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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 관광분과위원회 : : : : : : : : : :

목차 제1장문화재정현황및투자효율화방안 1 제1절문화재정현황및투자효율화방안 1 제2절문화융성을위한재정투자의기본방향 2 1. 문화융성의개념 2 2. 문화융성구현을위한정책방향 4 제3절문화분야재정투자현황및성과 6 1. 문화분야재정투자추이 6 2. 문화분야재정투자성과 11 제4절문화융성을위한핵심사업에대한평가 13 1. 문화재정의확대와한계 13 2. 핵심사업선정의기본방향 15 3. 핵심사업선정을위한평가 17 제5절재정사업효율화를위한개선방안 24 1. 재정사업효율화방안 24 2. 기타제도개선방안 26 제2장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정비방안 30 제1절서론 30 제2절문화 체육 관광재정현황분석 32 1.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문화재정현황 32 2. 문화체육관광부재정현황 35 제3절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주요이슈 39 1. 총괄 39 2. 보조사업문제점 41 3. 그간추진된보조사업개선내용 48 제4절정책대안 50 1. 기본방향 50

2. 투입 : 중장기계획및재원별 사업별지원원칙설계 51 3. 과정 : 중앙 지자체 민간의일하는방식개선 59 4. 산출 : 사업평가및모니터링강화 61 참고문헌 67

표목차 < 표 1-1> 제 18대대통령후보정책공약문화분야 3 < 표 1-2> 문화융성 3대전략및 10대과제 4 < 표 1-3> 문화융성으로국민행복시대실현 (2013 대통령업무계획보고 ) 5 < 표 1-4> 문화융성 4대추진전략 (2014 대통령업무계획보고 ) 6 < 표 1-5> 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문화분야재정의비중변화추이 7 < 표 1-6> OECD 주요국의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문화분야비중 7 < 표 1-7> 문화관광부문별재정투자추이 8 < 표 1-8> 소속기관별문화분야재정추이 9 < 표 1-9> 문화체육관광부문별재정구조의변화추이 ( 문화체육관광부기준 ) 10 < 표 1-10> 문화재정 2% 달성에필요한재원추이추정 13 < 표 1-11> 정책개입의필요성과정책성과의조화 15 < 표 1-12> 2015년도역점사업리스트 18 < 표 1-13> 현행스포츠토토판매수익금배분비율 26 < 표 1-14> 스포츠토토기금운영방식의개선 27 < 표 1-15> 국제경기대회지원법개정안주요내용 28 < 표 1-16> 정책개입의필요성과정책성과의조화 29 < 표 2-1> 문화재정 2% 계획 30 < 표 2-2> 국가재정운용분류에따른예산추이 33 < 표 2-3>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편성추이 (2010~2014년) 35 < 표 2-4>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소관특별회계 기금현황 36 < 표 2-5> 문화체육관광부예산구조에따른편성추이 (2010~2014년) 36 < 표 2-6>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 재정별총지출추이 (2010~2014년) 37 < 표 2-7> 문화체육관광부재원배분현황 (2009~2013년) 39 < 표 2-8> 문화체육관광부소관사업수 (2013년) 40 < 표 2-9>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설문조사주요내용 (2013.5. 시행 ) 41 < 표 2-10> 문화체육관광부유사 중복성사업사례 41

< 표 2-11> 전국문화기반시설수 (2008~2012년) 42 < 표 2-12> 지방문예회관가동률추이 (2008~2012년) 43 < 표 2-13> 민간단체보조율기준미흡사례 (2012년) 43 < 표 2-14> 민간단체적용보조율현황 (2013년) 44 < 표 2-15>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련조항 ( 국가재정법 ) 44 < 표 2-16> 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 ( 누계 ) 및운용 ( 당년도 ) 실적 (2004~2014년) 45 < 표 2-17> 문화예술진흥기금용도와유사한일반회계사업사례 (2013년) 45 < 표 2-18> 관광분야재원별사업비교 (2012년) 46 < 표 2-19> 국민체육진흥기금중국제대회지원추이 (2009~2013년) 47 < 표 2-20> 문화체육관광부회계 / 기금간이관내역 (2014년) 48 < 표 2-21> 문화체육관광부중점과제예산편성현황 (2014년) 49 < 표 2-22> 보조사업운영효율화정책방향및세부과제 50 < 표 2-23> 문화체육관광부세부사업예산상위 10개 (2014년) 53 < 표 2-24> 문화체육관광부세부사업예산하위 10개 (2014년) 53 < 표 2-25> 문화체육관광부재정운용 10대기본원칙 ( 안 ) 54 < 표 2-26> 문화체육관광부기금세입 세출 55 < 표 2-27> 문화체육관광부특별회계세입 세출 57 < 표 2-28> 재원별사업지원영역설계 ( 안 ) 58 < 표 2-29> 문화 / 여가분야공공서비스제공권한수준 ( 해외사례 ) 60 < 표 2-30> 부처별마을사업비교 (2013년) 61 < 표 2-31> 통합정보관리구축사례 64

