247명만이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의경우도 108명가운데 72.3% 에해당하는 78명정도가긍정하는응답을한데비하여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85.7% 에해당하는 18명이긍정적인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서장과중간관리자들은경찰이국민을믿고서근무에임한다고여기는경향이강한반면에순찰요원들은그렇게여기는경향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것을뜻하는것이며, 주된원인은근무를통해겪는경험의차이와관련될것으로짐작된다. 순찰요원들의근무에서는신뢰감을떨어뜨리는범법자와주취자등을직접대면하게되는경우가빈번한반면에서장과중간관리자들은주로내근을하면서보고를통해근무상황을파악하는경우가많고직접접촉하는상대가운데협력단체회원처럼친경성향을가진사람이많이포함되기때문일수도있다는것이다. 표 5-9 국민에대한경찰의신뢰 지문대다수의경찰관들은국민을신뢰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39 (9.5) 10 (9.3) 4 (19.0) 53 (9.8) 208 (50.5) 68 (63.0) 14 (66.7) 290 (53.6) 156 (37.9) 28 (25.9) 3 (14.3) 187 (34.6) 9 (2.2) 2 (1.9) - 11 (2.0) ( 단위 : 명 (%)) 412 9100) 108 (100) 21 (100) 541 (100) 28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나. 경찰에대한국민의존경 < 표 5-10> 은 경찰에대한국민의존경여부 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절반을넘는 318명 (58.8%) 이 국민중에는경찰을진심으로존경하는사람이많다 는데에공감을나타냈음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의응답결과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56.8% 에해당하는 234명만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62.1% 에해당하는 67명이긍정하는응답을하였으며, 서장들은 21명가운데 80.9% 에해당하는 17명이공감하는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역시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가운데경찰에대한국민의정서가우호적이라고여기지않는사람도꽤있음을암시하는것이며, 집단별응답분포의차이는위의경우와마찬가지로집단별로근무를통해겪는경험의차이와관련이있을것으로짐작된다. 표 5-10 경찰에대한국민의존경 지문국민중에는경찰을진심으로존경하는사람이많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4 (5.8) 10 (9.3) 2 (9.5) 36 (6.7) 210 (51.0) 57 (52.8) 15 (71.4) 282 (52.1) 157 (38.1) 40 (37.0) 4 (19.0) 201 (37.1) 21 (5.1) 1 (0.9) - 22 (4.1)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다. 경찰에대한국민의경계심 < 표 5-11> 은 경찰에대한국민의경계심여부 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3분의 2를상회하는 406명 (75.1%) 이 국민중에는경찰에대하여경계심을갖고있다. 는데에공감을나타냈음을보여준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서장의경우는 284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21명가운데 71.5% 에해당하는 1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중간관리자의경우는 108명가운데 75.9% 에해당하는 82명이긍정하는응답을하였으며,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75.0% 에해당하는 309명만이공감하는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국민에대한경찰의신뢰여부 에대한생각을물었던문항에대한세집단의응답내역 (< 표 5-9>) 와완전히상반되는것으로, 그이유에대하여는보다더정밀한연구와검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표 5-11 경찰에대한국민의경계심 지문대부분의국민은경찰에대하여경계심을갖고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0 (4.9) 3 (2.8) 1 (4.8) 24 (4.5) 289 (70.1) 79 (73.1) 14 (66.7) 382 (70.6) 99 (24.0) 26 (24.1) 6 (28.6) 131 (24.2) 4 (1.0) - - 4 (0.7)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라. 지역경찰의제 1 차적역할 < 표 5-12> 는 지역경찰의제1차적역할은범죄와사고의발생을예방하는것 이라는점에대한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의생각을물어서얻은응답을분석한것으로 540명가운데 97.6% 에해당하는 527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97.3% 에해당하는 400명이, 중간관리자의경우는 108명가운데 98.1% 에해당하는 106명이, 경찰서장의경우는 100% 에해당하는 21명전원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28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5-12 지역경찰의제 1 차적역할 지문지역경찰의제 1 차적역할은범죄와사고의발생을예방하는것이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24 (54.5) 58 (53.7) 16 (76.2) 298 (55.1) 176 (42.8) 48 (44.4) 5 (23.8) 229 (42.5) 10 (2.4) 1 (0.9) 11 (2.0) 1 (0.2) 1 (0.9) - - 2 (0.4)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마. 업무처리에있어서재량권 < 표 5-13> 은 업무처리에있어서재량권이충분히인정되고있다 는설명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57.5% 에해당하는 311명이 아니다 혹은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59.2% 에해당하는 244 명이, 중간관리자의경우는 108명가운데 55.5% 에해당하는 60명이, 경찰서장의경우는 33.3% 에해당하는 7명이동의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표 5-13 자신의재량권 지문나는순찰근무를할때재량권을충분히행사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합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합계 11 (2.6) 1 (0.2) 2 (9.5) 14 (2.6) 157 (38.1) 47 (43.5) 12 (57.1) 216 (39.9) 207 (50.2) 55 (50.9) 7 (33.3) 269 (49.7) 37 (9.0) 5 (4.6) 0 (0) 42 (7.8)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286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일원변량분석결과응답자의직책에따라자신에게재량권이충분히부여되어있다고생각한다고응답한비율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믜미한차이가확인되었다.F(2, 538)=4.16, p<.05. 