그림목차 [ 그림 1-1] 2014 년문화재정의부문별구성비 9 [ 그림 1-2] 2014 년문화재정의부처별구성비 (%) 10 [ 그림 1-3] 재정사업의투입에서최종결과까지의흐름 16 [ 그림 2-1] 문화재정사업추진구조 32 [ 그림 2-2] 문화재정의자체소비및교부비중 (2011년) 34 [ 그림 2-3]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 기금비중 37 [ 그림 2-4]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비율 (2013년) 39 [ 그림 2-5] 국제경기대회예산추이 (2009~2013년) 47 [ 그림 2-6] 문화예술분야전략적지원설계모형 ( 안 ) 51 [ 그림 2-7] 문화체육관광부세부사업예산분포도 (2014년) 52

제 1 장문화재정현황및투자효율화방안 최봉현 ( 산업연구원 ) 제 1 절문화재정현황및투자효율화방안... 14,.., 2%.. 2013-2017, 2017 2013 55.4% 2 7,860..,.

. 2015..,. 제 2 절문화융성을위한재정투자의기본방향 1. 문화융성의개념 18, 5 1),. 18., 2%,., 4, 3 10. 5. 1)

< 표 1-1> 제 18 대대통령후보정책공약문화분야 2%, 1, : 18.,... 3 10. 2%,.,.

< 표 1-2> 문화융성 3 대전략및 10 대과제 3 10 1. 107 2% 108 109 110 2. 111 112 113 3. 114, 115 116 : 2. 문화융성구현을위한정책방향 2013 2014. 2014 1) 2) 3) 4) 4 13.. 1),,, 2), 21.

,..,.,.,.,. < 표 1-3> 문화융성으로국민행복시대실현 (2013 대통령업무계획보고 ) :,,..,..

. < 표 1-4> 문화융성 4 대추진전략 (2014 대통령업무계획보고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K-Culture 13. 제 3 절문화분야재정투자현황및성과 1. 문화분야재정투자추이,. 2%, 2009-2013 5. 2009~2013 9.7% (4.7%) 2,,.

< 표 1-5> 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문화분야재정의비중변화추이 (, %) 09 10 11 12 13 (a) 301.7 292.8 309.1 325.4 342.5 14.8-3.0 5.5 5.3 5.3 5.6 (b) 3.5 3.9 4.2 4.6 5.0 6.7 12.2 7.8 8.8 9.9 9.7 (b/a,%) 1.2 1.3 1.4 1.4 1.5 (c) 2.9 3.2 3.5 3.7 4.1 9.1 10.4 8.8 7.6 10.4 9.3 (c/a,%) 0.95 1.08 1.12 1.14 1.19 :, < 표 1-6> OECD 주요국의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문화분야비중 (,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 00-09) 1.84 2.05 2.05 1.96 1.29 1.63 1.86 1.87 2.02 2.25 1.71 0.32 0.24 0.23 0.31 0.31 0.31 0.28 1.78 1.52 1.45 1.60 1.53 1.47 1.53 1.67 1.92 1.88 1.62 1.54 1.71 1.93 1.35 1.34 1.36 1.29 1.19 1.53 1.91 2.11 2.20 2.26 2.22 1.57 2.08 1.47 1.38 1.34 1.34 1.33 1.33 1.39 0.18 0.17 0.16 0.15 0.14 0.14 0.16 OECD 1.82 1.94 1.95 1.86 1.89 1.83 1.88 : OECD StatExtracts OECD,. UN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2),.

,,,,,.,. OECD.,,., 2010 39.1% 2014 41.4% 2.3%p. < 표 1-7> 문화관광부문별재정투자추이 '10 '11 '12 '13 14 * ( 10-14) 38,990 42,045 45,757 51,452 54,130 8.6-22,473 23,902 25,410 28,464 28,746 6.4-16,517 18,143 20,347 22,989 25,384 11.3 15,246 16,811 19,179 20,849 22,404 10.1 8,896 9,257 9,829 11,157 12,316 8.5 7,303 8,403 8,634 10,930 10,463 9.4 5,212 5,228 5,609 6,148 6,199 4.4 2,338 2,346 2,506 2,554 2,748 4.1 : : 2013 2010 2014 22.8% 22%., 2010 19.3% 2014 18.7% 0.6%p. 2) UN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08.1 (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08.2 (Cultural services) 08.3 (Broadcasting and publishing services) 08.4 (Religious and other community services) 08.5 (R&D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8.6,,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n.e.c.)

[ 그림 1-1] 2014 년문화재정의부문별구성비 2011~2014 8.8%, 8.6%. 2014 (81.7%). 2014 11.5%, 6%., 2011~2014 14.9%. < 표 1-8> 소속기관별문화분야재정추이 11 12 (,%) `13 `14 (B) (A) (B-A) % 42,045 45,757 50,276 51,452 54,130 3,854 7.7 34,557 37,194 41,048 41,745 44,224 3,176 7.7 5,228 5,577 5,848 6,148 6,199 351 6.0-32 - - - - - 2,321 2,954 1,501 1,501 1,430 71 4.7 - - 1,879 2,058 2,277 398 21.2 :

[ 그림 1-2] 2014 년문화재정의부처별구성비 (%) 2014 7.7%, 28.6%, 4.1%, 1.8%., 2013 4., 2014 2 5, 9.5%. < 표 1-9> 문화체육관광부문별재정구조의변화추이 ( 문화체육관광부기준 ) ( ) 2007 22,660 29.4 12.2 29.3 19.5 9.5 2008 26,354 27.5 11.7 29.5 20.1 10.2 2009 * 28,746 25.0 12.7 31.1 22.4 8.8 2010 31,747 26.3 13.3 28.0 23.0 9.3 2011 34,557 25.8 14.1 26.8 24.3 9.0 2012 37,194 27.7 14.4 26.4 23.2 8.3 2013 41,048 27.9 11.6 26.7 26.2 7.6 2014 44,224 28.4 11.7 27.8 23.7 7.8 : : 2009, 2013 ( )

2. 문화분야재정투자성과 가. 주요성과,,..,,,. 2009 9 7.6, 2013 1.2, 45.6 5. 2008 1,776 2013 2,299 5 5.3%., /,,,. 2008 66 2012 92 7. MICE,, 1,200. 2007 4.8% 2012 13.7% 5 8.9%p.. ( 10),.. 2010 1,751 (2000 2 ).,.,,.

..., 2014 700.. 2014 1, 2, 2017 2, 6 8,., 5, 5..,,. MICE., 2017. 2014, 2015 U, 2018. 100,...

제 4 절문화융성을위한핵심사업에대한평가 1. 문화재정의확대와한계 [ 2%]. 2%.,,. < 표 1-10> 문화재정 2% 달성에필요한재원추이추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 (b,10 ) (b/a,%) 2.0% (%p) (10 ) 349 357.7 368.4 384.2 400.7 414.7 429.2 444.3 5,028 5,314 5,713 6,528 7,814 8,294 8,585 8,885 1.44 1.49 1.55 1.70 1.95 2.00 2.00 2.00 0.56 0.51 0.45 0.30 0.05 0.00 0.00 0.00 1,952 1,840 1,655 1,156 200 0 0 0 :, 2013-2017 : 2018-20 2013-2017 (3.4%), 2%. 2013 12 2013-2017 2%

. 2013-2017 2%. 2014 2015 2%. 2015 2% 1 6,550, 2017 2%. 2017 2013 2 7,860, 2013 55.4%.,.. 2014 2% 1 8,400, 34.6%. 2%.,,,. 2%. 2%.,,... 2%.

2. 핵심사업선정의기본방향...,,. < 표 1-11> 정책개입의필요성과정책성과의조화,..,,,., ( ).,,,...