경찰서장들이 ( 평균 =2.24, 표준오차 =.14) 가장재량권이충분하다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이중간관리자 ( 평균 =2.59, 표준오차 =.06), 마지막으로순찰요원들이 ( 평균 =2.66, 표준오차 =.03) 가장재량권이충분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사후검정결과순찰요원과서장간의차이가유의미하였다. < 그림 5-2> 는자신의재량권에대한직책별평균의차이를나타낸것이다. 그림 5-2 자신의재량권에대한인식의직책별차이 자신의재량권에대한인식정도가지역경찰활동수행정도에영향을미치는지확인하고자재량권에대한인식정도를예언변인으로하여회귀분석을한결과그모델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F(1, 528)=37.09, p<.001 Adjusted R =.06>. 다만설명량이적어그영향은미미함을알수있다. 순찰요원들의응답만으로분석한결과도비슷하다 <F(1, 407)=19.45, p<.001 Adjusted R =.04>. 28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바. 주취자보호법제정의시급성 < 표 5-14> 는 주취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시급성 여부에대한생각을물었던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나타낸것으로순찰요원과그들의중간관리자및경찰서장을망라하는세집단공히응답자의 90% 이상이시급성에공감하는입장을나타냈음을보여준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표를보면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96.8% 에해당하는 398명이, 중간관리자의경우는 108명가운데 97.2% 에해당하는 105명이, 경찰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90.5% 에속하는 19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표 5-14 주취자보호법제정의시급성 지문 주취자보호에관한법률 이빨리제정되어야공권력이바로설수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73 (66.4) 59 (54.6) 14 (66.7) 346 (64.0) 125 (30.4) 46 (42.6) 5 (23.8) 176 (32.6) 13 (3.2) 1 (0.9) 1 (4.8) 13 (2.8) - 2 (1.9) 1 (4.8) 3 (0.6)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사. 불심검문권한을강화할필요성 < 표 5-15> 는 경찰의불심검문권한을확대할필요성여부 에대한생각을물었던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나타낸것으로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및경찰서장을망라하는세집단공히응답자의 80% 이상이시급성에공감하는입장을나타냈음을보여준다. 또한집단별응답내역에도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표를보면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86.1% 에해당하는 354명이,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85.2% 에해당하는 92명이, 그리고경찰서장의경우는 100% 에해당하는 21명전원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288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15 불심검문권한을강화할필요성 지문불심검문권한이강화되어야경찰이범죄를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150 (36.5) 41 (38.0) 6 (28.6) 197 (36.5) 204 (49.6) 51 (47.2) 15 (71.4) 270 (50.0) 52 (12.7) 16 (14.8) 68 (12.6) 5 (1.2) - - - 5 (0.9)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아. 선호하는지역경찰관서유형 < 표 5-16> 은순찰요원들에게지구대와파출소가운데근무지로선호하는곳을물어서얻은응답결과를분석한것으로지구대근무자와파출소근무자들간지구대근무선호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 (3)=28.11, p<.001>. 표 5-16 순찰요원들이선호하는근무관서유형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합계 지구대 (%) 파출소 (%) 합계 (%) 42 (10.4) 33 (8.1) 75 (18.5) 78 (19.3) 76 (18.8) 154 (38.0) 37 (9.1) 110 (27.2) 147 (36.3) 11 (2.7) 18 (4.4) 29 (7.2) ( 단위 : 명 (%)) 168 (41.5) 237 (58.5) 405 (100) 지구대에근무하는사람들과파출소에근무하는사람들간에지구대근무선호도를일원변량분석으로비교한결과도마찬가지로현재지구대에근무하고있는사람들이 ( 평균 =2.10, 표준오차 =.07) 파출소에근무하고있는사람들보다 ( 평균 =2.48, 표준오차 =.05)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더선호를하였다 <F(1, 403)= 19.79, p<.001>. 아마도두집단모두현재익숙한근무관서형태에서계속근 28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무하고자하는심리가작용하지않았을까추정한다. 그래서현재근무지에대한불만정도가근무관서별로차이가있는지확인해보았다. 지구대와파출소에근무하는사람들의현근무지에대한불만정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그리고경찰서급지별로도지구대와파출소의근무선호도에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자. 순찰요원들의선호하는교대근무방식 < 표 5-17> 은순찰요원들에게선호하는교대근무방식을물어서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표를보면 4조 2교대가 73.3% 로가장많고, 4조 3교대는 13.9%, 3조 2교대가 11.0%, 3조 1교대가 1.2% 로나타나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순찰요원들은역시휴식시간이가장많은 4조 2교대를가장선호한다는것을뜻하는것이다. 표 5-17 순찰요원들이선호하는교대근무방식분포 구분 4 조 2 교대 4 조 3 교대 3 조 2 교대 3 조 1 교대합계 빈도 (%) 302 (73.8) 57 (13.9) 45 (11.0) 5 (1.2) ( 단위 : 명 (%)) 409 (100) < 표 5-18> 은순찰요원들이현재근무하고있는관서별 ( 지구대, 파출소 ) 선호하는교대근무유형에대한응답결과를분석한것으로지구대, 파출소근무자공히 4조 2교대근무를가장많이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근무관서의유형에따른교대근무유형에대한선호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 (3)=5.59, p>.05.>. 표 5-18 순찰요원의근무관서유형별선호하는교대근무유형 ( 단위 : 명 (%)) 4조 2교대 4조 3교대 3조 2교대 3조 1교대 합계 지구대 128 25 14 0 167 파출소 171 32 30 5 238 합계 299 57 44 5 405 290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차. 자치경찰제도입의시급성 < 표 5-19> 는자치경찰제도입의시급성에대한인식에대한분석결과를나타낸것으로순찰요원 412명가운데 57.8% 에해당하는 238명이, 중간관리자는 108 명가운데 61.1% 에해당하는 66명이, 경찰서장은 21명가운데 42.9% 에해당하는 9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였음을보여준다. 표 5-19 자치경찰제도입의시급성 지문자치경찰제가속히도입되어야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관리자 서장 계 98 (23.8) 26 (24.1) 1 (4.8) 125 (23.1) 140 (34.0) 40 (37.0) 8 (38.1) 188 (34.8) 131 (31.8) 37 (34.3) 10 (47.6) 178 (32.9) 43 (10.4) 5 (4.6) 2 (9.5) 50 (9.2)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3. 파트너십및협력치안현황 지역경찰이지역사회경찰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려면주민과의파트너십형성및협력치안확대에주력할필요가있다는것이경찰관련학계와실무계전문가들의공통된생각으로알려져있다. 특히오늘날과같이국민의의식수준이높아지고민주화, 자유화, 정보화, 개방화, 국제화, 다문화사회로빠르게변하는상황에서는파트너십과협력치안확대를통해치안력을강화하는방안에관심이쏠릴수밖에없다. 이런이유로이번연구를위한설문조사에는응답자들에게 지역사회경찰활동기반에대한인식 을묻는문항들이포함되었으며이들에대한응답을분석한내역은다음과같다. 29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가. 소속관서관할의주민과경찰의협력 < 표 5-20>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지역경찰관서관할에서는 주민과경찰이긴밀하게협력 하는지여부를질문하여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66.7% 에해당하는 361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61.2% 에해당하는 252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82.4% 에해당하는 89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20 지역경찰관서관할의주민과경찰의협력 지문내가근무하는곳은주민과경찰이긴밀히협력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8 (6.8) 19 (17.6) 7 (33.3) 54 (9.9) 224 (54.4) 70 (64.8) 13 (61.9) 307 (56.8) 149 (36.2) 19 (17.6) 1 (4.8) 169 (31.3) 11 (2.7) - - 11 (2.0)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나. 지역경찰관서관할의경찰과지역사회의관계 < 표 5-21>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지역경찰관서관할에서는 지역경찰관서관할의경찰과지역사회관계 를질문하여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61.2% 에해당하는 331명만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56.3% 에해당하는 232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73.2% 에해당하는 79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292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21 지역경찰관서관할의경찰과지역사회관계 지문우리관서에서는경찰과지역사회의관계가친밀하고협력적이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3 (5.6) 14 (13.0) 4 (19.0) 41 (7.6) 209 (50.7) 65 (60.2) 16 (76.2) 290 (53.6) 176 (42.7) 28 (25.9) 1 (4.8) 205 (37.8) 4 (1.0) 1 (0.9) - 5 (1.0)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다. 지역경찰관서경찰들의주민친화노력 < 표 5-22>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지역경찰관서의지역경찰이 지역사회와우호적이고친밀한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하는지여부 를물어서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32명가운데 87.3% 에해당하는 46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87.6% 에해당하는 360 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0명가운데 85.0% 에해당하는 85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22 지역경찰관서지역경찰들의주민친화노력 ( 단위 : 명 (%))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직원들은지역사회와우호적이고친밀한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90 (21.9) 19 (19.0) 5 (23.8) 114 (21.4) 270 (65.7) 66 (66.0) 15 (71.4) 351 (65.9) 46 (11.2) 15 (15.0) 1 (4.8) 62 (11.7) 5 (1.2) - - 5 (0.9) 411 (100) 100 (100) 21 (100) 532 (100) 29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라. 지역문제의우선순위를정할때주민의견청취 < 표 5-23>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소속관서관할에서는 지역문제의우선순위를정할때주민의견청취여부 를질문하여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39명가운데 66.2% 에해당하는 357명만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0명가운데 64.8% 에해당하는 266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68.5% 에해당하는 74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80.9% 에해당하는 17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23 지역문제의우선순위를정할때주민의견청취 지문나와동료직원들은지역문제의우선순위를정할때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33 (8.0) 12 (11.1) 4 (19.0) 49 (9.1) 233 (56.8) 62 (57.4) 13 (61.9) 308 (57.1) 139 (33.9) 34 (31.5) 4 (19.0) 177 (32.8) 5 (1.2) - - 5 (1.0) ( 단위 : 명 (%)) 410 (100) 108 (100) 21 (100) 539 (100) 마. 