.,.,...., 1.,.,. [ 그림 1-3] 재정사업의투입에서최종결과까지의흐름

,.. (,, ) (, R&D,, ),.,,,,,.,.,,,..,.,,,. 3. 핵심사업선정을위한평가 가. 평가사업대상. [2015 ]. 2015 2% 7.

< 표 1-12> 2015 년도역점사업리스트 35 ( ) (5 ) 1 - - 2 2 (6 ) 6 3 4 () 5 7 8-9 10 11 (, ) (5 ) 12 13 14 () 15

16 (5) 17 ( ) 18 19 20 21 (6 ) 22 (C-Station) 23 24 ( ) 25 ( ) 26 (,, MICE) 27 3.0 (5 ) 28 ()

29 30 31 () 32 (3 ) 33 34 35 (, ) 가. 평가결과 35,. (,, ).,. 1) 양호한사업군,., (, ).

,,..,,,.,,, 1.. MICE 3).,,.,.. 2) 사업발굴및확대가필요한분야,,,,,.,.. ( ),, 3)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 3) 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사업군..,..,.,,..,,, 5-40.,..,..,,,

. 10,.., (NCS)..,.......,...,,..

제 5 절재정사업효율화를위한개선방안 1. 재정사업효율화방안..., (,, )..,,...,,.,. (,, ),, (, )..,.,

.,,. 195 (390 ) 50%. 2011 1,259 1 82, 500 1.,.,,,.,.. 2% 2017, 2013 55.4%., 2016-17.,,...,.,..,.,,.

2. 기타제도개선방안 가. 스포츠토토판매수익금기금전입확대 78%, * ( 29 35 )., 5%, ( ) 7%, ( ) 10%. < 표 1-13> 현행스포츠토토판매수익금배분비율 14 78% 7,338 7% 657 5% 470 10% 944 :. 2012 413 2013 480, 2014 657.

< 표 1-14> 스포츠토토기금운영방식의개선 [ ] 78% () 7% 5% 10% [ ( ) ] 100% 80% 5% 5% 10%,, (7 5%),,,. 29 35,,,.,. 나. 국제경기대회지원제도개선,. 2011

, 356 3,572 904%. 2013 488 990 103%., (, 2013. 12 ).. 1,000. < 표 1-15> 국제경기대회지원법개정안주요내용,, ( ) 다. 문화시설관람료징수방식개선. 49 ( ),,. 3, 3, 5,,, 1, 500, (4+) 1(1).,. 2005, 10%~50%, 10%~20%.. 4,,, 1, 1

.. < 표 1-16> 정책개입의필요성과정책성과의조화 ( *) 14 15 16 17 18 14-18 14-18 14-18 14-18 14-18 136 136 140 164 139 169 139 169 139 169 : : 15 3, 50%, 20%, 3 141

제 2 장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정비방안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 1 절서론 4 '' 2017 2%. 2013 5 2013 ~2017 5 6 6, 2017 11 2. 2013 9 2013~2017 2017 7 8.< 2-1 > < 표 2-1> 문화재정 2% 계획 (:, %) 2013 2014 2015 2016 2017 4.9 5.4 6.3 8.0 11.2 23.0 ( ) (0.3) (0.5) (0.9) (1.7) (2.1) - ( ) (6.5) (10.2) (16.7) (27.0) (40.0) - - 1.5 1.6 1.7 1.9 2.4-5.0 5.3 5.7 6.5 7.8 11.8 ( ) (0.4) (0.3) (0.4) (0.8) (1.3) - ( ) (8.7) (6.0) (7.5) (14.0) (20.0) - - 1.5 1.5 1.5 1.7 1.9 - : (2013) ( ), (2013) 2013~2017

, 2% 2013 (5, 1.5%) 62.5%.,. 2%.,,,. --,.. ().,,..