동료경찰관들의지역문제해결과정 < 표 5-24>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소속관서의동료직원들은 지역주민들과수시로만나서지역문제해결책을의논하는지여부 를질문하여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46.5% 에해당하는 252명만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43.7% 에해당하는 180명정도만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50.9% 에해당하는 55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81.0% 에해당하는 17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294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24 동료경찰관들의지역문제해결과정 지문나와동료직원들은지역주민들과수시로만나서지역문제해결책을의논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3 (5.6) 13 (12.0) 3 (14.3) 39 (7.2) 157 (38.1) 42 (38.9) 14 (66.7) 213 (39.3) 218 (52.9) 52 (48.1) 4 (19.0) 274 (50.7) 14 (3.4) 1 (0.9) - 15 (2.8)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바. 생활안전협의회구성원의지역대표성 < 표 5-25>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소속관서의생활안전협의회가지역을대표할만한사람들로구성되어있는지여부 를물어서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67.3% 에해당하는 332명만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61.4% 에해당하는 253 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56.5% 에해당하는 61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85.7% 에해당하는 18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25 생활안전협의회구성원의지역대표성 지문생활안전협의회는지역을대표할만한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9 (7.0) 8 (7.4) 3 (14.3) 40 (7.3) 224 (54.4) 53 (49.1) 15 (71.4) 292 (60.0) 147 (35.7) 46 (42.6) 3 (14.3) 196 (36.2) 12 (2.9) 1 (0.9) - 13 (2.5)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29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사. 소속관서와지역사회상호간파트너십 < 표 5-26>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소속관서의지역경찰이 소속관서와지역사회사이에협력치안에필요한파트너십이충분히형성되어있는지여부 를물어서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0명가운데 63.9% 에해당하는 345명만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61.1% 에해당하는 251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68.4% 에해당하는 74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 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26 소속관서와지역사회상호간파트너십 ( 단위 : 명 (%))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와지역사회사이에는협력치안에필요한파트너십이충분히형성되어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37 (9.0) 12 (11.0) 5 (23.8) 54 (10.1) 214 (52.1) 62 (57.4) 15 (71.4) 291 (53.8) 156 (38.0) 33 (30.6) 1 (4.8) 190 (35.2) 4 (1.0) 1 (0.9) - 5 (0.9)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아. 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의자발성 적극성 < 표 5-27>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소속관서의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은경찰과함께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자발적 능동적으로참여하는지여부 를물어서얻어진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60.9% 에해당하는 329명만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집단별응답내역에는다소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59.6% 에해당하는 23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61.1% 에해당하는 66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85.7% 에해당하는 18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296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표 5-27 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의자발성 적극성 ( 단위 : 명 (%)) 지문생활안전협의회위원들은경찰과함께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자발적, 적극적으로참여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32 (7.8) 12 (11.1) 2 (9.5) 46 (8.5) 213 (51.8) 54 (50.0) 16 (76.2) 283 (52.4) 155 (37.7) 42 (38.9) 3 (14.3) 211 (37.1) 11 (2.7) - - 11 (2.0) 411 (100) 108 (100) 21 (100) 541 (100) 자. 지역경찰관서장의생활안전협의회운영태도 < 표 5-28> 은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들에게 소속관서의생활안전협의회운영을주도하는지구대 / 파출소장은협의회와긴밀히협력하며지역문제해결에힘쓰는지여부 를질문하여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 81.9% 에해당하는 443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명가운데 80.1% 에해당하는 33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87.1% 에해당하는 94명이동의를표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0.5% 에해당하는 19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28 지역경찰관서장의생활안전협의회운영태도 ( 단위 : 명 (%)) 지문생활안전협의회운영을주도하는지구대 / 파출소장은협의회와긴밀히협력하며지역문제해결에힘쓴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67 (16.3) 18 (16.7) 7 (33.3) 92 (17.0) 263 (63.8) 76 (70.4) 12 (57.2) 351 (64.9) 78 (18.9) 14 (13.0) 2 (9.5) 94 (17.3) 4 (1.0) - - 4 (0.8)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29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제 2 절지역경찰의운영과활동 1. 지역경찰의근무상황 가. 교대근무의적절성 < 표 5-29> 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에게지역경찰의교대근무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 541 명가운데 95.5% 에해당하는 516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세집단의응답분포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의경우는 412명가운데 94.7% 에해당하는 39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반면에중간관리자는 108명가운데 97.2% 에해당하는 105명이같은응답을하고경찰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100% 에해당하는전원이같은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해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들이공히교대근무에대한불만이나생각의차이가없다는것을느낄수있다. 표 5-29 교대근무의적절성 지문교대근무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96 (23.3) 24 (22.2) 9 (42.9) 129 (23.9) 294 (71.4) 81 (75.0) 12 (57.1) 387 (71.6) 19 (4.6) 3 (2.8) 22 (4.0) 3 (0.7) - - - 3 (0.5)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나. 기본근무의충실성 < 표 5-30> 은소속관서에서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에게지역경찰의기본 근무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 541 명가운데 96.0% 에해당하는 519 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298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세집단의응답분포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의경우는 412명가운데 95.9% 에해당하는 39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반면에중간관리자는 108명가운데 95.4% 에해당하는 103 명이같은응답을하고경찰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100% 에해당하는전원이같은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해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들이공히기본근무에대한불만이나생각의차이가없다는것을느낄수있다. 표 5-30 기본근무의충실성 지문기본근무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96 (23.3) 26 (24.1) 7 (33.3) 129 (23.9) 299 (72.6) 77 (71.3) 14 (66.7) 390 (72.1) 15 (3.6) 5 (4.6) 20 (3.7) 2 (0.5) - - - 2 (0.3)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다. 경찰방문및방범진단의충실성 < 표 5-31> 은소속관서에서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에게지역경찰이 경찰방문및방범진단 을충실히행하고있는지여부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 541명가운데 76.6% 에해당하는 414명정도가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및서장의응답분포에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의경우는 412명가운데 76.2% 에해당하는 314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반면에중간관리자는 108명가운데 75.1% 에해당하는 80명이같은응답을하고경찰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95.3% 에해당하는 20명이같은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해지역경찰의경찰방문및방범진단의충실성여부에대한순찰요원및중간관리자들의생각과서장의생각사이에는다소간의차이가있음을느낄수있다. 29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5-31 경찰방문및방범진단의충실성 지문 경찰방문및방범진단 을충실하게행하고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49 (11.9) 8 (7.4) 3 (14.3) 60 (11.1) 265 (64.3) 72 (66.7) 17 (81.0) 354 (65.5) 90 (21.8) 28 (25.9) 1 (4.8) 119) (21.9) 8 (1.9) - - 8 (1.5)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라. 순찰인력배치의탄력성 < 표 5-32> 는소속관서의중간관리자들이치안수요에맞춰서순찰인력을탄력적으로배치한다고생각하는지여부를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 541명가운데 74.5% 에해당하는 403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하지만세집단의응답내역은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의경우는 412명가운데 71.6% 에해당하는 29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반면에중간관리자는 108명가운데 81.5% 에해당하는 88명이같은응답을하고경찰서장의경우는 21명가운데 95.2% 에해당하는 20명이같은응답을하였다. 이를통해서장과중간관리자들의순찰지정에대하여불만을느끼는순찰요원도적지않으나서장들의생각은그렇지가않음을느낄수있다. 표 5-32 순찰인력배치의탄력성 지문치안수요에맞춰서순찰인력이탄력적으로배치된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52 (12.6) 12 (11.1) 5 (23.8) 69 (12.7) 243 (59.0) 76 (70.4) 15 (71.4) 334 (61.8) 108 (26.2) 19 (17.6) 1 (4.8) 128 (23.6) 9 (2.2) 1 (0.9) - 10 (1.9)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300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마. 