제 2 절문화 체육 관광재정현황분석 1.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문화재정현황,,.,.,,, 3,.[ 2-1 ] [ 그림 2-1] 문화재정사업추진구조 12,,, 2014 (5 3,144) 83.2%. 2013 () 5 341 1.57%, (1.2%). (28.5%),

(16.3%), (14.6%) 3 50%.< 2-2 > < 표 2-2> 국가재정운용분류에따른예산추이 (:, %) 2009 2010 2011 2012 2013 301.8 292.8 309.1 325.4 342.0(100.0) 3.2 R&D 12.7 13.7 14.9 16.0 16.9(4.9) 7.4 20.8 15.1 15.2 15.1 15.5(4.5) -7.1 SOC 25.5 25.1 24.4 23.1 24.3(7.1) -1.2 17.4 17.3 17.6 18.1 18.4(5.4) 1.4 80.4 81.2 86.4 92.6 97.4(28.5) 4.9 39.2 38.3 41.2 45.5 49.8(14.6) 6.2 3.6 3.9 4.2 4.6 5.0(1.5) 8.6 5.7 5.4 5.8 6.0 6.3(1.8) 2.5 29.0 29.6 31.4 33.0 34.3(10.0) 4.3 3.0 3.3 3.7 3.9 4.1(1.2) 8.1 12.4 12.9 13.7 14.5 15.0(4.4) 4.9 51.6 48.7 52.4 55.1 55.8(16.3) 2.0 1): () 2): ( ) 5 2009 3.9 2013 5 5 8.6% 12. 5 3.2%, (8.6%), (8.1%), R&D(7.4%), (6.2%), (4.9%), (4.9%), (4.3%).. 2011 3 4,557, 33.6%(1 1,627 ) ( ) 63.4%(2 2,930 ). 31.5%(1 889 ),

34.8%(1 2,041 ). 5 350 () 23.9%(1 2,041 ), 76.1%(3 8,309 ). 3 8,309 41.8%(1 6,003 ) 58.2%(2 2,306 ). 6 7,850 ( ) 23.6%(1 6,003 ), 76.4%(5 1,847 ) 825. 2011 3 4,577, 7 3,328 ( 2 2,306, 5 1,022 ).[ 2-2 ] [ 그림 2-2] 문화재정의자체소비및교부비중 (2011 년 )

2. 문화체육관광부재정현황 2014 4 4,224 7.7%, 2 3,208 ( 13 1,007, +4.5%), 2 1,016 ( 13 2,169, +11.5%). ( ) > > >, 30.7%(1 3,597 ), 27.8%(1 2,316 ), 23.7%(1 463 ), 11.7%(5,185 ), 6%(2,663 ). 5 10.8%.< 2-3 > < 표 2-3>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편성추이 (2010~2014 년 ) 2010 2011 2012 2013 (:, %) 2014 31,747 34,557 37,194 41,723 44,224 100 8.6 9,035 9,684 10,882 12,023 13,597 30.7 10.8 4,231 4,868 5,343 5,438 5,185 11.7 5.2 8,901 9,257 9,829 10,964 12,316 27.8 8.5 7,303 8,403 8,634 10,744 10,463 23.7 9.4 2,277 2,346 2,506 2,554 2,663 6.0 4.0 : ( ), :., 2,,,,, 6.,,, < 2-4>,,,,,,,,,,,. 2016.

< 표 2-4>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소관특별회계 기금현황 : (2013), 2014 4 4,224 52.5%(2 3,208 ), 47.5%(2 1,016 ), 63.5%(1 4,728 ), 36.5%(8,480 ). 5 11.5%, 6.3%, 11.5%.< 2-5 > < 표 2-5> 문화체육관광부예산구조에따른편성추이 (2010~2014 년 ) (:, %) 2010 2011 2012 2013 2014 31,747 34,557 37,194 41,723 44,224 100 8.6 18,167 19,604 20,933 22,876 23,208 52.5 6.3-10,451 11,162 12,603 13,418 14,728-9.0-6,269 6,982 7,019 7,867 8,480-7.8 13,580 14,954 16,261 18,847 21,016 47.5 11.5 : ( ), : 2014 85.8%(8,977 ), 69.4%(8,550 ), 24.1%(1,252), 18.6%(495 ),