기본근무이외에처리하는업무량 < 표 5-33> 은 지역경찰은기본근무이외에도많은잡무를처리한다 는지적에대한생각을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 541명가운데 73.8% 에해당하는 399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다른한편으로는세집단의응답내역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의경우는 412명가운데 76.5% 에해당하는 31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반면에중간관리자는 108명가운데 60.2% 에해당하는 65명이같은응답을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90.5% 에해당하는 19명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이를통해, 지역경찰사이에는기본근무이외에잡무처리로많은시간을보낸다고생각하는정서가약한반면에서장들은다르게여기고있음을느낄수있다. 표 5-33 기본근무이외에처리하는업무량 지문기본근무외에처리해야할잡무가너무많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130 (31.6) 20 (18.5) 5 (23.8) 155 (28.7) 185 (44.9) 45 (41.7) 14 (66.7) 244 (45.1) 92 (22.3) 42 (38.9) 2 (9.5) 136 (25.1) 5 (1.2) 1 (0.9) - 6 (1.1)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바. 교통단속, 수사지원등업무의순찰활동방해 < 표 5-34> 는 교통단속, 수사지원등의업무가많아서순수한순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는지적에대한생각을물어서얻은응답내역을분석한것이다. 전체응답자 537명가운데 47.6% 에해당하는 256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반면세집단의응답내역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의경우는 408명가운데 50.4% 에해당하는 206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반면에중간관리자는 108명가운데 42.6% 에 301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해당하는 46명이같은응답을하고, 서장들은 21명가운데 19.0% 에해당하는 4명만이동의하는응답을하였다. 즉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사이에는 교통단속, 수사지원등의업무가많아서순수한순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고생각하는정서가있는반면에서장들의생각은그렇지가않음을느낄수있다. 표 5-34 교통단속, 수사지원등업무의영향 ( 단위 : 명 (%)) 지문교통단속, 수사지원등의업무가많아서순수한순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52 (12.7) 4 (3.7) 서장 - 계 56 (10.4) 154 (37.7) 42 (38.9) 4 (19.0) 200 (37.2) 187 (45.8) 56 (51.9) 14 (66.7) 257 (47.9) 15 (3.7) 6 (5.6) 3 (14.3) 24 (4.5) 408 (100) 108 (100) 21 (100) 537 (100) 2. 지역경찰의인력구조 가. 소속기관의인력사정에대한응답내역 ( 직책별 ) < 표 5-35> 는지구대및파출소의순찰요원과그들의중간관리자및경찰서장들이소속관서의인력사정을질문한문항에응답한내역을나타낸것으로세집단공히압도적다수가인력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음을보여준다.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순으로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이 77.9%, 71.3%, 61.9% 순으로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541명가운데약 76% 에해당하는 411명이공감을나타낸것으로나타나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규칙 제37조 ( 정원관리 ) 95)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이사실상제 95) 지역경찰조직및운영규칙 제37조 ( 정원관리 ) 1 경찰서장은지역경찰관서의관할면적, 치안수요등을고려하여지역경찰관서에적정한인원을배치하여야한다. 2 경찰서장은지역경찰의정원을다른부서에우선하여충원하여야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소속지방경찰청의지역경찰정원충원현황을연 2회이상점검하고현원이정원에미달할경우, 지역경찰정원충원대책을수 302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구실을못하고있음을말해주는것으로지역경찰관서의인력충원이시급하다할 것이다. 표 5-35 소속기관의인력사정 ( 직책별 )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는치안수요에비하여근무인원이절대로부족하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113 (27.4) 24 (22.2) 1 (4.8) 138 (25.5) 208 (50.5) 53 (49.1) 12 (57.1) 273 (50.5) 87 (21.1) 30 (27.8) 8 (38.1) 125 (23.1) 3 (0.7) 1 (0.9) 0 (0.0) 4 (0.1) ( 단위 : 명 (%)) 412 (100.0) 108 (100.0) 21 (100.0) 541 (100.0) 나. 소속기관의인력사정에대한응답내역 ( 순찰요원 ) < 표 5-36> 은 치안수요에비하여근무인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라는설문에대한지역경찰관서순찰요원들의응답분포를관서유형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으로소속관서별로공감을나타낸정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음을알수있다 < (9)=9.19, p>.05>. 지구대와파출소근무자들만을상대로한분포의차이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 (3)=7.04, p>.05>. 응답자전체적으로는 78.1% 가 치안수요에비하여근무인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는설문에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본설문에대하여지구대근무자들과파출소근무자들만을대상으로 t-test 분석을한결과는지구대근무자들과파출소근무자들간에차이가있었다. 지구대근무자들이 ( 평균 =1.84, 표준오차 =.05) 파출소근무자들 ( 평균 =2.03, 표준오차 =.05) 보다더근무인원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t(405)=-2.64, p<.01>. 지구대의경우 4 조 2교대를채택하는곳이많고, 또 1급서의치안수요가많은곳에지구대가설치되어있으므로인원이부족하다는응답이파출소보다많았을것으로추정된다. 립, 시행하여야한다. 