12.8%(1,740).[ 2-3 ] [ 그림 2-3]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 기금비중 (: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1857 예산 8550 8977 기금 3933 3766 1740 1252 1486 2168 495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 문화및관광일반 < 표 2-6>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 재정별총지출추이 (2010~2014 년 ) (: ) 2010 2011 2012 2013 2014 31,747 34,557 37,194 41,723 44,224 18,167 19,604 20,933 22,876 23,208-11,898 12,622 13,914 15,009 14,728-5,772 6,263 6,029 6,504 6,669-497 719 990 1,363 1,811 13,580 14,954 16,261 18,847 21,016-1,000 1,117 1,355 1,223 1,868-538 946 1,116 1,089 1,025-113 130 112 114 108-292 272 240 239 229-5,670 5,425 6,094 6,917 8,556-5,968 7,064 7,344 9,265 9,230 9,035 9,569 10,675 11,820 12,748-8,144 8,678 9,783 10,929 11,857-6,188 6,544 7,378 8,117 8,647-1,459 1,416 1,415 1,450 1,399-497 719 990 1,363 1,811 891 1,005 1,099 1,094 1,740-891 1,005 1,099 1,094 1,740

4,231 4,868 5,343 5,438 5,185 3,398 3,628 3,987 4,106 3,932-3,140 3,457 3,927 4,070 3,814-258 171 60 36 118 833 1,240 1,356 1,332 1,252-443 853 1,021 990 927-107 124 105 107 102-283 263 231 234 224 8,901 9,257 9,829 10,964 12,316 3,237 3,838 3,741 4,053 3,766-111 118 68 69 54-3,125 3,720 3,672 3,985 3,711 5,664 5,419 6,088 6,911 8,550-5,664 5,419 6,088 6,911 8,550 7,303 8,403 8,634 10,744 10,463 1,527 1,556 1,514 1,715 1,486-597 600 632 681 45-930 957 882 1,033 1,441 5,776 6,846 7,120 9,029 8,977-5,776 6,846 7,120 9,029 8,977 2,277 2,346 2,506 2,504 2,663 1,862 1,903 1,908 2,023 2,168-1,862 1,903 1,908 2,023 2,168 415 443 598 481 495-109 112 256 129 127-94 93 96 98 99-5.86 6.07 6.83 6.98 6.8-9.25 9.39 9.58 4.96 4.48-5.46 5.72 5.9 5.97 5.47-192 218 224 236 253 : ( ),

제 3 절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주요이슈 1. 총괄 2013 33.4%(1 3,955 ), 34.4%(1 4,326 ), 32.2%(1 3,442 ), 66.6%. < 2-7> 5, 9.3% (2009 9,773 2013 1 3,955 ), 10.5% (2009 1 8,632 2013 2 7,768 ). < 표 2-7> 문화체육관광부재원배분현황 (2009~2013 년 ) (, %) 2009 2010 2011 2012 2013 28,405 31,747 34,557 37,194 41,723(100.0) 9.9 9,773 10,524 11,627 12,566 13,955(33.4) 9.3 18,632 21,223 22,930 24,628 27,768(66.6) 10.5-9,480 11,003 12,041 12,421 14,326(34.4) 10.9-9,152 10,220 10,889 12,207 13,442(32.2) 10.1 : ( ), [ 그림 2-4]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비율 (2013 년 )

41,723 4) 127, 499, 82.3 148.3, 476.2, 358.4. 205 (499 ) 41.1%, 28.8%.< 2-8 > < 표 2-8> 문화체육관광부소관사업수 (2013 년 ) (,, %) 41,723(100.0) 50(100.0) 127(100.0) 499(100.0) - 12,024(28.8) 22(44.0 52(40.9) 205(41.1) - 5,438(13.0) 6(12.0) 19(15.9) 76(15.2) - 10,964(26.3) 8(16.0) 21(16.5) 71(14.2) - 10,744(25.8) 8(16.0) 20(15.7) 63(12.6) - 2,554(6.1) 6(12.0) 15(11.8) 84(16.8) : ( ) / (),. (,,, ),. 2013 3 5,,,.. 4) (),,,.

< 표 2-9>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설문조사주요내용 (2013.5. 시행 ) )?( ) ) () 2. 보조사업문제점 가. 보조사업관리의한계.,. 2,000,,,.. < 표 2-10> 문화체육관광부유사 중복성사업사례 13,, (), ( ),,..,. -- 2 ~4,,

., 10, 3 5, 10, 1,,,,..,..,,,.. < 2-11>, < 2-12> 2008 1,741 2011 2,072, 5) 38.5% 34.8%,. < 표 2-11> 전국문화기반시설수 (2008~2012 년 ) ( ) 2008 1,741 644 579 128 167 223 2009 1,883 703 630 141 182 227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11 2,072 786 694 154 209 229 2012 2,182 828 740 171 214 229 : 2013 공연일수 공연준비일수 5) 시설물점검 설비일수 연간휴관일수