303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표 5-36 소속기관의인력사정 ( 순찰요원 )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는치안수요에비하여근무인원이절대로부족하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합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기타 합계 56 (13.6) 56 (13.6) 0 (0) 1 (0.2) 113 (27.5) 85 (20.7) 121 (29.4) 1 (0.2) 1 (0.2) 208 (50.6) 27 (6.6) 59 (14.4) 1 (0.2) 0 (0) 87 (21.2) 1 (0.2) 2 (0.5) 0 (0) 0 (0) 3 (0.7) ( 단위 : 명 (%)) 169 (41.1) 238 (57.9) 2 (0.5) 2 (0.5) 411 (100) 응답자의직책에따라응답에차이가있는여부를일원변량분석으로확인한결과순찰요원 ( 평균 =1.95, 표준오차 =.04), 중간관리자 ( 평균 =2.07, 표준오차 =.07), 서장 ( 평균 =2.33, 표준오차 =.13) 순으로근무인원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밝혀졌다 <F(2, 537)=3.76, p<.05>. 사후검정결과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와서장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없으나순찰 그림 5-3 근무인원부족에대한인식 ( 직책별 ) 304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요원과서장간에인원부족에대한인식의차이가유의미하였다. < 그림 5-6> 은 직책별평균의차이를나타낸다. 이결과에의하면실제지역경찰관서에서순찰 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은경찰서장보다인원부족을더욱절감하고있다는것이다. 다. 소속관서의계급편중 < 표 5-37> 은지구대및파출소의순찰요원과그들의중간관리자및경찰서장들이소속관서의계급편중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응답한내역을분석한것으로세집단공히 80% 이상이 경사와경위가너무많다 고여기고있음을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539명가운데약 80.7% 에해당하는 435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집단별로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순으로각각 79.8%, 80.6%, 85.7% 에속하는인원이 매우그렇다혹은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지역경찰가운데현장업무를담당할순경과경장이적다는지적과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짐작된다. 그런데지역경찰가운데경사와경위가많아진것은사기진작을위해장기근속자자동승진제도를도입한데에따른것임을상기하면순찰요원의, 의식과발상의전환이요구되는대목이라생각된다. 승진기회가한정된소수에게만주어졌던과거에는경사와경위계급이중간관리자범주에포함되었지만, 특별한문제가없으면모두에게승진기회가주어지는현재의상황에서는경사와경위도현장요원에속한다는생각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표 5-37 소속관서의계급편중 지문순경, 경장에비해경사와경위가너무많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176 (42.2) 38 (35.2) 7 (33.3) 221 (41.0) 154 (37.6) 49 (45.4) 11 (52.4) 214 (39.7) 76 (18.5) 20 (18.5) 3 (14.3) 99 (18.4) 4 (1.0) 1 (0.9) - 5 (0.9) ( 단위 : 명 (%)) 410 (100) 108 (100) 21 (100) 539 (100) 305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라. 소속관서의연령편중 < 표 5-38> 은지구대및파출소의순찰요원과그들의중간관리자및경찰서장들이소속관서의연령편중여부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응답한내역을분석한것으로세집단공히 70% 이상이 40세가넘은직원이지나치게많다 고여기고있음을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540명가운데약 79.4% 에해당하는 429 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집단별로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순으로각각 79.6%, 80.6%, 71.5% 에속하는인원이 매우그렇다혹은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와응답자들의평균연령을 40.3세로소개한 < 그림 5-3> 의내용과연계시켜보면 40세가넘은직원들가운데도 40세가넘은직원이지나치게많다 고응답한사람이적지않음을짐작할수있다. 경찰서장의경우 40세가넘은직원이지나치게많다 고응답한비율이순찰요원및중간관리자들보다약 10% 낮게나타났으며그이유는경찰서장들의연령대가 40대중반이후에속하는데서비롯된것이아닐까생각된다. 표 5-38 소속관서의연령편중 지문 20-30 대보다 40 세가넘은직원이지나치게많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170 (41.4) 38 (35.2) 6 (28.6) 214 (39.6) 157 (38.2) 49 (45.4) 9 (42.9) 215 (39.8) 81 (19.7) 20 (18.5) 6 (28.6) 107 (19.8) 3 (0.7) 1 (0.9) - 4 (0.7)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21 (100) 540 (100) 마. 지역경찰의업무능력 < 표 5-39> 는지구대및파출소의순찰요원과그들의중간관리자들이소속관서 직원가운데업무능력이미흡한직원이많다는지적에대한공감정도를질문한 문항에응답한내역을나타낸것으로두집단공히그런사람은많지않다고여 306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기고있음을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474명가운데약 70.2% 에해당하는 331명이 전혀아니다 혹은 아니다 고응답하고, 집단별로는순찰요원, 중간관리자순으로각각 70.0%, 72.5% 에속하는인원이 전혀아니다 혹은 아니다 라고응답하였다. 하지만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집단공히전체응답자의약 30% 에해당하는인원은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여지역경찰관서근무인력가운데는동료들로부터능력을인정받지못하는직원도꽤있음을뜻하는것이라할것이다. 표 5-39 지역경찰의업무능력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에는업무능력이미흡한직원이많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 지구대장 / 팀장 / 파출소장 ) 계 16 (3.9) 1 (1.61) 17 (3.8) 107 (26.2) 16 (25.8) 123 (26.0) 253 (61.9) 42 (67.7) 295 (62.4) 33 (8.1) 3 (4.8) 36 (7.8) ( 단위 : 명 (%)) 409 (100) 65 (100) 474 (100) 3. 동료경찰관및관리자신뢰 지역경찰이진정으로 ( 국가와 ) 국민을위한경찰 이되고자한다면경찰관상호간에충분한신뢰감이형성돼있어야할것이다. 지역경찰동료나중간관리자층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직원이많으면진정한협동심과희생정신이희박해져 국민을위한경찰 의모습을기대하기가어려울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의조사에도 동료경찰및중간관리자층에대한인식 을묻는문항들을다수포함하였으며응답내역을분석한결과는각각다음과같다. 