< 표 2-12> 지방문예회관가동률추이 (2008~2012 년 ) (: %) 2008 2009 2010 2011 2012 38.5 39.9 34.2 31.4 34.8 :, 나. 보조사업지원원칙의결여.,. 61 90%. 100%, 70%, 50%, 30% 10%~90%.,. < 2-13>, < 2-14> 17%~ 91%. < 표 2-13> 민간단체보조율기준미흡사례 (2012 년 ) ( : %) ( ) 57 21 17 24 50 : (2013) 2012

< 표 2-14> 민간단체적용보조율현황 (2013 년 ) ( : %) 17~91 (30 ) 22.4 90 (350 ) 50~80 (7, 5 ) 50~80 ( 130, 30 ) 50~80 (5 ) 50,, : (2013), 2013,.,,. (, ), < 2-15>. < 표 2-15>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련조항 ( 국가재정법 ) 4 ( ) 5 ( )..,,, 1., 2. 1.

,... < 2-16>, 04 5,513 14 2,204 12 8.8%.,. < 표 2-16> 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 ( 누계 ) 및운용 ( 당년도 ) 실적 (2004~2014 년 ) (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5,513 4,929 4,548 4,336 4,017 3,739 3,162 2,631 2,522 2,395 2,204 8.8 4,841 5,460 5,250 4,783 4,201 3,935 3,084 2,467 2,394 2,686 6,147 2.4 :, < 표 2-17> 문화예술진흥기금용도와유사한일반회계사업사례 (2013 년 ) (),, 200,,,, : (2013),

,.,.< 2-18 > < 표 2-18> 관광분야재원별사업비교 (2012 년 ) () 3,,,,,,,,,,,,,,, (, ), (), : (2013),,, 2013 35.5%. < 2-19>, [ 2-5], 2009 271 2013 3,207 5 85.5%.

< 표 2-19> 국민체육진흥기금중국제대회지원추이 (2009~2013 년 ) ( : ) 2009 2010 2011 2012 2013 404,270 577,641 684,636 711,969 902,905 27,078 147,075 158,487 174,704 320,693 5,118 61,792 31,366 9,331 10,091 2014 21,960 77,583 106,398 113,600 131,300 2015U - 1,000 7,971 32,700 60,314 2013-6,700 11,550 6,453 6,090 2018 - - - 8,620 100,000 2013 - - 1,202 3,500 6,798 2014 ( ) - - - 500 6,100 : (2013), [ 그림 2-5] 국제경기대회예산추이 (2009~2013 년 )

3. 그간추진된보조사업개선내용 2014..< 2-20 > < 표 2-20> 문화체육관광부회계 / 기금간이관내역 (2014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13 1,542 14 1,248 294,. 1), 2), 3), 4), 5), 6) 6.,,,,,.< 2-21 > < 표 2-21> 문화체육관광부중점과제예산편성현황 (2014년 ) ( :, %) 2013 2014 (8) 136,589 149,006 9.1 (10) 149,674 276,848 85.0 (5) 11,888 27,611 132.3 (8) 40,660 111,219 173.5 (16) 424,897 712,167 67.6 (11) 129,969 169,982 30.8 : ( )

제 4 절정책대안 1. 기본방향 2%.,.,,,,.,. ---. < 표 2-22> 보조사업운영효율화정책방향및세부과제 [], [ ] [] []

2. 투입 : 중장기계획및재원별 사업별지원원칙설계 가. 정책및사업지원에대한중장기계획마련.. (, ) (, ).,,,.,,.[ 2-6 ] [ 그림 2-6] 문화예술분야전략적지원설계모형 ( 안 ) : (2013.7), 2013~2017 :

,.,,,..,. 나. 예산분석및통계기능강화를위해예산서의조정,. [ 2-7] 23 (, ) 225,055 (, ).. [ 그림 2-7] 문화체육관광부세부사업예산분포도 (2014 년 )

< 표 2-23> 문화체육관광부세부사업예산상위 10 개 (2014 년 ) ( ) 1 480,000 2 () 228,725 3 () 141,120 4 () 136,460 5 2018 134,550 6 2014 108,705 7 105,202 8 3 () 100,929 9 84,330 10 2015 U 81,915 < 표 2-24> 문화체육관광부세부사업예산하위 10개 (2014년 ) () 1 ( ) 23 2 79 3 ( ) 100 4 110 5 (ODA) 120 6 (ODA) 120 7 142 8 ( ) 178 9 200 10 ODA 200

다. 부서간사업조정원칙 기준마련,,. 2014.,..,., (zero-base). < 표 2-25> 문화체육관광부재정운용 10 대기본원칙 ( 안 ) [ ]. [],, (). []. [ ]. 수 []. []. []. [ ]. [ ]. []. : (2013),

라. 재원별지원원칙에근거한사업영역설계 (/),.,. < 표 2-26> 문화체육관광부기금세입 세출 () (, ) /, ( ) /

,, /, (, ),,,,, ( ) (, ) /,, 24, 8,,,,

< 표 2-27> 문화체육관광부특별회계세입 세출 40% 60% - - -,,,,,, (,, ),.,

,,.,,,,.,.,,,,,,. < 표 2-28> 재원별사업지원영역설계 ( 안 ) - - - (,, ) - -,, () (, ) -, (, ) - -, - ( ) -, (, ) : (2013),

3. 과정 : 중앙 지자체 민간의일하는방식개선 가. 사업매개역할로서행정전달체계를일원화 33 /.,.,.,.,,.. 나. 보조사업의추진권한을지자체 산하기관에이관 (),.,,,.,,,.,

. < 2-29>,,,. < 표 2-29> 문화 / 여가분야공공서비스제공권한수준 ( 해외사례 ) 1 2 3 4 1 2 3 4 : (2013.7), : : 1, 4 ( 1, 2, 3,4., 1, 2, 3, 4 )

4. 산출 : 사업평가및모니터링강화 가. [ 조직 ] 부처내예산심의조직을구성, 사업타당성점검,.,,,,, 1.,.. 나. [ 시스템 ] 범부처문화사업정보망구축으로사업이력관리,.,.,,,,. < 표 2-30> 부처별마을사업비교 (2013 년 ),

[ ( 14 /6) (~ 17 100 ) - 5-3 [ ] ( 01 ~/361) ( 10 ~/3,000 ) [] ( ) ( 11 ~ 16 / 20) ( 05 ~/171 ) () ( 10 ~/3,000 ) ) ( ) () ], 6( ), () [] :,, :, (s/w) [] [ ] 28 240 8 ( 12). - (22), []. (117 ) ) 361 [] (20 ) - -, 5, (50), (23), (29), (38), (24) 70% ( 15, ) 186 111 /km2, ) 26% + ( 1 (50

) ) 2 (50 ) 13 ( 14 ) 40 ( 40%/ 60%) 9,182 : 52 : 1,994 5 ( 100%) - 2010 (1 ) 0.8 (3 ) 3 (5 ) : : 8 : 1 : 2 : 5 62.5 - ( ) -2014 - - -

, DB.. ( ) DB,.. DB, (,, ).. (EIASS), (REDIS), ' (FGIS)',, - (e-cluster)'. < 표 2-31> 통합정보관리구축사례, (,, (EIASS), ) ( (REDIS), ) (FGIS) DB GIS (,,,,, ) GIS (,,,,,, ) - (e-cluster) (,,,, ) : (2012),

다. [ 연구 ] 사업특성을고려한성과관리지표마련,.,,.,,.., 2~4,.. 라. [ 제도 ] 정례적평가제도를도입하여보조사업의평가 관리 3/1, 3.,.,,,,..,.,,

.,,.,.,,.. 2~3.,. (, 10 ), (2~3 ).

참고문헌 <>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 (2013), 2013~2017 :.,, 2013 ()., 2013 ( ). (2012),, (2013),,. (2013.7), : (2013), 2013 (2014), 2014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3), 2014. (2014), 2013.,. KCTI -, 2013, 18, 2012,. 17, 2013. (2013), ( ). (2010),,, 2010-2014, 2010. (2011),, 2011-2015

, 2011. (2012),, 2012-2016, 2012. (2013), 2012 ( ). (2011), (2013), <> European Commission(1997), Evaluating EU Expenditure Programmes: A Guide, First Edition <> http://www.tour.go.kr., 4 http://www1.president.go.kr OECD STAND http://stats.oecd.org