가. 경찰공무원상호간신뢰 < 표 5-40> 은 경찰공무원상호간신뢰 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대한응 307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41명가운데거의절반에가까운 262명 (48.5%) 이 전국의경찰공무원상호간에신뢰가형성되어있다 는데에동의하지않았음을보여준다. 또한집단별응답내역에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2 명가운데 49.2% 에해당하는 203명이 아니다 혹은 전혀아니다 에표시하고, 중간관리자들도 108명가운데 49.1% 에해당하는 53명이부정적으로응답한반면에, 서장들은 21명가운데 6.0% 에해당하는 6명만부정적으로응답을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국민에대한경찰의신뢰여부 에대한생각을물었던문항에대한세집단의응답내역 < 표 5-9> 와완전히상반되면서동시에 경찰에대한국민의경계심여부 에대한생각을물었던문항에대한응답결과 < 표 5-10> 과맥락을같이하는것이어서그이유에대한정밀한연구와검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표 5-40 경찰공무원상호간신뢰 지문전국의경찰공무원상호간에는신뢰가형성되어있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계 21 (5.1) 3 (2.8) 3 (14.3) 27 (5.0) 188 (45.6) 52 (48.1) 12 (57.1) 252 (46.5) 186 (45.1) 51 (47.2) 6 (28.6) 243 (45.0) 17 (4.1) 2 (1.9) - 19 (3.5) ( 단위 : 명 (%)) 412 (100) 108 (100) 21 (100) 541 (100) 나. 지역경찰상호간신뢰 < 표 5-41> 은서장들은응답대상에서제외하고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들에게 지역경찰상호간의신뢰 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19명가운데 78.4% 에해당하는 407명이 동료경찰관들은서로에대한믿음이강하다 는데에공감을표했음을보여준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77.8% 에해당하는 320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의경우는 108명가운데 80.5% 308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에해당하는 87 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인것으로나타나있다. 표 5-41 지역경찰상호간신뢰 지문나의동료경찰관들은서로에대한믿음이강하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계 58 (14.1) 13 (12.0) 71 (13.7) 262 (63.7) 74 (68.5) 336 (64.7) 86 (20.9) 21 (19.4) 107 (20.6) 5 (1.2) - 5 (1.0)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519 (100) 다. 소속관서책임자의배려 < 표 5-42> 는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들에게 소속관서책임자의배려 에대한생각을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19명가운데 83.7% 안팎에해당하는 434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83.2% 에해당하는 342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85.2% 에해당하는 92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42 소속관서책임자의배려 지문우리지구대 / 파출소장은나를업무적 개인적으로적극도와준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계 87 (21.2) 20 (18.5) 107 (20.6) 255 (62.0) 72 (66.7) 327 (63.1) 61 (14.8) 13 (12.0) 74 (14.2) 8 (1.9) 3 (2.8) 11 (2.1)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519 (100) 309
우리나라지역경찰의치안활동연구 라. 지역경찰중간관리자의지휘방식 < 표 5-43> 은순찰요원과중간관리자들에게 소속관서중간관리자의지휘방식 에대하여질문한문항에대한응답내역을분석한것으로 519명가운데 90.0% 에해당하는 467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있다. 집단별응답내역에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순찰요원은 411명가운데 89.3% 에해당하는 367명이 매우그렇다 혹은 그렇다 고응답하고, 중간관리자들은 108명가운데 92.5% 에해당하는 100명이동의하는입장을보였다. 표 5-43 지역경찰중간관리자의지휘방식 지문나의상관은내가일을잘하면능력을칭찬해준다. 구분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전혀아니다계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계 100 (24.3) 25 (23.1) 125 (24.1) 267 (65.0) 75 (69.4) 342 (65.9) 41 (10.0) 7 (6.5) 48 (9.2) 3 (0.7) 1 (0.9) 4 (0.8) ( 단위 : 명 (%)) 411 (100) 108 (100) 519 (100) 4. 지역경찰의근무에서순찰시간의비중 가. 총근무시간중순찰시간의비중 1일근무시간을 100% 라고하였을때순수하게순찰활동에할애되는시간을물은데대한답변은평균 59.93%, 표준편차 20.99였다. 각응답들의분포도는 < 그림 5-4> 와같다. 60% 정도의순찰활동비중이높은것인지, 낮은것인지는알수없으나, 과거지역경찰활동의가장중심적인근무가순찰활동이라고인식되었던점을감안하면그다지높지않음을알수있다. 경찰서급지별로순찰활동의비중이달라지는지확인해본결과 1급서에근무하는직원들의순찰활동비중 ( 평균 =61.10, 표준오차 =1.39) 과 2급서에근무하는직 310
제 5 장지역경찰의운영에대한경험적평가 그림 5-4 순찰요원들의총근무시간중순수한순찰활동비중분포 원들의순찰활동비중 ( 평균 =61.48, 표준오차 =2.95) 은유의미한차이가없지만, 1 급서가 3급서 ( 평균 =55.47, 표준요차 =1.71) 보다순찰활동의비중이유의미하게높았다.( 변량동일성에대한 Levene s test의 p값이.05보다낮아동일성가정을기각하므로 ANOVA Welch F 검증값에의하면 F(2, 138.66)=3.61, p<.05로급지별순찰활동의비중은유의미한차이가있으며, 사후검정결과 1급서가 3급서보다유의미하게높았다.) 의문스러운점은 1급서의경우순수한순찰활동보다는 112 신고처리등다른업무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순찰활동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을텐데도 1급서근무자들이 3급서근무자들보다순찰활동의비중을높게보고하였다는것이다. 이는다소의문이다. 1급서의경우 112 신고처리시간이많고, 각종단속이나재조사업무가많고, 그렇다면 3급서순찰요원보다순찰활동의비중이적어야할텐데오히려 3급서보다순찰활동의비중이높게나온것이다. 이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추정을해볼수있다. 1급서의경우 3급서보다지구대근무자들의수가많을것이고본설문조사에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